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4월 11일(화)
- 장소
제1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어제 저희는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282명의 위원님들이 출석해 주셨고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발한 전원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데 대해 전원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이 아닌 경청의 장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님들 발언의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성의 토대 위에 자신의 정당과 정파가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 개편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라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의 참여와 경청 속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치 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열성적으로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이 좋았던 만큼 남은 사흘 동안에도 품격 있고 열정적인 회의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어제 저희는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282명의 위원님들이 출석해 주셨고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발한 전원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데 대해 전원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이 아닌 경청의 장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님들 발언의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성의 토대 위에 자신의 정당과 정파가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 개편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라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의 참여와 경청 속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치 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열성적으로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이 좋았던 만큼 남은 사흘 동안에도 품격 있고 열정적인 회의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은 어제와 같이 모두 스물여덟 분입니다.
위원 1인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이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은 어제와 같이 모두 스물여덟 분입니다.
위원 1인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이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방식으로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되고 거대 양당 체제만 공고화되면서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국민의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개편이 있었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으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비례성 제고는커녕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만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빈손 개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비움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개편을 전제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공수처법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를 늘리려는 소수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파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을 선의에 기대야 하는 운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으로 단 한 표라도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 비례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가 실현된다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제2, 제3의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소수정당이 의석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당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저절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 스펙트럼이 불분명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치를 통한 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야합의 정치가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 환경과 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결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비례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정당 체제는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정당 간의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양당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양당 체제 안에서도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으며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셀프 결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을 인구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화두가 될 때마다 국민들은 일관되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7.6%가 부정적이었고 이달의 조사에서는 59.9%가 의석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조차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석수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줄일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덮어놓고 인기영합적인 약방의 감초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국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스스로 비우지 않고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 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표 한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선거제 개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방식으로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되고 거대 양당 체제만 공고화되면서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국민의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개편이 있었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으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비례성 제고는커녕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만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빈손 개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비움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개편을 전제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공수처법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를 늘리려는 소수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파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을 선의에 기대야 하는 운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으로 단 한 표라도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 비례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가 실현된다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제2, 제3의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소수정당이 의석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당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저절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 스펙트럼이 불분명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치를 통한 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야합의 정치가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 환경과 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결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비례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정당 체제는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정당 간의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양당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양당 체제 안에서도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으며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셀프 결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을 인구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화두가 될 때마다 국민들은 일관되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7.6%가 부정적이었고 이달의 조사에서는 59.9%가 의석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조차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석수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줄일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덮어놓고 인기영합적인 약방의 감초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국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스스로 비우지 않고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 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표 한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선거제 개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각자 배경과 소속은 다르지만 그날 우리 모두는 좋은 정치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단적 정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어느새 그 꿈은 사라지고 정치판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경제 10위의 선진국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적 성격의 87년 정치체제가 35년 되도록 온존하면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인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 최대의 참사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사가 헌정사 최초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양당의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진심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정치 개혁에 진심을 다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 온 민주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김기현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든지 소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든지 하는 말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되는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74개국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정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1%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 이탈리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없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당리당략 그리고 사적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국가의 앞날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각자 배경과 소속은 다르지만 그날 우리 모두는 좋은 정치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단적 정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어느새 그 꿈은 사라지고 정치판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경제 10위의 선진국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적 성격의 87년 정치체제가 35년 되도록 온존하면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인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 최대의 참사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사가 헌정사 최초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양당의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진심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정치 개혁에 진심을 다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 온 민주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김기현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든지 소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든지 하는 말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되는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74개국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정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1%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 이탈리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없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당리당략 그리고 사적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국가의 앞날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부분이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하여 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분리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서 유권자들의 지역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의에 따라 지역선거구 간 인구 범위 2 대 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성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 3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거대 선거구가 무려 22개소에 달했습니다. 인구 범위 2 대 1 기준만을 따르다 보니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지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곳이 이처럼 다수 발생한 것입니다. 일례로 저의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5배, 3000㎢입니다. 이 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입니다. 여기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면적은 제가 25배나 넓은데 국회의원 수는 5분의 1입니다. 즉 1인당 면적은 100배의 면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줄 긋기 식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부분이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하여 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분리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서 유권자들의 지역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의에 따라 지역선거구 간 인구 범위 2 대 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성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 3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거대 선거구가 무려 22개소에 달했습니다. 인구 범위 2 대 1 기준만을 따르다 보니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지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곳이 이처럼 다수 발생한 것입니다. 일례로 저의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5배, 3000㎢입니다. 이 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입니다. 여기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면적은 제가 25배나 넓은데 국회의원 수는 5분의 1입니다. 즉 1인당 면적은 100배의 면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줄 긋기 식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말씀에 앞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국민과 정당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정치의 환상에서 어쩌면 깨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합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와 한쌍의 제도입니다. 황제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방치한 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마치 항공모함을 노를 저어서 운행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반쪽짜리 개편은 정치적 실효성을 더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요?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행 한국 정치 구조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의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공천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파벌을, 줄 서는 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첨예한 정치 갈등의 원인을 소선거구제 탓으로만 돌려왔는지 모릅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특히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전두환 정부 외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갈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견을 억누른 것입니다.
우리 소선거구제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선거제도 개선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합시다.
지금 많은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를 통해 제안된 안으로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당정치의 상식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정당 간의 첨예한 이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위성정당은 바로 이 정치적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적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현실적 합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 대안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중복입후보제는 지역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주민께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대표성과 그리고 직능, 사회적 약자 등의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이 이번 전원위원회의 결과로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합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포기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믿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더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말씀에 앞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국민과 정당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정치의 환상에서 어쩌면 깨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합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와 한쌍의 제도입니다. 황제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방치한 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마치 항공모함을 노를 저어서 운행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반쪽짜리 개편은 정치적 실효성을 더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요?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행 한국 정치 구조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의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공천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파벌을, 줄 서는 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첨예한 정치 갈등의 원인을 소선거구제 탓으로만 돌려왔는지 모릅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특히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전두환 정부 외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갈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견을 억누른 것입니다.
우리 소선거구제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선거제도 개선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합시다.
지금 많은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를 통해 제안된 안으로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당정치의 상식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정당 간의 첨예한 이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위성정당은 바로 이 정치적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적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현실적 합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 대안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중복입후보제는 지역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주민께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대표성과 그리고 직능, 사회적 약자 등의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이 이번 전원위원회의 결과로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합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포기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믿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더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민가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마의 고통 속에 떨고 계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소방 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에 유의하시어 산불 진화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역대 최악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민생을 팽개치고 무한정쟁만 일삼는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매서운 심판을 벼르고 계십니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국민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국민의 진짜 뜻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3월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6.6%나 나왔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국회의원정수는 물론 세비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2022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72.4%가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3월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3.6%였으며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0.5%에 달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9.9%, 즉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고 특권을 줄인다 할지라도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이자 방향인데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이를 알고도 외면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도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돼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를 이대로 둬야 하느냐는 게 작금의 정확한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도 번번이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를 장담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이 오자 180도 입장을 바꿔 버린 제1 야당 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명백한 형사피의자가 오로지 현역이라는 이유로 보란 듯이 국회를 활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특권 내려놓기와 생산성 제고 등 국회 혁신에 대한 국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석수를 26석 축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2019년 12월 민주당과 군소 진보정당들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흥정과 뒷거래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은 게임의 룰을 자신들끼리 마음대로 정하며 국회 내 여야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려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 놓고서는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자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정당의 뻔뻔한 민낯이 정치 혐오증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2일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에 달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2.8%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간택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술자리 가짜뉴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닥터카 사적 이용 등에서 보듯이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남용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직능 전문성보다는 출신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데 몰두하고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쉬운 곳만 골라 지역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단 몇 석이라도 줄이는 결단을 내린다면 박수를 보낼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분명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민가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마의 고통 속에 떨고 계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소방 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에 유의하시어 산불 진화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역대 최악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민생을 팽개치고 무한정쟁만 일삼는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매서운 심판을 벼르고 계십니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국민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국민의 진짜 뜻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3월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6.6%나 나왔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국회의원정수는 물론 세비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2022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72.4%가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3월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3.6%였으며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0.5%에 달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9.9%, 즉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고 특권을 줄인다 할지라도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이자 방향인데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이를 알고도 외면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도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돼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를 이대로 둬야 하느냐는 게 작금의 정확한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도 번번이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를 장담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이 오자 180도 입장을 바꿔 버린 제1 야당 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명백한 형사피의자가 오로지 현역이라는 이유로 보란 듯이 국회를 활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특권 내려놓기와 생산성 제고 등 국회 혁신에 대한 국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석수를 26석 축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2019년 12월 민주당과 군소 진보정당들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흥정과 뒷거래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은 게임의 룰을 자신들끼리 마음대로 정하며 국회 내 여야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려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 놓고서는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자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정당의 뻔뻔한 민낯이 정치 혐오증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2일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에 달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2.8%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간택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술자리 가짜뉴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닥터카 사적 이용 등에서 보듯이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남용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직능 전문성보다는 출신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데 몰두하고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쉬운 곳만 골라 지역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단 몇 석이라도 줄이는 결단을 내린다면 박수를 보낼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분명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국회부의장실에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때가 1990년도니까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관계를 돌이켜볼 때 예전에는 그것이 소위 막후 정치든 통 큰 정치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타협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냈다면 지금의 정치는 그마저도 없이 무한정쟁의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이기는 것만이 남은 정치, 그 근본적 문제는 선거제도에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립적 여야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소선거구의 단점인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2015년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54석인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오히려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비례 의석 비중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은 최소한 2 대 1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대구․경북과 호남․제주의 권역별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5석인 이들 권역에서는 산술적으로 20%를 얻어야만 안정적으로 1석을 얻고 적어도 10% 이상을 얻어야만 0.5명이 넘어 1석의 희망이라도 걸어 볼 수 있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득표율은 9.7%,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은 5.4%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비례의석을 개선할 경우 봉쇄조항인 3%만 얻어도 최소 1석을 얻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병립제로 바꿀 경우 단 1석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수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6%라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의석을 배분했을 때는 3석을 얻을 수 있지만 권역별로 배분하면 인천․경기 권역에서만 1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현행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면 상황이 개선됩니까?
21대 총선 당시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원래 권역별 준연동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대로 21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정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아예 비례 의석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원회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그저 총선 승리만 앞세우는 근시안적 주장입니다.
