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상정된 안건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고 발언하는 위원님들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고 발언하는 위원님들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상정된 안건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상정된 안건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상정된 안건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상정된 안건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상정된 안건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상정된 안건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상정된 안건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사채발행한도 확대 관련해서 3개의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4배, 5배 및 7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만 김회재 의원안은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사채발행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이삼 년 만기의 사채발행이 전체의 약 65% 수준으로 2025년까지 만기 상환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또 자본금과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 적용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사채발행한도 확대 관련해서 3개의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4배, 5배 및 7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만 김회재 의원안은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사채발행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이삼 년 만기의 사채발행이 전체의 약 65% 수준으로 2025년까지 만기 상환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또 자본금과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 적용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채발행한도는 산업부에서 보기에는 6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합의하신 대로 5배 정도에 플러스 1배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채발행한도의 시한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채발행한도 자체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인데 누적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적립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다시 나면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3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27년 정도까지로 기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채발행한도의 시한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채발행한도 자체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인데 누적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적립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다시 나면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3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27년 정도까지로 기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했는지 발언 기회를 못 얻었는데요.
차관님하고 소위원장님께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실 한전 사채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회의 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산업부차관님들, 저 지난 소위 때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쨌든 부결이 됐어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산업부하고 한전,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한전 같은 데서 설명 자료를 주신 거나 설명하는 노력이나 그런 걸 볼 때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찬성에서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이 사안을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러면 산업부차관님들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중기위원들 상대로 설득을 하고 소위원들 상대로 전화라도 하고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권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너무 없어 보여요. 저한테 전화하거나 하다못해 문자라도 주신 적 있어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없잖아요.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어요? 자료 놓고 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안인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산업부를, 한전을 믿고 이렇게 많이 한도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믿고 깊이 안 따지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장관님께 간단히 한 1분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장관님한테 인사할 때 ‘장관님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설명 안 했어요. 언론플레이 하시고 언론에서 우리 당도 잘못하고 여당도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 책임이 있는데 무책임한 국회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 사태, 이 어려움이 국회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업부가, 한전이 나와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어제 아침에 제가 봤어요, 하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게 하나는 한전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한 페이지짜리 한전 자금 흐름, 이것 보면 전기판매수입 73조 원, 전력구입대금 등 자금지출 109조 3000억, 부족자금 차입 사유 몇 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왜 이 사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고 이걸 왜 연말에 지금 처리해야 되는지 클리어하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채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심의를 다시 하면서 이게 지금 2배에서 4배, 5배, 7배 하는데 그 사유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하고 긴급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느긋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 가지고 국회가 지금 상임위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하고 또 소위 하고…… 그 사유가 명쾌하면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도와드리고 얼마든지 협조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장관이랑 산업부차관님들이 이것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물어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 누가 와 가지고 그냥 자료 한 장 놓고 대충 보좌관들하고 얘기하고 간 것도 같아.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전화든 휴대폰의 카톡을 하든지 문자라든지 얼마든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오신 게 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꼭 이걸 이렇게 소위에서, 아까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 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반대예요. 왜 오늘,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 때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했는지 발언 기회를 못 얻었는데요.
차관님하고 소위원장님께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실 한전 사채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회의 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산업부차관님들, 저 지난 소위 때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쨌든 부결이 됐어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산업부하고 한전,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한전 같은 데서 설명 자료를 주신 거나 설명하는 노력이나 그런 걸 볼 때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찬성에서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이 사안을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러면 산업부차관님들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중기위원들 상대로 설득을 하고 소위원들 상대로 전화라도 하고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권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너무 없어 보여요. 저한테 전화하거나 하다못해 문자라도 주신 적 있어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없잖아요.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어요? 자료 놓고 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안인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산업부를, 한전을 믿고 이렇게 많이 한도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믿고 깊이 안 따지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장관님께 간단히 한 1분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장관님한테 인사할 때 ‘장관님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설명 안 했어요. 언론플레이 하시고 언론에서 우리 당도 잘못하고 여당도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 책임이 있는데 무책임한 국회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 사태, 이 어려움이 국회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업부가, 한전이 나와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어제 아침에 제가 봤어요, 하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게 하나는 한전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한 페이지짜리 한전 자금 흐름, 이것 보면 전기판매수입 73조 원, 전력구입대금 등 자금지출 109조 3000억, 부족자금 차입 사유 몇 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왜 이 사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고 이걸 왜 연말에 지금 처리해야 되는지 클리어하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채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심의를 다시 하면서 이게 지금 2배에서 4배, 5배, 7배 하는데 그 사유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하고 긴급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느긋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 가지고 국회가 지금 상임위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하고 또 소위 하고…… 그 사유가 명쾌하면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도와드리고 얼마든지 협조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장관이랑 산업부차관님들이 이것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물어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 누가 와 가지고 그냥 자료 한 장 놓고 대충 보좌관들하고 얘기하고 간 것도 같아.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전화든 휴대폰의 카톡을 하든지 문자라든지 얼마든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오신 게 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꼭 이걸 이렇게 소위에서, 아까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 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반대예요. 왜 오늘,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그때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야당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상임위나,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논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들으시고 질의도 하시고 저희도 답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반대하고 기권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이후에 기권하고 반대하셨던 의원들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산업부와 한전이 같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기권이나 반대 의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사채한도 확대 자체가, 경제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내년도 사채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계획도 짤 수 있고 또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한전이 공기업 중에는 신용이 제일 좋지만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사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전 사채발행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한전이나 공기업이나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성이나 정책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하는 데 따른 리스크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간에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상임위나,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논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들으시고 질의도 하시고 저희도 답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반대하고 기권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이후에 기권하고 반대하셨던 의원들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산업부와 한전이 같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기권이나 반대 의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사채한도 확대 자체가, 경제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내년도 사채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계획도 짤 수 있고 또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한전이 공기업 중에는 신용이 제일 좋지만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사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전 사채발행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한전이나 공기업이나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성이나 정책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하는 데 따른 리스크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간에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소위 위원님들이 자신 있게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막연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1월에 또는 2월에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왜 지금 12월 연말에 이걸 꼭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들을 아무도 안 해 주세요.
