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배우자가 방산업체에 자문을 하는 내용이 이해충돌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질의시간 이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배우자가 방산업체에 자문을 하는 내용이 이해충돌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질의시간 이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사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나라를 걱정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공직자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 질문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더 살피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인지, 그러나 저의 홍보 직무 수행과 변호사, 즉 배우자의 변호사 직무 수행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치도 그런 오차가 없었음을 자부했지만 제가 부족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새기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인지, 그러나 저의 홍보 직무 수행과 변호사, 즉 배우자의 변호사 직무 수행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치도 그런 오차가 없었음을 자부했지만 제가 부족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셨어요?
시간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팩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8월 8일 날 수해 당시 야간 행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가 술을 마셨느냐 이 부분을 탓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팩트 차원인데요.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술을 드시지 않았다, 그런데 전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맥주를 조금 마셨다 그리고 박홍근 위원……
아까 8월 8일 날 수해 당시 야간 행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가 술을 마셨느냐 이 부분을 탓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팩트 차원인데요.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술을 드시지 않았다, 그런데 전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맥주를 조금 마셨다 그리고 박홍근 위원……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닙니다. 술을 안 먹었다는 말은 안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식사하면서 술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셨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난 시간 자체가 8시 반인지 9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 끝난 시간 자체가 8시 반인지 9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 8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식삿값 누가 계산하셨습니까, 식사대?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식사대는……
식비.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실장님이 계산하셨습니까? 기자님들하고 드셨다며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계산……
그러면 그 영수증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산한 시간이.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영수증……
그리고 이동식 지휘 차량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마무리 못 했는데 당시에 이동식 지휘 차량이 아크로비스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현장 자체에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있었고 사저에도 그와 유사한 지휘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도통신망 차량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저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왜 차량은 굳이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갔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 지휘통신망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갔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이시니까.
실장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이시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상근무라든지 또는 비상소집 또 비상연락 같은 것 하는 내용이 있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당시 수해가 9시 정도에는 아주 심했을 텐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비상소집이라든지 비상근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조치를 서로 협의했지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다음 날 11시 반까지 하라고……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직원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청와대는 당연히 하지요. 국정상황실장하고 저하고 대통령하고 당연히 하지요.
그날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 1급 비서관들 이상 분들, 그날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행적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게 다 연락이 돼 있었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행적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날 약속이라든지 어디서 대기했는지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전화로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전화 내역까지도 내야 됩니까?
전화 내역이 아니라 당시에 어디에서 있었고, 청와대에 계셨든 관저에 계셨든 이런 부분……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 것은 내 드릴게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다른 분들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서 논란 속에 임명 강행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부동산 투기입니다, 세금 탈루, 연구 부정, 다섯 가지는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음주운전, 성비위까지 포함시켜서 일곱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개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이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난까지 언론에 있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장녀 이중국적에 수십 차례에 가까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 여론, 민심 외면하고 임명 강행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낙마가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서 논란 속에 임명 강행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부동산 투기입니다, 세금 탈루, 연구 부정, 다섯 가지는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음주운전, 성비위까지 포함시켜서 일곱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개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이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난까지 언론에 있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장녀 이중국적에 수십 차례에 가까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 여론, 민심 외면하고 임명 강행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낙마가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솔직히 말하면 저희한테 너무 가혹하게 잣대를 대시는 것 아닌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잣대가 같아야 되고 자기들이 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인이 수주했다. 왜 수의계약했냐?’, 지인이 수주했다라는 것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 그러면 결국은 공개입찰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 이유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주한 지인이 의심스러우니 혐의를 찾아라’ 그것은 경찰국가, 공안국가에서 할 일이지 공권력을 가진, 물리력을 가진 공공기관은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무작위로 노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서 자꾸 이런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인이 수주했다. 왜 수의계약했냐?’, 지인이 수주했다라는 것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 그러면 결국은 공개입찰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 이유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주한 지인이 의심스러우니 혐의를 찾아라’ 그것은 경찰국가, 공안국가에서 할 일이지 공권력을 가진, 물리력을 가진 공공기관은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무작위로 노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서 자꾸 이런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저도 참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대통령이 거주하는 데고 최고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은혜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수석님을 코너로 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다, 이해충돌 문제 전혀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저도 아까 김은혜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수석님을 코너로 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다, 이해충돌 문제 전혀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서 제가 김은혜 수석의 부군 실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군의 실적입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입찰 채권 압수수색에 대하여 한국 방위청이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한 소송에 대하여 미국 주요 레이더 및 미사일 업체 소송 대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방해책 공급 관련 주요 미국 항공 방위업체 대리, 군수 기밀정보의 부당 이용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 시 유럽 주요 항공업체 대리,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미국 주요 항공사 대리, 서울지방경찰청 VAT 환급 형사사건 관련하여 글로벌 해양 연료 공급업체 대리.