그런다고 총선 압승을 할 것이라는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그렇게 된다 해도 양당의 극한적 대결 구도 속에서 여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 가며 변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든지 정해야 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말잔치와 개혁 시늉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국회부의장실에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때가 1990년도니까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관계를 돌이켜볼 때 예전에는 그것이 소위 막후 정치든 통 큰 정치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타협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냈다면 지금의 정치는 그마저도 없이 무한정쟁의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이기는 것만이 남은 정치, 그 근본적 문제는 선거제도에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립적 여야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소선거구의 단점인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가 채택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2015년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54석인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오히려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비례 의석 비중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은 최소한 2 대 1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대구․경북과 호남․제주의 권역별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5석인 이들 권역에서는 산술적으로 20%를 얻어야만 안정적으로 1석을 얻고 적어도 10% 이상을 얻어야만 0.5명이 넘어 1석의 희망이라도 걸어 볼 수 있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득표율은 9.7%,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은 5.4%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비례의석을 개선할 경우 봉쇄조항인 3%만 얻어도 최소 1석을 얻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병립제로 바꿀 경우 단 1석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수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6%라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의석을 배분했을 때는 3석을 얻을 수 있지만 권역별로 배분하면 인천․경기 권역에서만 1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현행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면 상황이 개선됩니까?
21대 총선 당시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원래 권역별 준연동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대로 21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정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아예 비례 의석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원회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그저 총선 승리만 앞세우는 근시안적 주장입니다.
그런다고 총선 압승을 할 것이라는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그렇게 된다 해도 양당의 극한적 대결 구도 속에서 여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 가며 변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든지 정해야 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말잔치와 개혁 시늉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강릉 산불이 아직 진화가 주불이 안 잡히고 있는데요 빨리 잡히기를 바라면서 소방에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께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원위원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밀도 있고 한 개 한 개가 논문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백이면 백색인데 과연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우리들의―7분이지요, 5분이 아니고―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 사실 아는 분, 관심 있는 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현재의 위헌 상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21대 당시 강제로 통과시킨 그 법률도 위헌이지만 그 법률에 반하는 지금 의원 구성 아닙니까? 당시 국민들이 준 투표 내용과 달리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합집산한 결과가 오늘 아닙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몰염치해 보이고 무양심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어떤 분이 나오셔 가지고―특히 민주당 측에서―당시에 잘못했노라 그리고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 하는 대국민 앞에 다짐이 없고서야 오늘의 논의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19대 때 이번 선거구제를 만든 그 논의 형태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일방적인 선거구제를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봅니다. 반드시 현재의 위헌적인 상태를 사과하고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강릉 산불이 아직 진화가 주불이 안 잡히고 있는데요 빨리 잡히기를 바라면서 소방에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께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원위원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밀도 있고 한 개 한 개가 논문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백이면 백색인데 과연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우리들의―7분이지요, 5분이 아니고―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 사실 아는 분, 관심 있는 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현재의 위헌 상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21대 당시 강제로 통과시킨 그 법률도 위헌이지만 그 법률에 반하는 지금 의원 구성 아닙니까? 당시 국민들이 준 투표 내용과 달리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합집산한 결과가 오늘 아닙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몰염치해 보이고 무양심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어떤 분이 나오셔 가지고―특히 민주당 측에서―당시에 잘못했노라 그리고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 하는 대국민 앞에 다짐이 없고서야 오늘의 논의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19대 때 이번 선거구제를 만든 그 논의 형태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일방적인 선거구제를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봅니다. 반드시 현재의 위헌적인 상태를 사과하고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사무총장님, 어제부터 죽 앉아 계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질문을 할게요.
헌재가 제시한 인구수 편차 2 대 1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헌재가 제시한 인구수 편차 2 대 1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지금 우리 법에도 인구수 기준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물론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라고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만……
그러면 선관위가 가지고 있거나 헌법을 해석한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2 대 1 기준은 물론 지역대표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가치를 인구비례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선거구가 너무 지나치게 인구에 따른 선거구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타 다른……
공감하신다고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선관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런데 기준하고……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헌재에서 나온 결정하고 법에 인구수를 2 대 1로……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선거구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준비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라면 적어도 이제 다음 총선이 1년여 남았다 그러면 선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 부분은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 한번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경상북도 관련된 의석수 비율을 봤습니다. 대구․경북이 초대 때부터 보면 16～10%까지 죽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지요.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경북 북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상주, 문경 이런 지역입니다. 그냥 의원수만 보겠습니다. 제헌의원 때 국회의원 수가 훨씬 적었는데요, 무려 14명에서 그다음에 80년대 초반까지 가면 10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4명이 안 됩니다.
넘겨 봐 주세요.
경북 북부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11개 시군 면적이 저만큼 큽니다. 충북보다 더 큽니다. 충북에 국회의원 여덟 분이 있고요. 경북 북부 진짜 거짓말 좀 더 보태 가지고 소가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대표성이 적어지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인구 문제, 저도 표에 해 놨습니다마는 저 그림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 경상북도로 대표되는 급격한 인구소멸 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합계출산율 잘 보이시지만 역사적인 0.78입니다. 도심지역하고 도지역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서울 0.58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또다시 악순환이 되고 다음 4년 후에 이런 논의할 때는 아마 지방의원이 40% 안 돼서 아예 이런 발언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나도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 고향이 사라지는 마지막 의원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구제에 이름 여하, 제도 여하 제안된 세 가지 안 그 어떤 것에도 반드시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 한번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경상북도 관련된 의석수 비율을 봤습니다. 대구․경북이 초대 때부터 보면 16～10%까지 죽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지요.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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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상주, 문경 이런 지역입니다. 그냥 의원수만 보겠습니다. 제헌의원 때 국회의원 수가 훨씬 적었는데요, 무려 14명에서 그다음에 80년대 초반까지 가면 10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4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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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11개 시군 면적이 저만큼 큽니다. 충북보다 더 큽니다. 충북에 국회의원 여덟 분이 있고요. 경북 북부 진짜 거짓말 좀 더 보태 가지고 소가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대표성이 적어지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인구 문제, 저도 표에 해 놨습니다마는 저 그림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 경상북도로 대표되는 급격한 인구소멸 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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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잘 보이시지만 역사적인 0.78입니다. 도심지역하고 도지역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서울 0.58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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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또다시 악순환이 되고 다음 4년 후에 이런 논의할 때는 아마 지방의원이 40% 안 돼서 아예 이런 발언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나도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 고향이 사라지는 마지막 의원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구제에 이름 여하, 제도 여하 제안된 세 가지 안 그 어떤 것에도 반드시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소속 양정숙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제2의 후삼국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등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돈도 맺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데이트 상대를 고르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할 때조차 정치적 당파성을 따집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치 성향이 다른 아이와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비정치 영역에서도 만연한 것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를 난립한 미국처럼 양당제 국가일수록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합니다. 반면에 독일, 스웨덴과 같은 다당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K-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여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7위일 만큼 국민과 민간 영역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하위권에서 맴도는 수준 아닙니까.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세계의 선도국가, 리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초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는 동반당선제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유신 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헌하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원위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사표 방지, 승자독식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총론적인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국민 5000명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 500명과 숙의토론을 벌이는 형태의 국민공론조사와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인 사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배의 주인인 국민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석패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선진국처럼 2 대 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대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개 권역 비례대표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이 240석이지만 권역별 석패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더하면 결국은 252석으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인 253석 대비 1석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감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천부인권이냐,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공경해야 한다는 홍익인간, 인내천 정신인 K-스피릿, K-소울이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K-스피릿, K-소울에 바탕을 둔 K-일렉션, 선거제도가 세계의 표준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소속 양정숙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제2의 후삼국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등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돈도 맺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데이트 상대를 고르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할 때조차 정치적 당파성을 따집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치 성향이 다른 아이와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비정치 영역에서도 만연한 것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를 난립한 미국처럼 양당제 국가일수록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합니다. 반면에 독일, 스웨덴과 같은 다당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K-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여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7위일 만큼 국민과 민간 영역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하위권에서 맴도는 수준 아닙니까.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세계의 선도국가, 리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초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는 동반당선제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유신 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헌하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원위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사표 방지, 승자독식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총론적인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국민 5000명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 500명과 숙의토론을 벌이는 형태의 국민공론조사와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인 사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배의 주인인 국민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석패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선진국처럼 2 대 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대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개 권역 비례대표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이 240석이지만 권역별 석패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더하면 결국은 252석으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인 253석 대비 1석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감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천부인권이냐,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공경해야 한다는 홍익인간, 인내천 정신인 K-스피릿, K-소울이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K-스피릿, K-소울에 바탕을 둔 K-일렉션, 선거제도가 세계의 표준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제가 사무총장님께 질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냈지요?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인가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당시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그때 개정안을 냈던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냈던 안들도 포함해서 이번에 전원위에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정치의 현실을 평가하면서 승자독식, 대결주의 정치문화의 비효율성과 악순환을 거듭거듭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문화의 배경과 원인을 소선거구제에서 찾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단과 해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자체를 승자독식과 대결주의 정치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 설계의 미흡이나 특정 지역을 호남당과 영남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왼팔이 가려운데 오른팔을 긁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를 위한 토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가장 악화되고 심화된 지역이 바로 영호남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대비 호남에서 8석을 더 얻었던 반면에 TK와 PK에서는 7석과 9석을 덜 얻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득표율 대비 TK와 PK에서 9석과 11석을 더 얻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안주한 영호남의 정치는 스스로 아랫목 정치에 안주하면서 정치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지역주의 정치는 영호남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의 판도에까지 미침으로써 승자독식과 대결과 정쟁의 고착화를 야기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퇴화시켜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마침내 거대한 공룡의 소멸처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락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소멸의 지수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제주도나 강원도가 아닌 지역주의 정치의 본거지인 경북과 전남․북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일까요. ‘호남은 별문제 없잖아’ 이런 말을 곧장 듣습니다. ‘네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는 지역 정치인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대결의 정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대적 대결에 싸움꾼만 살아남는 투우사 정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의 퇴행적 구조를 지역주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에 제안된 결의안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지방소멸 위기에의 대응, 지역주의 정당 구도의 완화 그리고 정치의 다양성과 비례성 증진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내년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산어촌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구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 강조되면서 농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로 할 경우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지역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정치의 현실을 평가하면서 승자독식, 대결주의 정치문화의 비효율성과 악순환을 거듭거듭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문화의 배경과 원인을 소선거구제에서 찾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단과 해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자체를 승자독식과 대결주의 정치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 설계의 미흡이나 특정 지역을 호남당과 영남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왼팔이 가려운데 오른팔을 긁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를 위한 토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가장 악화되고 심화된 지역이 바로 영호남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대비 호남에서 8석을 더 얻었던 반면에 TK와 PK에서는 7석과 9석을 덜 얻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득표율 대비 TK와 PK에서 9석과 11석을 더 얻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안주한 영호남의 정치는 스스로 아랫목 정치에 안주하면서 정치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지역주의 정치는 영호남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의 판도에까지 미침으로써 승자독식과 대결과 정쟁의 고착화를 야기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퇴화시켜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마침내 거대한 공룡의 소멸처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락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소멸의 지수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제주도나 강원도가 아닌 지역주의 정치의 본거지인 경북과 전남․북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일까요. ‘호남은 별문제 없잖아’ 이런 말을 곧장 듣습니다. ‘네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는 지역 정치인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대결의 정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대적 대결에 싸움꾼만 살아남는 투우사 정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의 퇴행적 구조를 지역주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에 제안된 결의안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지방소멸 위기에의 대응, 지역주의 정당 구도의 완화 그리고 정치의 다양성과 비례성 증진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내년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산어촌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구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 강조되면서 농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로 할 경우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지역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가장 부산다운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때 저는 ‘상식과 합리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주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매 순간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는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을 거치며 지방의회에서 15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2004년도 구의원 선거를 할 때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내천제였습니다. 