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7월 30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추가)
- 3.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는 간사들과 협의하여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장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참석하셨고.
김소영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관계 부처 대응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는 간사들과 협의하여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장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참석하셨고.
김소영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관계 부처 대응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24일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직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창구에는 7월 23일부터 소비자들의 위메프·티몬 여행 상품 등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는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로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 및 그간의 대응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7월 25일 금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원과 금감원 내 피해 소비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은행·카드·PG사 간담회를 통한 현황 점검 및 금융위, 중기부 주관 피해 업체 금융지원회의를 개최해서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판매자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업계,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여 8월 1일부터 9일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민원 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판매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정산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24일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직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창구에는 7월 23일부터 소비자들의 위메프·티몬 여행 상품 등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는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로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 및 그간의 대응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7월 25일 금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원과 금감원 내 피해 소비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은행·카드·PG사 간담회를 통한 현황 점검 및 금융위, 중기부 주관 피해 업체 금융지원회의를 개최해서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판매자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업계,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여 8월 1일부터 9일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민원 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판매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정산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안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와 직접 관계없으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안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와 직접 관계없으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7분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구 사항은 그 7분에 다 담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회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7분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구 사항은 그 7분에 다 담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회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자료는 지금 메모를 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질의하기 전에 바로 받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장식 위원님 질의 들어가십시오.
7분 드립니다.
그리고 급한 자료는 지금 메모를 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질의하기 전에 바로 받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장식 위원님 질의 들어가십시오.
7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러니까 7분 드리니까 그 안에 다 하십시오.
아니, 구영배 회장이 포괄적으로 먼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질문하세요.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중요한 현안질의를 이렇게 짧게, 제약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 혼잡하니까 회의와 직접 관계없는 언론인들 좀 이석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시간 드리세요.
지금 국회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시간 드리세요.
자료 관련해서요.
그것은 메모를 주시고요, 자료를. 7분 안에 다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해 주세요, 7분.
7분 안에 다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세요.
7분 다시 드리세요.
7분 다시 드리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금감원장님, 금감원과 큐텐 간에 MOU 체결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 자료와 관련해서 기업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이라도 동의를 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님, 금감원과의 MOU 체결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제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제공하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동의를 해 주시면 제공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금감원과의 MOU 체결 자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금감원과의 MOU 체결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시간 멈추시고 잠깐만요.
안 들립니다.
지금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평소 상임위처럼 밖에 나가서 모니터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세요. 이건 뭐……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요 질의가 안 됩니다. 질의 답변이 안 돼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요 질의가 안 됩니다. 질의 답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비공개로 하시겠다는……」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아닙니다. 국회방송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모니터하시면 됩니다. 나가 주세요.
평소 상임위처럼 해 주십시오. 평소 상임위처럼 나가 주세요. 자, 나가 주세요.
지금 국회 생방송 중입니다.
장내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비공개로 하시겠다는……」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아닙니다. 국회방송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모니터하시면 됩니다. 나가 주세요.
평소 상임위처럼 해 주십시오. 평소 상임위처럼 나가 주세요. 자, 나가 주세요.
지금 국회 생방송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부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행정실하고 여기 기자단 대표 있으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풀기자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가서 상의해서 대표만 오세요, 풀만.
나가라고 하면 기자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
그러세요. 빨리 나가서 상의하세요.
위원장님,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해 주세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취재 방해하지 않습니다. 국회 생방송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미 다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보내는 게 더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냥 하시게 두십시오.
여러분 질의할 수 있겠어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겠어요?
답변만 좀 크게 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 셔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억지로 내보내는 게 더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고. 취재하도록 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행정실장이, 카메라 거기 간사 있으실 거예요. 거기와 빨리 의논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저희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만하세요.
사진기자분들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자연스럽게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케치하는 것 정도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것은 제가 양해를 못 하니까, 신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라고 한 거예요. 한두 분 하시고 나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거니까, 7분 다시 드리시고 질의하세요.
티몬·위메프 대표님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님, 금감원과 MOU 체결한 내용 자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빨리 말씀해 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티몬하고 위메프 대표님한테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MOU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들려요.
보세요. 보십시오.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MOU 체결한 내용을 제공할 거냐 말 거냐 그냥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을.
MOU 체결한 내용 제출하십니까?
티몬 대표님.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저희 티몬에는 대관조직이 없어서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카메라맨 여러분들, 보시지요.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답이 안 들려요.
카메라맨 여러분들, 보시지요.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답이 안 들려요.
셔터도 셔터인데 대표님들 대답을 크게 크게 해 주세요.
아니아니, 잠깐만요.
스케치하시고 밖에서 생방송 되니까 그것 취재하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질의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풀기자하고.
스케치하시고 밖에서 생방송 되니까 그것 취재하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질의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풀기자하고.
답변을 크게 크게 하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기어가듯이 피해 가듯이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영배 대표가 동의해 주면 제가 보기에 티몬과 위메프는 줄 수 있다는 것 같으니까 빨리 동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하세요. 지금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자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정회하고 진행을 하세요.
잠깐만요. 각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신장식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발언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신장식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발언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다시 처음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7분 드릴게요.
계속 지연됩니다.
계속 지연됩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니까 그런 건데……
다시 시작하세요.
금융감독원장님께서는 MOU 체결 내용을 회사가 동의하면, 업체가 동의하면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구영배 대표님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동의를 못 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전혀 파악을 못……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게 매번 이런 식인 게 개별 회사에게 물어보면 그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고 구영배 대표 등을 포함한 그룹에서는 본인들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입니다.
아니, 이것도 동의를 못 하고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구영배 대표님? 금감원이랑 체결한 MOU 그런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동의를 하세요.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파악해 보고 최대한 협조하는 것을……
지금까지 파악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구영배 대표님, 엊그제 오전에는 본인이 회사에서 시재 다 털고 자기 재산 동원해서라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구영배 대표님, 엊그제 오전에는 본인이 회사에서 시재 다 털고 자기 재산 동원해서라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생 신청하셨어요.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큐텐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재 규모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큐텐은 그룹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얼마인지 시재만 말씀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러니까 제 모든 지분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 지분으로 있는 것인데, 제 사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재가 얼마냐, 개인 사재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일부러 혼동시키지 마시고 빨리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부분을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개인 사재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개인 사재 얼마까지 동원하시겠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개인 사재 그게 저의 지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회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지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잘나갔을 때는 5000억까지 밸류를 받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태가 일어나고 제 지분, 회사 담보……
큐텐 지분 100% 갖고 계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큐텐 지분 100% 안 갖고 있습니다. 38%입니다.
몇 % 갖고 계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38% 갖고 있습니다.
38% 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100% 동원, 제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밸류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밸류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됐고요. 잠시만요. 밸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알아요.
위시 인수자금 2300억 맞지요?
위시 인수자금 2300억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이 인수자금 어디서 동원하셨습니까?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위시 인수자금은 기본적으로 그게 상계를 통해서……
예? 다시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회사가, 위시가 갖고 있는 자금과 밸류를 상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지급한 돈은 트웬티파이브 밀리언(twenty-five million)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돈 주고 산다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돈 주고 산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왔냐고요. 현금으로 인수하셨잖아요. 현금 인수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트웬티파이브 밀리언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회사, 티몬·위메프까지 좀 동원해서 차입을 했고 바로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정산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정산금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정산을……
지금 그 돈이 위시로 가면서, 현금 인수되면서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위시 인수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은 지금 이 정산 지연 사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4월 17일에 진행됐고 5월 중순에 상환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4월 17일에 진행됐고 5월 중순에 상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알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셀러들 굉장히 큰 피해, 피해액을 지금 추산조차 하고 있지 못해요. 5월만 2000억 정도, 5월 미정산금만 2000억 정도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5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구영배 대표님, 지금 피해금액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집중해 왔던 것하고 그것을 지금 각 사……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피해금액도 추산 못 하고 계세요.
구영배 대표님, 국민들과 셀러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고 지금 어떤 마음자세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습대책 말씀해 주세요.
구영배 대표님, 국민들과 셀러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고 지금 어떤 마음자세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습대책 말씀해 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인해 야기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인해 야기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과를 하실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습니다.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습니다.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큐익스프레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자본잠식 상태의 이커머스 기업들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먹고 튀는 것 아니냐, 나스닥 상장 통해서 지마켓 상장해서 대박 터뜨리셨던 그 수법을 자본잠식 이커머스 업체들 마구잡이 쇼핑해 놓고 이렇게 먹튀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자본잠식 상태의 이커머스 기업들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먹고 튀는 것 아니냐, 나스닥 상장 통해서 지마켓 상장해서 대박 터뜨리셨던 그 수법을 자본잠식 이커머스 업체들 마구잡이 쇼핑해 놓고 이렇게 먹튀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한치의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저희 한국이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구조적인 이슈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가격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최근에 알리와 테무가 가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티몬하고 위메프를 사실은 저에게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빠르게 구조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랫폼 도입하고 전략 도입하면서 비용구조는 개선됐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면 스케일업하고 확장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희 한국이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구조적인 이슈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가격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최근에 알리와 테무가 가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티몬하고 위메프를 사실은 저에게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빠르게 구조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랫폼 도입하고 전략 도입하면서 비용구조는 개선됐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면 스케일업하고 확장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답변이 됐지요?
저는 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마이크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뒤로 가세요, 버릇적으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이어 가지고……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티몬의 류광진 대표님,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형사사건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은 2016년도에 에스크로업 등록했지요?
티몬은 2016년도에 에스크로업 등록했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2016년이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때는 저희가 인수 전이어서……
지금 에스크로업 등록해 있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때는 저희가 인수 전이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스크로업 등록돼 있지요? ‘예, 아니요’로……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표가 그것도 몰라요.
지금 큐텐그룹 내 타 기업자금 티몬에 예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지금 큐텐그룹 내 타 기업자금 티몬에 예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다시 한번만 질문을……
큐텐그룹에 있는 타 기업의 자금을 티몬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일부……
지금 큐텐에서 조직적으로 자금 돌려막기 위해서 티몬의 에스크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의혹이 사실인 거네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은 재무조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티몬은 지금 판매대금 어디에 있어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은 재무조직이 없습니다. 티몬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조직입니다.
판매대금 받은 게,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는 판매대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그룹에서 알 수 있는데요 티몬에는 재무그룹이……
아니, 본인이 지금 대표잖아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저희는 재무조직이 없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좀 전에 얘기 들으셨지요? 타 기업에서 자금 예치한 게 좀 있다 그랬어요. 지금 판매대금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1조 원까지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 받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어디에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시플러스 인수자금이라든지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거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판매대금 다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회사 자금하고 정산대금이 혼재돼 있어 가지고 고객들한테는 카드사 통해서 2～3일 안에 결제를 받고 정산 주기는 40일에서 80일까지 늦춰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 돈 어디에다 썼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것 어디에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회사 자금하고 정산대금이 혼재돼 있어 가지고 고객들한테는 카드사 통해서 2～3일 안에 결제를 받고 정산 주기는 40일에서 80일까지 늦춰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 돈 어디에다 썼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것 어디에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확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었습니다,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티몬 같은 경우에 지금 타 회사 자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어제 갑자기……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유용했다는 것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갑자기 사재를 출연하겠다,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또는 담보를 해서 수습하겠다라고 한 지 몇 시간 지나 가지고 법정관리 신청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진짜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재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시간 끌기 하고 채무불이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고의 부도, 폰지 사기의 의혹이 대단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어제 갑자기 사재를 출연하겠다,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또는 담보를 해서 수습하겠다라고 한 지 몇 시간 지나 가지고 법정관리 신청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진짜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재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시간 끌기 하고 채무불이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고의 부도, 폰지 사기의 의혹이 대단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제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그 자금을 마련하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에스크로라고 하는 형태로 자금이 운영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이커머스 기업이 다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사실은 전용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치열하게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사용됐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티몬 대표께서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예치한 게 일부 있다라고 했는데 티몬에 예치돼 있는 것을 혹시 큐텐에서 갖다 쓴 적 있어요?
아까 티몬 대표께서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예치한 게 일부 있다라고 했는데 티몬에 예치돼 있는 것을 혹시 큐텐에서 갖다 쓴 적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걸 몰라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본다고 하면 큐텐 쪽에서……
알겠습니다.
구영배 대표님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구영배 대표님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100%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판매자들, 소상공인, 중소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대출이나 보증을 서는 거고 결국은 셀러들이 갚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사라진 1조 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되세요?
금감원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판매자들, 소상공인, 중소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대출이나 보증을 서는 거고 결국은 셀러들이 갚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사라진 1조 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되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어쨌든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먼저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21년도의 머지포인트 사건도 대단히 유사한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고발이나 고소 조치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티몬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위메프는 2020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티몬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위메프는 2020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께서 지난 25일 날 전체회의 나오셔 가지고 경영개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분기별로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반기별로 체결해서 관리는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미상환 금액이라든가 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의 기능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태가 금융 당국에서 계속해서 2020년도에 발표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그것에 대해서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건전성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태가 금융 당국에서 계속해서 2020년도에 발표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그것에 대해서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건전성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님, 이번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정산지연금 사태를 초래하게 된 원초적 1차적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구영배 대표께서 미정산·정산지연금을 갚을 의지가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갚을 재원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큐텐그룹 지분과 사재를 털어서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긴급회생 신청을 했어요. 긴급회생 신청은 미정산금 상환 자체가 중단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파산 절차로 들어가면 상환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돼 있어요.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구영배 대표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사기행위다. 이 사태만 놓고 본다면 구영배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금액 산정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측에서 추산하는 것은 약 2134억입니다. 피해 셀러들이 추산하는 금액은 5000억이에요. 6～7월 미정산·정산지연금까지 합하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영배 대표는 전체 피해액을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굉장히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 셀러들이 입은 이번 피해금액 정산하고 변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영배 대표께서 미정산·정산지연금을 갚을 의지가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갚을 재원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큐텐그룹 지분과 사재를 털어서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긴급회생 신청을 했어요. 긴급회생 신청은 미정산금 상환 자체가 중단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파산 절차로 들어가면 상환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돼 있어요.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구영배 대표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사기행위다. 이 사태만 놓고 본다면 구영배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금액 산정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측에서 추산하는 것은 약 2134억입니다. 피해 셀러들이 추산하는 금액은 5000억이에요. 6～7월 미정산·정산지연금까지 합하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영배 대표는 전체 피해액을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굉장히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 셀러들이 입은 이번 피해금액 정산하고 변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회생 신청 자체가 의도적인 책임회피 행위라고 봅니다. 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은……
잠깐만 들어 보세요.
지금 티몬·위메프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부채가 자본 대비 5배, 5.5배예요. 회생 가능성 있나요? 전자상거래는 제조업과 다릅니다.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이에요. 지금 누가 티몬·위메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회생 신청했지만 회생할 수가 없어요.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회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는 만약에 파산으로 간다, 그러면 정산지연금·미정산금 상환 자체가 원천 차단돼요. 그래서 구영배 대표의 긴급회생 신청 자체는 정산지연금·미정산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영배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를 걷고 있다.
공정위원장님, 분쟁조정제도 이용하겠다 그랬지요?
지금 티몬·위메프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부채가 자본 대비 5배, 5.5배예요. 회생 가능성 있나요? 전자상거래는 제조업과 다릅니다.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이에요. 지금 누가 티몬·위메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회생 신청했지만 회생할 수가 없어요.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회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는 만약에 파산으로 간다, 그러면 정산지연금·미정산금 상환 자체가 원천 차단돼요. 그래서 구영배 대표의 긴급회생 신청 자체는 정산지연금·미정산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영배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를 걷고 있다.
