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철도사고 관련 현안보고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철도사고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의 현안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 열차 탈선사고 등 잇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여객열차 탈선사고가 3건,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마련하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에 대한 경위와 문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개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근 오봉역에서 작업 중인 코레일 직원 등 올해에만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철도사고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의 현안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 열차 탈선사고 등 잇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여객열차 탈선사고가 3건,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마련하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에 대한 경위와 문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개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철도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지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철도공사 사장 나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고와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사고로 국민분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모든 코레일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와 복구 작업으로 장시간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또 부상자분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봉역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으나 선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기기의 텅레일(tongue rail) 파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복구와 열차 운행 조정은 저를 비롯한 약 180여 명의 직원들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밤샘 작업을 벌이며 복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인접해 있고 직원과 고객분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구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복구 완료 후에는 즉시 열차를 정상 운행하였고, 특히 연쇄적 지연과 대체교통에 대한 고객 안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안전조치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고구간과 유사한 전국의 주요 분기기 텅레일을 일제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 운행이 집중되는 행신-금천구청 구간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특별 점검과 진단을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기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선로 개량을 앞당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례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분들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도 힘을 모아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절망감을 느끼셨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전 직원이 기본으로 돌아가 안전의식부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직원과 소통하며 안전 저해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일련의 사고를 통해 저희 철도의 최우선 사명인 안전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골탈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겨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또 국민분들께 신뢰받는 철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철도공사 사장 나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고와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사고로 국민분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모든 코레일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와 복구 작업으로 장시간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또 부상자분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봉역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으나 선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기기의 텅레일(tongue rail) 파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복구와 열차 운행 조정은 저를 비롯한 약 180여 명의 직원들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밤샘 작업을 벌이며 복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인접해 있고 직원과 고객분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구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복구 완료 후에는 즉시 열차를 정상 운행하였고, 특히 연쇄적 지연과 대체교통에 대한 고객 안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안전조치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고구간과 유사한 전국의 주요 분기기 텅레일을 일제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 운행이 집중되는 행신-금천구청 구간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특별 점검과 진단을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기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선로 개량을 앞당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례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분들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도 힘을 모아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절망감을 느끼셨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전 직원이 기본으로 돌아가 안전의식부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직원과 소통하며 안전 저해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일련의 사고를 통해 저희 철도의 최우선 사명인 안전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골탈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겨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또 국민분들께 신뢰받는 철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그리고 김희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위원님들을 체크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안이 한준호 위원님부터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준호 위원님……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부터, 바꾸시는 거지요?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그리고 김희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위원님들을 체크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안이 한준호 위원님부터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준호 위원님……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부터, 바꾸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 텐데요. 이소영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시라 사전에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슬라이드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오봉역인데요.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오봉역인데요.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못 갔습니다.
꼭 한번 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봉역 사망자의 동생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혹시 읽어 보셨을까요?
그리고 오봉역 사망자의 동생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혹시 읽어 보셨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봤습니다.
다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사망하신 직원분 생일이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공기업에 다니는 오빠가 갑자기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오빠가 일하던 현장에 가 보고 가족들이 모두 무너져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코레일에 입사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봉역이 여객을 태우는 역이 아니고 화물 전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구인데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대 풍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코레일에 이런 노후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이게 제가 사고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오봉역 안에 양회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별로 사일로 설비가 있고요, 그 설비마다 회사 이름이 붙은 열차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사고현장은 한일선, 현대선, 성신선 이렇게 세 갈래의 선로가 깔려 있고 선로전환기로 이제 선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들이 시멘트를 싣는 그런 곳이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은 현장인데 이 현장을 두 명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차를 연결했다가 분리했다가 시멘트 설비에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수십 번씩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열차 한 대는 가운데 현대선에 서 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작업자 한 명은 왼쪽 한일선 끝에 가서 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가신 분은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는 앞쪽 위치에 있는 수동 선로전환기 버튼을 직접 누르고 성신선 끝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왼쪽 한일선으로 열차를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선로전환기 버튼을 누른 건데 왜인지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열차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성신선으로 들어와 버려서 재해자분이 참변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하고 넓은 야드에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노조도 유족도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3인 1조로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이 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열차 선로 옆에 인도공간만 제대로 있었어도 이 사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고현장 직접 본 입장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만일 3인 1조였다면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앞쪽 선로전환기에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고, 선로 전환이 제대로 돼서 계획대로 철도가 이동하는지 열차가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나머지 두 명의 동선도 짧아지기 때문에 열차 속도 따라가려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열차 입환 작업을 3인 1조로 작업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인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3개 조를 4개 조로 늘렸고 그래서 조당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2인 1조로 일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고요.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노조의 계속된 인력 충원 요구를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로 옆에 충분한 보행공간이 있었으면 이 사망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이걸 보시면, 이 사고가 난 성신선 옆에는 보행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선로 간격이 매우 촘촘하고 이 바로 옆에는 흙과 자갈이 울퉁불퉁 깔려 있고요, 폐선로가 나뒹굴고 있고요, 철조망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바짝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선로가 아니라 인도에 있었으면 이번 사고 없었을 거다, 누가 설명하시던데요.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선로 옆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걸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코레일이 이렇게 일하다가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을 관리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방치해 놓고 이번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참담한데요.
사고 직후에 어명소 차관님 현장에 가셔서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도록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에 둔감한 작업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도록 해 놓고 무슨 작업태도를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사실상 인도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노동자들이 선로 위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로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무슨 문화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장관님, 이게 문화가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망하신 직원분 생일이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공기업에 다니는 오빠가 갑자기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오빠가 일하던 현장에 가 보고 가족들이 모두 무너져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코레일에 입사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봉역이 여객을 태우는 역이 아니고 화물 전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구인데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대 풍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코레일에 이런 노후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이게 제가 사고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오봉역 안에 양회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별로 사일로 설비가 있고요, 그 설비마다 회사 이름이 붙은 열차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사고현장은 한일선, 현대선, 성신선 이렇게 세 갈래의 선로가 깔려 있고 선로전환기로 이제 선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들이 시멘트를 싣는 그런 곳이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은 현장인데 이 현장을 두 명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차를 연결했다가 분리했다가 시멘트 설비에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수십 번씩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열차 한 대는 가운데 현대선에 서 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작업자 한 명은 왼쪽 한일선 끝에 가서 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가신 분은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는 앞쪽 위치에 있는 수동 선로전환기 버튼을 직접 누르고 성신선 끝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왼쪽 한일선으로 열차를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선로전환기 버튼을 누른 건데 왜인지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열차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성신선으로 들어와 버려서 재해자분이 참변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하고 넓은 야드에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노조도 유족도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3인 1조로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이 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열차 선로 옆에 인도공간만 제대로 있었어도 이 사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고현장 직접 본 입장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만일 3인 1조였다면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앞쪽 선로전환기에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고, 선로 전환이 제대로 돼서 계획대로 철도가 이동하는지 열차가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나머지 두 명의 동선도 짧아지기 때문에 열차 속도 따라가려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열차 입환 작업을 3인 1조로 작업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인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3개 조를 4개 조로 늘렸고 그래서 조당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2인 1조로 일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고요.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노조의 계속된 인력 충원 요구를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로 옆에 충분한 보행공간이 있었으면 이 사망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이걸 보시면, 이 사고가 난 성신선 옆에는 보행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선로 간격이 매우 촘촘하고 이 바로 옆에는 흙과 자갈이 울퉁불퉁 깔려 있고요, 폐선로가 나뒹굴고 있고요, 철조망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바짝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선로가 아니라 인도에 있었으면 이번 사고 없었을 거다, 누가 설명하시던데요.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선로 옆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걸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코레일이 이렇게 일하다가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을 관리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방치해 놓고 이번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참담한데요.
사고 직후에 어명소 차관님 현장에 가셔서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도록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에 둔감한 작업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도록 해 놓고 무슨 작업태도를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사실상 인도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노동자들이 선로 위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로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무슨 문화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장관님, 이게 문화가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고현장에 안전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야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위험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조절장치 시설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공간에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업이 재개되면 저는 당장 내일 누가 또 여기서 사망하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에 똑같은 사망사고가 똑같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라도 저는 이 현장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 하반기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봉역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봉역의 전반적 환경, 시스템, 인력관리 상황을 살펴 보면 개인 수송원이 서두르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수송원들에게 작업 내규, 안전수칙 왜 안 지켰는지 따져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말전도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냥 똑같이 2인 1조로 작업하다가 똑같이 CCTV도 없는, 인도도 없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게 하다가, 30대 코레일 노동자 정말 죽도록 공부해 가지고 공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고 원인 조사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설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오봉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장관님, 차관님, 코레일 사장님 직접 발로 뛰셔 가지고 이 사업 예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2018년 하반기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봉역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봉역의 전반적 환경, 시스템, 인력관리 상황을 살펴 보면 개인 수송원이 서두르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수송원들에게 작업 내규, 안전수칙 왜 안 지켰는지 따져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말전도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냥 똑같이 2인 1조로 작업하다가 똑같이 CCTV도 없는, 인도도 없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게 하다가, 30대 코레일 노동자 정말 죽도록 공부해 가지고 공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고 원인 조사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설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오봉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장관님, 차관님, 코레일 사장님 직접 발로 뛰셔 가지고 이 사업 예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나희승 사장님!
우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역 사고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에는 영등포역 열차 탈선사고까지 발생해서 스무 분의 승객들이 다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하기는 했지만 지난해부터 탈선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보면 2020년까지는 탈선사고가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1년에는 12건,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12건, 15건이 말이 10건대이지만 그 탈선사고 하나 자체가 큰 사고로, 큰 인명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코레일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물론 타 기관보다 훨씬 많은 열차를 운영하면서 선로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탈선사고가 지금 2, 3건에서 15건까지 급증하는 사전 예후 증세, 피로도가 높은 수도권에 이번에 분기기 텅레일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감지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나희승 사장님!
우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역 사고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에는 영등포역 열차 탈선사고까지 발생해서 스무 분의 승객들이 다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하기는 했지만 지난해부터 탈선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보면 2020년까지는 탈선사고가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1년에는 12건,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12건, 15건이 말이 10건대이지만 그 탈선사고 하나 자체가 큰 사고로, 큰 인명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코레일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물론 타 기관보다 훨씬 많은 열차를 운영하면서 선로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탈선사고가 지금 2, 3건에서 15건까지 급증하는 사전 예후 증세, 피로도가 높은 수도권에 이번에 분기기 텅레일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감지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올해 또 작년에 탈선사고가 많이 늘어났던 것 중의 하나는 21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사실 검수고라든가 본선이 아닌 다른 선에서의 탈선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작업장에서 탈선이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탈선이 3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탈선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점검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탈선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점검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이게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사전 예후 증세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인데, 탈선사고가 급증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2년째 이상 징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방과 재발 방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보니까, 물론 근본적인 건 차량 교체 및 시설 개량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전 교육훈련이나 안전 연구개발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투자를 보면 굉장히 과소집행됐습니다.
미집행된 금액만 해도 3년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이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투자와 더불어서 안전 교육이나 안전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과소집행하고 있고 미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코레일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토부도 이러한 탈선사고 증가 및 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관리, 개선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2년째 이상 징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방과 재발 방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보니까, 물론 근본적인 건 차량 교체 및 시설 개량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전 교육훈련이나 안전 연구개발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투자를 보면 굉장히 과소집행됐습니다.
미집행된 금액만 해도 3년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이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투자와 더불어서 안전 교육이나 안전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과소집행하고 있고 미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코레일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토부도 이러한 탈선사고 증가 및 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관리, 개선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국토교통부의 감독 책임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거는 철저한 조사와 감독에 기초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무한 책임에 기초한 감독체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5개년 누적 적자액이 6조 5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커지게 되면 차량 교체나 또 시설 개선이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비용이 당연히 적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량, 또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책임하에 있어서의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임승차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커지게 되면 차량 교체나 또 시설 개선이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비용이 당연히 적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량, 또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책임하에 있어서의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자체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총괄적인 감독 부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적자에 대한 보전 문제는 지방 사무와의 근본적인 법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적자에 대한 보전 문제는 지방 사무와의 근본적인 법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희승 사장님, 국회에 보고하는 현안보고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한번 봤습니까?
나희승 사장님, 국회에 보고하는 현안보고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한번 봤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같이……
보고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탈선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텅레일 파손돼 가지고 사고 났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텅레일 왜 파손됐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오래돼서 파손됐습니까 아니면 재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텅레일이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거조차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10년이 좀 넘었습……
그러면 철도공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모든 부품이 있을 때, 자동차 부품이 있을 때 내구연한이 다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러면 각 부품도 교체 주기가 나와 있는 거고 교체 주기 전에 중간 점검하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이 사고가 난 텅레일에 대한 점검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사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고 원인은 텅레일이 파손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사고 원인은 텅레일이 파손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텅레일이 파손됐는지 설명을 해 줘야지요. 재발방지대책에 결함이 발견되면 교체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텅레일 몇 개 있습니까? 도대체 사장이라는 분이……
철도공사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의 원인 중에서 탈선의 원인은 텅레일 파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요?
철도공사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의 원인 중에서 탈선의 원인은 텅레일 파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런데 그걸 사전에 점검도 안 하고 이 텅레일을 교체를 언제 해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참고로 말씀드리면 텅레일 교체 주기는 13년이고요. 지금 사고가 난 지점은 11년 된 텅레일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텅레일이 파손돼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사고 나기 전에 저희들이 도보로 순회하면서도 육안검사를 합니다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파손이 돼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시라고.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당시에는 파손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손이 안 돼 있는데 사고가 난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아마 선도 열차가 지나가면서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파손 안 된 텅레일이 선도 열차가 지나가면 파손돼서 사고가 날 개연성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봉역 사고의 경우는 지금 열차 분기기가 잘못 작동돼서 사고 난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보고받기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왜 철도공사사장이 보고만 받고 있어요? 가서 봐야지.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당일날 가서 봤고요, 위원님.
봐도 몰랐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아닙니다.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차가 원래 돌아가야 될 선로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 버렸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선로 분기기가 A로 작동이 돼 있으면 A로 들어가는 거고 C로 작동이 됐으면 C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맞습니다.
A로 작동했던 데도 C로 작동이 안 된 것 때문에 차가 거꾸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A로 들어가야 할 차가 C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 보고…… 현재까지……
공사 사장이 국회에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나오기 전에 정확히 알고 와야지. 그거는 선로 분기기가 작동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겁니다.
선로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면 선로 분기기를 고쳐야 되는 거고 선로 분기기가 작동이 제대로 됐는데 인력이 모자랐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가 국회에 보고하는 재발방지대책은 방지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의 감독 책임이 아니에요, 철도공사사장 책임이지. 인정합니까?
선로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면 선로 분기기를 고쳐야 되는 거고 선로 분기기가 작동이 제대로 됐는데 인력이 모자랐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가 국회에 보고하는 재발방지대책은 방지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의 감독 책임이 아니에요, 철도공사사장 책임이지. 인정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사과 말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철도공사 사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공사 사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고가 언제 어디에 일어날 거라는 예측까지 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야지, 사고 일으켜 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사고 원인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구두 신고 발바닥 끄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철도공사 사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공사 사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고가 언제 어디에 일어날 거라는 예측까지 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야지, 사고 일으켜 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사고 원인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구두 신고 발바닥 끄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송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철도사고가 한두 번 난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똑같습니다.
