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말씀하시지요.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합질의에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자제하고 거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시고요.
또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포용 국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포용은 정부 여당에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포용, 포용 하지 말고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또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들도 상당히 무성의하고 빈정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여당 위원님들의, 동료 위원님들의 그런 모습들과 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한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고를 주시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합질의에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자제하고 거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시고요.
또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포용 국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포용은 정부 여당에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포용, 포용 하지 말고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또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들도 상당히 무성의하고 빈정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여당 위원님들의, 동료 위원님들의 그런 모습들과 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한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고를 주시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위원님께서 어제 예결특위 전체 과정을 얼마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전해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출석한 우리 국무위원 등에게 너무 심각한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만약에 저희가 문제로 삼았다면 왜 객관적 팩트, 특히 최근까지의 통계를 인용해서 발언하면 될 것을 계속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인용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질의하느냐라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석한 총리나 부총리나 장관들한테 저분들이 정당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원하는 의문을 풀어 주기 위해서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채 저분들을 일방적으로 모독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심야까지 했습니다마는 끝이 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것은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생산적으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내년 예산이 정말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마지막에 여야 간사가 미리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조정되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갖고 더 국민들에게 많은 설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사실은 저희로서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희망한다면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발언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수정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연락을 받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우리가 정말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인격을 갖춘, 품격을 갖춘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정부 출석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소상히 알리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런 입장과 자세로 질의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그런데 조경태 위원님께서 어제 예결특위 전체 과정을 얼마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전해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출석한 우리 국무위원 등에게 너무 심각한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만약에 저희가 문제로 삼았다면 왜 객관적 팩트, 특히 최근까지의 통계를 인용해서 발언하면 될 것을 계속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인용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질의하느냐라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석한 총리나 부총리나 장관들한테 저분들이 정당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원하는 의문을 풀어 주기 위해서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채 저분들을 일방적으로 모독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심야까지 했습니다마는 끝이 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것은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생산적으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내년 예산이 정말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마지막에 여야 간사가 미리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조정되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갖고 더 국민들에게 많은 설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사실은 저희로서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희망한다면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발언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수정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연락을 받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우리가 정말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인격을 갖춘, 품격을 갖춘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정부 출석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소상히 알리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런 입장과 자세로 질의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를 하고 올해 또 예결위를 하는데 우선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와 자세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올해 무성의하고 또 준비 안 된 답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답변 과정 중에서도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소상히 답변을 할 때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고 인격을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금 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동료 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요.
물론 말씀대로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다만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게 또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를 하고 올해 또 예결위를 하는데 우선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와 자세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올해 무성의하고 또 준비 안 된 답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답변 과정 중에서도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소상히 답변을 할 때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고 인격을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금 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동료 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요.
물론 말씀대로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다만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게 또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는 그제 10시 반, 어제 12시가 돼서야 질의를 마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제부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회의 진행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예결위장에서 논의하는 게, 발언의 내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품격 있는 그런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는 그제 10시 반, 어제 12시가 돼서야 질의를 마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제부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회의 진행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예결위장에서 논의하는 게, 발언의 내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품격 있는 그런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제가 손을 먼저……
송언석 위원님.
제가 김성원 위원과 거의 동시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국회 활동 1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차년도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고 중요한 행정행위이자 정치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정부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예산안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심사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요. 또 전문가들과 만나서 토론도 하고 진짜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 하나하나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꼭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답변 태도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동료 위원들은 좀 참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는 아량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부분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수치에 따른 질의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질의가 어디가 어떻게 품격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 자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행을 주고받는 그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국회 활동 1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차년도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고 중요한 행정행위이자 정치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정부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예산안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심사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요. 또 전문가들과 만나서 토론도 하고 진짜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 하나하나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꼭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답변 태도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동료 위원들은 좀 참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는 아량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부분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수치에 따른 질의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질의가 어디가 어떻게 품격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 자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행을 주고받는 그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정말 국사를 논하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호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 태도라든지 답변 태도도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진지하게 해 주시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 내용도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하되 왜 정치적인 관점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다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우리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국무위원들이 같이 전부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우리 예결위의 목적과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의하는 여야 간의 태도도 상호 존중하는,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요.
또 정부 측의 국무위원들께서 설명하는 내용도 사실 저는 변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을 반영하고 내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상호 간의 토론도 하는 장인데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의도와 안 맞는 답변을 한다 해서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정말 생산적인 예결위원회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질의 태도라든지 답변 태도도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진지하게 해 주시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 내용도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하되 왜 정치적인 관점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다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우리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국무위원들이 같이 전부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우리 예결위의 목적과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의하는 여야 간의 태도도 상호 존중하는,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요.
또 정부 측의 국무위원들께서 설명하는 내용도 사실 저는 변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을 반영하고 내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상호 간의 토론도 하는 장인데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의도와 안 맞는 답변을 한다 해서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정말 생산적인 예결위원회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작하시지요.
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정하세요?
발언권 얻고 합시다.
하여간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한 세 가지 정도 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당 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더니 야당의 질의 위원이 더 많다면서 질의 위원 수를 문제 삼는 말도 안 되는, 국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행을 시켰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종일관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파행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해서 토씨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국무총리의 빈정거리는 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위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간사도 아닌 분이 나서서 간사인 척 흉내를 내서 야당 위원들의 발언을 발언마다 평가를 하지 않나 또 그뿐만 아니라 간사 협의를 하는데 끼어들지를 않나 참 가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어젯밤 선관위, 헌법재판소, 자리를 완전히 떠 버렸습니다. 완전 무단이석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기강이 문란해도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들이 송곳 질의한다고 이것 가지고 문제 삼고 야당 위원의 질의에 평가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위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당 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더니 야당의 질의 위원이 더 많다면서 질의 위원 수를 문제 삼는 말도 안 되는, 국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행을 시켰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종일관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파행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해서 토씨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국무총리의 빈정거리는 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위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간사도 아닌 분이 나서서 간사인 척 흉내를 내서 야당 위원들의 발언을 발언마다 평가를 하지 않나 또 그뿐만 아니라 간사 협의를 하는데 끼어들지를 않나 참 가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어젯밤 선관위, 헌법재판소, 자리를 완전히 떠 버렸습니다. 완전 무단이석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기강이 문란해도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들이 송곳 질의한다고 이것 가지고 문제 삼고 야당 위원의 질의에 평가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위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사를 정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발언권을 득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는 방안 그리고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냥…… 그러면 한 분만 하시지.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이제 회의 진행하도록……
자, 이제 그냥…… 그러면 한 분만 하시지.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이제 회의 진행하도록……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사실 누구도 못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에 잘못하는 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또 사업하는 분도 못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장관님․총리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도 밤늦게까지 보좌진하고 다 모여서 무슨 질의를 할지 또 자료를 다 찾아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관심이 많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들은 것이고. 그래서 다소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예산 잘못 쓴 것 있으면 그것도 지적하고 또 정책적인 것도, 어제는 종합정책질의니까 정책적인 질의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께서 각자 자기 관심 분야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받는,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 질의 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이, 지금 국회의 예산 감사가 원만하게, 하여튼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본인들의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야당 위원들 개개인이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 정치적 책임에 맡겨 두고 너무 저희들 발언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사실 누구도 못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에 잘못하는 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또 사업하는 분도 못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장관님․총리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도 밤늦게까지 보좌진하고 다 모여서 무슨 질의를 할지 또 자료를 다 찾아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관심이 많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들은 것이고. 그래서 다소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예산 잘못 쓴 것 있으면 그것도 지적하고 또 정책적인 것도, 어제는 종합정책질의니까 정책적인 질의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께서 각자 자기 관심 분야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받는,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 질의 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이, 지금 국회의 예산 감사가 원만하게, 하여튼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본인들의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야당 위원들 개개인이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 정치적 책임에 맡겨 두고 너무 저희들 발언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면 짧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짧게 해 주시지요.
왜 저 할 때만 짧게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여러 분 하셔서……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회는 우선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하는 기능이고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부 측 관계자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책임 없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런 정부는 이미 오만하고 불통한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발언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모든 발언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여당 위원들이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지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여당이라고 그래서 정부를 무조건 방어하고 나서는 그런 행태들이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야당 위원들께서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국회 예결위의 대표로서 위원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우선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하는 기능이고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부 측 관계자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책임 없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런 정부는 이미 오만하고 불통한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발언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모든 발언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여당 위원들이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지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여당이라고 그래서 정부를 무조건 방어하고 나서는 그런 행태들이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야당 위원들께서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국회 예결위의 대표로서 위원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위원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통계수치를 인용해서 질의를 할 때 어떤 위원님이 처음에 잘못된 통계수치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이후에도 똑같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집행률, 7․8월 달 수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3․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9월 말 통계도 있고 10월 말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계속 9월 말 통계, 10월 말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의를 7월 달, 8월 달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그게 어떻게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경제부총리의 인내심에도 저는 아주 정말 감탄을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적 요소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이미 통계는 바뀌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소비와 소비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생산과 소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분이 소비와 소비심리를 모를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속기록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답변입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통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잘못된 통계를 갖고 자꾸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저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반복된 질문이 나올 때 그것은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률, 7․8월 달 수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3․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9월 말 통계도 있고 10월 말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계속 9월 말 통계, 10월 말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의를 7월 달, 8월 달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그게 어떻게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경제부총리의 인내심에도 저는 아주 정말 감탄을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적 요소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이미 통계는 바뀌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소비와 소비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생산과 소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분이 소비와 소비심리를 모를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속기록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답변입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통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잘못된 통계를 갖고 자꾸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저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반복된 질문이 나올 때 그것은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 1분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참석 건에 대해서요.
환경부차관, 환경부장관 아직도 아파요?
국무위원 참석 건에 대해서요.
환경부차관, 환경부장관 아직도 아파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정부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장관 한 분이 부처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경제부처 할 때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임명될 장관은 국정감사 피해서 청문회 받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장관은 나오지도 않고, 정부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항명하는 거잖아요, 장관이? 그리고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장관이 안 나타납니까?
환경부 예산 올해 제대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일 장관 참석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새로 임명될 장관은 국정감사 피해서 청문회 받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장관은 나오지도 않고, 정부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항명하는 거잖아요, 장관이? 그리고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장관이 안 나타납니까?
환경부 예산 올해 제대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일 장관 참석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듦)
장 간사님 또 하시려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하시지요. 회의 진행을 잘 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간략하게 하시지요. 회의 진행을 잘 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어제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만큼 품격과 품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발언 때 야지를 안 놓았습니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그게 질의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어따 대고 큰소리야’ 급기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참 품격 있으세요. 대단히 품격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앉아 가지고 이렇게 야유와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품격과 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종합질의 마지막 날에는 차수 변경해서 야당 위원들에게 한 시간 정도는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옹졸한 집권여당의 모습입니다.
방금 박영선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런 발언 자체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통계수치가 어떠니 잘못되었느니, 왜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민주당 위원들이 검열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국무위원님들도 심각합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면 빈정대고 그리고 어젯밤 10시 넘어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립니다. 도대체 이 국무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사람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집에 안 가고 싶습니까? 말도 안 하고 다 퇴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무위원들께 강압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고요? 가짜 일자리, 단기알바 일자리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모욕입니까? 이런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님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 됩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나라를 3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분들이 잘했다고 우기고 있고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히려 증액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국무위원님들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를 대해야 되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책무, 품격, 아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시고 자유한국당을 대하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시간 동안, 12월까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의 각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그게 질의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어따 대고 큰소리야’ 급기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참 품격 있으세요. 대단히 품격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앉아 가지고 이렇게 야유와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품격과 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종합질의 마지막 날에는 차수 변경해서 야당 위원들에게 한 시간 정도는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옹졸한 집권여당의 모습입니다.
방금 박영선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런 발언 자체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통계수치가 어떠니 잘못되었느니, 왜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민주당 위원들이 검열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국무위원님들도 심각합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면 빈정대고 그리고 어젯밤 10시 넘어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립니다. 도대체 이 국무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사람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집에 안 가고 싶습니까? 말도 안 하고 다 퇴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무위원들께 강압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고요? 가짜 일자리, 단기알바 일자리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모욕입니까? 이런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님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 됩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나라를 3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분들이 잘했다고 우기고 있고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히려 증액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국무위원님들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를 대해야 되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책무, 품격, 아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시고 자유한국당을 대하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시간 동안, 12월까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의 각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제는 잘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잘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까?
잘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이 될 것이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확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의사절차와 관계해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자정 이후에 차수 변경과 관계해서 여당이 파행시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행시킨 것은 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퇴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차수 변경과 추가질의에 대한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저는 어제 자정 12시까지 종합질의가 종결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10시부터 부별질의가, 경제부처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여야 3명씩하고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거부해서 다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야당에 좀 더 주자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5명, 민주당에 3명, 비교섭 2명 이렇게 10명으로 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주신 중재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서로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고 품격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 말에 백번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본의 아니게 농담이 됐다면 사과한다’고 누차 몇 차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국무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격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어제의 의사절차와 관계해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자정 이후에 차수 변경과 관계해서 여당이 파행시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행시킨 것은 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퇴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차수 변경과 추가질의에 대한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저는 어제 자정 12시까지 종합질의가 종결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10시부터 부별질의가, 경제부처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여야 3명씩하고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거부해서 다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야당에 좀 더 주자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5명, 민주당에 3명, 비교섭 2명 이렇게 10명으로 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주신 중재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서로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고 품격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 말에 백번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본의 아니게 농담이 됐다면 사과한다’고 누차 몇 차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국무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격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혜훈 위원님 하시고 장 간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면 안 될까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간사님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알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위해서…… 아까 민주당 셋, 자유한국당 다섯, 비교섭 둘이라고 조정식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의 중재안은 비교섭 둘이 아니라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위해서…… 아까 민주당 셋, 자유한국당 다섯, 비교섭 둘이라고 조정식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의 중재안은 비교섭 둘이 아니라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굉장히 왜곡하고 계신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요? 저희들은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어제 우리 국회의원들 두 번밖에 질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최소한 세 번은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사합의를 요구하시고 간사들이 민주당이 ‘5명 해라, 3명 해라’ 그것을 민주당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세 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7분 5분 3분입니다. 그 이후에 네 번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양해를 받아야 되겠지요.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세 번은 합니다. 7분 5분 3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시간도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끌면 문제가 있으니 간사끼리 합의를 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보충질의 정도까지도 저희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5명, 3명 한계를 둬야 됩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야당일 때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속기록 읽어 드릴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상임위 안 하십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질의, 재보충질의를 간사 합의가 없으면 못 하는 그런 상임위가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위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간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첫날부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권 주십시오.’, ‘간사 합의는 안건 상정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보세요!’ 이 위원과 위원장 간에 이래서 7분을 끌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운영위도 재보충질의를 위해서 차수 변경 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 야당위원들의 입을 막는 이 행동을 가지고 위원장님 중재안 여야가 합의를 해라?
위원장님, 앞으로 최소한 재보충질의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여야 간 합의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10분 5분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세 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7분 5분 3분입니다. 그 이후에 네 번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양해를 받아야 되겠지요.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세 번은 합니다. 7분 5분 3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시간도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끌면 문제가 있으니 간사끼리 합의를 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보충질의 정도까지도 저희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5명, 3명 한계를 둬야 됩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야당일 때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속기록 읽어 드릴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상임위 안 하십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질의, 재보충질의를 간사 합의가 없으면 못 하는 그런 상임위가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위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간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첫날부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권 주십시오.’, ‘간사 합의는 안건 상정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보세요!’ 이 위원과 위원장 간에 이래서 7분을 끌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운영위도 재보충질의를 위해서 차수 변경 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 야당위원들의 입을 막는 이 행동을 가지고 위원장님 중재안 여야가 합의를 해라?
위원장님, 앞으로 최소한 재보충질의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여야 간 합의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10분 5분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 사실 저는……
다섯 명으로 위원장님이 제안……
잠깐만요, 그 얘기도 제가 할게요.
어저께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합의된 내용을 받았을 때 주질의 10분 하고 보충질의 5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사 합의가 거기까지 되어 있다라고까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당연히 차수 변경이 될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것은 그저께도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발언을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모든 분들이 계실 때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미 차수 변경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과 예상을 하는 거지요, 매번 종합질의에서 그렇게 시간이 몰리니까.
그런데 마침 사실 어저께는 장제원 간사가 마지막 질의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탐문해 본 결과는 야당에서는 다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다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마침 질의 중이어서 논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2시가 돼 가지고 차수 변경을 하고 이렇게 산만한 가운데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질의위원님 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하나는 질의 시간이 3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는 조정이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을 충분히 표출시키도록 하는 방침인데……
또 그러면서 회의 중에도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 상호 간에는…… 저도 15대 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도 하고 좀 비우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개 관행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상호 간에는 그야말로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느 경우든 여야 간에.
결국 발언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혹은 여기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재단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 얘기가 중복적으로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시정하고 싶으면 본인 질의 시간에 관계 장관이나 본인의 주장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무위원들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분은 아주 굉장히 성실하고 내용도 충실하지만 가끔 질문을 받아서 그런지 내용도 잘 모르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한두 번 질문 받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못 미친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은 이루 더 말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종합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시작이니만큼 좀 더 긴장되고 한 상황에서 한두 분한테 질의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전체 일이고 본인의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 아래에서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양지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합의된 내용을 받았을 때 주질의 10분 하고 보충질의 5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사 합의가 거기까지 되어 있다라고까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당연히 차수 변경이 될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것은 그저께도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발언을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모든 분들이 계실 때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미 차수 변경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과 예상을 하는 거지요, 매번 종합질의에서 그렇게 시간이 몰리니까.
그런데 마침 사실 어저께는 장제원 간사가 마지막 질의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탐문해 본 결과는 야당에서는 다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다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마침 질의 중이어서 논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2시가 돼 가지고 차수 변경을 하고 이렇게 산만한 가운데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질의위원님 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하나는 질의 시간이 3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는 조정이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을 충분히 표출시키도록 하는 방침인데……
또 그러면서 회의 중에도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 상호 간에는…… 저도 15대 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도 하고 좀 비우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개 관행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상호 간에는 그야말로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느 경우든 여야 간에.
결국 발언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혹은 여기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재단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 얘기가 중복적으로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시정하고 싶으면 본인 질의 시간에 관계 장관이나 본인의 주장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무위원들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분은 아주 굉장히 성실하고 내용도 충실하지만 가끔 질문을 받아서 그런지 내용도 잘 모르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한두 번 질문 받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못 미친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은 이루 더 말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종합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시작이니만큼 좀 더 긴장되고 한 상황에서 한두 분한테 질의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전체 일이고 본인의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 아래에서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양지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삼성 내부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삼성 내부문서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자행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분식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서서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삼성 내부문건이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삼성 내부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삼성 내부문서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자행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분식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서서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삼성 내부문건이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는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감리에 착수해서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액 8조 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음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2015년 8월 5일자 삼성 내부문서에 보면 자체평가액 3조 원과 시장평가액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는 삼성이 의뢰해서 국민연금에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이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가 자체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뻥튀기 자료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이런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일모직 기업가치와 합병비율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가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병비율만으로도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에 근접한 숫자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무산됐겠지요.
결국 합병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은 엉터리 뻥튀기 자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많은 손실을 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2015년 8월 12일 삼성의 내부문서에서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해서 3조 3000억 원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않으면 3조 3000억 원 이하로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저평가할 경우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하므로 사후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즉 9월에 있을 통합 삼성물산 합병 회계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평가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 8월에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사실이 내부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액 8조 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음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2015년 8월 5일자 삼성 내부문서에 보면 자체평가액 3조 원과 시장평가액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는 삼성이 의뢰해서 국민연금에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이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가 자체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뻥튀기 자료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이런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일모직 기업가치와 합병비율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가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병비율만으로도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에 근접한 숫자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무산됐겠지요.
결국 합병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은 엉터리 뻥튀기 자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많은 손실을 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2015년 8월 12일 삼성의 내부문서에서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해서 3조 3000억 원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않으면 3조 3000억 원 이하로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저평가할 경우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하므로 사후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즉 9월에 있을 통합 삼성물산 합병 회계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평가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 8월에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사실이 내부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증선위에서 그동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금융위원장이지만 이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또 회의 진행 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러면 증선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선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에 따른 내부기관 맞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증선위 안건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이렇게는 보고받지만 제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 내용을 그때그때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공개 문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삼성 측에서는 뭐라고 하더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내용도 저는 듣지를 못 했고요. 그게 아마 증선위 심의 때 삼성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듣지도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선위원장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선위가 삼성 감싸고도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혹은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 진입 요건에 미달하거나 또 상장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구분이 되지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 진입 요건에 미달하거나 또 상장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구분이 되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인 회사가 상장 진입 요건에 미달하는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장할 때 자본잠식이냐 아니냐는 전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장 당시에 얼마나 모집을 해서 했느냐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증선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증권회사들에서 낸 평균 가치 보고서의 평균을 내서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상대적인 평가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발언?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물어봤는데 못 들었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가셨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이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그냥 10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은 금융위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나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은 금융위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나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만 얘기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번 김용범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증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그때까지 상황 파악하시고 위원장님 의견 주시면 됩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의 가치를 부채로 계상할 경우 자본잠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흑자기업으로 둔갑한 결과 자본잠식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고의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일 텐데 이거 역시 증선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평가했는데요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여전히 5조 3000억 원으로, 최종 회계처리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질의와 오늘 질의의 결론을 제가 내려 보겠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행위에 관련해서 고의적 분식회계 내용입니다.
일단 분식회계 동기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전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식회계 수단으로는 합병 전에는 내부평가를 거의 2배 이상 웃도는 가치평가 보고서, 즉 8조 원 이상으로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제출합니다. 합병 후에는 안진과 협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총공정가치를 결정한 후에 이에 부합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회계를 추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한 분식회계 모의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팀과 물산의 TF가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4대 회계법인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도 협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보고서를 분식하는 것으로 분식회계 실행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분식회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분식회계입니까?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평가보고서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또 애국심 마케팅까지 동원하는 전근대적인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판례상 합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적 지위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반칙과 꼼수, 사기와 분식을 동원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까?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감시와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할 회계법인들이 분식회계를 같이 조력하고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법인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우리 금융 당국이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고음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때 즉시 움직여 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하고 금융 당국의 엄정한 태도와 판단이 있다면 때늦은 후회지만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사회에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교훈은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시장경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원칙도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식회계 이야기하면 엔론 사태 떠올립니다. 미국, 우리보다 불합리한 구석도 많고 또 자본주의의 폐해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런 분식회계를 용납하지 않고 시장을 흔들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 당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 논란과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어제 질의와 오늘 질의의 결론을 제가 내려 보겠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행위에 관련해서 고의적 분식회계 내용입니다.
일단 분식회계 동기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전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식회계 수단으로는 합병 전에는 내부평가를 거의 2배 이상 웃도는 가치평가 보고서, 즉 8조 원 이상으로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제출합니다. 합병 후에는 안진과 협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총공정가치를 결정한 후에 이에 부합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회계를 추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한 분식회계 모의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팀과 물산의 TF가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4대 회계법인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도 협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보고서를 분식하는 것으로 분식회계 실행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분식회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분식회계입니까?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평가보고서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또 애국심 마케팅까지 동원하는 전근대적인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판례상 합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적 지위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반칙과 꼼수, 사기와 분식을 동원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까?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감시와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할 회계법인들이 분식회계를 같이 조력하고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법인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우리 금융 당국이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고음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때 즉시 움직여 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하고 금융 당국의 엄정한 태도와 판단이 있다면 때늦은 후회지만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사회에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교훈은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시장경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원칙도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식회계 이야기하면 엔론 사태 떠올립니다. 미국, 우리보다 불합리한 구석도 많고 또 자본주의의 폐해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런 분식회계를 용납하지 않고 시장을 흔들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 당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 논란과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우리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제 보여 주시고 오늘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이미 증선위에 제출이 되어서 증선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도 이미 상당히 깊게 논의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제 보여 주시고 오늘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이미 증선위에 제출이 되어서 증선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도 이미 상당히 깊게 논의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역시 교육 당국도, 교육 관료들도 나태하거나 혹시 방심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교육 당국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라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우리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후에라도 이를 바로잡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우리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후에라도 이를 바로잡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못된 것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구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계시지요?
경제부총리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나와 계시네요. 앞으로 총리께서 종합질의에만 나오지 말고 경제 분야 또 비경제 분야도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총리께서 한 번 나오는 이런 관행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진정한 복지국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총리께서 한 번 나오는 이런 관행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진정한 복지국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나라나 경제 또 역사적 배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구조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보통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두 분 꼽으라고 하면 링컨과 레이건 대통령을 꼽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미국인들한테 매우 높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의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이 또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무상 시리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것은 교육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역시 그런 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는 표현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전라북도에서는 신입생 교육비하고 수학여행비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만 원대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각종 무상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복지를 누구나 누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부총리님, 무상 교복 지원이라든지 무상 수학여행 지원비 이런 것들이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지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의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이 또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무상 시리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것은 교육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역시 그런 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는 표현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전라북도에서는 신입생 교육비하고 수학여행비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만 원대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각종 무상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복지를 누구나 누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부총리님, 무상 교복 지원이라든지 무상 수학여행 지원비 이런 것들이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누가 냅니까? 부담을 누가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자체 세입이니까 아무래도 세금 내는 국민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또 메꿔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결국 이게 다 국민 부담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조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나날이 고용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모니터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5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2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2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고요. 또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3만 명이 늘었지만 민간 일자리인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음식업 여기서는 20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허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40만 개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기 일자리들이 44만 개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여 주는 가짜 통계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도 가짜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고용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모니터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5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2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2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고요. 또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3만 명이 늘었지만 민간 일자리인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음식업 여기서는 20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허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40만 개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기 일자리들이 44만 개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여 주는 가짜 통계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도 가짜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를 인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리께서는 ‘고용의 질이 향상됐습니까, 저하됐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애매모호한, 소위 말해서 홍콩 말 비슷하게 했거든요.
36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규직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36시간이? 36시간 이상 일자리 40만 개를 잃고 36시간 이하의 단기 일자리가 44만 개 늘어났다 이것은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36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규직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36시간이? 36시간 이상 일자리 40만 개를 잃고 36시간 이하의 단기 일자리가 44만 개 늘어났다 이것은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는 표현하고…… 물론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드린 정규직 또는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띄워 주신 자료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어저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용직 증가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이런 것으로는 또 질적으로 개선된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아마 같이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용직 증가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이런 것으로는 또 질적으로 개선된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아마 같이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 세계는 또 딴 세상입니다. 공무원을 2016년, 17년을 비교해 보면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약 135%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가 약 55%, 2조 7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 부문은 약 9조 60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니까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민간 고용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 세계는 또 딴 세상입니다. 공무원을 2016년, 17년을 비교해 보면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약 135%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가 약 55%, 2조 7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 부문은 약 9조 60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니까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내년도에 공무원 숫자를 얼마나 더 증원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에 중앙정부가 2만 명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6000명 정도 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국가직 2만 명 그다음에 지방직 1만 4000명 정도 해서 3만 4000명 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직 2만 명 그다음에 지방직 1만 4000명 정도 해서 3만 4000명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3만 4000에서 3만 6000명 늘어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표를 보면 공공행정 분야가 12만 명으로 기준 했던 게 6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효과거든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AI가 발달되게 되면, 이게 공공행정서비스를 기계가 대체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대체된다고 보면 이렇게 인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17만 명을 늘리겠다……
2030년까지 12만 명인데 벌써 이 정부는 5년 안에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담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월급을 국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표를 보면 공공행정 분야가 12만 명으로 기준 했던 게 6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효과거든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AI가 발달되게 되면, 이게 공공행정서비스를 기계가 대체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대체된다고 보면 이렇게 인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17만 명을 늘리겠다……
2030년까지 12만 명인데 벌써 이 정부는 5년 안에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담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월급을 국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5년 안에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는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인용하신 고용부의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에서 공공 분야라고 하는 범위가 저희가 얘기하는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범주가 훨씬 넓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17만 또 내년에 3만 사오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거의 전원이 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 사회복지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AI나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사무자동화나 AI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소요 인원이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인용하신 고용부의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에서 공공 분야라고 하는 범위가 저희가 얘기하는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범주가 훨씬 넓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17만 또 내년에 3만 사오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거의 전원이 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 사회복지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AI나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사무자동화나 AI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소요 인원이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이 지금 고갈이 났지요, 이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무원연금은 지금 정부에서 기여금과 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보전금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 보전금은 제가 2조 90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에 2조 3000억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2055년까지로 보면 누적 적자 보전금이 320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누적 적자 보전금이 더 늘어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320조에 대한 숫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갑니까?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직 정부에서 최종안이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이십니까?
차관님이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나오던데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국민연금 인상률이 9～15%까지 늘어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관계부처 의견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아직까지는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어서요,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로서는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발언하면 안 되지요. 이미 다 정해 놓고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나온 뉴스를 정정 보도시키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어제 그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설명자료를 내서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부총리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국민에 대한 부담은 늘리면서 결국 공무원 숫자 늘리게 되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 역시 국민 부담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연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추계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 1%에 한 40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 총지출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8%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뒤에 보면 저희 예산이 거의 조 수준이 아닌 경 수준으로까지 갑니다, 총지출액이.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연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추계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 1%에 한 40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 총지출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8%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뒤에 보면 저희 예산이 거의 조 수준이 아닌 경 수준으로까지 갑니다, 총지출액이.
부총리님,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데요. 연금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된 수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금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40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총부채가 1500조 돌파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가계부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가부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보면 1500조 가운데서 약 54%가 연금충당부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또 지금 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계속적으로 주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공행정서비스는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더 질은 높아지지만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또 지금 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계속적으로 주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공행정서비스는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더 질은 높아지지만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의 숫자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한번 가 보십시오. 많은 인력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많은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 분야에 너무 많은 인력을 쓰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교를……
(청취 불능)
또한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 분야에 너무 많은 인력을 쓰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교를……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조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잘 알겠고 또 일정 부분 저희가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숫자는 현장 인력 또 공공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잘 보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정부나 공직자의 사람 수,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정부나 공직자의 사람 수,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공약 규모는 새로 17만 4000명을 뽑는 거지요, 임기 내에?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공약 규모는 새로 17만 4000명을 뽑는 거지요, 임기 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증가분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순수한 증원입니다.
순수한 증원이라는 얘기는 자연증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자연증가분 외에 이만큼이 더 는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자원증가분이라는 게 아마……
대통령 공약이 없었더라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무원 일자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 예산실장이 그 부분에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지금 17만 4000명은 자연증가분을 저희들이 한 7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7만 4000명 더하기 자연증가분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아닙니다. 17만 4000명에 7만 명이 자연증가분으로……
그러면 공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10만 명이 되는 거지요? 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 없었더라도 증가하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게 아닌 거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지금보다 17만 4000명 순증 개념이니까요.
아니, 순증인데 자연증가분이 들어가야…… 자연증가분 외에 추가로 17만 4000명을 공약한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여기에 자연증가분 들어가면……자연증가분을 대통령이 공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17만 4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연증가분에 추가해서 17만 4000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공무원을 추가로 많이 뽑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본인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가 보지도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꾸어 줘야 되는 그 부분, 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가 첫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리고 좀 전에도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은 가정이 잘못됐고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치를 몇 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맞지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여기에 자연증가분 들어가면……자연증가분을 대통령이 공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17만 4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연증가분에 추가해서 17만 4000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공무원을 추가로 많이 뽑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본인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가 보지도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꾸어 줘야 되는 그 부분, 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가 첫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리고 좀 전에도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은 가정이 잘못됐고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치를 몇 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예정처 추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예정처가 쓴 여러 가지 가정 중에……
가정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데 그 가정에 따라서 크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오케이.
