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1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종합정책질의
- 3.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에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꼼꼼히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 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23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24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마 국회에서 계속 예산과 관련된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를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서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에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꼼꼼히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 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23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24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마 국회에서 계속 예산과 관련된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를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서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386조 4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이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와 중복은 없었는지 불법․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살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곧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소중한 질책과 가르침은 금년도의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의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386조 4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이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와 중복은 없었는지 불법․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살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곧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소중한 질책과 가르침은 금년도의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의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국내 정국 불안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과 함께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올 들어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가 일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되는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했지만 정책 기조의 전환은 줄곧 지체됐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의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 부문은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공급 부문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에 각각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이 공정경제에 기반을 두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시장 안정, 산업․기업 구조조정, 대외 불안요인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를 위한 세제 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정책인프라 혁신에도 업무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예산, 세제 개혁,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집행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45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342조 원보다 3조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32조 2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48조 원의 95.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조 8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조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43조 원으로 전년보다 59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591조 9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조 8000억 원이 증가한 297조 6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62조 4000억 원, 일반유형자산 20조 1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1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1966조 8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38조 1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92조 7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39조 9000억 원이 증가한 1433조 1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4조 2000억 원이 증가한 1044조 4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596억 원이 감소한 11조 6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40개 중에서 563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4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국내 정국 불안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과 함께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올 들어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가 일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되는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했지만 정책 기조의 전환은 줄곧 지체됐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의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 부문은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공급 부문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에 각각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이 공정경제에 기반을 두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시장 안정, 산업․기업 구조조정, 대외 불안요인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를 위한 세제 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정책인프라 혁신에도 업무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예산, 세제 개혁,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집행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45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342조 원보다 3조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32조 2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48조 원의 95.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조 8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조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43조 원으로 전년보다 59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591조 9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조 8000억 원이 증가한 297조 6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62조 4000억 원, 일반유형자산 20조 1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1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1966조 8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38조 1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92조 7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39조 9000억 원이 증가한 1433조 1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4조 2000억 원이 증가한 1044조 4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596억 원이 감소한 11조 6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40개 중에서 563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4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4조 9961억 원, 세출결산액은 332조 2108억 원으로 12조 7853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7537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 316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42조 9754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6조 910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4조 6388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고, 부채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부채를 설정하는 등의 오류로 총 362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자산은 1966조 7797억 원, 부채는 1433조 34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5조 2163억 원 및 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고, 국가채권은 33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44조 4088억 원, 물품은 11조 6022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은 297조 6041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는 591조 9249억 원, 정부 보증채무는 24조 241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불합리한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62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116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별․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게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결산검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과 발전적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4조 9961억 원, 세출결산액은 332조 2108억 원으로 12조 7853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7537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 316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42조 9754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6조 910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4조 6388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고, 부채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부채를 설정하는 등의 오류로 총 362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자산은 1966조 7797억 원, 부채는 1433조 34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5조 2163억 원 및 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고, 국가채권은 33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44조 4088억 원, 물품은 11조 6022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은 297조 6041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는 591조 9249억 원, 정부 보증채무는 24조 241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불합리한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62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116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별․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게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결산검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과 발전적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6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1213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3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672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7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534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534건 가운데 2017년 6월 30일 현재 442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2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92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 판정이 1건 2000만 원, 징계 요구가 35건에 60명이고 과오납 등의 시정 요구가 53건에 504억 원이며 그 밖에 개선 요구가 3건입니다. 처리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기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6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6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1213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3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672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7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534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534건 가운데 2017년 6월 30일 현재 442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2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92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 판정이 1건 2000만 원, 징계 요구가 35건에 60명이고 과오납 등의 시정 요구가 53건에 504억 원이며 그 밖에 개선 요구가 3건입니다. 처리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기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6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4당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네 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 네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두 분, 바른정당 소속 위원님 한 분으로 하며 소속 위원으로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4당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네 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 네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두 분, 바른정당 소속 위원님 한 분으로 하며 소속 위원으로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30분)
다음은 김일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일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입니다.
2016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 경제의 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경기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상성장률이 본예산 대비 0.5%p 상승한 4.7%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정부 재정운용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 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는 작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은 유휴 노동 또는 자본이 존재하거나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는 노동 및 자본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7조 원 늘어난 242.6조 원입니다. 작년 추경을 통해 9.8조 원의 증액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수납액의 차이가 추경 대비 9.8조 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무려 19.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편차로서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효율적 재정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관리입니다.
국가채무 증가폭 또한 예년에 비해 줄어든 35.7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3조 원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세 초과수납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입에 비해 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세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금융성 채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8.9%로 나타났고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57.4%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큰 적자성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의무지출 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 총지출의 47.3%를 차지하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인 5.8%이고 2019년에는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확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방지와 합리적인 국채 발행과 상환을 통한 이자지출의 절감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제고입니다.
작년에는 저성장 기조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은 경상성장률 상승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의 주된 배경이었던 조선업종의 고용 상황은 작년 4/4분기에 다소 개선되다가 금년 초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조선업 수주잔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고용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조 378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95억 원이 지방교육재정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사용되었고 8188억 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는 싱크홀 발생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서울시에 교부하였으나 배정이 연말에야 이루어져 공사 발주를 못 한 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있었던 정책 홍보 목적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등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었고 시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예산 소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사전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3쪽부터는 2016회계연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2016년 말 기준 321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79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4조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99.4조 원으로 5.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66.8%로서 15.7%p 낮아졌으며,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또한 5.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현황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 여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조선․해운업계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작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기 투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6쪽 저출산 대책 검토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총지출의 약 6%에 달하는 21.8조 원을 집행하였으나 작년 합계출산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1.17명에 그쳤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인 40.6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기존의 보육 외에 고용과 교육 분야를 추가한 것은 저출산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턴사업과 대학 장학금 지원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고용정책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실태 검토입니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2조 3192억 원이 집행되었고 이러한 청년실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악화되어 작년에 9.8%에 달했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금년 초 23.7%까지 치솟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직업훈련 부문은 일부 사업에서 참여자의 수료율이 70%에 불과하여 중도 포기자에 대한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고 고용서비스 부문의 대표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취업자의 50% 정도가 월 15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부문은 사업주 지원보다 근로자 지원 방식이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R&D 사업 추진실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에는 18조 974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편성 기조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2014년 이후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특성화 사업과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험용 로켓 발사가 상당기간 연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우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집행과 연구수당 집행기준 미흡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SOC 사업 현황 및 결산 검토입니다.
작년에 SOC 분야에는 23조 39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SOC 투자액의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12년 7.2%에서 작년 5.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 수준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SOC 분야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재정여건과 SOC 총량, 그리고 경제성장 기여도와 노후 SOC 유지보수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SOC 투자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통량 과다 예측이나 대규모 이월과 같이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재정융자사업 집행실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844개 보조사업에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47조 3282억 원이 집행되어 비교적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8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다음 연도 말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정산잔액이 최근 5년간 1167억 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처별 재정사업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692건의 지적사항을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수납실적 저조 23건, 추계 부적정 11건, 수입 미계상 5건 등 총 5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총 641건으로 집행관리 부적정이 123건, 사업성과 저조 105건, 집행실적 부진 9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정부의 조치 미완료 비율은 10.7%로서 전년 10.4%보다 더 높았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827건 중에서도 55건은 사실상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조치 중으로 보고한 218건 중 4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결과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괄 검토입니다.
2016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 경제의 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경기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상성장률이 본예산 대비 0.5%p 상승한 4.7%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정부 재정운용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 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는 작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은 유휴 노동 또는 자본이 존재하거나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는 노동 및 자본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7조 원 늘어난 242.6조 원입니다. 작년 추경을 통해 9.8조 원의 증액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수납액의 차이가 추경 대비 9.8조 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무려 19.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편차로서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효율적 재정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관리입니다.
국가채무 증가폭 또한 예년에 비해 줄어든 35.7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3조 원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세 초과수납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입에 비해 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세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금융성 채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8.9%로 나타났고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57.4%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큰 적자성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의무지출 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 총지출의 47.3%를 차지하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인 5.8%이고 2019년에는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확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방지와 합리적인 국채 발행과 상환을 통한 이자지출의 절감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제고입니다.
작년에는 저성장 기조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은 경상성장률 상승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의 주된 배경이었던 조선업종의 고용 상황은 작년 4/4분기에 다소 개선되다가 금년 초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조선업 수주잔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고용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조 378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95억 원이 지방교육재정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사용되었고 8188억 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는 싱크홀 발생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서울시에 교부하였으나 배정이 연말에야 이루어져 공사 발주를 못 한 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있었던 정책 홍보 목적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등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었고 시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예산 소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사전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3쪽부터는 2016회계연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2016년 말 기준 321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79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4조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99.4조 원으로 5.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66.8%로서 15.7%p 낮아졌으며,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또한 5.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현황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 여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조선․해운업계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작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기 투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6쪽 저출산 대책 검토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총지출의 약 6%에 달하는 21.8조 원을 집행하였으나 작년 합계출산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1.17명에 그쳤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인 40.6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기존의 보육 외에 고용과 교육 분야를 추가한 것은 저출산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턴사업과 대학 장학금 지원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고용정책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실태 검토입니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2조 3192억 원이 집행되었고 이러한 청년실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악화되어 작년에 9.8%에 달했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금년 초 23.7%까지 치솟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직업훈련 부문은 일부 사업에서 참여자의 수료율이 70%에 불과하여 중도 포기자에 대한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고 고용서비스 부문의 대표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취업자의 50% 정도가 월 15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부문은 사업주 지원보다 근로자 지원 방식이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R&D 사업 추진실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에는 18조 974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편성 기조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2014년 이후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특성화 사업과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험용 로켓 발사가 상당기간 연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우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집행과 연구수당 집행기준 미흡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SOC 사업 현황 및 결산 검토입니다.
작년에 SOC 분야에는 23조 39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SOC 투자액의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12년 7.2%에서 작년 5.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 수준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SOC 분야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재정여건과 SOC 총량, 그리고 경제성장 기여도와 노후 SOC 유지보수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SOC 투자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통량 과다 예측이나 대규모 이월과 같이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재정융자사업 집행실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844개 보조사업에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47조 3282억 원이 집행되어 비교적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8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다음 연도 말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정산잔액이 최근 5년간 1167억 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처별 재정사업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692건의 지적사항을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수납실적 저조 23건, 추계 부적정 11건, 수입 미계상 5건 등 총 5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총 641건으로 집행관리 부적정이 123건, 사업성과 저조 105건, 집행실적 부진 9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정부의 조치 미완료 비율은 10.7%로서 전년 10.4%보다 더 높았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827건 중에서도 55건은 사실상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조치 중으로 보고한 218건 중 4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결과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을지연습 하는 와중에도 정부에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달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달걀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국방부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달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달걀, 따라서 국방부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제가 지적한 부분에 공급된 달걀의 역추적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출석현황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대한상의, 민주노총, 경총―단체 방문 일정을 이유로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간사 간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달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달걀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국방부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달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달걀, 따라서 국방부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제가 지적한 부분에 공급된 달걀의 역추적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출석현황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대한상의, 민주노총, 경총―단체 방문 일정을 이유로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간사 간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장관 여기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아니, 지금 안 계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갔거나 그런 상태이지, 회의 직전에 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저도 봤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는 봤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기관 방문 중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국무총리이낙연 빨리 연락해서 오시게 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회의에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요 앞에서 봤습니다.
총리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목격자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봤습니다, 총리님. 회의 시작할 때는 봤는데요.
고용부차관님, 아까 저도 악수를 했는데. 빨리……
그러니까 저도 회의 시작할 때는 봤는데, 국무위원 출석현황에 보면 각 단체 방문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고 이게 간사 간 협의가 되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장관이 나오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조치토록 할게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종합질의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종합질의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총리실 교육부 그리고 식약처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총리실에는 제가 7월 14일 예산심의할 때 총리께 정부 전 부처의 정책을 수립할 때 또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한 달 말미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했고 총리께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까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일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총리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잘 챙겨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저희 의원실, 이것은 비단 저희 의원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다가 모든 의원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 있었어야 할 겁니다. 7월 14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했는데 총리실에서는 이것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우선 자료 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더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 문제의 중대함, 엄중함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래 가지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 자료를 하루 이틀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적당한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은 총리님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는 대학총장 직선제 문제인데, 해외 각국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G20 국가들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OECD 국가들은 또한 어떠한가, EU 가입 국가들의 형태는 어떠한가? 국가별 중복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연방제 국가의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마이크……
총리실 교육부 그리고 식약처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총리실에는 제가 7월 14일 예산심의할 때 총리께 정부 전 부처의 정책을 수립할 때 또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한 달 말미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했고 총리께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까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일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총리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잘 챙겨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저희 의원실, 이것은 비단 저희 의원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다가 모든 의원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 있었어야 할 겁니다. 7월 14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했는데 총리실에서는 이것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우선 자료 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더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 문제의 중대함, 엄중함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래 가지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 자료를 하루 이틀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적당한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은 총리님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는 대학총장 직선제 문제인데, 해외 각국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G20 국가들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OECD 국가들은 또한 어떠한가, EU 가입 국가들의 형태는 어떠한가? 국가별 중복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연방제 국가의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이크……
그냥 말씀하십시오, 육성으로.
연방제 국가의 경우는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약처, 제 상임위가 농해수입니다. 농해수 상임위를 지난 17일……
그다음에 식약처, 제 상임위가 농해수입니다. 농해수 상임위를 지난 17일……
마이크 좀 넣고 해요.
그냥 빨리 마무리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17일 날 했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목소리는 안 나가겠지요.
추가로 마이크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2차 의사진행 얻어서 하시지요.
넣어 주시지요.
아니, 이것을 예외로 만들면 계속해서 시간을 주게 되니까 이번에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일 날 식약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충제 계란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그리고 식약처장의 연이은 대국민 보고에 의도된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당일 우리 상임위는 17일 오후 1시 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에 살충제 계란 내부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무슨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뭐냐, 당일 우리 상임위는 17일 오후 1시 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에 살충제 계란 내부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무슨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황주홍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식약처장님, 황주홍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식약처장님, 황주홍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잠깐만요.
식약처장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했다면 적어도 영상회의록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했다면 적어도 영상회의록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충분한 취지를 알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내용 숙지를 정확히 못 하셨다면 황주홍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알겠지요?
처장님, 알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바로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종합정책질의 첫 질의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 불안을 심화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총리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월 16일 오전에 총리님께 전화 걸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하셨지요?
종합정책질의 첫 질의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 불안을 심화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총리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월 16일 오전에 총리님께 전화 걸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고 총리께서도 17일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및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이전에 14일 밤에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보통 안건당 한 20분 정도 논의되는데 살충제 계란 논의에만 한 45분 할애되고 그런 점은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보면 류영진 식약처장한테 수입계란의 안전성 등을 꼬치꼬치 묻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약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질책하셨지요?
그때 말씀하신 것 보면 류영진 식약처장한테 수입계란의 안전성 등을 꼬치꼬치 묻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약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질책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식품부장관께서 기자 브리핑을 하셨어요. 총리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난각코드 문제 가지고 브리핑하셨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살충제가 발견된 계란의 난각코드가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까지는 장관께서 답변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영상이 나왔느냐 하면 장관께서 마이크를 실무자한테 줬는데 실무자들이 서로 넘겼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까지는 장관께서 답변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영상이 나왔느냐 하면 장관께서 마이크를 실무자한테 줬는데 실무자들이 서로 넘겼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관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식품안전체계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되는데 자꾸 국민적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님께서 또 대통령께서 그만큼 지시를 하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챙겨서 빨리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챙긴다 하더라도 검사나 조사는 실무부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파동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파동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거지고 커지고 진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태로 됐나?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식약처장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야당 위원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당 위원들까지도 ‘헤매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지요.
식약처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만 유통시켜야 할 최종 책임은 식약처에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거지고 커지고 진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태로 됐나?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식약처장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야당 위원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당 위원들까지도 ‘헤매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지요.
식약처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만 유통시켜야 할 최종 책임은 식약처에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서 식약처의 무능, 안이함, 거기에 문제 발생 이후에도 미숙한 태도, 국민적 실망이 컸는데 특히 수장인 식약처장이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또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적 혼란의 진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5월 31일 날 첫 출근 하실 때 영상을 봤습니다. 민생 문제는 총리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구상, 지금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직과 정부의 위상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식약처 인사가 식약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서 식약처의 무능, 안이함, 거기에 문제 발생 이후에도 미숙한 태도, 국민적 실망이 컸는데 특히 수장인 식약처장이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또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적 혼란의 진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5월 31일 날 첫 출근 하실 때 영상을 봤습니다. 민생 문제는 총리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구상, 지금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직과 정부의 위상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식약처 인사가 식약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식약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처장은 의약품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차장을 식품안전 전문가로 바로 엊그저께 임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차장이 공석이었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식품 전문가로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식약처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들이 그러하다시피 여러 개 분야가 합쳐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으면 보건 전문가가 나오면 복지 분야를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복지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보건 분야를 다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이 되다 보니까 식품안전에 좀 소홀했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다행히 차장에 식품안전 전문가가 임명되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이 되다 보니까 식품안전에 좀 소홀했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다행히 차장에 식품안전 전문가가 임명되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의약품이나 약품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무래도 좀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은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인사에는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분야 출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때 하실 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하시고 또 전남지사도 하셨는데요.
국회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공부 다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하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국회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공부 다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하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식약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보고와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제가 꾸지람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게,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게 식약처장의 역할이 컸었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처장 한 사람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차장이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장 한 명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졌나요, 그 밑에 공무원들도 있었을 텐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장과 차장 사이에 중요한 식품안전 전문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적 눈높이에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닭고기는 안전합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닭고기는 안전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어도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아시지 않습니까, 산란계하고 육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 제가 육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육계는 어차피 출하 시기가 한 달만 키우면 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산란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산란계의 달걀이 살충제 성분이 왜 검출되겠습니까? 살충제 먹으면 소화관으로 흡수되고 피부로 흡수되면서 지방조직에 가서 축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피지샘이 있어서, 땀샘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배출되는데 닭은 땀샘이 없어 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혈류를 타고 산란하는 장기나 노른자 그쪽으로 전이돼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닭이 먼저 축적된 상황에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계란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고 DDT 성분까지 나오는데 닭은 안전하다?
아시지 않습니까, 산란계하고 육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 제가 육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육계는 어차피 출하 시기가 한 달만 키우면 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산란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산란계의 달걀이 살충제 성분이 왜 검출되겠습니까? 살충제 먹으면 소화관으로 흡수되고 피부로 흡수되면서 지방조직에 가서 축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피지샘이 있어서, 땀샘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배출되는데 닭은 땀샘이 없어 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혈류를 타고 산란하는 장기나 노른자 그쪽으로 전이돼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닭이 먼저 축적된 상황에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계란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고 DDT 성분까지 나오는데 닭은 안전하다?
국무총리이낙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닭이 도축될 때는 모두 잔류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가 되어서 시중에 나오는 닭고기 중에서 산란계는 3% 정도입니다만 그 대부분도 햄이나 소시지나 통조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부적합 판정을 받은 40여 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서 산란노계를 출하한 곳은 한 군데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한 군데를 식약처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부적합 판정을 받은 40여 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서 산란노계를 출하한 곳은 한 군데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한 군데를 식약처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 나온 것은 봤는데요.
농식품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닭고기 먹어도 안전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육계든 산란계든 도축된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자체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불합격된 농장 한 군데 산란노계가 검사를 해서 불검출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까 난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설명하려는 기자회견 브리핑 직전에 그 문제가 발견이 돼서, 강원도인데 ‘09’로 돼야 되는데 ‘08’로 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께서 대답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실무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마이크 돌렸다가 다시 장관한테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그것이 바로 장관에게 직보가 돼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저는 08 그 부분이 분명히 표기는 맞게 왔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농식품부 직원들, 국장들, 단장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설명 못 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또 허둥지둥 대는 거예요. 그 정도 예상 질문은 알고 계셨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제가 기자회견 앞두고 바로 직보된 상황이라 현장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장관님,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보십시오.
산란계 노계들 도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장사꾼들이 와 가지고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기름 쫙 뺀 닭, 1만 원에 두 마리 하는 그런 닭입니다. 그런 것도 농식품부에서는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란계 노계들 도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장사꾼들이 와 가지고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기름 쫙 뺀 닭, 1만 원에 두 마리 하는 그런 닭입니다. 그런 것도 농식품부에서는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 기회에 모든 식품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요 ‘피프로닐 계란 매일 2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위해가 없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어도 되냐고요, 하루에 2개씩? 그러면 2.6개니까 괜찮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만성독성이 있고 급성독성이 있는데 만성독성으로는 2.6개를 평생 먹어도 관계없는데 그럴 경우는 대개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먹어도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늘 위해 평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위해도 평가로는 ‘인체에 위해 없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2008년도 멜라민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에 가짜 고추씨 기름, 중국산 냉동만두, 그다음에 기생충 김치, 먹을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민생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식품안전체계가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것 10년 전부터 나온 것이고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파동을 수습하는 것, 특히 완벽하게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농식품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식품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수조사 결과가 49곳이 어제까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시도에서 시약이 부족해서 27개 항목을 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420개를 재조사를 해서 3곳이 오늘 추가로 부적합이 되어서 전체 5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하나 해 주십시오.
난각코드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이것이 살충제 계란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더 큰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지, 그렇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정부 인증을 믿고 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난각코드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이것이 살충제 계란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더 큰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지, 그렇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정부 인증을 믿고 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선 친환경 인증 문제는 이번에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친환경 사육 농가의 10%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친환경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 무항생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각코드 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각코드 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의 살충제 달걀 사태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식약처장 인사 문제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본말전도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잘 알 만한 적반하장 식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셨지만 2015년이면 어느 정권하입니까? 박근혜 정권하인데 11월 17일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막았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데 연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인 양 인사의 문제인 양 이것을 자꾸 덧씌우기 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 보고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최근의 살충제 달걀 사태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식약처장 인사 문제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본말전도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잘 알 만한 적반하장 식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셨지만 2015년이면 어느 정권하입니까? 박근혜 정권하인데 11월 17일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막았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데 연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인 양 인사의 문제인 양 이것을 자꾸 덧씌우기 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 보고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신문 보고 안 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 보고가 이미 있었는지,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것 시행을 연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10월부터 스무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 무려 1700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 나섰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예산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쌓여 온 그 폐단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299조 원에서 627조로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적자금 동원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해서 지방 재정이 지금 바닥입니다. 또한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민 필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들을 깎아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민생 파탄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오류는 개선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을 하셨지만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국세가 242조 원 정도 징수가 되어서 본예산 223조 원에 비해서는 8.8%, 19.6조 원 그리고 추경예산 232조 원에 비해서는, 추경예산 대비했을 때는 4.2% 초과 수납되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세수입이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징수 노력을 더 기울이거나 경기가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정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국세수입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내리 틀렸습니다. 이런 예측이 틀린 것은 특히 최근의 10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오차율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도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 편성을 할 때 예측이 틀리는 경우에 정부의 세입예산편성 과정과 거시경제 예측 모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왜 그렇게 세수 예측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 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예산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쌓여 온 그 폐단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299조 원에서 627조로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적자금 동원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해서 지방 재정이 지금 바닥입니다. 또한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민 필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들을 깎아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민생 파탄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오류는 개선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을 하셨지만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국세가 242조 원 정도 징수가 되어서 본예산 223조 원에 비해서는 8.8%, 19.6조 원 그리고 추경예산 232조 원에 비해서는, 추경예산 대비했을 때는 4.2% 초과 수납되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세수입이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징수 노력을 더 기울이거나 경기가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정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국세수입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내리 틀렸습니다. 이런 예측이 틀린 것은 특히 최근의 10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오차율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도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 편성을 할 때 예측이 틀리는 경우에 정부의 세입예산편성 과정과 거시경제 예측 모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왜 그렇게 세수 예측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한테 질문 주셨지요?
부총리께 질문했는데 총리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부총리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다면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저의 답변……
괜찮다면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저의 답변……
예, 먼저 듣고 듣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정부건 간에 전문가들 또는 전문기관의 예측을 빌려서 경제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번번이 틀리곤 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게나 걸려 있는 숙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힌 해가 몇 년 있었고요. 작년, 금년은 지금 많이 걷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세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거시경제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당해 연도에 특이한 어떤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세수 추계의 전문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시경제 예측한 것에 대해서 보면 경상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금 오차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거시경제의 흐름에 변동이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작년에 특히 자산시장의 호조 또 소비의 일부 증가 또 법인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나 국세청, 관세청 또 연구기관이 같이 세수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 이와 같은 세수추계를 할 적에 어떤 정책적인 변수나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힌 해가 몇 년 있었고요. 작년, 금년은 지금 많이 걷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세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거시경제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당해 연도에 특이한 어떤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세수 추계의 전문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시경제 예측한 것에 대해서 보면 경상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금 오차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거시경제의 흐름에 변동이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작년에 특히 자산시장의 호조 또 소비의 일부 증가 또 법인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나 국세청, 관세청 또 연구기관이 같이 세수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 이와 같은 세수추계를 할 적에 어떤 정책적인 변수나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일어난 어떤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4년 내내 세수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전 정부 때 것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정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보면 어떤 때는 세수가 더 걷히기도 하고 또 지난 정부의 초기에는 세수가 덜 걷혀서 세입경정 추경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지표에 대한 예측이나 또 당해연도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추경 한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저희 재정 당국이나 세입 당국이 이 추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 당국이나 세입 당국이 이 추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하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추경에 저희가 벌써 세수 8조 8000억을 넣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세수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작년에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세입예산보다 세수추계가 많이 걷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수추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의 한 축은 또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등 예산 미집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 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재원이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좀 더 필요한 사업에 그 재원을 투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보면 예산의 이월액이 4조 7500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11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총리님?
다음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등 예산 미집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 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재원이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좀 더 필요한 사업에 그 재원을 투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보면 예산의 이월액이 4조 7500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11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물론 기본적으로 한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2016년도의 결산을 봤을 때는 불용액이 대략 3.2%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2015년도 결산에 비해서 또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미집행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똑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해결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미집행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똑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해결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유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1조 정도 불용이 나서 3.2%가 됐는데요. 불용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2000억 정도 불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 조금 특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를 거의 쓰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작년에 그런 재해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이 요인을 감안한다면 불용률이 한 1.9% 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재정 당국이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이․전용 문제도 지금 저희가 한 0.5% 정도 보이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를 거의 쓰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작년에 그런 재해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이 요인을 감안한다면 불용률이 한 1.9% 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재정 당국이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이․전용 문제도 지금 저희가 한 0.5% 정도 보이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구호제도라든지 이런 예산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도 전달체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은 다른 예산보다 훨씬 좀 더 신경을 써서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수급률이 오륙십 %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체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용이나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이걸 알고 계시지요?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실은 성인지 결산이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성인지 결산 제도를 2011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재정경제부라든지 또 최고위층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성인지 결산 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의정활동을 했을 때나 정부에서 일할 때나 대체로 결산을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살리도록 더욱더 결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취합하고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총괄자이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도저히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채우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생을 집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나오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생을 집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나오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성인지 예․결산의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이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제까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규모와 대상 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더불어서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상설협의체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특위라든지 소위를 구성을 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몇 개가 운용이 되고 있지요?