장관님, 국토부는 사고가 나면 감사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도 사고 나서 장관님 명의로 이렇게 감사통지서 보내셨지요?
저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철도사고가 한두 번 난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똑같습니다.
장관님, 국토부는 사고가 나면 감사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도 사고 나서 장관님 명의로 이렇게 감사통지서 보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거 보냈더라고요.
2018년 11월에 오송역에서도 KTX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똑같은 이런 사고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대책을 세워라, 이게 감사 내용이고요.
그때 국토부는 용역을 2개나 합니다. 교통연구원의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19년 6월, 2020년 2월, 1억 5000만 원. 한국능률협회의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 2019년 8월, 2020년 4월, 2억 5000만 원.
4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2개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하셨다고 보십니까?
2018년 11월에 오송역에서도 KTX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똑같은 이런 사고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대책을 세워라, 이게 감사 내용이고요.
그때 국토부는 용역을 2개나 합니다. 교통연구원의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19년 6월, 2020년 2월, 1억 5000만 원. 한국능률협회의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 2019년 8월, 2020년 4월, 2억 5000만 원.
4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2개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하셨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고 나니까 감사를 하고. 이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말로 직접 챙기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고는 철도 운행을 중단하든지 철도공사가 없어지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사고로 주민이 불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본업을 못 하는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죽어 나간다면 철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감사에만 그치지 마시고 결과를 이행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구나……
이와 관련돼서 허영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국철은 이렇다 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 사무다, 이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매년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쯤 뒤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쯤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임승차를 해 주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천시 부시장 때 보니까 적자가 쌓이면 임금은…… 지하철 요금은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적자가 쌓이면 이 기관은 정부나 자치단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금 삭감되고요.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법으로 정해서 노인, 장애인 이거 다 면제해 줘라 이렇게 합니다, 법으로 정해서 정부 정책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걸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기들한테는 법 만들고 정책적으로 다 해 주고 이거는 근거가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적자가 쌓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각 지하철들이 사고가 빈발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장관님, 이번 기회에 국철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하철이든 철도든 전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죽어 나간다면 철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감사에만 그치지 마시고 결과를 이행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구나……
이와 관련돼서 허영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국철은 이렇다 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 사무다, 이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매년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쯤 뒤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쯤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임승차를 해 주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천시 부시장 때 보니까 적자가 쌓이면 임금은…… 지하철 요금은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적자가 쌓이면 이 기관은 정부나 자치단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금 삭감되고요.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법으로 정해서 노인, 장애인 이거 다 면제해 줘라 이렇게 합니다, 법으로 정해서 정부 정책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걸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기들한테는 법 만들고 정책적으로 다 해 주고 이거는 근거가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적자가 쌓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각 지하철들이 사고가 빈발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장관님, 이번 기회에 국철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하철이든 철도든 전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할게요.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제가 질의할게요.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로부터……
사고 원인이나 대책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정식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차관님은 보고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직, 지금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한 건 국회에 보고하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한 건 국회에 보고하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현장에 가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던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직의 문제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전불감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직의 문제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코레일 사장님 나와 주세요.
먼저 국토부에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아직 안 했습니까?
먼저 국토부에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아직 안 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은 초동이 나오면 즉각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장차관님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그 전에 제가……
철도국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예.
보고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코레일로부터 원인과 대책 보고받으셨냐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현장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보고받으셨냐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서면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사고 난 지 며칠 됐는데 국장이나 차관이나 장관이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현안보고를 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최근 5년간 물류 편제역에서 산업재해 14건 발생한 것 중에, 그중에 입환 작업 사건이 9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오봉역에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발생한 건데, 입환 작업이 제일 많은 역이 어디인가요?
코레일 사장님, 최근 5년간 물류 편제역에서 산업재해 14건 발생한 것 중에, 그중에 입환 작업 사건이 9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오봉역에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발생한 건데, 입환 작업이 제일 많은 역이 어디인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제천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천역에서는 1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봉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제천역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직선화돼 있고요 또 시야도 확보돼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오봉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열차가 곡선부로 진입을 하는……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현장 사진 다 보여 주셨는데, 그렇지요? 결국은 시설이 문제 아니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토지하고 시설이 같이 문제……
그런데 차관님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벌써 무슨 조직 문화가 문제니 관행이 문제니 지금 그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대책도 엉뚱하게 나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봐 주세요.
코레일 ‘오봉역 산업재해 관련 안전대책 보고’ 제일 머리에 ‘안전의식 강화, 안전 확보는 기본 수칙 지키기에서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봐 주세요.
코레일 ‘오봉역 산업재해 관련 안전대책 보고’ 제일 머리에 ‘안전의식 강화, 안전 확보는 기본 수칙 지키기에서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
통계를 보더라도 또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시설이나 구조가 문제 아니에요, 설비가 문제고? 그런데 대책에 보면 ‘안전의식 강화, 기본 수칙 준수를 위해 입환 취급역 대상으로 본사 간부가 24시간 밀착 점검하고 직원과 소통해서 의견 수렴 및 개선’, ‘특별 교육, 입환 취급역 대상 매분기 교육 시행’, ‘동기 부여, 신상필벌 적극 시행, 우수 수송원 선발하여 표창, 규정을 미준수한 사람은 페널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고가 안 납니까? 어떻게 코레일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려고 합니까?
그다음 대책이 입환 작업 프로세스 개선이에요.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 2024년까지 10개소. 적어도 오봉역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오봉역부터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책을 보고해야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금방 아시잖아요. 가장 작업 물량이 많은 제천역은 시설이 어떻게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안 나는데 작업 물량이 훨씬 적은 오봉역은 레일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또 선로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을 뻔히 알면 그것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무슨 교육하고 신상필벌하고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차관님이나 철도국장은 그런 것 하나도 내용 파악 못 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님?
그다음 대책이 입환 작업 프로세스 개선이에요.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 2024년까지 10개소. 적어도 오봉역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오봉역부터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책을 보고해야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금방 아시잖아요. 가장 작업 물량이 많은 제천역은 시설이 어떻게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안 나는데 작업 물량이 훨씬 적은 오봉역은 레일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또 선로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을 뻔히 알면 그것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무슨 교육하고 신상필벌하고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차관님이나 철도국장은 그런 것 하나도 내용 파악 못 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구조 문제 그리고 시설․장비 문제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대책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오봉역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CCTV도 설치하고 자동화하고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육하고 신상필벌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가 제일 앞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개선 이게 뒤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점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송구합니다.
최소한 먼저 CCTV부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추가 배치하고 또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 그리고 홍기원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명소 차관님, 사고 난 지 얼마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 그리고 홍기원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명소 차관님, 사고 난 지 얼마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어쨌든 일반 분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다른 분석을 하셔서, 사고 유가족이나 일반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을 하셔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쭉 보고를 받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작업자의 안전 무시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쭉 보고를 받으시고 느낌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들이 여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CCTV나 이런 시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인력 충원이나 시설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작업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2인 1조로 입환 작업을 했다고 변명은 합니다마는 실제는 고인이 한참 후에 발견된 이런 것을 보면 실제 2인 1조로 일을 했는지 의심이 되고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3인 1조로 작업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인 1조로 입환 작업을 했다고 변명은 합니다마는 실제는 고인이 한참 후에 발견된 이런 것을 보면 실제 2인 1조로 일을 했는지 의심이 되고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3인 1조로 작업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시설 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거고. 또 이런 방식 외에 무선 입환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고를 줄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근처에 있는 의왕역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28량이 의왕역에 들어오고 오봉역에는 650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월로 보니까 의왕역은 8536량 그리고 오봉역은 19만 7817량, 오봉역 입환량이 의왕역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되는데 직원 수는 오봉역이 65명이고 의왕역이 23명으로 3배 정도 돼요. 수치로만 봐도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한국철도공사 혁신안의 일환으로 인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컨펌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28량이 의왕역에 들어오고 오봉역에는 650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월로 보니까 의왕역은 8536량 그리고 오봉역은 19만 7817량, 오봉역 입환량이 의왕역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되는데 직원 수는 오봉역이 65명이고 의왕역이 23명으로 3배 정도 돼요. 수치로만 봐도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한국철도공사 혁신안의 일환으로 인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컨펌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만 돼 있지 실제로 저희가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인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작업, 그러니까 근무조의 무단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부분에 인력을 더 투입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그동안 왜 이게 번번이 코레일 내에서 무산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인원 감축하는 게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심 기능에서는 인원을 감축하는 게 맞고 과중한 입환 업무 등에는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각 철도역의 실질적인 업무량을 전수조사해서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나희승 사장님, 나와 주시지요.
사장님께서는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서 사장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국토부에 정확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코레일 사망자만 4명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 최대 사망자 사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레일 자체 감사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0건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진단, 자체 감사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2018년에 오봉역에서 발목 절단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자체 감사를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희승 사장님, 나와 주시지요.
사장님께서는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서 사장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국토부에 정확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코레일 사망자만 4명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 최대 사망자 사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레일 자체 감사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0건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진단, 자체 감사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2018년에 오봉역에서 발목 절단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자체 감사를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감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지금 사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어쨌든 수사는 성실히 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코레일 차원에서 현장 관리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과 차량 부분이, 특히 차량 부분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저희들의 안전의식도 같이 함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적기에 적정하게 투입이 돼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자동화에 대한 재배치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줘야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 예산들을 올해도 책정했습니다마는 연말에도 또 내년에도 꾸준하게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있었던 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 예산들을 올해도 책정했습니다마는 연말에도 또 내년에도 꾸준하게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희승 사장님,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오봉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코레일에서 입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이미 작년에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만 돼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교대제 근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제가 바뀌어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의 생각은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4조 2교대로 언제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더니 2018년 6월에 노사 단체협약에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조 2교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한 평가 결과가 있어요?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게 있냐고 확인했더니 없다고만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 놓고 평가도 없이 2020년 8월에 4조 2교대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나오던데 이것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 겁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1800명을 증원 요청한 게 있어요. 1800명은 어떤 근거로 추가 인력을 요청한 겁니까?
오봉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코레일에서 입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이미 작년에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만 돼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교대제 근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제가 바뀌어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의 생각은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4조 2교대로 언제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더니 2018년 6월에 노사 단체협약에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조 2교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한 평가 결과가 있어요?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게 있냐고 확인했더니 없다고만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 놓고 평가도 없이 2020년 8월에 4조 2교대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나오던데 이것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 겁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1800명을 증원 요청한 게 있어요. 1800명은 어떤 근거로 추가 인력을 요청한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용역을 통해서 1800명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평가 결과가 없다면서요?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2020년 8월에 4조 2교대를 전면 확대한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2년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전기 분야가 특히……
아니, 사장님, 시범사업을 2년 동안 계속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범사업을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사실이에요? 시범사업을 2년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2년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예요, 이게?
장관님, 사실이에요? 시범사업을 2년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2년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예요, 이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노사 합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투입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 것을 국토부는 염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인원 확보를 한 다음에 하더라도 하자라고 반대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 2교대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2년간이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네요.
그러면 4조 2교대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2년간이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단으로,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해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오봉역의 입환 매뉴얼에도 입환 업무는 3인 1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도 지금 신호수가 없이 2인 1조로 작업하다가 사망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매뉴얼 위반한 것은 사장님,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
지금 오봉역의 입환 매뉴얼에도 입환 업무는 3인 1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도 지금 신호수가 없이 2인 1조로 작업하다가 사망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매뉴얼 위반한 것은 사장님,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가 맞고요.
아니, 입환 업무 매뉴얼에는 3인 1조로 명시돼 있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입환량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는 3인 1조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바꿨습니까, 그러면? 매뉴얼이 지금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2인 1조이고 업무량이 증가할 때만 3인 1조라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는 과정에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실제 인력은 감소해 가지고…… 원래 그러면 입환 업무는 3인 1조로 했지요?
그러면 이게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는 과정에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실제 인력은 감소해 가지고…… 원래 그러면 입환 업무는 3인 1조로 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사장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답하네요, 정말.
그리고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범사업을 2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건 정말 큰 문제고 이게, 그러면 사장님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리고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범사업을 2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건 정말 큰 문제고 이게, 그러면 사장님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지금 11개월 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시범사업 하실 거예요?
계속 시범사업 하실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와서도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초창기에 인력과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정을 해서 지금 요청도 하고 또 예산과 인력을 늘려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를 2018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거의 3년째네, 2년이 아니고. 3년째 시범사업 중이라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국토부 입장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노사 담합에 의해 가지고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관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것 감독 능력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면에서 감독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오봉역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많다는 게 진작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3인 1조로 당연히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진 이유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원들의 근무 형태를, 근무제를 바꿔 버렸기 때문에 근무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3인 1조의 자체 지침도 어긴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승인을 해서 인원 확보를 하면서 근무시간 개선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그대로 끌려간 철도공사의 리더십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의왕과 오봉을 비교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큰 곳에 대해서 인력을 더 우선 투입하자라는 그런 감독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의 반대 때문에 코레일 임원들은 이에 대해서 전부 수수방관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오봉역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많다는 게 진작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3인 1조로 당연히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진 이유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원들의 근무 형태를, 근무제를 바꿔 버렸기 때문에 근무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3인 1조의 자체 지침도 어긴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승인을 해서 인원 확보를 하면서 근무시간 개선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그대로 끌려간 철도공사의 리더십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의왕과 오봉을 비교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큰 곳에 대해서 인력을 더 우선 투입하자라는 그런 감독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의 반대 때문에 코레일 임원들은 이에 대해서 전부 수수방관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봐도 이것은 노사 담합에 의해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에서 허락도 안 했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노사 담합에 의해서 갉아먹은 겁니다, 이것. 철저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잦아서 과정을 봤습니다.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잦아서 과정을 봤습니다.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장님, 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작년도 평가는……
E등급 나왔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PPT 화면 보시고.
심지어 사장님은 별도의 기관장 중대재해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사장님은 별도의 기관장 중대재해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대재해 최대 발생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인 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송구합니다.
아니, 송구하다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취임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를 만들겠다’ 하셨지요?
