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선택

소위원장유의동(경기 평택시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정비하고 처분시효를 3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과태료 조항이 현행법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회의 심사 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생협의 임원으로 출마․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피해 처리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업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소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제한적인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청원심사소위원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선동 선택

소위원장대리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이 소개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월 16일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공포되어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각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 내용과 관련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법 제125조제9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두 청원을 법원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위원이 사임하고 김종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내용 중 과태료 조항이 현행법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이상 2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 이상 2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원회 심사 등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8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부터 제9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부터 제18조(중지 및 변경)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9조(지정기간의 만료)부터 제29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0조(벌칙)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 이상 3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 이상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장님, 보훈처장입니다.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병두 선택

예.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안건번호 38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국립연천현충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법률안제1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지만 선정된 상태에서 국립연천현충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국립묘지 조성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알고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미 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칙으로 ‘국립연천현충원은 조성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법사위에서 논의할 테니까 여기서는 의결해 주세요.

위원장 민병두 선택

그 의견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통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4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된 청원이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한테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은 자율적인 협상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폭력은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법원장 출근길에 테러에 준하는 위해를 가한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70대 어르신을 20대가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질서가 흔들리고 또 사회 안전이 흔들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한테 분명한 경각심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무총리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서서 입장을 발표할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융위원장께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오랫동안 협의하여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선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카드사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가서비스가 지나치게 많다,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침을 정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약관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카드수수료 부과 개편이 한편에서는 을과 병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다음은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위원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개정 사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유사 규정과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가맹사업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공정위 소관 5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합의사항이 이행된 때에만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나도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가능케 하는 한편 공정위 처분시효를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활성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집행유예 선고자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 결격기간이 실형 선고자의 결격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4건의 일괄 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등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신고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보훈처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안내하도록 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담낭암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선택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예, 질의하십시오.

김선동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오늘 모 경제지에 보도된 내용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경영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라고 보도한 기사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봤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선동 위원 선택

증선위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내용을 알고서 지난번에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내용을 증선위에서 논의할 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알고서도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위원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이런 사업보고서를 2012년부터 연차로 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을 인정했다라는 이 사실, 이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의 결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저는 이것을 모르고 했다라고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판단상 사실관계의 중대한 하자나 흠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재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니까 제가 더 놀랍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오젠도 그렇고 다 양자가 삼성 쪽에 지배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회사들이 다 그랬는데 이것을 뒤집는 그런 결론에 증선위가 도달했다 이러면 증선위의 결론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김용범 증선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부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융위원장님께 지난번 답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 사실관계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서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니라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였다라고 의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도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지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발언 내용을 제가 확인차 저렇게 한 거고요.
공동지배의 근거인 동의권을 두고서 삼성바이오는 소수 주주였던 바이오젠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증선위에서는 지배력을 가진다고 해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지엠하고 두 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건데 저기에 보면 지엠의 경우에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17% 가지고 있습니다. 15%보다 좀 많았지요, 그리고 2대 주주였고. 또 10년간 지엠 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재산 처분, 법인시설 등 17개 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동지배인가요, 단독지배인가요? 저것도 공동지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경영에 참여는 하지만 그렇게 공동지배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저것 단독지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단독지배에 가깝다고……

김선동 위원 선택

지엠은 단독지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단독지배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증선위에서는 단독지배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미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 하나는 단독지배라고 했던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단독지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해석상의 문제인데 증선위가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것이 GM 사례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김용범 증선위원장한테 따지고 캐물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삼성이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 15%의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하라 이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오늘 보도에 보면 여기도 이런 게 나옵니다, ‘바이오젠은 사업보고서에도 85 대 15의 지분율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이것만큼만 하겠다, 더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선동 위원님, 오늘 법안 의결을 위한 회의인데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오늘 마침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는 거라서……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다른 분들도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있어서 질의를 받으려면 정식으로 시간을 체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요.

김선동 위원 선택

조금만 더 쓸 테니까요,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예,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그리고 지난번에 김용범 위원장이 얘기한 답변 중에 보면, 두 번째로 콜옵션의 행사 문제인데 2012년 당시 회사가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회사의 이익이 나는 걸 전제로 해서 공동지배였다’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발언한 내용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 제가 보니까 저 발언 내용 중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회사라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면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공동지배라고 처음부터 봐야 된다라고 한 건데, 삼성이 시작을 하면 다 성공하나요?
삼성르노자동차, 삼성이 자동차․카메라 이런 데 진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르노자동차 그렇게 됐고 넘겼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삼성미놀타였나요 옛날에, 삼성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닌데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것이 공동지배였다 이렇게 간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회계기준을 우리가 2011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국제회계기준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선동 위원 선택

