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 4.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추가)
- 상정된 안건
-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심사와 방통위 관련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심사와 방통위 관련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및 결산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KBS와 EBS의 결산 개요 보고, 검토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와 결산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증인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KBS, EBS를 대상으로 결산 대체토론 질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경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및 결산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KBS와 EBS의 결산 개요 보고, 검토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와 결산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증인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KBS, EBS를 대상으로 결산 대체토론 질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경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강필구
증인 박경주
202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강필구
증인 박경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보고와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보고와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 실적과 방송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3년도 총수입 1조 4244억 원을 달성하고 총비용 1조 4797억 원을 집행해 당기순손실 5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상파TV의 대외적 환경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 요인은 여전히 KBS의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콘텐츠 판매 수입 역시 2023년 들어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3대 재원 가운데 핵심인 수신료 수입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가 창사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를 2023년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장기간 탄탄하게 구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골든타임에 재난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 이변과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9개 지역총국을 거점으로 두고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특집뉴스 및 뉴스특보가 7000분에 달하며 이 외에도 연중 상시 재난사전예방 프로그램을 5000편 가까이 송출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30억 년 자연사를 담은 ‘히든 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한국방송대상을 비롯한 국내외 상을 수상해 공영방송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품격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god 쇼’와 같은 명절 대기획 콘서트도 공영방송만이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하고 화제성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부장 이상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했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연차휴가 촉진 등으로 직원들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비를 긴축하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재화해 왔습니다. 프로그램 투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고 전사적 목표를 공유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는 수신료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작게는 온라인 방청권 발급 등 시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아카이브 ‘KBS 바다’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극복 방송단 등 전사적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께 호되게 비판받아 온 비효율적인 인적 체계와 방만한 조직을 개선해서 새로운 KBS를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영방송, 공영방송미디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과 편성에서 공영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KBS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말씀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K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 실적과 방송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3년도 총수입 1조 4244억 원을 달성하고 총비용 1조 4797억 원을 집행해 당기순손실 5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상파TV의 대외적 환경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 요인은 여전히 KBS의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콘텐츠 판매 수입 역시 2023년 들어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3대 재원 가운데 핵심인 수신료 수입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가 창사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를 2023년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장기간 탄탄하게 구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골든타임에 재난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 이변과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9개 지역총국을 거점으로 두고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특집뉴스 및 뉴스특보가 7000분에 달하며 이 외에도 연중 상시 재난사전예방 프로그램을 5000편 가까이 송출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30억 년 자연사를 담은 ‘히든 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한국방송대상을 비롯한 국내외 상을 수상해 공영방송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품격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god 쇼’와 같은 명절 대기획 콘서트도 공영방송만이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하고 화제성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부장 이상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했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연차휴가 촉진 등으로 직원들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비를 긴축하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재화해 왔습니다. 프로그램 투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고 전사적 목표를 공유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는 수신료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작게는 온라인 방청권 발급 등 시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아카이브 ‘KBS 바다’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극복 방송단 등 전사적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께 호되게 비판받아 온 비효율적인 인적 체계와 방만한 조직을 개선해서 새로운 KBS를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영방송, 공영방송미디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과 편성에서 공영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KBS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말씀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K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보고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다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산보고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다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EBS 2023회계연도 경영실적과 결산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BS는 2023년 급변하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글로벌 미디어 지배력이 증가하고 국민의 미디어 소비방식 변모 등을 반영해서 혁신과 상생에 집중하여 독보적인 EBS 차별성을 경쟁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BS는 사회 어젠다 제시를 목표로 세우고 대국민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당면 3대 과제로 저출생 극복, 독서 증진, 교육혁신을 설정하고 원인과 해법을 파헤치는 대기획을 추진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K’의 ‘인구대기획-초저출생’ 10부작은 한국 출산율에 놀란 미국 석학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탄식을 화두로 만들어 내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넉넉하지 않은 제작비에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전력을 다한 결과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큐멘터리K’의 ‘인구대기획-초저출생’은 제36회 한국PD대상에서 교양정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제57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EBS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BS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7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유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을 전면 무료화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무료화 이전 23년도 7월 1만 4000명이었던 이용자는 24년 7월 4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71만 원에 달하는 학습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의 지원으로 신규 구축한 교육주체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학교 플랫폼’은 지난달 7월 12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사례를 선발하는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총 96개 팀의 우수사례 중 최종 1위에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사업 운영으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EBS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를 자체사업으로 벌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재원 구조로 인해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BS가 안정적 공적 재원 확보로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사교육비 경감 사업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재정위기가 공영성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BS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2803억 원, 총비용 2986억 원으로 EBS는 18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긴축 경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방송광고시장의……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EBS 2023회계연도 경영실적과 결산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BS는 2023년 급변하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글로벌 미디어 지배력이 증가하고 국민의 미디어 소비방식 변모 등을 반영해서 혁신과 상생에 집중하여 독보적인 EBS 차별성을 경쟁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BS는 사회 어젠다 제시를 목표로 세우고 대국민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당면 3대 과제로 저출생 극복, 독서 증진, 교육혁신을 설정하고 원인과 해법을 파헤치는 대기획을 추진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K’의 ‘인구대기획-초저출생’ 10부작은 한국 출산율에 놀란 미국 석학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탄식을 화두로 만들어 내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넉넉하지 않은 제작비에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전력을 다한 결과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큐멘터리K’의 ‘인구대기획-초저출생’은 제36회 한국PD대상에서 교양정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제57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EBS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BS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7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유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을 전면 무료화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무료화 이전 23년도 7월 1만 4000명이었던 이용자는 24년 7월 4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71만 원에 달하는 학습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의 지원으로 신규 구축한 교육주체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학교 플랫폼’은 지난달 7월 12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사례를 선발하는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총 96개 팀의 우수사례 중 최종 1위에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사업 운영으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EBS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를 자체사업으로 벌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재원 구조로 인해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BS가 안정적 공적 재원 확보로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사교육비 경감 사업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재정위기가 공영성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BS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2803억 원, 총비용 2986억 원으로 EBS는 18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긴축 경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방송광고시장의……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요?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요, 막?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착석하실 분들은 착석하시고 평소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은 포지션을 좀 제대로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요?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요, 막?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착석하실 분들은 착석하시고 평소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은 포지션을 좀 제대로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계속하겠습니다.
2023년도 긴축 경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사업 규모의 축소, 자체사업의 매출 감소와 같은 당면 문제들로 인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초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3개년 경영혁신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등으로 갖은 노력 끝에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73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2023년 수익사업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비용예산 130억 원을 감축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구조적 적자 탈피를 위해 인력운영비를 감축하고자 노사가 한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 규모를 15% 슬림화하였고 중복업무 조직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사장, 감사 등 임금을 10% 삭감하고 보직자의 연차 100% 소진,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수당 삭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회계결산에서 인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87억 원 감소했습니다.
얼마 전 8월 8일 EBS는 노사 갈등 10개월 만에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노사는 공적 재원 감소와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심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주 4.5일제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차휴가 소진 촉진과 일부 임금 삭감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EBS가 처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흑자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심화된 갈등 상황 속에서 이뤄 낸 이번 임단협 타결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성장을 위한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와 흑자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원의 70%를 상업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교육공영방송의 기형적인 재원 구조로 EBS는 사옥 이전 이후 구조적인 적자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439억―2022년도 256억, 2023년도 183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2024년도 상반기 반기결산 결과 올해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EBS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가 및 경비 절감 등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고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관행적 요소 제거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긴축 경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사업 규모의 축소, 자체사업의 매출 감소와 같은 당면 문제들로 인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초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3개년 경영혁신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등으로 갖은 노력 끝에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73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2023년 수익사업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비용예산 130억 원을 감축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구조적 적자 탈피를 위해 인력운영비를 감축하고자 노사가 한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 규모를 15% 슬림화하였고 중복업무 조직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사장, 감사 등 임금을 10% 삭감하고 보직자의 연차 100% 소진,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수당 삭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회계결산에서 인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87억 원 감소했습니다.
얼마 전 8월 8일 EBS는 노사 갈등 10개월 만에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노사는 공적 재원 감소와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심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주 4.5일제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차휴가 소진 촉진과 일부 임금 삭감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EBS가 처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흑자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심화된 갈등 상황 속에서 이뤄 낸 이번 임단협 타결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성장을 위한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와 흑자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원의 70%를 상업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교육공영방송의 기형적인 재원 구조로 EBS는 사옥 이전 이후 구조적인 적자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439억―2022년도 256억, 2023년도 183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2024년도 상반기 반기결산 결과 올해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EBS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가 및 경비 절감 등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고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관행적 요소 제거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한 10초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로 인한 의견을 하여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결과로 인한 의견을 하여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방송광고 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553억 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118억 원보다 적자 폭이 증가하였고 경영지표가 수익성·성장성·생산성·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디어 시장환경 변화로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 추세이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의 감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용 절감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당기순손실은 18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당기순손실이 전년 256억 원 대비 감소하여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BS 역시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콘텐츠 판매수입 제고 등 손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방송광고 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553억 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118억 원보다 적자 폭이 증가하였고 경영지표가 수익성·성장성·생산성·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디어 시장환경 변화로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 추세이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의 감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용 절감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당기순손실은 18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당기순손실이 전년 256억 원 대비 감소하여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BS 역시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콘텐츠 판매수입 제고 등 손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와 KBS·EBS 결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진행발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와 KBS·EBS 결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진행발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어제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위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넘어가면 제가 즉시 끊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KBS 사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자 중에 편성본부장과 편성국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의 편성상의 친일적 방송·편성 문제는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 내용 질의 아니에요. 편성본부장과 편성국장은 왜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어제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위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넘어가면 제가 즉시 끊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KBS 사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자 중에 편성본부장과 편성국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의 편성상의 친일적 방송·편성 문제는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 내용 질의 아니에요. 편성본부장과 편성국장은 왜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편성본부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편성국장은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본부장은 사표 수리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출석시켜 주십시오. 지금 즉시 연락해서 출석시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편성은 모든 게 사장님 책임이지만 편성본부장이 일차적인 실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분이 없어요. 편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편성본부장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출석시켜 주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편성은 모든 게 사장님 책임이지만 편성본부장이 일차적인 실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분이 없어요. 편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편성본부장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출석시켜 주십시오. 연락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일단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락하고 우리 과방위 행정실에 그 연락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 범위가 넘어가면 제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 범위가 넘어가면 제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은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체제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박민 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는 무거운 죄를 묻습니다.
박민 KBS의 안하무인 국회 무시 행태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저희 의원실은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 결산 심사까지 KBS에 약 50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 일시가 지나도록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현황부터 광고 실적, 직급 체계 등 조직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입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유를 들어 보니까 윗선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KBS가 국회와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서 KBS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기밀 사항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불출석으로 한 차례 고발당한 박민 사장, 지금부터라도 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KBS의 이와 같은 국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요구한 자료들이 오늘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체제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박민 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는 무거운 죄를 묻습니다.
박민 KBS의 안하무인 국회 무시 행태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저희 의원실은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 결산 심사까지 KBS에 약 50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 일시가 지나도록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현황부터 광고 실적, 직급 체계 등 조직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입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유를 들어 보니까 윗선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KBS가 국회와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서 KBS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기밀 사항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불출석으로 한 차례 고발당한 박민 사장, 지금부터라도 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KBS의 이와 같은 국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요구한 자료들이 오늘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KBS는 이정헌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제출받아 보시고요. 제출 안 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오전까지 제출받아 보시고요. 제출 안 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저는 지금까지 질의하면서 언제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도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기적의 시작’ 관련된 요구를……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매를 했고, 편성표, 배경 그다음 또 안 오길래 두 번째, 구매 경과를 알려 달라고 했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비용 및 금액에 대한 판단 근거 해서 했더니……
다음 PPT 보십시오.
한 장이 왔어요. 이게 지금 ‘기적의 시작’이라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큐라고 불러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상물이 어떤, 어디에, 지금 안 된다는 것 중에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경영상·영업상 비밀입니까? 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요?
두 번째는 구매 가격이 공개될 경우, 이것 언론에 공개됐어요, 1000만 원. 이렇게 일을 합니까, KBS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요구에, 국회의원의 요구에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 자료 오전 중에 다 내세요. 반드시 위원장님이 자료 받아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도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기적의 시작’ 관련된 요구를……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매를 했고, 편성표, 배경 그다음 또 안 오길래 두 번째, 구매 경과를 알려 달라고 했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비용 및 금액에 대한 판단 근거 해서 했더니……
다음 PPT 보십시오.
한 장이 왔어요. 이게 지금 ‘기적의 시작’이라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큐라고 불러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상물이 어떤, 어디에, 지금 안 된다는 것 중에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경영상·영업상 비밀입니까? 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요?
두 번째는 구매 가격이 공개될 경우, 이것 언론에 공개됐어요, 1000만 원. 이렇게 일을 합니까, KBS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요구에, 국회의원의 요구에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 자료 오전 중에 다 내세요. 반드시 위원장님이 자료 받아 주십시오.
지금 한민수 위원님 PPT 앞 자료 그걸 출력해서 주시면 제가 KBS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꼭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독립영화로 분류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KBS가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기존의 독립영화 구매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출 안 할 이유가 더 없어 보이는데요. KBS 사장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인지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가능하면 오전 중에 제출해서 KBS 결산 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 줍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어제 신상발언 기회 주셨잖아요, 김현 위원님.
아니요, 주지 않겠습니다.
왜 안 주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해도 되고요?
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질서 유지할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뻔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
내용이, 어제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침까지 자료제출 안 하셨어요.
제가 피감기관입니까? 저한테 왜 자료제출을 요구하세요?
아니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갖고 와서 제가 공개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만하세요.
의도가 뭐냐는 게,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만하세요. 저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KBS·EBS 결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국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건가요? 질문 안 하시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것 금방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신성범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건가요? 질문 안 하시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것 금방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니,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김현 위원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어제 김현 위원님께는 신상발언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지요. 김장겸 위원님께서 어제 김현 위원님이 김장겸 위원님 말씀 도중에 끼어든다고 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줬는데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너무.
이게 뭐가 일방적입니까? 간사와 합의한 사안이에요. 간사와 합의했습니다.
간사하고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그걸 내가 왜 박정훈 위원님께 얘기합니까?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질의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 관련된 사안은 국회법 146조……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러면 신상발언 기회를 주셨냐고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 얘기를? 146조를 위반한 건 박정훈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몰염치라고 얘기한 건 위반이 아닌가요? 거기에 모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까?
나가고 싶으세요?
내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끼어들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방금 전에 최형두 간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 의논하기로 하였는데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면……
저는 방금 전에 최형두 간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 의논하기로 하였는데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안 하실 거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주세요.
박정훈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고 한데,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또 위원장께서 불허하시니……
박정훈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고 한데,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또 위원장께서 불허하시니……
예, 불허합니다.
불허가지, 불허가.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KBS와 EBS 결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KBS 중계석’이 그런 클래식 공연들을 녹화해서 그대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직후에 박 사장님께서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하셨는데, 이게 6월 29일 날 녹화를 했는데 왜 8월 15일 날, 하필이면 광복절 새벽 땡 하자마자 방송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통상 1～2주 이후의 방송이 편성이 되는데 7월 달은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서 8월 14일, 15일 이렇게 심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의성은 적절한지를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인 단원들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길어 봐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미가요의 선율 자체가 9초였다, 6초였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재 보셨어요, 혹시 얼마나 노출됐는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가 오페라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서 9초, 6초 해서 약 15초고 그리고 선율……
15초 정도고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나비부인’ 자체가 아시는 대로 푸치니가 작곡할 때 이미 기미가요를 서양식으로 편곡했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있는데, 민감하기는 한데 이게 친일 방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도 KBS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발 방지 대책? 그러니까 적어도 공영방송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과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전에 잠깐만 그 편성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나비부인’은 이미 이번 방송 이전에 네 차례 방영이 됐습니다.
네 차례, 이 방송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이전에 이미 동일한 오페라가 네 차례 방영이 됐고, 특히 ‘KBS 중계석’의 경우는 명작들을 녹화해서 단순히 방송하기 때문에 제작 및 편성 시스템이 고참 제작자들이 이걸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 주로 심야 시간대이고 소재 자체가 클래식 명품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6월 29일 녹화된 방송을 제작진이 편성본부에 넘기고 또 본인이 원래 원로 PD이기 때문에 바로 8월 달에 임금피크에 들어갔습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50%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그걸 넘겨받은 편성은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미루어지면서 14·15일 날 편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이 그날이 광복절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복절 새벽 기미가요 여기에 온 국민이 놀랐던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와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것은 기관, 방식, 시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이 나왔던 게 시사저널인데 시사저널의 언론 신뢰도 조사 KBS에서 가장 낮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8년도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있던 데니까 유심히 봤는데 2018년에 가장 낮았고, 시청률도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했고 박 사장 취임하기 전에 작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만 8%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오른 건 아니지만 9%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데, 박 사장 취임 이후에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끔합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뭐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와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것은 기관, 방식, 시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이 나왔던 게 시사저널인데 시사저널의 언론 신뢰도 조사 KBS에서 가장 낮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8년도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있던 데니까 유심히 봤는데 2018년에 가장 낮았고, 시청률도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했고 박 사장 취임하기 전에 작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만 8%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오른 건 아니지만 9%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데, 박 사장 취임 이후에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끔합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뭐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체적으로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의 뉴스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지난해 11월에 취임을 했는데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가 13일 취임했는데 그 2주간의 저희 KBS 뉴스의 평균 시청률이 8.2%였습니다. 그런데 24년 올해 8월 달에 4주간의 평균 시청률은 9.1%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들이 시청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들이 시청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직수율이 거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청자 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지표로 활용하는데 시청자 지표에 있어서는 저희 아침 7시 뉴스가 MBC 8시 뉴스보다 시청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아시는 대로 시대가 다르지요, 그때는 공중파 절대 우위 시대니까. 한때는 9시 뉴스 시청률이 30%를 넘었던 쾌속 항진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성원들의 요구가 따르는 건데 적어도 9% 올랐다는 것은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1분 더 드리세요.
이런 시청 행태, 국민들의 생활 리듬,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점에서 적어도 공영방송의 가장 머리 기관 격인 KBS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잘 때까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예를 들어서 다…… 방송을 오히려 모르시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혁신적인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공영방송의 재생, 재활력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공영방송의 재생, 재활력 방안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정확성입니다. 사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념이나 정치적으로나 다 양분화되어 있고 특히 주장과 가짜뉴스가 진실과 팩트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최고의 역할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사실은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의 일종의 화제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사실 시청률 제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틀린 뉴스, 가짜뉴스, 잘못된 뉴스를 보고 하면 즉시 사과하고 해당자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청률에 지장이 있거나 화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결국 KBS 뉴스를 신뢰하게 되고 KBS 뉴스가 대한민국의 사실과 진실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청률에 지장이 있거나 화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결국 KBS 뉴스를 신뢰하게 되고 KBS 뉴스가 대한민국의 사실과 진실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상물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건데요. 박 사장님, PPT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꼼꼼히 보시면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사장은 KBS 1TV ‘독립영화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민 사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상물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건데요. 박 사장님, PPT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꼼꼼히 보시면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사장은 KBS 1TV ‘독립영화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가 자체 제작하지 않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영화인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두 가지로 나뉜다, ‘독립영화관’에 방영된 영화와 아닌 영화. 그래서 ‘독립영화관’이 1년 52주 동안 방영하는 영화는 대부분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께서 8월 15일 광복절 저녁, 이것 저녁도 아니고 결국 밤에 했지요, 밤에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에 편성된 ‘기적의 시작’.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인들이 평가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만 하는데 그러면 이 ‘기적의 시작’이 독립영화 작품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영화진흥위원회가 평가하는 영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한 위원님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것도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독립영화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예술영화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독립영화로 인정 못 받은 이유를 보면 첫째, 탈락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예요, 위원장도. 그걸 명확히 아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역사 왜곡을 담은 영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갖추지 못한 영화,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의 시작’ 방영을 저지한 KBS 구성원들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PPT 계속 나오니까 쭉 보세요.
광복절에 방영한다고 하자마자, 특히 광복절에 한다고 하니까 언론노조 KBS본부부터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박 사장은―제가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구매, 편성, 최종 방영 결정 당시 어떻게 결정됐는지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의 시작’ 방영을 저지한 KBS 구성원들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PPT 계속 나오니까 쭉 보세요.
광복절에 방영한다고 하자마자, 특히 광복절에 한다고 하니까 언론노조 KBS본부부터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박 사장은―제가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구매, 편성, 최종 방영 결정 당시 어떻게 결정됐는지 좀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최종으로 편성본부장에게 이것 편성하기로 결정이 됐다, 아시다시피 KBS 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그러면 2024년 올 2월에 한번 보십시오. 영화 구매 담당자 실무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화가 돼 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건국절 논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편향된 인터뷰의 문제’, 그래서 올립니다. 이 구매팀장 어떻게 된 줄 아시지요? 평PD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4일 편성국장이 직접 구매 기안을 올립니다, 아마 국장은 뒤에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편성 책임자 사의 표명했다는 사람이 전결해서 구매를 완료합니다.
이것 얼마에 사셨어요? 아까 자료 공개 못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이것 얼마에 사셨어요? 아까 자료 공개 못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1000만 원에 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에 샀어요, ‘독립영화관’ 여기 할 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한 5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줬습니까? 너무 훌륭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할 기회는 드릴게요.
그래서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실무진이 이걸 못 한다고 하니까 편성본부장이 직접 편집실에 갑니다. 가서 이걸 만들어 냅니다. 도대체 저는, 특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날, 좀 전에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나비부인’ 방영돼 가지고 시청자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시 10분에 방영을 해요. 이것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실무진이 이걸 못 한다고 하니까 편성본부장이 직접 편집실에 갑니다. 가서 이걸 만들어 냅니다. 도대체 저는, 특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날, 좀 전에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나비부인’ 방영돼 가지고 시청자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시 10분에 방영을 해요. 이것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시하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청자란. 거기에 이 방송을 하라는 청원이 1건이고, 방송 청원이 4건입니다. 그리고……
아니아니, 제 얘기는 ‘나비부인’ 얘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보여 주신 여론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제가 반대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내용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용부터 합시다. 내용도 하고……
그러면 박 사장은 ‘기적의 시작’ 이것 직접 보셨어요?
그러면 박 사장은 ‘기적의 시작’ 이것 직접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봤습니다. 1시간 20분을 다 봤습니다.
보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하도 허접합니다마는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지요, 세 가지 정도.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셔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보세요? 기자도 오래하셨고 지금은 공영방송 KBS 사장 아닙니까? 이 정도 밝히지 못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밝힐 수 있지만……
밝히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지금 ‘기적의 시작’과 관련해 질문을 받는데 여기에 답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시작’을 본인 책임하에 그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많이 봤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기적의 시작’은 편성본부장이 해서 저는 그것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으로.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내에 반대가 3800건인 만큼 찬성도 삼천……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일방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저한테……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좀!
한민수 위원님,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질의하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세요. 자꾸 끼어드니까 말이 끊겨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질의하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세요. 자꾸 끼어드니까 말이 끊겨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좀 불쾌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KBS 사장께서는 한민수 위원님이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그리고 위원이 질문할 때 치고 들어오시면 말이 꼬여서, 지금 KBS 사장 된 지 얼마 되셨지요?
KBS 사장께서는 한민수 위원님이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그리고 위원이 질문할 때 치고 들어오시면 말이 꼬여서, 지금 KBS 사장 된 지 얼마 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9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이렇게 말이 꼬이면 전달이 안 되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한민수 위원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좀 짧게 답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2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2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건국은 여기 나옵니다. ‘기적의 시작’에 안 나오면 내가 왜 KBS 사장에게 이걸 묻겠습니까? 이걸 수많은 시청자들이 본 거예요.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본인이 사장을 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건국은 여기 나옵니다. ‘기적의 시작’에 안 나오면 내가 왜 KBS 사장에게 이걸 묻겠습니까? 이걸 수많은 시청자들이 본 거예요.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본인이 사장을 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얘기 안 하시는 거지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 이게 기본적인 역사관이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 이게 기본적인 역사관이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팩트 아닙니까? 당시에 이미 대통령후보가 사망해서 유일한 후보가……
그러면 팩트가 이기붕 부통령을 승계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잠깐만요. 답변하라고 할 때 좀 해 주시지요.
다시 멈추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KBS 사장은 결산보고를 하러 나오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민수 위원과 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로 1분 전에 위원이 질문할 때 끼어들면 말이 엉켜서 두 분 말씀이 모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게 의사진행이 늦춰지고요. 이렇게 되면 한민수 위원한테 또 1분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은 1분 더 드릴 테니 차분하게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은 1분 더 드릴 테니 차분하게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물을 보면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요. 사물을 본인 보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통령 이기붕 씨를 자신의 승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때도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책 좀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버젓이 트는 게 맞습니까?
세 번째, 수많은 잘못된 편향적 정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영상물인데 ‘하야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진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4·19혁명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사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틀어 놓고 버젓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사장이 과연 자격이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종일 물어볼 테니까요 물어볼 때 답변할 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첫 질의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졸작을 막아서기 위해 이번 과정들 쭉 보셨어요. 모든 KBS 언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영상물을 2배의 가격을 줘 가지고 송출했다는 것 자체 참담합니다.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물은 KBS에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민 사장의 KBS에서……
30초만 더 쓸까요?
이 영상물을 보면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요. 사물을 본인 보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통령 이기붕 씨를 자신의 승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때도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책 좀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버젓이 트는 게 맞습니까?
세 번째, 수많은 잘못된 편향적 정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영상물인데 ‘하야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진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4·19혁명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사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틀어 놓고 버젓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사장이 과연 자격이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종일 물어볼 테니까요 물어볼 때 답변할 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첫 질의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졸작을 막아서기 위해 이번 과정들 쭉 보셨어요. 모든 KBS 언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영상물을 2배의 가격을 줘 가지고 송출했다는 것 자체 참담합니다.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물은 KBS에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민 사장의 KBS에서……
30초만 더 쓸까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박민 사장의 KBS에서 그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심적·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KBS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4000여 명의 KBS 언론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저는 이겨 낼 거라고 봅니다.
그 공명정대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던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광복절 새벽부터 기미가요하고 기모노를 입은 그 영상물을 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6월에 하려다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8월 15일 0시에 틀었다? 길 가는 국민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정상화가 오늘 우리 이 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공명정대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던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광복절 새벽부터 기미가요하고 기모노를 입은 그 영상물을 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6월에 하려다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8월 15일 0시에 틀었다? 길 가는 국민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정상화가 오늘 우리 이 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한민수 위원님과 이정헌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이미 과방위의 의결로 넘어간 자료인데 KBS가 위법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혁명, 헌법 전문까지 부정합니까? 뉴라이트가 KBS까지 점령한 겁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용산의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은 외면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왜곡 다큐―다큐인지 뭔지―‘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만든 제작 관련 이 모 간부는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송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 보니 일제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에 제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신료는 일본인에게 받아라’, ‘박민 사퇴해라’.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박민 사장, 방송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방송사들이 월별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KBS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민수 위원님과 이정헌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이미 과방위의 의결로 넘어간 자료인데 KBS가 위법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혁명, 헌법 전문까지 부정합니까? 뉴라이트가 KBS까지 점령한 겁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용산의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은 외면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왜곡 다큐―다큐인지 뭔지―‘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만든 제작 관련 이 모 간부는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송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 보니 일제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에 제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신료는 일본인에게 받아라’, ‘박민 사퇴해라’.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박민 사장, 방송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방송사들이 월별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KBS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혹시 그 오페라 보셨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박민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박민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광복절입니다.
올해 광복 몇 주년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80주년……
79주년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79주년…… 내년이 80……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본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잘 한번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다.
아, 생각을 깊이, 지금 해 보시지요.
일본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박민 사장도 신친일파라 답변 안 하시려는 건 아니시지요? 제헌헌법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대법원도 일제강점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선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던 천황 찬양 기미가요를 KBS에서 8·15 광복절 날 0시에 틉니까?
매국 방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더니 1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KBS 사과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아니라 핑계문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무렵 KBS 9시 뉴스 두 앵커가 마무리 멘트에서 40초가량 사과를 했습니다. ‘나비부인’은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40초 분량의 사과라니요?
박민 사장의 KBS 사과를 요약하면 사전에 적절성 여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관계자들 책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7월 방송 일정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 맞습니까?
일본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박민 사장도 신친일파라 답변 안 하시려는 건 아니시지요? 제헌헌법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대법원도 일제강점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선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던 천황 찬양 기미가요를 KBS에서 8·15 광복절 날 0시에 틉니까?
매국 방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더니 1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KBS 사과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아니라 핑계문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무렵 KBS 9시 뉴스 두 앵커가 마무리 멘트에서 40초가량 사과를 했습니다. ‘나비부인’은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40초 분량의 사과라니요?
박민 사장의 KBS 사과를 요약하면 사전에 적절성 여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관계자들 책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7월 방송 일정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
대답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정작 7월에는 ‘나비부인’을 왜 편성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 친일 마케팅에라도 나선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나비부인’을 친일 컨텐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친일 방송으로 보시든 뭐 그런데 네 차례 편성됐습니다.
아닙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편성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광복절 0시에 ‘나비부인’이 방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의 전언만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연히 사과하셔야겠지요. 왜 ‘나비부인’을 편성했는지부터 밝히셔야겠지요. 그런데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관련자 문책이라는 표현 참 나쁜 표현입니다. 일선 제작자들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박민 사장이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스킹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땡윤 방송, 친일 매국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장이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라니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겠다,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말을 천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박민 사장, 입장문 하나 턱 내고 9시 뉴스에서 40초짜리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께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박민 사장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편성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광복절 0시에 ‘나비부인’이 방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의 전언만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연히 사과하셔야겠지요. 왜 ‘나비부인’을 편성했는지부터 밝히셔야겠지요. 그런데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관련자 문책이라는 표현 참 나쁜 표현입니다. 일선 제작자들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박민 사장이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스킹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땡윤 방송, 친일 매국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장이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라니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겠다,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말을 천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박민 사장, 입장문 하나 턱 내고 9시 뉴스에서 40초짜리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께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박민 사장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의 최고 사죄는 9시 뉴스에 뉴스를 통해서 사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회의에서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비부인’이 친일 매국, 밀정 방송이면 지금 수위를 넘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어떤 방송인지.
