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06年11月6日(月)
- 장소
第2會議場
- 의사일정
- 1.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이강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위원장이강래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앞으로 예결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예산안 심사 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술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초청되신 분들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평소에 높은 식견을 갖추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서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술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오전에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듣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술인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 도중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술하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선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앞으로 예결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예산안 심사 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술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초청되신 분들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평소에 높은 식견을 갖추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서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술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오전에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듣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술인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 도중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술하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선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고영선KDI의 고영선입니다.
자료가 양이 좀 많은데 제가 15분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 총량지표를 보면 재정수지는 예산상 올해와 내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경기중립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경기하강이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내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은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6.7%와 유사한 수준이라서 GDP 대비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재정규모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06년～2010년 총량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 번 대출이 되어 왔는데 대출될 때마다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부채 전망 역시 상향조정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전망 및 부채전망의 상향조정은 총수입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총지출전망을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이것 역시 그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망조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서 적자편향(deficit bias)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적자편향이 존재할 경우에는 앞으로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자편향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전망조정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과 비교해서 수입전망을 하향조정했을 때 그 차이가 경기전망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세법개정에 따른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분해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출전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요소를 분해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전망조정의 사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적자편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수요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유지를 위한 강력한 재정규율하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분위기, 소위 소프트 버짓 콘스트레인트(soft budget constraint)가 지배하게 되면 예산낭비와 부채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향후의 잠재적인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정부부채 등의 측면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분야별로는 R&D, 사회복지․보건, 국방이 10%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등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의 높은 지출증가와 경제부문의 낮은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고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옳고 다른 쪽의 주장이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제 지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은 현재 미국의 90년대 중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형태도 기업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가계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의 비중이 대폭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감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민간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산업지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와 육성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약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보다는 대외개방 확대, 공정경쟁정책 강화, 금융건전성감독 강화 등 간접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사업의 주요 수단인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가용자원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 배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R&D 지원 등 여타 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절대규모가 크게 늘어나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중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R&D 투자 및 우리나라 전체의 R&D 지출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서 절대규모가 아닌 효율성․효과성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Devaraja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도국의 경우에 경상지출은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 자본지출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Kneller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수입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재정지출의 증가는 성장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IMF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에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조업 등 제반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며,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 내에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농림어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향후 불가피하게 다가올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지지출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졌고, 향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소득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능편향적인 기술진보 및 세계화에 따라 소득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OECD 평균 등을 목표로 복지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복지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노인층에 대한 연금 의료 등 이전지출입니다.
공적연금은 OECD 국가에서 보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상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페이지의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은 개인연금 또는 기업연금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또 각국에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공적연금 지출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 아래입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상승할 전망인바, 이러한 추세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을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실태를 조사하고 각 빈곤집단별 빈곤 해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력별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으로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에서는 이전급여의 상당 부분이 상위층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 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아직 그런 타기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지원 같은 경우 시설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중단하고, 소형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페이지는 넘어가고,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모든 정부 사업은 엄밀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위한 지출과 분배를 위한 지출의 이분법적 구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분석과 평가가 결여됨에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모든 지출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저해하는 지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목적, 수혜의 대상, 성과지표, 평가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이 일선 부처 내에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사업과 복지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의 목표와 대상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사실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파악하고,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부처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당국과 국회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단계 또는 완료단계에서 그 효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DI는 예산처의 의뢰를 받아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선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의 결어입니다.
내년 예산상 재정운용은 소폭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실현하면서 대체로 경기중립적인 기조를 띨 전망인바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적자 전망 및 정부부채 전망이 계속 확대되어옴에 따라 적자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전반적으로 재정사업의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각각의 논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거시적․단기적인 부양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장기적인 구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시장의 경쟁여건 제고, 예를 들어 대외개방 규제개혁 독과점 규율 민영화 등 이와 같은 경쟁여건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구조정책이 앞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추세에 대응해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배정책도 강화하되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양이 좀 많은데 제가 15분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 총량지표를 보면 재정수지는 예산상 올해와 내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경기중립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경기하강이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내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은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6.7%와 유사한 수준이라서 GDP 대비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재정규모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06년～2010년 총량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 번 대출이 되어 왔는데 대출될 때마다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부채 전망 역시 상향조정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전망 및 부채전망의 상향조정은 총수입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총지출전망을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이것 역시 그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망조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서 적자편향(deficit bias)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적자편향이 존재할 경우에는 앞으로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자편향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전망조정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과 비교해서 수입전망을 하향조정했을 때 그 차이가 경기전망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세법개정에 따른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분해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출전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요소를 분해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전망조정의 사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적자편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수요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유지를 위한 강력한 재정규율하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분위기, 소위 소프트 버짓 콘스트레인트(soft budget constraint)가 지배하게 되면 예산낭비와 부채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향후의 잠재적인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정부부채 등의 측면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분야별로는 R&D, 사회복지․보건, 국방이 10%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등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의 높은 지출증가와 경제부문의 낮은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고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옳고 다른 쪽의 주장이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제 지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은 현재 미국의 90년대 중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형태도 기업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가계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의 비중이 대폭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감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민간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산업지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와 육성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약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보다는 대외개방 확대, 공정경쟁정책 강화, 금융건전성감독 강화 등 간접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사업의 주요 수단인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가용자원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 배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R&D 지원 등 여타 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절대규모가 크게 늘어나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중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R&D 투자 및 우리나라 전체의 R&D 지출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서 절대규모가 아닌 효율성․효과성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Devaraja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도국의 경우에 경상지출은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 자본지출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Kneller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수입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재정지출의 증가는 성장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IMF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에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조업 등 제반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며,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 내에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농림어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향후 불가피하게 다가올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지지출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졌고, 향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소득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능편향적인 기술진보 및 세계화에 따라 소득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OECD 평균 등을 목표로 복지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복지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노인층에 대한 연금 의료 등 이전지출입니다.
공적연금은 OECD 국가에서 보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상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페이지의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은 개인연금 또는 기업연금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또 각국에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공적연금 지출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 아래입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상승할 전망인바, 이러한 추세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을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실태를 조사하고 각 빈곤집단별 빈곤 해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력별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으로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에서는 이전급여의 상당 부분이 상위층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 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아직 그런 타기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지원 같은 경우 시설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중단하고, 소형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페이지는 넘어가고,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모든 정부 사업은 엄밀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위한 지출과 분배를 위한 지출의 이분법적 구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분석과 평가가 결여됨에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모든 지출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저해하는 지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목적, 수혜의 대상, 성과지표, 평가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이 일선 부처 내에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사업과 복지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의 목표와 대상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사실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파악하고,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부처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당국과 국회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단계 또는 완료단계에서 그 효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DI는 예산처의 의뢰를 받아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선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의 결어입니다.
내년 예산상 재정운용은 소폭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실현하면서 대체로 경기중립적인 기조를 띨 전망인바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적자 전망 및 정부부채 전망이 계속 확대되어옴에 따라 적자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전반적으로 재정사업의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각각의 논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거시적․단기적인 부양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장기적인 구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시장의 경쟁여건 제고, 예를 들어 대외개방 규제개혁 독과점 규율 민영화 등 이와 같은 경쟁여건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구조정책이 앞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추세에 대응해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배정책도 강화하되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고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백 위원님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백 위원님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의 박기백입니다.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재정 기조이고, 두 번째는 재정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큰 틀에서의 배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 46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조세정책이라든가 예산편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정치적인 논쟁을 앞세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 기조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표들은 금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6%대에서 거의 비슷해 보이고, 통합재정수지를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수지를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47쪽의 또 다른 재정 기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정충격지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0.18%로 저희 연구원에서 계산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금년보다 약간은 긴축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8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1.5%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재정충격지수에서 봤다시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리대상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재정으로 보면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에서 나타나는 흑자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수지 쪽에서는 일부 적자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적자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조세 말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졌을 때는 물론 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입을 조정하는 역할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도 적자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특히 세입이 덜 걷혀서 적자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성입니다.
역시나 재정 안정성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약간씩 늘고 있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지금 저희 자료에 따르면 8.7조 원 정도인데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재정 안정성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은 하나는 국가부채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스 테스트(Bohn’s test)인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GDP 대비 비율로만 볼 수는 없고 함께 추이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2007년의 경우 약 0.3% 적자이지만 이것은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균형 수준이다,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본스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과연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래서 부채가 높아졌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분석해 보는 방식입니다.
50쪽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0년대의 수평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나머지 연도의 기울기가 높은 축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성향은 어떠냐, 재정 긴축을 사용한 80년대는 그냥 수평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기간들을 보면 만약에 부채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서 적자를,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한 경우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내재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결과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나라의 시스템을 볼 때 과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보면 여러 번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아주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자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 테스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앞으로 분명히 어떻게든 개선이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다만 저희 국가재정운용 같은 것을 보면 약간씩 옛날보다는 규율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내재적인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규율이 약간씩 약해지는 현상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분석하려면 좋은 지표, 좋은 분석자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연 내년 예산이 성장지향적 예산인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장에 맞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거기에 맞는 지표라는 것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R&D 지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그 지표를 만들어서 전년 대비 과연 진짜 생산성을 추구하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미 앞에 고영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과연 분배는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역시나 분배에 대한 지출도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배와 관련된 것들―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것이 있고, 정말 저소득층을 타기팅한 기초생활보장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둘로 나눈 다음에 과연 이 흐름은 어떤가를 봐야만이 과연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더 복지지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그 부분들을 해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명확히 봐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논쟁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논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전체의 증가율만 보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한 지표들로는 이제 국가정책적인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많이 지향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지표다 그러면 예산은 지역별로 과연 어떻게 배분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SOC 지출도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 이렇듯이 농업 쪽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정부의 지출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보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지표도 있어야만이 과연 이게 특정지역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균형적인 것을 위한 예산인가도 역시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환경부 예산의 경우는 수도권 공기 개선을 위해서 많이 쓰겠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난 총합표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도 다시 만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55쪽에 표현되어 있고, 56쪽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표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정부의 자산이라든가, 채무, 국가의 전체적인 물적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관련지표들도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재정기준으로 전환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산하고 기금을 역시나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재정이다 할 때는, 정부 지출이라고 할 때는 예산과 기금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분야에서 예산항목에 함께 들어가 있는, 예산과 기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바꾸어 가는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국회부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산을 보는 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재정 기조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배분입니다. 큰 틀에서의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배분, 아니면 부서별 배분 수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향식 예산 편성, 톱다운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듯이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하향식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기에는 내년도 재정 기조는 긴축해야 한다, 팽창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은 불안정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가져야 한다, 국회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은 더 복지 지출로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성장 지출로 가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고 행정부안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예를 보면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재정 기조이고, 두 번째는 재정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큰 틀에서의 배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 46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조세정책이라든가 예산편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정치적인 논쟁을 앞세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 기조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표들은 금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6%대에서 거의 비슷해 보이고, 통합재정수지를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수지를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47쪽의 또 다른 재정 기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정충격지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0.18%로 저희 연구원에서 계산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금년보다 약간은 긴축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8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1.5%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재정충격지수에서 봤다시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리대상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재정으로 보면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에서 나타나는 흑자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수지 쪽에서는 일부 적자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적자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조세 말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졌을 때는 물론 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입을 조정하는 역할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도 적자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특히 세입이 덜 걷혀서 적자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성입니다.
역시나 재정 안정성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약간씩 늘고 있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지금 저희 자료에 따르면 8.7조 원 정도인데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재정 안정성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은 하나는 국가부채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스 테스트(Bohn’s test)인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GDP 대비 비율로만 볼 수는 없고 함께 추이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2007년의 경우 약 0.3% 적자이지만 이것은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균형 수준이다,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본스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과연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래서 부채가 높아졌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분석해 보는 방식입니다.
