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16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3.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맞대응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등 일련의 대응조치가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 갈등으로 옮겨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미국․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지난 7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조치와 대비해 볼 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로 사실상 초치하여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한국의 GSOMIA 파기결정에 대한 실망 등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간의 한미관계를 감안해 볼 때 형식과 절차, 예의 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관이나 외교부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보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간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회복 방안과 흔들림 없는 한미안보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 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맞대응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등 일련의 대응조치가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 갈등으로 옮겨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미국․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지난 7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조치와 대비해 볼 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로 사실상 초치하여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한국의 GSOMIA 파기결정에 대한 실망 등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간의 한미관계를 감안해 볼 때 형식과 절차, 예의 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관이나 외교부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보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간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회복 방안과 흔들림 없는 한미안보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 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에 취임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입니다.
본부의 이준호 외교전략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외교부 산하기관의 신임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근 이사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성과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립한 해였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작년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현황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작년 한 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돈독한 우의와 신뢰관계를 증진하였고 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여덟 차례의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국내 절차를 개시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통령의 인도․베트남․싱가포르 방문 등을 통해서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한․인도 양국 정상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역내 평화와 경제번영 달성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남방정책 이행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 대통령님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의 추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계기에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와는 9개 다리 행동계획 추진에 합의했으며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출범시킴으로써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기업 지원과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양자 간 정상급 교류는 물론 유엔총회, ASEM, G20 등 여러 다자 계기에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며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아중동지역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관련 대미 협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컨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 다자 무대에서도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기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인권 증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구상을 작년 6월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시리아․예멘 등지의 인도적 위기 해결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중국․일본 등 6개국이 함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나 해상 피랍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사이판 태풍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해외 사건․사고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민원포털 구축,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작년 5월 국민외교센터 개소, 9월 1일 국회포럼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외교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정부 간 쌍방향 소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지식․정책 분야별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주요 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료 11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와 2개의 기금을 합쳐서 세입예산액은 5052억 원이고 수입 수납액은 5799억 원이었으며,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2조 5052억 원, 결산액은 2조 4770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조 3050억 원 가운데 2조 1864억 원을 지출하고 73억 원은 201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111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2078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82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아래쪽 외교부의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분담금 3995억 원,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7642억 원, 재외공관운영비 5445억 원 등 3개 부분이 약 7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외교, 다자관계 협력, 재외동포 보호,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총 2조 18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내역 등 2018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에 취임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입니다.
본부의 이준호 외교전략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외교부 산하기관의 신임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근 이사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성과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립한 해였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작년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현황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작년 한 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돈독한 우의와 신뢰관계를 증진하였고 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여덟 차례의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국내 절차를 개시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통령의 인도․베트남․싱가포르 방문 등을 통해서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한․인도 양국 정상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역내 평화와 경제번영 달성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남방정책 이행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 대통령님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의 추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계기에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와는 9개 다리 행동계획 추진에 합의했으며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출범시킴으로써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기업 지원과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양자 간 정상급 교류는 물론 유엔총회, ASEM, G20 등 여러 다자 계기에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며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아중동지역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관련 대미 협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컨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 다자 무대에서도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기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인권 증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구상을 작년 6월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시리아․예멘 등지의 인도적 위기 해결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중국․일본 등 6개국이 함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나 해상 피랍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사이판 태풍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해외 사건․사고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민원포털 구축,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작년 5월 국민외교센터 개소, 9월 1일 국회포럼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외교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정부 간 쌍방향 소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지식․정책 분야별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주요 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료 11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와 2개의 기금을 합쳐서 세입예산액은 5052억 원이고 수입 수납액은 5799억 원이었으며,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2조 5052억 원, 결산액은 2조 4770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조 3050억 원 가운데 2조 1864억 원을 지출하고 73억 원은 201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111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2078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82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아래쪽 외교부의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분담금 3995억 원,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7642억 원, 재외공관운영비 5445억 원 등 3개 부분이 약 7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외교, 다자관계 협력, 재외동포 보호,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총 2조 18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내역 등 2018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통일부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남북 간 특사단 교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차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남북 주민 간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진전,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여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 업무의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대화 분야에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다섯 차례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함으로써 당국 간 상시 협의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 실시, 통일공공외교 다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체육, 예술,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철도․도로, 산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인도적 사업 분야에서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이산가족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여 유전자 검사, 영상편지 제작,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통일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형 통일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취업․교육 지원, 생활안정, 탈북민․지역주민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탈북민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0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8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438억 원에서 85.2%인 2076억 원을 집행하고 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125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108억 원, 정상회담 등 남북회담 추진계획 변경으로 20억 원 등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9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7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800억 원 중 79.6%인 6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411억 원을 조성하여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피해지원 등 사업비에 2117억 원,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420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84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통일부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남북 간 특사단 교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차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남북 주민 간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진전,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여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 업무의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대화 분야에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다섯 차례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함으로써 당국 간 상시 협의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 실시, 통일공공외교 다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체육, 예술,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철도․도로, 산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인도적 사업 분야에서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이산가족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여 유전자 검사, 영상편지 제작,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통일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형 통일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취업․교육 지원, 생활안정, 탈북민․지역주민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탈북민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0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8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438억 원에서 85.2%인 2076억 원을 집행하고 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125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108억 원, 정상회담 등 남북회담 추진계획 변경으로 20억 원 등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9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7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800억 원 중 79.6%인 6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411억 원을 조성하여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피해지원 등 사업비에 2117억 원,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420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84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9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강종석 자문건의국장입니다.