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몇 개가 운용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금 숫자가……
65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그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637조 원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금이 국고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는 것은 한 26개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2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 물론 법으로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이라든지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아마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의 주간운용사로 하고 있어서 요새는 수익률이 저금리 때문에 조금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기금 주체가 설정한 목표수익률은 초과하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간운용사를 운용하면서 해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수익률 제고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간운용사를 운용하면서 해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수익률 제고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 아까 어디 갔냐고 찾으니까 국무총리께서 개입할 계제도 아닌데 잠시 화장실 갔는지 봤다고 하고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시 30분부터 노사단체 방문 종료 시까지 양해를 해 준 것으로 사인은 되어 있는데요.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유서에 그렇게 도장은 다 찍혀 왔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 작성한 사람, 이렇게 허위공문서 작성한 사람 누군지 나중에 제가 좀 챙겨 보려고 그러는데요. 합의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부분. 그래서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발끈하시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봤다고 바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도 없이 30분 이상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발끈하시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봤다고 바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도 없이 30분 이상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윤후덕 간사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실로 올라온 내용은 사인이 왜 되어 있어, 도장은 다 찍혀 있고?
저희한테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임위 참석으로 도장을 받아 갔을 거예요. 상임위 참석이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저한테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시불출석 사유서, 2017년 8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리참석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8월 21일 14시 30분부터 노사단체 방문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사유는 ‘노사단체 방문’ 이렇게 해서 서명이 되어서 저한테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결산 시즌이 되니까 상임위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례대로 양해를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임위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결산 시즌이 되니까 상임위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례대로 양해를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임위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노동부장관님 지금 연락을 드려서 노사단체 협의회가 덜 끝났더라도 빨리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노동부장관님 지금 연락을 드려서 노사단체 협의회가 덜 끝났더라도 빨리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삼사십 분 전에 이게 지적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 가 계시길래……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합의된 게 아니고……
아니, 이 원문 내용대로……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오늘 국회에 와 가지고 제가 합의를 해 드렸거든요. 대통령 일정 때문에 4시에 자리 비우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래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지요.
국회를 어떻게 보길래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노사단체…… 이게 뭡니까?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는 또 왜 가는지 모르겠고 민주노총, 경총 이렇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게 지금 한 40분 경과했거든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국회를 어떻게 보길래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노사단체…… 이게 뭡니까?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는 또 왜 가는지 모르겠고 민주노총, 경총 이렇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게 지금 한 40분 경과했거든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예, 조치할게요.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금 거의 40분 가까이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빨리 오셔야겠네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정은 각 부처의 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 결정을 하지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빨리 오셔야겠네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정은 각 부처의 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 결정을 하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2011년 이후 6년간 지출 결정된 예비비 현황이에요. 6년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은 13조 9000억이고 이월액은 887억 원, 잔액은 1084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미집행액 비율을 한번 봐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013년 이후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이월액과 잔액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가지고 2016년 미집행액 총액은 365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비율 증가율이 13년과 비교했을 때요 3.5배가량 높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첫째, 예측 불가능성 또 하나 시급성 또 하나 불가피성 그리고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표를 보시면 2011년 이후 6년간 지출 결정된 예비비 현황이에요. 6년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은 13조 9000억이고 이월액은 887억 원, 잔액은 1084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미집행액 비율을 한번 봐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013년 이후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이월액과 잔액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가지고 2016년 미집행액 총액은 365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비율 증가율이 13년과 비교했을 때요 3.5배가량 높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첫째, 예측 불가능성 또 하나 시급성 또 하나 불가피성 그리고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비비를 이월하거나 불용하여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그 비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겠지요.
각 사업별의 예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비비 편성과 집행인데 2016년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으로 예비비 1580억 원을 집행했고 형사보상사업으로 예비비 58억을 집행했습니다.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아시기로 이것이 목적예비비예요, 일반예비비예요?
먼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비비 편성과 집행인데 2016년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으로 예비비 1580억 원을 집행했고 형사보상사업으로 예비비 58억을 집행했습니다.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아시기로 이것이 목적예비비예요, 일반예비비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반예비비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두 사업 모두 지난 5년 연속 예비비로 편성해서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5년간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들어간 예비비가 총 7460억 원이나 됩니다.
아니, 5년 연속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반복되는 예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5년 연속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반복되는 예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이 경우는 저렇게 해년마다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법체계상 법원의 판결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년마다 판결의 내용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 놓는 경향이 아마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판결이 빨리 날 수도 있고 또는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정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된 부분, 아까 김일권 전문위원이 예비비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지요?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례적으로 예비비 소요가 있는 사업은 예산안에 일단 반영하자는 말이에요. 반영해서 국회의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앞서 지적한 예비비 불용에 의한 잔액 발생의 문제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국무조정실의 경우 4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각 사업이 모두 잔액을 남겼는데 보면 대테러센터 16%, 인권보호관 지원 32%, 규제개혁위원회 2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5%, 총 4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어요. 더욱이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일반예비비 47억 전액을 불용했어요.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불용을 남긴 사업이 많거나 그 액수의 비중이 결정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과 그로 인한 미집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앞서 지적한 예비비 불용에 의한 잔액 발생의 문제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국무조정실의 경우 4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각 사업이 모두 잔액을 남겼는데 보면 대테러센터 16%, 인권보호관 지원 32%, 규제개혁위원회 2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5%, 총 4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어요. 더욱이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일반예비비 47억 전액을 불용했어요.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불용을 남긴 사업이 많거나 그 액수의 비중이 결정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과 그로 인한 미집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반 부처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규적인 사업에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을 받는 것보다 부처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절차와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또 부처에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금액에서 저희 기재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렇게 결정된 것에서 일부 불용이 나는 것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좋게 해석하면 일부 기관 같은 데는 조금 절감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사후에도 예비비 지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혹시 저런 지출 불용이 계속적으로 날 경우에는 부처에 어떤 식으로 좀, 페널티가 될지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렇게 결정된 것에서 일부 불용이 나는 것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좋게 해석하면 일부 기관 같은 데는 조금 절감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사후에도 예비비 지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혹시 저런 지출 불용이 계속적으로 날 경우에는 부처에 어떤 식으로 좀, 페널티가 될지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거기에 대한 면밀한, 엄정한 그러한 부분들을 갖자, 그리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면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 계시니까 차관께서……
안 계시니까 차관께서……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차관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실업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관련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2011년 8.8조 원에서 2016년에는 16.6조 원으로 2배가량 예산이 늘었고 해당 사업도 153개에서 196개로 43개 사업이 늘었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보시는 표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자료와 본 위원이 각 부처를 통해서 직접 제출받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아니, 보시면 서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 해당 예산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일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오차를 갖고…… 예정처에 물어봤더니 예산 규모에서도 3조 원이나 차이가 나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예산 액수가 4배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부 전 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왜 고용노동부와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정보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보시는 표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자료와 본 위원이 각 부처를 통해서 직접 제출받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아니, 보시면 서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 해당 예산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일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오차를 갖고…… 예정처에 물어봤더니 예산 규모에서도 3조 원이나 차이가 나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예산 액수가 4배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부 전 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왜 고용노동부와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정보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저희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살펴볼 일이 아니라 차이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 몇 건 썼다 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차이가 나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를 느낍니다.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 부처 합동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를 느낍니다.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 부처 합동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은 상임위별 결산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니만큼 전 부처 합동사업의 재정과 집행에 대해서 기재부가 별도로 파악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부장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의료와 관련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의료와 관련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생각하시는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난 정부에서 원격의료하고 의료영리화하고 결부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관점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정해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원격의료사업처럼 주무부처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범부처로 확대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원격의료사업처럼 주무부처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범부처로 확대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다른 것 보느라고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윤소하 위원님 생각에 늘 제 생각이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원격의료정책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좌절되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도 안 되다 보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해 왔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인데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총사업비는 109억이에요.
사용된 예산 내용이 어떤지 압니까? 복지부 사업을 미래부 정보화기금 사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사용해서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원격의료는 여전히 논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타 부처 기금을 끌어다가 우회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결산상에서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인데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총사업비는 109억이에요.
사용된 예산 내용이 어떤지 압니까? 복지부 사업을 미래부 정보화기금 사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사용해서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원격의료는 여전히 논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타 부처 기금을 끌어다가 우회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결산상에서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격의료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특히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동의받지 못한 사업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비펜트린이 포함된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의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비펜트린이 포함된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의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살충제 사용 말씀입니까?
1239개 산란계 농장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9개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39개 산란계 농장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9개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방제지원사업 있지요? 그것으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은 나주시가 친환경 농가 25개소에 비펜트린이 포함된 와구프리 블루라고 그래요, 이걸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나랏돈으로 친환경 농가에 살충제까지 사다 주며 뿌리라고 안내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지난 정부였다는 말이에요. 방제약품 지원했는데 고스란히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에게 돌아왔어요.
해당 언론보도 이후 실태확인은 하셨는지, 정부가 살충제를 지원했던 계란 농가는 몇 개 지역에 몇 군데였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나랏돈으로 친환경 농가에 살충제까지 사다 주며 뿌리라고 안내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지난 정부였다는 말이에요. 방제약품 지원했는데 고스란히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에게 돌아왔어요.
해당 언론보도 이후 실태확인은 하셨는지, 정부가 살충제를 지원했던 계란 농가는 몇 개 지역에 몇 군데였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주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 총리실 간부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확정된 것은 작년 겨울 정기국회에서였고요 그 예산이 본격 집행된 것은 금년 4월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농피아 문제 한번 지적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살충제 검출 31개소 중에 여섯 곳이 바로 농식품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민간업체를 통해 인증받았어요. 인증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뼈아픈 것은 살충제 파동 자체 못지않게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HACCP 같은 식품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었다 하는 것이 두고 두고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로 친환경인증 그러한 것들이 불신받게 된 계기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관료 출신 농피아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차제에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의 미명 아래 유착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유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세심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바로 친환경인증 그러한 것들이 불신받게 된 계기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관료 출신 농피아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차제에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의 미명 아래 유착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유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세심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근대적 계란 생산시설인데요, A4용지 한 장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철제 우리, 케이지라 그러지요, 닭을 꼼짝 못 하게 하는데 이 공장식 사육 문제에 살충제,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근대적 계란 생산시설인데요, A4용지 한 장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철제 우리, 케이지라 그러지요, 닭을 꼼짝 못 하게 하는데 이 공장식 사육 문제에 살충제,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공장식 축산, 밀집사육의 폐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부들, 이번 정부도 포함입니다, 정부들의 오래된 눈먼 행정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밀집사육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한데요, 많은 비용이 들고 농가들이 또 부담하기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더라도 저 길로 가야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계란값 상승의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은 소비자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밀집사육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한데요, 많은 비용이 들고 농가들이 또 부담하기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더라도 저 길로 가야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계란값 상승의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은 소비자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오셨는데 그만하시지요.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이석을 가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석에 관한 사전동의서를 여섯 장에 걸쳐서 허락을 받아서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했습니다.
8월 21일 출석대상 기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리출석자 성명ㆍ직위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석시간 ‘8월 21일 월요일 14시 30분부터 노사단체 방문 종료 시까지’, 사유 ‘노동단체 방문’ 해 가지고 위원장님 날인이 있고 여당 간사인 제 날인이 있고 제1야당 간사 위원님의 날인이 있고 제2야당 간사님의 날인이 있고 제3야당 간사님의 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석에 관한 사전동의서를 여섯 장에 걸쳐서 허락을 받아서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했습니다.
8월 21일 출석대상 기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리출석자 성명ㆍ직위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석시간 ‘8월 21일 월요일 14시 30분부터 노사단체 방문 종료 시까지’, 사유 ‘노동단체 방문’ 해 가지고 위원장님 날인이 있고 여당 간사인 제 날인이 있고 제1야당 간사 위원님의 날인이 있고 제2야당 간사님의 날인이 있고 제3야당 간사님의 날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간사님 안 계십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간사 오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이라고요.
이렇게 4당 간사 날인이 있는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석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4당 간사 날인이 있는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석을 하신 겁니다.
윤후덕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예.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오랜 국회 활동을 하신 3선, 4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소홀히 보거나 그러신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당 간사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오랜 국회 활동을 하신 3선, 4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소홀히 보거나 그러신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당 간사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장관님, 그래도 바쁜 일정 끝내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직 한국노총만 방문을 했고요, 대한상의를 가다 되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다음 기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다음 기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시을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렵니까? 그러시지요.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시을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렵니까? 그러시지요.
감사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법사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안 오시겠네?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지금까지 제가 앉아 있다가 지금 여기 결산 보고가 끝나고 서로 맞교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도 나와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전주에서 32년 만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20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지역구도 깨고 정당정치 복원하고 홀대받은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 봐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 1년 동안 제가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 박근혜정부에서는 다 못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꼭 좀 바꿔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예산 홀대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예산이 저렇게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작년에 노력해서 딱 3.2%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2014년에 355조를 400조까지 12.6%를 올렸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2.3%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정부 예산은 동일하게 증가를 했다면 지금 6조 8800억이 되어야 되는데 한 6000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죽 누적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원장에게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회계에서 나온 얘기 중에 단 한마디도 없고 거기에 돈이 12조나 남고 18개 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답변 꼭 해 주십시오.
‘지역구도 깨고 정당정치 복원하고 홀대받은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 봐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 1년 동안 제가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 박근혜정부에서는 다 못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꼭 좀 바꿔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예산 홀대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예산이 저렇게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작년에 노력해서 딱 3.2%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2014년에 355조를 400조까지 12.6%를 올렸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2.3%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정부 예산은 동일하게 증가를 했다면 지금 6조 8800억이 되어야 되는데 한 6000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죽 누적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원장에게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회계에서 나온 얘기 중에 단 한마디도 없고 거기에 돈이 12조나 남고 18개 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답변 꼭 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원에서는 매년은 어렵지만 한 이삼 년마다 한 번씩 정도로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원에서는 매년은 어렵지만 한 이삼 년마다 한 번씩 정도로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시키겠는가 해 가지고 기재부에 계속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전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것이 좀 확대되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정말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고 균형발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하자는 목적하에서 저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4년, 5년 동안에 12%씩 죽죽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뒤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연평균 예산은 4.4% 올라가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밖에 안 올라가. 돈을 줄 게 있어야 주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님, 저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유일하게 지역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회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정말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고 균형발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하자는 목적하에서 저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4년, 5년 동안에 12%씩 죽죽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뒤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연평균 예산은 4.4% 올라가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밖에 안 올라가. 돈을 줄 게 있어야 주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님, 저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유일하게 지역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회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지방행정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특회계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마는 지역별로 불균형을 하소연할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장관님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또 일부 동의하고요. 지특회계가 14년도에 한 3조 6000억, 그러니까 그중에서 포괄보조금 얘기입니다. 전체 규모는 한 10조 되지만 포괄보조금 주고 있는 생활계정 같은 경우 14년도에 한 3조 6000억에서 최근에 한 5조 가까이까지 늘어나서, 사실은 10조 중에서도 그 돈이 지방에서 제일 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정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낮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시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 지금 내국세의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돈은 지금 두 자릿수 조 단위 돈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정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낮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시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 지금 내국세의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돈은 지금 두 자릿수 조 단위 돈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좋아요. 박근혜정부에서 잘못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절실하게 얘기한 내용이고 지금 벌써 특별회계에서 돈이 12조가 남았다면서요. 거기에서 증가율 3조만 더 플러스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장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저기 비서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총리님한테 정말로 공무원 일자리 1명 일자리 만드는 것 30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어서 작년부터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세계화하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냐? 일자리 세계화해서 청와대에 상황판 붙인 것 전 세계 공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붙여서 전 세계로 우리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것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K-Move 센터 알고 계세요?
좋아요. 박근혜정부에서 잘못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절실하게 얘기한 내용이고 지금 벌써 특별회계에서 돈이 12조가 남았다면서요. 거기에서 증가율 3조만 더 플러스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장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저기 비서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총리님한테 정말로 공무원 일자리 1명 일자리 만드는 것 30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어서 작년부터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세계화하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냐? 일자리 세계화해서 청와대에 상황판 붙인 것 전 세계 공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붙여서 전 세계로 우리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것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K-Move 센터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자리 만드는 K-Move 센터를 지금 현재 어디에다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KOTRA에다 지원을 해서 작년에 4800명 정도 해외취업이 됐고 그것이 K-Move 센터로 된 게 한 476명이 됐거든요. 이 돈 지원하는 게 불과 지금 39억 정도 지원하는데 제가 KOTRA 사장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 보니까 조금만 더 지원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외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장관님!
지금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우리 한국 대학하고 세계 대학하고 MOU를 맺고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돈이 자꾸 줄어요. 제가 지금 세계 일자리 확대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각 좋은 대학에 자매결연 되는 MOU를 맺어 가지고 거기에 공동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라, 대한민국의 150개 대학하고 해외의 150개 나라하고 직접 MOU를 맺어 가지고 하면 한국의 제일 좋은 서울대학이 그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나머지 전 세계 대학교도, 그런 일류 대학하고 우리하고 결연관계를 맺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KOICA가 지원하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나온다면 좋은데, 지금 이것도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꼭 챙겨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자, 세금 갖다가 공무원 일자리나…… 그건 정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챙겨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자, 세금 갖다가 공무원 일자리나…… 그건 정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시장에서의 필요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융합형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 꼭 챙겨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전북대가 인도네시아 ITB 대학, 건양대는 캄보디아, 숭실대는 몽골, 한밭대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대폭 예산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을 국내 울타리 안에 넣어 놓고 취업절벽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새 현안인 계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광우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지요, 총리님?
그다음에 요새 현안인 계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광우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뭐였지요?
몰라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료에서 나왔습니다, 사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사료지요? 거기에 골분이 들어갔다는 게 주요인이었지요.
동물성 사료 먹여 가지고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밀식사육, 무허가 축사, 사료, 농약, 이것 지금 누가 책임입니까? 농식품부장관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밀식사육, 무허가 축사, 사료, 농약, 이것 지금 누가 책임입니까? 농식품부장관의 책임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식약처장은 여기에 간섭도 못 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끼리 다른 부처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 봤지만.
그래서 2008년도에 농식품부가 만들어지면서 식품의 완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하자, 처음 식품의 원인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문제를 일원화하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의약을 맡고 농식품부는 식품부가 됐으니까 식품을 맡고, 식품 안에 수의과학검역원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 이게 다……
앞으로 농산물은 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모든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이것이 완전히 해결돼도 계속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후환경이 변화가 돼서 온난화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어떻게든 원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인 해결을 못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양쪽이 갖고 국무총리실은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진다, 아까 총리님 2차 장기계획 속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농식품부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2008년도에 농식품부가 만들어지면서 식품의 완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하자, 처음 식품의 원인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문제를 일원화하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의약을 맡고 농식품부는 식품부가 됐으니까 식품을 맡고, 식품 안에 수의과학검역원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 이게 다……
앞으로 농산물은 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모든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이것이 완전히 해결돼도 계속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후환경이 변화가 돼서 온난화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어떻게든 원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인 해결을 못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양쪽이 갖고 국무총리실은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진다, 아까 총리님 2차 장기계획 속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농식품부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느낀 점은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문제가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품의약처하고 저희하고 공조체제를 갖췄지만 식품의약처에서도 유통․가공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 단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식약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식품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건복지부는 의약을 담당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의약은 식품의약 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명하셔서, 저를 지명하신 게 맞는 것인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저도 답변을 드릴까요?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는 농산물의 생산은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유통은 식약처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과거에 논의한 결과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곳이 안전의 점검을 겸하면 견제의 논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분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라는 논리는 맞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양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외공관에 일자리상황판 만들라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일자리상황판 만들라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달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성과가……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 일본 경단련 회장을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 국내 대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대졸자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학을 잘하고 적응을 빨리하고 용모가 비슷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금년 가을쯤에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대학생 채용을 서로 교환해서 하는 그런 MOU를 체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 중의 일부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착잡하고 마치 제 자식을 잘 건사하지 못해서 남의 집에 키우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 중의 일부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착잡하고 마치 제 자식을 잘 건사하지 못해서 남의 집에 키우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진 때문에 가서 구마모토 지사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구마모토 발전을 위해서 일본어 통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일본 대사가 전 지역의 지사들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의 지사망이 있고 KOTRA가 있고 또 우리는 15%의 교민이 있습니다. 750만 명이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네트워킹하면 우리의 그 철벽같은 취업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실제로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신문들도 ‘외국기업에 취직하는 법’ 이런 기사를 쓰고 할 정도면 그 수요가 꽤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전북 예산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고 저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볼 테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꼭 챙겨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 마지막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꼭 챙겨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 마지막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살펴보겠고요. 특히 아예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후덕 위원님이요?
윤후덕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윤후덕 위원님이요?
윤후덕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 불출석 사유서를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방금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약속된 단체와의 행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상대측에서는 취소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도 여쭤봤는데 이 행사는 참석하고 다시 올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정상적으로 이석에 대한 통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이석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정상적으로 이석에 대한 통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이석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김도읍 간사님과 협의됐지요?
아니,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고 이미 제출이 완료된 내용이에요.
김영주 장관님, 가까운 곳이니까 얼마나 걸리면 되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상의는 다음 기회에 갈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노동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오늘 한국노총만 방문을 하면 민주노총 쪽에, 한쪽에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시내에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녀오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특수성을, 지금 상황을 전달해서 다음 기회에……
그런데 간사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급히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시내에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녀오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특수성을, 지금 상황을 전달해서 다음 기회에……
그런데 간사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급히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가시면 돼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원래 4시 반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좀 늦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으면, 일 끝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오셨나?
윤후덕 간사님, 그 문건은 문건이고 김도읍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김영주 장관은 또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김영주 장관님 좀 기다리세요.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간사님, 그 문건은 문건이고 김도읍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김영주 장관은 또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김영주 장관님 좀 기다리세요.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취임하신 지 며칠 됐습니까?
장관 취임하신 지 며칠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7월 3일 날 취임했습니다.
7월 3일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살충제 계란 문제는 언제 보고받고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7월 20일쯤에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농장, 일반농장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는 ‘6월 2일 날 발생한 AI가 7월 28일쯤 잠복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8월 1일 이후에 8월 4일, 5일 날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킨 보고를 보고 8월 9일 날 다시 강화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8월 1일 이후에 8월 4일, 5일 날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킨 보고를 보고 8월 9일 날 다시 강화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고요.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심각함을 제대로 보고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심각함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년 4월～5월, 작년 9월～10월에도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 당시에는 크게 발견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유럽에서 문제가 터졌으니까 더 강화된 점검을 하기로 한 겁니다.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 닭진드기 대책 매뉴얼이라고 양계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올라온 것이냐면 2012년도예요. 2012년도에 대한양계협회에서 공식 매뉴얼로 이 진드기에 대한 대응책을 게시했고요.
2012년도 12월 달 ‘월간양계’라는 책에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 진드기 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농장을 비운 후에 계사를 세척하고 함께 살충제를 지시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살충제들을 제시했고 몇 배 희석해서 써야 된다 이런 용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진드기 구제 약제를 정부 예산으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살충제를 공공연하게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충제를 살아 있는 닭에게 뿌린다면 그 검사하는 매뉴얼도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2012년도 12월 달 ‘월간양계’라는 책에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 진드기 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농장을 비운 후에 계사를 세척하고 함께 살충제를 지시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살충제들을 제시했고 몇 배 희석해서 써야 된다 이런 용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진드기 구제 약제를 정부 예산으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살충제를 공공연하게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충제를 살아 있는 닭에게 뿌린다면 그 검사하는 매뉴얼도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살충제 문제가 2016년도에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점을 알고 정부에서도 2016년 10월 말에 살충제 문제를 검사 항목에 처음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9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 말에 추가해서 27개 살충제 농약을 해서는 안 된다 검사 항목에 넣었는데요. 다만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아니했다 생각합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관료가 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소수만 바뀌지요. 관료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장관님께서 하실 일은 관성에서 벗어나고 기존의 관료들과 어떻게 내부 혁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서둘러 덮을 것이 아니라 실상이 어떠한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함께 해법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관료가 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소수만 바뀌지요. 관료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장관님께서 하실 일은 관성에서 벗어나고 기존의 관료들과 어떻게 내부 혁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서둘러 덮을 것이 아니라 실상이 어떠한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함께 해법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농장 전수조사 한 것은 사상 최초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두고 하면 반감기가 있어 가지고 또 검출이 안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국민 불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할 수는 없어서 3일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밝히고 보완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한 전수 전 농장 조사였고 아픔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한 전수 전 농장 조사였고 아픔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관원과요,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장은 지자체가 하고요. 친환경, 소위 무항생제 농장에 대해서는, 680곳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사례는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단편적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처음에 ‘3일 동안에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실 때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과거에 한 사례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했어요, 급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에 전 농장 출하 중단을 시켜 놓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리님께서도 ‘출하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전체적인 농장을 검사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3일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으로는 결국은 0.05 케이지에서 밀집 사육하는 게 문제가 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 함은 이제는 동물 복지형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또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해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문제를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이라 함은 이제는 동물 복지형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또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해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문제를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농가 중에 진드기에 감염된 농가비율이 94%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있지요.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 좁은 닭장 안에서 친환경 진드기 구제제 가지고는 잘 안 듣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진드기 감염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선진국가들, 축산의 선진국가라는 나라들도 80% 이상의 감염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일제조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는 몇 %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체 1239개 농장에서 52곳이 적발이 돼서 비율로 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양으로 봤을 때 95.7%는 안전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52개 농장이 부적합이 됐고……
발병한, 그러니까 검출된 기준치 이상의 농장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94%의 농가가 진드기에 감염됐다는 것에 비하면 검출농가의 비율이 낮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검출농가 비율은 94%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통상 생각해 본 것보다는 검출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몇 %의 농가가 일상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이번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가 공식적으로 52곳이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는 과학적으로 했고 또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52곳 이상의 다른 살충제 농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를 검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농가는 50개 미만이지만 살충제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농가가 일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친환경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출하가 허용이 되고 일상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 살충제를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했을까? 왜냐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52곳이 나왔지만 일반농장의…… 예를 들면 기준치 이하가 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52곳보다 더 썼다는 것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기준 부적합, 부적합이 52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다른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눈높이를 국민의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농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90% 이상의 농가가 감염됐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이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살충제 실태 파악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더 썼을 거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히 조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52개 부적합이 나온 것은 확실한 숫자인 거고요.
