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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윤종오․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흠․윤한홍․윤종필․김성원․김명연․김세연․정태옥․지상욱․김기선․강석진․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양석․설훈․조승래․이재정․박홍근․이용득․도종환․김병욱․신창현․오영훈․변재일․남인순․이원욱․이개호․김철민․권미혁․임종성․소병훈․이춘석․김영호․윤관석․강병원․김한정․문미옥․강훈식․조응천․심기준․송옥주․기동민․김두관․김영주․박주민․김해영․안호영․신동근․어기구․김상희․박찬대․제윤경․박경미․유동수․윤후덕․최운열․박정․유은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예, 그러면 윤재옥 수석……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오늘 법안 상정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마는 어제 사실은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 방한과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사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평창올림픽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오는 데 대해서 유족들의 분노가 지금 대단하고 또 과연 우리 안보를 위협한 주범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 돼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법안을 처리를 하시고 상임위를 산회하지 마시고 정회를 좀 해 주시고 3당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청와대 앞에 항의 기자회견을 다녀오신 거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각 당은 자기 당의 입장에 맞춰서 어떤 주장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내지 주장과 별개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운영위는 이미 수석들,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제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존경하는 윤재옥 간사께서 그런 현안질의를 위해서 임종석 실장 등의 출석 이야기를 늦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또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고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정된 안건만 처리를 하시고 산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안건을 잡아 놓고 나서 갑자기 정회를 한 다음에 별도로 현안질의를 하자고 하면 이런 사례가 많이 반복되고 또 선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회 운영의 전통에도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주장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국회 운영의 문제는 국회 운영의 규칙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당 수석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방한하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김영철이 오게 됐고 또 김영철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 협의했을 때 협의의 정신도 존중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현안에, 아니면 우리 국민적 알권리 현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다시 한번 수석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제 주장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장인 제가 직접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오늘 국회에, 마침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소집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셔서 김영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건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방한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또 이런 엄청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사안임에 그 배경을 분명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늘 운영위원회에 부르고자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후에 제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락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전 언론이, 북한의 김영철 방한에 따른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위원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들도 국회의 권능과 국회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또 국회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처리와 함께……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간사 간 합의도 없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회의 진행을 지시에 좀 따라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후 4시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운영위원회는……
 (장내 소란)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아니,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조용히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대한민국국회가 김성태의 국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운영위원장 혼자만의 국회입니까?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아니, 요청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간사 간 합의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할 것입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왜 이렇게 계속 상황을 악화시킵니까? 왜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십니까?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제발 국회의원답게, 국회운영위원답게 하십시오.
 (｢정말 국회의원답게 행동하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여러분들,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국회가 물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것을 왜 막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천안함 장병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물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위원장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얘기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무슨 자격이 있어요? 위원장님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국회에서 물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김영철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위원장으로서……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는 겁니까, 국회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위원장님 보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간사 간의 합의도 위원장님이……
 (장내 소란)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국회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오라고.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곽상도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렇게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상임위 봤어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아니, 요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봤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만큼 국회 활동 하시면서 상임위원장 혼자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서라,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것 보셨냐고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요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하지 맙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마음대로 그렇게…… 이런 위원회는 처음 봤어요｣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을 지키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정회｣ 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저런 사람이 다 간사 하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어제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과……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박홍근 간사님,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국회운영위원회가 무슨 공개 선전장입니까? 맨날 이렇게 막 악용을 하십니까? 제발 좀……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이것을 다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왜 나라를 지키는 문제가 여야를 따르는 문제입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운영위원회에 오후 4시에 출석 요청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라고, 발언권을. 발언권을 주라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안 줘도 발언하시잖아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도 안 주고 정회 선포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뭐 하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오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고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저희 행정실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오전에 정회 후에 박홍근 민주당 간사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하고 긴급현안질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오신환 간사께서는 긴급현안질의에 뜻을 같이해 주셨고, 박홍근 수석은 긴급현안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 당초의 의사일정은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방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 또 김영철이 방한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또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의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잘 알았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안건이 상정되어서 법안 처리 예정에 있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긴급하게 현안질의 필요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원래 일정에 전체회의 통해서 안건 처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거나 아니면 또 민주당이 전혀 불참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좀 표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들의 영혼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적 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북한의 그 의도가, 저의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필요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것들과 또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예.
 의사진행발언, 신보라 위원……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오늘 운영위 회의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한 이 회의에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전준영 천안함 생존 장병과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이제 그 주범 김영철을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목숨은 너희 알아서 지키고 우리는 북한과 손 맞잡겠다, 그 주범과 손 맞잡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보고 나라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책임의 잘잘못을 묻고 따지기 위해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서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말 비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간사 위원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 위원께서 어제 국회운영위 위원장인 저에게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주범이 한국 땅을 밟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해서 김영철 방한에 대한 결정을 했는지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국민들이 또 바라는 입장을 국회가 대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운영위의 소관기관인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치외법권적인 제왕적 권력기관으로서 군림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이 엄중한 사항을 놓고 46명의 꽃다운 젊음을 수장시킨 그 주범이 한국 땅을 밟게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또 국민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도리를……
 저는 어제 이런 양당 간사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직접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이후에 반드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여기는 그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언제까지 우리 국회는 청와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겨 둬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인 저로서는……
 국회에는 교섭단체, 세 단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개특위 위원장은 강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말 그대로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위원장이 고지한 오늘 오후 4시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도 아직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법안 처리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법안 처리는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밥 먹을 시간은 있으시고 법안 처리할 시간은 없으시냐고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법안 처리도 중요하고 또……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안건이 올라와 있으면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우원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의 자식이……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천안함에 만일 해군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안건 처리하고 그 말씀 하세요. 안건 처리하고 그 말씀 하시라고!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북한 김영철에 의해서 폭침을 당해서 수장당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안건만 처리하시고 말씀 다 하시라고요. 일단 안건을 처리하라고요!