강석희 위원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6쪽의 세입 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재산수입 등으로 총 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9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4%인 29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여론 조성활동에 총 218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8기 국내외 지역회의, 운영․상임․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7개 세사업에 4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청년 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8개 세사업에 142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76억 9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용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6%인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평통자문회의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강종석 자문건의국장입니다.
강석희 위원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6쪽의 세입 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재산수입 등으로 총 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9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4%인 29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여론 조성활동에 총 218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8기 국내외 지역회의, 운영․상임․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7개 세사업에 4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청년 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8개 세사업에 142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76억 9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용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6%인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평통자문회의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0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894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86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2707억 31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8100만 원, 추가경정예산 80억 700만 원, 예비비 117억 1400만 원, 수입대체초과지출 승인액 132억 48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 현액은 2조 3050억 81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2조 186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12억 4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전체의 총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편성액 기준 6390억 4500만 원으로 외교부 포함 33개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으나 연도별 통계 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집행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외교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처별 분담금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입니다.
2018년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5개의 내역사업 중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사업이 1건도 없음에도 2018년도 집행률이 2017년도 집행률보다 63.6%p 높게 나타난 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8 중앙아 교류협력 강화, 신북방청년 미래개척단,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중 국별 협력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별 협력사업의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5.3%p 감소한 91.6%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집행률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중동․CIS 지역 원조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KOICA는 수원국 측 분담사항 이행 지연, 사업 수행기관 선정상 어려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 중동․CIS 지역의 열악한 사업 여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중동․CIS 지역 사업 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동 지역 사업예산 집행률이 2017년도 대비 26%p 급감한 것은 사업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중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육성입니다.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예산액의 98%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8월 이후로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중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에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은 교부받은 17억 원의 출연금 중 인건비의 경우 8억 7800만 원 중 6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이 6월에 이루어져 5개월분의 인건비가 불용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정원 대비 평균 85% 수준의 현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류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0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894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86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2707억 31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8100만 원, 추가경정예산 80억 700만 원, 예비비 117억 1400만 원, 수입대체초과지출 승인액 132억 48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 현액은 2조 3050억 81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2조 186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12억 4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전체의 총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편성액 기준 6390억 4500만 원으로 외교부 포함 33개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으나 연도별 통계 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집행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외교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처별 분담금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입니다.
2018년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5개의 내역사업 중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사업이 1건도 없음에도 2018년도 집행률이 2017년도 집행률보다 63.6%p 높게 나타난 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8 중앙아 교류협력 강화, 신북방청년 미래개척단,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중 국별 협력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별 협력사업의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5.3%p 감소한 91.6%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집행률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중동․CIS 지역 원조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KOICA는 수원국 측 분담사항 이행 지연, 사업 수행기관 선정상 어려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 중동․CIS 지역의 열악한 사업 여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중동․CIS 지역 사업 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동 지역 사업예산 집행률이 2017년도 대비 26%p 급감한 것은 사업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중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육성입니다.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예산액의 98%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8월 이후로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중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에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은 교부받은 17억 원의 출연금 중 인건비의 경우 8억 7800만 원 중 6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이 6월에 이루어져 5개월분의 인건비가 불용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정원 대비 평균 85% 수준의 현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류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검토보고서 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3.8%인 27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계획현액 대비 38.6%인 6411억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 분야별 지출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각 분야별 지출액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기금 모두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가 비교적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서 자료 5페이지,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경제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 인원의 감소 등으로 면접 대상이 2015년 1051명에서 2018년에는 76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수행 등을 위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4억 9300만 원에서 2018년 4억 2100만 원으로 매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 대상 축소 및 사업량 감소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산금의 불용 문제입니다.
정착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불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8년의 경우 16억 8100만 원 중 52.2%인 9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탈북자 중 여성과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 규모의 감소 및 예산 불용의 증가는 탈북 인원의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아동보호 가산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고 다른 가산금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지급 기준의 엄격한 운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6개 대학을 선정하여 4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6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전체 강좌 운영 집행액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회성인 해외연수 관련 사업은 축소하고 보다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업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해서는 매년 약 76억 원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2017년에 무상지원 받은 금액 중 8억 200만 원을 사업계획 축소 등을 사유로 2018년에 반납하는 등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 재단의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16년 이후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절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소관의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 위원의 통일 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은 6억 4200만 원이나 2017년과 2019년은 각각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과 연계된 통일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검토보고서 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3.8%인 27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계획현액 대비 38.6%인 6411억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 분야별 지출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각 분야별 지출액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기금 모두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가 비교적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서 자료 5페이지,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경제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 인원의 감소 등으로 면접 대상이 2015년 1051명에서 2018년에는 76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수행 등을 위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4억 9300만 원에서 2018년 4억 2100만 원으로 매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 대상 축소 및 사업량 감소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산금의 불용 문제입니다.
