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예산과 기금안이 정부 정책집행의 주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드론 및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노후 SOC 개선 및 안전 확충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2차관이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석하며,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동아시아 공항협력체 경영진회의 참석차 국외출장 중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하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부사장이 대리출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이사장의 대리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예산과 기금안이 정부 정책집행의 주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드론 및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노후 SOC 개선 및 안전 확충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2차관이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석하며,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동아시아 공항협력체 경영진회의 참석차 국외출장 중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하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부사장이 대리출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이사장의 대리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이 기본절차 마쳐 놓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릴게요.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상황도 미흡하며, 한미 FTA 개정 등 통상현안,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부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0.9% 감소한 15조 90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완공, 올해 예상되는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국민안전 확보,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등 지역경제 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유지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버스, 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홍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안전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 투자 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물 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 관련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지하철 급행화를 위한 사업비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에 대한 지원예산과 서민층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검토하는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한도액 지원 기준도 인상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948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84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및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 8000실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저리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정비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출․융자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8% 감소한 2345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4.4% 감소한 61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생활자금대출, 재활병원 운영 등에 지원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상황도 미흡하며, 한미 FTA 개정 등 통상현안,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부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0.9% 감소한 15조 90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완공, 올해 예상되는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국민안전 확보,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등 지역경제 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유지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버스, 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홍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안전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 투자 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물 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 관련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지하철 급행화를 위한 사업비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에 대한 지원예산과 서민층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검토하는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한도액 지원 기준도 인상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948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84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및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 8000실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저리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정비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출․융자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8% 감소한 2345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4.4% 감소한 61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생활자금대출, 재활병원 운영 등에 지원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15조 3000억 원보다 15.4% 증가한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20조 1000억 원보다 20.9% 감소한 15조 9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회계별 및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입니다.
도로 부문은 금년 대비 1조 9000억 원이 감소한 5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이월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국도의 경우에는 사업 수와 건당 사업비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우 시설물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자도로와 지자체 도로는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에 있는 철도․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철도․도시철도 부문은 금년 대비 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4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했고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여 완공사업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 및 운영은 노후시설 개량, PSO 보상 등을 확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금년 대비 180억이 감소한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운영과 항공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도, 흑산도 소형공항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의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쪽에 있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한 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 지원 확대 등 건설과 기술정책을 지속 지원하고 물류 기업 및 인력 육성 등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차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 등 교통사고 예방 지원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마련 예산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금년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한 499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0쪽에서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금년 대비 1300억 원이 감소한 1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충주댐․남강댐 등 댐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수공급 사업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금년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1조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했고 지역개발, 국토정보관리 및 국토지리정보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8쪽에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금년 대비 1975억 원이 감소한 3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쪽,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 대비 1485억 원이 증가한 1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지원금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주거급여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주택정책지원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000억 원입니다. 총지출의 경우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41쪽 임대주택 지원 출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는 금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한 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 1만 9000호, 영구임대 5000호, 그리고 행복주택 3만 5000호 등에 대한 신규 승인 예산과 임대주택리츠 출자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1만 6000호에 대한 출자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는 금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증가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및 행복주택 융자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을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으로 개편하여 3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구입․전세 자금은 금년보다 1조 7000억 원이 감소된 7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그리고 저렴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융자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경우에 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4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금년보다 707억 원이 증가한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분양주택융자 예산 그리고 도심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집주인임대주택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한 융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보다 7000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복합개발형 출․융자 예산과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융자 예산 그리고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지원 융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사업 내역은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성 규모는 2345억 원입니다.
이 중에 피해자 지원사업, 정부보장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613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과 2018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1쪽,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토교통부는 14명을 추가채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향후 5년간 중장기 재원소요는 33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있는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총 148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재원소요는 42억입니다.
세부 내역은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15조 3000억 원보다 15.4% 증가한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20조 1000억 원보다 20.9% 감소한 15조 9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회계별 및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입니다.
도로 부문은 금년 대비 1조 9000억 원이 감소한 5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이월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국도의 경우에는 사업 수와 건당 사업비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우 시설물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자도로와 지자체 도로는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에 있는 철도․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철도․도시철도 부문은 금년 대비 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4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했고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여 완공사업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 및 운영은 노후시설 개량, PSO 보상 등을 확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금년 대비 180억이 감소한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운영과 항공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도, 흑산도 소형공항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의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쪽에 있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한 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 지원 확대 등 건설과 기술정책을 지속 지원하고 물류 기업 및 인력 육성 등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차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 등 교통사고 예방 지원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마련 예산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금년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한 499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0쪽에서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금년 대비 1300억 원이 감소한 1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충주댐․남강댐 등 댐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수공급 사업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금년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1조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했고 지역개발, 국토정보관리 및 국토지리정보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8쪽에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금년 대비 1975억 원이 감소한 3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쪽,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 대비 1485억 원이 증가한 1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지원금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주거급여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주택정책지원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000억 원입니다. 총지출의 경우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41쪽 임대주택 지원 출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는 금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한 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 1만 9000호, 영구임대 5000호, 그리고 행복주택 3만 5000호 등에 대한 신규 승인 예산과 임대주택리츠 출자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1만 6000호에 대한 출자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는 금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증가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및 행복주택 융자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을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으로 개편하여 3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구입․전세 자금은 금년보다 1조 7000억 원이 감소된 7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그리고 저렴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융자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경우에 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4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금년보다 707억 원이 증가한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분양주택융자 예산 그리고 도심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집주인임대주택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한 융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보다 7000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복합개발형 출․융자 예산과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융자 예산 그리고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지원 융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사업 내역은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성 규모는 2345억 원입니다.
이 중에 피해자 지원사업, 정부보장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613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과 2018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1쪽,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토교통부는 14명을 추가채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향후 5년간 중장기 재원소요는 33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있는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총 148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재원소요는 42억입니다.
세부 내역은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7년 착공 이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였고 주택․교통․편의시설 등을 조기 확충하는 한편 국립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45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인구가 18만 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과기부 등의 추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분원 설치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 행복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정책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능․미관 등의 향상을 위한 도시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중교통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BRT 노선 추가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첨단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족기능을 확충을 위해 IT․BT 등 첨단기업의 유치와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등 우수대학 유치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한문화단지 등 주요 문화 프로젝트도 예타, 설계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3125억 원보다 10% 감소한 2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방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조치원 우회도로 등 신규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행복도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17억 원으로 이 중 2637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156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나머지 24억 원은 자체 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311억 원, 조치원 우회도로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11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249억 원, 세무서 및 경찰서 건립에 69억 원, 2-4 생활권 신규 사업을 포함한 7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41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에 157억 원, 국립박물관 건립에 56억 원,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건립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행복도시 건설홍보, 자족기능 유치 등 기타사업에 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7년 착공 이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였고 주택․교통․편의시설 등을 조기 확충하는 한편 국립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45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인구가 18만 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과기부 등의 추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분원 설치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 행복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정책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능․미관 등의 향상을 위한 도시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중교통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BRT 노선 추가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첨단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족기능을 확충을 위해 IT․BT 등 첨단기업의 유치와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등 우수대학 유치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한문화단지 등 주요 문화 프로젝트도 예타, 설계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3125억 원보다 10% 감소한 2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방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조치원 우회도로 등 신규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행복도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17억 원으로 이 중 2637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156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나머지 24억 원은 자체 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311억 원, 조치원 우회도로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11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249억 원, 세무서 및 경찰서 건립에 69억 원, 2-4 생활권 신규 사업을 포함한 7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41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에 157억 원, 국립박물관 건립에 56억 원,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건립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행복도시 건설홍보, 자족기능 유치 등 기타사업에 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의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09억 원 증가한 192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서 동서도로에 767억 원, 남북도로 1단계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남북도로 2단계 192억 원,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서 2018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건설 관리 등에 총 6명의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2억 9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의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09억 원 증가한 192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서 동서도로에 767억 원, 남북도로 1단계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남북도로 2단계 192억 원,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서 2018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건설 관리 등에 총 6명의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2억 9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5조 905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당수 부문별 예산이 금년 대비 감액된 가운데 특히 전체 예산의 92.4%를 차지하는 도로ㆍ철도ㆍ수자원 등 SOC 예산이 4조 3600억 원 감액 편성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수요 및 그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동산가격 변동 추이도 면밀히 관찰하여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건축연구사업 중 ‘도시운영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키지 개발’ 과제가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 과제는 스마트시티 관련 총체적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건축안전사업 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수, 유치권 여부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중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원대상 인력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평균 33%에 그치고 있고 고용유지비율도 평균 64%에 그치고 있으므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수연구개발사업은 내역사업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률이 15.2%로 저조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절감 및 계획 수립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적정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중 광주남부산단 등 5개 신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를 절반만 반영하고 있는데 도로 준공이 1년가량 늦어지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실시설계비 전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은 2017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6～7월경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2018년도 예산도 일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안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혁신도시 건설지원의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 국고보조 예산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비로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총 조성 및 운용규모는 73조 89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3조 7845억 원으로 금년보다 12.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공채 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실적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모대상의 확대, 공모의무면제기간 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중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임대사업’은 사업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 방식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되는 ‘융자형 임대사업’의 경우 지원 금리, 임대료 수준 및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은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보증배수 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배당 시 주식 배당의 활용, 자기주식 매각 등 다각적 자기자본 확충 및 보증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으로 출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노후화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시 출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기 지원 출자금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정의 재원이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주택계정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계정의 사업규모가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정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80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9.9%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족기능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행복청은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설립준비비를 지급할 계획이나 다른 지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를 보면 정원대비 재학생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외국대학 설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지원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922억 원으로 금년보다 58.5%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북도로 2단계 도로건설사업은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단계 건설사업과의 연계 개통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기 단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 과목을 신설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5조 905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당수 부문별 예산이 금년 대비 감액된 가운데 특히 전체 예산의 92.4%를 차지하는 도로ㆍ철도ㆍ수자원 등 SOC 예산이 4조 3600억 원 감액 편성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수요 및 그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동산가격 변동 추이도 면밀히 관찰하여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건축연구사업 중 ‘도시운영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키지 개발’ 과제가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 과제는 스마트시티 관련 총체적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건축안전사업 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수, 유치권 여부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중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원대상 인력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평균 33%에 그치고 있고 고용유지비율도 평균 64%에 그치고 있으므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수연구개발사업은 내역사업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률이 15.2%로 저조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절감 및 계획 수립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적정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중 광주남부산단 등 5개 신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를 절반만 반영하고 있는데 도로 준공이 1년가량 늦어지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실시설계비 전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은 2017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6～7월경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2018년도 예산도 일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안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혁신도시 건설지원의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 국고보조 예산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비로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총 조성 및 운용규모는 73조 89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3조 7845억 원으로 금년보다 12.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공채 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실적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모대상의 확대, 공모의무면제기간 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중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임대사업’은 사업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 방식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되는 ‘융자형 임대사업’의 경우 지원 금리, 임대료 수준 및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은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보증배수 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배당 시 주식 배당의 활용, 자기주식 매각 등 다각적 자기자본 확충 및 보증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으로 출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노후화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시 출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기 지원 출자금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정의 재원이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주택계정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계정의 사업규모가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정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80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9.9%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족기능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행복청은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설립준비비를 지급할 계획이나 다른 지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를 보면 정원대비 재학생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외국대학 설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지원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922억 원으로 금년보다 58.5%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북도로 2단계 도로건설사업은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단계 건설사업과의 연계 개통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기 단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 과목을 신설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등 도로 부문의 예산안은 5조 4000억 원인데 고속도로ㆍ국도 건설계획 등에 따라 적시에 도로를 완공하고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투자 등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자기금에 예탁되는 여유자금 7조 3000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총액계상사업인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계획 및 결산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동 사업 중 하나인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획과 집행실적 간 격차가 큰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철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4조 7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22조 146억 원임을 감안할 때 제3차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철도 부문의 적정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수송차량 구입사업은 같은 방식의 민자사업임에도 소사-원시선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 후 다시 감자하여 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대곡-소사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각각 차량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차량구매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 환경부와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정보화사업의 일반적인 사전절차인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부내역별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단말기 지원계획은 차량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고 사업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정책 종합연구는 종합연구 용역의 수의계약과 이월 비율이 과다하고 연구용역 수주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약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고 연구용역 수행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공단 출연사업은 한 해 지출소요와 자체수입 간 차이만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개최되는 ‘5대륙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교통안전공단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존 계획된 교통안전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은 항공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선발한 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지원사업 중 피해예방사업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것인데 동 기금은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사업에 집중하고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등 도로 부문의 예산안은 5조 4000억 원인데 고속도로ㆍ국도 건설계획 등에 따라 적시에 도로를 완공하고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투자 등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자기금에 예탁되는 여유자금 7조 3000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총액계상사업인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계획 및 결산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동 사업 중 하나인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획과 집행실적 간 격차가 큰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철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4조 7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22조 146억 원임을 감안할 때 제3차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철도 부문의 적정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수송차량 구입사업은 같은 방식의 민자사업임에도 소사-원시선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 후 다시 감자하여 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대곡-소사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각각 차량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차량구매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 환경부와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정보화사업의 일반적인 사전절차인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부내역별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단말기 지원계획은 차량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고 사업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정책 종합연구는 종합연구 용역의 수의계약과 이월 비율이 과다하고 연구용역 수주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약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고 연구용역 수행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공단 출연사업은 한 해 지출소요와 자체수입 간 차이만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개최되는 ‘5대륙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교통안전공단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존 계획된 교통안전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은 항공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선발한 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지원사업 중 피해예방사업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것인데 동 기금은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사업에 집중하고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창원에서 화물차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3명, 경상자가 3명, 차량 10대가 소실되는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현재 처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2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창원에서 화물차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3명, 경상자가 3명, 차량 10대가 소실되는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현재 처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2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2차관입니다.
