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5.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심사한 후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송언석 제2차관이 예결위원회 소위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심사한 후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5.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반영하여 법인세 1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5000만 원 등 총 1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하는 등 4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47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찰청 국가첨단치안센터 10억 원 등 26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투자공사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을 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등을 검토한 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하게 하는 등 6개 기금에 대해서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세출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제작 예산 등 27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세입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감시정 수리비 등 5600만 원을 감액하고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정 교체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중소기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은 세출에서 종합쇼핑몰 검색기능 개선을 위한 재구축비용 20억 원을 증액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수수료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은 세입에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 16억 원 등 7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반영하여 법인세 1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5000만 원 등 총 1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하는 등 4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47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찰청 국가첨단치안센터 10억 원 등 26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투자공사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을 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등을 검토한 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하게 하는 등 6개 기금에 대해서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세출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제작 예산 등 27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세입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감시정 수리비 등 5600만 원을 감액하고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정 교체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중소기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은 세출에서 종합쇼핑몰 검색기능 개선을 위한 재구축비용 20억 원을 증액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수수료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은 세입에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 16억 원 등 7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안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 및 관리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어차피 올해 2016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후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좀 해야 저희가,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 창조경제, 창조센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 창조경제, 창조센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별도일 겁니다. 저희가 공공부문……
부총리께서 “별도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국민점검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경제혁신 포털……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과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요.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경제혁신 포털’, 그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게 한 1억……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경제혁신 포털’, 그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게 한 1억……
그렇게 엉성한 대답 가지고 저는 이것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의 예산 전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공공자금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면,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투자공사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을 43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43억 원을 왜 증액했는지 이것에 대한 세세한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되고요. 이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미 MB 때 메릴린치 사건으로 여기가 한 번 들어먹은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봐서는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획재정부가 관련된 각종 예산에 이것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기재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 박준영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 필요하다 또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지금 국토위에서 무려 얼마가 증액이 됐냐 하면, 제가 뒤져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200억, 이 1200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 예산이.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공공자금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면,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투자공사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을 43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43억 원을 왜 증액했는지 이것에 대한 세세한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되고요. 이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미 MB 때 메릴린치 사건으로 여기가 한 번 들어먹은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봐서는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획재정부가 관련된 각종 예산에 이것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기재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 박준영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 필요하다 또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지금 국토위에서 무려 얼마가 증액이 됐냐 하면, 제가 뒤져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200억, 이 1200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 예산이.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또 최순실 예산이 지금 현재 1796억이, 최순실 예산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루뭉수리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여기 최순실 예산이 어느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니, “지적을 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희가 흔히 언론에 나온 최순실 예산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재부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금……
그런데 저희 기재부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금……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여기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제목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돈이 더, 무슨 곳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년도 예산까지 어떤 부분이 지출됐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이것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창조’ 무슨 온갖 프로젝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은 이미 문체부 예산에 많이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그것은……
예산은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체적인 규모를 기재부에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문체부에다 핑계 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전체 국가 예산을 누가 책임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국가 예산의 최종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책임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최종 책임자시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최경환 예산 1200억이 국토위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MB 시절에 이상득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해 가지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만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 도로 깔기 위해서 지금 1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 와중에 최경환 예산 1200억이 국토위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MB 시절에 이상득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해 가지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만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 도로 깔기 위해서 지금 1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은 국토위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는지 저희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국토위 예산 쪽은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열렸을 때까지는 장관님께서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달라’ 이러고 거기서 끝났는데요. 그 후에 자료도 오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는 걸 전부 파악을 해라 이런…… 그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곧 드린다는 게 그게…… 저희 상임위가 열린 지 지금 일주일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부처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처에서도 판단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오늘 중으로는 다 끝날 겁니다.
일단 기재부장관님의 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자료에 관해서는 저는 펜딩(pending)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관님이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가 굉장히 점잖게 대해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까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취합도 하고 정리 단계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중으로 다 끝내려고 지금 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소위 말하는 최순실 예산에 관련되는, 각 부처에 숨어 있는 게 뭐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최순실 예산에 관련되는, 각 부처에 숨어 있는 게 뭐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것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그러고 자료 안 내셨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것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그러고 자료 안 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국가 예산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모금해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한 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네도 모금을 하고 뭐 또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기념사업회 측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조달청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에 의해서 임명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에 의해서 임명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달청장정양호 개인적으로 최순실이라는 분을 알지를 못하고요. 제가 임명 대상자로서 임명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가 왜 나올까요?
조달청장정양호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봤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조달청장님으로서 그동안에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관해서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장정양호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언론에서 본 부분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런이런 자리가 비니까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주라고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조 747억, 이것도 지금 법 제정 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어요, 부대의견에도. 반영을 안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예산 2000억 원이 목적예비비로 기재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 제정 안 됐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게, 우선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제정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정부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조 747억, 이것도 지금 법 제정 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어요, 부대의견에도. 반영을 안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예산 2000억 원이 목적예비비로 기재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 제정 안 됐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게, 우선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제정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은 법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도 안 마련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법이 처리도 안 됐는데 예산에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뭐 얼마나 급한 일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이게 최순실 예산 또는 최순실 법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저는 그 말은 정말 처음 듣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4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하나 또는 2개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제안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창조경제추진단에서 잡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협의를 하고 발표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이 누구지요?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실무 단장 하던, 과거에……
지난 8월 이전까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차은택 감독이 공동단장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랬었습니다.
공동단장들이 지방자치단체 다니면서 사업 발굴한다고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낸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것은 법도 처리가 안 됐는데 예산 2000억이나 되는 것을 목적예비비로, 이걸 사업비로 넣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법 개정되면 쓰겠다라고 하고 목적예비비로까지 편성을 한, 이게 예산편성원칙에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법이 다 먼저 통과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니, 빨리해야 된다면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이 계획 세운 것도 빨리해 줘야 됩니까? 지금 그 양반들 검찰의 수사 받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사람이 무슨……
그 이후에 무슨 재단 만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경련과 그 재단에 기부한 기업들 그리고 대통령 본인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나오는 이 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책임도 지자체장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를……
아니, 부총리 말씀이 항상 그렇잖아요. 최순실게이트 관련한 재단 만드는 것도 ‘대통령께서도 좋은 취지로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또 ‘전경련에서 알아서 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하고 이른바 무슨 재단, 무슨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차은택 단장과 이승철 단장이 추진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들이 결정을 하지 정말 무슨……
심지어는 ‘이 사업 부지 인근에 최순실 씨 일가의 땅들이 수없이 있다’ 이런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누구 투기시켜 주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누구 특혜 주려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검증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회에서 다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해명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또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아마 그 기사를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번 주말에 최경환 예산이라고 해서 모 일간지의 기사 같은 걸 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중에 기사에 뜬 게 어떤 게 있느냐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상임위에서 1000억 정도 증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최경환 의원 지역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국토위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은, 현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총 노선 중에서 밀양․창녕 외에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지역에서 착공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최경환 의원 지역구하고는 무관하게…… 기사화되어서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해명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또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아마 그 기사를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번 주말에 최경환 예산이라고 해서 모 일간지의 기사 같은 걸 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중에 기사에 뜬 게 어떤 게 있느냐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상임위에서 1000억 정도 증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최경환 의원 지역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국토위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은, 현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총 노선 중에서 밀양․창녕 외에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지역에서 착공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최경환 의원 지역구하고는 무관하게…… 기사화되어서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함양-울산 간 그게 몇 년도에 착공한 겁니까? 언제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 착공한 지 한 3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고 계속사업인데……
원래 그 계획은, 계획 도로는 언제쯤 만들어진 거지요?
완공은 아마……
아니,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타 거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연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밀양-울산 간에는 상당 부분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절반 이상 진행돼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의 개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하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금 무너져 있고요. 지역 간 균형도 무너져 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수년간 쌓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한 예로 최경환 예산이 이런 와중에도 천몇백억씩 지금 증액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은 제 지역구에 반영된 예산 50억이 그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허락 없이 그냥 이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라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전횡을 휘둘러 왔거든요, 거의. MB 시절에는 이상득,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최경환 장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지역 현안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 현안과 관련되는 것은 아마 모든 의원님이 다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한 예로 최경환 예산이 이런 와중에도 천몇백억씩 지금 증액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은 제 지역구에 반영된 예산 50억이 그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허락 없이 그냥 이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라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전횡을 휘둘러 왔거든요, 거의. MB 시절에는 이상득,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최경환 장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지역 현안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 현안과 관련되는 것은 아마 모든 의원님이 다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잠시만……
엄용수 위원님 말씀 듣고 김종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 예산을 호소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기사가 났기에 그걸 저도 바로잡고 싶어서 최경환 의원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착공은 2004년도부터 됐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공사는 진행되었지만 공사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듯이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기재부, 아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된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 예산 전체에서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예산들을 기재부가 책임 있게 발굴해서 정리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기재부 관련된 예산이니까 ‘기재부 관련 예산에는 최순실 예산이 없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재부 관련된 예산만이 아니고 기재부가 총괄하는 국가 예산 전체에 대한 기재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총리님과 차관님이 ‘최순실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최순실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다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면 적어도 예산 분야에서는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안 보이고 있다고요. 문체부는 벌써 자체적으로 75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별로 하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미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 부분은 정부 예산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노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참 답답한 얘기가 대통령 취임 직후, 2013년 4월이에요, 최순실 씨 집 맞은편에 청와대 경호팀이 숙소를 마련해서 상주했다…… 3년이 넘게 비선실세를 경호하는 데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임대료, 인건비, 관련 부대시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3년 동안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인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보도된 것들을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있고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기재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규제프리존법 관련된 예비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예비비에 3500억 규제프리존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소위에서 ‘이건 안 된다. 예비비가 작년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이것은 예비비 해당 요건도 안 되고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기재부차관 말씀이 ‘이렇게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동의를 해 준 건데, 이 검토보고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소위 때 논의했던 토론 과정이 복잡하니까 반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특별히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이 3500억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라도 적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라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예산소위 때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기재부 관련된 예산이니까 ‘기재부 관련 예산에는 최순실 예산이 없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재부 관련된 예산만이 아니고 기재부가 총괄하는 국가 예산 전체에 대한 기재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총리님과 차관님이 ‘최순실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최순실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다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면 적어도 예산 분야에서는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안 보이고 있다고요. 문체부는 벌써 자체적으로 75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별로 하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미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 부분은 정부 예산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노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참 답답한 얘기가 대통령 취임 직후, 2013년 4월이에요, 최순실 씨 집 맞은편에 청와대 경호팀이 숙소를 마련해서 상주했다…… 3년이 넘게 비선실세를 경호하는 데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임대료, 인건비, 관련 부대시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3년 동안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인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보도된 것들을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있고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기재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규제프리존법 관련된 예비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예비비에 3500억 규제프리존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소위에서 ‘이건 안 된다. 예비비가 작년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이것은 예비비 해당 요건도 안 되고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기재부차관 말씀이 ‘이렇게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동의를 해 준 건데, 이 검토보고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소위 때 논의했던 토론 과정이 복잡하니까 반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특별히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이 3500억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라도 적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라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예산소위 때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김종민 위원님의 그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여야 3당 간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부대의견에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또 질의하실……
예산 질의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
의사진행……
일단 송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몇 가지……
여기 예산실장님, 계십니까?
여기 예산실장님,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예결위 소위에 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여기 총괄심의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여기 총괄심의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총괄심의관 계세요?
한번 그것 좀 물어봅시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뭐가 우리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돌이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제2부속실 같은 경우 예산이 올라오면 절차가…… 어디서 그것을 승인해 줍니까, 청와대에서 예산 올리면? 심사관? 총괄심의관?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에 퍼스트레이디용인 제2부속실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재부에서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과연 예산을 배정해서 유지시켜야 될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했다면 그 2부속실의 임무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게 특정이, 점검이 안 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그것 좀 물어봅시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뭐가 우리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돌이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제2부속실 같은 경우 예산이 올라오면 절차가…… 어디서 그것을 승인해 줍니까, 청와대에서 예산 올리면? 심사관? 총괄심의관?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에 퍼스트레이디용인 제2부속실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재부에서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과연 예산을 배정해서 유지시켜야 될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했다면 그 2부속실의 임무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게 특정이, 점검이 안 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청와대 예산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 기재부에서 최종 점검할 것 아니에요, 각 부처에서 예산 올릴 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예.
예산실에서 종합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부처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예산 규모가 보통 저희들이 예측하는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예측하는 규모 내로 줄이는 작업을 예산실에서 합니다.
아니,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다 기재부에서 점검하잖아요. 제가 인천시장 할 때 뭐 하면 기재부 사무관들이 하나하나 다 하던데, 사안별로.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예,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부속실이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사적인 비서로 악용이 된 것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부속실 안봉근부터 시작해서 이영선, 윤전추…… 개인 트레이너까지 데려다가, 헬스클럽 트레이너 34살짜리를 3급으로 임명해서 월급을 준 것 아니에요,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기재부에서 모든 예산을, 국세청 공무원들이 어렵게 세입예산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2부속실을 폐쇄시키든지……
아니, 거기 2부속실, 몇 명이에요? 한 칠팔 명 되지요, 직원이?
