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상정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한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72건 정도 되고요.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겨서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묶어서 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한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72건 정도 되고요.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겨서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묶어서 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 분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국토 분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업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증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증액분 12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6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특회계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만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자지원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 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중 진주혁신도시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주혁신도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중에서 연번 2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아산인주 산단진입도로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과 연번 4번 아산음봉 일반산단진입도로 사업에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국토도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업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증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증액분 12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6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특회계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만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자지원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 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중 진주혁신도시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주혁신도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중에서 연번 2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아산인주 산단진입도로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과 연번 4번 아산음봉 일반산단진입도로 사업에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국토도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설명 주신 것 위주로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관련해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증액분 12억은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올해 사실 이 사업이 마지막 해입니다. 2025년이 마지막 해고,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집행실적이 한 325동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으로 하면 한 92동은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것 12억은 당초대로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6번,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는 사업비 100억 증액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신속 집행 그리고 긴급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실제 집행하려면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고, 저희는 이제 이자지원 사업은 중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연번 6번의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 관련인데요, 1번입니다. 진주혁신도시하고 원주혁신도시에 각각 R&D센터를 설립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질 때, 추경의 그런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26년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비 5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 앞단의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예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3번·4번인데요. 이것도 실제 여러 가지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관련해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증액분 12억은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올해 사실 이 사업이 마지막 해입니다. 2025년이 마지막 해고,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집행실적이 한 325동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으로 하면 한 92동은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것 12억은 당초대로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6번,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는 사업비 100억 증액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신속 집행 그리고 긴급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실제 집행하려면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고, 저희는 이제 이자지원 사업은 중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연번 6번의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 관련인데요, 1번입니다. 진주혁신도시하고 원주혁신도시에 각각 R&D센터를 설립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질 때, 추경의 그런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26년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비 5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 앞단의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예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3번·4번인데요. 이것도 실제 여러 가지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연번 5번 이것은 설득이 되면 저도 끝까지 주장할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 8월에 예산 심의 때도 이게 너무, 당시에 작년 8월 기준으로 그때 집행률이 얼마였냐 하면 2.9%였어요, 2.9%. 그때도 이것을 뭐라 했더니 ‘연내에 집행을 아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2024년 기준으로 29%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22년에 이게 계약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집행률이 어떤가 봤더니 22년에도 결국 19%였어요. 19% 하면서 또 3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온 건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거니까 올해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이러는 건데 현재 집행률이 또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작정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속……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작년에도 19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도 결국 29% 집행하고 말았던 건데 올해 이것을 다 집행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서 그만큼 올려 달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계속 지적했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연번 5번 이것은 설득이 되면 저도 끝까지 주장할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 8월에 예산 심의 때도 이게 너무, 당시에 작년 8월 기준으로 그때 집행률이 얼마였냐 하면 2.9%였어요, 2.9%. 그때도 이것을 뭐라 했더니 ‘연내에 집행을 아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2024년 기준으로 29%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22년에 이게 계약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집행률이 어떤가 봤더니 22년에도 결국 19%였어요. 19% 하면서 또 3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온 건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거니까 올해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이러는 건데 현재 집행률이 또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작정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속……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작년에도 19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도 결국 29% 집행하고 말았던 건데 올해 이것을 다 집행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서 그만큼 올려 달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계속 지적했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게 원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이 한 2000동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다 보강을 하고 남아 있는 게 한 사백몇 동이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고, 지자체 그리고 본인……
개인.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개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라서 소위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안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해고, 참고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년에 마지막 했을 때, 평소에 저희가 평균 한 325동 정도 했는데 그때 712동을 했습니다, 그때 딱 몰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올해 25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92동은 사업하게 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25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건 233동이고 여기에다가 92동을 해서 325동이 되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해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여러 가지 당장의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92동은 사업하게 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25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건 233동이고 여기에다가 92동을 해서 325동이 되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해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여러 가지 당장의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나 해서 그것은 세 곳이,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하고 개인이 공동 부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직접 회의에서 언급하기는 뭐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핑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인 걸 좀 봤더니.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있고 뭐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있나, 홍보를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끝나는 기간에 도래했을 때 한 번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금년까지, 25년까지 안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성이 있고 저번에 22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소보다 2.5배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안태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정부가 올린 안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부대의견으로 이것 집행력 담보하는 의견 정도만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이따 부대의견에 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또 다른……
7페이지에 3번 아산인주산단 진입도로. 지금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계속 지연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간 증액 요구 이유가 물가변동분 반영해서 증액해 달라는 건데 그것하고 연내 집행 어려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3월부터 총사업비하고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반영하고 또 토공 물량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한 20% 정도 증액이 예상돼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적정성 평가 등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지 당장 25년 공사비 30억 증액은 실제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반영분을 반영해서 해 달라는 거지 자꾸 집행 얘기를 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반영은 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3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 우리 지침상 국토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물가 반영은 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3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 우리 지침상 국토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이번 달에 시작해서 한 5～6개월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압축을 하면 빨리하면 한 10월 정도에는 끝날 수 있고요, 한 10월, 11월. 그다음에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 준비가 좀 걸리고 하면 실제 착공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분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도 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으면……
잠시만요.
차관님, 추경을 할 때는 국회 쪽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맞겠지요?
차관님, 추경을 할 때는 국회 쪽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맞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런데 7페이지 5번 보십시오. 이게 아마 경북 예천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설계비 1억 원을 넣어 달라고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것은 방재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는 걸 굳이 지금 이 긴급한 추경에 수용을 해야 돼요? 나는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5년도 작년에 상임위에서 1억 원으로 의결됐다가 증액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또 본예산 때 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재난·재해 발생 시 임시거주, 구호거점 이게 실효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재난·재해 시에 피난처로서 거주하고 이런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내가 물어보면 설명하는 게……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임시거주, 구호거점 등이 맞다면 추경이지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이재민이 오갈 데가 없고 지난번에도 안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텐트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이것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구호시설하고 부대시설을 맞춰 가지고 지진이나 이런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지역 거점형 소위 말하는 임시 수용시설로 쓰고 그런 방재용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용이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런데 왜 이름이 공원이에요?
그 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 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국토실장입니다.
공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재공원이라는 게 주제공원의 하나로서 20년에도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실제 방재공원이 조성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불·화재나 이런 데에 어떤 피난처나 혹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을 해 가지고 방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안전 예산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재공원이라는 게 주제공원의 하나로서 20년에도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실제 방재공원이 조성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불·화재나 이런 데에 어떤 피난처나 혹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을 해 가지고 방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안전 예산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한 개소당 30억.
그러니까 임시거주, 구호거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보고……
4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페이지 6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두 사업이 사실은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이전에 한 100억 규모로 있었지요?
이 두 사업이 사실은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이전에 한 100억 규모로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7억을 잡아서, 이 해당되는 것이 53억으로 잡혀 있어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47억 정도를 증액하는 걸 지난번에 우리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가 넣었던 건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전과 증감액 포함해서 100억 규모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원사업 100억 규모 이것을 한 이유는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직접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거나 또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의 건설업이 워낙 죽어 있고 영세한 데는 그냥 다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것에다가 또 이렇게 노후 민간건축물 갖고 있는 데는 그 소유주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파급효과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한 해라도 중단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탄소중립 지원사업 100억을 만들고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100억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둘 다 수용 곤란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안 되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라도 올해 예산 57억에다가 47억을 추가하는 증액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서 진행된 건데 이것만큼은 꼭 좀 관철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파급효과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한 해라도 중단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탄소중립 지원사업 100억을 만들고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100억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둘 다 수용 곤란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안 되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라도 올해 예산 57억에다가 47억을 추가하는 증액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서 진행된 건데 이것만큼은 꼭 좀 관철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기본적으로 추경을 하는 게 시급성 그리고 결국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에 제가 평가를 해 보니 이자지원 사업보다는 직접지원 사업이 효과가 더 있다고 그래 가지고 3페이지에 있는 6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최소, 아무리 빨리 줄여도 7.5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자지원 사업도 새로 협약 금융기관 설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추경을 넣어 봤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26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다가 지금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정부가 매칭만 시켜 줘도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탄소중립 지원사업이라도 지자체의 매칭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일을 바로 하면 되거든요. 이건 시간이 따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산이 이렇게 지금 100억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다 희망 건축물도 접수를 해야 되고 현장조사, 컨설팅 보고서 작성, 사업 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소한 7개월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가 신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 정부 매칭만 시키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은 조금 이따가, 보류해 놓고 나머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거들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예천에 방재공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 증액 다 흐지부지됐잖아요. 그리고 시급성이라든지, 특히 어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시피 지금 국토부의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AI 그다음에 첨단산업 지원, 그다음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안전입니다. 안전, 민생.
