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1호
-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지금까지 총 열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감액사업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증액사업의 심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증액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지금까지 총 열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감액사업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증액사업의 심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증액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이 제기된 사업 숫자는 세부사업 단위로 188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역사업까지 포함하면 4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규모로 보면 상임위에서는 10조가 넘는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예결위에서 그 외에 증액 제기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배 정도의 규모에 이릅니다.
예결위에서 그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건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당의 어떤 정책사업, 기초연금 증액이라든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커 가지고 그런 규모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전년보다 한 10% 정도의 규모가 계속 늘어 왔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이 제기된 사업 숫자는 세부사업 단위로 188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역사업까지 포함하면 4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규모로 보면 상임위에서는 10조가 넘는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예결위에서 그 외에 증액 제기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배 정도의 규모에 이릅니다.
예결위에서 그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건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당의 어떤 정책사업, 기초연금 증액이라든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커 가지고 그런 규모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전년보다 한 10% 정도의 규모가 계속 늘어 왔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과거 소위원회에서의 증액심사 방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과거 소위원회에서의 증액심사 방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5인 전체 소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한 건 한 건 구체적으로 심사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12년도와 13년도의 경우에는 증액심사의 방향과 심사방식에 대해서 지금처럼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교환한 다음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간사소소위에 위임하고 간사소소위에서 구체적인 증액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14, 15년도에는 그 방식에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간사소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 증액심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광덕 간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 증액심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광덕 간사님.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5주간을, 오늘이 5주째 시작인데 전혀 중간에 회의진행상의 하자나 파행 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국민들 기대와 여망에 맞는 세세하고도 촘촘한 예산심사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 내일이면 벌써 한 달째가 되는 이 장시간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이 혼란과 공백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의 붕괴 직전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 민생과 경제 회복 문제가 있다라는 일념으로 예결위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어려운 시국 상황하에서 정국 수습은 또 한 축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에 관해서는 착실히 진행한 결과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기를, 아마 국민 모두가 우리 예결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국, 국정공백 위기 속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내년도 살림, 내년도 예산심사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법정처리시한 내에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이번 정국 혼란, 국정공백을 정말 국회를 믿고 이제 수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동력하에 국회가 앞으로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무엇보다 증액심사에 즈음해서도 법정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들도 있고 특히 지도부나 재정 예산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그런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지출예산 규모 400조 원을 넘긴 해이고 아직도 국가부채가 상당히, 매년마다 증가 속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출예산 규모의 확대는 좀 신중해야 되고 저는 정부안 내에서 지출예산 규모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감액한 규모 내에서 결국은 증액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4～5년간 국회 예산안 통과를 보면 정부안보다는 약간의 순감을 한 규모 내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각 상임위 심사나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없었던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적절히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 시기가 10일씩 앞당겨진 마지막 해로서 올해 재정당국에서 9월 2일 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에는 사실상 확정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8월 말 이후부터 지금 증액심사하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안에는 반영되어 되지 않지만 각 당에서 공통적으로 증액사업으로 필요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균형 있게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면 어르신들 경로당의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액 배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 5자 협의체에서 논의 확정하기로 했고, 실제 최근에 보면 이 어려운 정국하에서도 물밑에서 5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5자 협의체의 논의사항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은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께서도 정말 호되게 질책할 것은 하고 또 감액도 냉정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예산의 중립성 또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치를 함께 담아내면서 감액심사 그다음에 종합정책질의에 임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취지가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방의 주장이 아닌 서로 정말,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가장 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 점을 늘 고민하면서 저도 최대한 야당 간사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기준은 국민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 내일이면 벌써 한 달째가 되는 이 장시간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이 혼란과 공백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의 붕괴 직전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 민생과 경제 회복 문제가 있다라는 일념으로 예결위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어려운 시국 상황하에서 정국 수습은 또 한 축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에 관해서는 착실히 진행한 결과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기를, 아마 국민 모두가 우리 예결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국, 국정공백 위기 속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내년도 살림, 내년도 예산심사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법정처리시한 내에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이번 정국 혼란, 국정공백을 정말 국회를 믿고 이제 수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동력하에 국회가 앞으로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무엇보다 증액심사에 즈음해서도 법정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들도 있고 특히 지도부나 재정 예산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그런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지출예산 규모 400조 원을 넘긴 해이고 아직도 국가부채가 상당히, 매년마다 증가 속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출예산 규모의 확대는 좀 신중해야 되고 저는 정부안 내에서 지출예산 규모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감액한 규모 내에서 결국은 증액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4～5년간 국회 예산안 통과를 보면 정부안보다는 약간의 순감을 한 규모 내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각 상임위 심사나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없었던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적절히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 시기가 10일씩 앞당겨진 마지막 해로서 올해 재정당국에서 9월 2일 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에는 사실상 확정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8월 말 이후부터 지금 증액심사하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안에는 반영되어 되지 않지만 각 당에서 공통적으로 증액사업으로 필요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균형 있게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면 어르신들 경로당의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액 배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 5자 협의체에서 논의 확정하기로 했고, 실제 최근에 보면 이 어려운 정국하에서도 물밑에서 5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5자 협의체의 논의사항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은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께서도 정말 호되게 질책할 것은 하고 또 감액도 냉정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예산의 중립성 또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치를 함께 담아내면서 감액심사 그다음에 종합정책질의에 임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취지가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방의 주장이 아닌 서로 정말,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가장 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 점을 늘 고민하면서 저도 최대한 야당 간사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기준은 국민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분…… 김태년 간사님.