대강의 설명은 알아요. 사채시장 그다음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공사채 발행 등등 영향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은 내년 1월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막연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1월에 또는 2월에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왜 지금 12월 연말에 이걸 꼭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들을 아무도 안 해 주세요.
대강의 설명은 알아요. 사채시장 그다음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공사채 발행 등등 영향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은 내년 1월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조기에 그런……
그런데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리면 한전이 이걸 해결 안 하면 1월, 2월에 자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부도 사태 비슷한 거라도 나는 겁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한전에 국한해서 한전의 자금 플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그걸 누가 좀 자세히.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큰 거시경제적인 이야기는 알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라면 판단되는지…… 만약에 차관님이 구체적인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있으면, 저는 한전의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정확히 아는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실도 오고 또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양해 아래, 소위의 양해 아래에서 누군가 설명을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또 왜 4배, 5배, 7배, 6배가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관님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이라면 판단되는지…… 만약에 차관님이 구체적인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있으면, 저는 한전의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정확히 아는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실도 오고 또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양해 아래, 소위의 양해 아래에서 누군가 설명을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또 왜 4배, 5배, 7배, 6배가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관님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한전 사장께서 야당 의원님실도 직접 돌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받은 바가 없고요. 하여튼 그건 뭐 그렇고 여기서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고 이걸 우리가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나중에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우리 사채발행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 안 올리고 계속 그냥 부채만 증액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끌고 나갈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근본적인 것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적정한 요금 인상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때도 계속해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되고 현실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자원이 적정한 가격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과소비를 하게 되고요, 자원 낭비 현상도 일어난다고 늘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것은 기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이루어지는 가격의 인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상황에 뒤따른 후폭풍 아닌가요?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것은 기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이루어지는 가격의 인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상황에 뒤따른 후폭풍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기요금에 그대로 원가를 반영하면 한전이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국민경제에 파탄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충격을 흡수하면서 뒤로 좀 끌고 가자,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채발행한도를 늘리자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3년에서 5년, 아까도 전체회의 때 3년 정도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만약에 3년 안에 이 적자를 전부 다 만회하려면 요금 인상이 이것보다 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금년 30조 이상 적자가 났는데 이걸 메꾸면서 적자 폭을 줄이고 다시 지금처럼 원위치시킨다면 현재의 재무구조를 되돌리는 데는 에너지 가격보다 더 많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 지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냥 5년이면 충분하다 또 3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경제가,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이 가격까지…… 충격을 흡수하고 이걸 또 상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상환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급하니까 3년 또는 5년이면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데이터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2027년까지 충분히, 그때까지만 가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나 국제연료가격 변동 자체를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국제 전문기관들 전망이나 이런 걸 토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꺼번에 반영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면서 다른 대책들도 같이 추진을 해서…… 그렇다고 이걸 기한 설정 없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다시 사채발행 부분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지금 현 법안 상태로 갖고 가는 것을 한 5년 정도 안에는 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하냐 하는 데 의혹을 갖는 게 3년 정도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금년에, 아까 보니까 39조라고 했나요, 36조 정도의 적자가 나요. 내년에도 이걸…… 50원을 올려도 또 적자가 나는데 50원까지 다 못 올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내년에도 또 적자가 누적이 될 거예요. 후년, 3년 내내 적자 누적 상태로 가다가 이걸 2년 만에 다 상환하려면……
저기 발언시간 초를 작동시켜 주세요. 제한은 안 두겠는데 시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러면 2년, 3년 후에 정상화됐다 하자 말이지요. 정상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는데 2년 시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면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3년 후에 정상화됐다 하자 말이지요. 정상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는데 2년 시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면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누적 적자를 한꺼번에 다 한 해에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요금을 정상화시키면 누적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사채발행한도를 지금 현재 있는 2배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5년 안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주시니까, 나는 끝내려 했는데 또 3분을 제안을 하니까……
이철규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니, 발언이 끝나면 좀……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스톱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을 좀 스톱하고……
아니, 시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문 단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대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문 단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대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발언이 끊어졌는데요.
차관님, 앞으로 석탄발전 줄이잖아요?
차관님, 앞으로 석탄발전 줄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폐쇄도 하고 줄이면서 발전 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원가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산업부가 예측하고 내놓은 안이 우선 당장 재무적 위기 급한 거 넘기고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5년 후에 가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효보다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전체회의 때 내년에 50원 정도, 현재 금년도 인상 요인이 50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계 내놓은 거 보니까 50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63원 정도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고 들었는데 또 지금 50원을 올린다 해도 적자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국민들에게 혼선이 안 가도록,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국민들이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하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전기요금 절대 안 올라간다,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인상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체회의 때 내년에 50원 정도, 현재 금년도 인상 요인이 50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계 내놓은 거 보니까 50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63원 정도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고 들었는데 또 지금 50원을 올린다 해도 적자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국민들에게 혼선이 안 가도록,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국민들이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하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전기요금 절대 안 올라간다,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인상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지속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는 점은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부결로 인해서 한전에 신인도라든가 사채발행하는 데 불리한 점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 신용등급에 당장 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전의 유동성이나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예.
