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선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1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 1인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세요.

李達坤 위원 선택

위원장님, 오늘 모처럼 문체위가 열려서 2차 연도의 소위원회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경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일이 사실상 적습니다. 사실상 적고, 저도 다른 분들의 경험 배려 차원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가 돼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국회 전체의 예산․결산심사도 해 보셔야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소위의 정원 수를 여야가 합의하면 9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8명 정도로 늘리고 청원심사위원의 수를 줄이면 어떨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간사 간에 상의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을 할까요?

李達坤 위원 선택

사전에 합의된 것은 없는데 이것이 국회법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하지 않으면 예산소위원을 한 명씩 더 늘리고 청원은 1명씩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정 위원 선택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결정해야 되면 지금 나가서 상의를 하고 오고요.

위원장 도종환 선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5)상정된 안건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이 안은 일단 지금까지 논의해서 합의된 안이니까 이것은 의결하고 추후에 인원 변경에 대해서 간사 간에 상의를 하셔서 추후 또 합의가 되면 그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지를 두고 일단 이 개선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안이 있으신 부분들은 간사 간에 합의가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위원회 개선의 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개선의 건이 가결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1)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9)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2)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4)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상정된 안건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6)상정된 안건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3)상정된 안건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3)상정된 안건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6)상정된 안건

1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1)상정된 안건

1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상정된 안건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7)상정된 안건

1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1)상정된 안건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4)상정된 안건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0)상정된 안건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7)상정된 안건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6)상정된 안건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상정된 안건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1)상정된 안건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7)상정된 안건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상정된 안건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6)상정된 안건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3)상정된 안건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0)상정된 안건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5)상정된 안건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2)상정된 안건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8)상정된 안건

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2)상정된 안건

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8)상정된 안건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2)상정된 안건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8)상정된 안건

36.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3)상정된 안건

3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6)상정된 안건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8)상정된 안건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상정된 안건

4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상정된 안건

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5)상정된 안건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1)상정된 안건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6)상정된 안건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1)상정된 안건

4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5)상정된 안건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상정된 안건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9)상정된 안건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상정된 안건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8)상정된 안건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6)상정된 안건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2)상정된 안건

5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2)상정된 안건

53.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상정된 안건

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5)상정된 안건

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4)상정된 안건

56. 체육인 복지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6)상정된 안건

57.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상정된 안건

(14시14분)

위원장 도종환 선택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7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5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의원 선택

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

제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등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왜곡과 역사에 대한 왜곡도 갈수록 노골화․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 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해서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습니다만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원, 창작 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 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방안 등을 추가하여서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35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선택

김영식의원(경북 구미시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정당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0년 언론수용자조사에서 디지털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로를 인터넷 포털, 플랫폼이라고 답한 비율은 75.8%로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디지털 뉴스 생태계가 인터넷 플랫폼에 장악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뉴스 사용 대가와 관련한 국제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탓에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가 뉴스 사용 대가 의무화에 나서자 유럽과 북미에서도 디지털시장의 뉴스 사용 대가 지급 의무화 바람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뉴스 사용 대가 갈등에 역차별 이슈가 더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90년대 70%에 육박했던 신문 구독률이 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재원 확보는 언론사의 생존 문제이며 건강한 사회 구현이라는 언론사의 소명을 가능케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뉴스와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시키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선택

최형두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과 영화 미나리,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영화사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국내 극장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객이 전년 대비 73.7%나 감소했고 한국 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상 극장 입장료 부과금 징수규정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일몰 기한 연장 여부 역시 불확실하여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극장산업이 80%를 차지하던 기존의 영화산업 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서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 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콘텐츠는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방송통신사업체의 매출에 연관성이 아주 큽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는 2020년 현재 약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의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합니다.
만약 영화 콘텐츠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포함한다면 한국 영화산업 콘텐츠 진흥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화발전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화산업 발전과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디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한국 영화도 살리시고 영화 콘텐츠도 진흥하고 극장과 긴밀하게 밀접하고 있는 지역 도시의 구도심 상권도 함께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4항까지 문체부 제1차관 소관 38건의 법률안 및 문화재청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선택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중 김승수․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역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황운하 의원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 김승수․최형두․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음악․무용 등 외에 뮤지컬을 공연의 한 분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뮤지컬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뮤지컬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막 등의 설치 및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고, 이병훈 의원안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연안전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랫부분에 최형두 의원안의 경우 방화막 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기구 등은 건축법 등 소방설비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병훈 의원안의 경우 ‘공연예술 작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8세․19세․65세에게도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고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함께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관계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쪽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에 기사의 검색과 추천을 포함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의 제공 및 매개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언론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가 지급에 대한 계약이 일부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과만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될 수 있고 기사를 링크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면 저작권법의 법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 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후보도의 청구 요건을 확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후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 확인 등이 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는 특허와 같은 권리 설정 행위와 통지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므로 여기 법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IPTV 등 부가시장을 통한 영화 관람이 확대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영화산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원로예술인과 동일하게 취약 예술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이 지금도 되고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원로예술인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수․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및 판매 정보의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서 부당 구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적용 시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헌 의원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집단분쟁조정과 중재, 합의 권고 등을 추가하고 위원의 규모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도입을 통해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먼저 고도 보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지정지구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법체계상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허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로 정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9쪽,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과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각각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4건의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이미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육성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문 순서와 자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임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7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선택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 외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칙을 두어 외국인 전용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사행산업들과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산업으로서 고용인원이 2020년 기준 6000명에 달하고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2019년도 국세는 860억 원, 지방세는 21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입장객과 매출액은 각각 73%, 고용 인원은 약 12% 감소하였고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금도 전년 1373억 원 대비 61% 감소하는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늘고 트래블 버블이 본격화되는 등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날 경우 법 개정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관광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2.5～4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사스 2003년, 신종플루 2009년, 메르스 2015년, 코로나19 2020년 등 세계적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온라인 카지노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변 경쟁국으로 주요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카지노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와 더불어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카지노업의 매출액 증대를 견인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후원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국비와 지방비, 후원금, 공인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 양궁 등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후원금 등 자체 수입이 적어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19년 말 67개 회원종목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6%로 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회원종목단체들의 재정자립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침체된 체육 분야의 발전과 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후원 활성화 방안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보입니다.
다음,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의 폭력 관련 징계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징계시스템에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저지른 학교폭력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체육계의 제한적인 인력 풀과 스포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이들을 체육계에서 퇴출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학생선수 시절의 학교폭력 등 관련한 징계 정보를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추후 국가대표 선발이나 실업팀과의 계약 등 체육계 활동과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운동부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1위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2위 88 서울올림픽 개최, 3위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을 꼽았는데 이 중 체육 분야가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2002 월드컵 개최의 경제효과는 26조 원이며 고용도 43만 명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8조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체육 분야는 앞의 사례와 같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은퇴 후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복지법과 공제회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입법 선례로는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공제회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경찰공제회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한 것과 같이 체육인공제회는 은퇴선수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엘리트체육의 기피 현상 심화, 스포츠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선택

