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7월 8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상정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걱정이 많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재위에서…… 다 합쳐서 5년째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데,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걱정이 많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재위에서…… 다 합쳐서 5년째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데,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나라의 재정과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정과 예산이 국민을 위하여, 그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재정과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정과 예산이 국민을 위하여, 그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회를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회를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2개 기관에 대하여 총 173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들은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7월 11일 목요일까지 서면질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 24시간 전인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한 가지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2개 기관에 대하여 총 173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들은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7월 11일 목요일까지 서면질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 24시간 전인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한 가지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업무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업무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낮춰 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 경로 간 경쟁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 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상 제2차관입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김언성 재정관리관입니다.
김성욱 대변인입니다.
김동일 예산실장입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황순관 국고국장입니다.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영규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입니다.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입니다.
김재환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이형철 관세정책관입니다.
천재호 장관비서관입니다.
정향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정열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태수 민생경제정책관입니다.
신재식 정책조정기획관입니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입니다.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장문선 공공혁신심의관입니다.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박홍기 감사관입니다.
이장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입니다.
김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낮춰 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 경로 간 경쟁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 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상 제2차관입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김언성 재정관리관입니다.
김성욱 대변인입니다.
김동일 예산실장입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황순관 국고국장입니다.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영규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입니다.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입니다.
김재환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이형철 관세정책관입니다.
천재호 장관비서관입니다.
정향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정열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태수 민생경제정책관입니다.
신재식 정책조정기획관입니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입니다.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장문선 공공혁신심의관입니다.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박홍기 감사관입니다.
이장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입니다.
김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3쪽 최근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최근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최근 전반적 거시지표는 1/4분기 성장률 반등, 수출 호조세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 등 개선 흐름이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체감 경기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생의 근본적 개선이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취약 부문 중심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등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과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지원 3종 세트,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류세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 물가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주거, 의료, 교육, 통신 등 관련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중·고령층을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장성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노령층을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입니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5조 원을 공급하고 주력 산업의 핵심 수입품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며 중소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 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하반기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하는 등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 안정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안보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지속 논의를 통해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외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K-Finance Package를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공급망안정기금을 활용하여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하반기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 체질 및 미래 대응 과제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등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과제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타당성이 낮은 관행적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핵심 소요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의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고행정 효율화 및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고행정을 효율화하고 국채 수요 기반 확대 등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등 5대 분야의 중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3쪽 최근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최근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최근 전반적 거시지표는 1/4분기 성장률 반등, 수출 호조세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 등 개선 흐름이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체감 경기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생의 근본적 개선이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취약 부문 중심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등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과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지원 3종 세트,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류세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 물가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주거, 의료, 교육, 통신 등 관련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중·고령층을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장성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노령층을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입니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5조 원을 공급하고 주력 산업의 핵심 수입품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며 중소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 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하반기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하는 등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 안정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안보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지속 논의를 통해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외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K-Finance Package를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공급망안정기금을 활용하여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하반기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 체질 및 미래 대응 과제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등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과제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타당성이 낮은 관행적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핵심 소요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의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고행정 효율화 및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고행정을 효율화하고 국채 수요 기반 확대 등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등 5대 분야의 중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기재부 업무 중에 조세·세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지금 완전히 싹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활동, 상세한 내용과 보고서 일체 그리고 15페이지 신규 민자사업 발굴 확대 관련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 중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마련 계획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활동, 상세한 내용과 보고서 일체 그리고 15페이지 신규 민자사업 발굴 확대 관련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 중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마련 계획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요구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첫 번째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또는 분석 자료 일체, 두 번째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상속세 부과 내역 중에 최대주주 할증이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 세 번째 정부가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번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향후 3년간 소요 재원 규모,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에 연구용역 한 금투세 세수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비공개 정보라며 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 놓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번번이 비공개라며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회에서 세법 심의에 참고해야 할 자료인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자료가 오늘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미 요구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첫 번째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또는 분석 자료 일체, 두 번째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상속세 부과 내역 중에 최대주주 할증이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 세 번째 정부가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번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향후 3년간 소요 재원 규모,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에 연구용역 한 금투세 세수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비공개 정보라며 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 놓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번번이 비공개라며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회에서 세법 심의에 참고해야 할 자료인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자료가 오늘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초……
예, 김태년 위원님.
방금 차규근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들, 제가 들어 봐도 제출 못 할 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장관한테 답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제출입니까? 자료 요구예요?
자료제출입니까? 자료 요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요.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군의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과 자산변동 사항 그리고 채용 현황, 일자리도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 이후 23년도와 최근까지 삭감된 지방정부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파악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요.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군의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과 자산변동 사항 그리고 채용 현황, 일자리도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 이후 23년도와 최근까지 삭감된 지방정부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파악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정부에 자료제출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순서표에 따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정부에 자료제출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순서표에 따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병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IMF 때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마이너스성장, 세 번 빼고는 근 한 30년 내 최저성장 아닙니까?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IMF 때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마이너스성장, 세 번 빼고는 근 한 30년 내 최저성장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된 원인을 뭐로 분석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인데 작년에 글로벌 교역 규모가 예상보다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사이클도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부총리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결정적인 것은 2023년 대중국 수출이 19.9% 감소, 그래서 40년 만에 최대치로 낙폭했고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지요. 실제로 대중국 수출과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과 대외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저성장의 한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론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맞는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글로벌하게 공급망 분절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우연히 맞기는 했지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글로벌하게 공급망 분절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우연히 맞기는 했지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사이클의 상황과 미중 관계의 경직성이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이, 실용적인 입장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나가며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보수·진보를 떠나서 지내 왔던 과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유달리 극단적인 반중국 정책도 실제적으로 경제 현장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고 경제 현장에 있었던 기업인들도 그 얘기를, 대중국 수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듯이 통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2022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과연 우리 경제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 통합재정수지 -36조,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올해도 비슷한 수위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세수 부족 관련한 사안들을 보면, 작년에 56조의 세수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산불용액과 비교해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45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예산불용액의 기준은 많아야 10조, 적으면 5조～6조 정도, 5조에서 10조 사이를 하면서 불용액을 처리하고 세계잉여금 처리해서 익년도에 처리하는 방식인데 작년에는 불용액이 45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수 펑크가 56조가 났습니다.
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계속 있었으면 45조 정도의 불용이 나오면, 세수 부족이 56조면 이것 감액추경을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불용액 처리와 세수 펑크를 놔두고 감액추경 하지 않고……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을 결정적으로 위배하는 사안이에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듯이 통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2022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과연 우리 경제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 통합재정수지 -36조,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올해도 비슷한 수위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세수 부족 관련한 사안들을 보면, 작년에 56조의 세수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산불용액과 비교해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45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예산불용액의 기준은 많아야 10조, 적으면 5조～6조 정도, 5조에서 10조 사이를 하면서 불용액을 처리하고 세계잉여금 처리해서 익년도에 처리하는 방식인데 작년에는 불용액이 45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수 펑크가 56조가 났습니다.
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계속 있었으면 45조 정도의 불용이 나오면, 세수 부족이 56조면 이것 감액추경을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불용액 처리와 세수 펑크를 놔두고 감액추경 하지 않고……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을 결정적으로 위배하는 사안이에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른 겁니다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해서, 그러니까 감액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자체 내의 여유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재정의 세수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해서, 그러니까 감액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자체 내의 여유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재정의 세수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우리 정부의, 재정의 전체 주머니에서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위기 때 쓰기 위해서 마련해 왔던 기금, 자산 부분들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을 18조 정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것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 지방경제를 위축시켰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예요.
결론은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2023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 양도세 등 지금 2년 동안 1년에 63조, 2년간 국세감면액이 146.6조 원입니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성장이 됐던 이유지요.
그래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한 추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2023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 양도세 등 지금 2년 동안 1년에 63조, 2년간 국세감면액이 146.6조 원입니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성장이 됐던 이유지요.
그래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한 추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작년에 저희가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희 세수의 이슈라든지 재정 여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유념하겠고요.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4분기 이후에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 모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은 부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4분기 이후에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 모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은 부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야, 정부와 전문가들이 같이하는 좀 심도 깊은 재정 청문회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야, 정부와 전문가들이 같이하는 좀 심도 깊은 재정 청문회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부처에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상견례 때나 또 오늘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지 싶은데 세수결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들은 알고 있고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부처에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상견례 때나 또 오늘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지 싶은데 세수결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들은 알고 있고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5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9조 원 정도 덜 걷혀서 조기경보도 발령하고 또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야당 등 일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시장이 해야 될,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구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출,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래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재정지출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이나 시장이 견인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그렇게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정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경제활동,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그래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시장이 해야 될,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구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출,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래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재정지출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이나 시장이 견인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그렇게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정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경제활동,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그래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됐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반도체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대외 여건 등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반도체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대외 여건 등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세정책으로 세수에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억측이고 비약이라고까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감세정책으로 세수에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억측이고 비약이라고까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세제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작년, 올해 모두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세입 결손이 된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 것이고요.
물론 지금 법인세나 자산 시장의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든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의 어떤 세수감을 갖고…… 저희가 조세정책을 지원할 때 조세정책 자체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정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법인세나 자산 시장의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든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의 어떤 세수감을 갖고…… 저희가 조세정책을 지원할 때 조세정책 자체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정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빨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부총리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방식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핵심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 납부방식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핵심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제 상황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재정정책이나, 재정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어떠한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굉장히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그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제 상황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재정정책이나, 재정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어떠한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굉장히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그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성도 있고 또 어떻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정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결손, 여러 가지 말씀들 주시면서 야당에서 13조 추경 또 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되었는데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되었는데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의 요건 또 추경의 취지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은 법에서, 지금 현행법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경은……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이나 또 남북관계 변화 등 여러 가지 긴급하고 필요, 급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의 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반드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편성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정안 내용의 취지를 보면 법의 전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게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의 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반드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편성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정안 내용의 취지를 보면 법의 전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지금 그 개정안을 내신 분이 여기 기재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할 얘기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이슈인지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을 해야 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할 얘기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이슈인지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을 해야 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발의하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또 기재부에 계실 때는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저소득층, 취약계층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두텁고 두껍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발의하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또 기재부에 계실 때는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저소득층, 취약계층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두텁고 두껍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진짜로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의 답변에 장관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 계획은 참 어렵다. 국가 미래를 보면서 길게 계획을 짜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저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집권 5년 동안 또는 5년 이내 1년, 2년의 이런 계획들이,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면 이 후폭풍이 국가 장기적으로 5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20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하나하나를 설계할 때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법인세 감면이랄지 또는 종부세 축소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고 민생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게 부총리께서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진짜로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의 답변에 장관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 계획은 참 어렵다. 국가 미래를 보면서 길게 계획을 짜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저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집권 5년 동안 또는 5년 이내 1년, 2년의 이런 계획들이,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면 이 후폭풍이 국가 장기적으로 5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20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하나하나를 설계할 때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법인세 감면이랄지 또는 종부세 축소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고 민생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게 부총리께서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낮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조실장이 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기조실장 보고 내용에는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주요 비용 완화하고…… 인건비가 없어요. 저는 인건비가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지금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시는 건데 인건비를 낮춰 준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시는 건데 인건비를 낮춰 준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사실은 저희가 비용 부담에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이번 대책은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낮춰 준다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들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직접적 지원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는 없다니까요, 기조실장 보고 내용에는.
이것을 들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직접적 지원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는 없다니까요, 기조실장 보고 내용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관님의 소신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면 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인건비와 관련된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요청이 들어오면 해라 이렇게…… 국가 재정정책 하면서 소상공인, 민생 대책으로 나오신 거니까……
이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을 바로 좀, 자료 주시라고요.
이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을 바로 좀, 자료 주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안, 2년 전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안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윤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철폐하겠다. 어려울 때는 늘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하면서 혁신안을 발표하셨고, 지시했고요.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 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탕감 필요한 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탕감 필요한 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당초 계획이 분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추진이 적절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산 효율화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산 효율화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공기관 혁신방안 네 가지를 목표를 세웠는데 인력 정비 분야 그리고 업무추진비·경비 절감의 예산 분야, 복리후생 조정 분야 그리고 자산 매각 분야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하고 죽 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부분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공공기관 혁신방안 네 가지를 목표를 세웠는데 인력 정비 분야 그리고 업무추진비·경비 절감의 예산 분야, 복리후생 조정 분야 그리고 자산 매각 분야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하고 죽 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부분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점검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 점검 하면 이게 보고가 돼서 목표를 수정한다든가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뭐……
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는 목표를 수정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적절히 이행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조 5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 이게 비핵심 부동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불요불급 자산 이런 부분들. 14조 5000억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실제 매각이 완료된 금액은 2조 6300억 원이거든요. 나머지 11조 6000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관들이 2022년, 2023년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기재부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월까지, 2024년 6월까지 여전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고려해서 다시 좀……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목표나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조 5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 이게 비핵심 부동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불요불급 자산 이런 부분들. 14조 5000억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실제 매각이 완료된 금액은 2조 6300억 원이거든요. 나머지 11조 6000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관들이 2022년, 2023년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기재부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월까지, 2024년 6월까지 여전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고려해서 다시 좀……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목표나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 경기 예측을 기재부가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공공기관들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을 막 엄청나게 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죽 보면 직원들 인건비 줄이는 것, 심지어는 포상비를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줄인 것이랄지 건강검진비를 감축한 것 이런 것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한다 하면 이게 공공기관 개혁이냐, 실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기능에 맞게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보고하라 해 놓고 목표를 어느 정도 할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보니까 이런 것 있어요. 한전에서…… 지금 어렵지요, 한전이. 그런데 아직도 무주 리조트 회원권 매각 안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해 놓고.
저는 매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재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초에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공공기관들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을 막 엄청나게 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죽 보면 직원들 인건비 줄이는 것, 심지어는 포상비를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줄인 것이랄지 건강검진비를 감축한 것 이런 것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한다 하면 이게 공공기관 개혁이냐, 실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기능에 맞게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보고하라 해 놓고 목표를 어느 정도 할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보니까 이런 것 있어요. 한전에서…… 지금 어렵지요, 한전이. 그런데 아직도 무주 리조트 회원권 매각 안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해 놓고.
저는 매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재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실제 계획대로 저희가 푸시를 하라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헐값 매각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고 또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실제 계획대로 저희가 푸시를 하라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헐값 매각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고 또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아주 신앙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이 지금 건전하지 않잖아요. 건전하게 운용도 안 해 놓고 마치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들 다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계셔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아주 신앙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이 지금 건전하지 않잖아요. 건전하게 운용도 안 해 놓고 마치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들 다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계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을……
그게 예측이 어렵다……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나빠서…… 나빠지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못 했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적자였어요.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1.4%,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빼면, 제외하면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한 2.6% 정도 성장 예상을 하면서 잘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셔요. 기저 효과 때문도 있는 거고 누적 성장률로 보면 형편없는 성적이에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아니, 기업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면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작년에 56조 4000억 세수 펑크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지요. 이건 맞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적자였어요.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1.4%,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빼면, 제외하면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한 2.6% 정도 성장 예상을 하면서 잘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셔요. 기저 효과 때문도 있는 거고 누적 성장률로 보면 형편없는 성적이에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아니, 기업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면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작년에 56조 4000억 세수 펑크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지요. 이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진도율은 41%, 작년보다 5.5% 떨어진 것 이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국회예정처 보고에 의하면 국세수입 전망이 361조쯤 되는데 예산 대비 6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어요. 그런데 내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진도율 흐름이, 2014년도와 지금 진도율이 비슷해요. 이때 한 9조 정도 결손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결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장관, 이건 예측을 좀 해 보셨나요, 현재 진도율을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에서 예측을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예산 집행, 한 70% 정도 예산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저희가 조기 집행……
조기 집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신속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70%고……
그러니까 전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체로 보면 한 55% 정도……
55% 정도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55% 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55% 정도 된……
55% 더 된 것 같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을 65%로 잡았었잖아요. 덜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전체 재정지출이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재량 지출같이 가능한 부분들, 한 절반 정도 수준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정 부족 예상되지요? 그건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재정 부족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용에 주름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꾸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이야기하고…… 밸류업을 잘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상속세하고 소득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가 높잖아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잘못 줄여 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작년 신고 상속재산가액 30억에서 한 50억 이렇게 보면…… 실효세율을 한번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의 기준으로 보면 16.6% 그리고 과세표준액으로 해도 28.4%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까?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상속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조세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꾸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이야기하고…… 밸류업을 잘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상속세하고 소득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가 높잖아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잘못 줄여 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작년 신고 상속재산가액 30억에서 한 50억 이렇게 보면…… 실효세율을 한번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의 기준으로 보면 16.6% 그리고 과세표준액으로 해도 28.4%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까?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상속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조세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서울 강북구의 8개 자치구 그리고 경북, 전북, 강원 등 13개 시도가 지방교부세로 이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까지 해서 답변하실 것 하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간략하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전재정을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출범 전에, 출범하면서 받았던 저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정 여건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 부족이나 이런 걸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든지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줄이지만 내용은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국가 채무로 놓고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가 있다……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전재정을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출범 전에, 출범하면서 받았던 저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정 여건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 부족이나 이런 걸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든지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줄이지만 내용은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국가 채무로 놓고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가 있다……
채무율이 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채무 규모를 지난,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나온 국가 채무의 증가율을 계산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무조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여건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고 그다음에 상속세 실효세율 그 부분은 명목세율 대비 낮은 건 물론 맞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97년 이후, 2000년 이후에 그동안 이거에 대한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무조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여건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고 그다음에 상속세 실효세율 그 부분은 명목세율 대비 낮은 건 물론 맞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97년 이후, 2000년 이후에 그동안 이거에 대한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낮은 것 그다음에 상속세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은 것은 자료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두 개 다 높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낮은 것 그다음에 상속세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은 것은 자료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두 개 다 높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개 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속세하고 소득세 세율이 서로…… 좀 높은 데가 낮고 낮은 데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좀……
지금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속세하고 소득세 세율이 서로…… 좀 높은 데가 낮고 낮은 데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고세율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상속세·소득세를 다 부담하고 있는 계층이나 전체적인 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가 면세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관련되는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수 문제는 저도 지난해부터 걱정을 좀 해 왔고 그러니까 좀 더 유념해 가지고 경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무산된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22대에서 제가 대표발의안 냈는데,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무산된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22대에서 제가 대표발의안 냈는데,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재정은 건전하면 더 건전하게 해야 되고 건전하지 않으면 건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경제지표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국민소득 일본 역전하고 전망이 대폭 상향했지요.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입니다. 물가 2%대 안착 중이고요. 고용률 역대 최고고 실업률 역대 최저입니다. 신용등급,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 가계부채 1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했고요. 총지출 증가액 역대 최저입니다.
성장률 2년 3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이고 성장 전망은 상향됐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따라잡았습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흑자. 물가 2%대 안정, 주요국 대비 물가 관리 양호. 고용, 대외신인도,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였던 가계부채, 18년 만에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죽창가가 아니라 실력으로 극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고 또 민생,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에 유념해 가지고 국민 평가는, 경제 성적표에 대한 국민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을 하고 각별히 경제 운영 정책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경제지표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국민소득 일본 역전하고 전망이 대폭 상향했지요.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입니다. 물가 2%대 안착 중이고요. 고용률 역대 최고고 실업률 역대 최저입니다. 신용등급,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 가계부채 1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했고요. 총지출 증가액 역대 최저입니다.
성장률 2년 3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이고 성장 전망은 상향됐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따라잡았습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흑자. 물가 2%대 안정, 주요국 대비 물가 관리 양호. 고용, 대외신인도,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였던 가계부채, 18년 만에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죽창가가 아니라 실력으로 극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고 또 민생,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에 유념해 가지고 국민 평가는, 경제 성적표에 대한 국민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을 하고 각별히 경제 운영 정책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표 내지는 저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제를 맡고 있는 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들, 아까 소상공인이나 여러 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수출 지표가 내수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질책을 주시거나 조언을 구하면……
짧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말이지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을 포함한 인도 방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비비 신청이라든지 배정, 집행, 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관련 지침 위반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요.
예비비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2018년 10월에 말이지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을 포함한 인도 방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비비 신청이라든지 배정, 집행, 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관련 지침 위반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요.
예비비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2018년 10월 29일 문체부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문체부 신청 공문입니다. 달랑 두 장, 딱 두 장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는 그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달랑 두 개입니다. 4억 6000만 원 예비비 신청한 지출명세서가 이렇게…… 예비비 사용 이유라든지 추산의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 신청받을 때 이런 상세한 자료, 부처로부터 안 받습니까? 다 받지요?