취임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를 만들겠다’ 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매번 강조했습니다, 위원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할 말 없지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2017년부터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9건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사고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뭐 합니까. 신호장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 부족한 점……
그러면 여기에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사고 발생 대응조차도 문제가 있었지요?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이 탈선사고가 날 때는 즉시 출동을 해서 전국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최대한 단시간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6일 날 20시 50분쯤 탈선사고가 발생한 이후 7일 오후까지도 복구가 안 됐는데 사고 당일 21시 33분 운행중지 재난 문자가 나간 지 불과 10분이 채 안 된 시간에 21시 42분에 탈선 조치가 완료돼 운행이 재개됐다고 알렸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가 보낸 재난 문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출근길에 8시 27분, 9시 13분, 9시 56분 등 혼잡하니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참고해 달라는 뒷북 문자를 날렸어요. 전날 운행 재개 소식이 문자로 왔는데 당연히 시민들은 이용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까지도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철도공사의 제대로 된 공지가 없으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참사 트라우마가 큰 상황에서 승객들은 혼잡한 지하철 대란 사태에 숨막힘을 호소하며 압사의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탈선사고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무려 열세 번의 탈선사고가 발생됐고 그중 대형 탈선사고만 세 번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운행 중인 본선 3건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데에 의원면직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먼저 원희룡 장관께서 간담회 가는데 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지요? 언론에 보니까 그렇던데, 부사장이 갔던데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저희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나희승 사장님 진퇴양난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장님, 이 정도의 문제가 됐으면 사퇴로 책임지실 생각은 없습니까? 톱니바퀴가 안 맞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할 용의 없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송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나희승 사장님, 코레일에서 분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은 분기기 텅레일이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이게 분석 내용이지요?
나희승 사장님, 코레일에서 분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은 분기기 텅레일이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이게 분석 내용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분기기 텅레일이 파손된 거를 코레일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러면 텅레일이 파손된 걸 미리 알았으면 사전 조치가 가능했고 따라서 사고가 안 났겠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코레일은 텅레일이 파손된 걸 몰랐습니까? 결국은 점검의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점검 주기가……
그렇지요? 점검과 점검 사이의 공백 기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자주 그리고 수동이 아닌 자동 방식으로 그리고 최신 센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을 자주 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사고가 안 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왜 코레일같이 정말 큰 회사가 이런 점검에 관련된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왜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서울메트로 알지요? 서울메트로는 코레일보다 노선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코레일이 전체 노선이 6683㎞잖아요. 코레일이 이런데 서울메트로가……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많이 짧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보니까, 서울메트로 알지요? 서울메트로는 코레일보다 노선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코레일이 전체 노선이 6683㎞잖아요. 코레일이 이런데 서울메트로가……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많이 짧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초음파 등을 사용해서 레일 내부의 결함을 체크하는 레일탐상차 또는 선로검측차 이런 자동화 차량을 4대나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지금 코레일이 몇 대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는 한 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코레일 사장님께서도 육안검사 이런 표현도 쓰시고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과연 21세기에 맞는 용어를 사장님이 쓰실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되게 수공업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레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코레일이?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레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초음파 탐상차로는 일반선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고속철도는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레일 점검을 한 번밖에 안 한다 이걸 국민들이 알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도보순회로 해서 일주일에……
도보순회 이런 표현도 되게 화날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좀 열악합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봤는데 정말 코레일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한 18조…… 얼마지요? 누적 영업손실이 2조 2400억이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서울메트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장비를 갖고 훨씬 더 긴 노선을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왜 우리 코레일이 점검을 띄엄띄엄하고, 점검을 띄엄띄엄하니까 그 가운데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자주 할 수 있게끔 정말 과학적인 장비, 고가 장비 그리고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코레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서울메트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장비를 갖고 훨씬 더 긴 노선을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왜 우리 코레일이 점검을 띄엄띄엄하고, 점검을 띄엄띄엄하니까 그 가운데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자주 할 수 있게끔 정말 과학적인 장비, 고가 장비 그리고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코레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적자가 누적되니까 엄두를 못 낸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 질의 들으셨지요? 저는 이 문제가 코레일의 기본적인 내부 재무구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할 여력을 구성원들 전체가 못 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기재부가 그리고 국토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런 문제는 내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코레일의 이런 선로 점검, 특히 분기기 텅레일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동화로 선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할 일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정말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코레일의 이런 선로 점검, 특히 분기기 텅레일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동화로 선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할 일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정말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지금 있는 자원과 인원이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하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야합하지 않고 제대로 짜여지고 있는지가 먼저 철저히 개선된 후에 자원은 추가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후가 잘못된 거지요. 장비를 먼저 투입하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서울메트로는 구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동화 기기도……
장비를 주고 직원들한테 좋은 장비와……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동화 기기도 노조의 반대로 도입이 못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찌 됐든, 직원들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칠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국토부가 함께 고민하고 기재부랑 협의하는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내부의 조직구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들끼리 해야 될 본업을 어기고 야합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인원과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선후가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원과 자원의 투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남 탓하십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기재부랑 국토부랑 협의해서 좋은 장비 갖다 주세요, 먼저. 그리고 그 장비를 제대로 못 하면 그때 직원들 탓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직원들 탓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무선 모니터링과 무선 입환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들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장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그게 2019년인가 코레일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좋은 장비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메트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도 짧은데 4대나 갖고 있고. 그리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로 점검을 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장비를 갖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탓할 것은 탓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로 점검을 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장비를 갖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탓할 것은 탓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비를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을 못 했다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보의 수준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와 힘을 합쳐서 좀 더 점검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와 힘을 합쳐서 좀 더 점검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자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철저한 조사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과 인원은 충분히 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내부 구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봅니다. 먼저 투자하세요.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람 죽여 놓고 노동자 탓하고 피해자 탓하는 지금 이 자리의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을 참사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명소 차관님, 이번 오봉역 사고가 노동자가 관행적으로 안전 무시를 해서 비롯된 사고입니까?
어명소 차관님, 이번 오봉역 사고가 노동자가 관행적으로 안전 무시를 해서 비롯된 사고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개인 책임을 탓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행적인 안전 문화, 잘못된 안전 문화 그다음에……
안전 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
안전 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안전을 무시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 국민들 길 가다가 잡고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이해하지.
이것은 적어도 국토부의 책임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적어도 국토부의 책임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고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하세요,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 원인을 지금 따져 보지도 않고 무조건 노동자 탓하고 노동조합 탓하고.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고 그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 대책이지요. 물론 책임을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고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봉역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이미.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3인 1조로 됐으면 죽을 일이 없었다, 열차 선로 옆에 인도만 있었어도 죽을 일이 없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안전 대책입니다. 여기 2인 1조로 하면 작업 시에 선로 위를 뛰어다녀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물동량이 많고 넓은 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 말이에요. 왜? 문제 제기한 것을 철도공사,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안전 대책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관께서 심야 대책회의 하시면서 코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겠다 이야기했는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려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국토부는 말이에요 주거, 교통 그다음에 대기질 그런 환경안전, 대표적인 민생 부서고 안전 부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불과 3개월 전에 반지하 주거 참사 있었지요, 지금 철도 교통 참사 있지요.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예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아까 인력 얘기했는데 4조 2교대 전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됐다는데……
나희승 사장 이리로 나와 보세요.
이것 노사가 같이 용역해서 직무진단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이번 사고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봉역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이미.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3인 1조로 됐으면 죽을 일이 없었다, 열차 선로 옆에 인도만 있었어도 죽을 일이 없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안전 대책입니다. 여기 2인 1조로 하면 작업 시에 선로 위를 뛰어다녀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물동량이 많고 넓은 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 말이에요. 왜? 문제 제기한 것을 철도공사,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안전 대책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관께서 심야 대책회의 하시면서 코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겠다 이야기했는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려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국토부는 말이에요 주거, 교통 그다음에 대기질 그런 환경안전, 대표적인 민생 부서고 안전 부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불과 3개월 전에 반지하 주거 참사 있었지요, 지금 철도 교통 참사 있지요.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예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아까 인력 얘기했는데 4조 2교대 전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됐다는데……
나희승 사장 이리로 나와 보세요.
이것 노사가 같이 용역해서 직무진단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노사 합의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용역 결과로 제기한 거고 186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토부 기재부 1명도 증원 안 해 줬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안전강화인력으로 861명을 요구했는데 달랑 125명 승인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인력 부족 이것이 저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노후시설 같은 것들을 교체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다 그냥 노동자 목숨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열 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안전 예산을 확충하세요. 인력도 보강하시고 그리고 노후차량,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참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철도 얘기 어떤 분이 하셨는데 도시철도 노후시설 성능 평가가 지금 C, D 등급으로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안전사고가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철도들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사고를 방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적자의 핵심적인 원인이 교통복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통복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복지 당연히 공공서비스로서 중앙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지방정부는 공사에 전가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참사 공화국으로 가는 이유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안의 대부분이 뭡니까? 인력 감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코레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비핵심 기능을 줄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선로 안전인력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철도공사가 철저하게 또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책임 전가하고 노조 탓하고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도 안 됐는데 노동자 탓하고 이게 바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부처, 안전 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열 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안전 예산을 확충하세요. 인력도 보강하시고 그리고 노후차량,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참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철도 얘기 어떤 분이 하셨는데 도시철도 노후시설 성능 평가가 지금 C, D 등급으로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안전사고가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철도들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사고를 방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적자의 핵심적인 원인이 교통복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통복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복지 당연히 공공서비스로서 중앙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지방정부는 공사에 전가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참사 공화국으로 가는 이유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안의 대부분이 뭡니까? 인력 감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코레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비핵심 기능을 줄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선로 안전인력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철도공사가 철저하게 또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책임 전가하고 노조 탓하고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도 안 됐는데 노동자 탓하고 이게 바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부처, 안전 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면 작업시간은 줄어들지만 단위시간당 작업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로 인력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면 작업시간은 줄어들지만 단위시간당 작업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로 인력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생전 안 해 주는데 무슨 인력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정부 기준대로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이런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역이라든지 오봉역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많은 곳에 대해서 안전 인원들에 대해서 3인 1조 근무라는 원칙을 자체로 용역 결과 해 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을 현장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이 조직체계 그리고 코레일 내부의 요인, 리더십의 부재 이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인원과 예산만 얘기하십니까?
리더십부터, 당장 코레일 사장부터, 위부터 바꾸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인원 투입을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인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충분히 투입하겠습니다마는 이 내부 구조가 밑 빠진 독 그리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는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이런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역이라든지 오봉역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많은 곳에 대해서 안전 인원들에 대해서 3인 1조 근무라는 원칙을 자체로 용역 결과 해 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을 현장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이 조직체계 그리고 코레일 내부의 요인, 리더십의 부재 이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인원과 예산만 얘기하십니까?
리더십부터, 당장 코레일 사장부터, 위부터 바꾸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인원 투입을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인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충분히 투입하겠습니다마는 이 내부 구조가 밑 빠진 독 그리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는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충분한 인력,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책임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 할 겁니다. 우선 내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투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하철, 철도 쭉 지켜봤지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정말 충분한 안전인력,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책임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책임도 묻고 또 내부 개선도 해 나가야 되는데 책임부터 따지면서 실제로 예산, 인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원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오늘 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하철, 철도 쭉 지켜봤지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정말 충분한 안전인력,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책임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책임도 묻고 또 내부 개선도 해 나가야 되는데 책임부터 따지면서 실제로 예산, 인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원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오늘 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쌓인 폐습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고 정부가 할 일, 저희의 감독책임도 앞으로 철저히 지겠습니다. 대신 내부의 리더십부터 그리고 내부의 이러한 똑같이, 사고 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만 담합하다가 사고 나서는 내부에서도 책임 전가하고 인원 탓하고 예산 탓하는 이러한 낡은 습성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년 예산안부터 안전 예산을 확실하게 국토위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코레일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난해 취임식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목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코레일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난해 취임식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목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올해 신년사에서도 철도안전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 말씀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면목 없습니다, 위원님.
말만 면목 없다는 게 아니고 공직자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약속을 못 지키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3월에 대전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숨졌지요?
금년 3월에 대전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숨졌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이 사고 책임으로 사장님 아마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탈선이 11차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 사망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건 사고가 더 발생하고 코레일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3월 달부터 8개월째 ‘죄송하다. 잘하겠다’라고만 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독 코레일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전문성에 의심이 가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 약속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사고가 나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 해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장님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끝입니까, 공직자가? 이렇게 전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계십니까?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말 코레일 업무 기강에 문제가 있고 사장님의 자질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강도 높은 특별감사뿐만 아니라 기관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3월 달부터 8개월째 ‘죄송하다. 잘하겠다’라고만 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독 코레일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전문성에 의심이 가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 약속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사고가 나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 해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장님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끝입니까, 공직자가? 이렇게 전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계십니까?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말 코레일 업무 기강에 문제가 있고 사장님의 자질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강도 높은 특별감사뿐만 아니라 기관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모든 조사 수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인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설 문제 그다음 조직 체계의 문제, 운영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시선이 비추지 않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국토부의 감독 라인까지 포함해서 예외 없이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질 분야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있으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사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156명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총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모두가 다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봉역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9일 날 귀국하셨지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있으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사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156명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총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모두가 다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봉역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9일 날 귀국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 가지고 오후 10시에 영등포역을 가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저 같았으면 영등포역이 아니라 오봉역을 갔을 것 같아요, 사망사고가 오봉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거기서 공개 사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 뭐 하는 자리였습니까? 사고 설명회가 뭐 하는 자리이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리였지요? 그렇게 질문할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9일 날 오후 2시에 국토부가 언론에 원 장관님이 밤 10시 영등포역에서 철도안전대책 관련 노조 간담회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일 날 오후 2시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노조나 그분들이 전혀 공지도 받지 않았고 간담회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코레일 부사장과 임원들 몇 명만 참석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10일 0시 26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차관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공개 사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 뭐 하는 자리였습니까? 사고 설명회가 뭐 하는 자리이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리였지요? 그렇게 질문할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9일 날 오후 2시에 국토부가 언론에 원 장관님이 밤 10시 영등포역에서 철도안전대책 관련 노조 간담회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일 날 오후 2시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노조나 그분들이 전혀 공지도 받지 않았고 간담회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코레일 부사장과 임원들 몇 명만 참석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10일 0시 26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차관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내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공지가 됐는지는 제가 일일이는 모르고요. 원래는 오봉역, 특히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우선 유가족 방문을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가족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은 도저히 만날 마음도 안 되고……
국 내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공지가 됐는지는 제가 일일이는 모르고요. 원래는 오봉역, 특히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우선 유가족 방문을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가족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은 도저히 만날 마음도 안 되고……
그렇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신도 못 모셨다, 그래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 영등포역에 가서, 그 당시에 영등포는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봉역에는 현장에, 사망자와 바로 직전까지 작업을 했던 그분은 노조원입니다. 노조원 두 분하고 임원 두 분 이렇게 4명한테……
제가 내용은 다 알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됐던 거지, 이게 무슨 노사 간담회는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토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 주기식, 봐 보세요. 국토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거라고요. 9일 오후 2시에 보도자료 낸 내용과 실제로 간담회와 그리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가 달라요, 내용이 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가지만 보여 주기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특히나……
보여 주기식, 봐 보세요. 국토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거라고요. 9일 오후 2시에 보도자료 낸 내용과 실제로 간담회와 그리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가 달라요, 내용이 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가지만 보여 주기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특히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마 실무선상에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때그때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그 실수를 하신 분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노조로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노조원은 왔는데 노조 자체는 그때 보시다시피 저를……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피켓 들고 시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명소 차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발언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발언이에요, 이것은 해석을 해 보면. 그래서 발언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어명소 차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발언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발언이에요, 이것은 해석을 해 보면. 그래서 발언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건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예를 들면 작업 통로도 말했고 인력도 이야기했지만 조명탑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여 주기식 처방이, 보여 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예를 들면 작업 통로도 말했고 인력도 이야기했지만 조명탑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여 주기식 처방이, 보여 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지적하시는 시설과 장비 문제는 저희는 철저히 이번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것 아시지요? 장관님도 도지사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번에도 영등포역 역무원 그다음에 오봉역 근무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이야기는 노조 등과 근로자,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둘 다 노조원이었고요, 둘 다 근무자였습니다.
