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4일 월요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경제분야 재정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4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를 두신 임병헌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4일 월요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경제분야 재정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4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를 두신 임병헌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중구남구의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간략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출범 당시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민생 현장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바닥 경기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고 여전히 경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이 계셨으니까 출범 당시와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어렵고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년간 지나면서 위기설도 있었고 등등 했지만 비교적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고 정부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고 적기에 잘됐다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 지난 22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5월에 소비자물가가 5.4%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2.3%까지 하락을 했고 또 취업자의 증가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1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출범 이후 약 54만 명 정도 취업자 증가를 일으켰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 당시보다 훨씬 높은 고용률, 실업률은 출범 당시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중에도 청년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고용 상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물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 현재 체감 물가가 여전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주식시장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고, 특히 국가의 신인도,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흔히 말하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출범 당시에 저희들이 43 정도에서 출범했는데, 이것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약 32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위기 상황을 이겨 내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수출, 성장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고 찬바람이 불수록 3분기, 4/4분기에 갈수록 아마 여러 가지 수출․성장 지표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이 계셨으니까 출범 당시와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어렵고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년간 지나면서 위기설도 있었고 등등 했지만 비교적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고 정부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고 적기에 잘됐다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 지난 22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5월에 소비자물가가 5.4%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2.3%까지 하락을 했고 또 취업자의 증가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1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출범 이후 약 54만 명 정도 취업자 증가를 일으켰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 당시보다 훨씬 높은 고용률, 실업률은 출범 당시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중에도 청년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고용 상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물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 현재 체감 물가가 여전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주식시장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고, 특히 국가의 신인도,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흔히 말하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출범 당시에 저희들이 43 정도에서 출범했는데, 이것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약 32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위기 상황을 이겨 내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수출, 성장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고 찬바람이 불수록 3분기, 4/4분기에 갈수록 아마 여러 가지 수출․성장 지표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이 0.7% 줄고 소비도 3.2% 줄고 설비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감소세가 이어질지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린 대로 우선 7월 달 산업활동은 5월․6월 달에 상대적으로 전부 소위 말하는 트리플 감소라고 그러는데 5월․6월은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비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걱정스러운 형태의 지표들이 나온 겁니다.
다만 7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집중호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상악화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나 생산 등에 부진한 양상이 겹쳤고 또 7월 달에 그 전까지 되던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인하조치를 다시 저희들이 원상 복귀를 시킴으로써 그 세제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것은 기조적이라기보다는 대체적 큰 흐름에서 보면 7월에 한정된 그런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이 효과가 8월에도 조금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의 지표도 상대적으로 서서히 괜찮지 않을까, 특히 서비스산업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표는 어제 발표에서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너무 비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7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집중호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상악화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나 생산 등에 부진한 양상이 겹쳤고 또 7월 달에 그 전까지 되던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인하조치를 다시 저희들이 원상 복귀를 시킴으로써 그 세제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것은 기조적이라기보다는 대체적 큰 흐름에서 보면 7월에 한정된 그런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이 효과가 8월에도 조금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의 지표도 상대적으로 서서히 괜찮지 않을까, 특히 서비스산업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표는 어제 발표에서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너무 비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저하고 그 경향에는 큰 이상이 없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또 여러, 경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국제금융시장, 국제유가 문제 또 중국의 경기 문제.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긴장하면서 경기 대응 그리고 경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바닥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대개 국제 유수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3/4분기 후반, 특히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7조 증가했는데 현재 재정 유지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표가 부채 부분입니다. 국가부채를 지난 정부에서 약 400조 넘는 수준의 것을 저희들이 물려받았고―증가 부분이―또 가계부채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500조 정도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와 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커진 부채를 한꺼번에 줄이기는 경제 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를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제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내년 예산편성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그런 예산편성,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신경써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커진 부채를 한꺼번에 줄이기는 경제 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를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제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내년 예산편성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그런 예산편성,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신경써야 될 영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잘 운영해서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많이 지급됐지요?
손실보상금 많이 지급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된 게 한 2조 6000억 되는데 그중에 1조 4500억 정도 상계되고 1조 1400억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회수에 대한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96% 이상 진행은 했는데요, 4분기서부터 관련한 환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2020년 9월과 21년 1월에 지급됐는데 약 3년이 지난 현재 환수 대상은 얼마고 환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때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공고문에 먼저 지급하고 후에 환수하겠다라는 조항이 적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환수 계획을 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중기부가 환수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라고 법적으로 보조금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을 소상공인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라고 법적으로 보조금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을 소상공인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배달 물량은 감소되고 있고 인력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시기적으로……
우편물 말씀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우편물은 감소했으나 인력 소모가 좀 많은 소포 쪽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과로사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 등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인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님, 첫 질의 시간까지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 차례십니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 차례십니다.
저는 부총리님께 한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수추계 문제, 그다음에 이에 따른 재정의 역할, 전망을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218조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 원 줄었습니다. 진도율은 54.3%, 전년 동기 대비 65.9%보다 훨씬 모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액은 연말까지 갔을 때 50조를 넘어서 60조까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세 수입의 오차율이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21년에는 21.7%, 22년에는 15.5%,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수추계 오차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 가격도 보면 변동 폭이 아주 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경우도 보면 기업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수는 더 줄 것이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수추계모형에 있어서 정부가 단순한 시계열 예전의 모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변함 없이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국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수가 이렇게 줄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세수결손 보전 방안이 뭘까 그러면 세출을 감액하거나 불용이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용이라 함은 국회에서 수립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부총리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 내년 경제가 좀 좋을 것이다, 상저하고는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학 처음 배울 때 간단한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잘 아시는 화면일 겁니다. 거시경제학 GDP 항등식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비,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부담 그리고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가계 부담으로 소비가 늘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C가 늘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투자, GDP는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입니다. 최근에 IRA라든지 각국이 자국 산업정책을 하는 상태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현대자동차의 투자, 배터리 투자 대부분이 미국을 향하고 있고 국내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 정부라고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이 이점몇 %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지출, 지속적인 지출 감안하면 정부 지출 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줄고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늘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시한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경제성장 내년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럴 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성장률은 실질성장률 2.4%, 경상성장률 4.7%를 가정한 예산입니다.
세수추계모형과 이런 항등식 과정을 봤을 때 지금 IB들에서는 내년에도 성장률 1%를 할 건가 그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과정과 이 세입예산안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며,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해서 아껴야 된다,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가계부채와 소비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성장률을 또한 다시 제약하는 요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이 세 가지 세수추계모형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국회 심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다시 수정하는 그리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모자랐을 때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국회 심의를 받고 국회 예산권에 대한 정부의 견해,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런 세수추계를 했던 책임자,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키우고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준 책임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세수추계 문제, 그다음에 이에 따른 재정의 역할, 전망을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218조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 원 줄었습니다. 진도율은 54.3%, 전년 동기 대비 65.9%보다 훨씬 모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액은 연말까지 갔을 때 50조를 넘어서 60조까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세 수입의 오차율이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21년에는 21.7%, 22년에는 15.5%,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수추계 오차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 가격도 보면 변동 폭이 아주 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경우도 보면 기업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수는 더 줄 것이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수추계모형에 있어서 정부가 단순한 시계열 예전의 모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변함 없이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국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수가 이렇게 줄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세수결손 보전 방안이 뭘까 그러면 세출을 감액하거나 불용이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용이라 함은 국회에서 수립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부총리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 내년 경제가 좀 좋을 것이다, 상저하고는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학 처음 배울 때 간단한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잘 아시는 화면일 겁니다. 거시경제학 GDP 항등식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비,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부담 그리고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가계 부담으로 소비가 늘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C가 늘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투자, GDP는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입니다. 최근에 IRA라든지 각국이 자국 산업정책을 하는 상태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현대자동차의 투자, 배터리 투자 대부분이 미국을 향하고 있고 국내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 정부라고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이 이점몇 %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지출, 지속적인 지출 감안하면 정부 지출 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줄고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늘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시한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경제성장 내년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럴 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성장률은 실질성장률 2.4%, 경상성장률 4.7%를 가정한 예산입니다.
세수추계모형과 이런 항등식 과정을 봤을 때 지금 IB들에서는 내년에도 성장률 1%를 할 건가 그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과정과 이 세입예산안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며,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해서 아껴야 된다,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가계부채와 소비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성장률을 또한 다시 제약하는 요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이 세 가지 세수추계모형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국회 심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다시 수정하는 그리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모자랐을 때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국회 심의를 받고 국회 예산권에 대한 정부의 견해,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런 세수추계를 했던 책임자,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키우고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준 책임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감사원 감사해야지요.
승진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안 합니까?
올해 승진했습니다.
경제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주셨습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몇 가지 답변 기회 삼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세출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계속 함께 변경, 필요하면 논의하고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세수 상황은 매달 저희들이 한 달 뒤 이렇게 집계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하고, 재정 상황도 매달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몇 가지 답변 기회 삼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세출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계속 함께 변경, 필요하면 논의하고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세수 상황은 매달 저희들이 한 달 뒤 이렇게 집계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하고, 재정 상황도 매달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거기에서 임의로 재정지출의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등 관련해서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이고 전망이다 보니까, 1년 뒤의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해야 되니까 여러 가변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정부 내의 관련기관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예산서에 반영을 해 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금 뒤에 국회에서도, 예정처에서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금년 세수 전망은 예정처도 저희들과 거의 같은 수준, 약 1조 정도 차이 있는 세수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한계가 굉장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공개하고 하는 것은 매번 실적마다 공개를 하고 그때마다 이 경제 상황이 계속, 예를 들어 세수가 조금 적게 걷히다가 또 많이 걷히고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걸 국회에 와서 상의드리고 발표하고 그것에 맞게 또 세출을 조정하고 이러면 저는 혼란이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개를 하고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세수와 관련된 재추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야 이런저런 검토를 계속합니다마는 재추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 드릴 필요 있다 해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9월 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공식적인 재추계를 저희들이 다시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손 보전 등과 관련해서 불용은 예산심의권 침해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불용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불용이 10조 안팎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 부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불용들이라 그렇게 대응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도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전망한 것은 저희들 자체 전망이기도 하고 대개 KDI, 한국은행 그리고 IMF에서 전망한 우선 수치를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현재는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사실은 또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더 내서 더 쓰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든든히 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경제 논의도 좀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등 관련해서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이고 전망이다 보니까, 1년 뒤의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해야 되니까 여러 가변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정부 내의 관련기관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예산서에 반영을 해 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금 뒤에 국회에서도, 예정처에서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금년 세수 전망은 예정처도 저희들과 거의 같은 수준, 약 1조 정도 차이 있는 세수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한계가 굉장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공개하고 하는 것은 매번 실적마다 공개를 하고 그때마다 이 경제 상황이 계속, 예를 들어 세수가 조금 적게 걷히다가 또 많이 걷히고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걸 국회에 와서 상의드리고 발표하고 그것에 맞게 또 세출을 조정하고 이러면 저는 혼란이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개를 하고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세수와 관련된 재추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야 이런저런 검토를 계속합니다마는 재추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 드릴 필요 있다 해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9월 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공식적인 재추계를 저희들이 다시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손 보전 등과 관련해서 불용은 예산심의권 침해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불용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불용이 10조 안팎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 부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불용들이라 그렇게 대응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도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전망한 것은 저희들 자체 전망이기도 하고 대개 KDI, 한국은행 그리고 IMF에서 전망한 우선 수치를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현재는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사실은 또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더 내서 더 쓰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든든히 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경제 논의도 좀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성장 전망치는 1%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금년이고 내년 전망이니까, 내년에 2.4%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황이나 이런 건 예산 심의 때 공식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약 사십팔 분이 되니까 답변시간까지 계산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는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약 사십팔 분이 되니까 답변시간까지 계산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대신에 김오진 1차관님 오셨습니까?
원희룡 장관님 대신에 김오진 1차관님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관이 와 있습니다.
오셨네요. 안 오신 줄 알고……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경북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중심이었지만 현재 대구는 30년째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열여덟 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쇠락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영남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신공항 개항 관련해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경북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중심이었지만 현재 대구는 30년째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열여덟 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쇠락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영남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신공항 개항 관련해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항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기구 구성 이 부분들을 대구․경북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연결된 인프라 확충 사업도 구체화해 나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2060년 기준 통합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1226만 명이고 화물수요는 21.8만t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직전의 대구공항과 비교를 해 보면 이용객은 3배, 화물은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관님, 통합신공항이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교통망은 어떻게 잘 구축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2060년 기준 통합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1226만 명이고 화물수요는 21.8만t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직전의 대구공항과 비교를 해 보면 이용객은 3배, 화물은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관님, 통합신공항이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교통망은 어떻게 잘 구축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계획수립 단계 또는 사전타당성에 착수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상북도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 48%를 차지하는 도내 압도적인 1위의 항공 수출도시입니다.
지난 7일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제품의 항공 수출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관님, 작년 9월 구미에서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지난 7일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제품의 항공 수출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관님, 작년 9월 구미에서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아마 그때 약속하신 사업들 대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구미-군위고속도로 사업만 2년째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미-군위 경우에는 그동안 우선순위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사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구미-군위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북 서남부와 그리고 북부 간의 이동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와 5단지 사이를 통과해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편익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신설 고속도로의 공사기간을 보면 평균 7년입니다. 그래서 구미-군위고속도로, 2030년 개항 전인 신공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군위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북 서남부와 그리고 북부 간의 이동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와 5단지 사이를 통과해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편익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신설 고속도로의 공사기간을 보면 평균 7년입니다. 그래서 구미-군위고속도로, 2030년 개항 전인 신공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짓기로 이미 확정된 공항이 물류나 여객 수요들을 흡수를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쉬운 말로 본전을 빨리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물류와 연결된 도로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현재 해외 각국들은 내륙 물류거점공항을 키워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현재 해외 각국들은 내륙 물류거점공항을 키워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은 조성 때부터 주변의 물류산업 공항도시를 조성하는 공항복합도시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 그림 보이실 겁니다, 아마.
미국의 멤피스 물류거점공항은 페덱스 본부가 자리잡으면서 세계 제1위의 항공화물운송공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통합신공항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통합신공항과 배후도시의 항공물류 연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멤피스 물류거점공항은 페덱스 본부가 자리잡으면서 세계 제1위의 항공화물운송공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통합신공항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통합신공항과 배후도시의 항공물류 연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물류가 비용과 산업 입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북 통합신공항 경우에도 물류기능을 어떻게 첨단으로 또 충분하게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 경계 10㎞ 이내의 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항 배후지역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항 지역 외에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지역에 항공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구미도 통합신공항 반경 10㎞ 내에 있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 경계 10㎞ 이내의 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항 배후지역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항 지역 외에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지역에 항공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구미도 통합신공항 반경 10㎞ 내에 있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미는 10㎞에 걸리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이게 모두 항공물류에 최적합인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 주변의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차전지 특화 첨단산업단지들도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기부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기부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다면 R&D 예산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기득권의 칸막이를 없애고 비효율 부분을 걷어 내면서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예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 내고 국가전략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미래세대를 키워 내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R&D 예산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R&D다운 R&D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김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법의 운용이 정치검찰의 권한이 아니듯이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용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이니 재정준칙도 제1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의 운용이 정치검찰의 권한이 아니듯이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용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이니 재정준칙도 제1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동의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위기인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지만 부총리께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취임할 때부터 모든 경제의 공과는 부총리 취임 직후인 제가 그리고 우리 경제팀이 진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식 대전환과 민주적인 관점이 없다면 정치검찰과 함께 모피아, 재정 독점도 파탄에 귀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실기업이라 했고 부총리께서는 지난 정부가 가장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추이 면밀하게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실기업이라 했고 부총리께서는 지난 정부가 가장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추이 면밀하게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적인 비난을 멈춰야 할 겁니다.
만약에 국감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 하시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미래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아십니까? 그것 모르셨지요?
앞으로 기재부장관답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국감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 하시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미래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아십니까? 그것 모르셨지요?
앞으로 기재부장관답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런 통계는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늘어났습니다.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아 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늘어났습니다.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아 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잘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미국이 17.68% 늘었고 영국은 20.4%, 프랑스는 15.2% 증가했는데 우리는 6.4%만 증가했습니다. 당시 경제성장률도 지금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4%였고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공세, 비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국민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권이 했고 우리는 집행만 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마는 장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집행 과정에서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않고 올해는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세수 43조가 펑크 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추계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용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재정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을 제가 들어가서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2배인 15%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나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828조 7000억입니다.
기재부장관, 2022년도 국가 총부채 얼마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권이 했고 우리는 집행만 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마는 장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집행 과정에서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않고 올해는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세수 43조가 펑크 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추계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용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재정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을 제가 들어가서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2배인 15%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나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828조 7000억입니다.
기재부장관, 2022년도 국가 총부채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067조입니다.
그거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만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부채 670조, 국책은행 부채 828조, 국책은행 부채는 국가부채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다 국가부채로 인정합니다.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경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국가부채 관리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경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국가부채 관리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볼 수가 없는데……
기재부 통계고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하지요. 그 통계를 가지고 아마 계산은 하셨을 텐데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들 보는 방식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계산을 했고……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쨌거나 제가 위원님 계산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 모든 언론이 다 보고 지금 보도하고 국가부채가 어떤지 그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숫자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것은 아니고……
저한테 많이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마지막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가스공사, 맞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한전․가스공사, 맞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가재정 관리, 재정 운용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국가부채 관리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가재정 관리, 재정 운용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국가부채 관리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기업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기업은 우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요금에 반영 못 한 결과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금 올리면 어떡하냐, 민생,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그것 올리면 안 된다고 많은 지적도 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공기업 경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 이런 것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부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부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국가채무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저는 당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쉽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추경하자,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은 좀…… 바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기조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희가 재원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재정준칙 꼭 해야 되겠고, 좀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재정 마련해 드릴게요. 여유재원, 기금에 지금 150조 이상 여유재원 있잖아요.
정리하시지요.
개선방안은 왜 말씀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추경하자는 것 추경을 제가 지금 나라 재정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재정준칙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야당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국가부채 걱정하시고 나라살림 걱정하시는 것.
유념하고 운용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운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국책은행 정말 심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총리,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원주갑 출신 박정하입니다.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은 경우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수립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는 방법, 이런 잘못 다시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병헌 위원님 질의에 이영 중기부장관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과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그때 2020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총 52조 지원금, 8조 손실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게 대강 9000여 건에 한 800억 원 정도고 현재 환수된 게 350억 원가량이고 미환수 금액이 440억 원이 조금 넘어요. 이 중에 보면 정말 어려워서 갚을 수 없어서 갚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불가피 그때 지급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전년도 과세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진짜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서 오지급됐거나 아니면 부정수급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짚어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까 장관님 답변은 소상공인 형편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 협의 중이고 일부 기사는 나갔습니다마는 아직 계획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은 경우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수립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는 방법, 이런 잘못 다시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병헌 위원님 질의에 이영 중기부장관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과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그때 2020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총 52조 지원금, 8조 손실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게 대강 9000여 건에 한 800억 원 정도고 현재 환수된 게 350억 원가량이고 미환수 금액이 440억 원이 조금 넘어요. 이 중에 보면 정말 어려워서 갚을 수 없어서 갚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불가피 그때 지급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전년도 과세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진짜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서 오지급됐거나 아니면 부정수급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짚어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까 장관님 답변은 소상공인 형편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 협의 중이고 일부 기사는 나갔습니다마는 아직 계획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닙니다.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지급이나 부정수급이 아니라 처음에 나갈 때부터 환수를……
잘못된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게 2개가 다릅니다. 오지급이랑 부정수급이 있고요. 오지급과 부정수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급된 것을 사후정산으로 해서 환급받아야 되는 것, 이게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취지는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일하시고 난 다음에 중기부 내부에서 실무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보고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일하시고 난 다음에 중기부 내부에서 실무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보고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굉장히 졸속으로 일이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서 뭔가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작년 12월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지금 환수에 들어갔습니다. 과지급이랑 오지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지금 한 16억 5000 정도가 걷혔고요. 부정수급은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통보를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반납을 해야 돼서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오지급은 4분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 업무가 거의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집중해서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업무에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굉장히 졸속으로 일이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서 뭔가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작년 12월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지금 환수에 들어갔습니다. 과지급이랑 오지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지금 한 16억 5000 정도가 걷혔고요. 부정수급은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통보를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반납을 해야 돼서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오지급은 4분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 업무가 거의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집중해서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업무에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 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 못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90일 이후 더하기 90일 해서 최장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당사자는 중기부에서 만료시한 180일이 거의 다 돼서 이의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마저도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더니 우리 부처에서는 잘 모르고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에 맡겨 놓았으니 거기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굉장히 황망한 경우가 있었다, 도대체 중기부 직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 그다음에 나한테는 생존에도 연관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허술히 일을 하고 민원인을 이렇게 쉽게 대하느냐라는 하소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시면서 장관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꼼꼼히 좀 챙겨 보시되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 못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게 직원분들 정신 자세나 아니면 업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 못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90일 이후 더하기 90일 해서 최장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당사자는 중기부에서 만료시한 180일이 거의 다 돼서 이의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마저도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더니 우리 부처에서는 잘 모르고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에 맡겨 놓았으니 거기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굉장히 황망한 경우가 있었다, 도대체 중기부 직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 그다음에 나한테는 생존에도 연관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허술히 일을 하고 민원인을 이렇게 쉽게 대하느냐라는 하소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시면서 장관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꼼꼼히 좀 챙겨 보시되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 못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게 직원분들 정신 자세나 아니면 업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진공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지 예상을 못 하고―굉장히 적은 인원의 작은 기관이었습니다―일곱 번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거기다 환수 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의신청이나 환수 부분에 집중을 시작을 했고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전체 180일을 초과한 것 중에 74%는 받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봐도 일반 상인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서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적극행정을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해 드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공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지 예상을 못 하고―굉장히 적은 인원의 작은 기관이었습니다―일곱 번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거기다 환수 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의신청이나 환수 부분에 집중을 시작을 했고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전체 180일을 초과한 것 중에 74%는 받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봐도 일반 상인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서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적극행정을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해 드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봐 주세요.
관련해서 혹시 감사원장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사전조사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관련해서 혹시 감사원장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사전조사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원장최재해 4/4분기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갖고 지금 사전조사하고 있는 건 맞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봐 주세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하기관에 에너지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한국에너지재단. 올 초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 중인 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원래는 비상임이고 회의 참석했을 때만 회의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바꿔서 월급식으로 고정액을 연간 한 3000억을 수령해 간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8월 달에 산자부에서 감사를 해서 기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의 부당수령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혹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산하기관에 에너지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한국에너지재단. 올 초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 중인 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원래는 비상임이고 회의 참석했을 때만 회의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바꿔서 월급식으로 고정액을 연간 한 3000억을 수령해 간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8월 달에 산자부에서 감사를 해서 기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의 부당수령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혹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저희 쪽의 인사자료 통보에 따라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조만간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 아직 수리가 된 상황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혹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내 규정상은 지급할 수 있었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부정수급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환수할 계획도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환수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정책 종합질의 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고용시장이 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참 암울합니다. 올해 상반기 노동자 일인당 평균 실질임금이 월 355만 8000원인데 이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더 충격적인 것은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 반면에 임시․일용 노동자는 0.2% 감소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라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인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 일자리가 몰린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요.
고용률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장관님, 아까 그 말씀은 마치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초라한 경제, 일자리 성적입니다.
참담함을 부여잡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2017년 착공한 울산-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폐수가 쏟아졌습니다. 환경오염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지난달 30일 정책 종합질의 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고용시장이 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참 암울합니다. 올해 상반기 노동자 일인당 평균 실질임금이 월 355만 8000원인데 이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더 충격적인 것은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 반면에 임시․일용 노동자는 0.2% 감소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라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인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 일자리가 몰린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요.
고용률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장관님, 아까 그 말씀은 마치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초라한 경제, 일자리 성적입니다.
참담함을 부여잡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2017년 착공한 울산-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폐수가 쏟아졌습니다. 환경오염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보기에 심각해 보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수질오염이 심각해졌고 동식물도 모두 폐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저 부분은 터널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산성 성분의 황철석이 발견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신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보도 이후에 낙동강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사업자라고 하면 도로공사가 되겠고요. 승인기관이라고 하면 국토부가 될 텐데 그 사업자하고 승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환경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조치를 취하시고 또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잠깐 화면 동영상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우리 의원실에 최근 제보된 우중타설 공사 현장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7월의 어느 날 촬영된 것인데요. 이런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켜서 아파트나 건축물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의원실에 최근 제보된 우중타설 공사 현장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7월의 어느 날 촬영된 것인데요. 이런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켜서 아파트나 건축물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삼 개월 동안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런 우중타설이 계속되었다는 제보,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참 엉성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시방서상 책임감리 검토 및 확인 요건인 유해한 환경, 이 ‘유해한 환경’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PPT를 보시면요,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참 엉성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시방서상 책임감리 검토 및 확인 요건인 유해한 환경, 이 ‘유해한 환경’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겠지요, 당연히.
너무나 간단한 설명이신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우중타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표준시방서 구체화 개정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하실 겁니까?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우중타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표준시방서 구체화 개정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한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몇 달……
장관님, 우중타설 아파트나 건축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부실시공 아닙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 장관님 그동안 건설노조, 건폭으로 매도하면서 탄압할 때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마구 휘몰아치시더라고요.
이것 분명하게 부실시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건설노조 탄압보다 더 경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 분명하게 부실시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건설노조 탄압보다 더 경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기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청년실업, 저출생,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작년 수입․지출 규모를 대충 알고 계실 텐데 대략의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18조……
예, 맞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립금이 불가피하게 크게 감소하고 또 재정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악화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약 10.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립금이 불가피하게 크게 감소하고 또 재정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악화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약 10.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면 마지막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경력 단절 예방 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약 2조 77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약 14%인 3000억 수준입니다. 여러 모성보호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왜 노동자와 사업자만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예산을 보면 보입니다.
기업,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균등한 책임과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균등한 책임과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전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내년 예산에는 현재 14%, 16%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6%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예산에 한 1000억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그러면 4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재정 당국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3분의 1 수준은 아닌 4000억 정도의 증액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환노위 결산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는 사실 재정 당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노동부장관이 얘기한 것보다는 더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노동부장관이 얘기한 것보다는 더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정 상황이 좋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 고용보험 재정 상태도 조금씩 개선되고 그렇지만 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1000억 정도 더 증가된 4000억을 지금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3분의 1 수준은 정부가 책임져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노사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또 국민이 각자도생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력 단절도 상당히 심화됐고 또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책임 모성보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마디 더 말씀해 봐 주시지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력 단절도 상당히 심화됐고 또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책임 모성보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마디 더 말씀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고용보험뿐만 아니고 방금 강조하셨던 그런 영역의 다른 사업들도 내년 예산안에 많이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그 이면에는 늘 국가재정의 나름대로 제약도 있으니까 그 전체를 조화롭게 가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그 이면에는 늘 국가재정의 나름대로 제약도 있으니까 그 전체를 조화롭게 가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작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했는데 집행률 39%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불용액이 9952억 원 중에서 6195억, 62.3%나 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지난 4년 실적 보면 매년 추경까지 하면서 목표를 추가 달성했던 건데 2022년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마저 점검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의 지난 4년 실적 보면 매년 추경까지 하면서 목표를 추가 달성했던 건데 2022년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마저 점검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화 노력은 답변 간단하게……
역대 정부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제도의 취지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보험법, 징수법 등 제도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화 노력은 답변 간단하게……
역대 정부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제도의 취지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보험법, 징수법 등 제도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주지 말자는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다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질의할게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7월 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서 2/4분기에 13조 5000억 적자를 봤고요. SK하이닉스는 1/4분기 3조 4000억 적자에 이어서 2/4분기에 2조 9000억 적자를 봤습니다.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어제도 상저하고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경기 흐름의 악화는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국 수출은 2분기가 306억 불인데요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2017년 2분기에 319억 불 그 수준으로 후퇴했고, 일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대일본 수출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주장을 했던 2018년 2분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 지난 이념 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경제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용산기지를 신속하게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범 개방을 했고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정원이 국민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취임 후 개방 부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짙은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5월에 개방을 했고요, 이게 어린이정원이에요. 그 옆에 노란색 부분이 8월에 개방한 분수정원이고요. 9월에 어린이테니스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용산어린이정원은 모든 국민들께 열어드린 거지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7월 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서 2/4분기에 13조 5000억 적자를 봤고요. SK하이닉스는 1/4분기 3조 4000억 적자에 이어서 2/4분기에 2조 9000억 적자를 봤습니다.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어제도 상저하고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경기 흐름의 악화는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국 수출은 2분기가 306억 불인데요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2017년 2분기에 319억 불 그 수준으로 후퇴했고, 일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대일본 수출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주장을 했던 2018년 2분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 지난 이념 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경제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용산기지를 신속하게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범 개방을 했고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정원이 국민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취임 후 개방 부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짙은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5월에 개방을 했고요, 이게 어린이정원이에요. 그 옆에 노란색 부분이 8월에 개방한 분수정원이고요. 9월에 어린이테니스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용산어린이정원은 모든 국민들께 열어드린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현재 시스템을 보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 확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면 예약을 했는데 저런 게 떠요.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시민이 있는 겁니까?
화면에 보면 예약을 했는데 저런 게 떠요.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시민이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더라고요.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저게 진정서 PPT예요, 저쪽에 보시면.
이분들 진정서를 보니까 용산시민회의 대표 김은희라는 분이 진정서를 냈던데 7월 22일 방문한 뒤에 8월 2일 날 다시 방문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신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불허 통보를 받은 것,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저렇게 불허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내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위의 방침이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 형사의 말에 의하면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분들 진정서를 보니까 용산시민회의 대표 김은희라는 분이 진정서를 냈던데 7월 22일 방문한 뒤에 8월 2일 날 다시 방문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신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불허 통보를 받은 것,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저렇게 불허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내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위의 방침이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 형사의 말에 의하면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분들이 용산시민정원에 갔다가 그중의 한 분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라는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가 봐요. 어린이들에게 저걸 제공하면서 저 위에다가 색칠하라, 이걸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출입이 제한된 사람은 앞으로 신청을 해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는 못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용산마을합창단, 용산시민연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용산시민이라는 거예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출입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대학생 환경동아리에서 9명, 노래동아리 8명, 출입 금지된 대학생들도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대학생들이 방문 요청한 날이 7월 11일인데 그 전에 7월 10일, 하루 전날 출입제한 조항이 신설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방문 신청에서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출입신청서에 기재하는 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게 전부거든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런데 이것만 갖고 어떻게 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면 이것 혹시 무슨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금 LH에 이것 위탁하고 있지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출입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대학생 환경동아리에서 9명, 노래동아리 8명, 출입 금지된 대학생들도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대학생들이 방문 요청한 날이 7월 11일인데 그 전에 7월 10일, 하루 전날 출입제한 조항이 신설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방문 신청에서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출입신청서에 기재하는 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게 전부거든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런데 이것만 갖고 어떻게 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면 이것 혹시 무슨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금 LH에 이것 위탁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출입제한한 그 현황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LH에 위탁하고 있어서 우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LH한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시스템만 제공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난처해하는 거예요.
이 출입제한 규정을 만들고 제한하고 하는 걸 LH하고 국토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장관님?
이 출입제한 규정을 만들고 제한하고 하는 걸 LH하고 국토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역시 워낙 극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확인한 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당 부분을 무슨 추측 내지는 일부 특정 단체들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갖고 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당 부분을 무슨 추측 내지는 일부 특정 단체들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갖고 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인권위 진정서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권위 진정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LH에 위탁했다고 해도 국토부장관한테 관리 책임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정을.
아니, 위탁했다 하더라도 위탁을 준 거니까 저는 국토부장관이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답변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답변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이 정해서 통보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위가 어디냐 이것 운영위에서 물어보니까, 대통령경호처 차장한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시민들 출입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차장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경호처가 시민들의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을 어린이정원에 못 가게 한다, 이게 대통령 경호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지나쳐요.