차관님,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화 방안 가져오세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30원 찔끔 얘기하고, 그것도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지금 50원 얘기하고. 그러니까 던져 놓고 ‘어떻나?’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한전채 유찰됐어요, 올해. 알고 계시지요? 얼마 했는데 얼마 유찰되고 얼마만 나갔습니까?
차관님,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화 방안 가져오세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30원 찔끔 얘기하고, 그것도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지금 50원 얘기하고. 그러니까 던져 놓고 ‘어떻나?’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한전채 유찰됐어요, 올해. 알고 계시지요? 얼마 했는데 얼마 유찰되고 얼마만 나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부 유찰이 된 적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은 어느 정도……
얼마인지 모르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그것도 모르세요. 한전채 한도 상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위법 상황을 넘기는 거지 재무적 위기를 넘기는 해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보여 주신 것처럼 올 3월이 되면…… 그래서 정일영 위원님께서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3월 달 주총에서 2022년 결산이 되니까 3월 전에는 꼭 해야 돼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위법 상황을 넘기는 거지 재무적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주총을 해서 46조 자본금이 16조로 쪼그라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뒤에 보고받으셨어요? 유찰 얼마 됐다고 합니까? 얼마 한전채 발행했는데 유찰됐습니까? 지금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3월 달에 46조가 16조로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 상반기에 또 적자 발생을 하면 그 16조 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무 위기를 넘기려면 16조로 쪼그라든 이 자본금을 끌어올릴 방안들을 내셔야 된다고. 그런데 적자……
제가 아까도 피 흘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본금 확충이 되겠지요. 자본금 확충은 증자를 하거나, 그런데 증자를 하면 51%…… 정부 공기업 지위를 잃어 버리니까 증자 못 할 거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메꾸거나 아니면 요금을 올리거나 자산을 판매하거나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판매하고 SMP 상한제까지 해 봐도…… SMP 상한제 난리를 쳐도 1조 5000억 원이에요. 민간 발전자회사들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다 통틀어서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를 가져와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3월 달에 46조가 16조로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 상반기에 또 적자 발생을 하면 그 16조 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무 위기를 넘기려면 16조로 쪼그라든 이 자본금을 끌어올릴 방안들을 내셔야 된다고. 그런데 적자……
제가 아까도 피 흘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본금 확충이 되겠지요. 자본금 확충은 증자를 하거나, 그런데 증자를 하면 51%…… 정부 공기업 지위를 잃어 버리니까 증자 못 할 거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메꾸거나 아니면 요금을 올리거나 자산을 판매하거나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판매하고 SMP 상한제까지 해 봐도…… SMP 상한제 난리를 쳐도 1조 5000억 원이에요. 민간 발전자회사들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다 통틀어서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를 가져와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 조금 더 해 주시고 저기……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답을 안 하지, 질문을 하고 답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기다렸잖아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나씩 끊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회의 진행에 맞아요.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장님, 제가 기다렸는데도 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조로 쪼그라든 게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적자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0원은 다음 적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적자를 해소하는 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년 적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내셔야지 저희가 법을 통과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16조로 쪼그라든 게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적자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0원은 다음 적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적자를 해소하는 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년 적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내셔야지 저희가 법을 통과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2차관님,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에 기준연료비 계산하고 하면 한 5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50원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를 내년도 요금 한 번으로 해서 흑자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하고 한전 경영 혁신 노력까지 해서 적자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여 가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요금 인상은 하는데 나머지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소프트 랜딩하는 식으로 막아 보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상반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 거고,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3년 내에 될지 5년 내에 될지 어떻게 압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자산 매각……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계속 지난 정부 얘기만 하잖아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맨날 ‘탈원전 때문에 적자 생겼다. 지난 정부가 못 해서 그렇다’ 그 얘기만 계속하는데 제가 억울해서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자산 매각……
산업부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차관님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자산 매각 계획도 있고 경영 혁신 계획을 이미 한전이 수립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말 그거를 팔아도 되는 자산인지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으시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이렇게 한전 망하게 만들어서 한전 전체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본 잠식 상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이렇게 한전 망하게 만들어서 한전 전체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본 잠식 상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한전 정상화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2차관님, 한전 정상화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한전 정상화의 범위는 지금 있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지만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요금이고 그다음에 사채발행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한 SMP 상한제 같은 제도적인 부분 또 한전의 경영 혁신 노력, 부동산이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좀 애매해져 있어요. 장관님 이야기가 다르고 차관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한전 이야기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어요. 로드맵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로드맵은 추상적인 건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가격 정상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안고 부채를 계속 늘려 나갈 수는 없다는 게 합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금년도 기준연료비 계산해 보면 50원이 조금 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를 산업부 입장에서는 인상 시기를 조금 나눠서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나눠서 하더라도 산업부는 조기에 인상을 해서 한전 적자 부분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가 당국이나 여기서는 50원이라는 가격 인상 요인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기간을 조금 더 두고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게 물가 당국의 입장이라서 산업부하고 물가 당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이나 여기서는 50원이라는 가격 인상 요인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기간을 조금 더 두고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게 물가 당국의 입장이라서 산업부하고 물가 당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조치인 가격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좀 차이가 있는 물가 당국의 협의가 못 미쳐서 지금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 못 하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단정적으로 금액을 딱……
앞으로 물가 당국과의 협의 과정은 추후에 정부의 책임성 있는 조치의 문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처로서 또 에너지 전문가로서 한전 정상화를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해서 산자부 입장만 분명히 밝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분은 우리가 기재위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 당국도 우리 국회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미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산자부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자부 입장은,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연료비 인상 부분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맞게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을 나눠서 하더라도 조금 빨리 하자 하는 입장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상반기로 해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혀 요금 정상화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1월 달……
지금 산자부가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조차도 발표하지 못하면서 위원님들을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럽니까? 이 논의가 공전되는 일차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자부 입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자부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인상했던 수준을…… 금년도, 금년도 인상했던 수준을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수준 정도까지를 했으면 하는 게 산업부의 희망인데요. 그것 자체를……
작년도 킬로와트시당 얼마 총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금년도.