어제 1시 30분경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인화성물질인 방식재와 페인트 용기 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낙하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3명, 경상자 3명, 차량이 10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원인을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안전운전의무 소홀 여부 및 위험물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17년 3월에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중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위험물질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차량의 사고접수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방재를 수행하는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18년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여 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설치하고 21년까지 1만 8000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질을 안전한 탱크로리 적재함 내에 보관․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교통안전TF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1시 30분경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인화성물질인 방식재와 페인트 용기 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낙하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3명, 경상자 3명, 차량이 10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원인을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안전운전의무 소홀 여부 및 위험물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17년 3월에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중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위험물질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차량의 사고접수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방재를 수행하는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18년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여 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설치하고 21년까지 1만 8000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질을 안전한 탱크로리 적재함 내에 보관․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교통안전TF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박완수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실 것 있으시지요?
여기에 경상자 숫자가 5명인데 3명으로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어제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언론 보셨겠지마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매번 정부가 그동안 위험물질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 운전하는 운전사가 76세의 지입차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5t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물질을 아무 규제 없이 운반할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물질, 그러니까 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외에 도로구조개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됐고 졸음운전이나 브레이크 파열, 차량 결함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해서 앞으로는 2차적인 위험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차량 운전하는 운전사가 76세의 지입차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5t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물질을 아무 규제 없이 운반할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물질, 그러니까 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외에 도로구조개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됐고 졸음운전이나 브레이크 파열, 차량 결함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해서 앞으로는 2차적인 위험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물질에 대한 운송에 있어서 예기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안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 시행과 더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 예산 18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험물질 운송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부처가 정부에 10개 부처나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이 겉돌고 있고, 시책이 겉도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미묘한 맹점 중의 하나가 6000ℓ까지는 위험물이나 위험물 운송차량 또는 위험물 운전 지정자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6800ℓ 정도라고 하는데요, 200㎖짜리 드럼통이 330개 정도 있었고 이상 조금 더 실려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것 자체도 법 위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6000ℓ까지는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자체도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이게 터널을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 정도 피해이지 이게 터널 안에서 났었으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 의원실이든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자체도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이게 터널을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 정도 피해이지 이게 터널 안에서 났었으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 의원실이든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맹 차관님, 어제 저도 TV에서 봤는데 말이지요. 이런 게 공무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뒤하고 화물차 뒤는 안 쫓아가는데, 정부입법으로 속도라든가 차선 규정을 제한할 용의가 없어요? 물론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화성물질뿐만이 아니라 철강․화학․과적 그다음에 나무, 고물 운반 뭐 덮지도 않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차선도 끝 차선으로 서행을 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눈비 오면 이게 앞으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라든가 차선도 끝 차선으로 가는 방안, 출퇴근 시간에는 좀 피하는 방안 등등 이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정부입법으로 이것 낼 용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라든가 차선도 끝 차선으로 가는 방안, 출퇴근 시간에는 좀 피하는 방안 등등 이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정부입법으로 이것 낼 용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 문제 그다음에 차량 규정 문제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업무 분산 문제, 종합 조정의 미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교통안전TF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입법을 준비하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놔두면 폭탄하고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는 안 쫓아가요. 이번 사건으로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이것 관련된 사항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보니까 페인트 용기 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낙하돼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TV 화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사실은 충돌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또 용기들이 튀었는데 드럼통 같은 것은 그래도 바로 폭발이 되지 않았고 아마 말통 같은 것, 간이용기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크게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박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법안도 잘 돼 있겠지마는 직접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게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들겠지만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널 안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끔찍한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박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법안도 잘 돼 있겠지마는 직접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게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들겠지만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널 안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끔찍한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대응방안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차관님, 그리고 박완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화물차 폭발사고가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현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상황과 향후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차관님, 그리고 박완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화물차 폭발사고가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현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상황과 향후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기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제가 앞서서 국감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국토부의 내년도 사업예산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그때 온 자료가 굉장히 조악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별 그리고 지역별 또 단위사업별, 산하기관별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내년도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만 갖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발부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8년～2022년까지 재원 소요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8급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임금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한 수치입니까?
발부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8년～2022년까지 재원 소요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8급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임금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한 수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인건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인건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원 소요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예결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재원 소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간단하게 근거자료가 될 만한 수치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급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이런 구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에서는 각각 내용별로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궁금한 건 대충 앞부분은 기술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인력이긴 하지만 이 인력들이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계속 이런 쪽으로 인력의 수요가 요구될까 하는 한시적인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안에서 보면 기술직들의 커리어로드맵이 없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작정 인력을 뽑고 나면 나중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직에 대한 커리어로드맵이 없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게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게 없으면 이 세부인력에 대해서 직급 또 임금상승에 대한 가정, 관련 비용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가정에 대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에서는 각각 내용별로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궁금한 건 대충 앞부분은 기술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인력이긴 하지만 이 인력들이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계속 이런 쪽으로 인력의 수요가 요구될까 하는 한시적인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안에서 보면 기술직들의 커리어로드맵이 없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작정 인력을 뽑고 나면 나중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직에 대한 커리어로드맵이 없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게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게 없으면 이 세부인력에 대해서 직급 또 임금상승에 대한 가정, 관련 비용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가정에 대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채용하는 14명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제2터미널이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즉 항공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 148명에 대한 계획은 저희 자세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앞서 보고에서 총예산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저희가 1조 6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도 대폭 삭감됐고 또 지역마다 어디 홀대다 어디 홀대다 이런 예산 홀대가 자꾸 주장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장관으로서 현재 SOC 사업예산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총예산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저희가 1조 6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도 대폭 삭감됐고 또 지역마다 어디 홀대다 어디 홀대다 이런 예산 홀대가 자꾸 주장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장관으로서 현재 SOC 사업예산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SOC 예산이 약 4조 정도가 줄었는데요. 현재 지난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조 정도가 순삭감됐다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효과도 있고 그런데요. 각 지역 단위로 부분적으로는 또 증액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정도 지역별로도 그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1조 6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되고 있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OC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들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의 기조에 맞춰서 줄어든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월되는 금액 또는 집행되는 집행률이라도 높여서 사실상 SOC 예산이 줄어드는 체감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직접 이런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1조 6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되고 있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OC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들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의 기조에 맞춰서 줄어든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월되는 금액 또는 집행되는 집행률이라도 높여서 사실상 SOC 예산이 줄어드는 체감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직접 이런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의 편성과 그다음에 국회 통과의 과정 못지않게 집행 과정에서 이월액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반도 못 쓰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수천억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지까지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집행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집행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연도에서는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짚어 볼 대목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 부분 SOC는 2020년까지 22조 146억의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철도의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이 철도국가망구축계획에 보면 민자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도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 항공 등 SOC 분야를 종합적으로 예산 규모를 한번 재정립하고 이전에 있었던 계획과도 연계해서 예산을 수정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또 저희가 짚어 볼 대목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 부분 SOC는 2020년까지 22조 146억의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철도의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이 철도국가망구축계획에 보면 민자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도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 항공 등 SOC 분야를 종합적으로 예산 규모를 한번 재정립하고 이전에 있었던 계획과도 연계해서 예산을 수정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모두에 있었습니다만, 창원에서 있었습니다만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법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신규 사업이 41개입니다.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에 들어온 게 87개였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없다.
물론 우리가 SOC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 다른 예산들을 적절하게 써 보자는 국정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개발 철학을 담은, 가령 예를 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첫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도 고민하셔야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잘 살게 하는, 특히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예산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신규 사업이 41개입니다.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에 들어온 게 87개였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없다.
물론 우리가 SOC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 다른 예산들을 적절하게 써 보자는 국정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개발 철학을 담은, 가령 예를 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첫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도 고민하셔야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잘 살게 하는, 특히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예산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법 56조에 의거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로써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에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화물․버스․운수종사자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북 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2만 4000여 명의 교육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762건에서 3508건으로 54%나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북 센터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교육센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안전공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서 입주를 해서 지난 6월 달에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도록 부지매입비 301억 원을 매입하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7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 유상임대로 재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센터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301억 원이면 되는데 5년 분할 매입하면 318억 원, 10년 분할 매입할 때는 33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일괄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료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화물․버스․운수종사자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북 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2만 4000여 명의 교육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762건에서 3508건으로 54%나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북 센터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교육센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안전공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서 입주를 해서 지난 6월 달에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도록 부지매입비 301억 원을 매입하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7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 유상임대로 재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센터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301억 원이면 되는데 5년 분할 매입하면 318억 원, 10년 분할 매입할 때는 33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일괄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료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공단 체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일괄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212억 원의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문제인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토부의 SOC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 국토부 SOC 예산이 23% 깎였고, 물론 금년도 신청액보다는 더 깎였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19조 600억 원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조 3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즉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은 12.5%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2조 6500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어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북도의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을 보면 무려 사업 예산이 56%나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 확장 등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1조 5430억 원 중에 867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복지나 지방의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SOC 예산이 많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토부의 SOC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 국토부 SOC 예산이 23% 깎였고, 물론 금년도 신청액보다는 더 깎였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19조 600억 원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조 3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즉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은 12.5%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2조 6500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어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북도의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을 보면 무려 사업 예산이 56%나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 확장 등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1조 5430억 원 중에 867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복지나 지방의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SOC 예산이 많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한 3 대 1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게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내년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심의 과정에서 늘려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게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내년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심의 과정에서 늘려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 라인에 보면 활동가 인건비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3 대 1 정도 경쟁이 있어서 현재 전국에 71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 신규로 70여 개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 내년에는 센터 수가 두 배 늘어날 텐데 여기에 활동가 인건비 책정이 모호해서 서울시 국정감사에 보면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 하루 35만 원 또 초급 코디의 경우에도 초급 기술사 하루 15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시간당 평균 시급이 1만 6829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할 때 수당이 4급 서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봉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봉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건비는 기재부의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안 들려 가지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준은 기재부에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SOC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조 7000억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당초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보다 1조 많은 18조 700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또 1조 원이 삭감돼 가지고 결국은 20%가 삭감됐는데……
아까 장관께서 ‘지난해 이월금이 3조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충분하다’ 했는데 이월금은 매년 그 정도씩 나옵니다.
SOC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조 7000억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당초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보다 1조 많은 18조 700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또 1조 원이 삭감돼 가지고 결국은 20%가 삭감됐는데……
아까 장관께서 ‘지난해 이월금이 3조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충분하다’ 했는데 이월금은 매년 그 정도씩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매년은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월액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꼭 많이 삭감을 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축소하겠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계속 7%씩 올리면서 계속 SOC 예산은 7.5%씩 삭감하겠다면 이게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2015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도 전체 예산이 376조였어요. 지금 429조라고 한다면 53조 원이 늘었어요. 복지비 예산은 30조가 늘었어요, 53조 중에서 복지비가. 그런데 우리 SOC 예산은 7조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다면 늘어난 증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것이 SOC가 엄청나게 커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조 원이 줄어들면 일자리 1만 4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이게 한 7조 원 줄어들게 되면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7.5%씩 줄이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SOC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 SOC 예산이 삭감되니까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동안 가장 낙후됐던 곳이 가장 충격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축소하겠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계속 7%씩 올리면서 계속 SOC 예산은 7.5%씩 삭감하겠다면 이게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2015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도 전체 예산이 376조였어요. 지금 429조라고 한다면 53조 원이 늘었어요. 복지비 예산은 30조가 늘었어요, 53조 중에서 복지비가. 그런데 우리 SOC 예산은 7조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다면 늘어난 증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것이 SOC가 엄청나게 커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조 원이 줄어들면 일자리 1만 4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이게 한 7조 원 줄어들게 되면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7.5%씩 줄이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SOC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 SOC 예산이 삭감되니까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동안 가장 낙후됐던 곳이 가장 충격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SOC 사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한 인프라 시설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게 국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 주무 장관으로서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정말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고 지금 저성장시대에 건설경기가 거의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으로서는 계속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 주무 장관으로서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정말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고 지금 저성장시대에 건설경기가 거의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으로서는 계속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역구도 수도권이면서 얼마나 해야 될 철도가 많아요, 공항철도 같은 것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으로서는 SOC도 복지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SOC 예산이 적게 삭감되도록 최소한 기재부에 요구했던 금액 1조 원 정도는 더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산에서 목포까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호남의 대표적인 차별을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200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중단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에, 8년 동안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재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에다가 전철로 옵니다. 그런데 순천서부터는 단선에다가 비전철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 가시는 분들은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전동차 타고 오셔 가지고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디젤차로 바꿔 타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그나마 3500억 했는데 1999억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승객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호남을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한 노선인데?
