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9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 수시 사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금일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 수시 사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금일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네 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포괄적 지표를 먼저 보여 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3.6%에서 2.9%까지 3%의 한계를 넘어서 2.9%까지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
다음 장 보시지요.
작년에 실질 국내총생산이 -1%였는데 농림어업이 -3.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항상 이 지표를 보여 드리면서 과연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이냐, 적색경보가 떨어져서 비상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총리님한테도 드렸고. 지금 도시가구 소득이 계속 올라가서 2019년에 66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오히려 2018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더……
이 빨간 지표를 보면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40살 이하 청년 농가들이 과연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데, OECD 국가가 대부분이 5%에서 10% 차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0.68%.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200 농가가 6800 농가, 3만 7700개 행정마을에서 지금 6개․7개 마을에 한 농가 정도가 40살 이하,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는 농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농업에 대한 무슨 철학이나 비전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식품부장관한테 들어 봐야 항상…… 그렇고요.
총리님, 어때요? 저 지표 보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농업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우선 포괄적 지표를 먼저 보여 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3.6%에서 2.9%까지 3%의 한계를 넘어서 2.9%까지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
다음 장 보시지요.
작년에 실질 국내총생산이 -1%였는데 농림어업이 -3.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항상 이 지표를 보여 드리면서 과연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이냐, 적색경보가 떨어져서 비상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총리님한테도 드렸고. 지금 도시가구 소득이 계속 올라가서 2019년에 66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오히려 2018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더……
이 빨간 지표를 보면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40살 이하 청년 농가들이 과연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데, OECD 국가가 대부분이 5%에서 10% 차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0.68%.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200 농가가 6800 농가, 3만 7700개 행정마을에서 지금 6개․7개 마을에 한 농가 정도가 40살 이하,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는 농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농업에 대한 무슨 철학이나 비전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식품부장관한테 들어 봐야 항상…… 그렇고요.
총리님, 어때요? 저 지표 보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농업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쉽지 않은 현실이고 또 지표가 상당히 불리하게 보고된 점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우리 국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농업의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추경예산안 농식품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정말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농업에 대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홀대하고, 아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3.4%가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됐는데 도대체 농업에 지금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농업 분야, 농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게 일반예산으로 가야지 무슨 재난지원에 대한 피해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20조 예산에 129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부가 우리 국회에 보낸 농식품부 예산이에요. 이래 놓고 농업을 홀대 안 한다고, 농업 무시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총리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이 추경예산안 농식품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정말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농업에 대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홀대하고, 아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3.4%가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됐는데 도대체 농업에 지금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농업 분야, 농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게 일반예산으로 가야지 무슨 재난지원에 대한 피해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20조 예산에 129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부가 우리 국회에 보낸 농식품부 예산이에요. 이래 놓고 농업을 홀대 안 한다고, 농업 무시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총리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정운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에 친환경식품 납품이라든지 화훼농가 또 농촌체험 부문, 겨울 수박농사 하는 분들 또 말 키우는 분들 등등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정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농식품부에 질의를 했더니 계량화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세금이 농민은 감면되니까 어떤 지표상의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 이런 것은 좀 공감이 되기는 돼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이렇게 3.4%가 내려간 게 코로나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윤곽을 봐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적색경보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40살 이하가 6800이라는 게 말이……
그래서요 제가 피해를 보니까 작년에 50일간 장마가 져서 지금 현재 남원․구례․하동 1400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올려 줬는데 지금 현재도 이 피해에 대한 수해 원인 조사 중에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작년 8월 10일 날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 피해 원인 조사 중이래요.
그다음에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계량화가 안 된 노점상들 이렇게 50만 원 준대요, 소득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니, 농민은 노점상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공정성에 문제가 와요.
자, 그다음에 꽃집 있지요. 꽃집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합니다. 꽃집이 지금 피해가 오면 당연히 화훼 생산 농가들이 피해가 오겠지요, 30%, 40%가 감소가 되니까. 이게 나오는 데 꽃집은 주고 화훼농가는 안 줘요. 아예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전반이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다음 장 보십시오.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 대통령 말씀이지요?
그래서요 제가 피해를 보니까 작년에 50일간 장마가 져서 지금 현재 남원․구례․하동 1400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올려 줬는데 지금 현재도 이 피해에 대한 수해 원인 조사 중에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작년 8월 10일 날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 피해 원인 조사 중이래요.
그다음에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계량화가 안 된 노점상들 이렇게 50만 원 준대요, 소득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니, 농민은 노점상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공정성에 문제가 와요.
자, 그다음에 꽃집 있지요. 꽃집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합니다. 꽃집이 지금 피해가 오면 당연히 화훼 생산 농가들이 피해가 오겠지요, 30%, 40%가 감소가 되니까. 이게 나오는 데 꽃집은 주고 화훼농가는 안 줘요. 아예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전반이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다음 장 보십시오.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 대통령 말씀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3월 10일 날.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 추경 이번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좀 반영하자. 그래서 100만 가구 농민, 8만 가구 임업, 어업 5만 가구에 100만 원씩 주자. 거의 전체적으로 피해가 이렇게 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새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꼭 좀……
이 얘기 해 봐야 기재부장관은 안 된다고 할 테니까 총리님이 전향적으로 좀 해서 이거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 추경 이번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좀 반영하자. 그래서 100만 가구 농민, 8만 가구 임업, 어업 5만 가구에 100만 원씩 주자. 거의 전체적으로 피해가 이렇게 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새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꼭 좀……
이 얘기 해 봐야 기재부장관은 안 된다고 할 테니까 총리님이 전향적으로 좀 해서 이거 풀어 주셔야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농업 부문이 이번 추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사실은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 추경에는 좀 그래도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위원회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서 낸 안이고 하니까 정부로서도 진지하게 협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지는 말고, 그래도 정부도 성의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 추경에는 좀 그래도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위원회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서 낸 안이고 하니까 정부로서도 진지하게 협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지는 말고, 그래도 정부도 성의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야기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성의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성의만 보인다고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특정을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각에서 그걸 그렇게 가볍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의 주장에 경청을 하겠지만 또 예산 당국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정운천 위원님도 내각에 계셔 보셨으니까.
사실 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또 추경이 9조 9000억이나 국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어서 그걸 늘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기 편성된 것을 어디서 삭감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또 추경이 9조 9000억이나 국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어서 그걸 늘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기 편성된 것을 어디서 삭감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참 애달픈 얘기인데요,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일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양파, 마늘, 고구마 할 것 없이 다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다 쓰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로 완전히 막혀 버리니까 2만 4500명 하다가 지금 2만 명으로 줄고 거기에다가 계절 근로자 입국은 아예 금지가 돼서 3000명이 금지되니까 한 8만 원, 7만 원 가던 일당이 지금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가도 일손이 모자라서 생산한 걸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피해가 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3.4%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3.4% 마이너스 된 우리 농업에 그러한 정도를 준다고 해도 절대 공정함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줘 봐야 100만 원 주면 총소득이 4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전소득이 한 100만 원 올라가도 도시가구 소득과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래 가지고 적색경보가 된 농업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 본 거 이렇게 보상하고 여러분들을 지원한다 이런 결정적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농업의 이러한, 소멸되는 농업을 살려 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총리님 어떠세요, 저 그래프 보시면서?
참 애달픈 얘기인데요,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일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양파, 마늘, 고구마 할 것 없이 다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다 쓰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로 완전히 막혀 버리니까 2만 4500명 하다가 지금 2만 명으로 줄고 거기에다가 계절 근로자 입국은 아예 금지가 돼서 3000명이 금지되니까 한 8만 원, 7만 원 가던 일당이 지금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가도 일손이 모자라서 생산한 걸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피해가 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3.4%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3.4% 마이너스 된 우리 농업에 그러한 정도를 준다고 해도 절대 공정함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줘 봐야 100만 원 주면 총소득이 4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전소득이 한 100만 원 올라가도 도시가구 소득과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래 가지고 적색경보가 된 농업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 본 거 이렇게 보상하고 여러분들을 지원한다 이런 결정적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농업의 이러한, 소멸되는 농업을 살려 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총리님 어떠세요, 저 그래프 보시면서?
국무총리정세균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어서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또 원래 저도 농촌 출신이고 해서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 농촌의 어려움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 당국과 예결위에서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 가장 또, 경마가 중단되어 있는 건데.
다음 장 보시면 저렇게 시위하고 그다음 장 보시면 3월 17일 날 모 일간지에도 ‘생존권 위협받는 경주마 생산 농가들’ 있잖아요.
경마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다음 장 보시면 저렇게 시위하고 그다음 장 보시면 3월 17일 날 모 일간지에도 ‘생존권 위협받는 경주마 생산 농가들’ 있잖아요.
경마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온라인으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경매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사행성이 너무 조장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 당위성이 크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청하는 곳이니까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든지 국민들께서 양해하시면 그런 부분도 입법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청하는 곳이니까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든지 국민들께서 양해하시면 그런 부분도 입법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통상적인 얘기예요, 그 말씀은. 1995년도～2008년도 13년 동안 온라인 경마가 있었는데 어떤 법적 제도가 안 돼서 중단됐거든요. 그 부활을 하면, 저것 보시면 프랑스나 독일은 사실 불법 사설경마가 반으로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법 사설 도박 경마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플러스 경마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데……
문체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경륜․경정은 소위원회에서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문체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경륜․경정은 소위원회에서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문체부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은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나 농식품부에…… 아니, 야당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총리님 말씀은 애매하게 그냥 사행성 좀 정리되면 한다고. 아니, 지금 비상시국에 문 닫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마디만 제가 드릴까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원산지 표시해 가지고 축산농가 다 살려 낸 것 아시지요? 그때 장관이 문 닫게 여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번을 와도, 했는데도 그것 해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평시처럼 얘기하냐 그거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한마디만 제가 드릴까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원산지 표시해 가지고 축산농가 다 살려 낸 것 아시지요? 그때 장관이 문 닫게 여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번을 와도, 했는데도 그것 해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평시처럼 얘기하냐 그거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대한민국은 전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농식품부에서 또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농식품부에서 또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감위가 총리실에 있잖아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바로 가시면 사감위 위원장 만나든지 해서 이것 바로 조치를 해야지. 아니, 4400억이나 작년에 적자 나고, 그렇지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조 원 이상의 세수가 없어지고 축산발전기금 1000억씩 내야 되는데 그것도 낼 수가 없고 이러한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에 해답이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다른 OECD 국가 전체가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지금 온라인 경마가 온라인으로 그러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바로…… 그리고 담당국장이라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마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는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마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는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당시 헌재 결정이 조세법상의 공평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대해서 헌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실상 이 목적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부분 등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이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 122조를 보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이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 122조를 보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토지공개념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신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것은 국민 정서와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처럼 LH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이나 의견들이 더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에서 각별하게 애를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각별하게 애를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현재 국회와 LH 5법 등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된 입법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야권 지자체장 국정 운영 저해 실태’라는 제목의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건이지요.
문서에 따르면 ‘일부 야권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4명은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고,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한 문건들이 나왔는데.
저도 역시 2011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기한 연기를 통보해 왔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자료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총리실 산하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법사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일부 야권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4명은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고,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한 문건들이 나왔는데.
저도 역시 2011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기한 연기를 통보해 왔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자료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총리실 산하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법사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정원의 정보공개 등은 국정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정원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는 생각이어서 총리실로서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뭐 답변으로서는 미흡합니다마는 총리님의 고충은 이해할 만합니다.
최근에 LH의 땅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 정부가 키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수도권 정부’라고 칭했는데 지금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히 2단계 지방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고,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수도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GTX, 지하철 연장, 도시철도, 경전철 그리고 슈퍼 BRT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정책 자체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된 구호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수도권의 철도는 예타를 하면 예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은 나오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타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제도를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균형발전 가중치를 아주 낮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가중치를 매우 높게 해서 거의 예타 면제 수준으로 해야 지방에 투자가 가능하지 지금 상태로는 지방에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타제도를 과감하게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H의 땅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 정부가 키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수도권 정부’라고 칭했는데 지금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히 2단계 지방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고,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수도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GTX, 지하철 연장, 도시철도, 경전철 그리고 슈퍼 BRT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정책 자체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된 구호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수도권의 철도는 예타를 하면 예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은 나오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타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제도를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균형발전 가중치를 아주 낮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가중치를 매우 높게 해서 거의 예타 면제 수준으로 해야 지방에 투자가 가능하지 지금 상태로는 지방에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타제도를 과감하게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이해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찬동을 합니다.
이 예타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저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든 의회 차원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상회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니고 뻔히 예견됐던 일이었는데 앞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런 차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타제도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쪽보다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 예타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저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든 의회 차원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상회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니고 뻔히 예견됐던 일이었는데 앞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런 차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타제도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쪽보다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국가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국가재정계획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를 해서 비수도권에 어떤 몫을 할당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놓고 예타제도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어떤 특별한 계정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지방에 투자하는 몫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어떤 특별한 계정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지방에 투자하는 몫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정부의 고충도 있지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의회나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의회나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4 대책 이후에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09%에서 0.08, 0.07, 0.0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2․4 대책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는, 특히 강북 지역에서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것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 LH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서 70.2%로 불과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90%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특히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야말로, 물론 로드맵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을 키워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4 대책 이후에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09%에서 0.08, 0.07, 0.0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2․4 대책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는, 특히 강북 지역에서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것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 LH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서 70.2%로 불과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90%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특히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야말로, 물론 로드맵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을 키워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한편으로 투기를 근절한다든지 또 주택을 삶의 터전이 아닌 축재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부담이 늘어나면 조세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평균 19%의 이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동해서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뚜벅뚜벅, 우리가 너무 과속을 하거나 또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뚜벅뚜벅, 우리가 너무 과속을 하거나 또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지금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은 3.7%이고요. 지금 92%는 6억 미만의,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30년까지 90%까지 현실화를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실화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30년까지 90%까지 현실화를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실화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세부담, 특히 보유세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 거래세는 낮추고, 과거부터 쭉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보유세가 국제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세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는 좀 잘 보호를 해 주고 투기성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려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축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목적 그리고 주거권은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충실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는 적극으로 찬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개인택시는 버팀목자금에 의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마는 회사택시는 고용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70만 원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택시라고 하는 자산이 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총리님께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개인택시는 버팀목자금에 의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마는 회사택시는 고용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70만 원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택시라고 하는 자산이 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예산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고려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 당국에서 깊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예결위 심의에서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고보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법인택시분들은 사실 말 그대로 법인의 고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라 원래 지원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0만 원을 드렸다가 이번에 위원님처럼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70만 원으로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개인택시하고 형평을 맞춰서 100만 원 그대로 하기에는, 아까 당연히 이렇게 똑같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정부가 제출한 대로 허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지마는, 협의는 하겠지마는 저희 정부 입장은 그냥 원안대로 70만 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일단 희망으로 드립니다.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너무 잘 알지요.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 이런 걸 보면 매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사회정의 차원에서 저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률이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20년 들어와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률이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20년 들어와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마이크가 꺼져서 뒷부분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원의 5% 이상 신규채용은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작년에 청년고용 실적이 감소한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을 다수 채용하고 있던 관광레저 관련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또 공공기관들이 채용절차를 지연하거나 또는 인력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희가 청년고용의무 실적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경영평가에도 이 관련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해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원의 5% 이상 신규채용은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작년에 청년고용 실적이 감소한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을 다수 채용하고 있던 관광레저 관련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또 공공기관들이 채용절차를 지연하거나 또는 인력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희가 청년고용의무 실적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경영평가에도 이 관련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해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시갑 국민의힘 정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시갑 국민의힘 정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또 사회부총리님, 부총리 주재로 회의, 예를 들어 뭐 경제 관련 부처 또 사회 관련 부처 회의를 하시나요, 부총리 주재하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도 두세 개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지요, 사회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뭐 이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격주로 하고 있고요. 현안이 생기면 그 현안에 따라서 긴급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의 의견을 모아서 총리께 보고도 하고 다시 의견도 나누고 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곳간에 계속 구멍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1월 달에 1조 8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9조 9000억 발행하기로 했지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966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아마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또 쓰임이 가속화되면 조만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곳간에 계속 구멍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1월 달에 1조 8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9조 9000억 발행하기로 했지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966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아마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또 쓰임이 가속화되면 조만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선거라든가 또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9조 3000억 규모의 지원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국가채무를 추가해서라도 그러한 피해 지원, 추가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국가채무를 적게 내고자, 적자국채를 적게 내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직전,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해도 한 627조 10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5년 동안 무려 400조가 불어난 이런 계산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당의 많은 위원들께서 이렇게 수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관계없다,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연거푸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연거푸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국가채무, 이번에 추경 하면 9조 9000억의 적자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러면 GDP 대비 48.2%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이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빠르고 문제는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저는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 역할이 할 때는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의 관리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빠르고 문제는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저는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 역할이 할 때는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의 관리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특수성이 있지만 인근 선진국, 경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떤 입장으로 다른 선진국이 대처하는가, 그렇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39.3%에서 올해 48.2%, 5년 만에 8.9% 거의 뭐 10%p 육박하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두세 차례 만약에 추경이 이어진다면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총리께서도 지난 12일 페북에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발언을 하신 것 맞지요? 그 배경이 있나요?
앞으로 두세 차례 만약에 추경이 이어진다면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총리께서도 지난 12일 페북에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발언을 하신 것 맞지요? 그 배경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그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8%, GDP 대비 48%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이라든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여력이 상당히 충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가 아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것 하나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당분간 몇 년간에 그와 같은 상승폭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요. 또 그런 관리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아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것 하나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당분간 몇 년간에 그와 같은 상승폭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요. 또 그런 관리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재부 수장으로서 한 10조 원 가까이 국채를 찍어 내면서까지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채무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치를 밝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채무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치를 밝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책연구원 있지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단기간에 급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지요. 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달러, 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 여기 중에서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여섯 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규모 개방경제는 원화 가치 유지와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한국과 같은 중규모 개방경제는 원화 가치 유지와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질문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재정적자에 각별히 유념하고 이에 대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단기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따라서 과도한 재정적자에 각별히 유념하고 이에 대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단기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역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지출에 관한 구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무래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해 나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넘버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같은 재원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 문제인데 결국 세입은 일반적인 증세 논쟁하고 또 탈루소득이라든가 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 가는 게 두 번째 대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합의, 그리고 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행정부가 역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결국 비과세․감면이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라든가 이런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지 관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준칙을, 앞으로 2025년에 적용이 되겠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사오 년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수지 관리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넘버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같은 재원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 문제인데 결국 세입은 일반적인 증세 논쟁하고 또 탈루소득이라든가 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 가는 게 두 번째 대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합의, 그리고 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행정부가 역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결국 비과세․감면이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라든가 이런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지 관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준칙을, 앞으로 2025년에 적용이 되겠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사오 년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수지 관리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추가질문 때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본예산에 대한 세밀한 지출 구조조정안 이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의 공시지가만 끌어올려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주택보유세의 산출 근거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 가격―공시가격이라고 하지요―작년보다 무려 19%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세종시가 71, 경기도가 24, 서울․부산․대전이 20%까지 올랐습니다.
4년 전 6억 원 정도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9억 원을 넘어 거의 10억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시가 9억 9000만 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 원이던 것이 238만 원, 무려 30%가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몇 달 후에―11월 달이지요―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 명이 월 12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들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번 정부 44개월 중에서 40개월 동안 집값이 끊임없이 올랐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아파트값이 7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또 다른 얼굴 아니냐라고 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의 공시지가만 끌어올려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주택보유세의 산출 근거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 가격―공시가격이라고 하지요―작년보다 무려 19%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세종시가 71, 경기도가 24, 서울․부산․대전이 20%까지 올랐습니다.