제가 영등포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서울 일정이 결국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취준생은 면접을 봤어야 돼요. 근데 면접을 못 봤어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기차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면접을 못 본 거예요. 물론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 또 요청할 수 있는 게, 만약 기차가 안 다니면 버스나 항공편 증편할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버스 편으로 올라오려고 그랬거든요. 버스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열차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 또 요청할 수 있는 게, 만약 기차가 안 다니면 버스나 항공편 증편할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버스 편으로 올라오려고 그랬거든요. 버스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열차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내도 엉터리였고요. 그에 대해서 특히 ‘복구’라는 단어의 뜻 자체도 쓰는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 이상으로 혼란까지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은 말씀을 참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그 결과도 시원시원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도의 문제예요. 승무원이라고 하시나요, 역무원이라고 하시나요? 그분들 저 기차 안에 갇혀 있는데, 국회의원 신분을 모르니까, 다른 승객들한테도 그러는데 태도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알아서 가십시오’, 그런 태도부터도 바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도의 문제예요. 승무원이라고 하시나요, 역무원이라고 하시나요? 그분들 저 기차 안에 갇혀 있는데, 국회의원 신분을 모르니까, 다른 승객들한테도 그러는데 태도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알아서 가십시오’, 그런 태도부터도 바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장관님, 계속 감독 책임 엄히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레일 안에서 짬짜미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독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혁신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감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따로 놀면 관리 책임질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좀 더 강력히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감찰한다고 하시지 말고 안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참에 불러서 점검 좀 해 주세요.
나희승 사장님 나오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쭉 질문하시는데 보니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11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 하고 계셨어요?
앞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 자동화, 기계화가 먼저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계속 감독 책임 엄히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레일 안에서 짬짜미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독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혁신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감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따로 놀면 관리 책임질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좀 더 강력히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감찰한다고 하시지 말고 안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참에 불러서 점검 좀 해 주세요.
나희승 사장님 나오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쭉 질문하시는데 보니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11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 하고 계셨어요?
앞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 자동화, 기계화가 먼저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안전은 최우선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선후가 없습니다. 일단 필요하면 가장 적기에 빨리 투입하는 것이 최상이고요.
적기에 뭐를, 그러면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2027년에 경영 정상화하면서 인력, 37%로 낮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저 인력 충원 계속돼야 되고 노조 반대하면 이것 어떻게 달성해요? 말로는 구조조정하고 현실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하고 원칙도 없는 거고 소신도 없는 거고……
자, 계속 얘기 나왔는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뀐 것 국토부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 계속 얘기 나왔는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뀐 것 국토부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전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줄곧 진행된 걸로……
아니, 그러니까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장관님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데 불편하지 않아요? 국토부는 지금 협의 안 했다고 하고, 리더십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협의 안 한 게 아니라 반대했습니다.
리더십도 없이 그냥 사고 나도 모르고 실무적으로도 모르고 경영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력 충원해야겠다고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면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냐고요?
코레일 사장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공직?
코레일 사장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공직?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출연기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출연기관 연구원?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출연기관 연구원 하면서 옆의 원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협의해서 경영 혁신……
아니, 협의 안 했는데 지금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보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인력 부분은……
쭉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답변에 딱 하나 단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책임, 왜 책임지겠다는 얘기 안 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지금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중대사고가 엄청 늘었어요. 11개월 됐는데 탈선 사고 3건, 4건 사망사고, 이 책임 계속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시원하게 그만둔다는 소리 왜 못 하세요?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건 정리되고 이렇게 되면 책임지실 의향 있으세요? 실무적으로도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맞지도 않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면 코레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사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건 정리되고 이렇게 되면 책임지실 의향 있으세요? 실무적으로도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맞지도 않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면 코레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사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내부에……
앞서 현안보고한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등포역 사고 관련해서 사장님이 쭉 현안보고 말씀드리면서 제 기억에는 ‘저를 포함해서 180여 명의 직원들이 당일 날 당장 현장 가서 밤새 뭘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봉역 관련해 갖고는 안타깝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오봉역에는 언제 가셨어요?
영등포역 사고 관련해서 사장님이 쭉 현안보고 말씀드리면서 제 기억에는 ‘저를 포함해서 180여 명의 직원들이 당일 날 당장 현장 가서 밤새 뭘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봉역 관련해 갖고는 안타깝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오봉역에는 언제 가셨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당일 날 연락받고 바로 관사에서 출발해서요 3시간 만에 오봉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봉역 가서 느낀 점은 왜, 영등포역하고는 관련 없이, 말씀을 안 하세요? 영등포역은 내가 이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일이고, 180명 모시고 와서 다 같이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오봉역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안타깝다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유가족 글 보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다음 날 유가족 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희생자는 현장 인력으로 뽑힌 인력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 투입됐대요. 맞아요, 틀려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있는 분들 현장 투입해서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앞뒤 없는 일을 계속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사장 앞에서 제가 소리 지를 일도 없는 거고요. 저는 정말 사장님이 코레일을 사랑하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책임지고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는 말씀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있는 분들 현장 투입해서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앞뒤 없는 일을 계속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사장 앞에서 제가 소리 지를 일도 없는 거고요. 저는 정말 사장님이 코레일을 사랑하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책임지고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는 말씀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레일 사장님 나와 주시고요.
저는 코레일 사장님이 직을 걸고 진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차관님이 발언을 하셔서 특히 그랬었는데 이게 조직문화의 문제냐 또는 시설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그런 것이 부족한 문제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도 한번 먼저 여쭤보겠는데 아까 4조 2교대 문제 말씀이셨잖아요?
다시 한번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레일 사장님 나와 주시고요.
저는 코레일 사장님이 직을 걸고 진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차관님이 발언을 하셔서 특히 그랬었는데 이게 조직문화의 문제냐 또는 시설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그런 것이 부족한 문제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도 한번 먼저 여쭤보겠는데 아까 4조 2교대 문제 말씀이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반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장관님 계셨을 때 반대하신 건가요? 4조 2교대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지요, 그것은 2016년, 18년, 20년.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셨던 공문이나 이런 근거들이 다 남아 있나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자료는 구두로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인력 문제 그다음에 비연고지 전보제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다 근거가 남아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장관님도 안 계셨을 때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차관님,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공문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자료도 없는데 무슨 반대가 그렇게 있다는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이 4조 2교대 문제가 노사 합의를 하신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은 뭡니까? 많은 초과노동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직무진단 용역을 하신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너무 근로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근로기준법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용역에 따라서 사람, 정확한 안전인원이라든지 근로시간 교대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러면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노사정위 합의사항이었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공문도 없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 4조……
그러면 그렇게 상위의 국정과제와, 물론 국정과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국정과제, 노사정위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따른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국토부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안전인력과 그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4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20년, 21년 철도안전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 전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865명 중에서 단 1명도 증원이 반영된 게 없는 게 굉장히 더 의아한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야합입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20년, 21년 철도안전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 전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865명 중에서 단 1명도 증원이 반영된 게 없는 게 굉장히 더 의아한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야합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후에 4조 2교대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후에 4조 2교대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인력이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돼서?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다하지 못한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이것의 직접적인 책임관리 문제는 코레일이나 관계기관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하지 못한 국토부와 기재부에 어떤 정부이든 상관없이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용역진단이 근로기준법을 어긋나게끔, 근로기준법 내부를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역진단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근로기준법……
아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야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여기를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매우 부조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문제를 진단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박상혁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하나만 제가……
2014년도에도 이 오봉역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저는 코레일의 혁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 함께 고민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부조리가 있고 짬짜미가 있고 야합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서 거기를 예전에 박근혜정부에서 해경 해체하듯이 대한다면 결코 이 문제의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제가 질문드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주십시오.
2014년도에도 이 오봉역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저는 코레일의 혁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 함께 고민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부조리가 있고 짬짜미가 있고 야합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서 거기를 예전에 박근혜정부에서 해경 해체하듯이 대한다면 결코 이 문제의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제가 질문드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한마디만……
만약에 리더십이 바뀌면 갑자기 기재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많이 더 줍니까? 장관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기재부의 습성, 속성을 생각하면 지금 나희승 사장님 사퇴하고 예를 들어서 이은재 씨 같은 분 여기 사장으로 보내면 갑자기 예산이나 인력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앞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코레일의 용역 아닙니까?
용역은 코레일의 용역 아닙니까?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의 노사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이 누구의 회사입니까? 국민들의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면 그렇게 근무교대를 바꿔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당장 노동자들 좋고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지만 안전인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몇 명인가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시 용역의 전제 아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아직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행계획을 짜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대를 바꾸고 안전인력을……
그러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가 해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엄연한 실정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사장님, 4조 2교대가 전면 시행됐나요? 시범사업 중이라고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엄연한 실정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사장님, 4조 2교대가 전면 시행됐나요? 시범사업 중이라고 아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지금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전체 대상자가 직원의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1860명 중에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노력을 관계 당국에서 해 줘야지, 아까와 같이 이것을 야합과 짬짜미로 생각하게 되면 또 방법이 없고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노동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과제, 전 정부입니다만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 또 기재부가 아직 인원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한 것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노사 합의로 강행을 했으면 안전 위험요소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 인력을 전환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이 발생을, 책임을 졌어야지요. 일단……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 또 기재부가 아직 인원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한 것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노사 합의로 강행을 했으면 안전 위험요소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 인력을 전환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이 발생을, 책임을 졌어야지요. 일단……
박상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 1800명의 인원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가 더 성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요, 국토부와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방인력이 인력 충원 안 해 주면 그냥 근무조 바꿔 버립니까?
아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상혁 위원님,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제가 오늘 현안질의를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하고 그 산하기관인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대립하는 듯한 모습,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왜 장관님의 지휘권이 철도공사에 먹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오늘 현안질의를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하고 그 산하기관인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대립하는 듯한 모습,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왜 장관님의 지휘권이 철도공사에 먹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휘권은 이제 발동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발동 안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까지도 발동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것을 모두 인원의 문제로 돌리는 조직 내부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선교 위원님께서도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공사 사장님 잠시만 나와 보시지요.
재난안전문자 엉터리, 철도공사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것은 몇 시입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선교 위원님께서도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공사 사장님 잠시만 나와 보시지요.
재난안전문자 엉터리, 철도공사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것은 몇 시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지 않고요. 고객들에게 문자통보를 한 40만 건 정도 했습니다.
40만 건 정도 보냈다……
그때 고객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고객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 코레일 철도승객들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분들을.
보냈는가요, 40만 건? 나한테도 안 온 것 같은데, 저도 코레일 단골인데.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
그다음에 서울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복구되었습니다’라는 엉터리 문자를 서울시에서 보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추후 복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때 보면 서울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지요? 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지금 경기도하고는 협약이 돼 있어서요 즉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하고도 예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교통공사가 있고 인천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하고도 예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교통공사가 있고 인천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지자체에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철도공사하고 서울시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문자를 보낸 경위서를 좀 보내 달라 하니까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자료 안 주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료를 안 줘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아니, 권한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레일 사장님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셔야 되고, 물론 코레일 고객들 중심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 특히 서울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맞습니다.
원인의 발단은 철도공사에서 만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나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과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 받아 보셨어요? 그것 모니터링 안 합니까? 누군가는, 사장님 받아 보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안 받아 봤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는 직접 저한테 오지는 않았……
그러니까 지금 둔감하다,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예를 들면 9시 33분에 ‘정상 복구됐습니다’라고 엉터리 문자 갔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러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는 다음 날 8시 27분인가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고쳤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도공사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지요. 인지를 하고 서울시나 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 잘못됐다라고 시정을 해 줬어야 다음 날 아침에 서울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지요.
장관님,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장관님,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즉시 저희 직원들한테 적극적 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둔감하다, 철도공사가 뭔가 기강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기강이 빠졌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도 한번, 도대체 철도공사가 뭘 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러면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심히 유감입니다, 장관님. 물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에서 장관님과 차관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게 없다고. 뭘 하는 겁니까?
뭘 하셨습니까?
허영 위원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 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를 보고 하십시오.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장관의 지금 답변 태도와 이런 것들이 심히, 현안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장관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기관에 대해서 네 탓, 제 탓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정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장관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기관에 대해서 네 탓, 제 탓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정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철도공사 사장은 첫째 사고 원인 및 분석에 대한 직무 이해도 부족, 둘째 조직 관리 능력 부족, 셋째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넷째 상급기관 지시에 대한 항명을 이유로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철도공사 사장은 첫째 사고 원인 및 분석에 대한 직무 이해도 부족, 둘째 조직 관리 능력 부족, 셋째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넷째 상급기관 지시에 대한 항명을 이유로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 질의 시간에 저하고 장관님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끼어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요. 제 시간에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갖다가 왜 끼어들었다고 그래요? 허영 위원님 질의 시간에 끼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허영 위원님께서 장관을 질책하나요?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를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상대방 위원님들을 보면서 하시면 또 격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얼마나 위급하면 현안질의를 할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마련해 볼까 하는 의미로 지금 질의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격한 감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옆에 두고 같은 정부조직에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장관님께 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현안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얼마나 위급하면 현안질의를 할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마련해 볼까 하는 의미로 지금 질의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격한 감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옆에 두고 같은 정부조직에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장관님께 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현안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을의 한준호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면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오봉역 사건까지 포함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고 시작을 했고 오늘 현안질의에도 역시 마찬가지 고인을, 상대를 두고 질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정부에서 임명을 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 마치 뽑아내듯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 ‘책임을 져라’, 저는 책임을 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당장 행안부장관 등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못 높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누가 잘못을 했냐라는 부분보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장차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시지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좀 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봉역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면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오봉역 사건까지 포함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고 시작을 했고 오늘 현안질의에도 역시 마찬가지 고인을, 상대를 두고 질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정부에서 임명을 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 마치 뽑아내듯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 ‘책임을 져라’, 저는 책임을 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당장 행안부장관 등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못 높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누가 잘못을 했냐라는 부분보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장차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시지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좀 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봉역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는 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안타까운데요. 오봉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도사업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특히나 인력과 장비의 문제겠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습니다.
장관님께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 인력들이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근무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만 답해 주세요, 바로 사장님께 또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시는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체적인 수치는 모릅니다.
하루에 한 2만 보씩 걷습니다. 맞지요? 현장 인력들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걷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난 한 5년간 코레일 측에서 국토부 측과 기재부 측으로 인력 요청 많이 하셨지요?
지난 한 5년간 코레일 측에서 국토부 측과 기재부 측으로 인력 요청 많이 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중에서 얼마나 수용이 됐습니까? 거의 안 됐지요? 대개 10%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2023년에는 관제 인력도 177명 요구를 했는데 1명 정도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9～20% 정도 되고요, 정시 반영이요. 그렇습니다.