50쪽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0년대의 수평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나머지 연도의 기울기가 높은 축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성향은 어떠냐, 재정 긴축을 사용한 80년대는 그냥 수평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기간들을 보면 만약에 부채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서 적자를,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한 경우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내재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결과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나라의 시스템을 볼 때 과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보면 여러 번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아주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자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 테스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앞으로 분명히 어떻게든 개선이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다만 저희 국가재정운용 같은 것을 보면 약간씩 옛날보다는 규율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내재적인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규율이 약간씩 약해지는 현상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분석하려면 좋은 지표, 좋은 분석자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연 내년 예산이 성장지향적 예산인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장에 맞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거기에 맞는 지표라는 것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R&D 지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그 지표를 만들어서 전년 대비 과연 진짜 생산성을 추구하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미 앞에 고영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과연 분배는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역시나 분배에 대한 지출도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배와 관련된 것들―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것이 있고, 정말 저소득층을 타기팅한 기초생활보장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둘로 나눈 다음에 과연 이 흐름은 어떤가를 봐야만이 과연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더 복지지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그 부분들을 해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명확히 봐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논쟁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논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전체의 증가율만 보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한 지표들로는 이제 국가정책적인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많이 지향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지표다 그러면 예산은 지역별로 과연 어떻게 배분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SOC 지출도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 이렇듯이 농업 쪽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정부의 지출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보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지표도 있어야만이 과연 이게 특정지역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균형적인 것을 위한 예산인가도 역시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환경부 예산의 경우는 수도권 공기 개선을 위해서 많이 쓰겠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난 총합표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도 다시 만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55쪽에 표현되어 있고, 56쪽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표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정부의 자산이라든가, 채무, 국가의 전체적인 물적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관련지표들도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재정기준으로 전환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산하고 기금을 역시나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재정이다 할 때는, 정부 지출이라고 할 때는 예산과 기금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분야에서 예산항목에 함께 들어가 있는, 예산과 기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바꾸어 가는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국회부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산을 보는 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재정 기조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배분입니다. 큰 틀에서의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배분, 아니면 부서별 배분 수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향식 예산 편성, 톱다운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듯이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하향식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기에는 내년도 재정 기조는 긴축해야 한다, 팽창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은 불안정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가져야 한다, 국회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은 더 복지 지출로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성장 지출로 가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고 행정부안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예를 보면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박기백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능후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능후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진술인박능후경기대학교 박능후입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재정수지에 대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2007년도 예산안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리대상수지는 적자재정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용 국채로 메울 계획인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여전히 팽창예산이라고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의 경우 약 13조 3000억의 흑자재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오는 그런 흑자분에 의한 흑자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금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다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흑자기조를 너무 안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대상수지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지금 60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관리대상수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균형예산, 더 나아가서는 흑자재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세출비목의 합리적 조정, 효율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가, 특히 증세를 통한 세입 증가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실성 없는 감세 논쟁을 제기함으로 해서 증세의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우리가 고소득의 고복지국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증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재정이 현재는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기금에서 오는 잠재적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향후 적자로 돌아설 경우 통합재정수지 역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을 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민복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 예산에서 중점 영역과 장기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중점 재원배분 대상으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안전 확보 등 3개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경제의 어떤 지속 성장과 복지 증대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점영역은 2006년도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재정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기간 향후에도 이러한 재정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2006～2010년의 틀 속에서 짜여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예산처에서 나와 있는 예산계획서에 보면 여러 군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단기적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비전에 입각해서 입안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일반국민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비전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즉 여기 나와 있는 비전2030 같은 장기비전이 비전답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장기비전에 부응하는 예산 수립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203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략보다는 미래에 설정해야 될 비전의 제시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62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농업시대의 복지제도가 부적당하고, 또 정보화시대에는 산업시대의 복지제도로써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듯이 미래세대에는, 2030년 세대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지수요가 창출되고 또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2030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비전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화시대의 그런 복지제도를 기초로 이것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비전에는 좀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는 단기예산 수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민적 기본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은 현대국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이전까지 경제성장 위주이던 재정운용 기조가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2007년도 예산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대가 눈에 띕니다. 통합수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2006년에 비해서 10.4%의 증가이지만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만을 기준으로 하면 16.8%의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관리대상수지 증가율 7.2%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증가율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보육 및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현저한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판론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낭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예산 증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의 기본기능을 도외시하거나 사회복지의 현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하는 논쟁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재정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각 분야별로 간략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23.3%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기초보장의 경우에 그동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해서 빈곤하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을 국가 보호의 틀 속으로 끌어안고, 또 차상위층 일부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재정소요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수급빈곤층, 그리고 차상위층 의료빈곤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이라는 국가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주 단적인 예로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어온 그런 사회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도에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9%의 증액을 보이고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증액, 신생아 산모도우미 확대 등 출산과 육아를 도와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영유아기 교육의 질적인 고양을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투자적 성격을 가진 예산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재정 투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력개발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그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신설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설, 장애수당 증액, 노인생활시설 확충 등 이러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안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인계층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설, 혹은 확충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민소득 2만 불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분야에 재정 지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뒤늦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즉 산업화시대에 나타났던 비복지 문제를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증액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프라 구축을 뒤늦게나마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만 고려해서 여성 고용을 기피하고 보육과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그러한 부담을 느낀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저 출산율, 저조한 여성 근로활동 참여율 등 경제성장 자체를 잠식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예산안은 이러한 우리의 빈약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 사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 증대의 주된 원인이 마치 복지지출 증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 66쪽에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증가된 각분야별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169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8%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 그리고 환율안정정책 등에 추진되었고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분은 32조 5000억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또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발행되었던 재정지원금 7조 4000억을 제외하면 순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는 25조 원으로써 국채 증가의 14.8%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것을 5년간으로 나누면 1년간 GDP의 약 0.5에서 0.6% 정도가 순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증가입니다. 이 순수재정 적자가 전부 복지비에 사용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것이 복지비에 전액 다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록 순수재정 적자 보전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적자재정의 만성화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증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적어도 일반회계상의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증대된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국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부응하는 재원 배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대상 수지상의 적자재정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상의 잠재적 적자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대상 수지상의 적자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재정이 야기할 장기적 적자 문제는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각종 국민연금개혁법을 국회가 결단해서 채택함으로써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진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증대는 산업화 시대에 이미 구축하였어야 하는 복지인프라를 뒤늦게 구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증대의 주된 요인은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경제시장 안정화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채무 증대의 원인을 사회복지비 증대에서 찾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재정수지에 대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2007년도 예산안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리대상수지는 적자재정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용 국채로 메울 계획인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여전히 팽창예산이라고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의 경우 약 13조 3000억의 흑자재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오는 그런 흑자분에 의한 흑자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금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다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흑자기조를 너무 안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대상수지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지금 60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관리대상수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균형예산, 더 나아가서는 흑자재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세출비목의 합리적 조정, 효율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가, 특히 증세를 통한 세입 증가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실성 없는 감세 논쟁을 제기함으로 해서 증세의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우리가 고소득의 고복지국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증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재정이 현재는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기금에서 오는 잠재적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향후 적자로 돌아설 경우 통합재정수지 역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을 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민복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 예산에서 중점 영역과 장기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중점 재원배분 대상으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안전 확보 등 3개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경제의 어떤 지속 성장과 복지 증대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점영역은 2006년도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재정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기간 향후에도 이러한 재정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2006～2010년의 틀 속에서 짜여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예산처에서 나와 있는 예산계획서에 보면 여러 군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단기적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비전에 입각해서 입안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일반국민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비전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즉 여기 나와 있는 비전2030 같은 장기비전이 비전답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장기비전에 부응하는 예산 수립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203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략보다는 미래에 설정해야 될 비전의 제시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62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농업시대의 복지제도가 부적당하고, 또 정보화시대에는 산업시대의 복지제도로써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듯이 미래세대에는, 2030년 세대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지수요가 창출되고 또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2030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비전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화시대의 그런 복지제도를 기초로 이것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비전에는 좀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는 단기예산 수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민적 기본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은 현대국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이전까지 경제성장 위주이던 재정운용 기조가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2007년도 예산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대가 눈에 띕니다. 통합수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2006년에 비해서 10.4%의 증가이지만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만을 기준으로 하면 16.8%의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관리대상수지 증가율 7.2%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증가율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보육 및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현저한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판론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낭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예산 증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의 기본기능을 도외시하거나 사회복지의 현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하는 논쟁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재정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각 분야별로 간략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23.3%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기초보장의 경우에 그동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해서 빈곤하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을 국가 보호의 틀 속으로 끌어안고, 또 차상위층 일부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재정소요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수급빈곤층, 그리고 차상위층 의료빈곤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이라는 국가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주 단적인 예로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어온 그런 사회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도에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9%의 증액을 보이고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증액, 신생아 산모도우미 확대 등 출산과 육아를 도와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영유아기 교육의 질적인 고양을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투자적 성격을 가진 예산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재정 투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력개발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그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신설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설, 장애수당 증액, 노인생활시설 확충 등 이러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안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인계층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설, 혹은 확충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민소득 2만 불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분야에 재정 지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뒤늦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즉 산업화시대에 나타났던 비복지 문제를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증액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프라 구축을 뒤늦게나마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만 고려해서 여성 고용을 기피하고 보육과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그러한 부담을 느낀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저 출산율, 저조한 여성 근로활동 참여율 등 경제성장 자체를 잠식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예산안은 이러한 우리의 빈약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 사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 증대의 주된 원인이 마치 복지지출 증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 66쪽에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증가된 각분야별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169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8%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 그리고 환율안정정책 등에 추진되었고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분은 32조 5000억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또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발행되었던 재정지원금 7조 4000억을 제외하면 순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는 25조 원으로써 국채 증가의 14.8%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것을 5년간으로 나누면 1년간 GDP의 약 0.5에서 0.6% 정도가 순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증가입니다. 이 순수재정 적자가 전부 복지비에 사용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것이 복지비에 전액 다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록 순수재정 적자 보전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적자재정의 만성화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증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적어도 일반회계상의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증대된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국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부응하는 재원 배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대상 수지상의 적자재정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상의 잠재적 적자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대상 수지상의 적자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재정이 야기할 장기적 적자 문제는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각종 국민연금개혁법을 국회가 결단해서 채택함으로써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진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증대는 산업화 시대에 이미 구축하였어야 하는 복지인프라를 뒤늦게 구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증대의 주된 요인은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경제시장 안정화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채무 증대의 원인을 사회복지비 증대에서 찾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박능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룡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시룡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박시룡박시룡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안 개관은 생략하고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 전망과 세수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부문별 예산 배분, 세 번째는 국가부채, 네 번째는재정 효율성 문제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잡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년도 세계경제도 금년보다 좀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산안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밑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예측기관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망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북한 북핵 충격 그걸 감안하지 않고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한 5%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4.4%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이나 해외 연구기관들도 대개 4% 또는 4%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잡고 있는 예산안은 조금 낙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칫하면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문별 예산안 배분에서 내년도 새 예산안은 분야별 재원 배분의 큰 방향으로 첫 번째 성장동력 확충, 두 번째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그리고 세 번째 국가안전 확보 그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문별 예산 배분을 보면 연구개발(R＆D) 분야가 9.8조 원으로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보건부분이 61.8조 원으로 10.4% 증가, 그리고 국방예산이 24.7조 원으로 9.7% 증가, 그리고 교육예산이 30.9조 원으로 7.4%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 액수도 크고 증가율도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의 성격은 금년과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격상 복지 쪽에 좀더 비중을 둔 예산이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성장이냐 복지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정의 기능 또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가급적 경제사업 또는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고 시장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과거 개발연대의 성장 중시 예산에서 지금은 복지라든지 또 국민의 기본적 욕구, 안전, 환경, 국방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중기 예산안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성장 기조로 우리 경제가 지금 들어선 걸로 평가가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중․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상황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랄까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냉전체제 이후에 선진국들은 국방비 감축을 통해서 복지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년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도 보듯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동시에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확충 또는 경제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사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예산배분에서 주요 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만 실제로 대표적인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인데 증가율은 10.5%로 높습니다만 실제 규모가 9.8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규모도 작고 또 R&D 예산의 성격상 당장 경기부양 효과는 적을 걸로, 아주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경기역할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조절정책은 크게 금융통화, 금리정책하고 재정정책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리정책은 지금과 같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외국자본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 결국 재정에서 경기가 아주, 북핵 충격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주 나빠질 경우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주요 SOC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BTL 사업 쪽으로, BTL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게 규모가 적고 또 BTL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과다한 BTL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이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채무 부분인데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소폭 흑자입니다마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GDP 대비 1.5%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의 9.3조 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8.3조 원으로 국채발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아직도 OECD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비율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국가채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GDP 대비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6.1%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33.4%로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의 구조상 앞으로 복지지출 등을 꾸준히 늘려 나갈 경우에 우리 경제성장이나 세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예산 등의 경우에는 아주 하방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입된 제도는 좀처럼 없애기 어려운 제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원 선택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대개 부족재원, 세수,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 등이 쓰는 방식인데 이것은 낮은 국민 부담, 그러니까 세율은 낮게 하되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세율을 높이고 대신에 국채 발행은 적게 하는, 이것이 각기 장단점이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실정에는 과연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성장이냐, 복지냐의 문제를 놓고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 중에서 성장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은 조금 더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되고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 줘야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것이 있는데 ‘밀물이 밀려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들도 같이 다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도 좀 그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특히 최근에 주요 경제변수, 유가라든지 환율 이런 경제변수들이 아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예상치 못한 대외 경제변수들의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2004년도에 4.3조 원, 2005년도에 4.