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 11월 9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 4.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
- 5.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
- 상정된 안건
(14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마련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관하여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마련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관하여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간사님, 이것 상정하는 것만 하시고 바로 드릴게요. 상정은 하시고 내가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이것만 하시지요.
상정 전에…… 아니, 잠깐만요.
이것만 제가 읽고 할게요.
아니, 위원장님!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4.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상정된 안건
5.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까지는 아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상정까지는 아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협의를 해요.
제안설명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경제 사정도 어렵고 고물가․고금리 또 고환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임위 소관인 기재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4개월째 소위 구성이 되지 못해서 파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지간하면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이제 국감도 끝나고 예산과 법안을 다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도 예산 일정과 기재부장관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법안은 또 다음 주에 장관께서 해외 출장이 있어서 목요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일정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있어서 류성걸 간사님께서 제1소위를 여당에서 가져야 된고 해서 저는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뜻밖에도 ‘관례상 여당이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갖는 게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여당답게 야당을 좀 포용하고 지금까지 서로 얽혀 있던 매듭을 풀려는 그런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데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 여야 간사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마는 원내대표단에게 지난주부터 이걸 또 일정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거기서도 일정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안을 같이 협의하고 ‘좋습니다, 저희 야당이 양보해서 후순위든 먼저 하는 것이든 간에 여당이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1소위와 예결소위를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마치 금과옥조의 법률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예결위 전반기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결위 결산도 끝나고 지금 예결위 하면 금요일까지 3일 하면 끝납니다, 일정대로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저 마무리는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솔직히 제 심정으로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 그거 받고 나서 제가 양보받았다고, 양해받았다고 그럴 처지입니까, 이게?
제발 정부 여당이 여당답게 하시고, 지금 세법개정안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마는 저는 좀 여당에서 우리 야당이 법안 심의와 예산 심의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경제 사정도 어렵고 고물가․고금리 또 고환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임위 소관인 기재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4개월째 소위 구성이 되지 못해서 파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지간하면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이제 국감도 끝나고 예산과 법안을 다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도 예산 일정과 기재부장관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법안은 또 다음 주에 장관께서 해외 출장이 있어서 목요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일정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있어서 류성걸 간사님께서 제1소위를 여당에서 가져야 된고 해서 저는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뜻밖에도 ‘관례상 여당이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갖는 게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여당답게 야당을 좀 포용하고 지금까지 서로 얽혀 있던 매듭을 풀려는 그런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데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 여야 간사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마는 원내대표단에게 지난주부터 이걸 또 일정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거기서도 일정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안을 같이 협의하고 ‘좋습니다, 저희 야당이 양보해서 후순위든 먼저 하는 것이든 간에 여당이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1소위와 예결소위를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마치 금과옥조의 법률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예결위 전반기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결위 결산도 끝나고 지금 예결위 하면 금요일까지 3일 하면 끝납니다, 일정대로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저 마무리는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솔직히 제 심정으로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 그거 받고 나서 제가 양보받았다고, 양해받았다고 그럴 처지입니까, 이게?
제발 정부 여당이 여당답게 하시고, 지금 세법개정안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마는 저는 좀 여당에서 우리 야당이 법안 심의와 예산 심의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소위 구성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관련돼서는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이 이 관련되는 사항은 야당 간사님인 신동근 위원께 이미 보고를 다 드렸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예결산기금소위 구성을 하자고 서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소위원장 관련돼서 통화를 하고 소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16대 이후에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당이 맡았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16대 이후에 계속해서 여당이 예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여당 간사로서 하루속히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했던 것이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 양보를 해서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또 경제재정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또 예결산기금소위원회는 먼저 민주당이 1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서민경제를 담당해야 되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소위 구성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관련돼서는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이 이 관련되는 사항은 야당 간사님인 신동근 위원께 이미 보고를 다 드렸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예결산기금소위 구성을 하자고 서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소위원장 관련돼서 통화를 하고 소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16대 이후에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당이 맡았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16대 이후에 계속해서 여당이 예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여당 간사로서 하루속히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했던 것이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 양보를 해서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또 경제재정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또 예결산기금소위원회는 먼저 민주당이 1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서민경제를 담당해야 되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간사님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기재위는 왜 소위 구성이 안 되는 거지요?’라고 물었더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서로 맡겠다라고 하면,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가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맡겠다? 그리고 또 간사끼리 이야기 주고받지 않습니까? 주고받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자료 류성걸 간사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자료의 밑줄 친 당이 다수당들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이면서…… 이 밑줄 친 당이 다수당일 때 어떻든 조세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당일 때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수당일 때 또한 맡는 겁니다. 다수당이, 눈에 다수당으로 안 보이시나요? 저는 류성걸 간사님이 양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시잖아요?
