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 그 기간이 조금 경과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 그 기간이 조금 경과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란에, 그동안 인사청문 질의 과정과 답변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부분을 앞 부분에 다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의견란에서 그 두 당에서 말씀하신 요청사항 중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후보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의견란에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한 의혹’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동생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의견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각 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전문성 문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제기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문과정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역량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국민의당과는 서로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후보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의견란에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한 의혹’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동생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의견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각 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전문성 문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제기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문과정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역량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국민의당과는 서로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그동안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했던 인사 추천 그리고 검증 원칙 이런 부분에,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저희들이 늘 시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일부 검토했는데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종합의견에 반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배우자 및 여동생의 취업특혜 부분도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용상에, 질의 답변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양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어찌됐든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에 또 검증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점들이 늘 논의가 되어졌고 우려가 되어졌었다. 그리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안, 산적해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국토 교통의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저희 국민의당은 국가 발전에 적극 서포트를 하고 또 원활한 국정 추진에 협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일부 검토했는데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종합의견에 반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배우자 및 여동생의 취업특혜 부분도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용상에, 질의 답변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양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어찌됐든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에 또 검증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점들이 늘 논의가 되어졌고 우려가 되어졌었다. 그리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안, 산적해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국토 교통의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저희 국민의당은 국가 발전에 적극 서포트를 하고 또 원활한 국정 추진에 협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오전에도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장관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초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불참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김현아 위원님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기까지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앞으로 내각을 지명함에 있어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단호하게 지켜 나가겠다’,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이낙연 총리 인준 받고 나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더욱더 챙기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지금 그 뒤에 후속 지명된 내각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5대 원칙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데 대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몇 개 걸려도 봐주고 누구는 봐줄 수 없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물론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행위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에도 논문 표절 또 배우자 취업특혜 또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있고 또 3선 의원이면서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도덕성도 문제지만 전문성 또 광범위한 국토 교통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질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청와대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나 이런 면, 내각 지명에 있어서는 인사 5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계속해서 장관후보자가 지명되고 있는데 지명된 인사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나와 있어서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낫고 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 간에, 내각 간에 잘 교류할 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채택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장관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초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불참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김현아 위원님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기까지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앞으로 내각을 지명함에 있어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단호하게 지켜 나가겠다’,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이낙연 총리 인준 받고 나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더욱더 챙기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지금 그 뒤에 후속 지명된 내각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5대 원칙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데 대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몇 개 걸려도 봐주고 누구는 봐줄 수 없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물론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행위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에도 논문 표절 또 배우자 취업특혜 또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있고 또 3선 의원이면서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도덕성도 문제지만 전문성 또 광범위한 국토 교통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질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청와대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나 이런 면, 내각 지명에 있어서는 인사 5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계속해서 장관후보자가 지명되고 있는데 지명된 인사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나와 있어서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낫고 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 간에, 내각 간에 잘 교류할 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채택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시대의 정치적 소명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김현미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은 김현미 국토부장관후보자가 국토부를 개혁해 내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평가 때문입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박근혜정부하에서 축소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임무가 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문보고서의 종합소견에 보면 전문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미경으로 보고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개혁의 총론과 방향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참여정부 때 2003년에 대통령의 지시로, 그리고 1년 뒤 2004년 국무회의에서 보고되고 실시하기로 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07년부터 완전히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차일피일 유야무야, 결국 업계의 이익을 궤변으로 대변하다가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고만 전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이유까지 둘러댔습니다만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집 없는 서민에게 어떻게 국가가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대명제는 뒤로 밀린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또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고…… 이미 지방정부, 서울도시공사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새 정부가 또 국토부장관이 개혁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최근에 떴다방 단속을 합니다만 매번 이런 식의 땜질요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부분 하나를 얘기합니다. 후분양제를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라 하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개혁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이른바 기득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힘든데 하여튼 어렵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왜 왔는가, 국토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박근혜정부하에서 축소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임무가 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문보고서의 종합소견에 보면 전문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미경으로 보고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개혁의 총론과 방향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참여정부 때 2003년에 대통령의 지시로, 그리고 1년 뒤 2004년 국무회의에서 보고되고 실시하기로 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07년부터 완전히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차일피일 유야무야, 결국 업계의 이익을 궤변으로 대변하다가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고만 전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이유까지 둘러댔습니다만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집 없는 서민에게 어떻게 국가가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대명제는 뒤로 밀린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또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고…… 이미 지방정부, 서울도시공사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새 정부가 또 국토부장관이 개혁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최근에 떴다방 단속을 합니다만 매번 이런 식의 땜질요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부분 하나를 얘기합니다. 후분양제를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라 하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개혁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이른바 기득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힘든데 하여튼 어렵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왜 왔는가, 국토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정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마지막 날로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청문보고서 채택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무 준비에 애써 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나 자구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예정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마지막 날로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청문보고서 채택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무 준비에 애써 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