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토교통부 소관(국토분야)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예산안은 내일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능하면 증액 심사 위주로 그리고 쟁점이 없는 위주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특히 감액 위주 그리고 쟁점이 있는 안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예산안은 내일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능하면 증액 심사 위주로 그리고 쟁점이 없는 위주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특히 감액 위주 그리고 쟁점이 있는 안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소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3건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의 편의를 위해서 3건을 모두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 분야 R&D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24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협약된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본부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등에 지출하려는 것인데 자원 절약을 위해서 상임위 제출자료 인쇄에 필요한 비용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청년정책진흥은 청년이 정책의 입안․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청년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소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3건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의 편의를 위해서 3건을 모두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 분야 R&D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24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협약된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본부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등에 지출하려는 것인데 자원 절약을 위해서 상임위 제출자료 인쇄에 필요한 비용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청년정책진흥은 청년이 정책의 입안․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청년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합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인쇄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저희도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쇄비 감축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제출자료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먼저 자료제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은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인쇄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저희도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쇄비 감축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제출자료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먼저 자료제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은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의 감액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자료를 안 낼 수도 없고.
이것은 이소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 쪽 의견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서류를 안 내도 된다, 이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 하기에는 정부는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소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 쪽 의견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서류를 안 내도 된다, 이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 하기에는 정부는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소영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차후에 더 심의를 할까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2번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했지만 지금 필요불급하게 계속 인쇄물로 이것 예산…… 국감이라든지 이런 자료 전체가 아니라 주로 불필요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차관님, 어떠세요?
2번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했지만 지금 필요불급하게 계속 인쇄물로 이것 예산…… 국감이라든지 이런 자료 전체가 아니라 주로 불필요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차관님,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인쇄비가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8500만 원이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종 국감자료라든지 제출자료에 대한 인쇄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평균적으로 1.7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써 보시면 대개 이 예산 자체에서도 금액들이 전체가 다 쓰여지지 않고 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거의 다 지출하는 것으로……
소진이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소영 위원님 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국감 기간 내에도 서로 한 이야기가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심사 보류를 좀 해서 이소영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든 아무튼 의원실로 좀 설명을 하고 저는 이것은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3번에 관련해서, 청년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33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사용할 때 어디에 담아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3번에 관련해서, 청년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33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사용할 때 어디에 담아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게 주로 청년…… 저희가 소통 채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정책위원단이라든지 또 청년온라인패널 같은 이런 것, 이번 금년에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여비, 자문료, 홍보예산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청년정책진흥 이것은 이번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떠한 정책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국토교통 분야에서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신모빌리티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지금 청년자문단 50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회의 같은 걸 해서 의견도 듣기도 하고 또 정책하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넣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국토교통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3번 관련해서요, 이게 22년도에도 원래 있었던 예산이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번에 새로……
완전 신규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신규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원래 22년도에는 8억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예산이고 이 속에 청년정책진흥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원래는 행정능률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예산이고 이 속에 청년정책진흥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원래는 행정능률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 항목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항목에 이 청년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원래 안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내셨고 원래 안 9억 100만 원이 여기에는 없었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거기에 6700만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취지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원래 안이 9억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13억을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들어온 예산이 굉장히 다분히 형식적이고 옥상옥의 그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국토교통 분야에 담지 못합니까? 여기 보면 청년정책위원단, MZ보드, 온라인패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의 공약이었던 청년 차관? 청년 뭐 이런 것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옥상옥으로 또 위원회 같은 것을 신설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억을 증액하자는 요구에 국토부에서 수용하는 태도도 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억을 증액하자는 요구에 국토부에서 수용하는 태도도 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질의하던 데 그냥 계속 연속선상인데, 박상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 장관님께서 기획을 하신 거지요? 원희룡 장관님 기획안 같은데 이게 청년정책과의 기획조정실 산하로 해서 청년자문단 이런 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지금 예산만 보고는 저도 이게 다분히 좀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3억 원씩이나 예산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들의 정책들을 담아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의도도 아마 목표상에는 나와 있기는 할 텐데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좀 표합니다.
박상혁․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부처 보니까 한 20명 정도 청년자문단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국토부에서 잡았던 예산이 9억 정도가 거기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주택이나 우리 청년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MZ보드나 청년온라인패널 뭐 이래서 의견을 좀 다양하게 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실감 속에서 교통 분야나 주택 분야 이런 데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처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증액됐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 주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박정하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이게 무조건 윤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현재 지금 인원을 한 5명 정도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닙니다.
청년정책위원단은 50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청년온라인패널은 일반 청년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단은 50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청년온라인패널은 일반 청년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역을 넣어서 이렇게 사업에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좀 위원들에게 이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간략보고라도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증액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철근의 단가가 올랐다라든지 필요성이 조금 변경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와서 13억 증액을 해 달라, 이건 청년을 위한 것이다, 이걸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주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 사오십 대 주부층 사이에 저런 것도 유행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방을 없애는 아파트 내부 설계 구조를 많이 한대요. 그게 유행이래요. 왜냐하면 외식 문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해서 기존에 있던 주방 공간을 없애고 그걸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주택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데 굉장히 한정된 평형으로 가잖아요. 좁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과연 역세권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스세권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저는 청년들 의견을 많이 구해서, 가령 우리가 청년주택을 만들어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방과 거실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위원님 말씀 주신 데도 충분히 동의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토부가 사전에 가서 설명 좀 드리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청년주택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처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여러 의견들을 구하고 그 안에서 청년들은 과연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구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주고 내년에 그걸 보고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주택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데 굉장히 한정된 평형으로 가잖아요. 좁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과연 역세권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스세권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저는 청년들 의견을 많이 구해서, 가령 우리가 청년주택을 만들어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방과 거실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위원님 말씀 주신 데도 충분히 동의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토부가 사전에 가서 설명 좀 드리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청년주택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처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여러 의견들을 구하고 그 안에서 청년들은 과연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구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주고 내년에 그걸 보고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안은 이소영 위원의 의견을 듣고 3안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쟁점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국토도시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8건쯤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몇 건씩 잘라서 보고를 해 주시고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도시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8건쯤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몇 건씩 잘라서 보고를 해 주시고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10개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용산기지에 국가 조성인 용산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임시개방을 위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반환부지 관리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운영비 추가 소요에 따라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개방 면적 확대 등으로 또 다른 추가 소요가 필요함에 따라 277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53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13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수비용 발생 대상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4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국민참여활동’은 국민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활동을 실시하려는 것인데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내역사업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조정이 필요하므로 7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시설물조사 등 연구용역’은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하려는 사업인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6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추진단 운영비’는 용산공원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도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10개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용산기지에 국가 조성인 용산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임시개방을 위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반환부지 관리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운영비 추가 소요에 따라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개방 면적 확대 등으로 또 다른 추가 소요가 필요함에 따라 277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53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13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수비용 발생 대상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4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국민참여활동’은 국민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활동을 실시하려는 것인데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내역사업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조정이 필요하므로 7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시설물조사 등 연구용역’은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하려는 사업인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6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추진단 운영비’는 용산공원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도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연번 1번 관련해서 8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277억 감액, 253억 감액, 214억 감액, 213억 감액, 8억 6000만 원 감액, 4억 3000만 원 감액, 7억 1100만 원 감액 또 1억 원 감액, 2억 4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오전 내내 심의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안은 오후로 넘겨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강대식 위원님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전 내내 심의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안은 오후로 넘겨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강대식 위원님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대통령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는 용산공원 미군 반환부지 관리하고 또 임시개방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목마다 예산의 그것을 보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조성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삭감만 주장할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목마다 예산의 그것을 보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조성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삭감만 주장할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전액 삭감안을 내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 변경안에 보면 여기에 주요 과업 내용, 두 번째 용산공원 기본구상 보완에 대해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기본구상안을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썼는데, 국토부에서도 현재 4차 변경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그러면 첫 번째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3조에 보면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4조에 따라서 이 계획에 기초해서 용산공원조성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2년 9월 종합계획 4차 변경을 위해서 용역 발주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발주했고 23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개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나서 이거 변경되면 이 비용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편하게 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 여건 변화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해 놨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나중에 다 변경되고 나면 이것들 예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액 감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 금액을 지금 여기다 넣어 놓고 상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4차 계획부터 용역을 23년 4월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내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감액을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 변경안에 보면 여기에 주요 과업 내용, 두 번째 용산공원 기본구상 보완에 대해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기본구상안을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썼는데, 국토부에서도 현재 4차 변경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그러면 첫 번째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3조에 보면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4조에 따라서 이 계획에 기초해서 용산공원조성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2년 9월 종합계획 4차 변경을 위해서 용역 발주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발주했고 23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개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나서 이거 변경되면 이 비용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편하게 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 여건 변화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해 놨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나중에 다 변경되고 나면 이것들 예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액 감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 금액을 지금 여기다 넣어 놓고 상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4차 계획부터 용역을 23년 4월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내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감액을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제가 정부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등 여건이 변했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한 주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원 임시개방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 지금 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면적들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임시적으로 개방해서 국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등 여건이 변했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한 주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원 임시개방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 지금 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면적들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임시적으로 개방해서 국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예산이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거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용산공원이 우리한테 반환되면 그쪽에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 그러니까 영빈관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일단 배제를 해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4차 변경 사유 중의 하나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여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토부 입장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갑자기 쓰겠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일 가능성이 꽤 큰데 27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국민적 요구가 대단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사용하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4차 변경 사유 중의 하나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여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토부 입장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갑자기 쓰겠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일 가능성이 꽤 큰데 27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국민적 요구가 대단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사용하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차관님,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가야 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기존에 대통령실이 없었을 때는 이런 정도 들어갔어야 맞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조성계획이 변경됐으므로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아닌 것처럼 하니까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조성계획을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 중입니다.
대통령실을 옮겨 오지 않았으면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옮겨 옴으로써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이 변경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는 정부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전에 논쟁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로 미루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전에 논쟁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로 미루고……
예, 그러시지요.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이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지요. 오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이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지요. 오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에 한다니까 짧게 할게요.
한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식 조성에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임시개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임시개방 예산이라는 것이 정식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매몰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해당 부처에서는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후에 논의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식 조성에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임시개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임시개방 예산이라는 것이 정식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매몰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해당 부처에서는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후에 논의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6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3건의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인데 칠곡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창군에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증액의 의견이 있었고 또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전용되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44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3건의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인데 칠곡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창군에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증액의 의견이 있었고 또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전용되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44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처음에 칠곡군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칠곡군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증액은 어렵고요. 앞으로 칠곡군이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이것도 향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될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그런 내역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344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원래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 SPC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전용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꼭 반영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이것도 향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될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그런 내역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344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원래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 SPC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전용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꼭 반영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간단하게 차관님, 올해는 왜 민간위탁 전용되었던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작년에는……
올해는 왜 추진이 안 됐고 내년에는 추진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작년에 부산에 에코델타시티 거기의 SPC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설립이 지연이 되면서 그 예산이 쓰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정상화되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C가 작년에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게 집행이 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올해 상반기에 SPC가 설립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을 거기에 차질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너무 많이 전용된, 얼마 정도가 전용됐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작년에 66억 전용됐습니다.
66억이 다 용산공원 관련된 부분으로 전용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확실히 SPC가 설립이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이 또 똑같이 이렇게 전용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결산하는 데가 아니니까 전용에 대해서까지 힘있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전혀 관계없는 용산공원으로 전용된 것으로 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관계없는 서울의 용산에 전용된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살펴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시기로 하시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7쪽입니다.
3번에서 8번까지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립박물관 단지 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하려는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건축안전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불량자재 사용의 사전 차단을 하려는 것인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경진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미반영된 사업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의견인데 수용입니다.