물품 반입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경호와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물품 반입 이런 걸 검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인들은 출입 안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치고요. 여기가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어린이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2022년에는 277억 들어갔고 2023년에는 683억 들어가고 내년 예산도 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관람객이 얼마나 왔나 보니까 개방 이후에 넉 달간 5만 6000명 왔어요. 그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1년에 153만 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 누가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나서고 그러니까. 신원 조회하고 그런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저는 모든 국민은 불이익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것 헌법 위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잉 충성이고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을 어린이정원에 못 가게 한다, 이게 대통령 경호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지나쳐요.
물품 반입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경호와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물품 반입 이런 걸 검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인들은 출입 안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치고요. 여기가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어린이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2022년에는 277억 들어갔고 2023년에는 683억 들어가고 내년 예산도 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관람객이 얼마나 왔나 보니까 개방 이후에 넉 달간 5만 6000명 왔어요. 그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1년에 153만 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 누가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나서고 그러니까. 신원 조회하고 그런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저는 모든 국민은 불이익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것 헌법 위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잉 충성이고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고해 달라는 말씀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니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LH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최근에 마약 대책 주무기관이 어디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마약류 대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마약류대책협의회입니다. 그것은 국무조정실장님이 협의체 의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주관 간사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는 아무래도 식약처가 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일부 예산이 좀 급히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서 매달 예산 집행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쓰는 거는 평소에 제대로 지출을 안 하다가 막판에 어거지로 지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재범 방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범 방지 의무화 교육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후에 그게 연속성이 있는 타 연계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야…… 어차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런데 다른 연계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연계율이 굉장히 낮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 이수자 876명 중에 연계자를 지난해 분석해 보니까 65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연계율은 10%도 안 되는 7.4%에 그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식약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퍼센트가 낮은 이유는 그동안 이 대상자들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시켜 주셔서 이제는 식약처에서 이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센트가 낮은 이유는 그동안 이 대상자들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시켜 주셔서 이제는 식약처에서 이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무조정실장님 주관으로 이렇게 마약 대책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사결정된 것. 그러면 간사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마약 문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보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요새 마약류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심지어 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침투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한, 최근의 우리 사회의 묻지마 범죄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정신 질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마약사범들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최근에 재활에 대해서 식약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범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전국적으로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본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수입의 대부분이 주파수 할당대가인데 그게 연도별로 등락이 좀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번에 기금을 대폭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기금이 많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좀 불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출이, 이 기금에 근거한 지출이 지난해에 급증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병 시기부터해서 지출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디지털 뉴딜 사업 이런 관련 내용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AI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확산 또 그런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또 이게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성과도 있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도 정리가 됐고 또 여러 가지 학습용 데이터의 상황 변화도 생겼고 하여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조조정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 예를 들어서 22년 대비 23년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5400억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6200억 정도 해서 약 1조 1600억 원을 강력히 세게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이런 형식적인 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까지 동원해서 자본잠식 당하면서까지 늘렸던 사업들이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는지, 그 사업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난 정권 때부터 했던, 계획됐던 사업이라도 제대로 살릴 것은 살려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은 확충하고 또 사업 성과가 없고 소모성 사업이었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디지털 뉴딜 사업 분야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이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중에서 괜찮은 것은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사업이 끝나야 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중에서 괜찮은 것은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사업이 끝나야 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성과 결과를 보고 잘된 것은 계속 더 확충해 나가고 또 성과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카드론 잔액이 크게 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2금융권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물론이고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대출 문턱조차도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저축은행의 실적 악화가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심지어 연체율도 늘고 상당히…… 대출 문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는데 카드론의 금리가 무려 12.74%에서 15.27%, 굉장히 차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2금융권 금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데로 내몰리는 분들이 대부분 금융 취약계층, 중저신용자들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지금 일반 금융기관들은 건전성을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여러 가지 자금 공급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1금융권 쪽에서 올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인터넷뱅크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한도 비율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쪽으로 대출이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채무 재조정이라든가 새희망홀씨 같은 좋은 조건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개발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관심사항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약칭 발달장애인법이고 공익광고 의무화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입니다, 머스트(must)입니다. 그래서 의무화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2년이 지났는데도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한 것을 잘 알고는 있어요.
왜 이 법이 중요하냐면 발달장애인에 많은 유형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 그러면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 천재성 경계 장애인으로 보는 성향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런 발달장애인 유형도 있지만 다수의 90% 이상은 사실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광고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공익광고는 단발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돼야지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법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다 묵살했어요. 그 이유는 돈이 없다. 법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는 예산편성 때마다 매년 꾸준히 기재부에 1억 5000만 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기재부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을 옮겨 사용해라,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있으면 그냥 좀 얻어 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곳간을 책임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나는 기재부 공직자들, 우리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공감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껴 쓴다고 그래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화법이에요, 해야 한다.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법이 중요하냐면 발달장애인에 많은 유형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 그러면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 천재성 경계 장애인으로 보는 성향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런 발달장애인 유형도 있지만 다수의 90% 이상은 사실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광고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공익광고는 단발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돼야지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법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다 묵살했어요. 그 이유는 돈이 없다. 법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는 예산편성 때마다 매년 꾸준히 기재부에 1억 5000만 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기재부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을 옮겨 사용해라,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있으면 그냥 좀 얻어 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곳간을 책임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나는 기재부 공직자들, 우리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공감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껴 쓴다고 그래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화법이에요, 해야 한다.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그걸 쓰도록 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직 공익광고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 왜 그것 가지고 활용을……
제가 그저께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3800만 원 들여서 홍보영상 만들고 문체부도 10억을 써서 1600만 명이 그 콘텐츠를 봤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발달장애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0억 써 보세요. 1600만 명이 발달장애 인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북유럽처럼 될 겁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살펴보고……
내년에 공익광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잘 살피겠습니다.
살피지 말고 약속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상의드리고……
약속을 해 달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법으로도 근거가 있잖아요, 의무화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 심사 때 또 질의하시고 다짐을 받으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때 보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내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예결위장에서 박수 소리가 안 나왔는데 제가 박수쳐 드릴게요.
원희룡 장관님, 지난번 국회 본회의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청산연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업무가 많아서 그때는 잘 인지 못 하셨는데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청산연금법?
원희룡 장관님, 지난번 국회 본회의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청산연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업무가 많아서 그때는 잘 인지 못 하셨는데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청산연금법?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직접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청산연금법이 어떤 것인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정비조합이 업무가 끝났는데도 사실 잔존 업무라는 핑계로 업무가 없는데도 월급을 계속 타려고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지자체의 감독이 청산 단계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그 내용을 제기를 해 주시고 법률도 내셨는데요, 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조합이 추진될 때는 국토부나 기초단체장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위가 추진되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서울시든 기초단체장이든 국토부장관도 청산위의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자료요청권도 없고 정말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사십억 되는 조합원들의 청산유보금을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청산조합장들이 마치 연금처럼 한 달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받는 그런 정말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이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함께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국에 청산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조합이 64곳, 10년 이상 지연된 곳은 25곳에 이릅니다. 아마 뉴타운 개발이 한참 불었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조사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업무가 너무 많은지 2005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해 주셨군요, 국토부가.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90년대 후반부터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전수조사 자료인데요. 이건 아마 국토부도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장관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관내 조합 250곳 중 미청산이 확인된 조합은 85개, 이 중 무보수 10곳을 제외하면 75곳의 조합장과 직원이 월 평균 44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적게는 100만 원,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곳은 1300만 원입니다.
잔여 업무와 송사 처리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평생 내도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산연금을 1300만 원씩…… 진짜 기가 찰 노릇이고 지금까지 아마 국무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나 하는데요.
이 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와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아마 청산조합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과 기초단체장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보금이 얼마에서 시작돼서 얼마 집행됐고 업무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고의로 지연하고 임원들이 부당한 임금을 받았다 그러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카르텔, 카르텔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진정한 카르텔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은 세상을 법으로 바꾸는 곳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요.
국토부도 처음에는 이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함께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국에 청산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조합이 64곳, 10년 이상 지연된 곳은 25곳에 이릅니다. 아마 뉴타운 개발이 한참 불었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조사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업무가 너무 많은지 2005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해 주셨군요, 국토부가.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90년대 후반부터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전수조사 자료인데요. 이건 아마 국토부도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장관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관내 조합 250곳 중 미청산이 확인된 조합은 85개, 이 중 무보수 10곳을 제외하면 75곳의 조합장과 직원이 월 평균 44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적게는 100만 원,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곳은 1300만 원입니다.
잔여 업무와 송사 처리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평생 내도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산연금을 1300만 원씩…… 진짜 기가 찰 노릇이고 지금까지 아마 국무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나 하는데요.
이 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와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아마 청산조합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과 기초단체장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보금이 얼마에서 시작돼서 얼마 집행됐고 업무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고의로 지연하고 임원들이 부당한 임금을 받았다 그러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카르텔, 카르텔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진정한 카르텔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은 세상을 법으로 바꾸는 곳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고요. 정부의 책임을 다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을 공식적으로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또 국토부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기국회 기간에 이 연금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는 입법조치……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또 국토부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기국회 기간에 이 연금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는 입법조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만 통과되면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 차관이 정부 대표로 입회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수용 입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입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7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국회도 참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들이 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예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김영란 씨가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가 김영란법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을 1년에 3개에서 4개만 발의하고 통과한다 해도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입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7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국회도 참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들이 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예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김영란 씨가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가 김영란법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을 1년에 3개에서 4개만 발의하고 통과한다 해도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고통,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소해 달라고 저희 방에도 많은 그런 단체분들, 기관에서 이렇게 오셔서 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한 번도 이렇게 예산 부분에 개진한 적이 없었는데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뒤를 이어서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정부부처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고통,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소해 달라고 저희 방에도 많은 그런 단체분들, 기관에서 이렇게 오셔서 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한 번도 이렇게 예산 부분에 개진한 적이 없었는데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뒤를 이어서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정부부처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산자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께 이어서 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혹시 시멘트산업 상생기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자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께 이어서 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혹시 시멘트산업 상생기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지금 질의서를 못 받았는데요……
처음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저도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대기 유해물질하고 분진,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지요?
이게 2021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대기 유해물질하고 분진,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것 원래 행안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사실상 세금으로 회수를 하려고 했었던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멘트 업계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먼저 마련했으니 이것 운용 상황을 보고 나중에 자원시설세 도입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해서 기금 운용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죽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1년도에 98억 7000만 원이 걷혔고요, 22년도에는 241억 8000만 원의 기금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340.5억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동해․강릉․영월․삼척에서 총 400건 가까이 해서 1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분석을 죽 해서 아무런 자료제출을 할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 시멘트협회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한 28억 2400만 원 쓴 사업비 중에는 아예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요, 28억을 썼는데. 또 한 7억을 썼는데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 사업이요 자발적 민간기금이라고 하지만 시멘트협회가 꼼수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수탁기관 협약을 맺어서 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산성본부는 어떤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죽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1년도에 98억 7000만 원이 걷혔고요, 22년도에는 241억 8000만 원의 기금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340.5억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동해․강릉․영월․삼척에서 총 400건 가까이 해서 1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분석을 죽 해서 아무런 자료제출을 할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 시멘트협회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한 28억 2400만 원 쓴 사업비 중에는 아예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요, 28억을 썼는데. 또 한 7억을 썼는데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 사업이요 자발적 민간기금이라고 하지만 시멘트협회가 꼼수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수탁기관 협약을 맺어서 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산성본부는 어떤 기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의 산업발전법 32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설립된 특별법인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렇지요. 관리 책임이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해당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꽃놀이 지원, 퇴직자 동우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000 국회의원배―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등산대회.
소음피해, 분진피해,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악취, 그다음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피해주민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이 이러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축구대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자체 고유사업에 이 기금이 지원이 돼요.
기재부장관님, 이런 기금이 지자체 고유사업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해당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꽃놀이 지원, 퇴직자 동우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000 국회의원배―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등산대회.
소음피해, 분진피해,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악취, 그다음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피해주민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이 이러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축구대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자체 고유사업에 이 기금이 지원이 돼요.
기재부장관님, 이런 기금이 지자체 고유사업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기금입니까? 공공기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저게 순수 민간……
민간기금입니다. 그런데 민간기금이 지자체 고유사업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민간기금의 운용 정관이나 규칙,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들어 보면 아까 취지하고 저 지출된 것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지요?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게 어떻게 보면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또 충돌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산자부 입장입니까?
장관님, 이게 어떻게 보면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또 충돌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산자부 입장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 부는 깊이 살피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상생으로 해결하는 게 그런 분진 문제나 지역 문제는 바람직하다, 세금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마 그래서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것이 뭐냐 하면 지하자원, 그다음에 발전수,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 세금을 떼어서 지역균형발전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시멘트는 지하자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시멘트는 지하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탄소중립 중에서 시멘트 업계가 전체적으로 배출 규모가 몇 순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가장 선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탄소중립이나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불법적인 형태로 특수 지역 정치인의, 특정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댄 축구대회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이렇게, 탄소중립이나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불법적인 형태로 특수 지역 정치인의, 특정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댄 축구대회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금은 민간기금이라서 아마 출장 관리 감독의 밖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시멘트협회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거버넌스를 갖춰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도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건 어떤 형태로 설립하건 이것은 외압과 또 그 목적에 맞게끔 악용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고 불법 운용될 수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명확한 세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멘트 업계가, 7만 8000원 하던 시멘트 가격이 톤당 12만 원까지 올라가 있고 4대 시멘트 업종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신장률이 평균 100% 이상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새 발의 피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도 불법 운용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목적세로 분명히 전환을 해서 더욱더 두터운 지역주민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멘트 업계가, 7만 8000원 하던 시멘트 가격이 톤당 12만 원까지 올라가 있고 4대 시멘트 업종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신장률이 평균 100% 이상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새 발의 피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도 불법 운용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목적세로 분명히 전환을 해서 더욱더 두터운 지역주민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세금으로, 세목으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세제 당국이나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금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좀 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세목으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세제 당국이나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금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좀 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기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여하튼 생산성본부를 통해서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기재부장관님, 원래 예산과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책임 있는 행정 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명확하게 세제화해서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명확하게 세제화해서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산업부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업계와 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민간기금으로 왔고 민간기금이 제대로 거버넌스가 확립이 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부족하고 또 그것이 의무적인 세 형태로 공공기금으로 와야 되느냐 그건 또 그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사항을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체가 지금 많이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우선 그 자체를 제대로 바로 서게 하는 그 1단계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사항을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체가 지금 많이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우선 그 자체를 제대로 바로 서게 하는 그 1단계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정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정부가 하여튼 국가부채 문제나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책을 정말 긴축, 긴축해 가지고 잘 운용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정의 성장 기여에 대한 역할도 있으니까 그것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금 운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목표보다 과다 세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또 기재부의 잘못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기 말이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 사태가 44조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차원에서 사과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목표보다 과다 세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또 기재부의 잘못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기 말이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 사태가 44조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차원에서 사과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 건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쓸 곳은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취지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고민 끝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망이라는 게 늘 또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정 건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쓸 곳은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취지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고민 끝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망이라는 게 늘 또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사과가 절대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경제에 청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12시 다 될 때까지, 아니면 차수를 변경해서 12시 넘어서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틀간 종합질의를 지켜보면서 사실 어제 꼭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또 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분은 본인의 발언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침해할까 싶어서 어제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래서 국무위원이 ‘답변하겠다’라고 했더니 ‘묻지 않았다’, 또 아니면 국무위원의 개인적인 신상을 가지고 국무위원이 느끼기에는 매우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들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물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품격을 유지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저는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답변을 하려고 할 때 답변을 가로막거나 묻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까 봐 그다음 위원은 본인이 준비한, 보좌진들이 며칠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질의를 하지 못하고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질의 답변에서 사실관계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실관계가 달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리고 바로잡아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저는 본인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듯한 모습으로 질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질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장관님, 이번에 해외출장 도중에도 LH 전관업체 용역절차 진행을 보고받으셨는데요. 보고받으시고 심정이 어떠셨나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12시 다 될 때까지, 아니면 차수를 변경해서 12시 넘어서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틀간 종합질의를 지켜보면서 사실 어제 꼭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또 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분은 본인의 발언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침해할까 싶어서 어제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래서 국무위원이 ‘답변하겠다’라고 했더니 ‘묻지 않았다’, 또 아니면 국무위원의 개인적인 신상을 가지고 국무위원이 느끼기에는 매우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들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물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품격을 유지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저는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답변을 하려고 할 때 답변을 가로막거나 묻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까 봐 그다음 위원은 본인이 준비한, 보좌진들이 며칠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질의를 하지 못하고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질의 답변에서 사실관계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실관계가 달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리고 바로잡아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저는 본인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듯한 모습으로 질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질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장관님, 이번에 해외출장 도중에도 LH 전관업체 용역절차 진행을 보고받으셨는데요. 보고받으시고 심정이 어떠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라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내 집은 괜찮은가라는 그 불안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LH라는 그 기관의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 불감증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해서 충격이었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출장 중에 LH 용역계약 절차 진행을 중단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당시에 파라과이에 대통령 특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기에는 시차나 여러 가지가 적절치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조실장인가를 통해서 제가 LH에다가 분명한 신호와 원칙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
7월 31일 LH가 무량판에 대한 보고를 국토부와 같은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때 전관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까지도, LH의 기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근절 방안을 LH가 내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과 아니면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된 것들에 대한 LH 자체의 지침을 세워서 원칙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일단 전면 중단을 하라 이런 지침을 우리 부처 책임자를 통해서 LH에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7월 31일 LH가 무량판에 대한 보고를 국토부와 같은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때 전관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까지도, LH의 기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근절 방안을 LH가 내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과 아니면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된 것들에 대한 LH 자체의 지침을 세워서 원칙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일단 전면 중단을 하라 이런 지침을 우리 부처 책임자를 통해서 LH에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단을 말씀하신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중단해서 기존에 이미 된 계약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인 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지요.
그러면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지할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그리고 본계약에 들어가기 전의 사안들은 또 그거에 맞게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일반적인 주문을 한 거고요.
그래서 LH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은 취소나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모두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경찰수사를 보고 하겠다고 했고요. 또 현재 계약 성립까지는 안 간 심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은 취소나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모두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경찰수사를 보고 하겠다고 했고요. 또 현재 계약 성립까지는 안 간 심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진행 중인 것도 그 계약 체결 과정에 부당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계약 성립되기 전에 절차를 중단하면 그에 따라서 배상금을 매기는 그런 계약 특약이 있거나 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법률 검토를 다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 위원님 질문에 지금 이와 같이 중단을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니면 모든 계약에서 마치 손해배상,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발생할 것처럼 질의하신 것은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경우마다 다르고요. 계약의 성립 단계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예를 들어서 투입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서 공사를 다 했을 때 이행이익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부처나 또 LH에서 이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손해배상 문제나 법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LH가 다 검토를 하고 개별적인 처분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든지 또는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든지 또는 사무실 시설공사비나 집기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부정 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 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절차를 모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집행 과정에 있어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범죄 혐의에 가까운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든지 또는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든지 또는 사무실 시설공사비나 집기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부정 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 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절차를 모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집행 과정에 있어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범죄 혐의에 가까운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 단계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고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동개혁 차원에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마지막에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관련하고 또 가사도우미까지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아시리라고 믿지만 작년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고 소위 경단녀가 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마지막에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관련하고 또 가사도우미까지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아시리라고 믿지만 작년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고 소위 경단녀가 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한번 때려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60에서 160만인가, 140만인가……
14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많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 140만 명의 경력단절 이유의 1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많은 게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집에서의 가사와 육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직장의 차별이라든가 각종 가부장적 조직문화, 많습니다.
맞습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가장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건 만약에 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성과지표 하나만 잡는다 하면 이 140만을 14만으로 줄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출산율…… 다들 한 번씩 출산한 여성들입니다, 육아가 있으니까요. 이 숫자만 단절시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율, 여성의 경력단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보면 차관급, 장관급이신데 압도적으로 남탕입니다. 그렇지요? 남탕에 여성들 몇 분 와 계신 느낌입니다. 이런 현실들 극복해야 되는 것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실은 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건 만약에 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성과지표 하나만 잡는다 하면 이 140만을 14만으로 줄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출산율…… 다들 한 번씩 출산한 여성들입니다, 육아가 있으니까요. 이 숫자만 단절시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율, 여성의 경력단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보면 차관급, 장관급이신데 압도적으로 남탕입니다. 그렇지요? 남탕에 여성들 몇 분 와 계신 느낌입니다. 이런 현실들 극복해야 되는 것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렸고 또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승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보도자료를 제가 따끈따끈하게 받아 봤습니다. 100여 명을 6개월 정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가사관리사 출퇴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맞습니다.
성공할 것 같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 한 줄로 목적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은 달리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후에 무슨 교훈을 얻을 예정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서비스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서비스……
장관님께서 얘기하는 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100명 도입하니까 딱 100명 더 시장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더 늘었는지 않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외국인……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정책 실험인데, 정책 실험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세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멈추고 싶었어요,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두세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멈추고 싶었어요,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말씀하시지요.
첫째는요, 최저임금입니다.
장관님,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우리 30대 여성들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우리 30대 여성들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중위소득……
예, 부총리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아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중위소득, 30대 여성들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위소득, 30대 여성들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은 한 이백삼사십만 원……
예, 271만 원입니다.
지금 가사도우미 210만 원 최저임금 적용하신다고 했고 출퇴근, 여러 가지 비용 들면요 270만 원 또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월급 다 벌어서 한 달 월급 고대로 가사사용인한테, 가사도우미한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지금 가사도우미 210만 원 최저임금 적용하신다고 했고 출퇴근, 여러 가지 비용 들면요 270만 원 또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월급 다 벌어서 한 달 월급 고대로 가사사용인한테, 가사도우미한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제 산수가 틀리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러면 이 실험이라는 건 중산층,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무슨 부작용을 낳느냐 하면요, 다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 정책은 정책 실험을 해도 돈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실험만 하느냐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 저는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분은 지금도 넉넉히 버는 맞벌이 부부, 중위소득 이상입니다.
이것 저는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분은 지금도 넉넉히 버는 맞벌이 부부, 중위소득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건데 저희도 그걸 찾습니다. 찾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첫째,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1000여 명 이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사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로. 맞벌이 부부인데 평균 소득이 부부 합산하니까 500에서 800…… 그런데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부담은 이분들이 일인당, 한 가정당 1～3회를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할 때 4시간이나 6시간 파트타임으로 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싸니까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한 달에 한 20시간 내외로 쓰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얼마 안 될 거다.
자, 그것도 한번 보시지요. 저는 그것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정책 처음 발의하면서요―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두 개 하겠습니까―이렇게 많이 찬성과 반대의 메일과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갑게 식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법리적으로 좀 짚어 나가고 싶은데 다른 가능성, 제 해석이 맞는지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학 박사도 아니어서 제 법률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 현행 가사 관련된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등등에 보면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다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사근로자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4대보험 다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가사사용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지요?
자, 그것도 한번 보시지요. 저는 그것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정책 처음 발의하면서요―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두 개 하겠습니까―이렇게 많이 찬성과 반대의 메일과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갑게 식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법리적으로 좀 짚어 나가고 싶은데 다른 가능성, 제 해석이 맞는지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학 박사도 아니어서 제 법률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 현행 가사 관련된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등등에 보면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다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사근로자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4대보험 다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가사사용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사사용인의 조건을 갖추면 최저임금 적용 안 받아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많이 늘리면 그 들어온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받아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데 이제 비자가 문제가 되겠지요.
비자는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니까 들어올 수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장관님, ‘가사사용인, 외국인이니까 최저임금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안 하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다, 장관님 발언으로 받아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가사사용인은 현재 적용 안 받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사 송출업체들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루트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비자 F2, 재외동포비자 F4, 영주비자 F5, 결혼이민 F6, 그다음에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방문취업 동포비자 H2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무부와 상의해서 100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 말고 가사사용인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면 한국인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안 되고 외국인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안 되니까 이건 차별 아니지요? ILO 이딴 거 없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비자 F2, 재외동포비자 F4, 영주비자 F5, 결혼이민 F6, 그다음에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방문취업 동포비자 H2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무부와 상의해서 100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 말고 가사사용인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면 한국인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안 되고 외국인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안 되니까 이건 차별 아니지요? ILO 이딴 거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인정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답변……
뭐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정확하게 지금……
제 해석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 설명……
예, 짧게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럼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사도우미의 길을 열어 주겠다, 이런 고민도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사도우미의 길을 열어 주겠다, 이런 고민도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오페어(Au Pair)라고……
그런데 장관님, 그러면 외국 유학생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교육부장관님이 없어서 제가 말은 못 하지만 지방대학 재정 어려우니까 메꿔 주러 온 대상이고 우리 가사사용인 필요하니까 여기 가서 일해 줘야 될 대상이고…… 공부하러 온 대상 아닙니까? 그냥 여기저기 메꿔 놓는 대상으로 외국 유학생 쓰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요. 이 오페어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네덜란드……
그러면 학기 중에 아니면 방학 중에, 아니면 졸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알바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 다니면서 가사사용인 할 수 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지요.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보도가 났던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손주를 돌보는 것들도 사회적 노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가능성을 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가사사용인 비자를 그냥 확 넓혀 버리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거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외국인 정책에 가장 큰 착오가 와서 일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과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이 투 채널을 매우 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몇 년 되셨어요?’, ‘한 오륙 년 됐어요’, ‘아이고, 한국 사람 다 됐네’,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와서 일하고 적당한 대우 해 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래야 지금 팽배하고 있는 외국인 적대적 감정이 내려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엄선, 엄선, 엄선해야 됩니다. 이 채널을 섞으면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정책은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 외국인 가사도우미 하라 그러고 돈벌이 이렇게 저렇게 열어 주겠다고 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버려요. 이참에 장관님, 외국인 정책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도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오래 일했지만, 여러 나라 정책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로 외국인 정책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사사용인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진짜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안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국인 정책에 가장 큰 착오가 와서 일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과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이 투 채널을 매우 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몇 년 되셨어요?’, ‘한 오륙 년 됐어요’, ‘아이고, 한국 사람 다 됐네’,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와서 일하고 적당한 대우 해 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래야 지금 팽배하고 있는 외국인 적대적 감정이 내려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엄선, 엄선, 엄선해야 됩니다. 이 채널을 섞으면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정책은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 외국인 가사도우미 하라 그러고 돈벌이 이렇게 저렇게 열어 주겠다고 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버려요. 이참에 장관님, 외국인 정책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도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오래 일했지만, 여러 나라 정책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로 외국인 정책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사사용인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진짜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안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존경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외국인력 정책에 관해서―시점이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으로서 100인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방금도 쟁점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만족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주 정책하고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건데 지금 비자 사용 주체, 사용 방식에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고 안 받고, 신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사근로자, 여기는 차별하면 안 되고요. 가사사용인……
그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법무부장관께 직접 질의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리고 비근로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건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저도 들었습니다.
오전 질의는 안병길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안병길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 발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을 비롯한 기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그로 인한 거래 감소로 또한 성장과 세수도 줄어들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PF가 어떻게 사건화될지 또 가계부채, 특히 다중채무자의 디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1.7%를 훨씬 상회하는 2.4%를 기준으로 모든 세수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 6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기재부가 53조의 세수가 더 걷힐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내년도 경제 전망 발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을 비롯한 기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그로 인한 거래 감소로 또한 성장과 세수도 줄어들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PF가 어떻게 사건화될지 또 가계부채, 특히 다중채무자의 디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1.7%를 훨씬 상회하는 2.4%를 기준으로 모든 세수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 6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기재부가 53조의 세수가 더 걷힐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올해는 약 44조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해에 세수를 놓고 무려 100조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예측을 잘못할 때에는 오히려 수정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53조의 초과 세수가 생긴다고 갑자기 발표하고요, 올해는 발표한 것보다 무려 44조가 덜 걷힙니다.
두 해 사이에 100조의 갭을, 이런 것을 세수 추계라고 발표하는 기재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심각한, 기재부 내부의 전문성 결여인지 또는 시스템의 문제인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게 어떤 변수로 인해서 위와 아래가 이렇게 벌어지는지, 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께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인위적인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는 상저하고의 조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대외 외교의 불안정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에 있는 변수들이 완화되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고 또 부총리님은 책임까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저하고의 핵심적인 시그널이 뭡니까?
우리가 예측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예측을 잘못할 때에는 오히려 수정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53조의 초과 세수가 생긴다고 갑자기 발표하고요, 올해는 발표한 것보다 무려 44조가 덜 걷힙니다.
두 해 사이에 100조의 갭을, 이런 것을 세수 추계라고 발표하는 기재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심각한, 기재부 내부의 전문성 결여인지 또는 시스템의 문제인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게 어떤 변수로 인해서 위와 아래가 이렇게 벌어지는지, 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께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인위적인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는 상저하고의 조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대외 외교의 불안정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에 있는 변수들이 완화되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고 또 부총리님은 책임까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저하고의 핵심적인 시그널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불확실성 요인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그것보다 더 강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위기상황으로 봉착하지 않고 그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는 계속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지금 비교적 해외에서도 평가를 받는 시장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좀 나아지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아지는 요인이 뭐냐, 바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역수지가 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기저적으로 적자를 마감하고 흑자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 감소율이 금년 들어서 3월 이후로 가장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즉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조만간에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과 올해 세수 추계의 100조의 갭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꼭 준비하셔서 갖고 와 주시기 바라고요.
원희룡 장관님,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선관위가 원희룡 장관에게 우회적 경고를 했다, 다시 말해서 전 부처에다가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원희룡 장관에 우회적 경고’. 장관님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선거 관련된 주무부처에서는 이렇게 전 공무원에게, 전 부처에게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보낸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 때문에 3개월, 4개월 앞서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게 선관위 관련자의 코멘트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계속 부인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의 발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하시면 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으시고. 구분하셔야지요, 정치와 행정은, 명백하게. 그런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금융위원장님, 공매도 문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매도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개인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유니콘기업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공매도 문제가 개인투자가들한테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공매도 금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184억 원이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에다가 이게 공매도 금지구간인데 왜 이렇게 2184억 원이나 거래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 ‘아직까지는 특별한 불법 공매도 등 조사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금지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의 상당수가 본인들의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일반매도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문을 내면 증권사 창구에서 받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신탁회사 등을 통한 제3기관에 보관돼 있다고 보통 믿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 후 확인해 보니까 보관 계좌에 있는 주식 수와 매도주문 수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수량 불일치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게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허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주식 수의 문제 또는……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런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투자가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차입 공매도 거래 상위가 다 외국인이고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일반매도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로 해석될 수 있는 수량들이 이날 7월 27일, 28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주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증권시장 사이드에서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선관위가 원희룡 장관에게 우회적 경고를 했다, 다시 말해서 전 부처에다가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원희룡 장관에 우회적 경고’. 장관님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선거 관련된 주무부처에서는 이렇게 전 공무원에게, 전 부처에게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보낸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 때문에 3개월, 4개월 앞서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게 선관위 관련자의 코멘트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계속 부인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의 발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하시면 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으시고. 구분하셔야지요, 정치와 행정은, 명백하게. 그런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금융위원장님, 공매도 문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매도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개인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유니콘기업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공매도 문제가 개인투자가들한테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공매도 금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184억 원이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에다가 이게 공매도 금지구간인데 왜 이렇게 2184억 원이나 거래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 ‘아직까지는 특별한 불법 공매도 등 조사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금지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의 상당수가 본인들의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일반매도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문을 내면 증권사 창구에서 받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신탁회사 등을 통한 제3기관에 보관돼 있다고 보통 믿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 후 확인해 보니까 보관 계좌에 있는 주식 수와 매도주문 수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수량 불일치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게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허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주식 수의 문제 또는……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런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투자가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차입 공매도 거래 상위가 다 외국인이고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일반매도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로 해석될 수 있는 수량들이 이날 7월 27일, 28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주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증권시장 사이드에서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 개별 종목과 관련돼 가지고는 금융위에서 특별한 것 아니면 잘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건은 위원님 지적하듯이 무차입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저희가 거래소나 금감원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인투자가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공매도입니다. 이론적으로나 또는 경제학적으로는 충분히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 또 감독 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도 너무 쉽게 접근해 주고 호가를 받아 주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런 개인투자자들이 좀 더 시장을 신뢰하고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세계적인 증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개인투자가들의 이런 허탈감 또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제도개선에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도 너무 쉽게 접근해 주고 호가를 받아 주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런 개인투자자들이 좀 더 시장을 신뢰하고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세계적인 증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개인투자가들의 이런 허탈감 또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제도개선에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이십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이십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나라살림 하시다 보니까 속이 많이 답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국민들께 많은 책임감을……
힘들 때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나라 곳간 열쇠 받아 보니까 곳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또 인구와 세수는 계속 줄고 돈 쓸 데는 많고, 거기다가 민주당은 자기들 잘못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서 모든 게 이제 겨우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면서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통이 터지고 속상합니다. 기재부장관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텅텅 빈 곳간을 며느리한테 넘겨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어머니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말 뻔뻔하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민주당 정권 때는 세수도 잘 걷히고 좋았는데 국민의힘 정권에서 무능력해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좀 솔직해집시다. 민주당이 경제를 잘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폭망해서 집값 폭등해서 국민들 고통의 대가로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 내년도 긴축예산, 건전예산 편성하니까 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곳간이 거덜나고 재정준칙도 안 지켰고 무능․무책임하다’ 이것 민주당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정권 때 재정준칙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지킨 적 없지요?