2018년 10월 29일 문체부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문체부 신청 공문입니다. 달랑 두 장, 딱 두 장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는 그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달랑 두 개입니다. 4억 6000만 원 예비비 신청한 지출명세서가 이렇게…… 예비비 사용 이유라든지 추산의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 신청받을 때 이런 상세한 자료, 부처로부터 안 받습니까? 다 받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이것. 그렇지요?
두 번째, 왜 이것만 예외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거는 다 받는데 왜 이것만 안 받지요?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두 번째, 왜 이것만 예외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거는 다 받는데 왜 이것만 안 받지요?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체부 소관이라 문체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집행뿐 아니라 배정을 묻는 거예요. 집행은 또 내가 짚을게요.
두 번째, 위반이지요?
두 번째,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 배정한 문제 제가 애기해 볼게요. 예비비 신청 이틀 만인 10월 30일이지요, 그해. 기재부가 문체부에 예비비 배정 통보를 하는데 당초 문체부는 4억 6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는 6248만 원 감액해서 3억 9800만 원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보낸 문서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딱 두 개입니다, 저기 보시면. 예비비 신청 서류 하나, 배정 통보, 두 개 문서. 그렇지요?
적어도 출장계획서, 출장 인원, 체류 일정,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라든지 협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 이유와 추산 기초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지요, 기재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이 자료를 애초에 받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받기는 했는데 없는 겁니까? 있는데 안 내놓는 겁니까? 뭐가 사실이지요?
그것 확인해서……
적어도 출장계획서, 출장 인원, 체류 일정,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라든지 협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 이유와 추산 기초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지요, 기재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이 자료를 애초에 받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받기는 했는데 없는 겁니까? 있는데 안 내놓는 겁니까? 뭐가 사실이지요?
그것 확인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과거 자료에서 찾고 있는데요.
출장계획서 한 장도 없이 예비비를 받아 간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아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내부 의사결정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당초에 없었던 게 예비비로 집행이 됩니다. 이것 한번 보시면, 문체부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 보고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이 2018년 11월 2일 날 결재한 문서예요. 여기에는 타지마할 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체부의 자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할 자료가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할 자료가 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할 때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된 국가재정법 문제 그리고 관련된 국가 예산 관리지침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장관님, 우리 기재위원회에도 총 스물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성 위원님이 딱 한 분이세요. 아까 간부들을 오십 분가량 소개하던데 여성 몇 분이었습니까?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장관님, 우리 기재위원회에도 총 스물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성 위원님이 딱 한 분이세요. 아까 간부들을 오십 분가량 소개하던데 여성 몇 분이었습니까?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몇 년 지나면 갑자기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정책을 제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할 텐데요.
우선 보니까 취임 직후에 국회에 오셔 가지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작년 하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경방에서도 또 최근에 하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 구조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올해 경방과 하경방에 ‘3대 구조개혁’ 용어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역동경제’로 라벨갈이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조했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세부 과제는, 보십시오. 거의 그대로 따옴표, 그대로 따와서 그냥 붙이기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재탕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성과는 없는데 일관된, ‘개혁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또 하세요.
취임 후에 가장 앞세웠던 이 3대 개혁, 성과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보니까 취임 직후에 국회에 오셔 가지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작년 하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경방에서도 또 최근에 하경방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 구조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올해 경방과 하경방에 ‘3대 구조개혁’ 용어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역동경제’로 라벨갈이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조했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세부 과제는, 보십시오. 거의 그대로 따옴표, 그대로 따와서 그냥 붙이기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재탕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성과는 없는데 일관된, ‘개혁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또 하세요.
취임 후에 가장 앞세웠던 이 3대 개혁, 성과 뭐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신 대로 3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일단은 제가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그것도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의 3대 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의 선결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지금 이제 노동 쪽하고 대화가 시작됐다는 말씀 하십니다마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언급 일절 없습니다. 그 고민과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전 정부라든가 특정 경제 주체에다가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사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마 박근혜정부 때 경제수석실에 근무하셨지요?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의 3대 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의 선결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지금 이제 노동 쪽하고 대화가 시작됐다는 말씀 하십니다마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언급 일절 없습니다. 그 고민과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전 정부라든가 특정 경제 주체에다가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사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마 박근혜정부 때 경제수석실에 근무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때 3년 차에 그래도 그나마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박근혜정부는 외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던데 경제구조개혁국, 그런 역할 하라고 신설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보건경제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 여전히,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여전히 먼저 제시할 계획 없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던데 경제구조개혁국, 그런 역할 하라고 신설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보건경제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 여전히,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여전히 먼저 제시할 계획 없습니까,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정부가 제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새 국회가 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까지 원래 제출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냈지요. 그리고 여당 쪽과 협의한 부분을 오히려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차후로 다 미뤘지요, 모수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 과장 자리 많이 만들어 놨는데 성과가 없으면 조직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재정 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많은 대책들을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 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소요를 단순 합산해 봤더니 한 104조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도 들어갔고 다년간 사업도 더 있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던져 놓고 과연 이것을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 지키려면 몇 가지, 그 방법이 수반돼야 돼요.
자, 돈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첫 번째, 채권 발행할 겁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 과장 자리 많이 만들어 놨는데 성과가 없으면 조직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재정 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많은 대책들을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 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소요를 단순 합산해 봤더니 한 104조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도 들어갔고 다년간 사업도 더 있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던져 놓고 과연 이것을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 지키려면 몇 가지, 그 방법이 수반돼야 돼요.
자, 돈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첫 번째, 채권 발행할 겁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이것 민생토론회 때 나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제가 다 보여 드렸잖아요.
정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로 묶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정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로 묶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물론 이미 지금 3.9%를 넘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대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발행 안 할 겁니다, 정부는.
물론 이미 지금 3.9%를 넘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대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발행 안 할 겁니다, 정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두 번째, 화폐 발행할 겁니까? 이게 한국은행 권한이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돈 풀면 물가 많이 오른다. 대외신인도 추락한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하는 대안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세수라도 많이 걷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2년 연속 크게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또한 법적으로 다른 용처가 있잖아요. 이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세할 겁니까? 오히려 부자감세를 계속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지출 구조 역대 최대로 해서 24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R&D 사태, 이게 다시 복구한다라고 하는 R&D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이 많은 약속을 지키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지갑 마련할 겁니까? 대통령이 봉이 김선달처럼 예산을 퍼다 쓸 다른 무슨 곳간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수라도 많이 걷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2년 연속 크게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또한 법적으로 다른 용처가 있잖아요. 이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세할 겁니까? 오히려 부자감세를 계속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지출 구조 역대 최대로 해서 24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R&D 사태, 이게 다시 복구한다라고 하는 R&D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이 많은 약속을 지키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지갑 마련할 겁니까? 대통령이 봉이 김선달처럼 예산을 퍼다 쓸 다른 무슨 곳간이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답변 원하시는 거지요?
예, 짧게 말씀 먼저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민생토론회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재원들은 저희가 지금 모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 중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하는 재원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융이나 재정이 순수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예산편성 때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량지출을 한 해에 진짜, 재량지출 총 한 120조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다 마련해요?
아니, 박근혜정부 때 보십시오. 비과세·감면 정비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심지어 담뱃값마저 인상시켰고요. 그랬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때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금투세도 그때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이런 것은커녕 계속 적극적으로 정책만 쏟아 내고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 없는 부자감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전재정하고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신규 재정 확대가 과연 가능한 정책 조합이에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 발표할 때 기재부와 다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 그냥 저지르고 뒤에, 나중에 기재부더러 책임지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라 곳간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고 결국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염려가 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박근혜정부 때 보십시오. 비과세·감면 정비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심지어 담뱃값마저 인상시켰고요. 그랬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때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금투세도 그때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이런 것은커녕 계속 적극적으로 정책만 쏟아 내고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 없는 부자감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전재정하고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신규 재정 확대가 과연 가능한 정책 조합이에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 발표할 때 기재부와 다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 그냥 저지르고 뒤에, 나중에 기재부더러 책임지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라 곳간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고 결국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염려가 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역동경제하고 3대 구조개혁 말씀하셨는데 3대 구조개혁 입장에서 역동경제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지 않고 좀 새로운 이슈 제기를 하는 것으로 역동경제를 작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와 관련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받아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모두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같은 걱정을 가진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민생토론회의 취지 자체가, 그 취지나 또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요구나 요청사항들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역동경제하고 3대 구조개혁 말씀하셨는데 3대 구조개혁 입장에서 역동경제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지 않고 좀 새로운 이슈 제기를 하는 것으로 역동경제를 작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와 관련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받아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모두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같은 걱정을 가진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민생토론회의 취지 자체가, 그 취지나 또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요구나 요청사항들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장관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 원칙 중의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 원칙 중의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장관님,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혹시 그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역동경제로…… 그 부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역동경제로 뭐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고 나와 있기도……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부제가……
PPT……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말이 맞는지.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제가……
PPT……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말이 맞는지.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현재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유가증권 상속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6월 방송에 나와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먼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6월 방송에 나와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성태윤 정책실장 말씀처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60%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저거는 원래는 50%에다가 20% 할증이 되니까 사실상 60%의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세율 자체는 50%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걸 60%라고 얘기한 게 정확한 표현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50%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50%는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취지가, 할증평가 했을 때 사실상 60%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최대주주 상속가액, 35억 원의 유가증권을 상속을 했을 때 혹시 얼마 정도 과세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제를 뺄 테니까요, 제가 아마……
다른 공제 없이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일단 아까 상속가액의 50% 얘기했지요.
그러면 35억 계산을 했을 때 16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상속가액 대비해서 46.8%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60%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이런 고위직 관계자분께서 언론에 나와서 자꾸 60%라고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보통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이런 고위직 관계자분께서 언론에 나와서 자꾸 60%라고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보통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률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도 혹시 모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략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제가 그 연구 결과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 연구 결과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가요?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해 가지고 그거의 20%가 많다 그래서 지금 폐지한다는 입장을 세우신 마당에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해서 얼마 정도 평가되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제가 정확한 레인지(range)로 답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PT요.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는 미국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로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봤을 때 할증 아니라 할인 아닙니까, 장관님?
PPT요.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는 미국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로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봤을 때 할증 아니라 할인 아닙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만약에 지금 저 연구 결과가 맞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영권 전체를 통으로 만약에 매각을 하는 경우라면 또 그 말씀이…… 그리고 그다음에 저 비율이 맞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실제로 할증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법률에 이렇게 할증평가 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법률에 이렇게 할증평가 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3.5%에 불과한데요. 그것도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이삼십 % 낮은 수준으로 과세합니다. 이게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심하게 말해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주주만 누리고 있는데 주요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서 소수주주에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3.5%에 불과한데요. 그것도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이삼십 % 낮은 수준으로 과세합니다. 이게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심하게 말해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주주만 누리고 있는데 주요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서 소수주주에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주주,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과세할 때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극소수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만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소수주주와 개인투자자를 무시하는 행태고 이는 기업의 밸류업이 아니라 재벌 총수만 배 불리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총리님, 현재 상속세 부과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금액도 혹시 아시는가요?
총리님, 현재 상속세 부과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금액도 혹시 아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액이……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반영된 상속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1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실제 상속가액과 비교해서 세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과도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도11036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장관님. 회사 임원의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가 어렵더라도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말고 타당한 평가 방법을 찾아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당 의원님 하시는 토론회에 나가 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있는 그대로 실질 반영해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여, 외국처럼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 판단해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반영된 상속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1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실제 상속가액과 비교해서 세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과도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도11036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장관님. 회사 임원의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가 어렵더라도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말고 타당한 평가 방법을 찾아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당 의원님 하시는 토론회에 나가 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있는 그대로 실질 반영해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장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여, 외국처럼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 판단해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나라에 따라서 법률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판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판례에 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몇몇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만 세 부담 귀착의 상대적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반드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몇몇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만 세 부담 귀착의 상대적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반드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약간…… 말씀이 뭐냐 하면 나라마다 제도가,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약간…… 말씀이 뭐냐 하면 나라마다 제도가,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율만 보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국세·지방세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세율은 우리보다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좀 소득이 높으신 분의 소득세율은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율만 보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국세·지방세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세율은 우리보다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좀 소득이 높으신 분의 소득세율은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약 0.7%입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부총리님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상속세율하고 소득세율을 국가별로 비교 그림을 그린 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한국이 상속세 최고세율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가장 높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속세제가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측면보다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중과세가 우리 기업의 조세수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러한 상속세제가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측면보다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중과세가 우리 기업의 조세수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일단은 상속세가 97년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금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어떤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앞에서 세수결손과 관련되는 질문들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조기경보시스템이 발동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47%보다 현재의 세수 진도율 41.2%, 약 5%를 초과해서 미달하기 때문에 발동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법인세가 목표치에 비해서 미달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5월까지 법인세 걷힌 수치를 보면 약 28조 3000억으로서 당초 목표치 대비 약 36.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독려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목은 올해 경기가 좀 좋아져서 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도 올해 영향은…… 그런데 법인세제는 작년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받는데, 아마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중간예납 제도 자체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아질 때 그리고 적어질 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세수결손과 예산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용예산이 45조 7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회계상의 불용이지 사실상의 불용예산은 이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계상의 불용,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장부상으로서 정부 내부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있고 정부가 당초 지출을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금액보다 줄어든, 예를 들어 예비비를 덜 쓴다든지 이런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계상의 불용,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장부상으로서 정부 내부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있고 정부가 당초 지출을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금액보다 줄어든, 예를 들어 예비비를 덜 쓴다든지 이런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사실상 불용이 한 10조 원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예년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년과 비슷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셨는데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와 같은 이런 선심성 정책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경까지 상시화하자는 이런 입장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셨는데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와 같은 이런 선심성 정책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경까지 상시화하자는 이런 입장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일단은 현재의 저희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추경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선별적·선택적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아마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정 김영환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재정총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정 김영환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재정총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리재정수지 적자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GDP 대비 -3.9%입니다.
91조 6000억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가 채무 얼마 늘어나지요? 70조 늘어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불용입니까, 세계잉여금입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갖다가 쓰시는 겁니까?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 지금……
이따 파악해서 잠깐 대답해 주시지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거 자체를 편성을 할 때 기금 여유자금으로 편성을, 세입을 했습니다. 저것은 예산안이니까요.
추후에 결산할 때 또 보면 되니까요.
총국세가 전년 대비 9.1조 줄었지요. 저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22년 결산이 얼마지요? 344.1조 원이지요. 그렇지요?
총국세가 전년 대비 9.1조 줄었지요. 저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22년 결산이 얼마지요? 344.1조 원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4년 예산안은 얼마 더 늘었지요, 국세수입 세입예산이? 23조 원 더 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이 진도율로 보자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국세수입 예산을 23조나 더 잡았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대비로는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32조 원 적자 맞습니까?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인세가 특히 줄었습니다. 22년도 법인세가 60.9조 원 걷혔어요. 그렇지요?
법인세가 특히 줄었습니다. 22년도 법인세가 60.9조 원 걷혔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3년도 감세 시작하면서 43.6조 원 줄었습니다, 경제 여파도 있겠지만. 5월까지 누적이 28조 3000억입니다. 반토막 났지요, 법인세가. 이 세수 펑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22년도에 5월 6일까지 얼마가 걷혔는지 아십니까? 60조가 좀 넘어요. 23년도에 55조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22년도에 5월 6일까지 얼마가 걷혔는지 아십니까? 60조가 좀 넘어요. 23년도에 55조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4년도 5월 누계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여기서는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걸로 좀 들어갈게요.
국세감면율 아시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걸로 좀 들어갈게요.
국세감면율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조세지출 관리제도 중의 하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우리 용어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건전재정이라는 건 뭐지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건전재정이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91조 원을 초등학생에게 보여 주면 이건 적자라고 그러지 건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빚 줄이고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맞습니까?
국가재정법의 건전재정이라는 건 뭐지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건전재정이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91조 원을 초등학생에게 보여 주면 이건 적자라고 그러지 건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빚 줄이고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용어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균형재정이고요,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이 맞다면. 건전재정은 재정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단년도가 수입하고 지출이 같은 건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맞추자고 하는 게 그런 의도 아닙니까, 지속가능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빚도 지속가능하게 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그게 건전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세감면율 23년도 전망에서 15.8%, 조세지출 계획서입니다, 24년도 3월. 보셨지요, 이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봤습니다.
조세지출 관리제도 중의 하나가 뭡니까? 국세감면율을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3년도 15.8%, 16.3%. 국세감면율 넘어섰지요, 2년 연속? 이게 조세지출 계획서에 나온 겁니다.
예산서 볼까요, 얼마로 적혀 있는지. 지금 조세지출 계획서에는 15.8%인데 저희한테 23년도 9월에 예산서로 제출한 것은 얼마였냐 하면 13.9%였습니다. 그러면 국세감면율보다 낮지요, 한도보다?
예산서 볼까요, 얼마로 적혀 있는지. 지금 조세지출 계획서에는 15.8%인데 저희한테 23년도 9월에 예산서로 제출한 것은 얼마였냐 하면 13.9%였습니다. 그러면 국세감면율보다 낮지요, 한도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왜 이런 차이가 났어요, 6개월 만에? 9월에는 예산서가 같이 들어가고…… 그때 추경호 장관이었던가요, 아니면 최상목 장관이었던가요, 세수 재추계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추경호 장관……
추경호 장관님이셨지요.
그러면 9월 18일 날 이미 세수 재추계를 했어요. 세수 펑크 난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총국세 56조, 내국세 52조 펑크 난 거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러면 9월 18일 날 이미 세수 재추계를 했어요. 세수 펑크 난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총국세 56조, 내국세 52조 펑크 난 거 알았지요? 알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재추계를 나중에 반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분모가 달라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분모가 달라졌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세수 재추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를 크게 만들었고 조세지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세수 추계를 반영한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조세지출이 작게, 조세 감면이 작다라는 걸 보여 주고, 국세감면율 작아지니까요. 그다음에 막상 조세지출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조세지출 계획서상으로는 저렇게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조세지출이 작게, 조세 감면이 작다라는 걸 보여 주고, 국세감면율 작아지니까요. 그다음에 막상 조세지출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조세지출 계획서상으로는 저렇게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해명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9월 18일 날 재추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조세지출 예산서는 그 이전에 실무적인 작업이 다 들어갔을 거고, 예산서에 왜 분모가 틀리냐고요.
그다음 할게요.
지금 예타 있지요, 조세지출 300억 이상이면?
그다음 할게요.
지금 예타 있지요, 조세지출 300억 이상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예타 할 게 많은데 국무회의 통과하면 그냥 예타 면제인가요?
조건이 뭐 있지요? 사회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그렇지요?
조건이 뭐 있지요? 사회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IMF, 코로나, 금융위기 아니지요?
이건 추후에 제가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와 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 주시지요.
PPT 안 돼요? PPT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시간 좀 빼 주시지요.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와 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 주시지요.
PPT 안 돼요? PPT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시간 좀 빼 주시지요.