그러면 첫날 여당 위원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연금 지출이 예정처 추계는 92조, 정부 합동 추계는 21조 이렇게 예정처가 정부 합동 추계한 것보다 4.4배나 뻥 튀겼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을 때 부총리는 긍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처가 얘기하는 92조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뽑는 공무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아 갈 연금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얘기했던 21조는 총액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다 못 받아 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족분을 공무원도 못 해 본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서 메꿔 주는 국가보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눈은 2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입은 1개다 그러니까 왜 너는 하나를 2개라 그러냐. 서로 다른 얘기, 한 사람은 눈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입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개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부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총리는 그것을 집어 주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부총리께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처의 분석, 인사혁신처의 연금 적자분 메꿔 주는 그 분석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가 직접 분석보고서를 보셨어요?
그러면 첫날 여당 위원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연금 지출이 예정처 추계는 92조, 정부 합동 추계는 21조 이렇게 예정처가 정부 합동 추계한 것보다 4.4배나 뻥 튀겼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을 때 부총리는 긍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처가 얘기하는 92조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뽑는 공무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아 갈 연금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얘기했던 21조는 총액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다 못 받아 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족분을 공무원도 못 해 본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서 메꿔 주는 국가보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눈은 2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입은 1개다 그러니까 왜 너는 하나를 2개라 그러냐. 서로 다른 얘기, 한 사람은 눈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입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개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부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총리는 그것을 집어 주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부총리께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처의 분석, 인사혁신처의 연금 적자분 메꿔 주는 그 분석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가 직접 분석보고서를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셨다면 부총리 정도 되시는 경제전문가가 이렇게 잘못 알고 사실을 오도하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 결과를 요약해 가지고 예정처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만 보고했겠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를 국민 앞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가 부총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 분석보고서를 면밀히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직원들이 단편적으로 일부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고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사혁신처 추계는 맞고 예산정책처 추계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기관의 추계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지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추계 대상이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인사혁신처는 10만 명만 추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왜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저 추계를 봤을 때 이해를 못 했어요. 대통령은 17만 4000명을 늘린다 그랬는데 왜 인사혁신처는 10만 명만 추계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는 국민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17만 4000명 늘린다고 얘기하고 실제는 10만 명 늘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었네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추계 대상이 17만 명입니다, 대통령 공약 그대로.
그다음에 보수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저 부분을 가지고 엊그제 총리가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총리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총리가 나오셨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꼭 총리께 이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는 연도별 보수상승률을 1.8%에서 4%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을 해 놓고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최고 4%까지 반영했다고 보고요. 국회예산정책처는 3.73%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가정이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2000년에서 2016년까지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이 5.15%인데 3.73 한 게 과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것은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환산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제가 여기 국회 오기 전에 연금 추계를 생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추계의 차이가 방식이 서로 다르다거나 누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가정이 어느 한쪽이 황당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실제 추계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92조라는 것은 연금을 받아 갈 총액인 거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얘기했던 21조라는 것은 모자라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뽑아지는 10만 명의 공무원들이―정부 얘기대로 17만 명이 아니고 10만이라고 칩시다―이 사람들이 퇴직을 해 가지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국민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되는 부분을 계산하면 2개가 29조, 26조 비슷해요.
추계 결과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추계 방식이나 가정이 어느 한쪽이 확실히 틀렸고 어느 한쪽이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라는 것은요 결국 공무원을 몇 명을 뽑느냐의 차이입니다, 증원 규모. 그런데 국민들은 17만 4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총리 말씀이 ‘10만 명 새로 뽑는 거다. 7만 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 대통령이 굳이 공약 안 했더라도 그냥 늘어나는 그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으로 보겠습니다. 10만 명으로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되는 보험료가, 보십시오. 정부 추계만 해도 30조쯤 됩니다. 이 30조에 대한 부담을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만 7371명을 뽑고 앞으로 4년 내에 더 뽑아서 17만 4000명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으려면,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시면서 정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 1만 7000명 뽑는데 4000억밖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000억 갖고는 정말 턱도 없습니다. 총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왜 과소 계상됐는지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도 30% 이상이 과소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연금 메꿔 줘야 될 부분이 30조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국민들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총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를 국민 앞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가 부총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 분석보고서를 면밀히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직원들이 단편적으로 일부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고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사혁신처 추계는 맞고 예산정책처 추계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기관의 추계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지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추계 대상이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인사혁신처는 10만 명만 추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왜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저 추계를 봤을 때 이해를 못 했어요. 대통령은 17만 4000명을 늘린다 그랬는데 왜 인사혁신처는 10만 명만 추계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는 국민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17만 4000명 늘린다고 얘기하고 실제는 10만 명 늘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었네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추계 대상이 17만 명입니다, 대통령 공약 그대로.
그다음에 보수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저 부분을 가지고 엊그제 총리가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총리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총리가 나오셨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꼭 총리께 이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는 연도별 보수상승률을 1.8%에서 4%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을 해 놓고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최고 4%까지 반영했다고 보고요. 국회예산정책처는 3.73%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가정이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2000년에서 2016년까지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이 5.15%인데 3.73 한 게 과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것은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환산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제가 여기 국회 오기 전에 연금 추계를 생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추계의 차이가 방식이 서로 다르다거나 누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가정이 어느 한쪽이 황당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실제 추계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92조라는 것은 연금을 받아 갈 총액인 거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얘기했던 21조라는 것은 모자라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뽑아지는 10만 명의 공무원들이―정부 얘기대로 17만 명이 아니고 10만이라고 칩시다―이 사람들이 퇴직을 해 가지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국민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되는 부분을 계산하면 2개가 29조, 26조 비슷해요.
추계 결과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추계 방식이나 가정이 어느 한쪽이 확실히 틀렸고 어느 한쪽이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라는 것은요 결국 공무원을 몇 명을 뽑느냐의 차이입니다, 증원 규모. 그런데 국민들은 17만 4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총리 말씀이 ‘10만 명 새로 뽑는 거다. 7만 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 대통령이 굳이 공약 안 했더라도 그냥 늘어나는 그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으로 보겠습니다. 10만 명으로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되는 보험료가, 보십시오. 정부 추계만 해도 30조쯤 됩니다. 이 30조에 대한 부담을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만 7371명을 뽑고 앞으로 4년 내에 더 뽑아서 17만 4000명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으려면,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시면서 정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 1만 7000명 뽑는데 4000억밖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000억 갖고는 정말 턱도 없습니다. 총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왜 과소 계상됐는지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도 30% 이상이 과소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연금 메꿔 줘야 될 부분이 30조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국민들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총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17만 명 늘어나는 것과 10만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약을 10만 명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예산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의 공무원 정원으로 생각했을 적에 어쨌든 간에 17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중의 7만 명은 자연증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뽑으니까요.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17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KDI에 계실 때부터 일을 쭉 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정처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정처가 썼던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총원 얘기를 하면 17만을 기준으로 했느냐 10만을 기준으로 했느냐는 결국은 원래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네트로 증가하는 것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정처에서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금 자기 봉급의 17%를 내게 돼 있는데 반씩 부담을 합니다. 정부가 반 부담하고―8.5%씩이지요―공무원이 8.5% 부담하는데 예정처는 공무원이 자기가 부담하는 8.5%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 적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수인상률 얘기인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민간 임금 상승률 조건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예정처는 2000년부터 2016년을 평균으로 그냥 때린 숫자인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정처는 공무원이 30년 재직을 하고 9급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원이 다 5급으로 퇴직하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9급 임용자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숫자로 스윙 폭이 큽니다.
그다음에 연금 부담액이 언제까지냐 하면 2080년까지거든요. 앞으로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글쎄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년, 30년 뒤에…… 제가 지금 숫자를 찾질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거의 3경까지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지출 규모를 가지고, 470조를 가지고 이 내용을 평면적으로 2080년대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한 착시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회예정처 방식이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절대적인 가치로 하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7만 명 늘어나는 것과 10만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약을 10만 명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예산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의 공무원 정원으로 생각했을 적에 어쨌든 간에 17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중의 7만 명은 자연증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뽑으니까요.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17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KDI에 계실 때부터 일을 쭉 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정처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정처가 썼던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총원 얘기를 하면 17만을 기준으로 했느냐 10만을 기준으로 했느냐는 결국은 원래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네트로 증가하는 것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정처에서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금 자기 봉급의 17%를 내게 돼 있는데 반씩 부담을 합니다. 정부가 반 부담하고―8.5%씩이지요―공무원이 8.5% 부담하는데 예정처는 공무원이 자기가 부담하는 8.5%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 적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수인상률 얘기인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민간 임금 상승률 조건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예정처는 2000년부터 2016년을 평균으로 그냥 때린 숫자인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정처는 공무원이 30년 재직을 하고 9급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원이 다 5급으로 퇴직하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9급 임용자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숫자로 스윙 폭이 큽니다.
그다음에 연금 부담액이 언제까지냐 하면 2080년까지거든요. 앞으로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글쎄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년, 30년 뒤에…… 제가 지금 숫자를 찾질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거의 3경까지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지출 규모를 가지고, 470조를 가지고 이 내용을 평면적으로 2080년대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한 착시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회예정처 방식이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절대적인 가치로 하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 말씀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서포트하는 얘기로밖에는 결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처 결론이 틀렸다 그 이야기를 여당에서 주장을 할 때 부총리가 반박 안 하시면서 여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황당하고 엉터리 추계를 하는 예정처의 추계 기능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총리가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부총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으니까 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위원님 시간 소중하니까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처음 시작을 국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 입법고시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거든요. 국회사무처나 국회예정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많습니다.
국회예정처가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렇게 허황되게 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권위 있는 기관이고 저희가 존경해 준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공직생활 처음 시작을 국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 입법고시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거든요. 국회사무처나 국회예정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많습니다.
국회예정처가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렇게 허황되게 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권위 있는 기관이고 저희가 존경해 준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날 그렇게 여당 위원님이 주장하는데 전혀 반박을 안 하시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총리께서 연금 보험료 8.5%가 예정처 추산에 안 들어 있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만든 저 표는 보험료 부분을 뺀 것이기 때문에 예정처의 46조라고 지금 총리가 이야기하시는 그 숫자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인상률도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일률 적용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저 표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인사혁신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중에 뭐가 더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직연수 그리고 평균 호봉 이야기하셨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것은 물론 5급이 되기 전에, 될 때까지 못 가시고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근무연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년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이 제가 저 표를 보여 드리는데 그런 모든 과정의 차이를 덮어 두고라도 결론이 지금 양쪽이 비슷합니다. 부총리가 지지하시는 인사혁신처의 내용이 오히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적자 폭이 더 큰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얘기가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계는 가정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담이 약 30조라는 데는 두 기관이 다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부담이 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회에도 정확한 추계를 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담아내서 국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총리께서 연금 보험료 8.5%가 예정처 추산에 안 들어 있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만든 저 표는 보험료 부분을 뺀 것이기 때문에 예정처의 46조라고 지금 총리가 이야기하시는 그 숫자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인상률도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일률 적용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저 표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인사혁신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중에 뭐가 더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직연수 그리고 평균 호봉 이야기하셨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것은 물론 5급이 되기 전에, 될 때까지 못 가시고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근무연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년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이 제가 저 표를 보여 드리는데 그런 모든 과정의 차이를 덮어 두고라도 결론이 지금 양쪽이 비슷합니다. 부총리가 지지하시는 인사혁신처의 내용이 오히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적자 폭이 더 큰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얘기가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계는 가정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담이 약 30조라는 데는 두 기관이 다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부담이 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회에도 정확한 추계를 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담아내서 국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추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국민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설명을 구하고 하는 것은 제가 명심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국민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설명을 구하고 하는 것은 제가 명심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송언석 위원님.
부총리님, 자료 좀…… 어제 연금하고, 공무원 인건비 17만 4000명 증가하는 데 따른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하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연증가분 7만 명이 아니라 그것은 OECD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를 잘 타깃으로 해 가지고 매년 3만 8000명씩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자연증가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에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그때 당시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전망했던 그 모델에서, 거기에서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때 이게 어떻게 부담금과 보전금과 그리고 연금, 인건비 이런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지 이것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17만 4000명의 증원에 따른 국민경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료를 기재부에서 체크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022년까지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하고 이번에 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55～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증가라고 7만 명을 카운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으로 산출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모델에 이번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 효과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증가분으로 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연증가분 7만 명이 아니라 그것은 OECD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를 잘 타깃으로 해 가지고 매년 3만 8000명씩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자연증가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에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그때 당시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전망했던 그 모델에서, 거기에서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때 이게 어떻게 부담금과 보전금과 그리고 연금, 인건비 이런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지 이것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17만 4000명의 증원에 따른 국민경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료를 기재부에서 체크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022년까지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하고 이번에 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55～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증가라고 7만 명을 카운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으로 산출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모델에 이번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 효과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너무 실무적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실무자에게 얘기해서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아까 김성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환경부차관 나와 계시는데 간사 간 협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환경부차관이 참석하시는 것에 사인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와 계시는데 김은경 장관님이 나오시는 게 도리고, 그분은 국민으로부터 현재까지도 월급을 받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후에는 강력하게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부차관 나와 계시는데 간사 간 협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환경부차관이 참석하시는 것에 사인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와 계시는데 김은경 장관님이 나오시는 게 도리고, 그분은 국민으로부터 현재까지도 월급을 받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후에는 강력하게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은 다시 장관께 연락드려서 반드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나와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가 본 적 있습니다.
언제 와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구로디지털단지가 기업체가 1만 1000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25만 명의 연령을 보면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에요.
여기가 세계적인 게임 산업도 있는 데고 또 오바마 시계도 여기서 만들었고 또 올림픽 육상선수들이 신는, 금메달리스트들이 신는 운동화도 여기서 만들고, 굉장히 창의적인 산단이지요. 1965년 우리나라 최초 공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디지털단지로 바뀐 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국가산단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산단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피 사유가 환경 요인이 45.6%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또 여기서 생활도 할 수 있게 바꿔 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외형을 바꾸는, 단순하게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근본적인 예산이 저는 안 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그러면 팰로앨토(Palo Alto)와 같은 고급 배후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그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주지가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 산단, 더군다나 이게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은 데지요. 교통․지하철……
여기가 세계적인 게임 산업도 있는 데고 또 오바마 시계도 여기서 만들었고 또 올림픽 육상선수들이 신는, 금메달리스트들이 신는 운동화도 여기서 만들고, 굉장히 창의적인 산단이지요. 1965년 우리나라 최초 공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디지털단지로 바뀐 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국가산단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산단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피 사유가 환경 요인이 45.6%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또 여기서 생활도 할 수 있게 바꿔 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외형을 바꾸는, 단순하게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근본적인 예산이 저는 안 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그러면 팰로앨토(Palo Alto)와 같은 고급 배후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그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주지가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 산단, 더군다나 이게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은 데지요. 교통․지하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배후 주거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가 보면 지하철을 타고 오는 젊은이들이 거의 콩나물시루처럼 강남에서, 광명에서, 안산에서 와요, 행군하는 것처럼. 그 25만 명 거의 아마 대부분이 지하철을 이용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정말 산자부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이 이야기를 산자부장관한테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아마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일자리 문제도 이 산단을 어떻게 재생사업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도시재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파트지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의 산단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공장들이 굴뚝 산업이 아니고 대부분 바이오․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문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공원을 만들어 주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데 ‘이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 주면 이분들이 출퇴근에 겪는 시간 낭비 이런 것을 없애면서 즐겁게 살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거 문제는 국토부 소관 사안이라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총리님께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기구가 필요하다, 정말.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소니까요. 또 스마트시티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드는 문제, 이것도 저는 과학기술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지금 일자리 걱정 또 경제성장률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산단에 필요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산자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정부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자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이 이야기를 산자부장관한테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아마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일자리 문제도 이 산단을 어떻게 재생사업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도시재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파트지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의 산단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공장들이 굴뚝 산업이 아니고 대부분 바이오․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문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공원을 만들어 주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데 ‘이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 주면 이분들이 출퇴근에 겪는 시간 낭비 이런 것을 없애면서 즐겁게 살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거 문제는 국토부 소관 사안이라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총리님께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기구가 필요하다, 정말.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소니까요. 또 스마트시티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드는 문제, 이것도 저는 과학기술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지금 일자리 걱정 또 경제성장률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산단에 필요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산자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정부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자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화 시대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산업단지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공장이나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안전․환경․교통 또 에너지 자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개별 기업 단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대․중소기업 간 또 기업 간,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산단에 두루 들어와 있는 업종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하는 그런 종합적인, 스마트 산단 자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난 11월 초에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조만간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갔는데 빠진 것이 바로 주거입니다, 주거. 거기에 주거가 포함돼야 됩니다. 21세기의 도시재생은 사는 곳, 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쉬는 곳이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의 킹스크로스역―해리포터 영화―거기 가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도 가 본 적 있습니다.
거기가 20년 계획을 세워서 살면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디지털단지를 하나만 업그레이드시켜도 저는 이게 경제성장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주거문화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단지 산업단지가 생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안전과 또 교통, 더 나아가서 주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산단화하는 사업에 함께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배후 주거도시는 과거의 구로공단 시절 벌집촌의 그 주거에서 변형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면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또 구로 차량기지가 7만 평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그 땅을 어떻게 이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냐,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21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기획원 필요하고요, 산자부 필요하고요, 중소기업부 필요하고요, 과학기술처도 필요하고요, 서울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기획원 필요하고요, 산자부 필요하고요, 중소기업부 필요하고요, 과학기술처도 필요하고요, 서울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얘기를 나중에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소경제 시대를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요. 수소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여기에서 이 에너지기본법을 통해서 다 뭔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떠냐?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소충전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충전소의 보급계획과 예산 집행은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은 소관 부처가 산자부입니다.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어디 부처에 있는 것은 뺏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쪽에서 뭔가 이것을 끌고갈 수 있는 TF팀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LNG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법을 70개인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있습니까?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소충전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충전소의 보급계획과 예산 집행은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은 소관 부처가 산자부입니다.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어디 부처에 있는 것은 뺏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쪽에서 뭔가 이것을 끌고갈 수 있는 TF팀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LNG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법을 70개인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또 유관기관도 참여하는 조직구성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더 발전되고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수소경제와 관련된 예산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8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만 하더라도 지금 2000대 해 가지고 약 45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면 한 500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 늘려야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은 난리인데 이 수소차 보급이 곧 미세먼지 해결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겨우 810억 반영됐거든요. 이것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만 하더라도 지금 2000대 해 가지고 약 45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면 한 500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 늘려야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은 난리인데 이 수소차 보급이 곧 미세먼지 해결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겨우 810억 반영됐거든요. 이것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수소경제 로드맵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현재 준비과정에서도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수소경제포럼을 또 주창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 이번에 수소경제 로드맵에 그런 내용도 함께 담으면서 국회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수소경제포럼을 또 주창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 이번에 수소경제 로드맵에 그런 내용도 함께 담으면서 국회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여기에 관심 조금만 더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경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늘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수소경제 예산이 내년도에 22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인데 말씀하시는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충전소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겠고요.
앞에서 질의하신 산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아까 우리 산자부장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단 재생이나 리모델링 이런 정도를 넘어서 스마트 산단 인프라와 시설 첨단화, 정주여건 개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혁신성장의 주력 컴포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TF도 구성할 예정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대상 산단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협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산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아까 우리 산자부장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단 재생이나 리모델링 이런 정도를 넘어서 스마트 산단 인프라와 시설 첨단화, 정주여건 개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혁신성장의 주력 컴포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TF도 구성할 예정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대상 산단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협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아마 중소벤처부에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벤처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산자부장관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단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의 과학단지 같이 얼마든지 좋은, 아주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저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집적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산업단지는 저희 생각에는 약간 폐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개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는 지금 스마트 산단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이 삼성바이오 문제를 열심히 질의하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죽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분식회계 의혹뿐만 아니라 상장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당시의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던 사람이지요. 정찬우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이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장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서 내가 삼성물산을 바이오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것을 좀 잘해 달라 하는 그 말을 본인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방어적인 태세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법무부장관이 월요일 날 나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수사 요청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이 삼성바이오 문제를 열심히 질의하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죽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분식회계 의혹뿐만 아니라 상장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당시의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던 사람이지요. 정찬우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이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장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서 내가 삼성물산을 바이오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것을 좀 잘해 달라 하는 그 말을 본인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방어적인 태세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법무부장관이 월요일 날 나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수사 요청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일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당시에 적자 기업이지만 앞으로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특례 조항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특혜가 있었는지 이것들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당시에 적자 기업이지만 앞으로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특례 조항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특혜가 있었는지 이것들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 특례 조항을 만든 것이 삼성바이오라는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게 질의의 요지지 우리나라에 있냐 없냐, 이런 조항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질의의 요지가 아닙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을 보면 항상 약간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산자부장관님 또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또 다른 부처도 조금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을 아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려고 하는 용량 및 면적, 땅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예산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전체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쪽 측면에서 하겠다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기관이나 이런 것을 기관에서 건물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점심 식사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산자부장관님 또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또 다른 부처도 조금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을 아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려고 하는 용량 및 면적, 땅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예산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전체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쪽 측면에서 하겠다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기관이나 이런 것을 기관에서 건물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점심 식사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
기재부는, 제가 내일 아마 마지막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예산 가운데 최초에 이 예산을 설계할 때 확정된 기준을 바꾼 예산 항목이 있으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바꾸었다 그걸 취합해서 오늘 늦게라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71년에 102만 명을 낳던 출생아 수가 금년에 32만, 내년에는 29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늘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 정말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 늘리겠다? 미리 17만 숫자를 정해 놓고.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 것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 감축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우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 기업이 살아서 경제를 이끌어 왔고 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OECD에서도 정부가 간접일자리를 지원해야 된다, 민간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71년에 102만 명을 낳던 출생아 수가 금년에 32만, 내년에는 29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늘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 정말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 늘리겠다? 미리 17만 숫자를 정해 놓고.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 것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 감축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우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 기업이 살아서 경제를 이끌어 왔고 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OECD에서도 정부가 간접일자리를 지원해야 된다, 민간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인구 추세를 봤을 적에 공무원 숫자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 의경 대체인력도 많이 있고요. 또 17만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뚝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쭉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들이어서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나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 의경 대체인력도 많이 있고요. 또 17만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뚝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쭉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들이어서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나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와 계신가요?
산림에 태양광 허가된 면적,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산림에 태양광 허가된 면적,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우편접수 선착순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인터넷접수는 휴양림 예약할 때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저소득층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이 이용권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서 활용을 못 하는…… 금년에는 지금 3만 5000장 정도 발행할 계획이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지역에서 모르다 보니까…… 지역마다 한 50%는 말이지요, 지역 인구수라든지 지역마다 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충 숫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는 지역에 배당을 해서 지역에서 기초수급자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매년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녹색자금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말씀처럼 한 50%는 지역에 배당을 해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선 마사회의 채용비리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2016년 2월 일입니다마는 마사회에서 개방형직위 IMC 팀장―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선발을 하는데 김 모 씨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합니다. 합격통지를 하고 세 시간 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 유 모 씨가 합격되었는데 이게 하여튼 통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취소를 하고 유 모 씨를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임용비리 등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임용비리 등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마사회에 마권 자율발매기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경쟁…… 또 이 정부가 공정경제를 외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자동판매기 운영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년간 한 업체가 계속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확인해서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식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게 미투 사건 그 후로 회식이 없어지고 김영란법 또 52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제가 어제 발표 때 21%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하위층의 근로소득이 19% 감소하고 사업소득이 21%, 이것은 말하자면 음식업 이런 분들이 결국 소득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식재료 구매 조직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공동 구매……
그것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또 농산물 사용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어느 특정 규모의 음식점들이 식재료를 공동 구매할 수 있으면 우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좀 싸게 살 수 있고 또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인정이 안 되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속적으로 외식업계에서 지금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에 38㎢, 여의도의 열두 배 땅에 3GW의 태양광을 설치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새만금청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한 10조 원 정도를……
10조 원 정도 들지요?
실제 발전량은 몇 % 정도지요, 태양광의 경우에?
실제 발전량은 몇 % 정도지요, 태양광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보통 설비규모의 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가 한 15%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3%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기수가 몇 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기수가 몇 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가동 중인 것 말씀 주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운영 중인 것은 세계에 한 448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정운천 장관님께서도 448기 그랬는데, 정운천 장관님 정말 신념을 갖고, 집념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실시간으로 IAEA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작년 연말 448기 맞습니다. 현재는 454기로 6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의 경우에 신고리 6호기 같은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태양광은 20년이니까 두 번을 더 갈아야 됩니다. 설비를 두 번을 더 해야 되지요.
신고리 6호기 건설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존경하는 정운천 장관님께서도 448기 그랬는데, 정운천 장관님 정말 신념을 갖고, 집념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실시간으로 IAEA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작년 연말 448기 맞습니다. 현재는 454기로 6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의 경우에 신고리 6호기 같은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태양광은 20년이니까 두 번을 더 갈아야 됩니다. 설비를 두 번을 더 해야 되지요.
신고리 6호기 건설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체 건설비용 말씀 주신 건가요?
한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과 같은 발전을 하려면 한 50조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의도 면적 한 38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땅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월성 1호기 왜 중단했지요?
그리고 월성 1호기 왜 중단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설계수명이 일단은…… 조기 폐쇄 말씀 주시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수원에서 경제성과 수용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7000억을 들여서 10년 연장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스스로 안전성과 경제성의…… 혹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도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면서 후쿠시마의 사태와 또 한국의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하고 이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서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수용성 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하나의 발전량이 새만금 38㎢ 발전량보다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나오는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장관님의 방침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장관님 방침,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대적인 요청 또 우리 기술의 발전 또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을 확대해 나가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신고리 5․6호기 짓고 다시는 안 짓겠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진행되고 있는 원전은 계획대로 짓고요. 현재 신규로는 설치하지 않는 계획을 지난 8차 수급계획을 통해서 정부 입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만 짓고 이제 원전은 끝이지요? 60년 지나서 없어질 때까지 원전은 다시 짓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게 저희 공약사항이고요, 현재 8차 수급계획에 의해서는 30년까지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안전과…… 지금까지의 효율과 경제성보다는 안전과 환경에 친화적인 욕구가 더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면 우선 안전성 볼까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이지요 다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 12개 경제대국에서 81%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필요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영국이 열두 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이지요 다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 12개 경제대국에서 81%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필요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영국이 열두 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럴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주력,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이고 원전을 보완 쪽으로 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 열두 기를 짓고 있어서 지금 업자를 고르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고르고 있지요?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탈락하지 않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원전을 계속 유지하고 짓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원전을 계속 유지하고 짓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라고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원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 이후부터는 유지고, 한 6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고리 5․6호기도 안 지으려고 했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으면서, 말씀은 정확하게 하세요. 신고리 5․6호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짓고 다시는 짓지 않는다, 그것이 방침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짓고 다시는 짓지 않는다, 그것이 방침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몇 년까지는 늘렸다가 60년 후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오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기는 했는데요, 오늘 마침 아침에 신상발언 등 의사진행발언이 여러 건 있어서 두 분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12시가 넘기는 했는데요, 오늘 마침 아침에 신상발언 등 의사진행발언이 여러 건 있어서 두 분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증원 분야는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요가 부족했다고 말했었던 분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상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진짜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증하는 복지 업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복지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 경찰, 복지 쪽은 당연하게 진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경찰 파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2만 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실제로 증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야당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그 체계 안에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원된 공무원들이 결국은 또 연금을 내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부총리님?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증원 분야는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요가 부족했다고 말했었던 분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상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진짜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증하는 복지 업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복지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 경찰, 복지 쪽은 당연하게 진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경찰 파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2만 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실제로 증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야당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그 체계 안에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원된 공무원들이 결국은 또 연금을 내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편익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분석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을 증원했다든지 또 소방관을 증원했을 적에, 예를 들면 불이 났을 적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 단축된다든지 또 범죄율을 얼마큼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분석을 죽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량적 또 정성적 분석을 해 놓았는데 국민들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 사회적인 공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자료가 있다면 홍보도 함께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집행률과 관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을 크게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 그다음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고용장려금,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네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집행률과 관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을 크게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 그다음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고용장려금,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네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0월 말 현재 84.3%의 목표율을 채워서 예산은 73%를 집행했고요 연말까지는 100%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내일채움공제는 거의 100% 집행을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마다 주면서 신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80% 정도 집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잔여분 이월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고용장려금은 10월 말 현재 한 50% 중반대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90% 내외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0월 말까지 한 52% 집행이 됐는데 연말까지 한 80～85% 정도 이렇게 집행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10월 말 현재 한 50% 중반대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90% 내외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0월 말까지 한 52% 집행이 됐는데 연말까지 한 80～85% 정도 이렇게 집행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집행률도 높고 연말까지 100%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추가고용장려금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은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하게 되면 소급해서 1월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 월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80% 정도 집행을 전망하고,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지, 저희가 대충 한 300만 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대상 외를 빼고 약 한 236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고용장려금은 연말까지 90% 내외로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고용장려금은 연말까지 90% 내외로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한테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현재 10월 31일 기준에 68%를 달성하고 있고요.
68%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31.7%가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10월 31일 기준에…… 예산이 아니고 저희 목표가 4만 명인데 지금 2만 7200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예산은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80%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4만 명은 곧 달성이 되고요. 내년도에 5만 명 잡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홍보가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2년과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원래 내일채움공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예산은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80%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4만 명은 곧 달성이 되고요. 내년도에 5만 명 잡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홍보가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2년과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원래 내일채움공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사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부처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대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처 간에 상의해서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정부부처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대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처 간에 상의해서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재직자내일책임공제, 지금 중기부장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기부장관께서도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집행률이 제일 우려된다고 생각되시는 게 아마 재직자내일채움공제인데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건 지금 중진공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분이―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틀리면 중기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내년 1월 달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집행은 그런 것이 있어서 한 70%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중진공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임 스팬을 내년 초까지, 1월까지로 한다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부장관께서도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집행률이 제일 우려된다고 생각되시는 게 아마 재직자내일채움공제인데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건 지금 중진공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분이―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틀리면 중기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내년 1월 달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집행은 그런 것이 있어서 한 70%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중진공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임 스팬을 내년 초까지, 1월까지로 한다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사후의 집행관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후통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차관님 나와 계신다고 그랬나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이건 조금 맞지 않는 질의 같기도 한데 준비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순 통계치로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생 270만 명 중에서 약 25～40세까지 맞벌이가정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그러면 130만 가구가 초등학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저학년 수요를 추정해 보면 전일제로 따질 때는 46만, 그리고 시간제로 따질 때는 한 64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은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1～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 반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국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초등학생 1～3학년 자녀를 뒀을 때 그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무려 1만 5841명,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중에서 1만 5841명이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사업서비스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 단순 통계치로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생 270만 명 중에서 약 25～40세까지 맞벌이가정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그러면 130만 가구가 초등학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저학년 수요를 추정해 보면 전일제로 따질 때는 46만, 그리고 시간제로 따질 때는 한 64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은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1～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 반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국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초등학생 1～3학년 자녀를 뒀을 때 그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무려 1만 5841명,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중에서 1만 5841명이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사업서비스 시행하고 있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올해는 한 1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걸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2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만 명 확대 목표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범소에서, 서비스업소에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 예산에 대해서 중복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기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했고요. 교육부는 주로 학교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복지부는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초과적인 10만 명에 대해서는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한 지역사회에서의 초등돌봄센터를 이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부처 간에 업무분장이나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중복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센터 1개소당 1명의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2명이 배치돼 있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요? 그러면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몇 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제가 정확하게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의견이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선생님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함께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정말로 그렇게 높은 임금을 가지지 않고도 오히려 손자와 손녀와 같은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도 맞는 일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학교지킴이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다함께돌봄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도 맞는 일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학교지킴이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다함께돌봄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 사업 이름이 다함께돌봄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가치를 담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시범사업소라든지 어르신들하고 연계해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롭게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범사업 예산으로 신청하셨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현재 내년에는 4개소를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사회서비스원은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지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4개 지자체가 같이 검토․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대구․경남․경기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형태가 각 지자체별로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마 그 지자체의 지역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거는 검토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곳들 그리고 또 요양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정말 많은 비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기구로서만 군림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사회 공공서비스를 조직하는 곳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기구로서만 군림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사회 공공서비스를 조직하는 곳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 질문하신 거 관련돼서 참고로 답변을 한두 개 추가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중에 신규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2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사업에도 같이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질병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도지사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하면서 4개 시범사업 또 지금 한 2개 정도 더 의사 표시를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투명성 또 직접 서비스 제공까지 같이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중에 신규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2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사업에도 같이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질병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도지사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하면서 4개 시범사업 또 지금 한 2개 정도 더 의사 표시를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투명성 또 직접 서비스 제공까지 같이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저까지 이렇게 넣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질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질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글쎄, 그거는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야당에서 느끼는 거는 제대로 능력도 발휘해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최저임금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은 본인이 주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소득주도성장만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정부 출범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혁신성장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하신 거지요?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최저임금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은 본인이 주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소득주도성장만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정부 출범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혁신성장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주창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소득주도성장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저도 경제학 교과서에서 들어 보지도, 배우지도 않은 거여서 생소했었는데―나중에 이해는 했습니다만―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혁신성장을 본인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제 경질론까지 나오는데 성과가 혁신성장에 관한 거는 좀 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과 기업,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성 또 그와 같은 분위기 만드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최근까지의 창업기업 수라든지 또 규제 개혁에 있어서 아직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이 혁신성장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결국은 시장과 민간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또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1년여 동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함 의장님이 말씀 주시면서 능력 발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이 자리에서 최대한, 좀 아쉽게 느꼈다면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요. 나름대로 능력 발휘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이 혁신성장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결국은 시장과 민간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또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1년여 동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함 의장님이 말씀 주시면서 능력 발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이 자리에서 최대한, 좀 아쉽게 느꼈다면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요. 나름대로 능력 발휘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뭐 하실 말씀 좀 하시지요. 기회도 드렸는데 하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어저께 정인화 위원 질의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요, 제가 인사 문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의욕이 굉장히 커서 대학총장 그만두고 거기 들어가셨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야당한테 요구하는 거라든가 서운한 게 있는지 그것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정책위의장 되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 민주당같이 야당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자, 도와주겠다, 법안도. 우리가 웬만한 것 다 통과시켜 줬어요.
