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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20시02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1)상정된 안건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3)상정된 안건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2)상정된 안건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4)상정된 안건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5)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탄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교육위원장대리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탄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한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두현․조경태․권인숙․김철민․강민정․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2년 이전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형두․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보건교육의 범주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강득구․김철민․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감염예방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 및 재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상정된 안건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상정된 안건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7)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8)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상정된 안건

1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4)상정된 안건

(20시1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정필모(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기획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내용을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사유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구소기업이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역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역채널 등에 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해 수립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기권 6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상정된 안건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7)상정된 안건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6)상정된 안건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20시1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4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뇌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동향파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를 강화하며 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정숙 의원,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하고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색부지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도 현행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상정된 안건

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8)상정된 안건

(20시2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0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외교통일위원장대리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홍보사업 대상이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부칙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사업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보호자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9)상정된 안건

(20시3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유정주(비례대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박정 의원, 임오경 의원, 서일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상정된 안건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6)상정된 안건

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8)상정된 안건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5)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4)상정된 안건

(20시35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정태호(서울 관악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원격으로 주택․가로등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윤한홍 의원, 최형두 의원, 김정호 의원,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성만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석탄 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홍문표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 신영대 의원, 한무경 의원, 노웅래 의원, 김상훈 의원, 박수영 의원, 서일준 의원, 장경태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지털화․비대면화 등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하고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0)상정된 안건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1)상정된 안건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3)상정된 안건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상정된 안건

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4)상정된 안건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8)상정된 안건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5)상정된 안건

3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상정된 안건

3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20시4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0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연숙(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저와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고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정춘숙 의원, 안규백 의원, 유의동 의원, 이용호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홍석준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기권 5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0인으로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0)상정된 안건

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상정된 안건

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6)상정된 안건

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7)상정된 안건

4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9)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2)상정된 안건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5)상정된 안건

(20시5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40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보건복지위원장대리신현영(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고영인․신동근․유기홍․이규민․정춘숙․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만 2세까지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우선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고영인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심각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3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기권 8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5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기권 8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0)상정된 안건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상정된 안건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6)상정된 안건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2)상정된 안건

5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3)상정된 안건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5)상정된 안건

5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9)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7)상정된 안건

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상정된 안건

(21시0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종윤(경기 하남시)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5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상정된 안건

6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상정된 안건

6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상정된 안건

(21시13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59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태규(비례대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교부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FTA로서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상정된 안건

6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상정된 안건

(21시1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6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국방위원장대리김병주(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해당 지역에서 핵심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 감소에 기여하며 유사시에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548)상정된 안건

(21시2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64항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이주환(부산 연제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송영길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둘째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성공리에 유치 및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지원 활동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셋째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와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6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67.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86)상정된 안건

(21시24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6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7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맹성규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종배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 및 전체 예결위원님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 변경에 대한 징계요구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안, 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 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맹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1)상정된 안건

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7)상정된 안건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8)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3)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2)상정된 안건

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상정된 안건

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6)상정된 안건

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상정된 안건

(21시3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6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형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기획재정위원장대리박형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의 원칙과 추진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4)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5)상정된 안건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상정된 안건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0)상정된 안건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0)상정된 안건

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상정된 안건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9)상정된 안건

(21시39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76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기획재정위원장대리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22년에는 23.7%,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하고, 예정고지․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대 표결에 나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 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집 가진 사람들, 이미 치솟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날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국회가 집 없는 사람들, 주거 불안에 힘겨워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곁에 원칙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 아파트 값은 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제 12억 3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상정된 소득세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6억 원에 샀던 집을 12억에 팔아서 6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입니까? 집 팔아서 몇 억씩 벌어들인 돈에는 법까지 고쳐 가면서 세금을 깎아 주지만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에는 칼같이 과세하는 이런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서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장 밖에서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며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도세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이번 양도세 개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매매를 통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집부자들입니다.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굴리면서 수억 원씩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연간 수백 아니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와 월세를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인지 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을 지르며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곧 우리 국회가 시민 모두의 국회가 아닌 기득권의 국회임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심에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 없는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단호히 함께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장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인상, 주택가격 폭등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과 양도세액이 너무 커져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양도세 완화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면 그 이상으로 양도차익이 커졌다는 것은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늘어난 양도차익에는 눈감고 세부담만 줄여 주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담긴 의지입니다.
 종부세 완화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결국 다주택자 역시 세부담을 완화시켜 달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상황을 명약관화하게 보여 줍니다.
 1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면 그다음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세금을 낮춰야 된다? 종부세 완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한 번 세금 깎아 줄 때마다 조금 더 있으면 세금을 더 깎아 주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버틸 여력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팔려고 집을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세금을 깎아 줄 거고 지금 정부 여당이 안 하면 다음 정권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부끄럽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과세 당국은 과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과세 당국의 의견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과세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부득부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상임위를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집권 여당의 안은 1년 과세 유예에서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기본공제는 통과되지 못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발언하면 당연히 저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 많이 오고 또 많이 달립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신이 그저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에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는 소신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상자산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은데 여기에 굳이 과세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해야 하냐고요? 청년들이 빚내서라도 그 위험한 가상자산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고 심지어 그 근로소득을 벌기 위한 일자리마저 찾기가 힘든데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손쉽게 벌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여기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앉아 계신 분들께서 지금껏 만들어 오신 것은 아닙니까? ‘당신들은 근로소득으로 돈 벌 수 없고 부동산은 영끌을 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이라도 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주택의 5% 내외의 양도소득세 낼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에 바꿈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28인, 기권 2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2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2)상정된 안건

(21시5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83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의원(서울 노원구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의 김성환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전입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은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을 1000분의 730에서 1000분의 68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본회의를 정회했다가 수정안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1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3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1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1인)

(조경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2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1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4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6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1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2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9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3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5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7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1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96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19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6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7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9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2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3인)

(허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7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4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9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4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기권 의원(2인)

(홍문표 의원 착오로 홍준표 의원석 표결기 조작,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6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3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3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10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3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7인)

(박용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1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8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2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2인)

(양이원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8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15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8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1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1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5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4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2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8인)

(최인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5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3인)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8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7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2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6인)

◯2020회계연도 결산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2인)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3인)

(정필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99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98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6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3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3인)

(이은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46인)

반대 의원(28인)

기권 의원(24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3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윤미향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1인)

(홍익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3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1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1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8인)

◯출석 의원(268인)

◯개의 시 재석 의원(170인)

◯청가 의원(14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원 사직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곽상도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1. 11. 11.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상희

11월 22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1. 11. 22.)

◯특별위원장 선임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2021.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2021.
11. 29.

◯특별위원 선임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홍익표 김종민
김승원
김회재
송기헌
전혜숙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2021.
11. 11.
박성중
김승수
안병길
윤두현
정희용
최형두
허은아
황보승희
국민의힘
김의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2021.
11. 15.
박완수
강민국
국민의힘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김형동
이 영
전주혜
국민의힘
2021.
11. 15.
이은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정치개혁
김태년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2021.
12. 1.
조해진
강대식
강민국
金炳旭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정점식
국민의힘
이은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윤리특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1.
11. 11.
추경호
국민의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1.
11. 15.
박성중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2021.
11. 29.
박완수
국민의힘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행정안전
한병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2021.
11. 15.
국토교통
조오섭
한병도
교 육
윤영덕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2021.
11. 19.
외교통일
김영주
윤영덕
행정안전
조오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1.
11. 22.
국토교통
한병도
조오섭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전주혜
김정재
국민의힘
2021.
11. 16.
이해식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2021.
11. 19.
이형석
임호선

◯의안 자동부의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 2021. 9. 3. 정부 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김성환․강득구․강훈식․김남국․김성주․김정호․민형배․신영대․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위성곤․윤건영․윤준병․이소영․이용빈․이원택․이해식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21. 9. 3.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1.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이상 19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추경호․구자근․金炳旭․김성원․김예지․김용판․김은혜․박대수․백종헌․서일준․양금희․유경준․유상범․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채익․전주혜․조명희․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11. 정부 제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이수진(비)․강민정․김두관․김주영․민형배․신동근․안호영․위성곤․윤재갑․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민병덕․이용빈․이용우․이동주․이용선․천준호․윤준병․양경숙․권칠승․이용호․강은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윤관석․유정주․김정호․양경숙․정일영․김상희․김교흥․신영대․김한정․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주영․고용진․김경협․김정호․박상혁․오영환․윤영덕․이수진(비)․정일영․최인호․홍정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박홍근․김민철․김영배․김홍걸․노웅래․신정훈․윤후덕․이동주․이용우․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의겸․강민정․김정호․김종민․민형배․설훈․오영환․윤준병․이해식․최강욱 의원 발의)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11.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서범수․김은혜․김희곤․박덕흠․송석준․이양수․이채익․이태규․전봉민․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송재호․이상헌․오기형․유동수․이해식․위성곤․민형배․민병덕․남인순․이원택․김회재․김영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의겸․이해식․강민정․김정호․설훈․윤준병․정일영․오영환․김영배․민형배․김종민․최강욱 의원 발의)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윤재갑․김형동․문진석․박덕흠․서삼석․설훈․신정훈․김승남․이개호․이상헌․이용호․전용기․주철현․최인호․홍문표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윤준병․정일영․이용빈․이수진(비)․강득구․김수흥․전재수․송옥주․위성곤․박성준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이수진(비)․김두관․김정호․김주영․민형배․신동근․안호영․위성곤․윤재갑․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허종식․김교흥․김민기․김성주․김정호․남인순․박찬대․어기구․유동수․이용선․최종윤 의원 발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최종윤․강병원․고영인․김영진․김홍걸․박주민․서영석․유정주․윤준병․인재근․정춘숙․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송옥주․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정․안호영․유기홍․윤미향․윤준병․이상헌․이성만․이원욱․임종성․장철민․최혜영․황운하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안규백․변재일․김정호․양기대․김경협․문진석․기동민․홍정민․맹성규․김영주․안호영․강선우․김병주․이용선․이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송옥주․김정호․김회재․민병덕․박정․안호영․윤미향․윤준병․이성만․이원욱․임종성․장철민․최혜영․황운하 의원 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송옥주․김회재․박정․장철민․최혜영․이상헌․윤미향․민병덕․임종성․이성만․황운하․윤준병․김정호․안호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이수진(비)․윤재갑․김주영․안호영․신동근․위성곤․김두관․민형배․강민정․임종성 의원 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이수진(비)․김두관․김영배․김주영․신동근․안호영․양정숙․위성곤․윤재갑․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송언석․김용판․권명호․김정재․박덕흠․최형두․서일준․임이자․정희용․김성원․김상훈․태영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경만․고용진․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정호․김태년․김홍걸․문진석․서영석․신정훈․우상호․윤준병․임종성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회재․소병훈․허영․이용우․이수진(비)․정일영․민형배․서동용․문진석․송재호․장경태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회재․강준현․문진석․민형배․서동용․소병훈․송재호․이수진(비)․이용우․장경태․허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배진교․강은미․김홍걸․류호정․민형배․심상정․양정숙․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11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양정숙․고용진․김수흥․김성주․위성곤․윤준병․안호영․이상헌․윤재갑․이용빈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영배․김병주․김윤덕․김철민․김홍걸․민형배․설훈․송재호․이광재․이장섭․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윤관석․유정주․김정호․양경숙․정일영․이정문․김교흥․신영대․김한정․정성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종배․박대수․金炳旭․김승수․김예지․추경호․이용․김선교․황보승희․윤영석 의원 발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민병덕․김영배․김영호․김용민․김원이․박성준․송옥주․양향자․우원식․윤재갑․이동주․이성만․이용빈․최종윤․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양정숙․고용진․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홍걸․안호영․윤재갑․윤준병․이상헌․이용빈․이장섭․황운하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홍석준․김용판․이종배․김예지․양금희․서정숙․김석기․김상훈․추경호․지성호․김태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기현․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태흠․김형동․김희곤․김희국․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완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태용․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홍준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철․이형석․민형배․이용호․김용민․이용빈․오영환․양기대․이원택․신정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영호․강병원․강준현․김승원․김정호․김주영․김홍걸․민형배․박완주․송옥주․신정훈․오영환․윤건영․윤관석․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우․정필모․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형석․김민기․안규백․한병도․임호선․김민철․김회재․이탄희․최기상․홍익표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채익․권명호․김기현․김예지․이상헌․박성민․김성원․서범수․조명희․김석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철․오영환․김홍걸․이형석․한병도․김수흥․민형배․이용호․임호선․이용빈․김교흥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최혜영․송옥주․오영환․인재근․류호정․이탄희․이은주․허종식․이형석․양향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최혜영․송옥주․오영환․인재근․류호정․이탄희․이은주․허종식․이형석․양향자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성일종․김예지․임이자․조명희․박성중․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성일종․김예지․임이자․조명희․박성중․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윤준병․이병훈․이용우․오영환․안호영․임종성․윤건영․이수진(비)․최종윤․김주영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윤준병․강선우․김성주․안호영․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장철민․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영호․이형석․김홍걸․강준현․전용기․오영환․김의겸․이수진(비)․김정호․신정훈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민병덕․김두관․김병욱․박성준․송옥주․윤재갑․이동주․이성만․이용빈․이용선․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이수진(비)․민형배․김상희․송옥주․권인숙․강은미․남인순․최혜영․이은주․정춘숙 의원 발의)