천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 위원 선택

오늘 각 법안에 대한 제안서부터 또 검토보고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임위 1년을 지내면서 법안소위 구성을 다시 했는데요, 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잡고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고 한 달에 소위 몇 번, 상임위 몇 번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상황 또는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서 굉장히 위원들이 일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다…… 그래서 이달곤 간사님과도 상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상임위와 법안소위 또 예결소위 이런 것들을 정해진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각각 상임위가 열린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임시회든 본회의든 열릴 때 마지막 주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또 법사위에서의 법안 숙려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어도 첫째 주․셋째 주 또는 둘째 주․넷째 주를 정해서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이런 것들을 날짜 지정까지, 요일 지정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동의해 주시면 이달곤 간사님과 상의해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지금 박정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마침 간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대체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번 현장 방문 때도 편하게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휴일에 고생하지 않도록 월요일 오전은 피하거나 그리고 지역구 위원들을 위해 가지고 금요일은 피하면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과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 2020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 상정된 안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금요일 오후에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 일이 있으셔서 다 내려가셔서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요일에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는 어느 요일에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대략 서로 아마 공감대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양당 간사님께서 각 당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초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게,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만…… 각자 자기 부문의 행사도 있고 지역구의 일도 있고 하지만 미리 정해 놓으면 훨씬 더 의정활동하는 데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정해진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그렇게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4시47분)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희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국민에게 이전의 웃음과 일상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코로나 피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업계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백신 접종 진전 상황에 맞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문화산업 혁신에 주력하고 있고 여행안전권역의 시행 등을 통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로 다가온 2020도쿄올림픽 준비를 비롯해 올해 우리 부가 계획한 중점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스페인 방문 성과를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3박 5일의 스페인 방문 기간 동안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와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관광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인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2022년까지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국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국 간 문화․관광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세계 관광산업 경쟁력 1위인 스페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힘을 합쳐 스마트관광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양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미래 관광산업 대비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양국 관광공사와 관광청, 유관기관, 여행․항공 부문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래 관광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의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관광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서비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스페인과 정보통신 기술이 우수하고 문화자원이 훌륭한 한국의 협력 분야로 스마트관광 분야를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스페인 관광장관회담을 통해 관광산업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자회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관광산업이 침체되었지만 양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관광산업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스마트관광 도시 간 협력과 경험 공유,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의 양국 진출 지원, 산티아고 순례길 및 올레길 특정 구간 안에서 상호 상징구간 조성, 이건희 컬렉션과 프라도미술관 컬렉션과의 2023년 이후 상호 교류 전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속히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 관광박람회(FITUR)의 주관사인 이페마(IFEMA)를 방문하여 양국 관광박람회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이페마 간 양해각서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관광뿐 아니라 문화․예술․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반면 이페마 회장은 우리나라와 스마트관광 협력 및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페인과의 활발한 관광 교류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회 및 선수단 파견 개요입니다.
2020도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며 올림픽 기준으로 33개 종목, 339개 세부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단은 선수 220여 명을 포함 총 34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종합성적 10위를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우리 부는 정부와 체육계가 함께하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단을 중심으로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9일부터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선수단을 포함한 참가인력 전원 1424명에게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선수단 현지 지원 및 8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계획입니다.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에 현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빠른 현지 적응 및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 한식을 포함한 현지 급식센터 운영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체육․문화․관광 홍보와 우리 선수들의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응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입니다.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하여 일본 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욱일기 응원 가능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는 외교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현지 종합상황실 내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등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한마음으로 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고 비대면시대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데 우리의 문화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황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패럴림픽 선수들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156명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선수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선수가 86명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패럴림픽은 몇 위 달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목표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0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올림픽만 보고하시고 패럴림픽을 빠뜨리셔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준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하시고 패럴림픽은 빠뜨리셔서, 도쿄 가서도 패럴림픽 선수들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보고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 금방 현안보고에 보시면 스페인 방문 성과 말씀하시면서 이건희 컬렉션과 프라도미술관 컬렉션과의 2023년 이후 상호 교류 전시 등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합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되는 컬렉션을 보관․관리할 미술관을 설치할 것인가,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시․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방침이 전혀 외부에 공개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외국과 상호 교류 전시까지 합의하기로 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부적으로 어디에 컬렉션을 보존․관리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미 기증자들이 중앙박물관하고 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증품들이 지금 각각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도착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예술품의 다른 해외 마케팅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현안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오늘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것과 올림픽 현안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대체토론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PPT 준비됐습니까?
시작하세요.

김승원 위원 선택

우선 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 영화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김승원 위원 선택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510억 원, 그다음에 입장권 부과금도 105억 원으로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영화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박정 의원님께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당연히 영화발전기금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과금 모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부과금 모집이 정상화되고 다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국고 지원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 문체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것에 대한 답변이랄까요, 그쪽 의견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아시다시피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부과금 모금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영이 제한되고 있어 가지고 기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 따라서 2021년도에도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이 GDP 대비 0.51%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김승원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매출총량제 안에 내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총량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관광 수입을 위해서 한 거라 총량에서는 외국인들이 카지노에서 한 것은 좀 제외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지금 영화법하고 사행산업관리법하고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금과 일반회계 등등 관련해서 재정 당국하고 좀 협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갈되는 영화기금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영화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마련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총량제에 걸리면 아무리 기금이 준비가 되어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한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부분은 사행성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리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문체부 예산이 총 예산의 1.23%지요? 1.23% 정도, 6조 8000억 정도. 올해 혹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비율은 어떨까요,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7조입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7조가 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7조가 조금 넘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아무튼 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문화예산 2%를 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데 언제쯤 이게 확실하게 2%대로, 아니면 1.5%를 넘어서는 그런 때가 될는지 한번 저희와 함께 더 노력해 주실 부분들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국내 GDP에 미치는 기여도가 6%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당국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협회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ABC 부수 조작 관련해서 법인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권고사항을 발표하셨지요. PT 자료 보시면 저희가 요약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여기에 대해서 ABC협회가 어떤 대답을 혹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시도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있고요. 문체부는 끊임없이 ABC협회에 이행 권고사안을 권고하고 6월까지 그 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저희 PT 자료에 보듯이 ABC협회가 문체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수공사를 올해도 예컨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유가부수율이 94%, 즉 100만 부라고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ABC협회가.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자료요.
그런데 보시면 새 신문들이 폐지로 수출되는 물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는 월평균 1359t이 나갔는데, 신문만요, 2021년도 올해 들어서 오히려 월평균이 늘었습니다. 새 신문이 끊임없이 외국으로 더 많이 수출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추어 봐서는 ABC협회의 인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라든가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미 6월까지 이행권고 시한을 둔 상황이고요. 6월까지 ABC협회가 이행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몇 가지 조치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법인 취소도 할 수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면 됩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선택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장관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손기정 선생의 사진 문제,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누구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최형두 위원 선택

바로 손기정 선생입니다. 1936년 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세계최고기록, 대한민국의 영웅 고 손기정 선생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본 올림픽박물관이라고……

최형두 위원 선택

예, 일본 올림픽박물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위를, 여러 가지 역사적 왜곡, 진짜 잘못된 왜곡을 바로잡는 단체 인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IOC 홈페이지 캡처 사진 보일까요?
IOC에 보면 손기정 선생을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설명하고 ‘키테이 손’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손기정이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고 국적 또한 일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IOC는 국적과 이름을 올림픽 당시 기재됐던 기록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 상황과 해서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지금 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사연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기정 선수는 일본 사람으로 검색되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IOC에 요구하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IOC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IOC에서 분명히 바로잡지 못하는 문제 이건 정부 아니면 누가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다음에 조금 전에 스페인과의 교류 이야기하시면서 고 이건희 회장 삼성가 미술품 컬렉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뭡니까?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을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정부는 현재 어디에 두겠다는 것은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수장고는 분명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장고는 반드시 만든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하고 리움미술관에 있는 기증자의 이것을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결정된 것은 7월에 시민들에게 특히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있는 것은 오픈을 하고요. 내년 4월에 1주년 되어서는 전체적으로 고 이건희 회장의 리움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서울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면 한 삼십여 군데가 넘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적 논의, 국민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을 장관께서 또는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위치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 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 재정 낭비를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달되었나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수도권에 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그 점 분명히 명기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이건 역대 정권의 주요 공약이고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가 이건희 컬렉션 역시도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화분권, 문화의 지역균형발전 또 문화가 곧 경제인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지금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서울과 지역의 격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또는 문체부의 방침이 송현동이다 또는 서울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문화재 양극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한번 느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게 피부로 느껴 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고향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고 또 선친도 모시고 부모도 모시고 해 보니까 지역의 격차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코로나같이 큰 대란을 겪고 나면 서울과 지역의 격차라는 것은 더욱 확대됩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데 서울이 가뭄이다 싶으면 지역은 이전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는 것 보셨지요? 지역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그 가문에서 모아 왔던 예술품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의 빌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없을까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지역 사람들이 염치없이 마구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것처럼 오도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역의 절망감, 지역의 열망을 제대로 못 살피시는 것입니다.
스페인 빌바오 사례가 아무 데나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스페인 빌바오처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도시들, 광역단체 또 저희 100만 특례시인 창원시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사례야말로 문체부와 장관께서…… 이번에 스페인 가시면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가 봤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빌바오가 쇠락한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 하나로 관광지가 되고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상상력, 문화 균등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이번의 삼성가 명품 미술 컬렉션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지역이 너무 과열됐다는데 지역도 다 준비된 지역에서 그게 자격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냥 손 내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그만한 준비와 그만한 열의와 그만한 주민들의 각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고요. 한 7월 초쯤 정도에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위원님께도 먼저 사전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장관님,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올림픽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독도 표기 이슈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우려를 야기했던 방사능 이슈, 코로나 이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현안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슈들의 세부적 문제들 잘 파악하고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우선 독도 대응 관련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하고의 공조도 필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장관님, 외교부와는 어떠한 공조를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체육도 체육이지만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 문제에 대해 IOC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IOC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대한체육회 회장님 자체가 또 IOC 위원이시기 때문에요 매우 적극적으로 IOC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다각적으로, 또 IOC 방문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는 우리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열도도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일본의 자국 영토 도발을 규탄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마 외교부가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아마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원칙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것인지 적극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외교부의 판단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외교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에서도 러시아 체육부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기흥 회장님, 스포츠계의 좌상 중 한 분이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임오경 위원 선택