그러면 기재부에서 모든 예산을, 국세청 공무원들이 어렵게 세입예산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2부속실을 폐쇄시키든지……
아니, 거기 2부속실, 몇 명이에요? 한 칠팔 명 되지요, 직원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그쪽 사업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최순실 사태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2부속실 예산을 없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세청장님 예결위에서도 답변하셨던데, JTBC 세무조사 그것은 다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세청장님 예결위에서도 답변하셨던데, JTBC 세무조사 그것은 다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고……
국세청장임환수 국세청하고……
저도 청장님을 신뢰하는데 국세청이 최순실이나 이런 사적 개인한테 휘둘리는 일은 없었지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아이, 당연하지요. 국세청 믿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영그룹에 대해서 이중근 회장,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따르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아서 무마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안종범과 대화를 했다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부영그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언론에 난 대로 우리가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어서 조사를 했고 또 조사 중에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
국세청장임환수 검찰에 고발했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 중일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청장님, 지금 최순실 일가들이, 최순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쭉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예, 우리 청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재산 취득 경위나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착수하거나 또 조사 진행 중이라도 보통 조사 중지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허탈에 빠져 있는데 국세청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해서 얻은 부당 수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고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임환수 예, 세법에 따라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지금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대의견, 김종민 위원님께서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계시는데, 아마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다소 또 문제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위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지금 넘어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대의견, 김종민 위원님께서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계시는데, 아마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다소 또 문제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위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지금 넘어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대의견 다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부대의견 부분까지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선․해운 쪽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도 지금 계속 회의 안건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최순실 예산이라는 예산의 명단을 제출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최순실 예산이라는 예산의 명단을 제출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파악이 다 된다고요, 오늘 중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주로 부처들한테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가 제일 많고요. 몇 부처 의혹이, 그야말로 의혹이 제기된 그 중심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뭡니까? 그 예산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이, 이미 이름이 붙어 버리면 그것은 그냥 전액 삭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아니, 그런데 의혹이 있다는 예산 아닙니까?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스스로 최순실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취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최순실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른바’……
아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최순실 예산 제출하라 이러니까 최순실 예산 제출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의혹이 제기된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져 봤던 것입니다.
따져 봤더니, 제출하겠다라는 것은 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소위 의심…… 그것을 부처에서 이미 정한 것도 있고요. 부처에서 이런 사업은 조금 뭐하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제가 듣기에 좀 많이 황당한데요. 우리 정부에서 2017년 내년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스스로 각 부처가 지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기재부가 지금 한다 이건데, 하여튼 저도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책임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까지 의혹이 있다, 의혹은 누가 제기한 의혹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주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부처 스스로 의혹이 있다고 지금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문체부에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총리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최순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편성하신 예산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문체부든 기재부든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좀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 달라는 부탁부터 드리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혹’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고, ‘소위’,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것이 부처에서 이런 사업은 자기네가 요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1차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할 때 그 부처에서 온 것을 일일이 다…… 그것이 편성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쭉 정리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편성 단계에…… 제가 또 살펴봐서 만약에 예산실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혹’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고, ‘소위’,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것이 부처에서 이런 사업은 자기네가 요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1차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할 때 그 부처에서 온 것을 일일이 다…… 그것이 편성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쭉 정리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편성 단계에…… 제가 또 살펴봐서 만약에 예산실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을 언론이나 야당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언론이나 야당에 의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어떤 사업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취합되는 그것하고 지금 국가공무원 스스로 문체부에서, 기재부에서 소위 최순실 의혹 예산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렇게 쉽게 내시겠다니 제가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언론이나 야당에 의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어떤 사업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취합되는 그것하고 지금 국가공무원 스스로 문체부에서, 기재부에서 소위 최순실 의혹 예산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렇게 쉽게 내시겠다니 제가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알아……
아니요, 이미 다 밝혀져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알아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아는 한 특별히 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부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이야기합시다.
‘소위’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가히 최순실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자료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를 보내 드렸는데 ‘가히 최순실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집계해서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그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부처가, 지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그 이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보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 다 오늘 드리겠다는 자료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향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소위가 심의해서 전체회의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전체 의결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대의견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빠졌다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 지위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부를 대표해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지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대한 것은 부총리께 예결위 할 때 이런 데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촉구로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소위가 심의해서 전체회의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전체 의결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대의견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빠졌다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 지위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부를 대표해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지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대한 것은 부총리께 예결위 할 때 이런 데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촉구로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참조하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의심된다고 문제가 제기된 예산을 그냥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거기에 관련해서 담당 부처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주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제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연관된 예산들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는 또 같이 보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아시는 분이, 실무자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사회예산심의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나 거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TF를 구성해서 이것이 최순실 예산이랑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집행 단계에서 아주 일부가 관련되는 데 갔다 이런 것은 있지만 사전 편성 단계에서 어디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에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세고 또 새로 점검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조금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 골라내서 그 부분을 삭감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나 거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TF를 구성해서 이것이 최순실 예산이랑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집행 단계에서 아주 일부가 관련되는 데 갔다 이런 것은 있지만 사전 편성 단계에서 어디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에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세고 또 새로 점검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조금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 골라내서 그 부분을 삭감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여유가 있으면 일단 삭감하고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사업의 타당성을 편성 단계보다는, 지금은 편성 단계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엄격히 봐서 다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사업의 늘린 부분을 조금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결위 삭감에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삭감 관련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말고도 저는 마땅하게 기재부가 예산편성하는 부서로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기재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스스로 의심되는 예산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면 바깥의 언론들이 그냥 문제 제기한 것만 가지고 일단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좀 잘라서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짚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면 바깥의 언론들이 그냥 문제 제기한 것만 가지고 일단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좀 잘라서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짚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말씀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인식하에 저희도 본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이 부처에서 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 보고 그 사이에서 무슨 잘못된 것이 없나는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적어도 예산실 단계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부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결국은 그 부처에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다 수집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이 부처에서 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 보고 그 사이에서 무슨 잘못된 것이 없나는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적어도 예산실 단계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부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결국은 그 부처에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다 수집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최대한 빨리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2부속실 예산,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담당 심의관, 여기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청와대 예산은 한꺼번에 하지 않는가요?
전체를 하나요? 이 담당자 누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행정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계셔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지금 예결위 소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사무관 계신가요?
그러면 총괄심의관……
그러면 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다 예결위 소위에 가 있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와 계세요? 그러면 답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던데, 지금 제2부속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던데, 지금 제2부속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서 확인을 좀……
그러면 확인해서 지금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리고 담당 심의관과 사무관이 누구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재부 소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타 위원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또는 기재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처럼 소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재부 소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타 위원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또는 기재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처럼 소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결위 갔다가……
그러면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이 오늘 안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
아, 예결위에요.
그러면 예산실 담당하는 차관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산실 담당하는 차관이 누구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2차관입니다. 2차관도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 가 계시고, 그러면 실무자 나와 보세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통 기재부가 예산 심의할 적에 한 7, 8월쯤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통 기재부가 예산 심의할 적에 한 7, 8월쯤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올해는 그것을 조금 빨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체부에서 요구한 각종 예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담당 사무관․과장, 그래서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8월 달쯤 합니까, 보통 7․8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예.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일일이 사무관, 과장 레벨에서 보고 또 국장들이 보고 또 예산실장도 보고 이렇게 봤을 것 아니에요,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 과정에서 지금 최순실과 문체부가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러면 문체부하고 예산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느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그것은 좋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체부에서 올린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것이 스포츠 관련이 됐건 문화 관련이 됐건 한류가 됐건 그것 다 볼 것 아니에요? 볼 때 그 설명을 국․과장들이 충분히 안 들었나?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지. 그때 다 공모해서 다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그것은 좋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체부에서 올린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것이 스포츠 관련이 됐건 문화 관련이 됐건 한류가 됐건 그것 다 볼 것 아니에요? 볼 때 그 설명을 국․과장들이 충분히 안 들었나?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지. 그때 다 공모해서 다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봐.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예산을 넣고 또 그 사람이 수혜자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문화융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핵심 개혁 과제로 정부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가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겠지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개별 사업의 뒤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을 전제로 예산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랐다, 그런 것이 없었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최순실 예산이니 그런 것을 어떻게 발각을 하고, 어떻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냈는데 그것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 그것이 직무 태만 아니에요? 7, 8월 달에 그것을 할 적에 철저히 그런 것을 봤어야지 그때는 그냥 다 좋다고 넘어가고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이 최순실 씨 관련 예산인 줄 알았다, 그쪽에서 푸시한 예산인지 알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아니, 지금도 최순실이 푸시한 예산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예산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그것이 무역투자진흥회의나……
예산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실이 국록을 먹으면서 그런 것을 잘 봐야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최경환 예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2016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가져간 것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짜져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편성 단계의 종합을 맡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과 그 일당―차은택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그 예산만은 삭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했고, 그때 유일호 장관께서는 다음 관련한 법안 등 전체회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결위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융성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교문수석,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장관,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차관, 이런 속에서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K스포츠, 미르, K프로젝트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다음에 정부 대행사업 또 이런 관련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용역의 과정이든 대행의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빨대가 꽂혀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찾아내고 또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부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샅샅이 찾아내도 국민들한테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관님, 지금 대충 찾아내신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2016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가져간 것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짜져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편성 단계의 종합을 맡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과 그 일당―차은택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그 예산만은 삭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했고, 그때 유일호 장관께서는 다음 관련한 법안 등 전체회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결위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융성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교문수석,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장관,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차관, 이런 속에서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K스포츠, 미르, K프로젝트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다음에 정부 대행사업 또 이런 관련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용역의 과정이든 대행의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빨대가 꽂혀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찾아내고 또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부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샅샅이 찾아내도 국민들한테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관님, 지금 대충 찾아내신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자료를 내실 정도로 자료를 그동안 취합을 해 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규모, 아까 또 문체부가 주로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회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예결위나 기획재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최순실과 그의 일당에게 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토록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 찾아내는 과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에게는 예산 당국으로서 그네들이 착복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뭐라고 할까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중에 주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회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예결위나 기획재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최순실과 그의 일당에게 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토록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 찾아내는 과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에게는 예산 당국으로서 그네들이 착복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뭐라고 할까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중에 주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제가 그것을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벨트 이름으로 붙어 있는 예산들, 그다음에 문화융성 중에 ‘창조’ 자가 붙어서 갑자기 증액된 예산들 이런 것이 다 최순실․차은택 등과 연관되어 있고 K스포츠․미르와 연관된 예산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창조경제 부분에도 의심스러운 것을 제외해 놓고서라도 앞단에서도 상당히, 수천억 규모의 예산이 의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원 예산 16년도 5억인데 17년에는 10억으로 아예 그냥 100% 뛰었고요. 문화창조벤처단지 관련 예산도 160억 원이나 증액이 됐고요.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구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저네들이 빨대를 꽂아서 다 착복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이것을 제대로 내는 것은 재정 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개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지요.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원 예산 16년도 5억인데 17년에는 10억으로 아예 그냥 100% 뛰었고요. 문화창조벤처단지 관련 예산도 160억 원이나 증액이 됐고요.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구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저네들이 빨대를 꽂아서 다 착복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이것을 제대로 내는 것은 재정 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개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개략적인 규모를.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결위 차원까지 계속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기재부는 오늘 중에 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 두고요.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속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찾아서, 원래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야지 두 번 세 번 이것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떤 화를 남길지 모른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과 연관되었는데요. 지금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체토론 때 지적을 했습니다. 530억인가 숫자가 정확치가 않은데 일시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예산 이런 것은 맨날 조기 집행한답시고 차입해서 예산 쓰고 하반기부터는 재정절벽이 되고 세수추계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맨날 추경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잘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차입금은 이번에 이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약간의, 말하자면 시장에 이 국책과 연관된 어느 정도의 지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는 깎기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소요액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20항에 그냥 아무런 구속성이 없는 부대의견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20항에 있는 이 정도 부대의견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등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온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데 혹은 상당 부분 없애는 데 이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속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찾아서, 원래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야지 두 번 세 번 이것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떤 화를 남길지 모른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과 연관되었는데요. 지금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체토론 때 지적을 했습니다. 530억인가 숫자가 정확치가 않은데 일시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예산 이런 것은 맨날 조기 집행한답시고 차입해서 예산 쓰고 하반기부터는 재정절벽이 되고 세수추계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맨날 추경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잘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차입금은 이번에 이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약간의, 말하자면 시장에 이 국책과 연관된 어느 정도의 지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는 깎기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소요액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20항에 그냥 아무런 구속성이 없는 부대의견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20항에 있는 이 정도 부대의견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등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온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데 혹은 상당 부분 없애는 데 이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부대의견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은 소위 위원님들이 정하신 것이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감액을 한 게, 오히려 한 100억 남기고 400억 정도로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3당 간사와 예결소위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대의견을 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문안을 만들어서 그 문안을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우리 당 위원인 예결소위 김종민 위원이 자리를 마침 이석을 해서 그 문안을 갖고 다시 협의를 하러 가서 그 문안이 확정되어야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불명확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차적으로 그 소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출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더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앞으로 더 논의 과정이 있을 텐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거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하고요.
그것 조정해서 올 때까지는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불명확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차적으로 그 소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출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더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앞으로 더 논의 과정이 있을 텐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거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하고요.
그것 조정해서 올 때까지는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뭐가……
지금 우리당 소위 위원 김종민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확인을 하러 갔어요.
저기 이 문안을 다 한번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저기 이 문안을 다 한번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전체 진행을 스톱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과 3당 간사에게 위임해서 이 문안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당 간사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부대의견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질의를 했거든요, 일시차입금 이자 관련이요. 그래서 그 사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동의합니다.
다음, 천홍욱 관세청장 동의하십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동의합니다.
다음, 정양호 조달청장 동의하십니까?
조달청장정양호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동의하십니까?