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안정성장 또는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증가율도 따라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재정 여력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지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는 증대하고 또 세계 최고의 고령화, 저출산 추세, 양극화에 따른 격차와 갈등 또 통일비용 이렇게 해서 재정 수요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노력, 우선순위의 재조정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특히 복지예산을 늘려 갈 때 예산의 성격상 주의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의 누수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전달 체계라든지 정확한 자료와 통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복지예산도 같이 늘려 나갈 때 효과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04년도 이후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가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원칙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각 일선 부처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하면 국가 전체에 어떤 효율성이랄지 우선순위랄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중복사업이랄지 이런 데 대한 조정기능 이런 게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안 개관은 생략하고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 전망과 세수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부문별 예산 배분, 세 번째는 국가부채, 네 번째는재정 효율성 문제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잡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년도 세계경제도 금년보다 좀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산안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밑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예측기관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망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북한 북핵 충격 그걸 감안하지 않고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한 5%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4.4%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이나 해외 연구기관들도 대개 4% 또는 4%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잡고 있는 예산안은 조금 낙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칫하면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문별 예산안 배분에서 내년도 새 예산안은 분야별 재원 배분의 큰 방향으로 첫 번째 성장동력 확충, 두 번째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그리고 세 번째 국가안전 확보 그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문별 예산 배분을 보면 연구개발(R＆D) 분야가 9.8조 원으로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보건부분이 61.8조 원으로 10.4% 증가, 그리고 국방예산이 24.7조 원으로 9.7% 증가, 그리고 교육예산이 30.9조 원으로 7.4%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 액수도 크고 증가율도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의 성격은 금년과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격상 복지 쪽에 좀더 비중을 둔 예산이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성장이냐 복지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정의 기능 또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가급적 경제사업 또는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고 시장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과거 개발연대의 성장 중시 예산에서 지금은 복지라든지 또 국민의 기본적 욕구, 안전, 환경, 국방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중기 예산안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성장 기조로 우리 경제가 지금 들어선 걸로 평가가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중․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상황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랄까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냉전체제 이후에 선진국들은 국방비 감축을 통해서 복지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년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도 보듯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동시에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확충 또는 경제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사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예산배분에서 주요 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만 실제로 대표적인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인데 증가율은 10.5%로 높습니다만 실제 규모가 9.8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규모도 작고 또 R&D 예산의 성격상 당장 경기부양 효과는 적을 걸로, 아주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경기역할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조절정책은 크게 금융통화, 금리정책하고 재정정책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리정책은 지금과 같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외국자본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 결국 재정에서 경기가 아주, 북핵 충격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주 나빠질 경우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주요 SOC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BTL 사업 쪽으로, BTL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게 규모가 적고 또 BTL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과다한 BTL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이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채무 부분인데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소폭 흑자입니다마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GDP 대비 1.5%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의 9.3조 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8.3조 원으로 국채발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아직도 OECD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비율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국가채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GDP 대비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6.1%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33.4%로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의 구조상 앞으로 복지지출 등을 꾸준히 늘려 나갈 경우에 우리 경제성장이나 세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예산 등의 경우에는 아주 하방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입된 제도는 좀처럼 없애기 어려운 제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원 선택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대개 부족재원, 세수,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 등이 쓰는 방식인데 이것은 낮은 국민 부담, 그러니까 세율은 낮게 하되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세율을 높이고 대신에 국채 발행은 적게 하는, 이것이 각기 장단점이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실정에는 과연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성장이냐, 복지냐의 문제를 놓고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 중에서 성장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은 조금 더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되고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 줘야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것이 있는데 ‘밀물이 밀려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들도 같이 다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도 좀 그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특히 최근에 주요 경제변수, 유가라든지 환율 이런 경제변수들이 아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예상치 못한 대외 경제변수들의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2004년도에 4.3조 원, 2005년도에 4.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안정성장 또는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증가율도 따라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재정 여력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지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는 증대하고 또 세계 최고의 고령화, 저출산 추세, 양극화에 따른 격차와 갈등 또 통일비용 이렇게 해서 재정 수요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노력, 우선순위의 재조정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특히 복지예산을 늘려 갈 때 예산의 성격상 주의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의 누수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전달 체계라든지 정확한 자료와 통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복지예산도 같이 늘려 나갈 때 효과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04년도 이후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가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원칙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각 일선 부처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하면 국가 전체에 어떤 효율성이랄지 우선순위랄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중복사업이랄지 이런 데 대한 조정기능 이런 게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박시룡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안종범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있습니다. 안종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재정의 여건이 어떠하고 또 이 여건하에서 그동안 재정 운용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문제점과 과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81쪽에 보시면,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에 있고 그럼으로써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그럼으로 해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또 다른 세수부족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경기침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른바 악순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와 같이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외를 하고 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실제로 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약 3년, 이제 내년 예산안까지 하면 4년 연속 수지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2쪽의 <표1>을 보시면, 지금까지 통합재정수지하고 관리대상수지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지에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표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채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년 늘고 있다 하는 정도는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84쪽을 보시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91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국가 채무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맞물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거듭되었는데요. 그 당시 국가 채무가 일본의 경우 약 14년 만에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14년 만에 된 것이 우리는 8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가 자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볼 때는 오히려 국가 순자산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국가 순자산을 보더라도 최근 한 3년간 국가 순자산이, 증감액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우리의 자산조차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아랫 부분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 채무의 범위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흔히들 IMF나 OECD 기준으로 국가 채무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실 게 아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국가 채무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맥시멈 30%가 아니고 45%까지 국가 채무의 범위를 넓혔을 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을 보시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미래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에 관련된 채무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세 부담 측면에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민부담률…… 그러니까 조세부담 플러스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했을 때 국민부담률의 경우는 연평균 8%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율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8쪽을 보시면,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필요 이상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준조세나 혹은 그 이외의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국방비에 해당하는…… 징병제를 통해서 생기는 국방비의 부담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의 국민부담, 이른바 잠재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25%보다도 훨씬 높은 30%가 넘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제 비교할 때도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동안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현재는 본예산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결국 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미리 감안하고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10년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고 또 추경 편성과 아울러 상반기에는 경기를 빨리 살리겠다고 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 사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도 추경 편성과 조기 집행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큰 매크로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를 보시면, 흔히들 전체 우리 예산을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상․자본 지출로 나누고 난 뒤에 자본지출의 비중이 크면 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리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를 보시면, 이 자본지출의 추이라는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경상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박기백 박사께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추계한 내년도 FI지수,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지금까지는 중립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재정충격지수를 봤을 때는 거의 한 26년간의 3분의 2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재정 운용이라는 게 경기상황하고 맞지 않게 운용이 되었다, 긴축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팽창을 했고 팽창을 해야 될 때는 긴축하는 과정을 거쳐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4쪽에서는 그와 같은 지금 현재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을 개선해 간다면 어떤 과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2007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체 예산 기조나 그리고 재정 운용의 기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원래 목표한 것에 대비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어떤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평가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전․사후 평가가 있는데 그것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사전평가 위주로 많이들 신경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후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평가 중에도 지금 현재는 각 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심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사업의 경우는 평가한다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program evaluation)이라고 해서 사업평가 이야기도 하셨지만, 특히 최근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러 부처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 낭비가 크다 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각 부처별 예산보다도 전체 사업, 여러 부처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인 요인이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예산이나 혹은 기금이나 혹은 각종 여러 가지 정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예산도 될 수 있고,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여러 기관이 혹은 각 예산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라는 것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안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계속사업으로서 어떤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평가 결과를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국회 내에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결위가 상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히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상시에 기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참조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그 다음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전평가로는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측면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나 제50조를 보시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평가가 완수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속사업의 경우는 이와 같이 새롭게 조사를 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쓰지 않았지만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 중에 사후평가의 측면도 기존의 국회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정책처의 활용을 훨씬 더 높여야 되겠다. 그나마 국회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evaluation)을 부처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예산정책처도 별도로 함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관리가 반드시 중요한데, 제일 먼저중요한 것이 지표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표는 재정충격지표도 있겠지만 또 부채안정화지표라는 것도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세대 간 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가 지금 현재 연 1회 발표되고 있는데 그것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발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채무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토대로 각각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사회보험 재정운용방식이 기존의 6대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금은 기금 심의할 때 다 포함되고 있지만 단 하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상당 부분 국가가 급여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드시 건강보험도 국회에서의 기금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8쪽 이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재정의 어떤 문제나 앞으로의 과제를 토대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추경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추경 대비 약 6.4%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조금 더, 내년에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는 가정하에서는 7.7%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채무 또한 지금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 전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내년에도 여전히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다는 측면에서는 과거 적어도 98년 99년 외환위기 직후에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적자성 국채발행의 포션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자, 세입 결손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재정의 여건이 어떠하고 또 이 여건하에서 그동안 재정 운용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문제점과 과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81쪽에 보시면,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에 있고 그럼으로써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그럼으로 해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또 다른 세수부족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경기침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른바 악순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와 같이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외를 하고 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실제로 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약 3년, 이제 내년 예산안까지 하면 4년 연속 수지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2쪽의 <표1>을 보시면, 지금까지 통합재정수지하고 관리대상수지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지에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표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채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년 늘고 있다 하는 정도는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84쪽을 보시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91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국가 채무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맞물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거듭되었는데요. 그 당시 국가 채무가 일본의 경우 약 14년 만에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14년 만에 된 것이 우리는 8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가 자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볼 때는 오히려 국가 순자산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국가 순자산을 보더라도 최근 한 3년간 국가 순자산이, 증감액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우리의 자산조차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아랫 부분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 채무의 범위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흔히들 IMF나 OECD 기준으로 국가 채무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실 게 아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국가 채무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맥시멈 30%가 아니고 45%까지 국가 채무의 범위를 넓혔을 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을 보시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미래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에 관련된 채무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세 부담 측면에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민부담률…… 그러니까 조세부담 플러스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했을 때 국민부담률의 경우는 연평균 8%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율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8쪽을 보시면,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필요 이상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준조세나 혹은 그 이외의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국방비에 해당하는…… 징병제를 통해서 생기는 국방비의 부담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의 국민부담, 이른바 잠재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25%보다도 훨씬 높은 30%가 넘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제 비교할 때도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동안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현재는 본예산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결국 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미리 감안하고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10년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고 또 추경 편성과 아울러 상반기에는 경기를 빨리 살리겠다고 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 사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도 추경 편성과 조기 집행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큰 매크로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를 보시면, 흔히들 전체 우리 예산을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상․자본 지출로 나누고 난 뒤에 자본지출의 비중이 크면 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리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를 보시면, 이 자본지출의 추이라는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경상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박기백 박사께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추계한 내년도 FI지수,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지금까지는 중립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재정충격지수를 봤을 때는 거의 한 26년간의 3분의 2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재정 운용이라는 게 경기상황하고 맞지 않게 운용이 되었다, 긴축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팽창을 했고 팽창을 해야 될 때는 긴축하는 과정을 거쳐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4쪽에서는 그와 같은 지금 현재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을 개선해 간다면 어떤 과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2007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체 예산 기조나 그리고 재정 운용의 기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원래 목표한 것에 대비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어떤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평가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전․사후 평가가 있는데 그것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사전평가 위주로 많이들 신경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후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평가 중에도 지금 현재는 각 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심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사업의 경우는 평가한다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program evaluation)이라고 해서 사업평가 이야기도 하셨지만, 특히 최근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러 부처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 낭비가 크다 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각 부처별 예산보다도 전체 사업, 여러 부처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인 요인이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예산이나 혹은 기금이나 혹은 각종 여러 가지 정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예산도 될 수 있고,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여러 기관이 혹은 각 예산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라는 것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안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계속사업으로서 어떤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평가 결과를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국회 내에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결위가 상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히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상시에 기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참조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그 다음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전평가로는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측면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나 제50조를 보시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평가가 완수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속사업의 경우는 이와 같이 새롭게 조사를 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쓰지 않았지만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 중에 사후평가의 측면도 기존의 국회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정책처의 활용을 훨씬 더 높여야 되겠다. 