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6년11월3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 3.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4.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5.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 6.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8.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1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7.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 19.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 3.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4.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5.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 6.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8.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1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7.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 19.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
-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조정식 의원 등 26인으로부터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조정식 의원 등 26인으로부터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로 엄중한 시국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함, 허탈감, 걱정이 번져 가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고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혼돈스러운 와중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세법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으로서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우선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상실감에 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여야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이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컸습니다. 당장은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차분하게 논의하며 이견을 좁혀 나간다면 현명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국회와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파국을 바라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유의 위기와 혼돈을 맞고 있지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우리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로 엄중한 시국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함, 허탈감, 걱정이 번져 가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고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혼돈스러운 와중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세법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으로서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우선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상실감에 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여야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이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컸습니다. 당장은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차분하게 논의하며 이견을 좁혀 나간다면 현명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국회와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파국을 바라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유의 위기와 혼돈을 맞고 있지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우리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동 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협정의 비준으로 우리나라가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동 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협정의 비준으로 우리나라가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총량의 55%를 넘으면 30일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9%를 배출하는 중국, 17.89%의 미국, 12.08%를 차지하는 유럽연합과 인도, 캐나다 등이 비준해서 2016년 11월 4일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도 인류의 생존이 걸린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역할에 충실한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지금 1위이며,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이고, OECD 국가로만 보면 6위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책임이 필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얼핏 감축률 숫자를 보면 높은 감축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같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목표량을 분석해 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절대량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6%에서 28%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목표는 2005년 절대량 기준으로 보면 고작 3.66% 감축목표에 불과합니다. EU의 경우 1990년 대비 최소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를 1990년 절대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81%를 더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은 우리나라의 계획을 충분․보통․불충분 등급 중에서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닌 추가 배출목표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계획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담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국제사회와 약속 내용을 확인하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감축목표는 사실상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웃음거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감축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를 국제시장을 통해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시기별 이행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감축계획 이행 부담이 국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의 산업 부분 감축량 18.5%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감축목표의 후퇴 없는 진전을 이루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이 비준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총량의 55%를 넘으면 30일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9%를 배출하는 중국, 17.89%의 미국, 12.08%를 차지하는 유럽연합과 인도, 캐나다 등이 비준해서 2016년 11월 4일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도 인류의 생존이 걸린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역할에 충실한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지금 1위이며,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이고, OECD 국가로만 보면 6위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책임이 필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얼핏 감축률 숫자를 보면 높은 감축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같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목표량을 분석해 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절대량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6%에서 28%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목표는 2005년 절대량 기준으로 보면 고작 3.66% 감축목표에 불과합니다. EU의 경우 1990년 대비 최소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를 1990년 절대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81%를 더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은 우리나라의 계획을 충분․보통․불충분 등급 중에서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닌 추가 배출목표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계획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담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국제사회와 약속 내용을 확인하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감축목표는 사실상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웃음거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감축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를 국제시장을 통해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시기별 이행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감축계획 이행 부담이 국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의 산업 부분 감축량 18.5%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감축목표의 후퇴 없는 진전을 이루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이 비준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우원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서 다행히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건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님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1992년에 리우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97년에 도쿄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선진국들만 참여했고 미국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를 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최상위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구촌을 망라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중요 내용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을 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검증하자, 물론 우리 정부가 BAU 대비 37%를 제시했고 그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정밀한 로드맵을 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전 산업 구조의 31%나 되는 우리 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부담해야 될 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에너지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동참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각 상임위별로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통위는 신재생에너지나 기후 대응 기술개발 및 투자, 국토위는 친환경 건축과 저탄소차량 보급 문제, 안행위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교문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기재위는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 및 세제 개편, 복지위는 기후변화 복지 및 보건 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유념해서 목표 설정부터 그 실천을 위한 정밀한 로드맵을 짜는 데 꼭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맞이해야 될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위대한 시작을 존경하는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우원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서 다행히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건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님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1992년에 리우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97년에 도쿄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선진국들만 