서민, 소상공인 지원. 이 세 가지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군들 쪽지예산을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참고 있잖아요. 원칙을 좀 지켜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토지실 소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다가구매입임대(융자)와 연번 4번, 다가구매입임대(출자)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물량 목표를 7500호에서 1만 5000호로 상향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비를 각각 6000억 원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5번,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사업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3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주택토지실 소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다가구매입임대(융자)와 연번 4번, 다가구매입임대(출자)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물량 목표를 7500호에서 1만 5000호로 상향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비를 각각 6000억 원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5번,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사업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3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연번 3번, 4번, 5번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연립, 빌라 같은 신축 매입 등을 짓는 거의 예산 증액이 아니고, 그거는 원안 유지고. 플러스, 여기 주신 거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법 개정해서 LH가 매입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늘려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7500호에서 1만 5000으로 2배로 늘려 달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지원 비율 50% 또 출자지원 비율 45% 늘려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연번 3번은 저희가 정부 지원 융자지원비를 50%를 맞추게 되면 6000억이 아니고요. 6375억 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 4번 출자는 출자지원 비율 45%로 하면 6000억이 아니고 5738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경상보조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외부용역 추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지원 단가를 봤을 때 297억 원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연번 3번은 저희가 정부 지원 융자지원비를 50%를 맞추게 되면 6000억이 아니고요. 6375억 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 4번 출자는 출자지원 비율 45%로 하면 6000억이 아니고 5738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경상보조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외부용역 추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지원 단가를 봤을 때 297억 원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좋습니다. 좋은 의견 냈습니다.
좋은 의견 내셨다고……
예,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연번 3번, 국토안전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확대를 위해 50억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도로지반조사 차량 구입 비용 18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고 그리고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비용 7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추경예산 원안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연번 4번, 건설 및 지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반탐사 유도를 통한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과 차량 등 장비 구입비 보조를 위해 8억 원 증액 의견 및 추경예산 원안 반영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연번 3번, 국토안전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확대를 위해 50억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도로지반조사 차량 구입 비용 18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고 그리고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비용 7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추경예산 원안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연번 4번, 건설 및 지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반탐사 유도를 통한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과 차량 등 장비 구입비 보조를 위해 8억 원 증액 의견 및 추경예산 원안 반영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1페이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지반탐사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는 어제 상임위 전체에서 말씀드렸듯이 1대를 구입하고 1대 구입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한 게 지금 9억 1300만 원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도달한 게 내년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의 2대가 또 도달하고 해서 추가로 여기 있는 50억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탐사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자체에 탐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50억 증액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건설 및 지하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어제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제외하고 세종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1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광역시가 아닌 도 지역에도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지반탐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0억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건설 및 지하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어제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제외하고 세종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1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광역시가 아닌 도 지역에도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지반탐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0억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10페이지 2번 보세요.
이게 지금 추경 취지하고 맞나요? 영세 대여업자의 개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추경 취지하고 맞나요? 영세 대여업자의 개념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거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설치돼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운영비를 정부가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금체불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회수 활동 같은 걸 제고해서 대여업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윤종오 위원님이 일부, 1억 9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기계협회에 자체적으로 다 재정이 있고 또 조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설단체에다가 국가가, 지금 어찌 되었든 건설기계임대업자가, 특히 영세업자가 임대료를 못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사적계약관계이고 채무불이행 문제잖아요. 그리고 신고하는 센터인데 기본적으로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법적으로 사적계약관계에 거기에서 해결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가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신고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신고 접수하는 거예요? 분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나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
잠시만 있어 봐요. 내가 차관님께 여쭙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그 근거는 저희 건설기계관리법 34조가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부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이런 센터 운영을 위탁을 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정부가 이 기능을 건설기계협회에다가 센터에 위탁을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이 1억 8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걸 추가로 해 달라는……
알았어요.
제가 부연 말씀 잠깐만 말씀드리면……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난해 계속 이렇게 체불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해의 예산보다 올해 2025년도 당초 예산이 더 줄어서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불은 더 늘어나는 상태에서 하여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니 조금 더 원활하게 체불 문제를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그때 이미 이 앞에 심의할 때 이 자리에서 통과됐다는 이야기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나게 많은 체불 관련 민원들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 민생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9페이지, 지금 원래 산불 피해주택 1520억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
이거 지금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까지 하면 국토 분야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20억 있었잖아요. 어제 산불 피해주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다가구 매입 임대.
예, 그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전세사기로 표시가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거는 원래 정부 추경안대로 그대로 금액이 가는 거고요. 원래 당초 안대로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금 올해 예산이 7000……
그러면 나중에 산불피해 기금에 따로 나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없어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서범수 위원님.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아까 차관님께서……
연번을 불러 주시면……
4번, 12페이지.
그거 자체 탐사팀 관련 장비 구입비 보조를 위해서 8억 증액하면서 차관님께서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까지 다 하겠다 그런 말씀 금방 하셨거든요.
그거 자체 탐사팀 관련 장비 구입비 보조를 위해서 8억 증액하면서 차관님께서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까지 다 하겠다 그런 말씀 금방 하셨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거 광역시도 어렵겠던데 무슨 도를 이야기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전체가 2만 4000㎞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가. 그런데 지금 국토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1년에 한 3000㎞ 정도 목표로 그걸 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플러스 차관님께서는 광역시뿐만이 아니고 도까지도 커버하겠다, 그러려면 훨씬 이게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고작 8억 해 놓고 도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건 30억을 받은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30억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 한 대 내지는, 아까 두 대라 했습니까? 새로……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거는 3번입니다.
3번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4번은 뭐냐 하면 지반탐사를 외주 줬을 때 민간한테, 지반탐사 할 수 있는 업체가 40개 정도 되거든요. 외주 할 때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그거 용역비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국가가 1, 지자체가 2로 하는데 어제 이야기 나왔듯이 이게 주로 광역시 위주로 수요조사가 되다 보니까 도 단위가 소외됐다. 그래서 도 단위도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3번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량을 총 몇 대를 정확하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반탐사 차량? 어쨌든 우리가 추가 구입해도 2대는 연한이 도래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총 몇 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현재 지반탐사가 차량용이 5대고요, 올해 본예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협소용이 7대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6대와 7대가 추가돼서 그다음에 차량용이 11대가 되고 그다음에 협소용이 14대가 되는데 내구연수 도달하는 게 하나씩 있어서 결국은 10대·13대가 됩니다.
기존에 그러면 몇 대, 몇 대인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게 5대·7대고요. 이게 추경에 다 반영되면 결국은 내구연수 빼고 5대가 2배로 10대가 되고 협소용도 7대가 6대 증가한……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2대가 있는데 이것 다 반영하면 23대가 된다 이거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토털 23대가 되는 것 맞습니다.
차량용하고 협소지역용 합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어제 제가 질문한 바도 있는데 이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네요.
8페이지요.
어제 장관이 보고를 하셨어요. 주택토지실 주택도시기금 중에 산불 피해 복구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분양주택 융자 244억,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거 슬쩍 세부사업명에다 태워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보고를 뭘로 하셨냐면 융자 방식의 다가구매입임대 800억 그대로 있습니다, 9페이지 3번에. 4번에 출자 방식의 다가구매입임대 720억을 편성해서 모두 1764억을 편성했다고 어제 보고하셨어요.
8페이지요.
어제 장관이 보고를 하셨어요. 주택토지실 주택도시기금 중에 산불 피해 복구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분양주택 융자 244억,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거 슬쩍 세부사업명에다 태워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보고를 뭘로 하셨냐면 융자 방식의 다가구매입임대 800억 그대로 있습니다, 9페이지 3번에. 4번에 출자 방식의 다가구매입임대 720억을 편성해서 모두 1764억을 편성했다고 어제 보고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이라고 어저께 분명히 얘기하셔 놓고 여기에는 지금 전세사기에다가 싹 태워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원안대로 건물을 신축할 때 융자 사업으로 400호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다가구 신축 임대로 1000호가 산불 지역에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뭔가 하면 그거는 그대로 가고……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도 드렸지만 1000호 같은 경우에 산불 매입임대 1000호가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여기에 오늘 1장 깔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세요.
위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토실장님이 설명을 드리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산불 피해 및 이재민 주거·복구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 규모가 4462개소, 전소 3522개소입니다. 주로 경북 지역, 안동·영덕 지역에 전소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 피해에 대해서 임시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초기에는 임시로 체육관이나 학교 같은 임시대피시설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그리고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해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조립주택은 모듈러주택이나 컨테이너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이 모듈러주택·컨테이너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5월까지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보니 2678세대가 희망하고 있고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중인 호수도 21호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주택은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공가로 있는 임대주택을 즉시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요조사 결과 LH 공공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약 130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71호가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임시주거 지원에 더해서 이재민들이 그 이후에 주거할 수 있는 복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지역 기반시설과 주택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대책비로 6600억 원이 일단 반영되고 있고요. 국토부의 특별도시재생지역이 80억 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가 244억 원, 다가구매입임대―신축 매입임대입니다―출·융자가 1520억 원, 일단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마을 단위로 완전히 전소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내용이 있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 그리고 해수부에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복구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주거비 최대 3600만 원 지원하는 내용과 민간에서 기부금이 많이 모금되고 있는데 기부금을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국토부에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령층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고령층들이 주택 자력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 규모가 4462개소, 전소 3522개소입니다. 주로 경북 지역, 안동·영덕 지역에 전소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 피해에 대해서 임시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초기에는 임시로 체육관이나 학교 같은 임시대피시설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그리고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해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조립주택은 모듈러주택이나 컨테이너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이 모듈러주택·컨테이너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5월까지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보니 2678세대가 희망하고 있고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중인 호수도 21호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주택은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공가로 있는 임대주택을 즉시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요조사 결과 LH 공공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약 130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71호가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임시주거 지원에 더해서 이재민들이 그 이후에 주거할 수 있는 복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지역 기반시설과 주택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대책비로 6600억 원이 일단 반영되고 있고요. 국토부의 특별도시재생지역이 80억 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가 244억 원, 다가구매입임대―신축 매입임대입니다―출·융자가 1520억 원, 일단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마을 단위로 완전히 전소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내용이 있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 그리고 해수부에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복구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주거비 최대 3600만 원 지원하는 내용과 민간에서 기부금이 많이 모금되고 있는데 기부금을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국토부에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령층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고령층들이 주택 자력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그런 말씀 많으셨는데 신축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짓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번에 다 산불 피해 지역이 농촌하고 어촌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슬쩍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네요. 내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융자 1억 3600만 원하고 신축 매입임대 1000호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융자 1억 3600만 원하고 신축 매입임대 1000호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융자는 뭔가 하면 본인의 주택이 불에 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재해 복구금 3600만 원 주고 기부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융자를 저희가 1.5%로……
어느 돈에서 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택도시기금에서.
