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새만금개발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선호 1차관이 금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와 협의해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성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성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및 제127조의2에 따라 정부에 총 156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1건을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17건, 주의 74건 및 제도개선 53건 등 총 1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해외건설협회 담당자 등이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은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구입한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추경 편성 시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를 요구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이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월을 승인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을 해소하고,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 등록 대수를 반영하는 등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집행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연계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같은 권역 안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 잔액 처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승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출연금 일반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가 철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중도해지하고 정산금 1억 3685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하여 용역 추진절차 및 해지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복합편의시설 설계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을 누락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지 쏠림 현상과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전입 교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비를 이월할 때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외투자 유치 실적 향상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및 제127조의2에 따라 정부에 총 156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1건을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17건, 주의 74건 및 제도개선 53건 등 총 1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해외건설협회 담당자 등이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은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구입한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추경 편성 시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를 요구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이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월을 승인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을 해소하고,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 등록 대수를 반영하는 등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집행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연계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같은 권역 안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 잔액 처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승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출연금 일반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가 철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중도해지하고 정산금 1억 3685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하여 용역 추진절차 및 해지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복합편의시설 설계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을 누락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지 쏠림 현상과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전입 교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비를 이월할 때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외투자 유치 실적 향상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성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성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이 전번 소위에서 다 논의된 내용들입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철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도 해지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회의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당시 참여했던 차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가 바로 열리기 때문에 기일상의 한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사 요구 청구를 했었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철도산업 구조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소보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포함해서 바람직한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18년 6월 달에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년도 말에 오송역의 단전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KTX 강릉역 탈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의 구조 개혁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데서 그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철도의 상하 분리 문제까지 봐야 되는 건지 많이 심각한 상황이 됐었고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구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그때 보게 되면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조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가 다시 평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원 감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그 용역으로 이 전체 문제를 담는 데에는 용역 자체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저희가 18년 6월에 시작했던 연구용역을 타절을 하고 새로 용역을 해서 광범위하게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타절을 했었고요.
저희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서 저희가 당시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타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코레일과 SR의 통합 범위를 넘어서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 전반을 보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용역을 부득이하게 중단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구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그때 보게 되면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조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가 다시 평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원 감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그 용역으로 이 전체 문제를 담는 데에는 용역 자체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저희가 18년 6월에 시작했던 연구용역을 타절을 하고 새로 용역을 해서 광범위하게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타절을 했었고요.
저희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서 저희가 당시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타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코레일과 SR의 통합 범위를 넘어서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 전반을 보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용역을 부득이하게 중단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중지한 게 불필요한 용역이어서 중지하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예산의 낭비까지는 아니고 그 사이에 진행됐었던 연구했던 결과들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철도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데는 지금의 용역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었고, 나중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제시되었던 SR과 코레일 상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보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재개할 거고요. 다시 할 거고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까지는 아니고 그 사이에 진행됐었던 연구했던 결과들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철도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데는 지금의 용역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었고, 나중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제시되었던 SR과 코레일 상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보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재개할 거고요. 다시 할 거고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용역을 포함한 더 큰 광범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0월에 저희가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 발주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세 분 중에 조정이 되십니까? 먼저 하실 분, 제가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는지 몰라서요.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박성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먼저 박성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 3분 듣고 진행……
우리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양한 의견도 내고 검토도 하고 또 직접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최강욱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문진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장관님 말씀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때 강릉 KTX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결과는 강릉 KTX 선로를 그 안에 분기점을 포함해서 설치했을 당시에 선의 연결이 잘못되게 설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이게 강릉 KTX 사고의 원인이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철도시설을 설치하는 곳과 운영하는 곳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구조에 대한 문제, 철도시설의 운영이랄까, ‘철도의 구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토부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개별적인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들은 감사원에서 정리를 해 줬는데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것들은 국토부로 다시 또 저희가 공을 넘겨받은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철도시설을 설치하는 곳과 운영하는 곳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구조에 대한 문제, 철도시설의 운영이랄까, ‘철도의 구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토부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개별적인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들은 감사원에서 정리를 해 줬는데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것들은 국토부로 다시 또 저희가 공을 넘겨받은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서 효율성만을 고민하면서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안전사고가 터지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었지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용역에 안전성 문제까지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문제까지는 어렵다라는 그런 대답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존 용역진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철도 안전사고가, 대형사고가 크게 터졌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 감사원 감사에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 국토부가 따로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 감사원 감사에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 국토부가 따로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은 이해한다 치더라도요 1억 3865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손실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그때까지 했었던 연구 결과들은 또 그것대로 저희가 활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다음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이 한 60% 정도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서 중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 결과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1억, 보통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결과물들이 다음 용역 수행하는 데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또 다시 우리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시정 단계를 좀 낮춰서 감사원 청구보다…… 우리 원래는 변상 정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주의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적으로 다시 감사 청구해서 결과는 또 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결과가…… 1억, 보통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결과물들이 다음 용역 수행하는 데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또 다시 우리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시정 단계를 좀 낮춰서 감사원 청구보다…… 우리 원래는 변상 정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주의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적으로 다시 감사 청구해서 결과는 또 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하고 최강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두 분 다 하신다고요?