얘기하세요, 친일 방송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KBS 사장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게 지금 친일 매국 방송이라고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과하신 거랑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게 지금 친일 매국 방송이라고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과하신 거랑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뭐가 문제인지라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할 말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세 번씩 사과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어떤 이유에서든 그날, 광복절 날 소위 ‘나비부인’이라는 작품은 일본 그때 당시 상황, 19세기 말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을 튼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청자들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빴던 부분은 공영방송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비부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일본을 찬양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기미가요가 거기에 방영될 때 기미가요를 제창하기 위해서라든지 기미가요의 정본이 나온다든지 그 원안 그대로 방송이 됐다든지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거였다든지 그랬다면 그건 정말 사퇴를 해도 모자란 방송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기미가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걸 틀어서 친일을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이지요, 그거는. 일본 게이샤를 동정했던 게 친일이면 그건 친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당해서 주둔한 미국 장교의 현지처가 되었다가 결국은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으로 돌아온 미국 장교한테 자기 아들을 뺏기고 결국 자살합니다. 그게 이 주제고 처음에 그 현지처로서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결혼식을 소개하는 가수의 반주로 그것도 변주돼서 9초간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비부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일본을 찬양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기미가요가 거기에 방영될 때 기미가요를 제창하기 위해서라든지 기미가요의 정본이 나온다든지 그 원안 그대로 방송이 됐다든지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거였다든지 그랬다면 그건 정말 사퇴를 해도 모자란 방송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기미가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걸 틀어서 친일을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이지요, 그거는. 일본 게이샤를 동정했던 게 친일이면 그건 친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당해서 주둔한 미국 장교의 현지처가 되었다가 결국은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으로 돌아온 미국 장교한테 자기 아들을 뺏기고 결국 자살합니다. 그게 이 주제고 처음에 그 현지처로서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결혼식을 소개하는 가수의 반주로 그것도 변주돼서 9초간 사용됩니다.
저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하객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6초간 그것도 변주된 곡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설명을 계속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설명도 요약해서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에 푸치니 오페라……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면 그만할까요?
잠깐만요. ‘나비부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사 사장을 맡으십니까? 이 정도는 아는 게 기본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나비부인’ 모른다고 방송사 사장 못하는 거 아니고요.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세계사적 의미가 있고 그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게 친일 방송이라고……
푸치니가……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푸치니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어요, 푸치니가? 푸치니가 이 ‘나비부인’을, 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지금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시니까 해 보세요.
푸치니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어요, 푸치니가? 푸치니가 이 ‘나비부인’을, 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지금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시니까 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거나 기미가요가 들어간 걸 보면……
아니요, 왜 만들었습니까? 푸치니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이 내용이 적어도 친일 방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일입니다. 문화적으로 친일입니다. 문화제국주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토론을 하려면 너무 긴 토론이라 이제 그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1분 추가로 쓰셨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님, 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려면 너무 긴 토론이라 이제 그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1분 추가로 쓰셨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님, 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기미가요…… 아까 ‘나비부인’의 내용을 보고 친일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광복절 0시 되자마자 일본의 노래를 전 국민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죄하셔야 되고 여러 번 허리 숙여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광복절 0시 되자마자 일본의 노래를 전 국민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죄하셔야 되고 여러 번 허리 숙여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금방 말씀하신 수준에 있어서 사과는 했다고 보고 그게 의도적 친일이다, 친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의도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KBS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친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8월 15일 날 그런 방송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8·15 광복절 날 국민의 방송 KBS, 국가기간방송 KBS 전파를 탄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요구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유야 어쨌든, 작품의 성격이야 어쨌든 그게 광복절 아침에, 새벽에 변주된 기미가요가 또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에 토를 안 다셨으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박민 사장님을 찾게 되네요.
지난 15일에 ‘KBS 중계석’과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접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5일에 ‘KBS 중계석’과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접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됐고 그게 지정되면 2주 후에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2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법정 제재가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처음에 그 언론 보도가 났을 때 그 기사를 쓴 사람한테 확인했더니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절차를 거치면 당사자들이 가서 설명하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사과드렸듯이 편성 자체를 부주의하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지만 그 내용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친일 방송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면 좀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지 있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기미가요가 노출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JTBC에서 2014년도에 있었고 MBC ‘일밤’에서 2015년도에 기미가요가 방송돼서 방심위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같은 방송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공영방송들 특히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KBS 방송사고의 원인을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정쟁화하는 문제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느슨한 조직문화 그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실제로 제작 PD와 편성 PD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KBS 방송사고의 원인을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정쟁화하는 문제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느슨한 조직문화 그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실제로 제작 PD와 편성 PD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최대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아마 편성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추가 보고가 되면서 됐을 텐데 거의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특히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편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게이트키퍼 기능보다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작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결정한 걸 국장이나 또 본부장급에서 개입을 못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부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장 책임하에 방영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각 부장 데스크들이 책임지고 그 내용을 다 감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KBS의―아까 결산 보고하셨는데―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경영 위기의 초래입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도 이걸 책임지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적자가 가장 큰 것이 지금 KBS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올해 초 KBS는 14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신료 분리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건데 실제적으로 올해 7월 1일로 그것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한 239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한 특별명예퇴직금 190억 원을 제외했을 경우는 실제 실적은 한 50억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420억 대비 어쨌든 370억 원 정도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어떤 새로운 수입을 발굴하고 콘텐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KBS의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또 발견한 게 있는데 KBS의 인건비 비중이 2022년에 31%, 23년 33% 수준으로 오히려 MBC나 SBS 2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또 지금 KBS의―아까 결산 보고하셨는데―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경영 위기의 초래입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도 이걸 책임지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적자가 가장 큰 것이 지금 KBS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올해 초 KBS는 14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신료 분리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건데 실제적으로 올해 7월 1일로 그것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한 239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한 특별명예퇴직금 190억 원을 제외했을 경우는 실제 실적은 한 50억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420억 대비 어쨌든 370억 원 정도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어떤 새로운 수입을 발굴하고 콘텐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KBS의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또 발견한 게 있는데 KBS의 인건비 비중이 2022년에 31%, 23년 33% 수준으로 오히려 MBC나 SBS 2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KBS에 와서 가장 놀란 게 KBS의 직급체계 및 인사·승진 제도입니다. KBS는 2004년도 이후에는 입사를 하면 전원이 거의 예외 없이 국장까지 승진합니다. 지금 저희가 3800명 정도 정규직원이 되는데 그중에 2200명이 부장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기도 하고 평균임금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고위직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방만 경영에 대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하는 데 조직의 전체적인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급체계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마련했는데 직원들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조를 조속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너무 저항이 심해서 좀 완화된 과도기 형태로 새로 해서 안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출해서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워낙 많은, 상부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결과를 얻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직급체계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마련했는데 직원들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조를 조속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너무 저항이 심해서 좀 완화된 과도기 형태로 새로 해서 안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출해서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워낙 많은, 상부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결과를 얻은 상태입니다.
박민 사장께서 작년 취임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 여러분께 호된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돼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방만 경영과, 저는 조직 쇄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의 비대화나 조직 생산성 저하 등 이런 중복적인 업무 그다음에 부처 간의 소통에 대한 미흡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사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방만 경영과, 저는 조직 쇄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의 비대화나 조직 생산성 저하 등 이런 중복적인 업무 그다음에 부처 간의 소통에 대한 미흡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정방송으로서 정말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공정방송으로서 정말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가장, 제가 여기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고 조직 간의 소통과 게이트키퍼 기능을 포함해서 잘 소통이 돼서 공정방송을 하고 동시에 국민의 수신료를 그 가치에 걸맞게 조목조목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목표인데 지금 어쨌든 안은 다 마련돼 있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 체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영방송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계속 관리·점검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KBS 사장님, 편성본부장에게 연락은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간에도 연락이 잘 안 돼,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데요. 어쨌든 계속 통화를 시도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으로 요청해서 어쩌면 지금 문제된 기미가요, 이승만 다큐 그리고 태극기 거꾸로 나간 이것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가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편성본부장이 꼭 나와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모두를 위하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님, 앞선 발언 중에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KBS의 역할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뉴스 이런 것들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진실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진실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폄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미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도 KBS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불편부당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아까 ‘나비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알고도 편성을 했으면 그거는 사퇴도 모자라다 이런 발언 하신 것도 확인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그런 작품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정리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난 사안입니까? 건국절을 둘러싼 것은 논란입니까, 사실과 진실입니까? 논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논란이 없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
현상을 여쭤보는데도 답을 못 하시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존재하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안을 다룰 때는 조심하는 것이 KBS의 임무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 KBS가 책임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런 소명의식의 발로로 ‘기적의 시작’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 도입부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건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확정된 사안이 아닌 과정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서……
예, 이해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국민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중의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도 KBS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맞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게 적당한 작품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지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편성하겠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평가했는데 그게 충분히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라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특히나 외부 콘텐츠를 채택할 때 제작자 또는 감독의 성향이나 논란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거는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겠지요.
제주 4·3은 법정기념일일입니까, 아닙니까?
제주 4·3은 법정기념일일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 법정기념일이지요.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그걸 좌익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는 그런 시각을 KBS가 보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시각이 있다는 보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기념일인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법정기념일이라도, 법정기념일이라고 정했는데도 다양한, 달나라 갔다 와도 달나라 안 갔다는 시각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굳이 KBS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가치가……
그러면 5·18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KBS는 전달하고 싶은 거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편성이나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기적의 시작’에서 KBS가 덜어 낸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기적의 시작’에서 KBS가 덜어 낸 거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승만이……
왜 덜어 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크리스찬들은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KBS가 그 내용을 그런데 왜 덜어 냈습니까, 굳이? 문제가 있어서 덜어 내신 거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특정 종교집단들이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실무 차원에서 덜어 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방송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KBS가 걷어 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주 4·3과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바로 이 ‘기적의 시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방송 전에 빼낸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편성본부장이 와서 지나친 특정 종교 편향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그 콘텐츠를……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두 분 다 중단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이 기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듣고 답을 해야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꼬이면 제가, 10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노종면 위원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KBS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을 요구할 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 위원이 질의할 때만 그러세요? 여당 위원님 질의에는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하시더니 한민수 위원 질의 때도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 질의 때도 그러고 계신데,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황정아 위원 질의 끝나고 충분히 애기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때 거의 5분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KBS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KBS 사장님의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역사 인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KBS 사장이시잖아요, 국가기간방송. 드릴 터이니,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0초 더 드리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이 기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듣고 답을 해야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꼬이면 제가, 10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노종면 위원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KBS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을 요구할 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 위원이 질의할 때만 그러세요? 여당 위원님 질의에는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하시더니 한민수 위원 질의 때도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 질의 때도 그러고 계신데,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황정아 위원 질의 끝나고 충분히 애기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때 거의 5분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KBS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KBS 사장님의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역사 인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KBS 사장이시잖아요, 국가기간방송. 드릴 터이니,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0초 더 드리세요.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이고 ‘기적의 시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아이 윌 스테이 히어(I will stay here)’ 여기에서 ‘히어’가 어디입니까? 내용 아시지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전 발발 직후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이곳 수도 서울에 남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이 ‘기적의 시작’, KBS를 통해서 우리 국민께 방영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세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해 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만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그것도 몰래 수도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정부가 지킬 테니 안심하시라’.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고 피난 못 갔던 국민들은 고립됩니다. 이렇게 비판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KBS가 분칠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윌 스테이 히어’ 그게 고증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의 전달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방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이 윌 스테이 히어라니,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못나디 못난 대통령을 끝까지 국민 곁에 남으려 했던 대통령으로 미화해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해 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만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그것도 몰래 수도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정부가 지킬 테니 안심하시라’.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고 피난 못 갔던 국민들은 고립됩니다. 이렇게 비판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KBS가 분칠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윌 스테이 히어’ 그게 고증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의 전달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방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이 윌 스테이 히어라니,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못나디 못난 대통령을 끝까지 국민 곁에 남으려 했던 대통령으로 미화해요?
1분 10초 더 드리세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승만이, 진짜 ‘대통령’ 자도 붙이기가 아깝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가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자 일본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담화의 내용에도 피난 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 원조, 한국을 위한 연합군의 원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물자도 오고 있다.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 탱크를 공격한다고 한다’. 이게 국민을 지켜야 할, 전쟁이 터진 직후에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런 대통령을 KBS가 미화해 줬어요.
박민 사장이 아까 이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편성 책임자가 편성한 것을 인정했다니 다행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에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아직도 당당하세요?
이승만이, 진짜 ‘대통령’ 자도 붙이기가 아깝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가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자 일본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담화의 내용에도 피난 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 원조, 한국을 위한 연합군의 원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물자도 오고 있다.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 탱크를 공격한다고 한다’. 이게 국민을 지켜야 할, 전쟁이 터진 직후에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런 대통령을 KBS가 미화해 줬어요.
박민 사장이 아까 이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편성 책임자가 편성한 것을 인정했다니 다행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후에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아직도 당당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것 편성한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요? 그걸 물어……
사후 편성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데 대한 책임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이 담긴, 일부 담긴 프로그램을 편성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걸 편성해 달라고 청원한 국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책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똑같이’?
노종면 위원님, KBS 사장께서는 일관되게 이승만 미화 방송만큼 이승만 비판 방송도 KBS가 편성할 수 있다고 답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님 반갑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가, 몇 번째신가요?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가, 몇 번째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인사청문회 하고는 작년도에 결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연치 않게 제 이름이 박민규인데 박민 사장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야당 위원에 대한 질의, 물론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과, 어떤 감정이 섞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KBS의 ‘나비부인’ 논란이라든지 기적, 이 관련된 편향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싶지만 도리어 저는 그 마음과 감정을 숙이고 한번 돌려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KBS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
사장님, 방송법 제44조, KBS 공적 책임 상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성본부장님 사의를 표해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표는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그 결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야당 위원에 대한 질의, 물론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과, 어떤 감정이 섞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KBS의 ‘나비부인’ 논란이라든지 기적, 이 관련된 편향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싶지만 도리어 저는 그 마음과 감정을 숙이고 한번 돌려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KBS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
사장님, 방송법 제44조, KBS 공적 책임 상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성본부장님 사의를 표해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표는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그 결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정치적 책임하고 실무 과정에서 편성본부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제가 해석하기에는 책임은 사장한테 있으니 사표는 반려하겠다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오후에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KBS가 용산의 방송, 대통령의 눈에만 잘 들려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사례 하나 확실한 게 6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 차 국정을 잘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다음 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KBS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바로 출범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리고 역사인식이 부재한 편성본부장과 또는 그 책임자가 잘못된 방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장님 오늘 인사말 보니까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섯 번 하셨어요. 국민의 방송 KBS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 인사말에 보니까 KBS 주인은 국민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KBS의 주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도 다르고 비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EBS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1일 기준으로 EBS는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8월 8일 날 아까 노사 합의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SNS상에서 684만 조회 수가 나오고요, 리트윗된 게 1만 10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댓글들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처럼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EBS가 교양프로그램의 공영방송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저는 KBS도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째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매우 고민도 크고 내부적으로 많은 KBS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 왜 8월 15일 날 그러한 문제적인 방송을 내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도 받아지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성본부장 사표는 수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KBS가 용산의 방송, 대통령의 눈에만 잘 들려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사례 하나 확실한 게 6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 차 국정을 잘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다음 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KBS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바로 출범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리고 역사인식이 부재한 편성본부장과 또는 그 책임자가 잘못된 방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장님 오늘 인사말 보니까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섯 번 하셨어요. 국민의 방송 KBS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 인사말에 보니까 KBS 주인은 국민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KBS의 주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도 다르고 비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EBS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1일 기준으로 EBS는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8월 8일 날 아까 노사 합의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SNS상에서 684만 조회 수가 나오고요, 리트윗된 게 1만 10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댓글들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처럼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EBS가 교양프로그램의 공영방송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저는 KBS도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째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매우 고민도 크고 내부적으로 많은 KBS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 왜 8월 15일 날 그러한 문제적인 방송을 내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도 받아지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성본부장 사표는 수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다시 답변드리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오늘 국회를 불출석한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건 큰 국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박민 사장님께 그리고 또 KBS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KBS 24년도 1년 예산은 1조 2450억입니다. EBS의 24년도 예산은 2810억 원입니다. 네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국회에 오늘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KBS는 달랑 12페이지입니다. EBS는 어쨌든 115페이지를 했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EBS가 똑같이 국회 과방위원한테 결산을 보고하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공식적 자료의 양이 기본 열 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양 기관 예산의 차이는 네 배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이지만 사십 배 정도 업무보고의 양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숫자로 따지고 싶진 않은데요. 오늘 사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야당 위원의 질의에는……
저 같은 경우 4·3이나 5·18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4·3과 5·18, 광복절 논란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이 불명확하니까 그 모든 책임은, 모든 부담은 다 KBS 직원한테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박민 사장님께 그리고 또 KBS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KBS 24년도 1년 예산은 1조 2450억입니다. EBS의 24년도 예산은 2810억 원입니다. 네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국회에 오늘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KBS는 달랑 12페이지입니다. EBS는 어쨌든 115페이지를 했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EBS가 똑같이 국회 과방위원한테 결산을 보고하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공식적 자료의 양이 기본 열 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양 기관 예산의 차이는 네 배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이지만 사십 배 정도 업무보고의 양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숫자로 따지고 싶진 않은데요. 오늘 사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야당 위원의 질의에는……
저 같은 경우 4·3이나 5·18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4·3과 5·18, 광복절 논란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이 불명확하니까 그 모든 책임은, 모든 부담은 다 KBS 직원한테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것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사장님의 역사인식이 명확하다고 이해를 했는데 박민규 위원님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 맞지요? 대한민국 독립기념일 맞지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 맞지요? 대한민국 독립기념일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위원장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 수립일 맞지요?
여기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것은 이견이 없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정부 수립일……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명확히 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 1분 더 쓰셔서.
그러니까 사장님의 역사인식은 명확하십니다.
박민규 위원님, 명확히 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 1분 더 쓰셔서.
그러니까 사장님의 역사인식은 명확하십니다.
박민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전제를 까셨잖아요, ‘관련돼서 그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도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님과 특히 지금 사표를 내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편성본부장님, 둘 중의 한 명은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지키고……
사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바뀔 텐데 KBS가 지금 경영 상태 악화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장님이 9개월 동안 고생하셨지만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님과 특히 지금 사표를 내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편성본부장님, 둘 중의 한 명은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지키고……
사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바뀔 텐데 KBS가 지금 경영 상태 악화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장님이 9개월 동안 고생하셨지만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다고 하셨으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에서 어제 피감기관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했는데 제가 관계된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위원장 직무대행님 계셨지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에서 어제 피감기관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했는데 제가 관계된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위원장 직무대행님 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당 간사로부터 본 위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현 간사의 비아냥, 조롱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본인이 어제 해 놓은 말도 속기록을 찾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기억을 못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에 있었던 박정훈 위원님과의 설전 가운데에서도 사실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찾아갔을 때요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국회의원증 내밀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상당히 자제하고 했는데 끝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유감을 나타냅니다.
직무대행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플랫폼의 불법 딥페이크 이게 갑자기 굉장히 큰 이슈가, 오늘 온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조금 입 모양도 안 맞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것 딥페이크를 통해서 합성한 영상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 SNS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투자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딥페이크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또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AI 관련 세미나를 할 때 보니까 아주…… 실연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걸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역, 학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 합성물 대화방 이런 게. 그리고 이게 뭐 성인, 학생, 이런 것 지금 막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인데 이게 사실 중3 학생이 만든 거라 그럽니다, 자기 학교에 그런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국회 누리집에 텔레그램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 이런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어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할 때 사실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게 좀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전에 있었던 박정훈 위원님과의 설전 가운데에서도 사실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찾아갔을 때요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국회의원증 내밀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상당히 자제하고 했는데 끝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유감을 나타냅니다.
직무대행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플랫폼의 불법 딥페이크 이게 갑자기 굉장히 큰 이슈가, 오늘 온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조금 입 모양도 안 맞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것 딥페이크를 통해서 합성한 영상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 SNS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투자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딥페이크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또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AI 관련 세미나를 할 때 보니까 아주…… 실연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걸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역, 학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 합성물 대화방 이런 게. 그리고 이게 뭐 성인, 학생, 이런 것 지금 막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인데 이게 사실 중3 학생이 만든 거라 그럽니다, 자기 학교에 그런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국회 누리집에 텔레그램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 이런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어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할 때 사실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게 좀 대책이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어제도 계속 말씀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방심위는 기본적으로 삭제나 차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인 방통위가 시정명령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계속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신고 창구,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365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룹 채팅방이나 채널 서비스 등에서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나 유통 방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쨌거나 텔레그램도 비밀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n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신고 창구,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365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룹 채팅방이나 채널 서비스 등에서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나 유통 방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쨌거나 텔레그램도 비밀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로 인한 불법 영상물 그리고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인한 방에 대한 피해,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이게 일일이 만든 사람 처벌하기는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약간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기본권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 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딥페이크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표시를 하거나, 물론 방심위가 될 수도 있고 방통위가 될 수도 있고…… 방심위가 되겠군요. 삭제, 접속 제한, 수익 제한 이렇게 적극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 이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표시를 하거나, 물론 방심위가 될 수도 있고 방통위가 될 수도 있고…… 방심위가 되겠군요. 삭제, 접속 제한, 수익 제한 이렇게 적극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 이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EBS 사장님 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김성동 EBS 부사장님에 대한 출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연락하셔서 출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지금 아마 비즈니스 관련해서 외부 미팅을 나간다고 어제 계획을 들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희가 어차피 양당의 의총이 오후 1시 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는데 국민의힘은 취소됐나요? 그래서 1시 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장실과 상의해서 오후에 질의를 가능하면 2시 반쯤에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지금 KBS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게 하실 수가 없어서요 질의를 이어 갈까 생각 중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국회사무처와 논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2시 반쯤에 속개를 하게 될 경우 이정헌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네 분은 이렇게 유턴하면……
왜냐하면 지금 KBS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게 하실 수가 없어서요 질의를 이어 갈까 생각 중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국회사무처와 논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2시 반쯤에 속개를 하게 될 경우 이정헌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네 분은 이렇게 유턴하면……
본회의하고 겹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확인해서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표결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2시에서 3시, 1시간만이면 한다고……
1시간 하는데 본회의라는 게 그렇게 해 놓고 4시, 5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KBS, EBS 등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절해서 2시 반에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이 계셔야 회의가 속개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이정헌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은 메시지 보내면 즉시 올라와 주십사, 그래서 메시지를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만약에……
네 분이 계셔야 회의가 속개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이정헌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은 메시지 보내면 즉시 올라와 주십사, 그래서 메시지를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본회의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오전에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2시 반…… 그거 안 됩니다. 1시 반에 의총이기 때문에 안 돼서, 2시 반 속개가 안 될 경우는 좀 늘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본회의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실 통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실 통해서 저희가 조절해서 네 분께, 다음 순서가요 이정헌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과 저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민 사장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저희 과방위 청문회 통해서 전 국민이 지금 역사 공부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오늘 결산이니까 제가 우선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이 즐겨 보는 뉴스 채널 조사가 나왔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사장님 취임 이후에 두드러진 선호도 감소를 보인다는 보고서인데, 심지어 취임 직전에는 1등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내려갔는데 아까 인사말에서 새로운 KBS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에 비하면 꽤나 민망한 수치이긴 합니다. 이런 선호도 감소하고 더불어서 KBS 재정 상황, 23페이지 보시면 수신료 수입 현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1월부터 7월까지 단 한 달도 안 빼놓고 줄었습니다.
사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호감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률도 하락하고 재정 상황도 그렇고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과방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8·15 때 저번에 KBS 사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언론 죽 퍼지면서 KBS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 이런 게 커뮤니티에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민 사장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저희 과방위 청문회 통해서 전 국민이 지금 역사 공부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오늘 결산이니까 제가 우선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이 즐겨 보는 뉴스 채널 조사가 나왔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사장님 취임 이후에 두드러진 선호도 감소를 보인다는 보고서인데, 심지어 취임 직전에는 1등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내려갔는데 아까 인사말에서 새로운 KBS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에 비하면 꽤나 민망한 수치이긴 합니다. 이런 선호도 감소하고 더불어서 KBS 재정 상황, 23페이지 보시면 수신료 수입 현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1월부터 7월까지 단 한 달도 안 빼놓고 줄었습니다.
사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호감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률도 하락하고 재정 상황도 그렇고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과방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8·15 때 저번에 KBS 사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언론 죽 퍼지면서 KBS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 이런 게 커뮤니티에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작비 긴축하고 직원들도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하시겠다는 사장님 말씀이랑 사실은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장님 말씀은 뭔가 이것을 어떻게든 타개할 것처럼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행동은 이상하게 시청률 저조, 재정 악화, 호감도 추락할 일을 지금 골라서 하고 계세요, 결론은.
재정 악화 중에서 수신료 쪽을 조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전에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데 요금서에 함께 들어가 있던 전기료랑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게 수신료 분리징수지요. 그게 시행령상 시행일은 언제였지요?
재정 악화 중에서 수신료 쪽을 조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전에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데 요금서에 함께 들어가 있던 전기료랑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게 수신료 분리징수지요. 그게 시행령상 시행일은 언제였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원래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 과정으로 해서 좀……
7월 12일이었지요, 작년에. 이게 시행이 즉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년 동안 시행령 위반인 상태였던 건가요? 올해 7월부터 여하튼 1년이 지나서 시행을 합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이것 혹시 제재하셨나요?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이것 혹시 제재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지금 특별히 제재는 아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 전이시니까. 이건 시행령 위반인데…… 그건 따로 따지고요.
그런데 이 시행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 없이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KBS랑 한전이 고지 분리해서 내면 되는데 처음에는 국민이 직접 개별 납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KBS 입장에서는 시청료를 어떻게든 더 걷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작을 완전히 거꾸로 하셨어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죽하면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TV 수신료 본격 분리징수 한 달, 수신료 받을 의지 있나, 혼돈의 현장’ 이런 말도 나오고.
이번에 시행 전까지 그나마 신청을 한 가구가 얼마나 됐는지 살펴봤는데 올해 6월까지 분리납부 하겠다고 신청을 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밖에 안 됩니다. 34만 가구고요. 게다가 신청한 가구들에 대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것은 실제 예제예요. 어젯밤에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전기요금 고지서고요. 2월에는 합해서 붙여서 나왔다가―전기요금 고지서니까―3월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4월에는 또 합쳐서 나왔다가 5월, 6월 또 계속 합해서 나왔다가 7월, 8월에서야 다시 나뉘어요.
문제는 이 고지서 주인은 KBS 수신료 청구서를 못 받았어요. 지금 KBS 수신료 못 내는 건 둘째치고 이런 분들 체납자로 만드신 거거든요. 본인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납자가 됩니다. 여러모로 엉망인데 KBS가 참 이상하다는, 여기까지 보니까 KBS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1년이나 어겨 가면서까지 그 수신료 안 받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수신료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안간힘을 쓰는 걸까? 마음이야 어떠신지 몰라도 행동은 그렇습니다. 8·15 광복절에도 왜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 정도로 그런 일을 할까, 망가뜨릴까? 선호도는 계속 떨어지고……
이쯤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사장님. 어떤 거냐 하면 시청률 떨어지고 호감도 떨어지고 재정적으로는 수신료 중요한 공영방송, KBS 재원 구조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업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그러면 기업에 팔릴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그렇게 하면 KBS 민영화를 하려는 걸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말이지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를 민영화하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이것 억측이다, 나는 재정건전성 확보 진짜 애쓸 거고 시청률, 호감도 떨어지는 것 극복해 보겠다, 분리징수 문제도 본의 아니게 체납자 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한 명 한 명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조치하겠다 약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행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 없이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KBS랑 한전이 고지 분리해서 내면 되는데 처음에는 국민이 직접 개별 납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KBS 입장에서는 시청료를 어떻게든 더 걷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작을 완전히 거꾸로 하셨어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죽하면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TV 수신료 본격 분리징수 한 달, 수신료 받을 의지 있나, 혼돈의 현장’ 이런 말도 나오고.
이번에 시행 전까지 그나마 신청을 한 가구가 얼마나 됐는지 살펴봤는데 올해 6월까지 분리납부 하겠다고 신청을 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밖에 안 됩니다. 34만 가구고요. 게다가 신청한 가구들에 대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것은 실제 예제예요. 어젯밤에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전기요금 고지서고요. 2월에는 합해서 붙여서 나왔다가―전기요금 고지서니까―3월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4월에는 또 합쳐서 나왔다가 5월, 6월 또 계속 합해서 나왔다가 7월, 8월에서야 다시 나뉘어요.
문제는 이 고지서 주인은 KBS 수신료 청구서를 못 받았어요. 지금 KBS 수신료 못 내는 건 둘째치고 이런 분들 체납자로 만드신 거거든요. 본인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납자가 됩니다. 여러모로 엉망인데 KBS가 참 이상하다는, 여기까지 보니까 KBS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1년이나 어겨 가면서까지 그 수신료 안 받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수신료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안간힘을 쓰는 걸까? 마음이야 어떠신지 몰라도 행동은 그렇습니다. 8·15 광복절에도 왜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 정도로 그런 일을 할까, 망가뜨릴까? 선호도는 계속 떨어지고……
이쯤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사장님. 어떤 거냐 하면 시청률 떨어지고 호감도 떨어지고 재정적으로는 수신료 중요한 공영방송, KBS 재원 구조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업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그러면 기업에 팔릴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그렇게 하면 KBS 민영화를 하려는 걸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말이지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를 민영화하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이것 억측이다, 나는 재정건전성 확보 진짜 애쓸 거고 시청률, 호감도 떨어지는 것 극복해 보겠다, 분리징수 문제도 본의 아니게 체납자 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한 명 한 명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조치하겠다 약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오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보면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행동은, 제가 지금 죽 읊었듯이 행동은 계속 반대로 하셨어요. 행동이 진심이지요. 유체이탈식 화법은 이제는 조금 그만하시고 뭐 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KBS 사장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얘기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시간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을 지금 저희가 되게 중요한 이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권한이시고, 시간을 주신다 해도 저는 1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권한이시고, 시간을 주신다 해도 저는 1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좀 드리는 것에 질의하는 위원님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드렸는데요. 이해민 위원이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다음에 제 질의시간에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개회 시간이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KBS, EBS 및 방통위 관계자분들은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개회 시간이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KBS, EBS 및 방통위 관계자분들은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민 사장님,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박민 사장님,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모든 나라는 저마다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BBC는 영국의 품격을 상징하고 CNN은 미국의 위상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NHK와 중국의 CCTV도 전 세계에 자기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선두에서 알리는 대표적인 방송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KBS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KBS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을 붙잡고 ‘KBS 즐겨 보십니까?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민 사장님, 지금의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만일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을 붙잡고 ‘KBS 즐겨 보십니까?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민 사장님, 지금의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자랑스러운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S는 자랑스러운 단계는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오기 전까지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게 다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스럽다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일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완전히 개혁, 개선, 혁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야 KBS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사장님께서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이건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사장님께서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이건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키려고 했는데 가 보니까 그게 제가 충분히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 약속은 거짓 아니었습니까? 단체협약 사항이었고요. 그 단체협약은 언제까지 유효했던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올해……
올해 6월 3일까지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6월까지, 예.