통계청장유경준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되 합의된 사항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야당에서는 한 번도 ‘예’를 안 하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 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의결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촉박한 향후 국회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되 합의된 사항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야당에서는 한 번도 ‘예’를 안 하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 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의결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촉박한 향후 국회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및 예산 사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및 예산 사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임환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국세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국세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천홍욱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저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저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양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공공조달 선진화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공공조달 선진화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유경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생산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생산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세청 등 4개 청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세청 등 4개 청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주도권 경쟁과 우리 주력 업종에 대한 후발국의 거센 추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10월 31일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선박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고부가 선박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서 선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선 3사의 건조능력을 시황에 맞게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효율화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주 여건 개선 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대형․고효율 선박,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선종 중심으로 사업 부문을 재편하고 선박건조 분야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수리․개조․설계 등 유망 선박서비스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업계 전반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5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신조프로그램,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등 총 6조 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선주․화주 협의체 구성 등으로 화물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부산 등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 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주도권 경쟁과 우리 주력 업종에 대한 후발국의 거센 추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10월 31일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선박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고부가 선박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서 선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선 3사의 건조능력을 시황에 맞게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효율화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주 여건 개선 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대형․고효율 선박,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선종 중심으로 사업 부문을 재편하고 선박건조 분야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수리․개조․설계 등 유망 선박서비스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업계 전반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5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신조프로그램,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등 총 6조 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선주․화주 협의체 구성 등으로 화물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부산 등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 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찬우 차관보 나오셔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찬우 차관보 나오셔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지금부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 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 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 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 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가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기술 자문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2, 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 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 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 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 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 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가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기술 자문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2, 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 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간에 회의 넘어갈 때 제가 질의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위증 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현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질의로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인데 10월 25일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포함해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의 99%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 6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5, 6조의 상장 차익이 전부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호텔 롯데 매출의 90%가 롯데면세점이거든요. 롯데면세점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수수료만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장 과정에 대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위증 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현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질의로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인데 10월 25일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포함해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의 99%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 6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5, 6조의 상장 차익이 전부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호텔 롯데 매출의 90%가 롯데면세점이거든요. 롯데면세점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수수료만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장 과정에 대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감사 위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발표가 되고 뒤늦게 보고를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까지 하면서 이 구조조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때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이 된 지 5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도대체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해당 기업들이 그동안 자구책이라고 해서 내놓았던 것들이고,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선박펀드라든가 선박 발주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의 지원은 이미 2009년 이후에 시험을 해 본 바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조조정에 대한 답안으로 가져 왔다라고 하는 것, 저희 기재위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방안,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진해운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현대상선도 지금 사실상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지요?
부총리,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발표가 되고 뒤늦게 보고를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까지 하면서 이 구조조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때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이 된 지 5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도대체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해당 기업들이 그동안 자구책이라고 해서 내놓았던 것들이고,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선박펀드라든가 선박 발주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의 지원은 이미 2009년 이후에 시험을 해 본 바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조조정에 대한 답안으로 가져 왔다라고 하는 것, 저희 기재위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방안,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진해운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현대상선도 지금 사실상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관리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가 소유의 해운회사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일이 조선산업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맥킨지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아무리 내놓으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내놔요. 10억이나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발주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도 안 가지고 있고 금융위도 안 갖고 있고 산업은행도 없고 수은도 없고 기재부도 없고……
정부가 뭘 참고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일이 조선산업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맥킨지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아무리 내놓으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내놔요. 10억이나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발주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도 안 가지고 있고 금융위도 안 갖고 있고 산업은행도 없고 수은도 없고 기재부도 없고……
정부가 뭘 참고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맥킨지의 보고서가 그야말로 최종본이 안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가지고 이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와 있지도 않고 도표 몇 개 사진으로 찍어서 받았다, 실제로 문서로 받은 건 없다……
그래서 문서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도 안 해요.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맥킨지 보고서의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을 아주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결국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려고 이렇게 맥킨지 보고서의 중간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마지막 최종보고서는 나오기도 전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문서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도 안 해요.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맥킨지 보고서의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을 아주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결국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려고 이렇게 맥킨지 보고서의 중간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마지막 최종보고서는 나오기도 전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맥킨지 정책제안이 몇 가지, 중간 단계에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플랜트 설계역량 강화 같은 것 또 선박금융 강화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이것을 국민들께서도 하도 궁금해 하시고 일단 이 정도라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맥킨지 정책제안이 몇 가지, 중간 단계에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플랜트 설계역량 강화 같은 것 또 선박금융 강화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이것을 국민들께서도 하도 궁금해 하시고 일단 이 정도라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 한 것을 아무리 확인해 봐도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한국의 주력 선종의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간 발주량의 34%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박 건조기간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의 50% 이하의 수주 급감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지금까지 늦춰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더 얘기 나오는 게 산은은 출자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에?
하나는 한국의 주력 선종의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간 발주량의 34%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박 건조기간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의 50% 이하의 수주 급감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지금까지 늦춰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더 얘기 나오는 게 산은은 출자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출자전환이 아니고……
그리고 수은은 영구채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수은의 경우에 영구채로 전환을 하면 실제로 완전히 영원히 수은이 대우조선해양의 거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없는 채권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대우조선해양이 완전히, 그야말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채권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대우조선해양이 완전히, 그야말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채권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는 다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가 강화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쪽에 말하는 몇 가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선박금융이라든가 해양플랜트 설계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또 전망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맥킨지가 뭐랄까, 소위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라서 그런 것도 이미 상당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쪽에 말하는 몇 가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선박금융이라든가 해양플랜트 설계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또 전망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맥킨지가 뭐랄까, 소위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라서 그런 것도 이미 상당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아닙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수주 전망 관련해 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전체 수주 전망이랑 현재까지 5년간의 평균 발주량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3사 각 별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지금 수주 전망 관련해 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전체 수주 전망이랑 현재까지 5년간의 평균 발주량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3사 각 별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3사의 전망을 했는지 그것을……
아니, 이게 당연히 각 3사의 지금까지 5년간의 발주량 집계한 것하고 그다음에 16년부터 5년간의 향후 수주 전망을 집계한 것을 받아 가지고 집계해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클락슨이든 맥킨지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없나요, 담당자?
그런데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없나요, 담당자?
이언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3사 발주량하고 수주 전망을 일일이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오는 것만 보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국회에다가 보고서를 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성의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만약에 3사 발주량하고 수주 전망을 일일이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오는 것만 보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국회에다가 보고서를 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성의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답변드릴까요?
예, 자료에 대해서 좀 짧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럴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이 지금 분명히 없다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3사별로 가능한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것은요, 위원장님!
질의를 통해서 쭉 해 주십시오, 그냥. 의사진행발언 필요없고요.
아니,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잡아먹으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부총리님께서 3사의 각 수주 전망과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면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부총리님께서 3사의 각 수주 전망과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면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전체 전망 이것이 상당히…… 지금 3사 전체를 가지고 보고 있고, 즉 3사 전체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는 어떻고 상선은 어떻고 벌크선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런 것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는 어떻고 상선은 어떻고 벌크선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런 것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챙겨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맥킨지든 클락슨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챙겨서 각 3사의 수주 전망을 별도로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해서 그냥 숫자만 일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선주협회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보니까 지금 정부가 또 좀 줄였던데요,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준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능력을 감축하는 감축률, 11년에서 15년까지 5년간의 공급능력 감축률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지금 정부가 또 좀 줄였던데요,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준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능력을 감축하는 감축률, 11년에서 15년까지 5년간의 공급능력 감축률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공급능력 감축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타국에 비해서는 뭐합니다마는……
감축률이 중국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까지 감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요? 27%, 24% 이런데 우리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까지 감축……
그런데 우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대략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롯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게 그 구조조정이 2009년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감축을 많이 못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망하고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게 그 구조조정이 2009년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감축을 많이 못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망하고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급능력 감축이 빨리빨리 저때제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가 수주로 연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잉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 또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은행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보면 발주량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능력 감축이 빨리빨리 저때제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가 수주로 연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잉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 또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은행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보면 발주량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정부 보고서에 보면 맥킨지는 주력 선종 같은 경우에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클락슨은 그것보다는 높은 한 50% 정도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부 보고서에 보면 맥킨지는 주력 선종 같은 경우에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클락슨은 그것보다는 높은 한 50% 정도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고 지금 정부는 계획을 잡은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어느 한 쪽을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향후에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클락슨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어느 한 쪽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잉 공급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구조조정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급이…… 앞으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겠다, 아니면 좀 전향적으로 잡겠다,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공급 감축 계획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기술적으로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구조조정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급이…… 앞으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겠다, 아니면 좀 전향적으로 잡겠다,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공급 감축 계획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기술적으로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공급 감축의 방향이 지금 더 중요하고요. 지금 선종별로의……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급 감축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이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축량에 대해서, 수주 전망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저가 수주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장밋빛 전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장밋빛 전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 뭐예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전에도 이미 공급 감축을 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제가 여쭤 보는 게 맥킨지의 34%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클락슨의 50% 기준으로 했느냐, 2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했냐는 거예요.
저가 수주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장밋빛 전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장밋빛 전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 뭐예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전에도 이미 공급 감축을 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제가 여쭤 보는 게 맥킨지의 34%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클락슨의 50% 기준으로 했느냐, 2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했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종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 저가 수주와 출혈경쟁, 그 문제가 났던 곳이 또 실지로 우리가 설계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쟁했던 그 해양플랜트는……
장관님, 그러니까 그 감축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축량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했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이에요, 정부가 이미 대우 같은 경우 4.2조 원 지원을 했는데 또 수은과 산은이 3.2조 원 지원한다 그런 보도도 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이에요, 정부가 이미 대우 같은 경우 4.2조 원 지원을 했는데 또 수은과 산은이 3.2조 원 지원한다 그런 보도도 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것은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4.2조 원은 아마 거기 남은 그게 한 1조 원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2조 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출자전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한 지원책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출자전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한 지원책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계속 이렇게 공급량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정확하게 수급을 어떻게 만들겠다, 구조조정할 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빅3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빅2로 갈 거냐, 그리고 빅2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빅3로 갔다가 점진적으로 빅2로 갈 거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 입장은 뭐예요? 빅3로 가겠다는 건가요?
지금 정부 입장은 뭐예요? 빅3로 가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사가 당분간은 같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아마 3사가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아마 3사가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빅2 체제로 간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빅2냐 빅3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이번에 내놓은 안이 일단 정부의 최종안인가요?
짧게 한번……
조선업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이번에 내놓은 안이 일단 정부의 최종안인가요?
짧게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능력을 한 70% 축소하겠다, 그런데 축소 수준도 이것이 충분한지도 문제가 되거니와 이것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구체적인 수단은 잘 확인되지 않고, 자구책은 그냥 취합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관공선을 몇 조씩 발주하고 군함도 몇 조씩 발주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이런 구조조정 계획은 구조조정 계획이라기보다 일이 안 터지게 폭탄 돌리면서 대외적으로 조금씩 줄여 가 보겠다 이 정도 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갖고 대우조선이 과연 살 수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확신하십니까?
장관님은 확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과 같은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사를 얘기합니다만 대우조선의 경우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른 사들은 그래도 또……
물론 대우조선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들도 조정을 하는데, 물론 대우조선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실지로 다른 양 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지만.
그런데 특정 사를 얘기합니다만 대우조선의 경우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른 사들은 그래도 또……
물론 대우조선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들도 조정을 하는데, 물론 대우조선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실지로 다른 양 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지만.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저는 보나마나 내년에 여기 계시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금융위 공무원들,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으니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참회의 고백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연관된 자구책 이행 플랜은 매우 진도가 낮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소난골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께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6조 6000억 들여서 발주하겠다는데, 막대한 금액의 군함을 조달하는 문제가 군 현대화 계획이 아니라 조선사 연명을 위해서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6조 6000억이라고 한 금액은, 제가 다 살펴보니까 국방부가 2028년까지 건조하겠다는 잠수함․호위함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지금 6조 6000억 맞춰 놨던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연관된 자구책 이행 플랜은 매우 진도가 낮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소난골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께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6조 6000억 들여서 발주하겠다는데, 막대한 금액의 군함을 조달하는 문제가 군 현대화 계획이 아니라 조선사 연명을 위해서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6조 6000억이라고 한 금액은, 제가 다 살펴보니까 국방부가 2028년까지 건조하겠다는 잠수함․호위함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지금 6조 6000억 맞춰 놨던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6조 6000억은 관공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요, 관공선 7.5조는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정부가 배 사 줘서, 물론 어려울 때 일부 사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 줄 수가 있지만 이토록……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구조조정을, 연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정부가 배 사 줘서, 물론 어려울 때 일부 사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 줄 수가 있지만 이토록……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구조조정을, 연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군함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전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제가 출자전환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구채를 하실 모양이지요?
그다음에 출자전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제가 출자전환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구채를 하실 모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그것은 채권단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곧 발표를……
영구채가 자본과 부채의 중간 영역에 있는 신종자본증권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뭐 그렇게……
대우조선에게 자본이라면 투자자인 수출입은행에 있어서는 주식이어야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그렇게 보시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 그렇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회계기준원, 법률에 의해서 회계에 대한 최종 저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맞지요?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회계기준원, 법률에 의해서 회계에 대한 최종 저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대우조선에 자본 확충으로 들어가는 출자 형식의 자금은, 그것에 소요되는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구채를 통해서 대우조선 재무제표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본으로 표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영구채를 통해서 대우조선 재무제표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본으로 표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저 회계기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재무제표에도 채권이 아니라 주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영구채라는 이름으로, ‘채’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출자가 아니라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궤변입니다. 회계기준상 안 맞는 거잖아요?
발행처에는 자본으로 표시하신다면서요?