두 분 다 하신다고요?
제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결산 자료 47번에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된 표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주택가격 증가율이,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것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정으로만 되어 있고 ‘업무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이 좀 바쁘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도대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KB국민은행은 국가,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원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14%가 올랐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고 지난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그것이 아니다. 중위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57% 상승하였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통계 맞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결산 자료 47번에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된 표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주택가격 증가율이,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것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정으로만 되어 있고 ‘업무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이 좀 바쁘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도대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KB국민은행은 국가,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원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14%가 올랐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고 지난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그것이 아니다. 중위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57% 상승하였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통계 맞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위 가격하고 전체 종합 가격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중위 가격 57% 상승했다는 걸 부정하시는 것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매매가격의 중위값이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지금 47번의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가 정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14%라고 하는 매매가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들어가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중위 매매가는 57.6%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자료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매매의 평균 가격은 44.7% 그리고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는 게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 통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14%라고 하는 매매가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들어가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중위 매매가는 57.6%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자료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매매의 평균 가격은 44.7% 그리고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는 게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 통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없습니다. 밑의 3개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국민은행과 비교하는 것 또는 부동산114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한 6개 정도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14%라고 장관님은 주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기가 어렵다. 부동산 통계 나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도대체 14% 올랐다고 하는데 그 표본이 어디냐? 어느 동 몇 호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장관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 코드넘버로 되어 있어서 난수표여 가지고 도대체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개인정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이 어느 아파트의 몇 동 몇 호인가 이런 것까지 안 써도 됩니다. 몇 층의 몇 평형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 정확성 제고 방안에 단순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어떤 표본에 의해서 잘못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국가,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장관님이 국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상한 14%라는 말만, 그런 말씀만 하도록 만들었는지,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국민은행과 비교하는 것 또는 부동산114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한 6개 정도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14%라고 장관님은 주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기가 어렵다. 부동산 통계 나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도대체 14% 올랐다고 하는데 그 표본이 어디냐? 어느 동 몇 호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장관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 코드넘버로 되어 있어서 난수표여 가지고 도대체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개인정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이 어느 아파트의 몇 동 몇 호인가 이런 것까지 안 써도 됩니다. 몇 층의 몇 평형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 정확성 제고 방안에 단순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어떤 표본에 의해서 잘못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국가,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장관님이 국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상한 14%라는 말만, 그런 말씀만 하도록 만들었는지,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SR 건.
아까 맨 처음 그 문제예요?
지금 최강욱 위원님이 의견을 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전에 SR하고 통합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10월에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기존의 용역과 새롭게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범위가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과 상하 분리 문제 그다음에 KTX와 통합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안전과 운영의 문제를 포괄하는 철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업 기간은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한두 번 여쭤본 게 아닌데 차관님, 이런 사정을,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이런 경과가 있었다는 것 차관님 모르셨어요? 모르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한두 번 여쭤본 게 아닌데 차관님, 이런 사정을,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이런 경과가 있었다는 것 차관님 모르셨어요? 모르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난번 소위 때요?
소위 때 건, 상임위 전체회의 때 건.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다시 보완…… 자세히 지금 장관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액수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결과물을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상태에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저는 세 번에 걸쳐서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전혀 납득을 못 시키시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차관님이 2차관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 분이고 경위를 더 파악하셨어야 될 분이고 충분히 알고 계셨을 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관님, 그 감사 결과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60% 중단된 용역 내용하고 이런 것들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장관님, 그 감사 결과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60% 중단된 용역 내용하고 이런 것들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내주실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주시면 자료 확인해서 확인할 게 있으면 국감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 요구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주의를 구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님, 공공임대주택 착공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인기가 시중에 별로 없나요?
김현미 장관님, 공공임대주택 착공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인기가 시중에 별로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만족……
또 장기 미집행, 공실률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높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공실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세임대 같은 것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위치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하려고 대상자도 좀 넓혀 주고 임대료도 좀 깎아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할 때 시설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실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세임대 같은 것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위치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하려고 대상자도 좀 넓혀 주고 임대료도 좀 깎아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할 때 시설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집을 갖는 것, 뭐 그것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장해 드려야지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방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고요. 그렇지요? 그건 시장에 맡기면 되겠지요.
