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차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박성훈 차관의 대리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차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박성훈 차관의 대리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춘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춘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0일과 13일 안호영 위원, 위성곤 위원, 안병길 위원, 이원택 위원, 정희용 위원, 윤미향 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 중 과다 편성으로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 3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 및 지출 부분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2조 93억 원을 증액하고 14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994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조 793억 원을 증액하고 12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65억 원을 순증하였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57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 7200만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에 519억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육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지원 등 살처분보상금사업 예산 35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수리시설의 정상적 기능 유지, 주민 안전 확보 및 농촌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555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먼저 갯벌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등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사업에 156억 9200만 원을, 해양레저 관광거점 공모사업 실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등 해양관광 육성사업에 7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에 115억 71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어촌 소멸 대응 지원사업에 62억 55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촌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사업에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건조 등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에 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7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대표 작목과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현장 활용 기술개발과 연구기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계정에 102억 5100만 원, 농업 공공기술 상용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공공농업기술진흥사업 예산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사업에 91억 4000만 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 지원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54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예산은 총 2671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 지역 증가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841억 원,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에 378억 원,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과 산림청 보유 노후헬기의 연차별 교체 등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에 361억 원, 산사태 위험지역 내 산림계류 유량 관측망 구축 등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사업에 237억 원,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위한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사업에 174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헬기 도입 절차 개선과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연구사업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총 299억 6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카모프헬기의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항공기도입사업에 64억 원,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건조를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함정건조사업에 5억 원, 마약 등 해양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수사활동사업에 7억, 1980년에 침몰한 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0일과 13일 안호영 위원, 위성곤 위원, 안병길 위원, 이원택 위원, 정희용 위원, 윤미향 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 중 과다 편성으로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 3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 및 지출 부분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2조 93억 원을 증액하고 14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994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조 793억 원을 증액하고 12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65억 원을 순증하였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57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 7200만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에 519억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육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지원 등 살처분보상금사업 예산 35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수리시설의 정상적 기능 유지, 주민 안전 확보 및 농촌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555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먼저 갯벌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등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사업에 156억 9200만 원을, 해양레저 관광거점 공모사업 실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등 해양관광 육성사업에 7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에 115억 71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어촌 소멸 대응 지원사업에 62억 55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촌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사업에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건조 등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에 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7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대표 작목과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현장 활용 기술개발과 연구기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계정에 102억 5100만 원, 농업 공공기술 상용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공공농업기술진흥사업 예산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사업에 91억 4000만 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 지원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54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예산은 총 2671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 지역 증가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841억 원,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에 378억 원,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과 산림청 보유 노후헬기의 연차별 교체 등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에 361억 원, 산사태 위험지역 내 산림계류 유량 관측망 구축 등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사업에 237억 원,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위한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사업에 174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헬기 도입 절차 개선과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연구사업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총 299억 6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카모프헬기의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항공기도입사업에 64억 원,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건조를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함정건조사업에 5억 원, 마약 등 해양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수사활동사업에 7억, 1980년에 침몰한 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최춘식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금번에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복원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있었고 심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증액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산림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증액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금번에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복원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있었고 심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증액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산림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증액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택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먼저 손 들었으니까.
이원택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먼저 손 들었으니까.
새만금 예산 관련한 겁니다.
