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 장소
제1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오늘은 총 이십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와는 달리 5분의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 주실 예정입니다. 발언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보다 압축적이고 명료한 의견이 기대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위원님들의 발언과 발언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역시 합의 과정에 녹여 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이고 타당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오늘은 총 이십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와는 달리 5분의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 주실 예정입니다. 발언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보다 압축적이고 명료한 의견이 기대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위원님들의 발언과 발언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역시 합의 과정에 녹여 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이고 타당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에 관한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1인당 5분의 발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인당 5분의 발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며 발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의 말씀 잘 청취했습니다.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핵심은 국회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개최된 만큼 오늘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잘 수렴이 되어서 각 당의 지도부가 협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60%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가 핵심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누구인지,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 가능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하고 또 여러 번 시행되어서 검증된 제도입니다.
다만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 선택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에 비인구적 요소인 면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편차 2 대 1만을 고려하지 말고 영국의 사례처럼 면적을 고려해서 면적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으려고만 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의 말씀 잘 청취했습니다.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핵심은 국회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개최된 만큼 오늘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잘 수렴이 되어서 각 당의 지도부가 협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60%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가 핵심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누구인지,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 가능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하고 또 여러 번 시행되어서 검증된 제도입니다.
다만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 선택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에 비인구적 요소인 면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편차 2 대 1만을 고려하지 말고 영국의 사례처럼 면적을 고려해서 면적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으려고만 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선 각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정수 축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합당하지도 않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입니다.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의 소중한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흐려 놓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법에 관한 개정의 기본 방향은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민심에 비례한 권력과 분할 그리고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과다대표돼 있지 않습니까.
현행 헌정체제를 살펴보면 1인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이 너무 지나칩니다. 또 국회에서의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도 아주 한국 정치를 일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혁파하는 것이 한국 정치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양당 독과점 구조, 과다대표돼 있는 이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토록 해서 민심에 비례한 권력의 분할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거구와 관련된 법안은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127명 그리고 대선거구로 하는 것이고 비례는 지역구와 동수인 127명, 권역별 비례와 전국구 비례인 46명으로 합성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소수파와 다양한 정당이 쉽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떤 다양한 모델도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 지역에 일시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도농복합이든 또는 서울시와 광역시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하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그냥 논의만 했다는 것으로 기록에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전원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위를 빨리 구성토록 해서 단일안이든 두세 개 안이든 마련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표결에,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을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론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토록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당제를 목표로 한 패키지 법안을 같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정당법입니다. 지금 정당법은 아주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 진입장벽을 없애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당과 5개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1개의 시․도당당 1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국회법도 원내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도 지금 교섭단체 1․2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수당 중심으로 역진적으로 바꿔야 다당제 실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제가 낸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일그러진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넘어서서 혐오와 조롱이 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각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정수 축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합당하지도 않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입니다.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의 소중한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흐려 놓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법에 관한 개정의 기본 방향은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민심에 비례한 권력과 분할 그리고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과다대표돼 있지 않습니까.
현행 헌정체제를 살펴보면 1인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이 너무 지나칩니다. 또 국회에서의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도 아주 한국 정치를 일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혁파하는 것이 한국 정치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양당 독과점 구조, 과다대표돼 있는 이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토록 해서 민심에 비례한 권력의 분할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거구와 관련된 법안은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127명 그리고 대선거구로 하는 것이고 비례는 지역구와 동수인 127명, 권역별 비례와 전국구 비례인 46명으로 합성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소수파와 다양한 정당이 쉽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떤 다양한 모델도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 지역에 일시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도농복합이든 또는 서울시와 광역시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하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그냥 논의만 했다는 것으로 기록에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전원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위를 빨리 구성토록 해서 단일안이든 두세 개 안이든 마련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표결에,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을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론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토록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당제를 목표로 한 패키지 법안을 같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정당법입니다. 지금 정당법은 아주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 진입장벽을 없애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당과 5개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1개의 시․도당당 1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국회법도 원내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도 지금 교섭단체 1․2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수당 중심으로 역진적으로 바꿔야 다당제 실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제가 낸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일그러진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넘어서서 혐오와 조롱이 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최근 제가 지역구 행사에 가서 참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희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면서 저주받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인즉슨 정치인들이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저주받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지금 전원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선거제도 개혁 과연 하겠어 하고 냉소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20여 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합의 도출을 위한 성의도 없이 그저 백인백색의 의견만 쏟아내고 끝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실망을 안겨 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투 빅 투 노(too big to know), 정보가 너무 많으면 되레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보태기보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분들의 제안을 경청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하고 소개드립니다.