중요한 건 정부는 능력이 없는 분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서민들…… 지금 그분들이 대략 한 사십이삼 % 되시지요, 아직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요한 건 정부는 능력이 없는 분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서민들…… 지금 그분들이 대략 한 사십이삼 % 되시지요, 아직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집이 없으신 분들이오?
무주택자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발적 무주택자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소득이 부족하고 갖고 싶어도 집을 못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 취향에 맞게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지만 그렇게 시중에서 비싼 전월세를 살기에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싼 가격, 착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공공임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이게 지금 2019년 기준 무려 10만 7000호가 된다고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로드맵 1.0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서 2025년까지 총 280만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로드맵 1.0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서 2025년까지 총 280만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해서……
짓는다고 계속 목표는 내지만 이렇게 막상 허가 난 물량 착공조차도 지연, 안 되는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매년 저희가 계획했었던 물량만큼 공급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또 장기 미집행, 공실률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들이 무려 6600호가 넘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실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은 뭔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당초에 전세․매입이 공가가 많은데 위치나 집 시설, 집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이런 집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여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제가 보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 보셨어요?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안 읽으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님은 읽어 보셨을까요?
대통령님은 읽어 보셨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모 인사가 반론을 제기했고 또 당사자가 다시 또 재반론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시무 7조 상소문의 내용이,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 추정은…… 안 읽으셨다니까 추정은 되세요, 안 되세요?
시무 7조 상소문의 내용이,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 추정은…… 안 읽으셨다니까 추정은 되세요, 안 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렇게 장관님이 말이지요, 주택정책 때문에 온통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이번에 시무 7조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뭐로 시작됩니까? ‘세금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시무 7조 중에 2개로 들어갑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지요.
지금 바로 직후에 시무 7조 읽어 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거기에 첫 번째 뭐로 시작됩니까? ‘세금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시무 7조 중에 2개로 들어갑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지요.
지금 바로 직후에 시무 7조 읽어 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요, 대통령께도 한번 읽어 보시도록 권유하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필요한 입법을 하는 기관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국토부가 집행한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그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간 집행 내용과 또 예상되는 결론을 네 가지 고사성어로 평가합니다.
첫째로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택․도로․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그 문명을 더욱 고도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주력한 업무들을 살펴보면 투기꾼 색출이나 유동성 과잉, 주택투자 수익률 과다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 세무 당국 등 부동산 감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딴 데 한눈팔지 말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50조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무엇입니까? 도시는 수많은 자본가와 기술자와 아이들이 몰려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고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화수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50조나 들여서 한다는 이 재생사업이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슴을 보고 말이라 우기는 짓입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담당 실장․국장․과장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지식인답게 행동하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화중지병(畵中之餠)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택시지원사업,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지원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화재성능보강사업, 제로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사업 등 지방비가 매칭되거나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줘도 못 쓰는 돈입니다. 이제 그만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정에 맞춰서 축소하세요.
정부는 엉터리 계획을 만들어서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고 국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어넣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정작 필요한 돈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 이 무모한 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그림의 떡은 못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동문황구(東門黃拘)입니다.
이 말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이사가 동쪽 성문을 지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이 누런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갈 수 없게 되었구나’. 진나라 시대의 재상이었던 이사는 환관 조고와 공모하여 권력을 농단했고 태자 부소와 명장 몽염을 모살하는 등 악정을 일삼다가 참수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 칼럼니스트가 김부겸 전 의원을 현대판 이사라고 조롱한 바로 그자입니다.
사랑하는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인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안내자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래서 랍비는 부모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의 고유 임무인 충분한 주택 공급과 생산성 높은 도시 건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생업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적기에 건설하고 잘 관리하는 지식인이자 공무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탈무드를 모르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안 되듯이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국토부 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가 아닌 애민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직관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애국, 애민하는 지식인이자 공무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도 오늘 지적한 이런 예산들은 절대 요청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필요한 입법을 하는 기관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국토부가 집행한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그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간 집행 내용과 또 예상되는 결론을 네 가지 고사성어로 평가합니다.
첫째로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택․도로․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그 문명을 더욱 고도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주력한 업무들을 살펴보면 투기꾼 색출이나 유동성 과잉, 주택투자 수익률 과다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 세무 당국 등 부동산 감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딴 데 한눈팔지 말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50조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무엇입니까? 도시는 수많은 자본가와 기술자와 아이들이 몰려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고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화수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50조나 들여서 한다는 이 재생사업이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슴을 보고 말이라 우기는 짓입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담당 실장․국장․과장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지식인답게 행동하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화중지병(畵中之餠)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택시지원사업,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지원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화재성능보강사업, 제로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사업 등 지방비가 매칭되거나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줘도 못 쓰는 돈입니다. 이제 그만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정에 맞춰서 축소하세요.