11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김영배․송재호․송갑석․설훈․양향자․김병주․이광재․임호선․이장섭․민형배․김철민․조오섭․이병훈․김영호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하태경․강기윤․김미애․박덕흠․백종헌․성일종․신원식․이만희․이용선․이채익․이철규․조태용․최승재․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홍성국․이병훈․최혜영․강선우․이개호․양기대․홍익표․이장섭․전용기․한준호․민병덕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홍성국․강선우․민병덕․양기대․이개호․이병훈․이장섭․전용기․최혜영․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홍성국․강선우․민병덕․양기대․이개호․이병훈․이장섭․전용기․최혜영․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홍성국․강선우․민병덕․양기대․이개호․이병훈․이장섭․전용기․최혜영․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구자근․김상훈․김형동․전주혜․김영식․권명호․조수진․서범수․황보승희․백종헌․태영호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구자근․강기윤․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영식․김은혜․김태흠․백종헌․조수진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김정재․이채익․박성민․서일준․박대수․태영호․송언석․김석기․김형동․김영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강득구․이용빈․이성만․윤준병․김철민․이수진(비)․정춘숙․이용호․박영순․이재정 의원 발의)

11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보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양정숙․안호영․김수흥․이상헌․김성주․황운하․윤준병․조오섭․심상정․오영훈 의원 발의)

11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金炳旭․이채익․배준영․조수진․태영호․황보승희․정희용․조명희․주호영․추경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강민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김의겸․조정훈․용혜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강민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김의겸․조정훈․용혜인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강민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김의겸․조정훈․용혜인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강민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김의겸․조정훈․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서영교․강병원․강훈식․김교흥․김성주․김수흥․김영호․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회재․문정복․문진석․민병덕․백혜련․변재일․서삼석․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재호․신영대․안규백․안호영․양경숙․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유동수․유정주․윤재갑․윤준병․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호․이원욱․이장섭․이철규․이학영․임종성․임호선․전용기․전혜숙․정청래․천준호․한병도․허영․노웅래․권인숙․고영인․윤영덕․위성곤․김원이․조오섭․기동민․조승래․강선우․고용진․우상호․최인호․윤호중․윤후덕․맹성규․김경협․서영석․강준현․소병훈․박찬대․김진표․신현영․최종윤․윤건영․도종환․박성준․민형배․정태호․김민철․이개호․홍정민․이탄희․홍기원․설훈 의원 발의)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임오경․유정주․윤영찬․장철민․오영환․문정복․허영․임호선․이수진․박성준․이상헌 의원 발의)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김경만․고영인․고용진․권인숙․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정호․김진표․김태년․김홍걸․서영석․신정훈․우상호․윤관석․윤준병․이병훈․임종성․홍기원 의원 발의)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강은미․장혜영․이용빈․류호정․조오섭․배진교․용혜인․민형배․이은주․심상정․이수진(비) 의원 발의)

1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김희국․권명호․金炳旭․권영세․김형동․김석기․김상훈․김도읍․유경준․신원식 의원 발의)

11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유의동․권은희․金炳旭․김성원․김예지․안병길․이영․조명희․추경호․한기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유의동․권은희․안병길․金炳旭․이영․한기호․한무경․김성원․조명희․추경호․황보승희․김예지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김회재․강득구․강민정․김민철․김수흥․문진석․민형배․서동용․이형석․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김영배․김병주․김윤덕․김철민․김홍걸․민형배․설훈․송갑석․송재호․윤준병․이광재․이장섭․한병도 의원 발의)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김희곤․박대수․박수영․서범수․윤두현․윤주경․윤창현․이용우․전봉민․최승재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용우․김상희․민병덕․민형배․박찬대․오기형․윤재갑․이탄희․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박성중․유경준․황보승희․이종성․허은아․구자근․태영호․조경태․권성동․김영식 의원 발의)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용혜인․윤재갑․이수진(비)․조정훈․강은미․강민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 발의)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유의동․추경호․조명희․金炳旭․김성원․한기호․안병길․이영․황보승희․한무경․김예지․권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은주․양정숙․장혜영․강은미․조정훈․기동민․류호정․배진교․최연숙․용혜인․심상정․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채익․김승수․임오경․김기현․이명수․이상헌․박정․유정주․이병훈․이종배․윤재옥․한기호․김예지․윤상현․최형두․이용․김의겸․조경태․정청래․권영세․박진․박대출․정진석․배현진․김승원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임오경․이상헌․이병훈․박정․양기대․양향자․오영환․신동근․최혜영․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철규․서일준․이양수․유상범․권명호․김정재․장제원․구자근․윤영석․서정숙․한무경․김도읍․권성동․정운천 의원 발의)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최혜영․강준현․김민기․김상희․김원이․남인순․오영환․인재근․전용기․홍성국 의원 발의)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김상훈․박성민․김희국․김예지․김승수․신원식․송석준․추경호․권성동․태영호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박상혁․김성주․김윤덕․김정호․민형배․안호영․이용호․이정문․임오경․임종성․전재수․천준호․최인호․홍기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진성준․강병원․김두관․김정호․박상혁․우원식․이동주․이학영․이형석․전혜숙․조오섭․천준호․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김병기․오영환․문진석․김진표․이개호․홍영표․김성환․위성곤․윤준병․양정숙․김수흥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정문․김병기․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변재일․신동근․안민석․이용빈․황운하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종배․김승수․지성호․홍석준․金炳旭․이용․김은혜․성일종․박덕흠․김예지․추경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고영인․강득구․강준현․김경만․김민석․김성주․서영교․위성곤․이병훈․임호선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배준영․안병길․金炳旭․구자근․박완수․최춘식․윤주경․조명희․양금희․이용․허종식․정경희․이주환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서일준․하영제․김용판․김태흠․김정재․서병수․송언석․김기현․이주환․김형동․조명희․김상훈․이종성․양금희․최형두․김선교․강기윤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서일준․양금희․이종성․송언석․김정재․김태흠․김선교․김용판․이주환․강기윤․김기현․하영제․최형두․서병수․김형동․조명희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강득구․박영순․허영․이용빈․정춘숙․전혜숙․고영인․윤준병․이재정․이성만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이형석․홍정민․최기상․박성준․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유기홍․강병원․김수흥․김승남․김태호․김회재․김희곤․도종환․민형배․민홍철․박영순․서동용․서삼석․서일준․송갑석․신영대․위성곤․윤영덕․윤영석․이개호․이광재․이용빈․이장섭․이형석․전재수․정필모․조오섭․최승재․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이형석․홍정민․최기상․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11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이형석․홍정민․최기상․박성준․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11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조정훈․용혜인․기동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양정숙․조정훈․용혜인․기동민․박용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은주․양정숙․장혜영․강은미․조정훈․박용진․류호정․배진교․용혜인․심상정․기동민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윤재갑․강민정․김승남․박영순․서삼석․신정훈․위성곤․이개호․이학영․조오섭․홍문표 의원 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호선․이장섭․이정문․서영교․박재호․이학영․도종환․박덕흠․이형석․김홍걸․김민기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서일준․하영제․김용판․김태흠․김정재․서병수․송언석․김기현․이주환․김형동․조명희․이종성․양금희․최형두․김선교․강기윤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김의겸․유정주․김승원․최강욱․강민정․김홍걸․이은주․설훈․서동용․권인숙․윤준병․민형배․김승남․안민석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윤재갑․김민철․양정숙․박영순․이동주․위성곤․이개호․허종식․이학영․김정호․주철현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이형석․홍정민․최기상․박성준․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위성곤․소병철․윤건영․윤재갑․이개호․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송갑석․서삼석․조오섭․김영배․이수진․이용빈․김의겸․문진석․이장섭․전용기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이형석․홍정민․최기상․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김미애․서정숙․서범수․양금희․이종성․김용판․하영제․이채익․박덕흠․조명희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남인순․강선우․김홍걸․민형배․변재일․서영석․양경숙․양정숙․양향자․윤미향․윤준병․인재근․정성호․정춘숙․최연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고영인․김성주․강득구․임호선․김민석․서영교․이병훈․위성곤․김경만․강준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남인순․강선우․김홍걸․변재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용빈․이형석․인재근․정성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정춘숙․강병원․강선우․김민석․김성주․김원이․김윤덕․남인순․서영석․윤준병․인재근․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이자․구자근․권명호․권영세․김성원․김형동․박대수․서일준․양금희․이명수․홍석준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이자․권영세․김성원․김형동․박대수․박덕흠․양금희․이명수․추경호․한무경․홍석준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이자․구자근․추경호․박대수․김성원․권영세․조명희․이명수․송언석․권명호․양금희․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조응천․강준현․김교흥․김윤덕․김회재․문정복․문진석․박상혁․박영순․소병훈․신동근․오영환․윤준병․이용빈․장경태․조오섭․진성준․천준호․한준호․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김교흥․진성준․김회재․조응천․조오섭․문진석․신동근․이성만․허종식․소병훈․허영․장경태․홍기원․박영순․윤준병․김윤덕․문정복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조응천․조오섭․김회재․김윤덕․소병훈․강준현․천준호․진성준․박상혁․오영환․문진석․박영순․김교흥․허영․홍기원․장경태․윤준병․신동근․문정복․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11월 18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정춘숙․강득구․권인숙․권칠승․김성주․김영주․김정호․김홍걸․임종성․허종식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홍정민․황운하․김정호․기동민․오영환․신정훈․윤영덕․이용빈․전용기․조승래․이원욱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미애․박대수․박덕흠․김기현․전주혜․김용판․김상훈․이종성․추경호․조명희 의원 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영배․권칠승․김병주․김영호․김윤덕․김철민․민형배․설훈․송갑석․송재호․이광재․이장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이채익․추경호․임이자․최춘식․조명희․서일준․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두관․김정호․용혜인․유기홍․이탄희․민병덕․이수진(비)․노웅래․이인영․강병원․김병기․김경만 의원 발의)

