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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마와 무더위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난달에 전체 물가상승률이 2.7%로 다소 안정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 국민들께서 우리 기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각종 주요 법안들, 특히 재정준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체 상임위 대비해서 볼 때 우리 기재위의 법안 처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경제 활성화와 국가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처리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을 하신 박광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인사말씀 못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또 정의당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상정된 안건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0)상정된 안건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7)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9)상정된 안건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9)상정된 안건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9)상정된 안건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4)상정된 안건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0)상정된 안건

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5)상정된 안건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5)상정된 안건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4)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상정된 안건

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4)상정된 안건

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8)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6)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9)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1)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상정된 안건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상정된 안건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상정된 안건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0)상정된 안건

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9)상정된 안건

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3)상정된 안건

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7)상정된 안건

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6)상정된 안건

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상정된 안건

3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1)상정된 안건

3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9)상정된 안건

3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3)상정된 안건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상정된 안건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상정된 안건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7)상정된 안건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상정된 안건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3)상정된 안건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0)상정된 안건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상정된 안건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2)상정된 안건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4)상정된 안건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9)상정된 안건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상정된 안건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상정된 안건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상정된 안건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상정된 안건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상정된 안건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상정된 안건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상정된 안건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상정된 안건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상정된 안건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상정된 안건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상정된 안건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상정된 안건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상정된 안건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상정된 안건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상정된 안건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상정된 안건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상정된 안건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상정된 안건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상정된 안건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상정된 안건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상정된 안건

6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2)상정된 안건

(14시15분)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홍기원의원(경기 평택시갑)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즉 부동산 3종 규제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지역의 법률상 용어는 지정지역입니다. 부동산 지역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규제로 도입되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 제한, 청약 제한, 전매 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다 보니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되던 투기지역제도는 한동안 지정되지도 또 해제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과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인 투기과열지구 간 지정 효과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3종 지역 규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입니다. 이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바꾸고 단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운영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의 효과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홍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단가계약 체결 시에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복수의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물품의 수요가 일시에 급증하더라도 필요한 수요량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입찰 제한의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정당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정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 사례가 없어 감경의 대상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복권 판매사업의 우선계약 대상자로 기존의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에 더하여 조손가족, 외국인한부모가족 등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이 일반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 및 외국인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된 입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업체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나라장터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필요하지만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각 수요기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는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대상이 계약가격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일부 기관에만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에 비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축물자를 재판매하는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급망 위기 등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축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법에도 전매행위에 대하여 차익 환수, 등록 말소, 위약금 부과 등 여러 행정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전매행위는 조달청의 사업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던 점 그리고 다른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행정제재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5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200만 원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 및 물가상승률과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1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저율 분리과세의 한도인 연 1200만 원 이하로 사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인원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원이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물류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과 수산식량을 제공하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원의 승선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저임금 선원의 임금 대부분이 비과세되고 고임금 선원의 소득도 누진세 구조하에서 세금감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현재도 선원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어선 등 외항선원에 한정하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법인세법 중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내의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본점 소재지에 따른 차등적인 법인세율은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소의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의 추진 유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 7월 현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실적이 없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만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중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상승 및 식재료 가격 상승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중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분의 충당을 위하여 카드사에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세에 도입된 제도를 국세에도 적용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에 징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용공여의 도입으로 국세의 국고 수납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자 부담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결제일까지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으로 일반 카드수수료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의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중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소득기준으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86% 수준인 상황으로 현재의 소득기준으로도 중산․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립공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차등을 두지 않고 포괄적․일괄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자동차 사업장을 친환경적 자동차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신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66항까지 이상 52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상정된 안건