저도 분통이 터지고 속상합니다. 기재부장관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텅텅 빈 곳간을 며느리한테 넘겨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어머니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말 뻔뻔하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민주당 정권 때는 세수도 잘 걷히고 좋았는데 국민의힘 정권에서 무능력해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좀 솔직해집시다. 민주당이 경제를 잘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폭망해서 집값 폭등해서 국민들 고통의 대가로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 내년도 긴축예산, 건전예산 편성하니까 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곳간이 거덜나고 재정준칙도 안 지켰고 무능․무책임하다’ 이것 민주당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정권 때 재정준칙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지킨 적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재정준칙 하자고 법안을 제시를 했고……
법안을 제출해 놓고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도 많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부동산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잡히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지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퍼주기 포퓰리즘,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나라 곳간을 망쳤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 잘 아시듯이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지난해 말에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아마 올 연말 되면 갈 것 같고, GDP 대비해서 50%에 근접한 49.4%, 거기다가 잠재적 부채비율까지 합치면 OECD 중 1등입니다, 세계 1등.
IMF가 전망한 2028년도 국가채무 상승폭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마 장관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계실 때 당시 기재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2060년도에 거의 88%밖에 안 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는 ‘160%까지 늘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했을까요? 예산 펑펑 쓰다 보니까 혹시 세수가 모자랄까 봐서 전망은 계속 장밋빛 부풀려서 내놓는 겁니다. 참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이것도 다 잘 아는 겁니다. 저출생 예산, 예산 따먹기 놀이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2021년 한 해 동안만 30조를 쓰고 그중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있습니까? 알바 정부 아니었습니까? 노인일자리 정부 아니었습니까?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만 들어가면 그냥 예산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 놓고 또 지금 와서 추경 하자고 합니다. 추경이 빚 아닙니까? 이렇게 재정 건전 하자고 해 놓고 또 추경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참 후안무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추경 한, 열 번 추경을 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산 추경 중독 정부예요, 중독 정부. 추경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제발 그런 이야기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을 하고도 예산을 잘 쓰면 괜찮아요.
보십시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이 30%대, 집행률이 절반 미만인 사업도 10%대입니다. 예산 날치기해 가지고 추경 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 써야지요, 국가 혈세를, 추경을 했다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조금 전에도 그랬고 통계를 가지고, 지엽적인 통계를 가지고 현 정부가 민생 파탄을 냈다,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문재인 정부 말에 5.4%인데 지금은 2.3%, 취업자는 21만 명에서 54만 5000명, 실업률은 3%에서 2.7%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10조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해낸 겁니다. 이게 경제 폭망입니까? 이게 무능력입니까? 저는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세월호 지원법에 따라서 4․16재단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인정을 해서 미리 회수한 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퍼주기 포퓰리즘,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나라 곳간을 망쳤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 잘 아시듯이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지난해 말에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아마 올 연말 되면 갈 것 같고, GDP 대비해서 50%에 근접한 49.4%, 거기다가 잠재적 부채비율까지 합치면 OECD 중 1등입니다, 세계 1등.
IMF가 전망한 2028년도 국가채무 상승폭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마 장관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계실 때 당시 기재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2060년도에 거의 88%밖에 안 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는 ‘160%까지 늘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했을까요? 예산 펑펑 쓰다 보니까 혹시 세수가 모자랄까 봐서 전망은 계속 장밋빛 부풀려서 내놓는 겁니다. 참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이것도 다 잘 아는 겁니다. 저출생 예산, 예산 따먹기 놀이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2021년 한 해 동안만 30조를 쓰고 그중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있습니까? 알바 정부 아니었습니까? 노인일자리 정부 아니었습니까?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만 들어가면 그냥 예산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 놓고 또 지금 와서 추경 하자고 합니다. 추경이 빚 아닙니까? 이렇게 재정 건전 하자고 해 놓고 또 추경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참 후안무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추경 한, 열 번 추경을 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산 추경 중독 정부예요, 중독 정부. 추경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제발 그런 이야기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을 하고도 예산을 잘 쓰면 괜찮아요.
보십시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이 30%대, 집행률이 절반 미만인 사업도 10%대입니다. 예산 날치기해 가지고 추경 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 써야지요, 국가 혈세를, 추경을 했다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조금 전에도 그랬고 통계를 가지고, 지엽적인 통계를 가지고 현 정부가 민생 파탄을 냈다,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문재인 정부 말에 5.4%인데 지금은 2.3%, 취업자는 21만 명에서 54만 5000명, 실업률은 3%에서 2.7%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10조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해낸 겁니다. 이게 경제 폭망입니까? 이게 무능력입니까? 저는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세월호 지원법에 따라서 4․16재단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인정을 해서 미리 회수한 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돼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불법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 한다고 해 놓고 건강보조식품에 썼어요. 전형적인 보조금 빼먹기 카르텔입니다. 이것 감사를 해야지요, 불인정해서 이렇게 해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4․16재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저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 보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부산 북항에 그린 스타트업 조성한다고……
중기부장관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산 북항에 그린 스타트업 조성한다고……
중기부장관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여기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부산시 잘못도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자기들은 해수부가 매립한 북항 1단계 부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부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기부장관님 또 해수부, 부산시 잘 협력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것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기재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도 했어요. 이 일대에 창업가 거리를 조성하겠다, 바로 이 사업입니다. 대통령께 보고해 놓고 부지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중기부장관님 또 해수부, 부산시 잘 협력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것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기재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도 했어요. 이 일대에 창업가 거리를 조성하겠다, 바로 이 사업입니다. 대통령께 보고해 놓고 부지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부산시에서 9월 중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해수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토부장관님,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용역 끝났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토부장관님,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용역 끝났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아마 법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조승래․위성곤․조정훈․안병길․김영식․송언석․강훈식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마지막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와 2시에 개회되는 정기국회 개회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예정된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크게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편하게 들고 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성준․조승래․위성곤․조정훈․안병길․김영식․송언석․강훈식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마지막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와 2시에 개회되는 정기국회 개회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예정된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크게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편하게 들고 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폭넓고 두터운 정책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예산을 8000억 원이나 줄이고 줄인 부분을 은행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작년에 이렇게 직접대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이차보전으로 대체할 때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PPT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차보전 정책자금 현황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대출받은 중소기업 신용등급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정책자금 대출 건수와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한 표인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신용등급이 높은 CR-1등급부터 CR-6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받은 대출 건수 비중이 전년보다 8.8%나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CR-7등급 이하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에 대출 건수가 2만 건이다 보니까 약 8.8%인 1700여 건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책자금이랑 민간은행에서 취급하는 자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폭넓고 두터운 정책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예산을 8000억 원이나 줄이고 줄인 부분을 은행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작년에 이렇게 직접대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이차보전으로 대체할 때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PPT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차보전 정책자금 현황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대출받은 중소기업 신용등급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정책자금 대출 건수와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한 표인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신용등급이 높은 CR-1등급부터 CR-6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받은 대출 건수 비중이 전년보다 8.8%나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CR-7등급 이하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에 대출 건수가 2만 건이다 보니까 약 8.8%인 1700여 건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책자금이랑 민간은행에서 취급하는 자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게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기업들이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가져간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고금리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자금의 취지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을 하자는 취지를 감안해서 좀 더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기재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비단 정책자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 중소기업과 산업 부분 정부 지출 규모는 7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은 47조 7000억 원이 줄어든 26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그마치 64%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민생 문제와 직결된 부분 예산을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국방, 보건,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증감 규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소기업 부분하고 산업 부분만 이렇게 예산이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기재부장관님, 예산을 1년 만에 64%나 줄이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기재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비단 정책자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 중소기업과 산업 부분 정부 지출 규모는 7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은 47조 7000억 원이 줄어든 26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그마치 64%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민생 문제와 직결된 부분 예산을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국방, 보건,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증감 규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소기업 부분하고 산업 부분만 이렇게 예산이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기재부장관님, 예산을 1년 만에 64%나 줄이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것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또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100점 만점에 40점 기준입니다. 7만 개의 제조공장 중에서 기초단계가 약 3만 개 정도 보급됐습니다. 지난 정부 역점사업이라고, 일부 공급기업의 비리 문제가 터졌어요. 이를 침소봉대하면서 예산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공급했던 공급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했던 노동인구 중에서 약 1700명의 70%가 실직, 구조조정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100점 만점에 40점 기준입니다. 7만 개의 제조공장 중에서 기초단계가 약 3만 개 정도 보급됐습니다. 지난 정부 역점사업이라고, 일부 공급기업의 비리 문제가 터졌어요. 이를 침소봉대하면서 예산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공급했던 공급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했던 노동인구 중에서 약 1700명의 70%가 실직, 구조조정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스마트공장 예산은 당초에 사업 취지에 맞게 방금 제시해 주신 그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진전을 시켰고 그것이 많이 현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조금씩 줄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 감축을 시켰던 거다……
부총리님, 수요가 준 건 아니고요. 기업의 신청 수요는 엄청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 자 정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스마트공장 예산편성을 다시 25% 증가해서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신 일인데 그러면 지난 1년간 그렇게 예산을 대폭 줄였음으로 인해서 공급기업은 거의 몰락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스마트공장에 당초 수립했던 그 수요와 연차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했고 그것이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게 작년 과정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수요 발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소요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다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계획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 있어요. 초과지급액 올해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다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계획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 있어요. 초과지급액 올해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중기부장관님께서 설명이 좀 있으셨는데 우선 중기부장관님 말씀 듣고 제가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환수와 관련돼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산중위 상임위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셔서, 실제 1․2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지난 정부에서 아예 공지문에 사후정산으로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따르면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처는 일관되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환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겠는데요. 어쨌든 얼마가 될지 정부가 돌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환수금액과 지금의 대출 만료, 이자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십분 동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0조 원의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1호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언론을 통해서 초과지급분, 물론 지난 정부에 그런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초과지급분을 정부가 환수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갔을 때 소상공인 업계에 주는 여러 가지 혼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장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셔서 기존에 공약하셨던 50조 원 손실보상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숙제는 다른 분이 내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어느 순간 부처는 진행을 안 하면 거의 배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을 듣고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비록 제가 인계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 그리고―어느 정도 안이 추려지면―국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의논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면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온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숙제는 다른 분이 내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어느 순간 부처는 진행을 안 하면 거의 배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을 듣고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비록 제가 인계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 그리고―어느 정도 안이 추려지면―국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의논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면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온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국민의힘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국민의힘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세금 퍼주기 정책을 하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전부 다 내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대비 62.5%, 약 400조 원 늘어난 107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316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만 18조 8000억으로 확인됩니다. 금년도 예상 이자지출액은 22조 9000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는 30조 9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국채 때문에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세금 퍼주기 정책을 하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전부 다 내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대비 62.5%, 약 400조 원 늘어난 107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316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만 18조 8000억으로 확인됩니다. 금년도 예상 이자지출액은 22조 9000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는 30조 9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국채 때문에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과다한 부채는 정말 나중에 치명적인 위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국가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국가운영의 가장 근간인 재정건전성에 관한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재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쉽게 내고 또 늘리고 하는 부분은 대외신인도와 미래 세대의 부담 등이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정말 이것이 불가피한지 또 불가피한 거를 빚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하면서 정말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는지, 정말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늘 정책적 고민이고 고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동안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늘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대외신인도의 핵심 키로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늘 이것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내년도 예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또 정치권에서 보기에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조의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안 좋게 많은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제가 가장 좋지 않다고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우리는 잘나가던, 소위 말하는 반도체․IT 중심으로 급격히 경기가 하강되는 그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여러 전망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점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조금씩 지나면서 아마 긍정적인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이제 8월,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에 관한, 배터리를 포함해서 수출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 회복세가 4/4분기로 가면서 점점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특히 4/4분기 가면서 더 확연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부가 더 긴장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여러 전망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점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조금씩 지나면서 아마 긍정적인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이제 8월,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에 관한, 배터리를 포함해서 수출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 회복세가 4/4분기로 가면서 점점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특히 4/4분기 가면서 더 확연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부가 더 긴장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도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전체 도로가 11만 13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4.5%가 5000㎞ 정도 되는데 4.5%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입니다. 이 유료도로 중에 고속도로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민자고속도로가 한 16%,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한 4% 정도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현황 도표입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서울시 우면산터널은 2.42배, 경남 마창대교는 2.56배, 강원도 미시령터널은 3.1배, 경남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거가대교는 불과 8㎞ 남짓인데 1만 원입니다. 재정도로 대비 무려 7.9배입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인하하여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1.11배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가대교를 포함해 마창대교, 미시령터널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거가대교 건설 당시에 당초에는 교량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침매터널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왜 침매터널로 바뀌었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유사시에 교량이 붕괴되면 군함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매터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늘어난 사업비의 30%밖에 부담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통행료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의 차이는 가혹합니다.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소관을 이유로 국가정책의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 법령을 보면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일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고 명절날 무료 혜택도 고속도로만 해당이 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요. 명절에 수백 킬로미터 고속도로는 무료로 하는데 고향 근처에 와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무료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라고 기분 좋게 고향에 왔는데 집 근처에서 기분 망치는 꼴입니다.
제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도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법령을 개정 발의했는데요 부총리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작년에 금년 예산 때 부총리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총리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전체 도로가 11만 13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4.5%가 5000㎞ 정도 되는데 4.5%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입니다. 이 유료도로 중에 고속도로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민자고속도로가 한 16%,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한 4% 정도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현황 도표입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서울시 우면산터널은 2.42배, 경남 마창대교는 2.56배, 강원도 미시령터널은 3.1배, 경남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거가대교는 불과 8㎞ 남짓인데 1만 원입니다. 재정도로 대비 무려 7.9배입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인하하여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1.11배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가대교를 포함해 마창대교, 미시령터널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거가대교 건설 당시에 당초에는 교량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침매터널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왜 침매터널로 바뀌었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유사시에 교량이 붕괴되면 군함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매터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늘어난 사업비의 30%밖에 부담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통행료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의 차이는 가혹합니다.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소관을 이유로 국가정책의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 법령을 보면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일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고 명절날 무료 혜택도 고속도로만 해당이 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요. 명절에 수백 킬로미터 고속도로는 무료로 하는데 고향 근처에 와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무료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라고 기분 좋게 고향에 왔는데 집 근처에서 기분 망치는 꼴입니다.
제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도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법령을 개정 발의했는데요 부총리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작년에 금년 예산 때 부총리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총리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기재부장관님이 총리를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니까 장관님께 그냥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쭈려고요.
제가 오전에 육사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독립지사 다섯 분에 대한 흉상 이전․철거 문제들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좀 물어보니까 서류를 한 장 주셔요. 그래서 그 받은 서류가 이 서류인데 그냥 카피본을 저기다 띄우기가 좀 뭐해서 문서를 편집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한번 죽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TF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위원장이 교수부장이시고 간사, 행정장교 또 죽 이렇게 주로 육사 교수님들 중심으로 TF가 꾸려져 있고요. 자문위원 몇 분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개념토의도 진행했고 현장토의 이런 부분도 죽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문내역 이렇게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 교수님도 계시고 주 모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네요. 주로 말씀은 역사, 환경, 조경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내용을 보니까 이 모 교수님은 이 다섯 분의 흉상을 교내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 모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모든 기념물 등을 조닝(zoning), 그루핑(grouping)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화랑대로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충무관 앞에 세워진 흉상 교내의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교내에서 다섯 분의 흉상들을 잘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주로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의가 결정안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다섯 분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졌다가 논란이 거세지니까 홍범도 장군 한 분 흉상만 이렇게 하겠다 또는 신흥무관학교를 창립하신 이회영 독립지사만 남기고 다른 분들은 다 옮기겠다 이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육사 내에서 난 거지요.
그래서 세미나나 공청회나 관계 전문가 간담회, 여론조사 이런 것 한번 죽 해 봤느냐 그랬더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들 시각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대단히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감정적으로 결정했구나, 아니면 이미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그냥 이렇게 기구 정도를 세워 놓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홍범도 잠수함에 대해서 개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총리님께 여쭸더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는 해군은 전혀 그런 계획들을 검토한 바가 없고 총리실에서도 아무 지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집권당에서도 못내 부담스러우셨던지 지금 폴란드에 나가 있는 국방부장관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 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정비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한가운데 총리께서 좀 선한 역할들, 선한 영향력들 가지고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리실과 국방부의 의견이 다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의 어떤 지시 그리고 생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항명죄로 수사하시겠습니까? 그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총리님 좀 잘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번이 아닌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의무경찰제 부활 이것도 얘기하셨다가 국방부장관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사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방위원들 전체가 들고 일어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국방부장관이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책 혼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되는 것이 못내 좀 불안하고요.
부총리님께서 총리를 잘 보필하셔서 이런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도록 역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님.
기재부장관님이 총리를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니까 장관님께 그냥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쭈려고요.
제가 오전에 육사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독립지사 다섯 분에 대한 흉상 이전․철거 문제들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좀 물어보니까 서류를 한 장 주셔요. 그래서 그 받은 서류가 이 서류인데 그냥 카피본을 저기다 띄우기가 좀 뭐해서 문서를 편집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한번 죽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TF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위원장이 교수부장이시고 간사, 행정장교 또 죽 이렇게 주로 육사 교수님들 중심으로 TF가 꾸려져 있고요. 자문위원 몇 분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개념토의도 진행했고 현장토의 이런 부분도 죽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문내역 이렇게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 교수님도 계시고 주 모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네요. 주로 말씀은 역사, 환경, 조경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내용을 보니까 이 모 교수님은 이 다섯 분의 흉상을 교내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 모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모든 기념물 등을 조닝(zoning), 그루핑(grouping)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화랑대로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충무관 앞에 세워진 흉상 교내의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교내에서 다섯 분의 흉상들을 잘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주로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의가 결정안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다섯 분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졌다가 논란이 거세지니까 홍범도 장군 한 분 흉상만 이렇게 하겠다 또는 신흥무관학교를 창립하신 이회영 독립지사만 남기고 다른 분들은 다 옮기겠다 이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육사 내에서 난 거지요.
그래서 세미나나 공청회나 관계 전문가 간담회, 여론조사 이런 것 한번 죽 해 봤느냐 그랬더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들 시각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대단히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감정적으로 결정했구나, 아니면 이미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그냥 이렇게 기구 정도를 세워 놓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홍범도 잠수함에 대해서 개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총리님께 여쭸더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는 해군은 전혀 그런 계획들을 검토한 바가 없고 총리실에서도 아무 지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집권당에서도 못내 부담스러우셨던지 지금 폴란드에 나가 있는 국방부장관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 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정비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한가운데 총리께서 좀 선한 역할들, 선한 영향력들 가지고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리실과 국방부의 의견이 다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의 어떤 지시 그리고 생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항명죄로 수사하시겠습니까? 그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총리님 좀 잘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번이 아닌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의무경찰제 부활 이것도 얘기하셨다가 국방부장관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사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방위원들 전체가 들고 일어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국방부장관이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책 혼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되는 것이 못내 좀 불안하고요.
부총리님께서 총리를 잘 보필하셔서 이런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도록 역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입니다. 총리를 경제 분야에서 잘 보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부장관님께 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개혁 발표하셨지요?
복지부장관님께 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개혁 발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오늘 개혁안 발표한 게 아니고요, 자문위에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일차 자문위원회에서 안들이 나온 게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자문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저에게 최종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최종안이 언제쯤 들어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글쎄요, 다음 달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에서 장관님이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떻게 보면 세 마리입니다. 세대 간 공정성까지 포함을 해서 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노후소득 보장 이 문제 빠트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답은 뻔한 거예요, 결정의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어디 새로운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내거나, 아니면 좀 덜 받거나, 지급 시기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고민 안 해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른 방법은 없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논리적, 수리적인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수용성이에요. 사회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사 그 개혁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4년 생활하면서 연금개혁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4년 생활하면서 연금개혁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 용기를 내서 연금개혁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해답을 찾겠다 얘기해서 마음으로는 박수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반발도 많고 국민적 동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누적되었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역시 가시적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이외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는 해 보셨을 텐데,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이외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는 해 보셨을 텐데,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소요도 있고요. 또 지금 논의가 모수개혁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이외에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저는 국민들에게 뭔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층체계인데 기초연금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불안한 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전혀 고려된 바 없고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층에 국민연금이 얹혀져 있는 거고 퇴직연금 있고 개인연금들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이것은 전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런 게 튼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적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우창 교수 등 이런 분들은 재정을 GDP 대비 1% 정도 투입을 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5% 정도 높여 냈을 때 이것을 2025년부터 수행을 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100년 이상의 지속성을 가지고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여기 기재부장관님도 계시는데요.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그래서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우창 교수 등 이런 분들은 재정을 GDP 대비 1% 정도 투입을 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5% 정도 높여 냈을 때 이것을 2025년부터 수행을 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100년 이상의 지속성을 가지고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여기 기재부장관님도 계시는데요.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그래서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는데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세금이고 연금보험료도 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안의 하나 아니면 학자들의 개인 의견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플러스 정부의 재정이 이와 같이 추진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수용성을 가질 것인가, 신뢰도를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시다가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하는 일은 다 나랏일인데 좀 귀에 거슬리는 말들도 있고 느낌이 좀 다르지요?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시다가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하는 일은 다 나랏일인데 좀 귀에 거슬리는 말들도 있고 느낌이 좀 다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늘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국민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듣고 또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토부장관이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다들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아시지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울산에 건립을 확정한 이후에 지금 10년 이상 장기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산업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또 울산의 숙원사업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울산지역에 오셨을 때 울산지역의 공약사업인 걸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위해서 산업부하고 또 울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380억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 공사비가 682억이고 전시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또 그 외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규모 같으면, 울산시립박물관이 한 5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아니라 시립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국립이라는 위상에 맞는 사업 규모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산업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또 울산의 숙원사업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울산지역에 오셨을 때 울산지역의 공약사업인 걸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위해서 산업부하고 또 울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380억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 공사비가 682억이고 전시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또 그 외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규모 같으면, 울산시립박물관이 한 5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아니라 시립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국립이라는 위상에 맞는 사업 규모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한 용역 결과가, 아마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립비가 이런 규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립 수준의 박물관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큰 규모의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울산시하고 추가적으로 규모 확대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박물관 안에 들어갈 새로운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립 수준의 박물관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큰 규모의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울산시하고 추가적으로 규모 확대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박물관 안에 들어갈 새로운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지방 일간지에서 산업부가 울산시로 미룬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났었는데 산업부에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산업부에서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울산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화가 먼저 시작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립으로 이런 박물관 하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기 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력, 상생협약체 구성하는 것 직접 주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장관님을 포함해서 울산시 조선 5사 원청, 하청, 협력업체 대표 등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협약 내용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협력입니다,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또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이행 평가, 정부 지원 등 총 27개의 실천과제로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청과 하청 간의 그러한 갈등 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대통령께서 다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좀 늦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원청은 원청대로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이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지 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청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하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고요. 더 챙겨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고민한 결과로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상생의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정부가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지금 27개 항을 합의했는데 고용, 그다음에 복지, 훈련,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신경써서 챙겨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고민한 결과로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상생의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정부가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지금 27개 항을 합의했는데 고용, 그다음에 복지, 훈련,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신경써서 챙겨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어야 이걸 모델로 해서 타 업종으로 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조선업계는 진짜 고질적인 이중임금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이 되살아나고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골든타임인데, 사실은 제가 지역구의 조선업 협력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하는 것 같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빨리 이러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산업부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장관님.
아마 산업부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된 최근 3년 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정권의 민간 보조금 사업이 눈먼 돈이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무추진비, 인건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비목 구분 없이 전부 기타운영비로 집행했고 또 행사 식대비를 임차비로 집행하거나 용역비를 수용비로 집행하기도 하고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금액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용역 계약 시에 동일한 계약을 2개 업체로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 2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비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공개입찰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계약을 해서 15건을 체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지요. 또 에너지시민연대라는 데는 3년 연속 동일인을 심사위원에 선정하거나 심지어 응모기관 관계자가 최종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되겠고 또 다시는 우리 국민 혈세가 이렇게 새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무추진비, 인건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비목 구분 없이 전부 기타운영비로 집행했고 또 행사 식대비를 임차비로 집행하거나 용역비를 수용비로 집행하기도 하고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금액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용역 계약 시에 동일한 계약을 2개 업체로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 2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비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공개입찰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계약을 해서 15건을 체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지요. 또 에너지시민연대라는 데는 3년 연속 동일인을 심사위원에 선정하거나 심지어 응모기관 관계자가 최종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되겠고 또 다시는 우리 국민 혈세가 이렇게 새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어제 답변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새만금 사업을 할 때 농지관리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을 그렇게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금을 그렇게 다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어쨌든 계획을 변경해서 절차에는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부정․부당하게 농지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농어촌공사 직원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2015년도 8월 13일 날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 경우하고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내에서 당시 협의를 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거고 법에 거꾸로 맞춘 거지만 어쨌든 법 절차를…… 물론 논란은 있어요. 법무법인 두 군데 대형 로펌에 의뢰를 했는데……
미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분명히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로펌 두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한 군데는 가능하다, 한 군데는 어렵다 이렇게 왔는데……
감사원장님,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깨 한번씩 돌리고 목도 한번 푸시지요. 다들 지금 많이 피곤하실 때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한번 푸십시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한번씩 돌리고 목도 한번 푸시지요. 다들 지금 많이 피곤하실 때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한번 푸십시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가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에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 가처분소득은 줄었습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 전쟁에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대의 뿌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공적과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분입니다. 1922년 극동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소련에 입국하면서 자신의 직업은 의병이요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던 분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산업생산, 소비, 투자, 모두 하락세입니다. 경기 부진,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 한국 경제가 악순환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경제에 올인하도록 진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문을 우선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PPT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 위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하게 되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정부 여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얘기를 어제 총리께서는 읽으셨는데요. 나머지 얘기는 사실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양 방류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대통령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니 이 문제만큼은 물귀신 작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이어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합니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지지하면 지지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했는데 그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면 국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그런 진언을, 충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가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에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 가처분소득은 줄었습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 전쟁에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대의 뿌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공적과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분입니다. 1922년 극동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소련에 입국하면서 자신의 직업은 의병이요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던 분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산업생산, 소비, 투자, 모두 하락세입니다. 경기 부진,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 한국 경제가 악순환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경제에 올인하도록 진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문을 우선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PPT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 위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하게 되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정부 여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얘기를 어제 총리께서는 읽으셨는데요. 나머지 얘기는 사실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양 방류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대통령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니 이 문제만큼은 물귀신 작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이어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합니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지지하면 지지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했는데 그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면 국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그런 진언을, 충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언론을 통해 보니까 657조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군인 봉급이라든가 또 사회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가 총 47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기준으로 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기준으로 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반적으로 우선 집행 상황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대상의 변화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비효율적이고 집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대폭 증액을 하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져서 서민이나 중산층 삶이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서민․중산층을 보호하는 데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또 재정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바로 민생, 미래 대비 국민 안전 지키는 부분의 재원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조 원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해서 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느 때보다도 더 확대․보강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국민이 고통을 받는 만큼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비용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특활비, 특별활동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특활비를 일부 감액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감액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국민이 고통을 받는 만큼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비용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특활비, 특별활동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특활비를 일부 감액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감액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숫자를……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 질의 끝나더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2022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셨는지 또 점검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점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까지의 결산하고 그다음에 금년의 집행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감사원이 우선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특활비 사용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관련 서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국회에조차 보고를 하지 않고 있던데 부총리께는 그런 보고를 하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그건 집행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개별 상황에 관한 집행 실태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보고 또 필요하면 지도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요.
시민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제공받은 특활비 증빙서류를 살펴보니―특히 이건 법무부 검찰 쪽입니다―특활비 292억 원 중 정기지출분 156억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누군가 특정인이 정기적으로 배분받거나 혹은 연말에 몰아서 사용되는 등 그 특활비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구비해야 될 각종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무단 폐기된 그런 사용 내역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예컨대 공공기록물 무단폐기죄라든가 국고 손실죄라든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도 이 특활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민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제공받은 특활비 증빙서류를 살펴보니―특히 이건 법무부 검찰 쪽입니다―특활비 292억 원 중 정기지출분 156억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누군가 특정인이 정기적으로 배분받거나 혹은 연말에 몰아서 사용되는 등 그 특활비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구비해야 될 각종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무단 폐기된 그런 사용 내역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예컨대 공공기록물 무단폐기죄라든가 국고 손실죄라든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도 이 특활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혈세니까 다 제대로 집행이 돼야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는 그 고유의 성격이 타 지출 항목하고 다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국민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검찰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특활비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띄워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건데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모 칸에 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아닙니까? 이 청구권자는 국민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정보공개법 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그다음에 그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도 그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서 국회도 사실은 공개 대상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국회가 행정부에 특활비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국회의원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구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행정부에 이런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국회법 84조에 보면 결산안 회부․심사를 위해서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128조를 보면 그 자료를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서 행정부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법제처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른 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해석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즉 국회법과 같은 특별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총리님께서는 국가재정법 99조 혹시 알고 계신가요? 99조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혹은 행정각부 장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총리님의 역할이 분명히 국회법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걸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검찰 특활비가 국민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검찰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특활비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띄워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건데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모 칸에 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아닙니까? 이 청구권자는 국민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정보공개법 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그다음에 그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도 그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서 국회도 사실은 공개 대상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국회가 행정부에 특활비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국회의원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구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행정부에 이런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국회법 84조에 보면 결산안 회부․심사를 위해서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128조를 보면 그 자료를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서 행정부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법제처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른 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해석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즉 국회법과 같은 특별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총리님께서는 국가재정법 99조 혹시 알고 계신가요? 99조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혹은 행정각부 장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총리님의 역할이 분명히 국회법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걸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 자료는 저는 전적으로 국회법 등에 있는, 그 법에 근거한……
특활비를 내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특활비는……
지금 정보공개법 9조인가요? 그 예외 사유에 따라 계속 거부를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법은 국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그거를 거부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받으면 국회의원들도 물론 공직자로서 그 받은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행정부의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예컨대 2023년 5월 11일 오후 8시 42분에 결제를 한 번 하고 그 전에 8시 38분에 또 결제를 합니다, 같은 카드로. 이게 밥을 두 번 먹었다는 얘기인지 또 같은 달 5월 17일에도 낮 12시 14분에 결제를 하고 낮 12시 49분에 결제를 해서 이것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그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다운받아서 확인을 한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서 행정각부들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라서 사실은 법무부가 그것조차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다른 부처처럼 똑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지시라든가 권고라든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좀 더 충실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 결산심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특활비 예산 얼마나 감액됐는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행정부의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예컨대 2023년 5월 11일 오후 8시 42분에 결제를 한 번 하고 그 전에 8시 38분에 또 결제를 합니다, 같은 카드로. 이게 밥을 두 번 먹었다는 얘기인지 또 같은 달 5월 17일에도 낮 12시 14분에 결제를 하고 낮 12시 49분에 결제를 해서 이것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그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다운받아서 확인을 한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서 행정각부들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라서 사실은 법무부가 그것조차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다른 부처처럼 똑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지시라든가 권고라든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좀 더 충실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 결산심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특활비 예산 얼마나 감액됐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특활비는 23년 대비해 조금 감액을 했는데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657조로 한 2.8% 정도 증가하는 아주 작은 폭의 증가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세수가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재산세랄지 종합부동산세랄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재산세도 좀 줄어들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하향화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좀 줄어들고 특히 종부세 대상 가구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657조로 한 2.8% 정도 증가하는 아주 작은 폭의 증가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세수가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재산세랄지 종합부동산세랄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재산세도 좀 줄어들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하향화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좀 줄어들고 특히 종부세 대상 가구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금년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시장 침체,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도 여야가 공히 대선에서 공약을 한 부분을 좇아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금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 급락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동안 쌓인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쉽게 지출 쪽을 늘려서는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되 또 써야 할 곳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동안 쌓인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쉽게 지출 쪽을 늘려서는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되 또 써야 할 곳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발표액은 7397억 이렇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단식투쟁 중이십니다. 오늘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심으로써 사실 올해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발표 나온 것을 보면 9월 4일에 검찰 소환 그것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시간만 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수사를 받겠다, 내가 법 위에 군림해서 제왕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겠다, 지금 사실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어떻게 2시간 만에 끝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서면진술서 제출하고 부인권, 진술거부권 행사하시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가는 시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도 나오는 시간 이것은 조사받는 피의자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 수사 방침에 대해서 이러한 언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 단식의 3대 명분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명분 쌓기를 위한 명분 쌓기인데, 한번 PPT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러한 그동안 야당의 여러 가지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님,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단식투쟁 중이십니다. 오늘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심으로써 사실 올해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발표 나온 것을 보면 9월 4일에 검찰 소환 그것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시간만 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수사를 받겠다, 내가 법 위에 군림해서 제왕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겠다, 지금 사실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어떻게 2시간 만에 끝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서면진술서 제출하고 부인권, 진술거부권 행사하시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가는 시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도 나오는 시간 이것은 조사받는 피의자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 수사 방침에 대해서 이러한 언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 단식의 3대 명분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명분 쌓기를 위한 명분 쌓기인데, 한번 PPT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러한 그동안 야당의 여러 가지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님,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동쪽입니다.