아, 금년도 얼마 인상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금년도 전체적으로 지금 요금 인상요인이 19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인상이 돼야 한전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산업부의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또 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이 적자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금년 전기요금 수준으로 가고 국제에너지가격이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산업부에서 생각할 때는 내년도 적자 수준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웠다고 얘기를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요금을 언제 어떻게 올리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금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제가 지금 요금 올리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차관님, 지금 현재 가격 유지되고 국제에너지가격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적자가 얼마 생기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가 희망하기로는 내년에는 적자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만……
차관님, 내 질문을 정확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적자가 얼마 예상되냐고요.
지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적자가 얼마 예상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여기 답변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답변하세요, 드릴 수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전력……
차관이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이 없고 지금처럼 에너지가격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한 40조 정도 적자가……
내년 적자만 40조 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그 상태가 3년 내지 4년 되면, 4년 잡았을 때는 160조 적자가 추가로 더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하지만 그것은 요금이 올라가면……
산수 하는 거예요, 산수 하는 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160조 적자가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50원 올려 가지고 4년 내에 그 160조 적자 플러스, 지금 올해 나 있는 게 거의 이십 몇 조지요? 27조인가요?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200조 가까운 것을 50원 올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요금 자체를 금년도에 50원 정도 올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 올릴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내년에는 다시 유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50원 더 올려야 되겠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볼 때는 금년에 50원을 올리면, 누적적자가 아까 40조 말씀하신 것은 요금을 하나도 안 올리고, 안 올린 상태기 때문에……
차관님, 그 안 올린 상태 그대로 해서 내가 물었어요. 다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 상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해결을 하겠다 말만 하고 계시고. 아까 장관님 답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채는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전기요금 50원 올리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설명 분명히 해 주시고.
시뮬레이션 결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해결을 하겠다 말만 하고 계시고. 아까 장관님 답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채는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전기요금 50원 올리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설명 분명히 해 주시고.
시뮬레이션 결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산업부 내부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게 이제 부처 간에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산업부의 안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 얘기하잖아요, 지금.
차관님,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지금 결론을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어디 누가 여기 와 가지고 제출해 줘야 합니까, 산업부가 그걸 제출 안 하면?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제출 안 하시고 이것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제출 안 하시고 이것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지 않은 안이 예를 들면……
차관님, 그러면 관계 부처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오셔야지요.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협의해서 가져오세요.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냥 가겠는데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심지어 50원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지금 올려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까 이철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50원 올리는 것 내년 12월에 할 겁니까, 6월에 할 겁니까, 3월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여기서 물으면 올리겠다고 하고, 저쪽에서 하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단 말이에요, 확정적인 답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있어요. 그 단계가 언제예요? 몇 월부터 올리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연료비 연동제 제도가 분기에 한 번씩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언제 5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 번 올리는 것을 합해서 50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얼마를 올릴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1월에 올리는 금액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자부 계획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만큼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금년도에 저희가 올린 금액이 19.8원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50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3/4분기, 4/4분기에 또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누적적자 해소하고 앞으로 향후 발생할 적자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해 나갑니까? 삼사십 년 더 걸리겠네요, 그렇게 했다가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2026년까지는 누적적자를 전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채발행한도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일몰제로 했을 때 그거 해소될 수가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5년 정도의 시한을 주시면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사채발행한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자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부처 간의 협의가 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들어 보고 자료제출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할 테니까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볼 때 금년도 수준,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이 19.8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에도 어느 정도의 남은 부분을 예를 들면 한 10원 정도 수준이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50원 중에 만약에 금년도에 다 인상이 어렵게 되는 부분은 내후년 초에도 다시 또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년 12월 말에 누적적자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추가로 생기는 적자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의 없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면 누적적자는 금년도 누적적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아니, 내년 적자가 40조가 예상된다는데 그렇게 올려 가지고 그 40조 자체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자체를 50원을 4분기에 덜 것인지 5분기에 덜 것인지 6분기에 덜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금년도는 30조 넘는 적자가 났지만 내년도는 그 적자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수조 이상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내후년 같은 경우에 요금을 다시 또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2026년까지는 누적적자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익이 조금 쌓이게 되면 다시 예전의 두 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내년 3월 주총까지만 해결되면 돼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다고요. 실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3월 주총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3월 주총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월 달에 인상하는 부분은 12월 달에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관님 계속 말이 헛도는데, 1안 2안 3안 4안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에 7배를 하든 5배를 하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적자가 몇 조가 나는지를 보고서 내년부터 하면 이것은 7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자가 확 줄어들면 올해 수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롤 오버할 것까지 치면 한 그 정도면 되겠다, 4배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 볼까요, 한번 판단을 해서?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올리는 것만 문제인가요? 전기요금 올리려면 전기요금체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업용하고 가정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산업용이 거의 칠팔십 % 쓰잖아요. 그러면 가격 차의 그 혜택은 거의 기업들만 다 보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인상된 부담만 지는 것이고. 이런 것 그냥 둘 것인가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적자가 몇 조가 나는지를 보고서 내년부터 하면 이것은 7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자가 확 줄어들면 올해 수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롤 오버할 것까지 치면 한 그 정도면 되겠다, 4배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 볼까요, 한번 판단을 해서?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올리는 것만 문제인가요? 전기요금 올리려면 전기요금체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업용하고 가정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산업용이 거의 칠팔십 % 쓰잖아요. 그러면 가격 차의 그 혜택은 거의 기업들만 다 보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인상된 부담만 지는 것이고. 이런 것 그냥 둘 것인가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래서 지난번에 인상할 때 기업들 중심으로 대규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한번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좀 보여 주세요. 어쨌든 내년 3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내년 주총까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입장은 딱 그래요. 국회에서 어차피 해 줄 것 아니냐. 한전 망하게 할 거냐. 무슨 소리를 해도 해 줄 것 뻔한데.