IOC 위원이라는 직함보다, IOC 위원직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IOC 위원이라는 직함보다 IOC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보고요. 그러면 IOC 위원으로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또 좌상으로서 실력 발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기흥 회장님 말고 또 탁구 출신인 유승민 IOC 위원이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된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 102명의 IOC 위원들과 연대를 하셔서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동의하고요. 전번 주에 또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부처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IOC 위원장님을 방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또 항의 서한이라든지 또는 유선이나 문서로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도 올림피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전 세계에는 IOA라는 세계올림피언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 협회에는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출전 레전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KOA라는 지부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네트워크는 하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국민들을 위해 또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KOC, KOA가 나아가 저는 IOC, IOA와 연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건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지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저희가 또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도 KOA의 한 멤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에게 또 묻겠는데 두 분의 IOC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시설이나 장소에서 그 어떤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활동을 금지한다’ 올림픽헌장 50조 3항의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 1968년 멕시코올림픽 당시 시상대에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던 흑인 저항운동 블랙파워를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하계올림픽 3․4위전 한일전에서 승리하고 박종우 선수는 관중석에서 건네준 피켓을 들고 승리 세리머니를 했다가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고 메달 박탈 위기에 몰렸다가 6개월 만에 메달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것은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관련 징계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일본의 내로남불 정치적 행각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선수들에게 이번 올림픽의 강화된 규정에 의한 세리머니 관련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희 이제 7월 8일부터는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반드시 선수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선수들은 정치적․인종적․종교적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스포츠인으로 선수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반드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 그리고 이기흥 회장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체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체육회는 역할을 분담하셔서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오늘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과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많은 IOC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최근 SNS상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문예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문준용 씨의,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력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중소․영세상공인들은 지금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고 또 예술인들도 허탈해하면서 선정 과정에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렵고 문체부의 예산 확보도 보면 코로나 쪽으로 많이 쏠려 가서 굉장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문준용 씨가 지원받은 예술창작지원은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이것은 연극 관련 예산들입니다.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54억에서 8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 때문에 어린이 또 청소년, 예비 연극인을 위한 그런 10여 개의 사업이, 수년간 지속돼 오던 사업들이 거의 존폐위기에 지금 처해졌고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연극계가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연극 대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극계의 예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반면에……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 그리고 예술창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야는 다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분야가 문준용 씨에게 지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반면에 비대면 기간에 온라인이라든가 실감형이라든가 ICT가, 테크놀로지가 예술에 융복합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심사기준도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일하게 동일 유형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형을 좀 바꿔서 했는데 작년에 실현가능성,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 좀 객관적인 그런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2개가 빠지는 대신에 파급력과 수행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도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최종 서면심사를 하고, 서류심사가 5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아마 화상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4일에 있었어요. 최종 선정 발표는 6월 18일 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보면 확정도 되기 전에 6월 10일에서 6월 20일에 참여 인력을 확정하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대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선정될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69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총 7000만 원이었는데 딱 100만 원 빼고 6900만 원 받은 겁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8100만 원인데 여기에 전체 경비의 85%를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이 선정 결과 발표 나기도 전에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지원 예산으로 가는데? 이런 데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어렵다고 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출석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24건 중에 신청 금액의 90%, 전원이 다 90%에서 100%를 받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서 지방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관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장관님, 그때 언론 인터뷰 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나시지요? ‘지방에 미술관을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관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통령의 의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제 말입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이번에 마침 또 스페인도 갔다 오셨는데 빌바오가 수도 마드리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상당히 먼, 마드리드는 남부에 있고 빌바오, 바스크는 북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빌바오의 인구가 지금 서울, 부산, 광주, 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인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거리도 보면 서울과의 거리를 따져 볼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와의 거리를 따져 볼 때, 인구도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 대도시들에 비해서 적은 규모입니다, 한 35만 정도. 그런데 어떤 근거로 빌바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스페인과 국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어떤 상황이 다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 선택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스페인이 가장 오랫동안 프랑코 총독 이후에 전체주의가 심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다음에 빌바오 말씀드릴게요. 구겐하임 미술관이 구겐하임이 들어왔지 안에 있는 예술작품이 대단한 작품이 있어서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요. 구겐하임이라는 그 브랜드가 들어온 겁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희 컬렉션도 지방에서 하는 것들이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구 시비를 들여서라도 미술관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정말 빌바오 효과처럼 그것을 보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1분만 좀……
어떻게 단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도권에 입지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은 없고요.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 다 포함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현재 지금 국립공연시설 입지 현황하고 국립예술단의 공연 현황입니다. 빨간 점들은 국립공연시설 입지 현황인데 거의 다 수도권에 있고 겨우 국악단 같은 경우에 전라도 쪽에 이렇게, 부산에 국립국악원 이외에, 이쪽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상도․강원도.
국립예술단의 공연 횟수는 더합니다. 전체 공연의 한 85%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뭐, 이렇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균형이 심한데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지방 배제 발언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의겸 위원 선택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때 백신 접종 7월 초까지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우간다 선수였지요, 이미 백신 맞고 입국하기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입국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차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정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플레이북에 따르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은 미리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IOC 등에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돌발변수가 생긴 거니까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이런 경우가 꼭 우간다 선수만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고 우리 선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 지난 5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림픽 준비해 온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상하고 섬세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서 여쭤봤고 장관님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사실상 확정됐고 7월 21일 날 회의가 한 번 더 열리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우리 정부가 마지막 노력이라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까지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남북 간 공동유치가 그 취지였고 그것을 IOC가 좀 크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그래도 마지막 7월 21일까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 2024년도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이게 지금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의겸 위원 선택

이 부분에서도 단일팀을 추진할 계획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ABC협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ABC가 지난 11일이지요, 부수공사 결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문체부에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그에 대한 회신을 준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 입장은 항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체부 입장입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 주신 상태인가요?
1차관님 아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11일 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은 알고 있고요, 답변 회신 여부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6월 말까지 ABC협회에 대해서, ABC의 결정을 보고받으시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활용을 중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의겸 위원 선택

그러면 ABC 부수공사를 배제할 경우에 어떤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요. 곧바로 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도 드리고 또 논의도 하고…… 현재는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김의겸 위원 선택

그와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하나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론집중도조사를 대안으로 제출해 놓은 게 있는데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선택

질의 전에 오늘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패럴림픽까지 챙겨 주신 도종환 위원장님께 문체위 위원이자 장애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격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요.

김예지 위원 선택

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예산은 2020년 기준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 5.6%에 불과하고 장애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2019년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료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가 제작된 것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과 달리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법률의 실효성은 인력과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문제 그리고 1차 소속기관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은 관장의 직위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만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더욱더 많은 도서를 관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1차 기관으로 상향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중앙도서관의 예산과 비교를 해 주시면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은 보입니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지원법도 마련되었고요. 또 장애인정책을 포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애예술인의 정책 만족도도 낮고 활동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예술정책사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정책의 주변에 머무는 바람에 문화예술진흥정책 전반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문체부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 추진이 있었지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예지 위원 선택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을 뭔가 좀 그냥 케어해 준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감각과 공감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르와 또 다른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놀랐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노인, 원로예술인과 장애인, 장애예술인을 묶겠다고, 그렇게 검토해 봄직하다라고 하셔서…… 그런데 창작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장애일반, 예술일반으로 포괄하신 그 예술일반 부분에 장애예술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로예술인에는 장애원로예술인이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아직도 시혜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장애 포괄적인 검토보고 의견이 다음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을 다루는 문체부에 예술정책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19개이고 이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가 5개, 비율이 전체의 23.6%로 보여서 꽤나 높을 것 같지만 21명 인원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는 단 2명의 인력, 총 9%가 됩니다. 이게 10여 년 전 문체부 체육국 아래의 장애인문화체육팀에 소속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고요 현재 그 2명 중의 1명은 또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것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문체부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예, 꼭 개선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문체부 예산 중에 문화예술 부문이 2조 216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247억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꽤나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예술예산 중에서는 1.1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도 장애인 인구 비율에 준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부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문화예술 전담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인력도 확대되어야 되겠고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비중을 늘려서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법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 3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문체부 내에 장애예술인 관련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체부 내의 예산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하고 전담부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안부하고 같이……

