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상정된 안건
- 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위원장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산자중기위원들께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생각을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우리 산자중기위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순 위원님 발언 신청은 자료 요청인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위원장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산자중기위원들께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생각을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우리 산자중기위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순 위원님 발언 신청은 자료 요청인가요?
자료 요청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고받기 전에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발언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발언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상정된 안건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상정된 안건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산업부와 석유공사에 위원회 명의의 자료 제출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 거듭 여러 차례 정중하게 석유공사에 JDZ 7광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료 제출이 계속 거부당했고요.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산업부에서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국익에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고 논의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서 JDZ 7광구 관련된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 조약의 실효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산업부와 외교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광권자인 석유공사에 2002년 한국석유공사, 일본 석유공단 공동으로 7광구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 실시결과 그리고 2009년 7광구 제1소구 조광권자 지정 관련 산업부 협의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광권자 지정 관련 산업부 협의 자료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관련 산업부 협의 자료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보유 7광구 경제성 분석 관련 국내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 선에서 여러 차례 아주 정중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 산업부가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한일 조약의 실효가 채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중국해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회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속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위원회 의결로 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 거듭 여러 차례 정중하게 석유공사에 JDZ 7광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료 제출이 계속 거부당했고요.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산업부에서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국익에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고 논의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서 JDZ 7광구 관련된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 조약의 실효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산업부와 외교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광권자인 석유공사에 2002년 한국석유공사, 일본 석유공단 공동으로 7광구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 실시결과 그리고 2009년 7광구 제1소구 조광권자 지정 관련 산업부 협의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광권자 지정 관련 산업부 협의 자료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관련 산업부 협의 자료 및 내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보유 7광구 경제성 분석 관련 국내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 선에서 여러 차례 아주 정중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 산업부가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한일 조약의 실효가 채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중국해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회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속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위원회 의결로 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고 이따 산업부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현안성 질의는 이따 법률안 의결하고 나서 시간이 혹시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현안성 질의는 이따 법률안 의결하고 나서 시간이 혹시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에 추가 제한을 둘 수 없게 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에 하한을 두며 공사업자가 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 통지하는 시기를 공사 착수 전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지하는 대상에서 공사업자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에 추가 제한을 둘 수 없게 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에 하한을 두며 공사업자가 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 통지하는 시기를 공사 착수 전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지하는 대상에서 공사업자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한무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토록 하려는 것으로 그 참여 주체에 중소기업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한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중복되는 조문을 추가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확인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변경하고 적용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토록 하려는 것으로 그 참여 주체에 중소기업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한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중복되는 조문을 추가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확인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변경하고 적용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잠깐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위치한 산업단지공단의 청년근로자․노동자들 교통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일몰조항 때문에 폐지가 된 청년노동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자 갔었는데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식사와 관련돼서 대학가에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듣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산단들이 교통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전액이 끊기면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절절한 호소들을 들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5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92%가 정책에 만족하고 향후에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률이 굉장히, 90%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고 제가 낸 산업집적법안에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안건이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문제가 비단 아침밥 한 끼 해결하는 것,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지급하는 문제,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문제 또한 이 상황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는 이 혜택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복구를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반대를 하지 말고 이것을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청년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꼭 진행을 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위치한 산업단지공단의 청년근로자․노동자들 교통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일몰조항 때문에 폐지가 된 청년노동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자 갔었는데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식사와 관련돼서 대학가에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듣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산단들이 교통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전액이 끊기면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절절한 호소들을 들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5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92%가 정책에 만족하고 향후에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률이 굉장히, 90%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고 제가 낸 산업집적법안에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안건이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문제가 비단 아침밥 한 끼 해결하는 것,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지급하는 문제,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문제 또한 이 상황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는 이 혜택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복구를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반대를 하지 말고 이것을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청년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꼭 진행을 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아마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 전체에 포함시켜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건은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건은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그리고 김회재……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그리고 김회재……
제가 먼저 할까요?
의결을 하고 하시지요.
법안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
법안에 관한 것 아니면 뒤에 하시고요.
김회재 위원님은 법안에 관련된 겁니까?
김회재 위원님은 법안에 관련된 겁니까?