그런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에다가 전철로 옵니다. 그런데 순천서부터는 단선에다가 비전철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 가시는 분들은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전동차 타고 오셔 가지고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디젤차로 바꿔 타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그나마 3500억 했는데 1999억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승객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호남을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한 노선인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보성-임성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순천 이 구간은 지금 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생겼던 문제이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8년 동안이나 중단됐다가 재착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넉넉하게 증액되도록 해야지, 그나마 3500억 했는데 1500억을 깎아 가지고 절반으로 깎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월액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요. 이것 장관께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나오지요, 이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중에는……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게 무안공항을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경유하는 방향으로……
경유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내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은 일단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는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상입니다.
주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연달아서 지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나 대다수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바람이 있고 또 투자를 결행하신다면 지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SOC 투자가 많이 감액돼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교통안전 또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점차 늘려가는 의지를 국토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로 국토부가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 중에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17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기술정보 자료, 화재 및 사고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연간 지금 최소 한 80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료 분석하기 위해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분석시스템 개발해야 되는 것 시급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저는 주로 국토부가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 중에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17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기술정보 자료, 화재 및 사고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연간 지금 최소 한 80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료 분석하기 위해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분석시스템 개발해야 되는 것 시급하다고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했는데 삭감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어제 사고나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제안으로 봤을 때 다시 기재부에 요청하셔서 살려 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원가량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더 깎이지 않고 원래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원가량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더 깎이지 않고 원래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해 못 하는 것은 그 늘어나는 것 중에 아주 적은데, 원래 도시재생 뉴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다 배제됐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건축자산 기초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자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이 소규모이면서 지역 자산을 살리는 재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다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다가도 지난번에 한번 따로 불러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이 삭감된 예산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건축자산 기초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자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이 소규모이면서 지역 자산을 살리는 재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다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다가도 지난번에 한번 따로 불러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이 삭감된 예산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한 26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결위가 아니라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상임위에서, 예.
다음은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 사실 소규모 재생사업을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으로 다시 모아지면서 기존에 소규모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또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인데요.
장관님, 지금 저희가 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업들은 국가보조금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사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18년도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금액이 별로 큰 게 아닌데요.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나 울산 등 한 7개 시도는 자체 주민역량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들이 이것조차 못 해 보면 재생을 지원해도 또 주민역량사업으로 연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다시 예산에 살려서,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저는 전체 재생사업 중에서 이것 포함하신다고 해서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지금 저희가 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업들은 국가보조금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사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18년도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금액이 별로 큰 게 아닌데요.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나 울산 등 한 7개 시도는 자체 주민역량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들이 이것조차 못 해 보면 재생을 지원해도 또 주민역량사업으로 연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다시 예산에 살려서,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저는 전체 재생사업 중에서 이것 포함하신다고 해서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했던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상가의 상담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굉장히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
장관님, 19대 때 의원으로 계실 때 주거복지 TF 하셔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정하셨는데요, 그게 2년 뒤인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했던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상가의 상담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굉장히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
장관님, 19대 때 의원으로 계실 때 주거복지 TF 하셔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정하셨는데요, 그게 2년 뒤인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 오래 걸렸네요.
예, 2년 걸려요.
그래서 법부무하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최소 인력만,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정해서 9명을 지금 예정했는데요. 금액 얼마 들지 않고 이것 좀 꼭 살려서, 그러면 법사위 통과 안 돼도 이것 부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살려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부무하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최소 인력만,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정해서 9명을 지금 예정했는데요. 금액 얼마 들지 않고 이것 좀 꼭 살려서, 그러면 법사위 통과 안 돼도 이것 부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살려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 대체부품과 관련해서 인증시험․기술지원센터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제작사들하고 MOU도 체결해 주셔서 디자인 건에 대한 주장을 조금씩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행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타당성 용역이 내년 6월에 만료되면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내년 6월에 완료되는 것을 지금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예산으로 조금 살려 두셨다가 내년에 이 설계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1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과 관련된 MOU가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타당성 용역이 내년 6월에 만료되면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내년 6월에 완료되는 것을 지금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예산으로 조금 살려 두셨다가 내년에 이 설계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1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과 관련된 MOU가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 출퇴근 이용자가 폭주하는 노선에 대해서 개선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관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분당선 왕십리역의 경우 중앙선․분당선․2호선․5호선, 4개 노선의 환승으로 역내가 굉장히 극심하고 혼잡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안내문 설치 등 여러 가지 길라잡이가 있기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가중되는 원인은 청량리역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이 분당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십리역에서 다시 환승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출퇴근 편리성의 제고라는 공약 이행과 함께 사고예방 달성을 위해서 유일한 해법은 분당선의 시종착역을 청량리역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왕십리역-청량리역 간의 선로 일부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2차관과 장관님도 이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코레일과 철도공단, 국토부 또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분당선 연장을 위한 시설 소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계획의 기획, 실행, 설계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80여억 원의 시설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선로를 개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량리역에서 영동, 중앙, 태백은 물론이거니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이용할 수 있는 수십만의 철도 이용객들이 아마 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왕십리역에서 하차할 필요가 없어져서 교통편익이 아주 증진되고 주민의 편리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찬론과 찬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 출퇴근 이용자가 폭주하는 노선에 대해서 개선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관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분당선 왕십리역의 경우 중앙선․분당선․2호선․5호선, 4개 노선의 환승으로 역내가 굉장히 극심하고 혼잡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안내문 설치 등 여러 가지 길라잡이가 있기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가중되는 원인은 청량리역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이 분당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십리역에서 다시 환승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출퇴근 편리성의 제고라는 공약 이행과 함께 사고예방 달성을 위해서 유일한 해법은 분당선의 시종착역을 청량리역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왕십리역-청량리역 간의 선로 일부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2차관과 장관님도 이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코레일과 철도공단, 국토부 또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분당선 연장을 위한 시설 소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계획의 기획, 실행, 설계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80여억 원의 시설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선로를 개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량리역에서 영동, 중앙, 태백은 물론이거니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이용할 수 있는 수십만의 철도 이용객들이 아마 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왕십리역에서 하차할 필요가 없어져서 교통편익이 아주 증진되고 주민의 편리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찬론과 찬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역은 수도권 동부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선을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또 분당선의 선로와 경의중앙선 선로를 연결한다면 그 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시설개량 예산이 약 80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노후화 문제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0년 된 역사가 약 33%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는 국가 소유이고, 정부 소유이고 또 어떤 역사는 코레일 소유여서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이런 상황입니다.
노후 역사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원칙의 가치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2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역사의 노후화 문제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0년 된 역사가 약 33%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는 국가 소유이고, 정부 소유이고 또 어떤 역사는 코레일 소유여서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이런 상황입니다.
노후 역사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원칙의 가치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2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동의 안 되면 2차관님은 오후에 자리를 못 비우게 하려고 했는데 동의하시는구먼요.
(웃음소리)
실상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30년 이상 된 노후 역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투자 상황을 살펴봤더니 국가 소유는 연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 상당의 투자가 되는 반면에 코레일 소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분의 1도 안 돼요.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이래서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제 창원에서 트럭사고가 있다시피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국민안전이 제일이지 않겠어요?
지금 경원선에 있는 외대역 같은 경우는 43년이 됐어요.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른바 유인 건널목이라는 땡땡이 건널목, 서울시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두 개도 있지 않은, 한 군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차관님이 그 더운 여름에 현장 방문도 하셨는데 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주변 여건과 또 최근 들어 재개발로 인해서 약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인구밀집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시설개량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웃음소리)
실상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30년 이상 된 노후 역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투자 상황을 살펴봤더니 국가 소유는 연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 상당의 투자가 되는 반면에 코레일 소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분의 1도 안 돼요.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이래서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제 창원에서 트럭사고가 있다시피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국민안전이 제일이지 않겠어요?
지금 경원선에 있는 외대역 같은 경우는 43년이 됐어요.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른바 유인 건널목이라는 땡땡이 건널목, 서울시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두 개도 있지 않은, 한 군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차관님이 그 더운 여름에 현장 방문도 하셨는데 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주변 여건과 또 최근 들어 재개발로 인해서 약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인구밀집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시설개량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지금 코레일하고 공단하고 나누면서 코레일 소유의 역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차마 필설로 담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제가 노후시설 투자 소요의 근원적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노후시설 투자 소요의 근원적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국회하고 협력해서 지혜를…… 이것은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33%에 이르는 노후 역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차관님은 동의하기가 어려우신가 모양이에요? 고개를 흔들지 않으시네.
차관님은 동의하기가 어려우신가 모양이에요? 고개를 흔들지 않으시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SOC 관련해서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SOC야말로 주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은 복지정책이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수자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벌써부터 국토부가 치수․이수 또 하천과 관련한 환경 문제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예산 59억 삭감, 평화의댐 치수능력 관련해서 123억 삭감 등등이고 또 공업용수도 건설 32억 삭감, 광역상수도 삭감, 지방상수도 삭감, 이것은 이수 부분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예산 353억 삭감, 지방하천정비예산 187억 삭감 이러면 녹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천 정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도 의문시되고 또 환경오염의 가능성 그다음에 서울시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사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등등 해서 R&D 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전 대덕구의 신탄진 소위 구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가 전국의 주요 국도와 도심에서 평면 교차하는 데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기재부가 내년에 예산 반영만 시켜 주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저 역시 철도건설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전부 100% 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철도시설 해서 코레일에서 여러 가지 수익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피해를 보고 교통사고가 나고 지역발전 경제 효과 지연 비용이 4600억인데 공사비는 300억대밖에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10년 20년 미루는 이런 저기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트램을 대전시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국토부에서 좀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살려 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소위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등한테 지급되는 돈들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좀 직원들이 챙겨서 보도록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대덕구의 경우도 신탄진 지역이 최근 5년간 인구가 6% 이상 감소를 했고 사업체도―거기 공단 있는 지역인데―20% 이상이 줄어들었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이런 지역이고.
또 오정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실제 그 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이게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말로 삶의 질이 열악하고 안전도 위협되는 이런 지역이라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 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아무튼 공정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아픈 삶의 모습을 좀 제가 전해 드리고 좀 살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전 정부 때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된 것이 전 정부도, 전전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하는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름도 다 달라요―그러면서 전 정부가 했던 것은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SOC 관련해서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SOC야말로 주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은 복지정책이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수자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벌써부터 국토부가 치수․이수 또 하천과 관련한 환경 문제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예산 59억 삭감, 평화의댐 치수능력 관련해서 123억 삭감 등등이고 또 공업용수도 건설 32억 삭감, 광역상수도 삭감, 지방상수도 삭감, 이것은 이수 부분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예산 353억 삭감, 지방하천정비예산 187억 삭감 이러면 녹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천 정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도 의문시되고 또 환경오염의 가능성 그다음에 서울시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사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등등 해서 R&D 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전 대덕구의 신탄진 소위 구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가 전국의 주요 국도와 도심에서 평면 교차하는 데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기재부가 내년에 예산 반영만 시켜 주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저 역시 철도건설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전부 100% 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철도시설 해서 코레일에서 여러 가지 수익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피해를 보고 교통사고가 나고 지역발전 경제 효과 지연 비용이 4600억인데 공사비는 300억대밖에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10년 20년 미루는 이런 저기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트램을 대전시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국토부에서 좀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살려 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소위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등한테 지급되는 돈들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좀 직원들이 챙겨서 보도록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대덕구의 경우도 신탄진 지역이 최근 5년간 인구가 6% 이상 감소를 했고 사업체도―거기 공단 있는 지역인데―20% 이상이 줄어들었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이런 지역이고.