기금에서 융자해 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1.5% 해 주는데요.
1.5%로?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과거에 저희가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전체 피해 주택의 한 10% 정도가 이런 신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000호를 잡고 4000호의 10%인 400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융자를 해 주겠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융자해서 짓겠다면 좋은데, 이게 지금 신축 매입임대 1000호 공급이 어제도 질문을 했는데 어제는 신축인지 기축인지 안 정해져 있다고 하다가 오늘 신축 1000호로 가져왔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골에 전소된 주택에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어서 주는 거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먼 곳에는 임대주택이 있어도 안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도 차라리 내가 모듈러주택이나 컨테이너주택에 살다가 내 집 지어서 들어가든지 복구해서 들어가겠다,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임대 수요는 130호밖에 없고 그런데 1000호를 지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8개월 걸리는지 2년 걸리는지 그건 내가 따지고 싶지 않고 어쨌든 신축하려면 시간은 걸릴 텐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임대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곳에 임대를 지었다가 얼마를 살고 나중에 임대 나가고 나면 그 주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엉터리 대책을 세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대책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1억 3600 융자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정말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아예 공짜로 지어 주시든가. 이게 뭐예요? 전혀 임대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요도 없는데 어떻게 하게요? 이게 무슨 재난 피해 대책입니까? 어제도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시간이 8개월 걸리는지 2년 걸리는지 그건 내가 따지고 싶지 않고 어쨌든 신축하려면 시간은 걸릴 텐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임대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곳에 임대를 지었다가 얼마를 살고 나중에 임대 나가고 나면 그 주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엉터리 대책을 세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대책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1억 3600 융자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정말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아예 공짜로 지어 주시든가. 이게 뭐예요? 전혀 임대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요도 없는데 어떻게 하게요? 이게 무슨 재난 피해 대책입니까? 어제도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기본적으로 경북도지사 그리고 안동시장 그리고 영덕군수,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하면 이들 지역이 안동을 빼고는 다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나 조립식주택이나 그다음에 LH 공가를 쓰는 거는 저희가 2년간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2년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계속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거는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피해 지역에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그 피해 지역……
아니, 안다니까요. 아는데, 피해 주택에 지금 이거 지어서 그분들에게 공짜로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피해 지역에 2층·3층짜리 연립이나 빌라, 마당 있는 것을 주로 지었고 그다음에 고령자 친화용으로 지어서 20년간 보증금 100만 원에다가 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가가 생기면 지자체에서는 그걸 잘 이용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관광 사업화 해서 펜션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부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리고 과거에 포항 흥해 지역 같은 경우도 피해 났을 때 전체 피해 가구의 한 30%가 이런 임대주택을 원해서 실제 공급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사실은 오늘 1500억, 1520억에 대한 예산 부분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1520억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그전에 나온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 계획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어저께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와 출자 여기에 대해서 1520억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조사한 내역과 관계없이 일단은 그 내용은 없고.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현황의 임시조립주택 관련된 사업은 이것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긴급지원주택 사업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래서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현황은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 피해 지역에 이런 일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복구 지원 사업에서 기반시설과 주택 복구라든지 신규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국토부 사업일 수 있는데 국토부 사업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에 대한 수요조사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전에 포항 지역에 일부 그런 주택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도심 지역의 큰 재난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대부분이 농어촌·산촌 지역이어서 워낙 그분들은 자신의 생계 터전에서 크게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실수요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핵심인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설득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재민 복구 지원 사업에서 기반시설과 주택 복구라든지 신규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국토부 사업일 수 있는데 국토부 사업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에 대한 수요조사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전에 포항 지역에 일부 그런 주택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도심 지역의 큰 재난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대부분이 농어촌·산촌 지역이어서 워낙 그분들은 자신의 생계 터전에서 크게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실수요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핵심인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설득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행안부와 국토부 포함 정부 재난 당국에서는 전체 피해 규모 확정 그리고 임시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이 부분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거고요. 조금 전 이재민 복구 사업은 항구복구 사업이거든요. 항구복구 사업은 수요조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결국은 금년에 추경을 반영해야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한두 달 내에 수요조사가 끝날 텐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 신축 매입이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0세대 정도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걸로 만들어 지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 누가 이해를 못 해요,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원하고 국토부에서 시골에다가 1000호 정도를 사실상 내가 지어서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짜 오셔야지 지금 전혀 수요도 없고 실제로 임대를 20만 원 내라고 그래도 실제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컨테이너주택·모듈러주택에 몇 달 살다가 내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수요인데 여기 지금 매입임대에 들어가겠다는 수요조사는 전혀 없고, 희망이. 그런데 지금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옛날 포항 같이 해서 한 20년 아주 싸게 하고 나중에 공가가 되면 지자체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지요. 이거는 산골 마을에 한 1층·2층짜리 빌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뭐 산골 마을에 어울리는 주택을 지어서 사실상 그러면 기부를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마치 산불피해 대책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전혀 앞뒤가 논리가 안 맞아요.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일단은 보류사업으로 넘긴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제대로 위원들께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보류 좀 해 놓고 논의는 조금 뒤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제외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의견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일단은 보류사업으로 넘긴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제대로 위원들께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보류 좀 해 놓고 논의는 조금 뒤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제외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의견들 혹시 있으십니까?
차관님, 임시조립주택은 무상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무상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것은 2년 이내입니다.
2년입니까? 모듈러하고 컨테이너 이런 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리고 LH공사 임대주택도 2년 이내입니다.
어제 제가 제시한 농막·농가주택 조립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 무상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년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678세대가 희망을 했는데 현재 입주 완료된 건 21호 밖에 안 돼요. 왜 이리 더딥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소위 말하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교 같은 데가 있으면 평지가 있으니까 빨리하는데 이게 상하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그런 기반…… 이게 소위 말해 조립주택은 공급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기반 조성 사업이 더뎌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부대의견까지 같이 볼까요, 이것?
잠깐 부대의견까지 같이 볼까요, 이것?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13페이지,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16개의 부대의견은 의견 초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참고해서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은 특별재생 계획, 특별재생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재민 생활 기반의 주택 공급 관련된 사항―지금 말씀하셨던―그런 부분, 사항과 그리고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심의 과정에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가 철회하신 3페이지 연번 5번 사항,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경예산 12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초안은 한번 만들었는데……
13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16개의 부대의견은 의견 초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참고해서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은 특별재생 계획, 특별재생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재민 생활 기반의 주택 공급 관련된 사항―지금 말씀하셨던―그런 부분, 사항과 그리고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심의 과정에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가 철회하신 3페이지 연번 5번 사항,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경예산 12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초안은 한번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대로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내역 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으로 집행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혹시 수정의견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제가 의견 좀 하나 드릴게요.
부대의견 7번에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약간 좀 수정해서 ‘해당 예산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라고 좀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한번…… 7번 부대의견을 저는 지금 현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해당 예산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라고 못을 박아놔야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 혹시…… 괜찮으십니까?
부대의견 7번에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약간 좀 수정해서 ‘해당 예산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라고 좀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한번…… 7번 부대의견을 저는 지금 현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해당 예산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라고 못을 박아놔야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 혹시…… 괜찮으십니까?
추가 의견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예 따로.
이것과 달리? 어차피 같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너무 정부를 불신하는……
그래도 못을 박아 놔야지요.
너무 노골적인데.
아니 차관님, 소위원장이 지금 차관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데 그걸 바로 즉각 수용한다고 그래요?