11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서영석․김민기․김상희․김수흥․김원이․양정숙․이용빈․이정문․이해식․인재근․임종성․최종윤 의원 발의)

11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박성중․강기윤․김상훈․김영식․안병길․이용․조경태․조명희․주호영․태영호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원택․양경숙․홍정민․소병훈․신정훈․장경태․위성곤․이성만․최인호․유정주․한병도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홍석준․지성호․김용판․추경호․김석기․조명희․김성원․이종배․이용․이양수․윤창현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추경호․강기윤․김용판․이종배․허은아․김도읍․송석준․정희용․조명희․이명수․박성중․김미애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박성중․강기윤․김영식․안병길․이용․정희용․조경태․조명희․주호영․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서영교․김원이․백혜련․송갑석․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성만․이용빈․이해식․이형석․인재근․최인호․한병도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명수․金炳旭․구자근․이만희․박완수․추경호․서범수․윤창현․김상훈․지성호․김형동 의원 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명수․박덕흠․구자근․이만희․추경호․서범수․윤창현․김상훈․지성호․김형동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추경호․강기윤․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국․류성걸․박덕흠․박형수․배현진․서병수․서일준․송언석․양금희․유상범․윤두현․윤창현․이만희․이양수․이용․임이자․정운천․정진석․정희용․조명희․최춘식․최형두․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정청래․김승원․박정․서영교․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오영훈․유정주․최혜영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정청래․김승원․박정․서영교․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오영훈․유정주․최혜영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병훈․고영인․김경만․김병욱․김주영․노웅래․도종환․양향자․어기구․오영환․오영훈․윤영덕․이개호․이장섭․임오경․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종민․장철민․조승래․김경만․이수진․안규백․강훈식․최강욱․오영환․김정호․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어기구․허종식․박상혁․박정․김정호․양향자․김홍걸․신동근․이병훈․송갑석․위성곤․윤재갑․한병도․이개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윤재갑․홍성국․어기구․이동주․홍문표․위성곤․이개호․이학영․김민철․문진석 의원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성원․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임이자․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윤영석․백종헌․권명호․이철규․박성중․양금희․최형두․박대수․강기윤․이채익․구자근 의원 발의)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최혜영․강준현․김민기․김상희․김원이․남인순․오영환․인재근․전용기․홍성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서영석․박상혁․설훈․최혜영․변재일․김수흥․이용빈․민병덕․최종윤․김민기․문진석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종성․김상훈․김예지․김태호․박덕흠․서일준․성일종․이만희․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최혜영․양이원영․홍성국․강준현․오영환․이용우․임오경․남인순․김남국․기동민․윤미향․김성주․정청래․위성곤․권인숙․김원이․임호선․이수진(비)․이탄희․김용민․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최혜영․양이원영․홍성국․강준현․오영환․이용우․임오경․남인순․김남국․기동민․윤미향․김성주․정청래․위성곤․권인숙․김원이․임호선․이수진(비)․이탄희․김용민․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박주민․박성준․홍정민․김종민․김승원․이형석․소병철․김남국․최기상․위성곤․윤건영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서영석․김민기․김상희․김수흥․김원이․노웅래․설훈․이용빈․이정문․이해식․임종성․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허영․강선우․고민정․김교흥․김윤덕․김주영․김회재․박상혁․오영환․위성곤․윤건영․윤준병․이개호․이수진(비)․이용빈․임호선․천준호․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전용기․고용진․김성주․김윤덕․김정호․노웅래․신동근․신정훈․이형석․전혜숙․조정식․홍성국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전용기․고용진․김성주․김윤덕․김정호․노웅래․신동근․신정훈․이형석․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홍성국․강선우․김경만․김성주․박성준․윤영찬․윤재갑․이병훈․이원욱․정일영․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홍성국․강선우․이병훈․이원욱․최혜영․김경만․정일영․윤재갑․전용기․김성주․윤영찬․박성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천준호․고민정․김수흥․문정복․민병덕․박상혁․이수진(비)․이해식․진성준․한준호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윤관석․유정주․김민철․고용진․이성만․김영배․신동근․안규백․오영환․김교흥․남인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윤재갑․문진석․홍문표․이개호․위성곤․조경태․전용기․윤준병․신정훈․양향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김태흠․태영호․정동만․권영세․조명희․추경호․양금희․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상희․김철민․남인순․양정숙․이상헌․이용빈․이용우․이은주․정춘숙․조승래․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윤창현․추경호․정동만․조수진․조명희․김태흠․태영호․권영세․양금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박성중․조명희․김영식․태영호․주호영․조경태․강기윤․정희용․이용․안병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조명희․추경호․홍문표․박덕흠․성일종․배준영․하영제․김성원․황보승희․김용판․배현진 의원 발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조명희․추경호․홍문표․박덕흠․성일종․김성원․배준영․하영제․황보승희․김용판․배현진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조명희․추경호․홍문표․박덕흠․성일종․김성원․배준영․하영제․황보승희․김용판․배현진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전용기․김병기․김성주․김승원․박광온․송갑석․이상헌․임호선․전재수․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권영세․김태흠․양금희․윤창현․정동만․조명희․조수진․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추경호․윤창현․정동만․조수진․조명희․김태흠․태영호․권영세․양금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천준호․고민정․김수흥․문정복․민병덕․박상혁․이수진(비)․이해식․진성준․한준호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19.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예지․구자근․권명호․김선교․류성걸․송석준․이명수․이채익․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예지․구자근․권명호․김선교․송석준․이명수․이채익․지성호․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경만․김두관․김수흥․김주영․김진표․박성준․이병훈․이성만․이용우․진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최승재․구자근․김승수․김형동․송언석․양금희․윤창현․이종배․임이자․정경희․정희용․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최혜영․강준현․기동민․김민석․남인순․문정복․신동근․오영환․위성곤․이은주․이장섭․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권영세․김태흠․양금희․윤창현․정동만․조명희․조수진․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서영석․김상희․김원이․서정숙․이용빈․이용선․이용호․정춘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전용기․오영환․김남국․장철민․노웅래․임오경․최종윤․박용진․김윤덕․윤재갑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남인순․김성주․정필모․강선우․윤미향․권인숙․김상희․송재호․이용선․정춘숙 의원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남인순․김성주․정필모․강선우․윤미향․권인숙․김상희․송재호․이용선․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도읍․권은희․김태흠․태영호․정동만․권영세․조명희․추경호․양금희․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11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21. 11. 19. 정부 제출)

이상 7건 11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민형배․김민철․김영배․김의겸․김정호․김철민․민병덕․박상혁․유정주․이수진(비)․이정문․정일영․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민형배․김영배․김의겸․김정호․김철민․민병덕․박상혁․배진교․유정주․이수진(비)․이정문․황운하 의원 발의)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성일종․박성민․김태흠․박대수․정찬민․최춘식․전봉민․권영세․지성호․송언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박완주․강훈식․김두관․김상희․김승원․김정호․남인순․소병철․오영환․유기홍․윤건영․이용선․홍정민 의원 발의)

11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박성중․주호영․김영식․이용․태영호․조경태․정희용․조명희․강기윤․안병길 의원 발의)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민형배․김민철․김영배․김의겸․김정호․김철민․민병덕․박상혁․박정․유정주․이수진(비)․이정문․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이재정․김영호․김경협․김용민․김정호․김홍걸․오영환․이광재․이용선․최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강민정․강은미․김의겸․민병덕․서동용․양정숙․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최강욱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성일종․송언석․박성민․전봉민․권영세․최춘식․정찬민․김태흠․지성호․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김의겸․강민정․안민석․김종민․민형배․류호정․이수진․김두관․최강욱․장경태 의원 발의)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임오경․박정․박성준․박상혁․이병훈․한준호․오영환․배진교․양기대․김경만 의원 발의)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임오경․한준호․박정․박성준․박상혁․이병훈․임호선․오영환․양기대․최혜영 의원 발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임오경․박성준․오영환․박상혁․이병훈․윤준병․이상헌․임호선․서영교․전용기․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안병길․김선교․박대수․박성중․배준영․백종헌․강민국․유의동․이종성․전봉민․조명희․하영제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안병길․강민국․김선교․박대수․박성중․배준영․백종헌․유의동․이종성․전봉민․조명희․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이종성․강기윤․김기현․김미애․김용판․박대수․백종헌․서정숙․안병길․이달곤․임이자․정동만․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최종윤․김정호․최혜영․주철현․조승래․윤준병․이용선․민병덕․인재근․정일영․서영석․김승남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장제원․태영호․박대수․서일준․백종헌․권영세․박덕흠․강기윤․이철규․이주환․조명희․황보승희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최종윤․김승남․김정호․김홍걸․민병덕․박상혁․오영환․윤준병․이용선․인재근․정일영․조승래․최혜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장제원․태영호․박대수․서일준․백종헌․권영세․박덕흠․서정숙․강기윤․이철규․조명희 의원 발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장제원․태영호․박대수․서일준․백종헌․권영세․박덕흠․서정숙․강기윤․이철규․김상훈․이주환․조명희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최종윤․김정호․민병덕․박상혁․윤준병․이용선․인재근․조승래․강선우․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이수진(비)․양정숙․강민정․천준호․노웅래․강병원․임종성․윤준병․민형배․김승남․윤미향 의원 발의)

11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최종윤․김정호․남인순․송옥주․송재호․윤준병․인재근․조오섭․허종식․홍기원 의원 발의)

11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장제원․서일준․박대수․권영세․박덕흠․강기윤․서정숙․이주환․조명희․윤한홍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소병철․김병기․안규백․조승래․최기상․박성준․한병도․위성곤․정일영․박재호․윤영찬․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윤두현․구자근․권명호․金炳旭․김승수․김예지․박덕흠․백종헌․성일종․유의동․윤주경․정희용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정문․김원이․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신동근․이용빈․임호선․홍성국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강민정․이수진(비)․이용우․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주환․박대수․하영제․김용판․조명희․조경태․김태흠․김성원․권명호․백종헌 의원 발의)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조경태․김상훈․이채익․서병수․김형동․전주혜․한무경․안병길․박성중․김용판 의원 발의)