제가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의심인가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군의 실적입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입찰 채권 압수수색에 대하여 한국 방위청이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한 소송에 대하여 미국 주요 레이더 및 미사일 업체 소송 대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방해책 공급 관련 주요 미국 항공 방위업체 대리, 군수 기밀정보의 부당 이용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 시 유럽 주요 항공업체 대리,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미국 주요 항공사 대리, 서울지방경찰청 VAT 환급 형사사건 관련하여 글로벌 해양 연료 공급업체 대리.
제가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의심인가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홍보 이 업무하고……
그러니까 홍보 업무는 당연히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남편이 법무법인이고 또 좀 잘나가고 그런 사람은 부인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꼭 그런 정도의 접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여기서 지금 봤지만 전부, 예를 들어 뭐 안보실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인 것의 문제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에는 법적인 충돌도 있지만 포괄적인 이해충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을 없애는 것에 주력을 해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전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것 보시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해충돌 문제까지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인 것의 문제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에는 법적인 충돌도 있지만 포괄적인 이해충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을 없애는 것에 주력을 해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전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것 보시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해충돌 문제까지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남편이 누구라서 안 되고 아버지가 누구라서 안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정도의 사안까지 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해충돌 문제를 확인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는 부군 되시는 분이 외국변호사로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서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몇 개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몇 개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다수의 업체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다수의 업체를 두루 살펴봤다고……
몇 개의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많이 봤습니다, 복수의.
3개 이상입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예, 많이 봤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뭐……
5개 이상입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그게 하여튼 많습니다, 좀. 여기저기에서……
5개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잘 못 들었습니다.
5개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개 정도 됩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예.
5개 업체의 이름 알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주가 안 된 업체는 이야기해 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그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최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최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예, 알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선정될 때 선정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해당 업체가 선정될 때 선정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저희가 그것을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사님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몰랐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그 A 업체로 부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2016년과 18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님도 모르셨겠지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셨겠지요.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그 A 업체로 부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2016년과 18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님도 모르셨겠지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셨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 업체가 수주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고 경호……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내부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것은 경호처에서 업체를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비서실장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비서실장님이 아셨어도?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뭐 가정을 통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업무 자체가……
비서실이 뭘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비서실 업무가 아니고……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호실 업무라는 거지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도 포함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포함……
아니, 비서실장이 그것도 모르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뭘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야지요.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저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시하실 생각이?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진짜 죄송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시키면 그 업체가 다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공개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합니까? 다 밝혀지지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 예방을 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천준호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계약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탁현민 전 비서관 측근들이 만든 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탁 전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 모 씨, 장 모 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 10개월 동안 모두 22건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노바운더리는 정말 바운더리가 없었어요. 탁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생 업체가 2018년 9억 5600만 원, 2019년 20억가량 매출을 올리고요 더군다나 2018년 3월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실장님, 청와대 계약에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계약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탁현민 전 비서관 측근들이 만든 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탁 전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 모 씨, 장 모 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 10개월 동안 모두 22건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노바운더리는 정말 바운더리가 없었어요. 탁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생 업체가 2018년 9억 5600만 원, 2019년 20억가량 매출을 올리고요 더군다나 2018년 3월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실장님, 청와대 계약에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글쎄, 그 어느 정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실적이 있어야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느 정도 그 자질이 돼야지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요, 강민석 대변인이 노바운더리가 등기도 하지 않은 신생 업체인 것에 대해서 ‘대기업만 수주하나, 보안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등기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다. 탁현민 전 비서관 측근의 회사도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정당합니까?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수석님, 지금 새로 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새로 임명되셨는데요. 앞으로 잘하실 거지요?