참여했고 미국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를 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최상위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구촌을 망라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중요 내용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을 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검증하자, 물론 우리 정부가 BAU 대비 37%를 제시했고 그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정밀한 로드맵을 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전 산업 구조의 31%나 되는 우리 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부담해야 될 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에너지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동참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각 상임위별로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통위는 신재생에너지나 기후 대응 기술개발 및 투자, 국토위는 친환경 건축과 저탄소차량 보급 문제, 안행위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교문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기재위는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 및 세제 개편, 복지위는 기후변화 복지 및 보건 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유념해서 목표 설정부터 그 실천을 위한 정밀한 로드맵을 짜는 데 꼭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맞이해야 될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위대한 시작을 존경하는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7인으로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7인으로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4.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5.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영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영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사회보장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본국과 외국의 이중적인 관할권의 충돌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정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한미 양국 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정상의 협력 절차와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 탐사를 포함하여 규모 면에서 보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사회보장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본국과 외국의 이중적인 관할권의 충돌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정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한미 양국 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정상의 협력 절차와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 탐사를 포함하여 규모 면에서 보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현재 임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향후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안보 문제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5건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을 통해 해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역외 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현재 임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향후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안보 문제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5건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을 통해 해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역외 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7분)
의사일정 제17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완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완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제한 조건을 위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 어업관리단에 대한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제한 조건을 위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 어업관리단에 대한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기권 3인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기권 3인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0분)
의사일정 제1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황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황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파행 속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서, 야당 의원님들만 계신 가운데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의장님과 요청을 드려서, 다 계신 상태에서 본 결의안이 상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가적 성격이 강하고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사후 활용 및 배후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후원 계약 과정에서 현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올림픽 후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 후원 기업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와 올림픽 유산 관리 등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몇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계특위에서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살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관련된 국민적 지지와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예결위 차원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파행 속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서, 야당 의원님들만 계신 가운데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의장님과 요청을 드려서, 다 계신 상태에서 본 결의안이 상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가적 성격이 강하고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사후 활용 및 배후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후원 계약 과정에서 현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올림픽 후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 후원 기업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와 올림픽 유산 관리 등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몇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계특위에서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살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관련된 국민적 지지와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예결위 차원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1인, 기권 26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1인, 기권 26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5분)
의사일정 제19항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장제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장제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기권 8인으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기권 8인으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다음은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의무경찰 및 취약지 근무자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의무경찰 및 취약지 근무자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책임자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 있는 대통령은 여전히 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만 오늘 그냥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의 대응에서 두 번 국민들에게 아웃당했습니다.
원아웃은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 1분 44초짜리 일방적인 사과로 끝낸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셨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스스로 퇴진 또는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인 총리 임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다수 야당을 무시하고 정치를 무시한 것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께서 또 실수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이 돼서 삼진아웃 시킬 것이고 강제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총리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새 총리의 결정을 국회에 위임하십시오. 새 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조각의 전권도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잘못될 결정은 빨리 바꿀수록 좋은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둥 대통령의 옹호에 바빴던 법무부장관, 수사본부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도 자진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발표하십시오. 대통령님의 협조만 있다면 수백 명 수사인력의 수사 시간과 조사 과정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신속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특검과 국정조사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회견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확한 응분의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후에 국민의 판단을 구하셔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배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미르․K 재단 등 숱한 불법․탈법 사업과 국정교과서 사업은 한 몸입니다. 국사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던 것만 다릅니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음봉사활동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의 가치관으로 만든 교과서를 미래 세대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박 씨 가문 행장기로 꾸민 교과서를 국민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개편해서 국정을 다시 장악하면 오늘의 지지율, 떨어진 9%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 퇴진과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통령님과는 저의 앞길이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들을 정도로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서 소회가 남다릅니다. 저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작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법을 믿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권력으로 시작된 모든 사회적 프로세스에 흑막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흑막이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뢰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안의 신뢰 자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역할을 하십시오.
오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이 제언의 마음을 경청하시고 오기와 독선의 정치를 버리시고, 그래서 오늘의 국가적 불행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님의 필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책임자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 있는 대통령은 여전히 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만 오늘 그냥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의 대응에서 두 번 국민들에게 아웃당했습니다.