(14시29분)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에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 주는 생활물가도 6월에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수출은 6월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곳곳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활력 제고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민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반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지역 산단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방한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통신비 경감 등으로 서민층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주거부담 완화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여 임대차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먼저 R&D 예산의 나눠 먹기식 관행 혁파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대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미래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비스․규제․공공혁신의 속도도 높이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상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인프라 확충,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본격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은행․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와 경제 전반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 기반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이민․비자 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실버타운 활성화 등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UAE 등 정상외교 후속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ODA 대폭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공급망기본법의 제정 추진 등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화, 탄소중립 촉진 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핵심 입법 과제의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업무보고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제2차관입니다.
 임형철 국고국장입니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입니다.
 민경설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배지철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최한경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지원관입니다.
 이형철 조세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여야 간사님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운 기획조정관입니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입니다.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정재수 조사국장입니다.
 박수복 복지세정관리단장입니다.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자료 1쪽, 국세행정 운영방향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조직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습니다.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1조 원입니다. 5월까지 세수 실적은 156.9조 원으로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4.7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와 중소 주류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차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 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맞춤형 도움자료와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상담 서비스 제공과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전화 상담 응답률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해킹 훈련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정보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전반의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의 관행을 정착하여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 실시,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징수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안내 포털 개통, 맞춤형 세법교육 제공 등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기부금 사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세데이터에 대한 정부기관 등의 신규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세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이 조기에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선업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공감대를 제고하여 소통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품수수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진단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식 관세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현안질의가 있으니 현안질의 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윤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관세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용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령 조사국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관세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자료로 갈음하고 3쪽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관세행정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유출,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에 대응한 디지털 혁신도 긴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5개 주요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수출활력 제고입니다.
 대외적으로 해외 무역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전 세계 78개 관세 당국 대표가 참여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행사 등 주요국 관세 당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통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대상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세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세창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세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산업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5쪽,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입니다.
 마약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여행자 등 주요 반입 경로별로 검사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마약 탐지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까지 상향하여 민관 협력에 기반한 마약 단속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공급국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생활밀접 5대 품목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합동수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 강화입니다.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내 첨단제품 제조장비의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부정 조달 단속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상무역거래를 가장한 경제범죄를 단속하겠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위장하는 사례 등 불법 외화유출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가 부양, 투자 유인 목적의 수출실적 부풀리기 등 수출입 가격 조작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7쪽, 디지털 혁신 및 신기술 기반 미래 대비입니다.
 공공․민간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예방을 위해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품목 및 급등 점검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 및 소부장 품목 대상 공급망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관세망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하여 인천항 통합검사장 및 군산항 해상특송장을 금년 하반기 중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R&D 등을 통해 관세 분야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납세자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제고하겠습니다.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및 우수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관세 분야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전 타당성 검토 절차 내실화 등을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관련, 과세자료 미제출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세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조달청장이종욱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이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고 조달행정의 신뢰를 제고하여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과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보고 이후 신규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번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3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은 전략적 조달을 통한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정책목표하에 4 플러스 1 추진전략,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 과제별 주요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주요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1조 8000억 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하였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유찰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여행상품이나 전통문화상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38개 규제혁신 과제 중 11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공모 등을 통해 55개 과제를 신규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 해결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관 우월적인 수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선박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원칙 없이 중복․남발되고 있는 321개 입찰가점 체계를 국가정책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역동적․경쟁적 공공조달 시장을 구현하도록 핵심 조달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혁신조달 제도는 국민 체감형 혁신제품이 도입․확산되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혁신제품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우선 평가하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범사용 기관에 있어서도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에도 혁신조달이 확산되도록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OTRA, KOICA와 협업하여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혁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혁신제품 교차실증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나라장터쇼핑몰 거래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품목을 대폭 정비하고 신속한 주문거래를 위해 계약 자동화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사무용품이나 가전제품 2000만 원 이하 소액 구매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 구매를 허용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당초 제도 취지에 충실하도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제품 심사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였으며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물품에 대한 수주 쏠림과 편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입니다.
 지난 4월 종합적인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담합, 뇌물 등 중대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감경 없이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던 편법적․우회적 조달시장 참여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설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묻지마식 입찰 참여에 대해 등록 말소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편법 이용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취소신청권 행사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달 심사평가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심사평가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체질 개선입니다.
 전문조달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략적 조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조달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한시조직인 혁신조달기획관을 정규조직인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달관리국을 공정조달국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저희들이 발표하였던 공공조달 혁신 방안의 조달청 쇄신 과제는 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던 유관단체에 대한 업무위탁은 폐지하였고 6월 말부터 조달청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도 선정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 조달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석인 통계청장을 대신해서 최연옥 통계청 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차장 최연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계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국민과 기업, 정부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이용자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통계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적극적인 통계 개선․개발로 국가통계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통계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동향통계 개편은 3월에 마무리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외식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여 연내에 공표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지표로 작성 중인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및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정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SGIS를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재해 SGIS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유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주민과 청년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지표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시의성 있는 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확대하고 분기 GRDP도 개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청은 각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융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정책분석 지원을 위해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고 여러 기관의 연금 데이터와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과 함께 가구부채에 대한 심층 분석 등으로 통계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계청은 생활 밀착형 통계정보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KOSIS와 SGIS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개편하고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통계챗봇도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와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등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을 구축하여 IT 기반 통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계청은 다양하고 정확한 국가통계가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전승인 중심에서 사후품질관리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를 작성․공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를 적기에 개정하고 스마트 기기 및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조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멸, 지속가능 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계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통계교육 콘텐츠를 확충하여 일반 국민들의 통계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엔, OECD 등 국제기구 및 해외 통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통계사회에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에 있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원활한 통계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통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령 개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정부 재정을 투여하는 데 있어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목적이잖아요. 가능한 한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겠는데 우선 말씀 주시지요.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서울-양평 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21년도 4월 달에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리고 또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종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타 시점에서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에 이게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상면에는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와 또 최은순―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게 되면 대개 예타 시에 제출된 사업계획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데 예타 이후에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종점이 바뀌면 사실 B/C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국토부와 양평군이 협의하에 예타 후에 종점을 바꾸고 노선을 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이건 좀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에 관해서 하나하나 정밀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이게 지금 언론에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인데, 더더구나 예타의 주무부처인 부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선 시점이에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국민의힘 군수 취임과 동시에 국토부와 협의돼서 노선이 변경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땅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버렸어요. 그 지역에서는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국비 사업이지요.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우리 부총리께서 늘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냥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 얘기하시잖아요.
 정부가,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 가지고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 쪽으로 종점을 옮겨서 이익을 주는, 그래서 국민 혈세 1000억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정부가 되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국민 경제 살리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김건희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 부인의 이권 카르텔 이걸 척결해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관해서 보고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국토부장관은 그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무슨 관련성에 의해서 종점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국토부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양평군 지역은 이미 선거 때도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고 더더구나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더더구나 국토부와 양평군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 매일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저희 당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민생예산, 추경을 얘기할 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배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또 위원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 의혹을 제기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가 각 지역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당초 노선 변경, 그 이후에 주민들이나 주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일부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일응 생각하기에 이 정부에서 특별한 압력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고 또 그런 작업을 한다? 저는 그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일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받고 기왕에 사업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진정성 있는 요구였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삼자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토부장관이나 또는 정부가 해명하기보다는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보고를 한번 받아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지요. 양평에 수없이 넓은 땅이 있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너무 지나친 의혹 제기보다, 관계부처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4월 11일 3명의 실신사고가 일어난 후에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책이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혼잡도 개선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매우 혼잡하고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포시 발표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2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혼잡도가 175%일 경우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승객들끼리 몸이 밀착되고 200%일 경우 몸과 얼굴이 밀착돼 숨이 막히는 정도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4월 18일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 출근 급행버스와 버스전용차로 개통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인 고촌 똑버스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기대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나마 혼잡도가 242%에서 200% 가까이 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출근길에도 30대 여성이 전동차에서 실신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출근하는 현장에서 목격했던 6월 15일, 6월 19일에도 이런 실신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 응급구조대의 조치를 받았고, 단기대책들이 실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차 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하지요.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당연하시지요? 해결해야 되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현재 김포에서는 5호선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그것이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늘 이 지역 노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 또 대안 모색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김포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노선, 재원분담 방안 등 지자체를 포함해서 인천과 김포 간의 협의 그리고 상위 계획 반영 등을 거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할지 또는 면제를 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알고 계시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이야기를 듣고……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포천 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B/C값이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추진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을 이유로 2019년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이러한 기준이라면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50만 대도시인 김포로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 또한 당연히 예타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 관련 제도, 운영 그런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넘어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재정법 등의 관련 요건 등을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인 김포에는 꼭 필요한 교통대책입니다. 김포시민들의 고통과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타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 조기 착공만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기재부에서 5호선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 그렇게 넘어오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꼭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주요 과제로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 경제팀 전체의 좌장이시고 또 리더시기 때문에 사업 기획을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명시적으로 딱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1차는 4대강 준설과 둔치 정리,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고 그게 본류지요. 그게 되면 그다음에는 2차 개념으로 지류․지천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태 회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본류와 지류를 정비한 환경을,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의 편의 이런 걸 위해서 친수지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개념적으로 보면 제3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끝나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딱 거기서 끝나 버렸습니다. 본류 정비로만 딱 끝나 버리고 지류․지천은 전혀 손 안 댔고, 그다음에 본류조차도 22조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잘 정비를 해 놨는데 친수지구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이렇게 큰 재정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지자체에 관리를 넘겨 놨는데 지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어차피 지자체에 넘겨준 것 같으면 관리 방법에 있어 가지고 친수지구를 레저나 스포츠나 문화예술이나 생태나 관광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친수구역을 좀 더 넓혀 주고 그렇게 해서 진흥해 주면 국고를 안 들이고도, 지자체 예산 안 들이고도 관리가 자연히 자동적으로 되고 활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것을 경제팀 국토부 환경부 등등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하셔서 2차․3차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간단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착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4대강 본류 사업도 잘 가다가 일부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이견이 있어서 주춤한 적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류가 원상대로 회복돼서 원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류․지천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친수공간 활용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치수와 관련돼서 국토부의 우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 수질관리 등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데 설사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 등의 절차가 정말 간소화되고 최소화되면서 지역주민한테 돌려 드리고 또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우려하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절차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수질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쓰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주민들을 믿고 같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전체 부분을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뭐 다양한 의견이……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과학적으로 보여 달라, 그런데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85%나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재판 결과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IAEA가 실제 오염수를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ALPS에 통과시켜서 나온 물을 검사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ALPS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ALPS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ALPS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IAEA는 폭발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IAEA하고 일본은 서로 밀어주면서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킬 만한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걸 서로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지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ALPS 장치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핵종이 걸러진다 하지만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종도 한 번에 걸러지는 게 아니다, 정화장치를 거쳐도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만 4000배까지 검출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ALPS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요. 스트론튬-90은 ‘죽음의 재’로 불리는 독성물질로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이 되고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실체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인 진단은 ‘모른다’입니다. 일본이 올해 2월 내놓은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1차 처리를 한다 해도 오염수에 어떠한 핵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2차 처리를 한 뒤에 해양방출 전에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이다. 원래 64개지요? 그런데 30개만 추려서 검사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일본 정부도 ‘과학적으로 모르겠다, 자신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유엔 정기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거나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처분이나 제소 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지.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런데 이미 방류를 해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위원님, 정부라는 것은 서로,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정 운영 세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대통령 말씀처럼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방류를 막는다고 하셔야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께서……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지난 정부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적합성 절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소위 말하는 원자력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기구가 IAEA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IAEA는 그런 걸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고,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해양방류를 권고까지 했습니다, 검증도 하기 전에.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국제기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지 그것을 생략하고 믿으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IAEA 보고서가 일부……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IAEA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오염수가 ALPS 통과한 걸 검증한 게 아닙니다. APLS 통과한 것을, 제대로 교환도 하지 않은 채로 검사한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온다고 하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 사람 온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방법론 등에 관해서 국제기구가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안의 내용은 아마 그런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아니, 지금 그것을 할지 안 할지만 답변해 보세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나 잠정조치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언제가 해야 될 때입니까? 언제 할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IAEA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존중하면서 그것이 과학적․객관적인 내용에 따라서 됐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것도……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제가 답변이 만족스럽게 나와야 끝을 내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출신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1.4%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그 내용들 쭉 보면서 알맹이 없는 호들갑 잔치를 한 것 아니냐, 현실감각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특히 물가와 고용 등 민생지표를 구체적으로 오늘도 발표를 했고 그날도 발표를 하셨지만, 비교적 양호하다 그랬지만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의식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그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여전히 청년들 또 취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경제 현실, 서민경제의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출, 대통령도 그날 수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한 얘기를 했지만 수출이 여전히 비관적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증가율을 마이너스 9.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마이너스 3.1%였는데 6%나 감소한 수치고, 아까 부총리께서 보고하면서 미중 성장세 둔화라든지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등등 앞으로 그런 수출 부진 또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이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다 공유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큰 문제인 것도 역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약 3000조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참 엄두가 안 나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부딪혀서 3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낙관하는 만큼 소비가 증진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늘 민생, 서민 경기가 좋고 이런 부분이 빨리 온기가 돌아야 된다는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지난해부터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표가 악화되었는데 한 1년여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잘 추스려 가면 하반기는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전망했던 거고 그런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갖습니다. 설사 지표가 좀 나아지더라도 역시 바닥의 서민, 민생에 온기가 돌아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문제는 경기 전망이 정부의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서 쏟아부었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6월까지 약 80% 이상 쏟아부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정부가 세수도 걷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재정지출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선 국세수입이 지난달에 160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 4000억 원이 줄었고 세수가 걷히는 속도 또한 진도율이 40%에 그쳐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이런 지적을 했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여유 재원,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고 또 경기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경기 살리는 것은 역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정책의 주 방향성입니다.