그러면 뒤 분하고 바꾸실래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오기형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하고 오기형 위원님 순서를 바꾸는 걸로 해서 일단 먼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 팀 준비하는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던 게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상저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저하고, 상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상저하고 안 되고 상저하저, 그냥 끝나 버린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상저하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던 게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상저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저하고, 상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상저하고 안 되고 상저하저, 그냥 끝나 버린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상저하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시의 지표상으로는 굳이 말씀드리면 상저하고지만 체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대정부질문 할 때도 그렇고 상저하고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거나 근거가 좀 불투명해서 실제 그에 따른 대책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다양한 공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 자체가 1%니까 역대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어서 그 상황이 특별하고 되게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런데 계속 상저하고 이야기하셨고 상저하고의 전제조건이 초반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금리가 저금리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전제조건을 갖고 갔는데 그 전제조건이 바뀌지 않은 그해 가을에도 추경호 부총리는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인식은 뭔가 근거가 있는 거냐 해서 계속 불신이 더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정부질문 때 장관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로드맵 발표하시면서 로드맵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수 성장에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라고 며칠 전 발표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로드맵 발표하시면서 로드맵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수 성장에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라고 며칠 전 발표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실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들이 실제 그 정도에 따르고 있는가. 수출에 대해서는 성장기여도가 있기는 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아닌가, 그다음 정부소비도 1분기에 계속 마이너스고. 그래서 내수와 정부소비가 줄어드는 건데 이런 걸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게 속보치가 있고 잠정치 간의 숫자는 바뀌었습니다만 1.3%를 분석해 보면 내수가 0.6, 0.5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가 수출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저 지표에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모양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이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분기에 내수 부진 쭉, 이 빨간 수치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수치인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냐……
물론 일부 수출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은 괜찮은데 그 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 경제는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내수가 괜찮다라고 보면,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되면 답도 틀리기 때문에 뭔가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DI에서 7월 경제동향 분석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회복 조짐이라고 그러고, 내수에 대해서. KDI는 표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KDI 보고서 다 엉터리인가요? 오늘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일부 수출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은 괜찮은데 그 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 경제는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내수가 괜찮다라고 보면,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되면 답도 틀리기 때문에 뭔가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DI에서 7월 경제동향 분석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회복 조짐이라고 그러고, 내수에 대해서. KDI는 표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KDI 보고서 다 엉터리인가요? 오늘 발표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수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면, 아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가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든지 내수가 좋다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KDI하고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내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다른데 KDI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만약에 컵에 반쯤 차야 되는데 차지 못했다는 걸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말씀대로 경제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치부터 시작해서 내수 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DI하고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내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다른데 KDI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만약에 컵에 반쯤 차야 되는데 차지 못했다는 걸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말씀대로 경제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치부터 시작해서 내수 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BSI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89 나왔어요.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한 10% 하락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에 중소기업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금 심리 이야기하셔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계지출 관련해서, 신용카드 이용금액 동향도 6월에도 소비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서…… 팩트는 확인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계지출 관련해서, 신용카드 이용금액 동향도 6월에도 소비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서…… 팩트는 확인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저러한 연구기관들이나 리포트 등에 따른 각 상황 인식을 종합해 본 것과 정부에서 보는 낙관과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답 자체도 달라질 것 같고 이후의 대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저하고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설마 하니 이상한 소리 하셨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1년 끝나고 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또 올해 실망할까 걱정돼서 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저하고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설마 하니 이상한 소리 하셨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1년 끝나고 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또 올해 실망할까 걱정돼서 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낙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 특히 경제 부처에서 경제관료는, 낙관은 저희가 가장 금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심리 부분에서 긍정적인 사인이고 회복 조짐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
그러나 상황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서 계속 다른 대책을 세울 경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얘기 하나 또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DSR 문제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았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았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F4에서 논의를 많이 했을 거고 실제 경제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 다 주도적으로 논의하셨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빚내서 집 사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가계부채 총량관리나 몇 가지 관리에 있어 과도하게 돈 풀어 가지고 부동산 PF 좀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 기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저희가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지점 이야기 팩트 체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은 분모 부분에서 어떤 한 부분이 빠지면서 수치가 떨어진 게 하나 있었고요, 104에서 102로인가. 그다음에 지금 102가 됐는데 갑자기 구십몇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GDP에 대한 명목평가가 5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리 된 것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베이스업을 빼고도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최근에 똑같은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오히려 지금 부채, 최근에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늘어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정책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정책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부동산 PF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아마 미세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2년, 1년을 연기한 게 아니고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각종 여러 가지의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세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측면만 놓고 말씀을 주시니까,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정부 정책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정책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부동산 PF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아마 미세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2년, 1년을 연기한 게 아니고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각종 여러 가지의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세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측면만 놓고 말씀을 주시니까,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확고하게 그렇게 간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두 달 뒤에는 제도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을 박수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인플레이션 국면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찾아온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인플레이션 국면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찾아온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매우 과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이자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금융경색이 발생하고 대단히 힘든 금융불안과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파괴적으로 찾아왔고 금리가 파괴적으로 오른다면 해야 되는 것은 선택지는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거시경제 조합에서 경착륙을 받아들이느냐 연착륙을 시도하느냐, 본 위원은 두 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넘게 인플레이션 국면을 관리해 온 현 정부는 연착륙을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연착륙의 조합이라는 것은 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거시변수의 조합 속에서 제약 요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환율이 엔저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시경제 조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저는 연착륙에 현 정부가 대단히 노력했고 2년 동안 해서 연쇄적인 금융경색과 파괴적인 연쇄도산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시경제 조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저는 연착륙에 현 정부가 대단히 노력했고 2년 동안 해서 연쇄적인 금융경색과 파괴적인 연쇄도산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거시경제의 조합을 선택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은 월스트리트,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민·월급쟁이·자영업자·기업 모두 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데, 물론 이런 것을 소통할 때 시장의 오해를 촉발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 정부가 연착륙의 시도를 잘 이끌어서 2년을 끌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과의 대화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거시경제의 조합을 선택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은 월스트리트,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민·월급쟁이·자영업자·기업 모두 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데, 물론 이런 것을 소통할 때 시장의 오해를 촉발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 정부가 연착륙의 시도를 잘 이끌어서 2년을 끌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과의 대화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고 과격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연착륙의 경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희의 고민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고 연착륙의 자신감을 현 정부가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대화, 시장 소통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빨리 안정화시켰지만 그동안 고금리나 고금리와 관련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서민들이나 우리 민생에 미치는 무게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설명과 배려와 그다음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은 더욱더 노력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빨리 안정화시켰지만 그동안 고금리나 고금리와 관련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서민들이나 우리 민생에 미치는 무게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설명과 배려와 그다음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은 더욱더 노력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시경제의 조합인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면 법인세가 잘 걷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 다 연계된 것인데 이것이 부분부분 얘기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기재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팩트나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실 만큼 저는 소통에 대한 양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시경제의 조합인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면 법인세가 잘 걷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 다 연계된 것인데 이것이 부분부분 얘기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기재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팩트나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실 만큼 저는 소통에 대한 양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어서, 저희가 지금 연착륙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면―끝나지 않았지만―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저희가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듬고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검토하신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 문제를 집중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런 시도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심 장치로 알고 있고 25조 원 패키지를 마련하셨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 문제를 집중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런 시도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심 장치로 알고 있고 25조 원 패키지를 마련하셨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코로나 시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기존에 있는 부채들을 만기 연장을 해 드리는 쪽으로 했는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였는데요. 지금은 가장 문제가 결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빚의 문제입니다. 이 빚의 문제에서, 빚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를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재기 지원을 하신 분들이 과거처럼 그냥 채무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과 재창업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빨리 실질적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기 지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경영을 계속하시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주로 다중채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채무라든지 정부의 보증채무를 하신 분들은 그중에 영세한 분들이고 또 여러 다중채무자 중에서는 그 부분이 그나마 금리가 제일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을 해 드려서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그분들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그냥 분할상환을 확대한다든지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기 지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경영을 계속하시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주로 다중채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채무라든지 정부의 보증채무를 하신 분들은 그중에 영세한 분들이고 또 여러 다중채무자 중에서는 그 부분이 그나마 금리가 제일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을 해 드려서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그분들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그냥 분할상환을 확대한다든지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접근 시도는 제가 듣기에 상당히 적절하고 관점이 새롭고 좋은데 충분하겠습니까, 양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접근 시도는 제가 듣기에 상당히 적절하고 관점이 새롭고 좋은데 충분하겠습니까, 양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현재 출발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과 대화를 하면서 예산에도 새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미 새출발기금이 낫냐 개인회생제도가 낫냐 하는 이런 비교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미 새출발기금이 낫냐 개인회생제도가 낫냐 하는 이런 비교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입니다.
광주 동남을입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월 3일 하경방 회의에서 말씀하셨네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재정 파탄이다,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지금 간헐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때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는 건 사실이지요. 주원인이 뭐였습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지요. 이에 저희가 맞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 활동을 했고 또 마비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지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지출과 국채 증가 폭에서 낮았습니다. IMF 통계를 보지요. 재정지출 규모는 비교되는 선진국의 절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절제된 재정지출을 했다고 봐야 되지요.
성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 4.6%라는 고성장을 기록했고 2022년 1분기에 취업자 증가율 100만 명, 22년 만의 최대 고용 성과였고 소득분배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세수가 2021년에 61조 4000억 그리고 22년에 52.5조 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하는 경기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어 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러한 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 IMF,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모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재정 운용을 두고 ‘재정 파탄, 파산’ 운운하는 것은 정확한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일부러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 살림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첫해인 작년 경제 성적표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 넘겨 주세요.
22년부터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요.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는 어긋나는 재정정책을 펼쳤고 23년도에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고물가, 고용 악화가 함께 있지요. 국민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56.4조 원이라는 역대급 결손이 발생했고 이어서 역대급 세출 강제 불용이 따르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느닷없이 18조 원에 달하는 교부금 삭감으로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나라 살림을 어디로 봐서 정상화시켰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습니까? 고명하신 우리 총리의 상식에 의문이 드는 저는 낯 뜨거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총리님,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자, 안타깝게도 세수결손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세수 실적이 전년 대비 9조 1000억이었고 금년 목표 세수치 대비로는 19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입니다.
세수 진도비 보시지요. 5월 말 41%, 과거보다 5.9%p 낮아서 지금 세수 비상등이 이미 켜졌지요. 그러면 정부는 6월 말까지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국회에 보고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광주 동남을입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월 3일 하경방 회의에서 말씀하셨네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재정 파탄이다,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지금 간헐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때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는 건 사실이지요. 주원인이 뭐였습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지요. 이에 저희가 맞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 활동을 했고 또 마비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지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지출과 국채 증가 폭에서 낮았습니다. IMF 통계를 보지요. 재정지출 규모는 비교되는 선진국의 절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절제된 재정지출을 했다고 봐야 되지요.
성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 4.6%라는 고성장을 기록했고 2022년 1분기에 취업자 증가율 100만 명, 22년 만의 최대 고용 성과였고 소득분배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세수가 2021년에 61조 4000억 그리고 22년에 52.5조 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하는 경기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어 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러한 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 IMF,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모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재정 운용을 두고 ‘재정 파탄, 파산’ 운운하는 것은 정확한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일부러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 살림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첫해인 작년 경제 성적표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 넘겨 주세요.
22년부터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요.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는 어긋나는 재정정책을 펼쳤고 23년도에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고물가, 고용 악화가 함께 있지요. 국민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56.4조 원이라는 역대급 결손이 발생했고 이어서 역대급 세출 강제 불용이 따르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느닷없이 18조 원에 달하는 교부금 삭감으로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나라 살림을 어디로 봐서 정상화시켰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습니까? 고명하신 우리 총리의 상식에 의문이 드는 저는 낯 뜨거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총리님,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자, 안타깝게도 세수결손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세수 실적이 전년 대비 9조 1000억이었고 금년 목표 세수치 대비로는 19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입니다.
세수 진도비 보시지요. 5월 말 41%, 과거보다 5.9%p 낮아서 지금 세수 비상등이 이미 켜졌지요. 그러면 정부는 6월 말까지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국회에 보고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하십시오.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작년에 겪었던 세수결손과 이어지는 일방적인 세출 삭감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좀 덜어 드려야 되겠지요?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국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함께 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견해 어떠십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작년에 겪었던 세수결손과 이어지는 일방적인 세출 삭감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좀 덜어 드려야 되겠지요?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국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함께 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견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수 재추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추계 부분은, 저희가 재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수…… 저희가 올해 전망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국민께 혼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세수 실적이 악화되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될 것입니다. 100조 원이 넘어가는 국세 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 감면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세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77조 1000억이지요?
이렇게 세수 실적이 악화되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될 것입니다. 100조 원이 넘어가는 국세 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 감면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세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77조 1000억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보면 13조 6000억입니다. 21.4% 급증한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77.1조 원의 국세 감면액은 총조세 대비율로 보면 16.3%고, 이 비율은 무분별한 국세 감면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 감면 한도인 14.6%를 초과하고 있다.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금년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국세수입 결손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실제 국세 감면 비율은 16.3%보다 더 커지고 법정 한도와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일탈된 재정 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총리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만 재정의 건전재정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합친 전체적인 총지출과 총수입을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의 건전재정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합친 전체적인 총지출과 총수입을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지요?
장관님, 오랜만에 뵙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재위 6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재위 할 때 차관이셨던 것 같은데, 기재부로 다시 돌아오신 게 한 5년 됐습니까? 5년 만에 오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7년입니다.
7년이나 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운용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잘 보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잘 아시지요? 단지 성장률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줄였고 그리고 가계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부진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업과 가계가 힘들어질 때는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좀 부추겨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긴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관리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민생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선 결과를 보시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선 결과를 보시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금 더 민생에 다가선 그런 정책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생과도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의 의견을 듣고 정책 결과가 우리 민생에 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공직자가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기대도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기에서 나온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대책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최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KDI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물가 역시 2%대로 줄어들었다,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물가나 먹거리 물가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놓는 것을 보면 부총리가 7년 전에 박근혜정부 때 내놨던 그런 유사한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소위 기업 밸류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부총리가 만들었던, 청와대 있을 때도 만들었고 기재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지금 없어졌지요?
그리고 내놓는 것을 보면 부총리가 7년 전에 박근혜정부 때 내놨던 그런 유사한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소위 기업 밸류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부총리가 만들었던, 청와대 있을 때도 만들었고 기재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지금 없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3년 만에 일몰됐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투자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또 들고 나왔어요. 과연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 있는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을 여러 개 하셨는데요. 저희가 맞은 인식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생이 어렵고 아직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작년, 재작년……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복합 위기의,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지표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물가도 되게 높았는데……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물가……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수출 부문에서 이윤이 좀 늘고 있다, 경상수지도 흑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수입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부문이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수출 호조세가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켜 나갈 건가 고민을 해야 될 거지 이런 수치 몇 개 좋아지는 걸 보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 부문이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수출 호조세가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켜 나갈 건가 고민을 해야 될 거지 이런 수치 몇 개 좋아지는 걸 보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제가 답변은 지표로밖에 당장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신선식품, 가공물, 여러 가지로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최고치를 넘어 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 개개인의 먹거리 물가나 민생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정책 당국자가 떨어지는 걸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누적돼서 어려움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할당관세라든지 정책적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 세금을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 주는 게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시고 세금을 깎아 주어야 투자가 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규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 상속세 깎아 주고 그다음에 배당세 분리과세 하고 이렇게 부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여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여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세정책은, 물론 조세정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OECD나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이고요.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조세가 어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에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조세가 어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에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이 끝나서 계속 토론을 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유독 세수 펑크다 또 재정건전성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민생경제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재부가 너무 어렵고 기재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경제는 어려워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가정하고 비교를 하자면 가정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러는데 상여금을 못 받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어도 그거는 다음에서 또 메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세수 펑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자꾸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지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아주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살림살이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세수 펑크다, 부자감세다 이런 것 너무 따지기보다는 부처에서는 진짜 홍보하는 측면에서 쉽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위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재정건전성 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나 효율 배분은 기획재정부 존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국가채무 누계를 보면 1000조가 넘었고 GDP 대비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니까 이자 부담도 증가되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되고 그러면 재정 위기가 올 텐데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무튼 누적된 채무가 400조로 해서 지금 1000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추경은 열한 차례, 15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 편성하는 동안에 틈이 생기면 또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25만 원 지원하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25만 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정말 어느 부분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런 25만 원 민생지원금 때문에 나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13조 원을 당장 편성할 생각은 있습니까?
부총리님, 오늘 유독 세수 펑크다 또 재정건전성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민생경제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재부가 너무 어렵고 기재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경제는 어려워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가정하고 비교를 하자면 가정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러는데 상여금을 못 받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어도 그거는 다음에서 또 메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세수 펑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자꾸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지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아주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살림살이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세수 펑크다, 부자감세다 이런 것 너무 따지기보다는 부처에서는 진짜 홍보하는 측면에서 쉽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위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재정건전성 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나 효율 배분은 기획재정부 존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국가채무 누계를 보면 1000조가 넘었고 GDP 대비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니까 이자 부담도 증가되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되고 그러면 재정 위기가 올 텐데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무튼 누적된 채무가 400조로 해서 지금 1000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추경은 열한 차례, 15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 편성하는 동안에 틈이 생기면 또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25만 원 지원하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25만 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정말 어느 부분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런 25만 원 민생지원금 때문에 나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13조 원을 당장 편성할 생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당장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 유용한 데는 추경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정지출이 8.7%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5.1%로 줄어들게 됐고 재정지출을 올해는 2.8%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정성이 잘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보면 중요한,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경제지표를 임의대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이걸 공무원들은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한 내용은, 기존 예측치가 153%였는데 81.1%로 변경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틈에 또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감사보고서,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정지출이 8.7%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5.1%로 줄어들게 됐고 재정지출을 올해는 2.8%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정성이 잘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보면 중요한,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경제지표를 임의대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이걸 공무원들은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한 내용은, 기존 예측치가 153%였는데 81.1%로 변경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틈에 또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감사보고서,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결국은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리 숫자로 낮추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는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내부에, 기재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내용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3차 재정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재정 전망이라는 게 향후에 어떤 재정 위험, 있을지 모르는 재정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는 조금 더 투명하게 그런 취지에 맞는 재정 전망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수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는, 특히나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전체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재부 공무원은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결과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수 펑크가 문제가 되는데 그 세수 펑크를 보면 실제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았고 그 법인세가 낮춰진 이유 중의 하나는 반도체기업이라든지 공급망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들 때문에 어쨌든 법인세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낮춰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는 좀 회복세가 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때요 왜 우리가 살림에 세수 펑크가 났고 그 원인은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몇 가지 좀 확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세수 부족이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 1만 원까지 오르나’ 이런 보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담뱃값 오릅니까, 부총리님?
요즘 세수 부족이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 1만 원까지 오르나’ 이런 보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담뱃값 오릅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지금 똑같이 ‘세수 부족 딜레마…… 부가세 인상 만지작’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는데 부가세 인상 계획도 없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현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윤석열 정부하에서 서민 증세라는 것은 확실히 없는 것,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서민 증세의 용어에는, 제가 그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세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 지금 기재부에서 보시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자체가 아직까지, 저쪽에 시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아마 결정이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금액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금액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2000억 기준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각 부처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석유공사하고 재정 간의 관계에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각 부처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석유공사하고 재정 간의 관계에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 최소 다섯 번은 시추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이것을 1회만 시추할 것을 가정해서 총사업비 기준을 마치 1000억 원인 것으로 가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예타제도를 의도적으로 면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다섯 차례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총사업비는 5000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쪼개기 하는 식으로 해서 예타를 면탈하는 것이 적법하다 내지는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다섯 차례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총사업비는 5000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쪼개기 하는 식으로 해서 예타를 면탈하는 것이 적법하다 내지는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가정에 입각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마 매번 시추마다 건건 시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운영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올해 내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 21대 국회 특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국회 논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특히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 저희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연금개혁에 굉장히, 기회가 되실 때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실 안이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공을 국회로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정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단순히 ‘국회에서 논의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3대 개혁 어젠다라면 명확한 정부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놓고 정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단순히 ‘국회에서 논의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3대 개혁 어젠다라면 명확한 정부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개선과 종합운용계획 같은 것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정부가 재정 추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연금특위에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과 시나리오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또 정부가 의견 개진이 필요하면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이런저런 방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복지부 얘기만 하실 게 아닌 것이 기재부에도 연금보건경제과가 있고 주된 업무가 국민연금 개혁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면서, 특히 신연금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완전적립식으로 가서 세대별 공정성이나 세대별 정의 또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KDI안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면서, 특히 신연금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완전적립식으로 가서 세대별 공정성이나 세대별 정의 또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KDI안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KDI의 아이디어 중에, 그게 우리 세대 간의 어떤 부담의 측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복지부랑 함께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복지부랑 함께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연금 적자라고 하는 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88년도에 도입할 때 보험료율이 3%였는데 소득대체율을 70%로 설계를 했습니다.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거지요. 거의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후에 인구나 우리 경제성장률 등에 따른 예측도 실패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에 진심이고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인구나 우리 경제성장률 등에 따른 예측도 실패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에 진심이고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공직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를 보면 건전재정 대책에 지출 구조조정만 있고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정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경제정책에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저하고 상식 퀴즈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B 금융상품에서는 40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얼마일까요? 1번 세금을 내지 않는다, 2번 3000만 원.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를 보면 건전재정 대책에 지출 구조조정만 있고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정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경제정책에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저하고 상식 퀴즈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B 금융상품에서는 40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얼마일까요? 1번 세금을 내지 않는다, 2번 3000만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 질문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풀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은 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우리가 가기로 한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작년에 2000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금융투자 해서. 올해 3000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일까요? 1번 1000만 원, 2번 3000만 원.
(「당연히 1000만 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1번 1000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1번이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왜 3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 원 버는 20대가 있습니다. 이 20대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세율로 원천징수당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운용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 낼까요?
부총리님.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작년에 2000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금융투자 해서. 올해 3000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일까요? 1번 1000만 원, 2번 3000만 원.
(「당연히 1000만 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1번 1000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1번이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왜 3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 원 버는 20대가 있습니다. 이 20대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세율로 원천징수당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운용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 낼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 낼까요?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세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00억 원의 2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답 한번 볼까요?
0원입니다. 이것 총리님이 이렇게 고쳐 놨습니다.