함성득 교수와 임동욱 교수 이 두 분은 분명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타협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현재대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300명으로 한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폐지한다, 셋째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대표제를 신설한다, 넷째 현행 소선구제는 유지한다. 즉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구대표는 소선거구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유권자 1표, 1표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고 지역대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별로 3∼4개의 의석을 안배하니까 인구소멸과 관계없이 아쉬운 대로 지역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등 도시에서 사표를 줄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도 배려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직능성과 비례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께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보니 자기 진영의 이익에 앞장서 줄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자문위원 교수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요. 일단 원내에 진입한 비례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노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도 그분들의 전문성과 직능대표라는 원래 기능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자문위원 교수가 제시한 대타협안에 따르면 여성과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도 수월해서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서너 명의 의원을 선출하면서 약자에 할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대타협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최근 제가 지역구 행사에 가서 참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희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면서 저주받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인즉슨 정치인들이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저주받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지금 전원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선거제도 개혁 과연 하겠어 하고 냉소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20여 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합의 도출을 위한 성의도 없이 그저 백인백색의 의견만 쏟아내고 끝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실망을 안겨 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투 빅 투 노(too big to know), 정보가 너무 많으면 되레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보태기보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분들의 제안을 경청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하고 소개드립니다.
함성득 교수와 임동욱 교수 이 두 분은 분명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타협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현재대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300명으로 한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폐지한다, 셋째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대표제를 신설한다, 넷째 현행 소선구제는 유지한다. 즉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구대표는 소선거구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유권자 1표, 1표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고 지역대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별로 3∼4개의 의석을 안배하니까 인구소멸과 관계없이 아쉬운 대로 지역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등 도시에서 사표를 줄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도 배려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직능성과 비례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께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보니 자기 진영의 이익에 앞장서 줄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자문위원 교수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요. 일단 원내에 진입한 비례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노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도 그분들의 전문성과 직능대표라는 원래 기능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자문위원 교수가 제시한 대타협안에 따르면 여성과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도 수월해서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서너 명의 의원을 선출하면서 약자에 할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대타협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때 국민의힘 여러 위원들께서 준연동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결정하면서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가며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 수용성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결국 말의 성찬뿐인 전원위원회가 되고 선거제 개편은 실패할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그룹의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민이며, 둘째는 국회의원입니다. 두 그룹의 수용성을 모두 갖춘다 해도 양대 정당의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내가 직접 뽑고 싶으니 소선거구제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인구소멸로 인해 네 군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 춘천․순천 등 동네 하나를 다른 지역에 떼어 주는 선거구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당제를 목표로 한 선거구제 개편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민심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정치 양극화, 승자 독식,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 등의 문제에 한 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의석 30명 축소 문제, 진지하게 검토합시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 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합시다. 전원위원회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결정 내용입니다.
다당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일보한 정치개혁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들께 싸움만 일삼는 진영정치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다당제가 필요하니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사라고,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합시다.
셋째, 결정 주체의 문제입니다.
선거구의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선관위나 국민공론단을 만들어 결정하게 합시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결의하고 국민들께 호소합시다.
넷째,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2014년 헌재는 인구비례 2대 1 기준이 되어야 평등권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구 등가성 완화 문제를 헌재에 물어봅시다.
다섯째, 시행 시기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상의해 봤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는 결국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의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8년 제23대 때 선거법을 지금 완성해 놓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우리의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물은 타협일 수뿐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이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면 반 걸음이라도 가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의원의 정견 발표의 장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때 국민의힘 여러 위원들께서 준연동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결정하면서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가며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 수용성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결국 말의 성찬뿐인 전원위원회가 되고 선거제 개편은 실패할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그룹의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민이며, 둘째는 국회의원입니다. 두 그룹의 수용성을 모두 갖춘다 해도 양대 정당의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내가 직접 뽑고 싶으니 소선거구제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인구소멸로 인해 네 군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 춘천․순천 등 동네 하나를 다른 지역에 떼어 주는 선거구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당제를 목표로 한 선거구제 개편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민심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정치 양극화, 승자 독식,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 등의 문제에 한 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의석 30명 축소 문제, 진지하게 검토합시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 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합시다. 전원위원회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결정 내용입니다.
다당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일보한 정치개혁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들께 싸움만 일삼는 진영정치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다당제가 필요하니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사라고,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합시다.
셋째, 결정 주체의 문제입니다.
선거구의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선관위나 국민공론단을 만들어 결정하게 합시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결의하고 국민들께 호소합시다.
넷째,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2014년 헌재는 인구비례 2대 1 기준이 되어야 평등권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구 등가성 완화 문제를 헌재에 물어봅시다.
