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4월 12일(수)
- 장소
제1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모두 오십육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비례대표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은 물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다수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전원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위원님들의 발언과 경청 덕분에 품격 있고 열띤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야 각 정당에서 추천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어진 의견들을 종합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자신의 논거를 보충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첫 회의부터 참석해 주고 계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을 위해 끝까지 위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모두 오십육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비례대표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은 물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다수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전원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위원님들의 발언과 경청 덕분에 품격 있고 열띤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야 각 정당에서 추천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어진 의견들을 종합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자신의 논거를 보충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첫 회의부터 참석해 주고 계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을 위해 끝까지 위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은 모두 스물네 분입니다. 위원 1인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이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은 모두 스물네 분입니다. 위원 1인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이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김경협 위원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번 전원위원회는 양극단의 정치, 절망의 정치, 정치 불신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전원위원회는 시작부터 뒤틀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입니다. 정개특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3개의 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 결의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안의 이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에서마저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깨고 여당 대표는 합의를 위반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각 의원들의 소신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런 철면피 정치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300명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마치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제하려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속 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정책을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통제하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할 수 없는 국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여야 대표 각 한 명씩, 두 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두 명으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서 이탄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을 역설해 주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보여 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결코 어느 한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할 선거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변화를 욕심내지 말고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결의안의 세 번째 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윤호중 안과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손 결과보다는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마련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영호남의 지역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고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부천갑 김경협 위원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번 전원위원회는 양극단의 정치, 절망의 정치, 정치 불신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전원위원회는 시작부터 뒤틀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입니다. 정개특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3개의 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 결의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안의 이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에서마저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깨고 여당 대표는 합의를 위반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각 의원들의 소신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런 철면피 정치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300명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마치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제하려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속 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정책을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통제하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할 수 없는 국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여야 대표 각 한 명씩, 두 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두 명으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서 이탄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을 역설해 주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보여 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결코 어느 한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할 선거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변화를 욕심내지 말고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결의안의 세 번째 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윤호중 안과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손 결과보다는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마련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영호남의 지역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고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써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는 사실, 이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정당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친민주당 DNA를 가지고 날 수 있으며 영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보수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역주의 정치 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은 결과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와 시장선거를 부산에서 출마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소선거구제에 대해 이런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커다란 화두였습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는 역사적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게 되고 선거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또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정치 신인이 국회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저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승자독식으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과 대결 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됩니다. 지역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 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7개 내지 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 중선거구제 채택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또 중선거구제를 실시해야 될 도시 선정 인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을 선출하게 된다면 득표율 10% 미만의 사람도 당선될 수 있게 되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군소정당 난립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선거구제를 적용할 도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적용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수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국 단위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밀실공천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역을 수도권․호남․영남권과 같은 식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 권역을 동서로 묶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그다음 충청과 강원을 하나로, 경북과 전라북도를 하나로, 경남과 호남․제주도를 하나로 하는 그런 권역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 사람들을 수구꼴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 역시 화합적이고 중도적인 인물을 공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963년 8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킹 목사의 여러 가지 꿈 중의 하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네 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으로 평가받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정당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줄 책무가 오늘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승자독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써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는 사실, 이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정당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친민주당 DNA를 가지고 날 수 있으며 영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보수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역주의 정치 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은 결과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와 시장선거를 부산에서 출마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소선거구제에 대해 이런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커다란 화두였습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는 역사적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게 되고 선거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또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정치 신인이 국회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저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승자독식으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과 대결 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됩니다. 지역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 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7개 내지 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 중선거구제 채택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또 중선거구제를 실시해야 될 도시 선정 인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을 선출하게 된다면 득표율 10% 미만의 사람도 당선될 수 있게 되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군소정당 난립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선거구제를 적용할 도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적용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수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국 단위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밀실공천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역을 수도권․호남․영남권과 같은 식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 권역을 동서로 묶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그다음 충청과 강원을 하나로, 경북과 전라북도를 하나로, 경남과 호남․제주도를 하나로 하는 그런 권역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 사람들을 수구꼴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 역시 화합적이고 중도적인 인물을 공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963년 8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킹 목사의 여러 가지 꿈 중의 하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네 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으로 평가받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정당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줄 책무가 오늘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승자독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한 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원위에 제안된 세 가지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에 달합니다.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한데 왜 문제점 많은 지금의 제도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냥 논의만 하고 양당의 이익에 맞추어 봉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회 신뢰도는 전년 대비 10%나 급감한 24%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 중 꼴찌가 몇 년째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 선거법 개정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출마할 지역구를 선거 두 달 전에야 겨우 알 수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뀔 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국회법에 의장 선출을 명시해 놓았지만 2000년 이후 최소 6일에서 최대 44일 동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이후 최소 14일에서 88일까지 상임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대선 이후 여야는 항상 공수를 바꾸어 산하기관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알박기냐 임기 보장이냐를 놓고 격돌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다’를 놓고 주장을 서로 반복합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러한 갈등 요소부터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써서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몸을 써서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구에 매몰되어 새벽에 관광버스에 인사드리고 종일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가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지역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전념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매몰되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입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의석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거대 담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원위에 제안된 세 가지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에 달합니다.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한데 왜 문제점 많은 지금의 제도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냥 논의만 하고 양당의 이익에 맞추어 봉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회 신뢰도는 전년 대비 10%나 급감한 24%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 중 꼴찌가 몇 년째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 선거법 개정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출마할 지역구를 선거 두 달 전에야 겨우 알 수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뀔 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국회법에 의장 선출을 명시해 놓았지만 2000년 이후 최소 6일에서 최대 44일 동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이후 최소 14일에서 88일까지 상임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대선 이후 여야는 항상 공수를 바꾸어 산하기관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알박기냐 임기 보장이냐를 놓고 격돌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다’를 놓고 주장을 서로 반복합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러한 갈등 요소부터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써서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몸을 써서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구에 매몰되어 새벽에 관광버스에 인사드리고 종일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가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지역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전념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매몰되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입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의석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거대 담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독일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10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7위가 교황이었는데 1등부터 6등까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현직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같은 조사를 한다면 아마 100위 안에도 정치인이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기관 국민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 70%가 국회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정말이지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정수를 줄여 보십시다.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 봅시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정수를 줄이라는 국민들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번 해 보십시다.
이제 정개특위 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에 정개특위의 한 위원께서는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조차 산식을 제대로 모르는 제도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둘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표의 등가성보다 더 큰 틀에서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기준은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입니까?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독일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10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7위가 교황이었는데 1등부터 6등까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현직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같은 조사를 한다면 아마 100위 안에도 정치인이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기관 국민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 70%가 국회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정말이지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정수를 줄여 보십시다.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 봅시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정수를 줄이라는 국민들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번 해 보십시다.