또 오정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실제 그 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이게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말로 삶의 질이 열악하고 안전도 위협되는 이런 지역이라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 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아무튼 공정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아픈 삶의 모습을 좀 제가 전해 드리고 좀 살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전 정부 때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된 것이 전 정부도, 전전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하는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름도 다 달라요―그러면서 전 정부가 했던 것은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 얼마나 주거의 질이 열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지만 예전에 선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것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겨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청권 광역철도 오정역, 지금 KDI에서 적정성 검토하고 있는데 그 오정역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하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지금 일부 충청권 광역철도를 대전 동구를 거쳐서 옥천, 영동까지 연장하자는 이런 저기인데 그 분기도 바로 이 오정환승역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 같이 좀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청권 광역철도 오정역, 지금 KDI에서 적정성 검토하고 있는데 그 오정역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하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지금 일부 충청권 광역철도를 대전 동구를 거쳐서 옥천, 영동까지 연장하자는 이런 저기인데 그 분기도 바로 이 오정환승역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 같이 좀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등 도시 내 개별 분야와 ICT,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장관님, 2016년 5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R&D를 진행하셨지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등 도시 내 개별 분야와 ICT,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장관님, 2016년 5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R&D를 진행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스마트시티 R&D의 최종 결과물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활히 생산․관리․공유하는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R&D 예산이 2017년에는 3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올해 2018년에는 국토부가 72여억 원을 기재부에다 신청을 했지만 예타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달 11월 중순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우현 간사,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달 11월 중순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우현 간사,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이 통과될 전망이 높습니다.
혹시 예타는 대강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 부처가 아니어서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도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생성하고 이를 민간에 공유해서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R&D 시행이 필수적이니까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비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R&D 시행이 필수적이니까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비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들께서 꼭 회의 때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 3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매립 사업 진척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기단계인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지적을 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공공 주도 매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최근 정부 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이 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자칫하면 공사 설립 절차 때문에 더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새만금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 3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매립 사업 진척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기단계인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지적을 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공공 주도 매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최근 정부 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이 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자칫하면 공사 설립 절차 때문에 더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새만금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절차가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대안으로 2023년 새만금에서 잼버리대회가 있고 또 새만금 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잼버리대회 부지에 대해서 먼저 공공 주도 매립을 시작하고 나중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 사업을 인계받는 이런 투 트랙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잼버리 부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쪽에서 아마 매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되어서 일을 중심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주문을 드리면 그런데 결국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2023년이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대회 부지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도로나 공항 등을 통한 접근성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새만금 지역에 말하자면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고 또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핵심 시설인데 이것을 그 전까지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를 대회 개최 전까지 조기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요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잼버리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를 대회 개최 전까지 조기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요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2023년 8월에 잼버리대회가 열리니까요 최소한 2023년 봄까지는 기본적인 SOC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공사 설립과 새만금 상하수도시설 이런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괴산 하니까 ‘절임배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들리던데요?
괴산 하니까 ‘절임배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들리던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왜 ‘대추’ 하고 안 하시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장관님 다 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31일 종합감사에서 구조 및 운용적 측면에서 괴산댐 문제와 또 상․하류 국가하천을 포함해서 종합개선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제가 31일 종합감사에서 구조 및 운용적 측면에서 괴산댐 문제와 또 상․하류 국가하천을 포함해서 종합개선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댐관리 일원화 방안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수자원국장님은 장관님께 내용을 좀 많이 보고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댐관리 일원화 문제는 용역을 할 단계는 지났고 수공하고 한수원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합의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농촌정비 필요 지역과 함께 도심지역 공동화․슬럼화를 예측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적용하는 등 범정부적인 국가 정책 어젠다로 활용하도록 제가 먼젓번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든 범정부적 국가 정책 어젠다로 발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농촌정비 필요 지역과 함께 도심지역 공동화․슬럼화를 예측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적용하는 등 범정부적인 국가 정책 어젠다로 활용하도록 제가 먼젓번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든 범정부적 국가 정책 어젠다로 발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요?
장관님,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기가 드론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시너지가 날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드론 관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고루 갖추어져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사업 책정이 한 15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드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계측장비도 직접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야간 비행, 가시권 밖 비행 등 실제로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기상 변화, 주파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최적의 드론 분류체계를 만들어야만 또 안전비행기준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사업 책정이 한 15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드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계측장비도 직접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야간 비행, 가시권 밖 비행 등 실제로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기상 변화, 주파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최적의 드론 분류체계를 만들어야만 또 안전비행기준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한 36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늘려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주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이 한 273만 명이 됩니다.
국토부 추계상 수용 한계치가 언제쯤 초과될 것으로 봐요, 차관님? 자료를 보면 2년 이내에 초과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우리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 또 계류장을 신설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133억 원이 국토부 심사부터 이렇게 막혀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3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CC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해서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청주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이 한 273만 명이 됩니다.
국토부 추계상 수용 한계치가 언제쯤 초과될 것으로 봐요, 차관님? 자료를 보면 2년 이내에 초과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우리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 또 계류장을 신설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133억 원이 국토부 심사부터 이렇게 막혀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3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CC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해서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심사가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논의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로들 입장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인천공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잘못되면 노조가 설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임금협상이라든가 차후에 일어날 파업,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파업이 되었을 때 파리 공항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나서 운항에 상당히 차질을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드골공항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은 세계 일류공항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파업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닌데, 이것이 잘못되면 노조가 설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임금협상이라든가 차후에 일어날 파업,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파업이 되었을 때 파리 공항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나서 운항에 상당히 차질을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드골공항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은 세계 일류공항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파업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노사전협의회가 진행 중인데요, 그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보고한 것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5조, 23.2% 감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또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SOC 예산 감축은 그동안 과대 편성된 예산이 좀 있었다, 사실상.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되는 관행을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축적된 SOC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 중심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기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지나간 것부터 해서 자료를, 2006년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전체 국토교통 SOC 규모를 살펴보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SOC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더라고요. 그 통계가 맞지요?
아까 예산 보고한 것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5조, 23.2% 감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또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SOC 예산 감축은 그동안 과대 편성된 예산이 좀 있었다, 사실상.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되는 관행을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축적된 SOC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 중심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기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지나간 것부터 해서 자료를, 2006년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전체 국토교통 SOC 규모를 살펴보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SOC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더라고요. 그 통계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또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SOC 사업 예산이 매년 1조 원 이상 불용․이월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가 2018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예산이 2조 원이지요?
하나의 예가 2018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예산이 2조 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효율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 사업들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17년도에 완료되면서 그게 줄어드니까……
또 예산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 사업들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17년도에 완료되면서 그게 줄어드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대형 사업들이 끝나면서……
예, 그런 착시현상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대회를 크게 하면 꼭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삭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과대 편성되었던 것에 대해서 잡아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규모 축소에 대해서 우려일 뿐이다라는 것들, 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보완할 수 있다는 계획들 이것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삭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과대 편성되었던 것에 대해서 잡아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규모 축소에 대해서 우려일 뿐이다라는 것들, 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보완할 수 있다는 계획들 이것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서 많이 투자되었던 SOC 예산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2019년 지나면서 새로운 SOC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호남고속철 2단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20년부터는 SOC 예산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호남고속철 2단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20년부터는 SOC 예산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세로 돌아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해 신공항 6조, 수도권 광역철도 14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주공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SOC 예산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SOC 스톡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적당 도로 및 철도연장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하지만 계수당 연장의 국제비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축적된 것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것들,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안전 중심의 투자로 재정 운용도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SOC 축소로 인한 경제위축 연관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하지요,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역 균형개발도 위축된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다른 쪽에 좀 편성되어 있지요? 균형발전이나 국민안전, 서민주거, 도시재생 등 다른 전체 예산에서 볼 때는 이 부분도 적절하게 앞으로 확대 방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관님이나 부처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선제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OC 스톡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적당 도로 및 철도연장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하지만 계수당 연장의 국제비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축적된 것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것들,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안전 중심의 투자로 재정 운용도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SOC 축소로 인한 경제위축 연관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하지요,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역 균형개발도 위축된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다른 쪽에 좀 편성되어 있지요? 균형발전이나 국민안전, 서민주거, 도시재생 등 다른 전체 예산에서 볼 때는 이 부분도 적절하게 앞으로 확대 방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관님이나 부처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선제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제가 정책 제언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도시재생사업에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존의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취지와 중요성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LH에서도 여기 박상우 사장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소규모,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올해 4000억이 증액되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총 4000억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규모를 떠나면 가로주택 정비와 자율주택 정비는 거의 같은 사업의 유형인데 현재 총사업비 50% 한도에서 1.5%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올해 9월 기준으로 조합설립 현황―그러니까 결국은 추진하는 데지요―보니까 전체 65개 조합이 있는데 54개 조합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서울․경기가 거의 45개, 인천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지방이나 이런 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시 또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써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융자 금리가 1.5%인데 그것을 1%라든지 이렇게 인하를 더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가 미분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신 전제가 지역별 수요나 분석이나 예측 같은 것이 정확히 되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써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융자 금리가 1.5%인데 그것을 1%라든지 이렇게 인하를 더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가 미분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신 전제가 지역별 수요나 분석이나 예측 같은 것이 정확히 되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중소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 조건들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방 중소도시가 어려움을 겪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LH에서 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수요분석 예측을 좀……
거기서 그냥 얘기하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만 하세요.
거기서 그냥 얘기하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만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결과 미분양이 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요예측을 정확히 잘해 주시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지역별로 잘 안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 중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영구주택이나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기능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든지 주거복지에 아주 가장 밀접한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5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예산은 지금 수년째 국토부가 올리면 기재부가 삭감했다가 국회에 오면 다시 반영되고, 그렇게 수년째 반복하고 있어서 약간 기재부도 국회에서 증액시켜 주겠거니 하고 계속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가 왜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 주택관리공단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왜 비싼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이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승강기라든지 관리비․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개선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러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확보되는 겁니까?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개선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러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확보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법에 국가에게 노후시설 개선을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두 번째, PSO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에 PSO 보상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철도공사 공공운임 감면 보상에 3238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의무를 공공기관에 많이 부담을 시켜 왔거든요. 일률적으로 수년째 부담은 시키고 보상은 안 하고 있는 편인데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지난 추석 때 또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물론 정권에 관계없이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또 수시로 조건 없이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채무를 줄이라는 압박은 아주 많이 하면서 이런 부담은 자꾸 지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게 일반예산 같으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될 만큼 금액도 크단 말입니다. 또 이게 일반예산 같으면 상임위나 국회의 의결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수백억 이상의 PSO를 하면서 선심성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권이나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기준과 원칙과 공정한 절차 이런 것을 한번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내년 예산에 PSO 보상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철도공사 공공운임 감면 보상에 3238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의무를 공공기관에 많이 부담을 시켜 왔거든요. 일률적으로 수년째 부담은 시키고 보상은 안 하고 있는 편인데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지난 추석 때 또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물론 정권에 관계없이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또 수시로 조건 없이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채무를 줄이라는 압박은 아주 많이 하면서 이런 부담은 자꾸 지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게 일반예산 같으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될 만큼 금액도 크단 말입니다. 또 이게 일반예산 같으면 상임위나 국회의 의결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수백억 이상의 PSO를 하면서 선심성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권이나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기준과 원칙과 공정한 절차 이런 것을 한번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도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것은 다섯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관계 법령과 좀 다르게 추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이번에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계 사업들이 다 거친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사업들이 17개 사업은 조기에 추진이 됐지만 16개 사업은 지난 9월에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 실적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0개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보상도 협의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것은 다섯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관계 법령과 좀 다르게 추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이번에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계 사업들이 다 거친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사업들이 17개 사업은 조기에 추진이 됐지만 16개 사업은 지난 9월에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 실적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0개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보상도 협의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70개 한다고 하는데 70개 사업 현장이나 사업 계획을 보면, 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유형인데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의 틀 내에서 세분화․구체화 해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를 죽 진행해 왔고 마지막 선정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과정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죽 교류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를 죽 진행해 왔고 마지막 선정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과정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죽 교류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장관님, 저는 감액사업 의견으로 세 가지 또 증액사업 의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테이 사업비 1조 9852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적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전액 또는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뉴스테이 민간 임대사업자 문제가 나와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도 보장하지 않고 토지나 융자․세제 등에서 각종 특혜를 과다하게 줘서 또 과도한 수익률 보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지원 사업에 10억 원, 뉴스테이 민간 임대사업자 융자금 1조 842억 원, 뉴스테이 민간 임대 리츠 출자금 900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5년․10년 공공임대 융자의 민간 사업자 지원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없는 상태고 이들 기업들에 대한 융자 제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융자 중 민간 사업자 지원 432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건설개량형의 경우에 16년에는 7호밖에 안 됐고 17년에는 71호에 그쳤습니다. 매입형 실적은 작년에 14호, 올해는 8월 말까지 현재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밀한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액 3건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첫째, 뉴스테이 사업비 1조 9852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적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전액 또는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뉴스테이 민간 임대사업자 문제가 나와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도 보장하지 않고 토지나 융자․세제 등에서 각종 특혜를 과다하게 줘서 또 과도한 수익률 보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지원 사업에 10억 원, 뉴스테이 민간 임대사업자 융자금 1조 842억 원, 뉴스테이 민간 임대 리츠 출자금 900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5년․10년 공공임대 융자의 민간 사업자 지원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없는 상태고 이들 기업들에 대한 융자 제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융자 중 민간 사업자 지원 432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건설개량형의 경우에 16년에는 7호밖에 안 됐고 17년에는 71호에 그쳤습니다. 매입형 실적은 작년에 14호, 올해는 8월 말까지 현재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밀한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액 3건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뉴스테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년․10년 공공임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 등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융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집주인 임대 사업은 16년에 처음 시행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올해 매입 단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년․10년 공공임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 등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융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집주인 임대 사업은 16년에 처음 시행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올해 매입 단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국)위원 자세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환(국)위원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신규 출시된 105개 차종 중에서 17개만 제작결함 조사를 한 형편이에요. 다 예산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작결함 조사에 50억 원, 안전도 평가에 2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6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현재 17개 차종에서 최소한 36개 차종 정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 평가 역시 현재 11개 차종에서 22개 차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6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라 할까요? 이른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용역비가 이번에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 달빛내륙철도에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 원 정도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신규 출시된 105개 차종 중에서 17개만 제작결함 조사를 한 형편이에요. 다 예산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작결함 조사에 50억 원, 안전도 평가에 2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6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현재 17개 차종에서 최소한 36개 차종 정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 평가 역시 현재 11개 차종에서 22개 차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6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라 할까요? 이른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용역비가 이번에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 달빛내륙철도에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 원 정도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SOC 예산이 금년에 20% 넘게 줄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봐도 도로 부분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되면 앞으로 적시에 건설하기가 어렵다 또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 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철도 부분과 관련해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국고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세수 전망을 보면 금년도 세수 전망이 상반기에만 13조 넘게 초과 세수가 걷혔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약 29조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 예산이 28조가 넘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약 18조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SOC 예산 4조 4000억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 있어요. 신규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내년 또는 후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도별 신규 사업 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는 78건 562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96건 2506억, 2014년도에는 82건 2072억, 15년도에는 28건 1898억, 16년도에는 45건 1030억, 17년도에는 60건 1845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32건 383억이에요.