다섯째, 시행 시기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상의해 봤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는 결국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의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8년 제23대 때 선거법을 지금 완성해 놓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우리의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물은 타협일 수뿐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이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면 반 걸음이라도 가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의원의 정견 발표의 장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치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정수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 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안은 어떤 것일까?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OECD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도,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미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 권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권자가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큰 지역구에서 결과적으로 여러 명이 선출되지만 기존의 중대선거구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선거구마다 정당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없고 당연히 지역 일당 독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정당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당과 선호하는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오히려 지역구를 270석 또는 280석으로 늘리고 조정 의석을 30석 또는 20석으로 줄여도 비례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에 공천할 수 있는 인원을 의석수의 120%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역주의를 확실히 깰 수 있는 선거구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선거구 획정이 수시로 바뀌어 지역 정치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정적인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비수도권이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 와중에 굳이 개별 지역의 대표성을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석 정도로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제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치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표를 줄여라’ ‘유권자의 직접 선택권을 넓혀라.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정수는 늘리지 말아라. 비례대표 의원의 수도 늘리지 말아라’, 사표는 줄이면서도 의원정수나 비례의석수를 늘리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는 언뜻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정수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 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안은 어떤 것일까?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OECD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도,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미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 권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권자가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큰 지역구에서 결과적으로 여러 명이 선출되지만 기존의 중대선거구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선거구마다 정당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없고 당연히 지역 일당 독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정당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당과 선호하는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오히려 지역구를 270석 또는 280석으로 늘리고 조정 의석을 30석 또는 20석으로 줄여도 비례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에 공천할 수 있는 인원을 의석수의 120%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역주의를 확실히 깰 수 있는 선거구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선거구 획정이 수시로 바뀌어 지역 정치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정적인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비수도권이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 와중에 굳이 개별 지역의 대표성을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석 정도로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제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선거제도 개편을 야기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왔었는가? 6․25 전 이후를 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을 때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었고 과학기술 그리고 기술자립을 주장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잘살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87년의 선거 이후 35년 동안 선거제도는 개편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은 35년 동안 응축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갈등이 사회문제를 또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소통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과 그 갈등은 더욱더 다양하게 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된 방식뿐만 아니라 강도가 더욱더 세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 계층, 세대, 젠더들의 갈등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우리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동서 간 지역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갈등 또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하여 동서화합형 초광역권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제 선거구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부권역 그리고 중부권역․남부권역, 즉 북부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역과 중부권역으로는 충청도와 경북 그리고 남부권역으로는 전라도와 부울경 그리고 제주도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개형 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중심의 선거를 인물 중심 선거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가, 여기에서는 우리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리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야기할 갈등을 중재할 그리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6조 1항과 2항에 있는 청렴의 의무 그리고 국익 우선 직무수행의 의무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을 충실히 잘 지킬 수 있는 인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저는 선거제도도 또 그 대상도 사람이다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청렴하고 국익 우선이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 의석을 가득 잘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방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선거제도 개편을 야기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러분이 보시는 표는 연도별 인구증가량과 전 세계의 총생산량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변화는 우리 1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술의 축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발전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제도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우리 생활의 방식, 사고의 방식,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이루어 왔었습니다.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왔었는가? 6․25 전 이후를 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을 때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었고 과학기술 그리고 기술자립을 주장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잘살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87년의 선거 이후 35년 동안 선거제도는 개편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은 35년 동안 응축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갈등이 사회문제를 또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소통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과 그 갈등은 더욱더 다양하게 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된 방식뿐만 아니라 강도가 더욱더 세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 계층, 세대, 젠더들의 갈등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우리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동서 간 지역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갈등 또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하여 동서화합형 초광역권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제 선거구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부권역 그리고 중부권역․남부권역, 즉 북부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역과 중부권역으로는 충청도와 경북 그리고 남부권역으로는 전라도와 부울경 그리고 제주도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개형 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중심의 선거를 인물 중심 선거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가, 여기에서는 우리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리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야기할 갈등을 중재할 그리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6조 1항과 2항에 있는 청렴의 의무 그리고 국익 우선 직무수행의 의무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을 충실히 잘 지킬 수 있는 인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저는 선거제도도 또 그 대상도 사람이다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청렴하고 국익 우선이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 의석을 가득 잘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방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선후배 위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어제 저는 전원위원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 다녀오느라 그랬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쳐야 할 지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입니다.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는 철원․화천․양구 유권자가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 순천 지역처럼 춘천에서 5만 6000명을 꾸어서 철원․화천․양구하고 지역구를 구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정치 혐오와 조롱을 만들어 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 선후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합의를 봐서 취하하는 것이 낫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지역 유권자를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중에서도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시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서울에 집도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폐지되고 우리가 누리지 않는 특권인데 이런 왜곡된 국회의원에 대한 의식들은 참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요? 그리고 의원정수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학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 국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속에서, 자세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런 허황된 그런 국회의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즉 말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듣고 더 나아가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잘 듣는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전원위원회 4일 간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떼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선후배 위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어제 저는 전원위원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 다녀오느라 그랬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쳐야 할 지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입니다.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는 철원․화천․양구 유권자가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 순천 지역처럼 춘천에서 5만 6000명을 꾸어서 철원․화천․양구하고 지역구를 구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정치 혐오와 조롱을 만들어 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 선후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합의를 봐서 취하하는 것이 낫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지역 유권자를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중에서도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시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서울에 집도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폐지되고 우리가 누리지 않는 특권인데 이런 왜곡된 국회의원에 대한 의식들은 참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요? 그리고 의원정수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학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 국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속에서, 자세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런 허황된 그런 국회의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즉 말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듣고 더 나아가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잘 듣는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전원위원회 4일 간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떼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실패했습니다. 나흘 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할 만한 사안입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개혁도 실패할 것입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그리고 원칙을 모조리 뭉개 버렸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 선거 때마다 절반이나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 득표율과 의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정쟁이 아닌 협치가 가능한 다양성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 아닙니까?