그리고 청와대 정책수석님, 지금 새로 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새로 임명되셨는데요. 앞으로 잘하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기대가 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책을 들어 보이며)
헌법입니다, 헌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소추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사유도 대강은 알고 계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헌법입니다, 헌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소추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사유도 대강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등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시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서실장님, 국회의 이런 우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전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의견을 좀 주시지요.
비서실장님, 국회의 이런 우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전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의견을 좀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국……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관련 행정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뤄진 문제고 대통령께서도 제가 말 안 해도 무엇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 통해서 다 알지요. 벌써 법사위하고 행안위에서 얼마나 많이 거론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비서실장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하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과 대립․갈등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설득하고 또 하고 정성을 다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대통령께서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 국민을 섬기는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의를 줄 수 있게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서실장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하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과 대립․갈등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설득하고 또 하고 정성을 다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대통령께서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 국민을 섬기는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의를 줄 수 있게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경찰국이나 그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내용을 말씀드려야지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헌법에 국회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비서실장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이것이 잘못됐으면 대통령님이 당연히 관련 장관에게 문책을 하든지 다그쳐야 되지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요.
그 내용이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옳다고 하시면 설득을 하고 또 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대통령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채용 그리고 건진법사,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의계약, 이런 것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니까 ‘김건희 비공개 일정 100일 동안 20건 더 있었다’ 이 기사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니까 ‘김건희 비공개 일정 100일 동안 20건 더 있었다’ 이 기사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다시 한번…… 지금 좀 잘 안 들립니다.
‘김건희 비공개 일정 20건 더 있었다’ 경찰 기록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어쨌거나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저는 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다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이 역할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논란의 핵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어쨌거나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저는 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다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이 역할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논란의 핵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2부속실 그것도 누차 말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것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속실이나 비서실에서……
저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생만 꼼꼼히 챙기면 지지율이 일정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무적 일정 그리고 소통도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진복 정무수석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진복 수석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국회의장단이랑 대통령 일정 잡았지요?
최근에, 이진복 정무수석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진복 수석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국회의장단이랑 대통령 일정 잡았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무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예를 들면 양당 대표 이런 일정들을 좀 대통령과 소통하게 쭉 만드시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민주당 대표가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을 좀 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의논해서요,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소통을 해서 국정의 큰 틀의 비전 그리고 또 풀어야 될 현안 그리고 또 어려운 민생, 외교 관계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협치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원내대표는……
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원내대표는……
실장님, 좀 전에 정무수석처럼 저렇게 간명하게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과한다는 의미입니까, 사과를 앞으로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과한다는 의미입니까, 사과를 앞으로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그것…… 말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실 때 제가 송구하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단어가 아니고, 그 문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한번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그러니까 국민들께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그동안 인사 부실 검증 등으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다시 지금 뭐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력이 지난번 운영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비서실이 한 320～330명, 안보실이 한 85명 그래서 410명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 500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사이에 좀 늘어난 건가 봅니다. 그런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 30%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실 슬림화를 얘기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정책기획실이 이번에 생겨 났으면 또 거기에 인력도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 30% 감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통령만 잘 보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감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신 국민들께 30% 슬림화 감축하겠다는 것 약속 못 지키겠다, 일을 대신 잘하겠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2부속실 시스템적으로 갖추겠다, 원래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곳이지 배우자를 지원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팀을 둬 가지고…… 때때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사도 조용히 내조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그러면 영부인으로서 역할하게 하겠다, 그것도 국민께 사과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2부속실 갖춰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그렇게 사과는 안 하고 편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 30% 감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통령만 잘 보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감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신 국민들께 30% 슬림화 감축하겠다는 것 약속 못 지키겠다, 일을 대신 잘하겠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2부속실 시스템적으로 갖추겠다, 원래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곳이지 배우자를 지원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팀을 둬 가지고…… 때때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사도 조용히 내조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그러면 영부인으로서 역할하게 하겠다, 그것도 국민께 사과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2부속실 갖춰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그렇게 사과는 안 하고 편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편법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정확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정부가 434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396명이 돼 있고요.