앞으로 내년, 후년에 신규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SOC가 회복이 될 거라고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신규 국책사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기본설계․실시설계 그 과정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당 기간 SOC 투자 예산의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고요. 또 제가 일부 실무자들 의견도 들어 봤는데 그런 걱정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SO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국책사업들 PSO 예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고 또 SOC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라든지 또 건설업계의 어떤 불황이라든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토부 입장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역사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설계비 한 1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그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할 것인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천안 역세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안역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사실은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불과 한 1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을 투자해서 역세권 사업에 민자도 들어오고 코레일이나 시설공단에서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고요.
전체 사업 편성에 있어서, 저는 철도 노후시설 관련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국감 때도 관련되는 통계를 죽 제시하면서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나마 조금 편성돼 있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를 드리겠고요. 제가 도시철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1ㆍ4호선이, 부산 1호선도 마찬가지고 3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을 보면 금년도 세수 전망이 상반기에만 13조 넘게 초과 세수가 걷혔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약 29조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 예산이 28조가 넘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약 18조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SOC 예산 4조 4000억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 있어요. 신규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내년 또는 후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도별 신규 사업 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는 78건 562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96건 2506억, 2014년도에는 82건 2072억, 15년도에는 28건 1898억, 16년도에는 45건 1030억, 17년도에는 60건 1845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32건 383억이에요.
앞으로 내년, 후년에 신규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SOC가 회복이 될 거라고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신규 국책사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기본설계․실시설계 그 과정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당 기간 SOC 투자 예산의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고요. 또 제가 일부 실무자들 의견도 들어 봤는데 그런 걱정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SO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국책사업들 PSO 예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고 또 SOC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라든지 또 건설업계의 어떤 불황이라든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토부 입장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역사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설계비 한 1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그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할 것인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천안 역세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안역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사실은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불과 한 1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을 투자해서 역세권 사업에 민자도 들어오고 코레일이나 시설공단에서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고요.
전체 사업 편성에 있어서, 저는 철도 노후시설 관련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국감 때도 관련되는 통계를 죽 제시하면서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나마 조금 편성돼 있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를 드리겠고요. 제가 도시철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1ㆍ4호선이, 부산 1호선도 마찬가지고 3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건데요, 이 도시철도는……
지원을 안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균특회계 개정하는 법안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 통과와 함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특별회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2017년도에는 250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당초 요구된 예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지 않습니까?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인데 이미 한 200억 정도가 투자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만 투자되면 바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10억을 반영하셨어요. 이 10억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100억 요구대로 추진되어서 사업이 당초, 뭐 이미 지금 이게 다 반영되어도 제가 볼 때는 목표연도까지 사업 완료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인데 이미 한 200억 정도가 투자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만 투자되면 바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10억을 반영하셨어요. 이 10억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100억 요구대로 추진되어서 사업이 당초, 뭐 이미 지금 이게 다 반영되어도 제가 볼 때는 목표연도까지 사업 완료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계 개선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8년 국토부 예산안 중 SOC 사업의 경우 철도 및 도시철도 또 도로 부문에서 크게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 이월 예산액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편성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도 안 될 예산만 과다 편성하기보다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편익과 건설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먼저 올해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계 개선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8년 국토부 예산안 중 SOC 사업의 경우 철도 및 도시철도 또 도로 부문에서 크게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 이월 예산액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편성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도 안 될 예산만 과다 편성하기보다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편익과 건설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반면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의심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공약의 성패는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8년 국민임대주택사업 승인 물량 1만 8000호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배 수준인데 그러나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은 5만 6786호에 달하며 3년 이상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재정 규모만 3조 589억 원에 달합니다.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내년도 국민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오히려 장기 미착공 물량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8년 국민임대주택사업 승인 물량 1만 8000호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배 수준인데 그러나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은 5만 6786호에 달하며 3년 이상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재정 규모만 3조 589억 원에 달합니다.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내년도 국민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오히려 장기 미착공 물량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20개 사업에 각 20억 원 지원을 목표로 24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이 내년 2월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융자 수요가 발생할지 의문이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2017년도 대비 2040억 원 증액된 2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가로주택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공사에 착공한 곳은 서울 천호동 1개 지구에 불과하거든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착공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실집행률이 갑자기 상승할 요인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단 1건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고 또 2017년 6월 말까지 102호의 주택만 매입했을 뿐 단 1개의 주택도 임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2018년도에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은 국민과의 또 다른 약속인 만큼 장관님께서 집행률을 높여 예산을 잘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2017년도 대비 2040억 원 증액된 2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가로주택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공사에 착공한 곳은 서울 천호동 1개 지구에 불과하거든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착공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실집행률이 갑자기 상승할 요인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단 1건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고 또 2017년 6월 말까지 102호의 주택만 매입했을 뿐 단 1개의 주택도 임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2018년도에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은 국민과의 또 다른 약속인 만큼 장관님께서 집행률을 높여 예산을 잘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착공이 많았는데 이것을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초기여서 그랬으니까 집행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2016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집값들은 많이 올랐는데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초기여서 그랬으니까 집행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2016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집값들은 많이 올랐는데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예, 마무리하세요.
국지도 98호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호선은 수도권 동북 지역인 용인․광주ㆍ양평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망인데 이 구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고 건업-상품 구간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98호선은 수도권 동북 지역인 용인․광주ㆍ양평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망인데 이 구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고 건업-상품 구간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올해 경기도에서 실촌-만선 구간에 100억 또 도척-실촌 구간에 50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심사 단계에서 각각 70억 원하고 10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국지도에 지원하는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보상비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에 맞게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감액해 버리면 국지도 사업은 도대체 언제 완공할지도 모르고 이것이 표류하다 보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단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지도에 지원하는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보상비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에 맞게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감액해 버리면 국지도 사업은 도대체 언제 완공할지도 모르고 이것이 표류하다 보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사 단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뭐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그런데 국지도 98호선의 실촌-만선 구간은 올해 예산 82억 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지도 98호선의 실촌-만선 구간은 올해 예산 82억 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또 SOC 예산 얘기입니다. 국토부장관님은 SOC 예산은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감액된 이유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월금,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금년도 이월 없이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번에 감액된 이유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월금,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금년도 이월 없이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월이 생긴 것이 최근 한 2, 3년 정도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산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월이 생기는데 그것 감안하고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또 한 가지, 전에 말씀에 뭐 대형 사업이 마침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계속 발굴ㆍ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면 지금 SOC 투자가 그야말로 몇 배의 위력을, 효력을 발휘하지만 안 했을 때 반대로 또 몇 배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꼭 좀 SOC 예산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예산심의할 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필요하면 해당 차관님이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앞서도 일부 말이 있었는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이것을 4000억으로 많이 올려놓았는데 또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집행에 비하면 너무나 많지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필요하면 해당 차관님이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앞서도 일부 말이 있었는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이것을 4000억으로 많이 올려놓았는데 또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집행에 비하면 너무나 많지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일 부진한 부분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직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도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한번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과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또 이게 불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LDWS(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서는 현행 차에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기존 차에는 어렵다, 향후 신차에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LDWS(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서는 현행 차에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기존 차에는 어렵다, 향후 신차에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신차에만……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신차에 적용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차를 만들 때 의무화 해 가지고 장착되어서 나오면 되지 왜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보통 회사들이 이것을 그냥 하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유인책으로 준다 이런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도 회사라는 게 큰 자동차회사가 할 텐데 결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이 되는 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도 이것이 결국 민간인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도로 조사ㆍ설계 사업도 내년 보니까 12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매년 평균 집행률을 보면 70% 전후밖에 안 돼요. 특히 작년에는 43%로 저조한데 이것도 집행률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 부족의 시대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도로 조사ㆍ설계 사업도 내년 보니까 12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매년 평균 집행률을 보면 70% 전후밖에 안 돼요. 특히 작년에는 43%로 저조한데 이것도 집행률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 부족의 시대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매년 지속적으로 좀 오르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좀 감액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집행액에 비하면 너무 많이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로 감액 예산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예산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의 경우에 보면 울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7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민자사업자 유치 등등 해서 제가 재임 시절부터 애를 먹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훌륭한 파트너를 구하고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 전문가 검토 또 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난 7월에는 국토부 지정승인까지 받아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집행액에 비하면 너무 많이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로 감액 예산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예산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의 경우에 보면 울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7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민자사업자 유치 등등 해서 제가 재임 시절부터 애를 먹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훌륭한 파트너를 구하고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 전문가 검토 또 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난 7월에는 국토부 지정승인까지 받아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국토부 경우에 국가 예산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30억이 또 정부 예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이게 사실은 무려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되면 영남지방 동서 교통의 축이 되고 또 호남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아주 의미 있는 도로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한 900억 이상이 줄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이게 사실은 무려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되면 영남지방 동서 교통의 축이 되고 또 호남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아주 의미 있는 도로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한 900억 이상이 줄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도 이왕 한 것이니까 좀 마무리되게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SOC 예산은 장관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어요?
오후에 하지요,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난개발 문제 지적했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난개발 문제 지적했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정책종합연구라고 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에 일부의 예산이라도 좀 증액해 가지고 난개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과관리지표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리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예산 올해 거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텐데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예산 올해 거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텐데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문제도 여태까지 한 20만 호가량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기재부가 연례사업으로 국회에서 증액되기를, 그런 사업으로 둔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꼭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국감 때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각종 통계와 관련된 예산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국감 때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각종 통계와 관련된 예산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수도권광역청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만들려고 합니다.