0원입니다. 이것 총리님이 이렇게 고쳐 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 50억 원이 넘게 않게……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입니까?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저한테……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꿔 주었습니다. 감세를 해 준 것인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불합리한 부자감세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 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밑에서 잘못 써 준 것인지 실제 본인 생각이신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대만 사례를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 선량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만 벌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당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 정책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제는 골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는 또다시 크게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조세정책의 대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공정, 합리, 미래를 준비하는 세제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 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밑에서 잘못 써 준 것인지 실제 본인 생각이신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대만 사례를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 선량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만 벌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당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 정책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경제는 골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는 또다시 크게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조세정책의 대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공정, 합리, 미래를 준비하는 세제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 끝나고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조세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소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 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 관련, 금융시장에 미치는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시장 간 이동이라든지 국가 간 이동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계속 지금 과세형평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개인소득세랑 금융에 있어서의 소득세랑 똑같이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위 하면서 계속 위원님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조세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소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 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 관련, 금융시장에 미치는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시장 간 이동이라든지 국가 간 이동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계속 지금 과세형평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개인소득세랑 금융에 있어서의 소득세랑 똑같이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위 하면서 계속 위원님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재위 상임위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재위 상임위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혹시 최 장관님, ‘천재 관료 최상목 경제부총리, 물가 잡을 묘수는?’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혹시 최 장관님, ‘천재 관료 최상목 경제부총리, 물가 잡을 묘수는?’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안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최 장관이 서울법대 수석 졸업하시고 죽…… 여러 가지 경력 쓰고 역량, 인품, 도전 죽 해 가지고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지난 5월 9일 자 났던 건데, 기대가 많습니다.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미 3년 차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미 3년 차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올해가 지금 22대 국회 개원해 가지고서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름휴가 지나고 정기국회 들어가서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 하면 내년으로 가고, 내년 들어가고 좀 지나면 4년 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세한 이런 것보다도 그냥 큰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 장관, 2018년도에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장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하고 다툼 있었던 것 아세요, 갈등? 원톱 논쟁, 투톱 논쟁. 기억나시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세한 이런 것보다도 그냥 큰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 장관, 2018년도에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장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하고 다툼 있었던 것 아세요, 갈등? 원톱 논쟁, 투톱 논쟁.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누가 경제사령탑이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가지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관련해 가지고서 부총리하고 정책실장 간에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했었고 소득주도성장도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2018년도 가을에 두 분 다 교체됐지요.
지금 최 장관은 어쨌든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됐는데 대통령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최 장관은 어쨌든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됐는데 대통령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
독대해 가지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경제 공부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뭔가 어떤 철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관하고 정책실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실장이 지난 6월 중순인가 언제쯤 방송에 나와 가지고서 종부세 폐지 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라든가 상속세율도 OECD 평균 정도인 30% 내외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세법 개정 논쟁이라든가 조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정책실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출신 정책실장이 대개 현실과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장관이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왜냐? 어쨌든 상속세든 부동산 관련 세제든 종부세든 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에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중에서도…… 정부가 또 장관이 시장과의 소통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과의 소통 중에서도, 그것보다도 한 측면에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국회와의 소통은 사실은 야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께서 아까 인사말에도 ‘국회 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국회와의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장관하고 정책실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실장이 지난 6월 중순인가 언제쯤 방송에 나와 가지고서 종부세 폐지 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라든가 상속세율도 OECD 평균 정도인 30% 내외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세법 개정 논쟁이라든가 조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정책실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출신 정책실장이 대개 현실과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장관이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왜냐? 어쨌든 상속세든 부동산 관련 세제든 종부세든 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에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중에서도…… 정부가 또 장관이 시장과의 소통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과의 소통 중에서도, 그것보다도 한 측면에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국회와의 소통은 사실은 야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께서 아까 인사말에도 ‘국회 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국회와의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의 그다음에 정부 내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일해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또 민간과의 소통은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의 그다음에 정부 내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일해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또 민간과의 소통은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되고 있다, 계속 다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또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도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굉장히 박해요. 주요 언론에, 뭐 언론사 이름은 안 들어도 죽…… 대개 사설이라든가 또는 논설위원들 의견들을 보면 ‘취지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툴이 없는 것 아니냐’, ‘자영업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나 역동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또는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뒷받침할 재정대책이 부족하다’, ‘뚜렷한 세입대책이 없는 지원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재원대책이 없다’, ‘거대여당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얘기가 다예요, 사실은.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 감세를 정책의 핵심으로 떠받드는 경직성도 도를 넘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치나 정책에서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무신불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거시지표가 좋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올해 반도체 성과가 좀 났고 그다음에 수출도 좀 나아지니까 내년에 반영되겠지요. 이게 계속 간다는,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이것 가지고서 지표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서울의 외식업체 6000개가 문 닫고 폐업률 4% 넘고 굉장히 심각해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최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뒤에 계신 분들이, 여기 국회에서 이런저런 질의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공허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아무 얘기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펴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기재부가 사실은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해야 되고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저 구석에 딱 처박혀 있습니다.
최 장관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치나 정책에서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무신불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거시지표가 좋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올해 반도체 성과가 좀 났고 그다음에 수출도 좀 나아지니까 내년에 반영되겠지요. 이게 계속 간다는,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이것 가지고서 지표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서울의 외식업체 6000개가 문 닫고 폐업률 4% 넘고 굉장히 심각해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최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뒤에 계신 분들이, 여기 국회에서 이런저런 질의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공허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아무 얘기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펴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기재부가 사실은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해야 되고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저 구석에 딱 처박혀 있습니다.
최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구적인 차원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예를 들어 저탄소 정책 이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렇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저출산인데 사실은 지금 인구구조·기후변화 대응이 맨 뒤에 딱 한 페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구…… 무슨 부지요?
인구…… 무슨 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라고 했는데 인구전략기획부 발표한 것 보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심각해요.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국회에 법안 들어와 갖고. 여기 보면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이리로 뛰어넘기고 여기서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도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가능하겠어요? 이거 올해 입법이나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도 너무 자잘한 것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든 녹색경제든지 아니면 포용성장이든지 소득주도성장이든지 뭔가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올해 장관이 중심이 돼 갖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안 만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도 너무 자잘한 것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든 녹색경제든지 아니면 포용성장이든지 소득주도성장이든지 뭔가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올해 장관이 중심이 돼 갖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안 만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저희한테 너무나 뼈아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야당, 그러니까 국회와 소통, 입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재부가 조금 더 경제정책 총괄과 중장기 비전을 갖고 중심을 잡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더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입니다.
먼저 앞서 오전 논의 중에 작년 세수결손 56조 원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지 않고 45조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데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입니다.
먼저 앞서 오전 논의 중에 작년 세수결손 56조 원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지 않고 45조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데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 국가재정법에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내에서 국회가 의결해 준 국가채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국회가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서 지출을 잘 조정해서 정부를 운영하라는 뜻이지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즉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수결손 규모가 크거나 자체 대체재원이 없거나 그 밖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지출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 예산편성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즉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수결손 규모가 크거나 자체 대체재원이 없거나 그 밖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지출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 예산편성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여러 정권에서 여러 차례 세수 부족, 세수 초과 상황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서서 항상 추경 편성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일부 감액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방경제 위축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차차년도에 정산될 부분이지요?
두 번째로,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일부 감액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방경제 위축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차차년도에 정산될 부분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수 부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차후 정산분까지 추가되면 더 큰 지방경제 충격이 예견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도 지출 소요를 조기 조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율 조정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수 부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차후 정산분까지 추가되면 더 큰 지방경제 충격이 예견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도 지출 소요를 조기 조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율 조정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처럼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교부세와 교부금 감액 집행한 것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3년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18년부터 22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8.7%였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부지출을 덜 늘렸다, 더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당시 외국과 비교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지 않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다, 다른 지표를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2025 중기계획하고 2023～2027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24년 기준 국가채무를 100조 원 정도 감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액이 아직도 4% 수준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서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지출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지출은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현금 지출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이미 한 해 70조, 80조, 100조씩 항구화된 적자 지출 구조로 전환된 게 아닌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OECD의 일반정부(D2) 기준 해서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이 54.3%입니다만 저희들은…… 52.4%입니다만 저희들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보면 11개국 중 4위고,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증가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를 빼게 되면 사실상 1위입니다.
다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우려 섞인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디스, 피치나 S&P는 고령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재정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4월 같은 경우에 재정이 신용등급평가에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얼마 전에 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이 67개국 중에 20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재정 부문은 보시는 것처럼 2013년 9위, 10위권이다가 지금은 40위권입니다. 이 순위는 국가부채 규모·증가율, 재정수지 규모·증가율, 정부지출 규모 이런 계량지표로 순위가 책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정 부문이 이미 저희들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출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3년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18년부터 22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8.7%였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부지출을 덜 늘렸다, 더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당시 외국과 비교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지 않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다, 다른 지표를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2025 중기계획하고 2023～2027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24년 기준 국가채무를 100조 원 정도 감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액이 아직도 4% 수준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서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지출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지출은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현금 지출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이미 한 해 70조, 80조, 100조씩 항구화된 적자 지출 구조로 전환된 게 아닌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OECD의 일반정부(D2) 기준 해서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이 54.3%입니다만 저희들은…… 52.4%입니다만 저희들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보면 11개국 중 4위고,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증가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를 빼게 되면 사실상 1위입니다.
다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우려 섞인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디스, 피치나 S&P는 고령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재정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4월 같은 경우에 재정이 신용등급평가에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얼마 전에 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이 67개국 중에 20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재정 부문은 보시는 것처럼 2013년 9위, 10위권이다가 지금은 40위권입니다. 이 순위는 국가부채 규모·증가율, 재정수지 규모·증가율, 정부지출 규모 이런 계량지표로 순위가 책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정 부문이 이미 저희들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출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 대변해서―경제 분야 총괄하시는 부총리시니까―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 문제인데 일단 가계부채가 지금 대충 얼마 되는지는 아시지요?
장관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 대변해서―경제 분야 총괄하시는 부총리시니까―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 문제인데 일단 가계부채가 지금 대충 얼마 되는지는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1882조, 한 2000조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 자체는 글로벌 비교를 해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전체적인 총량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증가 속도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전체적인 총량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증가 속도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계부채가 좀 둔화되는 것 같더니 최근에 올 6월에만 5조 3000억 원 늘었잖아요. 그리고 그 는 가계부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어떤 대출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
주담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주담대지요. 그렇습니다.
주담대지요, 주담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낮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낮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주택 가격의 수준은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 제일 높았던 고점 대비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 제일 높았던 고점 대비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는 거나 정부 하는 거 보면 임대차법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면서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서울의 핵심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약간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정책을 보면 강남에서 우선 급격하게 빠르게 폭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그때 규제를 시작해요. 그러면 수도권 쪽에 있는 움직이기…… 좀 올라가려고 하던 중산층, 서민들은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미 강남권은 올랐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담보대출,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지금 연기됐지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서울의 핵심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약간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정책을 보면 강남에서 우선 급격하게 빠르게 폭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그때 규제를 시작해요. 그러면 수도권 쪽에 있는 움직이기…… 좀 올라가려고 하던 중산층, 서민들은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미 강남권은 올랐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담보대출,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지금 연기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달 연기됐습니다.
그거 왜 연기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금융위에서 한 결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계대출 관리를 또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책과 부동산 PF 정책이 그때쯤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미세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차 타기 하는 사람들, 빨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대출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고, 그러면서 지금 통화량이 4000조 원을 돌파해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상황인데 금리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를 하반기에 인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를 하반기에 인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질문도 제가 답변하기에는……
아니, 그래도 경제부총리신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이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시장금리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약간 피해 가셨는데 그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금리 낮추면서 DSR 제도 등등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국감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부총리께서 종합적인 정책을 잘 세워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서민들,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을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 주담대 나오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을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 주담대 나오는……
이것은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나서 하시지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법 개정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하고 종부세 폐지 이런 게 좀 들어갈 겁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법 개정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하고 종부세 폐지 이런 게 좀 들어갈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검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그 예산이, 정부안이 언제 확정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법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7월 말 정도에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20일밖에 더 남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0일 후에 말씀드릴 걸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 폐지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세율 자체, 최대주주 할증……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빠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포함되는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종부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감세 4종 세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폐지로 보십니까, 방향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나 종부세에 관해서 검토를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말에 발표하시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월 말에 발표하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수결손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좀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최은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겹쳐서 그동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부총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님하고 기재부 간부님들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최근의 우리 성장 반등이나 수출 호조세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중 간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중국이 최근에 자국 기술에 대해서 자립화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화한다, 되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가 단기간에 되게, 예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구 동구 최은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겹쳐서 그동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부총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님하고 기재부 간부님들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최근의 우리 성장 반등이나 수출 호조세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중 간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중국이 최근에 자국 기술에 대해서 자립화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화한다, 되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가 단기간에 되게, 예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마 업종별로,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에서의 어떤 활동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과거보다 좀 낮추고 글로벌 수출거래 국가에 대한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와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국은 저희가 중국과는, 과거에는 중국에 의존 관계가 컸는데 지금은 경쟁을 하는 분야가 조금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중국이 인접 국가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또 너무 의존도가 커지면 결국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번에 중앙아시아에도 대통령께서 가셨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중국이 인접 국가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또 너무 의존도가 커지면 결국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번에 중앙아시아에도 대통령께서 가셨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또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 좀 강하게 걱정을 하시는 것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실은 이 부분이 여기서 논의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태년 위원님이 최근에 세수 추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큰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셨고 정말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좀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경제주체들이 1년 앞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들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추계나 재정 관련돼서, 예측과 관련돼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나 국가재정시스템에 이런 추계와 관련된 것들 좀 개선할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추계나 재정 관련돼서, 예측과 관련돼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나 국가재정시스템에 이런 추계와 관련된 것들 좀 개선할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많은 노력을 기재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족합니다. 제가 인수위에 와 가지고 경제1분과 간사일 때도 당시 기재부 후배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수석 하고 제가 맡아 보니까 여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 추계 모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소득세와 상속세 상관관계 말씀하시면서 인적공제 문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준비하시면서 실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배우자공제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시에 보면 배우자들의 어떤 기여도 같은 것들을 감안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평생,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재산을 분할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혼인을 지속하면서 배우자 간의 증여가 10년에 6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지어져 있는 것들은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혼인을 깨고 이혼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그런 입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배우자공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상속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세금이 규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세금을 깎아 줘야 투자자가 늘어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글로벌 투자 환경과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저는 조세, 특히 법인세율 이런 것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경제주체 또는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다른 세목…… 세목마다 다 다르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그 법인세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근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께서 연금개혁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21대 국회 때 모수 개혁 중심으로 좀 논의가 됐고 마지막에 소득대체율 관련된 차이 이런 게 있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실은 연금 고갈 시기 자체를 크게 늦추거나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기는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까 뭐…… 어차피 세대 간의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관련해서, 포함해서 우리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또는 기재부까지 포함한, 정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것들을,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안을 같이 좀 포함해서 앞으로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는 아까 KDI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다양한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활발한 논의가 우리 여야 간에 또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22대 국회 내에서는 꼭 좀 이 부분이, 의미 있는 연금개혁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태호 간사님.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은 상임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절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정부조직법에 보면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불평등 심화, 양극화 심화가 큰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대물림이 세습이잖아요. 대물림, 세습이 봉건제 국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건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대물림이 세습이잖아요. 대물림, 세습이 봉건제 국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자,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총리님,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 있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부의 대물림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상속세·증여세 줄여 주고 종부세 줄여 줘야 할 때입니까? 가난의 대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안 보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역동경제의 한 꼭지로 사회적 이동성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가난의 대물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정부의 세수, 세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참 씁쓸한 만평이지요. 왼쪽, 오른쪽.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내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헌법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다고.
가난의 대물림 속에 있는 사람들 자유 있습니까, 실질적 자유? 없습니다.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부는. 왜 부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마치 연예인하고 스포츠 선수 걱정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언론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도 합니다. 올해 재산 공개된 걸 봤더니 장관 재산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1등도 기재부에 계세요. 차관님은 재산이 좀 줄었던데 그래도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요. 지금 뒤에 기재부 공무원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가난의 대물림 걱정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부의 대물림.
세금을 적게 내고 상속받을 방법,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받거나 증여해 줄 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요. 신뢰를 하는 거지요, 최고의 관료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는 표현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장관님, ‘죽겠다’. 그런데 ‘죽겠다’ 중의 하나는 이런 ‘죽겠다’입니다. ‘야, 맥주 말고도 와인 먹고 싶어 죽겠다’, 누구는 그래요. ‘맥주 말고도 와인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누군가는 ‘피가 모자라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느 쪽 일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피를 구해야 되겠지요? 지금 맥주 마시고 있는 분한테 와인도 드시게 해 주고 수입산 위스키까지 드시게 해 줄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일부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대다수 우리 서민들, 가난에 허덕이는 분들 그리고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참 씁쓸한 만평이지요. 왼쪽, 오른쪽.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내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헌법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다고.
가난의 대물림 속에 있는 사람들 자유 있습니까, 실질적 자유? 없습니다.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부는. 왜 부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마치 연예인하고 스포츠 선수 걱정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언론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도 합니다. 올해 재산 공개된 걸 봤더니 장관 재산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1등도 기재부에 계세요. 차관님은 재산이 좀 줄었던데 그래도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요. 지금 뒤에 기재부 공무원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가난의 대물림 걱정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부의 대물림.
세금을 적게 내고 상속받을 방법,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받거나 증여해 줄 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요. 신뢰를 하는 거지요, 최고의 관료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는 표현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장관님, ‘죽겠다’. 그런데 ‘죽겠다’ 중의 하나는 이런 ‘죽겠다’입니다. ‘야, 맥주 말고도 와인 먹고 싶어 죽겠다’, 누구는 그래요. ‘맥주 말고도 와인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누군가는 ‘피가 모자라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느 쪽 일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피를 구해야 되겠지요? 지금 맥주 마시고 있는 분한테 와인도 드시게 해 주고 수입산 위스키까지 드시게 해 줄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일부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대다수 우리 서민들, 가난에 허덕이는 분들 그리고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재부나 정부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의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층 이동성 그다음에 사회 이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의 대물림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부’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고요. 기업의 연속성이나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되고 있는 어떤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거지 부의 대물림에 관심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이것 양쪽, 아까 말씀드린 가난의 대물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미래에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 문장 보세요.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자, 기재부 관료들께서 대한민국 국민 중의 누군가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집행하는 분은 계실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미래에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 문장 보세요.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자, 기재부 관료들께서 대한민국 국민 중의 누군가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집행하는 분은 계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후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후자의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지요.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존엄 감수성이라는 말 요새 유행합니다. 존엄 감수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존엄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하위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정부조직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난에 관한 얘기들 있습니다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네요. 1988년에 발표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 1988년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달라졌습니까?
얼마 전에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수많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안 무서울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헤아려 주셔야지요.
그런데 평소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뒤의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가난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만나고 계시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법관 생활 20년 하면서 법대 위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역구 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이 가난에 대한 풍경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지요.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존엄 감수성이라는 말 요새 유행합니다. 존엄 감수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존엄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하위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정부조직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난에 관한 얘기들 있습니다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네요. 1988년에 발표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 1988년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달라졌습니까?
얼마 전에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수많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안 무서울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헤아려 주셔야지요.
그런데 평소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뒤의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가난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만나고 계시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법관 생활 20년 하면서 법대 위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역구 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이 가난에 대한 풍경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가난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무원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가난한 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은 무슨 CFO처럼 냉혈한, 어떤 숫자만 밝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결국 미래세대, 현재세대 모두한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세대 가난한 사람들, 미래세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현재의 가난한 분들이나 현재의 어떤 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눈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은 무슨 CFO처럼 냉혈한, 어떤 숫자만 밝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결국 미래세대, 현재세대 모두한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세대 가난한 사람들, 미래세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현재의 가난한 분들이나 현재의 어떤 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눈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재부의 중요성, 우리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굉장히 중시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말씀을 중시해서 주셨는데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갖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몸이 불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는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56조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그리고 또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라고 다들 지적을 주셨어요.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회 오기 전에 논산에서 시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12년 동안 시민들의 눈을 보면서 행정을 해 봤는데요. 지역화폐, 아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게 경제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복지정책이라고 봐요, 아니면 경제정책이라고 보세요?
