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액하느라고 딱딱했는데 오늘은 증액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누구도 가지 않았던 증액심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낯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가 22대 국회의 첫 예결위인 만큼 향후 3년 예결위 심사의 이정표를 만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정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액심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양당 간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증액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총 2382건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모두를 검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부터.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액하느라고 딱딱했는데 오늘은 증액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누구도 가지 않았던 증액심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낯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가 22대 국회의 첫 예결위인 만큼 향후 3년 예결위 심사의 이정표를 만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정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액심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양당 간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증액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총 2382건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모두를 검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부터.
저도 예결소위 경험을 비교적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번도 증액심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습니다. 물론 헌법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한 것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사후 지출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향후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긴 하지만 늘 상임위에서건 이 예결위에서건 국회가 감액심사를 할 때, 그래도 삼권분립의 정신에 있긴 하지만 정부부처 차관님들과 장관님들과 총리까지 모시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수용 여부들을 물어 왔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감액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 감액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생활과 지자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영역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구조를 관례적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할 때에는, 지금 2382건의 증액 요구 사안이 상임위를 통해서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건 증액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회의 입장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가, 우리 감액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다 들었는데. 우리의 동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국회 입장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예결위원 15명의 여야 위원들께 자기 자신의 지역구 증액 의견 이외에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적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민생과, 또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반영해야 될 증액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대표해서 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또 해당 상임위를 전문적 영역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대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야 소위 위원님들의 증액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우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소위 위원들별로 5분씩이건 10분씩이건 그 의견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고 이 속기록에 기반해서 향후에 정부가 예산 테이블을 만들 때 최대한 그 증액에 대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감액사업이 끝났는데 깜깜이 예산심사로 접어들었다고 비판적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액심사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 의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원내대표 협상이나 소소위로 다 넘기게 되면 그것이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예산심사 구조에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증액심사권들이 이렇게 밀실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비판적 의견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증액심사의 공개적인 측면들을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 속에서 공개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이 책임성 있게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50개, 100개를 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고 줄여서 하여튼 10개씩이라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풀어놓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정부 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감액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 감액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생활과 지자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영역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구조를 관례적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할 때에는, 지금 2382건의 증액 요구 사안이 상임위를 통해서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건 증액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회의 입장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가, 우리 감액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다 들었는데. 우리의 동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국회 입장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예결위원 15명의 여야 위원들께 자기 자신의 지역구 증액 의견 이외에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적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민생과, 또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반영해야 될 증액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대표해서 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또 해당 상임위를 전문적 영역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대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야 소위 위원님들의 증액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우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소위 위원들별로 5분씩이건 10분씩이건 그 의견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고 이 속기록에 기반해서 향후에 정부가 예산 테이블을 만들 때 최대한 그 증액에 대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감액사업이 끝났는데 깜깜이 예산심사로 접어들었다고 비판적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액심사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 의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원내대표 협상이나 소소위로 다 넘기게 되면 그것이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예산심사 구조에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증액심사권들이 이렇게 밀실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비판적 의견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증액심사의 공개적인 측면들을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 속에서 공개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이 책임성 있게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50개, 100개를 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고 줄여서 하여튼 10개씩이라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풀어놓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정부 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예결위 관련해서 저는 21대 때 예결위원이나 소위에 들어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2대에서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예결소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많은 앞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많은 소통들 속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들은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허영 간사님의 늘 합리적인 토론 또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어 주는 배려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간사로서 감사함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고지순하게 과거의 선례가 꼭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대 많은 예결위, 역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도들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선 다른 기술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집행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결론을, 결실성을 가질까 그런 부분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액을, 우리가 그런 권한을 실행합니다만 증액 부분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액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또 감액 보류된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앉아서 증액 논의를 시작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또 기대감으로 부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800여 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증액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구 또 분야, 여야,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증액을 시작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인지, 또 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여기에서 속기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저어됩니다.
아까 또 허영 위원님께서 각 당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것들 5건이든 10건이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증액, 이때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 투 트랙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규모를 알아야 되고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 가든 간사님 방에 가든 트랙을 따로 해서 감액을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에 대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ODA나 펀드나 R&D나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허영 간사님께서 고마울 정도로 방향성을 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것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저는 허영 간사님하고 감액 보류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님하고 증액사업들을 같이 논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결위 관련해서 저는 21대 때 예결위원이나 소위에 들어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2대에서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예결소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많은 앞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많은 소통들 속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들은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허영 간사님의 늘 합리적인 토론 또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어 주는 배려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간사로서 감사함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고지순하게 과거의 선례가 꼭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대 많은 예결위, 역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도들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선 다른 기술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집행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결론을, 결실성을 가질까 그런 부분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액을, 우리가 그런 권한을 실행합니다만 증액 부분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액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또 감액 보류된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앉아서 증액 논의를 시작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또 기대감으로 부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800여 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증액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구 또 분야, 여야,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증액을 시작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인지, 또 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여기에서 속기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저어됩니다.
아까 또 허영 위원님께서 각 당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것들 5건이든 10건이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증액, 이때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 투 트랙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규모를 알아야 되고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 가든 간사님 방에 가든 트랙을 따로 해서 감액을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에 대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ODA나 펀드나 R&D나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허영 간사님께서 고마울 정도로 방향성을 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것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저는 허영 간사님하고 감액 보류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님하고 증액사업들을 같이 논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심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양 간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82건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 시한적인 제한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몇 분 더 이 심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적어도 본인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또는 종합질의 또는 부문별 질의, 경제 부문, 비경제 부문을 했고 또 예산소위 심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꼭 국민을 위해서 증액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듣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증액심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양 간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82건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 시한적인 제한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몇 분 더 이 심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적어도 본인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또는 종합질의 또는 부문별 질의, 경제 부문, 비경제 부문을 했고 또 예산소위 심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꼭 국민을 위해서 증액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듣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실 감액 지난 1주 하고, 어제까지 하고 증액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 동안 증액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결위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많이 했는데 계수조정소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고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니까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 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시고 그냥 그야말로 용두사미, 우물우물 끝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일하고 여러 기관에서 일했지만 거기는 확실히 인풋, 아웃풋이 확실해요, 성과가 확실하고. 그런데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용두사미,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이번에도 뭔가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감액도 보류사항이 많고 증액도 정부 관계자들 불참한 가운데 그냥 한 이틀만에……
그리고 두 분 간사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실 감액 지난 1주 하고, 어제까지 하고 증액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 동안 증액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결위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많이 했는데 계수조정소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고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니까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 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시고 그냥 그야말로 용두사미, 우물우물 끝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일하고 여러 기관에서 일했지만 거기는 확실히 인풋, 아웃풋이 확실해요, 성과가 확실하고. 그런데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용두사미,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이번에도 뭔가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감액도 보류사항이 많고 증액도 정부 관계자들 불참한 가운데 그냥 한 이틀만에……
참석하셨습니다.
했어요?
참석하셨습니다.
했습니까?
아니, 지금 증액하면서…… 각 부처 얘기하는 겁니다, 감액처럼.
아니, 지금 증액하면서…… 각 부처 얘기하는 겁니다, 감액처럼.
아, 각 부처는……
각 부처에서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저는 이게 참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증액심사를? 차라리 감액을 조금 더 빨리하고 증액을 해 가지고 2주만에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감액을 1주 하고 증액은 2주를 하든지 제대로 예산심의권이 행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각 위원님들별로 한 5분씩 해서 증액사업에 관심 있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보류된 것은 간사님들이 정리를 하시기로 했으니까―R&D하고 여러 가지 이차보전 등―그것은 정리해 주신 것을 소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증액을 총괄 정리하는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의,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 민생경제를 위한 것들, 예산심의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증액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참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증액심사를? 차라리 감액을 조금 더 빨리하고 증액을 해 가지고 2주만에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감액을 1주 하고 증액은 2주를 하든지 제대로 예산심의권이 행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각 위원님들별로 한 5분씩 해서 증액사업에 관심 있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보류된 것은 간사님들이 정리를 하시기로 했으니까―R&D하고 여러 가지 이차보전 등―그것은 정리해 주신 것을 소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증액을 총괄 정리하는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의,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 민생경제를 위한 것들, 예산심의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증액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소소위, 소소위는 아니지요. 예산조정소위가 두 번째인데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인 감액에 대해서, 감액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으면 증액 논의는 어떤 의미로서는 사실은 그냥 허공에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액 액수가 확정돼야, 우리가 새롭게 갑작스레 무슨 화수분이 쏟아져서 예산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재정원칙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자근 간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액은 의견 차이도 크고 또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한 만큼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이 속히 별도의 테이블에서 감액심사를 좀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제 상임위로 치자면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데도, 정말 미래와 민생을 위해서 꼭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감액안이 많기 때문에 그 감액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걸 보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들을 골고루 보아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서 감액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두 번에 걸쳐서 여기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 쟁점이 분명해지고 또 감액 보류된 안은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보류되었고, 각자의 논리에 대해서 다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보류안으로 빨리 두 분 간사님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증액안이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은 연초부터 부처 내에서 또 지방정부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내에서 우선 조정되고 또 정부와 부처 간의 조정 과정에서 예산 총액 대비 각 부처 비율 이런 것을 하면서 되었던 것을 이제 예결위 과정에서 상임위라든가 또 예결위원을 통해서 제기된 것들인데 저마다 다 소중한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또 정부가,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감액 규모가 결정되면 그 규모에 걸맞은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 보류된 부분들을 빨리 심사해서 정확히 감액의 규모, 감액의 내용을 정밀하게 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하다 보면 정말 미래와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민생에서……
예컨대 제가 과기정통부를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AI 디지털 혁명을 하려고 하면 전원을 어떻게, 에너지원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약간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모든 상임위원이 참석해서 두 분 간사께서 감액심사하는 걸 볼 수 없는 일이고……
충분히 지난번 감액심사 과정에서 보류 의견이든 뭐든 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구박을 무릅쓰고 제가 굳이 이야기했던 것도 감액심사를 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이런 측면이 있음을 잘 살펴 달라.
예컨대 용산의 문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용산기지를 보고서 했던 이야기처럼 ‘야, 이것 한국 국민한테 빨리 돌려줘야겠구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살펴 달라고 했던 것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서 빨리 감액심사를 해서 감액 규모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아쉬운 증액 문제는 위원장님과 다른 소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천 가지 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아쉬운, 정부 예산에 담기지 못한 것을 다시 좀 살펴 달라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부처에서도 그 부처 예산안에 담지 못한 것을 다시 좀 살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령 있게, 그것을 낱낱을 다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감액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때때로 보류할 것을 왜 그렇게 길게 논의했냐 하겠지만 보류해서 심사하면서 부디 살펴 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들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두 분 간사님이 신속하게 감액심사를 별도로 해 주셔야지 증액 논의도 구체성을 띠고 나중에 두 당에서 또 양당에서 큰 증액의 방향, 가장 새롭게 조금 더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큰 규모의 예산이 무엇인가를, 그 규모와 그것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자면 감액심사를 두 분 간사께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보류 의견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잘 반영하셔서 굉장히 세심하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부처 내의 협의를 통해서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은 대개는 걸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남은 시간 우리들이 적절히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소소위, 소소위는 아니지요. 예산조정소위가 두 번째인데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인 감액에 대해서, 감액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으면 증액 논의는 어떤 의미로서는 사실은 그냥 허공에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액 액수가 확정돼야, 우리가 새롭게 갑작스레 무슨 화수분이 쏟아져서 예산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재정원칙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자근 간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액은 의견 차이도 크고 또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한 만큼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이 속히 별도의 테이블에서 감액심사를 좀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제 상임위로 치자면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데도, 정말 미래와 민생을 위해서 꼭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감액안이 많기 때문에 그 감액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걸 보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들을 골고루 보아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서 감액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두 번에 걸쳐서 여기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 쟁점이 분명해지고 또 감액 보류된 안은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보류되었고, 각자의 논리에 대해서 다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보류안으로 빨리 두 분 간사님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증액안이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은 연초부터 부처 내에서 또 지방정부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내에서 우선 조정되고 또 정부와 부처 간의 조정 과정에서 예산 총액 대비 각 부처 비율 이런 것을 하면서 되었던 것을 이제 예결위 과정에서 상임위라든가 또 예결위원을 통해서 제기된 것들인데 저마다 다 소중한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또 정부가,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감액 규모가 결정되면 그 규모에 걸맞은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 보류된 부분들을 빨리 심사해서 정확히 감액의 규모, 감액의 내용을 정밀하게 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하다 보면 정말 미래와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민생에서……
예컨대 제가 과기정통부를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AI 디지털 혁명을 하려고 하면 전원을 어떻게, 에너지원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약간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모든 상임위원이 참석해서 두 분 간사께서 감액심사하는 걸 볼 수 없는 일이고……
충분히 지난번 감액심사 과정에서 보류 의견이든 뭐든 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구박을 무릅쓰고 제가 굳이 이야기했던 것도 감액심사를 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이런 측면이 있음을 잘 살펴 달라.