송기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을 12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채 발행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촉발하는 문제 또 한전뿐만이 아니고, 한전은 당연히 그렇고 한전 말고 다른 공기업의 대외신인도 문제 또 우리 정부 정책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이것을 12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채 발행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촉발하는 문제 또 한전뿐만이 아니고, 한전은 당연히 그렇고 한전 말고 다른 공기업의 대외신인도 문제 또 우리 정부 정책 그런 부분……
차관님, 지금 이것 개정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불안감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이것 개정 안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우리가 왜 지난번에 부결했는지를……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부결됐을 것 같아요? 반대해서요? 한도 발행에, 한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부결됐나요?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부결됐어요?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부결됐을 것 같아요? 반대해서요? 한도 발행에, 한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부결됐나요?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부결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결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결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한전 정상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이것 증액하는 데 반대한 게 아니라.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전력국장 뒤에 계시지요?
잠깐만……
전력국장 뒤에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지금 한전의 유동성 상태가 어떻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는 유동성 상태.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입니다.
한전이 연말까지 아마 영업적자가 34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전력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전력거래대금을 지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전이 연말까지 아마 영업적자가 34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전력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전력거래대금을 지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요금인상 계획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연말인 지난 3/4분기 때, 3/4분기까지 발표한 걸로 해서 이미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었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그 적자 발생들을 좁힐 방법이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을 사채로 일단 막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행 잔액이, 적립금이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 현재 배수로서는 유동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금 3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한전이 현재 상태에서 아마 전력거래대금을 사채로 계속적으로 발행하게 됐을 경우에 연말까지 한 72조 정도 발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내년 초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사채 기준, 자본금을 적립된 기준으로 보면 한도가 40조 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 30조 원을 일부 상환하거나 아니면 그걸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일단 한전이 그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전력거래대금 지불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한전이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발전소들의 유동성 문제까지 바로 갈 수 있고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이 현재 상태에서 아마 전력거래대금을 사채로 계속적으로 발행하게 됐을 경우에 연말까지 한 72조 정도 발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내년 초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사채 기준, 자본금을 적립된 기준으로 보면 한도가 40조 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 30조 원을 일부 상환하거나 아니면 그걸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일단 한전이 그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전력거래대금 지불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한전이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발전소들의 유동성 문제까지 바로 갈 수 있고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아니, 그것 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배수 처리를, 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게 산업부 판단이고 그런 요청이 있지만……
조금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배수 처리를, 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게 산업부 판단이고 그런 요청이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12월,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전은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 1/4분기부터도 상당한 수준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12월까지 사채를 얼마 발행할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12월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족 자금, 한전의 현재 부족 자금은 한 3조에서 4조 정도 더……
12월까지 얼마를 발행할 것이냐고요, 사채를?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12월까지 한 3조 정도 더 발행할 계획을……
지금 3조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현재로서는 어제, 최근에 발행한 것들이 일부 응찰이……
한도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하지만 최근에 발행한 것들이 아마 저희가 부결……
롤 오버되는 것은 내년에 10조라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부결이 되고 나서 일정 정도 응찰에 비해서 실제……
유찰되고 있잖아요, 유찰.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발행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한도랑 상관없이 유찰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도랑 상관없이……
한도랑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한도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유찰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전채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이 발표가 안 되니까 한전채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유찰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재무건전성을 내셔야지 한전채가 되는 것이지!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송기헌 위원님하고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고 앉아 주셔도 됩니다.
지금 송기헌 위원님하고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고 앉아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그만하시지요.
아니, 아까 발언을 하셨잖아요.
아유, 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전이 저희한테 낸 자료예요. 이 자료에 연말 차입금 전망이 77.7조 원이래요.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전이 저희한테 낸 자료예요. 이 자료에 연말 차입금 전망이 77.7조 원이래요.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지금 여기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조입니다, 40조, 34조가 아니라.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다음 기회에……
산업부하고 한전도 수치가 달라요, 서로.
아니요,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 발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고? 한전하고 산업부도 수치가 다른데.
아니, 1000억, 2000억이 틀린 게 아니라……
아니, 1000억, 2000억이 틀린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니까요.
6조가 틀려요!
양이원영 위원님, 질문만 좀 분명하게 해 주고 답변 기회를 주세요. 질문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그래서 답변 듣고 다음 또 위원님 질의……
아니, 질의를 다 하셨는데…… 두 번째 질의합니까, 그러면?
다 하시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력정책관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예, 한전의 사채는 항상 자금조달 계획이라든가 사채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삼사 월 전 상황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내년 3월부터 당장 사채발행이 안 되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동성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내년 3월부터 당장 사채발행이 안 되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동성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실 때 여야 간의 발언 기회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 기회에, 양이원영 위원님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껴서 또 추가로 질문하면 우리도 두 번씩 다 질문하는 겁니까?