정부는 엉터리 계획을 만들어서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고 국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어넣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정작 필요한 돈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 이 무모한 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그림의 떡은 못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동문황구(東門黃拘)입니다.
이 말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이사가 동쪽 성문을 지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이 누런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갈 수 없게 되었구나’. 진나라 시대의 재상이었던 이사는 환관 조고와 공모하여 권력을 농단했고 태자 부소와 명장 몽염을 모살하는 등 악정을 일삼다가 참수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 칼럼니스트가 김부겸 전 의원을 현대판 이사라고 조롱한 바로 그자입니다.
사랑하는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인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안내자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래서 랍비는 부모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의 고유 임무인 충분한 주택 공급과 생산성 높은 도시 건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생업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적기에 건설하고 잘 관리하는 지식인이자 공무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탈무드를 모르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안 되듯이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국토부 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가 아닌 애민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직관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애국, 애민하는 지식인이자 공무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도 오늘 지적한 이런 예산들은 절대 요청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철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가 주의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철도산업구조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8년 6월에 이루어졌다가 그 당시 12월 달에 철도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과업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다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 10월에 용역 재착수를 했는데 경실련에서 용역 중단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감사원의 예비감사에서 용역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본감사를 미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을 준 데에서 안전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안전 문제까지 포함하기에는 조금 연구용역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용역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대신에 주의 조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철도산업구조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8년 6월에 이루어졌다가 그 당시 12월 달에 철도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과업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다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 10월에 용역 재착수를 했는데 경실련에서 용역 중단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감사원의 예비감사에서 용역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본감사를 미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을 준 데에서 안전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안전 문제까지 포함하기에는 조금 연구용역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용역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대신에 주의 조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부동산 통계 공시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하고 실제 주택가격동향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도 하고 감정원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는데 제대로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택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야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동산가격제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부동산 통계 공시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하고 실제 주택가격동향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도 하고 감정원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는데 제대로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택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야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동산가격제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감사 한번 청구해 보실 생각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 부로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 텐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시제도요?
공시제도라든지 부동산가격통계 등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고요, 저희 부에서. 요구를 해서 이미 시정 조치를, 시정사항들을 감사원에서 제시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그걸 반영해서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10월에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0월에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작년에 반영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면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한번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장관께서 자료를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공시 통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셔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부대의견을 주셔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결산과 관련해서 공공임대리츠를 제가 좀 봤는데요. 공공임대리츠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0년 임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노무현 정부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아까 공공임대는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공임대 중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년 임대 후 분양의 경우에는 그것을 둘러싼 논란이 너무 커서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키운 것은 서민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정부가 추진했고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요. 그걸 결국 정부가 설계를 잘못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부담을 서민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 못하는 공약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은 서민들은 뭐가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 못하는 공약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은 서민들은 뭐가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설계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진행……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때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어느 정부에서 시작을 했든지 간에 10여 년 전에 그게 설계가 돼서 쭉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공공임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합당한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에서 여러 번 대책을 낸 걸로 알고, 그래서 판교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고요, 현재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사과를 주민분들에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상적으로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히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이 없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덜어 주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의 글에서 장관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직 읽어 보시지 않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글이 나와서…… 장관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읽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차관 선임 기준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를 지금 청와대의 정부 인사를 뽑을 때 전문성도 아닌 1주택자로 국민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게 지금 조은산 글에서 나왔던 건데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30대가 영끌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에서 현재 자녀가 둘인 30대가 청약점수 만점을 받으면 이걸로 당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30대가 영끌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에서 현재 자녀가 둘인 30대가 청약점수 만점을 받으면 이걸로 당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무주택 기간, 여러 가지들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30대 최고령 39살 수요자라 해도 자녀 2명에 배우자까지 끌어서 4인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7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당첨된 분들의 최저 청약가점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8․4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대책을 많이 발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 모아도 청약가점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오로지 매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누구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다.
이 영끌 안타깝다고…… 아니요, 지난번에 분명히 일부가 투기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미래가 두려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는 청년들의 꿈이 이게 왜 투기로 몰아붙여져야 됩니까? 가점 절대 못 채웁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러면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끌로 안타깝다는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끌로 안타깝다는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의 4월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계속 패닉 바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순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순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철도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도해지에 대하여 감사 요구에서 주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철도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도해지에 대하여 감사 요구에서 주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문기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양충모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속도감 있게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속도감 있게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장관님, 이문기 청장, 양충모 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또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장관님, 이문기 청장, 양충모 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또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