예컨대 용산의 문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용산기지를 보고서 했던 이야기처럼 ‘야, 이것 한국 국민한테 빨리 돌려줘야겠구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살펴 달라고 했던 것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서 빨리 감액심사를 해서 감액 규모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아쉬운 증액 문제는 위원장님과 다른 소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천 가지 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아쉬운, 정부 예산에 담기지 못한 것을 다시 좀 살펴 달라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부처에서도 그 부처 예산안에 담지 못한 것을 다시 좀 살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령 있게, 그것을 낱낱을 다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감액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때때로 보류할 것을 왜 그렇게 길게 논의했냐 하겠지만 보류해서 심사하면서 부디 살펴 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들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두 분 간사님이 신속하게 감액심사를 별도로 해 주셔야지 증액 논의도 구체성을 띠고 나중에 두 당에서 또 양당에서 큰 증액의 방향, 가장 새롭게 조금 더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큰 규모의 예산이 무엇인가를, 그 규모와 그것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자면 감액심사를 두 분 간사께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보류 의견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잘 반영하셔서 굉장히 세심하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부처 내의 협의를 통해서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은 대개는 걸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남은 시간 우리들이 적절히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 삭감 작업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지요. 그리고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면 삭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과정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내용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소위에서 삭감은 삭감대로 결정하고, 사실상 보류된 내용들이 꽤 쟁점이 보류돼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건대는 보류된 내용들은 여당이나,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렇지 대부분 삭감되어야 될 내용으로 평가받은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삭감 작업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과연 증액될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들이 증액 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인지 이 내용들이 나름대로 공론화되거나 노출되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라볼 때 깜깜이다 이런 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이런 내용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하는 과정에 편입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까지는 대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소위의 과정이. 저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액에 편성돼야 될 사업이 보류된 사업보다 가치가 있고 비교우위에 있다면 선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보류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증액하자고 그러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배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좀 논의할 수 있는 한 논의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에 보류된 내용에서 비교우위에 증액 내용이 더 많이 있다면 보류를 최대한 삭감시키고 증액을 늘려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보류된 내용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보류된 내용의 삭감을 최소화시키고 증액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감액 다 끝내고 보류 다 친 다음에 나온 내용 가지고 배분하자’ 이 내용은 저는 옳지 않다. 오히려 증액과 관련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는 더 활발히 논의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한 해서 그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심사의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주어져 있는 남은 시간 동안에 증액과 관련돼 있는, 금액까지 확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증액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고민했다 하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소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지요. 그리고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면 삭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과정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내용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소위에서 삭감은 삭감대로 결정하고, 사실상 보류된 내용들이 꽤 쟁점이 보류돼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건대는 보류된 내용들은 여당이나,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렇지 대부분 삭감되어야 될 내용으로 평가받은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삭감 작업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과연 증액될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들이 증액 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인지 이 내용들이 나름대로 공론화되거나 노출되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라볼 때 깜깜이다 이런 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이런 내용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하는 과정에 편입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까지는 대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소위의 과정이. 저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액에 편성돼야 될 사업이 보류된 사업보다 가치가 있고 비교우위에 있다면 선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보류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증액하자고 그러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배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좀 논의할 수 있는 한 논의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에 보류된 내용에서 비교우위에 증액 내용이 더 많이 있다면 보류를 최대한 삭감시키고 증액을 늘려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보류된 내용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보류된 내용의 삭감을 최소화시키고 증액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감액 다 끝내고 보류 다 친 다음에 나온 내용 가지고 배분하자’ 이 내용은 저는 옳지 않다. 오히려 증액과 관련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는 더 활발히 논의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한 해서 그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심사의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주어져 있는 남은 시간 동안에 증액과 관련돼 있는, 금액까지 확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증액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고민했다 하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소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은석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당연히 처음이기도 하고 결산 과정부터 해서 예산 관련된 공청회, 전체 정책질의, 감액 관련된 소위 활동 여기까지 아주 저로서는 처음이지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예산에 갖고 계신 생각들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안 관련된 법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또 현실적인 한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들하고 일정 관련돼서도 아마 논의들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감액을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은 각 위원님들이 예산에 갖고 계신, 어찌 보면 증액과 관련된 의견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감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과정에 많이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서로 주요한 쟁점 같은 것들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감액한 게 제가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 안 나지만 전체 감액 대상 항목 중에 금액이 확정된 것은 30% 내외 정도 되려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보류로 넘어가 있어서 감액에 대한 것들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저는 우리 내부에서도 감액 의견을 다 내시고 감액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감액의 한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라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나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간사님들께 그런 임무를 드렸으면 양당 간사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나가서 보류된 의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증액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이 238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먼저 감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냈던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아직까지 다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보류로 넘겨진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보류됐던 것들 중에 보면 양당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과정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싶고, 그래서 결정된 감액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증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증액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업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남겨진 법적 시한 내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현명한 처신과 감액에 대한 빠른 결정 이런 것들이 되도록 간사님들 두 분 빨리 좀 나가시라고 해 주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당연히 처음이기도 하고 결산 과정부터 해서 예산 관련된 공청회, 전체 정책질의, 감액 관련된 소위 활동 여기까지 아주 저로서는 처음이지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예산에 갖고 계신 생각들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안 관련된 법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또 현실적인 한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들하고 일정 관련돼서도 아마 논의들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감액을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은 각 위원님들이 예산에 갖고 계신, 어찌 보면 증액과 관련된 의견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감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과정에 많이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서로 주요한 쟁점 같은 것들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감액한 게 제가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 안 나지만 전체 감액 대상 항목 중에 금액이 확정된 것은 30% 내외 정도 되려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보류로 넘어가 있어서 감액에 대한 것들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저는 우리 내부에서도 감액 의견을 다 내시고 감액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감액의 한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라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나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간사님들께 그런 임무를 드렸으면 양당 간사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나가서 보류된 의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증액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이 238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먼저 감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냈던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아직까지 다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보류로 넘겨진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보류됐던 것들 중에 보면 양당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과정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싶고, 그래서 결정된 감액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증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증액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업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남겨진 법적 시한 내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현명한 처신과 감액에 대한 빠른 결정 이런 것들이 되도록 간사님들 두 분 빨리 좀 나가시라고 해 주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희가 감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100억 단위, 10억 단위까지 정해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비비나 이차보전이나 정책펀드나 일종의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사업들 또 지금까지 실제 감액이 확정된 사업들의 규모들을 대충 보면 ‘아, 올해는 감액을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0.5% 하면 얼마 되나요? 한 3.5조, 3.4조 정도 될 거고, 저희가 그것보다 좀 더 한다면 한 사 점 몇 조 이렇게 될 텐데 그 정도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간사 간 협의들이 더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대강의 감액 룸이 정리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 목표치만 정해진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숫자를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감액 룸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님 함께 협의하면서 그래도 저희 소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는 게 1단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물량 단가까지 다 정해 가지고 얼마까지 하는 것을 당연히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했던 일인데 하지 못한 건 예산을 확정할 때든 아니면 증액을 할 때든 저희가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콘셉트의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런 콘셉트로 원래 줄어들 것 살렸거나 아니면 신규 편성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증액을 하든가 조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 그런 콘셉트들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국회 예산 과정은 다 쪽지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액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그런 물량을 조정하는 일들은 저희가 이 테이블 밖에서 하더라도 어떤 콘셉트로 한다, 그게 에너지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뭐든 이런 콘셉트를 정하고 대강의 꼭지까지는 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전체 감액 총량의 대강을 빠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증액 콘셉트를 분야별로 확정을 하고 물량 단가나 수량을 정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테이블 밖에서 하더라도 그런 순서로 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않은 길, 하지만 꼭 해야만 했었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꼭 ‘감액이 구체적으로 보류된 사업들이 다 정리돼야 돼’ 이런 욕심은 굳이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각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들을 해 나갈 거고 실제로 많은 감액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저는 여당도 정부도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R&D의 총량을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R&D는 R&D 내부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감액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증액들이 같이 논의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교육재정 아니더라도 다른 일종의 확실하게 법적으로 재정의 수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재정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량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증액사업이 당연히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약간 세분화된 원칙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증액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간사님들한테 ‘보류사업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증액 논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그리고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조정을 하거나 증액을 해야 되는 일종의 콘셉트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 이야기들을 하고 정부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개별 꼭지들도 이후에 협의해 나가고 이런 순서로 증액 예산심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100억 단위, 10억 단위까지 정해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비비나 이차보전이나 정책펀드나 일종의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사업들 또 지금까지 실제 감액이 확정된 사업들의 규모들을 대충 보면 ‘아, 올해는 감액을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0.5% 하면 얼마 되나요? 한 3.5조, 3.4조 정도 될 거고, 저희가 그것보다 좀 더 한다면 한 사 점 몇 조 이렇게 될 텐데 그 정도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간사 간 협의들이 더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대강의 감액 룸이 정리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 목표치만 정해진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숫자를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감액 룸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님 함께 협의하면서 그래도 저희 소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는 게 1단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물량 단가까지 다 정해 가지고 얼마까지 하는 것을 당연히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했던 일인데 하지 못한 건 예산을 확정할 때든 아니면 증액을 할 때든 저희가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콘셉트의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런 콘셉트로 원래 줄어들 것 살렸거나 아니면 신규 편성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증액을 하든가 조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 그런 콘셉트들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국회 예산 과정은 다 쪽지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액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그런 물량을 조정하는 일들은 저희가 이 테이블 밖에서 하더라도 어떤 콘셉트로 한다, 그게 에너지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뭐든 이런 콘셉트를 정하고 대강의 꼭지까지는 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전체 감액 총량의 대강을 빠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증액 콘셉트를 분야별로 확정을 하고 물량 단가나 수량을 정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테이블 밖에서 하더라도 그런 순서로 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않은 길, 하지만 꼭 해야만 했었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꼭 ‘감액이 구체적으로 보류된 사업들이 다 정리돼야 돼’ 이런 욕심은 굳이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각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들을 해 나갈 거고 실제로 많은 감액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저는 여당도 정부도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R&D의 총량을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R&D는 R&D 내부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감액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증액들이 같이 논의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교육재정 아니더라도 다른 일종의 확실하게 법적으로 재정의 수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재정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량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증액사업이 당연히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약간 세분화된 원칙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증액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간사님들한테 ‘보류사업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증액 논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그리고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조정을 하거나 증액을 해야 되는 일종의 콘셉트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 이야기들을 하고 정부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개별 꼭지들도 이후에 협의해 나가고 이런 순서로 증액 예산심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액심사를 일주일 넘게 하루 종일 하면서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과연 지난 8일, 9일간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반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심사안들, 정부안을 봤을 때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예결위원들이 그래도 뜻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또한 훨씬 나아진 형태로 심사했다, 저 스스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참 수고하셨다―저 포함해서―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아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저도 그 생각이지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선을 넘어서 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 저희가 갈 준비나 상황이 없다 이것이 저의 아쉬움이고 결론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열심히 일주일 넘게 감액심사를 했지만 저희는 결국 사업별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심사, 전략에 대한 심사 그런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도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전략, 우선순위를 놓고 심사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뼈아픈 부분인데 자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 다 동일하게 반추해 보아야 될 지점은 저희가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토론한 바 없습니다. 위원별로 소중한 20분을 놓고서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최선 다했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백화점식이고 우선순위는 없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정책, 전략, 우선순위 속에서 저희가 감액심사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한 발 두 발 세 발 더 나아가서 뭔가 의미 있는 토론을 큰 틀에서 한다면 그것은 양당 간에 사전 토론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래서 상임위안에서 훨씬 좋은 예결위안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액심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여전히 사업별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2900개 사업을 놓고서 우선순위 없이, 합의된 정책과 전략 없이 토론을 사업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에 어떤 판단을 구해야 될지 저희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해서 이런 현실의 한계, 준비되지 않은 한계가 매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나아지지 않은 한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선배 국회의원들이 간사 간 협의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아침의 제 결론이고, 오늘 증액에 대해서 이런 토론 기회를 주실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사업별 감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간사 간 협의가 낫다,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진솔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액심사를 일주일 넘게 하루 종일 하면서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과연 지난 8일, 9일간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반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심사안들, 정부안을 봤을 때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예결위원들이 그래도 뜻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또한 훨씬 나아진 형태로 심사했다, 저 스스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참 수고하셨다―저 포함해서―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아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저도 그 생각이지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선을 넘어서 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 저희가 갈 준비나 상황이 없다 이것이 저의 아쉬움이고 결론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열심히 일주일 넘게 감액심사를 했지만 저희는 결국 사업별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심사, 전략에 대한 심사 그런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도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전략, 우선순위를 놓고 심사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뼈아픈 부분인데 자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 다 동일하게 반추해 보아야 될 지점은 저희가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토론한 바 없습니다. 위원별로 소중한 20분을 놓고서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최선 다했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백화점식이고 우선순위는 없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정책, 전략, 우선순위 속에서 저희가 감액심사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한 발 두 발 세 발 더 나아가서 뭔가 의미 있는 토론을 큰 틀에서 한다면 그것은 양당 간에 사전 토론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래서 상임위안에서 훨씬 좋은 예결위안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액심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여전히 사업별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2900개 사업을 놓고서 우선순위 없이, 합의된 정책과 전략 없이 토론을 사업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에 어떤 판단을 구해야 될지 저희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해서 이런 현실의 한계, 준비되지 않은 한계가 매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나아지지 않은 한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선배 국회의원들이 간사 간 협의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아침의 제 결론이고, 오늘 증액에 대해서 이런 토론 기회를 주실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사업별 감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간사 간 협의가 낫다,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진솔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계신데요.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엄태영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엄태영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결소위 위원들이 감액 논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성을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활약하신 경험 등을 바탕으로 또 각 당에서 특히나 선발된 인원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 다들 원내대표가 되셔서 각 당의 교섭단체를 지휘하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논의하면서 느끼는 건, 어찌 되었건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관료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심사 과정에서 다소 깊이가 없더라도 혹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민심을 대변해서 성실히 사업 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정책에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다 의미 있는데, 다만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 대상을 좁히는 과정,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국 정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일정하게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 대상을 좁히는 과정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금액까지 적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관료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 또 사업 대상 그런 정무적 판단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된다. 