4년 전 6억 원 정도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9억 원을 넘어 거의 10억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시가 9억 9000만 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 원이던 것이 238만 원, 무려 30%가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몇 달 후에―11월 달이지요―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 명이 월 12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들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번 정부 44개월 중에서 40개월 동안 집값이 끊임없이 올랐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아파트값이 7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또 다른 얼굴 아니냐라고 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상승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그 제도가 반영되면 공시지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정부가 서민들의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또 지금은 19%나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건보료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경감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폭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주택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이 주택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정부가 서민들의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또 지금은 19%나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건보료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경감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폭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주택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이 주택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을 얘기했고요. 토지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선 시군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역에서 더합니다. 수도권 지역이 더한데 공시지가를 매기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일선 시군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역에서 더합니다. 수도권 지역이 더한데 공시지가를 매기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하고 결정도 지자체가 하나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표본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취합은 될지 몰라도 결정권은 국토부가,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취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필지,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에 담 넘어 하나 사이에도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률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정부도 좋고 지자체가 같이 위원회, 공시지가선정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것은 합리적이다, 정확하다라는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표본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취합은 될지 몰라도 결정권은 국토부가,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취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필지,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에 담 넘어 하나 사이에도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률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정부도 좋고 지자체가 같이 위원회, 공시지가선정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것은 합리적이다, 정확하다라는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형식적으로는 국토부의 결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토부가 어떻게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자체가 주는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좌지우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근 필지인데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저는 국토부 차원의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근 필지인데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저는 국토부 차원의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의 존속과 발전을 위협하는 두 개의 도전을 꼽으라면 바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별 국가나 또 지역 차원에서 극복이 불가능하지요. 인류 전체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응해야 될 지구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백신 개발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이 지구 사회에,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냉혹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백신의 생산과 공급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난 3월 11일 기준으로 3억 2600만 도스, 전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 4.2%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2023년이나 2024년이 돼도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할 만한 충분한 백신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같은 이른바 저개발 국가―후진국들이지요―이들은 내년 말까지도 백신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국가가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늦어질 경우에 고소득 국가조차도 내년까지 최대 2조 60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측된다 이런 미 듀크대 글로벌헬스이노베이션센터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핵심은 역시 백신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WHO나 국경없는의사회, 교황청 등에서도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남아공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서 어느 나라든 특허권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자고 작년 10월 WHO의 공식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미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목적의 약품에 대해서는 WHO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제에 기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5개 제약업체에 제조를 또 허가했습니다.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0 정상회의나 유럽평의회에서는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백신을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제조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K-방역으로 국제적 평가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구촌 전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협정의 일시적 면제를 추진해야 되고 또한 개도국과 후진국을 위한 백신 제조와 보급비용을 분담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 G7, G20, OECD 같은 선진국클럽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포용적 세계를 열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의 존속과 발전을 위협하는 두 개의 도전을 꼽으라면 바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별 국가나 또 지역 차원에서 극복이 불가능하지요. 인류 전체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응해야 될 지구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백신 개발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이 지구 사회에,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냉혹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백신의 생산과 공급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난 3월 11일 기준으로 3억 2600만 도스, 전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 4.2%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2023년이나 2024년이 돼도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할 만한 충분한 백신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같은 이른바 저개발 국가―후진국들이지요―이들은 내년 말까지도 백신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국가가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늦어질 경우에 고소득 국가조차도 내년까지 최대 2조 60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측된다 이런 미 듀크대 글로벌헬스이노베이션센터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핵심은 역시 백신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WHO나 국경없는의사회, 교황청 등에서도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남아공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서 어느 나라든 특허권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자고 작년 10월 WHO의 공식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미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목적의 약품에 대해서는 WHO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제에 기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5개 제약업체에 제조를 또 허가했습니다.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0 정상회의나 유럽평의회에서는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백신을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제조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K-방역으로 국제적 평가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구촌 전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협정의 일시적 면제를 추진해야 되고 또한 개도국과 후진국을 위한 백신 제조와 보급비용을 분담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 G7, G20, OECD 같은 선진국클럽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포용적 세계를 열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신을 제대로 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선진국들이 과도하게 독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그럼으로 해서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은 과소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지혜를 발휘해서 백신 나눔을 통해서 팬데믹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그것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유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1000만 달러 기부를 이미 약정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대통령님께서는 국제회의 등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설파하고 계시고 국제사회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인류가 지혜를 발휘해서 백신 나눔을 통해서 팬데믹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그것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유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1000만 달러 기부를 이미 약정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대통령님께서는 국제회의 등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설파하고 계시고 국제사회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인가요 SBS에 라오스 교민들―우리 재외국민들이지요―주로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어려운 실상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3000명 가운데 현재 1500명만 잔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들이 주로 식당과 여관 같은 관광․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아마 주로 한국 관광객에 기초해서 생활을 유지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월세 7만 원 방에서 밥과 고추장만으로 끼니를 때운 지가 몇 주가 되었다, 생수 한 통으로 보름에서 20일간 버틴다. 대체로 아마 한 달에 10만 원만 지원을 받아도 그 지역에서는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 보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한국인들이 주로 관광을 많이 갔던 라오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의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긴급구난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껏 1억에 불과해서 작년에는 주로 귀국하는 교민들 비행기 값으로 쓰고 나니까 완전히 바닥이 난……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긴급재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교부에서도 이런 긴급구난활동비를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외교부장관 안 계시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외교부가 안을 제시하면 잘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이들의 재난위기를 대응하려면 이번 4차 추경에 소위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여행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4차 추경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인가요 SBS에 라오스 교민들―우리 재외국민들이지요―주로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어려운 실상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3000명 가운데 현재 1500명만 잔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들이 주로 식당과 여관 같은 관광․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아마 주로 한국 관광객에 기초해서 생활을 유지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월세 7만 원 방에서 밥과 고추장만으로 끼니를 때운 지가 몇 주가 되었다, 생수 한 통으로 보름에서 20일간 버틴다. 대체로 아마 한 달에 10만 원만 지원을 받아도 그 지역에서는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 보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한국인들이 주로 관광을 많이 갔던 라오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의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긴급구난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껏 1억에 불과해서 작년에는 주로 귀국하는 교민들 비행기 값으로 쓰고 나니까 완전히 바닥이 난……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긴급재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교부에서도 이런 긴급구난활동비를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외교부장관 안 계시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외교부가 안을 제시하면 잘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이들의 재난위기를 대응하려면 이번 4차 추경에 소위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여행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4차 추경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국내에서 소상공인한테 주는 그런 차원의 긴급재난 지원 또는 피해 지원 형태는 저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국민적 동의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민의 경우에는 그렇게 재난 시에 본국으로 이송한다든가 하는 교민 보호라든가 이송 지원 이런 긴급구난활동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현지에서의 그분들 생활비를 지원할 정도의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형태로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에 1500명인데 월 1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고 열 달이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5억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이면 주로 저희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동남아 지역을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개념과 논리 때문에 부총리님의 고민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긴급구난활동비가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 좀 지혜를 짜서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정말 고국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을 요청합니다.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에 1500명인데 월 1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고 열 달이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5억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이면 주로 저희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동남아 지역을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개념과 논리 때문에 부총리님의 고민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긴급구난활동비가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 좀 지혜를 짜서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정말 고국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을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뭐 라오스만 또 드릴 수도 없고요 아세안 다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여행하는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논리상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생활비를 지원하고 10개월을 주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의 재난적 차원에서 교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소상공인 지원 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황희 장관, 우리 문체부에서도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사업이 4차 추경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 일자리 사업의 시급?
그다음에 황희 장관, 우리 문체부에서도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사업이 4차 추경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 일자리 사업의 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됐습니다.
872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 있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은 1만 5000원 그리고 대학 비대면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은 1만 1500원 또 서울시에 비슷한 문화예술기관 청년연수단에게는 시급 1만 107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 분야는 전문 기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문체부가 이번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 그런데 시급은 거꾸로 되어 있지요. 이런 게 주고도 욕 먹을 수 있고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경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시급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반면에 문체부가 이번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 그런데 시급은 거꾸로 되어 있지요. 이런 게 주고도 욕 먹을 수 있고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경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시급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가 19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매출이 한 70% 감소됐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취지라든가 문체부보다 더 낮게 받는 데도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문체부의 본예산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한 2조 2000억 정도 본예산이 담겨 있고요. 또 이번 6개월 정도 지급하는 이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문체부에서는 평균 한 40% 이상 되는데 아주 모범적인 데는 한 6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모범적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본예산과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이번 추경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체부의 본예산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한 2조 2000억 정도 본예산이 담겨 있고요. 또 이번 6개월 정도 지급하는 이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문체부에서는 평균 한 40% 이상 되는데 아주 모범적인 데는 한 6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모범적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본예산과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이번 추경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기준에 대중음악과 뮤지컬․연극․클래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음악 공연이 기일이 도래하면 전부 취소 내지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본질적으로 같은 공연인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지,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2개가 본질적으로 같은 공연인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지,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건 아마 스탠딩이기 때문에 좌석이 배치되면 일행간 한 칸 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중예술 공연장 같은 경우에 좌석이 배치되지 않고 스탠딩 공연이라든가 공연 형태상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업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과, 백신의 접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업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과, 백신의 접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는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홍대에서 하는, 청년들이 가는 공연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집값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세금 폭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 가는 게 말이 되나,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일부러 집값을 올려 가지고 세금 뜯어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고 건보료․국민연금 등과 같은 그런 준조세까지 올려서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임기 중에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하셨던 것까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공시가격 산정 자체도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산정기준이나 근거나 방법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는 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기준과 근거․방법․절차 이런 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이 좀 가라앉고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인상 방안을 유예하는 건 어떨까요?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집값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세금 폭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 가는 게 말이 되나,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일부러 집값을 올려 가지고 세금 뜯어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고 건보료․국민연금 등과 같은 그런 준조세까지 올려서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임기 중에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하셨던 것까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공시가격 산정 자체도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산정기준이나 근거나 방법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는 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기준과 근거․방법․절차 이런 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이 좀 가라앉고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인상 방안을 유예하는 건 어떨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말씀에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문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있으면 정부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주로 정기국회 때 조세와 관련된 법들은 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부하고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문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있으면 정부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주로 정기국회 때 조세와 관련된 법들은 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부하고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유예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유예를 한다면 이런저런 논란이 될 수가 있지요. 아마 야당에서는 선거 때문에 그러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유예를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가격 현실화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언짢은 표현으로 들을 수 있지만 세금 폭탄이 안 가는, 민생에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안 가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미루었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일을 작년 정기국회 때 이미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과도한 재산세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실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국민들이시지요. 6억 원 이상이 아마 한 이삼십 % 정도가 되나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다음에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LH 문제 여쭙습니다.
LH 개혁 방안으로 옛날에 통합 전에 토공․주공과 같은 형태로 분리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LH 개혁 방안으로 옛날에 통합 전에 토공․주공과 같은 형태로 분리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 택지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 것 이 부분은 주공․토공이 통합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 생각을,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LH의 다른 기능을 혹시 필요하면 분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비대하다든지 그래서 비능률이나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는 부분은 검토 대상에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결과 확정할 때까지는 그런 논의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LH의 다른 기능을 혹시 필요하면 분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비대하다든지 그래서 비능률이나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는 부분은 검토 대상에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결과 확정할 때까지는 그런 논의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이 될 때 토공․주공이 지금 말씀하신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업이 겹치면서 서로 개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난개발이나 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조직 확대하게 되고 경영이 방만해지고, 그래서 비효율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함으로써 슬림화하고 거품 걷어 내고 해서 개혁이 되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 언급하시려다 말았지만 최근 3년 사이에 직원이 삼천 몇백 명이 늘어나고 성과금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경영도 더 방만해지고 비효율이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안은 개혁의 역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조직 안에서 이런 비대한 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할 건가,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거품을 뺄 것인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 언급하시려다 말았지만 최근 3년 사이에 직원이 삼천 몇백 명이 늘어나고 성과금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경영도 더 방만해지고 비효율이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안은 개혁의 역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조직 안에서 이런 비대한 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할 건가,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거품을 뺄 것인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은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신도시가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 해법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건 해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적으로도 기회 될 때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신도시 건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를 신도시로 분산하는 효과는 별로 없었고 지방으로부터 쫙쫙 다 빨아들였습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던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 못 하는, 서울 진입, 인(in) 서울에 대한 욕망을 가진 지방의 여유 계층들이 신도시를 거쳐서, 거쳐 가는 곳으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고. 신도시 인구를 채우는 다수가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채우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가서 채우고 지방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화되고 왜소화되고 껍데기만 남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어서 신도시가 거꾸로 수도권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비대화하고 수도권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진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도시는 대안이 아니다, 해법이 아니다, 지방으로서는 계속되는 재앙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지방을 고통스럽게,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 정책을 한꺼번에 확확 바꾸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신도시 건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를 신도시로 분산하는 효과는 별로 없었고 지방으로부터 쫙쫙 다 빨아들였습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던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 못 하는, 서울 진입, 인(in) 서울에 대한 욕망을 가진 지방의 여유 계층들이 신도시를 거쳐서, 거쳐 가는 곳으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고. 신도시 인구를 채우는 다수가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채우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가서 채우고 지방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화되고 왜소화되고 껍데기만 남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어서 신도시가 거꾸로 수도권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비대화하고 수도권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진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도시는 대안이 아니다, 해법이 아니다, 지방으로서는 계속되는 재앙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지방을 고통스럽게,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 정책을 한꺼번에 확확 바꾸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의 주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유입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주택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 거기다가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택, 그러니까 매매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도시가 필요하고 또 그 신도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다른 문화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보다 아파트의 수요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가구 수 분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인구와 달리 사실은 서울 인구는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비대해지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주택 수요가 폭증하는 원인 이런 부분은 주거 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공급만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H 문제는 책임 추궁할 건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이 두 축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지금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주택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 거기다가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택, 그러니까 매매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도시가 필요하고 또 그 신도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다른 문화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보다 아파트의 수요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가구 수 분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인구와 달리 사실은 서울 인구는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비대해지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주택 수요가 폭증하는 원인 이런 부분은 주거 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공급만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H 문제는 책임 추궁할 건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이 두 축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 현상까지 포함해서 신도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을 하시면서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건지, 근본 재검토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위원님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2․4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 간다고 하는 정책은 확고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혹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는지는 잘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서는 앞이 캄캄합니다. 이해식 위원님도 아까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데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고향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 현실 느끼는 건 저하고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농어민이기 때문에 보편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피해가 실제로 있는 데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또 ‘일부 농가 중에는 소득이 오히려 상승한 농가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 이 말씀이 소득 수준이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어민들에 대해서 100만 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반대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취지고요.
위원님,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가, 농가소득이 최근에 농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18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에는 19년 대비 20년 농가소득은 오히려 4.7% 는 걸로 발표가 이미 됐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2% 정도 이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농경연이 전망한 수치가 있는데요. 농가소득은 일단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 농어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맞춤형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화훼농가라든가 또는 급식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식의 피해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저희도 조금 담아 왔고 또 국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추가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가, 농가소득이 최근에 농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18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에는 19년 대비 20년 농가소득은 오히려 4.7% 는 걸로 발표가 이미 됐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2% 정도 이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농경연이 전망한 수치가 있는데요. 농가소득은 일단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 농어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맞춤형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화훼농가라든가 또는 급식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식의 피해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저희도 조금 담아 왔고 또 국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추가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문제인데요.
피해 결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에 맞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면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사실 법인택시보다는 덜 어렵고 법인택시는 정말 어렵거든요. 임금 구조 때문에, 사납해야 되는 임금 구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다 그래서 항목상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이 범주,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법인택시 피해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 지급하고 그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근로자다 그리고 항목상, 카테고리상 소득안정자금 카테고리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0%만을 지급한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농어민에 대해서 일괄 지급이 안 되는 논리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피해 결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에 맞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면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사실 법인택시보다는 덜 어렵고 법인택시는 정말 어렵거든요. 임금 구조 때문에, 사납해야 되는 임금 구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다 그래서 항목상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이 범주,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법인택시 피해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 지급하고 그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근로자다 그리고 항목상, 카테고리상 소득안정자금 카테고리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0%만을 지급한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농어민에 대해서 일괄 지급이 안 되는 논리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까지 재난지원, 피해지원 대책에는, 아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비교해 보면요 개인택시는 어차피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거의 없었다시피 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자로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원래 법인택시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이분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것으로, 지원 혜택으로 사실 종료가 되는데 또 일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의 특이한 사납금 제도가 아직 안 없어진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분들을 단순히 그냥 고용보험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분들께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제까지 지원을 같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법인택시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이분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것으로, 지원 혜택으로 사실 종료가 되는데 또 일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의 특이한 사납금 제도가 아직 안 없어진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분들을 단순히 그냥 고용보험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분들께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제까지 지원을 같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사 때 조금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면역이 확보가 되고 코로나사태가 끝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이 일상으로 회복이 돼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경제운용계획, 재정운용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558조인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코로나 방역예산도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예산, 경제를 정상화할 때 투자를 뒷받침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은 정부 558조 예산에 다 곳곳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이 잡히게 되면 소비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기정예산에 있는 예산들을 지원하고 또 별도로 민간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께서는 방역, 접종이 끝나고 면역이 확보되고 방역 그리고 감염사태가 종식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저보다 총리님께서 총괄 지휘를 하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11월 정도면 우리의 대부분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면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0월, 11월 정도면 우리도 집단면역이 돼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방역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든다든가 삼사백 명 대에서 아마 아래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고로 엊그저께 미국의 FOMC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글로벌 경제도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도 백신 공급하고 코로나가 좀 잡히면서, 특히 미국 경제는 올해 6.5% 성장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성장률을 대폭 높여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전망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개선과 또 한국 경제의 회복기에도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로 엊그저께 미국의 FOMC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글로벌 경제도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도 백신 공급하고 코로나가 좀 잡히면서, 특히 미국 경제는 올해 6.5% 성장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성장률을 대폭 높여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전망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개선과 또 한국 경제의 회복기에도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일상이 회복되고 해 가지고요 국민들의 (청취 불능)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줄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경기회복 상황이라든가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제라고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취지를 저희도 잘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기회를 한 2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공시가격 관련해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부러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 간다는 얘기가 있다, 위원님 의견은 아니고요 인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오른 것 중에 현실화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 일부러 공시가격 올렸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부러 올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사실 재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이하가 95%입니다. 6억 이하의 1주택자는 95%인데 작년 11월 달에 아마 공시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재산세를 정부가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 6억, 시가로 보면 8억 한 5000～6000 되겠습니다. 그 정도 미만에 계신 95%는 저희가 볼 때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13억 정도의 고가주택 이상 자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종부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고가, 한 시가 13억～15억 이상 붙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같이 공시가가 오르면서 올라 가지고 저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일각의 표현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 기회를 한 2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공시가격 관련해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부러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 간다는 얘기가 있다, 위원님 의견은 아니고요 인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오른 것 중에 현실화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 일부러 공시가격 올렸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부러 올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사실 재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이하가 95%입니다. 6억 이하의 1주택자는 95%인데 작년 11월 달에 아마 공시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재산세를 정부가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 6억, 시가로 보면 8억 한 5000～6000 되겠습니다. 그 정도 미만에 계신 95%는 저희가 볼 때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13억 정도의 고가주택 이상 자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종부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고가, 한 시가 13억～15억 이상 붙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같이 공시가가 오르면서 올라 가지고 저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일각의 표현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영찬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영찬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결위에 보임된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분들을 제외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취지가 정부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 제외하는 게 나름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용실처럼 원래도 통상 한 9시 정도 전까지 문을 닫던 업체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홀 손님, 배달 손님 이렇게 같이 받던 식당에서 홀 손님은 줄었는데 밤에 배달 손님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유지됐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피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소상공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단축된 이후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려고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박리다매를 한 업체들도 있고 또 배달 위주로 영업전략을 바꾸면서 배달 매출은 늘었는데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거의 일정한데 그 돈을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잠을 줄이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면서 매출을 겨우 겨우 유지해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매출이 하락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보고자, 생계비를 조달해 보고자 아등바등 노력한 분들한테 ‘매출이 안 줄었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남짓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더구나 이분들이 3차 때까지는 영업제한업종이라는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 반응이 이런 온도입니다. ‘안 쉬고 일했는데 억울하다’, ‘폭탄세일로 버텼는데 안 준다니’, ‘살아 보려고 배달 뛰어들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이익은 더 줄었다’, ‘그냥 편하게 쉴 걸 그랬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10만 개 업체 중에서는 피해가 정말 없거나 적었던 업체도 있겠지요. 그런데 10만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한테 기존과 같이 100만 원씩 드리게 되면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000억 원이 아주 큰돈이기는 한데요. 이번 전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 중에서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불가능할, 추가 배정 못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증액 의결을 했는데 집합제한업종 중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에게도 100만 원씩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의견이 어떠신가요?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분들을 제외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취지가 정부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 제외하는 게 나름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용실처럼 원래도 통상 한 9시 정도 전까지 문을 닫던 업체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홀 손님, 배달 손님 이렇게 같이 받던 식당에서 홀 손님은 줄었는데 밤에 배달 손님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유지됐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피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소상공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단축된 이후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려고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박리다매를 한 업체들도 있고 또 배달 위주로 영업전략을 바꾸면서 배달 매출은 늘었는데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거의 일정한데 그 돈을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잠을 줄이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면서 매출을 겨우 겨우 유지해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매출이 하락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보고자, 생계비를 조달해 보고자 아등바등 노력한 분들한테 ‘매출이 안 줄었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남짓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더구나 이분들이 3차 때까지는 영업제한업종이라는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 반응이 이런 온도입니다. ‘안 쉬고 일했는데 억울하다’, ‘폭탄세일로 버텼는데 안 준다니’, ‘살아 보려고 배달 뛰어들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이익은 더 줄었다’, ‘그냥 편하게 쉴 걸 그랬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10만 개 업체 중에서는 피해가 정말 없거나 적었던 업체도 있겠지요. 그런데 10만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한테 기존과 같이 100만 원씩 드리게 되면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000억 원이 아주 큰돈이기는 한데요. 이번 전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 중에서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불가능할, 추가 배정 못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증액 의결을 했는데 집합제한업종 중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에게도 100만 원씩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재정 지원하면서 기초생보자 지원이라든가 다른 예산 지원도 항상 마지널(marginal)한 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100만 원까지’ 그러면 99만 원은 안 되고 101만 원은 되고 해서 항상 그 문제는 있고요. 오히려 소상공인 내에 지금 매출이 증가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외했지만 소상공인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농민들처럼, ‘왜 소상공인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는 것처럼 그런 논쟁은 언제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소상공인 중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업해 왔던 업종은 대박이 났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매출액이 2배, 3배 뛴 데도 있고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어차피 8시 반 내지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데 한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또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제한업종이라고 해서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맞을까 해서 저희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그것을 풀어서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출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널하게, 작년도보다 마지널하게 매출이 늘었는데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고 매출이 한 1.5배, 2배 뛴 분들도 있고 한데 매출이 는 분도 모두 준다 이런 것도 저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돈 5000억, 2000억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무슨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경영위기업종 한 것처럼 매출이 거기에 마지널하게 걸려…… 마지널하게 걸려서 뭘 또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또 걸리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묘책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소상공인 중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업해 왔던 업종은 대박이 났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매출액이 2배, 3배 뛴 데도 있고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어차피 8시 반 내지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데 한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또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제한업종이라고 해서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맞을까 해서 저희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그것을 풀어서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출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널하게, 작년도보다 마지널하게 매출이 늘었는데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고 매출이 한 1.5배, 2배 뛴 분들도 있고 한데 매출이 는 분도 모두 준다 이런 것도 저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돈 5000억, 2000억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무슨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경영위기업종 한 것처럼 매출이 거기에 마지널하게 걸려…… 마지널하게 걸려서 뭘 또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또 걸리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묘책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출 감소만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요. 또 영업제한을 받았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3차 때까지는 이분들에게 계속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만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의 하나가 소진공 직접대출을 좀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1차 추경 하면서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2조 2000억 원 증액하고 직접대출을 했는데 대출 물량이 두 달도 안 돼서 엄청 빠르게 동이 났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소상공인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소진공 직접대출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해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창구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면, 이번의 추경에 소상공인 융자 직접대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추경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예산에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4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그것보다 한 85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리대출, 시중은행 대출이 아니라 직접대출 예산도 이렇게 비교하면 15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때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직접대출 예산이 포함돼야 된다고 열심히 중기부차관님을 설득했는데 중기부는 현재 본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의 집행률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주로 해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고요.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사업이 두 종류입니다. 직접대출이 있고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대리대출, 직접대출 한 3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많이 유도하시면서 금리 차이를 보전해 주는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 보니 일단 대출 기간과 저금리 적용 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시중은행이 한 3년, 소진공은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렇게 해서 다르고요. 무엇보다 시중은행으로 가게 되면 보증 기관에 연 1%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받아서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연 1%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상공인만 이 보증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소진공도 이 취급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6년 동안 이걸로 은행에 납부하는 돈만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급히 가게 월세나 알바 월급이 나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이 작은 단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직접대출을 받는데 이 직접대출이 대리대출에 비해서 훨씬 간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보다도 중․저등급 신용자가 되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중은행은 63%가 1등급․2등급 고신용자입니다. 소진공은 3․4등급 신용자도 절반이 넘고 5․6등급, 7․8등급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금 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한계 상황에 몰려서 신용등급 하락하고 있고 지금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 길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사용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른쪽 표를 보시더라도 지난해 중․저신용등급의 직접대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직접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물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리대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직접대출은 재정으로 채무불이행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대출의 경우에 취급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도 적지 않은 데다가 이 규모가 직접대출을 했을 때의 취급 리스크로 인한 손실 규모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이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또 취급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을 잘 활용하면 저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어서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만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의 하나가 소진공 직접대출을 좀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1차 추경 하면서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2조 2000억 원 증액하고 직접대출을 했는데 대출 물량이 두 달도 안 돼서 엄청 빠르게 동이 났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소상공인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소진공 직접대출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해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창구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면, 이번의 추경에 소상공인 융자 직접대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추경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예산에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4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그것보다 한 85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리대출, 시중은행 대출이 아니라 직접대출 예산도 이렇게 비교하면 15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때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직접대출 예산이 포함돼야 된다고 열심히 중기부차관님을 설득했는데 중기부는 현재 본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의 집행률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주로 해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고요.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사업이 두 종류입니다. 직접대출이 있고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대리대출, 직접대출 한 3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많이 유도하시면서 금리 차이를 보전해 주는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 보니 일단 대출 기간과 저금리 적용 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시중은행이 한 3년, 소진공은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렇게 해서 다르고요. 무엇보다 시중은행으로 가게 되면 보증 기관에 연 1%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받아서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연 1%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상공인만 이 보증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소진공도 이 취급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6년 동안 이걸로 은행에 납부하는 돈만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급히 가게 월세나 알바 월급이 나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이 작은 단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직접대출을 받는데 이 직접대출이 대리대출에 비해서 훨씬 간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보다도 중․저등급 신용자가 되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중은행은 63%가 1등급․2등급 고신용자입니다. 소진공은 3․4등급 신용자도 절반이 넘고 5․6등급, 7․8등급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금 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한계 상황에 몰려서 신용등급 하락하고 있고 지금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 길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사용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른쪽 표를 보시더라도 지난해 중․저신용등급의 직접대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직접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물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리대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직접대출은 재정으로 채무불이행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대출의 경우에 취급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도 적지 않은 데다가 이 규모가 직접대출을 했을 때의 취급 리스크로 인한 손실 규모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이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또 취급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을 잘 활용하면 저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소영 위원님이 아주 치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거의 답까지 다 해 주신 수준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대출을 하게 되면 그 직접대출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직접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집합금지업종으로 있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임차료 명분으로 대출을 1조 금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리대출로 되어 있던 1.3조 원을 지금 현재 직접대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 올해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중간에 추경이 많이 있어서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비교하면 조금 준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직접대출의 필요성이 더 요구가 되면 직접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접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도 하고 또 지원들이나 또 기금이 운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대출을 하게 되면 그 직접대출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직접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집합금지업종으로 있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임차료 명분으로 대출을 1조 금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리대출로 되어 있던 1.3조 원을 지금 현재 직접대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 올해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중간에 추경이 많이 있어서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비교하면 조금 준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직접대출의 필요성이 더 요구가 되면 직접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접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도 하고 또 지원들이나 또 기금이 운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자중기위 예산소위에서 소진공에서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건비 55억 원을 증액했고 또 부대적인 인프라 비용도 48억 원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되면 대출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결위에 보임돼서 질의를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총리님께 슬라이드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야심차고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런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 실제로 여러 부문에서 과감한 정책적 의사 결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종결한다거나 신규 발전소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시점을 정한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논의가 시작도 되고 있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결위에 보임돼서 질의를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총리님께 슬라이드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야심차고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런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 실제로 여러 부문에서 과감한 정책적 의사 결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종결한다거나 신규 발전소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시점을 정한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논의가 시작도 되고 있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이소영 위원님이 넷제로에 관심이 참 많으시지요. 그리고 또 좋은 제안도 해 주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려가 많았지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세는 넷제로로 가는 것,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10년이 늦기는 하지만 206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 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등 산업 쪽에서도 ‘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호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사실은 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파리협약에 복귀하는 등 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라든지 RE100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마인드 자체가 국제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옛날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 영업 방식과 기업 경영하는 것들이 매우 진보되어 있어서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저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원래는 7월 달부터 출범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앞당기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법정보다도 더 일찍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가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쇠가 달아올랐을 때 두드려야지 이것 타이밍을 우리가 늦추고 지금 국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또 물론 함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등 산업 쪽에서도 ‘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호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사실은 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파리협약에 복귀하는 등 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라든지 RE100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마인드 자체가 국제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옛날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 영업 방식과 기업 경영하는 것들이 매우 진보되어 있어서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저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원래는 7월 달부터 출범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앞당기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법정보다도 더 일찍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가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쇠가 달아올랐을 때 두드려야지 이것 타이밍을 우리가 늦추고 지금 국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또 물론 함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중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오전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중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오전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오늘 제 질문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비판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귀납법적으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고용부 장관님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통해서…… 우리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부장관님.