9쪽입니다.
평창강 평창읍(천동)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인데 교량 폭 확장을 통해서 15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순환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2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에서 8번까지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립박물관 단지 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하려는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건축안전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불량자재 사용의 사전 차단을 하려는 것인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경진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미반영된 사업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의견인데 수용입니다.
9쪽입니다.
평창강 평창읍(천동)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인데 교량 폭 확장을 통해서 15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순환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2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도시건축박물관 운영 예산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2025년도 개관을 위해서 2023년부터 소장품 수집 등 이 사업을 본격화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2021년도의 경우 89.2%, 또 금년 예산은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장품 확보 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건축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한 3.8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민간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민간의 신청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실집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집행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0억은 반영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조경진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조경지원센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7번, 평창강 평창읍지구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의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R&D의 과기부 심사 시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후 보완하여서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건축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한 3.8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민간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민간의 신청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실집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집행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0억은 반영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조경진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조경지원센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7번, 평창강 평창읍지구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의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R&D의 과기부 심사 시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후 보완하여서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책 마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책 마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이요,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신청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라서 10억을 증액하면 아무래도 내년에 다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관련해서 같이 여쭙겠는데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 어느 정부든 지금 가야 할 목표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가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민간의 신청이 저조한 건지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 어느 정부든 지금 가야 할 목표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가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민간의 신청이 저조한 건지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실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줄여야,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될 사업이고 어떻게든지 진흥책을 마련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증액하자는데 감액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저희도 실집행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도 개선한다든지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련돼서 사업에 궁금증이 있는 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인증제도 확산하고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면 일부 지원, 보조를 한다는 건 인증제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담과 국가 지원이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를 들면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설치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이걸 하려면 설계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20%, 저희가 보조 80% 해 주는데 아무래도 설계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하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증제도를 확산하는 부분과 전문인력 양성 부분의 대략적인 포션이 어느 정도로 비율이 나뉘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확산 사업이 26억이고요, 그다음에 제도 운영이 13억 그렇습니다.
차관께서 7번 설명할 때 이게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이게 교량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교량도 환경부 예산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의 교량도 다 환경부 예산이에요? 도로에 연결되는 교량인데 그것도 환경부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유로 ‘이건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게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재 하천과……
아니, 교량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교량인데, 하천을 건너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인데 도로의 일종이지요. 어찌 교량이, 하천 위에 가는 교량은 전부 다 환경부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천정비구역 내의 교량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하천정비의 일환으로 교량을 새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이라 그쪽으로 이관을 했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도시건축박물관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올해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마무리 단계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행률이 2021년도에 89.2%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50%인데 연말까지는 다 100%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감액은 소장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 품목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2번은 길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 보라매집하장 및 관악클린센터 쓰레기 처리시설 지하화를 위한 사업비 25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2번은 길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 보라매집하장 및 관악클린센터 쓰레기 처리시설 지하화를 위한 사업비 25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투자 협약 대상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서울의 동작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집하장을 구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구에서는 쓰레기 집하장 이거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고요. 상암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이게 워낙 돈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담을 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구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일임해 버리면 이 돈을 갖다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랑 관악구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그 돈 250억을 마련을 못 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영원히 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담할 정도로 서울시가 재정적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수도권 이외의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올려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차관님께서 방법이 있으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관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수도권 이외의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올려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차관님께서 방법이 있으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관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제가 현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파악할 필요 없다니까요. 250억을 마련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세요.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런 것 국비로,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번,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운영과 주민 지원, 토지 매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사업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 국토부는 15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했습니다.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28억 원 수용 곤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27억 8000만 원 증액 중에 8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확․포장공사 27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정비사업 21억 49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2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실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14억 27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9억 1000만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6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639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 25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98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억 8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98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가로등 설치 2억 2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4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운영과 주민 지원, 토지 매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사업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 국토부는 15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했습니다.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28억 원 수용 곤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27억 8000만 원 증액 중에 8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확․포장공사 27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정비사업 21억 49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2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실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14억 27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9억 1000만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6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639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 25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98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억 8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98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가로등 설치 2억 2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4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17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고 또 수용 곤란한 부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정부가 예산안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또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쪽으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관련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15억 원이 기반영돼 있고 그리고 35억 증액 중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집행률이 현재 4%로 저조하고 또 2023년 지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8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10억 100만 원이 기반영돼 있는데 집행률이 현재 32.4%로 부진하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현재 7%에 불과해서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으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으로서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억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이고 또 수혜 주민이 그린벨트 외의 지역 주민으로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6%에 불과해서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재 0%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억 25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23년 정부안에 2억 5800만 원이 기반영돼 있고 집행률 부진으로 요구액의 15%를 감액한 사업으로서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고 또 수용 곤란한 부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정부가 예산안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또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쪽으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관련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15억 원이 기반영돼 있고 그리고 35억 증액 중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집행률이 현재 4%로 저조하고 또 2023년 지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8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10억 100만 원이 기반영돼 있는데 집행률이 현재 32.4%로 부진하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현재 7%에 불과해서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으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으로서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억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이고 또 수혜 주민이 그린벨트 외의 지역 주민으로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6%에 불과해서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재 0%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억 25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23년 정부안에 2억 5800만 원이 기반영돼 있고 집행률 부진으로 요구액의 15%를 감액한 사업으로서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왜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총액이? 균특에서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총액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통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총액이. 그게 좀 궁금해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요, 총액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통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총액이. 그게 좀 궁금해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박정호 녹색도시과장 박정호입니다.
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에 비해서 23년의 경우에 약 80억 정도 예산이 감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재정 당국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조금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에 비해서 23년의 경우에 약 80억 정도 예산이 감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재정 당국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조금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차관님, 가능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관계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웬만하면 증액이나 요구가 현실성이 있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가능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관계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웬만하면 증액이나 요구가 현실성이 있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행률이 너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어차피 또 불용이나 이월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업들이 아니니까.
저도 허종식 위원님하고…… 이것 하나하나 지금 다 따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거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집행률이 현재는 다소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 크게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저희가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위해서 270억 쓰겠다고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희생이 있는 데는 특별한 예산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 17건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라도 해서 물꼬라도 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조금 더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낮은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치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행률이 부진하다 보면, 대개 한 10% 이내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부진한 이유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사실 제대로 된 예산, 그러니까 일부 예산만 들어갔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자체에 손을 댈 수 없는 곳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마중물이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처음 말씀하신 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데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가 입장을 내신 건데 저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아주 작게 잡혀서 이것 자체를 쓸 수 없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거고 이럴 경우에는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아주 작게 잡혀서 이것 자체를 쓸 수 없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거고 이럴 경우에는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요.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내년 연내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건 걸러내더라도, 정말 지역이라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농기계가 통행하기에도 아주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은데 매년 보면 국비 확보율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계획 연도 내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완공시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모든 걸 생각한다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배정을 해 줘 가지고 빨리 계획 연도 내에 공사를 완료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관님.
추가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으신데요. 또 총액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증액 반영을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으신데요. 또 총액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증액 반영을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13쪽입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신규 사업은 디지털아쿠아리움 및 해상데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2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정부 측 3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도로(선셋드라이브) 조성은 전북 서해안 일대에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은 충주호 권역에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 및 도마령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4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3억 원 증액하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은 충주호 권역에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수성못 일원에 스카이브릿지 등을 조성하는 4억 원 신규 반영 예산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은 무안군 도리포에 체류형 해양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은 줄포 생태공원에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힐링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15쪽입니다.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5억 원과 그다음에 남당항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비 5억 원에 대해서 5억 원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역사업, 섬진철교 재생사업은 폐선된 섬진철교를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16쪽입니다.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금강 주변의 우수한 공유자산을 활용하고 다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추어 비대면 관광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7억 원, 3억 원, 1억 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3억 원 증액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 사업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3억 원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쪽입니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은 지리산 생태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봉무 쉼표공원,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18쪽입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3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사업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인데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응봉근린공원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노후 배드민턴장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인데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인 관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년간 이월․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15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신규 사업은 디지털아쿠아리움 및 해상데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2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정부 측 3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도로(선셋드라이브) 조성은 전북 서해안 일대에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은 충주호 권역에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 및 도마령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4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3억 원 증액하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은 충주호 권역에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수성못 일원에 스카이브릿지 등을 조성하는 4억 원 신규 반영 예산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은 무안군 도리포에 체류형 해양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은 줄포 생태공원에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힐링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15쪽입니다.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5억 원과 그다음에 남당항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비 5억 원에 대해서 5억 원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역사업, 섬진철교 재생사업은 폐선된 섬진철교를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16쪽입니다.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금강 주변의 우수한 공유자산을 활용하고 다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추어 비대면 관광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7억 원, 3억 원, 1억 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3억 원 증액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 사업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3억 원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쪽입니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은 지리산 생태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봉무 쉼표공원,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18쪽입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3억 원 일부 수용했습니다.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사업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인데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응봉근린공원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노후 배드민턴장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인데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인 관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년간 이월․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15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일부 수용과 수용 곤란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20억 신규 반영 의견인데 저희는 설계비 집행 가능성을 볼 때 설계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봐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은 모두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5쪽,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6쪽의 경우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 사업의 경우 이 경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17쪽은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8쪽, 두 번째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응봉근린공원 공공시설 환경개선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해안 및 내륙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19쪽, 155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의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20억 신규 반영 의견인데 저희는 설계비 집행 가능성을 볼 때 설계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봐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은 모두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5쪽,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6쪽의 경우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 사업의 경우 이 경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17쪽은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8쪽, 두 번째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응봉근린공원 공공시설 환경개선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해안 및 내륙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19쪽, 155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이 부분들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역균형발전, 그래서 균특회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사업 2건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 크게 다 들어주시지요. 왜냐하면 균특회계가 있는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면 들어주는 게 맞다.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사업의, 예를 들면 공사비까지 반영하는 것은 내년에 아무래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가능한 사업은 전부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계 빨리 하고 사업 들어가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랑 공사비까지 넣었다가 설계를 해 놓고 나도 인근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다 보면은 시기가 점점 늦어져서 공사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보면 19쪽에 지금 수용 곤란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소개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정부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지금 현재 최근 4년간 이월․불용 같은 게 빈번해서 155억 감액,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안이 어떤 겁니까, 차관님?
그렇게 보면 19쪽에 지금 수용 곤란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소개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정부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지금 현재 최근 4년간 이월․불용 같은 게 빈번해서 155억 감액,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안이 어떤 겁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지역정책과장 장순재입니다.
현재 저희들 354억이 정부안이고요. 감액된 금액 요청이 155억을 감액 요청해서 수정안이 199억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현재 저희들 354억이 정부안이고요. 감액된 금액 요청이 155억을 감액 요청해서 수정안이 199억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이게 앞에 있는 동․서․남해안권 전체 사업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거기에 전체적으로 155억을 감액하라는 의견이고, 참고로 집행률은 저희가 90%가 다 넘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90%가 넘고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1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도시 쇠태에 대응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북 지역 22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417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 대연동 도시재생인정사업, 15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 4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20쪽입니다.
부천시 고강지역, 33억 4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김해 불암동, 3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남양주 화도읍, 3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29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산 구포이음, 25억 원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천전동, 23억 1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창원 합성1지구에 대해서는 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22억 5500만 원으로 수용했습니다.
21쪽입니다.
경남 진주시 성북지구, 21억 2600만 원 수용입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동 중앙지구, 13억 39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파주 금촌, 11억 76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생활 SOC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지원사업은 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액 562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336억 원 감액을 수용한 일부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같은 의견으로 336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도시 쇠태에 대응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북 지역 22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417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 대연동 도시재생인정사업, 15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 4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20쪽입니다.
