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 경과와 향후 우리 소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쉼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11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자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향후 증액 심사도 남겨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감액 심사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사 발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수를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 속도를 더욱 높여 다음 주 초반에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님들께서 회의 시에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는 감액 심사를 하실 때보다 더욱 밀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관련 자료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증액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을 중심으로 따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류 사업 이용의 후속 논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 경과와 향후 우리 소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쉼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11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자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향후 증액 심사도 남겨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감액 심사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사 발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수를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 속도를 더욱 높여 다음 주 초반에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님들께서 회의 시에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는 감액 심사를 하실 때보다 더욱 밀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관련 자료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증액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을 중심으로 따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류 사업 이용의 후속 논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차장동승철 안녕하십니까?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5권,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자문회의 운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정책건의·분과위원회 운영 사업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건의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22기 자문회의의 경우 10개 분과로 재개편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수 기준이 아닌 전체 분과위원 인원수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돼야 하므로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자문회의 운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정책건의·분과위원회 운영 사업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건의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22기 자문회의의 경우 10개 분과로 재개편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수 기준이 아닌 전체 분과위원 인원수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돼야 하므로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자문회의 운영 사업 감액에 대해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025년 제22기 상임위원 구성 시 기존 9개에서 10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안 유지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제22기 상임위원 구성 시 기존 9개에서 10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안 유지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9개 분과가 10개 분과로 재개편된다고 그러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그게 어떻게 왜 1개 분과가 늘어나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원래부터는 10개 분과였습니다. 그런데 21기를 출범하면서 9개로 줄여서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위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22기 때는 다시 원래대로 10개 위원회로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 수는 똑같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위원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 비용도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10개의 위원회로 1개 위원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해야 저희들이 10개 위원회를 다시 원안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러니까 위원 수에 대비해서 해야 맞는 거예요? 분과위원회의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과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나 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그렇습니다.
분과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분과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분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분과별로 이렇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경되는 시점이 내년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옳습니다.
사실상 한 해가 다 간 다음에 되니까 분과 확대되는 문제 이 부분은 그렇게 미미한 것 같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아닙니다. 9월 달부터 새로운 22기가 출범합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2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 1회분이 지금 8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아닙니다. 이 해에 지금 총 1개 분과가 늘어난 데 따라서 800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1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그 분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추가로 늘어난 분과 활동이 시작되는 게 내년 9월부터 시작되니까 그 내용이 몇 회냐 이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원래는 분과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한 분기에 한 분과가 더 늘어나니 9월 달부터는 이 회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한 분과가 늘어나서 두 번의 회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금 8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자문위원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지금 현재는 한 2만 2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상한선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유념해서 22기 때는 다시 잘 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은 45억 3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5억 정도를 줄이셨거든요. 보통 운영비가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씩 다 느는 추세던데 왜 줄여서 편성하셨나요?
사실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은 45억 3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5억 정도를 줄이셨거든요. 보통 운영비가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씩 다 느는 추세던데 왜 줄여서 편성하셨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왜 줄였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격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2기…… 지난해에는, 이제 올해지요. 올해 24년도에는 새로운 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25년 9월 달에 새로운 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격년으로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원안으로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원안으로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고 타당한 것 같아서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민주평통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56페이지, 재외동포청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사업은 국내 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적응 교육 및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반기 보조사업 예산안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사업은 국내 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적응 교육 및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반기 보조사업 예산안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국내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서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4억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저희 동포청으로서는 상임위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11억 지원 요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 강원, 광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11억 지원 요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 강원, 광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 재외동포청이 언제 생겼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작년 6월에 발족됐습니다.
작년 6월이지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가 뭐 좀 나왔나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일단 청이 발족한 직후에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이게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상황이고요. 재외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모바일 신원증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청이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직원들이 있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서울에는 서비스……
몇 명인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서울에 있는 분소는 25명입니다. 통합민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주요 사업들은 본청 인천 송도에서 주로 하시고 서울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하시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러면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지자체에 이미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14개 지자체에서 19개 사업을 접수했는데 국내 정착 동포 종합상담, 직업 연계 프로그램, 사회통합 지역행사, 돌봄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그 유사한 사업을 전혀 안 하셨나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내년 신규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원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전국 시도에 다 매칭되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전체는 아니고요. 신청한 데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데는 8개 광역지자체입니다.
8개 지자체의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올해 이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지자체별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나 도의회의 통과 절차는 남아 있고?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시나 도의 집행부하고는 지금 다 합의가 됐고?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합의가 된 거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소위 4일 차인데 제가 사실 그동안 삭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발언을 해 왔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삭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표현을 하겠다는 신상발언 먼저 올리고요.
청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오늘 예산소위 4일 차인데 제가 사실 그동안 삭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발언을 해 왔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삭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표현을 하겠다는 신상발언 먼저 올리고요.
청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올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적다면 적고 또 크다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전체적인……
그런데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떠난 재외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고려인이나 동북3성에 갔던 저희 동포들이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저희가 동남아에서도 이주를 받겠다는 움직임인데 일단 저희 재외동포부터, 이 디아스포라 시기에 떠나셨던, 강제 이주하셨던 분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역할의 전환, 착안에 대해서 깊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지를 청장님이 표시하시면서, 전체 예산 1000억을 갖고 2배, 3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 피력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떠난 재외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고려인이나 동북3성에 갔던 저희 동포들이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저희가 동남아에서도 이주를 받겠다는 움직임인데 일단 저희 재외동포부터, 이 디아스포라 시기에 떠나셨던, 강제 이주하셨던 분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역할의 전환, 착안에 대해서 깊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지를 청장님이 표시하시면서, 전체 예산 1000억을 갖고 2배, 3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 피력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감하지 마라?
또 삭감하지 마라……
삭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좀 큰 것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 되시게 큰 것에서.
최형두 위원님 먼저 신청해서 하시고 허영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대상 동포가 주로 어느 쪽 지역 동포들입니까?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요? 지금까지는 미주, 일본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게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우리가 사실 보훈 차원에서도, 특히 독립운동 후손이라든가를 보살펴야 될 텐데……
저는 박수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지금 나가 있는 동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국적법이 바뀌어 이중국적도 가능해지고, 이분들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재산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서울도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오래전에 나라를 떠났던 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보험이라든가 이게 좋아서, 특히 이주를 적극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자체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지자체에서 19개 사업, 11억 원을 지원 요구했네요.
저는 박수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지금 나가 있는 동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국적법이 바뀌어 이중국적도 가능해지고, 이분들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재산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서울도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오래전에 나라를 떠났던 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보험이라든가 이게 좋아서, 특히 이주를 적극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자체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지자체에서 19개 사업, 11억 원을 지원 요구했네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래서 이거는 절박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비교적 성공한 재외동포들이, 기업만 리쇼어링 하는 게 아니고요 이주했든 또 고생해서 부를 이루었든, 아니면 큰 경험을 쌓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또 국적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감액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감액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이 건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동포청 전의 재외동포재단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상 감액 의견을 낼 때까지는 아까 8개 지자체에서 11억 정도의 지원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요 조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제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가 한 55만 명 정도 되지요?
사실상 감액 의견을 낼 때까지는 아까 8개 지자체에서 11억 정도의 지원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요 조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제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가 한 55만 명 정도 되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지금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소를 하고 있고, 경기도도 신청을 했습니까?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지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계시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실 예정이고, 그다음서부터 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자체와 매칭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지자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해서, 그러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포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시는 겁니까?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이걸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은 또 사업대로……
그런데 지자체도 똑같은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지자체에 보급은 합니다마는 하나의 활용을 할 뿐이지, 지자체 정착지원 사업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에서는 바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여하튼 이게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하고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하고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일부는 될 수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영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철회하였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입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입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배종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배종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33건, 감·증액사업 17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ODA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업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법률자문 자료와 행정 및 사무 관련 계약현황 자료제출 거부로 정확한 심의가 불가하므로 일반수용비 7200만 원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사업추진비·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의 50%를 감액한 총 20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사업 33건, 감·증액사업 17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ODA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업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법률자문 자료와 행정 및 사무 관련 계약현황 자료제출 거부로 정확한 심의가 불가하므로 일반수용비 7200만 원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사업추진비·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의 50%를 감액한 총 20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 및 영사조력법상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20억 원 감액될 경우에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헌법 및 영사조력법에 따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 시 해외 위난상황 때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거나 전세기 투입, 영사콜센터 운영 등 재외국민 보호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법률자문 검토 예산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영사업무상 국제법 및 국내법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행정부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도록 법률자문을 통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하는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 및 영사조력법상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20억 원 감액될 경우에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헌법 및 영사조력법에 따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 시 해외 위난상황 때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거나 전세기 투입, 영사콜센터 운영 등 재외국민 보호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법률자문 검토 예산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영사업무상 국제법 및 국내법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행정부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도록 법률자문을 통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2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 이건 엄중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실제 법률자문을 얼마나 하셨어요?
실제 법률자문을 얼마나 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법률자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교부영사안전국장윤주석 담당 국장 윤주석입니다.
올해 집행은 한 10% 정도 됐는데요. 이 법률자문이 보통 연말에 다 몰아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은 한 10% 정도 됐는데요. 이 법률자문이 보통 연말에 다 몰아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자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못 하는 사유가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자문 자료의 경우에는 자문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계약상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외교부 외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관련 정보, 수사 관련 정보, 외교관계에 관련한 민감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관련 정보, 수사 관련 정보, 외교관계에 관련한 민감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예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산편성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 게 외교부 기준입니까, 위원님들 기준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됐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적용하면서 자료제출 못 하겠다, 법률자문 자료제출도 못 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예산편성해 주겠어요? 그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계약현황 자료는 제출하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현황 자료는 제출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계약서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역시 이것도 자료를……
가능하다고 하는 기준이 외교부 기준이어서는 안 되지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족되어야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지만 일부 계약서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나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료제출할 때 예를 들어 개인정보다 그러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요소,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걸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다 용인하고 자료 검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일체 자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제출 안 되면 예산심사가 안 될 거고 심사가 안 되면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 그러는 거지요.
당연히 저는 법률자문과 관련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계약현황과 관련된 내용조차도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법률자문과 관련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계약현황과 관련된 내용조차도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선 위원님 하고, 원래 오늘 회의는 네 분 정도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또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신다 그래서 이 건은 여섯 분 얘기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차관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헌법하고 법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재외국민 보호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국회의원들은 특히.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법률로 자꾸 원칙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지금 이거를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감액에 대한 반대 논리나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알려 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거북한 말씀 계속하시는데 옆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제출도 최대한 성의껏, 지금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어디 대외적으로 공표합니까, 발표합니까? 심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지요. 정말 민감한 게 있다면 그걸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 부분만 살짝 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차관님 자세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재외국민 보호 예산 139억 5900만 원이 결국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총영사관, 영사관, 대사관에 있는 영사들이 주로 쓰는 비용인가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지금 이거를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감액에 대한 반대 논리나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알려 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거북한 말씀 계속하시는데 옆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제출도 최대한 성의껏, 지금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어디 대외적으로 공표합니까, 발표합니까? 심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지요. 정말 민감한 게 있다면 그걸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 부분만 살짝 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차관님 자세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재외국민 보호 예산 139억 5900만 원이 결국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총영사관, 영사관, 대사관에 있는 영사들이 주로 쓰는 비용인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영사안전국장이 추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것 물었습니까, 기본적인 것 물었지? 액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영사관에서 쓰냐 이 말이에요, 영사들이.
차관님 답변을 해 보세요.
차관님 답변을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말씀드린 대로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만약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위난 상황에 처하거나 그럴 경우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든지 전세기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영사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국제 긴급사태, 지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신속 구호 이런 데 쓰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신속대응팀입니다.
대응팀에 쓰는 예산입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법률자문 계약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건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1건을 자료제출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제출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양해가 안 되고요, 좀 답답한데.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하는 건 139억 5900만 원 통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속구난팀인가 그런 식으로 본부에서 외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맞아요, 139억 5900만 원이?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하는 건 139억 5900만 원 통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속구난팀인가 그런 식으로 본부에서 외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맞아요, 139억 5900만 원이?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전세기 투입처럼 긴급대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성정보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을 해야 될 경우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관리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 정도면 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무슨 140억이 들어가요, 그것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세기 파견하는 데 기껏해야 한 10억, 잘 모르겠지만 10억, 20억이면 될 거고, 무슨 위성시스템 그런 것도 10억, 20억이면 될 것 같고, 정말 갑갑하네.
금년에 155억 책정됐잖아요. 155억에서 지금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금년에 155억 책정됐잖아요. 155억에서 지금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0% 됐습니다.
그렇지요? 연말 가야 집행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2023년에는 집행률이 얼마였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81%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 지구 기후, 지진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집행률이 매우 낮은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연말까지 집행하면 한 90%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 갑자기, 오늘이 11월 21일인데 그게 집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가…… 무슨 신속구난팀인지 파견하고 등등 하는데 그걸 무슨 일반연구를 하고 정책연구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그냥 파견하고 우리 재외국민들 보호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실 지금 1년에 해외에 나가는 저희 국민들이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로 24시간 일어나고 있어서 영사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외 안전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사실 저희들은 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절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얘기는 안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면 문자로 받습니다. 해외, 나라 옮길 때마다 외교부에서 문자 오잖아요,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다 받아요.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140억씩이나 쓰이는 게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집행률도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낮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삭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삭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있어서.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김태선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허영 간사님 정리하시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김태선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허영 간사님 정리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이게 금년 예산이 155억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줄여 가지고 139억 정도로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금년 예산이 155억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줄여 가지고 139억 정도로 하신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20억 정도를 감액하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금년보다 내년에 외국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집행을 못 해서 불용이 생긴다면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만큼 재외동포한테 급하게 어떤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예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KBS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이상한 공장 차려 놓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데려다가 감금시켜 놓고 돈 뺏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KBS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이상한 공장 차려 놓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데려다가 감금시켜 놓고 돈 뺏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그 상황에서, 동남아 쪽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그것에 관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개인의 국민들께서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홍보로 하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겨우 대책 나온 게 경찰에서 협조를 구하러 캄보디아에 파견을 한다 하시던데 외교부 차원에서 그런 공장 위치까지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가 가지고 그런 협박·감금당하고 있으면 당장 캄보디아 정부에다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비용이 쓰이라고 예산 두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남아 있는 돈 금년에 다 쏟아붓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피해 안 당하도록 빨리 가서 구출을 해 오시든지 해야지, KBS 뉴스에서 며칠 동안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일절 무슨 대응하신다는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실제로는 사실 현지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고 현지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영사조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 나가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책정을 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라고 하는 게, 법률자문이라든지 또 계약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자면 자문을 해 주는 로펌이 있거나 또 기업이 있거나 하면 그쪽에서 ‘이 자료 공개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외교부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 가지고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게 지금 외교부의 업무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재외공관은 남의 나라에 있는 우리 공관을 얘기하는 게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독도가 재외공관으로 표시된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게 언제부터…… 이게 외교부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확인했다는데 언제부터 그런 표시가 돼 있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지금 상당 기간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인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어떤 시기 안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삭감 의견을 낸 이유가 이 홍보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이게 무슨 정보라고 이 자료를 안 줍니까? 아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봅시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확인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묻는데도 언제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아직까지 외교부도 그 자료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왜 못 받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영사안전국장윤주석 정확한 시기는 20년 7월부터 21년 6월 사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확인 불가라면서 국회에는 왜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국회에는 왜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내야지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그대로 가든가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달라’ 이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내야지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그대로 가든가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달라’ 이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자료 요청 관련해서 감액된 법률자문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이게 아마도 외교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는 큰 항목이 아니다 생각해서 구체적인…… 대부분 제출을 하셨지요? 했는데, 지금 일부 계약서가 문제되는 모양이지요? 특정 기업에 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통째로 안 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계약서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 얘기해 봐요.
국장이 답변…… 내가 보니까 민감정보 같은 것을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즘 굉장히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공연한 의심을 불러요. 그런데 사실 금액 자체로 보면 이게 7200만 원인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139억 5900만 원 중에서 지금 전년 대비 감액을 한 건데, 그렇지요? 139억이지요, 약 140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 지금 약 16억 더 감액한 거지 않습니까? 감액한 데다가 다시 감액을 20억을 더 하겠다는 게 지금 국회의 감액 의견인데.
올해 현재 60% 집행된 것은 통상에 비해서…… 보통 이게 특별기 같은 이런 게 한번 들어가면 10억씩 들어가고 그런 거지요?
국회에서 요즘 굉장히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공연한 의심을 불러요. 그런데 사실 금액 자체로 보면 이게 7200만 원인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139억 5900만 원 중에서 지금 전년 대비 감액을 한 건데, 그렇지요? 139억이지요, 약 140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 지금 약 16억 더 감액한 거지 않습니까? 감액한 데다가 다시 감액을 20억을 더 하겠다는 게 지금 국회의 감액 의견인데.
올해 현재 60% 집행된 것은 통상에 비해서…… 보통 이게 특별기 같은 이런 게 한번 들어가면 10억씩 들어가고 그런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만약 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긴급 편성을 합니까, 예비비로 씁니까?
외교부영사안전국장윤주석 영사안전국장입니다.
보통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고 내달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보통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고 내달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도 우리 국회에서 늘 따지듯이 너무 포괄적으로 어디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요를 예비해서, 대비해서 항목을 세부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까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많이 안 쓰면 우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 집행률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여러 국제적인 사회의 기정학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위태로워서. 이 문제는 이미 감액된 만큼, 이미 전년 대비 감액사업인 만큼 이 정도의 사업은 해 줘야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 대사관인가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교 서비스, 저도 특파원도 해 보고 해 봤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데 굉장히 안심이 될 정도로 답신을 해 줘서 놀랐는데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특히 가족이나 누가 친척이 가 있는데 정말 뭐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연락이 옵니다. 국회의원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특별하게 뭐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하면 갑질이라 그러지 그것을 뭐라고 더 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받은 어떤 데 대해서 대신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확인도 해 볼겸…… 굉장히 영사콜 서비스가 아주 적극적이었고 만족 수준이 좀 높았다. 아마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상당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그나마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게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도 이런 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이지요?
아까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많이 안 쓰면 우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 집행률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여러 국제적인 사회의 기정학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위태로워서. 이 문제는 이미 감액된 만큼, 이미 전년 대비 감액사업인 만큼 이 정도의 사업은 해 줘야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 대사관인가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교 서비스, 저도 특파원도 해 보고 해 봤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데 굉장히 안심이 될 정도로 답신을 해 줘서 놀랐는데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특히 가족이나 누가 친척이 가 있는데 정말 뭐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연락이 옵니다. 국회의원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특별하게 뭐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하면 갑질이라 그러지 그것을 뭐라고 더 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받은 어떤 데 대해서 대신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확인도 해 볼겸…… 굉장히 영사콜 서비스가 아주 적극적이었고 만족 수준이 좀 높았다. 아마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상당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그나마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게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도 이런 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바로 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부가, 저는 공무원이 불성실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국민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이 7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상세한 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이것이 실제로 적절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입증할 정도만이라도 자료를 제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저쪽 상대방에서, 자문을 구한 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신한 모양인데 그렇게 답신하면 공연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고.
일단 이번 사업은 이미 감액된 사업을 또 깎아서…… 자꾸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 철회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이 7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상세한 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이것이 실제로 적절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입증할 정도만이라도 자료를 제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저쪽 상대방에서, 자문을 구한 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신한 모양인데 그렇게 답신하면 공연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고.
일단 이번 사업은 이미 감액된 사업을 또 깎아서…… 자꾸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 철회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감액 제기는 그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 감액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했듯이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한 홈페이지 용역 유지보수 계약서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해당 법률자문도 23년도에 15건, 24년도에 총 3건이 수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자문이 외국과의 조약 같은 민감한 외교 사안이 아닌 물품 공급, 영사조력법 하위지침 등 해당 실국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자문기관이 주지 말라고 자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도 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오도합니까. 우리가 신속 대응 사업 감액 제기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업체 관련 자료, 연구·홍보·설문조사·행사 관련된 계약서 자료, 이게 기밀입니까? 외교 사안입니까? 그 자료를 주지도 않아 놓고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감액을 철회하고 예산을 증액하겠습니까. 야당 위원의 지적을 왜 이렇게 오도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재외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 것처럼…… 제 지적이 이게 어디 신속 대응 사업하지 말라는 지적입니까.
자료제출하세요. 보류해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오도합니까. 우리가 신속 대응 사업 감액 제기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업체 관련 자료, 연구·홍보·설문조사·행사 관련된 계약서 자료, 이게 기밀입니까? 외교 사안입니까? 그 자료를 주지도 않아 놓고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감액을 철회하고 예산을 증액하겠습니까. 야당 위원의 지적을 왜 이렇게 오도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재외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 것처럼…… 제 지적이 이게 어디 신속 대응 사업하지 말라는 지적입니까.
자료제출하세요. 보류해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는 짧게……
제가 외교부를 보면 내교에 약해요, 정말.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은 저희 국내법 체계와 또 국민들의 의지와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고 국제법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극이 크고.
같은 말이지만 자료 확실히 제공하십시오. 이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교부는 이 영사업무가 가장 민원, 험한 업무예요. 그래서 외교 쪽에 많이 하지 영사 쪽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저는 올해 예산 깎은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이건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가급적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혹시 테러리스트 니고시에이터(negotiator)라든지 예민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리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이 부분 얼마나 치열하게, 외교부에서 가장 안 가려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충분히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소명을 해 주시고 예산은 가급적 충실히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 제공하십시오.
제가 외교부를 보면 내교에 약해요, 정말.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은 저희 국내법 체계와 또 국민들의 의지와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고 국제법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극이 크고.
같은 말이지만 자료 확실히 제공하십시오. 이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교부는 이 영사업무가 가장 민원, 험한 업무예요. 그래서 외교 쪽에 많이 하지 영사 쪽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저는 올해 예산 깎은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이건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가급적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혹시 테러리스트 니고시에이터(negotiator)라든지 예민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리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이 부분 얼마나 치열하게, 외교부에서 가장 안 가려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충분히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소명을 해 주시고 예산은 가급적 충실히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 제공하십시오.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대한 핵심은 그동안의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크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우리가 해 드릴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으로 있었던 자료제출에 대한 이행을 안 해도 그냥 이해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 보자 이런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들어 보니 사실 독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국민감정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잘못한 업체, 결과적으로는 외교부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시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이 깎여서 되레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국민 보호에 대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잘못으로 국민에게 되레 손해가 가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받을 건 받고 또 그래서 다음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할 건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감안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자문을 했는데 법률자문해서 계약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제공하지 마라, 제삼자에 제공하지 마라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건 바꾸세요, 정부는.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법률자문 관습, 관례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대한 핵심은 그동안의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크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우리가 해 드릴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으로 있었던 자료제출에 대한 이행을 안 해도 그냥 이해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 보자 이런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들어 보니 사실 독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국민감정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잘못한 업체, 결과적으로는 외교부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시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이 깎여서 되레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국민 보호에 대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잘못으로 국민에게 되레 손해가 가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받을 건 받고 또 그래서 다음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할 건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감안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자문을 했는데 법률자문해서 계약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제공하지 마라, 제삼자에 제공하지 마라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건 바꾸세요, 정부는.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법률자문 관습, 관례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21번 사업입니다.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준비기획단의 준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3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1페이지, 21번 사업입니다.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준비기획단의 준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3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 지금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준비기획단의 사무실을 어디다 두느냐도 상임위 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외교타운이 공실인데 그걸 쓰면 되지 않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리적인 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교부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결국에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시내에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준비기획단의 위치를 외교타운이 아닌 시내에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부처의 의견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 지금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준비기획단의 사무실을 어디다 두느냐도 상임위 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외교타운이 공실인데 그걸 쓰면 되지 않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리적인 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교부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결국에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시내에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준비기획단의 위치를 외교타운이 아닌 시내에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부처의 의견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꼭 하실 분들 정해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얘기하실 분 네 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꼭 하실 분들 정해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얘기하실 분 네 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발언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예비비 쓰는 것 관련해서 외교부 예비비 사용이 예비비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정말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 써야 되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이런 경우에 그거를 썼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정상외교를 하려면 국익 증진을 위해서 최소한 한 2년 전부터 실무적인 협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걸 계속해서 정상이 만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중요한 것 조금 빼놓고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국익 증진에 보탬이 되고, 그래서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 썼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년에 개최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년에 개최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직…… 개최 일자는 중앙아 5개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분기라도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는 대개 하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상반기에 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이게 개최되는 게 확실합니까, 개최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이게 개최되는 게 확실합니까, 개최를 추진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면 5개국하고도 합의가 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이번 정상 순방 계획에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5개 나라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만 확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다 똑같아야 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국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준비기획단이 1월에 발족합니까?