김예지 위원 선택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예지 위원 선택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예지 위원 선택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성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TF를 운영 중인데 이 운영에 몇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총 5개 분과의 29명의 위원 중에 장애 당사자는 고작 3명입니다. 어떠한 장애유형인지 제가 알아봤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주시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 또 장애예술인으로 포함된 분이 2명인데 모두 글 쓰는 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글 쓰는 작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 문화에는, 예술 분야에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총 3명밖에 안 되는 당사자 예술인 중에 두 분이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 쓰는 작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곧 장애예술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될 텐데요, 발표하실 예정이신데요. 유형별 당사자, 어떤 장애 당사자가 뽑히셨는지 또 전문가분들 중에 어떻게 다양하게 뽑으셨는지 예술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선에 있어서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도 다 뽑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오영우 차관님, 지금 김예지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해서 1차 소속기관으로 되고 난 뒤에 예산과 또 관장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국회에 예산을 45억 증액 요청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체자료 제작을 비롯한. 그런데 45억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 이 45억 중에 이 예산들을 문체부에서 지금 반영한 게 4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지금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 하겠다, 이것 하겠다 그러셨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작년에 반영 못 한 45억 중에 사실 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오영우 차관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것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채워 주시고 기재부하고 협의해 주셔서 당초 예산이 들어가게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그 대체자료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74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98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125억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한,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래요? 제가 보고받은 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보고였는데 보고하고 좀 다르네요, PPT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게 맞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것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러니까 지금 74억에서 98억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24억이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30억 가까이 증액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증액 요구를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정주 위원 선택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오늘 계속 나오는 질의인데요. 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로 말미암은 국민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 감정과 또 선수들의 입장, 국제적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숙제 모두 안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다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과 상처를 받을 것은 선수들이 되겠고요. 또 도쿄올림픽 출전이 그냥 거부감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들과 어떤 소통의 기반을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는 범정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문체부 소통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선수들이 아주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또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와 또 선수들 개인의 출전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 정서 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 프리랜서 예술인이 포함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것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유정주 위원 선택

예, 저도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난번 추경에서도…… 실제 문체부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죽 집행을 하다 보면 올 연말까지 실집행률이 올라갈 텐데요. 이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개인 프리랜서들한테는.

유정주 위원 선택

말씀처럼 기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의 파기․연기 등에 따른 손실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장관님, 지난 1차 추경을 통해서 진행 중인 직접지원사업들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단은 상당 부분 대리해서 하는 쪽에서 문체부는 100%를 집행했고요.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성이라든가 반응은 매우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예술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곧 2차 추경이 상임위에서 상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체부는 2차 추경안에 1차 추경보다 훨씬 확대된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재정 당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위 비빌 언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예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관계 부처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예술인들이 힘든지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체감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공연업․대중음악 등에 대한 방역 완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 가능 인원이 99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연장을 찾기 바라는데요.
백신 접종자가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면제가 되는데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유정주 위원 선택

그런데 이를 근거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체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국 목적 외에도 입국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지침이 달라진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한 결과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여부는 자가격리 면제 지침이 다르지도 않다라는 또 전혀 다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할 때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희 의원실에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접종자의 입국 목적별로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KBS오케스트라, 대전시향 등 단체에서 문의한 결과는 한국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계, 한국 직계일 경우에만…… 이게 지금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그것은 국내에서 백신을 맞았느냐 해외에서 맞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으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인증이 확실한데, 국내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 상태고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호 국가 간에……

유정주 위원 선택

아직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국가 간에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러면 사실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쪽은 해외 아티스트들하고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이슈거든요. 해외 아티스트가 들어왔을 때 바로 협업할 수 있는가. 그러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이 아니면 여전히 바로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됩니다. 백신 접종 진위를 확인……

유정주 위원 선택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장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가 진행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완화 조치가 아주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황 장관님.
도쿄올림픽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이 문제를 앞두고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표시해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IOC에…… 보통 모든……

배현진 위원 선택

IOC에서 대한체육회장이 바흐 위원장에게 관련된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모든 국기라든가 이런 것은 IOC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배현진 위원 선택

서한을 보냈는데 실무 국장의 답이 왔지요, 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시 보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장을 기다리고, 돌아올 때쯤 됐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6월 10일에 재차 서한을 발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아까 외교부가 회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을 삼을 것인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2018년도에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단일팀을 위한 IOC 평창동계올림픽 합의문인데요. 당시에 참여하셔서 합의문에 서명하신 분들이 오른쪽에 제가 표기해 드린 일곱 분입니다. 누구인지 잘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문서가 왼쪽에 지금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IOC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한다라는 이 합의문에 같이 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합의문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같이 포함돼서 일곱 분, 우리 측의 협상단까지 포함돼서 서명한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은 한반도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우리 남북 단일팀 선수단은 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했고 경기를 뛰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아마도 이 합의 서명한 전적 때문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일본이 이런 망발을 재차 할 때 장관님께서 굉장히 항의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일단 한번 지난 평창 때 자락을 깔아 주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오히려 저게 근거가 되어서……

배현진 위원 선택

이게 근거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본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이 합의문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일본이 독도를 여기에서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저희가 실무자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실까요.
남북 단일팀이 본선에 가기 전에 평가전 당시에 아이스하키팀의 선수단 옷에 붙어 있던 데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울릉도와 독도가? 그런데 당시 스가 관방장관, 지금 현 총리시지요,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한 뒤에 그리고 이후에 본선전에 가기 전에 IOC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삭제된 한반도기가 협의문 안에 들어가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단의 제보를 듣고 보니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 없었고 또 공개하지 않은 비공식 논의도 없었다, 단지 본선 이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있었는데 본선에 갈 때 IOC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런 설명이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당시 남북 단일팀 추진을 위해서 알아서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하고, 회피 전략으로 뺀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평창올림픽 때 우리 성화봉송 지도에 보면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기……

배현진 위원 선택

표시지요, 표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표기……

배현진 위원 선택

그 이전에 독도라고 표기를 했던 것을 표시로, 어찌됐든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래 한반도기는 처음부터,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독도가 표시가 없었는데 중간에 어느 대회에서……

배현진 위원 선택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실까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팀은 저렇게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응원단기를 들고 응원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IOC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를 뺀 한반도기를 합의문에 사인을 해 주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보고문을 잘 봤는데요. 처음에 이 축 적에는 독도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지명을 빼고 표시로 바꿨지요, 표기가 아니고? 점을 찍었지요? 점만 찍어 놨는데 그게 우리 정부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측대로 한 겁니다, 실측대로.

배현진 위원 선택

실측대로 줄여서 점을 찍어 놨지요,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줄인 게 아니라 실측대로…… 줄인 게 아니라 실측대로 한 거였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실측대로인 것은 알고요, 장관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측대로인 것은 알고요, 독도라고 영문으로 글자를 써 놨다가 지웠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 발 무른 거지요?
정치적으로 회피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토 아닙니까, 독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회피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실제 실효적 우리 영토이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제분쟁화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배현진 위원 선택

일본이 원하는 것이 국제분쟁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앞으로 국제분쟁화를 통해서 영유권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 나갈 텐데요,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정부가 한 이 합의문 때문에 이 반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매국적인 합의문 아닙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시는데요, 매국적인 합의문하고……

배현진 위원 선택

이 자료 하나 때문에 독도를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양해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 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본이 정치분쟁화시킨다는 것 두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실제……

배현진 위원 선택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6일에 대통령이 방문하셔 가지고 스페인에서 고지도를 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척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물러서는 척 투 트랙 전략 쓰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대통령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척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배현진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서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IOC에 가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문체부가 서명하시고 바흐 위원장과 전직 장관님과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서명부 사인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니까 끝까지 안 하시고 지금 버티고 계세요. 당당하시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영토가,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우리 영토, 독도 영유권을 놓고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회피하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 또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현진 위원 선택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게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장하고 다 알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현진 위원 선택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게 아닌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것이 국제법상에 갔을 때 분쟁화됐을 때……

배현진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하신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부의 지침상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 독도 표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쟁을 피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 입장을 저희 의원실과 저희 야당 위원들에게도 밝혀 주시고요. 물론 여당 위원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임하는데, 한 달 남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한 달 남았는데 이것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IOC위원들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선수단들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동안 4년 동안 갈고닦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30초만 딱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쓰세요.