과거 역대 우리 당 소속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결국 임기 끝나더라도 아무 것도 못 했어요, 발목이 잡혀 가지고. 중요한 서비스발전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 현 정부 들어와서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들이 절치부심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겠다고. 안 해 줬어요. 그것 우리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지, 있으면 제가 우리 당의 의총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성장, 발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역대 우리 당 소속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결국 임기 끝나더라도 아무 것도 못 했어요, 발목이 잡혀 가지고. 중요한 서비스발전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 현 정부 들어와서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들이 절치부심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겠다고. 안 해 줬어요. 그것 우리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지, 있으면 제가 우리 당의 의총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성장, 발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경제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첫째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가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하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때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예산심의에 응하고 또 같이 협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생각을 같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이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담론보다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같이 좀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첫째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가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하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때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예산심의에 응하고 또 같이 협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생각을 같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이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담론보다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같이 좀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끝까지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은 저희 야당이 볼 때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성장도 저는 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또 추진을 해 왔어요. 결국 혁신성장도 규제개혁 아닙니까, 규제완화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규제 혁신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 또 경제 하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의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혁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의 조합들이 우리 경제나 우리 경제주체들이 다시금 정말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 핵심 중 하나가 규제 혁신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각 정당하고 정책 협의, 법안 협의를 해 보면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집권당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집권을 한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야당적 시각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법안 내는 것 보면 규제법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도.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후임자가 되시든 혁신성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드론사업 같은 것 AI 산업 등등 4차산업에 대한 그게 무궁무진한데 말이지요, 규제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드론산업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중국한테.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후임자가 되시든 혁신성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드론사업 같은 것 AI 산업 등등 4차산업에 대한 그게 무궁무진한데 말이지요, 규제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드론산업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중국한테.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원전산업도……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이게 참 진짜 제가 생각을 해도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제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말이지요,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안전성이 더 중요하고 효율성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왜 해외 수주를 굳이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험성이 그렇게 많은 걸 문명국가에서 왜 이걸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왜 해외 수주를 굳이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험성이 그렇게 많은 걸 문명국가에서 왜 이걸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원 또 전력 믹스는 각 나라가 자기가 처한 여건과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교일 위원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거를 해외에 수출하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최교일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도 현재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내적 수요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원자력에 대한 수출의 문제는 그 원자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나라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원자력을 현재 60년……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그 나라가 결정하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효율성하고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원전 대비 대체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향후에 주축이 된다고, 기술 진보가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주에너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해하실 때 그게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OECD 평균 25%를 갖고 있고요.
뭐를 갖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발전량의 비중이 OECD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발전원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를 태양열……
화석연료 말고, 화석연료가 아무래도 주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력이 전 세계에 지금 몇 % 전력 공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원자력이 전 세계에 지금 몇 % 전력 공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몇 %예요? 적은데 얼마냐고요. 몇 %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적은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나라 비중인지 전체……
전체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세계에서 비중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 한 16% 정도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본 것은. 그다음에 나머지가 화석연료 아닙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우리보다 칠팔 년 전에 다 얘기를 했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시 뭐 해요?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보다 시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다. 73년도 오일쇼크 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면서 다, 일본도 1%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원전이.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아까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는 안전성을 고려 안 해서 되돌아오고 있나요?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저도 원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안전한 대체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 한 16% 정도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본 것은. 그다음에 나머지가 화석연료 아닙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우리보다 칠팔 년 전에 다 얘기를 했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시 뭐 해요?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보다 시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다. 73년도 오일쇼크 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면서 다, 일본도 1%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원전이.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아까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는 안전성을 고려 안 해서 되돌아오고 있나요?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저도 원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안전한 대체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점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인데 뭐가 있어야지 전환하지 않습니까? 없는데 뭘 허구를 붙잡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 줍니까? 태양광이 그렇게 항상 일정하게 쪼여 줍니까? 어차피 보조적인 수단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700m까지 들어왔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점점 소규모화 되고 파괴력이 있어도 계속 안전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그나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장시키려고 그러면 됩니까? 에너지가 안보 아닙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하란 말이에요, 대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뜬구름잡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국가안보인데 에너지가……
에너지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전성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요. 학생들이 전부 다 관련 학과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나마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전부 사장시켜 버리고, 그것 뭐예요? 미래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뭐예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700m까지 들어왔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점점 소규모화 되고 파괴력이 있어도 계속 안전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그나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장시키려고 그러면 됩니까? 에너지가 안보 아닙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하란 말이에요, 대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뜬구름잡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국가안보인데 에너지가……
에너지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전성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요. 학생들이 전부 다 관련 학과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나마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전부 사장시켜 버리고, 그것 뭐예요? 미래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밝혀 드렸듯이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청정연료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속도는……
이것에 대한 속도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진국에서는, 저개발 국가들은 안전을 하고 싶어도 기술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을 드리면 OECD 35개국 중에서 25개국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것 계속 산자부장관님하고 논쟁할 수 없고, 제가 아쉬운 대목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세계 톱으로 그리고 원전에서 발생되는 폐연료봉입니까,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사용후핵연료……
그것 엄청난 자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안전성만 확보해서 그 기술만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계시장에서 원전 건설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 줄일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합니까? 원전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그러면 대체에너지 개발하란 말이에요.
폐연료봉 같은 것 선진국에서도 처리 못 하고 무슨 바닷속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술개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몇십 배, 몇백 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이 주춤하고 탈원전 외쳤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것을 살려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해외에 수주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을 왜 해외에 수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탈원전을 외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문명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폐연료봉 같은 것 선진국에서도 처리 못 하고 무슨 바닷속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술개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몇십 배, 몇백 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이 주춤하고 탈원전 외쳤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것을 살려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해외에 수주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을 왜 해외에 수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탈원전을 외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문명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일단 수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중단을 선택했거나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해외에 원전에 대한 수출은 지속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문제 제기한 적도 없고 저희들 현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도, 상대방 국가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우위로 갖고 있고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선택은 그 나라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 사람 한 200명 앉아 있지만 지금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저희가 원자력을 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동안 원자력의 개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개수가 늘어가고요……
늘리지 않는 것 그게 장점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에너지에도 빈곤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의 안전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체에너지가 뚜렷한 게 없으면, 원자력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 기술개발하고 박차를 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원전을 짓든 어떻게 하든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수출을 하란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안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원자력 관련돼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돼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 세계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폐연료봉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데에 눈을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지, 자꾸 뭐……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KDI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2.6%로 예상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KDI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2.6%로 예상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2.6%는 IMF 이후에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KDI는 내년 취업자 수도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년 동안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이, 특히 금년 하반기에 좋지 않아서 또 내년에도 초에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무래도 고용 쪽은 지금 금년 하반기 또 내년 초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률 하락은 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 하락은 올해 하반기부터 예상됐고요.
표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올해 2/4분기 이후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면서 GDP 하락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3.0에서 －7.7로, 건설투자는 －1.5에서 －8.6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바로 제조업, 특히 우리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지금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8개 주력산업 모두 위기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력 약화입니다.
다시 또 표를 보시지요.
경쟁력 약화는 또 수출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조선업, 디스플레이 수출이 하락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 자동차 수출 또한 부진이 시작됐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결국 산업을 고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표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올해 2/4분기 이후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면서 GDP 하락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3.0에서 －7.7로, 건설투자는 －1.5에서 －8.6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바로 제조업, 특히 우리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지금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8개 주력산업 모두 위기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력 약화입니다.
다시 또 표를 보시지요.
경쟁력 약화는 또 수출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조선업, 디스플레이 수출이 하락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 자동차 수출 또한 부진이 시작됐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결국 산업을 고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원인도 큽니다.
그런 원인이 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또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기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수준평가를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율이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승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통신기기․스마트폰은 부가가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은 고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KDI는 어제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에서 노동 수요를 진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별 초과 구직자 수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 띄워 주시지요.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초과 구직자 수가 크게 나타납니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는 구직자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KDI는 고용 문제가 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노동비용 상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KDI의 분석 그리고 또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또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율이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승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통신기기․스마트폰은 부가가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은 고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KDI는 어제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에서 노동 수요를 진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별 초과 구직자 수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 띄워 주시지요.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초과 구직자 수가 크게 나타납니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는 구직자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KDI는 고용 문제가 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노동비용 상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KDI의 분석 그리고 또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KDI 보고서를 제가 전체 버전을 읽어 보지는 못했고 요약본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KDI 보고서 요약본만 보셨습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곧…… 여기 매여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분명한 대답은 안 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낙연 총리께 일자리 문제를 물었습니다.
비정규직․한시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총리께서 상용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DI 보고서는 ‘상용직의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총리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KDI 진단이 맞는 겁니까?
제가 그저께 이낙연 총리께 일자리 문제를 물었습니다.
비정규직․한시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총리께서 상용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DI 보고서는 ‘상용직의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총리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KDI 진단이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총리께서는 통계를 보고 하신 말씀이고요……
통계를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상용직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상승률이요? 절대 숫자는 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얘기이지, 숫자 자체는 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경제 통계, 이게 추세잖아요, 트렌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인 숫자 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물론입니다.
트렌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비율이? 통계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벗어나려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기반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입니다. 주력산업이 취약해지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반을 내실화, 국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유통업 중심의 신세계그룹이 3년간 6조 원을 신규투자해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일자리 하나에 2억 원의 신규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을 보니까 반도체 중심인데 3년간 180조를 투자해서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하나에 45억 원의 신규투자가 됩니다. 한쪽은 2억 원, 한쪽은 45억 원, 22.5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이나 자본장비율이 높지요. 이런 경우에 이 설비율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그 투자가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고용승수를 높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 상황을 벗어나려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기반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입니다. 주력산업이 취약해지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반을 내실화, 국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유통업 중심의 신세계그룹이 3년간 6조 원을 신규투자해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일자리 하나에 2억 원의 신규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을 보니까 반도체 중심인데 3년간 180조를 투자해서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하나에 45억 원의 신규투자가 됩니다. 한쪽은 2억 원, 한쪽은 45억 원, 22.5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이나 자본장비율이 높지요. 이런 경우에 이 설비율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그 투자가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고용승수를 높여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과연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산화율을 좀 따져 보는지, 그러니까 장비를 투자할 텐데 그러면 그 국산화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서 이게 국내투자로 이어져서 그것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세계나 삼성의 투자에 대한 고용은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나 유통 쪽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올 것이고요.
개별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서 전후방 파급효과를 높임으로써 고용유발효과가 커졌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투자 내용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권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서 전후방 파급효과를 높임으로써 고용유발효과가 커졌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투자 내용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권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협의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협의라기보다도 그렇게 국산화율을 높이는 식으로 전후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좀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써 산업 간의 어떤 링키지(linkage)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아까 위원님이 시종일관 말씀하신 산업구조 고도화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 10월 24일 저희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신산업 쪽,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주력산업 쪽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저희가 대폭적인 예산 증액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리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5만 명이 오고요 스웨덴 국왕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세계지도자만 3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공항 세워야 되겠지요, 부총리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리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5만 명이 오고요 스웨덴 국왕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세계지도자만 3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공항 세워야 되겠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잼버리대회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항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5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새만금에 오셔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저는 그러실 것이 아니라 먼저 공항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좀 면제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5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새만금에 오셔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저는 그러실 것이 아니라 먼저 공항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좀 면제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항공수요조사를 17년도에 완료했고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내년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와 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을 요구 중이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예타 면제 건은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것들을 검토하는 중에 한번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수요조사를 17년도에 완료했고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내년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와 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을 요구 중이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예타 면제 건은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것들을 검토하는 중에 한번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용역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이어 가지고 지금 일단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종료가 되면 6월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일단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 예산안에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윤모 산업부장관님, 순간정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성윤모 산업부장관님, 순간정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전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순간적으로 전력 품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정전,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오는데요. 2～3초, 아주 순식간에, 때로는 0.7초, 뭐 눈 깜짝할 사이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밀산업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산업이나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단에서는 이 순간정전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실례도 있어요. 2006년 5월 30일 여수산단에서 2초간의 순간정전 발생해 가지고 3개 공장 정전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약 50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군산산단에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20개 업체가 셧다운됐고 업체당 피해가 총 41억 원입니다.
이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무슨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밀산업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산업이나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단에서는 이 순간정전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실례도 있어요. 2006년 5월 30일 여수산단에서 2초간의 순간정전 발생해 가지고 3개 공장 정전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약 50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군산산단에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20개 업체가 셧다운됐고 업체당 피해가 총 41억 원입니다.
이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무슨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 순간정전이 나오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의 전력산업과, 한전, 전력거래소 등에 제가 알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실태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뭐냐 하면 간헐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에 의존하니까 해가 뜨다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과연 산업용에 맞겠느냐,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관해서 LNG, 양수발전, 이렇게 백업 설비가 확보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이런 게, 8차 수급기본계획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브하고……
저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뭐냐 하면 간헐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에 의존하니까 해가 뜨다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과연 산업용에 맞겠느냐,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관해서 LNG, 양수발전, 이렇게 백업 설비가 확보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이런 게, 8차 수급기본계획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브하고……
저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간헐성이 기술적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를 같이 보완을 해서 송전선로라든지 그 보완계획에 집어넣었고요.
특히 현재 실시간 계측시스템이라든지 또 예측시스템 또 제어시스템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백업 전원으로서의 ESS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양수발전소 이런 문제를 분산 전원을 통해서 확보해서 확충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보다 정밀하게, 또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간헐성이 기술적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를 같이 보완을 해서 송전선로라든지 그 보완계획에 집어넣었고요.
특히 현재 실시간 계측시스템이라든지 또 예측시스템 또 제어시스템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백업 전원으로서의 ESS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양수발전소 이런 문제를 분산 전원을 통해서 확보해서 확충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보다 정밀하게, 또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복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도입 그리고 과거에 복지를 시혜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는 복지를 권리의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제가 복지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인데요. 제가 지난 8월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현재 62%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대략 30조 6000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평균 한 3.2% 수준으로 지금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있고요.
정부의 국고지원의 경우도 최대한 법적 지원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국고지원이 법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발표됐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정부의 미지급금이 지난 11년간 18조 원이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진행 중인데요. 2018년 현재 9.8%를 지원했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예상수입액의 10.3%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증가세는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지원규모 조정 항목이에요. 이 지원규모 조정이 뭔가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지원규모 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8년 예산에서 2조 2739억을 삭감을 했고 2019년 예산에서도 2조 1452억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 지원규모 조정이 아니었으면 일반회계 지원 14%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복지부에 물어보니 복지부는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위해서는 지원규모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제가 앞에 복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적 측면, 또 치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건강보험에 명시된 지원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사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재원 조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주게 되어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사실은 재원의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고 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 그리고 문재인 케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삭감 조항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복지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복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도입 그리고 과거에 복지를 시혜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는 복지를 권리의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제가 복지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인데요. 제가 지난 8월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현재 62%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대략 30조 6000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평균 한 3.2% 수준으로 지금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있고요.
정부의 국고지원의 경우도 최대한 법적 지원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국고지원이 법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발표됐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정부의 미지급금이 지난 11년간 18조 원이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진행 중인데요. 2018년 현재 9.8%를 지원했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예상수입액의 10.3%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증가세는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지원규모 조정 항목이에요. 이 지원규모 조정이 뭔가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지원규모 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8년 예산에서 2조 2739억을 삭감을 했고 2019년 예산에서도 2조 1452억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 지원규모 조정이 아니었으면 일반회계 지원 14%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복지부에 물어보니 복지부는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위해서는 지원규모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제가 앞에 복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적 측면, 또 치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건강보험에 명시된 지원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사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재원 조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주게 되어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사실은 재원의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고 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 그리고 문재인 케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삭감 조항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복지가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복지 지출과 복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한 소비 또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자적인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보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강보험법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재정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최고 상한까지는 늘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가 나름대로 재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에는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정부안에서는 금년의 보험료의 13.4%를 13.6%로 올렸고 금액도 약 7000억 원 이상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보가 매년 단기수지 맞추는 부과식 보험이거든요. 또 건보 적립금이 작년 말로 한 20조 있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보험료 대비 2%p 올리고 한 7000억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보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강보험법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재정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최고 상한까지는 늘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가 나름대로 재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에는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정부안에서는 금년의 보험료의 13.4%를 13.6%로 올렸고 금액도 약 7000억 원 이상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보가 매년 단기수지 맞추는 부과식 보험이거든요. 또 건보 적립금이 작년 말로 한 20조 있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보험료 대비 2%p 올리고 한 7000억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지요. 그래서 부과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해 걷어서 그해 쓰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20조를 축적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 자기 역할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그중에 10조 정도는 보장성을 높이고 나머지 10조 원은 이후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남겨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해 주는 것, 더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이제 소위 문재인 케어의 적립금 일부 쓰는 문제도 있지만 보험료도 이번에 올리고 또 국고지원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출효율화도 좀 필요하고요. 그와 같은 네 가지 컴포넌트, 보험료․국고지원․지출효율화 또 적립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시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시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략 한 90점 가까이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이렇게 사실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어떠한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하는 치매에 대한 걱정을 덜어 드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보호의 간병 비용 그리고 또 시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보호의 간병 비용 그리고 또 시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거의 예상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심층 사례관리, 찾아가는 가족 지원, 공공후견, 예방관리,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와 인력 충원으로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의 지원․교육․관리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운영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의 건강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부총리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환자하고 가족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돌봄비가 8년 동안 6300만 원이 절감되고 또 돌봄시간 같은 경우 매일 2～4시간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심층 사례관리, 찾아가는 가족 지원, 공공후견, 예방관리,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와 인력 충원으로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의 지원․교육․관리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운영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의 건강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부총리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환자하고 가족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돌봄비가 8년 동안 6300만 원이 절감되고 또 돌봄시간 같은 경우 매일 2～4시간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가 생겼을 경우에 생기는 가정의 부담과 심지어는 파탄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치매관리 체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항목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운영비 중에 광역치매센터는 전년 동으로 편성한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금년에 1035억인데 이것을 2086억으로 2배 정도 증액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스템 개선 쪽은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보안, 이용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보다도 상당히 신경 썼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종사자 교육과 이런 것들은 인력확충 실적들을 감안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스템 개선 쪽은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보안, 이용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보다도 상당히 신경 썼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종사자 교육과 이런 것들은 인력확충 실적들을 감안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고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우리 빨리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와 인력 충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면 치매안심센터 확충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이 겹쳐서 지연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2019년도 예산안도 앞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반영하셔서 정식 개소가 늦어진 일부 센터에 대해 운영비도 75%만 책정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도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대다수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에 정식 개소할 센터들도 이미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치매쉼터, 가족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도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대다수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에 정식 개소할 센터들도 이미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치매쉼터, 가족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파악하시기에 상황이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치매안심센터가 초기 예산이, 특히 올해 예산은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집행되었지만 지방정부에서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만들고 또 예산이 마련되어도 건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대부분 다 정식 개소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대부분 다 정식 개소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치매전문병동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추경 사업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치매전문병동이 몇 개소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때는 50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 연말이면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치매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치매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방의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병동설치 2개소, 병상확대 1개소 예정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개소를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확정된 지역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과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 역시 치매안심센터처럼 설치비가 많아서 그 사이에 어려웠는데 지금 대부분 해소됐고요. 내년에도 각 지방의 요구에 부응해서 3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별 차질 없이, 지금 이미 하겠다는 지역이 나서고 있고 기본적인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제대로 확보되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복지부장관의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병원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도 집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 치매와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같이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5조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도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시설도 지속적으로 3만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과 관련한 예산 또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 개선을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7월 현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8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상반기에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한 320개 기관 중에서 302개 기관이 부당수급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94.4%가 크고작은 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5조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도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시설도 지속적으로 3만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과 관련한 예산 또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 개선을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7월 현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8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상반기에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한 320개 기관 중에서 302개 기관이 부당수급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94.4%가 크고작은 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부정수급 비율이 94%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 요양기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 데이터를 통해서 부정수급의 의혹이 높은 기관을 선발해서 갔기 때문에 부정수급 비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지역에서 만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 사례를 좀 볼까요.
강원도 지역의 어느 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를 15일간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파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1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시키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도 했습니다. 시설장이 본 시설에 상근하지 않고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타 시설에 상주하여 영업하고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충남의 어느 시에 있는 요양원인데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뒤에 좀 볼까요?
전북지역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장수군의 어느 사례를 보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지조사를 거부까지 했는데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00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2017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부기간 중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수급자가 장사를 하여 가정방문급여 원칙을 위반한 이런 아주 다양한 위반 사례가 현재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들을 죽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지만 잘 주지 않아서 광역시에 요구해 가지고 일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민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지역에서 만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 사례를 좀 볼까요.
강원도 지역의 어느 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를 15일간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파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1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시키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도 했습니다. 시설장이 본 시설에 상근하지 않고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타 시설에 상주하여 영업하고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충남의 어느 시에 있는 요양원인데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뒤에 좀 볼까요?
전북지역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장수군의 어느 사례를 보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지조사를 거부까지 했는데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00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2017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부기간 중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수급자가 장사를 하여 가정방문급여 원칙을 위반한 이런 아주 다양한 위반 사례가 현재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들을 죽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지만 잘 주지 않아서 광역시에 요구해 가지고 일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에 탐지해 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데이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줬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줬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투명하게 잘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자는 것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여기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서……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만을 책하자 이런 문제만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대책을 바로 세우자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맡겨 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수급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잘못 이용될 경우에는 그분들의 케어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권리 또한 저는 정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맡겨 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수급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잘못 이용될 경우에는 그분들의 케어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권리 또한 저는 정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것은 이후에 주시고 확인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뒤에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들어 볼게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시설이다 이런 것까지 공개는 안 하고 싶은데 개인의 골프장, 호텔, 백화점, 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또 병원진료비, 여행비 이런 것에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든지 제대로 감독을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한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계좌로 총 139회에 걸쳐 2억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해 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 돈으로 횡령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지고요.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어느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시설이다 이런 것까지 공개는 안 하고 싶은데 개인의 골프장, 호텔, 백화점, 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또 병원진료비, 여행비 이런 것에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든지 제대로 감독을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한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계좌로 총 139회에 걸쳐 2억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해 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 돈으로 횡령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지고요.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어느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요양과 관련해서 요양병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상징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이나 탈법을 가려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이나 탈법을 가려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겠다는 장관님의 일정한 발언도 계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는 기관들이 과도한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봐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비리나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는 속에서는 완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먼저 개선방안을 만들고 난 뒤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겠다는 장관님의 일정한 발언도 계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는 기관들이 과도한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봐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비리나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는 속에서는 완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먼저 개선방안을 만들고 난 뒤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완화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할 때는 시설이 너무 없어서 정부가 민간이 적극 투자해서 이 산업에 들어오기를 많이 권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 순수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앞서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과 같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맑히고 난 뒤에 엄격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우리가 단속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할 때는 시설이 너무 없어서 정부가 민간이 적극 투자해서 이 산업에 들어오기를 많이 권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 순수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앞서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과 같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맑히고 난 뒤에 엄격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우리가 단속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 관련 기관들 중에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몇 년까지 몇 %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공립병원들은 그 산하에 요양병동을 만들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요양병원을 독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를 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는 없지만 일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면 머지않아서 목표치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몇 %를 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는 없지만 일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면 머지않아서 목표치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목표치가 나와야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이 가능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 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니까 전반적인 고령화 추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이 추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차기 장기요양 발전계획에는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조선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규모에 비해서 여전히 예산이 적거나 사업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7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조선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규모에 비해서 여전히 예산이 적거나 사업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7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울산 동구, 군산, 통영, 거제시, 경남 고성, 창원시 진해구, 목포․영암 등 여전히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만을 위한 직접 예산은 703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예산으로 제대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말씀하신 703억 원은 고용위기지역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 별도 편성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외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예산 중에서 우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위기지역에 직접 가 보시면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도 보면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액은 여전히 808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본예산이 충분함에도 고용위기지역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도 전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도 보면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액은 여전히 808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본예산이 충분함에도 고용위기지역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도 전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지원예산이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도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직을 당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직급여 기간을 한두 달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취직은 되지 않았는데 구직급여는 단절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급여 제도도 있기도 한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MF 때 한번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것을 오히려 문턱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라도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급여 제도도 있기도 한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MF 때 한번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것을 오히려 문턱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라도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보험법에 있는 실업급여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건 없이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말고 고용보험법에 보면 훈련연장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특별연장급여는 해 봐야 두 달 이내에서 연장하는데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2년 범위 내에서는 훈련받는 동안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금년 8월 달에 저희가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마 구직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말고 고용보험법에 보면 훈련연장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특별연장급여는 해 봐야 두 달 이내에서 연장하는데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2년 범위 내에서는 훈련받는 동안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금년 8월 달에 저희가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마 구직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아마 지난 10월 9일로 생각되는데요 국산콩 및 수입콩 사용 두부에 대한 영양성분, 안전성, 식감, 가격 등을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 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에 전 제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식품이지요―콩, 옥수수를 2008년도부터 본격 수입하게 되고 2017년에는 연간 228만 2000t을 수입하게 됩니다. 세계 2위의 식용 GMO 수입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시에 의해서 저렇게 안전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해야 하지만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다른 시험․검사 성적서를 통해 비의도적 혼입임을 증명 가능하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아마 지난 10월 9일로 생각되는데요 국산콩 및 수입콩 사용 두부에 대한 영양성분, 안전성, 식감, 가격 등을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 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에 전 제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식품이지요―콩, 옥수수를 2008년도부터 본격 수입하게 되고 2017년에는 연간 228만 2000t을 수입하게 됩니다. 세계 2위의 식용 GMO 수입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시에 의해서 저렇게 안전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해야 하지만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다른 시험․검사 성적서를 통해 비의도적 혼입임을 증명 가능하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 고시에 따라서 발표를 한 건데 이미 최근에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협의체를 재구성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이 고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고요. 현행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까 보여 주신 것처럼 3% 이하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정성적인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콩 재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한 두부 생산업체에 일정한 정도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임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식약처 등과 관계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더 봐 주시고요.
지금 왜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왼쪽 그림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GMO 콩이나 옥수수를 분해했을 때 간장이나 식용유, 전분으로 갔을 때 DNA 검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DNA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전부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혼합률도 0.9%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왼쪽 그림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GMO 콩이나 옥수수를 분해했을 때 간장이나 식용유, 전분으로 갔을 때 DNA 검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DNA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전부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혼합률도 0.9%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두부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느냐 하면 ‘국산콩 두부가 수입콩 두부보다 평균 2.8배 가격 비싸’ 결론이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즉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험평가의 목적 자체가 두부 제조 첨가물에 따른 두부 영양분의 차이를 확인해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 될 문제인데 이것을 수입 두부와 국산 두부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로 비교를 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료, 제조 방법에 따라서 무기질 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 것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원산지, 판매 단위에 따라 제품별 가격 차이 있어’, 이상한 결론을 유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게 되니까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모든 언론에서 ‘국산콩 두부는 수입콩 제품보다 2.8배 비싸’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원에서 이런 의도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험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페이지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이게 콩 수입량 그리고 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콩 두부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런 홍보를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평가의 목적 자체가 두부 제조 첨가물에 따른 두부 영양분의 차이를 확인해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 될 문제인데 이것을 수입 두부와 국산 두부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로 비교를 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료, 제조 방법에 따라서 무기질 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 것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원산지, 판매 단위에 따라 제품별 가격 차이 있어’, 이상한 결론을 유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게 되니까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모든 언론에서 ‘국산콩 두부는 수입콩 제품보다 2.8배 비싸’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원에서 이런 의도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험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페이지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이게 콩 수입량 그리고 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콩 두부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런 홍보를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리콜이나 또는 인증 또는 상품 비교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피해구제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합하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질 등을 비교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정보를 기초로 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품질 정보 등등이 제대로 조화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리콜이나 또는 인증 또는 상품 비교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피해구제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합하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질 등을 비교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정보를 기초로 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품질 정보 등등이 제대로 조화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제주도 제주시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피로스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2014년에 신탁 공매로 양도가 되는데요, 주식회사 형삼문으로, 최근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마는. 고의 부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제피로스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필요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제주도 제주시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피로스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2014년에 신탁 공매로 양도가 되는데요, 주식회사 형삼문으로, 최근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마는. 고의 부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제피로스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필요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관련 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국립해사고 해사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부총리님과 함께 수급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급 인력의 전망의 내용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전망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균형 있게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입니다. 기재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2016년에는 마이너스 183명이 되지만 2025년이 되면 장기적으로 플러스 1306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인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기재부의 입장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국립해사고 해사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부총리님과 함께 수급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급 인력의 전망의 내용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전망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균형 있게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입니다. 기재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2016년에는 마이너스 183명이 되지만 2025년이 되면 장기적으로 플러스 1306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인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기재부의 입장은 이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아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지금……
그래서 제가 기재부로 확인을 했더니 저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수요가 이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입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보신 것은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이고요 이 부분은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16년에 마이너스 362명이 되는데요, 2025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238명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인원이 계속 같은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에 제가 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면 남아도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가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보신 것은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이고요 이 부분은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16년에 마이너스 362명이 되는데요, 2025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238명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인원이 계속 같은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에 제가 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면 남아도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가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내항상선하고 국제상선 해기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해양대학을 나오면 1～3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사고를 졸업하면 4급 자격증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외항상선 승선의 자격은 보통 1～3급입니다. 현실적으로는 3급까지 자격증을 갖게 되면 외항상선을 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해사고를 졸업하게 되면 4급 자격증을 가져서 내항상선을 승선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해양대학을 나오면 1～3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사고를 졸업하면 4급 자격증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외항상선 승선의 자격은 보통 1～3급입니다. 현실적으로는 3급까지 자격증을 갖게 되면 외항상선을 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해사고를 졸업하게 되면 4급 자격증을 가져서 내항상선을 승선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해기사 인력 양성이 당장 필요하냐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면 1～3급 자격증을 따고 국내항선 해기사로 가겠느냐는 거지요, 대학을 졸업해서.
