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7월 15일(토)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차수 변경 후 첫 질의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동의하고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의 처우 개선은 지금 힘들지만 내년 예산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차수 변경 후 첫 질의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동의하고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의 처우 개선은 지금 힘들지만 내년 예산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단가를……
지금 이번 추경에는 힘들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단가를 추경에서 올리는 것은 좀 모양이 그렇고요, 본예산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날씨 엄청 덥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폭염주의보도 계속 내리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금 폭염주의보 때 22만 5000명의 노인분들의 안전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통상임금 가산금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지금 문제 아니에요, 추경의 문제?
또 하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95명 또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195명 하는데 쪼개기 계약 하실 예정입니까, 그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빨리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95명 또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195명 하는데 쪼개기 계약 하실 예정입니까, 그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빨리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혹서기에 근무하시는 생활관리사분들은 지금 공휴일 때는 대체휴일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추경에서 담는 모양보다는 본예산 때 적극 검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농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지난 5월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는 GMO라고 그러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요, 농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지난 5월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는 GMO라고 그러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정부의 검역망을 뚫고 국내로 수입되어서 58개 지역에 뿌려졌어요, 지금. 폐기된 곳 39곳까지 하면 96개 지역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종된 지역을 격리하고 땅을 경운해 가지고 될 문제가 이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땅에 심어진 유채는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리고 유채는요, 십자화과라고 해 가지고 배추․무․갓 이 부분으로 자연 상태 교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칫하면 전 농촌에 LMO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재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립종자원, 농림부 등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64㎏의 종자는 지금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이것이 꼭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사고 지역의 관리와 전국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하고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중앙의 협의체 회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각 광역지자체에 그러한 민관합동조사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땅에 심어진 유채는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리고 유채는요, 십자화과라고 해 가지고 배추․무․갓 이 부분으로 자연 상태 교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칫하면 전 농촌에 LMO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재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립종자원, 농림부 등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64㎏의 종자는 지금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이것이 꼭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사고 지역의 관리와 전국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하고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중앙의 협의체 회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각 광역지자체에 그러한 민관합동조사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LMO 유채 문제를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번 경운한다고 해서 하는 게 거기에서 더 자랍니다. 완전 솎아 가지고 격리를 하면서 위험지구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당사자들이 대단히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년에 이르는 사후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피해 봅니까?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또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 봅니까?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또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진짜 우리 농산물의, 농업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소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차관님, 제가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54억인데 무려 2020여 억을 증액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하고 또 운영비 1개월 또 안심병원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추경이 성립된다고 치더라도 연내에 과연 이것이 다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계상됐다는 사례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R&D 예산을 포함해서 LED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보면 광역치매지원센터 외에 구․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전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54억인데 무려 2020여 억을 증액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하고 또 운영비 1개월 또 안심병원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추경이 성립된다고 치더라도 연내에 과연 이것이 다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계상됐다는 사례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R&D 예산을 포함해서 LED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보면 광역치매지원센터 외에 구․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상담센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심센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상담센터에는 지금 정규직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로 전환할 경우는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안심센터로 할 경우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관련 상담에서부터 서비스 안내……
그러면 시군구에 지금 현재 상담센터 외에 별도로 또 안심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상담센터가 지금 전국에 47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니, 제가 알기에는 광역치매지원센터 47개 외에 시군구에 지금 현재 상담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에는 47개소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차관님,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나 치매상담센터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 평가에 보면,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보면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이나 광역치매지원센터 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시군구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력이 여기 1만 2000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나 치매상담센터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 평가에 보면,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보면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이나 광역치매지원센터 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시군구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력이 여기 1만 2000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구 47개소 있는……
아니,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의문을 갖느냐면 저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한 10여 년 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 20%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을 했다 치더라도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분하게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선일보 7월 10일 자 보면 추경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조사가 충분치 못했던 점이 있었지만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필요 인력이나 규모 면적, 의료인 필요 등 규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사실입니까?