아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치 이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회수․폐기 조치까지 한 겁니다.
아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치 이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회수․폐기 조치까지 한 겁니다.
가축사료, 닭사료 중에 보조 사료로 불법 사료가 유통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보조 사료는 주 사료로 함께 섞어서 쓰이고 결국은 주 사료는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된 주 사료, 보조 사료도 주 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고는 유통이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약은 위험성이 낮은 농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거의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약 중에 맹독성, 밀수되는 농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 철원에서 검출된 농장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약사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밀수된 농약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개별 농가나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개별 농가나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문제도 결국은 농가나 기업의 양심에 의존했습니다. 이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한 번도 본격적인 살충제 검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뼈아픕니다마는 기업이나 농가도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지된 약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지된 줄 알면서도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축산물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계란은 불량 계란, 깨진 계란 등이 유통되는 것, 이번에 살충제 파문,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아무래도 산란계농장의 경우에 가장 밀집이 심하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병충해의 발생이 더 빈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우유도 집유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GP센터라는 검사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도 박근혜정부에서 식약처에서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대책에 다 들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된 거지요.
이 GP센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GP센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제까지 그 공약을 현실화시킬 계획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수습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GP센터를 포함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진드기 방제를 농가가 하지 않습니다. 전문 방역업체가 들어가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방역이 허술하기 짝이 없지요. 그 점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질병 공제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는 과정에서는 농림부와 식약처의 업무 분장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식품은 일상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약품이나 제품들은 출시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간헐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해도 이게 단속으로써 통제가 가능하지만 농식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제조업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생산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식약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국회에서 축산업의 진흥 업무와 안전의 확보가 약간 견제 관계에 있는 게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업무를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놨었는데요, 지금처럼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식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안전치 못한 식품산업은 진흥의 의미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축산을 포함해서 농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의 요소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파동으로 양축농가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밀폐된 농장에서 약을 치는 사람은 양축농가였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감염 여부는 조사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이번 파동을 종식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현권 위원님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입각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부나 총리님, 김현권 위원이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입각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부나 총리님, 김현권 위원이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양당 간사님끼리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영주 장관님,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끼리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영주 장관님,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부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역시 국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보활동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지요. 정보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 즉 정보법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익명의 정보활동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균형 역시 정보법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 정치 개입에 대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이성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이른바 전 정권에 대한 낙인 찍기, 정치 보복을 위해 또다시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총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부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역시 국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보활동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지요. 정보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 즉 정보법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익명의 정보활동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균형 역시 정보법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 정치 개입에 대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이성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이른바 전 정권에 대한 낙인 찍기, 정치 보복을 위해 또다시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취지에 저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건 뭐였건 간에 이제는 청산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댓글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천 명이 동원된 위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법적인 일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권을 겨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댓글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천 명이 동원된 위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법적인 일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권을 겨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 그러면…… 정보기관 개혁과 관련한 많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봤지만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TF라는 명칭을 달아서 과거를 청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지요? 또 국가 정보기관이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정보기관 개혁을 위해 적폐를 청산한다며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미 불법적인 일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것을 눈감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칫 잘못하면 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논두렁 시계 조사를 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들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과거의 잘못은 밝혀서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논두렁이 아니라 다른 데 버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한 1억 원짜리 피아제 명품 시계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명품이 아니라 단독 1만 원짜리 시계로 바뀌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진술 내용을 국정원이 개입해 언론에 흘린 것이 확인되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조카사위 연철호가 받은 500만 달러, 딸의 고급 아파트 구입을 위해 외교 행낭을 통한 외화반출 사실 자체가 무혐의가 되는 겁니까?
결국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이유로 이처럼 한풀이 수사, 전 정권 보복 수사를 계속 하겠다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봉인된 수사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부터 검증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 봉인되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총리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진술 내용을 국정원이 개입해 언론에 흘린 것이 확인되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조카사위 연철호가 받은 500만 달러, 딸의 고급 아파트 구입을 위해 외교 행낭을 통한 외화반출 사실 자체가 무혐의가 되는 겁니까?
결국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이유로 이처럼 한풀이 수사, 전 정권 보복 수사를 계속 하겠다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봉인된 수사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부터 검증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 봉인되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총리 입장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과거의 수사기록이 특별히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정원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서 대공수사 차원이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는 국정원발전위원회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조사한 법적 근거가 뭔지도 희미합니다.
또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적인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창설된 지 55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정권 교체기마다 왜 개혁 대상으로 매번 지목이 되고 있는지, 역대 정권마다 개혁되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보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보다 심층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 대신에 요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부에 대해 국한시켜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정치보복 다름 아니며 또다시 정보기관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적인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창설된 지 55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정권 교체기마다 왜 개혁 대상으로 매번 지목이 되고 있는지, 역대 정권마다 개혁되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보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보다 심층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 대신에 요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부에 대해 국한시켜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정치보복 다름 아니며 또다시 정보기관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정원이 늘 문제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정원의 활동이 햇볕에 드러나지 않고 늘 음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로 야당 소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로 야당 소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기관 개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보기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비정치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점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따라서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적폐청산 구성을 통한 접근방식은 이게 꼭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정보기관의 정치예속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정원 개혁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국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정원이 정말 거듭나는 그런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에 오늘 대부분이 이렇게 살충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저도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8월 초에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 직후에 국내 상황을 점검하셨습니까?
우선 총리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8월 초에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 직후에 국내 상황을 점검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에 농식품부장관께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7월 26일쯤에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는 그 당시에는 AI 종식에 행정력을 쏟고 있어서 며칠의 시차를 두고 AI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검사에 들어갔더니 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검출이 확인된 것이 8월 14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바로 그날 밤에 제가 전수조사를 포함한 긴급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에 식약처장이 기자간담회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문제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당시까지는 검출된 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우리 각 부처와 총리실 간부들께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새 정부의 잘못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간의 책임 공방에 앞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더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입장에서는 때로는 억울한 대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적어도 행정부는 일절 그런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이 사태의 조기 종식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사실 국민들이, 특히 예를 들면 피프로닐이 전남 함평군에서 드러났고, 그다음에 난각코드명을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정정한다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가 조기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또 전국 각처의 현장조사를 농관원이라든가 지자체에 맡겨서 그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통계가 부정확하다든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국민들 앞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시장을 되도록 빨리 안정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앞선 나머지 통계 숫자의 부정확이라든가 혼선 그리고 약간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마는 그런 혼선이나 미비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재검사 또 재검사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의심을 완전하게 불식할 때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시장을 되도록 빨리 안정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앞선 나머지 통계 숫자의 부정확이라든가 혼선 그리고 약간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마는 그런 혼선이나 미비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재검사 또 재검사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의심을 완전하게 불식할 때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계란의 1일 국내 소비량이 약 3000만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살충제 계란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후에 급식 관련 부처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우리 총리께서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의 장병 급식이라든지 또 특히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일부는 며칠 전에 개학을 했고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오늘 아마 개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부의 이런 납품 여부 같은 것을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 52곳에서 출하된 계란의 유통 과정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 김성원 위원님 같은 분들이 산란 노계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군납은 산란 노계는 한 건도 없고요. 급식의 경우에는 1급 닭고기만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산란 노계는 아예 등급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님 같은 분들이 산란 노계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군납은 산란 노계는 한 건도 없고요. 급식의 경우에는 1급 닭고기만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산란 노계는 아예 등급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식품안전 관련 검사․조사 체계의 매뉴얼화 또 주요 인증체계의 통합 등의 제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의 엄격한 현장 적용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해서 먹거리 안전 관리를 선진화하는 그런 노하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해서 먹거리 안전 관리를 선진화하는 그런 노하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며칠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파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완전히 믿어 주실 때까지 미흡한 점 또는 혼선을 계속 보완해 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차제에 정부가 민간 부문에 위탁한……
차제에 정부가 민간 부문에 위탁한……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보충질의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앞에 사회를 보신 위원장님이 추가적으로 시간 주는 것을 안 하셨어요.
1분만, 1분만 드리십시다.
야당을 존중하겠습니다.
1분만, 1분만 드리십시다.
야당을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차제에 정부가 민간 부문에 위탁한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소위 농피아에 의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차제에 정부가 민간 부문에 위탁한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소위 농피아에 의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일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뼈아픈 것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HACCP 같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른바 농피아와의 유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차제에 근절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퇴직 관료들과 현 행정이 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른바 농피아와의 유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차제에 근절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퇴직 관료들과 현 행정이 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 강남구병의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먼저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결산 회의 이 부분을 주재하시면서 간사단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한 이석이나 불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다면 이후로는 위원장에게 이석의 동의를 받고 하라,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때그때 이석할 때마다 간사단들의 합의를 전부 얻어야 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결산 공청회 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정말 예결특위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그 진술인들이 했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결특위에서의 결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책은 곧 예산으로 말한다’ 하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줘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부분들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금 9000억 중에 한 493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으며 특별 추진비 이 부분의 폐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지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업무추진 부분으로 바꿔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결산 회의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결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지금 간사님께서도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때그때 이석할 때마다 간사단들의 합의를 전부 얻어야 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결산 공청회 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정말 예결특위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그 진술인들이 했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결특위에서의 결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책은 곧 예산으로 말한다’ 하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줘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부분들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금 9000억 중에 한 493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으며 특별 추진비 이 부분의 폐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지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업무추진 부분으로 바꿔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결산 회의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결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지금 간사님께서도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산 본연의 질의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양 말씀하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논두렁이 아니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양 말씀하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논두렁이 아니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제가 이번에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2016년도에는 총지출, 본예산보다 지출이 적게 됐더라고요, 추경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추경을 11조나 했는데도 애초 본예산보다 지출이 적게 발생했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요? 이게 세수 추계라든가 이걸 잘못했다는,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2016년도, 17년에는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하고 2012년에서부터 15년까지는 아주 많이 해서 이게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그런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기재부에 해서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집행률이 2016년도에 얼마 됐느냐 물어봤더니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경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조가량을 했는데 그때 집행률이, 특별히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69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실질 집행률이 3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기재부에 해서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집행률이 2016년도에 얼마 됐느냐 물어봤더니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경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조가량을 했는데 그때 집행률이, 특별히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69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실질 집행률이 3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아주 실무적인 것까지는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시 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의 집행 속도나 또는 집행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재정 당국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석 전에 70% 이상 집행하겠다든지 집행 관리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 추경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의 집행 속도나 또는 집행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재정 당국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석 전에 70% 이상 집행하겠다든지 집행 관리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 추경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제가 물어봤더니 추경은 본예산하고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경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면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옳은 말씀이고요. 일단 추경이 편성되면 본예산에 합쳐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금년 같으면 일자리라든지 작년 같으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제대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2012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법인세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1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51.1% 늘어났거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인 면에서는 법인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계속 최고로 많다가 나중에 2016년도에 들어오면 소득세가 1위를 차지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간에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무슨 요인이 있었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간에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무슨 요인이 있었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국세의 큰 3개의 주종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고, 계속해서 최근에는 좋은 세수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 실적의 호조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다소 심하다는 것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 실적의 호조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다소 심하다는 것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관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5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대비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다가 늘어났기 때문에 11%, 법인세는 13.5% 늘어났는데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일자리가 급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누진 구조하고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우선 크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소득분배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양극화 심화도 거기에 좀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소세하고 근로소득세 증가가 소득세를 견인했는데 그런 속에 있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해석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소득분배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양극화 심화도 거기에 좀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소세하고 근로소득세 증가가 소득세를 견인했는데 그런 속에 있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해석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근로․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유리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가 올해도 초과세수가 전반기에 11조 됐으니까 늘었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10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 보면 결국 유리지갑이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닌가, 법인세를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20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조금 올리는 것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난 4, 5년 동안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도 초과세수가 전반기에 11조 됐으니까 늘었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10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 보면 결국 유리지갑이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닌가, 법인세를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20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조금 올리는 것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난 4, 5년 동안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런 취지시라면 저희가 몇 해 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은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40% 넘는 숫자가 지금 면세점 이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에 세수가 한 11조 또 하반기에 10조 하는데 대부분의 주 세목에 대한 세수는 상반기에 들어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11조 넘는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그만큼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상기 좀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에 세수가 한 11조 또 하반기에 10조 하는데 대부분의 주 세목에 대한 세수는 상반기에 들어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11조 넘는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그만큼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상기 좀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소득의 증가율하고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부분 있지만 기업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부분 있지만 기업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충제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STX조선해양에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화물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해서 몇 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 KSSS라고 한국조선소안전표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선주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표준을 정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5년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다 미적대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밀폐작업 표준 위반으로 선주사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적폐들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구의 취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한 10여 년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1969년도에 취수원이 생겼고 1973년도에 구미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미공단은 커지고 있고요. 그간에 구미공단 입주 조건들도 계속 변화해 와 가지고 임대를 하지 못하던 곳도 지금 임대에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화학공장이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지 산단이든 지자체든 환경부든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수원이 구미공단 34㎞ 밑에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파악한 걸로 보면 화학물질이 2000개가 나오는데 조사하는 것은 200여 개밖에 안 돼서 1700개 내지 1800개의 화학물질은 그대로 패스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를 막고 무리한 녹조가 생기고 녹조가 생기면서 어떤 화학물질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지자체 간에는 협의가 서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 KSSS라고 한국조선소안전표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선주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표준을 정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5년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다 미적대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밀폐작업 표준 위반으로 선주사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적폐들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구의 취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한 10여 년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1969년도에 취수원이 생겼고 1973년도에 구미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미공단은 커지고 있고요. 그간에 구미공단 입주 조건들도 계속 변화해 와 가지고 임대를 하지 못하던 곳도 지금 임대에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화학공장이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지 산단이든 지자체든 환경부든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수원이 구미공단 34㎞ 밑에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파악한 걸로 보면 화학물질이 2000개가 나오는데 조사하는 것은 200여 개밖에 안 돼서 1700개 내지 1800개의 화학물질은 그대로 패스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를 막고 무리한 녹조가 생기고 녹조가 생기면서 어떤 화학물질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지자체 간에는 협의가 서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중대 산업재해 대책을 대담하게 마련해서 발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현안으로 거론되어 왔던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발표가 있고 난 직후에 경상남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근로자 네 명이 돌아가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유출되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은 모든 것을 햇볕 아래 들춰내는 것이 바로 시작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을 뛰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안전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발표가 있고 난 직후에 경상남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근로자 네 명이 돌아가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유출되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은 모든 것을 햇볕 아래 들춰내는 것이 바로 시작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을 뛰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안전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 동구 자유한국……
이어서 대전 동구 자유한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토를 좀 달으셨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해 주시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동료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동료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회 보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장우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2016년도, 2017년도 세수 초과가 발생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발생이 됐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수 초과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작년에 한 24조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조 정도 세수가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의 원인이 명확하게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는 거시경제 예측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해의 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 간에 추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수 초과 부분은 사실상 예측은 하지만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거꾸로 또 이렇게 오히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적은, 그래서 심지어는 세입경정 추경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좀 들쭉날쭉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해서 비과세․감면 등을 대폭 일몰시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세감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조세감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세수 초과의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컨대 법인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법인 영업의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비과세․감면을 대폭 일몰시켜서 얻은 초과 세수가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숫자도 저희가 그동안 죽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이나 이런 살충제들이 바퀴벌레나 벼룩 퇴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원래는 개, 고양이에 쓰는 게 피프로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병원에서도 이런 살충제를 일부 판매하기도 하고 또 애완동물점에서도 취급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또 약국에서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한테 말이지요, 사실은 살충제 유통경로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충제 유통과 관련된 이력서가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판매는 어느 약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누구한테 했고 받은 사람은 과연 이 살충제를 샀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의 파악이 대략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한테 말이지요, 사실은 살충제 유통경로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충제 유통과 관련된 이력서가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판매는 어느 약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누구한테 했고 받은 사람은 과연 이 살충제를 샀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의 파악이 대략 가능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선진 제국들도 이렇게 판매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책으로 나온 게 농약상들에서 판매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선진 제국들도 이렇게 판매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책으로 나온 게 농약상들에서 판매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상뿐만 아니고 살충제 판매하는 가축병원, 국민건강의 문제가 되는 가축관리에 관련된 것은 아까와 같은 유통경로를 정확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정부가 대처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또 장관님은 그런 것들을 관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식약처장 문제도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해고 사유입니다. 국민들,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살충제 검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5일 만에 또 인정한 게 결국 밝혀졌는데 논란이 되자 바로 모니터링했다고, 발언한 흔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거야말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또 이런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는 처장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총리님!
식약처장 문제도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해고 사유입니다. 국민들,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살충제 검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5일 만에 또 인정한 게 결국 밝혀졌는데 논란이 되자 바로 모니터링했다고, 발언한 흔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거야말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또 이런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는 처장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그것은 바로 해고해야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까지 검출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결과적으로 틀리게 된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이, 처장이 무능해서든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기자들을 상대로 속였던가 그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일에는 전체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해서 검출된 바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마다 사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무위원도 임명된 순간부터는 그 책임을 모두 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루하루가 그 책임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보면 식약처장 부분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다 보면 국민들이 결국 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 문제는 대통령께 더 확실하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했으면 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다 보면 국민들이 결국 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 문제는 대통령께 더 확실하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했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식약처장이 최단시일 내에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정 시점까지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께서 일정 시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날짜로 이렇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회통념으로 저도 따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분야가 합쳐진 부처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여러 군데 모두를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가 합쳐진 것인데 복지 전문가가 장관 할 적에 메르스 사태가 생기니까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이번 식약처장도 공교롭게도 의약계 출신이어서 식품안전 분야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식품 분야의 전문가가 차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까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분야가 합쳐진 부처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여러 군데 모두를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가 합쳐진 것인데 복지 전문가가 장관 할 적에 메르스 사태가 생기니까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이번 식약처장도 공교롭게도 의약계 출신이어서 식품안전 분야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식품 분야의 전문가가 차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까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총리께서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해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됐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과거를 탓하지 않고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엄정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에 있어서 코드인사를 하고 보은인사를 하고 또 측근인사를 하고 회전문인사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어렵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인사한 것 보면 굉장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에 있어서 임명제청권을 명확하게 행사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제대로 추천할 때만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인사에 있어서 코드인사를 하고 보은인사를 하고 또 측근인사를 하고 회전문인사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어렵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인사한 것 보면 굉장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에 있어서 임명제청권을 명확하게 행사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제대로 추천할 때만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청 대상인 공직자들은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 명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저와 상의 없이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해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다 이 말씀 또한 드립니다. 저 또한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맹독성인 DDT 살충제 금지되어 있는 것 또 발견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습니다.
DDT는 암을 유발할 정도로 아주 맹독성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는 맹독성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DDT의 대사산물인 DDE가 검출됐기 때문에 검출 경위는 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살충제, 인체에 무해하고 또 닭이나 가축에 썼을 때 무해한 진드기 퇴치할 수 있는 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 약제를 쓰면 잘 듣지 않고 맹독성 농약을 쓰면 잘 듣지만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농약은 잔류기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무래도 농민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유념해서 새로운 약제 개발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에 장관님의 탁월한 능력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서민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는데 내용을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추진이 미약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주민 자력으로 도시 정비가 불가능한 곳의 노후불량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LH를 통해서 지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을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여 있으면서 아주 피폐한 상황에 있습니다.
총리님 말이지요 기회가 되시면, 대전역 아시지요?
총리님 말이지요 기회가 되시면, 대전역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전역 뒤에 소제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 한번 거기 꼭 와 보시면 이 실태를……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까운 시일 내 가겠습니다.
장관님, 한번 와 보시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 어느 곳이라고, 서대전?
아까 어느 곳이라고, 서대전?
대전역 뒤에 소제동이라는……
국무총리이낙연 예, 꼭 가까운 시일 내 가겠습니다.
꼭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특히 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특히 와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제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현지 개량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그게 관료들이 써 준 것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0년 동안 묶여 있는데 LH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가의 공익사업인데 일부는 적자 볼 수도 있고 일부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국가 공기업이 적자만 본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10년 이상 재산권을 묶어 놨던 주민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제동 주변의 대동2, 천동3, 구성2,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제동 지역도 현지 개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도 균형 발전이지만 각 도시마다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원도심, 슬럼화된 도시들을 재생시키는 거야말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현지 개량 방식이라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는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은 일부 다 보상을 하고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장기 계획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면 일부 건축물은 살리고 일부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일부만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도 없고,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과 이걸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마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장기 계획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면 일부 건축물은 살리고 일부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일부만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도 없고,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과 이걸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마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총리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보고받으시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사업이 이 정부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주말에 제가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것대로,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건 간에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때 저한테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의 대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갑의 국민의당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갑의 국민의당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평일에 일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에는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평일에 일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에는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총리님, 저는 사실 총리님께 쓴소리를 안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건 국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기자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일이니 자신 없으면 기자 브리핑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국무총리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과 함께해서 임명을 하셨는지, 여기는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없는 분인가요?
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건 국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기자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일이니 자신 없으면 기자 브리핑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국무총리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과 함께해서 임명을 하셨는지, 여기는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없는 분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식약처장은 제청 대상은 아닙니다.
식약처장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뭐 할 얘기도 없네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청 대상은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웃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식약처장님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듣기에 이 살충제 달걀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검출된 농약 기준으로 해서 피프로닐은 오염된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었을 때 평생 먹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뭘 정부에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님, 총리님 모두 이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지금까지 검출된 그런 결과를 갖고 봤을 때 국민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검출된 그런 결과를 갖고 봤을 때 국민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전수조사에서 최고치 수치……
전수조사는 어디를 전수조사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는데 무엇을 전수조사 한다는 얘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검출된 계란 중에서 수치가 제일 높을 것을 상대로 위해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해검사는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계란 전수검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농장을 전수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까지 검사한 계란 중에서 최고 수치를 가지고 위해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해도 검사는 좀 늦었고, 그러나……
위해도 검사야 유해성분이, 농약이 나왔으면 그거 갖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누구 임상실험을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러나 피프로닐은 지금 쓸 수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부적합 제품이라 해서 다 폐기시킵니다.
국민들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해성분이 있으면 국민 건강에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피프로닐은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처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무총리나 해당 장관께서는 쩔쩔매고 끝까지 국민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식약처장은 “위해가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온 달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무슨 임상실험 하냐고요, 국민들 놓고.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뭐가?
무슨 임상실험 하냐고요, 국민들 놓고.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대한민국 독성학회 회장님하고 교수님들이 평가한……
오늘 세 군데 농장이 더 포함되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세 군데 농장이 포함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처장은 여기 나오시느라고 모르나 차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인터뷰하던데, 세 군데서 총 생산된 농약 성분 살충제 계란이 몇 개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제까지 49개 농가에서는 추적이 다 끝나서 지금……
계란이 몇 개냐고요, 계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49개 농가에서 저희들이 수거한 계란이 식약처에서는 약 453만 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다 폐기 처분합니다.
어디다 폐기 처분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눈으로 보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다 압류조치 했기 때문에 계란은 일체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합니다.
식약처장은 감독관청 수장으로서 어디다 폐기 처분을 하는지 이것도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국민한테 풀 시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란이 지금 도별로 08은 경기도, 09는 강원도, 그다음에 생산농장 번호가 들어간다면서요?
계란이 지금 도별로 08은 경기도, 09는 강원도, 그다음에 생산농장 번호가 들어간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름하고요.
그러면 롯(lot) 넘버는 들어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몇 월 며칟날 계란이 생산됐다는 롯 관리는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날짜도 들어갑니다.
날짜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선입선출도 됩니까, 여태까지 날짜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각 표시는 생산농장하고 숫자가 들어가고 날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해서 산란일자를 기록하는 것을 법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각 표시는 생산농장하고 숫자가 들어가고 날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해서 산란일자를 기록하는 것을 법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저도 안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장관님은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등급판정 표시날짜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과거 정부 탓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우왕좌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농식품부장관님, 계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총리님께서도 우왕좌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농식품부장관님, 계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까지 대응 매뉴얼은,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은……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있기는 있는데 우왕좌왕한다면 더 나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총리님께서 우왕좌왕했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일간 출하정지 제대로 시키고 전체 1239개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과학적으로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농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달걀을 먹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면 달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달걀을 통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샘플링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전수조사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어차피 다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하나도 빼 놓지 않고 검사하는 게 전수조사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샘플링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 4월부터 살충제가 지급이 됐는지 예산이 집행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17년 4월 이후로는 몇 개나 생산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먹은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7년 4월 이후의 달걀 생산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때 이 살충제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 잡혀 가지고 올 예산으로. 그러면 8월에 문제가 생겼는데 올 4월부터 4, 5, 6, 7, 4개월 동안 그 닭들은 계란 생산을, 알을 안 낳았습니까? 그 계란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39개 농장 중에서 52개 농장이 이번에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불합격품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축산농가들도 이번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치 이하도 다 폐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해성 평가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치 이하도 다 폐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해성 평가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장께서 얘기하신 것을 오죽하면 장관께서 두둔을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뉴얼 자체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살충제 계란은 이만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난각코드의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등급판정일자, 생산일자는 아니고요 등급판정일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난각코드의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등급판정일자, 생산일자는 아니고요 등급판정일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식약처장하고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날짜가 맞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재부총리님, 매년 보면 우리 예산의 불용액이 2012년부터 5조 7000억, 2013년 18조 1000억, 2014년 17조 5000억, 2015년 10조 8000억, 2016년 당기 결산에서 11조……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옵니까?
기재부총리님, 매년 보면 우리 예산의 불용액이 2012년부터 5조 7000억, 2013년 18조 1000억, 2014년 17조 5000억, 2015년 10조 8000억, 2016년 당기 결산에서 11조……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을 기술적으로 불용률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계속 줄이는 노력을 저희가 해 왔는데 보통 그 정도 평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해년마다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 1조 9000억 정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런 특이사항 중에 작년 같은 경우 그것을 제외하면 불용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예년보다 낮다고 해서 저희 재정 당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불용률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계속 줄이는 노력을 저희가 해 왔는데 보통 그 정도 평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해년마다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 1조 9000억 정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런 특이사항 중에 작년 같은 경우 그것을 제외하면 불용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예년보다 낮다고 해서 저희 재정 당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추경을 11조 5000억 했습니다, 불용이 10조 8000억이고. 작년에 11조 추경 하고 11조 불용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추경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추경이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불용 난 금액과 추경을 합치면……
그래서 추경을 안 하면 불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추경은 예를 들면 조선업 구조조정이고 금년은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나는 금액은 그런 예산 항목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연도 중에 불용이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나온 게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성격은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추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본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차질 없이 해서 불용을 낮추겠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추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본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차질 없이 해서 불용을 낮추겠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담뱃세 인상시켜 가지고 국민, 서민 주머니에서 세수 증대된 것 아닌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담뱃세 인상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올해 추계액까지 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올해까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담뱃세 올리기 전에 한 7조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올린 뒤에 12조 정도……
9조 아니에요? 올해가 11조 4000억 추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뱃세로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담뱃세로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담금까지 다 합쳐서일 때 얘기고요.