이제 정개특위 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에 정개특위의 한 위원께서는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조차 산식을 제대로 모르는 제도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둘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표의 등가성보다 더 큰 틀에서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기준은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입니까?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박명호 그 이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조응성이라고 불리는 다른 정치제도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있고 또 어제, 그제 전원위원회 과정을 시청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확인에 대한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인식을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반대의 측면, 그러니까 국민적 필요와 요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알기 쉬운지 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등 중요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종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권자인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기준에 주목을 합니다.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소선거구제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파악도,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한 네덜란드의 투표용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이 양팔을 벌려야 모두 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투표용지가 보이십니까? 국회가 기업이라면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제품은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거제도 변경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례시는 물론 과밀지역인 경기도 전체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균형발전이 됩니다. 수도권을 줄여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계속 나갈 경우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지금보다 7석이나 늘어난 128석을 보유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치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이 규정한 선거제도 논의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4월 10일 우리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겨우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곱게 보시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안은 차기 총선이 아니라 2028년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부터 법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적어도 한 가지는 국민들 뜻에 맞는 일을 했다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알기 쉬운지 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등 중요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종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권자인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기준에 주목을 합니다.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소선거구제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파악도,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한 네덜란드의 투표용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이 양팔을 벌려야 모두 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투표용지가 보이십니까? 국회가 기업이라면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제품은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거제도 변경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례시는 물론 과밀지역인 경기도 전체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균형발전이 됩니다. 수도권을 줄여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계속 나갈 경우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지금보다 7석이나 늘어난 128석을 보유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치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이 규정한 선거제도 논의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4월 10일 우리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겨우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곱게 보시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안은 차기 총선이 아니라 2028년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부터 법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적어도 한 가지는 국민들 뜻에 맞는 일을 했다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명이 붕괴될 전망입니다. 이 중 1400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4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 대 1로 조정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역시 헌법적 가치인 만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토론이 실종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도 여전히 정치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 실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아직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비판과 기대 속에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가 부디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04년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2024년 내년 선거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첫째 지역주의 타파, 둘째 비례성 강화, 셋째 지역소멸 방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가 보장되어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을 좁히고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인천 권역인 경우 지역구가 분구가 되어 3개의 의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인천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9석에서 6석으로 3석이 감소하지만 총 의석수 70석은 유지되어집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지역구는 합구 등으로 의석이 3석이 감소할 경우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 9석에서 3석을 증가시켜 12석을 배정하여 총수 39석이 유지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권역의 인구가 줄어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지 않아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자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비례 47석은 사실상 수도권에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정을 지역으로 가져가서 광주․전남 지역의 3석이 줄어들어도 9석이 배정되어서 실제로는 6석이 늘어나는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권 합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 비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5% 이상 득표 시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러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과감히 타파합시다. 정치세력의 다양성을 높이고 어떠한 지역이라도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합시다. 소외된 농어촌의 소멸을 막아 냅시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2000년 IMF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석 26석이나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선례도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안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은 시점까지 개헌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명이 붕괴될 전망입니다. 이 중 1400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4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 대 1로 조정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역시 헌법적 가치인 만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토론이 실종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도 여전히 정치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 실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아직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비판과 기대 속에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가 부디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04년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2024년 내년 선거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첫째 지역주의 타파, 둘째 비례성 강화, 셋째 지역소멸 방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가 보장되어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을 좁히고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즉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인 7석을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 지역 총합의 수가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로 권역 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입니다.화면을 보시면, 서울․인천 권역인 경우 지역구가 분구가 되어 3개의 의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인천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9석에서 6석으로 3석이 감소하지만 총 의석수 70석은 유지되어집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지역구는 합구 등으로 의석이 3석이 감소할 경우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 9석에서 3석을 증가시켜 12석을 배정하여 총수 39석이 유지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권역의 인구가 줄어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지 않아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자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비례 47석은 사실상 수도권에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정을 지역으로 가져가서 광주․전남 지역의 3석이 줄어들어도 9석이 배정되어서 실제로는 6석이 늘어나는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권 합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 비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5% 이상 득표 시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러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과감히 타파합시다. 정치세력의 다양성을 높이고 어떠한 지역이라도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합시다. 소외된 농어촌의 소멸을 막아 냅시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2000년 IMF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석 26석이나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선례도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안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은 시점까지 개헌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장애인․청년․노동자 등 정치적 약자 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국회 구성으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노동자․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추진할 경우 다양성이나 대표성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정치 불신이 만연되어 정치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권을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시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고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논의해 봤자 국민들 눈에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을 벌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 변화와 함께 지역, 집단, 계층, 직역 간의 이해관계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작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 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계층, 직능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진정성과 역량이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장애인․청년․노동자 등 정치적 약자 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국회 구성으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노동자․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추진할 경우 다양성이나 대표성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정치 불신이 만연되어 정치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권을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시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고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논의해 봤자 국민들 눈에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을 벌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 변화와 함께 지역, 집단, 계층, 직역 간의 이해관계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작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 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계층, 직능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진정성과 역량이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인구가 8만 명에 이르는 수완동이라고 하는 거대 동이 있습니다. 이 거대 동은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신도시라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분동 여부를 자체 고안한 주민투표에 붙였더니 주민들이 거대 동을 선택했습니다.
거대 동은 동장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고위직 하나가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승진에 필사적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 권력인데 내 뜻대로 인사하는 게 옳을까? 동장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예 직접 선출하면 좋겠는데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가로막습니다. 서류심사로 후보자를 좁힌 뒤 선출직 뽑듯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람되게 제가 옛 얘기를 꺼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초과 권력을 탐내는 건 아닌지 성찰하자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선거제의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제도에 반영하겠답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시민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 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 안, 공론조사 안, 전문가 안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국회는 그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모두 동의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해 충돌의 정치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충돌은 초과 권력의 최대화를 향한 양보 없는 쟁투입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이 전장에는 합의나 협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파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아닌 정쟁이 국회를 지배합니다.
송구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배반과 충돌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아 온 자신부터 성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추동하지 못한 무기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겁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어제 적절하게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정치 지체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게 정치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과 권력의 최소화가 그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저는 위원님들 발언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감동적인 진단에도, 구체적인 제안에도 저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잘못된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우려하면서 대선거구제만을 선인양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엘리트 중심 사고일 뿐입니다. 선거구를 키워야 큰 정치인이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매우 편협한 접근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는 정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는 정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입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권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 하나를 제안합니다.
정개특위 3안, 즉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 대 1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거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선거제에 따른 초과 권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각 권역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수도권 비례 의석수는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조건과 함께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해 놓은 뒤 4년 뒤에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배신과 충돌의 정치, 극심한 정치 지체 현상을 끝내고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인구가 8만 명에 이르는 수완동이라고 하는 거대 동이 있습니다. 이 거대 동은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신도시라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분동 여부를 자체 고안한 주민투표에 붙였더니 주민들이 거대 동을 선택했습니다.
거대 동은 동장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고위직 하나가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승진에 필사적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 권력인데 내 뜻대로 인사하는 게 옳을까? 동장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예 직접 선출하면 좋겠는데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가로막습니다. 서류심사로 후보자를 좁힌 뒤 선출직 뽑듯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나오는 저 사진들이 그 현장입니다. 그 결과로 시민 참여는 활발해졌고 행정과 시민 간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나름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습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람되게 제가 옛 얘기를 꺼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초과 권력을 탐내는 건 아닌지 성찰하자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선거제의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제도에 반영하겠답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시민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 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 안, 공론조사 안, 전문가 안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국회는 그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모두 동의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해 충돌의 정치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충돌은 초과 권력의 최대화를 향한 양보 없는 쟁투입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이 전장에는 합의나 협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파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아닌 정쟁이 국회를 지배합니다.