선관위에서 번호를 뽑기 해서 3번을 뽑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2년 후에 저희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서 4개의 동에서 2명을 뽑는데 그때 이름 가나다순으로 제가 히읗이라 나번을 달고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는 가․나, 2인 선거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모두 저희 당이 당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후 4년 후에는 똑같은 선거제도하에서 3개 동에서 가․나 중에 제가 나번을 달고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산에도 야권 단일화 바람이 불어서 나번을 단 사람들이 부산 전체에서도 거의 전멸하고 저는 운 좋게 나번을 달고도 1등으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시의원 선거 때는 또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었고 한때 제가 78%로 역대 최다 득표를 하면서 당선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제는 어떤 선거구제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에게 봤을 때 유불리가 있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도라도 구도가 어떠냐 그리고 그 당시 선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고민했던 것은 저의 유불리, 저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맞춰진 선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253개 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쇠퇴했거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2040년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약 30%가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의 과밀화로 집적 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집중이 한계를 넘으면 집적 불이익이 더 커질 것이고 그 사이 지방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의 나눠 주기 식 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낮추고 지방도시를 살리지는 못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정 위기만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47.8%를 수도권에서 차지했고 지금 현행 선거제에서 다음 국회는 50%가 넘을 것입니다. 소멸해 가는 인구 15만 이하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제대로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첫 번째 기대 효과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를 확대해 3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1인을 선출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구수에 따라 지역 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최소 인구 범위인 13만 5221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 주는 특례를 만들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 89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는 비수도권 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 등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어촌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불비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총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1당의 득표율은 56.6%, 2당의 득표율은 43.4%이지만 의석수로는 103석, 16석, 13.2% 득표 격차가 의석수로는 87석의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라 하더라도 인구감소 지역은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정수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인구감소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원정수 확대는 더욱 명분이 없는 주장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폐지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실행되는 것을 보면 불투명한 비례대표 선정 절차와 비례의원들의 극단적 표결 양상 등으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정치 양극화, 대립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구제의 변화는 지방소멸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며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반영하여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가장 부산다운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때 저는 ‘상식과 합리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주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매 순간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는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을 거치며 지방의회에서 15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2004년도 구의원 선거를 할 때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내천제였습니다. 선관위에서 번호를 뽑기 해서 3번을 뽑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2년 후에 저희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서 4개의 동에서 2명을 뽑는데 그때 이름 가나다순으로 제가 히읗이라 나번을 달고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는 가․나, 2인 선거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모두 저희 당이 당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후 4년 후에는 똑같은 선거제도하에서 3개 동에서 가․나 중에 제가 나번을 달고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산에도 야권 단일화 바람이 불어서 나번을 단 사람들이 부산 전체에서도 거의 전멸하고 저는 운 좋게 나번을 달고도 1등으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시의원 선거 때는 또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었고 한때 제가 78%로 역대 최다 득표를 하면서 당선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제는 어떤 선거구제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에게 봤을 때 유불리가 있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도라도 구도가 어떠냐 그리고 그 당시 선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고민했던 것은 저의 유불리, 저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맞춰진 선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253개 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쇠퇴했거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2040년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약 30%가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 90% 이상, 전국 20대 대학 80%, 의료기관 51%, 예금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수도권의 과밀화로 집적 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집중이 한계를 넘으면 집적 불이익이 더 커질 것이고 그 사이 지방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의 나눠 주기 식 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낮추고 지방도시를 살리지는 못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정 위기만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47.8%를 수도권에서 차지했고 지금 현행 선거제에서 다음 국회는 50%가 넘을 것입니다. 소멸해 가는 인구 15만 이하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제대로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첫 번째 기대 효과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를 확대해 3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1인을 선출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구수에 따라 지역 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최소 인구 범위인 13만 5221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 주는 특례를 만들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 89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는 비수도권 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 등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어촌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불비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총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1당의 득표율은 56.6%, 2당의 득표율은 43.4%이지만 의석수로는 103석, 16석, 13.2% 득표 격차가 의석수로는 87석의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라 하더라도 인구감소 지역은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정수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인구감소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원정수 확대는 더욱 명분이 없는 주장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폐지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실행되는 것을 보면 불투명한 비례대표 선정 절차와 비례의원들의 극단적 표결 양상 등으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정치 양극화, 대립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구제의 변화는 지방소멸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며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반영하여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적대적인 양당제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를 구성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이번에 꼭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비토크라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정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먼저 손 내밀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69석의 제1 야당인 우리 민주당도 정부․여당에 대해 소통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습니다. 토론과 타협 없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국회에서 발전한 모습이 고작 식물국회라지만 다수당의 법안 관철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국회의 일상적 풍경이 될까 걱정일 지경입니다.
과거 고속성장기의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제가 적합했을지 몰라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국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제3당, 제4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1당과 제2당이 극한 대결하는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수긍하실 만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정당도 국회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설득하고 타협하며 연대해야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제3당의 후보, 제4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는 필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두 번째 필요성은 정치적 소외계층 보호와 소수 정파에 의석 배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지역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의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소수 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본래의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동일 정당 복수공천자들의 중앙당 예속 우려 해소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복수공천된 후보자 간 가나다 순위가 중앙당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면 의원들은 가번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에 충성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보다 몇 배는 더한 정당의 전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다 게재 순위를 없애고 복수공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선거벽보 게첩 순서를 매번 순환 배열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공천 후보자들이 공천권자보다 유권자들을 우선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려 결국 정당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만사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988년 이래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양산해 온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개인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적대적인 양당제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를 구성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이번에 꼭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비토크라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정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먼저 손 내밀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69석의 제1 야당인 우리 민주당도 정부․여당에 대해 소통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습니다. 토론과 타협 없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국회에서 발전한 모습이 고작 식물국회라지만 다수당의 법안 관철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국회의 일상적 풍경이 될까 걱정일 지경입니다.
과거 고속성장기의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제가 적합했을지 몰라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국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제3당, 제4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1당과 제2당이 극한 대결하는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수긍하실 만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정당도 국회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설득하고 타협하며 연대해야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제3당의 후보, 제4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는 필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두 번째 필요성은 정치적 소외계층 보호와 소수 정파에 의석 배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지역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의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소수 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본래의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동일 정당 복수공천자들의 중앙당 예속 우려 해소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복수공천된 후보자 간 가나다 순위가 중앙당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면 의원들은 가번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에 충성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보다 몇 배는 더한 정당의 전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다 게재 순위를 없애고 복수공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선거벽보 게첩 순서를 매번 순환 배열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공천 후보자들이 공천권자보다 유권자들을 우선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려 결국 정당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만사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988년 이래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양산해 온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개인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건데요. 개혁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이 3폐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랑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가 꼴찌가 나왔지요. 15%였습니다. 정치권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하는 검찰, 경찰, 정부보다 두 배, 세 배 낮은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모 유력 언론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셨을 겁니다. 의원정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59.9%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가 7.6%입니다. 그러면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말장난, 이제 우리 끝장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받든다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과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대에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G5, 세계 5대 강대국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원 감축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1910년도에 인구 920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지금 3억 4000만 명입니다. 인구 4배가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535명, 1석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112년이 지난 미국이 아직까지도 의원수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의원수를 1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225석의 국회의원을 112석을 줄였습니다.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32위였던 것이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이토록 정치개혁,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G7 국가를 넘어서 G5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1대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를 개혁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건데요. 개혁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이 3폐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랑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가 꼴찌가 나왔지요. 15%였습니다. 정치권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하는 검찰, 경찰, 정부보다 두 배, 세 배 낮은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모 유력 언론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셨을 겁니다. 의원정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59.9%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가 7.6%입니다. 그러면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말장난, 이제 우리 끝장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받든다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과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대에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G5, 세계 5대 강대국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원 감축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1910년도에 인구 920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지금 3억 4000만 명입니다. 인구 4배가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535명, 1석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112년이 지난 미국이 아직까지도 의원수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의원수를 1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225석의 국회의원을 112석을 줄였습니다.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32위였던 것이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이토록 정치개혁,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G7 국가를 넘어서 G5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1대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를 개혁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재수 전원위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경제지표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순위는 1987년 18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민소득은 1987년 3500달러에서 2021년 3만 5000달러로 10배나 뛰었습니다.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이런 경제의 성과를 민생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 성적표일 것입니다.
같은 시기 민생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임금 격차입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1999년 71.7%에서 2021년 47.2%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득 격차입니다.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1990년 3.7배에서 2021년 6배로 더 커졌습니다.
집값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2003년 4.19배에서 2021년 7.05배로 늘어나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입니다.