오늘 제 질문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비판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귀납법적으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고용부 장관님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통해서…… 우리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식베이스구축 사업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97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일자리 효과가 673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크라우드소싱으로 4875명 그리고 직접고용이 1855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알바 아니냐, 이게 일자리를 억지로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장관님, 인공지능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 인공지능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인공지능 부분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는 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보통 여기에는 수집․정제․가공 등을 하는데, 사실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80% 이상은 다 수작업, 단순작업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인공지능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좋은 전범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도 지금 추경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도 지금 추경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사업으로 돈을 붓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셋이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이후로 진화 발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야만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다는 건 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 이후의 대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사실 디지털 뉴딜로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이 2025년까지 그 기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후속으로 데이터가 좋은지 품질도 보고 또 필요하면 추후에 보완도 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그런 예산이랑 노력이 필요할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도 있지요, 그 150억?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도 있지요, 그 1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시는데 그 1000명이, 지난번 2000명 교육을 해서 양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 결과,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요. 그것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난달에 끝난 경우는 취업도 잘하고 있고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지속적인,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를 전공한 분들에게 왜 IT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이것은 바이오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단순히 BT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지식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IT를 같이 융합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교육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배경지식을 잘 갖고 있으면 가능도 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 6개월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심화된 학습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이 추경에만 반영이 돼 있고 본예산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분들을 좀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내년 본예산에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본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산업에서는 바이오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데이터와 달리 바이오데이터는 얻기도 어렵고 또 숙련된 전문가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데이터 쪽의 전문가를 양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본예산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만 명 그리고 추경안에 6만 명 양성하는 걸로 해서 5611억 지금 반영이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6개월 동안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는데, 6만 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다 취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작년 연말까지 5만 2000명이 채용된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 5만 2000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인건비는 금년에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단기 알바다’, ‘정규직은 안 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계속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업 운영을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난 연말까지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설계 자체는 3개월 이상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정규직 전환도 많이 이루어져서 57.7%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 정규직 전환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설계 자체는 3개월 이상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정규직 전환도 많이 이루어져서 57.7%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 정규직 전환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숙련도가 이 회사에서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마 기업 측에서는 그런 경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형별 참여 비율을 보니까요 콘텐츠 기획 쪽이 56.7%나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은 24.4% 그리고 기록물 정보화가 11%던데, 이게 너무 콘텐트 기획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기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이나 SNS․유튜브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더 숙련된 IT 전문가로 커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빅데이터 쪽이나 기록물 정보화 쪽 이런 부분들의 인력들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비대면 영업이 많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이런 쪽에 기업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반영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에서도 그 형보다는 빅데이터형 같은 쪽으로 더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 업체에 대해서 빅데이터형의 취업을 중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라도 빨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단기 일자리를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라도 빨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단기 일자리를 주시는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두 번째는 이왕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바에는 이 부분들이 시대적인 전환,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 일반 청년들에게 또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왕이면 이런 작업들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면 좀 더 내실 있고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또 이왕이면 이런 작업들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면 좀 더 내실 있고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 추경이 청년․여성․중장년,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는 쪽에 방향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청년에게 선호도가 높고 경력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관련 일자리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일자리처럼 과기부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담아서 지속성을 좀 담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일자리처럼 과기부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담아서 지속성을 좀 담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과기부장관님께도 얘기하는 것 쭉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7만 5000명에 대한 단기, 말이 단기 일자리라고 하지만 당장에 단기 일자리가 필요했고요.
그럼에도 두 가지를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추경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 성과를 토대로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려면 추경 사업이 성과가 좀 나야 된다는 게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번에 특히 강점을 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고 상시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27만 5000개의 절반은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로 저희가 가능한 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를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추경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 성과를 토대로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려면 추경 사업이 성과가 좀 나야 된다는 게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번에 특히 강점을 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고 상시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27만 5000개의 절반은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로 저희가 가능한 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재 확보하는 게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재 확보하는 게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런 인재와 관련된, 인재 양성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핵심인재라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노베이션 스퀘어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W중심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K디지털 크레딧,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한 단기 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연장해서 본인들이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PPT를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기 보면 저기 왼쪽에 전문교육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부, 교육부가…… 교육부는 링크 사업도 있고요, 고용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인력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실무인력들이 사실은 중기기업들,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처럼 이렇게 57.7%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대부분 아마 중소기업일 텐데요. 그쪽에서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실무인력들이.
그런데 그 실무인력들이 6개월 그리고 3개월 이렇게 단기로 끝났을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 부처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 생애주기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고 그래서 단계별로 국가자격증을 받으면 그들이 다시 고용이 되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별로 활용하는 건 너무나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좀 범부처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한 단기 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연장해서 본인들이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PPT를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기 보면 저기 왼쪽에 전문교육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부, 교육부가…… 교육부는 링크 사업도 있고요, 고용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인력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실무인력들이 사실은 중기기업들,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처럼 이렇게 57.7%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대부분 아마 중소기업일 텐데요. 그쪽에서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실무인력들이.
그런데 그 실무인력들이 6개월 그리고 3개월 이렇게 단기로 끝났을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 부처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 생애주기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고 그래서 단계별로 국가자격증을 받으면 그들이 다시 고용이 되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별로 활용하는 건 너무나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좀 범부처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림을 보니까 좀 난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은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AI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또 숫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질의 인재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늦었지요. 그리고 또 선발국들에 비해서 AI 인재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야, 큰일났다. 인재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부처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특히 어차피 실업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거는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롭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특히 각 부처 간에 설령 이렇게 분담해서 하더라도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 보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이런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잘 기획하고 설계해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간에도 이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그랜드 디자인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늦었지요. 그리고 또 선발국들에 비해서 AI 인재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야, 큰일났다. 인재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부처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특히 어차피 실업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거는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롭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특히 각 부처 간에 설령 이렇게 분담해서 하더라도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 보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이런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잘 기획하고 설계해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간에도 이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그랜드 디자인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력이 전부 다 전문인력이 될 수는 없고요, 초․중 그다음에 고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세분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저희가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단기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부처의 인력양성 체계와 자격 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HRD-net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거기에다가 다 모으고요, 그걸 통해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좀 엮어 가고, 그 인력양성 체계와 자격 체계를 계속 연결해 가고 그걸 통해서 각 개인의 이력관리를 해 갈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계도 지금 구축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간단히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저희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부처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BIG3 같은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기부, 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다 연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그런 협업체계들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단기, 초․중․고 이렇게 인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AI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지금 소양교육들을 교과과정 중에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으로도 기초소양 부분은 모든 전국민 기초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장하는 좀 큰 그림으로써의 계획들을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단기, 초․중․고 이렇게 인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AI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지금 소양교육들을 교과과정 중에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으로도 기초소양 부분은 모든 전국민 기초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장하는 좀 큰 그림으로써의 계획들을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좋은 정책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부분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공공 부분 부채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101.1%, 이렇게 민간부채비율이 높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부분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공공 부분 부채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101.1%, 이렇게 민간부채비율이 높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민간 부분의 가계부채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 부분 잘 제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반부터, 작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가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냈고요. 또 일정 부분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그런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대출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국가부채비율 비교적, 아직까지는 48%지요? 낮은 편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벌써 다섯 번째 추경이 이어지면서 이제 50%를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부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지만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의 경우는 50%를 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부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지만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의 경우는 50%를 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고요.
올해 50%가 넘으면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50%가 넘으면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금방 이게 극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백신 맞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 다음번 재난지원금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추경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 상황이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추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열려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잘 걷히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는 저희 일정대로 세수 걷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이제 논의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세율이나 세목 변경 없이 세금이 좀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증세라고 하면 아예 세율 자체의 변경이고 또 규모도 큰 틀의 그런 것을 증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증세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논의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유지하려면 50% 선 정도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증세를 정부도 솔직하게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증세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와 같은 돌발적 소요 말고도 복지를 계속 선진형으로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히 재원 문제가 같이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사회안전망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와 어떤 연관성하에서 검토할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사회안전망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와 어떤 연관성하에서 검토할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업 어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내륙에서 기르고 장어나 송어를 키우는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해당이 저는 될 것 같은데, 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소상공인 정의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소상공인 등록 없이 개인이 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좀 특수한 업종이어서, 저한테도 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받아서 사실은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직격탄을 맞았는데,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장관 나와 계세요?
해수부장관 나와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해수부장관님, 제가 부총리께 여쭤봤으니까 한번 챙기셔서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면 정부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랬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 주신 내수면 양식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같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복지부장관 나와 계세요?
복지부장관 나와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장관님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얼마 전까지 51일 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다 그래서 동학개미가 만든 역사, 3000 코스피 역사를 위협하는 데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수익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목표 비율인 16.8%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중기자산배분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자산배분 계획이 언제 짜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재작년……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2018년도에 짜졌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한국의 코스피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한국의 코스피가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1000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대 초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3000 코스피 시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주범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깊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최근 1년 여 동안에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도 3위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좀 리밸런싱을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3000 코스피 시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주범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깊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최근 1년 여 동안에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도 3위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좀 리밸런싱을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래서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가 현재 달라진 우리 자본시장의 여건에 맞게 이런 리밸런싱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받자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능 중의 하나는, 물론 잘될 때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팔기도 하고 또 한편 아주 특별히 급락했을 때는 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정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00 시대에 중장기 자산배분이랄지 또 거기에 허용하는 리밸런싱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중장기 배분은 5월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리밸런싱 문제는 다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본부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00 시대에 중장기 자산배분이랄지 또 거기에 허용하는 리밸런싱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중장기 배분은 5월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리밸런싱 문제는 다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본부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또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점차 해외 쪽에 계속 좀 더 투자를 하도록, 양을 늘려 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좀 줄이고요.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여 가면, 지금 3000인데 앞으로 4000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중을 줄이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 주식시장이 천스닥이고 외국자본의 놀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꾸 만드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그런 계획, 자산배분 계획이나 리밸런싱을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그런 계획, 자산배분 계획이나 리밸런싱을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마련할 때 그런 점도 고민해서 전문가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께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해외 입국을 하게 되면 14일간 의무격리를 하지요?
지금 해외 입국을 하게 되면 14일간 의무격리를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주요사업 목적이랄지 또 필수공익 목적의 출장 등은 지금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14일이지요, 기준은? 기준 자체는 14일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14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허용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익 목적의 출장이랄지……
그건 예외로 제가……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예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10일 미만인 나라도 꽤 있습니다, 5개국이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10일이에요. 물론 14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로 된 것은 WHO에서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질병청장님 나와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10일 미만인 나라도 꽤 있습니다, 5개국이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10일이에요. 물론 14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로 된 것은 WHO에서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질병청장님 나와 계세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14일 날 딱 확진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14일 날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일부 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제가 들은 자료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니요, 검사를 13․14일째 대부분 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확진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면 14일 넘습니까, 잠복기가?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최대잠복기는 14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넘는 아주 드문 사례들도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저는 14일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없이 늦추면 한 달도 늦출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해요.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벤처 하시는 분들 해외에 불가피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2주 격리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와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신청해도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대기업체 임원 이상은 웬만하면 들어 주는데 중소기업은 차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없이 늦추면 한 달도 늦출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해요.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벤처 하시는 분들 해외에 불가피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2주 격리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와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신청해도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대기업체 임원 이상은 웬만하면 들어 주는데 중소기업은 차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저희들 지원 실적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좀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한 7000여 개 업체의 한 1만 2000명 정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변이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 사업목적 기업들은 현재 격리 면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10일 아니면 13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2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유연성을,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좀 바꾸는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복지부장관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질병청과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해외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필수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좀 막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이 제도는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방역수칙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방역수칙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지난 12월 3차 파동이 왔을 때 그때 수도권에서 먼저 했고요 그걸 지방에까지 확대했던 겁니다.
평가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1240명까지 올라갔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1240명까지 올라갔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수칙에는 없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냥 5인 이상 단속한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따라 한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잘 넘기면 풀어 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수칙 어디에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때 수도권은 특별대책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거리두기 새로운 안이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또 5인 이상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와야지 제한하는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늘 이게 고무줄 잣대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4명 이상은 못 만나는데 무슨 큰 백화점에 열린 데는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이런 기현상을 노출하고 있어서 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어서 적용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집합금지라든지 제한 이런 것보다는 주로 활동 중심으로 하면서 또 고위험도가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 4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시기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5인 이상 금지 이 부분은, 이것 단속도 잘 안 돼요.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지요?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신고해도 단속도 안 돼요. 단속 실적도 없어요. 괜히 코파라치라고 만들어서 요란하기만 해요. 이것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청장님, 지금 백신은 의사만 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질병청장님, 지금 백신은 의사만 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의사가 예진하고 간호사가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감기 백신처럼?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동일합니다, 모든 백신이.
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검사는 의사의 지휘하에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나 의료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걱정 반 이렇게 합니다.
질병청장님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2개 선택을 하면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걱정 반 이렇게 합니다.
질병청장님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2개 선택을 하면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는 둘 다 효과나 안전성 면에는 차이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질병관리청은 현재 1차 대응요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요, 저도 조만간 맞을 계획입니다.
혈전 안 생깁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혈전에 대해서는 오늘 EMA(유럽의약품청)에서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연관성은 없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몇 가지 드문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해서 저희도 혈전에 대한 혈액응고 장애에 대해서는 감시도 강화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2건 나왔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까지 2건 신고되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분은 입원 중이어서 혈전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검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아내는 거겠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빨리 백신 맞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계를 위해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편성의 기준에 현장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여행업을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너무 야박한 산정입니다. 그래서 문체위 상임위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의결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 작년 한 해 여행업 전체 매출 피해 금액만 7조 4000억 원으로 86%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출국자를 14일 동안 격리조치해서 해외여행객 감소는 물론이고 여행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내여행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합금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계를 위해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편성의 기준에 현장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여행업을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너무 야박한 산정입니다. 그래서 문체위 상임위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의결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 작년 한 해 여행업 전체 매출 피해 금액만 7조 4000억 원으로 86%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출국자를 14일 동안 격리조치해서 해외여행객 감소는 물론이고 여행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내여행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합금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실제 정부는 기준을 집합금지, 집한제한 이런 업종별로 정부가 조치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대부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처럼 집한제한이나 금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못 됩니다, 평소에 거기 사람이 오고 가고 이렇게 식당 가듯이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보려면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14일이라든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 자체가 거의 일반 식당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데서는 집합금지를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보니까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한 1일 10만 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면 한 3000명 수준으로 95%에서 97%가 다운된 상황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반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여행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려운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요 금융지원이나 고용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 특히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행업계가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이 아닌데 여행업계 하나만 딱 들어서 금지․제한 업종으로 해 달라면 저는 다른 업종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규제 대상 업종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그냥 일반 업종 그래서 100만 원만 드렸지만 그중에서 매출이 더 많이 됐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또 칸막이돼서 경영위기업종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그게 매출이 20% 감소한 거냐 40% 감소한 거냐 60% 감소한 거냐, 저희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40%, 60%로 하면 더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래도 많이 폭넓게 지원하려고 20% 이상, 지원하는 사람은 더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칸막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행업계 어려움을 저희도 너무 잘 알아서 올해 그와 관련되는 1조 2000억 정도의 융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됐습니다, 여행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그중의 하나고요 금융지원이라든가 또는 고용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정부도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행업계가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이 아닌데 여행업계 하나만 딱 들어서 금지․제한 업종으로 해 달라면 저는 다른 업종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규제 대상 업종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그냥 일반 업종 그래서 100만 원만 드렸지만 그중에서 매출이 더 많이 됐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또 칸막이돼서 경영위기업종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그게 매출이 20% 감소한 거냐 40% 감소한 거냐 60% 감소한 거냐, 저희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40%, 60%로 하면 더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래도 많이 폭넓게 지원하려고 20% 이상, 지원하는 사람은 더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칸막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행업계 어려움을 저희도 너무 잘 알아서 올해 그와 관련되는 1조 2000억 정도의 융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됐습니다, 여행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그중의 하나고요 금융지원이라든가 또는 고용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정부도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서 저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많은 기간 동안 집합금지됐던 태권도장의 경우는 62.8%의 매출이 감소했고요 체력단련장은 82.7%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요 여행업계는 이보다 많은 86%의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애초에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서는 겁니다.
심지어 2020 관광레저 지출동향의 월별 피해 규모를 보면 여행업계는 작년 10월 91%, 11월 92%, 12월에는 무려 95%나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피해 업종들은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여행업의 경우 업계 특성상 이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갈수록 누적될 뿐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 추경안에서 여행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여행업이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정책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유사한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많은 기간 동안 집합금지됐던 태권도장의 경우는 62.8%의 매출이 감소했고요 체력단련장은 82.7%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요 여행업계는 이보다 많은 86%의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애초에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서는 겁니다.
심지어 2020 관광레저 지출동향의 월별 피해 규모를 보면 여행업계는 작년 10월 91%, 11월 92%, 12월에는 무려 95%나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피해 업종들은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여행업의 경우 업계 특성상 이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갈수록 누적될 뿐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 추경안에서 여행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여행업이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정책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유사한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장관님께서는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14일 격리조치 등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조치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정 기간 격리조치도 법률적, 저희가 의뢰한 법무법인의 해석에 의하면 집합제한이라든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집합 기준 정한 것에 보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업이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또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해서 매출 감소가 기준이 될 것인지 집합금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부가 조치한 사항 중에 집합금지에 준하는 그런 피해가 있는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예결위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방역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집합 기준 정한 것에 보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업이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또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해서 매출 감소가 기준이 될 것인지 집합금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부가 조치한 사항 중에 집합금지에 준하는 그런 피해가 있는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예결위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방역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행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많은 다른 대책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우선 할 만큼은 했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지금 이 산업 전체가 고사할 위기입니다. 산업이 붕괴한 뒤에 다시 일으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이고 멀리 보는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 거야 당연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오랜 시간 굶은 사람한테 사탕 하나 내주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5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의결한 것을 감액 없이 다시 한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여행업만큼 피해가 심각한 산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둘이 아니겠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연업입니다. 공연업은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참 찬밥 신세였습니다.
부총리님, 작년에 자유롭게 공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 거야 당연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오랜 시간 굶은 사람한테 사탕 하나 내주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5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의결한 것을 감액 없이 다시 한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여행업만큼 피해가 심각한 산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둘이 아니겠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연업입니다. 공연업은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참 찬밥 신세였습니다.
부총리님, 작년에 자유롭게 공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공연장 간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꼭 바빠서라기보다 시간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공연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공연을 만들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 추경은 그들에게 업체당 또 2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그야말로 ‘동족방뇨’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매출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7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7537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2234억 원이었습니다. 53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12월 통계만 보면 더 심각한데요. 2019년은 약 549억 원에서 2020년은 약 50억 원으로 91%가 감소합니다. 무려 91%입니다.
이렇게 공연업의 매출이 급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객석 띄어 앉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뮤지컬 등 대부분의 공연들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객석 띄어 앉기로 공연을 하는 것이 공연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밥줄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지옥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2월에 있었던 객석 띄어 앉기 완화조치가 없었더라면 공연업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PPT에서 본 것처럼 총매출액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70%나 축소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평균 매출 20% 감소 업종과 70% 이상 감소 업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공연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공연을 만들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 추경은 그들에게 업체당 또 2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그야말로 ‘동족방뇨’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매출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7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7537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2234억 원이었습니다. 53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12월 통계만 보면 더 심각한데요. 2019년은 약 549억 원에서 2020년은 약 50억 원으로 91%가 감소합니다. 무려 91%입니다.