부천시 고강지역, 33억 4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김해 불암동, 3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남양주 화도읍, 3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29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산 구포이음, 25억 원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천전동, 23억 1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창원 합성1지구에 대해서는 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22억 5500만 원으로 수용했습니다.
21쪽입니다.
경남 진주시 성북지구, 21억 2600만 원 수용입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동 중앙지구, 13억 39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파주 금촌, 11억 76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생활 SOC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지원사업은 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액 562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336억 원 감액을 수용한 일부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같은 의견으로 336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도 일부 수용과 수용 곤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남양주 화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3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29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9억 1600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인 금년까지 국비 전액을 다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교부액 이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21쪽과 22쪽이 같은 내용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가 2021년 9월에 도입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지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336억 감액하는 김민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쪽, 세 번째 남양주 화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3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29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9억 1600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인 금년까지 국비 전액을 다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교부액 이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21쪽과 22쪽이 같은 내용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가 2021년 9월에 도입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지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336억 감액하는 김민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21쪽 도시재생사업 내역사업 중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18곳에 562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했고 21년․22년 발표한 관리지역 후보지 61곳을 전체 보면 이 중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게 8곳, 실제 사업을 신청한 곳이 2곳밖에 안 돼요, 동두천과 광명이었던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저조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어서 김민기 위원장님께서 336억 감액을 요청하셨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126억 정도…… 지금 이 사업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21년 9월 달에 도입되다 보니까 아마 준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예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요청이나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된 게 총 아홉 곳입니다. 서울 한 곳, 경기도 다섯, 대전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19쪽에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50억 원 증액(부산 남구 대연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은 신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19쪽에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50억 원 증액(부산 남구 대연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은 신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2쪽,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사업,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250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20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측에서 2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3쪽입니다.
대전산단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을 위해 57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250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20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측에서 2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3쪽입니다.
대전산단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을 위해 57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6300만 원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20억 9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23쪽,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사업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3쪽,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사업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3쪽,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입니다.
동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능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이월․불용이 빈번하므로 7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관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사업의 현행 유지 필요는 수용했습니다.
대구제3산단경쟁력강화사업 118억 원 증액, 서대구일반산단경쟁력강화사업 68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능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이월․불용이 빈번하므로 7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관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사업의 현행 유지 필요는 수용했습니다.
대구제3산단경쟁력강화사업 118억 원 증액, 서대구일반산단경쟁력강화사업 68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최근 4년간 이월이나 불용이 빈번했기 때문에 77억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부 사업에서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2023년에는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이라든지 착공을 위해 정부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4쪽입니다.
7번 한 건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지원입니다. 지방 도시의 도심에서 지역 특색에 맞춘 산업․주거․문화 사업 등을 실시하는 복합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선도사업지구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18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 한 건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지원입니다. 지방 도시의 도심에서 지역 특색에 맞춘 산업․주거․문화 사업 등을 실시하는 복합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선도사업지구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18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산 18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다음에 24쪽입니다. 8번부터 16번까지 다 한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605억 1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9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25쪽입니다.
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46억 7500만 원 유지 필요 수용입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2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 8억 24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3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26쪽입니다.
영천대창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46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경주건천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 곤란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20억 원 신규 반영 의견과 설계비 9억 원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4억 5400만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605억 1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9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25쪽입니다.
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46억 7500만 원 유지 필요 수용입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2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 8억 24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3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26쪽입니다.
영천대창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46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경주건천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5억 원 신규 반영 수용 곤란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20억 원 신규 반영 의견과 설계비 9억 원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4억 5400만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과 관련해서 605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투자 배분이라든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605억 원 총액 증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9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사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38%로 부진하고 보상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증액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의 경우에도 연차별 투자 배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집행 가능성을 볼 때 증액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보상비 30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영천대창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도 연차별 투자 배분이라든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주건천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국비지원 요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 노선이 공사비 과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 부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는 설계비 4억 5400만 원을 반영하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9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사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38%로 부진하고 보상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증액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의 경우에도 연차별 투자 배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집행 가능성을 볼 때 증액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보상비 30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영천대창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도 연차별 투자 배분이라든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주건천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국비지원 요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 노선이 공사비 과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 부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의 경우에는 설계비 4억 5400만 원을 반영하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입니다.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25억 원 유지 그다음에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 7억 3900만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입니다.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취약지역개조 도시사업은 도시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지역 16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12억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8억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25억 원 유지 그다음에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 7억 3900만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입니다.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취약지역개조 도시사업은 도시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지역 16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12억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8억 원 증액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수용 의견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사업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림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에 특정 지역을 위한 증액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제안된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필요한 소요만큼 정부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외에 잔여국비가 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원은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사업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림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에 특정 지역을 위한 증액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제안된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필요한 소요만큼 정부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외에 잔여국비가 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원은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참고로 오전 회의는 12시 20분 정도까지 주택토지실 앞쪽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회의는 12시 20분 정도까지 주택토지실 앞쪽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 부지매입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30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은 혁신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대학별로 구축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억 71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2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 부지매입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30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은 혁신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대학별로 구축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억 71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2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0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의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한 구축비 및 운영비 10억 7100만 원 감액과 운영비 2억 53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쪽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민간의 지원 신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증액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0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의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한 구축비 및 운영비 10억 7100만 원 감액과 운영비 2억 53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쪽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민간의 지원 신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증액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너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탄소중립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큰 금액이 아니기도 해서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NDC 상향으로 30년까지 1700만t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행되던 것들을 전부 다 뭐 민간 신청도 별로 없을 것이다, 신규 신청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거나 또는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관련된 국가에서 그린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엔 탄소제로형 사회로 가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20억 증액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3년도 예산안에 올해 정도의 동일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 정도 증액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쪽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주로 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협상을 하시는 안을 자꾸 내놓는 것 같은데, 구축하시면 이것 구축이 됩니까? 1개소에 대한 구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올해 예정됐던 3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선정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선정이 어려운데 구축비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20억 증액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3년도 예산안에 올해 정도의 동일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 정도 증액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쪽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주로 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협상을 하시는 안을 자꾸 내놓는 것 같은데, 구축하시면 이것 구축이 됩니까? 1개소에 대한 구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올해 예정됐던 3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선정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선정이 어려운데 구축비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저희가 여러 대학에서 현재 이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동신대학교 2곳이 선정됐고, 여기가 2월 준공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청주대학교가 있고 극동대 이런 데들이, 그 2개 대학이 아마 신청 예정인 것 같은데 지방비 확보가 두 군데가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대학에서……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혁신도시 부단장입니다.
청주대만 올해 구축비가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세 군데를 구축을 할 계획이고 지방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대만 올해 구축비가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세 군데를 구축을 할 계획이고 지방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활성화 지원은 어쨌든 김민기 위원장님 안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정도 예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20억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 20분까지 주택토지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32쪽입니다.
주택토지실 일반회계, 일단 1번에서 3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편의시설 추가를 위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1조 486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34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려는 것인데 지원대상을 청년가구 48만 가구의 40%를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토지실 일반회계, 일단 1번에서 3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편의시설 추가를 위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1조 486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34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려는 것인데 지원대상을 청년가구 48만 가구의 40%를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경우에 호당 단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6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내년도에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올려서 3827억이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60%까지 조정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보증 지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12억 원을 증액해서 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내년도에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올려서 3827억이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60%까지 조정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보증 지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12억 원을 증액해서 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반영이 1% 정도 상향한 거지요?
주거급여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반영이 1% 정도 상향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p.
46%에서 47%, 그러면 3000억 정도?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3827억입니다.
3800억 정도?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올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가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기 성과를 얘기하시는데 부동산 분야와 관련돼서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대통령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올리는 것은 너무 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서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는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고, 물론 제 생각은 우리 심상정 위원님처럼 대폭 확대해서 한 60% 올리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1% 올리는 것을 가지고는 너무 국정철학을 수행하려고 하는 정부 측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당 의원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할 때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당 의원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할 때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짧게 의견 하나만 드리면, 아까 2쪽이었나요? 그 청년정책진흥과 관련해서 소통체계 활성화하겠다고 13억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보면 13억을 쓰는데 여기는 12억 증액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신청하셨을 때 아마 기재부에 요구하셨던 게 73억 요청했다가 61억으로 조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청년들과의 그 정책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들의 니즈를 반영해 보겠다, 그래서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가장 대표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기 대폭적인 증액을 하더라도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35쪽입니다. 4번에서 6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내역사업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전산센터 이전 비용 9억 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의 대구 통합전산센터 입주를 위해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했습니다.
36쪽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성 협의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인데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8억 5000만 원 증액 수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억 1500만 원 증액 수용했습니다.
37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최근 저조한 시스템 활용 실적을 감안해서 체결 건수와 비례하는 내역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지자체 상․하수도 시설물 DB를 구축․갱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김포시의 국비 신청금액 중 미반영된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고요. 용인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원안대로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내역사업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전산센터 이전 비용 9억 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의 대구 통합전산센터 입주를 위해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했습니다.
36쪽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성 협의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인데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8억 5000만 원 증액 수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억 1500만 원 증액 수용했습니다.
37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최근 저조한 시스템 활용 실적을 감안해서 체결 건수와 비례하는 내역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지자체 상․하수도 시설물 DB를 구축․갱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김포시의 국비 신청금액 중 미반영된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고요. 용인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원안대로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35쪽에서 37쪽까지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일단 38쪽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입니다.
지가조사 사업은 매년 표준지 및 개별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사업으로서 감정평가의 실무기준 제정 등을 위한 10억 93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5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전년도 예산 수준인 173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25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가조사입니다.
지가조사 사업은 매년 표준지 및 개별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사업으로서 감정평가의 실무기준 제정 등을 위한 10억 93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5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전년도 예산 수준인 173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25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가조사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의 경우에는 800억 원 증액 그리고 173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사업 물량 등을 감안해서 258억 증액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은 나중에 내시기로 할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은 나중에 내시기로 할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39쪽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입니다.
5건의 관련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기본도 수정은 국가기본도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 다양한 포맷과 형태로 변환․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모두 정기적으로 지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비 대 지방비 5 대 5 매칭 방식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566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최초 구축분은 국비 대 지방비 5 대 5로 조달하되 갱신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자는 예산 2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액 국비 지원 방식인 566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지자체가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184억 원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전년 대비 2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및 기술연구는 공간정보 관련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입니다.
5건의 관련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기본도 수정은 국가기본도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 다양한 포맷과 형태로 변환․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모두 정기적으로 지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비 대 지방비 5 대 5 매칭 방식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566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최초 구축분은 국비 대 지방비 5 대 5로 조달하되 갱신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자는 예산 2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액 국비 지원 방식인 566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기본도 제작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지자체가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184억 원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전년 대비 2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및 기술연구는 공간정보 관련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국가기본도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과 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39쪽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 재원 조달, 재원 부담 등을 고려해서 국비로 전환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비로 편성돼 있던 56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국가기본도 제작과 관련해서 동 사업 내역사업 중에서 제가 감액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같은 경우 95년도에 아마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시작을 했고 26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구축률이 전국 대비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전체적인 사업 수요나 집행률을 봐도 평균 수요율은 117%인데 집행률은 연평균 한 87% 되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1 대 1 매칭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5 대 5 매칭 방식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에 대한 중요도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만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1 대 1000 지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량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용도를 볼 때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184억 신청한 상태입니다.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남형수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10월에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지금 184억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4억, 그러니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느냐고 여쭙는 것……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33개 지자체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33개 지자체에서 184억 신청을 했으면 사업 예산 560억대는 이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기본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1 대 1 매칭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들도 있고,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은 95년도부터 26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
필요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이것을 꼭 해야 되니까 1 대 1 매칭을 하던 것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예산 560억 증액을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신청한 33개 지자체에서 184억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과하게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전체 국비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한 부분들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국가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명분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그때 증액을 시켜야지요.