장시간 동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재부의 중요성, 우리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굉장히 중시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말씀을 중시해서 주셨는데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갖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몸이 불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는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56조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그리고 또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라고 다들 지적을 주셨어요.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회 오기 전에 논산에서 시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12년 동안 시민들의 눈을 보면서 행정을 해 봤는데요. 지역화폐, 아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게 경제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복지정책이라고 봐요, 아니면 경제정책이라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그런 식으로 모든 분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렸을 경우에는…… 글쎄요, 복지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돈이 있는 분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역화폐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이룰지 모르지만 결국 기존의 소비 자체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라는 경제적인 효과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에서도 다, 저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제가 현장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능을 너무너무 익히 잘 봐 왔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역경제, 선순환 경제에 활력소를, 마중물 역할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식업, 개인사업자가 폐업된 개수가 지금 17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국가가, 정부가 손을 잡아 주고 패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의 핵심은, 제가 시장 12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지역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할인을 해 주는 지원금이 본예산에 제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식업, 개인사업자가 폐업된 개수가 지금 17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국가가, 정부가 손을 잡아 주고 패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의 핵심은, 제가 시장 12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지역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할인을 해 주는 지원금이 본예산에 제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00억 정도 됐습니다.
지난 22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1조 2000억에서 그다음에 6000억에서 지난해 3000억으로 줄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00억으로……
장관님 포함해서 기재부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골목상권들을 보시면…… 저는 이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골목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지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꼭 가서 살펴 주시고요.
과거 지난해처럼 지역화폐 예산이 제로로 오면 안 됩니다. 직접 정부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과거 지난해처럼 지역화폐 예산이 제로로 오면 안 됩니다. 직접 정부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논산시장을 하셨다니까 지자체장으로서 보는 지역화폐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지역화폐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밑바닥 민심이나 밑바닥 경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시각에 대해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논산시장을 하셨다니까 지자체장으로서 보는 지역화폐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지역화폐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밑바닥 민심이나 밑바닥 경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시각에 대해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기재부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면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면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정과제에서 저희 정부 내에서 종부세 자체는 재산세로 통합되는 것을 중장기로 검토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태윤 실장 얘기는 아마 그런 저희 정부의 기조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수직적 균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수평적 균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내는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상위 10% 내입니다. 결국 부자분들이 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와 서민 간에 수직적 균형을 맞춰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논산을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논산·계룡·금산 부동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세수가 굉장히 줄었지요. 논산은 131억, 계룡은 93억, 금산은 117억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재원은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부세 논의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 이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내는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상위 10% 내입니다. 결국 부자분들이 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와 서민 간에 수직적 균형을 맞춰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논산을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논산·계룡·금산 부동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세수가 굉장히 줄었지요. 논산은 131억, 계룡은 93억, 금산은 117억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재원은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부세 논의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 이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지 가히 예상이 됩니다. 저도 저기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오늘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지 가히 예상이 됩니다. 저도 저기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를 말씀, 이케아……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저 사람, 이 양반이 누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모르겠습니다. 이케아……
이분이 잉그바르 캄프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케아의 창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케아가 스웨덴의 국민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많고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실은 스웨덴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1976년에 스위스로 이주를 합니다. 왜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경제신문들에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해외에 이주할 사람 예상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혹시 이것 경제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경제신문들에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해외에 이주할 사람 예상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혹시 이것 경제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재부 스크랩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1200명, 중국이 1만 5200명으로 ‘우리나라가 4위다. 중국보다 훨씬 적구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인구하고 우리 인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2배 가까이 해외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그런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60대가 한 80% 되고요. 70대가 45%입니다. 즉 과거에 기업을 창업했던 분들이 기술 창업을 많이 해서 60대가 80%, 70대가 45%나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업을 물려줄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개 나라를 빼고 나머지 나라만 하면 26.5%인데 없는 나라까지 다 합하면 평균이 더 떨어지겠지요, 세율이 0%니까. 12.5%가 평균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M&A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서울이 제일 핫하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총수들의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팔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부자만 내는 것 아니냐, 부자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부총리님, 여기 한번 보시지요. 금액별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까? 8305명, 어느 구간이지요?
더 그런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60대가 한 80% 되고요. 70대가 45%입니다. 즉 과거에 기업을 창업했던 분들이 기술 창업을 많이 해서 60대가 80%, 70대가 45%나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업을 물려줄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개 나라를 빼고 나머지 나라만 하면 26.5%인데 없는 나라까지 다 합하면 평균이 더 떨어지겠지요, 세율이 0%니까. 12.5%가 평균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M&A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서울이 제일 핫하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총수들의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팔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부자만 내는 것 아니냐, 부자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부총리님, 여기 한번 보시지요. 금액별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까? 8305명, 어느 구간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그래프에서는 10억～2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억～20억 사이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그것을 같이 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해야 할 게 많은데 보충질의에 추가로 상속세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해야 할 게 많은데 보충질의에 추가로 상속세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게, 재정이나 아니면 정책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구자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장관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취약계층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데는, 정부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 보조나 재정에 있어서의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과거보다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드리는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기보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한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를 재추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이 어떨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의 진도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느 정도 세수가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수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기금이나 이런 운용을,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도록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 그러니까 세수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어떤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전체의 어떤, 건전성 부분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지출의 어떤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조세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 그러니까 세수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어떤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전체의 어떤, 건전성 부분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지출의 어떤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조세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출 조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터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를 안정적인 방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세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세할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수 확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수 확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아니,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정지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정지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세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에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들을 죽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방안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경제……
중장기적으로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저희한테 증세나 그다음에 세율 인상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내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을 통한 그런 세원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 감세 등의 감세 조치가 있었는데 그 국세 감면 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의 구체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읍시다.
연금개혁, 원래 순서로 치면 정부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생각이신가요?
연금개혁, 원래 순서로 치면 정부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연금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해서, 심지어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해서 타결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22대 국회가 출범했고 거기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국회로 넘기려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국회로 넘겨서야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약속들을 다 총합하면 100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언론은 중복된 것 빼고 민간투자 빼고 그러면 한 45조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 또 어떤 데는 한 3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한 재정 추계 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약속들을 다 총합하면 100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언론은 중복된 것 빼고 민간투자 빼고 그러면 한 45조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도 또 어떤 데는 한 3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한 재정 추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생토론회로 인해서 소요되는 재정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마 예산편성안 제출할 때 정도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정태호입니다.
제가 21대 후반기에 기재위 위원으로 일했었는데요. 기재부 보고를 받으면 늘 두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잘 안 보이는, 철학과 방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재부 공무원들께, 제가 함께 일해 본 기재부 공무원들의 느낌이 안 들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료가 정치권력, 나쁘게 얘기하면 포획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정치권력의 논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역동경제를 발표하셨는데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한번 역동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역동경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20년 이상 긴,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와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소득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계 비중이 66.5%에서 60.5%로 줄어들고 기업 비중이 18.5에서 27%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부 비중이 14에서 1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 성장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상위 소득 1%가 14.7%, 상위 10%가 46.5%,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산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불평등이 대단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은 14.8%인데 OECD 평균은 21%예요. 그래서 공공 지출을 통한 분배 개선율이 OECD가 한 30% 이상이 되는데 한국은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는 약 6.6%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9.9%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등은 국가부채는 11%에서 30%까지 늘어납니다. 가계부채는 4.3에서 7.7% 정도로 늘어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부채는 덜 늘어나고, 대한민국은 주로 가계부채 쪽이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났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코로나의 위기를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를 막 늘려 주는 식으로 해결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나 가계부채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제대로, 뭔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열기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창업 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청년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벤처창업 투자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2021년 8000건에서 2023년 7100건으로 줄어들어요. 벤처창업 투자 규모도 2021년 16조 규모에서 11조 규모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고용 인력도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벤처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초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4년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R&D 예산을 5조 2000억이나 깎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선도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R&D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태양광 예산 다 깎아 버리고 풍력 예산 깎아 버려 가지고, 태양광은 2020년도에 약 4GW가 설치되던 게 2023년에 2.5GW로 줄어들어 버려요. 풍력은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14.3GW의 1%도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RE100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지요.
수소경제, 국가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 R&D 예산이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소경제 예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기재위 위원으로 일했었는데요. 기재부 보고를 받으면 늘 두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잘 안 보이는, 철학과 방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재부 공무원들께, 제가 함께 일해 본 기재부 공무원들의 느낌이 안 들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료가 정치권력, 나쁘게 얘기하면 포획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정치권력의 논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역동경제를 발표하셨는데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한번 역동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역동경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20년 이상 긴,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와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소득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계 비중이 66.5%에서 60.5%로 줄어들고 기업 비중이 18.5에서 27%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부 비중이 14에서 1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 성장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상위 소득 1%가 14.7%, 상위 10%가 46.5%,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산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불평등이 대단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은 14.8%인데 OECD 평균은 21%예요. 그래서 공공 지출을 통한 분배 개선율이 OECD가 한 30% 이상이 되는데 한국은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는 약 6.6%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9.9%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등은 국가부채는 11%에서 30%까지 늘어납니다. 가계부채는 4.3에서 7.7% 정도로 늘어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부채는 덜 늘어나고, 대한민국은 주로 가계부채 쪽이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났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코로나의 위기를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를 막 늘려 주는 식으로 해결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나 가계부채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제대로, 뭔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열기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창업 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청년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벤처창업 투자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2021년 8000건에서 2023년 7100건으로 줄어들어요. 벤처창업 투자 규모도 2021년 16조 규모에서 11조 규모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고용 인력도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벤처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초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4년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R&D 예산을 5조 2000억이나 깎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선도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R&D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태양광 예산 다 깎아 버리고 풍력 예산 깎아 버려 가지고, 태양광은 2020년도에 약 4GW가 설치되던 게 2023년에 2.5GW로 줄어들어 버려요. 풍력은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14.3GW의 1%도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RE100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지요.
수소경제, 국가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 R&D 예산이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소경제 예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다섯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계소득이 중요합니다. 가계소득에 기반한 내수 성장이 중요한데 방법론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동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의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견·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모가 생산성을 전제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해야 돼서 성장사다리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개인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이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것은 스킴(scheme) 자체는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화율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예를 들어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 둘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동경제, 저희 로드맵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정태적으로의 소득분배보다는 동태적으로 계층 이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처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확대됐다가 버블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벤처 투자가 준 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단지 최근에 이 부분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지적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생에너지 대책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앰비셔스(ambitious)했다라는 점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도 너무 소규모가 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NDC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있어서, 탄소 배출에 있어서의 저희 목표치를 맞춰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 초격차나 이런 건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점, 저희도 그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현실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스킴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좀 더 의견을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계소득이 중요합니다. 가계소득에 기반한 내수 성장이 중요한데 방법론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동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의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견·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모가 생산성을 전제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해야 돼서 성장사다리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개인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이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것은 스킴(scheme) 자체는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화율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예를 들어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 둘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동경제, 저희 로드맵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정태적으로의 소득분배보다는 동태적으로 계층 이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처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확대됐다가 버블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벤처 투자가 준 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단지 최근에 이 부분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지적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생에너지 대책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앰비셔스(ambitious)했다라는 점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도 너무 소규모가 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NDC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있어서, 탄소 배출에 있어서의 저희 목표치를 맞춰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 초격차나 이런 건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점, 저희도 그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현실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스킴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좀 더 의견을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질문 때 반박을 해 볼게요.
1차 주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마지막 보면 제가 세수 부족 금액과 예산 불용액 변화 추이 관련해서 질의하다 끊겼는데요. 세수 부족이 56조, 불용이 45.7조인데 실질적인 불용은 10조 정도다 그리고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로 나온 숫자를 ‘내용적으로는 1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5.7조가 정확하고 또 세입 부족은 56조였지요. 그렇게 분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액 추경 얘기했던 것은 국가재정법 89조에도 보면, 제1항 2호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명확히 되어 있어요.
즉 상저하고라고 예측했지만 상저하저가 됐던 1.4%의 경제성장률 예측됐고 대중국 무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19.9%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 적자가 있어서 경기침체, 경제협력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이것을 내부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전례를 따랐지만 2023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마지막 보면 제가 세수 부족 금액과 예산 불용액 변화 추이 관련해서 질의하다 끊겼는데요. 세수 부족이 56조, 불용이 45.7조인데 실질적인 불용은 10조 정도다 그리고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로 나온 숫자를 ‘내용적으로는 1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5.7조가 정확하고 또 세입 부족은 56조였지요. 그렇게 분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액 추경 얘기했던 것은 국가재정법 89조에도 보면, 제1항 2호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명확히 되어 있어요.
즉 상저하고라고 예측했지만 상저하저가 됐던 1.4%의 경제성장률 예측됐고 대중국 무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19.9%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 적자가 있어서 경기침체, 경제협력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이것을 내부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전례를 따랐지만 2023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56.4조 세입 부족 사태 관련한 기재부의 평가는 어때요? 부총리님, 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세수 추계가 맞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됐어요.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도, 보통 10조 내외의 불용 처리가 됐었는데 실제로 2023년의 45.7조 이건 정상적인 불용이 아니에요, 예산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 사표 내고 일 그만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무리하게 2023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나온 바대로 24.6조 그다음에 소득세 16조 해서 대략 40조 정도가 두 항목에 의해서 세입 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리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무리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부자감세가 낳은 참화예요. 저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도, 보통 10조 내외의 불용 처리가 됐었는데 실제로 2023년의 45.7조 이건 정상적인 불용이 아니에요, 예산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 사표 내고 일 그만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무리하게 2023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나온 바대로 24.6조 그다음에 소득세 16조 해서 대략 40조 정도가 두 항목에 의해서 세입 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리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무리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부자감세가 낳은 참화예요. 저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이따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역동경제에서, 아까 부총리께서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평등,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평등에 가까워졌다 하는 지수가 왼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다시 OECD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4위로 불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역동경제에서, 아까 부총리께서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평등,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평등에 가까워졌다 하는 지수가 왼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다시 OECD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4위로 불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계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전자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추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지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조항 자체는 일면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통계와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OECD 37개국 중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4위로 평등성이 강화됐는데 실제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32위로 불평등지수가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진행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높았다라는 이유는 조세나 재정지출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적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평등지수를 완화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 보고서가 이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역동경제 관련한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시장소득 관련한 지니계수와 제가 얘기했던 가처분소득 관련한 지니계수인데요. 관련한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에 관한 요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OECD 37개국 중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4위로 평등성이 강화됐는데 실제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32위로 불평등지수가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진행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높았다라는 이유는 조세나 재정지출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적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평등지수를 완화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 보고서가 이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역동경제 관련한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시장소득 관련한 지니계수와 제가 얘기했던 가처분소득 관련한 지니계수인데요. 관련한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에 관한 요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앞부분에 첫 번째 불용 말씀하신 거는 물론 통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3년도에 세수 부족이 크게 나온 것은 저희가 세제를 고쳐서라기보다는, 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세제를 고친 부분은 제한적이고 그거는 이미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수 추계를 저희가 틀린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22년 4/4분기, 그러니까 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에 22년 4/4분기에 저희 경기가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과 우리 자산시장의 그 마이너스 부분을 정부가 예측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우리가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우리의 불평등도가 더 나쁘다는 걸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어떤 시계열…… 시계열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피부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층 이동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높이는 노력들, 그다음에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노력들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높이는 노력은 주로 재정정책이 큰데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23년도에 세수 부족이 크게 나온 것은 저희가 세제를 고쳐서라기보다는, 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세제를 고친 부분은 제한적이고 그거는 이미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수 추계를 저희가 틀린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22년 4/4분기, 그러니까 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에 22년 4/4분기에 저희 경기가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과 우리 자산시장의 그 마이너스 부분을 정부가 예측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우리가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우리의 불평등도가 더 나쁘다는 걸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어떤 시계열…… 시계열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피부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층 이동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높이는 노력들, 그다음에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노력들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높이는 노력은 주로 재정정책이 큰데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국세감면율 한도, 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24년도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국세감면율이 15.8%였고요. 그 전, 6개월 전에 조세지출 예산서 주실 때는 13.9%였어요. 그때는 조세감면율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할 당시에 이미 세수 재추계는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9월 18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국세감면율 한도, 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24년도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국세감면율이 15.8%였고요. 그 전, 6개월 전에 조세지출 예산서 주실 때는 13.9%였어요. 그때는 조세감면율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할 당시에 이미 세수 재추계는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9월 18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보니까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국세수입총액 기준은 결산 또는 예산으로 돼 있고 재추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결과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현장에 이미 재추계가 돼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예산서에 수정해서 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9월 달에 또 받아 보실 거예요, 조세지출 예산서를.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9월 달에 또 받아 보실 거예요, 조세지출 예산서를.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이거는 위원님들 눈속임이에요. 그 당시 기재부가 제출했던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만큼 우리가 조세지출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기로는 결산 작성 전이니까 세입예산액으로 해야 되고 그 전망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조세지출 결산서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좀 따져 보시고요.
그래서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조세지출 결산서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좀 따져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입니다, 예타. 우리 조특법 142조 5항에 예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얼마 기준입니까? 조세감면 조세지출이 300억 이상이면 예타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신규든 변경이든 300억 예상되면 예타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대부분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예타를 안 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예를 들면 동네 앞에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을 때 B/C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예를 들면 동네 앞에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을 때 B/C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기재부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구름에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종부세 감면을 해 주면 2조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부자들한테 얼마나 소비로 늘어서 또 고용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세수 환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베니핏(benefit) 아닙니까? B/C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조세지출은 B/C가 없어요. 예타가 없어요. 그냥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IMF도 아니에요.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사회적 여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주셔서…… 조세지출도 일반적인 재정지출처럼 똑같은 지출 아닙니까?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IMF도 아니에요.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사회적 여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주셔서…… 조세지출도 일반적인 재정지출처럼 똑같은 지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예타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첫 번째,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예타 해야 된다. 세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심층평가 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심층평가 환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도개선 요구하면 요구받아요? 보여 드릴까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다음에 제가 불용액을……
PPT 좀, 시간이 없어서 얼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PPT 때문에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45조,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돼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불용액을……
PPT 좀, 시간이 없어서 얼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PPT 때문에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45조,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 안에 보면 교부금법, 교부세법, 의무지출이지요. 그런데 불용 처리했지요?
의무지출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될 의무지출입니다. 18.6조, 지방·초중고 예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내부거래 있는데 14.8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무지출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될 의무지출입니다. 18.6조, 지방·초중고 예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내부거래 있는데 14.8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개별 항목만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하고 소득세를 같이 봐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지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확충할 것인가. 지금 지방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부금 의무지출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세정책을 세우는 데 어떤 영향들이…… 우리가 재정 전략을 세우는데, 재정정책을 세우고 이게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던지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개별 항목만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하고 소득세를 같이 봐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지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확충할 것인가. 지금 지방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부금 의무지출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세정책을 세우는 데 어떤 영향들이…… 우리가 재정 전략을 세우는데, 재정정책을 세우고 이게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던지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다못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정책 하면서 지방 세수 보전하려고 지방소비세를 도입도 하고 또 조정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감세정책을 마구 던질 그럴 시점이냐, 이거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아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조세공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쯤 하고요.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감세정책을 마구 던질 그럴 시점이냐, 이거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아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조세공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쯤 하고요.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대충 얼마나 세수결손 예상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5월쯤 정도 되면 1차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8월에 2차 예측 하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예정처 예상으로는 6조였는데 그거 상회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제가 특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자는 많이 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적자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작년처럼 연말 돼서…… 계속 공개 안 하다가, 재정 적자 염려되니까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끝까지 공개 안 하다가 연말쯤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메꾸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이번에도?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지출도 국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해 준 겁니다. 법률이에요.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확정된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결손 대응을 사후에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개혁 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뒤에 합의하니까 ‘구조개혁이 빠져서 동의 못 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제출을 안 해 놓고. 가입연령, 수급개시연령 겨우 이 정도,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에 그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구조조정이 빠졌다고 동의를 안 해요, 모수 개혁에 합의하니까. 이거 비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비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출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민생 토론회, 대통령 막 던져요. 그런데 면밀한 기재부 검토 없이 막 던지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한 대책, 추산 이런 것 없이 막 던져요. 그리고 이제서야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 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수표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통령은 던지고 예산 당국은 수습하고, 국정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지출도 국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해 준 겁니다. 법률이에요.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확정된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결손 대응을 사후에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개혁 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뒤에 합의하니까 ‘구조개혁이 빠져서 동의 못 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제출을 안 해 놓고. 가입연령, 수급개시연령 겨우 이 정도,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에 그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구조조정이 빠졌다고 동의를 안 해요, 모수 개혁에 합의하니까. 이거 비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비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출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민생 토론회, 대통령 막 던져요. 그런데 면밀한 기재부 검토 없이 막 던지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한 대책, 추산 이런 것 없이 막 던져요. 그리고 이제서야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 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수표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통령은 던지고 예산 당국은 수습하고, 국정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드리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민생토론회 부분은 현장에서의 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던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생토론회 부분은 현장에서의 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던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던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가 있으셨는데 기재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요 태양광의 태 자만 들어가면 은행 지점장들이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장과 현장의 지금 상황이에요.
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가 있으셨는데 기재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요 태양광의 태 자만 들어가면 은행 지점장들이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장과 현장의 지금 상황이에요.