배현진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가슴 아팠던 장면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평창올림픽 때 민유라팀이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로 공연을 펼쳤는데 어떤 부분이 노래 중에 삭제됐는지를 함께 보시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배현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황희 장관님께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 좀 할게요.
한반도기 관련해서 지금 독도,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 관련해서 배현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황희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잘려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한반도기를 처음 사용하도록 남북이 공식 합의한 게 1989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때 한반도기의 모양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되어 있는 이런 한반도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다시 말해서 그때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예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논의한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때 이때 한반도기에 관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그려 넣은 것으로 하되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2000년 이후의 각종 국제대회,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다음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비롯해서 도하아시안게임과 평창올림픽, 자카르타아시안게임까지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 이런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리고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독도가 찍혀 있는 한반도기를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선수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때 선수들이 그냥 임의대로 사인펜으로 찍어 가지고……

위원장 도종환 선택

찍어서 들고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래서 독도가 찍혀 있는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IOC에서 남북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IOC위원들과 IOC…… 각국의 남북의 IOC위원 그다음에 IOC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요. 그때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면서 한반도기는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것과 이런 한반도기, 원래 한반도기로 한다라고 하는 데 남북이 다 동의를 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의도적으로 매국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올림픽 주최국 입장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평화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올림픽으로 가자, 그래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한다 이것까지를 합의한 거예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 주신 응원석에서 손으로 흔드는 깃발, 손으로 흔드는 작은 태극기 이런 데는 우리가 남북이 합의해서 독도를 찍은 그런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응원할 때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공식 깃발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노래 이런 것은……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IOC헌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전직 장관님의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IOC헌장 제4장제31조 ‘I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 규정에 따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주최국인 입장에서 IOC의 규정을 따라서 규정대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사실 이 사인에 서명한 분의 이름을 제가 일부러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께서 전직 장관으로서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시고 실제로 서명과 무관한 황희 현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해명과 변명을 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2018년 이전에 한반도기에 독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 평창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항의에 대한 그 후속조처로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여 드린 영상은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라는 그 홀로아리랑의 가사를 묵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반도기는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휘장으로 몸에 달고 그리고 메달을 따면 단상에 올라가고 이런 공식적인 겁니다. 응원단이 사인펜으로 색칠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항의 이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용한 우리 한반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으로 어떤 논의를 거쳤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저는 평소 전직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현 장관께 질의 형식으로 본질을 이렇게 흐리는 다른 해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위원장 도종환 선택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다 회피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선택

이래서 바로 직전 장관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고 야당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 선택

본인께서 지금,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직접 위원장께서 여야의 위원들과 같이 하는 데서 공평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을 해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종환 선택

질의가 나오면 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배현진 위원 선택

이 문제는 황희 현 장관이 파악해서 저희 여야 위원들에게 해명이든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도종환 선택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의 그런 설명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이쯤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선택

제 질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여야 정쟁의 대상은 아닐 것이고 한일 간의 문제이고 스포츠에서 이렇게 일본이 비열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분개를 할 그럴 부분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맞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은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장관님, 첫 번째로 여행업계 피해 지원과 관련된 손실보상법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광업체 조사에 따르면 관광사업체 중에서 매출 10억 원 미만이 약 87.6%로 영세사업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행업계가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을 내놨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하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산자위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병훈 위원 선택

손실보상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루어 가더라도 관광업계가 그동안에 피해 입은 것, 또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법안 통과에도 신경을 써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거론됐던 공유 오피스 지원을 통한 사무실 임차료 부담 문제 완화 또 기금 융자의 상환을 유예시키는 문제, 관광 분야 공공일자리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현장에 맞게 꼼꼼한 설계를 하고 그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난번 추경에서 당연히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이 이미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번에 산자중기위에서도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피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것은 법안을 통해서 갈 일이고 문체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풀어갈 일들까지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두 번째로, 저희 지역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5층짜리 건물이 철거 과정에서 인도를 덮어 버리고 차도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버스를 덮치게 됐고 참 어처구니없는 재해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안전불감증이 사실은 돈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업체의 돈을 적게 들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다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연법 개정안, 제가 박송희법이라고 예전에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개정안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병훈 위원 선택

그래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꼼꼼하게 지금 건설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해 놓고 더 촘촘하게 법안 작업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관련 부처의 의지 또 점검하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연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이 부분도 진짜 경각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연 환경을 바꾸려는 공연장 또 공연 단체들의 노력을 같이 공유해서 문체부가 좀 세심하게 제도를 정착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이건 진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IOC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게…… 이런 진짜 이게 상없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처럼 그쪽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다, 그러면 같이 이번에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장관님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IOC를 방문하는 문제, 지금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안 만난다고 하니까 IOC 위원들이 가고 좀 IOC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현지를, 스위스로 가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지각한 일본하고 IOC 때문에 괜히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마치 대립구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편지만 기다릴 일은 아니다,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오늘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IOC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든가, 결국 이 문제는 IOC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아무리 요청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IOC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IOC 위원장은 물론이고 IOC 다른 위원들까지도 우리 체육회장님하고 또 IOC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 선택

위원장님, 순서가 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도종환 선택

죄송합니다.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님 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요, 제가 장관님께 질의 좀 드려야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논쟁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대선 주자 몇몇 분들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19년부터 제기되어 왔고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그 말 한마디에 왜 우리 선수들이 혼란을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에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뭐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일본에 대한 독도의 생각은 뭐 여야 의원님들, 정부가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그게 아니고요. 이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전 여부는 전적으로 선수들의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장관님,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백신 접종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월부터 전지훈련 및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출국하는 선수단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이행되지 않았지요? 좀 늦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지난 선수들이 보면, 근대 5종, 그다음에 펜싱, 레슬링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감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거는 해외 나갔을 때……

이용 위원 선택

예, 해외 나가서요.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권을 역대 최저 수준인 2장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현재는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관련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내년 2월?

이용 위원 선택

예. 계획 세워 보신 적 있으세요, 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때는 이미 전 국민이 다 2차까지 완료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부스터 접종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거냐 하면요,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패럴림픽도 마찬가지고 동계 종목도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이나 해외 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동계올림픽 대비해서요?

이용 위원 선택

예.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훈련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한번, 장관님 보시지요.
훈련하고요, 동계올림픽 출전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 백신 접종을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접종을 하고 갔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거는 저는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이용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 접종했습니까, 동계 종목 관련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전원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전원이 다 안 했다면 혹시 어느 종목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팀도 접종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전지훈련 나가는 선수가요?

이용 위원 선택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번에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올림픽 쿼터 따기 위해서 5월 달에 전지훈련 나가니까 2월부터 4월까지는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접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드렸듯이 제가 레슬링이나 근대 5종 또는 펜싱 인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쿼터를 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두 번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이번 동계올림픽 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출전한 선수들이 있는데 접종을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예선전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시간 때문에 접종을 안 하더라도 나갈 수 있을지언정 전지훈련 때문에 해외, 접종을 안 했으면 못 나갑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선전인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장관님께서 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까 전지훈련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접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전지훈련이라고 말씀하셔서 전지훈련을 위해서는 접종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선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예선전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전지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용 위원 선택

전지훈련과 예선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분명히 둘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이용 위원 선택

전지훈련 및 예선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전지훈련이 예선전이라고요?

이용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장님, 혹시 지금 나가 있는 패럴림픽 아이스 슬레지 선수들은 접종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선택

대한장애인체육회장정진완

화이자로 2차까지 접종하고 현재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다 접종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선택

대한장애인체육회장정진완

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쿼터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종목들은 베이징 패럴림픽 준비해서 지금 질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도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선수들 피땀 흘려 고생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출전권과 쿼터를 따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확진 걸려 가지고 5년의 어떤 힘든 땀과 결실이 무산됐습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불투명해지고 학생들의 진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용 위원 선택

작년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경기를 어떻게 조치……

이용 위원 선택

진학 문제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진학 문제요? 제가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조치 사항은 파악하지……

이용 위원 선택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전체 대학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고 성적 인정 기간을 18년까지로 연장하거나 서류들을 늦추는 등 조치를 했지만 실질적,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본격적으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맞춰서 10월까지 최대한 전국체육대회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입시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대입 전형을 학생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을 한번 교육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용 위원 선택

예,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수립된 계획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장애인체육회장님, 지금 체코에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 있잖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선택

대한장애인체육회장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접종하고 나갔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선택

대한장애인체육회장정진완

예, 화이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나갔고요, 향후 베이징 패럴림픽 준비단 예선전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지금 문체부하고 질병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지금 이용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이런 것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 보고를 좀 주세요, 선수들이 어떻고 접종하고 해외 전지훈련이나 대회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선택