 (장내 소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북한의 김영철은 소중하고……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리에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발언을 안 주시니까…… 야당 위원들한테는 기회를 주시면서 저희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리에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드릴 거예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왜 본인 마음대로 개의하고 정회하고 의사진행발언도 마음대로 지목하고, 이제는 또다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우리가 무슨 김성태 위원장님 넋두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일을 하자고요, 일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것은 국회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겁박은 지금 국민들을 위원장께서 하고 계시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왜 안건을 처리 안 해!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 김영철 규탄대회 해요. 누가 하지 말래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때리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아이고, 정말…… 쇼 좀 그만 벌이십시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일 좀 하자고, 국회!
 답답해 죽겠어, 정말 창피하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안건 처리하고 합시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부끄럽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민주당 위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안건 처리하고 가슴에 손 얹을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천안함 46용사가 바로 김영철의 어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안건 처리하고 가슴에 손을 얹을 테니까 안건 처리하자고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 김영철 규탄하자고요. 그런데 일은 하자고요, 일 좀!
 창피해 정말.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런 전범을 어떻게 해서 한국 땅을 밟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일을 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긴급현안질의에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넋두리는 그만하시고요 일을 하세요, 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안건 처리하고 하자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임종석 비서실장 오기 전에 안건 처리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아니, 안건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임 실장이 와야 안건 처리하지.
 합의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 일을 해야지!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청와대를 관장하고 또 소관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의 김영철 방한을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수용했는지 국민적 관심은 법안 처리보다도 더 우선적입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위원장 혼자 소관합니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혼자 넋두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넋두리를. 여기가 김성태 위원의 넋두리 위원회예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위원장님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의 위원회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반드시 밝혀 줘야 됩니다.
 자, 정회를 하고……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뭘 정회해요! 만날 정회야.
 안건 처리하고 정회합시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3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한테 이래라저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야……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정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은 국회의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해도 돼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위원장에 대해서 권위가 없어서 어떻게 국회가 원활한 운영이 되냐고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시간 맞춰서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의 넋두리 다 들은 것을 아셨어야 돼요, 김승희 위원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용진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말이야.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자리에 앉읍시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안건 처리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계속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잠시 정회를 해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사 간 회동을 위원장과 같이 갖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민주당 간사 위원은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위원, 위원장인 저와 원만한 운영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안 처리와 청와대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일방적인 의사일정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두 간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그렇게 동의하셨나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고개를 가로저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오신환 간사님께서 확인하셨어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앉으세요.
 확인했었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제발 국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분명히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법안 처리가 왜 안 돼요? 국민들이 이 꼴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일단은 세 명이 합의되어야 다음번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 명의 합의도 아니고 그 둘마저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의사진행발언권도 아까 안 주셨잖아요. 같은 얘기를 다섯 번씩 반복하고 말이야.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저희한테는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시면서……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아무리 집권당 간사 위원이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패 아닙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아무리 운영위원장 완장을 차고 계셔도 이것은 너무하시는 일입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매사에 말꼬리를 잡고 소리 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그리고 지금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세요.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왜 합의된 것을 계속 이렇게 번번이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냐고요.
 (｢좀 앉아요, 앉아｣ 하는 위원 있음)
 제발 좀, 아무리 모시고 있는 원내대표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장내 소란)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자유한국당 조금밖에 안 와 가지고 우리가 숫자 다 채워 가지고, 우리가 법안 의결할 수 있는 숫자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늦게 오셔 가지고 못 들으신 거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싸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고 촉발하십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김성태 대표님,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일방적인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마치 월요일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현안질의하세요. 누가 하지 말래요?
 법안 17개 의결하겠다고 오늘 소집한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이게 말이 돼요? 20일 날 월급 들어왔더구먼. 창피하게 말이야.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처리도 하고 긴급한 현안질의도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청와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도 같이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더 이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국회에서 만나면 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창피해서 인사도 못 하겠어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제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 망신살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긴급현안질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렇게 하면 국회 경호원 부르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이고, 부르세요. 잘됐네.
 (장내 소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정당하게 의사진행 요구를 한 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는 비서실장 일어나라고 하고,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는 경호원 부르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의 국회가 이렇습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앉으세요. 의사진행 방해 그만하시고 앉으세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질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십시오.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의사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개인의 생각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이것을 다 지키라고 요구하고……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민적 의혹과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장내 소란)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법안 처리하고 회의하시라고요, 법안 처리하고.
 (｢방해하기는 누가 방해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석 옆에서)
 합의되어서 올라온 법안 처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을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법안 처리!｣ 연호하는 위원 있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 일 좀 해요.
 제가 빌게요. 법안 좀 처리해요. 제발 창피한 짓 좀 그만하시고요.
 (｢법안 처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 처리!｣ 연호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거듭 밝힙니다. 그동안 양당의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국회측 참석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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