그러면 그 준비기획단이 1월에 발족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부서에서 준비 작업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준비기획단이 필요합니다.
준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여러 가지 서브스턴스(substance)도 있고 또 행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신규로 들어간 68억 5400만 원이 전체 정상회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준비기획단에서 사용할 예산 얼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준비기획단 사무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비기획단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7억입니다.
7억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준비기획단 운영비가 7억 4600입니다.
그러면 준비기획단은 내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회의가 종료되고 최종보고서를 할 때까지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기획단의 단원 멤버들은 기존 외교부 공무원들입니까, 외부 사람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기존 외교부 공무원이고 필요하면 타 부처에서 또 공무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재는 한 20～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는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될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준비기획단 7억 정도 예산은 뭡니까? 무슨 예산이에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준비기획단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있고 의제나 성과사업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도 있고요. 또 정상회의·부대행사 개최 관련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68억 5400만 원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무슨 예산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예산입니다.
부대행사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장이 필요하고 그밖에 또 부대행사들도 다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호텔에서 포럼 뭐 그런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호텔이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이 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정상외교를 2년 3년 전에 미리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상외교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미국 국빈 방문이라든가 한미일 정상회의 같은 건 지난해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정상외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전해에 예상할 수 없는 정상외교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차관님,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순방 그것보다 예비비로 사용한 게 더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차관님,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순방 그것보다 예비비로 사용한 게 더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건 올해가 특별한 경우였고요, 대개는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2023년.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작년 예산이 과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본예산을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예비비를 같이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외교부의 예비비는 모르겠는데 전체 예비비가 많이 늘어서 지금 삭감에 대한 논의가 기재부에서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말씀처럼 진짜 외교부가 외교로 바쁘시지만 국회의원들하고는 자주 소통하셔서, 제가 앞으로도 국회의원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업 내역도 몇 개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 이게 갑자기 예산이 드니까…… 정부 내에서도 좀 외롭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개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어디서 개최할지요?
중앙아시아 개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어디서 개최할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중앙아 정상회의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그리고 한-중앙아시아 수교가 작년에 50주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그리고 한-중앙아시아 수교가 작년에 50주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30주년이었습니다.
30주년이었습니까. 작년이었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에 국회 차원에서 이게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하는 무슨 포럼에서 한-중앙아시아 대사들을 다 불러서 한번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이 장소를 내주셔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키르기스스탄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장관하고 의회에서 상당히 중진의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말도 잘 합니다, 여자 대사이신데.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국회도 그렇고 외교부는 열심히 했겠지만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중앙아시아 5개국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아주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항로가 막히는 바람에 유럽 갈 때 전부 중앙아시아의 5개국을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실하게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준비기획단도 아마 자료를 미리 충분히 안 드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예산과 비교해 보면, 물론 아시아는 10개국이고 여기는 5개국입니다만 이게 국제회의 규모, 다자회의 규모에 비추어서 적정하게 표준화된 예산입니다.
준비기획단도 아마 자료를 미리 충분히 안 드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예산과 비교해 보면, 물론 아시아는 10개국이고 여기는 5개국입니다만 이게 국제회의 규모, 다자회의 규모에 비추어서 적정하게 표준화된 예산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 부분 인천이었으면 혹시 정일영 위원님이 훨씬 적극적이었을 텐데 서울로 정해졌고 했으니까 준비 빈틈없이 해서 중앙아시아, 특히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전략관리상 필요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중앙아시아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도 더 큰 기회를 전략적 큰 자산을 이 한-중앙아시아 관계에서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은 대개 다자회의에 필요한 표준화된 예산에 대해서 행사장 비용이라든가 구성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늘 상세하게, 특히 보좌진들에게 평소에 상세하게 설명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은 대개 다자회의에 필요한 표준화된 예산에 대해서 행사장 비용이라든가 구성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늘 상세하게, 특히 보좌진들에게 평소에 상세하게 설명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주목적은 뭐예요, 개최 목적은?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강화이고, 이미 올해 정상 순방을 통해서 중앙아 지역에서의 그런 국가들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대개는 지금 그런, 저희가 K-실크로드라는 이니셔티브도 했고요. 대개 방향은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라는 걸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중앙아 5개국하고의 그런 협력을 보다 한 단계 높여 나가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최근 방문한 기간이 언제 방문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올해 6월 10일부터 15일 하셨습니다.
금년 2024년에 방문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또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입장들이 조금 더 예전과 달라졌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고려돼서 더 강화할 계획입니까, 예전에 추진해 왔던 내용이어서 진행하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 순방을 통해서도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5개 국가를 모두 모아서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중앙아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의 그런 양자관계에서 입장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방문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는데 그걸 연이어서 실제 정상회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중요 아이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꼭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정상회의를 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킬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올해 순방을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력만 있다면야 수시로 초대해서 수시로 행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실제 국내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국의 순방을, 물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든지 외교적인 외연을 넓힌다든지 이런 목적을 갖는다고 표방은 하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 보여 주는 행사 이게 많다, 특히 외유가 많다, 또 국빈들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자주 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한 고려들을 좀 정확하게 반성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물론 표준화된 항목들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 또 장소도 서울에서 한다는 내용만 잡혀 있지 숙소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을 텐데 이 내용은 꽤 유동적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13억 줄여서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고려하면 이것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행사 대행이나 이런 계약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물론 표준화된 항목들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 또 장소도 서울에서 한다는 내용만 잡혀 있지 숙소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을 텐데 이 내용은 꽤 유동적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13억 줄여서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고려하면 이것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행사 대행이나 이런 계약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우선 맨 앞에 말씀하신 정상외교는 분명한 목적과 성과가 있습니다. 외유성 정상외교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있었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두 번째는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언제 회의를 개최할지 또 여러 가지 장소 선정이나 그런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내년에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고.
짧게 정리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동안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예산편성했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국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8억이 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또 관련되는 삭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68억 이만큼은 필요최소한의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이템별로 항목별로 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고.
또 유사한 회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비교를 딱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연히 지금 필요성만 가지고 여기서 언급을 한들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68억이 왜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8억이 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또 관련되는 삭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68억 이만큼은 필요최소한의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이템별로 항목별로 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고.
또 유사한 회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비교를 딱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연히 지금 필요성만 가지고 여기서 언급을 한들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68억이 왜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309억 원이었고요. 한-태도국 정상회의는 120억 원이었고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475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국가들은 5개 국가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67억이 과도한 책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삭감 의견이 나왔으면 그에 관한 근거자료가 되는 걸 제시를 하시고 설득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지요,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또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런 것 내역대로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아이템을 표준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대충 물량 단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교해 보면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절감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또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런 것 내역대로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아이템을 표준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대충 물량 단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교해 보면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절감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쉽게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님들, 대통령 순방이 외유성으로 비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의 적절성 문제는 충분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간에 이 일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면 그냥 합니까?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전부 다 다변화 되고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에너지나 예를 들어 핵심 광물 공급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 국가들하고 이뤄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면 그냥 합니까?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전부 다 다변화 되고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에너지나 예를 들어 핵심 광물 공급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 국가들하고 이뤄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예를 들어 올 8월에 기시다가 한-중앙아시아 회의하고 순방하고 다 그랬던 부분들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저는 이 금액 투입 대비 돌아올, 우리나라 외교 순방으로 정상외교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가지고 올, 아니면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더 엄청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자료제출, 지금 금액적 이런 부분은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자료 부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아니, 꾸지람 들을 것은 꾸지람 들어야 되지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개선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왜, 대통령 순방하고 정상외교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제출, 지금 금액적 이런 부분은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자료 부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아니, 꾸지람 들을 것은 꾸지람 들어야 되지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개선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왜, 대통령 순방하고 정상외교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래서 이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옳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귀책사유가 외교부에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외통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 보류 돼서 넘어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특히. 저도 외통위를 두 번이나 했고 간사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하고의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지역이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나 이런 데, 서아시아 진출과 중앙아시아 진출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여야가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 안도걸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짤 때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지 훨씬 효율적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차관님, 나중에 또 장관님 가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후배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잘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예산 추계를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님 옳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귀책사유가 외교부에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외통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 보류 돼서 넘어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특히. 저도 외통위를 두 번이나 했고 간사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하고의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지역이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나 이런 데, 서아시아 진출과 중앙아시아 진출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여야가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 안도걸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짤 때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지 훨씬 효율적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차관님, 나중에 또 장관님 가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후배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잘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예산 추계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념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또 그 이유가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설명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의 사업과 유사한 중복성이 있고 24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의 사업과 유사한 중복성이 있고 24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은 정부 중심의 외교 협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상에 다른 타 기관의 사업과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가 북한인권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가는 그런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관련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외교부 조직 개편도 올해 약간의 일부 집행 지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현재 집행률이 약 70%이고 과거 이 예산의 3년 평균 집행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은 정부 중심의 외교 협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상에 다른 타 기관의 사업과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가 북한인권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가는 그런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관련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외교부 조직 개편도 올해 약간의 일부 집행 지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현재 집행률이 약 70%이고 과거 이 예산의 3년 평균 집행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간사님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김태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간사님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통일부의 국제 통일기반 조성 사업하고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알기로 통일부는 주로 민간 연구기관 또 민간 대상의 그런 활동이 많고요. 저희는 정부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부의 국제 통일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안 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세부 내용이요?
예.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세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유사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 안 보시고 와 가지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가령 지금 통일부 사업이 국내외 인사들을 접촉하고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행사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못 보신 상태에서 ‘우리 것은 다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차관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가령 지금 통일부 사업이 국내외 인사들을 접촉하고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행사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못 보신 상태에서 ‘우리 것은 다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차관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통일부가 말하는 국내외 인사들은 주로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부 내용 봤냐고 여쭸던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 없이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얘기하셨는데 보면 지금 70%까지 했다고 얘기하는데 23년도 결산에 보면 돈이 남아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이·전용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얘기하셨는데 보면 지금 70%까지 했다고 얘기하는데 23년도 결산에 보면 돈이 남아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이·전용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때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환율 변동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하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더 배가 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통상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 이것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수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2024년과 25년이 같은 예산에 있습니다.
주로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국무부나 백악관이나 그런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계 각국의 다른 정부 인사들을 접촉하는 그런 활동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부터 줄곧 이 정도 규모가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대사의 활동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를 걸쳐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더 급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통일부의 국제 통일기반 조성 사업이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같이하기에는…… 통일부에서도 줄곧 계속, 이것은 여기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통일부도 유사 사업, 이런 명칭의 사업이 역대 정부에 계속 있었던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이번에 특히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정책 사업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현안을 감안하면 통일부의 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 가지고서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일부 때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외교부와 겹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처 간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교안보 부분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외교부가 주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또 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밀착, 또 내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크지요?
외교안보 부분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외교부가 주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또 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밀착, 또 내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크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좀 높여야 되고, 이시바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과의 또 새로운 대화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증액하자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액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부 원안이 살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허영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정부 측 관계자 얘기를 들을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수반되면서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국제기구 한국대표하고 주한대사 초청해 가지고 한 것들이고요, 주한 공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공직자들, 해외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어서 이게 얼핏 들으면,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얘기가 돼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불명확하거나 또 불투명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정확히 언급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국제기구 한국대표하고 주한대사 초청해 가지고 한 것들이고요, 주한 공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공직자들, 해외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어서 이게 얼핏 들으면,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얘기가 돼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불명확하거나 또 불투명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정확히 언급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념하시고요, 외교부.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 또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인데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각각 관련된 사업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 북한인권 관련돼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일반용역비 지원에 7000만 원 내역이 있어요. 국제회의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국제행사 일반용역비 지원에 7000만 원 내역이 있어요. 국제회의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장 김지수입니다.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까, 매해?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허락해 주시면 여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인권 국제포럼이라는 국제회의 개최하기 위한 일반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국격에 맞는……
이게 북한인권 국제포럼이라는 국제회의 개최하기 위한 일반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국격에 맞는……
그게 국제회의를 위탁 주는 겁니까,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대부분의 많은 국제회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좀 더 국격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용역비라고 합니까?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예, 일반용역비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행사 오·만찬 비용, 그다음에 북한인권 관심 제고를 위한 국외 출장.
북한인권 관심 제고를 위해서 국외 출장을 어떻게 하시지요?
북한인권 관심 제고를 위해서 국외 출장을 어떻게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 본부에서 담당 국장이나 관계관들이 나가서 다른 국가의 그런 관계관들과 접촉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 출장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대사는 인권대사 관련된 활동비용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국외 출장에?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관련해서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에는 저희 대외직명대사로서 별도의 보수가 없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적 이유에 따라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이때 지원하기 위한 여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에는 저희 대외직명대사로서 별도의 보수가 없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적 이유에 따라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이때 지원하기 위한 여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예.
그런데 그 여비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그게 북한인권 아웃리치 강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여비로 7000만 원 잡혀 있는 게 해당 예산인데 사실 7000만 원……
인권대사가 3회 가십니까?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장김지수 사실 3회보다 훨씬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재부차관님, 이런 북한인권 역량강화나 대북정책 사업은 사실상은 통일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해야 될 영역이니까 차차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 조정될 수 있게끔 기재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꼭 발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예산에 관계돼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예산에 관계돼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원화와 경쟁 또 시너지, 콜라보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그 부분 저도 존중하고요.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따로 또 같이 일해 온 기관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 또 설파, 설득 이런 것들은 외교부도 외교부대로 해야 되고 통일부도 통일부대로 해야 됩니다. 통일부의 정보와 지식을 외교부가 수동적으로 받아서 할 그럴 시간과 체계 자체가 돼 있지 않고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겹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유엔 같은 데는 외교부가 주로 커버하게 돼 있고 통일부는 관련 싱크탱크나 정부기관 위주로 만나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볼 때 저희가 이걸 단일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면에서 이것은 양 기관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서로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 예결위원들께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원화와 경쟁 또 시너지, 콜라보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그 부분 저도 존중하고요.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따로 또 같이 일해 온 기관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 또 설파, 설득 이런 것들은 외교부도 외교부대로 해야 되고 통일부도 통일부대로 해야 됩니다. 통일부의 정보와 지식을 외교부가 수동적으로 받아서 할 그럴 시간과 체계 자체가 돼 있지 않고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겹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유엔 같은 데는 외교부가 주로 커버하게 돼 있고 통일부는 관련 싱크탱크나 정부기관 위주로 만나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볼 때 저희가 이걸 단일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면에서 이것은 양 기관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서로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 예결위원들께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외교부든 통일부든 또 보안의식이 필요한 기관들이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잘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내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각자 할 활동은 충실히 하시고 따로 또 같이 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인권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이 모였을 때 통일부가 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바로 콜라보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의 수석대표들은 미국의 캠벨 부장관, 한국의 주미대사, 일본의 주미대사입니다. 거기에 통일부장관이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콜라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부대의견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저도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든 국정감사에서나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논쟁은 많이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을 따르는 게 맞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감법과 국회법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설득이 안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들만 외교 성과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2023년에 국빈급 방문 13번이나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외교전략을 세우는 데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한다?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한반도 평화정착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 작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을 따르는 게 맞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감법과 국회법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설득이 안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들만 외교 성과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2023년에 국빈급 방문 13번이나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외교전략을 세우는 데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한다?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한반도 평화정착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 작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난해까지 90%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올해는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30% 다 쓰시겠다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00%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 예에 비춰 봤을 때 90% 가까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90% 쓰셨다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해당 비목으로 맞게 쓰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023년 말씀하시는 거면 그때는 이·전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율 인상 때문에 외교부 전반에 예산 부족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4000만 원을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쓰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환율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재외공관 운영비로 이·전용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율 얘기하면 저희가…… 통화 스와프 하셨습니까, 이걸로? 아니잖아요. 재외공관 운영경비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환율 얘기만 하시고 틱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통일을 철회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천명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에 통보하고 또 적극 홍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통일부하고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와 통일부가 중복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야당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예산까지도 같이 연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통일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적극 홍보해야 되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역할이 신냉전시대를 앞두고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 유지가 적극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은 추후 보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차관님,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의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 통일과 평화 정착인데 지금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럼으로써 외교부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통일부가 주가 되고 보완적 관계여도 외교부가 도와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허영 간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게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차관님,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의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 통일과 평화 정착인데 지금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럼으로써 외교부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통일부가 주가 되고 보완적 관계여도 외교부가 도와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허영 간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게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침 우연히 찾아 보니까 오늘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년간 연속 채택되었는데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6페이지, 32번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주한 외교사절단 및 주한 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 정책강연회 사업은 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주한 외교사절단 및 주한 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 정책강연회 사업은 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국립외교원법은 우리 외교인재 육성 이외에도 일반인이나 외국인 대상 교육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주한 외교사절이라든지 주한 외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우리의 중장기적인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강연·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법은 우리 외교인재 육성 이외에도 일반인이나 외국인 대상 교육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주한 외교사절이라든지 주한 외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우리의 중장기적인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강연·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세요.
최은석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교육하게 되면 교육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국립외교원입니다.
국립외교원이요, 본래 외교원의 목적에도 보면 해외 주한 외교사절단이나 주한 외신기자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 같은 게 목표로 들어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국립외교원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 정책강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8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하던 사업이셨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고 나서 평가한 결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주한 외교단이나 외신들로부터 한국의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에 있는 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주한 외교사절단이나 주한 외신기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서 국제거래에서, 국제관계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입니다.
차관님,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감액 증액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3교대 체제로 근무를 합니다. 스리 시프트(three shifts)인데, 저도 궁금했는데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이 전부 서울로 옵니다. 아시아본부가 서울로 왔습니다. 50여 명이 근무합니다, 뉴욕타임스. 이분들이 한국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국장급들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예컨대 미국 뉴욕 시간으로 밤 9시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인가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 기자도 한국으로 기사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다 이게 돼 가지고 전 세계 에디션으로 웹 사이트에 올라가고 또 신문도 프린트되고 하는데, 미국대사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뉴욕타임스에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 취재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타임에는 전부 전 세계에서 나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아시아본부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는 돈 한 푼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좋아서, 홍콩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재미있겠다 그래서 다 이사해 와서 살고 있는데 특히 주한 외신기자클럽이라든가 외신기자들, 예컨대 뉴욕타임스 서울본부 사람들만 한번 만나더라도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덧붙여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외교 환경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3교대 체제로 근무를 합니다. 스리 시프트(three shifts)인데, 저도 궁금했는데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이 전부 서울로 옵니다. 아시아본부가 서울로 왔습니다. 50여 명이 근무합니다, 뉴욕타임스. 이분들이 한국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국장급들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예컨대 미국 뉴욕 시간으로 밤 9시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인가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 기자도 한국으로 기사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다 이게 돼 가지고 전 세계 에디션으로 웹 사이트에 올라가고 또 신문도 프린트되고 하는데, 미국대사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뉴욕타임스에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 취재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타임에는 전부 전 세계에서 나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아시아본부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는 돈 한 푼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좋아서, 홍콩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재미있겠다 그래서 다 이사해 와서 살고 있는데 특히 주한 외신기자클럽이라든가 외신기자들, 예컨대 뉴욕타임스 서울본부 사람들만 한번 만나더라도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덧붙여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외교 환경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었지요, 국립외교원으로?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국립외교원 전체 사업비이지요, 이게?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74억에서 내년에 71억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24년도 금년에 특별히 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정확히 그런 특이소요들이 반영됐는지는 꼭 보십시오. 특히 준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한 외신기자들을 위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홍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외교부에 등록된 외신기자 또 이분들 매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홍보하는 이 사업도 있고 하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중복이 된다고 지적도 있던데……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외교 홍보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주한 외신들, 외교부 출입하는 그런 외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현안을…… 그러니까 주로 브리핑에 가깝습니다. 단기현안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연 1회 해외 언론인 초청 사업 같은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경상적인 이런 거겠지만 꼭…… 그게 다양한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필요하다면 거기가 메인 플랫폼이 되니까, 소통 채널이 되니까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것은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강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원 쪽에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다 들어 봤을 때 해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3번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해당 예산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3번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해당 예산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개발협력국 기본경비는 국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의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2차관님, 여기 법률자문에 대한 게 개발협력국 기본경비라고 하면 법률자문도 개발협력국 관련된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이렇게 굳이 안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오늘 오후에 한정애 의원실 법률자문 결과 열람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미리, 제가 보기에는 괜히 1000만 원 때문에 이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이런저런 다른 이견들 나오지 않게 자료제출 잘하셔서 앞으로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설명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잘 좀 명심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중복 발언이라 안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기는 통과시키고 앞의 것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순적이라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후 휴식시간이든 정확하게 양당 간사님을 대표로 해서 설명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여기는 통과시키고 앞의 것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순적이라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후 휴식시간이든 정확하게 양당 간사님을 대표로 해서 설명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90페이지 되겠습니다. 36번,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 회의와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 과도한 예산 계상으로 보여지므로 307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어서 내내역사업인 미디어센터 건립 신규 사업에 대해 APEC 행사만을 위한 일회용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6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내역사업인 기획단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 외교타운 공실을 이용하여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료 2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내역사업인 APEC 지자체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 회의와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만 개선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억 83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 회의와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 과도한 예산 계상으로 보여지므로 307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어서 내내역사업인 미디어센터 건립 신규 사업에 대해 APEC 행사만을 위한 일회용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6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내역사업인 기획단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 외교타운 공실을 이용하여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료 2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내역사업인 APEC 지자체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 회의와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만 개선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억 83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희망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청사 인근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건립 등 지자체 보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사무실 관련해서는 외교타운에서 가용한 면적이 협소해서 기획단 사무실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비기획단은 APEC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사이에서 긴밀하게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때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이 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방송중계 그리고 보도를 위해서인데 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회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화백컨벤션센터는 내부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미디어센터의 추가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센터는 APEC이 종료한 후에도 화백컨벤션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전시장으로 충실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청사 인근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건립 등 지자체 보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사무실 관련해서는 외교타운에서 가용한 면적이 협소해서 기획단 사무실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비기획단은 APEC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사이에서 긴밀하게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때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이 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방송중계 그리고 보도를 위해서인데 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회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화백컨벤션센터는 내부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미디어센터의 추가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센터는 APEC이 종료한 후에도 화백컨벤션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전시장으로 충실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김태선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최은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새로 꼭 지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걸 임차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경주에 그렇게 큰 공간을 가진 장소들이 없어서……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호텔도 많고. 제가 울산이어서 경주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 식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센터를 두려면요, 보통 APEC 때 가 보면 정말 굉장히 큰 장소에 기자들이 같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야 당연히 새로 지어서 하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나중에 추후 활용계획을 전시장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 향후 방안으로서 적절치 않지요. 미디어센터를 지어 놓고 나중에 전시장으로 이용을 한다?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데 기본적으로 APEC이나 이런 큰 회의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미디어센터가 단순히 기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정상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69억이라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한 번 지어서 그냥 끝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 호텔 같은 경우도 큰 데 많고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일회성으로 짓고 나서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 여태까지 말씀 없으시다가 고작 전시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저는 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회성으로 짓고 나서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 여태까지 말씀 없으시다가 고작 전시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저는 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제가 조금 설명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경주에 있는 호텔 그리고 회의시설, 여러……
아니, 호텔은 제가 예를 든 거고.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아니요, 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69억이라는 것을 한 번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임대해서 하는 것 고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외교부가 돈이 많나요? 돈이 별로 없지요? 강남에 외교타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외교부가 돈이 많나요? 돈이 별로 없지요? 강남에 외교타운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외교타운에는 빈 공간이 좀 있네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쪽에 있는 쓰고 있는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남아도네요, 아직?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외교타운에 지금 두 곳이 4년 내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외교타운에 비어 있는 곳은 36㎡짜리가 2층에 하나 있고요.