 (윤영석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민간 활력을 위해서 수출, 투자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정책금융 지원 그다음에 기왕에 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투자 쪽의 진작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시켜 나가겠다, 민간 중심의 활력을 뒷받침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세수 부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 국세청장도 나와 계시지만 세수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는 우리가 단순히 세금 그 자체로 보면 감세냐 증세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재정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수를 늘려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국세청장,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 6월 28일에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들,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종로학원 세무조사 하기 위해서 조사4국 투입됐지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조사 여부는 사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개별 납세자가 아니고……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비밀 유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사교육 업체 특별세무조사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별 얘기 안 할게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사교육 업체의 세무검증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니까 특별세무조사,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 얘기는 사실이라는 얘기고.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이게 진행된 건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개별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어떻다고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조사4국이 보통은 주로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이런 것 조사하던 국이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우리 국세청장님 특기가 얼버무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기록에 남는 거고 역사에 남는 거니까.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국세청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고.
 이번 세무조사,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 지시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고, 그러면 자체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선정 기준이 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국세기본법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사업자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화면 좀 띄워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최대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유명 강사들의 SNS를 일부 발췌한 건데 저렇게 지난달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후에 교육 현장에 대대적인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를 지켜본 유명 수능 강사들이, 유명 강사들이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러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금 들어갔지요, 일타 강사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세청이 대통령의 어떤 말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역할, 시그널을 주는 것을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 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니까 탈루 혐의를 기존에 다 제보받고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특정 납세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하고 일타 강사 때려잡는 그림인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5페이지에 보면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운영, 신중․적법한 세무조사로 조사부담 완화’ 이 원칙에 맞아요, 지금 사교육 업체하고 일타 강사 세무조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똑같은 답이니까……
 지금 사교육계에 대해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는 적법한 건지, 시점은 적절했는지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입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탈루 증거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저희 세무조사는……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쓴소리하는 사교육계를 이런 세무조사로 겁박하는 그런 세무조사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하는 걸로 했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다음에 한번 청장께 물을게요.
 이런 스타 강사나 일타 강사가 버는 초과수익은, 초과이익은 뭐예요? 초과이익이라는 게, 혹시 개인사업자가 버는 초과이익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까? 초과이익은 범죄라고 최근에 여당 지도부가 얘기하면서 같이 칼을 들고 압박하는 형국인데 초과이익이 뭡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혹시 이렇게 초과이익이 생겼다고 여기에 대해 세무조사 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들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우리 국세청장님이 아무런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청장님은 아니시지요?
 처음에 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권이나 특정 정파의 지시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한 세정 업무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국세청이 대통령의 칼로 막 쓰이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념하시고 세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 질의에 국세청장 답변하는 걸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안 해요. 여기 국회예요, 국회.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 답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사진행발언 관련돼서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 대형 학원 세무조사 하고 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아니, 보도가 다 나왔는데 세무조사 하고 있지요? 왜 세무조사를 시작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당사자가 세무조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세무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들어가서…… 예고하고 갔어요, 예고 안 하고 갔어요? 정기 세무조사예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정기 세무조사예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정기 세무조사 아니지요? 특별세무조사지요? 대통령이 수능 이야기하면서 학원의 문제점 이야기하니까, 학원의 문제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대통령이 갑자기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관계자들이 했어요. 그러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했어요, 그것도 정기 조사도 아니고 비정기 조사로.
 그리고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고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조사 들어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나가도 돼요?
 그리고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 학원 인터넷 강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저렴하게 받아요? 한 강의에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강의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 아이도 수능을 했고 다 수능을 했어요.
 아이들이 수능 했어요, 안 했어요, 국세청장님?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김창기 국세청장님 아이들 수능 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인터넷 강의 들었어요, 아이들? 과외 했어요? 과외 했어요, 아이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안 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과외비 얼마나 됐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과외 안 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애들 과외 안 했어요? 과외 하나도 안 시켰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학원은 일부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학원은 어떤 학원 다녔어요? 학원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수능 인터넷 강의는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그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현금으로 돈 냅니까? 카드로 하겠지요.
 도대체 대통령 한마디에 국세청장이 중심도 못 잡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을 세무조사 해도 돼요? 이거 감사원 감사받아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국세청장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서 가지고 오세요.
 다음 추경호 장관께 질의할게요.
 아까 정태호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기재부 예타가 있었어요. 김건희 고속도로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기재부 예타는 양평군 양서면으로 가는 거예요.
 띄워 보세요, 한번. 띄울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도를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이 기재부 예타가 끝난 거예요. 2008년도부터 준비해서 2019년에 예타 들어가 가지고 2021년에 끝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아세요? 양서면에는 인구가 1만 3000이에요. 그 밑에……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김건희 여사 땅 저거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확인도 안 된 저런 허위사실을 저렇게 띄우면서 하면 안 되지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아니, 김영선 위원님, 알 만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소유권 확인을…… 저렇게 허위사실을 하면 안 되지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잠깐만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다른 위원 질의하는데 거기에 왜 끼어들고 그러세요, 알 만하신 분이?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국회의원이 근거에 맞게끔 해야지 허위사실을 틀면 안 되지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잠깐만요. 위원님, 저기에 보세요. ‘자료: 국토교통부’ 써 있는 거.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제가 그린 자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국토교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저게 다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말이에요? 저 땅 위원님이 사 주실 거예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그다음 거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산등록한 거예요. 재산등록한 거에 임야 강상면, 임야 강상면, 그다음 장도 있지요. 저렇게 강상면이 쫙 있어요. 저게 약 700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건 대통령 재산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낸 자료는 제가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저거는 재산등록된 자료고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돌려 봐 주세요.
 저기는 자료, 국토교통부예요. 처음에 기재부 예타가 양서면으로 있다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 한다고 빨간 줄을 가지고 다시 전략환경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되셨습니까?
 그렇게 우선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예타가 된 건데, 그렇지요? 예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뀌어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에다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 준 저 땅의 붉은 면이, 약 7000평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에요. 저는 저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에 무슨 힘이 있길래, 저는 기재부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추경호 장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지나치게…… 상상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제공했고 벌써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일 아닙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대통령 한마디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일타 학원 강사를 세무조사 하지 않나,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준비해 온 것이 예타가 끝났는데 노선이 바뀌어서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지를 않나.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기재부가 또 하향 조정했어요. 그렇지요? 경제성장 전망률을 1.4%로 하향 조정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악 소리가 날 만큼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마음대로, 내가 필요하면 고속도로도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전망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리겠다 저렇게 살리겠다 하셨는데 아까 인사말에 제가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 이벤트를 하거나, 인사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있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코리아세일페스타입니다. 지난 정부도 하고 지금도 하고, 이번에 조금 더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코리아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항상 해 온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코리아세일 이벤트처럼 과거에 했던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대형 기획 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오해 살 일은 하지 마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상입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후단에 제기하셨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고, 그다음에 그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면 저희들이 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억이 더 드는 건데 할 수가 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하다가 지역의 수요나 또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답변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그게 총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살펴본다고 했으니 국토부에서 살펴본 결과가 있고 하면 또 저희하고 협의가 될 거고 그때 저희들이 사실관계 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팩트 체크만 한번 해 드릴게요.
 양서면은 인구가 1만 3000명이 넘어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강상면은 인구가 1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양평에서 양서면이 1만 3000명이 넘는 인구고 강상면은 1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 요구는 강상면 요구가 아니라 양서면 요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발했던 하남시가 있어요. 하남시에 있는 마을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1만 명 넘게 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그 얘기는 팩트랑 다르니까 체크를 마저 해 보시거나 그러한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당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관련돼서, 제가 1분씩 추가로 더 드리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장관님, 예타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등 사실은 그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지 여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국세청장님!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지금 킬러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어요. 2020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생 탈세 대응 중에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과제로 조사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2019․2020 보니까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때도. 왜 그러냐?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는 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 자체는 ‘우려하는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 수산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통관 시에 방사능 검사 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류 뒤에는 미국 태평양을 거쳐 가지고 한국 제주도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 4～5년이 걸리는데 이때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0.001㏃의 삼중수소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중국 칭화대의 연구 결과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폐수, 독극물, 방사능 테러’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국 11개 어시장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이 죽어 나가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인천 소래포구, ‘올해 21년째 이곳 어시장에서 장사하지만 이처럼 장사가 안 되기는 처음이다’, ‘카드 단말기조차 켤 수가 없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해삼 2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다’, ‘소비자들이 수산물 판매장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된 사실이 국민들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괴담 정치, 선동 정치 때문에 애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만약에 방류를 시작하면 어제 IAEA의 결과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산업 종사자들의 매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정부 쪽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괴담․선동정치로 피해받고 있는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어떤 지원 대책이 현재 강구돼 있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안전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검사 지점을 배 이상 늘렸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비축, 지원, 수매 그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 어민들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해서는 기왕에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또 예비비로 일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자들 그리고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의 건강․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정부 쪽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어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는데요. 성장률 놓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과 같이 1.4로 나왔는데요. 더하기․빼기, 산수를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GDP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민간소비도 높고 설비투자도 높고 건설투자도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소비도 작고 설비투자도 기재부보다 작고 건설투자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소비 부분인데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정부소비의 기여율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다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소비를 왜 공개 안 하는지하고, 두 번째는 이걸 갖고 더하기․빼기 하면 정부소비를 확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그냥 숫자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전에 2차관 하신, 최상대 2차관께서 29일 날 세출진도율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예산현액 87조 원 중, 민생안정 사업 87조 원 중 54.3조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62%라고 했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취약계층 필수생계비가 37조 원으로 무려 66.8%나 이미 6월 달까지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하반기 경제 전망 정책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잘될 것 같은데,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저 더하기․빼기를 하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을 다 써 놓으면 하반기에 정부가 쓸 돈이 아예 없는, 뻥 뜨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기에 정부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투자도 있고 또 저기에서 보실 것은 순수출입니다, 하반기에. 순수출이, 저희들이 최근에 수출 감소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순수출 쪽에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상방, 하방에 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1.4%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순수출은, 지금 수출 늘어나는 지역은 미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자동차하고 일반기계 2개가 늘어나는데요. 자동차는 플릿이라고 봐서 리스랑 렌트, 그다음 SUV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지속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일반기계는 IRA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투자가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지는, 우리가 지금 내놓은 이 자료가 신뢰성은 한국은행이라든가 KDI라든가 민간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지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민생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는데 이미 하반기에 쓸 돈을 이 정도로 많이 써 놨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생이 어려워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 보강 이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순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수입의 차의 문제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나 늘고 주느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거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불확실한 것 갖고서 계속 갈 수는 없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는 새마을금고 문제인데요. 지금 1294개가 있고요. 그리고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시중은행, 은행 중심, 1금융권 중심으로 정책을 계속 펴 오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민 금융기관들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동산 PF가 잘 안 줄지 않습니까? 130조 정도인데 1년 전에 150조였고요. 20조 줄었는데 브리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고, 그다음에 착공이라든가 인허가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드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새마을금고로도 전이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을 보면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큰 회사들은 하등 문제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우량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기관들은 미국에서 SVB나 퍼스트리퍼블릭까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되돌아보면 지난해 10월 달에 김진태 사건 때, 9월 28일 날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대책이 10월 28일, 딱 한 달 있다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이따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예.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30개 금고에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문제는 부총리님이나 기재부도 그동안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감사를 나갔는데 감사반이 5명씩 총 30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6개 반이라고 하는데요. 행안부 2명, 금감원 2명, 예보 2명, 중앙회 24.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가 각 개별 단위의 새마을금고를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건 충분히 예측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만약에 이게 전염이 돼서 다른 데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중앙회가 또 나가게 되면 금감원이나 예보 이 사람들이 전문가일 텐데 4명이에요. 그러니까 6개 반을 했다고 하는데 4명 바뀌어서 2개 반은 중앙회 사람들이랑 행안부만 가겠다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을 보시면서 좀 폭넓……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누적효과들이 나오는 게 하반기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작년 10월 달 기억 나시잖아요. 국정감사 때 강원 레고랜드 갖고 계속 얘기해서 결국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그때부터 누적돼서 지금까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새마을금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금융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우려사항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밀착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다만 부동산 PF 등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우려하신 부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체율이나 등등에 관해서 현재도 밀착해서 잘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바로 예보와 금감원이 함께 그 사항을 지금까지도 점검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점검을 나가면서, 바로 금감원하고 예보가 함께 나가는 것도 그러한 협력 채널이 가동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일부 우려사항이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건전성․유동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고 설사 개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작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중앙회 그리고 큰 기관들이 여러 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반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 심리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심리적 요인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사항을 감안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밀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대응을 할 거고 또 국회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제 질문의 본질은요 금감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지만 이게 사전에 유지가 되는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요. 지금 답변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후속처리 방안에 대한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부 차원에서, 진짜 건의드리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갖고 있는 감사권을 금융위가 됐건 새로운 기관을 만들든 간에 이번에 가져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23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이걸 보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에서 굉장히 낙관적이구나,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나 민생이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거다, 지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게 올해 1.4%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1.4%로 떨어진 적이 없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1.4%로 성장률이 추락한 적이 없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마이너스로 갔었지요.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예?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마이너스도 가지요.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요.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그때 한 해에 그랬고 나머지는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마 거의 3%, 4%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런데 그런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도 그랬는데 1.4%라면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내가 볼 때 장관께서는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데 하여튼 이것은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물가는 아무튼 많이 내려왔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그런데 코어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4%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이런 것의 변동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안정을 시켰다 이러지만 미국이나 유럽 보면 사실 코어 인플레이션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게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가 식품업체 제품 가격도 인하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라면 가격 어떻게 팔 비틀어서 내렸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근원 물가가 3.5% 수준으로 전체 헤드라인, 그러니까 소비자물가가 내려오면서 근원 물가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다만 근원 물가가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근원 물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들, 우리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걸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하여튼 물가 문제는 지금 그런 하방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지금 하는 방식이 참…… 이게 시장경제 주의자 맞습니까,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렇게 기업 불러서 ‘가격 내려’ 이렇게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지 않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렇게 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저는 그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분야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외국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이윤을 보면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지 기업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 안 하면’…… 또 국세청 이런 데서 세무조사 들어갑니까,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다른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이게 소득 문제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건 잘 아실 테니까 그걸 정부가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세청장님,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조사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면 대통령 순방 비속어 보도 그걸 하니까 MBC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시작했고 또 카카오도 ‘플랫폼 독과점’ 하니까 시작했고 은행도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세무조사했고 대형 학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건설회사도 ‘건폭 근절’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국세청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이것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저희들 1년에……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승전 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그런 기관들을 동원해서 국가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우리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국세청장이 어렵겠지만 조세행정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청장이. 그런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들이 정권의 시녀가 돼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대로 손짓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다음은 또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저희들이 1년에 한, 지난해 경우에 1만 4000개 정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들이 해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진작 안 했어요, 국세청이?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세무조사를?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학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서민생활 밀접업종이라 해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어디를 세무조사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야 돼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통령이지 ‘야, 그 사교육계 세무조사해. 어디 또 정부 비판하니까 방송사 세무조사해’ 이것은요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 하던 거예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홍영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게 국세청장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개별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저희들 국세기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기관과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러려면 국세청장 그만두세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위원님.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자기 기관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 하나 못 지키는 청장이 무슨 놈의 청장이에요.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 얘기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국세청장님, 지금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을 계속 온전하게끔 놔두고 세무조사 안 하는 게 정도입니까, 세무조사하는 게 정도입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 국세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 세법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간결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체납처분에 관해서 5억 미만에 5년 이상 되어 있는 경우하고 10억 미만에 10년 이상 되어 있는 이 간단한 서류 달라고 작년 국감 때 얘기했는데 이번에 주셨어요. 이렇게 느려 갖고 됩니까, 자료를 제때제때 줘야지.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주면서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달시장을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 조달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겠다, 자동적으로 보게끔 돼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을 열어 주면서…… 저희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애매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다 애매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세기본법 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억 이하는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돼 있고 지방세징수법 10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준 이 자료 보면 5억 미만이 16억 5795건인데 5년 이상이 돼도 계속 있는 것은 14만 4059건이고 5억 미만인데 10년 이상이 돼도 시효정리 안 하고 갖고 있는 게 2만 1000건이에요. 지방세법에는 시효완성되면 정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5억 이상은 108건에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건 90건이고 10년 이상은 16건인데 5억 이상이 돼서, 5억 미만의 것들이 정리된 것은 왜 정리됐고 정리가 안 된 것은 왜 정리가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주세요.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는 시효중단 사유는 있는데 시효중지 사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갑돌이가 체납이 됐는데 을돌이 재산에 압류를 했다 그래도 시효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국세 체납은 시효가 없다. 죽을 때까지 간다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 면제가 대충 월 204만 원 정도 되면 기초생활비가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면 5년이 되면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1000만 원 체납이 돼도 이것 평생토록 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뭘 하려고 그러면 한 5000만 원이라든지 1억 정도가 있어야 장사라도 하든지 무슨 트럭을 하나 만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쯤은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재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 5억 이상이 됐다고 해서 다 떨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떨어 주고 어떤 경우는 안 떨어 주는 거를 명확하게 해라라는 거하고.
 지금 시효중지와 시효중단이 있는데 중단 사유는 있는데 중지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지가 안 되고 억울하게 중단이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보고해 주세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김포시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고 지원을, 예타를 면제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부총리님, 창원이 100만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구 창원과 마산 사이에 혼잡도로가 하나예요. 그리고 창원을 벗어나서 밀양 쪽으로 가는 혼잡도로도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창원시가 특례시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처럼 수도권에 붙어서 취직도 잘되고 또 아파트도 잘되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중소도시의 특례시 같은 경우 혼잡도로 완화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토부에서조차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고 안건을 가지고 왔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수용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1분만 더 주세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출산율이 0.78%라서 한 2070년 정도 되면 10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손자․손녀들이 소수민족이 돼요. 왜냐하면 적정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 한 30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2000 정도가 오고 1000만 명 정도가 되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제가 인구특위에서 보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봐 주던 애들을…… 가족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예산코드가 없어요. 예산코드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사안을 보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적극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구특위에도 좀 나와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불러 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일정이 특별히 충돌되지 않으면.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상입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결손 관련해서 아까 국세청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5월 기준 해서 36.4조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세수진도율 격차도 9.7%p, 커지는 상황이에요.