예, 두루 연관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이창양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한전공대 출연금 지원 축소에 대한 의견을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직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전공대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안이 좀 조정이 되면 정부랑 본격적으로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기재부하고도, 예산……
장관님, 그러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자의적으로 ‘축소 조정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본적으로 한전이 워낙 지금 적자가 누적돼 있고……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기본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5조에 따르면 장관님이 에너지공과대학을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만들어진 지 채 1～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께서 오히려 그걸 축소해서 학교를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의견 표명을 그렇게 빨리 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가 만들어진 지 채 1～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께서 오히려 그걸 축소해서 학교를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의견 표명을 그렇게 빨리 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전의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 자체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이 쓰는 돈이 상당 부분 또 그쪽에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들은 건전화해 나가야 된다, 효율화해 나가야 된다, 또 잘 살펴서 예산을 써야 된다…… 제 생각에는 한전공대가 1년 만에 지원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맨 먼저 하는 게 학교 짓는 거고 교육하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 적자상황이야 또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고 에너지공과대학에 출연금을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한전이 당장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전공대 지원이 거기의 큰 원인인 것처럼 장관님이 앞서서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 적자상황이야 또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고 에너지공과대학에 출연금을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한전이 당장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전공대 지원이 거기의 큰 원인인 것처럼 장관님이 앞서서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전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구노력으로 직원들 성과급이나 임금인상도 다 동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전공대나 다른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봐야 되고, 학교를 지원하는 게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학교는 살리고 오히려 전기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방법 아닙니까? 전기요금 조금 올리면 될 문제를 학교를 없앤다, 출연을 축소해 가지고 학교를 어렵게 만든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학교를 없앤다, 학교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전기요금을 더 올려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기요금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지원 축소 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하고 한전공대하고 필요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 의견이 오면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과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큰 국정과제였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행된 것을 장관님 답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면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금도 당연히 자구노력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또 가능한 한 줄일 부분이 있으면 좀 줄여서 다음 기회로 주자를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 책임자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한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공대도 장관님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둘 다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출연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장 저라도 받아들이기에 한전 자구노력하겠다고 전 정부에서 만든 에너지공과대학 오히려 없애 버리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천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천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특별법이 마련돼 있고 설치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학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전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걸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께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명분이라든지 또 이해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학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전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걸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께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명분이라든지 또 이해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장관님께서 한전공대 부분이 이번에 한전 자구노력과 연관돼서, 지금 학생이 200명이나 벌써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것도 장관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한전공대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답변 안 하세요?
왜 답변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기회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법률안 의결하고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짚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까지만 발언하고 나머지는 법률안 의결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5․18 때 광주를 가 보니까 에너지공대 때문에 왜곡된 풍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돕니다.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폐교하려 한다, 없애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헛소문들이 막 나돌고 있는데 그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폐교하려 한다든가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제가 5․18 때 광주를 가 보니까 에너지공대 때문에 왜곡된 풍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돕니다.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폐교하려 한다, 없애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헛소문들이 막 나돌고 있는데 그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폐교하려 한다든가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고요. 지난 정부 때 당시의 국정과제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당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건 것이고 또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동의를 하자 해서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당시에도 이미 우려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학교를 잘 키우는 것과 잘 키워야 되는 학교라 해 가지고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또는 불법으로 집행되는 것까지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분리해서……
지난번에 한전이 에너지공대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에너지공대가 재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또는 법인카드의 유용 또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도덕적 해이지요―또 연구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직원에 대한 21억 원이 넘는 연구비의 지급 등 이런 방만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전이 컨설팅 결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덮어 버린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 추궁과 또 그런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학교가 없어진다, 또 이걸 정부가 없애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괴담이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분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학교인데 여기의 교직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이런 이익을 편취하고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부지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남은 골프장 부지,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남은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학교를 잘 키우는 것과 잘 키워야 되는 학교라 해 가지고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또는 불법으로 집행되는 것까지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분리해서……
지난번에 한전이 에너지공대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에너지공대가 재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또는 법인카드의 유용 또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도덕적 해이지요―또 연구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직원에 대한 21억 원이 넘는 연구비의 지급 등 이런 방만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전이 컨설팅 결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덮어 버린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 추궁과 또 그런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학교가 없어진다, 또 이걸 정부가 없애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괴담이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분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학교인데 여기의 교직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이런 이익을 편취하고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부지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남은 골프장 부지,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남은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한전공대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 한전이 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공대의 여러 가지 예산 사용이나 인사제도에 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산업부에서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 진행 순서인데 더 이상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항 및 제9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 진행 순서인데 더 이상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항 및 제9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정비되는 소속 위원회가 수행했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정비되는 소속 위원회가 수행했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리한 법안 중 전기공사업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서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도급공사 금액의 하한 등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위탁․수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탁․위탁 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추가일정 공지 전에 아까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아까 최형두 위원님 신청하신 건가요?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리한 법안 중 전기공사업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서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도급공사 금액의 하한 등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위탁․수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탁․위탁 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추가일정 공지 전에 아까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아까 최형두 위원님 신청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이미 언론 소식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납품계약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이미 언론 소식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납품계약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은 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도 원전을 하시면서 CF100 얘기하시느라 RE100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F100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CF100을 요구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하지만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BMW든 GM이든 벤츠든.
