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08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6월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님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어제 6월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님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 전반적으로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5쪽에 김영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생산 농축수산식품을 적용, ‘국내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이나 금액기준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기준 조정을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후보자가 이런 표현을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질의에 대해서 ‘적용대상 제외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 해 주시고요.
식량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특히 자급자족률을 우리가……
국내 생산 농축수산식품을 적용, ‘국내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이나 금액기준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기준 조정을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후보자가 이런 표현을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질의에 대해서 ‘적용대상 제외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 해 주시고요.
식량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특히 자급자족률을 우리가……
몇 페이지인가요?
13쪽입니다. 식량정책과 관련한 말이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급자족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농작물을 최대한 수확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더 언급을 해 주시고, 농작물 수급 조절권도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급자족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농작물을 최대한 수확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더 언급을 해 주시고, 농작물 수급 조절권도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나 셋째나 아무 데나 자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식량자족률을 높이라는 얘기와……
위원장님, 그것을 12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하나 정리하게요.
이완영 위원님, 아까 식량자족률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었지요?
이완영 위원님, 아까 식량자족률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었지요?
조절권이요, 농작물 생산 조절권입니다.
어디에 있지요?
지금 내용이 전혀 안 보여서……
전문위원, 맞지요?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맞지요?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구수정은 위원장하고 전문위원들끼리 하면 되지.
예,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내가 확인할게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자구수정을 하시지요.
나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가 확인하고 이완영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수정을 위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수정까지 다 해 놓았는데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자구수정은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고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