 주된 요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반기의 경기동향을, 부총리께서 경기가 나아지면 세수결손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상저하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정적 기류가 있습니다, 상저하고에 대해서. 잘해 봐야 상저하중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대개 보면 하반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께서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끝나고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수결손 관련해서 정부에서 마땅한 대책을 안 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말씀 중에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보니까 수출 확대, 이권 카르텔 타파, 민간 주도, 시장 중심 또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뭐 그 정도예요. 추경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 불용처리도 안 하겠다, 세법 개정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측 안 하세요?
 제가 소금값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20㎏의 시작가가 1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농협 소금 가격이 3만 5000원이고요, 시중이 5만 5000원이에요. 게다가 이게 물량이 없고 염전협회에서 검사필증까지 발급을 안 해 줘요.
 정부에 비축 소금 있어요, 지금?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해수부에서 점검하고,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급 애로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소금만 예를 든 건데 어업인 피해들도 많을 거고요. 경제부총리님이시니까 앞으로 다가올 경제타격 예측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밀가룻값, 라면값 압박하셔 가지고 인하했지요? 압박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조정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뭘 인하하고 하겠습니까.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실제로 밀가룻값을 내리다 보니까 빵집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같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 가지고 이자 낼 돈이 없는데 빵 값까지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죽겠대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원가 상승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 계속 압박해서 가격을 내릴 겁니까?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전망을 좋게 보시는 이유, 두 번째 세수결손 관련해서 대책,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하반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연말에 1.6 금년 성장을 전망했다가 이번에 1.4로 낮췄습니다. 그것은 지난 상반기의 실적이, 수출부진 등이 당초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연간 성장 전망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최근에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이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관련 기관들이나 또 지표 흐름을 보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초하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망은 KDI나 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기관이 1.4, 1.5를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대개 0.8～0.9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1.8～2.1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대개 2배 정도의 성장률 폭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정부만의……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한국은행, KDI도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수감소와 관련된 대응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와 같습니다. 여러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저 1분만 더 주실래요?
 어려운 단어를 써 가시며 설명하시면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어제 제가 경제정책방향 보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듣고서 정말 분개했는데 도대체 이권 카르텔 타파를 누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카르텔로 본다, 그건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초부자 감세 작년에 해 줬잖아요. 초부자 카르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속도로 카르텔, 50억 클럽 카르텔, 정치권의 카르텔, 학계의 카르텔…… 이 카르텔, 부총리님 잘 보셔야 돼요. 온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부총리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특별히……
류성걸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정부에 국가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로 400조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고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40조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8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가 38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5년간 약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가령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지원사업은 남북관계나 코로나19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지만 당시 이슈가 꺼지자마자 여성가족부의 지급 총액이 6배 이상 줄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인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줄어든 셈이고요. 여러 민간단체들을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지급하거나 적당히 분배하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9367억 원, 17%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랬지만 1.1조 원 규모 사업에서 부정․비리 확인했습니다.
 부총리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당수 조사를 해서 1차 발표를 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보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고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절감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이세요?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부당하게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나 여러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쪽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이번에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창기 청장님, 국세청은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안 하고 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런데 우리가 걱정입니다. 최소한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고보조금 전반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도와 드릴 수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해외 사례 같은 것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보고해 주십시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장관님, 장관님이 서해5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헷갈리십니까? 최근에 회의 참여하신 적……
 제가 그러면 리마인드 좀 시켜 드릴게요.
 지금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서해 5도 주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지원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생활하는 주민은 월 8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거주자는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따라서 20년도에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오는 2025년도에 종료 예정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한 차례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라든지 정주지원금이라든지 노후주택 개량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과연 이번 예산에 실릴 수 있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한반도기에 지금 백령도랑 서해 5도가 없는 것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천안함 관련된 옷이나 모자나 쓰고 다니시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여러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그간의 지원 실적,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철도-9호선 직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해선 뚫으니 안 그래도 붐비던 9호선 미어터졌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실 김포공항역에서는 9호선하고 공항철도가 물리적으로는 직결되어 있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 대통령 공약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기로 이미 지난번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신규열차 구입비의 계약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20년 전에 국토부에서 결정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 인천시 간에 비용 분담 문제로 지금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병행해서 진행되어야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강준현 위원 질문에 상반기 0.8, 0.9, 하반기 1.6 그래서 상저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잘못 들었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저하고라는 용어까지는 쓰지 않았고 숫자를 인용했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하여튼 상저하고의 근거를, KDI도 한국은행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0.8, 0.9 더하기 1.6 하면 몇 %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0.8, 0.9, 하반기 1.8 그 2개를 다 합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4, 1.5 이 언저리 숫자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그들이 제시한 근거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라면값 내려서 성취감이, 라면업계 압박해 가지고 라면값 한 50원 내렸는데 성취감을 막 느끼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가 라면값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압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제 입장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작년 5월 30일 정부합동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어제 한 얘기 잊어 먹지 말고 일관성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게 뭐가 일관성이 있어요, 압박해 가지고 가격 내려 놓고.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이유를 대니까 빵집에 영향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 관리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물론 내릴 사유가 있으면 내려야 되겠지만.
 올해 세수손실액 얼마예요, 예측하기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은 정확히 재추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8월, 9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대략……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도 대략이라도 예측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팀 아니지요. 그것 경제 운용 능력 없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좌우지간 저희들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재추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는데 지금 대략 얼마, 어느 정도 예측하냐고요. 지금 상반기 때, 일단 5월이 지났으니까 대략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제상황에다 놓고 보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발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한 28조 됩니까? 얼마예요?
 좋아요, 하여튼.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관련한 세금 안 들어오고 이렇게 원인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손실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하니까 세계잉여금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저께 연합뉴스TV에도 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구먼.
 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계잉여금 약 3조 조금 넘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면 기금 여유재원은 얼마 활용할 생각이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 다 살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할 겁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기금 여유재원, 일반회계로 이전해서 활용한 게 얼마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한 번도 6조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5조인가, 6조인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조 손실 났다고 하면 아까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하고 기금 여유재원하고 합쳐 봤자 아주 크게 잡아도 10조 남짓인데 어떻게 이것 손실을 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입시수사 해서 입시전문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록도 남기셨는데, 부총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정부 사람들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실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가랑잎으로 군함을 만드실 분들이야.
 어떻게 이 손실분을 메꾸겠다고 하는 겁니까? 추경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추경 하자는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원래 추경은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경기 하방 국면에서…… 원인 중의 하나가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내수 부진까지 있잖아요. 내수 부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내수 활성화 뭘로 할 거예요?
 재정전략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재정전략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정상이지요.
 지금 선진국이나 미국, 중국 다 성장률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다 상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발표문에 다 있는 걸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국도 상향 조정했다가 또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상향 조정했어요, 최근에.
 1분만 더 주시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추가질의……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우리나라만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지요,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릴까요, 이것?
 우리 민간 연구소들도 지금 다 하향 조정하고 있지요. 정부도 하향 조정했지요. 한국은행 2023년도 경제성장률 무려 다섯 번이나 하향 조정하고 있지요. 지금 하반기에도 개선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이걸 지금 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중국과 관련한 경제외교, 통상외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말씀드리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기 때문에 제가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금년에도 한중 경제장관회의 예정돼 있고 또 중국과의 대화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계기에 진행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확실한가요?
 내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온 건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압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친강 외무부장관이 1월 달에 취임했는데 우리 외무부장관이 아직 대면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친강 외무부장관을 만나려고 했다가, 우리 장관이 한 번도 안 만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중국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부부장 만났어요. 지금 대중외교 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이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특수관계 다 이해하고 존중한다, 더 발전하기 바란다. 그런데 왜 중국하고 못 지내야 되느냐?’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특히 외교는 경제잖아요.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외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세수손실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 이상의 보고는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원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 세계잉여금에서 얼마, 그다음에 기금에서 얼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태년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세히 보고드리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유동수 간사님.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국세청장님 또는 장관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끝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작년 법인세 납부액과 올해 3월 말까지의 법인세 납부액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5월 말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개인 납부 끝났고 성실신고자 6월 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기재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작년 재산 관련 세액, 증권세액 포함해서 그것도 6월 말까지 통계를 뽑아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해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답변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아마 가용되는 자원은 국세청하고 보면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잠정 집계한 것들이 있고 6월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다 전산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수기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6월 말까지 끝났으면, 우리나라 통계청 한 이삼일 후에 CPI니 뭐니 다 발표하잖아요. 국세청 전부 다 전산 신고입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 비교표를 주셔야지 기재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국정에 같이, 정책 개발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5월까지는 비교표 드리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 되는 대로 다 주십시오, 되는 대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세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메꾼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 다양한……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기금 등 했는데 세계잉여금이야 이미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던 재원들, 소위 말하면 공자기금에 예탁돼 있든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든지 여유자금 운용 부분이 대부분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세수 부족분을 메꾼다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과거에 각 기금마다…… 한 60여 개 되지요, 기금이.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 운용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를 보니까 2023년, 금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쉬었다는 인구가 224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003년부터 20년 동안에 각 연령대별로 쉬었다라고 답한 인구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파란색은 40대와 50대를 합한 수치고 붉은색은 20대와 30대를 합한 수치인데 2009년부터 2016년, 17년 정도까지는 대개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40대․50대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특히나 2019, 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20대․30대는 2016년을 저점으로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구 분포를 보면 20대․30대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쉬었다고 얘기하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께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통계는 우선 기저 영향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높은 이직 경향 등 최근 청년층의 문화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40대․50대의 경우에는 쉬었다라고 하는 답변 한 원인이, 대부분 질병이 제일 많습니다.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쉬었다고 하는데 20대․30대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0% 이상이 나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페이도 많고 신분 보장도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재정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좋은 일자리가 나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다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많은 이삼십대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가지고 쉬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집값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지만 집값이 2017년도 한번 보시면 매매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5억 6600인데 이것이 2022년도 되면 2배 이상이 됩니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약간 하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대비해 가지고 소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PIR 지수인데요.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2009년 5월입니다. 2009년 5월 달에는 평균 3분위에 해당되는 주택과 전국 가구 연소득 해서 1분위일 경우에―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15.4년이 걸리던 것이 2017년도에 15.7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5월 달에는 19.4년이 됐습니다.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거기서 서울만 가지고 보면, 오른쪽 빨간색을 보시면 35.9에서 29.6으로 2017년도에는 좋아졌다가 2022년도에는 48.3으로 확 뛰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해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집값 상승이 되었을 때 청년층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에 적극적 구직활동 또는 일을 잠시 쉬거나 포기했다는 답변이 그 밑에 보시면 33.5%,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쉬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게 나온다는 거지요.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마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할 텐데 그나마 최근에 집값이 많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덜 할 텐데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인식은 함께 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1분만 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다음 그래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소득 지니계수하고 자산 지니계수를 한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갈수록 그래프가 좋은 겁니다.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와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에서 연도별로 봤을 때 2012년부터 2015, 2016, 2017년도 정도까지는 두 지니계수 모두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는데 2017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완화가 되고 있으나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악화가 되었다. 이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기인하는 바겠지요.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득이,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평등화되면서 소득 지니계수나 자산 지니계수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지니계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악화되는 방향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이 문제의 시발점은 단기간의 급격한 집값 상승이 유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집값 문제가 청년들이 쉬었음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의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경기 활성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특단의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집값의 안정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부총리님,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DTI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라고 보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 DSR, DTI를 완화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 그것에 제한된 부분, 한정된 부분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OECD국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 것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자 1977만 명 중에 생계비만 빼고 모두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299만 명이고 버는 돈 모두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175만 명이나 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BIS 조사국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7.1%인데 우리나라는 105%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에 돈을 풀고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국가는 정작 재정을 줄이겠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빚을 더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더 많은 빚을 내서 알아서 어떻게들 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부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DSR이나 DTI만 완화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IMF 등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DSR이나 DTI 완화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전경련 등 재벌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 선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그 절망과 분노와 민심의 파고는 안 보입니까?
 먼저 9월로 만기된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상환 유예부터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환 유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자영업자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부분입니다. 만기 연장은 3년 연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25년까지 만기 연장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환 유예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시한을 5년 주고 있습니다. 그게 28년 9월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상환 유예를 하고 그 안에서 전부, 그 기간 사이에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개별 채무상담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상환 유예 기간 5년 유예를 받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이자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상환이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 자체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일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채무 감면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다 상당 기간 연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9월에도 발표했고 얼마 전에도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말부터 전기료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냉방비 폭탄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은 전기료의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서민가계 53.7%가 적자 상태에서 살고 있고 2000만 명의 국민들이 빚내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전기요금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안 할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공공요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350만 서민 가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년에 두 차례 올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아예 동결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년에 두 차례 오른 인상요금은 아예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가구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농민 그리고 또 뿌리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지원이나 등등에 관한 여러 지원책을 가동시키고 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지금 취약계층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 전체가 다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중산층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중산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도입해서 에너지를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절약하면 아예 요금인상 효과가 전혀 없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절약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중산층을 향해서는 적용․가동을 시키고 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2022년 결산 기준 보면 기금 여유재원이 200조가 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요? 아까 3조라고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3조 조금 넘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기재부 보도자료는 2022년 세계잉여금이 9조 1000억이라고 배포되었어요. 장관님 제대로 파악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중에 이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보도자료가 틀립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맞는데 거기에서……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전체 그중에 다시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을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여유재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장관님의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월 등을 또…… 이월은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어마크(earmark)가 돼 있어서……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세입세출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아닙니까. 그게 9조가 넘는데 무슨 3조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주머닛돈, 쌈짓돈, 기금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유재원 활용 안 합니까? 왜 안 풀고 움켜쥐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울 때는 다 풀어서 기금을 먼저 써요. 빚내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재원도 많은데 취약계층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세요. 노력하십시오. 재원이 영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가계들한테만 빚내라고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재원 9조 원에서 저희들이 공적자금 상환 또 채무 상환 등에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금년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의 범위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639조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정해졌는데 지금 국민들이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금년 세수와 관련된 사항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41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거다, 안 걷힐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려서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어차피 지금 한 40조 내외의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추계는 그때 한다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불용되는 부분의 여유자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40조 원 정도를. 또 그중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전부 다 이래저래 하더라도 결국은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금들을 기초로 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 물론 아주 일부는 통상적으로 있는 불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에 지출 효율화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여유재원이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전 기금을 살펴서 여유자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래서 지금부터 해 봐야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라 할까, 그런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하향 추세, 특히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라든지 경제 운영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장 쪽에, 성장이 사실……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2% 내외, 2.1%, 2.2%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금년도 성장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4%고 하반기에 1.8% 하면 결국은 디플레이션 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서 이 디플레이션 갭을 없애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추경을 한다면 재정건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적극적인 경기 관련되는 대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이번의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수출․투자입니다. 성장이 내수 부분 그리고 내수가 소비․투자도 있지만 한쪽에, 결국은 수출과 수입이 어우러지는 순수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이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더 개선된다, 거기에 대한……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성장을 받쳐야 되고 거기에 또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갈 거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수출은 사실은 대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가 될 때에 그 투자가 순수한 민간투자에……
 1분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순수하게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민간투자를 크라우딩 아웃시키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투자를 우리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할 투자, 앞으로 할 투자를 당긴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순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국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셨던 부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금년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주저하고 있었거나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당겨서 하도록 유도하는……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인 재정지출에 관련되는 사항은 사실상 추경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없는 거고 또 순수출에 관련되는 사항도, 물론 수입은 줄일 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지만 순수출에 관련되는 사항도, 수출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투자인데 투자 중에서도 이미 결정이 됐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상쇄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이야 7월 초니까 아니면 ‘8월 또는 9월 달에 해 갖고 보겠습니다’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림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서 나중에 8월이나 9월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수출과 관련해서는 3분기를 지나면서 4분기 쪽으로 가면 확연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또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저희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역시 소비․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장관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면 장관님 개인적 생각은 2020년 수준 정도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특정한 수준을……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수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개인 의견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수준을 염두에 두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이 나라 경제수장께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하향 안정화되어야 된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R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하경정, 정책방향 보고한 것도 보면 HUG 중도금 보증비율 80%에서 90%로 상향하겠다 그랬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예보에 금융안정계정 신속 도입한다든지, 기안기금의 지원 목적 전면 재검토……
 기안기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뭘 재검토합니까? 안 쓰면 고마운 거지. 아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수출입이나 정책 자금들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다 건전하게 발전을 하지요.