단체협약,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KBS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다. ‘공사는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임명해야 한다’라고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효기간이 분명히 올해 6월 3일까지였으면,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신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약속을 깨신 이유.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KBS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다. ‘공사는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임명해야 한다’라고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효기간이 분명히 올해 6월 3일까지였으면,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신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약속을 깨신 이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 임명동의제 조항이 방송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 관련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 취임한 이상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방송법에 위배됩니다.
뭐가, 왜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복수의 자문을 로펌과 노동법 교수, 관계인에게 구하니까……
지금도 그러면 임명……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도 아마 위원님도 어디 구해 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오고 관련해서 그런 판결도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도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열 EBS 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노사 합의 8월 8일에 하셨지요?
최근에 노사 합의 8월 8일에 하셨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임명동의제가 노사 협약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임명동의제를 포함해서 노사가 합의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께서는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명동의제. 법 위반하신 것을 노조와 합의하신 겁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저희들은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따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어서 사실 제가 지금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던 그리고 노사가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박민 사장께서는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임명동의제가……
잠깐만요. 법 위반이라고 나왔던 로펌의 분석 결과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 책임지셔야 될 얘기를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KBS 노조와 사가 협약했던, 이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지금 계속해서 임명동의제를 했다는 얘기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 책임지셔야 될 얘기를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KBS 노조와 사가 협약했던, 이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지금 계속해서 임명동의제를 했다는 얘기시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이번에 임명동의와 관련해서 본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는데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법에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 근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인데 노동조합법 제29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KBS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는 겁니다. 단체협약 6월 3일까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기간에 무소불위로 밀어붙여서 5명을 임명해 버렸습니다. 이걸 지켜보지 못한 노조원들이 화가 나서 자체적으로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했다고 해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PPT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에 대해서 단체협약 제29조제6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봤고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 다들 자격 미달, 5명 중의 4명은 자격 미달로 나왔습니다. 최재현 보도국장 반대 90%,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반대 52%,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 반대 78% 그리고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반대 79%, 반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유일하게 찬성표 받으신 분이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53%, 과반수 찬성을 1명만 얻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한 것까지 어겨 가면서, 더군다나 자격 미달이고 상당수,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본인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을 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를 위반하는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PPT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에 대해서 단체협약 제29조제6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봤고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 다들 자격 미달, 5명 중의 4명은 자격 미달로 나왔습니다. 최재현 보도국장 반대 90%,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반대 52%,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 반대 78% 그리고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반대 79%, 반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유일하게 찬성표 받으신 분이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53%, 과반수 찬성을 1명만 얻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한 것까지 어겨 가면서, 더군다나 자격 미달이고 상당수,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본인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을 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를 위반하는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 관련된 법 해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할 겁니다.
질의 안 할 거면 발언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한다는 게 제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신상발언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어제 김현 위원한테 5분을 주셨고 그리고 두 분이서……
아니, 이것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두 분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 말이, 김현 위원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관련된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야 간사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오늘 KBS와 EBS에 대한 결산보고와 현안질의를 하는 자리이니 피감기관이, 기관의 장과 피감기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충실하게 하자. 그리고 따로, 우리가 질의를 충실히 하고 이후에 피감기관이 국회에서 나가시고 나면, 그때에도 여전히 방송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끼리 모인 그때 신상발언 시간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시간도 드리겠다 이렇게 간사님들께 제안을 했어요, 박정훈 위원님. 그래서 그때 충분히 기회를 드릴 터이니 지금은 KBS와 EBS에 대한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면 어제도 적용이 됐어야 되는 논리 아니신가요, 그 논리이시라면?
아니, 지금 저하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오늘은 피감기관에 충실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가 피감기관 앞에서 저로서는 죄송하고 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사실 양당 간사님들이 어렵게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수용했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일단 그 수용이 흔쾌히 수용한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자고 김현 간사도 받아들이시니까 최형두 간사님도, 최형두 간사님이야 박정훈 위원 요구대로 해 주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또 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억지로 수용하신 거지요. 최형두 간사님의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로서……
신상발언은 그러면 이따가 기관보고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와 EBS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시간 이따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나면.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김현 위원에게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진행상의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자세히 제가, 김현 위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사실 관련 증거들 그리고 녹취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7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요즘에 친일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있겠지요, 어딘가.
어떤 사람이 친일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 이익에 반해서 일본 입장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거나 두둔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할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 아닐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친일 논란이, 계속 좌파 역사학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친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KBS 관련해서도 지금 친일 방송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아까 기미가요가 방송 중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친일과 관련된 의도나 결과적으로도 친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논거를 짧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일단 그 내용이, 오페라의 주제 자체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개항을 강요당했던 일본의 하층민인 게이샤의 기구한 인생에 관한 내용이고 기미가요 역시 기미가요를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일본의 특색을 반영하는 변주된 배경 음악으로 사용됐다 이런……
그래도 광복절에 그런 게 보도된 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사과하신 거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지금의 논리라면 일본을 용서하자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아마 매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지금의 논리라면 일본을 용서하자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아마 매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논란은 있지만 친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논란이, 어느 누구보다도 반일을 했던 분이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반일 운동가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 대통령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것을 이끌어 낸 역사적으로 아주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임기 말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좌파 역사학자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동의합니다.
친중 세력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도 제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실체가 있는 친중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중국의 중국몽이라는 게요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내건 것이고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친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은 35년간 강제로 우리나라를 유린했지만 중국은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우리나라 것들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고 이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고요. 가까이는 6·25 남침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맞지요?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에 문제 있는 부분 없지요?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은 35년간 강제로 우리나라를 유린했지만 중국은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우리나라 것들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고 이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고요. 가까이는 6·25 남침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맞지요?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에 문제 있는 부분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중국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KBS를 운영하시면서 삐뚤어진 반일, 친일몰이 여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연구원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민주연구원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 취임 직후에.
취임하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 취임 직후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어떤 이유로 사과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 이전에 KBS 거버넌스가 있을 때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왜곡 내지 오보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그런 평가나 분석들이 있어서 그런……
왜곡, 오보로 확인이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로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또 방심위에서 지적당한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윤지오 씨 출연시켜서 의인을 만들어 준 인터뷰를 한 게 KBS였더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지오 씨는 사기꾼이라는 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드러나……
지금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채널A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당시에 검언유착이 돼 있었다는 보도도 결국엔 허위였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생태탕 보도 이것도 선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도였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보도도 역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허위로 드러났고……
날조된 보도였는데 KBS가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것도 사실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깊은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느끼고 있습니다.
KBS가 예를 들어 보수 정부에 대해서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그렇게 경영을 하거나 한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어쨌든 제가 와서 처음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도·제작·편성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9개월 사이에 편파보도다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만한, 지적을 수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누구의 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파 편, 좌파 편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KBS에 보도됐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KBS가 OTT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판매한 수입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에 410억 원까지 갔다가 2023년에 202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강안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KBS가 OTT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판매한 수입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에 410억 원까지 갔다가 2023년에 202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강안이 좀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사실은 KBS가 수신료도 줄어들고 지상파 광고도 현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판매가 가장 중요한데 OTT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경영 상황 때문에 긴축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긴축과 콘텐츠 강화가 병행될 수 있는 전략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가능합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작 편수를 10% 줄이고 그걸 주요 핵심 콘텐츠에 투자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KBS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9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행하신 것이 라디오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행자 교체 등을 단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오전 중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사실 지금 당장 청취율이나 이런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실상 방향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KBS가 가진 채널 파워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라디오 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아니면 청취율 이런 게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KBS1 라디오의 간판 시사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 ‘전격시사’가 이번에 한국리서치에서 한 청취율 조사에서 0.8% 나왔고 동 시간대 경쟁한다 할 수 있는 MBC의 ‘시선집중’ 9.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테스트만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KBS1 라디오의 간판 시사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 ‘전격시사’가 이번에 한국리서치에서 한 청취율 조사에서 0.8% 나왔고 동 시간대 경쟁한다 할 수 있는 MBC의 ‘시선집중’ 9.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테스트만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올 이사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채널, 모든 채널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해서 진행자 포맷, 전체적인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야구단을 운영한다 해도요, 야구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쓸 수도 있고 젊은 선수들을, 고졸 선수들을 불러다가 그때부터 키워서 선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즉시전력감으로 데려온 선수는 외국인 선수 이런 사람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면 ‘전격시사’에 배치하신 분은 외부 진행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키워서, 고성국 박사를 키우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면 ‘전격시사’에 배치하신 분은 외부 진행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키워서, 고성국 박사를 키우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지요. 이번에 고성국 박사는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좀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카우트하자 해서 데려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8개월, 9개월 이제 취임하신 지 지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성국 박사는 연배도 있으시고 육성형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10년 동안 KBS에서 뭐 배워서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즉시전력감 외국인 선수 같은 느낌인데 이분의 성과가 지금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한 2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공정성 있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청취율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성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KBS 라디오를 안 보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다른 해석 있으십니까, 사장님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체적으로 라디오 중에 최근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체된 대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거의 KBS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방심위에 지적된 게 80% 이상을 해당하는 방송들이었고 공정방송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사실 공정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상화 말씀하시지만 결국 사장이라는 거는 경영진의 자리이고 저는 이 테스트 전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선거 캠페인에서 KBS 3대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선거 캠페인에서 KBS 3대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뉴스 편성하라는 게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사극 만들고 국제뉴스 편성하고 아카이브 공개하고 이 세 가지인데, 이건 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2022년도에도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해외 특파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외신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뉴스 콘텐츠를 우리 손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올 초에 보니까 특파원이랑 지국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한번 빼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중국을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고 한 지역에 철수를 했고요.
선양 지역을 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동북 3성이랑 북한 접경지역 관리하고 이런 곳인데 베이징에서 다 관할하기에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워낙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전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축소를 하고……
아까 오전에 방만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인적 구조 이렇게 쇄신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KBS니까 지켜야 되는 사업들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게 한번 끊어 내고 나면, 인적 네트워크가 끊기면 갑자기 특파원 보낸다 해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도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순회 특파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아까 꼭 지켜야 되는 한민족방송이라든지 또 장애인방송이라든지 시청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빨리 정상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어제 텔레그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린 거에 있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편하게 그냥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텔레그램이 이번에 문제인데 텔레그램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통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아주 불건전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콘텐츠 생산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텔레그램을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규 부위원장님, 어제 텔레그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린 거에 있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편하게 그냥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텔레그램이 이번에 문제인데 텔레그램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통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아주 불건전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콘텐츠 생산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텔레그램을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콘텐츠 생산자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누가 탄저균을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우정 시스템 자체를 차단해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데 아무리 생산자가, 물론 당연히 그거는 처벌되어야 될 대상이기는 할 거고 다만 그 관리자에게 어떤 관리 책임이나 아니면 자정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같이 한번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제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를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차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단했던 국가들을 보니까 중국,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과 격을 같이하던 것은 좀…… 글쎄요, 저는 인터넷 통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는 건 좀 아니고 제 생각에는……
1분 더 드리세요.
조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아침에도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피해 방지 그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아니면 성의 보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고민은 여전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 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저는 방통위가―사실 방심위랑 방통위랑 업무분장이 헷갈려 가지고 다들 누가 주임을 맡을지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보면 차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국가들과 궤를 같이할 수도 없고 반대로 지금 놔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우려하시는 부분 다 함께 고려사항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건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을 8월 16일 날 해임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되고 김의철 KBS 사장을 9월 12일 날―원래 임기대로라면 올 연말까지겠지요―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지금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 13일 날 취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KBS, 충격적으로 광복절 날 저 프로그램으로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 방송했어요. 그리고 태극기 바꿔 나간 것, 그러고 사과했어요. KBS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9시 메인 뉴스에 박정희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제 기억에 한 7～8꼭지 내보냈어요, 이례적으로 한강에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그날 11시 10분인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찬양하는 프로그램,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뭐가 문제인지도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저는 그래서 8월 15일 날 KBS 광복절 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일 독재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합작품을 만들어 낸 게 8월 15일 KBS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나비부인’ 편성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KBS에서 편성 실수라고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편성 실수 맞습니까, 사장님?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을 8월 16일 날 해임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되고 김의철 KBS 사장을 9월 12일 날―원래 임기대로라면 올 연말까지겠지요―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지금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 13일 날 취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KBS, 충격적으로 광복절 날 저 프로그램으로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 방송했어요. 그리고 태극기 바꿔 나간 것, 그러고 사과했어요. KBS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9시 메인 뉴스에 박정희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제 기억에 한 7～8꼭지 내보냈어요, 이례적으로 한강에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그날 11시 10분인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찬양하는 프로그램,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뭐가 문제인지도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저는 그래서 8월 15일 날 KBS 광복절 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일 독재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합작품을 만들어 낸 게 8월 15일 KBS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나비부인’ 편성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KBS에서 편성 실수라고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편성 실수 맞습니까,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실수라고 해야 될지…… 부주의한 거지요, 부주의. 실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편성표가 며칠 전에 나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6주·4주 이런 단위로 나오는데요……
기본 편성표는 한 달 전에 나오고 주간 편성표도 나오고 그리고 KBS 내부에는 이 주의 편성표가 미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이 이 편성표를 제대로 본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광복절 날 방송되는 이 첫 프로그램에? 조직이 말이 됩니까, 4000명이? 저는 이해가…… 저도 방송사 출신인데 이해가 안 가요. 편성표 나와서 다 공유하고 다 떠 있고 페이퍼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편성 실수라니요? 공영방송 KBS 조직 완전 붕괴된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8·15 이런 사태가 있고 KBS 수신료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분리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으니 누가 수신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8월 15일 날 KBS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 경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박민 사장 들어서고 이소정 앵커 클로징 멘트도 못 하고 인사도 못 하고 갔어요. ‘최강시사’,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다 폐지됐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박민 사장님 그다음 날 사과했어요, 불공정 보도. 그런데 아까 편성 얘기했더니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하지 사장 권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도도 보도국 국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사장님 왜 사과하셨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8·15 이런 사태가 있고 KBS 수신료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분리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으니 누가 수신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8월 15일 날 KBS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 경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박민 사장 들어서고 이소정 앵커 클로징 멘트도 못 하고 인사도 못 하고 갔어요. ‘최강시사’,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다 폐지됐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박민 사장님 그다음 날 사과했어요, 불공정 보도. 그런데 아까 편성 얘기했더니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하지 사장 권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도도 보도국 국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사장님 왜 사과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지만 KBS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편성이나 보도에 관여는 못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사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신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지요.
그래서 ‘나비부인’ 편성도 사과하신 거고, 책임이 있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 편성 책임자한테 밀어 가지고 제가 좀 왜 저러시나 했는데 아까 사과를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이 메인 뉴스에 이걸 톱으로 다뤘는데 KBS만 다른 뉴스를 톱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땡윤 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김치찌개 만찬 했지요, 기자들하고. 이거를 그날 뉴스에 세 번이나 다뤘어요, 메인 뉴스까지 해서.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의심이 들어요, 정권을 홍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국영방송, 아니면 무슨 극우 유튜브로 생각하든지.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신뢰받고…… 제가 KBS 죽 보면 스스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이 사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세월호 10주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 방송을 안 했어요. 불방됐어요.
다음 보시지요.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이 메인 뉴스에 이걸 톱으로 다뤘는데 KBS만 다른 뉴스를 톱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땡윤 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김치찌개 만찬 했지요, 기자들하고. 이거를 그날 뉴스에 세 번이나 다뤘어요, 메인 뉴스까지 해서.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의심이 들어요, 정권을 홍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국영방송, 아니면 무슨 극우 유튜브로 생각하든지.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신뢰받고…… 제가 KBS 죽 보면 스스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이 사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세월호 10주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 방송을 안 했어요. 불방됐어요.
다음 보시지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취임하면서 목표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저널리즘 확립,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립이라 그랬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지금 시사저널하고 갤럽 조사에서 KBS 2023·2024 보면 전문가 조사는 36.4에서 27, MBC는 33에서 43,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민들 판단도 똑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2023년에 KBS가 3위였다가 2024년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순위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PPT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중요하잖아요. MBC는 유튜브 월간 조회수가 4억 4000이에요, KBS는 1억 2000, SBS 3억이고. 이거는 KBS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저렇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민 사장님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까 뭐 그 편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게 아니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사저널하고 갤럽 조사에서 KBS 2023·2024 보면 전문가 조사는 36.4에서 27, MBC는 33에서 43,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민들 판단도 똑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2023년에 KBS가 3위였다가 2024년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순위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PPT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중요하잖아요. MBC는 유튜브 월간 조회수가 4억 4000이에요, KBS는 1억 2000, SBS 3억이고. 이거는 KBS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저렇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민 사장님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까 뭐 그 편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게 아니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입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난번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큰 체육 행사들을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들에 대한 방송은 일반 국민이 모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지요.
방송법 제76조 2항하고 그리고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대표적 국민적 관심 행사인 동·하계 올림픽하고 월드컵의 경우에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3사에서는 매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중계권을 구매해서 올림픽을 중계해 왔지요.
그러나 이번 파리 올림픽은 지상파 3사 모두 개막식 시청률이 1% 미만으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의 경우에는 1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매 올림픽마다 가장 많은 종목을 중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방송법 제76조 2항하고 그리고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대표적 국민적 관심 행사인 동·하계 올림픽하고 월드컵의 경우에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3사에서는 매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중계권을 구매해서 올림픽을 중계해 왔지요.
그러나 이번 파리 올림픽은 지상파 3사 모두 개막식 시청률이 1% 미만으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의 경우에는 1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매 올림픽마다 가장 많은 종목을 중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도 최하 100억 안팎의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광고가 조금 돼서 조금 줄어들 걸로,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수백억이라고 예상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적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통합미디어법 등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들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매 올림픽마다 중계 시에 특정 종목의 경기를 과도하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매 올림픽마다 중계 시에 특정 종목의 경기를 과도하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어떻게,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순차 편성을 권고하고 그렇게 이행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부 중요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시청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역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편중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파리 올림픽에서 지상파들은 어떻게 보면 시청률에 목매다 보니까 인기 종목이나 메달권에 근접한 종목들 위주로 중복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특히 배드민턴 세계 여자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의 첫 경기와 세계 랭킹 2위 펜싱 여자 에페 단체팀 8강전은 아예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선수도 8강에 오르는 동안 TV 중계 한 번 없이 무관심 속에 경기를 치러 왔습니다. 방통위의 순차 편성 권고가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인기 종목만 중복적으로 중계했던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2012년에 좋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지요. 지상파 3사가 최초로 순차 중계라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여러 종목을 골고루 중계해 가지고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 사장님, 지난 도쿄 올림픽 때도 지상파 3사가 대표팀 경기 중의 41%를 중복 중계해서 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지상파 간에 순차 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선수도 8강에 오르는 동안 TV 중계 한 번 없이 무관심 속에 경기를 치러 왔습니다. 방통위의 순차 편성 권고가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인기 종목만 중복적으로 중계했던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2012년에 좋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지요. 지상파 3사가 최초로 순차 중계라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여러 종목을 골고루 중계해 가지고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 사장님, 지난 도쿄 올림픽 때도 지상파 3사가 대표팀 경기 중의 41%를 중복 중계해서 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지상파 간에 순차 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가 어쨌든 과거에는 2TV는 인기 종목 중심으로 하고 1TV는 좀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편성하는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 경기와 관련해서는 3사가 같이 협상을 해서 중계권을 따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적인 적자 규모는 295억 정도 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적인 적자 규모는 295억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수백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광고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계권을 따는 데는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만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무한 경쟁 시스템이 돼서……
그렇지요? 지금 시청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직무대행님, 결국 보편적 시청권하고 시청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 방통위의 순차 편성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을 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지금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한 방법들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OTT도 인기 스포츠 중계 시장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티빙은 KBO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했고 쿠팡플레이는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생중계에 이어서 25년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경기까지 독점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간사님, 1분 정도……
간사님, 1분 정도……
예,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가 유료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어떤 시청 소외와 그리고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요금 상승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에도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 전 국민이 매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관심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바우처 제공 확대라든가 이런 법 개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통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가 유료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어떤 시청 소외와 그리고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요금 상승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에도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 전 국민이 매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관심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바우처 제공 확대라든가 이런 법 개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통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셨지요?
예.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나비부인’ 8월 14일 방영 계획이 애초에 확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8월 14일 날 대한민국 오페라……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최종 확정이 된 건 7월 31일입니다.
작성 게시일이 7월 12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두 차례 이게 연기가 되면서 7월 31일 날, 최종 8월 14일·15일 방영은 7월 31일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KBS 광복절 주간 편성표는 작성 버전이 17, 즉 17번이나 편성표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날 8월 14일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푸치니의 ‘나비부인’ 이렇게 게시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월 12일 날 확정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KBS가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원래는 6월 29일 날 녹화된 공연을 7월 말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해명은 맞습니까?
그런데 KBS가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원래는 6월 29일 날 녹화된 공연을 7월 말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해명은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최초의 결정은 사실은 6월 29일 제작되기 이전에 최종 편성, 최초의 편성안은 6월 14일 편성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결방되고 올림픽 때문에 이게 순연되면서 7월 31일이었던 방송일이 2주 순연되어 가지고 8월 14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표가 전달된 건 6월 25일 편성부로 전달됐습니다.
최초의 작성 게시일은 7월 12일 날 KBS 방송 일정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 8월 14일 날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거짓 변명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나비부인’을 편성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일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KBS에서?
KBS가 지금 사장님 취임 이후로 일종의 문화 전쟁 돌입한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문화 전쟁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그런 인식도 없습니다.
박민 사장께서는 대통령선거 때의 방송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봐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이사가 있는데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KBS 이사 중의 한 명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장님은 이 말이 올바른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나 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특정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기에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KBS에 요즘 대하드라마가 많이 줄고 있어서 대하드라마 편성을 늘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약은 KBS의 편성권이 KBS에 독립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공약을 하신 것 같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희망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8월 14일 날 12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KBS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미가요를 다룬 ‘나비부인’ 이 사건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2012년, 2013년에 KBS미디어가 푸치니의 ‘투란도트’ 또 오페라 ‘아이다’, 도쿄에서의 공연과 투자 실패 또 투자 실패에 따른 소송, 이 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KBS미디어가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관리사하고 일정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여사님인 김건희 여사의 당시 코바나컨텐츠와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KBS미디어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과 이 8월 14일 날 ‘나비부인’ 공연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KBS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또 적극적인 모의훈련, 재난 대비 R&D 투자라든가 종합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KBS 사장께 다시 한번 나중에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KBS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또 적극적인 모의훈련, 재난 대비 R&D 투자라든가 종합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KBS 사장께 다시 한번 나중에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1분 더 안 쓰실래요? 다 1분 쓰셨어요.
그러면 1분 더 주십시오.
사장님, KBS가 재난 주관 방송사인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 혹은 취임 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건 사고, 특히 2022년도는 이태원 참사, 23년도는 오송 지하 참사 이런 대형 참사들이 있었는데 KBS가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의 조기 경보 기능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특히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 대응해서 지금도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재난은 특히 조금만 공적 관심을 가진다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과 같은 그런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도 재난이니까 KBS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에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예비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민들에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예비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태원 참사가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사전에 파악할 수준은 그때 못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재난도 거의 자연재난보다 더 대규모로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KBS 사장님, 지금 편성본부장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은 저희가 점심 시간에 계속 연락을 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대로 바로 이쪽으로 오도록 하라고 보고를……
연락이 지금 안 됩니까? 연락이 두절된 겁니까, 아니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이다 친일 아니다, 건국절이다, 광복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서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KBS 박민 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 이것은 시쳇말로 따지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KBS가 공영 대표적 방송으로서 국가적 공공성 이익에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편성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편성의 시간이라든가 제작의 프로그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다 그러면 편성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는데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사회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 정치적 발전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그에 대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이다 친일 아니다, 건국절이다, 광복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서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KBS 박민 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 이것은 시쳇말로 따지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KBS가 공영 대표적 방송으로서 국가적 공공성 이익에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편성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편성의 시간이라든가 제작의 프로그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다 그러면 편성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는데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사회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 정치적 발전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그에 대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하 방송은 아시다시피 국민통합, 민족 정체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하 드라마 편성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권 침해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요즘 글 좀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글 좀 쓰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사실은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나비부인’ 말이에요, 이것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미가요가 나오고 8·15 광복절인데 일본 얘기 나오고 이것 썩 기분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정말 뭐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여튼 모든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벌어졌습니다.
사과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사과를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사과하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고 임원회의를 통해서 제가 또 사과하고 해서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런 방송이 하필 또 광복절 아침에 방영된 데 대해서는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엘리트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나비부인’에 대한 줄거리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저도 이번에 새로 봤습니다.
일본 찬양하기보다는 좀 비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정심이지요. 관객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친일에 대한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문화전쟁을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저는 왜 달리 보냐 그러면 KBS가 굳이 8월 15일 날에 굳이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고 다분한 이걸 왜 방영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게 음모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친일에 대한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문화전쟁을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저는 왜 달리 보냐 그러면 KBS가 굳이 8월 15일 날에 굳이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고 다분한 이걸 왜 방영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게 음모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도 혹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이번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합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정쟁에 부담될 일을 지시할 리도 없고 또 KBS가 지시를 받을 위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가요가 8월 15일 날 버젓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정부 여당과 KBS는 방송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친일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왜 맞지도 않아야 될 매를 맞아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지금 친일 프레임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고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요즘 독도 지역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독도. 가만히 있는 제 지역구를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이것 웃을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요 지금 친일 프레임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고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요즘 독도 지역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독도. 가만히 있는 제 지역구를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이것 웃을 얘기가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사실은 김우영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시고 또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적 라인을 통해서 경위를 파악했지만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빨리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친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적 고리타분한 얘기입니까? 뭔 친일입니까?
자, 적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신료 문제 때문에, 좀 그렇지요?
자, 적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신료 문제 때문에, 좀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이것 굉장히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신료가 분리고지의 상황을 막긴 했지만 전 세계 공영방송들이 수신료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BBC도 역시 보유하는 부동산을 활용하고 NH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경우에 그게 특정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다시 공영방송에 재투자돼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내부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공영이든 뭐든.
그런데 소위 말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익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익도 받을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얼마 전에 여의도 부지 개발해서 몇천억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KBS는 이게 법상 불가능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방송법상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조정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초기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한시직 40% 삭감했고 150명의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등을 지금 수신료국에 배치했고 그다음에 연월차를 전체 다 사용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을 했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또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이것 우리 사장님의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부 진통도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축구 경기하고 정치 경기가 비슷한 게요 바깥에서 보면 훈수는 좋은데 선수로 뛰면 못 뜁니다. 잘 안 돼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 또 외부 사람이 와야 개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냐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다행스러운 건 많은 고통 분담 조치를 요구했는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따라 주고 있습니다.
따라 주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만큼 KBS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까지 파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1분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취임하셨을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이 참 의미가 어떤가 싶어서 참 궁금했는데 ‘기둥 뒤의 직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취임하셨을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이 참 의미가 어떤가 싶어서 참 궁금했는데 ‘기둥 뒤의 직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와서 보니까 인사 시스템이나 직급 체계가 역량과 성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KBS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충분한 승진과 인센티브를 보상받고 성과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내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게 결국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 근본적인 배경 자체가 내부 고통이 없다, 내부 희생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 근본적인 배경 자체가 내부 고통이 없다, 내부 희생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절반을 넘고 이런 비판에 많이 시달렸는데 직접 가서 보시니까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도 3800여 명의 직원 중에 부장급 이상이 2200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님, 공영방송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지요. 그런데 KBS는 지금 국민적 신뢰,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시지요? KBS 사장 지원서에도 눈에 띈 대목이 그겁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신뢰, 정권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BBC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50년인데 박민 사장 시대에 사회적·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이런 불명예를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 박민 사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셨어요. 관훈클럽 역대 총무를 보십시오. 다 후배 기자들의 표상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 현직 기자 1100여 명이 참여해서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KBS가 몇 등인 줄 아시지요?
또 박민 사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셨어요. 관훈클럽 역대 총무를 보십시오. 다 후배 기자들의 표상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 현직 기자 1100여 명이 참여해서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KBS가 몇 등인 줄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11등입니다. 2.4%입니다. 박민 사장 오시기 전에 3등이었습니다. MBC가 1등이고 2등이 연합뉴스로 돼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아마 그냥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언론 종사자니까 민감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응답일 텐데 뼈아프게 보셔야 합니다.
갤럽에서 나온 선호도도 보면 박민 사장 체제 이전과 이후, 내리막길입니다. MBC는 올랐고 KBS는 그 뒤에 바로 바짝 SBS가 붙어 있는데…… 요즘은 또 공중파 방송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의 클릭 조회수 KBS 1억 2000만 건, SBS 3억 건, MBC 4억 4000만 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들, 국민들은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적어도 국민적 신뢰 자본, 사회적 신뢰 자본을 더 이상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갤럽에서 나온 선호도도 보면 박민 사장 체제 이전과 이후, 내리막길입니다. MBC는 올랐고 KBS는 그 뒤에 바로 바짝 SBS가 붙어 있는데…… 요즘은 또 공중파 방송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의 클릭 조회수 KBS 1억 2000만 건, SBS 3억 건, MBC 4억 4000만 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들, 국민들은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적어도 국민적 신뢰 자본, 사회적 신뢰 자본을 더 이상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셔서 ‘더 라이브’를 즉각 폐지하셨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4등이었습니다. 드라마 빼고는 시사토크 중에 10년 전 JTBC ‘썰전’ 이후에 최고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을 폐지하셨어요. 왜 폐지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폐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더 라이브’가……
사장이 결정 안 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외부에서 그러면 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내부에서 하는데, 그런 결정에 건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승인은 할 수 있지만 직접 폐지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장이 지시하거나 외부에서 지시가 와서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미 제가 왔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최경영 시사’는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파적 색채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사실……
그 기준은 국민입니다.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시청자입니다. 시청자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 그건 KBS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시 뉴스 앵커를 하던, 우리 한국방송 뉴스에서는 여성 최초의 단독 앵커 이소정 앵커가 작별 인사도 없이 하차했는데요, 사장 오시던 날. 이것도 역시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교체하더라도 적절한 절차, 지난번에 이진숙, 김태규 두 분 방통위원이 임명 당일 날 뚝딱뚝딱 KBS 이사 해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침 뉴스 앵커, 저녁 뉴스 앵커 그날 사장 취임 당일 날 그렇게 했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습니까? 마음먹고 작정하고 취임하신 거예요?
