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5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3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3시 40분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출석 관련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등 공식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3시 40분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출석 관련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등 공식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 중에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외교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시정요구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또 외교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모두 봐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괜찮으십니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 중에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외교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시정요구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또 외교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모두 봐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괜찮으십니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석기 간사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외교부 결산 자료 중 22번 항목에 관한 표현을 둘러싸고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수정된 내용을 보시면 런던의정서 총회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인 만큼 이 점을 적시하고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한다라는 취지로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제1차관하고 속기록을 다 검토하고 확인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2차관께서 나오셔서 또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즉 런던 당사국 총회에서 중재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수부가 역할을 하도록 외교부가 공조 노력한다라는 이 취지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2차관님?
그 수정된 내용을 보시면 런던의정서 총회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인 만큼 이 점을 적시하고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한다라는 취지로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제1차관하고 속기록을 다 검토하고 확인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2차관께서 나오셔서 또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즉 런던 당사국 총회에서 중재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수부가 역할을 하도록 외교부가 공조 노력한다라는 이 취지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2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런던 특위 협약․의정서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 측에 외교부가 전달을 하고 또 외교부 측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런던 특위 협약․의정서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 측에 외교부가 전달을 하고 또 외교부 측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은 하여튼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마무리짓기 전에 분명하게 하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장관 출석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도 차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무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에 마치 본인들은 전달하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숨습니다. 외교부와 관련된 직제기관 제27조 국제법률국은 국제해사에 관한 조약,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에 IMO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IMO 대표부를 외교부 직제에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영한국대사관이 이 IMO 대표부를 겸하게 하는 거예요. 윤여철 주영국 한국대사가 지금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의 일로 계속 뒤로 미루는 이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 데다 친서를 보냈더니 이건 외교 자해행위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작년 8월 윤석열 정부 때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어서 해수부장관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많습니다,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걸 ‘전달하겠다’ 정도로 외교부의 역할을 마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부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하나 마나 아무 의미도 없는 전달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해수부로만 이걸 다 떠넘기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직제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 외교부 안에 이 국제법률국이든지 아니면 이 해사 업무나 또 협정 업무와 관련된 총괄 조정이라는 기능을 없애야지요.
그래서 저는 ‘전달하겠다’ 그다음에 ‘함께 협력하겠다’ 하나 마나 한 이런 표현을…… 그런 걸 요구한 게 당초 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의도로 수정안을 제안한 거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난번 장관 출석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도 차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무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에 마치 본인들은 전달하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숨습니다. 외교부와 관련된 직제기관 제27조 국제법률국은 국제해사에 관한 조약,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에 IMO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IMO 대표부를 외교부 직제에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영한국대사관이 이 IMO 대표부를 겸하게 하는 거예요. 윤여철 주영국 한국대사가 지금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의 일로 계속 뒤로 미루는 이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 데다 친서를 보냈더니 이건 외교 자해행위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작년 8월 윤석열 정부 때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어서 해수부장관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많습니다,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걸 ‘전달하겠다’ 정도로 외교부의 역할을 마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부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하나 마나 아무 의미도 없는 전달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해수부로만 이걸 다 떠넘기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직제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 외교부 안에 이 국제법률국이든지 아니면 이 해사 업무나 또 협정 업무와 관련된 총괄 조정이라는 기능을 없애야지요.
그래서 저는 ‘전달하겠다’ 그다음에 ‘함께 협력하겠다’ 하나 마나 한 이런 표현을…… 그런 걸 요구한 게 당초 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의도로 수정안을 제안한 거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하나 좀 확인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2차관 답변 내용 중에 IMO 총회에다가 해수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던 내용들, 방금 합의에 의해서 수정된 내용들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일단은 시정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시 여러 국제회의에 나갈 때 관련된 부처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회의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관련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런던협약과 또 의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해 온 여러 가지 해양 방류와 관련된 모니터링의 문제, IAEA 보고서 그리고 저희의 자체 보고서와 또 국제적 관행 또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해양에서의 환경 보호, 과학이나 모니터링의 문제 등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관련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정조치를 주신 내용을 저희가 어쨌든 전담부서에다 전달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IMO 총회에서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런던협약과 또 의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해 온 여러 가지 해양 방류와 관련된 모니터링의 문제, IAEA 보고서 그리고 저희의 자체 보고서와 또 국제적 관행 또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해양에서의 환경 보호, 과학이나 모니터링의 문제 등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관련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정조치를 주신 내용을 저희가 어쨌든 전담부서에다 전달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IMO 총회에서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IMO 총회에 정부 대표로는 해수부에서 나가게 되는데 IMO 총회 당사국들, 거기의 회원 국가들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그건 외교부의 역할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해양법 협약 전체에 대한 전반은 저희 외교부의 관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개발이나 환경이나 이런 별도의 협약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의 개별 부서들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때 유관 부처들이 다 모여서 관련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고 금번 이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될 때 10월 달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IMO 총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10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10월 달 회의에 대비해서 입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결정이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부분까지 제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의제가 먼저 세팅이 되고 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거의 한 달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주신 시정 요구를 포함해서 저희가 조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유관 부처들이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당사국 국가가 몇 개 국가인 줄 아시지요, IMO?