 저는 장관님이 다른 장관님과 달리 국가 정책을 길게 보면 좋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5월 22일 날 방기선 차관한테 ‘중국 관련한 대책 방안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호존중․호혜를 기반으로 중국과 협력 지속, 소통․협력하겠다, 협력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대책입니까? 이게 대중국 수출 무역수지 관련한 대책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수출과 관련된 대책은,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대책을 생산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저한테 보고는 지금 저렇게 왔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것은 중국에 관한 일반 큰 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무역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것 알잖아요. 2018년도에 전체 무역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지금 6월 말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국도 지금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작년 1년 만에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도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또 화장품 같은 것도요 2021년도에 우리가 대중 수출이 53%고 작년에 44%인데 올해 35%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한 대책을 좀 내 달라 했을 때 너무 안이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작년 말로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 악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장기간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응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기재부장관님이 중국의 경제부처 장관님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작년 8월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작년 8월에 만나고 올해 지금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제가 외교부차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가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외에 가서도……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외교부차관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로서 여기에서……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외교는 외교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말씀이 조심스러워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외면을 하고 등 돌리고 이럴 이유는 없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지고 갈 겁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중국에 대해서 장관님이 별로 비중을 안 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좌우지간 여러 형태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리고 서민 관련 대책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타닉에서 1등실 탑승객 사망률이 37.8%고요, 3등실 탑승객의 사망률은 74.8%입니다. 제가 보면 이번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 60%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 자녀 증여금 공제한도 늘리고 가업승계 세제 혜택 더 주고, 1등실 탑승객만 보호하는 정책이 훨씬 더 앞서고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보여요. 그게 제일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형태의 대책을 담고 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 추진하고 있지요? 뭘 할 겁니까, 거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내용을 담을 겁니까, 그 법에?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민금융을 확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정법에 뭘 담을 거냐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에 관해서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국세청장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죽 보니까,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까지 6년 동안 보니까 전체 132건이네요. 2017년 22건, 2018년 14건, 2019년 33건, 2020년 32건, 2021년 19건, 2022년 12건 해 가지고 132건이고 부과세 기준으로 하면 521억 원을 추징했는데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렇게 매년 죽 해 왔네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매년 정치조사 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서민생활 밀접 업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상세하게 검증한 것 같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런데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고 그러지요? 아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에 231건, 2019년에 186건, 2020년에 320건, 2021년에 253건, 2022년에 282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추징한 건수를 보니까 2018년 39, 2019년 54, 2020년 86, 2021년 93, 작년에는 100건, 100건이 넘었네요.
 부조리 신고도 늘고 세금추징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네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면 이런 정치세무조사라고 하는 데 대한 세무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국세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니까 비리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일각의 정치조사라는 주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년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부총리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공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27위에서 28위로 떨어졌네요, 한 계단.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런데 경제 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많이 상승했네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리고 재정 순위가 32위에서 40위로 됐어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이 IMD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느 기관이든지 늘 이런 경쟁력 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부문별로 보고 그야말로 효율성, 건전성, 기초체력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짚어 보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사에 여러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경제 성과는 상승한 반면에 재정이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낸 것도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렇게 진척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나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시고 해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지금 5년간 예산 절반도 못 쓴 사업이 932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불용액이 10조가 넘어요.
 혹시 통계 갖고 계십니까? 이전 정부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니까 932개가 되고요, 10조 원 불용인데. 집행률 제로인 건이 209건이 돼요, 209건. 집행률 제로, 그냥 매년 3000억 원 아예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제로인 사업이 쭉 있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도 못 쓰는데 추경 주장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경은 또 문제 제기하는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간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좋습니다.
 재정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물가도 2.7%대 안정을 취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얼마만에 이렇게 2.7%대로 내려온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1개월 만에……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래서 물가 자극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재정 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먼저 자료 요구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요, 그 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기금별 여유자금 그리고 연도별 사업성기금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도 같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 자료 요청인데, 시간을 깎으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5분으로 시작하셨던 거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제 역전세 대책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 대상으로 DSR 규제는 완화하고 DTI 60%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그게 참 이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정부가 DSR 대출 규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정부 홍보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확고한 정책으로 유도해서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된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 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앞뒤가 맞는 주장인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2, 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을 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에 관해서,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LTV나 소득과 관련된 심사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부총리님,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자기 상환 능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해결을 다 하실 겁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자기 상환 능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아야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저는 임차인을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하는 거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이 일리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역전세 보고서 보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숫자는 지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대략이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역전세가 한 100만 가구 그때……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깡통전세요, 비율로.
 깡통전세가 더 많습니까, 역전세가 더 많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보고서를 하도 많이 봐 가지고 지금 조금 숫자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깡통전세가 8.3%, 역전세는 52.5%예요. 그리고 평균 전세가율 63%거든요. 이것을 고려하면 저는 대체로 집을 매각했을 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자들한테 대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저는 사실 임차인들의 고통을 앞세워서 낮은 가격에 집 팔기 싫어하는 갭투자자들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가격 거품을 떠받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 대책은 엄밀히 보면 우선 첫째 집주인이 다, 역전세에 있는 분이 다 갭투자를 했다, 우선 그것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그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갭투자는 누구라도, 거기에 있어서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갭투자는 갭투자인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책임 투자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부총리님, 국민들 1년 동안 평균 라면 소비량 아시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대략 1년에 77개라고 하는데요.
 부총리님 이번에 압력 넣으셔서 정부에서 라면값 50원 내리셨으니까 연간 1인당으로 치면 4000원 아끼는 셈인데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보시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봤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수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전했고 업계에서 그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반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추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자꾸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꺼리시는데, KBS 나가셔서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서 판매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발언한 것을 제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정부에서 제분사 소집해서 가격 하락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또 공정위에서는 라면 가격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가격 조정하는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줄줄이 검색하면 나오는 ‘정부 50원짜리 승리, 정부 라면값 결국 끌어내렸다’ 이런 모든 기사들이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제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방 많이 하셨으니까.
 라면 물가 가중치 0.27%로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물가 가중치가 라면의 10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나 석유 같은 것들은 왜 가격 폭등기에 이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건데요.
 작년 원유 가격 상승기에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 올려서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를 열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적 없고 오히려 유류세는 인하하고 횡재세도 한사코 반대하셨어요.
 라면이 유가보다 만만해서 유가는 놔두고 라면만 조정하신 건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제 저한테 답변시간 주시는 겁니까?
 유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고 국제 가격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했고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국민들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 드리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면과 관련해서는, 그날 라면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께서 올릴 때는, 밀가룻값이 올라서 라면값 올리겠다고 했으니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국민들의 그런 지적에 관해서 기업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지적을 했고.
 다만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고 강제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것이 민심 또는 여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업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을 내렸는데 많이 내렸냐 안 내렸냐, 이런 품목을 내렸냐 안 내렸냐, 거기에 관해서 제가 무슨 품목은 왜 안 내렸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장관님,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에 대한 재제출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내용만으로는, 물론 우리가 예산은 합리적으로 또 가장 최적정한 수준으로 늘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 의도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세수 부족이, 40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고된 대로, 실제로는 필요했던 것인데 마치 민간공익단체 보조금을 사람들의 세금을 완전 탈취하는 그런 불법단체인 것처럼 몰아세우든가 아니면 과학기술 예산이라든가 지역균형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정부의 주도나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 이게 예산 배정의 본질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정권의 편 가르기 식으로 예산이 통제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6월 말에 이런 논의가 돼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공익 분야의 재정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재부에서 올해 수시배정예산이라는 계획액이 있던데, 이 규모가 14조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기존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수시배정예산 계획 규모가 총 16.5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수시배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9조 원이 넘는 별도의…… 규모가 있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까지도 이걸 수시배정액으로 넣어 가지고 14조가 넘게 돼 있다면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세수가 굉장히 부족했을 때 강제 불용을 하거나 또 수시미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조정하고 재정을 통제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수시배정예산을 이렇게 큰 규모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걸 하는 건 기재부잖아요. 기재부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 만들어 재정 지출을 임의적으로 옥죄겠다라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지금은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심사를 하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지적에서 한 번 더 부처 차원에서 편성했던 예산들을 엄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심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스려서 작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14조 원의 수시배정 문제, 금년 14조 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법률 개정 부분에 유보가 있어서 그게 9조 원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2.3조 원 정도고 그거하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규모가 된 것은 9조 5000억 원 정도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재정 정부지원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유형의 사례는 대부분 명확하게 정해져 있던 지출액이기 때문에 굳이 수시배정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시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재부가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1분만 더 주세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오히려 더 부추기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기존에, 그게 법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지연이 됐을 뿐이지 원래 늘 100% 집행이 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은 없다 하고 실제로 세수는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임의에 맞는 사업에는 예산을 다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계속 통제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후로도―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요―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기사로 보고 계실 텐데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큰 내용은……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입법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특활비에 관해서는 여러 해 문제 제기가 됐었고 특활비의 고유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그동안에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또 이번 계기로 혹시 추가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위원장님, 1분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말씀하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깊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아직 예산이 초기 단계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수시미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에 관련해서, 그 수시배정 계획 선정사유 그리고 실제 배정한 내역 그리고 예산배정 근거기준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활비 관련해서도…… 이 계획, 그러니까 특활비지침을 폐지하거나 이런 예산항목 변경에 대한 착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고민했다고 하면 관련된 연구자료나 용역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부총리님, 20대 국회에서 정략적 보복 세무조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문제 인식은 늘 갖고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렇지요? 특별세무조사나 수시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까지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학원 또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잖아요.
 아까 국세청장님은 수시조사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아닙니다. 비정기조사로 언론지상에 나왔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정기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정기조사는 아니지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아니, 그게 세무조사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기조사냐 수시조사냐 그건데 그걸 답변을 못 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세무조사 유형 이런 것들도 과세정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수시로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다섯 가지 조항에 해당이 돼야 되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수시조사를 하는, 비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정기조사 선정사유가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것도 답변 못 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1․2․3․4․5호 중에서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등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금품 제공,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등인데 제가 이걸 다 비교를 해 봐도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런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아니, 세무조사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수시냐 정기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하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 못 하고.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별 납세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학원 이름을 댄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국회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학원이잖아요, 강사고. 그런데도 답변 못 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일반 학원사업자나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검증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정기 세무조사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하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정기 세무조사가 지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연초에 그렇게 정하잖아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선정 유형, 사유가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면 회의 내용이 있을 거고 기록이 남아 있겠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기본적인……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기 세무조사면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다른 부처에서 무슨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것도 아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해 놓고 정기 세무조사냐 수시 세무조사냐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정기 세무조사면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텐데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수시면, 국세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시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조사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까지 발의하셨잖아요.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태호정태호위원(서울 관악구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잠깐만 해도 될까요, 자료 요구?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띄워 놓은 자료 있었지요. 몇 년, 몇 년, 몇 년에 학원들을 어떻게 세무조사했다. 그렇잖아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국회에서 요구해서 기제출된 자료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좀 주세요. 말씀처럼 어떤 취지에서 됐는지,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절차 안 밟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조사.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위에서 쿡 찌른다고 하고 그러면 정부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좀 받아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지금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장님,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띄운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기요구해서 제출된 통계자료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지금 학원사업자로 분류해서, 연간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나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 한국만 그런 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게 법률상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국세기본법에, 납세 비밀유지 의무가 저희 기본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판례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면 ‘고액수강료 신고 누락한 입시학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으로’, ‘서민생활 위협, 민생침해’, ‘고액 대입컨설팅 현금 수취 신고 누락’, ‘고액수강료 신고 누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거기에서 낸 자료에. 다른 방에 낸 자료 저희한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국세청에서는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지금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도 안 내놓으면 국세청은 누가 견제해요? 국회에서 질의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번 하는데, 세상이 떠들썩한 질의인데, 떠들썩해서 온 세상 보도에 다 나온 건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웅얼웅얼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세청은 누구 견제 받아요? 어디에서 왜 됐는지, 고액 대입 전형 컨설팅 현금 수취 신고 누락,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지금 요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협의를 하십시오, 서로.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서영교 위원님 됐습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주세요. 와서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창기 국세청장님, 작년 말 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4년간 묵혀 두었다가 제척기간을 3일 앞두고 부과 처분했던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작년 조세심판원 결정 후에 국세청 내부에서 개선을 위해서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직원들 업무적으로 ‘나의할일’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한 게 없네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시효 임박 자료들에 대해서는……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한 게 없지요?
 이 사례처럼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임박해서 턱걸이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피해는 납세자가 입습니다. 그렇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미리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턱걸이 과세로 인해 생기는 납세자의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과제척기간 임박해서 과세 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는 현황,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현황 등 하나도 파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시스템과 유선을 통해 여러 차례 기간 임박 과세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등 매우 불성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업체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징수세액과 10년치 가산세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징수세액을 내야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가산세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를 받으려고 제척기간 임박하게까지 갖고 있었던 건지, 10년치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사례를 찾다 보니까 무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턱걸이 과세 앞으로 사라진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국세청도 정말 부과제척기간이 다 될 때까지 미루는 게 습관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과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이상 최대한 빨리 과세를 확정하고 통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10년치 가산세를 미뤄 놨다가 이렇게 며칠 임박해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도 못 하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요? 왜 이렇게 됩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들 과세자료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을, 기간별로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 내부 성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래된 과세자료를 빨리 처리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과세자료를 좀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아니,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AI 시대인데……
 자료 제출 겸 제안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즉시 과세 통보하는, 자동발송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나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들 그런 전산 관련되는 건 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앞으로 제척기간 임박 과세 문제에 대한 현황 자료 파악을 위한 방안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구조 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자동발송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것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이것 가능합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다시 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정부,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한전 적자, 1분기 누적이 얼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분기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45조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까지 누적해서……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또다시 에너지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전채가 시장자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은행 대출을 주선해 봐야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축효과는 오십보백보고요. 한전 최대주주인 산은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현물출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에도 한전채 법정 한도 높여 달라고 하실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전채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적자 때문에 순발행기준은 지금 하반기에는……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드릴 말씀 많으니까, 올해 말에도 한전채 법정 한도 높여 달라고 하실 건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럴 계획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하반기에는 한전채 순발행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한전이 단기로…… 분기별로 보면 흑자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세수 부족 얘기 저도 하고 싶은데요. 세입경정 없는 건 확실한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추경 할 생각 없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5월까지 36조 4000억이 덜 걷혔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자연스러운 불용 하겠다는 레토릭 이외에는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9000억이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 1000억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최상대 2차관 계실 때 여쭤보니까 어느 정도 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가운데 얼마까지 룸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전체 포함해서 3조 좀 넘는 수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전체 규모인 거고 그중에서 얼마큼 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정확한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지금 얘기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2차관님,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여쭤봤는데 아직도 숫자를 잘 말씀 못 하시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음은 기금 여유자금인데요. 4월부터 기금별로 여유자금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얼마나 파악됐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앞으로 전체 기금 여유재원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4월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라도 지금 얘기해 주실 수가 없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불용이요, 정부에서는 강제 불용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불용이라는 건 사실 애초에 조절이 불가능한 영역이지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부 자연 불용 등 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불용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불용을 강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진행하다가 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 집행 관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지난 4월부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해 주시고 오늘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계셔서 제가 굳이 계산을 해 봤어요. 사실 불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되는데 워낙 기재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불용률이 1.9%쯤 됩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 대략 12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12조가 불용이 된다 치고 여기에 일반회계 잉여금 3조 더하고, 원래 특별회계는 회계 간 전용이 안 되지만 된다 치고 3조를 더합니다. 그러면 18조예요. 그런데 현재 예상 결손액이 40조잖아요. 40 빼기 18이 몇입니까? 단순히 40 빼기 18이요, 22조. 22조가 여전히 빈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사용해도.
 그러면 기금에서 22조가 해소가 되냐라는 건데 재정정보원 통계를 보면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자체가 27조입니다. 27조 중에서 22조를 여기다가 다 쓰지 않는 이상 이게 헤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다가 제출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레토릭일 뿐이지 정말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이런 세수 구멍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계획을 내놓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만 짚었는데 문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안 올렸고 그때 문제 뒤로 미뤘다고 비판하셨던 게 사실은 부총리세요. 그런데 정작 부총리께서는 부총리 되시고 나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는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다 올렸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다음 정부에서 추 부총리께서 똑같은 비판을 받아도 정말 하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관세청장님,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성능 첨단장비 도입을 2023년에 했다는 겁니까, 아직도 안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작년에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올해 추진 중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라만 분광기 얼마나 늘었어요, 몇 대?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15대 예산 15억 반영됐고요. 관련되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6월 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올해 하반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이온 스캐너는 어떻게 됐어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이온 스캐너도 지금 87대 가지고 있고요. 올해 5대 신규로 도입하고 노후 장비……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5대 신규 도입한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노후 교체도 5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많이 도입하고 싶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아니, 그러면 고성능 첨단장비가 이것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여기 보면 소형 엑스레이 기계도 있고요. 드럭 와이퍼라든가 소변 시약같이 즉석에서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충분히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 저희가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알아야 도와 드리지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감사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내겠다, 지금까지 내고 계셨지요?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출산 원인에 대한 통계. 그렇지요?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그 저출산 원인 질의하는 항목 중에 혹시 ‘비혼 출산이 어려워서, 난임 때문에, 정자 기증을 못 받아서’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그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
 1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아니, 지금 30대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못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공식 통계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요즘 만나면……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성들이 난자를 냉동시킵니다.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다들 막 얘기해요. 나도 했다, 나는 이번에 어떻게 했다, 다 얘기한다고요.
 왜 그래요?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연령대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항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지금 통계청이 또 이상한 통계를 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 볼 겁니다. 이것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통계청에서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넣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정책이 제대로 들어가지요.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통계지표를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왜 안 낳는지를 알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고 그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요.
 꼭 그것 넣으셔야 돼요.
최연옥통계청장직무대행최연옥