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김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재생에너지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너무 잘못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중규모로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있었던 타지마할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1월 2일 문체부장관 결재문서에는, 문체부가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서에는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 지침의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같은 해 10월 31일 기재부가 예비비를 배정하기 하루 전―그러니까 10월 30일이지요―청와대 비서실 직원 3명이 사전답사팀으로 인도에 출장을 갑니다. 이 항공권은 예비비 아닌 문체부 예비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집행지침 또 위반이지요. 예비비 배정 관련 지침에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으로 보이지요.
아까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짚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정에 없는 집행, 배정 전에 선집행, 예비비와 자체 예산을 섞어 쓰기, 집행지침 위반 맞지요? 파악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1월 2일 문체부장관 결재문서에는, 문체부가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서에는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 지침의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같은 해 10월 31일 기재부가 예비비를 배정하기 하루 전―그러니까 10월 30일이지요―청와대 비서실 직원 3명이 사전답사팀으로 인도에 출장을 갑니다. 이 항공권은 예비비 아닌 문체부 예비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집행지침 또 위반이지요. 예비비 배정 관련 지침에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으로 보이지요.
아까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짚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정에 없는 집행, 배정 전에 선집행, 예비비와 자체 예산을 섞어 쓰기, 집행지침 위반 맞지요? 파악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아까 제 답변 좀 미리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시간 지체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질의는 할 게 많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저희가 사후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예비비 배정 전에 만약에 기정예산으로 출국했다면 위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배정 전에 만약에 기정예산으로 출국했다면 위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답변 주세요. 위반인지 아닌지,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가 지적을 하신 건데 오늘 종부세라든지 금투세, 상속세 이런 세제 개편 논의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현황, 지난해 것 보면……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해 10억 원 이상 비율이 40.2%고 10억 원 이상 건수로도 그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1999년 상속세를 개편할 때는 부자 과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이 상속세가 부자에게만 과세되는 세금이냐, 아니면 중산층에게도 과세되는 세금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자 과세가 아니라 중산층 과세로 와 있는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상속세 문제를 짚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월 감사원이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관련한 감사 결과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감사원이 발표한 거?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가 지적을 하신 건데 오늘 종부세라든지 금투세, 상속세 이런 세제 개편 논의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현황, 지난해 것 보면……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해 10억 원 이상 비율이 40.2%고 10억 원 이상 건수로도 그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1999년 상속세를 개편할 때는 부자 과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이 상속세가 부자에게만 과세되는 세금이냐, 아니면 중산층에게도 과세되는 세금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자 과세가 아니라 중산층 과세로 와 있는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상속세 문제를 짚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월 감사원이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관련한 감사 결과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감사원이 발표한 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가지고 장기,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맞추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무리한 요구에 기재부 실무진들이 ‘그렇게 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가 된다’고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왜 불가능하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이걸 강행을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왜곡 당시 일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시간 관계상 저렇게 한번 PPT만 봐 주시고……
그 뒤에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 PPT 좀 내 주실래요.
저걸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부총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그것과 너무 상반되는 가정을 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했다’, ‘합리성이 떨어진다’, ‘해외 주요국들의 장기재정전망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런 게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진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도 ‘자괴감이 들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을 동료들에게 실토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기재정전망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조기경보시스템인데 보다 좀 세밀한 장기재정전망을 연구도 하시고 해서 심각성을 그대로 전망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 왜곡 사태를.
아까 그것하고 지금,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가지고 장기,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맞추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무리한 요구에 기재부 실무진들이 ‘그렇게 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가 된다’고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왜 불가능하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이걸 강행을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왜곡 당시 일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시간 관계상 저렇게 한번 PPT만 봐 주시고……
그 뒤에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 PPT 좀 내 주실래요.
저걸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부총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그것과 너무 상반되는 가정을 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했다’, ‘합리성이 떨어진다’, ‘해외 주요국들의 장기재정전망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런 게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무진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도 ‘자괴감이 들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을 동료들에게 실토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기재정전망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조기경보시스템인데 보다 좀 세밀한 장기재정전망을 연구도 하시고 해서 심각성을 그대로 전망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 왜곡 사태를.
아까 그것하고 지금,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비비 관련된 사안은, 위원님께서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장기재정전망의 이슈는 장기재정전망의 취지,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가 짚어 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는 24년도에 전망을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저희가 하고 또 절차도 좀 더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장기재정전망의 이슈는 장기재정전망의 취지,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가 짚어 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는 24년도에 전망을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저희가 하고 또 절차도 좀 더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이라는 것도 이전 정부에 있어 왔고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는 그런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대규모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 결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지난해 56조에 이어 올해도 최소 한 10조가량, 많게는 한 30조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18조 이상이 지금 못 내려갔고…… 제가 이 불용된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다 취약계층에 가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중앙정부 사업 부분이. 이것도 대규모 불용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대로 세수가 못 들어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내수고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세수 펑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입경정 추경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장관님?
우선 지난해 56조에 이어 올해도 최소 한 10조가량, 많게는 한 30조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18조 이상이 지금 못 내려갔고…… 제가 이 불용된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다 취약계층에 가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중앙정부 사업 부분이. 이것도 대규모 불용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대로 세수가 못 들어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내수고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세수 펑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입경정 추경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한 해 세입의 10% 이상 되는 결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법적으로 그것은 문제없으니 그냥 그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일단은 지난번……
그것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게 정상적인……
여야를 떠나서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게 문제없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이거는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것보다는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당시로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세입경정 추경에 대한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입경정 추경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당연히 거기에 다시 맞춰야지요, 세출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정부 내에 가용재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이런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정책으로 과연 이런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이 부진한 탓이냐, 아니면 세입 전망 자체가 오류였냐?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장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법인들이 투자도, 고용도 과연 제대로 했습니까? 아까 통계 어떤 위원이 요청했는데 보시겠다고 했는데 상위 50개 기업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봤더니 2021년보다 오히려 21.9% 줄어들었습니다. 채용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부자감세 들고 오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마치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 아니냐, 세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보다 더 법인세수가 부진했다는 것은…… 영업실적, 시장 상황, 물론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당초 경기 전망 잘못 세운 거지요. 또한 세수 추계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추계를 잘못 잡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결손이 심하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왜 자기반성들이 없으면서 마치…… 경기침체 영향으로만 얘기를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 법인세율 전체 규모가 인하된 측면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정책으로 과연 이런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이 부진한 탓이냐, 아니면 세입 전망 자체가 오류였냐?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장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법인들이 투자도, 고용도 과연 제대로 했습니까? 아까 통계 어떤 위원이 요청했는데 보시겠다고 했는데 상위 50개 기업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봤더니 2021년보다 오히려 21.9% 줄어들었습니다. 채용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부자감세 들고 오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마치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 아니냐, 세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보다 더 법인세수가 부진했다는 것은…… 영업실적, 시장 상황, 물론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당초 경기 전망 잘못 세운 거지요. 또한 세수 추계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추계를 잘못 잡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결손이 심하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왜 자기반성들이 없으면서 마치…… 경기침체 영향으로만 얘기를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 법인세율 전체 규모가 인하된 측면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정부의 예측 능력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여당 위원 어떤 분이 말씀을, 박수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 22년 상황은 한 50년 만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만 대외 여건을 말씀드리니까 죄송은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2년 4/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거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법인세 체계라든지 모든 조세정책을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물론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반영해서 또 조세정책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맞느냐? 결국은 조세정책의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더 우리의 어떤 경제 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여당 위원 어떤 분이 말씀을, 박수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 22년 상황은 한 50년 만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만 대외 여건을 말씀드리니까 죄송은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2년 4/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거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법인세 체계라든지 모든 조세정책을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물론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반영해서 또 조세정책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맞느냐? 결국은 조세정책의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더 우리의 어떤 경제 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1분 할 수 없지요? 마무리하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장관님, 오전 주질의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연이어서 실질과세원칙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장관님, 오전 주질의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연이어서 실질과세원칙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세기본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14조 2항이고요. 그 문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몇몇 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할 때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48～68%에서 형성되고 또 한국ESG기준원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고 하고 있고 이는 미국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대략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20% 할증하고 있는 것조차도 많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가 많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20% 미만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가 과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에서 20% 미만인 경우도 많다라는 보고서나 검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통 25～30%에서 형성이 되고 많을 경우는 5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여당 위원님의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변환해야 된다라는 토론회에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논거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우는 플러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실질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20%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20%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일응 경청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법과 같이 20% 일률 과세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플러스 프리미엄의 경우는 거기에 그만큼 할증해서 많이 과세를 하고 마이너스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할인 과세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미국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도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나라 몇몇 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할 때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48～68%에서 형성되고 또 한국ESG기준원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고 하고 있고 이는 미국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대략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20% 할증하고 있는 것조차도 많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가 많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20% 미만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가 과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에서 20% 미만인 경우도 많다라는 보고서나 검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통 25～30%에서 형성이 되고 많을 경우는 5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여당 위원님의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변환해야 된다라는 토론회에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논거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우는 플러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실질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20%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20%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일응 경청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법과 같이 20% 일률 과세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플러스 프리미엄의 경우는 거기에 그만큼 할증해서 많이 과세를 하고 마이너스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할인 과세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미국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도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자체가 너무 높으냐, 그다음에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것하고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는 것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사실 강학적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상속세 자체가 너무 높으냐, 그다음에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것하고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는 것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사실 강학적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장관님, 시간 제한해서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그런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만 가지고 봤을 때 미국의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제도가 실질과세의 원칙에는 더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그 부분만 국한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만 놓고 상속세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20% 할증조차도 폐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위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가라는 입장인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닌가라는 입장인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생지원금 발언 이후에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발적이고 획일적인 일회성 재정 살포는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켜서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까지 떠넘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부총리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글로벌 해외 IB라든지 IMF를 포함한 해외 유수의 기관들이 한국을 볼 때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해서 D2 증가 폭은, 아마 OECD 기준으로 볼 때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세계 제1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을 겁니다. IMF 또는 국가 위기 시에 정부의 재정의 역할과 함께 지난 코로나 시기에 과거 정부가 보여 줬던 그런 재정지출의 형태를 아마 비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2022년 이 기간 동안의 GDP 대비 국가부채의 변화를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러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기간 동안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상관없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아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복지 확대라든지 구조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발적이고 획일적인 일회성 재정 살포는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켜서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까지 떠넘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부총리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글로벌 해외 IB라든지 IMF를 포함한 해외 유수의 기관들이 한국을 볼 때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해서 D2 증가 폭은, 아마 OECD 기준으로 볼 때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세계 제1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을 겁니다. IMF 또는 국가 위기 시에 정부의 재정의 역할과 함께 지난 코로나 시기에 과거 정부가 보여 줬던 그런 재정지출의 형태를 아마 비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2022년 이 기간 동안의 GDP 대비 국가부채의 변화를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러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기간 동안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상관없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아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복지 확대라든지 구조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의 재정지출이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그 부분이 되게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그 얘기는 과거에 늘어났던 재정지출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지난 2019～2022년 기간 동안에 늘어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의무적인 지출이 많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우리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총요소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거시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피부로 직접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께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거시지표들 중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거시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피부로 직접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께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거시지표들 중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속보지표라든지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로벌한 이슈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마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트럼프가 소득세를 폐지한다든지 대규모 감세정책 공약을 현실화할 우려가 있고 또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심지어는 관세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공약들은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 아마 한국 경제가 재차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미국이 또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고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내수 회복도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소득세를 폐지한다든지 대규모 감세정책 공약을 현실화할 우려가 있고 또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심지어는 관세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공약들은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 아마 한국 경제가 재차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미국이 또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고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내수 회복도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미국의 선거,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면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동맹이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동맹 관계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을 포함한 공급망 분절 상황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한편으로는 첨단산업, 한편으로는 공급 과잉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대응을 하고요, 기회 요인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동맹이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동맹 관계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을 포함한 공급망 분절 상황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한편으로는 첨단산업, 한편으로는 공급 과잉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대응을 하고요, 기회 요인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수 침체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지난 7월 3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도탄에 빠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바로 이거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조금 힘듭니다. 가짓수는 많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뜯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25조입니다. 25조인데 그중에서 24조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지원 규모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지금 한 690조 정도 되지요, 이것의 3.6%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출 연장, 채무조정, 저리 대환대출 등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확대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한데 재원 대책도 조금 불명확한 상태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있는데 이게 이번 지원 규모를 30조에서 40조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기금의 집행 실적이 3조 원, 목표 대비 한 10%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늘려서 장차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한 1조 원 수준이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전기료 지원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저는 이것 외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폐업지원금 그리고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또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여타의 재정·세제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이번 대책은 우리 민생을 지켜 내는 600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당장에 틔울 수 있는, 금년 안에 매출이나 소득을 늘려 주는 새로운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정부가 신규 재정 투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추경 편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당장에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미룰 필요가 없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앞당겨 투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년 세출예산 편성 때 또 덜어 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조세 감면을 좀 축소한다든지 또 지금 합리적으로 세수를 보강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가 좀 낮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재원을 나름대로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아니면 돌볼 길이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일터와 민생을 지키는 일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라 가는 내수에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경기가 좀 일어나고 또 자연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길이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홍남기 부총리 때 이루어진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련해 가지고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기발생한 사실관계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장래 40년 동안 재정지출 숫자를 예측하는 일이었지요. 예측치는 결국에는 경제 사회적 변수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이것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답변 주십시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도탄에 빠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바로 이거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조금 힘듭니다. 가짓수는 많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뜯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25조입니다. 25조인데 그중에서 24조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지원 규모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지금 한 690조 정도 되지요, 이것의 3.6%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출 연장, 채무조정, 저리 대환대출 등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확대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한데 재원 대책도 조금 불명확한 상태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있는데 이게 이번 지원 규모를 30조에서 40조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기금의 집행 실적이 3조 원, 목표 대비 한 10%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늘려서 장차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한 1조 원 수준이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전기료 지원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저는 이것 외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폐업지원금 그리고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또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여타의 재정·세제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이번 대책은 우리 민생을 지켜 내는 600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당장에 틔울 수 있는, 금년 안에 매출이나 소득을 늘려 주는 새로운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정부가 신규 재정 투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추경 편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당장에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미룰 필요가 없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앞당겨 투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년 세출예산 편성 때 또 덜어 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조세 감면을 좀 축소한다든지 또 지금 합리적으로 세수를 보강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가 좀 낮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재원을 나름대로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아니면 돌볼 길이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일터와 민생을 지키는 일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라 가는 내수에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경기가 좀 일어나고 또 자연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길이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홍남기 부총리 때 이루어진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련해 가지고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기발생한 사실관계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장래 40년 동안 재정지출 숫자를 예측하는 일이었지요. 예측치는 결국에는 경제 사회적 변수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이것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안도걸 위원님이 오랫동안 기재부에 같이 근무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주거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간접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에서 1호 법안을 낸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2호 법안 낸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대출 분할상환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자라는 게, 2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물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데 그 2호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2호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대책도 코로나 시기에 생긴 그 채무와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만, 기간을 확대해 주는 걸로 한정 짓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상당히 다중 채무자인데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한 것은 또 그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이나 분할상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렇지만 영업을 계속 못 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지원해 달라, 재기를 지원하게 해 달라, 채무 조정을 더 확대해 달라 해서……
아까 새출발기금도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대상이 적어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충분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출과 채무가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올해 6월까지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시켜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새출발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무 조정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융, 신용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빨리 신용 회복을 하게 해 드려서 가능하면 진짜 새출발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금융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간접적이다라고만 보시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주거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간접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에서 1호 법안을 낸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2호 법안 낸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대출 분할상환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자라는 게, 2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물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데 그 2호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2호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대책도 코로나 시기에 생긴 그 채무와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만, 기간을 확대해 주는 걸로 한정 짓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상당히 다중 채무자인데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한 것은 또 그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이나 분할상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렇지만 영업을 계속 못 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지원해 달라, 재기를 지원하게 해 달라, 채무 조정을 더 확대해 달라 해서……
아까 새출발기금도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대상이 적어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충분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출과 채무가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올해 6월까지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시켜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새출발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무 조정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융, 신용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빨리 신용 회복을 하게 해 드려서 가능하면 진짜 새출발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금융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간접적이다라고만 보시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부총리님이나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문일답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부총리님이나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문일답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만의 인플레이션과 파괴적인 금리 인상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는 연쇄 도산을 막아야 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량적인 화폐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중심 잡아 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연쇄 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관리 부탁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인데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신 부분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이, 국가가 항상 해 오는 연쇄적인 굴레가 융자 지원을 많이 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못 하는 것이면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조금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부분이 융자로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니까 빚 폭탄이 이자 폭탄으로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폐업, 재기, 직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 저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가계자산 형성 부분을 착안하신 것을 평가드립니다.
간단한 일례로, 제가 벤처기업을 해 봤는데 젊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줘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스톡옵션에 과세가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의 도전을 위해서 재형저축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인데 막상 가장 중요한 근로와 자산 형성이 복합된 교집합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인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거안정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안정을 가져오겠다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그 재고율을 꾸준히 높여 가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노후화돼서 재건축의 시한에 다다랐는데 안타깝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중산층이 형성됐는지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슬럼화되고 그곳에서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가급적 축소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축소분은 분양으로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자산 형성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봐 주시고요.
또 최근에, 이 부분은 국토부 통해서 LH를 점검할 일이기는 한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30년 후, 영구임대주택, 이런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입주 후 분양은 시가 더하기 원가를 구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최근에 10년 분양 이런 부분은 시가 기준으로 분양을 해서 꼭짓점에서 할인돼서 분양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자격에 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금리와 결합돼서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거안정 부분에서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또 동시에 생계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공공요금은 싸고 농수산물 가격은 비싼 부분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할당관세로 긴급 대응하시는 것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은 왜 이렇게 항상 비싼 것인지 유통구조의 문제, 규모화의 문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요.
또한 지금 저출산의 직격탄으로 다가온 것은 누가 도대체 아이를 키울 일손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모델, 홍콩 모델들을 검토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과 분리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생계비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생계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불안 속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공공 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이, 국가가 항상 해 오는 연쇄적인 굴레가 융자 지원을 많이 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못 하는 것이면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조금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부분이 융자로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니까 빚 폭탄이 이자 폭탄으로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폐업, 재기, 직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 저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가계자산 형성 부분을 착안하신 것을 평가드립니다.
간단한 일례로, 제가 벤처기업을 해 봤는데 젊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줘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스톡옵션에 과세가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의 도전을 위해서 재형저축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인데 막상 가장 중요한 근로와 자산 형성이 복합된 교집합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인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거안정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안정을 가져오겠다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그 재고율을 꾸준히 높여 가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노후화돼서 재건축의 시한에 다다랐는데 안타깝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중산층이 형성됐는지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슬럼화되고 그곳에서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가급적 축소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축소분은 분양으로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자산 형성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봐 주시고요.
또 최근에, 이 부분은 국토부 통해서 LH를 점검할 일이기는 한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30년 후, 영구임대주택, 이런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입주 후 분양은 시가 더하기 원가를 구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최근에 10년 분양 이런 부분은 시가 기준으로 분양을 해서 꼭짓점에서 할인돼서 분양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자격에 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금리와 결합돼서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거안정 부분에서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또 동시에 생계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공공요금은 싸고 농수산물 가격은 비싼 부분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할당관세로 긴급 대응하시는 것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은 왜 이렇게 항상 비싼 것인지 유통구조의 문제, 규모화의 문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요.
