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환경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자료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하수도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월이 불가피하고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국가산단에 스마트워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 물융합체험관을 건립하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하수도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월이 불가피하고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국가산단에 스마트워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 물융합체험관을 건립하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두 차례 유찰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12월로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 액수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타당성조사는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은 설계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그 운영 주체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하도록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타당성조사는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은 설계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그 운영 주체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하도록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지금 250억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 예산 995억 중의 2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수준을 감안해서 2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아직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신규로 들어온 물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워터시스템은 반대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신규로 들어온 물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워터시스템은 반대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3억 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두 분이 증액의견을 내신 것이니까 한번……
아니,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했는데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스마트워터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그런데 우리가 국립 물융합체험관 이런 것들을 상임위 내에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예산 반영해서 스타트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득 위원이 대통령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의 기반은 전체적인 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일원화라든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의 전체적인 주체나 방식이나 부담, 물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다음에 물산업을 진행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정애 위원님 의견처럼 전체적인 집행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히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물산업기본법 자체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감액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수용하지 말고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정부 정책, 법률 개정까지 되고 난 뒤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감액해야 될 것이고,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 물관리 육성에 대해 공약하셨는데……
공약의 전제가 어쨌든 물산업 일원화를 하고……
물관리 일원화는 일원화대로 가고 물산업은 산업대로 가는 것인데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별개로 하면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물산업 자체도 전체적인 물관리라는 상위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도 대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세요. 삭감해.
일단 보류합시다. 마지막에 합시다. 뒤로 돌립시다.
신규사업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럽시다. 정부 측 의견은 첫째는 유지이고 두 번째는 수용이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국립 물융합체험관에 대해서 정부 측의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스마트워터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저희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해당 지역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임위 내에서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금액을 낮추고……
지금 신규는 안 돼요.
신규로 뭘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관을 건립할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용역비니까……
그것 자체가 신규인 것이지.
이것은 용역비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도 3억이 용역비로서는 좀 많은데 그러면 감액을 하면서 가면 어떠냐 그런 얘기지요,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것보다.
제 지역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강서구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타당성조사한 겁니다, 돈 들여서.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뒤로 빼요. 이견이 있는 것은 뒤로 빼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 조율하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쪽, 지방 상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강원 속초시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 담수화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이유로―금액만 차이 있습니다―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강원 속초시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 담수화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이유로―금액만 차이 있습니다―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은 조금 과다하고요, 7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7억 원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대부분 5억인데 여기는 왜 7억이야? 대부분 5억이면 되지 않나요? 이거 하기는 해야 돼요.
5억으로 정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해수담수화시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비 5억이면 되지 여기는 무슨 7억이야. 5억!
5억 괜찮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5억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44개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지명과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44개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지명과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하나씩 보면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뭘 서면으로 해요?
보고는 서면을 보면서, 어차피 차관님이 하나씩 다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저희는 편성할 때 이미 집행률을 고려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도 수용합니다.
인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서귀포시 예래․대륜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제주시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정봉동․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천안시 병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천안시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시작되기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편성할 때 이미 집행률을 고려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도 수용합니다.
인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서귀포시 예래․대륜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제주시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정봉동․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천안시 병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천안시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시작되기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설계비 5억 원, 여기는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신규 같은데?
15억이 아니고 5억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5억을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설계비도 없이?
그게 설계비지.
그게 설계비고, 위에 것은 이미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밑에는 신규사업이거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현재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천안시 원성동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제안드립니다.
울산시 온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산청군 모고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산시 상삼 하수관로 정비사업, 김해시 진례 평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서신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해서 제안드립니다.
화성시 향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이동면 목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모현․용인․기흥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천안시 원성동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제안드립니다.
울산시 온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산청군 모고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산시 상삼 하수관로 정비사업, 김해시 진례 평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서신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해서 제안드립니다.
화성시 향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이동면 목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모현․용인․기흥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수용 안 하는 거지요? 그 부분 이미 들어가 있고.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수용 곤란입니다.
정부안 5억만.
환경부차관안병옥 인천시 부평동 일원 재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수용 곤란입니다. 그대로 5억 원 유지하겠습니다.
옥천군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강화군 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무안군 일로․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옥천군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강화군 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무안군 일로․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 안산 26억 4900만 원……
지금 2018년도 예산안으로 5억 잡아놨잖아요. 이게 설계비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018년도 예산안으로 5억 잡아놨잖아요. 이게 설계비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가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 사업비……
이것 잠깐 보류시켜 놓으세요. 내가 설명 좀 들어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럽시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관로 정비사업은 수용 곤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용합니다.
가평군 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연천군 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총 국고지원액에서 잔여예산이 6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용합니다.
가평군 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연천군 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총 국고지원액에서 잔여예산이 6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천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미 다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
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 6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안산이 설계가 올해 연말로 다 끝난다고요?
12월에 만료가 된다는……
2017년도?
예, 올해 연말.
지방비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 나온 것 다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 부분은 혹시 자세한 검토결과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들어오라고 그래요.
연천군 이것 보류 좀 해 놓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만 하게.
연천군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전액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확인 좀 할게요.
동두천은 다 받았는데?
차관 설명 끝나고 나면 그때 하시지요.
이어서 계속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16쪽 아직 다 안 했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연천군 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은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을 유지하는 정부안 유지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용합니다.
서울특별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는 2차 조사결과 긴급보수 물량에 대해서만 국고지원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정한 결과 83억 2600만 원 정도를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을 유지하는 정부안 유지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용합니다.
서울특별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는 2차 조사결과 긴급보수 물량에 대해서만 국고지원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정한 결과 83억 2600만 원 정도를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83억 2600만 원입니다.
24.8㎞ 물량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24.8㎞ 물량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83억 2600만 원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화성시 조암․서신․향남․매송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양주시 장흥(일영) 사업과 신천수계 차집관로 사업, 포항시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녕군 부곡 사업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밀양시 안태와 증평군 도안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관련 사업은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설계비 5억씩 해서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조암․서신․향남․매송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양주시 장흥(일영) 사업과 신천수계 차집관로 사업, 포항시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녕군 부곡 사업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밀양시 안태와 증평군 도안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관련 사업은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설계비 5억씩 해서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6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6쪽부터입니다.
차관님, 지금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총 증액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대략 660억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660억요? 더 될 것 같은데, 100억 단위 넘는 게 많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서울시 83억 정도가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줄였으니까 100억 넘는 것도 없어요.
실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고 기재부에 넘어갔을 때 600억 증액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작업 왜 하십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증액해서 예결위에 넘어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증액해서 예결위에 넘어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결위에 가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설계가 끝난 사업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가 끝난 사업 중에서 증액을 요청하지 않은 사업도 부지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위원들이 어쨌든 연고나 부탁성으로 증액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 형평기준은 뭡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이런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안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면 지금 6374억이라는 것은 원안을, 환경부에서 원안을 짤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을 짤 때 아주 냉정하게 예결위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올라가면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증액을 요청한 사항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돼 버리면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저도 작년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거친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아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통과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통과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집행률을 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감액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장치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수관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방비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나마 위원님들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올라온 자체는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지자체도 자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다 보면 이게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는데 이것은 빨리해야 될 사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 스마트허브하고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나는 증액하려고 그래요.
연천 이것 2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환경부 의견대로……
그……
틀려요?
하나만……
대구 달성군 하빈……
몇 페이지지요?
14페이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다고 한……
예.
이것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는 국가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데 이게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대구교도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2018년에 이것과 관련한 비용이 발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시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는 국가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데 이게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대구교도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2018년에 이것과 관련한 비용이 발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시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고시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정부안 유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이것은 보류하고 내용을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보류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관련돼서는요, 만약에 설계가 2017년도 12월 달까지 다 지방비로 했다라고 한다면 할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본 위원이 안산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년에 가서 사업이 그냥 이것 올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저는 이것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송주아 23쪽,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2017년 9월 기준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어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고양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2016년 9월부터 주민 반대로 설계가 중단된 이후로 2018년 설계, 2019년 이후 공사 진행 예정이므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49억 8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제주시 도두 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 등에 따라 2017년 2월 설계를 중단하고 민간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33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추진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2017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5쪽부터는 증액의견입니다. 모두 19개 증액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2017년 9월 기준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어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고양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2016년 9월부터 주민 반대로 설계가 중단된 이후로 2018년 설계, 2019년 이후 공사 진행 예정이므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49억 8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제주시 도두 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 등에 따라 2017년 2월 설계를 중단하고 민간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33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추진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2017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5쪽부터는 증액의견입니다. 모두 19개 증액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실집행률 제고 관련해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요. 감액 편성은 이미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제주시 도두 증설 사업,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대부분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집행이 그대로 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고양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제주시 도두 증설 사업,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대부분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집행이 그대로 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얼마를 감액하시는데?
환경부차관안병옥 감액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안된……
전액?
51억 8300 전액 감액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포항시 말씀이시지요?
전액 감액?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포항시는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 25쪽부터 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25쪽입니다.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악취 개선 사업, 광명시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담금 이 세 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김해시 생림 증설 사업은 저희가 3억 1900만 원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지금 5억 1700만 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3억 1900만 원으로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안하 증설과 김해시 상동 증설 사업은 제안된 증액 액수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분뇨 이전 사업, 천안시 성환 3단계 증설 사업, 용인시 남사 증설 사업, 연천군 연천 증설 사업, 연천군 송산 사업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모두 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삼봉 개량 사업은 저희가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질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있지만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또는 시 조례로 수질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 전제가 있다면 설계비 5억 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용합니다.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악취 개선 사업, 광명시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담금 이 세 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김해시 생림 증설 사업은 저희가 3억 1900만 원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지금 5억 1700만 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3억 1900만 원으로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안하 증설과 김해시 상동 증설 사업은 제안된 증액 액수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분뇨 이전 사업, 천안시 성환 3단계 증설 사업, 용인시 남사 증설 사업, 연천군 연천 증설 사업, 연천군 송산 사업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모두 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삼봉 개량 사업은 저희가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질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있지만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또는 시 조례로 수질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 전제가 있다면 설계비 5억 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용합니다.
그러면 5억 원을 수용하되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 조례로 수질기준을……
환경부차관안병옥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환경부차관안병옥 29쪽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개량 사업은 수용합니다.
무안군 무안 증설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정부안 유지입니다.
동두천 개량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30페이지와 31쪽,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총인 사업, 울산광역시 회야 증설 사업, 화성시 봉담 증설 사업, 화성시 매송 사업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개량 사업은 수용합니다.
무안군 무안 증설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정부안 유지입니다.
동두천 개량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30페이지와 31쪽,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총인 사업, 울산광역시 회야 증설 사업, 화성시 봉담 증설 사업, 화성시 매송 사업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서울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했었나요?
신규입니다, 신규.
뒤에 있는 화성시 것도 다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서울시 것 잠시 보류해 놓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제가 증액 요청했던 무안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게,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것이었지요?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뭐야?
어디지요?
이것 다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위원들 의견을 말씀하려고 그러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익산시?
25페이지, 정부는 다 수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감량화니까 소화조를 증설하는 것이네요. 소화조 증설해서 일정 부분을 더 발효시키는 것이지요.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무안군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무안군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장 위원님, 서울특별시 건……
됐습니다.
됐나요?
서울특별시 건 한번 봅시다, 왜 한정애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건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내년에 시장 바꾸면 되지.
내년에 시장 바꿔도 이것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3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실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환경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군산시 고군산군도 사업에 대해서 부지 일부가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부지 이동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4쪽부터는 모두 22개의 증액사업입니다.
40쪽 중간에 금산군 원동면 이쪽은 자료에 아마 충남으로 돼 있을 텐데요, 양산시 원동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실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환경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군산시 고군산군도 사업에 대해서 부지 일부가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부지 이동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4쪽부터는 모두 22개의 증액사업입니다.
40쪽 중간에 금산군 원동면 이쪽은 자료에 아마 충남으로 돼 있을 텐데요, 양산시 원동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마찬가지로 부대의견 수용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고군산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또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지만 내년 집행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의 50% 정도를 감액해서 3억 4200만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산시 고군산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또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지만 내년 집행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의 50% 정도를 감액해서 3억 4200만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4200을 감액하는 것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3억 4300을 감액하지.
200이에요, 300이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50%니까 그렇게 감액을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3억 4250.
그러면 3억 4200을 감액?
그러면 3억 4200을 감액?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다음 신규사업.
환경부차관안병옥 34쪽입니다.
신규 반영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정읍시 산내 하례 사업, 천안시 원덕 사업, 산청군 상법지구 사업 모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산시 선리1과 용인시 사전 증설 사업은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괴산군 부흥 사업은 아직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내년에 설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옥천군 청산 의지리 사업, 태안군 포지리 사업은 신규 반영 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조안 사업은 아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조례 또는 시 조례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반영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정읍시 산내 하례 사업, 천안시 원덕 사업, 산청군 상법지구 사업 모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산시 선리1과 용인시 사전 증설 사업은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괴산군 부흥 사업은 아직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내년에 설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옥천군 청산 의지리 사업, 태안군 포지리 사업은 신규 반영 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조안 사업은 아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조례 또는 시 조례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예산이 반영되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37쪽에 있는 남양주시 마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대조건 있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사천시 구랑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가 내년에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화순군 모산, 금능 사업 또 38쪽에 있는 무안군 마산 사업, 함양군 문화 증설 사업, 합천군 묘산 2단계 사업은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평군 이천 사업과 충주시 안락 사업은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조정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 회문 사업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단양군 남천 사업도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양산시 원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어서 설계가 완료됐고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봐서 3억 5500만 원 제안되어 있는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천시 구랑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가 내년에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화순군 모산, 금능 사업 또 38쪽에 있는 무안군 마산 사업, 함양군 문화 증설 사업, 합천군 묘산 2단계 사업은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평군 이천 사업과 충주시 안락 사업은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으로 조정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 회문 사업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단양군 남천 사업도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양산시 원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어서 설계가 완료됐고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봐서 3억 5500만 원 제안되어 있는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도 빠지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금산구 원동은……
양산시 원동이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왼쪽의 세부사업도 고쳐야 되겠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정사유에 있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역도 금산군 남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수용인가?
예.
화성시 것 하시지요.
화성시 것 하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화성시 호곡 외 6개소 관련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기는 한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9억 7800만 원 수준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녕군 덕곡 사업은 3억 원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창녕군 덕곡 사업은 3억 원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43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5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7개의 증액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7개의 증액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화산단 하수 재이용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시 물 재이용 사업, 아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논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모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김포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화산단 하수 재이용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시 물 재이용 사업, 아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논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모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김포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49쪽,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사업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5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전체적으로 20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50쪽 하단에 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굴포천 악취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한 번 의견이 있고 뒤에서도 또 한 번 의견이 있는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사업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5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전체적으로 20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50쪽 하단에 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굴포천 악취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한 번 의견이 있고 뒤에서도 또 한 번 의견이 있는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사업은 5억 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증평군 증평읍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도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20억 6000만 원 신규 반영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천 굴포천 악취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5억 8000만 원 수준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평군 증평읍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도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20억 6000만 원 신규 반영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천 굴포천 악취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5억 8000만 원 수준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억하고 4억 8000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5억은 설계비인가?
그러니까 위에는 5억을 반영했는데 밑에서 빼는 것은 왜 4억 8000만 빼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차관안병옥 인천 굴포천 악취개선에는 4억 8000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8000이 돼야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네.
위에서는 5억을 해서 반영했는데 밑에 20억 6000에는 4억 8000으로 정리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8000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4억 8000이다 이거지?
아니, 4억 8000을 빼고 15억 8000.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20억 6000만 원 중에서 4억 8000을 뺀 15억 8000만 원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굴포천은 위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4억 8000.
그 위의 걸 4억 800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의 걸 4억 8000으로……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중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00을 더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4억 8000만 필요하고 위에 또 이중으로 한 거라서……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러면 위에도 5억 원을 4억 800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붙잡고 얘기하셔 가지고 2000만 원 내려갔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1쪽,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6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6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관님……
예, 서면으로 하시고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지특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이 총 6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모두 다 수용이 곤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한 군데에서 증액하면 또 다른 곳에서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계정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위원님들 그대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5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5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7개의 증액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7개의 증액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7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9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경우 2017년 8월 광주시가 융자금을 받지 않고 지방비로 대체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경우 2017년 8월 광주시가 융자금을 받지 않고 지방비로 대체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전액 삭감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129억 8400 중에서 일부를,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융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1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모두 4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4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보령시 청라 의평리 사업과 장흥군 안양 신촌, 인암2 사업 또 가평군 용문천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천군 중간말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17억 1100만 원만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천군 중간말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17억 1100만 원만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그런데 장석춘 위원님 거니까……
이게 총사업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을 벗어난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돼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넘어갈까요?
넘어가십시다.
다음 6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63쪽, 물환경정책국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4건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4건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합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연천군과 합천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천안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 선정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미 지원된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청이나 유역청하고 설치 적정성이라든가 시설용량, 처리방법 이런 것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타당성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안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 선정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미 지원된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청이나 유역청하고 설치 적정성이라든가 시설용량, 처리방법 이런 것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타당성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천군과 합천군은 수용하고 천안과 여주는 수용 어렵다 그 얘기지요?
천안하고 여주는 못 하겠다?
그렇지요. 위의 2개는 수용, 밑의 2개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입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6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도 종료 예정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집행이 저조하여 잔여 사업비를 2018년도로 전액 배분할 경우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으로 진안군, 영동군, 양산시 등 모두 3건의 증액 요구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도 종료 예정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집행이 저조하여 잔여 사업비를 2018년도로 전액 배분할 경우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으로 진안군, 영동군, 양산시 등 모두 3건의 증액 요구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감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는데요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4억 원을 감액하게 되면 477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4억 원만 빠지는 거네요?
환경부차관안병옥 4억 원을 감액해서……
환경부차관안병옥 다음으로 진안군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년간 연속해서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지침상 제외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영동군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양산시 남부빗물펌프장 사업은 제안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영동군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양산시 남부빗물펌프장 사업은 제안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아니, 위원장님하고 신보라 위원님이 5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룰을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제외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까 2년간 실집행률 70% 미만.
환경부차관안병옥 집행 2년간 연속해서 70% 이하의……
2년간 70% 이하일 경우에 그렇다고요?
2년간 70% 미만?
예, 실집행률.
그러면 계속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잖아.
집행률 제고를 해야지요.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게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진안군 설계비 5억 원 반영하자는 거면 아직 실시를 안 한 거잖아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최근 연속 2년간 70% 집행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사례들도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다 반영이 안 되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비라는 얘기는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2년간 집행률이 미만이었다는 건지……
환경부차관안병옥 진안군에 지금 저희가 2년간 실집행률이 70% 이하라고 하는 건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아, 예.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사업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실집행률이……
환경부차관안병옥 비점오염 저감사업이지요? 장소만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면……
환경부차관안병옥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인데요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진안군에 지금 이 사업 외에 2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하고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둘 다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위원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모두 5건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5건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3개 사업 모두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파주시 LCD 산업 4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5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지원된 바가 있고 그래서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5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곤란하고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단계에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폐수 유입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운영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주시 국사산업단지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시 현도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수용 곤란합니다.
파주시 LCD 산업 4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5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지원된 바가 있고 그래서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5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곤란하고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단계에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폐수 유입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운영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주시 국사산업단지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시 현도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수용 곤란합니다.
익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이 금년에 40%, 2019년 말에 아마 분양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설계비가 반영 안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에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할랄식품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계열의 반대가 있어서 원래 계획은 2019년 산업단지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폐수 유입이……
한번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청주 산업단지 말이에요 국사산업단지는 뭐야? 국가산업단지 아닌가?
국사라는 지역이겠지요.
지역이야? 국사산업단지 이게 있는 거야?
국사산업단지.
이게 설계비 6억 3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이것 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69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모두 3건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3건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세 가지 사업 모두 증액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4대강 보 구간의 정밀한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11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4대강 수계기금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보 개방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5억 5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물놀이 수경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하류의 재첩피해 등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4대강 보 구간의 정밀한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11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4대강 수계기금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보 개방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5억 5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물놀이 수경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하류의 재첩피해 등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수계기금이 아니고 환특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수계기금이 아니고 환특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기재부 입장은 뭔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기재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마 25억 원 전체를 환특으로 제안됐었는데 기재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하면서 일부는 수계기금에서 하고 일부는 지금 환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의견이 그대로 가게 되면 기재부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의견이 그대로 가게 되면 기재부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다 전달해서 충분히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하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노력하겠습니다.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주신 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 실태파악 및 관리강화 사업도 1억 원을 반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섬진강 하류 환경영향조사 및 유역협의체 운영은 지금 5억 2000만 원 반영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조사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억 2000만 원 정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주신 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 실태파악 및 관리강화 사업도 1억 원을 반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섬진강 하류 환경영향조사 및 유역협의체 운영은 지금 5억 2000만 원 반영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조사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억 2000만 원 정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2억 2000이지요?