해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현실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특히 내항상선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항상선에서 남아도는 인력도 내항상선은 타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고요.
연도별 레저선박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2만 272척이 계속 꾸준히, 레저선박은 등록 현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제주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존에는 항해과하고 기관과만 인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해양레저산업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40명 정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해양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고요.
연도별 레저선박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2만 272척이 계속 꾸준히, 레저선박은 등록 현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제주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존에는 항해과하고 기관과만 인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해양레저산업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40명 정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해양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물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지난 10월 19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정례회의에서 고졸취업 확대방안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차관님, 지난 10월 19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정례회의에서 고졸취업 확대방안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고졸취업 확대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아마 10월 말까지 일자리 관련해서 보고가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졸취업 확대방안의 정책에도 가장 부합되는, 국립 해사고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국정과제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지역 공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졸취업 확대방안의 정책에도 가장 부합되는, 국립 해사고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국정과제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지역 공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균형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에서 좀 더 나가야지요, 오늘 이 정도까지 했으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되시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10일 날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시에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그때 언급 내용을 정확히 확인은 못 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기재부에서 제공한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내의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실 쪽에서 나온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까 실업자도 상당히 늘고 고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거의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양질의 일자리가 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셨는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동안 계속 부총리가 답변을 하시면서…… 고용의 질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용직이 늘어났던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보면 고용보험 피가입자 수 증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고용의 안정성 그런 측면도 일부 개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고용보험 피가입자 수 증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고용의 안정성 그런 측면도 일부 개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다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표를 보면 올 1월은 전년 대비해서 26만 명이 늘었습니다만 그다음에 3월 달에는 29만 명, 5월 33만 명 쭉 오다가 이제 9월에는 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일응 보면 안정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세밀히 들어가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안정된 일자리 증가를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들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표를 보면 올 1월은 전년 대비해서 26만 명이 늘었습니다만 그다음에 3월 달에는 29만 명, 5월 33만 명 쭉 오다가 이제 9월에는 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일응 보면 안정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세밀히 들어가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안정된 일자리 증가를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들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지금 역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 주시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매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도 계속해 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이런 것도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인원이 183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방증으로 보이는데요. 대개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신규 가입자가 대다수 생애 첫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금년도는 7만 5765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로 적습니다. 보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또 증거가 되는 수치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고용보험 피가입자 증가를 보면 매년 꾸준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반드시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용시장에는 진입해 있는데 영세 업체라든지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분들을 새로 또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가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니까 사각지대에서 수혜 대상으로 들어온 것일 뿐이지 특별히 일자리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한번 또 보시지요.
지난 8월 달에 비정규직 비중이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달 대비로는 2013년 이후 5년 내 최고 수치입니다. 보통 30% 전후를 쭉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해 8월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지요. 비정규직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우리 현실하고 괴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당장 듣기 싫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또 보시지요.
지난 8월 달에 비정규직 비중이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달 대비로는 2013년 이후 5년 내 최고 수치입니다. 보통 30% 전후를 쭉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해 8월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지요. 비정규직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우리 현실하고 괴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당장 듣기 싫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이라든지 이쪽의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늘어난 부분 그런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증가폭을 또 매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세치도 아마 비교해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15살에서 64세, 생산가능 연령 인구대 이쪽이 비정규직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오히려 65세 이상 노령층 그런 쪽에서 임시직 이런 자리들이 늘어난 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증가폭을 또 매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세치도 아마 비교해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15살에서 64세, 생산가능 연령 인구대 이쪽이 비정규직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오히려 65세 이상 노령층 그런 쪽에서 임시직 이런 자리들이 늘어난 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우리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다음 자료 한번 올려 봐 주세요.
보면 우리 KDI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2.7～2.8%로 이렇게 분석들을, 자료마다 다르던데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다, 또 위기를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다라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계로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피부로 와 느끼는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경제가 불경기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겠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면 점점 더 멀어지겠지요, 생각이.
다음 자료 한번 올려 봐 주세요.
보면 우리 KDI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2.7～2.8%로 이렇게 분석들을, 자료마다 다르던데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다, 또 위기를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다라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계로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피부로 와 느끼는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경제가 불경기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겠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면 점점 더 멀어지겠지요, 생각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물론 정부도 현재의 고용 상황의 엄중함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고용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난 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례에 없던 정책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진언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듣기 싫고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기재부 공직자들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바로 간다는 것을 다들 아시는 분들인데 눈치 보지 말고 진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도, 그동안 경제부처 부총리께서도 보면 청와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고 또 필요할 때는 그러한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경제가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기반으로 하는 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산업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시장형 공기업인 강원랜드 관련해서요.
강원랜드는 지난 정부 때 채용비리라는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알고 계시지요?
강원랜드는 지난 정부 때 채용비리라는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 15일 날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226명이 직권면직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25명을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채용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채용시험의 부정 합격으로 인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 아닙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채용시험의 부정 합격으로 인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부정 합격한 사람이요?
아니지요. 떨어진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지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앞으로 가면서 내가 밀려났다 그러면 제가 피해자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자가 발생돼서 면직 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순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자가 발생돼서 면직 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순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마 그게 한 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만약에 금방이었다면 찾는 일이 쉬웠을 텐데 5년이 지난 후에 보충 인원을, 결원 인원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미 더 좋은 직장을 취업해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도 취업을 못 해서 그 기회를 준다면 감사히 생각하고 올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부정 취업자를 찾아내서 면직시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부정 합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취소가 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의 문제, 시점이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찾는 경우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225명을 뽑으면서 당시에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 그러니까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응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다 보니까 285명이 응모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225명을 뽑으면서 당시에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 그러니까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응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다 보니까 285명이 응모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채용할 때 15 대 1, 20 대 1씩 경쟁률을 보였는데 불과 1.27 대 1입니다. 제한경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시험을 봤는데요 20점짜리가 합격을 했어요.
장관님, 그것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진지하게 강구돼서 합리적으로 정말로 피해 본 사람에게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것은, 226명의 부정 합격자를 면직 조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보면 이것은 조급하기 그지없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임시방편밖에 안 됐다.
훌륭하고 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채용을 했겠습니까? 이 중에 보니까 말이지요, 225명 중에 친․인척들이 10% 남짓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때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정보가 있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 시험을 봐 가지고 225명을 또 채용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것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진지하게 강구돼서 합리적으로 정말로 피해 본 사람에게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것은, 226명의 부정 합격자를 면직 조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보면 이것은 조급하기 그지없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임시방편밖에 안 됐다.
훌륭하고 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채용을 했겠습니까? 이 중에 보니까 말이지요, 225명 중에 친․인척들이 10% 남짓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때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정보가 있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 시험을 봐 가지고 225명을 또 채용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응시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기회를 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 5년 전의 시험성적으로 다시 후순위로 하는 그런 방법은 5년이 지난 다음이라 어려워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과목이 그전에는 일반상식과 외국어 중심에서 이번에는 언어력․수리력․분석력으로 구성된 직무적성검사의 형식으로 봐서 약간……
물론 점수가 20점은 낮습니다. 낮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지만 그전의 시험과 이 시험과의 성격이 달라서 단순히 20점이라서 정말 나쁜 건지 단순 비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가 20점은 낮습니다. 낮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지만 그전의 시험과 이 시험과의 성격이 달라서 단순히 20점이라서 정말 나쁜 건지 단순 비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돼서 빈자리를 더 나은, 얼마든지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시절에 226명의 부정 합격자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많은 젊은…… 다시 4,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는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쟁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많은 젊은…… 다시 4,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는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그 당시 5년 전에 같이 경쟁을 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시험이 됐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람들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인척이라는 문제가 몇 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분들도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사유만으로 저희들이 임의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된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채용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의 조사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단 그분들도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사유만으로 저희들이 임의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된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채용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의 조사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부처의 장은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즉 요구안을 작성해서 기재부장관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부처의 장은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즉 요구안을 작성해서 기재부장관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재정법 31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정부부처가 5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하고 또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정무위 산하의 공정거래위 사례를 든 건데 5월 자료를 보면 요구액이 저렇게 480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정무위 산하의 공정거래위 사례를 든 건데 5월 자료를 보면 요구액이 저렇게 480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11월의 사업설명자료 보면 요구안이 495억 원으로 바뀌어 있고, 조정안이 495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마치 5월에 요구한 예산대로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5월 말까지 정부가 예산요구안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 추가 요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가 5월 말까지의 상황과 달라진 상황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에서 추가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개별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추측건대 5월 말에 낸 뒤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가 예산 요구를 하면서 예산요구안을 더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재정법 31조에 보면 5월 31일 날 낸 게 11월 국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에 요구안으로 올라오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해서 조정안으로 답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제 말씀은 5월 말에 내고 나서 부처에서 사정에 따라서 예산 추가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지금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저 사업설명자료에는 5월의 요구안대로 그 요구안의 액수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가 요구를 받고 또 국가재정법 31조 3항에 저희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추가로 예산요구안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비교적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희 정무위에서는 그것을 인정했는데 부총리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다 같은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제 말씀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 추가 요구를 받고 그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공정위 건은 제가 사안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보여 주시니까. 아마도 추측건대 그런 추가 요구가 있어서 5월 말 요구액과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빨리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는데, 5월에 예산안을 편성 요구했던 것보다 시간이 몇 달 지나면 분명히 그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이 더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저기에는 5월에 있는 그 요구안이 똑같이 올라오고 조정안에 그게 되어야지 요구안이 그냥 갑자기……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저 5월의 예산요구안을 우리가 모르면 마치 저 부처는 요구안을 495억으로 해 놓고 기재부에서는 495억을 다 받아 주는, 확정해 주는 저런 식으로 착시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보니까요. 만약에……
아니,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구가 488억인데 그 후의 요구안이 495억이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5월 달에는 488억으로 예산 요구를 한 뒤에 그 후에 차액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요구 금액으로 넣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5월의 요구안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금년 들어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합산해서 보고하라고 기재부에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도 예산실장 출신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실무 차관도 그렇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월 말에 예산 요구를 받은 뒤에 그 후에 추가 예산 요구가 있으면 그 추가 예산 요구한 것이 부처의 요구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에서 5월보다 3, 4개월 지나면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그 예산을 협의하면서 ‘금년에는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합산해서 보고해라,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지요. 누군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누구한테 들으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공정위니까, 지금 그쪽에다 알아봐서 말씀드렸는데 기재부에서도 알아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불용된 사업이 10건이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보통 그러면 예산불용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 가능한 요구안으로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기재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키고 마치 처음부터 각 부처에서 요구안이 높았던 것처럼 보고가 된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이 사안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의 예산심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는 이 사안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의 예산심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저수지 태양광에, 신보한테는 담보․보증을 90% 하라고 하고 또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기재부에서 전화해 가지고 여신 평가하고 상관없이 10% 대출을 무조건 해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저수지 태양광에, 신보한테는 담보․보증을 90% 하라고 하고 또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기재부에서 전화해 가지고 여신 평가하고 상관없이 10% 대출을 무조건 해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농협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재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가 하나 뭐 있었는데 저희 사무관이 참석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어디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압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신보, 농협, 신한은행에 기재부 관료가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자료가 신보 자료도 있고 농협 자료도 있고요. 심지어는 농협이 거절을 하니까 ‘신한은행은 해 주겠다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이런 말도 했고 또 신한은행에는 ‘이걸 잘 도와주면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요,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전화하면 전화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요,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전화하면 전화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중은행에 전화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답변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미국 재무부가 뉴욕에 있는 7개의 우리나라 시중은행 지사에 전화했다는 것, 콘퍼런스콜 했다는 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났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 참여자가 증가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 참여자가 증가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또 전통산업 분야도 자동화, 네트워크 이런 게 경합된 환경으로 변화해서 새로운 융합숙련이 요구되는 산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과정을 과거 고도 성장기 그런 기능공 양식 방식에서 이제 탈피해 가지고 직업훈련 참여 인적자원의 수준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신문 보니까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또 대국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폴리텍대학 중 수도권 및 대도심권 캠퍼스의 48개 비학위 직업훈련학과를 기존의 전문기술 과정과 융합기술 과정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폴리텍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 의미가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의 훈련시설, 장비 재편, 훈련비 등에 약 5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면 폴리텍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폴리텍대학의 훈련시설, 장비 재편, 훈련비 등에 약 5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면 폴리텍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훈련장비 같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있지요?
같은 주제로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거기 그 기술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465억 1700만 원, 또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550억 7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똑같은 지위를 갖는 정부가 설립해서 똑같은 지위를 갖는 산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8억에서 28억,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장관님,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비해야 되는 건데, 과거와 달리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특화된 전문능력을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공급하려면 요구되는 바인데요. 예산 확대, 예산 지원,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산업기술대학이 사실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하고자 하는 것에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근처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망 사항이신 거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의지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폴리텍대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대학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과 개편 예산, 2개 학과 신설하는 데 한 250억 든다고 하네요.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예산 또 교육센터 구축하는 데 한 100억 정도 들고요. 총 한 35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러면 폴리텍대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대학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과 개편 예산, 2개 학과 신설하는 데 한 250억 든다고 하네요.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예산 또 교육센터 구축하는 데 한 100억 정도 들고요. 총 한 35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런 지원이 되면 그 근처에 많이 좋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예산이 일단 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때부터 매년 90% 이상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19년에 들어서 규제․애로 발굴, 현안 개선방안 연구, 공동 브랜드 개발,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갑자기 18년 대비 5억 원을 확 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십니까?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때부터 매년 90% 이상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19년에 들어서 규제․애로 발굴, 현안 개선방안 연구, 공동 브랜드 개발,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갑자기 18년 대비 5억 원을 확 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아주 작은 사업 하나까지 보고 있지를 않아서요. 아마 종료 사업이 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혀 다른, 예산심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말을 안 들으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새 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말로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혀 저희는 그런 걸 고려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부분의 사업이 나라장터 공고 등을 통한 용역사 선정 또 수행,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연계 진행 등으로 10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년 수준으로 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대부분의 사업이 나라장터 공고 등을 통한 용역사 선정 또 수행,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연계 진행 등으로 10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년 수준으로 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삭감돼서 내년 안에 편성된 것은 맞는데 다른 사업과의 기능 중복 또 사업 초기에 완료 소요를 감안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것이 2015년 지원 이후에, 처음 지원을 2015년에 했는데 내년까지 예산이 4배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20억을 편성한 사유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심의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삭감돼서 내년 안에 편성된 것은 맞는데 다른 사업과의 기능 중복 또 사업 초기에 완료 소요를 감안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것이 2015년 지원 이후에, 처음 지원을 2015년에 했는데 내년까지 예산이 4배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20억을 편성한 사유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심의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키고 정책, 제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실을 설치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 7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제가 약속하기를 그와 같은 대책에 이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정부의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연합회에 조직을 만들고 또 예산을 쓰고, 보조금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곳과 형평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합회에 조직을 만들고 또 예산을 쓰고, 보조금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곳과 형평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연구실을 출범시켜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으로까지 발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대학생 중심의 혁신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생존율은 계속 감소해서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 1년 이내 휴․폐업률이 높은 청년․소상공인 자립지원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그다음에 청년․대학생 중심의 혁신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생존율은 계속 감소해서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 1년 이내 휴․폐업률이 높은 청년․소상공인 자립지원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도 저희 학생들 그런 식으로 창업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해 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이제 3일째인데 아무래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들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용의 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부총리님?
이제 3일째인데 아무래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들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용의 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용안정성 문제 또 어느 정도의 적정한 보수 또 더한다면 자기계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일 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은 아무래도 4대 보험 같은 것의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의 질이 좀 개선된 지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일 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은 아무래도 4대 보험 같은 것의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의 질이 좀 개선된 지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근로자가 7월 달은 27만 명, 8월 달에는 28만 명, 9월 달에는 33만 명이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임시직은 7월 달에 10만 명, 8월 달에는 18만 7000명, 9월 달에는 19만 명이 감소가 됐고요. 일용직은 7월 달에는 12만 4000명, 8월 달에는 5만 2000명 또 9월 달에는 2만 4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임시직과 일용직의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상용직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임시직과 일용직의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상용직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통계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패널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직접 보기가 어려운 자료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상용직이 작년에 한 36만 늘고 재작년에 한 34만 늘었는데 금년 1/4분기에 40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로 봐서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좋은 사인이 있는 반면에 임시직 일용직에서 줄어든 것이 꼭, 이분들이 상용직으로 옮겨진 일부의 분들은 아주 좋아지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또 저희가 면밀히 좀 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좋은 사인이 있는 반면에 임시직 일용직에서 줄어든 것이 꼭, 이분들이 상용직으로 옮겨진 일부의 분들은 아주 좋아지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또 저희가 면밀히 좀 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측면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취업자는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임금근로자가 한 2000만, 2100만 정도 되고……
또 한 측면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취업자는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임금근로자가 한 2000만, 2100만 정도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2100만……
자영업자가 한 600만, 700만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자영업자 한 57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지요.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10만 명이 감소했고, 8월 달에 12만 4000명, 9월 달에는 11만 7000명이 감소됐습니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조금 늘었습니다.
아마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아마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분석을 정확히 해 봐야 임금근로자가, 상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그것에 더 어울리고 적절한 지원 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지요.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10만 명이 감소했고, 8월 달에 12만 4000명, 9월 달에는 11만 7000명이 감소됐습니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조금 늘었습니다.
아마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아마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분석을 정확히 해 봐야 임금근로자가, 상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그것에 더 어울리고 적절한 지원 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패널 분석이 필요한데 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신분에 변동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주 잘된 케이스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고용원을 새로 쓰는 경우, 조금 영업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상용직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을 해 가지고, 안 좋은 영업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패널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됐거나 또는 비교적 양질의 상용근로자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반대 경우로 보고 있는데 제한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에 맞춰서 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아주 잘된 케이스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고용원을 새로 쓰는 경우, 조금 영업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상용직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을 해 가지고, 안 좋은 영업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패널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됐거나 또는 비교적 양질의 상용근로자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반대 경우로 보고 있는데 제한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에 맞춰서 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전직이나 직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직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폐업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그 전 과정에 뭔가 실업급여 혜택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9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집행률이 2015년 56%, 2016년 62.9%, 작년에는 76.3%,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9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집행률이 2015년 56%, 2016년 62.9%, 작년에는 76.3%,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업명을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이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자영업자의 폐업률보다 실제 자영업자분이 폐업이 덜 되면 급여지출이 덜 나가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집행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았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아마 저희 집행률이 거의 100% 소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측했던 폐업률과 현실에서의 폐업률하고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0.65%인데 자영업자는 2.25%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어쨌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0.65%인데 자영업자는 2.25%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업무의 경우에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설계할 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조건을 설정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제도 활용도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부총리님과 대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전직 과정에서의 소득부조가 정말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에 보면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게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랑스 의회가 2018년 9월 5일 날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답니다. ‘더욱 보편적이고 공정한 실업급여’ 이런 제목 아래 자영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고 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반기 때 문화 쪽 상임위 교문위를 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도 프랑스의 사례를 잘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프랑스 의회가 2018년 9월 5일 날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답니다. ‘더욱 보편적이고 공정한 실업급여’ 이런 제목 아래 자영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고 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반기 때 문화 쪽 상임위 교문위를 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도 프랑스의 사례를 잘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면서 많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좀 더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강화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확대할 수 방안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의 적용 방법을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무가입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좀 더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강화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확대할 수 방안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의 적용 방법을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무가입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지만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단기간에 처방해야 될 것들은 그것대로 처방해야 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또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이 창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1월 1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중의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 부활 등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습니다. 신설 법인 수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 기준으로 올해 8월 달 기준으로도 작년 실적을 이미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씨앗을 잘 키워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강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55개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서울의 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0.9%, 중국 베이징의 1.8% 수준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뒤처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55개 도시 중에서 한 40위권 수준으로 서울이 자리 매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55점 수준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앞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적인 성장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질적인 도약이나 개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지만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단기간에 처방해야 될 것들은 그것대로 처방해야 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또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이 창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1월 1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중의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 부활 등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습니다. 신설 법인 수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 기준으로 올해 8월 달 기준으로도 작년 실적을 이미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씨앗을 잘 키워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강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55개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서울의 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0.9%, 중국 베이징의 1.8% 수준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뒤처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55개 도시 중에서 한 40위권 수준으로 서울이 자리 매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55점 수준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앞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적인 성장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질적인 도약이나 개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현재 저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가치 1조 원대의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지금 벤처 1000억대 기업이, 작년도에 사상 최대로 69개가 늘어서 572개가 벤처 1000억 기업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업의 열기가 굉장히 퍼져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양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M&A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창업기업이 급속도로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의 동기를 조사해 보면 창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기회형이냐 생계형이냐 승계형이냐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63%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생계형보다는 기회형 창업이, 선진국일수록 덴마크가 76%, 네덜란드가 67%, 이스라엘이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시생 열풍에서 보여지다시피 실제로 젊은이들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의사나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장에 꽂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배제된 분들이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구조로, 생계로 내몰리는,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 기회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잘 분간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시생 열풍에서 보여지다시피 실제로 젊은이들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의사나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장에 꽂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배제된 분들이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구조로, 생계로 내몰리는,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 기회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잘 분간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지금 기회형 창업을 기술창업이라고 해서 기술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계형이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일반 창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그때 당시에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젊은이들의 창업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벤처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하고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 주도로 모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한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알려지면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그때 당시에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젊은이들의 창업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벤처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하고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 주도로 모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한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알려지면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혁신창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창업 플랫폼을 적절히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지원자금이 아무래도 서울의, 수도권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벤처캐피털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간 주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안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로 팁스타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팁스타운을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에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간 주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안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로 팁스타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팁스타운을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에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잠깐 아마 자료 제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재부 부총리님, 부처 요구보다 증액된 사업들이 예산편성지침과 어떤 부분이 부합되지 않았는지 그 항목에 대한 사유서, 항목하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요구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처에서 추가 요구까지 포함한 요구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넣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요구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처에서 추가 요구까지 포함한 요구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넣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2030년까지 우리 신․재생에너지로 30% 정도 전력수급을 하시겠다 그러셨지요?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2030년까지 우리 신․재생에너지로 30% 정도 전력수급을 하시겠다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태양광이 상당히 많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태양광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57% 정도 차지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의 57%니까 약 한 10%, 전체 전력수급의 한 10% 이상을 태양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 발전량 중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 안에서 태양광이 한 57%……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짓기 위한 면적, 스페이스를 어느어느 지역으로 주로 세팅하셨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을 짓기 위한 면적, 스페이스를 어느어느 지역으로 주로 세팅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3020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 면적 조사를 해서 현재 가능한 면적 대비 한 세 배 정도의 가능한 보급 잠재량을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신규설비의 잠재공급량이 한 48.7GW인데 공급 가능한 잠재량은 한 155GW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신규설비의 잠재공급량이 한 48.7GW인데 공급 가능한 잠재량은 한 155GW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말씀하신 것이고 어느어느 지역에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역까지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거기 보면 염해용지라든지 건축물 옥상, 수상태양광, 임야, 기타 이런 측면으로 분류해서 가능한 한 그런 보급 잠재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태양광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일조량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일조량이.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일조량이 충분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 검토가 산자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의 일조량에 관한 데이터는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이러한 태양광사업에 정부가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넣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민간과 또 RPS 공급의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지자체가 같이 허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면적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주택이나 조그마한 것들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크게 가는 것은 일조량과 경제성이 바로 일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주택 단위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에 대한 연구도 안 이루어지고 2030년까지 전력수급의 20% 정도를 태양광으로 하겠다? 그것 계획 잘못 세운 겁니다. 계획부터 다시 짜십시오. 지역부터 연구를 다시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규모로 공급해야 되는 양하고 대규모 단지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양하고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했습니다.
준비하셨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18년부터 22년까지 약 5GW 정도고요. 또 23년에서 30년까지 한 23.8GW를……
장관님, 됐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상청장님, 질문 하나라도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지루하시지요?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청장님, 질문 하나라도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지루하시지요?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장입니다.
우리나라 일조량 많은 지역 좀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장김종석 일조량이 많은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것은 2015년도에 했는데 주로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남해안지역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주 해남 목포 무안 군산 서천 서산 태안 당진 이쪽입니다. 이 지역에 설치를 아니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 스터디가…… 지역적으로 산자부에서 연구도 안 해 놓고 3020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장관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실 수는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 틀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저 강원도 산골 다른 내륙에 가 봐야 산에 가려서 일조량 시간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와요,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지역들에서 대규모로 공급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잠재량을……
조사 데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다 끝나야 돈을 투자할 텐데, 3020 발표는 했는데 땅도 없고 준비된 지역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나온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 땅이 말이지요 서울시의 3분의 2예요. 이 정도로 하려면 서울시 3분의 2 이상을 가져야 이 전력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전력도 질이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을, 모든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배 정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 자료가 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셀판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셀판이라 하면……
패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패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소재하고 장비 기본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급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가품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경쟁력은 그쪽이 저희보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도 수급한 것이 207만 달러예요. 우리가 수입한 게 4700만 달러예요. 인도나 중국의 가격보다 우리가 이삼십 %가 비쌉니다. 이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국의 태양광 관련된 산업 구조는 저희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가형에 있어서는 중국과 인도가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동하려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연료에 들어가는 중금속들이 뭐, 뭐, 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알기로…… 중금속이요? 중금속은 특별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패널에 서로 패널을 연결하는 곳에 소량의 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하면 우리가 15년, 20년 뒤에 폐기도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본다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한 70%는 재활용으로 되고 있고요, 한 30%가 폐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지원센터 설립을 충청북도 지역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기술 개발과 재활용을 촉진해서 최대한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비소, 납, 크롬 다 들어가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차관님, 이것에 대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님, 이것에 대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 쪽에서도 현재 이런 폐패널 문제에 대해서 처분기준이라든가 관리기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 내년 중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처리기준도 만들 거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도 넣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기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깔기만 하고 정부가 무턱대고 막 설치하는 것이 국가에 좋은지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님, 농림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 9월까지 산림 1700㏊가 훼손되어 있어요.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을 우리가 설치해야 합니까?
환경부차관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님, 농림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 9월까지 산림 1700㏊가 훼손되어 있어요.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을 우리가 설치해야 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산지일시사용 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해서 땅 투기나 이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면 산지 태양광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산지일시사용 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해서 땅 투기나 이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면 산지 태양광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장김재현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전 때문에 설치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발전 이외에도 지가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될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게 CO2 가스를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태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게 1번 목표입니다.
산자부장관님, 틀립니까?
산자부장관님, 틀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CO2 가스를 나무가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흡수합니다.
CO2 가스 흡수하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태양광을 놓으면 왜 놓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산자부하고 함께 협의해서 산지 태양광은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나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아니, 천연적으로 CO2 가스를 흡수해서 엄청난 양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CO2 가스를…… 지금 태양광으로 흡수하겠다고 나무를 벤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산림청장김재현 그간에 제도가 좀 미비했던 부분을……
그러면 청장님, 이 사실을 다른 산자부나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이 의견 내셨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협의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을 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3020 발전계획을 지난해 말에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5월에 그런 보완 방안을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지금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 방안이 아닙니다. 산림에 손대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림은 손을 대야 하지만 나무가 CO2 가스를 흡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나무를 베면서 태양광을 놓은들 우기철에 장마 피해도 문제가 되고 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이걸 조장하면 안 되지요.
개활지나 간척지는 됩니다. 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순환체계, 생태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산자부가 조장하느냐는 거예요.
개활지나 간척지는 됩니다. 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순환체계, 생태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산자부가 조장하느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절대 산림을 보호할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역들 또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1700㏊의 나무가 날아갔어요.
산림청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허가하실 겁니까?
산림청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허가하실 겁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아마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전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끔 정책 방향을……
보전국유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민간 조림에도 하면 안 됩니다. 업자들이 이것을 다 베어 가지고 국가를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은 반드시 개활지나 간척지 정도에 가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을 생각하셔야지요. CO2 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산림청장님하고 산자부장관님,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같은 데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농림부장관님,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같은 데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부 문제점이 있는 점은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요, 포괄적 지도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주로 수상 태양광 확대 계획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던 수질오염의 문제 또 그리고 저수지의 기능성 유지의 문제 또 아울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문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문제까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각각 잘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담수호하고 저수지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묻겠습니다.
저수지 준설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저수지 준설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같이…… 그게 기능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전면적, 수면적을 너무 크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태풍에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깊숙이 파야 되거든요. 준설이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일부 면적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지금 시설기한이 한번 설치를 하면 최고 20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수지의 기능성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토대 위에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회수가 가능한 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물이 연결되고 생태계가 연결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저수지, 담수호 다 하겠다 그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 패널에 의해서 이 수서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패널에 의해서 이 수서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했습니다. 태양판이 들어가 가지고 수서생태계에 온도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수지나 담수호에 클로렐라 같은 녹조류가 많이 급속하게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 그렇게 되면 이것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게 기능성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면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저수지의 경우에 10% 또 담수호의 경우에 20%까지는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10%나 20%였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게 수면적에 대해 농림부가 당초에 농어촌공사에 내렸던 지침인데 그게 좀 지나치게 작은 면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면적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농림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용역 하실 때까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물이 몇 급수 정도까지 될 때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업용수는 지금 현재는 4급수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급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녹조류가 번식을 하거나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왔었을 때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0%로 하든 20%로 하든, 10%도 해 보고 20%도 해 보고 30%도 해 봐서 그 물의 오염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녹조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해놓고 지금 면적을 늘리신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용역이나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연구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패널이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패널이 깨져 가지고 농업용수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뭘로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패널에……
이 패널 속에는 비소, 납, 크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여쭈어봤는데 이 물이 가서 농업용수에 오염이 되면 여기에…… 환경부에서 이 기준치들이 다 있어요. 0.005ppm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환경기준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접촉부, 납땜이라고 그럽니까, 그 외에는 큰 중금속 오염 문제는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정밀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막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큰 담수호 같은 경우는 수억 t씩 저장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서 수서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설치된 그런 패널들에 대해서 물이 오염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 세워 놓고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 간척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이 담수호라든지 큰 저수지 같은 것에는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째 정부는 고민을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 간척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이 담수호라든지 큰 저수지 같은 것에는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째 정부는 고민을 않느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도 잠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정부가 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수상태양광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환경부가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그것과 또 저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고 또 미관도 함께 고려하면서 설치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자연환경 영향을 검토해서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설치돼 가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패널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상태양광 모듈에 대한 납 등의 중금속을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는 KS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들이 수상태양광사업을……
그래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자연환경 영향을 검토해서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설치돼 가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패널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상태양광 모듈에 대한 납 등의 중금속을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는 KS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들이 수상태양광사업을……
장관님이 모범답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수지나 담수호 같은 데다가 태양광 설치한 것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 본 적도 없고. 가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패널이 단순하지만 제조 과정에서는 상당한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들이 잘못 적용이 되면 수서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이 물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오염된 걸로 벼든 농작물이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이걸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님, 업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산을 까고 할 때 용지가 변경이 되거든요. 토지에 대한 엄청난 지가 상승의 기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이것 어떻게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으실 겁니까?