1985년 60.9%에서 2021년 49.6%로 주저앉았습니다. 갈수록 지방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1987년 8.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출생률은 모든 민생의 종합성적표입니다. 1987년 1.53명에서 2022년 0.78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인데 민생지표는 대부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한국 정당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과반수를 달라. 그동안 국민들은 과반수도 권력도 보수․진보 모두에게 줘 왔습니다. 그러나 30년 우하향하는 이 민생그래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는 총선 승리, 과반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독 과반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독 과반수는 지지율에 비해 초과의석입니다. 지지율 40%로 의석 과반수를, 180석 6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를 일으킵니다. 독주를 하게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연대․연합․협력 정치로 가야 합니다. 여러 세력이 연합․연대해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지지율도 과반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소수당 눈치를 봐야 한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오만과 독주에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더 좋은 결정을 만들어 냅니다. 이견이 있는 문제,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선거제 쟁점은 간단합니다. 1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1명 뽑는 선거를 하면 주력 정당 양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단독 과반수 정치를 하게 되고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갑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로 가려면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명 뽑는 선거로 가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론을 떠나 한 가지 표만 보겠습니다. 여러 명 뽑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1명 뽑는 미국․영국․프랑스․한국을 비교해 본 정치 성적표입니다. 민주주의지수, 인간개발지수, 행복지수, 모든 지표에서 일관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뽑는 선진국보다 여러 명 뽑는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선진 유럽 나라들처럼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회발전 단계에 맞습니다.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갑시다.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부르든 비례식 대선거구제로 부르든 차이는 없습니다. 대도시야말로 대선거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처럼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민망한 일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단위를 갑을병으로 나누면 그 경계가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선거구만의 차별화된 국회의원 임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랙터와 비행기 가지고 ㏊ 단위로 농사짓는 세상이 됐는데 한두 마지기 각자 등기해 놓고 논농사 짓는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광역시만 대선거구로 해도 개혁 가성비가 좋습니다. 비례성, 국민대표성, 다양성 다 높아집니다. 정당의 유불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호남 선거구가 46개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울과 영남 선거구가 46개 정도 됩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문제는 영남․호남의 소선거구에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 후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전국 비례대표 30석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면 영․호남 등 취약지역에 많은 허대만 후보들이 10명에서 15명까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면 단독․독점․독주의 리더십은 오히려 약하고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 의견과 주장을 하나로 모아 내는 연합․연대 협력의 리더십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선진 정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 극복, 국가 도약의 위대한 업적은 늘 단독․독점․독임 정치가 아니라 연대․연합․협력 정치가 만들어 냈습니다.
남북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링컨, 경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라인강의 기적 아데나워,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 노동개혁 슈뢰더와 메르켈,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대결, 좌우 대결을 극복한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모두 단독 과반수가 아니라 연합 과반수의 힘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합 과반수 정치, 여러 명 뽑는 선거제, 이 세 가지야말로 지금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처방입니다.
앞으로 여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전원위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지난 30년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지표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순위는 1987년 18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민소득은 1987년 3500달러에서 2021년 3만 5000달러로 10배나 뛰었습니다.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이런 경제의 성과를 민생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 성적표일 것입니다.
같은 시기 민생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임금 격차입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1999년 71.7%에서 2021년 47.2%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득 격차입니다.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1990년 3.7배에서 2021년 6배로 더 커졌습니다.
집값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2003년 4.19배에서 2021년 7.05배로 늘어나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입니다.
1985년 60.9%에서 2021년 49.6%로 주저앉았습니다. 갈수록 지방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1987년 8.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출생률은 모든 민생의 종합성적표입니다. 1987년 1.53명에서 2022년 0.78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인데 민생지표는 대부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한국 정당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과반수를 달라. 그동안 국민들은 과반수도 권력도 보수․진보 모두에게 줘 왔습니다. 그러나 30년 우하향하는 이 민생그래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는 총선 승리, 과반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독 과반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독 과반수는 지지율에 비해 초과의석입니다. 지지율 40%로 의석 과반수를, 180석 6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를 일으킵니다. 독주를 하게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연대․연합․협력 정치로 가야 합니다. 여러 세력이 연합․연대해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지지율도 과반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소수당 눈치를 봐야 한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오만과 독주에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더 좋은 결정을 만들어 냅니다. 이견이 있는 문제,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선거제 쟁점은 간단합니다. 1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1명 뽑는 선거를 하면 주력 정당 양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단독 과반수 정치를 하게 되고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갑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로 가려면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명 뽑는 선거로 가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론을 떠나 한 가지 표만 보겠습니다. 여러 명 뽑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1명 뽑는 미국․영국․프랑스․한국을 비교해 본 정치 성적표입니다. 민주주의지수, 인간개발지수, 행복지수, 모든 지표에서 일관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뽑는 선진국보다 여러 명 뽑는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선진 유럽 나라들처럼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회발전 단계에 맞습니다.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갑시다.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부르든 비례식 대선거구제로 부르든 차이는 없습니다. 대도시야말로 대선거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처럼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민망한 일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단위를 갑을병으로 나누면 그 경계가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선거구만의 차별화된 국회의원 임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랙터와 비행기 가지고 ㏊ 단위로 농사짓는 세상이 됐는데 한두 마지기 각자 등기해 놓고 논농사 짓는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광역시만 대선거구로 해도 개혁 가성비가 좋습니다. 비례성, 국민대표성, 다양성 다 높아집니다. 정당의 유불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호남 선거구가 46개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울과 영남 선거구가 46개 정도 됩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문제는 영남․호남의 소선거구에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 후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전국 비례대표 30석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면 영․호남 등 취약지역에 많은 허대만 후보들이 10명에서 15명까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면 단독․독점․독주의 리더십은 오히려 약하고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 의견과 주장을 하나로 모아 내는 연합․연대 협력의 리더십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선진 정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 극복, 국가 도약의 위대한 업적은 늘 단독․독점․독임 정치가 아니라 연대․연합․협력 정치가 만들어 냈습니다.
남북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링컨, 경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라인강의 기적 아데나워,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 노동개혁 슈뢰더와 메르켈,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대결, 좌우 대결을 극복한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모두 단독 과반수가 아니라 연합 과반수의 힘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합 과반수 정치, 여러 명 뽑는 선거제, 이 세 가지야말로 지금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처방입니다.
앞으로 여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작년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여의도에서는 생소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비보였습니다.
그는 1969년생입니다. 향년 54세이지요. 26세에 최연소 지방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정치학도입니다.
26세에 최연소로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던 허대만은 제1대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일곱 번에 걸쳐서 경북지역에서 출마했습니다. 일곱 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서 일곱 번이나 출마한 정치인 허대만의 꿈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저는 대표발의했습니다. 경북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들이 낙선되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석패율 제도를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출마해도,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떨어져도 당신은 비례라고 하는 제도로 당선되어서 지역도 대표하고 나라 입법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석패율 제도 이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성공하고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은 떨어져 본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작은 것 그러나 아주 소중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립하면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열심히 입법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산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책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입법을 발의했고 누가 더 많이 잘 통과시켰고 얼마나 의미 있는 법들이 통과되었는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섯 살 난 아기가 황산 테러를 당해 죽었지만 그 범인이 15년이 지나는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이 범인은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아이의 얘기를 이 국회로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살아 꿈틀거려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너무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형태,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73년에서 1988년까지―9대에서 12대까지―중대선거구제를 했습니다. 유신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나눠 먹기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정리하고 소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역에 애를 쓸 것이냐, 얼마나 입법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줄 서고 그리고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 서로 잘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 여성 정치 진출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러워하고 배우러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말이지요, 한 성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여성․남성이 골고루 정치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성의 정치 출마, 우선 여야가 모두 여성을 최소 50%까지는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작년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여의도에서는 생소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비보였습니다.
그는 1969년생입니다. 향년 54세이지요. 26세에 최연소 지방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정치학도입니다.
26세에 최연소로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던 허대만은 제1대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일곱 번에 걸쳐서 경북지역에서 출마했습니다. 일곱 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서 일곱 번이나 출마한 정치인 허대만의 꿈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저는 대표발의했습니다. 경북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들이 낙선되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석패율 제도를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출마해도,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떨어져도 당신은 비례라고 하는 제도로 당선되어서 지역도 대표하고 나라 입법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석패율 제도 이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성공하고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은 떨어져 본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작은 것 그러나 아주 소중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립하면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열심히 입법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산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책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입법을 발의했고 누가 더 많이 잘 통과시켰고 얼마나 의미 있는 법들이 통과되었는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섯 살 난 아기가 황산 테러를 당해 죽었지만 그 범인이 15년이 지나는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이 범인은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아이의 얘기를 이 국회로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살아 꿈틀거려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너무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형태,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73년에서 1988년까지―9대에서 12대까지―중대선거구제를 했습니다. 유신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나눠 먹기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정리하고 소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역에 애를 쓸 것이냐, 얼마나 입법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줄 서고 그리고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 서로 잘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 여성 정치 진출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러워하고 배우러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말이지요, 한 성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여성․남성이 골고루 정치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성의 정치 출마, 우선 여야가 모두 여성을 최소 50%까지는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전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주로 다선 위원님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늘려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회, 각종 특검과 특혜로만 비쳐지는 국회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선거구 개편 논의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인구수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등가성 위배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헌재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분명히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시점에서도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예산, 입법적 조치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으로 세 번 뽑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갑을병정무 지역구까지 쪼개진 곳에 지역 민원은 5명의 국회의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입니다. 서울의 9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의 입법 및 예산을 챙기는 것과 의원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챙기는 상황을 비교할 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반대의견에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도상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상원․하원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원제로 일원화된 의회에서는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되어 지역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2%가 소선거구제를 선택했습니다. 32%만이 중대선거구제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11월 여론조사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변질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를 일괄 도입한다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정치 제도로 불리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동반 당선, 여야 나눠 먹기 식 제도라는 반성 끝에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 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 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확보 방안은 정당 스스로 계속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성정당을 부추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져 다른 나라의 풍토, 전제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꾸어다 쓰는 방식, 국민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잣대에 걸맞은 제도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전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주로 다선 위원님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늘려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회, 각종 특검과 특혜로만 비쳐지는 국회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선거구 개편 논의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인구수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등가성 위배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헌재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분명히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시점에서도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예산, 입법적 조치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으로 세 번 뽑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갑을병정무 지역구까지 쪼개진 곳에 지역 민원은 5명의 국회의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입니다. 서울의 9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의 입법 및 예산을 챙기는 것과 의원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챙기는 상황을 비교할 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반대의견에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도상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상원․하원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원제로 일원화된 의회에서는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되어 지역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2%가 소선거구제를 선택했습니다. 32%만이 중대선거구제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11월 여론조사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변질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를 일괄 도입한다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정치 제도로 불리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동반 당선, 여야 나눠 먹기 식 제도라는 반성 끝에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 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 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확보 방안은 정당 스스로 계속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성정당을 부추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져 다른 나라의 풍토, 전제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꾸어다 쓰는 방식, 국민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잣대에 걸맞은 제도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고 특히 지역소멸이 심각한 전북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공룡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인구 소멸, 일자리 소멸, 청년 소멸을 넘어 쌀값 폭락으로 농촌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멸 소멸 소멸, 급기야는 국회의원 소멸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월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더욱 비참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이상 증가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은 3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의석수는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지역의 대표성, 비례성,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 인구 편차 2 대 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구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 동대문을과 지역구 면적이 가장 큰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면적에 있어 900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국은 한 지역구의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지원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은 더욱 퇴보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매년 4년마다 지역구 획정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30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하거나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소 60곳 이상의 지역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전북의 경우에는 열 곳 중 여덟 곳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의원님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이 마치 정당 간, 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10년 단위의 선거구 획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경우 2년마다 선거인데 다섯 번 치르고 나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하원의원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이다 보니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도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지역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을 도모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과 청년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고 특히 지역소멸이 심각한 전북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공룡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인구 소멸, 일자리 소멸, 청년 소멸을 넘어 쌀값 폭락으로 농촌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멸 소멸 소멸, 급기야는 국회의원 소멸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948년 제헌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00석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경기 39석, 경남․북 64석, 전남․북 51석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 데 비해 수도권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40년 후인 1988년 제13대의 경우 수도권 의석은 배가 늘었고 영남은 2석 증가한 데 비해 호남은 무려 14석이 감소했습니다. 3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호남은 9석이 감소하고 수도권 의석수는 무려 48%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75년간 호남 의석 대폭 축소와 수도권 의석 대폭 확대를 초래한 결과입니다.(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월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더욱 비참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이상 증가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은 3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의석수는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지역의 대표성, 비례성,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 인구 편차 2 대 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구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 동대문을과 지역구 면적이 가장 큰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면적에 있어 900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국은 한 지역구의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지원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은 더욱 퇴보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매년 4년마다 지역구 획정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30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하거나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소 60곳 이상의 지역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전북의 경우에는 열 곳 중 여덟 곳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의원님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이 마치 정당 간, 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10년 단위의 선거구 획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경우 2년마다 선거인데 다섯 번 치르고 나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하원의원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이다 보니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도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지역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을 도모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과 청년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발언 이후 현행 선거제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 듯 포장되어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던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라면 지난 대선에서 47.9의 의사가 사표된 대통령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뀐다고 선거의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적인 제도이고 소선거구제는 반개혁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들께 대단히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가 반개혁적이고 중대선거구제가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정리해 주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 고착화를 해소한다는 다소 뜬구름 같은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이전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3년과 1983년 사이 세 차례의 총선에서 중선거구로 선거를 치렀으며 이는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회 의석수 과반 확보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이루어진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은 반개혁적이라고 말하는 논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말해야 합니다.