 알겠습니다.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꼭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경제가 어렵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지난번에 ‘IMF가 계속 우리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몇 번에 걸쳐서 하향 조정했다’ 그랬더니 자꾸 ‘매 시기마다 그걸 검사하는 IMF를 탓해 달라’ 그런 얘기 하셨던 적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IMF는 분기별로 계속 내기 때문에 그렇고, IMF에서 결국은 나온 숫자가 1.5인가요, 1.6인가 이렇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1.5였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 전망할 때, 저희들은 1.6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높여 놨던 것들이 분기별로 하면서 계속 낮아져 왔던 겁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1.6 전망할 때 상저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데 이제 또 1.4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렇게 낮추는 건, 우리는 전망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누가 힘든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상반기에 수출 등이, 우리 경제 전체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국민이 힘든 거잖아요.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출이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국가부채는, 재무건전성 얘기하잖아요. 국가부채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지요. 저희가 늘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선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51.3이에요.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선 우리 그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하는 것 필요해요.
 가계부채는 그러면 몇 위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부채는 아마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속도로는 제일 빠릅니다. 속도 중에는 제일 빠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아요.
 지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가계부채가 저렇게 제일 높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나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건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가계부채 건전화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경제 건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가계부채 건전화, 경제부채 건전화 이것을 위한 작업과 조치들을 가지고 와야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부채 건전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가계부채 건전화 이야기가, 그게 건전화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경제부총리께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재정 건전화를 이야기하면서 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만큼 가계부채 건전화, 경제 건전화……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야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인 가계부채 그리고 경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 경제는 어때요? 세계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요? 세계 경제는 어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계 경제 전망도 좋지를 않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세계 경제는 모든 국가에서, 이게 세계 경제 전망치인데요. 전부 다, 세계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 전망 시기의 변경에 따른 수정이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지를 않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작년에 비해서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 그래요’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인 해서 가계부채 건전화해야 되고 경제 건전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국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가가 질 빚을 가계에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를 좀 잘 보고 가계부채를 건전화해 나갈 방법 이것부터 먼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 건전화 이것부터 먼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계부채 건전화 그리고 경제 건전화다 이렇게 이야기드릴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적으로 위원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가계부채가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6년에 우리가 87%였습니다, GDP 대비. 이것이 21년 말에 105%로 급증을 합니다. 18%p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2년에 가계부채 절대…… 이제 비율도 떨어지지만 가계부채 증가 규모 자체가,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조금, 가계대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줍니다. 그게 금년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지금 제어를 하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아마 이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가계부채 건전화, 아까 경제 건전화 이 말씀 하셨다시피 그 정책은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채 건전화 노력을 일관되게 가지고 갈 거고 재정 건전화 노력도 일관되게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렇게 가져가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가계부채, 경제 어려움 이것을 국가가 자꾸…… 세금 거두어들였으면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을 건전화시켜 내는 게 국가의 임무잖아요. 들어온 세금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처방이 조금 다른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숫자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세요. 전부 다 노력 좀 해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노력한 결과로 수치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장관님, 아까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서 홍성국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고 일부 PF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안감이 계속돼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예금인출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사실 새마을금고라는 게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런 데에서 우선 하나는 저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도록 관리 감독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정부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진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 일부의 연체율이 상승해서 문제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이러면서 진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속한 어떤 대책,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을, 지금 저 3분밖에 안 주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그것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용률에 대해서는 지표가 좋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지금 38만 명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월에서 5월까지.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런데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가 37만 9000명입니다. 대신 20대는 6만 3000명이 줄었고 40대는 또 4만 8000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구 대비한 것을 해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상승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나 삼사십대 주요한 경제활동층들이 일자리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이 뭔가를 살펴서 대책, 전체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우리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청장님!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오늘 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일타 강사를 비롯한 이런 세무조사는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제보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장은 적어도,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강령인가요? 거기 보면 나올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청장으로서 좀 지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청장님도 사법적인 처벌을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법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라 그래서 하고 정치권에서 요구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국세청이 흔들린 적이 지난 한…… 저는 뭐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청장이 왔을 때 그런 지적을 받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지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하여튼 부총리님, 제가 2개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시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답변해서 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 앞으로 국정감사도 있고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양호하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금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해하시지 말고, 예적금을 안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예적금이 전부 100% 이전․보호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으니까 괜히 불안한 심리로 과도하게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감원, 예보 등 행안부와 함께 밀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대응책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괜히 예금 인출을 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새마을금고의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 보유 이런 것도 지금 약 77조 원 이상이 있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적 지표는, 고용률․실업률 등은 사실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 보면 지적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또 최근에 제조업이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40대 이런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인구비례로 보면 최근에 청년들이, 작년에 청년 취업자 수가 많아서 금년에 그 기저효과도 좀 있는데 아까 ‘쉬었음’을 지적하셨다시피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특히 제조업 쪽에, 최근에 IT 등 제조업이 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왕성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문제 인식을 갖고, 양적인 외형 지표가 일단 좋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안의 질적인 문제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연령대별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많이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청장님 답변하세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학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이라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저도 취임하고 나서 학원사업자 관련해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학원사업자 관련돼서 따로 탈세 제보하는 창구도 만들어 놓고 상시적으로 사실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학원사업자 관련해서 한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에 착수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지 상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치적 배경에서나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러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얘기를 못 해요? 빈말이라도 좀 해 보세요. 참 답답한 분이네.
 내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부총리님, 지금 민간소비가 좀,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아까 말씀은 지금 일본 원자력 방류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급자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도 그렇고 수산업 관계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지를 지나왔는데 지금 또 안전한…… 우리나라 근해에는 그동안에도 미미한 변화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2011년에 나온 것에 비해서는 1000분의 1, 1만 분의 1 수준의 물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그런 수준인데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을……
 수산업계라는 게,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해변가에 있는 분들도 소비를 하지만. 그러니까 수산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미연에 또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차원에서 소비 차원의 어떤 크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리고 지금 민간소비가, 이제 물가가 잡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진정이 되는데 지금 진정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장 큰 것은 우선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의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농산물 등의 수급 애로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정부도 여러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어 준다든지 등등을 통한 그런 노력들이 전부 어우러진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러니까 방만한 경제 때문에 물가를 촉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고 또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데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 전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지향적인 선제적 투자를 조금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리고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의무제가 되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세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남북교류협력협회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노동연구원이라든지 창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 가지고 2021년에는 42개 또 2022년에는 45개의 공공기관이 3% 정도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좀 제대로, 이게 너무 많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봐 주시고.
 지금 이게 시행기간이 23년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이것을 2～4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청년 의무고용 연장할 겁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언제까지 연장할 건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감 때까지도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볼 건데요. 아주 대형 면세점에서 공동대표가 고가의 시계를 밀수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2019년에 문제가 돼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일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지시하고 실제로 행했던 그 공동대표는 여전히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비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관련된 모든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 안에서 몇천만 원씩 하는 이런 고가의 시계 밀수인데도 그 문제로 이분은 징계받은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또 사실상 제보를 했을 수도 있는 이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받거나 해고 통보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사실 그 상황을 제가 얘기를 듣고 큰 그림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의 배경을 누군가는 관세청에서 1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엄청난 대표적인 면세점의 공동대표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몇천만 원씩 하는, 몇억일 수도 있겠지요. 그 고액의 시계들을 밀반입했던 것이 결국은 기소까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실제로 승진까지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것의 지시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불이익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관세청에서 그냥 방기하고 있다면 이게 정의가 실현이 됩니까?
 관세청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잡히려면 결국 내부의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런 모든 법률들이 보강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이 넘도록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관세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이 그 면세점협회에 관련된, 그런 면세점에서……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당시에 그런 밀수 사건에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임직원들의 현황, 근무 현황이나 징계 상황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불이익들, 이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게 고용 안정을 통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밀수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게 공식적인 면세점 안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관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관세청장님, 의지를 저한테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국감 때까지 이 문제들이 진행되는 것 다 볼 텐데 실태조사와 확인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말씀드릴까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예.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말씀하신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은 관세청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했고,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일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직원의 인사상의 지위라든가 조치 관련해서는 면세점 기업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게 맞는지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면세점 내 직원의 인사 부분까지 개입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잖아요. 관세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한 건데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면세점 업체에서는 이 사람이 성과가 부족하다거나 업무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관세청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제가 좀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저희의 입장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 관세청이 어떤 부분을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시간이 짧아서 질의 후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대통령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다,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긴축․건전 재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안 밝힙니까?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영․생계․고용 위협에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국민을 지원한 것이 사기행위입니까?
 부총리, 코로나 2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적게 풀어서 가장 잘 대처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칭송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참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으로 세상을 보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추경을 함께 통과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진정 전 정부 탓을 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전 정부 때문에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지요. 그런데 기재부 자료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적자성 채무는 문재인 정권 말 2021년에 597.5조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확보하거나 융자성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373.2조 원 등 결산 결과 채무가 970.7조 원이라고 결산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의 적자성 채무는 정확하게 222.7조 원 늘어난 것이고 이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과 공격과 탓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9.0%고 박근혜정부 4년 동안 9.1%가 늘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권 증가율보다…… 오히려 더 낮았어요.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낮았다고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국가채무 GDP 대비 1.3%p에 해당되는 연평균 46조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2.2% 늘어난 연평균 69조가 늘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0.5%인 32조 늘어난 겁니다. 이거 기재부 자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 얼마 늘어났는지 아세요? 1년 동안 국가채무 얼마 늘어났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2022년 결산 결과……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도 적자성 국가, 국채 발행규모 적자는 약 60조 원 정도입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2022년 결산 결과, 1067조 7000억입니다. 무려 한 해 동안 GDP 대비 2.7%인 97조가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다고요.
 여기다가 국가 부채인 공기업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말보다 78.6조나 늘어났어요. 공기업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무려 25.7%나 늘어났어요. 아세요?
 공공기관 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국가부채지요.
 통합재정수지, 64조 6000억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입니다. 재정준칙 지금 3% 운운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마이너스 5.4%예요.
 역사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심각하게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왜 반성과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기행위 운운하게 하고 막말하게 합니까? 기재부 책임 아니에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대통령 똑바로 보필하세요. 사실도 아닌 거짓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서야 되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똑바로 보좌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책임감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4조 원 구조조정은 금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없이 많이 제기됐던 문제였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자료를 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정말 코로나 대응 때 필요했던 부분만 지출이 됐느냐, 그 전후로 또 그 안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만하게 지출된 부분이 많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 아까 국가채무 여러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국제 비교 가능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채무를 생성하고 있고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는데 아까 숫자가, 어떤 숫자를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숫자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 자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플러스 5.9%p, 박근혜정부가 플러스 3.3%p, 문재인 정부가 14.1%p입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어떤 기준으로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상세 자료는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D1․D2․D3의 기준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권별로 보고해 주세요, D1․D2․D3 기준으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22년의 예산편성은 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쭉 본예산을 집행해 온 거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채무 증가 없이 오히려 채무상환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결산 숫자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때 국가채무가 1070조가량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3년에 편성했던 것은 해마다, 아까 97조 말씀하셨는데 97조 그 전에 110조, 120조 이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가 해마다 있었는데 금년 23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규모를 60조, 70조 그 범위 내에서 한 30조 이상 국가부채의 증가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는, 최근에 공기업 부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에너지가 급등으로 저희들이 그 급등한 만큼 가스공사 그리고 한전의 요금을 다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요금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자는 조금 늘어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폭등하는 에너지 요금을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적자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요금을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분만큼 올리지 못한, 바로 국민 부담 측면에서 고려가 굉장히 컸고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여러 이론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저런 부분을 걱정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요금정책을 결정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굉장히 절실하고 이거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미래세대들에 빚더미를 넘겨줄 수 없다,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준칙도 바로 어느 정부든지 간에, 정부든 국회든 우리가 여러 필요에 의해서 재정이…… 재정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거기에서 나랏빚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하나의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굉장히 우리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니 준칙이 도입돼야 된다, 이것을 많이 권유를 하고 이 움직임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에너지와 전혀 관련 없는 공기업도……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공기업 많아요.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때 재무 위험, 재무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재무건전성을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빚을 떠넘기는 거지요, 공기업에.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저도 자료 요구……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마치고 할까요? 지금 하실 거예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마치고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저는 아까 국세청장 답변을 못 얻었어요.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국세청이 저승사자 노릇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약속을 좀, 그런 걸 확인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전에도 안 했다면, 전에도 안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데 우리 국세청장께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총리께서 그렇게 세게 저기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면서,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200명의 경제인을 데리고 갔다 왔더라고요. 내가 갔다 온 분 얘기도 들었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서 엄청난 성과가 많았다 이러는데 그렇게 200명씩이나 경제인들이 왜 따라갔을까.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 무서워서 간 거예요, 이렇게 세무조사 받을까. 검찰, 공정위 또 금감원, 국세청 이런 데 어디 뭐 찍히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참 걱정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카르텔 권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지금 경제를 운영하는데 정말 이런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운영하겠다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거는 좀 우리 부총리께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무슨 경제인들을 2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대통령께서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그냥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국세청이 그다음 날 세무조사하고 검찰이 나서고 감사원 나서고.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카르텔 정치, 카르텔 권력기관 이걸 활용하는 이거는 좀 못 하도록 역할을 한번 하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카르텔 권력기관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국민들은 아는데 부총리만 모른다고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정책을 하면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공정경쟁,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부 내에서도 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분야의 지적을 하신 건데 걱정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향되게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균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도 해외 순방을 모시고 몇 번 함께했습니다마는 경제인들이 과연 그것 무서워서 갔다? 그런 경제인은 정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왜 갔다 와 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서 자기의 사업 지평을 넓혀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평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억지춘향 격으로 따라가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지금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면 부총리 앞에서 ‘아이고, 정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제가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게 두려우면 절대 따라나설 필요 없다, 뭐 한다고 그 비싼 비행기료 물어 가면서 거기에 가느냐……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것은 뭐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는데……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잘해 주세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료 요구나 또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기재부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몇 가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누적된 국가채무가 600조 수준이었다, 그때 아마 660조 그 정도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정부 5년간 누적된 게 400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거기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꽤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국가채무가 얼마쯤 되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때부터 2018년․19년․20년 본예산 그리고 2020년도에 네 번의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2022년까지, 2021년도에도 두 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예산 때 벌써 국가채무가 805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1차 추경 때 코로나 대응 예산을 5조 5000 정도 썼는데 그게 아마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거고 2020년 4월 달에 2차 추경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7조 6000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가채무는 3조 5000밖에 안 늘었거든요. 3차 추경이 7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조 정도 코로나 대응 예산을 썼습니다. 9월 22일 날 4차 추경이 통과됐는데 그때 한 6조 8000, 코로나 대응 예산이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2020년 12월 2일 날 통과했는데 코로나 대응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었고 2021년 3월 25일 1차 추경에서 19조 5000을 썼는데 국가채무는 10조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다음에 21년 2차 추경 때 오히려 20조 정도를 썼는데도 국가채무가 오히려 마이너스 2조입니다. 국가채무가 안 늘었어요. 다른 재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22년 예산에 14조 7000을 썼고요 그다음에 22년 1차 추경 때 또 한 13조 정도 썼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면요 이게 한 120조 채 안 됩니다. 한 110조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 문 정부 5년 동안 400조 중에서 한 110조쯤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저도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다가 지금 국가채무 관련해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관련된 자료를 이제까지 정권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GDP 확정치를 계산해서 결산으로, GDP도 최종 확정치 그리고 채무도 금융성과 적자성을 구분해서 그렇게 난을 만들고 최종 합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해부터 2022년 결산 결과까지 연도별로 D1․D2․D3 기준으로 해서 국가부채의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 대비 증감률 그리고 전년 대비 부채 규모 증가액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권별로 D1․D2․D3 기준 평균 증가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도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리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요. 무역적자가 심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역수지가 아주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대 흑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IMF 때랑 비교하면 지금 IMF 때보다 무역적자가 훨씬 커요. 두 배도 넘게 크거든요. IMF 전에 마이너스 206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작년에만 마이너스 478억 달러인 것 같은데 그 무역수지 변화 과정을 자료로 해서 지금 왜 이렇게 무역적자가 나고 있는지, 여기에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건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아까 자료도 제공했지만 그걸 쭉 정리해서 보기 좋게 좀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학원가나 이런 데 세무조사한 걸 보도자료 내면서 세무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제출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세무조사했다고 그러면서 이 세무조사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말 못 한다고 그러고 이랬잖아요.
 하고 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나 보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통계자료로 해서 익명화시켜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선 이렇게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 확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국세청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는 왜 들어갔는지, 이제 지나갔으니까. YTN을 공공기관에서 매각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YTN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두 군데 들어갔지요? 언론사 세무조사 들어갔지요?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한 자료 정리해서 통계든 뭐든 해서 그 2개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학원들 관련해서 그리고 강사들 관련해서 세무조사 들어간 내용 그것 주시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던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하는 내역들 쭉 통계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자료 요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까 국가부채는 결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기금의 여유재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금별로, 복잡하니까 2020년 결산 기준 여유재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성기금은 별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부채인데 공기업을 시장형․준시장형․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2020,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연도별로 공공기관별로 부채 현황과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 그리고 증감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책은행도 D3 국가부채에는 포함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해서 국책은행의 은행별 부채 규모 그리고 부채율, 부채 증가액, 부채 증감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부 말씀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 신청자도 거의 배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해지자들 증가를 보면 한 2.4배 정도,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서민경제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치닫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마지막에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홍성국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청가 위원(1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주철현․신정훈․김두관․김승남․민형배․윤미향․조오섭․이성만․정성호․윤재갑․서삼석․이개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주철현․신정훈․김두관․김승남․민형배․윤미향․조오섭․이성만․정성호․윤재갑․서삼석․이개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김용판․박덕흠․서범수․김성원․하영제․강대식․권명호․최춘식․서정숙․이인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장동혁․홍문표․이명수․이용․윤창현․류호정․어기구․정점식․박정하․윤주경․하태경․양금희․최승재․성일종․서일준․엄태영․박덕흠․박성민․윤상현․이인선․유경준․김태호․이헌승․정진석․조수진․전주혜․구자근․정운천․태영호․권성동․배준영․이정문․김의겸․백종헌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0일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임이자․이종성․구자근․박대수․백종헌․조은희․지성호․김형동․정희용․김용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수흥․김병욱․김주영․김홍걸․박상혁․송재호․안규백․윤재갑․윤준병․조정식․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1. 김주영․정일영․어기구․장철민․김경협․김수흥․고용진․강민정․신동근․조오섭 의원 발의)