저는 류성걸 간사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저희가 지방도 가 보니까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 보다…… 이건 양보가 아니고요, 이건 양보보다는 그냥 나누는 거지요. 1소위 한 번 저희 야당이 하고……
아니,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에다가 위원장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관련한 것 저희가 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이 1소위 하고 그리고 여당이 2소위 하고 그리고 예결소위 야당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아, 1년씩이라도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회예정처가 내놓은 예산안 보니까 감세하자고 하는 게 73조나 되더라고요,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위원장도 여당 간사님도 다 그렇게 하면 견제되겠습니까?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이 신동근 간사님하고 하셔 가지고 빨리 짜서 여당이면 여당답게 가야지요. 저희 다수당이에요. 숫자가 꽤 많아요. 그러면 ‘1소위, 첫 번째 야당 1년 하십시오. 그러면 여당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는 야당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류성걸 간사님,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다른 분하고 다 이야기해 봤는데 류성걸 간사님이 다 그걸 쥐고 계시다고 그래요. 키는 류성걸 간사님이신 것 같아요.
류성걸 간사님, 풀어내야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예요. 여기에 여당의 류성걸 간사님이 꼭 쥐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류성걸 간사님한테 그걸 요청하고, 위원장님이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기재위는 왜 소위 구성이 안 되는 거지요?’라고 물었더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서로 맡겠다라고 하면,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가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맡겠다? 그리고 또 간사끼리 이야기 주고받지 않습니까? 주고받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자료 류성걸 간사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자료의 밑줄 친 당이 다수당들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이면서…… 이 밑줄 친 당이 다수당일 때 어떻든 조세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당일 때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수당일 때 또한 맡는 겁니다. 다수당이, 눈에 다수당으로 안 보이시나요? 저는 류성걸 간사님이 양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시잖아요?
저는 류성걸 간사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저희가 지방도 가 보니까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 보다…… 이건 양보가 아니고요, 이건 양보보다는 그냥 나누는 거지요. 1소위 한 번 저희 야당이 하고……
아니,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에다가 위원장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관련한 것 저희가 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이 1소위 하고 그리고 여당이 2소위 하고 그리고 예결소위 야당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아, 1년씩이라도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회예정처가 내놓은 예산안 보니까 감세하자고 하는 게 73조나 되더라고요,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위원장도 여당 간사님도 다 그렇게 하면 견제되겠습니까?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이 신동근 간사님하고 하셔 가지고 빨리 짜서 여당이면 여당답게 가야지요. 저희 다수당이에요. 숫자가 꽤 많아요. 그러면 ‘1소위, 첫 번째 야당 1년 하십시오. 그러면 여당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는 야당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류성걸 간사님,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다른 분하고 다 이야기해 봤는데 류성걸 간사님이 다 그걸 쥐고 계시다고 그래요. 키는 류성걸 간사님이신 것 같아요.