여기에 보면 충분하게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선일보 7월 10일 자 보면 추경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조사가 충분치 못했던 점이 있었지만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필요 인력이나 규모 면적, 의료인 필요 등 규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이 추경을 언제 편성해서 제출했어요? 6월 7일 날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졸속으로 제대로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확충시켜 주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제대로 검토․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각 한 사람씩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보건소에, 지금 47개에서 전국에 250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상담에서부터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데까지 사후관리까지 하려고 하고요.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각 지자체의 모든 사정을 담을 수 없어서 평균 단가로 해 가지고 담았고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치매환자 수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또 도시, 농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운영 모델을, 저희들이 안심센터 모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각 지자체의 모든 사정을 담을 수 없어서 평균 단가로 해 가지고 담았고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치매환자 수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또 도시, 농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운영 모델을, 저희들이 안심센터 모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서 연결 지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점은 추경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항목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융자액을 5500억 정도, 관광산업 융자를 하려고 하는 것을 6500억으로 늘렸는데 이것이 수요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지금 올해 본예산 5500억의 집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제가 질문드릴 요점은 추경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항목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융자액을 5500억 정도, 관광산업 융자를 하려고 하는 것을 6500억으로 늘렸는데 이것이 수요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지금 올해 본예산 5500억의 집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집행이 한 57% 정도 돼 있습니다.
57%.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편성되면 집행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편성되면 집행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구단에 대해서 지도 감독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원래는 스포츠구단은 구단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
지도 감독 기능이 있다면……
지금 스포츠구단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주여건, 여러 가지 경기력 측면에서 지방이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도 프로배구단이 있다가 지금 또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그렇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전 국민적 차원에서 그런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포츠구단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주여건, 여러 가지 경기력 측면에서 지방이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도 프로배구단이 있다가 지금 또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그렇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전 국민적 차원에서 그런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산림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예.
산림용 헬기 324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헬기를 4대 정도 구입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헬기 구입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지금 시작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저희들이 이미 준비는 좀 해 놓고요. 7월 달에 기종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아무튼 집행과 관련해서 좀, 제가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시간이…… 일종의 하나의 장비 도입 절차를 봤을 때 또 여러 다른 전문가 의견을 받을 때 실제 집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요. 유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왜 먼저 질문을 드렸냐면 산림청은 지난 연말에 헬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구입이 안 되니까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국방부 추경예산 지금 얼마쯤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국방부 추경예산 지금 얼마쯤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헬기에……
아니, 국방부 전체의 추경예산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인데 그중에서 부사관 예산에 따르는 것 빼고 나면 거의 없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374명 정도의 의무……
지금 항목을 보셔서, 금방 임명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보면 거의 다른 분들, 국민들이 숫자를 알면 좀 창피해요.
지상, 육군이지요, 육군 기본경비 7400만 원, 해군 기본경비 2600만 원, 항공방위 기본경비 1200만 원, 주요기관 기본경비 2900만 원,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도 추경이 있거나 올해도 기회가 있으면 이 추경예산에서도 국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요? 방위산업을 좀 더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쪽에 고민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조금 성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상, 육군이지요, 육군 기본경비 7400만 원, 해군 기본경비 2600만 원, 항공방위 기본경비 1200만 원, 주요기관 기본경비 2900만 원,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도 추경이 있거나 올해도 기회가 있으면 이 추경예산에서도 국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요? 방위산업을 좀 더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쪽에 고민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조금 성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았습니다.
보훈처 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만 6․25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많은 분들이 6․25에 참전하신 분들에게 병장 월급이 40만 원 되는데 최소한 병장 월급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하고 보훈처는 군…… 일자리 추경이니까 이것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안 넣었는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다른 부처 받을 때 이것도 소득을 늘려 줘서, 소득이 늘어나면 또 일자리하고 바로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아까 처장님이 의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4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아까 처장님이 의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4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에 30억 예산이 지금 할당돼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도 1분만 주십시오.
3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장관님, 신규사업을 정말 적절하게 잡았는데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이라 해 놓고는 11개가 전부 용역 주는 예산이에요.
3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장관님, 신규사업을 정말 적절하게 잡았는데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이라 해 놓고는 11개가 전부 용역 주는 예산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용역을 주는 예산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용역이 아니고 교육 훈련 이런 예산입니다.
11개 대부분이 용역과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닌데요.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30억 예산은……
정책연구비가 11억 5000이고 일반용역비 14억이고 또 일반수용비가 4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3년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 국토부에는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언제 만들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4일날이요.
4일이면 며칠 전이니까 제가……
도시재생기획단을 잘 운영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을 잘 운영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우리 교육 예산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이런 데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사회부총리님!