필요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이것을 꼭 해야 되니까 1 대 1 매칭을 하던 것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예산 560억 증액을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신청한 33개 지자체에서 184억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과하게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전체 국비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한 부분들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국가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명분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그때 증액을 시켜야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주택실장입니다. 하나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이유는 지역별 편차가 큰 사업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은 100% 1 대 1000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단위로 보면 49%인데요, 경북이나 전남, 전북 등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들은 5%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서 시행하고 못 하고 하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이유는 지역별 편차가 큰 사업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은 100% 1 대 1000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단위로 보면 49%인데요, 경북이나 전남, 전북 등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들은 5%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서 시행하고 못 하고 하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6년 경과되도록 진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간에는 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수도권부터 차근차근 넓혀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지원해서 바꾸지 않고 지금 갑자기 와서 560억 증액을 해서 전체 국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한 데가 33곳이면 이 예산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신청을 하는 곳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 대 1 매칭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명되고 나서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해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한 데가 33곳이면 이 예산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신청을 하는 곳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 대 1 매칭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명되고 나서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해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해요. 진작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 액수의 예산을 태우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실 게 제가 볼 때는 지도 제작하고 기본도 만드는 것은 SOC 사업처럼 일시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서울은 하고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한 5년 후에 하고 10년 후에 하면 전체 우리 기본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는 동의하고 앞으로 국토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도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이 돼서 1 대 1000 지도를 우리가 어느 국토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면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좀 이번에는 이 기본도는 만들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감안해서 보세요, 위원님들도.
그러나 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실 게 제가 볼 때는 지도 제작하고 기본도 만드는 것은 SOC 사업처럼 일시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서울은 하고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한 5년 후에 하고 10년 후에 하면 전체 우리 기본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는 동의하고 앞으로 국토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도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이 돼서 1 대 1000 지도를 우리가 어느 국토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면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좀 이번에는 이 기본도는 만들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감안해서 보세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실행능력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신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도 전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LTE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6G는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만든다고 해서 당장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디지털화시켜 가지고 뭔가 신산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속도가, 26년간 이렇게 진행된 데는 지자체의 예산 현황도 있을 테고 국토부의 의지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3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는 그만한 형편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것을 바꿔서, 전체 전국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끝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곳들도 다 지원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재정도 안 좋은데 필요한 곳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성이 입증되면 그때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속도가, 26년간 이렇게 진행된 데는 지자체의 예산 현황도 있을 테고 국토부의 의지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3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는 그만한 형편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것을 바꿔서, 전체 전국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끝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곳들도 다 지원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재정도 안 좋은데 필요한 곳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성이 입증되면 그때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주택토지실장님, 면적으로 1000분의 1 기본 수치도에 빠져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로 치면 얼마쯤 됩니까, 혹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임야라든지 이런 데가 빠지겠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세종 도심은 하고 외곽은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위원님.
좀 전에 서른몇 곳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가 신청한 게 서른몇 곳이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지자체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한준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박정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분의 1 전자지도가 어떻게 보면 지방 및 국가 사무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국민들이 활용하고 또 신산업 창출하고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이 미친다고 이렇게 봤을 때 미래의 기본 인프라를 단기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한준호 위원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일찍 설명을 하고 이러지 왜 그러지 못했느냐, 26년간 오면서 이랬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같은 거니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556억이지요, 증액이?
이게 이번에 556억이지요, 증액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566억입니다.
566억 증액하면 전국이 한번에 다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내년부터 해서 4년간 계속 국비를 투입해야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한 판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심지역에 한해서 내년부터 566억 하면 4년간 한 이천몇백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네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간 도심의 1 대 1000은 다 완성된다?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남형수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4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공원․주차장 설치비의 10%에서 50% 국비 지원하는 겁니다. 가리봉시장에 청년주택과 주차장을 동시 공급하는 사업의 청년주택이 지체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비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2쪽, 주택도시기금 1번, 2번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는 층간소음 방지용 소음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2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융자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 성능개량 사업비 일부를 융자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서 30억 원 수준으로 신규사업을 수행하도록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공원․주차장 설치비의 10%에서 50% 국비 지원하는 겁니다. 가리봉시장에 청년주택과 주차장을 동시 공급하는 사업의 청년주택이 지체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비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2쪽, 주택도시기금 1번, 2번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는 층간소음 방지용 소음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2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융자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 성능개량 사업비 일부를 융자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서 30억 원 수준으로 신규사업을 수행하도록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41쪽, 가리봉시장의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구체적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아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층간소음 성능을 위한 소음매트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 1만 세대 정도 시범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런 소음매트를 하겠다는 가구도 상당수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융자 사업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1만 세대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저희가 당초 제안한 금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2쪽에 층간소음 성능을 위한 소음매트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 1만 세대 정도 시범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런 소음매트를 하겠다는 가구도 상당수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융자 사업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1만 세대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저희가 당초 제안한 금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차관님, 42페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만 세대 정도를 생각하고 성능보강 융자 리모델링 생각하셨는데 1만 세대 정도 신청을 받으셨어요?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이 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사전 신청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한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한 2개 정도를 선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1만 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 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절감을 위한 매트 설치를 원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사전 신청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한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한 2개 정도를 선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1만 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 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절감을 위한 매트 설치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가부담이고 매칭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이것은 융자방식입니다, 위원님.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리모델링도 융자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할 때 자기가 부담을 해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융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융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저리로…… 기금의 저리를 융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국토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칭 같은 경우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또 여기에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을 시범사업 수준 정도만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까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몇 년간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해서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예산 소진이 어렵다고 본 거고요. 이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소음매트의 경우에는 가구당 약 300만 원씩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하는 사업인 만큼 한 1만 세대 정도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애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 300만 원씩 1만 가구를 저소득층에다가 융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애초 발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8․18 대책 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자기 집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나 또는 월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LH가 갖고 있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전국에 12만 가구씩 갖고 있잖아요. LH가 나서서 먼저 한번 시범사업 하는 게 더 빠르지, 저소득층한테 ‘300만 원 융자해 줄 테니까 매트 까세요’ 그러면 이것도 없는 사람은 다 빚이에요.
나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정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LH를 시키는 게 맞다.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빌라 이런 것들을 12만 호, 13만 호나 전국에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신청하세요’, 만약에 이랬다가 300만 원씩 1만 가구 예상했는데 한 5만 가구 신청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시되 LH 같은 데서 매입임대주택에다가 먼저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정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LH를 시키는 게 맞다.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빌라 이런 것들을 12만 호, 13만 호나 전국에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신청하세요’, 만약에 이랬다가 300만 원씩 1만 가구 예상했는데 한 5만 가구 신청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시되 LH 같은 데서 매입임대주택에다가 먼저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요. 또 중산층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이 반드시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가정들에서 필요성이 있는 가정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간소음 문제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고 또 1만 세대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1300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1만 세대는…… 저는 신청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빌라나, 서민 아파트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무이자로 융자해 주겠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단지 한 아파트 안에 위층과 아래층이 어떤 분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소득이 곤란한 층이 모여 있는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LH가 사업하도록 만들면 훨씬 더 정책효과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자는데 누가, 여야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리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일단 42쪽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릴 부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1번, 2번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양해해 주시면 3번부터 16번, 페이지로는 43쪽부터 51쪽까지를 한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민임대(융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입니다. 3001억 원 증액과 4516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공공임대(융자)입니다. 4번입니다.
5년․10년, 분납임대 및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1155억 원 증액, 1151억 7800만 원 증액, 정부 측 수용 곤란입니다.
44쪽입니다. 민간임대(융자)입니다.
장기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호당 2000만 원 증액해서 총 600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수용했습니다.
분양주택(융자)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재원을 공공임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조 1393억 원 또는 1조 원 감액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45쪽입니다.
행복주택(융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인데 6147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융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사업인데 2조 5723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46쪽입니다. 전세임대(융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 1조 2357억 원 증액, 1조 208억 원 증액 그리고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0억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47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융자)는 내역사업인 모듈러주택융자는 기존 공법보다 안전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이므로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5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수용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사업인데 507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별도로 서울의 거래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53억 3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국민임대출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12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서울지역에 대해서 33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49쪽입니다. 영구임대출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것입니다. 1267억 원 증액 의견과 1264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행복주택출자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비용을 출자하는 사업인데 서울지역을 고려해서 사업비 33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과 410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50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출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출자는 영구․국민․행복 주택을 통합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 4383억 원 증액 의견과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곤란입니다.
5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115억 원 증액 의견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측에서는 165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준의 계획액을 유지하기 위한 276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입니다. 3001억 원 증액과 4516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공공임대(융자)입니다. 4번입니다.
5년․10년, 분납임대 및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1155억 원 증액, 1151억 7800만 원 증액, 정부 측 수용 곤란입니다.
44쪽입니다. 민간임대(융자)입니다.
장기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호당 2000만 원 증액해서 총 600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수용했습니다.
분양주택(융자)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재원을 공공임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조 1393억 원 또는 1조 원 감액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45쪽입니다.
행복주택(융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인데 6147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융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사업인데 2조 5723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46쪽입니다. 전세임대(융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 1조 2357억 원 증액, 1조 208억 원 증액 그리고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0억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47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융자)는 내역사업인 모듈러주택융자는 기존 공법보다 안전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이므로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5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수용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사업인데 507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별도로 서울의 거래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53억 3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국민임대출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12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서울지역에 대해서 33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49쪽입니다. 영구임대출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것입니다. 1267억 원 증액 의견과 1264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행복주택출자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비용을 출자하는 사업인데 서울지역을 고려해서 사업비 33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과 410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50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출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출자는 영구․국민․행복 주택을 통합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 4383억 원 증액 의견과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곤란입니다.
5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115억 원 증액 의견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측에서는 165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준의 계획액을 유지하기 위한 276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43쪽의 국민임대(융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국민임대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로 구분돼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로 해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국민임대 예산은 기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필요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필요한 물량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이 사업은 5년 또 10년 분납임대 또는 장기전세형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특히 예산은 신규 10년 임대 예산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중단됨에 따른 자연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물량이, 예산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융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주택이 있는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 한도를 공공과 같이 호당 2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과 민간에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분양주택(융자)의 경우에 이 부분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이번에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융자 예산 1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원가주택 또는 역세권 첫집주택처럼 우수 입지에 청년들에게 저렴한 분양가 또는 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통합공공임대로 유형이 통합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 물량이 없고 또 기승인한 물량에 대해서 지자체나 LH 등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을 반영한 결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이게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구매입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최근에 매입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2.6조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2년간에 걸쳐서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2020년에 한 2만 8000호 수준에서 2021, 22년에는 한 5만 삼사천 호로 다가구 물량을 굉장히 늘렸는데 이것을 그 이전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융자), 46쪽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한 1조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주택시장에서의 전세 물량 소요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2021년, 2022년에 늘어난 물량 등을 축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70억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의 통합공공임대(융자)의 경우에는 모듈러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50억 원 신규 예산으로 정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의 경우에는 약 50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2021, 22년도에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게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축소하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국민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경우입니다.