그나마 국회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evaluation)을 부처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예산정책처도 별도로 함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관리가 반드시 중요한데, 제일 먼저중요한 것이 지표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표는 재정충격지표도 있겠지만 또 부채안정화지표라는 것도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세대 간 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가 지금 현재 연 1회 발표되고 있는데 그것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발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채무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토대로 각각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사회보험 재정운용방식이 기존의 6대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금은 기금 심의할 때 다 포함되고 있지만 단 하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상당 부분 국가가 급여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드시 건강보험도 국회에서의 기금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8쪽 이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재정의 어떤 문제나 앞으로의 과제를 토대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추경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추경 대비 약 6.4%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조금 더, 내년에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는 가정하에서는 7.7%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채무 또한 지금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 전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내년에도 여전히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다는 측면에서는 과거 적어도 98년 99년 외환위기 직후에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적자성 국채발행의 포션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자, 세입 결손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이강래1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진술인안종범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동안의 제도 변화, 재정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한 제도를 감안하고 제도의 어떤 변화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이 말씀드렸지만 톱다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의 부합성 여부, 그다음에 최근에 제정된 국가재정법하고의 연계도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재정운용계획을 바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짜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심의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갖다 놓고 심의를 하는 관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8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동안의 제도 변화, 재정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한 제도를 감안하고 제도의 어떤 변화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이 말씀드렸지만 톱다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의 부합성 여부, 그다음에 최근에 제정된 국가재정법하고의 연계도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재정운용계획을 바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짜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심의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갖다 놓고 심의를 하는 관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강래안종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사무총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사무총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진술인현진권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현진권입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인덱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5%의 적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기본 가정이 예산규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4.6%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복지에 대한 가중치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액에 있어서도 약 62조 원뿐만 아니라 증가율에 있어서도 10.4%로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와 교육, 국방 이 3개 부문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산안의 정책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여정부의 내년 예산정책은 형평과 복지를 강조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온 국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그 수준을 봤을 때 우리 예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장 수준이 예산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경제성장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산과 조세정책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을 보면 경제 발전에 의한 예산지출을 확대한다든지,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경제성장률 4.6%를 가정한 예산규모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계획한 4.6%는 북핵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민간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공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북핵 이후에 한국 경제의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비관적으로는 2%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 한 3.8%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 경제성장률하에서 지금 238조 원의 예산규모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의 예산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예산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경제부총리께서도 한국 경제를 사실상 불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불황, 실업, 파탄 등과 같은 이런 쪽의 용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내년 예산정책 방향을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가중치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황 속에서는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규모, 다시 말해서 적정 세 부담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의 대부분은 국제 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간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제도에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준조세라든지 국방세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차원적인 국제 비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 세 부담이라는 것은 그 세 부담의 한계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이 어떤 게 큰가에 따라 가지고 논리적인 결론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자리가 238조 원의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이 예산의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그 자체의 부담도 문제지만 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금 1원을 거두면 민간이 일할 의욕을 잃는 의욕상실의 비용을 경제학적 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1.6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리의 내년 예산액 238조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238조 원뿐만 아니고 민간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비용까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500조 원의 국민의 부담을 심의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예산안 평가는 절대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낭비적 지엽적인 부분의 어떤 내부 고발을 통해서 오는 이런 요소 규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안 평가는 그 해당 개별정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정책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복지, 보육, 지역 균형 발전, 교육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세 가지 정책안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 기본적으로 성격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 예산에 있어서 EITC제도는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오는 비효율적인, 그리고 재정 낭비적인 요인을 짚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EITC제도는 미국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미국에서도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5% 이상의 일종의 낭비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소득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를 막연히 도입했을 경우에 오는 낭비적인 요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ITC 제도의 기본적인 요건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노동 공급에 대한 유인책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EITC 제도가 도입된 의미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주는 노동 공급의 비효율성을 대체하는 정책수단으로 제기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재정 지출의 낭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보육정책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이 보육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일정소득 이상,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태여 그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서 획일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규제를 하고 있고 영리법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민간시장이 자발적으로 민간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획일적인 형평이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재정 낭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예산 지출의 낭비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만 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육 관련 정부기관이 과거에는 보육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보육국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감독․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센터라든지 개발센터 같은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시설업체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육 회계 시스템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이런 정책방향,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향의 집행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보육에서 보편적인 보육으로 가는 정부정책이 거꾸로 보편적인 보육에서 선별적인 보육으로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차적으로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책수단이 국방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제는 국제 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방예산의 한계편익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게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 부담이 반드시 편익이 가는 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외교예산, 북한 지원 예산을 연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을 일종의 경제학적으로 대체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 지출 형태를 보면 이러한 국방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긍정적인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너무 자주국방이라는 정책방향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술을 결론짓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년 예산 238조 원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238조 원이 아니고 500조 원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500조 원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의 가중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물론 복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지예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낭비적인 부분을 구조개혁하는 안과 함께 복지예산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인덱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5%의 적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기본 가정이 예산규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4.6%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복지에 대한 가중치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액에 있어서도 약 62조 원뿐만 아니라 증가율에 있어서도 10.4%로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와 교육, 국방 이 3개 부문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산안의 정책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여정부의 내년 예산정책은 형평과 복지를 강조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온 국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그 수준을 봤을 때 우리 예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장 수준이 예산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경제성장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산과 조세정책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을 보면 경제 발전에 의한 예산지출을 확대한다든지,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경제성장률 4.6%를 가정한 예산규모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계획한 4.6%는 북핵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민간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공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북핵 이후에 한국 경제의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비관적으로는 2%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 한 3.8%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 경제성장률하에서 지금 238조 원의 예산규모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의 예산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예산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경제부총리께서도 한국 경제를 사실상 불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불황, 실업, 파탄 등과 같은 이런 쪽의 용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내년 예산정책 방향을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가중치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황 속에서는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규모, 다시 말해서 적정 세 부담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의 대부분은 국제 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간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제도에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준조세라든지 국방세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차원적인 국제 비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 세 부담이라는 것은 그 세 부담의 한계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이 어떤 게 큰가에 따라 가지고 논리적인 결론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자리가 238조 원의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이 예산의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그 자체의 부담도 문제지만 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금 1원을 거두면 민간이 일할 의욕을 잃는 의욕상실의 비용을 경제학적 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1.6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리의 내년 예산액 238조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238조 원뿐만 아니고 민간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비용까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500조 원의 국민의 부담을 심의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예산안 평가는 절대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낭비적 지엽적인 부분의 어떤 내부 고발을 통해서 오는 이런 요소 규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안 평가는 그 해당 개별정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정책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복지, 보육, 지역 균형 발전, 교육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세 가지 정책안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 기본적으로 성격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 예산에 있어서 EITC제도는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오는 비효율적인, 그리고 재정 낭비적인 요인을 짚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EITC제도는 미국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미국에서도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5% 이상의 일종의 낭비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소득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를 막연히 도입했을 경우에 오는 낭비적인 요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ITC 제도의 기본적인 요건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노동 공급에 대한 유인책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EITC 제도가 도입된 의미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주는 노동 공급의 비효율성을 대체하는 정책수단으로 제기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재정 지출의 낭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보육정책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이 보육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일정소득 이상,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태여 그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서 획일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규제를 하고 있고 영리법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민간시장이 자발적으로 민간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획일적인 형평이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재정 낭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예산 지출의 낭비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만 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육 관련 정부기관이 과거에는 보육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보육국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감독․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센터라든지 개발센터 같은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시설업체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육 회계 시스템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이런 정책방향,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향의 집행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보육에서 보편적인 보육으로 가는 정부정책이 거꾸로 보편적인 보육에서 선별적인 보육으로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차적으로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책수단이 국방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제는 국제 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방예산의 한계편익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게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 부담이 반드시 편익이 가는 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외교예산, 북한 지원 예산을 연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을 일종의 경제학적으로 대체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 지출 형태를 보면 이러한 국방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긍정적인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너무 자주국방이라는 정책방향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술을 결론짓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년 예산 238조 원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238조 원이 아니고 500조 원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500조 원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의 가중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물론 복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지예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낭비적인 부분을 구조개혁하는 안과 함께 복지예산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현진권 사무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께서 모두 발표를 끝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께서 모두 발표를 끝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이강래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진술인에 대한 질의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와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진술인에 대한 질의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와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돈위원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25쪽과 26쪽 등에 있는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고 박사님께서는…… 자료 30쪽에 있군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19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9쪽에 나와 있는 주택 규모를 보면 Ⅰ타입, Ⅱ타입, Ⅲ타입, 이렇게 해 놨는데 주택 규모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분양면적 기준이지 전용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여기서 24평이라고 그러면 분양면적 24평이면 전용면적 18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득기준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형태를 놓고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특히 딸하고 아들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18평 정도는 돼야 방이 세 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주 좁은 방이. 그런데 “정부 재정으로 19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 있는 건지 그것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6쪽과 87쪽을 보면……
우선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25쪽과 26쪽 등에 있는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고 박사님께서는…… 자료 30쪽에 있군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19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9쪽에 나와 있는 주택 규모를 보면 Ⅰ타입, Ⅱ타입, Ⅲ타입, 이렇게 해 놨는데 주택 규모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분양면적 기준이지 전용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여기서 24평이라고 그러면 분양면적 24평이면 전용면적 18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득기준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형태를 놓고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특히 딸하고 아들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18평 정도는 돼야 방이 세 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주 좁은 방이. 그런데 “정부 재정으로 19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 있는 건지 그것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6쪽과 87쪽을 보면……
위원장이강래박 위원님!
박상돈위원예.
위원장이강래일문일답식으로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또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돈위원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고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고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고영선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게 둘 다 주거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논지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보면, 29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입주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임대주택……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소득층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저소득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논지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보면, 29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입주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임대주택……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소득층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저소득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돈위원그렇게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컨대 분양면적 11평～15평에 대해서 10%의 자부담을 옵션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너무 공짜로 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한 10% 정도의 자부담하에서 이런 최소 면적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또는 최소한의 자기부담비율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그렇다면 서로 그것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분양면적 11평～15평이면 솔직히 말하면 큰 방 하나 정도 또 작은 방 두 개 간신히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최소 4인 가족을 놓고 보면 방 두 개 있는 가정이니까요. 옛날에야 우리 선조들은 방 하나에도 여러 명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종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86쪽과 87쪽에 보면, 특히 87쪽 부분에서 안 교수님께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우리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이것은 더 클지도 모른다 그리고 86쪽에서는 다른 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GDP 대비 4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 학자님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금융채무가 통상적으로 약 50%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IMF 이후에 공적자금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OECD 평균 채무부담률 77%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한편 안 교수님이 주장하는 국가채무의 볼륨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좀 낮추자는 뉘앙스를 여기 또 담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의 연구에 의하면, 제가 조세연구원의 어느 박사님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기간 중에 국가채무부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90년대 초에 일본의 경우가 그렇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교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실상 분양면적 11평～15평이면 솔직히 말하면 큰 방 하나 정도 또 작은 방 두 개 간신히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최소 4인 가족을 놓고 보면 방 두 개 있는 가정이니까요. 옛날에야 우리 선조들은 방 하나에도 여러 명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종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86쪽과 87쪽에 보면, 특히 87쪽 부분에서 안 교수님께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우리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이것은 더 클지도 모른다 그리고 86쪽에서는 다른 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GDP 대비 4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 학자님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금융채무가 통상적으로 약 50%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IMF 이후에 공적자금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OECD 평균 채무부담률 77%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한편 안 교수님이 주장하는 국가채무의 볼륨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좀 낮추자는 뉘앙스를 여기 또 담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의 연구에 의하면, 제가 조세연구원의 어느 박사님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기간 중에 국가채무부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90년대 초에 일본의 경우가 그렇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교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안종범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가채무 규모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가채무 규모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박상돈위원말하자면 동일 보고서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진술인안종범우선 국가채무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OECD 평균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과거 지난 정부 때 보증채무의 경우는 국가채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보증채무가 이제는 상환 불능이 돼서 다시 상환을 하게 됐고 직접 채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만 해도 보증채무까지도 어느 정도 상환 불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그럴 필요 없다, 국제기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혹시 직접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짚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조세부담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보고서에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된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과거 지난 정부 때 보증채무의 경우는 국가채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보증채무가 이제는 상환 불능이 돼서 다시 상환을 하게 됐고 직접 채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만 해도 보증채무까지도 어느 정도 상환 불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그럴 필요 없다, 국제기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혹시 직접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짚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조세부담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보고서에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된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박상돈위원명시적으로는 안 하셨는데 뉘앙스가 그래서 그래요.
진술인안종범그런데 그 뉘앙스라는 게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당연히 그만큼 적자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세부담 말고도 실제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는 세금 말고도 선진국에서는 없는 각종 부담금이나 준조세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보면서 우리 국민 부담을 조정하면서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상돈위원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안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계량적으로 보면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IMF 극복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안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계량적으로 보면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IMF 극복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안종범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항상 상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내년도의 경우 국가채무였던 보증채 국채 상환하는 게 끝납니다, 이제는. 2007년부터는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채무의 어떤 증가 가능성이 이제는 예전의 외환위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생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의 경우 국가채무였던 보증채 국채 상환하는 게 끝납니다, 이제는. 2007년부터는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채무의 어떤 증가 가능성이 이제는 예전의 외환위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생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위원정부가 2010년 정도에는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을 31% 수준으로 안정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진술인안종범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점의 국가채무를 30%로 안정시킬 거라고 3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돈위원그런데 사실은 국가채무 중에 약 50%는 금융성 채무 아닙니까? 그것 접어놓고 따진다면 더군다나 저는 큰 문제…… 물론 뭐 빚이 있다는데 걱정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진술인안종범금융채 특히 외평채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채무 중에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적자채권의 경우 거의 매년 9조 가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계속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가하는 속도를 봤을 때 우리의 재정규모로서는 이 정도 속도는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가하는 속도를 봤을 때 우리의 재정규모로서는 이 정도 속도는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위원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시룡 논설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성장동력 확충에 비중을 둔다고 했는데 그 성장동력 확충사업 내용이 주로 연구개발 예산이다,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장동력 확충인데 이것은 어차피 그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당해연도 경기활성화를 얘기하자면 이건 좀 무리한 주문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박시룡 논설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성장동력 확충에 비중을 둔다고 했는데 그 성장동력 확충사업 내용이 주로 연구개발 예산이다,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장동력 확충인데 이것은 어차피 그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당해연도 경기활성화를 얘기하자면 이건 좀 무리한 주문 아닐까요?
진술인박시룡대개 예산에서는 논란이 되는 게 성장 중심이냐, 복지 중심이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부예산안에서도 성장 측면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해서 성장동력 확충이다…… 물론 이것은 당해연도의 어떤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또는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전체 예산을 성장 부분하고 복지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성장이랄까 경기활성화 측면이랄까 이런 쪽의 예산 포션이 복지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박상돈위원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강래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석위원저는 창원갑의 권경석 위원입니다.
고영선 선임연구원님하고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선임연구원님, 34페이지 보니까 성장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보고에 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약 13조 정도는 중복, 비능률, 비효율, 이런 집행으로 인해서 낭비 요인을 가진 예산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부처별로 할거주의가 작용을 해서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소규모 분할 운용을 함으로써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부처 기능을 통폐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선 연구원님?
고영선 선임연구원님하고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선임연구원님, 34페이지 보니까 성장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보고에 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약 13조 정도는 중복, 비능률, 비효율, 이런 집행으로 인해서 낭비 요인을 가진 예산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부처별로 할거주의가 작용을 해서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소규모 분할 운용을 함으로써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부처 기능을 통폐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선 연구원님?
진술인고영선13조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 들어…… 뭐 그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R&D 쪽만 하더라도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정통부하고 그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부처를 다 통합하기는 또 어려운 일인 거 같고요. 결국은 부처 간에, 말씀하신 대로 할거, 영역 다툼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체계적으로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부처를 다 통합하기는 또 어려운 일인 거 같고요. 결국은 부처 간에, 말씀하신 대로 할거, 영역 다툼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체계적으로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경석위원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낙후지역 개발사업인데 지금 3개 부처의, 예를 들면 행자부 농림부 그리고 건교부, 10개의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면 단위 또는 군 단위, 또 크게 보면 건교부가 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 같은 것은 2개 시․군에 걸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규모로 분할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극심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부처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또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까?
진술인고영선저희가 낙후지역 사업은 현재 예산처의 의뢰를 받아서 심층 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커스가 말씀하신 대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건데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현재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권경석위원연구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보고를 해 주셨지만 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각 분야별로 전체로 보면 약 500여 개의 보조금 사업, 이것은 바로 낭비의 극을 이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중앙부처의 기구 통폐합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23개 부처․청을 12개 부처․청으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통폐합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선 연구위원님은 동의하시네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각 분야별로 전체로 보면 약 500여 개의 보조금 사업, 이것은 바로 낭비의 극을 이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중앙부처의 기구 통폐합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23개 부처․청을 12개 부처․청으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통폐합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선 연구위원님은 동의하시네요?
진술인고영선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존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경석위원그래서 정부의 본질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산 낭비 요인은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연구보고에 의하면 13조에 달한다,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술인고영선예, 알겠습니다.
