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 장소
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가정보원 소관
-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정원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기획․조정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증액 또는 삭감 등 조정해야 되는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가정보원법의 예산안 심사 비공개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정원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기획․조정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증액 또는 삭감 등 조정해야 되는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가정보원법의 예산안 심사 비공개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정책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실무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정책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실무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