이렇게 공연업의 매출이 급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객석 띄어 앉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뮤지컬 등 대부분의 공연들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객석 띄어 앉기로 공연을 하는 것이 공연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밥줄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지옥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2월에 있었던 객석 띄어 앉기 완화조치가 없었더라면 공연업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PPT에서 본 것처럼 총매출액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70%나 축소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평균 매출 20% 감소 업종과 70% 이상 감소 업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할 때 저희가 매출을 60%, 40%, 20% 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취지대로 한다면 정말 공연업계나 여행업계처럼 막대하게 매출이 감소한 데만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좀 폭넓게 한다고 20%를 해서 결과적으로 또 25% 감소한 데하고 70% 감소한 데하고 차이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계속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원은 기준이 있으면 기준 바로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늘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측면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연업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 중에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업계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공연업에 종사하시는 개인들은 고용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고․프리랜서 이런 차원으로 지원금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고용안정지원금처럼―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약간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연업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 중에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업계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공연업에 종사하시는 개인들은 고용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고․프리랜서 이런 차원으로 지원금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고용안정지원금처럼―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약간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금 기준을 행정명령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면 공연업은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중 하나였을 겁니다. 즉 현재 집합제한업종의 지원금인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당연히 수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위기업종들도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세부 분류가 더 필요한 겁니다. 밀도 있는 조사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연업의 경우 지원금을 400 또는 500만 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와 같은 재설정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은 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부총리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다른 제조업 또는 유통업과는 굉장히 다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전수조사에 문화예술인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열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짚고자 하는 문제는 산업별 특화된 조사방법을 도입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부총리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다른 제조업 또는 유통업과는 굉장히 다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전수조사에 문화예술인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열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짚고자 하는 문제는 산업별 특화된 조사방법을 도입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꼭 공연업․여행업뿐만이 아니고 소위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수가 소득파악이 잘 되면 아마 저는 이런 재난지원금 줄 때 맞춤형으로 딱딱 맞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득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업계 이런 데에서도 매출이 있지만 매출 말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될 만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정부로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 시스템이 시급하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득파악 TF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 가지고 딱 개인 사정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가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매출액이 20% 감소한 사람하고 70% 감소한 사람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금 더 치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득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업계 이런 데에서도 매출이 있지만 매출 말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될 만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정부로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 시스템이 시급하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득파악 TF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 가지고 딱 개인 사정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가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매출액이 20% 감소한 사람하고 70% 감소한 사람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금 더 치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실태 파악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국가재난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난지원금이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아까 매출 10억 미만이라 그랬는데 그게 85%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지원받는 퍼센트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술인들이 지원받는 퍼센트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으로 볼 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든가 버팀목자금을 받으셨을 거고요, 예술인 개인은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추경에서 예술인이 받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대부분 해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갖다가 보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번 추경에서 예술인이 받는 퍼센티지는 1.32%입니다. 소상공인은 60% 정도가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빈주먹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손바닥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펴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1년 동안 직접지원 없이,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버텨 온 문화예술인에게 그나마 국가가 제공할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부총리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법의 심사 과정과 공포일과 관계없이 우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콘텐츠가 없으면 플랫폼, 하드웨어도 없어집니다. 지금 이들 모두 힘든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등한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성의 있게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1년 동안 직접지원 없이,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버텨 온 문화예술인에게 그나마 국가가 제공할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부총리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법의 심사 과정과 공포일과 관계없이 우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콘텐츠가 없으면 플랫폼, 하드웨어도 없어집니다. 지금 이들 모두 힘든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등한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성의 있게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저어 하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예술인이 일점몇 프로 지원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100만 원씩 지원하는 돈 근 5000억을 이번에 추경에 담아 왔거든요. 저는 예술인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일점몇 프로밖에 못 받는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그 통계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예술인이 일점몇 프로 지원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100만 원씩 지원하는 돈 근 5000억을 이번에 추경에 담아 왔거든요. 저는 예술인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일점몇 프로밖에 못 받는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그 통계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은 53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이번에 고용보험에는 10만 명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7000명이 추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자료를 혹시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 차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불참하셨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과 지역균형 뉴딜투어 참석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이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고 전해철 장관의 최측근 인사마저 투기 의혹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를 이유로 오전․오후 모두 불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명을 하기보다 질문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불출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투기에 쏠려 있으므로 전 장관은 예결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개막식만 참석하고 오후에라도 예결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본 위원이 작년 7월 한국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작년 12월 달에 세 번, 1월․2월․3월 총 여섯 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마남진 한국은행 경영전략팀장은 국회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아닌 요약본을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료제출 거부를 양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마 팀장의 상관인 국장이 본 의원실의 자료 열람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그래도 안 된다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법 위반, 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 요청하고 오늘 중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2일 차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불참하셨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과 지역균형 뉴딜투어 참석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이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고 전해철 장관의 최측근 인사마저 투기 의혹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를 이유로 오전․오후 모두 불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명을 하기보다 질문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불출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투기에 쏠려 있으므로 전 장관은 예결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개막식만 참석하고 오후에라도 예결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본 위원이 작년 7월 한국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작년 12월 달에 세 번, 1월․2월․3월 총 여섯 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마남진 한국은행 경영전략팀장은 국회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아닌 요약본을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료제출 거부를 양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마 팀장의 상관인 국장이 본 의원실의 자료 열람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그래도 안 된다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법 위반, 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 요청하고 오늘 중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 관련해서는요 여야 간사 간에 일단 양해를 해 주셨고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하고 또 대통령 참석 행사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참석하라고 그렇게 지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장관께서 확인하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행안부장관 관련해서는요 여야 간사 간에 일단 양해를 해 주셨고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하고 또 대통령 참석 행사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참석하라고 그렇게 지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장관께서 확인하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전해철 장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의 보좌관 아내 박 모 씨가 안산의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서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보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매입 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계획서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 작물을 심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마늘 등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박 씨 측은 지난 15일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해철 행안부장관의 보좌관 아내 박 모 씨가 안산의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서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보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매입 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계획서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 작물을 심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마늘 등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박 씨 측은 지난 15일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문에서 그냥 얼추 내용만 봤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이라든가 또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거기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저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보좌관도 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분도 합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합수본은 일단 공공부문이나 민간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단서가 있어야 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3월 9일 면직 처리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 경찰이 LH 본사를 압색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기가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사퇴했다고 전 장관이 해명을 하셨다가 며칠 뒤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 장관은 업무상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전 장관은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측근의 지휘 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도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 장관은 업무상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전 장관은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측근의 지휘 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도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이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3월 9일 날 퇴사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공직을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3월 9일 이후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직에 있었으면, 현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서도 조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수사본부에서 여러 가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사례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하여튼 총리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직에 있었으면, 현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서도 조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수사본부에서 여러 가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사례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하여튼 총리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전 장관님이 이 수사에 있어서 만약에 합수본 수사 대상이라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의원회관의 직원 다 해 봐야 8명, 9명입니다. 그 최측근 보좌관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분이 어떻게 국가직 공무원 66만 3000명을, 공직기강 관리 책임을 지셔야 될 행안부장관이신데 공직기강 제대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해철 장관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장관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8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장관은 교육부로 감사청구 들어온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전 장관님이 이 수사에 있어서 만약에 합수본 수사 대상이라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의원회관의 직원 다 해 봐야 8명, 9명입니다. 그 최측근 보좌관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분이 어떻게 국가직 공무원 66만 3000명을, 공직기강 관리 책임을 지셔야 될 행안부장관이신데 공직기강 제대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해철 장관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장관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8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장관은 교육부로 감사청구 들어온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당시에 제가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한 후에 지난 3월 8일에 부산대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또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8일 날 보내셨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이전에 있었던 사안과 굉장히 다른 특이한 전례 없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따진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지 이틀 만에 2월 10일 부산대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학칙을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민의 입학 취소에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3월 8일에 공문 보내셔서 이것 잘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장관님, 학칙에 따라서 학교를 학교장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지휘권을 발동해서 학칙준수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지 이틀 만에 2월 10일 부산대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학칙을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민의 입학 취소에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3월 8일에 공문 보내셔서 이것 잘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장관님, 학칙에 따라서 학교를 학교장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지휘권을 발동해서 학칙준수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교육부장관이 갖는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1차 입학 취소의 권한을 대학의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한 것이고요.
그 계획이 제가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이 제출되면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보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1차 입학 취소의 권한을 대학의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한 것이고요.
그 계획이 제가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이 제출되면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보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조속히 입학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한병리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학술지 및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취소 공지를 이미 게시한 상태입니다. 논문 취소 사유까지 저렇게 상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한병리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학술지 및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취소 공지를 이미 게시한 상태입니다. 논문 취소 사유까지 저렇게 상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논문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논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전원 논문은 아니고요. 조민 학생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교신저자로 등재가 되어서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서 고대에 입학할 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도 고대 입학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겠지요.
허위 경력이 7개인데요, 7개 모두 허위여야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 하나라도 허위이면 입학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위 경력이 7개인데요, 7개 모두 허위여야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 하나라도 허위이면 입학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대한병리학회는 쟁점사항을 총 다섯 가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일단 제1저자는, 그러니까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밖에 없다. 저자 자격이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논문이 철회됐으면 이 논문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도 정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일단 제1저자는, 그러니까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밖에 없다. 저자 자격이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논문이 철회됐으면 이 논문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도 정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이 논문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허위 논문 경력이 아직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습니다.
한영외고에 확인해 본 바로는 생기부 정정은 본인이 정정을 요청하든지 상급기관이나 외부에서 생기부 정정 요청을 하든지 해야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정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민 본인이 또는 아버지인 조국 씨가 생기부 정정 요청을 하실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외고에 확인해 본 바로는 생기부 정정은 본인이 정정을 요청하든지 상급기관이나 외부에서 생기부 정정 요청을 하든지 해야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정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민 본인이 또는 아버지인 조국 씨가 생기부 정정 요청을 하실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생부를 정정하거나 그 정정을 요청하는 권한은 법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교육부장관에게 없으면 누구한테 있나요? 교육청에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차적인 권한은 학교장하고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요.
그렇지요.
교육감은 누가 관리 감독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아니십니까?
교육감은 누가 관리 감독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바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장관님, 권한이 있으십니다.
전 정권 때 이준식 장관, 정유라 사건을 대하시면서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입학에 특혜를 준 교수들을 엄정 처벌하라고 이화여대에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전 정권 때 이준식 장관, 정유라 사건을 대하시면서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입학에 특혜를 준 교수들을 엄정 처벌하라고 이화여대에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고등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하도록 하십시오. 교육부장관님께서 그것 하실 수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
오늘 논문이 취소된 자료를 모르셨지요, 이때까지? 대한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이 표절이다, 잘못됐다, 취소한 것을 모르셨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과 상급기관인 교육부로서 논의를 하시고요. 생기부의 정정이 필요하다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 정권에서는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이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가르쳐야 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장관님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땅의 아이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가르쳐야 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장관님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것이 무능력하신 것인지, 내 편 감싸기를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입시와 관련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서부터 그리고 제가 교육부장관을 맡은 이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그런 원칙하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심 판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서 보겠다 이렇게 아마 교육청의 입장이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사안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실관계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심 판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서 보겠다 이렇게 아마 교육청의 입장이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사안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실관계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건은 지금 각종 증거를 보더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시정할 것이 있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빨리빨리 시정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럽 식약청의 결과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접종 중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다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럽 식약청의 결과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접종 중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양해해 주시면 질병 관리 소관인 질병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관계에 대해서는 유럽의 의약품청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혈전의 위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런 혈액응고 장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또 조사를 하고 또 혈전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2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접종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런 혈액응고 장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또 조사를 하고 또 혈전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2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접종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하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화이자 백신이 그다음으로 가장 빨리 들어오고요. 3월 22일경부터 백신이 100만회 분 정도가 들어와서 3월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얀센이나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도 2분기에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급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3월 22일 날 100만회 분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수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2분기에 화이자 백신 공급받는 게 700만회 분을 공급받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주간 단위로 백신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한 가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만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접종 후의 혈전 반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다른 대책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백신 확보 이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모니터링을 또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접종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같은 보다 부작용이 덜한 백신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 주셔야 될 책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모니터링을 또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접종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같은 보다 부작용이 덜한 백신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 주셔야 될 책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혈액응고 장애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만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과의 연관성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하고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위험 분산을 하고 또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모두 계약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위험 분산을 하고 또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모두 계약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작년에만 네 번, 이번까지 벌써 다섯 번째 이어지는 추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한된 시간 압박 속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예산 당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5조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추경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고용 상황 완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백신과 방역에 대한 예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에도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추경안에는 농수산 분야 청년 취업 등 일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현황 파악 그리고 DB 구축을 위한 예산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도 빠져 있어 농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농어민들에게 약 21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업종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다행히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작년에만 네 번, 이번까지 벌써 다섯 번째 이어지는 추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한된 시간 압박 속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예산 당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5조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추경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고용 상황 완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백신과 방역에 대한 예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에도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추경안에는 농수산 분야 청년 취업 등 일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현황 파악 그리고 DB 구축을 위한 예산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도 빠져 있어 농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농어민들에게 약 21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업종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다행히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 추경에 재난지원금으로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으로 해서 화훼 소비 촉진이라든지 농촌 관광 활성화,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농해수위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액안을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과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가 됐고 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서 급식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관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도 소상공인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농어민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인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농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어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미비해서 개별소득 파악이 어려워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 농어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도 소상공인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농어민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인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농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어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미비해서 개별소득 파악이 어려워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 농어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해서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의 경우에는 전국 7개의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 이런 농가들의 매출을 살펴본다든지 또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센터에 약 한 7000농가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농가의 매출액 부분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 산간지역인 섬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로 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섬주민 교통기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이 없는 일반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사들이 대신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객선사들의 운항결손금 지원도 절실해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항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지금 두 분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농어민들의 눈물을 외면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농어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해당 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피해가 집중돼 있는 그런 데는 저희가 관계 장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분들께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장관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분들께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통해 총 5단계로 지원 단계를 구분해서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에 비해 금액이 늘어난 것 자체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며 입었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장관님, 소상공인의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손실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에 비해 금액이 늘어난 것 자체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며 입었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장관님, 소상공인의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손실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손실액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 정도 더 손실을 입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손실액을 보고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받아 본 영업손실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액 감소액입니다. 한 외식업소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고요, PC방이 1억 4000만 원, 노래방은 1억 원, 카페는 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이러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에 지급될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노래방만 하더라도 결국 1개월분 영업손실액의 절반 정도 또 조금 전에 손실이 가장 컸다던 외식업소의 경우에는 월손실액의 6분의 1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서 200만 원만 받다 보니까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업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매출 피해 금액이 사실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이러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에 지급될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노래방만 하더라도 결국 1개월분 영업손실액의 절반 정도 또 조금 전에 손실이 가장 컸다던 외식업소의 경우에는 월손실액의 6분의 1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서 200만 원만 받다 보니까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업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매출 피해 금액이 사실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 더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해 드리고요.
우선은 이번에 버팀목자금 설계가 정부에서 영업 제한이라든가 또 영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영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제한을 가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받은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직전에 있었던 버팀목자금보다 그래도 범위도 많이 넓혔고, 잘 아시겠지만. 범위도 많이 넓혔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또 조금 더, 전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인데 지금은 500만 원까지니까 정부로서는 그래도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버팀목자금 설계가 정부에서 영업 제한이라든가 또 영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영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제한을 가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받은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직전에 있었던 버팀목자금보다 그래도 범위도 많이 넓혔고, 잘 아시겠지만. 범위도 많이 넓혔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또 조금 더, 전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인데 지금은 500만 원까지니까 정부로서는 그래도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이외에 어떤 지원 정책을 원하는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1위가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혹시 1위가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9.3%에 달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 1위로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를 꼽았습니다. 2위는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2위와의 차이가 한 1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서 본예산 1조 3000억 원의 추경 등 증액을 거쳐 3조 700억 원의 긴급대출 예산이 편성돼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신규 예산이 없이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에만 소상공인 긴급대출 예산 1.1조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재정적인 이유 그다음에 지금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특별히 더 늘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새롭게 더 대출 금액을 늘린다든가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특히 무이자 대출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아시다시피 버팀목자금처럼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데 이번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여기까지 아마 재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아시다시피 버팀목자금처럼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데 이번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여기까지 아마 재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소진공 기금 내 지원 융자 사업 예산 자체는 지난해 2조 3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증액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으로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대출에만 전부 끌어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1조 원의 소상공인 긴급대출 예산마저도 사업 내역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또는 청년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다거나 스마트 환경 개선이라는 조건을 달아 놔서 당장 매출 감소로 폐업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집행 과정에서 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집행 과정에서 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지금 정책자금 같은 것도 6개월씩, 3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들은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리를 1%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갚으라고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대출의 어려움도 해결해 가려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찾은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리를 1%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갚으라고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대출의 어려움도 해결해 가려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찾은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신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단은 제도권 금융사 대출을 통해 어떻게든 좀 버티다가 결국 금리가 비싼 카드론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추락하게 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없어져서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단은 제도권 금융사 대출을 통해 어떻게든 좀 버티다가 결국 금리가 비싼 카드론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추락하게 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없어져서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마찬가지로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대출마저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에게 전체 대출의 68.3%가 집중이 되는 바람에 저신용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리스크 측면에서 신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공단이 실시하는 직접대출만큼은 저신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에게 좀 더 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리스크 측면에서 신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공단이 실시하는 직접대출만큼은 저신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상공인에게 좀 더 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직접대출을 선호하시는 이유들이 방금 말씀하신 은행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직접대출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대출을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좀 확대해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차 금융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 대출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등급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으로 지금 대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체 보증에서 개인 보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 그전에는 만기를 연장하고 7월 정도쯤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 이후에는 브릿지 보증으로 보증을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등급이 좀 어려워지셨거나 아니면 만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금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차 금융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 대출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등급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으로 지금 대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체 보증에서 개인 보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 그전에는 만기를 연장하고 7월 정도쯤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 이후에는 브릿지 보증으로 보증을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등급이 좀 어려워지셨거나 아니면 만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금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고용의 안정과 불편함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예결위 현장을 들어온 지가 10개월째인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이 모습들이 어느 날부터 불편하지 않고 또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단순 비교하기에는 규모와 경제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에 서명을 했고 어제는 9000만 명에게 14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1인당 3000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GDP의 약 10% 수준의, 1.9조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부양책으로 지출한 금액이 6조 달러, 약 6500조 원 가까이 되고 또 올해 안에 4조 달러 가까이 되는 2차 부양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고용의 안정과 불편함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예결위 현장을 들어온 지가 10개월째인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이 모습들이 어느 날부터 불편하지 않고 또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단순 비교하기에는 규모와 경제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에 서명을 했고 어제는 9000만 명에게 14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1인당 3000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GDP의 약 10% 수준의, 1.9조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부양책으로 지출한 금액이 6조 달러, 약 6500조 원 가까이 되고 또 올해 안에 4조 달러 가까이 되는 2차 부양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상황들을.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미국은 국가채무비중 1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비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제한은 별로 느끼지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늘어가는 데에도 이러한 재정을 쏟아붓는 데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미국에서 하는 정책 내용을 보면요 지원 내용이 저희하고 저는 80%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개 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피해지원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대개 지원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미국이 지난번에 1.9조 불 추경 말씀 주시면서 했는데요. 미국은 특이하게도 사실 재정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IMF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GDP 대비 한 19%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그중 16% 정도가 재정이고 2% 정도가 금융이고요. 저희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19%에 비해서 13.6 그러니까 약 14%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정은 3.4고 금융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저희 같은 유형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호주라든가 또는……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거의 우리나라처럼 금융 지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특성은 좀 다릅니다. 규모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지원하는 콘텐츠는 내용,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저는 유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미국이 지난번에 1.9조 불 추경 말씀 주시면서 했는데요. 미국은 특이하게도 사실 재정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IMF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GDP 대비 한 19%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그중 16% 정도가 재정이고 2% 정도가 금융이고요. 저희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19%에 비해서 13.6 그러니까 약 14%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정은 3.4고 금융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저희 같은 유형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호주라든가 또는……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거의 우리나라처럼 금융 지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특성은 좀 다릅니다. 규모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지원하는 콘텐츠는 내용,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저는 유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올해 추경,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또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긴급피해지원금 지급도 해야 되고 또 고용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특히나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대책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지난해 4차니까 올해 1차까지 포함을 하면 다섯 번째 추경을 하는데 금액으로 82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재정지출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좀 나빠졌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지난해 4차니까 올해 1차까지 포함을 하면 다섯 번째 추경을 하는데 금액으로 82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재정지출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좀 나빠졌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까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82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게 GDP 대비 국가채무다 보니까 그 통계를 이용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48.2%가 되는데요.
그 수준이라는 것이, 40% 후반이라는 수준은 아까 OECD 국가, 선진국가들의 한 110%, 120%에 비한다면 절대 규모에서는 정말 정말로 양호하다 할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차례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국가채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개 공통적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더라도 위기가 지나가면 약간 꺾이면서 좀 정상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40% 후반이라는 수준은 아까 OECD 국가, 선진국가들의 한 110%, 120%에 비한다면 절대 규모에서는 정말 정말로 양호하다 할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차례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국가채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개 공통적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더라도 위기가 지나가면 약간 꺾이면서 좀 정상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많은 위원들께서 비슷한 질의들이 오고가고 또 많은 비슷한 통계들이 오고갈 겁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올해 1차 추경까지 가정을 해서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채무비율이 966조 그러니까 48.2% 정도 증가하게 되고 추이로 보니까 내년에 1091조, 52.3%네요. 23년을 가정했을 때 1217조, 56.1%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가면 약 60% 국가채무가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우려들을 조금 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또 속도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요. 채무비율 상승 속도도 한번 찾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3년 급격하게 단축이 됐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할 테고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방금 마지막 말씀처럼 부정적 전망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주시면, 부정적 추이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에는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국가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또 속도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요. 채무비율 상승 속도도 한번 찾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3년 급격하게 단축이 됐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할 테고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방금 마지막 말씀처럼 부정적 전망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주시면, 부정적 추이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에는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담해 갔던 측면이 한 4～5년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한 1～2년, 2～3년,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2년 뒤에는 그래도 완충이 돼서 되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특별하게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관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는 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준칙을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재정준칙이라든가 또는 지출구조개혁 노력이라든가 또는 세입에 대한 기반 확충 노력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작동이 되면 저는 매니지먼트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는 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준칙을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재정준칙이라든가 또는 지출구조개혁 노력이라든가 또는 세입에 대한 기반 확충 노력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작동이 되면 저는 매니지먼트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우려들보다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도 두 차례 말씀을 주셨듯이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42.2%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요.