이 비어 있는 공간 합치면 APEC 추진단이 쓰고 있는 광화문 사무실보다 더 크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그러면 정정 보도자료 내셨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거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못 봤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거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로는 외교타운의 예상 공실 면적은 243㎡고요.
아니, 강남 양재하고 광화문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이거를 다시 또 임대비용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양재에 빈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나서 없을 때 추진해야지 비어 있는데 추진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빈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았습니다.
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을 쓰세요, 먼저. 쓰시고 나서 부족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 공간의 3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 기획단은……
3배 공간이 맞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내세요. 아니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제일 첫 번째 항목인데 307억 정도 감액된 것이 APEC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하고 나머지는 광고·홍보 예산인가요, 주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광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307억의 내역이 APEC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APEC 홍보를 위한 광고나 홍보 예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광고·홍보 예산은 혹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으로 삼았던 전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홍보 예산 기준을 보면 2005년에 했던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최근에 했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는 한 10.5%로 해서 11억 원이었고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는 전체 비용의 5.7%,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2005년에는 한 10.5%로 해서 11억 원이었고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는 전체 비용의 5.7%,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307억이나……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내용은 32억 원입니다.
32억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자체 보조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용들은요.
지자체 보조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자체는 기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약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상회의장도 그렇고 만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 장소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 리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새롭게 임차하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은 호텔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그냥 쓰기에는 아무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 국제회의라서 약간 국제 수준에 맞게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은 호텔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그냥 쓰기에는 아무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 국제회의라서 약간 국제 수준에 맞게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이번에 1회 운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로 사용, 어떤 전시장 같은 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럴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가건물 생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주에 이번에 APEC센터를 내년에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전시장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럴 정도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활용의 가능성이 많은가요?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 경주에 있는 기존의 건물들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백센터도 좀 작지만 일단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APEC을 한 이후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건물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가건물을 지을 데는 있고, 가건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가건물의 경우는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좀 낭비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쪽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경주 지역에 그만큼 수요가 있거나 추후에 APEC 끝나고 나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69억을 일회용 시설 때문에 실제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견 없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가건물을 설치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을 실제로 건축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견 없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가건물을 설치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을 실제로 건축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PEC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1차관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 안 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한 건데 추가 발언, 추가 답변 허용을 요청하고 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강하게 팩트와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비 심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내년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하면서 본 위원이 예비비 언급했다고 그래 가지고 차관이 예비비에 대해서 또 강변을 하는데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EC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 질의를 종합질의든 상임위에서 등등 하다 보면 오해가 있어요. APEC 회의를 방해하는 것처럼 또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 기조는,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긴축예산, 건전예산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수결손도 60조, 30조 해 가지고 거의 90조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APEC 회의를 잘하되 예산을 아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아껴서 절약한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의 의장국 운영만 지금 1008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차관님 계시지요?
제가 질의 안 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한 건데 추가 발언, 추가 답변 허용을 요청하고 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강하게 팩트와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비 심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내년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하면서 본 위원이 예비비 언급했다고 그래 가지고 차관이 예비비에 대해서 또 강변을 하는데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EC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 질의를 종합질의든 상임위에서 등등 하다 보면 오해가 있어요. APEC 회의를 방해하는 것처럼 또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 기조는,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긴축예산, 건전예산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수결손도 60조, 30조 해 가지고 거의 90조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APEC 회의를 잘하되 예산을 아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아껴서 절약한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의 의장국 운영만 지금 1008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차관님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APEC 관련해서? 각 부처에 있는 APEC 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2025년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되는 정부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한 4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 예산을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 추가가 돼서 547억 원이 됩니다. 이게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정상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500억 원이 다 외교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보면 430억 그것은 지자체 예산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별도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여기 의장국 운영 1083억 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 경상보조에?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430억이 포함돼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외교부 예산 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게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것은 주로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110억,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행사는 행사대로 잘 하되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더라도 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외교부2차관님, 이번에 APEC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외교부2차관님, 이번에 APEC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입니다.
주로 산업·경제 쪽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 쪽인데 경주에서 하면서 산업·경제 파트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생각이에요? 경주는 산업·경제보다는 문화·관광 이런 사이트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제회의가 열리면 APEC에는 CEO 서밋이라고 해서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고요. ABAC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쪽의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산업과 기술 발전 그런 부분……
물론 차관님 그건 알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니까 신성장 산업, 특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 플러스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인 질의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저도 안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미디어센터 건립이 새로 짓는 거지요, 외교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본격적인 질의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저도 안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미디어센터 건립이 새로 짓는 거지요, 외교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APEC 이것 내년 언제 열립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10월 말 11월 초에 열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는데?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 돼 있을 거고 이 사이트는 다 매입하신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HICO라고 하는 화백센터 회의장 바로 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그것 누구 땅이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주차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 회의장의……
결과적으로 부지도 필요하고 건설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2년 정도. 설계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뚝딱해서 짓냐고요. 그리고 지은 다음에, 이런 것을 지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쓸 건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나서 남는, 각종 체육 관련된 행사, 국제행사 하고 나서 남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엑스포도 그렇고.
지금 미디어센터 해 가지고 전시관 하신다고 그랬나요?
지금 미디어센터 해 가지고 전시관 하신다고 그랬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무슨 전시장을 하시나요, 경주에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단 전시장을 하고 어떤 전시인지는 아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시장을 할 건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쭉 세워지고 설계·건립 그다음에 향후에, 6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냐하면 경주에서 전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짓겠다 그러는데 그건 안 맞고 주변에 있는 보문단지의 호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맞다고 보고요.
외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센터도. 외교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단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센터도. 외교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단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외교타운의 면적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신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할 부분도 많으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부족한지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외교타운의 면적이 얼마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외교타운에 하고 다른 장소 조금 임차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방송광고·홍보 예산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외교타운의 면적이 얼마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외교타운에 하고 다른 장소 조금 임차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방송광고·홍보 예산 이게 얼마입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32억입니다.
이 예산은 외신 쪽입니까, 국내입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내·외신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얼마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분리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홍보가 꼭 단순히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방송광고·홍보 예산, 일반 국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외신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뉴스 시간에, 광고·홍보 예산 아니라도 뉴스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지자체 경상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액수로 봐서는 110억이라고…… 아니, 547억이라고 하셨나요? 430억, 그렇지요? 430억.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지자체 경상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액수로 봐서는 110억이라고…… 아니, 547억이라고 하셨나요? 430억, 그렇지요? 430억.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의를 하려면 정상회의장이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부산 APEC 같은 경우는 동백섬에 누리마루를 지었는데요.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재 화백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회의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 246억 원 정도 되고요. 옆의 공연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110억 포함돼 있고,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다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하려면 정상회의장이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부산 APEC 같은 경우는 동백섬에 누리마루를 지었는데요.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재 화백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회의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 246억 원 정도 되고요. 옆의 공연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110억 포함돼 있고,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다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지역에, 회의하시는 경주지역 관련되는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이군요, 리모델링?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정상회의장하고 옆에 있는 주변 시설 다 개보수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미디어센터 건립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이 최형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년 APEC에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실 거고 또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하지요. 기시다 총리, 아마 전 세계에서 빅 파이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첫 번째 회의는 아니겠다. 몇 월이지요, 이게? 유엔총회보다는 앞에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뒤에 하는 겁니다.
아, 뒤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국제적인 우리 외교 정상 무대가 되는데, 저는 2005년에 외교부를 출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로서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부산 APEC 정상회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진행되었습니다. 대단했지요. 당시에 이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반기문 총장이 분단국가에서는 절대로, 특히나 친미국가에서는, 한미동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다 뒤엎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 쾌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인 역량이 높아졌는데 당시……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인데, 이 행사 비용을 비교해 보면 많이 참고될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도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만 이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질의가 있었으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특히 20년 전의 부산 APEC과 비교해 봐서 그 규모가 어떻다, 최근 유사 다자정상회의,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비교하면 규모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죽 설명하셨으면 감액 내역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상들이 공항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모두?
기자로서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부산 APEC 정상회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진행되었습니다. 대단했지요. 당시에 이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반기문 총장이 분단국가에서는 절대로, 특히나 친미국가에서는, 한미동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다 뒤엎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 쾌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인 역량이 높아졌는데 당시……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인데, 이 행사 비용을 비교해 보면 많이 참고될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도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만 이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질의가 있었으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특히 20년 전의 부산 APEC과 비교해 봐서 그 규모가 어떻다, 최근 유사 다자정상회의,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비교하면 규모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죽 설명하셨으면 감액 내역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상들이 공항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모두?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김해공항이 주공항입니다.
예, 김해공항. 김해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경주는 울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울산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셨네. 경주와 울산이 같은 도시입니다, 사실은.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울산에서도…… 울산, 경주는 공항을 같이 씁니다. 경주·울산 공항을 같이 쓰지는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주공항을 김해공항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4개 공항을 또 같이 씁니다.
김해공항으로 하고 아마 또 보조공항으로 경주·울산 공항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실 있게 잘해야 되고, 2005년에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었던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 내고 한미 FTA 같은 큰 외교적인 진일보로 나아갔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에서 보면 서초동에 있는 외교센터, 외교센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내실 있게 잘해야 되고, 2005년에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었던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 내고 한미 FTA 같은 큰 외교적인 진일보로 나아갔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에서 보면 서초동에 있는 외교센터, 외교센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포스트타워를 하는데, 내가 과방위여서 아는데 포스트타워 여기가 정부 건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42억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2억 8000.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 정부 수입으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홍보 예산도 비교해 볼 때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고요.
미디어센터도 경주·울산의 여러 산업적 수요와도 마주해서, 부산 APEC 이후에 미디어센터가 활용됐던 전례를 비춰 보자면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센터도 경주·울산의 여러 산업적 수요와도 마주해서, 부산 APEC 이후에 미디어센터가 활용됐던 전례를 비춰 보자면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공항 김해공항이라고 하셨는데 전용기들이 김해공항 3.2㎞ 활주로인데 다 가능한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김포공항 정도, 3.6㎞ 돼야 전용기 이착륙 가능할 텐데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F급 항공기를 비롯해서 대형 항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그 절차를 만들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듣기로는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김포랑 김해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흥청망청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외교타운 활용도 안 하지, 방송광고 15억 쓰지, 지자체 경상보조는 55억 원이나 하지.
그러면 21개국 정상들 객실은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흥청망청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외교타운 활용도 안 하지, 방송광고 15억 쓰지, 지자체 경상보조는 55억 원이나 하지.
그러면 21개국 정상들 객실은 어디로 가시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주로 경주시내 그리고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들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객실 보수·정비도 100억이나 증액하셨어요. 그러면 민간 호텔들 다 지금 보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외교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증액은 아니었고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리고 기념공원·기념관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미디어센터도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150억, 138억 하시는데 차후 활용계획도, 소유권·운영권 경주시에 귀속할 예정이지요? 화백컨벤션센터 전시관이 아니라 운영계획을 경주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러니까 과거에 국제행사 하고 나서 지자체에 귀속하면 다 국비 다시 달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 비용으로 안 끝나거든요.
미디어센터 하고 나서, 미디어센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보문단지 근처에 힐튼호텔, 더케이호텔, 소노벨호텔, 다 그랜드 홀 가지고 있는 호텔들인데 여기에서 미디어센터 안 하고 새로 건축해서 그것 해 가지고 경주시에 간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 경주시 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 운영 방안을…… 경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국제행사 했던 모든 지자체들 다 국비 요청해요.
미디어센터 하고 나서, 미디어센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보문단지 근처에 힐튼호텔, 더케이호텔, 소노벨호텔, 다 그랜드 홀 가지고 있는 호텔들인데 여기에서 미디어센터 안 하고 새로 건축해서 그것 해 가지고 경주시에 간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 경주시 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 운영 방안을…… 경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국제행사 했던 모든 지자체들 다 국비 요청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경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해 본 결과 큰 회의시설, 컨벤션 홀이나 그런 홀들은 APEC과 관련된 또 다른 행사를 해야 되는 곳으로 이미 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EC 기간 중에는 활용하시겠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활용계획이, 제가 보기는 이 미디어센터 건립 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객실 활용, 기념공원·기념관, 미디어센터 할 것 없이 너무 예산 비목이 크고 활용 가치가 낮다라고 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또 APEC 정상회의 훌륭하게 잘 치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교부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돈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끌어다 쓸 겁니까?
다만 아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또 APEC 정상회의 훌륭하게 잘 치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교부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돈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끌어다 쓸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상외교 수요와 관련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 추진하다 보면 또 필요 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앞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하면 그 경우에 예비비를 써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 안에서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다 삭감 처리해야지요. 그러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다 삭감하고 예비비 갖다가 쓰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저는 그렇게 무리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다 신축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아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런 삭감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구자근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해서 이것은 훌륭하게 치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은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력이 아니라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다 삭감 처리해야지요. 그러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다 삭감하고 예비비 갖다가 쓰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저는 그렇게 무리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다 신축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아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런 삭감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구자근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해서 이것은 훌륭하게 치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은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력이 아니라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의 주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의 주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속가능한 내일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이에요. 지속가능한 내일에는 기후위기 문제도 얘기를 할 거고 부족한 자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또 앞으로 경제,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거고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올림픽을 보면 이번에 다 임시건물로 짓고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서 파리올림픽이 갖는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지어서 그런 것들로 69억이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을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임시적으로 짓고 친환경적으로 짓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철거해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외국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 대한 목표 지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디어센터도 편리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편리성 못지않게 외교부가 국민들 삶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같이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 회의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외교부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대회를 성대히 치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감액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양 간사님 중심으로 주말에도 고생스럽게 나오셔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재부차관께서는, 기재부에서는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논의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리올림픽을 보면 이번에 다 임시건물로 짓고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서 파리올림픽이 갖는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지어서 그런 것들로 69억이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을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임시적으로 짓고 친환경적으로 짓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철거해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외국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 대한 목표 지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디어센터도 편리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편리성 못지않게 외교부가 국민들 삶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같이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 회의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외교부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대회를 성대히 치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감액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양 간사님 중심으로 주말에도 고생스럽게 나오셔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재부차관께서는, 기재부에서는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논의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다자정상회의·국제회의 참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3년 결산 관련 예비비 과다 사용 등으로 국회 불승인되었으므로 변상 등 책임조치가 필요하고, 지난해 덴마크·독일 방문 연기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147억 7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구체적인 외교 일정을 산출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대통령 해외순방 1회차 기준 금액인 21억 44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인 19억 9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3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에 1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다자정상회의·국제회의 참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3년 결산 관련 예비비 과다 사용 등으로 국회 불승인되었으므로 변상 등 책임조치가 필요하고, 지난해 덴마크·독일 방문 연기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147억 7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구체적인 외교 일정을 산출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대통령 해외순방 1회차 기준 금액인 21억 44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인 19억 9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3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에 1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금년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났듯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 제고에 따라서 앞으로도 정상외교 수요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 및 총리외교 본예산은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서 과도한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24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5% 또 정부 예산편성 환율 상승분 6%를 감안해서 전년 대비 9% 상승된 24억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났듯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 제고에 따라서 앞으로도 정상외교 수요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 및 총리외교 본예산은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서 과도한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24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5% 또 정부 예산편성 환율 상승분 6%를 감안해서 전년 대비 9% 상승된 24억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외교·안보는 역대 정부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단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지만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춘다, 국경을 넘어서면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외교부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번에 해외순방 1회차 기준으로 삼은 돈이 21억 4400만 원,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9억 9000만 원이네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이게 정부의 건전재정과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른 것 다 동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린 근거는 어떤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외교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아니요, 이것 1회차 기준이라는 것은…… 1회차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게 어떤 국가가 될지에 따라서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는 건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평균 21억 44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9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회차 비용이 작년보다 올해 올랐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는 건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평균 21억 44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9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회차 비용이 작년보다 올해 올랐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율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편성 환율 상승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지금 건전재정이라고 하면서 줄이고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아니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외교적 결례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앙코르와트라든지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난다든지 하면서 외교 결례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외교적 결례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앙코르와트라든지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난다든지 하면서 외교 결례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적 결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덴마크, 독일 순방 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엘리자베스 국왕 만나려고 할 때 그때 못 갔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갔다가 미팅을 못 갔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덴마크, 독일 순방 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못 간 거고 그래서 외교 전례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팅을 가서 안 간 것도, 영국 사례도 있었고요.
다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국 정도, 정상·총리외교 생각하시는 개략적인 숫자 있으신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기준을, 몇 회가 될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대개 기준을 세우는데 다자회의 다섯 번, 양자 방문 여섯 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있었지만 그 외의 양자외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본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요소도 조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에, 그 사이에 누적된 수요들은 아직도 좀 폭발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직도 다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정상외교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는 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던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질서 재편에 더해서 공급망의 재편 이런 것까지 촉진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교에 능하신데 내교에 약하다는 지적을 반복드리는데요. 외교 활동이라는 게 특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적인 소통을 외교부가 강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외교부장관, 전임 장관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움직이셨을 때, 총리가 움직이셨을 때, 외교부장관이 움직이셨을 때 미팅의 폭과 논의 어젠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외교부장관, 전임 장관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움직이셨을 때, 총리가 움직이셨을 때, 외교부장관이 움직이셨을 때 미팅의 폭과 논의 어젠다 차원이 다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활동을 외교부가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만 정상이 방문하면서 어젠다에 한번 방점을 찍고 종합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업무를 다 터는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도 정상외교가 점점 더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을 역대로 하신 분들은 외교는 외교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다,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여야 국가원수로서 상대국 원수와 만나면서 다부처·다기관…… 그 나라도 그러면 외교부만 만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 산자부, 그 나라 기재부, 그 나라 국토부 다 만나야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외교의 이것을 잘 디자인해서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하는 것은 외교부의 실무 보좌 기능이지만 이건 외교부의 핵심기능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교부가 업무의 진도를 뽑는 것이니까 이런…… 그리고 도저히 그래도 대통령이 다 못 가니까 또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총리가 가시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왜 외교부가 정상외교, 총리외교를 하느냐, 이게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외교부 기본 기능을 위한, 국가 전체 기능을 위한 예산이고 그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소되지 않은 것 더하기 국제질서 재편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다. 외교의 시기다.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차, 2년 차에 거의 해외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장 급한 게 국제관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을 외교부가 잘,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좌는 하지만 이게 수요가 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국내 홍보 거기까지는 못 해도 최소한 국회에는 충실히 잘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왜 외교부가 정상외교, 총리외교를 하느냐, 이게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외교부 기본 기능을 위한, 국가 전체 기능을 위한 예산이고 그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소되지 않은 것 더하기 국제질서 재편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다. 외교의 시기다.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차, 2년 차에 거의 해외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장 급한 게 국제관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을 외교부가 잘,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좌는 하지만 이게 수요가 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국내 홍보 거기까지는 못 해도 최소한 국회에는 충실히 잘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 부분 제가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지나갔지만 APEC 의장 예산도,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상들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걸 대한민국 경주로 모으는 것이고 모은 차제에 한 번 다 터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국제행사라는 것이 저희가 과감히 재원을 투자한 것의 10배, 100배 이상의 내수 관광 효과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국내 그리고 국회에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외교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내교도 해야 되는 게 외교부의 업무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원안 유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갔지만 APEC 의장 예산도,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상들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걸 대한민국 경주로 모으는 것이고 모은 차제에 한 번 다 터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국제행사라는 것이 저희가 과감히 재원을 투자한 것의 10배, 100배 이상의 내수 관광 효과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국내 그리고 국회에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외교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내교도 해야 되는 게 외교부의 업무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원안 유지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사업입니다. 97페이지,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 중 대국민 서비스 부분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대사관 구축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외 동향 조사 결과 고비용의 독자 플랫폼 구축은 시기상조로 보이므로 106억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 중 대국민 서비스 부분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대사관 구축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외 동향 조사 결과 고비용의 독자 플랫폼 구축은 시기상조로 보이므로 106억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외교부에서 최근 2년 동안 주요 대사관을 통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외교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세 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서 AI 플랫폼 개발하고 디지털 정보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외교부에서 최근 2년 동안 주요 대사관을 통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외교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세 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서 AI 플랫폼 개발하고 디지털 정보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외교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외교라는 게 결국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또 동시에 거기서 나온 축약된, 압축된 정보를 국내와 소통하고, 그래서 전문을 주고받으시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 같은 게 노출된 게 위키리크스 사건이고 그래서 전 세계 외교가와 국제정치가 한번 홍역을 치렀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전산시스템은 고유 독자성으로 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AI라는 것은 기능 하나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내 데이터, 부처별 데이터 또 외교부의 국제 데이터 이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구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 삭감 의견 주신 것은 이것 거의 100억 가까이 삭감해서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라…… 정확한 소요 측정이 됐는지 저도 조금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의견 제안드립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허영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외교부 좀 여쭈어볼게요.
AI 기능을 자체 개발해서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AI 기능을 자체 개발해서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출시되는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외교부 데이터를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LMM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신의 오픈 모델,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AI를 가져다가 저희 외교부 데이터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출시되는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외교부 데이터를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LMM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신의 오픈 모델,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AI를 가져다가 저희 외교부 데이터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냥 거의 초창기, 초기 모델 가지고 변수를 몇 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LMM 모델이 아니고 소규모 그런 모델을 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학습 지능형, 그러니까 기계를 계속 학습시키면서 하는 그 빅데이터 자체도 어마하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 100억 얼마 가지고 학습형 AI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1조, 2조짜리 사업을 해도 사실은 AI 뒤처지는 건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무슨 학습시키고 머신 러닝시키고 데이터 분석해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냥 무슨 데이터센터 짓는 거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시스템 구축은 좀 어림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AI 학습 지능형, 그러니까 기계를 계속 학습시키면서 하는 그 빅데이터 자체도 어마하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 100억 얼마 가지고 학습형 AI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1조, 2조짜리 사업을 해도 사실은 AI 뒤처지는 건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무슨 학습시키고 머신 러닝시키고 데이터 분석해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냥 무슨 데이터센터 짓는 거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시스템 구축은 좀 어림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모델은 거의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몇 조 드는 것은 초거대 AI를 구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외교·안보에 특화된 AI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요. 최근에는 RAG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AI……
기본적으로 오픈 모델은 거의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몇 조 드는 것은 초거대 AI를 구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외교·안보에 특화된 AI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요. 최근에는 RAG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AI……
알겠고요. 제가 그것 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이 모델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지고는…… 차라리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1000억, 5000억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얹어 가지고…… 특히나 제가 보면 이 오픈소스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방화벽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 오픈소스의 변수도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차라리 외교부에서 자체적인 독자 AI 해 가지고 한 2000억～3000억짜리 낸다 그 정도 규모면 이해는 갈 만해요, 그것도 나중에 예산심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냥…… 정말 이것은 감당 안 되는 예산이고, 전액 삭감하고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이 모델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지고는…… 차라리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1000억, 5000억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얹어 가지고…… 특히나 제가 보면 이 오픈소스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방화벽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 오픈소스의 변수도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차라리 외교부에서 자체적인 독자 AI 해 가지고 한 2000억～3000억짜리 낸다 그 정도 규모면 이해는 갈 만해요, 그것도 나중에 예산심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냥…… 정말 이것은 감당 안 되는 예산이고, 전액 삭감하고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BPR·ISP나 정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 6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결소위에서 이 정보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지적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많은데요.
1단계 사업이잖아요?