류성걸 간사님, 풀어내야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예요. 여기에 여당의 류성걸 간사님이 꼭 쥐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류성걸 간사님한테 그걸 요청하고, 위원장님이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기재위 소위원장 배분 현황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다수당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아마 여당일 겁니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세위원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걸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라고 양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두 분 간사님 간에 서로 갈등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재위는 국회에서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유일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양보라면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끼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양보할 게 있으면 좀 더 양보하자라는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우선 1년 먼저 하시고 내년은 내년 돼서 또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는데 소위원장 배분 문제 가지고 예산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뵙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고 그러니까 두 분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명분 있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기재위 소위원장 배분 현황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다수당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아마 여당일 겁니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세위원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걸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라고 양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두 분 간사님 간에 서로 갈등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재위는 국회에서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유일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양보라면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끼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양보할 게 있으면 좀 더 양보하자라는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우선 1년 먼저 하시고 내년은 내년 돼서 또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는데 소위원장 배분 문제 가지고 예산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뵙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고 그러니까 두 분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명분 있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의사진행……
고용진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어요?
하시지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저도 21대 전반기에 기재위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문제를 류성걸 간사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후반기 들어오면서 여러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변신하게 됐는데 늘 그렇듯이 여당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예산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온 시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풀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더군다나 우리 민주당이 더 얘기할 것 없이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제1소위를 갖겠다고, 제1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관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결론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틀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조세소위를 맡겠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과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위원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11월 30일까지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심사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아니겠어요?
21일부터 소위를 열게 될 상황처럼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지, ‘야당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것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물론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원내 간에도 여러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안이. 너무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예결소위가 정 어려우면 신동근 간사께서 타협안을 제시한 대로 1년씩 나누면 되잖아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일의 처리에 책임을 진 여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렇게 가야지 한없이 이걸 끌고 파행시키고 소위 구성을 지연시켜서 국민 앞에 이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보고 국민의힘, 여당의 양보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1대 전반기에 기재위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문제를 류성걸 간사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후반기 들어오면서 여러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변신하게 됐는데 늘 그렇듯이 여당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예산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온 시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풀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더군다나 우리 민주당이 더 얘기할 것 없이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제1소위를 갖겠다고, 제1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관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결론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틀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조세소위를 맡겠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과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위원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11월 30일까지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심사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아니겠어요?
21일부터 소위를 열게 될 상황처럼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지, ‘야당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것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물론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원내 간에도 여러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안이. 너무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예결소위가 정 어려우면 신동근 간사께서 타협안을 제시한 대로 1년씩 나누면 되잖아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일의 처리에 책임을 진 여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렇게 가야지 한없이 이걸 끌고 파행시키고 소위 구성을 지연시켜서 국민 앞에 이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보고 국민의힘, 여당의 양보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논의가 자꾸 또 돌아가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조세소위에 관련되는 논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예결산기금소위를 1 플러스 1, 1년․1년 할 것인가 또는 전체 다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위 결정 때문에 저희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실지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가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등윳값 1년 새 50% 껑충, 취약계층 올겨울 어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회의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국회법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국회의 전통과 관행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임해 왔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누가 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장을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누가 함으로써 효율성을 