이게 서민 주머니 다 털어 가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담배를 서민만 피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데 세수 증대된 것, 추경 하는 것 보면 완전 담배 세금 인상된 분, 그 부분 딱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물론 서민계층이 담뱃세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일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담배가 서민만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담뱃세 올렸던 목적인……
물론 서민계층이 담뱃세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일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담배가 서민만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담뱃세 올렸던 목적인……
우리 부총리님, 담배 태우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안 태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만 주머니 거덜 나는 거예요.
총리님도 담배 안 피우시지?
총리님도 담배 안 피우시지?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전에 30년 동안 골초이다가 쉰 살에 끊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금액은 안 가지고 있으나 담배 팔린 갑 수는 금년 7월까지 했을 적에 담뱃세 인상……
여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담뱃갑 팔린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담배 몇 갑 팔렸는지 다 갖고 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그게 한 17%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경제 분야 질문에서 또 하겠지만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내용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압니다.
제가 빨리 찾아가 뵙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정말 기재부가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관님, 직원들, 국장들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163억이 불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 좀 세워 주세요. 말 안 하는데 왜 시간이 자꾸 가?
시간 좀 세워 주세요. 말 안 하는데 왜 시간이 자꾸 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 카운트가 안 되니까요.
지금 인덕원-동탄에서 제일 쟁점은 역 4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수원도 그렇고 군포사거리 있는 그쪽도 그렇고 4개 역 저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보시지요.
지금 인덕원-동탄에서 제일 쟁점은 역 4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수원도 그렇고 군포사거리 있는 그쪽도 그렇고 4개 역 저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보시지요.
이것 163억 명시이월로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명시이월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께 제가 조만간에…… 또 수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역 현안이라기보다 이것은 경기남부지역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동안 기재부에서 꼭 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설계적정성 검토라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무슨 기재부가 마피아도 아니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2조 4000억 공사를 쥐고 있냐고, 1년 4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께 제가 조만간에…… 또 수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역 현안이라기보다 이것은 경기남부지역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동안 기재부에서 꼭 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설계적정성 검토라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무슨 기재부가 마피아도 아니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2조 4000억 공사를 쥐고 있냐고, 1년 4개월 동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수원에서 대학 총장을 했으니까……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저희 기재부에서 역 신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난번 실무 담당 과장 혼 좀 나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이름도 밝히려 그러다가, 적어 왔는데 내가 안 밝히는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국토부장관이 무슨 죄가 있냐고. 유일호 장관이 국토부장관 할 때 시작한 게 부총리 가서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재부만 가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제가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이런 점을 좀……
‘다만’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런 점을……
그냥 잘 보겠다고만 해 주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기재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재부가 그런 보루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나 균형 잡는 일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말이지요 김현미 장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토부 직원들한테 괜히 내가 미안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기재부 쫓아가고 장관님도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해도 기재부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아니, 기재부장관을 작년 5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일 날 9월 22일 날 두 번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건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그냥 불용을 시켜 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3일 날 9월 22일 날 두 번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건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그냥 불용을 시켜 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찬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수원시갑 국민의당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식약처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독성검사 결과 어느 정도 허용치 최고치 나온 달걀을 2개를 평생을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식약처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독성검사 결과 어느 정도 허용치 최고치 나온 달걀을 2개를 평생을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늘 위해도 평가에서는요 오염된 계란 2.6개를 평생 먹었을 때, 그 이상의 수치를 먹었을 때 유해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오염된 달걀 2.6개를 평생을 먹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2.6개를 평생 먹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나 달걀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완전식품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다면 농약의 잔류 검출이 일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2.6개를 평생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라고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식약처장께서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아까 위해도 검사를 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장의 입장에서는 식품에는 일체 그런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이하는 먹어도 된다 이런 어떤 오해가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장의 입장에서는 식품에는 일체 그런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이하는 먹어도 된다 이런 어떤 오해가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피프로닐이라는 그 농약은 검출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출된 건 이번에 다 폐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혹시 먹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까 싶어서 위해도 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오해를 풀어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농림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어떤 행정의 체계, 전수검사를 아무리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효과밖에는 없는데 이제는 이왕에 이렇게…… 전 정부 탓이고 현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제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제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가 농식품부의 주된 업무이고요, 그 축산물의 안전을 검사하는 것은 국가 정부 형태로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또 서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분리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이라면 안전을 뺀 축산업의 진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점에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볼 때도 되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종식에 전력을 쏟고 그것이 수습된 다음에 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이라면 안전을 뺀 축산업의 진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점에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볼 때도 되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종식에 전력을 쏟고 그것이 수습된 다음에 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안전 문제, 어제도 STX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유사한 사고가 4년 전에 여천공단의 대림화학에서 났지 않습니까? 유증기 기화로 인해서 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대책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안전 문제, 어제도 STX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유사한 사고가 4년 전에 여천공단의 대림화학에서 났지 않습니까? 유증기 기화로 인해서 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대책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해 왔을 것입니다. 불용액의 문제와 수시배정의 문제를 항상 지적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수시배정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지요.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 지침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소 자의적이고 속된 말로 기재부가 입맛에 맞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도 보면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선정기준에 네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의 선정기준별 수시배정 사업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173개 중에서 66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시배정으로 돌린 것이 1조 8840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총 액수는 173건, 4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시배정으로 된 것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결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해 왔을 것입니다. 불용액의 문제와 수시배정의 문제를 항상 지적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수시배정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지요.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 지침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소 자의적이고 속된 말로 기재부가 입맛에 맞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도 보면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선정기준에 네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의 선정기준별 수시배정 사업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173개 중에서 66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시배정으로 돌린 것이 1조 8840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총 액수는 173건, 4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시배정으로 된 것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집행률도 보면 작년의 경우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배정률은 85.6%인데 집행률은 9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봐도 건수로 보면 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가 23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100억 이상 사업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행률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7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중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침이 기재부가 편의상 정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률도 보면 작년의 경우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배정률은 85.6%인데 집행률은 9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봐도 건수로 보면 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가 23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100억 이상 사업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행률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7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중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침이 기재부가 편의상 정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배정 문제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서 이러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상의 근거도 근거지만 아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네 가지 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든지 또는 민 위원님이 예를 드신 재정분담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당해 회계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정분담 문제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이유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이고요, 다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 보면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든지 또는 민 위원님이 예를 드신 재정분담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당해 회계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정분담 문제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이유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이고요, 다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 보면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수시배정 사업 중에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성돼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증액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돌린 것이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액 중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심의 중에 기재부에서 다 동의해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다시 정부로 돌아가면 사업 시행 중에는 또 수시로 돌려서 잡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수시배정 사업 중에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성돼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증액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돌린 것이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액 중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심의 중에 기재부에서 다 동의해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다시 정부로 돌아가면 사업 시행 중에는 또 수시로 돌려서 잡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수시배정으로 묶었는데 불용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점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은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은 정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과의 유사한 사업 내지는 같은 사업들 간의 형평 문제나 기준 문제를 본다든지 또 계획의 타당성을 주무부처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국회에서 의사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 존중하는 식으로 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수시배정으로 묶었는데 불용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점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은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은 정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과의 유사한 사업 내지는 같은 사업들 간의 형평 문제나 기준 문제를 본다든지 또 계획의 타당성을 주무부처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국회에서 의사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 존중하는 식으로 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수시배정으로 묶어 버리고 이월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 비율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 비율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그리고 그 시행령 제12조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맞습니다.
부총리께서 살펴보시면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가 보조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총액 대비 1000억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기재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침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 지침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제부처 회의 때까지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국고보조 비율 50% 지원 관련된, 1000억 이내로 지원한다라는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 지침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제부처 회의 때까지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국고보조 비율 50% 지원 관련된, 1000억 이내로 지원한다라는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화명-양산 간 광역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동부간선로가 있고, 부산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초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260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광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면 1300억이 보조가 돼 줘야 되지요. 그런데 기재부 지침이 있다 해서 1000억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한 것은 사업변경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액이 32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광법에 의해서 50%면 1600억이 지원돼야 돼요. 그런데 ‘늘어난 액수의 25%만 지원하겠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기재부와 협약서를 써 줄 때 늘어난 액수의 25%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작년에 100억인가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승인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25%만 지원하겠다, 그것도 협약서를 썼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지침과 기재부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화명-초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260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광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면 1300억이 보조가 돼 줘야 되지요. 그런데 기재부 지침이 있다 해서 1000억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한 것은 사업변경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액이 32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광법에 의해서 50%면 1600억이 지원돼야 돼요. 그런데 ‘늘어난 액수의 25%만 지원하겠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기재부와 협약서를 써 줄 때 늘어난 액수의 25%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작년에 100억인가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승인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25%만 지원하겠다, 그것도 협약서를 썼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로 지침과 기재부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전부터 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자면 광역도로는 원래 지방도로입니다. 그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억이 넘는 광역도로가 전국에 딱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억 이내에서 되었던 사업들이 1000억이 넘으면서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고, 앞에서 질의하신 수시배정과 연계시키자면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수시배정으로 묶은 것으로―금년 예산이 55억입니다―되어 있는데,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자면 광역도로는 원래 지방도로입니다. 그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억이 넘는 광역도로가 전국에 딱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억 이내에서 되었던 사업들이 1000억이 넘으면서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고, 앞에서 질의하신 수시배정과 연계시키자면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수시배정으로 묶은 것으로―금년 예산이 55억입니다―되어 있는데,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을지연습이 시작되어서 10시에 우리가 회의를 못 했어요, 오전에 국무위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휴게실에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해 주시고, 국무위원님들도 국무위원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놨으니까 장․차관님들 서로 바꿔 가면서, 청장님․차장님도 바꿔 가면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위원님들, 엄용수 위원님하고 강병원 위원님 두 분은 실무자한테 질문할 장관님들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그분을 여기 대기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미리 얘기 주십시오.
실무자는 가서 얘기 들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깊게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을지연습이 시작되어서 10시에 우리가 회의를 못 했어요, 오전에 국무위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휴게실에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해 주시고, 국무위원님들도 국무위원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놨으니까 장․차관님들 서로 바꿔 가면서, 청장님․차장님도 바꿔 가면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위원님들, 엄용수 위원님하고 강병원 위원님 두 분은 실무자한테 질문할 장관님들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그분을 여기 대기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미리 얘기 주십시오.
실무자는 가서 얘기 들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깊게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잠깐……
짧게 부탁할까요?
예.
제가 오늘 종합정책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 그다음에 국가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 및 개최 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추가로 식약처장께서 지난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장병 급식, 국방부에 납품된 달걀이 있는지, 또 학교 급식에 관해서 교육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납품된 달걀이 있는지, 있다면 역추적해서 살충제 관련 업체인지 농장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준비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촉구해 주면서 자료 준비 과정, 상황을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종합정책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 그다음에 국가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 및 개최 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추가로 식약처장께서 지난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장병 급식, 국방부에 납품된 달걀이 있는지, 또 학교 급식에 관해서 교육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납품된 달걀이 있는지, 있다면 역추적해서 살충제 관련 업체인지 농장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준비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촉구해 주면서 자료 준비 과정, 상황을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요, 시작하면서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자료를 챙겨 주시고 진행 상황을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총리님 이하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엄용수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경로당의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586억 원에서 출발해서 매년 당정이 협의를 거쳐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액해서 왔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식약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마음 놓고 소비자들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엄용수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경로당의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586억 원에서 출발해서 매년 당정이 협의를 거쳐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액해서 왔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식약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마음 놓고 소비자들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49개 농가에서 문제된 계란은 저희들이 추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데 오늘 추가로 또 세 곳이 다시 발표가 돼서 그 부분은 추적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계란 난각 표시를 치면 적합․부적합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되는 계란을 국민들이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유통되는 것은 완전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세 군데가 지금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만 나머지 49개 농가는 다 회수됐기 때문에 완전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러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먹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일단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식약처장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식약처장님이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부처의 업무를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처장님께서 기자회견할 때는 문제없다고 먹으라고 해 놓고서 5일 있다가 번복됐습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업무 미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총리님, 공직자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업무 미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먹어도 된다, 아직까지 위험하니까 기다려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총리님?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처장님께서 기자회견할 때는 문제없다고 먹으라고 해 놓고서 5일 있다가 번복됐습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업무 미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총리님, 공직자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업무 미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먹어도 된다, 아직까지 위험하니까 기다려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마다 계란 한 개씩 먹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그렇고요.
세 곳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얘기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그래도 100%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재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식약처장은 공교롭게도 의약계통 출신이어서 식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식품안전 전문가를 이번에 차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 곳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얘기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그래도 100%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재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식약처장은 공교롭게도 의약계통 출신이어서 식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식품안전 전문가를 이번에 차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 미숙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제가 8월 10일 날 기자간담회를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제가 처음 처장이 됐기 때문에 인사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산은 안전하다’ 그런 말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4일 날 밤에 그 사건이 터져서 15일 날 제가 세종문화회관 광복절 행사를 취소하고 전 식약처에 비상을 내려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아직도 불안전하니까 국민들께서 유의하고 잡수라고 이렇게 별도로 경계 신호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49개 농가는 다 전량 회수하고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산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수조사해서 세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빨리 전 직원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그래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처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엄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 구할게요.
엄용수 위원님이 장관님들, 총리님하고 부총리님, 농산부장관님 그리고 식약처가 지금 끝났고요, 이렇게 하고.
강병원 위원님은 총리님하고 방통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다 하고.
경대수 위원님은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그러면 총리님, 식사 어떻게 하시지요, 계속 있는데? 좀 이따 같이 합시다.
엄용수 위원님이 장관님들, 총리님하고 부총리님, 농산부장관님 그리고 식약처가 지금 끝났고요, 이렇게 하고.
강병원 위원님은 총리님하고 방통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다 하고.
경대수 위원님은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그러면 총리님, 식사 어떻게 하시지요, 계속 있는데? 좀 이따 같이 합시다.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장관님 얘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 농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검출된 것은 플루페녹수론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그렇게 맹독성이 있는 성분이 아니고 검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 정지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출하 정지시키고 지금 회수․폐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모든 시중 계란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검출된 것은 플루페녹수론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그렇게 맹독성이 있는 성분이 아니고 검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 정지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출하 정지시키고 지금 회수․폐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모든 시중 계란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수시배정되는 부분은 국회가 증액을 요청해서 기재부가 동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수시배정되는 부분은 국회가 증액을 요청해서 기재부가 동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재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용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 증액에 동의해 주셨으면 그걸 일반에서 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수시로 배정하더라도 빨리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재부에서 그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민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편성돼서 넘어간 예산 똑같은 기준으로 수시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은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은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예산보다도 적게 지출이 된 연도가 드물다고 하셨는데 실제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약 3개년 간에 추경이 약 11조, 12조, 13조 편성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추경 편성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정부가 추경 편성은 욕심을 내서 하는데 실제 집행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올해부터 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예산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정부가 추경 편성은 욕심을 내서 하는데 실제 집행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올해부터 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예산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다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트랙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각각 돈이 들어간 사업의 내역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불용이 많이 됐으니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트랙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각각 돈이 들어간 사업의 내역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불용이 많이 됐으니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추경 편성될 때 과거 본예산의 증액으로 들어간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또 영세 중소기업인들한테는 나름대로 정부의 보조정책이 기 소개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가장 노동집약적 산업의 하나인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위 ‘인건비 따먹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위 ‘인건비 따먹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정부가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지원을 결정했는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달체계도 그렇고 또 산업별도 그렇고 지원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TF가 구성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정부가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지원을 결정했는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달체계도 그렇고 또 산업별도 그렇고 지원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TF가 구성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예상률이 올해 같은 경우가 2% 중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성장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예상률이 올해 같은 경우가 2% 중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성장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를 보면 법인세가 약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세율 인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법인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있었던 최고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지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동안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도 그것이 성장이나 고용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이번 법인세율을 지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도 그것이 성장이나 고용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이번 법인세율을 지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현재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8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급여자 20%가 80%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공론화라는 협의체를 원전에 도입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고 정말 중요한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하는 만큼 이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론화라는 협의체를 원전에 도입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고 정말 중요한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하는 만큼 이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구매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아주 높은 소득을 내는 개인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낸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받아서 그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전체적인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 드림으로써 그것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법 개정안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구매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아주 높은 소득을 내는 개인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낸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받아서 그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전체적인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 드림으로써 그것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법 개정안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올 2017년도 상반기 상장사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나빴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액은 과표에서 출발합니다. 법인 실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높이더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 줘야만 세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나빴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액은 과표에서 출발합니다. 법인 실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높이더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 줘야만 세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법인세율 한 칸을 더 두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가운데는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거나 고용을 충분히 늘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께 세금을 좀 더 받아서 많은 서민들에게 구매력을 높여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데요.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부자 증세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큰 오산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또 기업의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써야만 되는데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부자 증세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큰 오산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또 기업의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써야만 되는데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곰곰이 들어 보면 오히려 그동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두었던 것이 세율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세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을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을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우려 섞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의연하게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혀 주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북핵 운전자론의 그 큰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우려 섞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의연하게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혀 주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북핵 운전자론의 그 큰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북핵 운전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미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는 사실상 미국 주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남북대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이것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을 미국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의 개선 그것이 좀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의지의 표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를 넘는 우리의 주도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행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대응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머지않아서 몇 가지 방책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일거에 해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든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끊임없이 특사로 보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든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끊임없이 특사로 보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작정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정한 기대, 성과 같은 것이 판단될 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외교부장관께서도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도 대화 여건 조성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중차대하다고 하면 뭔가 이런 조건을 붙이는 특사 논의보다는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이런 대화의 장의 물꼬를 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떠한 특사도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받아 주겠다는 정도의 어떤 확인이 되어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라든지 홍석현 전 미국특사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대통령님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릴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생각에는 미국 정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락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복절 직전에 미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예방해서 한 시간 동안 두 분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결과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광복절 경축사에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생각에는 미국 정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락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복절 직전에 미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예방해서 한 시간 동안 두 분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결과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광복절 경축사에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께 MBC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 ‘택시운전사’를 보시고 그 당시의 소회를 잠깐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회를 느끼셨습니까?
다음으로 총리님께 MBC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 ‘택시운전사’를 보시고 그 당시의 소회를 잠깐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회를 느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뼈저린 깨우침이랄까요,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그 당시에 기자였지만 외교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도하는 것이 저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대단히 부끄러움을 일깨워 주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21년 기자로 재직하셨기에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침묵하고 심지어는 왜곡했던 게 있었습니다. 특히 MBC에서 이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요즘 MBC 문제로 후배들이 많이 투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침묵하고 심지어는 왜곡했던 게 있었습니다. 특히 MBC에서 이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요즘 MBC 문제로 후배들이 많이 투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21년을 밥을 먹었던 그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의 무더기 해직이 있었고 광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언론계 후배들의 고통에 대해서 저에게 가슴 아프게 전달돼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진짜 과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야 될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후보자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래서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보내고’.
또 이런 대화도, 문답도 있습니다. ‘잔여 인력을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하면 이를테면 보도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팀이 9명인데 검찰팀에 1노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경력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기사라 하면 정부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유휴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원로원처럼 모셔 놓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사장후보자라는 사람이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 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답을 보시고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진짜 과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야 될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후보자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래서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보내고’.
또 이런 대화도, 문답도 있습니다. ‘잔여 인력을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하면 이를테면 보도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팀이 9명인데 검찰팀에 1노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경력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기사라 하면 정부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유휴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원로원처럼 모셔 놓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사장후보자라는 사람이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 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답을 보시고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범죄적인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한 리포트에서 배제한다고 지시한 것은 언론노조 조합원이 취재한 권력 비판, 사회 감시 내용은 보도하지 마라, 말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방송 내용 방향을 주문하고 간섭한 것에 해당합니다. 아마 방송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자의 능력, 근무자세로 기자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자의 생각 때문에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의 법언, 법에 관한 격언에 “Gedanken sind zollfrei.”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생각은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에서까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의 법언, 법에 관한 격언에 “Gedanken sind zollfrei.”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생각은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에서까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앵커로도 안 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사장후보자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배제와 격리 대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해서 불이익을 가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것은 이번에도 블랙리스트 판단에서 법원이 헌정질서에 대한 위배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진은 방송 독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외압으로부터 공정방송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방문진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진의 이사장이 저렇게 나서서 이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오히려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명확히 인식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8일에는 MBC 카메라기자들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도 발견됐지요? 2013년 작성된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에 따르면 카메라기자들을 네 분류로 성향을 분류해서 관리했던 것이 나옵니다.
MBC 사측은 블랙리스트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0여 명이 방송 현업에서 배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탄압을 넘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8일에는 MBC 카메라기자들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도 발견됐지요? 2013년 작성된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에 따르면 카메라기자들을 네 분류로 성향을 분류해서 관리했던 것이 나옵니다.
MBC 사측은 블랙리스트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0여 명이 방송 현업에서 배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탄압을 넘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 정도면 인권유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 해고됐고요, 정직 이상 중징계가 38명입니다. 96명을 부당교육하고 91명을 부당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최승호 PD는 증거도 없이 해고가 됐습니다.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서 나왔지요. 남북경협 중단 1년 평가 방송을 준비한 이우환 PD 등 기자․PD들을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은 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의 나팔수로 MBC 방송을 전락시켰습니다. 김장겸 사장 역시 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공정방송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최승호 PD는 증거도 없이 해고가 됐습니다.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서 나왔지요. 남북경협 중단 1년 평가 방송을 준비한 이우환 PD 등 기자․PD들을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은 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의 나팔수로 MBC 방송을 전락시켰습니다. 김장겸 사장 역시 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공정방송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을 했고요, 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법리를 하기 위해서 사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고용노동부가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받는 모습들이 기자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일반적으로 언론계는 동업자들 얘기를 덜 보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두고 방송장악 음모이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두고 방송장악 음모이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은 그런 문제와는 관계없는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등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MBC 역사를 보면 80년 광주항쟁 때도 정권의 나팔수로 MBC가 전락을 했었지요?
총리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MBC 역사를 보면 80년 광주항쟁 때도 정권의 나팔수로 MBC가 전락을 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MBC에서 근무하는 많은 언론인들은 방송 독립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싸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방문진도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방문진 속기록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고영주 이사장 해임조건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송법 제5조에는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방송은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공정성ㆍ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방문진법에서는 방문진의 목적을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법들을 어느 정도나 위반하고 있는지는 또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문진법에서는 방문진의 목적을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법들을 어느 정도나 위반하고 있는지는 또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1일에 국회 저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사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MBC의 경우에는 방문진 이사장, 이사들 그리고 KBS의 경우에도 KBS 이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과거 KBS 정연주 사장님의 파면에 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임명권은 임면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방문진의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해석상 임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해임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 해석적인 차원에서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과거 KBS 정연주 사장님의 파면에 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임명권은 임면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방문진의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해석상 임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해임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 해석적인 차원에서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여러 가지 법들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송 정상화 문제는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송사의 여러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평가도 있고 국제적인―‘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표적인데요―평가에서 저희 한국 방송들의 평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또 실제로 시청률 조사에서도 공영방송사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이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MBC에서 황당한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외쳤던 PD에게 출근정지 20일을 징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위법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하루빨리 국민들 품에 돌려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 이하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애써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위법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하루빨리 국민들 품에 돌려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 이하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애써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 양계농장이 정말 많아서 겨울철을 전후해서 항상 AI가 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도 선량한 양계농가들이 많은데요, 계란농가뿐만 아니라 육계농가까지 지금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를 따져 보면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심해지니까 생산농가까지 지금 더, 말하자면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처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발언했는데 그 뒤에 국내산 달걀에서 국제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처장은 그 후에 ‘기자회견 당시에 모니터링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게 사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또 발언하는 것 보면 동료 위원의 ‘그러면 지금 계란을 먹어도 좋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 있게 ‘먹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답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보면 ‘계란을 하루에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해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총리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30일로 하면 한 달에 78개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평생’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 먹고 그 살충제 성분이 배출되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일 먹으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기준치를 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약처장께서 매일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된다라는 해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 정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 지역이 양계농장이 정말 많아서 겨울철을 전후해서 항상 AI가 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도 선량한 양계농가들이 많은데요, 계란농가뿐만 아니라 육계농가까지 지금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를 따져 보면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심해지니까 생산농가까지 지금 더, 말하자면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처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발언했는데 그 뒤에 국내산 달걀에서 국제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처장은 그 후에 ‘기자회견 당시에 모니터링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게 사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또 발언하는 것 보면 동료 위원의 ‘그러면 지금 계란을 먹어도 좋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 있게 ‘먹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답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보면 ‘계란을 하루에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해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총리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30일로 하면 한 달에 78개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평생’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 먹고 그 살충제 성분이 배출되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일 먹으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기준치를 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약처장께서 매일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된다라는 해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 정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일부 전문가들, 일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식약처장으로서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섭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국무총리이낙연 국민들께서 완전히 불안감을 없앨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저랑 같이 19대 때 농해수위에서 4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간사도 같이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방송에 보도된 장면을 보면 계란에 날짜 찍는 것을 등급 판정 기준일 찍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생산농가에서 계란을 집하해 가지고 개수 엄청 많이 쌓아 놓고 기계적으로 날짜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산란일자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우선 그게 유통기한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게 불안하다는 방송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저랑 같이 19대 때 농해수위에서 4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간사도 같이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방송에 보도된 장면을 보면 계란에 날짜 찍는 것을 등급 판정 기준일 찍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생산농가에서 계란을 집하해 가지고 개수 엄청 많이 쌓아 놓고 기계적으로 날짜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산란일자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우선 그게 유통기한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게 불안하다는 방송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 날짜하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계란이 통상 한 25일 내지 28일까지는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등급일자로 된 부분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생산일자로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세우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산란일자로 이것을 다 통일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피아를 포함한 관피아의 폐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농림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농해수위에서 활동할 때, 2014년도에 보면 장관님뿐만 아니라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3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중 35개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이, 그때 수치를 보면 8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5개 기관 중에서 10곳을 퇴직공무원이 직접 설립하고 또 다른 퇴직공무원들을 모집해서 인증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관원 여주․양평 사무소 공무원이 퇴직해 대표로 있는 한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9건을 인증했는데, 이 기관이 2013년 1363건을 인증했는데 수치가 경기도 전 지역 2875건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장관님이 이런 폐해를 잘 아시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총리께서 마침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폐해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림부장관님?