다음 의견 주실 분…… 김태년 간사님.
예결위가 순항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과 또 주광덕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예결위가 한 번도 중단됨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 붕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국정 붕괴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리 국회의 활동들이, 특히 우리 예결위의 활동들이 주목을 또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별 활동들이, 주어진 임무들이 활발하게 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심사나 법안심사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예결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을 우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증액 관련에 있어서도 민생복지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겠고 또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 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무상보육정책과 공약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국고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3당 정책위의장과 두 부총리 간의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교육청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들에 비추어 봤을 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국고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또 정부 발표대로 하면 2017년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던 공약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전히 지금 정부 예산편성안에 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정책이 착수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 폐쇄랄지 또 그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이랄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기업들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들을 우리 국가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장애인들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즉 우리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금,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하는 그런 예산들도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향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10항쟁 30주년인데요, 지금 시국에 비추어 봤을 때 6월항쟁의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조망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민주화운동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반영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도 세월호가 인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인양이 되어서 한 점 의혹 없는 그런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 예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달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예산으로도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지진에 대한 걱정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진 대비에 대한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당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세수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좀 보여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예결위가 한 번도 중단됨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 붕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국정 붕괴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리 국회의 활동들이, 특히 우리 예결위의 활동들이 주목을 또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별 활동들이, 주어진 임무들이 활발하게 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심사나 법안심사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예결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을 우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증액 관련에 있어서도 민생복지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겠고 또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 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무상보육정책과 공약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국고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3당 정책위의장과 두 부총리 간의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교육청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들에 비추어 봤을 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국고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또 정부 발표대로 하면 2017년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던 공약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전히 지금 정부 예산편성안에 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정책이 착수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 폐쇄랄지 또 그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이랄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기업들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들을 우리 국가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장애인들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즉 우리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금,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하는 그런 예산들도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향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10항쟁 30주년인데요, 지금 시국에 비추어 봤을 때 6월항쟁의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조망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민주화운동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반영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도 세월호가 인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인양이 되어서 한 점 의혹 없는 그런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 예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달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예산으로도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지진에 대한 걱정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진 대비에 대한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당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세수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좀 보여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에 대해서는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각 당이 다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역 하나하나를 저 역시 또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칙적인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상위층 1%의 부가 전체 부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1위입니다. 또 소득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48%이고 소득하위 50%는 다 합쳐 봐야 5.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OECD 34개국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어린이집, 비정규직 또 특별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최소 10배에서 20배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얼마만큼 홀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라든가 또는 쌀생산조정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기회에 농업을 6차 산업으로서 단순히 시혜적인 귀찮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쌀을, 농업을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 122조에 규정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SO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국가 균형발전은 일시에,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정책적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 화합도 저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고 좋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편중 예산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상위층 1%의 부가 전체 부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1위입니다. 또 소득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48%이고 소득하위 50%는 다 합쳐 봐야 5.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OECD 34개국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어린이집, 비정규직 또 특별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최소 10배에서 20배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얼마만큼 홀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라든가 또는 쌀생산조정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기회에 농업을 6차 산업으로서 단순히 시혜적인 귀찮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쌀을, 농업을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 122조에 규정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SO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국가 균형발전은 일시에,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정책적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 화합도 저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고 좋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편중 예산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그러면 김선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개호 위원님 하시고.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그러면 김선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개호 위원님 하시고.