우리 교육 예산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이런 데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포퓰리즘 정책의 허와 실, 허가 있다면 그 허를 걷어 내는 제도개선도 꼭 필요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어떤 게 포퓰리즘인가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견된다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비효율성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경기교육감을 지내셨는데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따른 잔반 처리비가 연간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전에는 관심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4년인가 언제인가 경기교육청 잔반 처리비가 70억 정도 됐습니다. 아마 규모가 비슷한 서울도 비슷할 거예요. 그 부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우리 학생들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경제부총리님, 아까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경 편성을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 전문가들에게 그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추경 요소가 뭐냐, 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아마 이인호 차관에게 물었으면 조선기자재업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LNG 연구개발 또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LNG 신조 발주 지원 이런 데 우선순위가 갔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장관님, 정말 환영합니다.
장관님,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농지 중에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 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김영록 장관님, 정말 환영합니다.
장관님,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농지 중에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 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자경을 하지 않는……
예, 부재지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부재지주요?
예, 비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할 겁니다. 특히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지의 부재지주 비율은 엄청날 겁니다. 거의 한 7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의문을 가져 보는 게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부재지주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혹시 장관님, 국회에 계실 때 그런 고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좀 의문을 가져 보는 게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부재지주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혹시 장관님, 국회에 계실 때 그런 고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하고 부재지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농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지 관리보다는…… 장관님께서는 정말 자경하는 어려운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 저는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와 농지 활용의 효율성 그다음에 작물 전환의 여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본예산 할 때 장관님께서 연구한 결과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재지주와 농지 활용의 효율성 그다음에 작물 전환의 여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본예산 할 때 장관님께서 연구한 결과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바, 여러 가지 지금……
취지는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의견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입을 하는 데 있지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검역본부의 인적․물적 규모가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교역국들보다도 훨씬 지금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장님, 마지막이고 또 제1야당 간사인데 시간을 조금만, 한 2～3분 정도……
김경진 위원님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산 농산물은 관세를 포탈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을 하면서 유통업자들이 부가세를 또 포탈합니다. 그 포탈한 세액만큼 가격을 내려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산 농산물들이 도저히 가격 면에서 수입 농산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예를 들어 중국산 농산물은 관세를 포탈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을 하면서 유통업자들이 부가세를 또 포탈합니다. 그 포탈한 세액만큼 가격을 내려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산 농산물들이 도저히 가격 면에서 수입 농산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수입 농산물 또 수산물까지도 불법유통 문제가 항상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의 농산물 수급 상황, 가격 상황을 보고 일본 농민들 보호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 싶으면 아주 검역을 강화해 가지고 훈증을 시켜서 반송해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검역본부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꽃이,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흔하디 흔한 꽃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종자의 국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검역본부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꽃이,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흔하디 흔한 꽃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종자의 국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화훼류가 한 30% 정도 됩니다.
아니, 제가 장관님하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흔하디 흔한 국화의 국산 종자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차제에 농촌진흥청의 종자개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흔하디 흔한 국화의 국산 종자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차제에 농촌진흥청의 종자개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 가능한 유동성 사내유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국내……
투자 가능한 유동성 사내유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내유보금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내유보금이 500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서 우리 대기업들 삼성전자, LG 이런 데에서 세탁기공장, 반도체공장 이런 데 14조 60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사내유보금이 이게 반드시 국내에 투자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서 우리 대기업들 삼성전자, LG 이런 데에서 세탁기공장, 반도체공장 이런 데 14조 60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사내유보금이 이게 반드시 국내에 투자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내유보금이……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인세 인상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법인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 당론처럼 줄기차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인상을 반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한국당은 친재벌 정당이다, 부자 정당이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한국당은 친재벌 정당이다, 부자 정당이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고 있고요.
법인세 인상하실 겁니까? 이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경제수장께서 법인세 인상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이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하시지요, 시간도 지났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시간도 지났는데｣ 하는 위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세제개편을 준비하는 중에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법인세 인상 여부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간사님께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또 해외 법인세 인하 추세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저희가 명목세율 인상은……
아마 간사님께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또 해외 법인세 인하 추세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저희가 명목세율 인상은……
짧게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잘못 챙겨 가지고 김경진 위원님 진짜 마지막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제가 아까 순서를 잘못 챙겨 가지고 김경진 위원님 진짜 마지막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어제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전력 수요전망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요전망을 발표했는데 2015년도에 발표한 수치하고 이번에 초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한 7～10% 정도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이 민간 자문가 집단 전력 수요 워킹그룹 이게 지금 산자부의 공식기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연구하는 민간 학자들입니까?