약 12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또는 영구임대가 유형 통합이 됨에 따라서 신규 물량이 2022년부터 없고 기승인한 물량에 대해서 집행 계획 물량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택지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337억 증액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만의 지원 금액 상향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의 영구임대주택 출자의 경우 이것도 약 126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통합공공임대로 유형이 통합됨에 따라서 이미 승인한 물량에 대한 집행 계획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출자의 경우도 역시 통합공공임대로 행복주택이 통합이 되면서 필요한 사업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택지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증액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0쪽 통합공공임대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공공임대출자 내역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장기전세주택은 통합공공임대에 비해서 소득 여건이 높고 또 기금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을 통합공공임대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10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단가라든지 사업 물량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5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16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760억 원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이것을 리모델링할 만한 공가가 부족하고 또 대기 수요가 많아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증액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국민임대 예산은 기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필요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필요한 물량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이 사업은 5년 또 10년 분납임대 또는 장기전세형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특히 예산은 신규 10년 임대 예산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중단됨에 따른 자연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물량이, 예산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융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주택이 있는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 한도를 공공과 같이 호당 2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과 민간에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분양주택(융자)의 경우에 이 부분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이번에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융자 예산 1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원가주택 또는 역세권 첫집주택처럼 우수 입지에 청년들에게 저렴한 분양가 또는 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통합공공임대로 유형이 통합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 물량이 없고 또 기승인한 물량에 대해서 지자체나 LH 등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을 반영한 결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이게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구매입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최근에 매입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2.6조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2년간에 걸쳐서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2020년에 한 2만 8000호 수준에서 2021, 22년에는 한 5만 삼사천 호로 다가구 물량을 굉장히 늘렸는데 이것을 그 이전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융자), 46쪽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한 1조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주택시장에서의 전세 물량 소요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2021년, 2022년에 늘어난 물량 등을 축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70억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의 통합공공임대(융자)의 경우에는 모듈러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50억 원 신규 예산으로 정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의 경우에는 약 50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2021, 22년도에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게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축소하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국민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경우입니다.
약 12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또는 영구임대가 유형 통합이 됨에 따라서 신규 물량이 2022년부터 없고 기승인한 물량에 대해서 집행 계획 물량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택지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337억 증액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만의 지원 금액 상향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의 영구임대주택 출자의 경우 이것도 약 126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통합공공임대로 유형이 통합됨에 따라서 이미 승인한 물량에 대한 집행 계획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출자의 경우도 역시 통합공공임대로 행복주택이 통합이 되면서 필요한 사업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택지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증액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0쪽 통합공공임대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공공임대출자 내역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장기전세주택은 통합공공임대에 비해서 소득 여건이 높고 또 기금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을 통합공공임대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10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단가라든지 사업 물량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5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16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760억 원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이것을 리모델링할 만한 공가가 부족하고 또 대기 수요가 많아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증액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좋고요. 매입임대․전세융자, 즉 주거약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경제도 어렵고,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자, 봐 보세요. 국민임대, 공공․민간임대 융자, 분양주택 다 서민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행복주택,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그래도 젊은 층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더 지원해 줘야 될 때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과연 국가가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봐 보세요. 국민임대, 공공․민간임대 융자, 분양주택 다 서민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행복주택,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그래도 젊은 층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더 지원해 줘야 될 때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과연 국가가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요 증액을 요구한 위원들을 봐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요.
정말 다시 한번 정부가 주거약자,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부가 주거약자,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도시기금 42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수석님?
수석전문위원송병철 43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층간소음이나 이것은 다 넘어간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아, 그래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층간소음 부분은 이미 의견이 다 넘어가서, 제가 드릴 의견이 있었는데 놓친 것 같고.
차관님 이하 국토부 직원 모두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방향성이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 주택 안정에 있어서 기여를 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짜 놓은 예산안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양이냐 공공임대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결국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부처에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게 아무리 정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분양주택 예산을 전년도 최종액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대신 감액 예산 이것 전체 제가 볼 때 공공임대사업으로 다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드린 것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대로 동결하는 수준에서 맞춰 주시고.
예를 들어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원가주택 사업이나 역세권 첫집 사업 같은 경우에 23년도 계획안에 1조 720억 원, 이 정도 규모의 신규 사업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반지하나 비주택 거주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9만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충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될 것들을……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분양주택 융자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대비 증액 규모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소외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조 1393억 제가 전체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돌리느냐? 국민을 위해서 돌려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층간소음 부분은 이미 의견이 다 넘어가서, 제가 드릴 의견이 있었는데 놓친 것 같고.
차관님 이하 국토부 직원 모두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방향성이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 주택 안정에 있어서 기여를 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짜 놓은 예산안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양이냐 공공임대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결국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부처에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게 아무리 정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분양주택 예산을 전년도 최종액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대신 감액 예산 이것 전체 제가 볼 때 공공임대사업으로 다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드린 것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대로 동결하는 수준에서 맞춰 주시고.
예를 들어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원가주택 사업이나 역세권 첫집 사업 같은 경우에 23년도 계획안에 1조 720억 원, 이 정도 규모의 신규 사업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반지하나 비주택 거주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9만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충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될 것들을……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분양주택 융자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대비 증액 규모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소외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조 1393억 제가 전체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돌리느냐? 국민을 위해서 돌려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차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전체가 한 14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과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때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에 집값이 불안하면서, 특히 공공전세주택같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이 한시 사업, 공공전세도 한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예산이 기저 효과로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트렌드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보면 예전에는 임대 중심으로 많이 공급을 했고 분양은 2018～2022년까지 한 14만 7000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도 공공분양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주택 위주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좀 균형 있게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양주택을 이번에 50만 호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에 사전 청약도 실시하는 등 저희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서 내년도에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조 가까이 분양(융자)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전체가 한 14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과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때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에 집값이 불안하면서, 특히 공공전세주택같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이 한시 사업, 공공전세도 한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예산이 기저 효과로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트렌드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보면 예전에는 임대 중심으로 많이 공급을 했고 분양은 2018～2022년까지 한 14만 7000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도 공공분양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주택 위주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좀 균형 있게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양주택을 이번에 50만 호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에 사전 청약도 실시하는 등 저희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서 내년도에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조 가까이 분양(융자)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집행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임대만 놓고 보세요. 분양과 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수요 계층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 융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저소득층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런 것 깎아 놓고 나서 이렇게 분양과 임대 이것을 같이 하겠다?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 이거 적용받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4500 정도 증액 요청을 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정도 수급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걸 이 정도 줄여 놓고 나서 이게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항목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마치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 임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으로 다 전환될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건 예산 자체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통합형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4500 정도 증액 요청을 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정도 수급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걸 이 정도 줄여 놓고 나서 이게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항목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마치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 임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으로 다 전환될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건 예산 자체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통합형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분야가 다가구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와 같은 이런 유형인데,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전세주택 예산이 한 9000억 정도 됐습니다. 이 공공전세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매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가구매입임대 이것도 역시 융자인데 지금 예산안은 56% 수준으로 삭감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 지금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 사업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세요?
다가구매입임대 이것도 역시 융자인데 지금 예산안은 56% 수준으로 삭감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 지금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 사업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기초수급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그 예산, 보통 예를 들면 2018․2019년도 보면 대개 한 3만 호에서 3만 5000호……
3만 5000호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3만 5000호 정도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3만 5000호에 예산은 3조 정도 넣었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3만 5000호인데 2021년, 2022년에 그게 한 5만 호 이상, 5만 5000호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재원 등을 감안할 때 그때 2년 동안에 늘어난 부분들은 좀 한시적이고 또 당시에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해 가지고 투입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정상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정상화를 하는 게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분들의 생활을 정상화시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통계를 봐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1만 5000, 2020년도에 한 5000호 더 늘고 2021년도에 대략적으로 3만 5000, 3만 2000세대에서 2022년 되면 5만 8000세대 이렇게 막 느는 것 아닙니까? 늘고는 있는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이 없이, 예산 삭감이 이분들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겠지요. 그런데 방법에 대한 대안도 없이 예산만 뚝 하고 55%, 56% 수준으로 삭감을 해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뭐냐는 거지요. 이걸 담을 수 있는 예산은 뭡니까,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5년 동안 공공주택에 관한 로드맵을 지금 분양에 대해서는 50만 호를 제안했고 또 임대까지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이상 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2018년에서 2022년도에 보면 대개 한 8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임대가 한 65만 그다음에 분양이 한 15만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하는데 분양주택이 50만 호 또 임대주택도 50만 호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면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결코 더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나 분양은 어쨌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 목적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이런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계층들에게 생활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냥 디졸브(dissolve)가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기금 관련된 예산을 보면 분양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급하게 마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기존에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 당시에 시뮬레이션했던 것들을 다 지금 꺾어 버리고 다시 지금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던 수급받아야 되는 상대들, 대상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현재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에 대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산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기금 관련된 예산들은 전년도 최종액 수준으로 맞춰 놓고 감액 예산들을 공공임대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기금 관련된 예산을 보면 분양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급하게 마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기존에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 당시에 시뮬레이션했던 것들을 다 지금 꺾어 버리고 다시 지금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던 수급받아야 되는 상대들, 대상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현재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에 대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산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기금 관련된 예산들은 전년도 최종액 수준으로 맞춰 놓고 감액 예산들을 공공임대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관님, 차관님은 우리 국감 때도 나오고 좀 전에도 답변 주시고 그랬는데 공공임대사업을 줄이겠다거나 아니면 향후 필요한 물량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공공임대도 현재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금 공공임대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막 지어지다 보니까 입주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게 공실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5년, 10년 빈집으로 가다 보면 그것 굉장히 자원의 낭비잖아요. 택지에 대한,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도 낭비가 되는 거고 들어갔던 건설자재에 대한 것도 낭비가 되고. 요즘 신규 주택 건설기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갖고 한 일이 년만 지나도 또 다른 기술 때문에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규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실률이 높거나 아니면 선호하지 않은 지역은 좀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 준비했던 것처럼 공공임대 예산이 과거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높지 않더라도 우선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주택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저는 정부안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부안을 준비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실률이 높거나 아니면 선호하지 않은 지역은 좀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 준비했던 것처럼 공공임대 예산이 과거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높지 않더라도 우선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주택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저는 정부안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부안을 준비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대개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공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때도 브랜드 면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도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최소한 50만 호 이상의 물량 계획들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난 정부 못지않게 충분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수 있을 거고요. 당장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20% 범위 안에서 변경,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 등을 봐서 내년에 필요하면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임대 물량을 늘리든지 다가구주택같이 조기 공급 가능한 것들을 더 늘리든지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최소한 50만 호 이상의 물량 계획들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난 정부 못지않게 충분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수 있을 거고요. 당장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20% 범위 안에서 변경,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 등을 봐서 내년에 필요하면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임대 물량을 늘리든지 다가구주택같이 조기 공급 가능한 것들을 더 늘리든지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우리도 안 좋은데 이 부동산 경착륙 안 되게, 연착륙되게 잘 준비를 하면서 공공임대와 분양 이런 것을 잘 적절히 조화해야지 과거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웠고 바꾸는 과정에 이렇게 됐다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차관, 제가 한 가지, 8번하고 9번 다가구……
그럽니까? 먼저 하시고 허영 위원 하십시오.
허영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지요.
말을 하셨으니 먼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차관님, 2021년하고 2022년 최근까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의 경우 예산 실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차관님, 2021년하고 2022년 최근까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의 경우 예산 실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제가 말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실집행률이 70～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실집행률이 70～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낮은 이유는 뭡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일단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신혼이나 저소득층도 요청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특히 21년․22년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공급했던 측면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저희들로 봐서는 21년과 22년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LH에서 소화하기도 참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번에 분양주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에서 ‘임대 65만, 분양 15만’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임대 50, 분양 5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번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청년 등을 위한 원가주택을 대폭 공급해 왔던 계획의 추진하고 이게 어떻게 물려 갑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뒷부분, 청년원가주택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전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융자) 1조 원 예산이 청년주택 같은 공공분양주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전부 다 지금 이번에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언제쯤 다 마련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연말에, 다음 달 정도에 마련이 됩니다.
연말에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연말쯤.