1단계 사업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BPR·ISP는 작년에 했는데 BPR·ISP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BPR·ISP는 작년에 했는데 BPR·ISP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5.3억 들었습니다.
5.3억이요. 결론이 다 나왔습니까?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1단계 사업 진행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맞습니다.
1단계 사업은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1단계 사업은 저희 자체 LMM을 구축해서, 일단은 우리 데이터가 약 1300만 건 되는데요.
1300만 건?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그것을 AI가 리드업을 할 수 있는 벡터 DB화하고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필요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대신 할 수 있는……
1300만 건은 어떤 원 소스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전문 형태와 그리고 PDF 이런, 외교부 기밀 데이터가 포함된……
PDF를 머신이 읽을 수가 있나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머신을 지금 도입을 하신 겁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1단계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1단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는 데 지금 135억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106억입니다.
106억. 106억에 하드웨어 시스템은 뭐가 들어가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하드웨어 시스템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약 33억이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로…… 어디 클라우드 이용하실 계획이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저희는 비밀이기 때문에 외교부 청사 14층의 비밀영역에 단독으로 구축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그리고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센터 대사관은 재외공관에 둔다고, 그런 계획은 ISP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것은 2단계 사업에 했었는데 일단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SP에 나온 계획이냐고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ISP에 나온 계획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ISP에 5.3억을 주고 했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기업 컨설팅 업체에서는 데이터 백업과 재해 복구라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지금 범정부 AI망하고는 어떤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범정부 AI는 내년에 구축 예정인데요. 범정부 AI는 일반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3년……
여기도 보시면 챗봇을 통한 1인 1영사 돌보미, 해외안전·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게 1·2·3단계 중에 3단계 때 실현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왜 대국민 그것을 3단계에 실행하시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안보에 특화된 AI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단계에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정보 분석하는 쪽을 올리고, 마지막 단계에 대국민 쪽으로 올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쌓아 올려 가야지 모든 사업을 1단계에 모두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초고도 AI가 내년에 구축되기 때문에 그것 구축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국민을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그다음에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초거대 모델로 생성형 AI를 이렇게 국가 보안과 안보와 외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 없이 도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지요?
말씀을 드리고,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지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지금 AI 머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지금 기술적으로 AI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그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대신 저희는 반드시……
그런데 외교문서를 분석해 가지고 얘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래서 저희 AI는 반드시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 출처는 전문……
잘못하면 얘가 그 통제를 넘어서려고 해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그래서 출처기반과…… 그 출처도 반드시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모델……
그것은 그냥 단순 검색엔진 좋은 것 쓰면 됩니다. 그것은 검색엔진 써 가지고 검색엔진 범위 내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검색엔진 쓰면 돼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지금 AI 할루시네이션은 AI의 가장 큰 단점이자 도전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AI를 구축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출처기반과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학습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챗GPT, 다양한 데이터로 얻는 AI의 할루시네이션은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엔비디아도 구글도 MS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쪽에서 학습한 데이터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외교·안보 데이터, 공신력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다고 하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저는 그래서 BPR·ISP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단계 구축예산에 이게 구축이 되어야만 그 단계 단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외교·안보자원과 비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아무런 검증 테스트 없이 본 단계로 구축해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재외공관에, 2단계 사업으로 데이터센터를 재외공관에 두고 이것은 해킹이나 그런 것에…… AI가 해킹도 하는 것 아시지요?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런 개념을 ISP 5.3억을 주고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통합데이터센터를 대전센터, 광주센터에 그리고 또 재해복구 전용기능은 공주센터에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통합데이터센터를 대전센터, 광주센터에 그리고 또 재해복구 전용기능은 공주센터에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이런 것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데이터센터 만들고……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위원님, 제가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나 있는 정부통합센터에는 비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비밀이 많은 부처고요. 어쩔 수 없이 외교부 청사에 보관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AI를 바깥에다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많은 비밀 데이터가 저희 외교부 청사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최소한 어떤 재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광주나 있는 정부통합센터에는 비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비밀이 많은 부처고요. 어쩔 수 없이 외교부 청사에 보관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AI를 바깥에다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많은 비밀 데이터가 저희 외교부 청사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최소한 어떤 재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재외공관에 데이터센터를 추가적으로 복구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ISP 전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게 AI가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측면에서 갖다 놓자는 것이지 그게 재외공관에 AI를 또 이렇게 구축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업 개념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DB를, 비밀에 있는 DB를 보관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BPR·ISP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300만 건의 데이터를 AI LMM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프롬프트 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한정된 데이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류해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ISP 결과물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비밀 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류해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ISP 결과물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비밀 사항……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이미 저희가 다 제출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결소위에는 안 했잖아.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자료 요구만 몇 개 좀 할게요.
자료 요구? 정일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세요.
정일영입니다.
전문적인 질의는 앞의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고 차관님, 이번에 예산 이게 1단계입니까?
전문적인 질의는 앞의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고 차관님, 이번에 예산 이게 1단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3개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2026년이 되겠습니다.
2026년, 예산 얼마 계획하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27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그러면 언제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3단계는 80억 정도 됩니다.
2027년에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이것 예산 정부안에 반영할 때는 2단계, 3단계 다 기재부에서는 승인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단 저희 재정 당국에서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숫자하고 부처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금방 허영 간사님 말씀 주셨던 재외공관에 데이터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보안성 검토나 또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은 보안성이 담보가 될 때까지는 일단은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보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26년, 27년도 숫자는 외교부에서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특히 3단계 대국민 서비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것은 좀 늦춰진다고 안 하셨던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3단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범정부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 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까 답변 중에 대국민 서비스는 좀 늦춰지는 걸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3단계는 좀 늦춰질 것……
어쨌든…… 저는 기재부에도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비가 나와야 1단계가 시작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계획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2단계, 3단계도 외교부와 기재부가 또 이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대 흐름은 일반적으로 AI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정부기관, 정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AI 도입 촉진을 촉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외교 수행이나 특히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보안 문제는 차치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쨌든…… 저는 기재부에도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비가 나와야 1단계가 시작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계획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2단계, 3단계도 외교부와 기재부가 또 이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대 흐름은 일반적으로 AI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정부기관, 정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AI 도입 촉진을 촉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외교 수행이나 특히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보안 문제는 차치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요?
차관님이 모르십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 여쭤봤는데, 숫자도 아니고……
차관님이 모르십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 여쭤봤는데, 숫자도 아니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를 들면 영사콜센터와 같은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감형 인공지능 영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거나 해외 안전 각국 비즈니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거나 또는 맞춤형 1인 1영사 서비스 도입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사실 AI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아니라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서비스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영사콜센터 서비스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지만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맞춤형으로 영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AI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지금 설명하신 서비스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AI 플랫폼 구축 1단계 하고 2단계, 3단계까지 안 가도 지금도 사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지금……
누구세요?
담당 국장……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이세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정보관리기획관입니다.
영사콜센터는 지금 데이터 저장이 DB 형태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일단은 벡터 DB라는 AI 형태로 바꾼 후에, 그래야지만이 챗봇이 됐든 AI 채팅이 됐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는 이게 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사콜센터는 지금 데이터 저장이 DB 형태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일단은 벡터 DB라는 AI 형태로 바꾼 후에, 그래야지만이 챗봇이 됐든 AI 채팅이 됐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는 이게 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 알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게 꼭 AI 예산 아니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고요. 추진하는 계획 자체가 조금 세밀하지 못한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 대사관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재검토라고 하셨나요?
데이터센터 대사관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재검토라고 하셨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보하려고 합니다.
유보, 재검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단계에 들어갑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생략하고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아까 담당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데이터가 13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픈소스 AI 독립변수들은 몇 개인지 지금 파악하셨나요?
지금 데이터가 13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픈소스 AI 독립변수들은 몇 개인지 지금 파악하셨나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예,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30억 개, 파라미터는……
아니, 독립변수가 130억 개인데 데이터가 1300만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기술이 RAG라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그걸로 구현한 공공기관도 있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RAG를 통해서 가능한 독립변수들이 몇 개 정도 추려져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1300만 건의 데이터라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페이지당 최소한 파라미터 수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면 통계를 돌리지 30개면 뭐 하려고 AI를 돌려요?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그러니까 1300만 건 곱하기 30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할루시네이션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양은 적고 독립변수는 무지 큰 겁니다. 그러면 그 변수들마다 사실은 몇억 개씩 데이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교부 이 작업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 봐도 되는 정도예요, 사람 숫자로 봐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저희가 2년 동안 교수님들과 연구해서 또 BPR·ISP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해서 나온 생각이지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도 해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잠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온 디바이스에서도 AI를 구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외교부가 좀 충실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특파원을 해 본 실력으로는 외교전문이라든가 외교에서 주요 인사들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절충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몇몇 사람들이 DB작업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많은 변수를 통해서 좀 더 엄밀한, 뉘앙스까지 분석해 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 외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에서도 AI를 구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외교부가 좀 충실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특파원을 해 본 실력으로는 외교전문이라든가 외교에서 주요 인사들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절충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몇몇 사람들이 DB작업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많은 변수를 통해서 좀 더 엄밀한, 뉘앙스까지 분석해 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 외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안도걸 위원님? 우리 이거 보류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외교부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 매우 훌륭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화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보안적인 사항들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교 관련 정보다라고 하면 이것을 대외에 개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또 실질적인 혜택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영사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딱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큰 틀에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을 받은 그런 건지 그러면서 외교부가 가장 시범적으로 앞서 나가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외교부 자체 판단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화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보안적인 사항들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교 관련 정보다라고 하면 이것을 대외에 개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또 실질적인 혜택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영사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딱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큰 틀에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을 받은 그런 건지 그러면서 외교부가 가장 시범적으로 앞서 나가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외교부 자체 판단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는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래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AI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대국민 부분과 관련된 것은 범정부 인공지능 서비스에 연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자정부 있지 않습니까? AI 기반의 전자정부로 전환이라는 큰 전략과 플랜 속에서 이게 매칭이 되면서 가는 건지 지금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금방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ISP 하기 전에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SP 구축하는 과정에서 금방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사전 검토 의견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아니, 제 말씀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전산 프로젝트를 ISP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NIA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밑의.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AI 기반의 전자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정합성을 이루어 가면서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는 건지, 그런 많은 부분이 거기서 걸러지고 정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외교행낭, 전문 이거를 전산화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자체 그거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AI 기반의 전자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정합성을 이루어 가면서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는 건지, 그런 많은 부분이 거기서 걸러지고 정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외교행낭, 전문 이거를 전산화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자체 그거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강근형 위원님, 후자가 맞고요. 현재 외교 안보의 도메인에 특화된 AI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가 맞고……
그래서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는 만큼 추후에 다른 부처 사업에 벤치마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좀 기획하고 설계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2페이지,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 기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 사업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액 의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20억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감액 의견은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이 없고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9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 사업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액 의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20억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감액 의견은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이 없고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9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오던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에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계속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했을 경우에 유엔 내부에서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오던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에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계속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했을 경우에 유엔 내부에서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이 경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북제재 결의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외교 전략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유엔에서 체제가 흐트러져서 다시 보강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북제재 결의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외교 전략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유엔에서 체제가 흐트러져서 다시 보강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유엔 체제 안에서 이런 모니터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유엔 체제 바깥에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유엔 체제 안에서 이런 모니터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유엔 체제 바깥에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보면 러시아의 일방 거부로 인해서 무너진 대북 감시 체제에 대해서 새로 11개국이 MSMT를 구성했고 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나라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
있으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있으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유엔 사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유엔 바깥에서 11개 국가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엔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엔 참여국들과 함께하는 사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모두 다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업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지만 유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설득이 좀 안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원래 대북제재 패널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라는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 안에서 활동하고 유엔의 예산을 썼던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됐기 때문에 유엔 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참여하는 국가들이 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을 써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자체에 유엔 밖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18위원회 밑에 있는 대북제재 패널을 할 때도……
그런데 유엔의 이런 것들을, 원래 유엔 사업인데 러시아의 그와 같은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결성되지 않았으면……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으면 유엔이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외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엔의 지원들을 끌어내야지.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허영 간사님……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최형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질문에 또 다른……
저도 궁금한데 이럴 경우에 유엔 전체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이 서로 같이 기금을 내서 활동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내는 겁니까?
저도 궁금한데 이럴 경우에 유엔 전체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이 서로 같이 기금을 내서 활동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내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각국이 자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비록 러시아·중국이 거부해서 유엔 내에서는 안 되지만 관심 있는 주요 당사국들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바로 즉각 당사자인 우리가 활동할 기금이 없으면 다른 당사자로부터도 같이 활동하자고, 기금을 다시 염출하자고 이렇게 할 호소력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떤 기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각 국가가 각각의 예산을 써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용을, 각각의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할 경우에 여기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당사국들이 각각 자기 몫의 분담금을 내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궁금한 게 유엔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궁금한 게 유엔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효과의 차이가 있겠지요, 유엔 내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하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물론 유엔의 권위라는 차원에서는 유엔 바깥에서 하는 것이 유엔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북제재 패널 아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방해활동에 따라서 충분하게 활동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엔 바깥에서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제재를 잘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게 유엔 내의 기구는 아니지만 유엔 관련되는 조직이나 기구에 이게 리포트 돼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유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게 돼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11개국이 어디 어디예요?
두 번째는, 이 11개국이 어디 어디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돼서 했고요. 주요 유럽 국가……
중국은 안 들어가 있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중국,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지고 프랑스, 영국은?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프랑스, 영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23억 61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0억입니다.
20억이면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금액을 이렇게 내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20억의 근거는 저희가 유엔 대북제재 패널로 활동하면서 해 봤던 게 1년에 한 5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무슨 조직이 있는 거예요, 출장비예요, 회의 비용이에요, 뭐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여러 가지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한 조사 비용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11개국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보고서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 보고서가 유엔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엔으로 들어가서 유엔 안에서도 회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회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제가 참여 국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주요 국가들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면 지금 11개 나라가 일종의 협약을 맺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걸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각국마다 국제정보 분석기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석기관들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결의 미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서로 활동계획에 대한 협약이 좀 필요하겠네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따로 협약이라는 것은 없고, 물론 11개 나라가 모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작업계획을 마련합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 그런……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만약에 공통의 경비가 필요하면 그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서로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대부분은 각자 각국이 활동하는 데 따른 자국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01로 비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담금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직접 사용한다면 누가 집행 주체가 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리가 집행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게 누구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직접 이걸 지출을 해요? 외교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어떤 기구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패널도 정하고, 그렇지요? 아마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리포팅을 시키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 분석기관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분석기관을 고용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니까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도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요, 분석기관과 같이.
그러면 분석기관은 대개 어떤 기관이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리 분석기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RUSI라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라든가 CAR 같은 분쟁군비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정보분석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혼자 하기보다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서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제재, 특히나 미국 같은 곳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주도를 할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작업계획이 아마 수립되고 역할 분담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해지고 난 연후에 우리의 해야 될 몫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산 소요도 나올 것 같고 한데 이 소요를 지금 어떻게 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유엔 대북제재 패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그 예산이 한 5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억이 나왔습니다.
500만 불이면 한 6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십 몇 억, 70억 가까이 되는데.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유엔 대북제재 패널 활동하면서 했던 그 예산을 참고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뭔지, 대강의 예산 소요는 뭔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통해서 크게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이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제재했던 것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얻어 내고 또 그다음에 석유부터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얻어 내고 이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니, 유엔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의 거부로 이게 안 되니 이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냉전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는 결국 안 좋은 게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계속 신냉정으로 가고 있어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유념하시면서 이런 활동 하셔야 된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까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통해서 크게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이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제재했던 것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얻어 내고 또 그다음에 석유부터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얻어 내고 이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니, 유엔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의 거부로 이게 안 되니 이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냉전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는 결국 안 좋은 게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계속 신냉정으로 가고 있어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유념하시면서 이런 활동 하셔야 된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까요?
원안대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기존의 정식기구로서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하고는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가 또 따라오게 될 텐데.
외교부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회의 삭감 요구를 한 건이라도 지금 수용한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유엔의 공식기구가 하는 사업하고 그것이 완전히 거부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동일한 예산 규모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도 지금 듣고 있지도 않고 효과도 없이 북한은 점점점 자기 자신들의 핵 무력을 증강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 감액이 너무 크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감액 제기들을 수용을 좀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외교부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회의 삭감 요구를 한 건이라도 지금 수용한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유엔의 공식기구가 하는 사업하고 그것이 완전히 거부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동일한 예산 규모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도 지금 듣고 있지도 않고 효과도 없이 북한은 점점점 자기 자신들의 핵 무력을 증강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 감액이 너무 크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감액 제기들을 수용을 좀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양자 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 공관에 우리 청년들을 파견해서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쌓게 하고 청년들이 현지 경제동향 조사를 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8개월의 단기간 실습기간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경험이 되기 어렵고 재외공관 업무 중 일부인 경제외교만을 위한 청년 현장실습원 채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1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 공관에 우리 청년들을 파견해서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쌓게 하고 청년들이 현지 경제동향 조사를 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8개월의 단기간 실습기간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경험이 되기 어렵고 재외공관 업무 중 일부인 경제외교만을 위한 청년 현장실습원 채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1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수주 지원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의 경제 분야 업무 수요 또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인력을 파견해서 재외공관 경제외교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실습원들이 할 수 있는 일로는 현지의 경제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불투명한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을 하거나 또는 포럼이나 설명회 개최 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을 지원하면서 재외공관의 경제 업무를 실습원들이 충실히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재외공관의 일경험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개도국 중심의 파견 계획은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 업무 수요가 많은 국가의 재외공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수주 지원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의 경제 분야 업무 수요 또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인력을 파견해서 재외공관 경제외교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실습원들이 할 수 있는 일로는 현지의 경제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불투명한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을 하거나 또는 포럼이나 설명회 개최 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을 지원하면서 재외공관의 경제 업무를 실습원들이 충실히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재외공관의 일경험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개도국 중심의 파견 계획은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 업무 수요가 많은 국가의 재외공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우선 이렇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우선 이렇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을 특히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꼭 중소기업만은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수요 같은 것들도 좀 파악하셨나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단 재외공관에 경제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짐작을 할 때 경제 현장실습원들이 좀 필요해서 같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견하는 우리 청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발하실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원자들 중에서 뽑을 생각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 프로그램 자체는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 같은 것 테스트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국 정도 파견하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아주 정확하게 나라의 숫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 업무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좀 더 구체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해외 수출 경쟁력과 관련돼서 수출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외시장에 전문조사관을 파견해서 시장조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해외 공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잘 매칭할 수 있으면 저는 8개월이 아주 충분한 경험이 되기 어렵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한 6～8개월 정도 되면, 보통 일반기업에서도 해외 시장조사 나가면 한 이 정도 되는 기간으로 많이 하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깃, 어떤 청년들을 선발해서 할 것인가 또 어느 나라로 보내서 할 것인가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떻게 잘 매칭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정부 원안을 다 살려서 구체적인 내역이 잘 수립되도록 그리고 잘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정부 원안을 다 살려서 구체적인 내역이 잘 수립되도록 그리고 잘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김태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문제 등을 감안하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장실습원 파견, 이게 사실은 어디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무슨 실습을 할 수 있을까? 대사관에 가 보면…… 개도국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개도국 중심으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꼭 개도국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면 개도국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글쎄, 그냥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기는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억 6700만 원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차관님, 구체적인 계획이 쭉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두 페이지짜리라도 내놔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몇 명을 언제 어떻게, 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근무하고.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설프다고 할까? 너무 성급한……
그러면 몇 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 몇 명 뽑을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8개월이면 이게 언제부터 8개월이에요? 한 4월부터는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일정을 그냥……
그냥 한번 넣은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공관에 수요조사하고 파견 공관 선정하는 것을 12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업체 선정을 내년 1～3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원의 지원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받는 것을 4월쯤에 하고 서류심사를 거치고 역시 같은 달에, 4월에 면접심사를 해서 5월 초에는 최종 선발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5월 초에 해서 6월 말에 파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말에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러면 8개월은 금년에 결국 안 되네요, 그렇지요? 8개월은,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현재로서는 6개월 가능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 잘 쭉쭉 진행돼야 6개월.
사실은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전략적인 품목을 수출하는지 양은 얼마나 하는지 그 나라의 수출입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냥 파견해 봐야…… 가 보면 대사관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보안, 테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현장실습원이 잘못하면 가서 우리 대사관 직원분들 보조하는 인턴 그런 역할만 하다 올까 봐 저는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차라리 KOTRA 이런 데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에서 현장실습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도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전략적인 품목을 수출하는지 양은 얼마나 하는지 그 나라의 수출입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냥 파견해 봐야…… 가 보면 대사관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보안, 테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현장실습원이 잘못하면 가서 우리 대사관 직원분들 보조하는 인턴 그런 역할만 하다 올까 봐 저는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차라리 KOTRA 이런 데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에서 현장실습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도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비행깃값 들고 가서 적응하는 데 한 두 달, 세 달 걸릴 거고 그러다가 대사관 밖에 왔다 갔다…… 이게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예산만 이렇게 낭비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더 우리 외교부에서 기업하고 매칭도 좀 해 보시고 KOTRA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국민 세금을 아주 알토란 같이 잘 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청년 관련 사업 이것처럼 하는 것 또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 있습니다.