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피아를 포함한 관피아의 폐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농림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농해수위에서 활동할 때, 2014년도에 보면 장관님뿐만 아니라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3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중 35개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이, 그때 수치를 보면 8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5개 기관 중에서 10곳을 퇴직공무원이 직접 설립하고 또 다른 퇴직공무원들을 모집해서 인증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관원 여주․양평 사무소 공무원이 퇴직해 대표로 있는 한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9건을 인증했는데, 이 기관이 2013년 1363건을 인증했는데 수치가 경기도 전 지역 2875건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장관님이 이런 폐해를 잘 아시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총리께서 마침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폐해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경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또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 파악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농민들이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착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까지만 선택을 하고 다른 인증기관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관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급 이하이고 사실 보수는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유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법률로써 할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관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급 이하이고 사실 보수는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유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법률로써 할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들만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생산농가도, 이와 같은 보도가 되니까 정말로 양심껏 일하는 생산농가 자체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집권당일 때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했다는 그와 같은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기재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특교세를 포함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국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 당이 집권당일 때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했다는 그와 같은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기재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특교세를 포함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국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도 특별히 이것의 증액을 주장해서 저희들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총리님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니,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때 사업타당성조사 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다 1.0이 넘게 수치가 나왔었는데 마침 2015년 11월에 국토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2001년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때 사업타당성조사 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다 1.0이 넘게 수치가 나왔었는데 마침 2015년 11월에 국토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정확한 워딩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세종고속도로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에 반영되고 지금 중부고속도로는 거기에서 확장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산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85개 산업단지에 한 1만 개 가까운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총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하고 말하자면 서로 대체재 비슷한 그와 같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와 같은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부총리께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산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85개 산업단지에 한 1만 개 가까운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총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하고 말하자면 서로 대체재 비슷한 그와 같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와 같은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부총리께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고 합리적인 말씀이고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저나 우리 간부들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고속도로가 민자로 하기로 했다가 재정으로 해서 도공이 하는 것으로, 재정이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중부고속도로가 조금 이렇게……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세종고속도로가 민자에서 도공이 하는, 재정으로 하게 된 것은 그쪽이 여러 가지 수익도 좋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공에서 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이 빨리 완공되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국토부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서 심지어는 구간을 쪼개서 타재가 나오는 것 먼저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고속도로가 민자에서 도공이 하는, 재정으로 하게 된 것은 그쪽이 여러 가지 수익도 좋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공에서 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이 빨리 완공되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국토부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서 심지어는 구간을 쪼개서 타재가 나오는 것 먼저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 부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증원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격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아주 힘든 직종이 집배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7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자살이 15명 있을 정도로, 이게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배달하고 집배 과정을 하니까 정말 생명에도 아주 위험한 직종인데, 이 부분을 별정우체국이라고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 부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증원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격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아주 힘든 직종이 집배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7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자살이 15명 있을 정도로, 이게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배달하고 집배 과정을 하니까 정말 생명에도 아주 위험한 직종인데, 이 부분을 별정우체국이라고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업종 중의 하나가 집배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증원, 업무 부담의 재조정 등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00일 동안에 발표하신 정책이 한 100조 원 가까이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습니다. 또 지난 2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대책으로 세제개편을 발표하셨지요?
언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00일 동안에 발표하신 정책이 한 100조 원 가까이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습니다. 또 지난 2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대책으로 세제개편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 인상하는 것 등등.
그런데 앞에서 부총리도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소득세 안 내는 계층이 지금 46%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만 가지고 과연 증세 없이 정부가 발표한 국가의 치매 책임제라든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든지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최저임금 올리는 이와 같은 부분, 올리면서 민간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월급 보조가 아마 몇조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30조 6000억 등등,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는 데 21조 8000억, 과연 증세가 없이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부총리도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소득세 안 내는 계층이 지금 46%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만 가지고 과연 증세 없이 정부가 발표한 국가의 치매 책임제라든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든지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최저임금 올리는 이와 같은 부분, 올리면서 민간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월급 보조가 아마 몇조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30조 6000억 등등,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는 데 21조 8000억, 과연 증세가 없이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세 가지를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발표한 것이 물론 계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조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들어간 178조 총액 속에 포함된 부분집합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빠져 있는데 예컨대 건보 같은 건데 건보 같은 경우에는 30조 말씀하셨지만 적립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구조 개혁하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제해 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어떤 기여 그것만 확인되기 때문에 178조의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178조를 세입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83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95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입 쪽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가 큰 변동만 없다면 저희는 세입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가 15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오는데 내년 이후에 그 세수에 베이스 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최소한 60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세출 쪽에서 세출 구조조정인데 저희가 95조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63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32조는 기금 등 여유자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63조인데 그중에, 이것을 저희가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9조 4000억을 초과하는 한 11조 중반 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모습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5년 내내 세수의 추계라든지 경제활동을 저희가 성장이나 이런 총량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전제가 어느 정도 맞아 줘야 되고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전 부처와 정부가 합심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또 플러스알파로 할 것에 대한 재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발표한 것이 물론 계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조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들어간 178조 총액 속에 포함된 부분집합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빠져 있는데 예컨대 건보 같은 건데 건보 같은 경우에는 30조 말씀하셨지만 적립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구조 개혁하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제해 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어떤 기여 그것만 확인되기 때문에 178조의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178조를 세입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83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95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입 쪽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가 큰 변동만 없다면 저희는 세입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가 15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오는데 내년 이후에 그 세수에 베이스 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최소한 60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세출 쪽에서 세출 구조조정인데 저희가 95조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63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32조는 기금 등 여유자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63조인데 그중에, 이것을 저희가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9조 4000억을 초과하는 한 11조 중반 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모습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5년 내내 세수의 추계라든지 경제활동을 저희가 성장이나 이런 총량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전제가 어느 정도 맞아 줘야 되고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전 부처와 정부가 합심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또 플러스알파로 할 것에 대한 재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원전 신고리 5․6호가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에 싸여 있어서 대단히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TMI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IAEA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2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되겠지만, 현재 이와 똑같은 APR1400이 3호기, 4호기가 되어 있고 3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4호기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R1400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고 안전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되도록 기술적인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한 것 중에서도 안전성이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해서 더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원전 신고리 5․6호가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에 싸여 있어서 대단히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TMI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IAEA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2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되겠지만, 현재 이와 똑같은 APR1400이 3호기, 4호기가 되어 있고 3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4호기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R1400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고 안전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되도록 기술적인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한 것 중에서도 안전성이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해서 더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을 모아 가는 과정은 철저히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공론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원전사고가 나고부터 한 30년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영국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 건설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이 높은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원자재도 우리 것을 가져가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원전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대체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요르단,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원전을,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원전이 아니고 연구용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요르단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에도 했고 이렇게 했고 또 현재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원전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독일이 또 현재 석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믹스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원전사고가 나고부터 한 30년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영국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 건설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이 높은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원자재도 우리 것을 가져가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원전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대체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요르단,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원전을,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원전이 아니고 연구용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요르단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에도 했고 이렇게 했고 또 현재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원전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독일이 또 현재 석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믹스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신․재생에너지에 우리나라가 특별한 제약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절감이나 기술 발달의 속도가 또한 이제까지의 예측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그것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그것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의해서 조치할 수단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 정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국무회의고요. 국무회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쪽일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현재는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해져야 되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행법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와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건설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상위인 헌법상의 규정을 보면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국무회의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그렇지 않다고 보는, 물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독일도 위헌 문제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어떤 공약을 내놓으니까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0조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는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어떤 공약을 내놓으니까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0조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은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우선 뽑고 또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공약했던 사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모두 다 완성되거나 그 돈이 내년에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제한적 인상 그리고 올해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내년도 세입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집행 실적이 미비하다든가 특별한 의미 없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다든가 하는 예산들을 깎아 냄으로써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제자의 통장을 뺏고 통장을 무기 삼아 과다한 업무를 부담시킨 몇몇 대학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면서 ‘교육부가 시행하는 BK21 플러스 사업 등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사업단 내의 석․박사 대학원 제자들에게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일괄 관리하면서 빼돌렸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한 19조 4000억 원의 R&D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구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는 제도상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입니다. R&D 예산의 액수나 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 매우 높은 편인데 그만한 성과가 과연 있느냐 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R&D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배정, 집행 과정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기회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과기정통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 입법활동을 했는데요. 과학기술 평가를 질적 평가로 하자,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연구된 성과가 기업체에 기술이전이 되어서 산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서만 쓰면 보고서만 받고 그것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연구성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가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면 질적 평가를 할 때는 보고서가 아니고 실제 기술 상태를 직접 관계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연구하는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평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면 질적 평가를 할 때는 보고서가 아니고 실제 기술 상태를 직접 관계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연구하는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평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연구 성공률이 한 구십칠팔 %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의 선정․지원․평가․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지금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그런 평가방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질적인 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문제라든지 실제 기업에 쓰여져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체 연구자 중심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율과제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주도 과제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한번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그런 평가방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질적인 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문제라든지 실제 기업에 쓰여져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체 연구자 중심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율과제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주도 과제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한번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정밀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연차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KISTEP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그때 약속이 단순한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태가 뭐고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함께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연차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KISTEP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그때 약속이 단순한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태가 뭐고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함께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따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길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로 두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로 두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금호타이어 매각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전남지사를 역임하셔서 전남․광주 지역의 지역경제 사정도 잘 아시고 또 그쪽을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가 규모가 금호타이어보다 훨씬 작은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총리님께 금호타이어 매각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전남지사를 역임하셔서 전남․광주 지역의 지역경제 사정도 잘 아시고 또 그쪽을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가 규모가 금호타이어보다 훨씬 작은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에 대해서는 혹시 주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 총리실 내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에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언 내용?
국무총리이낙연 발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주례회동에서 대통령 뵐 때 그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 경제도 지켜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충분히, 그 고민이라든가 생각의 방향은 저도 똑같습니다마는 단지 정부가 개입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는 일단은 해당 부처가 있고 해당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실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고 그 자리에 배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적 있으면 관계부처 회의보다 더 강력한 회의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상황의 분석이었습니다. 상황의 분석이고, 산업은행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은행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세세한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고민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쌍용자동차 매각 사태나 그다음에 외환은행 매각 사태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를 빚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쌍용자동차 매각 사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을 빼 가고 그다음에 근로자 대량 해직 사태 불러오고 그다음에 1조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기술 국부 유출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우선 쌍용자동차 매각 사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을 빼 가고 그다음에 근로자 대량 해직 사태 불러오고 그다음에 1조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기술 국부 유출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 될 것인가 저는……
국무총리이낙연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부처에서도 충분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무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 채권단 지분 매각대금이 9550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지금 부담해야 할 상표 사용료가 약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채권 확보가 시급했으면 이러한 헐값 매각 그다음에 상표 사용료까지도 대신 물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리님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리님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장님이나 곡성군수님이 늘 저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요. 또 당연히 제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지금 정무위 끝나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부위원장 안 계시나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부위원장님도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지금 담당 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이세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시고……
아니, 왜 자리를 비웠지요?
식사하러 가셨나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지금 오고 계시고 또 약간 가시고 그러는 와중에 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도착 시간이 언제입니까?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바로 오시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지금 이게 금융위원회 소관이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처가,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바로 연락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배석하신 국무위원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이것 어떻게 보면 자기 사무와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지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대단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지키고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에 따라서 국정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자리를 두…… 부기관장까지 자리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여기 계신, 배석하신 국무위원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이것 어떻게 보면 자기 사무와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지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대단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지키고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에 따라서 국정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자리를 두…… 부기관장까지 자리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최소한 위원장이 자리를 이석하면 부위원장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산업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더블스타 측에서 산업통상부에 방산업체 매각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지요?
어디 계시지요?
더블스타 측에서 산업통상부에 방산업체 매각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제출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8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정확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석 달 이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리고 방사청과 산업부와 협의해서 방사청이 결정하는 것을 저희 산업부가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방산업체 매각 승인에 관해서 산업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다른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못 할 얘기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방사청에 대한 물건 납품이 매출액의 0.0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저희들 공군 타이어 기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0.03%에 지나지 않지만 분명히 방산업체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 국방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께서 정확한 방침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산업부의 입장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처는 다른 부처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특히 방산에 관련된 기술이고 이 기술에 대한 유출을 심각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방사청에서 기술유출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매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거나 출원 심사 중인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800여 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거나 출원 심사 중인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800여 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다 유출될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산업통상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전체적인 산업정책적 측면도 고려하고 지역경제하고 그리고 고용의 문제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셨어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여기 있습니다.
방금 산업부장관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산업부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방사청의 협의가 필요합니까, 의견이 필요합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산업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7일에 산업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방산물자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유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7일에 산업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방산물자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유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말고 우리나라의 타이어 업계에 방산 업체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타이어와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 항공기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방사청과 산업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국방과 관련돼 있다는 상황에서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왔습니까?
몇 분 후면 도착이 가능해요?
기조실장인가요?
기조실장인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김학수 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핵심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하여튼 우선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은……
하여튼 우선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은……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3분 3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3분 3초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추가로 3분 3초를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남 거제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거제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 장관님 또 정부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님, 요새 종교계 핫이슈가 종교인 과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님, 요새 종교계 핫이슈가 종교인 과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종교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문제는 지금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로 발전돼 있습니다. 또 찬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세어졌습니다. 마치 종교인들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잘못 비쳐져 가지고 요즘 입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5년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이듬해 16년 2월 2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는데, 종교인들은 물론 각 종파가 다르고 또 종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물론 어디다 초점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터입니다마는 우리 과세 당국이 그동안 종교인들과의 대화가 너무너무 부족했다,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종교계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서 또 우리 담당 주무 부서장이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난도 있었고 그동안 종교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간단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충분하게 대화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각 종단 혹은 종파 분들을 다면 접촉해서 어차피 과세를 할 바에야 기분 좋게 과세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이듬해 16년 2월 2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는데, 종교인들은 물론 각 종파가 다르고 또 종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물론 어디다 초점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터입니다마는 우리 과세 당국이 그동안 종교인들과의 대화가 너무너무 부족했다,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종교계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서 또 우리 담당 주무 부서장이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난도 있었고 그동안 종교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간단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충분하게 대화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각 종단 혹은 종파 분들을 다면 접촉해서 어차피 과세를 할 바에야 기분 좋게 과세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다른 분들도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 자신도 총리가 된 이후에 최소한 서른 분 이상의 그쪽 목회자님들을 뵙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목회자님들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님들께 마찬가지로 목회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특정 종교만 예외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 종교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어쩌면 상징적인 선에서의 과세가 시작되는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급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목회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님들께 마찬가지로 목회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특정 종교만 예외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 종교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어쩌면 상징적인 선에서의 과세가 시작되는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급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목회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조치들, 납세 서식이나 조직과 전산망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차질 없이 저희 기재부나 또 국세청이나 이런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귀담아듣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여섯 차례 이상 각 종교단체들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격상도 하고 저도 직접 만나볼 생각을, 종단 대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좀, 이것도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 서로 하고 또 그쪽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의 채널을 저희가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귀담아듣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여섯 차례 이상 각 종교단체들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격상도 하고 저도 직접 만나볼 생각을, 종단 대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좀, 이것도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 서로 하고 또 그쪽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의 채널을 저희가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준비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난 관련 기관이 이용하는 무선통신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HF라든지 VHF라든지 등등.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 간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나 소방, 국방, 지방단체 등 8대 분야의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PS-LTE 기술 방식으로 통합해서 재난 방식이 일사불란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이나 소방, 국방, 지방단체 등 8대 분야의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PS-LTE 기술 방식으로 통합해서 재난 방식이 일사불란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지난 세월호, 14년 세월호 사건 때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부각돼서 구축 방향을 지난 14년 5월 27일 날 확정을 했고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세부추진계획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지국 설치나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KDI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9월까지 적정성 검토 마치면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받고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KDI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9월까지 적정성 검토 마치면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받고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2016년도에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정 변경 때문에 사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도 목적예비비가 3000억 원이나 편성되었고 변경된 사업 일정에 따라서 5개 시도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사업추진계획도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2016년도에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정 변경 때문에 사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도 목적예비비가 3000억 원이나 편성되었고 변경된 사업 일정에 따라서 5개 시도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사업추진계획도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시범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충북, 충남, 대전, 세종, 5개 시도에 구축하게 되고 내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시범사업 추진 결과나 또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경찰청차장박진우 차장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7월 1일 날 서울-양양 간 인제터널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후속 차량 통제에 나섰지만 TRS 무선이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인제터널에서 TRS 무선통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7월 1일 날 서울-양양 간 인제터널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후속 차량 통제에 나섰지만 TRS 무선이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인제터널에서 TRS 무선통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차장박진우 아까 행안부장관님께서 말씀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추진 계획에 따라서 경찰 무전망 보강이 지금 중단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조달 구매하고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무선통신이 안 돼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국면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업무용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민간인 메신저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 갖고,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사안이고요,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진행 중이니까요 끝나면 바로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계를 잡고 계십니까, 해외 입양?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고 특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데, 이제 우리 영유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시절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셨겠지만 이제는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국내에서 다 키우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경제 수준은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미 해외 입양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은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일반 수준은 아직 입양을 받아들여야 할 가정이 그리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는 아직도 해외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해외 입양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 입양으로 다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일반 수준은 아직 입양을 받아들여야 할 가정이 그리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는 아직도 해외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해외 입양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 입양으로 다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은 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답변입니다.
5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 수가 약 16만 6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이 11만 2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순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입양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장관도 나오고 하는 일도 우리가 보면서 박수를 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그 전에 간 사람들은 그게 못 돼 가지고 추방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양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간은 추적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을 뒤에 체크하지만 그 이상 넘어 버리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 되면 이제는 끝까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지,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5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 수가 약 16만 6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이 11만 2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순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입양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장관도 나오고 하는 일도 우리가 보면서 박수를 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그 전에 간 사람들은 그게 못 돼 가지고 추방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양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간은 추적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을 뒤에 체크하지만 그 이상 넘어 버리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 되면 이제는 끝까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지,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거기서 국적을 취득 못 해서 추방이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해서 결국 자살을 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몇 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협력해서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입양아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해외 입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국내에서 입양이 가능하고, 또 해외 입양된 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뒤를 보살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협력해서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입양아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해외 입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국내에서 입양이 가능하고, 또 해외 입양된 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뒤를 보살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외 입양인 관련해서 모국 방문 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외의 입양아동들에 대한 학대 문제, 그다음에 재입양 혹은 파양, 국적 미취득, 인생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데, 지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처 거기까지는 정책적인 배려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국 입양아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정책적인 수요가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잘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서 2016년 초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부분들은 65%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서 2016년 초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부분들은 65%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상 집행돼서 집행률이 96.7%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과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이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되는 부분의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가를 살펴봤더니 직업훈련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지방에서 30%를 부담하게 돼서……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는 자치단체의 사업 발굴의 애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지방비 매칭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미 추경이 끝나거나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곳에 매칭을 하라고 아무리 돈을,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미 추경이 끝나거나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곳에 매칭을 하라고 아무리 돈을,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오셨지요? 정무위원회 끝나고 같이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리에 없으면 부위원장을 정확히 앉혀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인화 위원님,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오셨으니까요.
최종구 위원장님 오셨지요? 정무위원회 끝나고 같이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리에 없으면 부위원장을 정확히 앉혀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인화 위원님,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오셨으니까요.
4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57초 더 주셨네요.
10분 질문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희한한 경험을 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10분 질문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희한한 경험을 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된 본 위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 사태를 초래한 위원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제가 정무위원회 끝나고 곧바로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금호타이어가 지금 있는 지역……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금호타이어가 지금 있는 지역……
제가 그것은 아직 질문 안 했어요.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왜 늦게 오셨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제가 정무위원회 마치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잠깐 어디 들렀다 왔고 또 그사이에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자리를 둘 다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마치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잠깐 어디 들렀다 왔고 또 그사이에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자리를 둘 다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지요?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채권단이 주도를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하시고 있나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중요한, 더군다나 방위산업체를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민감한 사태입니다. 정부에서 관여해야 할 것이 있고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에 관여 안 하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매각 사태에 대해서 주관 섞지 마시고 간략하게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매각 사태에 대해서 주관 섞지 마시고 간략하게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더블스타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실적 하락을 이유로 더블스타가 가격 조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채권단에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격 조정을 수용하게 되면 다시 박삼구 회장한테도 우선매수권이 살아나서 그것을 다시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격 조정을 수용하게 되면 다시 박삼구 회장한테도 우선매수권이 살아나서 그것을 다시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금융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9월 23일까지지요?
9월 23일까지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마 9월 초, 내달 초까지 우선매수권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날 금호타이어가 이처럼 굴욕적인 해외 매각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최종구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경영 부실이 원인이겠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또 경영책임 못지않게 전반적인 수요 저하 이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경영 부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경영 부실 내용?
금융위원장최종구 2014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해 가지고 다시 경영이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영이 하여튼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계약 종결 시점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9월 23일이지요, 계약체결 종결 시점?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가격 조정을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날짜는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경우 매매계약을 더블스타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해지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해지할 수 있고 감액을 시킬 수도 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9월 23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도 금호타이어가 지금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 특히 고용 안정에도 제일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채권단과 계약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은…… 2004년입니까, 03년입니까? 해외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태, 그다음에 2005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매각 사태, 이러한 사태들이 결국은 국익과 관련되고 또 중요한 기술과도 관련되고, 그러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방조 내지는 주도를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두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고두고 정부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채권단 알아서 하라고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에 관심 쓰지 마시고 이처럼 반드시 관심 써야 할 일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두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고두고 정부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채권단 알아서 하라고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에 관심 쓰지 마시고 이처럼 반드시 관심 써야 할 일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이 지역의 경기, 고용 안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삼자가 개입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설령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본 위원하고 별도로 한번 미팅할 용의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원 원주시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 원주시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 정권을 잡았고, 또 이어서 적폐 청산을 국정 제1과제로 삼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위원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 정권을 잡았고, 또 이어서 적폐 청산을 국정 제1과제로 삼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위원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의 류영진 식약처장의 언행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임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분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모니터링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또 별도로 해명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 기자간담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니터링 발언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임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분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모니터링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또 별도로 해명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 기자간담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니터링 발언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부러 알고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0일 시점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이 돼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모니터링하지도 않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모니터링한’ 이런 발언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자청해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모니터링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분명히 기자 녹취록에 나왔어요. 이 거짓말한 것,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제대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시는 적폐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기회의 균등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런 사회 계속 용납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총리님,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석탄발전소의 폐쇄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 발전소, 곧 폐기물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모니터링하지도 않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모니터링한’ 이런 발언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자청해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모니터링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분명히 기자 녹취록에 나왔어요. 이 거짓말한 것,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제대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시는 적폐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기회의 균등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런 사회 계속 용납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총리님,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석탄발전소의 폐쇄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 발전소, 곧 폐기물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바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LPG보다 SRF가 670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발전소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장치가 현재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국의 발전소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장치가 현재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전체적으로 다 없지는 않을 것인데요,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에는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발전소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부착을 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의무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SRF 중에서 비재생폐기물, 예를 들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나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 것,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 SRF 중에서 비재생폐기물, 예를 들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나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 것, 이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처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국제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또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때 ‘국제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낮춰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RF만은 그동안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태우는 것을 친환경 연료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우리나라에만 유독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동안 업자들이 이 SRF 열병합발전소를 정부로부터 허가받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 가지고 이거 허가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곳곳에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SRF만은 그동안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태우는 것을 친환경 연료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우리나라에만 유독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동안 업자들이 이 SRF 열병합발전소를 정부로부터 허가받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 가지고 이거 허가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곳곳에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이러한 폐기물 태우는 것이 친환경이다라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또 국제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나라만 이걸 추진한 그 주무부서가 뒤에 산업부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또 총리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앞장서 이런 일을 주도해 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폐기물 처리를 재생에너지라는 쪽으로 조금 포장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걸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산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산자부장관께는 이 부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도 그렇고 산자부에서도 앞으로 이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부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산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던 이것 바로잡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춰서, 또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폐기물발전소 에너지정책을 전면, 정권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 만큼 에너지정책도, 또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이런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국제기준에도 맞추고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도 잘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 방금 제가 이렇게 폐기물 에너지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경부장관께도 견해를 물었고 또 산업통상부장관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총리님, 방금 제가 이렇게 폐기물 에너지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경부장관께도 견해를 물었고 또 산업통상부장관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국내적 요인이 조금 더 많고 중국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는 거의 정상급 회담의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폐타이어라든가 좀 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정책 사안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또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와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앞서서 민홍철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수시배정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예산 배정을 아주 안 하거나 아니면 연말, 12월 달에 가 가지고 그때서야 배정을 하면서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무력화 행위라고 봅니다.
올해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인제․양구와 경북 영양의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대단히 효과가 높은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앞서서 민홍철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수시배정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예산 배정을 아주 안 하거나 아니면 연말, 12월 달에 가 가지고 그때서야 배정을 하면서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무력화 행위라고 봅니다.
올해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인제․양구와 경북 영양의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대단히 효과가 높은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군 단위 LPG배관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듯합니다.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시에는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당초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 예타 없이 국회에서 반영될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야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일부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그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을 미리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만 문제는 2016년도 말이나 돼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7년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소요가 반영돼서 사업이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야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일부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그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을 미리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만 문제는 2016년도 말이나 돼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7년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소요가 반영돼서 사업이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관님, 차관님 말씀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2016년도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올해 배정되어 있는 3개 시군 것,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왜 배정을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테지만요, 곧 저희가……
차관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살펴보시고 이 3개 군에 대한 사업은 이미 올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난 것 아직까지 왜 집행을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인제와 양구 그리고 경북 영양,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얼마 전 전라북도가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대통령도 새만금을 도전과 개척의 땅으로 잠재력과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로 확신한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얼마 전 전라북도가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대통령도 새만금을 도전과 개척의 땅으로 잠재력과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로 확신한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새만금 SOC 사업들과 용지매립사업들이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2년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새만금도로, 철도, 항공 등 SOC 확충 예산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중국 교두보, 해안시대의 중심지, 환 황해 경제권, 동북아의 두바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중국 교두보, 해안시대의 중심지, 환 황해 경제권, 동북아의 두바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새만금을 칭송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들입니다. 이렇게 새만금은 대통령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새만금 개발은 진척 속도가 아주 늦은 상태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국책사업으로 전북도민들에게, 1987년 새만금이 시작된 후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좌절감만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국비가 10조 9000억 원, 지방비 9500억 원, 민간투자 10조 3300억 원 등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환경생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새만금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10조 9000억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만금 개발은 국비가 10조 9000억 원, 지방비 9500억 원, 민간투자 10조 3300억 원 등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환경생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새만금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10조 9000억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희망의 상징이다가 그동안에 많이 지지부진해서 요즘에는 절망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10조 9000억 원은 용지 조성에 3조 4000억 원,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에 5조 원, 수질개선사업에 2조 1000억 원, 기타 사업에 4000억 원을 원래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용지 조성 부분을 보면 전체 계획면적 291㎢에서 27㎢만 매립이 완료돼서 매립 공정률이 9.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제때 제대로 투입되고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립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매립이 안 되고 바다로 돼 있는 땅에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땅의 모습을 보여 줘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새만금개발청에 있던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기업들이 왔다가 ‘어디가 투자할 데냐’ 그러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웃었답니다. 지금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 문제가 2014년도에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서 새만금 매립은 농업용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용지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총리님이 보시기에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매립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10조 9000억 원은 용지 조성에 3조 4000억 원,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에 5조 원, 수질개선사업에 2조 1000억 원, 기타 사업에 4000억 원을 원래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용지 조성 부분을 보면 전체 계획면적 291㎢에서 27㎢만 매립이 완료돼서 매립 공정률이 9.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제때 제대로 투입되고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립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매립이 안 되고 바다로 돼 있는 땅에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땅의 모습을 보여 줘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새만금개발청에 있던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기업들이 왔다가 ‘어디가 투자할 데냐’ 그러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웃었답니다. 지금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 문제가 2014년도에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서 새만금 매립은 농업용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용지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총리님이 보시기에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매립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기업들이 투자해야 될 매립지역에 전혀 투자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도 새만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파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매립을 하는 것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꺼린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 2020년까지 신항만과 배후단지 일부 그리고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1년부터 나머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도 새만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파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매립을 하는 것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꺼린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 2020년까지 신항만과 배후단지 일부 그리고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1년부터 나머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새만금 서쪽 끝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려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하고 동서도로를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시설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동서도로는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완공을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라서 동서도로는 사용도 못 한 채 노후되어서 재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서도로 표층포장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식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거든요.