안보실까지 해서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다음에 정무직이 지난 정부에 12명인데 저희는 어저께 정책기획수석이 돼서 일곱 명으로 정무직이 한 다섯 명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줄어져 있는데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30%는 운영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최대한 슬림화한다는 전제하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30% 이 감축 문제를 허물어도 좋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따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서요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하다가, 그렇지요?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하자’가 40.9%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국가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가 22.4%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혹은 전시관으로 쓰자, 예술공간으로 쓰자’가 15.2%입니다.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100일 기념 연설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국민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셔서 청와대 활용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호혜․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호혜와 협력 관계가 되기를……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서요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하다가, 그렇지요?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하자’가 40.9%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국가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가 22.4%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혹은 전시관으로 쓰자, 예술공간으로 쓰자’가 15.2%입니다.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100일 기념 연설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국민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셔서 청와대 활용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호혜․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호혜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혹시 저 대일 관계면 우리 안보실장……
아니아니, 그냥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요?
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인접국인 일본과 호혜․협력 관계를 원하냐고, 답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는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호혜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되려면 상호 간에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요?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호혜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되려면 상호 간에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요?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처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제징용 사실 입증을 위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한 우리나라 고령 피해자에게 최근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77년 전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수당을 99엔 지급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931원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전 중의원 부의장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이요 ‘일본과 한국은 형제 관계인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비서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강제징용 사실 입증을 위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한 우리나라 고령 피해자에게 최근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77년 전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수당을 99엔 지급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931원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전 중의원 부의장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이요 ‘일본과 한국은 형제 관계인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비서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니고 안보실장 분야니까……
아니,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국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총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의 국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총괄적인……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요, 비서실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정책을 물어보는 게아닙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말할 수가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비서실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필요하시면……
자, 나중에 서면……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또 질문하십니까?
하십시오.
아, 저는 오늘 하루 왔다 가는 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배입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이렇게 봬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20개 정도의 비공개 일정이 있다고 했고 최근에 경찰청의 행사에 참여해서 입길에 많이 올랐어요. 이때 어디서 담당합니까,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경찰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쓰고 할 텐데 어느 부서가 담당이고 누가 담당합니까?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배입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이렇게 봬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20개 정도의 비공개 일정이 있다고 했고 최근에 경찰청의 행사에 참여해서 입길에 많이 올랐어요. 이때 어디서 담당합니까,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경찰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쓰고 할 텐데 어느 부서가 담당이고 누가 담당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종합학교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정무수석실에 행안부 담당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정에서는요? 그때그때 다 다릅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지요.
아까 20개 일정이 있다고 뉴스타파에 나왔거든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면 경찰이 다 동원된 건데 그것은 경호 때문에 동원된 거라서 그때마다 그러면 다 다른 비서실 직원들이 동원돼서 수행을 하는군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플랫폼은 의전비서관이 하고……
아, 의전비서관실이 그러면 담당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의전비서관실이 플랫폼으로 어떤 행사든지 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 하면 의전비서관실에 붙박이 직원으로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뜻이네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여사님 행사 이야기……
1분을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 하시잖아요. 1분을 다시 주시지요. 1분 더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여사님이 경찰대학 간 것은 대통령하고 같이 가신 거니까 그것은 별도 행사라 볼 수는 없고요.
아니아니, 아까 20개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개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건 부속실에……
그러면 1부속실에서 예전으로 치면 2부속실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1부속실에서 다른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우리 관련 비서실이 있지요. 문화행사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은 1부속실이라는 뜻이네요? 담당 직원이 붙박이로 있다 이 말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쪽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정은 무조건 거기를 거쳐서 간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꼭 붙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1부속실 아니면 그러면 어디서 명을 받아서 다른 비서관실을 연결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글쎄……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집행도 있을 것이고 인력 동원과 관련된 각종 물자 동원도 해야 될 테고요 차량도 동원해야 될 텐데, 그게 다 공적 물자잖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남을 거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게 관저팀이 있고요.