또한 지금 저출산의 직격탄으로 다가온 것은 누가 도대체 아이를 키울 일손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모델, 홍콩 모델들을 검토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과 분리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생계비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생계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불안 속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공공 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차피 역동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구조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문제의식은, 우리 민생 부분이 항상 내수가 어렵고 기업은 잘되는데 바닥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구조적인 민생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했던 것 연장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총리 취임하실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지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이야기하셨는데 GDP 대비 총량 몇 %까지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표 관리를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처음에 부총리 취임하실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지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이야기하셨는데 GDP 대비 총량 몇 %까지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표 관리를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GDP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가계부채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수준도 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연착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 대비 80%까지는 맞춰 보겠다라는 목표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너무 자의적인 목표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GDP 대비, GDP 경상성장률보다는 낮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GDP 대비, GDP 경상성장률보다는 낮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 단위로 해서 기본 모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계속 기대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으로 부동산 집값 떠받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으로 부동산 집값 떠받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 중에서 결국 대출 확대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나, 대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거 아니었나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보면, 작년에 주담대 51조 증가됐고 정책 주담대가 한 29조 되고 올해도 한 12조 그다음 2분기만 해도 보니까 5대 은행 주담대가 한 15.5조 증가된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DSR 2단계 두 달 연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종합적인 고려 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값 떠받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기준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보면, 작년에 주담대 51조 증가됐고 정책 주담대가 한 29조 되고 올해도 한 12조 그다음 2분기만 해도 보니까 5대 은행 주담대가 한 15.5조 증가된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DSR 2단계 두 달 연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종합적인 고려 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값 떠받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기준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시기에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F4 회의라 해 가지고 장관회의, 국토부장관 모여 가지고 항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정책을 위해서 희생되는 수단인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독립된 목표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가계대출 관리는 독립적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출생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도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조화돼 가는 과정에서 한두 달 미세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출생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도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조화돼 가는 과정에서 한두 달 미세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를 명분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갈팡질팡 내지는 결국에 대출을 더 풀어서 집값 떠받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계속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F4에서는 또 돈 푸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고려하고 배려하고 또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착륙이 경착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착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지금의 정책…… 주택과 관련된 정책자금들은 주로 다 실수요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신생아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DSR 관련해서 40년, 50년 이야기 내면서 그 과정에서도 실수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세 되신 분들도 그 DSR로 해서 40년, 60년 바꾸는 걸 해서 이용했습니다. 그게 실수요냐라고 그때 비판하고 그다음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부분……
지금도 실수요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덮을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도는 그런데 그것은 집행의 문제고 제도 설계를 우리가 좀 더 꼼꼼히 해야 된다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세수결손 이야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 작년에도 추경호 부총리한테 기재위에서 ‘세수결손 대책이 뭐냐’ 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이래저래 기금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다른 방법은 없었고, 다시 세수결손 나오면서 작년에 그 세수결손과 관련돼서 세입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동의하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다. 알아서 불용 처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결손액이 28조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출예산 대비해서 28조 원이 적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은 발표하시기로 결산에서 불용 처리한 게 약 45조 된다,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40조든 이십몇 조든 간에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대로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세수결손에 대해서, 작년에도 추경호 부총리한테 기재위에서 ‘세수결손 대책이 뭐냐’ 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이래저래 기금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다른 방법은 없었고, 다시 세수결손 나오면서 작년에 그 세수결손과 관련돼서 세입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동의하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다. 알아서 불용 처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결손액이 28조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출예산 대비해서 28조 원이 적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은 발표하시기로 결산에서 불용 처리한 게 약 45조 된다,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40조든 이십몇 조든 간에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음대로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하지 않고 대응하는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도 1%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1%를 뛰어넘는 범위에서의 이런 불용 처리나 마음대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징계 처리할 사안인데 예산을 담당했던 기재부 담당자들이 다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물론 판단의 문제인데요. 내부거래에 대한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필요한 대외거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논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논쟁을 하셔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동경제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동경제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재정에 여력이 없어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상공인들, 자영업에 있는 그 어려움은 상당히 복합적이지요. 그러니까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가졌던 이를테면 대출 부담 이런 것들이, 금융 부담이 아직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히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신규 재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일테면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들도 보면 단지 원리금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정도예요. 이게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그다음에 또 부담을 일시 유예해 주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계속 남아서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처 우리 정부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출 지원으로 대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리금을 탕감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소상공인들, 자영업에 있는 그 어려움은 상당히 복합적이지요. 그러니까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가졌던 이를테면 대출 부담 이런 것들이, 금융 부담이 아직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히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신규 재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일테면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들도 보면 단지 원리금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정도예요. 이게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그다음에 또 부담을 일시 유예해 주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계속 남아서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처 우리 정부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출 지원으로 대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리금을 탕감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폐업이나 신규 재창업 관련해서는 대출 지원만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그 당시에 취업 준비를 하는 데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면 답변 짧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른 것도 충분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아까 원리금 탕감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아까 원리금 탕감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소 부정적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과 내수 수요 부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타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개인사업자들이나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족,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의 지원법을 일종의 위헌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장관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할 때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의 지원법을 일종의 위헌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장관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할 때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없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며칠 안 됐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최근에 그런 적이 없고요. 그때……
7월 초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한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권한쟁의 이런,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헌법상 있던, 저희가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소지의 논란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유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의무지출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해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의무지출 규정한 모든 법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가, 오보가 있었답니다. 저는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요즘 AI가 화두인데요. AI나 클라우드 같은 이런 게 반드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21대 때 AI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본법, 산업 진흥, 윤리 이런 다방면의 과학기술 쪽이 아무래도 방송·통신의 이슈에 밀리다 보니까 통과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471억 달러라면 우리나라는 31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특법상에 국가전략기술이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부총리님?
그래서 그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471억 달러라면 우리나라는 31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특법상에 국가전략기술이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거기에 AI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들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이 너무 남발이 되면 국가 재원이 낭비가 있을 테고 집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7개 분야로 지금 확정을 해 놓고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총리님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도 보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최근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여기 안에,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이 너무 남발이 되면 국가 재원이 낭비가 있을 테고 집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7개 분야로 지금 확정을 해 놓고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총리님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도 보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최근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여기 안에,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AI 분야 때문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는 아마 포함해서 지원 중인 것 같은데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는…… AI라고 그래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AI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변화를 주든지 새롭게 넣든지 하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부총리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배당을 받고 싶은 마음이고 배당이 주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서 보면 배당성향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40이라면 우리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자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분들은 외국하고 다르게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하는 하나의 팩터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배당성향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로드맵 안에는 보면 어쨌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뭐가, 이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이나 배당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하는 하나의 팩터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배당성향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로드맵 안에는 보면 어쨌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뭐가, 이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이나 배당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제고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는 너무 단기 투자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발전, 그러니까 기업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극대화돼서 결국 국민경제에 이바지되는 방향으로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지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제고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는 너무 단기 투자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발전, 그러니까 기업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극대화돼서 결국 국민경제에 이바지되는 방향으로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지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혹시나 이런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을 계속해 왔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이가, 차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혹시나 이런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을 계속해 왔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이가, 차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기재부맨들은 만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실 인선 발표된 것도 보니까 금융위원장후보도 그렇고 환경부장관후보까지 기재부 출신이시더라고요.
혹시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몇 분이나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몇 분이나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세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아홉 분이나 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금융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부장관후보자까지 기재부 출신이세요. 이런 인선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금융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부장관후보자까지 기재부 출신이세요. 이런 인선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환경 문제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경제·산업적 측면도 있겠지요, 환경부 업무에도. 그러나 이게 경제성으로는 다 포섭되지 않는 환경부의 고유한 사업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부 출신이 갑작스럽게 고유 업무가 명확한 타 부처의 장관으로 가는 것, 개인 의견으로라도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부 출신이 갑작스럽게 고유 업무가 명확한 타 부처의 장관으로 가는 것, 개인 의견으로라도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개인 의견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임명되신 분이 청문회 통과되시면 그분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분의 출신 자체가 어디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개인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임명되신 분이 청문회 통과되시면 그분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분의 출신 자체가 어디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개인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사랑이 너무 도가 넘치는 것 아닌가. 물론 오늘 기재부의 많은 간부분들 오셨고 다 뛰어난 분들이시라는 것은 다 알지만 제가 보니까 농림부차관도 배출하셨고 해수부차관도 배출하셨고 이런 것들에 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재부 출신들이 여러 부처에 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도 사실 기재부 출신이시지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 오셔 가지고 사실 갑작스럽게 의사 정원 이슈를 던지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의료대란에 가까운 문제점까지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현직 부총리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도 사실 기재부 출신이시지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 오셔 가지고 사실 갑작스럽게 의사 정원 이슈를 던지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의료대란에 가까운 문제점까지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현직 부총리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많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는 아직까지도 지출 구조조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이 있는 게 워낙 요즘 의무지출 증가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이 6.6%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실제 증가율이 몇 %였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오늘 많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는 아직까지도 지출 구조조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이 있는 게 워낙 요즘 의무지출 증가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이 6.6%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실제 증가율이 몇 %였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복지 지출이오?
예, 의무지출 증가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무지출은 모르겠고 복지 지출 전체가 8.8%였는데요.
의무지출이 7.8% 정도 늘었습니다. 당연히 수치야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복지 구조조정에 관한 뭔가 큰 로드맵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고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목표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지출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지출 구조조정만 말씀하시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R&D 예산 삭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세정책들 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복지 구조조정에 관한 뭔가 큰 로드맵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고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목표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지출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지출 구조조정만 말씀하시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R&D 예산 삭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세정책들 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모든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복지 지출, 그중에서도 의무지출 줄이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도 계속해서 여러 복지 지출을 늘리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과 지금 감세 기조라는 것이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조삼모사 내지는 앞뒤가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 여쭤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최근에 세수결손이 있어서, 그게 역대급 여러 가지 복합위기 때문에 온 충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세제 부분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그러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활동이나 그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가서 결국은 세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들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냐,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과세 형평을 도모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세제 부분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그러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활동이나 그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가서 결국은 세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들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냐,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과세 형평을 도모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최근의 실제 사례입니다, 장관님. A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800억 원이지만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약 3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장관님,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장부가액 800억 원, 실거래가액 3000억 원.
아, 3000억 원.
이거는 실거래가액 3000억이 맞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지분 31%면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배력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으로 하자고 합니까?
응용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 원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금액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을까요? 2200억 원이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된 겁니다.
장관님 이게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최대주주의 한 주 가격은 소액주주보다 4배가 넘습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공정하게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증률은 최근 30%에서 20%로 낮춰졌고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줬습니다.
장관님, 그게 언제 세법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최근의 실제 사례입니다, 장관님. A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800억 원이지만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약 3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장관님,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장부가액 800억 원, 실거래가액 3000억 원.
아, 3000억 원.
이거는 실거래가액 3000억이 맞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지분 31%면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배력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으로 하자고 합니까?
응용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 원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금액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을까요? 2200억 원이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된 겁니다.
장관님 이게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최대주주의 한 주 가격은 소액주주보다 4배가 넘습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공정하게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증률은 최근 30%에서 20%로 낮춰졌고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줬습니다.
장관님, 그게 언제 세법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시지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 번 없애면 다시 살리기도 어려운데 또 정부는 이 20% 할증률마저 없애자고 합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끝나고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끝나고 하겠습니다.
워낙 조금밖에 안 주네요, 시간을.
장관님, 저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초부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불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저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초부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불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포함 5분입니다, 참고로.
예.
하나만 더 문제 보시지요.
아버지가 연매출 5000억 원짜리 사실상 대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 별 자신도 없고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경영을 물려받아야만 상속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600억 원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600억 원 발생한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나라가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 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특혜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가업상속공제액이 2007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더 문제 보시지요.
아버지가 연매출 5000억 원짜리 사실상 대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 별 자신도 없고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경영을 물려받아야만 상속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600억 원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600억 원 발생한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나라가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 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특혜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가업상속공제액이 2007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제가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시니까.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600억 원으로 600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2년 만에 1200억 원으로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자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잘 만나서 물려받는 소득세의 세율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세율보다 낮은 게 맞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부자 열 명 중의 여섯 명이 상속 부자입니다. 이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최대주주 할증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600억 원으로 600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2년 만에 1200억 원으로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자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잘 만나서 물려받는 소득세의 세율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세율보다 낮은 게 맞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부자 열 명 중의 여섯 명이 상속 부자입니다. 이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최대주주 할증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세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워낙 세법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세무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보다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객관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문제를. 그리고 제목이 ‘공정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법이라는 게 과세 형평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순간에 이게 공정하냐, A가 공정하냐 B가 공정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잘 만나서 부의 대물림에는 600억 원이나 하고 그다음에 혼자 열심히 해 가지고 소득세 낸 거는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업상속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비생산적인 부동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걸 내가 물려받아서 하겠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부의 대물림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게 더 공정해서가 아니고 그런 제도 자체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백년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저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의 단편, 단편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객관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문제를. 그리고 제목이 ‘공정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법이라는 게 과세 형평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순간에 이게 공정하냐, A가 공정하냐 B가 공정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잘 만나서 부의 대물림에는 600억 원이나 하고 그다음에 혼자 열심히 해 가지고 소득세 낸 거는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업상속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비생산적인 부동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걸 내가 물려받아서 하겠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부의 대물림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게 더 공정해서가 아니고 그런 제도 자체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백년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저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의 단편, 단편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시 지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위헌 논쟁 말씀이 있었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헌법학자들 모시고 관련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처분적 법률의 개념에 해당되고 특히 행정부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주지 않는 집행적 법률에 해당됩니다, 성격상. 특히 정부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54조 2항에서는 예산 편성·제출권을 포함한 재정권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권 등 통제권을 행사할 뿐인데 국회가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직접 행사하는 거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형태로 하게 되면 정부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그러면 의무지출을 규정한 모든 법이 다 위헌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의무지출 규정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일회성 지출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액이 13조～15조 이렇게 대규모기 때문에, 사실상 석 달 안에 추경을 전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시 지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성장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문제는 내수 회복 지연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역에 가면 ‘언제쯤 골목상권에 온기가 도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부총리 생각은, 체감 경기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헌법학자들 모시고 관련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처분적 법률의 개념에 해당되고 특히 행정부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주지 않는 집행적 법률에 해당됩니다, 성격상. 특히 정부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54조 2항에서는 예산 편성·제출권을 포함한 재정권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권 등 통제권을 행사할 뿐인데 국회가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직접 행사하는 거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형태로 하게 되면 정부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그러면 의무지출을 규정한 모든 법이 다 위헌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의무지출 규정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일회성 지출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액이 13조～15조 이렇게 대규모기 때문에, 사실상 석 달 안에 추경을 전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시 지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성장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문제는 내수 회복 지연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역에 가면 ‘언제쯤 골목상권에 온기가 도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부총리 생각은, 체감 경기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최근의 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노력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모든 기관들이 하반기에 갈수록,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한다든지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수요도 자극되고, 기존에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한다든지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수요도 자극되고, 기존에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에 F4 회의와 국토부장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장과의 소통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인데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했다가 1300원 후반대에 안착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수입물가 관리를 위해서 통화스와프라든지 외환스와프, 유류세 인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환율이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시는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환율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1200원대 복귀는 앞으로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외환 당국이기 때문에 환율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환율 수준 자체가 과거의 외환위기나 이럴 때와 달리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는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환율 수준 자체가 과거의 외환위기나 이럴 때와 달리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는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21년을 정점으로 2년간 감소를 했습니다만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서 자영업 대출 상환 연장 대책 등 미시 대책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어떻게 조화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기준이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기준이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최근에 총량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것까지 같이 보면서 매달 매달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1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답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다 봤는데요. 저는 장관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경제부총리고 경제를 총괄하는 분인데, 말하자면 왜 국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은?
장관님, 앞서 제가 1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답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다 봤는데요. 저는 장관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경제부총리고 경제를 총괄하는 분인데, 말하자면 왜 국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저희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감시한다 그럴까요, 감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셔야 되고.
그런데 장관님 보면 다음에 토론하시겠다 이랬는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는. 그렇잖아요. 세미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포럼도 아니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는 제가 금리,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상속세, 종부세, 세수 펑크 여쭤봐도 묘하게 다 피해 가셨어요. 경제부총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장관님 답변하신 거 보면 거의 신문에 다 나왔던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답변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금리 문제도 한은…… 상속세, 종부세, 세수 펑크, 7월 말에 세제 개편 발표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전혀……
예를 들어서 금리 문제도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 현재 방향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한테.
부동산 제가 여쭤볼게요, 부동산. 연착륙 얘기하시는데 그럼 연착륙이 어떤 게 연착륙입니까? 부동산이 연착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장관님 보면 다음에 토론하시겠다 이랬는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는. 그렇잖아요. 세미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포럼도 아니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는 제가 금리,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상속세, 종부세, 세수 펑크 여쭤봐도 묘하게 다 피해 가셨어요. 경제부총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장관님 답변하신 거 보면 거의 신문에 다 나왔던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답변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금리 문제도 한은…… 상속세, 종부세, 세수 펑크, 7월 말에 세제 개편 발표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전혀……
예를 들어서 금리 문제도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 현재 방향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한테.
부동산 제가 여쭤볼게요, 부동산. 연착륙 얘기하시는데 그럼 연착륙이 어떤 게 연착륙입니까? 부동산이 연착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경착륙을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어떤 거예요? 경착륙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전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달한, 그 최고점까지 가는 게 연착륙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착륙과 연착륙의 말씀은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최대한, 지난번에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락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하락……
푹 떨어져서 가계라든지 금융권에 충격을 안 주는 그런 정의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고 일부는 최고점, 신고점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고용시장 청년층 취업자 수 등등 청년 취업 굉장히 어렵고 줄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고 일부는 최고점, 신고점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고용시장 청년층 취업자 수 등등 청년 취업 굉장히 어렵고 줄고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보시면 줄고 있고요.
그다음 거 보시면 아까 천하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재부 출신이 이번 정부 들어 장차관급만 25명 이상이 가고 금융위원장,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재부 전성시대다, 기재부 정권이다 할 정도로 여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그다음 거 보시면 아까 천하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재부 출신이 이번 정부 들어 장차관급만 25명 이상이 가고 금융위원장,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재부 전성시대다, 기재부 정권이다 할 정도로 여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인 얘기 못 하시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보시면, 캠프에 있던 분들이 여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데 많이 갔습니다. 이게 기재부 출신과 캠프의 나라지, 이렇게 다 청년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보시면, 캠프에 있던 분들이 여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데 많이 갔습니다. 이게 기재부 출신과 캠프의 나라지, 이렇게 다 청년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정부 내에서도, 부총리시니까 말씀을 하셔서 많은 인재를 골고루 국가 발전에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현재 경제 어려운 건 장관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현재 경제 어려운 건 장관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수출이 9.1% 상반기에 상승을 했는데 수입은 6.5% 감소했고.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적자지요. 그렇지요?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적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품목들이,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황형 무역 흑자인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RE100에 거의 동참이 안 되고 있는데 2040년까지 RE100 동참이 안 되면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 40% 감소 예측은 들어 보셨지요?
두 번째는, RE100에 거의 동참이 안 되고 있는데 2040년까지 RE100 동참이 안 되면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 40% 감소 예측은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들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RE100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RE1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진국보다 좀 늦었습니다. 2020년부터, 원래는 선진국들이 2010년대 중반, 15년 이때 했는데 저희는 한 20년부터 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RE100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어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탄소에 원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어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탄소에 원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결국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났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났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결손의 원인은 제도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2조, 부가세 7조, 종부세 2조 2000억, 총 56조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관님 전에 추경호 부총리셨지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관님 전에 추경호 부총리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3년도는 줄었습니다.