6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홍성국․김한규․박상혁․고용진․양기대․우원식․정일영․임종성․홍기원․윤영찬․이병훈․최혜영․강준현․민병덕․맹성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조정식․김홍걸․문진석․홍영표․이정문․박영순․김주영․안호영․문정복․김수흥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유기홍․이학영․유정주․이원욱․이형석․김영진․박찬대․오영환․최인호․허영․조오섭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유기홍․이학영․유정주․이원욱․이형석․김영진․박찬대․오영환․최인호․허영․조오섭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장경태․민형배․양경숙․최강욱․김홍걸․이수진(비)․유정주․정일영․이용빈․유기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3일 회부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신동근․김주영․노웅래․유동수․한병도․이수진․윤영찬․박상혁․서영교․이상헌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한병도․황운하․홍영표․김승원․이인영․김정호․양정숙․김주영․양이원영․신정훈․신동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김수흥․강득구․김홍걸․송재호․이동주․이상헌․윤준병․장경태․전해철․최인호․홍성국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양경숙․김경만․김한규․민병덕․박영순․양기대․윤준병․윤후덕․이개호․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6. 김주영․정일영․어기구․장철민․김경협․김수흥․고용진․강민정․신동근․윤미향 의원 발의)

6월 27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박성준․허종식․허영․이용빈․최인호․정일영․민병덕․민형배․박상혁․김병욱․이성만․안규백․신정훈․윤재갑․조정식 의원 발의)