이거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1분 실장님이 다른 얘기 하셔 가지고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1분 안 걸렸는데……
3분 뒤에 마무리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관저팀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 친인척 관리는 아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공직기강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속기록 찾아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친인척이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럼요. 친인척은 공직기강에서 할 수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당연히 친인척 감시팀을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직기강이든 아니면 법률비서관실이든 두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친인척 감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2부속실과 연관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부속실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당연히 친인척 감시팀을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직기강이든 아니면 법률비서관실이든 두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친인척 감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2부속실과 연관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부속실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2부속실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오늘 처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 마무리…… 30초 지났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다음에 사․보임해서 정식으로 운영위로 들어오실 겁니까? 다음에는 확인할 기회가 없을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마 한 분을 빼고 넣어 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보임해서 정식으로 운영위로 들어오실 겁니까? 다음에는 확인할 기회가 없을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마 한 분을 빼고 넣어 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저는 원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계속된 하락의 큰 원인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냐?’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계속된 하락의 큰 원인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냐?’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정치인으로 현재 위기가 정부 실패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
그냥 좀…… 또 답변 길어지면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도 더 이상 국회에 공 떠넘기지 마시고 절차를 밟아서 즉각 조속히 임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특별감찰관 제도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냥 추천해 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께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우려, 야당의 지적에 귀를 열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정의당은 불모의 정쟁을 중단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요.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더 이상 민생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더 이상 민생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민생 외면 안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자꾸 외면한다고 그러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전부 저희가 엉망인 줄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정의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통령께 꼭 전해 주시고……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나토 순방 시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지연 씨 같은 경우에 순방 전에 신원조회 혹시 하셨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처 사안이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원.
신원조회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호처에서 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신원 확인은 경호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님, 이번 일본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또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 왔다’라며 광복절에 일본 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들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및 직접 참배한 형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 총리실 대변인 발언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진정 이 발언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 맞습니까?
김성한 안보실장님, 이번 일본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또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 왔다’라며 광복절에 일본 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들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및 직접 참배한 형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 총리실 대변인 발언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진정 이 발언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김성한 두둔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물 봉납을 직접 참배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보실장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혹시?
국가안보실장김성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장김성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국가안보실장김성한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분명히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열어 가자는 그런 기조에 입각해서 대일 정책 또 한일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일 간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 문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수많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가안보실장김성한 예.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그런 발언과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김성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당국자가 발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차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상을 보여 드리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너는 여자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하는 취지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셨거든요. 그 발언을 정정하고 취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선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상을 보여 드리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너는 여자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하는 취지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셨거든요. 그 발언을 정정하고 취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취소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예. 기사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말하는 건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여사님이……
성 역할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여사님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하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서실장께서 법무부 업무보고 때 배석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하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서실장께서 법무부 업무보고 때 배석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 얘기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러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요, 별도로 보고를 했지요.
별도로 보고했습니까, 따로?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지요. 당연히 보고……
별도로 보고했다, 그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법무부의 이 같은 시도가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부 업무보고 때.
이렇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혼란 그리고 정부 내에서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법무부의 이 같은 시도가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부 업무보고 때.
이렇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혼란 그리고 정부 내에서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수차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의 그것을 대통령비서실이 또 뒤집거나, 법무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부처 내에서 지금 이견이 존재하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견……
그것을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까, 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견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디서 이견이 나왔다는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그것을 조정하셔야지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새벽 거의 1시 가까이까지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느라 모든 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회의 정개특위 내에 국회운영소위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보호한다면서 하루에 8시간 플러스 2시간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왜 여덟 시간 플러스, 지금 몇 시간인지 잘 계산도 안 됩니다마는 6～7시간씩 더 해야 되는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근로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유엔도 그렇더라고요. 유엔도 각국 대표들이 야간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야간 회의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야간 회의가 무산된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운영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언제 몇 시까지 회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직원, 경위 및 속기 직원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생중계를 하느라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열몇 시간을 고생해 주신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합니다. 진성준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새벽 거의 1시 가까이까지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느라 모든 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회의 정개특위 내에 국회운영소위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보호한다면서 하루에 8시간 플러스 2시간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왜 여덟 시간 플러스, 지금 몇 시간인지 잘 계산도 안 됩니다마는 6～7시간씩 더 해야 되는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근로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유엔도 그렇더라고요. 유엔도 각국 대표들이 야간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야간 회의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야간 회의가 무산된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운영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언제 몇 시까지 회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직원, 경위 및 속기 직원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생중계를 하느라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열몇 시간을 고생해 주신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합니다. 진성준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