공정위원장님, 분쟁조정제도 이용하겠다 그랬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머지포인트, 그때도 분쟁조정제도 이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피해자들이 소송에는 이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환불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강제적인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맞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야 조정 효력이 생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산지연금·미정산금액에 대해서 변제·상환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절대적인 희망사항인데 정부 측의 대책도 그렇고 구영배 대표가 밝힌 본인의 상환 의지도 그렇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의도적인 상환 회피이자 사기행위입니다.
구영배 대표, 다른 복안을 갖고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구영배 대표, 다른 복안을 갖고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단지 제가 지난 15년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했고 단 한 푼도 제 사익을 위해서 횡령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고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예정했던 상정했던 리스크를 사실은 훨씬 더 넘어서서 사태가 악화되고 그것들이 사이트 중단까지 이르렀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티몬·위메프를 구조조정과 합병해서 사이트를 정상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고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예정했던 상정했던 리스크를 사실은 훨씬 더 넘어서서 사태가 악화되고 그것들이 사이트 중단까지 이르렀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티몬·위메프를 구조조정과 합병해서 사이트를 정상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상화 되겠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달이 벌어졌는데 어떤 판매자가 티몬·위메프의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것을 자꾸 사기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미 구영배 대표는 자금 경색이 왔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6～7월 달의 판매대금은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돈을 급조하고자 했던 굉장히 무리수를 범하는데 그 과정에도 이런 사태가 촉발된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국민과 언론 앞에 상환 의지가 있다 그러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것을 자꾸 사기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미 구영배 대표는 자금 경색이 왔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6～7월 달의 판매대금은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돈을 급조하고자 했던 굉장히 무리수를 범하는데 그 과정에도 이런 사태가 촉발된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국민과 언론 앞에 상환 의지가 있다 그러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단이 없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그게……
상황 자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금감원도 와 있고 금융위원회도 와 있지만 티몬·위메프의 회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영배 대표는 좀 더 솔직하게 큐텐그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지금 여기 금감원도 와 있고 금융위원회도 와 있지만 티몬·위메프의 회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영배 대표는 좀 더 솔직하게 큐텐그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 자체가 선의로 상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선의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모든 비판, 책임 추궁, 처벌 당연히 받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뒤로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곳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20년 동안, 그리고 업계에서 그래도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안트러프러너(entrepreneur)로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분도 믿지 않고 국민 여러분도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을 수 있는 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신 판매자분들, 그중에서 구조조정하고 합병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주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업을……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신 판매자분들, 그중에서 구조조정하고 합병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주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업을……
잠깐만요. 구영배 대표님, 김상훈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판매대금 정산할 자금이 있냐 없냐를 물었고 그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김현정 위원님이나 신장식 위원님이 다 그렇게 물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갚아야 될 돈이 있냐 없냐, 자금이 어디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것 왜 답변 안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갚아 줄 돈이 어디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왜 답변 안 하고 자꾸 다른 말로 돌립니까? 그걸 답변하셔야지.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답변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룹에 있는 것은 맥스 8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00억 가지고 있습니까? 갚을, 판매대금 정산할 수 있는 여력이?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러니까 800억을 맥스로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800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쓸 수 없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은 지금 중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1조 원 가까이 피해가 있는데 800억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뜻이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분……
알겠어요.
그러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님, 여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티몬, 22년 9월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인수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티몬, 22년 9월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인수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인터파크, 23년 3월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위메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AK몰은 24년 3월에 인수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현금 5억으로 인수했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다음에 위시, 미국에 있는 회사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미국 회사지요. 24년 4월에 2300억으로 인수했어요.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300억으로 인수했지만 네트(net)로 들어간 자금은 트웬티파이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인수한 겁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300억은 인수한 금액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400억을 현금으로 인수한 겁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400억 들어오고 바로 400억을 갚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수할 때 지급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급은 400억을 했습니다.
400억 지급했다는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서……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대금들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판매대금으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시 400억 낸 거잖아요, 그 판매대금은.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건 바로……
잠깐만요. 그 판매대금은 정산해 줘야 될 판매대금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한 달 내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들한테……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정산자금으로, 판매대금을 우리가 정산해 줘야 될 대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은 나머지로 충당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건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판매대금, 정산해 줘야 될 판매대금, 한 달이든 두 달 후에 줘야 될 판매대금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판매자와의 정산대금의 지연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이유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들 보면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영업손실이 엄청나게 났는데, 알고 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손실이 났는데 새로운 회사를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대금을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한 것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24년 5월에 정산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했어요. 더 늦게 주려고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4년 6월에 티몬 캐시를 10%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10% 할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현금 주고 티몬 캐시 사면 10% 할인해 줄게 해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티몬 캐시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24년 5월에 정산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했어요. 더 늦게 주려고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4년 6월에 티몬 캐시를 10%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10% 할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현금 주고 티몬 캐시 사면 10% 할인해 줄게 해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티몬 캐시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사실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모션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기 칠 때 이렇게 치거든요. 미리 돈 확보하고 그다음에 티몬 캐시 준 것 아닙니까? 10% 할인해서 200만 원 티몬 캐시 줄 때 180만 원 받고 200만 원 티몬 캐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티몬 캐시, 지금 사용할 수 없잖아요.
7월 8일 날 정산금 미지급 일부 있었지요?
7월 8일 날 정산금 미지급 일부 있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있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건 7월……
일부 정산 미지급 있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산 미지급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7월 17일 날 사과했어요. 그때 사과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그런데 공정위가 7월 18일 날 현장조사 갔는데, 공정위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는 뭐 한 거야, 도대체.
7월 22일 날 티몬이 입점업체에게 정산대금 무기한 지연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정위가 7월 18일 날 현장조사 갔는데, 공정위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는 뭐 한 거야, 도대체.
7월 22일 날 티몬이 입점업체에게 정산대금 무기한 지연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알고 계시지요? 판매한 돈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돈 어디 있는 거지요?
아까 티몬그룹 대표님, 재무그룹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그룹이 없으니까, 티몬은 재무가 없으니까…… 재무그룹이 돈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지요?
아까 티몬그룹 대표님, 재무그룹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그룹이 없으니까, 티몬은 재무가 없으니까…… 재무그룹이 돈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무그룹이 어디입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재무그룹이 어디냐고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저희 한국 내에서는 큐텐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재무, GA, 기술개발……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무그룹 겁니까, 아니면 티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본인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하시는데 그 돈은 누구 거냐고요. 재무그룹에 있는 그 돈은 누구 거냐고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
누구 거예요? 티몬 거잖아요! 자기 건데 다른 데 맡겨 놨으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놨으면 내 돈 아닙니까? 몰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요 피해 사례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475건이 접수됐어요.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분들 어떻겠냐고요. 그분들이 뭘 보내 오셨는지 아세요? 이걸 보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영배 구속영장. 본인의 직원이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이걸 보내왔어요,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냈는지 아세요?
(수갑을 들어 보이며)
수갑 보내 왔어요,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피해 사례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475건이 접수됐어요.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분들 어떻겠냐고요. 그분들이 뭘 보내 오셨는지 아세요? 이걸 보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영배 구속영장. 본인의 직원이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이걸 보내왔어요,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냈는지 아세요?
(수갑을 들어 보이며)
수갑 보내 왔어요,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진짜로 그 회사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정산해야 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아까 미국의 위시 잔금 치르고, 그 돈 다시 들어왔다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판매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내오지요, 사기니까. 도망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내오지요, 사기니까. 도망칠까 봐.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도망가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4일 날 정무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했더니 안타깝지만 민사상 문제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했다고 했는데 이걸로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이후에, 그날 제가 민사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플랫폼과 입점업자 사이에 대금 지급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게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제가 온라인플랫폼법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 지급기한을 당기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이익 제공행위로도 규율이 가능하니까 정산 주기 안 당겨도 된다. 입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온라인플랫폼법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 지급기한을 당기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이익 제공행위로도 규율이 가능하니까 정산 주기 안 당겨도 된다. 입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불이익 제공행위로 이것 규율됐습니까? 그것으로 피해가 발생 안 합니까? 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가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말씀하신……
지난번에 쿠팡 얘기하면서 정산 주기, 농산품만이라도 그것 줄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공산품은 어쩔 수 없다 쳐. 농산품은 반품 주기가 짧잖아요. 이걸 왜 50일 60일 넘어가냐고, 15일이면 반품하든지 말든지 다 결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승 증인이 ‘고려하겠습니다’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농민들도.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분명한 대책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문에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아까 위시 인수할 때 2500만 불, 400억 정도 큐텐에서 가져와서 쓰고 상환했다고 그랬지요?
민병덕 위원님 질문에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아까 위시 인수할 때 2500만 불, 400억 정도 큐텐에서 가져와서 쓰고 상환했다고 그랬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상환한 증거 있습니까, 명백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확하게 그 증거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밝힐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거 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증거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신장식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 MOU를 금감원과 분기마다 체결한 것을 알고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류광진 대표나 류화현 대표 알고 있습니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실 거지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경영개선계획……
동의하실 거지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400억이나, 그 이상도 혹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많은 국민과 많은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에 대한 파악입니다. 즉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그 핵심적인 원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고. 이 돈을 큐텐그룹이 무리한 인수 확장, 나스닥 상장을 위한 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또는 정산해야 될 자금을 내부적인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금융 당국의 책임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정위원장이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고 사적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으시지요?
저는 400억이나, 그 이상도 혹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많은 국민과 많은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에 대한 파악입니다. 즉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그 핵심적인 원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고. 이 돈을 큐텐그룹이 무리한 인수 확장, 나스닥 상장을 위한 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또는 정산해야 될 자금을 내부적인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금융 당국의 책임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정위원장이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고 사적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 발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감원장한테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MOU도 체결하고 큐텐그룹을 봐 왔는데 그 봐 온 핵심적인 내용이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만 봐 왔기 때문에, 상거래 업체로서의 적정성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MOU도 체결하고 큐텐그룹을 봐 왔는데 그 봐 온 핵심적인 내용이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만 봐 왔기 때문에, 상거래 업체로서의 적정성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보지 않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재무적 리스크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봐 왔고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말을 지금 바꾸시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장님, 지금까지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만 봐 왔기 때문에 자본잠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 어렵다. 상거래 업체의 적정성은 공정위가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해 오신 것 아니에요?
금감원장님, 지금까지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만 봐 왔기 때문에 자본잠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 어렵다. 상거래 업체의 적정성은 공정위가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해 오신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정무위 때도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 그런 어떤 자금 관리의 문제점도 저희가 챙겨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머지포인트 사태부터 이런 금융감독의 해이한 모습이, 해태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시장에서는, 이 큐텐그룹의 위메프와 티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라고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일지입니다. 처음 7월 8일 날 정산 지연 사태가 났습니다.
티몬 대표님, 7월 9일 10% 할인 이벤트를 한 것이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기 아니었습니까? 이미 유동성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10% 할인 판매해서 일종의 사기 판매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시장에서는, 이 큐텐그룹의 위메프와 티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라고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일지입니다. 처음 7월 8일 날 정산 지연 사태가 났습니다.
티몬 대표님, 7월 9일 10% 할인 이벤트를 한 것이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기 아니었습니까? 이미 유동성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10% 할인 판매해서 일종의 사기 판매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캐시는 티몬에서 구매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처음으로 이 사건이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슨 온라인상의 컴퓨터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처럼, 정산의 그런 것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7일 날 큐텐에서 정산 지연 사태 공식 사과하기 전까지, 이 일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 7월 8일 날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라든지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었으면 7월 달에 이 큐텐그룹을 이용하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공정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17일 날 큐텐에서 정산 지연 사태 공식 사과하기 전까지, 이 일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 7월 8일 날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라든지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었으면 7월 달에 이 큐텐그룹을 이용하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공정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관련해서 당시에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정산 오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의 오류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의 대표적인 예지요. 정확하게 원인을 관계 당국한테도 밝히지 않은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변명에 속아 계속 넘어간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은 했습니다만 현장 긴급점검을 나간 것은 7월 25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변명에 속아서 7월 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 거네요? 거기에 공정위 당국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도 이 MOU를 체결해 왔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 온 것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PPT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게 오늘도 보고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도입니다. 지금 관계 당국은 저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을 긴급경영자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빚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핵심적인 문제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PG사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저 책임 중에 상당 부분을 또 PG사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결국 왜 금융 당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 양산된 책임을 저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PG사 등 다른 수많은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정위와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PPT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게 오늘도 보고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도입니다. 지금 관계 당국은 저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을 긴급경영자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빚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핵심적인 문제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PG사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저 책임 중에 상당 부분을 또 PG사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결국 왜 금융 당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 양산된 책임을 저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PG사 등 다른 수많은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정위와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장한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하는데 자금 추적을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융감독원장한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하는데 자금 추적을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금 확인 중이고, 사실은 저희가 물론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 되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볼 때 사실은 뭐랄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지난주부터는 자금 추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 놓은 상태고, 그 수사 의뢰 과정에서 어쨌든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 놓은 상태고, 그 수사 의뢰 과정에서 어쨌든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앞의 몇 분 말씀 들어 보면 한 1조 원 가까이 자금, 판매대금이 사라졌는데 그 자금이 지금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서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한 20여 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서 검찰에도 이미 수사 인력을 파견해 놓고 공정위랑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돈은 어디 갔습니까?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금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내지는 어딘가로는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하나도 없습니까, 돈?
돈은 어디 갔습니까?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금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내지는 어딘가로는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하나도 없습니까, 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신 말이 거짓말인 걸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티몬의 지분 100%는 큐텐이 가지고 있고 큐텐의 최대 주주는 구영배 회장 맞으시지요?
티몬의 지분 100%는 큐텐이 가지고 있고 큐텐의 최대 주주는 구영배 회장 맞으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티몬은 구영배 회장의 직접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되게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가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의 외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티몬은 올해 판매자들과의 합의도 없이 판매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판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매자와 합의가 없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의원실로 되게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가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의 외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티몬은 올해 판매자들과의 합의도 없이 판매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판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매자와 합의가 없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구체적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와 같은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제가 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겠지요. 말씀드릴게요.
판매자랑 합의가 없었는데 그냥 판매대금을 할인해서 파니까 당연히 판매량도 늘고 매출도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판매자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많게는 수십 배까지도 매출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판매대금을 못 받았던 것은 티몬이 어딘가에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지요. 그 돈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티몬은 20% 유보금 정책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객 보호라는 명목으로 판매자들의 돈을 또 티몬에 가두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판매자랑 합의가 없었는데 그냥 판매대금을 할인해서 파니까 당연히 판매량도 늘고 매출도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판매자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많게는 수십 배까지도 매출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판매대금을 못 받았던 것은 티몬이 어딘가에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지요. 그 돈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티몬은 20% 유보금 정책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객 보호라는 명목으로 판매자들의 돈을 또 티몬에 가두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모르시지요?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티몬 본사에서 ‘환불 X’ 메모 나온 거 보셨지요? 그리고 그 메모가 작성된 이후에도 판매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딘가에 있겠지요. 티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티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구영배 회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게다가 티몬은 티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재무 구조를 모른답니다. 그것은 큐텐이 전부 기형적으로 이 재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인데 저는 이 많은 돈들이 어딘가는 흘러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PG사라든지 아니면 판매자들에게서 얻어 낸 정보에 의하면 티몬의 판매 결제대금은, 월간 결제대금은 수백에서 수천억까지도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인수대금도 다 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티몬 본사에서 ‘환불 X’ 메모 나온 거 보셨지요? 그리고 그 메모가 작성된 이후에도 판매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딘가에 있겠지요. 티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티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구영배 회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게다가 티몬은 티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재무 구조를 모른답니다. 그것은 큐텐이 전부 기형적으로 이 재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인데 저는 이 많은 돈들이 어딘가는 흘러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PG사라든지 아니면 판매자들에게서 얻어 낸 정보에 의하면 티몬의 판매 결제대금은, 월간 결제대금은 수백에서 수천억까지도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인수대금도 다 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자가 받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프로모션을 하고 수수료를 하고 나머지는 다 판매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안 줬잖아요, 판매자한테 돈을.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판매자들이 계속 그전부터 누적된 것이……
아니,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어딘가로 그 돈은 흘렀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명백하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돈의 대부분은 누적되어 있는 손실입니다.