원아웃은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 1분 44초짜리 일방적인 사과로 끝낸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셨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스스로 퇴진 또는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인 총리 임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다수 야당을 무시하고 정치를 무시한 것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께서 또 실수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이 돼서 삼진아웃 시킬 것이고 강제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총리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새 총리의 결정을 국회에 위임하십시오. 새 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조각의 전권도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잘못될 결정은 빨리 바꿀수록 좋은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둥 대통령의 옹호에 바빴던 법무부장관, 수사본부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도 자진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발표하십시오. 대통령님의 협조만 있다면 수백 명 수사인력의 수사 시간과 조사 과정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신속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특검과 국정조사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회견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확한 응분의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후에 국민의 판단을 구하셔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배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미르․K 재단 등 숱한 불법․탈법 사업과 국정교과서 사업은 한 몸입니다. 국사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던 것만 다릅니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음봉사활동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의 가치관으로 만든 교과서를 미래 세대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박 씨 가문 행장기로 꾸민 교과서를 국민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개편해서 국정을 다시 장악하면 오늘의 지지율, 떨어진 9%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 퇴진과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통령님과는 저의 앞길이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들을 정도로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서 소회가 남다릅니다. 저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작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법을 믿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권력으로 시작된 모든 사회적 프로세스에 흑막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흑막이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뢰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안의 신뢰 자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역할을 하십시오.
오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이 제언의 마음을 경청하시고 오기와 독선의 정치를 버리시고, 그래서 오늘의 국가적 불행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님의 필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 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는 위기를 항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문화․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한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곧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되어 주십시오.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 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되어 주십시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애국과 매국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 권력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난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의 합리적인 분들이 소중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합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헌법적 국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오직 두려움 없는 행동만이 이 국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 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는 위기를 항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문화․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한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곧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되어 주십시오.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 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되어 주십시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애국과 매국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 권력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난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의 합리적인 분들이 소중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합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헌법적 국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오직 두려움 없는 행동만이 이 국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바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최순실에게 국가안위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 그리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라고 지시한 사람, 대한민국을 온통 우롱하고 조롱한 사람, 그 사람이 제1의 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즉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헌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최순실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청와대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여기며 나라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최순실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제2의 최순실이 되어 보고자 대통령과 가깝다고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이 범죄자의 조력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저성과자, 국민들을 속이는 배신의 정치…… 지난 세월 숱하게 대통령이 내뱉었던 이 말들은 바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무능하고 비정상적이며 10점짜리도 안 되는 저성과자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당장 이 국정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영애 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보살핌을 받아 왔습니다. 그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랑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 곳곳에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얘기하며 분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4년 전 선거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통령 밑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 바꾸고 장관 몇 명 바꾸고 비서실장 바꾸면 됩니까? 이것이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이대로, 그대로 앉혀 놓으라는 말입니까?’
설마가 사실이 되고 의혹이 범죄가 되고 지라시 같은 일이 그다음 날이 되면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외교권자입니다. 이런 상태로 1년 4개월을 국민들에게 더 인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 권한을 가진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입니다.
야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0년과 같은 제2의 서울역 회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후퇴로 독재정권이 7년이나 연장됐습니다.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해 모두 한뜻으로 뭉칩시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했다면 이제 또 다른 헌정의 한 축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 혹은 정의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분명한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대통령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은 박근혜의 나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지켜 온 나라입니다.
국민을 믿고, 부패하고 무도한 이들이 강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바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최순실에게 국가안위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 그리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라고 지시한 사람, 대한민국을 온통 우롱하고 조롱한 사람, 그 사람이 제1의 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즉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헌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최순실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청와대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여기며 나라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최순실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제2의 최순실이 되어 보고자 대통령과 가깝다고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이 범죄자의 조력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저성과자, 국민들을 속이는 배신의 정치…… 지난 세월 숱하게 대통령이 내뱉었던 이 말들은 바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무능하고 비정상적이며 10점짜리도 안 되는 저성과자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당장 이 국정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영애 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보살핌을 받아 왔습니다. 그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랑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 곳곳에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얘기하며 분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4년 전 선거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통령 밑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 바꾸고 장관 몇 명 바꾸고 비서실장 바꾸면 됩니까? 이것이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이대로, 그대로 앉혀 놓으라는 말입니까?’