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만 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만 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만 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입니까?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고인 물 정치를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 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의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합시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춥시다. 3% 봉쇄 조항을 1%로 낮춥시다. 1%의 국민, 50만 명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 말고 새로운 대안 정당이 있어야 고인물 정치에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체제를 끊어 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실패했습니다. 나흘 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할 만한 사안입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개혁도 실패할 것입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그리고 원칙을 모조리 뭉개 버렸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 선거 때마다 절반이나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 득표율과 의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정쟁이 아닌 협치가 가능한 다양성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 아닙니까?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만 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만 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만 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입니까?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고인 물 정치를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 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의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합시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춥시다. 3% 봉쇄 조항을 1%로 낮춥시다. 1%의 국민, 50만 명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 말고 새로운 대안 정당이 있어야 고인물 정치에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체제를 끊어 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꼴값만 떠는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의원 100명은 없어도 된다’, 전원위원회 기사의 댓글입니다. 정치를 바꾸자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과연 제도만 바꾸면 이 불신이 해소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로지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 극단의 갈등 속 서로를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자신이 없었다’, 선배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결국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마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역지사지 자세를 통한 정치 복원을 원내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후임 원내대표께서도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이자 진심 어린 반성일 것입니다.
국회를 기득권의 상징으로 만든 각종 특권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도 월평균 1300만 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어 제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읍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년 만의 전원위원회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단 한 발짝이라도 국민들께 다가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 김기현 대표께서 의원정수 감축도 고려하자고 했으나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소멸 위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89개 중 85개가 비수도권입니다. 이에 수도권, 대도시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된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형으로 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의 의석을 추가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이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서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개혁, 협치 등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 국회가 이토록 비난받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만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진일보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꼴값만 떠는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의원 100명은 없어도 된다’, 전원위원회 기사의 댓글입니다. 정치를 바꾸자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과연 제도만 바꾸면 이 불신이 해소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로지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 극단의 갈등 속 서로를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자신이 없었다’, 선배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결국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마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역지사지 자세를 통한 정치 복원을 원내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후임 원내대표께서도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이자 진심 어린 반성일 것입니다.
국회를 기득권의 상징으로 만든 각종 특권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도 월평균 1300만 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어 제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읍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년 만의 전원위원회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단 한 발짝이라도 국민들께 다가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 김기현 대표께서 의원정수 감축도 고려하자고 했으나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소멸 위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89개 중 85개가 비수도권입니다. 이에 수도권, 대도시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된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형으로 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의 의석을 추가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이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서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개혁, 협치 등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 국회가 이토록 비난받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만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진일보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의 논의를 보면서 10년 전에 아무런 정치 기반 없이 시작했다가 4년에 10%씩 올려서 세 번 만에 당선된 저 민병덕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당선되면 정치공학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고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묵은 장맛 나는 그런 정치를 해 보겠다 그 다짐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대체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소선거구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거구에서 단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둘이고 셋이고 넷이라면 잘못된 일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잘한 일에는 서로 자기가 했다라고 홍보전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민들께서도 55.4%가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원하시고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18.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를 이유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방소멸 위기가 없어집니까? 지금 지방소멸의 원인이 지방을 대표할 의원이 없어서입니까? 일자리와 경제시스템의 중앙집권이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그 부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면 지방소멸이 없어질 거다, 순진한 발상입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분개방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순서는 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 이점은 당연합니다.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수도권 이익이 과잉 대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모두가 아시듯 비례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30% 득표한 정당이 30%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다고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힘당에서는 소수 정당 난립이라는 이유로 연동제를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자는 말씀도 하십니다.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비례대표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밀실에서 순서가 정해질지 모르고 부정부패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것 아닙니까? 장점은 뚜렷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양한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국회 진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제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비례제가 문제 있으니 없애자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 문제입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국회의원 줄이자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생각해 보시지요.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그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들 누가 견제합니까? 만약 약자를 위한 기능이 약화되면 대기업을 누가 견제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공학에 몰두하지 말고 포퓰리즘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정치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의 논의를 보면서 10년 전에 아무런 정치 기반 없이 시작했다가 4년에 10%씩 올려서 세 번 만에 당선된 저 민병덕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당선되면 정치공학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고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묵은 장맛 나는 그런 정치를 해 보겠다 그 다짐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대체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소선거구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거구에서 단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둘이고 셋이고 넷이라면 잘못된 일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잘한 일에는 서로 자기가 했다라고 홍보전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민들께서도 55.4%가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원하시고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18.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를 이유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방소멸 위기가 없어집니까? 지금 지방소멸의 원인이 지방을 대표할 의원이 없어서입니까? 일자리와 경제시스템의 중앙집권이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그 부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면 지방소멸이 없어질 거다, 순진한 발상입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분개방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순서는 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 이점은 당연합니다.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수도권 이익이 과잉 대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모두가 아시듯 비례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30% 득표한 정당이 30%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다고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힘당에서는 소수 정당 난립이라는 이유로 연동제를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자는 말씀도 하십니다.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비례대표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밀실에서 순서가 정해질지 모르고 부정부패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것 아닙니까? 장점은 뚜렷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양한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국회 진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제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비례제가 문제 있으니 없애자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 문제입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국회의원 줄이자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생각해 보시지요.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그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들 누가 견제합니까? 만약 약자를 위한 기능이 약화되면 대기업을 누가 견제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공학에 몰두하지 말고 포퓰리즘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정치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채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불신과 승자 독식의 사생결단식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표율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비난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에 있는 상황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 북한 핵문제, 미중 갈등 격화, 경제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도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제도 고착화와 갈등과 대결의 반목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를 죽이려는 무협지 같은 그런 정치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도 개편도 정치 불신과 양당제 폐해를 해소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 개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타협과 공존이 아닌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합니다.