권경석위원박능후 교수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56조에서 61.8조로 늘어났네요? 10.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국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실태를 죽 파악해 봤더니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취로사업 형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연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개인별로 보면 3개월～6개월, 길어야 9개월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숫자상으로는 금년의 경우에 13개 부처가 약 1조 5000억을 사용해 가지고 47만 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한 명 한 명 따져 보면 한 석 달 일하고 실적만 잡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무려 1조 5000억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이것이 한 10% 늘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대상을 엄선해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취업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정 투자는 취업 능력을 키워 주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자리도 실제로 엄선해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대폭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박능후 교수님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런 복지 분야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되고 또 현재 그 비중도 OECD나 다른 데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투자는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56조에서 61.8조로 늘어났네요? 10.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국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실태를 죽 파악해 봤더니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취로사업 형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연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개인별로 보면 3개월～6개월, 길어야 9개월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숫자상으로는 금년의 경우에 13개 부처가 약 1조 5000억을 사용해 가지고 47만 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한 명 한 명 따져 보면 한 석 달 일하고 실적만 잡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무려 1조 5000억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이것이 한 10% 늘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대상을 엄선해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취업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정 투자는 취업 능력을 키워 주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자리도 실제로 엄선해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대폭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박능후 교수님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런 복지 분야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되고 또 현재 그 비중도 OECD나 다른 데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투자는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박능후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냐고 보면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기조가 국제 경쟁하에 놓여 있는 아주 치열한 시장경제가 주된 골격입니다.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현실 여건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들은 아무리 사회적 일자리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장경제에 부응할 수 없는 부적합한 일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 돈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나마 일이라도 시켜서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냐고 보면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기조가 국제 경쟁하에 놓여 있는 아주 치열한 시장경제가 주된 골격입니다.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현실 여건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들은 아무리 사회적 일자리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장경제에 부응할 수 없는 부적합한 일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 돈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나마 일이라도 시켜서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경석위원그러니까 취로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는 원래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추진된 경과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취로사업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성 사업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취로사업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기타 독지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같은 데 얼마든지 해 줄 의향도 있고 능력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것은 시설을 종교단체가 제공하고, 또 신자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돌봐 주고, 꼭 필요한 전문인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요즘 굉장히 애로를 갖고 있는 육아․보육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필요한 인력은 취로사업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그 명칭에 걸맞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얼마고, 또 실제로 취업한 인력이 얼마다 하는 단순한 통계 가지고 성과로 내세우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취로사업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성 사업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취로사업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기타 독지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같은 데 얼마든지 해 줄 의향도 있고 능력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것은 시설을 종교단체가 제공하고, 또 신자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돌봐 주고, 꼭 필요한 전문인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요즘 굉장히 애로를 갖고 있는 육아․보육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필요한 인력은 취로사업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그 명칭에 걸맞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얼마고, 또 실제로 취업한 인력이 얼마다 하는 단순한 통계 가지고 성과로 내세우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진술인박능후알겠습니다.
권경석위원지금 동의하시네요?
진술인박능후전적으로 동의 혹은 동의가 아닌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지지를 하겠습니다.
권경석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바로 현실적인 과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 달짜리 한 달에 얼마 받느냐 하면 20만 원 받아요, 평균 나온 급여액을 환산해 보니까. 거기에 석 달 동안 취업했다가 다음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땜질식 시책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그 돈을 극대화시키면 최대한 잡으면 1조 5000억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것도 아까 제가 고영선 책임연구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절약하더라도 13조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 달짜리 한 달에 얼마 받느냐 하면 20만 원 받아요, 평균 나온 급여액을 환산해 보니까. 거기에 석 달 동안 취업했다가 다음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땜질식 시책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그 돈을 극대화시키면 최대한 잡으면 1조 5000억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것도 아까 제가 고영선 책임연구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절약하더라도 13조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박능후예.
권경석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이강래권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안병엽위원예.
위원장이강래거기서 하십시오.
안병엽위원안병엽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들 애써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박사님한테, 통계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9페이지에 독일 구 동독․서독하고 북한․남한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남북통일 대비에 훨씬 우리가 부담이 크다는 표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것 위에 동독이 GNP 국민소득이 ‘0’자가 하나씩 빠진 것 같지요, 어때요? 맞지요?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들 애써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박사님한테, 통계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9페이지에 독일 구 동독․서독하고 북한․남한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남북통일 대비에 훨씬 우리가 부담이 크다는 표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것 위에 동독이 GNP 국민소득이 ‘0’자가 하나씩 빠진 것 같지요, 어때요? 맞지요?
진술인고영선‘억 달러’요?
안병엽위원940억, 1조 1900억 달러 아니에요?
진술인고영선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억 달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엽위원그러니까 위에는 억 달러인데, 우리 한국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진술인고영선예, 맞습니다.
신중식위원도이치마르크 아니에요?
진술인고영선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엽위원달러인데, 보니까 ‘0’이 빠진 것 같아요.
진술인고영선감사합니다.
안병엽위원미스리딩(misreading)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성균관대학교 안 교수님 있잖아요? 107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56조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엄청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은 자기가 돈 내고, 물론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만, 내고 타 가는 돈들이거든요. 그 돈이 무려 약 20조를 차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세자금 꿔 주는 것, 그 이자는 물론 2% 내지는 제로로 꿔 주지만 결국 전세자금 꿔 간 사람이 나중에갚는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차보전용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럼섬으로 꿔 주는 돈 전체를 마치 복지에 그냥 주는 식으로, 예산당국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 용도로?
또 하나, 성균관대학교 안 교수님 있잖아요? 107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56조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엄청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은 자기가 돈 내고, 물론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만, 내고 타 가는 돈들이거든요. 그 돈이 무려 약 20조를 차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세자금 꿔 주는 것, 그 이자는 물론 2% 내지는 제로로 꿔 주지만 결국 전세자금 꿔 간 사람이 나중에갚는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차보전용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럼섬으로 꿔 주는 돈 전체를 마치 복지에 그냥 주는 식으로, 예산당국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 용도로?
진술인안종범정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대하게 되었느냐 과소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타 부분에 비해서 전체 사회복지 부분의 증가율 혹은 배분 자체가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적연금이나 혹은 국민연금상의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앞으로 미래에 지급되는 부분을 미리 당겨서 하는 부분은 아예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경우는 복지예산이 대폭 더 느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자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각도로 복지예산이라는 것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혹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통계도 같이 보고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과대하게 되었느냐 과소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타 부분에 비해서 전체 사회복지 부분의 증가율 혹은 배분 자체가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적연금이나 혹은 국민연금상의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앞으로 미래에 지급되는 부분을 미리 당겨서 하는 부분은 아예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경우는 복지예산이 대폭 더 느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자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각도로 복지예산이라는 것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혹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통계도 같이 보고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병엽위원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국민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연금제도가 부과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부담률 식으로 부담을 시켜서 그 해에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타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낸 돈을 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타 가느냐 덜 타 가느냐 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고쳐 가면 되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정치 이슈화되어 있고 그런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반 내고 사주가 반 내서 자기가 실업상태가 되면 얼마씩 6개월이고 1년이고 받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여기 다 계상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전세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 있는 돈에서 꿔 주는데 대신 2%면 2% 시장금리보다 훨씬 싸게 꿔 주기 때문에 그 이차보전용으로 재정에서 보전은 해 주지만 여기 지금 잡힌 금액은 전세 융자해 주는 돈 전체를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1, 2조나 2, 3조 정도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보장 지출이 한 56조 되는데 거의 반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비를 미스리딩(misreading)하게끔 통계자료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측면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인데, 그 추세는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6조, 60조의 거의 한 40～50%를 마치 세금 걷어서 다 사회보장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세부담률이 말이에요, 자료 87페이지 있잖아요.
안 교수님, 세 부담의 증가라고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2006년도에 20.7%인데 2007년도에 잠정적으로 26.6%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6%가 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더 타 가느냐 덜 타 가느냐 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고쳐 가면 되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정치 이슈화되어 있고 그런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반 내고 사주가 반 내서 자기가 실업상태가 되면 얼마씩 6개월이고 1년이고 받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여기 다 계상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전세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 있는 돈에서 꿔 주는데 대신 2%면 2% 시장금리보다 훨씬 싸게 꿔 주기 때문에 그 이차보전용으로 재정에서 보전은 해 주지만 여기 지금 잡힌 금액은 전세 융자해 주는 돈 전체를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1, 2조나 2, 3조 정도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보장 지출이 한 56조 되는데 거의 반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비를 미스리딩(misreading)하게끔 통계자료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측면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인데, 그 추세는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6조, 60조의 거의 한 40～50%를 마치 세금 걷어서 다 사회보장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세부담률이 말이에요, 자료 87페이지 있잖아요.
안 교수님, 세 부담의 증가라고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2006년도에 20.7%인데 2007년도에 잠정적으로 26.6%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6%가 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술인안종범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0.56%입니다.
안병엽위원20.56%지요?
진술인안종범예.
안병엽위원그런데 나는 예결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 거기는 오늘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이강래오늘 예정처에서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병엽위원그런데 저는 항상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사실 여기 교수님들 계시고 그런데 간단한 정보 갖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참 답답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재정이 과연 성장 또는 재분배에 어떠한 역할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재정분석이나 경제분석이 아주 치밀하게 발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내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 공직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 한 15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도 거시적인 숫자 몇 개만 있지 구체적인 분석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장이냐 분배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과연 재정분석이나 경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점이고, 그래서 내년 성장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의 자료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국회에서라든지 전문가들이 예산편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같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 이런 것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효율적인 사업이냐, 과연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보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놀면서 돈 받는 것이 좋을 정도로 우리가 복지를 지출해 주는 것인지 영 정확하게 자료 제공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정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모처럼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겼기 때문에, 정책처는 상시적으로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정이 과연 성장 또는 재분배에 어떠한 역할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재정분석이나 경제분석이 아주 치밀하게 발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내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 공직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 한 15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도 거시적인 숫자 몇 개만 있지 구체적인 분석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장이냐 분배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과연 재정분석이나 경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점이고, 그래서 내년 성장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의 자료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국회에서라든지 전문가들이 예산편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같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 이런 것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효율적인 사업이냐, 과연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보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놀면서 돈 받는 것이 좋을 정도로 우리가 복지를 지출해 주는 것인지 영 정확하게 자료 제공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정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모처럼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겼기 때문에, 정책처는 상시적으로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강래안병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중에 말씀하신 예산정책처는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국회 기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끝내고 책을 만들어서 아마 각 방에 배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예산정책처에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다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질의 중에 말씀하신 예산정책처는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국회 기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끝내고 책을 만들어서 아마 각 방에 배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예산정책처에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다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이진구위원예.
위원장이강래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충남 아산 이진구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격한 복지부문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질의합니다.
정부가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급격한 복지부문 지출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격한 복지부문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질의합니다.
정부가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급격한 복지부문 지출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고영선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지출은 흔히 한번 늘어나면 좀체 줄어들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에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거듭 말씀이 나왔지만 지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나와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목표 자체가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 참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되 좀 확실하게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에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거듭 말씀이 나왔지만 지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나와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목표 자체가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 참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되 좀 확실하게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진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 확대 속도가 1960년대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빨랐고, 그리고 성장률 대비 복지지출 증가율이 과거 선진국들에 비해서 크게 높았습니다. 국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지출 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복지지출의 적정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진술인고영선어차피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이고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티마(optima)라는 수치, 최적의 수준이 어느 것이냐를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수준은 말할 수 없지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빠르게, 현재 선진국 수준보다 선 수준의 너무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할 것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회보험 부분의 복지지출 증가가 사실은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보면 20～30년 후의 복지지출의 한 70～80%는 그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지출 중에서도 경직적이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금개혁,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금개혁하고 건강보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GDP의 한 35% 정도 이상으로까지 지출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복지지출을 포함해서 한 30%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할 것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회보험 부분의 복지지출 증가가 사실은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보면 20～30년 후의 복지지출의 한 70～80%는 그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지출 중에서도 경직적이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금개혁,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금개혁하고 건강보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GDP의 한 35% 정도 이상으로까지 지출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복지지출을 포함해서 한 30%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예,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팀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부는 나라 빚을 늘리거나 세금부담을 늘려서라도 복지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는 나라 빚을 늘리거나 세금부담을 늘려서라도 복지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박기백앞에서 얘기한 것과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를 대리해서 국회가 하는 몫이기는 합니다.
다만 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민이 감내하는 수준에 비례해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늘리면 안 되고 적절한 부담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쉽게 알기는 어렵고, 일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그리고 경제상황을 보아 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민이 감내하는 수준에 비례해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늘리면 안 되고 적절한 부담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쉽게 알기는 어렵고, 일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그리고 경제상황을 보아 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최근 몇 년 동안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채무가 재정의 안정성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진술인박기백국제적으로 보는 방법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채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를 그래프로 그려 놓고 보면 높이하고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평탄하다 그러면 안정이 되어 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대북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께 질의합니다.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지원 예산은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 지원 예산의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내년도에도 많은 대북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지원 예산은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 지원 예산의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내년도에도 많은 대북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현진권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방 예산하고 북한 지원 예산은 일종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재입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면 지원 예산을 줄이고, 거꾸로 북한 지원 예산을 늘리면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 방향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북한 지원 예산도 이런 국방 예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국방 예산을 늘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과 북한 지원 예산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 방향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북한 지원 예산도 이런 국방 예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국방 예산을 늘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예,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마칩니다.
위원장이강래이진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제창위원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네 분 진술인의 답변밖에는 못 들었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고영선 박사님, 박기백 교수님, 박능후 교수님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쓰셨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전만 해도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3년 반～5년 반, 이렇게 길게 움직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이것이 짧아졌어요. 1년으로 상당히 초단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5.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꺾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장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소비가 내년에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역 조건이 그동안 악화된 것, 기름값 올라가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지요.
또 고용도, 재경부가 추측한 것 중에서 가장 틀린 것이 뭐냐 하면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을 추측하기를 한 35만～40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만을 밑돌 것 같아요, 고용이.
특히 제조업은 분기별로 4, 5만씩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제활동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계 저축률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3.9%이니까, 대개 독일 프랑스가 10%가 넘고 아일랜드가 8.3% 일본이 6.3%인데 저희는 3.9%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에 의존한 소비가 어려워진다고요, 점점. 이런 상황이고, 설비투자도 6, 7% 상당히 크게 잘 성장을 했는데 대개 신규보다는 노후 설비 개체 중심이고, 거기다가 IT 중심이고, 이것이 또 북핵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비투자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건설투자는 올 말에 정점을, 밑의 보텀(bottom)을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위축 국면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인가요? 거기도 대충 믿는 것 같더라고요. 재경부도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4.6%가 굉장히 저는 아주 낙관적인 포커스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낮춰 보기는 3.5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4.0이거나 아니면 그 약간 밑돌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재정을 보자면, 투자 쪽을 보자면 정부가 이미 예산은 나와 있으니까 재정은 약간, 지금 1.5% 관리대상수지 있지 않습니까? 확장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6 대 4 정도, 앞에 좀더 많이 하는 것.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0.1～0.2 정도 올라간답니다. 이것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예요.