설마가 사실이 되고 의혹이 범죄가 되고 지라시 같은 일이 그다음 날이 되면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외교권자입니다. 이런 상태로 1년 4개월을 국민들에게 더 인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 권한을 가진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입니다.
야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0년과 같은 제2의 서울역 회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후퇴로 독재정권이 7년이나 연장됐습니다.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해 모두 한뜻으로 뭉칩시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했다면 이제 또 다른 헌정의 한 축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 혹은 정의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분명한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대통령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은 박근혜의 나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지켜 온 나라입니다.
국민을 믿고, 부패하고 무도한 이들이 강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이 파탄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 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 놓을 수 없을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권리남용 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함께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친박 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의원 관점에서 국정감사나 제반 활동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옹호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워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친박 의원 지도부가 개편이 되어서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포로가 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 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백주대낮에 물에 수장되어 갔을 때 7시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대통령께서 뒤늦게 나타나 했던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배 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됐다 했을 때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파악도 못 했을 때 과연 국가 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눈만 와도 즉각 실국장 회의를 비상소집해서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 출신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이 파탄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 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 놓을 수 없을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권리남용 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함께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친박 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의원 관점에서 국정감사나 제반 활동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옹호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워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친박 의원 지도부가 개편이 되어서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포로가 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 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백주대낮에 물에 수장되어 갔을 때 7시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대통령께서 뒤늦게 나타나 했던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배 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됐다 했을 때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파악도 못 했을 때 과연 국가 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눈만 와도 즉각 실국장 회의를 비상소집해서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보증을 선 안토니오를 찾아가 살을 베어 가겠다고 말할 때 재판관 포샤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 가라고 판결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살을 베어 가겠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입니다.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자꾸만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할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 생긴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대통령은 그 어떤 진실한 고백도,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기습 내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야당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늘 적중하곤 합니다. 그 예감이 현실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부패 스캔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은 나름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서고자 하지만 승리의 전리품을 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한 비선들이 종종 부패의 진원이 되곤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 헌정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이름만 바뀐 게이트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벌써 몇몇 분들은 내년 대선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된다 한들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은 다를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낙관과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 나만은, 우리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의 난국 상황에서 각 정당들도 정략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국 혼란의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각 정당들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가적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국회입니다. 진실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포샤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과거 정치민주화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경제민주화란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입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피아가 구별도 되지 않는 끝없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중심제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누구든 집권하는 순간 기득권과 야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조금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습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비극을 차제에 끝내야 합니다. 각 정당과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살려 둬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보증을 선 안토니오를 찾아가 살을 베어 가겠다고 말할 때 재판관 포샤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 가라고 판결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살을 베어 가겠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입니다.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자꾸만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할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 생긴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대통령은 그 어떤 진실한 고백도,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기습 내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야당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늘 적중하곤 합니다. 그 예감이 현실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부패 스캔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은 나름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서고자 하지만 승리의 전리품을 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한 비선들이 종종 부패의 진원이 되곤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 헌정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이름만 바뀐 게이트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벌써 몇몇 분들은 내년 대선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된다 한들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은 다를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낙관과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 나만은, 우리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의 난국 상황에서 각 정당들도 정략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국 혼란의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각 정당들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가적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국회입니다. 진실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포샤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과거 정치민주화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경제민주화란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입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피아가 구별도 되지 않는 끝없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중심제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누구든 집권하는 순간 기득권과 야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조금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습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비극을 차제에 끝내야 합니다. 각 정당과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살려 둬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위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가 전경련을 앞세워 기업들에 수백억 원을 강제모금하고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묵인․방조․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에 대한 수백억 강제모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했다고 진술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과 접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전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관계도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방식과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한민국의 예산, 인사, 외교안보, 문화, 체육, 각종 정책을 쥐락펴락, 그 국정을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농단하였습니다.