발행처에는 자본으로 표시하신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당연히 대우조선에 투자한, 즉 대우조선이 발행한 영구채를 정말 사 주는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도 그것이 지분투자로 표현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채권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게 2013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회신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영구채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신종 채권이고 기본적으로는 지분출자나 다름없는 내용이고, 말하자면 채권이나 이런 것을 회수할 때 제일 후순위가 되는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BIS 비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BIS 비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BIS 비율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장난 비슷하게 영구채라고 해서 그냥 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저 말씀대로 보시면 대우조선 입장에서 자본으로 기재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자인 수출입은행도 당연히 주식으로 표현되어서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어야지 왼쪽 주머니 다르게 오른쪽 주머니 다르게 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낮아지면 국민 돈이 또 들어가는데……
아니,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저 말씀대로 보시면 대우조선 입장에서 자본으로 기재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자인 수출입은행도 당연히 주식으로 표현되어서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어야지 왼쪽 주머니 다르게 오른쪽 주머니 다르게 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낮아지면 국민 돈이 또 들어가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이후의 2015년도에 다시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또 그래서 과거에 자본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BIS 비율에서는 똑같고요, 지금이나.
하여튼 BIS 비율에서는 똑같고요, 지금이나.
BIS 비율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150%로 저기해서, 위험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 2개가 그렇다는 것하고, 어쨌든 영구채든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전체적인 BIS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것은 저기가 되어야, 지금 이게 채권으로 되면요.
채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있는 채권이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돌려받기가 어려운 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지난번에도 제 질의에 대해서 ‘영구채로 하더라도 BIS 비율은 나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지금 저도 그 이후로 알아본 바로는 이게 꼭 후순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험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BIS 비율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BIS 비율이 당연히 나빠지지요, 위험증권인데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위험가중치는 동일……
보세요, 지금 대우조선에게는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대우조선에는 자본으로 들어가는 돈을 수출입은행보고 사라는 것 아닙니까, 영구채를?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일반적인 기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현재의 대출채권이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지요. 왜냐? 대우조선 회계규정에는 대우조선은 자본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출입은행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이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제가 전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금감원 질의 회신 결과가 2015년도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원칙을 위반하시면 정말 이후에 여러 국책은행을 이런저런 형태로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고, 구조조정 전문기관도 아닌 수출과 연관한 프로젝트 등의 주된 업무를 쥐고 있는 수출입은행을 산업은행과 동일시해서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고, 국민 돈이 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들을 계획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어요.
보게 되면, 최상목 1차관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자구계획의 전제가 2018년까지 버텨 본다……
버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들을 계획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어요.
보게 되면, 최상목 1차관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자구계획의 전제가 2018년까지 버텨 본다……
버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버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업계 호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업계 호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까지 회복이, 예를 들면 작년에 볼 때만큼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 정도지요.
그런데 시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거든요.
머스크사라고 있지요?
머스크사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해운사……
제일 큰 해운사, CEO가 스코우든가요? 그 양반이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앞으로 해운시장은 글로벌 톱3의 점유율이 더욱 심화되고 10위권 밖의 중소 해운사들의 점유율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해운업이 전부 다 거대 해운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가지고 업황 회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 해운업이 전부 다 거대 해운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가지고 업황 회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박명재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스턴컨설팅도 지난 4일 날 보니까 ‘해운시장이 2020년까지 선박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 보고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리고 해운 운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대상선에……
그리고 해운 운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대상선에……
무슨 이런 위원장이 있어, 진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선박 운임도 보니까 9월 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운임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스턴컨설팅이 선박 공급 과잉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최대 2.6%씩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선박 운임도 보니까 9월 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운임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스턴컨설팅이 선박 공급 과잉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최대 2.6%씩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운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임도 그렇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아시아․미주 노선이 정부 기대와 달리 현대상선 대신에 오히려 중국․일본 해운사들의 점유율이 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이 첫 단계부터 조금 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운시장의 전망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다시 꼼꼼히 전망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이나 차관님이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이 첫 단계부터 조금 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운시장의 전망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다시 꼼꼼히 전망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이나 차관님이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한 선사가, 대한민국 최대 선사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정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본 것이고요.
지금 하여튼 해운도,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옳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 선사로 중심으로 해서, 물론 꼭 한 선사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해운도,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옳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 선사로 중심으로 해서, 물론 꼭 한 선사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경제 컨트롤타워, 이 구조조정을 맡더라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거시적․미시적 분석, 단기․중기․장기계획, 기업․정부․금융의 역할 분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업이 잘 되어야 조선업이 잘 되고, 그렇지요?
이 자료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거시적․미시적 분석, 단기․중기․장기계획, 기업․정부․금융의 역할 분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업이 잘 되어야 조선업이 잘 되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해운업이 잘 돼요?
해운업의 활성화가 조선업의 활성화를 갖고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철강업하고 기계업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체……
질의 순서는 위원들끼리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질의하는데 예의를 좀 지키세요.
왜 이럽니까?
질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진행 좀 잘하세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럽니까?
질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진행 좀 잘하세요. 이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의 구조조정 주도, 지원이 지나친 간섭으로 민간 기업의 특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시키면서 계속 나가야 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두 가지 요체,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주체들, 여기에 지금 엉망으로 만든 기업가들 또 노조를 포함해서 모럴 해저드, 그것 있지 않습니까? 방만경영, 부실경영 또 금융 당국자들의 대출관리․여신관리의 엉망, 그다음에 정부의 형식적인 관리, 이게 또 큰문제겠고요. 이게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국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국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국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국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빈틈없는 전망과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보고서대로, 그냥 페이퍼 내용대로에만 그치지 말고 이게 현실화되고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보고서 보게 되면 ‘다 살아나는구나’ 안심하게 됩니다만 그게 또 현실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고서대로, 그냥 페이퍼 내용대로에만 그치지 말고 이게 현실화되고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보고서 보게 되면 ‘다 살아나는구나’ 안심하게 됩니다만 그게 또 현실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희가 낙관적인 전망만 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요? 언제쯤 합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요? 언제쯤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보통은 내달 중순쯤에……
내달 중순쯤에 하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총리님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고 또 신임 부총리님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그럴까요,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떤 분의 정책과 이념이 내년도 정책 방향에 투영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나 후보자하고 제가 적어도…… 앞으로 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경제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당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트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우리 산업연구원 보고서도 보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아마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소위 미국의 시장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인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경제타워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점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런 것은 각자의 경제철학이 다르지도 않지만 혹시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다음은 박영선……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부총리님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이 2015년도에는 재해석되고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금감원 질의……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바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함 아까 6.6조였고요. 당연히 7.5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함 6.6조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위함이니 이런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호위함이니 이런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군함 6.6조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 또 전체 금액 등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짜서 이 자료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회법에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해당 위원끼리 양해가 됐거나 아니면 그 당의 간사가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간사님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해당 위원이 반드시 출석해 가지고 그 위원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례,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았고요.
새누리당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전횡을 휘두르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해당 위원끼리 양해가 됐거나 아니면 그 당의 간사가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간사님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해당 위원이 반드시 출석해 가지고 그 위원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례,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았고요.
새누리당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전횡을 휘두르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관례로 위원님들이 계신 분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관례로 위원님들이 계신 분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게 법에도 없는 얘기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실에 물어봐 가지고 그 의견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행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 순서는 위원들 간에 얼마든지 전화 통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질의 순서는 위원들 간에 얼마든지 전화 통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순서는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아니,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뒤의 위원님들도……
제가 권한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그렇게 쭉 운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권한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그렇게 쭉 운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면 안 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정감사 때도요, 새누리당 간사 때문에 우리가 증인 채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간사 간에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싸우기 싫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새누리당 간사가 휘두른 그 전횡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할까요?
기자회견하십시오.
최순실과 관련된 증인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누가 최순실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억지 말씀 하지 마세요.
뭘 억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최순실 반대를 누가 했습니까?
간사 제대로 하세요, 간사 제대로!
최순실 반대를 누가 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저희가 국정감사 때 최경환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간사님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영선 위원님,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증인은요.
그러니까 그 반대한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시잖아요?
새누리당 간사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증인 신문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잘난 질의 순서 하나……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민주당의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민주당 요구라 들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질의 순서 교대는 계신 위원님들 간에 교환이 된다는 그런 행정실 해석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행정실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오늘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발표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이 발표대로라면 석유 값이 60불 이상 올라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해양플랜트가 활성화되어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세 번째, 물동량이 늘어나야지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다 어둡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3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지, 저는 첫째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금 다 망가졌고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대로라면 2017년까지가 임기인 현 정부가 2020년까지 3사 체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도 처리가 되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 원의 손실을 입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책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조선 3사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경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대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신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처방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가 세계 17위였고 한진은 7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한진해운을 살려야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훨씬 높게 봤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뒤바뀐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진해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현재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은 누가 봐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에 어떤 것을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물류의 유통 구조적인 면을 봐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떠안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현대상선도 잃어버리고 한진해운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이 발표대로라면 석유 값이 60불 이상 올라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해양플랜트가 활성화되어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세 번째, 물동량이 늘어나야지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다 어둡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3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지, 저는 첫째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금 다 망가졌고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대로라면 2017년까지가 임기인 현 정부가 2020년까지 3사 체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도 처리가 되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 원의 손실을 입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책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조선 3사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경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대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신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처방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가 세계 17위였고 한진은 7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한진해운을 살려야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훨씬 높게 봤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뒤바뀐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진해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현재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은 누가 봐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에 어떤 것을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물류의 유통 구조적인 면을 봐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떠안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현대상선도 잃어버리고 한진해운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먼저 말씀하신 조선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60불 이상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3사가 대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말씀하셨는데요, 해양플랜트는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는 대폭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해운업 쪽에서는 현대상선의 경우는 이른바 저희가 내세운 원칙에 의해서 첫째 자구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용선료 협상에 성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고요. 한진해운은 그 자구노력부터가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용선료를 깎아 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해양수산개발원의 5월 22일 그 자료는 현재 매출액도 그냥 그 당시의 단순 가정을 근거로 해서 우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도 한 4월쯤에는 한진이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반대로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한진을 특별히 나쁘게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해운업 쪽에서는 현대상선의 경우는 이른바 저희가 내세운 원칙에 의해서 첫째 자구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용선료 협상에 성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고요. 한진해운은 그 자구노력부터가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용선료를 깎아 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해양수산개발원의 5월 22일 그 자료는 현재 매출액도 그냥 그 당시의 단순 가정을 근거로 해서 우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도 한 4월쯤에는 한진이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반대로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한진을 특별히 나쁘게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총리 답변이 굉장히 수박 겉핥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도 지금 부정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영향이 있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 압력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창피하고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지금에 와서야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몇 번을 미뤘잖아요? 그 몇 번을 미룬 이유가 최순실 씨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옥 들어갔으니까 이제 발표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지금에 와서야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몇 번을 미뤘잖아요? 그 몇 번을 미룬 이유가 최순실 씨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옥 들어갔으니까 이제 발표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해운업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것은 해운업의 장기 발전 방안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은 또 조선대로 정말 빨리하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은 이 정도밖에 못 하면서 왜 빨리하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이라도 지금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진선진미한 안은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이나 특정인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선은 또 조선대로 정말 빨리하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은 이 정도밖에 못 하면서 왜 빨리하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이라도 지금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진선진미한 안은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이나 특정인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출입은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내부 조사 1차 한 번 저희가 한 것으로……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론이 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예산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뭐……
최순실 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4월하고 6월 달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고강도 구조조정은 아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점진적,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강도라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것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부나 또는 전문 집단이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민간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끼리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를 사실은 민간이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업체가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인데, 다만 이것이 시간을 늦추고 또 잘못된 판단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른 동종 업체에도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부가, 대부분의 경우 정부입니다마는 정부나 혹은 채권단이 그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설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과 조선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인데, 다만 이것이 시간을 늦추고 또 잘못된 판단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른 동종 업체에도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부가, 대부분의 경우 정부입니다마는 정부나 혹은 채권단이 그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설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과 조선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조선 3사한테 컨설팅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넘긴 것이 결국은 정부가 피 묻히기 싫다라고 해서 떠넘긴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한 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하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고……
결국 3사가 했을 때 나왔던 안은 양사 체제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3사 체제로 가는 것은 욕 좀 덜 먹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을 피하고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빗겨 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고요, 어디서 양 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저희 안에 의하면 3사가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런 3사 간의 대등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만 되어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아마도 지금 당장 과거의 빅딜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뒤로 슬슬슬슬 미루는……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내년에도 또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슬슬 미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저희 안에 의하면 3사가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런 3사 간의 대등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만 되어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아마도 지금 당장 과거의 빅딜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뒤로 슬슬슬슬 미루는……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내년에도 또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슬슬 미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로 지금 떠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폭탄 돌리기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지금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최대 원인은 지금 해양플랜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플랜트가 지금 현재 정부 강화 방안에는 점진적 축소라고 나와요.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도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대폭 축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미흡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중국과 일본 감축의 70% 정도에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감축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빤히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쓰시는 겁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빤히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쓰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해양플랜트의 점진적 축소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가 건조 중입니다, 심지어는 대우조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그것을 인도시키고 대금을 받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예를 들면 지금 해양플랜트를 한 10%, 20% 이 정도만 줄여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유동성은 절대 더 투입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선업 쪽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11조 원의 공공 발주를 지금 했는데 4년간 250척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조선업 쪽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11조 원의 공공 발주를 지금 했는데 4년간 250척이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관공선들이 한 250척……
그러니까 1년에 평균 63척 정도인데, 이것이 15년도에 3사가 288척을 수주했고, 14년도에 수주했던 선박이 325척이던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63척이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소규모……
수주절벽 상태에서 결국 이것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제가 보는 250척은 대개 중소형 조선사들이고요, 물론 그중에 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인 건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다른 2사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이것이 3사가 자발적으로 낸 안을 그냥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은 정부에서는 지금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돼서 대한민국 세금이 또다시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3사 간에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자율적인 정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선이나 이런 것은 대우조선도 상당히 역량이 있고요, 방산도 그렇고. 해양플랜트는 지금 대우조선은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 뻔한 그런 회사들조차도 어떻게든 당분간, 말하자면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수주도 정부가 주고 함으로써 버텨 내겠다, 이것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불황기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조선업 불황기에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번에 맥킨지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판단을 달리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 놓고 중간에 유동성 위기가 왔다, 지금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이미 또 자구노력을 할 만한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가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견해는 당분간 이 조선업에서 새로운 호황이 오기는 어렵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그냥, 말하자면 손을 들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최소한도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군함 등등 이런 물량을 어느 정도 도와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그렇게 요청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저한테 그렇게 요청한 적은 물론 없고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실지로 가장 어렵다는 대우조선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선 같은 것은 설계능력도 굉장히 있으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1․2․3등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인력들도 중국으로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구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견디는 2개사가 가지고 있는 우위 부분들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후발 국가들에 비해서 확실히 경쟁력 우위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엔지니어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부 엔지니어링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 같으면 3사 모두 그렇게 장점…… 특히 엔지니어링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십빌딩(shipbuilding)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양플랜트는 특히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고요.