1억 2000.
환경부차관안병옥 2억 2000입니다.
다른 의견……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신보라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관리 대상이 되는 수계지역에 물놀이를 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모터보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게 기름이 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물놀이는 할 수 있되 친환경연료라든지 전기로 가동되는 거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지금 보트 중에도 그런 것들도 나오고 실제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나 안에 돌아다니는 게. 그런데 개인들이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터보트를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 부분에서 별로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나 광역지자체와 한번 논의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지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나 광역지자체와 한번 논의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지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도 추가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수경시설 말고 실질적으로 요즘 여름 되면 지자체들이나 보면 간이풀장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수자원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실제 물의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서 과연 전체적인 물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재이용되는지 그것은 조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조사하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한시적인 풀장, 물놀이시설 때문에 오는 물자원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
수경시설 말고 실질적으로 요즘 여름 되면 지자체들이나 보면 간이풀장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수자원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실제 물의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서 과연 전체적인 물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재이용되는지 그것은 조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조사하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한시적인 풀장, 물놀이시설 때문에 오는 물자원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
차관님, 이게 제가 국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1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는 감이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 수경시설 용역사업 맡기는 용역비도 1억 4000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원했던 것은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1억 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이 200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조사를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1000세대 미만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이 200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조사를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1000세대 미만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이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시설뿐만 아니고 임시로, 한시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물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같이 조사를 한번 하시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더 포함한다 그러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왕에 증액 한 2억 정도로 하셔서 같이 좀 하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들 증액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같이 조사해서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된 것은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그러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된 것은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73쪽,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사업입니다.
익산시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26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26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협의할 때 기재부하고 환경부, 익산시가 합의한 것이 먼저 축산 실태조사를 한 1억 원 규모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축사 추가매입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해당되는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니까 팔고 나서 그 근처에 가서 다시 또 축사를 차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범위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팔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또 축사 차리고 그러면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조금 더 사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팔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또 축사 차리고 그러면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조금 더 사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환경부가 축사 입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축사에 대한 분뇨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축사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는 의견으로 하고,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부대의견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75쪽,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측센서 도입에 필요한 54억 원이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측센서 도입에 필요한 54억 원이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녹조의 원인 자체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모니터링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가지고 개방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적인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R&D)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1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0억 원의 내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수량․수질․수생태 연계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연재해․수질 연계․사전감지 예방기술 개발에 30억 원, 물․에너지․식량 Nexus기반 기술개발 적용 연구에 30억 원,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 물순환 적용성 연구에 30억 원, 환경가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통합모델 구축 방안에 2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1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0억 원의 내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수량․수질․수생태 연계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연재해․수질 연계․사전감지 예방기술 개발에 30억 원, 물․에너지․식량 Nexus기반 기술개발 적용 연구에 30억 원,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 물순환 적용성 연구에 30억 원, 환경가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통합모델 구축 방안에 2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통합물관리 관련해서 제안된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모두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140억 원 정도로 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획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연구 비용 5억 원 정도를 먼저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연구 비용 5억 원 정도를 먼저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5억 원을 5개에 1억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각각 5억 원씩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기획연구는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연구 로드맵 같은 것들을 짜게 됩니다.
아울러서 5억 원 하겠다……
물관리 일원화는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될 겁니다.
되도록 해야지요.
이거 일단 물관리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지금 환경 분야 R&D 사업이 계속 다 감소라서 일단 이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R&D라면 알레르기가 나서 그래요.
왜 알레르기예요? 늘려야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연구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5억 원으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정부 수정안 동의합니다.
7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안동댐 상류지역 오염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기로 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협의체에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조사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4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 재조사를 위해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기로 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협의체에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조사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4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 재조사를 위해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42억 5000만 원 예산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42억 5000요?
환경부차관안병옥 43억 이게 아마 반올림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15년, 16년 2년간 했지요?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15년, 16년 2년간 했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15년, 16년 2년 동안 한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억 반영을 했는데 다 쓰지도 않으셨어요. 다 쓰지도 않으시고 남겼는데 다시 40억을 반영해서 동일한 내용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것을 또 하시겠다고 지금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마다 막 하실 것입니까, 문제 제기할 때마다?
그리고 안동댐 상류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업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에서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라든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다른 부처에서 한 자료 중에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분리하셔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쓰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마다 막 하실 것입니까, 문제 제기할 때마다?
그리고 안동댐 상류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업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에서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라든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다른 부처에서 한 자료 중에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분리하셔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쓰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과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 중에서 지금도 큰 논란이 없고 다 수용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되 전문가들끼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과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 중에서 지금도 큰 논란이 없고 다 수용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되 전문가들끼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게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자료가 아니라 최근 한 5～6년 사이에 했던 자료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공인기관이 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영은 하되, 반영은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국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쓸 수 있는 자료와 추가적으로 재조사가 돼야 되는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은 하되, 반영은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국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쓸 수 있는 자료와 추가적으로 재조사가 돼야 되는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항목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연구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있던 부분을 다시 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새롭게 지금 조사돼야 되는 부분에 연구비를 쓰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올라온 안의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하시지요.
절반이 아니고 주려면 다 주고요.
아니, 지난번에 15억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하다면 다 줘야지요. 지금 안동댐 상류지역 문제와 그다음에 석포제련소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다 세워 주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다 갖고 와 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고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경북 군위의 4개 읍․면 상수도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환경부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오전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군위의 4개 읍․면 상수도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환경부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오전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넘겨주시고 이따 오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1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넘겨주시고 이따 오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8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포항시 구무천, 공단천과 서울시 개화천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구무천, 공단천과 서울시 개화천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포항시 구무천, 공단천 관련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 하천입니다만, 지금 저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고 싶어도 지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개화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상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 하천입니다만, 지금 저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고 싶어도 지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개화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상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기반 계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특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지요.
8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83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징수비용 보전사업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1.7%로 다른 법정 부담금의 수수료보다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수수료 교부율을 법정 상한선인 3%로 인상하고 그에 따라 57억 90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징수비용 보전사업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1.7%로 다른 법정 부담금의 수수료보다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수수료 교부율을 법정 상한선인 3%로 인상하고 그에 따라 57억 90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1.7%는 다른 부담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기 때문에 제안된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폐기물 부문입니다.
먼저 85쪽 1번 자원순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균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85쪽 1번 자원순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균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R&D)입니다.
폐기물 합성가스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학연료 병산시스템 개발 등의 국산화 기술 확보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합성가스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학연료 병산시스템 개발 등의 국산화 기술 확보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5개 과제 중에서 4개 과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1개 과제, 가연성 자동차 폐기물 합성가스 제조공정과 관련된 연구는 과거에 유사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억 수용요.
넘어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의 불법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가 현장에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유출 위험이 높은바, 유독성 침출수 처리 대집행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의 불법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가 현장에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유출 위험이 높은바, 유독성 침출수 처리 대집행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도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비용을 조금씩 분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호우가 쏟아져서 바깥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을 다 모아서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지우려고 올해 내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비용을 조금씩 분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호우가 쏟아져서 바깥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을 다 모아서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지우려고 올해 내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시기를 정한 다음에 잘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고발은……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고발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한 상태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게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래서……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악취니 뭐니 해서, 또 폭우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 침출수 대량 유출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먼저 대집행을 하고 이후에 구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또 힘든가 보지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악취니 뭐니 해서, 또 폭우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 침출수 대량 유출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먼저 대집행을 하고 이후에 구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또 힘든가 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추가로 30여 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그 업체들의 책임까지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현장을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아서 가게 되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주민들께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기업들한테만 너무 미루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폐기물 매립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니까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허가를 해 준 환경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 해당 지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제를 먼저 하거나 대위권을 구상하겠다고 하면 지자체가 먼저 이것을 하고 구상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작년 국감 때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지금 없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집행의 주체가 익산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고발은 몇 개 업체나 돼 있나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개 업체, 지금 39개 업체가 추가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작년에 5개 업체, 지금 39개 업체가 추가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고발이 44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예, 총 44개 업체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알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91쪽,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를 위한 오염 확산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 지원 30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한 사유로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를 위한 오염 확산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 지원 30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한 사유로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업체가 도산돼 있어서 지금 지불 불능 상태에 있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 면에서 국고를 투입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국고 지원율 때문에 지자체하고 제천시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천시의 의견대로 8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체가 도산돼 있어서 지금 지불 불능 상태에 있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 면에서 국고를 투입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국고 지원율 때문에 지자체하고 제천시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천시의 의견대로 8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2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32억……
32억이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니까 밑의 것 한다고요? 동일한 게 지금 2개가 올라왔거든요. 금액만 다른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래쪽 것 3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80%로 하셔 가지고……
환경부차관안병옥 40억 원에서 80%를 하면……
40억 원이에요? 그러면 32억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수거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수거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사업소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여러 군데에 있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자원순환국장 김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한 26개 정도 사업소를 현대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한 26개 정도 사업소를 현대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당 얼마씩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아마 모든 사업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아마 개소당으로…… 규모하고 전부 다 천차만별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투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95쪽입니다.
9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업사이클 설치사업 및 기업 지원사업을 위해 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업사이클 설치사업 및 기업 지원사업을 위해 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구미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또 업사이클 기업 지원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자체 여건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3억 원을 감액해서 21억 원으로 조정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비 편성을 위해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을 민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비 편성을 위해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을 민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감리비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에도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99쪽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5건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5건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개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단독사업 추진은 곤란하고 복수 지자체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양군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국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설계비로 2억 1700만 원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정부안 유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와 태안군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습니다.
양산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단독사업 추진은 곤란하고 복수 지자체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양군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국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설계비로 2억 1700만 원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정부안 유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와 태안군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복수 지자체면 남구하고 다른 인근의 구하고 같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것을 몰랐나? 모르나요? 아는데 이렇게 했나? 그걸 모르겠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설치위치가 남구에 있는데 실제로는 동구도 같이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글쎄, 이게 국회 부의장님이 당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제가 이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101쪽 설명하십시오.
다음 넘어가시지요.
101쪽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03쪽 진행하시지요.
103쪽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대기개선 추진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 조기 폐차 물량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집행이 부진할 수 있고 2017년 9월 말 현재 본예산 물량 중 44%만 집행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의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7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추가하고 있는바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의견으로는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올해의 경우 6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많으므로 9872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액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으로는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의 집행상황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의견은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13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5쪽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적용에 필요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장 총량제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도권대기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 수도권대기환경 연구지원단 및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환경선진국 또는 한일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 조기 폐차 물량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집행이 부진할 수 있고 2017년 9월 말 현재 본예산 물량 중 44%만 집행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의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7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추가하고 있는바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의견으로는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올해의 경우 6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많으므로 9872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액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으로는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의 집행상황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의견은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13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5쪽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적용에 필요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장 총량제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도권대기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 수도권대기환경 연구지원단 및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환경선진국 또는 한일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10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DPF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조기 폐차를 하기 어려운, 신차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DPF 수요가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PF 예산은 이미 연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또 올해 집행실적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이 완료 가능하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주어지면 충분히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9월 또는 10월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또 사업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닝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특히 서울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울시의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의지라든가 또 그동안에 폐차하고 또 신차 구입 후에 통학차량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13억 93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와 있는데 22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수용안을 받아주시면 3억 원 제안된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22억 원 증액을 전제로 해서 3억 원 증액 제안은 수용은 하지만 앞부분이 반영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DPF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조기 폐차를 하기 어려운, 신차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DPF 수요가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PF 예산은 이미 연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또 올해 집행실적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이 완료 가능하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주어지면 충분히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9월 또는 10월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또 사업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닝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특히 서울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울시의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의지라든가 또 그동안에 폐차하고 또 신차 구입 후에 통학차량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13억 93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와 있는데 22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수용안을 받아주시면 3억 원 제안된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22억 원 증액을 전제로 해서 3억 원 증액 제안은 수용은 하지만 앞부분이 반영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합니다. 속기를 하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합니다. 속기를 하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공해 엔진 개조 실적이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50%도 실적률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추경에 들어가서……
추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그것을 감안하고 추경을 했을 것인데 실적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환경부차관안병옥 집행률이 전체로 하면 78% 정도로……
전체로요? 집행률 데이터 한번 줘 봐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0월 기준으로는 19%가 집행이 됐고요. 이게 8월 추경에 처음 LPG 저공해 엔진 개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 9월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소요돼 가지고 신청은 꽤 들어왔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0월부터 본격 집행이 돼서 10월에는 19%가 집행이 됐습니다.
10월에?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교통환경과장 김정환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집행률이 58%였는데 그 이후에 매달 10%p씩 집행률이 올라 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79%가 집행되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집행률이 58%였는데 그 이후에 매달 10%p씩 집행률이 올라 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79%가 집행되었습니다.
79%?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데이터를 달라니까 그러네.
2016년도 결산 집행률은 어떻게 됐었지요?
데이터를 줘 봐요. 근거가 있어야 78%든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설명을 해 봐요.
차라리 전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기록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직책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교통환경과장 김정환입니다.
저공해 조치 사업은 조기 폐차, DPF 부착 그다음에 LPG 엔진 개조 사업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에서 857억이 집행돼 가지고 실집행률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사업은 조기 폐차, DPF 부착 그다음에 LPG 엔진 개조 사업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에서 857억이 집행돼 가지고 실집행률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실집행률은 어떻게 됐었는지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집행이 다 완료됐다는 것이지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예.
그런데 한 달 만에 44%가 79%로 35%나……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44%는 그 안의 DPF 사업입니다. 저공해 사업 중에 세부내역이 DPF가 있는데 그게 8월 말에는 44%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67%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조기 폐차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DPF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유차라 할지라도 2006년도 이후인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차들은 대기오염과 별 관계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DPF 부착하는 차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 폐차해 갖고 계속 나가고 있고, DPF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늘어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DPF 부착하는 차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 폐차해 갖고 계속 나가고 있고, DPF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늘어나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기 폐차가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폐차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DPF 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요가 과연 줄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최근 2～3년 동안 조금씩 줄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나누자면 폐차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나누자면 폐차한 다음에……
DPF 부착하는 차량이 몇 년도 이후 경유차부터……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러면 그게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늘어나느냐고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설명을 드리면, 2005년 이전 차가…… 우리나라에 2000만 대 중에 경유차가 800만 대가 되고요. 2005년 이전 차량이 240만 대가 있습니다. 240만 대 중에서 조기 폐차는 계속 올해 8만 대, 내년 11만 대 해서 10만 대씩 가고요. DPF 부착은 생계형 차량을 포함해서 1년에 1만몇천 대 정도씩은 계속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만 반영을 했고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DPF 차량 1만 1000대도 전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을 하고, 계속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2005년 이전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한 20년 돼서 다 없어지면 이 DPF 부착 사업은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5년 이전 차가…… 우리나라에 2000만 대 중에 경유차가 800만 대가 되고요. 2005년 이전 차량이 240만 대가 있습니다. 240만 대 중에서 조기 폐차는 계속 올해 8만 대, 내년 11만 대 해서 10만 대씩 가고요. DPF 부착은 생계형 차량을 포함해서 1년에 1만몇천 대 정도씩은 계속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만 반영을 했고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DPF 차량 1만 1000대도 전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을 하고, 계속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2005년 이전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한 20년 돼서 다 없어지면 이 DPF 부착 사업은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구연도가 10년인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2019년까지는 계속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최소한 2025년도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 가고요.
DPF 부착하는 차량들,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생계형 차량이라 해서 타이탄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승용차와 달리 내구연수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승용차처럼 13년, 14년 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DPF 부착하는 차량들,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생계형 차량이라 해서 타이탄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승용차와 달리 내구연수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승용차처럼 13년, 14년 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DPF 반환할 때 돈 내주기로 했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진국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그것도 지금 감안돼 있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돼 있지 않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107쪽 자료를 보면 2016년 DPF 부착 차량이 1만 3000대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1만 6600대 목표해서 9월까지 6600대밖에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 1만 6681대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올해 목표 달성이 전반적으로는 다 되고요.
아니, 작년에 1만 3000대인데 금년에 1만 6000대 목표에 9월 달까지 6000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1만 대를 어떻게 채운다는 겁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 추세를 저희가 봤을 때 8월까지는 58%였습니다. 되게 낮았는데 9월 달 되니까 10%씩 계속 늘었습니다. 68%, 10월 달이 79%가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10월 기준으로 79%이기 때문에 20%가 남았는데 10%씩 늘어나면 100%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아니, 작년 1년 동안에 1만 3000대 했잖아.
그러니까, 2016년도가 총 1만 3000대인데.
지금 남은 게 1만 대인데 석 달 동안 1만 대를 어떻게 채운다는 겁니까?
그렇지. 턱도 없지, 2016년도 대비해서 봐도.
107쪽 자료를 보시라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9월 추계인데요, 지금 홍 과장께서 설명드린 부분은 월별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 자료가 언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됐는지 그 자료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이것은 어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대수 기준으로는 절반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는 67%가 달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작은 차들은 전부 다 조기 폐차로 사람들이 그 돈만 받고 DPF 부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소형차도 부착을 많이 할 것으로 봤는데 큰 차들이 다 DPF를 부착하다 보니까 단가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량은 대수가 달성이 안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으로는 67%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아니, 내년 계획도 대수 계획으로 해 놨잖아요, 1만 4993대를 하겠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하지 대수를 왜 해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러니까 실제는 금액 기준입니다, 뭐든지 다.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당초에는 작은 차도 많이 DPF를 부착할 줄 알았는데 올해 조기 폐차 예산이 확 늘다 보니까 작은 차들은 조기 폐차를 다 해 버리고……
차량 규모에 따라서 지원 예상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평균은 297만 원입니다. 그런데 큰 차, 작은 차 장치 다는 게 크면…… 그것을 저희가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큰 차는 한…… PM-NOx 같은 것은 1500만 원이고요. 큰 것 붙이는 것은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DPF는 296만 원, LPG 엔진 개조 348만 원, 건설기계는 1000만 원 그다음에 PM-NOx 1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집행률을 물어봤던 것은 107페이지를 안 봐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지난해에도 DPF 부착이라 할지 이 부분이 계속 연내 집행이 잘 안 되는 문제로 그때도 한번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조기 폐차로 넘어가는 대수가 더 많다는 건데 실제 2015년, 2016년 기록을 보더라도 계획 대비 실적은 조기 폐차도 조금 부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조기 폐차는 부진하지는 않고요. 수요가 모자라서 오히려 추경 편성까지 해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다시 비용 대비로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은 다 부진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 사이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도 준비하셔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서형수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 사이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도 준비하셔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서형수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나요?
뒤에도 보니까 감액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액의견을 많이 내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결위 가면 환경부 전체 예산에서 사실은 감액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만 우리가 꼭 필요한, 특히 환경보전 이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부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만 하더라도 작년 본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안이 2배로 는 겁니다. 2배가 늘어서 795억에서 1714억으로 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 삭감 여지가 있으면 조금 현실적으로 삭감하셔야 다음에 정말 환경부에서 원하는 증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삭감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 삭감 여지가 있으면 조금 현실적으로 삭감하셔야 다음에 정말 환경부에서 원하는 증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삭감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2017년 예산하고 추경하고 또 실집행 현황,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2018년 정부안, 내년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셨던 DPF 부착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16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16년에는 93% 정도 집행률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물량으로 보면 DPF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46%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67%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9월로 오면서 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1개월에 한 10% 정도는 집행률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9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 감액을 하겠다고 하시면 10% 정도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셨던 DPF 부착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16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16년에는 93% 정도 집행률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물량으로 보면 DPF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46%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67%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9월로 오면서 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1개월에 한 10% 정도는 집행률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9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 감액을 하겠다고 하시면 10% 정도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71억을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DPF의 10%니까 22억 원 정도 감액입니다.
DPF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일단 그것은 보류해 놓고 그다음에 LPG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LPG도 지금 예산으로 보면 19%니까 좀 낮은 편인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이게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저감하는 것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PM하고 NOx 동시저감 같은 경우도 지금 42%인데 이것은 본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는 있었는데 추경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영향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책자로 있는 103페이지하고 한 장짜리 부분하고 2017년과 2018년 본예산, 추경예산안의 액수가 좀 다른데 어느 항목이 빠지거나 제외가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자료집에 있는 것은 9월 기준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배포해 드린 데에는 10월 말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정부안도요? 1714억인데 여기는 1653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문위원송주아 그것은 106쪽 보시면 표에 있습니다.