송구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배반과 충돌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아 온 자신부터 성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추동하지 못한 무기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겁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어제 적절하게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정치 지체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게 정치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과 권력의 최소화가 그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저는 위원님들 발언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감동적인 진단에도, 구체적인 제안에도 저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잘못된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우려하면서 대선거구제만을 선인양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엘리트 중심 사고일 뿐입니다. 선거구를 키워야 큰 정치인이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매우 편협한 접근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는 정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는 정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입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권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 하나를 제안합니다.
정개특위 3안, 즉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 대 1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거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선거제에 따른 초과 권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각 권역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수도권 비례 의석수는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조건과 함께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해 놓은 뒤 4년 뒤에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배신과 충돌의 정치, 극심한 정치 지체 현상을 끝내고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은 현재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로 압승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한들 민생정치가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 위원들께 드립니다.
이유 막론하고 저희 민주당이 180석의 여당이 되어서도 정치개혁과 민생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낳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여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에서 큰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야당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까?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으면 국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21대 국회 바로 저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다양성의 정치를 가로막는 지금의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선거제도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약 10% 정도만 줄여서 국회의원들의 수용성도 감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보다 사표를 많이 줄여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소되며 소수당도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해서 국회의 다양성도 확보가 가능한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숙고를 요청드립니다.
또 저는 7대 특별시․광역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3인 내외의 중선거구제 방식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전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이양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4인에서 6인까지 또는 그 이상의 대선거구제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선거제도들은 민주당은 서울에서 의석을 다수 잃습니다. 그러나 영남에서는 늘어나서 지역주의 해소와 전국정당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잃는 대신에 서울과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해서 국민의힘 또한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수당도 지금보다는 의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볼 민주당 서울 국회의원님들과 영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권력을 내어 주더라도 그들과 함께 선거구제 개혁으로 갑시다. 그래야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야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이 총선 승리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총선 승리만 생각하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은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정당의 승리보다는 정치권 모두의 승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야, 정치인들이 이런 합의와 결단을 할 때도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신선한 감동을 함께 만들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 각 당 지도부의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단일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 정도로 압축 정리하고 한 번 더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제 합의를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은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하겠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이 건설적인 에너지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의 대치가 오래되었고 심각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의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다수당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극한 대립의 상황을 정치 개혁,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합의로 여야 협치의 극적인 모멘텀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끈하다는 것, 시원하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만나서 시원하게 합의하고 정치를 확 바꾸는, 정치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국회의장님, 이재명․김기현 당대표가 나서고 대통령이 결단하고 뜻이 있는 각 당 중진 의원님들이 거들고 최고위급 또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혜들을 지금부터 모아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최선이 전원위원회의 합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 전원회의, 꼭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 이번에는 꼭 이루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은 현재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로 압승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한들 민생정치가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 위원들께 드립니다.
이유 막론하고 저희 민주당이 180석의 여당이 되어서도 정치개혁과 민생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낳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여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에서 큰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야당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까?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으면 국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21대 국회 바로 저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다양성의 정치를 가로막는 지금의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선거제도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약 10% 정도만 줄여서 국회의원들의 수용성도 감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보다 사표를 많이 줄여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소되며 소수당도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해서 국회의 다양성도 확보가 가능한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숙고를 요청드립니다.
또 저는 7대 특별시․광역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3인 내외의 중선거구제 방식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전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이양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4인에서 6인까지 또는 그 이상의 대선거구제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선거제도들은 민주당은 서울에서 의석을 다수 잃습니다. 그러나 영남에서는 늘어나서 지역주의 해소와 전국정당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잃는 대신에 서울과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해서 국민의힘 또한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수당도 지금보다는 의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볼 민주당 서울 국회의원님들과 영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권력을 내어 주더라도 그들과 함께 선거구제 개혁으로 갑시다. 그래야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야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이 총선 승리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총선 승리만 생각하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은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정당의 승리보다는 정치권 모두의 승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야, 정치인들이 이런 합의와 결단을 할 때도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신선한 감동을 함께 만들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 각 당 지도부의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단일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 정도로 압축 정리하고 한 번 더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제 합의를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은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하겠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이 건설적인 에너지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의 대치가 오래되었고 심각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의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다수당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극한 대립의 상황을 정치 개혁,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합의로 여야 협치의 극적인 모멘텀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끈하다는 것, 시원하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만나서 시원하게 합의하고 정치를 확 바꾸는, 정치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국회의장님, 이재명․김기현 당대표가 나서고 대통령이 결단하고 뜻이 있는 각 당 중진 의원님들이 거들고 최고위급 또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혜들을 지금부터 모아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최선이 전원위원회의 합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 전원회의, 꼭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 이번에는 꼭 이루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교육․근로․여가 등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의 사적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공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수록 국민의 시간은 허비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단순하고 명확해야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동일 정당 후보를 모두 찍어야 되는 것인지, 1명만 찍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혼란은 무더기 사표를 발생시키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시 한 언론사에서 서술한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된 선거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 이제는 말보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IMF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당시 16대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여 국회 의석수를 26석 축소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회도 의석수에 더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수를 줄여 봅시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변화는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만 자꾸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가 비례대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목표 역시 양당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일본도 독과점 체제와 폐쇄적 계파정치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5년 중대선거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30개 선거구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의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96.3%의 당선자가 양대 정당 후보였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평균 15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비용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지역구의 넓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마자의 인지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인물 발굴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싸우지 않는 정치가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싸움과 갈등을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국회의 모습은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싸웠을 때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중요한 쟁점 사안일수록 적대감을 높이면서 국민들까지 분열되게 만든 점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대선거구제나 복잡하게 꼬아 만든 비례대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중 중대선거구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만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역대표, 인구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교육․근로․여가 등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의 사적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공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수록 국민의 시간은 허비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단순하고 명확해야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동일 정당 후보를 모두 찍어야 되는 것인지, 1명만 찍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혼란은 무더기 사표를 발생시키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시 한 언론사에서 서술한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된 선거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 이제는 말보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IMF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당시 16대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여 국회 의석수를 26석 축소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회도 의석수에 더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수를 줄여 봅시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변화는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만 자꾸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가 비례대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목표 역시 양당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일본도 독과점 체제와 폐쇄적 계파정치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5년 중대선거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30개 선거구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의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96.3%의 당선자가 양대 정당 후보였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평균 15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비용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지역구의 넓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마자의 인지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인물 발굴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싸우지 않는 정치가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싸움과 갈등을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국회의 모습은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싸웠을 때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중요한 쟁점 사안일수록 적대감을 높이면서 국민들까지 분열되게 만든 점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대선거구제나 복잡하게 꼬아 만든 비례대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중 중대선거구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만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역대표, 인구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거울과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와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틀인 거울을 통해서 저부터 또 국회의원으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공부, 연구, 세미나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합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지역과 국회를 오가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성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싸우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만 비쳐지고 정치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인지,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현 시스템상으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 틀 속에 갇혀서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울에 이어 지도를 펼쳐 놓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 보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지역과 지역 주민인 경향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 범위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바라보니 국회의 기능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이 제한됩니다.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나 정책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둘째,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한 영역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법과 정책과 예산을 통해 국민의 미래 삶을 그려가며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려로 끝날 수 있지만 외부의 문제는 환란이 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현재 국회에는 이런 영역을 전문성 있게 다뤄 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국회 구조가 양당 체제로 굳어져 극한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서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법안 양곡관리법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보면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개혁의 나침판의 좌표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정치개혁의 나침판 자침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의 프레임은,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은 지역과 지역 주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도는 지역구 지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동북아와 세계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책에 집중하여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가치를 재분배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제대로 된 국정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여야의 공천 지형에서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각 정당의 전문성을 만회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각 정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거나 우선 공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여야의 격한 경쟁을 화합의 정치로 변환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여야가 국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관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거울과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와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틀인 거울을 통해서 저부터 또 국회의원으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공부, 연구, 세미나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합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지역과 국회를 오가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성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싸우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만 비쳐지고 정치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인지,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현 시스템상으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 틀 속에 갇혀서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울에 이어 지도를 펼쳐 놓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 보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지역과 지역 주민인 경향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 범위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바라보니 국회의 기능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이 제한됩니다.