그런데 해양플랜트도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으면 이 자료에도 있지만 핵심 기자재사업, 그러니까 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조금 아직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도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으면 이 자료에도 있지만 핵심 기자재사업, 그러니까 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조금 아직 저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이른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하산 인사들이 사실은 좀 방만 경영을 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 이런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미 그분들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들 말고라도 거기 현장 직원들이 보기에는 저분은 전문성도 없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줄을 타고 내려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책성으로 사표를 받는다든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특정 은행에서 간 사람들은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매니지먼트가 들어오고 나서 적어도 그 인력들은 정비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조하고는 어떤 정도의 협약을 맺었습니까, 자구노력 협약?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작년에 협약서를 낸 것이 아직까지는 최후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악화됐으니까 노조도 거기에 걸맞은 자신들의 입장들을 내고 혹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자기들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구를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합의를 볼 것인데 또 필요하다 그러면 노조 쪽에도 그것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받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퇴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모까지도 전부 다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입니다.
후임자가 이렇게 결정된 마당에 자리하셔서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래에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경제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현재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직원들 잘 단도리해 주시고 또 직원들은 혹시나 최순실 예산이라고 오해받는 그런 어떤 예산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 또 정당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굴하지 말고 소신껏 일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임자가 이렇게 결정된 마당에 자리하셔서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래에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경제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현재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직원들 잘 단도리해 주시고 또 직원들은 혹시나 최순실 예산이라고 오해받는 그런 어떤 예산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 또 정당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굴하지 말고 소신껏 일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된 주원인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환경이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설계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율도 25% 정도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양플랜트 부분을 2010년도부터 막 벌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에도, 경쟁 업체에도 그만큼 악조건을 마련하는 데 어찌 보면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저는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은 가능한 영리나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 의식이 없고 또 경쟁력이 민간에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기관들을 보니까 피출자기업 수가 약 2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백몇십 군데인데, 이런 출자회사들은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빨리 회수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전체를 민영화하는 데 또는 매각하는 데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또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장회사나 이런 기업 측에서는 현재 외감법의 지정감사제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반드시 감사인 지정제도를 이제는 바꿀 시점이 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동향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경남의 제조업체의 고용이 몇천 명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월 몇만 명으로 해서 11개월 동안 19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한 12개월 동안으로 한다 이렇게 쳐 보면 아마 2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경남지역의 조선 또는 자동차 산업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고용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살리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선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경남은 조선 기자재와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우조선의 해직자를, 실직자들을 경남에 있는 KAI에서 한 200여 명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를 봤는데 이와 같이 실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형식적이 아닌 아주 적극적으로 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을 새로이 받아 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기관들을 보니까 피출자기업 수가 약 2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백몇십 군데인데, 이런 출자회사들은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빨리 회수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전체를 민영화하는 데 또는 매각하는 데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또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장회사나 이런 기업 측에서는 현재 외감법의 지정감사제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반드시 감사인 지정제도를 이제는 바꿀 시점이 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동향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경남의 제조업체의 고용이 몇천 명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월 몇만 명으로 해서 11개월 동안 19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한 12개월 동안으로 한다 이렇게 쳐 보면 아마 2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경남지역의 조선 또는 자동차 산업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고용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살리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선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경남은 조선 기자재와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우조선의 해직자를, 실직자들을 경남에 있는 KAI에서 한 200여 명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를 봤는데 이와 같이 실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형식적이 아닌 아주 적극적으로 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을 새로이 받아 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회사가―대우조선이면 대우조선―어렵게 되면 그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다 똑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특히 노동 부문의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특히 노동 부문의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또 후임자에게도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전에 12개월 동안 2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 감소 인원이. 그래서 단순히 대우조선 하나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른 사들도 그렇고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감사합니다.
후임자가 내정됐는데 인사청문 절차를 정부에서는 아마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국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후임자가 부총리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지금 대통령께서 내정을 해 놓은 상태지만 유일호 부총리께서 정말 그만두시는 날까지는 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하고 해운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제가 조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뒤늦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마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중간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를 부총리께서 다 보셨습니까?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중간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를 부총리께서 다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실무자가 아무도 안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단 그것이 이른바 조선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보고서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받았다?
그러면 혹시 그 맥킨지의 중간보고서라는 게 빅2로 산업구조를 바꾸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는 그 중간보고서의 빅 2로 개편하겠다는 그게 바뀐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혹시 그 맥킨지의 중간보고서라는 게 빅2로 산업구조를 바꾸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는 그 중간보고서의 빅 2로 개편하겠다는 그게 바뀐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처음에 그것을 양 사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구조조정 방안을 갖고 오신 것은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살려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베일아웃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살려 가겠다, 구제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제일 큰 근거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베일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일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출자전환하는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없다 이런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 위기가 또 온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존에 밝힌 4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해 보다가 또 자본잠식 상태가 오거나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러면 아예 손 떼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 위기가 또 온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존에 밝힌 4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해 보다가 또 자본잠식 상태가 오거나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러면 아예 손 떼겠다 이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그게 지금 당장 오늘내일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결론이 오히려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4조 2000억으로 최대한 막아 보고 자구노력도 하다가 또 유동성 위기가 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살려야 되는 기업이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인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리를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안 그러고 살리려면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가서 위기가 오면 살려야지 그때 가서 4조 2000억 원이 한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데, 살리는 돈인데 이 돈 떨어지면 이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내는 방안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가 과거와 같이 대등한 3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그래서 덩치를, 규모를 굉장히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그 작은, 하여튼 준 규모로 해서 저희가 강점이 있는 부분으로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4조 2000억 원, 산은하고 수은 합쳐서 그것을 영구채권을 구입하든 뎃 에쿼티 스왑(Debt Equity Swap)을 하든 어쨌든 이 4조 2000억 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이미 한 3조 가까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채권단에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영구채 이런 것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적어도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는 게 부총리 보시기에는 언제까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하여튼 그것을 제가 날짜를 지금……
저는 이것 4조 2000억 이렇게 해 봐야 얼마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은 우리가 살리기로 했다, 앞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지금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지 4조 2000억 떨어지면 이것은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이지요. 유동성 위기가 또 오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그 뜻이지요. 그리고 부총리께서 몇 번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렇잖아요, 유동성 공급 안 하면 유동성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덩치 줄이고 이런 표현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당분간은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수요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우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것 산업부에서는 반대했다면서요, 대우조선 이렇게 살려 나가는 데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10월 31일 날 발표하실 때 산자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다 와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각 부처 의견이 어땠는지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후임자로 내정되신 분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거고요. 제가 부처들의 의견, 판단의 근거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회의 자료는 그날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자료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었겠지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의견 차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그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의견 차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그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산업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했지요.
산업부도 10월 31일 발표한 여기에 100% 동의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럼요.
동의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산업부가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아마 그 전에 생각이 서로 굉장히 달랐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도 의견이 달랐다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날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것을 만들기까지 프로세스가…… 어디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해운산업․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것은 맥킨지보고서는 참고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참고했습니다, 맥킨지도.
보지는 않으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보지 않으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실무진들이 다 검토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 검토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최종적인 책임과 그것을 정부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도 이런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실무자들 또 우리 차관들 레벨에서 수없는 회의와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최종적인 책임과 그것을 정부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도 이런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실무자들 또 우리 차관들 레벨에서 수없는 회의와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넣고 현대상선을 살리기로 한 이유가 한진해운이 용선 협상도 안 되고 자구 노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는데 실제 또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한진해운도 에쓰 오일 주식 팔고, 뭐 현대상선 비슷합니다. 어찌 됐건 용선료 협상도 한 25에서 30 전후로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됐고, 의지만 있었다면 그때 한 3000억 정도 유동성 지원해 주면 풀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건데 어찌 됐건 저는 이 해운과 조선을 봤을 때 순위를 해운을 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진해운이 이미 너무 늦은 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빅3, 사실상 미포․삼호까지 하면 빅5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을 셋으로 나누면? 그러면 조선이란 데는 사실 대우조선이라든지 일부가 줄어들더라도 조선업은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 해운은 딱 2개 있는데,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딱 2개 있는데 사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노하우나 역사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한진해운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로 한진해운을 공격하고 또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을 그만두고. 제가 조양호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만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자주 만나 뵙을 때만 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삼성과 조양호 회장이 얼마나 애정을 키워서 유치했습니까?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게 아니라고 얘기해.
뭔가 아무튼 다른, 지금 최순실로 예상되는 그러한 외부세력의 농단에 의해서 본의와 다르게 그만두게 됐고, 이번에 정말 1000%가 넘는 부채가 있는 대한항공이 또 10억이라는 돈을 억지 춘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다 낸 것이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인데.
그것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것을 관성적으로 빅3를 살리는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고한 것처럼 지금 CGT가 1300만 정도가 더 과잉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급 과잉? 운임도 계속 머스크가 지금 저가운임 치킨게임을 하고 있고, 유가도 안 오르고, 물동량도 떨어지는데.
여기 자체 보고에서도 앞으로 한 20년까지도 쉽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버텨 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주노선을 매각한다는데 어차피 롱비치터미널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무형적인 신뢰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머스크가 한진해운과 동일한 스케줄링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먹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래서 머스크로 옮긴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노하우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엄청 힘이 든다는 것인데,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거의 11조에 관한, 총액수가 11조 정도 되지요?
그 한진해운도 에쓰 오일 주식 팔고, 뭐 현대상선 비슷합니다. 어찌 됐건 용선료 협상도 한 25에서 30 전후로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됐고, 의지만 있었다면 그때 한 3000억 정도 유동성 지원해 주면 풀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건데 어찌 됐건 저는 이 해운과 조선을 봤을 때 순위를 해운을 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진해운이 이미 너무 늦은 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빅3, 사실상 미포․삼호까지 하면 빅5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을 셋으로 나누면? 그러면 조선이란 데는 사실 대우조선이라든지 일부가 줄어들더라도 조선업은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 해운은 딱 2개 있는데,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딱 2개 있는데 사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노하우나 역사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한진해운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로 한진해운을 공격하고 또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을 그만두고. 제가 조양호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만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자주 만나 뵙을 때만 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삼성과 조양호 회장이 얼마나 애정을 키워서 유치했습니까?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게 아니라고 얘기해.
뭔가 아무튼 다른, 지금 최순실로 예상되는 그러한 외부세력의 농단에 의해서 본의와 다르게 그만두게 됐고, 이번에 정말 1000%가 넘는 부채가 있는 대한항공이 또 10억이라는 돈을 억지 춘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다 낸 것이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인데.
그것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것을 관성적으로 빅3를 살리는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고한 것처럼 지금 CGT가 1300만 정도가 더 과잉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급 과잉? 운임도 계속 머스크가 지금 저가운임 치킨게임을 하고 있고, 유가도 안 오르고, 물동량도 떨어지는데.
여기 자체 보고에서도 앞으로 한 20년까지도 쉽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버텨 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주노선을 매각한다는데 어차피 롱비치터미널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무형적인 신뢰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머스크가 한진해운과 동일한 스케줄링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먹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래서 머스크로 옮긴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노하우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엄청 힘이 든다는 것인데,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거의 11조에 관한, 총액수가 11조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됩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진해운 3000억 투입이 시기를 놓쳐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지금 군함 같은 경우 추가 물량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우조선에만 주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물량을 다 뺏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군함 같은 경우 추가 물량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우조선에만 주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물량을 다 뺏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당연히 군함을 어느 특정 사에만 몰아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대우조선의 잠수함 같은 분야는 좀 경쟁력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분리하고.
저는 선박펀드를 만들어서 해운업이 새롭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토대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제안이기는 한데, 이 안을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쭉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는 선박펀드를 만들어서 해운업이 새롭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토대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제안이기는 한데, 이 안을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쭉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조경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조선․해운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조경태 위원장님이 거기에 소위원장으로 계시지요? 한번 같이 이 문제를 점검해서 실제 지난번에 4조 3000억 투입에 따랐던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사안을 점검해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돕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경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이것을 공청회를 주최해서 쭉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의견을 모으고, 지난 일은 나중에 또 점검하더라도 앞으로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소위원회 한번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경제부총리, 차관 또 기재위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사실상 이미 다 망했다라고 판정이 난 1만 5000명의 근로자를 가진 하나의 조선회사의 내년 수주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대표적인 국책은행 2개와 정부가 이렇게 1만 5000명짜리 회사 하나에 코가 꿰인 것인지 일부러 꿰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23조가 들어갔어요, 국민 세금이.
