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5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7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줍니까?
예,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바른정당 간사로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가 강행이 되었고, 더더구나 지금 저희 상임위 관련된 조대엽 후보자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도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좀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 조대엽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당이 청와대가 김상곤 장관에 그치지 않고 조대엽, 송영무까지 가는 것에 지금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안보 상임위를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보이콧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바른정당 간사로서 오늘 회의는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어쨌든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그런……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든지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눈 감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야당은 정부를 도와주고 여당은 좀 정부한테 쓴 소리를 하는 여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자는 여당에서 쓴 소리를 낼 때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여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야당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여당도 성숙해지는 계기로 깊이 숙고해 주십사……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정치적인 공세로 발목 잡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의사일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물관리 관련한 저희 환노 입장을 결정하자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저희 당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환노위는 지금 받는 위원회고 저쪽에 뺏기는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뺏기는 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을 받아가는 위원회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인가요, 환노위 결의안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 저희 바른정당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가 강행이 되었고, 더더구나 지금 저희 상임위 관련된 조대엽 후보자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도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좀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 조대엽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당이 청와대가 김상곤 장관에 그치지 않고 조대엽, 송영무까지 가는 것에 지금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안보 상임위를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보이콧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바른정당 간사로서 오늘 회의는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어쨌든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그런……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든지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눈 감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야당은 정부를 도와주고 여당은 좀 정부한테 쓴 소리를 하는 여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자는 여당에서 쓴 소리를 낼 때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여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야당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여당도 성숙해지는 계기로 깊이 숙고해 주십사……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정치적인 공세로 발목 잡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의사일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물관리 관련한 저희 환노 입장을 결정하자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저희 당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환노위는 지금 받는 위원회고 저쪽에 뺏기는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뺏기는 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을 받아가는 위원회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인가요, 환노위 결의안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 저희 바른정당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안건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물관리 문제 등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안건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물관리 문제 등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오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기상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경안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7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1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집중측정소 구축 예산 15억 12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의 자산취득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추가채용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등 7개 사업에 2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개선, 가뭄 해소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등 3개 하수 관련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3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의 LED 교체 추경안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추경으로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부처에서라도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이에 준하여 삭감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예산을 141억 97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고용센터인력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예산을 650억 8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한편,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재학생 지원물량 5000명을 축소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서 60억 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5억 2600만 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3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 추경 증액분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모성보호지원사업에서 517억 3700만 원, 고객상담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에서 8억 6000만 원, 고용센터 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센터인력지원사업에서 4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추경안의 경우에는 기상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상산업 활성화 등 2개 사업 예산을 24억 4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오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기상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경안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7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1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집중측정소 구축 예산 15억 12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의 자산취득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추가채용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등 7개 사업에 2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개선, 가뭄 해소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등 3개 하수 관련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3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의 LED 교체 추경안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추경으로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부처에서라도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이에 준하여 삭감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예산을 141억 97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고용센터인력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예산을 650억 8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한편,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재학생 지원물량 5000명을 축소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서 60억 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5억 2600만 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3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 추경 증액분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모성보호지원사업에서 517억 3700만 원, 고객상담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에서 8억 6000만 원, 고용센터 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센터인력지원사업에서 4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추경안의 경우에는 기상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상산업 활성화 등 2개 사업 예산을 24억 4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말씀하십시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감액한 예산보다 증액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예결위에, 본회의에 가서 증액 요청한 것이 대부분 그냥 원상태로 삭감돼 버리면 소위에서의 이러한 것이 또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특히 증액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추진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통과시켜도 예결위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우리 국민의당이 증액을 요청한 것, 이것은 솔직히 우리 당리당략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 환경부나 또 노동부를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언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통과시켜도 예결위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우리 국민의당이 증액을 요청한 것, 이것은 솔직히 우리 당리당략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 환경부나 또 노동부를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언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심사 결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으니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부 항목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부 항목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동의합니다.
기상청장, 증액 부분에 동의합니까?