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나 정책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둘째,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한 영역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법과 정책과 예산을 통해 국민의 미래 삶을 그려가며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려로 끝날 수 있지만 외부의 문제는 환란이 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현재 국회에는 이런 영역을 전문성 있게 다뤄 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국회 구조가 양당 체제로 굳어져 극한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서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법안 양곡관리법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보면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개혁의 나침판의 좌표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정치개혁의 나침판 자침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의 프레임은,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은 지역과 지역 주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도는 지역구 지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동북아와 세계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책에 집중하여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가치를 재분배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제대로 된 국정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여야의 공천 지형에서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각 정당의 전문성을 만회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각 정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거나 우선 공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여야의 격한 경쟁을 화합의 정치로 변환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여야가 국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관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라면서 변화를 촉구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2류라고 하던 삼성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4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였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동안 삼성은 초일류가 되고 국회는 여전히 4류로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기업이나 정치가 소비자나 국민의 니즈와 기대에 맞춰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회가 얼마나 변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정치 영역을 기득권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는 거대 공룡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전원위원회 논의를 냉담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다시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범여권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공수처법과 연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였고 그 결과 꼼수형 비례 위성정당이 출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선거법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를 버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번 선거법 개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지난번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책임 있는 정당과 그 지도부의 솔직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여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라면서 변화를 촉구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2류라고 하던 삼성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4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였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동안 삼성은 초일류가 되고 국회는 여전히 4류로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기업이나 정치가 소비자나 국민의 니즈와 기대에 맞춰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회가 얼마나 변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정치 영역을 기득권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는 거대 공룡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전원위원회 논의를 냉담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다시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범여권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공수처법과 연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였고 그 결과 꼼수형 비례 위성정당이 출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선거법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를 버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번 선거법 개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지난번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책임 있는 정당과 그 지도부의 솔직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여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의원님들이 그 방지 법안을 많이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안이 위성정당의 출현이나 그로 인한 폐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우리가 이전 21대 총선에서……
있다 없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제도적 장치만 가지고는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정치문화, 선거문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의 창당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위성정당의 의석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82.2%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나 됩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의 창당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위성정당의 의석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82.2%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나 됩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박명호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상대적으로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직접 내 손으로 뽑는 것을 아직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비례대표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려 62.8%나 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명호 교수님과 똑같은 취지의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이 결정한다는 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천한 정당의 특정인에게 종속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비례대표제를 불신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비례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 필요하다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바꾸어 놓습니다.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략적 계산을 떠나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비례대표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려 62.8%나 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명호 교수님과 똑같은 취지의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이 결정한다는 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천한 정당의 특정인에게 종속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비례대표제를 불신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비례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 필요하다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바꾸어 놓습니다.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략적 계산을 떠나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와 같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즉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 정치의 왜곡을 바로잡아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 토론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말씀하십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을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중대선거구제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견고한 양당 정치만 재확인했을 뿐 소수정당의 당선은 미미했습니다.
영호남과 같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 득표, 고비용의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야의 의석 나눠 먹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난립으로 정당정치가 훼손되고 책임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된다면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 지역격차, 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벌정치가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과 정당의 보스에 의존하는 파벌정치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은 1994년 중대선거구제를 바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혼합형을 채택했습니다. 대만도 2005년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바꿨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문화 그리고 국민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 유지되어 온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고 국민여론도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제 개편 시 그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제도는 문화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에 잘 맞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촘촘한 설계로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와 같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즉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 정치의 왜곡을 바로잡아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 토론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말씀하십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을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중대선거구제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견고한 양당 정치만 재확인했을 뿐 소수정당의 당선은 미미했습니다.
영호남과 같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 득표, 고비용의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야의 의석 나눠 먹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난립으로 정당정치가 훼손되고 책임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된다면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 지역격차, 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벌정치가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과 정당의 보스에 의존하는 파벌정치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은 1994년 중대선거구제를 바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혼합형을 채택했습니다. 대만도 2005년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바꿨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문화 그리고 국민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 유지되어 온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고 국민여론도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제 개편 시 그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제도는 문화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에 잘 맞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촘촘한 설계로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개정 목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사표 문제의 해결이 마치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선거제도의 부작용들이 모두 해결될 것같이 논의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 결과물로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책임정치, 주민과의 소통, 표의 명확성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폐해와 비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전면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거나 현재의 300석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가깝습니다. 현 여야 정치 지형상 복잡한 논리의 선거제도 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균등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구감소 가속화로 비수도권의 소멸위기 지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의 확대는 대한민국 전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한 석의 비례 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 의석이 할당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다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막혀 왔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수가 적어지면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가져올 일꾼이 줄어들면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 이로 인한 지역소멸과 산업 불균형……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극약처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서울 49명, 경기 59명, 인천 13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 제도로는 22대 총선에서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의원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역 일꾼의 양극화를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와 지역 정책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이 배정된 특정 지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어야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개정 목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사표 문제의 해결이 마치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선거제도의 부작용들이 모두 해결될 것같이 논의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 결과물로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책임정치, 주민과의 소통, 표의 명확성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폐해와 비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전면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거나 현재의 300석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가깝습니다. 현 여야 정치 지형상 복잡한 논리의 선거제도 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균등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구감소 가속화로 비수도권의 소멸위기 지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의 확대는 대한민국 전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한 석의 비례 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 의석이 할당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다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막혀 왔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수가 적어지면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가져올 일꾼이 줄어들면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 이로 인한 지역소멸과 산업 불균형……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극약처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서울 49명, 경기 59명, 인천 13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 제도로는 22대 총선에서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의원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역 일꾼의 양극화를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와 지역 정책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이 배정된 특정 지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어야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시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토론을 시작한 지 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칠십여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토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정치 불신’ ‘대립’ ‘갈등’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정치 불신과 대립, 갈등을 해소하려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고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국회의원정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선 후 복당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하되 정당명부에 대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이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빼곡한 무려 50㎝에 달하는 투표용지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년 선거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전재수 간사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시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토론을 시작한 지 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칠십여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토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정치 불신’ ‘대립’ ‘갈등’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정치 불신과 대립, 갈등을 해소하려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고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국회의원정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선 후 복당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하되 정당명부에 대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이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빼곡한 무려 50㎝에 달하는 투표용지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년 선거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개방형 명부가 되면 후보자 수가 늘어날 거고,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내년 선거의 운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투표 시간도 길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개표에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국민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가 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3～5인 선거구제는 18%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이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비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젊은 층의 출마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양당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총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0개 권역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양당 체제 개편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국민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가 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3～5인 선거구제는 18%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이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비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젊은 층의 출마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양당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총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0개 권역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양당 체제 개편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양당제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양대 정당에서 당선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개 시범 지역에서 당선된 109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6%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당 체제 개편이라는 취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지역에 소수정당 당선자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를 확대시키고 낮은 득표율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표의 등가성 해소 문제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이번만큼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 처리라는 선거법의 대원칙이 지켜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헌법에 규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우리 국회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개 시범 지역에서 당선된 109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6%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당 체제 개편이라는 취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지역에 소수정당 당선자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를 확대시키고 낮은 득표율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표의 등가성 해소 문제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이번만큼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 처리라는 선거법의 대원칙이 지켜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헌법에 규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우리 국회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8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 선거와 600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거쳐 치열하고 투명한 경선을 뚫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탄압받고 싸우고 죽어 갔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위원 있음)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협치를 해야 할 거대 야당과의 영수회담은커녕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이 아닌가 세간의 우려가 큽니다.