일견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2020년까지 예를 들자면 완공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공사들이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늦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리 당겨졌던 것들이 다시 뒤로 늦추어서 예산이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제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2022년으로 완공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완공을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라서 동서도로는 사용도 못 한 채 노후되어서 재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서도로 표층포장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식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거든요.
일견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2020년까지 예를 들자면 완공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공사들이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늦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리 당겨졌던 것들이 다시 뒤로 늦추어서 예산이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제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2022년으로 완공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역시 예산이 욕심만큼 투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공공 주도 매립을 약속했고, 이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용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재정으로 투자할 것인지 기존 공기업이 시행할 것인지 개발공사를 새로 설립할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용지 매립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게 결정됐습니까?
지금 누가 용지 매립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게 결정됐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간 도로 이런 SOC를 예정된 일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늘려서 투여하는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안에도 상당한 정도까지는 증액된 예산안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광레저용지라든가 국제협력용지 등등의 매립을 공공 주도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일단 정했고요. 그 방법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아까 안 위원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립된 기관을 새로 신설해서 그 사업을 항구적으로 맡기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이 최근에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광레저용지라든가 국제협력용지 등등의 매립을 공공 주도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일단 정했고요. 그 방법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아까 안 위원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립된 기관을 새로 신설해서 그 사업을 항구적으로 맡기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이 최근에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좀 검토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만 허락한다고 한다면 용지를 싸게 공급하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매립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재정 여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선 시기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공사 설립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하는 절차를 하는 데 예를 들자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설립된 개발공사가 이런 매립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또 1년, 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는 데 2～3년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30년간도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지금 불안감들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독립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이 자금들을 어떤 채권을 발행하든지 혹은 자금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분양가가 결국은 싸야 들어오는데 과연 분양가가 저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이 높고, 만약에 결국 기간도 길어지고 분양가가 높으면 실제로는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만약에 한다면 우선 국가 주도로 공공 매립을 할 때 도로나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을 하면서 그 후에, 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중에도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분은 국가가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분양가도 낮추고 또 지연에 대한 방지책도 되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만 허락한다고 한다면 용지를 싸게 공급하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매립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재정 여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선 시기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공사 설립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하는 절차를 하는 데 예를 들자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설립된 개발공사가 이런 매립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또 1년, 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는 데 2～3년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30년간도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지금 불안감들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독립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이 자금들을 어떤 채권을 발행하든지 혹은 자금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분양가가 결국은 싸야 들어오는데 과연 분양가가 저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이 높고, 만약에 결국 기간도 길어지고 분양가가 높으면 실제로는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만약에 한다면 우선 국가 주도로 공공 매립을 할 때 도로나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을 하면서 그 후에, 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중에도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분은 국가가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분양가도 낮추고 또 지연에 대한 방지책도 되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SOC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예산을 좀 더 넣는 것 그것으로 아까 말씀 주신 제3의 독립기관 설치까지에 필요한 시간 그것을 말하자면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SOC 확충에 좀 더 집중을 하자,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 방식은 전라북도지사님과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점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은, 저희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개최부지가 관광레저용지하고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내주 말쯤에 현지를 가서 잼버리대회 준비 상황 그리고 현지의 건의사항을 보고 듣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달청장님, 경제부총리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자칫 예산실장으로 배석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워낙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관세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것은, 관세 포탈사범들이 부가세라든지 국세를 포탈하는 사범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두 분 새로 관세청과 국세청을 이렇게 책임지게 되셨는데 관세청과 국세청이 따로 업무를 하시지 마시고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연계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범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달청장님, 경제부총리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자칫 예산실장으로 배석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워낙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관세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것은, 관세 포탈사범들이 부가세라든지 국세를 포탈하는 사범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두 분 새로 관세청과 국세청을 이렇게 책임지게 되셨는데 관세청과 국세청이 따로 업무를 하시지 마시고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연계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범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전공이 뭡니까? 뭘 공부하셨습니까?
류영진 식약처장은 전공이 뭡니까? 뭘 공부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약대 제약학과.
약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약학과.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무슨 계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이요. 그것을 몰라서 물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제가 묻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늘 위해도 평가에서 오염된 계란 2.6개를 평생 동안 먹을 때 그렇게 위해도가 많지 않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해도가 많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도가 없다.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계란에서 DDT가 검출됐다고 하던데 DDT는 얼마나 해로운 물질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DDT는 지금 쓸 수 없는 농약이고요. 그러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토양에서 나올 수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추출됐는지를 검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DDT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DDT가 농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농약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살충제가 아닌가요? 농약입니까?
자, DDT가 발암물질입니까?
자, DDT가 발암물질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DDT는 금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식약처장, 소변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소변이요, 소변.
우리 사람의 소변은 인체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우리 사람의 소변은 인체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소변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혹시 개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구체적으로 수치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뒤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무균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말씀을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의 방광에 있는 소변은 무균상태지요. 안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없는 한, 즉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 한 깨끗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소변을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소변을 잘못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얼마나 해롭습니까?
소변을 잘못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얼마나 해롭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런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결과는 잘 모르고 그것을 일부에서 비과학적으로 약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비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변을 약으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몸에 큰 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식수원으로 쓰는 저수지에 누가 소변을 봤다고 칩시다. 그 저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저수지를 싹 비워 버려야 할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식수원으로 쓰는 저수지에 누가 소변을 봤다고 칩시다. 그 저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저수지를 싹 비워 버려야 할까요, 어떨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럴 수는 없겠지요.
상식에 근거한다면 넓은 저수지에 한 사람의 소변이 유입됐다고 해도 그 물을 식수원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변이 엄청난 양의 저수지의 물과 섞이게 되면, 희석이 되면 위해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량이 미미해지고 게다가 저수지물을 그대로 식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정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 놓은 철망의 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수지물을 향해 소변을 보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찍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식약처장께서 그 저수지의 관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 놓은 철망의 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수지물을 향해 소변을 보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찍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식약처장께서 그 저수지의 관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지난 2011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 있는 테이버산 저수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취한 21살 청년이 그쪽을 향해서 소변을 본 게 찍혔기 때문에 소변이 실제로 식수원에 도달했는지, 어두운 데에서 찍혔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저수지물에 그 소변이 섞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수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걸러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소변이 식수에 섞인다는 생각이 주는 혐오감, 불결함 때문에 무려 1억 4300만ℓ에 달하는 저수지물을 싹 비우고 다른 물로 채워 넣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똑같은 장소에서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똑같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때도 저수지 관리 당국은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저수지물을 몽땅 빼고 다른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인체에 별 해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물을 다 비우고 나서 다시 채우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였느냐, 이 문제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더라도 별 해가 없는 소변이 들어갔을까 봐 저수지에 가득 찬 1억 5000만ℓ에 가까운 물을 다 비우는데 우리나라는 계란에서 농약이며 발암물질인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도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그 계란 아무리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이런 일은 똑같은 장소에서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똑같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때도 저수지 관리 당국은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저수지물을 몽땅 빼고 다른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인체에 별 해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물을 다 비우고 나서 다시 채우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였느냐, 이 문제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더라도 별 해가 없는 소변이 들어갔을까 봐 저수지에 가득 찬 1억 5000만ℓ에 가까운 물을 다 비우는데 우리나라는 계란에서 농약이며 발암물질인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도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그 계란 아무리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피프로닐은 농약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검출이 되면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DDT 성분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DDT 성분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한 군데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가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보고가 나왔다는 것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인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당당하게 큰소리로 몇 차례 계속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DDT 성분이 들어 있어도 맛있으니까 계속 계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DDT 성분이 들어 있어도 맛있으니까 계속 계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DDT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또 그런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식약처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많은 구설 속에서도 식약처장직에 올라서 이 정권에 누를 끼치고 있는 식약처장이 근신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정권의 일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정권의 일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해서……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하면서 유려한 어법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그 속뜻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합니다.
그 무한책임을 지는 게 여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가습기 사건이 있었지요?
지난 정권에서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가습기 사건이 있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당과 정부도 자꾸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참았습니다. 그걸 참아야 하는 게 여당과 정부의 운명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가습기 사건은 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자세는 우리 문재인 정부 전체에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당연히 사과하고 시정해야 되지만 그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도 끌어안고 우리가 시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당연히 사과하고 시정해야 되지만 그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도 끌어안고 우리가 시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현재 정권에서 여당이 취해야 될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홍보를 하는 쪽으로 잘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간 여당의 무한책임, 정부의 무한책임을 항상 가슴에 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당의 무한책임, 정부의 무한책임을 항상 가슴에 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계십니까? 계시네요.
위원장 임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질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들의 시청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언급 하셨지요?
위원장 임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질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들의 시청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언급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MBC가 과거에 시청률이 매우 높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MBC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한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공영방송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위원장께서는 공영방송인 KBS의 9시 뉴스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께서는 공영방송인 KBS의 9시 뉴스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 기억으로, 제가 듣기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높고요. 20%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청률이 낮은 건가요?
그 시청률이 낮은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KBS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물론 MBC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낮다고 그러셨는데, 낮게 떨어졌다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금 15%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높은 시청률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15%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높은 시청률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주로 MBC를 지칭해서……
주로 MBC인데 왜 복수를 쓰십니까? 지금 ‘공영방송들’이라고 하셨는데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공영방송은 뭐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KBS, MBC, EB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망결에 나온 이 위원장의 이 실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골몰해 온 이 위원장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계획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6회계연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모두 19조 3590억 원으로 지난 2015년도 대비 1조 8525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21조 2115억 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조건 많이 또 여유롭게 반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 미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재정의 효율적 활용 저해는 물론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원인 분석과 함께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계획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6회계연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모두 19조 3590억 원으로 지난 2015년도 대비 1조 8525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21조 2115억 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조건 많이 또 여유롭게 반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 미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재정의 효율적 활용 저해는 물론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원인 분석과 함께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여러 번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불용이 한 3.2% 났는데 특이한 소요, 재해가 없어서 예비비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할 적에 사실 1.5% 정도가 실질적인 불용이라서 예년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지난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 규제를 본격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는 현재까지 무려 35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는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본전략의 목표는 뭡니까?
지난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 규제를 본격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는 현재까지 무려 35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는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본전략의 목표는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수도권 집중 억제의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전남지사로 계실 때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000만 인 서명운동을 펼치셨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론자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지사가 되기 전부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수장인 김진표 위원장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요. 최근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만큼 정부 주도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국무총리께서 아마 도시락 식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국무총리께서 아마 도시락 식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괜찮겠습니까?
1분만 있다 가셔야 됩니다.
지금 총리님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그렇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다이어트를 좀 해 볼까 했더니 못 견디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실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시장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질문을 마치시고 총리께 말씀을 주시면 총리께서는 그때 이석하셔서 식사를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총리님이 오늘 행정수도 이전,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권에 좀 많은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오늘 행정수도 이전,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권에 좀 많은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하시고……
국무총리이낙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공약은 그 문제를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인터뷰 질문은 개헌에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개헌에 필요한 만큼의 다수 국민이 찬성할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공약은 그 문제를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인터뷰 질문은 개헌에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개헌에 필요한 만큼의 다수 국민이 찬성할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한 것 좀…… 가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힘드시지요?
경제부총리님,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괜찮습니다.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곳, 2015년도 예결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다만 세수추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별문제 안 되는 그런 세수추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별문제 안 되는 그런 세수추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근의 세수추계에서 세수초과나 또는 그 전에 세수가 좀 덜 들어오는 부분들이 통상적인 밴드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좀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수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거시경제에 관한 예측, 두 번째는 특이한 당해연도의 어떤 사정, 세 번째는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의 추계에 있어서의 다소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세수추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수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거시경제에 관한 예측, 두 번째는 특이한 당해연도의 어떤 사정, 세 번째는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의 추계에 있어서의 다소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세수추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보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수결손은 세수를 너무 높게 추계해서 발생했다, 이것 맞는 얘기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수결손은 세수를 너무 높게 추계해서 발생했다, 이것 맞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수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오차가 발생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016, 2017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꼭 세수예측을 적게 했다는 것보다는 예측한 것보다 여러 가지 법인 영업활동의 호조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의 예측을 뛰어넘는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건데 결국은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측면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세입추계에 실패한 것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능력 없이 세출증가 규모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분석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하지요? 비슷한 내용이지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하지요? 비슷한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제가 세수추계의 차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경제나 특이사항이나 또는 저희 재정 당국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나 또는 어떤 특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게 추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몇 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세입경정으로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오히려 세수가 남는 이런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거 몇 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세입경정으로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오히려 세수가 남는 이런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떻든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현재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촛불혁명에 기초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추계상의 오류라는 그러한 평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 같은 경우도 초과세수가 15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할 때만 해도 8조 8000억 원으로 해서 추경안을 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한 폭의 세수초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178조의 재원조달계획에서도 83조 정도의 세입 측면에서의 대책을 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수 걷히는 내용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국정과제 재원조달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제가 세 번째 원인으로 얘기한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 또는 관련되는 국책기관에서의 이제까지의 분석모델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형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새로운 모형도 한번 고안해 볼 그런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178조의 재원조달계획에서도 83조 정도의 세입 측면에서의 대책을 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수 걷히는 내용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국정과제 재원조달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제가 세 번째 원인으로 얘기한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 또는 관련되는 국책기관에서의 이제까지의 분석모델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형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새로운 모형도 한번 고안해 볼 그런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채무가 한 299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299조 원에서 박근혜정부 거치면서 2016년도에 627조 원 상당액,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채무 관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눠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채무 관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정부도 재정확대를 전반적으로 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긴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나름대로 재정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감세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아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박근혜정부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제가 사실은 최근 3년 동안에 대해서는 그냥 통계 정도만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해 보고 답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국고채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가 같은 기간 동안 154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는 지출증가분 대비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충당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대체로 맞는 분석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적자국채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그 후로 조금 증가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계신가요?
교육부차관님 계세요?
교육부차관님 계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국정역사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 맞지요, 44억 원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맞습니다.
차관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이것이 예비비 편성요건에 적합한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보십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당시의 예비비 편성기준에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법적으로 긴급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국정교과서 예산편성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 당시 2015년 10월에 일단 추진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아마 부총리께 직접 여쭤봤으면 그렇게 답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이 무효화됐지요, 국정교과서?
이것이 무효화됐지요, 국정교과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여기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예비비라는 요건에 충족되지도 않은 것을 편성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지출해 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출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뭐 44억 원이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뭔가 좀 진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그러한 생각은 갖고 계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계신가요?
문체부차관님?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김현모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문체부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계신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계셨는데……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잠깐 좀……
소위 노동개혁 4법 입법 촉구 광고 제작, 파견법 버스광고, 근로시간 단축 광고 제작 및 송출 등 노동 관련 입법의 내용, 쟁점 등을 알리거나 정책 내용을 홍보할 목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33억 원을 집행하고 10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적합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가 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국회 의결은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의결한 거지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의 관할 중에는 청년재단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의 관할 중에는 청년재단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청년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이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청년희망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통일부 소관인가요?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통일부 소관인가요?
통일부……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 지금 저희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소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안행부가 아닌가 싶은데……
통일부가 맞지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번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액이 300억 6300만 원, 이 중에 지출액은 0.2%인 6000만 원, 300억 300만 원 99.8%가 불용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제부총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련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 예산집행 자료가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가 소관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DMZ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청와대 관련해서요.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 전혀 이게 사실관계가…… 결산을 하려면 뭔가 결산 자료가 나오고 결산 자료에 기초해서 당․부당의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럴 근거 자료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보도 내용은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디브레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산을 각 부처가 하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처리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든지 하면 조금……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산처리 하는 데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전산이든 그것이 종이 자료든 그것을 확보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집행하게 되면 전부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저희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브레인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저희가 예산 배정, 자금 배정 하는 것들은 전부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부의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한 결재서류나 내부서류들은, 청와대 쪽 지급 내용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의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한 결재서류나 내부서류들은, 청와대 쪽 지급 내용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볼 의향이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누군가 이것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결산이거든요. 청와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브레인에 입력되어서 결산을 처리하거나 통계를 잡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 안에 내부집행을 위한 내부결재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문제는 각 중앙관서 장의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기에는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감사원 쪽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룸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F-X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님, F-X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F-15에서 F-35로 기종이 변경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기 황찬현 감사원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추위, 지금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말이지요, 이것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부임하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방추위를 개최하면서……
아주 놀라운 뉴스를 만들어 내셨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뉴스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그래서 방추위의 법적 지위와 제도화가 미흡해 가지고 방추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한 분야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추위의 법적 지위와 제도화가 미흡해 가지고 방추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한 분야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 F-X사업 감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교역 부분을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절충교역 부분이라는 것은 기술이전 해 주기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 옵션으로 8조 원대의 엄청난……
국방부장관송영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방송의 문제는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시청률도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KBS나 MBC 등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송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툴 뭐가 있겠습니까? 조사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송의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 법조계 사람들이나 저희 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관련 법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이 저희에게 있고 따라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 조사권을 발동할 생각은 안 계신가요?
그 조사권을 발동할 생각은 안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송사 내부의 PD나 기자들, 구성원들의 요구, 또 외부의 공영방송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저는 답답해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답답하다고요.
국민들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정말 특단의 기회와 배려를 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킬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행안부장관님이 다 불러서 국민들께 90도로 절도 하고 차렷 경례도 하고 그랬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심으로 받아 낼, 그래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과 소양과 태도가 경찰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정말 특단의 기회와 배려를 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킬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행안부장관님이 다 불러서 국민들께 90도로 절도 하고 차렷 경례도 하고 그랬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심으로 받아 낼, 그래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과 소양과 태도가 경찰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여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보안이 안 지켜져요, 경찰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내부적인 보안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결국은 장관님이 선한 의지의 개입을 하신 셈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신,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이 문제는 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조계나 또 형사사법체계에서 논란을 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막강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온 나라를 휘저어도 몇 년 지나고 정권 바뀌면 그만인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검경 수사권의 정당한 조정은 이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 전체의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남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검경 수사권의 정당한 조정은 이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 전체의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남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답변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 법사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데요.
다만 법무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제를 확립한다든가 또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수사시스템을 갖춘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제를 확립한다든가 또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수사시스템을 갖춘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법률문제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님, 어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법률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률이요?
법률문제 아닙니까, 팩트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몰시킨다든지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일몰시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몰시킨다든지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일몰시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그때의 법률이라든가 법률 재․개정 문제를 바로 말씀드리면 감세 정책이 있었다, 없었다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 말씀은 조세는 전부 조세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들을 어느 해 또는 어느 정부가 일관되게 감세인지 증세인지보다도, 법마다 다 증세효과가 있는 법도 있고 감세효과가 있는 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 달서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 달서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곽대훈입니다.
총리님,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소화도 안 되게 불편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총리님,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소화도 안 되게 불편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우선 편안한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총리께서 지난 6월 달에 다녀오셔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한 해 두 해에 걸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총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페놀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대구 취수원 상류에 구미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또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구미공단을 상류로 옮겼으면 하는 건의들을 몇 차례 정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충제에 의한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먹는 물 문제 또한 그와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페놀 사건 이후에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홍의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해평취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오염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들이 구미공단을 거치고 나면 대구에서, 현재 대구도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2014년도에 국토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둘 다 수량이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구미시 입장이나 구미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수질 문제, 수량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시와 대구시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 연말에 총리실에 구미시 입장, 대구시 입장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총리실에서 이 두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정부기관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총리께서 지난번에 대구 강정고령보에 가셨을 때 ‘두 자치단체에서 좀 더 속도를 내달라, 그러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입장, 관여할 입장이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총리께서 지난 6월 달에 다녀오셔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한 해 두 해에 걸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총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페놀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대구 취수원 상류에 구미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또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구미공단을 상류로 옮겼으면 하는 건의들을 몇 차례 정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충제에 의한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먹는 물 문제 또한 그와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페놀 사건 이후에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홍의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해평취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오염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들이 구미공단을 거치고 나면 대구에서, 현재 대구도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2014년도에 국토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둘 다 수량이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구미시 입장이나 구미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수질 문제, 수량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시와 대구시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 연말에 총리실에 구미시 입장, 대구시 입장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총리실에서 이 두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정부기관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총리께서 지난번에 대구 강정고령보에 가셨을 때 ‘두 자치단체에서 좀 더 속도를 내달라, 그러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입장, 관여할 입장이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자치단체가 또 관련 시민단체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와 같은 갈등들을 조정하는 데 좀 더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리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자치단체가 또 관련 시민단체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와 같은 갈등들을 조정하는 데 좀 더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리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제가 관련 지자체장님들을 뵙고 이 문제를 타진해 봤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모시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 구미시장님은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뵙게 되면 구미시장님께 어떤 부담을 드리게 되고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은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상의한 적 있습니다.
총리실이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른 일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모시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 구미시장님은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뵙게 되면 구미시장님께 어떤 부담을 드리게 되고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은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상의한 적 있습니다.
총리실이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른 일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것은 지난 2월 달에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무협의도 거쳤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서 타진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만만찮은 문제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만찮으니까 총리께서 적극 나서 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고 공론화 때문에 총리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총리께 몇 차례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건설 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와 공론화위 설치 근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셔 가지고 회의록을 한번 확인하셔서―제가 보충질문 때 그랬습니다―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총리께 몇 차례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건설 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와 공론화위 설치 근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셔 가지고 회의록을 한번 확인하셔서―제가 보충질문 때 그랬습니다―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공사 중단을 규정한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 이것도 어느 쪽으로 지금 예단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매우 공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을 모아 볼 작정이니까요. 현 단계는 양쪽 모두 합당한 논거를 대면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공사 중단을 규정한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 이것도 어느 쪽으로 지금 예단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매우 공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을 모아 볼 작정이니까요. 현 단계는 양쪽 모두 합당한 논거를 대면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단계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건설 중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랬을 때 총리께서는 법률적인 것은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드린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입법사항은 아니다, 정책적 사항이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리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것이지요?
산업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산업부장관은 상임위나 기자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임시중단에 관해서 한수원에 보낸 산업부의 공문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한수원이 에너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지요?
그런 얘기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에너지 시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2차 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에너지 수급과 환경, 안전,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획이 사전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추후에 해명자료에 보면 기타 보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또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충분히…… 그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 자료를 해명자료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너지 시책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2014년 1월 14일에 에너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공론화 계획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부터 변경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여도 되느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장관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가 있지요?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리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충분히…… 그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 자료를 해명자료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너지 시책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2014년 1월 14일에 에너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공론화 계획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부터 변경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여도 되느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장관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가 있지요?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리님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방법에 차이가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약이 정부의 정책으로 집행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또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공론화 추진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공론화 추진계획과 공론화위원회 구성계획에 관해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총리가 아까 앞서 다른 분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국무회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이나 또 손해보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로 입법조치가 있든지 또 다른 법률의 개정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리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약이 정부의 정책으로 집행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또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공론화 추진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공론화 추진계획과 공론화위원회 구성계획에 관해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총리가 아까 앞서 다른 분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국무회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이나 또 손해보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로 입법조치가 있든지 또 다른 법률의 개정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리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시나요?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국가 재정정책 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회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보면 분배개선 효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다,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조세 소득재분배 효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에 신경을 덜 쓴 측면도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다소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미흡합니다.
통계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하고…… 소득분배 개선율이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5%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 정도 됩니까? 1차 분배 이후의 지니계수하고 정부가 개입한 이후의, 2차 분배 이후의 지니계수……
통계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하고…… 소득분배 개선율이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5%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 정도 됩니까? 1차 분배 이후의 지니계수하고 정부가 개입한 이후의, 2차 분배 이후의 지니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1%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고 있는 게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있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세시스템, 조세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 자체가 너무 누진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냐, 또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둔 게 아니냐, 그리고 고소득자의 탈세라든지 조세회피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 아니냐, 그냥 정부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도둑놈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고 있는 게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있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세시스템, 조세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 자체가 너무 누진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냐, 또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둔 게 아니냐, 그리고 고소득자의 탈세라든지 조세회피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 아니냐, 그냥 정부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도둑놈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낸 것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를 제대로 하자는 측면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일자리하고 세원 확충 측면이었는데.
얼마 전에 국세청 간부들 모임에 제가 가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재분배 문제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탈세나 탈루 재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세제행정을 주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 조세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조세뿐만이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낸 것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를 제대로 하자는 측면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일자리하고 세원 확충 측면이었는데.
얼마 전에 국세청 간부들 모임에 제가 가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재분배 문제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탈세나 탈루 재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세제행정을 주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 조세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조세뿐만이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지금 우리나라 국세 미납액이 어때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통계를 잡는 방법이 변화된 데에 하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세 미납액은 기본적으로 체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추적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세 미납액은 기본적으로 체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추적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합니까?
선진국들 보면 탈세한 사람은 3대가 망하게끔 한단 말이지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에 보면 31조 5000억 원 국세를 걷지 못했거든요, 31조 500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시범 케이스를 한번 잡아 가지고 3대가 망하게 강력한 페널티를 가지고……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 왜 이걸 못 하는 거지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선진국들 보면 탈세한 사람은 3대가 망하게끔 한단 말이지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에 보면 31조 5000억 원 국세를 걷지 못했거든요, 31조 500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시범 케이스를 한번 잡아 가지고 3대가 망하게 강력한 페널티를 가지고……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 왜 이걸 못 하는 거지요? 그냥 놔두는 겁니까?