오봉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빈번했었고 이번 사고도 예견이 됐다라는 기자들의 기사들도 많이 읽어 볼 수 있고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코레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지는 하고 계셨지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사업장 자체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요 사실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과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 차량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작업하는 역량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사망한 직원도 역시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현장직으로 투입을 한 거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추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공모할 때 합당한 걸로,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좋은 표현으로 융통성 있게 직원들을 뽑아 쓴다라는 것은 현장에 투입할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코레일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현장 인력들보다 안에서 근무하시는, 즉 역피라미드 구조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 부분도 직렬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3급 이하 팀장이나 관리자가 대략 한 25% 됩니다. 현장 인력은 한 75%고요. 그리고 관리자도 현장 관리를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렬, 전기 직렬은 그것보다는 비율이 관리직이 좀 더 많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들 배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장관님께서도 효율성 있게 쓰라고 하시니 전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배분 문제도 사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격해서 제 질의는 좀 얌전하게 하려고요.
장관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 주세요.
근로기준법 준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안전인력 추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 주세요.
근로기준법 준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안전인력 추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노동 강도도 있고 인력 충원도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계로 봤을 때는 국토부나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통계를 보니.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또 안전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만 좀 밝혀 주세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또 안전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만 좀 밝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동화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왜 안 돼 왔는지 구조적인 문제와 리더십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그다음 새로운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담합 구조와 무능한 리더십이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 무슨 조치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장관님, 리더십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시간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용역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인력 추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대화된 장비를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력과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추가 인력은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추가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정쟁으로 가지 마시고……
장관님, 리더십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시간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용역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인력 추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대화된 장비를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력과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추가 인력은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추가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정쟁으로 가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저희들의 일을 할 거고요. 철도공사의 노사가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통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보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냐하면 코레일은 노조의 것도 아니고 사장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장관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기관끼리 그런 볼썽사나운 답변 하시면 국민께 민망합니다. 제가 아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또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기관끼리 그런 볼썽사나운 답변 하시면 국민께 민망합니다. 제가 아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또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코레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사장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은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왜 텅레일이 13년으로 기준이 됐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묻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질문하려는데 자괴감이 참 많이 드네요. 저희가 이런 얘기 듣자고 현안질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장관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인가요?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고 차관님도 현장 가서 그러셨다는 것 같고. 지금 국정기조가 개인 탓, 현장 탓. 오늘은 노조 탓으로 프레임 잡으신 것 같은데 노조 탓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입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사장 바뀌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아까 차관님이 현장 가셔 가지고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열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듣기로는 딱 한 단어만 바뀌면 사실이긴 해요. 관행적인 안전 무시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타파되면 진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장인가요? 목숨 걸고 이렇게 처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안전을 무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인 목숨 걸고? 교육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저는 정말로 자괴감이 느껴져 가지고 질의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본인들 목숨 걸고 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철도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개인 탓만 하시는데…… 산재는 그렇지요, 위험한 환경에서 뭔가 적당하지 않은, 산재에서는 불완전 행동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불완전 행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불완전 행동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산업안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 탓이 전혀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할 권리를 맡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관료들의 일이지요. 그게 책임이고 리더십이고요. 그것 중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장관님은 왜 노조 탓하고 왜 이렇게 탓, 탓, 탓만 합니까? 본인 탓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정말 황당해요.
우리가 인력 문제 얘기합니다. 교대제 탓으로 하시는데,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했을 때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까, 내려갑니까? 이것 뭐 제가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아도 야간 근무를 많이 하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힘들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야간 근무가 예전 같은 경우에 3조 2교대 방식으로 있을 때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틀 연속했습니다.
교대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사 합의로 ‘위험하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 그런 노력을 한 것을 가지고 노조에 굴복했다니? 지금 너무 위험해서, 지금의 이 교대제가 위험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려는 노력에 관료들이, 중앙정부가 도와줘야지요! 그게 책임이지요. 그게 리더십이지요.
저는 지금의 이 관행적인 안전 무시 국토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재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또 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어떤 긴장을 해도 사고 또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과 근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 그게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려는데 자괴감이 참 많이 드네요. 저희가 이런 얘기 듣자고 현안질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장관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인가요?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고 차관님도 현장 가서 그러셨다는 것 같고. 지금 국정기조가 개인 탓, 현장 탓. 오늘은 노조 탓으로 프레임 잡으신 것 같은데 노조 탓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입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사장 바뀌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아까 차관님이 현장 가셔 가지고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열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듣기로는 딱 한 단어만 바뀌면 사실이긴 해요. 관행적인 안전 무시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타파되면 진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장인가요? 목숨 걸고 이렇게 처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안전을 무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인 목숨 걸고? 교육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저는 정말로 자괴감이 느껴져 가지고 질의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본인들 목숨 걸고 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철도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개인 탓만 하시는데…… 산재는 그렇지요, 위험한 환경에서 뭔가 적당하지 않은, 산재에서는 불완전 행동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불완전 행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불완전 행동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산업안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 탓이 전혀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할 권리를 맡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관료들의 일이지요. 그게 책임이고 리더십이고요. 그것 중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장관님은 왜 노조 탓하고 왜 이렇게 탓, 탓, 탓만 합니까? 본인 탓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정말 황당해요.
우리가 인력 문제 얘기합니다. 교대제 탓으로 하시는데,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했을 때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까, 내려갑니까? 이것 뭐 제가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아도 야간 근무를 많이 하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힘들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야간 근무가 예전 같은 경우에 3조 2교대 방식으로 있을 때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틀 연속했습니다.
교대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사 합의로 ‘위험하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 그런 노력을 한 것을 가지고 노조에 굴복했다니? 지금 너무 위험해서, 지금의 이 교대제가 위험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려는 노력에 관료들이, 중앙정부가 도와줘야지요! 그게 책임이지요. 그게 리더십이지요.
저는 지금의 이 관행적인 안전 무시 국토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재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또 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어떤 긴장을 해도 사고 또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과 근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 그게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국토위원을 벌써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돼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코레일이든 우리 국토부든 이 사안을 놓고, 연속적인 어떤 철도사고를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서로 중지를 모아서 도출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일진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실망을 좀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존경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코레일이 3, 4, 5, 6, 7 해 가지고 연거푸 인명사고가 4건이나 났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장관님, 지금 국무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국토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 입장에서……
물론 코레일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서 감정이 섞인 그런 표현을 하시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도 저는 장관님께서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런 꿈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고요. 물론 그동안에 코레일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질타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레일이나 국토부나 도긴개긴이다, 딱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코레일은 뭐 했으며 국토부는 뭐 했느냐?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장관님, 오봉역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국토위원을 벌써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돼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코레일이든 우리 국토부든 이 사안을 놓고, 연속적인 어떤 철도사고를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서로 중지를 모아서 도출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일진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실망을 좀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존경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코레일이 3, 4, 5, 6, 7 해 가지고 연거푸 인명사고가 4건이나 났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장관님, 지금 국무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국토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 입장에서……
물론 코레일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서 감정이 섞인 그런 표현을 하시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도 저는 장관님께서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런 꿈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고요. 물론 그동안에 코레일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질타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레일이나 국토부나 도긴개긴이다, 딱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코레일은 뭐 했으며 국토부는 뭐 했느냐?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장관님, 오봉역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갈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셨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간 되는 대로 가 볼 생각입니다.
예, 한번 가 보세요.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저도 미루어 짐작건대 화물역 저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선후의 문제가 있지요. 인력 충원이 먼저냐, 시설 투자가 먼저냐. 그동안에 수없이 코레일에서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노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겠지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용역이 즈그 마음대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도 국토부 관련 국장이나 차관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이 사고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적이고 아주 상생적인 이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레일 사장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자리에서 질책해 본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과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해서, 국토부가 관심이 없고 예산이나 시설을 투자해 주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그게 해결될까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유야 어떻든 안전요원에 대해서 코레일에서도 많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걸 승인을 안 해 줬고요.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구조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저는 코레일이든 국토부든 같이 그 책임에 있어서 무게는 같다고 봅니다. 코레일 뭐 했느냐 하지만 국토부는 또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안전요원을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아까 2교대, 3교대, 4교대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코레일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IT 강국인데 전환기라든지 텅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작업 환경을, CCTV 설치라든지 이걸 얼마든지 보충해 줄 수 있고 설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레일 사장님의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발은 사무직으로 하셨는데 현장용으로 썼다는 것, 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미리 뽑을 때 알려 줬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하고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합격이 됐을 건데…… 그 유가족들의 호소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국토부에서 정말로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 혁신을 해 주시려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해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 노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겠지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용역이 즈그 마음대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도 국토부 관련 국장이나 차관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이 사고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적이고 아주 상생적인 이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레일 사장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자리에서 질책해 본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과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해서, 국토부가 관심이 없고 예산이나 시설을 투자해 주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그게 해결될까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유야 어떻든 안전요원에 대해서 코레일에서도 많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걸 승인을 안 해 줬고요.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구조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저는 코레일이든 국토부든 같이 그 책임에 있어서 무게는 같다고 봅니다. 코레일 뭐 했느냐 하지만 국토부는 또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안전요원을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아까 2교대, 3교대, 4교대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코레일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IT 강국인데 전환기라든지 텅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작업 환경을, CCTV 설치라든지 이걸 얼마든지 보충해 줄 수 있고 설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레일 사장님의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발은 사무직으로 하셨는데 현장용으로 썼다는 것, 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미리 뽑을 때 알려 줬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하고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합격이 됐을 건데…… 그 유가족들의 호소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국토부에서 정말로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 혁신을 해 주시려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해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맞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장관님을 정말 평소에 참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을 정말 평소에 참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지적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꼭 여야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는 국토부나 철도공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정쟁화한다 또는 서로 책임 회피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관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지적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꼭 여야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는 국토부나 철도공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정쟁화한다 또는 서로 책임 회피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아까 2차관님 답변 중에 ‘인력 확충 후에 교대근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었다’라고 대답도 하셨고 또 장관도 아까 ‘용역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했지만’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이라든지 또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반영이 덜 됐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관께서는 내년도의 예산안, 정부에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 증원은 동결이 됐고요. 또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국토부가 기재부에 또 요청하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아예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나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이라든지 또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반영이 덜 됐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관께서는 내년도의 예산안, 정부에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 증원은 동결이 됐고요. 또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국토부가 기재부에 또 요청하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아예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기재부에 안전인력에 대해서 315명 요청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내년도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로 해서 크게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아예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어서 지금 예산안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아예 기재부에 요청을 안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315명을 요청을 했고요.
아,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장관님, 이 대목에서 다른 부분은 또 총체적으로 다 따지더라도 이 대목만 놓고 보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증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동결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안전요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가 지금 예산안을 거의 반영을 안 하고 동결시킨 채로 넘어온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필요합니다. 또 이번 예산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국토부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시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원, 장비,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원인과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답답하고 통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원인과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답답하고 통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증원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겠지만 장관과 차관께서는 어쨌든 용역 결과의 근거에 의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삼백몇십 명이라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315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경주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나희승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나희승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만두실 거 아니지요? 사퇴하실 거 아니지요? 그러면 크게 얘기하세요. 기어들어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하시라고요, 당당하게.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렇게……
당당하니까 지금 계속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그런 자세로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목소리 낮추지 마시고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오봉역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여기에 작업량에 따라서 2인 1조 또는 3인 1조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정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건 내부에서 저희들 물류본부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합니까? 차관이 정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정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담당 부서는 물류본부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오늘 왜 국토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발언을 하느냐 하면 오봉역 사고가 나고 노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인이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전환했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한 정부의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4조 2교대 추진 언제 했습니까? 몇 년에 했습니까? 2018년 6월부터 했습니다. 맞습니까?
4조 2교대 추진 언제 했습니까? 몇 년에 했습니까? 2018년 6월부터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때 노사 합의를 해서요 시행은 20년 하반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문재인 정부 때 4조 2교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코레일과 노조가 한 겁니다. 이런 근무 체계를 개편할 때는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부랑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2100여 명의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파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노조 협의를 하냐면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합니다. 인력 증원 없이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2100여 명의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파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노조 협의를 하냐면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합니다. 인력 증원 없이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시범운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 드리잖아요. 노조 자료를 받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코레일이 경영이 악화되자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인력 증원 없이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2020년 8월부터 단계적 도입을 하고 현재 91%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봉역 사고가 터지니까 노조가 모든 책임을 정부가 인력 충원을 해 주지 않아서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이때 정부라 함은 문재인 정부입니다―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리고 현장의 오봉역의 작업량에 따라서 3인 1조를 할지 2인 1조를 할지는 코레일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늘 나고 가장 많이 난 곳이고. 예의 주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저희 내규에 따라서 잘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건 소용 없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금 사고가 났으면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원인을.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다음에 원인을 밝히면 뭡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제가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동화 장비를 다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동화 장비를 다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자동화 장비도 같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봉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누르고 가서 뛰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화 해야지요. 그렇지요?
2021년에 무선 차량 정리, 이게 차량 정리 작업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이걸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자동화시키는 이런 차량 정리 작업을 하려고, 확대하고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노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2021년에 무선 차량 정리, 이게 차량 정리 작업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이걸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자동화시키는 이런 차량 정리 작업을 하려고, 확대하고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노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무선 입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래서 제천에 먼저……
아니,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노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저희들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것도 다 협의하고 동의해서 제천에 내년에 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노동 강도가 세다고 그러면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해 줘야지요. 줄여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작업……
근로 작업 환경 계속 좋게 해 줘야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화시켜야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맞습니다.
자동화를 아주 가열차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건설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코레일에서 철도 건설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국가철도공단이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하지요. 집 짓는 사람이 집이 고장 나면 제일 잘 고칩니다. 유지보수 코레일에서 하니까 그냥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만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건설을 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유지보수를 넘겨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총괄 운영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그리고 가장 유지보수를 국내에서 잘하는 공기업도 저희들은 코레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겠지요, 스스로.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아니, 저희 직원들이 전사적 역량을 다 투입해서 지금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희승 사장께서 21년 11월에 오셨는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이런 4조 2교대 추진 경과에 대한 모든 문제, 인원 증원을 안 해 주는 문제 등등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왜 이런 걸 저는 안 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충분히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10년간 안전인력에 대한 예산 28% 증가됐습니다. 안전인력 인원 수 자체도 20.4% 증가됐습니다. 코레일 열차 편수는 16% 감소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10년간 안전인력에 대한 예산 28% 증가됐습니다. 안전인력 인원 수 자체도 20.4% 증가됐습니다. 코레일 열차 편수는 16% 감소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지금까지 인력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가 속도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충분히 이건 국토부와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맨 처음에 국토위에 왔을 때 첫 질문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고강도 개혁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강도 개혁 자체 방안을 내놓고 그 기간에는 안전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일체 인사 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195명의 인사 이동을 유일하게 시킨 게 바로 코레일 사장이에요.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그냥 밟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는 한두 명에 불과한데 사장님만 195명이나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고강도 개혁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강도 개혁 자체 방안을 내놓고 그 기간에는 안전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일체 인사 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195명의 인사 이동을 유일하게 시킨 게 바로 코레일 사장이에요.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그냥 밟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는 한두 명에 불과한데 사장님만 195명이나 했습니다, 그때.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위원님, 국토부의 컨펌을 받았고요. 거의 대다수가 안전인력입니다. 그래서 안전 공백을……
안전인력이 아니에요. 마케팅 부서 등등 195명을 제가 전원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질의 참고하시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제 말은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 아까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를 장관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지금 어떤 의문을 가지냐 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신 분이에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대통령이 그만두면 정무직은 그만두는 게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고 앞에서 저는 좀 더 사장님께서 책임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버티시나 했는데 이번 사고를 대하는, 지금 답하는 태도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책임감을 별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아닙니다, 위원님.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14시로 하시지요.