(장내 소란)
해방 후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폭압적 독재가 극에 달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인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기입니다.
전재수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8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 선거와 600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거쳐 치열하고 투명한 경선을 뚫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탄압받고 싸우고 죽어 갔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위원 있음)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협치를 해야 할 거대 야당과의 영수회담은커녕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이 아닌가 세간의 우려가 큽니다.
(장내 소란)
해방 후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폭압적 독재가 극에 달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인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기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고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1985년 전두환 파쇼정권까지 중선거구제로 네 차례의 총선을 치렀지만 그 특징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회 의원으로 채우거나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3분의 1을 제1당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여당 독식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기치로 싸웠던 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중선거구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민주화 투쟁의 대결실인 소선거구제 또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선거의 기능이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명료성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거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이기고 못 했거나 잘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쪽은 심판받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행 구도에서는 지역 구도의 문제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선거구제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과 나라 살림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타당한 근거 제시와 토론도 없이 국민 여론에 기대거나 떠보듯이 의원정수를 고무줄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렸다 줄였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위중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1985년 전두환 파쇼정권까지 중선거구제로 네 차례의 총선을 치렀지만 그 특징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회 의원으로 채우거나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3분의 1을 제1당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여당 독식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기치로 싸웠던 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중선거구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민주화 투쟁의 대결실인 소선거구제 또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선거의 기능이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명료성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거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이기고 못 했거나 잘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쪽은 심판받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행 구도에서는 지역 구도의 문제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선거구제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과 나라 살림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타당한 근거 제시와 토론도 없이 국민 여론에 기대거나 떠보듯이 의원정수를 고무줄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늘렸다 줄였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위중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훈 전원위원회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양극화와 극한적 대립은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급격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발심과 국민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감소하고 소수당 인물 선출에 용이하다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결과는 이와 같은 공식이 맞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30개 선거구에서 총 109명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민주당이 55명, 국민의힘이 50명 당선되어 양대 정당 소속 당선자가 무려 전체의 96.4%에 달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 후보는 단 4명 당선에 그쳤고 이는 전체 당선자의 3.6%에 불과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시범실시 지역의 선거에 참여한 소수정당의 경우에도 후보의 당선율이나 득표율이 높지 않았고 특히 5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후보자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며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의 한계가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비례성이 강화되고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일반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후보자를 알기 힘들고 넓어진 선거구역과 거대해진 투표용지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개특위에서 발간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소선거구제가 40.5%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엊그제 발표한 SBS 여론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투표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나라들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정치 환경에 걸맞은 투표 방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고 대통령제에 적합한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어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소멸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의 비례 의석 배정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권역 구분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연동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제도를 폐지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예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사례로 보통 독일의 경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정치적 환경과 배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 경험으로 소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의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무엇인지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 배분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가 아니라 권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전원위원회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는 오늘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양극화와 극한적 대립은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급격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발심과 국민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감소하고 소수당 인물 선출에 용이하다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결과는 이와 같은 공식이 맞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30개 선거구에서 총 109명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민주당이 55명, 국민의힘이 50명 당선되어 양대 정당 소속 당선자가 무려 전체의 96.4%에 달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 후보는 단 4명 당선에 그쳤고 이는 전체 당선자의 3.6%에 불과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시범실시 지역의 선거에 참여한 소수정당의 경우에도 후보의 당선율이나 득표율이 높지 않았고 특히 5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후보자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며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의 한계가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비례성이 강화되고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일반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후보자를 알기 힘들고 넓어진 선거구역과 거대해진 투표용지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개특위에서 발간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소선거구제가 40.5%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엊그제 발표한 SBS 여론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투표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나라들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정치 환경에 걸맞은 투표 방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고 대통령제에 적합한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어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소멸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의 비례 의석 배정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권역 구분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연동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제도를 폐지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예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사례로 보통 독일의 경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정치적 환경과 배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 경험으로 소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의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무엇인지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 배분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가 아니라 권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저의 왼 옷깃에는 사랑의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코로나 등 나쁜 것들을 이겨 내자는 의미로 지역구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달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른 옷깃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2016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갈등 등 현안 문제들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위기 등 중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년 만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흉금을 터놓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과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우리 정치권의 관심사를 두고 오늘 이러한 전원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기를 제안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이 상세히 밝혔듯이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기대와 이상과 달리 비례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 혐오만 부추겼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즉각 폐기되고 비례대표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정치를 몸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석수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다당제를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양당제 중심의 정치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로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표 방지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을 같이하는 거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지혜로운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역 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제도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신 동국대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합리적 권역 설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은 제 마무리 말씀 드린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 위기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논의되고 마련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정치권의 형태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치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저의 왼 옷깃에는 사랑의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코로나 등 나쁜 것들을 이겨 내자는 의미로 지역구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달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른 옷깃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2016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갈등 등 현안 문제들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위기 등 중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년 만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흉금을 터놓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과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우리 정치권의 관심사를 두고 오늘 이러한 전원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기를 제안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이 상세히 밝혔듯이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기대와 이상과 달리 비례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 혐오만 부추겼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즉각 폐기되고 비례대표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정치를 몸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석수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다당제를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양당제 중심의 정치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로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표 방지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을 같이하는 거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지혜로운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역 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제도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신 동국대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합리적 권역 설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은 제 마무리 말씀 드린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 위기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논의되고 마련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정치권의 형태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치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박명호 권역 구분의 문제도 역시 선택의 문제인데요. 