또 비기축통화 기준으로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마 K-방역에 대한 성공 부분들 그리고 한발 앞서서 경제 회복 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경제성장률 3.3%로 OECD가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비기축통화국이냐 이런 논란은 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도 두 차례 말씀을 주셨듯이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42.2%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요.
또 비기축통화 기준으로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마 K-방역에 대한 성공 부분들 그리고 한발 앞서서 경제 회복 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경제성장률 3.3%로 OECD가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비기축통화국이냐 이런 논란은 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도 참고로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ECD 선진국들이 한 120% 되는데 저희가 내막적으로 보다 보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높고요, 평균보다 높고 비기축통화국일 경우에는 이제 50%가 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뭐 구태여 그 기준에 의한다면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코로나를 거의 뭐 지나가는 입장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국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2년, 3년, 4년 뒤를 내다보면서 또 따로 준비해야 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코로나를 거의 뭐 지나가는 입장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국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2년, 3년, 4년 뒤를 내다보면서 또 따로 준비해야 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부총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관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서 대외건전성이 좀 양호한 면이나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평가가 돼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나 무디스에서도 평가를 잘 내리고 있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추경이 이번 시국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려와 논란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로 볼 때 세계 주요국 대비해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 추경이 꼭 필요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숨통을 틔워 줘야 되는 국가적인 책무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과 또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차관님들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셔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가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금유동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회복이 좀 더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서 당면한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오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꼭 좀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추경이 이번 시국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려와 논란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로 볼 때 세계 주요국 대비해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 추경이 꼭 필요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숨통을 틔워 줘야 되는 국가적인 책무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과 또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차관님들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셔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가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금유동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회복이 좀 더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서 당면한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오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꼭 좀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것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정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유정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국내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여행사 측이 결국에는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게 회사를 매각을 한 그런 사례를 좀 접했습니다.
최근에 또 광주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경쟁력에 기여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쉽게 무너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건 이미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레 문체위와 산자중기위 쪽에서 여행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위원회 의결이 났고 또 부총리님께서도 문체부장관님하고 부대의견 달렸던 중기부장관님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관광산업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버팀목 지원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말씀만 저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최근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과기부 내에서 예산들을 점검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 뭔지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첫 번째로 올라왔었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안에 들어 있는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정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유정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국내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여행사 측이 결국에는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게 회사를 매각을 한 그런 사례를 좀 접했습니다.
최근에 또 광주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경쟁력에 기여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쉽게 무너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건 이미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레 문체위와 산자중기위 쪽에서 여행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위원회 의결이 났고 또 부총리님께서도 문체부장관님하고 부대의견 달렸던 중기부장관님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관광산업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버팀목 지원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말씀만 저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최근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과기부 내에서 예산들을 점검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 뭔지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첫 번째로 올라왔었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안에 들어 있는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것은 청년들이나 경력단절여성들 또 기본적으로 배경지식을 잘 갖고 있는 분들이 IT랑 BT 쪽의 능력을 배양해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고 또 바이오 쪽 중요하니까 그쪽 데이터 구축도 잘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그리고 이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한 청년들에 대한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전체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실데이터는 그대로 구축을 하면 되겠지만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메타데이터를, 바이오데이터인데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전체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실데이터는 그대로 구축을 하면 되겠지만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메타데이터를, 바이오데이터인데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래서 앞에 교육받는 게 좀 필요하고 연구실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BT 쪽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은 IT 쪽 교육을 받고 또 IT 쪽은 BT 쪽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그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돼 있는 양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준화 양식은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잘 준비하고 있고 그 양식이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대로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인력들이 다시 한번 재취업의 기회나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요한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인 표준화 작업,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들이 잘 좀 이루어지기를 관리 감독하면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산의 필요성들을 꼭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해서 LH 사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해서 LH 사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저희는 하여튼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역량과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지위고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특검을 하라고 해서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경찰청장김창룡 저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열중하고 하여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오늘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경호처 직원 1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확인, 대기발령’이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형이 LH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실 계획입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과 지위고하 또 범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저희 경찰과 국수본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총리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힘드시지요?
제가 부총리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물네 번의 수요억제 정책과 스물다섯 번째 공급정책인데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실패이고 2․4 부동산 정책도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민간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시지가가 19.08%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이번에 공시지가가 19.08%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게 일단 4월 말까지 열람을 하고 4월 말에 결정을 하고, 적용은 아마 6월 말인가 7월 달에 될 겁니다. 7월부터 적용될 겁니다.
너무 높은데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공시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과거에 쭉 해 왔던 방식대로 있는 그대로 산정해서 나온 것이고요. 19%라는 것이 현실화율, 지난번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한 것 보면 1.2%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주택가격 상승분입니다. 그만큼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일부러 그것을 만져서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현실화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현실화율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아마 그때 2028년인가요? 90%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롱텀의 계획을 발표해 드리고요. 다만 현재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연간 균등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비교적 적게 늘어나지만 앞으로 계속 점점점 현실화율이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형성에 있어서 1.2%p 정도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금 항목이 육십 가지입니다. 세금만 변하는 게 아니고 저 많은 항목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데 물론 적정가격 이하 아파트 값은 재산세를 감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오십팔구 가지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중요하고 공시가격을 정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금 항목이 육십 가지입니다. 세금만 변하는 게 아니고 저 많은 항목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데 물론 적정가격 이하 아파트 값은 재산세를 감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오십팔구 가지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중요하고 공시가격을 정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공시가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의 어떤 산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국회나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면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쭉 공시가격을 형성해 온 그런 산식을 저는 행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하겠다면 정부야 당연히 입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도 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부로 공시가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시가격을 이번에 19.8%를 올렸는데,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는데 세금도 같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요. 보십시오.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인데 저게 20조에서 37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 5년간 무려 85%나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외람되지만 가렴주구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가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세금 잘 걷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외람되지만 가렴주구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가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세금 잘 걷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늘어났다는 것이 대개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내지는 다주택자 또는 단타 투기 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내지는 다주택자 또는 단타 투기 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실질적인 증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려 스물다섯 번에 의한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전국의 아파트값이, 주택값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공시지가까지 저렇게 많이 올리니까, 5년간 85% 세금이 늘어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기에 그냥 숫자만 갖다 놓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감면해 주는 제도도 같이 보강을 해 왔고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그렇게 19% 늘어나면서 아마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되어서 작년 11월 달에 정부가 재산세를 이미 하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5%에 해당되는 재산세 납부자, 즉 6억 미만인 분들은 저희가 세율을 낮춰 줬는데요 6억 미만인 분들이 85%입니다. 그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5%에 해당되는 재산세 납부자, 즉 6억 미만인 분들은 저희가 세율을 낮춰 줬는데요 6억 미만인 분들이 85%입니다. 그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하락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60여 가지의 이런 항목 중에 재산세는 일부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고소득자만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값을 많이 올리고 주택값을 많이 올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런 학생이 무려 7251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고 하분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85%나 부동산 관련해서 폭증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고소득자만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값을 많이 올리고 주택값을 많이 올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런 학생이 무려 7251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고 하분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85%나 부동산 관련해서 폭증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200명이 탈락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국가장학금 탈락자가 있을 거라고 정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장학금을 결정할 때,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까지 5400만 원이었는데 그걸 6900만 원으로 28%를 올렸습니다, 공제금액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 1만 9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탈락에서 배제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서 이와 같이 공시가격 오르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촘촘하게 보완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200명이 탈락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국가장학금 탈락자가 있을 거라고 정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장학금을 결정할 때,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까지 5400만 원이었는데 그걸 6900만 원으로 28%를 올렸습니다, 공제금액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 1만 9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탈락에서 배제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서 이와 같이 공시가격 오르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촘촘하게 보완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환경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지금 7251명이 탈락했다고 말씀하신 게 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여 학생 중에 탈락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재산 증가 학생보다 금융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4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제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미 저희가 기본공제 기준액을 15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미 저희가 기본공제 기준액을 15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부와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으로 바뀌어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총 4만 3268명인데 그중에 일반재산이 변해 가지고―토지․주택․건물이지요―이게 7251명, 전체의 17%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직접․간접으로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9282명에 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자산가격이 올라 가지고 불의의 어떤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자산가격이 올라 가지고 불의의 어떤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부장관한정애 환경부장관입니다.
수도권이 지금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 매립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서울․인천․경기 간에 매립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얘기 중입니다.
지금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서 환경부는 어떤 노력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그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했었고요. 공모기간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만 공모를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님 이렇게 좀 뵙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네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진척이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인천은 이번에 대체매립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부족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청와대, 환경부와 인천시가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이상하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영흥이라는 곳에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를 지금 결정했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환경부는 보통 입지후보지 공모를 할 때 보통 90일 하는데 인천시는 15일만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인천시는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데는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데 여기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모 절차라고 보여지시나요?
청와대, 환경부와 인천시가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이상하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영흥이라는 곳에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를 지금 결정했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환경부는 보통 입지후보지 공모를 할 때 보통 90일 하는데 인천시는 15일만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인천시는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데는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데 여기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모 절차라고 보여지시나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안에 보면 사실 공모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민간 폐기물 설치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에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자체나 공적 영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전에 공모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가능하면 차후에 입지 결정 절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지 저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가능하면 차후에 입지 결정 절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지 저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공모가 아니라고 인천시는 하고 있는데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공모라고 나와 있고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영흥으로 했고 영흥의 쓰레기매립장의 토지매입비가 83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지나서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얼마 안 지나서, 열흘도 안 지나서 토지매입비를 무려 211억 원을 깎아 버렸어요. 본 위원의 지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구입비가 무려 211억 원이나 깎인 겁니다.
부총리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럴 때 감정도 안 하고 널뛰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공모가 아니라고 인천시는 하고 있는데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공모라고 나와 있고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영흥으로 했고 영흥의 쓰레기매립장의 토지매입비가 83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지나서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얼마 안 지나서, 열흘도 안 지나서 토지매입비를 무려 211억 원을 깎아 버렸어요. 본 위원의 지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구입비가 무려 211억 원이나 깎인 겁니다.
부총리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럴 때 감정도 안 하고 널뛰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중앙정부에서 내린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요 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 기관에서 평가액을 제출받아서 그 평균 금액으로 한다라는 일반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지 열흘 만에 211억 원이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인천시는 지금 아마 영흥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저희도 좀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청장님께 제가 질의, 어디 계신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고3 수험생들과 교사들은 여름방학부터 접종받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같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3분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선생님들부터 빨리 좀 접종을 해야지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는 데에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2분기에는 보건교사와 또 돌봄교사, 장애인학교 교사를 먼저 접종을 하고요 2분기 마지막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 3분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더 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도 계속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께 또 질문하겠는데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외신기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검사 의무화 문제의 차별성과 인권 침해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착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외신기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검사 의무화 문제의 차별성과 인권 침해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착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외국인의 확진자 비율이 최근에 한 10% 정도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위험직종 또는 위험지역 이런 중심으로 좀 더 맞춤형으로 검진이 정교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외국인만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주로 작업환경이 좀 밀접하고 밀집하고 또 기숙사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장들의 위험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단이나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무작위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에서 어제 교통사고로 열한 살의 다은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학교 앞의 제한속도가 50㎞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화물차량들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거기 계신 같은 경찰분들과 좀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민식이법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전부 제한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인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에서 어제 교통사고로 열한 살의 다은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학교 앞의 제한속도가 50㎞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화물차량들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거기 계신 같은 경찰분들과 좀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민식이법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전부 제한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예, 학교 학생안전보호구역에는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왜 50㎞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제한속도가 30㎞로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30㎞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학생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시 출신의 최종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경기 하남시 출신의 최종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우리 재정적자하고 국가채무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주식․부동산․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EU는 재정건전운용지표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나 그 이외에 안정성장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를 지키고 국내총생산도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가 돼야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적자에 대한 시정절차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께 우리 재정적자하고 국가채무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주식․부동산․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EU는 재정건전운용지표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나 그 이외에 안정성장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를 지키고 국내총생산도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가 돼야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적자에 대한 시정절차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에 GDP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몇 %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정적자 수치가 통합재정수지하고 관리재정수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도에 -4.4, 관리재정수지는 작년도에 -6%였습니다, 6.1%.
OECD 통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GDP 대비 작년은 4.2%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유럽의 주요국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노르웨이가 1.3%, 덴마크가 3.9%, 스웨덴이 4.0% 정도가 되고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이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15%고 영국은 16% 정도 되고 일본도 10% 정도 상회되는데 이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적자 관리는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코로나 전까지는 세계에서 최고 좋았습니다. 플러스였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9년까지는 플러스였고요. 20년에 코로나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4.4%인데요 -4.4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4%, -5% 가지만 2년 3년 뒤에는 이게, 아까 마스트리히트조약도 사실 기준이 -3%거든요. 그래서 -3% 이내로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부득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4%, -5% 가지만 2년 3년 뒤에는 이게, 아까 마스트리히트조약도 사실 기준이 -3%거든요. 그래서 -3% 이내로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부득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관련된 것들은 워낙 질의를 많이 받으셨고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 끝나면 GDP 대비 국가채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48.2%가 되겠습니다.
48.2%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G20에 보면, 물론 기축통화국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48.2%는 OECD 국가나 G20 국가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전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건전하고요.
다만 한 가지가 아까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조금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우려가 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도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것을 과연 한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되도록 복원할 수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재정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아까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조금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우려가 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도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것을 과연 한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되도록 복원할 수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재정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이런 게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추경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추경을 하고 더 많은 투입을 하면 아마 증가 속도는 더 빨랐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저희가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어갑니다, 22년에는. 그런데 올해도 추경 몇 번 하면 50%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이게 외부적이나 저희나 스스로 감당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각도 같이 감안이 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 가능하느냐도 있고.
또 특히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집착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이미 복지가 성숙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서 안전망도 더 강화해야 되고 복지 수준 높여야 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소규모 국가이고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이 앞으로 더 역할을 할 분야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좀 여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비교적 한시적으로는 역할을 하면서 악화되지만 저는 그 이후에 대책을 잘 수립해서 다시 예전처럼 재정 수준도 낫고 또 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돼서 역시 재정 여력이 있고 탄탄한 국가로 또 계속 남아야 국가적 신뢰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저희가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어갑니다, 22년에는. 그런데 올해도 추경 몇 번 하면 50%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이게 외부적이나 저희나 스스로 감당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각도 같이 감안이 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 가능하느냐도 있고.
또 특히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집착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이미 복지가 성숙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서 안전망도 더 강화해야 되고 복지 수준 높여야 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소규모 국가이고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이 앞으로 더 역할을 할 분야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좀 여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비교적 한시적으로는 역할을 하면서 악화되지만 저는 그 이후에 대책을 잘 수립해서 다시 예전처럼 재정 수준도 낫고 또 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돼서 역시 재정 여력이 있고 탄탄한 국가로 또 계속 남아야 국가적 신뢰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복지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재정 투입의 속도라든지 양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를 우리 정부가 지금 11월 달까지 종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재정이 할 역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1월 달까지 우리가 종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를 우리 정부가 지금 11월 달까지 종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재정이 할 역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1월 달까지 우리가 종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채무가 47.3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9조 9000억이 되면서 48.2%인데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고 또 재정이 지금 본예산이 저희가 558조가 있는데요 본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하면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상 추경이 없다 그러면 저는 48.2%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아서 재정이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면 그다음에 재원은 결국 국가채무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이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또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아서 재정이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면 그다음에 재원은 결국 국가채무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이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부채 속도가 늘고 양이 많다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렇지 않다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제가 보기에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경제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그러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9년도 부채 증가액이 63조 6000억이고요 작년도 20년도에 부채가 125조 8000억이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당연히 코로나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2배 정도로 작년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코로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과 그리고 늘어난 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제가 보기에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경제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그러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9년도 부채 증가액이 63조 6000억이고요 작년도 20년도에 부채가 125조 8000억이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당연히 코로나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2배 정도로 작년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코로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과 그리고 늘어난 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가계부채 문제는 그전 예전부터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컸는데 비교적 2017년부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선에서 안정…… 예년에는 두 자리 숫자였는데요 17년․18년 이럴 때는 한 5%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다시 10%를 넘지는 않지만 더 많아졌고요.
그 원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많이 낸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격의 흐름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대출이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가지고 저는 가계부채가 조금 빠른 속도로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라든가 또는 차주 구성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고신용 차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취약 차주 비중이 낮아지고 또 가계 연체율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기관도 손실 흡수력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겠다,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많이 낸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격의 흐름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대출이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가지고 저는 가계부채가 조금 빠른 속도로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라든가 또는 차주 구성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고신용 차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취약 차주 비중이 낮아지고 또 가계 연체율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기관도 손실 흡수력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겠다,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3월 말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3～4월 달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별도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약간 규제할 것은 좀 더 규제하고 합리화할 것은 합리화하는 수준으로 또 대책 방안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기에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사실상 작년도 9월에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것을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하면―34개국을 조사했는데―우리가 거의 2위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1위예요, 1위. 레바논이 1위라고 그러는데 레바논은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그리고 리스크로 이미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말에 그 관리방안들을 마련하신다니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그리고 리스크로 이미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말에 그 관리방안들을 마련하신다니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문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인 주식 순매도를 보니까 20년도에 63조 8000억이고요 올해에는 1월까지 25조 8500억이에요. 벌써 올해 1월까지 작년도 순매수액 4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가고 납득은 가지만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3월 14일 날 하루 거래가 16조 7000억 원이에요. 우리 일일 평균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액보다 더 높아요, 하루 거래액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하고 이 시장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암호화폐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주식 순매도를 보니까 20년도에 63조 8000억이고요 올해에는 1월까지 25조 8500억이에요. 벌써 올해 1월까지 작년도 순매수액 4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가고 납득은 가지만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3월 14일 날 하루 거래가 16조 7000억 원이에요. 우리 일일 평균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액보다 더 높아요, 하루 거래액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하고 이 시장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암호화폐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대출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자금이 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핵심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가상자산, 암호화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야가 너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과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아주 특이한 요인 하나가 국회에서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정부에게 리포트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어떤 투자행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이고 그건 일종의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이 더 투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경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가상자산, 암호화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야가 너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과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아주 특이한 요인 하나가 국회에서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정부에게 리포트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어떤 투자행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이고 그건 일종의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이 더 투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경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건전도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 이것이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인 문제로서 재정 관리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것에 대한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주 이상하게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들 좀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도적 협력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식량하고 비료는 정치․군사․안보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유엔에서도 이런 북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제재를 좀 면제하는 절차들을 밟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을 보면 1995년도에 15만t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평균 40만t까지 지원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식량․비료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태풍․수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현황 파악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위기에 가까운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것에 대한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주 이상하게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들 좀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도적 협력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식량하고 비료는 정치․군사․안보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유엔에서도 이런 북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제재를 좀 면제하는 절차들을 밟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을 보면 1995년도에 15만t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평균 40만t까지 지원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식량․비료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태풍․수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현황 파악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위기에 가까운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식량이나 비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전체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틀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부가 주무부처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지만 이런 것도 좀 미리 통일부와 협의를 좀 하셔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물량 같은 것 확보라든지 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사철이 다가와서, 봄 농사철이 오는데 비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북․중 무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에 굉장히 차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료 문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좀 협의해 주셔서 미리 방안들을 통일부와 협력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것은?
비료 문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좀 협의해 주셔서 미리 방안들을 통일부와 협력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해 왔고 또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통일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이런 것…… 왜냐하면 지금은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대응 방안, 특히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 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거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해 왔고 또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통일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이런 것…… 왜냐하면 지금은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대응 방안, 특히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 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거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제가 차관 할 때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염병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합의까지 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되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까 농림부장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치적으로 필요한 분야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치적으로 필요한 분야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잠깐 하나만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는 걸 숨기기도 해요, 영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런 피해 기업을 조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는 걸 숨기기도 해요, 영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런 피해 기업을 조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코로나 피해 기업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확진자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피해가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 기업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지역을 이야기하시나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넘겨서, 제가 지금 사업명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데요 재개해서 지난해에 조금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지금 총리님께 여쭤보려고 했더니 총리님이 안 계시네요, 여기에. 사실은 질병관리청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 지휘하고 상황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참 뭐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를 총괄하셔야 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한창 현장에 계셔야 될 분은 이 자리에 붙들려 있고, 국회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런데 좀 따져야 될 건 따져야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또 총리님 안 계시지만, 부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정말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추경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 피해 그리고 손실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를 통해서 코로나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쪽에 보시면 포스트 기사가 누구냐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1월 말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제프리 삭스는 ‘부양책으로는, 이런 것으로는 위기를 끝낼 수 없다. 백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은 질병청장님, 백신 정책을 결정하고 백신이 부족하면 정부를 강하게 당겨서 백신을 조달하라 그러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서 예산을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할 분이 질병청장님이십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다른 점은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K-방역 자랑했지요. K-방역이 뭡니까? K-방역이 국민들이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업을 희생시킨 대가로 가까스로 얻은 그 균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 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백신 가격 지나치게 많이 주고 도입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국회에서 혼날까 봐 걱정하신다는데 미국보다 더 과감하게, 오히려 전체…… 우리가 백신 실험실이 되겠다는 각오로 가격 불문하고 구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야 뭐 더없이 하라고 그랬을 테고. 야당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 문제의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고 해서 지금 보릿고개 걱정을 하게 만드십니까.
드디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백신, 코로나로부터 독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전 국민들 다 접종시키고 지금 미국 공항이라든가 미국의 여행업계, 미국의 여러 산업에서는 훈기가 분다고 합니다. 정말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참, 지역에 가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상인들 또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들 또 카페니 뭐니 전부 다 걱정이 태산이고 정말 이제는 한숨에, 거의 절규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을 이렇게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결국 코로나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추경을 몇 번씩 또 거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넘겨 드릴 부담, 또 추경이 그렇다면 제때 정확히 잘 집행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저렇습니다. 저게 백신 트래커라는, 지도입니다. 매일매일 외신에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아주 짙은 색으로, 진한 초록색인 것은 20% 이상 접종을 마친 나라입니다. 초록색이 조금씩 연해지면서 5%p씩 낮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명당 백여덟 번, UAE는 칠십한 번, 영국은 마흔한 번, 미국은 서른네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백신이 지금…… 그래서 지난해 내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 지도자와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까지 동원되어서 했던 결과가 이런 큰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경 가지고 또 빚내 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 걱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질병청장님한테만 제가 참 책임 지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백신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백신 잘못 구했다가 예전처럼 또 혼날까 봐,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구했느냐. 왜 쓰지도 않을 것 구했느냐’ 그럴까 봐 말 못 한 것 아닙니까? 여당 대표께서 세상에 없는 저런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의 방역본부장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신 날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을 수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저런 엄청난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백신,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질병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백신 도입 일정을 보시면 죽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구매한 물량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상반기에 접종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표를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은 전체 805만 명분을 도입키로 확정한 것 맞지요, 청장님?