제 말씀 끊지 마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못 준 부분에 대해서……
농담하십니까, 지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농담이 아니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돈이 티몬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돈은 구영배 회장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는데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실질적인 지배를 한다고 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커머스의 선두 주자가 자기 회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기만합니까,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중에서 티몬 지금 10억 환불해 주셨지요? 250명인가 정도 현금으로 환불해 주셨지요?
저는 분명히 남은 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고요.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영배 회장은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현안질의 하기 전에 큐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것 보이시지요, ‘인터파크_티몬’이라고 써 있는 거?
인터파크커머스의 PG사는 티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저 3만 1400원은 이미 티몬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없어요?
다음 거 보여 주십시오.
저 구매 내역 보시지요. 분명히 오늘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금 티몬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데, 구영배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다음 거 틀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몰라서 큐텐의 자회사인 위시에서도 결제해 봤습니다. 결제됩니다.
다음 거 틀어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Qoo10 Pt 승인’이라고 돼 있지요. 이 돈도 큐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중에서 티몬 지금 10억 환불해 주셨지요? 250명인가 정도 현금으로 환불해 주셨지요?
저는 분명히 남은 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고요.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영배 회장은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현안질의 하기 전에 큐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것 보이시지요, ‘인터파크_티몬’이라고 써 있는 거?
인터파크커머스의 PG사는 티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저 3만 1400원은 이미 티몬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없어요?
다음 거 보여 주십시오.
저 구매 내역 보시지요. 분명히 오늘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금 티몬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데, 구영배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다음 거 틀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몰라서 큐텐의 자회사인 위시에서도 결제해 봤습니다. 결제됩니다.
다음 거 틀어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Qoo10 Pt 승인’이라고 돼 있지요. 이 돈도 큐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그렇지요? 2만 원 또 버셨습니다. 한 5만 원 벌써 버셨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돈을 번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사도 티몬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PG사가 티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티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영배 회장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시도 마찬가지로 큐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대 주주시라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AK몰도 티몬으로 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결제됩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지금도.
사태가 이 정도로 커졌으면 돈 어디로 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도 금융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큐텐 계열사가 어딘지는 언론 보도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대로 지금 들어오기 한 시간 전까지도 결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지금 납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돈 갚겠다 어쨌다 하면서 어저께 기업회생 절차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뒤통수 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긴급 현안질의가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돈 없다고 한 거 거짓말인 거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티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영배 회장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시도 마찬가지로 큐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대 주주시라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AK몰도 티몬으로 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결제됩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지금도.
사태가 이 정도로 커졌으면 돈 어디로 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도 금융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큐텐 계열사가 어딘지는 언론 보도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대로 지금 들어오기 한 시간 전까지도 결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지금 납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돈 갚겠다 어쨌다 하면서 어저께 기업회생 절차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뒤통수 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긴급 현안질의가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돈 없다고 한 거 거짓말인 거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티몬으로 돈 다 흘러가고 있고 큐텐으로 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금융 당국도 이것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융 당국도 이것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결제가 되고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계속 결제가 되고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전까지 저 자회사인 위시에서도 결제를 했고……
그러면 그게 지금 판매자한테 돈이 갑니까?
갑니다.
그래요?
지금 저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확인 좀 하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은 판매자에게 가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돈이 그동안 안 갔잖아요. 안 갔으니까 이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PG사가 지금 티몬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의 인터파크커머스 PG사가 티몬이잖아요. 그렇지요?
티몬 회생 절차 진행하셨지요? 그러면 돈 묶이는 것 아닙니까. 뭘 흘러갑니까! 거짓말하십니까?
티몬 회생 절차 진행하셨지요? 그러면 돈 묶이는 것 아닙니까. 뭘 흘러갑니까! 거짓말하십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별도의 계좌로 해서 인터파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지금 별도 계좌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 질문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얼마든지 비판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지금 분명히 회장님께서 별도 계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별도 계좌 뭡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 계좌가 아니라 인팍으로 들어가는 계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계좌가 별도로 있다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PG가, 고객이 결제하고 그 돈이 다시 인터파크로 가고 인터파크는 그 돈을 받아서 판매자한테 정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앞서서 판매대금이랑 인수대금이랑 혼용돼서 관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판매대금이든 어쨌든지 간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섞이지 않은 거 확실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은데 최소한 지금 현 단계에서……
아니, 지금까지 말씀이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앞뒤가 모순되게 얘기했다면 제 잘못인데요.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기나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십수 년간 누적되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쟁 환경이 좀 격화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면 그룹의 CEO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워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자들이 좀 더 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큐텐 재팬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경쟁 환경이 좀 격화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면 그룹의 CEO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워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자들이 좀 더 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큐텐 재팬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왜 일어났는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자, 그만하십시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지금 티몬·위메프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규정 자체는, 어쨌든 규정의 미비……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든지 자본잠식돼 있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경영지도비율과 관련된 이슈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손실액이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티몬이 22년도에 보니까 누적 결손금이 1조 2000억이에요. 1조 2000억인데 자기자본 주발초까지 합하니까 4300억입니다. 그러면 8293억이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동안의 누적 결손으로.
그다음에 위메프도 결손금이 7588억인데 자본금 주발초 합해 가지고 4800억이니까 여기도 한 2500억이 날아간 겁니다.
2개 합하면 1조 800억이 이미 누적 결손이에요. 누적 결손에다가 티몬이 작년도 것 결산감사보고서 안 내서 작년에 1년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메프하고 티몬 올해 7월까지 손실 이것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1조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누적 결손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구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손실액이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티몬이 22년도에 보니까 누적 결손금이 1조 2000억이에요. 1조 2000억인데 자기자본 주발초까지 합하니까 4300억입니다. 그러면 8293억이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동안의 누적 결손으로.
그다음에 위메프도 결손금이 7588억인데 자본금 주발초 합해 가지고 4800억이니까 여기도 한 2500억이 날아간 겁니다.
2개 합하면 1조 800억이 이미 누적 결손이에요. 누적 결손에다가 티몬이 작년도 것 결산감사보고서 안 내서 작년에 1년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메프하고 티몬 올해 7월까지 손실 이것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1조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누적 결손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구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동의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조달이 불가능한 돈이잖아요. 자본금으로 넣지 않으면, 다 외부에서 수혈한 돈이잖아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계속해서 넘어온 돈이잖아요.
원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조 3000억 정도 이상 피해액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원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조 3000억 정도 이상 피해액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유동성 부분이랑 재무건전성이 좀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1조 이상의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이슈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건전성·유동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금 부족의 인식 그것은 있습니다만……
1조 한 3000억 정도 되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감사보고서 숫자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린 건데…… 맞습니다, 위원님.
옛날에, 지금 회계사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보시면 뻔히 보이잖아요, 1조 3000억 정도 비는 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숫자를 정확히 특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액은 모르지만 1조는 넘게, 1조 한 3000억 정도 되는 게 보이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뭘 했습니까, 감독원은?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하다는 게 티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감사보고서에 나오거든요. 회계사 하셨으니까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뭔지 알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경영계획……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영계획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1조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합니까? 뭔 일을 했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규제 체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희도 감독상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규제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입법 미비 같으면 국회에 빨리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법 미비 사항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법 미비 사항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것 관련해서는……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러니까 작년 23년도 전금법 개정 당시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21대 국회에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미 이슈가 발현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저희가 22년……
티몬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자본잠식 들어가 있고……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가 계속 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규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전금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만 먼저 개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금액이 1조고 2조고 2000억이고 1000억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감독원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사태를 알고 입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몇 가지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봤는데요, 경영개선계획서 이것 봤거든요. 장난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한 별도 관리 등을 저희가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징구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정도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것에 대해서 응해 주셨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해당 회사……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 만약에 원장님 말씀 100% 수용해도 발생한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전에 누적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요 금감원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이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환불하려면 자료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습니다.
환불에 관련한 자료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저희가 큐텐테크놀로지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어제까지 문을 안 열어 줘 가지고 오늘에야 겨우 진입을 해서 확보 중이라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 중입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감독원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최대한 빨리 신속히……
최대한 환불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주는 겁니다, PG사에다가.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요.
카드사는 여기서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상의 사회적 안전망 SOC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PG사도 중요하지만 카드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카드사는 여기 책임에서 배제돼 있고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PG사들은 자기 돈으로 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생산자들은 자기가 돈을 못 받아도 납품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간인 카드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카드사는 여기서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상의 사회적 안전망 SOC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PG사도 중요하지만 카드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카드사는 여기 책임에서 배제돼 있고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PG사들은 자기 돈으로 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생산자들은 자기가 돈을 못 받아도 납품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간인 카드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답변을 조금……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리테일의 소비자 보호가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못지않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커머스 회사가 있고 PG사가 있고 카드사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업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보호를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PG사들이나 카드사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일단은 소비자 피해라든가…… 왜냐하면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촉발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결제 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먼저 하고 PG사와 카드사 내지는 판매사 간의 그런 상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보호를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PG사들이나 카드사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일단은 소비자 피해라든가…… 왜냐하면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촉발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결제 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먼저 하고 PG사와 카드사 내지는 판매사 간의 그런 상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원장님 말씀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상에서의 신뢰도·신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구조에서도 피해자들이 볼 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드사도 나서서 ‘이 시스템 보호하기 위해서, 이 SOC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독려를 했지만 더 독려를 하고 업권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이 같이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실 것 같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혼 많이 나실 겁니다.
제가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재무관리팀은 큐텐 본사에서 다 흡수했지요? 맞습니까?
제가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재무관리팀은 큐텐 본사에서 다 흡수했지요? 맞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티몬하고 위메프의 재무 리더들이 사임한 부분도 있고요.
여보세요! 그랬지요, 재무관리는 다 흡수하고 나머지 MD하고 영업·마케팅만 남겨 놨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 영업·마케팅에서 성과급을 그것으로 해서 본사에서 닦달을 했지요, 티몬하고 위메프에다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구 대표가 오매불망 화양연화라고 꿈꿨던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시키려면 이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가 늘어나야지요. 그래야 이 익스프레스는 물동량이 늘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큐텐테크놀리지가 이 재무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큐텐테크놀리지가 이 재무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위시 인수자금 중에 한국 돈―자꾸 2500만 불 달러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해요―4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썼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부 절차가 뭐예요? 이사회 거쳤다는 거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답변 전부 속기록에 남을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했는데 지금 판매자 셀러들의 피해액이 아마 제가 볼 때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지금 전부 자본잠식된 데서 자본 확충을 안 했잖아요. 자본 확충할 데가 없었겠지요. 쿠팡처럼 손정의 회장이 있어서, 자본을 확충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 돈 갖고 메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고 그러는데, 1조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썼어요? 지금 농담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당신은!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했는데 지금 판매자 셀러들의 피해액이 아마 제가 볼 때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지금 전부 자본잠식된 데서 자본 확충을 안 했잖아요. 자본 확충할 데가 없었겠지요. 쿠팡처럼 손정의 회장이 있어서, 자본을 확충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 돈 갖고 메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고 그러는데, 1조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썼어요? 지금 농담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당신은!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구 대표 같은 사람한테 질의하는 게 아까워서 내가 안 하겠어요. 제가 질의할 것은 앞으로 검찰에서 유능한 검사들이 질문할 겁니다.
금융감독원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이렇게 어느 신문에 제목이 돼 있네요,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기업 탐욕과 정부의 무사안일의 합작품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두 분?
금융감독원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이렇게 어느 신문에 제목이 돼 있네요,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기업 탐욕과 정부의 무사안일의 합작품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두 분?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감원장님,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말이에요 이 돈 어디로 갔느냐 하는 문제예요. 일부는 인수자금 쓰고 일부는 자본 확충에 썼겠지만 저는 파킹이 돼 있다고 봅니다. 자금 추적하셔 가지고 검찰에 자료 충분히 넘겨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일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아까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판매자 자금 잠깐 빌려서 인수자금으로 썼다고. 이것 분명히 횡령이지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입법 불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입법 불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죄송합니다.
자료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이게 뭡니까? 행정규칙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이게 뭡니까? 행정규칙이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금융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지요. 전자금융거래법 보면, 42조에 회계처리에 대해서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63조 규정에 따라서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지요. 이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한 규정을 여기는 둘 수 있어요.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여기서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안 하셨고, 지금 와서 ‘우리가 입법이 안 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PG사 대표 오셨는데요. 지금 이 사태는 말이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기업가 더하기 금융감독기관의 무사안일로 벌어졌는데 왜 애매한 PG사가 손해를 다 봅니까?
불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신금융업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까 환불 조치해 주라 그랬지요. 이 사람들 이미 돈 다 줬잖아요, 티몬하고 위메프에.
그리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기업회생 보전처분하고 포괄 금지명령 받아 줬어요. 그러면 채권·채무 동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회생절차가 안 받아들여지면 파산 절차로 간다고 보지요. 파산 절차로 가면 이 판매자 돈 못 받습니다. 그러면 PG사는 결국 티몬이나 위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이분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하고 그걸 사전에 발견 못 한 금융위, 감독기관에 있는데 왜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한 규정을 여기는 둘 수 있어요.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여기서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안 하셨고, 지금 와서 ‘우리가 입법이 안 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PG사 대표 오셨는데요. 지금 이 사태는 말이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기업가 더하기 금융감독기관의 무사안일로 벌어졌는데 왜 애매한 PG사가 손해를 다 봅니까?
불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신금융업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까 환불 조치해 주라 그랬지요. 이 사람들 이미 돈 다 줬잖아요, 티몬하고 위메프에.
그리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기업회생 보전처분하고 포괄 금지명령 받아 줬어요. 그러면 채권·채무 동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회생절차가 안 받아들여지면 파산 절차로 간다고 보지요. 파산 절차로 가면 이 판매자 돈 못 받습니다. 그러면 PG사는 결국 티몬이나 위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이분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하고 그걸 사전에 발견 못 한 금융위, 감독기관에 있는데 왜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답변을……
조금 이따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목소리 좀 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 좀 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 아시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위메프나 티몬이 돈을 받아서 셀러들한테 줄 때까지 최장 70일 정도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 갖고 이렇게 사고 치는 거예요. 인수자금에도 쓰고 은행에 넣어서 정기예금 이자 받아요. 그런데 셀러들은 돈을 70일 동안 못 받으니까 이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데 이율을 6%씩 받아요.
이 규정을 왜 이렇게 둡니까? 꼭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지난번에 머지 사태 생겼을 때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오늘 이 사태 최소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하여튼 감독기관이 소홀한 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이 규정을 왜 이렇게 둡니까? 꼭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지난번에 머지 사태 생겼을 때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오늘 이 사태 최소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하여튼 감독기관이 소홀한 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사과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도라든가 규정 말씀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강한 규제 체계를 왜 건의를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일단 긴요한 것 중심으로 입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책임 회피성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만 PG사 건도 말씀 적절히 주셔서 저희가 카드사라든가 등등 서로 적절한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희도 PG협회 등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게 여전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소비자 사이드에서 취소가…… 이미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 못 받은 소비자들이 그걸 취소 못 함으로써 소비자가 즉각 느끼는 그 책임은 일단 누가 됐건, 카드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일단 그건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하에, 그리고 여전법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칙하에 일단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사후적으로 카드사라든가 PG사 사이에 정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PG협회 등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 PG사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도라든가 규정 말씀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강한 규제 체계를 왜 건의를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일단 긴요한 것 중심으로 입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책임 회피성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만 PG사 건도 말씀 적절히 주셔서 저희가 카드사라든가 등등 서로 적절한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희도 PG협회 등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게 여전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소비자 사이드에서 취소가…… 이미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 못 받은 소비자들이 그걸 취소 못 함으로써 소비자가 즉각 느끼는 그 책임은 일단 누가 됐건, 카드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일단 그건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하에, 그리고 여전법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칙하에 일단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사후적으로 카드사라든가 PG사 사이에 정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PG협회 등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 PG사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10초만.
