제42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상정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09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인규 지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7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207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조 705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2조 513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대의견 중 12번은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온기플러스 할인지원 사업에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 15번 그리고 17번, 19번, 20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7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207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조 705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2조 513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대의견 중 12번은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온기플러스 할인지원 사업에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 15번 그리고 17번, 19번, 20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방금 보고하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목요일 모두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안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안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