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2021년2월1일(월) 오후 2시 개식
- 의사일정
- 제384회국회(임시회) 개회식순
- 1. 개식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애국가 제창
-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5. 개회사
- 6.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국장박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개회식 행사 중 애국가 제창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84회국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개회식 행사 중 애국가 제창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84회국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에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실은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1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불안하다’, ‘두렵다’, ‘우울하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루기까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난의 터널도 끝이 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파랑새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다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연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회법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소위원회는 세 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결 여부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급 감염병 등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미 깊은 진전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21대 국회를 개원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개원 초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일어난 소중한 합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원 여덟 달 만에 모두 138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긴 역사 이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건수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두 번 여야 합의로 제때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 역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라는 마음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바뀌고 생업이 무너지며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에 비장한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치료제의 개발․도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위한 조치도 매우 긴요합니다.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코로나19특위 구성이 참 긴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은 한두 상임위원회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회도 범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주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 특위를 속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범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해 나갑시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등 국민안전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진영 대결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시대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입니다. 국회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교육․지역․성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임 여야의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의장을 맡고 여야가 추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3일인 모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제안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십시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됩니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40년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합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해야 합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집니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과는 이달 중 영상 또는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미국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단일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두 개의 공급체계가 재구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남북관계를 이룰 때만 국제사회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밥은 민생이고 백성은 국민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펜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잇는 일조차 한계에 직면한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국민들의 말씀에 가슴이 막막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소임을 시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명사적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차분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5년 단임의 정부가 해내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과 벗들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 없이 웃음꽃을 꽃 피우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 마음속 파랑새가 다시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각오를 다집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에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실은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1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불안하다’, ‘두렵다’, ‘우울하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루기까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난의 터널도 끝이 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파랑새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다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연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회법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소위원회는 세 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결 여부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급 감염병 등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미 깊은 진전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21대 국회를 개원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개원 초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일어난 소중한 합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원 여덟 달 만에 모두 138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긴 역사 이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건수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두 번 여야 합의로 제때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 역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라는 마음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바뀌고 생업이 무너지며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에 비장한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치료제의 개발․도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위한 조치도 매우 긴요합니다.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코로나19특위 구성이 참 긴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은 한두 상임위원회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회도 범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주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 특위를 속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범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해 나갑시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등 국민안전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진영 대결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시대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입니다. 국회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교육․지역․성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임 여야의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의장을 맡고 여야가 추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3일인 모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제안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십시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됩니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40년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합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해야 합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집니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과는 이달 중 영상 또는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미국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단일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두 개의 공급체계가 재구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남북관계를 이룰 때만 국제사회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밥은 민생이고 백성은 국민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펜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잇는 일조차 한계에 직면한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국민들의 말씀에 가슴이 막막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소임을 시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명사적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차분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5년 단임의 정부가 해내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과 벗들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 없이 웃음꽃을 꽃 피우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 마음속 파랑새가 다시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각오를 다집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사국장박태형 이상으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