11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용․박성중․안병길․허은아․김정재․배준영․이달곤․정희용․김도읍․유경준․金炳旭 의원 발의)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도종환․김정호․문진석․박정․서동용․신동근․오영환․유정주․이병훈․이상헌․이정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장제원․강기윤․박대수․박덕흠․이주환․서정숙․조명희․권영세․서일준․윤한홍 의원 발의)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권명호․유경준․김도읍․이철규․이주환․정운천․한무경․최승재․양금희․임이자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주환․김용판․권명호․박대수․백종헌․조경태․김성원․조명희․하영제․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강선우․김수흥․김영배․남인순․서영교․위성곤․유정주․윤준병․이수진․임종성․임호선․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종성․김예지․김형동․박대수․박덕흠․서일준․서정숙․정운천․조명희․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박대수․안병길․김희곤․지성호․이종성․김미애․김선교․김정재․김용판․이주환․구자근․서정숙 의원 발의)

1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박성준․강훈식․고용진․김경만․김정호․김홍걸․소병철․양향자․정일영․홍성국 의원 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소병철․김두관․김승남․김정호․민홍철․신정훈․오영환․윤미향․이정문․이학영․조승래․최강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홍성국․강선우․김경만․김성주․남인순․박성준․윤영찬․윤재갑․윤준병․이병훈․이원욱․정일영․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11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강선우․강병원․김수흥․김영배․김한정․남인순․박성준․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준병․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승래․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11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윤영찬․서영교․오영환․임오경․강병원․오영훈․이원욱․이용빈․홍익표․임호선․김정호․김상희 의원 발의)

11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김석기․김성원․김용판․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성일종․김상훈․김형동․윤창현․이명수․이양수․이채익․조명희․최춘식․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이영․김용판․송언석․이명수․김성원․윤창현․조명희․김상훈․홍문표․최춘식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김상훈․김석기․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박완수․권영세․김용판․김형동․배준영․서범수․윤주경․이명수․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유정주․권인숙․김의겸․박정․신동근․이병훈․이상헌․이탄희․임오경․장경태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정청래․김승남․김승원․김의겸․박정․서영교․오영환․유정주․이수진(비)․최혜영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정청래․김승남․김승원․김의겸․박정․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이수진(비)․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어기구․이병훈․박정․김홍걸․윤재갑․김주영․허종식․한병도․양향자․위성곤․윤준병․이개호․김정호․송갑석 의원 발의)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권명호․유경준․최춘식․김도읍․이철규․이주환․정운천․한무경․최승재․양금희․임이자 의원 발의)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하영제․홍문표․박덕흠․추경호․조경태․김석기․김성원․황보승희․이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강선우․강병원․김수흥․김영배․남인순․양이원영․유정주․윤준병․이수진․임호선․조승래․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박대수․강기윤․김성원․김형동․박성민․배현진․양금희․용혜인․이종성․장제원 의원 발의)

1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문진석․강득구․김병기․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정문․이형석․홍익표․김민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김상훈․정희용․추경호․이명수․김성원․박성민․송석준․김희국․성일종․임이자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이종배․서병수․박대수․김승수․윤영석․홍석준․추경호․성일종․홍문표․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수진․이해식․송갑석․임오경․양이원영․김남국․김의겸․민형배․이형석․강선우 의원 발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수진․임오경․이형석․이해식․송갑석․김의겸․양이원영․김정호․강선우․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전재수․김정호․박상혁․임종성․인재근․김성환․신영대․고영인․유정주․이광재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전재수․고영인․김성환․김정호․박상혁․신영대․유정주․윤준병․이광재․인재근․임종성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수진․임오경․이형석․이해식․송갑석․김의겸․양이원영․김정호․강선우․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배현진․김상훈․김예지․박대수․윤영석․이달곤․정희용․조경태․조명희․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서동용․서영석․김철민․도종환․박찬대․권인숙․인재근․김정호․안민석․이동주․유기홍 의원 발의)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원욱․최종윤․양향자․양정숙․이용빈․양경숙․오영환․김정호․홍성국․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김예지․김선교․김용판․김희국․배현진․유의동․이종성․장혜영․지성호․추경호 의원 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김예지․장혜영․지성호․김용판․김선교․유의동․이종성․추경호․배현진․김희국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승래․양정숙․한준호․도종환․이원욱․이용빈․홍익표․소병철․김정호․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김미애․조명희․추경호․김용판․박대수․김기현․전주혜․박덕흠․이종성․이철규․서정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김용판․송언석․박대수․추경호․이종성․최춘식․조명희․서일준․김예지․김성원․박덕흠․구자근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25. 정부 제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명수․김승수․김형동․류성걸․배현진․양금희․이영․조명희․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이명수․김승수․김형동․류성걸․배현진․양금희․이영․임이자․조명희․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박정․이병훈․임오경․이상헌․유정주․어기구․도종환․김경협․정성호․문진석․전용기 의원 발의)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권명호․유경준․최춘식․김도읍․이철규․이주환․정운천․한무경․최승재․양금희․임이자 의원 발의)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김예지․김선교․추경호․김용판․이종성․배현진․지성호․유의동․김희국․장혜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명희․홍문표․추경호․박덕흠․하영제․김성원․황보승희․조경태․김석기․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임이자․구자근․권명호․권영세․김성원․김태흠․김형동․박대수․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임이자․구자근․추경호․박대수․김성원․권영세․조명희․김형동․김태흠․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명희․추경호․하영제․김성원․박대수․황보승희․조경태․김석기․이영․정동만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응천․한준호․김두관․오영환․우원식․김정호․김교흥․문진석․김민기․이용우․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김기현․강민국․김상훈․김석기․김승수․김태호․박성민․서정숙․윤주경․이만희․이채익․정희용․조명희․주호영․최연숙 의원 발의)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송기헌․박주민․송옥주․오영환․김영배․주철현․류호정․용혜인․김정호․윤관석 의원 발의)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유기홍․송옥주․안민석․이정문․오영환․이원욱․이학영․노웅래․최인호․김철민․전혜숙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유기홍․송옥주․김홍걸․안민석․이정문․오영환․노웅래․최인호․최철민․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송옥주․김수흥․박상혁․송재호․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장철민․최종윤 의원 발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고민정․김용민․이병훈․안민석․천준호․진성준․신정훈․오영환․김상희․허영․김민석․윤영덕․주철현․김의겸․박홍근․황운하․이수진(비)․윤건영․배진교․윤준병․최승재․이탄희․용혜인․이용선․민형배․김정호․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1. 11. 26 정부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황보승희․윤한홍․조명희․서범수․박성중․배현진․유경준․유의동․구자근․이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황보승희․윤한홍․서범수․박성중․배현진․유경준․유의동․조명희․구자근․이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김기현․정희용․백종헌․양금희․박성민․하영제․정찬민․윤주경․안병길․추경호․김석기․윤두현․정진석․김도읍․지성호․허은아․박진․김승수․김상훈․이채익․전주혜 의원 발의)

11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박완수․권영세․김용판․김태호․배준영․서범수․윤주경․이명수․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정청래․유정주․박정․임오경․이상헌․강득구․이수진․양이원영․김승남․김영배 의원 발의)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서삼석․강병원․김승원․김철민․송재호․신정훈․양기대․어기구․오영환․위성곤․이개호․임호선․주철현․최종윤 의원 발의)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신정훈․이상헌․김영호․이성만․김원이․이원택․이장섭․유정주․서영교․서삼석․윤재갑․홍정민․김성환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구자근․김도읍․김예지․박대수․박성중․서범수․이명수․이주환․최춘식․홍준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이종성․정진석․박형수․김용판․김예지․김형동․조명희․김상훈․서일준․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최혜영․강준현․기동민․김민석․김정호․남인순․문정복․신동근․오영환․위성곤․이장섭․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안호영․송옥주․이수진(비)․윤미향․양정숙․윤준병․임종성․노웅래․장철민․박상혁․민형배․이해식 의원 발의)

11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김회재․강병원․김수흥․서동용․송옥주․송재호․이개호․이해식․이형석․허영 의원 발의)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조응천․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철민․김정호․문진석․오영환․우원식․한준호 의원 발의)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이수진(비)․양정숙․최연숙․용혜인․고영인․김정호․장경태․정청래․김승남․민형배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이종성․김상훈․김예지․김용판․김형동․박형수․서일준․정운천․정진석․조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2021.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박성준․고용진․권칠승․김경만․김영호․김홍걸․양향자․임오경․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박성준․고용진․권칠승․김경만․김영호․양경숙․양향자․임오경․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홍성국․강선우․김경만․김성주․김정호․남인순․박성준․윤재갑․이병훈․전용기․정일영․최혜영 의원 발의)

11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윤후덕․고용진․정일영․김영진․김주영․양향자․전혜숙․김수흥․이원욱․정성호․김태년․이형석 의원 발의)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김도읍․구자근․조명희․김승수․김성원․추경호․서병수․신원식․주호영․유상범 의원 발의)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양금희․김형동․서일준․윤창현․이영․이주환․임이자․전봉민․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11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상징물 기본법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최춘식․서병수․안병길․이명수․박완수․김희곤․박대수․구자근․김성원․권명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서범수․김희곤․박덕흠․추경호․조명희․최형두․박재호․구자근․김도읍․이용․황보승희․양금희․윤영석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서범수․김용판․김형동․박완수․서영교․조명희․추경호․이은주․최춘식․이명수․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이병훈․고영인․김경만․김정호․노웅래․박정․양향자․어기구․오영환․윤영덕․이개호․이장섭․이형석․임오경․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이병훈․고영인․김경만․김정호․노웅래․박정․양향자․어기구․오영환․윤영덕․이개호․이장섭․이형석․임오경․전혜숙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김석기․조명희․추경호․김희국․김선교․지성호․박형수․김예지․태영호․주호영․정진석․조태용․송언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강병원․강선우․김경만․김두관․김성환․김정호․도종환․박성준․오영환․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이용우․임호선․장경태․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인재근․소병훈․최혜영․오영훈․김한정․서동용․민병덕․최종윤․송옥주․김경만․남인순․김승남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윤재갑․양정숙․허종식․김정호․주철현․이동주․위성곤․어기구․서동용․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소병훈․윤준병․송옥주․이형석․오영환․인재근․김정호․문정복․김민기․윤재갑․김한정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성일종․김선교․추경호․조명희․윤두현․김태흠․최춘식․박덕흠․김정재․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홍석준․이철규․김정재․지성호․추경호․서일준․김석기․이헌승․정운천․주호영․조명희․김태호 의원 발의)