동쪽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해류가 지금 태평양 쪽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흐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태평양을 돌아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러한 괴담 선동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 사실 그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쟁화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내년에 졸라매야 되는 예산 중에 더욱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간 면이 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이러한 선동적인 언동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재정에 좀 부담을 줬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입니다. 정치적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검사, 해역과 수산물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수산물의 소비․생산 쪽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을 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사오 년 후에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의 도서국가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세계 원전의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준치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7397억의 예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이고 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감시하는 조사 정점을 굉장히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세계 원전의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준치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7397억의 예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이고 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감시하는 조사 정점을 굉장히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늘리고 그리고 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도 지금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불안감이 없고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들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저 그림을 보면, 그림의 빨간 것이 해류가 도는 모양 같은데, 저게 태평양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캐나다하고 미국 이렇게 다 도는 것……
제가 저 그림을 보면, 그림의 빨간 것이 해류가 도는 모양 같은데, 저게 태평양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캐나다하고 미국 이렇게 다 도는 것……
이렇게 다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 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딱 화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는데 이게 괴담이다, 이것이 괴담이고 선동이라는 것을 이 사진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대신에 사무총장님이 와 계신데……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대신에 사무총장님이 와 계신데……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잼버리는 뻘밭 대참사지요. 장소 선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잼버리는 뻘밭 대참사지요. 장소 선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첫 단부터, 입지 선정부터 경비 집행, 폐영까지……
그래서 조사 중이라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는지 또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뻘밭 대참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뻘밭 대참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철저하고 빠짐 없이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15분간 정회 후에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15분간 정회 후에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학적으로 해명이 필요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원안위에서 우리나라 동해․서해․남해 각 지점 22개 지점이지요, 동해하고 남해만 하고요 서해까지 하면 26개 지점인데, 세슘-137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세슘-137에 대해서 증감 여부를 측정한 측정치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값을 1로 기준값으로 했을 때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지요. 그리고 2012년을 기준값으로 1로 했을 때 13년에 2개 지점에서 세슘-137이 20% 늘어납니다. 물론 허용 기준치 범위 내입니다. 허용 기준치 범위 내인데…… 그리고 2014년에 가서는 총 6개 지점에서 세슘이 40%,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 또 9개 지점에서 30～40%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16년에 가서 또 30%, 20% 사이로 5개 지점에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또 늘어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세슘-137이 늘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학적으로 해명이 필요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원안위에서 우리나라 동해․서해․남해 각 지점 22개 지점이지요, 동해하고 남해만 하고요 서해까지 하면 26개 지점인데, 세슘-137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세슘-137에 대해서 증감 여부를 측정한 측정치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값을 1로 기준값으로 했을 때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지요. 그리고 2012년을 기준값으로 1로 했을 때 13년에 2개 지점에서 세슘-137이 20% 늘어납니다. 물론 허용 기준치 범위 내입니다. 허용 기준치 범위 내인데…… 그리고 2014년에 가서는 총 6개 지점에서 세슘이 40%,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 또 9개 지점에서 30～40%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16년에 가서 또 30%, 20% 사이로 5개 지점에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또 늘어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세슘-137이 늘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처음 보는 자료라서 저도 검토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원안위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각화, 데이터화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위적으로 나오는, 세슘-137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국 원전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중국 원전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면 후쿠시마로부터 왔을까요?
인위적으로 나오는, 세슘-137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국 원전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중국 원전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면 후쿠시마로부터 왔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안위에서 대답하는 게 어떨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원안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 수치는, 저희가 해양 모니터링을 199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폭을 저희가 볼 때, 평균 변동 폭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지금 여기의 데이터는 2012년부터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에,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인 2011년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말씀해 주신 2.04, 2.05보다 더 높은 3, 4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폭은 어느 특정한 문제에 따른 증가가 아니고 일정적인 수준의 변동 폭 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량은 어딘가에 흐르면서 보존되게 돼 있는데 왔다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2011년 후쿠시마에서 온 거라고 한다면 해류 예측이, 4～5년 후에 우리 한국 해협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2년 후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좀 더 정확한 과학적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더 데이터화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전문가들의 해류 예측이 4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2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응을 정확히 하려면 이 세슘이 늘어난 증가 원인에 대한 분명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더 데이터화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전문가들의 해류 예측이 4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2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응을 정확히 하려면 이 세슘이 늘어난 증가 원인에 대한 분명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전체적인 변동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011년 사고 난 이후에 우리 동해와 남해지역에 일정 기간, 2년 후부터 세슘이 늘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어제 제가 새만금 예산 때문에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011년 사고 난 이후에 우리 동해와 남해지역에 일정 기간, 2년 후부터 세슘이 늘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어제 제가 새만금 예산 때문에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번 새만금 예산이 기재부장관님, 제가 알기로 1차․2차 심의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또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부처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부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8월 20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장관님, SOC 전체를 원점에서 점검하면서 새만금 SOC만 점검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 겁니까?
장관님, SOC 전체를 원점에서 점검하면서 새만금 SOC만 점검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작업은 2～3개월간 아주 지난한 작업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특히 여러 사업들인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조정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4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회에 항목별로 예산이 제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새만금 신항 예산이 언제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됐습니까? 장관님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제가 개별 사업별로 인지한 시점은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인지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8월 29일인가요, 28일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 전 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생태용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저도 비슷한 시점에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죽 파악한 바로는 사실……
기재부장관님,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SOC 사업 점검을 하셨지요?
기재부장관님,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SOC 사업 점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부 예산사업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SOC 점검내역을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항목과 내역, 검토된 내용을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항목별 세부항목이 너무너무 전국에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전년 대비로 증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역별로 나와 있는 게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입니다. 아마 오늘 전부 예산서가 각 의원님 방으로 다 전달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럭 상당 분량으로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 보시면 모든 세부항목별로 증감이 다, 조정내역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장관님께서 전체 SOC 사업을 점검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점검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PPT 좀 앞쪽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SOC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때 전체 농업용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새만금을 농생명용지는 30% 가고 70%를 국제화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철도, 도로, 항만으로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 장관님 아시지요?
PPT 좀 앞쪽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SOC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때 전체 농업용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새만금을 농생명용지는 30% 가고 70%를 국제화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철도, 도로, 항만으로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 장관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마스터플랜에서 공항까지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예타도 진행이 됐고요. 2020년 1단계까지 전주 간 고속도로 또 새만금 신항 4선석,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런 계획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데 지금 새만금 SOC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남북2축 도로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정 소요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하면서 25년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관련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필요한 예산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 그리고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총리님께서 지시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좇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필요한 예산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 그리고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총리님께서 지시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좇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새만금 SOC가 구축되지 않고 빅피처를 그린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기고요. 힘듭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은 역경을 겪어 왔기 때문에.
장관님, 새만금 SOC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SOC 삭감으로 인해서 전북 홀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님, 새만금 SOC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SOC 삭감으로 인해서 전북 홀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새만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국회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이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로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의 어떤 얘기로 하시는 것은……
나중에 한번 사업을 살펴보시고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에서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이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로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의 어떤 얘기로 하시는 것은……
나중에 한번 사업을 살펴보시고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이영 장관님,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또 여기서 뵈니까 남다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2시에 국회 정기회 본회의 있었는데 국회의장 개회사 들으셨어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이영 장관님,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또 여기서 뵈니까 남다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2시에 국회 정기회 본회의 있었는데 국회의장 개회사 들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차라리 코로나19 때가 더 낫다 이렇게 국회의장께서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소비심리가 좀 회복되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부총리께서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때 지원되었던 대출이나 이자 상환유예조치 9월에 일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때 지원되었던 대출이나 이자 상환유예조치 9월에 일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렇지는 않고요. 만기연장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까지 이미 전부 진행하기로 했고요. 상환유예는 최대 5년까지 진행하기로 했고요. 상환유예를 받으시려면 상환계획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신 분이 98%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9월 말에 일몰을 전체를 다 시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러니까 일몰이 아니라 3년, 5년 각각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년, 5년 각각 연장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정부 정책자금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운전자금, 시설자금 전부 다 그렇게 같이 같은 선에서 진행한다고 통지했고 그렇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대출 상환할 때 연착륙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상환을 할 때 대환 형태를 취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상환을 할 때 대환 형태를 취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분할 납부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낮은 이자나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다시 대환하거나 분할 납부해서 대환할 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또 이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름대로 저금리로 분할 납부나 대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환보증을 9조 5000억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의 높은 이자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5.5%로 낮추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신용․저금리 소진공 정책자금도 따로 8000억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취약 차주분들을 위해서 계속 금융 지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저신용․저금리 소진공 정책자금도 따로 8000억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취약 차주분들을 위해서 계속 금융 지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중기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신 중의 하나로 희망대출플러스 이차보전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중기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신 중의 하나로 희망대출플러스 이차보전사업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게 지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0억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처음에는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제도개편을 해서 7월 말 현재 88.7%를 집행했고요. 올해 안에 100% 집행이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기부 집행을 말씀하신 거지요, 중기부 집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요? 1000억에 대한 중기부의 집행률은 100%까지 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요, 신용보증기금 전체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실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 초에 저희가 지원대상이랑 대출한도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5.4%로 되게 저조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저희가 2022년 8월이랑 23년 1월에 제도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수급자도 포함을 하고 한도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진행이 돼서 7월 말 현재는 88.7% 공급 실적을……
이게 2022년 초에 저희가 지원대상이랑 대출한도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5.4%로 되게 저조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저희가 2022년 8월이랑 23년 1월에 제도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수급자도 포함을 하고 한도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진행이 돼서 7월 말 현재는 88.7% 공급 실적을……
그러니까 88.7%가 지금 신용보증기금 실집행률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희망대출플러스 이차보전 사업 전체에 대한……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갭이. 저희들은 지금 36%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6%로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보니까 중기부 집행은 100%가 이루어졌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 줄 때 조건이 굉장히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88%가 넘었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 36%밖에 안 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용보증기금 증서 발행에 원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88%가 넘었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 36%밖에 안 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용보증기금 증서 발행에 원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그 공급 실적이 맞고요. 이게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실제 이차보전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총금액에서.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저희가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전에 질의할 때 이용우 위원부터 시작해서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부총리님께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부총리님 답변을 다시 복기해 보면 ‘경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변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 하시면서…… 어떻게 세수추계의 갭을 줄일 것이냐, 정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총리님 답변을 다시 복기해 보면 ‘경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변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 하시면서…… 어떻게 세수추계의 갭을 줄일 것이냐, 정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모형이나 그다음에 세목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추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년간 여러 세수 전망이 정확지를 않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기재부에서 새정부 출범 전입니다마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 사실은 그런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작년에 새정부가 출범해서 최초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망치는 사실은 금년의 결산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0.7조 오차 정도로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금년을 전망할 때는 저희들이 최선의 전망을 한다고는 했지마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전망치가 굉장히 틀렸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년간 여러 세수 전망이 정확지를 않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기재부에서 새정부 출범 전입니다마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 사실은 그런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작년에 새정부가 출범해서 최초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망치는 사실은 금년의 결산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0.7조 오차 정도로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금년을 전망할 때는 저희들이 최선의 전망을 한다고는 했지마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전망치가 굉장히 틀렸다……
부총리님, 매 정부마다 과대 추계되거나 과소 추계되는 금액이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50조가 넘고 40조가 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기재부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이 세수추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2～3% 정도의 차이, 많다면 5% 정도 이 정도는 인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수십 조의 세수추계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기재부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추계 모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별도의 TF를 구성하셔서 새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수추계위원회를 별도로 둬 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추계 모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별도의 TF를 구성하셔서 새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수추계위원회를 별도로 둬 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외부 전문가들하고 지금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변적인 변수들이 추가로 나타나서 사후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는 그런 세수 오차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만 듣지 마시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해서 만들어 보는 거지요. 만들고 나서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책임은 결국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책임은 정부가 지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현재……
만약 그렇게 해서 세수추계가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갭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갭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한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외부 전문가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데 계속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비리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총리님께 질의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지만 실상은 위법과 부정의 온상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분야 26개 사업, 1532개 단체를 감사한 결과 412개 단체에서 851건의 규정 위반과 40억 4100만 원 규모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PPT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반사항을 보면 사적 유용,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규모 중 18.7%에 해당하고 적발된 금액만 해도 7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 국민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그것도 수억 원이나 남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원금 부정수급, 집행기준 초과지급, 임직원 내부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수사 및 감사 의뢰가 진행된 단체만 해도 약 80개라고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412개 단체 중에 약 20%는 비위 수위가,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와 감사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비리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총리님께 질의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지만 실상은 위법과 부정의 온상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분야 26개 사업, 1532개 단체를 감사한 결과 412개 단체에서 851건의 규정 위반과 40억 4100만 원 규모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PPT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반사항을 보면 사적 유용,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규모 중 18.7%에 해당하고 적발된 금액만 해도 7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 국민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그것도 수억 원이나 남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원금 부정수급, 집행기준 초과지급, 임직원 내부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수사 및 감사 의뢰가 진행된 단체만 해도 약 80개라고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412개 단체 중에 약 20%는 비위 수위가,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와 감사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진행된 감사가 한정된 기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큰 규모 사업 위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전체 규모를 대상으로 조사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적발되는 위반 단체가 위반 금액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있습니다.
하여튼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 혈세를 사적 용도로 남용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산하단체에 대해 이런 확인된 불법 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총리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산하단체에 대해 이런 확인된 불법 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리실도 그렇고 저희 부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12개 단체 851건, 40억 규모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 차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은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8월 달에 관련 고용노동 분야 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정수급에 대해서 추가 징수나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끝으로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정책과제 중 첫 번째에 들어가는데 노사 법치와 투명성 강화 이래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취약계층, 약자 보호를 위해서 두텁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8월 달에 관련 고용노동 분야 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정수급에 대해서 추가 징수나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끝으로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정책과제 중 첫 번째에 들어가는데 노사 법치와 투명성 강화 이래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취약계층, 약자 보호를 위해서 두텁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의 모럴 해저드가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의 모럴 해저드가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전 뽑는 중국인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세계 1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전 뽑는 중국인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세계 1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7개에서 10개까지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물론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명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고액의 건강보험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2018년도에 약 95만 명에서 지난해 말 약 132만 명으로 4년 만에 무려 한 3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체류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단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중국인의 이 같은 건강보험 먹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중국 국적자에 대한 적자 규모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이 활발하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대비 중국인들이 지급받는 급여비를 나타낸 적자 규모는 최근 5년간 무려 307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콘텐츠는 한 중국 여성이 지난해 3월에 올린 ‘한국국민보험 양털 뽑기 알려 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일명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오양마오(薅羊毛)’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 등 혜택을 잘 활용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인 건강보험료 적자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혜택 범위가 넓은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맹점을 중국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간에 쓴 건강보험료 재정 평균액이 한 57억입니다. 이게 모두 악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관님, 중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정작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2018년도에 약 95만 명에서 지난해 말 약 132만 명으로 4년 만에 무려 한 3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체류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단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중국인의 이 같은 건강보험 먹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중국 국적자에 대한 적자 규모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이 활발하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대비 중국인들이 지급받는 급여비를 나타낸 적자 규모는 최근 5년간 무려 307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콘텐츠는 한 중국 여성이 지난해 3월에 올린 ‘한국국민보험 양털 뽑기 알려 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일명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오양마오(薅羊毛)’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 등 혜택을 잘 활용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인 건강보험료 적자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혜택 범위가 넓은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맹점을 중국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간에 쓴 건강보험료 재정 평균액이 한 57억입니다. 이게 모두 악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관님, 중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정작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악용 사례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는 6개월이라고 하는 최소 체류기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한 19만 명 됩니다―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이 없어서 형평성에 맞게 최소 체류기간을 두는 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 수준은 흑자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자 기준으로 볼 때는 적자라는 것이 분명하고 금액도 적자 폭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때 문케어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업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대책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3.8%입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낮아진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은 앞다투어서 부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랑곳없이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OECD 6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 1862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31조 원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높으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대출은 금융과 실물 사이에 리스크를 전이시킨다는 점에서 또 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계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3.8%입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낮아진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은 앞다투어서 부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랑곳없이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OECD 6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 1862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31조 원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높으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대출은 금융과 실물 사이에 리스크를 전이시킨다는 점에서 또 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같은 문제 인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이런 변곡점을 잘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올해 3월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던 가계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이 4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 또는 전세대출 수요 등등이 아마 가세를 해서 조금 들어간 게 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급랭 또 서민들의 주택자금 공급 등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대출을 확대한 것이 조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는 데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의 가계대출을 증가세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부총리께서는 그게 일부 원인일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사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의 가계대출을 증가세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부총리께서는 그게 일부 원인일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복합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초에 그랬지만 사실은 중간에 또 그 증가 속도가 완연하게 줄었고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고 그런 것들이 50년 장기대출 이런 것이 또 조금 작용하지 않나 이런 문제 인식을 함께 금융 당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계대출에 관해서 저희들이 금융 현장, 금융회사들하고 지금 늘어나는 부분 또 그것이 50년 장기대출 제도를 활용한 혹시 우회적인 대출, 즉 신용 상태나 담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적으로 감독 기준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서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것이 한 이삼 개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지금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난 것이 한 이삼 개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지금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올해 1월 달에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유효 신청액이 무려 31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서 다시 부동산의 매매량이 올 초부터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가계대출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가계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다시 견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빚내서 집 사는 데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금융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서 다시 부동산의 매매량이 올 초부터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가계대출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가계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다시 견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빚내서 집 사는 데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금융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두 군데, 적어도 서민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 마련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어떤 금융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시면 일단 금년도에 39.6조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과거에 공급됐던 규모에 비해서 많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중국 같은 데서도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시면 일단 금년도에 39.6조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과거에 공급됐던 규모에 비해서 많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중국 같은 데서도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금융위원장님, 중국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작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겨우 금리 상승 등등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뀐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작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겨우 금리 상승 등등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뀐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금년만 하더라도 1월에서 7월까지 가계부채 는 것을 보면 여전히 -6.4조 정도로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계부채가 플러스로 증가한 것은 맞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SR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금년만 하더라도 1월에서 7월까지 가계부채 는 것을 보면 여전히 -6.4조 정도로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계부채가 플러스로 증가한 것은 맞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SR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규제 완화, 금년 초에 한 것은 완화라기보다는 주택규제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든 뭐든 적정한 수요가 있어야만 경제가 돌아가고 특히 지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합리성도 없고 유례도 없는 그런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쓰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 초에 대출규제 완화, 이것을 대출규제 완화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대출규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서민한테 직격탄이 가는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 초에 대출규제 완화, 이것을 대출규제 완화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대출규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서민한테 직격탄이 가는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deleveraging)했었던 국가들을 보면 부채 조정보다 주택가격 하락이 선행을 합니다.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 이것을 무리하게 반등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도,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요원한 일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뭘 했느냐, 메이킹 홈 어포어더블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의 핵심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연체가 발생했던 이들에게는 모기지 채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집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쇼트세일(Short Sale)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압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줬고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주택자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무리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시장 불안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라고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뭘 했느냐, 메이킹 홈 어포어더블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의 핵심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연체가 발생했던 이들에게는 모기지 채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집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쇼트세일(Short Sale)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압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줬고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주택자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무리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시장 불안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라고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답을……
예, 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미국에서 그때 주택모기지 사태 난 것 그것은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에서 주택가격 이상으로까지 과열 대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터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금융 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DSR이라는 것 자체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저희는 정책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부동산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하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기본적으로 6억 이하 그리고 이번에는 9억까지 되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주거는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해서 조금 금리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가격을 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민금융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줄입니다. 그렇지만 서민금융하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서민들 주거안정에 대한 금융 공급은 저희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부동산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하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기본적으로 6억 이하 그리고 이번에는 9억까지 되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주거는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해서 조금 금리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가격을 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민금융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줄입니다. 그렇지만 서민금융하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서민들 주거안정에 대한 금융 공급은 저희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3일간 제가 경제 분야 질의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역시 정당에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기 논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제든 민생이든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의 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결정적인 과를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3일간 제가 경제 분야 질의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역시 정당에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기 논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제든 민생이든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의 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결정적인 과를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공은 통상적으로 경제 운용하는 일반 틀 속에서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았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은 경제 공이라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이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정 의존적이었다, 정부 개입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치로,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국가부채도 마찬가지고 많이 커진 부분 그리고 구조개혁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은 노력이나 문제 제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경제 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 그런 것은 그 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계속 릴레이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많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이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정 의존적이었다, 정부 개입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치로,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국가부채도 마찬가지고 많이 커진 부분 그리고 구조개혁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은 노력이나 문제 제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경제 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 그런 것은 그 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계속 릴레이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과는 많다, 특히 재정 문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부를 평가할 때는 그 정부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던 환경은 결국 핵심적으로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 이후에는 20년부터 3년간 거의 코로나로, 2년 반 정도를 코로나로 사실 신음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 재정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부총리께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지만―실제로 코로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방어했고 경제에 충격을 가장 덜 줬던 나라라고 많은 국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로 너무 박하게 평가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칠과삼 그러는데 굳이 공칠과삼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공삼과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빵과십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릴레이 게임입니다. 릴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부는,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야 경제적 성과들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경제 관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계승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부를 평가할 때는 그 정부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던 환경은 결국 핵심적으로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 이후에는 20년부터 3년간 거의 코로나로, 2년 반 정도를 코로나로 사실 신음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 재정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부총리께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지만―실제로 코로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방어했고 경제에 충격을 가장 덜 줬던 나라라고 많은 국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로 너무 박하게 평가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칠과삼 그러는데 굳이 공칠과삼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공삼과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빵과십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릴레이 게임입니다. 릴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부는,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야 경제적 성과들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경제 관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계승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아쉽고 한 부분 그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 기조, 색깔의 차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대로 늘 재정 문제, 국가부채 나오면 코로나 대응 이 말씀 하시는데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도 꽤 기여한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또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2020년에 있었던 거고. 그것도 2022년까지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자꾸 코로나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제가 사실은 국회에 있을 때 경제를 보면서 자꾸 코로나 장막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것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드러지게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통상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같이 릴레이 잇듯이 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 국정 운영이 서너 가지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당도 해 보고 야당…… 저는 야당으로 출발해서 여당 됐다가 지금 다시 야당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노인일자리가 내년도 예산에 106만 개 맞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당도 해 보고 야당…… 저는 야당으로 출발해서 여당 됐다가 지금 다시 야당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노인일자리가 내년도 예산에 106만 개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03만 개.
103만 개.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저도 예결위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여당 때 예결위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겁니까?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저도 예결위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여당 때 예결위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활동할 때 제가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책이 정말 아쉬운 게 많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때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선 그때 일자리 정책은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정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하에 추경을 편성하듯이 정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받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재정 투입을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하더라도 저는 노인 인구가 느니까 일정 부분은 재정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도 정말 단기적으로 쉽게 또 전적으로 공익형 일자리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금년에 우리는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립니다. 내년에 15만 개 노인일자리를 늘리면서 약 5만 개 정도는 역시 공익형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고 약 10만 개 정도는 기업 민간형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개편을 빨리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들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한계가 있고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들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한계가 있고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럼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기준도 똑같아야 될 것이고 혹은 평가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 어제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출연연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유수한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 불법으로 R&D 예산을 축소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기준도 똑같아야 될 것이고 혹은 평가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 어제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출연연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유수한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 불법으로 R&D 예산을 축소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볼 그런, 너무나 일정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성명서를 보면요 ‘정치적 목적과 수사에 종속된 과학기술 정책의 말로는 눈떠 보니 후진국밖에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성명서를 보면요 ‘정치적 목적과 수사에 종속된 과학기술 정책의 말로는 눈떠 보니 후진국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과 달리……
얘기 들어 보세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학생들 인건비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잠깐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다음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심지어는 ‘연구자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는 이종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해 놨네요. 그다음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노동조합만 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 후속 세대인 이공계생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를 요청합니다.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합니다’, 이게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포스텍, 4대 과기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공대 이 친구들이 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노동조합만 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 후속 세대인 이공계생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를 요청합니다.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합니다’, 이게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포스텍, 4대 과기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공대 이 친구들이 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수용해야지요.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듣고 다니지 마시고, 충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우리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의 참모들은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전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것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생이나 연구원들을 혹시 범죄자라고 표현한 적…… 위원님, 들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학생이나 연구원들을 혹시 범죄자라고 표현한 적…… 위원님, 들어 보셨습니까?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취급한다’ 이런 뉘앙스로 혹시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연구 카르텔이라며 이권 카르텔로 연구자들을 매도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내가 그러면 범죄자냐?’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면 제가 학생들이나 연구자를 이권 카르텔로 막 몰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성명서 나온 것 꽤 많아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현장에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신답니다.
잘하시겠지요.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도 힘들고, 부총리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너무 정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수긍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참고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님 한 것하고 비슷하지만요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정무위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에 금리 사이클이 인상 사이클이 되고 나서부터 한동안 가계부채가 줄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4월부터 다시 증가해서 연체율이 빨리 올라간다는 게 걱정입니다, 가계부채에서. 화면 보시면 되겠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엄중히 바라봐야 된다, 물론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대면 대출과 50년 만기 대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쨌든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가계부채 증가 주원인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어찌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지수가 8월 달에 주택가격 전망에서 1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 이자가 높더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늘어나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주고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하해 주고 또 규제지역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풀었지요. 물론 정책은 연착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또 현장에 다니면서 은행보고 금리 좀 내리라고 인하 압박까지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린 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1월 달에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 소위 말해서 F4 이분들이 ‘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금감원은 시중금리 인하 압박,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정책이 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원팀 정신으로 맞는 정책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도 힘들고, 부총리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너무 정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수긍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참고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님 한 것하고 비슷하지만요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정무위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에 금리 사이클이 인상 사이클이 되고 나서부터 한동안 가계부채가 줄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4월부터 다시 증가해서 연체율이 빨리 올라간다는 게 걱정입니다, 가계부채에서. 화면 보시면 되겠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엄중히 바라봐야 된다, 물론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대면 대출과 50년 만기 대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쨌든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가계부채 증가 주원인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어찌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지수가 8월 달에 주택가격 전망에서 1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 이자가 높더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늘어나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주고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하해 주고 또 규제지역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풀었지요. 물론 정책은 연착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또 현장에 다니면서 은행보고 금리 좀 내리라고 인하 압박까지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린 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1월 달에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 소위 말해서 F4 이분들이 ‘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금감원은 시중금리 인하 압박,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정책이 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원팀 정신으로 맞는 정책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정책 인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정책은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렇지요.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가계부채 걱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는 옛날 정권이 연상된다 하는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반기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31.3%가 30대 이하가 집을 샀어요. 대출이 풀리고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소득으로 집값을 따라가기 힘든 청년들이 오히려 동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불패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 되더라도 내가 집을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청년들에게 나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어려운 건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서운 건지를 물어보니까 대다수 후자이지요. 집값이 좀 내리면 오히려 좋은 것도 많지만 또 급격히 내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책이 연관됐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런 의견도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집을 또 사라 한다, 집값 오른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경제에 책임지시는 추경호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량을 추월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요. 현재 인구 격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보다 더 많아졌지요.
제2의 수도인 부산은 사실 ‘노인과 바다’라는 말로 칭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제2의 도시였습니다. 한때 400만 이상을 육박했던 인구가 30년 만에 지금 329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이렇게 빠진 도시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부산은 과거에 대한민국을, 부울경을 먹여 살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큰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동쪽은 파도 때문에 못 댔습니다, 항만기술이 없을 때는. 서쪽은 조수간만 때문에 못 댔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유일하게 영도라는 섬이 막아 줘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어서 여기에 큰 배를 댈 수 있으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포항, 그다음에 광양까지 모든 외국에 수출하는 큰 중공업은 거기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근 삼사십 년, 오륙십 년을 먹여 살렸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런 것 할 때 바다를 옳게 못 보고 컨테이너 매연만 마시고 이렇게해도 참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중국이 개방되니까 이런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축소되고 기존 제조업들은 설비기술이 노후화되어 갖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서 다 떠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업종, IT․바이오 그리고 지역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엄청 발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사람도 한 발로 오래 서 있으면 균형을 오래 견디지 못하지요. 양 발이 있어야 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불에서 4만 불로 올라가려면 발전 성장의 축이 2개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됐고 제2의 도시이고 현재 부울경이 800만이고 포항, 광양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되겠지요. 이런 도시를 재도약시키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또 성장동력도 만들고 기존 제조업에 IT나 이런 걸 접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지 한국이 기존 제조업 플러스 새로운 IT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투자하고 금융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지간한 금융은 단순 대출 구조지만 산업은행이 복합금융을 추구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이 다변화되고 가능해지려면 이런 무역거래에 유리하기도 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려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시중은행 본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차고 넘쳐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더라도 산업은행 지점만 서울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부산이 새로운 축으로,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윤석열 정권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잖아요. 그것 고마운데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가 애초부터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더라면 산업은행 이전에 필요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도부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부총리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존립의 관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를 떠나서 당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서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반기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31.3%가 30대 이하가 집을 샀어요. 대출이 풀리고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소득으로 집값을 따라가기 힘든 청년들이 오히려 동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불패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 되더라도 내가 집을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청년들에게 나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어려운 건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서운 건지를 물어보니까 대다수 후자이지요. 집값이 좀 내리면 오히려 좋은 것도 많지만 또 급격히 내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책이 연관됐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런 의견도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집을 또 사라 한다, 집값 오른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경제에 책임지시는 추경호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량을 추월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요. 현재 인구 격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보다 더 많아졌지요.