먼저 주광덕 간사님께서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그랬는데 저 역시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중심을 잡으시고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주광덕 간사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사를 통해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12월 2일에 예결위의 조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제일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과정을 죽 보면 이번에는 증액심사 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전체 조정 규모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사업에 임하는 저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최근에 발생한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먼저 시급한, 꼭 필요한 그런 증액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지진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도 제작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밭 주산지 정비나 로봇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되 정부 예산보다는 상당 규모의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북핵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국방예산은 우리 정부 측에서 4800억 원 정도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체 조정 규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국가의 보훈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전반에 대한 여야 간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그런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문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문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섯째,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고통 받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 조업 근절대책 그리고 또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관련 사업의 진행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도 함께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 항목마다 살펴보면서 잘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OC와 관련해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 증액에 있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김현미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광덕 간사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사를 통해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12월 2일에 예결위의 조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제일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과정을 죽 보면 이번에는 증액심사 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전체 조정 규모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사업에 임하는 저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최근에 발생한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먼저 시급한, 꼭 필요한 그런 증액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지진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도 제작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밭 주산지 정비나 로봇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되 정부 예산보다는 상당 규모의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북핵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국방예산은 우리 정부 측에서 4800억 원 정도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체 조정 규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국가의 보훈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전반에 대한 여야 간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그런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문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문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섯째,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고통 받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 조업 근절대책 그리고 또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관련 사업의 진행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도 함께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 항목마다 살펴보면서 잘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OC와 관련해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 증액에 있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김현미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과 함께 감액소소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소위 보류를 했던 약 200여 건에 대해서 아주 정밀 재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심사가 계속되어야 아마 감액소소위 활동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이제 증액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모름지기 소위 정부 철학의 계수에 의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균형과 형평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편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사회적 균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간 형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 정말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는 증액 과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쌀값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 현장의 쌀값이 가마당 13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려 21년 전의 쌀값으로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특별하게 일을 게을리했다거나 농업경영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득이 21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증액 과정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예산이 또 이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쌀생산량 사전조정제 관련된 예산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쌀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사후적 조치, 약 1조 6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 또 시장격리 예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조 6000억이 필요한데 그 정도 쌀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은 한 6만ha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사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1000억 이내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쌀생산량 사전조정제 관련 예산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단위농협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에 이르기까지 농협의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협 구조조정을 할 때 농협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직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약속 이행의 차원에서 농협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 내년에 반드시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액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의지와 의사가 증액 과정에서 반드시 원활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부터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실무 창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위원님들과 기재부 관계 공무원들 간에 창구가 지정이 되어서 서로 원활한 협의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해서 아마 그런 창구를 두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의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증액에 관련된 예산들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심의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심사 과정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의사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부에 그와 관련된 창구를 지정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과 함께 감액소소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소위 보류를 했던 약 200여 건에 대해서 아주 정밀 재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심사가 계속되어야 아마 감액소소위 활동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이제 증액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모름지기 소위 정부 철학의 계수에 의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균형과 형평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편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사회적 균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간 형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 정말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는 증액 과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쌀값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 현장의 쌀값이 가마당 13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려 21년 전의 쌀값으로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특별하게 일을 게을리했다거나 농업경영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득이 21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증액 과정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예산이 또 이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쌀생산량 사전조정제 관련된 예산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쌀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사후적 조치, 약 1조 6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 또 시장격리 예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조 6000억이 필요한데 그 정도 쌀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은 한 6만ha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사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1000억 이내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쌀생산량 사전조정제 관련 예산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단위농협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에 이르기까지 농협의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협 구조조정을 할 때 농협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직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약속 