지금 총리님께 여쭤보려고 했더니 총리님이 안 계시네요, 여기에. 사실은 질병관리청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 지휘하고 상황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참 뭐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를 총괄하셔야 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한창 현장에 계셔야 될 분은 이 자리에 붙들려 있고, 국회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런데 좀 따져야 될 건 따져야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또 총리님 안 계시지만, 부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정말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추경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 피해 그리고 손실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를 통해서 코로나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쪽에 보시면 포스트 기사가 누구냐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1월 말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제프리 삭스는 ‘부양책으로는, 이런 것으로는 위기를 끝낼 수 없다. 백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은 질병청장님, 백신 정책을 결정하고 백신이 부족하면 정부를 강하게 당겨서 백신을 조달하라 그러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서 예산을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할 분이 질병청장님이십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다른 점은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K-방역 자랑했지요. K-방역이 뭡니까? K-방역이 국민들이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업을 희생시킨 대가로 가까스로 얻은 그 균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 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백신 가격 지나치게 많이 주고 도입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국회에서 혼날까 봐 걱정하신다는데 미국보다 더 과감하게, 오히려 전체…… 우리가 백신 실험실이 되겠다는 각오로 가격 불문하고 구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야 뭐 더없이 하라고 그랬을 테고. 야당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 문제의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고 해서 지금 보릿고개 걱정을 하게 만드십니까.
드디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백신, 코로나로부터 독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전 국민들 다 접종시키고 지금 미국 공항이라든가 미국의 여행업계, 미국의 여러 산업에서는 훈기가 분다고 합니다. 정말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참, 지역에 가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상인들 또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들 또 카페니 뭐니 전부 다 걱정이 태산이고 정말 이제는 한숨에, 거의 절규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을 이렇게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결국 코로나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추경을 몇 번씩 또 거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넘겨 드릴 부담, 또 추경이 그렇다면 제때 정확히 잘 집행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저렇습니다. 저게 백신 트래커라는, 지도입니다. 매일매일 외신에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아주 짙은 색으로, 진한 초록색인 것은 20% 이상 접종을 마친 나라입니다. 초록색이 조금씩 연해지면서 5%p씩 낮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명당 백여덟 번, UAE는 칠십한 번, 영국은 마흔한 번, 미국은 서른네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백신이 지금…… 그래서 지난해 내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 지도자와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까지 동원되어서 했던 결과가 이런 큰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경 가지고 또 빚내 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 걱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질병청장님한테만 제가 참 책임 지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백신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백신 잘못 구했다가 예전처럼 또 혼날까 봐,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구했느냐. 왜 쓰지도 않을 것 구했느냐’ 그럴까 봐 말 못 한 것 아닙니까? 여당 대표께서 세상에 없는 저런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의 방역본부장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신 날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을 수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저런 엄청난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백신,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질병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백신 도입 일정을 보시면 죽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구매한 물량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상반기에 접종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표를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은 전체 805만 명분을 도입키로 확정한 것 맞지요, 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2분기의 목표입니다.
예.
다음 표를 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음 표, 다음 표를 보면 이게 대상별 접종계획인데 상반기 내에 115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음 표를 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음 표, 다음 표를 보면 이게 대상별 접종계획인데 상반기 내에 115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얀센이나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도 2분기에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월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접종률이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의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3분기 공급량을 고려해서 1차 접종을 늘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으로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추가 공급될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종률이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의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3분기 공급량을 고려해서 1차 접종을 늘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으로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추가 공급될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물량도 적고 백신접종 속도도 늦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11월까지 가능할지도 참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했던, 접종받을 대상이…… 4월부터 6월, 90일 동안 접종받을 대상은 모두 111만 명인데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하루에 12만 명 이상씩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종한 건수를 보면 하루 평균 3만 4000명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신공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두 가지의 경로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할 거고요. 위탁 의료기관을 한 1만 개 정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개가 하루에 100명 정도씩 접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접종에 대한 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한 두 달 정도에 한 20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확보가 되면 신속하게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 그럽니다. 백신이 제때 도착할지 걱정입니다. 질병청장님과 우리 정부에 전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고요. 지금 이미 민주당은 곳곳의 현수막에 백신의 봄이 왔다고 무상백신 해 준다고 온통 선전해 놨는데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예상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7월 초면 미국은 코로나 독립을 선언한다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미국 여행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걱정이고요.
그래서 질병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진, 경제를 사실 다 걸머졌다고 봅니다. 백신 이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추경 또 추경 또 추경, 아무리 추경 해도 국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만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연장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청장님이 대한민국의 백신 운명을 결정짓고 코로나 방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으로 정부 내에서 분명히 역할해 주십시오. 목소리 분명히 내시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야당에도 말씀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예상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7월 초면 미국은 코로나 독립을 선언한다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미국 여행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걱정이고요.
그래서 질병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진, 경제를 사실 다 걸머졌다고 봅니다. 백신 이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추경 또 추경 또 추경, 아무리 추경 해도 국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만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연장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청장님이 대한민국의 백신 운명을 결정짓고 코로나 방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으로 정부 내에서 분명히 역할해 주십시오. 목소리 분명히 내시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야당에도 말씀하십시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백신 확보와 안전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만 다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획대로 되고 좀 더 빨리되고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 동네입니다. 동네를 보면, 동네로 내려가 각 마을 지역에 가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10개월 동안 해야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물론 이게 모더나하고 화이자 것만 한 것인데 이런 속도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 동네입니다. 동네를 보면, 동네로 내려가 각 마을 지역에 가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10개월 동안 해야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물론 이게 모더나하고 화이자 것만 한 것인데 이런 속도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하고 의료계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에 지금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시장이나 가 보면 특히 여행업이라든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보면 저희 문체위에서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체위에서는 여행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이것 좀 잘 살피셔서…… 왜냐하면 일자리 새롭게 몇백 개씩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이게 과연 앞으로 도움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것인데 당장 어렵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손실, 피해보상은 못 하더라도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문체위에서 여행업이라든가 몇 개 업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추경 마지막 정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미래의 막연한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일자리를 해고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먹여살려야 되고 일자리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꼬박꼬박 지출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제한된 재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문체위가 수정한 예산안 부분은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에 지금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시장이나 가 보면 특히 여행업이라든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보면 저희 문체위에서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체위에서는 여행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이것 좀 잘 살피셔서…… 왜냐하면 일자리 새롭게 몇백 개씩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이게 과연 앞으로 도움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것인데 당장 어렵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장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손실, 피해보상은 못 하더라도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문체위에서 여행업이라든가 몇 개 업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추경 마지막 정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미래의 막연한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일자리를 해고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먹여살려야 되고 일자리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꼬박꼬박 지출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제한된 재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문체위가 수정한 예산안 부분은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여행업 어려움을 당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또 저는 일자리도,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작은 일자리라도 원하는 분이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건데요. 그런 현장의 일자리 수요도 감안해서 둘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경찰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감 느끼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홍남기 부총리와 경찰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감 느끼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 기회에 공직을 이용해서 땅 투기한 공직자와 또 무차별적인 땅 투기를 해 온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물론이고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번의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지만 또 부동산 정책 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조사는 조사대로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하고요.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현재 정부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와 또 시도가 일어나더라도 싹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께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땅 투기 공직자들의 범죄를 입증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처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땅 투기 공직자들의 범죄를 입증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처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사?
경찰청장김창룡 저희 경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분야가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그런 어떤 투기행위입니다. 그 외에 개발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라든지 고발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 결과가 태산명동서일필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 전체로 져야겠지만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폭풍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연한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예, 이번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관심, 어떤 기대를 저희 경찰이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량과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대와 희망의 땅이어야 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투기의 장으로 인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2․4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본 위원은 기대와 희망의 땅이어야 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투기의 장으로 인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2․4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LH 사태 나기 전에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 저희는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와 같은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이번의 2월 4일 이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일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이번의 2월 4일 이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일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몇 번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는데 그러나 정작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역대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동산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예 이 차제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을 취소해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이미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의 LH 사태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외부의 지적이 있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또 조사는 조사대로 받더라도 후속조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이번의 2․4 대책에서 저희가 나머지 신규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광명지구 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4월 달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4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택지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미 갖고 있는 계획된 발표 이후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혹시 취소되는 것 아니냐’, ‘철회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정부로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번의 2․4 대책에서 저희가 나머지 신규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광명지구 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4월 달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4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택지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미 갖고 있는 계획된 발표 이후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혹시 취소되는 것 아니냐’, ‘철회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정부로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LH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LH 개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LH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사는 조사대로 지금 총리실과 합수본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건 정부의 강한 의지고요. 그 조사와 관계없이 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방안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LH 자체에 대해서, LH가 인력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사실 거대 공기업인데요. LH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장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위 환골탈태의 방안을 현재 부처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조사는 조사대로 지금 총리실과 합수본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건 정부의 강한 의지고요. 그 조사와 관계없이 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방안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LH 자체에 대해서, LH가 인력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사실 거대 공기업인데요. LH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장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위 환골탈태의 방안을 현재 부처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체 수준의 국민이 신뢰할 만한 그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마 전국적으로 LH가 와서 주택을 공급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LH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지역의 지자체, 지역 공기업들을 거의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떠난 사례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그런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와 공기업이 앞으로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든지…… 이번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의 참여가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골탈태의 해법에는 LH의 조직도 분리하고 조정하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LH의 사업에서 관련 지자체와 공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 입법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국회에서도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마 전국적으로 LH가 와서 주택을 공급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LH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지역의 지자체, 지역 공기업들을 거의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떠난 사례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그런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와 공기업이 앞으로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든지…… 이번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의 참여가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골탈태의 해법에는 LH의 조직도 분리하고 조정하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LH의 사업에서 관련 지자체와 공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 입법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국회에서도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실지로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특히 3기 신도시는 지자체하고의 협의, 주민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하고의 협의와 지역의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가 있고요, LH 이외에. 그래서 지역의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도 다 참여해서 지구계획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특히 3기 신도시는 지자체하고의 협의, 주민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하고의 협의와 지역의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가 있고요, LH 이외에. 그래서 지역의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도 다 참여해서 지구계획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시행자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LH뿐만 아니라 경기와 부천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시행자로 참석한다든가 고양 창릉도 그렇고 인천 계양도 그렇고 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요, 말로만 그냥 참여가 아니고 시행자에 같이,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LH가 가지고 있는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LH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공기업들이 개발하기 전에 미리 땅을 산 사람들이 맹지에, 정말 사람이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보상의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만 됐지 그것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부총리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LH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공기업들이 개발하기 전에 미리 땅을 산 사람들이 맹지에, 정말 사람이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보상의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만 됐지 그것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부총리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보상의 기준과 또 주민들,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과 외지에서 땅 투기한 사람들과의 보상의 문제, 이런 차등의 문제를, 그 문제도 해결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폭넓게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외지인들에 대한 보상의 어떤 차등화 이런 문제도 제기가 돼서 같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차에 걸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또 정부의 2․4 대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또 경찰이 하기에 따라서 부총리님의 말씀이 허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충격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31만 명이 줄었고 체감 실업률은 27.2%에 달해서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굉장히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충격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31만 명이 줄었고 체감 실업률은 27.2%에 달해서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굉장히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최근의 청년고용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의 청년고용 대책은…… 기본적인 청년 대책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청년고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 대책을 수립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최근의 고용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년 대책은 본예산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6개월 이하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이 끝나고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의 취업 시장이 참담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실제 취업 시장으로 연계하면 제일 좋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청년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그런 청년들에게 민간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본인에 대해서 이번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기간 동안에 직업 능력을 향상해서 나중에 일자리가 열렸을 때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그리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그런 청년들에게 민간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본인에 대해서 이번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기간 동안에 직업 능력을 향상해서 나중에 일자리가 열렸을 때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그리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우선 해당 청년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유튜브라든지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선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유튜브라든지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선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온라인 청년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청년 대책을 다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보다 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대신에 사회 봉사적 성격에 맞는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그것 끝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한 2만 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일자리 참여하시는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은 되지만 제가 청년들에 대한, 특히 요즘 고용한파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대개 6개월 이하의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한 달 정도만 더 늘리면 4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일자리 참여하시는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은 되지만 제가 청년들에 대한, 특히 요즘 고용한파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대개 6개월 이하의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한 달 정도만 더 늘리면 4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글쎄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취업을 징검다리로 해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한번 고용보험기금 문제, 기금의 고갈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도 한번 징검다리, 청년들이 민간 기업으로 가는, 민간 취업을 하는 징검다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못 구해서 정말 절망감에 빠진 것은 요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못 구해서 정말 절망감에 빠진 것은 요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자를 계속 낮춰서 학생들의 그런 부담을 좀 낮췄고요. 그리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그런 학비를 또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정부 대책은 있지만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대출이자를 최소한으로 낮춰 주고 그런 걱정을 조금 더 덜어서 청년들이 이 사회에 더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기재부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깊게, 두텁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한 원칙하에 하고 있는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정부가 연초에 9조 3000억 규모의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장기화되면서 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마련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하고요.
특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예전에 지원한 것에 나아가서 좀 넓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에 대한 폭과 깊이를 좀 넓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중점이 되겠고요. 이것에 더해서 고용 충격에 대한 대비하고 백신을 포함한 방역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를, 정부가 제출하는 그런 큰 틀을 잘 이해하시고 조속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예전에 지원한 것에 나아가서 좀 넓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에 대한 폭과 깊이를 좀 넓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중점이 되겠고요. 이것에 더해서 고용 충격에 대한 대비하고 백신을 포함한 방역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를, 정부가 제출하는 그런 큰 틀을 잘 이해하시고 조속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이것은 늘 부총리께서나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지 않고 또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더 발굴하고 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분야에 있는 대상자들을, 대표분들을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상담도 하고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민 참여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분야에 있는 대상자들을, 대표분들을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상담도 하고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민 참여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그런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접촉하고 의견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추경 편성을 한 상황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4월이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지난해에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행된 결과가 또 오늘의 이 추경 편성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지 저를 포함해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또 총리님께서 물론 일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좀 자리를 같이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기 전에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주제, 코로나를 막겠다라는,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21대 개원을 하고 나서도 수차례 또 추경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거의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정부 부처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자체들하고 과연 상의를 한 것인지…… 굳이 필요 없다는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달라는 예산을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추경 편성을 한 상황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4월이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지난해에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행된 결과가 또 오늘의 이 추경 편성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지 저를 포함해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또 총리님께서 물론 일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좀 자리를 같이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기 전에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주제, 코로나를 막겠다라는,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21대 개원을 하고 나서도 수차례 또 추경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거의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정부 부처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자체들하고 과연 상의를 한 것인지…… 굳이 필요 없다는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달라는 예산을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차관입니다.
차관 나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 거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행안위에서 증액 요구가 전국적으로 무려 4000억 가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자체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도별로 분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악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지역에서 다 또 간접적으로 연락받아서 취합된 돈이 무려 4000억 원이나 소위에서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겠습니까?
저는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라 이런 제안을 또 드립니다. 아울러 행안위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예산은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 넘겨 줘 보세요.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총리가 안 계시니까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피해 뉴스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소급적용을 해 줄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라 이런 제안을 또 드립니다. 아울러 행안위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예산은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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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총리가 안 계시니까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피해 뉴스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소급적용을 해 줄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거쳐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다 났습니다.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재난지원금 준 거라든가 지금 올해 추경 논의하는 것도 다 지원입니다. 이게 뭐, 이것은 소위 피해 지원이라든가 손실보상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입법한 시점에서, 입법이 발효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는 것이 이번 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총리님 취지의 말씀은 그분들이 이중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중 지급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런 표현보다는 입법 취지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정부가 예산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피해 지원을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아예 제도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법이 제정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물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취지에 맞게끔, 그 법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도화된 취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총리님 의견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정부의 입장을 여쭙습니다. 아직 법은 제정이 안 됐고요. 소급적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급적용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왜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의 내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급적용을 못 해 주겠냐라는 그 입장의 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일단 소급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왜 정상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왜 소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맞는 말인지 소상공인들은 그게 궁금해서 저 삭발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작년부터 네 차례 추경, 이번 다섯 차례 추경을 하면서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해 오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지원해 오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화의 입법 취지를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가 방역이라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다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방역이라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다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물론이지요.
법률적 근거로 배상, 보상,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지금 보상법을 만드는 데 정부도 같이 협력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시지 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대해서…… 정부가 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께 이렇게 전개해서 그러면 이 질문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도록 입법이 되면 충실히 집행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법이 되면, 행정부야 법으로 완성이 돼서 발효가 되면 그것은 정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입법화될 때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편성된 개요를 쭉 훑어보니까요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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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편성된 개요를 쭉 훑어보니까요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노선버스 어떤 말씀이시지요? 노선버스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노선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이번에 소상공인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버스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용보험이라는 보장 장치가 있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휴직이라든가 고용 휴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거기에 합당되는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데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70여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자료 말씀을 드립니다, PPT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개요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에는 70만 원 지원이 되는데 혹시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에게는 사업자라는 명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70여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자료 말씀을 드립니다, PPT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개요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에는 70만 원 지원이 되는데 혹시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에게는 사업자라는 명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개인택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의 지원이 되고요. 법인택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업체처럼 원래 이분들은 법인에 고용돼 있는 고용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실직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든가 하는 건데……
부총리님, 법인택시의 명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인당으로 지급한다고, 8만 명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고용안정지원금 7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개인택시한테는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지원하는데 법인택시는 왜 지원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 법인택시 사업자도 대개 사납금을 내는 사실 독특한 구조입니다,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택시하고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좀 추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제가 부총리님하고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생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자꾸 사회적 약자가 더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회사에다 당연히 지원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에게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다 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자꾸 사회적 약자가 더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회사에다 당연히 지원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에게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다 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PT 좀 넘겨 주세요.
몇 분들이 얘기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등록도 못 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른바 노점상 소상공인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면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은 지원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지원되니까 끝났다’라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역에서 노점상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분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두텁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정부 제도가 저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그려 봤습니다.
부총리님 계시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다음 PT 좀 넘겨 주세요.
몇 분들이 얘기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등록도 못 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른바 노점상 소상공인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면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은 지원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지원되니까 끝났다’라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역에서 노점상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분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두텁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정부 제도가 저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그려 봤습니다.
부총리님 계시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하여튼 이 사각지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실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지급 루트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등록된 분 4만 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국회에다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노점상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등록 노점상 4만 명에게 주는 금액하고 똑같아서 어려운 그분들은 저는 대부분 저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래서 신청하면 저는 아주 요건이 결함이 되지 않는 분 이외에는 저걸로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실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지급 루트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등록된 분 4만 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국회에다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노점상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등록 노점상 4만 명에게 주는 금액하고 똑같아서 어려운 그분들은 저는 대부분 저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래서 신청하면 저는 아주 요건이 결함이 되지 않는 분 이외에는 저걸로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청하는 데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정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청하는 데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정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집행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실직보다는, 실업보다는 그래도 회사가 어려워도 고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와 관련된 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 특히 상반기에 보면 체불임금 사업장이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작년에 1조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체불임금,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불임금 사업장이 다 나쁜 사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의의 체불임금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체불임금의 유형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대부분의 체불 원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유가 일시적인 경영 악화의 사유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외에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10% 정도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른 서로 상호 간에 견해 불일치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려운 사업장, 일부러 체불을 만든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경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골고루 지원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장에서 해고하는 대신에 휴업수당을 지불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고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제기된다든지 저희가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든지 하면 체불 금액을 저희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청산 지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사업주한테 받아 내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체당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불 발생액 중에 상당액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불 발생액 중에 상당액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이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체불임금을 저지른 그런 사업자로 몰리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해고가 아니고, 실직이 아니고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넘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온 겁니다.
저 지역구는 경북 안동, 예천입니다. 안동하고 예천 같으면 사과, 농가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작목인데요. 봄철부터 일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했는데 이 인력 부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온 겁니다.
저 지역구는 경북 안동, 예천입니다. 안동하고 예천 같으면 사과, 농가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작목인데요. 봄철부터 일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했는데 이 인력 부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식품부장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중 농업 인력 소요를 보면 5월 달에 인력 소요가 제일 많습니다. 5월 달 소요가 제일 많은데, 뿐만 아니고 인력 소요가 많은 시군 30개를 정해서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지자체가 하는 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 인력이 100이라고 보면 한 80% 정도는 사설 중개소가 다 해결을 합니다. 나머지 한 13%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인력중개센터가 하고요, 나머지 한 7%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당장 어려운 인력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중 농업 인력 소요를 보면 5월 달에 인력 소요가 제일 많습니다. 5월 달 소요가 제일 많은데, 뿐만 아니고 인력 소요가 많은 시군 30개를 정해서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지자체가 하는 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 인력이 100이라고 보면 한 80% 정도는 사설 중개소가 다 해결을 합니다. 나머지 한 13%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인력중개센터가 하고요, 나머지 한 7%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당장 어려운 인력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 농가에 인력이 풍부하답니까, 부족하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5월이고요, 그다음에 6월이고, 그다음에 4월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인력 소요가 피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이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작년 가을에 과수농가에 일손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고 있습니다.