그건 어떤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특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심사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치인으로서, 저희는 대표자로서 정무적 판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논의하면서 느끼는 건, 어찌 되었건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관료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심사 과정에서 다소 깊이가 없더라도 혹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민심을 대변해서 성실히 사업 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정책에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다 의미 있는데, 다만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 대상을 좁히는 과정,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국 정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일정하게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 대상을 좁히는 과정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금액까지 적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관료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 또 사업 대상 그런 정무적 판단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된다. 그건 어떤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특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심사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치인으로서, 저희는 대표자로서 정무적 판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된 첫해에 훌륭하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또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이런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정말 국가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예산이 무엇이며 실제로 예산집행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됐으니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심사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격차를 조금 줄이고 또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는 것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곳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뒷받침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이런 것에 조금 방점을 두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관심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증액심사라든지 전체 예산안 통과 시에 반드시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 보고 하니까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액심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상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단 보류된 감액심사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증액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양당과 또 여기 계신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된 첫해에 훌륭하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또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이런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정말 국가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예산이 무엇이며 실제로 예산집행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됐으니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심사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격차를 조금 줄이고 또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는 것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곳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뒷받침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이런 것에 조금 방점을 두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관심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증액심사라든지 전체 예산안 통과 시에 반드시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 보고 하니까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액심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상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단 보류된 감액심사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증액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양당과 또 여기 계신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삭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저도 관료로서 예산을 정부안을 가지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있어 봤지만 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정부가 가져온 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 봤는데요. 저는 이번 우리 예결소위가 정말 생산적으로 참 유익한 그런 과정을 겪어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여야 간에 최대한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결위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먼저 선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 하면 국회에서 심사할 때 삭감이 있고 증액이 있겠지요. 증액 역시 삭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를 지금 삭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개별 사업을 봐서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난 연후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상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밝혀내는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삭감을 하는 이유는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삭감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게 판단이 서야만 삭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삭감 사업을 보아 왔지만 이것은 보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인 거지요. 증액을 해야 될 사업 소요가 있고 이게 보다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죽 검증해 왔던 삭감 사업 중에서 좀 문제가 더 있어 보이는 것들부터, 그리고 문제가 더 없더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삭감을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증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심사에 빨리 돌입을 해야지 감액에 대한 규모와 감액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요.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의 생각과 여러 가지 철학, 기조를 다 담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 오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정부 여당이 만들어 놓은 그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증액 역시 삭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가 빨리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출이 굉장히 둔화세로 꺾이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정말 관세·통상 전쟁이 눈앞에 닥쳐 있고 우리 수출 환경에 굉장한, 중대한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고 경기 성장 전망률을 하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도 다행히 이번에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내년 경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정책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경기를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세계 경제 전쟁의 파고 속에서 지켜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내년도 경제를 살리고 특히 민수, 내수를 살리는 이러한 보강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수를 어떻게든지 보강하는 부분, 특히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가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쪽에 뭔가 마중물을 넣어 줄 수 있는, 어떤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경제 전쟁의 파고에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재정지출들도 저희가 충분히 증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보강을 바라는 이런 지출 소요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걸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저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여야 간에 최대한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결위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먼저 선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 하면 국회에서 심사할 때 삭감이 있고 증액이 있겠지요. 증액 역시 삭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를 지금 삭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개별 사업을 봐서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난 연후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상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밝혀내는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삭감을 하는 이유는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삭감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게 판단이 서야만 삭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삭감 사업을 보아 왔지만 이것은 보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인 거지요. 증액을 해야 될 사업 소요가 있고 이게 보다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죽 검증해 왔던 삭감 사업 중에서 좀 문제가 더 있어 보이는 것들부터, 그리고 문제가 더 없더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삭감을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증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심사에 빨리 돌입을 해야지 감액에 대한 규모와 감액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요.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의 생각과 여러 가지 철학, 기조를 다 담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 오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정부 여당이 만들어 놓은 그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증액 역시 삭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가 빨리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출이 굉장히 둔화세로 꺾이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정말 관세·통상 전쟁이 눈앞에 닥쳐 있고 우리 수출 환경에 굉장한, 중대한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고 경기 성장 전망률을 하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도 다행히 이번에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내년 경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정책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경기를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세계 경제 전쟁의 파고 속에서 지켜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내년도 경제를 살리고 특히 민수, 내수를 살리는 이러한 보강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수를 어떻게든지 보강하는 부분, 특히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가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쪽에 뭔가 마중물을 넣어 줄 수 있는, 어떤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경제 전쟁의 파고에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재정지출들도 저희가 충분히 증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보강을 바라는 이런 지출 소요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걸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저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태영 위원님께서 마무리 정리말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태영 위원님께서 마무리 정리말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이렇게 감액심사를 하면서 되게 정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감액심사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추경을 언급하셨어요, 감액 숫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23년도 경제성장률이 1.4%였습니다. 역대 최악이었고 올해가 2.0을 간신히 넘습니다. 그리고 바클리스(Barclays)나 JP모건이나 CITI가 지금 다 1.8%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노무라 이런 데가 1.9%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민간, 내수가 어렵고 투자가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투자는 그동안 기재부나 정부 쪽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부족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말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가 감액심사 마지막 보류된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구자근 간사님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밖에 쓰는 것보다는 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를 테면 ODA같이 수원국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쓰지도 못하는 예비비 같은 것들은 지방의 위기나 저출생 그다음에 인구위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줘야, 특히 기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좀 안 쓰고 남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라 지방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문수 지사 때 무상급식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억,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그 1000억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때 결국에는 마지막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면서 무상교복 예산을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해서 다른 16개 시도가 같이 쫓아온 겁니다.
저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진솔한 얘기 다 하셨고 또 서로들 공감되는 얘기들도 많고 대한민국 걱정에 민생위기 이런 것에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민생 걱정하시고 추경 얘기하셨고 최상목 부총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양극화 문제까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협의가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집중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액심사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추경을 언급하셨어요, 감액 숫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23년도 경제성장률이 1.4%였습니다. 역대 최악이었고 올해가 2.0을 간신히 넘습니다. 그리고 바클리스(Barclays)나 JP모건이나 CITI가 지금 다 1.8%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노무라 이런 데가 1.9%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민간, 내수가 어렵고 투자가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투자는 그동안 기재부나 정부 쪽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부족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말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가 감액심사 마지막 보류된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구자근 간사님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밖에 쓰는 것보다는 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를 테면 ODA같이 수원국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쓰지도 못하는 예비비 같은 것들은 지방의 위기나 저출생 그다음에 인구위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줘야, 특히 기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좀 안 쓰고 남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라 지방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문수 지사 때 무상급식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억,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그 1000억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때 결국에는 마지막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면서 무상교복 예산을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해서 다른 16개 시도가 같이 쫓아온 겁니다.
저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진솔한 얘기 다 하셨고 또 서로들 공감되는 얘기들도 많고 대한민국 걱정에 민생위기 이런 것에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민생 걱정하시고 추경 얘기하셨고 최상목 부총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양극화 문제까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협의가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집중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의 김태선입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사수, 감액을 먼저 정리를 해야 증액도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안을 사수하자는 뜻인 것 같고 야당 위원님 같은 경우는―저도 포함해서―감액 논의를 했으니 증액 논의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풀어 나가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매년 이렇게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가 예산을 다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100이면 100 중에 10은커녕 1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약간의 자괴감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헌법 제54조에 보면 정부는 예산 편성·제출해야 되고 국회는 심의·의결하는 거잖아요. 심의라는 게 살펴볼 심(審), 의논할 의(議), 살펴보면서 논의를 해 가자라는 거여서 저는 당연히 감액심사와 더불어 증액심사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사업 관련해서 정부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개가 환경노동위에도 있지만 저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효율성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만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브레이크를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여기 이 예결소위 자리라고 봅니다. 그게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증액심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사수, 감액을 먼저 정리를 해야 증액도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안을 사수하자는 뜻인 것 같고 야당 위원님 같은 경우는―저도 포함해서―감액 논의를 했으니 증액 논의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풀어 나가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매년 이렇게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가 예산을 다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100이면 100 중에 10은커녕 1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약간의 자괴감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헌법 제54조에 보면 정부는 예산 편성·제출해야 되고 국회는 심의·의결하는 거잖아요. 심의라는 게 살펴볼 심(審), 의논할 의(議), 살펴보면서 논의를 해 가자라는 거여서 저는 당연히 감액심사와 더불어 증액심사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사업 관련해서 정부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개가 환경노동위에도 있지만 저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효율성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만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브레이크를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여기 이 예결소위 자리라고 봅니다. 그게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증액심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를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한 것이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5년 차인데 4년 동안 예결위에 있었고 예결소위도 지금 두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위원장을 하면 몰라도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방의원 때 8년간 예산 삭감하는 의회를 했었고 또 8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본 결과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는 서로 인정을 하고 가야지 역지사지가 되고 결론도 빨리 나고 소모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2382건의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한 18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 4개 시도, 강원도까지 5개 시도에서 시장·군수 주는…… 쉽게 말해서 쪽지지요. 또 단체에서,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또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혜안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실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당의 기조도 일단 큰 틀에서 녹여 내고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도 예산의 방점이 민생과 미래다 이런 얘기를 정책질의 때도 했었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21대 코로나 때 산자위에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어떤 시장의 아줌마가 장사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올해는 어려운데 내년은 두렵습니다, 아주 그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훈아가 ‘테스형!’으로 유명할 때인데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지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더 무섭다 그 말과 매칭이 돼서 그때 제가 한참 동안 우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적극 하자. 여야가 다 이견 없으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최근에 30대 싱글맘이 9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불법 사채업자가 한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이자를 때리면서 압박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살했어요. 아직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것 지자체에서는 알뜰히 챙겨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라도 정책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약자 복지 확충 해서 맞춤형으로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까지 올렸어요. 또 생계급여도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서 자녀 일인당 20만 원, 최장 18년간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선별복지가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지원, 저희가 여기서 얘기…… 우리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95% 되는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배달료를 좀 줄여 갈 수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일단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을 때, 30%를 완전히 배달료와 광고료로 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플랫폼 업체들이 국정감사 와서 혼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은 별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다스려야 되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책은 우리가 더 관심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미래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과학계에서는 변방으로 밀렸던 중국, 제가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출장도 가서 보지만 배터리 업계는 거의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우리가 그 많이 했어도, 새만금에 새똥광을 이렇게 해 놨어도 거의 90%가 다 중국산 모듈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도 전기버스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업체에서 싸니까, 싸고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K-UAM 이것 제가 세미나 했어요, 국토위 와서. 중국은 UAM 시장이 더 앞서갑니다. 드론 산업은 우리나라 못 따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말도 못 해요.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그렇게 앞서가는지 몰랐어요, 캐나다가 대학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중국의 그런 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특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해 줘야 되고요.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도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R&D에다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극화가 아직도 심하다 보니까 서민 쪽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예결위가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차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번 예결위같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멤버가 짜여진 건 처음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5년 차인데 4년 동안 예결위에 있었고 예결소위도 지금 두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위원장을 하면 몰라도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방의원 때 8년간 예산 삭감하는 의회를 했었고 또 8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본 결과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는 서로 인정을 하고 가야지 역지사지가 되고 결론도 빨리 나고 소모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2382건의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한 18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 4개 시도, 강원도까지 5개 시도에서 시장·군수 주는…… 쉽게 말해서 쪽지지요. 또 단체에서,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또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혜안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실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당의 기조도 일단 큰 틀에서 녹여 내고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도 예산의 방점이 민생과 미래다 이런 얘기를 정책질의 때도 했었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21대 코로나 때 산자위에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어떤 시장의 아줌마가 장사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올해는 어려운데 내년은 두렵습니다, 아주 그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훈아가 ‘테스형!’으로 유명할 때인데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지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더 무섭다 그 말과 매칭이 돼서 그때 제가 한참 동안 우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적극 하자. 여야가 다 이견 없으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최근에 30대 싱글맘이 9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불법 사채업자가 한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이자를 때리면서 압박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살했어요. 아직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것 지자체에서는 알뜰히 챙겨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라도 정책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약자 복지 확충 해서 맞춤형으로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까지 올렸어요. 