찾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에서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에서 맡고, 예결소위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서로 트러블이 있고 그럴 때는 중간에서 만나는 게 제일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소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면 이것 만드나 마나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라 할지 관행이라 할지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서, 지금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또 기재부장관님이 회의차 출국을 하시는데 그 전에 빨리 저희가 일에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위 결정 때문에 저희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실지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가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등윳값 1년 새 50% 껑충, 취약계층 올겨울 어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회의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국회법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국회의 전통과 관행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임해 왔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누가 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장을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누가 함으로써 효율성을 찾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에서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에서 맡고, 예결소위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서로 트러블이 있고 그럴 때는 중간에서 만나는 게 제일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소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면 이것 만드나 마나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라 할지 관행이라 할지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서, 지금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또 기재부장관님이 회의차 출국을 하시는데 그 전에 빨리 저희가 일에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하시지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지금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에 이런 차이가 있으면 사실 여당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책임의 무게가 더 크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원내랑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이 이것 빨리 결론 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원내와 상의해서 이것 빨리 결론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소위원회 건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의사진행발언하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오늘 토론하는 것 보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이 구조를 잡아 놓고 체계를 잡아 놔야 저희들이 제대로 심사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협상하십시오. 협상 끝날 때까지 날을 새우시든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안 내놓고, 소위 구성도 안 내놓고 안건 상정해 놓고 지금 저희들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부터 원내지도부 간 논의를 하든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다시 모여서 소위원회 건을 먼저 결론을 내고 빨리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에 이런 차이가 있으면 사실 여당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책임의 무게가 더 크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원내랑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이 이것 빨리 결론 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원내와 상의해서 이것 빨리 결론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소위원회 건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의사진행발언하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오늘 토론하는 것 보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이 구조를 잡아 놓고 체계를 잡아 놔야 저희들이 제대로 심사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협상하십시오. 협상 끝날 때까지 날을 새우시든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안 내놓고, 소위 구성도 안 내놓고 안건 상정해 놓고 지금 저희들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부터 원내지도부 간 논의를 하든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다시 모여서 소위원회 건을 먼저 결론을 내고 빨리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하시지요.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저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말씀인데요.
양당의 사정이야 있으시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위원회 구성이 안 끝났다,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정처 세제개편안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굳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정도로 사실 세법 개정의 폭이 굉장히 커서 그만큼 이견도 많을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조세소위 열어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소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비교섭단체 위원으로서는 진짜 너무나 속이 타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구성 못 하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소위 구성하고 그리고 또 회의록에도 안 남고 법령에도 없는 소소위 만들어서 그냥 여야 합의로 법안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정부에다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 구성 어떻게 하실지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당의 사정이야 있으시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위원회 구성이 안 끝났다,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정처 세제개편안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굳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정도로 사실 세법 개정의 폭이 굉장히 커서 그만큼 이견도 많을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조세소위 열어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소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비교섭단체 위원으로서는 진짜 너무나 속이 타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구성 못 하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소위 구성하고 그리고 또 회의록에도 안 남고 법령에도 없는 소소위 만들어서 그냥 여야 합의로 법안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정부에다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 구성 어떻게 하실지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시면 제가……
진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장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진짜 의사진행.
잠깐만 하시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1소위를 갖겠다고 굳이 주장하면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예산안 상정을 잡았는데 소위 구성이 안 되면 예산안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토론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소위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정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서로 협의와 상관없이 그냥 오늘 상정을 해 버렸습니다. 상정은 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요. 논의를 더 해서 소위 구성 이후에 후속 회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소위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정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서로 협의와 상관없이 그냥 오늘 상정을 해 버렸습니다. 상정은 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요. 논의를 더 해서 소위 구성 이후에 후속 회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아까 똑같은 말씀 하실……
조금 다른 해법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해법을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해법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제가 해법을 내놓을 테니까 듣고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시지요.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시지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시지요.