국세청장한승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추적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많이 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이 큽니다, 그렇지요? 이들의 수납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하고 계시지요?
또 지금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3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를 공개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공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명단 공개 기준을 더 완화해서 현 2억 원 이상 체납 기준을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세청장한승희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앞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행정 운영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행정 운영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2007년까지는 누계 현황이 집계돼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신규체납자만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단 공개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누계 인원과 누계 체납액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단 공개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누계 인원과 누계 체납액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세청장한승희 추후에 명단 공개자 누계 통계를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가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명단 공개가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나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게 스티그마(stigma), 치욕, 세금을 안 내면 못 배기게끔 국민들께 대국민 홍보를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SNS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식을,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혈세를 가능하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 맞지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혈세를 가능하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증세를 하려고 그래도 국민들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증세를 하려고 그래도 국민들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반적으로 세금 더 걷겠다는데 동의가 금방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걷더라도 그 만한 혜택, 즉 다시 말해서 세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면 아마 국민들이 다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세금을 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귤을 10개 거둬서 나눠 주는데 한 4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 세금 가져다가 엉뚱한 데 쓰는 것 아니냐’ 이래서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모범을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세금을 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귤을 10개 거둬서 나눠 주는데 한 4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 세금 가져다가 엉뚱한 데 쓰는 것 아니냐’ 이래서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모범을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손을 본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태 점검도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막바지에 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아주 꼼꼼히 보고 있고요. 이제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규모도 줄이고 또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해 19개 정부 부처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한 8769억에 이릅니다. 이 중에 부처별로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절반 이상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난해 19개 정부 부처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한 8769억에 이릅니다. 이 중에 부처별로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절반 이상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요즈음에 언론에도 나오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댓글부대 운영하고 이런 데 일부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폭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대폭적인 조정을 할 생각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도개선을 이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정도로,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실태 점검, 산출 근거 마련 등등 해 가지고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확실하게 할 것이고 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점검 결과 반영해서 하여간 집행 투명성 제고라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도,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부총리께서도,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그것과 다른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개개의 사람들을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보는 그것이 변화라면 변화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 했을 때 이제까지는 도로나 교량의 파손을 먼저 개선하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산 밑에 있는 어느 가옥이 매몰됐다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가옥 한 채가 가격으로 치면 얼마가 안 될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의 키워드는, 국정운영 원리는 아마 소득주도성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입니까, 총리님?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의 키워드는, 국정운영 원리는 아마 소득주도성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입니까, 총리님?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소득을 조금 더 높여 드림으로써 그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그 소비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서민들의 빈곤화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상황이 성장 자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난 30년간 성장 위주의,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가 아니라 이윤 중심의 공급 주도 경제를 추구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가 원하는 만큼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공급 주도형, 이윤 주도 성장 정책에서 수요 중심, 소득 중심, 임금 주도 성장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요즘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의 활력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ILO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OECD도 이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공급 사이드 이코노미’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정말 서민들, 당장 빵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정책 이것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경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새로운 정부가 소득 주도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잘했다,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 문제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제, 공공부문의 일자리 문제, 경찰․소방․집배원 등 해서 신정부가 지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그러니까 주인이 잘 먹어야 뱃속에 있는 회충도 먹고살 것이 있다, 낙수효과 이론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공급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종말이 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정말 세계 트렌드에 맞게 소득주도성장을 아주 힘차게 이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려 가지고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또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현 시스템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그러니까 주인이 잘 먹어야 뱃속에 있는 회충도 먹고살 것이 있다, 낙수효과 이론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공급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종말이 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정말 세계 트렌드에 맞게 소득주도성장을 아주 힘차게 이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려 가지고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또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현 시스템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국무총리이낙연 크게 보면 약간의 증세와 세출의 구조조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하셔 가지고 적절한 재원 마련을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10년 동안 국가부채가 299조 원에서 627조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10년 동안 국가부채가 299조 원에서 627조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그것은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도 잠깐 그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적자성 부채와 금융성 부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채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관리 측면도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가채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금도 한 700조 가까운 그런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다만 국가채무 비율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비롯한 각계 기관장님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적폐청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폐청산’ 하면 왠지 구태의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적폐청산이냐, 혹시 총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비롯한 각계 기관장님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적폐청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폐청산’ 하면 왠지 구태의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적폐청산이냐, 혹시 총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폐청산은 항상 해야 될 일이지요, 잘못된 정책 또는 잘못된 행정체계 또는 잘못된 행태 이걸 고쳐 가는 것이니까요. 부단히 지속해야 될 일이고 더구나 어떤 분야는 수십 년 또 어떤 분야는 수년 동안 누적된 잘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털고 가고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가 적폐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원이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적폐청산을 내건 이유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아우성의, 바람의 개념화가 적폐청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못 살겠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생활의 불안정, 아마 기본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일으키는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 체제의 문제, 법률의 문제 또 인사혁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정말 쌓여 있는 것이지요. ‘적폐(積弊)’ 할 때 쌓여 있는 폐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폐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사회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진부화되고 또 고통이 쌓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이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발전의 대전제이고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권도 출발했고 그리고 또 일부의 언론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왜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다시 들쑤셔서 재조사를 하느냐 해서 또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못 살겠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생활의 불안정, 아마 기본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일으키는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 체제의 문제, 법률의 문제 또 인사혁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정말 쌓여 있는 것이지요. ‘적폐(積弊)’ 할 때 쌓여 있는 폐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폐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사회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진부화되고 또 고통이 쌓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이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발전의 대전제이고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권도 출발했고 그리고 또 일부의 언론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왜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다시 들쑤셔서 재조사를 하느냐 해서 또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은 잘못된 정책 또는 이미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 그리고 이번에 살충제 계란에서도 드러나는 유착 같은 행태 이런 것들은 정리되는 것이 누가 집권을 해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국정원의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 몰랐던 그런 어느 부처의 구석에인가도 적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지만.
저는 행여라도 어떤 일부 언론이랄지 또는 권력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좀 느슨해졌다랄지 해서 이 과제가 진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부처에서도 조금이라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문체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그 설명을 듣지 않겠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정무위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전 정부 실세로 불리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삼성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 국가보훈처장은 2012년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중진공에 자녀 관련 인사청탁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처뿐이 아니고 아마 여러 부처에서 과거에 전임 수장들이나 인사들이 업무를 통해서 청와대나 최순실 입맛에 맞게 운영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 직원들 묵인하에 이루어진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없던 일처럼 묻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거나 수행했던 사람들 또 조직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그 잘못을 드러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그런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여라도 어떤 일부 언론이랄지 또는 권력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좀 느슨해졌다랄지 해서 이 과제가 진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부처에서도 조금이라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문체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그 설명을 듣지 않겠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정무위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전 정부 실세로 불리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삼성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 국가보훈처장은 2012년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중진공에 자녀 관련 인사청탁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처뿐이 아니고 아마 여러 부처에서 과거에 전임 수장들이나 인사들이 업무를 통해서 청와대나 최순실 입맛에 맞게 운영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 직원들 묵인하에 이루어진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없던 일처럼 묻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거나 수행했던 사람들 또 조직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그 잘못을 드러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그런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부처의 장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마다 어디가 때가 많이 끼어 있는지, 어떤 폐단이 누적되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일상적 업무의 하나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한번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부처마다 그 부처 소관업무로써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또는 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께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회를 드린다거나 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용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적폐청산이라든가 또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필요하다면 총리실에서 통일된 지침을 보낼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마다 어디가 때가 많이 끼어 있는지, 어떤 폐단이 누적되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일상적 업무의 하나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한번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부처마다 그 부처 소관업무로써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또는 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께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회를 드린다거나 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용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적폐청산이라든가 또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필요하다면 총리실에서 통일된 지침을 보낼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석하신 각 부처에서도 지난 정부하에서 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업들, 잘못된 인사 이런 것들은 철저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상당한 기간 청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총리님은 물론이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부처에서도 지난 정부하에서 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업들, 잘못된 인사 이런 것들은 철저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상당한 기간 청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총리님은 물론이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사업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지원단 내역사업의 2016년도 집행률이 67.4%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사업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지원단 내역사업의 2016년도 집행률이 67.4%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2016년도 예산 현액은 3억 7300만 원이었는데 2억 5300만 원 집행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은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의 운영,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18개 사업 지원, 4․16재단 선정 등을 2016년도 실적으로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단 한 차례 개최되었고요. 지원단이 제시한 18개 사업도 각 부처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원단 자체의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공개된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실 문건에서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이 2015년 3월 이후에 작성된 것을 볼 때 국무조정실의 세월호피해지원단 사업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집요하게 막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의중이 영향을 미쳐서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지시로 나타나서 이에 편성된 예산들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은 아니었던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공개된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실 문건에서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이 2015년 3월 이후에 작성된 것을 볼 때 국무조정실의 세월호피해지원단 사업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집요하게 막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의중이 영향을 미쳐서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지시로 나타나서 이에 편성된 예산들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은 아니었던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일부 예산사업이 다 집행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이 우선적으로 돼 있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추모사업과 관련돼서 사실 사업 진행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해서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이 일부 불용도 되는 등 지원이 안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추모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들이 좀 더 가속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이 일부 불용도 되는 등 지원이 안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추모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들이 좀 더 가속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여 원의 운영비가 없어서 세월호추모관이 문을 닫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갔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159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69조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그중에 금융권 전체가 20조 원, 정부가 49조 원을 부담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했지요?
어제 언론에 나갔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159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69조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그중에 금융권 전체가 20조 원, 정부가 49조 원을 부담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상환을 해 오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물론 과거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도 4조 2000억, 이명박 정부 때도 2조 9000억 정도밖에 상환을 못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년밖에 안 했는데도 12조 6000억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죽 봤다시피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상환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이 당초 계획보다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공적자금 초과 회수금이 한 10조 정도 나왔고요. 이것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채 이자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부담 감소액이 한 12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상환액은 당초 계획에 못 미쳤지만 정부보증채, 국채를 상환하고 남은 것들에 대한 잔액 기준으로 봤을 적에 작년 말 현재 저희 계획상 52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48조가 남아 있는, 오히려 실적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회수금하고 국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상환액은 당초 계획에 못 미쳤지만 정부보증채, 국채를 상환하고 남은 것들에 대한 잔액 기준으로 봤을 적에 작년 말 현재 저희 계획상 52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48조가 남아 있는, 오히려 실적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회수금하고 국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몇 년까지 마감이지요? 2027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10년 남았는데요, 아까 오십몇 조 남았다고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48조 5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자까지 다 계산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게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실현성 있는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5년마다 공적자금 재계산을 하고 있는 게 18년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때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대통령 8․15 경축사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대책, 지원이 필요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좀 더 나은 대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양한……
해마다 보훈처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요구했지만 그동안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대통령 경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예우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참전수당 인상 등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이 있으시면 또는 앞으로 실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대책, 지원이 필요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좀 더 나은 대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양한……
해마다 보훈처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요구했지만 그동안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대통령 경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예우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참전수당 인상 등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이 있으시면 또는 앞으로 실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참전용사나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2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 인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또 그밖의 다른 보훈과 관련된 가족분들에게도 충분히 정부에서, 또 국민들이 희생에 대한 보상과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편성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참전용사나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2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 인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또 그밖의 다른 보훈과 관련된 가족분들에게도 충분히 정부에서, 또 국민들이 희생에 대한 보상과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편성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 국민의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 국민의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탈원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지금 탈원전이 분명하신 거지요?
정부 정책은 지금 탈원전이 분명하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탈원전은 방향으로서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막상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5년 동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월성 1호기 중단 하나로 원전이 하나 줄어드는 것하고 원전 3개가 5년 안에 또 가동이 되지요? 그 정도일 것입니다. 5․6호기는 공론화에 부쳐져 있고요.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계획을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취소시키거나 지금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탈원전이 완성되는 데는 62년이 걸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했을 때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2082년이거든요, 완공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돈이 지금 1조 60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자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탈원전을 하면 2079년에 원자력발전소가 다 스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79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2082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딱 3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권 재임 중의 기간도 아니고 아마 대통령이 그 뒤로 한 열 번쯤이나 더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데 1조 6000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밀어 버리고 추가로 매몰비용까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달을 벌이고 그 자원 낭비를 하겠다? 이 생각이나 철학이 굉장히 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했을 때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2082년이거든요, 완공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돈이 지금 1조 60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자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탈원전을 하면 2079년에 원자력발전소가 다 스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79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2082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딱 3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권 재임 중의 기간도 아니고 아마 대통령이 그 뒤로 한 열 번쯤이나 더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데 1조 6000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밀어 버리고 추가로 매몰비용까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달을 벌이고 그 자원 낭비를 하겠다? 이 생각이나 철학이 굉장히 좀……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인이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나, 총리님을 포함해서 각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고리 1호기 폐쇄 현장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님, 이것은 조금만 천천히 가십시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각료가 한 분은 계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통상적인 관념에 어긋나는 과정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쭉쭉 시행되는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1기 내각 관료들의 어떤 정신적 성성함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고리 1호기 폐쇄 현장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님, 이것은 조금만 천천히 가십시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각료가 한 분은 계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통상적인 관념에 어긋나는 과정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쭉쭉 시행되는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1기 내각 관료들의 어떤 정신적 성성함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공약했지만 막상 대통령에 취임해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시민들의 판단을 한번 여쭙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공약을 내걸었다가 바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판단을 여쭙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피차 할 말은 속기록에 남겨 놨으니까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다들 판단하시겠지요.
부총리님, 지금 결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총리님, 지금 결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버추얼 넘버, 가상의 수치인데 이게 15년에서 16년 넘어가는 과정에 70조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5에서 16에요?
예, 15년도 연금 충당부채가 531조인데 16년도 연금 충당부채가 600조 정도, 그래서 대략 한 70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수치결과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기재부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기재부장관님이 조금 더 정통하신 것 같으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기재부장관님이 조금 더 정통하신 것 같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기재부장관입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총리겸기재부장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전년 대비 할인율이 4.3에서 한 4.9 정도로 변화된 게 제법 크게 작용을 했고 그게 한 51조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자 근무기간이 증가하는 자연증가분이 한 30조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수가 늘어난 게 한 9조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93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하나만 더……
11년도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보니까 289조더라고요. 그런데 13년도에는 484조로 대체로 너무 급격하게 넘어가서 이때 11년, 13년 사이에는 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속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하나만 더……
11년도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보니까 289조더라고요. 그런데 13년도에는 484조로 대체로 너무 급격하게 넘어가서 이때 11년, 13년 사이에는 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차관이 저보다 더 기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도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그동안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할인율입니다. 미래의 충당부채를 현재가로 할인할 때 종전 같으면 이자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계속 할인율이, 과거 10년치 평균을 적용합니다. 그 과거 10년치의 이동평균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당부채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현재가로 할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외부적인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직자들의 근무연수 증가라든지 공무원 수 증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할인율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수치가 과연 실제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액이 실제화는 안 된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도 1년에 한 2, 3조 정도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국가 예산에서 돈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넘어가는 액수가 크다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을 어쨌든 신규로 뽑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17만 명가량을 공무원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증가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시든지 계산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14년인가 15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14년인가 15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개혁을 했어도 이게 실제로 늘어나는 돈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 뿐이지 어쨌든 절대 액수는 개혁했어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개혁도……
안 했으면 뭐 더 크게 늘어났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17만 명을 공무원화하겠다, 여기서 생기는 연금 충당부채의 이 어마어마한 금액들 그리고 현재 지금 국가부채가 대략 620조 정도 되는데 박근혜ㆍ이명박 정권에서 한 180조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도, 지금 세수는 예상보다 더 걷힌다고 그러지만 예산 전체 짜는 데 한 30조 정도 빚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 막바지에 있으니까 숫자가 최근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제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요인도 좀 작용을 했고 또 세수와 세출 간의 갭도 있었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하긴 했지만 재정 안정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하긴 했지만 재정 안정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장관님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내년에 부채가 조금이라도 줄어듭니까, 아니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채 순발행 금액은 금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도 30조 정도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부채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GDP 전체가 늘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좀 상대적으로 정확히 보시려면 국가채무 비율 같은 것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38%에서 내년에 대략 40% 목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는 것은 그것보다 안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가 커지는 것도 물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린 세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세수 상황이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이 금년처럼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더 걷히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60조 정도의 5년 동안의 세수 초과라는 돈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온 숫자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금년에 이미 15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세수 증가분,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 예산 자체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을 했을 적에 재정 건전성 문제도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어차피 생산가능인구도 지금 한 1∼2년 내에 피크 찍고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TA를 해도 수출이 안 늘어나는 게 공장을 대부분 소비처,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소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생산 공장이나 이런 GDP의 분모가 커질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직자 숫자 17만 명 대량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부채는 박근혜ㆍ이명박 정부보다는 줄이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러실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1∼2년 지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객관적인 징표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세수에 대해서 조금 전망이 좋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국가 곳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청와대라든지 몇 군데서 계속해서…… 복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필요한 복지고 저희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직자 숫자 17만 명 대량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부채는 박근혜ㆍ이명박 정부보다는 줄이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러실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1∼2년 지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객관적인 징표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세수에 대해서 조금 전망이 좋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국가 곳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청와대라든지 몇 군데서 계속해서…… 복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필요한 복지고 저희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단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한참 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쓴다면.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재정 당국이 워치도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이 혁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생긴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 경제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지금 공무원, 사람 늘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일자리 시장의 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 측면에서의 일자리나 소득주도성장과 동시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양쪽 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안 발표가 나와서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부에서 양쪽을 균형 잡히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단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한참 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쓴다면.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재정 당국이 워치도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이 혁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생긴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 경제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지금 공무원, 사람 늘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일자리 시장의 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 측면에서의 일자리나 소득주도성장과 동시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양쪽 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안 발표가 나와서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부에서 양쪽을 균형 잡히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혁신성장 말씀하시니까 과기부장관님, 지금 정부 R&D 예산이 한 19조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19조 5000 정도 됩니다.
19조 5000 정도지요.
그리고 민간 R&D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민간 R&D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한 70% 정도 되고 합쳐서 아마 66조 정도 규모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 한 40조 정도 되는 셈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0조라고 하는 수치의 통계가 과기정에 있다 보니까 매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R&D의, 어떻게 보면 볼륨 사이즈가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의문을 갖는 게 도대체 이 수치가 맞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계 4등만큼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들이 뻥뻥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이나 신제품이 약하지는 않은데 세계 4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는데 지금 민간부문 R&D 예산은 세액공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R&D를 할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직원들 모아 놓고 연찬회 하고 연수회 하는 것도 R&D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R&D로 썼다고 신고를 하면 그냥 R&D 예산으로 의제를 해 버려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통계에서 R&D를 민간분야에서 한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체로 우리가 마치 R&D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민간부문에서 돈을 쏟아붓고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기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부 예산 19조 5000억의 R&D는 과연 맞느냐, 가령 보건복지 분야 R&D 예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국공립병원 의사들 임금 나가는 데 지출되는 분야도 그게 지금 R&D 예산으로 통계 항목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의 착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국세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한승희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이 아니고 기업에서 R&D와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심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장한승희 저희도 기본적으로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니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상당히 일반적인 말씀 하시고,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도 어떤 엠피리컬(empirical)한 에비던스(evidence)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우려가 일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R&D 예산편성하거나 민간부문 R&D 하면서도 어떤 돈이 R&D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R&D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분에 쓰여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 R&D 대부분의 결과를 보면 다들 성공한 것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좀 실패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기부도 새로 생겼으니까 R&D 예산의 양적인 문제 또는 어떤 것을 R&D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수요에 어떻게 쓰이는 그런 질적인 측면의 효율성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주무부처도 이렇게 생기고 했으니까 같이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기부도 새로 생겼으니까 R&D 예산의 양적인 문제 또는 어떤 것을 R&D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수요에 어떻게 쓰이는 그런 질적인 측면의 효율성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주무부처도 이렇게 생기고 했으니까 같이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혁신본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문제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여의도 안에 돌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의견이나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정부 내에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기재부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진취적이지 못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반성을 좀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국가 재정 전체와 국가 경제 운영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또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혁신본부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과기계 사람들 안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국가 재정 전체와 국가 경제 운영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또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혁신본부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과기계 사람들 안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법안 제출은 해 놨지만 기재부에서 사실상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 통과 반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 통과 반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진 의견의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해결점이라 할까요, 타협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 양쪽의 우려가 다 같이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전향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부총리님, 국세청장님, 저도 R&D에 쓰는…… 좌우지간 10년차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R&D 자금과 관련해서 먼저 갖다 쓰는 게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R&D 자금과 관련해서 정확히 투자가 되고 정확히 그게 사용된다면 누가 그것 우려하겠습니까?
그런데 R&D 자금의 전체적인, 우리가 한 17조, 19조 정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이 지금 한 70조, 민간이 쓰는 거야 우리가 더 관여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에서는 19조 50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R&D에 투입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룸살롱 가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들 못 믿겠지요?
수고하셨고요.
부총리님, 국세청장님, 저도 R&D에 쓰는…… 좌우지간 10년차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R&D 자금과 관련해서 먼저 갖다 쓰는 게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R&D 자금과 관련해서 정확히 투자가 되고 정확히 그게 사용된다면 누가 그것 우려하겠습니까?
그런데 R&D 자금의 전체적인, 우리가 한 17조, 19조 정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이 지금 한 70조, 민간이 쓰는 거야 우리가 더 관여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에서는 19조 50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R&D에 투입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룸살롱 가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들 못 믿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마지막 1차 질문에 윤후덕 위원 한 분 남으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파주시갑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파주시갑입니다.
총리님, 오늘 을지훈련 했는데 비상소집이 몇 시였어요? 새벽에 나오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신 것이지요?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했지만 정책 기조의 전환은 줄곧 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 기조의 전환이 왜 그렇게 지체가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거에 어떤 시절에 맞는 패러다임과 경제 운영의 기조가 있겠지요. 또 그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개발연대, 죽 그 이후가 될 텐데 언제부턴가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방식, 철학 그런 쪽에 계속 사회화돼 있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에 좀 늦어지는 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새 정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왜 늦어졌냐 하면 정권교체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어지는 설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물적 투자 또 불균형하지만 양적인 성장 위주로 해 온 것들에 대한 것이 또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았겠지요.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물적 투자가 아닌 인적 투자라든지 또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또 경제 주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역점을 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경진……
또 아까 김경진……
아니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경제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경제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강조되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도적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사말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경제의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와 일자리의 소득 증대, 즉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펼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인 공급 부분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인사말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경제의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와 일자리의 소득 증대, 즉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펼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인 공급 부분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만이 새 정부의 성장론이 아닌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포스트 케인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 슘페터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혁신 성장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냥 새로운 성장, 먹거리 정도가 아니고요, 보다 혁신적인 성장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보와 사람의 연계라든지 또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 전체의 혁신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그걸 알기 쉽게 슘페터 혁신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이 같이 균형 잡히게 가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쌍두마차로 간다라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 하나 첨언한다면 그 2개의 축 밑에는 공정경제라고 하는 바탕이 깔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 하나 첨언한다면 그 2개의 축 밑에는 공정경제라고 하는 바탕이 깔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2016년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정책을 보면 지금의 방향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은 사실 정부의 책임이지요. 정부의 주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또 2016년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면 그 직전 연도의 세수 실적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과소분이 2015년 예산에서는 -2.6조 원이 나타났고 그리고 2016년 결산에서는 -1.5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2015년, 2016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편성한 건가요?
그에 그치지 않고 2015년, 2016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편성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그해에는 경상성장보다 제법 숫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훨씬 못 미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통계치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경상성장률이 2016년에 4.7% 정도였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3.3% 증가를 목표로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렇게 과거 정부가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재정정책, 따지면 긴축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정책은 우리 현재 경제 상황, 2015년․2016년․2017년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결과적으로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16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세수 실적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경상성장을 훨씬 밑도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상황으로 봤을 적에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세수추계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기재부장관이 소속한 부서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힘이 작용을 해서 세수추계를 본의 아니게 소극적으로 잡은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세수추계에서 거시경제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의 변동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기재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출 억제를 무척 했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지출억제정책을 요구했을까요, 정권 측에서? 왜 그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뒤에 정부에 있지 않아서 뒷부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정권에서 요구했다는 말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재정 당국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런 경제 국면에서는 최소 경상성장률에는 얼추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또는 경상성장률을 넘어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식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경상성장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조금 더 요구될 때는 경상성장도 조금 낮게 지출을 잡고요. 또 경기 대응적으로 갈 적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는 조금 중기적인 경제상황과 같이 맞춰서 거시재정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우리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가 저성장의 고착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준은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더 심화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를테면 불이 났는데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는데 불을 다 끄지도 않고 물을 남겨 둔 그런 우를 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를테면 불이 났는데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는데 불을 다 끄지도 않고 물을 남겨 둔 그런 우를 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재정정책을 펴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것처럼 돌이켜 보면 과거 한 2, 3년 정도도 재정에 조금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국토부장관님, 대통령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머니 속, 이게 누구의 주머니이고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주머니 속, 이게 누구의 주머니이고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대통령님의 주머니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질문하는 제가 좀 민망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8․2 대책을 세워서 발표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8․2 대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 중의 하나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머니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투명한 임대시장, 투명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짧게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국토부나 금융위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요, 아까 소위 주머니라고 하는 것에 저희 경제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대안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을 오늘 공개적으로 거기에 뭐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의의……
다만 그 내용을 오늘 공개적으로 거기에 뭐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의의……
아니, 9월 달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달 로드맵에서 나올 건데 여기에서 좀 밝혀 주셔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이게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3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의원 시절에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하고 그렇게 따른 것에 대한 감세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거 안정 문제는 매입 주택에 의해서 자가 주택에 의한 안정도 있지만 실제 45% 정도의 국민들은 전월세에 살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전월세 안정 대책에 우리 당의 핵심 당론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장관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오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분은 아끼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오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분은 아끼겠습니다.
그거 뭐 없는 것으로 하지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의 윤후덕 위원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을지연습이 있는 날이 돼 가지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아침에 아마 6시 반에는 다 출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충질의 지금 열 분이 신청하셨는데 현재 두 분은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간사 간 합의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돼 있습니다. 1분도 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5분 안에 질문하시고 답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짧게 요령 있게 질문하시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의 윤후덕 위원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을지연습이 있는 날이 돼 가지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아침에 아마 6시 반에는 다 출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충질의 지금 열 분이 신청하셨는데 현재 두 분은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간사 간 합의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돼 있습니다. 1분도 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5분 안에 질문하시고 답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짧게 요령 있게 질문하시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설명이 안 됐나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도 좀 답답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오늘 종합정책질의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총리님!
위원장님, 저희들이 답을 받아야 지금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내일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하고 국가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회의 개최 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또 식약처장 8월 10일 기자간담회 이후에 장병 급식․학교 급식․어린이집 급식에 납품되고 했던 그 내역들, 그리고 역추적하여 살충제 성분 검출 여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식약처장, 이것 안 드렸어요?