대한장애인체육회장정진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유례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1년 순연되어서 어렵게 개최가 결정된 올림픽입니다. 순연된 이유와 왜 이런 결정이 어렵게 났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성적보다는 선수단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최국인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림픽 전에 긴급사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긴급사태 해제 시에 도쿄 지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 기준 400명 대에서 1000명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 안전․안심 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한 명이 다음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영을 보여서 코칭스태프, 선수, 직원 등이 전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우간다 올림픽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일본 입국에서 확진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각국의 선수․지도자․스태프 등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텐데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스가 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점점 불안감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단의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매뉴얼과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이 7월 초에 전체가 완료되는 거고요, 선수하고 임원들 포함한, 기자들까지. 그다음에 현재 진천 선수단은 6시간 이상 외출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키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천 선수단 내에는 확진자가 전혀 발생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일본에 7월에 갔을 때도 방사능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실제 코로나로 인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교육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급식 같은 음식 제공하는 부분들도 지금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지요, 코로나19나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통상적으로 뭔 일이 발생됐을 때는 본인 책임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굳이 사망까지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사실 이것을, 선수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돌리는 것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무엇이며 혹시 항의 조치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IOC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이 부분은 꼭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선수가 코로나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을 경우에 우리만이라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장관님 답변 있었지만 체육회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전용기 위원 선택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오염된 일본산 식자재로 조리되는 선수단 식단에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는 일본산을 사용하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희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급식센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또 혹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현지에서 우리 민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던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의 시설에서 조리를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방사능 전문가가 같이 가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요리사라든지 관계 직원들이 다 함께 갑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일본 정부는 한국 식자재보다 일본산이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전용기 위원 선택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현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의 기준치 5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식사에 이용하는 식자재에 대한 사전 방사능 유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전하게 선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급한 내용이라서, 약간 올림픽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장관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99%에 육박하는데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 10곳 중 6곳이 고용을 축소했고 고용인을 아예 0명으로 줄인 실내체육시설도 23%에 달했습니다.
사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지난 추경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실내체육시설인데 그것이 집행은 이미 됐고 실집행은 매달 월급이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7월․8월부터 이제 집행이 되겠지요, 하반기까지 6개월 동안. 그다음에 아울러서 융자 한도도 2억에서 1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 777건인데 1188억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경에도 반영되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훨씬 더 완화된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내체육업계가 빠르게, 100%는 아니지만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조금 더 디테일한 핀셋 정책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상현 위원 선택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경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 이것을 장관님 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비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예,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지요.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OC 헌장에 보면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종교․인종차별에 대한 선전 활동을 금지해라, 금지해야 된다 이게 IOC 헌장 아닙니까? IOC 헌장에 정면적인 위배다. 그런데 IO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지요.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IOC의 입장은 뭡니까? IOC가 보낸 입장은 ‘이게 지정학적인 표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IOC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 선택

저는 적어도 어떤 이런 외교에 있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IOC가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했던 것과 같이 풀어내야 되는데 현재 IOC 입장은 아무리 정치적인 중립을 얘기하더라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독도를 점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몰라도 이게 불거져 나온 이상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IOC를 통해서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일본 못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IOC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 스포츠 외교가 잘 되어서 IOC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무 불거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정말로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렇다고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인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일단 IOC가 우리 편에 서서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중재도 안 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표시의 문제라고 한 이상 우리가 아무리 IOC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도 힘들고 IOC가 설사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포츠 올림픽에 당연히 우리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물밑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우리하고 일본하고 또 IOC하고 3자 간에 물밑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일 간에 워낙 외교적인 난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하에서 이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은 못 푼다. 그 방향하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윤상현 위원 선택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요, 그 상황만 좀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때도…… 갑자기, 배현진 위원님 같이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평창올림픽 때도 우리도 홈페이지와 성화 봉송 지도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본과 똑같이 저희도 독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기는 처음부터 원래 없던 것이고 작은 부속도서는 빼고 상징적으로 그렸던 건데 중간에 몇 번 처음 선수들이 점을 찍어서 자꾸 확대된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 처음부터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좀 별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당연히 이것은 우리 영토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같이 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IOC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중에 IOC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과거 일본이 가해자로서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무적으로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 일본은 IOC 위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 스포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2명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예?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2명이오.

윤상현 위원 선택

2명?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윤상현 위원 선택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는 한 분은 세계체조연맹 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개인 자격으로 일본의 체육회 회장님이 지금……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이렇게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왜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한테 답변은 IOC 담당 국장이 보내 왔지만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일본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자기들 영토가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성화 봉송 지도에 중국하고 일본 간의 센카쿠(다오위다오)도 그려져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거기도 그려져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다 그려져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떤 국제적인 스포츠외교 공조를 하셔야 되겠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관님, ‘암살자들’ 영진위에서 거부당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것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입장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요, 그것은 문체부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영진위에서 그렇게 가게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영진위에서 다시 재심을 해서 결과가, 6월 24일인가 다시 재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李達坤 위원 선택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회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李達坤 위원 선택

북한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ISSF 사격연맹의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아마 종목에서도 냉소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32년에 서울서 한번 해 보기를 제안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또 IOC에서도 현재까지도 나름대로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래서 그 사유를 우리로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늘 이 짓을 한다’, ‘또 그 짓이 나왔다’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모처럼 32년에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브리즈번은 어느 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지금 거기는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하고 보증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오고 가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032년 관련해서요?

李達坤 위원 선택

아니, 북한 이번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032년 유치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李達坤 위원 선택

아니아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도쿄올림픽입니까?

李達坤 위원 선택

예, 동경올림픽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는 정확한 시기는 그런데 사전에 들었습니다. 직전에 들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이것이 앞으로 32년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서로 남북 간에 소통이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소통이 된 적이 없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李達坤 위원 선택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남북 간에 장관님 차원이나 다른 정보기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북한하고……

李達坤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없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 재정전략회의가 있었지요,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李達坤 위원 선택

저번에 장관님이 임명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문화 분야의 우선순위를 좀 넓히고 정부로부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재정전략회의에서 문화부와 문화재청에 대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심을 좀 환기시켜서 크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정 지원이지요, 그것을 좀 셰어를 넓히겠다 하셨는데 조금 실현된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현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은 거기 안 가셨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선택

문화재청장김현모

예, 안 갔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보통 청은 어떻게 이런 데 의견을 제시합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선택

문화재청장김현모

저희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때로는 문화부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래서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장관님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문화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작년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거의 말만 바꾼 것이고 조합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것이지 새 사업이 안 보이고, 문화재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 장관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 분야가 국가 경영이면 경영, GDP에 어떠한 기여가 있는가를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연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때 파악된 내용을 위원님께, 다른 위원님께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 당국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D……

李達坤 위원 선택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장관님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재정과 경제를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 문화 부문의 중요성이라든지 R&D라든지 인력양성의 중요성, GDP에 기여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직 재정 당국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李達坤 위원 선택

글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이 분석하는 데? 분석이 너무 피상적으로 나와 가지고 저로서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문화 부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나아가서 지금 마지막 해인데 올해 장관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만든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주로 디지털 관련해서 실감형 쪽에 많은 부분들이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예를 들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메타버스 부분이라든가 RCC라든가 아니면 모든 문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李達坤 위원 선택

그것은 코로나 되고 나서 전 정부기관에서 다 하는 거고 콘텐츠연구원에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새로운 뭐가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금 예산 자체는 크게 늘지 않고요……

李達坤 위원 선택

글쎄,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약속한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스포츠클럽……

李達坤 위원 선택

장관으로 갔으면 적어도 ‘내가 이 몇 개 사업은 직을 걸고 하는 거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하고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메타버스하고 실감형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존의 서울․제주․강원 외에 4개 지방의 관광권역을 통해서 관광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李達坤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바로 해 오시기 바라고, 비교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李達坤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금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못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전문가로 볼 때 추경에 들어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이라는 게 예산 전략회의 가서도 말 한마디 할 데가 없고 추경 할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한테라도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선택

문화재청장김현모

금년이 문화재 행정이, 과거 문교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이 최초로 생긴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릴레이 토론회부터 여러 가지 전략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현재 문화재청이 관장하는 일과 이 영역으로 2조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일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達坤 위원 선택

구체적인 비목에 관해서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선택

문화재청장김현모

예.