제가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예결위 소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위 때 조금 얘기된 게 전체회의에 보류 형태로 상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산소위에서 올라온 것이.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고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SOC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 SOC와 관련해서는 사실 신항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개발은 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재원이 3조 가까이 농지관리기금이 있고요, SOC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도 SOC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SOC도 예를 들면 공항 같은 경우 24년 예산에 12개 공항이 있는데 부처에서 요구한 것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반영 안 됐습니다. 신항, 항만 예산도 제 기억에 22개인가인데 거의 다 90%, 100% 반영된 것이 18건이고 한 3건 정도가 90% 정도 반영됐고 새만금항만은 아시다시피 16%대인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하고 합리적인 SOC 점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는 무려 42개인데 41개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신항만 제로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도 다 100%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제 기억에 스물몇 개인데 다 100% 반영됐고 새만금 고속도로만 십몇 프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반영이 아니다, 예타도 끝났고 절차도 끝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은 사업자 선정이 돼서 기공식까지 마친 겁니다, 올 초에. 그런 것이어서 일단 여기 전체위에서 증액을 반드시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이건 국책사업이고 이미 사전타당성, 예타,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사업들입니다. 그 절차를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장님,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증액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예결위 소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위 때 조금 얘기된 게 전체회의에 보류 형태로 상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산소위에서 올라온 것이.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고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SOC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 SOC와 관련해서는 사실 신항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개발은 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재원이 3조 가까이 농지관리기금이 있고요, SOC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도 SOC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SOC도 예를 들면 공항 같은 경우 24년 예산에 12개 공항이 있는데 부처에서 요구한 것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반영 안 됐습니다. 신항, 항만 예산도 제 기억에 22개인가인데 거의 다 90%, 100% 반영된 것이 18건이고 한 3건 정도가 90% 정도 반영됐고 새만금항만은 아시다시피 16%대인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하고 합리적인 SOC 점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는 무려 42개인데 41개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신항만 제로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도 다 100%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제 기억에 스물몇 개인데 다 100% 반영됐고 새만금 고속도로만 십몇 프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반영이 아니다, 예타도 끝났고 절차도 끝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은 사업자 선정이 돼서 기공식까지 마친 겁니다, 올 초에. 그런 것이어서 일단 여기 전체위에서 증액을 반드시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이건 국책사업이고 이미 사전타당성, 예타,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사업들입니다. 그 절차를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장님,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증액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고사항에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요.
아니, 질의 끝나고 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잠깐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고.
장관님,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쌀값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매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RPC별로 정산을 연말에 하게 되지요.
연말에요? 그것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게 RPC별로 다른데 대개 수확기가 종료된 후에 10월부터 평균 가격으로 해서 RPC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략 5만 원 내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그래서 수매가격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그런 파동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한데요. 우리 농업인들께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수확기에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엊그제 농업인의 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 농업인들께서 조금……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는 90만t을 격리하면서 일거에 시장에서 물량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니까 정부가 격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40만t만 사거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고.
그러니까 일시에 몰리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산물벼 12만t을 정부가 인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구곡 중에서 40만t을 내년에 아주 빠른 시기에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처분하겠다, 그리고 쌀 가격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가 정책적으로 20만 원 선을 유지할 테니까 그건 농업인들께서 신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돌기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께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는 90만t을 격리하면서 일거에 시장에서 물량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니까 정부가 격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40만t만 사거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고.
그러니까 일시에 몰리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산물벼 12만t을 정부가 인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구곡 중에서 40만t을 내년에 아주 빠른 시기에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처분하겠다, 그리고 쌀 가격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가 정책적으로 20만 원 선을 유지할 테니까 그건 농업인들께서 신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돌기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께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번에 쌀값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쌀값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조절을 잘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산물벼를 정부가 인수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격리하고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청에서 저번에 발표한 게 7만t 정도가 수요보다 많을 거다, 그런데 아마 최종 발표가 내일쯤 나올 건데 큰 차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봐요.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요인은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을 막 하는데, 단기간에 처리를 주로 RPC가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RPC가 이렇게 조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산물벼를 정부가 인수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격리하고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청에서 저번에 발표한 게 7만t 정도가 수요보다 많을 거다, 그런데 아마 최종 발표가 내일쯤 나올 건데 큰 차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봐요.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요인은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을 막 하는데, 단기간에 처리를 주로 RPC가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RPC가 이렇게 조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님.
소위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서 한 보고…… 정리를 해서 줬는데요, 그 내용 중에 소위에서는 위원들 간에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면 새만금 예산 증액 부분과 그리고 가루쌀, 전략직불제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고 그대로 전체위에 올려서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살아 있는 상태로 보내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보고사항에는 그게 누락되어진 것 같아서, 그렇게 놓고서 여기서 판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차관님 그리고 수목원도 관련되어 있지요?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차관님 그리고 수목원도 관련되어 있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산림청.