생활권이 같은 도시의 경우 기초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거나 인근 지역을 합하여 단일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수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에는 여전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의가 양당의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신정치 실종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어렵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채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불신과 승자 독식의 사생결단식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표율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비난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에 있는 상황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 북한 핵문제, 미중 갈등 격화, 경제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도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제도 고착화와 갈등과 대결의 반목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를 죽이려는 무협지 같은 그런 정치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도 개편도 정치 불신과 양당제 폐해를 해소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 개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타협과 공존이 아닌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합니다.
생활권이 같은 도시의 경우 기초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거나 인근 지역을 합하여 단일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수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에는 여전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의가 양당의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신정치 실종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어렵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지난 3일간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는 법정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선거일을 39일 남겨 두고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고 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총선 때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야합으로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까? 만든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실망을 겪었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내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선거였습니다.
졸속으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물론 속셈이 있었겠지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번 정치개혁 과정에서 죄책감을 가지시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대안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투며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 쉬운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인구 범위 상한으로 훼손되어 있는 농산어촌과 대도시 주민들의 지역대표성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에 인구 범위 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례 없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반복되고 있는 기형 선거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도시는 수시로 인구 상한이 걸립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구 뒤에 갑을병정무 마구 붙여 쪼개집니다. 매번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시범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 없는 어려운 선거 재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전원위원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를 두 가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실효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인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면 선수 제한을 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이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한가한 짓이나 하고 있다는 질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과 자신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원위원회 토론회에 함께 참가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지난 3일간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는 법정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선거일을 39일 남겨 두고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고 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총선 때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야합으로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까? 만든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실망을 겪었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내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선거였습니다.
졸속으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물론 속셈이 있었겠지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번 정치개혁 과정에서 죄책감을 가지시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대안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투며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 쉬운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인구 범위 상한으로 훼손되어 있는 농산어촌과 대도시 주민들의 지역대표성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에 인구 범위 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례 없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반복되고 있는 기형 선거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도시는 수시로 인구 상한이 걸립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구 뒤에 갑을병정무 마구 붙여 쪼개집니다. 매번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시범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 없는 어려운 선거 재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전원위원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를 두 가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실효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인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면 선수 제한을 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이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한가한 짓이나 하고 있다는 질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과 자신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원위원회 토론회에 함께 참가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서 스위스 의원친선협회단 일행과 김학용 위원님 소개로 대만에서 오신 국제라이온스협회 방문단이 회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박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서 스위스 의원친선협회단 일행과 김학용 위원님 소개로 대만에서 오신 국제라이온스협회 방문단이 회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박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의왕․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의왕 왕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방청석에 와 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내가 지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양 극단의 증오 정치 한 편에 서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유익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런 자괴감에 종종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3년 전 함께 영입되어 비슷한 고민을 나눠 온 또래 의원이 며칠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지 못한 자책감과 증오 경쟁으로 뒤바뀐 절망적 정치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털어놓을 때 저 역시도 속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선거제도를 바꿈으로써 절망적인 우리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각자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 비슷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래, 선거제도 바뀌어야지’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 켠에서는 ‘선거 1년 남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나흘간을 지켜보며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기 선거 앞두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 많은 논의가 쏟아졌는데도 합의 불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회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꼭 한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나흘간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넓은 공감대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소멸의 위기, 수도권 잠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극심한 세대 불균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와 ESG 같은 이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이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인생이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저출생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위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노동 소멸과 직업 구조의 변화, 연금의 고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체감도가 기성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21대 국회 개원할 때 기준으로 20대․30대 의원은 단 13명이었고, 50대는 177명, 60대 이상은 72명, 우리나라 3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40%가 넘지만 의회 내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대 균형이 무너진 국회가 우리들이 당면한 미래 이슈, 격변하는 미래 위기들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지역 균형뿐만이 아니라 세대 균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상 여전히 젊은 세대가 소선거구제 안에서 지역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석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일부 비례의석은 말씀하신 지역 균형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세대 다양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전국구 의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의왕․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의왕 왕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방청석에 와 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내가 지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양 극단의 증오 정치 한 편에 서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유익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런 자괴감에 종종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3년 전 함께 영입되어 비슷한 고민을 나눠 온 또래 의원이 며칠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지 못한 자책감과 증오 경쟁으로 뒤바뀐 절망적 정치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털어놓을 때 저 역시도 속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선거제도를 바꿈으로써 절망적인 우리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각자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 비슷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래, 선거제도 바뀌어야지’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 켠에서는 ‘선거 1년 남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나흘간을 지켜보며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기 선거 앞두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 많은 논의가 쏟아졌는데도 합의 불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회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꼭 한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나흘간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넓은 공감대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소멸의 위기, 수도권 잠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극심한 세대 불균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와 ESG 같은 