올 봄에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데 정말 80%, 13%, 7%인지 현장에 가서, 농촌에 가서, 어촌에 가서 정말 어떻게 인력이 운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일손 걱정 없는 농업이라고 그럴까요, 어업이라고 그럴까요.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행정력을 보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 안동, 예천 같은 경우는 정말 접과하기도 어렵다…… 농촌의 인구구조 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70이 넘어서 80대가 지금 사과나무 접과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통계적인 얘기를 할 때인지 참……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접과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접과하는 인력들이 따로 운용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려고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농민 대상 재난지원금도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농민 대상 재난지원금도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안성의 이규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들 부정 투기 철저히 파헤쳐서 엄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저변에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들 부정 투기 철저히 파헤쳐서 엄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저변에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보다도 워낙 이 부동산 시장에 불법․편법․불공정이 많이 있는데다가 특히 선도해야 될 공직사회가 이런 사태를 벌여서 더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편법, 저희들이 사법체계를 통해서 파헤쳐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104%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무주택 가구 수가 888만 가구입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43.6%가 무주택 가구인데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과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여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이 문제를 부추겼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위원님처럼 많이 주셔 가지고 이미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세제 혜택을 다시 합리화하는 조치를 이미 했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등록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아직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해서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만기일인 2026년까지는 종부세 전면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임대주택사업자 사례를 보면 주택 26채를 보유한 A 임대사업자가 2020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6억 원 초과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 시작일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약 2억 6000만 원의 종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 사업자가 소유한 집값이 56억이나 올랐어요. 56억의 불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2억 6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그런 사례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정 부분은, 과거에 부여했던 혜택을 일시에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제도는 불가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이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규모는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종부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 담당하시는 책임자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걷으면 국가재정인데 그 재정의 얼마를 우리가 재정 혜택을 줬는지를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 숫자를 제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웬만하면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연간 수십조가 넘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수십조까지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투기사업자들한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서 사실상 예산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투기사업자들한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서 사실상 예산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6월 달, 7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 건 있지만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대폭 수정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총리님.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우리가 세제혜택 줬는지 예산을 좀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 주택들이 풀리면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곳도 이제 3기 신도시로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추가 공급도, 고가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또 시장에 내놓으면 사실상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 추가 공급도, 고가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또 시장에 내놓으면 사실상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꼭 고가만이 아니고 3기 신도시에는 임대주택도 있고 중형주택도 있고 대형주택도 있고 해서 저는 충분히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형의 수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양된 주택들의 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한테 공급돼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계속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저가에 살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임대형 기본주택들,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주택들하고 또 오늘 박상혁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나중에 판매할 때는 공공기관에 다시 팔아야 돼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시세의 한 3분의 1 가격에서 절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로 도입해서 대규모로 국민들한테 분양해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임대형 기본주택들,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주택들하고 또 오늘 박상혁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나중에 판매할 때는 공공기관에 다시 팔아야 돼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시세의 한 3분의 1 가격에서 절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로 도입해서 대규모로 국민들한테 분양해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정부도 그것 검토를 했고 또 이미 3기 신도시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또 새로운 주택공급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 가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좀 내놓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세제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특히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중과가 당분간 적용 안 되다가 이제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니까요 5월 말까지 그 중중과가 적용이 안 되지만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그런 양도소득세의 중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좀 내놓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세제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특히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중과가 당분간 적용 안 되다가 이제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니까요 5월 말까지 그 중중과가 적용이 안 되지만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그런 양도소득세의 중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크다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가 증세가 아니더라도 여태껏 세제혜택 줬던 걸 거둬들이기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의 주택공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기다리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특정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집값이, 작년에 1억 3000 올랐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1억 3000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집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1억 3000의 손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LH 사건에 대한 분노는 저는 거기에 바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상실감이 있는데, 거기에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관료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부총리께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증세가 아니더라도 여태껏 세제혜택 줬던 걸 거둬들이기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의 주택공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기다리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특정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집값이, 작년에 1억 3000 올랐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1억 3000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집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1억 3000의 손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LH 사건에 대한 분노는 저는 거기에 바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상실감이 있는데, 거기에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관료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부총리께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근로의욕 이런 것들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근로의욕 이런 것들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에서 탄소감축평가 의무화하고 탄소감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에서 탄소감축평가 의무화하고 탄소감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비용이 되는 시대로 탄소중립을 위해 도로와 철도 사업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로는 철도에 비해 약 33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추이 또한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도로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철도는 3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운영․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도 철도는 제조․건설 과정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지만 제조․운영․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치면 탄소배출량이 도로가 철도에 비해 4배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도 철도에 비하면 탄소배출이 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동안 철도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성과로 194만t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성과는 나무 3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이고 화물차 100만 대의 운행 대체 효과를 보인 겁니다.
G7 국가 철도 연장 비교 보겠습니다.
인구당 총연장도 현저히 낮고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표3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누적액을 비교하면 도로가 140조 원, 철도가 93조 원 규모로 철도가 건설에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로에는 47조 원이 더 투자됐습니다. 반면 도로는 차량을 국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철도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정부가 올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50개 노선을 신청했고 현재 조율 중이고 공청회가 연기된 것도 기재부와 아직 예산 협의가 안 끝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월 4일 새해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균형 뉴딜이 집대성된 철도 현장에 방문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의 친환경성, 정시성, 안전성 등에 따라 고속철도 등 철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와 세계적 흐름 이 모든 게 또 거기다가 대통령 뜻까지 철도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철도예산 확대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비용이 되는 시대로 탄소중립을 위해 도로와 철도 사업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로는 철도에 비해 약 33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추이 또한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도로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철도는 3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운영․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도 철도는 제조․건설 과정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지만 제조․운영․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치면 탄소배출량이 도로가 철도에 비해 4배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도 철도에 비하면 탄소배출이 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동안 철도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성과로 194만t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성과는 나무 3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이고 화물차 100만 대의 운행 대체 효과를 보인 겁니다.
G7 국가 철도 연장 비교 보겠습니다.
인구당 총연장도 현저히 낮고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표3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누적액을 비교하면 도로가 140조 원, 철도가 93조 원 규모로 철도가 건설에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로에는 47조 원이 더 투자됐습니다. 반면 도로는 차량을 국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철도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정부가 올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50개 노선을 신청했고 현재 조율 중이고 공청회가 연기된 것도 기재부와 아직 예산 협의가 안 끝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월 4일 새해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균형 뉴딜이 집대성된 철도 현장에 방문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의 친환경성, 정시성, 안전성 등에 따라 고속철도 등 철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와 세계적 흐름 이 모든 게 또 거기다가 대통령 뜻까지 철도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철도예산 확대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소 넷제로를 정부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표로 보여 주신 것처럼 철도와 도로의 친환경성을 비교해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저는 철도 쪽에 투자가 확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절로, 어차피 넷제로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미 금년 예산부터 철도예산이 도로예산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저는 앞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이런 철도의 온실가스와 관련되는 친환경성을 감안을 하고, 또 철도 자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철도망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예산부터 철도예산이 도로예산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저는 앞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이런 철도의 온실가스와 관련되는 친환경성을 감안을 하고, 또 철도 자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철도망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년 전 3차 철도망계획 예산이 70조 4000억 원이었는데요 GDP 규모 등 현실적인 방안을 보면 이번 4차 철도망계획은 최소한 2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예산 규모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에 도로가 7조 8000억이었는데 철도가 8조 2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역전이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 역전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4차 철도망을 짜는 과정에서 하여튼 지역의 수요하고 국가 전체적인 철도망 수립을 잘 봐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역전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4차 철도망을 짜는 과정에서 하여튼 지역의 수요하고 국가 전체적인 철도망 수립을 잘 봐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고통이 심한 소상공인이 연쇄 폐업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도입을 지금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무이자 대출, 대출금 탕감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1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무이자 대출해 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3년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소상공인들한테 단비 같은 무이자 대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2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씩의 무이자 대출해 주는 상품을 만들 경우 총 6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정부가 이차보전해 주는 예산은 총 300억 원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고통이 심한 소상공인이 연쇄 폐업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도입을 지금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무이자 대출, 대출금 탕감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1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무이자 대출해 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3년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소상공인들한테 단비 같은 무이자 대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2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씩의 무이자 대출해 주는 상품을 만들 경우 총 6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정부가 이차보전해 주는 예산은 총 300억 원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소진기금 융자가 3조 7000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을 하면서 임차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특히 2조 원 정도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금리는 1%에서 1.15%인데요.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무이자 대출, 한 2조 정도 무이자 대출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는 이분들이 금리가 1% 정도 되면, 1000만 원이면 1%면 금리가 사실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1만 원꼴이고 해서 저는 금리보다도 대출을, 1%든 1.5%든 그 정도는 능히 부담하고 대출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무이자로 해 준다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00만 원을 무이자로 3년, 5년 주는데 이것 누가 안 받아 가겠습니까?
저는 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금리를 무이자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2조 원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연초에 했던 2조 원이 부족하면 그것을 늘려서라도 이분들이 한 1%든 1.5%든 그런 정도의 금리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무이자 대출, 한 2조 정도 무이자 대출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는 이분들이 금리가 1% 정도 되면, 1000만 원이면 1%면 금리가 사실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1만 원꼴이고 해서 저는 금리보다도 대출을, 1%든 1.5%든 그 정도는 능히 부담하고 대출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무이자로 해 준다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00만 원을 무이자로 3년, 5년 주는데 이것 누가 안 받아 가겠습니까?
저는 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금리를 무이자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2조 원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연초에 했던 2조 원이 부족하면 그것을 늘려서라도 이분들이 한 1%든 1.5%든 그런 정도의 금리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에 같이 협조했던 소상공인, 국민들 의식이 충분히 총리님이 걱정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을 야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 지난해 1년 동안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자금이 소진공 자금을 포함해서 26조 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올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자금 소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저희가 대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는 하여튼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도 같이 짚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는 하여튼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도 같이 짚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님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정부 재정 역사상 아주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총리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국가채무 부채비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4%에서 47～48%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국가부채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채무가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만 순수하게 하는 데 앞으로 한 20조 정도가 드는 거지요?
부총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님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정부 재정 역사상 아주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총리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국가채무 부채비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4%에서 47～48%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국가부채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채무가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만 순수하게 하는 데 앞으로 한 20조 정도가 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앞으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복지비용의 증가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유사했던 일본이 90년대 40～50%에 머물다가 지금 불과 30년 만에 230%로 급증한 그런 상황에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원칙, 즉 기업을 도와주고 특히 공정해야 되고 시급성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효과 있는 부분에 이런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는 부총리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원칙, 즉 기업을 도와주고 특히 공정해야 되고 시급성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효과 있는 부분에 이런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는 부총리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예산 중에는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자원도우미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통계를 위한 단순 알바성 항목들이 도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형평성상 봤을 때 특히 가장 고전하고 있는 여행업계라든지 여객,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이규민 위원도 말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지난번 본예산 때 그리고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부총리님께 몇 번 질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부총리께서 더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관련된 보증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셨다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신보의 상황을 보면 지역신보의 보증 운용배수가 지금 현재 9.7배로 적정 운용배수 10에 육박할 정도로 관련된 보증의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금리는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신보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꼭 가져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조금 아쉬운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형평성상 봤을 때 특히 가장 고전하고 있는 여행업계라든지 여객,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이규민 위원도 말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지난번 본예산 때 그리고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부총리님께 몇 번 질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부총리께서 더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관련된 보증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셨다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신보의 상황을 보면 지역신보의 보증 운용배수가 지금 현재 9.7배로 적정 운용배수 10에 육박할 정도로 관련된 보증의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금리는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신보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꼭 가져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 지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쪽에서도 중요하고요, 신보․기신보. 지자체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역신보법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재산, 기본재산의 확충은 사실 이것은 지자체 소관인데 중앙정부보고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자꾸만 재원을 달라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산 확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면 저희는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 할 때도 이미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재산 자체를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면 아마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측면 지원하고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역신보법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재산, 기본재산의 확충은 사실 이것은 지자체 소관인데 중앙정부보고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자꾸만 재원을 달라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산 확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면 저희는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 할 때도 이미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재산 자체를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면 아마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측면 지원하고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방정부와 매칭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LH 사태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기, 2기 때도 유사한 그런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부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님, LH 사태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기, 2기 때도 유사한 그런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부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말씀 주신 대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거의 1000여 명이 구속되는 등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공직사회, LH와 같이 이와 같은 토지․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특히 공직사회, LH와 같이 이와 같은 토지․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분야고 특히 전세의 씨가 마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른 대책으로 나온 3기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저는 가장 국민의 어떤 분노를 촉발한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수용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국민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은 합니다마는 뺏을 때 가장 기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뢰인데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특히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거의 전적으로 상실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토지수용이라든지 절차가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토지수용이라든지 절차가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주택공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주택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공급이 24만 3000가구입니다.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한다든가 철회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24만 3000가구가 공급이 무산되는 시장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이와 같은 단순히 24만 주택의 공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국민들께서 믿어 주시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돼야 이 3기 신도시에 걸고 있는, 24만 주택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의 6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분양을 눈꼽아 기다리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또 다른 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서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주택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공급이 24만 3000가구입니다.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한다든가 철회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24만 3000가구가 공급이 무산되는 시장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이와 같은 단순히 24만 주택의 공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국민들께서 믿어 주시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돼야 이 3기 신도시에 걸고 있는, 24만 주택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의 6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분양을 눈꼽아 기다리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또 다른 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서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환경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원래 제가 국무총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장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4일은 두산 낙동강 페놀 사태가 터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4일은 두산 낙동강 페놀 사태가 터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도 지금 엄청나게 대구지역 취수원 이전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갈등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6월까지 현재 결론을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용역만 하다가 이것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신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랄까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그것이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일부 마련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해당되는 지자체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용역 결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마침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에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혹시나 입지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공장이나 또 다른 개발사업이 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이 갈등관리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3월 16일 날 대구시장님께서 구미에 제안하신 내용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미지역에 있는 반대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신 게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1300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류 수질개선, 그러니까 미량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전반적으로 총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축산오염이나 비점오염물질까지를 제거하기 위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을 일단 마련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저는 6월까지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해 가면서 확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 대구․경북의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저희 환경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일부 마련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해당되는 지자체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용역 결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마침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에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혹시나 입지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공장이나 또 다른 개발사업이 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이 갈등관리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3월 16일 날 대구시장님께서 구미에 제안하신 내용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미지역에 있는 반대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신 게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1300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류 수질개선, 그러니까 미량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전반적으로 총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축산오염이나 비점오염물질까지를 제거하기 위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을 일단 마련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저는 6월까지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해 가면서 확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 대구․경북의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저희 환경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야 한마음으로 장관님 도와드릴 충분한 생각이 있고요.
방금 요약을 하면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갈등관리 포럼을 통해서 구미지역의 일부 시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방금 요약을 하면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갈등관리 포럼을 통해서 구미지역의 일부 시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라시는 지원, 발전 방안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추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낙동강수계기금뿐만 아니라 또 홍남기 부총리님도 계시니까 정부 전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구미지역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한정애 장관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분부담금 시도 징수교부율을 지금 재검토하고 계시지요?
그다음, 폐기물처분부담금 시도 징수교부율을 지금 재검토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서 의견수렴이 안 됐다, 현재 당초 70% 균등교부에서 앞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교부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지금 시행령 개정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나 매립이나 저희가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줄인 데는 오히려 플러스로 더 드리고 줄이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는 조금 적게 교부를 하고 하는 방식이 지금 개정령안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그게 플러스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가 70% 균등이잖아요.
환경부장관한정애 균등입니다. 균등배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최고가 80%라고 하지만 많은 시․도지사들이 최고는 거의 없을 거고 어쨌든 대부분은 70%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부율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교부하고 있는 총액을 정리를 해 놓고요, 총액 비율과 관련해서 전체 들어오는 징수금에서, 부담금에서 전체 금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으로 배분을 하면 분명히 좀 더 받아 가시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덜 받게 되는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게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0%보다 더 많이 받는 자치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의견수렴을 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총리님, 유은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총리님, 유은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대학교 총장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셨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방대학교의 위기가 바로 저희들 앞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손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한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주변지역의 경제가 또 몰락하게 됩니다. 장관님께서, 부총리께서 특별하게 지방대학의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관련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대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비대면수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주변의 지역은 지금 더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대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비대면수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주변의 지역은 지금 더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손 놓고 있다 이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급감하면서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문을 닫는 건 대학만이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대학이 앞으로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간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지자체와 또 그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3개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1개 광역군 권역을 더 늘릴 계획에 있고 곧 아마 신청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이 새로운 신산업 수요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그 지역에 특화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관련된 중앙부처들하고 14개 비수도권의 시도가 합동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틀 내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실행 계획들은 4월에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이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수업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의 경우에는 비대면이 불가능한 수업들, 실험이라든지 꼭 대면이 필요한 수업들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체로 대학생들이 원격수업의 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원격수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수업의 질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면수업을 지금 당장 전면화시키기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기준을 가지면서 대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면수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급감하면서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문을 닫는 건 대학만이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대학이 앞으로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간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지자체와 또 그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3개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1개 광역군 권역을 더 늘릴 계획에 있고 곧 아마 신청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이 새로운 신산업 수요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그 지역에 특화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관련된 중앙부처들하고 14개 비수도권의 시도가 합동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틀 내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실행 계획들은 4월에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이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수업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의 경우에는 비대면이 불가능한 수업들, 실험이라든지 꼭 대면이 필요한 수업들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체로 대학생들이 원격수업의 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원격수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수업의 질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면수업을 지금 당장 전면화시키기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기준을 가지면서 대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면수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것 반드시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교에 있던 규정이랄까 규제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학생 비율이라든지 각종 대학에 있는 그런 규제를 지방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문호를 열어 줘서 지방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교에 있던 규정이랄까 규제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학생 비율이라든지 각종 대학에 있는 그런 규제를 지방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문호를 열어 줘서 지방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군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이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군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이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3차 유행이라고 칭하는 거지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3차 유행이라고 칭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3차 유행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되었고요. 12월 말 정도에 가장 정점이었고 지금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이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경 그때 굉장히 폭증했다가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상당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가 급속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불확실하다 이렇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고위험군들 보호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접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방역과 접종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전망을 하는 그런 회의에 질병관리청장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방역 상태가 어떻고 이 감염 또는 유행,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이 앞으로 한 해에 어떨 것 같으냐, 어떻게 전망하느냐 등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총리님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는 주로 역학 상황이나 유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른 부처에서는 각 부처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조정하고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장관회의에 특별히 한 번 초대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한 해의 방역 상황, 확진자 발생 추이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견해를 나눈 적은 없으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경제 전문 회의에는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서 대표로 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경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 혹시 특별히 나눈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랄지 또 경제 정책 방향이랄지 할 때 방역과 경제 그 부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 방역은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지난해 금년도 경제 정책 수립할 때,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논의하거나 그러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집중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그런 방역과 관련되어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를테면 비대면이라든지 경제 정책의 활성화 이런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별 상황은, 대응 상황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 금년에는 굉장히 경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흐름을 전망하는 등등의 소위 말해서 확진자 발생 추이나 이런 등에 관한 견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전망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유를 했고요. 또 경제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다고 치고 두 분, 관리청장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지난해 11월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3차 유행의 상황이 조기에 종식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당 기간 계속 간다, 금년 들어서도, 대개 그런 전망을 하셨습니까?
질병청장님.
질병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방역과 또 방역 조치의 강도를 좀 높히면 유행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높은 강도로 방역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의 균형점을 계속 잡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유행은 그렇게 완화와 악화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경에도 금년을 전망할 때는 그런 우려 등 하면서 계속 상당 기간 긴장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 있으면 하셨겠네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장관님도 비슷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연결해서 묻고요.
질병관리청장님, 지금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 접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연결해서 묻고요.
질병관리청장님, 지금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 접종이 가능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허가가 16세 이상으로 나 있습니다.
다른 백신은 18세 이상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지금 고3 수험생이 안 들어가 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이, 지난해 응시생이 약 4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3 수험생을 특별히 제외한 이유는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제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니, 2분기 계획에.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2분기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분기 초기에 접종 여부를 전문가 위원회랑 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령을 좀 더, 허가 내용을 반영할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들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연령 대상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도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들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연령 대상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도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7월 말～8월 초에 가능하다면 수험생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고3 수험생들과 고3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7～8월 방학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질병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그러니까 17세～18세 학생들한테 맞히려고 그러면 현재 백신은 화이자만 가능하지요, 질병관리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맞힐 것 같으면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시기를, 우선순위를 당겨서 2/4분기에 화이자가 이제 들어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먼저 좀 맞히면 어떤가……
우리 고3 수험생들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늘, 평생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정점이 사실은 고3을 겨냥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가족, 학원, 식구들 여기에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선적으로 고3 학생들한테 화이자를 좀, 물론 그것도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경우지만 먼저 접종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육부장관님.
우리 고3 수험생들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늘, 평생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정점이 사실은 고3을 겨냥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가족, 학원, 식구들 여기에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선적으로 고3 학생들한테 화이자를 좀, 물론 그것도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경우지만 먼저 접종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제 질병청에서 백신들의 접종 연령이 어떻게 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2차 접종까지 시기가 3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질병청의 전문적인 위원회에서의 협의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질병청의 전문적인 위원회에서의 협의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2/4분기에 일단 화이자가 들어오면 현재는 접종은 만 16세 이상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이제 전문 검토를 하시겠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해서 가능하다면 우선 고3생, 특히 수험생들 특별히 먼저 안 맞혀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는 고령층 어르신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장관님,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하시고 우선순위 좀 당기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장관님,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하시고 우선순위 좀 당기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방학을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고3은 거의 매일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하고 또 6월이면 모의고사도 있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상에서, 방학 전에 맞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물량과 접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질병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 개진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고3은 거의 매일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하고 또 6월이면 모의고사도 있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상에서, 방학 전에 맞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물량과 접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질병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 개진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이 가지는 위치는 좀 특별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학생들이 마음껏 학교 가고 그다음에 학원 가고 여기에서 또 아마 주변의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양 기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장님, 그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이 가지는 위치는 좀 특별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학생들이 마음껏 학교 가고 그다음에 학원 가고 여기에서 또 아마 주변의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양 기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장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런 백신을 한 번 접종을 하고 나면…… 한 번이든 횟수에 따라 두 번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하고 나면 이제 항체가 생길 거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항체가 생기면 항체의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이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효과에 대한 검증된 게 없고 현재 계속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에 자연 감염된 사람들의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분석을 해 봤을 때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60% 정도까지는 그런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자연 감염과 또 백신으로 인한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은 재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대개 몇 개월 정도 뒤에 또 재접종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얘기하시고요. 1년 정도까지는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앞에 임상시험했던 분들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백신 확보계획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내년도 백신계획에 대한 부분이랑 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전략을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라면 금년 2․3월에 맞으면 또 9월․10월에 또 맞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 필요하다, 코로나 피해 지원하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하면서 15조 국회에 가져오면서 적자국채 발행 10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10조 적자국채 발행하느냐, 이것보다는 558조의 본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자.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부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 필요하다, 코로나 피해 지원하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하면서 15조 국회에 가져오면서 적자국채 발행 10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10조 적자국채 발행하느냐, 이것보다는 558조의 본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자.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558조라고 하는 본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하여튼 558조의 2%만 구조조정 해도 10조가 넘게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 558조의 3분지 2는 거의 경직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해서 우리 예산의 3분지 2는 경직성이고 재량적 지출은 그중의 3분지 1, 저희가 2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558조를 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래도 재량적 지출에서 좀 구조조정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집행이 안 될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2월 중하순이었고요. 이때는 막 예산의 집행 초기 단계이고, 예산의 집행이라는 게 지금 조기 집행하면서 다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도 그렇게 짰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2월 달부터 예산을 확 깎아 오면 그 자체가 진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해쳤다고 저는 오히려 질책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희는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 해서 깎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하반기 정도에는 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이 안 될 게 보이고 또 이월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지만 2월 달에 이렇게 추경안을 내면서는 어려웠다는 점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래도 재량적 지출에서 좀 구조조정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집행이 안 될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2월 중하순이었고요. 이때는 막 예산의 집행 초기 단계이고, 예산의 집행이라는 게 지금 조기 집행하면서 다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도 그렇게 짰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2월 달부터 예산을 확 깎아 오면 그 자체가 진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해쳤다고 저는 오히려 질책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희는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 해서 깎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하반기 정도에는 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이 안 될 게 보이고 또 이월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지만 2월 달에 이렇게 추경안을 내면서는 어려웠다는 점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1/4분기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코로나 이유로 하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초에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얹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재난 피해 지원에 쓰시라고.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 채 집행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추경을 작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부분……
왜 3월 달에는 지금 추경이 되고, 지난해 4월 달에 추경 제출하면서 그때는 7.6조 원의 구조조정 재원 가져오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통상적으로 1/4분기에 추경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 단계니까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그래서 9조 3000억 규모의 1월 초부터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코로나가 11월 말에 3차 유행이 되면서 너무 장기화에 따라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압박을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폐업할 지경이다, 힘들다, 특히 임차료․인건비, 매출은 안 되고 방역은 강화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냥 감내하고 일단 지나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저희 재정 당국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다시금 그렇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냥 감내하고 일단 지나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저희 재정 당국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다시금 그렇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바로 아까 질병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상당 기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게 계속 간다. 그래서 일반예산 조금 덜 증가시키고 코로나 대응 예산, 피해 지원 예산 이런 것으로 많이 가자. 그런데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저희들 주장으로 3조 원 플러스 알파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4월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7조 원 넘는 구조조정 재원 가져왔는데 왜 금년에 3월에 가져오면서 왜 안 되냐, 4월 초는 되고 왜 3월 말은 안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4월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7조 원 넘는 구조조정 재원 가져왔는데 왜 금년에 3월에 가져오면서 왜 안 되냐, 4월 초는 되고 왜 3월 말은 안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사실상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집행이 안 될 예산이 저희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서 걷어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눈에 보였고 보인 예산들은 구조조정 해서 국회에다 제출한 건데요.