제2의 수도인 부산은 사실 ‘노인과 바다’라는 말로 칭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제2의 도시였습니다. 한때 400만 이상을 육박했던 인구가 30년 만에 지금 329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이렇게 빠진 도시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부산은 과거에 대한민국을, 부울경을 먹여 살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큰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동쪽은 파도 때문에 못 댔습니다, 항만기술이 없을 때는. 서쪽은 조수간만 때문에 못 댔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유일하게 영도라는 섬이 막아 줘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어서 여기에 큰 배를 댈 수 있으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포항, 그다음에 광양까지 모든 외국에 수출하는 큰 중공업은 거기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근 삼사십 년, 오륙십 년을 먹여 살렸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런 것 할 때 바다를 옳게 못 보고 컨테이너 매연만 마시고 이렇게해도 참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중국이 개방되니까 이런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축소되고 기존 제조업들은 설비기술이 노후화되어 갖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서 다 떠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업종, IT․바이오 그리고 지역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엄청 발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사람도 한 발로 오래 서 있으면 균형을 오래 견디지 못하지요. 양 발이 있어야 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불에서 4만 불로 올라가려면 발전 성장의 축이 2개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됐고 제2의 도시이고 현재 부울경이 800만이고 포항, 광양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되겠지요. 이런 도시를 재도약시키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또 성장동력도 만들고 기존 제조업에 IT나 이런 걸 접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지 한국이 기존 제조업 플러스 새로운 IT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투자하고 금융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지간한 금융은 단순 대출 구조지만 산업은행이 복합금융을 추구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이 다변화되고 가능해지려면 이런 무역거래에 유리하기도 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려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시중은행 본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차고 넘쳐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더라도 산업은행 지점만 서울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부산이 새로운 축으로,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윤석열 정권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잖아요. 그것 고마운데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가 애초부터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더라면 산업은행 이전에 필요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도부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부총리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존립의 관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를 떠나서 당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서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가계부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장,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일관되게 앞으로 지속해 나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집 사고 대출 일으키는 것은 오롯이 국민 각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자기 신용하에, 자기 책임하에 그런 거래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정부는 절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부추긴 적이 없고……
우선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가계부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장,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일관되게 앞으로 지속해 나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집 사고 대출 일으키는 것은 오롯이 국민 각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자기 신용하에, 자기 책임하에 그런 거래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정부는 절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부추긴 적이 없고……
그런 시그널로 보일 테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앞으로도 그런 정책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 공약을 지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하셔서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 공약을 지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하셔서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어쨌든 여야가 함께 이것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특히 상임위에서 우선 법 논의하시면서 그 뜻을 모아 주시고 저희들은……
제가 가덕도 신공항을 할 때도 제가 여당이지만 야당 국회의원들 다 만났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분위기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정부는 공약 실현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0.78, 24만 명’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규홍 장관님, ‘0.78, 24만 명’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작년도 합계출산율하고 출생아 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고 비혼주의,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고 비혼주의,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말씀하신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구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 기준 난임진단자 수는 26만 3000명, 시술인원은 7만 9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변화 등 난임진단과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세상에 나온다는 통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 기준 난임진단자 수는 26만 3000명, 시술인원은 7만 9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변화 등 난임진단과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세상에 나온다는 통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작년 출생아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만 3000명 정도가 난임시술로 태어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난임부부의 간절하고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관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 맞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백 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도 한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듭니다. 현재 난임 유급휴가도 3일밖에 안 됩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서 몇 번 시도를 하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안건 중 저출산 주요 과제로 난임지원 확대를 포함하였고 난임 유급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7월까지 9개 시도가 폐지하고 내년까지는 대부분 폐지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난임부부 국가책임제를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를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그것만큼 제대로 된 저출산 지원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안건 중 저출산 주요 과제로 난임지원 확대를 포함하였고 난임 유급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7월까지 9개 시도가 폐지하고 내년까지는 대부분 폐지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난임부부 국가책임제를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를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그것만큼 제대로 된 저출산 지원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험관시술 최대 110만 원 지원을 평균 비용인 200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면 나머지 인공수정, 동결 비용도 평균 비용 전액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면 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난임시술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총 7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가 전액을 지원했을 때 지금의 두세 배 예산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0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인데 2000억 원, 0.4%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과감하게 추진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난임시술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총 7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가 전액을 지원했을 때 지금의 두세 배 예산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0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인데 2000억 원, 0.4%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과감하게 추진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난임부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암이라든지 다른 희귀질환하고의 형평성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건보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보면 임신 전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비용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신규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건보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보면 임신 전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비용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신규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2000억 원이면 난임부부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딱 두 배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2000억 원이면 난임부부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딱 두 배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임부부 또 가구 등에 대한 여러 지원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래도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반영해서 왔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심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은 비급여가 많아서 풍선효과가 가장 우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비급여에 대한 진료내역 보고 의무가 도입됩니다. 난임 진료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지정하면 풍선효과도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0.78이라는 합계출산율 속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들이 26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인원도 진료받은 인원으로만 잡은 통계입니다. 이들에게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는다는 뉴스가 너무 야속할 것입니다. 관련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 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목소리에 국가가 반응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임부부 국가책임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함께 적극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0.78이라는 합계출산율 속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들이 26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인원도 진료받은 인원으로만 잡은 통계입니다. 이들에게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는다는 뉴스가 너무 야속할 것입니다. 관련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 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목소리에 국가가 반응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임부부 국가책임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함께 적극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님,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이행 중인데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이행 중인데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한국전력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이 203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짓겠다는 데이터센터는 총 925개로 전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인 1224개의 75.6%에 달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민간기업은 송배전 등 전력수급 확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와 수도권을 선호하는 국내외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여전히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원활하게 분산되기 위해 관련 전력계통 문제와 기업 유치 부분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부에서는 전기 시설 부담금 외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이 203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짓겠다는 데이터센터는 총 925개로 전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인 1224개의 75.6%에 달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민간기업은 송배전 등 전력수급 확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와 수도권을 선호하는 국내외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여전히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원활하게 분산되기 위해 관련 전력계통 문제와 기업 유치 부분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부에서는 전기 시설 부담금 외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공급 쪽이 다 수요 쪽하고는 서로 지역적으로 미스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게 정말 절실한 과제인데 현재는 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예비전력요금 같은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허가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전, 지자체, 산업부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저희가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허가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전, 지자체, 산업부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저희가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경남 김해의 데이터센터는 민간사업자의 공사비용 증가 및 부동산 침체기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함양에 1조 2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던 계획도 투자유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 없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전남 등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별 추진개요 등을 살펴보면 초대형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등을 부각시키고 전력계통 문제나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 등 디테일은 부족합니다.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확산의 성공을 위해 송배전 등 전력수급 확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와 국내기업 투자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지방에 잘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전남 등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별 추진개요 등을 살펴보면 초대형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등을 부각시키고 전력계통 문제나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 등 디테일은 부족합니다.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확산의 성공을 위해 송배전 등 전력수급 확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와 국내기업 투자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지방에 잘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제도개선이나 인센티브나 또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나 그런 모든 면에서 산업부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여기 있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 또 어민들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간접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접피해라고 생각해서 추정을 안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액 산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추산을 했는데 국내 수산업 피해액이 연간 3조 7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3조 70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해양수산부가 편성해 가지고 있는 올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수산물의 수매 비축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2022년도가 5000억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23년도가 5000억입니다.
2023년도가 5000억이고……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5200억 정도 됩니다.
2022년 지금 결산 연도가……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3000억……
3000억쯤 됩니까?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7400억 정도 됩니다.
7400억, 그것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일부 원안위나 식약처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소비 위축이나 수매 비축 예산이나 이런 많은 포션이 해양수산부 예산입니다. 한 7320억 정도가 우리 해양수산부 예산입니다.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좀……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원안위하고 식약처에 조금씩 있습니다.
합치면 그쯤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합하면 한 1조 원 규모까지 이른다 하는 보도도 있던데……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러면 일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소비심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런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쭉 누적할 때 한 15조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2013년도에 방류됐다는 사실을 발표한 사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소비심리 위축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계시는군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2022년부터 2023년,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1조 5000억 이상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전액이 다 그렇게 쓰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필요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방류가 없었다면 구태여 들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아니, 간접적인 피해도 마찬가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건 우리 수산물이고 우리 어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우리 국민에게 싸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그러니 제 생각은 우리가 그걸 다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공연한 피해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의 보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추경호 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구태여 들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구태여 들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 올곧이 그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다툴 때 명백히 일본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일종의 검증이 된,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툴 때 그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겠느냐, 저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귀책사유가 일본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마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다툴 때 명백히 일본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일종의 검증이 된,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툴 때 그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겠느냐, 저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귀책사유가 일본에 없을 것이다. 다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의 심리 불안, 불안 심리의 확산 이런 것에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전부 해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수산물에, 혹시 심리적으로 소비 위축이 될까 봐……
부총리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요.
알겠는데, 이런 고약한 일이 있습니까?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태여 그런 불안과 공포를 느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가지고 어민들이나 수산업계가 피해를 볼 일이 없는데 그걸 지원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거기 지원해요. 이런 고약한 일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고약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국제기구에서 소위 말하는 검증이 됐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니 국민들이 과학적․객관적인 사실과는 별론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소비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쩌면 논리가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걱정하시니까……
우리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지 말고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가지고 그거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똑같지 않은데 자꾸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
다릅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또 똑같은 부분이다.
원점이라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제부터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국제기구에서 괜찮다고 한……
정부와 국민이 중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저는 결론이 뻔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새삼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이런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양 투기에 해당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께, 저는 결론이 뻔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새삼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이런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양 투기에 해당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이것은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런던의정서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런던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IMO에서는 이게 육상에서부터의 방류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 낫 서튼(Not cert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약 규정의 해석은 전적으로 당사국들이 결정할 바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국이 53개국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우리도 체약국의 한 국가로서, 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세워야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당사국이면서……
우리 입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양 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당사국총회에서 의논해 달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자면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의제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의정서 2조에 의한 해양환경 보호 의무에 관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협의라든지를 하자는 게 또 지난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 입장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입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꾸 일관된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21년 8월 달에 전임 정부가 IMO, 국제해사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의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이것을 의제로 다루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당사국총회에서 의제로 다루는 거는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의제라는 거는, 의제 설정 자체는 이게 원자력에 관련된 문제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고정적인 의제로 설정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 2021년도에 문서를 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서 그와 같은 취지, 해양 보호의 의무, 정보 공유, 협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리하시고 보충질의 이용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저희 입장이 똑같습니다.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낸 거잖아요, 지난해에?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닙니다. 2021년 문서하고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달곤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인구특위를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22년도의 경우에 복지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24%에 불과합니다. 상당 부분이 그저께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 부처는 어디입니까?
복지부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인구특위를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22년도의 경우에 복지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24%에 불과합니다. 상당 부분이 그저께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 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합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결산 과정에?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회다 보니까 예산의 직접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없지만 긴밀하게 관련 부처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잘못하면 또 잼버리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는 것이 저희들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정식 행정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위원님……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복지부장관님이 주 책임자 아니에요, 내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고 또 공동운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여러 정부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건데 위원회가 하면 위원회의 장단점이 있고 또 특정 부처가 하면 특정 부처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버넌스를 바꾸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형태의 위원회가 관료조직에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조화는 부총리님 두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총리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의 예산 지출에 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예산이 다른 데서 보면 참 한심한 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관찰에 의하면 지방에서 공원에 우드데크 놓는 것까지도 저출산 예산에서 뽑아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먼저 본 사람이 정말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정부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품목별로는 장관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자라 할까 이게 불분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적절한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지마는 일반 행정 쪽에서는 컨트롤타워라 하는 건 아니거든. 주 책임자가 있고 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잼버리도 지금 주 책임자를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국제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라든지 권위주의 시대 때는 다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지방자치제가 돼 있고 재원과 권한이 분산된 지역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지금 복지부장관님이 계시니까 복지부장관님이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든 거버넌스의 효율화라고 부르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사업 범위는 경제부총리님,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예산 항목에?
여기 예산이 다른 데서 보면 참 한심한 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관찰에 의하면 지방에서 공원에 우드데크 놓는 것까지도 저출산 예산에서 뽑아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먼저 본 사람이 정말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정부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품목별로는 장관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자라 할까 이게 불분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적절한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지마는 일반 행정 쪽에서는 컨트롤타워라 하는 건 아니거든. 주 책임자가 있고 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잼버리도 지금 주 책임자를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국제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라든지 권위주의 시대 때는 다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지방자치제가 돼 있고 재원과 권한이 분산된 지역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지금 복지부장관님이 계시니까 복지부장관님이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든 거버넌스의 효율화라고 부르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사업 범위는 경제부총리님,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예산 항목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집계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개별사업 항목이 과연 저출산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그 카테고리에 넣어서 280조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여러 곳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책사업을 지금 전부 보고 그 효과성에 관해서 전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포괄범위도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작년 예산할 때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각 부처 차관들,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부처 차관들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하고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말이 저출산 대응이지, 예를 들면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 아닙니까?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예산이라고 지칭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예산이라고 지칭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이 부분은 OECD의 여러 나라를 볼 때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이거는 복지부장관님께서 관장을 하시는 업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가족 업무 중의 일부는 여성가족부도……
물론 일부 나눠져 있겠지만.
그래서 부총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 사실 재정도 정책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 사실 재정도 정책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책의 조합인데 정책의 효과성이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수가 늘어납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아우성이지요.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 보면 정말로 어린이 한 사람 오는 것이 완전 대감이 행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보실 때 민간 어린이집이 앞으로 줄어들거나 폐원이 될 때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법인으로 돼 있는 거지요, 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수가 늘어납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아우성이지요.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 보면 정말로 어린이 한 사람 오는 것이 완전 대감이 행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보실 때 민간 어린이집이 앞으로 줄어들거나 폐원이 될 때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법인으로 돼 있는 거지요,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요.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복지부장관님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은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사업을 접으면 그 재산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해 가지고 아마 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을 더 촉진하고, 대신 그렇다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위축되지 않는 법 개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지금 상임위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은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사업을 접으면 그 재산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해 가지고 아마 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을 더 촉진하고, 대신 그렇다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위축되지 않는 법 개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지금 상임위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장관님 고민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분들이 사실 개인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재산 보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인으로 전환했다 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걸 설립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시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나름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개선돼야 될 사항도 있었다……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실집행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는 뭐…… 실집행률이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실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는 건데 거기에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는 건데 거기에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합니까, 사업을 중단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계속합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해 왔던 건데 굉장히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연초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이라고 해도 그다음 해 8월이 되다 보니까 연 단위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면 항상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와서 올해부터 연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지금 단위당 예산 규모로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고요, 규모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역량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번 정부 때 해 오던 사업이라 보강도 해야 되고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 보니까 지금 단위당 예산 규모로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고요, 규모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역량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번 정부 때 해 오던 사업이라 보강도 해야 되고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함께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상권기획자들이랑 이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재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추경호 부총리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일종 의원님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우리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당시에 ‘ALPS로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트리튬 같은 발암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과 한국 법정에 제소하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지금 제주 어민들과 제주 해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화면에서 보신 저분들의 말이 과학입니까, 괴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일종 의원님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우리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당시에 ‘ALPS로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트리튬 같은 발암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과 한국 법정에 제소하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지금 제주 어민들과 제주 해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화면에서 보신 저분들의 말이 과학입니까, 괴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제주 어민들 말씀이십니까?
저 세 분이 야당 시절에 했던 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분들이 말씀하신 게 과학이라는 얘기를 지금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일본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인 교토통신의 여론조사입니다. 오염수 방출 며칠 전에 진행된 조사인데요. 방류 찬성이 30%, 반대가 26%, 절반 가까이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0%가 되는 일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 혹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어민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다’거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입헌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허위 선동이다,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일본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인 교토통신의 여론조사입니다. 오염수 방출 며칠 전에 진행된 조사인데요. 방류 찬성이 30%, 반대가 26%, 절반 가까이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0%가 되는 일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 혹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어민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다’거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입헌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허위 선동이다,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야당도 저렇게 얘기하는 게 본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해야 될 일이지요.
괴담 말고 과학을 얘기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과학은,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 즉 자료가 정확한지 혹은 믿을 만한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심지어는 IAEA까지도 대부분의 자료를 도쿄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도쿄전력이 공적기관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괴담 말고 과학을 얘기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과학은,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 즉 자료가 정확한지 혹은 믿을 만한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심지어는 IAEA까지도 대부분의 자료를 도쿄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도쿄전력이 공적기관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실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입니다. 우리 한전하고도 또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민영화된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그런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무수한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쿄전력이 어떤 거짓말을 해 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도쿄전력은 멜트다운 사실을 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심이 녹아내려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언제 폐로가 가능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러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쿄전력은 숨기고 2016년에 발각이 돼서 그때서야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오염수가 하루 100t씩 방류가 됐습니다. 이 사실 역시 도쿄전력이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도쿄전력은 ALPS로 삼중수소 외에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129가 거의 제거가 돼서 기준치 이하로 된다고 하는데―2019년 당시입니다―그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KBS가 도쿄전력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ALPS는 일종의 정수기지요. 정수기가 고장 나면 우리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그동안 ALPS가 여덟 번 고장 났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 여덟 번이 아니라 마흔여섯 번 고장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도쿄전력이 그동안 이런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도쿄전력은 멜트다운 사실을 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심이 녹아내려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언제 폐로가 가능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러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쿄전력은 숨기고 2016년에 발각이 돼서 그때서야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오염수가 하루 100t씩 방류가 됐습니다. 이 사실 역시 도쿄전력이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도쿄전력은 ALPS로 삼중수소 외에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129가 거의 제거가 돼서 기준치 이하로 된다고 하는데―2019년 당시입니다―그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KBS가 도쿄전력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ALPS는 일종의 정수기지요. 정수기가 고장 나면 우리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그동안 ALPS가 여덟 번 고장 났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 여덟 번이 아니라 마흔여섯 번 고장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도쿄전력이 그동안 이런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또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NHK가 8월 25일 방송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전력 거짓말 많이 했다, 믿을 수 없다, 일본의 공영방송 보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짓말한 사실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쿄전력 믿을 수 있습니까?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HK가 8월 25일 방송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전력 거짓말 많이 했다, 믿을 수 없다, 일본의 공영방송 보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짓말한 사실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쿄전력 믿을 수 있습니까?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일본에도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고 또 IAEA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를 했고 또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검증자료를 가지고서 교차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 말고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을.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내년에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책 예산 지금 많이 편성하고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내년에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책 예산 지금 많이 편성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마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편성할 텐데, 만약에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아까 도쿄전력이 민간회사냐,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방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민간회사였는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국유화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보가 그러네요, 첫째.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르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다음에 방금 그 말씀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오염처리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 그리고 IAEA에서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을 검증했고 또 우리도 여기 원안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부총리님, 잠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안위원장께서 일본에 다녀오셔서 그 현장에 가서 잘 보셨고……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전력을 믿을 수가 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료에 의한 그 과학을 믿으란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이후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원안위원장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현지에 가서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오셨고 국민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과 같이……
저는 해수부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쿄전력이 그동안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지금 부총리는 거기에 입각한 과학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쿄전력이 그동안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지금 부총리는 거기에 입각한 과학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IAEA도 여러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해 봐야 계속 쳇바퀴 돌 듯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으니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검사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 또 수산물을 안전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산물,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도 안 했으면 아마 안 했다고 또 굉장히 야단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따가 예산 심사하실 때 한번 같이 엄밀히 검증해 보시면서 삭감을 할지, 이대로 둘지, 아니면 증액을 할지 등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따가 예산 심사하실 때 한번 같이 엄밀히 검증해 보시면서 삭감을 할지, 이대로 둘지, 아니면 증액을 할지 등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방류 안 했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러시아의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를 막아 내서 런던의정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런던의정서의 여러 관계국들과 지금이라도 도쿄전력의 제공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 때까지 핵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라도 우리 어민들이 입었던 피해, 횟집 사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류 안 했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러시아의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를 막아 내서 런던의정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런던의정서의 여러 관계국들과 지금이라도 도쿄전력의 제공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 때까지 핵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라도 우리 어민들이 입었던 피해, 횟집 사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지역을 두신 양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지역을 두신 양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은 기술 우위, 초격차 기술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연구개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장관님께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들께서는 요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예산 상위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법령 위반 현황이나 환수 실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장관님, 2017년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과제가 무려 1171건, 806억 원에 해당된다는 상황이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3년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이 총 700억 원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보다도 무려 100억 원이나 많습니다. 인건비 유용, 연구비 무단 인출, 허위 용역 발주, 연구개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경우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 쓰여진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세 분의 장관님께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들께서는 요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예산 상위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법령 위반 현황이나 환수 실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장관님, 2017년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과제가 무려 1171건, 806억 원에 해당된다는 상황이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3년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이 총 700억 원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보다도 무려 100억 원이나 많습니다. 인건비 유용, 연구비 무단 인출, 허위 용역 발주, 연구개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경우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 쓰여진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걷어 내야 한다는 의견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쭉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화면 올려 주시지요. 5년 동안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1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무려 106개로 확인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15회 이상 그리고 10회 중복, 11～14회 중복,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받습니다. 특정 기업 B사의 경우 2021년 한 해에 유사한 내용으로 11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개 과제를 모두 잘 수행했다면 무척 다행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복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화면 올려 주시지요. 5년 동안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1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무려 106개로 확인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15회 이상 그리고 10회 중복, 11～14회 중복,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받습니다. 특정 기업 B사의 경우 2021년 한 해에 유사한 내용으로 11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개 과제를 모두 잘 수행했다면 무척 다행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복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지금 R&D 카르텔, 나눠주기식 브로커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난립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높여야 된다라는 반성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중기연, SIMS에서 데이터가 제공된 건데 3년 과제는 3개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복 과제 수는 조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과제를 수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전수조사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중기연, SIMS에서 데이터가 제공된 건데 3년 과제는 3개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복 과제 수는 조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과제를 수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전수조사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미세조류 관련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연구비 유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2019년 12월 환수 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환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환수 처분이 내려졌으나 환수를 하지 못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510건에 662억 원이나 환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기부장관님, 환수받지 못한 연구개발비 359억이 중기부에서 나왔는데요. 환수율 0%인 연구과제도 상당히 많고 또 환수하려고 해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5년간 추적하고 계시지요?
다음은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미세조류 관련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연구비 유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2019년 12월 환수 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환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환수 처분이 내려졌으나 환수를 하지 못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510건에 662억 원이나 환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기부장관님, 환수받지 못한 연구개발비 359억이 중기부에서 나왔는데요. 환수율 0%인 연구과제도 상당히 많고 또 환수하려고 해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5년간 추적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이렇게 못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면 환수 가능하지 않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환수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 게 환수 결정이 난 순간부터 조기에 환수를 하는 방법과 실제 환수 결정이 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법적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에 또 다른 과제를 하거나 다른 부처 과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재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 나름대로 굉장히 짧은 6개월 이내에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건데요.
환수는 결국은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적인 제도를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는 결국은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적인 제도를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환수가 잘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자료를 공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화 대상 과제의 사업화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연구과제별로 당초 목적에 따라서 SCI 논문이나 아니면 국내외 특허등록 또는 기술료, 사업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과제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사업화 목적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처에 비해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부의 경우에도 과제 종료 후 사업화가 완료된 과제는 절반 수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과제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종료 과제 1500건도 여전히 사업화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과제 설계 당시 목표한 시점에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화 대상 과제의 사업화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연구과제별로 당초 목적에 따라서 SCI 논문이나 아니면 국내외 특허등록 또는 기술료, 사업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과제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사업화 목적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처에 비해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부의 경우에도 과제 종료 후 사업화가 완료된 과제는 절반 수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과제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종료 과제 1500건도 여전히 사업화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과제 설계 당시 목표한 시점에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과제 종료 뒤 5년까지는 실태조사를 다 하는데 한 60% 정도는 5년 안에 사업화가 되고 나머지 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업이나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 R&D 결과물이 사업화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사업화가 잘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업화 가능성을 많이 반영하고……
지금 저희가 과제 종료 뒤 5년까지는 실태조사를 다 하는데 한 60% 정도는 5년 안에 사업화가 되고 나머지 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업이나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 R&D 결과물이 사업화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사업화가 잘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업화 가능성을 많이 반영하고……
저는 연구과제를 주실 때 사업화의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를 거둬야 되는 우선순위를 꼽자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탄소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를 거둬야 되는 우선순위를 꼽자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탄소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동의합니다.
총 2026개의 과제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려 4조 3194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산업부 소관은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을, 과기부 소관은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을 경제적 성과로 분석해 봤는데 연구과제의 72%인 1460건은 경제적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과제에 들어간 연구비가 경제적 성과보다 많은, 가성비가 나쁜 연구과제가 무려 1871건으로 92.3%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인 경우에는 TRL 단계를 보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단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추가적으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하는 스케일업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개발 목표는 기술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과 확산, 스케일업 과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인 경우에는 TRL 단계를 보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단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추가적으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하는 스케일업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개발 목표는 기술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과 확산, 스케일업 과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R&D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증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하고 이런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 지원되거나 아니면 갈라먹기식의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R&D 예산 자체가 허비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함께하신 조승래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이십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함께하신 조승래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이십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김포시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 저녁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리님한테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 저녁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리님한테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공공기관 혁신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혁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결국 이 혁신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사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절감 이런 문제도 결국 로봇이나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 드렸던 것처럼 후보 시절에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고 부총리님 취임하고 나서 7월 달에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발표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 드렸던 것처럼 후보 시절에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고 부총리님 취임하고 나서 7월 달에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발표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도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 등을 근절하겠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 지금 막아 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 지금 막아 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근절, 공공기관 혁신 방안 이런 것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장 인사들 얼마나 내로남불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봤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에는 아시는 것처럼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런 곳에 전관과 보은성 인사,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가장 배격하고자 하는 카르텔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 산하기관이 한 28개가 있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총 142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123명의 이력을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전관 인사가 18건, 여권―지금의 국민의힘 정치권이나―보은 인사가 41건, 총 59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사가 이런 인사에 해당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장 인사들 얼마나 내로남불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봤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에는 아시는 것처럼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런 곳에 전관과 보은성 인사,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가장 배격하고자 하는 카르텔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 산하기관이 한 28개가 있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총 142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123명의 이력을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전관 인사가 18건, 여권―지금의 국민의힘 정치권이나―보은 인사가 41건, 총 59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사가 이런 인사에 해당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높낮이는 있지만 인재를 공공부문에 쓰는 과정 속에서, 저기에 여권 인사 등등 이런 분류를 해 주셨는데 저기 안에도 상대적으로 그것과 관련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중에 꼭 그러냐 하는 이의 제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국회의원 당시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다음 PT 볼까요?
다음 PT 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매섭게 질타를 하셨던 대표적인 의원이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부총리 됐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으로서 먼저 막아 내고 낙하산 인사 근절하겠다, 이권 카르텔 인사 근절하겠다, 전관 인사 하지 않겠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하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하셨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경호 일을 하셨던 분은 코레일로지스의 비상임이사가 되셨다든지, 어떤 분은 얼마나 굉장히 능력 있으신지 2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한창일 때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가셨는데요. 이분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했었냐면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부족하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다, 원희룡 장관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번의 정치권 출마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장관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밖에 안 계시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재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저런 분들 자기소개서에 저렇게 버젓이 쓰는데, 식견도 부족하다고 전문성도 없다고 하는 분이 비상임이사 되신 거 그리고 전세사기 문제 핵심 기관에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경호 일을 하셨던 분은 코레일로지스의 비상임이사가 되셨다든지, 어떤 분은 얼마나 굉장히 능력 있으신지 2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한창일 때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가셨는데요. 이분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했었냐면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부족하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다, 원희룡 장관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번의 정치권 출마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장관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밖에 안 계시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재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저런 분들 자기소개서에 저렇게 버젓이 쓰는데, 식견도 부족하다고 전문성도 없다고 하는 분이 비상임이사 되신 거 그리고 전세사기 문제 핵심 기관에 가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지내보시고 업무 성과나 역할을 보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철도 사고 많아서 사장까지 해임했던 코레일 비상임이사 가신 분 볼게요. 이분은 지원 사업 관련 분야 국가발전 기여업적 난을 통째로 비워 뒀습니다. 그러고는 자랑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경력, 국민의힘 당직자 경력 이렇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철근 누락으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중요한데,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이사입니다. 이분의 경력은 뭐라고 쓰셨냐 하면 자랑스럽게 아파트 부지 조기 매입 경험이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바로 부총리께서 비판하셨던 대표적인 그런 인사들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비상임이사를 2개 기관을 동시에 할 정도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 결재하셨던 공운위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또 철도 사고 많아서 사장까지 해임했던 코레일 비상임이사 가신 분 볼게요. 이분은 지원 사업 관련 분야 국가발전 기여업적 난을 통째로 비워 뒀습니다. 그러고는 자랑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경력, 국민의힘 당직자 경력 이렇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철근 누락으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중요한데,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이사입니다. 이분의 경력은 뭐라고 쓰셨냐 하면 자랑스럽게 아파트 부지 조기 매입 경험이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바로 부총리께서 비판하셨던 대표적인 그런 인사들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비상임이사를 2개 기관을 동시에 할 정도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 결재하셨던 공운위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기관을 한다 이런 얘기 듣지 못하고……
이분은 어디에 있냐면 공무원들의 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도로공사 비상임이사를 한날에 같이 임용받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이분의 유일한 경력은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이라는 건데요. 들리는 것처럼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있는 기관입니다. 2018년도에 업로드한 이후로…… 기관도 아니지요. 여기는 홈페이지 업로드도 되지 않은 기관인데, 도로공사 1차 심사에서 5배수 통과했는데 같이 통과되신 분들을 볼까요? 어떤 분들이냐면 보좌관도 계시고 기재부 과장도 있었어요. 미국 공인회계사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었던 해양안전공단 본부장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 다 제치고 이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2개 기관에 동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잘된 인사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유일한 경력은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이라는 건데요. 들리는 것처럼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있는 기관입니다. 2018년도에 업로드한 이후로…… 기관도 아니지요. 여기는 홈페이지 업로드도 되지 않은 기관인데, 도로공사 1차 심사에서 5배수 통과했는데 같이 통과되신 분들을 볼까요? 어떤 분들이냐면 보좌관도 계시고 기재부 과장도 있었어요. 미국 공인회계사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었던 해양안전공단 본부장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 다 제치고 이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2개 기관에 동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잘된 인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나중에 혹시 인사……
뉴스에도 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앙에서 활동하신 분도 아니고 경기도의 모 지역에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하나 그것만으로 저렇게 도로공사와 공무원들의 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상임이사로 동시에 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내로남불, 다시 반사로 돌려 드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며칠 전에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문제될 것 같다, 장관님보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로 재직 중이시고 관련 협회 사무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분도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며칠 전에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력하게 곧 임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국민의힘으로 2016년도에 의정부시장 출마하셨다가 선거법 문제로 여러 가지 조사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잘못되었다, 부동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이 관련 업무를 전부 다 감정평가사협회에다 넘겨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 지금 임명 예정이거나 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문성 혹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들 한자리 챙겨 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면 정말 시원하게 거부하고 단절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에 현재 그런 데 비해서, 공항공사 사례인데요. 지금 공항공사 사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그런지 상임이사, 주요 본부장 인사 못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인사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관을 움직여야 될 상임이사는 인사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이 현재 사정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비단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다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부총리님, 마지막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공운위에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부처 것…… 이것은 다 공운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산하기관 임원 명단, 주요 경력, 지원서 그리고 지원서에 자세히는 안 쓰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교묘하게 자신의 경력을 숨겨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관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문제는 공운위에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토위에서 며칠 전에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문제될 것 같다, 장관님보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로 재직 중이시고 관련 협회 사무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분도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며칠 전에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력하게 곧 임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국민의힘으로 2016년도에 의정부시장 출마하셨다가 선거법 문제로 여러 가지 조사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잘못되었다, 부동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이 관련 업무를 전부 다 감정평가사협회에다 넘겨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 지금 임명 예정이거나 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문성 혹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들 한자리 챙겨 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면 정말 시원하게 거부하고 단절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에 현재 그런 데 비해서, 공항공사 사례인데요. 지금 공항공사 사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그런지 상임이사, 주요 본부장 인사 못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인사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관을 움직여야 될 상임이사는 인사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이 현재 사정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비단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다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부총리님, 마지막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공운위에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부처 것…… 이것은 다 공운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산하기관 임원 명단, 주요 경력, 지원서 그리고 지원서에 자세히는 안 쓰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교묘하게 자신의 경력을 숨겨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관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문제는 공운위에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다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호 부총리님이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통령이 공약했고 혁신 방안까지 발표했던 거라면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 끊고 내로남불, 이권 카르텔 끊자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정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정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불황의 한파가 국민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녀 보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때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에 탈출구가 없다 이런 한숨이 넘쳐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불황의 한파가 국민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녀 보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때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에 탈출구가 없다 이런 한숨이 넘쳐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1%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전망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글로벌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전망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마이너스성장입니다. 그리고 OECD에서 금년을 40년, 50년 만에 가장 성장률이 낮은 한 해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다 그렇게 전망하고 대체적으로 유로 국가들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이나 이런 곳이 예외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자주 하는데 일본이 25년 만에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앞설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현재 전망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6% 할 때 일본이 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엔저 등 여러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현재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성장 전망은 우리하고 현재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본이 잃어버린 3년을 뒤로 하고 성장세를 이어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저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저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인식을 안일하다고 하실 것까지는 없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비상경제체제를 먼저 가동시키고 지금도 휴일 없이 국내외 상황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대책만 해도 100여 개 이상의 대책을 쏟아내고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의 경제 모습이 이렇고 그리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났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아지는 경제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것은 9월, 10월 가면서 조금 회복되는 추세는 대외 부문부터 뚜렷이 나타날 거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고물가를 지금 상당히 수습을 했고 고용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해외 국제기구 등에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고물가를 지금 상당히 수습을 했고 고용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해외 국제기구 등에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총리님, 그런데 1%대에서 상저하고다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전 동안 이루어왔던 경제성장률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이걸 가지고 상저하고니 상저하저니 이런 것 얘기하기가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의 전망이 잘못된 인식으로 보입니다.