아니 차관님, 소위원장이 지금 차관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데 그걸 바로 즉각 수용한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아니, 저희가 그럴 확률이 1%도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1%도 없으면 ‘그럴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창피하니까 그것을 좀 빼 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즉각 수용한다고 그래요?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정부를 그렇게 불신하고……
이 시기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대선 기간이기도 하고 정부의 교체기이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재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갖다가 미분양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안도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에 대해서는 보류사업을 제외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것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분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시는 거니까 제가 동일하게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치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에 대해서는 보류사업을 제외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것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분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시는 거니까 제가 동일하게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치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은 2건인데 모두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항공정책실 소관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두 번째 항목, 항공정비 부품개발 및 인증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항공정비 부품개발과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의 네 번째 항목,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 중에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이 드론 기술개발 및 시험·실증을 지원하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을 도입하고 국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공항의 조류대응 AI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생 현안보다 급하지 않다는 점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다섯 번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은 이번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사업비와 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의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14억 2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해당 사업비를 100% 증액해서 14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시설 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하여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총 22억 19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은 2건인데 모두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항공정책실 소관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두 번째 항목, 항공정비 부품개발 및 인증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항공정비 부품개발과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의 네 번째 항목,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 중에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이 드론 기술개발 및 시험·실증을 지원하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을 도입하고 국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공항의 조류대응 AI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생 현안보다 급하지 않다는 점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다섯 번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은 이번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사업비와 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의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14억 2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해당 사업비를 100% 증액해서 14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시설 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하여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총 22억 19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4페이지 일반회계, 항공정비 부품개발·인증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품 인증 사업 건수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10억 원까지는 필요 없고 한 3억 정도만 하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억 증액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에 지금 100억이 추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1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드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조류 퇴치를 하기 위한 드론도 도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지원 관련해서 일단 14.28억 원이 추경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호 위원님께서 14.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지금 현재 14.28억은 정부안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무안공항도 방위각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안공항뿐만 아니고 광주공항도 방위각 시설 개선 대상 공항입니다. 그래서 두 공항을 다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무안공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무한공항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공항이 지금 현 상태로서 국제선 임시운항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CIQ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국제선이 다니려고 그러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무안공항보다 더 빠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 재개항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에 지금 100억이 추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1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드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조류 퇴치를 하기 위한 드론도 도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지원 관련해서 일단 14.28억 원이 추경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호 위원님께서 14.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지금 현재 14.28억은 정부안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무안공항도 방위각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안공항뿐만 아니고 광주공항도 방위각 시설 개선 대상 공항입니다. 그래서 두 공항을 다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무안공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무한공항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공항이 지금 현 상태로서 국제선 임시운항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CIQ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국제선이 다니려고 그러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무안공항보다 더 빠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 재개항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에 보면 드론 관려해서 소방 드론하고 조류대응 드론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이 다 이런 소방특화 드론, 조류대응 드론으로 투입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데요, 조류대응 드론이 30억 그리고 소방 산불과 같은 그런 특수 드론 도입이 지금 70억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4번은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무안공항하고 광주공항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특별법도 통과가 됐지만 그러면 관광업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대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지금 현재 문광부에 관광기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 상한을 올린다든지 금리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증액이 안 되고 하면 유가족이나 이쪽에서는 반발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지금 이 14.28억 원은 유가족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의 예산안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임종수 이어서 도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1번 항목, 고속도로 조사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조사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등의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부내륙선 등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10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로 아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서 보상비 및 공사비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건설 사업 역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 77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사업 역시 해당 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 공사비 24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8번 항목입니다.
청주 미원-괴산문광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2차로 개량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9번 항목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및 보상비 7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10번 항목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4차로 확장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 9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 및 13번 항목은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건설 사업과 거제-마산 국도건설 사업인데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140억 원 및 건설비 3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1쪽 상단의 14번 항목입니다.
역시 남일고은-청주상당 국도건설 사업은 공사비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번, 천안 성거-목천 국대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맨 아래 병목지점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병목이 발생하는 교차로를 개선하고 구간을 확장하는 등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국도3호선 통로암거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1번 항목, 고속도로 조사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조사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등의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부내륙선 등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10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로 아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서 보상비 및 공사비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건설 사업 역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 77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사업 역시 해당 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 공사비 24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8번 항목입니다.
청주 미원-괴산문광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2차로 개량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9번 항목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및 보상비 7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10번 항목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4차로 확장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 9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 및 13번 항목은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건설 사업과 거제-마산 국도건설 사업인데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140억 원 및 건설비 3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1쪽 상단의 14번 항목입니다.
역시 남일고은-청주상당 국도건설 사업은 공사비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번, 천안 성거-목천 국대도건설 사업은 해당 구간을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맨 아래 병목지점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병목이 발생하는 교차로를 개선하고 구간을 확장하는 등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국도3호선 통로암거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임종수 12쪽입니다.
18번 항목,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ITS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1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도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남 천안의 ITS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 중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신창 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을 위해서 공사비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번 항목,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ITS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1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도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남 천안의 ITS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 중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신창 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을 위해서 공사비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신규 사업 넣을 것 같으면 나도 지금 할 것 있어. 현장에서도 합니다.
저도 넣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듣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듣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8페이지의 1번입니다.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관련해서 지금 설계 비용을 담자는 건데 설계가 빨라야 10월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예산까지는 필요 없고 5억 정도만 남겨도 충분하게……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관련해서 지금 설계 비용을 담자는 건데 설계가 빨라야 10월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예산까지는 필요 없고 5억 정도만 남겨도 충분하게……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임종수 8쪽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8페이지의 1번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래서 10억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5억 증액으로 수정, 일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관련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충분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말쯤에 이게 아마 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공사비가 지금 300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5억 증액으로 수정, 일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관련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충분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말쯤에 이게 아마 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공사비가 지금 300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국회 예산으로 다 넣어 가지고 심사가 한번 됐고 그때 증액 심사가 되었으면 들어갈 예산들이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큰 틀에서, 지금 이 추경에 일부 수용하고 또 전부 수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가닥부터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마 장시간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난·재해 대응 그다음에 AI 첨단산업 지원 그다음에 서민·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맞지 않는 예산은 넣는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지 지금 이것 하나하나 하면……
전부 뭡니까, 이게 지금? 왜 작년에 증액 심사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긴급한 추경에, 이게 지금 다른 상임위나 국민들이 볼 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거는……
저는 이번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난·재해 대응 그다음에 AI 첨단산업 지원 그다음에 서민·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맞지 않는 예산은 넣는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지 지금 이것 하나하나 하면……
전부 뭡니까, 이게 지금? 왜 작년에 증액 심사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긴급한 추경에, 이게 지금 다른 상임위나 국민들이 볼 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거는……
동의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지요.
예, 합시다.
저도 정부 측에서, 기조실장께서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 그리고 이후에 오늘 오전에 저희 방에 도착한 이 자료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중에는 시급성들이 지금 정부의 추경안에 합당한 것들도 좀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지난 저희 예산 때 못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막 밀어 넣는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면 또 그 기준에서 다 잘리게 될 예산을 저희가 여기서 밀어 넣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경의 방향성에 맞는 예산들만 저희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먼저 좀 이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면 또 그 기준에서 다 잘리게 될 예산을 저희가 여기서 밀어 넣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경의 방향성에 맞는 예산들만 저희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먼저 좀 이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칙에 맞추어서 하시지.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물론 정부의 추경 방향에 맞춰서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정부가 추경 자체를 편성한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의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어서 특히 충북의 도급 순위 1위 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시급한 예산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난점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되면 실제 필요한 추경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의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어서 특히 충북의 도급 순위 1위 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시급한 예산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난점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되면 실제 필요한 추경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쭉 의견 한번 주시지요.
실제로 추경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몇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재 건설경기가 워낙 죽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이 건설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상당 부분 SOC 투자를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 또는 내수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은 추경에 충분히 담을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예결소위를 거쳐서 국토위 안으로 담은 것 외에 그 외 더 어떤 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대부분 여기서 동의를 했던 사안들이 오늘 다시 다뤄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가 동의해서 가더라도 또 지난번에 보다시피 예결위에서 상당한 부분 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국토위 소속의 위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국토 정책 중에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서 예결위로 좀 더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상당 부분 SOC 투자를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 또는 내수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은 추경에 충분히 담을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예결소위를 거쳐서 국토위 안으로 담은 것 외에 그 외 더 어떤 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대부분 여기서 동의를 했던 사안들이 오늘 다시 다뤄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가 동의해서 가더라도 또 지난번에 보다시피 예결위에서 상당한 부분 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국토위 소속의 위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국토 정책 중에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서 예결위로 좀 더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한말씀씩 다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국 하고 있는데 뒤에 철도국, 행복청까지 똑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대광위……
대광위까지 다 똑같은데, 지금 추경 예산에 정부가 편성한 안에 들어있는 건 보니까 항공정책실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도로국도 있습니다.
도로국.
도로국도 있어요? 아, 도로국이 정부 편성 예산에 있어요?
전문위원임종수 예, 11쪽에 있습니다. 11쪽의 16번 항목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
아, 하나가 있구나. 여기 산불 피해 지역인가 보지요?
전문위원임종수 이게 노후 도로 포장 사업과……
안전이라고……
전문위원임종수 그다음에 비탈면 보수……
아, 안전이구나.
전문위원임종수 그러니까 화재로 타 버린 비탈면 보수하는 사업……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일괄, 이것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 가서 이건 논의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영된 예산을 다 넣어서 통으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칙대로 이번 추경 예산만 한 다음에 다 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 다 논의할 거예요, 어차피. 그런 상황인데 이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단지 저는 좀 정부에서 이걸…… 그런데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떤 건 수용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 가서 이건 논의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영된 예산을 다 넣어서 통으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칙대로 이번 추경 예산만 한 다음에 다 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 다 논의할 거예요, 어차피. 그런 상황인데 이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단지 저는 좀 정부에서 이걸…… 그런데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떤 건 수용 안 하고 그랬어요.
글쎄……
그것도 잘못됐어요. 다 수용하지 말든지 다 수용하든지 그랬어야지.
지난해에 증액된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일괄해서 그냥 다 예결위로 넘겨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 방식이라든지 그 천호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앞서 주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난하게 토의를 하고 대신 이렇게 넘어온 예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더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의견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의견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통으로 쳐내는 방식과 통으로 올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통으로 저희가 쳐내 버리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디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것 통으로 올릴 경우에는 결국 예결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의견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통으로 쳐내는 방식과 통으로 올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통으로 저희가 쳐내 버리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디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것 통으로 올릴 경우에는 결국 예결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쪽지예산을 안 넣은 위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지역 챙기기 위해서 안 넣고 싶은 위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되고 원칙을 어긴 위원들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이연희 위원님 보면 청주 남이 부용외천 이 국도 건설 그다음에 문진석 위원님 서천 화양 또 염태영 위원…… 아, 염태영 위원님 아니고.