이행의 차원에서 농협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 내년에 반드시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액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의지와 의사가 증액 과정에서 반드시 원활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부터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실무 창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위원님들과 기재부 관계 공무원들 간에 창구가 지정이 되어서 서로 원활한 협의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해서 아마 그런 창구를 두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의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증액에 관련된 예산들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심의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심사 과정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의사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부에 그와 관련된 창구를 지정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개호 위원님까지 말씀을 주셨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 있으신 분, 그다음에 다시 지금 김광수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기재부가 입장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개호 위원님까지 말씀을 주셨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 있으신 분, 그다음에 다시 지금 김광수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기재부가 입장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정회나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끝나고 소위에서 감액 심사도 더 잘 이루어지고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액심사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것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정회나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끝나고 소위에서 감액 심사도 더 잘 이루어지고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액심사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것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또 추가적으로, 김광수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정신에 명시된 부분인데 제가 국회 들어와서 예산심의하면서 심각하게 느낀 것은 격차 해소와 관련된, 소득격차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지만 지역 간의 격차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격차 해소와 관련된, 즉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역, 지방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영호남이나 지역 간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만 크게 분석을 해 보면 500억 이상 소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SOC 사업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14.8%를 점했던 호남 쪽 SOC 예산이 현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4.4%, 거의 10% 이상 급락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예산 편중 현상은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탄소 관련 사업만 해도 사실은 탄소는 전북지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한 8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용역과제 자체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해 버리면 심각하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지역은 이미 제품개발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왜곡돼 있는 KISTEP의 예타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 편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갖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기해야 될 게 편성 단계에서 심각한 왜곡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정부 예산안 중에, 사실은 이번에 기재부에서 올린 안 중에…… 나는 기재부도 책임을 심각하게 져야 될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최순실과 차은택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해태해 가면서 이 예산서에, 중요한 국가정책을 표현하는 예산서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무더기로 들어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재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밝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엊그저께 기재부1차관 문제가 됐는데 실제 예산 실무를 담당한 2차관, 예산실장 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 차은택과 최순실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신중한 사전 검토 없이 갖다 넣은 것들은 난 이것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가 예산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국회의 역할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실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가 사실은 삭감 부분들만 정리되면 그동안에 거의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왜곡된 상황…… 모든 정책은 어차피 예산으로 다 표현되는 건데 이렇게 기재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은 심각한 왜곡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정신에 명시된 부분인데 제가 국회 들어와서 예산심의하면서 심각하게 느낀 것은 격차 해소와 관련된, 소득격차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지만 지역 간의 격차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격차 해소와 관련된, 즉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역, 지방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영호남이나 지역 간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만 크게 분석을 해 보면 500억 이상 소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SOC 사업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14.8%를 점했던 호남 쪽 SOC 예산이 현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4.4%, 거의 10% 이상 급락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예산 편중 현상은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탄소 관련 사업만 해도 사실은 탄소는 전북지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한 8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용역과제 자체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해 버리면 심각하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지역은 이미 제품개발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왜곡돼 있는 KISTEP의 예타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 편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갖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기해야 될 게 편성 단계에서 심각한 왜곡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정부 예산안 중에, 사실은 이번에 기재부에서 올린 안 중에…… 나는 기재부도 책임을 심각하게 져야 될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최순실과 차은택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해태해 가면서 이 예산서에, 중요한 국가정책을 표현하는 예산서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무더기로 들어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재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밝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엊그저께 기재부1차관 문제가 됐는데 실제 예산 실무를 담당한 2차관, 예산실장 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 차은택과 최순실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신중한 사전 검토 없이 갖다 넣은 것들은 난 이것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가 예산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국회의 역할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실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가 사실은 삭감 부분들만 정리되면 그동안에 거의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왜곡된 상황…… 모든 정책은 어차피 예산으로 다 표현되는 건데 이렇게 기재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은 심각한 왜곡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사님, 위원님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치하의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위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정부 내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부 각 부처 입장에서는 참 미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도 예산편성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편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농업부문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변동직불금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어떻게 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넣을 것인가, 농업부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뭔가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R&D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우리가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연구기관들이 다 뒤에서 붙어 가지고 자기네 조직, 자기네 연구기관, 자기네 연구원이 앞으로 일자리를,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존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R&D 시스템이 또 예산이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한번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마는, 예산마다 뒤에 귀신이 붙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복지부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다음 단계로 미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꼭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지금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지역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증액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남권 또 목포 이쪽, 지금 조선․해양부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지역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정부가 예산편성․심사 과정에게 좀 사기를 올려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마저도 우리를 내팽개쳤구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심 또 국민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부분을 꺾을 수 있다, 그것은 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심사를, 제가 직접 증액심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도 정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위 활동을 통해서 