BTL 활성화하는 것인데, BTL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큰 성과 못 냈거든요, 이게 내년이라고 성과 내겠습니까?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뭐 뻔한 것이고, 잘 안 되고 또 소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경제를, 지금 고영선 박사님도 1페이지 맨 앞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내년에 경기하강이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 말에 저는 퀘스천을 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영선 박사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저는 네 분 진술인의 답변밖에는 못 들었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고영선 박사님, 박기백 교수님, 박능후 교수님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쓰셨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전만 해도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3년 반～5년 반, 이렇게 길게 움직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이것이 짧아졌어요. 1년으로 상당히 초단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5.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꺾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장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소비가 내년에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역 조건이 그동안 악화된 것, 기름값 올라가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지요.
또 고용도, 재경부가 추측한 것 중에서 가장 틀린 것이 뭐냐 하면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을 추측하기를 한 35만～40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만을 밑돌 것 같아요, 고용이.
특히 제조업은 분기별로 4, 5만씩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제활동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계 저축률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3.9%이니까, 대개 독일 프랑스가 10%가 넘고 아일랜드가 8.3% 일본이 6.3%인데 저희는 3.9%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에 의존한 소비가 어려워진다고요, 점점. 이런 상황이고, 설비투자도 6, 7% 상당히 크게 잘 성장을 했는데 대개 신규보다는 노후 설비 개체 중심이고, 거기다가 IT 중심이고, 이것이 또 북핵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비투자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건설투자는 올 말에 정점을, 밑의 보텀(bottom)을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위축 국면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인가요? 거기도 대충 믿는 것 같더라고요. 재경부도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4.6%가 굉장히 저는 아주 낙관적인 포커스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낮춰 보기는 3.5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4.0이거나 아니면 그 약간 밑돌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재정을 보자면, 투자 쪽을 보자면 정부가 이미 예산은 나와 있으니까 재정은 약간, 지금 1.5% 관리대상수지 있지 않습니까? 확장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6 대 4 정도, 앞에 좀더 많이 하는 것.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0.1～0.2 정도 올라간답니다. 이것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예요.
BTL 활성화하는 것인데, BTL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큰 성과 못 냈거든요, 이게 내년이라고 성과 내겠습니까?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뭐 뻔한 것이고, 잘 안 되고 또 소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경제를, 지금 고영선 박사님도 1페이지 맨 앞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내년에 경기하강이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 말에 저는 퀘스천을 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영선 박사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진술인고영선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난 다음에 지금까지 경기가 좀더 안 좋아질 때마다 조기집행도 하고 추경도 편성하고 해서 몇 년 동안 꾸려왔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 이후 그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저것 해 봐도 결국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내년에도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뭘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핵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맨 마지막 결어 부분에 썼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러한 거시적인 경기부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구조적 정책,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폴리시(structuralpolicy)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난 다음에 지금까지 경기가 좀더 안 좋아질 때마다 조기집행도 하고 추경도 편성하고 해서 몇 년 동안 꾸려왔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 이후 그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저것 해 봐도 결국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내년에도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뭘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핵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맨 마지막 결어 부분에 썼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러한 거시적인 경기부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구조적 정책,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폴리시(structuralpolicy)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제창위원우리 박기백 교수님은 48페이지 중간쯤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 내외로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밑에 줄을 긋고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재정 정책을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 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박기백 교수님!
재정 정책을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 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박기백 교수님!
진술인박기백그렇게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해 봤자 0.1～0.2%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그마한 조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인하 재정정책을 동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하게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서 4.6%를 전망했는데 4%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이든 재정이든 약간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로 빠지는것을 방지하기는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4.3% 정도다, 이것을 악착같이 막기 위해서 금리인하 재정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사실 저는 경제전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해 봤자 0.1～0.2%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그마한 조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인하 재정정책을 동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하게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서 4.6%를 전망했는데 4%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이든 재정이든 약간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로 빠지는것을 방지하기는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4.3% 정도다, 이것을 악착같이 막기 위해서 금리인하 재정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사실 저는 경제전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제창위원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한나라당이 특히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3조 됩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늘어난 공적자금의 약 30%도 넘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박능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매각도 있고 대우건설, 대우해양조선, 대우인터내셔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결국 상환하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에 있어서 일종의 버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한나라당이 특히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3조 됩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늘어난 공적자금의 약 30%도 넘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박능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매각도 있고 대우건설, 대우해양조선, 대우인터내셔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결국 상환하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에 있어서 일종의 버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박능후제가 오늘 진술하면서 주된 논지가 통합재정에서의 흑자․적자 그 문제하고 관리대상 회계에서의 적자․흑자 문제를 구분해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세계경제에서 봤을 때 재정의 기능이나 개입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소요가 커지고 있고 그런데 세입부분을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정부든 또는 정치권에 있는 국회든 너무도 쉽게 국채를 발행해서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부분에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적자금이 전환되어 왔을 때, 그것이 상환되어 왔을 때 그 부분을 재정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꼭 일반회계 내지는 관리대상 쪽에서 흡수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또 구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향후 재정소요가 커지고 있고 그런데 세입부분을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정부든 또는 정치권에 있는 국회든 너무도 쉽게 국채를 발행해서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부분에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적자금이 전환되어 왔을 때, 그것이 상환되어 왔을 때 그 부분을 재정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꼭 일반회계 내지는 관리대상 쪽에서 흡수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또 구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제창위원재정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
진술인박능후글쎄요, 재정이라는 것이 통합재정에 여유가 생기지만 통합재정에 여유가 생긴 것을, 관리대상에서 생긴 것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합재정에서 생긴 흑자의 여유분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우제창위원또 한 가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5년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죽 해 왔는데 고영선 박사님도 6, 7페이지에 잘해 놓으셨습니다. 막대그래프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보면 계속 정부가 해마다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고 점점 적자가 늘어나는꼴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절대적 세입이 적습니다, 세출보다. 세출구조 조정하기 어려워요.
점점 더 쓰는 거예요. 세출은 이미 상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고 이런 것인데, 제가 박능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 쪽은 지금 한 40%까지 올리고, 경제는 지금 20%에서 9%까지 내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쪽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결국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인데, 물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경제에 대한 지출이 없이 과연 세입이 보장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적자편향(deficit bias)이라는 것이 정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에 대한 예산이 점점 급격하게 준단 말이에요. 줄 때 과연 세입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점점 더 쓰는 거예요. 세출은 이미 상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고 이런 것인데, 제가 박능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 쪽은 지금 한 40%까지 올리고, 경제는 지금 20%에서 9%까지 내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쪽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결국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인데, 물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경제에 대한 지출이 없이 과연 세입이 보장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적자편향(deficit bias)이라는 것이 정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에 대한 예산이 점점 급격하게 준단 말이에요. 줄 때 과연 세입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박능후경제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조가 경제 부분은 적어도 기업에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쪽에 국가가 굳이 너무 크게 개입하지 말고 R&D라든지 기초개발 같은 곳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발전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것은 공적자금에서 생긴 여유를 경제 부분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도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증세를 통해서 세입을 좀 증대해서 해마다 가능한 균형재정을 맞추어 가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가가 굳이 너무 크게 개입하지 말고 R&D라든지 기초개발 같은 곳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발전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것은 공적자금에서 생긴 여유를 경제 부분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도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증세를 통해서 세입을 좀 증대해서 해마다 가능한 균형재정을 맞추어 가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우제창위원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강래우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중식위원고맙습니다.
신중식 위원입니다.
한국 사계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좀더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긴 좋은데 최소한 국회 내 예산정책처, 또 바람직하다면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청와대도 좋지요. 김병준, 변양균 같은 사람도 오면 좋지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국세청에서도 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속기록을 보고, 또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야 전부 스컬래스틱 어프로치를 하고 애널러시스 하겠지만, 또 언론계에서 오신 분은 현실적으로 저널리스틱 어프로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한국에 몇 가지 불가사의가 있는데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방에서 억지주장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해 안 간다 그러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전혀 백지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세계 최고의 학부들, 버클리, 위스콘신, 스탠퍼드, 카네기맬론대, 전부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정부기관의 용역이나 보고서나 토론회에 많이 참여를 하셨겠지요.
말씀하신 가운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정치적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그럽니다. 경제침체, 부동산 이게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 살기 위해서 카드 남발해 가지고 카드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또 부동산 무지막지하게 허가 내고 개발해 가지고 오늘날 이 사태가 왔다.
그 당시에 1400 건설업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접근방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느 정당에서는 ‘어느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부득이하고 그냥 막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영선 박사님께서는 주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스탠퍼드대학에서, 우 교수님이랑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90년대 사회간접 예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본과 같은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과잉투자를 낳을 위험성이 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중식 위원입니다.
한국 사계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좀더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긴 좋은데 최소한 국회 내 예산정책처, 또 바람직하다면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청와대도 좋지요. 김병준, 변양균 같은 사람도 오면 좋지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국세청에서도 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속기록을 보고, 또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야 전부 스컬래스틱 어프로치를 하고 애널러시스 하겠지만, 또 언론계에서 오신 분은 현실적으로 저널리스틱 어프로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한국에 몇 가지 불가사의가 있는데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방에서 억지주장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해 안 간다 그러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전혀 백지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세계 최고의 학부들, 버클리, 위스콘신, 스탠퍼드, 카네기맬론대, 전부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정부기관의 용역이나 보고서나 토론회에 많이 참여를 하셨겠지요.
말씀하신 가운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정치적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그럽니다. 경제침체, 부동산 이게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 살기 위해서 카드 남발해 가지고 카드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또 부동산 무지막지하게 허가 내고 개발해 가지고 오늘날 이 사태가 왔다.
그 당시에 1400 건설업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접근방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느 정당에서는 ‘어느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부득이하고 그냥 막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영선 박사님께서는 주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스탠퍼드대학에서, 우 교수님이랑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90년대 사회간접 예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본과 같은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과잉투자를 낳을 위험성이 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고영선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SOC수탁 추정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하고 조세연구원에서 주로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SOC 수탁 추정을 한 결과를 보면 대개 GDP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탁이 90년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충이 되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GDP 대비로 볼 때 다른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지방에 가보면 적어도 도로는 굉장히 잘 닦여 있는데 국지적으로 더 추가할, 예를 들어 대도시 부근의 국지적인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90년대처럼 매년 20%씩 예산을 증가시킬 만큼 SOC 투자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식위원그 말씀은 맞습니다. 투자할 분야는 많지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이 있고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전기 그다음에 수도는 국민 모두가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기 섬에 하나 있는 독립 가호에 대해서도, 경제성으로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 가구를 위해서 전기를 넣었어요. 그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한테 물하고 전기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지요. 도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SOC가 과잉이다, 이제 도로 다뚫렸다, 사통팔달이다…… 어느 지역 가면 아직도먼지 길이에요. 어느 지역은 집에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이 지역에서 400㎞도 안 되는데 10시간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안 뚫리고 있어요, 기차도 안 다니고. 그런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SOC랄지 소위 건설분야,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님들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지역은 농도거든요. 쌀이 많이 나요. 요즘 중국쌀, 미국쌀 얼마나 들어옵니까? 생산량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수매량을 책정하는데 당연히 쌀 많은 동네에 농협이고 정부고 기금이고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전라도가 쌀농사는 생산이 제일 많으니까 100억이 가면 경기도나 제주도는 쌀이 나오나요? 10억 가요. 그러면 정치인들 또 호통칩니다, 어떻게 전라도에 100억이 가고 어느 지역에 10억이 가냐고. 그런 웃지 못 할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R&D나 공업분야에서 저쪽에 가령 1000억 가면 그쪽 지역은 5억 가나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복지분야의 예산이,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균특이다, 톱다운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에 균분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지방세수가 대강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혹시 옆에 선생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자료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5조가 넘습니다. 전남은 3000억도 안 됩니다.이번에 부동산세 때문에 3000억도 또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100억 주니까 너희들 최소한 반은 내라, 군에서 20% 내라, 백년하청이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 선생님께서 정책적인, 한국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형평이 갈 때까지는 같이 투자를 하잔 말이지요.
지금 고영선 박사님인가 동서독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일된 지 13년 넘었나요? 지금 동독, 서독이 오씨(Ossi), 베씨(Wessi)라고 해요. 동독놈들, 서독놈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독 월드컵 할 때 개최도시가 서독에 집중되어서 열다섯 군데가 서독이고 한 군데가 유일하게 라이프찌히예요. 사회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철도가 되어 있어요? 운동장시설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화합과 총체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자립도랄지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4분 남았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이 있고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전기 그다음에 수도는 국민 모두가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기 섬에 하나 있는 독립 가호에 대해서도, 경제성으로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 가구를 위해서 전기를 넣었어요. 그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한테 물하고 전기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지요. 도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SOC가 과잉이다, 이제 도로 다뚫렸다, 사통팔달이다…… 어느 지역 가면 아직도먼지 길이에요. 어느 지역은 집에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이 지역에서 400㎞도 안 되는데 10시간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안 뚫리고 있어요, 기차도 안 다니고. 그런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SOC랄지 소위 건설분야,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님들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지역은 농도거든요. 쌀이 많이 나요. 요즘 중국쌀, 미국쌀 얼마나 들어옵니까? 생산량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수매량을 책정하는데 당연히 쌀 많은 동네에 농협이고 정부고 기금이고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전라도가 쌀농사는 생산이 제일 많으니까 100억이 가면 경기도나 제주도는 쌀이 나오나요? 10억 가요. 그러면 정치인들 또 호통칩니다, 어떻게 전라도에 100억이 가고 어느 지역에 10억이 가냐고. 그런 웃지 못 할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R&D나 공업분야에서 저쪽에 가령 1000억 가면 그쪽 지역은 5억 가나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복지분야의 예산이,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균특이다, 톱다운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에 균분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지방세수가 대강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혹시 옆에 선생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자료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5조가 넘습니다. 전남은 3000억도 안 됩니다.이번에 부동산세 때문에 3000억도 또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100억 주니까 너희들 최소한 반은 내라, 군에서 20% 내라, 백년하청이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 선생님께서 정책적인, 한국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형평이 갈 때까지는 같이 투자를 하잔 말이지요.