그렇다면 2023년도에 택지 여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저희가 택지 여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 건설임대 예산을 더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5000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증액을 한다면 택지 여력이 돌아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현재 택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해 놔도 실집행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자꾸 거기에 뭐 별로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별로 안 줄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별로 안 줄었는지 많이 줄었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장님?
지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장님?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영구임대는 2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7만 명 이상이 대기자로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세부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자만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호수로 따져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 호였지요?
그리고 주택 호수로 따져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 호였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여기에 대비해서 6만 5000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5000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만 5000호 줄인 게,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약 9500가구가 줄어들 겁니다. 맞지요?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한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조 9000억 원을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리고 영구․국민․행복주택이 통합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서 감액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의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부의 설명대로 하면 한시 사업, 공공전세사업 1.9조 원 정도는 순감하고 영구․국민․행복주택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을 늘렸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자사업도 우리가 증액 의견 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 원 줄었으니 한시 사업을 인정을 솔직히 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3.7조 원의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3.7조 원,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줄었느냐 하면 8～34평에 해당하는 통합공공임대(융자)사업도 이렇게 보면 8194억에서 5071억, 그다음에 전세임대(융자)사업도 이것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그런 융자사업입니다. 이것도 1조 790억에서 9067억,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소형 13～17평 매입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752억에서 256억으로 줄었고, 이 수치가 적게 감액된 겁니까? 감안하더라도 이게 거의 4조 원대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LH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별 유형공급계획을 딱 보면 향후 4년간 11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대요. 지금 원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부가 계획된 대로 5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 4개년 동안 5만 호 이상 줄인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어디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자도 많고 수요도 많고. 그러면 최근에 경쟁률이 10 대 1, 20 대 1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의 설명대로 하면 한시 사업, 공공전세사업 1.9조 원 정도는 순감하고 영구․국민․행복주택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을 늘렸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자사업도 우리가 증액 의견 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 원 줄었으니 한시 사업을 인정을 솔직히 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3.7조 원의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3.7조 원,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줄었느냐 하면 8～34평에 해당하는 통합공공임대(융자)사업도 이렇게 보면 8194억에서 5071억, 그다음에 전세임대(융자)사업도 이것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그런 융자사업입니다. 이것도 1조 790억에서 9067억,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소형 13～17평 매입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752억에서 256억으로 줄었고, 이 수치가 적게 감액된 겁니까? 감안하더라도 이게 거의 4조 원대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LH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별 유형공급계획을 딱 보면 향후 4년간 11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대요. 지금 원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부가 계획된 대로 5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 4개년 동안 5만 호 이상 줄인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어디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자도 많고 수요도 많고. 그러면 최근에 경쟁률이 10 대 1, 20 대 1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2․4 대책 할 때 공공개발주택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법을 4개나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공공주택이 정말 인기가 없는 지역에 만들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도심 한복판에 소규모 정비 주택 해 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공공개발 형식으로 짓고자 한 게 법안의 취지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빨리 해 가지고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계속해서 언론에 대고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가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언론에 대고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가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일단 2027년까지 5개년간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8～2022년까지 한 80만 호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20만 호 더 늘려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분양주택의 경우에 50만 호.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공공분양주택이 역세권에 건설하는 재건축 같은 데 용적률을 높여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도심복합사업도 있고 또 역세권 같은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서도 양호한 입지에 입지를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고요. 임대주택 경우에도 연간 10만 호씩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는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어서 충분히 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발표하는 5개년 동안의 공급계획은 반드시 50만 호 이상, 50만 호 플러스알파 되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새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매입임대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들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는 임대주택 50만 호 이상의, 그러니까 연간 10만 호 이상입니다. 1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공공분양주택이 역세권에 건설하는 재건축 같은 데 용적률을 높여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도심복합사업도 있고 또 역세권 같은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서도 양호한 입지에 입지를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고요. 임대주택 경우에도 연간 10만 호씩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는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어서 충분히 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발표하는 5개년 동안의 공급계획은 반드시 50만 호 이상, 50만 호 플러스알파 되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새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매입임대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들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는 임대주택 50만 호 이상의, 그러니까 연간 10만 호 이상입니다. 1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서 숫자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량 비중, 지난 정부에서는 65 대 15였고요. 현 정부에서 50 대 50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그건 준공 기준이고, 사업 승인 기준으로 따지면 현 정부에서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 정부에서 65만 호인데 지금 56만 호이고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저희들이 현 정부가 다소 일부라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나만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서 숫자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량 비중, 지난 정부에서는 65 대 15였고요. 현 정부에서 50 대 50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그건 준공 기준이고, 사업 승인 기준으로 따지면 현 정부에서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 정부에서 65만 호인데 지금 56만 호이고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저희들이 현 정부가 다소 일부라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계획 물량을 일부라도 많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계획 물량 많게 발표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와 분양의 수요층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4분위 이하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0만 호 발표하고 난 뒤에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사다리 상향 차원에서 내집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건설형 임대를 왜 못 짓느냐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완 설명드리면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땅이 부족합니다. 공공택지 외에는 건설형 임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과 전세임대는 물량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물량이 나오면 내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건설형은 그렇지 못한다는 점, 또 건설형 임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공실률이 8%가 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9%입니다. 그것이 전국 평균인데, 지방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짓자마자 공실이 생깁니다.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임대와 분양의 수요층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4분위 이하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0만 호 발표하고 난 뒤에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사다리 상향 차원에서 내집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건설형 임대를 왜 못 짓느냐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완 설명드리면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땅이 부족합니다. 공공택지 외에는 건설형 임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과 전세임대는 물량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물량이 나오면 내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건설형은 그렇지 못한다는 점, 또 건설형 임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공실률이 8%가 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9%입니다. 그것이 전국 평균인데, 지방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짓자마자 공실이 생깁니다.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저희끼리니까 주택실장님, 냉정하게 한번 얘기하지요. 3조 7000억이라고 하는, 4조 정도 중에 내년도 입지가 제대로 안 되고 건설 수요 없어서 만약에 불용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 액수가 불용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채당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택지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 정부처럼 똑같이 8만 호를 더 짓게 되면 그중 1만～2만 호는 분명히 저희들은 집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실률도 높을 뿐더러 일단 짓기 자체도 어려워서 예산 자체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걸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되, 안 될 것 같은 건 애초에 줄여서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지금 액수가 많이 줄은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저희가 불용 예산을 막 만들어 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영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지금 액수가 많이 줄은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저희가 불용 예산을 막 만들어 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4조 줄였으니까 2조 정도 증액하면 되겠네요. 불용 예산이 그렇게 예측되니까……
아니, 분양주택을 늘린다고 해서 분양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는 거고, 분양할 때 있어서 분양 비용들 정부가 다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분양주택을 늘린다고 해서 분양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는 거고, 분양할 때 있어서 분양 비용들 정부가 다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맞습니다.
분양주택을 그렇게 기존보다 3, 4배 이상 늘리면 그것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차관님이 밝혔다시피 저희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짓고 난 뒤에 공실이 생기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생긴다는 측면이고.
1/4분위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형보다는 매입전세를 늘려야 되는데, 매입전세의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만큼의 필요하다면 20년․21년․22년만큼의 매입전세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위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형보다는 매입전세를 늘려야 되는데, 매입전세의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만큼의 필요하다면 20년․21년․22년만큼의 매입전세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도 마치 8% 공실률이 생기면 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OECD 평균만 봐도 그렇잖아요. 공실률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공실률이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도 한 반밖에 안 되는 2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저희들은 마찰적 공실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률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수재 나고 나서 반지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반지하가 37만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도 한 46만 되고, 합하면 79만 80만 되는 사람들, 이분들 다 정책이 바뀌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분들도 옮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공공임대는 이런 부분에도 또 필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금 운용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라가 주는 건 맞는데, 그것이 현재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된 듯한 느낌이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견들을 청취를 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바꿔 가지고 가져오시면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수재 나고 나서 반지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반지하가 37만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도 한 46만 되고, 합하면 79만 80만 되는 사람들, 이분들 다 정책이 바뀌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분들도 옮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공공임대는 이런 부분에도 또 필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금 운용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라가 주는 건 맞는데, 그것이 현재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된 듯한 느낌이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견들을 청취를 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바꿔 가지고 가져오시면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덧붙여서요.
실장님, 오랫동안 주택 정책을 펴오신 분들이잖아요. ‘택지가 없다’, 믿지 않지요. 수도권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도 엄청 많고요, 공공택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민들에게 그 땅을 안 줄 뿐이지요. 택지가 없다,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주택 정책을 펴오신 분들이잖아요. ‘택지가 없다’, 믿지 않지요. 수도권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도 엄청 많고요, 공공택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민들에게 그 땅을 안 줄 뿐이지요. 택지가 없다,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건설정책국 소관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건설정책국 소관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52쪽입니다.
건설정책국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R&D)입니다.
동 사업은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제도 고도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3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 측에서 수용입니다.
2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공급사업은 개발도상국 등에 CM 제도 전수를 통해 건설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인데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수용입니다.
53쪽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지차 비용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208억 원, 지반 탐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공사비 산정 기준관리운영입니다.
공공사업의 공사비가 적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수립․관리하는 것인데 BIM 설계용역 대가 기준 마련과 안전시설물 설치 원가기준 그리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 등 12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입니다.
건설현장 점검은 각 지방국토청이 건설 관련 법령 등의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위해서 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국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R&D)입니다.
동 사업은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제도 고도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3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 측에서 수용입니다.
2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공급사업은 개발도상국 등에 CM 제도 전수를 통해 건설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인데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수용입니다.
53쪽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지차 비용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208억 원, 지반 탐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공사비 산정 기준관리운영입니다.
공공사업의 공사비가 적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수립․관리하는 것인데 BIM 설계용역 대가 기준 마련과 안전시설물 설치 원가기준 그리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 등 12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입니다.
건설현장 점검은 각 지방국토청이 건설 관련 법령 등의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위해서 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부 측은 이번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위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이라든지 기중기, 굴착기 같은 그런 고위험 건설기계 네 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M 공급사업의 경우에도 CM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208억 원에 대한 증액 그다음에 지반탐사 확대 실시를 위한 14억 증액 그리고 BIM 등 설계용역 대가와 관련된 12억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3억 2500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CM 공급사업의 경우에도 CM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208억 원에 대한 증액 그다음에 지반탐사 확대 실시를 위한 14억 증액 그리고 BIM 등 설계용역 대가와 관련된 12억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3억 2500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55쪽입니다.
6번입니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적기 성능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고 안전등급이 D 이하인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수용입니다.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입니다.
BIM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기반 구축, 발주지원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8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바다골재채취업 구조조정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1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4차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계획입니다.
4차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1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경남 하동군 소재의 주기장 조성을 위한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입니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적기 성능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고 안전등급이 D 이하인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수용입니다.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입니다.
BIM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기반 구축, 발주지원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8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바다골재채취업 구조조정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1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4차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계획입니다.
4차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1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경남 하동군 소재의 주기장 조성을 위한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연번 6번, 7번, 8번, 9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10번,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공영주기장 설치․관리는 지방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고 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0번,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공영주기장 설치․관리는 지방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고 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부대의견(안)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부대의견(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부대의견(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1단계)의 신속한 입주 업종 추가를 위하여 환경부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1단계)의 신속한 입주 업종 추가를 위하여 환경부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선도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는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 예산 중 수도권의 6500호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수용입니다.
6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자족시설로서 학교와 인접하여 들어서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자족시설로서 학교와 인접하여 들어서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50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8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사업에서 유형별 재고 비율 및 재계약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재계약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9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전까지 이차보전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수탁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재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차보전 금리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탁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갱신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집행한다. 일단 수용 의견이고요.