李達坤 위원 선택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달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 위원 선택

장관님, 이번에 스페인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박정 위원 선택

G7 정상회의에 두 차례 연속으로 한국이 초청되면서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때 마침 스페인 가셨을 때 상원 도서관에서 신중국지도첩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독도가 조선왕국전도에 표기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발표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도지요, 독도가 우리 땅임이 밝혀진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이것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대통령 스페인 순방 중에 일부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스페인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기인데 상원에 있는 지도를 대통령이 확인하시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스페인은 풍력 대체에너지라든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상당한 협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거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순방을 준비했던 실무요원으로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성을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그런 게 재생에너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ICT 기술 그리고 방역에 대한 세계적인 칭찬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스페인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편 우리가 ‘삼시세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0년～2021년이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을 많이 설명함으로써 굉장히 친근해졌고 그런 것들도 스페인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우호적으로, 일본을 생각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역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일본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나타내는 많은 지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간이 열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자료를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전시회 등 이런 것들을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IOC에 대해서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 표시돼 있는 것에 대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답변은 ‘지형학적 지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박정 위원 선택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자국의 영토인 여러 섬들도 표시했어야 되거든요. 독도뿐만 아니라 더 큰 것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윤상현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러시아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인 쿠릴열도도 표시하고 또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되는 조오도, 다오위다오라고 하고 일본명 센카쿠인데 이것을 표시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3국이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더 적극적으로 IOC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IOC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자국 영토를 표시 안 한 것들에 대한, 그 3개는 표시하고 더 큰 섬들도 표시 안 한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용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선수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원단까지 하면 1400명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1400명에 대한 플레이북도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동경올림픽․패럴림픽에 같이 가는 의료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료인력 1인, 역학조사관 1인 이렇게 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선수단,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확진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도 있지만 경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길 텐데,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은 잘한다고 지금 이기흥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라, 1400명에 대해서 1인․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마도 일본 의료체계하고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 같이 가는 의료인이라든가 그 현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일본은 믿을 수 없어서, 일본 방역체계는 믿을 수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욱일기 주장에 대해서도 있지요. 독도는 현재 벌어지는 일이지만 욱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도 역시 ‘문화적인 전통문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국주의 때 피해봤던 나라들은 굉장히 섬뜩하잖아요, 욱일기 보면. 이것에 대한 것들도 IOC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입장은 그냥 일본 관중만 있는데 갖고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 좀 하시지요.
특히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굉장히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욱일기에 대한 것들도 입장금지, 사용금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올림픽정신, 평화 등등의 정신이 있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생각나는, 연상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승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선택

오영우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주박물관 불법 수의계약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김승원 위원 선택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있는 윤 모 씨가 공주박물관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여성기업 대표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것이 1건 있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대한보훈복지재단 통해서 납품을 한 것이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제품은 대원모빌랙이라고 하는 기업의 제품이었고 사실은 여성기업 또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국립공주박물관장의 잘못했다라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차관님 기억도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기억은 나는데 세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로부터 지금 한 반 년이 지났는데 공주박물관이 유사한 일을 또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같은 대원모빌랙이라는 회사와,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더니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어져서 1회 유찰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이번에 코로나 때 바뀐 것인데요.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이게 기재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이 되고자 작년 2020년 4월 28일에 시행된 규정인데 보시면 여기 하단에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규정이 보이는데 이것이 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고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선택

아까 장관님께서 이건희 삼성가 미술 컬렉션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드`리겠다고……

최형두 위원 선택

그러면 보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최형두 위원 선택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상의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국민들 의견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주로 기본적인 사항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그 논의한 사항 자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빌바오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저희들 국회는 모른 체 언론보도로 ‘아, 무슨 서울의 어느 동에 생긴다더라’ 이런 걸 알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영화 ‘암살자들’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 의원실에도 많은 걱정들이 와서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잠깐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암살자가 독립영화예술 거기서……

최형두 위원 선택

예술영화 심의에서 예술영화가 아니라고 7명이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전원이 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재심의 들어갑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재심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최형두 위원 선택

왜냐하면 이게 자칫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외신으로도 다 확인이 되고 당시에 이 사건의 범인들, 배후들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북한하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랑 외교관계가 한동안 단절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사실을 무슨 편향이 있는 것처럼 심사평을 해서 이걸 아예 불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독이 2014년 선댄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규모 개봉한 영화에서 굉장히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칫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우리 문체부가 또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정치적인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심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문체부가 하는 일은 아닌데요. 당연히……

최형두 위원 선택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리고 아마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그런데 이분들이 심사평을 하신 게 더 문제가 돼요. 심사평을 하시면서 ‘미국 측의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주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동남아 국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하는 문제로 국제적으로 분명히 확신된 사실인데 이걸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재심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이런 식의 표현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역도, 탁구 다양한 종목들의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6월 12일 날 IOC가 북한이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재배분하겠다며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나 북한은 불참 선언만 했을 뿐 조직위원회에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각국의 출전계획 제출 마감시한이 저는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달 말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정확하게 IOC에서 공시한 것은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올림픽 불참에 대한 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 중 아마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 그게 딜레이가 되어서 월말까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올림픽을 출전한다 안 한다라는 말은 아직 정확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불참 선언만 했을 뿐 아직 조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일본 도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되는 메달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 욱일기 문양의 메달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해당 메달의 디자인을 허가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하였고 중국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IPC는 메달은 아름다운 일본 전통 부채 모양이라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동의한다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논의와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IPC는 이미 메달이 만들어졌으니 이 형태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최초 금메달리스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제가 신의현 선수가 욱일기 메달을 건 모습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 이 욱일기 메달을 가슴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러니한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패럴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꼼수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 또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은 방역대책에서 7월까지 선수들 인원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심판들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판은 확정되지 않았고 7월 중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각국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는 심판들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다음 심판에게, 예비심판에게 그게 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대한민국에서 예비심판으로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판들에게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심판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예비자명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질병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예방으로, 주사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지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수요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미리 예방접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선택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의 심한 불균형, 수도권 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역의 문화 소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합의했던 것이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지방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증액했고, 여야 합의로 또 부대의견으로 국립 공연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설을 분산하고 지역 공연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로 용역비를 책정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그런데 이걸 예결위에서 문체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여야 간에 굉장히 합의하에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예결위에서 못 지켰다 하더라도 문체부 자체적으로 재원을 전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불용 예산도 있고 6월이 지났기 때문에 문체부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전용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의 속기록 좀 살펴보시고 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관련되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다음, 암살자들에 대해서 윤상현 위원님 또 최형두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언론의 평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유력 신문지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두 젊은 여성이 부당하게 이용당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제 암살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그런 점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로튼 토마토 지수라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이것도 영화 평론가들의 의견을 담은 평가 사이트입니다. 여기의 평가 내용을 보면 영화 기생충과 영화 암살자들 수치가 오히려 보면 암살자들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선도 지수, 팝콘 지수가 있는데 팝콘 지수는 관객들의 호응도 또 신선도 지수는 평론가들의 호응도를 이야기합니다. 평론가 또 일반관객 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다른 독립예술영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영화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암살자들은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에서 예술영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그림자꽃’입니다. 이것은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억지로 남한에 잡혀 있는 주부 이야기, 7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가 제작한 ‘그날, 바다’는 35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히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고 또 본인이 사실은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직접 주연해서 과거에 예술영화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체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사례들, 다른 영화들하고의 비교 또 앞서 말씀드린 평론가들의 평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이 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또 다른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재심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의심받을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마 그 소위원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그런 절차를 잘 준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선택

장애인사격연맹 지도자와 또 국가대표 선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부탁말씀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에 지도자 근로조건이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는 채용 과정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 회신문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당초 최초 채용공고 당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서로 주지시킨 후에 그럼에도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적시를 해서 그 법률 자문을 근거로 연맹에서는 면접을 진행했고 감독 1명, 코치 3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연맹 회장께서 채용 중에 지도자 중에는 장애인 선수 출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 중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점, 채용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선발자가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발계획을 바꿔서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위원회의 선수 선발이 완료된 이후 지도자가 추가로 3명의 선수를 추천했습니다. 추가 선수 추천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처음부터 선발하지 않고 그런 예외를 인정하면 투명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전문체육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지도자의 선수 선발 청탁 등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지도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결 처리해서 다시 뽑고 또 선수는 이미 선발 관련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이런 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과 이용 위원님 두 분 다 국가대표랑 국가대표 감독․코치 다 하셔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께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전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검토․조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사격연맹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서울 송파에서 광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전 직원이 퇴사하면 선발전, 합숙훈련, 패럴림픽 파견 등 중대한 업무들에 공백이 생겼을 때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그리고 ‘사무실을 당장 옮겨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 우려가 있었지만 회장님이 사무실 이전을 강행하셨고 결국 모든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굳이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이전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새롭게 채용된 모든 직원들이 곧바로 국제대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행착오 없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신임 회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광주광역시 재선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광주에 살기 때문에 광주로 옮겼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본인도 이런 우려를 걱정하십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사무실 광주 이전이 사격연맹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지? 그런데 그분이 편의적․정치적인 행보였더라도 ‘내가 정치적이고 편의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장관님, 이것은 체육단체 사유화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파악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개인적, 집이 그쪽이라서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김예지 위원 선택

패럴림픽을 앞두고 왜 굳이 전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김예지 위원 선택

상당한 겁니다, 그것은. 꼭 확인하시고요 저희 의원실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문준용 씨 관련 기사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창구가 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예술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예술위원회.