아까 전자감독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자감독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행정규칙은 금융위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개정도 할 수 있고? 지금 입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감독 규정상에 새로운 어떤 제재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은 있는 마당이다 보니 저희가 어떤 감독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영업 취소라든가 정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 등 조치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 드린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감독 규정상에 새로운 어떤 제재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은 있는 마당이다 보니 저희가 어떤 감독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영업 취소라든가 정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 등 조치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 드린 거고……
짧게 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감독 규정상에 행위 규제를 추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융위랑 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이 이야기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핵심 관계자들이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사안과 관련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강제성을 갖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실에 접근해 가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만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몬 대표님, 티몬에는 재무조직이 없다고 하셨지요?
저는 이번 사태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이 이야기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핵심 관계자들이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사안과 관련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강제성을 갖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실에 접근해 가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만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몬 대표님, 티몬에는 재무조직이 없다고 하셨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위메프에도 없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를 담당하는 것은, 큐텐테크에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 큐텐테크와 티몬, 티메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큐텐테크하고 티몬……
티몬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누가 위탁한 겁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용역 계약을 한 겁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큐텐그룹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구영배 대표님?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때 인수하실 당시에 이미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이고 그리고 1000억대의 순손실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인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 결정한 것은 사실 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아니, 이유를 얘기하세요.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잖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를 왜 인수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사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플랫폼을 통합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제대로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제대로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전혀 믿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마켓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한번 비즈니스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 두 회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이 회사를 통해서 건전한 경영 그리고 수익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전체 그룹의 사이즈를 키워 가지고 나스닥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구영배 대표는 한 가지 남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서, ‘아, 저 기업을 다시 기회를 주면 회생시킬 수 있겠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걸 까먹고 계시다, 상실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영배 대표는 한 가지 남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서, ‘아, 저 기업을 다시 기회를 주면 회생시킬 수 있겠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걸 까먹고 계시다, 상실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제가……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위메프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최근 몇 개월간 상품권 계속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신 적 있습니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저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메프에서.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위메프 상품권 판매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높아졌습니까, 할인율이?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할인율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티몬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도 비슷합니다.
기존의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직에서……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몇 개월간 할인율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판매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높인 건 사실입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한 걸로……
만약에 그렇다면, 상품권을 판매하시는데 일단 돈을 먼저 받고 상품권을 한 달 뒤에 주게끔 이렇게 상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유사금융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그걸 메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금감원장님, 2022년 6월에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할 시에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계획에 이미 2023년 3분기에 500억의 자금을 유치하고 2022년 4분기에 1000억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 유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분기별로 이것을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금감원장님, 2022년 6월에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할 시에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계획에 이미 2023년 3분기에 500억의 자금을 유치하고 2022년 4분기에 1000억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 유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분기별로 이것을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저희가 23년 말에 새로 체결하는 경영개선계획에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아니, 2022년에 체결한 경영개선계획에도 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별도로 관리 방안을, 그러니까 23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왜 안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대상 회사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자금관리계획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금감원이 이런 사안에 금감원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하고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금감원이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동의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회의 때 ‘티몬의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신 판매에 있어서 정산 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그동안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협회 차원에서 해 왔는데 공정위가 그걸 받아 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그렇게 기간을 두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제한 금액이 정산될 때까지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방치한 책임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있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그렇게 기간을 두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제한 금액이 정산될 때까지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방치한 책임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있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그런 자율 규제의 내용은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산 대금……
그게 안 되면 제도로써 강제를 해야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맡겨 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율적으로 할 거면 다 그냥 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맡겨 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율적으로 할 거면 다 그냥 두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정산 주기 관련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 그러니까 대금 결제 과정 강화 관련해서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그 부분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 사례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참여연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 사례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기자회견은 못 보고 그런 보도 제목 정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입점업체들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당국이든 아니면 큐텐이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현황은 어느 정도 숫자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지금 들쑥날쑥하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실재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추적 등 필요한 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티메프 사태 발생 이전부터 지금 이야기했던 큐텐이나 티몬, 위메프 관련해 가지고 자본잠식 상태가 오래돼 있고, 실제로 손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 방지 조치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해 준 자료를 보더라도 경영개선 조치에 대해서 MOU 해 놓고도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조치를 이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금융 당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관련돼 가지고 금감원의 사후 조치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PG사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불에 대해서 의무가 없습니까? 1차적으로 업체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환불 조치에 대해서 막아 놓는 게 맞는 거예요?
PG사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불에 대해서 의무가 없습니까? 1차적으로 업체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환불 조치에 대해서 막아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 부분은 지적하고 PG사에서……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내용을 금융 당국에서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사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제야 자금 흐름 파악한다고 현장 조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내용을 금융 당국에서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사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제야 자금 흐름 파악한다고 현장 조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PG사 결제 중단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 법률 검토 이후에 그걸 알리기는 알렸습니다만 그사이 하루 이틀 정도는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 관련 사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직무 해태가 있고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금융위원장님,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지원 자금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지원 자금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당장은 저희가 5600억 플러스알파 지원……
거의 그냥 급한 불 끄는 정도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당장은 유동성 애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채무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요.
항상 이런 사태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이 나오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금융 당국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한 번도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복사판이에요.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상환, 이 기간을 늘려 준다든지 지금 유동성 위기에 있는 것을 임시적으로 그걸 막아 주는 상태이지 근본적으로 피해구제 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분들은 채무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채무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당장은 자금 애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성 공급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빨리, 가능한 빨리, 최대한 빨리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추가적인……
이 이상의 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입점업체들의 잘못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고요 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들은, 용산에 대한 기사도 봤겠지만 현장에 들어가면요 지금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뻔한 대책 얘기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니까 이거 당연한 조치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큐텐 측에서 얼마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먼저 끝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지금 일단은 유동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피해 대책을 완벽하게 할 정도로 이번에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일단 유동성 조치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유동성 조치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또 관계기관이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재산으로 한 5000억 정도, 자산 가치가 바뀌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재산으로 한 5000억 정도, 자산 가치가 바뀌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라고 얘기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출자해 가지고 이번에 책임을 지겠다 말씀하셨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로, 자본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투입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의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기회를 얻고 싶으면 훨씬 더 솔직하고 훨씬 더 책임 있고, 그전에 본인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 유통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요 지금 위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편법 사항 이런 거 없었어야 됩니다. 지금 재무구조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본사에서 재무팀을 운영하면서 서로 모른다고 하잖아요. 대표 셋이 나왔는데 서로 재무구조에 대해서 모른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놓고 무슨 혁신적인 기업 유통을 만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정상화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속 터지고 우리가 화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금융 당국의 해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반성하시고……
이 업체들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정상화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속 터지고 우리가 화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금융 당국의 해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반성하시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반성합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재가, 개인 재산이 한 5000억 된다고 했습니까?
사재가, 개인 재산이 한 5000억 된다고 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평가받았던, 기업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재산 말이지요. 그걸 출연하겠다고 한 겁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 지분을 다 출연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게 5000억 가까이 된다 이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그게 정확하게……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가치가 이전에 평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자료를 금감원장이 확실히 확인해서 사재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여러 차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라든가 담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의견을 개인적 내지는 회사 통해서 구하지 않은 것들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제 앞에 누가 계신 줄 알았더니 넘어왔네요, 바로.
기본적으로 구영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량이 많은 적자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거기서 나는 물류량 확대를 통한 큐텐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자금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여진 자금은 미정산금을 이용해서 썼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제 앞에 누가 계신 줄 알았더니 넘어왔네요, 바로.
기본적으로 구영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량이 많은 적자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거기서 나는 물류량 확대를 통한 큐텐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자금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여진 자금은 미정산금을 이용해서 썼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기본적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의 이커머스……
뭐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아닙니까? 큐텐 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하려고 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의 정상화 방안은 갖고 있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저는 글로벌로 연결을 시키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건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나스닥 상장만 하면 되니까.
본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시 인수하는 데 400억 한 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지요. 그거 횡령입니다. 그거 하시고 한 달 안에 갚았는데 그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답변하세요. 한 달 안에 갚은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본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시 인수하는 데 400억 한 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지요. 그거 횡령입니다. 그거 하시고 한 달 안에 갚았는데 그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답변하세요. 한 달 안에 갚은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건 위시에 유보된 자금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횡령해서 미정산금 이용해서 기업 인수하고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돈으로 다시 갖다 메꿨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인수 자금을. 그런 식으로 몇 개의 기업들을 유통해서 그것들을 인수하고 거기서 생긴 물류량을, 큐텐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물류량이 많아야 상장이 유도되기 때문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판매대금 등을 이용한, 미정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나스닥 상장에 썼던 것이지, 본인이 기업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오류가 있으시냐면요 나는 선의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반복을 하세요. 나는 좋은 기업인이라는 혼자만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런데 하나도 괜찮은 기업인이나 괜찮은 회사를 시도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재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돈이 1조 이상 증발됐는데 그게 어디 있나 말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할 말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기업을 해 보겠습니다. 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겠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게, 오늘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게 다입니다. 그 할인율 9.2%에 벌벌 떠는 돈들을 모아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나스닥 상장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정부 당국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바꾸시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투명하지 않은 대답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보실 때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2023년 5월 달에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때 티몬도 참석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첫 번째는 그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바꾸시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투명하지 않은 대답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보실 때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2023년 5월 달에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때 티몬도 참석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모르시네요, 오늘 대부분. 그때 티몬도 참석했고요. 티몬이 발표한 자율 규제하기로 했던 내용은 대금 정산 주기 등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집단 민원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자율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자율 규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정위원장님?
자율 규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정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자율 규제 내용 중에 결제……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결과적으로 지금……
다 안 됐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잘하려고 바꾼다고 하셔야지요. 잘됐는데 여기 와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원했던 방향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율 규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자율 규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자율 규제의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잘돼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정산 주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 주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된 정부 시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 규제의 결과라니까요. 아무리 자꾸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래서 아까 법이나 제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율 규제가 잘못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도개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안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그럴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1조 이상 되는 자금을 다 밝혀서 찾을 수 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그렇게 할 의지와 노력을 최소한 할 것이고……
이게 숨겨 놓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늘 구영배 참고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숨기고도 남았을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금 운용상의 특이점이라든가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전모를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좀 더 섬세하게 못 봤다 이러면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라는 예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금감원·공정위, 오늘 여기 중기부는 없는데요 중기부도 사실 안타깝게 공적자금을 써서 지금 피해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후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금감원·공정위, 오늘 여기 중기부는 없는데요 중기부도 사실 안타깝게 공적자금을 써서 지금 피해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후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엄정하게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내지는 차용금과 관련해서 우선 티몬 류광진 대표님, 이미 정산기가 도래했거나 또 앞으로 도래할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그리고 또 소비자에 대한 환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티몬의 경우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피해 금액 내지는 차용금과 관련해서 우선 티몬 류광진 대표님, 이미 정산기가 도래했거나 또 앞으로 도래할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그리고 또 소비자에 대한 환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티몬의 경우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현재까지 정산 지연된 업체는 2081개의 판매자고요 1384억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끝나지 않았고 금감원과 협의해서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분과 7월분 판매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거는 전산상으로 금방 확인이 안 돼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 부분 또한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지금 금감원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한 달 매출이 얼마 되고 정산해야 될 거를…… 물론 자금이야 다른 회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 부분을 공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를 받고 있지 않아요, 대표이사도? 대단하십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메프 류화현 대표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지금 밀려 있는 업체 수는 659개사이고 880억 원 밀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 7월 달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감원 정밀 조사 중이어 가지고 같이 파악 중인데요.
정산 지연, 지금 밀려 있는 업체 수는 659개사이고 880억 원 밀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 7월 달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감원 정밀 조사 중이어 가지고 같이 파악 중인데요.
그러면 구영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모르십니까, 대략 금액도? 보고받거나 한 부분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으면 내부적으로 회의도 했을 거고, 지금 현재 대략 미정산금이 얼마고 앞으로 발생할 돈이 얼마다 이런 거 회의 안 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우리가 포커스했던 것이 지금 여행 피해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한 500억 정도 됐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7월까지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500억 플러스 1500억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정산해야 될 돈은, 판매자들에 대한 환불금액은 당연히…… 아, 정산금액을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소비자들한테 주어야 할 환불금이 일부 있고 또 회사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대여한 차용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게 다 합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셨지만 1조가 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금융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금감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들으셨을 거고 그 피해 금액 대략이라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금융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금감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들으셨을 거고 그 피해 금액 대략이라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지금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파악한 금액이라든가 예상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더 확인해 봐야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대략 확인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개된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림으로 인한 그런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돈은 냈지만 물건 서비스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데 그 결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거래가 꺼질 경우에는 그 금액이 또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을 다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각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셔서…… 책상에, 이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영개선협약서에 보면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이 협약한 내용을 보고를, 서면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서면 보고는 했습니까, 금감원장님?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별로 제출한 서면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다른 법령상 지장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으로 금감원에 그동안 경영개선협약 내용을 제출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작년에 다시, 12월 달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2차 개선협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1차 내용도 그렇고 2차 내용도 보면 충분히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미리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천준호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4조상에 보면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의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5호에는 이런 내용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영개선계획서 내용에 보면 ‘유동성비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된다. 최소한 2022년도 6월에는 51%, 2022년도 9월에는 51%, 2022년도에는 50% 이상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티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비율이 18.2%, 위메프 같은 경우는 18.9%에 불과해서 이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게 유지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는 그 유동성비율을 다시 30%로 낮춰서 처음에 맞추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결국에는 2024년도 말까지는 50% 이상 이렇게 맞추라는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천준호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4조상에 보면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의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5호에는 이런 내용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영개선계획서 내용에 보면 ‘유동성비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된다. 최소한 2022년도 6월에는 51%, 2022년도 9월에는 51%, 2022년도에는 50% 이상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티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비율이 18.2%, 위메프 같은 경우는 18.9%에 불과해서 이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게 유지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는 그 유동성비율을 다시 30%로 낮춰서 처음에 맞추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결국에는 2024년도 말까지는 50% 이상 이렇게 맞추라는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요구해서 그렇게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체크가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 이렇게 심각한 사태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독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 이렇게 심각한 사태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독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쨌든 그런 재무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감독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제출된 서면점검보고서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하여튼 제가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기업을 잘못 운영한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금 피해자는 당연히 환불을 못 받고 있는 고객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산을 못 받고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사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 판매자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뿐입니까? 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이커머스 비즈니스 업자들은 신뢰를 잃어 버렸는데 한 번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버리면 이 업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동종업계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반부패수사부에서 나서 가지고 정말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을 운영한 그런 대표적인 폰지 사기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금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영상의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인 재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을 운영한 그런 대표적인 폰지 사기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금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영상의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인 재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개인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분 전체를 매각해 가지고 담보로 활용해서 사태 수습하겠다 했는데……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마켓 매각하고 한 7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지금 큐텐에 다 투입했습니다. 큐텐 수요가 있어서 다시……
알겠습니다, 700억 정도.