기상청장고윤화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삼화 예결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유념하여 그 뜻을 충실히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삼화 예결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유념하여 그 뜻을 충실히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수고해 주신 김삼화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추경 사업들의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년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귀기울여 가며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수고해 주신 김삼화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추경 사업들의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년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귀기울여 가며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사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결해 주신 미래성장동력인 기상산업 창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사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결해 주신 미래성장동력인 기상산업 창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처 간에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위에서도 아마 의견서를 안행위로 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간사들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오늘 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보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국토부에서 물론 보내지 않으면 저희들도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위가 보내게 되면 우리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그 안을 필요할 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토위의 상황을 보고 나서 그렇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태경 위원님, 어떻게……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처 간에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위에서도 아마 의견서를 안행위로 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간사들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오늘 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보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국토부에서 물론 보내지 않으면 저희들도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위가 보내게 되면 우리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그 안을 필요할 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토위의 상황을 보고 나서 그렇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태경 위원님, 어떻게……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재고하실 여지가 없습니까?
간사회의 가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안행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아까 하태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용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행위에서 그 요청서를 보냈는데 국토위에서는 의견을 보내고 우리 환노위에서는 보내지 않으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위임을 해 놨다가 국토위가 보내면 저희도 의견을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태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용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행위에서 그 요청서를 보냈는데 국토위에서는 의견을 보내고 우리 환노위에서는 보내지 않으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위임을 해 놨다가 국토위가 보내면 저희도 의견을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정부조직 개편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 사회도 상당히 선진국이 되었고 정부의 안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조직에서 일부를 떼서 저기 붙이고 할 때 충분히 공론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봤지만 이게 정부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순간적으로, 이게 아주 갑자기 되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상당히 무리가 온다, 정부에 무리가 오면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리고 물관리 이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지만 아직도 과거의 양과 질 관리가 분리되어야 되는 입장도 상당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일원화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 또다시 컴백되지 않으려면 시작할 때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 깊게 공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가 그냥 주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항상 다른 데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 간 힘 겨루듯이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는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만 이행했다는 정도의 근거로만 삼는 자료로 삼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공론화 과정인가, 그것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행위에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또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정부조직 개편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 사회도 상당히 선진국이 되었고 정부의 안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조직에서 일부를 떼서 저기 붙이고 할 때 충분히 공론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봤지만 이게 정부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순간적으로, 이게 아주 갑자기 되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상당히 무리가 온다, 정부에 무리가 오면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리고 물관리 이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지만 아직도 과거의 양과 질 관리가 분리되어야 되는 입장도 상당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일원화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 또다시 컴백되지 않으려면 시작할 때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 깊게 공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가 그냥 주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항상 다른 데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 간 힘 겨루듯이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는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만 이행했다는 정도의 근거로만 삼는 자료로 삼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공론화 과정인가, 그것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행위에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또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만 한 가지 이번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과거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을 개편했던 것 그것과는 이것은 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관리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때 동강댐, 정식 명칭은 영월댐이지요. 그것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 댐 사업을 중단,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자원 2000년 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큰 연구사업단을 만들어서 쭉 논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미 그때, 2000년 즈음이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자원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댐을 세워서 또는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공급할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 후반기 들어서는 열이 식어 버렸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다시 4대강 사업 등등으로 해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학계에서 이 문제는 많이 검토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다음에 또다시 복원되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체로 얘기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들은 환경담당 부서가 수량을 통합 관리합니다. 미국 서부, 이스라엘, 칠레 등등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댐을 세우고 수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물을 공급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원래 있었고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당시에 2000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정부산하의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국토부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우리 소신껏 의견을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물관리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때 동강댐, 정식 명칭은 영월댐이지요. 그것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 댐 사업을 중단,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자원 2000년 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큰 연구사업단을 만들어서 쭉 논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미 그때, 2000년 즈음이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자원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댐을 세워서 또는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공급할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 후반기 들어서는 열이 식어 버렸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다시 4대강 사업 등등으로 해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학계에서 이 문제는 많이 검토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다음에 또다시 복원되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체로 얘기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들은 환경담당 부서가 수량을 통합 관리합니다. 미국 서부, 이스라엘, 칠레 등등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댐을 세우고 수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물을 공급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원래 있었고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당시에 2000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정부산하의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국토부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우리 소신껏 의견을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그냥 가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시니까 일단은 위임을 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그냥 가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시니까 일단은 위임을 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들에게 이것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를 대표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장께 위임을 해두고 상임위원장께서 국토위 위원장과 조율을 거친 다음에 정히 의견을 각 위원회가 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저희 위임받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께 그냥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그러면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추가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신창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수자원 및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시하되 구체적인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차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수자원 및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시하되 구체적인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차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