지금 당사국 국가가 몇 개 국가인 줄 아시지요, IMO?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정확한 숫자 자체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당사국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대개 국제회의에서는 주 논의가 되어야 할 의제가 먼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별도의…… 일본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되어 있는 별도 의제는 제가 아직까지 제기하자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의제화되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도 찬성을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는 의제화라기보다는 핵폐기물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 10월과 지금과의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IAEA 보고서도 나왔고 저희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출과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링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전례라든지 지금 각국의 입장들을 다 포함하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속하게 또 되어서 위원님들께도 또 필요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조치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주신 시정조치를 그러한 논의 속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해수부에서 IMO 총회에 냈던 그 의견서하고 지금의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작년 해수부에서 냈던 의견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일종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은 IAEA에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저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자체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는……
런던협약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러면 해양의 여러 가지, 이게 저희가 투기로 볼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것들이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일종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은 IAEA에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저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자체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는……
런던협약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러면 해양의 여러 가지, 이게 저희가 투기로 볼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것들이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방출이 되고 있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는 IAEA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IAEA 보고서에는 이것을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IAEA 보고서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방류가 된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예, 계획에 대한 보고서지……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모니터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래서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이 IAEA에 의해서 그대로 계획대로 방출이 된다면 전혀 해양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체 보고서도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방류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한 내용이 있냐 이겁니다.
IAEA 보고서 봤잖아요. 보셨지요?
IAEA 보고서 봤잖아요. 보셨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IAEA 보고서는 앞으로 방출될 계획에 대해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IAEA가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된 IAEA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된 IAEA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IAEA가 일종의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정을 해서 간다면 해양생태계에 3㎞, 10㎞ 다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검토의견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방류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IAEA 이번 보고서 봤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이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AEA 이번 보고서 봤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이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분석 보고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된다면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석이 계획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검증된 보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고서는 이제 방출이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보고서이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오늘 박홍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또 이용선 간사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못 하고 또다시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용선 간사님도 찾아뵙고 상의를 해서 오늘 의결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각 위원님들께 의견을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몇 분이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용선 간사님께서 이 수정안이면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발언하신 민주당 위원님 말씀들이 어차피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오늘 이 결산 보고서는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박홍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또 이용선 간사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못 하고 또다시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용선 간사님도 찾아뵙고 상의를 해서 오늘 의결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각 위원님들께 의견을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몇 분이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용선 간사님께서 이 수정안이면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발언하신 민주당 위원님 말씀들이 어차피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오늘 이 결산 보고서는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의결하는 게 옳으시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마는 외교부 차관이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교부가 이 일은…… 결국은 올해 10월에 주영국대사가 그 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통제하에, 관리하에 있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해수부 보도자료 제가 읽어 드렸는데 해수부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IAEA 검증 작업과 별개로 작년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응을 이끌어 냈다, 생태와 인체에 영향 이런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6월에 해수부장관은 또 뭐라 그랬냐?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시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 마나 한 수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퇴장)
그리고 아까 해수부 보도자료 제가 읽어 드렸는데 해수부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IAEA 검증 작업과 별개로 작년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응을 이끌어 냈다, 생태와 인체에 영향 이런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6월에 해수부장관은 또 뭐라 그랬냐?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시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 마나 한 수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님 의견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이것은 그냥 의견을 물어 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찬성은 못 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수로 해 주세요.
거수로 찬반을 말입니까?
예, 거수로 해 주세요. 왜냐면 그래도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는 좀 불편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 분명하게 장관께 물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 뭐냐, 해양투기냐 아니냐?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전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외교부가 노력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간사님께, 장관께서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해양투기냐, 아니냐인데 해양투기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는 이걸 해양투기로 보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입장에서 IMO 총회에 임해 달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수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정안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는 좀 불편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 분명하게 장관께 물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 뭐냐, 해양투기냐 아니냐?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전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외교부가 노력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간사님께, 장관께서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해양투기냐, 아니냐인데 해양투기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는 이걸 해양투기로 보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입장에서 IMO 총회에 임해 달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수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정안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가결시키겠습니다.
거수로 해 주세요.
찬성하는 사람도 확인을 해야지.
왜냐하면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불편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관께서……
거수로 반대하는 분들 의견 듣고 가시지요.
그건 아니고 간사가……
간사 간에 합의를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간사 간에 우리 야당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해야지요. 잠깐만 정회를 한 5분이라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들도 본회의장에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아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전체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씩만.
오영주 외교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들도 본회의장에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아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전체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씩만.
오영주 외교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이용선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봐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봐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인사말씀……
다음,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인사말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인사말 부탁합니다.
다음,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인사말 부탁합니다.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해서 주신 지적사항도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해서 주신 지적사항도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소관 부처들은 잘 유념해서 향후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소관 부처들은 잘 유념해서 향후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