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2월 29일(금)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간사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정우택 국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양받아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쪽에 앉았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앉았습니다. 박 수석님 많이 잘 봐주십시오. 공격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쪽에 앉았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앉았습니다. 박 수석님 많이 잘 봐주십시오. 공격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철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정유섭 위원님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지요?
그러면 이어서 바른정당의 오신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른정당의 오신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사․보임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보임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손을 듦)
그러면 의사진행 하기에 앞서서 박홍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운영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운영위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장 책임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고 국회법을 가장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상임위가, 운영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는 저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전 운영위는 설령 그런 공방을 벌이더라도 최소한 여당 간사하고 협의 절차는 밟았던 것인데 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대신한 현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아서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해서, 또 의제도 없이 그렇게 소집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와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 운영위를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12월 임시회 마무리하면서 오전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 중에 문구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 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또 전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우선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운영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운영위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장 책임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고 국회법을 가장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상임위가, 운영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는 저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전 운영위는 설령 그런 공방을 벌이더라도 최소한 여당 간사하고 협의 절차는 밟았던 것인데 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대신한 현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아서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해서, 또 의제도 없이 그렇게 소집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와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 운영위를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12월 임시회 마무리하면서 오전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 중에 문구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 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또 전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16시15분)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55회 국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제35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55회 국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4.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박홍근 위원과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박홍근 위원과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6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국회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박홍근 위원과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서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기준과 관련하여 1급 내지 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임용기준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 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삭제하는 등 임용 자격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박홍근 위원과 윤재옥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서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기준과 관련하여 1급 내지 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임용기준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 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삭제하는 등 임용 자격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올해 11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의원실로 사전에 송부하여 보내 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올해 11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의원실로 사전에 송부하여 보내 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16시20분)
다음은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2017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에 따라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갹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에 따라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갹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재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재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윤재옥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정의당 소속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간사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 권은희 위원님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간사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 권은희 위원님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