차관님, 저공해하고 LPG 이게 많이…… 내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2018년도에? 올해도 물량으로 보면 16% 소진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추경이라고 해도 20%가 안 돼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삭감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DPF는 앞으로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초기에 행정절차가 빠르면 한 1개월, 늦으면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집행률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게 다 소진될 수 있겠는가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2개월 정도 행정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부안 수용할게요.
그러면 DPF만 10% 감액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하는……
예,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냥 감액 없이?
차관님이 아까 10% 감액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제가 ‘정 감액하시겠다면’을 전제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에 집행률이 낮게 유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는 삭감입니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부가 늘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부가 늘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 내년까지는 DPF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추이나 집행률이나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집행률이라든가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쓸데없이 불용돼서 나오게 되면 이것도 국민에게 죄짓는 겁니다. 불용되지 않았으면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불용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또한 국민에게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보세요. LPG 엔진개조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LPG 엔진개조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더해서 PM․NOx 동시저감 예산은 2018년도 정부안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이것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PM․NOx는 1500만 원짜리라서 큰 트럭 같은 데, 그런 데에 다는 거고요. 그런 수요가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규제가 많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은 효과도 크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서 500%나 확대를 한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집행률도 50%가 채 안 되는데 이게 내년 되면 그렇게 500%로 대폭 늘어나나요? 올해 저희가 무슨 법령 정비나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게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강화를 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도 저감장치부착 조치명령이라는 게 현재 법에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뭐가 더 확대되거나 우리가 강화해 가지고 그것을 더 달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연내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500%나 증가한 것은 어떤 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서 나온 건지 좀……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교통환경과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서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구역이 내년에는 인천 옹진군을 뺀 인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7개 시군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이 제한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로 또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지금 서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구역이 내년에는 인천 옹진군을 뺀 인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7개 시군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이 제한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로 또 들어와서……
그 부분의 수요가 반영된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섯 배까지나 될 정도로 많나요?
수도권을 왕래하는 사람이 무지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감액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임의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감액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총액의 10%.
총액의 10%?
총액의 10%는 좀 많을 것 같고요. DPF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나 그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PM․NOX나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심각하기도 하고 영향이 큰 거라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 주고.
왜냐하면 PM․NOX나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심각하기도 하고 영향이 큰 거라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 주고.
그냥 수용하고 가자. 이것은 안 깎아도, 어쩔 수 없잖아.
꼭 깎겠다고 하시면 DPF는 여기도 지금 감액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하시든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두 군데에서 조금씩. 아까 10% 수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LPG 엔진개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LPG 엔진개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꿔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적잖이 당황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는 드리겠습니다. 다 세워 드리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국감 때, 차관님이 그때까지 차관으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단디 하지 않으시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는 드리겠습니다. 다 세워 드리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국감 때, 차관님이 그때까지 차관으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단디 하지 않으시면……
이게 이래요. 작년에 우리가 이걸 예산을 해 봤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심했거든요.
제가 이 예산은 안 깎았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니까 이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정부안을 수용해 드릴 테니까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갑시다. 넘어가자.
그렇게 갑시다. 넘어가자.
환경부차관안병옥 잘 점검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도 그대로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다음에 요청하는 수요에서 그냥 저감을 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페널티가 가해져야 해당 지자체도 신청만 해 놓고 알아서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계속 환경부만 욕을 먹게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다음에 요청하는 수요에서 그냥 저감을 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페널티가 가해져야 해당 지자체도 신청만 해 놓고 알아서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계속 환경부만 욕을 먹게 됩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자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감액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히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LPG 차 부분도 그대로 수용합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09쪽,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지총량제 시행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지총량제 시행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31개소 추가 예산 3억 2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혹시 이상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여기에 해당되나요, 석포제련소?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별도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쪽입니다.
이다음 쪽인가요?
대기오염측정망.
아, 여기군요.
다음 11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측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국 지역 108곳에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측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국 지역 108곳에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임대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때 한정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의견이 없었나?
저는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부분이……
이게 시범사업인 거지요,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시범사업인 거지요,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측정기를 선정할 때 신뢰도 15% 이내로 선별해서 가능하면 정확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 간이측정기와 다른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 간이측정기는 어떻게 생긴…… 실내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냥 일반 기구인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도시대기측정망에 설치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측정기기 하나가 여러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인데, 간이측정기는 보통 하나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정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머니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다가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것을 아예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학교 어딘가에 설치해 놓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신뢰도 부분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오차범위를 일정 부분 관리해 가는 정도의 제품으로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신뢰도 부분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오차범위를 일정 부분 관리해 가는 정도의 제품으로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거지요.
1억 9000인데요?
2억밖에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것 돈만 없애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지.
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학교가 한 1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대기측정망은 올해 기준으로 325개소이고 2022년이 돼도 한 50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지는 못해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지는 못해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갑시다.
한 가지 궁금한 게 108곳에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108곳을 대충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도시대기측정망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학교들은 제외하고 그 바깥에 있는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오염도가 높거나 꼭 측정해야 될 지역으로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상 위에 이상돈 위원님이 늦게 제출해 주신 건데, 봉화군 대기측정망 확충 지원 계획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책상 위에 이상돈 위원님이 늦게 제출해 주신 건데, 봉화군 대기측정망 확충 지원 계획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이것은 경북 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기질측정소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소요된 975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질측정소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소요된 975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 가지고 측정망을 세우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용하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여기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궁금한 게 위에 있는 이 측정망은 108곳에 2억 정도인데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커서, 기계가 좀 다른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이것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325개 규모로 크게 설치하는 것이고요, 하나 설치할 때마다 2억씩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9700만 원, 지방이 9700만 원 드는 큰 것이고 아까 간이측정기는 가격이 한 300만 원～600만 원, 아주 요만하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망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
전문위원송주아 소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9800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00요?
전문위원송주아 예.
환경부, 괜찮으신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다음 11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악취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대책 사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를 위해 개별 사업장 악취저감 외에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악취 실태조사 시범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금액은 5억과 5억 25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를 위해 개별 사업장 악취저감 외에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악취 실태조사 시범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금액은 5억과 5억 25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했는데요, 한 군데 당 1억 75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서 5억 25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5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부터 감액 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증액분 25억 3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부터 감액 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증액분 25억 3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우려하시는 바는 작년에 제기돼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단장 선정이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미 선정돼 있고요. 세부과제 15개도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부처 합동으로 공청회까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작년에 제기돼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단장 선정이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미 선정돼 있고요. 세부과제 15개도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부처 합동으로 공청회까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 당론으로 삭감입니다. 보류하시고.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논의하시지요.
그런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것으로는 어떤 부분의 문제가 극복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6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그것을 자료로 위원들께 다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1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11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주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감액과 증액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으로 대기개선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기차 보급 사업보다는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017년 8월까지의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전기차 제작업체의 연간 출고량 제약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급 목표와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의견으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약 2만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이후 연간 8만여 대를 공급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2018년도 보조금 지원 물량을 1만 대 추가하기 위해서 1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방식을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 및 전기버스 구매보조 확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별 등록 차량 수, 인구 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보급물량을 조정할 것’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과 증액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으로 대기개선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기차 보급 사업보다는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017년 8월까지의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전기차 제작업체의 연간 출고량 제약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급 목표와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의견으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약 2만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이후 연간 8만여 대를 공급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2018년도 보조금 지원 물량을 1만 대 추가하기 위해서 1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방식을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 및 전기버스 구매보조 확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별 등록 차량 수, 인구 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보급물량을 조정할 것’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보조금 감액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대기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수단별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이 예산 대비 대기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로 한 대를 대체하게 되면 온실가스는 51% 정도 또 대기오염물질은 최대 98% 감축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대기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올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작사 쪽에서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조사한 공급계획은 공급사들은 3만 50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내년 지자체들이 신청한 물량이 약 5만 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2만 대 보급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대의견은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 또 의무판매제와 같은 비재정 정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별 보급물량이 편중된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은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대기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수단별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이 예산 대비 대기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로 한 대를 대체하게 되면 온실가스는 51% 정도 또 대기오염물질은 최대 98% 감축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대기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올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작사 쪽에서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조사한 공급계획은 공급사들은 3만 50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내년 지자체들이 신청한 물량이 약 5만 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2만 대 보급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대의견은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 또 의무판매제와 같은 비재정 정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별 보급물량이 편중된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은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예산 때 구두질의한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기개선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던 것은 전기자동차 자체의 대기개선 효과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때 차관님도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컨드차처럼 일반 내연기관차가 있고 전기차는 세컨트차로 활용해서 오히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이 차를 이용해서 아무 효과도 없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지금 한 차당 2000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것은 훨씬 더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제가 구두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20만 대로 줄이고 그 이후에 32만 대로 하는 것으로 잡고 환경부도 보급계획을 바꾸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충전인프라 부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충전인프라를, 특히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감액의견을 못 받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충전소를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6명?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소 관리하는 인원을 좀 더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20만 대로 줄이고 그 이후에 32만 대로 하는 것으로 잡고 환경부도 보급계획을 바꾸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충전인프라 부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충전인프라를, 특히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감액의견을 못 받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충전소를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6명?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소 관리하는 인원을 좀 더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일리가 있는 지적이셔서 전체 액수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의 일부를 충전소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인력이 한 6명인데 이것을 두 배 정도 하면, 큰돈도 아니에요. 6명 정도 더 한다고 해도 3억도 안 될 것 같은데.
환경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지자체도 있고 권역별로 해서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긴 데가 있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잠깐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전기차 예산을 충전소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충전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줄여서 가는 것은, 수요나 생산량이 충분한데 그것을 줄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액해서 예결위로 가면 감액만 수용되고 증액이 반영 안 돼서 작년 소위에서 이것은 반드시 연동된 것이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넣어 가서 살았던 것이고요.
보통 저희는 공급물량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놔두고 충전소 운영비를 조금 증액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액해서 예결위로 가면 감액만 수용되고 증액이 반영 안 돼서 작년 소위에서 이것은 반드시 연동된 것이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넣어 가서 살았던 것이고요.
보통 저희는 공급물량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놔두고 충전소 운영비를 조금 증액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액하지 말고 그냥 두고 증액해 달라?
감액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8월 달까지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던데……
위원님도 기억해 보시면 저도 작년에 감액을 주장했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에특회계인데 산업부 회계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감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특별회계 이런 것은 어떻게든 잘……
작년에 내 기억으로는 강병원 위원하고 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세게 했다가 원안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세게 했다가 충전소 더 늘리자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계수조정 가면 또 조정됩니다. 여기서 아예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통과하는 것이지 이대로 계수조정 가면 또 손질당해.
그러니까 세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에특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냥……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데 제작사들의 여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할 때 환경부 안을 디펜스해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했는데 결과는 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환경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새로운 전기차 제품이 나오면서 활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자. 오늘 그냥 가지. 여기서 할 것 뭐 있어?
그것은 아니고 에특회계를 쓰는 것이니까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감액이라는 의미보다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의 취지로 지난번에 구두질의를 했었던 것이고 충전소 확대, 특히 급속충전소는 중요하거든요. 관리인원이 부족한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큰 금액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6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에서 조정해서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친환경차 담당인 청정대기기획과장입니다.
충전 인프라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경도 확보되고 있고 정부에서 설치되는 물량만큼 민간에서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그 2배에 또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에서도 제가 브리핑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충전인프라 1기당 커버되는 전기차 대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장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운영비 쪽만 증액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얼심히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경도 확보되고 있고 정부에서 설치되는 물량만큼 민간에서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그 2배에 또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에서도 제가 브리핑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충전인프라 1기당 커버되는 전기차 대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장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운영비 쪽만 증액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얼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6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3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예.
제가 얘기한 것은 충전인프라가 지금 895억이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장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한 3억 정도 하면 되겠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증액이에요, 저는 여기서 감액해서 다른 것 하자고 그랬는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은 안 되니 3억을 증액해 달라?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겠습니다.
895억에서 3억 되면 898억이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충전인프라 지원에서 들어가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위원님, 담당 과장인데요. 119페이지를 보시면 표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급속충전시설 운영이 매년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3억을?
운영에 말하는 거예요?
예, 운영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인프라 지원은 아니고?
예.
그리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지요. ‘대기개선 효과가 의문스러운’ 이런 표현은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지요. ‘대기개선 효과가 의문스러운’ 이런 표현은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송주아 부대의견은 118쪽 하단에 3개 있습니다. 그 안에 제도개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등배정이고 이런 것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인프라 조성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이라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이것은 차등보조 전환하라, 구매보조 확대해라, 의무판매제…… 그런 내용이라 다르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위원님, 청정대기기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부대의견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무판매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 R&D에 대한 투자를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기술개발은 이미 산업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은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R&D 부분은 산업부라든가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부대의견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무판매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 R&D에 대한 투자를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기술개발은 이미 산업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은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R&D 부분은 산업부라든가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 부대의견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뭘 수용한다는 거예요?
1200억 이거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것도 감액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부안 그대로예요, 정부안.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정부안 그대로 3억……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도개선하고 급속충전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3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증액에서 급속충전시설 운영비 관련 3억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은 그대로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12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21쪽, 에특 사업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없이도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실적이 높고 차량 대비 보조금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3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연되어 있고 2018년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연되어 있고 2018년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죄송하게도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용어라고 하나? 바꾸세요. ‘수용 곤란’이라고 하니까……
용어라고 하나? 바꾸세요. ‘수용 곤란’이라고 하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도 하이브리드카 보급 물량 중에서 46% 정도가 보조금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증가해 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 버리면 아마도 소비절벽 같은 현상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이고요.
18년 예산에는 이미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50%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연착륙하게 해 주시면 19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합니다.
18년 예산에는 이미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50%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연착륙하게 해 주시면 19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합니다.
19년부터 중단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플러그인은 그대로 가고……
50만 원 주잖아요? 50만 원이면 찻값의 1∼2%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안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기차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3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이 차를 더 산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00만 원씩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1∼2% 주는 것, 3000만 원짜리 차 사는데 50만 원 주니까 사고 안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플러그인은 그대로 가고……
50만 원 주잖아요? 50만 원이면 찻값의 1∼2%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안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기차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3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이 차를 더 산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00만 원씩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1∼2% 주는 것, 3000만 원짜리 차 사는데 50만 원 주니까 사고 안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것 하나고요. 몇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 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금 감경이 또 2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가격은 소나타 기준으로 그냥 차는 한 3000만 원 가는데 이것은 341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금 감경이 또 2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가격은 소나타 기준으로 그냥 차는 한 3000만 원 가는데 이것은 3416만 원입니다.
3416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비율이 더 줄어드네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래서 19년부터는 소비절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그다음 연도는 없애는 것으로 예산당국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2019년부터는 이 예산은 없앤다 이렇게 넣을까요?
예.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플러그인은 그대로……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플러그인은 그대로입니다.
저도 얘기하는 게 일반하이브리드카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금년만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일반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금년만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일반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입니다.
그렇게 부대의견 다시면서, 그렇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2019년부터 남게 되는데 그것은 전기차 사업에 통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 다시면서, 그렇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2019년부터 남게 되는데 그것은 전기차 사업에 통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이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챙겨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25쪽, 에특사업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2018년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2018년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8월, 9월까지는 보급이 저조했었는데 수소차가 10월 이후에 보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16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총 73대가 보급됐는데요. 9월까지 15대가 보급되다가 10월 이후에 석 달 만에 58대가 보급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지자체 수요는 220대 정도를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30대 정도로 대폭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8월, 9월까지는 보급이 저조했었는데 수소차가 10월 이후에 보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16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총 73대가 보급됐는데요. 9월까지 15대가 보급되다가 10월 이후에 석 달 만에 58대가 보급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지자체 수요는 220대 정도를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30대 정도로 대폭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관되게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오늘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차관님께서 그냥 다 원안대로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동료 신보라 위원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수정을 해야 하는 사유를 보시면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관님께서 그냥 다 원안대로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동료 신보라 위원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수정을 해야 하는 사유를 보시면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규모를 정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그래요.
그래요.
적정하게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감사합니다.
1년 더 지켜보시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보급 못 할 경우에 대해서 페널티를 하시고, 가능하면 차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충전소를 더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충전소 기계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충전소 때문에 차를 안 사게 되는 게 많습니다.
충전소 때문에 차 안 사는 원인이 가장 클 거예요, 사도 충전을 못 하니까.
충전소 설치비가 150억 아니에요?
15억.
작년에 우리가 1개 하느라고 애먹었지요?
작년에 우리가 1개 하느라고 애먹었지요?
1개 추가했었지요, 울산.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울산은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치를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버스가 몇 대 운영되니까 거기도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삼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29쪽, 자연보전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내용적으로는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협력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협조 차원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생태계훼손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누락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개발지역의 생태적 가치 반영, 복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내용적으로는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협력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협조 차원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생태계훼손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누락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개발지역의 생태적 가치 반영, 복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사업명 변경과 함께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특히 부대의견에 있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 인허가 전에 이것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과 또 지금 ㎡당 300원에다가 용도별로 요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부대의견에 있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 인허가 전에 이것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과 또 지금 ㎡당 300원에다가 용도별로 요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생태계훼손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이렇게 2개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 개정 없이 임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법 개정을 해야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법을 내십시오, 송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변경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법 개정안을 내시고 내년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명칭 변경은 힘들 것 같네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 관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내셨으면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라도 세입이니까 명칭 변경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13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주아 131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전주동물원 멸종위기종 보전환경 조성, 부산시 낙동강 일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전주동물원 멸종위기종 보전환경 조성, 부산시 낙동강 일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취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면 지금 24억 정도로 수정의견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9억 원 정도 증액을 하면 내년에 소화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면 지금 24억 정도로 수정의견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9억 원 정도 증액을 하면 내년에 소화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안을 내겠습니다.
전주 덕진구는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전주 덕진구 같은 경우도 연내 가능성을 고려해서 1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안을 내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5000만 원 전액을 수용하는데, 전제는 저희 환경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의 외래생물 퇴치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5000만 원 전액을 수용하는데, 전제는 저희 환경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의 외래생물 퇴치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물원이 생태적일 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다지 생태적이지 않은데 생태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는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동물원 자체의 생태성에 대한 논란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은 사육시설을 개선해서 동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다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환경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덕진구 전주동물원이 보유한 32종을 위해서 72억을 신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덕진구 전주동물원이 보유한 32종을 위해서 72억을 신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16억.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지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별도의 셸터(shelter)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동물원에 별도로 이렇게 또 한다고요?
이것은 지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별도의 셸터(shelter)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동물원에 별도로 이렇게 또 한다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황계영 자연보전국장 황계영입니다.
지금 전주시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디서 없던 종들을 들여와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전주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지금 전주시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디서 없던 종들을 들여와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전주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옳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관련돼 가지고 차관님이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광주와 전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원의 내부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생태를 감안하는 방식의 사육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환경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춘 정도로 해야지,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모범 사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했는데 똑같이 시멘트 바닥에, 아니면 아주 좁은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국가 예산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 삭감.
환경부차관안병옥 삭감보다는 지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환경부자연보전국장황계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할 때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하고 전주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 국가에서 꼭 해 줘야 돼요?
저희가 동물원법을 만들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황계영 전체를 다 지원하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고보조가 50%가 되는 부분입니다.
매칭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왕에 매칭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돈 들여서 열악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동물을 더 들여오고 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동물을 더 들여오고 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황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다 들으셨을 것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33쪽,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관리,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제주 올레 탐방로 재정비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관리,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제주 올레 탐방로 재정비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관리와 관련해서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은 6억 원 규모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자체가 요청한 금액이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 정부안에다가 9억 원을 더 합치게 되면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저희들은 6억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은 수용하겠습니다.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 올레 탐방로 재정비에 대해서는 신규 반영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은 6억 원 규모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자체가 요청한 금액이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 정부안에다가 9억 원을 더 합치게 되면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저희들은 6억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은 수용하겠습니다.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 올레 탐방로 재정비에 대해서는 신규 반영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13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13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주아 습지보전관리사업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월영습지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월영습지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3개의 습지보전관리사업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는 증액이 아니고 사업 이관입니다.
한 가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는 증액이 아니고 사업 이관입니다.
그것도 수용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사업 이관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ㆍ관리 사업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에 보전이용시설 설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에 보전이용시설 설치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39쪽입니다.