식약처장이 아니고 제가 국무총리께 총괄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답변이 진행이 안 되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앞의 3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간사님. 7월 말 예비비 집행과 국가재정자문회의는 내일 시작하기 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바로 체크를 해 보고 그것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끝나기 전까지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종합정책질의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당 위원님들 다 취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 제출을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작년 10월과 올해 참전․무공 수당 증액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최고 65만 원에서 최하 42만 원까지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측에서는 수당지급체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고 그 용역수행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자료 제출을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작년 10월과 올해 참전․무공 수당 증액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최고 65만 원에서 최하 42만 원까지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측에서는 수당지급체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고 그 용역수행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부총리께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당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심사 때 기재부차관께서 답변 주신 수당지급체계 전반에 관한 용역이 납품이 되었는지, 그다음 정부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고 65만 원에서 최하 42만 원까지의 그 수준에 달하는 증액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령 있게 질문하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님.
먼저 유승희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여성부…… 여성가족부장관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기준에 비해서 봤을 때 아직도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과 양육을 같이하기 위해서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저출산예산이 무려 21.8조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부…… 여성가족부장관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기준에 비해서 봤을 때 아직도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과 양육을 같이하기 위해서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저출산예산이 무려 21.8조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우선 여성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성들의 경우에 노동조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일․가정 양립을 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사에 대한 부담에서 여성이 벗어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두 번째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에 취업을 했다가 아이 하나 낳으면 굉장히 버티다가 안 돼서 둘째 아이 낳을 때쯤에 그만두고 다시 40이 넘어서 직장으로 나가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떠도는 이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그것이 저희는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에 취업을 했다가 아이 하나 낳으면 굉장히 버티다가 안 돼서 둘째 아이 낳을 때쯤에 그만두고 다시 40이 넘어서 직장으로 나가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떠도는 이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그것이 저희는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남녀 임금의 차별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액이 대략 459억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취업과 비교해 볼 때 월평균 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채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취업과 비교해 볼 때 월평균 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채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실질적으로 복지부에 고용되는 사회서비스 여성에 비해서 여성가족부 산하의 사회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소해야 돼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서 사실상 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임금기준에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지금 산자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기금 중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과도한 수입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85% 정도의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여유자금이 자체 운용 1조 8670억 원이 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 8500억 정도 돼서 한 2조가 넘는 막대한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전담 위탁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총리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R&D 예산 관련해서 국가 예산이 19조 정도 되고 민간 쪽에서 40조 원이 운용됩니다. 그러면 R&D 예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연간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R&D 예산 관련해서 국가 예산이 19조 정도 되고 민간 쪽에서 40조 원이 운용됩니다. 그러면 R&D 예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연간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국세청장한승희 그것은 지금 제가 바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세액공제 규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앞에 나가서 해도 되지요?
5분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왔다 갔다 시간만……
아니, 제가 나가서 하고 싶어서……
예, 오십시오.
시간 좀……
그럼 7분 드린 꼴이 되는데.
화면 좀 다시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죽 2008년까지는 거의 몇 %까지 올라가냐 하면 3.5%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비율대로 올라가면 10조에서 2009년 대비하면 13조, 한 3조 5000억 올라가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그걸로 비교하면 지금 16조 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어렵게 자료를 구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줄어든 지역발전특별회계액 중에 그렇게 홀대받은 전라북도가 감소돼요, 감소. 135억이 감소되고 제일 높은 데가, 경상북도가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1조 6000억인데 또 1764억이 증가됩니다. 전라남도 650억 증가되고 다 이렇게 증가되고 전라북도만 감소됩니다. 도대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작년에 장관님이 예결위원장 하실 때 제가 저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서, 이제 장관님으로 입각하셨으니까 저거 꼭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을 꼭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죽 2008년까지는 거의 몇 %까지 올라가냐 하면 3.5%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비율대로 올라가면 10조에서 2009년 대비하면 13조, 한 3조 5000억 올라가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그걸로 비교하면 지금 16조 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어렵게 자료를 구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줄어든 지역발전특별회계액 중에 그렇게 홀대받은 전라북도가 감소돼요, 감소. 135억이 감소되고 제일 높은 데가, 경상북도가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1조 6000억인데 또 1764억이 증가됩니다. 전라남도 650억 증가되고 다 이렇게 증가되고 전라북도만 감소됩니다. 도대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작년에 장관님이 예결위원장 하실 때 제가 저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서, 이제 장관님으로 입각하셨으니까 저거 꼭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을 꼭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지역 장벽 깨겠다고, 지역구도 깨겠다고 당선되신 김부겸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경상북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
시간이 자꾸 가요. 답변……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제가 그 사정을 다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김동연 장관님,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기재부에서 자료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어렵게 자료를 구했으니까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것에 대한 맞는 것을 주시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을 주셔서,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담당 과장님을 저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저것을 꼭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다음 예산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동연 장관님,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기재부에서 자료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어렵게 자료를 구했으니까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것에 대한 맞는 것을 주시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을 주셔서,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담당 과장님을 저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저것을 꼭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다음 예산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 밑에 자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구한 것은 저 밑에다 붙였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왜냐하면 이 자료는 국회에서 대외적 논란 가능성을 감안해서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하여튼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회에서 이 자료는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국회에서 비공개……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원장님!
감사원장황찬현 예.
작년에 제가 여기 질의할 때…… 오늘 보니까 특별회계 18개 해서 344조를 세입에 하고 세출은 332조 해서 12조 7800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때 지특회계 말씀드리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감사제도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감사원장황찬현 정확하게는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은 공감은 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편성부터 집행까지 하는 것은 적절합니다마는 지역별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되는 것을 바로 감사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12조 7000억 정도 남으면 ‘이것 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도 한번 꼭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5분 보충질의도 꼭 여기 나와서 하는 이유를 압니까? 수십 년간 홀대받은 그분들의 대변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시간 지켜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지켜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절절한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계속 계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금류는 1억 8000만 마리입니다. 그중에 산란계가 7000만 마리입니다. 대략 70～80주 사이에 은퇴를 시킵니다. 폐계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폐계로 나오는 산란계가 3000만 마리 내지 4000만 마리가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 3000만 마리 내지 4000만 마리가?
우리나라의 총 가금류는 1억 8000만 마리입니다. 그중에 산란계가 7000만 마리입니다. 대략 70～80주 사이에 은퇴를 시킵니다. 폐계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폐계로 나오는 산란계가 3000만 마리 내지 4000만 마리가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 3000만 마리 내지 4000만 마리가?
국무총리이낙연 말씀을 주시지요.
상당수는 토종닭으로 변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 제가 1차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연간 산란노계가 3400만 마리 도축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남아로 수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충제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게 토종닭으로 바뀌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축장에서 잔류검사를 모두 거쳐서 시중에 나오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통조림이나 햄이나 소시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계란이력제 도입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는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3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양돈도 10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하루에 4000만 개가 나옵니다. 이력제를 하면 분명히 좋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먹으니까요.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난각 표시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력제에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49개 농장에서 최근 몇 달간 생산된 계란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검출, 이번 전수조사 이전에 나왔던 것도 유통 경로는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로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되고 나서 그것을 가공한 소시지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폐기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농식품이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되고 나서 그것을 가공한 소시지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폐기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농식품이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만만찮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용란하고 알가공품이 올해 1만 t가량 수입되었습니다. 검역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사실상 안전성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식약처의 관할입니다. 왜냐 그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축장이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지요.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용란하고 알가공품이 올해 1만 t가량 수입되었습니다. 검역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사실상 안전성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식약처의 관할입니다. 왜냐 그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축장이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지요.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1차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이고요, 식약처에 맡겨진 주된 업무는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곳에 모아질 적에 견제력이 떨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분할시켰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좀 다시 검토할 때도 됐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이고요, 식약처에 맡겨진 주된 업무는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곳에 모아질 적에 견제력이 떨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분할시켰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좀 다시 검토할 때도 됐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강남구병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강남구병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 이은재 위원입니다.
5년만 살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수차례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아동수당․기초연금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잇달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5년만 살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수차례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아동수당․기초연금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잇달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하지만 소득은 성장의 결과인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소득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조차 국정과제 대부분이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성장 촉진의 마땅한 대안은 없고, 더욱 큰 문제는 178조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느냐고 걱정하지만 꼼꼼히 검토해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정말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느냐고 걱정하지만 꼼꼼히 검토해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정말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예산안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재원 확보방안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약간의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에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39.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가요?
부총리님,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39.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정점에 도달한 후에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18.5%의 조세부담률을 약 35%로, 국민부담률을 약 45% 수준까지 인상해야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북유럽형 복지국가의 조세부담률이 34.8%, 영미형이 25.7%, 서유럽형이 26.9%를 감안하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것은 북유럽형 복지국가의 조세부담률이 34.8%, 영미형이 25.7%, 서유럽형이 26.9%를 감안하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중기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국가채무비율은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해 보고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 숫자는 결코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핵잠수함 도입은 척당 1조 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즉흥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178조에 대한 대책은 비교적 꼼꼼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국정과제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이번에 건보 보장성 강화 같은 것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중기재정 속에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발표하기 전에 저희 재정 당국과 꼼꼼하게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5년 이후의 예산 조달은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16일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5년 이후의 예산 조달은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5년살이 정부가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이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특히 정부가 5년간 30조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를 위해서 적립금의 1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가 끝난 직후인 202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문재인케어의 소요 예산 30.6조 원은 과소추계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56조 원이 필요한 만큼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결국 보험료 1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부가 5년간 30조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를 위해서 적립금의 1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정부가 끝난 직후인 202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문재인케어의 소요 예산 30.6조 원은 과소추계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56조 원이 필요한 만큼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결국 보험료 1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재임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 얘기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설마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초만 더 주세요. 마지막……
국무총리이낙연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요.
2초만 좀 넣어 주세요.
2초를 넣을 방법이 없고요.
그만하시지요. 마무리……
그만하시지요. 마무리……
총리님, 이처럼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어처구니없는 재원 조달 계획으로 우리 아들딸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지 말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에 나온 저것에 관한 것이라면 경제부총리가 답변드리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30조 6000억에 대한 재원 대책은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 적정 수준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정 수준까지의 적립금, 그다음에 건보시스템의 구조개혁, 그다음에 과거 몇 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추가, 그다음에 저희 중앙정부에서 건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 대한 적정한 지원 해서 이미 저희가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조 저것은 조금 팩트 파인딩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나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잘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30조 6000억에 대한 재원 대책은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 적정 수준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정 수준까지의 적립금, 그다음에 건보시스템의 구조개혁, 그다음에 과거 몇 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추가, 그다음에 저희 중앙정부에서 건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 대한 적정한 지원 해서 이미 저희가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조 저것은 조금 팩트 파인딩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나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잘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의 정인화 위원님.
이어서 전남 광양의 정인화 위원님.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이 안전관리 업무를 봤더니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유통 단계는 식약처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대체 어떤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농식품부에서 하며, 또 그 이후 업무는 누가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장관님하고 식약처장님, ‘우리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은 또 ‘우리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소’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이 안전관리 업무를 봤더니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유통 단계는 식약처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대체 어떤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농식품부에서 하며, 또 그 이후 업무는 누가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장관님하고 식약처장님, ‘우리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은 또 ‘우리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소’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산 단계의 업무 또 진흥 업무는 농림식품부 업무고, 생산 단계가 출하가 돼서 유통 단계의 업무 그리고 위생 업무 그다음에 단속 업무, 이런 부분들이 식품의약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달걀 껍질에 표시하는 것, 난각 같은 경우 농가에서 표시할 때는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GP 해서 나가서 유통 단계에서 표시하는 것은 식품의약처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는 식품의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1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다 제대로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산 단계의 업무 또 진흥 업무는 농림식품부 업무고, 생산 단계가 출하가 돼서 유통 단계의 업무 그리고 위생 업무 그다음에 단속 업무, 이런 부분들이 식품의약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달걀 껍질에 표시하는 것, 난각 같은 경우 농가에서 표시할 때는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GP 해서 나가서 유통 단계에서 표시하는 것은 식품의약처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는 식품의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1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다 제대로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답변을 보면 서로 업무가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장님,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식약처장님,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에서는 유통 단계부터는 식약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부터 가공까지 모든 부분은 다 식약처 소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통 단계에서 위해도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다음에 납품 등 모든……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통 단계에서부터 생산까지 해서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식약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리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 위원님,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때 2개의 부처가 엇박자가 났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워낙 시급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엇박자가 나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유기적으로 나름대로 협조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협조도 협조지만 명확한 업무분할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서로 미루고, 또 어떤 부분은 협조해야 될 분야의 소관 분야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태만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제에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끝까지 주관을 하되 식약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제에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끝까지 주관을 하되 식약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분할했을 때는 그 나름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상호 견제를 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축산업을 진흥시키는 부처에다가 식품안전을 감독하는 기능을 붙여 줬을 적에 과연 견제가 이루어지겠는가, 혹시 제 식구 감싸느라고 서로 봐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그걸 분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이 분할됐기 때문에 이번에 혼선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상 처음 하는 일이라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이 분할됐기 때문에 이번에 혼선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상 처음 하는 일이라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짧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안전성의 문제,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천태만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239개의 농장을 3일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121개를 시료채취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두 군데 농장이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121개에서 두 군데라는 것은 시료채취가 그렇게 비판받을 만큼 잘못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420개소에 검사항목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3개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항목 중에서 주요한 항목은 다 검사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검출된 내용을 봐도 그 세 곳이 불합격은 됐지만 유통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항목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420개소에 검사항목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3개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항목 중에서 주요한 항목은 다 검사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검출된 내용을 봐도 그 세 곳이 불합격은 됐지만 유통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항목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은 어떤 하나의 분야에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또 잘못된 발표를 하고 또 업무협조 안 되고 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줬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시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시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중간에 숫자 잘못 표기한 거랄지 난각 표시 잘못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사 전체의 큰 흐름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 조사를 믿고 달걀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 업무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이번 파동을 완전히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요. 그 문제가 종식되고 나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원주시갑 김기선 위원님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강원 원주시갑 김기선 위원님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서 여당 위원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면서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공감하십니까?
앞서서 여당 위원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면서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공감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느 위원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한 것은 아마 포용적 성장을 주로 말씀하신 것일 거고요……
어떻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러한 관점에서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마크롱 정부,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가운데 국정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하고 공무원 대폭 줄여서 줄인 그 공무원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노동 유연성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을 시켜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란서 정부의 역점 정책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또 그중의 일부는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거꾸로 프랑스 사정하고 우리 사정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면 한번 마크롱 정부에 한 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초법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넘게 적법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한순간에 건설 중단시키고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넘긴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수원 이사진이 배임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경우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로서 원전 3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600조 원으로 파악되는 미래전략산업인 세계 원전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전산업은 90%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1700여 개 기업, 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피해 배상까지 수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탈핵을 먼저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 우라늄 농축공장의 탈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국가의 안위가 매우 위중한 시기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십여 년간 공비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면 한번 마크롱 정부에 한 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초법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넘게 적법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한순간에 건설 중단시키고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넘긴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수원 이사진이 배임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경우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로서 원전 3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600조 원으로 파악되는 미래전략산업인 세계 원전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전산업은 90%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1700여 개 기업, 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피해 배상까지 수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탈핵을 먼저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 우라늄 농축공장의 탈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국가의 안위가 매우 위중한 시기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십여 년간 공비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여부가 완전히 무관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대로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계속 여부는 그 사안이고요. 탈원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62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오히려 원전이 네트(net)로 순증이 2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단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 자체는 원전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자급률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단한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판단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아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그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 자체는 원전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자급률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단한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판단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아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그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자부장관께서는 오늘 총리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자부장관께서는 오늘 총리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의 민경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의 민경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지난 12일 주한 미군의 사드가 발산하는 전자파를 100m 전방에서 측정한 결과 1㎡당 0.01659Ｗ로 인체 보호 기준인 ㎡당 10Ｗ의 6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임시 배치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난 12일 주한 미군의 사드가 발산하는 전자파를 100m 전방에서 측정한 결과 1㎡당 0.01659Ｗ로 인체 보호 기준인 ㎡당 10Ｗ의 6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임시 배치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군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되리라 전망합니다.
‘빠른 시간 내’라고 하셨는데 연내라든가 아니면 다음 달 안이라든가 그렇게라도……
국방부장관송영무 지난번에는 국방위에서 정진석 위원이 ‘그러면 연내입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이내, 연말까지는 너무 먼 기간이고요. 그래서 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시기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전자파 유해성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사드 배치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배치를 지시한 일인 만큼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배치를 지시한 일인 만큼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미 합참의장 던포드하고 미 매티스 장관하고 또 미 태평양사령관하고 전략사령관을 오늘도 만나고 왔습니다. 애초에 미군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 재고를 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가 7월 29일 날 임시 배치라도 해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도감을 갖고 사드 배치는 확실히 이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실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걸 일부러 늦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미군이 준비가 조금 덜 돼 가지고 되는 순간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걸 일부러 늦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미군이 준비가 조금 덜 돼 가지고 되는 순간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민간인에 의한 군사 차량에 대한 검문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도 200여 명이 계속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고 일부 민간인들에 의한 공권력 상실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중요성,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나름대로 애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충돌과 부상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장비가 투입될 때는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장비를 들이는데 민간인들이 길을 막고 검문을 하는 상황은 공권력 상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공권력 상실까지는 아니고, 제 지침은 군인은 절대 투입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을 요청해 가지고 경찰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길을 터놓은 다음에 작업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들께서 계속 거기 길목을 막는다면 들어갈 방법은 없군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경찰이 그것을 산개를 시켜 가지고 길을, 통로를 뚫을 예정입니다.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과 대안이 없는 성급한 탈원전 결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저도 그 우려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만 한정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내 임기에만 아무 탈 없으면 상관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짧게 밝혀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과 대안이 없는 성급한 탈원전 결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저도 그 우려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만 한정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내 임기에만 아무 탈 없으면 상관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짧게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금년 연말에 15년짜리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내 임기 중에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말에 전력수급계획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비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내 임기 중에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말에 전력수급계획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비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대구 달서구갑의 곽대훈 위원님.
이어서 대구 달서구갑의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입니다.
총리님,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를 또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론화 결론에 관해서 어떠한 예단도 정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그대로 입장이 유지되시는 것이지요?
총리님,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를 또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론화 결론에 관해서 어떠한 예단도 정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그대로 입장이 유지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산업부장관이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구성을 8월 9일 날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는 완전히 일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완전 별개도 아니지만.
총리, 그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산업부장관 산하에 에너지전환 TF를 구성했습니다. 그것 보고받고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올리느냐 그러면 그것이 공론화 결론을 내는 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정책 전환에 관해서 TF가 있었어야 된다면 이와 같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임시중단 결정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결론을 내는 데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지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이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정책 전환에 관해서 TF가 있었어야 된다면 이와 같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임시중단 결정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결론을 내는 데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지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업부의 그런 행동은 공정한 여론 형성이 현재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조금 더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공론화 결론을 내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공론화 결론을 내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월 8일 날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8월 8일 날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업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론화가 이제 공고 기간이 내일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입찰공고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면 이제 모레부터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그것 관련해서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1차 여론조사를 해서요 그분들을 상대로……
업체 선정을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맡기기 위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제 느낌에, 지금 현재 대충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다 그러시니까……
국무총리실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실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고 개략적으로는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것 같으면 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것 같으면 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에 불과합니다. 관리기구에 불과하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논의되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관리기구로 아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시민참여단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도출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제안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제가 찬핵과 탈핵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도 이 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제안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제가 찬핵과 탈핵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도 이 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잠깐만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발언시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지금의 용역업체에 맡기는 설계 자체도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이 시간도 물리적으로 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도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론화 결론이 10월 달, 10월 2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국론을 더 분열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 나면 나중에 배상이나 보상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지금의 용역업체에 맡기는 설계 자체도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이 시간도 물리적으로 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도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론화 결론이 10월 달, 10월 2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국론을 더 분열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 나면 나중에 배상이나 보상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에 관해서 또 지금 조사 용역업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일은 우선 모집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전 국민을 상대로 샘플로 조사를 하겠지요. 거기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을 찬반 골고루 섞어서 시민참여단을 만드는 일, 일단 여기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저는 중립성이 흐트러질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관리방법은 공론화위원회가 아직까지 공표한 바가 없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샘플로 조사를 하겠지요. 거기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을 찬반 골고루 섞어서 시민참여단을 만드는 일, 일단 여기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저는 중립성이 흐트러질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관리방법은 공론화위원회가 아직까지 공표한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과업지시서에 보면 지금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공론화위원들께 몇 번이나 당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립성,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순간 아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론화위원들께 몇 번이나 당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립성,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순간 아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경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자, 김경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예, 미래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예, 과기정통부장관님, 가정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초연구자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매년 10억씩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가령 매해, 아니면 최소한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에 받아야 될 10억, 10억씩의 예산은 1월에 나와야 정상이겠지요, 지급이 돼야.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시점이 평균적으로 언제쯤 지급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초연구자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매년 10억씩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가령 매해, 아니면 최소한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에 받아야 될 10억, 10억씩의 예산은 1월에 나와야 정상이겠지요, 지급이 돼야.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시점이 평균적으로 언제쯤 지급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죽 배정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1/4분기 말에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부총리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맞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3년 계획으로 30억을 받기로 했다, 매년 10억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 열두 달을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월 달에 나오는 게 정상이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돈이 나온다 이러면 연구를 다섯 달 동안…… 그러면 필요한 기자재 사야 되는데 기초연구자가 자기 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연구를 할까요, 아니면 연구를 멈추고 꼼짝 안 하고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연구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의 3년 차면…… 2년 차, 3년 차는 좀 다르고요. 첫해의 경우는 시작하는 게, 언제 시작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해를 제외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2년 차, 3년 차부터는 제대로 지원받아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런데 그게 직접비가 있고 말이지요, 간접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수당이 이것에 포함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게……
장관님 답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가장 효과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국가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국회에서 비준이 된 사안이고 100% 나갈 돈이라면 사실은 정부가 재정보증서를 발급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빚내서 먼저 내 주는 게 맞습니다. 굳이 네 달, 다섯 달을 놀린 다음에 나머지 육칠 개월을 연구비를…… 그 기간 동안에 연구하면서 그 돈 10억을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쏟아부어라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낭비이고 비효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런데 총리님,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사실은 국고에서 빚을 내든지 보증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썼지만 국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기재부에서는 국세청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야 나갈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하거든요. 돈이 한 해 연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갈 돈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나갈 돈인데, 이제 R&D는 좀 특수하지만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성고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 R&D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또는 유 장관 말씀처럼 R&D 특성에 따라서 연초에 풀(full)로 되게끔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갈 게 확실한 돈들이라면 국가에서 돈을 빌리든 아니면 재정보증서를, 기보․신보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보증서 발급도 해 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금융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네 달, 다섯 달 놀리느니 그 몇 푼 안 되는 금융비용 부담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R&D 쪽에 저희가 조금…… 잘 알겠으니까요. 사업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R&D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연초에 줘서 풀로 연구를 하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연초에 줘서 풀로 연구를 하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미래부뿐만 아니고 교육부도 있고 모든 부처에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나와야 움직이는 게 지금 워낙 현실이다 보니까, 제발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아까 1분 남겨 놓으신 것 있는데 2분 드릴게요. 하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아까 1분 남겨 놓으신 것 있는데 2분 드릴게요. 하십시오.
저는 답변 포함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와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2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정무적 판단’.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F-35 기종 변경의 이유를 당시 방추위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 말은 제가 작년에 공천 못 받아 가지고 왜 못 받았냐 그랬더니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당에서도 아주 극한 경우에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방추위에서 이미 다른 기종으로 낙점이 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다섯 글자에 근거해서 록히드마틴사 F-35로 기종이 변경됐어요.
이것 어떻게, 신임 장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방추위에서 이미 다른 기종으로 낙점이 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다섯 글자에 근거해서 록히드마틴사 F-35로 기종이 변경됐어요.
이것 어떻게, 신임 장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장성 되고 나서는 계속 전력사업에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예산과 ROC, 즉 작전요구 성능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져야지, 그런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종 변경은 상당히 부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기종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감사원 감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유추를 하니까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했다는 게 윗선의 개입이다, 그 윗선이 누구냐, 최 모 씨냐 린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당 얼마입니까, F-35가? 무기까지 장착하면 2000억 원이 넘는 것을 40대, 60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절충교역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한 AESA 레이더 등의 고급 기술을 이전받아야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대당 얼마입니까, F-35가? 무기까지 장착하면 2000억 원이 넘는 것을 40대, 60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절충교역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한 AESA 레이더 등의 고급 기술을 이전받아야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 신임 국방부장관님이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숙지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김도읍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아까 검토하고 계신 걸로……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회관으로라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자료 요청이요?
예.
좀 전에 질의 중에 나온 건데요. 식약처에서 2015년 11월에 만든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보고서, 이게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 양식 그대로 그 자료를 좀 식약처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업 계란 유통사업자 그리고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마련한 대책을 왜 시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행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걸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시 식약청장이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좀……
좀 전에 질의 중에 나온 건데요. 식약처에서 2015년 11월에 만든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보고서, 이게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 양식 그대로 그 자료를 좀 식약처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업 계란 유통사업자 그리고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마련한 대책을 왜 시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행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걸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시 식약청장이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좀……
식약처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서, 소병훈 위원님이 내일 질의 순번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인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도 질의 끝나고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 바닥에 ‘친환경’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친환경 인증기관도 많고, 아마 친환경 인증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총리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종류와 그 방법,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도 질의 끝나고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 바닥에 ‘친환경’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친환경 인증기관도 많고, 아마 친환경 인증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총리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종류와 그 방법,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기간은 총리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각 시도별로 그 배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기재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 즉 공개는 못 하지만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저도 예결위를 처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 자료를 좀 돌려 볼 수 있게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특회계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저희가 지특회계 시도별 재원 배분의 공식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실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009년도인가요? 그 당시 장제원 의원님께서 법안 냈다가 폐기까지 됐던 그런 사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그 자료 보니까 자료 소스가 어디 개인이 하는 연구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그 자료 보니까 자료 소스가 어디 개인이 하는 연구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동료 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재부에서 그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예산사항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법에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근거는 없지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장님,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공개를 못 하도록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이헌승 위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민홍철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민경욱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특히 오늘 질의가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소병훈 위원, 박재호 위원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오늘 질의 아니시지요? 또 김도읍 위원님은 간사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없으신데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들, 각 처장님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민홍철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민경욱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특히 오늘 질의가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소병훈 위원, 박재호 위원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오늘 질의 아니시지요? 또 김도읍 위원님은 간사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없으신데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들, 각 처장님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