이번에 한해서 한 번만 더 먼저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절차를 지켜서 원래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면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 요청이 없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께서 1월, 2월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차관님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전의 주총이 3월이지요, 금년 3월이지요?
한전의 주총이 3월이지요, 금년 3월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는 결산을 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결산 주총은 몇 년도분에 대해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2023년 3월에 할 때는 2022년도분 기준으로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2023년의 1월, 2월은 3월에 확정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2022년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2023년 1월, 2월은 한도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도 초과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를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이미 초과가 되니까.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할 수 있습니까?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를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이미 초과가 되니까.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내년 1월, 2월까지는 금년도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된 사채발행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한전이나 공기업도 그렇고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될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이외의 다른 공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전이나 공기업들의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한전이나 공기업도 그렇고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될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이외의 다른 공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전이나 공기업들의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1월, 2월분은 2022년 결산이 적용되고 그 결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연말이면 이미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차관님은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 하는 것은 1월, 2월까지는 지난해 기준이 적용, 그러니까 그 직전 해의 주총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연말이면 이미 발행한도를 초과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님은 지금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국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전력혁신정책관이호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총까지는 직전 연도에 있었던 총회에서 결정된 수준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법 개정이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내년 1/4분기에 조달해야 될 자금들을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채권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4/4분기하고, 12월하고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채시장 여건, 채권시장 여건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한전이 완전히 지난번처럼 사채시장의 어떤 블랙홀처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거나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교란 요인까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이게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법 개정이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내년 1/4분기에 조달해야 될 자금들을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채권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4/4분기하고, 12월하고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채시장 여건, 채권시장 여건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한전이 완전히 지난번처럼 사채시장의 어떤 블랙홀처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거나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교란 요인까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조금 멈춰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고 확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얻어서 할 정책적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특히 산자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경제위기로 가고 있는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꾸준히 협의해 왔고 오늘 위원님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전제해 주시고요. 반복적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재논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한전 정상화에 대한 방향과 정부 의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술적인, 너무 세부적인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 없이는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또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답변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고 확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얻어서 할 정책적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특히 산자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경제위기로 가고 있는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꾸준히 협의해 왔고 오늘 위원님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전제해 주시고요. 반복적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재논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한전 정상화에 대한 방향과 정부 의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술적인, 너무 세부적인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 없이는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또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답변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희들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아니, 일시 정회. 잠깐 차 한 잔 하시지요. 일단 물 한 잔도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해야 될 금액이 50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금인상이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요금은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50원 넘는 요금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국민경제나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업부는 가급적이면 초기에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한 2026년까지는 누적 적자를 다 해결하자 하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산업부도 그런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적립금이 다시 쌓이면 그 적립금의 두 배로 해서 사채발행한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 적자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사채발행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업부는 가급적이면 초기에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한 2026년까지는 누적 적자를 다 해결하자 하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산업부도 그런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적립금이 다시 쌓이면 그 적립금의 두 배로 해서 사채발행한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 적자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사채발행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의결을 하려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고 종합한 다음에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의결을 하려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고 종합한 다음에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할 때 그 내용은 완전히 답을 못 얻었습니다만 큰 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오전에 처리를, 결론을 내서 의결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전 자금 흐름, 꼭 이번에 12월 달에 처리해야 되는 것 또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 등등이 좀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산업부하고 한전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자료, 우리가 설득돼야 다른 위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한 이틀 정도 안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오전, 지금 가능한 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전 자금 흐름, 꼭 이번에 12월 달에 처리해야 되는 것 또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 등등이 좀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산업부하고 한전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자료, 우리가 설득돼야 다른 위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한 이틀 정도 안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오전, 지금 가능한 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께서 역시 정부에 계셨던 경험이 계셔서 사안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2월, 다음 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법 통과되고 그러면…… 이 큰 문제, 대통령께서도 이 법안 통과시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발표 계획도 안 잡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경제정책 방향에 한전하고 가스공사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한전 문제에 대해서 한전 정상화 발표를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연말까지 저희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 1/4분기에 얼마를 올릴 건지 하는 부분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도 1/4분기에 올릴 금액 그다음에 한전의 자구노력,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 또 정부가 SMP 상한제나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정상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발표할 예정입니까,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을 제가 얘기했는데 산자부 자체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큰 원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26년까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결국은 전기료 인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 개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개략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전의 자금 흐름이나 재정 건전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6년에 정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4년 아닙니까, 3, 4, 5, 6?