여기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이 아니고 원칙 중심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관련 학회에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저기에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공통된 의견을 제가 정리해 보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번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기업의 회계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가 아니었다’는 그런 우회적인 비판 일색이었다는 것을 증선위이나 금융위에서 잘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데 단순히 금융당국에서 규정 중심의 감리, 사후 적발, 징계로 일관하면 제도 정착은 물거품이 되고 제2, 제3의 삼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사실 증선위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저로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지엠이 공동지배냐 단독지배냐 그 부분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단독지배고 100% 공동지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아마도 콜옵션의 성격이라든지 내용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증선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선위원장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제가 증선위원장 상대로 해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그렇게 했고요.
금융위원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경륜도 있어서 말씀 두루뭉술 잘 넘어가셨는데 제가 꼭 확인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보도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정황적으로도 삼성의 단독지배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실관계를……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선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금융위원장님, 제가 오늘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갔을 때 인사말로 그런 걸 했어요. 국가기관의 어떤 결정이 기준의 일관성 또 대상 기업이라든지 대상 기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지엠하고 삼바를 보면 내용을 떠나 가지고 너무 상이하게 금융위 증선위가 움직였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어제오늘 기사가 나서 여쭐게요. 답변은 시간이 정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GM이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미에서 5개 그다음에 플러스 2개 해 가지고 7개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5개 공장은 발표를 했고 나머지 2개는 발표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실망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이게 한국지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2개의 공장 폐쇄에 한국지엠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부평 2공장은 현재 거의 가동이 중단된,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냥 공장만 지키고 있는 좀비 수준의 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포함될 수 있을지 하는 가능성.
또 GM이 향후 미래 자동차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의 경우 미래 차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엠은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책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5․18 합의서에 보면 10년 동안 떠나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원래 GM은 배리 앵글 사장도 저한테 수익성 떨어지면 자기는 여기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면 10년 내에 또 추가로 출자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국민 혈세가 또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나라 경우처럼, 20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GM이 자금출자를 요구하거나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될 경우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10년간 못 떠난다고만 산업은행에서 주장을 하고 합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껍데기만 남은 법인만 유지하고 떠나는 것도 그들은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지금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은 더 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분리 주총 무효소송을 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하고 GM이 추천한 이사 7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진행 상황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현대해상인가요, 뭡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상선 말씀……

지상욱 위원 선택

예. 그것 자본잠식이라고 보고서가 나와서 또 산은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산은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기 짝이 없고 준비성도 없고 예측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금융위원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주시면 좋겠고.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빨리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지상욱 위원 선택

그것은 됐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또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지엠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이번 GM 본사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GM이 한국 공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이번에 폐쇄하기로 한 공장은 주로 세단 공장입니다. 이미 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그런 공장이고, 한국지엠에서는 SUV나 CUV 등을 생산해서 그래도 비교적 미국 시장의 수요가 많은 차종을 하기 때문에……

지상욱 위원 선택

미국 GM은 앞으로 구글ㆍ애플하고 상대하겠다는 거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욱 위원 선택

이런 시장하고는, 내수시장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일단 한국지엠이 새롭게 생산하게 되는 이 2개의 차종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닫기로 한 공장하고는 차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걱정하신 앞으로 10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또 저희도 우선 우리 쪽에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잘 알겠고요.
이런 GM의 글로벌 전략은 벌써 예전부터 준비돼 온 거고요, 그 트레일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국회에서 작년 8월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회계 감리부터 뭐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고 지금 이런 환경을 맞이한 거거든요.
금융위원장님이 지금이라도 정말 애국심을 갖고 깊게 들여다보셔서……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작년부터 해 왔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법으로 걸어서라도 GM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팔짱 끼고 있다 ‘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하여간 저도 빨리 끝낼 테니까 끊지는 말아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저도 현안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증선위의 조치와 주식 매매거래정지 등이 중단되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태규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삼바는 재무제표 수정이나 재작성 작업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행정소송으로 분식회계 진위 여부가 규명되지 않고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일문일답보다는 일단 제가 일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정부가 시장의 자율기능 억제와 가격 개입을 한다 이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국내 전체 카드가맹점의 93%로 사실상 호텔과 백화점 등을 제외하면 모든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이다 이런 지적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외적인 조치로 봐야 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기본 원칙이 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협상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오히려 예외적 사항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사실상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메우려다가 카드산업은 물론 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수료 인하인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그 이전에 이미 수수료 인하 조치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등을 통해 사실상 혜택을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매출 5억에서 30억 사이의 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되었고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까지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매출 30억 원 규모의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매출 500억 원 가맹점도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수료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거나 보완하는 차원도 아닌 철저하게 정치 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소위 이영자, 20대ㆍ영남ㆍ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우대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10억 원으로 논의되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30억 원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고요.
이어서 신용공여를 가지는 신용카드는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대대적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아울러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015년 5월 달에 발표한 ‘최근 경기 동향’에서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하는 등에 따라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성향 상승 유도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1년에서 2015년 70개국 전자결제서비스 조사 결과 신용카드가 2960억 달러의 추가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려 카드 이용자들에게 인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 4000억 원 줄어들고 기업 총매출은 94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의 카드 할인이나 할부 혜택을 줄임으로써 소비 욕구를 저하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 카드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결국 자영업자의 매출 저하로 연결되어 정책의 역효과가 예상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상당히 앞으로 그에 따라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또 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서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 나름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일단 매매거래정지도 다시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상장 실질심사 이 부분도 연기가 돼야 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정을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좀 면밀히, 여하튼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게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주고, 또 정부의 판단과 이런 부분의 신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원칙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금 관련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결제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련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한 공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정신에 따라서 매년 적격비용을 산정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3년 주기에 해당이 되는 시점을 맞아서 인하 요인을 산정한 것입니다. 인하 요인은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는 또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계약을 한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각종 인하 요인을 면밀하게 몇 달 동안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하 여력이 확인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세 가맹점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차상위 매출액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하 여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분은 우선은 소비자, 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또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원칙에서 이번 작업을 했고 앞으로 이게 잘 지켜져 나가면 카드업이 좀 건전하게 육성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다만 카드 사용했던 부가 혜택이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카드 사용이 억제되고 그것이 내수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면밀하게 해서……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취지로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 현장에서는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시고 저희도 유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법인 회원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회원들한테 연회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맹점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줄여 나간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주는 혜택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고 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할 소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