또 하나, 9시 뉴스 앵커를 하던, 우리 한국방송 뉴스에서는 여성 최초의 단독 앵커 이소정 앵커가 작별 인사도 없이 하차했는데요, 사장 오시던 날. 이것도 역시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교체하더라도 적절한 절차, 지난번에 이진숙, 김태규 두 분 방통위원이 임명 당일 날 뚝딱뚝딱 KBS 이사 해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침 뉴스 앵커, 저녁 뉴스 앵커 그날 사장 취임 당일 날 그렇게 했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습니까? 마음먹고 작정하고 취임하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럴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저널’도 또 오시자마자 폐지해 버렸어요. 역사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안 하려고 가장 노력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KBS가 시청자, 국민들의 이런 선호를 외면하고…… 왜, ‘역사저널’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박 사장께서?
그리고 ‘역사저널’도 또 오시자마자 폐지해 버렸어요. 역사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안 하려고 가장 노력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KBS가 시청자, 국민들의 이런 선호를 외면하고…… 왜, ‘역사저널’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박 사장께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혀 불편한 건 없었고요. ‘역사저널’의 포맷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오래 장기간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역사저널’이 대한민국 현대사 또 독립운동사 부분을 다룬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아마 용산에 있는, 이종찬 회장이 표현하셨던 대로 일본 밀정에 의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에서 기미가요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이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님, KBS 창사 기념일이 언제지요?
박민 사장님, KBS 창사 기념일이 언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
뒤에 있는 분이 좀 알려 주시지요, 배석하신 분들이라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3월 3일…… 죄송합니다.
KBS 역사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한국방송공사법으로 해서 3월 3일이 창사 기념일인데 그 전에 64년까지는 부끄럽게도 JODK 일본 경성방송국 전파 발사한 날이 KBS 창사 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이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딛고 KBS가 거듭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박민 사장이 오셨는데요.
KBS 50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50년 전에 한국방송공사법으로 해서 3월 3일이 창사 기념일인데 그 전에 64년까지는 부끄럽게도 JODK 일본 경성방송국 전파 발사한 날이 KBS 창사 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이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딛고 KBS가 거듭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박민 사장이 오셨는데요.
KBS 50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KBS 공영방송 50년을 맞았던 지난해 9시 뉴스 리포트에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한 줄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창사 50주년 9시 뉴스 기자 리포트 가운데 고백을 한 한 대목입니다.
‘5공 내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 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떠나시더니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 5공 내내, 5공 시절 내내 MBC에서 부끄러운 기자였습니다. 가슴 속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민 사장님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5공 내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 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떠나시더니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 5공 내내, 5공 시절 내내 MBC에서 부끄러운 기자였습니다. 가슴 속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민 사장님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7년 흘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제도화·공고화 단계에 왔습니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영 논리는 좀 접어 두고 이 과방위원회는 또 특히 언론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방송지배 구조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 사장님, 혹시 NHK 가 보셨나요?
일단 진영 논리는 좀 접어 두고 이 과방위원회는 또 특히 언론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방송지배 구조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 사장님, 혹시 NHK 가 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작년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BBC는 가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직 못 갔습니다.
BBC, NHK 꼭 다시 방문하시고 그 모델을 따라서 KBS를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박민 사장님, 오전 여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이념편향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절대 지양을 하고 관련자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었나요?
박민 사장님, 오전 여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이념편향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절대 지양을 하고 관련자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념적이지 않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의 시작’이 한국의 지금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해석이 꼭……
그러니까 이념적인 논란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불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다음에 그러면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불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불방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개만 비교해서요. 이념적이었어요,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세월호 10주기 방영은 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제작상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아, 그냥 제작상 다 만들어 놨는데 내용이 좋지 않아서 그냥 불방시킨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당초에 국장과 부장, 간부들이 다 합의했고 공지되었던 제작의 취지와 다르게 실무진들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서 수정해서 다시 방송했습니다.
아, 방송했습니까, 결국에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했습니다.
하여튼 이념적인 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방송할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하시겠다라는 거를 꼭 지켜 주시고, 아까 ‘기적의 시작’은 약간의 이념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관련자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념적인 색채를 띄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듯이 사실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두 당도 입장이 다르고 학계도 입장이 다르고 정파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이념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념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파…… 그게 편파 방송 아닙니까?
아니, 특정……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공정방송의 핵심은 공평부당한 게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립적인…… 이념지향적이기는 한데 특정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현대사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승만만 하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방송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다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그런데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독립영화는 아니지만 예술영화로는 인정을 영진위에서 받아서 방영이 됐는데 그 예술영화의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다양성입니다.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도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지……
그러면 사장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사장님은 광복절 인정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독재나 나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광복절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가 방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인정합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5·18민주화운동도 인정하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다행입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님보다는 훨씬 나아서.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님!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하셨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게 뭐 아마……
아마 이게 국민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지금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영성을 또 제고를 하고 전번에 이진숙 위원장도 계속 방송의 공영성을 제고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국민 선택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분리징수 쪽의 결정을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이게 또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논의가 충분히 거쳐서 판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서서 그 당부를 얘기드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긴급하게 10일 만에 딱딱딱딱 처리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뭐 처리 경과는 어떠했는지는 저는……
그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로 죽 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데 KBS 수신료……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방적인 처리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처리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KBS……
지금 질문 안 했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KBS 수신료 지금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유예가 됐었지 않아요, 시행령 개정된 뒤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유예가 돼서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7개월 정도 사장님 취임하시고도…… 그때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분리고지 상황에서도 시청자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낼 의지가 있는 분들은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어떤 구축을 하셨어요, 노력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또 수신료를 받을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는 한 37%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37.2%가 줄어들 걸로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서 보니까 예산은 한 7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저희가 시행이 좀 유보되면서 1년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700억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700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추세로 간다면 많이 줄어야 한 200억 주는 걸로 나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데 지금 추세는 무의미한 게 8월부터 분리고지한 상황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줄어들었던 부분은 분리고지 영수증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분리고지를 지금이라도 하겠다 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미리 분리고지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 더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8월부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납부하면 그게 7월 25일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한 3주 정도 입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로는 지금 한 80%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전에 통합고지 때는 거의 99%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한 팔십몇 %인데 이거는 적어도 추세를 한 한두 달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리고지가 전면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수신료가 납부될지는 지금으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37%, 최대는 37%까지 주는 걸로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7개월 동안, 오셔서 7개월 동안 준비하신 거잖아요, 대책을 뭔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인원도 한 백몇 명을 늘렸고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분리고지 상황하에서의 대책이라는 건 분리고지 상황에서도 가급적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편하게 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거지 그걸 원론으로는 복귀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한 3주 정도를 보면……
그러면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계약을 해서 한 80% 정도로 끌어올린 건 적어도 당초 37.2%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분리징수일까요? 제가 보면 인건비 삭감하면서 이제 질이 떨어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출되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폐지하면서 주요 아나운서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어요, 방송의 질이?
다음에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어요, 방송의 질이?
다음에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아직 떨어진……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게 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과 본격 시행된 게 3주입니다, 3주. 그래서 그 수신료 징수와 저희 콘텐츠의 경쟁력에 따른 수입 감소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편성본부장……
오전에 요청했던 편성본부장……
안 왔대요, 아직.
아니, 편성본부장 출석 확인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안 된다고 하시길래……
아직 안 왔대요. 아까 확인했어요, 직전에.
다시 여쭤볼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조금 전에 김현 간사님께서 여쭤봐서 저희가 계속 지금 하는데, 어쨌든 꼭 저희가 특별히 출석을 안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있고 반드시 오늘 안에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박민규 위원님?
예, 기다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KBS 박민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죽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밝히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죽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밝히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방송국 평가에서 2008년 방송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MBC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MBC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박민 사장님 때가 아니네요,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전에……
2019년입니다, 2019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2018년·19년 그때가 가장 하락폭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유독, 그때 KBS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갑자기? 전임 사장 때 일이어서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느꼈는데 우리 마산에도 보면 태풍이 오면 KBS의 재난포털을 통해서 마산항에서 태풍 오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그때가 제가 국회의원 된 2020년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KBS 재난포털이 먹통이었을 뿐 아니라 KBS가 독도에 세워 놨듯이 그렇게 재난 감시를 하는 모니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그런데 재난방송 주관사였던 KBS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때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다’ 그래서 2020년에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게 났고, 이게 참 KBS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지난 5년간…… 오셔 가지고 KBS를 다시 지금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이 생겼는데……
자,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적으로 KBS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승동 사장 시절에 이렇게 MBC한테 1등 자리도 내주고 재난방송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KBS 9시 뉴스, 간판뉴스에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오보를 내고 그래서 또 사과도 하고 도대체, 공영방송 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다라고 제가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 세상을 보더라도 KBS는 큰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지상파 3사의 비중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KBS도 그렇고. 또 종편 이쪽 비중은 유지되고 있고 한데……
KBS 뉴스 시청자 수 한번 볼까요? 10년 전만 해도 정말 9시 오면 KBS 봤습니다. 땡전 뉴스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된 시기 이후에도 9시 뉴스가 BBC 비슷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률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급격하게? 이것 보면은요 2016년 17.9%에서 2017년 15.6%로 2%p 떨어집니다. 이듬해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해에는 12.6%로 3%p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 당시에 양승동 사장 체제 KBS의 문제점이 그래서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박민 사장이 복구시켜야겠지요?
그리고 저도 그때 느꼈는데 우리 마산에도 보면 태풍이 오면 KBS의 재난포털을 통해서 마산항에서 태풍 오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그때가 제가 국회의원 된 2020년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KBS 재난포털이 먹통이었을 뿐 아니라 KBS가 독도에 세워 놨듯이 그렇게 재난 감시를 하는 모니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그런데 재난방송 주관사였던 KBS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때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다’ 그래서 2020년에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게 났고, 이게 참 KBS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지난 5년간…… 오셔 가지고 KBS를 다시 지금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이 생겼는데……
자,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적으로 KBS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승동 사장 시절에 이렇게 MBC한테 1등 자리도 내주고 재난방송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KBS 9시 뉴스, 간판뉴스에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오보를 내고 그래서 또 사과도 하고 도대체, 공영방송 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다라고 제가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 세상을 보더라도 KBS는 큰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지상파 3사의 비중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KBS도 그렇고. 또 종편 이쪽 비중은 유지되고 있고 한데……
KBS 뉴스 시청자 수 한번 볼까요? 10년 전만 해도 정말 9시 오면 KBS 봤습니다. 땡전 뉴스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된 시기 이후에도 9시 뉴스가 BBC 비슷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률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급격하게? 이것 보면은요 2016년 17.9%에서 2017년 15.6%로 2%p 떨어집니다. 이듬해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해에는 12.6%로 3%p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 당시에 양승동 사장 체제 KBS의 문제점이 그래서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박민 사장이 복구시켜야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당시의 이 시청률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말씀하신 대로 대충 2016년 26.6% 기록했다가 17년부터 급전직하해서 14%까지 떨어졌는데 내부의 분석은 그때가 좀 정파성이 강한 방송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뢰도 또 KBS 뉴스의 공영성 이런 것들은 이런 지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청자 수와 시청률을 한번 볼까요? 지금 MBC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인데……
앞엣것 보십시다.
이게 2024년 6월 일평균, 한창 이게 논란될 때 제가 필리버스터 준비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그때 보면 KBS 뉴스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청에 대한 이게 낮습니다.
다음에 뉴스 시청자 수, 시청률 볼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 여전히 KBS 시청, KBS 뉴스가 과거의 10여 년 전의 신뢰를 찾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로이터저널리즘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경우가 MBC가 낫다, MBC나 KBS나 지상파고 보면 다 지금 시청률이 오히려, 시청률 자체 조사를 보면 KBS가 어느 조사에서나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한번……
박 사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다음에 시청자 수와 시청률을 한번 볼까요? 지금 MBC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인데……
앞엣것 보십시다.
이게 2024년 6월 일평균, 한창 이게 논란될 때 제가 필리버스터 준비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그때 보면 KBS 뉴스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청에 대한 이게 낮습니다.
다음에 뉴스 시청자 수, 시청률 볼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 여전히 KBS 시청, KBS 뉴스가 과거의 10여 년 전의 신뢰를 찾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로이터저널리즘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경우가 MBC가 낫다, MBC나 KBS나 지상파고 보면 다 지금 시청률이 오히려, 시청률 자체 조사를 보면 KBS가 어느 조사에서나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한번……
박 사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체는 다 못 보고……
꼭 읽어 보십시오. 다 읽어 보면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상파의 경우는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 50% 이상 브랜드 신뢰도가 있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보면 저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완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위를 누가 제일 신뢰받는다,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일본의 경우 2023년에 보면 브랜드 조사에서, 마침 한일 관계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나마 객관적인 언론사가 아사히신문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또는 일본의 우파를 반영하는 게 산케이신문이지요. 박 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신문이 로이터저널리즘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느 신문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상파의 경우는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 50% 이상 브랜드 신뢰도가 있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보면 저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완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위를 누가 제일 신뢰받는다,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일본의 경우 2023년에 보면 브랜드 조사에서, 마침 한일 관계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나마 객관적인 언론사가 아사히신문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또는 일본의 우파를 반영하는 게 산케이신문이지요. 박 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신문이 로이터저널리즘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느 신문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을 것 같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런 추세로 보면 산케이가 높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시지요? 아사히가 높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수도 아사히가 산케이의 한 서너 배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까 이게 연구 논문 결과 어떤 강력한 진영 결집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부수, 시청률을 무시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바람직한 지표가 아닙니다.
또 하나, KBS가 BBC를 따르고 있지요?
또 하나, KBS가 BBC를 따르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박민 사장님 오신 뒤에는 혹시 보도준칙 살펴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보도준칙, 특히 BBC 꼭 가셔서, 아까 정동영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꼭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이 BBC 보도준칙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KBS의 지배구조도 개선돼야 되겠고 사장님이 더 잘하셔야겠고 하겠지만 KBS가 지난 5년간 보여 왔던 그런 엄청난 오보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BBC 같은 편집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BBC 편집 가이드라인?
저는 KBS의 지배구조도 개선돼야 되겠고 사장님이 더 잘하셔야겠고 하겠지만 KBS가 지난 5년간 보여 왔던 그런 엄청난 오보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BBC 같은 편집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BBC 편집 가이드라인?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읽어 봤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이 BBC 보도준칙을 KBS 경영진들이 다 공유하시고 보도 간부들이 보시고 꼭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공영방송이란 지상파를 쓰고 있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도전 그리고 극복해야 될 방향을 정파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초당파성으로 극복하도록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객관적이라 그러고 거리를 두고 좀 더 충실하게 취재하고 아니면 말고, 내 편 좋은 대로 식으로 방송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보도 하지 않습니다, 오보도. 오보의 낭떠러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BBC 보도준칙, KBS 보도준칙에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이 열두 가지를 확인시킵니까? 열두 가지를 매뉴얼로 확인시켜서 해야지만 떨어집니다.
다음에 선거방송준칙도 있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공영방송이란 지상파를 쓰고 있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도전 그리고 극복해야 될 방향을 정파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초당파성으로 극복하도록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객관적이라 그러고 거리를 두고 좀 더 충실하게 취재하고 아니면 말고, 내 편 좋은 대로 식으로 방송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보도 하지 않습니다, 오보도. 오보의 낭떠러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BBC 보도준칙, KBS 보도준칙에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이 열두 가지를 확인시킵니까? 열두 가지를 매뉴얼로 확인시켜서 해야지만 떨어집니다.
다음에 선거방송준칙도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있습니다.
KBS도 있습니다. 그런데 BBC 것과 한번 비교해서 어떤지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BBC 보도준칙이 특히 중요한 까닭은 방송 4법, 오늘 재의결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방송 4법에 대해서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했는데 우리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사실 앞선 국회 선배들이 다 BBC 연구하고 NHK 연구하고 독일 연구해서 만든, 표준적입니다. 국제표준입니다. BBC의 지배구조나 KBS의 지배구조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MB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언론인과, 편집·보도에서 또 교양·제작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런 차분한 그게 부족한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음 또 볼까요?
BBC의 공적 책무가 무엇이냐, KBS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께서는 이제 이 임무에 착수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언론인과, 편집·보도에서 또 교양·제작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런 차분한 그게 부족한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음 또 볼까요?
BBC의 공적 책무가 무엇이냐, KBS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께서는 이제 이 임무에 착수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취임할 때 하나 드린 말씀이 이제는 KBS를 더 이상 개인의 소신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방송의 핵심은 BBC에서 나왔지만 불편부당입니다. 심지어 양적 균형까지 잡혀야 될, 그게 왜냐하면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다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도 오늘 BBC의 그것 있지만 BBC가 내년도 목표로 삼은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정확한 보도,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니까요. 두 번째가 영국 문화 가치의 제고입니다. 세 번째가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꼭 KBS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취임할 때 하나 드린 말씀이 이제는 KBS를 더 이상 개인의 소신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방송의 핵심은 BBC에서 나왔지만 불편부당입니다. 심지어 양적 균형까지 잡혀야 될, 그게 왜냐하면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다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도 오늘 BBC의 그것 있지만 BBC가 내년도 목표로 삼은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정확한 보도,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니까요. 두 번째가 영국 문화 가치의 제고입니다. 세 번째가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꼭 KBS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박민 사장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데 이번에 이런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런데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박민 사장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데 이번에 이런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박민 사장님입니다. 맞지요?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박민 사장님입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적자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올해 상반기 적자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게 수치……
광고도 줄고,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면서 광고가 줄었잖아요. 아까 200억가량의 적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조금 정리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공사의 경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7000억 가까운 돈이 수신료고 콘텐츠 판매가 한 3800억, 광고가 한 2000억 조금 안 되는, 그렇게 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수신료 통합징수가 언제부터 되던 제도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사에, 특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역대 정권이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정권은 유화책으로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바꿨고요. 전두환 정권은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서 컬러 텔레비전 시대로 바꿨고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주고 공영방송과의 관계를 맺어 왔어요.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도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폭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한 달 정도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형태를 띠면서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방통위는 한 번도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이래 5기 한상혁 위원장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직무대행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직무대행 때 졸속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BS 사장은 경비를,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야 될 책임을 진 자리가 바로 KBS 사장 박민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한 달 정도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형태를 띠면서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방통위는 한 번도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이래 5기 한상혁 위원장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직무대행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직무대행 때 졸속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BS 사장은 경비를,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야 될 책임을 진 자리가 바로 KBS 사장 박민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지고 분리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일 때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이길 결심을 좀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결심을 했다라는 게 박민 사장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사자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박민 사장님 반대편의 지지하지 않는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시나요? 대화를 나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박민 사장님 반대편의 지지하지 않는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시나요? 대화를 나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이전 양승동 사장님이나 김의철 사장님 때 통합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면 헌법재판소에 방통위가 제출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 입장에 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저희는 자료제출을 다시 하겠다고……
그런데 졌잖아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기간 유예도 했고 수차례 또 보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징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불발됐고요.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들이, 반대로 무산되고 강제 종영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서 MBC, SBS, YTN, 연합뉴스TV는 생중계했으나 KBS는 외면했습니다. 7월 17일 수도권 중심에 시간당 100㎜ 폭우가 있을 때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는 9시 뉴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메인으로 다룹니다. 필리버스터 시국에도 기자 노트에 있는 세월호 리본을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8월 15일 00시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오페라의 기미가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특집으로 내보내면서 ‘기적의 시작’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영의 책임을 진 사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불발됐고요.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들이, 반대로 무산되고 강제 종영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서 MBC, SBS, YTN, 연합뉴스TV는 생중계했으나 KBS는 외면했습니다. 7월 17일 수도권 중심에 시간당 100㎜ 폭우가 있을 때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는 9시 뉴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메인으로 다룹니다. 필리버스터 시국에도 기자 노트에 있는 세월호 리본을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8월 15일 00시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오페라의 기미가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특집으로 내보내면서 ‘기적의 시작’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영의 책임을 진 사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불미스러운 방송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방송의 공정성,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경영의 정상화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은 편성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지만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흔적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건 좀 더 저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을 권고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게 실행이 언제적부터 됩니까?
그다음에 지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을 권고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게 실행이 언제적부터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지금 11월·12월, 12월·1월 이렇게 A·B 타입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됐던 경영의 방만함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봉책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당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올해 임금을 10% 삭감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노조가 지난 9개월 동안 임금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계속 확대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3년 내에 소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데 경영진으로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그게 미봉책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노조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봉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올 12월 9일까지입니다.
누구 임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임 사장의 임기를……
전임 사장은 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앞서 말씀하셨던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나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 된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보전했기 때문에 그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님 지금 11월까지인데…… 재도전하실 겁니까?
그런데 박민 사장님 지금 11월까지인데…… 재도전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본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방송법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재논의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KBS 그다음에 EBS, 방문진과 관련된 방송 3법, 설치법 포함한 4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사장의 임기와 이사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1분 더 드리세요.
정권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자르거나 해임시키거나 강제로 몰아내거나 이런 역사의 악순환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방송사 사장께서, 특히 그리고 언론사에 상당 기간 계셨던 분인데 이 중요한, 국회에 오면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오셨다는 얘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말씀하신 게 그 부분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박민 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사장의 임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EBS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계신가요?
혹시 EBS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계신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짧게, 혹시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아마 밖에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혹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고 난 다음에 KBS 관계자하고 논의된 것 있나요, 이후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특별히 저희들은, KBS에서 수신료가 모아지면 저희들 쪽으로 입금이 되는 형태여서 다른 고지 방식이나 징수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한 건 없습니다.
협의해 오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정보 공유는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2023년 11월 취임하셨지요?
박민 사장님, 2023년 11월 취임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KBS 수신료는 KBS 전체 재원의,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023년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가 거의 절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2023년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KBS 장악을 위한 포석, 김의철 사장 쫓아내기를 위한 포석으로 봅니다.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고 방송법 시행령을 김현 간사가 얘기한 대로 방통위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며칠인지 아세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2023년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KBS 장악을 위한 포석, 김의철 사장 쫓아내기를 위한 포석으로 봅니다.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고 방송법 시행령을 김현 간사가 얘기한 대로 방통위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며칠인지 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가……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5월 31일, 제가 방송협회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니까……
5월 30일, 이날 1박 2일로 제주도 가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이게 보도가 났어요. 어떻게 보도가 났냐?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빨간 원 있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사장님 맞나요?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빨간 원 있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사장님 맞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맞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이날……
이야, 누가 저런……
이것 세우세요.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예, 계속하십시오.
제 기억상 저는 간사님 질의시간에는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질의시간에. 그렇지요?
제가 혼자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진이 놀라워서, 누가 저걸 찍었을까.
그런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하시니까 제가, 특히 간사님이 그러시면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KBS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만찬을 하셨어요. 2차 만찬을 누구랑 하셨습니까? 이게 2차 만찬 장소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날은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얘기는 다 아니까요. 지역 총국장들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KBS의 경우는 지역 총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날 불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수신료가 이렇게 KBS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데 합헌 결정으로 박민 사장 체제에서 37% 재원이 줄 것으로 예측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불안하셨어요? 이때 2차 만찬 하셨고요, 서귀포의 한 횟집에서. 3차 회식은 치킨집까지 가셨습니다. 이날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1차 만찬은 그렇다고 치고 2차, 3차는 개인 비용으로 결제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로 하셨지요? 답하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한번 제가 그때 아무래도 직접……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처음은 아마 법인카드로 했다가 두 번째는 제 개인카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월 30일 두 번째 그다음에 3차 회식 치킨집, 이게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라는 것 증명하실 수 있겠지요?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거야 카드 영수증이 있겠지요.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저희 과방위는 이진숙 법카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수증 없어도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 사장에게 건넨 봉투입니다. 이게 팁이 든 것으로…… 농협 찍혀 있고요. 이것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이것도 개인 비용으로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 사장에게 건넨 봉투입니다. 이게 팁이 든 것으로…… 농협 찍혀 있고요. 이것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이것도 개인 비용으로 하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 식당 사장이 KBS에 대한 애정을 부모 때부터 표시하면서……
그래서 팁 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줬습니다.
이것 개인 돈으로 물론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님이 KBS 사장이 된 이후 어떤 의혹 속에서, 의심 속에 서 계신지 잘 모르셨나요? 이런 것 진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친윤 방송, 친윤 보도 만들라고 대통령 친구가 내려왔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법조기자클럽인가요, 회장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몇십 년 된, 여야가 바뀌면서 갈등을 빚는 사안이고 헌재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이날 헌재 판결이 내려져서 KBS가 큰일 난 날, 직원들은 ‘어떡하지, KBS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날 폭탄주까지 돌리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어떻게 폭탄주 돌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날은 그냥 밥 먹고 지역 총국장들과 만나도 차 마시면서 걱정하는 날 아닌가요? 기분이 좋으셨나요, 헌재 판결이?
지금 박민 사장님이 KBS 사장이 된 이후 어떤 의혹 속에서, 의심 속에 서 계신지 잘 모르셨나요? 이런 것 진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친윤 방송, 친윤 보도 만들라고 대통령 친구가 내려왔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법조기자클럽인가요, 회장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몇십 년 된, 여야가 바뀌면서 갈등을 빚는 사안이고 헌재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이날 헌재 판결이 내려져서 KBS가 큰일 난 날, 직원들은 ‘어떡하지, KBS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날 폭탄주까지 돌리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어떻게 폭탄주 돌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날은 그냥 밥 먹고 지역 총국장들과 만나도 차 마시면서 걱정하는 날 아닌가요? 기분이 좋으셨나요, 헌재 판결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수신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직접 협상을 지휘했습니다.
아니요, 그 당일 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잠깐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재판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 공개변론 요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너무 주관적으로 하신 것이고, 만약에 열심히 대응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무능한 거지요, 이 체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날은 좀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KBS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KBS 민영화시키려고 하나?’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KBS가 왜 저런 방송을 하지, 왜 기미가요 전파 타게 해 놓고 변명을 하지? 지금 대한민국이요 워낙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기미가요 그 선율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해도 다 압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기미가요 전문가들이 알아낸 것이냐,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내서 신고 메시지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수준에 맞게 KBS도 변신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사님 1분 1분, 2분씩 쓰셨지요? 저도 1분 1분 쓰겠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KBS가 왜 저런 방송을 하지, 왜 기미가요 전파 타게 해 놓고 변명을 하지? 지금 대한민국이요 워낙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기미가요 그 선율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해도 다 압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기미가요 전문가들이 알아낸 것이냐,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내서 신고 메시지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수준에 맞게 KBS도 변신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사님 1분 1분, 2분씩 쓰셨지요? 저도 1분 1분 쓰겠습니다.
예, 쓰세요.
이제원 제작1본부장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제작1본부장이제원 예, 있습니다.
잠깐 나오실래요?
짧게 답하셔야 됩니다. 짧게 답하세요.
이번에 기미가요가, 하필이면 광복절 날 기미가요가 KBS 전파를 탄 데 대하여 좌파 PD의 음모다라는 말 한 적 있으십니까? 짧게 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답하셔야 됩니다. 짧게 답하세요.
이번에 기미가요가, 하필이면 광복절 날 기미가요가 KBS 전파를 탄 데 대하여 좌파 PD의 음모다라는 말 한 적 있으십니까? 짧게 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제작1본부장이제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제작1본부장이제원 기자들한테 제가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좌파 PD의 음모라는 말 한 적 없다?
좌파 PD의 음모라는 말 한 적 없다?
한국방송공사제작1본부장이제원 예, 없다고 기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성동 EBS 부사장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우선 김유열 EBS 사장, EBS 부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왜 김성동 부사장 임명하셨습니까, 그 오랜 장고 끝에? 이것 보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더라고요. 왜 김성동 부사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김성동 EBS 부사장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우선 김유열 EBS 사장, EBS 부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왜 김성동 부사장 임명하셨습니까, 그 오랜 장고 끝에? 이것 보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더라고요. 왜 김성동 부사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지난해 국감장에서 곧 부사장 임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질의가 들어와서 했었고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답이 안 되지요. 왜 김성동 부사장이냐 물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김성동 부사장은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이었고 또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김성동 부사장 오셨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예.
제가 오해를 풀어 드리려고 여쭤봅니다.
신천지 이만희 대표 인터뷰하신 일이 있지요?
신천지 이만희 대표 인터뷰하신 일이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예.
그래서 신천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신천지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서 멘트하신 것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다고 노조 질의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그날 무지개가 떴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렘, 기대를 갖는다……
그래서 무지개가 떴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예?
그래서 무지개가 떴어요, 그 설렘과 기대가 모아져서?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아니, 그날 취임식장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멘트 잘했다고 또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창피하지 않…… 지금 그 말을 듣고 위원님들이 웃음을 참기 힘들어하시잖아요. 그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나 할 일이잖아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대통령 당선된 거거든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김성동 그건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추가질의할 때 제가 몇 가지 여쭐 건데요. 핵심은 왜 EBS에 왔냐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왔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인가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10분 쉬겠습니다. 10분 뒤에 5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박민 사장께 질문을 드렸고 박민 사장께 로펌에서 임명동의제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민 사장이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KBS 측에 관련 자료를 지금 당장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KBS 법률팀에서 기가 찬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원본을 못 준다 그래서 왜 못 주느냐 하니까 법률상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국회팀에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회…… KBS 대관팀에게 들으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라고 하면 도대체 이것 뭐 잠자코 KBS가 말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와 관련해서 저는 KBS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서 KBS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민 사장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당당하게 로펌에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동의제 약속을 깼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박민 사장께 질문을 드렸고 박민 사장께 로펌에서 임명동의제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민 사장이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KBS 측에 관련 자료를 지금 당장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KBS 법률팀에서 기가 찬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원본을 못 준다 그래서 왜 못 주느냐 하니까 법률상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국회팀에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회…… KBS 대관팀에게 들으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라고 하면 도대체 이것 뭐 잠자코 KBS가 말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와 관련해서 저는 KBS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서 KBS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민 사장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당당하게 로펌에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동의제 약속을 깼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듣기에도 이 관련된 법률자문 결과 자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거기와 관련해서 두 군데의 법률자문과 2명의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관련된 설명인데 일단 한번 들어 보시고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누구한테 들어요, 지금?
아니, 잠시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전략기획실장이 법무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기획실장이 왜 지금 제출할 수 없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면 국회 차원에서 또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일단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들어 볼까요?