또 생계급여도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서 자녀 일인당 20만 원, 최장 18년간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선별복지가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지원, 저희가 여기서 얘기…… 우리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95% 되는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배달료를 좀 줄여 갈 수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일단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을 때, 30%를 완전히 배달료와 광고료로 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플랫폼 업체들이 국정감사 와서 혼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은 별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다스려야 되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책은 우리가 더 관심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미래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과학계에서는 변방으로 밀렸던 중국, 제가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출장도 가서 보지만 배터리 업계는 거의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우리가 그 많이 했어도, 새만금에 새똥광을 이렇게 해 놨어도 거의 90%가 다 중국산 모듈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도 전기버스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업체에서 싸니까, 싸고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K-UAM 이것 제가 세미나 했어요, 국토위 와서. 중국은 UAM 시장이 더 앞서갑니다. 드론 산업은 우리나라 못 따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말도 못 해요.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그렇게 앞서가는지 몰랐어요, 캐나다가 대학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중국의 그런 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특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해 줘야 되고요.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도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R&D에다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극화가 아직도 심하다 보니까 서민 쪽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예결위가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차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번 예결위같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멤버가 짜여진 건 처음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부탁드린 이유는 예결위 그만하시라가 아니라 예결위원장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것과 또 한바퀴 돌 때 이제 양당에서 얘기할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포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부탁드린 이유는 예결위 그만하시라가 아니라 예결위원장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것과 또 한바퀴 돌 때 이제 양당에서 얘기할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포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1차 감액심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애를 써 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선 첫 번째, 감액 보류 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 방법, 순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허영 간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정부 예산안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증액 요구를 저희가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와서는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또 국회의 증액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분야별 증액 방향과 관련해서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수 보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술 패권 시대의 어떤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정지출이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1차 감액심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애를 써 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선 첫 번째, 감액 보류 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 방법, 순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허영 간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정부 예산안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증액 요구를 저희가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와서는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또 국회의 증액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분야별 증액 방향과 관련해서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수 보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술 패권 시대의 어떤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정지출이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증액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맨 처음에 제 생각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동의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보다 예결위는 제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간사를 거치면서 저도 국회의 예결 심의에 대해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 예결위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연 내내 같이 정부와 상의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예산안이 짜여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리적 한계가 한 달이 딱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30일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결소위 및 모든 예결위의 활동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구조로 가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깜깜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깜깜이 예산이면 좋은데 짬짜미 예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가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예산들이 잘 짜여졌는가에 대한 고민, 물론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다 충족되는 지고지순한 목표는 아니고 원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조금 더 심의권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또는 정부에 계셨거나 재선, 3선을 하시면서 예결위 과정을 겪으신 분들 또 직간접적으로 예결위에 안 들어오셔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게는 12월 말까지 갑니다. 소위 이른바 줄다리기, 샅바 싸움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법정시한 내에 마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당 간사님과 제가 양당 원내대표님의 의중을 물어보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다시 플랜을 짜고 예결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감액에 대한 심사는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큰 틀을 정했고 또 세심한 부분까지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증액에 대한 것보다는 감액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것까지가 허락된 우리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범위를 보고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액에는 두 가지가 크게 담깁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평소 정부 측 예산에 못 담은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 소위원님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지역구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예산입니다. 이 정책 예산에 대한 것들은 2+2 또는 3+3 아니면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 유관기관 또 지자체 이런 데에서의 예산을 많이 담아 오시지만 우리가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했던 국민에 대한 예산, 정책 예산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되 잘 안 담기는 부분까지도 예산을 나눠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합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감액 부분이 있어야지만 증액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정부안이 있지만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감액 후 증액 말고 순수 증액에 대한 동의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을 정부 동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마쳐 보자,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님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좀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예결위 끝난 다음에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서로 간에. 그래야지만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큰 범위를, 2382개를 줄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줄이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동시에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큰 범위를 줄여 놓고 또 코어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을 양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양방향에 대한 것들을 갖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자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여야 다 같은 의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느 때보다도 민생에 대해서 먼저 여당 측에서 또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정도는 더 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우선 증액심사는 지역예산을 제외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각 당에서 제기하는 꼭 필요한 정책예산을 위원님들이 각자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소위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예산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부의 판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위원님들과 진행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또 의견 있으신 구자근 간사님과 한 분, 허영 간사님 얘기를 듣고 정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증액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맨 처음에 제 생각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동의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보다 예결위는 제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간사를 거치면서 저도 국회의 예결 심의에 대해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 예결위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연 내내 같이 정부와 상의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예산안이 짜여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리적 한계가 한 달이 딱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30일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결소위 및 모든 예결위의 활동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구조로 가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깜깜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깜깜이 예산이면 좋은데 짬짜미 예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가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예산들이 잘 짜여졌는가에 대한 고민, 물론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다 충족되는 지고지순한 목표는 아니고 원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조금 더 심의권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또는 정부에 계셨거나 재선, 3선을 하시면서 예결위 과정을 겪으신 분들 또 직간접적으로 예결위에 안 들어오셔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게는 12월 말까지 갑니다. 소위 이른바 줄다리기, 샅바 싸움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법정시한 내에 마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당 간사님과 제가 양당 원내대표님의 의중을 물어보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다시 플랜을 짜고 예결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감액에 대한 심사는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큰 틀을 정했고 또 세심한 부분까지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증액에 대한 것보다는 감액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것까지가 허락된 우리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범위를 보고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액에는 두 가지가 크게 담깁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평소 정부 측 예산에 못 담은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 소위원님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지역구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예산입니다. 이 정책 예산에 대한 것들은 2+2 또는 3+3 아니면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 유관기관 또 지자체 이런 데에서의 예산을 많이 담아 오시지만 우리가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했던 국민에 대한 예산, 정책 예산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되 잘 안 담기는 부분까지도 예산을 나눠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합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감액 부분이 있어야지만 증액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정부안이 있지만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감액 후 증액 말고 순수 증액에 대한 동의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을 정부 동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마쳐 보자,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님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좀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예결위 끝난 다음에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서로 간에. 그래야지만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큰 범위를, 2382개를 줄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줄이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동시에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큰 범위를 줄여 놓고 또 코어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을 양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양방향에 대한 것들을 갖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자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여야 다 같은 의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느 때보다도 민생에 대해서 먼저 여당 측에서 또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정도는 더 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우선 증액심사는 지역예산을 제외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각 당에서 제기하는 꼭 필요한 정책예산을 위원님들이 각자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소위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예산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부의 판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위원님들과 진행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또 의견 있으신 구자근 간사님과 한 분, 허영 간사님 얘기를 듣고 정하겠습니다.
증액 관련해서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거야 속도를 맞춰서 법정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한테 서로 친교가 있으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주고받은 말씀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리에서, 테이블에서 이게 정책적인 어떤 거다라고 디테일하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없어서 그건 정해야 되는 고민, 고심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이 테이블에 앉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 마치시면서 ‘내일 증액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던지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떨지, 지금 우리가 따지는 예산이 정책적인 것만 중요할까, 물론 지역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게 1억짜리라서 준비하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또 빠지는 겁니다.
적어도 적은 예산이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또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가질 또 어떤 누군가에게 과연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담보하면서까지 여기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간사님하고는 감액 보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계속 증액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자리를 안 해도……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 마치시면서 ‘내일 증액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던지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떨지, 지금 우리가 따지는 예산이 정책적인 것만 중요할까, 물론 지역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게 1억짜리라서 준비하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또 빠지는 겁니다.
적어도 적은 예산이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또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가질 또 어떤 누군가에게 과연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담보하면서까지 여기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간사님하고는 감액 보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계속 증액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자리를 안 해도……
예, 두 분 뭐 이렇게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고요.
감액 보류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감액 보류 사업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제시를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 목록이 나오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예결소위에서 그것 공유하고 또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 절차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아니다, 할 거다,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곽규택 위원님께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증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엄태영 위원께서는 AI나 약자 복지의 증액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예결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증액 의견을 이렇게 낼 겁니다.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지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남부 위기보다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이나 중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여기보다 현격하게 낮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기재부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제가 증액 방향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이 어느 정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증액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지 여기서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처우 개선은 육해공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증액 방향 아니겠습니까.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부는 AI에 대해서 증액 방향이 이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받고 이런 수준에서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증액심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예결소위 위원들이 상임위와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분이건 이렇게 한 번씩 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을 한번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것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이러한 증액심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거고 한 번 돌아가면 제가 봐서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정도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예결소위에서 그것 공유하고 또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 절차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아니다, 할 거다,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곽규택 위원님께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증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엄태영 위원께서는 AI나 약자 복지의 증액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예결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증액 의견을 이렇게 낼 겁니다.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지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남부 위기보다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이나 중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여기보다 현격하게 낮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기재부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제가 증액 방향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이 어느 정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증액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지 여기서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처우 개선은 육해공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증액 방향 아니겠습니까.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부는 AI에 대해서 증액 방향이 이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받고 이런 수준에서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증액심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예결소위 위원들이 상임위와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분이건 이렇게 한 번씩 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을 한번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것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이러한 증액심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거고 한 번 돌아가면 제가 봐서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정도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조금 전에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안에는 초급 간부에 대한 예산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야가 공히 초급 간부에 대한 걸 어떡할 거냐,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면 저희가 감액한 부분에서 해당하는 만큼 사기를 살려 줄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동안 각 당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속기가 되고 또 양당 간사님이 각 원내대표를 만나든 정책위의장을 만나든 ‘우리 소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각 당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속기가 되고 또 양당 간사님이 각 원내대표를 만나든 정책위의장을 만나든 ‘우리 소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라면 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전혀 준비를 못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속기록에 남을 정도면 실은 저는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우리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국가예산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또 제 지역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개 그냥 누구나 듣기 좋은 브로드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하자는 게 물론 취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오늘 우리 안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못 했던 거라 갑자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오늘 우리 안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못 했던 거라 갑자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양당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런 증액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정책위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취지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2+2나 원내대표 간에 논의 들어가면 많은 걸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법적 시한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예결위의 의견은 이런 게 함축적으로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생각이고 한데 오늘 진행은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만 먼저 하시고 내일 다시 또, 내일 고민하셔서 오실 분들은 오늘 발언하신 분 말고 내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분들만 먼저 하는 걸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진행됨에 따라서 증액도 어느 정도에 대한 룸을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간사님들하고 기재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감액만 이루어지고 증액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제 양당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런 증액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정책위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취지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2+2나 원내대표 간에 논의 들어가면 많은 걸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법적 시한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예결위의 의견은 이런 게 함축적으로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생각이고 한데 오늘 진행은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만 먼저 하시고 내일 다시 또, 내일 고민하셔서 오실 분들은 오늘 발언하신 분 말고 내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분들만 먼저 하는 걸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진행됨에 따라서 증액도 어느 정도에 대한 룸을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간사님들하고 기재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감액만 이루어지고 증액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일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한, 예를 들어서 직역이라든지 분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초급 간부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25 보훈단체나 독립운동자나 탈북민들이나 여러 가지 각 수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다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테이블 논의에 올리지 못한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챙기지 못할 부분인가? 이런 논의를 과연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고 답을 얻어서 가야 될 부분이 맞는가?
나는 오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또 다른 쟁점의 중심에 서면서 또 이게 언론에 나가서 ‘누구는 챙겼는데 어느 분야는 안 챙겼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해서 더 넘어가고 이런 고민들이 있지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의 마지막 예결위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께서 돌아가면서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을 한 번씩 평이하게 러프하게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것은 공인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저는 허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여야 간의 보류·감액 부분에 대해 축소시킨 부분들, 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감액 금액과 속도에 대한 조금 빠름을 도와줄 부분이지 그게 감액·보류의 전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영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저하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일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한, 예를 들어서 직역이라든지 분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초급 간부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25 보훈단체나 독립운동자나 탈북민들이나 여러 가지 각 수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다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테이블 논의에 올리지 못한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챙기지 못할 부분인가? 이런 논의를 과연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고 답을 얻어서 가야 될 부분이 맞는가?