우리나라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재생에너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납품계약이 취소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늘 말씀드렸던 경고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무역질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공급하느냐가 결국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선 실사부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요구를 받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영 장관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틸 텐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 실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2026년에 세금 부과 들어갈 거고 지금 탄소세가 톤당 25유로 되는데 55유로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상할당도 거기는 100%이고 우리나라가 10%이기 때문에 90% 차액에 대한 것을 또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만나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푸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중소기업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실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다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건,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전공대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전기요금에 부담된다고 재생에너지의 로컬 콘텐츠 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쓰면, 50% 이상을 쓰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애 버리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보상하는 것도 계속 반대하고 계시고,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국내의 여러 새로운 산업의 기회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에서 당정 협의가 얘기가 잘 안 되셨는지 8원밖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분기에 6조 2000억의 적자, 그러면 2/4분기 3/4분기에는 연초에 13원 올리고 8원 올린 것으로 적자 예상이 올해는 얼마인지, 그렇게 되면 한전채 5배를 넘어설 건지 그 예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신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거나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 전체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그리고 두 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쪽이 부족하면서 하여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실의에 빠져 있고 거의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좋은 소식 중의 하나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과 한화, 대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서 3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1.5GW 태양광을 산단에 다…… 9000개의 지붕을 깐다는 겁니다. 정치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산단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그 텅텅 비어 있는 지붕, 또 석면 슬레이트라서 바꿔야 되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지붕을 태양광 지붕으로 바꾸면 단열도 되고 전기도 생산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기 대구는 보니까 그 시공업체를 전부 다 대구 지역업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기도 살아나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중소기업이 이런 좋은 사례를 전국의 산단에 퍼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상반기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여기를 같이 한번 가서 청취도 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걸 현장도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개선할 게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걸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같이 현장에 가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도 원전을 하시면서 CF100 얘기하시느라 RE100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F100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CF100을 요구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하지만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BMW든 GM이든 벤츠든.
우리나라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재생에너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납품계약이 취소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늘 말씀드렸던 경고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무역질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공급하느냐가 결국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선 실사부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요구를 받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영 장관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틸 텐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 실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2026년에 세금 부과 들어갈 거고 지금 탄소세가 톤당 25유로 되는데 55유로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상할당도 거기는 100%이고 우리나라가 10%이기 때문에 90% 차액에 대한 것을 또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만나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푸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중소기업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실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다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건,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전공대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전기요금에 부담된다고 재생에너지의 로컬 콘텐츠 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쓰면, 50% 이상을 쓰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애 버리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보상하는 것도 계속 반대하고 계시고,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국내의 여러 새로운 산업의 기회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에서 당정 협의가 얘기가 잘 안 되셨는지 8원밖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분기에 6조 2000억의 적자, 그러면 2/4분기 3/4분기에는 연초에 13원 올리고 8원 올린 것으로 적자 예상이 올해는 얼마인지, 그렇게 되면 한전채 5배를 넘어설 건지 그 예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신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거나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 전체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그리고 두 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쪽이 부족하면서 하여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실의에 빠져 있고 거의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좋은 소식 중의 하나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과 한화, 대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서 3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1.5GW 태양광을 산단에 다…… 9000개의 지붕을 깐다는 겁니다. 정치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산단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그 텅텅 비어 있는 지붕, 또 석면 슬레이트라서 바꿔야 되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지붕을 태양광 지붕으로 바꾸면 단열도 되고 전기도 생산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기 대구는 보니까 그 시공업체를 전부 다 대구 지역업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기도 살아나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중소기업이 이런 좋은 사례를 전국의 산단에 퍼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상반기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여기를 같이 한번 가서 청취도 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걸 현장도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개선할 게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걸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같이 현장에 가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십니다만 이번 정부가 RE100을 등한시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RE100도 중요한 국제적인 움직임이고 또 RE100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으면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 여건이나 사업 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한꺼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공급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 지붕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시도입니다. 