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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7시04분 개의)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계류시키기로 하고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결의안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양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양수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한 3개의 복수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개혁특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결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출장 위원(1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서영교․김영배․윤준병․양정숙․김상희․이용빈․이동주․한정애․민병덕․이개호․김승원․김정호․강훈식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서영교․전혜숙․윤준병․김민철․양정숙․김상희․이용빈․이동주․김의겸․김홍걸․이개호․김승원․김정호․강훈식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서영교․전혜숙․윤준병․김민철․양정숙․김상희․이용빈․이동주․김의겸․김홍걸․이개호․김승원․김정호․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최인호․조승래․김두관․김민철․김영배․맹성규․도종환․전재수․권칠승․김종민․고영인․최종윤․이학영․임호선․민형배․박주민․전해철․고용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신정훈․박성준․김두관․서동용․윤재갑․이개호․윤준병․임호선․허영․김원이․소병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윤호중․김경협․김한규․김홍걸․송재호․오영환․이학영․정성호․정필모․홍기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이탄희․김상희․김영배․송갑석․박재호․전용기․정성호․전재수․이용빈․박주민․민병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홍석준․김석기․박덕흠․지성호․이달곤․김태호․최형두․하영제․임병헌․엄태영․金炳旭․윤창현․한무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고영인․김경만․이병훈․김철민․김영배․이원욱․최종윤․김종민․민병덕․김민철․양경숙․강은미․전해철․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김경협․윤호중․이학영․김홍걸․김상희․주철현․양정숙․김민철․홍기원․이용선․도종환․서동용․이은주․유정주․김두관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전재수․김영배․양기대․김경만․김태년․강득구․박재호․최인호․송기헌․이병훈․김상희․김정호 의원 발의)

2월 2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전재수․김영배․양기대․김경만․김태년․강득구․박재호․최인호․송기헌․이병훈․김상희․김정호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전재수․김영배․양기대․김경만․김태년․강득구․박재호․최인호․송기헌․이병훈․김상희․이탄희․김정호 의원 발의)

2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정우택․박성민․조명희․정희용․조은희․태영호․박대수․구자근․서일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3월 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전재수․김영배․양기대․김경만․김태년․강득구․박재호․조응천․최인호․남인순․이병훈․박상혁․문정복․허영․김회재․이장섭․김정호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전재수․양기대․김경만․김태년․박재호․남인순․이병훈․이탄희․박상혁․허영․이장섭․김정호 의원 발의)

3월 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서영교․양경숙․신정훈․이용빈․윤준병․양정숙․한정애․한병도․임오경․김영호․허영 의원 발의)

3월 17일 회부됨

◯청원 회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2023. 2. 3. 김성달로부터 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3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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