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외교부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 상정된 안건
(12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오늘 회의가 시작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외교부에서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거친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외교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외교부에서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거친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외교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안과 관련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우리 전체회의를 개최할 테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3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60건 등 총 9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시정 2건,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주의 13건,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29건으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에 관련하여서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삭제 필요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3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 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3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60건 등 총 9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시정 2건,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주의 13건,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29건으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에 관련하여서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삭제 필요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3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 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외교부 소관은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 관련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외교부 소관은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 관련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의결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의결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조언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조언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소관 부처들은 잘 유념하여 향후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소관 부처들은 잘 유념하여 향후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12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안건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안건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통일 미래를 위한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통일 미래를 위한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