세 분께서 지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고 이원택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림부장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정부 입장은 이미 여러 번 천명을 했고요. 총리께서도 그러고 부총리께서도 하고 저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새만금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재점검을 한 후에 제대로 개발을 해 보자 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 소요가 되는 필수 소요 예산만 반영을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를 믿어 주시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 소요가 되는 필수 소요 예산만 반영을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를 믿어 주시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 해수부에서도 새만금신항 26년 개장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당초 계획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당초 계획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산림청장님 이야기 듣고 하시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저희 산림청도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에 최소 소요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장은 2027년 상반기냐 하반기냐인데 2027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장은 2027년 상반기냐 하반기냐인데 2027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순서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아니,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신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쌀 가격 20만 원 선 유지에 대해서 좀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쌀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결국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도 공급도 정부가 거의 다 좌우하고 있는데 이 쌀 가격 20만 원 선 유지, 이게 적당한 가격입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장관님이 아주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부가 내놓으라 하는 것이 여야 위원님들의 이야기고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장 농민들하고 이야기 들어 봤더니 큰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60대 미만의 농민들은 그냥 괜찮다더라 그러지만 실제로 1㏊ 미만의 중소농, 영세농 문제를 우리가 더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만 원 선 유지, 이게 오히려 지금 쌀 가격을 시장에서 발목 잡고 있단 말이에요. 쌀 가격이 이 문제, 소위 말해서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21만 4000원까지 올라가서 2년 연속 유지됐단 말이에요, 2∼3년 전에. 그러면 20만 원 선은 마지노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이……
정부가 20만 원 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RPC에서도 더 수매 안 해요. 20만 원 이상 더 오를 여지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기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쌀값 떨어지는 거예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쌀 가격 20만 원 선 유지에 대해서 좀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쌀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결국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도 공급도 정부가 거의 다 좌우하고 있는데 이 쌀 가격 20만 원 선 유지, 이게 적당한 가격입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장관님이 아주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부가 내놓으라 하는 것이 여야 위원님들의 이야기고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장 농민들하고 이야기 들어 봤더니 큰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60대 미만의 농민들은 그냥 괜찮다더라 그러지만 실제로 1㏊ 미만의 중소농, 영세농 문제를 우리가 더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만 원 선 유지, 이게 오히려 지금 쌀 가격을 시장에서 발목 잡고 있단 말이에요. 쌀 가격이 이 문제, 소위 말해서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21만 4000원까지 올라가서 2년 연속 유지됐단 말이에요, 2∼3년 전에. 그러면 20만 원 선은 마지노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이……
정부가 20만 원 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RPC에서도 더 수매 안 해요. 20만 원 이상 더 오를 여지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기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쌀값 떨어지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20만 원 선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소득 수준에 비춰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봐 주시고 통계청의 자료도, 통계청의 자료 신뢰할 만하잖아요. 소득 수치에 대한 산출 기초가 정확한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24% 폭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20만 원 선이어도 소위 말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쌀 소득이 격감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우리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계속 20만 원을 마치 그냥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두 번째로 저는 작년도에 100㏊, 올해 2000㏊ 그리고 내년도에 가루쌀이 1만㏊로 2년 사이에 100배 이상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배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소비 시장의 수요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것이 쌀가루 쌀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가루 쌀인지가 불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 답변 내에서도 쌀 가공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게 밀가루 쌀인지 쌀가루 쌀인지 그 시장이 불분명해요. 공공비축미도 역시 따로 별도의 시장 내지 양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역시 쌀에 배정돼 있는 국가의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소비지 시장의 수요도 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러면서 관련 기반시설도 확장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쌀가루 쌀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든 기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1만㏊로 갑자기 생산이 증가되면 올해 1만t에서 내년에 5만t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작년도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5300㏊ 하겠다 했는데 올해 국감 자료는 1만㏊로 늘려 버렸어요. 저는 작년에 계획된 그 수준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쌀가루 쌀, 밀가루 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이것의 안정적인 어떤 정착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한 예산 삭감을 약 한 5000㏊ 수준에서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20만 원 선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소득 수준에 비춰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봐 주시고 통계청의 자료도, 통계청의 자료 신뢰할 만하잖아요. 