11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민형배․김민철․김병욱․김영배․김의겸․김정호․김철민․도종환․박정․서영교․윤건영․윤준병․이수진(비)․이용선․이정문․정태호․홍정민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민형배․김민철․김병욱․김영배․김의겸․김정호․김철민․도종환․박정․서영교․윤건영․윤준병․이수진(비)․이용선․이정문․정태호․홍정민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김도읍․구자근․김성원․서병수․신원식․유상범․조명희․조수진․주호영․추경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최강욱․강민정․김의겸․황운하․김남국․오영환․문진석․안민석․윤영덕․김종민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최강욱․안민석․오영환․황운하․김종민․김남국․윤영덕․김의겸․강민정․문진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이장섭․이동주․송갑석․최혜영․김영배․양정숙․이학영․임호선․김영호․김민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조명희․홍문표․추경호․박덕흠․하영제․김성원․박대수․조경태․김석기․강민국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서삼석․허종식․신정훈․설훈․오영환․어기구․주철현․위성곤․양기대․박홍근․임호선․최종윤․김철민․강병원․이개호․김승원․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서동용․권인숙․김정호․김철민․도종환․박찬대․서영석․안민석․유기홍․이동주․인재근 의원 발의)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성일종․김기현․김희곤․박덕흠․박진․신원식․이태규․임이자․조명희․지성호 의원 발의)