준비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안은 결국 2층 버스밖에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2층 버스도 있고 전철이라든가 광역급행철도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층 버스밖에 없는데 2층 버스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경기도의 2층 버스가 서울시에 들어올 때 그 연료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단 반대하는 게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은 지방정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청 생기기 전에라도 국토부가 나서서 그런 것을 협의 조정해서 임시운행이라도 하게 하든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드론시험장을 많이 만드신다, 7개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수도권은 하나도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수도권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일단 시험이라든가 교육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띄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 비행금지, 초경량비행이 아무런 신고 없이 가능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말․싱 고속철 관련.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싱 철도.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KTX 프랑스 테제베 수주할 때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와 가지고 직지까지 넘겨주면서 한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때 한번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17조나 되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상부사업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입찰공고가 될 예정이고 하부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맞출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집중할지 하부에 집중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16조 1500억이라고 돼 있는 사업인데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공사 국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2서울-춘천 고속도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민자로 돼 있는 부분에서 민자사업자가 허락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도로공사 국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2서울-춘천 고속도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민자로 돼 있는 부분에서 민자사업자가 허락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심의하실 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예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말고 부산에 용호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AGT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경제성분석이 0.613, 그다음에 AHP가 0.26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좋으니 좀 반영하셔서 용역이라도 한번 내 주십사, 이렇게 꼭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말고 부산에 용호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AGT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경제성분석이 0.613, 그다음에 AHP가 0.26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좋으니 좀 반영하셔서 용역이라도 한번 내 주십사, 이렇게 꼭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닌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20.9% 감소한 15조 9000억인데 이것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 같은 것 포함하면 전체 액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편성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예산 지출보다도 SOC 예산 지출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SOC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사회․경제․교통․복지 확대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출예산 확대 위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스크린도어 설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법안이 우리 국토위를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복지예산 지출보다도 SOC 예산 지출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SOC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사회․경제․교통․복지 확대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출예산 확대 위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스크린도어 설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법안이 우리 국토위를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거기서 지금 현재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명분을 뭐로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광역철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안전 문제인데 광역철도에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철도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된 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일반철도 노선에도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 12월에 개통한 동해선 1구간, 하루 평균 2만 7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2020년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교통시설이 될 전망인데 동해선 전 구간 22개 역사 승강장에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비 785억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통한 동해선 1구간, 하루 평균 2만 7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2020년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교통시설이 될 전망인데 동해선 전 구간 22개 역사 승강장에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비 785억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무임운송(PSO) 이것 보완하는 문제인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예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인 기준 재정립이라든지 무임승차 일부 할인 전환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약간의 개선만 한다면 기재부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일단 법은 법이고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김해․양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이것 정말 1호선 개통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 1112억 원도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양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이것 정말 1호선 개통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 1112억 원도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작년에도 요구하고 계속 국회에서 요구하는 건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저희도 기재부에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예결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부산 도시철도, 이게 30년, 40년 됐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장관님,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니까 SOC 시설물 노후화 유지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차질이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부산 지하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적자가 한 해에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으면 노후시설물 보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316억 원 반영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서울하고 같이 포함을 하면 노후시설 개선에 9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니까 SOC 시설물 노후화 유지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차질이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부산 지하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적자가 한 해에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으면 노후시설물 보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316억 원 반영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서울하고 같이 포함을 하면 노후시설 개선에 9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힘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액 요청드릴 게 많은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제목만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후 SOC 유지 관리 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매년 이월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이것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방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이것 예산 조금 더 늘려 주시고. 서울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잘 되어 있는데 부산에도 지금 새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 구간 서면-충무 도시 BRT 이것도 예산을 좀 해 주시고.
노후 공단의 주차환경 개선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의 도로 개설, 식만-사상 간 도로 건설, 엄궁대교 건설, 삼한맨션-괴정교차로 간 도로 건설 그리고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노후 SOC 유지 관리 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매년 이월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이것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방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이것 예산 조금 더 늘려 주시고. 서울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잘 되어 있는데 부산에도 지금 새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 구간 서면-충무 도시 BRT 이것도 예산을 좀 해 주시고.
노후 공단의 주차환경 개선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의 도로 개설, 식만-사상 간 도로 건설, 엄궁대교 건설, 삼한맨션-괴정교차로 간 도로 건설 그리고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예산과 관련돼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만 해도 20건 정도 되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세요, 예.
또 서면으로 드릴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떤 공직자한테 신뢰가 가시나요? 예를 들자면 ‘장관님이나 기재부에서 예산 주면 나 일하겠다, 예산 없으면 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직자하고 장관님한테 ‘예산 이것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재부 공직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려고 박카스도 사 갖고 가서 악착같이 덤비는 공직자하고 보면 후자 쪽이 신뢰가 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도와주고 싶고.
장관님,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떤 공직자한테 신뢰가 가시나요? 예를 들자면 ‘장관님이나 기재부에서 예산 주면 나 일하겠다, 예산 없으면 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직자하고 장관님한테 ‘예산 이것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재부 공직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려고 박카스도 사 갖고 가서 악착같이 덤비는 공직자하고 보면 후자 쪽이 신뢰가 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도와주고 싶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함께 보조를 맞추고 또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토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현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서부터 또 그 전서부터 죽 뵈면, 예를 들자면 물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도 물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하는 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지 또 왜 잘 해야 되는지, 왜 여태까지 해 왔는지 이런 것보다는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환경부에서도 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이 19.2조에서 14.7조로 23.2%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게 2004년 이후에 최소 예산이고 한 해 삭감폭도 역대 최다인데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국가재정 배분의 방향인데, 이게 방향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국토부의 예산을 그 방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 중요한 예산들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도 다 됐고 큰 국책사업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적다 또 이월 예산이 2.5조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예산배분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아까 국토부의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나 말씀을 하시는 것 거의 대부분이 SOC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다 예산 소요거든요. 그리고 다 지역별로 중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산 소요는 있고.
게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기재부에서는 자꾸 면적당 철도, 면적당 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인구밀도당, 면적과 인구를 같이 놓고 보는 인구밀도당 철도와 도로의 보급률로 보면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산 소요가 이런 것을 봐도 많이 있는 거고 또 용수 공급이나 상수도 공급과 관련돼서도 OECD 평균에 훨씬 많이 못 미치고 있고.
게다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OC가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높기도 하고 SOC 그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또 수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려 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현 정부가 아주 잘 잡은 그런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서부터 또 그 전서부터 죽 뵈면, 예를 들자면 물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도 물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하는 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지 또 왜 잘 해야 되는지, 왜 여태까지 해 왔는지 이런 것보다는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환경부에서도 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이 19.2조에서 14.7조로 23.2%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게 2004년 이후에 최소 예산이고 한 해 삭감폭도 역대 최다인데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국가재정 배분의 방향인데, 이게 방향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국토부의 예산을 그 방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 중요한 예산들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도 다 됐고 큰 국책사업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적다 또 이월 예산이 2.5조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예산배분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아까 국토부의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나 말씀을 하시는 것 거의 대부분이 SOC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다 예산 소요거든요. 그리고 다 지역별로 중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산 소요는 있고.
게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기재부에서는 자꾸 면적당 철도, 면적당 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인구밀도당, 면적과 인구를 같이 놓고 보는 인구밀도당 철도와 도로의 보급률로 보면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산 소요가 이런 것을 봐도 많이 있는 거고 또 용수 공급이나 상수도 공급과 관련돼서도 OECD 평균에 훨씬 많이 못 미치고 있고.
게다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OC가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높기도 하고 SOC 그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또 수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려 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현 정부가 아주 잘 잡은 그런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 3년 동안, 과거에도 이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2000～3000억 정도 수준이었던 이월 예산이 2조, 3조 단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로서는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시작하는 해로서 SOC 예산을 이월 예산으로 좀 갈음하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 2년 후가 되면 대형 SOC 사업 예산을 제가 다 합한 것 보면 거의 한 2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2019년, 2020년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다면 저도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 3년 동안, 과거에도 이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2000～3000억 정도 수준이었던 이월 예산이 2조, 3조 단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로서는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시작하는 해로서 SOC 예산을 이월 예산으로 좀 갈음하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 2년 후가 되면 대형 SOC 사업 예산을 제가 다 합한 것 보면 거의 한 2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2019년, 2020년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다면 저도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 3년 후에 필요한 SOC 예산을 대폭적으로 여기다 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재부의 방침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삭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조해도 향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승용 위원 질문에도 답을……
그때 되면 아마 장관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열심히 잘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나중에는 나중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차별로 진행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내년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해도 8조고요,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6조고 공항 예산만 다 합해도 10조가 넘습니다, 신공항 예산.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 3개를 합해도 이게 벌써 13조～14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이 되면 기본계획 예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면 걱정하시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차별로 진행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내년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해도 8조고요,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6조고 공항 예산만 다 합해도 10조가 넘습니다, 신공항 예산.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 3개를 합해도 이게 벌써 13조～14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이 되면 기본계획 예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면 걱정하시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이런 기조하에서 말씀을 좀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된 사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된 사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특히 SOC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더더기 빼고요.
이 정부에 들어와서, 실제로 시작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근본 철학 자체가 철학은 좋은데 시행 방법이나 효과는 영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즉 부담능력이라든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역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건설사만 배불리는 형태가 됐다. 왜 그러냐? 아시잖아요?
용도지역 용적률 또 세제혜택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되니까 원래 의도했던 수익률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정책효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조 980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적어도 주택기금에서 민간 임대를 위해서 융자하고 출자하는 예산 그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조금 심하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폐지돼야 맞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 실제로 시작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근본 철학 자체가 철학은 좋은데 시행 방법이나 효과는 영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즉 부담능력이라든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역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건설사만 배불리는 형태가 됐다. 왜 그러냐? 아시잖아요?
용도지역 용적률 또 세제혜택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되니까 원래 의도했던 수익률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정책효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조 980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적어도 주택기금에서 민간 임대를 위해서 융자하고 출자하는 예산 그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조금 심하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폐지돼야 맞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뉴스테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방향성으로는 공공성 강화…… 당초가 공공성입니다, 이게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데 방금처럼 그 효과 자체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되레 수혜자 집단이 아닌 다른 쪽에 혜택이 더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임대에 의한 융자 1조 그다음에 리츠해 주는 출자 9000억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그 효과 자체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되레 수혜자 집단이 아닌 다른 쪽에 혜택이 더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임대에 의한 융자 1조 그다음에 리츠해 주는 출자 9000억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액 삭감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던 거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들 중에 무안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두 번째 연계한 흑산공항 건설, 세 번째는 무안공항의 활성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철 2단계는 조속 조기 완공을 하겠다 말씀이 계셨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사업 노선으로요. 흑산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던 거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들 중에 무안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두 번째 연계한 흑산공항 건설, 세 번째는 무안공항의 활성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철 2단계는 조속 조기 완공을 하겠다 말씀이 계셨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사업 노선으로요. 흑산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2020년 개항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조속 확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 부수되어 있던 사업에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요, 그게 활주로 연장하고 계류장 시설 이런 걸 두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연장 사업은 작년에도 요구를 제가 받아 봐서 그러는데 실제 현재 상태에서 연장한다는 타당성에 있어서는 아직 입증되지가 않아서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활주로 연장 사업은 작년에도 요구를 제가 받아 봐서 그러는데 실제 현재 상태에서 연장한다는 타당성에 있어서는 아직 입증되지가 않아서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세 가지 패키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데 요구된 필요한 전체 480억 예산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예산이 20억이었어요. 최소한의 필요한, 착수하기 위한 예산이 20억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꼭 반영이 돼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국가적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인데 광주-완도 간을 다 같이 건설할 수 없어서 1, 2단계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강진, 그다음에 강진에서 완도까지 2단계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다 하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이게 착공을 했는데 그 완공년도가 2023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공정계획에 맞추고 또 추가적인 사업비 낭비가 없게 하려면 연차적으로도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3000억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880억이었는데 올해 반영된 예산은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445억밖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겠고 또 완공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국가적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인데 광주-완도 간을 다 같이 건설할 수 없어서 1, 2단계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강진, 그다음에 강진에서 완도까지 2단계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다 하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이게 착공을 했는데 그 완공년도가 2023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공정계획에 맞추고 또 추가적인 사업비 낭비가 없게 하려면 연차적으로도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3000억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880억이었는데 올해 반영된 예산은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445억밖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겠고 또 완공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다 못 써 가지고 이월액이 639억 원이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어찌됐든 소요 예산이 2023년까지 가게 하려면 최소한 매년 적어도 2500억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만 간다 하는 계산이 나오고 공정상에도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증액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중에 이것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 예산에는 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북평-북일 간 국지도 시설 개량사업인데요. 길지도 않은 선입니다. 5.9㎞인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년도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 자체가 첫발을 디딜 수는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평-북일 간 국지도 시설 개량사업인데요. 길지도 않은 선입니다. 5.9㎞인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년도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 자체가 첫발을 디딜 수는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북평-북일 간 국지도 사업은 올해 신규 설계 대상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이런 데에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필요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만 좀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감안하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국토부 일까지 안 하게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국토부 일까지 안 하게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세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옳은 말만 한다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억하겠습니다.
