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산림청 소관
- 다. 해양수산부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상정된 안건
(14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좀스럽고 좀 민망하지만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범 차관은 부인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땅 20평을 쪼개기로 샀습니다. 이 땅은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과도 가깝고 또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평택시 중에서 땅투기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곳이고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농림부의 말을 빌리자면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수원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 먼 평택 땅을 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 옆에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농장은 농민이 아닌 이상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안 합니다. 빌려서 합니다. 임대 주는 곳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산 34명의 주소를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제가 이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인천 옹진군에 사는 분도 샀고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분도 샀고, 심지어는 경북 안동에 있는 분도 이 땅을 샀어요. 이걸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샀다? 아니, 안동에 있는 사람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이 땅을 삽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농림부차관이, 농지 투기를 한 분이 농림부차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차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 정서상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는 차관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장관이 나와서 농림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예산소위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차관은 부인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땅 20평을 쪼개기로 샀습니다. 이 땅은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과도 가깝고 또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평택시 중에서 땅투기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곳이고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농림부의 말을 빌리자면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수원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 먼 평택 땅을 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 옆에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농장은 농민이 아닌 이상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안 합니다. 빌려서 합니다. 임대 주는 곳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산 34명의 주소를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제가 이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인천 옹진군에 사는 분도 샀고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분도 샀고, 심지어는 경북 안동에 있는 분도 이 땅을 샀어요. 이걸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샀다? 아니, 안동에 있는 사람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이 땅을 삽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농림부차관이, 농지 투기를 한 분이 농림부차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차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 정서상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는 차관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장관이 나와서 농림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예산소위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님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동 선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공히 재난지원금을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증액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차관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걸 뒤로 미룰 정도로, 홀딩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수․축산림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고 의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공히 재난지원금을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증액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차관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걸 뒤로 미룰 정도로, 홀딩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수․축산림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고 의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범 차관이 농식품부차관이시고, 지금 농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보니까 주소가 안동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이것을 주말농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처분하셨고.
그래서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장관님이 직접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박영범 차관이 농식품부차관이시고, 지금 농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보니까 주소가 안동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이것을 주말농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처분하셨고.
그래서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장관님이 직접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 어민들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부동산, 농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일단 차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차관께서도 들을 목소리는 듣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 어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농해수위 예산소위의 진행을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 어민들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부동산, 농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일단 차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차관께서도 들을 목소리는 듣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 어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농해수위 예산소위의 진행을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합시다, 산회.
김승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분을 사고 있는 토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공교롭게도 박영범 차관께서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우리 당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조사기관에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우리 농해수위가 전통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 농어민들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동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합의를 해 왔고 일정을 변경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말에 지역을 가 보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농해수위 소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은 조금 무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차관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분을 사고 있는 토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공교롭게도 박영범 차관께서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우리 당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조사기관에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우리 농해수위가 전통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 농어민들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동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합의를 해 왔고 일정을 변경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말에 지역을 가 보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농해수위 소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은 조금 무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차관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팽팽하게 의견을 주시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팽팽하게 의견을 주시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결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안 예산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의 신상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정회 시간 중에도 그 이견의 해소를, 좁히고자 여당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장관님의 출석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일단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결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안 예산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의 신상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정회 시간 중에도 그 이견의 해소를, 좁히고자 여당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장관님의 출석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일단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