13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정부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까지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데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중간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36.4% 수준입니다. 이에 10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까지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데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중간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36.4% 수준입니다. 이에 10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자연보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자연보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이후 보조금 집행내역만 확인하고 사업성과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보전단체 보조금 지원 이후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자연보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이후 보조금 집행내역만 확인하고 사업성과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보전단체 보조금 지원 이후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지원입니다.
2018년에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지원입니다.
2018년에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게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해서 총 9억 원짜리 매머드 규모의 행사인데 여기에 다시 또 4억 5000만 원을 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행사가 조금 변화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해서 총 9억 원짜리 매머드 규모의 행사인데 여기에 다시 또 4억 5000만 원을 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행사가 조금 변화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45쪽입니다.
14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45쪽,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연구사업비입니다.
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연구직 등 105명이 근무할 예정이지만 연구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에 불과하여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25억과 31억 1600만 원, 22억 7000만 원, 31억 원, 같은 사유로 금액만 다릅니다.
그리고 146쪽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북 영양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지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구사업비입니다.
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연구직 등 105명이 근무할 예정이지만 연구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에 불과하여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25억과 31억 1600만 원, 22억 7000만 원, 31억 원, 같은 사유로 금액만 다릅니다.
그리고 146쪽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북 영양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지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시험연구비가 5억 5600만 원 정도 또 연구장비가 17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체 액수는 22억 7000만 원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종복원기술원하고 종복원센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종복원기술원요?
예, 기술원과 지금 건립된다는 이 센터는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무래도 기술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를 통해서 종을 복원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영양에 생기는 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면서 복원사업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개체 수 증가를 고려한 치료용 시약, 사료 구입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5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증ㆍ개축 및 운영비 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개체 수 증가를 고려한 치료용 시약, 사료 구입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5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증ㆍ개축 및 운영비 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신규 2개소 운영비용하고 기존 14개 센터 운영비 현실화 문제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9000으로 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유전자원정보 관리사업입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2018년 예산안 2억 원으로는 유전자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2018년 예산안 2억 원으로는 유전자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11억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소청도에 소재한 국가철새연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할 계획이나 조직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소청도에 소재한 국가철새연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할 계획이나 조직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금 행안부와 직제 개정과 정원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돼 있지 않아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입니다.
모두 5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5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내장산 국립공원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은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20억 증액의견이 나와 있는데 교량을 만드는 것이 15억이고 탐방로 정비가 5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산 정상구에 만들기 때문에 한 50m 길이인데요, 이게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연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탐방로 정비 5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주왕산 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주왕산 관련 탐방안내소 신축은 수용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생태문화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비용 10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생태문화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비용 10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하는 데 10억 원이나 드나?
잠깐만, 이게 지금 강병원 위원이 북한산국립공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중간쯤에 생태문화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북한산에 국립공원 생태문화원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신창현 위원이 안 좋아할 건데, 물어보고…… 또 싸운다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마침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신창현 위원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북한산 산은 아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태문화 이게 맞나? 이것은 뒤로 보류하세요. 강병원 위원이 이따 오는 것 봐서 보류.
그리고 지금 북한산 안에 있는 생태탐방연수원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가야산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가야산 자연학습장과 조성과 월출산 산성대 탐방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북한산은 보류합시다.
바람직하지 않아.
15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립생태원 출연사업입니다.
생물 공생공간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습지공간이 급격히 육화되는 등 야외공간의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공생공간 확대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원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생태복지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대내외 행사 참여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4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물 공생공간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습지공간이 급격히 육화되는 등 야외공간의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공생공간 확대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원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생태복지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대내외 행사 참여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4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3개 사업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57쪽,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담수 분야 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 다목적 연구ㆍ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6억 6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장비 도입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이유로 금액만 다소 차이가 있는 26억 59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담수 분야 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 다목적 연구ㆍ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6억 6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장비 도입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이유로 금액만 다소 차이가 있는 26억 59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 의견입니다. 두 가지 안 중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26억 5900만 원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장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담수어류 같은 경우에 질병에 걸리면 미생물배양기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분석할 때 쓰는 것인데 생체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미량물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또 초고속원심분리기도 바이러스 관련해서 연구에 필요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종 정도입니까? 몇 종에 해당되는 연구장비를 해서 총액이 26억 5900 정도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개 종류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는 컴퓨터 서버라든가 데이터 분석용 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아마 장비가 20억 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고, 일단 바로 보류하고 넘어가서 다음 것 하시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간에 연구나 이런 것들이 공유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담수에 해당된 것은 무조건 낙동강에서 다 하고……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이미 그렇게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다 하는 거는 거예요? 담수생물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환경부차관안병옥 국립생물자원관은 육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권 같은 경우는 해양과 연관된 곳으로 하고 낙동강은 담수 쪽으로 하는 것으로 기능, 역할이 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통합은 하지 않지요.
지난번에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개개의 기능은 가지고 있고 하나의 법인체로 운영을 하라는 거지요. 개개의 특성은 유지가 돼야 되지요.
일단은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논의를……
수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 따로 안 하셔도 되겠네요.
159쪽입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 따로 안 하셔도 되겠네요.
15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토환경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주요 현안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등에 대한 재검토와 풍력ㆍ태양광시설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환경현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매년 국감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2억 5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주요 현안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등에 대한 재검토와 풍력ㆍ태양광시설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환경현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매년 국감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2억 5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미 4억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 수용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전담 인력 확충은 저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전담 인력 확충은 저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4억이 잡혀 있는데 2억을 더 주자는 얘기입니까, 개선 연구인데? 개선 연구하는 데 뭐 이렇게 6억씩이나 들어? 4억이면 되지. 4억 됐는데 또다시 4억 달라고 한 것 아니야? 이것 중복된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차관님? 제도개선 연구하는 데 6억씩이나 들어요?
안 그래요, 차관님? 제도개선 연구하는 데 6억씩이나 들어요?
원안대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최근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환경부 내에서 큰 방향은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충분히 잘 알고 예산 4억을 수립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4억 해 갖고 반 잘라 갖고 2억 한다니까 이것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4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4억으로 하세요, 차관님.
이것은 그냥 4억으로 하세요, 차관님.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4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강원도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의 생물……
정부의 생물……
잠깐만요. 그 전 페이지인데 이것도 받으신 것인가요, 사후관리 전담 인력 확충하는 것?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것은 수용했습니다.
받은 거예요, 시급하다고.
아니, 시급한데……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지방청 전문위원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 분야의 인력 소요의 필요성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석사급……
아니, 이분들이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각 부서에서 소요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일단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명도 안 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해서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지난번 보고됐던 내용하고는 다른 추가로 이번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전담?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현재는 12명 하고 있는데……
이 12명은 공무원들입니까, 그분들은?
환경부환경융합정책관직무대리유명수 예,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공무원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지금 워낙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동일 노동에 다른 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증액하기 때문에, 예결위 가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올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증액하기 때문에, 예결위 가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올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빼는 것으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하니까 나중에 무기계약직들이 또는 비정규직들이 한도 끝도 없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다음에 올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다음에 올리는 게 낫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16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159쪽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수정의견 없이 갑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61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입니다.
정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강원권에 생물자원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부지 매입 및 설계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강원권에 생물자원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부지 매입 및 설계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수정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능 조정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육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조정 과정에서 생물자원관은 헤드쿼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대한 생물자원 관리 분야가 필요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DMZ 쪽과 인접해 있고 또 산림생태계가 발달해 있는 강원권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능 조정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육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조정 과정에서 생물자원관은 헤드쿼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대한 생물자원 관리 분야가 필요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DMZ 쪽과 인접해 있고 또 산림생태계가 발달해 있는 강원권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는 않고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현재 존재하는 것도 국립생물자원관도 있지만 충천권이 국립생태원이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수산부 산하에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해양생물과 관련된 것을 하는데 호남권에 또 우리가 호남권 생물자원관 해서 해양생물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영남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담수생물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해양생물자원관과 일정 부분 호남권에 세우고 있는 생물자원관은 또 중복되기도 합니다, 해양생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것도 국립생물자원관도 있지만 충천권이 국립생태원이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수산부 산하에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해양생물과 관련된 것을 하는데 호남권에 또 우리가 호남권 생물자원관 해서 해양생물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영남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담수생물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해양생물자원관과 일정 부분 호남권에 세우고 있는 생물자원관은 또 중복되기도 합니다, 해양생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경부자연보전국장황계영 위원님,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생태계하고 연안지역의 생물자원들 이런 쪽을 특화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안지역 생물자원하고 도서지역 생물자원하고 해양생물자원하고 중복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다 그것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리 겹쳐도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부처 간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지요.
거기다 그것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리 겹쳐도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부처 간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163쪽입니다.
16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63쪽, 지특회계 생활계정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입니다.
화포천 습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 포항 그린웨이 도심지 생태통로 조성, 포항시 친환경 생태 테마랜드 조성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화포천 습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 포항 그린웨이 도심지 생태통로 조성, 포항시 친환경 생태 테마랜드 조성 등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것도 오전에 다루어졌던 지특의 생활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잘못 적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3개 다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지특회계 경제계정입니다.
생태휴식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마당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정과제로 2021년까지 생태휴식공간 27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국고보조율 30%를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휴식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마당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정과제로 2021년까지 생태휴식공간 27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국고보조율 30%를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보시지요.
사육곰 관리 및 베어타운 조성 사업, 이정미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육곰 관리 및 베어타운 조성 사업, 이정미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전문위원송주아 사육곰 관리 및 베어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 이후에 웅담 판매 수입도 급속히 감소해서 시설 유지관리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육곰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어린곰 베어스타운과 사고 대비 및 사육곰 관리 이런 사업으로 총 66억 9800만 원에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소요되는 40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 이후에 웅담 판매 수입도 급속히 감소해서 시설 유지관리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육곰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어린곰 베어스타운과 사고 대비 및 사육곰 관리 이런 사업으로 총 66억 9800만 원에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소요되는 40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중성화 사육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중성화 개체당 420만 원이 이미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가당 50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재정당국 설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곰들을 위한 베어빌리지 조성의 경우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희망 지자체가 있는지 또 만들어지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곰들을 위한 베어빌리지 조성의 경우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희망 지자체가 있는지 또 만들어지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달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어린곰도 다 중성화는 된 상태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중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체당 4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것을 19대 때 중성화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어렵게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내서 이렇게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보호 일반 부문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부진한 추진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부진한 추진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증액의견으로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환경교육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교육용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민간법정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국가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 환경부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 추진 방식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의견으로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환경교육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교육용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민간법정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국가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 환경부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 추진 방식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1억 원 증액의견과 함께 부대의견과 비목 변경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님, 1억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님, 1억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환경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 배출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환경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 배출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미래환경산업 펀드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별도의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5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별도의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5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펀드로는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감액됐을 때 운용사 모집이라든가 또 펀드 조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의견 중에 전문무역상사와 겹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드는 아무래도 시설 설치나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통관대행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이 연관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펀드로는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감액됐을 때 운용사 모집이라든가 또 펀드 조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의견 중에 전문무역상사와 겹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드는 아무래도 시설 설치나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통관대행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이 연관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환경산업펀드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펀딩을 하게 됩니까?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환경산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저희가 관리기관을 선임해서 관리기관에다 출자하는 거고요. 관리기관은 현재 중소벤처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투자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펀드는 저희가 관리기관을 선임해서 관리기관에다 출자하는 거고요. 관리기관은 현재 중소벤처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투자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민간기구 아닙니까? 민간 아닙니까, 민간 캐피털?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중소벤처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정하기는 하지만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펀드고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민간 성격입니다.
지금 정무위 산하에 있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인가요? 아무튼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해 주고 하는 그게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관할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간이 하는 펀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기금이니까 공금이잖아요. 거기가 신용보증기금인지 기술보증기금인지 둘 중에 헷갈리는데, 그쪽을 통해서 기술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좀 참고적으로 말씀……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투자라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민간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라든지 벤처기업의 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공공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김민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기관으로 중소기업부 산하의 특별지정기관이고요.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는 환경계정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계정을 다 모아서 한국모태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는, 모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중소기업하고 벤처투자를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모태펀드 안에는 사실 중소벤처부, 문화부, 과기부, 특허, 보건, 관광, 스포츠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이 벤처투자가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0억으로 편성됐고 내년에는 150억으로 편성돼서 이미 50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중기재정에 2500억 정도 규모 투자로 잡아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600억을 저희가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투자가 올해 처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감액해서 150억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고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예, 올해 처음 벤처투자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부가 생기고 하면 해당 중소기업부에서 모태펀드든지 다양한 펀드를 활용해서 환경산업에 관련된 투자펀드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벤처부대로 펀드를 운용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하고 중복 우려 없어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융자는 사실 시설 개선이라든지 기업의, 산업의 영위를 위해서 기술개발 측면에 투자가 되는 돈이고요. 저리융자 개념이고 펀드는……
중소벤처부의 펀드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 많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물자원관에 뭐 한다고 다 이것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기, 물 개선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 축산분뇨 정말 문제되는데 그것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얼마 책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데 써야 되는 돈이 자꾸 줄어듭니다.
공무원도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펀드까지 만들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빼 가지고 하고, 실제로 이 돈이면 우리가 몇 개의 공공축산분뇨시설 또는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억 삭감.
저도 여러 검토의견을 봤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 200억 원을 교부했는데 실집행 실적은 전무하고 그게 민간자본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태펀드들도 결국 관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민간이 투자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야 펀드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농식품모태펀드라고 하는 것도 겨우 46.4% 정도만 민간 투자가 돼서 효율성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진행됐던 이런 모태펀드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감액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태펀드들도 결국 관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민간이 투자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야 펀드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농식품모태펀드라고 하는 것도 겨우 46.4% 정도만 민간 투자가 돼서 효율성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진행됐던 이런 모태펀드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감액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담당 과장이 조금만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저희가 관리기관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펀드를 모집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간이 한…… 지금 11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원래 민간 투자는 35%만 하면 됩니다. 한 150억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18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240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50억 삭감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차관안병옥 방금 그 삭감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해서 이따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입니다.
한중 환경외교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공동연구 등 체계적인 한중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중 환경외교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공동연구 등 체계적인 한중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어디다가 설립하는 거예요? 한국에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북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북경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북경에다 설치하면서 사람 파견 보내고 사무실 얻고 이렇게 해서 15억 든다는 거예요?
15억의 내역 이런 게 좀 있어야……
환경부차관안병옥 사람은 이쪽에서 파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현지 채용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여실 텐데 한중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여실 텐데 한중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5억 가지고…… 하는 시늉만 내는 거지.
이제 시작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15억이면 월 1억 얼마예요?
월 1억이지.
1억 2000 되나? 월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중 간에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마 매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7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훈련경비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사례기반의 액션러닝 문제해결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사례기반의 액션러닝 문제해결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은 내용이 많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보라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넘어가서 181쪽부터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보라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넘어가서 181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8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세부내역 중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중 우수 선정 지자체 지원금은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 또는 포상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세부내역 중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중 우수 선정 지자체 지원금은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 또는 포상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과목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183쪽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감액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017년 공사비가 2018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의견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임금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시 제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 처리업자와 배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과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017년 공사비가 2018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의견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임금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시 제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 처리업자와 배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3차 토지매입협의가 되고 있는데 연내로 토지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공사비도 일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상향하도록 돼 있고 또 협의절차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내년 내에 예산액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안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 증액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실태조사는 국감 때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고 또 배출자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업체는 120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출자는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배출자 5만 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 전수조사 예산 9억 4700만 원을 일부 수용하고 배출자 조사는 조사 서식을 개선해서 배출자로부터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3차 토지매입협의가 되고 있는데 연내로 토지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공사비도 일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상향하도록 돼 있고 또 협의절차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내년 내에 예산액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안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 증액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실태조사는 국감 때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고 또 배출자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업체는 120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출자는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배출자 5만 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 전수조사 예산 9억 4700만 원을 일부 수용하고 배출자 조사는 조사 서식을 개선해서 배출자로부터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실태조사는 9억 47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실태조사는 9억 47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연수원 신축 사업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
예.
그러면 배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배출량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적정 ㎏ 이상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라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가요? 재활용 처리업자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다 실태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차관안병옥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기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출자 쪽 조사 방안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9대, 이제 20대 환노위 쭉 하면서 느낀 게 아시다시피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까지를 포함해서 해양 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
2014년부터 완전히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해양 투기를 쭉 해 왔었던 음식물쓰레기든 축산분뇨든 그것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시설의 증설, 설치 이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사실은 투입돼서 뭔가가 됐었어야 해요.
그런데 제 기억에 19대 때 또는 20대 들어서 그와 관련돼서 뭘 이렇게…… 진짜 해양 투기도 안 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축산 대상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돼지․닭 이게?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 예산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특별회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여기 짜 붙이고, 저기 짜 붙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까라고 싶은 정도의 것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기관 만들고 뭐 하고 대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질이나 대기나 이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해양 투기를 쭉 해 왔었던 음식물쓰레기든 축산분뇨든 그것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시설의 증설, 설치 이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사실은 투입돼서 뭔가가 됐었어야 해요.
그런데 제 기억에 19대 때 또는 20대 들어서 그와 관련돼서 뭘 이렇게…… 진짜 해양 투기도 안 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축산 대상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돼지․닭 이게?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 예산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특별회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여기 짜 붙이고, 저기 짜 붙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까라고 싶은 정도의 것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기관 만들고 뭐 하고 대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질이나 대기나 이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음식물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실태조사라도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너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한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겠냐고요.
그걸 해서 한다잖아, 그러니까 차관이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선 재활용 처리업자 관련되어 가지고 실태조사하고 배출업자 관련되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선 재활용 처리업자 관련되어 가지고 실태조사하고 배출업자 관련되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잖아.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자원순환국장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위원님도 관련돼서 법안도 발의해 주셨고 해서 차관님 말씀했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전수조사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뜻에 맞춰서 배출자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위원님도 관련돼서 법안도 발의해 주셨고 해서 차관님 말씀했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전수조사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뜻에 맞춰서 배출자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은 장석춘 위원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18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생체시료은행 구축 사업으로 증액의견입니다. 어린이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혈액, 소변 등의 생체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생체시료은행 구축을 위한 설계비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생체시료은행 구축 사업으로 증액의견입니다. 어린이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혈액, 소변 등의 생체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생체시료은행 구축을 위한 설계비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합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구제급여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3억 원 추가 반영 요구입니다.
다음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조사판정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자의 CT 촬영, 폐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3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정신적 트라우마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금액은 밝히지 않으시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제급여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3억 원 추가 반영 요구입니다.
다음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조사판정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자의 CT 촬영, 폐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3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정신적 트라우마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금액은 밝히지 않으시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구제급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해서 증액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조사판정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3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인가 사실은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법을 검토해 보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여부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0억 원 정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판정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3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인가 사실은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법을 검토해 보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여부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0억 원 정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판정비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지난번에 저도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건데 그 이전에 법이 없을 때는 주다가 법이 제정되면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억 원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10억 원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생활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입니다.
권고기준인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주택의 라돈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설계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억 원의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입니다.
권고기준인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주택의 라돈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설계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억 원의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잔류성오염물질 종합관리입니다.
먼저 다이옥신 측정분석 관련해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8억 87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서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연구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인구와 위험수준으로 노출된 위험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다이옥신 측정분석 관련해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8억 87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서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연구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인구와 위험수준으로 노출된 위험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다이옥신 측정분석 관련한 증액의견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연구 5억 원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은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기준을 어겼을 때 곧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또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은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기준을 어겼을 때 곧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또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떻게 수정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즉각적인 가동 중지, 그러니까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위반했을 때 즉각적인 가동 중지가 합리적인 규제인지를 검토해서 배출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중지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다이옥신이 갖고 있는 유독성을 생각하면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게 계속 나왔을 때, 물론 아주 극단적인 가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이 되어 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일정 부분 소각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상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폐기물의 성상이나 결국은 태우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안 태우면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계속 태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마구 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경각심을 주려면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소각로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버려도 다 처리된다’라고 해 버리니까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정말 높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스톱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정말 높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스톱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차등화해서 즉시 중단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2회 정도 위반했을 때 하는 그런 차등화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출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시설 운영의 가동 중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될까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그 밑에는 그대로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입니다.
먼저 일 평균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52억 9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 평균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52억 9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 예산안에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살펴봤는데 법안소위 때 송옥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확보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7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만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살펴봤는데 법안소위 때 송옥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확보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7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만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그대로……
그다음에 197쪽은 신보라 위원님이 감액의견 또 증액의견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그다음에 197쪽은 신보라 위원님이 감액의견 또 증액의견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195쪽의 부대의견은 위원님께서 지금 환경부의 의견을 받으셔서 부대의견으로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걸로,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197쪽은 넘어가고 199쪽입니다.
