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이 회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2)상정된 안건

위원장 김도읍 선택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부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선택

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이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권 등기와 같이 등기소 간의 통지와 그에 따른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기망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안이 관할 특례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인 및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채무자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4조제3항제2호를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선택

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4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소송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개정안은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선택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선택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박범계 위원 선택

모바일앱을 통해서 등기 전자신청이 가능한 정도의 물적 토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선택

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김도읍 선택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선택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현재 지금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에 대비해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선택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부칙 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아,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선택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언제부터입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선택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2025년……

박범계 위원 선택

그때까지는 그러면 구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선택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선택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4항 법안이요, 서삼석 의원 제출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 보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특별히 반대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오히려 다른, 해양경찰만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는 다 이렇게 조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장관은 떠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중점적으로 제시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두 달 정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다음 주쯤 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차관회의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박용진 위원 선택

제가 법무부에 자료를 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죄송합니다. 내일, 이번 주에 차관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법 절차대로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정부 입법 절차대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 두 달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관련 부처나 기관, 관련 단체 이런 데에서 혹시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 동안에 약간의 수정사항도 조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저희한테 답을 주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유관기관에서, 즉 말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러면 정부에서 반영해서 좀 변경시킨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약간은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이게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핵심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어떻게 그 기준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스크린을 해 봐야 되는 위험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는 매년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자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요건에 따라서 검토하고 심사해야 될 대상들은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궁금한 게요, 지금 처음으로 숫자가 300, 100, 고위험으로 분류를 더 좁힌다고 하면 1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6개의 보호감호시설에도 분산 배치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장관이 브리핑 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은……

박용진 위원 선택

언론 브리핑 때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의견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기본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논의 단계고 아직은 그걸 법무복지공단에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보호복지공단 자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할지 또 지자체와 별도로 기관을 설정할지 이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용진 위원 선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조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아직은…… 입법예고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법안을 열어 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와 관련돼서는 대한변협에게도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를 듣고 한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 논란이 이게 어디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어느 시설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같은 사람들을,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어디에 그러면 안전하게 격리보호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 조회나 청취조차 없이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계속 그냥 미루고 난제는 계속 회피해 버리고 절차적인 과정만 밟아 가는 건데 이렇게 진행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적인 입법 과정이 진행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답변드릴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만…… 오늘 현안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왜 논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법의 필요성을 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제도를 마련할 거냐에 따라서……

박용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할 거냐고요. 그것을 묻는데 자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어디다 할 거냐의 문제도, 다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 사람들을……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의견 청취를 안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도읍 선택

아니 박용진 위원님, 답변 좀 듣고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입법예고를 했고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마련이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선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 선택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도읍 선택

예, 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선택

전직 장관에게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논란되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자꾸 피해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지방자치단체랑 정부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는, 그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법무부가 보다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입법예고를 법무부가 직접 했고 또 정부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입법하고 또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선택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 선택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장관도 충분히 설명했고 저희 법무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냥 거리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업하여 관리할 것이냐, 저희는 그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