아닙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임명동의제를 따르지 않은 명백한 근거로서 로펌의 자문 결과를 인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실 분은 이정헌 위원 보좌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정헌 위원님이 들어 보시고 다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실 분은 이정헌 위원 보좌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정헌 위원님이 들어 보시고 다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겠다는데 일단 들어 봐야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지시해 주시고, 이정헌 위원 보좌관께서는 설명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일단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시해 주시고, 이정헌 위원 보좌관께서는 설명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일단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당기순손실이 553억 발생했고―작년에, 2023년도입니다,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올해 2024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약 240억 가까운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그 수치는 맞지요?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수신료 문제일 터인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조 4000억 가운데 6800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수신료였는데 그나마 겉으로 보기에는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난달까지, 아니, 지지난달까지 수신료를 보면 그래도 한 3932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기간,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수입액보다는 113억 원 정도 준 거예요. 겉보기에 수치상으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는 게 7월 1일 자였잖아요, 7월 1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6800억 됐는데 공사에서는 전망을, 올해 수신료 전망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당기순손실이 553억 발생했고―작년에, 2023년도입니다,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올해 2024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약 240억 가까운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그 수치는 맞지요?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수신료 문제일 터인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조 4000억 가운데 6800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수신료였는데 그나마 겉으로 보기에는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난달까지, 아니, 지지난달까지 수신료를 보면 그래도 한 3932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기간,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수입액보다는 113억 원 정도 준 거예요. 겉보기에 수치상으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는 게 7월 1일 자였잖아요, 7월 1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6800억 됐는데 공사에서는 전망을, 올해 수신료 전망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수납율을 봐야지 정확한, 그나마 근접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부정확하지만 현재까지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80% 정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0%라면 저희가 한 550억 정도 월 받은 걸로 치면 약 20%가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본격화되는 건 8월부터니까 8·9·10·11·12, 5개월 치가 한 백 몇십억씩 빠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백 몇억씩 빠질 거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한 이백…… 그 정도 되나……
그것도 좋은 전망……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120억 정도, 그래서……
120억 하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긍정적으로 지난 3주간의 수납 실적을 근거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다만 분리고지를 하면서 당초 430억대의 비용이 들던 게 지금 약 950억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따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수신료 전체 수입액도 줄고 비용은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연간 한 500억 정도 추가로 드는데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또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광고 수익도 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2023년도에 예산이 2800억 정도 광고 수입에 들어올 걸로 계산했는데 결산에 보니까 1967억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목표치를 보니까 2581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흐름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얼마 정도로 예상액…… 이렇게 목표는 2581억, 올해 2024년도에 광고 수입을 광고료로 받겠다, 걷어 보겠다는 계산인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지·목표치를 사실 좀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1900억대 중반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상파 광고시장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줄고 있어서 지금 예상은 1800억대, 1830억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목표는 2580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800억대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대로 방송광고 시장은 한때 4조였다가 죽죽 빠졌고 특히 지상파TV 광고시장이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꽤 힘들 걸로 보이는데 그나마 KBS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후배들한테 들어 보니까 도저히…… 월급이 적어졌다, 간부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있다는데 2023년 11월부터면 한 9개월 됐네요.
어떻게, 사장님하고 본부장은 몇 %, 국장은 몇 %, 부장은 몇 %, 몇 명 정도 어떻게 했어요? 임금 반납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사장님하고 본부장은 몇 %, 국장은 몇 %, 부장은 몇 %, 몇 명 정도 어떻게 했어요? 임금 반납 어떻게 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를 포함한 임원진은 30%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20%, 부장은 1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진이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부장까지 하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액수는 그래도 미미합니다. 연간 해서 33억 정도 됩니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세후 반납입니다.
또 연차휴가를 100% 다 써라, 그러니까 연차휴가도 못 준다, 비용을 못 나간다 이렇게 나름 애를 쓰고 있고, 특별 명예퇴직하고 희망퇴직을 했다는데 정규직들이 몇 명이나 퇴직을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1차 87명 했고 2차가 28명 해서 115명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정기 공채를 중단했다는데 그러면 기자도, PD도 안 뽑습니까, 이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작년에는 못 뽑았고 내년에도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 뽑을 거예요?
1분 드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일단 최소한의 생존 하한선까지 정도는 지켜야지 또 신규채용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적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급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하셔서 간부들부터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는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BS는 방만 경영이다 이런 외부의 시각이 적지 않잖아요. 신문사에 계시다가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뭐가 다릅디까, 밖에서 봤던 거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사실은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SBS보다 최대 2000만 원 이상 적습니다. 그런데 직급 체제의 구조 자체가 승진을 너무 이렇게 헐겁게 승진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가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소위 고임금·무보직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영진의 분발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다…… 상황이 이제 똑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부사장님이나 간부들이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사실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도 계속 사실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단 단위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더라도 3년 후에는 자본 잠식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이 결정되고 나서 1년 반 후에나 상영이 됩니다. 예능도 최하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입을 높이는 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구별을 했는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방만 경영을 혁파해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신 비제작 부분의 긴축을 통해서 제작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직제 개편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구별을 했는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방만 경영을 혁파해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신 비제작 부분의 긴축을 통해서 제작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직제 개편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정헌 위원 보좌관께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KBS 법률팀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죄송합니다.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못 하겠다고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답변 중이어서 답변 끝나고 나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이 답변하는 거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아니, 제가 중간에서 메모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얘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예, 그러겠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7시17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요구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당초 회의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요구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이거?
헌법재판, 탄핵재판도 진행 중이고 본재판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형두 간사의 이의제기를 듣고 나서 반론하실 분이 계시면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대행께서는 지금 집중해서 이의제기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형두 간사의 이의제기를 듣고 나서 반론하실 분이 계시면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대행께서는 지금 집중해서 이의제기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듣고 있습니다.
2분 드리세요.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난데없이 지금 이 문단을 제시를 하셔서 저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 의결로써 강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방통위는 2인 구조라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걸 탄핵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 2인, 우리 당에서 1인 이렇게 했으면 5인 구조로 금방 복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복원도 늦춰지고 있고, 더욱이 그래서 이미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안 소송으로 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이건 오히려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라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머지않은 시기에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5인 체제 아래서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방통위 규정상 이게 차기 방통위원회에서 결정돼야지만이 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2인 구조 체제의 해소, 5인 체제의 복원, 뭐 3인 체제나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의 복원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든 일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또 법원의 소송 이렇게 한다면 입법부가 정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방통위는 2인 구조라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걸 탄핵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 2인, 우리 당에서 1인 이렇게 했으면 5인 구조로 금방 복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복원도 늦춰지고 있고, 더욱이 그래서 이미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안 소송으로 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이건 오히려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라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머지않은 시기에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5인 체제 아래서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방통위 규정상 이게 차기 방통위원회에서 결정돼야지만이 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2인 구조 체제의 해소, 5인 체제의 복원, 뭐 3인 체제나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의 복원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든 일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또 법원의 소송 이렇게 한다면 입법부가 정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와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고발했고 이진숙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어 있고 공수처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대전 유성경찰서에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고발이 된 이유는 그만큼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쏟은 정신적·물질적인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다는 점 여야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또는 민주당 위원을 포함한 야당 위원 일부는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저희는 남부지검의 지금 조사를 또 곧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아울러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만큼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적법한 그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 포함한 것을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이 들어서자마자 저희가 현장검증을 한 직후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심판정이라는 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유용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적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와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고발했고 이진숙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어 있고 공수처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대전 유성경찰서에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고발이 된 이유는 그만큼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쏟은 정신적·물질적인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다는 점 여야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또는 민주당 위원을 포함한 야당 위원 일부는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저희는 남부지검의 지금 조사를 또 곧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아울러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만큼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적법한 그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 포함한 것을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이 들어서자마자 저희가 현장검증을 한 직후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심판정이라는 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유용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적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 각 기관의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 장관이 오시고 장이 오더라도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인자인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이 국민의힘에 탄원서인지 무엇인지 모를 문건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 언론에 나가서 국회를 모독하는 등 도무지 운영 전반에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안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인자인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이 국민의힘에 탄원서인지 무엇인지 모를 문건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 언론에 나가서 국회를 모독하는 등 도무지 운영 전반에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안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말씀 한번……
예, 2분 하십시오.
아니,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방송위, 제 판단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 보십시오. ‘주문,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가 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면 법원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이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 제가 감사원이라면 책임자라면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또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조처다, 국회의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월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 보십시오. ‘주문,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가 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면 법원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이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 제가 감사원이라면 책임자라면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또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조처다, 국회의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월권입니다, 이것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요청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 국회법에 적법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안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는 이 요청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 국회법에 적법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안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당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실래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퇴장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국회 회의를 파행시키려고 일부러 이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 ‘불법적인’이라고 또 박아 놨잖아요, 문장에다가. 어떻게 단정을 그렇게 합니까, 국회가?
국회가 사법기관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니, 제목을 ‘불법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구먼. 이게 중립적이지 않네.
아니,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게 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정말?
이게 국회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 좀 미룹시다. 안조위를 한다든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당 얘기도 들어 줘야지요. 위원장인데 모든 것을 다 야당 입장에서만 하시면 됩니까?
또 시작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찬성 11, 기권 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찬성 11, 기권 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상임위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보복하는 거지.
방통위가 상식적으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뭐가 상식적이에요?
아니, 속기록도 안 내는 게 그러면 상식인가요?
아니, 뭔 일을 이렇게 해요, 이것?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상정된 안건
(17시27분)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무슨 질의예요, 이게?
속기록도 안 내잖아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양쪽 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와요?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이 위원님, 질의하니까요 잠시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님도……
이것 다시 세워 드릴게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인사말씀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이 노력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민 사장님 인사말씀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이 노력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잘 먹고 잘사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월간 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기억 남는 것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좋겠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처음에 취임해서 정확하지 않은 뉴스,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보도본부장에게 계속 했고……
대국민 사과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불과 9개월 동안인데 주요 장면들만 선정을 제가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했는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을 이렇게 달아 봤습니다. ‘박민의 KBS 몰락의 장면들’ 했어요. 그런데 일단 보면, 모든 언론에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전에 이미 앵커들이, 이것 정말 국민과의 약속이고 시청료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인데 앵커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앵커가 방송을 그만두는데 ‘저 그만둡니다’ 인사까지 못 하고 떠난다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박 사장께서 성과라고 보는 게 11월 14일에 있었더군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이런 기자와 PD를 즉각 업무를 배제하고 총선이 그다음 해 있는데 요직에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은 이런 제목으로, 이것 비판이 많았어요―특히 미디어 관련지나 학계에서도, 언론도 말할 것도 없고―무비판적으로,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칭찬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쭉 그동안 나왔던 게, 저는 1월 5일 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12·12 쿠데타 문제는 이미 우리 국민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도 다 결정이,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런 강제지침 논란이 또 있었고, 앞서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임명동의제 문제도 있었고, 저 2월 7일 날 이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에게 마음을 거두는, 떠나가는 계기 중의 하나에 이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녹화방송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안 하고 했는데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2월 15일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것 아까 저는 사실상 불방이라고 했는데 방송된 게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을 이렇게 달아 봤습니다. ‘박민의 KBS 몰락의 장면들’ 했어요. 그런데 일단 보면, 모든 언론에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전에 이미 앵커들이, 이것 정말 국민과의 약속이고 시청료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인데 앵커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앵커가 방송을 그만두는데 ‘저 그만둡니다’ 인사까지 못 하고 떠난다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박 사장께서 성과라고 보는 게 11월 14일에 있었더군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이런 기자와 PD를 즉각 업무를 배제하고 총선이 그다음 해 있는데 요직에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은 이런 제목으로, 이것 비판이 많았어요―특히 미디어 관련지나 학계에서도, 언론도 말할 것도 없고―무비판적으로,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칭찬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쭉 그동안 나왔던 게, 저는 1월 5일 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12·12 쿠데타 문제는 이미 우리 국민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도 다 결정이,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런 강제지침 논란이 또 있었고, 앞서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임명동의제 문제도 있었고, 저 2월 7일 날 이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에게 마음을 거두는, 떠나가는 계기 중의 하나에 이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녹화방송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안 하고 했는데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2월 15일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것 아까 저는 사실상 불방이라고 했는데 방송된 게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방송됐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8월 6일 날 방송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8월 6일 날 나왔다는 게 저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게 원래의 기획 취지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원래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바람이 되어 살아날게’ 하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바람이 되어 살아날게’ 하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원래가……
그런데 8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가 이 프로그램이 기획될 때 대형 참사의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해서 종합해 보자……
아니, 그것은 사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달라요. 아니, 오죽하면 세월호 희생자들이 촛불시위까지 했겠습니까, 가 가지고? 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세월호 희생자들이 그걸 알 수는 없고 그걸 결정한 내부의 사람들이 그건 정확하게 알지요, 외부에서 말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 내부의 제작진들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내부의 제작진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니까요.
그건 다르지요. 왜냐하면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다 미루고 그다음 8월에…… 아니, 그러면 이때 8월 6일 날 방송된 것 보니까 PTSD 해 가지고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들, 다 묶은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원래의 기획 취지가……
그런데 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원래 기획 취지가 그랬는데……
아니, 그게 왜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실무자들이 기획 취지와 전혀 반하게 세월호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지요. 그러면 세월호 10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4월 16일 세월호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연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의 PTSD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그게 총선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의 말씀을 주신 거고……
아니지요. 그러면 세월호 10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4월 16일 세월호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연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의 PTSD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그게 총선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의 말씀을 주신 거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세월호 10주기에 맞춰서 이 다큐를 방송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갑시다.
저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24년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24년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보면 영화 ‘건국전쟁’이 80만 돌파했다는 기사, 이게 이번의 ‘기적의 시작’인가요, 그 영상물, 다큐도 아닌? 그것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왜 끊임없이 공정성 가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분이 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음 넘기겠습니다.
방송사 중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중계를 거부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조사 10위권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께서는 9개월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들 질의도 보면 신뢰도뿐만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 수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KBS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박민 사장 온 9개월 동안 KBS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기겠습니다.
방송사 중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중계를 거부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조사 10위권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께서는 9개월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들 질의도 보면 신뢰도뿐만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 수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KBS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박민 사장 온 9개월 동안 KBS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나비부인’은 일본을 제국주의 피해자처럼 묘사한 오페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연된 1902년 전후로 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명성황후 시해, 일사늑약, 경술국치 같은 침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그런 자들이 피해자로 나오는 오페라를 광복절 날 틀어 놓고 친일이 아니에요?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물 상납해 놓고 ‘애국자를 기렸다’라고 말하는 일본이랑 뭐가 다릅니까?
행간에 담긴 뜻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나비부인을 친일하려고 튼다면 미친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복절에 한국방송공사 공영방송 KBS가 ‘나비부인’을 튼 것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태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민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프로그램이 100분가량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시청하시면서 과연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맞나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은 ‘조만한 백’이라며 KBS가 자체 마사지를 해 줬고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희대의 명언이 탄생합니다. KBS와는 다르게 국민과 여타 보수 언론들까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출장 황제조사라는, 이건 특혜다라는 비판이 63.9%, 행정관이 명품백 반환 지시를 깜빡했다라는 해명 불신한다는 여론은 77.7%입니다.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 사장님, 취임 일성이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불공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판한 언론이 불공정 보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KBS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대담에서―똑같이 KBS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지난 2019년 송현정 기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올해 2월 KBS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조만한 백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2019년 KBS와 2024년 KBS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뿐입니다. KBS의 땡윤 뉴스를 위해서 온갖 마사지를 해 줬지만 결국 국민 마음에 기름만 붓고 부채질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외신 뉴스 보시지요. 외신 뉴스마저도 이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대통령의 희대의 망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BC, ‘디올백 스캔들 윤 대통령의 발언,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우파 언론들조차 비판했다’, CNN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KBS는 어땠습니까? 민감한 핵심 내용들에 대한 질문은 없고 오히려 설날에 특별대담을 재방송합니다. 국민의 방송을 땡윤 방송, 용산 조공방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은 어땠습니까? 전두환 씨 생일잔치에 영상 찍어서 바쳤던 80년대 KBS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방을 왜 받았는지 그 가방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도 묻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냐’,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나비부인’은 일본을 제국주의 피해자처럼 묘사한 오페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연된 1902년 전후로 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명성황후 시해, 일사늑약, 경술국치 같은 침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그런 자들이 피해자로 나오는 오페라를 광복절 날 틀어 놓고 친일이 아니에요?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물 상납해 놓고 ‘애국자를 기렸다’라고 말하는 일본이랑 뭐가 다릅니까?
행간에 담긴 뜻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나비부인을 친일하려고 튼다면 미친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복절에 한국방송공사 공영방송 KBS가 ‘나비부인’을 튼 것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태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민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프로그램이 100분가량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시청하시면서 과연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맞나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은 ‘조만한 백’이라며 KBS가 자체 마사지를 해 줬고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희대의 명언이 탄생합니다. KBS와는 다르게 국민과 여타 보수 언론들까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출장 황제조사라는, 이건 특혜다라는 비판이 63.9%, 행정관이 명품백 반환 지시를 깜빡했다라는 해명 불신한다는 여론은 77.7%입니다.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 사장님, 취임 일성이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불공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판한 언론이 불공정 보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KBS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대담에서―똑같이 KBS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지난 2019년 송현정 기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올해 2월 KBS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조만한 백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2019년 KBS와 2024년 KBS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뿐입니다. KBS의 땡윤 뉴스를 위해서 온갖 마사지를 해 줬지만 결국 국민 마음에 기름만 붓고 부채질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외신 뉴스 보시지요. 외신 뉴스마저도 이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대통령의 희대의 망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BC, ‘디올백 스캔들 윤 대통령의 발언,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우파 언론들조차 비판했다’, CNN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KBS는 어땠습니까? 민감한 핵심 내용들에 대한 질문은 없고 오히려 설날에 특별대담을 재방송합니다. 국민의 방송을 땡윤 방송, 용산 조공방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은 어땠습니까? 전두환 씨 생일잔치에 영상 찍어서 바쳤던 80년대 KBS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방을 왜 받았는지 그 가방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도 묻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냐’,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말이 통하지 않았다, 답답한 상황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치 야당 탓인 양 질문을 하고……
박민 사장, 김건희 여사가 혹시 명품백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문자가 살짝 놓고 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박민 사장, 김건희 여사가 혹시 명품백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문자가 살짝 놓고 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걸 놓고 갔냐, 줬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카메라까지 숨기고 가서 그걸 촬영할 의도로 전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희가 방송사로서, 언론사로……
알겠습니다.
요즘 KBS 뉴스를 보면 정말 윤비어천가, 땡윤 뉴스, 용산 헌정 방송 그 자체입니다. 권력·감시 기능을 스스로 거세한 KBS 박민 사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 사장 한 명 때문에 KBS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장직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KBS 뉴스를 보면 정말 윤비어천가, 땡윤 뉴스, 용산 헌정 방송 그 자체입니다. 권력·감시 기능을 스스로 거세한 KBS 박민 사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 사장 한 명 때문에 KBS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장직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 안 계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시사기획 창’, 지난해 12월 26일에 방송된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다큐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외유에 대한 비판이 치솟았던 것, 여론이 치솟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실패해서 대통령의 이른바 순방 외교, 국민들은 외유 아니냐, 외국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비판을 하던 그 시점에 왜 하필 세일즈 외교 잘하고 있다고, 그것도 대통령실 자료화면까지 받아 가지고 출처 표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마사지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땡윤 KBS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노종면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가 블록화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국가의 외교가 중요합니다.
문제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겠지요, 박민이라는 기자 출신을,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낸 거겠지요, 박민이라는 기자 출신을,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 기자 출신이 말 잘 듣습니까?
앞에 하나 더 넣을까요? 말 잘 듣는 기자 출신.
왜곡 보도의 새로운 양태,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KBS 유튜브가 왜 망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현장, 라이브로 보도 안 되고 있지요? MBC는 MBC 방문진 이사장이 나와도 보도해요. KBS는 무슨 공정, 불편부당,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이슈,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얼마나 매출에 기여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사기획 창’도 그렇고 저는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인가 이것 다른 날도 아니고 8월 15일에 건국절을 미화하는 정체불명의, 학계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뉴라이트들의 건국절을 찬양·미화하는 걸 다큐라고, 독립영화라고 KBS가 틀어요.
아까 그랬지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공정한 보도, 공정한 콘텐츠가 되려면 이러한 면이 있다, 그것에 대한 논거가 나와야지요.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 이것은 이런 면도 있다를 강조하는 보도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논거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그와 같은 비중으로 그렇지 않다는 논거도 소개하고 그게 균형된 콘텐츠지요. 그게 균형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I will stay here’, 도망간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미화한 것은,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없는 보도예요? 다양성을, 다양한 의견을 보도했다고요? 사이비는 다양한 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8·15 광복절에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를, 그래서 망명까지 한 전직 대통령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편성본부장 탓하지 말고.
적자가 얼마입니까, 상반기?
왜곡 보도의 새로운 양태,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KBS 유튜브가 왜 망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현장, 라이브로 보도 안 되고 있지요? MBC는 MBC 방문진 이사장이 나와도 보도해요. KBS는 무슨 공정, 불편부당,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이슈,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얼마나 매출에 기여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사기획 창’도 그렇고 저는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인가 이것 다른 날도 아니고 8월 15일에 건국절을 미화하는 정체불명의, 학계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뉴라이트들의 건국절을 찬양·미화하는 걸 다큐라고, 독립영화라고 KBS가 틀어요.
아까 그랬지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공정한 보도, 공정한 콘텐츠가 되려면 이러한 면이 있다, 그것에 대한 논거가 나와야지요.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 이것은 이런 면도 있다를 강조하는 보도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논거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그와 같은 비중으로 그렇지 않다는 논거도 소개하고 그게 균형된 콘텐츠지요. 그게 균형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I will stay here’, 도망간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미화한 것은,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없는 보도예요? 다양성을, 다양한 의견을 보도했다고요? 사이비는 다양한 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8·15 광복절에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를, 그래서 망명까지 한 전직 대통령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편성본부장 탓하지 말고.
적자가 얼마입니까, 상반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상반기 적자는 실제, 전체는 239억인데 저희가 특별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190억을 제외하면 51억입니다.
지금 비용을 많이 줄이고 계신 거지요, 명예퇴직도 같은 구조조정의 차원이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 힘들고,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문제는 이제 수신료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정하신 대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여전히 동의하시는 입장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료를 거둔다면 통합징수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그런 식의 분리고지가 된 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입장에서 지금 다시 분리고지를 통합으로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요구하기에는 아직 저희의 공정성이나 방만 경영에 혁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조건이 마련되어야 채용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일견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KBS가 그동안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장은 분리징수 그것 거둬 달라고 그렇게 국민께 요구 못 하겠다,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KBS 경영진, 사장으로서는 빵점 아닙니까? 회사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야지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게 없잖아요. 지금쯤이면 이제는 좀 거둬 달라, 통합징수하게 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소신을 지키시려면 KBS 사장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KBS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노종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YTN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YTN은 극심한 경영 위기 때 장명국 사장이라는 분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분 부임 1년 내내 YTN 살리는 일만 하겠다고 공언하고 월급 한 푼도 안 받아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공영방송 살리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 믿어 주는 겁니다.
30% 삭감하셨습니까? 좀 더 깎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30% 삭감하셨습니까? 좀 더 깎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30%가 문제가 아니라 KBS를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없잖아요, 리더십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누가 없다고 그럽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KBS 구성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노종면 위원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취한 많은 조치를 9개월 동안 직원들이 자기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 준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피케팅하고, 지금 임금 삭감과 관련된 협상 하자고 하는데 노조가 응하지 않고 그게 사장의 리더십에 따라 주는,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까? 노조 합의, 노사 합의 다 깨 버리고 무단협 상태 만들어 놓고 임금 협상하자는 게 그게 리더십입니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님, KBS 대외비 문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체를 본 적은 없고 보도되거나 일부 인용된 것은 본 적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에 만들어진 문건 같아요. 사장님은 모르신다는데 그런데 이 문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거예요.
여기 문건을 보면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임하시고 이틀 후에 사과하셨잖아요. 여기 사진도 보이잖아요. 아까 뭐 공정방송 문제로 사과한다고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취임 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문건 보면 두 번째, 우파 중심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를 포함해서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임 첫날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인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우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 사장하고 되게 결이 달랐던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대로.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여기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는 사장의 경영철학이 최초로 직원들에게 평가받는 것’ 이렇게 해서 하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 언급한 특정 노조 중심의 검증된 인사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임명동의제 무력화가 있어요, 임명동의제. 지금 임명동의제 KBS에 있나요? 임명동의제가 단협에 있나요, 편성규약에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에 만들어진 문건 같아요. 사장님은 모르신다는데 그런데 이 문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거예요.
여기 문건을 보면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임하시고 이틀 후에 사과하셨잖아요. 여기 사진도 보이잖아요. 아까 뭐 공정방송 문제로 사과한다고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취임 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문건 보면 두 번째, 우파 중심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를 포함해서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임 첫날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인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우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 사장하고 되게 결이 달랐던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대로.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여기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는 사장의 경영철학이 최초로 직원들에게 평가받는 것’ 이렇게 해서 하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 언급한 특정 노조 중심의 검증된 인사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임명동의제 무력화가 있어요, 임명동의제. 지금 임명동의제 KBS에 있나요? 임명동의제가 단협에 있나요, 편성규약에 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단협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무단협 상태입니다.
무단협 상태지요? 여기 보면 ‘임명동의 대상인 보도국장 등 5명은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발령을 강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임명동의에서 조직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냥 강행해서 임명을 해 버렸어요. 여기 문건대로 다 하셨어요.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문건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 단체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됨’, 문건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단협 파기하셨잖아요. 이 문건대로 하셨어요, 이것도, 단협 파기하고.
저는 기가 막혀요. 이 문건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이 괴문건이라고 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됐었지요? 꽤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문건이지요?
그리고 여기 문건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 단체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됨’, 문건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단협 파기하셨잖아요. 이 문건대로 하셨어요, 이것도, 단협 파기하고.
저는 기가 막혀요. 이 문건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이 괴문건이라고 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됐었지요? 꽤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문건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라고 그러는데 그 문건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0월에 김의철 전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다는 걸 보여 줍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게 9월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응모를 생각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듣도 보도 못한 것……
그리고 제가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게 9월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응모를 생각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듣도 보도 못한 것……
아니, 사장님의 경영계획서에 이 문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작성한 건지 도대체……
아니, 이게 그러면 사장님의 계획대로 누가 만든 것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사장님의 계획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괴문건에 있는 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최소한 이런 문건을 가지고 당부를 따지려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잠깐……
중단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다음은 구조조정이에요.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지금 경영 어렵다고 그러면서 구조조정하려고 시동 걸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절차 밟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은 구조조정이에요.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지금 경영 어렵다고 그러면서 구조조정하려고 시동 걸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절차 밟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구조조정은 생각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문건 같은 것들 만들고 사내가 아주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방송구조 개편(KBS 공중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KBS를 공중분해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KBS 체제를 1공영, 1민영 등……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방송구조 개편(KBS 공중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KBS를 공중분해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KBS 체제를 1공영, 1민영 등……
1분만 더 주세요.
1분 더 드려요.
1공영, 1민영, 그러면 1TV는 공영화하고 2TV는 민영화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1TV에는 교육방송하고 아리랑방송까지 결합해서 교육세 등으로 조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이것은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하려고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KBS 문건이 국정원 문건만큼 정교하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장님 생각하고 똑같고 사장님도 이런 생각을 취임하면서 계획에 넣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이것은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하려고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KBS 문건이 국정원 문건만큼 정교하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장님 생각하고 똑같고 사장님도 이런 생각을 취임하면서 계획에 넣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 공중분해는, 공중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 보시면 아실 겁니다.
KBS 구조 개편, 이 생각도 같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구조 개편하고 공중분해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아니, 구조 개편 1공영, 1민영 이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전혀 1공영, 1민영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까 이 문건하고 본인의 계획하고 다 같다고 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초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인데 그 정도는 이런 회사 오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장님이 공영방송 사장이면 공영방송의 비전을 제시하고 BBC와 NHK만은 못해도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이런 괴문건 같은 내용을 자신의 경영계획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KBS를 운영하는 사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런 괴문건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기자 출신인데 그것 확인을 안 해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건지, 제가 관련이 있는 건지?
이 괴문건 내용이 사장님 계획하고 같다며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말씀하신, 사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이,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마이크 겹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사장님, 7월부터 TV 수신료가 분리고지되고 있어서 KBS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상반기 적자 예상액이 239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190억 원은 명퇴기금이어서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것은 50억 정도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올해 4월 KBS 예산국 내부 자료입니다. 24년 5월 29일 작성자, 공사 누계 4월 수지 현황을 보니까 -44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매우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요.
박민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공공방송 장악 의도로 인해서 전임 김의철 사장님이 KBS 이사회에서 23년 9월 해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임 박민 사장님 오신 게 23년 11월이고요.
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유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
박민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공공방송 장악 의도로 인해서 전임 김의철 사장님이 KBS 이사회에서 23년 9월 해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임 박민 사장님 오신 게 23년 11월이고요.
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유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알기로는 부실 경영이나 공영방송, 공정방송 문제, 여섯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입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편파방송도 있었고요. 세 번째도 또 나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네 번째,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김의철 사장님 해임 명분은 제일 첫 번째가 KBS 경영 악화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자구노력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올 연말 총 누적 적자를 보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TV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에 대해서 KBS가 결사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건 TV 수신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그 당시 사장이었지만 꼭 필요하고 법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KBS가 냈는데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거기에다 의견을 물어보니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고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임된 김의철 사장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현 사장님은 어떤 경영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TV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에 대해서 KBS가 결사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건 TV 수신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그 당시 사장이었지만 꼭 필요하고 법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KBS가 냈는데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거기에다 의견을 물어보니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고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임된 김의철 사장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현 사장님은 어떤 경영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임 거버넌스가 물려준 여러 가지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올 초에 올해 예산편성 자체를 1431억 적자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31억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올해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구조적으로 워낙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토론회 하셨던 토론회 자료, 제 보좌관이랑 같이 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이지요, 여기 주제발표 하셨던 분이 김용희 경희대 교수님이 계세요. 여당 미디어특위에서 했고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도 오시고 김기현 전 대표도 참가하셨던 건데, 여기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CPS와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 비중을 줄이거나 제외해서 공중파 및 종편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여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장님은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토론회 하셨던 토론회 자료, 제 보좌관이랑 같이 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이지요, 여기 주제발표 하셨던 분이 김용희 경희대 교수님이 계세요. 여당 미디어특위에서 했고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도 오시고 김기현 전 대표도 참가하셨던 건데, 여기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CPS와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 비중을 줄이거나 제외해서 공중파 및 종편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여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장님은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수신료 저희는, 제가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정성이나 경영상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면 저는 수신료 올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분리징수는 강제 징수가 아니어서 선택권을 주고 그러면 만족을 느끼는 국민들에게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법에서 징수 굳이 분리하는 것도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편성본부장님 언제 나오실지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다고 혹시 연락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편성본부장님 언제 나오실지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다고 혹시 연락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하여튼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 제출한 게 사직서입니까, 아니면 보직사임서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한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야 어떻게 됐건 KBS 국민 신뢰에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펀성본부장이 사직을 하든, 사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KBS 경영성과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반드시 KBS를 떠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명단이, 질의 순서가 여러 개여 가지고요…… 김장겸 위원님 순서인 질의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님, 언론계 선후배고 현직 방송사 사장님이신데 언론계 출신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욕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호통도 치시고, 사실 저도 듣고 있기가 약간 좀 그러네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용희 박사가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MBC ‘스트레이트’ 보도 KBS 괴문서, 이것 혹시 MBC 측에서 보도하기 전에 KBS 측에 사실 확인을 했나요? 이런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나요, 혹시?