6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윤영찬․윤건영․변재일․홍성국․임종성․최혜영․이학영․송갑석․홍영표․유정주․이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윤영석․서범수․조명희․강기윤․박대수․김희곤․조경태․김태호․박덕흠․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이달곤․백종헌․박덕흠․박대수․정경희․지성호․권성동․김예지․윤두현․김영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신정훈․박성준․김영호․이개호․이성만․윤재갑․송갑석․장철민․강준현․최혜영․윤준병․강득구․서동용․김회재․서영교․김승남․위성곤․이상헌․김수흥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홍영표․신동근․홍성국․양기대․조정식․김민철․장철민․신현영․이원욱․정일영․김영진․홍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서삼석․김승남․이개호․송갑석․주철현․위성곤․신정훈․김태년․소병훈․이상헌․조오섭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용빈․변재일․양기대․고용진․우원식․이수진․김영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김용민․김정호․이동주․임오경․서동용․최혜영․강민정․김남국․최강욱․김의겸․윤준병․황운하․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7. 3. 조정식․이정문․박영순․김주영․안호영․김수흥․박홍근․김홍걸․김성주․김교흥․김윤덕․정성호 의원 발의)

7월 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제 명공포번호구 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46호
대통령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63호
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64호
대통령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65호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607호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58호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00호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01호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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