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APEC 의장국 운영사업 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9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액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APEC 만찬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소관 부대의견으로 증액된 사업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APEC 의장국 운영사업 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9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액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APEC 만찬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소관 부대의견으로 증액된 사업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동의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경주 APEC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경주 APEC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턱 내셔야 되겠네요.
그리 하겠습니다. APEC 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오는 경우 촉박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오는 경우 촉박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예결심사소위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외통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인 만큼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외통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인 만큼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사소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포청 소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금을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동포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포청 소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금을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동포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