올해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된다고 정부는 이미 그때부터, 작년부터 11월 되어야 집단면역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공유가 됐던 사항이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올해도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도 짜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는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된다고 정부는 이미 그때부터, 작년부터 11월 되어야 집단면역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공유가 됐던 사항이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올해도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도 짜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는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여기 다 작년에 예산 심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558조를 할 때 금년 11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랬으면 예산을 전혀 다른 형태로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지요. 위원님, 작년도에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것은 9월 초에 제출을 했고요. 3차 확산은 11월쯤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11․12월에 예산심의를 했다고요, 국회에서 논박을 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3차 확산이 있었고요. 예산심의는 12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때 우리도 바로 이 칸막이를 두고 예산 심사를 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3차 확산에 대한 그런 유행이 충분히 예견이 안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11월 중하순부터 12월 초까지는 이미 3차 유행이 발발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여야 위원님들도 더 목적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더 주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확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3차 확산에 대한 그런 유행이 충분히 예견이 안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11월 중하순부터 12월 초까지는 이미 3차 유행이 발발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여야 위원님들도 더 목적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더 주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확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더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이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을 더 할 수 있다. 많이 저질러 놓고 나면 줄이려야 줄일 수도 없는 거다,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좋은데 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련해서 평소와 같이 짜여진 예산을 좀 줄여서 이런 데 돌려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님께서는 중앙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일자리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금년에 31조, 17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2.1조 직접일자리사업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일자리사업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만나느냐,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도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3인, 그러니까 성인 가족 4인이 있는 그런 가족에 3인이 전부 국가에서 해 주는 일자리 다 하나씩, 알바 자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집안은 금메달이라고 그럽니다. 2인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2인이 일 나가면 은메달,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동메달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 좀, 일자리사업 이것 지금 하라고 그만 좀 내려보내라, 우리도 집행하는 데 죽겠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있는 사람 또 시키고 있는 사람 또 아는 사람 그냥 옆에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일 시키고.
이게 지방 현장의 현실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려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연초이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을 더 할 수 있다. 많이 저질러 놓고 나면 줄이려야 줄일 수도 없는 거다,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좋은데 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련해서 평소와 같이 짜여진 예산을 좀 줄여서 이런 데 돌려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님께서는 중앙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일자리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금년에 31조, 17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2.1조 직접일자리사업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일자리사업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만나느냐,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도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3인, 그러니까 성인 가족 4인이 있는 그런 가족에 3인이 전부 국가에서 해 주는 일자리 다 하나씩, 알바 자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집안은 금메달이라고 그럽니다. 2인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2인이 일 나가면 은메달,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동메달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 좀, 일자리사업 이것 지금 하라고 그만 좀 내려보내라, 우리도 집행하는 데 죽겠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있는 사람 또 시키고 있는 사람 또 아는 사람 그냥 옆에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일 시키고.
이게 지방 현장의 현실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려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1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데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생계 위기와 말 그대로 다 위기가구를 형성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 드리기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사례로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는 일각 저는 전국 지자체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일자리에 관한 정말 보편적인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사례로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는 일각 저는 전국 지자체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일자리에 관한 정말 보편적인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앙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역구 가면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접해요.
환경부장관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환경부장관입니다.
분리배출, 재활용품 선별․분류하고 분리배출 홍보하고 하는 사업 있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이 사업의 제목을 보고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페트 독립운동가’ 이런 사업 명칭을 갖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국가보훈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을 이렇게 잘 분리한다고, 그래서 페트 독립운동가 사업이라고 명칭을, 속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 제안설명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작년에 추경이 있을 때 선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홍보 인력이에요, 홍보 인력. 그리고 홍보 인력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잘 하라, 이 홍보 인력을 현장에 지금 1만 명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더 가관인 것은 여기에 일하는 사람 20명, 20명을 감독하는 사람을 또 1명씩 배치를 해요.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파트 다 지금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다 우리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홍보 인력이에요, 홍보 인력. 그리고 홍보 인력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잘 하라, 이 홍보 인력을 현장에 지금 1만 명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더 가관인 것은 여기에 일하는 사람 20명, 20명을 감독하는 사람을 또 1명씩 배치를 해요.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파트 다 지금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다 우리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분리배출을 다 하는데요, 실제 아파트의 분리배출장을 가 보시면 정말 페트는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수물 페트 그것만 분리를 해 줘야지만 제대로 사실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집 안에서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아파트에 있는 분리배출장에 가서 여기저기에다가 넣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도우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민간 선별장의 경우에는 한 23% 정도의 소득도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분리를 잘 해 주는 덕에요.
그래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단독주택까지도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독주택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 그 인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단독주택까지도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독주택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 그 인력을 담았습니다.
예, 장관님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홍근 위원님이 주질의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홍근 위원님이 주질의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연 이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도 언급하셨고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좀 느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한 언론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계산을 했더니 대응 성적에서 6개 지표 중에서 우리 한국이 4개를 1위를 차지했지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의 코로나 사망자 수, 실업자 수, 경제성장률, 국가채무 증가율.
그런데 코로나 고통지수도 보니까 미국 경제학자가 산출했던데 이걸 가지고도 고통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배어 있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그 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정책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나 그냥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질병청장님, 우리가 저기에서 좀 낮게 나온 게 결국은 백신접종 분야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선진적 의료시스템과 그동안 우리가 방역을 해 온 것으로 보면 저는 저 평가도 조만간에 세계 상위권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을까요?
총리께서도 언급하셨고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좀 느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한 언론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계산을 했더니 대응 성적에서 6개 지표 중에서 우리 한국이 4개를 1위를 차지했지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의 코로나 사망자 수, 실업자 수, 경제성장률, 국가채무 증가율.
그런데 코로나 고통지수도 보니까 미국 경제학자가 산출했던데 이걸 가지고도 고통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배어 있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그 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정책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나 그냥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질병청장님, 우리가 저기에서 좀 낮게 나온 게 결국은 백신접종 분야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선진적 의료시스템과 그동안 우리가 방역을 해 온 것으로 보면 저는 저 평가도 조만간에 세계 상위권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을까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백신 확보와 또 안전접종의 속도를 잘 관리하면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가 섣불리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또 4차 대유행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정책은 그 실효성이 백신과 동떨어져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하고 4차 유행 방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이어 가 보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좀 전 야당 간사님도 지적이 있었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한 게 ‘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지 계속 이렇게, 국채 발생이 능사가 아닌데 이렇게 추경을 자주 편성하면서 국채 발생을 늘리냐?’ 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조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재량 지출이 3분의 1가량이고, 한 160조 되나요? 그게 대부분 코로나19 극복 관련된 필수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경기 회복이나 뉴딜이라든가 미래 대비 투자를 좀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신축성이 없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작년 추경 때도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기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본예산 때도 또 한 번 대거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하고 4차 유행 방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이어 가 보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좀 전 야당 간사님도 지적이 있었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한 게 ‘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지 계속 이렇게, 국채 발생이 능사가 아닌데 이렇게 추경을 자주 편성하면서 국채 발생을 늘리냐?’ 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조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재량 지출이 3분의 1가량이고, 한 160조 되나요? 그게 대부분 코로나19 극복 관련된 필수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경기 회복이나 뉴딜이라든가 미래 대비 투자를 좀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신축성이 없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작년 추경 때도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기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본예산 때도 또 한 번 대거 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미 연초에는 작년에 국회가 합의해서 처리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또 한 5.3조를 국회에서 감액을 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더구나 지금 조기 집행하라고 정부가 계속 독려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향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동안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16조 정도를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편성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시점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더구나 지금 조기 집행하라고 정부가 계속 독려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향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동안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16조 정도를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편성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시점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연초부터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 재정 당국이 해 왔을 겁니다. 저희도 샅샅이 검토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지출 구조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을 15조 하면서 국채를 9조 9000 정도, 한 10조 정도로 최소화한 것도 다른 여유 재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일단 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그 결과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을 15조 하면서 국채를 9조 9000 정도, 한 10조 정도로 최소화한 것도 다른 여유 재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일단 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그 결과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에서 심사를 할 텐데, 물론 진짜 지출 구조조정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현재 이 추경안에서 정말 좀 불필요한,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꼼꼼하게 그건 감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틀간 거치면서 또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액 요구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저는 미리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실제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감액사업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면 어떻게 이 증액사업을 또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좀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번 정부가 편성한 피해지원사업들의 실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오늘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공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나 담당 장관들께서 좀 유념해 두셨다가 향후 소위 심사 때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부총리님. 그동안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집합금지라든가 또는 영업제한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3개의 종류로 나누었다가 이번에 5개의 종류로 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매출 20% 감면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또 더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업체 같은 경우 수익이나 이런 것까지 나와서 실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저는 약간 그것을 좀 섞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제 준비를 하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집합금지 연장과 관련된, 지금 500만 원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죽 그냥 제 의견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이야기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라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원실로 최근에 상인들께서 엄청나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냐. 영업제한이 이루어지기 전 매출과 이루어진 이후의 매출을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제한 매출이 미감소했다고 아예 뺀 부분 있잖아요, 이런 업체 지원에 대한 신설도 이번에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지금 한 2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도……
20%와 70% 이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일일이 그동안 이 업종들의 피해가 얼마만큼 컸는지, 아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적게는 60% 70%, 많게는 90%까지 감소했다는 것을 다 일일이 설명했으니까요 생략할 텐데 그런 부분도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은 데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동남아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전세버스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용지원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그쪽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있는데 상황 인식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도 1600개 업체 중에서 70%가 미지급 업체입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노선버스 이게 지방사무라고는 하십니다마는 결국은 국민들 발이 묶일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 분야인데요. 화훼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 그리고 또 농민 전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저도 몰랐는데 내수면 어업 하시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간호사들, 사실 파견 간호사들은 일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좀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이분들은 현장에서 가장 피로도가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이것은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데 왜 작년 추경 때는 32만 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5만 명밖에 안 했냐’ 이런 현장의 수요를 그대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재무 상태와 담보능력이 너무 취약해져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초저리 직접대출 이것은 아까 중기부장관께서 확대하겠다는 말씀 하셨고. 지역신보재단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요, 지금. 매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브릿지 보증제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죽 열거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가지 더 있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도 한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좀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부총리님 하시고 없으면 그냥 심사에서 차관님 등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나 오늘까지 이틀간 거치면서 또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액 요구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저는 미리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실제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감액사업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면 어떻게 이 증액사업을 또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좀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번 정부가 편성한 피해지원사업들의 실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오늘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공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나 담당 장관들께서 좀 유념해 두셨다가 향후 소위 심사 때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부총리님. 그동안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집합금지라든가 또는 영업제한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3개의 종류로 나누었다가 이번에 5개의 종류로 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매출 20% 감면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또 더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업체 같은 경우 수익이나 이런 것까지 나와서 실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저는 약간 그것을 좀 섞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제 준비를 하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집합금지 연장과 관련된, 지금 500만 원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죽 그냥 제 의견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이야기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라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원실로 최근에 상인들께서 엄청나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냐. 영업제한이 이루어지기 전 매출과 이루어진 이후의 매출을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제한 매출이 미감소했다고 아예 뺀 부분 있잖아요, 이런 업체 지원에 대한 신설도 이번에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지금 한 2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도……
20%와 70% 이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일일이 그동안 이 업종들의 피해가 얼마만큼 컸는지, 아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적게는 60% 70%, 많게는 90%까지 감소했다는 것을 다 일일이 설명했으니까요 생략할 텐데 그런 부분도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은 데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동남아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전세버스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용지원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그쪽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있는데 상황 인식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도 1600개 업체 중에서 70%가 미지급 업체입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노선버스 이게 지방사무라고는 하십니다마는 결국은 국민들 발이 묶일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 분야인데요. 화훼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 그리고 또 농민 전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저도 몰랐는데 내수면 어업 하시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간호사들, 사실 파견 간호사들은 일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좀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이분들은 현장에서 가장 피로도가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이것은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데 왜 작년 추경 때는 32만 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5만 명밖에 안 했냐’ 이런 현장의 수요를 그대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재무 상태와 담보능력이 너무 취약해져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초저리 직접대출 이것은 아까 중기부장관께서 확대하겠다는 말씀 하셨고. 지역신보재단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요, 지금. 매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브릿지 보증제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죽 열거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가지 더 있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도 한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좀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부총리님 하시고 없으면 그냥 심사에서 차관님 등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고민해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오늘이 주말인 점을 좀 감안해 갖고 좀 힘드시더라도 정회 없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용무가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볼일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보충질의 첫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오늘이 주말인 점을 좀 감안해 갖고 좀 힘드시더라도 정회 없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용무가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볼일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보충질의 첫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환경부장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환경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이 말씀 드리다가 시간이 끝났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감한 결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아마 같은 고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 우리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없애는 시설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감한 결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아마 같은 고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 우리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없애는 시설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석탄화력발전소지요.
단연코 석탄발전소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단위 배출량이 가장 큰 메가톤급 배출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는데 그 60개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0%를 배출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배출원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꽤 오래전부터 국제 환경단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럽지만 ‘석탄 중독 국가’ 이렇게 지목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시작된…… 아직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우리 정부가 시작된 2017년에 석탄발전 비중이 44%였고요, 2017년 그 이후부터 우리 정부 때 점차 줄어들기는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도 석탄발전 비중이 36%입니다. 모든 전원 중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 중에 밀집도도 가장 높습니다. 슬라이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36%였는데 10년 후인 2030년에도 석탄발전 예상 비중이 29.9% 그러니까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다소 완만하게 한 6% 정도를 줄이는 계획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신규 석탄발전소 일곱기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계속 새로운 발전소가 진입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해외는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30년 이전까지 자국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문 닫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경우에 2024년, 프랑스는 2022년, 이탈리아도 2025년, 가장 늦은 게 독일인데 2038년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화석연료를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없앤다 그러면 석탄화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꽤 오래전부터 국제 환경단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럽지만 ‘석탄 중독 국가’ 이렇게 지목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시작된…… 아직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우리 정부가 시작된 2017년에 석탄발전 비중이 44%였고요, 2017년 그 이후부터 우리 정부 때 점차 줄어들기는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도 석탄발전 비중이 36%입니다. 모든 전원 중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 중에 밀집도도 가장 높습니다. 슬라이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36%였는데 10년 후인 2030년에도 석탄발전 예상 비중이 29.9% 그러니까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다소 완만하게 한 6% 정도를 줄이는 계획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신규 석탄발전소 일곱기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계속 새로운 발전소가 진입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해외는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30년 이전까지 자국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문 닫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경우에 2024년, 프랑스는 2022년, 이탈리아도 2025년, 가장 늦은 게 독일인데 2038년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화석연료를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없앤다 그러면 석탄화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시점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9년, 8년 전인 2012년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하게 석탄발전 비중이 한 40% 정도 됐었는데 불과 6년 후인 2018년에는 5%로 하락하고 2019년에는 2%로, 그러니까 불과 한 7년 만에 40%가 2%가 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노력이 당연히 따랐고요. 이 과정에서 GDP는 올라가는 디커플링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늘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에 530개의 석탄발전소가 미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191개가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339개의 석탄발전소 그러니까 64%가 문을 닫은 것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서 비용을 높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무섭게 가속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엔사무총장이 국제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OECD 국가들은 올해 안에 완전 탈석탄 언제까지 하겠다 선언을 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부 중단해 달라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작년에 500명의 국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통해서 2050년 탄소중립 하려면 국내 석탄발전 2040년까지는 최소한 문 모두 닫아야 된다는 권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늘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에 530개의 석탄발전소가 미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191개가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339개의 석탄발전소 그러니까 64%가 문을 닫은 것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서 비용을 높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무섭게 가속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엔사무총장이 국제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OECD 국가들은 올해 안에 완전 탈석탄 언제까지 하겠다 선언을 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부 중단해 달라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작년에 500명의 국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통해서 2050년 탄소중립 하려면 국내 석탄발전 2040년까지는 최소한 문 모두 닫아야 된다는 권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국은 2050 넷제로를 향한,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업반에서 각각의 부분별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복수안이 나와지면 그것을 보고, 결국은 2050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립에 이르러야 하는지 그게 나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하셔서 토론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국가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복수안이 나와지면 그것을 보고, 결국은 2050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립에 이르러야 하는지 그게 나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하셔서 토론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국가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행업 문제, 노선버스․전세버스 업계 및 종사자분들 문제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 그리고 화훼 등 농어업 피해,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국채를 더 발행하고 또 지출을 더 여기서 늘려서는 안 되겠다. 있는 여분 예산안 중에 대폭 좀 깎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시켜서 기존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지난해에도 4월에 구조조정 했는데 왜 금년에는 3월에, 불과 2～3주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구조조정을 못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앞으로 소위 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등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 최고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도 제대로 안 하고 1월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추경을 들고 오는, 이런 사례는 저도 겪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재정 운용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증액 중에 하나만 제가 직접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국채를 더 발행하고 또 지출을 더 여기서 늘려서는 안 되겠다. 있는 여분 예산안 중에 대폭 좀 깎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시켜서 기존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지난해에도 4월에 구조조정 했는데 왜 금년에는 3월에, 불과 2～3주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구조조정을 못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앞으로 소위 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등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 최고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도 제대로 안 하고 1월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추경을 들고 오는, 이런 사례는 저도 겪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재정 운용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증액 중에 하나만 제가 직접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장애인 관련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대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대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시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가 확진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대응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시설이나 가정에 있으면 어디 병원에 확진자가 가거나 아니면 격리시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시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동일 집단에서 코호트 격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칫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분산조치하고 그 분산조치에 대한 돌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응체계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부장관님 간단히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시설이나 가정에 있으면 어디 병원에 확진자가 가거나 아니면 격리시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시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동일 집단에서 코호트 격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칫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분산조치하고 그 분산조치에 대한 돌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응체계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부장관님 간단히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분산조치했을 때 그전에 시설에서는 활동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도움인력이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면 도움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지난번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그때 서울에서 잠시 했는데 그때도 또 3인 1객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1인 1실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더더욱 불편한 분들인데 3인 1실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인 1실로 빨리 격리를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은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여기에 돌봄까지 또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부족하면, 최소한 이분들도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합당한 치료․격리․보호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부족하면, 최소한 이분들도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합당한 치료․격리․보호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 때 적극 임해 주시고.
특히 또 이분들이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가정에 있게 되고 그러면 또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 중에 또 거기에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 이분들을 케어하실 분들이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특히 또 이분들이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가정에 있게 되고 그러면 또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 중에 또 거기에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 이분들을 케어하실 분들이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또 발달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우리가 격차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격차의 폐해가 굉장히 심한데 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보조 돌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또 발달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우리가 격차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격차의 폐해가 굉장히 심한데 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보조 돌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등, 특히 발달장애인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도 역시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보듬어야 되고 이분들을 살피는 것이 복지부장관님의 역할이고 또 그 이야기를 국회에 생생하게 전해 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이분들을 살피는 것이…… 국민 세금은 저는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발달장애인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 활동 지원이랄지 교육, 여러 가지 이런 제공 인력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긴급돌봄 이런 데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위 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입니다.
PPT 준비돼 있으면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자료를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PPT 준비돼 있으면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자료를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도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먹는 물 관련해서 지역 간의 협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물이 산업이 될 수 있다. 물이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춘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도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먹는 물 관련해서 지역 간의 협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물이 산업이 될 수 있다. 물이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춘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수열 클러스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천에 못지않게 경상북도 북부의 안동 같은 경우는 댐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댐이 3개나 있습니다.
장관님, 안동댐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천에 못지않게 경상북도 북부의 안동 같은 경우는 댐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댐이 3개나 있습니다.
장관님, 안동댐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6개 면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댐을 건설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인데요.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런 희생에 대한 보상 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안동시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물순환 도시나 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장관님이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안동시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물순환 도시나 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장관님이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해서 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조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끌어 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렇게 대형 댐의 경우에는 상부에 태양광 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저 담수되어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또는 도시를 운영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수가 생기면 그 하수열을 가지고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물산업의 활성화는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확대의 과정에서 특히나 지자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렇게 대형 댐의 경우에는 상부에 태양광 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저 담수되어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또는 도시를 운영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수가 생기면 그 하수열을 가지고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물산업의 활성화는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확대의 과정에서 특히나 지자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안동댐 내지 그 주변 수변 관련돼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정부시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린 뉴딜의 어떤 방향성과도 상당히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댐을 충분히 활용해서 산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안동댐 내지 그 주변 수변 관련돼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정부시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린 뉴딜의 어떤 방향성과도 상당히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댐을 충분히 활용해서 산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데이터센터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런데 사실 데이터센터는 에너지도 많이 쓰지만 열도 식혀야 하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저런 곳에, 수열에너지를 일정 부분 받아서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먼저 장관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저건 예인데요―임하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다 덮지는 않고 일부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소득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산비탈을 없애거나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이고 주민들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비교 영상으로 한번 사진을 담아 봤습니다.
최근에―저건 예인데요―임하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다 덮지는 않고 일부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소득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산비탈을 없애거나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이고 주민들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비교 영상으로 한번 사진을 담아 봤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질병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개발 예산이 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 예산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이, 개발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예산으로 실제 백신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백신 주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이번에 맞고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는 질병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개발 예산이 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 예산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이, 개발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예산으로 실제 백신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백신 주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이번에 맞고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D 규모로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하면 적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범부처가 지금같이 달라붙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부자재랄지 부족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외교 당국과 같이 전 부처가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그러니까 올해나 빠르면 올해 내에 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R&D 규모로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하면 적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범부처가 지금같이 달라붙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부자재랄지 부족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외교 당국과 같이 전 부처가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그러니까 올해나 빠르면 올해 내에 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아마도 우리가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꼭 있으시면……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해식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간사님 또 박홍근 간사님, 김형동 위원님 또 이소영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파악한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통해 연구․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추경예산 심사 및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박홍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맡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의 노력과 또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또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그러면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꼭 있으시면……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해식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간사님 또 박홍근 간사님, 김형동 위원님 또 이소영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파악한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통해 연구․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추경예산 심사 및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박홍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맡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의 노력과 또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또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