일부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의회선거의 결과를 참고하면 중대선거구제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실시한 중대선거구 총 109석 중에 민주당이 55석, 국민의힘이 50석, 광주 광산에서 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인천 동구에서 정의당 1석,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없는 4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이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당선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론과는 다르게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예측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역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고 생각되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심판하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투표로 보여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막강한 대통령제의 견제 기구로서 국회의 역할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뢰하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의석수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의 힘을 실어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원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5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의 투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정당에 투표한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독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제도를 바꾼다고 마음속 결심마저 바뀌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한다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늘리지만 재정은 동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비례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제안 역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노린 발언입니다. 의석이 늘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땜질 처방식 제도개선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얻고 소통에 힘입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강원에 출마하여 낙선한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에 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역구 의원의 지역활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제도는 지역과 국회의 간극을 없애는, 간극을 줄이는 가교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역동성을 뒷받침하고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배척해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인지성, 대통령제와 조응성, 민의에 대한 반응성 측면에서 장점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민주화의 산물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발언 이후 현행 선거제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 듯 포장되어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던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라면 지난 대선에서 47.9의 의사가 사표된 대통령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뀐다고 선거의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적인 제도이고 소선거구제는 반개혁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들께 대단히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가 반개혁적이고 중대선거구제가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정리해 주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 고착화를 해소한다는 다소 뜬구름 같은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이전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3년과 1983년 사이 세 차례의 총선에서 중선거구로 선거를 치렀으며 이는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회 의석수 과반 확보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이루어진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은 반개혁적이라고 말하는 논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말해야 합니다.
일부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의회선거의 결과를 참고하면 중대선거구제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실시한 중대선거구 총 109석 중에 민주당이 55석, 국민의힘이 50석, 광주 광산에서 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인천 동구에서 정의당 1석,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없는 4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이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당선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론과는 다르게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예측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역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고 생각되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심판하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투표로 보여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막강한 대통령제의 견제 기구로서 국회의 역할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뢰하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의석수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의 힘을 실어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원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5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의 투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정당에 투표한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독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제도를 바꾼다고 마음속 결심마저 바뀌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한다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늘리지만 재정은 동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비례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제안 역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노린 발언입니다. 의석이 늘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땜질 처방식 제도개선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얻고 소통에 힘입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강원에 출마하여 낙선한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에 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역구 의원의 지역활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제도는 지역과 국회의 간극을 없애는, 간극을 줄이는 가교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역동성을 뒷받침하고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배척해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인지성, 대통령제와 조응성, 민의에 대한 반응성 측면에서 장점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민주화의 산물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정치인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을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소련의 독재자 후르시초프가 한 말입니다. 그는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의 안정과 정치의 발전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는 과연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제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수준 낮은 정치문화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의 불안정을 가져온 더 큰 무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줄서기 문화나 진영 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는 등의 저급한 정치행태가 일상화된 수준 낮은 정치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제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정치문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악당의 편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방지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등 선거의 효율성이 높고 그나마 공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됐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2명을 뽑던 중선거구제에 대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도입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돌아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53.6%의 득표를 얻어 수도권 전체 정원인 121명 중 103명이 당선되어 85.1%의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마디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표가 많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남권, 호남권 보통 3～4배 이상의 차이로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표 방지의 강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서 도입해 볼 만한 실익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볼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공천에 목매는 문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누가 더 많이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당을 떠나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해 얼마나 훌륭히 잘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많은 군소정당을 선거판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비용을 낭비케 하는 등 선거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도 도입을 주도한 이들은 역사 앞에 대오각성해야 하고 이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것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나올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각 당에서 공감받는 공천을 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정치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는 문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권력과 권한의 관점에 서 있는 정치라는 단어 대신 책무의 관점에 서 있는 ‘정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는 ‘돕다, 행복’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정우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바르게 돕는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어가 바뀐다고 하여 바로 의식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심리에 반영될 것이라 봅니다. 정치라는 말보다는 정우라는 말의 어감이 더 좋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정치인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을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소련의 독재자 후르시초프가 한 말입니다. 그는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의 안정과 정치의 발전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는 과연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제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수준 낮은 정치문화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의 불안정을 가져온 더 큰 무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줄서기 문화나 진영 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는 등의 저급한 정치행태가 일상화된 수준 낮은 정치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제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정치문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악당의 편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방지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등 선거의 효율성이 높고 그나마 공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됐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2명을 뽑던 중선거구제에 대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도입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돌아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53.6%의 득표를 얻어 수도권 전체 정원인 121명 중 103명이 당선되어 85.1%의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마디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표가 많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남권, 호남권 보통 3～4배 이상의 차이로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표 방지의 강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서 도입해 볼 만한 실익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볼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공천에 목매는 문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누가 더 많이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당을 떠나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해 얼마나 훌륭히 잘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많은 군소정당을 선거판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비용을 낭비케 하는 등 선거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도 도입을 주도한 이들은 역사 앞에 대오각성해야 하고 이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것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나올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각 당에서 공감받는 공천을 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정치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는 문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권력과 권한의 관점에 서 있는 정치라는 단어 대신 책무의 관점에 서 있는 ‘정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는 ‘돕다, 행복’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정우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바르게 돕는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어가 바뀐다고 하여 바로 의식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심리에 반영될 것이라 봅니다. 정치라는 말보다는 정우라는 말의 어감이 더 좋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전원위원회 발언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소중한 고견들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도일수록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개혁의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최고 규범인 헌법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민주정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체계가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제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십 년째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혁파하는 것, 이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지향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한발 한발 나아갈 때 성공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적 조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70년 한국 정치사의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도 많이 이해합니다. 그 고민 역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론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당선에 유리하고 의회의 다양성을 가져올지도 의문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다수표를 획득해 정치 신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고정표를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선거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당선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당내 줄서기가 당연해지고 파벌정치가 지금의 지역주의 못지않게 극심한 정치 폐해로 등장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4%가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3～5인 선거구제는 18.2%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는 것이 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이와 조화롭게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물론 사표가 많고 다양한 선호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교훈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미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이번 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허대만 동지처럼 여러 지역에서 안타깝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중복출마제와 석패율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논의에서 생각해 보고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 특정의 정치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의 진정성 결여야말로 정치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4년 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석으로 줄이자 하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는 또한 30석을 줄이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와 같은 주장으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수야말로 진정성 결여가 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구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싸움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극단적 팬덤 현상이나 극단적 진영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줄이고 다른 의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부터 고치는 것, 거기서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전원위원회 발언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소중한 고견들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도일수록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개혁의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최고 규범인 헌법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민주정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체계가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제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십 년째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혁파하는 것, 이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지향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한발 한발 나아갈 때 성공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적 조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70년 한국 정치사의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도 많이 이해합니다. 그 고민 역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론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당선에 유리하고 의회의 다양성을 가져올지도 의문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다수표를 획득해 정치 신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고정표를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선거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당선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당내 줄서기가 당연해지고 파벌정치가 지금의 지역주의 못지않게 극심한 정치 폐해로 등장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4%가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3～5인 선거구제는 18.2%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는 것이 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이와 조화롭게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물론 사표가 많고 다양한 선호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교훈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미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이번 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허대만 동지처럼 여러 지역에서 안타깝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중복출마제와 석패율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논의에서 생각해 보고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 특정의 정치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의 진정성 결여야말로 정치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4년 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석으로 줄이자 하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는 또한 30석을 줄이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와 같은 주장으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꼼수야말로 진정성 결여가 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구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싸움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극단적 팬덤 현상이나 극단적 진영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줄이고 다른 의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부터 고치는 것, 거기서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 시대 중심에 있는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 추세를 멈추고 더 나아가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총선에서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 시정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중심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현행 제도라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수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의 과반을 넘게 됩니다. 