정부가 가능하다면 이쪽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대해서도 태양광 지붕을 많이 하라고 정부가 산단공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RE100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십니다만 이번 정부가 RE100을 등한시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RE100도 중요한 국제적인 움직임이고 또 RE100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으면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 여건이나 사업 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한꺼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공급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 지붕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시도입니다. 정부가 가능하다면 이쪽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대해서도 태양광 지붕을 많이 하라고 정부가 산단공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RE100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E100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 상황인지 실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관 회원사들이 RE100 요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한꺼번에 듣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건은 사실 1/4분기에 11.8원 올렸고 또 이번에 8원 올렸는데 사실 이 정도로도…… 작년에도 매 분기마다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지금 가장 낮은 저점을 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사채 한도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반기에도 이 과정을 잘 검토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관 회원사들이 RE100 요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한꺼번에 듣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건은 사실 1/4분기에 11.8원 올렸고 또 이번에 8원 올렸는데 사실 이 정도로도…… 작년에도 매 분기마다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지금 가장 낮은 저점을 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사채 한도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반기에도 이 과정을 잘 검토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적자가 얼마인가요? 1/4분기 6조 20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요금 올리는 수준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수준에 따라서 적자 수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요청하신 게 다음번까지 실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그 뒤에 정일영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그 뒤에 정일영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가 그렇고 또 산자부와 우리 상임위도 참 중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죽 누적된 게 있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정부의 책임, 어느 정책의 선악만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 RE100인지 하는 그런 정책만 하더라도, 그것 대비해야지요.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에너지에 대해서 딱 선악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장관하고 우리 중소벤처부, 아까 그 실태조사도 하시되 한전에 이렇게 종합 적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그전에는 잘됐는데 이 정부에서 갑자기 한전이 요금을 올리게 되고 이 정부가 무능해서 한 것처럼 사람들이 정치 공세를 막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쌓였는지, 왜 한때 우리가 원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 지금 에너지가격 상승 요인은 누가 조금만 돌이켜보더라도 어쨌든 원전 출력을 줄이려고 그랬고 탈원전을 급속하게 선택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정말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방어 논리를 펴고 지나치게 선악으로 에너지를 구분을 하니까 생긴 문제 같은데, 당장 원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고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구분 없이 막 하면서 결국 한때는 석탄을 왕창 써서 기후악당국가가 되고.
또 최근에 한전의 많은 부채의 이유는, 적자의 이유는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태양광의 문제는, 태양광을 그렇게 호남지역에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그리드에 갑자기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는 도대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그리드 문제를……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인, 항상 일정하게 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드에 주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송배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일정 지역에 왕창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력제어를 할 때는 또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더블로 한전에 부담을 줘서 이게 국민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왔나, 그래서 향후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 이런 파당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도 이제 좀 뚜렷하게 방향을 알고서 에너지를 줄일 건 줄여야겠다, 우리 지금 산업 에너지 부분은 조금 효율이 높아지고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이라든가 일상 가정용은 여전히 굉장히 낭비적 구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서, 한전 사람들한테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한전 지사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지사로 하여금 계도도 나서고 왜 한전이 적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전 스스로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호소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가격은 오르고 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을 자꾸 반복하면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분노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런 상황으로 이르렀는지 에너지 백서를 한전이 준비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 주시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 나가서 어떻게 그리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오늘 좋은 제안도 있었는데 산단에 태양광 패널을 씌워서 하는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차곡차곡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뭐 좀 있습니까? 많이 늦어졌어요. 지난 정부 출범 전에 에너지 백서 또 한전 적자 백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RE100인지 하는 그런 정책만 하더라도, 그것 대비해야지요.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에너지에 대해서 딱 선악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장관하고 우리 중소벤처부, 아까 그 실태조사도 하시되 한전에 이렇게 종합 적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그전에는 잘됐는데 이 정부에서 갑자기 한전이 요금을 올리게 되고 이 정부가 무능해서 한 것처럼 사람들이 정치 공세를 막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쌓였는지, 왜 한때 우리가 원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 지금 에너지가격 상승 요인은 누가 조금만 돌이켜보더라도 어쨌든 원전 출력을 줄이려고 그랬고 탈원전을 급속하게 선택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정말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방어 논리를 펴고 지나치게 선악으로 에너지를 구분을 하니까 생긴 문제 같은데, 당장 원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고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구분 없이 막 하면서 결국 한때는 석탄을 왕창 써서 기후악당국가가 되고.