일단은 저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쪽지예산을 안 넣은 위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지역 챙기기 위해서 안 넣고 싶은 위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되고 원칙을 어긴 위원들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이연희 위원님 보면 청주 남이 부용외천 이 국도 건설 그다음에 문진석 위원님 서천 화양 또 염태영 위원…… 아, 염태영 위원님 아니고.
저는 쪽지예산 추가로 신청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남일고은 다 이런 거예요. 공사비 및 보상비거든요. 지금 이 공사비 보상비가 뭐냐 하면 건설경기 부양 좋다고요. 결국은 빤하지 않습니까? 시공사들 현장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것 준비하고 보상을 위해서 감정 들어가고 실사 들어가고 이 정도예요, 넣어 봐야.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에 맞게끔 정부에서 편성해 온 것 거기에 대해서 증감액을 따지는 건 좋은데 새로 들어간 것은 통으로 다 잘라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동일 취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국토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예산 증액할 때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체 경남 지역 예산 증액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도 못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번 추경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그다음 번 다시 한번 또 추경을 할 테니까 그때 지난해에 증액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증액 요구를 전혀 안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김도읍 위원님이나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난해 국토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예산 증액할 때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체 경남 지역 예산 증액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도 못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번 추경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그다음 번 다시 한번 또 추경을 할 테니까 그때 지난해에 증액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증액 요구를 전혀 안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김도읍 위원님이나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한말씀 또……
저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뭐 어느 위원님께 들어가고 안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보기에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이게 지금. 추경이라고 해서 산불 피해, AI, 민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각 지역구에 있는 도로가 훅 들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다 덜어 내자 그런……
그런데 하나만 더 좀, 예결위에서 양당 예결위 간사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증액 협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정부안 편성대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의 목적하고는 다르다 이게 지금, 추경의 목적하고.
아니, 그러니까 글쎄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서 아니……
추경의 목적에, 조금 증액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경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결위 차원에서 양당 간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예결위 차원에서 양당 간사가 협의할 논지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잠깐 정회를 좀 해 놓고……
일단 잠깐 정회를 좀 해 놓고……
이야기를 다 끝내고 정회를 하세요.
아니, 위원장께서도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라 버리고 정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무안해지잖아요.
일단 양측 간사들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위가 어쨌든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전에 한번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양당 간사의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길 거라면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잠깐만 좀 정회를 하고 말씀들 이어 가시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던 거는 좀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거 하고 나서 정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때 이야기하는 중에 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모르긴 몰라도 양당 간사 간 예결위 차원에서 증감액들이 논의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마 이 추경에 맞는, 추경 목적을 추구하는 데 미처 정부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당에서 추출해서 건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넣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예결위에 미루지 말고요. 국토위도 국토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 게 맞지요.
조금 전에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모르긴 몰라도 양당 간사 간 예결위 차원에서 증감액들이 논의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마 이 추경에 맞는, 추경 목적을 추구하는 데 미처 정부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당에서 추출해서 건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넣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예결위에 미루지 말고요. 국토위도 국토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 게 맞지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전체회의 할 때 제가 국토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한 요지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추경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경기 침체 개선을 위한 그런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장관 답변할 때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안을 짜 주시면 기재부를 설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전체회의 할 때 제가 국토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한 요지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추경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경기 침체 개선을 위한 그런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장관 답변할 때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안을 짜 주시면 기재부를 설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와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장관을 상대로 내수 진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 경기 부양이라고 누차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증액 심사를 작년에 했었어야지요, 내수 경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작년에 그걸 깡그리 다 차버리고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몇 개 내가 했지만 지금 공사비 착공비 보상비 집행이 됩니까? 그게 건설 경기 부양하고 무슨…… 착공비 뻔합니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공사 현장 표시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일이 년 또 갑니다.
제가 국토위에 와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장관을 상대로 내수 진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 경기 부양이라고 누차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증액 심사를 작년에 했었어야지요, 내수 경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작년에 그걸 깡그리 다 차버리고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몇 개 내가 했지만 지금 공사비 착공비 보상비 집행이 됩니까? 그게 건설 경기 부양하고 무슨…… 착공비 뻔합니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공사 현장 표시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일이 년 또 갑니다.
아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빨리 집행이 돼야 공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작년에 했었으면 지금 효과가 나타날 단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12.2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지금 출발한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데 국민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킵시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정회 좀 정회하고 차관님……
그리고 정부에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소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쪽지 예산에 대해서 다 불수용을 하든지 다 수용을 하든지, 어느 부분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일부 수용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도.
조금 전에 우리 소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쪽지 예산에 대해서 다 불수용을 하든지 다 수용을 하든지, 어느 부분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일부 수용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도.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그 말씀 한말씀만 드리면요 정부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으로 구분된 것은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과연 집행 가능하냐 그 잣대로 일단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추경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추경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수석전문위원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때는, 본예산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이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우리가 증액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빠뜨린 예산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온 거에 대한 수용·불수용뿐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게 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실 추경 같은 거 할 때는 과거 도돌이표 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추경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추경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수석전문위원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때는, 본예산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이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우리가 증액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빠뜨린 예산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온 거에 대한 수용·불수용뿐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게 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실 추경 같은 거 할 때는 과거 도돌이표 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하지요.
사실은 휴회를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마무리 발언 중에 지난해 말 예산 통과 시점의 사정을 민주당이 증액을 다 거부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때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한 가운데 증액에 대한 요청은 그때 예결소위에서 확인했고 넘어갔고 그 이후에 본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점이라, 최종적으로 그 증액을 전체 없애는 것은 계엄 이후에 통과됐던 시점이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민주당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휴회를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마무리 발언 중에 지난해 말 예산 통과 시점의 사정을 민주당이 증액을 다 거부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때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한 가운데 증액에 대한 요청은 그때 예결소위에서 확인했고 넘어갔고 그 이후에 본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점이라, 최종적으로 그 증액을 전체 없애는 것은 계엄 이후에 통과됐던 시점이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민주당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의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한 게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수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요. 우리 상임위 안에서의 결정과……
그만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책임도 없고 우리가 마치 잘못된 발언인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12월 3일의 얘기를 꺼내는 건……
그 똑같은 얘기를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지도부에 가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는 지도부가 터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들 다 마치셨으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관께 질의를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갔을 때 장관께서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또 답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도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오늘 많은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저희가 현재 정부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추경안에 부합하는 예산들만 올라온 것 중에 추려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저희가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지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관께 질의를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갔을 때 장관께서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또 답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도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오늘 많은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저희가 현재 정부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추경안에 부합하는 예산들만 올라온 것 중에 추려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저희가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지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상임위 교통분야 소위 검토자료라는 두 쪽짜리 자료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은 정부 측에서 안전 강화를 통해 재난 및 재해에 대응을 하고 통상 및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2번 부분은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이고 3번부터 10번까지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27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29번, 31번, 40번, 44번이 비고란에 보시면 AI, 안전, 민생 등으로 그 사업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증액 의견들입니다.
이 각 사업들의 간단한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상임위 교통분야 소위 검토자료라는 두 쪽짜리 자료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은 정부 측에서 안전 강화를 통해 재난 및 재해에 대응을 하고 통상 및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2번 부분은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이고 3번부터 10번까지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27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29번, 31번, 40번, 44번이 비고란에 보시면 AI, 안전, 민생 등으로 그 사업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증액 의견들입니다.
이 각 사업들의 간단한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두 번째,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은 물류시설에 대한 첨단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AI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고요. 나머지 추경안은 쭉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27번 도로유지보수는 지금 추경안에 930억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증액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IoT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첨단도로교통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장짜리……
제일 하단에 있는 27번 도로유지보수는 지금 추경안에 930억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증액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IoT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첨단도로교통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장짜리……
자료가 다 안 맞잖아요, 연번이.
이것만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긴 한데 이걸 하면 이쪽 연번이랑 이쪽 연번을 맞춰서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일단 진행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29번, 첨단도로교통체계(지자체ITS)입니다.
이 부분은 AI와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포괄할 수 있는 제일 상단에 있는 112억 이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번입니다. 일반……
이 부분은 AI와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포괄할 수 있는 제일 상단에 있는 112억 이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번입니다. 일반……
차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31번 그러면 이게 지금 철도국 것이잖아요. 심사자료 13번의 1번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해서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처음부터 다시, 2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물류센터의 첨단화 촉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AI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억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이것 추경안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추경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물류센터의 첨단화 촉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AI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억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이것 추경안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추경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매칭해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2번, 일반공항 시설관리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안 중에서 187.5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은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철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수정안대로 100억으로 반영 의견입니다.