제가 행안위원장을 할 때인데요, 저희가 다수당이기도 하고 여당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거냐, 살짝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의를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 1년을, 그러니까 서로 1소위를 하자고 하니까 1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다수당이기도 하고 여당이기도 하고―나머지 1년은 그다음에 야당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요. 그런 식의 해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고 나니까 정작 나중에 보니까 어느 소위든 다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인 상임위가 몇 군데 됩니다. 혹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가, 예를 들면 행안위, 법사위 그다음에 국방위 같은 경우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이고 그다음에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수당이 여당일 때도 그렇게 안을 제시해서 1년씩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 또 얘기도 되고 있는데 원내대표 간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어쨌든 1년씩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류성걸 간사님과 또 신동근 간사님이 오늘 한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하고 잘 협상하시고 또 원내대표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이 아니라 해법으로 좀 내놓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정작 나중에 보니까 어느 소위든 다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인 상임위가 몇 군데 됩니다. 혹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가, 예를 들면 행안위, 법사위 그다음에 국방위 같은 경우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이고 그다음에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수당이 여당일 때도 그렇게 안을 제시해서 1년씩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 또 얘기도 되고 있는데 원내대표 간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어쨌든 1년씩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류성걸 간사님과 또 신동근 간사님이 오늘 한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하고 잘 협상하시고 또 원내대표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이 아니라 해법으로 좀 내놓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 간사님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위 구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먼 나그네의 심정입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시대, 그래서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 시기에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저부터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을 고’ 자로 3고 시대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괴로울 고’ 자, ‘고통 고’ 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경제, 국민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로 물가와 금리와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재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소위 구성 문제로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도 두 분 간사님과 더욱더 머리를 맞대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계속 그전의 관례든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소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대야소 기준으로 하면 여당과 다수당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왔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늘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이후로 쭉 사례를 뽑아 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당 기준이 아니고 여당 기준으로, 17대 이후로 해 왔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차례의…… 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소위원장은 큰 줄기에서는 여당의 기준으로 해 왔고요 다수당의 기준으로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수석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만 19대 때 예결소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 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이자 다수당이 했고요. 1년씩 번갈아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결소위원회를 번갈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거의 막바지에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신동근 간사님께 예결소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하자라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렇더라도, 우리가 소위 구성에서 좀 어렵더라도 사안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부총리께서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인가요? G20 무슨 회의지요?
두 분 간사님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위 구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먼 나그네의 심정입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시대, 그래서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 시기에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저부터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을 고’ 자로 3고 시대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괴로울 고’ 자, ‘고통 고’ 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경제, 국민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로 물가와 금리와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재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소위 구성 문제로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도 두 분 간사님과 더욱더 머리를 맞대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계속 그전의 관례든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소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대야소 기준으로 하면 여당과 다수당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왔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늘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이후로 쭉 사례를 뽑아 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당 기준이 아니고 여당 기준으로, 17대 이후로 해 왔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차례의…… 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소위원장은 큰 줄기에서는 여당의 기준으로 해 왔고요 다수당의 기준으로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수석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만 19대 때 예결소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 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이자 다수당이 했고요. 1년씩 번갈아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결소위원회를 번갈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거의 막바지에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신동근 간사님께 예결소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하자라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렇더라도, 우리가 소위 구성에서 좀 어렵더라도 사안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부총리께서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인가요? G20 무슨 회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G20 정상회의입니다.
G20 정상회의 배석으로 가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 때문에 출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위에서 필요한 일정은 오늘 조금 소화를 하고 또 소위 구성으로 하는 부분은 소위 구성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제가……
고용진 위원님, 지금 그렇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화․수, 3일 가시는 거지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화․수, 3일 가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잠정……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현안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대체토론,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못 하게 돼 버리면 아예 일주일 이상이 순연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총리가 안 계시더라도 할 수 있는 소위 구성은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그 과정에, 그 일주일 중간에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아무 과정도 안 밟게 돼 버리면, 일주일을 아예 넘겨 버리게 되면 우리 기재위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부총리가 안 계시더라도 할 수 있는 소위 구성은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그 과정에, 그 일주일 중간에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아무 과정도 안 밟게 돼 버리면, 일주일을 아예 넘겨 버리게 되면 우리 기재위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고 관례이고 그렇습니다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체적인 것들은 다 우리 소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늘 두 분 간사님 회의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남은 쟁점이 예결산소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하나 남은 것처럼 말씀 주셨지만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알고 있지, 다 정리돼서 예결산소위를 1년씩 하느냐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느냐 이것만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에서 여러 가지 양보와 책임의식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이 소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민주당 위원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늘 두 분 간사님 회의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남은 쟁점이 예결산소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하나 남은 것처럼 말씀 주셨지만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알고 있지, 다 정리돼서 예결산소위를 1년씩 하느냐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느냐 이것만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에서 여러 가지 양보와 책임의식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이 소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민주당 위원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이 하시면 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부총리의 제안설명을 받아 볼 기회가 일주일 동안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하시지요. 나와서 제안설명하시지요.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
아니, 잠깐 지금 협상하러 가셨으니까……
이건 하시지요.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간사들이 지금 협상하러 갔잖아요.