14시요?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정부 측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56조 2248억 원에 이르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동산과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관,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기관장 인사를 받겠습니다.
오늘 자로 새로 임명되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56조 2248억 원에 이르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동산과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관,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기관장 인사를 받겠습니다.
오늘 자로 새로 임명되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은 이한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소명감을 느낍니다.
LH는 작년에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도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화계획 등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주택․교통 분야에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LH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및 청년․중산층 주거사다리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LH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LH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LH 고객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그간 LH의 과오를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은 이한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소명감을 느낍니다.
LH는 작년에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도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화계획 등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주택․교통 분야에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LH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및 청년․중산층 주거사다리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LH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LH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LH 고객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그간 LH의 과오를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의 기조하에서 대외 신뢰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역동적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여 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조하에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삶, 과감한 미래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55조 9000억 원 규모의 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재해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이주를 돕고 전세 사기 피해는 보증가입 지원과 피해보증금 대출 등으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공공임대 20만 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통해 올라가는 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늘어난 이동 수요를 지원하고 민생에도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수혜 대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확대로 국민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 출퇴근 30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GTX 적기 준공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토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사소한 빈틈도 안전 관련이라면 무심히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는 예산 총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토교통혁신사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도심항공과 완전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간혁신의 기반이 되는 고축척 국가기본도 투자 확대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필수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거점 육성 등을 통해 국토의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도로, 철도 건설 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지역거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의 기조하에서 대외 신뢰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역동적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여 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조하에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삶, 과감한 미래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55조 9000억 원 규모의 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재해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이주를 돕고 전세 사기 피해는 보증가입 지원과 피해보증금 대출 등으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공공임대 20만 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통해 올라가는 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늘어난 이동 수요를 지원하고 민생에도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수혜 대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확대로 국민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 출퇴근 30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GTX 적기 준공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토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사소한 빈틈도 안전 관련이라면 무심히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는 예산 총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토교통혁신사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도심항공과 완전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간혁신의 기반이 되는 고축척 국가기본도 투자 확대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필수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거점 육성 등을 통해 국토의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도로, 철도 건설 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지역거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벗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벗고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5조 9000억 원으로 예산 22조 5000억 원, 기금 33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기반 조성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3900억 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6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주택청약시스템 안정화와 같은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생에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관리를 위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6730억 편성했으며 광역․혼잡도로와 BRT, 환승센터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수혜 인원을 연간 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해 출퇴근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특별운송수단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을 238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SOC 구축 등 선제적 안전 관리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의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 원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기반 확충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도 편성하였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에 선제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도심항공교통(UAM)과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사업 완성을 위해 1 대 1000 고축척 국가기본도 제작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연계 강화와 거점 육성 등 국토의 성장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투자도 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필수 교통망을 구축하고 회복된 항공 수요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가덕도 등 신공항 건설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노후산단 리뉴얼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도 스마트그린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산업단지 국가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4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서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을 1조 원 규모 확대하였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낮은 이율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11조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급면적 확대, 지원단가 상향 등 질적 제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저리 지원과 쪽방, 반지하 등 재해 위험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도 신규 편성하여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의 사업에 총 6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23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조 283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22조 519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주요 편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0개 사업, 4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는 기금 상세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5조 9000억 원으로 예산 22조 5000억 원, 기금 33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기반 조성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3900억 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6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주택청약시스템 안정화와 같은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생에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관리를 위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6730억 편성했으며 광역․혼잡도로와 BRT, 환승센터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수혜 인원을 연간 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해 출퇴근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특별운송수단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을 238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SOC 구축 등 선제적 안전 관리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의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 원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기반 확충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도 편성하였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에 선제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도심항공교통(UAM)과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사업 완성을 위해 1 대 1000 고축척 국가기본도 제작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연계 강화와 거점 육성 등 국토의 성장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투자도 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필수 교통망을 구축하고 회복된 항공 수요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가덕도 등 신공항 건설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노후산단 리뉴얼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도 스마트그린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산업단지 국가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4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서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을 1조 원 규모 확대하였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낮은 이율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11조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급면적 확대, 지원단가 상향 등 질적 제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저리 지원과 쪽방, 반지하 등 재해 위험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도 신규 편성하여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의 사업에 총 6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23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조 283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22조 519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주요 편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0개 사업, 4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는 기금 상세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래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래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상래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은 행복도시 완성 단계인 3단계 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하여 세종경찰청 청사, 국가재난대응시설 등 국가 행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상생협력 사업 등 600만 광역생활권 구축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지방행정시설과 국립박물관단지, 과학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교육문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4052억 원보다 52.3% 감소한 1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32억 원으로 이 중 1884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48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준비 등을 위해 1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청사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251억 원, 평생교육원․과학문화센터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건설 사업은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6개 사업에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5개 지방행정시설 구축 사업에 2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에는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착공 소요 등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족기능 유치,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 사업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2023년 필요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은 행복도시 완성 단계인 3단계 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하여 세종경찰청 청사, 국가재난대응시설 등 국가 행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상생협력 사업 등 600만 광역생활권 구축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지방행정시설과 국립박물관단지, 과학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교육문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4052억 원보다 52.3% 감소한 1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32억 원으로 이 중 1884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48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준비 등을 위해 1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청사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251억 원, 평생교육원․과학문화센터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건설 사업은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6개 사업에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5개 지방행정시설 구축 사업에 2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에는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착공 소요 등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족기능 유치,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 사업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2023년 필요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현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현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김규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규제 완화 및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자 유치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남북도로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설 중이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36만㎡ 규모의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시설 건설, 국립간척박물관 건립 및 방재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장기임대용지 토지대여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447억 원으로 2023년 완공되는 남북도로 건설의 잔여사업비 851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잠재력 있는 신산업 분야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비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건설사업비 169억 원과 내년 개관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운영법인 예산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규제 완화 및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자 유치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남북도로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설 중이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36만㎡ 규모의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시설 건설, 국립간척박물관 건립 및 방재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장기임대용지 토지대여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447억 원으로 2023년 완공되는 남북도로 건설의 잔여사업비 851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잠재력 있는 신산업 분야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비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건설사업비 169억 원과 내년 개관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운영법인 예산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예산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중 인정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꾸준한 수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시스템에 대구통합전산센터 입주에 필요한 데이터 이전 비용을 편성하지 않아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사업 중에 건설현장 점검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비율이 최근 4개년 평균 24.9%에 그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5번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은 1차 연도 연부액 비율을 조정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8번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에 1000 대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전액 집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하거나 사업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11번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중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사업이자 지원율을 현재 대출금리에 부합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원사업은 2022년 편성된 예산 25억 원이 전액 불용될 예정인바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2022년도를 끝으로 종료되어서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 관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공공․민간임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분양주택(융자)사업에서는 청년원가주택 내역사업과 역세권첫집 내역사업에서 7만 6000호 중에 5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청 소관입니다.
1번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시행을 위해서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 공모는 적정 규모의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만금청입니다.
3번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확대 등을 위해서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필요한 실매입가를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예산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중 인정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꾸준한 수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시스템에 대구통합전산센터 입주에 필요한 데이터 이전 비용을 편성하지 않아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사업 중에 건설현장 점검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비율이 최근 4개년 평균 24.9%에 그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5번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은 1차 연도 연부액 비율을 조정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8번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에 1000 대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전액 집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하거나 사업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11번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중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사업이자 지원율을 현재 대출금리에 부합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원사업은 2022년 편성된 예산 25억 원이 전액 불용될 예정인바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2022년도를 끝으로 종료되어서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 관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공공․민간임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분양주택(융자)사업에서는 청년원가주택 내역사업과 역세권첫집 내역사업에서 7만 6000호 중에 5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청 소관입니다.
1번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시행을 위해서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 공모는 적정 규모의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만금청입니다.
3번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확대 등을 위해서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필요한 실매입가를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요약보고서 11쪽입니다.
교통 분야 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관련 이차보전사업은 지난 2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므로 대출승인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모빌리티활성화 지원사업 중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액 편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7번입니다.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은 189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2% 증액되었는데 올해 실집행률이 36.4%에 불과해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번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2023년에 대용량 수소충전소의 준공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내 준공이 사실상 어려워 2023년 예산안은 연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입니다.
제주공항 시설개선사업은 2022년에 78억 51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이나 2023년 예산은 2022년 예산의 전액 집행을 전제로 예산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3번, 일반국도 건설사업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13개이고 그중 7개 사업이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번입니다.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 연장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 중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6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노선 이관 방안 협의, 법정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예산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입니다.
2번입니다.
정부보장 사업의 구상수수료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기준보다 높은 34%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보고서 11쪽입니다.
교통 분야 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관련 이차보전사업은 지난 2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므로 대출승인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모빌리티활성화 지원사업 중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액 편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7번입니다.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은 189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2% 증액되었는데 올해 실집행률이 36.4%에 불과해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번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2023년에 대용량 수소충전소의 준공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내 준공이 사실상 어려워 2023년 예산안은 연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입니다.
제주공항 시설개선사업은 2022년에 78억 51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이나 2023년 예산은 2022년 예산의 전액 집행을 전제로 예산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3번, 일반국도 건설사업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13개이고 그중 7개 사업이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번입니다.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 연장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 중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6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노선 이관 방안 협의, 법정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예산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입니다.
2번입니다.
정부보장 사업의 구상수수료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기준보다 높은 34%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명단과 순서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시는 건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명단과 순서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시는 건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거가대교 관련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가대로는 처음부터 사실은 민자로 추진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사업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거가대교 관련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가대로는 처음부터 사실은 민자로 추진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사업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4년 7월 9일 관보입니다. 이 관보를 보면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국도 노선을 현행 46개에서 15개를 추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가되는 15개 노선에 나주-부산 간 58호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전남 나주시 금천면부터 거제도를 거쳐서 부산 강서구로 가는 거가대로가 포함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처음에 국도로 입법예고됐는데 결국 민자로 추진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재정 때문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94년 7월 9일 관보입니다. 이 관보를 보면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국도 노선을 현행 46개에서 15개를 추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가되는 15개 노선에 나주-부산 간 58호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전남 나주시 금천면부터 거제도를 거쳐서 부산 강서구로 가는 거가대로가 포함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처음에 국도로 입법예고됐는데 결국 민자로 추진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재정 때문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거가대로가 다리에서 침매터널로 변경된 사유가 해군에서 군함들이 만에 하나 다리가 붕괴되면 그 바다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침매터널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각에서 침매터널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냐 하면, 97년도 기준입니다, 당초 6976억 원이 사업비였는데 이 때문에 1조 1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824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한 게 아니고 증가분 30%, 1447억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경남도하고 부산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사실상 지금 전국에서 최고 비싼 왕복 2만 원 이런 도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 거가대로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또 일산대교 등등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하는 데 효율화 방안이 뭐냐 이걸 용역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5억 정도만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간사와 사회교대)
거가대로가 다리에서 침매터널로 변경된 사유가 해군에서 군함들이 만에 하나 다리가 붕괴되면 그 바다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침매터널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각에서 침매터널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냐 하면, 97년도 기준입니다, 당초 6976억 원이 사업비였는데 이 때문에 1조 1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824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한 게 아니고 증가분 30%, 1447억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경남도하고 부산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사실상 지금 전국에서 최고 비싼 왕복 2만 원 이런 도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 거가대로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또 일산대교 등등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하는 데 효율화 방안이 뭐냐 이걸 용역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5억 정도만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워낙 많은 민자도로들에 대해서 다 연혁들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와 관련된 역사적인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돼서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예산에서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또 장애인 주거개조사업 확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 국감에서 제가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297만 대상 가구 중에서 지금 신청 가구가 160만 가구이고 한 137만 가구가 아직까지 미신청 내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자격 미달이나 자발적 미신청 그걸 빼면 약 74만 가구 정도가 정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신청주의 현실 때문에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00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발굴할 때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6000명 선에서 4만 명, 5만 명 사이로 확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발굴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297만 대상 가구 중에서 지금 신청 가구가 160만 가구이고 한 137만 가구가 아직까지 미신청 내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자격 미달이나 자발적 미신청 그걸 빼면 약 74만 가구 정도가 정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신청주의 현실 때문에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00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발굴할 때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6000명 선에서 4만 명, 5만 명 사이로 확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발굴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공공임대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절대 공공임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은 분양주택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공공임대는 전임 정부나 역대 정부가 한 16만에서 17만 가구를 공급했는데 10만 호 정도로 좀 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의견을 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그다음에 각종 출자 그리고 융자에 대한 예산 증액 의견을 좀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증액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 충실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의견을 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그다음에 각종 출자 그리고 융자에 대한 예산 증액 의견을 좀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증액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 충실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국토교통부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문제인데요. 지금 제2경춘국도 1～4공구 사업 자체가 모두 다 유찰됐습니다. 이게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원가 상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청이 직접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방식 이것이 좀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인데요. 지금 제2경춘국도 1～4공구 사업 자체가 모두 다 유찰됐습니다. 이게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원가 상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청이 직접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방식 이것이 좀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적극 협의하겠고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양양국제공항이 실제적으로는 공항 이용객이나 항공 편수가 지난번보다 지역 공항이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10배 이상 사실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베트남 하노이, 일본 나리타, 타이베이 노선이 운항 중이고 또 개척이 돼 가지고 새로 취항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는 2023년 5월 달에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고 또한 2024년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립니다. 당연히 항공 수요와 항공편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은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평행유도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만 ‘모니터링 후에 하겠다’, 모니터링은 사실상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항 숫자나 또 항공객 수나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설치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최단 기일 내에 항공 이착륙 간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의 중요한 유도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양양국제공항이 실제적으로는 공항 이용객이나 항공 편수가 지난번보다 지역 공항이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10배 이상 사실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베트남 하노이, 일본 나리타, 타이베이 노선이 운항 중이고 또 개척이 돼 가지고 새로 취항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는 2023년 5월 달에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고 또한 2024년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립니다. 당연히 항공 수요와 항공편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은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평행유도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만 ‘모니터링 후에 하겠다’, 모니터링은 사실상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항 숫자나 또 항공객 수나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설치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최단 기일 내에 항공 이착륙 간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의 중요한 유도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수요 추이하고 안전의 필수 여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거기에 판단을 빨리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좀 뭉뚱그린 해석하기 나름인 용어고요. 저희들이 수요의 추이 그리고 안전에서의 필수 여부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판단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증액 의견을 냈지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이것도 매년 한 40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2027년에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기재부에서 반으로 뚝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증액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증액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빨리 KTX 타고 속초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예산에 관한 건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했지요?