지금 고영선 박사님인가 동서독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일된 지 13년 넘었나요? 지금 동독, 서독이 오씨(Ossi), 베씨(Wessi)라고 해요. 동독놈들, 서독놈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독 월드컵 할 때 개최도시가 서독에 집중되어서 열다섯 군데가 서독이고 한 군데가 유일하게 라이프찌히예요. 사회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철도가 되어 있어요? 운동장시설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화합과 총체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자립도랄지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4분 남았습니까?
위원장이강래10분을 이미 쓰셨습니다.
신중식위원그러면 이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이강래신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 도중에 말씀하셨던 기획예산처나 국세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예산정책처와 관련되어서는 신중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안병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양당 간사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정책처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하루쯤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하고 또 뭔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그 점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 도중에 말씀하셨던 기획예산처나 국세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예산정책처와 관련되어서는 신중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안병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양당 간사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정책처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하루쯤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하고 또 뭔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그 점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위원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박능후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2030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한 세대를 내다본 비전으로서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유전자혁명이라든지 IT혁명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지수요 또 이에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대부분 산업화시대에 생겨난 제도들이다 이러면서 탈산업화, 정보화시대에는 이미 부정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정합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어떤 겁니까?
박능후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2030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한 세대를 내다본 비전으로서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유전자혁명이라든지 IT혁명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지수요 또 이에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대부분 산업화시대에 생겨난 제도들이다 이러면서 탈산업화, 정보화시대에는 이미 부정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정합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진술인박능후그러니까 산업화시대의 복지정책 그러면 그 기본 모델이 가정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고 부인은 집에 있는 그런 틀을 짜고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1988년에 국민연금 시행할 때 산업시대의 모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명의 연금수급자가 있으면 전 국민이 다 연금수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미 가정에서 두 명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화시대 때 한 가구에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 만든 복지제도가 틀이 안 맞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미 가정에서 두 명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화시대 때 한 가구에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 만든 복지제도가 틀이 안 맞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세환위원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그런 부정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이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 부응하는 예산계획을 짜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한 흔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딱 떠올랐어요? 어떤 예산을 보시면서 이런 게 떠올랐습니까?
진술인박능후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짠 2007년 예산 설명서에 보면 몇 차례 언급이 있습니다. ‘비전2030을 감안해서 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개괄적인 설명만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박세환위원구체적인 항목 같은 것은 어떤 게……
진술인박능후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비전2030에는 2030년에 가면 기초보장수급자가 현재의 한 140만에서 170만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보장수급자를 좀 늘리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203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국력이 신장되어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급자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없애 버리고 기초보장수급자는 10만 이하로 줄이는 것이 비전이 되겠지요.
박세환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수지균형을 달성하면서 국가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었던 감세 논쟁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재정의 수지균형을 달성하면서 국가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었던 감세 논쟁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진술인박능후예, 제 의견입니다.
박세환위원그런데 이 감세 논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별 조세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재원을 증대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재원증대 측면에서 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진술인박능후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 감세 논쟁을 거쳐서 법인세가 감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 수익이 가장 많은 대기업 쪽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법인세의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렸습니다. 양극화의 진행 속에서 직접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줄여 가지고 혜택을 본 것은 영세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이었습니다.
결국 그 감세 논쟁을 거쳐서 법인세가 감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 수익이 가장 많은 대기업 쪽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법인세의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렸습니다. 양극화의 진행 속에서 직접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줄여 가지고 혜택을 본 것은 영세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이었습니다.
박세환위원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진권 사무총장님 말씀을 보면 ‘세입의 확보를 위한 수단인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부담이 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박능후 교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진권 사무총장님 말씀을 보면 ‘세입의 확보를 위한 수단인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부담이 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박능후 교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술인박능후지금 다른 진술에 보면 1원을 증세하면 근로의욕이 1.65원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언급에서 하나 빠진 것은 1원을 거둬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곳에 그 1원을 사용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소셜 베너핏(social benefit)이 있습니다. 소셜 베너핏은 1원을 지출하면서 1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재정들이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1원의 지출에 따라서 비용의 효과는 2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재정들이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1원의 지출에 따라서 비용의 효과는 2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환위원그러면 현진권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감세 논쟁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박능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감세 논쟁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박능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술인현진권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증세․감세 논쟁은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부 감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OECD 선진국들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제의 세율의 인하 현상을 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정학에서는 ‘조세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세를 100조로 본다면 이 100조 만이부담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조세라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국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혜택이 반드시 있을 경우에만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세냐, 증세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큼 선진국에서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 재정적인 방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학에서는 ‘조세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세를 100조로 본다면 이 100조 만이부담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조세라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국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혜택이 반드시 있을 경우에만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세냐, 증세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큼 선진국에서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 재정적인 방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세환위원그리고 총장님, 국방예산과 관련된 북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방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한 지원 예산을 국방비 증액 예산만큼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현진권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은 그만큼 증대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국방 예산과 북한 예산이 같이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과 북한 관련 예산의 논리적인 타당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은 그만큼 증대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국방 예산과 북한 예산이 같이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과 북한 관련 예산의 논리적인 타당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세환위원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영선 선임연구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 말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입하자고 하시면서 경제 내에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농림어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감축하자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농림어업의 비경제적인 효과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수문을 공급하는 이런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홍수조절 효과로 인한 재해예방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평가를 너무 도외시한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까?
중점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또 국가안보적인 측면이 예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식량의 자급자족 부분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식량을 불안정 식량시장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는 사회적인 약자인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투자 필요성, 그리고 또 FTA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개선의 문제로 예를 들어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것, 또는 친환경적인 농업기법을 개발하는 문제, 또 농산물 가공 분야에 있어서의 고품질화 문제, 유통 문제에서도 지원하는 문제, 또 농지도 새로운 농업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중은 크게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국사람들의 정서의 샘이라고 할까 원천이라고 할까 원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감축하자는 표현까지 쓰시면 조금 자극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페이지의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 말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입하자고 하시면서 경제 내에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농림어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감축하자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농림어업의 비경제적인 효과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수문을 공급하는 이런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홍수조절 효과로 인한 재해예방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평가를 너무 도외시한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까?
중점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또 국가안보적인 측면이 예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식량의 자급자족 부분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식량을 불안정 식량시장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는 사회적인 약자인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투자 필요성, 그리고 또 FTA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개선의 문제로 예를 들어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것, 또는 친환경적인 농업기법을 개발하는 문제, 또 농산물 가공 분야에 있어서의 고품질화 문제, 유통 문제에서도 지원하는 문제, 또 농지도 새로운 농업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중은 크게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국사람들의 정서의 샘이라고 할까 원천이라고 할까 원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감축하자는 표현까지 쓰시면 조금 자극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고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다른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제가 표현을 좀 너무 강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점적으로 감축’은 조금 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SNA 분류체계상이나 IMF의 GFS 분류체계상 경제사업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이 GDP의 10% 되는데 다른 나라는 많은 나라가 6% 정도고, 대개 4% 내에서 5% 사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사업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단,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부분이 농업 부문하고 SOC 부문입니다. SOC 부문도 그렇지만 농업 부문의 지출 증가율을 적어도 과거보다는 많이 둔화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농업 쪽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의 농업 부문의 지출은 과연 전략적으로 정부가 농업 부문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SNA 분류체계상이나 IMF의 GFS 분류체계상 경제사업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이 GDP의 10% 되는데 다른 나라는 많은 나라가 6% 정도고, 대개 4% 내에서 5% 사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사업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단,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부분이 농업 부문하고 SOC 부문입니다. SOC 부문도 그렇지만 농업 부문의 지출 증가율을 적어도 과거보다는 많이 둔화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농업 쪽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의 농업 부문의 지출은 과연 전략적으로 정부가 농업 부문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세환위원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강래박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들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논박하시거나 억지로 설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들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논박하시거나 억지로 설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倫碩委員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여섯 분께 감사를 드리고,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현진권 교수님의 말씀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지 못한 것 같고, 저도 발표문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니까 매우 적절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경제정책 수단으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경기에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실험 부분이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을 핵실험 이후에 어떤 분야, 구체적으로 가능하시면 어떤 항목에서 재검토나 재조명이 필요한지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여섯 분께 감사를 드리고,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현진권 교수님의 말씀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지 못한 것 같고, 저도 발표문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니까 매우 적절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경제정책 수단으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경기에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실험 부분이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을 핵실험 이후에 어떤 분야, 구체적으로 가능하시면 어떤 항목에서 재검토나 재조명이 필요한지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현진권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238조 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몇%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4.6%를 가정하면 238조 원이 나옵니다. 이 가정치는 북핵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연구소에서는 4% 초반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의 예측치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핵 사건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북핵 문제가 한 달 혹은 두 달 단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끝나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내년 내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먹구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북핵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비관적인 경우에는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고,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지금3.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8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적자라든지 국채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고, 재정 혹은 예산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거꾸로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 구조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구조가 거꾸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가중치를 두는 이런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복지예산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의 경제현상, 내년의 경기예측을 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예산정책의 가중치를 복지에 두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경제수준이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3% 된다 하더라도 복지나 형평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을 과감하게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성장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의 예산운용 구조에 있어서는 복지보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치중하는 그런 재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238조 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몇%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4.6%를 가정하면 238조 원이 나옵니다. 이 가정치는 북핵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연구소에서는 4% 초반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의 예측치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핵 사건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북핵 문제가 한 달 혹은 두 달 단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끝나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내년 내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먹구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북핵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비관적인 경우에는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고,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지금3.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8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적자라든지 국채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고, 재정 혹은 예산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거꾸로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 구조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구조가 거꾸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가중치를 두는 이런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복지예산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의 경제현상, 내년의 경기예측을 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예산정책의 가중치를 복지에 두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경제수준이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3% 된다 하더라도 복지나 형평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을 과감하게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성장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의 예산운용 구조에 있어서는 복지보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치중하는 그런 재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張倫碩委員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교수님께서는 아마 2007년도 예산편성의 큰 기조가 이 불황시기에 성장에 좀더 가중치, 중점을 둬야 할 텐데 복지에 또 지나친 복지지출을 확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 부담이 오히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세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지적을 하고 동료 박세환 위원의 지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교수님께서는 2007년 예산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이 조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좀 과중하다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세 부담이 오히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세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지적을 하고 동료 박세환 위원의 지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교수님께서는 2007년 예산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이 조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좀 과중하다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현진권세 부담이 과중한지 과중하지 않은지는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의 예산구조를,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없이는 이 예산정책을 진행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쉽게 조세정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복지를 하겠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증세를 하는 정책의 너무 안이한 혹은 너무 쉬운 사고의 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근도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외국의 제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문제는 그런 세 부담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세비용이 한 단위 있으면 1.6배라고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출을 통해서 그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부담의 적정수준이 25%냐, 19%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출을 통해서 그만큼의 확실한 혜택이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경우에 조세수단이라는 것이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쉽게 조세정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복지를 하겠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증세를 하는 정책의 너무 안이한 혹은 너무 쉬운 사고의 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근도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외국의 제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문제는 그런 세 부담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세비용이 한 단위 있으면 1.6배라고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출을 통해서 그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부담의 적정수준이 25%냐, 19%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출을 통해서 그만큼의 확실한 혜택이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경우에 조세수단이라는 것이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張倫碩委員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금 1원을 거둬들이면 민간경제가 의욕을 잃어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1.65원이 된다고 하는 접근분석방법에 대해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소셜 베너핏 문제?
세금 1원을 거둬들이면 민간경제가 의욕을 잃어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1.65원이 된다고 하는 접근분석방법에 대해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소셜 베너핏 문제?
진술인박능후예.
張倫碩委員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는 접근방법, 분석방법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와 같이 1.65배의 심리적 비용을 예산이나 경제문제에 관해서 즉 도구로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다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지적을.
현 교수님, 혹시 그에 대한 견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현 교수님, 혹시 그에 대한 견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현진권조세정책의 비용은 재정학에서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이 연구가 거의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핵심적인 연구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지만 선진국의 모든 조세전문가, 학자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전부 조세를 통한 세 부담의 증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비용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조세를 단지 그냥 부자에게 세금을 올리면 간단히 된다 하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5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가 되는 것인데 3.5%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돈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1.65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지금 내년에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복지를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책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비용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조세를 단지 그냥 부자에게 세금을 올리면 간단히 된다 하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5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가 되는 것인데 3.5%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돈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1.65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지금 내년에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복지를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책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張倫碩委員감사합니다.
위원장이강래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셔서 긴 시간 고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섯 분 진술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하나하나 항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무 한 그루씩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술을 해 주신 분 중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팀장님께서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었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재구성할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 중에서, 성장하고 분배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성장을 위한 지출과 분배를 위한 지출의 이분법적 구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전적으로 실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을 때에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실제 사후로도 고영선 연구위원께서 걱정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그게 성장을 위해서 쓰였느냐, 그러면 분배를 위해서 쓰였느냐 해서 시차적으로는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박기백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단순계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표를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순계산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셔서 긴 시간 고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섯 분 진술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하나하나 항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무 한 그루씩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술을 해 주신 분 중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팀장님께서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었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재구성할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 중에서, 성장하고 분배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성장을 위한 지출과 분배를 위한 지출의 이분법적 구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전적으로 실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을 때에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실제 사후로도 고영선 연구위원께서 걱정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그게 성장을 위해서 쓰였느냐, 그러면 분배를 위해서 쓰였느냐 해서 시차적으로는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박기백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단순계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표를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순계산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박기백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단순계산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복잡한 계산은 너무 어려워서 시차도 길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지출이 더 성장지향적인가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그러면 그동안 실제로 각 사업항목별로 이게 성장을 위한 거다, 복지를 위한 거다라는 그런 발표조차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혀 없으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진술인박기백그러니까 원래 재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기능별 분류, 그러면 옛날에는 과연 우리가 교육에 얼마 썼는지 이런 식의 구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자본지출이냐, 경상지출이냐 이런 구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과연 성장의 핵심이 예전과 다르게 자본이냐, 경상이냐가 아니라 과연 진정한 의미의 인적자본이냐, 생산성 향상이냐 이런 식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재분류하는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제안입니다.