정부는 이것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이걸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님, 업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산을 까고 할 때 용지가 변경이 되거든요. 토지에 대한 엄청난 지가 상승의 기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이것 어떻게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으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막아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상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종합질의, 그리고 오늘의 경제부처 질의를 들으면서 가장 쟁점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제가 보니까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률이 후반기에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이걸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집행이 너무나 부진한데 예산을 또 늘리지 않았느냐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이게 그동안 일자리 예산과 관련된 주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먼저 부총리께는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 변경을 국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 주요 제도 변경은 그래도 대체로 작년 예산, 그리고 작년 추경과 올해 추경, 이 세 번의 과정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제도 변경이 결정됐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난 이틀간의 종합질의, 그리고 오늘의 경제부처 질의를 들으면서 가장 쟁점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제가 보니까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률이 후반기에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이걸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집행이 너무나 부진한데 예산을 또 늘리지 않았느냐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이게 그동안 일자리 예산과 관련된 주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먼저 부총리께는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 변경을 국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 주요 제도 변경은 그래도 대체로 작년 예산, 그리고 작년 추경과 올해 추경, 이 세 번의 과정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제도 변경이 결정됐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일부는 금년 추경 또 일부는 작년 추경과 동시에 금년 추경을 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친 것들이 있고요. 또 일부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처에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실적이나 이런 용도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고용이라든지 또 지금 힘든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행실적이나 이런 용도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고용이라든지 또 지금 힘든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추경에서 1명 고용 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또 모든 업종으로, 또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한 거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서 12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3년형을 새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서 12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3년형을 새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거쳤다는 거고요. 즉 국회 동의를 거쳤다는 거고요. 다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거나 또 운영상 미비점이 지적되면 일부 제도를 좀 바꿨는데 그런 것도 다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또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정부 내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제 국회 심의권을 침해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우선 집행률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 텐데요, 기대 사업 효과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요 우선 야당 위원들도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5년간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청년실업률 상승이 우려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우선 집행률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 텐데요, 기대 사업 효과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요 우선 야당 위원들도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5년간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청년실업률 상승이 우려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부터 청년층 관련 사업으로 보자라면 이것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목적으로 박근혜정부가 2015년부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실시해 온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목적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10월 말에 목표 인원이 95.4%가 가입돼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53.6%인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 추계로는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률이 한 90%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한번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지원금이 3년간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용되어 있던 분들이 내년에도 누적이 되고 내년에 신규로 또 채용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적분이 반영돼서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월 12만 5000원씩 2년 적금을 넣으면 이자 붙어 봐야 한 305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활용하면 1600만 원을 받습니다. 3년형에 가입하면 3000만 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률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10월 말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10월 말로는 7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원래가 당초 예산에는 4만 명이었는데 추경에서 5만 명으로 추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서는 5만 명을 했고 추경에서 6만 명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명 인원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증액은 결국은 이 11만 명보다 더 늘릴 현장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경우도 금년에 가입된 11만 명에다가 또 내년에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예산의 경우도 금년에 가입된 11만 명에다가 또 내년에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을 좀 봤더니 이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이 78.4%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48.6%니까 29.8%p나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번거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이 제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마지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중소․벤처․중견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장기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연내 4만 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중기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10월 31일 현재 2만 7200명이 가입됐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신청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중진공에 예산이 1월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는 올해 부분이 그렇게 전액 이월되는 것이고, 그러면 19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19년도 가입 목표를 5만 명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5만 명을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알아서 가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로 들어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재직자들은 이미 중소기업에 몇 년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한 5만 3500여 명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은 5만 명으로 추정해서 올린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규 가입자를 가지고 추정해 본 결과는 한 5만 3500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숫자 정도 됩니다.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작년 예산 때 쟁점사안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워낙 작년 예산 때 쟁점사안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다 알다시피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10월 말 현재 집행이 부진하다 이러는데 지금 상황 좀 말씀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51.6%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률을 85%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한 분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입․이직이 굉장히 심해서 실제 평균 지급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달 치만큼 불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딱 10개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한 분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입․이직이 굉장히 심해서 실제 평균 지급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달 치만큼 불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딱 10개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1%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EITC 예산을 3조 8000억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안정자금하고 EITC하고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을 직접 현금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에는 저소득가구에게 세액환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하고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국회에 ‘대상자가 많이 겹치지 않아서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기재부에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연히 더 효과를 내려면 사회보험 가입 지원과 더 확대해서 병행 연계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취업성공패키지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들에게, 즉 취약계층들에게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취업자의 61.9%가 최저임금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들에게, 즉 취약계층들에게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취업자의 61.9%가 최저임금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정확하게 저희 행정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월 최저임금액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신 분들은 17.1%의 비율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60% 넘게 있다고 한 것은 최저임금의 120% 정도 되는 수준의 일자리를 합산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일자리의 경우에는 17.1% 정도로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든지 취업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이분들을 소득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취업처의 임금수준을 사업평가지표로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든지 취업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이분들을 소득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취업처의 임금수준을 사업평가지표로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특히 Ⅱ유형 같은 경우는 월 165만 원 미만의 비율이 2016년도 58.5%에서 올해 35.6%까지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즉 두루누리사업 관련해서 묻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한테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한테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이게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인원수로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좀 더 늘려 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이미 가입된 사람들한테 다시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기가입하신 분들에게 중복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처음 설계될……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5～6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될 때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해 준다라는 그 목적이 있어서 미가입자에게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입자에게만 지원하면 무슨 문제가 그때 걱정이 됐었냐 하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미가입된 사람으로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기가입자와 미가입자를 함께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40%만 지원을 하고 반면에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80～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입자에게는 40%만 지원하면서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입자에게만 지원하면 무슨 문제가 그때 걱정이 됐었냐 하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미가입된 사람으로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기가입자와 미가입자를 함께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40%만 지원을 하고 반면에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80～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입자에게는 40%만 지원하면서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중 16%인 3.8조가 직접일자리인데 대부분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아이돌봄,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일자리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까?
어르신들에게 동네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없애겠다, 줄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님,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중 16%인 3.8조가 직접일자리인데 대부분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아이돌봄,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일자리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까?
어르신들에게 동네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없애겠다, 줄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이고 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도 갈수록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DJ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 참여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MB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인턴 사업 이런 게 다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업 취약계층과 관련된, 말 그대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업 취약계층과 관련된, 말 그대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들을 충원해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우선 오늘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들을 충원해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오히려 2004년도가 12.4%고 2010년도가 8.2%인데 올해 안은, 내년도 안으로 짜온 것은 7.9%로 더 낮아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것을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OECD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이 우리나라가 지금 낮은 수준이지요?
그다음에 OECD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이 우리나라가 지금 낮은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이 18.1%입니다. 한국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해 주시면……
7.6%입니다.
또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고용 규모도 OECD 평균 81.8명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된 39명입니다. 29개국 중에서 28위예요.
또 이전 정부에서도 충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소방인력 8300명, 그다음에 경찰 충원 계획 2만 명, 국방 계획에서 전문 부사관 2만 7000명, 사회복지 6000명, 다 그렇게 충원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법정 인원으로도 부족한 분야를 당연히 이것은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알려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고용 규모도 OECD 평균 81.8명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된 39명입니다. 29개국 중에서 28위예요.
또 이전 정부에서도 충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소방인력 8300명, 그다음에 경찰 충원 계획 2만 명, 국방 계획에서 전문 부사관 2만 7000명, 사회복지 6000명, 다 그렇게 충원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법정 인원으로도 부족한 분야를 당연히 이것은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알려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MB 정부 때 훼손된 무력화된 종부세의 기능을 회복한 거다, 종부세 대상이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을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이런 대상이 다 고소득 자산 계층 아닙니까?
최근에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MB 정부 때 훼손된 무력화된 종부세의 기능을 회복한 거다, 종부세 대상이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을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이런 대상이 다 고소득 자산 계층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MB 정부가 4년간 6조 3000억 세금 깎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거라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종부세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조금 남짓이고, 이번에 오른 대상이 1.6% 수준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 명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이고 또 이번에 올린 것도 주로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한정돼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종부세 납부자 중 하위 1%가 납부액이 255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니다. 하위 10%가 2만 6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든가 은퇴자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담이 크게 안 늘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칫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니다. 하위 10%가 2만 6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든가 은퇴자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담이 크게 안 늘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칫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 주택소유자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집 한 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제 혜택 때문에 사실 부담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한계선상에서 넘는 종부세 대상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가 대상인데 그중에 1.6% 뺀 나머지 한 0.5% 같은 경우에 부담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계선상에서 넘는 종부세 대상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가 대상인데 그중에 1.6% 뺀 나머지 한 0.5% 같은 경우에 부담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자료 요청……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영국의……
산자부장관님, 영국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산업부장관님 세면장에 잠깐 갔습니다. 방금 가셨습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대리참석자도 안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기조실장 참석했습니다.
‘영국의 기저전력이 풍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혹시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향후 계획에……
그래서 영국의 전력 구성에 관한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자료에는 영국이 지금 화석 연료 비율이 50%이고 원자력이 21%, 풍력은 14.7%밖에 안 되는데, 영국의 기저전력이 풍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자료에는 영국이 지금 화석 연료 비율이 50%이고 원자력이 21%, 풍력은 14.7%밖에 안 되는데, 영국의 기저전력이 풍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예.
그리고 오전 질의 때 ‘OECD의 발전원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25%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OECD의 발전원별 비중 그 자료를 저녁 식사 하시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전국의 창고별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쌀 현황, 이게 정확히 지금 자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전국 창고…… 왜냐하면 창고에 쌀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국에 있는 창고별 쌀 비축 현황……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북한 갖다 줬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야겠다……
농림부장관님, 전국의 창고별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쌀 현황, 이게 정확히 지금 자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전국 창고…… 왜냐하면 창고에 쌀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국에 있는 창고별 쌀 비축 현황……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북한 갖다 줬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야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창고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창고별로는 좀 어려울 거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창고가 한 4000개 되기 때문에……
정부 비축 물량을 창고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4000개에 달하는 창고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니, 비축 물량하고 그것만 주면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아니고 주셔야지, 가능한 범위가 어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 수가 약 40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해서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어느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 통계가 당연히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통계가 당연히 있지요.
지금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 달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아니고 지금 정부가 비축 물량을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데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김현권 위원님.
중소벤처부에, 최근에 벤처 투자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제가 조금 받았는데요. 벤처 창업 부분에 관해서 부문별로 비교한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튀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재직기간 한 30년, 거기다가 연금 한 40년, 이것 누가 부담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민 세금……
국민 세금이지요. 더군다나 후세에 지금 젊은이들이 결국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필요한 공무원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의 모든, 국내의 모든 일들을 다 개입하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어요. 도리어 정부는 작고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늘리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1명도 안 늘어납니다.
한 번 뽑으면 절대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뽑아서 써야지요.
아니,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공무원은 증원해야 되지만 증원 안 해도 되는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늘리는 공무원들이 다 필요로 한 거라고 판단하고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뽑는 직종별로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불필요하다든지 또 과다하게 뽑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명을 뽑을 때 후세에 부담해야 될 많은 국민들이 큰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종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기상청장님!
기상청장김종석 예,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이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기록적인 폭염, 제19호 태풍 솔릭, 또 8월 28일 날 수도권의 집중호우, 9월 13일 제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상당히, 기후현상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태풍 솔릭 때는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기상청이 오보청이냐, 구라청이냐 이런 것들이 그냥 댓글에 엄청 올라왔는데 이런 불명예를 이제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부총리님 한번 꼭 봐 주세요. 기재부차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말이지요 미국의 여러 가지, 허리케인 샌디 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직접 나와서 대피 호소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허리케인 매튜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기상청장 그리고 재난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허리케인 매튜 당시에 주지사가 대피 당부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역시 미국 대통령이 대피 권고를 하는 겁니다. ‘대피하십시오. 허리케인과 장난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까지 해 가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대피를 권고하는 이런 내용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합니다.
다음, 저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가 ‘대재앙이 오고 있다. 문 앞까지 닥쳤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이것은 주민들이 대피 명령에 따른 대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피하시라고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마 신속하게 안 될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피 권고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해안가에 촘촘하게 있는 화면이 있지요?
기상청장님, 저게 뭡니까?
부총리님 한번 꼭 봐 주세요. 기재부차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말이지요 미국의 여러 가지, 허리케인 샌디 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직접 나와서 대피 호소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허리케인 매튜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기상청장 그리고 재난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허리케인 매튜 당시에 주지사가 대피 당부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역시 미국 대통령이 대피 권고를 하는 겁니다. ‘대피하십시오. 허리케인과 장난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까지 해 가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대피를 권고하는 이런 내용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합니다.
다음, 저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가 ‘대재앙이 오고 있다. 문 앞까지 닥쳤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이것은 주민들이 대피 명령에 따른 대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피하시라고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마 신속하게 안 될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피 권고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해안가에 촘촘하게 있는 화면이 있지요?
기상청장님, 저게 뭡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해양부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밖에 빨간 점으로 크게 해 놓은 거는요?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바깥으로부터 원해에 있는 관측망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얼마나 반영했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저희들이 1개밖에 없는데 3개를 설치하려고 금년에 설계비만 현재 1억 4500 정도……
저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부터 오는 기상 현상을 빨리 예측하고 관측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미치는 상황을 예보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남쪽은 올라오고 있는 태풍을 보다 좀더 신속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남쪽에 필요합니다.
원해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것 다 설치하면 예산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다는 계산 못 했는데 현재 2개만 설치하려고 해 보니까 한 166억이 들어갑니다.
166억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2개만 설치하는데?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드는 겁니까?
기상청장김종석 1개 설치하는데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66억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저것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설치하면 그동안 오보가 많아서…… 원해에서부터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하기에 더 유리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예산은 기재부에서, 우리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재난과 관련된 저런 예산은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니까 해상기상부이 도입을 추가로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먼 해상․해양기상 관측을 위한 부이, 그게 지름 한 10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내년에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일단 넣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대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최소 6개 이상은 하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해 먼 바다 또 제주 남쪽, 동해 먼 바다에서 오는 관측 공백을 저것을 설치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상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기상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상청이 말이지요, 슈퍼컴퓨터 도입하고 위성 쏘고 레이더로 하고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했습니다만 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저런 예산에는 제대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여러 가지 관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투입됐던 것들은 대부분 내륙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서쪽부터나 남쪽으로 올라오는 관측망 확충이 좀 더 필요합니다.
투입됐던 것들은 대부분 내륙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서쪽부터나 남쪽으로 올라오는 관측망 확충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되는 저 해상기상부이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반영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부총리께서는 반영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하는 것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다 수요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지자체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우선순위도 정해 놓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주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마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굴포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굴포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지역도 대전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실질적으로 도심의 중간에서 끊겼어요. 도시화가 된 전체 구간을 다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기재부가 이런 여러 예산 때문에 반대를 해 온 것 같은데, 사실 도심 내에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 중간에 안 맞게, 그랬기 때문에 대전천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까지 국가하천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전국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서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주고 이에 대한 승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전국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서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주고 이에 대한 승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먼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쭉 진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저희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정 여건, 승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협의를 마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부총리님 여러 말씀 들었는데 KDI가 발표한 최근 내년도 잠재경제성장률이 몇 %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 성장을 2.6%로 전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6%를 전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2.6%면 어떤 상황입니까, 금년하고 비교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에 저희가 2.9%를 전망했는데요, 금년에 2.9%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금년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4/4분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2.9%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숫자가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 최종 4/4분기 나온 결과하고는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조금 분석을 더 해서 12월 중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적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얼마나 고민이 클까, 어제도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속을 많이 앓고 계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폐기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올 4분기에 취업자 증가 수가 마이너스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0～12월 실업자 증가 수?
그래서 이에 대한 폐기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올 4분기에 취업자 증가 수가 마이너스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0～12월 실업자 증가 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KDI 말씀이십니까?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KDI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도에 7만 명을 예측한 것 같아요. 7만 명을 예측했다고 하는 얘기는, KDI 숫자에 저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집착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그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전망이니까요. 전망을 저희도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KDI도 하니까, 그런데 7만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4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고용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업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실업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수차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과 같은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 부분이라든지 하는 쪽에 대해서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과 같은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 부분이라든지 하는 쪽에 대해서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소득 분배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것을 지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또는 최저임금 때문에 분배가 악화되고……
그게 맞다니까요. 지금 자꾸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고용 문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영업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다 해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직원 한 15명 정도 했던 식당들이 6명, 반으로 줄였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 경기적 원인이 있는 데다가 마침 이런 식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부총리께서 솔직하셔야 된다, 이제 하실 말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솔직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대전망’이라고 출간하면서 경제석학들 34분이 경고한 것 얘기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런저런 경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공급 측 비용을 높여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규제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같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의 경직성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나 근로 시간의 경직성에 손을 대는 것이 맞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 최악의 분배 상태’라 지적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대부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좋은 관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참고를 합니다. 다만……
관측이 나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을 해야 되고. 오기로 국가 경제정책을 밀고 가는 건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정을 해야 되고. 오기로 국가 경제정책을 밀고 가는 건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그중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정말로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정말 참고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 가지고 전체 하신 얘기를 좀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실제로 현실과 또 그와 같은 좋은 충고와의 접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그런 분들의 말에 저희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경제를 운용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그중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정말로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정말 참고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 가지고 전체 하신 얘기를 좀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실제로 현실과 또 그와 같은 좋은 충고와의 접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그런 분들의 말에 저희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부총리께서 고민하는 동안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고민 그만하시고 결단을 하셔야지요. 고민할 단계입니까, 결단할 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의식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현 정부밖에 없어요.
위원님, 이제…… 보충시간도 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창출의 9가지 산업, 나인브릿지(9-Bridge)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극동 지역은 우리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희망의 개척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단 현실로 인해서 대륙 경제권과의 교류가 차단되고 섬나라와 같은 경제 교류 구조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창출의 9가지 산업, 나인브릿지(9-Bridge)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극동 지역은 우리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희망의 개척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단 현실로 인해서 대륙 경제권과의 교류가 차단되고 섬나라와 같은 경제 교류 구조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가 아니라 섬나라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방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점이 우리 북방경제위원회나 신 북방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반도가 아니라 섬나라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방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점이 우리 북방경제위원회나 신 북방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방경제위의 역할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 대한민국에 부여된 인공적 섬의 지위를 탈피하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경제 해법 모색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잘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사업 예산이 헌법으로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북방경제위는 29억 6100만 원, 헌법 제93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7억 9300만 원. 북방위원회가 1억 6800만 원 더 높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최고 법이고 대통령령은 하위 법이니 예산에도 경중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을 두부 자르듯이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북한 경제가 아닌 북방 경제의 활로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의 모색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방편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냉전시대 논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시나요?
헌법은 최고 법이고 대통령령은 하위 법이니 예산에도 경중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을 두부 자르듯이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북한 경제가 아닌 북방 경제의 활로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의 모색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방편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냉전시대 논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예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북방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대통령 순방이나 또는 한․러시아 부총리회담 때문에 그 해당되는 쪽, 우즈벡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가 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 북방경제위원회가 그런 면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다기하고 넓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일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대통령 순방이나 또는 한․러시아 부총리회담 때문에 그 해당되는 쪽, 우즈벡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가 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 북방경제위원회가 그런 면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다기하고 넓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일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경제적 상생과 번영․협력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 더, 새로운 경제개척체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93조는 중요하고 헌법 4조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듯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의 중요도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 더, 새로운 경제개척체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93조는 중요하고 헌법 4조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듯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의 중요도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하고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예산이 금년에 28억 5200인데 내년도 예산안이 29억 6100으로 1억 정도 증액된 수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미 무역마찰이나 중국과 미국과의 우리 경제협력관계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중기적인 우리 경제의 대외정책방향은 다변화와 다기화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축이 신북방과 신남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커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대외협력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미 무역마찰이나 중국과 미국과의 우리 경제협력관계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중기적인 우리 경제의 대외정책방향은 다변화와 다기화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축이 신북방과 신남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커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대외협력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개최 그다음에 e-서포터즈운영사업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설파하고 준비한다 한들 우리 기업들과 해외의 경제주체들이 북방경제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안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국외여비를 5억 5700만 원 정도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국외여비를 제한다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방경제협력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개최 그다음에 e-서포터즈운영사업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설파하고 준비한다 한들 우리 기업들과 해외의 경제주체들이 북방경제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안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국외여비를 5억 5700만 원 정도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국외여비를 제한다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방경제협력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미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주관을 하고 있는 동방포럼입니다. 동방경제포럼인데 작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가셨고 금년에는 총리가 가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통령 모시고 갔었는데 그런 자리에 푸틴과 리커창 또는 시진핑, 몽골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해서 같이 회담을 하는 포럼인데요. 대단히 유용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마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북방경제협력 관련된 나라와 협력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북방경제협력 관련된 나라와 협력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여비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면 아마 주는 예산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외협력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가스관 관련된 것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관을 이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 천연가스 수입 1위부터 3위 국은 차례로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유럽은 북해산 석유가스, 미국은 셰일가스 등 에너지 대체, 안보 재원이 있지만 한․중․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LNG 도입가격은 2017년도 기준 1MBtu당 평균 8.08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프리미엄이라는 불리한 조건까지 붙어서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4.49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한 2배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송으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아시아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다면 경제 성과, 평화, 남북 공동 번영까지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연가스관을 이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 천연가스 수입 1위부터 3위 국은 차례로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유럽은 북해산 석유가스, 미국은 셰일가스 등 에너지 대체, 안보 재원이 있지만 한․중․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LNG 도입가격은 2017년도 기준 1MBtu당 평균 8.08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프리미엄이라는 불리한 조건까지 붙어서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4.49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한 2배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송으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아시아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다면 경제 성과, 평화, 남북 공동 번영까지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도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이 나인브릿지 사업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해 왔고요,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걸 포함해 가지고요.
작년과 금년에 제가 러시아 부총리와 관련된 회담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나인브릿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러시아 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저희를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브릿지가 여러 가지 9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은 경제성 면에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서 진행될 수 있다면 큰 성과를 낼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평화 내지는 안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제가 러시아 부총리와 관련된 회담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나인브릿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러시아 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저희를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브릿지가 여러 가지 9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은 경제성 면에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서 진행될 수 있다면 큰 성과를 낼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평화 내지는 안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 부로 남북이 해상과 지상, 공중, 모든 권역에서 적대적 행위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대행위를 일소하고 경제발전을 주도하려는 정책이 혹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수혜의 일방적 확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대행위를 일소하고 경제발전을 주도하려는 정책이 혹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수혜의 일방적 확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일 신임 북방경제위원장에 권구훈 전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재직 당시에 권구훈 전무가 쓴 ‘188번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는 2050년에는 한국의 달러 환산 GDP가 일본․독일을 제치고 세계 8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상생경제의 예산 기조에 걸맞은 북방경제위원장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식견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잘사는 상생경제의 예산 기조에 걸맞은 북방경제위원장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식견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구훈 위원장은 위원장 선임된 것을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의 전문가고요. 특히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권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직원도 나가 있고요, 또 기재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권구훈 위원장은 위원장 선임된 것을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의 전문가고요. 특히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권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직원도 나가 있고요, 또 기재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일자리, 민생,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제고 정책입니다. 북방경제위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 유지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기 좀 불편한 위치이긴 한데요.
다음은 통계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기 좀 불편한 위치이긴 한데요.
통계청장강신욱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통계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경제기획원의 부속급이었던 통계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것, 청장님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경제기획원의 부속급이었던 통계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것, 청장님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부를 찬양․고무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부를 찬양․고무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장강신욱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통계를 생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임 중에도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주류 언론 및 특정 정치세력이나 여론 주도층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들만 과잉대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청장의 퇴임과 취임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세 논란에 많이 시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억울했던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임 청장의 퇴임과 취임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세 논란에 많이 시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억울했던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통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비판받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였습니다. 2013년 6월 13일자 한겨레신문 1면 제목을 보게 되면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에서 빠졌다’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외압에 의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수치들이 공개되지 않거나 뒤로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나요? 없지요?
오히려 통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비판받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였습니다. 2013년 6월 13일자 한겨레신문 1면 제목을 보게 되면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에서 빠졌다’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외압에 의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수치들이 공개되지 않거나 뒤로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나요? 없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없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명분 또는 목적이 현재로는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계청은 논란에 오른 가계동향조사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이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소득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단위로 공표되는 지출부문을 분기 단위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해서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한다는 것이지요.
통계청장강신욱 그렇습니다.
통계조사의 방식이나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편을 준비 중인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같이 조사하는 통합조사입니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은 소득대로 따로 그리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조사하는 2개의 조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수요는 무엇이냐 하면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지출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구의 흑자율이나 평균소비성향이 어떤지, 각종 정책에 필요한 통계생산이 어려워서 외부의 정책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통계생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준비 끝에 후년부터 지출과 소득을 통합한 가계조사를 공표하기로 했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조사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속되어 오던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조사와 새롭게 개편되는 조사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수요는 무엇이냐 하면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지출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구의 흑자율이나 평균소비성향이 어떤지, 각종 정책에 필요한 통계생산이 어려워서 외부의 정책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통계생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준비 끝에 후년부터 지출과 소득을 통합한 가계조사를 공표하기로 했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조사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속되어 오던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조사와 새롭게 개편되는 조사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28억 5300만 원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5배나 넘는 규모로 대폭 높인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소득과 지출을 통합 조사하게 되면, 현재 지출조사만 할 때는 월 1000가구씩 조사했습니다만 소득과 지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편 중인 조사안에는 월 7200가구를 조사하게 돼서 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조사답례품비 이런 것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소중한 국민혈세로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느끼는 현실인식과 민초들이 경험하는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위 값은 월 202만 원입니다. 노동자 절반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이 202만 원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202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한 달 생활을 꾸려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만 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세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힘있고 권력있는 소수입니다. 나머지 다수의 민초들은 통계수치로만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언어가 없는 다수를 지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목소리 없는 다수의 뜻이 또한 뒤틀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조사방식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주장처럼 아예 예산을 동결하고 삭감한다면 정부정책 경제지표가 순항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위 값은 월 202만 원입니다. 노동자 절반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이 202만 원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202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한 달 생활을 꾸려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만 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세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힘있고 권력있는 소수입니다. 나머지 다수의 민초들은 통계수치로만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언어가 없는 다수를 지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목소리 없는 다수의 뜻이 또한 뒤틀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조사방식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주장처럼 아예 예산을 동결하고 삭감한다면 정부정책 경제지표가 순항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를 생산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울이 깨끗해야 잘 보이듯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통계가 의심받으면 정부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만을 보고 임해 주시기를 통계청장님께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KB금융 사회공헌사업으로 밝혀진 문 정권의 뇌물주도성장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KB금융 사회공헌사업으로 밝혀진 문 정권의 뇌물주도성장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간에서 회자되는 뇌물주도성장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금감원에서 국내 시중은행 열한 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은행 22건의 채용비리가 포착돼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을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금감원에서 국내 시중은행 열한 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은행 22건의 채용비리가 포착돼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을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중에서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VIP 리스트, 채용비리를 저질러서 기소된 직원들은 본인의 자녀와 친인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달 23일에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윤종규 회장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보면 840명 중에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 문 모 씨는 813등을 해서 최하위를 하고 1차 실무면접에서는 300명 중에 273등 최하위, 그다음에 2차 임직원 면접은 120명 중에 4등으로 합격됩니다. 한마디로 면접의 달인입니다. 윤 회장의 종손녀 문 모 씨는 금수저보다 비싸고 단단한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지금도 국민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위를 비롯해서 검찰, 법원, 언론 모두 윤 회장에 대해서만은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윤종규 회장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보면 840명 중에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 문 모 씨는 813등을 해서 최하위를 하고 1차 실무면접에서는 300명 중에 273등 최하위, 그다음에 2차 임직원 면접은 120명 중에 4등으로 합격됩니다. 한마디로 면접의 달인입니다. 윤 회장의 종손녀 문 모 씨는 금수저보다 비싸고 단단한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지금도 국민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위를 비롯해서 검찰, 법원, 언론 모두 윤 회장에 대해서만은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금융위로서는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는 받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이것을 따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보고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KB금융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관심도 안 가지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보여 주신 것처럼 이게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서 일단 밝혀내고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금감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찰수사로 넘어간 이후에는 저희는 전혀 더 이상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왜 금융위하고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5월 9일에 윤 회장이 남부지검에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KB금융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그러면서 교육부에 750억의 기부를 발표합니다. 바로 소환되고 나서 닷새 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5월 16일에 KB금융그룹 전체에서 올해 1000명 채용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에 4500명 채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5월 30일에 혁신기업에 2022년까지 직접투자 7500억, 간접투자 1조 6000억, 대출 27조 등 전부 다 29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7일에 남부지검은 윤 회장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수백억, 수십조 원을 선뜻 지원하겠다는 것이 순수한 기부행위로 우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 5월 9일에 윤 회장이 남부지검에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KB금융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그러면서 교육부에 750억의 기부를 발표합니다. 바로 소환되고 나서 닷새 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5월 16일에 KB금융그룹 전체에서 올해 1000명 채용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에 4500명 채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5월 30일에 혁신기업에 2022년까지 직접투자 7500억, 간접투자 1조 6000억, 대출 27조 등 전부 다 29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7일에 남부지검은 윤 회장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수백억, 수십조 원을 선뜻 지원하겠다는 것이 순수한 기부행위로 우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은행들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들 사회공헌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애로를 덜어 주는 차원에서 채용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회공헌 채용 확대 또 대출지원 확대와 검찰의 불기소처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이 해 온 것은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회공헌 채용 확대 또 대출지원 확대와 검찰의 불기소처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이 해 온 것은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은 KB금융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에 소환이 되고 나서부터 불현듯 닷새 만에 또 6일 만에 이런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일반 국민들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750억 원은 윤종규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고객과 주주들의 돈입니다. 회장의 개인비리를 덮고자 사회공헌을 핑계로 고객 돈을 정부에 상납했다면 횡령이고 배임 그리고 뇌물 맞지 않습니까? 뇌물이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750억 원은 윤종규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고객과 주주들의 돈입니다. 회장의 개인비리를 덮고자 사회공헌을 핑계로 고객 돈을 정부에 상납했다면 횡령이고 배임 그리고 뇌물 맞지 않습니까? 뇌물이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은행의 통상적인 사회공헌, 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20년 동안 하지 않다가 검찰에 소환이 되고 나서 닷새 후에 발표를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 당연한 겁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국민은행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여기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언제부터 뇌물주도성장으로 둔갑한 것입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과 이 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사태 당시에 재벌의 미르재단 기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뇌물․횡령으로 처벌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최순실 사태 당시에 재벌의 미르재단 기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뇌물․횡령으로 처벌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때 있었던 일과 이것과도 어떤 유사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르재단이 재벌로부터 뇌물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때……
그러면 KB에서 750억 선뜻 내놓은 것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지 않던 것?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난번 사건도 역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처벌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이것도 역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750억, 29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것은 너무……
위원장님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번 보세요.
그다음 또 한번 보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는 위원님만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봅니다.
여태까지요, 이게 제가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혼자……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요, 제가 처음 들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은재 위원 혼자만 알고 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저는 위원님께서……
사과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
아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중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중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말씀 끝나고 나서 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드렸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드렸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표현을 심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최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정책실장과 금융학회 등을 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지요, 위원장님?
최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정책실장과 금융학회 등을 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금융학회라는 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는 바가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는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바가 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윤종규 회장과 그다음에……
그림을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윤종규 회장과 장하성 실장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KB금융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장하성 실장과 동문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계되어 있는 특수관계로 확인이 됐는데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KB 사외이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을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윤종규 회장과 장하성 실장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KB금융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장하성 실장과 동문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계되어 있는 특수관계로 확인이 됐는데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KB 사외이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 소문 제가 들어 본 적도 없고요. 그것은 너무 근거가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위증이 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보시고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 도표가 너무 상세하고 그래서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말씀하시려면 좀 더 뚜렷한 근거가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다 보이실 것입니다.
그다음 윤 회장은 청와대 실세인 장하성 실장의 후원 속에 정치권과 검찰, 행정부까지 손을 뻗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전부 다 부정하시겠지요?
그다음 윤 회장은 청와대 실세인 장하성 실장의 후원 속에 정치권과 검찰, 행정부까지 손을 뻗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전부 다 부정하시겠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장하성 실장이 윤 회장한테 어떤 작용을 했고 어떻게 후원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특히 윤 회장은 장 실장의 비호 아래 KB금융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윤 회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신교육까지 실시한 것이라는 소문이 KB 주변에서 파다한데 이런 사실 들어 보셨습니까?