그러면 고객 피해 규모를 구 대표는 얼마로 추산을 했습니까?
그러면 고객 피해 규모를 구 대표는 얼마로 추산을 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100%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해 줄 수 있다, 전혀 믿지 않고……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대표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처음에 피해 규모는 한 500억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만 보면 티몬하고 위메프 합치면 한 2100억 정도 되고 6～7월 피해분까지, 미정산분까지 합치면 1조 이상 늘어나는데 기업이 잘나갈 때는 이익을 개인이 챙기고 경영 잘못에 따른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는 행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도저히 적자가 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열어 놓고 소비자하고 판매자 간의 중개수수료 챙기고 또 판매대금을 두 달 가까이 유용하게 되는데 이 중개수수료 얼마나 되지요? 위메프하고 티몬 대표님, 판매대금에 한 몇 프로 정도 붙입니까?
저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도저히 적자가 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열어 놓고 소비자하고 판매자 간의 중개수수료 챙기고 또 판매대금을 두 달 가까이 유용하게 되는데 이 중개수수료 얼마나 되지요? 위메프하고 티몬 대표님, 판매대금에 한 몇 프로 정도 붙입니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메프는 중개수수료, 현재 판매자 상품 판매에 대해서 9.9% 받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중개수수료, 현재 판매자 상품 판매에 대해서 9.9% 받고 있습니다.
티몬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은 카테고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으로 하면 8～9% 정도……
8～9%면 많이 받네, 진짜.
그런데 그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한 두 달 가까이 판매자에게 그것을 안 주고 있지요? 그걸 그냥 그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대금 바로 2～3일 만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두고 있다가, 티몬이나 여기에서 좀 유용을 하다가 두 달 후에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한 두 달 가까이 판매자에게 그것을 안 주고 있지요? 그걸 그냥 그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대금 바로 2～3일 만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두고 있다가, 티몬이나 여기에서 좀 유용을 하다가 두 달 후에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이전 판매자분에 대해 정산을 먼저 이렇게 선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전 판매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특정 시점에서 팔았을 때 그 중개수수료를 받고 또 그 판매대금에 대한 그걸 바로 지급하지 않고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이 돈이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판매자, 판매 공장이나 그 사람들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진작에 받아야 되는데 두 달 가까이 받지 못하고 뭡니까, 선정산 대출 그걸 받아 가지고 비싼 이자로 연이자 6% 내야 됩니까? 오히려 두 달 가까이 여러분들이 이 돈을 쓴다면 그 이자를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고 그 이자를 판매자에게 얹혀 주는 구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9%, 10%만 받으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온라인 플랫폼만 열어 놓고.
금융감독원장님,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금융감독원장님,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감독 대상 맞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영개선협약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결과보고서 분기별로 지나면 그다음 익월 15일 날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제출이 안 돼 있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그것은 요청 자료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한 것들은……
아니,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 제……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마 MOU 관련돼서도 사실 이쪽이랑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것도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결과보고서인데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 검토를 신속히 하겠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매대금 두 달 가까이 홀딩을 하고 있는데, 유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돈은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달간 그 돈을 못 받아 쓰고 오히려 비싼 이자를 내면서, 6% 이자 내면서 돈을 쓰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관행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 부분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해야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할 텐데요, 혹시 저희들 도와주실 일 있으면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제가 구영배 대표와 2명 대표 얘기를 들어 보면 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재무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구영배 대표도 ‘나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구영배 대표님?
제가 구영배 대표와 2명 대표 얘기를 들어 보면 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재무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구영배 대표도 ‘나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구영배 대표님?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희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재무본부장을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출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재무본부장.
위원장님, 재무본부장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은 상의 좀 하셔서 재무본부장을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인지를 하셨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인지한 거요?
위원장님, 재무본부장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은 상의 좀 하셔서 재무본부장을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인지를 하셨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인지한 거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7월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 날 인지한 것으로 돼 있고 7월 8일 날 일부 미정산 사태가 생기니까 7월 11일 날 당국이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시스템상의 문제다. 기술적 문제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재무적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시스템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재무적 문제였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개가 겹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허위 보고를 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가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티몬 류 대표님.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그 미정산은 죄송하지만 티몬이 아니고 위메프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위메프.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7월 12일 날 금감원에 출석을 했고요. 금감원의 백규정 국장과 인터뷰하면서 해당 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업상에서,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판촉비용률과 저희가 예상한 손실률과 시스템상……
당일 7월 12일 날 금감원에 출석을 했고요. 금감원의 백규정 국장과 인터뷰하면서 해당 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업상에서,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판촉비용률과 저희가 예상한 손실률과 시스템상……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보고를 정확하게 워딩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공정거래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고를 받았다……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아,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다라고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7월 17일에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정산 지연이 단순 결제 시스템 오류였다고 공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속은 당국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당일 오후에 기사가 그렇게 쏟아지면서 그 부분을 정정하려고 홍보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팀에 정정 요청을 했는데 정정이 되지 않아서……
(「언론 책임이네요, 언론 책임?」 하는 위원 있음)
(「언론 책임이네요, 언론 책임?」 하는 위원 있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아니, 언론 책임이 아니고 정확한……
일부 재무적 문제가 기술적 문제로 둔갑했다?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 등 당국은 기술적 문제로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당시에 공정위는 그랬습니다.
금감원은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기술적 문제라고 외부에 공표가 되고 저희한테도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길래 신뢰할 수가 없어서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나 방금 대표 얘기한 것처럼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계속해서 관련된 재무적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의로 속였고 시스템이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재무적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을 속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고, 당국은.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국의 무능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조금 전에 제출된 이 경영계획 MOU 자료를 보면 정말 제가 황당하던데 처음에 22년 6월 달인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4700억, 그렇지요? 그리고 미상환 잔액 비율, 제가 지금 눈……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4만 8000%,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조금 전에 제출된 이 경영계획 MOU 자료를 보면 정말 제가 황당하던데 처음에 22년 6월 달인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4700억, 그렇지요? 그리고 미상환 잔액 비율, 제가 지금 눈……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4만 8000%, 맞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14만 8000%예요, 14만 8000%.
그다음에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 달 자료를 보니까, 이게 현재 시재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8300억,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나서도 2년 사이에 한 4000억 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났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미상환 잔액 비율 30만%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지표를 당국은 보고 있는데 이 업체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상환금액 자체가 유용되지 않는 것들이 저희의 어떤 관심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사실 영속과 기업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아니,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딱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 기관들하고의 협동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기술적 문제로 보고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버젓이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당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책이라고 제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머지 사태 때 했던 그 건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상 공급계약 이행의무, 대금환불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대책 중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 기관들하고의 협동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기술적 문제로 보고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버젓이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당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책이라고 제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머지 사태 때 했던 그 건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상 공급계약 이행의무, 대금환불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대책 중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전자상거래법상은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의무는, 이 대책은 중개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대금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플랫폼이 판매업자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 대책뿐만 아니라……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제도개선하고 좀 다른 뉘앙스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반 여부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법상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전자상거래법상 보완 필요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지요?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전자상거래법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중개업자에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구영배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안 나올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안 나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고요, 회피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왔다 그래 가지고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셨지요? 신청한 이유는 사실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한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세 사람들 다 멀뚱멀뚱 하는데 상황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력갱생이 지금 현재 상태로 힘들기 때문에 회생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영배 대표가 정상화 자신하고 있는데 저는 독선적 확신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기최면에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거나 인터넷에 암만 찾아봐도, 이러한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본 기사에서 하나도 검색을 못 했어요. 그냥 극효율 조치만 했어요. 재무 전문 파트 분리하셨더구먼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맞습니까?
구영배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안 나올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안 나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고요, 회피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왔다 그래 가지고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셨지요? 신청한 이유는 사실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한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세 사람들 다 멀뚱멀뚱 하는데 상황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력갱생이 지금 현재 상태로 힘들기 때문에 회생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영배 대표가 정상화 자신하고 있는데 저는 독선적 확신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기최면에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거나 인터넷에 암만 찾아봐도, 이러한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본 기사에서 하나도 검색을 못 했어요. 그냥 극효율 조치만 했어요. 재무 전문 파트 분리하셨더구먼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맞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사실은 현금 유동성만 갖고 자금의 흐름만 많이 생각하는 구조일 때 나타나는 게 재무 전문 파트를 통해서 자금을 활용하거나 나쁜 말로 하면 유용할 때 많이들 쓰는 방식인데 지금은 효율화의 극조치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어떤 자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 측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본적 충전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견실한 수익 구조를 갖는 경영 구조가 돼야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주 측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본적 충전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견실한 수익 구조를 갖는 경영 구조가 돼야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견실한 경영 구조가 지금 있느냐,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전제를 자꾸 깔고 말을 해요. 자본시장을 위해서 사실은 자본적 충전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또 다른 것은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지고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직원들 줄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직원들 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이번에 직원들 줄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직원들 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많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왜 사퇴하지요? 같이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사퇴합니까?
이 시그널은, 직원들부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불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어요, 그만두는?
이 시그널은, 직원들부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불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어요, 그만두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답답하네. 대답을 다 안 하니까 이거 원……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금……
지분 모두 내놓겠다고 했지요? 지분이라는 것은 사실 허상이에요. 안 되는 회사의 지분은 완전히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전액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영권 판매를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누군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저는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법적 책임을 받는 것 하나도 관심 없어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국민들과 직원들과 소비자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최단 40일에서 최장 70일이 걸리더구먼요. 판매시점에서 월말 계산해서 익월, 익익월 7일이나 10일 날 결제가 되니까 보니까 평균 5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회사의 월 매출액 평균이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법적 책임을 받는 것 하나도 관심 없어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국민들과 직원들과 소비자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최단 40일에서 최장 70일이 걸리더구먼요. 판매시점에서 월말 계산해서 익월, 익익월 7일이나 10일 날 결제가 되니까 보니까 평균 5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회사의 월 매출액 평균이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
아니, 이것 묻는 사람보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4000억 안 됩니다.
4000억 지금 안 돼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2022년 기준으로 4000억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안 됩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총거래액 보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은 쿠폰이나 이런 것 실결제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3000억은 됩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러면 55일인 경우면 두 달이니까 지금 한 6000억 정도가 중간에 결제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이론적으로 딱 맞잖아요, 그게.
지금 자본금 다 잠식됐고 그다음에 단기나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까, 회사에?
지금 자본금 다 잠식됐고 그다음에 단기나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까, 회사에?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날아가 가지고 1조 3000억 정도 손실이 나 가지고 돼 있는 부분 어바웃, 거기다가 단기·장기 차입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부실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다 전가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직원의 월급이 밀렸거나 대금이 밀렸거나, 여러분들 자산 중에, 고정자산 중에 재평가할 자산 있습니까? 재평가받을 만한 고정자산이 있냐고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고정자산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갖다가 정상화를 하지요? 돈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자본 투자할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사적재산 출연할 것도 지금 사실 말해서 거의 없는 것 같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조그만한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사적재산 출연할 것도 없고 시장의 불신을 받아 가지고 대규모 출연을, 자본적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평가할 자산도 없고 결국은 여기……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금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퍼텐셜,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보세요. 비전이라는 부분은 이미 깨져 있잖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력갱생이 가능한 구조나 아니면 뭔가 답을 정확히 내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혹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준비한 부분을 가지고……
그 방안을요 서면으로 해서 모든 위원한테 다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출하고……
이커머스 회사 사실은 참치의 스위밍(swimming), 수영과 같습니다. 투나 스위밍(tuna swimming)이라고 하는데 멈추면 죽어요. 규모도 키워야 되고 멈추면 산소 공급 빠져서 죽잖아요. 지금 유동성 다 탁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회생까지 신청하면 유동성은 더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긴 질문을 못 하는데 추가질문할 거고요, 금감원이고 다른 기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긴 질문을 못 하는데 추가질문할 거고요, 금감원이고 다른 기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한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한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2일 날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6시41분)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동의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동의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3.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3분)
그러면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 결과를 요약한 종합 의견을 배부해 드렸고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등이 게재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단말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 결과를 요약한 종합 의견을 배부해 드렸고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등이 게재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단말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금융비서관에 재직할 때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발생한 PF 사태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무려 50조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고 또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들이 사실상 장기간 중단되게 만들고 지금은 민간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회사채 발행 자체가 되지 않아서 건설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대규모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에 대해서 책임자로 있었던 분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재부1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서 56조나 어마어마한 펑크를 냈었고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세수 펑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그런 후유증으로 상당한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인은 올해는 전혀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실정들을 발생을 시켰고 그 실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다른 금융위원회라는 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지금 우리 자영업 사태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재정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금융을 더 지원해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나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더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던 기재부 쪽에서 온다라는 것들은 모순된 행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1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서 56조나 어마어마한 펑크를 냈었고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세수 펑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그런 후유증으로 상당한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인은 올해는 전혀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실정들을 발생을 시켰고 그 실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다른 금융위원회라는 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지금 우리 자영업 사태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재정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금융을 더 지원해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나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더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던 기재부 쪽에서 온다라는 것들은 모순된 행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 있습니다, 짧게.
박상혁 위원님.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문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초안에 보면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의 어려운 금융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그리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저는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병기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정무위가 제대로 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적격 의견으로, 만약에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보다 좋은 분이 오셔서 현재의 어려운 PF 문제든 가계부채 문제든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문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초안에 보면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의 어려운 금융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그리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저는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병기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정무위가 제대로 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적격 의견으로, 만약에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보다 좋은 분이 오셔서 현재의 어려운 PF 문제든 가계부채 문제든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남근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최종적인 내용 정리는 간사님들과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최종적인 내용 정리는 간사님들과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서에 담기지 않은 것 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또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담아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또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담아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6시49분)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을 짚어 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님께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좀비기업들, 티몬과 위메프가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매출을 부풀렸어요. 안 좋은 재무구조가 더 엉망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산대금 어디 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을 짚어 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님께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좀비기업들, 티몬과 위메프가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매출을 부풀렸어요. 안 좋은 재무구조가 더 엉망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산대금 어디 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정산대금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추적 중입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산대금이 증발했다고 언론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위시 인수하는 데 썼을 거다, 손실 만회하는 데, 비용 납부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금 반드시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회사들이 얻는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회사들이 얻는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모회사 상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큐텐이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는 2021년부터 있었거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시장의 소문이라든가 경과는 그렇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좋지 않은 큐텐과 큐텐 계열사들이 매출 부풀리기로 하여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커머스의 산업 자체의 어떤 다소 포화 현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과당 경쟁 그리고 외형 부풀리기와 관련된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부풀리기가 큐텐 계열사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중은행들도 선정산 대출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매출채권 할인의 방식으로 자금 융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SC은행 티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서 선정산 대출 한도를 늘려 주고 대출을 독려했다는데요. 월평균 매출의 1.5배, 3배로 늘려 줬다고 그래요. 대출 한도 늘려 주면 판매자들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떼 와서 매출을 늘릴 거고 평균 매출이 느니까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추가적인 내용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SC은행과 특별히 티몬월드가 입점 판매자에게만 대출 한도를 늘려 준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건 특별히, SC은행의 어떤 영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SC은행으로 갈아탄 타 은행도 많다고 그래요.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이 갈아탔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은행과 이커머스 결제 업체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빠짐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은행의 선정산 대출이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점검한 이후에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영배 대표의 큐텐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했고 또 티몬과 위메프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엄청난 할인 공세를 폈고 은행도 매출 부풀리기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사후약방문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영배 대표의 큐텐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했고 또 티몬과 위메프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엄청난 할인 공세를 폈고 은행도 매출 부풀리기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큐텐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을 인수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하나의 기업을 잘 키워 내서 인수해서 내실 있게 키우는 것이 정상인데 자본 잠식된 좀비 기업들을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동원해 가지고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이 정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정작 모기업인 큐텐도 1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요. 티몬을 인수하기 직전 연도에도 현금 유동성은 엉망진창 바닥이 난 상태고요.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 고려하지 않고 심사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심사 지침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일단 현행 제도, 현행법하에서는 경쟁제한성 이외의 요소를 가지고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외국의 법제를 봐도 경쟁제한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하는 해외 주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제한성 관련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심사한다면 국제적인 정합성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제한성 관련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심사한다면 국제적인 정합성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권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티몬에서 문화상품권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는데 문화상품권 할인율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티몬에서 문화상품권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는데 문화상품권 할인율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문화상품권 7～10%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10% 이상 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건 잘, 그렇게 들은 바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독 당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이를 감지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사후약방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국이 취해야 될 제도개선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이를 감지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사후약방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국이 취해야 될 제도개선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주신 말씀 고려해서 대책 열심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배 대표께서 재무본부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연락을 해서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본부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피하면 여러분 여기 출석이 신뢰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빨리 조치하시고.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구영배 대표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파크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AK몰의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구영배 대표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파크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AK몰의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파크나 AK몰도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해서 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파크나 AK몰도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해서 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특정 업체를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특정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또 시장 상황을 나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비하라고 경고나 이런 것들을 내려 줘야지. 쉬쉬하다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새로운 피해자로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거기와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금융감독원장이라면.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그 방식을, 특정 이커머스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는 것들을 정부 당국이 알리는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가 미정산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조금 더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갖고 시장에 알리기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일 듯합니다.