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왕정국가의 여왕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 경제질서, 균등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평등원칙 등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조항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배경과 경위가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심리와 정서 등이라는 정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중단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에게 국정을 계속 맡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총리의 적격 여부 이전에 헌법적 정통성 문제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일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불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그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으로서 이 국가적 위기를 관리해 나갈 헌법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만약 당장의 헌정 중단이 불안하다면 속히 국회에서 합의하여 거국총리와 내각을 추천,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하야에 있다면 그 내각은 과도내각으로서 기능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 중에 이번 헌정파괴행위에 동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이 있다면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수습 논의에서 빠져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정파 이익을 가지고 진영 논쟁을 하기에는 헌법상 책무가 무겁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책무로서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위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가 전경련을 앞세워 기업들에 수백억 원을 강제모금하고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묵인․방조․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에 대한 수백억 강제모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했다고 진술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과 접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전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관계도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방식과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한민국의 예산, 인사, 외교안보, 문화, 체육, 각종 정책을 쥐락펴락, 그 국정을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농단하였습니다.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왕정국가의 여왕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 경제질서, 균등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평등원칙 등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조항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배경과 경위가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심리와 정서 등이라는 정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중단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에게 국정을 계속 맡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총리의 적격 여부 이전에 헌법적 정통성 문제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일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불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그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으로서 이 국가적 위기를 관리해 나갈 헌법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만약 당장의 헌정 중단이 불안하다면 속히 국회에서 합의하여 거국총리와 내각을 추천,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하야에 있다면 그 내각은 과도내각으로서 기능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 중에 이번 헌정파괴행위에 동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이 있다면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수습 논의에서 빠져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정파 이익을 가지고 진영 논쟁을 하기에는 헌법상 책무가 무겁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책무로서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에 의한 국기문란, 국정붕괴, 헌정문란 사태를 넘어선 무당 정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정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당의 국가입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목청 높여 왔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주의 혼들과만 소통하였습니다. 최순실, 비선실세들과만 협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나락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들에 의해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극도의 불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대학생, 학계, 문화예술계, 직장인, 농민단체,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학생들까지도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9.2%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정신적․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민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95초짜리 거짓으로 가득 찬 대국민 사과문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고, 내각 개편을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조롱하는 폭거입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정사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전 정권의 측근비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어디까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헌정문란 책임까지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범죄에 관여한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와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대통령 스스로 최고 권력의 옷을 벗고 검찰 조사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대통령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속한 수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물꼬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터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4개월이나 되는 집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식물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더 이상 식물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해외 외신기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박근혜정부는 마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 정문 제11문을 국민들께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에 의한 국기문란, 국정붕괴, 헌정문란 사태를 넘어선 무당 정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정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당의 국가입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목청 높여 왔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주의 혼들과만 소통하였습니다. 최순실, 비선실세들과만 협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나락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들에 의해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극도의 불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대학생, 학계, 문화예술계, 직장인, 농민단체,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학생들까지도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9.2%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정신적․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민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95초짜리 거짓으로 가득 찬 대국민 사과문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고, 내각 개편을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조롱하는 폭거입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정사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전 정권의 측근비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어디까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헌정문란 책임까지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범죄에 관여한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와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대통령 스스로 최고 권력의 옷을 벗고 검찰 조사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대통령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속한 수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물꼬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터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4개월이나 되는 집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식물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더 이상 식물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해외 외신기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박근혜정부는 마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 정문 제11문을 국민들께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아니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사실상 헌정 중단,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믿고 싶지 않은 비극은 40년 전에 잉태됐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철권통치,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영구 집권의 탐욕으로 인권을 처절하게 유린한 유신독재의 암울한 시절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의 퍼스트레이디와 정체불명의 사교 집단 교주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독재자 앞에서 바른말을 했다가 수염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각료들이 대면보고 한 번도 못 하는 사이에 최태민의 영적 후계자인 최순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모든 국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과연 문명국가입니까?
모든 국민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해외 동포들까지 낯 뜨거워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됐습니다.