장관님, 저는 예산에 관한 건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걸 통해서 경기도 9곳의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또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 세종 조정대상지역 풀고 또 일부 대출 규제 완화했는데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이사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금융 때문에 대출 진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통을 터주는 면과 함께 동시에 시장 자체가 실수요 자체도 너무 위축됨으로써 공급, 특히 PF로 인해 가지고 연속적인 과정이 끊어짐으로써 전체 건설업과 주택공급계획의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 물어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 보면 ‘금년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 시에 누적 하락 폭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렇게 명시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다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내려간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추세가 지난 두 달간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가격을, 특정 가격대를 떠받친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 주택가격은 소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높다 그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제 소신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지요? 아니, 최근에는 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엄청 폭락한 것처럼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체적인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폭락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단기간에 보면 낙폭이 너무 가파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임대차 3법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전세가격이 이중가격도 형성이 되고 했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세가격 하락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늘고 또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갭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춰볼 때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갭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춰볼 때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아직 국지적인 매매시장, 임대시장, 고가시장,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유동성 자체가 긴축이 되면서 여기에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작은 풀이든 모두 영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떼어서 이걸 어떤 효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 지금이지요. 좀 지났는데 이때 되면 전세시장에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너무 내려가서 걱정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 제기됐던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혼란을 주장하는 언론이나 분석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 제도 좀 바꿔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정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시장이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많이 풀었는데 향후에 제도 변경하지 않고 다시 규제지역 지정하고 이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장 상황이나 경제요인은 우리가 고정된 지점을 가지고 미리 못 박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분만 좀 부탁합니다.
미리 못 박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장관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 부서랑 얘기하면 좀 뜨뜻미지근해요.
미리 못 박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장관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 부서랑 얘기하면 좀 뜨뜻미지근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이건 공감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투기지역은 기재부에서 갖고 있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니 조정지역이니 이것도 막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순화되고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신 지금 시장이 예민할 때 이 체계를 뜯어고치기에는 때가 좀 안 맞다 그런……
제 생각에는 지금 제도개선을 할 적기다. 다만 시행시기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안정되고 그러면 ‘지금 또 그걸 고치면 자극이 됩니다’ 이런 소위 변명거리, 핑계거리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시기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실무 부서에서 빠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움직이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움직이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방향과 의지는 저희는 확실합니다.
아니, 제가 그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무자 누구인지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주거의 안정 그리고 국가가 추진해야 될 그 부분은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감 때 지적도 많이 했지만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많이 지난해보다 삭감돼 있는 건 맞지요?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맞지요?
장관님,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주거의 안정 그리고 국가가 추진해야 될 그 부분은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감 때 지적도 많이 했지만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많이 지난해보다 삭감돼 있는 건 맞지요?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해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줄었나,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러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세 임대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늘려야 되겠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한 12만 호가 약간 안 되게끔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29가구 정도만 올려서 재계약을, 이건 추정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3년간 해서 했다는데 21년, 22년 추세만 보더라도 한 1만 8000세대 이상이, 1만 8000호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그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적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노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그 예산도 ‘전국에 149개인데 리모델링할 게 없다’ 이럴 게 아니라 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산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한 12만 호가 약간 안 되게끔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29가구 정도만 올려서 재계약을, 이건 추정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3년간 해서 했다는데 21년, 22년 추세만 보더라도 한 1만 8000세대 이상이, 1만 8000호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그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적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노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그 예산도 ‘전국에 149개인데 리모델링할 게 없다’ 이럴 게 아니라 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산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늘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다른 거 하나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터라고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제 다른 거 하나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터라고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물류센터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왜 들어가게 됐나 봤더니…… 왜 들어간 것 같아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족 용도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것 있는데 거기에 창고라고 있습니다. 창고라는 개념으로 짓게 되는데 창고라는 개념이 아파트 10층, 20층 높이로 지어진단 말이지요. 이거는 통상적인 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 창고의 개념 정리를,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리고 좀 큰 부분은 외곽으로 빼더라도 택지지구 한복판에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중부고속도로 타다 보면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냉동창고.
우리가 중부고속도로 타다 보면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냉동창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택지지구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장관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봤더니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도시형 공장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봤더니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도시형 공장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뭐하고 뭐하고요?
지식산업센터하고 도시형 공장 간단하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하고 기업 성장․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집합돼 있는 것이고요. 도시형 공장은 제조업이 도시지역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하고 기업 성장․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집합돼 있는 것이고요. 도시형 공장은 제조업이 도시지역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최소한 6개 이상의 공장들이 들어가는 그 공장인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이 학교 옆이나 유치원 옆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관님, 이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이 학교 옆이나 유치원 옆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시형 공장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아니, 지식산업센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식산업센터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식산업센터도 주변 정주여건이나 이런 도시의 계획하고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지자체에 맡겨 놓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과 바로 같이 붙어서 있는 데 옆에다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경계선이니까 0미터지요, 0미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015년도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넣었어요, 보니까. 이 당시 때는 LH나 이런 데서 토지 분양을 할 때 상당히 분양이 많이……
1분만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015년도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넣었어요, 보니까. 이 당시 때는 LH나 이런 데서 토지 분양을 할 때 상당히 분양이 많이……
1분만 좀……
예, 그러십시오.
토지 분양이 많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사이, 학교 옆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지금 이게 아주 난잡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시행규칙은―그것도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가 있어요, 국토부령에―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걸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시행규칙은―그것도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가 있어요, 국토부령에―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걸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자체가 자족시설을 도입한다라는 것하고 또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족시설이 공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시행령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령에 시행규칙에다 그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삭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원희룡 장관님, 오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포함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원희룡 장관님, 오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포함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요?
전체, 정부 전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부 전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거 중요한 발표 내용인데 며칠 전에 발표하려다가 연기돼서 오늘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소외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세 장관님께서 소외라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국토부 산하의 LH 관련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
예, 사옥 매각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 지역구 분당구 오리역에 있는 사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리?
예, 오리역.
이게 지금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열네 번인가 입찰을 붙였는데 모두 유찰된 사옥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시설을 못 하게 하고 판매시설도 못 하게 하고 주상복합도 못 하게 하고 오피스 용도로만 이 건물을 사라고 조건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낙찰자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입찰이 시행이 되고 가격이 무려 2년 전보다 1200억 올랐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에 낙찰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열네 번인가 입찰을 붙였는데 모두 유찰된 사옥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시설을 못 하게 하고 판매시설도 못 하게 하고 주상복합도 못 하게 하고 오피스 용도로만 이 건물을 사라고 조건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낙찰자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입찰이 시행이 되고 가격이 무려 2년 전보다 1200억 올랐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에 낙찰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마침 LH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됐으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이런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 작업이 너무 형식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네 번이나 유찰된 그런 사옥인데 지금 이 순간에 가격도 1200억 올려서 이렇게 입찰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팔리더라도 아마 4000억 언더로 가야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 팔렸으니까.
장관님, 이 목표가 재무구조 건전화가 목표랍니다. 지금 LH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40조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LH에 경기지역본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지금 인천본부가 있고 서울본부가 있으니까. 경기지역에 임대 아파트도 가장 많고 1․2․3기 신도시가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정책이 경기본부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팔리더라도, 지금 직원이 한 10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하고 자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땅을 사서 짓든지. 지금 또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과연 4000억 언더로 매각이 됐을 때 이것저것 필요경비를 떼고 재무구조 건전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140조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입니다.
전혀 정부의 목표에 맞지 않는 이런 자산 매각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설명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팔리더라도 아마 4000억 언더로 가야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 팔렸으니까.
장관님, 이 목표가 재무구조 건전화가 목표랍니다. 지금 LH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40조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LH에 경기지역본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지금 인천본부가 있고 서울본부가 있으니까. 경기지역에 임대 아파트도 가장 많고 1․2․3기 신도시가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정책이 경기본부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팔리더라도, 지금 직원이 한 10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하고 자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땅을 사서 짓든지. 지금 또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과연 4000억 언더로 매각이 됐을 때 이것저것 필요경비를 떼고 재무구조 건전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140조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입니다.
전혀 정부의 목표에 맞지 않는 이런 자산 매각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설명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어떤 게 합당한 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년간 이렇게 열네 번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LH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에도 많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마치 매각이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LH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지역의 상권에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매각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상권이 흔들거리는 거지요. 1000명 직원들이 점심, 저녁을 먹고 이 상권이 버텼는데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큰 틀에서의 재무구조 건전화, 합리화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그 목표에 맞는 것인지는 장관님께서 챙겨 봐 주셔야지요.
또 저희 지역의 상권에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매각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상권이 흔들거리는 거지요. 1000명 직원들이 점심, 저녁을 먹고 이 상권이 버텼는데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큰 틀에서의 재무구조 건전화, 합리화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그 목표에 맞는 것인지는 장관님께서 챙겨 봐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챙겨 보겠습니다.
확실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LH 규모에 맞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과거 10여 년 이상의 시도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을 다시 가격을 올려서 또 시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국토부가 접근을 하고. 또 LH의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만일에 유찰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LH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국토부가 접근을 하고. 또 LH의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만일에 유찰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LH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안 보인다’ 이런 시중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하고 장관님하고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도 내주셔야 되고요.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목소리 전달은 국토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원희룡 장관님의 입장과 주장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지금 모든 업계의 불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하고 장관님하고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도 내주셔야 되고요.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목소리 전달은 국토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원희룡 장관님의 입장과 주장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지금 모든 업계의 불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위가 때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국토부의 요구와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시간 됐나요?
지금 부동산 관련 PF가 거의 120조 되지요? 특히 비은행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어렵고, 어떤 건설사는 연 채권금리를 60% 이상 줘야지 발행이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모 증권사는 십몇 %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다 겉은 금융인데 내용은 부동산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부동산 관련 PF가 거의 120조 되지요? 특히 비은행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어렵고, 어떤 건설사는 연 채권금리를 60% 이상 줘야지 발행이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모 증권사는 십몇 %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다 겉은 금융인데 내용은 부동산입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의 ‘부’자만 붙어도 상당 기간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절하게 장관님께서 고민하시고 정말 현장과의 교류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과감하게 관계 부처나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의 ‘부’자만 붙어도 상당 기간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절하게 장관님께서 고민하시고 정말 현장과의 교류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과감하게 관계 부처나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공급과 건설산업의 실물에 있어서 실제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야 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금융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겠고요.
대신 한편으로 가격 급상승기에 자신들의 본업을 떠나서 투기적인 그런 높은 수익률과, 건전성 관리도 안 되면서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부 증권사들의 투기적인 행태, 이 부분까지 같이 묻혀서 목소리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별해서 옥석을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한편으로 가격 급상승기에 자신들의 본업을 떠나서 투기적인 그런 높은 수익률과, 건전성 관리도 안 되면서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부 증권사들의 투기적인 행태, 이 부분까지 같이 묻혀서 목소리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별해서 옥석을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오전에 철도사고 보고와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이, 책임자 추궁하고 안전대책 마련하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신뢰를 했는데 장관님 답변 중에 ‘코레일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오전에 철도사고 보고와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이, 책임자 추궁하고 안전대책 마련하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신뢰를 했는데 장관님 답변 중에 ‘코레일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 사장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게 답답해서 제가……
아니, 그래도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냐하면 문자 하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서범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아무리 코레일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코레일에 3만여 임직원이 근무하고 수십만의 가족과 친인척이 있고 1년에 8000만 명의 국민들이 코레일을 이용합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코레일을 이용하는 가족이나 고객들은 코레일에 대해서 안전을 믿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이런 일이 터졌는데 질타도 안 받겠다면 뭐 하러 거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그렇게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민들의 통탄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관님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의 태도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질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시간을 드릴 텐데 장관님 판단해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저는 유감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를 줄이고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를 줄이고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줄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임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즉 공공전세를 확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전세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공공전세를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즉 공공전세를 확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전세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공공전세를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20년, 21년만 가격 급상승 때문에 유별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대비되어 보이는 겁니다.
20년․21년입니까, 21년․22년입니까? 21년․22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21년․22년.
그게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저효과로 대비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그것에 따른 출자금이 감소해서 5조 6000억이라는 공공임대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대적인 대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인 대비 효과, 그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늘리면서 장관님이 청년원가주택이나 그다음에 역세권첫집 주택 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같은 대상들에게 공공전세라든지 공공임대를 지었는데 너무 집이 좁다고 미분양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분양으로 돌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지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공임대를 줄이는 게, 지방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실률이 높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서울 위주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의 청년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지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공임대를 줄이는 게, 지방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실률이 높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서울 위주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의 청년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방에도 수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들이 소화가 된다면 저희들은 지방에도 충분한, 비중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방 소멸 그다음에 청년의 수도권 이동을 막는 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관님의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본적으로는요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또 그 수요의 내용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자라는 기조하에서, 그렇게만 가다 보면 지방에는 또 상대적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내년 예산에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첫집 사업 같은 경우……
저도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내년 예산에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첫집 사업 같은 경우……
저도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역세권첫집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인가받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소요될 것 같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택지라든지 아니면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지까지 특정하려고 현재 관계 부서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마 내년에 가면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30% 이상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한번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관찰은 관찰자의 몫이고요, 저희는 일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그 물량을 산출할 때 추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형별 재계약 물량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그 물량을 산출할 때 추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형별 재계약 물량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함부로 그 부분들을 간과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김포를 포함한 조정지역 해제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국토부에도 그런 점 반영이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김포골드라인 문제,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도 성명서도 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밀폐에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최고 혼잡률이 285%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국토부에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도시철도이고 또 재위탁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국토부의 관리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나 그냥 단지 이제 갓 출범한 그런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더 전면적인 관리감독과 역할들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김포를 포함한 조정지역 해제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국토부에도 그런 점 반영이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김포골드라인 문제,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도 성명서도 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밀폐에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최고 혼잡률이 285%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국토부에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도시철도이고 또 재위탁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국토부의 관리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나 그냥 단지 이제 갓 출범한 그런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더 전면적인 관리감독과 역할들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운행 간격 단축으로 한 240%까지 낮추기는 했는데 지금 증차를 위해서 차량 제작 중입니다.