행정기관 내부 생각만 하지 말고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소비자들이나 관련하고 있는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들의 보호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들은 행정의 주요 관심의 대상 밖이고 그냥 행정 프로세스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관심 밖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묻겠습니다.
티몬과 경영개선협약 체결할 때인 2022년 6월경에 이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라, 신탁을 하거나 보증보험 같은 걸 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 그때 이미 금감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라고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맞지요?
티몬과 경영개선협약 체결할 때인 2022년 6월경에 이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라, 신탁을 하거나 보증보험 같은 걸 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 그때 이미 금감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라고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맞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추가적인 유입 자금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22년 6월 이후에도 계속 판매대금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 분리해서 신탁을 해 놓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냐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한테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별도 자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계좌 내역을 제출하는 등 그때그때 자금과 관련된……
2년 동안 이랬어요. 2년 동안 이걸 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금감원이 이걸, 미이행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금감원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문제예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상황과 내지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업체들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장님은 오늘도 답변을 하실 때 티몬 측에서 얘기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MOU 체결하거나 MOU에 따른 경영 이행·실천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할 때는 다 믿었어요, 그 사람들 말을, 티몬이나 위메프의 말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부족하나마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많이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 말씀 드린 바 있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나온 것 보면 소비자들이 맡긴 돈을 막, 월 단위로 수천억을 다루는 기업에서 그 재무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큐몬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재무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큐텐테크……
이런 사실들은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인수 이후에 관리 체계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별도 그룹 단위의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 수천억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에서 스스로 재무관리를 하지 않고 밖에 있는 계열사한테 재무관리 맡겨 놓으면 그 계열사가, 티몬테크라는 계열사가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에 있어서의 자금 정산 대금들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계열사의 다른 것에 이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도, 지금 구영배 대표 스스로도 티몬하고 위메프에 있는 돈 400억을 빼 가지고 위시 인수 자금에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도 횡령이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나중에 갚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 굉장히 위험하게 재무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금감원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룹 단위의 자금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흔치 않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불법의 증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아니, 이렇게 많은 돈들이, 현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데서, 오픈마켓 같은 데서 그 자금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하고 그걸 계열사에 맡겨서 하고 계열사가 돈을 갖다가 빼내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할 그럴 위험성들도 있는데 그게 위험성을 감지를 못 했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저희도 23년 말에는 사실은 큐텐 측에 쿠팡 모델과 유사하게 별도의 페이 관련된 것들을 자회사로 분사시켜서 자금이 다른 사업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것 담당자인 디지털혁신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진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42조 3항을 보게 되면 경영개선계획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경영지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본 증액 명령 이런 걸 내릴 수도 있고, 4항에 보면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나 임원개선명령 이런 것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까?
전자금융거래법 42조 3항을 보게 되면 경영개선계획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경영지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본 증액 명령 이런 걸 내릴 수도 있고, 4항에 보면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나 임원개선명령 이런 것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등록 대상 업체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런……
그러니까 전자금융 관련해서는 허가 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들을 할 수가 있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 법의 불비가 있다 이런 걸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등록업체라고 그래도 티몬이나 위메프같이 수천억을 다루는 그런 대규모의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 요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 요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체계에서 조금 더 강한 규제 수단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든 적기시정조치로서 임원개선명령을 하든 무슨……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등록 대상 업체에 대해서 좀 강한 규제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강하게……
이런 법 개정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충분히 강하게 입법부에 요청을 못 한 잘못은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뭐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어제 금융 당국이 PG사로 하여금 결제 취소를 통해서 티몬·위메프 결제액 환불해 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제 금융 당국이 PG사로 하여금 결제 취소를 통해서 티몬·위메프 결제액 환불해 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몬과 위메프가 PG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지급보증보험은 대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특정 업체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급보증보험으로 PG사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없으면 취소된 카드 결제금액은 사실상 고스란히 PG사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지급불능 사태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법상의……
티몬과 위메프는 스스로 PG사업자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결제 대금을 한두 달씩 묶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티몬과 위메프가 쇼핑몰과 PG사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서 미지급 정산 대금을 다른 곳에 활용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사한 형태의 결제시스템을 갖춘 다른 회사들도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는 형태의 그런 저희 평가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를 좀 더 생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머지포인트, 이게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입니다. 당시에도 PG사를 비롯한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노력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금융감독 체계의 잘못에서 온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업을 관리하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금융감독원에?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금융감독 체계의 잘못에서 온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업을 관리하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법상 권한은 금융위 권한이 있고 저희가 감독원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금융IT안전국 산하의 2개 팀이 검사와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실무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담당 IT안전국이 존재합니다.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규모나 인원이? 왜 그러냐면 은행은 6개 국, 보험은 5개 국이 검사·감독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작년 PG 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지요?
왜냐하면 작년 PG 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러면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대응은 한참 늦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규모가. 어떻게 보세요? 이 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2개 팀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커머스라든가 빅테크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의 강도라든가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있는 규제 체계 안에서 있는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작년 같은 기준에 한 3000억 원이 넘는 감독분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PG사라든가 이커머스와 관련된 규제 방식이라든가 저희 조직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총 세 가지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렇지요? 전자금융업법은 이 중에서 은행, 비은행 영역에 속하지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법 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비은행과 결제와 관련된 것들은 은행 결제 그게 있어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과 전자금융업, 온라인 투자업 등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 비은행이라는 영역에 하나로 묶여 버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은행권의 중요성과 규모 때문에 비은행 영역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버리면?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그것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고 조직을 늘리고 또 관련된 규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은행 영역과 같이 묶여 있는 비은행 영역을 분리하고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금융업, 온라인 투자업 같은 새로운 금융 영역을 구분하고 그것에 특화된 관리 감독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정말 긴요하지요.
원장님,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원장님,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 영역 구분과 비은행 핀테크 영역에 대한 감독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계획을 고민하셔 가지고 이 계획이 마련되시면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 2021년도에 큐텐이 43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021년도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티몬이나 다른 회사일 것 같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 티몬…… 자본손실이, 4310억 원 결손이 될 만큼 악화되었는데 2022년도에 티몬 사들였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2024년도에는 위시와 AK몰을 각각 인수를 했어요. 이 인수자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기본적으로 모든 인수는 지분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큐익스프레스의 지분과……
큐익스프레스하고 큐텐 그룹의 지분을 주고 다 인수를 한 거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현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현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시는 400억인가 들어갔다면서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현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위시 인수에도 현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400억 들어갔다면서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400억은 잠깐 거기……
빌려서 갚았다면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빌려 가고 다시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400억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 대금은 다 어디 갔어요? 미정산금은 다 어디로 사용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저희 큐텐그룹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했냐고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러니까 저희가 티몬을 인수했을 때 이미……
티몬하고 위메프 인수했을 때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임직원들 봉급은 나가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홍보비용도 나가야 되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몬을 인수했을 때 제 큐익스 지분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티몬에 투입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 나갔냐고, 지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계속 말씀드리지만 티몬의 누적되어 있는 손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몇천억 됐고요.
그러면 티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지 않으면, 미정산 대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다, 이것을 언제 인식했어요? 위메프는 언제 인식했냐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검찰에 가면 다 물을 거예요, 이것.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답변 못 하면 사기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
언제 인식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과 위메프가 구조조정하고 수익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티몬하고 위메프의 재정 상황이 악화가 돼서 계속해서 판매된 물건의 이 미정산 대금을 갖고 메꾸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이다, 이것을 언제 인식했냐고요. 그 위험성을 언제 감지했냐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왜 답변을 못 해요, 도대체?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였기 때문에요.
이봐요, 이미 위메프하고 티몬이 인수할 당시에 자본잠식 상태가 수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금 조달하라 그랬잖아요, 500억 해라, 1000억 해라. 그런데 그것 하나도 못 했잖아요. 못 하면 어떻게 해? 부도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정산 대금 갖고 유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인수할 당시부터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못 하면 부도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은 돌려막기,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아이, 대답을 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줄입니까?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인건비 인건비대로 나가고 홍보비용 홍보비용대로 나가고 자본잠식 상태인데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려면 홍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이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 됐어요.
그러니까 구 대표가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인수할 당시부터 그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티몬의 상품권 매출이 4조 9136억 원이에요. 작년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1764억 원이던 판매 대금이 2024년 6월 달에 354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요. 왜? 할인 이벤트 계속해서 한 거야. 왜 할인 이벤트 했어요? 상품권 할인 이벤트를 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구 대표가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인수할 당시부터 그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티몬의 상품권 매출이 4조 9136억 원이에요. 작년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1764억 원이던 판매 대금이 2024년 6월 달에 354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요. 왜? 할인 이벤트 계속해서 한 거야. 왜 할인 이벤트 했어요? 상품권 할인 이벤트를 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줄여 갈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렇게 지침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재무본부장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의 재정 상황을 인식 못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재무본부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구영배 대표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답변 안 하고 변명해 봤자 검찰에 가면 이미 모든 자료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의 영업 방식은 뭐냐 하면, 금융 피라미드 사기라고 들어 봤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만 원씩, 가입하는 사람이 끊기면 바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금융 피라미드 사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전자상거래업체에 무슨 큰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니고 큰 시설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자산이 없다면서, 팔 만한 자산이 없다면서, 시설이 없다면서요.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 MOU 체결해 가지고 이행을 확인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전자상거래업체에 무슨 큰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니고 큰 시설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자산이 없다면서, 팔 만한 자산이 없다면서, 시설이 없다면서요.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 MOU 체결해 가지고 이행을 확인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독촉하기는 했습니다.
보고를 안 받고, 이게 제대로 이행 실적이 안 됐으면 그 당시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금융감독원장이 담당 국으로부터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요, 이 이행 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본잠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왜 워닝(warning)을 안 하고, 경고를 안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왜 안 했어요?
1분만 더 주세요.
왜 안 했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어요, 원장?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보고를 받았냐고.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원장 성격에 이것을 보고를 받았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물론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원장의 지휘 책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금융국에서 제대로 업무를 안 했으면 이 부분을 빨리 조사해서 징계를 하세요.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해이를 하고 말이야, 자기가 맡은 업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큰 피해를 주면 되냐고. 됩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 부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책을 내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후약방문이지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빨리 내세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을 김용만입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나온 것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만 하시고 자료도 없고, 제가 휴게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티몬하고 위메프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듯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대화 나누시는 것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심각해 보여요. 지금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일찌감치 재무본부장님 배석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재차 얘기하니까 왜 두리번두리번 합니까? 아까 분명히 일찌감치 요청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안 했고 그러면 누가 했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십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무본부장님?
지금 권성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나온 것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만 하시고 자료도 없고, 제가 휴게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티몬하고 위메프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듯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대화 나누시는 것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심각해 보여요. 지금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일찌감치 재무본부장님 배석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재차 얘기하니까 왜 두리번두리번 합니까? 아까 분명히 일찌감치 요청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안 했고 그러면 누가 했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십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무본부장님?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연락이 안 돼서요 저희 직원이 뒤에 있으면, 회의 시작하셔서 뒤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하려고 계속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태도 좀 진중하게, 이것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MOU 체결한 것 자료 받았는데 금감원에서 ‘붙임2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이것 다 공란으로 주셨어요. 이것 없이 저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추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이 있어야지 어떻게 실적이, 잘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주셔야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조금 가지고 이것 해결될 때까지는 진중하게 국회가 얘기하는 것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영배 대표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들 중요한 질의들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재를 동원해서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으세요?
책임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영배 대표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들 중요한 질의들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재를 동원해서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긴급 기업회생 신청하셔 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돕고 싶어 가지고, 지금 큐텐 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맞지요?
그리고 본인이 돕고 싶어 가지고, 지금 큐텐 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하고 수익구조를 만들겠다, 지금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안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각 사에서는 지금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만 대답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금감원장님도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 이것 아무리 본인이 얘기해도 금융 당국이 지금 못 믿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한테 기사 통해 사재를 동원해 가지고서 이 사건을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양치기 소년이란 발언이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긴급 기업회생 지금 요청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 있으시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 있으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개인 자산이라 봐야 집하고 통장에 일이십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요? 아파트 70억짜리도 있으시고 아내분께서는 인도의 유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후에 이 사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의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딱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경영자로서 굉장히 무능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100%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안트러프러너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사기 내지는 이상한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딱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경영자로서 굉장히 무능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100%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안트러프러너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사기 내지는 이상한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불상품권 운영한 것도 그렇고요 대금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대금 지급부터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만 특이하게 타 기업들보다도 대금 지급 기한이 길어요. 그렇지요? 지금 쿠팡도 그렇고 지마켓도 그렇고 이틀에서 열흘 아니면 한 10일에서 40일 이런데 유독 큐텐그룹에 있어서만 70일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긴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금 지급받으면 프로모션으로 쓰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위시 기업 매입할 때 유용한 것 그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그것 다 차치하고 백번 양보하고 왜 타 기업보다,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왜 큐텐그룹만 긴 거예요, 70일?
그러면 대금 지급부터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만 특이하게 타 기업들보다도 대금 지급 기한이 길어요. 그렇지요? 지금 쿠팡도 그렇고 지마켓도 그렇고 이틀에서 열흘 아니면 한 10일에서 40일 이런데 유독 큐텐그룹에 있어서만 70일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긴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금 지급받으면 프로모션으로 쓰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위시 기업 매입할 때 유용한 것 그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그것 다 차치하고 백번 양보하고 왜 타 기업보다,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왜 큐텐그룹만 긴 거예요, 70일?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확히는 국내 정산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본래 쿠팡도 저희보다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뭘 대답을 하시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재무 내용도 몰라 가지고 재무본부장 불러야 되고 대금 지급이 이렇게 다른 타 기업들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국회에서 지금 화장실 가 가지고 대화 나누는 태도도 그렇고 뭐 하자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큰 사안이니까 와 가지고서 미안하다는 모습 몇 번 보여야 되겠다 이건가요?
대표님, 재무 내용도 몰라 가지고 재무본부장 불러야 되고 대금 지급이 이렇게 다른 타 기업들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국회에서 지금 화장실 가 가지고 대화 나누는 태도도 그렇고 뭐 하자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큰 사안이니까 와 가지고서 미안하다는 모습 몇 번 보여야 되겠다 이건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 보셔야지요.