또 최근에 한전의 많은 부채의 이유는, 적자의 이유는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태양광의 문제는, 태양광을 그렇게 호남지역에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그리드에 갑자기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는 도대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그리드 문제를……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인, 항상 일정하게 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드에 주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송배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일정 지역에 왕창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력제어를 할 때는 또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더블로 한전에 부담을 줘서 이게 국민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왔나, 그래서 향후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 이런 파당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도 이제 좀 뚜렷하게 방향을 알고서 에너지를 줄일 건 줄여야겠다, 우리 지금 산업 에너지 부분은 조금 효율이 높아지고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이라든가 일상 가정용은 여전히 굉장히 낭비적 구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서, 한전 사람들한테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한전 지사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지사로 하여금 계도도 나서고 왜 한전이 적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전 스스로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호소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가격은 오르고 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을 자꾸 반복하면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분노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런 상황으로 이르렀는지 에너지 백서를 한전이 준비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 주시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 나가서 어떻게 그리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오늘 좋은 제안도 있었는데 산단에 태양광 패널을 씌워서 하는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차곡차곡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뭐 좀 있습니까? 많이 늦어졌어요. 지난 정부 출범 전에 에너지 백서 또 한전 적자 백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보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확대되면서 저장장치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리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통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발전소하고 전기 수요처하고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송배전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 투자도 사실은 과거 정부들에서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문제 그다음에 간헐성 발전원에 대한 저장장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요하고 또 긴급한 대응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전이 상당한 적자를 누적하고 있어서 투자재원의 이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서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또 산업이나 일반 국민분들 생활에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가는 범위 내에서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어떤 백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전이 상당한 적자를 누적하고 있어서 투자재원의 이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서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또 산업이나 일반 국민분들 생활에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가는 범위 내에서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어떤 백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전이 각 지사가 많습니다. 국민들을 한전이 좀 설득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들 보너스…… 구조조정을 가혹하게 더 이상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한전 스스로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요.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 뒤에 김한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 뒤에 김한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또 법안, 정책 관련해 세 가지만……
산업부장관님, 우선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전기차 미국 수출 관계, IRA가 발효되기 전과 후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면 제가 감소했다고 그랬고 장관님은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산업부에서 자료를 보내 온 것 보니까…… 장관님, IRA 발효된 게 언제지요?
자료 요청 또 법안, 정책 관련해 세 가지만……
산업부장관님, 우선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전기차 미국 수출 관계, IRA가 발효되기 전과 후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면 제가 감소했다고 그랬고 장관님은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산업부에서 자료를 보내 온 것 보니까…… 장관님, IRA 발효된 게 언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법은 8월 달에 나왔지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재무부 지침까지 나온 것은 그 뒤에 나왔지요? 1월 1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때는 아마 배터리 가이던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만 IRA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북미산에 대해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RA는 적용받는 게 전기차이지요? 친환경차가 다 포함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다 포함됩니다. 친환경차입니다.