나는 오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또 다른 쟁점의 중심에 서면서 또 이게 언론에 나가서 ‘누구는 챙겼는데 어느 분야는 안 챙겼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해서 더 넘어가고 이런 고민들이 있지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의 마지막 예결위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께서 돌아가면서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을 한 번씩 평이하게 러프하게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것은 공인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저는 허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여야 간의 보류·감액 부분에 대해 축소시킨 부분들, 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감액 금액과 속도에 대한 조금 빠름을 도와줄 부분이지 그게 감액·보류의 전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영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저하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감액……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해서. 지금 보류됐던 감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실은 보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감액에 대한 것들이 결국 대국민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건데 그런 것들하고 이 증액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감액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이서 조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시킨 것들이 보면 대개 양당의 의견들이 좀 다르고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개진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게 되게 브로드하게 하게 되면, 아까 ‘내수’, ‘민생’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다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기재부가 답변할 것들도 거의 좀 뻔한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저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이서 조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시킨 것들이 보면 대개 양당의 의견들이 좀 다르고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개진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게 되게 브로드하게 하게 되면, 아까 ‘내수’, ‘민생’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다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기재부가 답변할 것들도 거의 좀 뻔한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저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정회하고 저희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 그 의도를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감액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결산에 대한 것을 소위를 열었고 오후부터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분이 감액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382건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들을 죽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방향이 옳겠는가를 논의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정리를 하면 그게 브로드라 할지라도 또는 세세한 내용을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위원들이 하실 몫이에요. 그것을 위원장은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분은 나가셔도 좋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얘기하실 분들 하시고 오늘 다 얘기 못 하신 분, 나는 내일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내일 또 예결위가 열리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셔서, 자꾸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정리를 하면 그게 브로드라 할지라도 또는 세세한 내용을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위원들이 하실 몫이에요. 그것을 위원장은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분은 나가셔도 좋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얘기하실 분들 하시고 오늘 다 얘기 못 하신 분, 나는 내일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내일 또 예결위가 열리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셔서, 자꾸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하시지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일 하든지 웬만하면……
예.
저는 지금 국방위 법안소위가 있어 가지고 잠깐 출석 찍고 와야 되는데……
(웃음소리)
저는 지금 국방위 법안소위가 있어 가지고 잠깐 출석 찍고 와야 되는데……
(웃음소리)
내일도 그렇겠다.
예, 그래서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죽 좀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감액심사는요 전체적인 방향, 일괄 심사 방향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가 목록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하고 구자근 간사님이 나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만나서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준비해 오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이 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얘기 나누실 수 있게끔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죽 좀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감액심사는요 전체적인 방향, 일괄 심사 방향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가 목록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하고 구자근 간사님이 나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만나서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준비해 오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이 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얘기 나누실 수 있게끔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또 휴식과 환기를 위해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또 휴식과 환기를 위해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되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되나요?
예. 우선 증액 방향에 대해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께서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준비된 대로 쭉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구자근 간사님과 협의하신 내용이지요?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 증액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막 들어오셨는데요.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전보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방향에 대한 큰 그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저희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 11월 말까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내년 초라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결위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또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박수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혹은 각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정일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 증액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막 들어오셨는데요.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전보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방향에 대한 큰 그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저희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 11월 말까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내년 초라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결위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또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박수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혹은 각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정일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사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들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증액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산 또 결산 심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시화를 하든지 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런 아쉬움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 방향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에 또 주변에 보면 전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한탄하는데요.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무역도 걱정이 되고 관세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살리는 데 예산이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감액이 필요한데 감액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비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그 예비비에서 삭감된 액수를 경제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 규모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삭감 규모 모르겠는데, 일단 예비비가 4조 8000억 지금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조 원 이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 있는 돈이 민생경제 살리는 데, 경제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1조～2조라도 삭감을 해서 경제 살리는 데 반드시 불용시키지 말고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대강 제가 얘기하는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주로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건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그것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내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 그런 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기금에 여유재원이 존재하고 시·도교육청 부담 확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이것 말씀하셨는데 민생회복 지원 예산입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말하자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보증 실행하는 사업인데 신용도가 낮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불법 사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면하지 않도록 소액 급전 수요를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햇살론입니다. 비슷한 취지인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실질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들이 있는데 그 경제자유구역이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민의 교통수단인데, 서민의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버스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런 것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지원이 돼서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KTX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일부 안 다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KTX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살리는 데 한인경제인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액을 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연안여객 이런 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증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GTX가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장관들도 말씀을 했는데 GTX-A·B·C 노선 이게 수도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집값, 부동산 안정화에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산이 오히려 줄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B 같은 경우도 지연되고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GTX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더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사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들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증액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산 또 결산 심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시화를 하든지 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런 아쉬움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 방향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에 또 주변에 보면 전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한탄하는데요.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무역도 걱정이 되고 관세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살리는 데 예산이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감액이 필요한데 감액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비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그 예비비에서 삭감된 액수를 경제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 규모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삭감 규모 모르겠는데, 일단 예비비가 4조 8000억 지금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조 원 이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 있는 돈이 민생경제 살리는 데, 경제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1조～2조라도 삭감을 해서 경제 살리는 데 반드시 불용시키지 말고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대강 제가 얘기하는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주로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건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그것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내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 그런 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기금에 여유재원이 존재하고 시·도교육청 부담 확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이것 말씀하셨는데 민생회복 지원 예산입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말하자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보증 실행하는 사업인데 신용도가 낮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불법 사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면하지 않도록 소액 급전 수요를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햇살론입니다. 비슷한 취지인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실질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들이 있는데 그 경제자유구역이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민의 교통수단인데, 서민의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버스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런 것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지원이 돼서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KTX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일부 안 다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KTX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살리는 데 한인경제인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액을 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연안여객 이런 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증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GTX가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장관들도 말씀을 했는데 GTX-A·B·C 노선 이게 수도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집값, 부동산 안정화에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산이 오히려 줄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B 같은 경우도 지연되고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GTX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더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 하실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 하실 분?
여당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두 분?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보를 해 주셔서.
저는 예결위 소위 시작할 때 우리가 민생 회복 또 약자 보호 좀 두텁게 하는 그런 소위 억강부약의 정신이 살아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니만큼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전체적인 증액 요인이 있다면 그런 쪽에 쓰임새를 넓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적인 영역이 농해수위·외교통일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어민들, 대표적인 약자 그룹 중에, 유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 중의 2.8% 내외에 조금 미달하고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약속하기는 5% 정도까지 늘려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고려들이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보고요.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쌀값 문제가 여전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해 놓고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20만 원 유지, 이 내용을 제대로 실현해 내려면 예산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사전적인 생산 조정이 될 수 있는 틀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로는 사전적 생산 조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실제 예산 반영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작동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적 생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익직불금 영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면적도 넓히고 품목도 추가하고 또 단가별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만 시장격리곡과 관련된 내용이나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법률적인 내용에 제약을, 위반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치유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치유가 되도록 보완하면서 치유하고 있는,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예산의 위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의 사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내용이 증액돼서 실질적으로는 위법 요소도 치유하면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격리곡과 관련돼서 시장격리할 수 있는 물량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에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문제, 수산물 자조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지구 개발이라든지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상실감을 준 만큼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실추된 상실감 이런 내용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결위 소위 시작할 때 우리가 민생 회복 또 약자 보호 좀 두텁게 하는 그런 소위 억강부약의 정신이 살아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니만큼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전체적인 증액 요인이 있다면 그런 쪽에 쓰임새를 넓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적인 영역이 농해수위·외교통일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어민들, 대표적인 약자 그룹 중에, 유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 중의 2.8% 내외에 조금 미달하고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약속하기는 5% 정도까지 늘려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고려들이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보고요.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쌀값 문제가 여전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해 놓고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20만 원 유지, 이 내용을 제대로 실현해 내려면 예산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사전적인 생산 조정이 될 수 있는 틀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로는 사전적 생산 조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실제 예산 반영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작동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적 생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익직불금 영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면적도 넓히고 품목도 추가하고 또 단가별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만 시장격리곡과 관련된 내용이나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법률적인 내용에 제약을, 위반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치유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치유가 되도록 보완하면서 치유하고 있는,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예산의 위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의 사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내용이 증액돼서 실질적으로는 위법 요소도 치유하면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격리곡과 관련돼서 시장격리할 수 있는 물량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에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문제, 수산물 자조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지구 개발이라든지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상실감을 준 만큼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실추된 상실감 이런 내용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를, 생각을 정리를 못 해서 오늘은 정제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앞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나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양당에서 주로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게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실은 민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공동체가 같이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 또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감액된 것들 그리고 보류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의 배경 중의 하나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부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 지금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된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음에 우리가 증액심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가 지금의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으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 제출되었던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올해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인데 그 민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 분들 앞으로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은 지금 국민들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그런 걸 막상 당해 본 국민이라면 그게 거의 살인과 비슷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가 느낄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기본권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서로 정치적인 정쟁 구도하에서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민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같은 것들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 지금 현재 관철되어서 그게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잘 해소가 되어서 국민들의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5년도 국가 예산안을 이렇게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쟁의 산물인 이런 예산의 감액 같은 것들이 빨리 잘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은 서민·중산층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국민들이신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지역사랑상품권인가하고 같이 논의되면서 그런 것도 보류되어 있는데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에서의 우리의 중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국 10년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좀 더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경쟁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격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 같아서 이번에 특히 산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논의될 때 저도 의견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AI나 반도체나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이런 데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미래를,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잘 육성하고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제조업을.
또 제조업과 똑같이, 제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 영토의 확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K-컬처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K-컬처를 가지고 K-푸드나 K-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조업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수출이나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들을 보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 K-문화산업들, 콘텐츠나 푸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저는 이게 특별히 누구 얘기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콘텐츠와 관련된 펀드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이거 뭐 펀드 해 봐서 뭐 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이 펀드가 만들어지면 이런 게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업들이 결국 엄청나게 제조업에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잘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밖에 산업계가 돌아가는 것들 보면……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또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비중 있게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하실 때, 나가시는 허영 간사님도 다시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다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민간기업들이나 산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한번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넓혀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콘텐츠나 K-컬처 관련된 데 대한 무궁한 어떤 잠재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실은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그때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회사의 이익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막상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법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결국 보면 지금 전체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게 우리나라 산업계라고 보면 산업계에서 실지로 기업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하고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업 활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너무 깁니까?
다만 그동안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앞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나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양당에서 주로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게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실은 민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공동체가 같이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 또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감액된 것들 그리고 보류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의 배경 중의 하나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부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 지금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된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음에 우리가 증액심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가 지금의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으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 제출되었던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올해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인데 그 민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 분들 앞으로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은 지금 국민들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그런 걸 막상 당해 본 국민이라면 그게 거의 살인과 비슷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가 느낄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기본권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서로 정치적인 정쟁 구도하에서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민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같은 것들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 지금 현재 관철되어서 그게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잘 해소가 되어서 국민들의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5년도 국가 예산안을 이렇게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쟁의 산물인 이런 예산의 감액 같은 것들이 빨리 잘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은 서민·중산층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국민들이신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지역사랑상품권인가하고 같이 논의되면서 그런 것도 보류되어 있는데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에서의 우리의 중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국 10년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좀 더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경쟁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격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 같아서 이번에 특히 산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논의될 때 저도 의견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AI나 반도체나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이런 데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미래를,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잘 육성하고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제조업을.
또 제조업과 똑같이, 제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 영토의 확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K-컬처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K-컬처를 가지고 K-푸드나 K-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조업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수출이나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들을 보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 K-문화산업들, 콘텐츠나 푸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저는 이게 특별히 누구 얘기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콘텐츠와 관련된 펀드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이거 뭐 펀드 해 봐서 뭐 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이 펀드가 만들어지면 이런 게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업들이 결국 엄청나게 제조업에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잘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밖에 산업계가 돌아가는 것들 보면……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또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비중 있게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하실 때, 나가시는 허영 간사님도 다시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다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민간기업들이나 산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한번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넓혀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콘텐츠나 K-컬처 관련된 데 대한 무궁한 어떤 잠재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실은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그때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회사의 이익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막상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법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결국 보면 지금 전체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게 우리나라 산업계라고 보면 산업계에서 실지로 기업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하고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업 활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너무 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 말이 좀 빗나가지만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실지로 시행되게 되면 기업 현장에서 의사결정 하는 경영자들은 정말 혼선에 빠지게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간과하거나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점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조업 이외의 또 다른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 콘텐츠, 문화사업, 문화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의료개혁 하면서 이번 예산에, 또 필수의료체계 관련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 의정 갈등 속에서 혹시라도 정부의 어떤 의료개혁 관련된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필수의료체계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하는 것들로 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히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의료개혁 하면서 이번 예산에, 또 필수의료체계 관련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 의정 갈등 속에서 혹시라도 정부의 어떤 의료개혁 관련된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필수의료체계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하는 것들로 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히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뭐 하시면서 많다는 거예요.