윤영일 간사님, 여러 가지 조언과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이우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우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갑의 이우현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세종-구리 고속도로 9년 전에 예산 측정한 게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9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지가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은 당연히 됐으니까 그 예산도 국가가 약속하고 발표한 대로 꼭 실천하는 데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세종-구리 고속도로 9년 전에 예산 측정한 게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9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지가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은 당연히 됐으니까 그 예산도 국가가 약속하고 발표한 대로 꼭 실천하는 데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SOC 사업도 복지거든요. 지금 수도권 남부 쪽에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고 국민들이 아침부터 또 퇴근까지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82번 장지-남사 도로는 아주 옛날 도로입니다. 지금 한 40～50년을 그 도로 하나를 쓰는데 동탄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입주가 거의 다 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바로 그 주변에 한 10㎞, 8㎞ 지점에 76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합니다. 2차선 도로에다가 지금도 복잡한데, 지금도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꼭 내년도 4차 국지도 5개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비를 꼭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해 놔야 경기도가 토지를 매입하고 하지 지금 수도권 남부에 자꾸 아파트는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고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설계도 안 해 놓으면 그나마 경기도가 땅도 못 사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설계비가 반영돼서, 공사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관님께서 82번 도로에 대해서, 도로국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82번 장지-남사 도로는 아주 옛날 도로입니다. 지금 한 40～50년을 그 도로 하나를 쓰는데 동탄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입주가 거의 다 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바로 그 주변에 한 10㎞, 8㎞ 지점에 76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합니다. 2차선 도로에다가 지금도 복잡한데, 지금도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꼭 내년도 4차 국지도 5개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비를 꼭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해 놔야 경기도가 토지를 매입하고 하지 지금 수도권 남부에 자꾸 아파트는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고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설계도 안 해 놓으면 그나마 경기도가 땅도 못 사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설계비가 반영돼서, 공사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관님께서 82번 도로에 대해서, 도로국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이 꼭 용인만 쓰는 게 아니라 수도권 남부나, 대한민국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겁니다.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려 봐 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판교에서부터 여기 양재, 서초, 한남까지 오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세종고속도로도 기금을 써서라도 빨리 돼야 된다, 국가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인의 경전철이 제가 의장 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교통개발연구원에서 16만 명 탄다고 용역을 해 줬습니다. 국토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개통을 하고 보니까 1만 명 탔습니다. 용인시가 또 그걸 소송을 잘못해서 8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물어 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라고 한 민자사업을, 지금 정부가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를 다 해 주면서 그런 민자사업에 스크린도어 한 60억 되면 정부도 한 50% 정도는 책임을 져 주고 해 줘야 되는데 또 법적으로도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 36억 정도 되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서 많은 안전사고도 나고 또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게 자동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이번에 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세종고속도로도 기금을 써서라도 빨리 돼야 된다, 국가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인의 경전철이 제가 의장 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교통개발연구원에서 16만 명 탄다고 용역을 해 줬습니다. 국토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개통을 하고 보니까 1만 명 탔습니다. 용인시가 또 그걸 소송을 잘못해서 8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물어 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라고 한 민자사업을, 지금 정부가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를 다 해 주면서 그런 민자사업에 스크린도어 한 60억 되면 정부도 한 50% 정도는 책임을 져 주고 해 줘야 되는데 또 법적으로도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 36억 정도 되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서 많은 안전사고도 나고 또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게 자동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이번에 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수도권 남부 같은 데, 특히 용인 같은 데는 1년에 관광객이 1400만 명 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면 주말은 빼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월, 화, 수, 목, 금만 가지고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최고 많이 막히는데 그런 날은 빼고 주중만 하다 보니까 예타가 안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서평택에서부터 분당까지 가는 도로인데 다 됐는데 9㎞가 안 돼서 그 시내가 완전 마비가 되고요. 그것이 꼭 우리 시민보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분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것도 예타가 0.9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것 안 해 주는데 이 예타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이 필요하면 주말 것도 같이 넣어야 된다, 수도권 남부 같은 데나 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주 같은 데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주말은 예타를 빼니까, 이게 전부 안 된다고 기재부가 그러는데 장관님 어떨 때 보면 기재부 출신 같아요.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특히 서평택에서부터 분당까지 가는 도로인데 다 됐는데 9㎞가 안 돼서 그 시내가 완전 마비가 되고요. 그것이 꼭 우리 시민보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분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것도 예타가 0.9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것 안 해 주는데 이 예타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이 필요하면 주말 것도 같이 넣어야 된다, 수도권 남부 같은 데나 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주 같은 데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주말은 예타를 빼니까, 이게 전부 안 된다고 기재부가 그러는데 장관님 어떨 때 보면 기재부 출신 같아요.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예타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 되셨으니까 국토부 일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아마 상임위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기재부 의견을 대변하지 마시고 국토부 의견을 대변해 주셔서 예타도 좀 강력히, 이런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관광객 많은 지역은 예타에 넣어 줘야 도로가 되지, 그게 꼭 우리나라 국민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시간씩 길에 서 있으면 짜증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타 부분도 우리 국토부가 강력히 추진해 주고 또 힘 있는 장관님이니까 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관광객 많은 지역은 예타에 넣어 줘야 도로가 되지, 그게 꼭 우리나라 국민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시간씩 길에 서 있으면 짜증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타 부분도 우리 국토부가 강력히 추진해 주고 또 힘 있는 장관님이니까 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 많이 배정을 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아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우리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 많이 배정을 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저를 최근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가장 사정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이 해마다 적자가 계속돼서 지금 누적 적자가 50억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인건비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료진 확보에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교통기금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제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기본 예산만 편성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재활병원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피해자 지원에 우선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그 방향성하고도 이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인건비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료진 확보에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교통기금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제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기본 예산만 편성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재활병원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피해자 지원에 우선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그 방향성하고도 이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두 번째는 도로공사 PSO 문제입니다.
도로공사가 올해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서 명절에 도로통행료 감면 정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사실상 도로공사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는 PSO를 그래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민자도로에서도 심지어는 MRG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로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핑계로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누적 적자가 쌓이면 결국 그 내용이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명절 통행료 감면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도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올해 예산에도 PSO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에 국고지원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라도 장관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올해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서 명절에 도로통행료 감면 정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사실상 도로공사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는 PSO를 그래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민자도로에서도 심지어는 MRG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로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핑계로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누적 적자가 쌓이면 결국 그 내용이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명절 통행료 감면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도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올해 예산에도 PSO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에 국고지원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라도 장관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편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혹은 50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550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택 기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그대로 두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 배정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택 기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그대로 두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 배정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건설 촉진법을 개정해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민관 협력사업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에 관한 재정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배당 수입을 통한 자체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는 되었지만 사무실 임차라든지 활동비용이라든지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로 출자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서울시가 빠졌는데요, 내년에는 좀 반드시 선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전반적으로 노후 침체가 가속화되고 서울의 4분의 3이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될 상황이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서울시가 시급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배당 수입을 통한 자체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는 되었지만 사무실 임차라든지 활동비용이라든지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로 출자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서울시가 빠졌는데요, 내년에는 좀 반드시 선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전반적으로 노후 침체가 가속화되고 서울의 4분의 3이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될 상황이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서울시가 시급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부 사이에 TF가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도시개발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약칭으로 KIND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기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도시개발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약칭으로 KIND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기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날로 점증하는 범죄 또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구축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날로 점증하는 범죄 또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구축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2018년도 국비가 72억 원이 편성됐는데 12개 기초 지자체에 통합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신청한 지자체가 21개에 이르렀는데요. 또 예산은 6개 지자체에 36억만 편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15개 지자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예산은 12개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72억 원 수준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신청한 지자체 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20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에 지원이 되어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제대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총 120억 원으로 48억 정도는 증액이 되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국비 예산은 12개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72억 원 수준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신청한 지자체 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20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에 지원이 되어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제대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총 120억 원으로 48억 정도는 증액이 되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감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서 또 장관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 임대차시장의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책 통계도 산출해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의 증액,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서 또 장관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 임대차시장의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책 통계도 산출해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의 증액,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임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의 사상-하단 간 국비 증액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사업이 내년도 2018년도에 국비가 2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국비가 299억 5000만 원, 올해에 국비 260억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의무 매칭을 채우지 않아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심각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560억의 국비가 불용처리가 되면서 아직도 한 4300여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서 내년도에 국비가 220억 정도면 시에서 매칭을 채운다 하더라도 400억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11년 후에나 완공이 된다는 말인데 지금 계획은 2021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어쨌든 제가 부산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18년도에 대한 지방 매칭은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560억 불용처리 된 사태에 대한 지방 의무 매칭 예산을 반드시 지금 빨리 대책을 세우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하든 부산시는 지금 성의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데 기존의 부산시 행태로 봤을 때 또 말만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서 사업의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 매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경고와 함께 차질 없는 사상-하단선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특히 국비가 내년에 좀 더 증액되어서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산의 사상-하단 간 국비 증액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사업이 내년도 2018년도에 국비가 2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국비가 299억 5000만 원, 올해에 국비 260억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의무 매칭을 채우지 않아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심각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560억의 국비가 불용처리가 되면서 아직도 한 4300여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서 내년도에 국비가 220억 정도면 시에서 매칭을 채운다 하더라도 400억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11년 후에나 완공이 된다는 말인데 지금 계획은 2021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어쨌든 제가 부산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18년도에 대한 지방 매칭은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560억 불용처리 된 사태에 대한 지방 의무 매칭 예산을 반드시 지금 빨리 대책을 세우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하든 부산시는 지금 성의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데 기존의 부산시 행태로 봤을 때 또 말만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서 사업의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 매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경고와 함께 차질 없는 사상-하단선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특히 국비가 내년에 좀 더 증액되어서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하단 간 건설사업은 부산시에서 매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를 더 긴밀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를 더 긴밀하게 독려하겠습니다.
독려 정도만 아니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1분 더 드렸는데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1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연평균 7.5% 수준으로 SOC 투자가 계속 축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장관님, 2021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연평균 7.5% 수준으로 SOC 투자가 계속 축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ㆍ철도ㆍ공항 이런 교통물류 분야의 감소율은 그보다 더 높아요. 연평균 9.4%인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된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너무 급격한 감소가 앞으로 국민경제라든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 당국이 SOC를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도 상당히 대찬 장관님이신데 그런 재정 당국의 편향적인 입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너무 급격한 감소가 앞으로 국민경제라든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 당국이 SOC를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도 상당히 대찬 장관님이신데 그런 재정 당국의 편향적인 입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든 데는 이월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말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가적인 대형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20년 이후가 되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년 이후에 정상 회복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가 당장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까지는 뭐 일단……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방향을, SOC를 무턱대고 감축시킨다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국토부가 상당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추경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300억을 증액할 때―물론 본 위원도 우리 당에 요구를 많이 했었지만―300억을 반영해 줬을 때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2018년도 예산에는 아예 10원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쳐 나가십시오.
그런데 막상 2018년도 예산에는 아예 10원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쳐 나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 증액을 올해 수준인 550억까지는 끌어올릴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정부도 적극적인 수용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건설사업은 대한민국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250만 해외 건설인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ㆍ철도 그리고 중화학ㆍ석유화학단지를 만들어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엄청난 공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250만 해외 건설인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ㆍ철도 그리고 중화학ㆍ석유화학단지를 만들어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엄청난 공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행안부에서도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 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250만에 달하는 해외 건설인들의 자긍심과 이분들을 기리면서 앞으로 해외건설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3억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항공박물관 사업이 근 10년의 노력 끝에 다음 주에 착공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268억을 늘렸는데 147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4억 정도는 더 증액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어지는데 본 위원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 구간 개통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전체 지하철 중에 지하철 9호선이 가장……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혼잡합니다.