한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액심사가 또 감액심사 못지않게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심사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소위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정부 내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부 각 부처 입장에서는 참 미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도 예산편성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편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농업부문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변동직불금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어떻게 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넣을 것인가, 농업부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뭔가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R&D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우리가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연구기관들이 다 뒤에서 붙어 가지고 자기네 조직, 자기네 연구기관, 자기네 연구원이 앞으로 일자리를,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존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R&D 시스템이 또 예산이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한번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마는, 예산마다 뒤에 귀신이 붙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복지부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다음 단계로 미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꼭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지금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지역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증액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남권 또 목포 이쪽, 지금 조선․해양부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지역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정부가 예산편성․심사 과정에게 좀 사기를 올려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마저도 우리를 내팽개쳤구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심 또 국민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부분을 꺾을 수 있다, 그것은 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심사를, 제가 직접 증액심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도 정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위 활동을 통해서 한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액심사가 또 감액심사 못지않게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심사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위원 8명 중에서 초선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소위 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문제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오늘 논의가 증액인데 증액은 세출 증액뿐만 아니고 세입 증액 문제점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입, 특히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논의나 정부 입장을 듣고 입장을 잘 좀 정리를 하고, 설사 그것이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부대의견을 다는 정도까지의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오늘 논의가 증액인데 증액은 세출 증액뿐만 아니고 세입 증액 문제점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입, 특히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논의나 정부 입장을 듣고 입장을 잘 좀 정리를 하고, 설사 그것이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부대의견을 다는 정도까지의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형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세입 증액 문제에 대해서 예산실은 지금 그것은 기재위에서 결정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예결위에서는 그냥 기재위에서 결정한 조세소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으면 기재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규모로는 최초로 400조를 넘겼습니다마는 이게 정부는 확장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긴축예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민생예산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 규모들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세출 조정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세입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만드셔야 된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해 왔던 것, 이것을 금과옥조로 하지 마시고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드는 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민생예산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 규모들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세출 조정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세입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만드셔야 된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해 왔던 것, 이것을 금과옥조로 하지 마시고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드는 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공통된 약속들도 있으시고 또 각 당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른 데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도 양당 간사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심사한 것을 대략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한 열흘 동안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마련한 재원이 많아야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합하면 증액 요구는 한 40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세입에서 재원을 마련하는가 이게 또 한편으로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 나갔으면 좋겠고 또 기재위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40조의 증액 요구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집약해서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증액심사 때가 되면 으레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물어 오는 질문이 ‘쪽지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건데 쪽지예산이 없어진 것은 이제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사나 예결위 증액심사 과정에서 구두로 질의를 하거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증액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반영되지 않는 게 지금 한 3, 4년째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쪽지예산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오면 지역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들이 다 있으시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면서 지역사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비롯한 그런 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증액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안을 따뜻한 예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의지가 잘 관철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재부도 이런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가 원래 목표했었던 것은 전 과정을 다 공개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조의 4000개에 대한 사업들을 공개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간사 간에 소소위를 구성해서 향후 증액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활동을 그렇게 소소위 중심으로 하고 심사활동의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인 만큼 매일 증액심사 과정에 대한 보고를 예산실로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예산실장님, 어려우시면 차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매일매일의 예산 증액심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공통된 약속들도 있으시고 또 각 당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른 데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도 양당 간사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심사한 것을 대략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한 열흘 동안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마련한 재원이 많아야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합하면 증액 요구는 한 40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세입에서 재원을 마련하는가 이게 또 한편으로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 나갔으면 좋겠고 또 기재위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40조의 증액 요구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집약해서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증액심사 때가 되면 으레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물어 오는 질문이 ‘쪽지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건데 쪽지예산이 없어진 것은 이제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사나 예결위 증액심사 과정에서 구두로 질의를 하거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증액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반영되지 않는 게 지금 한 3, 4년째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쪽지예산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오면 지역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들이 다 있으시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면서 지역사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비롯한 그런 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증액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안을 따뜻한 예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의지가 잘 관철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재부도 이런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가 원래 목표했었던 것은 전 과정을 다 공개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조의 4000개에 대한 사업들을 공개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간사 간에 소소위를 구성해서 향후 증액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활동을 그렇게 소소위 중심으로 하고 심사활동의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인 만큼 매일 증액심사 과정에 대한 보고를 예산실로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예산실장님, 어려우시면 차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매일매일의 예산 증액심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