내일 또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동결이나 삭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분들이 공직으로 오고 또 공직에서 리텐션(retention), 리텐션이라 하면 공직에 그냥 계속 머무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공직에서 성장하고 또 공직에서 성장하는 좋은 롤모델을 보면서 또 좋은 자원들이 공직에 지원하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한 50년간의 대한민국 성장사를 보면 정말, 물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루어 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민간도 그렇고 또 보면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드한 것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민간에서 보는 분들 만나면―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장관 제안이 오면 안 하려고 하신대요. ‘내가 그걸 왜 하냐. 월급도 얼마 안 되지’라고 하는, 처음에 딱 첫마디가 ‘장관 월급 받고 요즘 좋은 분들이 공직에 가겠냐?’라고 하는 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7급이나 9급 공채나 5급 공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고 일할까, 정말 국가에 봉직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다들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보면 앞으로 내가 여기서 성장하고 정말 장관, 차관이 되고 이런 게 개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분들한테 ‘장관이나 차관이 되면 저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 누르면 저는 5급, 7급, 9급으로 들어오시는 젊은 공무원분들이 공직을 많이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직이 솔선수범한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훨씬 크게 젊은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장관, 차관 되면 참 좋구나.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는 게 참 보람도 있지만 앞으로 나도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 메시지를 드리지 않으면 젊은 공무원들 자꾸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실 때 그렇게…… 실은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장급 급여도 안 돼요. 그러면 장관, 차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우리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젊은 공직자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오히려 저는 장차관님의 월급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 드리자 이런 의견이 우리 예결위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하면서,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직이 솔선수범한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훨씬 크게 젊은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장관, 차관 되면 참 좋구나.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는 게 참 보람도 있지만 앞으로 나도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 메시지를 드리지 않으면 젊은 공무원들 자꾸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실 때 그렇게…… 실은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장급 급여도 안 돼요. 그러면 장관, 차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우리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젊은 공직자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오히려 저는 장차관님의 월급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 드리자 이런 의견이 우리 예결위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하면서,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장철민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또 안도걸 위원님부터 세 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순서를 장철민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또 안도걸 위원님부터 세 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는 산자위하고 여가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산자위, 여가위 관련된 예산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자위, 여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 과정에서 증액 요청을 한 내용들도 그렇고 실제로 정책 사업에 대한 합의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증액 요청 사항들도 거의 여야 이견이 없는 것들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자위 예산 논의하면서 증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전 관련된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아서 언론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꼭 원전을 삭감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 탄소를 줄이면서도 지금 AI 시대의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모두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 속에서, 실제로 신재생 예산이 최근 2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콘셉트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 왔어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서 에너지믹스, 에너지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분야의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산자위 여야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거의 아예 이견이 없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저희가 결산소위에서도 의결했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전력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문제가 극심하다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망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력기반기금에 상당한 재원이 있고 이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국가전력망 확충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증액 요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큰, 앞으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희가 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 전력기반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수행해 오던 사업들이 실제로 지자체 분담금을 25% 정도 만드는 그런 개편과 정부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특히나 소외된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지자체 부담을 늘릴 경우에…… 사실 저희처럼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내륙지역은 지자체들이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많은 지역이 굉장히 큰 부담을 겪게 되고, 또 전력기반기금이 이런 소외된 지역에도 정말 아주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소외지역, 특히 농어촌, 특히 도서지역에 그 지원이 지금의 체계가 바뀌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증액 요청은 이 정도고요.
산업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전체 과정에서도 그렇고 AI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감액 제기 사업들도 AI 디지털 교과서, AI 관련된, 뭐 외교부 할 때도 AI 나오고 모든 데 AI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자위에서 예산 논의를 해 보고 정부안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산업에 AI를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집행도 문제 있는 사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에 AI를 내재화하는 분야에 대한 증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에 AI를 내재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반도체,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검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사업들 그리고 산업 AI 관련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AI 교육은 되게 많은데 이 산업 AI와 관련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는데요. AI 로봇 자율제조와 관련된 R&D 지원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AI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정부안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담겨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리빙 랩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관련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나 산업 정책적인 증액 필요성이 있는데 좀 더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된 분야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법을 지금 한 10년 정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계속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돼서는 인증이라든지 제품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된 예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전달해 드릴 텐데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돼서요. 지금 정책펀드 관련돼서는 전체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펀드 관련된 자본시장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펀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래 정부안을 만들던 당시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소요가 더 생겼습니다. 티메프 피해 기업들에 대한 판로 지원들을 빠르게 해 나가야만 실제로 티메프 피해 기업들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등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배달앱 관련된,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달비 지원사업이 크게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전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서 지원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수록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예산도 일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실 딥페이크입니다. 저희가 정부안 편성한 이후에 사실 딥페이크 관련된 법이라든지 딥페이크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정부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일 텐데요. 딥페이크 문제를 예방하고 확실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예산이 한 축에 있을 수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범죄 피해를 같이 상담을 하든 추적을 하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꼭 여성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부의 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범죄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경찰 관련 예산이 지금 붙어 있는 내역들도 있고 해서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종합적인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정부안 편성 이후에 정말 오래 논의되고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대지급제도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었던 소득기준액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소득기준액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내년에 시행되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증액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청소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조금 힘이 없는 부처고 실제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청소년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가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피해에 노출된, 예를 들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사업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중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감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소위 과정에서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할 때 여야 모두 감액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하는데 집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야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고 더 국민들께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나 그 이후 연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오히려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 증액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산자위하고 여가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산자위, 여가위 관련된 예산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자위, 여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 과정에서 증액 요청을 한 내용들도 그렇고 실제로 정책 사업에 대한 합의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증액 요청 사항들도 거의 여야 이견이 없는 것들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자위 예산 논의하면서 증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전 관련된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아서 언론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꼭 원전을 삭감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 탄소를 줄이면서도 지금 AI 시대의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모두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 속에서, 실제로 신재생 예산이 최근 2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콘셉트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 왔어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서 에너지믹스, 에너지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분야의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산자위 여야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거의 아예 이견이 없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저희가 결산소위에서도 의결했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전력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문제가 극심하다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망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력기반기금에 상당한 재원이 있고 이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국가전력망 확충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증액 요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큰, 앞으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희가 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 전력기반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수행해 오던 사업들이 실제로 지자체 분담금을 25% 정도 만드는 그런 개편과 정부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특히나 소외된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지자체 부담을 늘릴 경우에…… 사실 저희처럼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내륙지역은 지자체들이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많은 지역이 굉장히 큰 부담을 겪게 되고, 또 전력기반기금이 이런 소외된 지역에도 정말 아주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소외지역, 특히 농어촌, 특히 도서지역에 그 지원이 지금의 체계가 바뀌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증액 요청은 이 정도고요.
산업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전체 과정에서도 그렇고 AI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감액 제기 사업들도 AI 디지털 교과서, AI 관련된, 뭐 외교부 할 때도 AI 나오고 모든 데 AI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자위에서 예산 논의를 해 보고 정부안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산업에 AI를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집행도 문제 있는 사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에 AI를 내재화하는 분야에 대한 증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에 AI를 내재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반도체,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검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사업들 그리고 산업 AI 관련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AI 교육은 되게 많은데 이 산업 AI와 관련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는데요. AI 로봇 자율제조와 관련된 R&D 지원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AI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정부안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담겨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리빙 랩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관련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나 산업 정책적인 증액 필요성이 있는데 좀 더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된 분야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법을 지금 한 10년 정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계속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돼서는 인증이라든지 제품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된 예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전달해 드릴 텐데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돼서요. 지금 정책펀드 관련돼서는 전체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펀드 관련된 자본시장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펀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래 정부안을 만들던 당시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소요가 더 생겼습니다. 티메프 피해 기업들에 대한 판로 지원들을 빠르게 해 나가야만 실제로 티메프 피해 기업들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등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배달앱 관련된,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달비 지원사업이 크게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전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서 지원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수록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예산도 일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실 딥페이크입니다. 저희가 정부안 편성한 이후에 사실 딥페이크 관련된 법이라든지 딥페이크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정부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일 텐데요. 딥페이크 문제를 예방하고 확실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예산이 한 축에 있을 수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범죄 피해를 같이 상담을 하든 추적을 하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꼭 여성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부의 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범죄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경찰 관련 예산이 지금 붙어 있는 내역들도 있고 해서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종합적인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정부안 편성 이후에 정말 오래 논의되고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대지급제도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었던 소득기준액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소득기준액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내년에 시행되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증액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청소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조금 힘이 없는 부처고 실제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청소년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가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피해에 노출된, 예를 들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사업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중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감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소위 과정에서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할 때 여야 모두 감액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하는데 집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야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고 더 국민들께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나 그 이후 연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오히려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 증액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법사위와 과방위 관련 증액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첨예한 몇 개 사안을 제외하고는 부처와 협의한 사안이나 요청한 사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감하시리라고 여깁니다.
먼저 법사위입니다.
OTT 영화로도 유행했던 무도실무관과 관련된 공무직 근로자 특수직무수당 관련 예산입니다. 소년원 감호실무관이나 출입국 또 외국인정책본부나 범죄예방정책국 등의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호업무 담당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민사소송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부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안전숙소 증액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증감액 내역 연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장치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부처에서도 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또 임시안전숙소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준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액을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중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중재를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법제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이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소년원생 예체능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교재 구입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예산 제안이었고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소년원 관련된 다채로운 활동 등이 기획은 되고 있는데, 기획과 제안은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증거분석 장비 도입에 대한 건입니다. 과학수사 관련된 인프라 구축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딥페이크 증거분석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필요한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검 과학수사부 내에서도 영상분석실 등에도 좀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특히 불법체류 등의 범법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장기보호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중요한데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권 문제 등도 또 국제분쟁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보호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들을 여러 가지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흡수하기 위한 여러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과 설계 또 광역형 비자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확보입니다. 이 포렌식 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해서, 방금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라든지 한부모가족,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여러 국선변호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변협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과방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방위도 여러 가지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그램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과기부에서 전 부처, 범정부적 AI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가 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또 여러 사업화를 위해서 스타트업이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고 또 투자 유치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콤플렉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융합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사업이 최근 3년간 북미, 유럽 등 20개국에 34건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많은, 또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과 규제, 각국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방송국 여건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여러 여건들이 좋지는 않은데 지역 또는 중소방송사일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관기관과 또 예산 지원하는 방통위 등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고요.
다음으로 비슷한 유사 사안이긴 한데 지역방송 중에서도 TBS 관련된 사안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이나 운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됐건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수도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난·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이니 만큼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또 부처에서 수용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와 법사위가 여러 첨예한 쟁점도 있지만 또 여야가 함께 이렇게 합의하고 부처가 수용한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심사도 성심성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사위입니다.
OTT 영화로도 유행했던 무도실무관과 관련된 공무직 근로자 특수직무수당 관련 예산입니다. 소년원 감호실무관이나 출입국 또 외국인정책본부나 범죄예방정책국 등의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호업무 담당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민사소송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부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안전숙소 증액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증감액 내역 연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장치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부처에서도 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또 임시안전숙소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준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액을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중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중재를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법제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이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소년원생 예체능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교재 구입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예산 제안이었고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소년원 관련된 다채로운 활동 등이 기획은 되고 있는데, 기획과 제안은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증거분석 장비 도입에 대한 건입니다. 과학수사 관련된 인프라 구축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딥페이크 증거분석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필요한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검 과학수사부 내에서도 영상분석실 등에도 좀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특히 불법체류 등의 범법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장기보호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중요한데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권 문제 등도 또 국제분쟁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보호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들을 여러 가지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흡수하기 위한 여러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과 설계 또 광역형 비자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확보입니다. 이 포렌식 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해서, 방금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라든지 한부모가족,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여러 국선변호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변협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과방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방위도 여러 가지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그램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과기부에서 전 부처, 범정부적 AI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가 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또 여러 사업화를 위해서 스타트업이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고 또 투자 유치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콤플렉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융합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사업이 최근 3년간 북미, 유럽 등 20개국에 34건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많은, 또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과 규제, 각국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방송국 여건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여러 여건들이 좋지는 않은데 지역 또는 중소방송사일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관기관과 또 예산 지원하는 방통위 등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고요.
다음으로 비슷한 유사 사안이긴 한데 지역방송 중에서도 TBS 관련된 사안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이나 운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됐건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수도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난·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이니 만큼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또 부처에서 수용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와 법사위가 여러 첨예한 쟁점도 있지만 또 여야가 함께 이렇게 합의하고 부처가 수용한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심사도 성심성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좀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하십시오.