이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이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인생이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저출생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위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노동 소멸과 직업 구조의 변화, 연금의 고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체감도가 기성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21대 국회 개원할 때 기준으로 20대․30대 의원은 단 13명이었고, 50대는 177명, 60대 이상은 72명, 우리나라 3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40%가 넘지만 의회 내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대 균형이 무너진 국회가 우리들이 당면한 미래 이슈, 격변하는 미래 위기들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지역 균형뿐만이 아니라 세대 균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상 여전히 젊은 세대가 소선거구제 안에서 지역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석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일부 비례의석은 말씀하신 지역 균형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세대 다양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전국구 의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직접 듣기도 하고 녹화된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위원님들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개혁 논의로 보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진전된 논의는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의 개편을 주도한다면 강민정 위원님 견해와 같이 다음 국회가 아니라 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정개특위가 제안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논의가 무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 말입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이 밝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조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나마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위기는 너무도 위중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를 방치하고 조장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구 위기와 중첩된 지방의 소멸은 민족 절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87년 체제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현재적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그릇입니다. 40년이 다 되도록 한 획도 바꾸지 못한 이유도 우리 정치 탓이지만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위기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넘어서 헌법을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의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품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분권형 양원제로 가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바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이뤄 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의 재정분권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도입, 자치경찰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치분권 정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분권형 양원제 개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꿔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이뤄 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국회법을 개정해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되 지역별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몇 개 광역의회에 시범적으로 양원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서울에서조차 균형 발전은 최우선의 가치이니까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또한 다음 대통령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현행 헌법하에서의 분권형 양원제 도입 준비 그리고 87년 체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직접 듣기도 하고 녹화된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위원님들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개혁 논의로 보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진전된 논의는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의 개편을 주도한다면 강민정 위원님 견해와 같이 다음 국회가 아니라 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정개특위가 제안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논의가 무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 말입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이 밝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조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나마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위기는 너무도 위중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를 방치하고 조장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구 위기와 중첩된 지방의 소멸은 민족 절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87년 체제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현재적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그릇입니다. 40년이 다 되도록 한 획도 바꾸지 못한 이유도 우리 정치 탓이지만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위기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넘어서 헌법을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의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품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분권형 양원제로 가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바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이뤄 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의 재정분권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도입, 자치경찰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치분권 정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분권형 양원제 개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꿔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이뤄 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국회법을 개정해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되 지역별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몇 개 광역의회에 시범적으로 양원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서울에서조차 균형 발전은 최우선의 가치이니까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또한 다음 대통령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현행 헌법하에서의 분권형 양원제 도입 준비 그리고 87년 체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포항시 남구와 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여야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당과 지방당 2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며 제가 새삼 확인한 사실적 진실입니다.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대신 각 광역시도에 동일한 상원의원 의석을 배정해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구 기준에 따라 다음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의석수는 늘어나고 지방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대략 11석 정도가 증가하고 지방은 3석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만드는 지금의 선거제도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최소 2인, 최대 4인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초광역 선거구의 출현을 막기 위해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표 방지를 최소화하고 비례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 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만약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는 그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면 된다는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며 해당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만약 지고지선한 제도라면 왜 각 당에서는 동일 인물을 반복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그 의원의 선수를 늘려서 영향력이 높은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당도 비례대표 연임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를 각 진영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을 비례대표제로 과감하게 등용하자는 제안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만 어느 청년을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4년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갈아엎는 이런 자해적인 공천시스템이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이지 선거제도 자체가 우리 정치의 악의 근원은 아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당면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정의당도 당선 지지층의 울타리를 걷고 국민 속으로 나온다는 전제로 얼마든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중대선거구제와 그리고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각 광역시도에 동일한 의석의 상원 의석을 배정해서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현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정쟁,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협의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 남구와 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여야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당과 지방당 2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며 제가 새삼 확인한 사실적 진실입니다.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대신 각 광역시도에 동일한 상원의원 의석을 배정해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구 기준에 따라 다음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의석수는 늘어나고 지방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대략 11석 정도가 증가하고 지방은 3석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만드는 지금의 선거제도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최소 2인, 최대 4인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초광역 선거구의 출현을 막기 위해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표 방지를 최소화하고 비례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 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만약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는 그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면 된다는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며 해당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만약 지고지선한 제도라면 왜 각 당에서는 동일 인물을 반복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그 의원의 선수를 늘려서 영향력이 높은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당도 비례대표 연임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를 각 진영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을 비례대표제로 과감하게 등용하자는 제안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만 어느 청년을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4년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갈아엎는 이런 자해적인 공천시스템이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이지 선거제도 자체가 우리 정치의 악의 근원은 아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당면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정의당도 당선 지지층의 울타리를 걷고 국민 속으로 나온다는 전제로 얼마든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중대선거구제와 그리고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각 광역시도에 동일한 의석의 상원 의석을 배정해서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현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정쟁,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협의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 전원위원회 아흔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제 뒤로도 4명의 동료 위원께서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니 딱 100명의 위원이 토론자로 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백가쟁명입니다.