5개부터 17개까지 권역이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남북으로 나눈 경우들이 많은데 동서로도 나눌 수 있고 그 기준은 역시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서통합형,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박명호 역시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야 또는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명분으로 지역주의 완화 또는 지역의 대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와 또 정치적 이득과 손해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정치적 균형점을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4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허겁지겁 룰을 정한 지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원위원회가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을 위한답시고 포장하지만 자기 기득권을 지키거나 자기 당 의석수를 늘려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문들이 여럿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략을 버리고 정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방식은 유권자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마산에서 태어나서 기승전 보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 왔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 정치적 지역갈등을 뼈저리게 느껴 왔고 지금 작금의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적 성장통은 큰 상처로 남아 있고 우리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없는 한 평생 치유되지 않을 고통이 될 거라고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다음 세대는 저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갈등에 빠져서 영남과 호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며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바른길인가를 고민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났지만 통일국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한 바람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 지형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역갈등, 거대 양당이 죽일 듯 싸우다가도 선거 치르면 다시 적정선에서 나눠 갖는 선거제도, 이 썩어 빠진 정치 지형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득권 지키기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결단을 한번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싸움,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각각 선거구제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냅시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호남에 영남 출신 국회의원이, 영남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국가 대소사를 놓고 서로 힘을 합치고 때로는 경쟁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공생과 경쟁 속에서 지역주의의 망령이 없어지고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만의 생각,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라면 정당을 막론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에서 벗어나 상식적인 정치로 가는 전원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 50명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및 인사 다수가 참여했고 숙의 끝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으로 결국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제안은 장기적으로 곱씹어 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느니 국회 의석 30명을 줄이자느니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비례대표제를 없애면 정치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 의석 30명을 줄인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에 기대 의석수를 무작정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에 앞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낮아지겠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염치 있는 모습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모습과 정치 불신만 키우는 모습, 논의를 압축시켜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산으로 가게 하는 얘기를 불쑥 던지는 모습,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강한 것은 억누르고 약한 건 도와서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총선은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놓고 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수많은 일을 벌일지 지켜보겠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를 처음 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함께 매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4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허겁지겁 룰을 정한 지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원위원회가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을 위한답시고 포장하지만 자기 기득권을 지키거나 자기 당 의석수를 늘려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문들이 여럿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략을 버리고 정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방식은 유권자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마산에서 태어나서 기승전 보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 왔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 정치적 지역갈등을 뼈저리게 느껴 왔고 지금 작금의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적 성장통은 큰 상처로 남아 있고 우리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없는 한 평생 치유되지 않을 고통이 될 거라고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다음 세대는 저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갈등에 빠져서 영남과 호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며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바른길인가를 고민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났지만 통일국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한 바람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 지형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역갈등, 거대 양당이 죽일 듯 싸우다가도 선거 치르면 다시 적정선에서 나눠 갖는 선거제도, 이 썩어 빠진 정치 지형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득권 지키기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결단을 한번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싸움,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각각 선거구제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냅시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호남에 영남 출신 국회의원이, 영남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국가 대소사를 놓고 서로 힘을 합치고 때로는 경쟁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공생과 경쟁 속에서 지역주의의 망령이 없어지고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만의 생각,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라면 정당을 막론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에서 벗어나 상식적인 정치로 가는 전원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 50명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및 인사 다수가 참여했고 숙의 끝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으로 결국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제안은 장기적으로 곱씹어 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느니 국회 의석 30명을 줄이자느니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비례대표제를 없애면 정치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 의석 30명을 줄인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에 기대 의석수를 무작정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에 앞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낮아지겠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염치 있는 모습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모습과 정치 불신만 키우는 모습, 논의를 압축시켜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산으로 가게 하는 얘기를 불쑥 던지는 모습,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강한 것은 억누르고 약한 건 도와서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총선은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놓고 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수많은 일을 벌일지 지켜보겠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를 처음 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함께 매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관악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못 내리는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의사결정 능력도 국가경쟁력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에 독일 어느 정당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일 정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가져가는 양당 독점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 구도에 기대 손쉽게 표를 얻겠다는 정치가 그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의 연설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는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적대적 정치문화의 뿌리에는 바로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대적 정치의 청산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이를 위한 득표율과 의석수가 공정하게 비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가 반영되고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한 표 또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투표 방법과는 같지만 선호 정당에 찍은 정당 득표율이 그 정당의 의석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원 의석수와 연동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각각 7.23%, 9.67%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실제 의석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가고 그 외 정당은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불공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준의 비례성 유지 즉 의석률과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38개국 중에서 22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G7 국가 모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경우 필연적으로 선거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조직력이 높은 정치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60%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매우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관악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못 내리는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의사결정 능력도 국가경쟁력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에 독일 어느 정당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일 정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가져가는 양당 독점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 구도에 기대 손쉽게 표를 얻겠다는 정치가 그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의 연설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는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적대적 정치문화의 뿌리에는 바로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대적 정치의 청산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이를 위한 득표율과 의석수가 공정하게 비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가 반영되고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한 표 또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투표 방법과는 같지만 선호 정당에 찍은 정당 득표율이 그 정당의 의석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원 의석수와 연동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각각 7.23%, 9.67%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실제 의석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가고 그 외 정당은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불공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준의 비례성 유지 즉 의석률과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38개국 중에서 22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G7 국가 모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경우 필연적으로 선거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조직력이 높은 정치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60%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매우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에는 정쟁과 정당인만 있을 뿐 정책과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과학적 정치․정쟁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역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 온 비례대표제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직능․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무와 정쟁에 밀려 맥을 못 추며 뒤처지고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타버스는 물론 챗GPT까지 기술 성장세가 날로 가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입학정원 미달 등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인재 유출 가속화로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뚜렷한 미래산업 없이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그리고 분단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우리나라가 살길은 오직 기술뿐입니다. 민생경제도 결국은 산업과 기술의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미래 유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전문성 기반의 정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구조로 지역별 유사성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인 직능별․소수자 대표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훈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되는 가운데 인구수를 위주로 의원수를 배분할 경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만 의석이 쏠려 국회를 수도권 의회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아가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업과 직역에 속해 살아가는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례대표 의원이 그 대표성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제16대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시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정치인이 16.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는 고작 5.8%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의원 경력을 봐도 정계에 속한 사람이 106명, 법조인이 46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절반에 해당합니다. 현장의 정보를 꿰뚫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전문가는 부족하고 오직 정무적인 정쟁과 본인 지역 발전에만 매진하는 정치인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나라 발전은 뒤로 하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전문성 없는 정치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코로나 대응 전략에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 과학적인 스마트방역법을 2년이 넘도록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쟁과 정치만 있고 정책과 전문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립과 교착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독점 정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삶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정치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념에만 매몰돼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닌 팩트와 현장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명분이고 과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몇 명을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국민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차세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훈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에는 정쟁과 정당인만 있을 뿐 정책과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과학적 정치․정쟁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역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 온 비례대표제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직능․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무와 정쟁에 밀려 맥을 못 추며 뒤처지고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타버스는 물론 챗GPT까지 기술 성장세가 날로 가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입학정원 미달 등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인재 유출 가속화로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뚜렷한 미래산업 없이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그리고 분단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우리나라가 살길은 오직 기술뿐입니다. 