협상하러 갔으니까 한번 듣고 나서 하시지요.
이 과정에 그 시간은 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간사들 지금 협상하러 갔는데 진행하는 게 어디가 있어, 위원장이.
아니, 이것은 제안설명이니까요.
제안설명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소위 구성의 문제니까요.
간사들 협상은 존중해 줘야지, 협상하러 갔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 생방송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도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되고 해서 열리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개회도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우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이렇게 자꾸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 생방송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도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되고 해서 열리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개회도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우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이렇게 자꾸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회해 주세요.
정회해 주세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시지요.
정회 요구가 있어요. 잠시 정회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협상 끝내고 또 제안설명도 듣고 가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협상 끝내고 또 제안설명도 듣고 가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일주일 동안 공백을 하기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담스러워서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늘 해야지요. 협상도 끝내고 제안설명 받고 심사도 하고 다 해야지요. 잠깐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간사 두 분하고 매듭을 지으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간사 두 분하고 매듭을 지으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가서 매듭 짓고 오세요.
그 일정은 그러더라도 좀 기다리시지요.
위원장님이 가서 매듭 짓고 오십시오.
그동안 조세소위 위원장 보면 한 번 빼고는 다 다수당이 했는데……
그동안 조세소위 위원장 보면 한 번 빼고는 다 다수당이 했는데……
아니에요. 잘 기준을 보세요. 여당 기준이에요.
아니, 이것 보시면……
배분을 잘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밑줄 친 곳이 다수당,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맨 아래 줄에 밑줄 친 정당, 제1당 다수당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보신 그 자료에 조세소위 위원장……
그 다수당이 여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당.
아니요, 아니요……
여당과 다수당이에요.
여당이라는 뜻은……
다시 공부를 해 보세요.
그것 보시면 여당이 굵은 글씨, 밑줄 친 게 다수당이에요. 그동안은 딱 한 번 빼고 다 다수당이 했어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 조세소위 위원장은 다 다수당이 했어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 조세소위 위원장은 다 다수당이 했어요.
두 분 간사 간 협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여야 간 협의를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부총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서 부총리 제안설명까지는 지금 하고 정회하는 걸로 두 분 간사님 간 협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38조 867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4조 61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90조 2539억 원으로 소득세 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7조 28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2차 추경 당시의 세입경정 국세수입 386조 2322억 원 기준으로는 4조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조 6137억 원으로 기금예수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2조 67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648억 원으로 금년보다 1조 385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조 423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629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568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재해대책비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5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32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546억 원 등 총 7조 8194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64조 8572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18조 4009억 원 등 총 284조 3145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1조 5030억 원 등 1조 621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54억 원 및 통합금융기관 예치 4708억 원 등 7701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55조 4081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79조 2210억 원 등 136조 6745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704억 원, 비축토지매입 800억 원 등 2조 581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634억 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6357억 원 등 2조 486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조 6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10조 원 이내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38조 867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4조 61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90조 2539억 원으로 소득세 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7조 28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2차 추경 당시의 세입경정 국세수입 386조 2322억 원 기준으로는 4조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조 6137억 원으로 기금예수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2조 67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648억 원으로 금년보다 1조 385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조 423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629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568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재해대책비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5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32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546억 원 등 총 7조 8194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64조 8572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18조 4009억 원 등 총 284조 3145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1조 5030억 원 등 1조 621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54억 원 및 통합금융기관 예치 4708억 원 등 7701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55조 4081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79조 2210억 원 등 136조 6745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704억 원, 비축토지매입 800억 원 등 2조 581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634억 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6357억 원 등 2조 486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조 6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10조 원 이내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