제가 느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정부, 특히 부처들이지요―관찰을 해 보니까 존중되는 점이 있습니다. 부처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일하는 문화 이거는 리스펙입니다. 존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을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기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경험치 이건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 간, 부처 간, 제가 어제 교육청, 구청, 경찰청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 팀워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관찰해 보면……
제가 경험은 좀 짧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일했는데 국회의 열정 이거는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 보좌진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그 열정 속에서 쌓인 식견 이게 상당히 높다, 제가 조금 감탄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한참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성숙성과 상식선에 비해서 우리 문화와 여기 일하는 분위기가―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야 간에 팀워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관찰이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고쳐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못 고치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큰 틀의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고 이게 증액 의견에서 삭감되는 것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저희가 포지셔닝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심사한 그 많은 상임위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에 갈 때 사용 방식, 대상 다 정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모아지면 크겠지만 결국은 지방정부는 중앙부처의 집행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정부들이 기초생활보장 지급 등 복지 예산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옳은지, 그러면 지방은 좀 다르니까, 공동체가 살아 있으니까 그 비중을 줄이고 그걸 발전소를 짓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키운다든지 그런 자율성을 지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이걸 심사하면서 저는 부처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컸다고 봅니다. OECD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쓰는 데 중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동시에 세금은 쉽게 쉽게 늘리면 안 되고 오히려 줄여야 될 세금은 줄이면서 민간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저는 총론으로 이런 역할과 함께 아직……
이제 경상북도와 대구가 통합되면서 249개의 권한을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해서 오후에 즉각적으로 그 249개가 뭔지 파악하라고 의원실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을 개별적으로 놓고 이양받는 방식이 옳은지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돈을 내려보내면 그 돈이 그 지역에 맞게 항구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흩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걱정이고 지방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PERT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법인데 질문 방식입니다. 질문을 거쳐서 예산을 짰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재정을 심사하면서 그런 걸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첫 번째, 정부가 할 일이냐? 두 번째, 정부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질문에 답해 가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간자본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 큰 틀에서 이번에 그걸 느꼈고요.
제가 분야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지금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내수경기고 수출과 내수는…… 주변에서 저를 경제 전문가라고 하던데 제가 그냥 그 말에는 부끄럽지만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는 디커플링됐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게 디커플링된 만큼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진지한 정책과 전략이 있느냐? 저는 이번에 전 부처를 통해서 보고 저도 좀 투입해 보려고 했지만 부족하다고 봅니다.
1번, 새출발기금.
자영업자분들이 570만 명인데 이 570만 명이 지금 현재 이 숫자를 갖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전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빚의 굴레에 눌려서 지금 전환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열어서 알바를 채용하면 알바생은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데 편의점 점주는 2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 빚을 털어야 됩니다. 새출발기금이 있고 정부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가 파악한 새출발기금의 현재 적용요건으로는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캠코가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캠코의 출자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히 캠코 늘려서 새출발기금 40조 아니라 100조까지라도 가고 그것을 집행해서 지금 빚의 굴레를 털어 주고 대신에 직업교육을 받고 돌봄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일자리가 많아요, 실물 현장에도 그렇고. 노동부가 직업교육을 통해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금융위가 새출발기금이고 노동부가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콜라보를 제가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저도 말을 아꼈는데 증액을 한다면 이 전략을 세우고 이걸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수경기를 돕는다면 결국은 관광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관광객과 들어오는 관광객은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흥행사업이 항상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콘텐츠 기업들과 상의해서 대한민국 관광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지 이걸 상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말에 동남아에 있는 제 친구와 통화한 것입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 지극히 높다. 그러나 관광은 가기 어렵다. 왜냐? 가 봐야 갈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문화부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들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냐? 저는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연결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 지금 청년실업이든 아니면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 50대 초반 은퇴자이건 이것을 매치시켜 주는 기능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각했던 정도의 품질의 직업교육이 아니라 대대적인 직업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키우고 싶다면 여기에 오히려 이런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전환을 위한 예산을 걸어 놓고 그 직업전환을 위한 미스매치를 찾아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투자시키고 투입시키고 이 경험 예산을 거기에 매치시키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처 간에 지금 팀워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팀워크를 키워서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수출과 내수가 디커플링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인건비가 싼 곳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지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마더 팹(Mother FAB)이라고 하지요, R&D를 하는 본사 공장이 유지되는 식으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IRA 등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거냐? 돈을 주면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새로 키워야 됩니다. 새로 키워야 되고, 그것은 신성장 벤처 투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예산입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펀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간사님들이 점검해 주실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펀드 이퀄 민간유치입니다. 저희가 내고 민간이 매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마중물 역할을 숫자적으로 확실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펀드라는 것을 잘못 개입해서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연금 꼴이 납니다. 국민연금 국회의원한테 1년에 받는 질의서가 400개입니다. 감사원 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 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 벤처기업을 키우고 매칭을 하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잘 리포트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모시고 결산 부대의견 쓰는데 정말 머리를 좀 썼고 감사하게도 안도걸 위원님이 두 번이나 같이 합작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대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펀드를 한번 잘 봐 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답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은 게, 저희 강남에도 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계시는데 그분들 처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일거리는 계속 늘어나요,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예산이 늘어나면 그걸 전달하는 전달비용도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건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비인데 이게 안 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한 달째 찾는데. 알고 보니까 시·구 예산이라서 거기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 그럽니다, 조례가. 그런데 복지예산이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가서, 교부금에서 내려가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의 조리사, 영양사 증액을 하는 이런 끼워 넣기 예산을 하나 제안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건 근원책이 아니지 않느냐, 복지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단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를 우리가 끼워 넣기 예산을 해야 되느냐, 더 체계가 복잡해지니까 방법을 찾아라 했더니 조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 시의원께 연락을 드려서 시의원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례를 바꾸면 복지사 급여가 늘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가족이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가족이나 소속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은 모여 사는 동물이고 이제 국가가 가족이 되어야 되고 국가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재산 형성을 국가가 시켜 준다.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지하는데, 제가 청년도약계좌를 들여다봤더니 인기가 없게 생긴 거예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대상자들은 그 돈을 내기도 어렵고, 냈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 뭐든 청년도약계좌는 증강 설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오히려 실망스럽게도 집행률이 안 좋아서 저희가 여가부 돌봄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것만 목격을 했고.
보니까 육아수당, 아이수당은 있더라고요. 등등등 하는데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출범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파괴력이 없습니다. 아쉬움 남기고, 이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초급간부 문제, 저도 종합정책질의 때 그거를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거를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재향군인회랑 토론을 해 봤더니 좀 전체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사병 월급을 늘려 주는 것도 좋지만 초급간부도 당연히 봐 줘야 되고 그러면 퇴직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복의 명예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가 귀가 번쩍 뜨였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쉬었음’이라고 답변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남자일 거라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군대를 보내라, 물론 과격한 점프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훨씬 낫지 않느냐. 제복의 명예를 살리고 그들이 군에서 헌신하고 또 퇴직해서 명예롭게 대접받는 그런 어떤 군 전체의 커리어를 놓고서 처우를 누가 좀 봐 주면 좋겠고 그거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같이 봐 줘야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실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꼭 제가 전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다시 돌아가서 정부는 일하는 노력과 문화가 대단한데 왜 일에 대한 결기와 경험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처우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이 처우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애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자꾸 정권이 바뀌어서 왼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이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쪽 정부에 잘하면 저쪽 정부한테 찍히는 거고.
제가 국정감사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정부, 특히 부처들이지요―관찰을 해 보니까 존중되는 점이 있습니다. 부처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일하는 문화 이거는 리스펙입니다. 존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을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기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경험치 이건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 간, 부처 간, 제가 어제 교육청, 구청, 경찰청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 팀워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관찰해 보면……
제가 경험은 좀 짧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일했는데 국회의 열정 이거는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 보좌진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그 열정 속에서 쌓인 식견 이게 상당히 높다, 제가 조금 감탄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한참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성숙성과 상식선에 비해서 우리 문화와 여기 일하는 분위기가―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야 간에 팀워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관찰이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고쳐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못 고치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큰 틀의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고 이게 증액 의견에서 삭감되는 것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저희가 포지셔닝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심사한 그 많은 상임위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에 갈 때 사용 방식, 대상 다 정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모아지면 크겠지만 결국은 지방정부는 중앙부처의 집행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정부들이 기초생활보장 지급 등 복지 예산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옳은지, 그러면 지방은 좀 다르니까, 공동체가 살아 있으니까 그 비중을 줄이고 그걸 발전소를 짓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키운다든지 그런 자율성을 지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이걸 심사하면서 저는 부처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컸다고 봅니다. OECD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쓰는 데 중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동시에 세금은 쉽게 쉽게 늘리면 안 되고 오히려 줄여야 될 세금은 줄이면서 민간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저는 총론으로 이런 역할과 함께 아직……
이제 경상북도와 대구가 통합되면서 249개의 권한을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해서 오후에 즉각적으로 그 249개가 뭔지 파악하라고 의원실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을 개별적으로 놓고 이양받는 방식이 옳은지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돈을 내려보내면 그 돈이 그 지역에 맞게 항구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흩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걱정이고 지방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PERT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법인데 질문 방식입니다. 질문을 거쳐서 예산을 짰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재정을 심사하면서 그런 걸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첫 번째, 정부가 할 일이냐? 두 번째, 정부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질문에 답해 가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간자본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 큰 틀에서 이번에 그걸 느꼈고요.
제가 분야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지금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내수경기고 수출과 내수는…… 주변에서 저를 경제 전문가라고 하던데 제가 그냥 그 말에는 부끄럽지만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는 디커플링됐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게 디커플링된 만큼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진지한 정책과 전략이 있느냐? 저는 이번에 전 부처를 통해서 보고 저도 좀 투입해 보려고 했지만 부족하다고 봅니다.
1번, 새출발기금.
자영업자분들이 570만 명인데 이 570만 명이 지금 현재 이 숫자를 갖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전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빚의 굴레에 눌려서 지금 전환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열어서 알바를 채용하면 알바생은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데 편의점 점주는 2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 빚을 털어야 됩니다. 새출발기금이 있고 정부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가 파악한 새출발기금의 현재 적용요건으로는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캠코가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캠코의 출자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히 캠코 늘려서 새출발기금 40조 아니라 100조까지라도 가고 그것을 집행해서 지금 빚의 굴레를 털어 주고 대신에 직업교육을 받고 돌봄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일자리가 많아요, 실물 현장에도 그렇고. 노동부가 직업교육을 통해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금융위가 새출발기금이고 노동부가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콜라보를 제가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저도 말을 아꼈는데 증액을 한다면 이 전략을 세우고 이걸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수경기를 돕는다면 결국은 관광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관광객과 들어오는 관광객은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흥행사업이 항상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콘텐츠 기업들과 상의해서 대한민국 관광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지 이걸 상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말에 동남아에 있는 제 친구와 통화한 것입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 지극히 높다. 그러나 관광은 가기 어렵다. 왜냐? 가 봐야 갈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문화부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들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냐? 저는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연결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 지금 청년실업이든 아니면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 50대 초반 은퇴자이건 이것을 매치시켜 주는 기능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각했던 정도의 품질의 직업교육이 아니라 대대적인 직업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키우고 싶다면 여기에 오히려 이런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전환을 위한 예산을 걸어 놓고 그 직업전환을 위한 미스매치를 찾아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투자시키고 투입시키고 이 경험 예산을 거기에 매치시키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처 간에 지금 팀워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팀워크를 키워서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수출과 내수가 디커플링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인건비가 싼 곳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지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마더 팹(Mother FAB)이라고 하지요, R&D를 하는 본사 공장이 유지되는 식으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IRA 등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거냐? 돈을 주면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새로 키워야 됩니다. 새로 키워야 되고, 그것은 신성장 벤처 투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예산입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펀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간사님들이 점검해 주실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펀드 이퀄 민간유치입니다. 저희가 내고 민간이 매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마중물 역할을 숫자적으로 확실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펀드라는 것을 잘못 개입해서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연금 꼴이 납니다. 국민연금 국회의원한테 1년에 받는 질의서가 400개입니다. 감사원 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 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 벤처기업을 키우고 매칭을 하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잘 리포트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모시고 결산 부대의견 쓰는데 정말 머리를 좀 썼고 감사하게도 안도걸 위원님이 두 번이나 같이 합작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대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펀드를 한번 잘 봐 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답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은 게, 저희 강남에도 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계시는데 그분들 처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일거리는 계속 늘어나요,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예산이 늘어나면 그걸 전달하는 전달비용도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건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비인데 이게 안 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한 달째 찾는데. 알고 보니까 시·구 예산이라서 거기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 그럽니다, 조례가. 그런데 복지예산이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가서, 교부금에서 내려가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의 조리사, 영양사 증액을 하는 이런 끼워 넣기 예산을 하나 제안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건 근원책이 아니지 않느냐, 복지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단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를 우리가 끼워 넣기 예산을 해야 되느냐, 더 체계가 복잡해지니까 방법을 찾아라 했더니 조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 시의원께 연락을 드려서 시의원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례를 바꾸면 복지사 급여가 늘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가족이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가족이나 소속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은 모여 사는 동물이고 이제 국가가 가족이 되어야 되고 국가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재산 형성을 국가가 시켜 준다.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지하는데, 제가 청년도약계좌를 들여다봤더니 인기가 없게 생긴 거예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대상자들은 그 돈을 내기도 어렵고, 냈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 뭐든 청년도약계좌는 증강 설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오히려 실망스럽게도 집행률이 안 좋아서 저희가 여가부 돌봄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것만 목격을 했고.
