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 장소
제3회의장
- 의사일정
- 1.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2월 28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은 2월 27일과 2월 28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면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원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박규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2월 28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은 2월 27일과 2월 28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면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원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박규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