어쨌거나 아까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용희 박사가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MBC ‘스트레이트’ 보도 KBS 괴문서, 이것 혹시 MBC 측에서 보도하기 전에 KBS 측에 사실 확인을 했나요? 이런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나요, 혹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 부사장에게 요청이 와서, 확인 요청이 와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데도 그냥 보도를 해 버렸군요, 일방적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저희가 고소·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소·고발 조치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앞에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경영에 관해서 우려가 큰데,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부장급 이상이 삼천 몇백 명?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들이 지금 3800명이니까 절반이 넘지요.
와,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피라미드라도 부장급 이상 간부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연공서열에 따라서 죽 올라간 것의 결과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승진 제도나 인사고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입사하면 거의 예외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15년인가 그때……
그것도 MBC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사실은 혁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걸 혁파하는 안을 지금 완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체계 개편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출근하면 창가에서 점심 먹을 궁리만 하는 간부들 있다―과도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그리고 철밥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어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KBS가 소위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인데 그건 맞지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어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KBS가 소위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인데 그건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PPT 좀 하나 올려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KBS1하고 2하고 수치를 합산한 수어방송 편성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4.1%, 13.9, 14.8 이렇게 어떤 7% 이상의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2TV만 놓고 보면 너무 떨어져요, 수어방송 그게. 그래서 2TV가 원래 드라마·예능 편성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KBS1하고 2하고 수치를 합산한 수어방송 편성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4.1%, 13.9, 14.8 이렇게 어떤 7% 이상의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2TV만 놓고 보면 너무 떨어져요, 수어방송 그게. 그래서 2TV가 원래 드라마·예능 편성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KBS2 같은 경우에 편성 비율이, 수어방송 편성 비율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5%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자막보다 수어가 장애인분들에게 직관하기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은 제가 수용도는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TV, 2TV가 있는데 2TV 드라마·예능에는 사실 수어방송 비율이 확 떨어지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걸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당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셔서 간부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한번 저것 면밀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저는 그만 됐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민 사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세월호 다큐 문제, 채 상병 특검 관련된 방송 문제, 세월호 리본 문제, 광복절 당일에 여러 차례 사과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예민한 질문을 지금 한 칸만 더 들어가면 다 실무진 뒤로 숨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리더 모습인데 직원들이 불쌍하네요. 책임지지 않는 사장은 대체 왜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친일로 판단되는 것을 알고도 편성했다면 사퇴해도 모자란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박민 사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세월호 다큐 문제, 채 상병 특검 관련된 방송 문제, 세월호 리본 문제, 광복절 당일에 여러 차례 사과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예민한 질문을 지금 한 칸만 더 들어가면 다 실무진 뒤로 숨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리더 모습인데 직원들이 불쌍하네요. 책임지지 않는 사장은 대체 왜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친일로 판단되는 것을 알고도 편성했다면 사퇴해도 모자란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친일에 대한 정의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대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친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짚어야겠다, 그것 봐서 사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KBS는 공정한 역사관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우를 공평부당하게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물타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응당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건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친일도 있겠지요. 그 반대 주장도 맞겠지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굉장히 공정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것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지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정확히 일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시각이 있으니 다양하게 제공해야,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정확하게 일본이 원하는 바예요, 공영방송 KBS 사장님.
동영상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네요. 잠깐 멈춰 주시고 소리……
띄우고 있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동영상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주장이 뭔지 아실까요?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의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들, 국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사실 당시 2등 국민이라고 했지요.
오전에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서 대답 못 하셨습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KBS는 공정한 역사관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우를 공평부당하게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물타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응당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건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친일도 있겠지요. 그 반대 주장도 맞겠지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굉장히 공정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것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지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정확히 일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시각이 있으니 다양하게 제공해야,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정확하게 일본이 원하는 바예요, 공영방송 KBS 사장님.
동영상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네요. 잠깐 멈춰 주시고 소리……
띄우고 있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동영상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주장이 뭔지 아실까요?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의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들, 국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사실 당시 2등 국민이라고 했지요.
오전에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서 대답 못 하셨습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
지금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이건 반헌법적인 행동이고 이거야말로 반국가적인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아까 오전에 결산이라서 KBS 분리징수 얘기했습니다.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 공영방송 KBS 사장이니까.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 뭡니까?
저는 아까 오전에 결산이라서 KBS 분리징수 얘기했습니다.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 공영방송 KBS 사장이니까.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
대답 못 하세요? 이것 왜 대답을 못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시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왜냐? 공영방송 KBS 사장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도전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재도전은 말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그 자리 조용하게 물러나시고 초·중·고 역사교과서라도 가서 좀 읽으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오늘 결산 관련해서 준비 되게 많이 해 왔는데 저의 소중한 5분 여기다 씁니다. 왜냐? 지금 KBS 공영방송 사장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사퇴하시고 재도전 이런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도전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재도전은 말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그 자리 조용하게 물러나시고 초·중·고 역사교과서라도 가서 좀 읽으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오늘 결산 관련해서 준비 되게 많이 해 왔는데 저의 소중한 5분 여기다 씁니다. 왜냐? 지금 KBS 공영방송 사장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사퇴하시고 재도전 이런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민 KBS 사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렸습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로 깨뜨렸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임명동의제가?
박민 KBS 사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렸습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로 깨뜨렸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임명동의제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임명동의제가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KBS의 인사권은 사장에 있다는 게 제가……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방송법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나와 있어서 임명동의제가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고 외부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내부나 외부 로펌에서나 다 똑같은 이유였습니까, 사장의 임명권·인사권을 해친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대부분이 그게 핵심 자문 요지였습니다.
박민 사장은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사건을 기각했다고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법에 이어서 고법에서도 각하했습니다.
지법과 고법에서, 서울남부지법은 1월 20일 올해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7월 5일에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각하와 기각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임명동의제가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였습니까? 모르시지요? 그냥 각하와 기각 됐고 그랬으니까 임명동의제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각하와 기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사자적격 문제를 이유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제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각하와 기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사자적격 문제를 이유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각하는……
이게 방송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자는 당사자 자격 문제고……
그렇지요. 서울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기각 결정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후자는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기각. 각하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서 하는 거고 기각은……
기각은 뭐였습니까? 서울고등법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기각은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인사권의 문제에 침해한 소지가 있다는 판결들도 있고 전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예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기각 결정이 났어요.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KBS의 주장 그리고 박민 사장의 주장은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사장의 인사권이 방송법에 나온다고 하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까? 인사권은 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힘겹게 약속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와 공정방송을 규정하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3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아시지요? 기자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도 ‘사용자단체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지금 침해한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국힘 김장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급 폐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직급 폐지하는데? 이것도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BS의 주장 그리고 박민 사장의 주장은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사장의 인사권이 방송법에 나온다고 하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까? 인사권은 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힘겹게 약속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와 공정방송을 규정하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3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아시지요? 기자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도 ‘사용자단체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지금 침해한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국힘 김장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급 폐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직급 폐지하는데? 이것도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그게 침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사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직급 폐지하면 되는데 인사권도 사장이 원하는 사람 그냥 인사 임명하면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그렇게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막 갖다 붙이다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말씀드린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임명권,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고 직제개편안은 노조와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근로의 조건과 관련된 것은 지켜도 되고 인사권은 안 지켜도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애당초 전임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협을 해 준 게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를 들어서 단협이라고 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단체협상할 때는 이게 적법한지 불법한지에 대해서……
지금 단체협약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엄정한 판단을 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그만하세요. 제가 질의하면 그리고 물음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돼 있지요, 8월에? 왜 결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돼 있지요, 8월에? 왜 결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단협 조항을 노조가 계속 지켜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사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명동의제를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 효력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마음대로 이유도 제대로 대지도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깨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단체협약하고 노사협상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KBS를 경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이전 집행부에서 단협을 그런 식으로 체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협을 적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단체협상을 해 오고 있는데……
KBS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만하시지요.
KBS는 편성규약 그리고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했어요. 임명동의제는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 사장님?
KBS는 편성규약 그리고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했어요. 임명동의제는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임명동의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단체협약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분명히 노사가 약속을 했는데도……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단체협약한 걸 다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한 번도 없고, 단체협약 중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것하고 위법한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그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등법원의 판결도 적격성 문제로 기각하고 그전에 있었던 서울남부지법도 각하된 겁니다, 당사자 자격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다른 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뭐라고요? 찾아보라고요?
뭐라고요? 찾아보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임명동의제와 유사한 판결도 있다고요.
유사한 판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YTN 같은 경우 판결을 한번 보시면 가처분뿐만 아니라 본안 판결에서도 임명동의제가 지나치게 인사권을 침해한다 이런 관련 판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명동의제가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1차 질의에서도 1분 안 썼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1차 질의에서도 1분 안 썼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리세요.
계속해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고, 로펌에서 자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부 검토는 공개 가능하다고 하면서 외부 검토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자료 줬다고 합니다. 받아 보십시오.
언제 자료를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보좌관한테 전달……
로펌의 자료 줬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보좌관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로펌의 자료 줬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보좌관한테 자료를 전달했고 사유까지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펌의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로펌의 자료를 줬다는 겁니까? 로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로펌의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제가 직접 로펌과 전화를 안 하고 여기서 연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아니요, 로펌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임명동의제를 깨 버렸다면서요? 로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로펌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지 않아도 그냥 마음대로 깨 버려도 됩니까, 소지가 있으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판례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과 노사협약의 안정성에 그게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마음대로 약속을 깨 버리면서 어떻게, 노사협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국민의 방송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해요. 무슨 자료를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며……
보좌관 어디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로펌 법률 검토 자료?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보좌관 어디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로펌 법률 검토 자료? 못 받았다고 합니다.
로펌의 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비서관님한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비서관님한테……
보좌관이에요.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저희들이 그동안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좀 전에 자료를 저희 내부적으로 왜 임명동의제가 문제가 있는지 정리한 자료는 드리되 로펌의 원본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로펌 계약서 원본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 외에도.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같이 드리겠다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의 자료를 안 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장님께서는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내부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다는 거지요, 내부 자료는.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이정헌 위원님, 이 자료 문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이 자료 문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장님께서는 정확히 잘 모르셨어요, 어떤 자료가 왔는지. 앞으로 보고는 정확히 드리도록 하시고요.
방통위에서 로펌 관련 자문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받았어요. KBS는 왜 못 낸다는 건지…… 그것은 왜 못 냅니까? 그래서 원본 말고 사본 주세요, 사본.
방통위에서 로펌 관련 자문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받았어요. KBS는 왜 못 낸다는 건지…… 그것은 왜 못 냅니까? 그래서 원본 말고 사본 주세요, 사본.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저희들이 그 내용이 KBS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제출을 하라고 해도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로펌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고요.
그래서요?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요?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비서관, 보좌관님이 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달라고 해서 그 사유를 적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사유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그래서 자료를 내부 자료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임명동의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히 드렸고요.
아니, 왜 이러……
한국방송공사전략기획실장이춘호 로펌의 원본을 드릴 수 없다는……
중단하세요. 중단하시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지금? 사장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안 주겠다고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KBS는? 사장님 말씀을 안 들으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지금? 사장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안 주겠다고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KBS는? 사장님 말씀을 안 들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게다가 방통위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세요. 진짜 방통위에서 자료 받기 힘들거든요, 국회가. 내세요. 이렇게 내세요. 앞에 있는 계약서 뭐 그런 것 우리 안 보고 싶고요. 판단 자료, 판단 내용, 그 핵심 내용 부분 내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회 우롱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는 로펌의 자문 결과가 임명동의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이.
아니, 게다가 방통위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세요. 진짜 방통위에서 자료 받기 힘들거든요, 국회가. 내세요. 이렇게 내세요. 앞에 있는 계약서 뭐 그런 것 우리 안 보고 싶고요. 판단 자료, 판단 내용, 그 핵심 내용 부분 내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회 우롱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는 로펌의 자문 결과가 임명동의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주십니까? 주세요. 이해 못 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식의, 저는 그런 관행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로펌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협의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약서 이런 것 필요 없고요. 얼마 들었냐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고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도 굳이 이것을 제출 안 할 이유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로펌으로서는 이 문제가 공개됐을 때, 자기 로펌이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로펌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위원님이 그 자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십시오.
아니, 이정헌 위원님, 로펌과의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로펌이 어떤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의 근거를 제시해서 달라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건데……
무슨 로펌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를 들어서……
로펌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방송 경험이 있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은 일단 우리 법무실 판단은 제공받은 자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협의해서……
요약하지 마시고요. 가릴 것은 가리고 주셔야지요.
요약본은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로펌이 아마 이 노동 문제는 명단이 공개되면 그 노조에서 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가급적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 명단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면 가급적 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펌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펌에 우리는 어떤 로펌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다, 이 사안은 사장님이, 방송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기자들의 독립성·자율성의 상징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명동의제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의 논리를 알고 싶은 것 같으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신이 좀 생겼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약하면 그것을 믿기가 어려우니 이름 공개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판단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가급적 요구하신 데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로펌과 협의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끝날 때까지 로펌과 협의하세요. 그것 뭐 어렵습니까?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에 대해서 감사요구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군사독재 때도 이렇게 소수당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한 국회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다수당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지, 정말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방입니까? 방송영구장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 이름을 넣어서 바꾸든지,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군사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소수당 의견을 그래도 존중은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묵살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논거가 없으면 당연히 배척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법률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의사를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임위가 대한민국국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방입니까? 방송영구장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 이름을 넣어서 바꾸든지,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군사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소수당 의견을 그래도 존중은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묵살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논거가 없으면 당연히 배척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법률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의사를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임위가 대한민국국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뭐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지.
아니요, 당장에 우리 법사위 있습니다. 비교……
법사위 이미 이기셨어요. 법사위 이미 이기셨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에 대해서 KBS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에 대해서 KBS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저 뒤에 태극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것을 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치가 없었는데 그 이후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까? 저 정도면 무슨 친일 프레임 환자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마 앵커에서…… 제가 와서는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국 국기가 함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해서 저렇게 앵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틀어 주세요.
그리고 어제 김현 위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점수를 고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아니, 조작을 한 게 뻔히 다 드러났는데 고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경위에 제가 다 써 왔어요.
저 PPT 보시면요, 점수 결과가 과락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점수를 깎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상혁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저 사람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다 조치가 됐습니까?
다음 PPT 틀어 주세요.
그리고 어제 김현 위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점수를 고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아니, 조작을 한 게 뻔히 다 드러났는데 고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경위에 제가 다 써 왔어요.
저 PPT 보시면요, 점수 결과가 과락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점수를 깎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상혁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저 사람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다 조치가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오기 이전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과 과장은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쳤다고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부적절한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은 들고 앞으로……
저게 부적절하다고요?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저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 문을 닫게 하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지도 않은 방송장악을 시도한 명백한 사례가 드러난 건데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표현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더 주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방송장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안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MBC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또 KBS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민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하여튼 저는 여기에 온 이상은 KBS를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사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야당은 야당의 평가나 생각이나 입장이 있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 사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KBS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방송 해 주시고요.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조그마한 것 하나 하잖아요?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부독재 치하 박정희는 어떻게 했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날치기로 제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26으로 넘어가는 박정희 파국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군부독재 치하를 겪지 않은 분들이 함부로 군부독재 치하 운운하지 마십시오. 군부독재 치하에서 저희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전두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만 해도 잡혀가고 구금됐으며 고문당했습니다. 그 고문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감사원 감사, 절차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방통위에 대해 요청하는 안을 의결하면 이게 본회의로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당 위원들과는 정말 조화롭게 대화를 주고받고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까지 다 저항합니다. 그것은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위원들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행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과방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협상이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답변을 못 받고, 그리고 심지어 방통위 직원은 국민의힘 위원에게 탄원서인지 뭔지 모를 정체 모를 문건을 보내고 그 내용은 야당 위원과 과방위를 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정 방송에 고스란히 줬습니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방통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위원 안 계시지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부독재 치하 박정희는 어떻게 했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날치기로 제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26으로 넘어가는 박정희 파국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군부독재 치하를 겪지 않은 분들이 함부로 군부독재 치하 운운하지 마십시오. 군부독재 치하에서 저희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전두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만 해도 잡혀가고 구금됐으며 고문당했습니다. 그 고문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감사원 감사, 절차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방통위에 대해 요청하는 안을 의결하면 이게 본회의로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당 위원들과는 정말 조화롭게 대화를 주고받고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까지 다 저항합니다. 그것은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위원들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행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과방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협상이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답변을 못 받고, 그리고 심지어 방통위 직원은 국민의힘 위원에게 탄원서인지 뭔지 모를 정체 모를 문건을 보내고 그 내용은 야당 위원과 과방위를 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정 방송에 고스란히 줬습니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방통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위원 안 계시지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감사원 감사요구안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부적절하다,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국회인지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구안이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불법적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감사원 감사요구안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부적절하다,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국회인지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구안이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불법적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극히 짧았든지 혹은 편곡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라는,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끈이지요. 이 사태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KBS의 해명이 당초 7월 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이 됐다…… 옹색합니다. 방송일이 조정된 거라면 광복절은 더더욱 피했어야지요. 애초에 대한민국 방송에서 기미가요 자체가 나오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4년에 JTBC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나오는 장면에서 기미가요를 틀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그리고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받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영됐습니다.
사장님, 재발방지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2014년에 JTBC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나오는 장면에서 기미가요를 틀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그리고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받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영됐습니다.
사장님, 재발방지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TF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도 그런 일이 결국 발생했는데 부장이나 팀장이나 또 국장이 자기 책임하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체크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1절이나 6·25, 광복절 같은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들에는 특별히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를 놓고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 정부까지 싸잡아서 친일 프레임 씌우고 KBS를 어용방송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옳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12월 4일에 KBS는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이라는 사람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하는 인터뷰를 여과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았지요. 저는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게 지시해서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라는 지령을 내려 갖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KBS가 충성을 다하는 용산의 무슨 땡윤 방송이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KBS는 북한에 정성을 다하는 땡문 방송입니까, 청와대의?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라 ‘민주당의 좋은 친구 MBC’라고 말해야 형평성에 어울립니까?
박민 사장님,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를 놓고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 정부까지 싸잡아서 친일 프레임 씌우고 KBS를 어용방송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옳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12월 4일에 KBS는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이라는 사람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하는 인터뷰를 여과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았지요. 저는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게 지시해서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라는 지령을 내려 갖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KBS가 충성을 다하는 용산의 무슨 땡윤 방송이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KBS는 북한에 정성을 다하는 땡문 방송입니까, 청와대의?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라 ‘민주당의 좋은 친구 MBC’라고 말해야 형평성에 어울립니까?
박민 사장님,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기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다시는 이념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찬양이나 기미가요와 같은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와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안 계시고요. 이상휘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정동영 위원님 안 계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아까 오후 질의 때 세월호 10주년 다큐가 재…… 방송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기획안하고 똑같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원래 당초 기획안대로 재보충해서 만들어져서 방영됐습니다.
보충했습니까, 당초 기획안을 많이 틀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당초 기획안이…… 방영된 내용이 당초 기획안입니다.
당초 기획안대로 방영이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당초 기획안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지 않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당초의 기획안과 다르게 제작이 돼서 방영이 보류가 됐던 겁니다.
당초 기획안이 있었는데 제작 과정에서 다른 기획, 달리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초 안대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당초 기획안은 세월호만 중점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대형 사건의 외상 후 증후군을 다루는 걸로 기획돼 있었고……
그것 확실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저는 그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신료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신료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7월 달까지는 거의 안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왜 한 3% 정도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한 113억 정도 줄었는데……
왜 매년 3% 정도 줄어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매년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금년도가 좀 특이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이번에는 분리고지가 시행되는 줄 알고 분리고지를 요청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분리고지를…… 저희가 영수증을 따로 보내 주고 계좌도 따로 알려 주니까 납부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도 이미, 분리징수를 안 했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때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시행……
요청한 경우에는 넣어서 받아들여지면 따로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희가 계좌를,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요금과 같이 해서 내는데 이제 분리해야 되니까 한전 계좌가 아닌……
요청한 경우는 그렇게 해 줬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래서 2.8%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준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려면 저 같으면 일단 수신료를 더 빵빵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KBS의 위기 상황을 더 크게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사장님 전략 같은데 맞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분리고지가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제 판단으로는……
아니, 잠깐만요. 이미 저희가 제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다시 통합징수 합시다’라고 했을 때도. 의사가 지금 바뀌었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을 제안한 적이, 언제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희 이번에도 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도 의사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KBS의 의사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러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 초기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면 시행령 내에서 최대한……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바꾸겠다, 통합징수법을 다시 넣어서 바꾸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바꾸겠다, 통합징수법을 다시 넣어서 바꾸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도 읽었는데 저로서는 저희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 달라 요구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 주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실 거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법 개정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지요.
적극적으로 좋다고 받아들이실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의 상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KBS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데 시행령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고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같이 노력해서 바꾸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실 거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같이 노력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장님은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혹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아세요, 공공기관?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공공기관……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 아시지요?
1분 더 드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으로 KBS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기관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런 방송, 세월호 10주년 다큐, 불방 아니면 완전 다른 형태의 방송,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것을 고수해서 이렇게 갈 거라면 정부의 보다 강한 통제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런 방송, 세월호 10주년 다큐, 불방 아니면 완전 다른 형태의 방송,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것을 고수해서 이렇게 갈 거라면 정부의 보다 강한 통제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검토할 생각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기재부가 사실상 통제하게 되지요, 조인철 위원님, 공공기관 지정하면?
그것은 이 자리에 뒤에 계신 방송 종사자들 다 아시겠지만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방송정책을 떼어 낸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방송개혁국민회의 만들어서 몇십 년 걸려서 방송정책을 정부 부처·관료들에게로부터 떼어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조인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님 나오시고요. 나오시면서 들으시지요.
임명동의제가 지금 재허가·재승인의 조건이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재승인·재허가의 조건이지요?
임명동의제가 지금 재허가·재승인의 조건이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재승인·재허가의 조건이지요?
증인김영관 재허가 조건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요.
증인김영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KBS와 KBS 노조 간의 협약을 존중한다,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협약에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잘 모르시면 방송정책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방송정책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조건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YTN 이번에 재허가, 주주 변경할 때 재승인 조건에 들어갔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사업계획서에는 들어 있고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가 제조건이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매년 보고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가 조건이지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점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다 보고받고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보고받고 그것이 4년·3년 주기로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그 계획서가 재조건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혹시 방송정책국에 아까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 있으세요, 직원 중에? 재판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방송정책국에 아까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 있으세요, 직원 중에? 재판받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국장님 나오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같은 과·국에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같은 과·국에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방송정책국이 한 사십……
40명인데 재판에 관여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아시는데 말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잘……
뭐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도 나 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온,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는 하고 계시나요? 방송정책국장 전전임 방송정책국장이었던 분이 재판받고 있는 거니까 좀 알고는 계시지요?
혹시 지금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온,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는 하고 계시나요? 방송정책국장 전전임 방송정책국장이었던 분이 재판받고 있는 거니까 좀 알고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점수 조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점수 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직원들이 증인으로 많이 불려 다니니까 좀 챙겨 보세요.
기조관님 나오세요.
혹시 기조관실에 있는 분들 중에 휴가 다녀오신 분 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 갔나요?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점수 조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점수 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직원들이 증인으로 많이 불려 다니니까 좀 챙겨 보세요.
기조관님 나오세요.
혹시 기조관실에 있는 분들 중에 휴가 다녀오신 분 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 갔나요?
증인김영관 휴가를……
지금 돌아가면서 휴가를 다니지요?
증인김영관 휴가를 개별적으로…… 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고 있지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부서장의 사인을 받아서, 직무대행의 사인을 받아서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증인김영관 일반 직원은 과장의 사인을 받습니다.
과장하고 상임위원들은 직무대행의 사인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국장은 보고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국장은 지금 못 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고 방통위원은 제 기억에 토요일·일요일은 공용차량을 쓰지 마라는 정도로, 주말 이용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라는 게 당시 방통위 직원들의 근무지침이었던 것 같은데, 혁신하는 방통위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대략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은 지켜지는 거지요, 바쁘신 분 일부 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고 방통위원은 제 기억에 토요일·일요일은 공용차량을 쓰지 마라는 정도로, 주말 이용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라는 게 당시 방통위 직원들의 근무지침이었던 것 같은데, 혁신하는 방통위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대략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은 지켜지는 거지요, 바쁘신 분 일부 빼고?
증인김영관 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출퇴근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 지키고, 예를 들어 토요일·일요일이 에어컨을 못 틀 정도로 더운가요, 지금 방통위? 최근에 지난해 바깥에 다 공사 끝내 가지고 냉방이 잘되게…… 원래 방통위 건물이 오래돼서 개보수를 해서 좀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물론 모든 공공기관……
증인김영관 예, 전반적인 시설은 많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좋아졌지요?
선풍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풍기 정도는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조관님?
선풍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풍기 정도는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조관님?
증인김영관 아마 전열기구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풍기도 없습니까, 지금 방통위는?
증인김영관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마 제한돼 있을 겁니다.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략 몇 분이신가요?
1분 더 드리세요.
증인김영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는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고급진 거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팀은 바깥에 있었을 거고 지금 준비하는 것에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려면 적어도 그 인원은 십여 명 안팎일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더워서 근무를 못 할 정도면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십시오, 실태 파악을 하셔서.
공문을 지금 보내 가지고, 공문 형태를 띄워서 보낸 분이 있는데 이런 것 정말 단군 이래로 처음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를 좀……
공문을 지금 보내 가지고, 공문 형태를 띄워서 보낸 분이 있는데 이런 것 정말 단군 이래로 처음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를 좀……
증인김영관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장께서도 뜻을 전달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증인김영관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조관 담당이잖아요, 그 부서가. 그것을 보낸 간부가 기조국장님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상당수 질의가 친일이냐 반일이냐에 몰려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공직자 또 KBS 사장, 대표방송 사장에게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볼까요, 한번?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일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친일파 소리 들을까 봐 일본 사람 만나기도 겁나지요. 일본 청소년들이 요즘 한국 많이 쓰는 두 단어짜리 말이 3개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졸라, 대박, 세 가지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창가 부를 때에도 일본 도쿄돔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공연에 정말 차오르고 있습니다.
친일몰이 참 확실히 좀 퇴행적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것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살고 있는, 태어나 보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10대, 20대는 일본 ‘슬램덩크’를 보면…… 혹시 박민 사장님이 ‘슬램덩크’ 봤으면 친일파로 몰릴 겁니다. 집에서도 절대로 오타니 녹차 같은 것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콤플렉스에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지르고 있는데도 약소민족이고 수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최근에 한국어 교재로 선택되고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읽히겠다고 소개된 차인표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일본 NHK 텔레비전에서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잘 아시지요? 고시엔 대회에서,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1등 했던 교토국제고 스토리 아닙니까.
다음 보실까요.
‘파친코’ 이것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OTT에서 14개국 1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죽창가 안 불러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문화대국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 보실까요.
우리가 미국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사실은 제가 특파원도 했는데, 자랑스러운 기록 중의 하나인데 이 특종을 제가 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데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민들 정말 노력했고요.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여기에 윤미향 씨 간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빛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미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파친코’ 같은 경우 보면요, 이건 아마 우리 KBS는 이렇게 못 만들 겁니다. 아마 일본과 큰 국교 마찰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한 내용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작가가 만들고…… 물론 쓴 사람은 우리 한국계 이민진이라는 분입니다. 영어로 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서 이제 친일몰이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KBS도 이런 OTT를 통해서 KBS가 글로벌 K-컬처의, K-웨이브의 큰 주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KBS가 글로벌 OTT와 해외의 각 로컬 OTT에 콘텐츠나 포맷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출량을 보니까 2021년에는 65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OTT 신작 콘텐츠 사장님이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최근의 히트작?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공직자 또 KBS 사장, 대표방송 사장에게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볼까요, 한번?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일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친일파 소리 들을까 봐 일본 사람 만나기도 겁나지요. 일본 청소년들이 요즘 한국 많이 쓰는 두 단어짜리 말이 3개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졸라, 대박, 세 가지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창가 부를 때에도 일본 도쿄돔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공연에 정말 차오르고 있습니다.
친일몰이 참 확실히 좀 퇴행적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것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살고 있는, 태어나 보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10대, 20대는 일본 ‘슬램덩크’를 보면…… 혹시 박민 사장님이 ‘슬램덩크’ 봤으면 친일파로 몰릴 겁니다. 집에서도 절대로 오타니 녹차 같은 것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콤플렉스에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지르고 있는데도 약소민족이고 수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최근에 한국어 교재로 선택되고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읽히겠다고 소개된 차인표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일본 NHK 텔레비전에서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잘 아시지요? 고시엔 대회에서,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1등 했던 교토국제고 스토리 아닙니까.
다음 보실까요.
‘파친코’ 이것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OTT에서 14개국 1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죽창가 안 불러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문화대국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 보실까요.