197쪽은 넘어가고 19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99쪽,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비상대응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비상대응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합니다.
다음 신보라 위원님 부대의견인데 일단 말씀하시고 정부 측 입장이 이의가 없으면 안 계셔도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에 관한 부대의견입니다.
‘2018년도 화학사고 대응장비 구입 시 제주 사무소의 장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여유가 있는 타 기관의 장비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화학사고 대응장비 구입 시 제주 사무소의 장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여유가 있는 타 기관의 장비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지나간 것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99쪽의 화학사고 대비․대응 지역비상대응 체계․협의체는 노동부 산하에 노동부가 주관해서 어차피 사업장 산재를 관리하니까 이 협의체,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기업에서 느끼기에 중복적으로 막 규제가 된다라고 느끼지 아니하게 협의체를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마도 노동부 쪽하고 다른 점은 주민들 참여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비상대응협의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역에 보면 산업안전 관련한 협의체가 있거든요. 기업에 위험물 취급하시는 안전보건 책임자나 이렇게 해서 죽 나름대로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있으면 주민 정도 추가되겠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R&D 사업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20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20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2개의 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리․지원, 화학사고 사전예방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는 상호 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의 작성 지원, 심사업무 등 중복되는 분야의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공정안전보고서 간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는 상호 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의 작성 지원, 심사업무 등 중복되는 분야의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공정안전보고서 간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국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항목은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양 부처에서 두 가지 제도를 서로 별개로 운영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중복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어느 한쪽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시게 되면, 사실상 두 제도가 어차피 양 부처에서 고유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시게 되면, 사실상 두 제도가 어차피 양 부처에서 고유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외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원해 준 대상 사업장에는 PSM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대상 사업장이나 물량이 겹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외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원해 준 대상 사업장에는 PSM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대상 사업장이나 물량이 겹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의견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그대로……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왜 안 오시나요?
끝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장은 보류하고요, 207쪽은 보류하고 20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
먼저 입체관측 기반 지역 규모 대기환경 연구입니다.
미세먼지 관측 항공기의 시료채취, 고해상도 측정을 위한 장비 구매와 겨울철 집중관측을 위해 12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4기 국민환경보건 모니터링 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26종의 농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분석물질을 50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4억 57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입체관측 기반 지역 규모 대기환경 연구입니다.
미세먼지 관측 항공기의 시료채취, 고해상도 측정을 위한 장비 구매와 겨울철 집중관측을 위해 12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4기 국민환경보건 모니터링 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26종의 농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분석물질을 50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4억 57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과학원 미세먼지 관련 연구와 국민환경보건 모니터링 조사 추진사업 두 가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어떻게, 신보라 위원님 오시면 할까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만 하고 넘어가지요.
밑에만?
그러면 211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만 먼저 하지요.
그러면 211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만 먼저 하지요.
전문위원송주아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운영사업 중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현재 센터별 연간 운영비 지원액 2억 원은 광범위한 사업 범위,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협소한 공간 개선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환경표지 불법 사용 모니터링 강화사업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마크 취소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니터링 업무 담당 인력 확보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입니다.
현재 센터별 연간 운영비 지원액 2억 원은 광범위한 사업 범위,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협소한 공간 개선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환경표지 불법 사용 모니터링 강화사업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마크 취소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니터링 업무 담당 인력 확보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표지 불법 사용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인력 운영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인력 운영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액하는 건가요?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은, 여기도 또 비정규직인가요? 그러면 이 6명은 기재부로부터 따오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4명 증원이네.
이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보고된 무기계약직들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을 죽 만들어 내고 나중에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이나 일반계약직을 쓸 때는 그냥 해당 기관에서 편한 사람을 씁니다. 기관장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 나중에 또 정규직 만들어 주고 나중에 채용비리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연내 인력의 부족 현황과 관련돼서 연초에 다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기재부와 계속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인력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에 이렇게 사업비에 증액시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지금 그것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이나 일반계약직을 쓸 때는 그냥 해당 기관에서 편한 사람을 씁니다. 기관장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 나중에 또 정규직 만들어 주고 나중에 채용비리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연내 인력의 부족 현황과 관련돼서 연초에 다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기재부와 계속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인력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에 이렇게 사업비에 증액시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지금 그것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2억 원 증액은 받아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억 원 증액은 받아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마크 관련한 모니터링을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환경감시단 같은 걸 둬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도, 그러니까 6명이 다시 충원돼도 그런 방식으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비정규직 비슷하게 늘려 가서 이런 방식도 있고요, 정말로 일을 잘하는 시민단체에게 지원해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문제를 잡아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이 국감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이 국감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반영하되 인력 부분을 보강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색구매지원 얼마씩……
환경부차관안병옥 녹색구매지원센터도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국토환경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정밀도 개선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정밀도 개선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감시대 운영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32%가 밀집되어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법률에서 정한 지도․점검 횟수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관련 단속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32%가 밀집되어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법률에서 정한 지도․점검 횟수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관련 단속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행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 여부와 예산집행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 여부와 예산집행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 문제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잡음이라든가 부작용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갈 터인데요, 일단 지금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내서 그 평가 결과가 예산을 줄여 놓은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갈 터인데요, 일단 지금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내서 그 평가 결과가 예산을 줄여 놓은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어느 때쯤 완료되는 건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한 12월 20일경으로 예정이……
올해 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2단계 5년간의 사업인데요 2020년에 대부분 끝나는데 연차평가가 내년도 사업은 내년 4월 전에 연차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사업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2단계 5년간의 사업인데요 2020년에 대부분 끝나는데 연차평가가 내년도 사업은 내년 4월 전에 연차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사업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또 내년 4월 달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걸 평가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아까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걸 얼마를 어떻게 해서 삭감해야 되는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감사원 감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걸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냥 끝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원화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간 융합․가공,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원화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간 융합․가공,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뜬구름인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일단 그것을 설명드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일단 그것을 설명드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안해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낸 건가?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신규 세부사업 내용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를……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곧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할 동안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전입금 보겠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45억 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전입금 보겠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45억 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취지에 공감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기금이 여유자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안해서 13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넘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을 늘리면 거기에 수입을 보내 줘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도 증액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환특으로의 전출금도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23쪽, 석면건강영향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석면 건강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11억 12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석면 피해자의 발굴과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1억 8800만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석면 건강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11억 12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석면 피해자의 발굴과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1억 8800만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조금 전에 저희가 수정한 13억 원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그러면 아까 신보라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넘겼던 쪽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예, 그러면 되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1쪽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쪽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정부에서 다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실집행률 감안해서 25% 정도 삭감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다 끝낸대요. 아까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것 들으셨잖아. 물 클러스터 2019년 6월 16일 날 시운전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끝내는 사업인데 해 주세요.
2019년에 시운전이면 2019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18년도에 끝내고……
아니, 공사는 내년에 다 끝나지.
그런데 이것은 근거 법률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법부터 먼저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도 공사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만큼만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25%.
얼마요?
25%.
공사를 일괄로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는 내년에 완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돼야지 25%를 삭감한다면 2019년도로 넘어간다는 소리이고 1년이 다시 더뎌진다는 소리인데 이것이 내년 2018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공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시운전이 2019년 6월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운전 6개월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시운전은 2019년 1월에서 6월 달까지고 공사 마무리는 내년 연말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삭감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
아무튼 저하고 서형수 위원님하고 이상돈 위원님까지 해서……
이상돈 위원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아니, 이것이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조정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여기서 삭감하면 예결위 가면 안 되지요.
여기서 넘어간 것이 예결위 가면 더 삭감되지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것 봤어요?
예결위 가서 꼭 증액해야 되면 환노위원장께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구 가서 ‘물산업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단지 대구라고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대구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3억은 환경부에서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입찰관계 때문에 공사가 더뎌진 것을 내년 201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일괄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입찰이 늦어진 만큼 일정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다 마무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것 갖다 복지비로 잡아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 자꾸 삭감해요?
공사 시작이 늦어진 만큼 늦게 끝날 것이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달리지는 것은 없거든요.
늦게 안 끝난다고 거기에서 몇 번 확인하고 가잖아.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이것 안 할 공사가 아니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는 김에 쭉 하도록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왜 인위적으로 늦추느냐 이 말이지.
저기 보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상금이 일일 1억 8000만 원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어쨌든 계획상 끝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 진행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아까 서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관리 일원화나 물산업이나 어쨌든 일체감 있게 들어가야지 법안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최저임금 지원은 무슨 법안이 돼 있나?
그러면 최저임금 논의할 때 이것 같이 논의하세요.
(｢더 이상 이제 못 가? 의결 안 되겠네｣ 하 는 위원 있음)
갑자기 왜 최저임금을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더 이상 이제 못 가? 의결 안 되겠네｣ 하 는 위원 있음)
갑자기 왜 최저임금을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데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이면 부대의견을 달면 어떨까요? 내년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 위원님은 내년에 어차피 불용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 일부를 감액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연내에……
불용할까 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근거 법률 없는데 왜 작년에는 이 예산이 들어갔지요?
근거 법률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여전히 안 된 거지요.
작년 2017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준 건가요?
법안은 지금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착공은 돼 있나요?
유찰이 몇 번 되면서 착공 자체가 늦어졌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착공은 6개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도 철골 공사는 다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완공되는 것인가요?
내년 말로 다 끝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6개월 늦었는데 서두르겠다는 얘기지.
나도 깊이는 몰라요, 이 얘기 설명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내년 18년도에 마무리되는 공사거든.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입찰 때문에 늦어진 것을 그래도 여기에서는 내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제가 그 이유를 잘 못 찾겠어요.
그리고 이 공사가 딜레이됐을 때 하루에 1억 8000만 원씩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서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풀어야지, 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공사가 딜레이됐을 때 하루에 1억 8000만 원씩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서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풀어야지, 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도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요? 그게 여기서 왜 나오는고?
아니, 물산업이나 물관리 일원화나 따지면 다 물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관리 일원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물관리 일원화는 별개로 일원화협의회가 있는데……
물관리 일원화는 부처보다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봐. 한 위원께서 이제 본인의 속내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서형수 위원께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예요.
물관리 일원화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현액이 995억 중에 금년 말까지 740억을 집행하고 250억 원이 이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으로 편입돼서 사업을 한다면 현재 있는 예산하고 해서 사업비가 충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올해 이월액이 250억 원이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633억 원입니다.
880억 원이네.
환경부차관안병옥 원래는 내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유찰되는 바람에 내년 12월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시운전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2335억짜리인데 사실 지금 공사의 진척도나 그런 것을 보면 이월된 금액과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약간의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공사라는 것이 하기 나름인 것이고 일하기 나름인 것이지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완료해야 되겠다고,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면 마무리되는 것이지.
지금 차관님 말씀이 원래는 내년 6월에 완공 목표였는데 입찰이 늦어져서 12월까지는 완공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250억이 예산에서 또……
250억이 또 남아요?
아니, 또 이월이 됐지요.
올해 못 써서 이월이 된다고요.
그러면 준공되면 그때까지 공사비는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산을 못 쓸 수 있다는……
이론상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쭉 봤지만 이론상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알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 해서 올려 줘도……
아니,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거지요.
예결산위에 가서 또 우리처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서 다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가지고 다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그럽시다.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을 매듭짓고 가자고.
환경부 최종 입장이 어때요?
환경부 최종 입장이 어때요?
뒤의 것부터 하고 가.
그렇게 하지 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물관리 일원화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나도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하고 물관리 일원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관리 일원화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나도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하고 물관리 일원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감액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공정들과 예산 부분을 검토한 결과로 보면 지금 시운전은 사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에 들어가는 돈이 18억 원 정도가 있고요, 주공정과 관계 없이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조경공사 이런 것은 사실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금액도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감액이 있다면 그 두 부분을 합치면 아마 96억 정도가 될 터인데 그 부분은 감액해도 이 사업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금액도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감액이 있다면 그 두 부분을 합치면 아마 96억 정도가 될 터인데 그 부분은 감액해도 이 사업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6억이면 15%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올해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공사비 예산액 990억 중에 480억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10월 말 현재 5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맞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482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월이 25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연말까지 745억 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누계예산 1702억 원 중에서 보면 85%가 집행이 가능하다네요. 1452억 원이 골조공사는 완료 단계이고 그래서 이것이 일괄수주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연장이 되어서 하루에 1억 8000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면서 보았을 때 야당이라도 정부가 해야 될 사업에는 협조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이 그래요. 그런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니까 오전에 처음 할 때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왜 저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는 없습니다. 기피는 없는데 조금 전에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것이 연계가 되어 버리면. 예산도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 이거지요.
나도 물관리 일원화의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당의 입장도 있지만 내 입장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면서 보았을 때 야당이라도 정부가 해야 될 사업에는 협조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이 그래요. 그런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니까 오전에 처음 할 때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왜 저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는 없습니다. 기피는 없는데 조금 전에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것이 연계가 되어 버리면. 예산도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 이거지요.
나도 물관리 일원화의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당의 입장도 있지만 내 입장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 위원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로 보면 50%의 예산도 못 썼어요.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70～8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11월 12월 딱 두 달입니다.
공사하는 측에서는 내년 18년도에 마무리가 충분히 지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도 제가 내년 환경부의 비전을 보고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동의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에 내가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이것을 연계해 버리면 서로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서로 연결해서 해 버리면……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을 이미 드렸고요.
아까 2019년에 반영될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96억이라고 그랬어요.
96억은 내년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아까 2019년에 시운전비하고 보도블록, 조경비가……
환경부차관안병옥 미루어져도 공사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2019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19년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으로 ‘조경 및 보도블록 공사비 얼마, 시운전비 18억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그리고 ‘96억 삭감한 것을 2019년에 반영한다’고 부대의견을 넣어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들은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대야.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 통과시켜도 계수조정위에 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필요한 예산을 왜 2018년에 반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필요한 것은 시운전하는 것 18억이라면서요.
시운전과 보도블록하고 조경 이런 것……
보도블록 미리 깔면 되지 그걸 뭘 19년까지 기다렸다가 깔아.
공사가 끝나야지요.
내년 연말에 공사가 다 끝난다니까. 다 끝나면 하는 거지. 하는 김에 조경이랑 다 하는 거지.
그러면 논의하지 마시지요.
조경은 겨울에 하면 잘못하면 다 죽지, 봄에 해야지.
그래도 다 해.
논의하지 마.
그래 논의하지 마.
나는 삭감되어도 관계는 없어요. 내가 뭐 하는데 얼굴 붉혀 가면서 이렇게 해.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들이는데 2019년 예산을 2018년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관께서 2019년 예산은 없다고 하잖아요?
송옥주 위원 그것은 19년 것을 당겨서 18년 예산에……
다 넣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넣어 주자고.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2019년 예산……
시운전비까지 미리 2018년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8억은 빼고.
아니 조경비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대신 부대의견으로 2019년 예산이 지금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조경공사, 그다음에 보도블록, 시운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은 2019년으로 예산을 수립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넣으시면 어떨까요? 어떤가요?
아이고 참. 그냥 원안대로 가고 부대의견으로만……
원안대로 가면 부대의견을 넣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시운전 18억만 빼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신다면?
겨울에 조경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언 땅에. 잔디 깔고? 아니잖아.
예산 다 세워 주자는 얘기지. 다 이월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 다 세워 주자는 얘기지
그러지 맙시다.
이것 안 되면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예결위로 보내 버릴까요?
2019년 예산은 삭감해야지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시니까.
그 사이에 의견을 생각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사이에 의견을 생각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정도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다음에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안산.
이것 내가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나한테 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대부도 사업이랑 같이 묶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설계를 했답니다. 급하니까 지방비를 해 가지고 다했다고 그러네. 2017년도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는데 이미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여기 좀 더 올려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26억 49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40억 안 되나요, 차관님? 이것 40억 안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방비에서 이것 매칭시킬 수 있느냐 했더니 매칭시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급하다고 그러네. 여기 기업들이 난리인가 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방비에서 이것 매칭시킬 수 있느냐 했더니 매칭시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급하다고 그러네. 여기 기업들이 난리인가 봐.
검토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올 국비를 44억을 신청했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정부안이 5억 원인데 거기에 26억 4900만 원 추가 증액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께서요.
강병원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넣은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거기에 포함해 저희도 안산 쪽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가 아까 확인했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설계도 완료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뭔 소리 하세요? 31억?
31억 4900?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요. 다 합치면 36억입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31억 4900이지요? 36억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31억 4900이지요? 36억이 되는 것이지?
예, 31억 4900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 15쪽 연천군, 장석춘 위원님 어디 가셨지?
다음 15쪽 연천군, 장석춘 위원님 어디 가셨지?
정부안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것 빼는 것……
뭐?
여기 연천 차집관로 정비.
그다음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다 수용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29쪽 이것 제가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정부안으로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있는데, 연천군 이것도 정부안 62쪽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장석춘 위원님이 17억 1100인데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던 것 같아서, 어디 가셨지요? 이건 위원님이 계셔야 확인하신다고……
그다음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다 수용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29쪽 이것 제가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정부안으로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있는데, 연천군 이것도 정부안 62쪽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장석춘 위원님이 17억 1100인데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던 것 같아서, 어디 가셨지요? 이건 위원님이 계셔야 확인하신다고……
아까 17억 1100 받았어요. 수용했었어요.
그래요? 확인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가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요?
전문위원송주아 장석춘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하신……
질의 넣었던 것.
맞아요, 군위.
그건 오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뒤로 가겠습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은데 정부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왕궁도 제가 하여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79쪽.
뒤로 가겠습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은데 정부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왕궁도 제가 하여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79쪽.
환경영향 재조사……
환경부차관안병옥 제공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제목을 보시면 중복 여지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사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 공동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하천 퇴적물 정밀조사와 호소 퇴적물 정밀조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게 기초조사라면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서 정화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랩 샘플링이라고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구를 내려서 채취하는데 그게 2㎝에서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표층 정도만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코어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퇴적물 깊이까지, 과거부터 퇴적물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물질들이 배출됐고 그것이 퇴적물 속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링 방법과 또 분석방법 또 분석하는 항목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호소와 하천 공히 그렇습니다.
수생태 정밀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개 지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주민들께서 안동댐 상류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점을 8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려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류 중금속 검출 분석과 다슬기와 같은 생물종 분포 같은 것은 다슬기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사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천 저질토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본류 구간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지류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광산 환경오염조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15개 지점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7개소를 추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거에는 기초조사였다면 지금은 정밀조사 쪽으로 가면서 조사지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제목을 보시면 중복 여지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사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 공동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하천 퇴적물 정밀조사와 호소 퇴적물 정밀조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게 기초조사라면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서 정화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랩 샘플링이라고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구를 내려서 채취하는데 그게 2㎝에서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표층 정도만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코어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퇴적물 깊이까지, 과거부터 퇴적물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물질들이 배출됐고 그것이 퇴적물 속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링 방법과 또 분석방법 또 분석하는 항목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호소와 하천 공히 그렇습니다.
수생태 정밀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개 지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주민들께서 안동댐 상류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점을 8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려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류 중금속 검출 분석과 다슬기와 같은 생물종 분포 같은 것은 다슬기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사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천 저질토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본류 구간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지류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광산 환경오염조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15개 지점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7개소를 추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거에는 기초조사였다면 지금은 정밀조사 쪽으로 가면서 조사지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민이 어디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민은 봉화지역, 그러니까 석포제련소가 입지해 있는 봉화지역을 포함해서 안동댐 상류와 관련된 지역의 주민 대표들과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 지자체 의회의 대표자들, 그분들은 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체 그 구성 인원이 다 되었으면 명단이 있겠네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 명단을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민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민이 조사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
명단은 없고요, 그냥 구성 내용이 있네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 중에서 협의체 공동대표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대구환경청이 한 사람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대구환경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 대신 저희 환경부 본부에서 물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협의체는 그렇고 외부 전문가 그룹에 정부기관 4개, 공공기관 3개……
환경부차관안병옥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께서 추천하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해요?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환경부차관안병옥 워낙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기간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조사기간은 일단 내년 1년으로 잡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아마 몇 개월 정도는 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43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기 실무진들은 급여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급여는 안 주고 그러면……
회의비 정도만……
회의비 정도만 줍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회의비는 참여하면 일일 얼마 정도 줍니까? 43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회의체 운영에는 1억 정도가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연구․분석, 조사․분석 비용입니다.