2026년에 정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4년 아닙니까, 3, 4, 5, 6?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일몰제를 5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26년까지는 기존의 누적 적자를 다 털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누적 적자가 털린 다음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그게 이제 다시 적립이 되면서 사채발행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적 적자를 다 정리한 이후에 약간의 이익이 쌓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26년까지 누적 적자 다 털겠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일몰을 굳이 5년까지 하지 말고 4년으로 해서, 그것 4년으로 해 놔도 누적 적자 다 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사채발행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됐던 것들을 누적에서 제로로 만든 다음에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려고 그러면 이익이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 적자가 해결된 다음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알려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4년 그 적자만 해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적자가 26년에 해소됐는데 일몰을…… 적자 없는데 적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채발행한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70조, 80조 가까운 적자가 다 없어지는데 2배로 하면 되지 왜 그때도 5배, 6배가 필요한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듦)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숫자적인 거나 세부적인 이런 방안을 지금 우리가 당장 보고 듣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담당 국장님이 차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잘 설명한다는 전제로 해서 위원장님이 우리가 지금 논의에 올라왔던 것들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의 두 차관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 주신 부분이 2026년까지 한전 재무구조를 정상화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그리고 의지를 분명히 해 주셨고 또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 속에서 그런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된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포함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산자부 입장에서 대내외 변수의 복잡성과 불가측성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치와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변수들을 최소화한 속에서의 계획들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소위 위원과 산자위 전체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시한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드리겠지만 전체회의 의결 전에 조금 거친 형태라도 그런 의지와 기본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만 산자부 입장에서 대내외 변수의 복잡성과 불가측성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치와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변수들을 최소화한 속에서의 계획들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소위 위원과 산자위 전체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시한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드리겠지만 전체회의 의결 전에 조금 거친 형태라도 그런 의지와 기본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오늘…… 지금을 말씀……
우리 상임위 전체 의결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소위 의결 이후에 또 전체 의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되어 온 내용들을 요약․압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그제큐티브 서머리(executive summary)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후에 만약에 개최가 되면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조금……
그냥 한다고 하고 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너무 촉박하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특히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해 주셨고 양이원영 위원의 그런 문제 제기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개요도 보여 주지도 않고 자꾸 말이 조금 다르니까…… 정부 의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아직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그걸 100% 충족을 못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이 어렵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최대한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에다가 추가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시거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을 내용 그리고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의 요구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관님, 지금 한전채 한도 상향이 마치 한전이 겪고 있는 재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재무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가져오라고 제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하는 여기까지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늘어날 한전 적자를 30조, 34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조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렇게 한전을 자본잠식까지 끌고 가서 어디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에만 한전채 발행 열 차례 시도했는데 세 번 유찰됐고요. 2조 원 넘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1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도 상향한다고 해서 한전채가 또 모집이 되겠습니까, 재무건전성 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기만 늘 하시잖아요.
차관님, 지금 한전채 한도 상향이 마치 한전이 겪고 있는 재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재무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가져오라고 제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하는 여기까지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늘어날 한전 적자를 30조, 34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조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렇게 한전을 자본잠식까지 끌고 가서 어디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에만 한전채 발행 열 차례 시도했는데 세 번 유찰됐고요. 2조 원 넘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1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도 상향한다고 해서 한전채가 또 모집이 되겠습니까, 재무건전성 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기만 늘 하시잖아요.
양이원영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 희망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국회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빼고 다들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 한 명만 반대 의견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반대하지……
그러면 저를 빼고 다들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 한 명만 반대 의견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반대하지……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전체회의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시면 그때는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의 안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정신은 이전 우리 여야 합의했던 5배수 플러스 긴급 시 6배수 안에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채발행 최소화 그리고 한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그리고 그걸 규정하는 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유효기간, 부칙 설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의 안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정신은 이전 우리 여야 합의했던 5배수 플러스 긴급 시 6배수 안에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채발행 최소화 그리고 한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그리고 그걸 규정하는 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유효기간, 부칙 설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위원회의 대안과 같이……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보면 김회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에 6배까지 올리되 그런 경우 국회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산업부 감독 규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채발행한도 5배로 늘리고 단서에 따라 6배까지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몰기한을 둬서, 지금 현재 김회재 의원안은 25년 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7년 말까지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16조에 항을 하나 신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그중에서 사채발행한도 5배로 늘리고 단서에 따라 6배까지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몰기한을 둬서, 지금 현재 김회재 의원안은 25년 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7년 말까지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16조에 항을 하나 신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잠깐만요, 신규 조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유인물은 2장짜리인데요. 뒤 페이지를 보시면 16조 7항이 있습니다. 7항 내용을 보시면……
신설 항목이지요?
예,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돼 있지만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체계․자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돼 있지만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체계․자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다시 듣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종합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7항을 신설하고 부칙을 2027년 말까지 해서 효력을 가지는 데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을 붙이는 데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산자부가 경청하고 정책 이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그간에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동의가 있었던 만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게 지금 16조 2항, 일몰 규정 두는 게 6배 범위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몰 규정을 두는 겁니까? 그러면 5배로 계속 가자는 취지에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몰 규정은 이후에 재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아니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소위 심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김회재 의원님 안 취지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다만 표현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것에 보면……
아니요, 그것 말고 기존 소위 심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소되셨습니까, 의문점?
예, 새로운 것에는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들어 주십시오. 제 이의를 기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요 오늘 점심 조금 늦추시고 한 2시 반까지는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현행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수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현행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수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차관님, 가스공사가 올해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누적 적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가스공사는 받을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으로 넘어가는데요. 금년 말 현재로 8조 8000억 정도의 미수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적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이게 자본금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채발행한도를 하려면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5배로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한 미수금이 그렇게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채발행한도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사채발행한도는, 미수금은 받을 돈이기 때문에 한전처럼 적립금이 깎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왜 이것 5배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한전과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을 계산을 해 보면……
한전은 부채가 쌓이고 그래 가지고 적립금도 까먹고 다 까먹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여기도 실제로 가스 도입하는 것보다 판매수익이 적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금 가스요금을……
미수금하고 관련 없이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가 유동성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올해 12월 달에 이것 개정해야 할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추가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올해 얼마 발행했지요,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까지 지난달 현재 26조 정도 발행한 것으로……
올해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올해만.
작년에는요? 지금 총 얼마 발행돼 있어요, 가스공사가?
작년에는요? 지금 총 얼마 발행돼 있어요,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올해 5.5조 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그 정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누계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계로 그렇습니다.
누계가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게 지금 4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요금은 인상할 예정인데……
올해 발행한 것은 다 소화됐나요, 시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올해 발행한 것은 지금……
최근에 몇 월 달에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2월 초가 가장 최근이고 10월 달에……
그때 얼마 했지요? 몇천억 정도 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2200억을 했습니다.