5페이지의 2번, 일반공항 시설관리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안 중에서 187.5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은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철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수정안대로 100억으로 반영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차관님,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이것 187억 감액을 해도 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것을 공항시설 개선 대상 공항이 총 여섯 개였는데 그중에는 둔덕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둔덕을 다, 둔덕에 성토를 제대로 해서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둔덕을 다 제거하고 경량철골조에 로컬라이저를 세우는 그런 방안……
김포처럼?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했는데 최종 선택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로 해서 둔덕을 다 제거하고 경량철골조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10% 정도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 입장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7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고 피해지원을 위해서 추모식을 한다든지 추모문화제 비용으로 14.28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준호 위원께서 그만큼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지금 추경안으로도 충분하게 다 될 것 같고 또 유가족 대표단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경안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안에는 959.5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IoT 상시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억 원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염태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8번이 되겠습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사업하고 있는 ITS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대응·교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네 개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112억 증액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철도에 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 공급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부가세가 지금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결국 이통신망을 국가재난망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미 이 사업은 14년도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18년도까지 한다 했다가 또 못 해서 결국은 28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될 안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고 피해지원을 위해서 추모식을 한다든지 추모문화제 비용으로 14.28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준호 위원께서 그만큼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지금 추경안으로도 충분하게 다 될 것 같고 또 유가족 대표단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경안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안에는 959.5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IoT 상시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억 원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염태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8번이 되겠습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사업하고 있는 ITS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대응·교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네 개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112억 증액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철도에 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 공급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부가세가 지금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결국 이통신망을 국가재난망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미 이 사업은 14년도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18년도까지 한다 했다가 또 못 해서 결국은 28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될 안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정부 의견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정부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전에 정부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16쪽이지요?
이것 16쪽 보시면 됩니다. 16쪽 찾으셨습니까?
이게 28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파법 등 법령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철도무선통신망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인 LTE 방식과 연동하려면 철도통합무선망, 즉 LTE-R 구축을 해야지만 양쪽의 재난 관련된 통신망이 연결되는 사업이고 28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증액 예산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본회의 때 증액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빠졌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가지고 온 예산 중에서 다른 시도 돈은 계산을 하면서 부산시 돈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대로 부산 예산안을 증액해서 들어가야지 정국이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28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파법 등 법령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철도무선통신망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인 LTE 방식과 연동하려면 철도통합무선망, 즉 LTE-R 구축을 해야지만 양쪽의 재난 관련된 통신망이 연결되는 사업이고 28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증액 예산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본회의 때 증액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빠졌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가지고 온 예산 중에서 다른 시도 돈은 계산을 하면서 부산시 돈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대로 부산 예산안을 증액해서 들어가야지 정국이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원칙 지킨다고 쪽지를 안 줘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25년 예산에 증액 사업으로 부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산만 딱 빠진 상태에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부산의 국비 요구액이 118.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반영되었으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부산이 그렇게 많지요? 다른 인천·대구·대전·광주 합쳐 가지고 237억인데.
부산은 도시철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만큼 편성해 주면 부산이 내놓는 돈 또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습니다.
알뜰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아니, 부산이 누락된 이유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김희정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증액 신청을 안 해서……
증액 신청 안 했다?
이번이 쪽지 예산 아닌 줄 알고 정부 예산만 해서 원칙대로 하느라고 빠뜨렸더니 싹 부산 빼고 다른 걸 넣어 온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2페이지의 18번……
12페이지의 18번……
나눠 드린 자료 중에서는 29번입니다.
이것 112억 원을 증액해서 10개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은 서범수 위원님이나 염태영 위원님께서는 10개 광역 지자체 대상이라고 해서 딱 집었는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종전에 했던 바와 같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공모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공모 방식으로 해서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하면 10개 광역 지자체 대상인데 빠지는 데가 생길 것 아니에요? 빠지는 데가 생길 것 아니에요?
담당자……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허나윤 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입니다.
해당된 사업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뒤에 해당된 지역들을 리스트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는 전부 공통으로 공모 방식으로 어느 지자체든 다 신청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해당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사업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뒤에 해당된 지역들을 리스트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는 전부 공통으로 공모 방식으로 어느 지자체든 다 신청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해당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든 참여를 하는데 저희 청주 같은 경우도 20년부터 4년에 걸쳐서 이 ITS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24년, 25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허나윤 아닙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들에게 일괄 주기보다는 국제행사 위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지역 위주로 이 사업의 편성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은 저희 ITS 관련된 아태총회, 세계총회 그리고 APEC을 실시하게 되는 경주 이렇게 세 지자체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이라든지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서 지자체가 꾸준히 ITS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ITS의 지자체 지원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이라든지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서 지자체가 꾸준히 ITS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ITS의 지자체 지원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ITS 사업이 그렇게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해당하지 못하는 곳이, 탈락된 곳이 계속 소외가 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허나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ITS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ITS 투자를 할 때는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모 방식을 거치지만 대부분 지역들이 고르게 예산을 받아 가고,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또 다음 연도에 신청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그러니까 교통혼잡도는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탈락되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 사업 국비가 골고루 투입될 수 있게 보완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허나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량이라든지 재정자립도 같은 요소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허나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09년부터 23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25년 예산을 할 때 이게……
예산이 줄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국도는 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방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예산당국에서 봐서 23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세계총회 하는 수원이나 강릉이나 경주, APEC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 행사를 하는 지자체만 국한해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줄여 놨던 것을 지난 대선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자체에서 잘 준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자체에서 잘 준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가 작년, 올해 사업 배정이 안 되면서 사업 자체가 단절이 됐어요.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 그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 그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임종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맨 마지막 쪽에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하시고 구두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견 8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부대의견? 부대의견도 저희 오늘 심사한 내용에 맞춰야 되니까 부대의견은 별도로 의결하고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한마디……
교통 분야 관련된 거지요?
전체 의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것은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것만 할 겁니다.
아, 교통만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절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추경안에 들어간 것과 이번 추경 목적에 해당되는 원칙을 아마 전문위원과 국토부에서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을 노란 구획으로 해서 오늘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데……
아까 김희정 위원님이 하신 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추경안에 들어간 것과 이번 추경 목적에 해당되는 원칙을 아마 전문위원과 국토부에서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을 노란 구획으로 해서 오늘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데……
아까 김희정 위원님이 하신 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을?
부산 지금 정부에서는 증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지금 얘기 더 해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안 자체, 전국의 LTE-R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을 정부가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원시작 자체가 제가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산을 넣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는 쪽지 예산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이 쪽지 예산을 넣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런 취지로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추가해서 넣어도 된다고 하는 취지로 받으면 저도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지 않겠……
의견 충분히……
이게 재난 안전과 연동된 통신망 구축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28년까지 완공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해야 되는.
잠시만요. 이 해당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본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추려 달라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고, 그중에서 염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련된 예산들이 본인 의견에는 더 있는 것 같으니 그 의견을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다른 데는 쪽지 예산으로 넣었는데 나는 쪽지 예산을 안 넣었기 때문에 넣었다 이것은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실제로 쪽지 예산을 넣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부산이 누락된 것은 다른 데는 그런 편법을 썼고 우리는 편법을 안 썼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를 그렇게 폄하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라도 넣기로 하면 저희는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돼서 여기서 위임된 것을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 부분, 아까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라도 넣기로 하면 저희는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돼서 여기서 위임된 것을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 부분, 아까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국가재난안전통신망하고 전국에 깔려 있는 도시철도하고 연계를 하자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했는데 도시철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이 빠져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자체별로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가재난안전통신망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빠짐없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맞지요, 김희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국가재난안전통신망하고 전국에 깔려 있는 도시철도하고 연계를 하자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했는데 도시철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이 빠져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자체별로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가재난안전통신망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빠짐없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맞지요, 김희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체 10개 지자체가 112억이 증액되는데 부산이 백몇십억이 별도로 추가되는 거라면 저는 그 예산에서 한 번도 따로 심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통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를테면 여기서 어느 지자체가 해당되는 돈이 얼마 얼마라고 설정돼서 그걸 심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번에는 심의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작년 11월 12일 제3차 교통소위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고, 이 예산이 통과한 자료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 나온 많은 부분을 그렇게 근거 자료를 갖고 또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염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원칙을 지키려면 이것도 다 빼자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래도 관계없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여기다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전문위원과 국토부가 잡아서 넣은 것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정부안을 존중하듯이 해서 넘어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차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던 거지요.
염태영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도 빼야 되는데……
아니, 제가 요구한 게……
잠깐, 제가 정리 좀……
잠시만요.
아니,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문위원하고 국토부가 추경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것 저희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추경 취지에 맞다고 하니까.
아니,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문위원하고 국토부가 추경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것 저희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추경 취지에 맞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빼야 되고.
두 분, 잠시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작년에 교통소위에서 제가 심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작년에 교통소위에서 제가 심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염태영 위원님, 이것 보세요. 민주당 위원들이 넣으면서 원래 문제 제기했던 부산을 빼고 넣은 거예요, 이 말이.
두 분, 잠깐만요.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정리하시게……
제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계셔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통소위에서 작년에 심사를 했던 내용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이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말씀 중에 쪽지예산이냐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 본 사업이 처음 신규로 들어갈 때의 목적에 맞게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부산에 대한 118억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담아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염태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통소위에서 작년에 심사를 했던 내용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이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말씀 중에 쪽지예산이냐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 본 사업이 처음 신규로 들어갈 때의 목적에 맞게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부산에 대한 118억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담아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염태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됐고 내가 한 건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도 소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니까……
저도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사실 여러 지점에서 충분히 국민의힘 입장도 이해하고 우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넣은 예산이 작년에 증액 심사 때 넣었다가 빠진 걸 넣은 거지 이게 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위를 진행할 때 이렇게 작은 방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큰 방에서 하다 보면 거리가 생기면 좀 더 심화되게 싸움이 일어나서 얼굴 맞대고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존중하면서 소위를 하자라는 뜻에서 작은 방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잘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나중에 정리한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돼요.
예.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고요 1건이긴 한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고요 1건이긴 한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논스톱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5년도분 설계비 1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논스톱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5년도분 설계비 1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행복청차장 강주엽입니다.
저희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번 추경의 편성 배경,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번 추경의 편성 배경,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
차장님, 근무처가 어디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행복청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그렇습니다.