산자부장관님, 어제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전력 수요전망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요전망을 발표했는데 2015년도에 발표한 수치하고 이번에 초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한 7～10% 정도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이 민간 자문가 집단 전력 수요 워킹그룹 이게 지금 산자부의 공식기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연구하는 민간 학자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수요분과에 작업을 하시는 민간……
그러면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일종의 민간인 위원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이 거의 산자부의 의견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 초안 상태이고 민간 자율적으로 일단 논의가 이루어진 처음 내용을 일부 밖으로 밝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보수정권과 또 진보정권 사이에, 단 몇 개월 사이에, 물론 통계 기준시점은 2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7～10% 차이가 날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제가 아는 한에서는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을 2년 전에 KDI가 쓴 숫자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고요, 이번은 2년 후에 현재의 KDI가 제시한 GDP 성장률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러니까 2년 전의 KDI 수치가 지금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변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정정을, 변했다고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가령 민자사업이라든지, 지금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도 엎어 버렸고 김제에 공항 지으려다가 엎어 버렸고 무안공항도 지금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항이라든지 철도, 항만 이런 SOC 사업과 관련해서 속칭 수요예측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대체로 민간인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MRG 사업도 그렇고 민자사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안 맞고 이 수요예측 통계가 틀림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이 적게는 5000억, 많게는 몇 조씩 돈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물론 그 통계수치 조작이 전 정권하의 민간인 전문가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의 민간인 전문가 그룹이 눈치 보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민간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계수치 조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국가가 한번 검증하고 이걸 거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무부장관님, 사실 이게 실수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켜볼 때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 통계 조작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끼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맥쿼리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억 내지 몇 조씩이 날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다가, 벌였다가 그냥 묻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법무부에서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물론 그 통계수치 조작이 전 정권하의 민간인 전문가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의 민간인 전문가 그룹이 눈치 보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민간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계수치 조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국가가 한번 검증하고 이걸 거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무부장관님, 사실 이게 실수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켜볼 때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 통계 조작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끼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맥쿼리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억 내지 몇 조씩이 날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다가, 벌였다가 그냥 묻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법무부에서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금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서는 정말로 여러 군데 널려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오히려 거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통계청장님, 이게 물론 통계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델 통계타입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장님, 이게 물론 통계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델 통계타입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장황수경 예타의 경우는 KDI가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게 정형사업도 있지만 굉장히 비정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이 따로 형성이 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개별 사업은 일단 법적으로 KDI가 하게 돼 있고 통계청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이 말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속칭 전문가 그룹에 의한 대한민국 예산 구워 먹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계시고 총리님도 계시고 법무부장관께서도 계시고 여기 통계청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거야말로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적폐라고, 오히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하는 것보다도 이런 본질을 캐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속칭 전문가 그룹에 의한 대한민국 예산 구워 먹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계시고 총리님도 계시고 법무부장관께서도 계시고 여기 통계청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거야말로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적폐라고, 오히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하는 것보다도 이런 본질을 캐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10년 차 하면서, 또 옛날 단체장 했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말 문제 많은 통계들 너무 많아요. 언젠가 한번 그걸 기획수사를 하든가 뭘 하든가 바로잡아야지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각 부처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백재현 위원, 김도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10년 차 하면서, 또 옛날 단체장 했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말 문제 많은 통계들 너무 많아요. 언젠가 한번 그걸 기획수사를 하든가 뭘 하든가 바로잡아야지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각 부처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백재현 위원, 김도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를 각각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와 윤후덕 위원․송기헌 위원․김병욱 위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위원․김광림 위원․경대수 위원․김성원 위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위원․조배숙 위원, 바른정당은 홍철호 위원님이십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날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혹시 빠진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총리님을 비롯해서 함께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가능하면 7월 18일에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이 18일 오후 2시인데요.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몇 시쯤 할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18일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7월 16일부터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를 각각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와 윤후덕 위원․송기헌 위원․김병욱 위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위원․김광림 위원․경대수 위원․김성원 위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위원․조배숙 위원, 바른정당은 홍철호 위원님이십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날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혹시 빠진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총리님을 비롯해서 함께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가능하면 7월 18일에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이 18일 오후 2시인데요.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몇 시쯤 할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18일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7월 16일부터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