친환경차예요, 전기차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친환경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2022년 1월하고 금년 1월 하고 비교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IRA가 발효되기 직전 그리고 그 후, 이렇게 비교를 해야 IRA 발효 뒤에 우리 친환경차 등 전기차 판매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영향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고 대처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대통령 방미 중에 MOU,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산업부 관련되는 MOU 체결이 몇 건입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대통령 방미 중에 MOU,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산업부 관련되는 MOU 체결이 몇 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23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건데 건수 정확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왜냐하면 전체가 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스물 서너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몇 개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11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전체 50개에 두 장관님 게 거의 다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소관이 있고. 그러니까 MOU 체결 제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MOU 체결은 사실 쉬운 거예요. 쉽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을 많이 안 받지. 향후에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건데, 문제는 MOU 체결하고 나서 그 성과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에, 국민들께 그만큼 플러스가 되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MOU만 체결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두 부처에서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할 건지, 그리고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MOU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관님, 저는 제일 걱정이 지난해부터 계속 무역 적자인데, 무역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응이 늦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장관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흑자가 날 것 같다, 하반기에 흑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5월 달에도 수출이 16.1% 감소했고 적자도 계속 나고 전체적으로 올해 한 300억 불 적자가 나고 있지요, 수출액도 줄었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MOU 체결은 사실 쉬운 거예요. 쉽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을 많이 안 받지. 향후에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건데, 문제는 MOU 체결하고 나서 그 성과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에, 국민들께 그만큼 플러스가 되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MOU만 체결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두 부처에서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할 건지, 그리고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MOU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관님, 저는 제일 걱정이 지난해부터 계속 무역 적자인데, 무역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응이 늦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장관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흑자가 날 것 같다, 하반기에 흑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5월 달에도 수출이 16.1% 감소했고 적자도 계속 나고 전체적으로 올해 한 300억 불 적자가 나고 있지요, 수출액도 줄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경제 전망, 정부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 연말 또 연초에 예상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만……
한은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외부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방향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민생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현장에 가 보면. 그래서 저는 무역수지가 하반기에 흑자가 나면 좋겠는데, 장관님은 흑자로 본다고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역별로, 특히 중국이 굉장히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적자로 바뀌었고 품목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흑자를 가져오던 지역과 품목이 다 적자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흑자로 만회할 것인지, 이게 너무 구조적인 문제이고 장기․만성적인 문제면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답변 간단히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특히 중국이 굉장히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적자로 바뀌었고 품목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흑자를 가져오던 지역과 품목이 다 적자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흑자로 만회할 것인지, 이게 너무 구조적인 문제이고 장기․만성적인 문제면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답변 간단히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IRA 이후에 미국 전기차 판매 동향 또 친환경차 판매 데이터는 월별로 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에 있어서 IRA 영향도 있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쟁 차들이 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하락 요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상황 같은 변수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고,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MOU 성과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MOU가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의가 된 뒤에 MOU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초기에 MOU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진도가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MOU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계속 챙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업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 내부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그 활동 자체를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업이 MOU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나 예산 지원이나 또는 입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그걸 최대한 지원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역 적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무역수지, 특히 수출․수입 또 이게 밸런스가 되는 무역수지는 사실 경제지표로서는 가장 종합적인 상위 지표라서 너무 많은 요인들이 국내외적으로 얽혀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종합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대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정부 외에 있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전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역수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많은 첨단산업 육성전략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하고 있는 주요 산업별 전략 원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애로를 계속 발굴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또 우리 무역 적자에 상당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설비를 일시에 다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관행적인, 또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경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산업경쟁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에 있어서 IRA 영향도 있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쟁 차들이 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하락 요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상황 같은 변수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고,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MOU 성과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MOU가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의가 된 뒤에 MOU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초기에 MOU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진도가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MOU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계속 챙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업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 내부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그 활동 자체를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업이 MOU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나 예산 지원이나 또는 입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그걸 최대한 지원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역 적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무역수지, 특히 수출․수입 또 이게 밸런스가 되는 무역수지는 사실 경제지표로서는 가장 종합적인 상위 지표라서 너무 많은 요인들이 국내외적으로 얽혀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종합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대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정부 외에 있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전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역수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많은 첨단산업 육성전략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하고 있는 주요 산업별 전략 원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애로를 계속 발굴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또 우리 무역 적자에 상당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설비를 일시에 다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관행적인, 또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경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산업경쟁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MOU 중에 스타트업 벤처들이 요새 어려운데 그 MOU도 있습니까? 그것만 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랑 기술을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MOU가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이 보통 기술을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게 주였다면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5500억에 해당하는 기술 납품 MOU를 체결했고요. 일단 일시불로 150억에 대해서는 받기로 되었는데, 어제 제가 만나서 체크를 해 봤는데 추가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금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 올해까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무역 적자 월별 발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역대상국 내역, 주요 품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보도는 있지만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료를 종합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장관님도 관련됩니다.
지금 대중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또 실제로 현실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주요 산업도, 대기업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도 꽤 많은 위축을 또 실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중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주요 품목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내에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 철수 러시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들 현황, 실질적으로 얼마나 철수했으며 또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한 기업 숫자, 규모 또 어떤 업종들이 그런지도 자료를 재정리해서 좀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한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과제이고 또 우리 경제의 파급력 때문에도 많은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래 1년 동안 한전 적자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장관님도 관련됩니다.