7월 달 우리 산업활동을 보면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됐습니다. 생산이 0.7% 감소가 됐고요. 소비가 3.2% 감소, 설비투자가 8.9%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투자는 11년 4개월 만에 지금 감소 폭이 최고 크고 소비도 3년 만에 감소 폭이 최대 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7월 달 우리 산업활동을 보면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됐습니다. 생산이 0.7% 감소가 됐고요. 소비가 3.2% 감소, 설비투자가 8.9%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투자는 11년 4개월 만에 지금 감소 폭이 최고 크고 소비도 3년 만에 감소 폭이 최대 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7월 달 지표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물가 때문에 2분기 가계실질소득도 3.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게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고금리 때문에 가계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42.4%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저희들이 1년 이상 여기 있는 정부 각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리가 출범 전에 얼마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리가 출범 전에 얼마나……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부자감세하고 법인세 낮추면 경제는 성장할 거고 투자 늘고 국민의 삶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갈 거다, 이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인 기조는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생기게 하고 또 그 동력으로……
그러니까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초기 단계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님, 그런데 이 결과,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 금년에 세수결손이 최대 60조 가까이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상 2년 연속 성장률 1%대 유지,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처음의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작년,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이 2.6%입니다, 2.6%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 금년에 1.4%로 하고, 정부에서 사실은 경제전망 수치를 제시할 때 여러 기관들보다 가장 보수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관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정말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하게 민생경제 쪽으로 돌려서 민생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가치외교라든지 이런 이념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하게 민생경제 쪽으로 돌려서 민생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가치외교라든지 이런 이념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윤석열 정부는, 특히 대통령께서 경제를 안 챙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이 기간 중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가 세 번이나 됩니다, 경제 챙기는 회의를. 그런데 오늘 자꾸 왜 경제를 안 챙긴다고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세계 교역 성장률이 한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엄혹한 환경 속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긴장하고 정말 더 어렵지 않도록 빨리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서서히 상반기보다는 역시 하반기가 조금은 지표들이 나아졌구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세계 교역 성장률이 한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엄혹한 환경 속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긴장하고 정말 더 어렵지 않도록 빨리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서서히 상반기보다는 역시 하반기가 조금은 지표들이 나아졌구나……
부총리님, 하여튼 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물가와 고용은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 지표들이……
부총리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여하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물려받았을 때보다는 여러 지표들이 훨씬 나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경제정책 잘하셔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정부의 최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당초 새만금 SOC 예산이 6626억 원 중에서 78%가 삭감이 되고 1479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당초 새만금 SOC 예산이 6626억 원 중에서 78%가 삭감이 되고 1479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잼버리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나름대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총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금년 예산이 한 8억 6000 정도 국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국제행사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번 잼버리 문제 때문에 다른 국제행사를 대거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금년 예산이 한 8억 6000 정도 국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국제행사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번 잼버리 문제 때문에 다른 국제행사를 대거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잼버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그 중요한 국제행사들을 다 안 하겠습니까? 필요한 국제행사는 관련 절차 또 거기에 따라서 요청되는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 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많이 담아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필요성을 이미 인정을 해서 올린 확정된 국제행사 예산마저 깎으면 정말 잼버리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적기에 예산 배정을 해서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잘하신 일 중의 하나를 물가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총리께서 잘하신 일 중의 하나를 물가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물가지표가 지금 선진국보다 저희들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 G20 국가들 중에 2%대 물가를 기록하는 나라는 세 나라뿐입니다. 다만 늘 지표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또 체감물가, 서민 현장물가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이구동성입니다. 물가 문제만 나오면 정부는 농․수․축․임산물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로 돼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간단히 묻고 이어서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청장 나와 계세요, 뒤에? 차장이 나와 있나요?
제가 질문 간단히……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로 돼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간단히 묻고 이어서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청장 나와 계세요, 뒤에? 차장이 나와 있나요?
제가 질문 간단히……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지금 새만금청장님은 국토위 상임위 참석 중으로 차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만금 때문에 상당히 좌불안석일 텐데 총리께서 빅픽처를 그려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새만금을 글로벌, 그러니까 새만금의 최근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기본계획보다는 좀 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어떤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청은 총리의 지시가 적절했다,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국토부장관 나와 계세요?
국토부차관……
국토부장관 나와 계세요?
국토부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토부1차관입니다.
같은 입장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빅픽처는 어디서 그립니까? 주체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일단 어제 총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총리님께서도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가 어디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주체요? 주체는 지금 일단은 TF를 국토부․새만금청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잼버리대회의 문제 때문에 이게 새만금까지 불똥이 튄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특히 전북에서는 새만금 문제로 결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새만금이 전북 것이냐.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가 참, 늘 갈피를 잡기 참 어려웠던 것이 새만금청의 예산을 전북의 의원들이 다 나서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 국가 예산인데. 국가 정책사업이지요, 새만금청?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가 참, 늘 갈피를 잡기 참 어려웠던 것이 새만금청의 예산을 전북의 의원들이 다 나서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 국가 예산인데. 국가 정책사업이지요, 새만금청?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만금 예산은 전북 예산으로 돼서 이게 올라가면 전북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되고 깎이면 전북이 피해를 받아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 있지만 이 새만금이 과연 전북 것이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새만금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청을 아예 떼어 내서 전북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예산도 전북이 신경쓸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전북 예산으로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전북은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리고 새만금이 많이 올라가면 전북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빅픽처를 그릴 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해 달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 있지만 이 새만금이 과연 전북 것이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새만금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청을 아예 떼어 내서 전북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예산도 전북이 신경쓸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전북 예산으로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전북은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리고 새만금이 많이 올라가면 전북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빅픽처를 그릴 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해 달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하시니까, 지금 국토부․새만금청을 중심으로 TF도 구성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차제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문제로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이고 국토부 산하의 새만금청이잖아요. 새만금청은 오히려 손놓고 있고 전북이 마치 주체인 것처럼 나서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장관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장관입니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선도사업 대상지로 22곳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 배경 그리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치수, 이수 또 환경, 수생태 등을 아우르면서 홍수 방어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수․이수, 이수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수생태 함께 추진하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정작 이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은 기선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2개 기선정된 사업 중에서 지역이 제기한 국가하천의 홍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공모, 이게 공모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치열하게 공모해서 지자체는 다 ‘우리가 공모에 됐다’ 그래서 축하 파티도 하고 이럴 정도의 사업인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중에서 치수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수 대책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치수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수 대책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일차적으로 그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거지요. 약속 위반인 겁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년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통합하천 대상 사업으로 기지정된 곳은 예산이 미반영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올해 홍수가 나니까 치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부로 물관리가 넘어간 것은 댐 만들고 물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여러 가지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환경부로 한 거예요. 그중에서 올해 홍수가 나니까 치수 쪽으로만 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방향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증적으로 가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환경부에서 물관리 대책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로 물관리가 넘어간 것은 댐 만들고 물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여러 가지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환경부로 한 거예요. 그중에서 올해 홍수가 나니까 치수 쪽으로만 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방향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증적으로 가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환경부에서 물관리 대책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고유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목적이 치수․이수․환경․수생태를 다 아우르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홍수하고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하되 환경이라든지 수생태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수가 나니까 치수대책 하고 나중에 가뭄 나면 또 가뭄대책, 댐 만들고 또 이게 안정적이면 다른 또 무슨 정책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매우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오래전에 전 정부에서도, 10년 전에도 이런 치수대책을 하겠다고 해서 4대강 사업도 추진했다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정권 바뀌면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자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부를 믿고 공모 사업을 해서 22군데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장관님 보시기에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오래전에 전 정부에서도, 10년 전에도 이런 치수대책을 하겠다고 해서 4대강 사업도 추진했다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정권 바뀌면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자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부를 믿고 공모 사업을 해서 22군데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장관님 보시기에 말이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살려 주시고.
기재부장관, 존경하는 부총리님 나와 계시는데 이것 좀 살펴 주세요.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원도 되기는 했는데 아마 추 부총리님 지역 근처도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장관, 존경하는 부총리님 나와 계시는데 이것 좀 살펴 주세요.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원도 되기는 했는데 아마 추 부총리님 지역 근처도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관계 부처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질의를 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합계출산율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장관 계시잖아요?
합계출산율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장관 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인데 OECD 회원국에서 제일 낮다는 뜻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고민을 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유효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유효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난 3월 저고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5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신생아․임산부 지원,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등 5개 부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 세우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자리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바닷물은 계속 이동하지요? 계속 흘러가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바닷물은 계속 이동하지요? 계속 흘러가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러면 특정 지역에 있는 바닷물이 새로 유입된 물로 교체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앞바다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원전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저도 해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크게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적도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그거는 거기에서 흘러온 물이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예를 들면 후쿠시마 바다의 오염된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거기를 채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여쭙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통상 지금 방출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3㎞ 정도, 방출 후 3㎞ 벗어나고 10㎞ 벗어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걸로, 물과 희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계속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래서 이소영 위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께서 답변하신 거 다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총리의 답변 요지를 보면 ‘후쿠시마 바닷물 그리고 처리된 원전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IAEA의 의견은 믿는다. 그렇지만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 조치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2013년에 수입금지조치 내렸지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2013년에 수입금지조치 내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WTO 상소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1심에서는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졌습니다.
1심에서 진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다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011년 원전사고 직후에 수입 금지한 거는 정당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검출량이 줄어드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해성이 줄어드니까 계속 수입금지조치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내용은 복잡하니까, 사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략적인 뜻은요.
그런데 우리가 상소심에서 승소한 논리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소심에서 승소한 논리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일단 물의 문제하고 수산물의 문제, 그러니까 바다의 문제와 수산물의 문제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그런다면 수입제한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우리가 수산물의 위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상소심에서는 우리가 논리를 바꿔서 수산물이 아니라 후쿠시마 바다가 원전 오염수로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승소한 거고,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다하고 수산물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세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바다가 오염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지금 영문으로 돼 있는 내용을 스키밍(skimming)을 해서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해수부가 일본산 후쿠시마지역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주무부처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수입금지조치의 주무부처는 저희는 아닙니다.
물론 그 조치를 내리는 것은 통상 당국이겠지만 수산물은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맞습니다.
수산물 안전은 맞는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면, 제가 업무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면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수산물 안전은 맞는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면, 제가 업무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면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여쭤봐야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일본산 수입은 다 식약처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러니까 WTO 관련해서 저희가 승소한 건 처음에 생태적인 특이성,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환경 특이성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승소한 이유는 ALARA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자국의 적정보호 수준이 기본적으로 후쿠시마가 원전사고 일어나기 전의 정도로 오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염이 많이 정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일단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전에 한 가지 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과학적인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던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지금 모든 환경이 돌아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아직 확실……
아니,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잖아요. 이미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오염된 원전 물이 들어간 건 이미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그건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후쿠시마 바다는 이제 안전하다, 위해성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인체에 아무런 위해성이 없다, 수입금지 풀어라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번에 IAEA의 보고서는 일본에서 ALPS로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맞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단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위해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미 세슘이 있는 우럭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후쿠시마 쪽의 수산물을 수입해서 우리 국민에게 먹이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총리께서는 무제한으로 우리가 수입제한, 금지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10년, 20년, 100년,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방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에도 후쿠시마 그 지역의 바닷물이 위해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금 후쿠시마 바닷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바다 밑의 해적토도 지금 방사성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수입규제는 수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쿠시마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토양까지도 오염이 다 해소가 됐는지 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해성이 있다는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풀라고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주 전략이 전가의 보도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WTO SPS 협정 담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WTO 가서 필패입니다, 필패.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처장님? 지금 총리님도 그렇고 처장님도 그렇고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말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주 전략이 전가의 보도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WTO SPS 협정 담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WTO 가서 필패입니다, 필패.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처장님? 지금 총리님도 그렇고 처장님도 그렇고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말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홍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 장관님,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그리고 수출의 10.8%, 고용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미래차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연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 부품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1만 1000여 개가 전기차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또 엔진 부품 6900개는 100% 사라지게 될 전망이지요.
장관님, 작년에 정부가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 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으시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그리고 수출의 10.8%, 고용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미래차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연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 부품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1만 1000여 개가 전기차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또 엔진 부품 6900개는 100% 사라지게 될 전망이지요.
장관님, 작년에 정부가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 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으시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지 않을 시 불과 2년 후에, 2025년도에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 결과는 다양합니다마는 미래차 전환 대응이 늦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이 불과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산업부가 작년에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2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산업부가 작년에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2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실행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 기업은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준비 단계 기업은 20개 신청해서 20개가 선정됐고요. 실행 단계 기업은 211개 신청해서 46개가 선정되었는데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7416개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산과 홍보가 부족했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지원이었는데요.
미래차 산업 전환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자금 부족이랍니다. 미래차 관련 부품 한 가지 종류를 생산하는 데, 양산하는 데 드는 평균 소요기간이 13개월에서 60개월 또 소요비용은 약 13억 14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차 산업 전환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자금 부족이랍니다. 미래차 관련 부품 한 가지 종류를 생산하는 데, 양산하는 데 드는 평균 소요기간이 13개월에서 60개월 또 소요비용은 약 13억 14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지원 사업, 그 예산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건 미래차로 전환하는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R&D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 주는 일종의 가이드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R&D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금 광주하고 대구로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 통과한 미래차 부품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기반, R&D 기반, 그다음에 일반 사업 기반,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지원 사업, 그 예산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건 미래차로 전환하는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R&D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 주는 일종의 가이드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R&D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금 광주하고 대구로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 통과한 미래차 부품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기반, R&D 기반, 그다음에 일반 사업 기반,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미래차 전환 지원을 받은 업체가 157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차 전환이 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 혁신기업 지원 사업, 이 사업으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 사업 시작 후에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국비를 지원받고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환수조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이 혁신 지원 사업은 실제로 R&D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컨설팅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환수하고 안 하고가……
2021년 사업 시작 후에 현재까지 실태조사, 환수조치가 미실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또 현재 미래차 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의 현황이 좀 필요합니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산업은 지금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산업 경기를 위해서 미래차 부품 기업 지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만여 개 되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나 또 R&D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 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사업 승인이 최근 3년간 고작 16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차 전환 계획이 없는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만큼 사업의 비중을 좀 키워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질의 이후에 작년 미래차 전환 승인 수가 좀 증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전환 승인 기업 중에서 자동차 기업은 69개로 6.35%에 불과합니다.
제가 국감 당시에 문제로 지적했던 미래차 사업 전환 실태조사 미실시 또 신산업 업종코드 미지정으로 인한 지원 불가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사업체 중에서 이창양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4%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미래차 전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영 장관님, 중기부에서 미래차 전환에 관심이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사업 승인이 최근 3년간 고작 16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차 전환 계획이 없는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만큼 사업의 비중을 좀 키워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질의 이후에 작년 미래차 전환 승인 수가 좀 증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전환 승인 기업 중에서 자동차 기업은 69개로 6.35%에 불과합니다.
제가 국감 당시에 문제로 지적했던 미래차 사업 전환 실태조사 미실시 또 신산업 업종코드 미지정으로 인한 지원 불가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사업체 중에서 이창양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4%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미래차 전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영 장관님, 중기부에서 미래차 전환에 관심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는 미래차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가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을 회사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미래차에 필요한 걸로 회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R&D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쪽에서 아예 처음에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마 절규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최초 발의한 미래차법 통과가 되었는데 중기부에서도 중소 부품 기업의 전환에 관한 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성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지난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최초 발의한 미래차법 통과가 되었는데 중기부에서도 중소 부품 기업의 전환에 관한 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성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요 상속세제가 없는 국가가 14개국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4개국 중에서도 16개국이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기업 승계를 지원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지난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를 대폭 낮추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개편 검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총리님께서 지난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를 대폭 낮추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개편 검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금번 정기국회에 그 개편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한번 보실까요? 주식 할증을 고려하면 60%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도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영국의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당인 보수당도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답니다.
작년에 사망한 넥슨의 김정주 회장 아시지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도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영국의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당인 보수당도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답니다.
작년에 사망한 넥슨의 김정주 회장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가족은 10조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 중에서 60%, 6조 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조 7000억 원을 주식으로 물납을 했어요. 기재부가 넥슨 지분 29.3%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2대 주주가 됐지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함께 주식가치를 재평가할 거란 말입니다. 분할매각 여부 등 처분 방식을 검토 후에 공매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 넥슨 지분을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아닌 우리가 우려한 외국계 헤지펀드가 구매할 수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식을 처분하면 넥슨은 해외 기업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또 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너무 길게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넥슨 대주주들이 한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넥슨과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의 첨단산업, 반도체라든지 조선, 디스플레이나 이런 회사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수십 년간 쌓아 온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9억 5000만 원 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상속세 중에서 결정세액이 19조 2603억 원이에요. 2021년 4조 9121억 원에 비해서 약 4배가량 증가했는데 피상속인도 1만 5760명으로 사상 최대가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상속세가 과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하게 세부담이 가 있는 것, 이것도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징벌적 상속세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한, 원만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속제도 수립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9억 5000만 원 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상속세 중에서 결정세액이 19조 2603억 원이에요. 2021년 4조 9121억 원에 비해서 약 4배가량 증가했는데 피상속인도 1만 5760명으로 사상 최대가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상속세가 과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하게 세부담이 가 있는 것, 이것도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징벌적 상속세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한, 원만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속제도 수립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큰 틀에서는 문제 인식을 공감합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산자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잘 보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내고 계십니까, 댁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까지는 아마 전기료에 같이 묻어서 냈겠지요.
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월 2500원.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월 2500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2500원이요.
그런데 방통위가 분리징수가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수신료 납부는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전기료에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포함해서.
전기료에 포함돼서가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고지서에 포함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누구든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수신료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시청료를 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전기료에 포함해서 냈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통위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위법, 탈법 조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가정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면 단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통위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위법, 탈법 조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가정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면 단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많이 미납되거나 오래 미납되면 경고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필수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니, 주택용 전력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납을 해도 단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방통위가 저런 식으로 미납해도 단전 안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생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눈속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통합징수를 하다가? 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을 방통위가 고치는데,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원래 다섯 분이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2명만 참여해 가지고 의결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장관님, 수신료 분리징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방통위가 저런 식으로 미납해도 단전 안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생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눈속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통합징수를 하다가? 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을 방통위가 고치는데,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원래 다섯 분이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2명만 참여해 가지고 의결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장관님, 수신료 분리징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
한전에서 분리징수를 하니까 얼마나 돈이 더 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거는 아마 한전하고 KBS가 어떤 방식으로 분리징수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다양하게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추산을 해 보면, 청구서를 1장씩 더 찍으면 청구서를 1장씩 더 찍어서 드는 돈만 해도 408억이고 전체적으로는 1850억이나 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베어 내야 될 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도 안 맞는 그런 정책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전기료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하는 것 분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전기료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하는 것 분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하고 KBS가 그 방법을, 방식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4개월 이내에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징수 절차 업무가 어디에 속하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방통위에 있습니까?
방통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징수 제도만 바꾸면 되고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산자부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징수 절차 업무가 어디에 속하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방통위에 있습니까?
방통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징수 제도만 바꾸면 되고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산자부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단 한전이 KBS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전이 더 이상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래서 한전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KBS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 제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징수 절차는 산업부 책임이다, 한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통위가. 맞냐고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누구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 관계가 한전하고 KBS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 KBS를 대신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여쭐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법상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고치면 될 텐데 즉시 시행하고 징수 절차에 대한 합의도 안 되어 있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수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조치를 왜 하느냐고요, 그것도 위법한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지요.
징수 절차 마련이 안 돼서 3개월 뒤에도 앞으로 분리징수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책임은 어느 부처에 있게 됩니까?
부총리님, 혹시 이 책임이 방통위에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부총리님, 혹시 이 책임이 방통위에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리려고 그러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네요, 규정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공영방송을 그냥 국영방송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장관님, 지금 이런 문제들 제가 쭉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분리징수의 전 과정을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 가야 될지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산자부장관님, 지금 이런 문제들 제가 쭉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분리징수의 전 과정을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 가야 될지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방송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을 수행하던 한전하고 KBS는……
아니,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니까요.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법을 준수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협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진행 과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는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과기부장관님, 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으로 이어지는, 사회기반시설도 그렇고 연구 기반시설도 그런데 연구 기반시설의 특히 또 예산 투자가 대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으로 이어지는, 사회기반시설도 그렇고 연구 기반시설도 그런데 연구 기반시설의 특히 또 예산 투자가 대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국가 초대형 연구시설 호남권에 하나 있고, 호남권에 하나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영남권․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알고 계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큰 싱크로트론 포함해서 그런 것들……
원래 초대형 연구시설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 제외하고 500억 이상 투입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조직도 완전히 저렇게 지역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요. 그런 데다가 근래에 2020년 5월에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낙점이 됐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도 다 용인․평택․구미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는 국가경쟁력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심각하다, 이것 제대로 한번 살펴서 조금 전에 산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이런 상태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조직도 완전히 저렇게 지역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요. 그런 데다가 근래에 2020년 5월에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낙점이 됐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도 다 용인․평택․구미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는 국가경쟁력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심각하다, 이것 제대로 한번 살펴서 조금 전에 산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이런 상태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지역에 장점이 있는 특화된 과학기술 분야를 살려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에 R&D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실에다가 저희가 제출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위원장님, 방금 민형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중대한 팩트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해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다른 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직접 질문한 것도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방통위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불러들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허락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직접 질문한 것도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방통위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불러들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허락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방통위원장, 짧게 좀 부탁합니다.
방통위원장, 짧게 좀 부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장내 소란)
아니,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은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기록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명은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은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기록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명은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자,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아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 도중에 팩트에 오류가 있다 하니까 짧게 30초만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제가 2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20초 안에 끝내겠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 보시지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공정하게 사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 보시지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공정하게 사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니까……
(｢위원장님,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다음에 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다음에 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자, 위원님들……
다음은 경북 포항시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시간 사용해서 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시간 사용해서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아까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방통위가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저희는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부, 말 제대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뭐냐 하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아까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방통위가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저희는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부, 말 제대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방해하지 마세요, 제 시간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이제 병합징수하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보도자료 보세요!
조응천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게 어떻게 돈 내지 말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허나 그것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장내 소란)
멈추세요.
(장내 소란)
멈추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시행령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앞으로는 시청료 내지 않아도 단전․단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법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질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 순서고요, 김정재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부 측에서 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원장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왜 남의 질의하는 데 방해하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어떤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위원들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끼어들면 제지하시고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상임위 했지만 이런 예결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하면 한 10분 걸리겠지만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기에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나온 신문의 한 장면입니다. 오 마이 갓이지요. 조앤 윌리엄스라는 캘리포니아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명이라는 것을 보고 저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경제 분야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국방 문제, 이념 논쟁, 오염수 논쟁, 별의별 것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국가가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를 지났습니다. 인구절벽 공포감이 진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신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0.7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 5000만 인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사라질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0.7명 정도 했을 때 언제 사라지느냐, 정말 이것은 한 700여 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2018년, 불과 4년 전보다 딱 배 늘었습니다. 4년 전에 26조였거든요. 그런데 51조입니다.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한 것만 보면 주거 지원이 20조예요. 51조 중에 주거 지원 20조, 그다음에 보육․돌봄이 11조입니다. 그다음에 양육수당, 첫만남 바우처 등등이 5.5조, 청년일자리 창출 등등 해서 3.7조인데요.
부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 지금 여기 국토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먼저 오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기에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나온 신문의 한 장면입니다. 오 마이 갓이지요. 조앤 윌리엄스라는 캘리포니아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명이라는 것을 보고 저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경제 분야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국방 문제, 이념 논쟁, 오염수 논쟁, 별의별 것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국가가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를 지났습니다. 인구절벽 공포감이 진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신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0.7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 5000만 인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사라질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0.7명 정도 했을 때 언제 사라지느냐, 정말 이것은 한 700여 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2018년, 불과 4년 전보다 딱 배 늘었습니다. 4년 전에 26조였거든요. 그런데 51조입니다.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한 것만 보면 주거 지원이 20조예요. 51조 중에 주거 지원 20조, 그다음에 보육․돌봄이 11조입니다. 그다음에 양육수당, 첫만남 바우처 등등이 5.5조, 청년일자리 창출 등등 해서 3.7조인데요.
부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 지금 여기 국토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국토부차관님이 이 51조 중에 20조를 가져갔어요.
저출산에 뭐 기여한 것 있습니까, 국토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에 뭐 기여한 것 있습니까, 국토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글쎄요,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지요? 부총리님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국토부에 특별히 많은 돈이 갔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예산을 쭉 보시면, 사업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특히 국방부 한번 보십시오. 군무원 인건비, 군인 인건비. 그다음에 문체부 보십시오. 국내관광 역량 강화 등등이 다들 지금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이 예산을 쭉 보시면, 사업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특히 국방부 한번 보십시오. 군무원 인건비, 군인 인건비. 그다음에 문체부 보십시오. 국내관광 역량 강화 등등이 다들 지금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목표가 없지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예산만 꼬리표 붙으면 상대적으로 예산 통과가 쉽습니다. 아무 데나 다 붙입니다. 이것 다 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성과 분석도 해야 되고요.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지금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저출산고령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는 체제입니다.
거기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회의도 하고 대통령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는지 아세요? 4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사업은 각 부처에서 전부 있는 거지요.
각 부처에 있는 것 그냥 나열할 뿐이지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회의 단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딱 한 번 열렸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각에 달렸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은 개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 뭘로 보십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회의 단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딱 한 번 열렸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각에 달렸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은 개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 뭘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 딱 하나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아이를 낳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뛰어나다 해도 아이는 남자들이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이 낳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여성 문제, 지금 남녀차별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등등등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하면 연결되지 않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아까 장관님 얘기하시던데 컨트롤타워 못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적어도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0.9까지 올리든지 생존을 위해서 1까지 올리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한다, 다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데가 90년도 1.3, 1.2 하다가 지금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이 선진국에 많습니다.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나라를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인구가 다시 반등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요,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면 아기를 낳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직장 더 많이 갖는데 아기 더 많이 낳습니다. 지금 북유럽도 다 마찬가지지요.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부총리님께서 예산 배정을 할 때도 이제는 저출산 예산을 한번 다 정리를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하셔서 목표 설정하시고 컨트롤타워도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도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대학 가는 순간까지 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아예 안 낳습니다. 절대로 안 낳습니다. 문화, 문화도 물론 다 바뀌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는데 한번 꼭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적어도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0.9까지 올리든지 생존을 위해서 1까지 올리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한다, 다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데가 90년도 1.3, 1.2 하다가 지금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이 선진국에 많습니다.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나라를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인구가 다시 반등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요,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면 아기를 낳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직장 더 많이 갖는데 아기 더 많이 낳습니다. 지금 북유럽도 다 마찬가지지요.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부총리님께서 예산 배정을 할 때도 이제는 저출산 예산을 한번 다 정리를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하셔서 목표 설정하시고 컨트롤타워도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도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대학 가는 순간까지 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아예 안 낳습니다. 절대로 안 낳습니다. 문화, 문화도 물론 다 바뀌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는데 한번 꼭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다음에 저희 지역 문제인데요, 영일만대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지역의 교통, 물류,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작년 12월에 국토부의 타당성평가를 완료했고요, 올 1월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가 대형공사 입찰 심의도 하고 설계 발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답변이 좀 지체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대형공사 입찰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지역의 교통, 물류,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작년 12월에 국토부의 타당성평가를 완료했고요, 올 1월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가 대형공사 입찰 심의도 하고 설계 발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답변이 좀 지체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대형공사 입찰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지역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그리고 조규홍 장관님, 이정식 장관님, 이창양 장관님, 이종호 장관님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추경호 부총리님 그리고 조규홍 장관님, 이정식 장관님, 이창양 장관님, 이종호 장관님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각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선포가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선포를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국가에서 대규모로 국비로 복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직접 지원이 있고 복구비가 있고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봐도 국가가 간접 지원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7건입니다. 그중에서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하고 예비군 훈련 면제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게 14건, 지자체가 6건, 심지어 민간 지원이 3건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작년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행안부장관이, 여기가 주무부처예요. 이상민 장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국가가 지원한다 했는데 국가는, 국비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다 보면 공기업이나 민간이나…… 이게 뭐냐? 이 법을 바꾸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더니 행안부장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서로 상조하는 개념이다’ 이런 얼척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법에 맞게 국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안부가 각 소관 부처에다가 이것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취합을 해 봐라라고 주문을 했고 그것을 죽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직접 지원이 있고 복구비가 있고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봐도 국가가 간접 지원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7건입니다. 그중에서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하고 예비군 훈련 면제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게 14건, 지자체가 6건, 심지어 민간 지원이 3건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작년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행안부장관이, 여기가 주무부처예요. 이상민 장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국가가 지원한다 했는데 국가는, 국비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다 보면 공기업이나 민간이나…… 이게 뭐냐? 이 법을 바꾸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더니 행안부장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서로 상조하는 개념이다’ 이런 얼척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법에 맞게 국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안부가 각 소관 부처에다가 이것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취합을 해 봐라라고 주문을 했고 그것을 죽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건강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국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험공단이 합니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비, 손실보전 안 합니다. 결국은 가입자 부담으로 전가가 돼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잠깐……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결국은 재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 없습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납부를 유예하는 거예요. 납부를 유예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서에는 30%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서에는 30%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내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실무적으로 유예를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님, 전기요금 감면 있지요? 이것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 부담으로 하지요?