이것은 계속 문제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봐 주시고요. 저도 세부적으로 기존에 아무튼 수많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건강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리고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 정도 돼서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있으면 그 쪽 부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조사내역이라고 가지고 온 것에 따르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한 사십몇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속 문제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봐 주시고요. 저도 세부적으로 기존에 아무튼 수많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건강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리고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 정도 돼서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있으면 그 쪽 부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조사내역이라고 가지고 온 것에 따르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한 사십몇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4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된 갈등은 마무리가 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것 염두에 두고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팀도 참여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 한정애 위원님께서 계속……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아.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공감이 됐거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고……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평가하는데 한 포인트당 500만 원 정도를 잡는 방식은 그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조사비용에서 어쨌든 빠져 나가게 되고 남는 비용은…… 그렇다고 해서, 60지점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걸 160지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세워진 대로 할 테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정밀조사할 때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전부 다 짜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환노위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석포제련소와 안동댐과 관련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4, 5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와서, 국감에서도 여러분이 다루시고 문제 제기도 하신 부분이라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단체나 여러분들의 의혹이라든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희도 이걸 요청하면서 편성된 게 좀 많은가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나마 공신력 있다고 보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 데이터인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동댐의 토양에 대한 나름의 납 동위원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주변에 폐광이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본인들이 참여해서 한 결과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것이고요. 이게 2012년, 2013년에 마무리된 것이고요.
그리고 14년 이후에 제가 문제 제기해서 역시 석포제련소와 그 주변을 둘러싼 결과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민들이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싶으니까 역시 또 잘 안 와닿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건데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년 이후에 제가 문제 제기해서 역시 석포제련소와 그 주변을 둘러싼 결과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민들이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싶으니까 역시 또 잘 안 와닿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건데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이게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화방법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포제련소를 포함해서 폐광산 여러 오염도들의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조사들은 사실은 1단계에 적당한 그런 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섣불리 결과를, 예를 들어서 석포제련소가 기여도가 10%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과거의 조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석포제련소의 기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구가……
그런데 섣불리 결과를, 예를 들어서 석포제련소가 기여도가 10%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과거의 조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석포제련소의 기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구가……
아니아니요, 그것은 차관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환경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던 것은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2㎞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게 부족하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넓히라고 해서 4㎞ 반경, 그리고 또 해당 석포에서 더 넓게 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20㎞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원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영향이 4㎞ 반경 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중에서도 2㎞ 반경 내에는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4㎞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로 반경을 넓히면 이것은 석포의 영향이라기보다 그 주변 폐광의 영향이 더 크다, 토양의 오염 경우에는. 그거였고, 수생태계의 경우에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과학원에서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환경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던 것은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2㎞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게 부족하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넓히라고 해서 4㎞ 반경, 그리고 또 해당 석포에서 더 넓게 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20㎞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원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영향이 4㎞ 반경 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중에서도 2㎞ 반경 내에는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4㎞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로 반경을 넓히면 이것은 석포의 영향이라기보다 그 주변 폐광의 영향이 더 크다, 토양의 오염 경우에는. 그거였고, 수생태계의 경우에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과학원에서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대부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기여도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불충분한 조사라고 생각해요, 그 기여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추가 조사를 해서 기여도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했던 것은 기여도까지를 판단해서 보고했는데 그게 잘못된 데이터였다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데이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되는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영향이 80%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80%라고 하느냐,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조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영향이 80%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80%라고 하느냐,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조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요, 주민․민간단체 대표 협의회 공동대표가 구성이 됐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석포면 지역 주민 대표 장봉길, 당연히 와야지요. 그다음에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미선.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장이 여기 왜 옵니까?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다 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여기에 왜 가십니까? 맹지연은 어디 사람이에요? 맹지연 국장은 어디 사세요? 어디 살고 계시나요?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팀장신건일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민 대표인가요?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팀장신건일 예.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 주민들 보면 주민자치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와 가지고 진정으로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이 여기 주민 대표로 내려가고 그래요?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팀장신건일 맹지영 국장은 기존에 석포제련소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참여를……
아니, 글쎄 관심을 가졌던 것을 나중에 서포트해 주면 되는 것이고 왜 이분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도 심해지고 이런 게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순수 주민들로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팀장신건일 검토를 해서 주민 대표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도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안동댐과……
글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되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말이야, 여기에. 지역 주민 대표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도와주면 되지, 주민들을 도와주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여기 주민 대표로 들어가 있냐고.
주민들은 또 조금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들은……
도와주면 된다고. 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냐 이것이지.
좌지우지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 싫은데 안산도 세월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런 거예요. 주민들 엄청난 갈등이 되는데,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 대표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봉안당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야.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진행 과정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도와주면 되지.
똑같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여기 협의회 공동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주민이 인정하는 주민 대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환경단체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금액도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야, 내 얘기는.
아니, 제가 20억 배정했을 때도 다 못 쓰고 15억밖에 못 썼습니다.
이것을 저를 오늘 설득을 시키세요. 저를 설득시키면 이게 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주민들이 추천한 분이랍니다.
이게 나온 김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차관님,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깊이한다는 그런 인상은 사실 있습니다. 영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단체의 의견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지나치다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낙동강 14개 보를 방류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방류했을 때도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언론에서도 환경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많이 하는데, 그날 여러 명이 TV를 시청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제시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야, 4대강 보면 재자연화 기본적으로 하는데 맥락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든지 골고루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같이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좀 이것을 중지를 모을 때 나중에 잡음 소지를 많이 없애 주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깊이한다는 그런 인상은 사실 있습니다. 영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단체의 의견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지나치다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낙동강 14개 보를 방류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방류했을 때도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언론에서도 환경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많이 하는데, 그날 여러 명이 TV를 시청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제시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야, 4대강 보면 재자연화 기본적으로 하는데 맥락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든지 골고루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같이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좀 이것을 중지를 모을 때 나중에 잡음 소지를 많이 없애 주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돼서 공고까지 했는데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환경단체가 과다 대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역주민으로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은 한 분이시지요.
위원님들 보시면 자꾸 석포제련소에 한정해서 보다 보면 석포면 지역주민은 1명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국 안동댐 상류지역 전반에 걸친 곳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83억 아니야, 83억.
아니요.
아닙니다.
83억이지. 43억, 40억.
2개 합해서 83억이지.
83억입니다.
아, 따로따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아닌데.
아닙니다.
합쳐서 42억 5000이라는 것이잖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합쳐서 42억 5000이에요.
석포, 안동댐 다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억, 43억, 83억이라고요.
43억, 그거 다 합쳐서.
아니라니까요.
지금 합쳐서 42억 5000입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합쳐서 4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시는데 이거 2개가 한꺼번에 돼서 43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님은 4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2개가 아니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정미 위원님께서 주신 안은 42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42억 5000만 원에…… 아, 이정미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포함한 것까지.
이정미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석포주민 그다음에 석포 밖 주민 어쨌든 안동댐과 관련……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민 대표가 세 분이네요. 봉화군대책위원회하고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는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오랫동안 안동댐 상류 오염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 주민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 것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도와주기는 해도.
환경부차관안병옥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 이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문제가……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장은 어디 살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거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도 아마 안동댐 하류 그쪽 어디에 사실 겁니다.
아니, 그 동네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뭐…… 하나로 의견 낼 사람들이구먼 전부 다, 쭉 위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저는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저는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예,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교수라든지 다 그렇고 그런대.
아니, 그런데 통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주민자치회 회장도 있고 바르게살기회장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이게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니, 지금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그 인근에 살고 있지 않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주민 민간단체, 민간단체 대표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민간단체예요.
그런데 민간단체 대표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수정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석포제련소, 안동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18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석포제련소, 안동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18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개요로는 그렇습니다.
조사가 되면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환경부차관안병옥 보고서는 아마 내후년이 될 것 같고요.
것봐, 이거 계속사업으로 간다니까.
내후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는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1개년 사업안으로만 지금, 조사비용만 42억이 책정된 것이고 내년에는 또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예산이 따로 잡히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조사 결과 분석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억으로 이 사업은, 총액인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한 총액인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중에 1억 원 정도는 협의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다 연구 조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연구 다 했던 부분도 있고 서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인 환경과학원……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못 믿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도 못 믿겠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하자는 것인데.
물관리 받을 거야, 어떻게 할거야? 받을 거야? 빨리 어떻게 딜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물관리 받을 거야, 어떻게 할거야? 받을 거야? 빨리 어떻게 딜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물관리 받을게 잘해 봅시다.
물관리 받고, 이거 받고.
이렇게 하지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거기 앉았는데.
다시 바꿔 앉아요. 죽겠어요, 진짜.
자리를 왜 바꿨어? 이것은 웃으려고 얘기한 것이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충분히 우리도 검토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당이 지침 내린 것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가 때로는 조금 무리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번 예산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로 가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접근했는데 조금 전에,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싶고,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무슨 소리인가 하면 충분히 우리도 검토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당이 지침 내린 것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가 때로는 조금 무리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번 예산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로 가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접근했는데 조금 전에,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싶고,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아니면 이것도 깎으셔도 돼.
물관리 일원화는 이것하고 진짜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지방단체장들하고도 하고 있어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아까 대구요, 나도 아까 짜증나니까 그냥 모르겠다 싶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관리는 당 차원이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아까 구십몇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십몇억이라고 그랬어요?
96억인데……
96억은 이월하고, 그러면 앞에 3억하고……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물산업은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 주시고 그냥 가고……
물산업은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 주시고 그냥 가고……
물산업 클러스터는 신규사업만 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전체 다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규라고 들어온 물산업 허브하고 유체성능 이것만 빼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그냥 하자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건 다 해 달라는 거야. 물산업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 주시고.
아, 또 왜 이럽니까?
한 위원님, 이것 계수조정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한테 말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날리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올라간다고 그래도 저기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신규는 안 됩니다.
저는 국립물융합체험관 이런 것은…… 뒤에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국립생물자원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이 올린 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강병원 위원님이 생태연수원 가지고 온 것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기관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국립물융합체험관 이런 것은…… 뒤에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국립생물자원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이 올린 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강병원 위원님이 생태연수원 가지고 온 것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기관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환경부가 가져 온 원안대로 하고, 1번에 있는 물산업 클러스트―다시 또 갑자기 앞으로 왔는데요, 이것은 원안대로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증액 없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없지요?
이용득 위원님 이거 올려놓고 어디 갔어요, 여기 다 ‘이용득’인데?
이용득 위원님은 저한테 맡겨 놓고 가셨어요.
정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다 됐는데 뭐.
증액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액은 애초에 얘기 안 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이 3억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한정애 위원님께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노.
환경부는 국립물융합체험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이것을 해 가시는 이유가 예결위에서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워낙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타당성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든지 타당성조사한다고……
그러면 뒤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3억이야 타당성조사니까 3억은 수용하고, 밑에 것은 그래요, 갑시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체험관 하시면 안 될까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다 끝난 후에……
아니, 이게 사업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인데……
체험관의 용역비예요.
용역도.
3억은 수용하시고.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96억 감액으로?
협박하나?
클러스터만 하시지요. 애초에 증액되는 것은 다 반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3억은 많다고 생각되면 감액을 해서 마무리…… 어차피 이것은 용역에서 안 된다고 나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에 가서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지, 타당성조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한 1억 정도만.
타당성조사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장관이 결정합시다, 빨리.
저는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니, 이것은 만든다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다고 나온다 그 얘기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연결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다 연결되는 것 나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안 됩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잠시만 좀……
잠시만 쉬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밥 먹고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니까 이것은 일부 수용하고 금액만 깎아서 하고, 밑에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정회 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9쪽도 지금 2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개 다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정회를 얼마나 할까요? 한 15분만 할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정회를 한 15분 정도만 하고 6시 5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79쪽도 지금 2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개 다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정회를 얼마나 할까요? 한 15분만 할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정회를 한 15분 정도만 하고 6시 5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관련돼서……
예, 말씀하시지요.
물관리 관련돼서는 632억 5300만 원을 그냥 원안대로 가 주시고, 한정애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신규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한정애 위원 말씀대로 하시지요.
어떻게요? 그대로 그냥 원안 유지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3억도 필요 없고 밑에 120억……
아니, 3억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한 위원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안 된다고 하니까 여당에서 제시하신 신규사업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다 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가는 것으로 하되 신규사업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낙동강 상류유역 오염진단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예산 때 돼서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그다음 계속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예산 때 돼서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그다음 계속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없이 그냥 정부안대로 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증액은……
증액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추후 나중에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25% 감액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뒤에 79쪽에 있는 안동댐 상류지역 그것 얘기 나오면서 서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을 정부안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25% 감액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뒤에 79쪽에 있는 안동댐 상류지역 그것 얘기 나오면서 서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을 정부안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쨌든 다시 또 96억을 빼네, 넣네 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정부가 했던 대로 하시고, 3억과 1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절대 못 하신다는 입장이니까 빼시고 원래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때요?
그 말씀이세요.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3억을 또 해야 된다며?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맞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맞아서……
위원장님, 저도 센터 건립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기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반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부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79쪽도 4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공동대표와 관련해서 주민 민간단체 대표 중에서 그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사는 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운동연합의 서울에 사는 그런 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89쪽으로 가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께 제가 돌려서 드렸을 것입니다. 익산의 석산복구지 침출수 관련해서 아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볼 수 있고, 이게 일반폐기물로 시작됐던 게 지정폐기물로 되면서 이것을 어디다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업체들도 워낙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 서로 미루고 있어서 익산시가 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반씩 같이 수시배정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반을 익산시가 댄다는 전제지요?
반을 익산시가 댄다는 전제지요?
예, 정부하고 익산시하고 반씩.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리고 수시배정하는 조건으로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익산시가 먼저 반을 15억을 내고 난 후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 수시배정.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익산의 불법 폐기물 그 건이지요?
작년 익산의 불법 폐기물 그 건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관례가 되는 것인데, 관례가 되면……
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30억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야.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인근 주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그냥 뒀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막아 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사법처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법안 낸 것 있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런 사람 숨 못 쉬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진짜 적극 검토 들어가야 돼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 사람들 아주 악덕 분자야.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이 부분은 침출수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시배정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불법 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한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 부담하면 15억 원 반영하는 것……
그러면 50% 부담하면 15억 원 반영하는 것……
예, 15억은 익산시 부담이지요.
그러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가야지요.
아까 99쪽에 광주 남구는 그게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까지 같이 사용하는 광역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99쪽에 광주 남구는 그게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까지 같이 사용하는 광역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몇 페이지?
아까 99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제가 알아본다 그랬던 것.
남구와 동구.
예, 남구와 동구.
그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런데 예결위 소위 전까지 가능하면 그런 사업계획서가……
예, 제출되도록……
환경부차관안병옥 온다면 저희가 예결위 소위에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그렇게 안 들어온 것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안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만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구만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구까지 사용하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예결위 소위 전까지 남구와 동구가 사용하는 광역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예, 사업계획서 제출 조건.
전문위원송주아 소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기보다는 사업 옆에 비고에 전제조건으로 부기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15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게 수용 의견이었나요? 아닌가?
다음에 115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게 수용 의견이었나요? 아닌가?
저희 감액.
이것은 감액인데 서류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것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감액이었는데 다시 서류 가져오시기로 했었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총 9개 과제고요, 환경부와 관련된 과제는 2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당시에 환노위에서는 사업단장이나 사업과제가 아무것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업단장이나 사업과제가 현재는 모두 확정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아까 지적하신 것은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에는 미세먼지 과제가 15개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5페이지는 탄소자원화 과제 3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과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지, 그다음에 실제 민간계층을 보호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탄소자원화는 부생가스에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아까 지적하신 것은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에는 미세먼지 과제가 15개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5페이지는 탄소자원화 과제 3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과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지, 그다음에 실제 민간계층을 보호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탄소자원화는 부생가스에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마쳤습니다.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도 삭감.
그래도 삭감이라니?
아니, 이런 과제를……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57억을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잖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뭘 57억?
아니, 2017년도 예산이고.
2017년도에 57억인데 2018년도에 82억을 세워 달라는 것 아니야?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7년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런데 3개 부처가 같이하면 이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여기만 달랑 삭감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120억짜리인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496억 3년이고요, 내년 예산은 환경부는 82억 원입니다.
미세먼지가 2017년도에 총 120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환경부가 57억이었다는 얘기예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얼마를 해 가지고 환경부가 82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환경부가 8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미래부가 정확한 금액이……
이것은 17년도 연구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2018년 것……
지금 주신 자료는……
예,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의 세부내용을 주셔야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이게 3년간 정해진 사업입니다.
3년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7년, 18년, 19년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말입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계속사업이면 계속 57억 가면 되지 왜 82억 3000만으로 증액이 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1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올해는 단장은 5월에 선정됐지만 사업과제는 10월에 확정돼서 내년 5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9개월치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게 과제가 선정됐으니까 예산이 적어도 됐지만 내년에는 9개월 정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월 기준이었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올해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1년이고 사업단에 나가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 여기서 환피아들이 생겨 가지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15개 과제는 그냥 3년간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환경부 예산을 포함해서 12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176억 그다음에 19년 199억 원 해서 496억 원, 3년치 계획을 16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지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이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게 이런 과제들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지, 그게 여타의 몇몇 학교들과 계파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미 기존에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활용되지 않은 채 또 계속 재탕하는 식의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서 과제명과 연구비 내용만 봐서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R&D 투자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R&D 투자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 절차는 공정하게 규정대로 5월 달에 단장이 선정되고 6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평가위원들 평가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서 공개경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과제는 중복성 문제는 4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과제는 기존에 하던 과제처럼 조그만 과제가 아니고 큰 과제 위주로 편성해서 중복성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모델 개발하는 데 큰 돈을 들이는 거고 항공기를, 미세먼지 직접 측정하는 사업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진저감시설도 그동안 중복이 안 되는 제철소용 등등 특이한 기술, 이렇게 중복성 검토를 다 거친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모델 개발하는 데 큰 돈을 들이는 거고 항공기를, 미세먼지 직접 측정하는 사업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진저감시설도 그동안 중복이 안 되는 제철소용 등등 특이한 기술, 이렇게 중복성 검토를 다 거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과제를 2017년도에는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런데 계속사업이면 2018년도에는 9개월만 해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이게 6개월을 하는 이유가 올해 10월 달에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러면 또 1년을 하면 또 5월, 계속 마감날짜가 5월이 되다 보니까 5월이면 너무 늦다 그래서 2월까지로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앞당긴, 예산집행 효율성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고 마무리는 한 이삼 개월 뒤에 하고 이런다는 얘기네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2월 7일 날 끝나게 편성했습니다.
이거 각자 어떤 사업단에 맡겼는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한 사람들 리스트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원한 사람들 리스트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논의해 보시겠어요?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아니, 삭감하고 가면 돼. 논의는 뭐하러 해?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그래, 나도 삭감이야.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해.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사업인데 또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삭감해, 삭감해.
이게 부처별로 협업사업 식으로 되어 있어서 2017년에는 과기부 78억 원, 환경부 39억 원, 복지부 3억 원으로 표에는 되어 있기는 하네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 연구비 이외의 다른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은 어떻게 부처별로 나눠 있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과제별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는 과제 그다음에 미래부가 내는 과제가 별도…… 제가 복잡해서 그 표까지는 안 드렸는데요.
이게 120억으로 편성돼서 각 부처가 통합돼서 되어 있는 표 같기는 한데 아니에요, 4페이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2017년도.
2017년 거.
내년부터 R&D는 과기부로 다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것 아닙니다.
아니,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해 가지고 26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
그건 다른 거예요.
아니, 미세먼지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이건 좀 다른 거지요.
다른 거야.
다른데 물론 아는데, 기상청은 기상의 기류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동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26억, 10억 이렇게 해 오는 게 누가 이걸 짠 거야?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짠 거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정확하게 16년 5월하고 16년 8월 두 번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직접 VIP 주재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선정했고 그 과제 중에 2개가 환경부와 관련된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미세먼지라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탄소이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탄소자원화를 환경부가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이건 미래부가 돈을 가장 많이 대고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기조실장입니다.
대부분의 과제하고 사업단장은 미래부가 다 선정하고 환경부는 그중에 몇 개를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 그래 가지고 평가하는 그것도 과기부 주재의 평가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위조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환경부는 도대체 왜 과기부 사업단에 일부로만 끼어 있느냐, 환경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의 진행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산업기술원의 문제성하고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제하고 사업단장은 미래부가 다 선정하고 환경부는 그중에 몇 개를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 그래 가지고 평가하는 그것도 과기부 주재의 평가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위조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환경부는 도대체 왜 과기부 사업단에 일부로만 끼어 있느냐, 환경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의 진행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산업기술원의 문제성하고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 놓은 국가전략프로젝트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 가지고 이걸 그대로 시행해서 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계속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러니까 이 과제는 환경산업기술원 이런 데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평가위원들 구성할 때 미래부 추천 위원이 가장 많고요 환경부 추천 위원도 있고 총 16명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된 게 총 176억인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과기부랑 환경부랑 복지부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세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편성된 게 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랬는데요, 부처별로 이렇게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편성된 게 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랬는데요, 부처별로 이렇게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이에요, 그대로 가요?