세종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대전·세종, 청주공항 이 부분이 엄청 막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시급하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아까 이번 추경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저는 어제도 제가 국토부장관한테 질의할 때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고 실제로 지역 건설업체들은 거의 부도 직전에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저는 민심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의 연결도로는 실제로 너무 많이 막힙니다. 시급하고, 거의 가는 데 교통 피크시간에는 두세 시간씩 걸려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막혀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도 너무 많이 쇄도하고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셔서 매우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의 연결도로는 실제로 너무 많이 막힙니다. 시급하고, 거의 가는 데 교통 피크시간에는 두세 시간씩 걸려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막혀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도 너무 많이 쇄도하고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셔서 매우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자꾸 해야 되니까……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나 행복청 사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본예산 심사를 하고 하니까 그때 하고.
사실 이게 설계비 13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총사업비가 거의 2000억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전체 12.2조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거의 20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고, 원칙적으로 이연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나 행복청 사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본예산 심사를 하고 하니까 그때 하고.
사실 이게 설계비 13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총사업비가 거의 2000억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전체 12.2조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거의 20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고, 원칙적으로 이연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의견들은 충분히 주셔야 되니까요 말씀 들었고, 저희가 오늘 소위를 진행하면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만 심사를 하고 예결위로 넘기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예산 때 논의해서 태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동의를 하겠는데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어제 국토부장관을 상대로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의 견해도 물었고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했고 정부에서 제일 시급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추경안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안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본예산 때 다시, 다음 추경 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장관을 상대로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의 견해도 물었고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했고 정부에서 제일 시급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추경안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안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본예산 때 다시, 다음 추경 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 예산심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하고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 분야는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보류사업 4건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하고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 분야는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보류사업 4건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1페이지에 있는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2페이지입니다.
본 자료 9페이지에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손명수 위원님과 안태준 위원님 중심으로 당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 각 800억과 72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집행방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4건으로 1페이지에 있는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2페이지입니다.
본 자료 9페이지에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손명수 위원님과 안태준 위원님 중심으로 당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 각 800억과 72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집행방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이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즉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정회를 하면서 잠시 예결위 측하고도 논의를 해 보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관님,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이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즉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정회를 하면서 잠시 예결위 측하고도 논의를 해 보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이 사업을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시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첫 번째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소위 말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일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 지원 사업은 중단을 하고, 한다면 신규사업인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첫 번째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소위 말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일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 지원 사업은 중단을 하고, 한다면 신규사업인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수용 입장을 내실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저희가 꼭 그래야 한다면 2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수용곤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예결위 측 입장도 들어 보고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3·4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4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금액을……
아, 금액.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금액은 지금 100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저희는 한 50억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염태영 위원님……
그런 취지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
그런데 잠시만요.
탄소중립 지원사업 이게 지금 50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탄소중립 지원사업 이게 지금 50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신규사업으로, 예.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 취지에 맞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통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100억이고 50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 정부 입장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일부를 수용한 겁니다.
염태영 위원님께는 참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지금까지 오늘 오후에 종일 우리가 심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할 때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취지는 좋지만 이게 또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취지는 좋지만 이게 또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시범사업이거든. 그러니까 긴급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추경 취지에 전혀, 맞는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은 서민들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어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어느 지자체든지 상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럴 때 지원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침을 준다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게 이번 추경 사업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우리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 논의돼서 살았던 건데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기존건축물 사업에서 이런 명분을 꼭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자는 거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넣는 것이 추경의 정신에도 맞고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우리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 논의돼서 살았던 건데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기존건축물 사업에서 이런 명분을 꼭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자는 거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넣는 것이 추경의 정신에도 맞고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고 심사를 해 나가는 것 다 상호 존중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 측에 정회 시간 동안에 질의를 해서 예결위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직접적으로……
예결위 측이라면……
예결위 간사 측들하고 제가 소통을 했고. 그래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민생과 관련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린리모델링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린리모델링이 뭐예요?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주로 창호 교체와 같은 그런 사업이고요. 아니면 외벽을 단열재를 써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히 3분의 1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는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이자지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24년도에 중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예.
그런데 또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50억 이야기가 나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실장이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하신 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신 거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보류 사업 4건에 보면……
아니, 실장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4년도에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2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의 2번이 이자지원 사업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자지원 사업이 24년부터 끝났다는 얘기고요. 설명이 잘못했습니다. 1번은 신규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더 이상 리모델링, 개선하는 데 대출이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지 말고 그 사업비가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주 본인 3분의 1, 국가 3분의 1, 지자체 3분의 1 부담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 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건축주들이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고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그런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지원 사업을 할 때 대상이 새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선별기준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희망 건축물을 접수받을 겁니다.
아니, 희망 건축물을 접수받더라도 예를 들어 자산가가 ‘내가 구 건물을 오래 갖고 있는데 이것 해 달라’ 접수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저희가 희망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봅시다. 뭡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자지원 사업 할 때 기준은 있겠지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걸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실장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부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국회에서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안녕하십니까? 녹색건축과장 홍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5년 예산으로 원래 신청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이자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이 일반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반 건축물도 있었지만 주로 주택의 창호 교체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5년 예산으로 원래 신청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이자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이 일반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반 건축물도 있었지만 주로 주택의 창호 교체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자지원 사업에?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예, 이자지원 사업.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사업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개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조금 더 전체 건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부안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정부안에는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넣는다고? 지금 재정 당국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넣으면 이게 예결위 가면 기재부가 그냥 넘어가……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 다 기억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 정부안에 빠꾸된 건데 이걸 다시 넣는다? 그것도 추경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자지원할 때 대상 주택의 기준은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이 기준 있어요, 자산 얼마에 어떤 주택에 얼마를 지원한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자지원할 때 대상 주택의 기준은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이 기준 있어요, 자산 얼마에 어떤 주택에 얼마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저희가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준해서 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효과 그리고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00억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50억 했다, 신청을 받는다. 기대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50억 가지고 전국에 몇 채 할 거예요?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할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치밀하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든지. 50억, 100억 가지고 전국의 어느 집 해 주고 어느 집 안 해 줄 거예요?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재정 당국하고 합의가 안 된 사업을 지금 추경에 이걸 넣는다는 게, 기재부가 받아 줍니까? 아까 김희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토위가 올린 것은 다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염태영 위원님.
예산심의를 보다 철저히 하고 짚을 걸 다 짚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빡빡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느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계획안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서 건축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를테면 2030년까지 160만 건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보다도 직접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많은 큰일을 해 가는 데 따라서 초기에는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노후 건축물, 특히나 어려워진 서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될 주택개선 사업에 주는 거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2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실적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더라도 그 일은 당장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올해 시작을 이렇게 해 놓아야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단계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계획안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서 건축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를테면 2030년까지 160만 건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보다도 직접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많은 큰일을 해 가는 데 따라서 초기에는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노후 건축물, 특히나 어려워진 서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될 주택개선 사업에 주는 거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2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실적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더라도 그 일은 당장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올해 시작을 이렇게 해 놓아야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단계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과장님인지 팀장인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자지원 사업을 할 때는 창호, 외벽 등을 수리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중립을 지향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중단을 했고, 왜 중단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이것은…… 실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창호 교체라든지 외벽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집을 손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 맞지요? 팀장님, 맞지요? 그렇게 설명한 게 맞지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이것은…… 실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창호 교체라든지 외벽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집을 손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 맞지요? 팀장님, 맞지요? 그렇게 설명한 게 맞지요?
실무자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홍성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50억, 100억 가지고 어느 집 해 주고 어느 집 안 해 줄 거예요? 딱 기준을 잡으세요. 재산 규모 얼마에 어떤 상황에 처한 집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해서 통계를 가지고 단계별로 가장 절실한 가구수가 몇 가구, 총예산 얼마, 그러면 기준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나는 기준이 되구나’, ‘나는 기준이 안 되구나’ 기대 가능성이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딱 해서 ‘나는 정부 예산의 혜택을 보겠구나’, ‘나는 못 보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50억, 100억 가지고 전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누구 해 주고 누구 안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네 해 주고 어느 동네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더더군다나 추경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십시오. 잘하고 본예산 때, 염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를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를 치밀하게 해 가지고 전국에 몇 가구, 총 얼마 해서 내놓으십시오, 예산. 그때 가서 우리가 몇 달 뒤에 그걸 하면서 기재부 설득할게요, 꼭 필요하면.
50억, 100억 가지고 전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누구 해 주고 누구 안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네 해 주고 어느 동네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더더군다나 추경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십시오. 잘하고 본예산 때, 염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를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를 치밀하게 해 가지고 전국에 몇 가구, 총 얼마 해서 내놓으십시오, 예산. 그때 가서 우리가 몇 달 뒤에 그걸 하면서 기재부 설득할게요, 꼭 필요하면.
철저히 안 되는 것 되는 걸 구별시켜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제로 다 방법이 나와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와서 뭐는 지원하고 뭐는 안 하냐 이런 기준이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실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건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데 뭘 다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니까요, 지자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외벽하고 창호는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답변이 계속, 여기서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압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서 기존에 이자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7만 9000건, 거의 한 8만 건 가까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왔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 민간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부담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물량을 늘려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끝내는 방향으로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가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직접보조 방식으로 바꿨는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확히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보는 측면에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신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서 기존에 이자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7만 9000건, 거의 한 8만 건 가까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왔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 민간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부담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물량을 늘려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끝내는 방향으로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가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직접보조 방식으로 바꿨는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확히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보는 측면에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신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측도 보면 지금 현재 건설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민생예산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내야 하는 추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그대로 계신 것 같고 한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그대로 계신 것 같고 한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고개를……
기준을 아직은 못 세웠다 이 뜻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정책적 방향은 이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역의 예산을 챙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선 예산 한번 태워 보시지요, 이것은.