12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정동만․강민국․김도읍․金炳旭․서일준․이영․조경태․조명희․주호영․최승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서동용․권인숙․김정호․김철민․도종환․박찬대․안민석․유기홍․이동주․인재근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박완수․김용판․김정재․구자근․권영세․강민국․서범수․최형두․배준영․최춘식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박완주․홍정민․소병훈․이상헌․윤미향․김영진․임호선․전용기․김정호․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김용판․이종성․정희용․조경태․추경호․조명희․박덕흠․박대수․이채익․김예지․서일준․김기현․박수영․김성원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임호선․오영환․권칠승․임오경․백혜련․고영인․이동주․김종민․강병원․강선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어촌․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서삼석․강병원․김승원․김철민․박홍근․설훈․송재호․신정훈․양기대․어기구․오영환․위성곤․이개호․임호선․주철현․최종윤․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강선우․강병원․김경만․김수흥․안규백․양기대․윤준병․이상헌․이수진․이수진(비)․임종성․임호선․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정일영․양이원영․최종윤․윤영덕․박성민․조오섭․서범수․이용빈․송갑석․홍기원․신정훈 의원 발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위성곤․김승남․김원이․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개호․이용빈․이원택․최인호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문진석․김정호․서영석․송갑석․윤영덕․이정문․이형석․인재근․조오섭․조응천․홍익표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송재호․강준현․김영배․남인순․류호정․오영훈․위성곤․조오섭․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상희․서영교․이형석․윤관석․최혜영․김정호․윤미향․김의겸․류호정․이은주․송기헌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승남․홍정민․윤재갑․송갑석․민병덕․이상헌․주철현․서동용․위성곤․이수진(비)․고영인․김정호․정청래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승남․윤재갑․민병덕․맹성규․서동용․이수진(비)․최종윤․이원택․김회재․주철현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이재정․강득구․민병덕 의원 외 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경만․김홍걸․홍성국․송옥주․윤건영․김진표․임오경․강선우․박홍근․김정호․신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조명희․강민국․김석기․김성원․박대수․서범수․이영․조경태․추경호․하영제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신원식․김희곤․윤두현․주호영․이철규․김선교․정희용․김웅․金炳旭․김석기․한무경․이명수․최춘식․지성호․강민국․강대식․성일종․조명희․권명호․강기윤․박진․안병길․하태경․양금희․조태용․최승재․서일준․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경만․홍성국․김진표․강선우․송옥주․김홍걸․임오경․김정호․박홍근․신정훈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민석․강득구․강병원․고영인․김정호․박성준․양정숙․오영환․이광재․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백종헌․유경준․최춘식․강기윤․구자근․장제원․정운천․서정숙․조경태․지성호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인재근․김경만․김한정․남인순․민병덕․서동용․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규백․윤미향․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백종헌․강기윤․정운천․구자근․장제원․서정숙․조경태․최연숙․유경준․최춘식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상희․윤미향․김정호․이은주․남인순․양정숙․용혜인․류호정․전혜숙․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1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1.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1. 12. 1. 교육위원장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12.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2. 1.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2. 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7건 2021. 12. 1.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1.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1.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6. 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이원택․박정․김성환․신정훈․장경태․민형배․양이원영․이용빈․김영배․이해식․윤준병․김성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권인숙․김홍걸․남인순․신동근․유정주․윤미향․윤후덕․이수진(비)․이은주․이탄희․장혜영․정춘숙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김주영․홍성국․진성준․이광재․신정훈․이수진(비)․김승원․이규민․윤준병․박영순․황운하․서영석․유정주․이용우․김회재․임호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유의동․김남국․김수흥․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박정․서범수․송갑석․송옥주․안병길․오영환․강득구․유정주․윤재갑․윤재옥․이원욱․이형석․임종성․장철민․전혜숙․정진석․조수진․조승래․한정애․홍정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이수진(비)․송재호․강민정․송옥주․이규민․윤미향․윤준병․민형배․김승남․노웅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김성환․강득구․강훈식․김남국․김성주․김원이․김정호․민형배․신영대․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위성곤․윤건영․윤준병․이소영․이용빈․이원택․이해식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고용진․권인숙․김정호․박정․서삼석․송갑석․양정숙․양향자․오영환․우원식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0. 7. 민형배․김철민․박상혁․박홍근․변재일․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이정문․정필모․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추경호․김용판․서일준․정운천․유경준․윤창현․정진석․이종배․임이자․유의동․김예지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박홍근․신정훈․김홍걸․이용우․남인순․서영교․윤후덕․이동주․김영배․김민철․전용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홍석준․추경호․송석준․김정재․김용판․이헌승․강대식․배현진․이철규․박성중․윤재옥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이영․김웅․金炳旭․송언석․이용․박덕흠․김정재․윤창현․한무경․양금희․송석준․유의동․윤영석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홍석준․박성중․추경호․김용판․김승수․홍준표․김예지․김기현․김태호․김정재․강대식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김용판․한기호․태영호․윤창현․송언석․권성동․최춘식․추경호․이종성․김승수․김영식․윤재옥․하영제․정희용․양금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권성동․태영호․이철규․박덕흠․홍준표․金炳旭․윤창현․한기호․서정숙․김용판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장제원․이용․성일종․김정재․이명수․이채익․구자근․이종배․안병길․金炳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양금희․김예지․강민국․임이자․김용판․이영․강대식․윤두현․지성호․김상훈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5. 31. 이원택․송재호․윤재갑․한병도․이상헌․위성곤․이규민․이학영․양정숙․장경태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4. 최형두․강기윤․권명호․김성원․김영식․박성민․엄태영․이종성․정운천․태영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구자근․곽상도․권명호․김석기․김영식․김예지․박성민․서병수․이영․이채익․조수진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김경만․강선우․김수흥․김영배․김홍걸․문진석․민형배․양기대․이규민․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수흥․김민철․김진표․김철민․박성준․백혜련․안규백․안호영․양정숙․윤관석․윤준병․이상헌․이수진(비)․이용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박정․소병훈․송옥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정주․윤후덕․이상헌․이형석․임오경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6. 태영호․金炳旭․송석준․최형두․정희용․이명수․김영식․권영세․조경태․한무경․송언석․정찬민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정일영․김수흥․소병철․안규백․윤준병․이동주․장철민․주철현․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9. 3. 양금희․김도읍․김예지․서병수․성일종․송언석․윤두현․이만희․이명수․한무경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추경호․김용판․서일준․정운천․윤창현․박대수․정진석․이종배․최춘식․홍문표․임이자․박완수․유의동․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이개호․양향자․서삼석․송갑석․김승남․김원이․위성곤․유동수․김경협․소병철․민홍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구자근․정희용․조경태․김용판․김석기․임이자․안병길․강기윤․이양수․김승수․김영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15. 엄태영․김희곤․강기윤․권성동․임이자․서영교․박덕흠․송석준․김예지․김용판․최승재․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홍석준․이철규․김석기․김기현․강대식․박성중․김용판․윤재옥․김승수․이주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정일영․고용진․이형석․허종식․김교흥․조정식․이성만․송영길․윤후덕․양향자․박상혁․맹성규․임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8. 11. 김경만․박성준․홍성국․정청래․신정훈․강선우․남인순․김홍걸․강병원․설훈․윤미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윤후덕․이원욱․임오경․박정․전혜숙․우원식․이형석․김정호․송갑석․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전용기․서삼석․장경태․이동주․이원욱․허영․김수흥․임오경․최혜영․박용진․권칠승․박정․고영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전용기․서삼석․장경태․이동주․이원욱․허영․김수흥․임오경․최혜영․박용진․권칠승․박정․고영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김정재․하영제․김용판․구자근․김태흠․김영식․양금희․송석준․정진석․김기현․송언석․한무경․서범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이원택․한병도․이규민․조승래․김두관․맹성규․양정숙․신정훈․홍성국․이성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광재․김승원․홍정민․유정주․김수흥․신정훈․민형배․맹성규․신현영․박홍근․임호선․김정호․이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김승남․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조해진․허은아․지성호․이철규․김선교․서일준․윤창현․김상훈․전주혜․박형수․태영호․김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조해진․허은아․지성호․이철규․김선교․서일준․윤창현․김상훈․전주혜․박형수․태영호․김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정점식․하영제․권성동․서일준․박대수․지성호․이종성․곽상도․이헌승․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주영․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이용우․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양기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홍문표․정진석․윤재옥․정경희․김희곤․성일종․정운천․배준영․정찬민․이영․윤재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민홍철․서영교․어기구․오영환․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민홍철․서영교․어기구․오영환․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김경협․강민정․강선우․김병주․김승남․김승원․박성준․안규백․이상헌․이재정․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김상훈․하태경․정진석․한무경․박수영․조수진․김형동․이영․박대출․윤재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26. 김수흥․김민철․황운하․김주영․한병도․고용진․안호영․김경만․박성준․이용호․양정숙․이개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31. 김수흥․김경만․김진표․김철민․김홍걸․문진석․설훈․안호영․위성곤․유동수․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박형수․정동만․이종성․김희국․김영식․조수진․김형동․윤두현․윤주경․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권명호․정희용․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김정호․김병욱․김윤덕․박상혁․서동용․신정훈․어기구․윤후덕․이병훈․임종성․전재수․정춘숙․정필모․허종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권칠승․고영인․고용진․김한정․노웅래․박광온․박정․신영대․신정훈․양경숙․윤영찬․이규민․이장섭․정필모․조승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권명호․정희용․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이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김수흥․김주영․김경만․김경협․박성준․이수진(비)․이용호․김홍걸․안호영․김진표․양정숙․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권성동․김영식․서병수․윤창현․이영․이철규․추경호․태영호․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김경만․김수흥․홍성국․신정훈․김정호․이용빈․이규민․강선우․김홍걸․양기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추경호․구자근․김희곤․성일종․김영식․류성걸․윤재옥․이만희․박완수․김석기․김정재․정점식․이헌승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서일준․박대수․지성호․김용판․정희용․이주환․하영제․백종헌․이종성․김태흠․양금희․서병수․김형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김수흥․양정숙․박완주․안규백․김진표․김경만․김교흥․유동수․고용진․양기대․강병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권명호․정희용․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이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구자근․박성민․조수진․김영식․김용판․김상훈․홍준표․김형동․곽상도․김태호․한무경․이채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5. 13. 장경태․장철민․홍성국․오영환․신동근․노웅래․이원택․전용기․유정주․김남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김경만․양정숙․윤재갑․이동주․김영주․윤건영․민형배․이규민․김정호․양향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김경만․양정숙․윤재갑․이동주․김영주․윤건영․민형배․이규민․김정호․양향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양향자․윤재갑․임오경․윤영덕․조오섭․서삼석․임호선․전용기․민형배․이해식․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고용진․김경협․김수흥․김원이․김주영․신동근․안규백․안민석․양향자․이동주․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양향자․윤재갑․임오경․윤영덕․조오섭․서삼석․임호선․전용기․민형배․이해식․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5. 20. 양향자․윤재갑․임오경․윤영덕․조오섭․서삼석․임호선․전용기․민형배․이해식․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이달곤․김예지․조수진․이종배․이주환․서일준․김태호․김승수․성일종․전주혜․이채익․윤한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5. 27. 권명호․정희용․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이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정태호․박광온․박상혁․오영환․오영훈․강훈식․한병도․홍익표․고영인․김정호․김교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6. 1. 이용․지성호․조수진․정진석․김용판․김태흠․전주혜․하태경․김성원․최형두․김승수․박성중․서병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전주혜․정운천․강대식․김기현․이채익․태영호․조명희․성일종․허은아․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유경준․박성중․황보승희․박형수․김웅․권명호․이태규․송석준․정동만․김은혜․김용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김상훈․정진석․김정재․김예지․박완수․김승수․곽상도․조명희․이명수․한기호․박대출․김형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우원식․이학영․송옥주․진성준․박상혁․오영환․남인순․박영순․허영․윤후덕․민병덕․정필모․주철현․김원이․박홍근․이수진․조오섭․김경만․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김상훈․조수진․정진석․김정재․김예지․전주혜․곽상도․조명희․한기호․김승수․박대출․김형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이병훈․문정복․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성만․이형석․전재수․조오섭․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정찬민․송석준․양금희․엄태영․유의동․윤창현․이종성․이주환․지성호․태영호․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조해진․박대출․지성호․황보승희․정진석․허은아․서병수․박대수․정운천․윤한홍․조경태․윤창현․최형두․김승수․서일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김경만․김남국․양정숙․이용빈․홍정민․홍성국․송옥주․문진석․김홍걸․김수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양정숙․서영교․김홍걸․이상헌․이용빈․위성곤․이규민․조오섭․김한정․안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권칠승․강병원․강준현․고영인․고용진․김민석․민병덕․박상혁․임호선․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이영․서일준․추경호․이채익․조명희․윤두현․이명수․양금희․김은혜․한무경․태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김용판․서일준․하영제․박대수․이용․김예지․정희용․윤창현․이종성․추경호․유경준․송언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9. 유경준․김상훈․김용판․김은혜․박진․서일준․송석준․이채익․정동만․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8. 20. 