광역시까지 포함한다면 70%가 수도권과 광역시 국회의원으로만 채워집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의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는 전남은 서울보다 무려 20배나 더 큽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 남쪽으로는 완도 해남부터 북쪽으로는 장성 담양까지, 서쪽으로는 신안군부터 동쪽으로는 광양시까지 5개 시, 17개 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서울 수도권의 균질한 생활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고유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서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어이없는 통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지역구 획정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구 기준 규정으로 말미암아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역의 대표자들은 점점 줄기만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표 선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연 진정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인구비례 못지않게 중요하다,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만 증가하면 지역의 이익이 대표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는 오히려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거나 인구 기준에 예외를 두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인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의 준수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새롭게 획정되고 있지만 변치 않는 원칙도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소위 게리맨더링 방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에서는 그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 모습을 보십시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인데 광양․곡성․구례의 어디도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순천시의 1개 면 해룡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원칙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분할의 이유를 선관위 백서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칙의 특례조항으로 순천시․춘천시․화성시의 일부가 분할되어 인접 자치단체에 기형적으로 붙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는 법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외의 예외로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어 순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기형적 조치로 희생된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순천시가 아닌 마치 다른 지자체 주민처럼 선거를 하게 되니 변두리 주민이 되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심각하게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순천시의회까지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해룡면 주민들이 달려와서 국회에 항의 방문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위헌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헌법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지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은 이제 인구수가 전남 제1위고 호남에서 광주․전주에 이어 3위 도시로 올라섰기에 선거구도 원칙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번 선거제도 선거구 논의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28만에 가까운 순천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님, 송봉섭 선거구획정위원장님,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 시대 중심에 있는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 추세를 멈추고 더 나아가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총선에서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 시정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중심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현행 제도라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수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의 과반을 넘게 됩니다. 광역시까지 포함한다면 70%가 수도권과 광역시 국회의원으로만 채워집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의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는 전남은 서울보다 무려 20배나 더 큽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 남쪽으로는 완도 해남부터 북쪽으로는 장성 담양까지, 서쪽으로는 신안군부터 동쪽으로는 광양시까지 5개 시, 17개 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서울 수도권의 균질한 생활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고유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서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어이없는 통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지역구 획정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구 기준 규정으로 말미암아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역의 대표자들은 점점 줄기만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표 선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연 진정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인구비례 못지않게 중요하다,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만 증가하면 지역의 이익이 대표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는 오히려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거나 인구 기준에 예외를 두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인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의 준수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새롭게 획정되고 있지만 변치 않는 원칙도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소위 게리맨더링 방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에서는 그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 모습을 보십시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인데 광양․곡성․구례의 어디도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순천시의 1개 면 해룡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원칙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분할의 이유를 선관위 백서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칙의 특례조항으로 순천시․춘천시․화성시의 일부가 분할되어 인접 자치단체에 기형적으로 붙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는 법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외의 예외로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어 순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기형적 조치로 희생된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순천시가 아닌 마치 다른 지자체 주민처럼 선거를 하게 되니 변두리 주민이 되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심각하게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순천시의회까지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해룡면 주민들이 달려와서 국회에 항의 방문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위헌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헌법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지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은 이제 인구수가 전남 제1위고 호남에서 광주․전주에 이어 3위 도시로 올라섰기에 선거구도 원칙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번 선거제도 선거구 논의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28만에 가까운 순천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님, 송봉섭 선거구획정위원장님,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상훈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인데 이야기를 이틀째 듣고 있다 보면 정치개혁이 이것만 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정당 구조와 운영이 개혁이나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국회 운영도 상당히 선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를 비롯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 참여자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과 형태의 변화까지 있어야 정치의 변화가 될 것인데, 오늘은 이야기의 초점이 선거제도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3개의 선거제도안을 보면 그중에 도농복합형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시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작은 수도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여러 분께서 의석 득표율하고 의석수의 괴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는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표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농복합형을 이야기할 때도 초점을 수도권에 둬서 이야기할 때 현실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에는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마는 대선거구제는 많은 후보자가 나오고 단시일 내에 후보자 간의 차이를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6명이 나오게 되면 1등 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 사이에 득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대표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3～4명 정도, 2～4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수도권인 서울에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극집중화 반전이라고 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다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적 구조상으로도 도시 형태가 다른 오래된 도시처럼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구청 단위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대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구청끼리 묶어 가지고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 보면 지역구 의석수도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출신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의 대표성을 자꾸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선거구 획정을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지방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관위 관계자, 총장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상훈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인데 이야기를 이틀째 듣고 있다 보면 정치개혁이 이것만 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정당 구조와 운영이 개혁이나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국회 운영도 상당히 선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를 비롯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 참여자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과 형태의 변화까지 있어야 정치의 변화가 될 것인데, 오늘은 이야기의 초점이 선거제도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3개의 선거제도안을 보면 그중에 도농복합형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시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작은 수도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여러 분께서 의석 득표율하고 의석수의 괴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는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표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농복합형을 이야기할 때도 초점을 수도권에 둬서 이야기할 때 현실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에는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마는 대선거구제는 많은 후보자가 나오고 단시일 내에 후보자 간의 차이를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6명이 나오게 되면 1등 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 사이에 득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대표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3～4명 정도, 2～4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수도권인 서울에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극집중화 반전이라고 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다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적 구조상으로도 도시 형태가 다른 오래된 도시처럼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구청 단위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대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구청끼리 묶어 가지고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 보면 지역구 의석수도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출신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의 대표성을 자꾸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선거구 획정을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지방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관위 관계자, 총장님 나오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지금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들 어제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특히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우리는 상원이 없습니다마는―미국 상원은 인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의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인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 규모, 지역 규모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구 밀도를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전체의 발전으로 봐서 서울은 거의 안정화돼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도 도시의 특성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은 한 이백칠팔십 만 명에서 지금 300만 명에 접근하고 있는데 인천도 도시가 거의 구조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방의 광역도시는 아직도 변화가 많지요. 우리가 광주를 가 봐도 그렇고 울산을 가 봐도 그렇고 도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준하고는, 너무나 편리주의적인 기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들이 결심하면 이 인구 밀집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특히 고밀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고집중화, 일극 집중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충분히 제도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어촌의 인구는 지금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400만 정도가 삽니다. 여기는 실제로 국회의원님께서 4개 군 지역을 관장하시는 분이 8명인가 계시지요? 계시는데,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차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4개 군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의정활동으로서 대표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 이런 기준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가 줄어들더라도 인구를 고려해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비례대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에 대해서는 82.2%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성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만일 수도권에서 약간의……
제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간의 의석수가 남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공정성이라든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층에 대해서만 비례대표제를 정당에서 운영하고 그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남는 수에다가 지금 전문성으로 들어오신 수만큼은 권역별 혹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시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과거 농촌사회와 달라 가지고 지금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제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몇 분씩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도 최저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TK 지역에 제2 당이 몇 석 나올 수 있다면 광주․전남 지역, KJ 지역에서도 적어도 제2 정당에서 최소한 몇 명은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지역 대립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선거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번에―의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인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 규모, 지역 규모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구 밀도를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전체의 발전으로 봐서 서울은 거의 안정화돼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도 도시의 특성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은 한 이백칠팔십 만 명에서 지금 300만 명에 접근하고 있는데 인천도 도시가 거의 구조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방의 광역도시는 아직도 변화가 많지요. 우리가 광주를 가 봐도 그렇고 울산을 가 봐도 그렇고 도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준하고는, 너무나 편리주의적인 기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들이 결심하면 이 인구 밀집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특히 고밀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고집중화, 일극 집중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충분히 제도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어촌의 인구는 지금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400만 정도가 삽니다. 여기는 실제로 국회의원님께서 4개 군 지역을 관장하시는 분이 8명인가 계시지요? 계시는데,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차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4개 군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의정활동으로서 대표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 이런 기준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가 줄어들더라도 인구를 고려해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비례대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대에 대해서는 82.2%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성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만일 수도권에서 약간의……
제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간의 의석수가 남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공정성이라든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층에 대해서만 비례대표제를 정당에서 운영하고 그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남는 수에다가 지금 전문성으로 들어오신 수만큼은 권역별 혹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시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과거 농촌사회와 달라 가지고 지금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제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몇 분씩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도 최저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TK 지역에 제2 당이 몇 석 나올 수 있다면 광주․전남 지역, KJ 지역에서도 적어도 제2 정당에서 최소한 몇 명은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지역 대립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선거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위원입니다.
19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이후 민주화와 촛불 항쟁의 한 세대를 거쳐 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만 87년 이후 36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양분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당의 넓은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무수한 목소리들도 이제 정치에 등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 구조 아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권력을 독점하는 투기성 정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은 손익 계산을 따졌던 정치의 치졸한 행태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당장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정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촛불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제 개혁의 선택권을 국회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해타산이 아닌 역사의 심판에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해관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선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풀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인 민주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당의 정개특위에서도, 한 석조차 내기 어려운 험지인 대구시당․경북시당도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 일당 지배 체제의 탈피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보장에 더해서 지역 소외와 더 나아가 지방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도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가 적합한 선거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수도권 의석수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선거구제에서는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위기는 구호만 요란할 뿐 지역균형발전에서 국가적 대책 마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지금의 구조에 지역이기주의나 님비 정서에 빠져서 내 지역구에서 공천만 되면 된다는 안일함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정치 소외는 더욱 심각할 뿐입니다.
지역의 사람을 키우기보다 지역을 몰라도 당의 공천을 통해서 사람을 내려 꽂다 보니 줄서기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허대만 위원장님처럼 지역의 현장에서 풀뿌리 정치를 일구어 가는 제2, 제3의 허대만들이 기초에서 또 광역에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선거구제가 유명 인사나 명망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후보자 경선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은 자칫 중진급 정치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신임 발굴 시스템과 상향식 공천제 등이 잘 보완된다면 준비된 신인과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함께 활동하는 성숙한 정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유명세나 반짝 인기, 내려 꽂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정치에 승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 모두가 정치의 다원주의화와 지역주의의 타파라고 하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입법부의 실종된 권위를 복원하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입법부와 국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행령 정치가 이것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지만 행정부와 관료 그리고 사법부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에서 가장 후퇴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종된 국회의 권위를 복원하는 것은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갖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정치를 회복합시다. 국회에서 논의하되 최종 선택은 시민의 뜻에 맡깁시다. 역사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함께 써 갑시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위원입니다.
19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이후 민주화와 촛불 항쟁의 한 세대를 거쳐 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만 87년 이후 36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양분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당의 넓은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무수한 목소리들도 이제 정치에 등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 구조 아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권력을 독점하는 투기성 정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은 손익 계산을 따졌던 정치의 치졸한 행태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당장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정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촛불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제 개혁의 선택권을 국회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해타산이 아닌 역사의 심판에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해관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선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풀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인 민주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당의 정개특위에서도, 한 석조차 내기 어려운 험지인 대구시당․경북시당도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 일당 지배 체제의 탈피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보장에 더해서 지역 소외와 더 나아가 지방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도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가 적합한 선거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수도권 의석수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선거구제에서는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위기는 구호만 요란할 뿐 지역균형발전에서 국가적 대책 마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지금의 구조에 지역이기주의나 님비 정서에 빠져서 내 지역구에서 공천만 되면 된다는 안일함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정치 소외는 더욱 심각할 뿐입니다.