지난번 수출입은행의 경우에 성동조선에, 2000명 근로자를 가진 그 하나의 회사에 5조가 들어갔어요.
23조면 어떤 돈입니까? 그 1만 5000명의 근로자들만 소중합니까?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영구채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이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나뉜다고 합니다.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4%, 5%로 빌릴 수 있지만 빌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업에 가서 30%, 그다음에 대부업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다음 사채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300만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분들에게도 영구채를 발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정부가 사실상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 때,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생무시합니다. 만약 맥킨지 보고서에 아직도 가망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했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도저히 살릴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쌩 무시를 합니다.
수출입은행도 똑같은 식으로 성동조선에 했어요, 한 4, 5년간. 도대체 회계보고서를 여덟 번을 받습니다, 여덟 번을. 자기가 불리한 것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유리한 것 나올 때까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위험노출금액이 55조네 뭐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전액―사내 인건비, 외주 인건비 전액―거래내역 전액, 기자재 전액,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아니, 위험노출액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만약에 망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숙련 기술인력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IT 고급 인력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 있습니다. 꼭 그 조선업의―앞으로 무슨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아무 전망도 없는 그 산업의―일부 숙련 기술인력을 국내에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23조 들어간 것을 또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무슨 감축추진계획, 대우조선해양 직영인력을 18년까지 얼마를 줄이고 또 18년까지 뭐를 뭐를 어떻게 줄인다는 것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줄이려면 지금 줄여야지요. 18년이라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지요. 모든 것을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 문제 제기하고, 노조 어쩌고저쩌고하면 공약에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태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도대체 1만 50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23조를,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겠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23조가 어떤 돈입니까? 지금 650만 어르신들 중에 빈곤율이 50%이고, 330만 명에 대해서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 주는 것을 30만 원으로 올려 주는데 그것을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부총리님, 대답해 보세요.
저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경제부총리, 차관 또 기재위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사실상 이미 다 망했다라고 판정이 난 1만 5000명의 근로자를 가진 하나의 조선회사의 내년 수주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대표적인 국책은행 2개와 정부가 이렇게 1만 5000명짜리 회사 하나에 코가 꿰인 것인지 일부러 꿰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23조가 들어갔어요, 국민 세금이.
지난번 수출입은행의 경우에 성동조선에, 2000명 근로자를 가진 그 하나의 회사에 5조가 들어갔어요.
23조면 어떤 돈입니까? 그 1만 5000명의 근로자들만 소중합니까?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영구채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이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나뉜다고 합니다.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4%, 5%로 빌릴 수 있지만 빌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업에 가서 30%, 그다음에 대부업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다음 사채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300만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분들에게도 영구채를 발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정부가 사실상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 때,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생무시합니다. 만약 맥킨지 보고서에 아직도 가망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했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도저히 살릴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쌩 무시를 합니다.
수출입은행도 똑같은 식으로 성동조선에 했어요, 한 4, 5년간. 도대체 회계보고서를 여덟 번을 받습니다, 여덟 번을. 자기가 불리한 것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유리한 것 나올 때까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위험노출금액이 55조네 뭐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전액―사내 인건비, 외주 인건비 전액―거래내역 전액, 기자재 전액,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아니, 위험노출액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만약에 망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숙련 기술인력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IT 고급 인력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 있습니다. 꼭 그 조선업의―앞으로 무슨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아무 전망도 없는 그 산업의―일부 숙련 기술인력을 국내에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23조 들어간 것을 또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무슨 감축추진계획, 대우조선해양 직영인력을 18년까지 얼마를 줄이고 또 18년까지 뭐를 뭐를 어떻게 줄인다는 것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줄이려면 지금 줄여야지요. 18년이라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지요. 모든 것을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 문제 제기하고, 노조 어쩌고저쩌고하면 공약에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태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도대체 1만 50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23조를,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겠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23조가 어떤 돈입니까? 지금 650만 어르신들 중에 빈곤율이 50%이고, 330만 명에 대해서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 주는 것을 30만 원으로 올려 주는데 그것을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부총리님, 대답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또 돈을 넣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을 추가로 넣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인 돈이 그렇게 크지 않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과 연결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그리고 지금까지 들인 돈이 그렇게 크지 않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과 연결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산업이,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연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선업은 그런 연관이 크다는 말씀, 제가 그러니까 더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방안으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강요합니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서가 일단 대우조선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알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맥킨지 보고서가 일단 대우조선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알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알지 못하고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할 수 있을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맥킨지 보고서를 본 산자부에서는 사실상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자부의 의견을 꺾고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어떤 뜻으로 산자부의 의견을 꺾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별로 또 개인별로 여러 다른 의견도 있고 굉장히 논쟁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대우조선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청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그래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유망한 부분은 이른바 굿 컴퍼니로 해서 하고 배드 컴퍼니, 나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들여 가지고 그것의 정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저런 것을 제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살려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앞으로도 3사가 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고, 특히 오늘 자꾸 얘기가 나오는 대우조선은 더욱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대우조선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청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그래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유망한 부분은 이른바 굿 컴퍼니로 해서 하고 배드 컴퍼니, 나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들여 가지고 그것의 정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저런 것을 제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살려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앞으로도 3사가 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고, 특히 오늘 자꾸 얘기가 나오는 대우조선은 더욱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순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 수주 받은 선박을 만들 때까지는 그 부분에 한해서 존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안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해양플랜트도 인도를 하려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국민을 약간 겁박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게 마치 올스톱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그동안 물린 돈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손해가 굉장히 더 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그런 언론 플레이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걱정이 많고,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이 방안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이 방안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갑 이종구입니다.
지난번에 장관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해운회사하고 조선업이 지금 같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해운회사가 조선사한테 선박을 발주해서 윈윈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라,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해운회사에다가 배를 공급하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데 오늘 이번의 구조조정 계획에 보니까 역시 그것은 또 빠져 있더라고.
지난번에 장관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해운회사하고 조선업이 지금 같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해운회사가 조선사한테 선박을 발주해서 윈윈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라,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해운회사에다가 배를 공급하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데 오늘 이번의 구조조정 계획에 보니까 역시 그것은 또 빠져 있더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선박펀드 이용해서……
아니, 그것은 여기 보니까 지금 공공선박 조기 발주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도 해운사도 좀 사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서로 간에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여기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선 3사가 지금 왜 이렇게 멍이 들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해양플랜트예요, 해양플랜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는 왜 이렇게 조기에 인도가 안 되고 이러느냐?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늪이 있어. 그러니까 파일(pile)을 박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외로 난관이 많고.
두 번째는 수중 용접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수중 용접을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다들 고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유가 하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수중 용접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수중 용접을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다들 고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유가 하락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플랜도 유가만 만일 회복이 되면 해양플랜트에서 채굴하는 석유를 충분히 가격을 받고 팔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인도를 할 거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희가 유가 전망이 참 비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가를 갖다가……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세에서 이제 반전하는 모습을, OPEC이 감산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또 주저앉는 것 같더라고.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세에서 이제 반전하는 모습을, OPEC이 감산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또 주저앉는 것 같더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요원하고 지금 유가가 상승해도 말이지 배럴당 한 70달러는 가야지 이게 정말 채산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채산성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인도를 안 해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 가지고 이 플랜을…… 지금 이 플랜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잘 실천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고 또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 가지고 이 플랜을…… 지금 이 플랜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잘 실천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고 또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한 것을 중심을 잡고 장관께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서해상의 유전 탐사를 곧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한의 서한만이라고 평안남도 그쪽인데 거기서 이미 확인을 하고 유전 개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시추선을 지금 중국으로부터 아마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추선 사업 같은 것에 하여튼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나라 석유이고 그런데 시추하는 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참여를 해서……
지금 조선․해양플랜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거든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기회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시추선을 지금 중국으로부터 아마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추선 사업 같은 것에 하여튼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나라 석유이고 그런데 시추하는 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참여를 해서……
지금 조선․해양플랜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거든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기회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도 알아보고 또 관계 부처하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지난번에 맥킨지의 중간보고서가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능력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감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3사를 유지하는 체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공급능력을 감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조선을 갖다가 스크랩하든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서서히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드래스틱(drastic)하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해양플랜트를 자꾸 예를 들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뭐랄까,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그쪽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 독이 똑같은 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경쟁력이 있는 배들을 이제 만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대우조선 또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우조선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요, 가장 핵심이?
유일호 부총리님 대우조선 또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우조선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요, 가장 핵심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선업에서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4조 2000억 가지고 하겠다, 아까도 앞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기본 원칙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내일 발표되는 출자전환 이런 것도 추가 대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 회생의 가장 핵심은 수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려면 매년 100억 불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로 보세요?
지금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려면 매년 100억 불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로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모든 것을 털어 내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수주된 게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13억 불……
13억 불이라고요, 매년 100억 불 이상 되어야 되는데 13억 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치권에서 청문회, 정부에서 구조조정 들입다 떠들어 놔 가지고 대우조선이 부실이라는 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과연 수주가 되겠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단 말씀이지요. 수주만 되면…… 그런데 수주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계획도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게 대형 플로팅 독 2개를 매각하겠다……
지금 조선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가 불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 플로팅 독을 어디다가 팔 겁니까? 누구한테 팔 겁니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이것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최 차관이나 누구 답해 보세요. 이 차관보가 나와 답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치권에서 청문회, 정부에서 구조조정 들입다 떠들어 놔 가지고 대우조선이 부실이라는 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과연 수주가 되겠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단 말씀이지요. 수주만 되면…… 그런데 수주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계획도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게 대형 플로팅 독 2개를 매각하겠다……
지금 조선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가 불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 플로팅 독을 어디다가 팔 겁니까? 누구한테 팔 겁니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이것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최 차관이나 누구 답해 보세요. 이 차관보가 나와 답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 누구한테 팔겠다는 것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아직……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조선이 어려운데 대형 플로팅 독을 국내적으로 누가 살 거며 해외의 누가 살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수리조선소를 2조 7000억 자금 가지고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에 확보하는 겁니까, 해외에 확보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수리조선소를 2조 7000억 자금 가지고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에 확보하는 겁니까, 해외에 확보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국내를 저는……
그러면 수리조선소가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 제대로 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총리님께서 산업 필드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차관보나 누구 답해 보세요.
수리조선은 노동집약산업이고 공해산업이니까 수리조선일수록 전부 외국으로 간다고요.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수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수리만 이렇게 하는데 2조 7000억 들여서 대형 수리조선을 확보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대형 플로팅 독을 어디다가 판다는 겁니까?
두 가지 한번 답해 보세요, 차관보가 나와서 답해 보시든지.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공선박 해서 11조 원을, 250척 발주한다는 건데 이게 몇 년 동안에 11조 원을 발주하는 건가요?
수리조선은 노동집약산업이고 공해산업이니까 수리조선일수록 전부 외국으로 간다고요.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수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수리만 이렇게 하는데 2조 7000억 들여서 대형 수리조선을 확보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대형 플로팅 독을 어디다가 판다는 겁니까?
두 가지 한번 답해 보세요, 차관보가 나와서 답해 보시든지.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공선박 해서 11조 원을, 250척 발주한다는 건데 이게 몇 년 동안에 11조 원을 발주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5년간 아닌가요?
5년이면 매년 2조씩인데 대우조선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살려면 100억 불, 그러면 적어도 10조씩 돼야 사는데 매년 2조씩 해서 살 수 있겠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이 국방계획하고도 연결시켜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차관보 답해 보세요, 2개 답 하실 것 있으면.
이 차관보 답해 보세요, 2개 답 하실 것 있으면.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대형 플로팅 독 판매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판매할 것인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고서에도 전부 조선산업이 20년까지 어렵다고 그래 놓고 플로팅 독을 판다…… 조선이 활황일 때는 사 가지요. 그러면 국내는 못 살 거고 외국이 살 텐데 외국에서 누가 사 가겠습니까, 플로팅 독을? 제 얘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대형 수리조선 2개 확보한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형 수리조선 2개 확보한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조선소,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 소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수리 전문 회사로 되어 있다가 안 돼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적인 계획이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또 하나, 한국선박회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 국영 해운사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배 사서 이렇게이렇게 사 주겠다는 건데 이대로 되면 좋지요, 1조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도 국영 조선소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선박회사도 1조 원 들여서 산은․수은에서 80%인가요, 이렇게 다 지분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사서……
그다음에 차라리 이러한 선박회사 하려고 그랬으면……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한진해운이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들어간 것은 삼사천억 논의하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한국선박회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 국영 해운사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배 사서 이렇게이렇게 사 주겠다는 건데 이대로 되면 좋지요, 1조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도 국영 조선소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선박회사도 1조 원 들여서 산은․수은에서 80%인가요, 이렇게 다 지분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사서……
그다음에 차라리 이러한 선박회사 하려고 그랬으면……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한진해운이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들어간 것은 삼사천억 논의하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삼사천억은 아니고요.