김희정위원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혹시 제가 요청을 해도 결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맡긴 데에 여기까지만 해 달라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오늘은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오늘은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박기백저도 깊이 이쪽에서 세부예산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아니고요. 기본방향에서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진짜 예산항목을 보면서 하나씩하나씩 따져가 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그래서 역시 저도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방금 박기백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계산이 이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얘기로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사실 어느 지역이 발전이 안 됐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제안해 주신 대로 지방교부금 등 지방재정 지원이라든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제안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세금과 관련된 것도 역시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교수님께서는 지출 효율화만으로 균형예산 달성이 힘들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균형예산 달성 이게 저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다른 많은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준조세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인 세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지출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세금과 관련된 것도 역시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교수님께서는 지출 효율화만으로 균형예산 달성이 힘들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균형예산 달성 이게 저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다른 많은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준조세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인 세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지출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박능후완전히 제외는 시키지 않았고요, 다만 작년에 기획예산처라든지 각 부처에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해서 나온 실적치를 보면 어떤 사업에 중복투자라든지 또는 과다 낭비되는 거를 좀 효과적으로 써 가지고 기껏 나온 단위가 천억 단위입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 열 가지나 스무 가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예산 280조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규모라서, 현재 재정지출의 적자규모가 약 8조에서 9조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열심히 효율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내외 정도밖에 효율화를 못 가져온다면 나머지 7～8조 정도는 결국은 세입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정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안종범질문을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김희정위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안종범 교수님이나 현진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증세보다는 지출 효율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 증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박능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출 효율화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의 과다한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진술인안종범그 주장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게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산심의할 때나 아니면 결산할 때나 반드시 사전․사후평가를 제대로 하자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사전․사후 심의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증세로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현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는 것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을 1원 거둘 때, 아까 1.6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1.6원에 포함된 금액이 징수비용, 그러니까 국세청 당국이 거둘 때 쓰는 비용, 그다음에 납세자가 납부할 때 내는 비용뿐만이 아니고 세금 부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효율성의 상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우는 일을 좀 덜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세 때문에 소비를 좀 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낭비를 흔히들 학계에서는 초과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포함을 했을 때 1.6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그냥 거둘 때 생기는 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세수 부족한 걸 메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도 증세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출 효율화를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부득이하게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를 알고 난 뒤에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게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산심의할 때나 아니면 결산할 때나 반드시 사전․사후평가를 제대로 하자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사전․사후 심의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증세로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현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는 것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을 1원 거둘 때, 아까 1.6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1.6원에 포함된 금액이 징수비용, 그러니까 국세청 당국이 거둘 때 쓰는 비용, 그다음에 납세자가 납부할 때 내는 비용뿐만이 아니고 세금 부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효율성의 상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우는 일을 좀 덜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세 때문에 소비를 좀 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낭비를 흔히들 학계에서는 초과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포함을 했을 때 1.6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그냥 거둘 때 생기는 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세수 부족한 걸 메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도 증세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출 효율화를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부득이하게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를 알고 난 뒤에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예,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안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세대가 좀 낮은 세대여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한테 조세 부담에 대한, 그리고 미래 부담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평생 세금만 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세대별 재정분담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지 ‘이런 지표가 있다’라는 설명만 하셨는데 매년 예산심사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나누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 부담할 수 있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조세부담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안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세대가 좀 낮은 세대여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한테 조세 부담에 대한, 그리고 미래 부담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평생 세금만 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세대별 재정분담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지 ‘이런 지표가 있다’라는 설명만 하셨는데 매년 예산심사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나누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 부담할 수 있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조세부담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안종범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 계정이라는 게 나온 지가 약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미국 학계에서 나와서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라는 것은 우리 세대별로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세금뿐만이 아니고 각종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을 과연 어느 정도 하게 되는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부담액수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봤을 때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세 부담의 어떤 증가가 분명히 클 거다 하는 점에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GA, 그러니까 세대 간 계정이라고 하는 이 계정을 통해서분석한 결과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로 그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도 약 한 3～4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는 세대 간 계정에 대한 비교연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책까지 나오고 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그 계정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 계정이라는 게 나온 지가 약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미국 학계에서 나와서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라는 것은 우리 세대별로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세금뿐만이 아니고 각종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을 과연 어느 정도 하게 되는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부담액수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봤을 때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세 부담의 어떤 증가가 분명히 클 거다 하는 점에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GA, 그러니까 세대 간 계정이라고 하는 이 계정을 통해서분석한 결과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로 그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도 약 한 3～4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는 세대 간 계정에 대한 비교연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책까지 나오고 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그 계정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위원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 공식기관에서 GA 관련해서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국가 공식기관에서 GA 관련해서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술인안종범예, 없습니다.
김희정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강래김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응답을 듣다 보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만 죽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이영호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는데 4시 반까지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순서 시간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 응답을 듣다 보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만 죽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이영호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는데 4시 반까지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순서 시간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겠습니까?
이종걸위원이영호 위원님 하시지요.
이영호위원마지막 하실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강래마지막에……
이영호위원아니, 오늘 참석 발표하신 분들께서 자기 내용을 더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강래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무슨 증세, 감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누구의 주장이 옳고 누구의 주장이 잘못됐고라는 걸 가리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무슨 증세, 감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누구의 주장이 옳고 누구의 주장이 잘못됐고라는 걸 가리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啓東委員송파구의 박계동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저명하신 분들께서 정말 훌륭한 자료를 내서 많은 참조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기백 교수님의 자료 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수송, 교통, 수자원 등 SOC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10.5% 증가’ 그랬는데, 10페이지의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자료를 보면 오히려 ‘수송, 교통, 지역개발은 마이너스 1.1%’로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대의 높은 증가에 있지만 2007회계연도 예산에서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 수송, 교통, 지역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착각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저명하신 분들께서 정말 훌륭한 자료를 내서 많은 참조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기백 교수님의 자료 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수송, 교통, 수자원 등 SOC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10.5% 증가’ 그랬는데, 10페이지의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자료를 보면 오히려 ‘수송, 교통, 지역개발은 마이너스 1.1%’로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대의 높은 증가에 있지만 2007회계연도 예산에서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 수송, 교통, 지역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착각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진술인박기백잘못돼 있는 겁니다.
朴啓東委員잘못돼 있는 거지요?
진술인박기백예.
朴啓東委員실제적으로 보니까 수송, 교통, 수자원이 마이너스 1.1%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치로 보면 이런 것인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정부가 혁신도시 뭐 하면서 일정한 부분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뭐 부산신공항 건설 문제라든지, 동해에서 고속도로가 잘 이어 오다가 포항에서 영덕 구간만 딱 끊겨 있어요. 동해안이 부산까지 잘 흘러내려 갈 텐데 그 부분에 고속도로도 중단돼 있고,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도 중단돼 버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포공항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우리 국회 앞에도 공사하고 있지만……
그런 공사비들이 전부 다 중단되어 가지고 2년씩 다 천연되어 버렸어요. 이런 SOC 투자의 심각성이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1.1%로 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5페이지 그 부분은 그렇고요.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기백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세연구원에서는 예년에 음성탈루세액에 대해서 수치를 산정해 보지요? 작년치 음성탈루세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는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치로 보면 이런 것인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정부가 혁신도시 뭐 하면서 일정한 부분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뭐 부산신공항 건설 문제라든지, 동해에서 고속도로가 잘 이어 오다가 포항에서 영덕 구간만 딱 끊겨 있어요. 동해안이 부산까지 잘 흘러내려 갈 텐데 그 부분에 고속도로도 중단돼 있고,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도 중단돼 버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포공항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우리 국회 앞에도 공사하고 있지만……
그런 공사비들이 전부 다 중단되어 가지고 2년씩 다 천연되어 버렸어요. 이런 SOC 투자의 심각성이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1.1%로 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5페이지 그 부분은 그렇고요.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기백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세연구원에서는 예년에 음성탈루세액에 대해서 수치를 산정해 보지요? 작년치 음성탈루세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는지요?
진술인박기백글쎄요, 저는 기억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금액도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朴啓東委員아, 그래요?
진술인박기백예.
朴啓東委員음성탈루세액을 연차적으로 조세연구원에서는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보면 음성탈루세액이 우리 예산 규모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성탈루세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세 과학화를 통해서 예산의 2배 되는, 아마 크게 수치가 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세금 다 내고 두 사람은 공차 타고 이런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대부분의 정액 봉급자들한테 세금을 아주 그냥 지어 버려요. 도망갈 데 없는 유리지갑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감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을 유지시켜 버리니까 사실은 택스 컷(tax cut)을 통해서 절반만 내고 더 넓은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세원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세정의나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탈루세액 부분에 대해서 조세연구원에서는 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술인박기백음성탈루세액이라기보다는 사용자 과표 양성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57%에서 60% 정도라고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공청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이미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계좌를 별도로 한다든가 성형수술도 다 포함시킨다든가 등등해서 대책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공청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이미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계좌를 별도로 한다든가 성형수술도 다 포함시킨다든가 등등해서 대책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啓東委員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할 때마다 세금폭탄이라고 강하게 하고 있는데 세금폭탄,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평하게 매겨서 두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세연구원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세금 부담액이 2006년도, 작년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최초로 300만 원대 진입인데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예금이 거의 1인당 평균 109만 원 내고 또 준조세형까지 내면 거의 465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구당 3명, 4명 내면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세금 저항도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박기백 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4.6%고 그래서 실질세금이 한 6.9%대라고 평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준조세까지 하면 8～9%까지 간다고 보여지는데 세금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을 수치화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세금 부담액이 2006년도, 작년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최초로 300만 원대 진입인데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예금이 거의 1인당 평균 109만 원 내고 또 준조세형까지 내면 거의 465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구당 3명, 4명 내면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세금 저항도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박기백 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4.6%고 그래서 실질세금이 한 6.9%대라고 평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준조세까지 하면 8～9%까지 간다고 보여지는데 세금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을 수치화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박기백국민부담을 기준으로 또 역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부 부담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조세하고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만 포함시켜서 국민 부담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啓東委員아까 우리 김희정 위원님께서도얘기했지만 국가채무 부분도 심각한 부분인데요, IMF이후에 공적자금이 너무 많이 투자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MF 때 공적자금이 제일 많이 투입됐던 것이고 2002년도 말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133조 600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말에 얼마냐 하면은 불과 3～4년 만에 283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2배가 더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54년 동안 쌓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306조 원 규모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BTL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금방 다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미래부담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 할 적에 BTL 이런 거는 넣지도 않아요. 또 BTL 사업 9조 9000억도 사실은 예산성인데도 예산 증가에 넣지도 않고 있고.
매년 BTL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놀랄 일이에요. 9조 9000억 중에서 평창 한 군데―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거기에 5조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동계올림픽이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로 가버리고 나면 5조 5000억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게 되어 버려요. 이런 구조의 편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교수님 잠깐 얘기……
그리고 더군다나 BTL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금방 다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미래부담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 할 적에 BTL 이런 거는 넣지도 않아요. 또 BTL 사업 9조 9000억도 사실은 예산성인데도 예산 증가에 넣지도 않고 있고.
매년 BTL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놀랄 일이에요. 9조 9000억 중에서 평창 한 군데―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거기에 5조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동계올림픽이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로 가버리고 나면 5조 5000억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게 되어 버려요. 이런 구조의 편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교수님 잠깐 얘기……
진술인안종범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의 경우 미래 부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가 국가채무 관리를 하든 아니면 미래부담에 대해 사전에 관리를 하든 반드시 미래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은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재무성 내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센트 단위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의 국가의 채무가 얼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국가채무가 이런 이런 게 있고 이게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딱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국가채무가, 직접채무가 얼마다 하는 것만 또 고정채무가 얼마라는 것만 1년에 한 번 발표를 합니다.
심지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민간 섹터도 국가채무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한 때 맨하탄의 내셔널 택스 클락(national tax clock)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얼마다라는 것을 시계같이 국민들한테 알려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까지만 국가채무라고 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보자 하는 것도 학계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협조가 된다면 학계에서도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가 국가채무 관리를 하든 아니면 미래부담에 대해 사전에 관리를 하든 반드시 미래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은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재무성 내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센트 단위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의 국가의 채무가 얼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국가채무가 이런 이런 게 있고 이게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딱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국가채무가, 직접채무가 얼마다 하는 것만 또 고정채무가 얼마라는 것만 1년에 한 번 발표를 합니다.
심지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민간 섹터도 국가채무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한 때 맨하탄의 내셔널 택스 클락(national tax clock)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얼마다라는 것을 시계같이 국민들한테 알려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까지만 국가채무라고 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보자 하는 것도 학계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협조가 된다면 학계에서도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啓東委員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이강래안종범 교수님 말씀 오해 있을까 봐 한 말씀 드리면 GDP 대비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비교하면 어떻지요? 어느 쪽이 훨씬 높습니까?
진술인안종범미국 쪽이 훨씬 높은 거지요.
위원장이강래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시계를 걸 만큼은 아닌 거죠?
진술인안종범예, 그런데 얼마나 빨리 느느냐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이강래이상으로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여섯 분으로부터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익하고 진지하게 고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국가재정법 시대와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국가재정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 운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이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여섯 분으로부터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익하고 진지하게 고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국가재정법 시대와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국가재정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 운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이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