청와대는 총리가 내치를 하고 박 대통령이 외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국민 모독입니다. 외치는 외유가 아닙니다. 외치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집을 버리고 개각을 철회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부족한 콘텐츠, 미흡한 소통 능력 그리고 독재자의 딸 또 철학과 비전의 부재, 사생활 문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내세워 권력 쟁취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비호만 하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비극을 불러온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실패한 정치 세력임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청와대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태의 진원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몇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박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한다? 불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은 외치를 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셋째, 박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 맡기고 식물 대통령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운다? 불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되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은 조기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과도내각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가장 현실적인 사태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립적 거국내각의 소임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적 대선 관리입니다.
둘째, 철저한 검찰 수사 관리와 검찰 개혁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관리입니다.
개헌을 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거국내각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개헌 문제까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가 정상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아니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사실상 헌정 중단,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믿고 싶지 않은 비극은 40년 전에 잉태됐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철권통치,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영구 집권의 탐욕으로 인권을 처절하게 유린한 유신독재의 암울한 시절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의 퍼스트레이디와 정체불명의 사교 집단 교주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독재자 앞에서 바른말을 했다가 수염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각료들이 대면보고 한 번도 못 하는 사이에 최태민의 영적 후계자인 최순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모든 국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과연 문명국가입니까?
모든 국민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해외 동포들까지 낯 뜨거워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됐습니다.
청와대는 총리가 내치를 하고 박 대통령이 외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국민 모독입니다. 외치는 외유가 아닙니다. 외치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집을 버리고 개각을 철회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부족한 콘텐츠, 미흡한 소통 능력 그리고 독재자의 딸 또 철학과 비전의 부재, 사생활 문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내세워 권력 쟁취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비호만 하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비극을 불러온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실패한 정치 세력임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청와대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태의 진원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몇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박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한다? 불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은 외치를 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셋째, 박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 맡기고 식물 대통령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운다? 불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되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은 조기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과도내각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가장 현실적인 사태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립적 거국내각의 소임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적 대선 관리입니다.
둘째, 철저한 검찰 수사 관리와 검찰 개혁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관리입니다.
개헌을 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거국내각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개헌 문제까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가 정상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탈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이듯이 저 또한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심각한 자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토록 반대해 오던 개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은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1000일 넘게 허공을 떠돌던 비선실세라는 유령의 실체가 드러난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국가 기구를 무력화하고 비선실세의 사익을 위한 국정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국기문란이자 헌정파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의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과 간신배와 같은 측근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신임 총리후보자를 발표하여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야당과의 협의와 협조도 없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나 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보여 준 아집과 불통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가 가져올 위기와 혼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와 혼란의 가장 큰 근원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입니다.
이미 전 청와대 수석과 전경련 고위 임원 등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정조차 받기 어려운 범죄자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협정, 노동법 개악과 성과퇴출제 강행, 백남기 농민의 국가살인,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수행에서 보여 준 무능과 불통, 반민주성만으로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기문란이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도록 방조한 부역자들도 이번 기회에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에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과 국가 예산의 착복은 물론이고 기업 돈을 강탈하는 데 앞장선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악착같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벌로부터 불법자금을 거둬들여 사익을 채우고 그 대가로 전경련의 숙원사업인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력 추진했습니다. 마치 좋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양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에게 백배사죄하고 법 위반인 양대 지침 철회와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충정어린 대통령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통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탈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이듯이 저 또한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심각한 자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토록 반대해 오던 개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은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1000일 넘게 허공을 떠돌던 비선실세라는 유령의 실체가 드러난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국가 기구를 무력화하고 비선실세의 사익을 위한 국정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국기문란이자 헌정파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의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과 간신배와 같은 측근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신임 총리후보자를 발표하여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야당과의 협의와 협조도 없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나 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보여 준 아집과 불통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가 가져올 위기와 혼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와 혼란의 가장 큰 근원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입니다.