감액이에요.
감액.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봅시다. 잘하면 내년에, 어차피 계속사업이 되면 내년에 증액돼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3년 동안에 496억이라는데 120억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년 동안에 496억이라는데 120억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이미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제 시작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일부 불용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주고 그다음에 보자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데 연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감액하신다고 하시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은 돈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반영된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축이 돼서 몇 가지 큰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환경문제와 연관된 게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도 있었고요 녹조 해결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어졌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정권을 떠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축이 돼서 몇 가지 큰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환경문제와 연관된 게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도 있었고요 녹조 해결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어졌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정권을 떠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삭감, 그대로?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25억 3000 삭감하자고, 올해 수준으로 하자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 측은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정부는 계속사업이고 9개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작년에 이걸 하면서 삭감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소위에서?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적은 하고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지적했는데 올해 쓰지도 않았잖아?
아니,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지?
2016년 말에 그게 해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쓴다는 얘기지요, 6개월.
이제 시작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세워 주신 게.
내년 6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5월입니다.
내년 5월까지 쓰고 그 이후에 9개월을 내후년 2월까지 쓰고 이런다는 거지요.
내년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이게 답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환경부 예산을 포함해서 3개 부처 예산은 176억 원입니다.
아니, 환경부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그게 82억 3000이에요.
내년 12월까지 정확하게 82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월까지 9개월을 연기하게 해 놨다는 겁니다.
왜 176억이에요?
아니, 3개 부처.
우리도 물산업 클러스터 그다음 해 시운전비용까지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해 2월 것까지 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 두 달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사업이라서 중간에 감액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 중간결과 보고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끝난 시점에서는, 1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중간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고 감액 없이 그냥 갈까요?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처하고 총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국가에서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뭐가 그대로 가요? 나는 지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나오더라도, 편성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삭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한데 뭘 그래?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이해가 안 되시나 모르겠네.
환경부차관안병옥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다시 또 정리하시는 건가요? 뭘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부처별로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가 몇 %씩 나누기로 했다라고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17년, 18년에?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렇습니다.
몇 %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안 말씀해 주시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우선 미래부가 한 65% 정도 되고요 환경부가 한 35% 정도 되고 복지부는 2～3%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정리하실 동안 저희 넘어갈까요?
153쪽입니다.
153쪽입니다.
잠깐만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 대 30 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 대 30 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
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중에서 환경부와 연관이 깊은 연구에 대해서 환경부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게 환경부 거예요, 4페이지 중에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그게 환경부하고 미래부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도 환경부가 주로 하지만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평가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9억하고 5억하고?
세 부처가……
그러니까 자체가.
기획관리평가는 뭐하는 거예요?
기획관리평가는 뭐하는 거예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기획관리평가는 사업단장을 선정하면 사업단장하고 사업단 직원들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KIST 배귀남 단장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귀남 단장하고 그 직원들이 사업과제를 관리하는 비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KIST 배귀남 단장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귀남 단장하고 그 직원들이 사업과제를 관리하는 비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옛날에……
배귀남 단장이 이것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배귀남 단장이 이것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미세먼지는 배귀남 단장이 하고요, 탄소자원화는 서울대 이경훈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17년 연구비는 4억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은 얼마가 배정되는 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8억 원입니다.
19년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19년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 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22억 원입니다.
이게 코트분석을 하나요? 뭘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코트분석……
집단군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제가 평가할 때도 들어갔었는데요 신동천 교수님께서 일부 코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트, 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지 그때 세부과제 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트, 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지 그때 세부과제 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기했냐면 MB 정권 때 에코 뭐 해 가지고 사업단 있었지요? 그때 윤성규 장관이 사업단장 아니었나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에코스타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배귀남 단장이 공고해서 지원자를 아까 운영위원 6명이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운영위원은 어디 있냐……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그냥 25억 삭감하고 가요, 빨리. 작년 수준으로 갑시다.
이게 120억이면 이게 3년에 걸쳐서 400……
이게 120억이면 이게 3년에 걸쳐서 400……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496억입니다.
500억이 사업관리지요?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배귀남 단장 3년 동안 단장인가요?
배귀남 단장 3년 동안 단장인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급여라 그럴까 이런 부분 어떻게 책정되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급여는 EI사업단,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단 수준의 고려를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20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따로 주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것은 별도고요.
그러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렇습니다. 맨 밑에 기타 사업단 운영비.
기획관리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예, 맨 밑에……
그러면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야, 다른 것은 논의 안 하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하시는 것 보고 잘되면 내년에 가서 더 세워 주든지 하고 올해는 25억 삭감하고 가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 상임위에서만 삭감하시면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살려 주겠지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환경부차관안병옥 다른 과기정통위인가요, 그쪽하고 복지위 쪽, 이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가 그쪽에서도 아마 이루어질 텐데요 그 결과를 보시고 연동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차관님,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서 보내게 되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쪽에는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 주겠지요.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건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액은 하되 그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과기부, 복지부의 감액 정도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달아 주면 안 될까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다든지 상황을 보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동돼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당의 송옥주 위원님 생각이신 거고 야당인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자마자 부작용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 보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환노위에서는 25억 삭감하고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삭감한 것은 다시 못 살린다고……
우리 환노위 다시 상임위원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보내야지요.
난 삭감이야, 무조건 삭감. 나는 이것 동의해 줄 수가 없어.
삭감하더라도 같이 연동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부나 과기부에서 삭감이 없으면 이것 환경부만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내가 왜 그것까지 고민해?
그런데 이게 신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고민해서 한 연속사업인데다가……
아니, 과거는 다 적폐라며?
아이, 누가 그래?
과거 다 적폐라며? 적폐를 정리해야지.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없다고 사업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것 25억 없다고 사업 안 되지 않으니까……
부실하게 나올 것 같아.
뭘 부실해, 부실하기는.
그리고 일단은 저는 25억 무조건 삭감이기 때문에……
지나간 정부 다 적폐라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는 25억 무조건 삭감이기 때문에……
지나간 정부 다 적폐라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하되 부대의견으로 연동된 부처 과기부, 복지부 그쪽의 감액 비율을 감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더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지.
위원장님이 정 그렇게 중재하시겠다면……
이게 3개 부처 공동 저감 프로젝트이니만큼 타 상임위의 결과를 봐서 해당 정도 수준을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요, 부대의견을 달고.
그러면 돼요. 저기에서 삭감이 안 되고 오면 우리도 다 살려 주는 쪽으로……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데 결과는 아마 똑같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다른 쪽에서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해 주면서 삭감하는 걸로……
내가 계수조정위 작년에 해 봐서 잘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은 삭감해 가지고 가야 거기 가서도 조금 더 감액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정부는 이게 유지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른 부처가 삭감되어 있으면 같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서로 약간 엇갈리는 건데 어쨌든 삭감 의견을 강하게 유지하시니까 그렇게 삭감하되 부대의견으로 프로젝트……
그러면 이 프로젝트 환경부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저희 대기환경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정책국장님이시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홍동곤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잘 설명 못 하셨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미래부는 올라갔나요? 예산소위 끝났나? 진행 중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삭감하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복지부랑 미래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삭감하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복지부랑 미래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나 마나 저는 25억 삭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저는 여기 국가전략프로젝트 25억 일단은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에 보고 나서, 저는 여기 환노위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면 삭감하고 부대의견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뭐 그렇게……
한번 그 사이에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안 그러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신규사업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강병원 위원님 것 뭐 물어보신다 그래서 보류했던 거예요.
아까 신규 다 빼기로 했잖아요?
타당성조사 이것도 다 안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타당성조사 3억도 안 받아 줬잖아요.
그러면 국립공원 생태문화원 조성은 다 모두 증액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이것도 50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삭감하고 넘어갑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0억 원 삭감해도 사업이 되시겠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감액을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20억 원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20억 원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20억 원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50억입니다.
이것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활용하는 게 처음부터 맞는 것인데……
펀드가 환경 분야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20억만 삭감하시지요.
20억만 삭감하시지요.
50억 아니면 20억?
20억이요.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뒤에 있는 무역상사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요.
그러면 무역상사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아까 못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보류하고 넘어갔던 것.
그러면 179페이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179페이지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보류하고 넘어갔던 것.
그러면 179페이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인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의미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를 다루셨는데 그 펀드와 전문무역상사, 이 둘 중에 하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세 환경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봉쇄하지 않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인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의미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를 다루셨는데 그 펀드와 전문무역상사, 이 둘 중에 하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세 환경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봉쇄하지 않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만들어 놓은 해외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들 있잖아요? 그 기능이 이미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이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문무역상사는 물건을 직접 파는 역할,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 통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은 KOTRA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많이 하시지 않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저희가 KOTRA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요. KOTRA도 사실은 수출을 대행하지는 못합니다. 거기도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KOTRA가 실제로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밖에 뭘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까는 한중일 센터 만들고?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환경펀드는 어차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가 그래요? 2개 다 그렇게 해야지요.
2개 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지난 국감 거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면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를 해서 해당 산업들이 살아갈 만한 길들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CT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다들 지난 국감 거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면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를 해서 해당 산업들이 살아갈 만한 길들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CT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CTC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미래환경산업펀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간에 해 왔던 모태펀드들이 민간 출자를 거의 받지 못해 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활용을 감안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을 삭감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의 활용을 감안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을 삭감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25억?
아까 50억 원 삭감에서 25억……
20억이었어요, 20억.
그러면 20억 정도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79쪽, 환경 분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삭감이요.
전액 삭감?
예.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무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분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무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분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삭감은 하지 말고 밑의 15억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181명이지요?
181명을 213명으로 늘린다……
너무 과도하게 증원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그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 시행과 적용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의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이 17명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라고 했는데 무슨 15명이나 필요해요?
너무 많이 인원을 증원해요.
원래 환경공단에 있던 가습기살균제 지원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이것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한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가습기살균제 상담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인력은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기술원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원 인력 증원 관련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한 인력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 인력입니다.
지금 기술원 인력 증원 관련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한 인력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 인력입니다.
미래펀드는 정부 의견대로 2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79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감입니까, 그대로 유지입니까?
인원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법에 의해서 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충원해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법이 시행되면 신규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된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한 32명 추가하는 것인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32명 중에서 15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요. 새롭게 된 것은 1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2억이 아니고 6억……
환경부차관안병옥 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 2800만 원입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그게 6개월분하고 10개월분이 반영이 돼서……
17명 중에서 인원을 좀 줄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6억 2800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2억은 잘못 잡아 놓은 거예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됐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예, 12억이라고 말씀하신 게 조금……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조금 줄여서 한번 가 보시면서 예산을 감액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조금 줄여서 한번 가 보시면서 예산을 감액하시면 어떨까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장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수용을 하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8명 정도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9명 이것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명 충원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8명 저희들이 배정할 생각이고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올해 7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명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 수행하는 15명이 쭉 가나요? 하긴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계속 쭉 가겠지요.
지금 이 경우도 다 정규직인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정규직입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지금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한 5명씩 해서 10명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지금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한 5명씩 해서 10명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이게 되면 그 일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적정 인원이라고 저는 믿어 주고 싶은데, 사실 이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가지요.
10명만 가요.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 관련돼 가지고 8명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9명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뭐든지 서로 쟁점이 되어서 붙으면 자료를 미리 갖다 주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CTC는 전액 감액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CTC는 전액 감액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차관안병옥 그 대신 펀드는 다 살려 주시는 것으로……
펀드 아까 20억이라면서요?
환경부차관안병옥 20억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CTC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179쪽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79쪽의 첫 번째 부대의견에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펀드사업은……
삭제해 주십시오.
삭제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등에도 각종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이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에 대해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액의견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등에도 각종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이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에 대해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하고 SNS 운영 비용인데요. 이것은 개별 부서가 하고 있는 홍보비와 겹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사업은 개별 부서 홍보로 대체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가한 이유는 홈페이지 서버 교체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하고 SNS 운영 비용인데요. 이것은 개별 부서가 하고 있는 홍보비와 겹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사업은 개별 부서 홍보로 대체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가한 이유는 홈페이지 서버 교체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낸 것은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기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10억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 의사를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논을 좀 더 하시겠어요?
예, 한 10분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보류해 놓고요.
조금 보류해 놓고요.
보류해 놓고요?
예, 의논 좀 하시고, 지금 뒤에 할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뒤에 할 것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신보라 위원님 것인데 197쪽……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뒤에 할 것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신보라 위원님 것인데 197쪽……
전문위원송주아 197쪽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먼저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해성 시험기관이 20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18년도 운영 가능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반영된 운영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물질 선정과 저감기준 설정 등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기관과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의 기준 검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해성 시험기관이 20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18년도 운영 가능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반영된 운영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물질 선정과 저감기준 설정 등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기관과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의 기준 검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은 수용하겠습니다.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과 관련해서 감액의견은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요, 아마 지금 집행률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문제 때문에 착공시점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계획을 세웠던 기간 내에 조기완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또 앞으로 화학물질 흡입독성과 관련해서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 유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문제 때문에 착공시점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계획을 세웠던 기간 내에 조기완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또 앞으로 화학물질 흡입독성과 관련해서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 유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계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됐는데 9월에서 최대한 1～2개월을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또 예산소요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신 그 돈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기간을 한두 달 더 당기고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계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됐는데 9월에서 최대한 1～2개월을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또 예산소요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신 그 돈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기간을 한두 달 더 당기고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장님이 신뢰감이 있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신 위원님한테 그냥 마무리하자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의 눈썰미를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증액은 다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환경부차관안병옥 금액이요?
12억짜리인데 얼마를……
환경부차관안병옥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53억 원 증액……
이게 원래 원 예산안은 12억 6000인데……
대체 뭘 하시겠다고…… 잠깐만, 이것은 보류……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법률 제정에 따라서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한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면 미리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할 텐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법안의 반영을 이유로 원안보다 53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면 신 위원님은 증액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 보류 좀 하시지요. 제가 자료를 더 봐야겠습니다.
증액을 취소하면 되는 거야. 빨리 마쳐야 될 것 아니야?
아니, 국장님, 제가 믿는다 그랬더니 너무 나가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7쪽 이것도 신보라 위원님 겁니다.
전문위원송주아 207쪽은 환경보건 분야 대국민 홍보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입니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독 시 중추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수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입니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독 시 중추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수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사업 또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씩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전체적으로 8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건강나누리 캠프는 1억,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에 1억,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 4억, 화평법 홍보ㆍ교육 1억, 수은협약 인식제고 1억 이렇게 해서 도합 8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러면 뒤는 다 끝났는데 지금 앞에 마무리 못 한 219쪽, 강병원 위원님 것 30억짜리, 자료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
설명하시지요.
설명하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설명은 기조실장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이 사업은 환경부 기관별ㆍ매체별 분산된 환경정보를 연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뒷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에 보시면 플랫폼 형성에 14개, 거버넌스 구축에 2개, 서비스 활용에 9개 해서 총 25개 세부 이행과제가 도출돼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저희 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재정당국과 협의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체별이라든가 이쪽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직 매체도 완성 안 돼 있는데 미리 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단계별 소요비용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단기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미리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과제에 보시면 플랫폼 형성에 14개, 거버넌스 구축에 2개, 서비스 활용에 9개 해서 총 25개 세부 이행과제가 도출돼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저희 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재정당국과 협의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체별이라든가 이쪽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직 매체도 완성 안 돼 있는데 미리 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단계별 소요비용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단기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미리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다 민간 위탁사업이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위탁이 아니고 용역사업이 되고요,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됐든, 그렇지요? 이것도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들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과 환경정책을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아까 도시대기 측정망이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간이측정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미세먼지 부분을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그게 가능해지고요.
녹조 감시라든가 또 생태계 변화 감시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하는 그런 기계를 투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자료라든가 사진들을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녹조 감시라든가 또 생태계 변화 감시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하는 그런 기계를 투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자료라든가 사진들을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 한 160억 정도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쉽게 수용해서 가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년 한시사업도 아닌데……
아까 보면 우리 국가전략프로젝트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사업들이 우리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탄소자원화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인가요?
지금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사업들이 우리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탄소자원화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까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입니다.
2019년까지인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0억 정도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결과도 보고 나서 이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보 융합ㆍ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나서 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160억 사업인데……
글쎄, 이렇게 들어오기는 금액이 너무 큰 사업인데……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넣었다가 나중에 슬쩍 강병원 위원님 통해서 쓱 밀고 들어왔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사실은 환경정책 수단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또 정확한 시기를 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환경정책은 과거의 모습을 아직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마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꺾이지 않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환경정책은 과거의 모습을 아직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마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꺾이지 않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런 사업이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원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주셨더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고 한번 검토도 해 볼 수 있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게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가 확인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것도 안 줬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것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자료 안 주냐 하니까 지금 이것 쓱 갖고 왔는데 이것 반영 못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 거품이 많이 끼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도 없고, 이제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토론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이게 내년 한시사업이 아니라 5년간 사업인데 그냥 쉽게 여기서 결정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금액이 워낙 커서.
이게 160억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 미리,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절박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 미리,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절박하고 그러면……
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러면 저희가 1년 정도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해서 지금 나온 안이 이 정도인데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 제대로 가려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연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놓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예산은 어느 정도요?
환경부차관안병옥 3억 원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국감 때 헨켈 접착제 같은 그런 위해우려제품들이 산업용인데 일반용으로 거의 탈바꿈해 가지고 유통되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산업용 제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 유통하려면 자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가검사 기관이 7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7개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크로스체킹이 안 돼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부처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안에 이미 반영을 하셨어야 됐는데 54억을 갑자기 들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의원실에 그 54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한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그냥 유지하시고 모니터링 강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철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뭔가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의원실에 보고라도 하시든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증액 올리니까,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되지요.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모니터링 강화 대책은 세워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하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셔서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185쪽 남았으니까 잠시 5분만……
인건비하고 185쪽 남았으니까 잠시 5분만……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인건비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계산이 잘못된 것은……
6억 2800이래요.
6억 얼마요?
6억 2800.
2018년 인건비는 6억 2800.
그러니까 삭감을 전액 해도 6억 2800이라는 것이지요, 12억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남은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그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관하면서 추경으로 열다섯 분을 신규 채용하신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원래 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그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관하면서 추경으로 열다섯 분을 신규 채용하신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원래 공단에서 넘어온 분은 인력원의 석면 관리 인력이고요.
환경부차관안병옥 공단에서 넘어온 것은 석면 관리와 연관된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해서 15명은 신규로 추경에서 기술원에다가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석면 인력은 공단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산업기술원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석면 관리 인력은 아직은 그대로 있고요. 현재는 이관이 아직 안 되어 왔습니다.
그 인원 증원이 어쨌든 2018년도에 그대로 이관해 오는 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하면 그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증원에서 빠지거나 삭제가 돼야 되거나 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또 증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하면 그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증원에서 빠지거나 삭제가 돼야 되거나 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또 증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아직 법이 확정 안 돼서요. 만약에 공단의 석면 관리 기능이 이관되어 오면 공단은 15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인력이 기술원 인력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원 그대로 이관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급여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도 됩니까?
이것 삭감이에요?
아니, 그냥 원래 정부안대로.
정부안이 얼마지?
환경부차관안병옥 6억 2800만 원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6억 2800이면 월 300만 원이에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이창흠 평균 임금이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정 없이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185쪽의 이런 부분도 환경부 입장을 많이 그대로 반영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알아서 수정 제의 한번 해 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쉬는 시간에 내년 예산 내역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빼고 또 서버 관리라든가 서버 교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여간 환경정책을 홍보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빼고 SNS 채널을 새롭게 구축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예산이 87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부가 존재하는 한, 환경부가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8700만 원만 빼겠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액 삭감으로?
아니, 8700만 원으로.
8700만 놔두고 나머지 9억 3000은?
환경부차관안병옥 그것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하자 이 말씀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삭감.
아니, 8700을 삭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환경부차관안병옥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앞의 것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 홍보비구나. 내가 작년에 홍보비 때문에 애먹어 가지고……
환경부대변인유제철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톱하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안 내놔 봐요.
제가 여쭤볼게요.