지금 대중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또 실제로 현실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주요 산업도, 대기업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도 꽤 많은 위축을 또 실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중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주요 품목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내에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 철수 러시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들 현황, 실질적으로 얼마나 철수했으며 또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한 기업 숫자, 규모 또 어떤 업종들이 그런지도 자료를 재정리해서 좀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한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과제이고 또 우리 경제의 파급력 때문에도 많은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래 1년 동안 한전 적자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작년이 35조입니다.
적자가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리고 지금도 원가 이하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적자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그렇고 한전 적자폭을 줄이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1억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몇 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추정되는 한전 적자폭의, 새 정부 들어서 추가로 발생한 한전 적자에 대해서 통계를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전 적자 축소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가 타깃,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 적자폭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20조 원 이상 규모의 자구책, 한전이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땅 팔고 임금 줄이고 제 살 깎아서 과연 한전 적자가 금년 내 정부가 책정한 한전 정상화의 관점에서 적자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질적인 기여도, 퍼센트와 액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치에 대해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합니까? 장관님께서 한전공대 출연금 줄이겠다고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관련해서 한전 적자 축소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가 타깃,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 적자폭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20조 원 이상 규모의 자구책, 한전이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땅 팔고 임금 줄이고 제 살 깎아서 과연 한전 적자가 금년 내 정부가 책정한 한전 정상화의 관점에서 적자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질적인 기여도, 퍼센트와 액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치에 대해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합니까? 장관님께서 한전공대 출연금 줄이겠다고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출연금을 줄이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하고 한전공대의 출연금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생 학교이고 법에 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또 에너지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기술인력 또 연구인력들을 배출할 일종의 R&D……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인데 출연금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학교의 정상적 발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인적자원,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정부의 그런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학인데 출연금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학교의 정상적 발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인적자원,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정부의 그런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전 적자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원가 이하 요금체계하에서 적자는 시간이 가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원가에 가깝게 요금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 있고 요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적자폭 자체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자폭이 크게 날 것을 갈수록 줄여 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적자폭을 일시에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는 없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에서 적자가 더 많이 났다’ 이런 말보다는 ‘많이 날 것을 정부가 점점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한전이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난 상태이고 또 한전이 상당 부분의 출연금을 한전공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전 컨설팅에 의하면 한전공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방만 경영이라든지 지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또 한전공대가 하루이틀 운영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쭉 전체적인 로드맵을 봐서 한전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긴축적으로 출연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 주셔야지 이번에 합리화한다 이런 걸 갖고 한전공대를 폐교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너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전 적자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원가 이하 요금체계하에서 적자는 시간이 가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원가에 가깝게 요금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 있고 요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적자폭 자체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자폭이 크게 날 것을 갈수록 줄여 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적자폭을 일시에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는 없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에서 적자가 더 많이 났다’ 이런 말보다는 ‘많이 날 것을 정부가 점점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한전이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난 상태이고 또 한전이 상당 부분의 출연금을 한전공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전 컨설팅에 의하면 한전공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방만 경영이라든지 지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또 한전공대가 하루이틀 운영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쭉 전체적인 로드맵을 봐서 한전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긴축적으로 출연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 주셔야지 이번에 합리화한다 이런 걸 갖고 한전공대를 폐교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너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스타트업도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하고 신생 학교는 더더욱이나 육성해 나가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방만, 적자 부분은 바로잡아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감사결과 봐서 조처하면 되는데,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시드머니이고 기본 펀드 아닙니까? 그걸 손을 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도 저는 장관님이 한전공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 푼이라도 보태야지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징벌적으로 한전 출연금을 줄여서, 한전공대 출연금을 줄여 가지고 한전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퍼센트를 한번 내 보세요. 0.0001%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전공대의 문제는 한전 적자에 기여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 정부의 한전공대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명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되고. 한전공대, 정부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재정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잡으면 됩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해야지요. 이걸 왜 섞어 가지고 도대체 지금 한전 정상화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입안자로 또 집행자로서 장관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한전 출연금 1년에 연간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 푼이라도 보태야지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징벌적으로 한전 출연금을 줄여서, 한전공대 출연금을 줄여 가지고 한전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퍼센트를 한번 내 보세요. 0.0001%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전공대의 문제는 한전 적자에 기여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 정부의 한전공대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명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되고. 한전공대, 정부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재정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잡으면 됩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해야지요. 이걸 왜 섞어 가지고 도대체 지금 한전 정상화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입안자로 또 집행자로서 장관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한전 출연금 1년에 연간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올해 1600억 정도입니다.