소득 수치에 대한 산출 기초가 정확한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24% 폭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20만 원 선이어도 소위 말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쌀 소득이 격감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우리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계속 20만 원을 마치 그냥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두 번째로 저는 작년도에 100㏊, 올해 2000㏊ 그리고 내년도에 가루쌀이 1만㏊로 2년 사이에 100배 이상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배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소비 시장의 수요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것이 쌀가루 쌀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밀가루 쌀인지가 불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 답변 내에서도 쌀 가공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게 밀가루 쌀인지 쌀가루 쌀인지 그 시장이 불분명해요. 공공비축미도 역시 따로 별도의 시장 내지 양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역시 쌀에 배정돼 있는 국가의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소비지 시장의 수요도 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러면서 관련 기반시설도 확장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쌀가루 쌀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든 기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1만㏊로 갑자기 생산이 증가되면 올해 1만t에서 내년에 5만t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작년도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5300㏊ 하겠다 했는데 올해 국감 자료는 1만㏊로 늘려 버렸어요. 저는 작년에 계획된 그 수준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쌀가루 쌀, 밀가루 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이것의 안정적인 어떤 정착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한 예산 삭감을 약 한 5000㏊ 수준에서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답 말씀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만 원을 말씀드린 건 쌀 가격이 16만 원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올리도록, 그런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확기 평균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을 지금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상회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정부가 가격을 정해 놓고 이게 최고점이다 그거는 아니지요.
가격은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수급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22만 원, 23만 원도 갈 수 있지요. 부족하면 25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래서 밥쌀용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으니 가루쌀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자꾸 가루쌀을 밀가루 쌀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엄연히 햅쌀이고 쌀입니다, 쌀. 다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인 거지요. 이건 밥으로는 못 쓰고요. 물에 닿는 순간 죽이 되니까 밥으로는 못 먹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도 대체하면서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쌀가루 시장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미를 활용해서. 그 시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고. 그렇게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공공비축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금년에 40만t이고 내년에 45만t으로 5만t 늘립니다. 그 5만t이 가루쌀용 공공비축입니다. 그러니까 밥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가루쌀에 대해서는 물론 100㏊였다가 2200㏊였다가 1만㏊ 가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요. 하지만 수요자가 있어야 되니까 정부가 농업인들, 기업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예산 가지고 직불제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도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라면도 나오고 있고 짜장라면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니 빵이니 전반적으로 제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사실은 더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11월 말부터 가루쌀이 공급이 되면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 생각해서 쌀 가격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더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말씀드린 건 쌀 가격이 16만 원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올리도록, 그런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확기 평균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을 지금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상회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정부가 가격을 정해 놓고 이게 최고점이다 그거는 아니지요.
가격은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수급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22만 원, 23만 원도 갈 수 있지요. 부족하면 25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래서 밥쌀용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으니 가루쌀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자꾸 가루쌀을 밀가루 쌀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엄연히 햅쌀이고 쌀입니다, 쌀. 다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인 거지요. 이건 밥으로는 못 쓰고요. 물에 닿는 순간 죽이 되니까 밥으로는 못 먹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도 대체하면서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쌀가루 시장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미를 활용해서. 그 시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고. 그렇게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공공비축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금년에 40만t이고 내년에 45만t으로 5만t 늘립니다. 그 5만t이 가루쌀용 공공비축입니다. 그러니까 밥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가루쌀에 대해서는 물론 100㏊였다가 2200㏊였다가 1만㏊ 가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요. 하지만 수요자가 있어야 되니까 정부가 농업인들, 기업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예산 가지고 직불제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도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라면도 나오고 있고 짜장라면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니 빵이니 전반적으로 제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사실은 더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11월 말부터 가루쌀이 공급이 되면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 생각해서 쌀 가격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더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쓸 수 있습니까?