아무튼 이것 저희 의원실로 사후에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왜 긴지 보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것 저희 의원실로 사후에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왜 긴지 보고해 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비단 업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한기정 공정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많이들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느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법 저런 법 적용 안 된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 풀 건지에 대해서 사후 보고해 주세요.
한기정 공정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많이들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느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법 저런 법 적용 안 된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 풀 건지에 대해서 사후 보고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 주기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구영배 대표님,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구영배 대표님,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일단 불러 주셔서 제가……
불러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해결하려고 나왔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일단은 이 부분에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은 너무 뼈아파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판매자분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사과드리고요,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님, 왜 나오셨습니까?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소비자나 입점 업체의 피해입니다. 나름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아니면 변호사나 등등 해서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절차 관련해서 좀 짜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과는……
좋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나름의 해결책은 뭐 있어요, 피해자분들한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소비자나 입점 업체의 피해입니다. 나름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아니면 변호사나 등등 해서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절차 관련해서 좀 짜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과는……
좋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나름의 해결책은 뭐 있어요, 피해자분들한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사실은 전혀 지금 신뢰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한 이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가 너무 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서면으로도 대답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의 가능성만 갖고 믿어 보고 좀 들어 주신다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딱 일단 규정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 지마켓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1세대 이커머스, 지금 현재의 글로벌 이커머스 오픈마켓을……
제가 서면으로도 대답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의 가능성만 갖고 믿어 보고 좀 들어 주신다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딱 일단 규정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 지마켓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1세대 이커머스, 지금 현재의 글로벌 이커머스 오픈마켓을……
최소한 여기 나올 정도 되면, 여기 세 대표님 계신데 세 대표님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몬 류광진 대표님, 경영자의 책임이세요. 그렇지요? 책임자시잖아요. 그런 마음은 먹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티몬 류광진 대표님, 경영자의 책임이세요. 그렇지요? 책임자시잖아요. 그런 마음은 먹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죄송합니다.
방법 있어요? 지금 생산업체들, 소비자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모인 자리가 딴 것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이 세 분의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류화현 대표님, 왜 세 분 다 아무 말 못 하세요?
오늘 모인 자리가 딴 것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이 세 분의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류화현 대표님, 왜 세 분 다 아무 말 못 하세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저는 우선 저희 다 같이 행동해야 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피해 줄이는 데 최우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이후에 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회생절차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요. 저희 빚진 셀러들의 채권을 절대 안 갚고자 함이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ARS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율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채권들을 다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 목숨 걸고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이후에 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회생절차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요. 저희 빚진 셀러들의 채권을 절대 안 갚고자 함이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ARS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율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채권들을 다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 목숨 걸고 뛰어들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지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저는 진짜로 살해 협박도 받고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본 적 없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 생산업체, 소비자분들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책임이 이 세 분한테 다 있습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책임을 100% 통감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만 얘기하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 보니까 이 사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MOU 체결한 것 등등 말씀했는데 저는 방기했다고 봐요, 원장님. 인정하셨지요, 아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 올렸습니다.
전자금융업 보니까, 여기 쭉 있는데요.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아까 금감원장님께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큐텐 측에서 안 줬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니, 금감원이라는 게 그냥 대충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또 아까 금감원장님께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큐텐 측에서 안 줬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니, 금감원이라는 게 그냥 대충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그건 최근에 재무 자료 확보 과정에서 큐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그것을 오늘부터 접근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예요, 원장님.
중요한 것은 피해자예요, 원장님.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방기하셨으니까, 책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아마 이 순간 피해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아마 이 순간 피해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 위한 여러 가지, 일단은 아직 환불 못 받거나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적절한 취소 조치가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고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당국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회, 소비자원, 금감원, 전부 힘쓰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님,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지요. 티몬·위메프가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보관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금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지요. 티몬·위메프가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보관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금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의 테크니컬한 원인은 근본 원인이고 사실은 자본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빠르게 자본 확충을 못 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아주 위험한 발상을 구 대표님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팩트는 판매는 하였는데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 대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판매대금이 구 대표님 돈입니까?
분명한 팩트는 판매는 하였는데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 대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판매대금이 구 대표님 돈입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고개 숙이고 하지 마시고.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제 돈 아닙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쉽게 말해 통신판매 중개업자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맞습니다.
구영배 대표님은 오늘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오너 맞아요? 혹시 뒷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는 어떤 체계라든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 대표님, 팔짱 풀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구 대표님,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 판매대금의 소유가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업자인데 판매대금은 소비자들이 잠시 위탁한 금액인데 이를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면 구 대표님 아는 법적 상식으로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횡령이나 배임이 되지요, 그렇지요?
하나 더 내가 여쭤볼게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못해서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지경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 이것 혹시 사기예요, 아니에요?
하나 더 내가 여쭤볼게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못해서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지경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 이것 혹시 사기예요, 아니에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본인이 아시는 법적 상식을 여쭤보는 겁니다.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이 사기라고 보지 않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규모를 확충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기예요.
티몬·위메프의 현금자산이 부족한데 티몬과 위메프는 높은 상품권 할인 및 선불 상품권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티몬·위메프의 현금자산이 부족한데 티몬과 위메프는 높은 상품권 할인 및 선불 상품권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상식이 부족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당 간사로서 오늘 세 분의,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오실 때 변호사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안 나오셨어요? 이 정도 기본은 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 또 분명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영배 대표님, 지마켓 공동 창업을 했지요?
구영배 대표님, 지마켓 공동 창업을 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나스닥에 상장해서 2009년도 이베이에 매각했는데 900억에 했다고 했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닙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마는 1.2빌리언, 당시 돈으로 1조 6000억에 매각했습니다.
공동 창업이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같이 공동 창업했나요, 안 했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인터파크 자회사로 시작했고 인터파크가 1대 주주고 제가 그 부분을 창업해서 끌어왔던 것입니다.
공동 창업에 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속기록 다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공동 창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파크……
공동 창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파크……
그러면 2010년도, 이베이에 매각하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009년도에 매각했습니다.
10년도에 지마켓 재팬 설립했지요? 12년도에 큐텐이라는 브랜드로 변경한 것 아닌가요?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2009년도 이베이에 매각하고 2010년도에 큐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질의…… 맞잖아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큐텐으로 할 때 여기는 배우자나 가족들 지분도 없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없습니다.
큐텐이 싱가포르에 본사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돈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돈이. 판매대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금감원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이것 지금 금감원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듣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큐텐이 지금 싱가포르에 본사 가 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10개의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정확한……
큐익스프레스 한국 지사, 큐텐테크놀로지, 그렇지요? 큐익스프레스 또 큐텐코리아, 위시, AK몰 등등 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회사 몇 개, 뭐가 있는가도 몰라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지사를 설립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만 보면 큐텐, 지금 새로 인수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같은 경우 인터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단 한 푼도, 제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또 어디어디에 회사가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중국에 있고 홍콩에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최근에 인수한 것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독립채산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큐텐이라는 지주회사로 다 연결돼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큐텐이라는 지주회사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큐익스프레스는 별도입니다. 큐익스프레스는 외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해결 방법으로……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개를 합병해서 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진작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아니,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할 건데 그러면 진작에 티몬하고 위메프를 합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굳이 와서, 지금 이것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사후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
아니, 그리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죄송합니다.
구 대표님, 본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 큐텐 지분 전체 매각 또는 담보로 활용해서 금번 사태 수습하겠다라고 발표했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같은 당일 날 위메프·티몬을 기업회생절차 신청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의 대표가 그러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존중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게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지금 너무 많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물어봐도 알겠지만 제가 이것 발표하고 그다음에 뒤에 준비해서 이걸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물어봐도 알겠지만 제가 이것 발표하고 그다음에 뒤에 준비해서 이걸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절대’, ‘100%’, ‘목숨 걸고’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는 위원 있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절대’, ‘100%’, ‘목숨 걸고’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는 위원 있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구영배 대표는. 1조 원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가 부도가 났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구영배 대표는. 1조 원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가 부도가 났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0%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의 손실입니다.
아니, 지금 피해자가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대책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 책임자를 부른 것은 재발방지 대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대책은 결국은 사고를 친 구영배 대표와 위메프·티몬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들으셨으니까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돈이 어딘가에 파킹돼 있을 거다 그겁니다. 이 큰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대책은 결국은 사고를 친 구영배 대표와 위메프·티몬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들으셨으니까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돈이 어딘가에 파킹돼 있을 거다 그겁니다. 이 큰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 피해자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산 주기 문제,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으셨지요?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산 주기 문제,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으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선정산 대출도 이루어지고 또 이자율 6%에서 어음 할인하듯이 판매자들이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집중적으로 상품권까지 할인해서 판매한 거예요. 그 현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도 그동안 시기를 놓쳤다면 금융 당국 책임도 있다 하는 게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의견이시고.
그런데 지금 구영배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는 신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재무본부장이 재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재무본부장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들은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됐잖아요. 판매자건 소비자건 또 PG사도 손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인데 금융 당국도 오늘 보면 자세가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정말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출국금지가 됐습니까, 금감원장님?
돈이 없으니까 아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집중적으로 상품권까지 할인해서 판매한 거예요. 그 현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도 그동안 시기를 놓쳤다면 금융 당국 책임도 있다 하는 게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의견이시고.
그런데 지금 구영배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는 신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재무본부장이 재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재무본부장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들은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됐잖아요. 판매자건 소비자건 또 PG사도 손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인데 금융 당국도 오늘 보면 자세가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정말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출국금지가 됐습니까, 금감원장님?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출국금지 필요성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신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출국금지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바 있고……
그것은 저는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이 나올 수 없는 오늘 답변 태도고 답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조를 해서 자금을 밝혀 내서 피해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또 다른 방법도 정부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가 나와서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걸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실망이고요. 도대체가 판매대금을 카드사나 PG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걸 어디로 빼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면 하겠다 그 답변만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 쇼핑 거래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오십% 되지 않습니까?
또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 쇼핑 거래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오십%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요, 그 비중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맞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면 이 티몬·위메프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도도 준비를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는 완전히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판매대금을 받아 가지고 60일 동안 굴린다. 그것 어디 어떻게 굴려서, 만약에 그 돈이 딴 데로 가서 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여기 정무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상품권 같은 것은 문화체육부도 관계 되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는 완전히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판매대금을 받아 가지고 60일 동안 굴린다. 그것 어디 어떻게 굴려서, 만약에 그 돈이 딴 데로 가서 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여기 정무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상품권 같은 것은 문화체육부도 관계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TF 만들어 가지고 대책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범정부 TF가 만들어져서 논의하고 있고요. 대책까지도 같이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피해 본 사람들 이자 낮춰 주고 만기 연장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하신다 한 거고,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피해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분통을 터뜨렸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보충질의 1번 타자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보충질의 1번 타자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큐텐 구영배 대표 측 보면 근본 원인이 자본잠식 좀비기업을 투기적으로 인수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기업들 마구잡이로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사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무 상황은 검토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과정을 보면 당겨 쓰기식,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금 어디로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금감원은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 감독 제대로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으로 막 해명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재를 털어서 다 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회생 신청하고 또 ‘이것 다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산금 사라지고 이렇게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을 보면 경고 시스템이 미작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고 시스템 미작동했고, 아까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경고 시스템 미작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먹튀하는 것 아닌가. 갑자기 회생 신청, 왜 지금 CEO 사임? 구영배 대표님, 왜 갑자기 CEO 사임하세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측 대책 보면 생색내기용 대책입니다. 했던 것 그냥 정부 측 대책 다 끌어모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잔치, 돌려막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입점 지원한답니다. 다른 이커머스에 입점 지원하는 게 정부 대책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이게 위메프 사태의 해결 방안입니까? 정부 대책이라고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하겠다라고 써 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의 항변도 이해가 가요.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이것 역할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따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따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AI 뭐 이런 얘기 하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모아 갖고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22년 7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개최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타워 하신다면서요. 이것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월 27일 이후에 다음 회의 언제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큐텐 구영배 대표 측 보면 근본 원인이 자본잠식 좀비기업을 투기적으로 인수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기업들 마구잡이로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사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무 상황은 검토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과정을 보면 당겨 쓰기식,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금 어디로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금감원은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 감독 제대로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으로 막 해명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재를 털어서 다 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회생 신청하고 또 ‘이것 다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산금 사라지고 이렇게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을 보면 경고 시스템이 미작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고 시스템 미작동했고, 아까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경고 시스템 미작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먹튀하는 것 아닌가. 갑자기 회생 신청, 왜 지금 CEO 사임? 구영배 대표님, 왜 갑자기 CEO 사임하세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측 대책 보면 생색내기용 대책입니다. 했던 것 그냥 정부 측 대책 다 끌어모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잔치, 돌려막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입점 지원한답니다. 다른 이커머스에 입점 지원하는 게 정부 대책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이게 위메프 사태의 해결 방안입니까? 정부 대책이라고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하겠다라고 써 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의 항변도 이해가 가요.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이것 역할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따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따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AI 뭐 이런 얘기 하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모아 갖고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22년 7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개최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타워 하신다면서요. 이것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월 27일 이후에 다음 회의 언제합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 컨트롤타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까?
경제 컨트롤타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 건과 관련돼서는 경제부총리께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기재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꾸미고 있고, 제가 어쨌든……
경제수석 뭐 하십니까, 대통령실? 원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오해이신 것 같고 어쨌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컨트롤타워 있었으면 ‘AI 활용 유통 발전계획’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유동성 문제는 기업이 바로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적으로 대응을 낸 거지, 정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책임재산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구영배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오후에 뜬 기사 보니까 서초동 반포자이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맞아요?
여기 오후에 뜬 기사 보니까 서초동 반포자이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맞아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이게 시세가 한 육칠십억 된다 그러던데 지금 본인이 거기 거주하고 있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끔 나오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세나 월세 준 것은 아니고 본인 소유인 것은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전월세 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사재 출연하실 의향 있으시다 그랬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것이 100%가 아니고 제 와이프가 절반이고……
7 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7 대 3입니다.
그것 다 사재 아닙니까?
자꾸 진정성 의심받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조명해 보고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 사실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이커머스라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입규제를 대단히 낮춰 주면서 대신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건전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넣지 않고 시행한 것에서 저는 기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항상 반복돼 왔어요,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 특히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보는 사태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드 사태도 그랬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 최근에 있어서는 DLF라든지 ELS 전부 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자가 PG사도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PG사는 금융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여기에도 적용할 것은 적용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본잠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티몬하고 위메프가? 그랬을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조항들도 여기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래서 등록제이지만 거의 허가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금감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금법 개정이 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만 50% 예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대금, 정산대금은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재정 상황이 극히 열악한 큐텐이 시장점유율이 8%에 이르는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고 승인하게 된 이유가, 지금 공정위 같은 경우는 경쟁제한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꾸 진정성 의심받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조명해 보고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 사실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이커머스라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입규제를 대단히 낮춰 주면서 대신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건전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넣지 않고 시행한 것에서 저는 기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항상 반복돼 왔어요,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 특히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보는 사태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드 사태도 그랬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 최근에 있어서는 DLF라든지 ELS 전부 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자가 PG사도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PG사는 금융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여기에도 적용할 것은 적용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본잠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티몬하고 위메프가? 그랬을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조항들도 여기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래서 등록제이지만 거의 허가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금감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금법 개정이 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만 50% 예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대금, 정산대금은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재정 상황이 극히 열악한 큐텐이 시장점유율이 8%에 이르는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고 승인하게 된 이유가, 지금 공정위 같은 경우는 경쟁제한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 10% 미만이면 무조건 다 승인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격성 심사 할 때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준법성 심사 같은 것을 도입해야지 이런 티몬과 위메프 같은 사태가 저는 방지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관련해서 부실기업도 인수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통해서 인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M&A를 통해서 부실한 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기업결합 관련된 경쟁제한 심사는 경쟁제한성 이외에 다른 요소는 다른 어느 나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M&A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각국이, 관련된 나라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부정한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 보면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심사 관련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사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그리고 저희 법에 보면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심사 관련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사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마무리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실 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 검토는, 결국 이게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여서요,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전성의 차원에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편법으로 부실기업 인수해 가지고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것들로 자금 유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슈는 결국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전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공정위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산 주기라든지 판매대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추진해야 됩니다.