보니까 육아수당, 아이수당은 있더라고요. 등등등 하는데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출범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파괴력이 없습니다. 아쉬움 남기고, 이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초급간부 문제, 저도 종합정책질의 때 그거를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거를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재향군인회랑 토론을 해 봤더니 좀 전체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사병 월급을 늘려 주는 것도 좋지만 초급간부도 당연히 봐 줘야 되고 그러면 퇴직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복의 명예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가 귀가 번쩍 뜨였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쉬었음’이라고 답변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남자일 거라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군대를 보내라, 물론 과격한 점프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훨씬 낫지 않느냐. 제복의 명예를 살리고 그들이 군에서 헌신하고 또 퇴직해서 명예롭게 대접받는 그런 어떤 군 전체의 커리어를 놓고서 처우를 누가 좀 봐 주면 좋겠고 그거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같이 봐 줘야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실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꼭 제가 전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다시 돌아가서 정부는 일하는 노력과 문화가 대단한데 왜 일에 대한 결기와 경험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처우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이 처우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애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자꾸 정권이 바뀌어서 왼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이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쪽 정부에 잘하면 저쪽 정부한테 찍히는 거고.
필리버스터 24시간 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정리, 정리.
예, 정리하겠습니다.
고려해서 간단히.
오늘은 짧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공직의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하향 평준화하면 안 된다,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조금만 참았으면 끝나는 건데……
다음 안도걸 위원님 하시지요.
다음 안도걸 위원님 하시지요.
제가 조용필 다음에 마이크 들었네요, 보니까.
저는 복지 분야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지금 소득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 대상이 7세까지지요.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소득 보조받으실 부모들의 대상을 좀 넓히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우리가 애를 낳아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기 자산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아이 자립펀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르신 지원인데요. 현재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쪽 분야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 있을 때마다 이런 지원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조금 정례화하는, 그래서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지자체하고 역할 분담해야 되겠지요―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육료 지원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지금 원아 수가 줄고 또 최근에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수산물, 식자재 중심으로 폭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버텨 나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국공립은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니까 버텨 나가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도저히 경영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금쪽 같은 꿈나무들을 키워 가는 데 애로가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 단가를 좀 높여 달라라고 하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큰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주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강제를 둬서 지금 하는데 최근에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결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돼야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육계의 공통된 그리고 제일 큰 염원입니다. 그걸 우리 재정 당국에서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금 1일 1900원이라고 그러네요, 1900원. 이것 역시나 좀 부끄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항목으로 현실화시킬 건지 아니면 아침에 말씀 올렸던 보육료라는 통으로 드리는 그러한 단가를 올려서 할지,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재정 당국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서민층의 주거 안정 문제겠지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등등 하면서 신규 건설, 분양 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쪽이 너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물론 지원 방식을 좀 바꿔서 같은 돈으로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이 분야 예산이 지금 15%, 20%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안 됩니다. 워낙에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걸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욕을, 그걸 가리지 않고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대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든요.
그래서 매입, 신축, 전세,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영끌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빚더미 위에 앉는 것이고 그것이 소비나 이런 걸 더 꽁꽁 얼어붙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국회 차원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지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사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해도 그분들의 요구,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정 여건하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 당국에서 나름 많은 애를 쓰고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전달만 좀 우선 할게요.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입니다.
현재 주간활동 대상자들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지원시간, 단가, 한없이 부족하다고들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돌보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문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많은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장애훈련 지원까지 포함해서 자립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돌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이 좀 더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현재 지원 수준을 봤더니 이것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 적극적인 추적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조치가 좀 수반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트라우마센터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광주, 안산, 이 세 군데인데 정부가 설립 부분은 지원을 좀 했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곳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트라우마 발생의 귀책사유가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역시 국립으로 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 주느냐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랄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도 이 문제를 협소한 돈 문제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분들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에서 그동안 많이 고민해 오셨는데 이것은 조금 재정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 처우개선, 이것 매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제일 어려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상당히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예외적으로 처우를 더 개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5개 있잖아요? 여기도 경영난이 심각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국립대학병원은 지금 지원들이 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사학진흥기금에서 대규모 융자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투자 소요를, 예를 들어서 대출로 지원해 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또 그 부분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전국에 한 35만 명 이상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오지,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의료 인력의 지방에서의 부족, 결국 공공의료지요. 공공의료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좀 답답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복지 분야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지금 소득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 대상이 7세까지지요.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소득 보조받으실 부모들의 대상을 좀 넓히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우리가 애를 낳아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기 자산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아이 자립펀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르신 지원인데요. 현재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쪽 분야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 있을 때마다 이런 지원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조금 정례화하는, 그래서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지자체하고 역할 분담해야 되겠지요―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육료 지원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지금 원아 수가 줄고 또 최근에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수산물, 식자재 중심으로 폭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버텨 나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국공립은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니까 버텨 나가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도저히 경영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금쪽 같은 꿈나무들을 키워 가는 데 애로가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 단가를 좀 높여 달라라고 하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큰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주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강제를 둬서 지금 하는데 최근에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결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돼야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육계의 공통된 그리고 제일 큰 염원입니다. 그걸 우리 재정 당국에서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금 1일 1900원이라고 그러네요, 1900원. 이것 역시나 좀 부끄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항목으로 현실화시킬 건지 아니면 아침에 말씀 올렸던 보육료라는 통으로 드리는 그러한 단가를 올려서 할지,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재정 당국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서민층의 주거 안정 문제겠지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등등 하면서 신규 건설, 분양 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쪽이 너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물론 지원 방식을 좀 바꿔서 같은 돈으로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이 분야 예산이 지금 15%, 20%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안 됩니다. 워낙에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걸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욕을, 그걸 가리지 않고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대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든요.
그래서 매입, 신축, 전세,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영끌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빚더미 위에 앉는 것이고 그것이 소비나 이런 걸 더 꽁꽁 얼어붙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국회 차원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지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사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해도 그분들의 요구,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정 여건하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 당국에서 나름 많은 애를 쓰고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전달만 좀 우선 할게요.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입니다.
현재 주간활동 대상자들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지원시간, 단가, 한없이 부족하다고들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돌보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문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많은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장애훈련 지원까지 포함해서 자립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돌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이 좀 더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현재 지원 수준을 봤더니 이것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 적극적인 추적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조치가 좀 수반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트라우마센터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광주, 안산, 이 세 군데인데 정부가 설립 부분은 지원을 좀 했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곳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트라우마 발생의 귀책사유가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역시 국립으로 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 주느냐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랄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도 이 문제를 협소한 돈 문제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분들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에서 그동안 많이 고민해 오셨는데 이것은 조금 재정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 처우개선, 이것 매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제일 어려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상당히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예외적으로 처우를 더 개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5개 있잖아요? 여기도 경영난이 심각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국립대학병원은 지금 지원들이 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사학진흥기금에서 대규모 융자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투자 소요를, 예를 들어서 대출로 지원해 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또 그 부분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전국에 한 35만 명 이상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오지,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의료 인력의 지방에서의 부족, 결국 공공의료지요. 공공의료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좀 답답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담당인 행안부하고 교육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만 5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비, 보육비가 동일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일영 위원님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전국의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1만 2000개 중에 25%입니다. 그래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30년 이상 노후학교 보면 한 4000개가 좀 넘어가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은 저는 일종의 지역뉴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페인트, 못을 사도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건설 플러스 각종 기자재, 자재 관련돼서 지역에 돈이 돌고 훈풍이 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이 원칙이나 이런 것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늘 불완전하고 시장이 늘 실패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 부분에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민생, 추경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것 엮어서 이번에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OECD 기준으로 선진국들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GDP의 한 5%, 10%까지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마중물 역할,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성공했고……
시장에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들, 돈이 안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실패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조직들이 다 무너지면 복지예산으로 다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암환자 사회 복귀다,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절벽으로 자꾸 내몰리면 안 되는데 그 영역들을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이 담당해 주고 협동조합이 담당해 주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위캔쿠키라고 장애인들이 쿠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시장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 버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마을기업 5년간 생존율이 90%에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지원해 주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와 또 나중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해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계속 정말 엄청난 속도로 수정되고 있는데요, 감액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아마 내년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겁니다. 올해는 2조 6000억 공자기금에서 마련했는데 내년에 100억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 인수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긍심을 계속 지켜 나가는 그런 예산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또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만 5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비, 보육비가 동일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일영 위원님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전국의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1만 2000개 중에 25%입니다. 그래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30년 이상 노후학교 보면 한 4000개가 좀 넘어가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은 저는 일종의 지역뉴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페인트, 못을 사도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건설 플러스 각종 기자재, 자재 관련돼서 지역에 돈이 돌고 훈풍이 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이 원칙이나 이런 것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늘 불완전하고 시장이 늘 실패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 부분에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민생, 추경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것 엮어서 이번에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OECD 기준으로 선진국들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GDP의 한 5%, 10%까지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마중물 역할,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성공했고……
시장에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들, 돈이 안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실패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조직들이 다 무너지면 복지예산으로 다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암환자 사회 복귀다,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절벽으로 자꾸 내몰리면 안 되는데 그 영역들을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이 담당해 주고 협동조합이 담당해 주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위캔쿠키라고 장애인들이 쿠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시장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 버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마을기업 5년간 생존율이 90%에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지원해 주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와 또 나중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해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계속 정말 엄청난 속도로 수정되고 있는데요, 감액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아마 내년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겁니다. 올해는 2조 6000억 공자기금에서 마련했는데 내년에 100억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 인수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긍심을 계속 지켜 나가는 그런 예산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또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태선 위원님 하십시오.
마지막, 김태선 위원님 하십시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마지막이 참 이런 것은 좀 서글프네요.
아니, 한 바퀴 도는데 끝에 발언하시는 거예요. 다 발언 한 번씩 하셨고.
그러니까요. 제일 끝이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일 혹시 하시면 제일 먼저 시키겠습니다.
우선 증액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지난해 정부가 R&D 예산을 묻지 마 식으로 삭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힘겨운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역대 최악의 세수 오차와 재정 운용 실패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실책과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취약한 지방과 서민,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 약자를 비롯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서민 그리고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의 삶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증액 필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차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차관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도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까지 아직까지 낮은 임금, 차별적 대우에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환경공단의 경우 심야·휴일근무가 너무 많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서 이에 필요한 수당, 건강검진, 특히 건강검진 확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도 일은 계속 많아지는데 급여가 다른 공기업하고 차이가 좀 나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제입니다.
산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 밀집지역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없어서 그리고 또 몰려서 업무 처리로 상당히 불편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처우가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산재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 나갈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들이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맞춰 근거리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지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 관련인데 노동·고용 정책, 복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사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분들의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고 이 문제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대기중금속측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지방의 경우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어린이 시기부터 문화적 소양을 키울 기회가 부재합니다. 지역 예술·문화 발전, 어린이·청소년 문화 교육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 대응이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립극장 분관 설치라든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NDC 달성의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전기차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 방향을 거스를 수 없는 점, 해외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감액하지 않고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2024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성장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지난해 정부가 R&D 예산을 묻지 마 식으로 삭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힘겨운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역대 최악의 세수 오차와 재정 운용 실패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실책과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취약한 지방과 서민,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 약자를 비롯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서민 그리고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의 삶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증액 필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차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차관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도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까지 아직까지 낮은 임금, 차별적 대우에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환경공단의 경우 심야·휴일근무가 너무 많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서 이에 필요한 수당, 건강검진, 특히 건강검진 확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도 일은 계속 많아지는데 급여가 다른 공기업하고 차이가 좀 나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제입니다.
산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 밀집지역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없어서 그리고 또 몰려서 업무 처리로 상당히 불편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처우가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산재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 나갈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들이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맞춰 근거리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지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 관련인데 노동·고용 정책, 복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사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분들의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고 이 문제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대기중금속측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지방의 경우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어린이 시기부터 문화적 소양을 키울 기회가 부재합니다. 지역 예술·문화 발전, 어린이·청소년 문화 교육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 대응이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립극장 분관 설치라든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NDC 달성의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전기차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 방향을 거스를 수 없는 점, 해외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감액하지 않고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2024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성장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말씀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실시하되 내일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증액심사 논의 대상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내일 회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내기 전에 간사님들께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감액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대의견을 정리할 위원님이 정해지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말씀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실시하되 내일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증액심사 논의 대상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내일 회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내기 전에 간사님들께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감액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대의견을 정리할 위원님이 정해지셨습니까?
국민의힘은……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께서 정리하시고, 또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누가 하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예결위 행정실 또 보좌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예결위 행정실 또 보좌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