잠깐, 다음 순서 진행하고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SOC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SOC 사업의 전체 예산이 6626억 원이었는데 무려 78%를 삭감해서 1479억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 새만금항만도 있고 또 여기에는 뭐, 이쪽을 지금 새만금 SOC 사업으로 분류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만금수목원 또 농생명용지 조성에 관련된 이런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필수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기존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예타가 면제되거나 혹은 사업계획들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점검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삭감의 어떤 시기라든가 절차, 내용 또 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정부의 이런 삭감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재정 편성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동기가 기본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이런 삭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삭감 자체가 부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각각 사안으로 보면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소병훈 위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윤미향․윤준병․이원택 위원님께서도 156억 28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또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도 지금 소병훈 위원장님 또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1238억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또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한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도 소병훈 위원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윤준병․이원택․윤미향 위원이 163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인데 소위에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심사하기로 한 마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충분히 토의가 됐으니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SOC 사업의 전체 예산이 6626억 원이었는데 무려 78%를 삭감해서 1479억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 새만금항만도 있고 또 여기에는 뭐, 이쪽을 지금 새만금 SOC 사업으로 분류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만금수목원 또 농생명용지 조성에 관련된 이런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필수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기존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예타가 면제되거나 혹은 사업계획들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점검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삭감의 어떤 시기라든가 절차, 내용 또 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정부의 이런 삭감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재정 편성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동기가 기본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이런 삭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삭감 자체가 부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각각 사안으로 보면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소병훈 위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윤미향․윤준병․이원택 위원님께서도 156억 28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또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도 지금 소병훈 위원장님 또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1238억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또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한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도 소병훈 위원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윤준병․이원택․윤미향 위원이 163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인데 소위에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심사하기로 한 마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충분히 토의가 됐으니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질의를 계속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저희 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을 안 하겠다거나 그리고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오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3개 예산을 만일 사업계획에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내년부터 구상될 기획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으로서는 올해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겠습니다마는 기관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단순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동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을 안 하겠다거나 그리고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오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3개 예산을 만일 사업계획에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내년부터 구상될 기획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으로서는 올해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겠습니다마는 기관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단순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동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한마디만……
다른 내용을 하시려면 몰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짚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1분만 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의미 있게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이 정립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2025년 되면, 예산 투입하기 시작하는 게 2026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 정권 끝나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상태에서 미래, 임기 마지막에 사업을 하겠다고 정리해 놓고…… 지금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몰아가면서 2026년 임기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하게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정립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2025년 되면, 예산 투입하기 시작하는 게 2026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 정권 끝나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상태에서 미래, 임기 마지막에 사업을 하겠다고 정리해 놓고…… 지금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몰아가면서 2026년 임기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하게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신정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1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 새로운 시장 개척의 영역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상품이면서도 지금 우리 국회에다 보고할 때는 생산 조정의 효과, 그러니까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장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상품이면서도 지금 우리 국회에다 보고할 때는 생산 조정의 효과, 그러니까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장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쌀 생산의, 쌀시장을 침범하는 상품이 아니라 밀가루시장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생산 조정의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지요.