특히 윤 회장은 장 실장의 비호 아래 KB금융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윤 회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신교육까지 실시한 것이라는 소문이 KB 주변에서 파다한데 이런 사실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는 정말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어떻게 윤 회장을 비호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도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표에 다 돼 있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 관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동창 관계는 어떤 동창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답변만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워낙 중대한 말씀을, 워낙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저 도표를 보시면 다 있고요.
저는 KB금융으로부터 많은 것 제보받았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는 KB금융으로부터 많은 것 제보받았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그러니까 제보받은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다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금융위원장최종구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저 도표를 보시면 거기에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금융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권을 발동해서 KB의 비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윤 회장의 부당․부정한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속히 다시 고발조치 해야겠지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금융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권을 발동해서 KB의 비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윤 회장의 부당․부정한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속히 다시 고발조치 해야겠지요? 그러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한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법과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최종구 이렇게 장하성 실장과 제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채용비리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채용비리가 이렇게 다 점수 조작이 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에 813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면접에서 300명 중에 273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임직원에서 120명 중에 4등으로 엄청 뜁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의 달인 아니냐?’, 맨 처음에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 이상한 말씀 자꾸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비상식적인 사회공헌이 로비로 둔갑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에 813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면접에서 300명 중에 273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임직원에서 120명 중에 4등으로 엄청 뜁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의 달인 아니냐?’, 맨 처음에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 이상한 말씀 자꾸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조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비상식적인 사회공헌이 로비로 둔갑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이건 저로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채용비리 문제는 말씀드렸고 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 당국이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윤종규 회장을 비호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제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것 말고는 더 없습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그래도 그 근거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서 저한테 할 일을 하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용비리 문제는 말씀드렸고 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 당국이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윤종규 회장을 비호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제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것 말고는 더 없습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그래도 그 근거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서 저한테 할 일을 하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표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도표드릴게요. 도표드리면 되겠지요? 도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말씀하세요.
지금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하는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합니다. 이은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면 되는데 거꾸로 따져서 묻고.
그리고 저 도표가 잘 안 보이면……
그리고 저 도표가 잘 안 보이면……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사실이 아닌 걸……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위원님……
일단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들으세요.
어디 의사진행하는 데 끼어들어!
의사진행발언 들으셔야지요.
국회에 와서 그게 답변 태도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엄중 조치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표가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니까 도표를 상세하게 주시면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고 해야지. 답변이 오만방자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 엄중 조치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표가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니까 도표를 상세하게 주시면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고 해야지. 답변이 오만방자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태도도 그렇고……
켕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금융위원장 엄정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제 제가 쭉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또 자료가 잘 안 보였다든지 그러면 잘 보이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류답변으로 하시든지 서면답변으로 하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그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장하성 실장과 저하고의 관계 그리고 윤종규 회장의 검찰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연결 지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장하성 실장과 저하고의 관계 그리고 윤종규 회장의 검찰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연결 지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아는 바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여쭤본 것은……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아는 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금융위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참석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은 바인데요.
지금 KB금융그룹이 사회공헌으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750억을 기부채납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사회공헌 이름으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비리로 수사받던 것이 불기소된 것을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도 마찬가지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아마 수사를 의뢰했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10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면서,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던 것이 불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은행들이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지금 수천억, 1000억 이상, 700억, 전례 없듯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이름으로 채납하는, 그러니까 돈을 내든지 하여튼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금 2건만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은 어떤 건지를 조사해서, 금융위원장님이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결위에 참석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은 바인데요.
지금 KB금융그룹이 사회공헌으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750억을 기부채납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사회공헌 이름으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비리로 수사받던 것이 불기소된 것을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도 마찬가지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아마 수사를 의뢰했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10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면서,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던 것이 불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은행들이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지금 수천억, 1000억 이상, 700억, 전례 없듯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이름으로 채납하는, 그러니까 돈을 내든지 하여튼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금 2건만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은 어떤 건지를 조사해서, 금융위원장님이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내용을 이해하셨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농림식품부장관님, 지금 태양광 설치를 저수지나 담수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완료된 곳 그리고 인허가 지금 준비 중인 곳 또 앞으로 하려고 계획된 곳, 이 현황을 주시고요.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다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몇 곳인지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잘 기다리셨어요.
잘 기다리셨어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국세청장님, 내년에 이제 EITC(근로장려세제)가 많이 확대됩니다. 금액으로는 1.2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3배가 늘고 또 대상 가구 수는 166만 명에서 334만 명으로 한 2배가 늘지요.
국세청장님, 내년에 이제 EITC(근로장려세제)가 많이 확대됩니다. 금액으로는 1.2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3배가 늘고 또 대상 가구 수는 166만 명에서 334만 명으로 한 2배가 늘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급하는 게 1년에 한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늘고 이제 신청도 세 번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업무량이 좀 많지요?
이게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업무량이 좀 많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증대라든지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저희가 요청한 인원은 현재 한 160여 명 정도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행자부장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압력을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세청장한승희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계속 주장을 해서 확대되는 예산 및 이로 인한 수혜 계층의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 내년 예산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예산이 이 EITC 제도를 금액에서, 또 대상을 확대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 내년 예산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예산이 이 EITC 제도를 금액에서, 또 대상을 확대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의 예산 증액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청장님!
통계청장강신욱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일 날 아주 의미 있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아주 의미 있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낸 거예요?
통계청장강신욱 외국에서도 저런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준비해서 낸 것인가요 아니면……
통계청장강신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전임 청장님 때부터, 한 2년 전부터 기획된 시도였고 특히 저 소득분배 효과는 2016년, 그러니까 현 정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계측된 분석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도 현물이전 소득에 의하면 하위계층에 계신 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나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지니계수도 개선되고 소득분위별 배율도 개선되고 이런 효과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입증이라기보다 그렇게 추정해서 수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현물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지국가잖아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 그리고 또 교육급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기초생보자 한 160만 가구를 포함해서 그 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일부 급여는 저소득층에 집중되게 돼 있고요. 예컨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전 소득계층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소득이 느는 것만을 가지고 소득이 개선됐다라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상당히 공격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 지표, 이런 통계 방식에 의하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이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아무래도 현금 급여만 계산할 때보다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이고요.
산자부장관님, 이 표를 좀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께서도 봐 주시고요.
이게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2018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수출 주요 13대 품목에 대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누적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13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빨간 쪽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6개 품목이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02.3%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또는 무선통신, 선박, 자동차 이런 쪽은 빨간 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마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마저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수출 대기업 위주의 기존의 경제성장 틀에서 정말 효자였던 품목들이지요. 그런데 빨간 쪽으로 나타나는 쪽의 제조업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추격 국가들로부터 밀리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자동차산업․조선산업은 금년 3월, 4월, 5월에 지역으로 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또 산업으로 치면 조선산업의 위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지원을 만들어 내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출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이런 산업, 전통․주력․효자 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은 뭡니까?
산자부장관님, 이 표를 좀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께서도 봐 주시고요.
이게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2018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수출 주요 13대 품목에 대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누적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13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빨간 쪽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6개 품목이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02.3%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또는 무선통신, 선박, 자동차 이런 쪽은 빨간 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마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마저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수출 대기업 위주의 기존의 경제성장 틀에서 정말 효자였던 품목들이지요. 그런데 빨간 쪽으로 나타나는 쪽의 제조업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추격 국가들로부터 밀리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자동차산업․조선산업은 금년 3월, 4월, 5월에 지역으로 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또 산업으로 치면 조선산업의 위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지원을 만들어 내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출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이런 산업, 전통․주력․효자 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의 주력산업이 단기적인 어려움과 또 구조적인 전환기에 함께 있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 주력품목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품목의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특히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부문에서 최종 소비재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서 단기와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붙어서, 저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대책이 현재 있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 주력품목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품목의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특히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부문에서 최종 소비재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서 단기와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붙어서, 저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대책이 현재 있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성장에서 성공 모델과 거기서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산업정책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효자 수출 제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세심한 산업정책이, 지원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통적인 효자 수출 제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세심한 산업정책이, 지원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대통령께서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가셨을 때 저희들이 5대 주력품목에 대한 구조 고도화 관련된 발표를 일자리 창출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주력품목에서, 저게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가면 메모리, 비메모리 또 그 안에서 품목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고도화돼 가는 과정입니다. 주력품목이 4차산업 및 주요가 되는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안에 구조 고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주력품목에서, 저게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가면 메모리, 비메모리 또 그 안에서 품목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고도화돼 가는 과정입니다. 주력품목이 4차산업 및 주요가 되는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안에 구조 고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를 않지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자꾸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전통적인 효자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한 4조 원의 설비투자를 기획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처도 지금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한 4조 원의 설비투자를 기획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처도 지금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그 수요를 다, 그 애로를 알고 있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비투자가 안 돼서 이를테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바로바로 기업의 욕구를 현장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ICT 산업이든 전통 대기업이든.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은 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성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라든지 또는 일부 제약에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죽 보고 있고, 그중에 여러 개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4일 대책에서 저희가 3개는 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책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TF 가동을 해서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 또 지금 말씀하신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를 망라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책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TF 가동을 해서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 또 지금 말씀하신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를 망라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용 참사다라는 지적과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금년 1월부터 8월, 9월까지 통계를 보면 고용 부분에서 유의미한 호조세가 보이는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70.1%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층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어려운 것만 질문 당하고 어려운 것만 항변하셨는데 좋은 지표들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 금년 1월부터 8월, 9월까지 통계를 보면 고용 부분에서 유의미한 호조세가 보이는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70.1%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층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어려운 것만 질문 당하고 어려운 것만 항변하셨는데 좋은 지표들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률 같은 경우는 9월 현재로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이 66.8%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활 참가율 같은 것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 근로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괜찮고요. 또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같은 것이 좋은 숫자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률 문제 같은 것들은 고용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또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변명하는 조로 들릴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은 드리면서도…… 지금의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균형되게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대책 만들고 하는 것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고용률 문제 같은 것들은 고용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또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변명하는 조로 들릴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은 드리면서도…… 지금의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균형되게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대책 만들고 하는 것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선될 조짐의 징표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분야나 계층이나 업종별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까지, 좋아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들, 특히 일부 업종들, 일부 연령층 또는 정부가 타기팅하는 혁신성장의 어떤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컨대 벤처기업 같은 것들은 좋은 사인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들, 특히 일부 업종들, 일부 연령층 또는 정부가 타기팅하는 혁신성장의 어떤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컨대 벤처기업 같은 것들은 좋은 사인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아까 13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연이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 중국 쪽 수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있기 전부터 중국 쪽 수출의 상당 품목이 하향곡선, 증가율에서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절대액에서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고, 특히 향후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이 산업들,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자부장관님,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표.
이제 부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하성 실장의 표입니다. 기업소득은 늘었는데 기업투자는 오히려 줄거나 이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소득이 기업투자를 이제 상회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기업은 설비투자 등등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로, 설비투자로 유인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13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연이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 중국 쪽 수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있기 전부터 중국 쪽 수출의 상당 품목이 하향곡선, 증가율에서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절대액에서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고, 특히 향후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이 산업들,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자부장관님,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표.
이제 부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하성 실장의 표입니다. 기업소득은 늘었는데 기업투자는 오히려 줄거나 이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소득이 기업투자를 이제 상회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기업은 설비투자 등등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로, 설비투자로 유인할 수가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금 설비투자가 몇 달째 줄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완료가 됨에 따른 기저효과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 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인드, 기업가 정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국내경기나 국제경기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이것은 20년치입니다. 20년치 7월, 8월, 9월의 취업자 증가 수를 통계로 낸 겁니다. 맨 밑에 노란색을 보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3.1%를 성장했지요?
이것은 20년치입니다. 20년치 7월, 8월, 9월의 취업자 증가 수를 통계로 낸 겁니다. 맨 밑에 노란색을 보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3.1%를 성장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작년 7월, 8월, 9월이 20년 전체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1등이지요, 1등.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 8월, 9월 취업자 증가 수가 바닥을 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런데 방금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작년에 좋은 것에 비해서 금년에 역기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도 7월에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고용률은 61.3%로서 20년 동안 순위로 치면 3위입니다. 그리고 8월의 고용률은 20년 동안 4위, 9월의 고용률은 61.2%로 20년 동안 2위입니다. 그래서 금년 7․8․9월에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을 20년이라는 큰 시계에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 8월, 9월 취업자 증가 수가 바닥을 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런데 방금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작년에 좋은 것에 비해서 금년에 역기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도 7월에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고용률은 61.3%로서 20년 동안 순위로 치면 3위입니다. 그리고 8월의 고용률은 20년 동안 4위, 9월의 고용률은 61.2%로 20년 동안 2위입니다. 그래서 금년 7․8․9월에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을 20년이라는 큰 시계에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잠깐만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력증원 요청한 것은……
제가 아까 인력증원 요청한 것은……
1600명이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제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160명이라고……
국세청장한승희 예,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제가 아까 정정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1600명……
국세청장한승희 하여튼 나중에 추후 상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장하겠습니다.
국세청장한승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를 할 텐데요. 다만 오늘 또 시간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에 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차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이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를 할 텐데요. 다만 오늘 또 시간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에 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차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이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강충호 라인(강호축)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님, 강충호 라인(강호축)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많이 들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과 같이 지금 오송에서 제천까지가 고속화철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과 같이 지금 오송에서 제천까지가 고속화철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다른 데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저게 만약에 사업이 되면 강릉까지 해서 원산, 청진, 나진까지 이렇게 가는 고속화철도가 되면 아마 이게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연결되면 같이 쭉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아마 고속화철도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국가재정법상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게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1단계 청주공항에서 충주 간 예타 중이고요. 2단계 충주-제천은 아직 예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점검을 1단계 했을 경우에 B/C가 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타 면제는 지난 10월 24일 저희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투자가 부족해서 민간 쪽 투자 또 공공투자 쪽을 촉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공공투자 측면에서 우리 경기대응이나 또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또는 예타의 빠른 추진 이런 것들을 하기로 지난 10월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연내 중에 결론을 내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중에는 이것도 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일종의 후보 과제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기대응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또 국토 균형발전 이런 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경제장관회의나 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또는 실무적인 협의 또 지자체의 건의를 좀 들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절차를 밟을까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경제장관회의나 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또는 실무적인 협의 또 지자체의 건의를 좀 들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절차를 밟을까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타가 이렇게 면제된 사업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과거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상의 국가 정책사업들로 예컨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를 면제를 했고요. 과거에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했고 또 예산안 내면서도 일부 사업들은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같이 낸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같은 경우도 예타 면제한 사례로 볼 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우리 차관님이 답변 좀……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우리 차관님이 답변 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호남고속철도는 예타와 관련되었던 사안이 아니고 호남고속철도는 예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서 이미 시행되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그런……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받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타 면제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남북경협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요?
부총리님, 남북경협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의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우선 선행조건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의 또 북한 경제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북한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기구 수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기재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래의 진정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실현 시기에 앞서서 강충호 라인(강호축) 연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총리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에 따라서 후보가 되는 과제들을 같이 놓고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과 또 환경부차관님 계시지요?
농림식품부장관님과 또 환경부차관님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8월 27일 부별심사에서 제가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환경부차관님, 8월 27일 부별심사에서 제가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충북 지역의 일부 폐기물업체의, 폐기물 퇴비화 업체의 제품 약 1만 1000t 정도가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보은 지역에는 각각 500t과 1000t 적체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같은 날 부별심사에서 음식물 폐기물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아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장관님, 문제는 농림부나 환경부 담당자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농지법 법령상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은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농지법 법령상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은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반입니다.
처음에는 비료관리법으로 처벌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원활치가 못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농지법에 불법 성토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처벌하도록 옥천군에 현재 지시해 놓고 있고요. 옥천군에 확인해 보니까 중순 이전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료관리법으로 처벌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원활치가 못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농지법에 불법 성토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처벌하도록 옥천군에 현재 지시해 놓고 있고요. 옥천군에 확인해 보니까 중순 이전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비닐로 적치비료가 있고 또 흙과 막 섞여 있는 석회처리비료 또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낭떠러지가 생기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린 침출수가 저렇게 악취를 품고 또 지하까지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한 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슨 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비닐로 적치비료가 있고 또 흙과 막 섞여 있는 석회처리비료 또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낭떠러지가 생기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린 침출수가 저렇게 악취를 품고 또 지하까지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한 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슨 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도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불법 전용 문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칙 부과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하고 농진청하고 또 옥천군, 충남도까지 같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전용 문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칙 부과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하고 농진청하고 또 옥천군, 충남도까지 같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판에다가 그냥 축구장만한 크기의 미부숙 음식물 쓰레기가 성토되는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비료로 쓰라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처럼 쌓아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장관님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경부하고 두 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곳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차제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지역구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 지역구는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해결책 제시와 함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환경부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다음주 중에 합동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한……
그것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쪽 의원실에서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제에 전국 지자체에 지시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제에 전국 지자체에 지시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중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중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어촌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촌의 항․포구 또 도서 지역의 작은 포구들이, 특히 기항지, 선착장 등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300군데 정도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SOC 축소 속에서 전국 지방의 낙후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모 대상이 해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 점인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내수면 산업이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모 대상이 해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 점인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내수면 산업이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번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 또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중에서는 유일하게 충북 괴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 설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 좀 난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쪽, 특히 강마을, 강촌마을들을 살리는 그런 사업 구상도 해 보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 부만 진행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이런 데 같이 묶어서 통합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점들을 타 부처와 협의도 하고 또 기재부와도 상의를 해서 한번 구상을 전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쪽, 특히 강마을, 강촌마을들을 살리는 그런 사업 구상도 해 보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 부만 진행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이런 데 같이 묶어서 통합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점들을 타 부처와 협의도 하고 또 기재부와도 상의를 해서 한번 구상을 전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내수면 산업도 같이 동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내수면 어업지 분포가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 81개 시군구에 377개 내수면 어업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도 3만 5000t을 상회합니다. 그만큼 내수면 지역도 저는 동 사업 선정 대상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내수면 어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육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괴산에 이번에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사업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에서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그렇게 과학기술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것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증가가 되고 또 과학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게 동 사업이 내년 예산이 올해 사업보다 10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체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힘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과학기술 문화의 지속적․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라도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더라도 작년 수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어제 잠깐 질의를 드렸었지요? 괴산댐 수해가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산자부, 한수원에서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장관님께서 보고받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수원이 이 건과 관련돼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댐 관리자로서의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다음 환경부차관님, 댐 관리 일원화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나요? 아니, 알고 계시지요? 그것 참가를 직접 하셨지요?
지난 9월 11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나요? 아니, 알고 계시지요? 그것 참가를 직접 하셨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홍수 통제소 관리기능 강화 또 일정 규모 이상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점용 만료 실효 발전댐을 하천법에 따른 국공유화 조치 검토, 환경부․산자부 공동 연구용역, 이 사항이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홍수 통제소 관리기능 강화 또 일정 규모 이상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점용 만료 실효 발전댐을 하천법에 따른 국공유화 조치 검토, 환경부․산자부 공동 연구용역, 이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이 회의 결과가 실현이 된다면 나름대로 유의미한 그런 성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984년 대홍수 이후에 30년 가까이 고질화된 댐 관리 일원화를 이제는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제는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984년 대홍수 이후에 30년 가까이 고질화된 댐 관리 일원화를 이제는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국가하천 승격 문제 전에 제가 질의드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 검토를 다 어떻게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용역 죽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재정상황 또 조사한 결과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좀 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포천 이후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포천 이후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오후 마지막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이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기한 저도 궁금합니다.
한 다섯 가지인데요. 의혹 첫 번째는 윤종규 회장이 국민은행 겸직하고 있던 2015년도에 대졸 신입 채용과정,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의혹은 종손녀가 서류 및 면접심사에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조작해서 불법으로 취업했다는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장하성 실장이 같은 동문으로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고 윤종규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무혐의에 장하성 실장이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마지막으로 장하성 실장이 윤종규 회장의 무혐의 대가로 KB를 통해서 750억 규모의 사회공헌을 하도록 종용했다라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보십시오.
오후 마지막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이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기한 저도 궁금합니다.
한 다섯 가지인데요. 의혹 첫 번째는 윤종규 회장이 국민은행 겸직하고 있던 2015년도에 대졸 신입 채용과정,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의혹은 종손녀가 서류 및 면접심사에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조작해서 불법으로 취업했다는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장하성 실장이 같은 동문으로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고 윤종규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무혐의에 장하성 실장이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마지막으로 장하성 실장이 윤종규 회장의 무혐의 대가로 KB를 통해서 750억 규모의 사회공헌을 하도록 종용했다라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최종구 이것 참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리는 게 좋을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금융권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6개 은행 한 20여 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를 했고, 검찰수사를 거쳐서 국민은행의 경우에 윤종규 회장은 불기소한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소한 내용에 종손녀 국민은행에 합격된 것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윤종규 회장이 무혐의 처분받게 된 것에 저와 동문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들어 본 바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장하성 실장도.
그래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신 내용에 어떠한 근거가,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것도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750억 원 사용을 한 것도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정책실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금융 당국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금융권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6개 은행 한 20여 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를 했고, 검찰수사를 거쳐서 국민은행의 경우에 윤종규 회장은 불기소한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소한 내용에 종손녀 국민은행에 합격된 것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윤종규 회장이 무혐의 처분받게 된 것에 저와 동문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들어 본 바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장하성 실장도.
그래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신 내용에 어떠한 근거가,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것도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750억 원 사용을 한 것도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정책실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금융 당국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검찰의 금융권 불법채용 수사 결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이고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 개입에 대해서는 주장이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을 2%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다음은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을 2%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성장 수치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국제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전망치를 전부 다 낮추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한국도 좀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에 2.9% 성장 전망을 했는데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과 또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2.9% 성장 전망을 했는데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과 또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2.8%, 2009년 0.7%, 잠깐 6.5%, 그렇지만 그 이후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우리 경제는 이미 2,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2.8%, 2009년 0.7%, 잠깐 6.5%, 그렇지만 그 이후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우리 경제는 이미 2,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제도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진국의 그런 성장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절대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낮거나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장률을 다른 나라의 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경제구조, 경제 상황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이렇게 꼭 비교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과의 관계는 어떨까, 차이는 어떨까 하는 것과 또 율로 나타나는 성장률 못지않게 성장의 질은 어떨까 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다 많은 정책의 방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진국의 그런 성장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절대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낮거나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장률을 다른 나라의 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경제구조, 경제 상황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이렇게 꼭 비교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과의 관계는 어떨까, 차이는 어떨까 하는 것과 또 율로 나타나는 성장률 못지않게 성장의 질은 어떨까 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다 많은 정책의 방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부총리께서도 우리 성장 자체가 ‘세계경제 상황 등’이라는 요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올해 3% 정도, 일본은 1%대, 독일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에 의미도 있겠고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이 어쨌든 2, 3%대로 2008년 이전의 4, 5%대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4, 5%대 이상 고도성장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수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수출이 잘돼야 투자가 되고 투자를 위해서, 투자는 수출품을 만들고, 그래서 돈 번 것을 또 내수에 투자하고 심지어 외자 도입도 하고 은행에서 빚도 내서 죽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멈춘 것은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에, 이제 수출 주도에 변화가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을 한번 보실까요?
저 파란색은 노무현 정부, 빨간색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 특히 12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3%로 전환 뒤 박근혜정부를 거쳐서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마침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동안은, 과거에는 두 자릿수로 쭉 이어 왔지만 2012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수출증가율을 산술해 보면 두 자리는 고사하고 거의 1%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의미가 부총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에 의미도 있겠고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이 어쨌든 2, 3%대로 2008년 이전의 4, 5%대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4, 5%대 이상 고도성장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수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수출이 잘돼야 투자가 되고 투자를 위해서, 투자는 수출품을 만들고, 그래서 돈 번 것을 또 내수에 투자하고 심지어 외자 도입도 하고 은행에서 빚도 내서 죽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멈춘 것은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에, 이제 수출 주도에 변화가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을 한번 보실까요?
저 파란색은 노무현 정부, 빨간색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 특히 12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3%로 전환 뒤 박근혜정부를 거쳐서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마침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동안은, 과거에는 두 자릿수로 쭉 이어 왔지만 2012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수출증가율을 산술해 보면 두 자리는 고사하고 거의 1%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의미가 부총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출증가율이 들쭉날쭉합니다만 수출 경쟁력 면에 있어서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수출은 여러 가지 국제경제 또 미국 경제성장률, 중국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장에 기여하는 수출의 기여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높습니다. 다만 저렇게 좀 빠졌을 때 또는 순수출을 또 봐야 됩니다. 수입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좀 모호하게 말씀을…… 핵심은 어쨌든 그동안 수출주도국가 대한민국에서 두 자리 수출증가율을 꾸준히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마이너스와 평균 거의 1%대, 그러니까 수출은 곧 투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출이 막히면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로, 상품의 80%를 수출하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설비투자 한번 보실까요?
2010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22%였지만 2011년부터는 한 자리 숫자로 급격히 떨어지고 13년과 16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14.6%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비투자 한번 보실까요?
2010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22%였지만 2011년부터는 한 자리 숫자로 급격히 떨어지고 13년과 16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14.6%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수출증가율을 과거처럼 두 자리 숫자로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부총리께서는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에 달려 있겠지요. 최근에 수출이 좋은 편입니다. 금년에 6000억 불 이상 달성할 거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 수출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만큼 신장률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거고요. 또 수출이 우리 성장에 기여하는 도가 크고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설비투자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주시려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주시려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정부가 솔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장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대가 현실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다시 고성장 5, 6%대를 끄는 것이 유일한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구조도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문제 말씀이시라면요 제가 어제 그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전 20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1년에 연평균 0.2∼0.25%p씩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한 정권당 1%씩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경제가 성숙되면서 당연히 성장률은 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잠재성장률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궤적에서 안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밴드 내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잠재성장률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궤적에서 안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밴드 내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도 이미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가 안착되고 2% 중반 성장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마치 3%대를 찍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잠재성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대책들, 선진국처럼 고용난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마치 3%대를 찍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잠재성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대책들, 선진국처럼 고용난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략 한 30%,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정부 지출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32.4%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이고요, 사회복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것은 아시지요?
정부 지출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32.4%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이고요, 사회복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우리도 정부의 수출 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내수와 병행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과거로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원님도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한 가지를 더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잠재성장률만큼의 실질 성장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혁신성장이나 또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회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그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러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또는 성장잠재력을 좀 끌어올리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굳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상황으로 봐서, 경기로 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혁신성장에 있어서도 민간이 주가 되지만 정부가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노력 그런 것들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원님도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한 가지를 더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잠재성장률만큼의 실질 성장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혁신성장이나 또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회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그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러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또는 성장잠재력을 좀 끌어올리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굳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상황으로 봐서, 경기로 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혁신성장에 있어서도 민간이 주가 되지만 정부가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노력 그런 것들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 부분에 좀 더 자신감 있게 국민들한테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국가직 10만 명, 지방직 7만 4000명 이렇게 증원이 되었지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국가직 10만 명, 지방직 7만 4000명 이렇게 증원이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직 10만 명, 주로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를 증원했고 증원할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민 생활안전을 포함한 현장근무인력 중심이고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산업안전감독관, 그다음에 군 부사관과 군무원 이런 것들이 주직종입니다.
예, 이 부분에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예가 빠졌는데 소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직에서 소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소방하고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안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미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의 현장에서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증원하지 않고요.
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경 대체라든지 비전투 분야의 부사관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경 대체라든지 비전투 분야의 부사관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간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는 결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주도 경제에서 투자가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 일자리도 함께 늘려야겠지만 공공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무원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부장관님 계신가요?
두 번째로, 노동부장관님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집행률 문제로 야당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60.1%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73.2%입니다. 장관님,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안정자금은 연말까지 한 80～8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야당에서 일자리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는데 내년 예산 23조 5000억 중에 직접일자리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3조 7000억 정도 규모로 기억을 하고요,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중에서 한 16%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선이고 공공에서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은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식약처장님, 어디 가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예, 지금 잠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지금 처장님 잠깐 화장실 가셨고요, 저는……
화장실 가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예. 저는 수입……
누구세요,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저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처장은 어디, 화장실 가셨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예,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기관장님들이 말씀 안 하고 가셔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금방 오신다 이 말씀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승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부총리님,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차관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용어 표현을 하실 때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한 것이 그냥 일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복지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소방 그리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직렬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17만 4000명을 전부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10만 명이 증가되는 거고 또 7만 4000명은 자연증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퇴직하는 사람들을 다시 충원하는 건지 여부는 정확치 않으나 아마 7만 4000명 정도가 자연증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4000명이라는 공무원 증원에 일반직 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는 직렬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일자리 로드맵에 국가직 10만 명하고 지방직 7만 4000명이 내역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내역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경찰, 소방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17만 4000명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상충되는 답변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현장 공무원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처음에 공약할 때는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80만 명 늘리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면밀하게 카운팅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서 보면 이번의 17만 4000명 증원 계획은 대부분 민생․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서 보면 이번의 17만 4000명 증원 계획은 대부분 민생․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니까 국내총생산(GDP)을 2017년에 3.1%에서 금년도에는 2.7%로 낮추고 내년도에는 2.6%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민간소비는 금년에 2.8, 내년에 2.4까지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금년에 -1.8, 내년도에는 다시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1.3, 플러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업률은 보시다시피 작년 3.7에서 금년에 3.9, 내년에 또 3.9입니다. 17년 만에 가장 최고치의 실업률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악화되고 성장 전망이 추락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KDI가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니까 국내총생산(GDP)을 2017년에 3.1%에서 금년도에는 2.7%로 낮추고 내년도에는 2.6%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민간소비는 금년에 2.8, 내년에 2.4까지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금년에 -1.8, 내년도에는 다시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1.3, 플러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업률은 보시다시피 작년 3.7에서 금년에 3.9, 내년에 또 3.9입니다. 17년 만에 가장 최고치의 실업률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악화되고 성장 전망이 추락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KDI가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변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위기를 조장한다는 표현이 자꾸 회자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적어도 저나 정부에서는 그런 말을 쓴 적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경제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말 쓴 사람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음 보겠습니다.
KDI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지난달에 냈는데요, 투자는 부진하지만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한은 전망과 달리 KDI는 소비심리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한은과 달리 KDI는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의 수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KDI를 보시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전망도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달리 KDI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KDI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 사유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정책 효과, 이것의 부작용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KDI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지난달에 냈는데요, 투자는 부진하지만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한은 전망과 달리 KDI는 소비심리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한은과 달리 KDI는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의 수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KDI를 보시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전망도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달리 KDI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KDI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 사유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정책 효과, 이것의 부작용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책의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지난 8월 달에 장하성 실장은 금년 연말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KDI는 내년에도 고용 악화가 계속될 것이다, 9월 13일 날 장하성 실장이 연말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15만이 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KDI는 4분기 취업자 수 증가가 제로다, 0명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8년도 금년에 18만, 19년도에 23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데 KDI는 18년에 7만, 19년에 10만 명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고용 악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지난 8월 달에 장하성 실장은 금년 연말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KDI는 내년에도 고용 악화가 계속될 것이다, 9월 13일 날 장하성 실장이 연말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15만이 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KDI는 4분기 취업자 수 증가가 제로다, 0명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8년도 금년에 18만, 19년도에 23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데 KDI는 18년에 7만, 19년에 10만 명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고용 악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올린 자료 중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용 사정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 열 번도 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8만 한 것은 그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7월 달에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 한 거예요, 하반기 전망을. 그리고 정부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달에 발표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수정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18만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8만 한 것은 그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7월 달에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 한 거예요, 하반기 전망을. 그리고 정부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달에 발표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수정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18만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31만 명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고 매년 평균 한 30만 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리 잘 봐도 7만 명 수준 정도라고 KDI가 전망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고용 사정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전망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세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생각하는 숫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다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년 전 대비해서 자영업자 소득변동사항이 어떠냐라고 하는 설문에 대부분이 다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과 20%에서 50% 감소, 50% 이상 감소, 합쳐 가지고 3분의 2가 넘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향후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더니 줄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고요 늘리겠다는 것은 3%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지금 고사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하고 고용 축소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왼쪽에 보시면 1년 전 대비해서 자영업자 소득변동사항이 어떠냐라고 하는 설문에 대부분이 다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과 20%에서 50% 감소, 50% 이상 감소, 합쳐 가지고 3분의 2가 넘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향후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더니 줄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고요 늘리겠다는 것은 3%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지금 고사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하고 고용 축소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은 저도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을 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제가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줘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를 갔더니 음식점 하시는 분이 그 앞에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러시아워 외에는 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을 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제가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줘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를 갔더니 음식점 하시는 분이 그 앞에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러시아워 외에는 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개별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청까지 연락을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100%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런 개별적인 민원에 가까운 사항을 해결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35.5%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수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소득주도성장,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영업자, 특히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 고용하던 것을 3명만 하고 2명은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35.5%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수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소득주도성장,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영업자, 특히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 고용하던 것을 3명만 하고 2명은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로 그것을 다른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라고 할까요? 업종, 지역, 연령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송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업종별은 지금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최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은 사실 쉬워 보이지 않고요.