박광온․전혜숙․이낙연․이장섭․임호선․홍성국․윤영찬․김진표․송갑석․김영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강훈식․김정호․유정주․박상혁․이소영․장철민․이동주․송갑석․이성만․홍정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정태호․강득구․김교흥․박정․송옥주․윤건영․이성만․이수진․조승래․홍성국․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김주영․고용진․김영주․김정호․오영환․윤건영․윤영덕․정일영․정춘숙․홍정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3.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김상훈․박대출․지성호․김희국․김승수․서정숙․이명수․추경호․권성동․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유경준․金炳旭․김상훈․김은혜․박성중․박수영․이용․정동만․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유경준․金炳旭․김상훈․김은혜․박성중․박수영․이용․정동만․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추경호․이종배․엄태영․김예지․이주환․성일종․조명희․김상훈․백종헌․김선교․김용판․윤창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8.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30. 추경호․조명희․김상훈․김선교․김용판․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후덕․김두관․김윤덕․김정호․김철민․변재일․서삼석․이원욱․임종성․정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5. 추경호․이종배․엄태영․김예지․이주환․성일종․조명희․김상훈․백종헌․김선교․김용판․윤창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추경호․이종배․엄태영․김예지․이주환․성일종․조명희․김상훈․김선교․김용판․윤창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김수흥․강선우․고용진․김교흥․김주영․서영석․안규백․양경숙․양정숙․윤준병․윤후덕․이해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홍정민․강준현․강훈식․김경만․김민석․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영진․김주영․김진표․김홍걸․노웅래․변재일․서영석․소병철․송영길․송옥주․안민석․양향자․오기형․오영환․윤영찬․윤후덕․이광재․이수진(비)․이용우․이원욱․이장섭․이학영․임오경․임호선․전용기․조승래․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지성호․김형동․박대수․이명수․김석기․김예지․양금희․권영세․서일준․박진․조태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추경호․김정재․金炳旭․정운천․최형두․임이자․윤창현․조명희․김용판․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이상헌․강선우․김교흥․김병기․김진표․도종환․류호정․민홍철․송재호․유정주․이병훈․전용기․한병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4. 7. 류성걸․권명호․박대수․권성동․이철규․최승재․윤창현․한무경․홍석준․이명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김주영․김수흥․조정식․강병원․윤후덕․박상혁․박성준․고용진․윤건영․이은주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정성호․송재호․소병훈․윤관석․기동민․맹성규․양향자․고용진․박홍근․이용호․김병욱․이규민․서영석․백혜련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고용진․김경만․김수흥․김주영․김진표․문진석․박성준․안규백․양정숙․윤관석․윤준병․윤후덕․이용호․이원욱․정성호․진선미․천준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양금희․추경호․권명호․정희용․김정재․윤창현․김영식․배준영․홍준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박형수․이종성․김희국․김영식․조수진․김형동․윤두현․윤주경․서일준․김승수․이명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윤창현․하영제․조수진․권은희․권영세․이채익․윤한홍․이주환․홍준표․김용판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유경준․윤희숙․추경호․김용판․김태호․이용․김희국․강기윤․서일준․신원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7. 6. 노웅래․김남국․김윤덕․민병덕․박성준․서영석․안호영․이학영․임종성․홍정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유동수․김주영․홍성국․김진표․김수흥․김교흥․허종식․홍기원․김병욱․정일영․강병원․이개호․박정․백혜련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정일영․고용진․김경협․김교흥․김수흥․김영주․김영진․김의겸․김주영․김진표․박홍근․소병철․송기헌․신동근․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유동수․윤건영․윤관석․윤준병․이상헌․이성만․이수진(비)․이용우․이해식․임오경․정성호․조승래․주철현․최기상․최종윤․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3. 조명희․金炳旭․김용판․박대수․백종헌․성일종․유의동․윤창현․최승재․추경호․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6. 9. 김원이․강훈식․기동민․김두관․신정훈․김수흥․민형배․윤준병․이정문․임호선․조오섭․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송갑석․이용빈․민형배․윤영덕․전용기․최인호․이정문․임종성․박범계․정춘숙․이형석․김경만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용판․박덕흠․태영호․구자근․양금희․정희용․김예지․한기호․권영세․김성원․강대식․이주환․최춘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철민․강득구․고영인․권인숙․김영배․김윤덕․서동용․송재호․신동근․이해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김경만․김홍걸․홍성국․신정훈․이규민․김수흥․이용빈․양기대․황운하․김정호․강선우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문진석․이형석․윤재갑․홍성국․조오섭․이정문․홍익표․김병욱․서영석․송갑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김영진․김영배․서영교․김경협․박재호․김진표․이형석․백혜련․김수흥․고용진․양기대․우원식․김민철․김주영․홍영표․오영환․이해식․박완주․정일영․김성주․오영훈․임호선․양경숙․한병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윤준병․이수진(비)․위성곤․오기형․박정․홍성국․이용빈․장경태․황운하․이해식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김수흥․양경숙․소병훈․김주영․안규백․윤준병․이원욱․고용진․이수진(비)․이용호․양정숙․김진표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7. 고용진․박성준․김주영․윤관석․김진표․김수흥․이원욱․양향자․윤후덕․이용호․윤준병․용혜인․변재일․김경만․양정숙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이상 15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4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박찬대․강민정․박재호․서동용․권인숙․유동수․김홍걸․윤후덕․이성만․신영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金炳旭․추경호․양정숙․배준영․백종헌․곽상도․조수진․주호영․황보승희․이채익․류성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이탄희․박주민․이용빈․위성곤․맹성규․최인호․전용기․서삼석․박찬대․김윤덕․김성주․민홍철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원욱․김민기․김원이․김철민․박홍근․변재일․송옥주․안호영․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최혜영․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조경태․서병수․구자근․홍석준․곽상도․윤두현․정동만․서범수․김상훈․정경희․김태호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정찬민․강대식․곽상도․권영세․김선교․배준영․백종헌․조수진․지성호․홍문표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윤두현․김기현․권명호․윤창현․김희국․류성걸․김희곤․윤주경․이철규․강민국․최승재․이용․양금희․강대식․박형수․구자근․이종성․김상훈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조경태․윤두현․서범수․김태호․김상훈․조수진․박완수․정동만․구자근․정경희․곽상도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권인숙․강득구․김철민․김홍걸․박찬대․서동용․소병철․유기홍․윤영덕․이탄희․홍성국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김철민․김민철․김윤덕․도종환․민형배․박정․박찬대․신동근․안민석․유동수․윤후덕․이원욱․이해식․이정문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강민정․김홍걸․류호정․강은미․김승원․이채익․박성준․이수진(비)․김의겸․용혜인․송재호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서동용․김철민․권인숙․유기홍․인재근․김정호․이동주․조승래․전혜숙․안민석․최혜영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김영식․김병욱․권은희․이종성․김희국․윤두현․박대출․김형동․정희용․구자근․윤한홍․송언석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김철민․이원욱․이정문․민형배․이해식․강선우․김민철․한병도․이용선․안호영․권칠승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김철민․서동용․김민철․민형배․황희․김윤덕․전혜숙․이정문․맹성규․송옥주․유기홍․박정․이원욱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이탄희․고용진․김성주․맹성규․위성곤․윤미향․이용빈․임호선․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최형두․윤한홍․윤창현․김정재․윤영석․이철규․강기윤․정운천․김영식․이명수․권명호․김도읍․권영세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조경태․윤재갑․조수진․이종배․윤두현․이채익․곽상도․정동만․홍준표․강대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조경태․홍문표․강대식․이채익․전봉민․박완수․김상훈․이명수․윤재갑․태영호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오영훈․양이원영․윤관석․양정숙․강준현․용혜인․강득구․이병훈․송재호․박광온․홍성국․이성만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강득구․강준현․김민석․민병덕․박정․안호영․양정숙․어기구․윤준병․이성만․이용빈․이원욱․홍성국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김철민․고영인․권인숙․김민철․민형배․박상혁․서동용․안민석․유기홍․유동수․이병훈․이원욱․이정문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0. 7. 윤영덕․이병훈․이형석․송갑석․문진석․조오섭․윤미향․권인숙․박홍근․민형배․김민철․양향자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교육위원장 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조승래․최종윤․맹성규․김홍걸․박완주․진선미․홍정민․고영인․최인호․황운하․이해식․안규백․양정숙․한준호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정필모․김성주․박광온․변재일․신영대․윤영찬․이병훈․이수진․이용빈․이탄희․이학영․한준호 의원 발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조정식․김홍걸․신정훈․강훈식․김주영․양정숙․송갑석․정필모․민형배․강선우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조정식․강선우․강훈식․김주영․김홍걸․민형배․송갑석․신정훈․양정숙․정필모 의원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조승래․최종윤․맹성규․김홍걸․박완주․정필모․진선미․홍정민․고영인․최인호․황운하․이해식․안규백․양정숙․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이용빈․양정숙․서영석․박찬대․이용호․이용선․장경태․강득구․윤준병․한준호․김민석․전혜숙․한병도 의원 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홍석준․하영제․박대수․김예지․김승수․김태호․곽상도․강대식․김용판․최춘식․양금희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준호․강민정․김홍걸․홍성국․오영환․임오경․이정문․기동민․이용빈․정필모․서동용․김원이․홍익표․박홍근․송재호 의원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허은아․추경호․박완수․김용판․권성동․김영식․황보승희․홍문표․김웅․이용․지성호․이태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한준호․강민정․김성환․김원이․박홍근․서동용․오영환․윤준병․이수진․이용빈․이정문․임오경․정필모․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조명희․양금희․배현진․권명호․하영제․박대수․정경희․추경호․백종헌․서범수․김승수․변재일․정희용․김상희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6. 김영식․정운천․임이자․김형동․박진․김용판․김기현․서병수․성일종․조승래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5. 20. 양정숙․김한정․윤준병․김수흥․이용호․안호영․서영교․이상헌․신영대․위성곤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5. 27. 이병훈․양정숙․김두관․김영호․강준현․조오섭․이원택․이형석․양향자․송갑석․허영․신영대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1. 10. 1. 정부 제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20. 10. 21.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태영호․강대식․金炳旭․김석기․김상훈․김희곤․유경준․김도읍․박완수․이채익 의원 발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김영주․김홍걸․안민석․이용선․고영인․박광온․윤건영․도종환․박정․유정주․설훈․백혜련․송영길․이재정․김영호․이상민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태영호․신원식․지성호․서정숙․윤두현․김태호․김영식․조수진․김기현․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4. 7. 김홍걸․고영인․김민철․김수흥․송재호․양정숙․유정주․이규민․임오경․조승래․조정식․한병도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김홍걸․한준호․강민정․홍정민․이학영․오영환․김영호․서동용․양기대․김경만․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21. 10. 21.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유정주․서동용․고영인․이동주․정일영․이규민․도종환․맹성규․조승래․윤준병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이종배․윤영석․김예지․태영호․성일종․김성원․최승재․이종성․추경호․김선교․홍문표․임이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유정주․김종민․도종환․맹성규․박재호․박정․서동용․신동근․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정․이병훈․이상헌․어기구․양기대․이성만․박성준․전용기․이규민․도종환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서일준․하영제․정진석․김영식․서병수․김승수․김형동․한무경․정점식․이종성․양금희․백종헌․홍준표․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황운하․홍정민․민형배․이규민․이정문․오영환․송갑석․양정숙․김경만․강민정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송갑석․이용빈․민형배․전용기․최인호․이정문․임종성․이규민․정춘숙․김경만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윤한홍․조경태․윤두현․최형두․추경호․김영식․홍준표․유경준․권성동․한무경․태영호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최형두․윤창현․윤한홍․양금희․이명수․김형동․강기윤․이주환․태영호․이달곤․이철규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5. 김정호․허종식․황운하․김성환․정춘숙․송갑석․김병욱․박재호․윤후덕․이학영․양이원영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주환․金炳旭․김예지․김용판․김정재․박대출․서병수․서일준․양금희․엄태영․윤창현․최승재 의원 발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성만․맹성규․박정․송갑석․송옥주․이규민․이학영․허종식․홍영표․홍정민 의원 발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철규․서일준․이양수․유상범․권명호․김정재․장제원․구자근․윤영석․서정숙․한무경․김도읍․권성동․정운천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5. 최인호․박재호․전재수․송갑석․어기구․김홍걸․민홍철․조승래․양향자․강훈식․송기헌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서삼석․신영대․윤재갑․임오경․김철민․이형석․오영환․맹성규․윤후덕․이개호․최인호․소병훈․송갑석․장경태․주철현․정청래․천준호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신정훈․송언석․임호선․이규민․황운하․이병훈․송기헌․안호영․홍성국․서영석․민형배․이광재․주철현․윤재갑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강훈식․이광재․송갑석․허영․장철민․강병원․김윤덕․양기대․박재호․이장섭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홍문표․이명수․정진석․이용․이영․박범계․조승래․윤주경․문진석․김태흠․박영순․이종배․정경희 의원 발의)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4. 노웅래․한준호․박정․장철민․김주영․천준호․전재수․박영순․홍영표․권인숙․윤준병․김민기․윤관석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한무경․태영호․권명호․박덕흠․이용․추경호․이종성․엄태영․임이자․김정재․서일준․김영식․金炳旭․박성중․이영․김웅․허은아․신원식․권성동․전주혜․윤창현․윤주경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박수영․유경준․안병길․윤창현․이헌승․이주환․김은혜․김도읍․전봉민․황보승희․전주혜․서병수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서일준․김태흠․구자근․한무경․박성중․양금희․추경호․金炳旭․김은혜․김용판․권명호․강민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장경태․백혜련․이용빈․권칠승․최혜영․김진표․이재정․이수진(비)․황운하․문정복․정청래․이수진․윤미향․최기상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정태호․박정․이인영․황희․허영․이장섭․정일영․이성만․한병도․전용기․김경만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김상훈․조경태․최춘식․윤두현․김형동․김석기․김희국․김승수․조수진․강대식․서병수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경만․홍정민․김승원․김수흥․정일영․황운하․이병훈․양기대․문진석․김홍걸․양정숙․신정훈․윤건영․이광재․이규민․민형배․설훈․강득구․이용빈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신영대․김정호․박완주․서삼석․송재호․신정훈․위성곤․이동주․이병훈․이장섭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장경태․김민철․김승원․노웅래․류호정․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영환․유정주․이규민 의원 발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21. 7. 13. 이주환․강기윤․강대식․곽상도․권명호․권성동․김경만․김남국․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영배․김영식․김정재․김태호․김회재․김희곤․박성민․박수영․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신원식․신정훈․안민석․안병길․엄태영․유상범․윤두현․윤재옥․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양수․이용․이종성․이철규․이헌승․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점식․정진석․조경태․조명희․최승재․최춘식․최형두․하영제․하태경․한무경․허은아․홍준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21. 9. 23. 