예,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 있습니다, 109쪽에. 그러니까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다음 페이지 것은 계속사업이고 계속했네요, 여태까지?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 됐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2013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지금 따로 구분한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분야가 사실 다르고……
분야가 달라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새로운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관으로 가는 건 똑같고?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쯤에 어느 공관 가니까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그때는 중기부 그 전이니까요―거기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청년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아까 얼핏 들어 보니까 일인당 2000만 원이라는데 항공료 빼고 체류비 빼고 나면 프로그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는 걸 겁니다. 이게 바로 생색내기예요. 이 다음 것, 공공외교 현장실습원도 있는데 분류해 가지고 우리는 또 이것도 한다, 다른 부서에서 이것도 한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청년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진짜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김태선 위원님께서 하여튼 아주 문제 핵심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지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좀 따져 볼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또 예산이 많이 느네요, 67%. 그러면 지원 대상이 크게 느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게 내년도에 또 예산이 많이 느네요, 67%. 그러면 지원 대상이 크게 느는 겁니까, 내년도에?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지금 공공외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느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효과가 좋아서 좀 늘리신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는 경제외교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신규 사업을 또 하시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꼭 그렇게 확장을 했다기보다는 경제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마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은 지금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어떤지 한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적도 벌써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이 사업 규모 확대하는 것 이것부터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분들이나, 공공외교 분야나 경제외교 분야나 똑같은 대사관에 계시지 않겠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다만 하는 업무가 다르다 뿐일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외교 쪽은 지금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기존의 공공외교하고는 달리 경제외교 쪽에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공외교와 경제외교는 다른 업무니까, 경제외교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관련된 일들이나 아니면 현지 경제정책을 조사한다든지 법령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연수 가는 정도의 청년들이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좀 제대로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의 현지 기업, 특히 한상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상기업들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도 많지요. 그리고 가장 일도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한상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채용을 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금 많이 넣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여기 가 가지고 아마 경제참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하고 거기 보조 업무하는 이런 인력으로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젊은 청년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밀어줘야 될 분야가 뭔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기존의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현장실습원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부터 조금 하시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의 현지 기업, 특히 한상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상기업들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도 많지요. 그리고 가장 일도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한상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채용을 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금 많이 넣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여기 가 가지고 아마 경제참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하고 거기 보조 업무하는 이런 인력으로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젊은 청년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밀어줘야 될 분야가 뭔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기존의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현장실습원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부터 조금 하시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부처 이기주의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를 담당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정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 안에서의 현장 인턴이나 현지 채용하신 분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켜서 한다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외교에 대한 보고서를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울리지 않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과의 중복이 있고 등등 해서 이 사업은 정말로 불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이게 저희 부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경제외교는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분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안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도 늘어나고 중요성도 커지고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외교부가 아닌 일을 굳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청년들이 재외공관에서의 경험을 대단히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현지에 가서 본 경험들을 보면 현지에서 공관과 같이 일해 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청년들이 재외공관에서의 경험을 대단히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현지에 가서 본 경험들을 보면 현지에서 공관과 같이 일해 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쓰기에는 지금 재정이 넉넉지 않고 상황이 긴축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모아지는 게 한 곳입니다, 이 예산이 좀 낭비적이다. 이런 게 있어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그러면 이 경제외교 실습원의 경우는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9페이지하고 연계돼 있는 것 아닌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삭감보다는 규모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마 경제외교, 공공외교 나눈 게 대사관에 저희가 가 보면 원래 공사 정도 되시는 분이 정무 다루시고 또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나가신 분들이, 상무관들이 경제 다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속의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젊은 분들이 요즘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세계관을 정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사관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될까 봐 저희가 걱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하실지 그런 걸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늘려 간다든지 그런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젊은 인재 한 명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은 나라에 엄청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젊은 세대들을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저희 기성세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에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 외적 확장성, 공격성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라도 더 해외로 끌어내고 이게 국가의 미래에 도움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떤 포부와 책임감을 외교부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이쪽 업무 바쁘니까 한 명씩 채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끌어내서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미래 인재로 우리가 키워 가는, 이것 원래 실무선에서는 인턴 받는 것 별로 또 안 좋아해요. 이게 모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일 시키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기왕에 삭감 수용하셨는데 저는 조금 조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젊은 인재 한 명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은 나라에 엄청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젊은 세대들을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저희 기성세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에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 외적 확장성, 공격성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라도 더 해외로 끌어내고 이게 국가의 미래에 도움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떤 포부와 책임감을 외교부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이쪽 업무 바쁘니까 한 명씩 채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끌어내서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미래 인재로 우리가 키워 가는, 이것 원래 실무선에서는 인턴 받는 것 별로 또 안 좋아해요. 이게 모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일 시키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기왕에 삭감 수용하셨는데 저는 조금 조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보충을 하면 다음에 있는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인원이 늘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인원 느는 만큼 그러한 임무를 주고 해도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 접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성과 파악이 어렵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7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단순 결과문 양산이 우려되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성과 파악이 어렵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7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단순 결과문 양산이 우려되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희망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류 확산으로 우리 청년들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2024년 6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11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약 7 대 1이었습니다. 2023년 파견자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30점 만점에 평균 2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한 9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정확한 성과 파악을 위해서 응답률 제고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은 사업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취업률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 사업 실시 직후에 당해연도 사업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호증진국 대상의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의 행정적·기술적 운영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국가를 선정하거나 인원을 선발하고 프로그램 구상하는 것 등의 사업 추진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원금 제공 관련 부분은 활동경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참가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한류 확산으로 우리 청년들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2024년 6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11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약 7 대 1이었습니다. 2023년 파견자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30점 만점에 평균 2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한 9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정확한 성과 파악을 위해서 응답률 제고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은 사업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취업률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 사업 실시 직후에 당해연도 사업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호증진국 대상의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의 행정적·기술적 운영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국가를 선정하거나 인원을 선발하고 프로그램 구상하는 것 등의 사업 추진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원금 제공 관련 부분은 활동경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참가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순서가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경제외교에서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유사한 공공외교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참여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돌면 하면 좋습니다. 어찌 됐건 나라에서 대사관 인턴십 해 준다 그러면 제주 한달살이처럼 외국 6개월 살이 하거든요. 사실 워킹 가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체류비까지 주는데 항공료까지 다 주는데 워킹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6개월간 하는 일을 들어 봤는데 대사관 업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알바같이, 왜냐하면 현지 행정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고 왔고 ‘외교부 대사관 인턴’ 뭔가 그럴싸하기는 한데 실제 하는 업무는 좀 실망스러워서 차라리 교육부에서 교환학생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방금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옥타나 한상대회 등의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다 싶긴 한데.
실제 자격 기준도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KOICA, 군대 대신 가는 국제협력요원이나 봉사요원 등 관리요원 등 다 봐도 태권도 사범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KOICA도.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 관심 있는 청년 이렇게 해서 참……
세계 경험 많이 시켜 주면 좋지요. 워킹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외교부가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국 나갔다 오게 해 줄게’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진짜 대사관에서, 대사관에 비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역할이? 차라리 그냥 민간 기업에서 좀 인턴십을 할 수 있게 외교부가 현지에서의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저도 사업 내역을 봤는데요. 실제 갔다 오신 분 사례 조사도 해 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그냥 돈이 남으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하는 일을 들어 봤는데 대사관 업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알바같이, 왜냐하면 현지 행정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고 왔고 ‘외교부 대사관 인턴’ 뭔가 그럴싸하기는 한데 실제 하는 업무는 좀 실망스러워서 차라리 교육부에서 교환학생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방금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옥타나 한상대회 등의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다 싶긴 한데.
실제 자격 기준도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KOICA, 군대 대신 가는 국제협력요원이나 봉사요원 등 관리요원 등 다 봐도 태권도 사범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KOICA도.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 관심 있는 청년 이렇게 해서 참……
세계 경험 많이 시켜 주면 좋지요. 워킹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외교부가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국 나갔다 오게 해 줄게’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진짜 대사관에서, 대사관에 비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역할이? 차라리 그냥 민간 기업에서 좀 인턴십을 할 수 있게 외교부가 현지에서의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저도 사업 내역을 봤는데요. 실제 갔다 오신 분 사례 조사도 해 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그냥 돈이 남으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하고 미래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이신가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하고 미래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이신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미래 네트워크는 신규입니다.
그러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으면 앞서 논의한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이것을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늘어나는 현장실습원을, 경제 업무도 같이 인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영역을 확장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재외공관에서 청년들에게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인턴을 해 가지고 꼭 가시적인 성과나 업무를 따져 가지고는, 그런 인턴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한상기업에 취직할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여기 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재외공관에서 인턴 근무하면서 그런 기업들하고도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면 또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글로벌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 말로는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다 개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외국 유학 보내 가지고 허리 휘어지는 다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정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정부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외국 가 가지고 견문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나라 수준이 됐으니까.
굳이 이게 성과 같은 것을 안 따지더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래도 외국 6개월 정도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본인 이력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한상기업에 취직할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여기 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재외공관에서 인턴 근무하면서 그런 기업들하고도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면 또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글로벌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 말로는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다 개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외국 유학 보내 가지고 허리 휘어지는 다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정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정부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외국 가 가지고 견문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나라 수준이 됐으니까.
굳이 이게 성과 같은 것을 안 따지더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래도 외국 6개월 정도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본인 이력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그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그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차관님,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진행돼 왔어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차관님,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진행돼 왔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0년 됐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동안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487명입니다.
487명이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전체 응답률이 38.9%가 맞나요? 이게 수치가 작년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제가 480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적으로 2013년부터……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 응답률 38.9%가 이 487명에 대한 것 같지는 않고, 작년 수치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십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0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응답률하고 만족도는 다른데 응답률이 만족도하고 좀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60명이 갔다 왔는데 응답이 40% 안 된다는 것은 그 사업이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 응답 자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요?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사실 저희가 누적적으로 그동안 조사를 해서 그 점이 응답률을 낮추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해당 연도가 끝난 후에 그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끝나면 바로 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전체를 보고서 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대답하는 비율이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건 방법이 좀 문제가 있네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일인당 예산 얼마 쓴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인당 1900만 원입니다.
항공료 포함하고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간은, 몇개 국에 얼마씩 나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개월입니다.
몇개 국에 나갔어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60개 국입니다.
한 나라에 한 사람씩?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가능한 한 많이 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꼭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턴, 아르바이트해 가지고서 돈 모아 가지고 나가고 등등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오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 분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서가 있어요, 사업 효과 보고서, 평가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오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 분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서가 있어요, 사업 효과 보고서, 평가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시원치 않네요, 응답률도 그렇고.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한 10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증액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기존 사업비 가지고 올해와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서 내실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한 10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증액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기존 사업비 가지고 올해와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서 내실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태영입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셔 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호 증진 필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경제보다 공공외교를 주제로 청년 중심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제가 아는 분 자제도 여기를 다녀왔어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크게 뚜렷한 어떤 업무 실적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호 협력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미래 지향적인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알뜰하게 꼼꼼하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제안하면서 빨리 다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셔 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호 증진 필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경제보다 공공외교를 주제로 청년 중심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제가 아는 분 자제도 여기를 다녀왔어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크게 뚜렷한 어떤 업무 실적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호 협력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미래 지향적인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알뜰하게 꼼꼼하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제안하면서 빨리 다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잠깐 수정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항공비를 다 주고 하는 거지요?
이게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항공비를 다 주고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6개월 동안 가서 집 구하고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특히 미국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지에 많지만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공부를 마치고도 그 학업이나 경험을 잇지를 못하고 귀국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료 제공하는 것을 싹 없애고 각국의 실질적 숫자를 높이세요. 주요 국일수록 우리가 유학이나 뭐 많이 가 있습니다.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가 있는 경우도 많고.
아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 다른 데 가더라도 태권도면 태권도 사범이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칫 오해받기 쉬운 사업입니다. 특권층 자제들만 골라서 가는 것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로터리로 뽑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하면?
그래서 현지에서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적격한 자격을 택해서 현지 공관의 수요에 따라서 6개월씩 알차게 해서 거기서 체류 자격을 연장해서 더 좋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지 이렇게 국내에서 항공비 주고, 가서 정착하고, 아마 대사관에서 그 학생 안전 챙긴다고 더 신경써서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을 좀 바꾸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더 심층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 다른 데 가더라도 태권도면 태권도 사범이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칫 오해받기 쉬운 사업입니다. 특권층 자제들만 골라서 가는 것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로터리로 뽑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하면?
그래서 현지에서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적격한 자격을 택해서 현지 공관의 수요에 따라서 6개월씩 알차게 해서 거기서 체류 자격을 연장해서 더 좋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지 이렇게 국내에서 항공비 주고, 가서 정착하고, 아마 대사관에서 그 학생 안전 챙긴다고 더 신경써서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을 좀 바꾸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더 심층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답을 드려도 될까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원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미 파견자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 관련해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체재비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처럼 취약계층의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비용 관련해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체재비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처럼 취약계층의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은 내실 있게 잘하라는 입장에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허영 간사님께서 하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은 내실 있게 잘하라는 입장에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허영 간사님께서 하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 현장실습원과 그 밑에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 보면 사업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우호증진국은 어떤 대상이지요? 수교가 예정되어 있거나……
우호증진국은 어떤 대상이지요? 수교가 예정되어 있거나……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호국 대상 공공외교 이 사업은 공관 개설, 수교 계기 등의 약간 뭔가 우호……
지금 우호국 대상 공공외교 이 사업은 공관 개설, 수교 계기 등의 약간 뭔가 우호……
그런데 청년들이 똑같이 가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20명씩 교환을 하는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입니까?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원안 유지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좀 효율성을 제고해라. 11년간 지속된 사업이라 이것을 갑자기 없애기는 그렇고, 기왕에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 규모가 늘어서 앞에 있던 사업들, 경제외교에 대한 파견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면서 또 아까 장경태 위원님,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외교부 JPO 파견 및 현장실습원 등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5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외교부 JPO 파견 및 현장실습원 등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5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해 오는 사업인데요. 아프리카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후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재 한·아프리카재단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JPO와는 구별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9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7명이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유관기업에 이미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원 경쟁률이 거의 10 대 1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해 오는 사업인데요. 아프리카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후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재 한·아프리카재단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JPO와는 구별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9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7명이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유관기업에 이미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원 경쟁률이 거의 10 대 1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들으니까요,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총회, 전문가 파견 사업 실시고, 취업도 아까 몇 명 됐다고 그랬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9명 중에 7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과가 있고, 그리고 경쟁률도 10 대 1이라고 그랬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올해 경쟁률은 10 대 1이 넘습니다.
주로 청년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정부안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예,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프리카 전문가, 물론 JPO는 유엔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부분 다, 케냐에서 하나요? UNDP나 다 케냐……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케냐,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연합에도 파견을, 아프리카연합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력이 돼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셔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48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은 한일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고 국회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감안하여 4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둘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선의에 기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은 한일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고 국회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감안하여 4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둘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선의에 기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교과서 문제 등 관련해서 일본의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에 대응하며 실질 협력 증진 등 원활한 대일외교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60주년 기념사업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과거 40주년 50주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무리하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측과 협의하에 공동행사 상정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교과서 문제 등 관련해서 일본의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에 대응하며 실질 협력 증진 등 원활한 대일외교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60주년 기념사업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과거 40주년 50주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무리하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측과 협의하에 공동행사 상정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어떤 거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주로 기념 공동학술회의 개최, 국민참여 논문·사진·영상 공모전, 대국민 강연 기획 이런 것들, 기념품 제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 간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국회에서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동원하는 것을 승인해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국민의 감정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50주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저희가 볼 때 전혀 무리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국교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로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을……
외교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3억이라는 어쩌면 큰돈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한일관계 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일본 총선에서 이시바가 됐는데 자칫 여자 아베가 되었으면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에도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게 말하자면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말 햇볕정책을 쓰면 저쪽에서도 정말 여자 아베가 안 되고 이시바가 아슬아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자꾸 부각시켜서 과거의 김대중 또 오부치 그 한일관계의 영광을, 사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작품입니다. 이걸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첫 번째 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내역사업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예산 11억 4300만 원, 전년 대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은 무슨 사업 때문에 됐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증액은 신규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내내역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액수는 조금 다르네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4000만 원?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물론 내내역사업이 각각 있는데 거기 조금씩 늘어난 건 있지만 대부분 늘어난 것은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이 제일 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입니까?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신,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입니까?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신, 아직도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설명은 좀 하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드리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리고 그게 한일관계에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설명 다 드리고 단지 자료를 못 드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말하자면 미래로 가는 건 좋아요. 미래로 가는 건 좋지만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관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이 올해도 있고 전년에도 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부의 일본을 담당하는 아태지역국의 지역 협력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사업들이지요.
활동 사업들이에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어떤 게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책 협의도 하고 양자적인 접촉도 하고 여러 그런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계기에 저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됐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더 없으신가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은 22년도 51% 집행률, 23년도 54% 집행률, 24년도는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반 삭감 의견이 있는 거고요.
상용임금 불용도 있어요. 23년도 26.4%, 24년도도 거의 한 50% 미만으로 지금 임금조차도 불용했어요. 임차료, 정책연구비, 일반용역비도 편성해 놓고 이·전용을 하거나 미집행했어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하나 얼마나 민감한 외교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렇게 꼭 증액해 가지고, 이게 3억 3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용임금 불용도 있어요. 23년도 26.4%, 24년도도 거의 한 50% 미만으로 지금 임금조차도 불용했어요. 임차료, 정책연구비, 일반용역비도 편성해 놓고 이·전용을 하거나 미집행했어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하나 얼마나 민감한 외교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렇게 꼭 증액해 가지고, 이게 3억 3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 대부분은 한일 국교 60주년 사업……
아니라니까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이 이겁니까, 국교?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전체……
아니, 국교정상화 사업은 3억 78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증가가 3억……
아니, 11억 4000만 원에서 그러면 전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내내역사업은 3억 7800만 원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내내역에서.
어떤 부분이 감액됐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 중에 한일 신협력비전 내내역사업이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역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뛴 게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감액됐습니다.
내내역사업 중에 한일 신협력비전 내내역사업이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역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뛴 게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교정상화 60주년 이런 기념행사, 일회성 기념행사, 1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하지만 1억 원을 개막식 폐막식에 써요? 이런 것 절감할 의지 없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상승분도 생각을 하셔야……
아니,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도 안 됐는데 꼭 10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0주년 행사 하면 안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는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계기가 됩니까? 미래지향적인 개념 자체가 현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지향하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 정리에 기반한 미래지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지금 일본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을 현 정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이게 동의가 되는 미래지향적 사업들입니까?
그래서 정리하겠는데요. 집행률도 50%밖에 안 되는 것 첫 번째 사업은 그렇게 감액을 수용을 해 주시고, 개막식 폐막식도 이것 1년에 걸친, 여러 공동논문 행사 학술회의 행사 하세요. 개·폐막식에 1억 원씩 해 가지고 그걸…… 절감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겠는데요. 집행률도 50%밖에 안 되는 것 첫 번째 사업은 그렇게 감액을 수용을 해 주시고, 개막식 폐막식도 이것 1년에 걸친, 여러 공동논문 행사 학술회의 행사 하세요. 개·폐막식에 1억 원씩 해 가지고 그걸…… 절감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온 것이 3억 7800만 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허영 간사님이 제안하신 건 미래지향에 대한 것이라고 쳐도 앞에 대한 이행률,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집행률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50%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늘 이런 걸 예산을 심사할 때는 기존의 집행률에 의해서 대부분,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집행률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삭감하시는 게 다음 것을 위해서라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교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신규를 인정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업,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치고 과거에 대한 부분들……
삭감하는데 금액은 나중에 얘기하지요.
그래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을 빨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고 아니면 보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다 말씀드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거 1건 더 처리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24페이지, 외교부 마지막 심사 건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비목 변경 관련 건입니다.
일반회계의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APEC 지자체 지원 예산이 현재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돼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비목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관리회의 등 여러 회의를 지원하는 국별연락관 채용 비목을 일용임금에서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비목 변경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역시 정상회의 주간의 국별연락관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 비목을 일반용역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다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비목 변경 관련 건입니다.
일반회계의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APEC 지자체 지원 예산이 현재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돼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비목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관리회의 등 여러 회의를 지원하는 국별연락관 채용 비목을 일용임금에서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비목 변경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역시 정상회의 주간의 국별연락관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 비목을 일반용역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다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 의견 내주시고요, 기재부 의견 내주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는 말씀대로 사업 일부 예산에 대한 비목 변경을 희망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예결위에서 제안해 주신 비목 변경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비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교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차관 김수경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 오대석입니다.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김영일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7건, 감·증액사업 8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남북협력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1700억 원 이상이고 24년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유자금 규모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66억 63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남북협력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1700억 원 이상이고 24년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유자금 규모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66억 63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남북협력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고 전입금 규모를 줄이기가 어려운 것은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844억 정도인데 직전 10년의 평균 2744억 대비하면 한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남북협력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고 전입금 규모를 줄이기가 어려운 것은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844억 정도인데 직전 10년의 평균 2744억 대비하면 한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전입금 25년도 1000억 원 여기에 933억 3700만 원이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1000억 원 중에서 242억 원이…… 그러니까 691억 원은 경수로 예수금에 대한 이자고 242억이 남북협력기금 사업……
합치면?
통일부차관김수경 합치면 933억 원이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66억 6300만 원이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비, 예비 지원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 가능하고요.
또 보니까 이게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연례적으로 한 400억 정도씩, 23년도 빼고 계속 불용액이 나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19년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집행 잔액이 419억, 20년도 929억, 21년도 539억, 22년도 569억, 23년도만 123억 그리고 올해 예상이 48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금 400억 넘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66억 삭감은 정말 타당성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 의견 드립니다.
또 보니까 이게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연례적으로 한 400억 정도씩, 23년도 빼고 계속 불용액이 나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19년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집행 잔액이 419억, 20년도 929억, 21년도 539억, 22년도 569억, 23년도만 123억 그리고 올해 예상이 48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금 400억 넘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66억 삭감은 정말 타당성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 의견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작년에 1.9%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올해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5% 정도 됩니다.
통일부 전체 업무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정책이라든지, 북한이 이제 남남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등 저희 통일정책의 대숙고, 대전환, 대고찰이 필요한 시기로서 구체적인 액션에 동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고 집행률도 낮다고 봅니다. 저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하시고 통일부 자체가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국회 의견 반영해서 삭감하시고 또 중점하셔야 될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통일정책이라든지, 북한이 이제 남남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등 저희 통일정책의 대숙고, 대전환, 대고찰이 필요한 시기로서 구체적인 액션에 동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고 집행률도 낮다고 봅니다. 저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하시고 통일부 자체가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국회 의견 반영해서 삭감하시고 또 중점하셔야 될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정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 축적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다 아시는 대목인데 트럼프 이후의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조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또 부랴부랴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향후 정책 환경 변화로 사업비 지출소요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대비해 주는 게 그동안 역대, 민주당 정부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대목인데 여기서 오히려 이것을 지금 감액해 놓으면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향후 정책 환경 변화로 사업비 지출소요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대비해 주는 게 그동안 역대, 민주당 정부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대목인데 여기서 오히려 이것을 지금 감액해 놓으면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안 그래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내 주셔서 신기해서 뒤에 봤더니 기금 지출사업에 감액 규모들을 여야에서 제기한 걸 합치니까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쪽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여유자금이 될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니까 이것은 뒤에 지출사업 감액 내용 정리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고 나중에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내 주셔서 신기해서 뒤에 봤더니 기금 지출사업에 감액 규모들을 여야에서 제기한 걸 합치니까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쪽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여유자금이 될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니까 이것은 뒤에 지출사업 감액 내용 정리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고 나중에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좀……
아니, 그래서 뒤에 봤더니 이거 하고…… 논의 순서가 뒤에 논의하는 게 맞을 거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고 대결적 대북정책 실행사업이므로 9억 6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같은 이유로 증액된 1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동일한 내역사업에 대해 탈북민 입국자 감소 등으로 비용의 증액 타당성이 부족하고 자료의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허위 정보로 판명된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올해 발간된 자료가 현재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역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경제사회 심층조사의 보고서 중복 발간을 피하기 위해 자료 발간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고 대결적 대북정책 실행사업이므로 9억 6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같은 이유로 증액된 1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동일한 내역사업에 대해 탈북민 입국자 감소 등으로 비용의 증액 타당성이 부족하고 자료의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허위 정보로 판명된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올해 발간된 자료가 현재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역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경제사회 심층조사의 보고서 중복 발간을 피하기 위해 자료 발간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게 되어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보존·연구·발간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액 삭감된다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북한 경제사회의 실태 조사를 하는 그 부분과 이 인권침해 조사는 완전히 별도의 조사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0개 넘는 문항으로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생활상 같은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인권 조사와는 별도의 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입국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탈북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해서 탈북민 입국자가 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탈북민 입국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17년도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16년도까지 온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침해 기제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고위급 탈북민이나 사회에 이미 진출해 있는 탈북민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활용 부분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법이 발간 업무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미 국무부나 유엔 등 해외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나 걱정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하여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게 되어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보존·연구·발간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액 삭감된다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북한 경제사회의 실태 조사를 하는 그 부분과 이 인권침해 조사는 완전히 별도의 조사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0개 넘는 문항으로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생활상 같은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인권 조사와는 별도의 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입국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탈북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해서 탈북민 입국자가 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탈북민 입국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17년도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16년도까지 온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침해 기제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고위급 탈북민이나 사회에 이미 진출해 있는 탈북민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활용 부분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법이 발간 업무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미 국무부나 유엔 등 해외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나 걱정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하여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노무현 행정부 때도 채택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결코 소극적이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상황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우 소극적인 북한 인권보호 정책입니다. 사실은 무슨 공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이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인권을 말살당했던 북한 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뿐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경계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문정인 교수 등이 말씀해 오셨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프로세스의 하나의 사례로 한 헬싱키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크게 관계를 흔들 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장치는 계속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해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권문명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소극적이고 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뿐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아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북한 인권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상황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우 소극적인 북한 인권보호 정책입니다. 사실은 무슨 공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이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인권을 말살당했던 북한 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뿐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경계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문정인 교수 등이 말씀해 오셨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프로세스의 하나의 사례로 한 헬싱키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크게 관계를 흔들 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장치는 계속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해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권문명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소극적이고 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뿐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아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북한 인권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대북정책과 정보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인터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여론조사 FGI 하는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북한 인권의 실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 수준의 정보 파악까지는 아니겠지만 통일부가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례비가 물론, 조사하실 때 어느 정도 인터뷰하십니까?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인터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여론조사 FGI 하는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북한 인권의 실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 수준의 정보 파악까지는 아니겠지만 통일부가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례비가 물론, 조사하실 때 어느 정도 인터뷰하십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시간을 말씀하시나요?