10-1번은 국토교통부는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전액 국비로 집행한다. 이 부분에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양립이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건설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11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1단계)의 신속한 입주 업종 추가를 위하여 환경부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1단계)의 신속한 입주 업종 추가를 위하여 환경부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선도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는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 예산 중 수도권의 6500호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수용입니다.
6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자족시설로서 학교와 인접하여 들어서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자족시설로서 학교와 인접하여 들어서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50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8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사업에서 유형별 재고 비율 및 재계약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재계약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9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전까지 이차보전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수탁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재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차보전 금리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탁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갱신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집행한다. 일단 수용 의견이고요.
10-1번은 국토교통부는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전액 국비로 집행한다. 이 부분에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양립이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건설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3번의 경우에 ‘국토교통부는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럼 정리할까요?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일단 보류해서 추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국토교통부 소관 보류사업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님 잠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일단 보류해서 추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국토교통부 소관 보류사업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님 잠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행복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입니다.
행복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위한 것으로서 40억 원 증액 의견과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려는 예산입니다만 기본설계비 76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월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국회 건립 확정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억 원 증액과 70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70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입니다.
행복도시 내 세종지방경찰청을 건립하려는 것인데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설계비 1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입니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대응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국가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특공대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설계 경비 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다음은 5번,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세종시 산울동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인데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비 16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6번,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세종시 합강동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일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34억 4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7번,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복합편의시설 문화관 및 체육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복합편의시설(체육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14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입니다.
행복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위한 것으로서 40억 원 증액 의견과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9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려는 예산입니다만 기본설계비 76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월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국회 건립 확정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억 원 증액과 70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70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입니다.
행복도시 내 세종지방경찰청을 건립하려는 것인데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설계비 1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입니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대응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국가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특공대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설계 경비 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다음은 5번,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세종시 산울동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인데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비 16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6번,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세종시 합강동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일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34억 4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7번,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복합편의시설 문화관 및 체육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복합편의시설(체육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14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행복청 차장 최임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2페이지의 2번이요, 그러면 설계는 내년도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요, 부지 매입만 하는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원래 예산이 확보된 게 내년에 이월돼 가지고 그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할 필요가 없다는……
700억 원은 거기에 다 가능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수용으로 검토됐는데요, 뭐.
다 같이 나중에 결정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의결정족수……
그런데 청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단.
조금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한 것 다 수용을 해서 통과시키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8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또……
아, 남아 있구나.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8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 9번이 아직 남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8번 9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8번 9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국립박물관 단지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국립박물관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경비 등에 대한 10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반영된 법인 운영비를 사업출연금과 구분하여 편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9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3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입니다.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기관운영출연금 9억 6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수용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신규)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수도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계비 21억 원 증액과 기본조사설계비 21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기본조사설계비 21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입니다.
행복도시권 교통혼잡 방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발비 3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3번,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건립입니다.
4-1생활권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3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국립박물관 단지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국립박물관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경비 등에 대한 10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반영된 법인 운영비를 사업출연금과 구분하여 편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9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3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입니다.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기관운영출연금 9억 6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수용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신규)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수도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계비 21억 원 증액과 기본조사설계비 21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기본조사설계비 21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입니다.
행복도시권 교통혼잡 방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발비 3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3번,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건립입니다.
4-1생활권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3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보고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이월분이 있어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편성이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비목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번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 절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내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가 될 거라서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 절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내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가 될 거라서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좀 여쭐게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캠퍼스를 지원해 줄 법적 근거는 다 명료하게 정리돼 있는 상태인가요?
캠퍼스를 지원해 줄 법적 근거는 다 명료하게 정리돼 있는 상태인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예, 지금 국토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먼저 태워 놓는 거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면서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미비하지만 우선 태워 놓고 내년에 그 사이에 법안 통과시킨다 이 말씀인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최임락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새만금청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입니다.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2년 말에 올해 농어촌공사와 계약된 장기용지 조성―200만㎡입니다―이 끝나면 신규 조성되는 장기임대용지의 실매입가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34만 원인데 5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실매입가의 반영을 위해서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새만금청은 수용했습니다.
2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새만금의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은 광역교통망과 연계될 주요 인프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입니다.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2년 말에 올해 농어촌공사와 계약된 장기용지 조성―200만㎡입니다―이 끝나면 신규 조성되는 장기임대용지의 실매입가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34만 원인데 5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실매입가의 반영을 위해서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새만금청은 수용했습니다.
2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새만금의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은 광역교통망과 연계될 주요 인프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윤순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증액 예산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증액 예산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보류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보류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보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보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기획조정실은 3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2번의 본부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좀 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소영 의원님 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제출 인쇄물은 국회법에 따라서 서면 제출 및 수량을 요구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인쇄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따라서 각 의원실별로 자료제출 방식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서면자료 요청 시에만 인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인쇄물의 경우에도 연초에 인쇄비 집행계획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인쇄물의 경우에도 연초에 인쇄비 집행계획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도 아마 그 점을 잘 양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쟁점들이 있고 이견들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도 아마 그 점을 잘 양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쟁점들이 있고 이견들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제가 기조실에……
죄송합니다. 청년정책은……
죄송합니다. 청년정책은……
그것 설명 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사업은 청년이 국토교통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추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자문단 등 청년소통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억 증액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특히 주거라든지 일자리, 교통 같은 이러한 우리 국토교통 정책은 청년 전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로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지속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단 50명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8개 분야로 운영해서 연구과제 선정 등 활동계획도 수립하고 또 정책 제안이라든지 제도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널로 320명을 구성을 해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의 지역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서 실시간 또는 비대면 소통 창구로서 각 실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13억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3억 증액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특히 주거라든지 일자리, 교통 같은 이러한 우리 국토교통 정책은 청년 전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로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지속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단 50명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8개 분야로 운영해서 연구과제 선정 등 활동계획도 수립하고 또 정책 제안이라든지 제도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널로 320명을 구성을 해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의 지역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서 실시간 또는 비대면 소통 창구로서 각 실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13억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토부에서 설명을 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봤는데, 결국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자문단이 있어야 청년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3페이지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항공 일자리 조종인력 양성방안 이런 것 간담회 한다고 나올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내부 혁신, MZ보드, 홍보 브로슈어 제작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패널이야 의견들을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옥상옥의 뭘 만들기 위한 청년진흥정책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아마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 뭐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3억 부분은 굉장히 과한 예산이고 결국 사람 만들고 자리 만들고 공동단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별 효과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국토부의 의견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13억 부분은 굉장히 과한 예산이고 결국 사람 만들고 자리 만들고 공동단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별 효과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국토부의 의견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준호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을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고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안에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고 정책들도 있긴 할 텐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려는 사업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엇박자가 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상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자리를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왜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역사업에 청년정책진흥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자리를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왜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역사업에 청년정책진흥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기조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거와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청년 관련된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자문단을 통해서 세 차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위원단 구성원들한테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회의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거와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청년 관련된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자문단을 통해서 세 차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위원단 구성원들한테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회의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단에 50명, MZ보드 15명, 온라인 패널 320명, 이게 정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호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들이 뭐겠어요? 온라인상에서 청년과 관련된 또는 국토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고 나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특정하게 정부예산을 써 가지고 담아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정책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시에 모아서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 인력들을 정기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이 사람들 또 관리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필요할 시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분들이 1년 365일 의견을 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고정비를 만들어 가지고 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간담회를 열어서, 국토교통부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담아야지 이렇게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고정비를 만들어 가지고 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간담회를 열어서, 국토교통부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담아야지 이렇게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위원님, 이분들을 정규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게……
이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예,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분 배치하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가 있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하면서 이 자문단도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업무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1명은 또 뽑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다른 부처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예, 이번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9개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반영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처들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일괄적으로 67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는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또 저희는 온라인 패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년하고 관련이 없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부의 예를 들면 중기부에는 거기 일자리와 관련된 게 청년과 관련 안 된 것이 있나요? 그것은 너무…… 주택은 다 청년하고만 관련이 있나요, 주거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LH 산하에도 여러 가지 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련된 용역보고서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심도 깊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 보면 무슨 연구과제, 월 2회 이상 연구활동 실시로 심도 깊은 청년 주거 문제 해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그리고 항공 조종인력 양성 이것이 이런 문제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저는 필요해서 장관님이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시는 것은 뭐 장관님의 관련된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청년정책은 적절치 않고. 이미 지금도 반영이 돼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필요해서 장관님이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시는 것은 뭐 장관님의 관련된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청년정책은 적절치 않고. 이미 지금도 반영이 돼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흥진 예, 67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 하시고요, 올해 해 보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든 또 삭감을 하든 하시면 되지 거기에 13억이나 더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만 청년에 관련되어 있다, 청년들만 교통 타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만 청년에 관련되어 있다, 청년들만 교통 타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이종배 위원님.
의견을 낸 분들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의견 안 낸 분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 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야당 위원님들은 의견 내신 분들 의견은 안 들어 보시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 건데요. 야당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정권 잡았을 때 청년 일자리도 많이 하셨고 또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히 국토부는 주거나 주거복지 또는 모빌리티라든지 항공, 미래산업과 관련되는 것이나 일자리나 이런 데 관련이 많으니까 좀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는, 국토부에서도 숫자가 이만큼 필요할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올해 하고 또 평가하면서 더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지, 다른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더 들어 볼 분야도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증액 동의를 한 사항이니까 야당 위원님들 이런 점 감안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히 국토부는 주거나 주거복지 또는 모빌리티라든지 항공, 미래산업과 관련되는 것이나 일자리나 이런 데 관련이 많으니까 좀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는, 국토부에서도 숫자가 이만큼 필요할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올해 하고 또 평가하면서 더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지, 다른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더 들어 볼 분야도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증액 동의를 한 사항이니까 야당 위원님들 이런 점 감안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하시기로 하고요.
국토도시실 소관 중에서 1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건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2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도시실 소관 중에서 1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건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2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6쪽입니다.
2번 안건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칠곡군과 고창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예산 344억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단 국토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국토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안건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칠곡군과 고창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예산 344억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단 국토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국토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어쨌든 차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공모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내년……
칠곡군 것?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 할 때……
내년 공모사업 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만약에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철민 위원이 344억 감액안을 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이게 내년도에는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 올해 전용되었던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내년에 전용될지 안 될지는 전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한 근거가…… 에코델타시티 그게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협상이 잘돼 가지고 사실상 협상이 끝났고요, 행정절차만 밟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SPC 설립이 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협상이 잘돼 가지고 사실상 협상이 끝났고요, 행정절차만 밟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SPC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 부산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수자원공사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시 출자 협의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년에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면야 뭐……
그리고 이게 지난해보다도 한 360억 정도 줄었잖아요. 감액된 사업비고 그래서, 집행이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국토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미집행률이 높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집행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정부 측 안에 동의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집행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의견 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의견 내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의견 내겠습니다.
집행률이 얼마만큼 높아졌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2021년은 89.2%이고요, 금년에는 현재 한 50% 정도인데 연말이면 100% 다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의견 내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의견 내십시오.
집행 다 가능하다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변화는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실집행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10억 더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설명해 주십시오.
6번 넘어가셔야 되겠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설명해 주십시오.
6번 넘어가셔야 되겠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토부의 설명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토부의 설명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7번, 평창강 평창읍 사업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R&D 과기부 심사에서 미선정돼서……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R&D 과기부 심사에서 미선정돼서……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차관님, 그거는 됐고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균형발전이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10쪽입니다.