전체 1600억이면, 그래서 얼마를 줄일 건데요? 그래서 그것 줄여 가지고 한전 적자에 얼마나 보탤 건데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 여론도 좋고 감정도 좋지만 정책 입안자는 국민들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거야말로 너무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전 정상화 왜 발목이 잡혀 있고 이 정부 들어서도 왜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도리어 정부 여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전 정상화 왜 발목이 잡혀 있고 이 정부 들어서도 왜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도리어 정부 여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좀 줄이는 게 얼마나 한전 적자 해소에 기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35조 적자입니다. 한전 직원들 임금인상분 반납하고 성과급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 적자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의 임금까지 다 깎고 또 성과급도 다 반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면 출연금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봐야만 되고, 출연금 한 푼이라도 정부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들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적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 이하 요금체계에서 적자는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다만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좀 줄이는 게 얼마나 한전 적자 해소에 기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35조 적자입니다. 한전 직원들 임금인상분 반납하고 성과급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 적자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의 임금까지 다 깎고 또 성과급도 다 반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면 출연금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봐야만 되고, 출연금 한 푼이라도 정부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들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적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 이하 요금체계에서 적자는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다만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제 시간을 김한정 간사님께서 거의 쓰신 것 같아 가지고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차관님하고 2차관님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관 같은 경우는 용산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한전 적자에 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수치로 제공하지 마시고 요금체계 안에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원가 상승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감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화해 가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차관님하고 2차관님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관 같은 경우는 용산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한전 적자에 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수치로 제공하지 마시고 요금체계 안에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원가 상승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감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화해 가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경 간사님.
장관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좀 여쭐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공단 신․재생 쪽하고 업무를 문의할 게 있어서 저희 방에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중소기업이 RE100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보고서 제가 에너지공단 쪽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기업, 좀 큰 기업은 약 27개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RE100의 여건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KOTRA가 계속 우리 기업에 대한 RE100의 실행 여부, RE100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받아 봤던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기업들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어떤 내용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인데요. 그것도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공단 신․재생 쪽하고 업무를 문의할 게 있어서 저희 방에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중소기업이 RE100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보고서 제가 에너지공단 쪽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기업, 좀 큰 기업은 약 27개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RE100의 여건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KOTRA가 계속 우리 기업에 대한 RE100의 실행 여부, RE100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받아 봤던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기업들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어떤 내용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인데요. 그것도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에너지공과대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너지공과대학을 저희가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키워 나가야 됩니다. 키워 나가야 되는데, 좀 전에 이철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한 복지 쪽에서의 어떤 비용이, 모기업인 한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대학이 과도한 복지 쪽에 비용이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다른 대학과 에너지공과대학의 교수님 그다음에 총장의 임금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연구비도 진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에너지공과대학이 연간 얼마씩,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1억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런 고효율적으로…… 또는 너무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이 잘 살펴 주셔 가지고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도 잘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대학과 에너지공과대학의 교수님 그다음에 총장의 임금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연구비도 진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에너지공과대학이 연간 얼마씩,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1억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런 고효율적으로…… 또는 너무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이 잘 살펴 주셔 가지고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도 잘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공대에 관한 한전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에너지공대와도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공대에 관한 한전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에너지공대와도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날 때인데 의사진행발언이오?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너무 춥습니다. 온도가 몇 도인가요?
지금 너무 춥습니다. 온도가 몇 도인가요?
행정관김성현 21도입니다.
공무원분들 여름 되면 25～26도, 국회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면질의할 때 파일로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 올 때는 책자로 와요. 그런데 그 책자 거의 안 보거든요. 예전에 서면질의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일로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책자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파일로 주십시오, 필요한 분들 출력할 수 있게.
그리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대구 3조 원 투자되는 9000개의 태양광 지붕 현장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면질의할 때 파일로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 올 때는 책자로 와요. 그런데 그 책자 거의 안 보거든요. 예전에 서면질의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일로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책자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파일로 주십시오, 필요한 분들 출력할 수 있게.
그리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대구 3조 원 투자되는 9000개의 태양광 지붕 현장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일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 때부터 자료 요청을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그것 신경 써서 해당 부처에서 관련한 양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의 추가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작 때부터 자료 요청을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그것 신경 써서 해당 부처에서 관련한 양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의 추가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