배현진 위원 선택

예술원에서 69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시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글쎄요,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답답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체부하고는……

배현진 위원 선택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문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은 것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전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MOU까지 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했습니다. 그런 서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술인으로서,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것은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이고요,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는 것 같으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글쎄요.

배현진 위원 선택

모르시겠습니까? 102명 중 33명을 1차에서 선발하고 최종 24명을 선발했다고 문준용 씨 본인께서 페이스북에 아주 자랑스럽다라고 글을 남기셨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제가 문예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15분 정도씩 33명에 대한 영상 인터뷰를 했다, 코로나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했다, 심사위원, 민간에서 추천받은 일곱 분을 모시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영상이 없대요, 69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영상은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배현진 위원 선택

인터뷰한 영상 기록이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남겨 놓지 않고 일단 6900만 원 지원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좀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준용 씨 69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해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제가 그런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지요.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그 근거 기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관장이신 장관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문체부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증거는 다 기록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장관님께 중간에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이 스물네 분이 선발되기까지 민간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는요 제가 보니까 SK텔레콤의 부장도 있으시고요, 일반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께서,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얼굴 모르는 분은 국민 중에 누구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문준용 씨께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직접 보셨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데 부담을 느끼셨겠지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는……

배현진 위원 선택

서른세 분 중에 9팀이 탈락하고 사실상 거의 다 붙는 지원인데요, 암묵적으로 부담을 느끼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준용 씨 관련해서는……

배현진 위원 선택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묵시적 압박이라고 오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답변할까요?

배현진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2017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심사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왜 영상이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나중에 감사 대상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아까 김승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배 이상 예산을 늘려서 정부가 사업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지원사업을. 왜? 척박하고 너무 영세하고 어려운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아드님께서 6900만 원을 받아 가시는데 그러면 이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공정한 그 심사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지 않고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진행됐고 그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배현진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다음에 위원님, 꼭……

배현진 위원 선택

장관님, 그러면 문예원에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제가 영상 인터뷰를 왜 안 찍으셨냐 했더니 용량이 부족해서 못 남겨 놨다라고 했는데 추후에 이것은 나중에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될 사안이다. 국세가 몇십 억이나 되는 지원 예산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대통령 아드님께 나갔는데,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되겠다라고 했더니 뒤늦게 여기 제가 지금 이 회의장에 오기 전에 회의록이라는 것을 보내 주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8시간 가까운 회의록인데 내용을 보면 한 사람당 질의 내용이 1분에서 길어야 3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축약된, 마음대로 주요 내용만 축약된 이 회의록을 가지고 이렇게 허탈하게 진행한 다음에 몇천만 원씩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줬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기관장으로서 이것은 한번 체계를 잡으셔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확인해 볼 거고요.
위원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준용 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반대의 똑같은 무게로, 그러면 선정이 돼야 될 것을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오해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나 범인(凡人)이 아니고 대통령의 아드님인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간에서, 기업에 다니시고 하는 이 심사위원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문준용 씨께서 참여하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도 진행했어야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 형식에 대해서……

배현진 위원 선택

이런 블라인드 면접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술위원들의 창작자들에 대한 선정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 텐데요, 실제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든가, 그러면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5년 동안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현진 위원 선택

창작활동을 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현진 위원 선택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임을 알고 심사받게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배현진 위원 선택

민간 심사위원들께서 대통령의 아들임을 알고 심사에 임하신 겁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녀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고위공무원들 자녀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대통령 아드님의 입장을 변호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주어진 시간보다 많이 초과해서, 2배 이상 초과해서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다른, 그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배현진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문예원에 대한, 어떻게 심사하고 이 예산을, 40억 넘는 것을 쓰고 있는지만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는데요,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요 모든 국회의원 이상 고위공직자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그러면 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장관님, 여기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여움을 좀 푸시고요.
제가 주질의 때 장관님께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백신 관련해서요?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그나마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베이징올림픽 관련해서는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말씀드려서 전지훈련이나 또는 관련 예선전을 갔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지훈련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 말뜻은 뭐냐면요 예선전은 완전히 그것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건데, 전지훈련은 팀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텐데……

이용 위원 선택

팀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 방역 상황에 따라서 예선전은 분명히 맞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팀이 아니고 국가대표팀에서 전지훈련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위험지대에, 노출돼 있는 곳에 정말로 나간다는 것은 올림픽 쿼터나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거든요. 그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동계올림픽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 부분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안 됩니다’라는 것은 답변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대한체육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동계올림픽 또한 제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체육회는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추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용 위원 선택

선수들의 급식은 건강뿐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중대한 겁니다. 도쿄올림픽에 가서, 현지에 가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요 현지에서의 영양 섭취와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아마 좌우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으로 현재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육류나 또는 생선, 야채 등 신선한 식자재들은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모든 용역을 통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음식, 정말 주의 깊게 선수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번 도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번에는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안전과 방역수칙에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선수들 마음도 과연 그럴까요, 장관님? 선수들은 5년간의 기다림입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자신이 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는 분명히 훈련의 성과보다는 음식과 아니면 컨디션의 영향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승수 위원 선택

저만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제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오역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훈령을,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됐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벌써 7개월 정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직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막바지 단계, 판단만 좀 남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영국 여행안내서, 가이드북의 여러 가지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출판비용 지원하면 해 주겠다 이런 답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조치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반크에 수정 요청을 했고요 우리 해외문화홍보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승수 위원 선택

아니,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 가이드북을 만든 그 회사에서 수정한다는 그런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받은 답변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요청을 해 가지고 고쳐진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역사왜곡 관련해서요?

김승수 위원 선택

예, 역사라든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주로 시민단체인 반크가 있고요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범정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때로는 다른 부처도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또 구체화, 아주 교묘화되고 있는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 TF,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것을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현재도 06년부터 관계기관 업무조정회의가 있어서요 교육부,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그다음에 문체부 산하 해문홍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장관님. 그게 1년에 겨우 한 번 하는데 문체부는 거기에 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 대신에 문체부 산하의 해문홍이, 해외문화홍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래 가지고 되겠냐 그거지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매년 왜곡이라든지 이런 도전이 반복이 돼도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정부가 좀 기민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역량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현 정부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안 4～5개를 정리하면서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IOC 항의 방문. 우리 IOC 위원 두 분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유승민 위원 두 분이 IOC를 방문하는 문제가 아까 회의 중에 나왔었지요. 꼭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실 때 IOC 윤리위원장이신 반기문 전 총장님을 모시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가 삭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IOC 위원, 전체 102명이라고 그랬지요, 102명 전체 위원에게 일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임오경 위원이 아까 제안하셨는데, 그래서 정치와 인종과 종교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위 같은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올림픽헌장 50조 3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을 전 IOC 위원에게 서한을 발송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 올림피언들의 협회가 있다고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와 연대해서 이분들이 함께 일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서한들도 좋고 서명도 좋고 이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일본의 IOC 위원이 몇 명이냐라고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또 체육회 회장이라고, 체조 종목인가 회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이 두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본 IOC 위원에게도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IOC 위원 두 분이 만나서 이것을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 IOC 위원과 러시아 IOC 위원도 우리와 똑같은 영토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대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추진이 되어서 일본이 지난번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런던올림픽 때,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우리가 이기고 난 뒤에 박종우 선수가 운동장을 돌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던졌을 때 그것을 들고 뛰었다가 동메달이 취소되고 3500프랑의 벌금을 내고 두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한 일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지만 어쨌든 올림픽헌장 안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했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욱일기 문양을 쓴 체육복을 입는다든가, 응원기를 든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이 만약 나치 문양을 든 응원 깃발을 들었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도 올림픽 정신인 평화 정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쟁점이 됐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평화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데서 고대올림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창을 내려놓고 누가 멀리 던지는지 경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일본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IOC 위원장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일본에게도 전달하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대한민국체육회장님, 이게 가능하시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장관님, 이것 추진이 가능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