예, 시간 정도, 단순 일반적 시간. 고위급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던데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합니다, 길게.
둘 다요, 일반이든 고위급이든?
통일부차관김수경 고위급은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일반 탈북민……
그런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고위급은 저희가 새로 하겠다라는……
새롭게 지금 하시는 걸로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고위급도 내년부터는 하겠다라고……
그런데 지금 낭비 사례로 취합된 게 사례비가 고위급은 100만 원, 일반인 분들은 5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고위급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반 탈북민들에 대해서만 조사하셨고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이미 고급 정보까지는…… 그러니까 인권의 실태잖아요. 어떤 상황이냐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건데, 저도 남북교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충분히 이것은 국정원 정보 파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차등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조사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기획이 정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곽규택입니다.
우선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은 기록센터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취지여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1억씩 감액하자고 하는 의견들 중에 탈북민 입국자의 감소 이런 취지가 나오는데요. 탈북민 입국자의 감소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눈에 띄게 변화한 상황인가요?
우선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은 기록센터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취지여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1억씩 감액하자고 하는 의견들 중에 탈북민 입국자의 감소 이런 취지가 나오는데요. 탈북민 입국자의 감소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눈에 띄게 변화한 상황인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늘었고요. 또 2025년에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정 소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 소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일단 예결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과정에서 발간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곡·과장된, 40년 전 목격담 담은 인권보고서도 이렇게 제출됐다고 뉴스타파에서도 보고가 됐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거 사례를 언급한 인권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비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정부 쪽에서 탈북민들이 제공한 정보의 유용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사례비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정부 쪽에서 탈북민들이 제공한 정보의 유용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탈북민 대상으로 사례비 일반 50만 원, 고위급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념품비 일반 같은 경우는 삼사만 원, 고위급은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미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중……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 봤을 때 이중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인권 관련된 설문은?
통일부차관김수경 하나원에 온 사람들을 하고 또 내년에는 사회 진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설문들이, 인권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하나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사가 되는데 여기에 얹어서 좀 집중도 있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 또 따로 불러 가지고, 물론 사례비나 이런 것 지급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이런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설문들을 얹고 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면 인권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또 조사할 게 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조사에서 내용을 풍성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6년 이전에 온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고위급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이미 그런 고위급들 다 면담하고 그러지 않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국정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중첩된 이런 조사 과정들이 좀 보여서요, 저는 감액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안도걸 위원님 먼저 진행하고 장철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해 오고 계시는 탈북민 실태조사,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탈북민들, 결국에는 내려오신 분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까지가 많이, 그 전에 줄었고 최근에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2022년에 63명이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2022년에 67명이었고 23년에는 196명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81명이어서 연말까지 하면 200명 정도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내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계산할 때 380명 정도로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아질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물론 넉넉하게 잡은 것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에 보면 두 배 정도 늘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 물량을, 수요를 추정하는데 저는 조금 과다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에 또 신규로 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 부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러한 북한 경제사회 실상에 관해 여러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 통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 내년에 또 신규로 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 부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러한 북한 경제사회 실상에 관해 여러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 통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실상 심층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중단됐다가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항목이 전혀 다르고, 물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실상조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생활상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배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000개 이상의 문항으로 조사하는 거라서 북한인권조사를 할 때 얹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간사, 박정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조사항목이 전혀 다르고, 물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실상조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생활상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배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000개 이상의 문항으로 조사하는 거라서 북한인권조사를 할 때 얹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간사, 박정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왜…… 23년 결산도 숫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3년 24년 다, 적어도 두 해 정도는 중단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중단됐을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실상 심층조사는 중단이 됐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하지 못했고요, 조사는 하지 못하고 발간 작업만 했고 2024년에는 그 사업이 끊기는 바람에 아예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끊겼을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제가 알기로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어서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할 필요성이 없었든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0년도부터 계속 시계열적으로 10년 이상 축적된 조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되면 계속해서 10년 이상된 시계열적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되살려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태에 걸쳐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그 이유 그리고 재개한 그 이유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그때까지 조사한 것을 책자 발간합니다. 그 예산을 갖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발간한 그런 비용으로,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연구비용으로 써서 23년은 조사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책정 안 된 것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선정하는 절차에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차관님 말씀했듯이 잡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1년 동안 그 절차를 개선하고 나서 하자 그래서 그때 2024년도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2023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그때까지 조사한 것을 책자 발간합니다. 그 예산을 갖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발간한 그런 비용으로,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연구비용으로 써서 23년은 조사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책정 안 된 것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선정하는 절차에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차관님 말씀했듯이 잡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1년 동안 그 절차를 개선하고 나서 하자 그래서 그때 2024년도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3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규모가?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 전에는 3억 6000 정도 됐습니다.
3억 6000이요. 그러면 이건 아까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겁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인권조사는 법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법정조사고 나중에 책임 규명을 위한 거고 이것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계열적 조사, 추세를 저희들이 계속 파악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인권조사는 법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법정조사고 나중에 책임 규명을 위한 거고 이것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계열적 조사, 추세를 저희들이 계속 파악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탈북민의 실태조사하고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완전 다릅니다. 이것은 인권조사, 인권 법정조사고 이것은 그냥 경제사회 실태조사로서 하나는 사례조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고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목적이라든지 그 근거가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실태조사는 내년도 탈북자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실태조사는 내년도 탈북자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이 센터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통일부에서 그냥 기록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기록센터에서 조사된 부분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처음으로 보고서로 발간해서 국민들이·……
보고서 말고, 조사한 내용을 열람 가능한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는……
안 되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3급 비밀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그것을 축적해 놓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이나 이런 일을 답변하기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다는 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도, 학술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바이어스(bias)가 되게 많다. 그런데 그 바이어스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기록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요, 축적해 놓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사하고 기록해 가지고 남겨 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해석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센터에 그걸 보존해 놓는 역할이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정부가 이걸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고 사실은 그게 지금 기록센터 예산 감액까지, 감액 요구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사하고 기록해 가지고 남겨 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해석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센터에 그걸 보존해 놓는 역할이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정부가 이걸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고 사실은 그게 지금 기록센터 예산 감액까지, 감액 요구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어떤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유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탈북자들께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에 대응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그러한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직접 경험했는지, 득문했는지는 또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도 본질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 얘기 아니면 수십년 전의 이야기들이 보고서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비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기록 자체를 해 놓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저는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바이어스가 있다고 해도 의미 있어요. 기록해야지요. 조사하고 축적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열람·해석 권한까지 독점해 가지고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위원님 주시는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정말 유지된다면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역사나 어떤 공동체의 성격을 뭔가 정권 차원에서나 권력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완전히 배제하고 가야 이 예산도 지속 가능해지고 이 사업도 정말로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고려, 조치, 예를 들면 이런 보고서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분란을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완전한 대책 그런 것들이 가야만 저는 사실은 이 예산도…… 이것도 사실 한 10년 한 거잖아요, 이미?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조사는 계속……
그러니까요. 조사·기록은 계속하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조사·기록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기록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고 열람하고 이런 부분들을 독점하는 것…… 아니면 보고서에 대한 것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일종의 비밀성 같은 것들을 최대한 덜어 내면서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연구자들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요, 그런 보고서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없애 주려면.
그래서 그런 종류의 조치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실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혹시나 그런 종류의 검토나 대안들이 통일부에서 앞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를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건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조치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실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혹시나 그런 종류의 검토나 대안들이 통일부에서 앞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를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건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삭감 의견도 있었고 또 원안 유지도 있었고 또 자료 요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은 내용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있는 것들은 통보류를 하고 양당 간사님 논의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삭감 의견도 있었고 또 원안 유지도 있었고 또 자료 요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은 내용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있는 것들은 통보류를 하고 양당 간사님 논의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3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1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3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른 기념일 행사 예산 규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3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1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3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른 기념일 행사 예산 규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서 행사 마련을 하느라 부득이하게 3억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비가 총 5.5억이었습니다. 기념식이 3.5억이고, 시민 참여 문화행사가 2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기념식이랑 시민 참여 문화행사 다 합쳐서 4.5억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기념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탈북민을 위한 채용 부스도 운영하는 등 단순히 행사뿐만이 아니라 탈북민의 취업이라든가 일반 시민들과의 화합 같은 기념행사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서 행사 마련을 하느라 부득이하게 3억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비가 총 5.5억이었습니다. 기념식이 3.5억이고, 시민 참여 문화행사가 2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기념식이랑 시민 참여 문화행사 다 합쳐서 4.5억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기념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탈북민을 위한 채용 부스도 운영하는 등 단순히 행사뿐만이 아니라 탈북민의 취업이라든가 일반 시민들과의 화합 같은 기념행사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은석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은석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심사받지 않은 이 행사에 다른 것을 전용한 예산들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입장에서는 이걸 전용시키라고 승인받지도 않은 예산에다가 얹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라고 했더니 그 예산을 갖다가 이 이벤트 행사에 쓰고, 북한이탈주민 재단 운영에 쓰라고 한 돈을 여기에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게 어떻게 국회에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 예산을 올리면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받으셨잖아요, 예산을? 이런 부분이 일단 용납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산가족의 날 같은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통일부 내에서, 그 행사 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형평성 있게 잡아야 되는데 이산가족은 1억이고 탈북주민들을 위해서는 4억 5000을 쓴다는 게 사실은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런 예산 전용 문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의 날 같은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통일부 내에서, 그 행사 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형평성 있게 잡아야 되는데 이산가족은 1억이고 탈북주민들을 위해서는 4억 5000을 쓴다는 게 사실은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런 예산 전용 문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올해 그러면 2회째, 작년에 처음 하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전용한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올해가 1회고요 내년이 되면 2회가 됩니다.
아, 올해가? 미안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북한이탈주민의 날 올해 처음 제정해서 기념행사 할 때 이거는 통일부의 재량으로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재부차관님, 북한이탈주민의 날 올해 처음 제정해서 기념행사 할 때 이거는 통일부의 재량으로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큰 목적에 맞다고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통일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워낙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해서 통일부에서 올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적으로 몇 분 정도 계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한 3만 4000명이 좀 넘습니다.
3만 4000명 정도. 올해 행사할 때 이 중에서 좀 많이 모이셨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기념사를 하셔서 많이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분들은 생사의 기로를 다 넘어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라,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긴 하지만 이산가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의미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일부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맞습니다. 사실 그날 행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자기도 명절이 생겼다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작년에 올해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했던 거는 통일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행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과 관련돼서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행사의 중요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행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과 관련돼서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행사의 중요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무슨 목적으로 왜 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우리 땅에 온 것을 기념하고 이들이 나중에 통일의 역군으로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시네요.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7월 14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기념식은 영빈관에서 했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동대문 DDP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동대문?
통일부차관김수경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러면 영빈관에서 했을 때 대통령이 참석하셨군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빈관에서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여 명이 참석해서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엄청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달성될 것으로 보시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 행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치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200명 참석해서……
어쨌든, 차관님이 북한이탈주민 아까 3만 5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차관님이 북한이탈주민 아까 3만 5000명이라고 하셨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3만 4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200명 참석하시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지요, 통일 역군? 어떻게 그렇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영빈관의 규모 때문에 다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별도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시도별로 했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이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다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과장이 하지 말고요 차관님이, 아니면 최소한 국장들이 와서 참석하고 해야지 소위에 과장이 와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직급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 이것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러 오신 분들이 이 정도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 차관님은 더 이상은 모르세요?
그러면 차관님은 더 이상은 모르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17개 시도별로 다 했고요. 시도별로 조금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는군요, 한마디로?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취합……
좋아요. 그러면 시도별로 하는 행사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빈관에서 한 행사비용이네요. 5억 5000이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영빈관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동대문 광장에서 시민 참여……
동대문 광장에 몇 명 참석했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거기는 시민 참여 행사기 때문에요 딱 지정된 인원을 갖고 한 게 아니고 거기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기조실장님,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굉장히 거창하게 크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3만 사천 몇백 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영빈관에 200명 참석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대문플라자에도 최소한 일반 시민 빼고…… 북한이탈주민분들도 뭔가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직을 통해서 몇 명 정도가 동대문플라자에 참석을 했는지 통일부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야지, 정확히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더 요구하시면 됩니까?
좋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행사를 3만 4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주민들의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한 3분의 1이라도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자부심 갖는 나라, 북한보다는 뛰어난 나라,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뭔가를 심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하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1억 5000만 원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행사를 3만 4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주민들의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한 3분의 1이라도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자부심 갖는 나라, 북한보다는 뛰어난 나라,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뭔가를 심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하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1억 5000만 원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북한이탈주민이 공식 용어입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법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행사를 제가 단체장 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요 ‘새터민’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새터민이라는 말이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예전에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그다지 원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일단 정부에서 통일되게 쓰면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군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같은 목적이면 큰 문제없이 그냥 동의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정기념일로 됐으니까 앞으로 행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쓴 내역을 야당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행사를 좀 내용 있게 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도 해 주고 또 혼자 이탈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상담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어차피 통일부에서 다 못 하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후속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통일부에서 다 못 하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후속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말씀드린 대로 야당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지출내역과 앞으로의 계획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국가기념일입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올해 초 5월 21일……
그것 관련 무슨 법령이 제정됐나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행안부 소관의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금년 5월 달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됐고, 두 달 뒤인 금년 7월 1일 날 이 행사를……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7월 14일 날 첫 행사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법령이 제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금년 예산 전용 등을 통해서, 예산을 한 5억 5000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차관님께서 금년 예산 전용 등을 통해서, 예산을 한 5억 5000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5억 5000이 예산이었고 그중에 전용은 3억입니다. 3억 원 정도를 전용……
전용은 3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은 어떻게 조달하신 겁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2억 원은 하나재단 예산이고 5000만 원은 자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5000만 원 자체 예산은 무슨, 누구 예산입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원래 잡혀 있던 문화예산이 있어서 그 5000만 원을 이 행사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용을 하신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이건 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문화행사에 쓰겠다라고 잡아 놓은 돈이 있어서……
문화행사요?
아마 원래 용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원래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규 사업이지요. 중도에……
아마 원래 용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원래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규 사업이지요. 중도에……
통일부차관김수경 시민참여 문화행사 항목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꼭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참여 문화행사로 잡아 놨던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이 행사에 썼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신규 사업을 연도 중에 그냥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엄히 말하면 국회에서 확정해 주지 않은 사업을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문제는 좀 됩니다. 이것은 결산 과정에서 아마 지적이 좀 되고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4억 5000을 잡으셨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신규 사업을 연도 중에 그냥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엄히 말하면 국회에서 확정해 주지 않은 사업을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문제는 좀 됩니다. 이것은 결산 과정에서 아마 지적이 좀 되고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4억 5000을 잡으셨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민간 협찬이 없을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내년에는 기념식에 2억 6000, 시민참여 문화행사에 1억 5000, 기타 부대경비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은 용처고, 재원을 기업이라든지 협찬……
통일부차관김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협찬을 받았고……
통일부차관김수경 하나재단에서 돈을 일부 썼는데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2025년에는.
하나재단이 뭡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해서 전국의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나재단이요? 하나은행이 아니고?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하나재단에서도 임의로 돈을 갖다 썼네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내부 출연금을 전용했습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이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 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쓰는 거지 출연금을 다시 국가가 가져와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굉장히 변칙적인 건데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위원님, 국가가 쓴 게 아니고요 행사의 일부를 하나재단이랑 해서 하나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다시 받아 가지고 전용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재단이 직접 일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공동으로, 국가하고 하나재단하고 같이 공동 주관을 한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념일로 올해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정이 된 사항이고, 올해는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또 국가기념일이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 예산을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합니다.
여하튼 금년 예산집행하는 데 상당히 좀 무리가 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첫해니까 또 성대하게 하고 대통령님도 모시고 하셨겠지요. 내년에도 그러면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그건 아직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첫해니까 의미도 있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하셨고 내년에는 다른 유사한 어떤 기념일 행사에 소요될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한 3억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좀 삭감을 원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 3억 5000을 지불하셨어요. 이거 200명 참석을 했는데 200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3억 5000은 대행회사한테 간 거지요, 또 기념물 제작에 쓴 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그것도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사안을 이·전용해서 또 부족하니까 재단을 끌어다가, 재단에도 이 예산이 아마 없었을 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기재부차관님, 이런 거야말로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들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참석 행사에 3억 5000을 지불하셨어요. 이거 200명 참석을 했는데 200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3억 5000은 대행회사한테 간 거지요, 또 기념물 제작에 쓴 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그것도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사안을 이·전용해서 또 부족하니까 재단을 끌어다가, 재단에도 이 예산이 아마 없었을 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기재부차관님, 이런 거야말로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들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예비비나 이·전용이나 어떤 큰 기본 세부사업의 취지에 맞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규 세부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가 이·전용에 대해서 부처에 자율권 준 것도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각각의 세부 내역들을 결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부처에 자율권을 주면 우리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 200명한테 만약에 3억 5000을 주면 직접 175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탈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하면 누가 나무랍니까?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돈을 거의 편법적으로 동원해서 쓰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다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거의 비슷한 규모로 또 가지고 왔어요.
아니, 3억 가지고 이탈주민들에게 감동과 더 행복한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남은 돈을, 절약한 돈을 이탈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와 한국 사회에서의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걸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펑펑 써요? 그것도 직접 돌아가지 않고 다 이벤트회사, 대행회사한테 돈이 다 가는 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이탈주민들 섭섭하라고 저희 국회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감액된 사업들은 이탈주민들의 그런 경제적 도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라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거 200명한테 만약에 3억 5000을 주면 직접 175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탈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하면 누가 나무랍니까?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돈을 거의 편법적으로 동원해서 쓰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다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거의 비슷한 규모로 또 가지고 왔어요.
아니, 3억 가지고 이탈주민들에게 감동과 더 행복한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남은 돈을, 절약한 돈을 이탈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와 한국 사회에서의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걸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펑펑 써요? 그것도 직접 돌아가지 않고 다 이벤트회사, 대행회사한테 돈이 다 가는 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이탈주민들 섭섭하라고 저희 국회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감액된 사업들은 이탈주민들의 그런 경제적 도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라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어떤 증액을 말씀……
전체……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에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다른 부처 사업이 다 감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 한 1억 7000 정도하고요,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한 3억 7000 정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인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없어서 얘기하기 뭐한데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외교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어쨌든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었고 아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이·전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엄히 보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냥 ‘익스큐즈해 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물론 다음 결산에서 크게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받아라, 그리고 과도하게 썼다. 그러니까 다음 행사에 대한 규모를 좀 더 축소하더라도 또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하실지 모르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페널티성 감액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구자근 간사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었고 아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이·전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엄히 보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냥 ‘익스큐즈해 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물론 다음 결산에서 크게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받아라, 그리고 과도하게 썼다. 그러니까 다음 행사에 대한 규모를 좀 더 축소하더라도 또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하실지 모르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페널티성 감액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구자근 간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예결위장에서 지적하는 게 저는 공감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탈북,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고. 좋은 취지의, 선의의 취지의, 그 날을 제정할 때도 분명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건 지적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응 여러 가지 세부내역 행사내용들도 보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내실 있게 행사 준비를 하고 일단은 예결위에서 감액하는 이 부분들 받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건 지적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응 여러 가지 세부내역 행사내용들도 보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내실 있게 행사 준비를 하고 일단은 예결위에서 감액하는 이 부분들 받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침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행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그동안 결속력이 없다고 할까요, 다들 각자 흩어져서 살면서 뭔가 결속을 해 줄 수 있는 날이나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을 지정했고 좀 더 근사하게 행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충분히 내실 있게, 여러 가지 기념식도 기념식이지만 또 시민 참여 행사를 크게 해서 일반, 원래 남에 계셨던 우리 주민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 그리고 특히 탈북민 창업이나 취업 같은 것들을 항상 저희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그런 성격의 행사도 병행해서 날의 제정의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사항 전달해 주신 것에 맞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행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그동안 결속력이 없다고 할까요, 다들 각자 흩어져서 살면서 뭔가 결속을 해 줄 수 있는 날이나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을 지정했고 좀 더 근사하게 행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충분히 내실 있게, 여러 가지 기념식도 기념식이지만 또 시민 참여 행사를 크게 해서 일반, 원래 남에 계셨던 우리 주민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 그리고 특히 탈북민 창업이나 취업 같은 것들을 항상 저희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그런 성격의 행사도 병행해서 날의 제정의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사항 전달해 주신 것에 맞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기념식 용역비 2억 6000만 원, 문화행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이게 어떻게 이탈주민에게 가는 돈이에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이탈주민에게 직접 돈이 가지는 않지만 이탈주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시민들과……
한두 개 업체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액된 금액을 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상환하라는 주문입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만 기념식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몇 개의 업체에 이러한 일들을 맡길 수밖에 없어서 또 저희가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또 넉넉하게 확보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사하게 탈북민 여러분들의 마음도……
전액 삭감할까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예산집행에 예측되지 않은 소요지만 전용했다, 그 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행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행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그런 행사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흩어져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한번 모이고 또 모인 김에 존재를 확인해서 네트워킹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을 또 그 네트워크를 받아서 통일부가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후방 연쇄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충실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갑자기 행사해 가지고 그냥 용역비로 쓰고 흩어졌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심사에 어렵고 그게 아니라 기념식을 하는 것은 다 행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날이 올해야 생겼다는 것은 늦은 것이고 그분들은 그 사이에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했는지, 사적인 체계는 있었지만 공적인 체계는 없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작년의 교훈을 기반해서 올해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상시적인 업무로 소화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좀 충실히 주시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정부안 유지가 좀, 차관님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얘기했는데도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내적인 사정이 있겠다, 애로사항이 좀 느껴져서 원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행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그런 행사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흩어져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한번 모이고 또 모인 김에 존재를 확인해서 네트워킹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을 또 그 네트워크를 받아서 통일부가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후방 연쇄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충실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갑자기 행사해 가지고 그냥 용역비로 쓰고 흩어졌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심사에 어렵고 그게 아니라 기념식을 하는 것은 다 행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날이 올해야 생겼다는 것은 늦은 것이고 그분들은 그 사이에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했는지, 사적인 체계는 있었지만 공적인 체계는 없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작년의 교훈을 기반해서 올해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상시적인 업무로 소화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좀 충실히 주시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정부안 유지가 좀, 차관님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얘기했는데도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내적인 사정이 있겠다, 애로사항이 좀 느껴져서 원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벤트성 행사를 정말 알차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그런 말씀이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삭감에 대한 것은 국회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아니면 다른 데에 더 큰 삭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전에 있던 것들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다음 행사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32페이지, 6번 통일교육 자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존의 통일부 사업에도 이미 콘텐츠 개발 예산이 편성돼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적 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존의 통일부 사업에도 이미 콘텐츠 개발 예산이 편성돼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적 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3000만 원 감액 조정을 바랍니다. 교육원 사업과 인권실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이고 내용도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사회나 경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육하는 차원의 콘텐츠고요. 그리고 인권실에서 하는 말씀하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책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다른 사안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우려하신 부분을 듣고 저희가 3000만 원 감액하여서 최대한 내실 있게 콘텐츠 개발·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규택입니다.
교육자료 개발하는 게 지금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미 4000만 원 줄어 있는데 이거 왜 줄여서 편성하신 건가요?
교육자료 개발하는 게 지금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미 4000만 원 줄어 있는데 이거 왜 줄여서 편성하신 건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 건전재정 기조 그런 걸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였고요. 그 줄인 것은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제작·편성 이런 걸 좀 줄였습니다.
보급을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이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이것은 통일교육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사회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료 개발하는 것은 매년 개발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개발해 놓은 것을 매년 배포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매년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 가지고 매년 개발을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면 이 부분은 이미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부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통일교육자료 개발이 계속 업데이트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계속했었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2024년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러면 내년이 두 번째입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항에 특히 추가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요, 교육자료에?