아까 말씀 과정에서 왜 밀가루 쌀을 그렇게 강조하시냐고 그랬는데, 본인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증되는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쌀가루 쌀이 아주 분명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가루 쌀은 식용 밥쌀하고 서로 시장을 전혀…… 같이 경합을 해요. 우리 쌀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용도 쓰이고 수입쌀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로 쓰이고, 지금 말씀한 가루쌀까지 소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로 쓰이고. 밥쌀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용 밀가루를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자료를 보면 저는 쌀가루에 가까워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여러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루쌀 관련 시장의 대폭 성장을 전제로 가루쌀에 대한 편중된 예산을 하고 있으므로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이걸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답변을 ‘밀가루 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장관님의 논리에 모순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가루 쌀은 식용 밥쌀하고 서로 시장을 전혀…… 같이 경합을 해요. 우리 쌀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용도 쓰이고 수입쌀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로 쓰이고, 지금 말씀한 가루쌀까지 소위 가공용으로 쓰이고 밥쌀로 쓰이고. 밥쌀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용 밀가루를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자료를 보면 저는 쌀가루에 가까워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여러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루쌀 관련 시장의 대폭 성장을 전제로 가루쌀에 대한 편중된 예산을 하고 있으므로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이걸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답변을 ‘밀가루 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장관님의 논리에 모순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관님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저희들도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저 확인할 것 하나 있어서……
확인?
예, 소위 보고 중에 확인할 것 있어서. 짧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차관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사업 증액 관련해 가지고 그때 확인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의사진행입니다.
차관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사업 증액 관련해 가지고 그때 확인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원 수준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올해와 같은 수준의 농업인 자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액하는 걸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수가 좀 조정이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조금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새만금신항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지연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단독입찰로 인한 2회 유찰이 있었습니다. 또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따른 행정 지연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서 사업비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26년도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지연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단독입찰로 인한 2회 유찰이 있었습니다. 또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따른 행정 지연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서 사업비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26년도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예산을 넘기는 위원회에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제가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새만금 같은 경우 예산이 78%가 감액된 건 아시지요, 5․6월 달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을 할 의사도 있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예결위로 보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래 예산이 상임위에 오면 국민들은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해수위 소관부처들의 중요성 그리고 농해수위 소관부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거의 10% 되는 예산을 증액한 걸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 전체의 뜻이 있고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계속 지속돼 왔던 5월, 6월의 기재부 예산하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예산은 예결위에서 확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기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오늘 예산을 넘기는 위원회에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제가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새만금 같은 경우 예산이 78%가 감액된 건 아시지요, 5․6월 달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을 할 의사도 있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예결위로 보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래 예산이 상임위에 오면 국민들은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해수위 소관부처들의 중요성 그리고 농해수위 소관부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거의 10% 되는 예산을 증액한 걸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 전체의 뜻이 있고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계속 지속돼 왔던 5월, 6월의 기재부 예산하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예산은 예결위에서 확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기는 걸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장님, 저……
더 이상…… 여기서 줄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잠깐만, 위원장님.
농생명용지 관련해서 하나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 주시면 짧게……
농생명용지 관련해서 하나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 주시면 짧게……
아니,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니아니, 워낙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용수개발계획이 당초 25년에서 27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용지계획은 2009년에 시작해서 27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7년에 끝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용수가 그때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늘리면 되고 그때까지 하면 되고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다만 새만금지구를 재조정하면서 지금 농업용지 쪽도 가변성이 있어요. 그 경우에 아까 이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년에는 최소 비용만 해 놓고 상황 보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27년까지 끝내면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농림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개발계획이 당초 25년에서 27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용지계획은 2009년에 시작해서 27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7년에 끝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용수가 그때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늘리면 되고 그때까지 하면 되고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다만 새만금지구를 재조정하면서 지금 농업용지 쪽도 가변성이 있어요. 그 경우에 아까 이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년에는 최소 비용만 해 놓고 상황 보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27년까지 끝내면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농림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여기서 그만…… 아니, 자꾸 같은 말이니까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이 시기에 재점검인가, 새만금사업이 지금 30년이 넘은 사업인데.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에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여야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소위원회 논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쭉 들었고 어제부터 계속 소위원회가 마치지를 못하고 그 내용들이 왜 지금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해야 되고 중간에 끊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의 얘기들을 제가 취합을 했는데요.
뭐냐면 새만금 관련해서는 물론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은 1663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이 시기에 재점검인가, 새만금사업이 지금 30년이 넘은 사업인데.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에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여야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소위원회 논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쭉 들었고 어제부터 계속 소위원회가 마치지를 못하고 그 내용들이 왜 지금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해야 되고 중간에 끊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의 얘기들을 제가 취합을 했는데요.