지역별이 남는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만 여러 가지 국제 사례도 좀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고용부하고도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라고 할까요? 업종, 지역, 연령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송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업종별은 지금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최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은 사실 쉬워 보이지 않고요.
지역별이 남는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만 여러 가지 국제 사례도 좀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고용부하고도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법은 지금 고용노동부 소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법안을 이미 많은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본 위원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고 부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 행정부 안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부터 법안 심의가 될 것인데 그 법안 심의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안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 52시간제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에서 여주, 충주, 문경까지 철도건설사업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판교에서 여주, 충주, 문경까지 철도건설사업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지금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도 계획에 있고 지금 그것이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딱 미싱 구간이 생깁니다. 김천과 문경 구간 중간에 미싱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만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칭 수서에서 진주, 거제까지 가는 라인을 중부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대동맥을 빨리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칭 수서에서 진주, 거제까지 가는 라인을 중부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대동맥을 빨리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 전에도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에 재정을 다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체를 한꺼번에 사업을 놓고 진행시키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해 나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구간을 경부 KTX, 호남 KTX 하듯이 중부선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뭐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부총리님, 김천-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송 위원님 예산실 계실 때 기준으로 좀 봐 주시지요.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껐어요? 그러면 이것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9.7%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SOC 예산은 오히려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SOC 예산이 감액되면 고용유발효과도 크고 산업진작효과도 큰데 국토부장관님께서는 SOC가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회라도 SOC 예산 증액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껐어요? 그러면 이것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9.7%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SOC 예산은 오히려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SOC 예산이 감액되면 고용유발효과도 크고 산업진작효과도 큰데 국토부장관님께서는 SOC가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회라도 SOC 예산 증액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올해 SOC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액보다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 제출안보다는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제출되어서 통과될 때 약 1.5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소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SOC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제출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국토부로서는 그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소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SOC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제출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국토부로서는 그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부별심사, 오늘 이 시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신규로 건의한 SOC 사업이 전부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 대비해 가지고 반영률이 60%가 안 된다, 50%대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SOC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제도 상임위에서 똑같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원하는 만큼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SOC 예산 조금 늘려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 증액이 됐고 또 송 위원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실은 또 예결위 모두에 위원장님도 특별한 말씀이 계셨고요.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같이 의논드리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노령화․고령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자꾸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카운팅하는 범위 자체에 대해서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카운팅하는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노령화․고령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자꾸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카운팅하는 범위 자체에 대해서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카운팅하는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송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가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잘 감안하겠고 또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심의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잘 감안하겠고 또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심의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부총리님,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지금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이 당시에도 추경이 세 번 있었고 또 단기일자리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배정된 단기일자리 예산, 연도별로 다 뽑아 주시고요. 뽑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뽑아 주시고요.
또 박근혜 정권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최순실로 인해서 예산 왜곡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또 박근혜 정권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최순실로 인해서 예산 왜곡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말씀하시지요.
그때는 아주대학교에 가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순실이 뒤에서 조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왜곡한 여러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실장이 누구고 차관이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5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있지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5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게 3.7조 원이고 이들 일자리는 노인과 장애인, 자활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사회안전망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이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이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 시장에서는 소외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고용이 부진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국민이 저는 바로 이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께 뭐든지 일할 거리 좀 찾아 달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억납니다. 이때 동영상도 보여 주셨습니다.
노인,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폐지 수거해서 고물상에 가져가서 받는 수입이 35㎏에 1600원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세 번을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벌이를 한다는 거지요. 참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다니시는 거지요.
제가 그때 국감도 준비하고 또 종종 다니면서 그런 노인들을 보면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용이 부진할수록 국가와 재정은 이분들의 손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단기일자리니 가짜 일자리니 하는 논쟁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들한테는 저는 이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과거 IMF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거리로 내몰렸을 때 공공일자리와 공공근로가 있었지요?
제가 그때 국감도 준비하고 또 종종 다니면서 그런 노인들을 보면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용이 부진할수록 국가와 재정은 이분들의 손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단기일자리니 가짜 일자리니 하는 논쟁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들한테는 저는 이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과거 IMF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거리로 내몰렸을 때 공공일자리와 공공근로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큰 효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 시흥에 옥구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IMF 당시에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공공근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지금 명소가 됐어요.
부총리께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하셨지요? 그때 그런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께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하셨지요? 그때 그런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심정으로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의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노인층이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 개수가 몇 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정확한 숫자, 예산상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를 한 30% 저희가 늘렸는데요……
51만 개에서 61만 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61만 개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예, 10만 개.
저는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첫째,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그리고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첫째,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그리고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공공의 역할을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서 민간 쪽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게 중앙에서의 논쟁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8.7조 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생활SOC사업은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잘되면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복합화 촉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이런 등등을 같이 복합화할 수 있으면 복합화해서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각 시설마다 보조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국고보조율을 50%로 통합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제대로 된 밀착형 SOC사업들이 완성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데 가능하면 유형별로 함께 들어가면서 복합화 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재정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처 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재정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처 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혁신성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는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스마트시티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스마트시티 사업 잘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는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스마트시티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스마트시티 사업 잘 추진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도시 두 곳 선정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잘되고 있고요. MP 선정해 가지고 계획이 정상적으로 지금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스마트시티 전체가……
703억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703억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혹시 중국의 슝안지구 개발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와 과기부, 산자부도 함께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 4월 베이징에서 160㎞ 거리에 있는 슝안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어요. 당시 중국은 슝안지구 개발을 천년대계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방문을 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넘겨 보세요.
중국이 천년대계라고 표현한 것은 슝안지구사업이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의미예요. 실제 슝안지구에는 교통 도로 전력 가스 등 시스템을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 대부분은 녹지와 보도, 공원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건설될 도로는 무인자동차로 운행하며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이용한 도시․의료․가정시스템이 도입되고 물과 전력사용이 기존 도시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슝안지구 건설에 참여해 신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슝안지구가 2022년 봄쯤 도시핵심시설 건설을 완료해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슝안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장관, 제가 지금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슝안지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와 과기부, 산자부도 함께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 4월 베이징에서 160㎞ 거리에 있는 슝안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어요. 당시 중국은 슝안지구 개발을 천년대계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방문을 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넘겨 보세요.
중국이 천년대계라고 표현한 것은 슝안지구사업이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의미예요. 실제 슝안지구에는 교통 도로 전력 가스 등 시스템을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 대부분은 녹지와 보도, 공원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건설될 도로는 무인자동차로 운행하며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이용한 도시․의료․가정시스템이 도입되고 물과 전력사용이 기존 도시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슝안지구 건설에 참여해 신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슝안지구가 2022년 봄쯤 도시핵심시설 건설을 완료해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슝안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장관, 제가 지금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슝안지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결집되는 플랫폼이자 도시와 사람의 삶을 진보시키는 혁신성장의 종합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 실증, 도시재생 이런 것들과 다 접목시켜서 새로운 도시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략을 지금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파악을 해 보니까 703억 정도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물론 18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워낙 사실 초기 단계여서 정부 재정이 조금 태워지느라고 얼마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그렇지만……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그렇지만……
잠깐만요.
의도적인 거 없었어요.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지원과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추진에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담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슝안지구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게 결국 제 분야가 결합되는 융복합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성과로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협력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산업부, 과기부 함께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총리께서 함께 봐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은 물론 특히 민간의 참여와 기술력이, 창의성이 결합될 때 저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각 부처 간에 자기 영역들이 있지만 경제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선 특별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런 협업 체제를 잘 짜고 또 민간의 참여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지원과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추진에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담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슝안지구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게 결국 제 분야가 결합되는 융복합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성과로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협력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산업부, 과기부 함께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총리께서 함께 봐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은 물론 특히 민간의 참여와 기술력이, 창의성이 결합될 때 저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각 부처 간에 자기 영역들이 있지만 경제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선 특별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런 협업 체제를 잘 짜고 또 민간의 참여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토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어떻게 부처 간에 협력을 할지 또 민간이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가 융복합의 가치로 넣을 수 있는지 같이 좀 의논하고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어떻게 부처 간에 협력을 할지 또 민간이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가 융복합의 가치로 넣을 수 있는지 같이 좀 의논하고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신데요, 일단 이십 분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1분을 더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1분 추가로 해서 오늘 하실 말씀을 다 정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신데요, 일단 이십 분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1분을 더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1분 추가로 해서 오늘 하실 말씀을 다 정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두 번의 기회 주시는 거예요? 10분․5분, 두 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 번밖에 안 주십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10분․5분․3분,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왜 발언 기회를 두 번밖에 안 주시고 정리하라고 하십니까?
제 희망사항이고 나중에 또……
그건 위원장님 희망사항이세요.
예, 희망사항입니다.
나는 민주적으로 늘 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할 텐데……
나는 민주적으로 늘 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할 텐데……
아니, 민주적으로 안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충 첫 번째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충 첫 번째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출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8월 20일 예결위장에서요, 그날 아마 금융위원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삼정과 안진의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한 방법을 물어봤더니 ‘알고 있다.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을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종의 상대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업 가치평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증선위원장이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이 돼서 그게 과연 맞나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로 두 번째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봤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셔서 의견을 다시 여쭤보려고,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8월 20일 예결위장에서요, 그날 아마 금융위원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삼정과 안진의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한 방법을 물어봤더니 ‘알고 있다.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을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종의 상대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업 가치평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증선위원장이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이 돼서 그게 과연 맞나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로 두 번째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봤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셔서 의견을 다시 여쭤보려고,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듣고 그날 두 분이 대화하셨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실무자들하고도 의논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저희 김용범 부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어떤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실무자들하고도 의논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저희 김용범 부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어떤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
위원장님, 혹시 시장에서 그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더하고 그다음에 나눴다고 하는 가치평가 방법을 그러면 이전에도 많이 들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사실 기업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은 되고 어떠한 방법은 안 되고 이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금융위원장님 말씀은 역시 증권사 리포트,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투자자가 그것을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이런 평가 방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잠시만, 잠시만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투자자들에게 공시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해서 발표할 때 많은 연구기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들은 여러 개의 연구기관이 낸 것을 평균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증권사 리포트를 더해 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것을 공정한 기업가치였다고 한다는 얘기를, 저도 물론 회계 잘 몰라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 봤거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데 이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봐 주실래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이게 외부 재무제표……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사례가 언제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그런 것을 했었는지 한번, 제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경우를 찾아 가지고, 사례를 찾아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사례가 언제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그런 것을 했었는지 한번, 제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경우를 찾아 가지고, 사례를 찾아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게 엄청나게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겠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들이 다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찾아서 보내 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제가 이것을 왜 그러느냐면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 중에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정․감시 의무 있잖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내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삼성은 자체적으로 3조를 생각했는데 삼정과 안진은 그런 방식으로 더해서 나누기한, 초등학생들 하는 수준의 회계 평가를 해 가지고, 가치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8조로 해서 뻥튀기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부 문서에 나오니까 ‘전대미문의 황당한 경우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융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상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회계는 물론 수학도 못 했습니다. 저는 수학 때문에 대학도 못 갈 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유치원 원장님들 회계 방법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유치원 원장님들도 회계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이것을 우리 금융 당국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금융위원장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찾아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내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삼성은 자체적으로 3조를 생각했는데 삼정과 안진은 그런 방식으로 더해서 나누기한, 초등학생들 하는 수준의 회계 평가를 해 가지고, 가치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8조로 해서 뻥튀기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부 문서에 나오니까 ‘전대미문의 황당한 경우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융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상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회계는 물론 수학도 못 했습니다. 저는 수학 때문에 대학도 못 갈 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유치원 원장님들 회계 방법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유치원 원장님들도 회계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이것을 우리 금융 당국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금융위원장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찾아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히 읽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 2015년 5월에 안진하고 삼정, 2개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이 평가 작업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 2015년 5월에 안진하고 삼정, 2개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이 평가 작업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회사가 그냥 내부 참고로 해 본 것이고요.
그 회사가 내부 참고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뢰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뢰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한 데가 어디입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회사가 의뢰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의뢰해서……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것을 어디에다가 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나중에 국민연금에다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만일에 3조로 자체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8조짜리로 와서 그렇게 보고 1 대 0.35라고 하는 주식평가 비율이 적절하네라고 판단해 가지고 합병을 찬성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본 거예요, 법무부장관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기만한 것이, 만일에 이것이 사기로 확인된다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고.
이게 상식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본 거예요, 법무부장관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기만한 것이, 만일에 이것이 사기로 확인된다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고.
이게 상식입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국민연금이 이 평가보고서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실제로 그 합병이 이루어진 것은 시장에서 주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자본시장법령에 나온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케이뱅크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위 국감에서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케이뱅크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위 국감에서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전달 받았습니다.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종범 수첩인데요, 11월 20일 자. 카카오 86, KT 83 그리고 아이뱅크 64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들의 평가표예요. 개별적으로 걷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제출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제출 방식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를 서로 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 다음.
11월 20일 자 안종범 수첩에 86, 83, 64 이렇게 써 있는데 11월 29일 날 발표한 평가표는 860.8, 831.2, 642.6이에요. 정말 귀신같지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종범 수첩인데요, 11월 20일 자. 카카오 86, KT 83 그리고 아이뱅크 64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들의 평가표예요. 개별적으로 걷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제출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제출 방식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를 서로 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 다음.
11월 20일 자 안종범 수첩에 86, 83, 64 이렇게 써 있는데 11월 29일 날 발표한 평가표는 860.8, 831.2, 642.6이에요. 정말 귀신같지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청구를 안 했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면……
왜 상의를 하십니까, 청구하셔야지?
금융위원장최종구 청구를 하면 받아 줄지도 미리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원 감사……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에, KT가 9월 25일 날 서로 관광공사와 KT컨소시엄이 참여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9월 22일 날 관광공사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관광공사 사장은 법무법인이 이렇게 법률 자문을 안 했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서류를 찾아서 제가 받아 보니까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승인 없이 서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에, KT가 9월 25일 날 서로 관광공사와 KT컨소시엄이 참여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9월 22일 날 관광공사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관광공사 사장은 법무법인이 이렇게 법률 자문을 안 했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서류를 찾아서 제가 받아 보니까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승인 없이 서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게 지금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처음 들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공공기관이 어디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해요. 생략하고 서로 협의를 맺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금감원이 당시에 주주 적격성심사에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참여한 관광공사의 주주 참여에 대해서 당연히 부적격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사회의 승인 의결이 없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왜 모르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출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내부 절차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의 책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로서는……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서류 심사를 합니까? 서류가 미비가 됐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면 당연히 부적격 처리를 해야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금감원이 그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KT에 전화 걸어서 이사회 의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 줘요. 금감원이 이렇게 친절한 곳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 심사하는 게 공정한 것입니까, 이 당시에?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과정을 겪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화 걸어 가지고 ‘당신네 이것 내, 이것 서류가 미비됐어’, 이명박 대통령의 BBK 때도 이랬어요, 금감원이.
금융위원장최종구 BBK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랬어요. BBK가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금감원이. 이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뒤늦게 11월 13일 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 절차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KT와의 컨소시엄 참여 계약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금감원은 당연히 이것을 부적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희 이것 서류도 안 냈고 이사회 의결도 안 했으니까 빨리 해서’…… 그래 가지고 뒤늦게 11월 13일 날 서면으로 이사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정입니까?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뒤늦게 11월 13일 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 절차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KT와의 컨소시엄 참여 계약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금감원은 당연히 이것을 부적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희 이것 서류도 안 냈고 이사회 의결도 안 했으니까 빨리 해서’…… 그래 가지고 뒤늦게 11월 13일 날 서면으로 이사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정입니까? 판단해 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제가 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금융위원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디펜스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케이뱅크의 출자금을 한국관광공사에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재부도 감독기관이에요.
부총리님, 지금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지금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듣고 자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재위에서도 저한테 질의도 하셨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네.
다 마찬가지예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공사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점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문제는 저도 정말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귀신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 7명의 심사위원이 합숙을 해서 14개 항목을 채점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기 보여 주신 그 표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11월 20일 자 안종범 수석 노트에 적혀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11월 20일에 당시 대통령이 수석한테 지시했거나 수석이 대통령께 이 점수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 점수표를 만들어서 14개 항목별 점수 배정이 된 표를 7명의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그 위원들이 똑같이 그대로 했어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점수 문제는 저도 정말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귀신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 7명의 심사위원이 합숙을 해서 14개 항목을 채점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기 보여 주신 그 표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11월 20일 자 안종범 수석 노트에 적혀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11월 20일에 당시 대통령이 수석한테 지시했거나 수석이 대통령께 이 점수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 점수표를 만들어서 14개 항목별 점수 배정이 된 표를 7명의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그 위원들이 똑같이 그대로 했어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만 똑같고 뒷자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점수표는 100 단위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86, 83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합산을 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조작을 하려면 위원님……
아니, 지금 그것 가지고 논쟁하실 이유가 없어요, 금융위원장님은. 이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고요. 케이뱅크하고 무슨 사촌관계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관계 있던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부총리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엉뚱하게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부총리께서 이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부총리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엉뚱하게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부총리께서 이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 당시 금감원이 한 절차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를 선정하고 합숙하면서 점수를 내고 한 과정을 금감원이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나중에……
부총리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쭉 듣고 있었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그 관광공사 증인까지 와 가지고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깊숙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넘겨받아서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정도로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쭉 듣고 있었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그 관광공사 증인까지 와 가지고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깊숙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넘겨받아서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정도로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 가지고 기업가치를 평가한 사례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많은 증권사들한테 다 뒤져서……
그것을 증권사에 물어볼 필요 없고 회계법인들에 확인하면 되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회계법인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일 해서…… 제가 정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지나가면 금융위원장님을 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사실 그게 가능할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내일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내일 오후 늦게까지, 6시까지…… 5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님 계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님 계신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영주댐이 1조 1000억을 들였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모든 수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노위의 다른 위원님께서 이 댐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들으셨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이것 빨리 오염원을 제거하고 담수를 해서 정상화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영주댐 상류에 가축분뇨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적치되어 있는 가축분뇨 가림막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차관님, 빨리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내년 중에 저희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이 자료 제출하셨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2010년부터 금년까지 9년간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훼손한 산림면적이 45㎢ 맞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4500㏊입니다.
그러니까 45㎢지요. 계산 안 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계산 됩니다.
45㎢ 맞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새만금에 설치하는 태양광 면적이 38㎢입니다. 그게 3GW이고요. 산자부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산에 설치하는 게 지금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영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5㎢가 1GW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새만금은 38㎢에 3GW가 나와요, 영월은 40㎿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45㎢에 태양광을 다 깔았습니다, 9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 출력이 얼마나 되느냐? 0.46GW밖에 안 됩니다. 신고리 6호기 한 기의 출력이 1GW 정도 됩니다, 설비용량이 1.4GW이고. 그러니까 9년 동안 산림을 다 파헤쳐서, 나무를 베고 파헤쳐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새만금 기준으로 해서 원전 한 기의 절반 출력밖에 안 된다, 지금 영월 기준으로 하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9년 동안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원전 반기밖에 출력을 못 낸다면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될지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산에 설치하는 게 지금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영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5㎢가 1GW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새만금은 38㎢에 3GW가 나와요, 영월은 40㎿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45㎢에 태양광을 다 깔았습니다, 9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 출력이 얼마나 되느냐? 0.46GW밖에 안 됩니다. 신고리 6호기 한 기의 출력이 1GW 정도 됩니다, 설비용량이 1.4GW이고. 그러니까 9년 동안 산림을 다 파헤쳐서, 나무를 베고 파헤쳐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새만금 기준으로 해서 원전 한 기의 절반 출력밖에 안 된다, 지금 영월 기준으로 하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9년 동안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원전 반기밖에 출력을 못 낸다면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될지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게 산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요.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특히 저희는 염해농지라든지 건축물의 옥상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표 보여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 제가 ‘영국에서 원전 12기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영국에서는 풍력이 기저발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표 보여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 제가 ‘영국에서 원전 12기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영국에서는 풍력이 기저발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풍력이 주력으로, 신․재생이 기저발전인 거고 풍력이 보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지금 유로스탯, EU에서 발간한 그런 자료입니다.
2017년에 화석 발전이 50%입니다. 원자력이 21%고 풍력이 14%, 태양광이 3.5%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장관님,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산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지금 유로스탯, EU에서 발간한 그런 자료입니다.
2017년에 화석 발전이 50%입니다. 원자력이 21%고 풍력이 14%, 태양광이 3.5%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장관님,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산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표 보시고요. 화석연료가 50%고, 원자력 하면 70%가 넘는데 어떻게 영국이 풍력과 신․재생이 기저발전이다…… 신․재생은 기저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일본 판례 좀 보여 주세요.
저게 일본 판례인데요.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에 끄떡없었던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좀 사고가 생기기는 했어도.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바보들입니까, 원전을 계속 짓고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 원전은 위험하다…… 당연하게 위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원전이 위험한지 정말 이유를 확실하게 한번 대 보세요. 원전이 위험하다면 영국이 12기를 왜 새로 짓습니까? 일본이 왜 저런 판례를 생산하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일본 판례 좀 보여 주세요.
저게 일본 판례인데요.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에 끄떡없었던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좀 사고가 생기기는 했어도.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바보들입니까, 원전을 계속 짓고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 원전은 위험하다…… 당연하게 위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원전이 위험한지 정말 이유를 확실하게 한번 대 보세요. 원전이 위험하다면 영국이 12기를 왜 새로 짓습니까? 일본이 왜 저런 판례를 생산하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한 26% 이상 차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LNG가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 화석연료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석탄이 사실 2010년에 31%를 차지하다가 16년에 9%로 많이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을 할 거라는 것은 아까 제가 통계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 보고서에서 2025년이 되면 경제성 순위가 육상 풍력, 태양광, LNG, 원자력, 석탄 순으로 간다라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식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한 26% 이상 차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LNG가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 화석연료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석탄이 사실 2010년에 31%를 차지하다가 16년에 9%로 많이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을 할 거라는 것은 아까 제가 통계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 보고서에서 2025년이 되면 경제성 순위가 육상 풍력, 태양광, LNG, 원자력, 석탄 순으로 간다라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식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잘못된 말씀이었지요? 그동안 확실하게 잘못된 말씀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기저발전 이런 것은 제가 더 해석을 해서 한 말씀이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2025년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
그러니까 풍력이 경제성이 좋다는 것하고 2025년 됐을 때…… 저도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2025년에 경제성이 풍력이 더 있을 거라는 것하고 ‘풍력이 지금 영국의 기저발전이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 시인을 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하나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법부 인용을 위원님께서 자주 인용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이나 판단 과정에 결함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판결에서도 ‘원전 운영의 폐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법부 인용을 위원님께서 자주 인용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이나 판단 과정에 결함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판결에서도 ‘원전 운영의 폐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산림청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역별 산림피해 면적 자료 그것도 저한테 좀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용하고 인명구조용 헬기가 있지요?
산림청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역별 산림피해 면적 자료 그것도 저한테 좀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용하고 인명구조용 헬기가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저희는 산불진화용입니다.
산불진화용만 있나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물론 소방청이나 위에서 필요할 때는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소방청이나 위에서 필요할 때는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가로 갖고 계시나요, 임대를 하고 계신가요?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산림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가인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임대는 없어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임대 있으면 임대하고 자가보유 현황, 임대차 같으면 업체별 임대 현황을 주세요, 기간․비용 포함된 거요.
그다음에 과거에 10년 동안 헬기사고 구체적인 현황 있으면 주시고. 요새 드론을 포함해서 헬기, 장비 현대화 계획이 뭐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제가 군대생활 할 때는 공비 침투를 보기 위해서 산 위에 7부․8부․10부 능선을 나무고 잡목을 다 제거해 가지고, 그것을 군대 용어로는 박살띠라고 그러거든요. 박살 낸다고 해서 박살띠라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 수풀림 사이에 불이 나면 차단대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다음에 과거에 10년 동안 헬기사고 구체적인 현황 있으면 주시고. 요새 드론을 포함해서 헬기, 장비 현대화 계획이 뭐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제가 군대생활 할 때는 공비 침투를 보기 위해서 산 위에 7부․8부․10부 능선을 나무고 잡목을 다 제거해 가지고, 그것을 군대 용어로는 박살띠라고 그러거든요. 박살 낸다고 해서 박살띠라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 수풀림 사이에 불이 나면 차단대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산림청장김재현 방화선……
방화……
산림청장김재현 선을 구축합니다.
방화선이라고 그러나요?
산림청장김재현 방화수림대라고 합니다.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국에 하고 있는지, 그렇게 5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세청장님 안 계세요? 또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세청장님 안 계세요? 또 나가셨어요?
국세청차장이은항 차장……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세청차장이은항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잠깐 어디요? 화장실 가셨어요?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나가세요. 아까 식약처장님도 갔다 오시면서 말씀 안 하고 가니까 뭐 물어볼 것 있으면 못 물어보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세요.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신분당선이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신분당선은 경기남부의 신도시 주거 대책으로 대규모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 유입된 주민들이 서울로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서울 용산에서 강남, 양재, 판교, 정자 그리고 수원의 광교와 호매실지구까지 연결하기로 했던 노선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신분당선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호매실 구간은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2003년에 당시 건교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B/C 1.28이 나왔고 2006년도에 건교부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를 했을 때도 B/C값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도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문제로 일괄 추진이 어려워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됐는데 당시에 호매실지구를 개발할 때 LH에서 분양을 하면서 교통시설부담금으로 4930억 원까지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장관님, 이게 지금 교통시설부담금을 받고도 10년 이상 광역교통망 착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신분당선이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신분당선은 경기남부의 신도시 주거 대책으로 대규모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 유입된 주민들이 서울로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서울 용산에서 강남, 양재, 판교, 정자 그리고 수원의 광교와 호매실지구까지 연결하기로 했던 노선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신분당선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호매실 구간은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2003년에 당시 건교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B/C 1.28이 나왔고 2006년도에 건교부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를 했을 때도 B/C값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도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문제로 일괄 추진이 어려워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됐는데 당시에 호매실지구를 개발할 때 LH에서 분양을 하면서 교통시설부담금으로 4930억 원까지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장관님, 이게 지금 교통시설부담금을 받고도 10년 이상 광역교통망 착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유일하게 신분당선의 호매실 구간, 이것이 교통시설부담금을 이렇게 받아 놓고도 전혀 착공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분담금 받아 놓고 안 한 데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 놓고 안 한 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도 그렇고 12년이라는 기간이, 2006년도 건교부 당시에 기본계획 고시하고 나서 벌써 12년이 지난 거지요. 그런데도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이 2018년도에 경기도 인수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정책제안 최우선 순위로 1위 했습니다. 압도적인 도민들의 열망이 나타났던 사안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구간이 2018년도에 경기도 인수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정책제안 최우선 순위로 1위 했습니다. 압도적인 도민들의 열망이 나타났던 사안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하시면서 지역별로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예타 면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부총리님, 이 현재 상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연이 많은 노선이고 또 저도 그 근처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남은 구간 지역의 호매실 지역은 서민 주거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임대주택 단지가 대다수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수원의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수원의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데 비해서 호매실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고 있고 그것이 임대주택 단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주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통시설부담금 받아 놓은 액수 이자만 따져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거의 건설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분담금과 이자만 따져도, 국가가 별로 투자하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건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는 것은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남은 구간 지역의 호매실 지역은 서민 주거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임대주택 단지가 대다수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수원의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수원의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데 비해서 호매실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고 있고 그것이 임대주택 단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주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통시설부담금 받아 놓은 액수 이자만 따져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거의 건설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분담금과 이자만 따져도, 국가가 별로 투자하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건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는 것은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사연이 많았던 노선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하는데 국토부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부처 간에 의논하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사연이 많았던 노선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하는데 국토부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부처 간에 의논하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경제부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유일한 여성 장관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빨리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유일한 여성 장관인데 경제부총리님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자리 문제 여야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SOC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현미 장관은 이미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2조 했던 것 올해 18조 5000억으로 줄여 버렸어요. 3조 5000억 줄여서 제가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청을 해서 김현미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SOC 증액 다시 원상복귀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일자리 문제 여야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SOC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현미 장관은 이미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2조 했던 것 올해 18조 5000억으로 줄여 버렸어요. 3조 5000억 줄여서 제가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청을 해서 김현미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SOC 증액 다시 원상복귀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김현미 장관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현미 장관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님, 우리 김현미 장관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현미 장관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유일한, 제가 국토부 감사 가 보니까 국토실에 장관이 몇십 명, 한 칠팔십 명 되던가요? 그런데 여성 장관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얘기 저도 처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잘 아시지요?
지역 얘기 저도 처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한테 여쭤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압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미 다 익숙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 시흥지역의 택지개발을 5, 6군데 해서 1000만 평 정도 개발하는데 온 시흥시가 다 공사 중입니다. 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흥시 땅값이 싸다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면 교통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은 좀 알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신안산선이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월곶-판교선이 겹치기로 가요, 그렇지요? 광명KTX에서 시흥시청까지 9.8㎞ 구간이 되는데 그 노선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인데 월곶-판교선도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명KTX에서 시흥시청까지는 공유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8㎞ 공유하고 다시 시흥시청에서 장곡역 거쳐서 월곶까지 가는 데 몇 ㎞ 안 돼요, 한 4～5㎞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023년까지 맞춰 줘야 돼요.
장현지구, 능곡지구 뭐 배곧지구 해서 온갖 택지는 다 주면서 3년 차이를, 그거 동일노선인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같이 맞추실 용의가 없습니까?
신안산선이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월곶-판교선이 겹치기로 가요, 그렇지요? 광명KTX에서 시흥시청까지 9.8㎞ 구간이 되는데 그 노선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인데 월곶-판교선도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명KTX에서 시흥시청까지는 공유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8㎞ 공유하고 다시 시흥시청에서 장곡역 거쳐서 월곶까지 가는 데 몇 ㎞ 안 돼요, 한 4～5㎞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023년까지 맞춰 줘야 돼요.
장현지구, 능곡지구 뭐 배곧지구 해서 온갖 택지는 다 주면서 3년 차이를, 그거 동일노선인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같이 맞추실 용의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월곶-판교도 너무 사연이 많았던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2023년으로 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장곡역하고 매화역 역사 만드는 것을 당초 누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9.8㎞를 역사 하나 없이 간다는 것을 제가 간신히 집어넣었는데 그 비용을 지자체한테 부담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 지자체가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검토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 지자체가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검토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김현미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흥․광명지구 525만 평 2010년도 MB 정부 때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금호로라는 천안-광명 간 광역도로가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850m만 누락되어 있어요. 이 구간을 연결을 안 시켜 주어서 그 금액 109억 3800만 원을 지자체에 부담하라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55조에 근거조항이 있어요. “총사업비 관리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 주셔서 한 10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로 다 빼 놓고 그 끝에 가서 그것만 누락되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한테, 제가 답변드릴까요?