이미 전 청와대 수석과 전경련 고위 임원 등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정조차 받기 어려운 범죄자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협정, 노동법 개악과 성과퇴출제 강행, 백남기 농민의 국가살인,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수행에서 보여 준 무능과 불통, 반민주성만으로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기문란이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도록 방조한 부역자들도 이번 기회에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에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과 국가 예산의 착복은 물론이고 기업 돈을 강탈하는 데 앞장선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악착같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벌로부터 불법자금을 거둬들여 사익을 채우고 그 대가로 전경련의 숙원사업인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력 추진했습니다. 마치 좋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양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에게 백배사죄하고 법 위반인 양대 지침 철회와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충정어린 대통령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통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측근 비리도 아니고 가족 비리도 아니고 당사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한 개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고 3년 8개월 임기 내내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심의 둑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정통성은 무너졌습니다.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강물을 건널 때 잔잔한 강물에는 말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말은 건너고 소는 못 건넙니다. 그러나 홍수나 가서 거센 물줄기가 치는 강물에서는 소는 살아나고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소는 수영을 못하니 그냥 물살에 떠밀려서 점점 떠밀려 가다가 물가로 가서 걸어 나온답니다. 말은 수영을 잘하니 발길질을 열심히 해서 물줄기를 거스르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민심의 물줄기를 거슬러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대통령 하야 혹은 탄핵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닥치든 꼭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 71조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2선 후퇴를 하든 대통령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로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대통령이 임명한 현재의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60일, 120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선 후퇴가 됐든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무너진 정통성에서 어떤 정통성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전권 총리를 임명을 해서 국정 운영의 전권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대통령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우리 여야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십시오. 전하십시오. 국회에 맡기고 이 상황에 순응하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충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꼭 안내를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을 비우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아서 국정 운영을 맡기고, 이후에 민심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물줄기 위에서 함께 가도록 꼭 설득을 해 주시고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측근 비리도 아니고 가족 비리도 아니고 당사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한 개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고 3년 8개월 임기 내내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심의 둑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정통성은 무너졌습니다.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강물을 건널 때 잔잔한 강물에는 말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말은 건너고 소는 못 건넙니다. 그러나 홍수나 가서 거센 물줄기가 치는 강물에서는 소는 살아나고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소는 수영을 못하니 그냥 물살에 떠밀려서 점점 떠밀려 가다가 물가로 가서 걸어 나온답니다. 말은 수영을 잘하니 발길질을 열심히 해서 물줄기를 거스르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민심의 물줄기를 거슬러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대통령 하야 혹은 탄핵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닥치든 꼭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 71조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2선 후퇴를 하든 대통령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로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대통령이 임명한 현재의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60일, 120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선 후퇴가 됐든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무너진 정통성에서 어떤 정통성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전권 총리를 임명을 해서 국정 운영의 전권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대통령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우리 여야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십시오. 전하십시오. 국회에 맡기고 이 상황에 순응하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충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꼭 안내를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을 비우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권한대행 수준의 전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아서 국정 운영을 맡기고, 이후에 민심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물줄기 위에서 함께 가도록 꼭 설득을 해 주시고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분발언이 되겠습니다.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분발언이 되겠습니다.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역사상 국가적 위기는 늘 권력자와 정권의 잘못으로 초래되었고 그때마다 백성과 국민이 나서서 인내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국제 정치무대에서는 당당히 국익을 실현해 내고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위험한 북한 정권을 능란하게 다루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일궈 내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해 줄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국회의 일각에서조차 여전히 박근혜․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대통령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매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그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9%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주십시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넷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거국중립내각과 국회가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 등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이룬 후에 조기 대선 등 헌정 정상화를 이룩해 주십시오.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헌 논의는 그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혹은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반드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80년 5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김주열, 이한열, 강경대, 백남기 농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수반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고통 없이 헌정 체제와 절차를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역사상 국가적 위기는 늘 권력자와 정권의 잘못으로 초래되었고 그때마다 백성과 국민이 나서서 인내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국제 정치무대에서는 당당히 국익을 실현해 내고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위험한 북한 정권을 능란하게 다루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일궈 내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해 줄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국회의 일각에서조차 여전히 박근혜․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대통령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매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그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9%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주십시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넷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거국중립내각과 국회가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 등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이룬 후에 조기 대선 등 헌정 정상화를 이룩해 주십시오.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헌 논의는 그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혹은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반드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80년 5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김주열, 이한열, 강경대, 백남기 농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수반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고통 없이 헌정 체제와 절차를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