실무적으로 유예를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님, 전기요금 감면 있지요? 이것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 부담으로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한전 부담으로 합니다마는 한전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회배려 계층에 대해서 광범위한 할인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국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렇게 지금 공단이나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이런 데서 한단 말입니다. 한전은 상장돼 있잖아요.
부채비율 214%,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한전공대 설립에는 난리를 치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님, 통신요금 감면 이것은 통신 3사가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부채비율 214%,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한전공대 설립에는 난리를 치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님, 통신요금 감면 이것은 통신 3사가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통신 3사가 이것 왜 부담하냐 그랬더니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적 책임의 주체다, 민간사업자인데. 그런데 왜 국비로 부담한다고 그렇게 크게 큰소리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법을 바꾸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법을 바꾸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간접 지원이 서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 사례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국비를 쓰지 않고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또 미래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돈으로 재난 지원하고 생색은 국가가 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셨고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통령께서는 늘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셨고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혈세로 걷은 국비가 아니고 국민들의 보험료로 손실을 보전하는 이런 제도는 대통령의 평소 그런 뜻과 별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관계부처로부터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는데 방통위와 KBS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는 수입이 감소한다면 지원이 필요하다. 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것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안부가 관계부처로부터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는데 방통위와 KBS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는 수입이 감소한다면 지원이 필요하다. 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것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은 제가……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법은 국가를 보상의 주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일치를 하려면 가급적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누대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악습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취합을 하셔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악습을 한번 끊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누대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악습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취합을 하셔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악습을 한번 끊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특별재난지역 하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 파트가 있고 간접 지원이 있는데 재정 지원은 아시다시피 선포하면 국고 지원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이 방금 말씀하신 주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감면제도 등을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제기 그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다만 꼭 그런 잣대로 봐야 될 것이냐, 사실은 대규모……
그런데 저조차도 이것 국가가 국비로 다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지요. 발표할 때 보통 국비는 국비대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비 70%를 국비 80% 상향 조정해서 가고 그다음에 간접 지원……
제가 그렇게 과문한 사람은 아닌데 이걸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지난 국감 때 질의 소재로 삼았고 행안부장관께 여쭈었더니 국민이 상부상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국비 지원 폭은 더 올라가는데 과연 저런 부분까지 재정에서 직접적으로 다 지원하면서 가는 게……
그러니까 정히 안 되겠다면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 좌우지간 판단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저도 정부의 잘못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접근하면서 볼 것이냐 정책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니까 한번 차제에 검토를 해 보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기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법과 현실을 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님 바라보면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년 차를 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십니까? 전 정부 탓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탓입니다.
추 부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은 코로나 위기 극복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은 뭡니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년 차를 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십니까? 전 정부 탓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탓입니다.
추 부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은 코로나 위기 극복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정부 주도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이고……
그 말 나올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차트 받으셨지요?
제가 보내 드린 차트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올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하면서 또 민주당, 전 정부 탓했지요?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고, 재정 파탄 내서 재정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이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힐 테니까요 여기에 계신 감사원장님, 국무위원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일곱 번 했습니다. 얼마 들었지요? 추경 일곱 번 하는 데 재정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번 제가 이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힐 테니까요 여기에 계신 감사원장님, 국무위원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일곱 번 했습니다. 얼마 들었지요? 추경 일곱 번 하는 데 재정이 얼마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경 열 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경을 열 번 하셨지요.
코로나 추경이요. 2020년에 코로나 추경 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문재인 정부 5년에 코로나는 2020년에 심각했던 때입니다.
코로나 추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모든 것을 코로나라고 치환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추경 2020년 이후에 일곱 번 했는데 106조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추경 한 번 하는 데 55조 2000억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예정처하고 또 정부의 자료를 입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얼마 발생했는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400조, 400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재임하면서 343조 8000억 국가부채 발생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예정처하고 또 정부의 자료를 입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얼마 발생했는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400조, 400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재임하면서 343조 8000억 국가부채 발생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연평균 얼마 발생한지 압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69조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가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어떤 성질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채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가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어떤 성질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응자산이 있어서 채무로는 기록이 되는데 채무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장관이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빌려 왔는데 현재 집값이 12억 가면 그게 채무는 채무입니다. 그렇지만 자산은 이익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가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6조였습니다. 이것 다 빼면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237조입니다. 이것 5년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조 5000억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국가부채 관리를 잘한 나라는 이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채무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윤석열 정부의 채무가 얼마나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1년 반 차입니다. 2022년에 97조, 올해 67조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국가채무 62조 반영했지요? 맞지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가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6조였습니다. 이것 다 빼면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237조입니다. 이것 5년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조 5000억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국가부채 관리를 잘한 나라는 이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채무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윤석열 정부의 채무가 얼마나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1년 반 차입니다. 2022년에 97조, 올해 67조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국가채무 62조 반영했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올해 67조가, 연말에 가면 50조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것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적자는 나지만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용하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가져와서 조달하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도 국가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채무입니다, 사실상.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는데 형제 간에 5억을 빌렸습니다. 그건 내 채무로 안 잡힙니다. 똑같습니다. 그것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다 합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빌려서 운용하고……
그게 집안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정부가 달러 팔았지요? 외화자금 팔았지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팔았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정부가 달러 팔았지요? 외화자금 팔았지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팔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달러를 팔기도 하고 달러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외환시장 안정자금이 10조 4000억 줄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것 내년도 국가의 수입으로 외환 팔아서 조달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노력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재정의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채가 얼마입니까, 3년 동안에? 225조입니다. 올해 연말에 50조 원 채무가 발생하면 그것도 전부 다 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평균을 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노력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재정의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채가 얼마입니까, 3년 동안에? 225조입니다. 올해 연말에 50조 원 채무가 발생하면 그것도 전부 다 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평균을 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시지요.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연평균 75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67조입니다. 누가 국가채무를 잘 관리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3년을 하니까 연평균 75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세수결손, 내년에 발생할 세수결손까지 치면 연평균 9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합니다. 맞지요?
연평균 75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67조입니다. 누가 국가채무를 잘 관리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3년을 하니까 연평균 75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세수결손, 내년에 발생할 세수결손까지 치면 연평균 9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세계 주요 국가의 일반 채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IMF가 발표한 올해 4월 달의 각 국가별 채무 현황입니다. 이 채무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채무만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GDP 대비? 작년 기준으로 23.9%입니다. 일본은 162.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수 국가채무가 낮은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202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채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한 게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재정건전성 따지고 민주당이 재정 파탄냈다고 말하는 게 이것 국민들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IMF가 발표한 올해 4월 달의 각 국가별 채무 현황입니다. 이 채무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채무만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GDP 대비? 작년 기준으로 23.9%입니다. 일본은 162.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수 국가채무가 낮은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202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채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한 게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재정건전성 따지고 민주당이 재정 파탄냈다고 말하는 게 이것 국민들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감사원장님, 회계 결산․검사 하시지요? 국가채무 순채무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금융성 채무를 국가채무에 반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캐파가, 국가채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재부는 와서 재정건전성 50% 넘었다고 야당 압박하지, 국민 협박하지, 민생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려보내면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실링을 적게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여기에 GDP에, 국가채무에 맞지 않는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려보내면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실링을 적게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여기에 GDP에, 국가채무에 맞지 않는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좀 월권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선배님, 제 질의 다 맞습니다. 내년부터 채무 관리를 순수 국가채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표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우선 국제 비교하는 것은 D1의 국가채무로 하고 그다음 D2, D3로 구분하는데 D1의 순채무로 보신 겁니다.
제가 D1으로 계속 발표한 겁니다. 예, D1의 순채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순채무를 금융자산 측면까지 감안을 하신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비율도 떨어지지만 외국도……
저게 다 떨어뜨려서 IMF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외국도 50%, 70%p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일본이 50% 떨어졌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순채무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 5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조금 할 얘기가 저도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할게요.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조금 할 얘기가 저도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할게요.
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야가 합심해서 국가부채 줄이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께서 청와대에서 한 소리 들었던 것 그게 참 기억이 생생하네요.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쯤 되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택시비 얼마냐, 쌀값 얼마냐 이런 것 안 묻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국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시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보다 낮은 이자율 가지고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 금융 당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저는 잠수병 걸려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버텨 주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2002년부터 중국 특수 때문에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다시 증가하거나 노동조건을 퇴행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굴뚝산업을 리쇼어링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할 거고요. 다들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 지금 새로운 부와…… 듣기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는데.
새로운 부와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은 다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하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뒤늦게 인공지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 공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불, 전기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하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거대 로펌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을 이사회의 멤버로 삼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UNICRI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유엔에서 지역별 범죄나 사법 조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센터를 헤이그에 지금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다시피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총무성에 2017년도에 사회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 중요한 것 다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한번 제패하지 않습니까? 발트해부터 시작을 해서 몰루카 제도, 나가사키까지 무역망을 만들어 냈지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사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해사는 이탈리아 사람 썼고, 자본은 유대인하고 제노바 자금이고, 항해술하고 지리술은 포르투갈하고 아랍인이 다 댄 겁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를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네덜란드 배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목재를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덜란드는 17세기에 패자가 됐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인 제도 때문입니다. 1609년도에 동인도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도 이러한 법인 같은 형태는 있었지만 상설적으로 무역을 담당하는 법인은 1609년, 정확히 말하면 1602년에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동인도회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VOC라고 하는 거는 1609년 네덜란드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베니스의 상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안토니오가 배가 침몰되어 버리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래서 심장까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법인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이 아니고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 유럽의 자금이 네덜란드로 몰려듭니다. 네덜란드에 보험회사가 만들어지고 1609년도에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지요. 왜? 법인이 만들어졌으니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해상보험의 시조가 뭐냐면 제노바입니다. 그리고 회사 제도나 아발리스타 같은 경우도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제도에서 돈을 번 건 네덜란드가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게 만든 사례가 네덜란드 같은데요.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면 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인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면 저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공지능에 일단 우선 ‘전자인’이라고 법인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격은 자연인하고 법인에게만 있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야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좀 쌩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2017년 6월에 유럽의회에서 전자인 지위를 부여하라라고 하는 입법권고를 이미 합니다. 그때 했는데 2021년 4월 달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전자인 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약한, 그러니까 위크(weak) AI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지금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인 제도에 있어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자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트롱(strong) AI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기술이 정체단계에 있지만,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미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합니다. 투명성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노미 리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자인에게 책임을 추정을 시키고 나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조자나 AI 설계자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 AI 산업이나 AI 개발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인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들면 결국 네트워크 효과는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데 물론 거부감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원래 법인격은 사람보다 부락이나 영조물에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것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자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지분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가 생기고 나면 그곳이 바로 전자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석유를 사든 뭘 사든 현물을 사러 갈 때는 시카고상업거래소에 갑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는 1874년도에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계란 사고팔고 하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밀워키에서 먼저 그걸 팔고 샀으면 밀워키에 상업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할게요. 동인도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 반 올덴바르네벨트라는 사람인데, 어렵지요? 이 사람은 금융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타다금지법이나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인법 그리고 전자인거래소를 한번 만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달쯤에 법안을 낼 텐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쯤 되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택시비 얼마냐, 쌀값 얼마냐 이런 것 안 묻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국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시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보다 낮은 이자율 가지고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 금융 당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저는 잠수병 걸려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버텨 주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2002년부터 중국 특수 때문에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다시 증가하거나 노동조건을 퇴행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굴뚝산업을 리쇼어링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할 거고요. 다들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 지금 새로운 부와…… 듣기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는데.
새로운 부와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은 다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하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뒤늦게 인공지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 공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불, 전기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하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거대 로펌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을 이사회의 멤버로 삼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UNICRI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유엔에서 지역별 범죄나 사법 조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센터를 헤이그에 지금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다시피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총무성에 2017년도에 사회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 중요한 것 다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한번 제패하지 않습니까? 발트해부터 시작을 해서 몰루카 제도, 나가사키까지 무역망을 만들어 냈지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사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해사는 이탈리아 사람 썼고, 자본은 유대인하고 제노바 자금이고, 항해술하고 지리술은 포르투갈하고 아랍인이 다 댄 겁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를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네덜란드 배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목재를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덜란드는 17세기에 패자가 됐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인 제도 때문입니다. 1609년도에 동인도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도 이러한 법인 같은 형태는 있었지만 상설적으로 무역을 담당하는 법인은 1609년, 정확히 말하면 1602년에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동인도회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VOC라고 하는 거는 1609년 네덜란드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베니스의 상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안토니오가 배가 침몰되어 버리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래서 심장까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법인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이 아니고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 유럽의 자금이 네덜란드로 몰려듭니다. 네덜란드에 보험회사가 만들어지고 1609년도에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지요. 왜? 법인이 만들어졌으니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해상보험의 시조가 뭐냐면 제노바입니다. 그리고 회사 제도나 아발리스타 같은 경우도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제도에서 돈을 번 건 네덜란드가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게 만든 사례가 네덜란드 같은데요.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면 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인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면 저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공지능에 일단 우선 ‘전자인’이라고 법인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격은 자연인하고 법인에게만 있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야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좀 쌩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2017년 6월에 유럽의회에서 전자인 지위를 부여하라라고 하는 입법권고를 이미 합니다. 그때 했는데 2021년 4월 달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전자인 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약한, 그러니까 위크(weak) AI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지금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인 제도에 있어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자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트롱(strong) AI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기술이 정체단계에 있지만,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미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합니다. 투명성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노미 리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자인에게 책임을 추정을 시키고 나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조자나 AI 설계자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 AI 산업이나 AI 개발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인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들면 결국 네트워크 효과는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데 물론 거부감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원래 법인격은 사람보다 부락이나 영조물에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것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자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지분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가 생기고 나면 그곳이 바로 전자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석유를 사든 뭘 사든 현물을 사러 갈 때는 시카고상업거래소에 갑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는 1874년도에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계란 사고팔고 하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밀워키에서 먼저 그걸 팔고 샀으면 밀워키에 상업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할게요. 동인도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 반 올덴바르네벨트라는 사람인데, 어렵지요? 이 사람은 금융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타다금지법이나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인법 그리고 전자인거래소를 한번 만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달쯤에 법안을 낼 텐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기관장님,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들으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많이 써서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산을 추경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수흥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새로 알게 됐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기관장님,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들으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많이 써서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산을 추경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수흥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새로 알게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계는, 정확지 않은 통계로 저는……
질문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숫자가 다릅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비전 청사진을 지난해 기재부에서 그렸었지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재정비전 2050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050은 그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인데, 그때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폭넓게 작업을……
그런데 원래 올해 상반기에 그걸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했는데 중간에 많은 인력 교체도 있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그런 부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보강해서 좀 더 충실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나와 있던 재정비전 2050 사업이 지금 좀 차질이 생긴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진행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던 걸 못 하고, 하반기 때는 확실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서 이걸 좀 더 폭넓게 짚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윤 정부의 재정비전 2050 계획이란 것이 30년 앞을 예측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간에도 매년 단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 당장 지난해, 올해만 보더라도 오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기계획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맞추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다양합니다. 전반적인 재정의 흐름, 전망도 있지만 재정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경제, 국가발전전략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기재부에서 지금 중장기전략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하고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한 해 앞도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세수가 펑크 나고 또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쓰듯이 이렇게 돈을 빌려다 쓰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마이너스통장은 매번 재정 운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 있고 또 갚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규모의 등락이 있지만 한은 일시차입하고 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을, 한은 일시차입을 마이너스통장이라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 계획도 계속 늦어지고 단기계획 세워 놓은 것도 차질이 생기고, 아마 그것은 경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30년 뒤를 바라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 앞당겨서 그냥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제대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더 갖는 거지 그것이……
한 해 것도 그렇게 오차가 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단기는 단기대로 운용하지만 우리가 30년, 50년, 70년 그림은 늘 그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차원에서 또 긴 시계로 보는 거다……
부총리께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고위직을 지내고 박근혜정부 때 기재부에서 차관까지 하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도 아마 2060 재정전망이라는 것을 내놓으셨는데 기억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06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는 제가 직접 재정을 하고 있지를…… 제가 언뜻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때 박근혜정부 때도 2060 계획을 짰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제가 수립을 했는데 2060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때 계획을 짜 놓은 게 이제 한 10년 지났거든요. 그것도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장기계획은 또 늘 일정 시점 지나면 국가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 보고 또 미래를 예측해 보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 30년, 50년을 예측하는 게 다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긴 시계를 갖고 그런 그림도 갖고 또 단기 그림도 갖고 그렇게 경제를 운영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그 정도 집권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빨리빨리 서둘렀어야지요. 그런데 아직 중장기계획도 못 세우고 단기계획은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국민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지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걱정을 안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5년 그림은 국정과제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 소개시켜 드리고 그 그림하에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먼 그림, 아까 인구소멸도 이야기했는데 먼 미래를 보면서 또 운영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계산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좀 낮춰 주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설비투자 많이 합니까?
당초에 정부의 계산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좀 낮춰 주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설비투자 많이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제도는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시작하는 단계고 그런 거는 몇 년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몇 년 지나서 서서히 나타날 것 같으면 좀 추경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많은 분들이 또 나랏빚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나랏빚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어려울 때는 국가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고 세금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써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좋아질 때는 세금 걷고, 그게 중장기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려우니까 세금을 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덜 걷는 겁니다.
대기업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을 더 감면을 해 주고 있으면서 세수가 펑크가 나고, 예를 들면 지자체의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전부 줄어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우리 법령에 따라서 가는……
그렇게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그거 계속 줄이면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도, 그때 이야기를 또 드리면 결론은 줄은 게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예산을 줄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정계획을 지금 맞춰 가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도, 그때 이야기를 또 드리면 결론은 줄은 게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예산을 줄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정계획을 지금 맞춰 가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생예산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실질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걸 일반회계로 잡아서 세수를 메꾸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어제 부총리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의 대안 노선은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고 그게 최적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어제 부총리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의 대안 노선은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고 그게 최적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종안……
최적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종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거쳐야 될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KDI에서 2년에 걸쳐서 예타안을 만들었지요?
KDI에서 2년에 걸쳐서 예타안을 만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된 용역업체가 두 달 만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대안을 만들어 냈는데 KDI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KDI는 원래 제시된 안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잠정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그 전에도 그것과 관련된 유사한 안들이 지역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건 아마 국토부에 지금 자료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개된 자료가 거의 맞지 않는 자료가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직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97.5%가 다 끝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97.5%가 끝났고 오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 논쟁을 우리가 하느냐, 여야가 전문가 추천하고 그 지역에 제일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시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총리님.
오늘 국토위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끝나지 않고 돈 18억 8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 감사를 통해서 징계하자는 것 여야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그것을 제대로 좀 아시고 그런 잘못된,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최적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국토위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끝나지 않고 돈 18억 8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 감사를 통해서 징계하자는 것 여야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그것을 제대로 좀 아시고 그런 잘못된,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최적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종안이……
최종안이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그 전에 예타안 만들 때 기재부하고 KDI하고 같이 협의는 계속해서 총액 사업비부터 다 같이 협의를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타는 예타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타당성조사 끝나야 그때부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게 더 낫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게 더 낫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타당성조사하면서 최적안이 어딘가 나오겠지요, 최종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타안 지침과 타당성조사의 지침안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해서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면 예타안같이 똑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한번 논의해 보시고 예타안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이 변경된 안들이,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그런 안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이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이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면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단전․단수와 같은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알린 것이지요.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린 것뿐입니다,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지 이것을 KBS 수신료 내지 말라,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지요? 사실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전혀 그런 워딩을 쓴 일이 없습니다.
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KBS가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 강제 납부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법안 들어 보셨지요? 누가 낸 법안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KBS가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 강제 납부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법안 들어 보셨지요? 누가 낸 법안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과거 2014년에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 2017년에 박주민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 수신료를 병합해서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시청자의 선택권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런 똑같은 분리 주장 그리고 이런 논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떤 한 사실을 매도하거나 또는 비약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가 건전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 국가채무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67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5년 사이에 무려 400조 원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 국가채무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67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5년 사이에 무려 400조 원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맞습니다.
올해는 11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도 하네요. 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채를 왜 문재인 정부의 부채로 얘기하는지 몰라.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시지요.
나가서 들으시면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나가서 들으시면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고요. 또 긴축을 통해서라도……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고요. 또 긴축을 통해서라도……
제 질의 때도 그렇게……
제지 안 하십니까? 멈춰 주십시오, 시간.
시간 멈춰 주십시오.
그냥 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더한 상황에서도 그냥 다 했잖아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이야, 그것도.
자, 늦은 시간이니까 서로 좀 양해들 하시고 질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할 때도 똑같잖아.
조용히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자, 됐습니다. 하세요.
자, 됐습니다. 하세요.
시간 넣어 주십시오.
넣고 안 넣고는 위원장의 지시사항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 드릴게요.
제지해 주십시오.
국가재정이 어려울수록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고 긴축을 통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재정이 어려울수록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고 긴축을 통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직시를 하고 또 그 장부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잘 운영하는 것은 새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맡아 가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현금 살포가 워낙 난무했기 때문에 금단현상이 아주 클 겁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예산 당국의 의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새만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지요?
최근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것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공항만 해도 군산공항에서 불과 1.3㎞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회 참가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예타가 면제가 됐지요. 그런데 잼버리대회 전까지도 이 공항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시 말해서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새만금 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의 재조정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북 죽이기, 전북에 뒤집어씌우기,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북 죽이기, 전북에 뒤집어씌우기,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하고도 관련이 없고 새만금사업이 잼버리하고도,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적정성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직접 관련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진실로 새만금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새만금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1987년 대선 때 제기가 됐고 대통령 8명을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100% 농지로 활용하려다가 쌀이 남아돌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간척지를 졸속 매립했고 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에서 사달이 났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이 더 이상 정치에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후에 6조 6000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보복성 예산 삭감 같은 정쟁 유발성 주장은 이제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어떤 정쟁 유발성 주장은 그 주장만으로도 안 되지만 사실과 대단히 거리가 멀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 정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과 시설이 무엇인지를 부총리님과 여기 계신 내각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는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전북 출신 정치인, 전북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헤아려서 진실로 새만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새만금에 정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과 시설이 무엇인지를 부총리님과 여기 계신 내각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는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전북 출신 정치인, 전북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헤아려서 진실로 새만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오유경 식약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PPT가 지금 준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로부터 받은 통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특이한 것이 10대, 20대, 30대 사범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PPT가 지금 준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로부터 받은 통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특이한 것이 10대, 20대, 30대 사범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실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훨씬 더 빠르고 아주 넓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지금 지적이 되는데요.
저는 여당 민생특위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에 직접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이렇게 재활센터가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전센터가 7월에 개소했지요?
저는 여당 민생특위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에 직접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이렇게 재활센터가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전센터가 7월에 개소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대전, 세 곳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위원님,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정부안에 이 중독재활센터 확대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대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에 빠지게 된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처벌보다도 교화와 교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다면 중독 재활을 맡고 있는 식약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 참여율을 적극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는 지금 청소년에 좀 더 특화된 예방교육 교재라든가 또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재활센터와 같이 연계하여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환경부장관 두 분한테 일단 질문을 드릴 거라서요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부총리님, 올해 처음 결산하는 신규 기금이 있습니다. 어떤 기금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환경부장관 두 분한테 일단 질문을 드릴 거라서요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부총리님, 올해 처음 결산하는 신규 기금이 있습니다. 어떤 기금인지 혹시 아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후기금……
예,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제가 정치 쟁점이 아니고 기후 관련된 질의를 하면 기사도 잘 안 나고 다들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던데 저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4년 안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탄소중립 기본법 만드는 거랑 기후대응기금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21년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이 포함돼서 작년부터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4조 원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든 것은 지금 상황상 엄청나게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돈주머니를 만들고 그 돈주머니를 크게 채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부총리님, 이 기금 기재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거나 알고 계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정치 쟁점이 아니고 기후 관련된 질의를 하면 기사도 잘 안 나고 다들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던데 저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4년 안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탄소중립 기본법 만드는 거랑 기후대응기금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21년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이 포함돼서 작년부터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4조 원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든 것은 지금 상황상 엄청나게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돈주머니를 만들고 그 돈주머니를 크게 채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부총리님, 이 기금 기재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거나 알고 계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후대응기금, 말씀하십시오.
취지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제 첫해니까, 지금 기금도 당초 기금수입이 예상한 것만큼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래도 그 재원을 가지고 예정된 사업에 그나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크게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돈에 비해서 애초에 규모가 너무 작게 편성됐다, 두 번째는 그나마 편성해 놓은 수입도 펑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안 쓰이고 엉뚱한 데에 이 돈을 쓰고 있다 이거거든요.
첫 번째, 애초에 규모가 너무 작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40조 이렇게 하잖아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 상황들을 보면 독일이 680조 원 정도, 그래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은 최근에 통과된 예산안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탈탄소화,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예산을 4년 동안 308조 원 쓰기로 되어 있는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5조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미국은 매년 IRA에 의해서만 8년 동안 연 60조 정도씩 투입이 되고 EU도 3년 전에 발표된 그린딜을 통해서 2030년까지 1년에 130조 원씩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기금 말고 다른 기후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 기후기금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크게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돈에 비해서 애초에 규모가 너무 작게 편성됐다, 두 번째는 그나마 편성해 놓은 수입도 펑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안 쓰이고 엉뚱한 데에 이 돈을 쓰고 있다 이거거든요.
첫 번째, 애초에 규모가 너무 작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40조 이렇게 하잖아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 상황들을 보면 독일이 680조 원 정도, 그래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은 최근에 통과된 예산안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탈탄소화,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예산을 4년 동안 308조 원 쓰기로 되어 있는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5조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미국은 매년 IRA에 의해서만 8년 동안 연 60조 정도씩 투입이 되고 EU도 3년 전에 발표된 그린딜을 통해서 2030년까지 1년에 130조 원씩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기금 말고 다른 기후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 기후기금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관련 있는 모든 재원을 이쪽으로 통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고 또 집행 과정상의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이런 정도로 정리되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다른 재원들을 더 넣고 관련 사업들을 여기에 더 포함시키는 문제는 또 논의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께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는 게 결국 재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재원이라는 게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 한 7% 정도 전입이 되고요 이 정도였는데, 이 기금 만들 때는 앞으로 재원을 대폭 다양하게 늘려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화석연료에 붙이는 세금이니까 이것을 도로 닦는 데 많이 쓸 게 아니라 기후기금에 더 많이 전입시켜야 된다거나 또는 지금 75개 국가, 주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 검토해야 된다거나 또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기재부장관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재원이라는 게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 한 7% 정도 전입이 되고요 이 정도였는데, 이 기금 만들 때는 앞으로 재원을 대폭 다양하게 늘려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화석연료에 붙이는 세금이니까 이것을 도로 닦는 데 많이 쓸 게 아니라 기후기금에 더 많이 전입시켜야 된다거나 또는 지금 75개 국가, 주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 검토해야 된다거나 또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기재부장관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고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기후 문제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6년 안에 아주 대폭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예 대응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미 지금 올해가 2년 차고 내년 3년 차도 2.4조 원,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앞으로 검토와 논의와 토론과 그런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앞으로 검토와 논의와 토론과 그런 판단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후 대응을 이 기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각종 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후 대응을 이 기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각종 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기금으로 통합하는 게 지금 맞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운용을 해 보면서 판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금 외에 국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예산도 작년에 발표된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의 상황들하고 비교해 보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편성해 놓은 수입도 펑크가 나고 있다, 작년 12월에 2000억 원 정도를 자체 변경으로 축소했거든요. 이거 왜 축소됐는지 아시나요?
두 번째 문제는 편성해 놓은 수입도 펑크가 나고 있다, 작년 12월에 2000억 원 정도를 자체 변경으로 축소했거든요. 이거 왜 축소됐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배출권 매각수입 등 때문에 수입……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이 펑크가 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원래 한 7300억 원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31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 해에는 대폭 줄여서 계획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지금 진행률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배출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특히 환경부가……
한화진 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원래 한 7300억 원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31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 해에는 대폭 줄여서 계획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지금 진행률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배출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특히 환경부가……
한화진 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여기 있습니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가장 저렴한 온실가스 가격을 갖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요,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7000원, 3만 원까지 톤당 가격이 갔었는데 지금 7000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배출권 가격 지금 톤당 한 13만 원, 17배 차이거든요. 유럽에서 온실가스 1t 배출하려고 하면 13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할당받은 것 이상 배출해도 톤당 7000원이면 됩니다. 누가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출권에 대한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할당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요?
유럽의 배출권 가격 지금 톤당 한 13만 원, 17배 차이거든요. 유럽에서 온실가스 1t 배출하려고 하면 13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할당받은 것 이상 배출해도 톤당 7000원이면 됩니다. 누가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출권에 대한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할당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론하시듯이 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이런 배출권이 7000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할당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진짜 써야 될 데 안 쓴다, 엉뚱한 데 쓴다, 몇 개만 보여 드릴게요. 사실 너무 많은데 좀 민망하기도 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90% 정도는 부적절한 데 쓰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교도소 안에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이런 것 기후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법무부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몇 조 되지도 않는, 2조 4000억 원짜리 기후기금 가지고 이런 것 만들고 있다.
넘겨 주시면, 에어컨 구매해서 89억 원치 에어컨 보급했습니다. 폭염에 고생하시는 저소득층에 이런 냉방기기 지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데요. 에어컨 냉매가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걸 기후기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산악지역에 전기열차 이것 자체도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하고 상관도 없는 산악전기열차 만드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 지원하는 것도 그 지원 대상에 재생에너지가 빠졌고요. 대신에 LNG, 화석연료로 만드는 연료전지에는 800억,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게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지만 앞으로 기후기금 운용하실 때 규모를 더 늘리고 수입을 더 단단하게 하고 꼭 필요한 감축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장관님, 부총리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90% 정도는 부적절한 데 쓰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교도소 안에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이런 것 기후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법무부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몇 조 되지도 않는, 2조 4000억 원짜리 기후기금 가지고 이런 것 만들고 있다.
넘겨 주시면, 에어컨 구매해서 89억 원치 에어컨 보급했습니다. 폭염에 고생하시는 저소득층에 이런 냉방기기 지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데요. 에어컨 냉매가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걸 기후기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산악지역에 전기열차 이것 자체도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하고 상관도 없는 산악전기열차 만드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 지원하는 것도 그 지원 대상에 재생에너지가 빠졌고요. 대신에 LNG, 화석연료로 만드는 연료전지에는 800억,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게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지만 앞으로 기후기금 운용하실 때 규모를 더 늘리고 수입을 더 단단하게 하고 꼭 필요한 감축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장관님, 부총리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계부처하고 함께 상의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이소영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이십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결위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피곤하시지요, 부총리님? 힘내십시오.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결위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피곤하시지요, 부총리님? 힘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5월에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언론에서 총재로서 이례적인 표현과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한은총재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에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언론에서 총재로서 이례적인 표현과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한은총재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지금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툭하면 빚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펑펑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경제적인 면을 떠나 가지고 한 가정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국가든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구조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 이런 데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한 것 총 한 314억 원을 적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14억이에요.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14억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적발한 걸 발견했고 저희들이 보면 낭비성 지출들이 더 많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 카르텔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지출 증가율을 기본적으로 최소화하고,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약자 복지를 보강한다든지 미래 대비 국민 안전 지키는 문제 등등에 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낭비성 지출, 효율성․타당성이 떨어지는 지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정수급, 부적정 지출 등등 이런 항목들 전부를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모든 사업 항목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23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돈을…… 또 쓸 것은 써야 되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빚에 쉽게 의존하는 지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불필요한 곳, 불요불급했던 그런 곳의 재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돈을…… 또 쓸 것은 써야 되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빚에 쉽게 의존하는 지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불필요한 곳, 불요불급했던 그런 곳의 재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한편에서는 금년 세수부족이 50조 원 수준이고 내년 적자국채 발행이 한 8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건전재정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7월에도 이재명 추경안이라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은 정말 단 하나도 없이 35조 원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내질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에너지 물가지원금 그리고 전 국민 80%에게 수십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는 지역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 재미를 좀 봤다고 봐요,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번 있던 추경, 그다음에 현금 살포 외쳐 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 이상의 선거용 매표 행위 이것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7월에도 이재명 추경안이라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은 정말 단 하나도 없이 35조 원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내질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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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에너지 물가지원금 그리고 전 국민 80%에게 수십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는 지역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 재미를 좀 봤다고 봐요,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번 있던 추경, 그다음에 현금 살포 외쳐 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 이상의 선거용 매표 행위 이것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부총리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에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선거 앞두고 예산 늘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선거 매표 예산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부총리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에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선거 앞두고 예산 늘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선거 매표 예산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그런 자세로 경제 운영하고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PPT 화면 잠깐 보실까요.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에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라도 추경 가능성 절대로 저는 없어야 된다고 확인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가로 떠넘긴 400조 국가채무, 정말 힘들었지요. 그리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 부담만 무려 2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 정부 잘못이다, 이 빚이 지금 현 정부 잘못이다, 그건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난 8월에 한 언론에서 조사한 정부재정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재정 지출을 아껴야 한다는 응답이 한 80%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 정부 탓, 그다음에 현 정부 탓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몸담으시고 또 정치도 하고 계시고, 국민께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걱정되시지요?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에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라도 추경 가능성 절대로 저는 없어야 된다고 확인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가로 떠넘긴 400조 국가채무, 정말 힘들었지요. 그리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 부담만 무려 2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 정부 잘못이다, 이 빚이 지금 현 정부 잘못이다, 그건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난 8월에 한 언론에서 조사한 정부재정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재정 지출을 아껴야 한다는 응답이 한 80%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 정부 탓, 그다음에 현 정부 탓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몸담으시고 또 정치도 하고 계시고, 국민께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걱정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만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걱정이 없도록 부총리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국회가,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 사정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 나라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끝으로 재정을 지키는 건 저는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피곤하시지요?