SNS를 하는데 서버를 다시 증설합니까? 무슨 SNS를 하는데…… SNS 홍보를 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SNS를 하는데 서버를 다시 증설합니까? 무슨 SNS를 하는데…… SNS 홍보를 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대변인유제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 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3억 3000하고 아까 87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4억 얼마 빼면 되겠네.
4억 1700?
아니, 서버를 갈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거고……
환경부대변인유제철 위원님, 서버를 가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그것을 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응용프로그램을 해라……
소프트웨어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것 말입니까?
환경부대변인유제철 예,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AP는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하라는 주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19억인가요? 그러지 마시고 그 19억에 대한 내역을 그냥 좀 주시지요. 그래야 뭐 어디를 손을 댈 수 있는지를, 장 위원님도 그렇고……
내역을 복사해서 주시고 아까 못 한 게 장석춘 위원님이 했던 군위군 이것을 그 사이에 하지요.
아니, 내역을 위원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다 복사해서 주시고……
아니, 내역을 위원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다 복사해서 주시고……
전문위원송주아 아까 심사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송주아 예, 반영이……
다음에도 예산을 하시면 감액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유제철 대변인, 장석춘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유제철 대변인, 장석춘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응용프로그램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SNS 채널 운영관리에서 일부 삭감하고 언론모니터링을 2017년 예산 정도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2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얼마요?
환경부차관안병옥 1억 5400만 원입니다.
1억 5400만 원 삭감?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어디어디에서 삭감하신 건지……
환경부차관안병옥 SNS 채널 운영관리 8700만 원이었는데 그것 삭감하고요. 언론모니터링 부분이 6700이었습니다.
예, 2개 삭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요? 빠진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요? 빠진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상수도……
그것 안 하신다고 그랬다는데?
그것 지특 딱 보니까 여기서 볼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찍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없지요? 다 마무리됐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아까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아마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까 다시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대로 올리고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선삭감인지 원안인지 그게……
삭감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미래부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 알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와서 하셨는데 임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것은 일단 삭감을 해서 부대의견 달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을 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것 없지요?
그러면 더 할 것 없지요?
전문위원송주아 예, 다 됐습니다.
원안으로 가서 다른 부처의 상황을 보고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장남재철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유지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충원의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와 협의되어서 인력이 확보되게끔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직제와 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유지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충원의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와 협의되어서 인력이 확보되게끔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직제와 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기상청장남재철 일부 수용을……
그러니까 얼마를 하시는 건가요?
기상청장남재철 6억 5600만 원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와 연계해서 추후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3쪽.
다음 3쪽.
거기 비정규직이 많던데요. 그것 아마 관련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다 보고가 된 건가요, 그 숫자 중에서 필수인력들은 꼭 정규직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풍센터를,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가셨지만 가서 보고 느낀 거였는데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기상청장남재철 고층 하는 거……
예, 라디오존데 띄우기 위한 것하고 그다음에 윈드프로파일러 가동시키는데 그 기구는 바깥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꼭 라디오존데를 띄우는 옆에 모니터링 장소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드프로파일러도 거기 있고 사람들은 태풍센터 안에 와서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꼭 거기서만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로 간에 교류도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뭔가를 설치를 할 때는 기구와 관련된 것은 바깥에 설치하실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컨트롤 룸 같이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자기들끼리 소통도 되고요, 다른 사람 하는 것 배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뭔가를 설치를 할 때는 기구와 관련된 것은 바깥에 설치하실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컨트롤 룸 같이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자기들끼리 소통도 되고요, 다른 사람 하는 것 배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기상청장남재철 예, 위원님 제안하신 것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지상ㆍ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기후변화 감시능력 및 기상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적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억 5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예산단가가 과다 책정되어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평균 구매단가를 산출하여 예산단가를 책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기후변화 감시능력 및 기상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적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억 5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예산단가가 과다 책정되어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평균 구매단가를 산출하여 예산단가를 책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먼저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3500에 대해서는 현재 AWS가 47대, 그다음에 적설장비 6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억입니다, 23억.
기상청장남재철 예, 23억 5500만 원요.
다음 두 번째,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5년 평균 낙찰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최저가로, 이렇게 저가로 단가를 정하게 되면 사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최저가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5년 평균 낙찰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최저가로, 이렇게 저가로 단가를 정하게 되면 사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최저가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최저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균구매단가 산출인데요. 최저가가 어디 나오나요?
기상청장남재철 예정처에서 지금 분석․검토한 의견에는 최근 3년에서 단가 평균을 했는데 통상 저희들은 한 5년 평균치로 하는 것이 정부……
여기 그런 말이 없다고요.
부대의견에……
부대의견에 그런 말이 없다고. 부대의견에 그냥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평균구매단가를 산출하여 예산단가를 책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기상청장남재철 그 두 번째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 주시면……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기상관측장비나 적설장비 이런 것들 교체해도 우리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페기를 하거나 하는데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더니 거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매년 기상관측과 관련된 장비들을 그냥 고철로 폐처리를 해 버리시는데 그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가 대사관이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주고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더니 거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매년 기상관측과 관련된 장비들을 그냥 고철로 폐처리를 해 버리시는데 그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가 대사관이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주고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기상청장남재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동안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도국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포항 지진 나고 빠르게 어쨌든 해 줘서…… 저도 문자를 먼저 받고 또 지진을 감지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포항 지진 나고 빠르게 어쨌든 해 줘서…… 저도 문자를 먼저 받고 또 지진을 감지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아침에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기상청’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뭔 박수를 쳐?
지적받은 것을 계속 보완하셨으니까……
그렇지요. 빨리 왔잖아.
기상청장남재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1, 2분 안에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할 자료가 있나요?
보고할 자료가 있나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자료……
포항 지진이 어제 2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한 9㎞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4고요. 지난해 경주 지진은 5.8이었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한 4분의 1 되지만 발생 깊이가 9㎞입니다. 지난해에는 15㎞여 가지고, 지표에 아주 가까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피해를 나타내는 진도는 경북지역은 한 6 정도 진도가 됐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3～5, 서울 지역도 2 정도로 유감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신속정보는 저희들이 발생 최초 관측 후 19초 만에 송출을 했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23초 만인 29분 57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지역은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 발송을 받았을 겁니다. 상세정보는 5분이고요.
그다음에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9회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9․12하고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측하기 위해서. 9․12 지진 5.8 이후에는 하루가 지났을 때 여진이 한 80여 회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한 40회 정도로 좀 적었고요.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한 2, 3회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우리가 거의 예상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수능도 아마 그래서 일주일 연기한 요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현재 지진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정밀 관측하기 위해서 현장대응반을, 오늘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지자연하고 대학교 일부, 부산대, 서울대, 부경대, 경북대와 함께 공동으로 이동관측계, 고정지진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정밀관측을 추진하고 저도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함께 현장대응반의 활동을 참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대비 관련해서 지난 9․12 지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부터 교육부 2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지진이 나면 그 진도라든가 이런 것이 즉시 수능 시험장에 있는 관리자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주어진 매뉴얼에 의한 액션플랜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히 잘하고 있습니다.
3쪽에, 9․12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단축도 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예산이라든가 관측망 구축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신속한 전달체계 중간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핸드폰의 3G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못 받는 분들이 요즘 문자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번호 모르는 것은 다 거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폭염 긴급문자를 여름에 많이 보내면서 의외로 받기 싫어 해서 거부해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3G나 이런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라인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동시에 긴급문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많이 추진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포항 지진이 어제 2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한 9㎞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4고요. 지난해 경주 지진은 5.8이었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한 4분의 1 되지만 발생 깊이가 9㎞입니다. 지난해에는 15㎞여 가지고, 지표에 아주 가까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피해를 나타내는 진도는 경북지역은 한 6 정도 진도가 됐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3～5, 서울 지역도 2 정도로 유감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신속정보는 저희들이 발생 최초 관측 후 19초 만에 송출을 했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23초 만인 29분 57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지역은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 발송을 받았을 겁니다. 상세정보는 5분이고요.
그다음에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9회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9․12하고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측하기 위해서. 9․12 지진 5.8 이후에는 하루가 지났을 때 여진이 한 80여 회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한 40회 정도로 좀 적었고요.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한 2, 3회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우리가 거의 예상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수능도 아마 그래서 일주일 연기한 요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현재 지진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정밀 관측하기 위해서 현장대응반을, 오늘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지자연하고 대학교 일부, 부산대, 서울대, 부경대, 경북대와 함께 공동으로 이동관측계, 고정지진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정밀관측을 추진하고 저도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함께 현장대응반의 활동을 참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대비 관련해서 지난 9․12 지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부터 교육부 2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지진이 나면 그 진도라든가 이런 것이 즉시 수능 시험장에 있는 관리자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주어진 매뉴얼에 의한 액션플랜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히 잘하고 있습니다.
3쪽에, 9․12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단축도 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예산이라든가 관측망 구축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신속한 전달체계 중간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핸드폰의 3G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못 받는 분들이 요즘 문자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번호 모르는 것은 다 거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폭염 긴급문자를 여름에 많이 보내면서 의외로 받기 싫어 해서 거부해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3G나 이런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라인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동시에 긴급문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많이 추진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지요. 5쪽입니다.
이어서 하시지요. 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쪽,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당초 목적과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2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기상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다목적 항공기에 대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관심 있는 것 저희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8일자로 검수․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11월 8일자로 검수․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액이라고는 안 했는데 위원님, 이게 뭐예요?
잘하라 이런 뜻이지요.
도입도 너무 늦고……
앞으로 잘하라 그런 얘기 같아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7쪽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제48차 IPC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IPCC 총회가 내년 인천 송도에서 10월에 개최하기로 사실 지난 9월 캐나다 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안에 저희들이 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쪽입니다.
그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APEC기후센터는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의 사업수행 기관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각 사업예산 총 37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우선 감액의견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지적하신 데 대해서 APEC기후센터의 기관혁신 추진을 통해서 APEC기후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PEC기후센터의 예산 구조가 현재 R&D로 되어 있습니다. R&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한 두 가지 사업 안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그다음에 활동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은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연구활동비가 37억 700만 원 중에서 약 12억 80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소한 단축하는 최소경비 4억 6000 정도를 제외하고 한 9억 1500 정도를 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직혁신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께서 내주신 APEC기후센터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존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쇄신대책을 마련해서 초기의 APEC 고유 미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활동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조금 용어를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기후센터의 예산 구조가 현재 R&D로 되어 있습니다. R&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한 두 가지 사업 안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그다음에 활동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은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연구활동비가 37억 700만 원 중에서 약 12억 80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소한 단축하는 최소경비 4억 6000 정도를 제외하고 한 9억 1500 정도를 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직혁신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께서 내주신 APEC기후센터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존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쇄신대책을 마련해서 초기의 APEC 고유 미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활동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조금 용어를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안 산출근거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아태지역 실시간 고품질 기후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제목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R&D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르면 그 R&D라고 하는 게 실제 이미 은퇴한 하와이대 교수님 통해서 그냥 예산 퍼 주기 식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남재철 당초의 목적보다는 R&D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실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R&D를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이게 기상청에서 관리도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이상돈 위원님께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 기후센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전화를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서울에서도 떨어져 있고 독립되어 있고 아무도 감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모르겠고 해마다 그냥 국회는 때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예산만 내려 주고 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상돈 위원님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국감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R&D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남재철 실제적으로 APEC기후센터의 관리감독 부서가 본청 기후과학국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R&D나 APEC기후센터의 관리감독 부분에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R&D 사업이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는 예산구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감액하는 데 대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기상청장남재철 지금 37억 예산 두 과제에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연구사업비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개발이고 대응역량 강화인데?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다 배포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류하고, 11쪽입니다.
보류하고, 11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1쪽,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상청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국가기관의 자동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체계 구축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1억 원, 생활기상정보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지난 국감 중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문자서비스의 숫자가 적고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증액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위체감지수를 구체적으로 실내 그다음에 환경미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리해서 지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예산에 대한 1억 7000에 대해서 감사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올해 예산 9억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예산의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연도 내에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상청장남재철 당초 6월에 협약이 체결되기로 됐던 주관연구기관이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2차 공모 후 지난 11월 3일 협약이 체결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감액을 한 5억 원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감액?
기상청장남재철 5억,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1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7쪽,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5억 증액의견입니다. 기상관측과 체험교육을 위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여수)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남재철 국립기상과학관 3건에 대해서 두 번째 있는 전북기상과학관의 기상인체험교육관은 현재 전북기상과학관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것을 확대하는 예산으로서 두 번째 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구․전북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밀양과학관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관을 설립 완료해서 운영하면서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추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서해안과학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첫 번째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구․전북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밀양과학관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관을 설립 완료해서 운영하면서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추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서해안과학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구, 충주, 밀양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기상청장남재철 대구하고 전북이 운영되고 충주와 밀양이 지금 건축해서 2018년에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 확보를 다 못 해서 2019년까지 지연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추가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기상과학관의 경우에는 내용이 거기다가 청소년 전용 연수시설을 추가하는 건가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현재 좁은 공간하고 특히 여기는 야간 별자리 관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지역에서 토지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추가 건립이 되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기상과학관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앞의 것 설명하시지요. 지금 표 나눠 준 것 같은데요.
아까 앞의 것 설명하시지요. 지금 표 나눠 준 것 같은데요.
기상청장남재철 위원장님,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상청기후과학국장김성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과학국장 김성균입니다.
드린 표를 보시면 태평양 도서국 사업 투입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업명은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이 되겠고요. 4개 과제 중에서 지금 굵은 박스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지역 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하고 네 번째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이 사업이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제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 9억과 16억 해서 25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이 5억 700과 7억 해 가지고 12억 700인데 이 2개를 합치게 되면 37억 700입니다. 이 전체를 삭감하라고 하신 게 이상돈 위원님의 요구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R&D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속에 각각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하고 실제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함께 다 섞여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시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만은 남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의 연구활동비 2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연구활동비 4억 6400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 태평양 도서국에 1억 9800과 4억 5300 등 해서 13억 76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때 필요한 최소 사업비인 4억 6100을 뺀 9억 1500을 저희들이 삭감안으로 수정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드린 표를 보시면 태평양 도서국 사업 투입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업명은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이 되겠고요. 4개 과제 중에서 지금 굵은 박스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지역 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하고 네 번째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이 사업이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제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 9억과 16억 해서 25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이 5억 700과 7억 해 가지고 12억 700인데 이 2개를 합치게 되면 37억 700입니다. 이 전체를 삭감하라고 하신 게 이상돈 위원님의 요구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R&D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속에 각각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하고 실제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함께 다 섞여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시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만은 남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의 연구활동비 2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연구활동비 4억 6400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 태평양 도서국에 1억 9800과 4억 5300 등 해서 13억 76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때 필요한 최소 사업비인 4억 6100을 뺀 9억 1500을 저희들이 삭감안으로 수정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부 의견대로 하시겠습니까, 9억 1500?
그러면 그대로 정부 의견대로 하시겠습니까, 9억 1500?
올해 예산이 84억이고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84억이고 내년도에 내놓은 예산이 91억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얼마를 깎으실 수 있다고요?
9억 1500.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다 두고 사업비 줄이면 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시면 안 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기상청장남재철 일부 2018년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상청장남재철 태평양 도서국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상청장남재철 실제 태평양 도서국 마지막 사업은 2018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요.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은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사업을, 내년까지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해마다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서 그것을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냥 뒀다가 또 다른 사업 만들어서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7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상청장남재철 하여튼 도서국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요. 나머지 그 인력들은 실제 당초 목적을,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정규 인력이니까 어떻게 달리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이 인력이 원래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이 인력이 원래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기상청장남재철 예, 지금 현재 78명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태평양 도서국 과제는 끝나게 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앞의 두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역량 같으면, 이게 진짜로 가능했다고 하면 기상청이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이지요. 기상청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아태지역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더 한 것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상청장남재철 제일 끝에 보면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옆의 4.5, 3.2?
기상청장남재철 예, 4.5인하고 3.2인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에 다 빠진다고 그러면 한 7명 정도 인력 고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력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력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인력을 유지하느라고, 그 인력에 급여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네요.
기상청장남재철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고요. 이상돈 위원님……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시지요, 10%가 아니라. 그래야지 저희가 이상돈 위원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상청장남재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삭감하게 되면 아마 인건비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안해야지요.
기상청장남재철 지금 인건비와 경상경비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신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기상청장남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돈 위원님 보좌관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그 내용을, 감축 제안안을 위원님한테는 보좌관이 보내서 알린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9억 그 정도를 삭감하면 올해 예산 대비 보면 그렇게 삭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삭감되는 겁니까? 91억에서 9억 깎아 봐야……
아니, 아예 해산하라 할 것 같으면 이상돈 위원님 안대로 그냥 가고 해산 안 할 것이면 정부안을 받아 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같이 연구활동비로 그 금액을 써서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월급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기상청장남재철 원래 기타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면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구과제로 현재 돼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게 아닌데 지금 어거지로 지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대상은 되니까? 예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거야. 그러면 공공기관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체할 거야? 해체할 거면 그냥 이대로 하고, 빨리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합시다.
20% 삭감하십시오.
그러면 인건비가 안 된다잖아.
기상청장남재철 예, 인건비에 저거 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돈 위원안대로 그대로 그냥 가.
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 너무……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1500 하고 그 대신 부대의견에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존립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그것을 다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연구결과 중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와이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한 그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그냥 빼돌린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하와이대……
아니면 그냥 명예교수한테 예산을 밀어주기를 한 겁니까?
기상청장남재철 하와이대 빈 왕 교수님은 굉장히 저명하시고요. 그다음에 APEC기후센터가 처음에 설립해서 틀을 잡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측면에서 아마 과제를 일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 과제로 줘서……
매년 계속 드렸다는 겁니까?
기상청장남재철 예, 초기에 아마 그렇게 계속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9억 15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 적정 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 발굴도 해서는 안 되고……
이것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은 사퇴하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관리를 못 했던 분은 사퇴를 하세요.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하고.
5페이지에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요.
그랬나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드롭존데 구매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6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물량을 구매해 오고 계셨지요?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드롭존데 구매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6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물량을 구매해 오고 계셨지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일부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 구매 물량이 대략 몇 개가 되지요?
기상청장남재철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관측기반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관측기반국장 김남욱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사실 드롭존데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00개 내지 300개가 구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사실 드롭존데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00개 내지 300개가 구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는, 지금 이미 구매한 것을 쓰시면 되지……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평창올림픽부터, 12월 4일부터 임무비행 또는 시험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존데처럼 하루에 두 번을 띄운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측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0개를 투하한다든지 20개를 투하한다든지 물량의 사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실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구매했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0개를 투하한다든지 20개를 투하한다든지 물량의 사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실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구매했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량이 더 많다고 해서 관측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사실 존데 자체가 대기 연직구조를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게 띄우는 것보다는 많이 띄우는 데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은 10개, 20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을 조정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을 조정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인가요?
5억 삭감하라고, 5억.
5억?
2억.
그다음에 소모품 구매비 3억 2100은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구매비 3억 2100은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억.
3억 2100을 다 삭감을 하라?
그래서 5억 2100.
기상관측 비행은, 드롭존데는 떨어뜨리면서 관측한다는 것 아닌가요?
기상청장남재철 예, 드롭존데요.
다 삭감하지는 말고 적정한 숫자로……
드롭존데가 이미 확보된 게 200개, 300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게 거의 300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18년 예산에 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맞춰서 3개월에 한해서 계약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만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18년 예산에 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맞춰서 3개월에 한해서 계약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만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금 뭐냐 하면……
2억을 삭감하라는 얘기야?
구매해 놓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들여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0개 내지 300개라는 부분이 한 번 띄우게 되면 보통 한 10개를 가지고 투하해서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관측을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에 대한 준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드롭존데 중에서 금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 관측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를 삭감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구입한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보험료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상청장남재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분.
3개월분이면 얼마인가요?
75%, 3개월분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억 475만 원이니까 2억 하면 되네. 2억만 삭감하면 되네.
3억은 놔두고?
정확합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기상청장남재철 지금 항공기 보험계약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 체결한 보험계약 만료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맺는데 1년 미만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율에 기간에서 한 30% 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액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그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월하더라도 1년치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
일부러 할증을……
당연하지. 할증을 하면서 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음 예산에 들어갈 건데 할증까지 하면서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3개월만 하면 지금 할증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기상청관측기반국장김남욱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사실 과학원에서 작성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도입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다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1년 단위로 1년을 넣을 수도 있고 석 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안으로 하시지요.
기상청장남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한 1～2분이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더 빠진 것 있어요?
전문위원송주아 다 됐습니다.
바로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증액의견이 총 49억 8200만 원이고 감액이 1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로 35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