송영길․전혜숙․문정복․김한정․서영석․김승남․김경만․김민기․유정주․김승원․김정호․김민철․윤영찬․조정식․서영교․김병기․박완주․한준호․이병훈․김회재․송재호․이형석․김윤덕․이상민․박정․양경숙․홍정민․소병훈․고민정․박찬대․박주민․정성호․장철민․박광온․이해식․윤재갑․오기형․김주영․홍성국․안규백․송옥주․강준현․송갑석․조승래․안민석․황희․천준호․진성준․박상혁․김태년․전해철․신정훈․설훈․최기상․오영환․어기구․윤관석․최혜영․문진석․이용우․안호영․김진표․임오경․윤호중․김종민․남인순․우원식․이정문․김상희․강선우․김수흥․김남국․박영순․이인영․오영훈․기동민․김교흥․한병도․백혜련․이원욱․허영․노웅래․조응천․김영배․김민석․윤후덕․진선미․김영호․이용빈․민병덕․유동수․김성주․윤영덕․홍기원․신현영․임종성․강득구․정청래․정필모․이광재․정태호․홍영표․김성환․신영대․장경태․주철현․김영진․서동용․박용진․고용진․위성곤․권인숙․양기대․민홍철․서삼석․권칠승․김영주․이성만․김원이․최인호․홍익표․박홍근․황운하․임호선․이수진(비)․고영인․이수진․윤건영․김두관․최종윤․이장섭․한정애․이원택․김병욱․전용기․윤준병․정일영․강훈식․이소영․유기홍․이탄희․이용선․민형배․변재일․김철민․소병철․이재정․이규민․신동근․강병원․이개호․조오섭․전재수․박범계․허종식․정춘숙․도종환․김용민․우상호․박재호․인재근․김경협․맹성규․이학영․이동주․박성준․김병주․송기헌․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고민정․권칠승․김민석․김주영․민병덕․서삼석․신영대․용혜인․이용우․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김영호․오영환․진선미․박성준․양경숙․맹성규․한병도․박홍근․이장섭․정청래․이용빈․윤관석․문정복․박정․문진석․남인순․이재정․박상혁․서영교․이탄희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8. 6. 인재근․김승남․소병훈․남인순․이원택․최연숙․조오섭․허종식․서영석․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9. 7. 김성주․최혜영․김민기․홍성국․양정숙․김민철․황운하․이학영․허종식․안호영․임호선․박상혁․이용빈․정춘숙․조승래․강병원․전용기․윤준병․조오섭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이종성․김영식․허은아․정운천․이종배․김형동․백종헌․이용․최춘식․임이자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강기윤․김희국․구자근․김선교․박완수․김태호․이종성․최형두․권명호․윤영석 의원 발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신현영․김승원․오영환․최혜영․이용우․인재근․이용선․이규민․강병원․허종식․정춘숙․전혜숙․김원이 의원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허종식․김성주․김정호․어기구․윤관석․배진교․정일영․이성만․홍영표․최종윤․김교흥․신동근․유동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인재근․김홍걸․김정호․조오섭․소병훈․이장섭․서영석․최종윤․서영교․오영훈․서동용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윤희숙․정운천․김미애․김형동․서일준․박대수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허종식․신동근․유동수․정일영․이성만․김정호․어기구․배진교․김교흥․박찬대․최종윤․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남인순․양이원영․권칠승․최종윤․맹성규․윤재갑․이원택․인재근․김영배․박성준․김영호․양정숙․김회재․강선우․윤미향․서동용․김경만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서영석․고영인․최혜영․이규민․허종식․이용우․김주영․유정주․이용선․설훈․윤준병․이해식․박홍근․김승원․홍정민․문진석․이용빈․정일영․김회재․김경만․황운하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9. 13. 김원이․기동민․김경협․박상혁․박홍근․신정훈․우원식․위성곤․이해식․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김성주․이용빈․이상헌․임호선․홍성국․신영대․박상혁․김민석․양정숙․박홍근․최혜영․윤준병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김민석․강득구․고영인․박성준․이상헌․이용빈․이원욱․이장섭․진성준․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1. 5. 13. 전봉민․정동만․서병수․박성민․강기윤․안병길․구자근․서범수․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성주․허종식․이학영․이용빈․최종윤․민형배․황운하․양정숙․김민석․박상혁․고민정․김원이․정춘숙․윤준병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이종성․정경희․정점식․최승재․김승수․안병길․이명수․배현진․박덕흠․김태흠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남인순․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승원․김용민․김주영․박성준․송재호․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윤재갑․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임종성․정성호․정정순․정춘숙․주철현․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남인순․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승원․김용민․김주영․맹성규․박성준․송재호․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윤재갑․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임종성․정성호․정정순․정춘숙․주철현․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7. 강선우․최종윤․김성주․이수진․강병원․박홍근․신정훈․권칠승․홍성국․김정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백종헌․김은혜․정운천․박완수․서정숙․서일준․이헌승․김기현․정찬민․유경준․최춘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이원욱․김영주․송갑석․김철민․홍익표․임종성․김민기․박광온․양향자․김병욱․송옥주․장경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위성곤․김철민․서삼석․기동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김미애․하영제․이양수․이종배․김정재․전주혜․서정숙․조경태․전봉민․권성동․구자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이종성․김영식․허은아․박덕흠․성일종․임이자․김태호․이용․정진석․정운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김민석․강득구․강병원․박상혁․박홍근․변재일․유정주․윤영찬․이수진․최혜영․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정호․김병욱․김윤덕․박재호․박찬대․서동용․송영길․양정숙․어기구․용혜인․윤후덕․이광재․임종성․정성호․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정숙․김예지․이용․김승수․조명희․조수진․조태용․전봉민․강기윤․김기현․양금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용호․김윤덕․소병훈․정성호․한병도․이상헌․민병덕․이채익․김상훈․양정숙․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홍석준․김태호․이철규․정희용․조수진․추경호․김정재․김성원․이헌승․김예지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강선우․김정호․윤재갑․조승래․윤관석․김경협․위성곤․강병원․정춘숙․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강선우․강병원․김경협․김승원․김정호․김종민․위성곤․윤관석․윤재갑․정춘숙․조승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고민정․김남국․박홍근․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준병․이규민․조오섭․최종윤․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김원이․이규민․우원식․유정주․최혜영․김성주․신정훈․이동주․조오섭․김경만․한준호․김경협․진성준․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6. 4. 강준현․홍성국․조오섭․박영순․이규민․강득구․김윤덕․윤관석․이재정․문정복․이원택․이성만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고민정․오영환․송재호․홍정민․김승원․이규민․윤준병․이용우․조오섭․김정호․이형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김예지․구자근․金炳旭․김선교․김용판․이명수․이종성․지성호․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안규백․문정복․이형석․맹성규․서영교․김남국․김두관․김승남․조오섭․남인순․양이원영․강준현․정필모․이소영․윤관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정춘숙․강선우․권칠승․김상희․김영진․김윤덕․김정호․박정․박홍근․윤후덕․임종성․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이재정․강득구․김남국․김민철․김병욱․민병덕․오영환․이소영․이형석․장경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최연숙․金炳旭․이태규․김형동․서정숙․박성준․이용호․권영세․김승수․권은희․류호정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강준현․고영인․권칠승․김병기․남인순․오영환․이장섭․최혜영․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강선우․임종성․양이원영․홍성국․신동근․이수진․남인순․윤준병․허영․이학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유의동․金炳旭․김성원․김예지․박대수․배현진․윤주경․이주환․조명희․추경호․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민정․강준현․고영인․김민석․김승남․김승수․김영주․김정호․도종환․류호정․민병덕․박주민․신현영․안규백․오영환․우원식․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성만․이형석․장경태․정일영․조오섭․진선미․천준호․최강욱․최혜영․허영․허종식․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홍정민․김민석․민형배․변재일․신정훈․유정주․김정호․김승남․강선우․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홍정민․김민석․민형배․정희용․변재일․신정훈․유정주․김정호․김승남․강선우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신현영․김진표․서삼석․양정숙․윤건영․이수진(비)․이용우․천준호․한병도․허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고민정․김주영․오영환․용혜인․김민석․김성주․서삼석․윤건영․김정호․최혜영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강선우․김민기․김교흥․홍기원․박성준․최종윤․김철민․이규민․신동근․정춘숙․김경만․정청래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민기․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신현영․윤후덕․이정문․장경태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고영인․강민정․강득구․김두관․김민석․오영훈․유정주․윤재갑․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고영인․이규민․김승원․김회재․강민정․홍정민․이해식․김주영․이용우․김상희․허영․이용빈․양기대․임호선․이수진․정일영․이용선․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4. 9. 유기홍․김교흥․김성주․김윤덕․김종민․양경숙․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형석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신동근․이수진․장경태․박상혁․고용진․위성곤․강병원․이상헌․박홍근․홍정민․김주영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이규민․김승원․김영진․김용민․김원이․민형배․윤건영․이수진․인재근․정청래․최강욱․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허종식․김교흥․김민기․김민석․김성주․김성환․김정호․김진표․박찬대․배진교․어기구․유동수․윤준병․이동주․이성만․이용선․정일영․정춘숙․최종윤․홍영표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고영인․김상희․김홍걸․박광온․서영교․양경숙․윤준병․이성만․전용기․조승래․최종윤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이종성․정운천․이종배․박형수․김승수․임이자․김영식․윤한홍․최형두․김형동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신현영․김성주․김진표․양정숙․윤건영․이수진(비)․이용우․천준호․한병도․허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고영인․권칠승․김남국․김홍걸․윤미향․이용빈․장철민․전재수․정태호․홍정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윤․추경호․태영호․전봉민․박성중․백종헌․최형두․서병수․성일종․윤주경․김희국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6. 4. 이종성․정운천․서정숙․김석기․박성중․전주혜․허은아․이용․신원식․성일종․임이자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박재호․강병원․장경태․오영환․윤건영․홍성국․허영․송재호․윤재갑․이용우․유정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남인순․양경숙․박성준․강선우․박홍근․송재호․정춘숙․최혜영․허종식․이성만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성주․강선우․강준현․김민철․양정숙․윤준병․이정문․최종윤․최혜영․한병도․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최혜영․심상정․홍영표․허종식․김상희․강준현․강선우․김승원․이은주․송재호․박성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김영호․오영환․진선미․박성준․양경숙․맹성규․한병도․박홍근․이장섭․정청래․이용빈․윤관석․문정복․박정․문진석․남인순․이재정․서영교․이탄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병주․장철민․홍성국․오영환․이용우․임오경․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인재근․고영인․최종윤․양이원영․김홍걸․김영배․송갑석․조오섭․서동용․김민기․소병훈․양경숙․박홍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허종식․어기구․윤관석․최혜영․김교흥․김민석․김성주․이성만․배진교․최종윤․신동근․강병원․김정호․유동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6. 14. 최종윤․김민석․김성주․김승남․남인순․양경숙․이원욱․조오섭․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변재일․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송옥주․유동수․임종성․박용진․안호영․정춘숙․박정․김영주․서삼석․정필모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최혜영․이은주․김홍걸․이규민․김승원․양경숙․강득구․박홍근․윤건영․박성준․윤관석․안규백․박영순․윤미향․이광재․윤준병․황운하․김회재․오영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조명희․강대식․권명호․권영세․金炳旭․김선교․김승수․김용판․김철민․박대수․박대출․박덕흠․배현진․서병수․서일준․서정숙․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창현․이양수․이주환․정경희․황보승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성주․강선우․강준현․김민철․양정숙․윤준병․이정문․최종윤․최혜영․한병도․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8. 17. 강선우․이형석․조승래․오영환․남인순․허종식․서영석․임종성․윤준병․변재일․신동근․김성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허종식․김정호․유동수․어기구․이성만․김성주․김민기․이용선․김교흥․박찬대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홍석준․이철규․강기윤․김석기․김용판․정희용․추경호․정진석․강대식․김상훈․류성걸․박성중․조경태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강기윤․구자근․김상훈․김선교․김은혜․김희국․박대수․백종헌․서병수․엄태영․이종성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백종헌․박덕흠․정운천․최춘식․이헌승․최연숙․이종성․추경호․강기윤․이주환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김정재․이주환․한무경․성일종․서정숙․김영식․金炳旭․추경호․송언석․최형두․김기현․하태경․김성원․정경희․임이자․서일준․강민국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용호․김상훈․김윤덕․민병덕․서범수․소병훈․이상헌․이용빈․이채익․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박대출․김정재․권명호․권영세․조명희․조수진․안병길․김태호․이명수․박성중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4. 서영석․인재근․양정숙․최종윤․임종성․이해식․김원이․이정문․박상혁․노웅래․문진석․민병덕․유기홍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이종성․박성중․김영식․이종배․성일종․박덕흠․정운천․김형동․권성동․박대수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9. 13. 김원이․박상혁․최혜영․우원식․김경협․임종성․위성곤․박홍근․이해식․기동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병주․홍성국․오영환․이용우․임오경․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신현영․홍기원․이수진․이용우․임호선․이용빈․신정훈․오영환․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서정숙․하영제․이양수․강대식․김예지․이채익․윤두현․서일준․조명희․최승재․이종성․전봉민․김승수․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8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김성환․강득구․강훈식․김남국․김성주․김정호․민형배․신영대․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위성곤․윤건영․윤준병․이소영․이용빈․이원택․이해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1.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윤준병․강득구․김수흥․박성준․송옥주․위성곤․이수진(비)․이용빈․임종성․전재수․정일영 의원 발의)

11월 11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0. 김기현․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태흠․김형동․김희곤․김희국․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완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태용․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홍준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김예지․이주환․박덕흠․류성걸․이종성․추경호․이용․김희국․최승재․강기윤․김승수 의원 발의)

11월 15일 발의자 철회 요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전용기․양정숙․한준호․김남국․이원욱․임오경․정청래․최종윤․박용진․고영인 의원 발의)

11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11월 25일 철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용․박성중․안병길․허은아․김정재․배준영․이달곤․정희용․김도읍․유경준․金炳旭 의원 발의)

12월 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

(2021. 11. 23. 참여연대 진영종 외 4인으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의정자료요구에 관한 질문서

(2021. 11. 11. 이소영 의원 제출)

외교부 국회 대응에 관한 질문서

(2021. 11. 16. 태영호 의원 제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질문서

(2021. 11. 26. 배준영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의정자료요구에 관한 질문서

(2021. 11. 11. 이소영 의원 제출)

11월 22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국회의원 요구자료 사기업 유출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표 사본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21. 11.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11. 23.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20년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

(2021. 11. 12. 정부 제출)

1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1. 11. 12. 정부 제출)

11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1. 11. 11.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곽상도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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