뭐냐면 새만금 관련해서는 물론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은 1663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에서 올라온 안이 있는데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넣으면 됩니까?
잠깐요, 새만금신항사업은 1238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정부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156억 2800만 원 증액하고, 새만금 관련 사업에 총 3058억 18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소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의견 주고받으신 게 있는데……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156억 2800만 원 증액하고, 새만금 관련 사업에 총 3058억 18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소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의견 주고받으신 게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위원회가 필요가 없게요? 위원장님이 하시지, 다.
소위원장도 무시하고 소위원회 의견도 무시하고……
제가 소위원회를 이틀 동안 계속 한 걸 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의결하시지요, 그냥.
그래서 정부 말씀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정부의 반대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말씀도 제가 듣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상 증액 내용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증액 내용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최종적으로 의견이 갈리면 의결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러나 소위에서 분명히 내용도 심의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액수를 그렇게 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용 심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심의해서 보류시켜 놨다면서요. 보류했으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정부에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못 합니까?
의결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산안 같으면 본회의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는 동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나 이 의견이 소위에 계셨던 분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께서 그것을 받아 주면 좋은데 소위에 계시는 분은 액수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너무 심한 월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액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들었고, 최춘식 위원장님 애쓰신 것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위에서 결정을 못 하셔 가지고 전체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건 의결 사유를 밝히고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부 입장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꼭 정부의 입장이 여기에서 지금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꼭 정부의 입장이 여기에서 지금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새만금지구 개발을 제외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새만금지구 개발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점검 후에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또 농생명용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다음 달까지라도 있으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는데 지금 예결위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쯤 우리 위원회에서 넘기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 소관부처의 예산을 정말 많이 증액한 것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중 새만금신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산림청 소관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김종욱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부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기록에 남겼지요?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예산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한데 반대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지요.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예산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한데 반대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지요.
(일부 위원 퇴장)
아무튼 전체회의로 넘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결하겠습니다.
잠깐, 의결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윤미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관련 사업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결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윤미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관련 사업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의 임도시설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하고 좀 잘못돼서 그건 전문위원께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의 임도시설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하고 좀 잘못돼서 그건 전문위원께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공춘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회의 과정에서 가루쌀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물어 주십시오.
가루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가루쌀 예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신정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가루쌀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쌀과 관련돼서 진행 사항을 좀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삭감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추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대의견 추가해서 오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위원장님, 부대의견하고 명확히 다른 이야기인데 좀 한 번만 더 물어 주십시오.
부대의견에 첨가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어떤 부대의견을 첨가하실 겁니까?
아까 신정훈 위원 발언한 내용.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새만금신항사업과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새만금지구개발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춘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이신 안호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새만금신항사업과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새만금지구개발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춘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이신 안호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정부 동의 없이 관련 예산이 증액 의결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정부 동의 없이 관련 예산이 증액 의결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해양수산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훈 해양수산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최춘식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것이 결정돼서 인사를 하시는데 물론 가벼운, 우리 동의를 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만한데 다른 표현은 정말 국회로서 썩 듣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이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른 말을 자꾸 붙이는 건 정말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매우 유감이다, 그런 말씀 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진흥청장님.
제가 머리 끝이 좀 올랐나 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것이 결정돼서 인사를 하시는데 물론 가벼운, 우리 동의를 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만한데 다른 표현은 정말 국회로서 썩 듣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이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른 말을 자꾸 붙이는 건 정말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매우 유감이다, 그런 말씀 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진흥청장님.
제가 머리 끝이 좀 올랐나 봅니다.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까지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산림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까지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산림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김종욱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최춘식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지적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토대로 해상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역량을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상치안, 주권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지적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토대로 해상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역량을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상치안, 주권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신 서삼석 위원장님, 이달곤 간사님,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께 각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신 서삼석 위원장님, 이달곤 간사님,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께 각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