혼잡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차량 증차 없이는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여전히 너무나 힘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원칙상 국토부 입장에서는 신규시설 투자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예산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국토교통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판단으로 기재부와 적극적인 예산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인데 기재부와 협상에서 지방 사업이라 밀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최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 R&D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아마 누락된 이유가 올 초부터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다 완료됐고요. 한 11월이면 이번 달에 다 나오는데 예타도 매우 높게 나온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사실 스마트시티 하면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같은,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곧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는 거다’ 이거랑 다름없는데요. 스마트시티 자체를 보면 중동ㆍ중국ㆍ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아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축조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인 ICT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처럼 온 좋은 기회를 우리가 실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올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 스페인에서도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등 해 가지고 각국별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춘천 간 도로 통행량이 한 163%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포화상태고요, 원래는 46번 국도를 이용해서 이걸 분산시키려고 했더니 B/C가 너무 안 나옵니다. 0.4 정도밖에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제2경춘 국도 건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 B/C 분석을 그전에 했었는데 0.78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개통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제2국도로 가면 그쪽으로 연결돼서 빠지니까요―B/C도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되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새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늘린다고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보면 주택계정기금 중에 출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그전에 LH 같은 경우에 보면 ‘뉴스테이’ 한다고 그래서 출자금을 40% 확 낮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냐 이런 질의를 계속하기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주택계정기금 중에 출자 부분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 물론 맞으니까 진행되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임대, 제가 얘기하는 의미의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었으면 이게 승인과정에서 누락된 건지, 이게 왜 주택계정에서 기금 출자 폭이 줄어든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출자금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축조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인 ICT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처럼 온 좋은 기회를 우리가 실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올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 스페인에서도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등 해 가지고 각국별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춘천 간 도로 통행량이 한 163%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포화상태고요, 원래는 46번 국도를 이용해서 이걸 분산시키려고 했더니 B/C가 너무 안 나옵니다. 0.4 정도밖에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제2경춘 국도 건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 B/C 분석을 그전에 했었는데 0.78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개통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제2국도로 가면 그쪽으로 연결돼서 빠지니까요―B/C도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되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새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늘린다고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보면 주택계정기금 중에 출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그전에 LH 같은 경우에 보면 ‘뉴스테이’ 한다고 그래서 출자금을 40% 확 낮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냐 이런 질의를 계속하기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주택계정기금 중에 출자 부분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 물론 맞으니까 진행되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임대, 제가 얘기하는 의미의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었으면 이게 승인과정에서 누락된 건지, 이게 왜 주택계정에서 기금 출자 폭이 줄어든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출자금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출자는 크게 보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데 LH에 대해서 출자해 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되는 건데요. 10년 공공임대 리츠 출자라든가 종전 ‘뉴스테이’, 앞으로 공공성 강화하는 리츠에 대한 출자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 물량은 이번 달에 발표하겠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요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공공임대 출자는 크게 보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데 LH에 대해서 출자해 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되는 건데요. 10년 공공임대 리츠 출자라든가 종전 ‘뉴스테이’, 앞으로 공공성 강화하는 리츠에 대한 출자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 물량은 이번 달에 발표하겠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요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그런데 주택계정에서 출자금 자체가 기금에서 줄어드는 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기금에서 나오는 융자 말도요 출자, 융자 말고 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출자가 이렇게 줄게 되면, 아무래도 기금 폭이 줄면 다른 민간에서 자금을 유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준 부분은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출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보다는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처럼 항구적으로 임대되는 물량을 상대적으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출자가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준 부분은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출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보다는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처럼 항구적으로 임대되는 물량을 상대적으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출자가 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택계정에서 출자 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SOC 부문 예산이 19조 600억인데 내년은 20% 감축된 14조 7000억으로 편성되어 왔지요?
올해 SOC 부문 예산이 19조 600억인데 내년은 20% 감축된 14조 7000억으로 편성되어 왔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에 SOC 건설투자 부분에서 2%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정책처는 오히려 －1.8%로 까먹을 거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SOC 예산이, SOC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라든지 안전 등에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많아서 20% 감축은 수십 년 내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SOC 예산이, SOC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라든지 안전 등에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많아서 20% 감축은 수십 년 내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월액을 합하면 실제로 주는 것은 1조 정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월금이 많고 2020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SOC 예산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재부가 지난 8월에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0년에는 SOC 예산이 16조 5000억에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해인 2028년에는 1.8% 감소된 16조 2000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 안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달라요.
정부 안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달라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SOC 예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처든 자기 부처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너무 쉽게 삭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놓고 또 뭐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 3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이 많거든요. 2024년을 기준으로 21.5%에 이르기 때문에, 준공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들이 2020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신규 투자는 안 하더라도 보수․유지․수리 예산이 또 지금부터 새로 들어갈 텐데, 예를 들면 SOC 예산이 축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정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수준에 맞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한 해에 20%씩 깎이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대로 노후 SOC의 점검과 안전을 위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마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법안도 새로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가 급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급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가 급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급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SOC 예산 삭감이 대구지역 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구․경북에 너무 치우쳤다 그래요. 내년 SOC 삭감 예산 중에서 84%가 영남지역, 그중에 50%가 대구․경북지역 사업이 다 깎였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이것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역별로 다 자기 지역 예산이 깎였다고 말씀을 하셔서……
깎이긴 다 깎였을 텐데 깎인 정도가 문제일 텐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이유는요, 올해 이월금이 발생한 예산 중의 상당부분이 대구․경북에서 이월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들어 봐 주세요.
삭감된 4조 4000억 중에서 대구․경북이 2조 3000억이 깎이는데 경북이 1조 9000억, 대구가 4000억 깎였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예산으로 보충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지역사람들이 정권 넘어갔다고 우리만 칼질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된 4조 4000억 중에서 대구․경북이 2조 3000억이 깎이는데 경북이 1조 9000억, 대구가 4000억 깎였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예산으로 보충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지역사람들이 정권 넘어갔다고 우리만 칼질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료를 더 주셔서 여기만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점 때문에 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올해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니까,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과거에 삭감을 많이 했던 게 다시 많이 살아났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지원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집권당 할 때는 민주당 쪽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다 살아났어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입장이 달라지면 그런 겁니다. 제가 그것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런데 2017년도 추경 때 부대의견을 많이 다셨잖아요, 우리 국토위만 보면. 그런데 오늘이 본예산심의의 날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보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차관님들? 추경 증원계획 때 이것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에 대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그다음에 국토부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이런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2017년도 추경 때 부대의견을 많이 다셨잖아요, 우리 국토위만 보면. 그런데 오늘이 본예산심의의 날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보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차관님들? 추경 증원계획 때 이것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에 대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그다음에 국토부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이런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했는데요.
나 없을 때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침에 기조실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아시지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게 계속 지연되고, 이게 사업자 선정 때문에 또 적신호가 켜졌지요? 큰 문제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 초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소송하고 그러는 것은 큰 장애 사유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다행인데요.
사실 위원님들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총 18명 의원이 다 연관돼 있어요. 영등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내려오면서 지금은 여당 됐지만 여당 의원이 16명이에요, 야당 의원은 저 포함해서 2명이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도 저기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못 해서 그렇지 그것 관련됐어요. 조정식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것 체면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것 금액을 왜 이것뿐이 안 했어요? 신안산선 한 100억 정도는 더 추가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땅값이 자꾸 올라요.
사실 위원님들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총 18명 의원이 다 연관돼 있어요. 영등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내려오면서 지금은 여당 됐지만 여당 의원이 16명이에요, 야당 의원은 저 포함해서 2명이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도 저기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못 해서 그렇지 그것 관련됐어요. 조정식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것 체면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것 금액을 왜 이것뿐이 안 했어요? 신안산선 한 100억 정도는 더 추가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땅값이 자꾸 올라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내년에 쓸 수 있는 용지보상 착수 소요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최하 한 100억 정도, 옛날에도 이것 많이 잡아놨다가 그런 사정 때문에 못 쓴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100억을 용지보상비로 더, 그다음에 공사 추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은 사실상 설계기간이기 때문에요, 돈이 더 이상 필요……
부분적으로 토지보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절차상으로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소송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가 상승, 민원 폭주, 집단이주…… 우리 시흥에 와 보시면 네다섯 군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월곶-판교선도 아시지요?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월곶-판교선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 동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억 정도 더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선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도 국토위 한 번도 못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도 이런 사업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 16명, 우리 둘 해서 18명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억씩 각각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이게 설계가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오는 한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소속이에요. 일단 국토부장관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올려 주시고, 대표선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오로라고 아시지요? 시흥․광명지구 557만 평, 그것 했던 것 아시지요? MB정부에서 2010년도에 지정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못 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여기에 금오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200억을 확보했다가 우리 시에서 그것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반납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60억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했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19년이 완공이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한 7～8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던 거예요. 도로라도 아주 시원하게 뽑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시불로 국비를 다 주면 나머지 도 비용, 시비로 보태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오로라고 아시지요? 시흥․광명지구 557만 평, 그것 했던 것 아시지요? MB정부에서 2010년도에 지정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못 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여기에 금오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200억을 확보했다가 우리 시에서 그것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반납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60억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했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19년이 완공이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한 7～8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던 거예요. 도로라도 아주 시원하게 뽑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시불로 국비를 다 주면 나머지 도 비용, 시비로 보태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더 쓰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에 200억이 확보됐던 거예요. 그게 시흥시하고 예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 반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줬던 것 반납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 부담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할 테니까, 전액 백오십몇 억인데 제가 금액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그것을 주시고,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850m가 갭이 생겼어요. 추가지정, 이것 일단 서면으로 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지정까지 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새만금은 저만 유일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남북도로 1단계 342억 그다음에 동서대로 102억 그다음에 상하수도 건설 30억 이것 해 주세요.
또 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새만금은 저만 유일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남북도로 1단계 342억 그다음에 동서대로 102억 그다음에 상하수도 건설 30억 이것 해 주세요.
1분 더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새만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금오로……
장관님, 제가 경기도 소속 위원이에요. 호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 하는 바람에 내 것 질의 못 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것은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있어서 그 전에 SOC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는 없지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림동에 저수지라고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따 담당자한테 확실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도 시흥․광명지구 연계되는데 7～8년 동안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어요. 폭동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 과림저수지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전액 국비로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얼마라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은행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엄청 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 줘 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하는 것 밑을 다시 정리해서, 원래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이 금액이 한 4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22억 정도 국비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윤관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윤관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나가신 분들하고 해서, 보충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한 가지만 물어봐 달라고 해서요.
얼마 전에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나서 가족들 죽고 동영상도 한번 틀고, 한 10만 명이 조회했던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요새 자동차 결함 때문에 리콜 문제 많은데, 그것 하려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능력이 확보돼서 제작자 제출자료 분석시스템 이게 구축이 잘 돼야지만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합니다. 1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나서 가족들 죽고 동영상도 한번 틀고, 한 10만 명이 조회했던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요새 자동차 결함 때문에 리콜 문제 많은데, 그것 하려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능력이 확보돼서 제작자 제출자료 분석시스템 이게 구축이 잘 돼야지만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합니다. 1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쓸게요.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관님,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해서 부산에서부터 남해안 따라서 목포까지 가는 관광도로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해안의 섬들을 연결해서 남해안에 해안관광도로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구상을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저쪽 영남권에는 다 와 있어요. 그런데 호남권 이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도의 약산-금일 이런 데 섬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에도 그 해안관광선에서 빠져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진도 같은 곳은 국도 77호선이 계속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약산-금일 같은 곳 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약산-금일 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사 용역비 같은 것 한 3억 정도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해서 부산에서부터 남해안 따라서 목포까지 가는 관광도로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해안의 섬들을 연결해서 남해안에 해안관광도로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구상을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저쪽 영남권에는 다 와 있어요. 그런데 호남권 이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도의 약산-금일 이런 데 섬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에도 그 해안관광선에서 빠져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진도 같은 곳은 국도 77호선이 계속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약산-금일 같은 곳 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약산-금일 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사 용역비 같은 것 한 3억 정도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SOC 예산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무분별하고 졸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SO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이 SOC는 국가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의 기반으로서 분명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SOC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SOC의 양적 확충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고 또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철도나 도로 그리고 노후 SOC 등의 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SOC의 수명연장 또 더 나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질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 주신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드론 또는 지능형 도로, 교통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10위 규모를 갖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지수로 보면 25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리의 준비가 사실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그것을 국가 경제발전으로 이끌어내고 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고 또 국민의 삶에 체현시키고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 신산업들을 주도하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현미 장관님과 국토교통부 전 간부 직원과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런 국토부의 정말 미래 지향적인 정책 예산 그리고 적절한 SOC 예산에 대해서 장관님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SOC 예산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무분별하고 졸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SO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이 SOC는 국가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의 기반으로서 분명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SOC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SOC의 양적 확충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고 또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철도나 도로 그리고 노후 SOC 등의 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SOC의 수명연장 또 더 나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질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 주신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드론 또는 지능형 도로, 교통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10위 규모를 갖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지수로 보면 25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리의 준비가 사실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그것을 국가 경제발전으로 이끌어내고 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고 또 국민의 삶에 체현시키고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 신산업들을 주도하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현미 장관님과 국토교통부 전 간부 직원과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런 국토부의 정말 미래 지향적인 정책 예산 그리고 적절한 SOC 예산에 대해서 장관님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