백가쟁명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주의 주장만 소모적으로, 경쟁적으로 난무할 뿐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비생산적인 토론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선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하나의 안으로 의견을 모으거나 별도의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틀린 평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가쟁명이란 누구든 자유로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며 활발하게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동안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말 그대로 각각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즉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을 넘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견과 주장을 펼친 전원위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100명의 100가지 의견과 주장은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진지했습니다. 저 또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유롭게 반응하며 영감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실로 생소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날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살라미 전술로 맞서고 몸싸움과 빠루가 등장했으며 끝내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들의 결과가 위성정당의 출현이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그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지금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며 서로 공유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반영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민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력만으로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바느질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국민 공론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것을 무겁게 여겨 선거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의 소중한 성과가 국민 공론화로 이어져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저에게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에서 단 몇 명이라도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선거법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 힘은 영남에서 아주 조금씩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 결단에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선거법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냉소와 자기 비하, 패배감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모두가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가 모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치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를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것이 보탬이 된다면 작은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선거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 단 하나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서 단 한 걸음이라도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 전원위원회 아흔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제 뒤로도 4명의 동료 위원께서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니 딱 100명의 위원이 토론자로 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백가쟁명입니다.
백가쟁명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주의 주장만 소모적으로, 경쟁적으로 난무할 뿐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비생산적인 토론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선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하나의 안으로 의견을 모으거나 별도의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틀린 평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가쟁명이란 누구든 자유로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며 활발하게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동안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말 그대로 각각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즉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을 넘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견과 주장을 펼친 전원위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100명의 100가지 의견과 주장은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진지했습니다. 저 또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유롭게 반응하며 영감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실로 생소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날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살라미 전술로 맞서고 몸싸움과 빠루가 등장했으며 끝내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들의 결과가 위성정당의 출현이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그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원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지금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며 서로 공유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반영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민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력만으로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바느질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국민 공론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것을 무겁게 여겨 선거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의 소중한 성과가 국민 공론화로 이어져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저에게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에서 단 몇 명이라도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선거법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 힘은 영남에서 아주 조금씩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 결단에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선거법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냉소와 자기 비하, 패배감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모두가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가 모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치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를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것이 보탬이 된다면 작은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선거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 단 하나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서 단 한 걸음이라도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강성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보당 강성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 선서 후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으나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함으로 인해 진보당의 개혁안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단상에 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입니다. 저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을 내팽개쳤습니다. 또 거대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이 왜곡되고 양당제를 고착화하였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의,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도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정치가 심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비용도 두세 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됩니다. 파벌정치, 부정부패,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결코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현행처럼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또한 다당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 선서 후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으나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함으로 인해 진보당의 개혁안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단상에 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입니다. 저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을 내팽개쳤습니다. 또 거대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이 왜곡되고 양당제를 고착화하였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의,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도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정치가 심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비용도 두세 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됩니다. 파벌정치, 부정부패,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결코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현행처럼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또한 다당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은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은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동안의 전원위원회는 선배․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정견을 경청하고 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정당 동료 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였고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제도는 정당과 선거입니다.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이며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시민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선거 결과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에 놓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의회는 전체 시민을 비례성 있게 대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치가 활력 있게 전개됩니다.
지금 의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특정 연령․세대․성별․직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향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전체 의석의 2%만 차지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 50%대 지지율만으로 의석의 90%를 싹쓸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석은 고작 15.7%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타협과 상생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복잡해졌고 시민의 정치적 이해는 더 다원적이기에 다원적 정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양극화 정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원적 사회를 담지 못한 편향적 정치, 이제 끊어 냅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동안의 전원위원회는 선배․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정견을 경청하고 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정당 동료 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였고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제도는 정당과 선거입니다.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이며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시민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선거 결과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에 놓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의회는 전체 시민을 비례성 있게 대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치가 활력 있게 전개됩니다.
