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2024년9월2일(월) 오후 2시 개식
- 의사일정
-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순
- 1. 개 식
- 1. 국기에 대한 경례
- 1. 애국가 제창
-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1. 국회의원 선서
- 1. 국회의장 개원사
- 1. 폐 식
(14시03분 개식)
의사국장정명호 지금부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장님과 동시에 의원 성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장님과 동시에 의원 성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원식 주호영 이학영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2024년 9월 2일
국회의원우원식 주호영 이학영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의사국장정명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국회의장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개원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국회의장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개원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두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의장부터 거듭 다짐합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느끼는 자긍심이 나라의 품격이고 국민이 펼치는 열정이 사회의 활력입니다. 국민이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여러 분야의 분들을 이 개원식에 모셨습니다.
우선 가장 연장자로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님의 아드님 김정륙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민특위 유족분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첫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 여기 고국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우리 헌법의 출발입니다. 그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22대 국회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연소 참석자도 소개합니다.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기후소송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입니다. 한제아 학생이 기후소송에 승소하고 한 말처럼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안전사회의 디딤돌을 놓고 노동존중사회의 깃발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국회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과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계십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국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가 할 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국민의 삶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삶에서 막힌 곳을 열고 새로운 도전과 포부를 북돋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국회의 위로와 격려, 기억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 국회의 확고한 실천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께서 앞서서 감시하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끝나지 않은 전쟁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인입니다.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이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기후와 인구, 디지털 전환과 기술융합 같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구조화된 갈등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입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합니다.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삼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융합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에 전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에 육박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담장 안에서,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 현장 어디에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감각부터 의료 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합의 처리 경험을 더 많이 쌓아 가야 합니다.
어제 11년 만의 여야 정당 대표 공식회담에서 민생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큰 틀의 방향과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구체화,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나 육아휴직 확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과제들도 적잖습니다.
양당 대표가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과 안전대책,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등도 국회의 역할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입니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 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업체, 취약 노동자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섭권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둘째, 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여야 정당 역시 큰 뜻을 같이하면서도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합시다.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의합시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합시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소득 보장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에 기댄 채로 제도를 운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확인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 가되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히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제도 정비도 22대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 4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만들고 방송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고루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봅시다. 필요하면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닥쳐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와 여름 내 혹독하게 겪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과 생업을 앗아갔습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RE100, 탄소국경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이제 대도시에서도 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학령·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방소멸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빨라지는 기후와 인구 위기의 신호, 그것은 일상의 위기이고 민생과 생존의 위기입니다. 산업과 경제의 위기이고 사회통합의 위기입니다. 더는 주춤할 여유도 눈앞의 편익에 타협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후와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일이고 갈등과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와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먼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듭시다.
입법과 정책으로 기후 대응의 길을 열고 국회 조직의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행동을 확산시키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난주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예측하기 힘든 장기 경제전망을 넘어 세대 정의에도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합시다. 공감대는 이미 넓습니다.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파악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착공하게 될 세종의사당을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국회의 상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출생률 대책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무늬만 전담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이것이 실효적으로 되게끔 해야 합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합시다.
기술이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R&D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입법으로 날개를 달아 줘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과 혁신창업가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예산은 R&D라는 용광로의 연료입니다. 한 번 불이 꺼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분야가 관련된 만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확인돼 있습니다. 서두릅시다.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며 미래를 개척합시다.
기후, 인구, 인공지능 모두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갈등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 가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사회적 대화로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단과 입법지원기관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민생·미래 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 정책현안 공동체계를 만들고 기구 간 중복과 분산을 막기 위해 주요 의제별 컨트롤타워를 세우겠습니다.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혁국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생산적인 국회 운영과 적극적인 국회 협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회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원 구성 상임위 배분이나 법사위 권한처럼 여야, 다수당·소수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대로 넘기더라도 방향과 조문은 먼저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기록원을 설립해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 관리도 돕겠습니다.
삼권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민주주의입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예결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한편으로, 그릇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을 한편으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국회를 느낄 수 있게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국회의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두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의장부터 거듭 다짐합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느끼는 자긍심이 나라의 품격이고 국민이 펼치는 열정이 사회의 활력입니다. 국민이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여러 분야의 분들을 이 개원식에 모셨습니다.
우선 가장 연장자로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님의 아드님 김정륙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민특위 유족분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첫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 여기 고국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우리 헌법의 출발입니다. 그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22대 국회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연소 참석자도 소개합니다.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기후소송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입니다. 한제아 학생이 기후소송에 승소하고 한 말처럼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안전사회의 디딤돌을 놓고 노동존중사회의 깃발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국회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과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계십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국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가 할 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국민의 삶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삶에서 막힌 곳을 열고 새로운 도전과 포부를 북돋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국회의 위로와 격려, 기억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 국회의 확고한 실천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께서 앞서서 감시하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끝나지 않은 전쟁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인입니다.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이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기후와 인구, 디지털 전환과 기술융합 같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구조화된 갈등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입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합니다.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삼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융합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에 전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에 육박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담장 안에서,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 현장 어디에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감각부터 의료 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합의 처리 경험을 더 많이 쌓아 가야 합니다.
어제 11년 만의 여야 정당 대표 공식회담에서 민생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큰 틀의 방향과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구체화,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나 육아휴직 확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과제들도 적잖습니다.
양당 대표가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과 안전대책,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등도 국회의 역할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입니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 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업체, 취약 노동자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섭권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둘째, 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여야 정당 역시 큰 뜻을 같이하면서도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합시다.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의합시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합시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소득 보장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에 기댄 채로 제도를 운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확인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 가되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히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제도 정비도 22대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 4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만들고 방송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고루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봅시다. 필요하면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닥쳐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와 여름 내 혹독하게 겪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과 생업을 앗아갔습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RE100, 탄소국경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이제 대도시에서도 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학령·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방소멸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빨라지는 기후와 인구 위기의 신호, 그것은 일상의 위기이고 민생과 생존의 위기입니다. 산업과 경제의 위기이고 사회통합의 위기입니다. 더는 주춤할 여유도 눈앞의 편익에 타협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후와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일이고 갈등과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와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먼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듭시다.
입법과 정책으로 기후 대응의 길을 열고 국회 조직의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행동을 확산시키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난주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예측하기 힘든 장기 경제전망을 넘어 세대 정의에도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합시다. 공감대는 이미 넓습니다.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파악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착공하게 될 세종의사당을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국회의 상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출생률 대책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무늬만 전담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이것이 실효적으로 되게끔 해야 합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합시다.
기술이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R&D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입법으로 날개를 달아 줘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과 혁신창업가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예산은 R&D라는 용광로의 연료입니다. 한 번 불이 꺼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분야가 관련된 만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확인돼 있습니다. 서두릅시다.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며 미래를 개척합시다.
기후, 인구, 인공지능 모두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갈등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 가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사회적 대화로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단과 입법지원기관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민생·미래 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 정책현안 공동체계를 만들고 기구 간 중복과 분산을 막기 위해 주요 의제별 컨트롤타워를 세우겠습니다.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혁국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생산적인 국회 운영과 적극적인 국회 협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회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원 구성 상임위 배분이나 법사위 권한처럼 여야, 다수당·소수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대로 넘기더라도 방향과 조문은 먼저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기록원을 설립해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 관리도 돕겠습니다.
삼권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민주주의입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예결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한편으로, 그릇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을 한편으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국회를 느낄 수 있게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사국장정명호 이상으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