10쪽에 일단 아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일단 아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불편 등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라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관리……
그래서 먼저 1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관리……
잠시만요. 아까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인 건 알겠다니까요. 수도권인 건 알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개선방안을 아까 물어봤는데, 이게 수도권인 건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개선방안이 어떤 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 그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도권 얘기를 반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개선방안을 아까 물어봤는데, 이게 수도권인 건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개선방안이 어떤 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 그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도권 얘기를 반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보라매집하장하고 클린센터 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몰라 가지고, 과문해서 물어보는데 9페이지 그냥 넘어갔는데 평창강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차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부 쪽 일이라서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교량 폭 확장을 해 달라는 게 환경부랑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몰라 가지고, 과문해서 물어보는데 9페이지 그냥 넘어갔는데 평창강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차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부 쪽 일이라서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교량 폭 확장을 해 달라는 게 환경부랑 상관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게 환경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거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체가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이미 그쪽에다가 알려 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건 약간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사업은 30억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사업 3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를 위한 28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27억 8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관련 27억 3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정비사업을 위한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증액 수용합니다.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확장공사 2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실시를 위한 20억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 14억 27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11억 9000만 원 수용합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62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5억 2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4억 8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2억 2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김포시 고촌읍 도시계획도로 4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사업은 30억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사업 3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를 위한 28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풍산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27억 8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시흥시 방산동 방산로 관련 27억 3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시 초일동 이성산천 정비사업을 위한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증액 수용합니다.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확장공사 2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실시를 위한 20억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 14억 27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11억 9000만 원 수용합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62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5억 2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4억 8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2억 2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김포시 고촌읍 도시계획도로 4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뭐 더 하실 의견 있으시면……
이의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시겠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부수용 또는 수용 곤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2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 및 도마령 명소화 사업을 위한 4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16쪽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설계비 17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18쪽에 있는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신규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쪽 155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쪽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2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 및 도마령 명소화 사업을 위한 4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16쪽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설계비 17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낙동강 달빛 국민휴양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18쪽에 있는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확충 신규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쪽 155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시면……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차관님, 18쪽의 죽당리 그거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8쪽의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 10억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서울시 것 2개,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랑 응봉근린공원은 수용이 안 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아까 집행률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수용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지가 불과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다 수용한다니까 이게 너무 그냥 고무줄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 빼고는 다 수용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빼고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뭐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도시재생사업도 여러 건인데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20쪽, 남양주 화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 원 증액은 이것은 국비로 책정된 것이 29억 1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원 증액은 금년까지 국비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추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21쪽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336억 원 감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산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원 증액은 금년까지 국비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추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21쪽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336억 원 감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2쪽입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토부의 의견을 한 번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토부의 의견을 한 번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22쪽의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6300만 원은 이미 소요예산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공업지역 증액 20억 9400만 원은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쪽의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을 위한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을 위한 57억 5000만 원 증액은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공업지역 증액 20억 9400만 원은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쪽의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사업을 위한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군포시 대로 3-8호선 교량 신설을 위한 57억 5000만 원 증액은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이견이 있었던 사안들만 체크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체 다 아까 의견 주셨던 것하고 동일한데 이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6번 부처연계형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8번부터 16번까지가 산단인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가 입장을 바꾼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변동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의 8번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함해서 605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145억 7800만 원으로 일부수용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4쪽의 8번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함해서 605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145억 7800만 원으로 일부수용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나머지는 지난번 의견과 동일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좀……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7쪽 부분은 사실상 국토부가 입장을 바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1번, 2번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의 1번 그다음에 2번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의 1번 그다음에 2번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과 국토부 의견이 조금 달라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과 국토부 의견이 조금 달라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돼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20억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위원장님, 잠깐 국토도시실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8번에 차관님께서 605억 1300만 원 증액 중에서 145억 7800만 원 일부 수용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9억 증액이라든지 또는 다음 페이지의 동두천 국가산단 2억 증액 이런 것들의 증액을 다 수용하는 전제하에 증액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8번에 차관님께서 605억 1300만 원 증액 중에서 145억 7800만 원 일부 수용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9억 증액이라든지 또는 다음 페이지의 동두천 국가산단 2억 증액 이런 것들의 증액을 다 수용하는 전제하에 증액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하고 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이것을 죽 다 포함해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이것은 목록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좌관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또 전문위원들 체크하고 계시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다음에 32쪽의 주거급여지원은 1번,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상정 위원님이 1조 48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차관님, 이거 주거급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1% 정도만 유지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6%에서 47%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48%, 50%까지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3827억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산 규모가 지금 너무, 1조라든지 그 아래의 어떤 퍼센트든지 이것을 지금 차관님이나 정부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47%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 그 의결을 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대개 한 7월 정도에 합니다.
매년 7월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내후년 것은 내년 7월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라든지 의견을 달아서 내년도 중앙심사위원회 할 때 이런 상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달아 주시면, 내년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제가 국감 때도 지속해서…… 이게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주거급여가 지금 보면 한 74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극적인 발굴행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74만 가구 정도가 소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에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해 나간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밖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발굴행정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사전에,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또 국회와 협력해 가지고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대책과 약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사전에,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또 국회와 협력해 가지고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대책과 약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대의견을 다시고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35쪽 주택토지실의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36쪽, 37쪽까지 대부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쪽의 지가조사, 지적재조사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 동의하신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의 지가조사, 지적재조사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 동의하신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리고 39쪽의 국가기본도 제작은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정리를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비 전액으로 하면 566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국토부가 이 의견을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방비 5 대 5로 하되 갱신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하면 2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382억 그다음에 245억,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측의 의견 한번 더 주시겠습니까? 그냥 위원님들 의견 낼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국비 전환을 통해서 566억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해 왔던 사업들에 국토부의 성과와 실효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도 현재 지원한 데가 33곳밖에 되지 않고 필요 예산 책정이 딱 되면 184억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수도권 중심 및 도시 중심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에 신사업들을 붙여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시범적으로 현재 신청한 33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 대비해서 382억 제가 감액안을 냈는데 184억만 담아서 일단 33개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담으시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현재 신청한 33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 대비해서 382억 제가 감액안을 냈는데 184억만 담아서 일단 33개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담으시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566억이 한 4년 정도 계속 투자돼야만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고요.
차관님,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전액 국가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 문제라든지, 저는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감액안을 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지방재정 여건상 1 대 1 매칭으로 하는 33개 지원 지자체에 대해서만 184억을 써서 매칭을 하시고, 별도 국가 예산을 써 가지고 전체 도심지역을 다 진행하신다 했을 때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감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수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지방재정 여건상 1 대 1 매칭으로 하는 33개 지원 지자체에 대해서만 184억을 써서 매칭을 하시고, 별도 국가 예산을 써 가지고 전체 도심지역을 다 진행하신다 했을 때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감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수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번 더 정부 측이 고민을 좀 해 보시지요.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강대식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모르는 위원들도 지금 계실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해도 되니까 여기서 오픈 못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장래적인 국가의 어떤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정부안대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한준호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 공개하지 못할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들어 보고 내일 충분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일로 미루든지……
쟁점이 있으니까 비공개 때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공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리고 41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 먼저 정리를……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이 계시다가 몸이 아파서 좀 나갔네요.
일단 이것 포함 나중에 계속 추가 심사하지요. 넘어가시지요.
일단 이것 포함 나중에 계속 추가 심사하지요.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아까 층간소음 성능보강과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아까 층간소음 성능보강과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층간소음 문제가 매트 깐다고 해결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완벽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웃 간의 분쟁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액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좀 그렇고,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국토부 측에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정책처에서 그렇게 혹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액 의견을 드린 것을 한번 정부 측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 안 까는 것보다는 까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예산정책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법률적 근거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 사업도 2023년에 신규 추진될 예정인데 예산안 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좀 봤을 때 근거가 그렇게 썩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아까 이 자리에 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과연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러한 부분하고, 두 번째 것은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 안 까는 것보다는 까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예산정책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법률적 근거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 사업도 2023년에 신규 추진될 예정인데 예산안 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좀 봤을 때 근거가 그렇게 썩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아까 이 자리에 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과연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러한 부분하고, 두 번째 것은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워낙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또 국민들이 주택 관련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도시기금은 물론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하지만 이렇게 주택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만 세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융자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택 입주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리 융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지원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정책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꼭 시범사업을 좀 해 보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 세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융자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택 입주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리 융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지원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정책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꼭 시범사업을 좀 해 보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예산 산출 근거를 이렇게 쓰셨어요. ‘연간 소음매트 시장 규모의 20%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소음매트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어떻게 소명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소음매트 업체 시장 규모가 약 25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체 이야기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면 이게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융자 형태를 쓰고 소음매트 업체 측에 지원하는 방식일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결국 소음매트를 어떤 특정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하지는 않고요. 입주자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이게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차라리, 형태가 시범사업이지만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판단할 텐데, 융자라는 말이지요. 결국은 빚이지요, 빚.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많은 신청이 있을지 여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기금 문제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게 사업 집행방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정말 진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예 규모는 줄이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융자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융자는 다 빚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 그 융자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저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절반 정도로, 한 5000세대 정도를 우선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하고 필요로 하면 더 확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층간소음 매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장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소음매트를 까는 가구․가정의 확대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층간소음 문제가 그동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층간소음 매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장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소음매트를 까는 가구․가정의 확대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층간소음 문제가 그동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융자가 아닌 지원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말 수요가 많이 있겠지요. 융자사업이어서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도 이 정책 발표하고 나서 누가 빚내 가지고 매트를 까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피드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최소한도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감액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 측에서 수용의 폭들을, 감액 폭들을 대폭 수용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의견 하나 드리면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중산층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한 연이율 1.8% 정도 해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해 주는데 산출 근거가 예를 들어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이게 융자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세 번째는 전국으로 시행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진짜 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과연 지원해 놓고 나서 통계는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시범지역을 뽑는다든지, 시범지역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넓혀 가겠다, 아마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흔쾌하게 오케이를 했을 텐데 지금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관련된 근거도 과연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강대식 위원님.
이 건도 국토부 정부 의견을 내일까지 한번 들어 보고 내일 좀 하시지요. 한 건 가지고 지금 30분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쟁점 없는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쟁점 없는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43쪽부터 51쪽까지는 차후에 또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52쪽 건설정책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까지 다 정부 측과 의견이 일치했고요. 10번의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2쪽 건설정책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까지 다 정부 측과 의견이 일치했고요. 10번의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10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지방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국비에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이해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추가 한 건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자료를 이제 만들어져서요.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또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천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1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천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1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동 예산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송병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일준 의원님이 아까 부대의견 주셨는데 그 부대의견을 KTX 통영역의 발전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마 내일 2차관실 논의하시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그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류한 의견들 계속 좀 비공개 심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실지 아니면 나머지 보류된 안을 내일 저녁에 좀 의논해서 내일 하셔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통 소관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요? 그러면 국토 분야를 내일 오전 10시에 해서 오전까지 하고 혹시 오후 2시부터 교통 분야 소관을 해야 되는지…… 혹시 허영 위원, 경험도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교통 소관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요? 그러면 국토 분야를 내일 오전 10시에 해서 오전까지 하고 혹시 오후 2시부터 교통 분야 소관을 해야 되는지…… 혹시 허영 위원, 경험도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도 조금 늦어서 그런데 회의방식을, 교통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 위주로 진행하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분야 하기 전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안들 먼저 처리하고 교통 분야도 쟁점 사항 중심으로 처리해 나가면 비교적 오늘과 같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류된 사안들이 그렇게 빨리 정리…… 저녁에 하면 정리가 빨리 되나요?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10시부터 교통소위는 교통소위대로 하고 뒤에 같이 쟁점 법안 의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안이 충분히 명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내일 그냥 10시부터 교통소위를 하고 쟁점 위주로 빠르게 해서 오후에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보류된 사업은 신중히 심사 후 내일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보류된 사업은 신중히 심사 후 내일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