지역의 사람을 키우기보다 지역을 몰라도 당의 공천을 통해서 사람을 내려 꽂다 보니 줄서기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허대만 위원장님처럼 지역의 현장에서 풀뿌리 정치를 일구어 가는 제2, 제3의 허대만들이 기초에서 또 광역에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선거구제가 유명 인사나 명망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후보자 경선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은 자칫 중진급 정치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신임 발굴 시스템과 상향식 공천제 등이 잘 보완된다면 준비된 신인과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함께 활동하는 성숙한 정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유명세나 반짝 인기, 내려 꽂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정치에 승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 모두가 정치의 다원주의화와 지역주의의 타파라고 하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입법부의 실종된 권위를 복원하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입법부와 국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행령 정치가 이것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지만 행정부와 관료 그리고 사법부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에서 가장 후퇴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종된 국회의 권위를 복원하는 것은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갖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정치를 회복합시다. 국회에서 논의하되 최종 선택은 시민의 뜻에 맡깁시다. 역사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함께 써 갑시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은 비단 선거제도에만 있지 않고 우리 정당법과 선거법에도 이러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정당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 3월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했습니다.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조직으로 존재해 왔던 지구당을 40여 년 만에 폐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자인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반면 패자인 원외 정치인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당해 왔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정당 사무소조차 둘 수 없습니다.
지구당 폐지는 지역주의 구도 심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당이 없다 보니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정치활동을 벌이기가 어렵습니다.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착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도 지구당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위원회나 당원협의회에서는 일하는 활동가에게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 지망생의 경우 지역에서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재력을 갖춘 청년만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위주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하에서는 선거제도를 제아무리 혁신적으로 바꾼다 한들 새로운 원내 정당의 출현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등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만을 역설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구당 조직은 제 기능을 하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은 지난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웅변해 줍니다.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지 1년여 만인 2005년 국회는 다시 정당법을 개정하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당헌과 당규를 통하여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의 지역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유급직원을 둘 수 없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좌진 등을 파견해서 사실상 지구당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의 경우에도 개인 사무실 등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당을 부활시켜 법정조직으로 인정하고 사무소 설치와 유급직원 고용을 허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과 자금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구당 부활로 인해서 고비용 정치가 우려된다면 지구당 차원의 당비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고 유급직원의 수도 한두 명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각 정당의 당원 수가 적었을 때에는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비를 내는 당원만 100만 명을 상회하는 현재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당원 관리는커녕 당원의 주소나 전화번호 갱신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구당 조직은 지역 유권자와 중앙정치를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역조직인 지구당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 갖는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정당의 지역조직 설립을 국가가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9년 2월 ‘지구당 폐지는 잘못된 제도다. 세계 어느 선진국을 다녀도 지구당 없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머리만 있고 발이 없는 기현상이 오늘의 정당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3월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21년 5월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지역당, 시군당 도입을 건의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패자의 손과 발 그리고 입까지 묶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에 그치지 말고 지구당 부활로 정치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야 모든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대중정당으로서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국민에게 신임받는 정치를 실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은 비단 선거제도에만 있지 않고 우리 정당법과 선거법에도 이러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정당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 3월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했습니다.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조직으로 존재해 왔던 지구당을 40여 년 만에 폐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자인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반면 패자인 원외 정치인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당해 왔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정당 사무소조차 둘 수 없습니다.
지구당 폐지는 지역주의 구도 심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당이 없다 보니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정치활동을 벌이기가 어렵습니다.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착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도 지구당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위원회나 당원협의회에서는 일하는 활동가에게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 지망생의 경우 지역에서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재력을 갖춘 청년만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위주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하에서는 선거제도를 제아무리 혁신적으로 바꾼다 한들 새로운 원내 정당의 출현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등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만을 역설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구당 조직은 제 기능을 하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은 지난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웅변해 줍니다.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지 1년여 만인 2005년 국회는 다시 정당법을 개정하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당헌과 당규를 통하여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의 지역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유급직원을 둘 수 없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좌진 등을 파견해서 사실상 지구당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의 경우에도 개인 사무실 등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당을 부활시켜 법정조직으로 인정하고 사무소 설치와 유급직원 고용을 허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과 자금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구당 부활로 인해서 고비용 정치가 우려된다면 지구당 차원의 당비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고 유급직원의 수도 한두 명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각 정당의 당원 수가 적었을 때에는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비를 내는 당원만 100만 명을 상회하는 현재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당원 관리는커녕 당원의 주소나 전화번호 갱신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구당 조직은 지역 유권자와 중앙정치를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역조직인 지구당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 갖는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정당의 지역조직 설립을 국가가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9년 2월 ‘지구당 폐지는 잘못된 제도다. 세계 어느 선진국을 다녀도 지구당 없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머리만 있고 발이 없는 기현상이 오늘의 정당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3월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21년 5월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지역당, 시군당 도입을 건의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패자의 손과 발 그리고 입까지 묶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에 그치지 말고 지구당 부활로 정치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야 모든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대중정당으로서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국민에게 신임받는 정치를 실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피해당사자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 의회 구성에 불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비례대표제의 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소외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전국 비례대표제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층의 유권자들은 지역성을 띠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는 충분히 대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 21대 국회에는 국방․안보, 농업, 노동, 의료, 체육, 보훈, 미용,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그간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활동이 가능해 왔습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와 인권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고 소수 약자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탈북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비례대표제가 없는 선거 지형이라면 결코 대변받을 수 없었을 분야의 유권자들이 대변을 받게 되었고 원내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각계의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합니다.
전국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폐쇄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된다는 것,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에게만 충성하는 계파정치를 양산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전국 비례대표제는 실보다 그 득이 훨씬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명부 작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 공천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통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근거해 우리는 미수복 이북5도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9대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 21대에서는 저 지성호가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통일을 준비하고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든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점과 부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소수 약자 집단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국 정당 비례대표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피해당사자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 의회 구성에 불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비례대표제의 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소외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전국 비례대표제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층의 유권자들은 지역성을 띠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는 충분히 대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 21대 국회에는 국방․안보, 농업, 노동, 의료, 체육, 보훈, 미용,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그간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활동이 가능해 왔습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와 인권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고 소수 약자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탈북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비례대표제가 없는 선거 지형이라면 결코 대변받을 수 없었을 분야의 유권자들이 대변을 받게 되었고 원내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각계의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합니다.
전국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폐쇄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된다는 것,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에게만 충성하는 계파정치를 양산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전국 비례대표제는 실보다 그 득이 훨씬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명부 작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 공천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통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근거해 우리는 미수복 이북5도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9대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 21대에서는 저 지성호가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통일을 준비하고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든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점과 부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소수 약자 집단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국 정당 비례대표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귀빈 방청석에서 캐나다 의회 의원단 일행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귀빈 방청석에서 캐나다 의회 의원단 일행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이은 가뭄과 강풍, 산불까지 여러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너무도 송구하지만 꼭 이겨 내시라는, 저희들도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희망과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불균등한 인구 증감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 지 오래입니다. 작년 말 정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불과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2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157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강북․도봉구 등 두 곳, 부산 해운대․동래구 등 열세 곳, 인천 동구․강화군 등 다섯 곳처럼 지방소멸을 상상도 못 했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통계라고 하니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정치가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사법은 과거를, 행정은 현재를, 입법은 미래를 지향하고 살핀다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밝은 미래를 위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의 효능과 본질은 여전히 방황하며 호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우리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제도, 그것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진 의미와 성취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질책하시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발원되었는지를 찾는 진지한 성찰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당선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인지를 놓고 말의 성찬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안 된다, 비례대표를 늘리면 안 된다, 특권을 축소하고 예산을 아껴라’, 국회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일관된 여론의 시선입니다.
정치 혐오와 반정치의 문법이 오랜 기간 감정적 호소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론이 정답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득세하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의원이 갖는 비제도적 특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주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이나 이익집단의 기득권 수호 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저해합니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울림을 남긴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사를 원용하자면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 함께 논의하는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역사적․법적 결과물로 명백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나의 대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거나 선거 때나 나오는 그럴싸한 얘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비례성,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의 위기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비논리적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럴 듯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괴물이 바로 반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공격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 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나섰다고 강변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여 독재권력을 극대화하고서 가장 선명한 정치권력자인 대통령 자신은 정치를 초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군림하고 잘못된 일은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 탓으로 돌리며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자 획책했습니다.
이 불행한 군부독재의 현대사 속에서 떡고물을 챙긴 재벌․관료․언론 등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정치주의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국민을 감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망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더럽고 시끄러운 것,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비생산적 국회가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와 어울리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정치 담론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정치 포퓰리즘이 선거제 개혁의 도구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양한 삶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정치와 못된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험지와 양지를 구분하며 그저 사실상의 낙점식 공천에 집중하려는 풍토를 바꿔야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하는 비례대표 명부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합니다. 동서를 통합하고 세대를 아우르고 약자를 대표하는 의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내 한 표가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를 통해 나라의 미래가 설계되고 있다는 정치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표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실질화하는 선거제도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이은 가뭄과 강풍, 산불까지 여러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너무도 송구하지만 꼭 이겨 내시라는, 저희들도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희망과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불균등한 인구 증감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 지 오래입니다. 작년 말 정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불과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2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157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강북․도봉구 등 두 곳, 부산 해운대․동래구 등 열세 곳, 인천 동구․강화군 등 다섯 곳처럼 지방소멸을 상상도 못 했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통계라고 하니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정치가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사법은 과거를, 행정은 현재를, 입법은 미래를 지향하고 살핀다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밝은 미래를 위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의 효능과 본질은 여전히 방황하며 호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우리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제도, 그것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진 의미와 성취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질책하시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발원되었는지를 찾는 진지한 성찰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당선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인지를 놓고 말의 성찬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안 된다, 비례대표를 늘리면 안 된다, 특권을 축소하고 예산을 아껴라’, 국회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일관된 여론의 시선입니다.
정치 혐오와 반정치의 문법이 오랜 기간 감정적 호소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론이 정답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득세하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의원이 갖는 비제도적 특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주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이나 이익집단의 기득권 수호 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저해합니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울림을 남긴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사를 원용하자면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 함께 논의하는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역사적․법적 결과물로 명백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나의 대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거나 선거 때나 나오는 그럴싸한 얘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비례성,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의 위기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비논리적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럴 듯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괴물이 바로 반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공격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 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나섰다고 강변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여 독재권력을 극대화하고서 가장 선명한 정치권력자인 대통령 자신은 정치를 초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군림하고 잘못된 일은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 탓으로 돌리며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자 획책했습니다.