일자리 채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3년도……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저희 의원실에서 법인세 인하 결과를 보고자, 2023년도 기업의 유보금 현황과 시설투자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산변동 및 채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왔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 10대 대기업군 사내유보금 현황 이외. 결국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자산 취득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기재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기업과 초부자감세, 나라 경제 살리는 길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23년도 기업 유보금 현황……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3/4분기까지 5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라는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기재부에 없는 자료를 금감원 자료, 다트―전자공시시스템―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인세 납부액은 17조가 줄었고요, 사내유보금은 57조가 늘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단기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는 늘었는데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낙수효과는 없었고 56조 세수결손 그대로 우리 국가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요. 특히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그냥 확 줄었잖아요.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재정 보조금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도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세수결손을 통해서, 법인세나 종부세 등등 이렇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지방정부나 지방 현장에 있는 민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삶이 그냥 아주 피폐해진 거지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님에 기대했던 바가 지금 거꾸로 나타난 거예요.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 10대 대기업군 사내유보금 현황 이외. 결국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자산 취득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기재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기업과 초부자감세, 나라 경제 살리는 길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23년도 기업 유보금 현황……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3/4분기까지 5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라는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기재부에 없는 자료를 금감원 자료, 다트―전자공시시스템―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인세 납부액은 17조가 줄었고요, 사내유보금은 57조가 늘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단기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는 늘었는데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낙수효과는 없었고 56조 세수결손 그대로 우리 국가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요. 특히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그냥 확 줄었잖아요.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재정 보조금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도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세수결손을 통해서, 법인세나 종부세 등등 이렇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지방정부나 지방 현장에 있는 민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삶이 그냥 아주 피폐해진 거지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님에 기대했던 바가 지금 거꾸로 나타난 거예요.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자료를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인하효과가 23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단년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내유보금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에서…… 예를 들어 세금이 줄었으니까 차변 부분에 자본이나 잉여금이 늘면 대변에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변에 다른 어떤 투자 자산으로 늘어났느냐,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느냐는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 갖고 투자가 안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가지고, 2023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효과를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인하효과가 23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단년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내유보금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에서…… 예를 들어 세금이 줄었으니까 차변 부분에 자본이나 잉여금이 늘면 대변에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변에 다른 어떤 투자 자산으로 늘어났느냐,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느냐는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 갖고 투자가 안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가지고, 2023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효과를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부총리님, 오늘 기재부 고위공무원들 다 나오셨고 부총리님께서도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우리 5100만 국민의 공통적인 준거인 헌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표현 들어 보셨지요? 불로소득 자본주의, 서구에서는 많이 논의를 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표현 들어 보셨지요? 불로소득 자본주의, 서구에서는 많이 논의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불로소득이라는 게 결국 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부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래서 심지어 심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불로소득자나 지대추구자를 안락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쉬운 표현이지요. 땀이나 노동을 통해서 버는 노력소득 그리고 불로소득. 땅이나 주식을 통해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과 후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과거 마하트마 간디도 근 100년 전에 7개 사회악 하면서 노동 없는 부를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에 대한 원칙 없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경제수석도 하셨고 지금 현재 나라의 국가 발전 전략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이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입장, 태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쉬운 표현이지요. 땀이나 노동을 통해서 버는 노력소득 그리고 불로소득. 땅이나 주식을 통해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과 후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과거 마하트마 간디도 근 100년 전에 7개 사회악 하면서 노동 없는 부를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에 대한 원칙 없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경제수석도 하셨고 지금 현재 나라의 국가 발전 전략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이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입장, 태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입장은 어느 누구든지 이 부분은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어떤 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
땅과 주식에 관한, 땅 얘기 먼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주식…… 땅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가업 상속 같은 경우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상속 같은 거 할 때 이게 개인이 가진 부동산이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본으로서, 그러니까 생산요소로서의 땅이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인 거하고 실제로 저희가 경제활동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 논의하면서 늘 문제가 되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공화국의 핵심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공화국의 핵심이 뭡니까, 내용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는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가령 이런 겁니다. 장애인이나 그리고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불운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 불운을 개인의 불행으로 그대로 놔둬 버리느냐? 아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구제해야 될 부정의다, 정의의 문제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불행이 아니라 부정의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구제해야 되는 게 커질수록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후진국, 후진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지만, 아니면 일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못 하는데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자거나 부자냐, 아니면 약자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갈립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다음에 일할 환경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공동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새로 지하철역을 만듭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안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 역을 이용 못 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이것은 사회권이나 복지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는 곳, 바로 설치하지 않으면 국가가 장애인의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다른 구성원이 있고……
그 정도 돈도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인권이 침해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동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닌가요? 어디를 못 다니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자유가 침해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앨러케이션(allocation), 배분하느냐의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공화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로마가 공화정도 채택을 했다가 제정도 채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왕정이나 제정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나와서 다음에 한번 정부에서도 스터디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공화정도 채택을 했다가 제정도 채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왕정이나 제정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나와서 다음에 한번 정부에서도 스터디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RE100에 원전이 포함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RE100 자체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RE100 대책을 세우는 데 원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RE1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에는 원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까지 포함해서……
대답 명확하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RE100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소위 녹색분류체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원전은 포함됩니다만 원전이 있을 때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거고,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데서 국내 재생에너지 2030년 수요를 전망했어요. 최대 172.3TWh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약 오십…… 지금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목표로 한 게 136.1TWh고 실제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현재 97.8TWh예요. 그러니까 기업 필요 수준의 약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GW, 해상풍력은 30년 목표치가 14.3GW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목표치의 1%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가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계획과 이번의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원래 30.2%에서 21.6%로 목표치를 낮춰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GW, 해상풍력은 30년 목표치가 14.3GW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목표치의 1%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가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계획과 이번의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원래 30.2%에서 21.6%로 목표치를 낮춰 버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NDC 목표치가 2018년 대비 탄소 감축 목표가 40%잖아요. 그러면 NDC 목표치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30.2%로 하기로 돼 있던 걸 줄였으니까 NDC 목표치도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할 계획인가요?
수정할 계획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아마 원전을 지금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또 바꾼다라는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원전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탄소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RE100 선언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6개인가가 RE100 선언을 했는데 그 재생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재생에너지 부분은……
그래서 자꾸 부총리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22년·23년·24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금융 지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2년에 5700억 정도 되던 게 올해는 3300억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보급 지원 사업도 3200억에서 지금 159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있지, 내년도 R&D 예산 이번에 편성한 것 보도된 걸 보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만 줄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전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전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11차 전기본은 저희가 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도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부분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태계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을……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부분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태계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을……
삼성전자가 2030년에 전력소비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10GW의 전기가 필요한데 삼성은 RE100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LNG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LNG로 다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LNG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끌어다가 공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지금 부족한데 어디서 끌고 와요? 어디서 끌고 오실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부터 얘기하는데도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얘기하지 답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녹색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하 기재부 간부들 식사도 못 하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주질의 때 이 그래프에서 멈췄는데, 대한민국에서 금년도에 해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200명이다 하는 영국 컨설팅 회사 자료에서 멈췄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중국의 2배 정도가 나간다는 질의 하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멈췄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쓰리세븐, 손톱깎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시장의 55%를 점유했고 3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사모펀드에 팔렸지요.
그 옆에 있는 게 락앤락입니다. 잘 아시는 냉장고용 밀폐용기 생산하는데 이게 세계 117개국에 팔려 나가고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주식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의 어떤 모 기업처럼 주식을 현물로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락앤락 역시도 홍콩계 사모펀드에 팔려 가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저 기업들 다 팔려 나갔는데 이게 나가면 기업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부총리님,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슬라이드에서 최고세율 60%를 맞게 되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맞게 되면, 2대를 맞게 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기업을 뺏겨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상속세율을 조금 내린다든지 할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자식이 2대든 3대든 4대든 5대든 기업을 경영하는 한, 그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4대나 5대에 가서 ‘나는 이제 기업 못 하겠다’ 하고 팔게 되면 팔아서 생긴 돈, 즉 자본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기업 다 팔려 나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생긴 자본이득세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그중에서 상속세 세율이 60%든 50%든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고 기업만 이렇게 상속만 딱 되고 나면 팔아서 세금 내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교차로 세금 폭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원교차로 운영하시던 분이 공익법인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이 수원교차로 주식의 90%를 구원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했더니 세금 폭탄을 맞아 가지고, 증여세 무려 140억을 맞아 가지고, 이 사람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증여세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한도가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90%를 낸 거예요, 주식의. 주식의 90%를 기부했더니, 5%니까 85%에 대해서 증여세를 그대로 맞은 거지요. 그래서 140억을 맞았는데 미국은 면세한도가 20%, 일본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상속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익재단, 최고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기 나와 있지요, 스웨덴 발렌베리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저 연구 제목들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제들을 합니다. ‘줄기세포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의 대사 조절’, ‘AI 컴퓨터의 앰비언트 연구’, ‘유기 반도체의 안정적 도핑’. 이게 정부가 도와주는 연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발렌베리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왜 가능하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의 한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부총리님, 우리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들 이번에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주질의 때 이 그래프에서 멈췄는데, 대한민국에서 금년도에 해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200명이다 하는 영국 컨설팅 회사 자료에서 멈췄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중국의 2배 정도가 나간다는 질의 하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멈췄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쓰리세븐, 손톱깎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시장의 55%를 점유했고 3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사모펀드에 팔렸지요.
그 옆에 있는 게 락앤락입니다. 잘 아시는 냉장고용 밀폐용기 생산하는데 이게 세계 117개국에 팔려 나가고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주식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의 어떤 모 기업처럼 주식을 현물로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락앤락 역시도 홍콩계 사모펀드에 팔려 가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저 기업들 다 팔려 나갔는데 이게 나가면 기업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부총리님,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슬라이드에서 최고세율 60%를 맞게 되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맞게 되면, 2대를 맞게 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기업을 뺏겨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상속세율을 조금 내린다든지 할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자식이 2대든 3대든 4대든 5대든 기업을 경영하는 한, 그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4대나 5대에 가서 ‘나는 이제 기업 못 하겠다’ 하고 팔게 되면 팔아서 생긴 돈, 즉 자본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기업 다 팔려 나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생긴 자본이득세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그중에서 상속세 세율이 60%든 50%든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고 기업만 이렇게 상속만 딱 되고 나면 팔아서 세금 내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교차로 세금 폭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원교차로 운영하시던 분이 공익법인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이 수원교차로 주식의 90%를 구원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했더니 세금 폭탄을 맞아 가지고, 증여세 무려 140억을 맞아 가지고, 이 사람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증여세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한도가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90%를 낸 거예요, 주식의. 주식의 90%를 기부했더니, 5%니까 85%에 대해서 증여세를 그대로 맞은 거지요. 그래서 140억을 맞았는데 미국은 면세한도가 20%, 일본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상속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익재단, 최고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기 나와 있지요, 스웨덴 발렌베리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저 연구 제목들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제들을 합니다. ‘줄기세포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의 대사 조절’, ‘AI 컴퓨터의 앰비언트 연구’, ‘유기 반도체의 안정적 도핑’. 이게 정부가 도와주는 연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발렌베리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왜 가능하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의 한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부총리님, 우리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들 이번에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익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걸 지배를, 대물림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공익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여나 그걸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했습니다.
추가로 2차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2차 보충질의를 전부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질의 시간, 답변 포함해서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다 했습니다.
추가로 2차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2차 보충질의를 전부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질의 시간, 답변 포함해서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IMF 본사가 어디 있지요?
IMF 본사가 어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월드 뱅크는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원칙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IMF가 금융위기 이후 2013년도에……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보고서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그 보고서 핵심은 뭐냐 하면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칙 몇 개를 무너뜨린 겁니다. 상위 20% 소득이 1% 증가할 때 in the following five year, 5년 동안 0.08%p 감소한다, 경제성장률이. 그런데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하냐, 0.38%p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훼손을 했어요. 감세, 작은 정부, 두 가지를 훼손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씀, 여러분들 있으시기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요. 내부거래 불용액 14조 8000억,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주택도시기금 1조 5000억 안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도시기금은 무슨 용도지요?
뭐냐?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훼손을 했어요. 감세, 작은 정부, 두 가지를 훼손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씀, 여러분들 있으시기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요. 내부거래 불용액 14조 8000억,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주택도시기금 1조 5000억 안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도시기금은 무슨 용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지원하고 서민 임대주택 얻으려는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원래 기금계획상 있었지요?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8조 6000억 안 줬어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줘서 14.5조 줘야 되는데 나머지 8조 6000억 안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외평기금에서 일부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대개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
외평기금은 금융성 채무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8조 6000억 안 줬어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줘서 14.5조 줘야 되는데 나머지 8조 6000억 안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외평기금에서 일부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대개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
외평기금은 금융성 채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갖다가 써요. 4.8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8.6조 대체용으로 이자 지급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9.6조를 일반회계 줘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뀝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국채 발행 없이 적자성 채무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말 이게 기교를 부리는 건데요. 솔직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게 방법이지 기금계획상 있지도 않은 14.5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1조 원 정도의, 지금 진행대로라면 31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더 커진다, 올해 예산 대비. 이거 어떻게 메꾸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91조 원, 국가채무는 70조 늘어나는데 그 21조 어떻게 메울지 제가 여쭤봤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국채 발행 없이 적자성 채무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말 이게 기교를 부리는 건데요. 솔직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게 방법이지 기금계획상 있지도 않은 14.5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1조 원 정도의, 지금 진행대로라면 31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더 커진다, 올해 예산 대비. 이거 어떻게 메꾸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91조 원, 국가채무는 70조 늘어나는데 그 21조 어떻게 메울지 제가 여쭤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니까 기금 여유 재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겁니까,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금융성 채무는 감소했지만 국가채무 총량은 저희가 당초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세수 상황들을 보면서 올해 재정 운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세 감면이 실제 법정 한도를 조금 초과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다 말씀 들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세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그리고 부총리님의 야심작인 기업 밸류업 3종 세트까지 발표가 됐네요. 지금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겠냐 봤더니 얼추 한 5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세 감면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정 시급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면 항목별로 세수 감면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고 또 이를 벌충하면서도 법상 국세 감면 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감면 축소 계획을 동시에 제시해야 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 규정이 권고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부가 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세제와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감세효과가 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법인세가 한 10조 원 남짓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법인세의 효과는, 투자 효과는 적다, 지표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분기 설비투자가 -1.0%잖아요. 외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금년에 2.0%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늘리겠다라는 정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설비투자가 안 될 거냐라는,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가 반도체나 빅데이터 분야인데 이 분야는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투자 유망 분야가 AI라든지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인데 이 분야야말로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초기 응용서비스 시장 있잖아요. 이걸 창출해 주는 마중물 투자도 재정에서 같이 동반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현장의 애로 요인 그리고 장벽을 거두어 주지 않으면 아마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투자 애로 부분을 정말 면밀히 살피시고 이것을 섬세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돌파를 해 주셔야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투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세 감면이 실제 법정 한도를 조금 초과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다 말씀 들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세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그리고 부총리님의 야심작인 기업 밸류업 3종 세트까지 발표가 됐네요. 지금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겠냐 봤더니 얼추 한 5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세 감면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정 시급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면 항목별로 세수 감면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고 또 이를 벌충하면서도 법상 국세 감면 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감면 축소 계획을 동시에 제시해야 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 규정이 권고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부가 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세제와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감세효과가 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법인세가 한 10조 원 남짓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법인세의 효과는, 투자 효과는 적다, 지표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분기 설비투자가 -1.0%잖아요. 외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금년에 2.0%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늘리겠다라는 정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설비투자가 안 될 거냐라는,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가 반도체나 빅데이터 분야인데 이 분야는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투자 유망 분야가 AI라든지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인데 이 분야야말로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초기 응용서비스 시장 있잖아요. 이걸 창출해 주는 마중물 투자도 재정에서 같이 동반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현장의 애로 요인 그리고 장벽을 거두어 주지 않으면 아마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투자 애로 부분을 정말 면밀히 살피시고 이것을 섬세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돌파를 해 주셔야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투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과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또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재정 운용이 있었던 관계에서 제가 당국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적인 한도의 의무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그런 충격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법인세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는, 그래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또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재정 운용이 있었던 관계에서 제가 당국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적인 한도의 의무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그런 충격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법인세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는, 그래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국민들이 참 이상해하고 이해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정부에서 이제 계속 경제 성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수출도 회복됐다,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높다.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생경제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민생경제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생산, 소비, 투자 다 트리플 감소되고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 10%대로 2년 만에 3배 증가하고 등등……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출도 늘었다, 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어려울까? 그 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출도 늘었다, 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어려울까? 그 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금리와 고물가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은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온기도 못 느끼고, 기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조적인 대책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집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의 양극화 심해지고 트리클다운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트리클다운이, 위에만 지금 따뜻한 거고. 그리고 서민층 대책도 좀 부족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시장 혹시 가 보십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시장 혹시 가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갑니다.
자주 가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자주 가는 편입니다.
마트에? 백화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전통시장에 많이……
시장에, 전통시장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가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물가? 장바구니 물가, 일반 그것도 있지만 먹고사는 물가, 신선식품·신선과일 30%…… 이제 추석도 다가오면 더 걱정이고, 물가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 불안해하고 부담이 큰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물가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도 저희 고민의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금리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도, 물가상승률도 품목마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신선식품이나 농산물조차도 최고치를 찍고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턱없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만 물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턱없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올랐지요. 전부 다 올랐어요. 전깃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어쨌든 올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조기 집행을 많이 했지요, 선거도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조기 집행을 많이 했지요, 선거도 있었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얼마나, 1/4분기에 몇 퍼센트, 금년 것의 몇 퍼센트가 1/4분기하고 상반기에 집행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65%, 중앙 지원을 65% 이 정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그래서 상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됐는데 조기 집행 뒤 이제 예산이 어려워지니까 하반기에 경기가 다시 다운될 거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반 정도고요. 나머지까지 하면 55%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45% 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갈수록 내수가 또 받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또 전에도 보면 부총리님들께 말씀드리면 경기가 나쁘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의 총리도 그랬고.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는, 그 원인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들이 살기 편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는, 그 원인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들이 살기 편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고 있습니다.
부총리님도 현재 경제 어려운 건 인정을 하셨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 좀 잘살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저는 ‘인생 예산’, ‘생명 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지금 누리는 일상을 차별 없이 누리는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 받고 취업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는 정도, 이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누리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기상조론이나 기다려라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다루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중에 저는 ‘인생 예산’, ‘생명 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지금 누리는 일상을 차별 없이 누리는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 받고 취업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는 정도, 이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누리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기상조론이나 기다려라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다루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방기하는 곳에서 부모들이 내몰리는 해법은 자녀보다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것이다’,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022년만 하더라도 수원에서 어머니가 8살 발달장애 아이를 살해했고요. 시흥에서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안산에서는 20대 발달장애 형제를 둔 아버지가 자살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저지른 사회적 참극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만이 자식이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부모가 살 수 없을 때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한 번, 두 번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해결하지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것을 어떤 분은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저지른 사회적 참극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만이 자식이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부모가 살 수 없을 때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한 번, 두 번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해결하지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명 예산입니다. 인생 예산이고요. 다른 예산하고 같이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각별히 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재정이나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는 부총리님이나 공무원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정치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이 결정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국회의 의견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부총리님이나 뒤의 공직자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일한다는 거를 이해합니다만 동시에 반대로 본인들이 서 있지 않는 곳에,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나 관점은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일단 보면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저출생 관련한 문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총리님이나 뒤의 공직자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일한다는 거를 이해합니다만 동시에 반대로 본인들이 서 있지 않는 곳에,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나 관점은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일단 보면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저출생 관련한 문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기재부 안에서 출생률도 조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여성 과장들도 좀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어떤 대변되지 못하는, 조직화되지 못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어떤 대변되지 못하는, 조직화되지 못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께 빨리 다가가려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좀 가려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제기한 몇 가지 이슈들을 꼭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연금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지만 이미 논의가 촉발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7년 연장을 위해서 보험료를 높인다, 그 보험료를 높였을 때 모수 개혁의 결과는 뭐냐, 7년이 연장되는 걸로 요약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복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이 관찰한 결과 기금 운용에 대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덜 됐는데 그 부분은 결국 자본시장의 문제고 저희가 논의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고 구조개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월급만 가지고 중산층이 되고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전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 자산 형성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주식시장이 약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진정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그 문제는 저희의 열정과 함께 차가운 이성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그 문제를 꼭 같이 챙겨 주시는데, 연금이 금융시장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관리하지만 퇴직연금은 노동부가 관리하고 그 위의 3층 개인연금은 금융위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를.
그런데 이 3개 모아서 결국 국민들은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기재부가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금에 대한 얘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3개 부처와 함께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또 사회복지, 본 위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다녀 보니까 사회복지관 이런 곳들이 우리 사회의 상당히 중요한 통합 인프라인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합리적인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예산을 쓰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 부분은 두텁게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역동경제에서 다루고 계신데요. 그때 또한 관점을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저희는 경착륙할 뻔한 걸 연착륙으로 막아 가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의 개선보다는 저희가 겪고 있는 거시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지만 이미 논의가 촉발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7년 연장을 위해서 보험료를 높인다, 그 보험료를 높였을 때 모수 개혁의 결과는 뭐냐, 7년이 연장되는 걸로 요약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복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이 관찰한 결과 기금 운용에 대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덜 됐는데 그 부분은 결국 자본시장의 문제고 저희가 논의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고 구조개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월급만 가지고 중산층이 되고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전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 자산 형성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주식시장이 약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진정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그 문제는 저희의 열정과 함께 차가운 이성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그 문제를 꼭 같이 챙겨 주시는데, 연금이 금융시장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관리하지만 퇴직연금은 노동부가 관리하고 그 위의 3층 개인연금은 금융위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를.
그런데 이 3개 모아서 결국 국민들은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기재부가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금에 대한 얘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3개 부처와 함께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또 사회복지, 본 위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다녀 보니까 사회복지관 이런 곳들이 우리 사회의 상당히 중요한 통합 인프라인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합리적인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예산을 쓰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 부분은 두텁게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역동경제에서 다루고 계신데요. 그때 또한 관점을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저희는 경착륙할 뻔한 걸 연착륙으로 막아 가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의 개선보다는 저희가 겪고 있는 거시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 문제와 관련된 건 기재부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련 이슈들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저희 목소리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겠고, 아까 사회복지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감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진성준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못 해 가지고 부총리께 한 가지 당부 겸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보면 달러 대비해 가지고, 환율이 다른 나라들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여 왔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엔화가 지금 미국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나 경쟁력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기재부 입장은 기재위에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혹시 다음에 기재위가 있게 되면 정부에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진성준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못 해 가지고 부총리께 한 가지 당부 겸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보면 달러 대비해 가지고, 환율이 다른 나라들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여 왔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엔화가 지금 미국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나 경쟁력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기재부 입장은 기재위에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혹시 다음에 기재위가 있게 되면 정부에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를 해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를 해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