아니, 물론 마지막에 채권단하고 견해 차이가 있던 게 7000억인데 그중에 4000억을 자구해라, 아니면 3000억을 대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세계 5위의 선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대우조선을 살리는 길은 수주인데 수주를 관공선 가지고 2조씩 가서 10조를 그대로 나간다 해도 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해양플랜트를 스크랩을 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추구한다고 그랬고 또 수은에서 영구채 매입한다는 것, 앞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대우조선을 못 살리면 결국은 국민 부담 또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본을 확충해 주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답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되 지금 좀 세밀하게 보완 계획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세계 5위의 선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대우조선을 살리는 길은 수주인데 수주를 관공선 가지고 2조씩 가서 10조를 그대로 나간다 해도 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해양플랜트를 스크랩을 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추구한다고 그랬고 또 수은에서 영구채 매입한다는 것, 앞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대우조선을 못 살리면 결국은 국민 부담 또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본을 확충해 주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답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되 지금 좀 세밀하게 보완 계획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까 2조 수주 가지고 되겠느냐 하면, 정말 100억 불 그것은 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조도 대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더 그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저희가 대우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대우를 줄여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 그래도 그것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양플랜트가 목표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작년 10월에 4조 2000억 하면서 잘될 거라고 해 놨는데 지금 발표된 이 계획이 작년 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0월에 4조 2000억 하면서 잘될 거라고 해 놨는데 지금 발표된 이 계획이 작년 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세밀한 보완 대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 회사 책임자들을 만나셨지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 회사 책임자들을 만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구조조정 방안의 컨트롤타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물론 경쟁력 강화……
여기 보면 보고서가 ‘관계 부처 합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부처 합동회의라든지 관계 부처 합동의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누군가가 관계 회사 책임자들을 안 만나나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회사들과의 얘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실무자나 우리 차관들도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2사 체제로 사실상 굳혀졌는데 발표 직전에 3사 체제로 다시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 의혹이라기보다 그랬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사실상 2사 체제로 결정이 된 것이 발표 직전에 3사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다른 의견도 있고 서로…… 많았습니다. 의견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실무진서부터 차례차례 합의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결국 두 사로 수렴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꼭 제가 무슨 두 사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내년에 1개 사가 꼭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비중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 안이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양 사 체제로 갈 것이다, 어느 시점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2.5, 2.3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뭐 표현을 제가 그런 수치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1개 사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양사 체제로 가지 않고 3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 3사에 다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현재 이루어지는 수주가 다 덤핑 수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년 뒤에 다시 부담이 되고 다시 업계의 주름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덤핑 수주가 2년 뒤에 다시 독이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되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렇게 수주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또 그렇게 덤핑 수주, 과거와 같은 그런 형식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순전히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을 터트리지 말고 안고 가자, 내년까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내년에 터트린다 한들 그것이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결정했던 그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한 결과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상당 부분 그 당시에는 또 불가피한 그런 판단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기로 했던 4조 2000억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같은 것의 다운사이징을 굉장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자, 한진해운 관련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진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낸 보고서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하나를 살린다면 어디를 살리는 게 좋겠느냐,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 시장에서도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진해운이 회생 가능성이 현대상선보다 높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국내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국제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대 국적사 가운데 어느 곳이 살아남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진이 살아남으면 시장점유율이 1.9% 정도 줄겠지만 현대상선이 살아남으면 4.1% 준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준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진해운이 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과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적인가 의문을 다 가졌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하고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자, 한진해운 관련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진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낸 보고서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하나를 살린다면 어디를 살리는 게 좋겠느냐,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 시장에서도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진해운이 회생 가능성이 현대상선보다 높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국내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국제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대 국적사 가운데 어느 곳이 살아남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진이 살아남으면 시장점유율이 1.9% 정도 줄겠지만 현대상선이 살아남으면 4.1% 준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준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진해운이 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과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적인가 의문을 다 가졌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하고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급한 것이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원칙을 이미 발표를 합니다. 자구노력, 그것에 의한 것이고 유동성은 더 공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주주가 손을 털고 나왔고 자기 자산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이겠지만 용선료 협상에 성공을 해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그것을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관리로 간 것이고요.
특정인이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쭉 밟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현대해상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주주가 손을 털고 나왔고 자기 자산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이겠지만 용선료 협상에 성공을 해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그것을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관리로 간 것이고요.
특정인이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쭉 밟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의 한 면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는 그것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의심을 하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의심을 하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걱정과 국민들의 걱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시에 모든 것을, 지금 어느 부분인가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해서 그러면 국정의 모든 것이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데는 좀 지나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에 또 한 가지 이어서 덧붙여서 여쭤 볼게요.
현대상선 문제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정황들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등 금융 3사를 매각해서 약 1조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에 또 한 가지 이어서 덧붙여서 여쭤 볼게요.
현대상선 문제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정황들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등 금융 3사를 매각해서 약 1조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현대증권의 가액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결국은 이게 시장 예상치는 한 6000억 정도, 일본계 사모펀드에 6500억에 매각하려다가 불발됐던 회사인데, 이게 KB금융지주에 1조 2000억에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6000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정부가 혹시 영향을 미쳐서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선박회사, 오늘도 구조조정 방안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정기 용선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큰 수혜가 현대상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현대상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또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앞뒤의 정황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말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그런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이 논의가 조금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선박회사, 오늘도 구조조정 방안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정기 용선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큰 수혜가 현대상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현대상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또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앞뒤의 정황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말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그런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이 논의가 조금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증권이, 저는 KDB가 그래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했을 것이라고 보지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두 번째 질문, 요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두 번째 질문, 요지만……
한국선박회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 한국선박회사. 죄송합니다.
그것이 특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남은 해운이라도,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남은 해운이라도 잘해서 국적선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해운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방안이라도 동원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 ‘아니, 저기는 몇천억인데’,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는 한 1조 3000억 원이 더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상컨대. 그리고 그렇게 살렸어도 선박펀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특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남은 해운이라도,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남은 해운이라도 잘해서 국적선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해운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방안이라도 동원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 ‘아니, 저기는 몇천억인데’,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는 한 1조 3000억 원이 더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상컨대. 그리고 그렇게 살렸어도 선박펀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은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풀리는 게…… 아니,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일본계 사모펀드 6500억에 매각 협상이 되다 불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조 2000억으로 차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뭐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어떤 금융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유화가 될 것이 뻔한 현대상선을 왜 일부러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문도 또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유화가 될 것이 뻔한 현대상선을 왜 일부러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문도 또 똑같이 생깁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6500억이 1조 2000억이 되는 이 과정이 별로 합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해당 회사가, KDB가 할 수 있을 거라……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해당 회사가, KDB가 할 수 있을 거라……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강화 방안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사업구조 고도화라든가 한국선박회사라든가 이런 기존에 나왔던 방안들의 재탕이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사실 이 문제 손을 대는 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결국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방안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능한 게 실제로 거의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대우조선이 이제 부도 처리된다고 그러면 예전의 IMF하고 거의 유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게 이것 왜 못 하느냐, 좀 더 새로운 안을 내 봐라 이렇게 막 압박만 하기도 좀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끙끙 앓고 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 지난번에 청문회 소위원회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해운산업 관련된 청문회 소위원회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고 끝 하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우리 부총리께도 국회에서 이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부의 입장도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취합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폭탄 넘기기 식의 대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빅3 체제를 빅2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나가거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결단,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든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정부 혼자만 하기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낼 수 있는 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능한 게 실제로 거의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대우조선이 이제 부도 처리된다고 그러면 예전의 IMF하고 거의 유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게 이것 왜 못 하느냐, 좀 더 새로운 안을 내 봐라 이렇게 막 압박만 하기도 좀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끙끙 앓고 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 지난번에 청문회 소위원회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해운산업 관련된 청문회 소위원회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고 끝 하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우리 부총리께도 국회에서 이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부의 입장도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취합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폭탄 넘기기 식의 대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빅3 체제를 빅2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나가거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결단,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든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정부 혼자만 하기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낼 수 있는 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능이 있으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 드리고 설득하고, 물론 국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논의 채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 드리고 설득하고, 물론 국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논의 채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한데, 이게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하고 아까 질의 내용인데 기재위에서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부안만 가지고는 지금 이 임기 말 상황에서 손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그런 논의 틀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여야 간사님들께서 한번 잘 논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식 간사님도 참여해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한번 잘 담아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국가가 온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막중한 자리에 계시면서 또 자리도 교체되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측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한진해운 법정관리할 때 그 이전의 서별관회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그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향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소신껏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원칙대로 법리적으로 그냥 책임 안 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망한 것은 망한 대로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대책회의다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다 있는 대로 법정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정관리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얼마 돈을 넣고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돈을 투입한들 그게 과연 회생이 되겠느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운만 하더라도 지금 목표가 ‘세계 5대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뭐를 해 가지고 5대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누구도 안 믿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올해 들어서만도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이번에 한 게 6차 회의예요?
그런데 이번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측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한진해운 법정관리할 때 그 이전의 서별관회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그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향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소신껏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원칙대로 법리적으로 그냥 책임 안 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망한 것은 망한 대로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대책회의다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다 있는 대로 법정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정관리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얼마 돈을 넣고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돈을 투입한들 그게 과연 회생이 되겠느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운만 하더라도 지금 목표가 ‘세계 5대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뭐를 해 가지고 5대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누구도 안 믿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올해 들어서만도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이번에 한 게 6차 회의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일 처음에 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한 게 올 6월 달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6월 달이고 그 뒤에 2차, 3차 쭉 해 가지고 이번에 6차 회의에서 안들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그 회의 때마다 논의된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진해운을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방치를 하게 됐고, 그 뒤에 와 가지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6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비판 일색이고……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을 해 가지고 맥킨지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을 해 가지고 맥킨지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얼마 줬어요, 컨설팅 회사에다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맥킨지에다가 10억을 지불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협회에서……
글쎄, 10억을 지불했다는데,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3사를 다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협회에서 의뢰를 해서 무시를 하신 것인지, 전혀 유기적이지를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썼든 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는……
정부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정부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최종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는 이 보고서를 무시할 만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보기에 이 보고서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완전히 무시했다고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반영을 했는데 그 입장하고는 정반대 입장을,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운업과 관련해 가지고 선박펀드 규모 24억 달러,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배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스턴컨설팅에서의 얘기는 2020년까지 선박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업의 운임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한진해운도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임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하고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한진해운이 왜 망했는지,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을 내놓는다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인지……
반영을 했는데 그 입장하고는 정반대 입장을,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운업과 관련해 가지고 선박펀드 규모 24억 달러,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배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스턴컨설팅에서의 얘기는 2020년까지 선박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업의 운임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한진해운도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임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하고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한진해운이 왜 망했는지,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을 내놓는다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배를 더 짓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12억 달러를 들여서 선박 신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해운과 조선 간의 시너지랄까 연결고리를……
아니, 시너지 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과잉으로 인해서 해운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뒤가 안 맞고, 한진해운을 저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드는 돈은 드는 돈대로 따로 들고 이 안이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지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돈을 쏟아붓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지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돈을 쏟아붓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느냐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구조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7년에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는데 그때 많은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대우그룹은 98년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무리한 확장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그룹이 해체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논의하는 대우조선해양도 바로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그때 생긴 그런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구조조정의 성공적 사례로 하나 꼽고 싶은 것은 같은 해 99년에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회사가 당시 합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메모리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2008년에는 하이닉스가 매출이 6조 8000억에 영업손실이 1조 900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고 또 회생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12년에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SK가 인수를 할 때 떠밀려서 인수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보면 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위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가 됐고 작년 매출이 18조 8000억에 영업이익이 5조 3000억,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그만큼 그룹의 구조조정 또 정부의 구조조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조선산업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요?
97년에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는데 그때 많은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대우그룹은 98년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무리한 확장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그룹이 해체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논의하는 대우조선해양도 바로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그때 생긴 그런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구조조정의 성공적 사례로 하나 꼽고 싶은 것은 같은 해 99년에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회사가 당시 합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메모리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2008년에는 하이닉스가 매출이 6조 8000억에 영업손실이 1조 900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고 또 회생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12년에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SK가 인수를 할 때 떠밀려서 인수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보면 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위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가 됐고 작년 매출이 18조 8000억에 영업이익이 5조 3000억,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그만큼 그룹의 구조조정 또 정부의 구조조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조선산업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참여한 관계 부처가 어디 어디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산업자원부 또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당연히 저희 기재부도 포함되고요.
조선산업의 어려움,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세 사람의 동영상까지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믿습니다. 전혀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관계 부처가 맥킨지의 보고서도 참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별 의미는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경쟁력 강화 방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부총리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별 의미는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경쟁력 강화 방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부총리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발주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해운산업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임이 상승하자 배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운사에서 배를 다 팔았습니다. 배를 팔고 오히려 선박 용선을 해서, 임차를 해서, 그것도 높은 가격에 장기 용선을 했는데 운임이 떨어지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선박을 발주하면, 상선을 발주하면 또 운임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높은 가격에 용선을 해서, 배를 임차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해운사가 배를 보유해야 된다, 배를 보유하려면 배를 발주해서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선복량이 더 늘어나니까 또 운임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높은 가격에 용선을 해서, 배를 임차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해운사가 배를 보유해야 된다, 배를 보유하려면 배를 발주해서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선복량이 더 늘어나니까 또 운임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동시에 선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지금 우리 조선산업이 문제가 되게 된 원인인데, 오히려 그런 때 확보해 놓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선사로서는 수주가 들어오면, 발주가 되면 좋은데 또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운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운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해운사가 배를 더 보유하는 것 때문에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따로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운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해운사가 배를 더 보유하는 것 때문에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따로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박수리산업에 진출하는 것하고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박수리업에 진출해서 이 사업을 키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영구채 부분도 사실 수출입은행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사에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구채를 발행한 곳이 있는데 영구채를 발행했지만 제때 이자를 못 갚으면 이 이자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선박수리업에 진출해서 이 사업을 키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영구채 부분도 사실 수출입은행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사에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구채를 발행한 곳이 있는데 영구채를 발행했지만 제때 이자를 못 갚으면 이 이자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리업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선수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길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 이런 때가 오히려…… 표현을 쓰기는 뭐 합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금리 문제는 금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나 채권자 간에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리 문제는 금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나 채권자 간에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늦게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일호 부총리 입장이 국민만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운업에까지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만약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최순실을 지원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걷어 내야 되고, 이견의 여지없이 찬성입니다. 걷어 내야 된다.