통일부차관김수경 자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올해 같은 경우에 북한 사회, 북한 경제,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 여행 이런 것들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없던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없던 내용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교육자료 개발·보급은 아주 예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한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육자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정부에서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새로운 게 과연 있었나라는 거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통일 관련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진전된 어떤 의미의 콘텐츠들이 좀 새롭게 생성이 됐나? 이런 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도 삭감 의견이 있다 보니까 보류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했으면……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도 삭감 의견이 있다 보니까 보류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했으면……
개발할 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3000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이게 주로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팸플릿, 리플릿 이런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영상도 있고 도서도 있습니다.
도서, 영상. 그래서 이것 자료를 만들더라도 시대에 맞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고성에 가면 통일전망대 있지요?
고성에 가면 통일전망대 있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거기도 통일·안보교육 많이 시키던데 그것도 통일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교육 좀 하려고 가 보니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꼭 기다리게 만들더라고, 모아서 하려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거기 좀 오래간만에 가서 통일전망대 가고 북한도 쳐다보고 하려고 갔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기다리게 하는 건 요즘 안 맞아요. 그런 것 좀 여기저기 있는데 개선을 하셔서 국민들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선 좀 하십시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3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7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기존에 국내 통일기반 조성 등 여러 사업을 통해 2030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7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기존에 국내 통일기반 조성 등 여러 사업을 통해 2030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랑 논의하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채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고 2030세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의 유일한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저희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랑 논의하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채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고 2030세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의 유일한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저희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연년세세 예산을 써 왔지만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설문조사하면 낮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이 왜 필요하냐, 통일 꼭 해야 하냐, 저한테도 직접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는 교육을 전파하고 그럴 체제보다도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급 활동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7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는 교육을 전파하고 그럴 체제보다도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급 활동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7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 통일부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요. 2년 사이에도 거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 거의 10% 이상 빠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방금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통일교육이라는 걸 연년세세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반공교육 때부터 계속 이어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년층, 젊은층에게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그거에 적응을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체회의 때도 우리 청년층은 뭔가 청년층 통일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따로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은 감액보다 이거 조금 줄여 가지고 혹시나 좀 내용 편성이 가능하다면 약간 청년들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든,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쪽으로 아예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인 어떤 교육 대상으로서의 2030세대가 아니고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관 형성의 일종의 장을 좀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방식을 좀 시도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예산 유지를 하면서 내용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기존까지 해 오던 방식의 통일교육을 그냥 똑같이 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완전히 진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적응을 못 하는 예산이라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 통일부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요. 2년 사이에도 거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 거의 10% 이상 빠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방금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통일교육이라는 걸 연년세세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반공교육 때부터 계속 이어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년층, 젊은층에게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그거에 적응을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체회의 때도 우리 청년층은 뭔가 청년층 통일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따로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은 감액보다 이거 조금 줄여 가지고 혹시나 좀 내용 편성이 가능하다면 약간 청년들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든,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쪽으로 아예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인 어떤 교육 대상으로서의 2030세대가 아니고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관 형성의 일종의 장을 좀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방식을 좀 시도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예산 유지를 하면서 내용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기존까지 해 오던 방식의 통일교육을 그냥 똑같이 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완전히 진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적응을 못 하는 예산이라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증액이나 원안 유지 의견 없으시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잠깐,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30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2030세대들이 이렇게 상당히 통일 인식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다른 방법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세대들이 수동적인 참여를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고 2030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통일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세대들이 수동적인 참여를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고 2030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통일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국회의 지금 포인트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 사업과의 중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복과 무엇이 다르다 이런 점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마치 국회가 2030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홀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국립통일교육원이 있고 교육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마치 주입시키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발적으로 2030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비록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일방적인 주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물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사업도 있고 또 초중고 대상으로 사업도 있지만 저희 통일부 사업 중에서 2030에 특화돼서 이렇게 교육 또는 공론화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려 사항 잘 고려하여서 2030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사업도 있고 또 초중고 대상으로 사업도 있지만 저희 통일부 사업 중에서 2030에 특화돼서 이렇게 교육 또는 공론화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려 사항 잘 고려하여서 2030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래서 보류하자고요? 어떻게……
말씀을 진즉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국회가 이야기를 하면 쟁점을 딱 알고서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삭감 의견입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려 줘야지요.
살려 줘야 돼요?
그러면 살려 주는 게 아니라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의 8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0번 사업입니다.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통일 독트린 발표로 위원회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고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적으로 중복된 성격을 가지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므로 10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의 8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0번 사업입니다.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통일 독트린 발표로 위원회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고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적으로 중복된 성격을 가지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므로 10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발표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2억 감액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액 삭감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다시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8·15 통일 독트린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첫걸음을 뗀 상황이라서 이 통일의 청사진을 앞으로도 적극 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도 중복된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미래를 전담하는 자문위원회고 장관 직속 위원회입니다. 현안을 다루는 일반 자문위원회와는 구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위원회 운영비 등에서 2억 정도를 감액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8·15 통일 독트린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첫걸음을 뗀 상황이라서 이 통일의 청사진을 앞으로도 적극 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도 중복된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미래를 전담하는 자문위원회고 장관 직속 위원회입니다. 현안을 다루는 일반 자문위원회와는 구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위원회 운영비 등에서 2억 정도를 감액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선제적으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상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역할을 다 했고요. 왜 자료제출을 안 하십니까?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 사업, 이게 4억 5100만 원짜리 사업이지요?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 요구에 거부를 했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 사업, 4억 51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내년 예산안에 저희가……
자료를 거부하는데 국회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돼 있는 거기서 논의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책의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세세한 내용까지 제출하기는 좀 곤란해서 제출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책의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세세한 내용까지 제출하기는 좀 곤란해서 제출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자료제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국회가 어떤 자료로 4억 5100만 원짜리를 그냥 편성해서 심의 의결합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말씀……
나중에 따로 차관이 찾아뵈세요.
집행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억 감액 의견을 내셨지만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허영 간사님 얘기하신 내용 이해하셨지요?
지금 자료제출을……
지금 자료제출을……
통일부차관김수경 제가 알기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아마도 곤란한 부분은 열람을 시켜드리거나 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입안 과정에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밀 자료, 곤란한 자료…… 곤란한 자료면 다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곤란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밀 자료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윤리규정이 있어서 함부로 기밀 유출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
그런 것 그냥 비공개 열람만 해도 돼요. 왜 그런 자료를 다 숨겨 놓고 예산심의도 못 하게 합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4억 5000 예산 관련된 자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0페이지의 11번,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 실행 사업이므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외교부 사업과 대동소이하고 증액의 타당한 사유가 개진되지 않았으므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 실행 사업이므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외교부 사업과 대동소이하고 증액의 타당한 사유가 개진되지 않았으므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 의견 발표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GKF, 글로벌 코리아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인권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회의이고 그 주제를 더 다변화하고 참여 국가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외교부는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 정부 관계 속에서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에 저희는 1.5트랙이나 민간 위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교부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GKF, 글로벌 코리아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인권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회의이고 그 주제를 더 다변화하고 참여 국가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외교부는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 정부 관계 속에서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에 저희는 1.5트랙이나 민간 위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교부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수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기획이 새롭게 필요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1단계는 국내의 저희 의지가 단일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남 갈등 없는 저희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온 통일정책과 통일부의 업무는,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은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고 동북아 지형과 함께 전 세계 외교·안보 질서의 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의 국제화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요.
이 사업은 정부 원안 금액을 꼭 유지해서 통일부가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통일정책을 꼭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기획이 새롭게 필요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1단계는 국내의 저희 의지가 단일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남 갈등 없는 저희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온 통일정책과 통일부의 업무는,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은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고 동북아 지형과 함께 전 세계 외교·안보 질서의 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의 국제화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요.
이 사업은 정부 원안 금액을 꼭 유지해서 통일부가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통일정책을 꼭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11번, 12번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같은 통일 관련된 항목들이고 통일 항목들이 많은데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차관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고 통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희망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 같아요, 낮아진 것 같아요?
차관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고 통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희망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 같아요, 낮아진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차관님, 통일은 무력통일이에요, 평화통일이에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평화통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걱정하는 게 3년 전보다 현재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일도양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차관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여기 통일부 예산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까 2030세대 얘기했듯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줄고 있고 또 오히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때문에 전쟁을 걱정하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국제 통일기반 조성이든 국내 통일기반 조성이든 하여튼 통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의 길로 가야지요, 평화적인 통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야 되잖아요.
여기 예산들이 어쨌든 제가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국제통일기반 조성이든 다음 국내통일기반 조성이든 통일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또 국제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예산 사용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통일부가 국제 통일기반 조성이든 국내 통일기반 조성이든 하여튼 통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의 길로 가야지요, 평화적인 통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야 되잖아요.
여기 예산들이 어쨌든 제가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국제통일기반 조성이든 다음 국내통일기반 조성이든 통일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또 국제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예산 사용을 좀 하십시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은 장경태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 또 국민 공감대 사업 또 대국민 소통 사업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과연, 저희 세대만 해도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통일교육도 저도 여러 기관이나 여러 정외과 학생들과 간담회도 해 보면 대부분, 물론 보수정권에서 그럴 수 있다고도 이해하지만 통일교육을 안보교육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통일교육 그러니까 정말 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족적 자결성 이런 얘기를 요즘 세대들이 하나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어찌 되었건 이제 우리도 국제문화 국가로서 나아가는 나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는 걸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실장님, 평양에서 함흥까지 운전해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실장님, 평양에서 함흥까지 운전해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
2030교육 아까 전에 얘기 나왔지만 대학생들이 그런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광물자원, 인적자원 예를 들면 남북 교류협력이 1단계든 2단계든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북한 엘리트 사회가 어떻게 우리와, 남측 정부와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한 번씩 다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심 사항들 좀 파악하셔서 하면 좋은데 아직도 북한군인 130만 정규군 전력, 300만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3.5세대 전차 얘기하고 있고, 저희 5세대 전차가 나오고 있는데. 전투기도 5세대인데 우리는, 미그-29기 얘기하고 있고.
하여간 진짜 재밌게, 예를 들면 평양에서 함흥까지 운전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혹은 만약 우리가 직행도로가 연결된다면 5시간 10분 정도면 파주에서 출발해서 단둥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오후 1시 되면 중국에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들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남북 교류에 대한 청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밑그림이 다 사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연구결과로.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지 맨날 안보교육하고 전쟁교육하고,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대학원에서 이미 북한정치학 시간에 다 연구하고 세미나하는 주제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진짜 재밌게, 예를 들면 평양에서 함흥까지 운전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혹은 만약 우리가 직행도로가 연결된다면 5시간 10분 정도면 파주에서 출발해서 단둥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오후 1시 되면 중국에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들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남북 교류에 대한 청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밑그림이 다 사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연구결과로.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지 맨날 안보교육하고 전쟁교육하고,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대학원에서 이미 북한정치학 시간에 다 연구하고 세미나하는 주제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삭감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말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일정이 많아서.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말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일정이 많아서.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우리가 지금 분단된 체제 80주년을 맞고 있는 셈인데 독일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분단됐다가 벌써 20년 전에 통일을 이루었고 그 통일이 유럽의 새로운 전환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역시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박수민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라는 큰 으뜸 과제로, 그런 큰 틀로써 잘 설명해서 정말 광복 80주년이, 이 통일이라는 것의 새로운 지평,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국제 한반도 포럼이 있다는데 이것도 아까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차례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인식의 전환, 큰 틀의 제시 또 글로벌에 정말 투사될 만한 큰 관점,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이 있다는데 이것도 아까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차례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인식의 전환, 큰 틀의 제시 또 글로벌에 정말 투사될 만한 큰 관점,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다음은 국내 통일기반 조성인데 국제에 대해서 꼭 얘기하실 것 아니면 다음에 얘기할까요? 국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감액 의견만, 상임위 감액 의견만 전달하고……
감액 의견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못 넘어가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만 지금 8억이 증액이 됐어요, 17억에서 25억으로.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행사 예산을 6억에서 12억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해외 세미나도 1억 8800에서 3억 8800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또 내용을 봤어요. 한반도 국제 포럼하고 국제 한반도 포럼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추가하는 것만 초청국 외에 더 추가하겠다. 의제도 경제·환경·AI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개 세미나를 1일에서 2일 하겠다.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단지 행사 내용만 예산 불려서 더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지금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그냥 외연 확대에 그치는 사업이어서 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재량지출 사업 0.8% 증액 거기에 딱 맞추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또 내용을 봤어요. 한반도 국제 포럼하고 국제 한반도 포럼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추가하는 것만 초청국 외에 더 추가하겠다. 의제도 경제·환경·AI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개 세미나를 1일에서 2일 하겠다.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단지 행사 내용만 예산 불려서 더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지금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그냥 외연 확대에 그치는 사업이어서 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재량지출 사업 0.8% 증액 거기에 딱 맞추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했네요, 저희가 파악 못 했는데.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이어서 141페이지, 12번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다른 홍보 사업과 중복되고 콘텐츠에도 차별성이 없으므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기제작한 통일부 신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기존 통일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사·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다른 홍보 사업과 중복되고 콘텐츠에도 차별성이 없으므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기제작한 통일부 신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기존 통일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사·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7억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공식 유튜브 등을 유지·관리하는 기본적인 예산이고 이걸로 저희가 정책소통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대국민 소통 콘텐츠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의 공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K의 공식’은 그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일부러 통일이라는 어떤 그 색깔을 지우고, 아무래도 통일 이런 쪽의 정책 홍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청년들 사이에서는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청년들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타 부처에서도 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채널이라서 저희 통일부 공식 유튜브 ‘UniTV’와는 굉장히 차별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북한 사회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젠더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반응이 좋고, 특히 통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이 저희 생각에는 지역의 좀 소외되어 있는 곳에도 저희가 통일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7억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공식 유튜브 등을 유지·관리하는 기본적인 예산이고 이걸로 저희가 정책소통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대국민 소통 콘텐츠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의 공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K의 공식’은 그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일부러 통일이라는 어떤 그 색깔을 지우고, 아무래도 통일 이런 쪽의 정책 홍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청년들 사이에서는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청년들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타 부처에서도 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채널이라서 저희 통일부 공식 유튜브 ‘UniTV’와는 굉장히 차별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북한 사회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젠더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반응이 좋고, 특히 통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이 저희 생각에는 지역의 좀 소외되어 있는 곳에도 저희가 통일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국제 통일기반, 국내 통일기반 그리고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북한인권, 이 통일부 사업 전체가 차별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게 어떤 사업이고 통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콘셉트가.
아니, 한반도 귀신 설화 그리고 차관님 일상 브이로그하는 것 이것을 외부에다가 5억, 6억씩 해 가지고 유튜브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걸고 이게 통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한반도 귀신 설화 그리고 차관님 일상 브이로그하는 것 이것을 외부에다가 5억, 6억씩 해 가지고 유튜브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걸고 이게 통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 질문을 다 들어 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서브채널? 아니, 1개 채널도 효과적으로 유지·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서브채널을 해 가지고 통일교육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탈북민 토크콘서트 가 가지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장관이 특정 정치적 발언을 해 가지고, 이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록물조차도 남기질 않아요. 기록물 관리 규정에 위반돼요.
‘미래의 연애’, ‘한반도 귀신 설화’, 참……
여하튼 제대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액하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딱 봐도 문제가 되고 또 돈 쓴 것들을 제대로 기록물로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지만 39차례의 미래기획위원회를 열어서 통일 독트린을 만들었는데 39차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기록 결과물들을 달라 하니까 국회에 주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 저는 도저히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삭감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안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연애’, ‘한반도 귀신 설화’, 참……
여하튼 제대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액하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딱 봐도 문제가 되고 또 돈 쓴 것들을 제대로 기록물로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지만 39차례의 미래기획위원회를 열어서 통일 독트린을 만들었는데 39차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기록 결과물들을 달라 하니까 국회에 주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 저는 도저히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삭감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안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구자근 간사 정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통일에 관련된 정책 고객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고객층은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통일 문제를 실제로 다루는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로 통일정책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너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일부러 이 ‘K의 공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채널입니다.
아까 귀신 얘기가 이게 맞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게 미스터리 전문 유튜버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만든 겁니다, 북한에는 어떠한 귀신들이 있는가. 그게 납량 특집으로 여름에 만든 건데요 한 5만 이상의 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좀 연성화된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약간 통일에 대한 주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K의 공식’이라는 제목도 통일이라는 얘기를 아예 빼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브이로그도 나오고, 물론 좀 지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무슨 ‘탈북민 여대생의 가방에는 뭐가 들었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통적인 통일정책의 고객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고객층은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통일 문제를 실제로 다루는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로 통일정책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너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일부러 이 ‘K의 공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채널입니다.
아까 귀신 얘기가 이게 맞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게 미스터리 전문 유튜버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만든 겁니다, 북한에는 어떠한 귀신들이 있는가. 그게 납량 특집으로 여름에 만든 건데요 한 5만 이상의 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좀 연성화된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약간 통일에 대한 주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K의 공식’이라는 제목도 통일이라는 얘기를 아예 빼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브이로그도 나오고, 물론 좀 지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무슨 ‘탈북민 여대생의 가방에는 뭐가 들었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통적인 통일정책의 고객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아무래도 통일 문제를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무거운 생각들을 가지셨으니까요. 그런데……
속칭 저희들을 꼰대라고 생각하셔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통일부차관김수경 아니, 그런 오해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좀 연성화된 어프로치가 필요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차관님, 거기까지 듣고, 충분히 의도는 알았으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오늘 통일부 예산심사에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외교·법무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정부 부처는 그 부처 이름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정부 부처 이름으로 따고 있으니까 무슨 예산을 해도 그건 고유 예산처럼 보여요. 그런데 통일부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통일을 위한 교육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냐, 통일을 위한 외교는 외교부 사업이 아니냐, 다른 부처랑 중복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통일부에서 통일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게 통일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통일기반 조성에 책정된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미 지금 14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된 상황이고요. 그 사업의 내역사업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국내에서 안 그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도 당장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국내의 다양한 계층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부의 그런 업무 유지를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통일부 예산심사에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외교·법무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정부 부처는 그 부처 이름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정부 부처 이름으로 따고 있으니까 무슨 예산을 해도 그건 고유 예산처럼 보여요. 그런데 통일부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통일을 위한 교육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냐, 통일을 위한 외교는 외교부 사업이 아니냐, 다른 부처랑 중복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통일부에서 통일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게 통일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통일기반 조성에 책정된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미 지금 14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된 상황이고요. 그 사업의 내역사업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국내에서 안 그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도 당장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국내의 다양한 계층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부의 그런 업무 유지를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라는 엄연한 핵을 보유한,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또 통일이라는 우리 국민적 열망 그런 부분을 동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 분 중의 한 분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요?
특히 2030세대는 거의 50%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인 이유나 통일해서 일어날 사회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긴장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제작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 주문하는 것들은 내용의 알참을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드리는 세금으로 그냥 통일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알참을 가지고 미래를 좀 멀리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계량화된 숫자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다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보류해서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세대는 거의 50%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인 이유나 통일해서 일어날 사회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긴장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제작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 주문하는 것들은 내용의 알참을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드리는 세금으로 그냥 통일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알참을 가지고 미래를 좀 멀리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계량화된 숫자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다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보류해서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3페이지,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결적 대북정책의 실행 사업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과 중복되며 북한이탈주민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3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결적 대북정책의 실행 사업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과 중복되며 북한이탈주민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3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10년 이상 진행해 온 사업이고요. 또 인권침해 조사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항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도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조사고요. 또 북한이탈주민 감소 지적도 주셨는데 2023년과 2024년 탈북민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가 조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원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10년 이상 진행해 온 사업이고요. 또 인권침해 조사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항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도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조사고요. 또 북한이탈주민 감소 지적도 주셨는데 2023년과 2024년 탈북민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가 조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원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태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네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작년에는 사업을 따지 못해서 중단됐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까지 하고 중단됐나요?
통일부차관김수경 2023년까지 했습니다.
2013년에 중단됐다가……
통일부차관김수경 아니요, 2023년이요.
23년이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리고 중단됐던 이유는 뭐였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재개된 이유는 뭡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이 사업만큼은 사실 중단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고 저희로서는 시계열적인 정보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에 재개된 것 맞지요, 이 사업이?
통일부차관김수경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북한의 안 좋은 점, 나쁜 점을 해 가지고 이 실상을 알린다. 통일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작업과 맞습니까, 이게?
통일부차관김수경 안 좋아진 부분을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이상적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조사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식수 사정이 나아졌다거나 식사 횟수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
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의 경제 상황, 사회 실태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는……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보면 북한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얘기가 나와서 이 사업이 다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없어졌던 게 갑자기 생겼으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긴 하지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단됐던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권에서 중단됐다가 경축사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는 중단된 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조사해 가지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데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통일을 원하는 통일 보수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원래 안 하던 대로, 없어졌던 것대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중단된 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조사해 가지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데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통일을 원하는 통일 보수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원래 안 하던 대로, 없어졌던 것대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의 좋은 뜻은 알겠어요. 좋은 뜻은 알겠고, 이탈주민 상대로 심층 조사를 해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통일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내에서 통일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본 자료 사용이,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심층 면접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탈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저는 이게 통일부에서 통일을 오히려 저해하는 걸로 보여요, 통일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걸로. 아까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그게 그거 같은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 대한 통일 홍보, 어떤 면에서의 교육 이런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2030세대 같은 경우에도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피부로 느끼는 2030세대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말하자면 이득 이런 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일이 필요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상대로 해 가지고 거기의 경제가 엉망이다, 어떻다 죽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개보고서를 내놓으면 2030이든 우리 국민들이 ‘그래, 북한 통일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GDP가 좀 떨어지더라도, 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서울에 난민 비슷한 그런 주민들이 막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희생, 좀 손해가 나더라도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통일에 대한 그런 응집력, 인식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저는 이게 통일부에서 통일을 오히려 저해하는 걸로 보여요, 통일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걸로. 아까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그게 그거 같은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 대한 통일 홍보, 어떤 면에서의 교육 이런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2030세대 같은 경우에도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피부로 느끼는 2030세대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말하자면 이득 이런 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일이 필요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상대로 해 가지고 거기의 경제가 엉망이다, 어떻다 죽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개보고서를 내놓으면 2030이든 우리 국민들이 ‘그래, 북한 통일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GDP가 좀 떨어지더라도, 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서울에 난민 비슷한 그런 주민들이 막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희생, 좀 손해가 나더라도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통일에 대한 그런 응집력, 인식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이 조사는 사실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이어스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사정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변화상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나쁜 곳이다라는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누적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집이 됐다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냈는데 매년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는 테마별로 보고서를 낸다든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지요? 그게 작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삭감된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청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기재부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든 다음에 다시 제기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국회에 제출 전에 기재부, 정부 차원에서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삭감했던 게 다시 살아나 왔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작은 사업이니까요. 아무튼……
(「기재부차관이 모르시는 것도 있네. 처음으로 모른다고 했어」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차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통일부차관님, 하여튼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개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부적으로 통일부 정책자료나 국정원하고 같이 협조하는 정부의 자료 발간을 위한 심층면접, 설문조사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대국민 상대로 공개보고서를 만드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차관이 모르시는 것도 있네. 처음으로 모른다고 했어」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차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통일부차관님, 하여튼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개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부적으로 통일부 정책자료나 국정원하고 같이 협조하는 정부의 자료 발간을 위한 심층면접, 설문조사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대국민 상대로 공개보고서를 만드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대학원 박사 친구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좀 아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양문수 교수입니다. 아마도 여기 북한대학원 다니면 다 아실 텐데.