우리가 미국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사실은 제가 특파원도 했는데, 자랑스러운 기록 중의 하나인데 이 특종을 제가 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데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민들 정말 노력했고요.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여기에 윤미향 씨 간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빛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미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파친코’ 같은 경우 보면요, 이건 아마 우리 KBS는 이렇게 못 만들 겁니다. 아마 일본과 큰 국교 마찰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한 내용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작가가 만들고…… 물론 쓴 사람은 우리 한국계 이민진이라는 분입니다. 영어로 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서 이제 친일몰이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KBS도 이런 OTT를 통해서 KBS가 글로벌 K-컬처의, K-웨이브의 큰 주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KBS가 글로벌 OTT와 해외의 각 로컬 OTT에 콘텐츠나 포맷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출량을 보니까 2021년에는 65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OTT 신작 콘텐츠 사장님이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최근의 히트작?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은 외국 판매는 호조인데 국내 판매가 좀 나쁜데, 최근 드라마들도 다 돼 있고……
1분 주세요.
선거 때 우리 선거 치르느라고 사실 ‘고려 거란 전쟁’, 우리나라도 드라마 수준이 이렇게 올랐구나 했더니 이게 KBS가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글로벌 OTT에 수출된 신작 콘텐츠를 살펴보면 넷플릭스에 수출된 게 ‘고려 거란 전쟁’, ‘혼례대첩’, ‘미남당’ 등이 수출되었습니다. 또 디즈니플러스에는 ‘붉은 단심’ 또 ‘너에게 가는 속도 493㎞’,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는 ‘가슴이 뛴다’가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요?
1분 더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ABC 방송에서는 ‘굿닥터’―이것은 포맷 수출한 겁니다―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 ‘국민 여러분!’은 미국 ABC에 수출됐고, ‘살림하는 남자들’은 중국에, ‘1박 2일’은 베트남에 수출되었는데 이걸 KBS가 콘텐츠 저력을 바탕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선거 때 우리 선거 치르느라고 사실 ‘고려 거란 전쟁’, 우리나라도 드라마 수준이 이렇게 올랐구나 했더니 이게 KBS가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글로벌 OTT에 수출된 신작 콘텐츠를 살펴보면 넷플릭스에 수출된 게 ‘고려 거란 전쟁’, ‘혼례대첩’, ‘미남당’ 등이 수출되었습니다. 또 디즈니플러스에는 ‘붉은 단심’ 또 ‘너에게 가는 속도 493㎞’,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는 ‘가슴이 뛴다’가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요?
1분 더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ABC 방송에서는 ‘굿닥터’―이것은 포맷 수출한 겁니다―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 ‘국민 여러분!’은 미국 ABC에 수출됐고, ‘살림하는 남자들’은 중국에, ‘1박 2일’은 베트남에 수출되었는데 이걸 KBS가 콘텐츠 저력을 바탕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지금 콘텐츠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있고 CJ나 다양한 OTT와 업무협약을 진행해서 이제는 채널에 갇혀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된 뮤직뱅크 해외투어가 K-팝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뮤직뱅크 월드투어 18번째 공연인 KBS ‘뮤직뱅크 인 벨기에’에 몇만 명 모인 줄 아십니까? 그런 데 좀 다녀 보십시오, 좀 다니시고.
지난 2011년에 시작된 뮤직뱅크 해외투어가 K-팝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뮤직뱅크 월드투어 18번째 공연인 KBS ‘뮤직뱅크 인 벨기에’에 몇만 명 모인 줄 아십니까? 그런 데 좀 다녀 보십시오, 좀 다니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작년 연말에 일본 다녀왔었는데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만 명 모였어요, 2만 명, 벨기에에서 했는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PPT 다시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KBS 사장께 5월 30일 1차·2차 만찬, 3차 치킨집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저에게 전혀 다른 입장의 2개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이 사장님 맞는 거지요?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PPT 다시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KBS 사장께 5월 30일 1차·2차 만찬, 3차 치킨집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저에게 전혀 다른 입장의 2개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이 사장님 맞는 거지요?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맞습니다.
그리고 봉투, 봉투 보세요. 이 봉투도 사장님이, 여기 ‘KBS 사장 박민’ 이렇게 쓰여 있는 것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맞습니다.
이게 사장님 게 아니고 조작됐다고 누가 저에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차 치킨집은 가지 않았다는 옹호성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3차 치킨집은 가지 않았다는 옹호성 제보가 들어왔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치킨집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안 갔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제보는 방송협회 직원들이 치킨집에 있었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셔서 3차를 같이한 후 술값을 내 줬다, 이런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은 끝난 뒤가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당시 제가 방송협회장이어서, 인근에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그렇지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그래서 가서 술값 계산해 준 건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해 줬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만찬 카드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카드로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만찬 카드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카드로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말씀하신 2차는 제가 치킨집으로 알았고 저는 그 치킨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횟집 2차 만찬은 법인카드로 하셨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횟집 2차는 법인카드로, 맞습니다.
그리고 3차 치킨집은 방송협회 직원들이 있어서 중간에 가서 계산해 줬다.
그러면 현금 봉투는 그냥 개인 것?
그러면 현금 봉투는 그냥 개인 것?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날 사실은 좀 많이 환영을 해 줘서 주방장……
개인 것, 개인 비용?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제 개인 현금으로……
그다음에 치킨집 술값도 개인 비용 이렇게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제 개인 카드로……
마이크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이것 세워 주시고. 이것 너무 가지 않았습니까?
강필구 담당관께 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짧게 갑시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한 문건은 성격이 뭡니까? 탄원서입니까?
강필구 담당관께 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짧게 갑시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한 문건은 성격이 뭡니까? 탄원서입니까?
증인강필구 탄원서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뭡니까?
증인강필구 직원들이 고생함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 뭡니까?
증인강필구 참고자료입니다. 공식적 문서는 아니고요.
참고자료?
증인강필구 예.
참고자료라고 써서 보냈습니까?
증인강필구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혹시 TV조선에도 강필구 과장이 직접 문건을 전달했습니까?
증인강필구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위원이 전달했겠네요?
증인강필구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달 안 했지요?
증인강필구 예.
해당 문건을 민주당 위원들께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증인강필구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해당 문건을 강필구 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 맞습니까?
해당 문건을 강필구 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 맞습니까?
증인강필구 예,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건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하자, 그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증인강필구 간사실에 전달했습니다.
아, 최형두 간사님 받고도 우리 안 줬단 말이네. 정말 이렇게 신의성실 위반해도 됩니까?
참 미치겠네. 내가 그런 것 봅니까? 볼 시간이……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이 TV조선에 흘렸군요?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이 TV조선에 흘렸군요?
의원실에서.
아, 아니다. 의원실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모르지요, 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죽겠네. 저를 갖다 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합니까?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친일몰이, 이 근원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노동부장관후보자 김문수, 80년대 가장 과격했던 서노련 활동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 투사로 변신했던 인물, 일제 때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사실도 모르는, 이것 무지의 결과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친일파로 취임 당일 친일파 명예회복을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신친일파가 20여 개 역사 관련 기관에 침투해 있습니다. 뉴라이트 출신이 4년간 안보실 차장을 합니다, 용산. 그러고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죄를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이 친일파 논란의 음수사원(飮水思源)입니다. 친일몰이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호도하지 마시고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은 없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당장 사퇴시키시면 되고요.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혹은 후손 혹은 독립운동의 신념을 가진 역사학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친일몰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입니다.
친일몰이, 이 근원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노동부장관후보자 김문수, 80년대 가장 과격했던 서노련 활동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 투사로 변신했던 인물, 일제 때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사실도 모르는, 이것 무지의 결과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친일파로 취임 당일 친일파 명예회복을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신친일파가 20여 개 역사 관련 기관에 침투해 있습니다. 뉴라이트 출신이 4년간 안보실 차장을 합니다, 용산. 그러고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죄를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이 친일파 논란의 음수사원(飮水思源)입니다. 친일몰이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호도하지 마시고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은 없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당장 사퇴시키시면 되고요.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혹은 후손 혹은 독립운동의 신념을 가진 역사학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친일몰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입니다.
그럼 저도……
하세요. 하시는데, 저희는 박정훈 위원님과 신상발언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8시 10분에 다시 하는 게 좋겠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 제가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늘었는데요.
황정아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돌아올까요, 황정아 위원님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 제가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늘었는데요.
황정아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돌아올까요, 황정아 위원님부터?
몇 분씩 하시게요?
5분이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아까 명품백 받았냐, 아니면 그냥 놓고 갔냐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박민 사장님, 아까 명품백 받았냐, 아니면 그냥 놓고 갔냐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혹시 정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뭘 어떻게 정정해야 된다는 뜻인지……
이게 사장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이십니다. 만약에 사장님 댁에 누가 명품백을 사장님 표현처럼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해서 돌려줍니까, 아니면 집에 보관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돌려주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상식적으로. 부인께서 명품백 받으면 돌려줍니까? 부인이 받아서 또 돌려주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22년 9월에 디올백을 전달하자 김건희 여사가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습니까?
22년 9월에 디올백을 전달하자 김건희 여사가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보관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돌려줬다 돌려 안 줬……
올해 24년 8월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놓고 간 물건인데 왜 안 돌려줍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건 제가 안 돌려준 게 아니라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받은 건 팩트입니다. 김 여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 준다는 카톡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월요일 2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이시지요?
취재윤리 문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았는지 놓고 갔는지 이게 표현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궤변입니까? 그게 받은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받은 건 팩트입니다. 김 여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 준다는 카톡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월요일 2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이시지요?
취재윤리 문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았는지 놓고 갔는지 이게 표현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궤변입니까? 그게 받은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걸 저한테 받았는지 말았는지 이걸 묻는 게 적절한가요? 이걸 저한테……
아까 하셨던 대답이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자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썼던…… 공영방송 사장님의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쓴 논평 기억하시지요, 논평?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작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전언의 전언 하나로 야당 대표는 모욕을 하더니 김건희 여사는 직접 받는 영상까지 있고 2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소유했던 게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이게 놓고 간 겁니까? 이게 표현의 문제라는 건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대통령실 실장 같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쳐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족이 되어 버린 검찰마저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을 못 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청탁이 아니다라는 달나라 같은 논리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래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 웃을 보도들만 KBS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려가 핸드폰까지 뺏기고 출장 황제 조사를 해 준 날 KBS 뉴스 9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보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당했다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마사지를 해 줍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정한 장소로 출장을 나가서 핸드폰도 뺏겼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당한 겁니까? 이게 소환당한 겁니까?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모든 기사들이 논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들까지 모두 갈아 치운 이유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공영방송 사장은커녕 언론인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KBS의 땡윤, 아니, 땡건희 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난 질의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방통위는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전언의 전언 하나로 야당 대표는 모욕을 하더니 김건희 여사는 직접 받는 영상까지 있고 2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소유했던 게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이게 놓고 간 겁니까? 이게 표현의 문제라는 건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대통령실 실장 같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쳐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족이 되어 버린 검찰마저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을 못 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청탁이 아니다라는 달나라 같은 논리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래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 웃을 보도들만 KBS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려가 핸드폰까지 뺏기고 출장 황제 조사를 해 준 날 KBS 뉴스 9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보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당했다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마사지를 해 줍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정한 장소로 출장을 나가서 핸드폰도 뺏겼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당한 겁니까? 이게 소환당한 겁니까?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모든 기사들이 논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들까지 모두 갈아 치운 이유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공영방송 사장은커녕 언론인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KBS의 땡윤, 아니, 땡건희 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난 질의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방통위는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자 본인이 SNS에 공유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 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강재원 역시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정신승리도 이런 정신승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불법적 2인 구조의 의결을 강행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원이 철퇴를 내리니 이따위 망발을 올리는 것입니까?
뒷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법조계 좌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면서 김일성의 비밀 교시가 법조계 적화를 도모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 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강재원 역시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정신승리도 이런 정신승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불법적 2인 구조의 의결을 강행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원이 철퇴를 내리니 이따위 망발을 올리는 것입니까?
뒷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법조계 좌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면서 김일성의 비밀 교시가 법조계 적화를 도모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예,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반국가세력의 좌경화 시도와 체제 전복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언론은 사실상 접수됐다’.
법원이 좌경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여기 국회의원님들께서 좌경화되어서 반국가세력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좌경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여기 국회의원님들께서 좌경화되어서 반국가세력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조성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카시즘 광풍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면 공직을 수행할 이성이 남아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직속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방통위를 정말 뿌리까지 망가뜨릴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방통위를 위해서 헌신해 온 공직자들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다음으로 이해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KBS 최우선 가치를 어디다 두고 계세요?
박민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KBS 최우선 가치를 어디다 두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첫 번째는 역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영방송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저는 KBS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된다 하는 민간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공영방송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박 사장님 보니까 취임 전부터 지원계획서 이런 데 보면 ‘조직의 축소’, ‘인력 감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명예퇴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 하신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박 사장님 보니까 취임 전부터 지원계획서 이런 데 보면 ‘조직의 축소’, ‘인력 감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명예퇴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 하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검토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경영 혁신의 문제는 국민이 주신 수신료로 좋은 방송을 만들라는 데 이게 경영……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지금은 그런 구조조정에 가지 않고도 비용의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글쎄요……
그러면 지금 KBS의 지난해 회계 당기순손실이 한 553억 원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KBS의 지난해 회계 당기순손실이 한 553억 원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때 보면 주…… 제가 경영한 지 1개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광고 부분의 적자가 제일 컸고요.
광고 쪽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광고 시장이 그해에 전체적으로 지상파가 한 25% 정도 급감했고 올해 한 1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KBS 또한 그 정도 급감을 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줄었는데 당시에는 KBS가 다른 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도 크고……
폭이 컸다는 얘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 이제 막 시작돼 가지고 집계 자체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한 9월쯤 돼야 되는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신료 급감이 또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 감축으로 지난해 국회 나오셔 가지고 1000억 원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신료 급감이 또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 감축으로 지난해 국회 나오셔 가지고 1000억 원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의 장제원 위원장까지도 ‘이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의문점을 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러면 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차까지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익이 약 900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순차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축소 실적이 현재까지 한시직이나 또 연월차 사용 등으로 해서 올린 성과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리고……
미안합니다.
순수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좀 끊었습니다.
순수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좀 끊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보면 긴축재정을…… 나간 분들도 기자들이나 좀 보면 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또 박민 사장의 체제에 좀 눈엣가시 같은 분들을 솎아 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간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취임 후에 시사프로그램 간판 앵커들도 다 그만두고 KBS를 떠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정성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KBS를 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시청을 한다거나 좀 믿음이 간다거나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광복절의 ‘나비부인’, 또 저도 지적했습니다, ‘기적의 시작’. 이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KBS 분리징수에 이어 가지고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취임 후에 시사프로그램 간판 앵커들도 다 그만두고 KBS를 떠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정성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KBS를 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시청을 한다거나 좀 믿음이 간다거나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광복절의 ‘나비부인’, 또 저도 지적했습니다, ‘기적의 시작’. 이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KBS 분리징수에 이어 가지고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일부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고 제 주변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KBS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그게 단순히 구조조정으로 돈을 아끼겠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질의가 또 있으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질의가 또 있으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1분 더 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1분 더 드리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하시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만족하시는군요, 지금.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만족하시는군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임명동의제 앞서서도 나왔지만 그것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임명동의제 앞서서도 나왔지만 그것 파기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 단체협약도 체결 거부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 ‘체결을 거부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에이, 그게 지금……
그러면서 국장들 보직 해임시켜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외주 제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KBS 전체의 공정성과 함께 조직의 안정성 이게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9개월 돼 가지고, KBS가 여러 분야에서 박 사장께서는 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성원들의 지금 실망이나 좌절감 같은 것을 좀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공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자세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잠깐 답변을……
그러면서 국장들 보직 해임시켜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외주 제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KBS 전체의 공정성과 함께 조직의 안정성 이게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9개월 돼 가지고, KBS가 여러 분야에서 박 사장께서는 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성원들의 지금 실망이나 좌절감 같은 것을 좀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공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자세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잠깐 답변을……
예,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하시고 계신데 저는 어쨌든 제가 오기 전의 KBS가 과연 지금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공정하냐는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공정성이라는 게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결국 불편부당한 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민 사장님.
지금 슬라이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직제 상황을 조금 살펴봤어요. 원래 규정은 감사실 실장이 1명, 그다음에 부장이 4명인데 지금 감사실장 2명, 기획·방송·경영감사부장 각각 2명씩 총 8명입니다. 허리띠 졸라맨다 하셨는데 이것 두 배로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 6월 10일 법원은 KBS가 2월 8일 발령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박민 사장님은 1월 말경에 박찬욱 감사에게 감사실 부서장 인사 단행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 박찬욱 감사님 계신가요?
박민 사장님.
지금 슬라이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직제 상황을 조금 살펴봤어요. 원래 규정은 감사실 실장이 1명, 그다음에 부장이 4명인데 지금 감사실장 2명, 기획·방송·경영감사부장 각각 2명씩 총 8명입니다. 허리띠 졸라맨다 하셨는데 이것 두 배로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 6월 10일 법원은 KBS가 2월 8일 발령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박민 사장님은 1월 말경에 박찬욱 감사에게 감사실 부서장 인사 단행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 박찬욱 감사님 계신가요?
한국방송공사감사박찬욱 예.
마이크……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멈춰 주세요.
인사 단행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나요?
나오시는 동안 멈춰 주세요.
인사 단행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나요?
한국방송공사감사박찬욱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받기로는, 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나요, 거부를 하셨나요?
한국방송공사감사박찬욱 공문으로도 거부를 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읽어 드리면 ‘사규 위반이고 법이 보장하는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한국방송공사감사박찬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박찬욱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의 의견 무시하고 기존의 실장·부장들을 평직원으로 강등하고 다른 직원을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한 거예요. 감사 직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박민 사장님이 꽂은 인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하니까 두 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죽 재정 상황은 악화돼서 돈 없다면서요? 임금 삭감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뭐 하나 솔직하지 않으세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이게 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문제가 그나마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실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감사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KBS 이 지경인 것 견제를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께서는 감사의 의견 무시하고 기존의 실장·부장들을 평직원으로 강등하고 다른 직원을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한 거예요. 감사 직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박민 사장님이 꽂은 인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하니까 두 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죽 재정 상황은 악화돼서 돈 없다면서요? 임금 삭감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뭐 하나 솔직하지 않으세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이게 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문제가 그나마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실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감사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KBS 이 지경인 것 견제를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어떤 상황을 말씀……
잠깐만요, 스톱 좀 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나요?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저는 KBS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KBS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는 게 이 모양 이 꼴인지 참 궁금하네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은 수신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박민 사장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법원 판단까지 나온 사항인데 왜 바로잡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직제 규정까지, 법까지 어겨 가면서 인사 무리하게 단행한 것도 다 사실은 사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장님 생각해서, 제가 지금 다른 EBS 쪽 물어보려다가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 빨리 사태 수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민 사장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법원 판단까지 나온 사항인데 왜 바로잡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직제 규정까지, 법까지 어겨 가면서 인사 무리하게 단행한 것도 다 사실은 사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장님 생각해서, 제가 지금 다른 EBS 쪽 물어보려다가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 빨리 사태 수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다음, 이훈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님, 올해 아까 상반기 적자가 얼마라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239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예상 적자는 얼마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게 지금 수신료가 좀…… 지금 원래 예산으로는 14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수신료가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부정확……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2023년 종합예산에서―수신료가 분리징수 때문에 연초에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2444억 원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상 적자가 1431억 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다가 8월 달에 KBS 결산 승인안에 보면 수정치를 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분리징수가 늦어지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료 마이너스가 당초에 2400억에서 750억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신료 준 게 1700억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2023년 종합예산에서―수신료가 분리징수 때문에 연초에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2444억 원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상 적자가 1431억 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다가 8월 달에 KBS 결산 승인안에 보면 수정치를 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분리징수가 늦어지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료 마이너스가 당초에 2400억에서 750억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신료 준 게 1700억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 적자는 또 16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1700억이 다시 플러스가 됐는데, 수신료에서, 예상 적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1600억. 저는 이것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 자료는 KBS 2023년 종합예산이고 하나는 KBS 결산 승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1600억 적자가 어디 또 나와 있냐면 8월 21일 날 이사회에 보고한 2024년도 무급휴직 시행안에 보면 ‘올해 당기순이익 약 1600억대 적자 전망’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KBS 경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0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해석을 못 하겠어요. 한번 해석을 해 줘 보세요.
이게 하나 자료는 KBS 2023년 종합예산이고 하나는 KBS 결산 승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1600억 적자가 어디 또 나와 있냐면 8월 21일 날 이사회에 보고한 2024년도 무급휴직 시행안에 보면 ‘올해 당기순이익 약 1600억대 적자 전망’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KBS 경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0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해석을 못 하겠어요. 한번 해석을 해 줘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가장 큰 적자 부분이 역시 광고 부분인데 광고 부분이 당초 의지·목표까지 반영된 예산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의 적자가 폭이 가장 크고, 콘텐츠 부분도 역시 한 170억 정도의 적자가 추가 예상되면서……
작년에는 적자가 얼마였어요, KBS?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작년에 553억 정도 났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서 김현 의원이, 김현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통합징수? 그러면서 KBS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합징수 분리징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KBS에서.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게 KBS 입장인데 분리징수하면 적자도 늘어나고 KBS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광복절 사태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런데 KBS의 의견을 이렇게 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KBS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장님이나 경영진이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지금 KBS 수신료 2500원이지요?
그리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서 김현 의원이, 김현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통합징수? 그러면서 KBS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합징수 분리징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KBS에서.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게 KBS 입장인데 분리징수하면 적자도 늘어나고 KBS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광복절 사태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런데 KBS의 의견을 이렇게 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KBS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장님이나 경영진이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지금 KBS 수신료 2500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습니다.
연 3만 원, 영국이 28만 원, 독일 32만 원. 많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수신료 비중이 47%고 영국이 71, 독일이 88.9, 일본이 98.5인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처럼 수신료 비중을 높이고 대신 공영방송이 비전을 제시하고 사장님도 로드맵을 제시해서 신뢰를 얻어서 수신료 비중을 높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 경영에 대해서 적자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 자료 중에 영국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수신료를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와 달리 영국 BBC 전체 수익 중에 지금 콘텐츠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용이 40%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TV를 직접 보지 않으면서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수신료 거부 목소리가 높잖아요.
7월 26일 날 KBS 2차 명예퇴직·희망퇴직 진행하고 있고 8월 21일 날 무급휴직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료에 보면 16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하자고 했는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근로자 대표 선정을 요청했어요. 보통 정리해고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사장님이 취임하면서 본인은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기소개서에서 쓰셨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해 노사 문제와 비상경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영의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조정이나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게 가장 하수 경영 아니에요, 가장? 아무런 비전도 제시 못 하고……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수신료 거부 목소리가 높잖아요.
7월 26일 날 KBS 2차 명예퇴직·희망퇴직 진행하고 있고 8월 21일 날 무급휴직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료에 보면 16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하자고 했는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근로자 대표 선정을 요청했어요. 보통 정리해고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다음 PPT 보시지요.
사장님이 취임하면서 본인은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기소개서에서 쓰셨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해 노사 문제와 비상경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영의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조정이나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게 가장 하수 경영 아니에요, 가장? 아무런 비전도 제시 못 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금 비전은 내부에 제시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회사는 구조조정과 비전이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질의를 마저 못 하는데, 사장님이 제시한 비전이라는 게 무슨 건물 팔고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박민 사장님, 지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취지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사장님의 경영 능력이나……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공영방송을……
위원님,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지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아니, 자꾸 껴들어서 아까 그러셨으니까 말 좀 마무리를 할게요.
경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방송 KBS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두시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봐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방송 KBS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두시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봐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 2월 25일에 KBS가 김일성 미화 다큐를 방송하려고 편성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2020년 2월 25일에 KBS가 김일성 미화 다큐를 방송하려고 편성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에서 이 프로를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예고편까지 내보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정말 저도 내용을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천보전투의 김일성과 북한의 김일성을 동일시한 역사적 그날은,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며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다른 인물이라는 가짜 설은 김일성이 평양 군중 앞에 처음 등장한 그날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보천보전투가 조선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맞지요, 들어 보시면?
‘보천보전투의 김일성과 북한의 김일성을 동일시한 역사적 그날은,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며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다른 인물이라는 가짜 설은 김일성이 평양 군중 앞에 처음 등장한 그날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보천보전투가 조선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맞지요, 들어 보시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6·25의 전범이지요. 그리고 일제가 36년간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대한민국 역사에 남겼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KBS가 이런 방송을 계획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고편까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당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려고 했던 분들 지금 현재 KBS에서 일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도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김태규 위원장님, 방통위나 방심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는지 혹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김태규 위원장님, 방통위나 방심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는지 혹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된 것을 모르시지요, 이것?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 방송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고편까지 나갔다가요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는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에서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한 것 들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에서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한 것 들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 프로그램 기획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무슨 9초 기미가요 들어간 것 갖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몇 날 며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친일 의도가, 무슨 친일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보내면 뭐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 방송에 푸치니가 만든 오페라가 나갔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친일이다. 친일 미화했다. 그러니까 나는 친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박민 사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한다는 게 뭘로 친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이해되세요? 그 말 자체의 내용은 이해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
김태규 직무대행도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극소수라도 친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다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피해를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상식적인 정서인데 KBS에서 그것 기미가요 9초 틀었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친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송, 김일성 미화 방송이 나가면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 나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방송, 김일성 미화 방송이 나가면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 나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국가 의식이 뚜렷하다면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주당이 국가 의식이 뚜렷하다면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우리의 주적을 미화하는, 주적의 손자가 지배하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미가요 9초로 국민을 친일로 왜곡해서 선동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지요?
예, 안 받는 걸로 오늘 돼 있어요.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일파 득세하는데 지금 뭔 얘기……
서울 광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혼자 뭘 중얼거려?
아니, 잠깐만, 박 위원님!
왜 술 먹고 와서 지금 소리를 질러요?
뭔 술을 먹어?
술 먹었잖아, 지금!
아니, 박정훈 위원님, 지금 나한테 반말한 겁니까, 지금?
반말했어요.
뭔 반말을 해요?
반말은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반말합니까! 왜 반말해요?
아니, 왜 남의 질의를 갖고 깔고 뭉개요?
반말한 것 맞으니까요……
내가 박 위원한테 반말한 적 있어요? 내가 반말한 적 있습니까?
남의 질의를 갖고 왜 깔고 뭉개냐고요!
왜 질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이 민주당 한꺼번에 몰아갑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 지켜요. 다 지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추가질의 할 때 얘기 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질의 할 때 얘기 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 아닙니까!
뭔 친일 정부예요? 또 말을 되게 심하게 하시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그거 KBS……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과한 것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KBS 편성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것 있으면 민주당 다 반대합니다! 어디서 함부로 민주당을 매도합니까?
KBS 편성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것 있으면 민주당 다 반대합니다! 어디서 함부로 민주당을 매도합니까?
어디 반대…… 반대한 근거 한번 내보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보도가 다 됐는데?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보도가 다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왜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니 모르시는 거예요.
반대하겠지. 반대해야지요, 그런 것은.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질의를 할 때 본인 것만 하면 됩니다.
아니, 얘기 본인 것 했잖아요.
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몰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만하시라고요.
뭐라고요?
말씀 다 하셨어요, 이번에. 제 질의한 내용을 깔고 뭉개는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추가질의한다고 하니까 왜 반말합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장한테 추가질의하겠다고 지금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반말로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만 신청하면 되지 왜 남의 질의를 깔고 뭉개시냐고요.
뭘 뭉갰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건 맞지요.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처우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잘하세요.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만.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 말에 분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만하시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헌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KBS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박민 사장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사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자율과 독립,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KBS의 가치라고 하셨지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가 저는 임명동의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이유로 KBS와 E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요 SBS, MBC 등 민영방송에서도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께서는 임명동의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위법하다는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단체협상을 무참히 깨 버렸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노사 협상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짧게.
일단 있는 단체협상은 지키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협상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다음에 단체협상을 할 때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속했었고 노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 끝에 협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타결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몇 달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KBS를 망가뜨린 장본인, 저는 박민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하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의 몰락은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뢰도 조사에서 MBC에 밀리고 굳건히 1위를 지켜 오던 9시 뉴스 시청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뉴스를 시청하는데 KBS 뉴스의 유튜브 조회 수는 다른 방송국과 비교해서 압도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박민 KBS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와 연령, 지역 상관없이 범국민적인 현상입니다. KBS를 외면하고 있다고요.
박민 사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던 대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도 힘든 겁니다. 가슴 아픕니다.
저도 기자로서, 앵커로서 28년 동안 KBS 9시 뉴스를 열심히 챙겨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과 같은 대하사극에 가슴 뛰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그리고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KBS와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추억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은 기자와 PD, 제작진들이 KBS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봅니다. 박민 사장께서는 본인이 조직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KBS 직원들이 있기에 저는 여전히 KBS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세상의 시시비비를 뒤로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KBS 구성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뜻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던 방송을 포기한 채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내려놓고 정든 직장 KBS를 이미 떠났거나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기자와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사표를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정든 직장 KBS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비판해도 자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KBS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박민 사장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사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자율과 독립,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KBS의 가치라고 하셨지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가 저는 임명동의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이유로 KBS와 E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요 SBS, MBC 등 민영방송에서도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께서는 임명동의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위법하다는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단체협상을 무참히 깨 버렸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노사 협상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짧게.
일단 있는 단체협상은 지키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협상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다음에 단체협상을 할 때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속했었고 노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 끝에 협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타결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몇 달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KBS를 망가뜨린 장본인, 저는 박민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하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의 몰락은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뢰도 조사에서 MBC에 밀리고 굳건히 1위를 지켜 오던 9시 뉴스 시청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뉴스를 시청하는데 KBS 뉴스의 유튜브 조회 수는 다른 방송국과 비교해서 압도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박민 KBS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와 연령, 지역 상관없이 범국민적인 현상입니다. KBS를 외면하고 있다고요.
박민 사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던 대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도 힘든 겁니다. 가슴 아픕니다.
저도 기자로서, 앵커로서 28년 동안 KBS 9시 뉴스를 열심히 챙겨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과 같은 대하사극에 가슴 뛰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그리고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KBS와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추억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은 기자와 PD, 제작진들이 KBS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봅니다. 박민 사장께서는 본인이 조직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KBS 직원들이 있기에 저는 여전히 KBS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세상의 시시비비를 뒤로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KBS 구성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뜻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던 방송을 포기한 채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내려놓고 정든 직장 KBS를 이미 떠났거나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기자와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사표를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정든 직장 KBS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비판해도 자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반성하시고 사죄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KBS, 국민의 방송을 되돌려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명동의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박민 사장께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기 민주당의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상의 문제도 그냥 구조조정해 가지고 인력들 다 털어 내 버리면, 그렇게 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 잘하고 방송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KBS에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쓸쓸하게 떠나가고 KBS를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박민 사장께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기 민주당의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상의 문제도 그냥 구조조정해 가지고 인력들 다 털어 내 버리면, 그렇게 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 잘하고 방송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KBS에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쓸쓸하게 떠나가고 KBS를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에서 기미가요 나와도 돼요. 올림픽 때 한참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국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광복절에 방송이 됐다는 것이고 의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시면 되는 거고 합당한 사후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비약해서 비유를 해 보자면 우리 대통령실에 일장기가 내걸린들 국민이 동요하겠습니까? 분노할 뿐이지, 상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는 점을 모르고 질의드리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KBS는 불편부당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정방송을 추구한다, 정파 이해에 몰입해서 누군가의,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사장님?