이미 운행 간격 단축으로 한 240%까지 낮추기는 했는데 지금 증차를 위해서 차량 제작 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예, 증차를 위해서 차량 제작해도 앞으로도 상당히 몇 년이 더 걸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잘 아실 거고 장관님한테도 여러 차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의 역할을 굉장히 부탁드렸었습니다. 지자체에만 맡겨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런 진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히 지자체 협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경제성 평가가 중요했는데 오늘 국토부에서 콤팩트 신도시를 통해서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당시 1차관님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지가 원래 2기 신도시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 당시 국방부가 반대해서 제외된 곳이었는데 그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그 용지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에서 이 지역을 다시 택지용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보안각서까지 써 가면서 저는 동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교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또 교통과 건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 그리고 철도를 놓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27년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꼭 다시 한번 관리감독 철저하게 지휘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GTX-D라든지 차량기지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차량기지는 아시는 것처럼 기피 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을 2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GTX-D 차량기지와 이전하는 5호선 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타 단계에 가서, 기본 실시설계에 가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 설왕설래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재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잘 아실 거고 장관님한테도 여러 차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의 역할을 굉장히 부탁드렸었습니다. 지자체에만 맡겨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런 진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히 지자체 협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경제성 평가가 중요했는데 오늘 국토부에서 콤팩트 신도시를 통해서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당시 1차관님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지가 원래 2기 신도시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 당시 국방부가 반대해서 제외된 곳이었는데 그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그 용지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에서 이 지역을 다시 택지용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보안각서까지 써 가면서 저는 동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교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또 교통과 건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 그리고 철도를 놓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27년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꼭 다시 한번 관리감독 철저하게 지휘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GTX-D라든지 차량기지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차량기지는 아시는 것처럼 기피 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을 2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GTX-D 차량기지와 이전하는 5호선 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타 단계에 가서, 기본 실시설계에 가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 설왕설래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협약에도 보면 서울시에 있는, 차량기지 옆에 있는 건폐장 이전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포는 아시는 것처럼 접경지역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김포에다가 오랫동안 묻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던 곳에 건폐장이라고 하는…… 서울시는 이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건폐장을 개발하면 최소 8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건 용역 결과입니다. 이런 개발이익은 예상되고 그것에 따른 어려운 님비시설은 또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계속 희생이 강요된 곳에 희생을 더한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토부에서도…… 왜냐하면 건폐장 문제가, 물론 지자체가 이후에 인허가 문제를 다루겠지만 어떻게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권의 희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국토부에서 가져 주셔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그런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임위 과정 중에서 아까도 이런 문제들, 격차의 해소, 조속한 추진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토부에서도…… 왜냐하면 건폐장 문제가, 물론 지자체가 이후에 인허가 문제를 다루겠지만 어떻게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권의 희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국토부에서 가져 주셔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그런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임위 과정 중에서 아까도 이런 문제들, 격차의 해소, 조속한 추진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상대에게 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과 개발 이 부분이 시차가 벌어져서 지금 골드라인과 같이 김포시민들이 정말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용산공원 관련 예산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 수립의 예산 항목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 구역 변경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서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8억 6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조성계획 설계 변경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장관께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런 큰 규모의 변경이 12년도에 국제공모에서 당선되었던 조성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산공원 자체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먼저 용산공원 관련 예산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 수립의 예산 항목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 구역 변경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서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8억 6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조성계획 설계 변경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장관께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런 큰 규모의 변경이 12년도에 국제공모에서 당선되었던 조성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산공원 자체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마 그 내역에 대한 그게 따라야 의미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국토실장이 짧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조성계획은 상당히 상세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6000만 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성계획은 상당히 상세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6000만 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조성계획의 변경, 12년도 국제공모 당선작의 근본적인 변경에 따른 용산공원의 근본적인 변경을 의도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부산의 현안부터 잠시 추가 질문드리면, 하단-녹산선 아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부산의 현안부터 잠시 추가 질문드리면, 하단-녹산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올해 6월 달에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기간에 걸친 건설공사, 사상-하단선과 하단-녹산선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단-사상선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단-녹산선이 예타 통과됐지만 이 두 노선의 간극, 건설 완공 간극을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고요. 또 강서구에만 앞으로 30만의 인구가 늘 것이고 또 가덕신공항까지 하단-녹산선이 연장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단-녹산선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기본계획 승인 전에 조사 및 측량비를 반영해서 조속한 착공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50억을 조사․측량비로 책정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게, 실제 기본 설계가 4분기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반영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부권의 현안 중에서 오륙도선 저상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과기부 실증사업 공모 시에는 470억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906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과기부 실증사업 구간이 당초 1.9㎞에서 1㎞로 축소되면서 잔여 구간 0.9㎞는 국토부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부산 남부권의 현안 중에서 오륙도선 저상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과기부 실증사업 공모 시에는 470억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906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과기부 실증사업 구간이 당초 1.9㎞에서 1㎞로 축소되면서 잔여 구간 0.9㎞는 국토부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무가선으로 조성되는 저상트램 사업이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는 남부권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해소에 상당히 필수적인 사업인데 또 친환경 신교통수단이고,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50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사업이 그래도 최소한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게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면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면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부경대역과 환승이 되도록 방금 장관의 그 의지를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국토부 참사 방지 3대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주거참사 방지 예산입니다.
지난 8월에 반지하 참사 겪으면서 대통령께서도 약자 복지 말씀하시고 또 장관께서도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종합대책 하나 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000억, 28.2%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41.4% 삭감하고, 하위 40%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무려 52%를 삭감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예산을 무지막지하게 반토막을 냈어요.
국토부는 이제 이거 다 통합임대주택으로 흡수됐고 그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24%를 늘리기는 했는데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절반 수준입니다. 통합임대 물량이 22년에 7만 1000호 정도 되는데 23년 예산은, 지금 3만 5000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확보도 어렵고 공사도 지연돼서 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줄어든 물량과 예산만큼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반지하 이주 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번에 깡통주택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집값 내려가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물량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거주하던 곳 인근에 마련되니까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반지하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예산은 총 5조가 삭감됐습니다. 감액규모가 제일 커요. 물량도 3만 호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부터 대폭 줄이고 반토막을 내는데 보증금 5000은 무이자 대출 해 주고 이사해라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건 좀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대신에 분양주택 예산은 보니까 1조 3900억인데 전년 대비 341%가 늘었어요. 물론 분양주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180만 지옥고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위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거약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최소한 반지하 대책을 늦게라도 세울 거라면 더 이상 주거참사 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적어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거는 22년 수준으로 회복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첫 번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예산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 투쟁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이동권 꾸준히 확대됐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장애인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교통수단을 선택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교통수단에 맞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보장 대수가 확장됐지만 문제는 운전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차량당 하루 8시간 근무 운전은 교대로 할 수 있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증액을 해야 돼요. 이거 18년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처음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18년이 됐는데 지금 30% 수준이에요. 늘어났다는 게 무색할 정도란 말이지요.
지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버스 사용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총 7613대거든요. 이거 교체해야 돼요. 어차피 교체하는 마당에 저상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제안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전국에서 서울-당진 노선 차량 딱 두 대입니다. 그레이하운드나 외국의 이런 데는 거의 100%예요. 이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KTX 미운행 지역에, 광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역 노선 20개에 대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이 문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철도 부분 철도시설 노후화된 시설의 등급이 C, D인데 이것은 그냥 위험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PSO 예산 지금 교통복지를 공사 쪽에 떠맡기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거둬 줘야 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힘 쓰시겠습니까?
먼저 주거참사 방지 예산입니다.
지난 8월에 반지하 참사 겪으면서 대통령께서도 약자 복지 말씀하시고 또 장관께서도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종합대책 하나 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000억, 28.2%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41.4% 삭감하고, 하위 40%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무려 52%를 삭감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예산을 무지막지하게 반토막을 냈어요.
국토부는 이제 이거 다 통합임대주택으로 흡수됐고 그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24%를 늘리기는 했는데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절반 수준입니다. 통합임대 물량이 22년에 7만 1000호 정도 되는데 23년 예산은, 지금 3만 5000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확보도 어렵고 공사도 지연돼서 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줄어든 물량과 예산만큼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반지하 이주 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번에 깡통주택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집값 내려가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물량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거주하던 곳 인근에 마련되니까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반지하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예산은 총 5조가 삭감됐습니다. 감액규모가 제일 커요. 물량도 3만 호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부터 대폭 줄이고 반토막을 내는데 보증금 5000은 무이자 대출 해 주고 이사해라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건 좀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대신에 분양주택 예산은 보니까 1조 3900억인데 전년 대비 341%가 늘었어요. 물론 분양주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180만 지옥고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위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거약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최소한 반지하 대책을 늦게라도 세울 거라면 더 이상 주거참사 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적어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거는 22년 수준으로 회복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첫 번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예산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 투쟁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이동권 꾸준히 확대됐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장애인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교통수단을 선택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교통수단에 맞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보장 대수가 확장됐지만 문제는 운전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차량당 하루 8시간 근무 운전은 교대로 할 수 있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증액을 해야 돼요. 이거 18년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처음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18년이 됐는데 지금 30% 수준이에요. 늘어났다는 게 무색할 정도란 말이지요.
지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버스 사용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총 7613대거든요. 이거 교체해야 돼요. 어차피 교체하는 마당에 저상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제안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전국에서 서울-당진 노선 차량 딱 두 대입니다. 그레이하운드나 외국의 이런 데는 거의 100%예요. 이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KTX 미운행 지역에, 광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역 노선 20개에 대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이 문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철도 부분 철도시설 노후화된 시설의 등급이 C, D인데 이것은 그냥 위험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PSO 예산 지금 교통복지를 공사 쪽에 떠맡기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거둬 줘야 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힘 쓰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다 하신 거지요?
아니, 그것하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까도 인력이 먼저냐 또 무슨 내부 기강을 잡는 게 먼저냐 이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옹색하게 보였습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지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대로 그동안의 용역 결과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요청하고 검토한 바가 다 있습니다. 무슨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인력을 빨리, 당장 내일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어부터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또 내부 기강을 잡는 일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인력 절대 줄이면 안 된다. 그 혁신안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인력 최소한 빨리 충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PSO 예산 이번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또 내부 기강을 잡는 일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인력 절대 줄이면 안 된다. 그 혁신안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인력 최소한 빨리 충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PSO 예산 이번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분위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매입임대로라도 늘려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값도 떨어지고 주택시장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효과가 겸비될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들과도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전원까지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사실은 예산 당국에서 자른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수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철도 관련 부분에서 PSO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안전과 관련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분석이 끝나면 투입을 해서 위험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서 직접 하게 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인력을 줄이는 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현재 있는 인원과 업무 편제나 조직 체계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놔두면서 새로운 인력으로만 계속 늘려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그에 맞게 하겠다. 대신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거나, 그런 차원의 지적은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전원까지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사실은 예산 당국에서 자른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수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철도 관련 부분에서 PSO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안전과 관련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분석이 끝나면 투입을 해서 위험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서 직접 하게 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인력을 줄이는 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현재 있는 인원과 업무 편제나 조직 체계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놔두면서 새로운 인력으로만 계속 늘려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그에 맞게 하겠다. 대신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거나, 그런 차원의 지적은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10초만 말씀드리는데, 장관께서 의지를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장관 힘으로 다 안 되지만 지금 국토부가 대표적인 민생 부서이고 안전 부서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장관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금 더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금 더 보시는 게 필요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와 또 그동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미리 예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듯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우리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민생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우리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민생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비용이요.
그런 것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문제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임대주택 부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이 아직 좀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안 나온 면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추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을 꼭 경청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부분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기재부에 우리 민생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는, 편성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실세 장관이 있을 때 그건 반드시 개선을 시켜 놓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 말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인천공항공사 또 그다음에 화물연대 이런 데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화물연대는 아시겠지만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몰제 폐지 문제하고 또 품목 확대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은 거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1순위로 된 데는 매년 1조 이상씩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냥 전부 비정규직 백화점처럼 그렇게 해서 노동조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대상이 된 건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고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준을 코멘트를 하셔서 불필요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은 거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1순위로 된 데는 매년 1조 이상씩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냥 전부 비정규직 백화점처럼 그렇게 해서 노동조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대상이 된 건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고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준을 코멘트를 하셔서 불필요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여 일 지났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국토부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체계라든가 업무체계는 여러 가지 워낙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응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직접적인 업무나 무슨 법령상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 상황과 실제 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집단적인,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 차원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무위원 중에 어느 분 하나 이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고……
장관님,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들 책임을 느끼고 있고, 대신 이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그러겠지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장관님 부임 후에 혹시 철도공사 사장이나 직원들과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장관님 부임 후에 혹시 철도공사 사장이나 직원들과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특별히 없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경청이라도 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번에 들은 게 있고요.
아니, 부임 후에. 이번 말고 그 전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직접적인, 정식 자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책임을 통감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SOC 예산이 얼마 삭감됐지요? 총규모는 얼마입니까? SOC 중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갑자기 숫자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그거 장관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책임입니다. 장관님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SOC가 지방용이다, 수도권용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로 잡으면 35% 정도가 지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내년 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 비수도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내년 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 비수도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세한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은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3분……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3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기금에서 리츠 투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리츠시장도 당연히 저희가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상장 리츠 중에서는 SK리츠가 넘버원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우하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투자한 리츠는 상장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공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토부, 이걸 직접 관리하는 HUG 이런 데서 이걸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 자료를 받아 보니까 89개의 리츠 중에서 71개가 순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토부, 이걸 직접 관리하는 HUG 이런 데서 이걸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 자료를 받아 보니까 89개의 리츠 중에서 71개가 순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리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기재부와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TF 수준으로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투자한 게 있고 16년도 있고 그러는데 한 10년 만기니까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14년에 설정된 건 2년 있다가 만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물론 2014년이니까 부동산이 아주 비쌀 때는 아니라는 안도감은 들어요.
안도감은 드는데 리츠 수익이라는 게 임대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원인 분석을 못 받았는데 공실이 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투자한 리츠를 매개로 해서 바로 리츠시장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동산 PF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전반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리고 리츠는 서민 주거랑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해당되는 HUG라든지 이런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서 부동산시장, 여러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영역에 따른 TF팀을 산하기관과 구성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이상 징후를 관계부처랑 협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장관님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목소리도 내시고 이런 토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연말연시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기를 대응하는 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 국토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매각할 때 사실 리츠 운영 수익률이 줄어들면 매각가격도 떨어지겠지요. 부동산시장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또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감은 드는데 리츠 수익이라는 게 임대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원인 분석을 못 받았는데 공실이 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투자한 리츠를 매개로 해서 바로 리츠시장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동산 PF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전반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리고 리츠는 서민 주거랑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해당되는 HUG라든지 이런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서 부동산시장, 여러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영역에 따른 TF팀을 산하기관과 구성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이상 징후를 관계부처랑 협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장관님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목소리도 내시고 이런 토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연말연시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기를 대응하는 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 국토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매각할 때 사실 리츠 운영 수익률이 줄어들면 매각가격도 떨어지겠지요. 부동산시장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또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워낙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가 부동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투자 수단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펀드라든지 이런 순수 금융투자 부분들에 비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낙후돼 있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의 아래 자식 리츠, 자리츠를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츠 자금이 부동산 부분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가, 구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임대 수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매각 분양 수익이냐 해서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이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많이 열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초기 단계이고 너무 규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년도에 이미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자금 조달이나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실제 시장의 동향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츠가 부동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투자 수단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펀드라든지 이런 순수 금융투자 부분들에 비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낙후돼 있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의 아래 자식 리츠, 자리츠를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츠 자금이 부동산 부분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가, 구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임대 수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매각 분양 수익이냐 해서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이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많이 열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초기 단계이고 너무 규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년도에 이미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자금 조달이나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실제 시장의 동향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질문이 좋으니까 답변이 좋은 겁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문 제일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