그때 다 소화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발행은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끝났을 것 같고, 내년 초 발행 계획은 어떻게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올해 3조 정도 추가 발행할, 그러니까 사채발행한도 대비해서 남는 부분을 올해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것 물어봤는데…… 3조는 아니지, 올해 추가 발행할 건 기껏해야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계산으로 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2200억 한 것은 12월 2일 날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게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또 발행할 거예요,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추가로 더 연내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얼마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환율이나 유가 상황을 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 여쭤본 것은 한전에 비해서 가스공사는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설명 자료나 등등 보면 시급성과 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가스공사 스스로도 그렇고 산업부도 기본적인 팩트 확인이 지금 정확히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 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동의하기가 쉬운데 이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가스공사 부사장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한전은 부사장님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가스공사는 부사장님이 또 오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모르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저는 좀 답변이 시원치 않고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답변이 시원치 않고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그간 우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가스공사의 부채 누적과 적자 지속이 경영 문제로 나타나고 가스 공급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치들을, 대책들을 위원님들께 차기 전체회의 때까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미 보고를 받은 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가스 공급은 난방 문제로 문제 아닙니까? 특히 가스요금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8%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 가스 공급은 난방 문제로 문제 아닙니까? 특히 가스요금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8%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또 영세 자영업 또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들이 서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난번 예산 심의하실 때 산업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셔 가지고 예결위로 증액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증액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에서 증액안이 그대로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예산 부분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가스요금도 현실적으로 올려는 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요금 인상이 됐을 때 저소득층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수립하고 있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게 당연히……
그 대책이 보다 구체화될 때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 지금 집행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내년 연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중요하니까. 그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가스 요금도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상화를 미루면서 공기업의 사채 발행은 사실은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지금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특히 가스 가격은 도시가스하고 발전용 가스에 교차보조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실제 교차보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MJ당 가스요금이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거의 인상되지 않았어요. 국제가격으로 봤을 때 보통 도시가스 요금은 최소 4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4배에서 5배까지 올랐는데 발전용 가스 요금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기요금으로 전가가 되어서, 사실상 SMP 상한제가 아니라 가스요금 상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가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얘기하실 때는 도시가스 요금과 발전용 가스 요금의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셔야지 한전 적자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특히 가스 가격은 도시가스하고 발전용 가스에 교차보조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실제 교차보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MJ당 가스요금이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거의 인상되지 않았어요. 국제가격으로 봤을 때 보통 도시가스 요금은 최소 4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4배에서 5배까지 올랐는데 발전용 가스 요금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기요금으로 전가가 되어서, 사실상 SMP 상한제가 아니라 가스요금 상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가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얘기하실 때는 도시가스 요금과 발전용 가스 요금의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셔야지 한전 적자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께서는, 특히 산자부에서는 양이원영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전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쟁점과 접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전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쟁점과 접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가 됐고 합의가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및 입주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조성․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공공기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예타 특례 근거를 마련하되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수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끝으로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반대 의견을 수용해서 근로시간 연장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가 됐고 합의가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및 입주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조성․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공공기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예타 특례 근거를 마련하되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수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끝으로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반대 의견을 수용해서 근로시간 연장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2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법안심사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풍력발전법에서 특히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문제와 수협 등 이해단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그간의 설득 노력과 조정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차기 법안소위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특별법에 대한 쟁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자위 위원께도 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쟁점 부분들이 조기 정리되는 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부응해서 공청회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2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법안심사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풍력발전법에서 특히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문제와 수협 등 이해단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그간의 설득 노력과 조정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차기 법안소위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특별법에 대한 쟁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자위 위원께도 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쟁점 부분들이 조기 정리되는 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부응해서 공청회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구두로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간에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보고드릴 때 해수부의 의견 그다음에 수협이 1월까지 용역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수협을 접촉을 해서 용역 결과 최종적인 본 나오기 전에라도 협의를 하자 해서 그 내용을 일차적으로는 받았고요. 받았고, 해수부에서는 수협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수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에 제시했던 의견보다는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법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를 당초 육상 해상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해상풍력법으로 해상에 적용하자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개별 환경영향평가를 해상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역이용협의 이런 걸로 대체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해수부하고는 저희가 법 내용이 바뀌면 동의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 그다음에 또 앞으로 개별 해역이 정해지면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걸 못 하게 하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수부 의견을 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면 수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설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를 당초 육상 해상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해상풍력법으로 해상에 적용하자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개별 환경영향평가를 해상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역이용협의 이런 걸로 대체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해수부하고는 저희가 법 내용이 바뀌면 동의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 그다음에 또 앞으로 개별 해역이 정해지면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걸 못 하게 하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수부 의견을 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면 수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설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돌풍과 한파가 있었지만 경북권 내였기 때문에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물일곱 번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2010년에 착공해서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돼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무튼 2020년 완공된 후에도 원안위의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늦춰졌지만 어쨌든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일지 발전소 준공이 왜 지연되는지 몇 년째 가동 중지가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먹고살기가 바빠서 아무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전법, 가스법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인 산자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만 8000t에 달하는 방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안전, 값싼 원자력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개최되게 양당 간사님께서 잘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돌풍과 한파가 있었지만 경북권 내였기 때문에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물일곱 번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2010년에 착공해서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돼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무튼 2020년 완공된 후에도 원안위의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늦춰졌지만 어쨌든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일지 발전소 준공이 왜 지연되는지 몇 년째 가동 중지가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먹고살기가 바빠서 아무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전법, 가스법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인 산자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만 8000t에 달하는 방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안전, 값싼 원자력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개최되게 양당 간사님께서 잘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나와 있고, 쟁점을 좁혀 왔기 때문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차기 법안소위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