이 불행한 군부독재의 현대사 속에서 떡고물을 챙긴 재벌․관료․언론 등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정치주의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국민을 감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망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더럽고 시끄러운 것,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비생산적 국회가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와 어울리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정치 담론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정치 포퓰리즘이 선거제 개혁의 도구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양한 삶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정치와 못된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험지와 양지를 구분하며 그저 사실상의 낙점식 공천에 집중하려는 풍토를 바꿔야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하는 비례대표 명부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합니다. 동서를 통합하고 세대를 아우르고 약자를 대표하는 의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내 한 표가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를 통해 나라의 미래가 설계되고 있다는 정치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표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실질화하는 선거제도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중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할당의 할당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여성이면서 청년이고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가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당해야 했습니다. 비례대표와 할당의 제도가 소수자와 약자의 대표를 위해 설계됐고 그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회 전원위원회 2일 차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주요 의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오늘의 주제는 선거제도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잘 전해 올릴 수 있을지 늘 고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힘주어 7분을 써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 비례성 강화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의원정수 확대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 2030 의원, 요즘 유행하는 MZ 의원의 비율은 4%입니다. 저는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과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았기에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 세대와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 기후위기를 실존의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 만 55세, 80% 이상이 전문직 중산층 남성인 국회에서 평균에서 가장 먼, 그야말로 돌연변이였던 류호정 덕분에 일어난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얼굴을 닮아야 할 국회는 그동안 성공한 아재만 대표했었습니다. 어두운색 정장에 넥타이 대신 입고 벗고 일하기 편한 원피스를 입은 의원이 생겼습니다. 일상에서 원피스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 그 시민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S 기업이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드나드는 반칙,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반칙을 시정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일한 적이 없고 산업 발전의 역군도 아니었으므로 좌우지간 글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수많은 노동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느 30대처럼 문신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이 황당했고 타투 합법화를 위해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실제 타투를 몸에 새겼습니다. 입법의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욕먹을 각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수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당선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가 정한 여성 할당에 더해 정의당이 정한 청년 할당의 버프를 받고서야 겨우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오브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라는 비즈니스,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어려운 말은 받은 만큼 나눠 주자라는 정의의 정의입니다. 각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을 배분받자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 둘 뿐입니다. 3등, 4등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등과 2등이 담합합니다. 가격은 맞추고 서비스 경쟁만 하는 식으로 공생합니다.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족은 높아집니다.
우리 정치라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90% 가까운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둘이서 정권을 잡으면 집권 여당이고, 뺏겨도 제1 야당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가득 누렸습니다. 저쪽 시장에는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정치시장에는 독과점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질은 떨어지고 유권자의 불만족은 높아집니다.
정치인들의 공천 경쟁만 있고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정당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극단의 포퓰리즘 기득권 정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참호에 들어가 우리 편끼리 똘똘 뭉치는 정치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타락할지 모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는 이미 다당제를 명령했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제1당과 2당이 갖되 3당과 4당이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다자간 경쟁하라 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제도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자기들 멋대로 일하는 국회를 혐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선거제도가 낳은 악순환이 명백합니다.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게 비례성 강화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는 반론에 재반론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칙은 국민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40%를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4를, 10%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1을 해서 의석을 받는 계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요구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1당과 2당의 기득권이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의원정수 확대이고 의원 세비 감액입니다. 정의당의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제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수 확대로 개별 의원의 권력을 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의원을 다음번에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건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입니다. 다음번엔 출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토론했던 심상정 위원의 말을 잇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 구성되고 모든 정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좋은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중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할당의 할당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여성이면서 청년이고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가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당해야 했습니다. 비례대표와 할당의 제도가 소수자와 약자의 대표를 위해 설계됐고 그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회 전원위원회 2일 차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주요 의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오늘의 주제는 선거제도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잘 전해 올릴 수 있을지 늘 고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힘주어 7분을 써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 비례성 강화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의원정수 확대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 2030 의원, 요즘 유행하는 MZ 의원의 비율은 4%입니다. 저는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과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았기에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 세대와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 기후위기를 실존의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 만 55세, 80% 이상이 전문직 중산층 남성인 국회에서 평균에서 가장 먼, 그야말로 돌연변이였던 류호정 덕분에 일어난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얼굴을 닮아야 할 국회는 그동안 성공한 아재만 대표했었습니다. 어두운색 정장에 넥타이 대신 입고 벗고 일하기 편한 원피스를 입은 의원이 생겼습니다. 일상에서 원피스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 그 시민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S 기업이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드나드는 반칙,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반칙을 시정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일한 적이 없고 산업 발전의 역군도 아니었으므로 좌우지간 글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수많은 노동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느 30대처럼 문신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이 황당했고 타투 합법화를 위해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실제 타투를 몸에 새겼습니다. 입법의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욕먹을 각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수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당선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가 정한 여성 할당에 더해 정의당이 정한 청년 할당의 버프를 받고서야 겨우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오브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라는 비즈니스,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어려운 말은 받은 만큼 나눠 주자라는 정의의 정의입니다. 각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을 배분받자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 둘 뿐입니다. 3등, 4등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등과 2등이 담합합니다. 가격은 맞추고 서비스 경쟁만 하는 식으로 공생합니다.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족은 높아집니다.
우리 정치라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90% 가까운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둘이서 정권을 잡으면 집권 여당이고, 뺏겨도 제1 야당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가득 누렸습니다. 저쪽 시장에는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정치시장에는 독과점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질은 떨어지고 유권자의 불만족은 높아집니다.
정치인들의 공천 경쟁만 있고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정당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극단의 포퓰리즘 기득권 정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참호에 들어가 우리 편끼리 똘똘 뭉치는 정치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타락할지 모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20대․제21대 국회의 실제 의석 배분과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차이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오른쪽인데 현실은 왼쪽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는 이미 다당제를 명령했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제1당과 2당이 갖되 3당과 4당이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다자간 경쟁하라 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제도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자기들 멋대로 일하는 국회를 혐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선거제도가 낳은 악순환이 명백합니다.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게 비례성 강화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는 반론에 재반론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칙은 국민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40%를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4를, 10%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1을 해서 의석을 받는 계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요구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1당과 2당의 기득권이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의원정수 확대이고 의원 세비 감액입니다. 정의당의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제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수 확대로 개별 의원의 권력을 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의원을 다음번에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건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입니다. 다음번엔 출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토론했던 심상정 위원의 말을 잇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 구성되고 모든 정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좋은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후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도지사 후보, 2012년 총선에서도 보수정당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7년 만에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당선된 것이며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화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대 총선에서…… 전북하고 경북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19대 총선, 국민의힘 전북에 한 명도 없습니다. 20대 총선도 없습니다. 21대 총선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방자치선거에서, 6회 지방선거에서도 233석인데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습니다. 7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8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한 경북도 민주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로 고립된 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독주 체제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지역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 세 가지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담겨 있습니다.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그 취지를 지역주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2배로 훨씬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 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라북도도 한두 명, 전라남도․광주도 한두 명 또 경상북도도 1명, 2명 또 대구도 1명, 2명……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총장님 오셨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후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도지사 후보, 2012년 총선에서도 보수정당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7년 만에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당선된 것이며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화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대 총선에서…… 전북하고 경북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19대 총선, 국민의힘 전북에 한 명도 없습니다. 20대 총선도 없습니다. 21대 총선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방자치선거에서, 6회 지방선거에서도 233석인데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습니다. 7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8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한 경북도 민주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로 고립된 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독주 체제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지역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 세 가지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담겨 있습니다.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그 취지를 지역주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2배로 훨씬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 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라북도도 한두 명, 전라남도․광주도 한두 명 또 경상북도도 1명, 2명 또 대구도 1명, 2명……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총장님 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중앙선관위에서도 2011년 4월, 2015년 2월에도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 사무총장께서 석패율제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열세 지역구에서도 당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석패율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심판 보는 사무총장님,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더 연구해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 사무총장께서 석패율제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열세 지역구에서도 당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석패율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심판 보는 사무총장님,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더 연구해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석패율제는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이, 영남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서영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 오신 한 오륙십 명 국회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88년부터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아홉 번에 걸쳐서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지역주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꼭 좀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서영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 오신 한 오륙십 명 국회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88년부터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아홉 번에 걸쳐서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지역주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꼭 좀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승자독식, 정치 양극화에 따른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해소를 하라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에 있어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 국회 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제대로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리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필요성과 정개특위에서 제안하신 비례대표 관련 내용의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현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자신의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여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때문에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가, 선출된 대표들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가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는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중 남성은 90%인 반면 여성은 10%에 불과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77%이지만 지방 소재 대학 출신 국회의원은 16%입니다.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일명 SKY 출신 국회의원이 103명, 3분의 1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55세로 20대 국회 다음으로 역대 최고령 국회이며 77%가 직업정치인 출신입니다.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아홉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지만 고학력, 50대 남성,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편향된 결과는 그대로여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는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이렇게 편향된 대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편향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들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총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었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도 많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국회의 정책개발 능력과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오히려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는 국회의원 특권은 강화하고 대표성은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줄이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수라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되는 특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안 중 비례대표제 관련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비례대표제 중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할당되고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방식이다 보니 비례대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여야 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와 직능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완전개방형 명부제 도입 시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여성, 장애인, 정치 신입 등의 당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 재원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관련 안들은 현재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치명적인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주어진 7분을 오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운 이유는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충정과 열정으로 드린 말씀이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승자독식, 정치 양극화에 따른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해소를 하라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에 있어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 국회 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제대로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리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필요성과 정개특위에서 제안하신 비례대표 관련 내용의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현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자신의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여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때문에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가, 선출된 대표들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가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는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중 남성은 90%인 반면 여성은 10%에 불과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77%이지만 지방 소재 대학 출신 국회의원은 16%입니다.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일명 SKY 출신 국회의원이 103명, 3분의 1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55세로 20대 국회 다음으로 역대 최고령 국회이며 77%가 직업정치인 출신입니다.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아홉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지만 고학력, 50대 남성,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편향된 결과는 그대로여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는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이렇게 편향된 대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편향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들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총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었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도 많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국회의 정책개발 능력과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오히려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는 국회의원 특권은 강화하고 대표성은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줄이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수라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되는 특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안 중 비례대표제 관련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비례대표제 중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할당되고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방식이다 보니 비례대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여야 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와 직능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완전개방형 명부제 도입 시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여성, 장애인, 정치 신입 등의 당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 재원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관련 안들은 현재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치명적인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주어진 7분을 오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운 이유는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충정과 열정으로 드린 말씀이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