지금 의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특정 연령․세대․성별․직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향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전체 의석의 2%만 차지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 50%대 지지율만으로 의석의 90%를 싹쓸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석은 고작 15.7%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타협과 상생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복잡해졌고 시민의 정치적 이해는 더 다원적이기에 다원적 정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양극화 정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원적 사회를 담지 못한 편향적 정치, 이제 끊어 냅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사흘 또 오늘까지 4일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선거제도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의 정수 문제와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의와 맞물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거구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 소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반영해서 계속 다듬어서 발전돼 온 제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아마 다름 아닌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화두로 더 빨리 대두된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선거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이 선거제도를 만드는 당사자들조차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선출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미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온갖 폐해를 낳으며 지탄을 받아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구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선거구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별로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의 의견 또 그다음 제2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이 같지 않고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의 의견도 하나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도 수도권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지방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역구에 따라서 또 그다음 정당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은 역사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승자와 패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합리적인 선거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가 적용된다면 그 국정은 안정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 대통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인 여당이 최대한 의석수를 확보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수임받은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다당제가 출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파들 간에 정책을 연대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4일째 논의하는 이 토론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분들과 대도시, 수도권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문화가 다릅니다. 생활권도 다릅니다. 이런 도시가 여러 개씩 모여서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구와 서울의 골목길 하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 하나를 경계로 해서 선거구를 갈라 놓은 대도시의 선거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중선거구․대선거구 제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구제도를 검토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사흘 또 오늘까지 4일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선거제도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의 정수 문제와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의와 맞물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거구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 소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반영해서 계속 다듬어서 발전돼 온 제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아마 다름 아닌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화두로 더 빨리 대두된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선거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이 선거제도를 만드는 당사자들조차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선출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미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온갖 폐해를 낳으며 지탄을 받아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구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선거구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별로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의 의견 또 그다음 제2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이 같지 않고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의 의견도 하나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도 수도권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지방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역구에 따라서 또 그다음 정당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은 역사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승자와 패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합리적인 선거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가 적용된다면 그 국정은 안정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 대통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인 여당이 최대한 의석수를 확보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수임받은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다당제가 출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파들 간에 정책을 연대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4일째 논의하는 이 토론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분들과 대도시, 수도권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문화가 다릅니다. 생활권도 다릅니다. 이런 도시가 여러 개씩 모여서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구와 서울의 골목길 하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 하나를 경계로 해서 선거구를 갈라 놓은 대도시의 선거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중선거구․대선거구 제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구제도를 검토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가 마지막 100번째 발언자입니다.
우리는 4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해법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선거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세력이 타협할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별 혹은 권역별 최소 의석수 할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래야 단순 인구 기준으로 획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이러한 제도 설계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별, 권역별로 최소 의석수를 할당한 이후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 배분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문제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 ‘어느 정당은 대안 제시 없이 침대축구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지 결론을 제때 내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 국회 운영 체계 개혁도 착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다고 해서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제도를 바꿔도 국회 운영 체제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작동 불능일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 운영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헌이라는 근본적 조치가 없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아무리 선거구제를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정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개헌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근본적인 정치개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4일간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 시스템의 개선, 나아가 개헌을 통한 근본적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백 분의 토론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아진 결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의하고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그런 발상이 아니라 단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안을 21대 국회에서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지난 4일간 국회 토론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가 마지막 100번째 발언자입니다.
우리는 4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해법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선거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세력이 타협할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별 혹은 권역별 최소 의석수 할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래야 단순 인구 기준으로 획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이러한 제도 설계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별, 권역별로 최소 의석수를 할당한 이후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 배분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문제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 ‘어느 정당은 대안 제시 없이 침대축구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지 결론을 제때 내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 국회 운영 체계 개혁도 착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다고 해서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제도를 바꿔도 국회 운영 체제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작동 불능일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 운영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헌이라는 근본적 조치가 없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아무리 선거구제를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정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개헌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근본적인 정치개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4일간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 시스템의 개선, 나아가 개헌을 통한 근본적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백 분의 토론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아진 결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의하고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그런 발상이 아니라 단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안을 21대 국회에서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지난 4일간 국회 토론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던 첫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방식의 전원위원회였음에도 위원님들의 참여도도 매우 높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기는 그 어느 회의보다 뜨거웠습니다. 정당과 정파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던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원위원회를 통해 온 국민 앞에 성숙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 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치와 소통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각 정당과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제안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발언하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별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려하고 애써 주신 전재수, 김상훈 두 분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 전원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던 첫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방식의 전원위원회였음에도 위원님들의 참여도도 매우 높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기는 그 어느 회의보다 뜨거웠습니다. 정당과 정파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던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원위원회를 통해 온 국민 앞에 성숙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 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치와 소통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각 정당과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제안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발언하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별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려하고 애써 주신 전재수, 김상훈 두 분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 전원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