민생경제도 결국은 산업과 기술의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미래 유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전문성 기반의 정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구조로 지역별 유사성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인 직능별․소수자 대표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훈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되는 가운데 인구수를 위주로 의원수를 배분할 경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만 의석이 쏠려 국회를 수도권 의회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아가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업과 직역에 속해 살아가는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례대표 의원이 그 대표성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제16대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시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정치인이 16.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는 고작 5.8%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의원 경력을 봐도 정계에 속한 사람이 106명, 법조인이 46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절반에 해당합니다. 현장의 정보를 꿰뚫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전문가는 부족하고 오직 정무적인 정쟁과 본인 지역 발전에만 매진하는 정치인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나라 발전은 뒤로 하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전문성 없는 정치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코로나 대응 전략에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 과학적인 스마트방역법을 2년이 넘도록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쟁과 정치만 있고 정책과 전문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립과 교착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독점 정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삶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정치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념에만 매몰돼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닌 팩트와 현장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명분이고 과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몇 명을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국민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차세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우리 정치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사례와 같이 기득권만 보호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별로 2～5명을 뽑는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중대선거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중대선거구제는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3～5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같은 당내 후보들끼리의 무한 과잉경쟁, 이로 인한 당내 파벌 형성과 갈등 발생, 당선 후 책임구역 불분명으로 유권자들의 불만 급증과 책임정치의 실종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기초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과 업무를 재분장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만약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가 나서서 갈등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대선거구제는 유신 시절에 시작해서인지 55%의 국민들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제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비례제로 전환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재량에 맡겨 둔 것인데 헌재가 나서서 인구 기준은 2 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우리 헌법도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한 구성 요소일 뿐 영토와 주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인구가 국토, 즉 지역 기준에 앞서는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내린 결론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49.6%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수도권 이외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물론이고 육지와 섬, 바다 면적 그리고 경제적 규모를 선거구 획정 시 꼭 반영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백서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미흡으로 선관위로부터 재제출된 사례가 있고 공청회에서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경제적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해상 영역과 연안 지역을 고려한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등 해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일부 영해를 포함하는 선거구를 구성하고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역시 인근 수역을 선거구 경계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중앙재정을 지방에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 기준을 보면 인구수뿐 아니라 경지 면적, 산림 면적, 어장 면적, 갯벌 면적, 사업체 종사자 수, 행정구역 면적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선거구 획정 시 인구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면적, 경제 규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업과 해양관광, 해양자원 개발 등 바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해상 면적도 행정구역에 포함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 의원은 현상 유지 또는 축소하되 전국 권역별로 균분해서 지역 출신을 선출함으로써 지방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82%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31%는 현재 의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는 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우리 정치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사례와 같이 기득권만 보호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별로 2～5명을 뽑는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중대선거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해 기초의원선거에서 전국 1030개 선거구 중 3～5인 선거구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제1당과 제2당 소속 의원이 무려 94.3%가 당선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가 다당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처방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중대선거구제는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3～5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같은 당내 후보들끼리의 무한 과잉경쟁, 이로 인한 당내 파벌 형성과 갈등 발생, 당선 후 책임구역 불분명으로 유권자들의 불만 급증과 책임정치의 실종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기초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과 업무를 재분장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만약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가 나서서 갈등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대선거구제는 유신 시절에 시작해서인지 55%의 국민들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제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비례제로 전환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재량에 맡겨 둔 것인데 헌재가 나서서 인구 기준은 2 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우리 헌법도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한 구성 요소일 뿐 영토와 주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인구가 국토, 즉 지역 기준에 앞서는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내린 결론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49.6%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수도권 이외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물론이고 육지와 섬, 바다 면적 그리고 경제적 규모를 선거구 획정 시 꼭 반영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백서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미흡으로 선관위로부터 재제출된 사례가 있고 공청회에서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경제적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해상 영역과 연안 지역을 고려한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등 해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일부 영해를 포함하는 선거구를 구성하고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역시 인근 수역을 선거구 경계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중앙재정을 지방에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 기준을 보면 인구수뿐 아니라 경지 면적, 산림 면적, 어장 면적, 갯벌 면적, 사업체 종사자 수, 행정구역 면적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선거구 획정 시 인구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면적, 경제 규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업과 해양관광, 해양자원 개발 등 바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해상 면적도 행정구역에 포함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 의원은 현상 유지 또는 축소하되 전국 권역별로 균분해서 지역 출신을 선출함으로써 지방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82%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31%는 현재 의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는 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강은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강은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고자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먼저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선거법의 개정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의 요구와 국회 다수의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고 K-문화와 콘텐츠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한경쟁과 불평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 부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어느 삶의 궤적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 행정이 모두 풀 수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청년의 삶과 존엄한 노년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자당의 유불리와 다음 선거 유불리가 판단의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일 때 찬성했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야당일 때 찬성했던 제도도 여당이 되면 마치 대한민국에 큰일이 날 것처럼 반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만드는 온갖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은 확증 편향을 일으켜 진영 간의 극한 대결을 부추깁니다. 이런 혐오와 극한 대결 정치는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적어도 3 대 1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입니다. 선거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5%를 득표하고 84%의 의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표하고 16%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군소정당을 지지한 약 4% 시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마이클 갤러거는 국민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대한민국이 최악입니다. 이러한 불비례성, 민의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기초의원선거에서 경험했듯이 비례성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역주의 개선이나 권력 분산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으로 1인당 인구는 10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1인당 인구가 17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만이 아닙니다. 91년에 약 27조 원이었던 정부 예산, 올해는 639조 원으로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안 발의도 13대 국회 938건에 비해 20대 국회 2만 4000여 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가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의원 수는 299명에서 1명 증가한 300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OECD 38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뿐입니다.
1인당 인구․예산의 폭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처리는 물론 예산 심사, 국정감사, 법안 심의 등 모든 면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막강해졌고 동시에 그만큼 부실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마치 작은 경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 사람이 올라탄 형국입니다.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행하는 권력은 더욱 커졌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은 떨어지고 만날 수 있는 주민은 더 적어지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에서 멀리 떨어진 권력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정쟁만이 지배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정수 300명,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특권도 늘어나고 권력만 더 강해질 뿐 더 무능해지고 더 못나지고 더 싸움박질만 해댈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늘리면 권한은 줄어들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좌진 줄여서 똑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양한 시민들을 빠짐없이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새 얼굴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동부터 노년까지 너무나 불행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 내기 위해 의석수 늘리고 비례성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던 특권, 세비는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연대와 협력의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고자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먼저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선거법의 개정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의 요구와 국회 다수의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고 K-문화와 콘텐츠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한경쟁과 불평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 부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어느 삶의 궤적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 행정이 모두 풀 수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청년의 삶과 존엄한 노년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자당의 유불리와 다음 선거 유불리가 판단의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일 때 찬성했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야당일 때 찬성했던 제도도 여당이 되면 마치 대한민국에 큰일이 날 것처럼 반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만드는 온갖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은 확증 편향을 일으켜 진영 간의 극한 대결을 부추깁니다. 이런 혐오와 극한 대결 정치는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적어도 3 대 1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입니다. 선거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5%를 득표하고 84%의 의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표하고 16%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군소정당을 지지한 약 4% 시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마이클 갤러거는 국민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대한민국이 최악입니다. 이러한 불비례성, 민의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기초의원선거에서 경험했듯이 비례성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역주의 개선이나 권력 분산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으로 1인당 인구는 10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1인당 인구가 17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만이 아닙니다. 91년에 약 27조 원이었던 정부 예산, 올해는 639조 원으로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안 발의도 13대 국회 938건에 비해 20대 국회 2만 4000여 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가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의원 수는 299명에서 1명 증가한 300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OECD 38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뿐입니다.