이게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통제사회는 정확한 통계도 믿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도쿄대학에서 예전에 중국을, 왜 도쿄로 유학을 갔었느냐 그러면 도쿄대학에서 중국의 철의 커튼, 죽의 장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어서, 일본의 중국 접근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실용적인 접근을 해냈다는 게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양문수 교수가 사실은 북한 탈북인들을 심층 면접해서, 중국 자기 교수가 했던 그 방법론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해내서 이게 아마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의 실상을 아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김 누구지요, 그분이 무연탄을 통해서, 무연탄 교육을 통한 북한 경제 실상을 아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건 북한에 실제로 살아 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누적된 통계와 조사방법론에 따라서 하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북한의 이걸 가지고서 ‘북한이 이렇게 못삽니다’라고 홍보하려고 이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 꼭 학술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확한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독트린하고는 좀 무관하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연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아시다시피 북한대학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있는 학교이고 북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바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통제사회는 정확한 통계도 믿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도쿄대학에서 예전에 중국을, 왜 도쿄로 유학을 갔었느냐 그러면 도쿄대학에서 중국의 철의 커튼, 죽의 장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어서, 일본의 중국 접근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실용적인 접근을 해냈다는 게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양문수 교수가 사실은 북한 탈북인들을 심층 면접해서, 중국 자기 교수가 했던 그 방법론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해내서 이게 아마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의 실상을 아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김 누구지요, 그분이 무연탄을 통해서, 무연탄 교육을 통한 북한 경제 실상을 아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건 북한에 실제로 살아 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누적된 통계와 조사방법론에 따라서 하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북한의 이걸 가지고서 ‘북한이 이렇게 못삽니다’라고 홍보하려고 이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 꼭 학술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확한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독트린하고는 좀 무관하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연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아시다시피 북한대학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있는 학교이고 북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바탕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최형두 위원님이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삭감 의견을 계속 유지하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보고서를 책자로 만든 게 10년……
통일부차관김수경 10년 이상 누적된 데이터를 처음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냈고 그러면 다음에 또 내년에도 책을 내요? 보고서 만들고……
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예정은 특별보고서로 전 분야를 다 내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아직은…… 이번에 한번 크게 냈으니까요 앞으로는 특별보고서 형식으로 좀 얇게 낼까 생각입니다.
저런 의도인데 역시 보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4페이지, 14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2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탈북 청년들과 2030세대들이 폴란드와 독일을 방문해서 통일 필요성을 체감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면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이하 3개 내내역사업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통일미래 기획 과정은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국내외 연계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정책 실효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1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내역사업인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은 2030 대학생 등 50명을 대상으로 36주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 사업과 같은 이유로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2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탈북 청년들과 2030세대들이 폴란드와 독일을 방문해서 통일 필요성을 체감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면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이하 3개 내내역사업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통일미래 기획 과정은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국내외 연계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정책 실효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1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내역사업인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은 2030 대학생 등 50명을 대상으로 36주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 사업과 같은 이유로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세 번째 1억 100만 원에 대한 것과 그 밑에 있는 1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강 위원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2억 증액에 대해서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폴란드나 독일 같은 곳에 가서 통일 이후의 사회 또 체제 전환 이후의 사회를 함께 체험하면서 통일에 대한 영감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폴란드나 독일 같은 곳에 가서 통일 이후의 사회 또 체제 전환 이후의 사회를 함께 체험하면서 통일에 대한 영감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일단 몇 명 가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 이렇게 해외 가는데 2억 50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네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아무래도 해외 체류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 중에 일단 폴란드하고 독일 가시는 거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가 어디입니까, 정해졌어요? 독일 현지하고?
통일부차관김수경 도시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라이프치히, 포츠담 등이고요 폴란드는 바르샤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라이프치히, 포츠담 등이고요 폴란드는 바르샤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베를린 빼고 나머지 두 도시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의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상상 자체를 못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통일 이후의 사회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도시 방문 목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체제 전환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직접 가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지금 폴란드가 체제 전환을 이룬 지가 30년 됐어요. 바르샤바 가면 달라졌습니다. 독일 통일된 지가 90년이에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느 시대 상황인데 체제 전환 이후의 상황들,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많이 있고 일단 너무나 한정된 15명이라는 인원에 이 예산이 좀 너무나 과도하다. 차라리 이 예산이면 우리 탈북주민 자제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말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가 없어서 되게…… 저는 통일부에 정말 국민으로서 좀 이렇게, 아까 허영 간사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 15명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는 게, 저는 정말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지고 그냥 무슨 체제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허위적이라고 봐요. 아니, 삶이 좋아져야지 그 속에서, 체제에 살면서 삶이 좋아진 걸 느껴야 되는데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이념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통일부 정책 내용들을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것에 좀 보태 쓸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보태 쓰는 게 맞지 않나, 부대의견 첨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지고 그냥 무슨 체제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허위적이라고 봐요. 아니, 삶이 좋아져야지 그 속에서, 체제에 살면서 삶이 좋아진 걸 느껴야 되는데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이념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통일부 정책 내용들을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것에 좀 보태 쓸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보태 쓰는 게 맞지 않나, 부대의견 첨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삭감 의견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이 15명이 갔다 온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갔다 오면 끝인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송출도 하고요. 그 경험을 널리 다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5명이 이 큰돈을 들여 가지고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안 2억 5000만 원은 갔다 오기만 하는 돈이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거기에 자료 제작 같은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작, 유튜브 홍보 이런 것도 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1억 정도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이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그러면 결과물을 홍보하는 데 1억, 갔다 오는 예산, 국외 항공료·체재비 포함해서 1억 5000 그런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15명이 자기들만의 경험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역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고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널리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명이 자기들만의 경험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역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고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널리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홍보 계획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6페이지, 15번 사업입니다.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및 피해가족의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의 중복적 사용 및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및 피해가족의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의 중복적 사용 및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외교부 사업과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는 전담부서가 없고 관련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통일부 소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증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역예산 증가 말씀 주셨는데 귀환납북자 6명의 생계·의료비용 지원을 지금 월 16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이걸 69만 4000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환국군포로는 일인당 월 116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유사하게 수준을 높이고자 증액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사업과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는 전담부서가 없고 관련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통일부 소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증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역예산 증가 말씀 주셨는데 귀환납북자 6명의 생계·의료비용 지원을 지금 월 16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이걸 69만 4000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환국군포로는 일인당 월 116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유사하게 수준을 높이고자 증액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이게 납북피해자단체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별 단위로 지원을 합니까?
이게 납북피해자단체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별 단위로 지원을 합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개별 단위로 지원하고……
한 명 한 분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감대 확산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공감대 확산에 1억 4000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기념품 브로슈어 홍보 제작에 5000, 국내 학술행사에 800, 정책제안 의견수렴에 4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를 해 주시지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텐데, 제 지역이 파주입니다. 판문점 임진각이 있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오물풍선이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에 대한 규탄도 저는 했고 또 북쪽으로 여러 가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납북피해자단체에서 그날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본인들 부모들이나 친지를 찾기 위한 행동들은 좋지만 지금 가뜩이나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도 특사경 칠십 분이 하시고 또 경찰도 동원되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정적 낭비라든지 시민들 생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납북피해자단체 임원진이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건 원안 유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 보상에 대한 것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허영 간사님도 내셨고 저희도 내지만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나요?
원안 유지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텐데, 제 지역이 파주입니다. 판문점 임진각이 있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오물풍선이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에 대한 규탄도 저는 했고 또 북쪽으로 여러 가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납북피해자단체에서 그날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본인들 부모들이나 친지를 찾기 위한 행동들은 좋지만 지금 가뜩이나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도 특사경 칠십 분이 하시고 또 경찰도 동원되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정적 낭비라든지 시민들 생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납북피해자단체 임원진이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건 원안 유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 보상에 대한 것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허영 간사님도 내셨고 저희도 내지만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건수는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감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금예수금입니다. 공자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신규 예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756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기금예수금입니다. 공자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신규 예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756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의 변화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기금예수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북관계 남북관계도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의 변화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기금예수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북관계 남북관계도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기존에 1700억하고 426억인가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나 남측의 입장이나 도로도 폭파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이미 2000억이 넘는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이 또 연계되는 게 기금예수금을 받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이자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같이 논의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 말까지 한 2100억 넘게 예상되는 여유재원으로 닥치는 그 사업들을 충분히 해 나갈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요청드립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기존에 1700억하고 426억인가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나 남측의 입장이나 도로도 폭파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이미 2000억이 넘는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이 또 연계되는 게 기금예수금을 받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이자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같이 논의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 말까지 한 2100억 넘게 예상되는 여유재원으로 닥치는 그 사업들을 충분히 해 나갈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요청드립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KEDO 있지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난번에, 오래 됐는데 진짜 우리가 한 3조 넘게 그걸 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에서 일방 파기해서 지금 우리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현재 KEDO하고……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원금에 이자에 이자 붙어서……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다 합쳐서요.
원금 고정 혜택 받아서, 혜택 받은 게 아니고 결정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원체 계속 불어나니까 갚지 못해서.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그전의 이자하고 그다음에 이자 있던 것 다 합쳐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 나중에 기재부차관님도, 제가 자료제출 요청 좀 드리겠는데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 또 공자기금 예수금 받아 가지고 또 이자 갚고 계속 리볼빙해서 돌리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속에 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원금 관련해서 상환계획 이런 것들을 좀 제출받고 또 그것 관련해서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속에 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원금 관련해서 상환계획 이런 것들을 좀 제출받고 또 그것 관련해서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1조 2000억 정도 공자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주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4500억은 그대로 다시 공자기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고요.
여기 7564억 감액하는 부분들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 여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상징성 그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산가족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과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예수금 7564억 원은 남북협력기금들의 사업들하고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사업들이, 7564억을 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564억 감액하는 부분들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 여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상징성 그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산가족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과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예수금 7564억 원은 남북협력기금들의 사업들하고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사업들이, 7564억을 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번 사업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번 사업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242억 원 감액과 66억 6300 감액 의견이 있는데 둘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번 사업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242억 원 감액과 66억 6300 감액 의견이 있는데 둘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남북협력기금에서 최근 한 삼사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1000억 원을 계속 전출을 하다가 갑자기 900억이 되든가 800억이 되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번, 4번 진행해 주세요.
3번, 4번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50페이지, 3번 기타 민간융자 원금회수 그리고 4번 기타 민간이자수입 이 2건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사업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해당 기업들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연체 등으로 이자 및 원금 수납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황을 반영하여 3번 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4번 사업에는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번 사업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해당 기업들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연체 등으로 이자 및 원금 수납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황을 반영하여 3번 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4번 사업에는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표현해 주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는 3번, 4번 모두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여러 기업의 사정들 때문에 원금 회수와 이자 회수가 덜 되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를 아예 못 받을 것을 전제하고 그 예산을 계획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업의 사정들 때문에 원금 회수와 이자 회수가 덜 되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를 아예 못 받을 것을 전제하고 그 예산을 계획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1페이지, 남북협력기금 지출 감액사업 4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민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1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민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1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사실 총액은 전년과 유사한데 다만 내역별로 봤을 때 농축산, 산림, 환경 같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과제에서 1200억 원을 감액해서 대신 영유아 보건 등 시급한 과제에 1200억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민생협력 의지를 보여 주는 액수인 만큼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총액은 전년과 유사한데 다만 내역별로 봤을 때 농축산, 산림, 환경 같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과제에서 1200억 원을 감액해서 대신 영유아 보건 등 시급한 과제에 1200억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민생협력 의지를 보여 주는 액수인 만큼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급하지 않다가 아니라 쟁점이 없는 지원인데, 그런 부분이.
통일부차관김수경 제가 언어 사용이 좀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보다는 좀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규택입니다.
북한이 지금 여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나 국제기구 지원을 거부하고 또 연결도로도 폭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지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북한이 지금 여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나 국제기구 지원을 거부하고 또 연결도로도 폭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지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라는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액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민생협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큰돈 아닙니까? 좀 현실성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잘 아시다시피 일단 이 기금은 저희들 목표치 계획액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가장 먼저, 현재는 당장 어렵지만 어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큰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지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 또 미래에 대한 의미가 큰 것 같아서요.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도 필요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감안해서 감액보다는 그런 큰 원칙과 미래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 또 미래에 대한 의미가 큰 것 같아서요.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도 필요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감안해서 감액보다는 그런 큰 원칙과 미래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입니다.
통일부 예산심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부서 맞지요?
통일부 예산심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부서 맞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통포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와 체제도 엄연히 다르고 지금은 또 긴장관계로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아주 악화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일부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하고 달리 늘 통일을 준비하는 자체의 노력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금강산에 사과밭 1만 평, 5000평, 두 개를 저희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농업지도하고. 2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양채를 생산해서 당시에 금강산에 온 관광객들한테 북한이 납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간교류 또 청소년들에게 운동기구도 주면서 청소년 교류, 다양한 문화교류, 민간교류, 농업교류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못 하는데.
일단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든 또 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시든 통일부에서 끝없이, 저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 청소년 교류부터 다양하게 하는, 스포츠 교류부터 많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언젠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부서가 통일부니까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 또 적극적 요구도 하시고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금강산에 사과밭 1만 평, 5000평, 두 개를 저희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농업지도하고. 2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양채를 생산해서 당시에 금강산에 온 관광객들한테 북한이 납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간교류 또 청소년들에게 운동기구도 주면서 청소년 교류, 다양한 문화교류, 민간교류, 농업교류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못 하는데.
일단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든 또 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시든 통일부에서 끝없이, 저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 청소년 교류부터 다양하게 하는, 스포츠 교류부터 많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언젠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부서가 통일부니까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 또 적극적 요구도 하시고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삭감입니까, 원안 유지입니까?
아까 보니까 국내 통일기반 조성 예산도 있고 국제에도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파주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군사적 정치적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끝없는 농업교류하기 바라고 지금 본예산은 제가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군사적 정치적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끝없는 농업교류하기 바라고 지금 본예산은 제가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감액해도 된다는 의견이기는 한데요.
지금 통전부나 조평통 통해서 교류하는 것 다 막혔지요? 지금 통일부 핫라인 없지요? 핫라인 다 막힌 상태시지요?
지금 통전부나 조평통 통해서 교류하는 것 다 막혔지요? 지금 통일부 핫라인 없지요? 핫라인 다 막힌 상태시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 대남 부서를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석유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PSI 제재 대상 품목이고, 지금 대상을 뭘로 하신 거예요? 영유아·임산부는 아기 옷 같은 것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뭘 대상 품목으로 산정하고, 산출 기초가 있으실 텐데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주로 아이들에게 주는 영양식 그다음에 각종 보건의료기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는 막혔으면 민화협이나 이쪽 통해서도, 아예 핫라인 다 안 되는 거예요? 남북교류 팩스 있잖아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일단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은 지금은 다 막혔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기구 통해서도 지금 다 막힌 상태니까 만약에 내년에 남북 분위기가 트럼프 체제 이후에 좀 완화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해서라도 하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한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감액 의견이기는 한데요, 위원회의 결정 따르겠습니다.
제가 외통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진영이 하더라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거고 또 특히나 민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저버릴 수 없어서 대체적으로 다 남겨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북한에도 우리의 통일 의지를 보여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경협기반(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42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번, 경협기반(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42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253억 800만 원 감액을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경협기반 사업 집행 부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50%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30%에 해당하는 253억 800만 원 정도의 감액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통일부차관님 주신 말씀 취지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줄일 때 확 줄여야 늘릴 때 또 확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집행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비목을 달아 놓는 것인데 이것이 0이 됐다는 기록이, 차라리 과감히 줄였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 저희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또 과감히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저는 이걸 단계적으로 줄여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남북협력기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기금일 겁니다. 대북관계가 있을 때 하는 사업 예산을 담아 놓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 전출금 1000억도 지금 지출하면 안 된다 해서 삭감 의견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제안한 421억 삭감이 맞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차관님 주신 말씀 취지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줄일 때 확 줄여야 늘릴 때 또 확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집행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비목을 달아 놓는 것인데 이것이 0이 됐다는 기록이, 차라리 과감히 줄였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 저희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또 과감히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저는 이걸 단계적으로 줄여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남북협력기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기금일 겁니다. 대북관계가 있을 때 하는 사업 예산을 담아 놓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 전출금 1000억도 지금 지출하면 안 된다 해서 삭감 의견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제안한 421억 삭감이 맞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감히 줄이면 과감히 는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큰 경협기반(융자)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남북한의 의미가 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통일에 대한, 아까 계속 오늘 오후 내 통일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통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30% 삭감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30을 줄이셔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김수경 사실 저희는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여러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번번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한 부분도 있고 여러 사업을 봤을 때 경협 같은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0%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예산인 만큼 너무 과하게 감액을 하게 되면 또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 측의 고심이 좀 느껴지고 해서 30% 삭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여기 30%에 해당하는 253억 800만 원을 지출에서 감액을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한번……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보류가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253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 수지를 맞추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쪽의 전출을 좀 줄일지 아니면 공자기금에서 예수 하는 걸 줄일지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2페이지, 3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에 인도적 위기 발생 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제기구와의 사전 협의나 북한 측의 수용 타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159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번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에 인도적 위기 발생 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제기구와의 사전 협의나 북한 측의 수용 타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159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구호지원 같은 경우에 쌀의 양은 역대 최소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긴급구호는 급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원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그러면 이게 쌀 가격 때문에 다 이렇게 인상된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쌀 가격이 오르면서 양은, 그 톤수는 줄였는데도 액수가 넘친 겁니다.
톤수는 오히려 줄였습니까?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역대 최소 규모로……
올해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인 거지요, 쌀 양을?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작년에 7만 8000t에서 올해 6만 5000t으로 줄여 놨습니다. 아, 8만 7000t에서 7만 5000t으로 줄여 놨습니다.
쌀 가격 인상에 의한 거면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집행은 원활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이것은 긴급상황, 긴급구호기 때문에요 북한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예측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만약에 예산을 태워 놓지 않았을 때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 꼭 필요한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원안으로 하시지요.
원안으로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원안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3건은 다 감액에 동의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고, 병무청, 방위사업청도 다 동의한다고 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병무청 앉아 주세요.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3건은 다 감액에 동의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고, 병무청, 방위사업청도 다 동의한다고 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병무청 앉아 주세요.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김종철 병무청장 김종철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용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심사자료 6권의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병무행정 운영과 2번 병역판정 검사 두 사업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이 집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1번 사업과 2번 사업에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에 있는 특사경 예산 2억 5600을 삭감하고 동액을 2번 병역판정검사 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사업과 관련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사업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수행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로 50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병무행정 운영과 2번 병역판정 검사 두 사업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이 집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1번 사업과 2번 사업에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에 있는 특사경 예산 2억 5600을 삭감하고 동액을 2번 병역판정검사 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사업과 관련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사업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수행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로 50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장김종철 상임위에서 검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증액 부분이 있지만 기재부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병무청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위청 사업은 19건이 있는데 상임위안 18건은 모두 수용하고 예결위안 2건에 대해서 불수용이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위청 사업은 19건이 있는데 상임위안 18건은 모두 수용하고 예결위안 2건에 대해서 불수용이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미루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방위사업청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위약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송 패소 등에 따라 23～24년 위약금 수입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안으로 900억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약금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세입예산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약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송 패소 등에 따라 23～24년 위약금 수입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안으로 900억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약금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세입예산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53페이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8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Link-16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796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Link-16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796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번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114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번 특수작전용 다목적발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33억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4페이지 4번 155㎜ 정밀유도포탄(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65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 때 혹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그렇게 정리할 때 혹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5번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5페이지, 6번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37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7번 유도무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315억 7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8번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번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에 대해 181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칸입니다. 182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과 상임위안은 장비구매비 삭감 취지는 동일하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최소 비용 0.61억 원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과 상임위안은 장비구매비 삭감 취지는 동일하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최소 비용 0.61억 원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이 필요한데 앞으로 군이 스마트한 복합소통체계에 대한 것들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과도기에 사용하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는 아예 근본적으로 중국산 부품 문제하고 계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고 다음에 정말 더 나은 차세대 사업으로 새롭게 신규 편성하면 그때 또 국회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사업 꼭지 남겨 놓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아닙니다. 지금 통신칩의 중국산 사용과 관련돼서는 연말까지 방첩사 등에서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험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더 우수한 통신장비 전력화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통신장비가 없으면 작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더 우수한 통신장비 전력화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통신장비가 없으면 작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안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 설명해 주세요.
9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6페이지 9번입니다.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125억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125억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번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99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7페이지 F-35A 2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설공사 예산 41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2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산취득비 22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8페이지 13번 기동저지탄(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12억 2700만 원, 시험연구비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번 정찰용 무인수상정(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10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번 무인 수색차량(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인건비 및 연구활동진흥비 6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9페이지 16번 군위성통신 체계-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과연의 연구개발활동비 예산 3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7번 정보 보안장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3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마지막 심사 사업입니다. 전술교량-Ⅱ Block-Ⅰ(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괴된 교량 등의 장 간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전술교량-Ⅱ Block-Ⅰ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업체 간 법적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바 시제품 제작 등에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접비를 제외한 106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파괴된 교량 등의 장 간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전술교량-Ⅱ Block-Ⅰ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업체 간 법적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바 시제품 제작 등에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접비를 제외한 106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수송차량 변경 관련해서 업체 간 쟁점이 있었지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수송차량 변경 관련해서 업체 간 쟁점이 있었지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종료가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그 이후에 정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류해서 보고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오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오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전성복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7권의 3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감액 1400만 원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2번 대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입니다. 서울국제경쟁포럼 사업인데요. 2025년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와 서울국제경쟁포럼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두 사업을 함께 진행함에 따른 감액분에 비해 증액분이 더 크므로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또 내역사업인 CP 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 참여 기업 전부에 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입니다. 서울국제경쟁포럼 사업인데요. 2025년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와 서울국제경쟁포럼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두 사업을 함께 진행함에 따른 감액분에 비해 증액분이 더 크므로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또 내역사업인 CP 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 참여 기업 전부에 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두 건 모두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이사항 1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관리용역비 1억 8500만 원 중 한국소비자원 업무위탁 소요액 1억 8200만 원은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스템 관련 구입 비용 3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관리용역비 1억 8500만 원 중 한국소비자원 업무위탁 소요액 1억 8200만 원은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스템 관련 구입 비용 3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 기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마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사무처장 이정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22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위원회 기본경비에 대해서 정무직 및 사무처장의 관서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위원회 기본경비에 대해서 정무직 및 사무처장의 관서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2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서 1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 불가입니다. 상임위에서 정부 의견을 받기로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문금주 위원님께서 여기 철회의견서를 내 주셨는데 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철회의견서를 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철회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문금주 위원님께서 여기 철회의견서를 내 주셨는데 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철회의견서를 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철회해 주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불가가 뭡니까, 불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리고 지금 2번, 3번 연계되는데 제가 아까 기본경비나 관서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간사 간에 퍼센티지나 이렇게 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처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느 부처는 그렇게 덜 수용하고 이런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특경비하고 뒤에…… 특경비라서 같이 보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24페이지, 연번 4번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위탁수행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접수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룸을 정부서울청사 내 여유 공간에 설치할 예정이므로 당초 디지털포렌식 룸 설치 공간에 대한 임차료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2페이지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비목 변경인데요, 이 비목 변경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위탁수행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접수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룸을 정부서울청사 내 여유 공간에 설치할 예정이므로 당초 디지털포렌식 룸 설치 공간에 대한 임차료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2페이지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비목 변경인데요, 이 비목 변경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부처에서 직접수행하기 위해서 비목 변경을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상임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 집행 실적이 매년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최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 집행 실적이 매년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최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6번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행사의 절감을 위하여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행사의 절감을 위하여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예결위 의견도 있는데 그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정대영 이제 31페이지의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4건이 있습니다.
4건 중에서 1건은 아까 했고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중에서도 비목 변경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도 비목 변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비목 변경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건 중에서 1건은 아까 했고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중에서도 비목 변경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도 비목 변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비목 변경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수용하셨네요.
(웃음소리)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개보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영 간사님 의견 있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서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삭감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웃음)
예, 수용하신답니다. 그렇게 삭감 안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