정산 주기라든지 판매대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추진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구영배 대표님, 조금 전에 얘기한 서초동 아파트 말고 한국에 개인 명의의 부동산 또 있어요?
구영배 대표님, 조금 전에 얘기한 서초동 아파트 말고 한국에 개인 명의의 부동산 또 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부동산입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주식의 주식 지분 이게 전체 재산 다인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사재 출연하고 변제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 쓰겠다 이런 겁니다.
아까 나왔던 발언 중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정산기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까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산기간 있잖아요. 유독 여기가 타사에 비해서 길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정산기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까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산기간 있잖아요. 유독 여기가 타사에 비해서 길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것은 기존대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원래 위메프나 티몬이 그렇게 길었나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예, 인수하기 전부터 길었습니다.
인수하기 전부터 여기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회사인가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상품권을 할인한 것 줄이라고 했다.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누구한테 지시하셨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품권은 주기가 짧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품권은 줄이고 일반 상품으로 더 포커스를 해라 하는 부분은 각 대표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재무본부장이 재무적 흐름을 다 안다고 했는데, 재무본부장은 구영배 대표한테는 절대 보고를 안 하나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아니요, 보고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상황들을 다 인식하고 계셨던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게 디테일한 정황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슈가 되는 것들……
디테일한 정황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정산금이 정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죽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아까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자기자본이 굉장히……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안 최초의 시점이 언제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이번에 정산이 문제가 됐다고 나한테 보고된 시점이 7월 12일 전경입니다.
7월 12일 전에는 정산이 다 정상적으로 됐다고 얘기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사기죄로 이미 이것을 규정하셨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기죄의 표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공정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대금 정산을 별도로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정산 주기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모색인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은 안 되는 것 알고 있고요.
공정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대금 정산을 별도로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정산 주기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모색인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은 안 되는 것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대금 결제 기한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자상거래법으로……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지금 이것은 일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것이어서, 일종의 금융에 관한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융위·금감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뭔지.
주기는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아까 정산대금 별도 계정 문제는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주기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플랫폼과 사업자와의 관계고요.
그러니까 주기는 그렇고요. 별도 계정 문제……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별도 계정 문제는 저희가 금융위·금감원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도 좋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어진 좀 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피머니 사태가 오늘부로 불거졌습니다. 티몬에서 마지막까지 자금 끌어모으기를 위해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좀 싸게 팔았고 그 구매자들,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5일 자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피머니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피머니 역시도 환불을 못 하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불은 둘째 치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용처도 오늘부로 다 막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몇만 원 아끼자고 서민들이 가서 상품권 구매했는데 지금 환불도 안 되고 사용도 못 하니까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구제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티몬에서 발생한 이 연쇄적인 피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해피머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피머니 본사는 셔터 내려놨습니다. 고객센터는 연락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용처도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해피머니 구매하신, 특히 대량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꼭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 당국이 이분들에 대한 구제정책에 대해서도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피머니 사태는 티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구영배 대표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해피머니 사태가 오늘부로 불거졌습니다. 티몬에서 마지막까지 자금 끌어모으기를 위해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좀 싸게 팔았고 그 구매자들,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5일 자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피머니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피머니 역시도 환불을 못 하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불은 둘째 치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용처도 오늘부로 다 막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몇만 원 아끼자고 서민들이 가서 상품권 구매했는데 지금 환불도 안 되고 사용도 못 하니까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구제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티몬에서 발생한 이 연쇄적인 피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해피머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피머니 본사는 셔터 내려놨습니다. 고객센터는 연락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용처도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해피머니 구매하신, 특히 대량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꼭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 당국이 이분들에 대한 구제정책에 대해서도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피머니 사태는 티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구영배 대표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큰소리 낸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다음에 재무관리팀을 큐텐 본사에서 흡수한 것 맞지요? 그 지시는 본인이 한 것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큰소리 낸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다음에 재무관리팀을 큐텐 본사에서 흡수한 것 맞지요? 그 지시는 본인이 한 것 맞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맞습니다.
티몬 감사가 지금 큐텐테크놀로지 김효종 대표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인사 본인이 내셨습니까? 맞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프 감사는 이시준 재무본부장이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감독원의 금융IT안전국장님 와 계십니까?
혹시 여기 감독원의 금융IT안전국장님 와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국장은 없고 담당 부원장보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티몬·위메프 MOU 체결서를 봤는데, 이것 보고받으신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티몬·위메프 MOU 체결서를 봤는데, 이것 보고받으신 것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MOU 체결과 나중에 경영개선보고서에 대한 것 정확하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다, 없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운영상의 문제점도 다 제 책임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 점검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나 부원장보가 책임자라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태가 생기니까 이런 보고서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해서 보신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7월부터는 제가 챙긴 것은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022년 6월 17일 경영개선계획서에 보면 3분기에 500억을 유치하고 4분기에 1000억을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00억 유치가 되거든요. 그다음의 보고서를 보면 자본이 들어오면 자본잠식이 된 게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장님이 뛰어난 특수부 검사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사전에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었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더군다나 감사보고서도 제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갔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물었던 겁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장님이 뛰어난 특수부 검사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사전에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었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더군다나 감사보고서도 제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갔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물었던 겁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큰일이네요. 세워야 되는지 계속 돌려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기관장님들 나오셨는데, 세워야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역시 소비자 그다음에 납품업체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 중심이겠지요. 맞습니까?
큰일이네요. 세워야 되는지 계속 돌려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기관장님들 나오셨는데, 세워야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역시 소비자 그다음에 납품업체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 중심이겠지요.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다른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회생이라든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조치가 발 빠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행인 정도고.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인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구제 또는 사건발생 방지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 않았느냐 이런 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 부분은 제가 보면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의지나 능력의 문제냐, 두 번째 시스템의 문제냐?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느 쪽이 강합니까?
그렇다면 피해구제 또는 사건발생 방지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 않았느냐 이런 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 부분은 제가 보면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의지나 능력의 문제냐, 두 번째 시스템의 문제냐?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느 쪽이 강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그 민원 가지고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이 상황까지는 그때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능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거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 개선을……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내부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개선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MS를 할 때도 월간 총액의 2배 정도를 담보로 넣어야 되고요, 상조회사나 보험회사 다 어느 정도 예치가 되고 은행도 지급준비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제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별로 큰 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도 났을 때 지금보다 5배, 10배, 20배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급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별로 큰 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도 났을 때 지금보다 5배, 10배, 20배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급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화 방안 서류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있습니다.
ARS도 신청하셨어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신청했습니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지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맞습니다.
자기 희생이 가장 선결돼야 되는 것 아시지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 약속을 하셨으니까 할 거라고 보고요.
정상화 방안 서류에 채권자들 채권의 자본화도 집어넣었어요?
정상화 방안 서류에 채권자들 채권의 자본화도 집어넣었어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채권자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것 이외에 아주 실효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캐시카우도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적자 계속 보고 있던 회사들을 갖다가, 비교적 쉽게 인수가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금 유동성 있는 적자 기업을 인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인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자본율 좀 높여 가지고 건전한 데다가 갑자기 매출액이 팍 뜨니까 그 회사 상장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 끌어다가 다른 데 수혈하려고 그래 가지고, 그 회사 캐시카우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게 건전한 정상화된 기업 운영규칙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AI 시대에서 3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새롭게 뭔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참신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하나요?
이게 사실은 캐시카우도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적자 계속 보고 있던 회사들을 갖다가, 비교적 쉽게 인수가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금 유동성 있는 적자 기업을 인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인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자본율 좀 높여 가지고 건전한 데다가 갑자기 매출액이 팍 뜨니까 그 회사 상장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 끌어다가 다른 데 수혈하려고 그래 가지고, 그 회사 캐시카우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게 건전한 정상화된 기업 운영규칙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AI 시대에서 3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새롭게 뭔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참신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하나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릴 거예요, 특징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졌는데요.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지금 선정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감원장님, 지금 선정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가지고 선정산 문제가 정산하고 엮여 가지고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은행하고의 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 사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정산 문제, 이로 인해서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도 지난주에 외부적으로 은행권 간담회도 개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점검 중에 있고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온 기사에 보면……
구 대표님, 티몬월드 아시지요? 티몬월드도 다시 정산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위메프하고 티몬과는 별개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구 대표님, 티몬월드 아시지요? 티몬월드도 다시 정산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위메프하고 티몬과는 별개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티몬월드는 티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안에 이게 다 포함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대표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티몬·위메프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 대표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티몬·위메프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티몬 500명 정도 됩니다.
위메프는?
주식회사위메프대표이사류화현 저희 400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판매자와 소비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추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가해자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당면하고 있고요. 바로 휴가철에 본인들 휴가가 아니라 오히려 해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 당국하고 대표자들, 대책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금감원장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감원장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직원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8월 급여 날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급여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직금이 적립돼 있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관계 당국의 사전조치와 사후조치 그다음에 금융 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감사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충분히 간사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8월 급여 날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급여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직금이 적립돼 있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관계 당국의 사전조치와 사후조치 그다음에 금융 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감사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충분히 간사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팔린 달의 말일 기준으로 해서 40일,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업에는 이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입법 미비라고 보고 아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산주기 40일에서 60일이 저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납품이 완료되고 한 일주일 내에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정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입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는 등 판매대금을 제삼의 금융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도입,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부, 금융 당국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시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컬쳐랜드 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판매했던 상품권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이 ‘제발 좀 도와 달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 가지고 해피머니 구입해서 살고 있는 어디 어디 시민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불 관련해 가지고 해피머니 접수만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 모두 사용 불가, 고객센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부채만 가득한 회사가 상품권 판매해 가지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금융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감원하고 금융 당국은 신속한 환불을 포함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산주기 40일에서 60일이 저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납품이 완료되고 한 일주일 내에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정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입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는 등 판매대금을 제삼의 금융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도입,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부, 금융 당국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시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컬쳐랜드 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판매했던 상품권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이 ‘제발 좀 도와 달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 가지고 해피머니 구입해서 살고 있는 어디 어디 시민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불 관련해 가지고 해피머니 접수만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 모두 사용 불가, 고객센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부채만 가득한 회사가 상품권 판매해 가지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금융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감원하고 금융 당국은 신속한 환불을 포함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환불을 해 달라고 이미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아까 금감원장에게 질의할 때 제가 경영개선계획 MOU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2년 6월 기준과 23년 12월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표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22년 6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6월 말 목표라는 것은 현재 시재를 반영한 걸 거예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아까 금감원장에게 질의할 때 제가 경영개선계획 MOU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2년 6월 기준과 23년 12월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표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22년 6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6월 말 목표라는 것은 현재 시재를 반영한 걸 거예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4700억,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14만 8000%, 유동성 비율 35%,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막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더 악화돼서 24년 3월에 이런 거거든요. 맞지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MOU 체결 경과해서 2차 하면서, 2차 MOU를 체결하는데 협약 제5조에 사업자에게 미상환·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은 금융 당국도 지금 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다고 본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경영 상황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동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금융 당국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저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은 이 MOU를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7월 달에 보고받으신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원장은 이 MOU를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7월 달에 보고받으신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그러면 담당 부원장보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좀 잘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장보는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이크 좀 잘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장보는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병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병칠 MOU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력을 띠기가 어려워서……
에이, 그렇게 하나 마나한 얘기 하지 마세요. 금융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치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병칠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는, 대통령이 사기로 규정하셨으니까, 정말로 사기를 마음먹고 한, 작심하고 한 사람들과 당국의 무능이 낳은 참사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배송업무들은 큐텐그룹의 큐익스프레스라는 배송업무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배송업무들은 큐텐그룹의 큐익스프레스라는 배송업무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해서 큐텐그룹에서 키우려고 했던 회사도 바로 큐익스프레스라는 이 회사를 키우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메프나 티몬이 적자 회사인데도 큐텐이 그 적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큐익스프레스에 배송업무를,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이렇게 큐익스프레스라는 배송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적자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이렇게 큐익스프레스라는 배송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적자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가 그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그 뒤라도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회사가 자신의 배송업무를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들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불공정행위로 조사해 볼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게 부당지원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대가성이라든가 규모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대규모의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티몬이나 위메프가 월 해야 되는 배송업무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큐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큐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스닥 상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조사해 볼 만한 사건이었던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 혐의가 인정되어서 조사 여부를 판단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자 회사를 계속, 티몬·위메프 다 적자 상태인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경쟁제한성 측면에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시장점유율이라든가 경쟁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경쟁제한성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 피해나 이런 점들을 고려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특히 이례적으로 적자 회사를 계속 반복해서 인수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점들도 조사해 봤어야지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를 규율하는 것이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를 규율하는 것이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건 아닙니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사이의 이런 정산 시기에 관한 불공정행위 같은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1대 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던 정부 입법안이었잖아요. 왜 그걸 계속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산 주기뿐만이 아니라 그 입점 업체들이 지금 플랫폼 기업과 단체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피해 구제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평상시의 어떤 거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일단 오늘은 정산 주기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법 검토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한 입법 여부나 방식은 또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 현재 미정산대금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회사 경영하고 운영합니까? 얼마입니까?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지금 정산 지연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맞아요? 옆에 있는 두 대표들, 얼마예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지연 정산은 현재까지 티몬은 1384억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까지 다 합하면……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산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집계가 안 된다는 게 매일매일 집계가…… 아니, 물건이 팔리고 용역이 팔리면 매일매일 집계가 돼야지.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금감원과 협력하여 빠르게 뽑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얼마 착복했어요, 구 대표?
얼마 착복했어요, 구 대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저는 단 한 푼도 착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대표가 착복했어요?
주식회사티몬대표이사류광진 아니요.
그런데 왜 부도가 나요? 부도 난 이유가 뭐예요? 기업회생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 대표.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경쟁 환경 속에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너무 치열하게 했던 것이, 너무 공격적으로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메프하고 티몬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큐텐그룹대표구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수해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 이게 망상이었습니다. 경영능력이 없는 거고 판단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수할 때부터 이 구조는 부도가 나게끔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기만을 해서 판매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숨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데 부도난 회사 지분을 누가 인수를 합니까? 누가 여기 자금 투자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 나와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속이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대책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잘못될 경우에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시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양대금 다 받잖아요. 이걸 신탁회사에 다 맡깁니다.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시공사한테 다 지급하고 그때 나머지 돈을 갖고 시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수수료 먹고. 전자상거래 업체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분 매각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데 부도난 회사 지분을 누가 인수를 합니까? 누가 여기 자금 투자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 나와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속이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대책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잘못될 경우에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시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양대금 다 받잖아요. 이걸 신탁회사에 다 맡깁니다.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시공사한테 다 지급하고 그때 나머지 돈을 갖고 시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수수료 먹고. 전자상거래 업체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이 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부동산 시행사, 신탁사의 관계 이거를 잘 공부를 해서 여기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김병기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또 판매자 피해 구제 등 피해 구제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구영배 대표 또 티몬의 류광진 대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각 당 전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김병기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또 판매자 피해 구제 등 피해 구제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구영배 대표 또 티몬의 류광진 대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각 당 전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