원희룡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피곤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괜찮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십시오.
지난 30일 오전 이곳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양평군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 6만여 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한 서명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지난 30일 오전 이곳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양평군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 6만여 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한 서명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받았습니다.
이건 전체 군민 12만 50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6만 분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업이 양평 주민분들의 압도적인 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군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특정인의 의혹을, 우리 국토부나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옳지 않은 노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저부터 단식할 것도 없이 바로 교도소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정쟁으로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런 의혹을 단 채로 진행한다는 것은 양평군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국책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제거 또는 해소시켜 놓고 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게 입장이고요.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정쟁으로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런 의혹을 단 채로 진행한다는 것은 양평군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국책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제거 또는 해소시켜 놓고 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게 입장이고요.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 노선이 양평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하남․성남․광주시에 거주하시는 경기도민분들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3기 신도시의 하나인 하남 교산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대책이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3기 신도시의 하나인 하남 교산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대책이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맞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미 저번에 얘기했듯이 정쟁이 해소되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 해소가 사실 뜻대로 안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리 주민들의 압도적인 뜻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 노선 결정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야당이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걸 포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 잘 압니다마는 보면 달변이시라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이 보니까 7월까지 43조가 덜 걷혔더라고요. 그렇지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50조 정도 세수가 펑크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 잘 압니다마는 보면 달변이시라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이 보니까 7월까지 43조가 덜 걷혔더라고요. 그렇지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50조 정도 세수가 펑크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보다 조금 더, 지금 현재 발표된 43조보다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추계는 9월 초에 공식 추계를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계를 했을 때 올해 예상을 상당히 높게 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부동산도 호황이었고 반도체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도 감안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추계를 했는데 그 추계한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는 그 당시 전망, 시장 상황 해서 그나마 보수적으로 좀 본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정처도 같은……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니고 작년 8월에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연말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맞았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제가 알기로는 2% 넘게 예상했지요, 2.4%?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1.4% 이하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도 연말에는……
실제로 연말에는 1.2%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도 작년 연말에 1.6%로 금년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아지고……
또 반도체도 사실 반등할 기미가 보입니까? 제가 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 보면 주문이 선주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또 반도체도 사실 반등할 기미가 보입니까? 제가 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 보면 주문이 선주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유수 기관 전망이나 업계의 얘기는 3/4분기 지나면서 9월 달, 10월 달 가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상저하고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산, 소비, 투자, 다 지금 트리플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5월, 6월 달은 그 지표들이 다 좋았고 7월 달 한 달이 조금……
물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부총리 재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1년 6개월 되셨나요?
지금 부총리 재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1년 6개월 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한 1년 삼사 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한 번도 낙관적인 전망 안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대체로 크게 틀리지는 않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경기동향지수도 2개월째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선행지수가 지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희망적인…… 낙관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절대 낙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설사 1.3%라 하더라도 하반기는 상반기가 0.9면 1.7% 상승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조 펑크 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운용재원 그리고 집행관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아직, 여러 세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니, 개괄적으로라도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한 18조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게요? 재원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 40조 펑크라면 18조면 23조 되지만 50조면 32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메꿀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추경……
아니, 낙관적인 전망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금 등의 집행…… 기금 재원과 집행 상황 등을 보고……
세계잉여금이 지금 2조 9000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 1000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불용되는 액이 얼마입니까? 한 12조 정도 되지요? 그러면 18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 날 기재위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절대 불용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연 불용 같은 것…… 왜 불용은 일부 있지요. 집행관리 이런 걸 봐 가면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년에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부총리님?
그러면 22년에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2년에 한 6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10조 정도인가요? 해마다 대개 5조 내지 10조 정도의……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수치들을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2조 90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8년 만에 불용액이 가장 컸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재정 집행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상적으로 늘 규모 있는 재정 상황에서 집행 상황이 늘 100%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용은 연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독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불용이 많은 거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뉴딜펀드가 21년에는 물론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집행률이 35.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 몇 %입니까? 보니까 10.7%예요.
그리고 경항공모함 사업 얼마 불용됐습니까? 전액 불용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마트 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도 역주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소차 보급사업 어느 정도 불용됐습니까?
그리고 경항공모함 사업 얼마 불용됐습니까? 전액 불용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마트 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도 역주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소차 보급사업 어느 정도 불용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수치는 하나하나 갖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불용시킨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1842억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고용창출 장려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들 다 불용시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 이런 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집행이 부진하고 그래서 불용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불용 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데 하나도 모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리스트를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서 예수 이자 상환이에요. 이게 2조 896억 불용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그런데 작년 결산할 당시에 말하자면 1조 원 이상이 불용돼 가지고 이거 감액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조 원 증액시켰지요.
부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규모와 그런 것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1년 지나니까 그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몇천 억도 아닙니다. 1조 4000억을 증액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2조씩이나 불용하면 이거 내년에 완전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보시지요.
다시 말해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무슨 다른 주머니 차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 미지급한 것이 2.1조 증가했고 또 코로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또 있어서……
한화진 장관님!
한화진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장관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체매립지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합의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그때 한번 위원님 만나서 면담했을 때 대체매립지 확보 로드맵 이런 부분에……
이게 말입니다 92년에 조성을 해서 25년간 해서 2016년에 종료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에 말하자면 환경부․서울시․인천시 이렇게 4자 합의에 의해서 이걸 연장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합의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8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합의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8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체매립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 시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이 핵심은 대체매립지 조성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처럼 대량으로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또 소각하고 소각재만 묻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 어쨌든 간에 한 지역에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런 정책은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처럼 대량으로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또 소각하고 소각재만 묻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 어쨌든 간에 한 지역에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런 정책은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로드맵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23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주질의를 양보하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충질의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간사님들 몇 분으로 하셨지요? 5분인데 4분으로 하셨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23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주질의를 양보하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충질의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간사님들 몇 분으로 하셨지요? 5분인데 4분으로 하셨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 두 분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 농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기본 위생상태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됐고 고용노동부가 개선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또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못 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다행히 6월 14일 날 백지화했습니다. 이것도 또 백지화를 한 겁니다.
농림축산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 두 분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 농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기본 위생상태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됐고 고용노동부가 개선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또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못 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다행히 6월 14일 날 백지화했습니다. 이것도 또 백지화를 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속을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단속은 농림부 소관이 아닙니다.
예,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다고 했었고요……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상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농막에서 숙식을 했을 때는 농지법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농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에 있어서도, 보호구역 내에서도 카라반이라든지 이동식 주택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농지에 절대적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농지 훼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농지 훼손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국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께서 좀 조율을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상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농막에서 숙식을 했을 때는 농지법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농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에 있어서도, 보호구역 내에서도 카라반이라든지 이동식 주택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농지에 절대적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농지 훼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농지 훼손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국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께서 좀 조율을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쌀이 남아돌고 농촌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구, 제 지역구에도 절대농지가 많고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체험형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농지에 있어서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에 정미소라든지 1차 가공의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방앗간 또는 카페―쌀 카페가 되겠지요―여러 가지 다른 체험을 하는 장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는 농축산부의 시행령으로 허용을 해서 실제로 보면 체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할 경우에 2차 가공을 했을 때 훨씬 더 고부가가치로 하면서 쌀 소비라든지 농산물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축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농지에 있어서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에 정미소라든지 1차 가공의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방앗간 또는 카페―쌀 카페가 되겠지요―여러 가지 다른 체험을 하는 장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는 농축산부의 시행령으로 허용을 해서 실제로 보면 체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할 경우에 2차 가공을 했을 때 훨씬 더 고부가가치로 하면서 쌀 소비라든지 농산물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축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양면성이 있는데요 농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옛날 절대농지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그래서 우리 후손한테 기반은 물려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후손한테 기반은 물려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촌 활성화의 측면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TF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연말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빠르게 해서 실제로 현재 농지를 절대농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D 예산 관련해서는 어제 조승래 위원께서 법 위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PBS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최근에 AI의 경우를 한번 해 보면 AI의 경우에는 1957년에 기술과 콘셉트가 완료됐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캐나다가 AI의 원조국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예산 관련해서는 어제 조승래 위원께서 법 위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PBS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한 최근에 AI의 경우를 한번 해 보면 AI의 경우에는 1957년에 기술과 콘셉트가 완료됐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캐나다가 AI의 원조국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말씀은 PBS라고 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그러나 획기적인 기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부총리께서는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번 예산도 그런 취지로 R&D 예산……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차례십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과 부채관리 문제가 심각한데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아까 여쭸는데요 갑자기 추경은 못 한다, 재정준칙이나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법인데 기재부가 결산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5.4%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3.9%로 짜서 제출하셨고요. 이미 적자가 아주 심각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지킬 가능성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재정준칙은 GDP 대비 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법인데 기재부가 결산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5.4%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3.9%로 짜서 제출하셨고요. 이미 적자가 아주 심각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지킬 가능성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답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매우 유감입니다.
가계 대출자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납득하기가 어렵고 매우 유감입니다.
가계 대출자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 대출자요?
예, 가계부채 대출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2000만 명……
예, 맞습니다.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1분기에 1977만 명이고요. 평균 DSR이 40.3%입니다. 2000만 명 정도가 연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국민들이 299만 명입니다.
또 DSR이 100% 이상인 175만 명은 소득 모두를 원리금 상환,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적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226만 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 이미 9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만 6월에 6조 4000억, 7월에 5조 6000억 두 달 동안 무려 12조가 늘어났습니다. 은행마다 50년 만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 가계부채가 1분기보다도 10조나 증가한 1863조입니다. 여기에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 1058조 원까지 더하면 3000조 원 정도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 버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DSR 또 DTI, LTV 등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대규모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초장기 대출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윤 정부 취임 이후에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더미 가계에다가 더 많은 빚을 계속적으로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꼼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거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 DSR이 100% 이상인 175만 명은 소득 모두를 원리금 상환,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적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226만 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 이미 9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만 6월에 6조 4000억, 7월에 5조 6000억 두 달 동안 무려 12조가 늘어났습니다. 은행마다 50년 만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 가계부채가 1분기보다도 10조나 증가한 1863조입니다. 여기에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 1058조 원까지 더하면 3000조 원 정도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 버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DSR 또 DTI, LTV 등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대규모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초장기 대출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윤 정부 취임 이후에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더미 가계에다가 더 많은 빚을 계속적으로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꼼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거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로 가계부채 문제 등 하나는 물가 안정 그리고 하나는 거시건전성 안정,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DSR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가계대출과 관련된 건전성 관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정말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정말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것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500조가 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정말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비율을 지금 줄이고 절대금액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줄여요? 지금 두 달 동안에 10조 원 이상이 늘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게 이삼 개월 현상이고 그것도 작년 말에 비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절대금액이 줍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계부채가…… 역대 정부에서 절대금액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줄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그 많은 가계부채 빚더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삼 개월 는 부분에 관해서 잘……
협조해 주세요.
약간 줄었었는데 다시 대폭 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계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민주당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잠시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을 못 틀어서, 저게 지난해 12월 6일 날 강릉에서 있었던 급발진 사고 사진입니다. 운전자인 최 모 씨는 여성이고 열두 살된 손자를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최 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도현아’ 하고 연신 손자 이름을 외치다가 저 끝 마무리 계곡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손자는 숨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이게 지난 13년간 연도별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입니다. 그리고 총계가 766건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760여 건을 접수하고 전수조사를 해 왔지만 급발진 인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을 못 틀어서, 저게 지난해 12월 6일 날 강릉에서 있었던 급발진 사고 사진입니다. 운전자인 최 모 씨는 여성이고 열두 살된 손자를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최 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도현아’ 하고 연신 손자 이름을 외치다가 저 끝 마무리 계곡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손자는 숨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이게 지난 13년간 연도별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입니다. 그리고 총계가 766건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760여 건을 접수하고 전수조사를 해 왔지만 급발진 인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입증책임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판정에서의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정위의 부위원장이 윤수현 부위원장 맞으신가요?
지금 공정위의 부위원장이 윤수현 부위원장 맞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지금 윤수현 부위원장은 퇴임했고……
퇴임하셨고……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조홍선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달까지는 부위원장 맞으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논의했는데, 제가 발의한 법입니다. 제조물 입증책임법인데, 그것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한 각종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자료들을 입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제조사로 하여금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법정에서 제조사가 그 사고의 정확한 입증을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당시 윤수현 부위원장이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두 제조업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입법례가 없다’ 그다음에 ‘산업 쪽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입니까?
이 법에 대해서 당시 윤수현 부위원장이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두 제조업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입법례가 없다’ 그다음에 ‘산업 쪽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윤수현 부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나 대기업을 대변하는 조직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산업계나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행위나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기관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탄원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녁마다 도현이가 보고 싶고 죄책감이 들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죽자니 아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도현이를 잃고 첫 번째 맞는 설에 도현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과 5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만나면 눈물이 나오고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현이 할머니는 열두 살 손자를 그전에 8년간 똑같은 코스로 학원을 똑같이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8년간 똑같은 코스로. 그런데 이런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태껏 800건 가까운 그런 사고에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도 없습니다.
정무위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안소위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심한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이 할머니는 열두 살 손자를 그전에 8년간 똑같은 코스로 학원을 똑같이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8년간 똑같은 코스로. 그런데 이런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태껏 800건 가까운 그런 사고에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도 없습니다.
정무위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안소위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심한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말씀하신 급발진 사고 등 관련해서 이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내의 입법례라든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요소일 것 같기는 하고요. 또……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을 해서 이런 억울한 피해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랑 연구용역도 추진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아까 주질의 때 저하고 약간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어요.
오늘 질의가 결산심사잖아요. 그래서 2022년 12월 말 신용보증기금 실집행률이 36%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수치는 맞습니다. 88.7%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3년 7월 말 기준이지요?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아까 주질의 때 저하고 약간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어요.
오늘 질의가 결산심사잖아요. 그래서 2022년 12월 말 신용보증기금 실집행률이 36%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수치는 맞습니다. 88.7%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3년 7월 말 기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로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확인……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로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확인……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750t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750t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가 국비 지원 3200억 원이 소요되는 1000t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는 것을 주민들의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해당 사업이 아직 예타를 통과하거나 혹은 면제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부가 기재부에다가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건은 ‘입지 결정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아마 이 건 확인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해당 사업이 아직 예타를 통과하거나 혹은 면제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부가 기재부에다가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건은 ‘입지 결정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아마 이 건 확인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경호 부총리님께 여쭤볼게요.
최근 10년 동안 소각장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예타가 면제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전부 예타를 면제하는 관행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소각장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예타가 면제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전부 예타를 면제하는 관행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하고 면밀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각장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3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 과정에 예타가 면제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런 거액의 국비 지원 사업을 정부가 쪽지예산 넣듯이 이렇게 국회 심의 과정에 편성하려고 무리하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살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3월에 마포구 주민 1082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원에서는 이 청구를 종결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해당 감사 청구가 규정 감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부지 선정에 관련된 회사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원의 답변이 서울시가 추진한 입지선정 과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위법성이나 혹은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끝으로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3월에 마포구 주민 1082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원에서는 이 청구를 종결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해당 감사 청구가 규정 감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부지 선정에 관련된 회사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원의 답변이 서울시가 추진한 입지선정 과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위법성이나 혹은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전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종결하신 것은 유감스럽지만 종결 처리가 곧 서울시의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그 어떤 감사원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결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감사원의 종결 처리가 곧 서울시가 입지후보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의 판단을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원이 판단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과대 해석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종결하신 것은 유감스럽지만 종결 처리가 곧 서울시의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그 어떤 감사원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결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감사원의 종결 처리가 곧 서울시가 입지후보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의 판단을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원이 판단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과대 해석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부장관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소각장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이는 것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사실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소각장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이는 것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사실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 결산을 보면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프로그램에 약 35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폐기물 발생원 관련된 사업은 215억 원으로 약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아니면 소각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원천적으로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장혜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오염 취약지역 사전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지역 회복 지원 방안 수립 추진하겠다 하면서 김포의 거물대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안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오염 취약지역 사전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지역 회복 지원 방안 수립 추진하겠다 하면서 김포의 거물대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안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과제에서, 여기가 인구 4000명…… 한 5000명 정도 사는데 리 단위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예로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게 상징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사안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이 사안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주물단지로 인해서 대기, 토양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100～400배까지 검출된 바도 있고요. 호흡기, 심뇌혈관, 내분비계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6명이 피해 인정을 받아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이 관련돼서 한 59억 들여서, 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주물단지로 인해서 대기, 토양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100～400배까지 검출된 바도 있고요. 호흡기, 심뇌혈관, 내분비계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6명이 피해 인정을 받아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이 관련돼서 한 59억 들여서, 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회복이나 지원․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이 회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도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법안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환경재생 복합단지 조성사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시지요?
지금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환경재생 복합단지 조성사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재부장관님이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번 예타에서 아마 좌절이 된 것 같아서 환경부랑 수자원공사랑 또 김포시도 많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예타를 신청했고 예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화성, 김해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난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또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기재부에서 예타 문제도 부총리님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화성, 김해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난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또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기재부에서 예타 문제도 부총리님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총리님께 더 말씀드리면, ‘김포 골드라인’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마 기재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드라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골드라인의 별명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김포 주민들은 ‘골병라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올해 4월 11일에는 여러 명이 과호흡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주영 의원님이 부총리님도 한번 타 보시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대통령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습니다. 원희룡 장관님도 여러 차례 왔다 가셨던 그런 현장인데요.
지하철 역사에 내리면 구급요원이 배치된 곳을 가 보신 적 있나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올해 4월 11일에는 여러 명이 과호흡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주영 의원님이 부총리님도 한번 타 보시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대통령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습니다. 원희룡 장관님도 여러 차례 왔다 가셨던 그런 현장인데요.
지하철 역사에 내리면 구급요원이 배치된 곳을 가 보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여기는 구급요원이 항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지금 다행히 노선 조정과 관련되어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9월 달 안으로는 노선 협의가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이 관련되어서……
이 골드라인을 만들 때 1조 4000억 정도 들었는데요. 국비, 도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김포시 재원과 LH에서 낸 교통분담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에 부총리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골드라인을 만들 때 1조 4000억 정도 들었는데요. 국비, 도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김포시 재원과 LH에서 낸 교통분담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에 부총리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국토부가 살피고 있으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괜찮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응답하고 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두 달째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장관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SRT 전라선 여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첫차를 타고 여수에서 순천까지 오면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관님이 하신 국토교통부 행정 중에서 가장 잘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장관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SRT 전라선 여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첫차를 타고 여수에서 순천까지 오면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관님이 하신 국토교통부 행정 중에서 가장 잘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건 축에도 못 낍니다.
그렇습니까?
SRT를 타고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여수로 가면 익산까지는 잘 갑니다. 빨라요. 그런데 익산에서 여수 가면 이게 거의 새마을호 수준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SRT를 타고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여수로 가면 익산까지는 잘 갑니다. 빨라요. 그런데 익산에서 여수 가면 이게 거의 새마을호 수준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전라선이 완행열차도 아니고 거의 산악열차 비슷한데요. 저도 갈 때마다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번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8대 공약 중의 하나, 특히 전남 동부권에는 전라선 고속철․고속화 사업 하겠다, 플래카드 크게 붙여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경전선도 우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선순위가 시기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교통이 지역에 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선물이다라고 해서 저를 매일 못살게 구십니다. 그런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려면 기재부와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 그냥 양동이로 주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못살게 구는데도 장관께서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총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 10월에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SRT가 들어가다 보니까 KTX만 운행하다가 이제 더 소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순천국가정원에서 최고위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흥행 대박이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순천 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순천․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앞으로 또 여수에서 남해까지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영호남 교류를 통해서 전남 동부권, 경남, 남해까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라선 고속철․고속화 사업을 지금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하셔도 얼마나 걸리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의 한, 짧아도 7～8년 걸립니다.
7～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경부선 지금 고속철 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도 경부선하고 전라선이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차별 때문에 호남 차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미 하기로 결정된 사업이고 그러면 예타 면제를 해서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번 10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정말 목마른 사람들한테 샘물을 주듯이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의 경전선 우회는 이미 약속을 해서 계획을 잡게 했고요. 지금 SR 투입한 것이 차량도 부족하고 평택-오송에서 지금 정체 현상입니다. 여기 뚫어서 일단 급한 것들은 차량을 늘려 가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곡성 지나가는 전라선하고 섬진강이 다시 산청으로 가는 이 두 부분, 지리산을 둘러싼 이 부분의 철길․물길 이 부분이……
장관님, 부총리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전라선 빨리하라고?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전라선 빨리하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토부장관을 닦달하는 모양인데요. 아직 저한테까지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내일 바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꼭 10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10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 오면 저희들이 같이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주질의 때 제가 보건복지부장관께 출산 대책 질문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것 조금 더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저출산 기구에서 다섯 가지 대책 말씀하셨지요?
장관께서는 저출산 기구에서 다섯 가지 대책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출산율을 올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여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 포인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만능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낳고 싶다, 그런데 못 낳는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데요.
2021년도 기준 신생아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난임 시술이 요즘,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2021년도 기준 신생아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난임 시술이 요즘,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권익위에 나와 있는 민원도 보니까 민원의 32%가 난임 지원 확대 요청이에요.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별로 지원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인식이 달라서 제각각이에요.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방이양사업 적정성 조사를, 거기에 평가한 것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저점이에요. 꼴찌예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출산율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결산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종합적인 사업 평가도 어렵고 또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른 출생 통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지방 이양된 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인식이 달라서 제각각이에요.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방이양사업 적정성 조사를, 거기에 평가한 것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저점이에요. 꼴찌예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출산율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결산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종합적인 사업 평가도 어렵고 또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른 출생 통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지방 이양된 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난임부부 시술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최다 21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금 완화 등은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8월 현재 9개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해 가지고 기준을 맞췄고요, 나머지 8개 지자체도 24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갖고 오기보다는 다른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금 완화 등은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8월 현재 9개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해 가지고 기준을 맞췄고요, 나머지 8개 지자체도 24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갖고 오기보다는 다른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이 부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지방이양사업으로 둔다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과학기술부장관님, 아까 다 못 한 게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대형 국가시설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조직 분포가 지역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국내에 지금 이른바 4대 과학기술원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대형 국가시설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조직 분포가 지역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국내에 지금 이른바 4대 과학기술원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올해 기재부 심의 결과를 보니까 광주과기원, 그러니까 GIST만 -9%예요. 그런데 UNIST는 증액, DGIST는 무려 11.1%가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거기에다가 대학 R&D 연구 예산마저도 호남지역의 과기원, 그러니까 GIST만 50%가 줄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50% 줄어들면 역점사업 안 될 게 너무 뻔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어제 조승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던데, 이 4대 과기원 중에서 유독 GIST만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까닭, 확인해 보시고 저희 방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어제 조승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던데, 이 4대 과기원 중에서 유독 GIST만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까닭, 확인해 보시고 저희 방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정식 장관님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조 1980억이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작년에는 1조 920억이었고 1000억이 늘었던데요.
그런데 사망자 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21년에 208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223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예산은 늘었는데 동시에 사망자도 는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더 늘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거나,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망자 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21년에 208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223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예산은 늘었는데 동시에 사망자도 는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더 늘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거나,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금년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중대재해가 9.1%가 줄었고요. 작년……
올해는 줄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작년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데는 늘었고 적용되지 않는 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성과를 가지고 중대재해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데는 늘었고 적용되지 않는 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성과를 가지고 중대재해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3분만 쓰라고 그러셔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관님, 이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7월 4일이지요. 대통령 주재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셨었지요?
저한테 지금 3분만 쓰라고 그러셔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관님, 이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7월 4일이지요. 대통령 주재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 대통령께서 그러셨지요.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 내라’ 그러시던데 킬러 규제가 뭡니까, 정확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킬러 규제 중의 하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핵심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경제계에서 이런저런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근로자의 안전 이런 걸 경시하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저녁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정부가 책임 있게 살펴야 될 부분이니까요.
노동부장관님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문제점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과정을 고쳐야 할지, 개선해야 할지 검토가 되는 대로 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문제점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과정을 고쳐야 할지, 개선해야 할지 검토가 되는 대로 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4분만 쓰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하고 복토하는 데 농지관리기금 1800억 가져가서 썼잖아요?
농림부장관님,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하고 복토하는 데 농지관리기금 1800억 가져가서 썼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1846억……
그것 나중에 매각해서 새만금개발청장이 농지관리기금에 이자까지 반납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이자는 아니고요……
이자는 안 냅니까? 그것 다 다른 위원들이 정부가 잼버리 때문에 전북에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리다는 것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거는 회수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아까 올해 세수 부족 한 50조 원 발생하는데 기금 여유자금 가져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장관님, 기관장님 다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개 기금을 애써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 정기예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비, 사업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가져가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자 지급합니까?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아까 올해 세수 부족 한 50조 원 발생하는데 기금 여유자금 가져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장관님, 기관장님 다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개 기금을 애써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 정기예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비, 사업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가져가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자 지급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불만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니, 이자 지급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이자 지급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생각하는 게 지출 구조조정하고 이월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하반기에 정부의 소비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0.1% 이상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거 또 다음 연도 성장률 조정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부채 정정당당하게 발행하십시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변칙을 하려고 합니까? 원칙으로 가십시오.
그다음에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작년에 얼마나 민주당 탓하고 전 정부 탓했습니까? 그러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2.6%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할 때는 3.9% 했어요.
추경호 부총리님, 제가 장관이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재정은 타이밍인데 지금 추경 해서 한 1% 정도 올해 일찍 지급을 한 22조 정도 하면요 연말에 경기 살고 내년에 그 연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경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쓸데없이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부채를 왜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생각하는 게 지출 구조조정하고 이월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하반기에 정부의 소비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0.1% 이상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거 또 다음 연도 성장률 조정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부채 정정당당하게 발행하십시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변칙을 하려고 합니까? 원칙으로 가십시오.
그다음에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작년에 얼마나 민주당 탓하고 전 정부 탓했습니까? 그러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2.6%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할 때는 3.9% 했어요.
추경호 부총리님, 제가 장관이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재정은 타이밍인데 지금 추경 해서 한 1% 정도 올해 일찍 지급을 한 22조 정도 하면요 연말에 경기 살고 내년에 그 연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경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쓸데없이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부채를 왜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인데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면 윤석열 정부는 받아 주지를 않아요. 아니, 내각에 있는 분들이 받아 줘야지 아까도 통계 정확히 얘기하는데, IMF에서 올 4월에 세계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모든 국가의 순채무를 발표한 겁니다. 그걸 경제 운영의, 재정 운용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틀린 얘기지요. 의원님 하실 때는 제가 얘기하면 맞다고 하더니 정부에 들어가더만 지금은 한 번도 답을 못 하면서, 하고 나중에 또 의원 되시면 그때 가서는 말을 바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홍기원 위원님 질의의 답변 이후에 마지막에 부총리님께서, 제가 아까 최적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종이라고 이렇게 계속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니까 ‘이 대안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지역주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 분산 등등의 효과로 최적안이냐 이거에 관한 논의를 집중하고’ 그러고 죽 나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빨리 검증하고 논의를 정리해 주시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님, 어제 홍기원 위원님 질의의 답변 이후에 마지막에 부총리님께서, 제가 아까 최적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종이라고 이렇게 계속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니까 ‘이 대안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지역주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 분산 등등의 효과로 최적안이냐 이거에 관한 논의를 집중하고’ 그러고 죽 나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빨리 검증하고 논의를 정리해 주시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렵지 않은 얘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시는데……
아니, 여기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되는 안이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안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최적안을 찾아가시라……
제가 물어본 거는 최적안이냐 아니냐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최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서.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예타안을 확정할 때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 예타는 확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예타안을 확정할 때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 예타는 확정한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타를 그렇게 확정합니다.
그렇게 확정했는데 불과 그 용역사가 두 달 만에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해 놓은 것을 다 부정을 하고 더 나은 최적안이라고, 국토부에서 최적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은 이 부분이 최적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예타하고 타당성조사 끝난 뒤하고 여러 가지 변경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지역의 사업들 중에 예타하고 타당성조사 마친 사업에 노선 변경이 있는 게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보다 더 크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적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지화까지 나왔던 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재부장관님이 그걸 최적안이라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KDI의 예타안을 가지고 재정사업 평가 심의까지 한 부분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님은 최적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또 확인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수없이 한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 과정 중에 이 대안이 나왔고 그 대안에 관해서 이제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주민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야기 있고……
장관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용역사가 두 달 만에 내놓은 그 대안이 최적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용역사가 두 달 만에 내놓은 그 대안이 최적안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대안이……
아니, 그것만 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최적안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제 얼굴도 보고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질문하신 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대안이 최적안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거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대안이 최적안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거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하고 1안, 2안, 3안 등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최종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최적안은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국토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진행 과정 속에 있는 최적 대안이라고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은 안 나왔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파이널 최종안, 최적안을 찾아야 된다, 그 과정의 논의를 해 주시라……
예, 그래서…… 예, 다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렵지 않은 얘기를 자꾸……
자, 정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23시 53분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존경하는 송언석․강훈식 간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각이 23시 53분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존경하는 송언석․강훈식 간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예, 훌륭하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경숙․도종환․안병길․이형석․김회재․권명호․이수진․조응천․송석준․김영호․백종헌․김승원․장동혁․양금희․박재호․유기홍․조정훈․김영식․김웅․서일준․기동민․김수흥․민형배․위성곤․엄태영․신동근․송언석․이용호․김민철․박정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호․장동혁․신동근․기동민․진성준․김영호․장혜영․양금희․김회재․양경숙․이형석․민형배․김수흥․이용우․홍기원․김민철․이수진․김웅․조수진․이용․이소영․박상혁․허영․송언석․강훈식, 이상 스물다섯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을 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종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경숙․도종환․안병길․이형석․김회재․권명호․이수진․조응천․송석준․김영호․백종헌․김승원․장동혁․양금희․박재호․유기홍․조정훈․김영식․김웅․서일준․기동민․김수흥․민형배․위성곤․엄태영․신동근․송언석․이용호․김민철․박정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호․장동혁․신동근․기동민․진성준․김영호․장혜영․양금희․김회재․양경숙․이형석․민형배․김수흥․이용우․홍기원․김민철․이수진․김웅․조수진․이용․이소영․박상혁․허영․송언석․강훈식, 이상 스물다섯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을 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종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