아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쓸 곳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쓰이겠다고 비용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두는 게 맞지 50억 들고 돈 쓸 데를 찾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정말 각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수용의견을 달아서 온 것마저도 일일이 보지 않고 추경이 본 취지에 맞지 않으면 포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라고까지 온 예산입니다.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했던 예산마저도 우리 국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서로 같이 털어놓고서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예산을 이렇게 정교하게 사업안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정부가 보다 사업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가지고 오면, 우리 어디 안 가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정말 각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수용의견을 달아서 온 것마저도 일일이 보지 않고 추경이 본 취지에 맞지 않으면 포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라고까지 온 예산입니다.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했던 예산마저도 우리 국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서로 같이 털어놓고서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예산을 이렇게 정교하게 사업안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정부가 보다 사업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가지고 오면, 우리 어디 안 가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늘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게 아까 몇 건 있거든요.
아니,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데……
민생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똑같은 돈이라도 진짜 재난·재해, 민생 이렇게 해야지……
아니, 염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가 정말 공감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는데, 결국 그걸 빡빡하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수용 곤란해서 오고 실무를 해야 되는 분조차 아직 쓸 대비가 안 돼 있는 예산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고 지금은 그냥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쟁점이 있으니 이것 보류 좀 해 놓고……
아니, 보류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아니, 어차피 쟁점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제가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으니 이것 잠깐만 보류해 놓고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 관련해서 의견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부 입장이랑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정부 입장이랑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 없는 동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마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하세요, 아까 저하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아까 정회시간에 손명수 위원님하고 안태준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렸고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일단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원하는 주택은 원래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먼거리의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태워 넣은 신축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이번에 특히 마을 단위의 전소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단위가 모두 타 버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신축 매입임대 10호 내지 15호, 20호 이 정도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본인이 지원금을 받아서 새로 신축해서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근거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수요조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가 보면 초기에는 피해가 워낙 막심해서 다 피해 현황 조사하고 임시거주시설, 체육관 해서 그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 됐는데 예산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안 맞는데요. 다만 이번 산불 피해는 워낙 피해가 심하고 만약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 태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우되 다만 이 예산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현재 1000호를 한다고 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1000호가 안 나오면 500호나 400호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기금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손 위원님과 안태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수요조사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좀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태워 넣은 신축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이번에 특히 마을 단위의 전소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단위가 모두 타 버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신축 매입임대 10호 내지 15호, 20호 이 정도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본인이 지원금을 받아서 새로 신축해서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근거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수요조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가 보면 초기에는 피해가 워낙 막심해서 다 피해 현황 조사하고 임시거주시설, 체육관 해서 그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 됐는데 예산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안 맞는데요. 다만 이번 산불 피해는 워낙 피해가 심하고 만약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 태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우되 다만 이 예산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현재 1000호를 한다고 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1000호가 안 나오면 500호나 400호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기금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손 위원님과 안태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수요조사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좀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 달면 되지 않나요?
예, 부대의견 달기로 하고요.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례없는 산불 피해로 지금 터전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고 가급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 어르신들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수입도 없는 분들이 많고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지금 주거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것 다 알아요. 상권에 무슨 아파트를 짓겠어요. 1층짜리 빌라를 지어도 한 달에 20만 원 임대를 내고 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솔직히 공짜로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요 여기에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6600억이에요. 그리고 주거비 지원하는 게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3600만 원 그냥 집을 지어요, 솔직히 시골에는 단층짜리 지으니까. 그런데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 국토부 부처 간 이걸 따질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산불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모듈러주택을 빨리 지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실제 자기가 살던 집을 빨리 지어 드리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갑자기 엉뚱하게 1000호를 그 시골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솔직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임대 내고 안 살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수요조사 해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서 100호가 됐든 200호가 됐든 임대를 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계속 시골의 인구는 소멸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예요, 이 공가를? 시내에 있는 임대주택도 LH가 관리하기가 보통 골치가 아니고 힘든데 이거 LH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이 대책을?
이번에 유례없는 산불 피해로 지금 터전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고 가급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 어르신들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수입도 없는 분들이 많고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지금 주거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것 다 알아요. 상권에 무슨 아파트를 짓겠어요. 1층짜리 빌라를 지어도 한 달에 20만 원 임대를 내고 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솔직히 공짜로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요 여기에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6600억이에요. 그리고 주거비 지원하는 게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3600만 원 그냥 집을 지어요, 솔직히 시골에는 단층짜리 지으니까. 그런데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 국토부 부처 간 이걸 따질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산불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모듈러주택을 빨리 지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실제 자기가 살던 집을 빨리 지어 드리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갑자기 엉뚱하게 1000호를 그 시골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솔직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임대 내고 안 살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수요조사 해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서 100호가 됐든 200호가 됐든 임대를 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계속 시골의 인구는 소멸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예요, 이 공가를? 시내에 있는 임대주택도 LH가 관리하기가 보통 골치가 아니고 힘든데 이거 LH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이 대책을?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것은 LH뿐만 아니라 경북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피해 입으신 분들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 전혀 아니고 저는 공짜로 다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능하면.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은 경북개발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누군가가 이거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요, 공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그런 조건하에 추경예산은 편성하시되, 실장님과 실무자들이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조사 정확히 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나 여기에 지어 주면 20만 원씩 내고 살게, 나는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 집 안 짓고 그때까지 어디 살다가 글로 들어갈게’ 그런 수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그런 조건하에 추경예산은 편성하시되, 실장님과 실무자들이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조사 정확히 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나 여기에 지어 주면 20만 원씩 내고 살게, 나는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 집 안 짓고 그때까지 어디 살다가 글로 들어갈게’ 그런 수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기금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명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적극 반영해야 되고 기금이니까 돈을 태워 가지고 쓰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운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1000호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그러니까 손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다 감안해 가지고 경북도하고 경북도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민들 현장 수요조사를 더 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수요 그리고 향후에 기금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경북도나 경북도개발공사가 이 재산에 대해서 이분들 20년 거주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금이 부당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면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면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의견들은 다 주셨고……
저 마지막 한마디 남길 것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 기금이니까 못 쓰면 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히 서지 않아도 기금이니까 편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좀 들려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다시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할 때 정말 정부가 알아서 쓰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조차 제대로 안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 기금이니까 못 쓰면 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히 서지 않아도 기금이니까 편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좀 들려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다시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할 때 정말 정부가 알아서 쓰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조차 제대로 안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부대의견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온 것 이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급에 앞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거 빼야 돼요. 굳이 연내에 완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면 국토부도 기속되잖아요. 1000호 다 해야 되잖아. 이거 빼시고 ‘국토교통위에 보고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대의견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조치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이게 모델이 돼 가지고 또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국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 수정안 주신 것은 다 확인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구 정리할 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살폈고요. 앞에 그린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정부 측하고 그리고 양쪽 위원님들 의견이 좀 갈려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 논의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거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이쪽저쪽 확인해서 들은 내용과 또 정부 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꺼내 놓고 나서 굉장히 민망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안인가요? 제가 들었던 설명과 달라 가지고.
저희가 다 살폈고요. 앞에 그린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정부 측하고 그리고 양쪽 위원님들 의견이 좀 갈려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 논의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거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이쪽저쪽 확인해서 들은 내용과 또 정부 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꺼내 놓고 나서 굉장히 민망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안인가요? 제가 들었던 설명과 달라 가지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이 관련돼서 신규사업, 그러니까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용역도 했고요. 관련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용역이 끝났지만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구체화시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상태였고요. 해 왔기 때문에 준비는 좀 서둘러서 하면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상태였고요. 해 왔기 때문에 준비는 좀 서둘러서 하면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안해 주신 염태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도읍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장을 아는 저로서는 상당히 진척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서 사실은 당장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은 이번에 별안간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큰 틀을 짤 때 그 당시에 이 일을 넣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김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도와주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갖고 보다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틀도 이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김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도와주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갖고 보다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틀도 이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작년에 재정 당국하고 논의를 했는데 정부안에 못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유는 뭡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일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정책을 바꿔서 이자지원에서 직접보조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기를 바랐고요. 그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곧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에서 다루어질 텐데 그러면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처럼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부안으로 지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는 지금 안 된 상태인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사정변경이 생긴 것은 용역을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예.
그리고 용역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안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완의 단계지만 재정 당국하고는 예결위 차원에서 할 때 협의는 해 보겠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억만 해 달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상주 예.
수용 곤란해서 50억 수용을 차관이 왜 합니까? 염태영 위원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합리적이니까요.
합리적인 게 아니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50억 들고 돈 찾을 데 찾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논의를 많이 거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 마치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부 측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5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국토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장관 측으로부터 받았던,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산업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아 주면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좀 갈려 있었기는 했지만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현재 추경에서 내놓고 있는 목적에 맞게 그 예산들만 별도로 추려서 오늘 의결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리고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 마치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부 측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5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국토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장관 측으로부터 받았던,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산업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아 주면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좀 갈려 있었기는 했지만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현재 추경에서 내놓고 있는 목적에 맞게 그 예산들만 별도로 추려서 오늘 의결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리고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