시간 자꾸 가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사업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6일 날 서해선이 개통됐거든요. 김현미 장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하중역사라고 있어요. 작년에 철도시설공단 비용으로 용역비를 넣어놨거든요. 이거 14억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이 바로 앞에 또 택지지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LH에서 택지지구를 지정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더욱 탄력이 붙게 생겼는데, 타당성 용역조사가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제가 작년에 1억 넣어 놓은 것 말고 올해 신규로 택지지정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 14억이 필요해요. 이것 좀 넣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보고를 받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때 우리 지상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구경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장래역으로 지정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택지지구로 지정한 곳일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랑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10만여 명 이용하는 곳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주 상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안 계세요?
환경부장관님 안 계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이 나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보여서요.
그런데 왜 장관은 안 나오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장관은 안 나오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 위원님, 참고로 아까 저한테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 그러면서……
병원에요?
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허락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경북 청도 등지에서 태양광시설에 산사태가 났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육상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협의지침은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 7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지침을 더 강화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지……
일단 PPT를 띄워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피해 현황인데요, 산사태 토사유출이 발생한 태양광 시설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 태양광시설 중에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일단 PPT를 띄워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피해 현황인데요, 산사태 토사유출이 발생한 태양광 시설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 태양광시설 중에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허가 같은 경우……
잠깐만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피해시설 면적이 전부 5000㎡ 미만이어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에도 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태양광시설의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는데 정작 사고가 났던 시설들은 전부 이 규제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0㎡ 미만 시설에서 문제가 났고 앞으로도 또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안 되는, 미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피해시설 면적이 전부 5000㎡ 미만이어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에도 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태양광시설의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는데 정작 사고가 났던 시설들은 전부 이 규제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0㎡ 미만 시설에서 문제가 났고 앞으로도 또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안 되는, 미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범부처적으로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환경부 입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 그 중에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다 한 이야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다 한 이야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저희가 7월에 1차, 대상지 80개소에 대해서 조사했고 63개소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을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2차, 8～9월에 도로에서 500m 이내의 발전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대상 2121개에 대해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하고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보완조치라는 것입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시정조치를……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시정조치예요? 다른 소규모에 대해서도 사전에 뭔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현장조사하고 보완조치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다 갔네.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다 갔네.
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지금……
산림청장김재현 이후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15° 이하로 강화하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11월 중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결정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복지가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해서 21%이지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복지가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해서 21%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10.4%여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아까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는 했는데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축이고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이게 복지를 보장하는 거지요―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구조의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공급 주체가.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아까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는 했는데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축이고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이게 복지를 보장하는 거지요―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구조의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공급 주체가.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다양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데 대도시 농어촌 통합운영 재가모델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네 군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세종과 인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네 군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세종과 인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이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이런 여러 사업이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이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이런 여러 사업이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런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과는 달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시범사업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인데 이전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진행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법적 근거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른 사례들이 법적 근거를 준비하며 진행한 예가 있고 또 현재로서도 법적 근거를 이것 따로, 사회서비스원 관련법이 없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 이미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한 가지는 국공립시설, 지금 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 우선위탁과 관련해서 민간 수탁자들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한다라고 하는 규정 그리고 우선위탁 절차, 범위 이런 것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법률안에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한다라고 하는 규정 그리고 우선위탁 절차, 범위 이런 것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하고 내용을 짜 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여러 민간기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신규로 생겨나는 사회서비스 분야 또 새로 설립되는 기관에 대해서만 사회서비스원이 맡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설립하는 것은 그동안 일자리의 질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회서비스의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꼭 책임지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것, 잘 아시는 것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연금을 직역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잘 아시는 것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연금을 직역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한테 기초연금 지급하는 게 원래 제도의 취지인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기초연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한테 기초연금 지급하는 게 원래 제도의 취지인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기초연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은 위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신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많은 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법규사항이고 이 법을 만들 당시에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서,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늘렸을 경우에 다른 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해 봐야 할 바는 상당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체계적으로도 오래 됐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요. 사회보장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개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쌀값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들 안타까움도 표시를 하셨고. 또 농민들이 어렵다, 쌀값은 올라야 된다 다들 말씀하시는데 왜 현실은 잘 그렇지 못한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에 쌀 한 가마니 팔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농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쌀 한 가마니 팔면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돼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의 쌀값 책정기준이 80㎏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쌀값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들 안타까움도 표시를 하셨고. 또 농민들이 어렵다, 쌀값은 올라야 된다 다들 말씀하시는데 왜 현실은 잘 그렇지 못한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에 쌀 한 가마니 팔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농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쌀 한 가마니 팔면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돼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의 쌀값 책정기준이 80㎏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20㎏ 단위로 하고 또 생산량 집계는 톤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것 좀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80㎏ 단위로 하다 보니까 쌀값 목표가격 책정이 전부 80㎏ 단위로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요즘 80㎏ 한 가마니를 사는 집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대가족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80㎏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으로 착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위를 1kg 단위로 실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위를 1kg 단위로 실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량 단위를 1kg나 10kg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포장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만 줄여도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볼 경우에 올해 평균이 밥 한 공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202원에서 이제 242원 정도면 4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 한 공기 한 40원 더 주고 먹는다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사실상 있겠는가. 그래서 농업을 살릴 수 있고 농촌의 기본을 세울 수 있다라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쌀값 문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을 떠나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이다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마트팜밸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불만도 많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 예산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반발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한편에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초기 사업비가 지나치게 건설사업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품목에 대한 문제도 염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또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큰 무리가 안 되도록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과 좀 더 대화를 해 주시고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대안을 어떻게 세워 나갈지까지 방안을 잡아서 또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다면 제 의원실로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문제, 특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문제, 특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잠깐 나가셨나요? 차관님이신가요?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잠깐 나가셨나요? 차관님이신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기조실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잘 전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어요. 좀 안타까운 게 옛날의 영광은 참 없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가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가끔 와서 몇 차례 들러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가 보니까 옛날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건물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생동감은 없어 보여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과 수협 간에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단전도 했고 단수까지 다 실시해서 감정이 치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부딪치기도 해서, 상인들이 많이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에 상처도 많이 있고 했는데…… 갈등 조정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전의 방식대로 힘으로 밀어붙일 건지 수협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조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이제 오셔 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수협이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원만히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해수부에서 장관님이 직접 조율해 주셔야 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도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 또한 나이도 많고요.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용산참사가 난다고 해서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며칠이라도 좀 더 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잘 전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어요. 좀 안타까운 게 옛날의 영광은 참 없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가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가끔 와서 몇 차례 들러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가 보니까 옛날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건물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생동감은 없어 보여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과 수협 간에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단전도 했고 단수까지 다 실시해서 감정이 치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부딪치기도 해서, 상인들이 많이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에 상처도 많이 있고 했는데…… 갈등 조정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전의 방식대로 힘으로 밀어붙일 건지 수협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조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이제 오셔 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수협이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원만히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해수부에서 장관님이 직접 조율해 주셔야 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도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 또한 나이도 많고요.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용산참사가 난다고 해서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며칠이라도 좀 더 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안이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을 3년 전에 이미 완공을 하고 3년 동안 수협도 나름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 온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안 맞고 해서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신시장 입주가 안 되고 구시장은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수협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명도소송도 내고 또 집행도 하고 그러다 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자제해 온 시간도 한 3년 됐고요. 그런 끝에 최근에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사전예고를 거쳐서 단전․단수조치까지 하고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나서서, 시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중재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나서서 작업을 해 왔는데 서울시가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자제해 온 시간도 한 3년 됐고요. 그런 끝에 최근에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사전예고를 거쳐서 단전․단수조치까지 하고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나서서, 시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중재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나서서 작업을 해 왔는데 서울시가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거의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개 정도가 아니지요. 481개 조문 수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죄송합니다.
아마 가장 방대한 조문 수를 갖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6편 21장 481조의 조문 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6편 21장 481조의 조문 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여러 가지 자치를, 많은 자치를 부여하느라고 조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정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분야는 관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관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분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과 관련되어서, 그 관련 육성법과 관련되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목적 조항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의에는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 방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없어요.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라는 거지요.
과연 이 비전과 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IMF까지 나서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기조를 가져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분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과 관련되어서, 그 관련 육성법과 관련되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목적 조항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의에는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 방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없어요.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라는 거지요.
과연 이 비전과 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IMF까지 나서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기조를 가져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나온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적․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목적과 정의 그리고 우리의 포용적 성장기조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함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목적과 정의 그리고 우리의 포용적 성장기조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함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자치에 관련된 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의견만 기다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제가 올해 2018년에 해기사 순경 채용인원을 보니까 350명을 채용했더라고요. 2014년에 71명,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런데 함정요원 자격요건을 보니까 다음 세 가지 요건에 적합한 자인데요. 5급 해기사 이상 소지자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맞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러면 5급 해기사 이상 소지자, 즉 해기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상당히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해기사를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2018년에 350명 채용계획이에요. 2019년에는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향후 5개년간 해기사 채용계획 내지는 인력수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김현미 장관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수입된 BMW 승용차의 화재사건 때문에 전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리콜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김현미 장관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수입된 BMW 승용차의 화재사건 때문에 전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리콜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회사 측은 EGR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민간 전문가들은 당시에 이미 이게 EGR뿐만 아니라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부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회사 측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난번에 EGR을 교체한 차량 중에서 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흡기 다기관을 전부 다 리콜하라는 이런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사들이 브랜드의 명성만 가지고 고가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만큼 제대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출되게 되는데, 국토부가 계속해서 수입자동차사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사들이 브랜드의 명성만 가지고 고가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만큼 제대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출되게 되는데, 국토부가 계속해서 수입자동차사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리콜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리콜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BMW 회사 측에서는 EGR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EGR을 리콜 조치해서 지금 부품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ERG뿐만이 아니라 흡기 다기관과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서 저희들이 실차검증 작업을 포함해서 지금 검증․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ERG뿐만이 아니라 흡기 다기관과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서 저희들이 실차검증 작업을 포함해서 지금 검증․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EGR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국내 소비자가 더 이상 이러한 다국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 사회 갑과 을의 문화라는 것이 거래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됐고 또 을의 아픔, 서러움들이 많은 국민들의 동정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나 가맹사업자들 간에, 가맹사와 가맹점 본점이지요, 그다음 점주들 사이의 거래관계는 이제 많은 시정이 이루어졌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됐는데요.
요즘 보니까 본점,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중간 시도 가맹대리점들이 모집이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장․보호 기능은 현재 제도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보니까 본점,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중간 시도 가맹대리점들이 모집이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장․보호 기능은 현재 제도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또는 권역별로 총판이니 대리점이니 해 가지고 권역별 대리점을 두는데 이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중간 대리점들은요.
그런데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것 한번 챙겨 보셔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것 한번 챙겨 보셔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대리점을 통해서 본부가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가맹사업법을 통해서 점주들의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저희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 제출해 놓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 실태조사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맹사업법을 통해서 점주들의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저희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 제출해 놓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 실태조사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제가 오늘 오후 각 부처가 기재부로 제출한 요구안과 국회로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의 요구안이 다르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께서 국가재정법 31조 3항 규정을 들면서 요구안이 수정될 수 있다, 심지어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비일비재라는 말까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저게 국가재정법 31조 3항인데요 예산요구안 수정․보완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라면 앞서 예로 제시한 공정위의 10여 개 사업, 그것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작성을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을 어떻게 위반해서 5월 요구안이 수정되었는지 기재부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무위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우입니다.
권익위, 마찬가지로 5월에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자료의 요구안이 다릅니다.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요구안은 7300만 원, 국회 보고자료에는 1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는 기재부로 제출한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요구안이 다른 사안이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당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 고용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급하게 확인해 본 바만 해도, 증액예산만 해도 이 자료에 따르면 800여 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신뢰할 수 없는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매일 밤늦게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각 부처가 당초 5월에 제출한 요구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증액 또는 감액이 된 조정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예산심의에 예결위원들은 잘해 보겠다고 언성까지 높여 왔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심의 절차를 위반한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하시고 의원실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짓 답변입니다.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부총리께서 본인의 답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첫 번째, 국가재정법 31조 3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상의 요구안이 바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어떻게 위반해서 5월 요구안이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재부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상의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자료의 요구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결심사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정된 자료를 예결위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이 사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심의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예산심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히 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할 세 가지 조치사항을 기재부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 두 번째 국가재정법 31조 3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위반 사례 전체, 세 번째 각 부처가 5월에 기재부로 제출한 요구안 전체를 예결소위 이전까지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저게 국가재정법 31조 3항인데요 예산요구안 수정․보완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라면 앞서 예로 제시한 공정위의 10여 개 사업, 그것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작성을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을 어떻게 위반해서 5월 요구안이 수정되었는지 기재부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무위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우입니다.
권익위, 마찬가지로 5월에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자료의 요구안이 다릅니다.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요구안은 7300만 원, 국회 보고자료에는 1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는 기재부로 제출한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요구안이 다른 사안이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당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 고용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급하게 확인해 본 바만 해도, 증액예산만 해도 이 자료에 따르면 800여 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신뢰할 수 없는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매일 밤늦게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각 부처가 당초 5월에 제출한 요구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증액 또는 감액이 된 조정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예산심의에 예결위원들은 잘해 보겠다고 언성까지 높여 왔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심의 절차를 위반한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하시고 의원실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짓 답변입니다.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부총리께서 본인의 답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첫 번째, 국가재정법 31조 3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상의 요구안이 바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어떻게 위반해서 5월 요구안이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재부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상의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자료의 요구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결심사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정된 자료를 예결위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이 사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심의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예산심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히 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할 세 가지 조치사항을 기재부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 두 번째 국가재정법 31조 3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위반 사례 전체, 세 번째 각 부처가 5월에 기재부로 제출한 요구안 전체를 예결소위 이전까지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거나 간사님들께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31조 3항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3항 내용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셨습니다.
통상 3월 중에 기재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내려 보내고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때 소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편성지침 통보 후에 경제상황 변화 또 신규 지출소요 발생 등 세입세출상 큰 변경의 필요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이라든지 최저임금, 중위소득,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추가요구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공식적인 요구로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개별 사업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죽 봤습니다. 전혀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나 또는 간사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거나 간사님들께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31조 3항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3항 내용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셨습니다.
통상 3월 중에 기재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내려 보내고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때 소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편성지침 통보 후에 경제상황 변화 또 신규 지출소요 발생 등 세입세출상 큰 변경의 필요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이라든지 최저임금, 중위소득,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추가요구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공식적인 요구로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개별 사업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죽 봤습니다. 전혀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나 또는 간사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그러시지요.
부총리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국가재정법 기재부에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재정법 기재부에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여기 보면 31조 1항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2항은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고, 3항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국가재정법입니다.
지금 부총리님께서 공식적으로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월 예산 요구 이후에 무슨 사안이 생긴다든지 신규 지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면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 오시는 거지 국가재정법상에 그것을 허락받고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재정법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저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시려면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님께서 공식적으로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월 예산 요구 이후에 무슨 사안이 생긴다든지 신규 지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기면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 오시는 거지 국가재정법상에 그것을 허락받고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재정법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저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시려면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1조 3항에 ‘추가적인 예산요구안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5월 말에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9월 초에 국회에다가 정부 예산안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부처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준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예산 막바지, 아마도 국회에 예산 제출하는 최종 순간에 결정되는 정도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추가로 있는 것들을 공문으로 요구받는 일이 그전에도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공식적으로 하도록 개선까지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5월 말에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9월 초에 국회에다가 정부 예산안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부처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준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예산 막바지, 아마도 국회에 예산 제출하는 최종 순간에 결정되는 정도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추가로 있는 것들을 공문으로 요구받는 일이 그전에도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공식적으로 하도록 개선까지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한테 준 사업설명자료에 각 부처가 5월 달에 대체 얼마나 요구했는지 액수는 기재가 되어야 뭐가 증액됐고 감액됐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한테 준 사업설명자료에 각 부처가 5월 달에 대체 얼마나 요구했는지 액수는 기재가 되어야 뭐가 증액됐고 감액됐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를 하고 그 후에 추가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한 부처가 추가 요구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에 쓰기를 요구는 얼마고 정부 조정은 얼마고 할 때 마지막 예산 요구한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의 것까지 전부 다 보자고 하시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저희도 그 자료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를 하고 그 후에 추가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한 부처가 추가 요구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에 쓰기를 요구는 얼마고 정부 조정은 얼마고 할 때 마지막 예산 요구한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의 것까지 전부 다 보자고 하시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저희도 그 자료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을 바꾸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하시지요.
조승래입니다.
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 검토를 하면서 참 재미있고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주제로 골라 보았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지요?
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 검토를 하면서 참 재미있고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주제로 골라 보았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게 보니까 19년도 신규사업으로 300억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사업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균형위와 국토부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계획을 같이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까지는 지역의 사업들을 중앙에서 결정해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 중에서 저희가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부분 다부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 중심적인 사업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러나 그 사업이 예를 들면 국토부, 문체부, 산업부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것들을 지자체 중심으로 융복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러 부처가 함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지요?
실제로 보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한 10개 정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면 비수도권 광역단체 14개 중에서 10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4개 중에서…… 예.
그러면 4개는 탈락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현재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좀 경쟁이,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심사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 제도 자체가 조금 더 왜곡될 소지는 없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긴 하는데 신청하면 또 무조건 하나씩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평가기준이 바꿔져서 중간평가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출발은 지자체가 자율을 가지고 하되 중간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기 쉽진 않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저는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14개 시도에 한번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가 싶어서 증액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증액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증액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소위 때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며칠간 쭉 들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일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자영업 또 그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그게 가장 취약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소득을 놓고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소득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도 그렇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갖는 취약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장님들은 다 주로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동네에 가서 만나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 먹고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식당이나 이런 것도 대형화되고 또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고 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의 솥뚜껑 시위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005년도에 나왔던 대책이 저는 5․31 대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는데요. 5․31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숨겨진 노동자로, 숨겨진 근로자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견지에서 나온 게 바로 자영업자를 노동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됐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등등 이런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전직 교육이라든지 이 대상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아마도 중기부입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원 없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며칠간 쭉 들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일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자영업 또 그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그게 가장 취약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소득을 놓고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소득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도 그렇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갖는 취약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장님들은 다 주로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동네에 가서 만나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 먹고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식당이나 이런 것도 대형화되고 또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고 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의 솥뚜껑 시위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005년도에 나왔던 대책이 저는 5․31 대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는데요. 5․31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숨겨진 노동자로, 숨겨진 근로자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견지에서 나온 게 바로 자영업자를 노동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됐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등등 이런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전직 교육이라든지 이 대상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아마도 중기부입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원 없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 5․31 대책을 만들었을 때 자영업자를 했던 일종의 개념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의 전환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거나 고민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도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주문드렸던 것입니다.
중기부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거나 고민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도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주문드렸던 것입니다.
중기부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노동자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편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편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저희 노동정책 쪽에서 보면 대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보험 문제도 있고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저희 노동정책 쪽에서 보면 대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보험 문제도 있고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취업자가 한 2700만 되는데 그중에 자영업자가 한 570만 되고 또 별도로 100만은 무급가족종사자들입니다. 특히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할 때도 정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패키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고보의 임의가입 대상 문제는 아까 고용부장관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안 나온 얘기 한 말씀 드린다면 내년도 재정을 하면서 저희가 신중년 전직훈련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꼭 이런 분들을 타기팅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분들을 타기팅하게 되면 자영업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완충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신중년 전직훈련비를 대폭 넣어서 이분들이 혹시 다른……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직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고용부, 중기부 같이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취업자가 한 2700만 되는데 그중에 자영업자가 한 570만 되고 또 별도로 100만은 무급가족종사자들입니다. 특히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할 때도 정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패키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고보의 임의가입 대상 문제는 아까 고용부장관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안 나온 얘기 한 말씀 드린다면 내년도 재정을 하면서 저희가 신중년 전직훈련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꼭 이런 분들을 타기팅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분들을 타기팅하게 되면 자영업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완충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신중년 전직훈련비를 대폭 넣어서 이분들이 혹시 다른……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직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고용부, 중기부 같이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서산․태안의 성일종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임금을 내 보면 210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 또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163만 4000원으로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아이들한테 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임금을 내 보면 210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 또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163만 4000원으로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아이들한테 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게 매년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풀어야 될 텐데, 올해 보니까 6.3% 올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10.3%가 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63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10.3% 정도 올려 주면 아마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야-신진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의 지도를 보고 계신데 이게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는 다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포, 미사일 다 이쪽으로 오는데……
그림 넘겨 주세요.
저기 보면 우리 미사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폭이 3m예요, 3m. 국가의 엄청난 이런 무기체계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가 2차선으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밑의 그림을 보시면 K-9 자주포가 가는데 3m 폭보다 K-9 자주포를 실은 이 차량의, 이 탱크의 폭이 3.28m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같이 추월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계속 넘겨 보세요.
여기도 보면 천마가 2.8m인데 도저히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석도라고 하는 곳과 저 남쪽에 있는 바다에 2개의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양쪽에서 쏴 가지고 가운데에서 맞히는 실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주민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체계들이 와서 포를 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연포해수욕장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몇 개의 해수욕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아주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이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다녀가셔 가지고 현무-2 발사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 도로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이런 도로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이 도로가 바다로 향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제성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 국방의 심장, 모든 무기를 생산해서 실험하고 있는 이곳을 이렇게까지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역의 민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실험해 주면서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라도 뚫어 주셔야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의 지도를 보고 계신데 이게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는 다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포, 미사일 다 이쪽으로 오는데……
그림 넘겨 주세요.
저기 보면 우리 미사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폭이 3m예요, 3m. 국가의 엄청난 이런 무기체계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가 2차선으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밑의 그림을 보시면 K-9 자주포가 가는데 3m 폭보다 K-9 자주포를 실은 이 차량의, 이 탱크의 폭이 3.28m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같이 추월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계속 넘겨 보세요.
여기도 보면 천마가 2.8m인데 도저히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석도라고 하는 곳과 저 남쪽에 있는 바다에 2개의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양쪽에서 쏴 가지고 가운데에서 맞히는 실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주민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체계들이 와서 포를 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연포해수욕장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몇 개의 해수욕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아주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이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다녀가셔 가지고 현무-2 발사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 도로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이런 도로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이 도로가 바다로 향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제성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 국방의 심장, 모든 무기를 생산해서 실험하고 있는 이곳을 이렇게까지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역의 민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실험해 주면서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라도 뚫어 주셔야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저 도로 혹시 이름이 무슨 도로인가요?
국지도 96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예.
그래서 이게 그동안 누구도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해 봐야 안 되니 아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만약에,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무기체계가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이런 무기체계가 다니다가 사고에 대한 상존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국토부장관님 책상과 부총리님 책상에…… 주민들이 이제 정말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고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협조가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무기체계가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이런 무기체계가 다니다가 사고에 대한 상존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국토부장관님 책상과 부총리님 책상에…… 주민들이 이제 정말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고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협조가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지도 96호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안흥시험장 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태안군 두야에서 신진도……
저는 국지도 96호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안흥시험장 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태안군 두야에서 신진도……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 같습니다.
국지도 지금 4차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5차 계획을 국토부가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데 그 연구가 문제는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 보고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지도 지금 4차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5차 계획을 국토부가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데 그 연구가 문제는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 보고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해 세워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5개년 계획 속에 넣어도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스페셜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말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고했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예고했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법인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2억 이하를 현행 10%에서 8%로 낮추고 나머지 구간을 통합해서 20%로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인세법 가지고도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작년 기준 1조 초과한 대기업의 실효세율…… 실효세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게 17.56%였습니다. 그리고 200억∼500억 미만의 기업의 실효세율이 18.9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발생한 걸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이런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연 이런 역진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에 법인세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아직은 완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은 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22.2%고 일본이 22.1%고 영국이 25.1%인데 우리는 16.8%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이 법안처럼 내려진다면 역진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은 비과세 감면 축소, 중소기업은 유지로 해서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역진적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총 법인세수에서 1조 초과한 법인이 26.28%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총 29개,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39.2%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감면 제도도 결국은 초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역진 현상은 더 강화되고 소위 응능과세원칙을 저해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로 금년 이후에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완화하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과세 형평성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과세 형평성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부분과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여력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장기 미집행 공원이 내후년 7월이면 부지 문제가 실효되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지자체로 위임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실효 공원 부지가 72%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관리지역 보상비만 해도 한 14조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를 최대한 50%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만 해도 감당을 못 해요.
지방채를 2018년도에 총 2조 규모로 지방정부들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보상비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방정부한테 이자를 최대 50% 내줄 테니 빚내서 해 봐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84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결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공자와 장애인은 강제규정,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행, 즉 95년도 이전부터 됐습니다.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2013년도에 4446억이던 손실이 작년도에 5909억이나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32.9%나 급증한 거예요. 이걸 계속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국 평균, 연평균 8129억입니다.
이 부분도 시행의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게 타당하고요 또 무임승차 손실로 노후화된 시설 재투자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레일은 지금 연평균 1000억, 55.8%를 지원하면서 공영철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 노인 기준을 다섯살 위, 70세로 상향하겠다 또 일부만 할인하는 것으로 전환해 보겠다 이걸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이건 아마 부총리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원내수석 할 때 여러 요구를 해서 이게 막판에 예산을 일부 반영했는데 다시 이게 0원으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요. 부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후 시설 재투자가 단순히 시설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재난이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능 개선은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과 보조금관리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문제는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 계속 정부가 안전…… (청취 불능)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벌써…… (청취 불능)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안전사고 또는…… (청취 불능)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부분과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여력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장기 미집행 공원이 내후년 7월이면 부지 문제가 실효되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지자체로 위임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실효 공원 부지가 72%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관리지역 보상비만 해도 한 14조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를 최대한 50%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만 해도 감당을 못 해요.
지방채를 2018년도에 총 2조 규모로 지방정부들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보상비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방정부한테 이자를 최대 50% 내줄 테니 빚내서 해 봐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84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결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공자와 장애인은 강제규정,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행, 즉 95년도 이전부터 됐습니다.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2013년도에 4446억이던 손실이 작년도에 5909억이나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32.9%나 급증한 거예요. 이걸 계속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국 평균, 연평균 8129억입니다.
이 부분도 시행의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게 타당하고요 또 무임승차 손실로 노후화된 시설 재투자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레일은 지금 연평균 1000억, 55.8%를 지원하면서 공영철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 노인 기준을 다섯살 위, 70세로 상향하겠다 또 일부만 할인하는 것으로 전환해 보겠다 이걸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이건 아마 부총리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원내수석 할 때 여러 요구를 해서 이게 막판에 예산을 일부 반영했는데 다시 이게 0원으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요. 부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후 시설 재투자가 단순히 시설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재난이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능 개선은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과 보조금관리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문제는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 계속 정부가 안전…… (청취 불능)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벌써…… (청취 불능)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안전사고 또는…… (청취 불능)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합쳐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또는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나 국회 오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방 편을 드시기 때문에 중앙재정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참 호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름대로 부처 간 협의 또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지방소비세를 올리고 또 소방교부세까지 해서 돈을 한 3조 9000억이 순금액으로 지방에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조 넘는 돈이 넘어가면서 대신에 기능 이양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는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70 대 30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주신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이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저희 중앙재정 차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개별적으로 같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방소비세 또 소방교부세 등 노력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 지방재정분권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조정 문제, 세 번째로는 조직과 인사 문제, 이것이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또는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나 국회 오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방 편을 드시기 때문에 중앙재정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참 호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름대로 부처 간 협의 또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지방소비세를 올리고 또 소방교부세까지 해서 돈을 한 3조 9000억이 순금액으로 지방에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조 넘는 돈이 넘어가면서 대신에 기능 이양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는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70 대 30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주신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이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저희 중앙재정 차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개별적으로 같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방소비세 또 소방교부세 등 노력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 지방재정분권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조정 문제, 세 번째로는 조직과 인사 문제, 이것이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후전동차 얘기, 그것은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노후전동차 얘기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노후전동차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답을……
부총리님, 지금 지방소비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청취 불능) 실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노후전동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 주신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주신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이십니다. 한 분이 빠져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이십니다. 한 분이 빠져서……
고되시지요?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8월 17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기는 기존 2060년에서 57년으로 앞당겨진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8월 17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기는 기존 2060년에서 57년으로 앞당겨진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난번 재정추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3년 동안 소진 시기가 당겨진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경제성장률이 좀 낮아짐으로 해서 과거에 넣었던 성장률지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재정계산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 전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금이 고갈되거나 조기 소진 또 더 많이, 더 오래, 더 늦게까지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언론 보도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사회적 불신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제도의 장기적인 운영에 따라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되고 보험료율도 평균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금 고갈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가 또 재정 고갈 시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재정을 추계하는 데 70년으로 잡았지요? 이 가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 변수 통제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가정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4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균형보다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사회적 불신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제도의 장기적인 운영에 따라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되고 보험료율도 평균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금 고갈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가 또 재정 고갈 시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재정을 추계하는 데 70년으로 잡았지요? 이 가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 변수 통제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가정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4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균형보다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제도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 가지의 기본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잘 아울러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계라면 2060년에는 길 가는 성인 중 둘 중 한 분은 노인이고 경제성장도 거의 멈추게 된다는 식으로 되는데요. 추계 기간 말인 2088년에는 총인구와 근로세대 모두 40% 가까이 감소되는 것을 지금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재정추계와 같은 기간은 지금 2018년도부터 70년을 거꾸로 헤아린다고 하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하고 동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948년에 만약에 70년 뒤인 오늘을 우리가 헤아리고 추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복잡한 사회적 격변과 정치적 개입들,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의문도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대로라면 노년 세대의 빠른 증가만큼 근로소득 세대가 감소해서 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십 년 또는 100년 가까이 공적 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과거보다 지금 연금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른 재원들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연금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이 사실 신뢰를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 장관님의 답변을 다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북대학교 응급센터에서 벌어진 민건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70년 재정추계와 같은 기간은 지금 2018년도부터 70년을 거꾸로 헤아린다고 하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하고 동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948년에 만약에 70년 뒤인 오늘을 우리가 헤아리고 추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복잡한 사회적 격변과 정치적 개입들,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의문도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대로라면 노년 세대의 빠른 증가만큼 근로소득 세대가 감소해서 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십 년 또는 100년 가까이 공적 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과거보다 지금 연금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른 재원들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연금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이 사실 신뢰를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 장관님의 답변을 다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북대학교 응급센터에서 벌어진 민건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전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두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사실은 응급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요. 그 부분이 2016년 9월 30일에 이루어졌고요. 또 2016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6일에 청문 절차가 있었고요, 30일에는 최종 처분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북대학교 권역별 응급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사실은 지정이 취소가 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지정 취소는 얼마나 유지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길게 유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개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2017년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전북대병원장께서는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2018년 5월 달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의사한테 응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대병원에 대한 권역별 응급센터 지정 취소는 2016년에 일어났고요 바로 6개월 뒤에 이런 것이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도 허위 보고가 있었고요, 그것이 밝혀진 것은 2018년 5월 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허위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단지 6개월만 이 지정을 취소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보고한 것과 또 2018년 5월 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의 권역별 응급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고려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의사한테 응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대병원에 대한 권역별 응급센터 지정 취소는 2016년에 일어났고요 바로 6개월 뒤에 이런 것이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도 허위 보고가 있었고요, 그것이 밝혀진 것은 2018년 5월 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허위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단지 6개월만 이 지정을 취소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보고한 것과 또 2018년 5월 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의 권역별 응급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고려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때 6개월 만에 해제할 때는 조건부 해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건부 재허가 떨어졌던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허위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권역별 응급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응급환자들, 그렇지요? 옮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