그런데 혹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정부하고 관계없이 국회의 전권입니다. 그것은 전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늦게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일호 부총리 입장이 국민만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운업에까지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만약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최순실을 지원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걷어 내야 되고, 이견의 여지없이 찬성입니다. 걷어 내야 된다.
그런데 혹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정부하고 관계없이 국회의 전권입니다. 그것은 전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쭉 답변하시는 과정을 봐도 마치 부총리께서 ‘최순실 관련 예산의 삭감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상당한 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위원님, 삭감 리스트라고……
앞에 물론 ‘소위’ 이런 말씀을 붙였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다 해 보고 했을 때 예산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 내 심의 과정에서 부처에서 가져 온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바뀌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실이라는 데가 그런 조직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라는 것이 부처에서 이런저런, 문화융성 이런 큰 틀 안에서……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라는 것이 부처에서 이런저런, 문화융성 이런 큰 틀 안에서……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삭감 리스트를 국회에 제출하느냐 이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말씀을 드리자면 삭감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이 아니고 해당 부처에 ‘이것이 과연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이냐’라고 위원님들도 많이 저기하시고 질문을 하고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취합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저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하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무위와 본 위원회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쭉 설명하는 과정에 현대상선,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노하우와 인력과 장사 노선 이런 것들을 현대상선에 넘겨주는 듯이 전부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현대상선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오늘 쭉 설명하는 과정에 현대상선,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노하우와 인력과 장사 노선 이런 것들을 현대상선에 넘겨주는 듯이 전부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현대상선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채권단이지요.
산업은행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채권단이고, 1%라도 현대상선이 경영에 행사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 개인 말씀, 과거……
영점몇 %인가 가지고, 뭔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점몇 %인가 가지고, 뭔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인은 산업은행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현대상선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름만 똑같은……
앞으로 이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월 14일 날 법원에서 법정관리 중에 미주노선하고 아주노선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이것이 자칫 40년 전통의 한진해운의 노하우와 인력들이 다른 외국 선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내에서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소위 응찰을 한 회사 중에 외국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응찰은 다 끝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 끝났습니다.
머스크, 다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진해운의 1400여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제 용선 끝나고 하면, 말하자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노사정 TF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가라기보다는 하여튼 현대상선이 미주노선도 가고 그러면, 아까 또 선박을 어쩌고 해서 배도 사고 하게 되면 선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고용에 부총리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1400명 다는 안 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업에서, 해운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TF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한진해운 소속의 97척 중에서 아직까지 짐을 못 내리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몇 척이나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4척인데요, 그중의 한 척은 아마 오늘 됐을 것입니다. 내렸고, 한 척은 다음 주……
4척.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중소 화주들이 클레임 당하고 하면 감당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중소 화주들이 클레임 당하고 하면 감당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그래서 포워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선도 해 왔고요. 정책자금을 좀, 자금난을 겪는 중소…… 큰 화주들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책자금, 장기저리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선업 쪽으로 오면 4조 2000억의 국민 세금을 넣는데 4조 2000억으로, 더 이상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나요?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선업 쪽으로 오면 4조 2000억의 국민 세금을 넣는데 4조 2000억으로, 더 이상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민 부담은 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은 유동성 추가는 없다 이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전부 다 생각이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돈 쪽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실물 쪽이나 인적 자산, 노하우 이런 쪽에,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지 못했다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을 세워 놓고 그 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물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나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할 수만 있었다면 양 사가 그대로 잘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이것이 금융만 뭐 이런 것은, 금융 전문, 금융의 시각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을 세워 놓고 그 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물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나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할 수만 있었다면 양 사가 그대로 잘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이것이 금융만 뭐 이런 것은, 금융 전문, 금융의 시각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아까 그 3사 수주 전망이요, 개별적으로 보고된 것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담당자, 누가 담당자지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담당자, 누가 담당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 차관보가……
답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맥킨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3사……
아니,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에 3사가 합해져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 전망이나 그것을 사실 개별사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게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대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3억 불, 과거 6년간 평균이었어요. 앞으로 3년간 이것 전체의 85%의 수주가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지금 공개된 게, 181억 불이 18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
그러면 지금 16년인데 2년 후에, 183억 불이 과거 6년간의 평균이고 181억 불이 2018년의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란 말이에요, 수주 전망이.
이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게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대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3억 불, 과거 6년간 평균이었어요. 앞으로 3년간 이것 전체의 85%의 수주가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지금 공개된 게, 181억 불이 18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
그러면 지금 16년인데 2년 후에, 183억 불이 과거 6년간의 평균이고 181억 불이 2018년의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란 말이에요, 수주 전망이.
이것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그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담당하시는 것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수주 전망에 대해서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각 사별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공급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축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챙겨 보지도 않고 구조조정 보고서를 국회에다 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방향이 3사를 일단은 다 살리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방향이 3사를 일단은 다 살리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사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수정하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가!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총리님도 아무리, 이제 그만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는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각 사별로 수급상황이라든지 감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가 맞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님 생각을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가!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총리님도 아무리, 이제 그만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는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각 사별로 수급상황이라든지 감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가 맞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님 생각을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
아니, 더 이렇게 변명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하고 산자부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거기 서 계세요. 웃지 마시고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하고 산자부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거기 서 계세요. 웃지 마시고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이언주 위원님……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은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대답도 못 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
대답도 못 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
기획재정부차관보이찬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답변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산업부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가 의견 대립이 있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이 기승전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해서?
산업부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가 의견 대립이 있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이 기승전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보고서에 그런 설득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나열해 놓고요 고민도 없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고민이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숫자도 모르고 지금 3사에 대해서……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 3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사가?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 3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
3사밖에 없잖아요, 큰 회사는요.
그러면 수급 가지고 이것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할 때 아까 제가 34%하고 50%도 물어봤지만 가정을 세우더라도 기준이 뭔지를 해 놓고, 그다음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조정 해 갈 때 앞으로 수주 전망이 이렇게 되고 각 사별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해 나가겠다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정확한 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면 정무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든가요, 국회에서.
그러면 수급 가지고 이것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할 때 아까 제가 34%하고 50%도 물어봤지만 가정을 세우더라도 기준이 뭔지를 해 놓고, 그다음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조정 해 갈 때 앞으로 수주 전망이 이렇게 되고 각 사별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해 나가겠다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정확한 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면 정무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든가요, 국회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차관보가 좀……
자료도 안 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려고 노력……
이게 무슨 비밀 자료입니까? 수급 전망이나 수주 전망이라든가 각 사별 감축계획이라든가 어차피 3사 합한 게 다 나와 있는데, 다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비밀 자료예요?
그러면 국회하고 어떻게 논의합니까?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다음 정권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면 또 들어엎습니까?
그러면 국회하고 어떻게 논의합니까?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다음 정권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면 또 들어엎습니까?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사에 대해서는 하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트워크사업이고 국적 해운사가 하나는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도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두 회사 모두가 너무 비싼 용선료로 너무 장기간으로 돼 있어서 정부가 돈을 넣어 봐야 결국 배 빌려준 외국 회사로 나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차라리 두 회사를 다 망하게 하고 제3의 회사를 세워서 뭔가 깨끗하게, 정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어떤 네트워크사업이 돼서 국적 조선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게다가 지금 민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멀쩡하게 있는데 그것을 3개를 다 살려야 될 필요성이라는 객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구조조정 청문회 과정에서 수급 전망이나 현재 상황이나 지금 대우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을 다 무망하고 도저히 한 줄기 빛이 없다라고 사실은 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매할수록 정부가 물려 있는 돈에서 그나마 조금 더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초기에 그게 나왔을 것이고 그 자료를 꼭 주셔서 이후에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견뎌갈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에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어떤 사재를 출연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구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곳이 현대상선이었고 한진해운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대우조선해양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산업은행,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70%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의 자구책 이런 것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성동조선에 대한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청문회에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총리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두 회사 모두가 너무 비싼 용선료로 너무 장기간으로 돼 있어서 정부가 돈을 넣어 봐야 결국 배 빌려준 외국 회사로 나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차라리 두 회사를 다 망하게 하고 제3의 회사를 세워서 뭔가 깨끗하게, 정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어떤 네트워크사업이 돼서 국적 조선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게다가 지금 민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멀쩡하게 있는데 그것을 3개를 다 살려야 될 필요성이라는 객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구조조정 청문회 과정에서 수급 전망이나 현재 상황이나 지금 대우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을 다 무망하고 도저히 한 줄기 빛이 없다라고 사실은 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매할수록 정부가 물려 있는 돈에서 그나마 조금 더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초기에 그게 나왔을 것이고 그 자료를 꼭 주셔서 이후에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견뎌갈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에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어떤 사재를 출연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구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곳이 현대상선이었고 한진해운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대우조선해양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산업은행,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70%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의 자구책 이런 것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성동조선에 대한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청문회에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총리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발표를 다 했습니다. 산은․수은 자구안을 저희가 다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은․수은이 해마다 자구책을 발표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더 촉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충분한 자구책을 저희가 받아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엄청난 과도기이고 엄청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총리님께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필요한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산은․수은의 문제,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그것을 마치시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근거 정도는 남겨 주셔야, 그게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더 촉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충분한 자구책을 저희가 받아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엄청난 과도기이고 엄청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총리님께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필요한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산은․수은의 문제,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그것을 마치시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근거 정도는 남겨 주셔야, 그게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하여튼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만둘 때까지는 제가 부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은․수은 그것은 다 발표를 해서, 하여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은․수은 그것은 다 발표를 해서, 하여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조금……
예,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요, 부총리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MB 정부 5년 동안은 자원외교다 해 가지고 흔히 쓰는 말로 사실상 정말 다 들어먹었지요.
그런데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그동안에 누적됐던 지난 9년간의 많은 부패 고리들이 지금 막 불거져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조선 3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선 3사의 체제 유지와 관련된 정부 측의 답변이라든가 자료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은 넘어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도 저는 신뢰를 갖기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2018년부터 조선산업이 활황으로 전환한다, 이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클락슨 분석은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의미이지 2018년부터 활황이 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그동안에 누적됐던 지난 9년간의 많은 부패 고리들이 지금 막 불거져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조선 3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선 3사의 체제 유지와 관련된 정부 측의 답변이라든가 자료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은 넘어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도 저는 신뢰를 갖기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2018년부터 조선산업이 활황으로 전환한다, 이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클락슨 분석은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의미이지 2018년부터 활황이 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이런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3사 체제를 유지하는 게 3사를 함께 공멸시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은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삼성․현대․대우, 지금 이렇게 3사인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이 지금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행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액수를 적당히 내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딜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지난번에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딜한 거거든요. 저는 제삼자․포괄적 뇌물죄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이러한 기금을 모으거나 떡값을 걷어 간 것이 전두환․노태우 이후에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등장한 겁니다, 1980년대 스타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심장병재단 모금한다고 대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청와대에서 리셉션하면서 화전병 떡 하나씩 집어 주면서 ‘이것 회장님 드시면 10억 내셔야 돼요.이것은 20억 내셔야 돼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저변에 깔린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재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로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평상시의 표정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렇게 3사 체제를 유지하는 게 3사를 함께 공멸시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은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삼성․현대․대우, 지금 이렇게 3사인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이 지금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행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액수를 적당히 내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딜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지난번에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딜한 거거든요. 저는 제삼자․포괄적 뇌물죄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이러한 기금을 모으거나 떡값을 걷어 간 것이 전두환․노태우 이후에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등장한 겁니다, 1980년대 스타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심장병재단 모금한다고 대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청와대에서 리셉션하면서 화전병 떡 하나씩 집어 주면서 ‘이것 회장님 드시면 10억 내셔야 돼요.이것은 20억 내셔야 돼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저변에 깔린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재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로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평상시의 표정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붉어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심각성을 기재부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는 이 고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선진국이 3만 불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갖추어져야 이게 다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미로 전락하느냐,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께서 좀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께서 좀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큰 걱정을 많이 하신 것에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예산 문제도 저희가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조선․해운 소위원회가?
그건 그때 청문회 마치고 활동이 완료됐거든요. 새로 다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구성해서 이것을 한번 실무 차원에서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3당 간사님들께서 한번 잘 협의를 하시지요.
잠깐 제가 좀……
어떤, 소위원회 구성 말입니까?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 주시고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기재위에서 소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지금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레벨에서 이 문제를 리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간사들이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나씩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걸 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계 순위 1위가 어디입니까, 현재로는?
부총리님,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계 순위 1위가 어디입니까, 현재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조선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선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현재까지 아마 수주잔량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1, 2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수주잔량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지금 빨리 만들어서 인도를 해 가야 되는데, 신규 수주는 그렇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다 다릅니다. 해양플랜트라든다 상선이라든가 벌크라든가…… 벌크는 우리가 중국에 못 미치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8월 말 현재 보니까 150위권에 한국이 13곳이 있고 중국이 65곳, 그다음에 일본이 40곳 이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선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선소의 순위를 보면 150위 안에……
특이한 것은 일본 조선소가 지금 약진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구조조정을 잘해서 1위의 지위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 조선소가 지금 약진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구조조정을 잘해서 1위의 지위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회의실에서 조세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회의실에서 조세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