KBS는 불편부당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정방송을 추구한다, 정파 이해에 몰입해서 누군가의,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여야 입장을 전하는 보도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그런데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순방 외교가 좋다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 세일즈 외교를 칭송해 마지않았습니까, KBS가? 왜 그것을 사후에도 두둔하십니까? 이런 문제 제기의 취지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왜 한쪽의 비판적인 지적을 애써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자료까지 출처도 밝히지 않은, 방송의 ABCD도 지키지 않은 그런 방송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만이라도 ‘아, 그때 좀 생각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기본 아닌가요? 제작진들이 동의했습니까?
방송법 4조는 제작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방송법 4조는 제작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그 방송에 대해서 동의하던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그것을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동의 안 했으면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동의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보도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승만 다큐, 실무진이 편성 반대한 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이승만 다큐, 실무진이 편성 반대한 것도 모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실무진이 반대한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훨씬 더 많은 경력 있는 선배들이 함께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진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13년 차 기자입니다.
아니, 기자 출신이 왜 비약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최소한의 협의와 논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안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자초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다큐는 일방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례를 말씀드려도?
적자 경영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적자 경영이 수신료 문제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어요, 적자 폭이. 그런데 그 수신료 문제 해결할 방안도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채용도 못 하고 있어요. 직원들 퇴직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신뢰도 추락하고 있고 방송 사고, 대형 사고 일으켜서 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직원 거의 과반이, 거의 절반이 가입해 있는 노조 무시하고 단협도 깨고 그런 분이 스스로 어떻게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리더십이 있다고 자신하시면 그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알리십시오. 최소한 내가 이렇게 KBS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나를 믿고 KBS를 맡겨 달라,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해도 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이 엉망이고 회사가 엉망인데 국회에 나와서 리더십 있다고 그러면 수신료 내겠습니까? 내려던 사람도 안 내지. 이런 걸 애써서 매를 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장께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자 경영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적자 경영이 수신료 문제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어요, 적자 폭이. 그런데 그 수신료 문제 해결할 방안도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채용도 못 하고 있어요. 직원들 퇴직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신뢰도 추락하고 있고 방송 사고, 대형 사고 일으켜서 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직원 거의 과반이, 거의 절반이 가입해 있는 노조 무시하고 단협도 깨고 그런 분이 스스로 어떻게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리더십이 있다고 자신하시면 그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알리십시오. 최소한 내가 이렇게 KBS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나를 믿고 KBS를 맡겨 달라,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해도 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이 엉망이고 회사가 엉망인데 국회에 나와서 리더십 있다고 그러면 수신료 내겠습니까? 내려던 사람도 안 내지. 이런 걸 애써서 매를 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장께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강필구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강필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장에서 이 장면은 처음 보시지요?
현장에서 이 장면은 처음 보시지요?
증인박경주 예.
운영지원과장님이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사실 몇 급인가요?
증인박경주 4급입니다.
4급이시지요.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증인박경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회로 나가는 서류를 다 관장하십니까, 아니면 내부 서류만 하십니까?
증인박경주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록해야 되는 기록물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 속기록은 행정법무담당관이 하는 거고요. 같이 하시나요?
증인박경주 그쪽에서 하고, 보관이 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보내 오면 저희가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시는 거고.
그러면 속기회사 그다음에 속기와 관련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속기회사 그다음에 속기와 관련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시나요?
증인박경주 예, 제가 계약관으로, 방통위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운영지원과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7월 31일 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실 게고, 그러면 그때 속기를 했고 초고가 보고가 됐지요?
그러면 지금 7월 31일 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실 게고, 그러면 그때 속기를 했고 초고가 보고가 됐지요?
증인박경주 아니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바로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보통 통상 비공개 관련한, 인사와 관련된 거든 비공개 전체회의든 위원장 회의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보통 통상 비공개 관련한, 인사와 관련된 거든 비공개 전체회의든 위원장 회의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증인박경주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뭘 또 확인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것 알고 나오셨을 텐데.
증인박경주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따로 보고하실래요?
증인박경주 예.
그러면 그 보고도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지원과장님이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박경주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증인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필구 혁신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짧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정리 및 관리 담당이잖아요?
강필구 혁신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짧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정리 및 관리 담당이잖아요?
증인강필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시사항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지시사항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강필구 국정과제라든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봐도 되지요?
증인강필구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부 각 부처와의 국정과제를 협력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거고요?
증인강필구 예.
그러면 여기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사항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으로 읽히는데 그 업무도 하시는 거지요?
증인강필구 용산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있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용산 지시사항 포함한 거지요?
증인강필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행정관하고 같이 수시로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고요?
증인강필구 수시로 업무협조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할 때 하잖아요.
증인강필구 예,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강필구 담당관이 되고 난 뒤에……
언제 되셨지요?
언제 되셨지요?
증인강필구 올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피로가 쌓인다는 그 1월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체제 그다음에 잦은 교체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근무한 지는 몇 년 되세요?
증인강필구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지요.
이렇게 이사나,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이 이번처럼 된 적 혹시 기억하시는 바 있어요?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죽 볼 때, 2008년이 아니라…… 그러면 방송위원회 출신입니까?
이렇게 이사나,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이 이번처럼 된 적 혹시 기억하시는 바 있어요?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죽 볼 때, 2008년이 아니라…… 그러면 방송위원회 출신입니까?
증인강필구 저는 정보통신부 출신입니다.
정보통신부의, 그러면 2008년도 1기부터 5기, 6기까지 해서 이렇게 된 적은 없지요, 기억에?
증인강필구 저는 이쪽 업무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도 있었으니까 기조관 업무 보고 있었고 그전에도 기조관실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좁은 위원회잖아요,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내용을 다 공유하는 건데요.
증인강필구 그렇지 않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담당하는 혁신담당관 하면서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증인강필구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 공문 보낸 것만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위로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한 겁니까, 혼자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위로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한 겁니까, 혼자서?
증인강필구 원래 직원들이 힘드니까, 6월부터 해서 계속 청문회, 현장 방문 이런 것 해서……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통상 그러면 기조관한테 보고하고 사무처장한테 보고하고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좀 해소해 달라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쓰시기 전에? 국회의원한테 직접 보내기 전에 그런 노력은 기울였습니까?
증인강필구 ……
그런데 통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돼 있지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돼 있지요?
증인강필구 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조에 가입 안 돼 있습니까?
증인강필구 예.
노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그 정도로 호소할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니까, 노조에서 이 문제를 취합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 경로가 있는데……
1분 더 드리세요.
내부 경로가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국민의힘 간사한테, 비서실에 제공한다?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지요. 1기부터 6기까지 그런 상황이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바쁘면 어쩌면, 2008년도 최시중 위원장이 들어섰을 때 미디어법 처리 때문에 2008년, 2009년도는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았고 바빴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수치를 만들었던데, 아마 제공하신 것 같아요. 시간 1500시간, 2100시간, 2300시간…… 그런데 2002년도는 8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2003년 8월까지는 5인 구조였거든요, 2023년은. 그런데 그거랑 비교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국제협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 때 외국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했던 조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통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수치를 만들었던데, 아마 제공하신 것 같아요. 시간 1500시간, 2100시간, 2300시간…… 그런데 2002년도는 8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2003년 8월까지는 5인 구조였거든요, 2023년은. 그런데 그거랑 비교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국제협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때 외국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했던 조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통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아니, 답변……
예, 답하세요.
뛰어넘어서 한 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증인강필구 계속되는 청문회라든가 매주 진행되는 국회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좀 피로감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 방법이, 내부에서 소통하지 않고 국회로 바로 온 이유가 있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증인강필구 그건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게 생각이 짧은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언론에 릴리스(release)가 돼서 몇 군데에서 보도가 됐는데, 다행히도.
증인강필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계세요.
아, 안 하셨어요?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민 사장님 잘 들으시고.
‘KBS 사장이 내일 발표하는 경영혁신안에는 1000명 감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진짜입니까?
‘KBS 사장이 내일 발표하는 경영혁신안에는 1000명 감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진짜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사실과 다릅니다.
‘자연감소 인원 800여 명에 200명 정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는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을 전면 중단한 채 3년 내지 4년에 걸쳐 명예퇴직을 받으면서 직원 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럴 계획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없습니다.
‘사장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회사의 적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1000억 적자라는 말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러나 경영혁신안을 낸 것은 우리 노동자가 아닌 경영진 스스로의 무능에 기인한다. 그 무능은 단순히 경영 실태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망각한 적대적 대립 구조와 승자독식의 구조를 만들고 공정한 저널리즘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무능 경영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두 번째 비상경영 계획에 반대한다’.
이건 누구 때의 이야기인지 혹시 짐작 가는 데가 없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텐데 이게 2020년에 나온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고 당시 사장은 양승동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애쓰실 것 같은데 참 시장은 냉혹하기 때문에 전임 사장의 것을 이제 회복해 나가면서 잘하셔야겠습니다.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승동 사장 때 시청률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죽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상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점에 아마 설상가상 격으로 이렇게, 아마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긴급한 성명을 낸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무너지는 KBS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두 번째 비상경영 계획에 반대한다’.
이건 누구 때의 이야기인지 혹시 짐작 가는 데가 없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텐데 이게 2020년에 나온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고 당시 사장은 양승동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애쓰실 것 같은데 참 시장은 냉혹하기 때문에 전임 사장의 것을 이제 회복해 나가면서 잘하셔야겠습니다.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승동 사장 때 시청률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죽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상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점에 아마 설상가상 격으로 이렇게, 아마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긴급한 성명을 낸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무너지는 KBS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지속적으로 하락은 해 왔는데 그때가 가장 큰 폭이었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취임하기 전하고 최근을 비교하면 소폭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
그렇습니다.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해는 완전히 한 해 동안 12.6%, 3%p나 빠졌습니다.
그다음 지표 보실까요?
그래서 KBS 시청자 수, 내가 왜냐하면 지금 죽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면 KBS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양승동 사장 시대에 이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KBS 뉴스 시청자 수와 MBC 시청자 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뭐 하루 평균, KBS 뉴스 9의 전국 시청자 수는 하루 평균 160만 명이에요. 이게 2024년 6월 일평균 전국 시청자 수 기준입니다. 7월, 8월도 추가로 한번, 저희들이 닐슨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KBS가 자체 점검 겸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실까요?
KBS 뉴스 시청자 수와 시청률 역시도 지금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뉴스 9뿐 아니라 아침 종합뉴스 KBS 뉴스광장 2부도 일평균 118만 명, 조사 기간 내내 타 방송사의…… 그래서 지금 KBS 1TV를 통한 뉴스 이용 누적 시청자 수는 일평균 654만 명으로 MBC, SBS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것도 지금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준비하면서 했던 자료인데 최근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지표 보실까요?
그래서 KBS 시청자 수, 내가 왜냐하면 지금 죽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면 KBS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양승동 사장 시대에 이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KBS 뉴스 시청자 수와 MBC 시청자 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뭐 하루 평균, KBS 뉴스 9의 전국 시청자 수는 하루 평균 160만 명이에요. 이게 2024년 6월 일평균 전국 시청자 수 기준입니다. 7월, 8월도 추가로 한번, 저희들이 닐슨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KBS가 자체 점검 겸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실까요?
KBS 뉴스 시청자 수와 시청률 역시도 지금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뉴스 9뿐 아니라 아침 종합뉴스 KBS 뉴스광장 2부도 일평균 118만 명, 조사 기간 내내 타 방송사의…… 그래서 지금 KBS 1TV를 통한 뉴스 이용 누적 시청자 수는 일평균 654만 명으로 MBC, SBS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것도 지금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준비하면서 했던 자료인데 최근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다음,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첫 번째 페이지 보자고요. 로이터저널리즘 우리 많이 인용되는데 그중에서 잘 안 보는 페이지에…… 잘 안 보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전 세계…… 로이터저널리즘의 방식에 따라서 조사하는 국가가 한 50개국이 안 됩니다. 48개국인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파란 줄에 있는 건데, 이게 보면 ‘among the lowest in our global survey’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낮아서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그 중간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consistently badly’, 지속적으로 나쁘다. 뭐가 나쁘냐? ‘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 공정성과 신뢰성 이게 나쁘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이터저널리즘이니까, 역시 영국이니까 다시 BBC로 가 보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사장님께서 BBC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또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께서도 BBC를 강조했기 때문에 BBC를 정말 좀 따라하셔 가지고 BBC는 왜 이런 시비가 없는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BBC 보도준칙과 BBC의 왕실칙허장에서, BBC의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와 관련해서 KBS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BBC의 공적 책무처럼 KBS도 강조하는 공적 책무가 있습니까?
아까 BBC 보도준칙과 BBC의 왕실칙허장에서, BBC의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와 관련해서 KBS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BBC의 공적 책무처럼 KBS도 강조하는 공적 책무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이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 제공이 저희가 말하는 정확한 뉴스, 불편부당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
1분 더 드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하고 문화적 가치를 전파한다는 게 지금 저희가 한류 주자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류, 케이팝, 그중의 하나가 KBS의 프로그램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벨기에에서 얼마 전에 2만 명을 동원했던 ‘뮤직뱅크’ 같은 것, 그다음에 또 지금 넷플릭스에도 팔리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될 텐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KBS가 국민 시청료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BBC나 NHK도 그렇습니까?
지금 KBS가 국민 시청료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BBC나 NHK도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BBC는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소위 BBC 스튜디오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그중에 450억을 뉴스 부문에 재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나 시청료가 아니라 BBC나 NHK는 별도의 자산 수익, 소득을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여기서 BBC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분리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지금 제작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재정구조 개선은 우리로서 중요한 과제니까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PPT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정말 이 공간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제 머리가 헷갈립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뢰한다고 알려져 있는. 즐겨 보는 뉴스채널 1위가 MBC입니다. 그런데 MBC가 21%고 KBS가 15%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중도층 있지요.
그런 MBC를 가지고 정파적이다 뭐다 막 욕을 합니다, 노영방송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선호도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진보만 높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중도에서도 KBS 11, MBC 21, TV조선 4, SBS 7, 채널A 1, JTBC 6, MBN 2입니다. 중도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MBC가.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로이터저널리즘 것 있나요? 올리세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도 MBC가 57%로 1위입니다. JTBC가 55%로 2위예요. KBS가 51%입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지요. 지금 여기 죽 브랜드 나와 있는 로이터저널리즘, 로이터 리포트가 뽑은 데에서 이런 순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KBS가 한때 사실은 KBS 뉴스 9 시청률이 30% 훨씬 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몇 %입니까, 박민 사장님? 오늘 몇 %입니까? 어제 몇 %였습니까?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정말 이 공간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제 머리가 헷갈립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뢰한다고 알려져 있는. 즐겨 보는 뉴스채널 1위가 MBC입니다. 그런데 MBC가 21%고 KBS가 15%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중도층 있지요.
그런 MBC를 가지고 정파적이다 뭐다 막 욕을 합니다, 노영방송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선호도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진보만 높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중도에서도 KBS 11, MBC 21, TV조선 4, SBS 7, 채널A 1, JTBC 6, MBN 2입니다. 중도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MBC가.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로이터저널리즘 것 있나요? 올리세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도 MBC가 57%로 1위입니다. JTBC가 55%로 2위예요. KBS가 51%입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지요. 지금 여기 죽 브랜드 나와 있는 로이터저널리즘, 로이터 리포트가 뽑은 데에서 이런 순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KBS가 한때 사실은 KBS 뉴스 9 시청률이 30% 훨씬 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몇 %입니까, 박민 사장님? 오늘 몇 %입니까? 어제 몇 %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어제 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상파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MBC가 왜 이렇게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KBS는 왜 떨어지고? 과거에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정연주 사장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오르고 KBS는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글쎄요, 어제 MBC 뉴스는 육 점 몇 %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팩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팩트겠지요.
잠시만요.
KBS는 어제 몇 %요? MBC……
KBS는 어제 몇 %요? MBC……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어제 KBS는 7.9였고요.
7.9, MBC가 육 점 몇. 옛날에는 이 프로테이지 엄청 차이 났어요. KBS 뉴스 9가 독보적이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옛날에는 더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의 기본 기능은 권력 비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KBS는 권력 비판에서 멀어지고 친윤 방송이 됐다고 인식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MBC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든-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정권 비판 방송을, 보도를 제대로 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KBS 브랜드만 바꾸고…… 정권 비판 방송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셨지요, 대통령으로부터?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셨지요, 대통령으로부터?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이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직접은…… 예,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아니요,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검사 시절에 중앙지검장 할 때 한 적 있습니다.
KBS 사장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해 보라고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이런 자리를 누가 해 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본인이 자체 발광으로 하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예, 제가 한번 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아, KBS 사장을요? KBS 사장이 외부인사들이 하고 이러다가 최근 KBS 사장들은 다 내부인사들인데 갑자기 외부에서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일곱 분의 내부 KBS 사장님이 하시면서 약 10여 년 동안 KBS의 매출이든 모든 부분에서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KBS 외부의 인사가 와야 KBS가 혁신된다는 여론이 시중에 많이 나왔고 저도 언론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중에서 별로 못 들었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중에서 들으면 갑자기 ‘내가 해야지’ 그런 의지가 막 솟구칩니까? 이건 KBS 내부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권유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곤란하지 않고 제가 결심하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했습니까? 어처구니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제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박민 사장이 방송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방송 경험 있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분이 갑자기 KBS 사장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보면 KBS를 혁신하고 싶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다, KBS가 편향적이어서 사과하면서 편향도 잡고 싶다, 꿈이 많았지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 만만치 않지요? 마음대로 안 되시지요? 마음대로 막 됩디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세상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내부 구성원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해 가면서 조금씩 바꿔 가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외부에서 왔다고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엎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제 저희가 오늘 질의 시간은 마치고 이후 피감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귀가 조치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김현 위원, 이상휘 위원, 이준석 위원, 이훈기 위원, 이정헌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셨고 아울러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로펌과 소통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제 저희가 오늘 질의 시간은 마치고 이후 피감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귀가 조치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김현 위원, 이상휘 위원, 이준석 위원, 이훈기 위원, 이정헌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셨고 아울러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로펌과 소통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오늘 지금 저녁이라서 협의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일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본부장 건.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편성본부장 건.
편성본부장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박민 죄송합니다. 아직 연락이……
편성본부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회의에서 KBS 사장께서 계속 연락을 하라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소통 안 하는 것은 KBS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편성본부장의 행적이, 드러난 행적이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시지 않으면 이게 사장님과 사전 소통에 의해서 편성본부장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표는 하루빨리 수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리고 아울러 편성본부장의 행적이, 드러난 행적이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시지 않으면 이게 사장님과 사전 소통에 의해서 편성본부장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표는 하루빨리 수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산회를 선포 맞지 않아요?
아니, 이 산회는 선포…… 공식 회의 끝나고 해요? 어떻게 해야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진행을 못 하니까……
아니아니요, 의논해야 돼, 의논. 잠깐만요.
아니, 왜 자꾸 약속을 어깁니까?
팔짱 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증인과 기관에서 출석하신 기관장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인사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신상발언하실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증인과 기관에서 출석하신 기관장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인사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신상발언하실 거고……
7분 주세요.
아까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다고 저 꼬셨잖아요.
일단 5분 하시고, 그렇지요? 5분으로 시작하고, 일단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제 분명히 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싱크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제가 다 봤어요. 1심·2심 판결문 다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현 위원의 주장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 상임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싱크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제가 다 봤어요. 1심·2심 판결문 다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현 위원의 주장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 상임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정도로 그냥 하고……
7분?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 문제를 더, 제가 증거자료 여기서 막 녹취 틀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의 명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합시다.
이 정도로 이 문제를 더, 제가 증거자료 여기서 막 녹취 틀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의 명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합시다.
제안하시는 거지요?
예. 어제 분명히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제가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현 위원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한테 몰염치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시작된 논란입니다. 이게 몰염치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과거에 있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거기서 정리하지 못한 위원장님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것들 다 틀면 서로 또 불편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덮지요.
그런데 저도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과거에 있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거기서 정리하지 못한 위원장님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것들 다 틀면 서로 또 불편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덮지요.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김현 위원님, 제가 더 할까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임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하자.
그런데 명예가 무슨, 뭐의 명예지요?
그러면 일단 발언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발언이 끝난 다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제가 의견을……
예,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안 계셨지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속기록을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몰염치다라고 얘기했는데 몰염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몰염치란 단어가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던 건데 제가 팩트로 얘기하는,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한테,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읽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자리에 대리기사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 주장이고 주의인데 이것은 팩트니까……
그리고 더욱더 나가면, ‘대리기사를 직접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고 저는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다.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것을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 어떻게 조작해요? 뭘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요’라고 박정훈 위원이 앞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TV조선·채널A에서 제 사건이 났을 때 직후에는 보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해서 그 전 과정이 거의 100일에 걸쳐서 그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TV조선 시청률이 0.68%였다가 1%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를 가지고 앞뒤로 돌려서 보도하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따 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제가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말이 없는데 그것을 너도나도 들었다고 얘기해서 재판정에서 얘기하다가 그것은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뺏어’ 공동폭행, 사주……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무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저를 공격하려면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무죄를 다 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10년 전 사건을 소환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자리에 대리기사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 주장이고 주의인데 이것은 팩트니까……
그리고 더욱더 나가면, ‘대리기사를 직접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고 저는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다.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것을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 어떻게 조작해요? 뭘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요’라고 박정훈 위원이 앞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TV조선·채널A에서 제 사건이 났을 때 직후에는 보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해서 그 전 과정이 거의 100일에 걸쳐서 그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TV조선 시청률이 0.68%였다가 1%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를 가지고 앞뒤로 돌려서 보도하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따 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제가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말이 없는데 그것을 너도나도 들었다고 얘기해서 재판정에서 얘기하다가 그것은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뺏어’ 공동폭행, 사주……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무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저를 공격하려면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무죄를 다 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10년 전 사건을 소환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틀어요.
틀겠다면 트세요. 틀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이……
봅시다. 김현 위원이 원하시니까……
아니, 제가 원하는 게…… 본인이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과제, 숙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대로 하세요. 하시고 나서 안 맞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제가 틀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시간 다시 주세요.
일단 쟁점은 김현 위원이 그 문제의 발언을 한 영상이 있냐 아니었나요?
아니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라고요.
쟁점을 알고 봐야, 지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몰염치다라고 얘기한 대목이에요,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맞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맞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폭행을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한 것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알았어요, 알았어요. 시간 끝났으니까 저도……
자, 두 분 발언하셨고요.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거짓입니다.
잠시만, 두 분…… 짧게……
한민수 위원님 2분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가지고 입장이 다르고 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들 정파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 발전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선후관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만 끝나고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조금씩 양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 방송 틀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 위원은 또 반박하시고 거기에 대해 박정훈 위원 또 반박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 현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 문제랄지 방통위 문제랄지 이거야 뭐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김현 간사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고 또 박정훈 위원은 박정훈 위원 나름대로 논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게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후관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만 끝나고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조금씩 양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 방송 틀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 위원은 또 반박하시고 거기에 대해 박정훈 위원 또 반박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 현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 문제랄지 방통위 문제랄지 이거야 뭐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김현 간사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고 또 박정훈 위원은 박정훈 위원 나름대로 논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게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잠깐 마이크 주세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이미 이 문제는 김현 위원이 충분히 본인이 어제 본인 시간을 가지고 제 말이 틀렸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 기록을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했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고 특히 ‘실랑이가 있었다’는 표현이 항소심 판결문에는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김현 위원께서는 대리기사가 글을 올린 것 그 부분에, ‘내가 국회의원…… 뭐 알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뭘로 아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저희가 싱크를, 맞은 사람 싱크, 목격자 싱크, 어떻게 얘기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싱크들이 있어요,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충분히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께서는 대리기사가 글을 올린 것 그 부분에, ‘내가 국회의원…… 뭐 알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뭘로 아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저희가 싱크를, 맞은 사람 싱크, 목격자 싱크, 어떻게 얘기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싱크들이 있어요,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충분히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시고 너 말이 무조건 틀렸으니까 해 볼 테면 해 봐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박정훈 위원은 어저께 그 시간에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미 박정훈 위원을 지지하거나 박정훈 위원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뽑아 가지고 충분히 돌렸어요.
나 몰라요. 그것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충분히 받았고 제보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박정훈 위원이 할 만큼 했어요. 그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소구력이 높은 시간대에 생중계가 될 때 얘기한 거고요.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정회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거꾸로 하십니까.
아니,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간 뒤에, 왜냐하면 그 워딩을 그대로 읽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한민수 위원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 전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만나서 과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이전의 일을 앞으로는 더 이상 위원들 간에 안 꺼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면,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같이 19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지켜봤고 이게 정말 사실이면 유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틀린 것은 항소심에서 이겼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면,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같이 19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지켜봤고 이게 정말 사실이면 유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틀린 것은 항소심에서 이겼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인데 저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것은 팩트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것은 팩트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무죄 한 것과 제가 발언한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로 해 놓고 자꾸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 자료를 보여 드린 것은 1, 김현 위원과 관련되었다는 대리기사 사건은 처음에 김현 위원의 연관성으로, 연관되었다는 보도가 없었다. 그런데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거기에 여섯 차례 언급됐는데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하여 하나의 공작이 이루어졌다, 우리 판단으로. 그리고 이 사건이 매우매우 커졌다. 그리고 김현 위원이, 진짜 김현 위원이 폭행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발언도 김현 위원의 직접 싱크가 있는 영상은 저도 찾아봤거든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접 발언이었어요, 그 대리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대리기사 말이었고요. 김현 위원의 직접 싱크는 없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제가 어제까지 찾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동료로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언급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박정훈 위원이 제안하고 한민수 위원이 다시 제안하신 방향으로 김현 간사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발언도 김현 위원의 직접 싱크가 있는 영상은 저도 찾아봤거든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접 발언이었어요, 그 대리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대리기사 말이었고요. 김현 위원의 직접 싱크는 없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제가 어제까지 찾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동료로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언급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박정훈 위원이 제안하고 한민수 위원이 다시 제안하신 방향으로 김현 간사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김현 간사님 마음 상하셨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마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건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데, 어저께 최수진 위원이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하고 대응은 안 했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날 방통위를 방문하러 갔는데 그때 대리기사 갑질과 방통위 갑질로 연결해서 6월 28일 날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한 번 나왔고 6월 29일 날 논평이 두 번 나왔습니다,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최형두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갑질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무죄받았다, 그래서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논평 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또 성명서를 내고 또 수석·원내대변인이 성명서를 내서 도합 5건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수진 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를 받았고 갑질이 아니었다, 사실은 민망하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고 종편에서 받아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대리기사 갑질, 방통위 갑질로 이어지는 이 나쁜 프레임을 제가 제 돈을 들이고 저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수진 수석대변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도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미 기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훈 위원이 대리기사 사건을 꺼내면서 최수진 위원한테까지 제가 유탄이 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 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대리기사의 갑질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이…… 국민의힘에서 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면 저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최형두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갑질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무죄받았다, 그래서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논평 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또 성명서를 내고 또 수석·원내대변인이 성명서를 내서 도합 5건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수진 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를 받았고 갑질이 아니었다, 사실은 민망하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고 종편에서 받아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대리기사 갑질, 방통위 갑질로 이어지는 이 나쁜 프레임을 제가 제 돈을 들이고 저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수진 수석대변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도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미 기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훈 위원이 대리기사 사건을 꺼내면서 최수진 위원한테까지 제가 유탄이 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 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대리기사의 갑질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이…… 국민의힘에서 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면 저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이크 1분만 주세요.
주세요, 얼른. 1분 주세요.
주세요, 얼른. 1분 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들으셨으면 그 말이, 몰염치라는 말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당으로 팔이 굽어 있지 않았다면…… 굽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방치하고 김우영 위원은 ‘당신’이라 그러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제지 안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 버렸잖아요, 그날. 그리고 망치 금방 두드려 버리시고, 저 항의하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여야 간의, 물론 이슈에 관해서는 여야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여당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좀 덜 받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방치하고 김우영 위원은 ‘당신’이라 그러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제지 안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 버렸잖아요, 그날. 그리고 망치 금방 두드려 버리시고, 저 항의하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여야 간의, 물론 이슈에 관해서는 여야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여당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좀 덜 받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가 너무 무르게 진행을 한다고 비판을 매우매우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제 감수성이 무뎌져서 그런지 ‘당신’이라는 말은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안 계셔서 이 말 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당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높임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높임말. 제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쓸 때는 조금 낮춤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 쓰는 말 이렇게……
그런데 김우영 위원님이 쓰실 때는 두 번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우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너무 격렬한 현장이 벌어져서 제가 그 시기는 놓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몰염치’라는 말은 하도 많이 써 가지고요. 성명서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도 많이 들어서 제가 좀 그 말은……
그리고 정말 이것은 제 감수성이 무뎌져서 그런지 ‘당신’이라는 말은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안 계셔서 이 말 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당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높임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높임말. 제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쓸 때는 조금 낮춤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 쓰는 말 이렇게……
그런데 김우영 위원님이 쓰실 때는 두 번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우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너무 격렬한 현장이 벌어져서 제가 그 시기는 놓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몰염치’라는 말은 하도 많이 써 가지고요. 성명서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도 많이 들어서 제가 좀 그 말은……
동료 위원한테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우리가 좀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박정훈 위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엄청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저 자세가 아니냐라고 갈굼을 당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박정훈 위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엄청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저 자세가 아니냐라고 갈굼을 당합니다, 제가.
누가? 김현 간사님……
아니요. 다수가……
지금 김장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 어제오늘 계속되는데요 멈추시지요, 이제.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시지요.
아니, 지금 저 말씀은……
예, 멈춥시다. 멈추고……
예, 멈춥시다. 멈추고……
아니, 제 이름을 왜 거론합니까, 이 시기에 가만히 있는 저한테.
아니, 그러면 어제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거론했습니까?
제가 신상발언 요청했을 때 김장겸 위원이 들렸거든요, 무슨 말씀 하는 게 제 귀에.
김현……
들립니다, 제 귀에. 들렸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세 번 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이제 양쪽 다 스톱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