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6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또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행사를 주관하여야 함에 따라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또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행사를 주관하여야 함에 따라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혜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손혜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손혜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손혜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4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485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안은 18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28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구체적 산출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하향 조정된 시수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19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매년 국회가 삭감한 사업이라는 점, 청산된 펀드 수익률이 낮아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내역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사업비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동 사업비 11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을 신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8개 내역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새로 배정된 전임 PD의 인건비 삭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올림픽 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억 원을 감액하고 155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35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의 내역사업인 대학원과정 운영 사업은 대학원 연구과제 지원과 실험․실습 지원을 위해 총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 조성 사업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4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485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안은 18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28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구체적 산출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하향 조정된 시수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19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매년 국회가 삭감한 사업이라는 점, 청산된 펀드 수익률이 낮아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내역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사업비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동 사업비 11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을 신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8개 내역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새로 배정된 전임 PD의 인건비 삭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올림픽 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억 원을 감액하고 155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35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의 내역사업인 대학원과정 운영 사업은 대학원 연구과제 지원과 실험․실습 지원을 위해 총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 조성 사업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예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의견 있어요?
그러면 조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의견 있어요?
그러면 조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혜원 소위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 내용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인 정읍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증감의 의견은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 내용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인 정읍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증감의 의견은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또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게 어제부터, 어제도 밤 1시까지 심의를 하셨고요 오늘도 조금 전까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심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면 심사했던 위원님들에게 좀 불편한 누를 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부터, 어제도 밤 1시까지 심의를 하셨고요 오늘도 조금 전까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심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면 심사했던 위원님들에게 좀 불편한 누를 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평)위원 잠깐만요, 문화재청 계획안 25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마한 문화권 조사․연구를 위해 28억 원 증액, 밑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연구 위해 30억 원 증액, 어떤 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자구와 금액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위의 것이 맞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자구만 정리하시고 금액은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동의합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사업 계획 구상과 수립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사업 계획 구상과 수립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혜원 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되도록 보존․관리에 힘쓰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혜원 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되도록 보존․관리에 힘쓰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은 다 가결이 되었고요,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법안 상정․심사에 앞서서 국감 때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화 쪽과 체육 쪽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크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장관님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풀고 계시다는 보고를 하셨고 체육 쪽에서 대한체육회에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위원님들에게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안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은 다 가결이 되었고요,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법안 상정․심사에 앞서서 국감 때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화 쪽과 체육 쪽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크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장관님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풀고 계시다는 보고를 하셨고 체육 쪽에서 대한체육회에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위원님들에게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안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체육계의 다수의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일부 인사들 때문에 체육계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