1인당 인구․예산의 폭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처리는 물론 예산 심사, 국정감사, 법안 심의 등 모든 면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막강해졌고 동시에 그만큼 부실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마치 작은 경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 사람이 올라탄 형국입니다.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행하는 권력은 더욱 커졌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은 떨어지고 만날 수 있는 주민은 더 적어지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에서 멀리 떨어진 권력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정쟁만이 지배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정수 300명,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특권도 늘어나고 권력만 더 강해질 뿐 더 무능해지고 더 못나지고 더 싸움박질만 해댈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늘리면 권한은 줄어들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좌진 줄여서 똑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양한 시민들을 빠짐없이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새 얼굴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동부터 노년까지 너무나 불행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 내기 위해 의석수 늘리고 비례성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던 특권, 세비는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연대와 협력의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야․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하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다가오는 세대를 먼저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2.4%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소외, 정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지난번과 달리 신중한 토론과 합의 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후에 위성정당의 출현이라는 폐단이 발생한 사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약 3860여 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전원위원회 토론이 모두 완료된 이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 또한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과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선거제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1 야당은 오직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먼저 정치부터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토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공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대 연금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또한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숱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토론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개편안으로 논의를 단순하게 압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야․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하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다가오는 세대를 먼저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2.4%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소외, 정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지난번과 달리 신중한 토론과 합의 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후에 위성정당의 출현이라는 폐단이 발생한 사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약 3860여 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전원위원회 토론이 모두 완료된 이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 또한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과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선거제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1 야당은 오직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먼저 정치부터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토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공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대 연금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또한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숱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토론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개편안으로 논의를 단순하게 압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 위원입니다.
제가 전원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너무 지루해하더라고요. ‘전원위 너무 재미없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하길래 ‘나는 좋은데, 나는 전원위 정말 좋은 것 같은데’라는 말을 좀 하고 왔거든요. 실제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정말 되게 오랜만에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생각들이 조금 다르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들, 특히나 우리의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 지금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오랜만 정도가 아니라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했구나. 우리가, 물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기에 전원위가 조금 어려운 구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문제의식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정치 아니었나.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정치를 지금 비로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답답하지요, 좀 재미없고. 그리고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모두가 분열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상대방을 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반대하는 일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요. 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그렇게 이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와 타협과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조차도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우리 정치 자체를 발전시키나 이런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선거제도로 정말 될 일이야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선거제도로 이게 될 일이야? 사실 정말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면 예전에 저희 소위원회 운영할 때 실제로 만장일치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제도 소위에서 채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될 겁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못 가면 무조건 대화해야 되고 무조건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로 되나? 아마 다당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소수당, 아마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당의 권력이 엄청난 초과 권력을 가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토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당이 선택하면 그냥 되거든요,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다당제면 무조건 되나 이런 답답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전원위원회가 굉장히 좋다는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어떤 노력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결과물. 우리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 일 해 본 지.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 아마 이 분열의 정치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가 너무나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하고 한계도 분명히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 개방형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중대선거구제는 반대하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던데, 저는 사실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역별로 개방형으로 가면 대선거구제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름만 다른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큰 어떤 개방형 방식의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실제로 소선거구제와 어떻게 보면 약간 초대선거구제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의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한계들은 있기는 하지만 권역별 비례를 채택하고 그 숫자를 사실 크게 늘림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정치 신인들의 비례 진출이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뛰신 분들 아니면 다선 정치인들도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개방형을 통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이동 가능성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비례성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의 대표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냥 단순하게 지금 47석 수준이 아니라 100석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합의 가능한 최대한의 숫자로 정립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모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경험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치 분열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몰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지요. 선거구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타협의 정치도, 개선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규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규범, 제도의 규범입니다. 우리 어떤 규범을 지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남의 말 존중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치고 남의 말 존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얘기하지만 다수결의 결과를 승복하는 당,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살릴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 21대 국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나은 선거제도, 우리의 합의의 경험과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 낸 그 선거제도는 아마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절차를 지켜야지요. 바로 그 규범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정치 경험들의 축적들, 그렇게 나아가면 변화하겠지요.
(｢저쪽 보고 얘기해, 저쪽 보고｣ 하는 위원 있음)
(｢양쪽 보고 하세요, 양쪽 보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나 봅니다. 또 김웅 위원님께서 너무 빵긋빵긋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쳐다봤습니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정말로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김웅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표정으로 저를 봐 주고 계셔 가지고 많이 쳐다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함께 서로 보면서 우리의 합의의, 협의의 그런 21대 국회 변화의 모습들을 이 전원위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 위원입니다.
제가 전원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너무 지루해하더라고요. ‘전원위 너무 재미없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하길래 ‘나는 좋은데, 나는 전원위 정말 좋은 것 같은데’라는 말을 좀 하고 왔거든요. 실제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정말 되게 오랜만에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생각들이 조금 다르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들, 특히나 우리의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 지금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오랜만 정도가 아니라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했구나. 우리가, 물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기에 전원위가 조금 어려운 구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문제의식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정치 아니었나.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정치를 지금 비로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답답하지요, 좀 재미없고. 그리고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모두가 분열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상대방을 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반대하는 일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요. 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그렇게 이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와 타협과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조차도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우리 정치 자체를 발전시키나 이런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선거제도로 정말 될 일이야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선거제도로 이게 될 일이야? 사실 정말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면 예전에 저희 소위원회 운영할 때 실제로 만장일치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제도 소위에서 채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될 겁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못 가면 무조건 대화해야 되고 무조건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로 되나? 아마 다당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소수당, 아마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당의 권력이 엄청난 초과 권력을 가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토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당이 선택하면 그냥 되거든요,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다당제면 무조건 되나 이런 답답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전원위원회가 굉장히 좋다는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어떤 노력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결과물. 우리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 일 해 본 지.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 아마 이 분열의 정치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가 너무나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하고 한계도 분명히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 개방형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중대선거구제는 반대하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던데, 저는 사실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역별로 개방형으로 가면 대선거구제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름만 다른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큰 어떤 개방형 방식의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실제로 소선거구제와 어떻게 보면 약간 초대선거구제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의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한계들은 있기는 하지만 권역별 비례를 채택하고 그 숫자를 사실 크게 늘림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정치 신인들의 비례 진출이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뛰신 분들 아니면 다선 정치인들도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개방형을 통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이동 가능성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비례성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의 대표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냥 단순하게 지금 47석 수준이 아니라 100석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합의 가능한 최대한의 숫자로 정립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모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경험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치 분열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몰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지요. 선거구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타협의 정치도, 개선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규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규범, 제도의 규범입니다. 우리 어떤 규범을 지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남의 말 존중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치고 남의 말 존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얘기하지만 다수결의 결과를 승복하는 당,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살릴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 21대 국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나은 선거제도, 우리의 합의의 경험과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 낸 그 선거제도는 아마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절차를 지켜야지요. 바로 그 규범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정치 경험들의 축적들, 그렇게 나아가면 변화하겠지요.
(｢저쪽 보고 얘기해, 저쪽 보고｣ 하는 위원 있음)
(｢양쪽 보고 하세요, 양쪽 보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나 봅니다. 또 김웅 위원님께서 너무 빵긋빵긋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쳐다봤습니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정말로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김웅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표정으로 저를 봐 주고 계셔 가지고 많이 쳐다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함께 서로 보면서 우리의 합의의, 협의의 그런 21대 국회 변화의 모습들을 이 전원위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형철 교수, 박명호 교수, 이현출 교수, 지병근 교수와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형철 교수, 박명호 교수, 이현출 교수, 지병근 교수와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