정착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불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8년의 경우 16억 8100만 원 중 52.2%인 9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탈북자 중 여성과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 규모의 감소 및 예산 불용의 증가는 탈북 인원의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아동보호 가산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고 다른 가산금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지급 기준의 엄격한 운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6개 대학을 선정하여 4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6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전체 강좌 운영 집행액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회성인 해외연수 관련 사업은 축소하고 보다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업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해서는 매년 약 76억 원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2017년에 무상지원 받은 금액 중 8억 200만 원을 사업계획 축소 등을 사유로 2018년에 반납하는 등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 재단의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16년 이후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절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소관의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 위원의 통일 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은 6억 4200만 원이나 2017년과 2019년은 각각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과 연계된 통일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최근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최근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장관님, 따님이 두 분 계셨던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시를 죽 보면서, 저도 이번에 대학 들어간 아들이 있고 최근에 그런 경험이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정말로 양식 없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서로에게 품앗이 경력관리…… ‘너희 집 아들 나한테 인턴 보내고 내 딸 네가 좀 해 줘’ 이런 게 횡행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장관님은 대학에도 꽤 계셨지요?
장관님은 대학에도 꽤 계셨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런 것 본 적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은 그런 것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게 더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통일부․외교부 두 장관님께 공히 요구합니다. 우리 부처나 산하기관에 고등학생들 신분으로 와서 인턴십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있는지 5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옆에 부모들 신상에 대한 자료를 붙여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관님 그리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통일부․외교부 두 장관님께 공히 요구합니다. 우리 부처나 산하기관에 고등학생들 신분으로 와서 인턴십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있는지 5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옆에 부모들 신상에 대한 자료를 붙여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관님 그리 좀 부탁합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영어로 Ministry of……
법무부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법철학을 보면 정의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가 어떻고 해 봤자 사람들 눈에 그것 정의롭지 않게 보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법무부장관이 과연 그 명칭에 걸맞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막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쓰던 컴퓨터 두 대, 부인이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 한 대의 하드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그것 누가 샀느냐? 부인이 카드 줘 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그리고 그것 학교에 있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째로 들고 나오다가 CCTV에 발각이 되고.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직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집에 가 있는 직원이, 장관후보자가 퇴근하면서 만나 가지고, 어쨌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아니, 이런 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냐 이거지.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모펀드 투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5촌 조카가 그걸 실제 운영했고, 지금 이제 잡혔으니까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 조카하고 두 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나가 버렸어요. 도주해 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이것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과 무슨 저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부인이 계시던 대학교 총장한테 하루에 열세 번 전화를 합니다. 통화내역서 언론에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 번은 총장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통화한 상대방이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도 그 총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것 말고도 참 수없이 많은, 정말 국민들 눈에 정의롭지 않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사실 장관하고는 상관없이 국무위원들 모두가 모여서 국정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우리 장관님들도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가 되면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까지……
공수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기관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법철학을 보면 정의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가 어떻고 해 봤자 사람들 눈에 그것 정의롭지 않게 보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법무부장관이 과연 그 명칭에 걸맞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막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쓰던 컴퓨터 두 대, 부인이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 한 대의 하드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그것 누가 샀느냐? 부인이 카드 줘 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그리고 그것 학교에 있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째로 들고 나오다가 CCTV에 발각이 되고.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직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집에 가 있는 직원이, 장관후보자가 퇴근하면서 만나 가지고, 어쨌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아니, 이런 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냐 이거지.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모펀드 투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5촌 조카가 그걸 실제 운영했고, 지금 이제 잡혔으니까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 조카하고 두 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나가 버렸어요. 도주해 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이것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과 무슨 저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부인이 계시던 대학교 총장한테 하루에 열세 번 전화를 합니다. 통화내역서 언론에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 번은 총장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통화한 상대방이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도 그 총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것 말고도 참 수없이 많은, 정말 국민들 눈에 정의롭지 않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사실 장관하고는 상관없이 국무위원들 모두가 모여서 국정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우리 장관님들도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가 되면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까지……
공수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기관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 외통위예요, 법사위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하는 발언이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의식하는 의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말이 황당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좀 들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하는 발언이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의식하는 의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말이 황당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좀 들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로부터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그런데 이 공수처가……
아까 위원장께서 결산과 현안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라고, 토론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선수도 많이 되신 의원들이 왜 이렇게 회의 질서를 안 지킵니까?
왜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세요?
아니, 언제부터 위원들이 상대 당 위원들 발언을 평가했어요?
물론 그것 평가 받아야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위원 질의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잘려 버렸어요. 한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검찰 수사하는 것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야, 지금?
원만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추 대표.
듣고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인데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뭘 자꾸만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꼬치꼬치 그랬어? 추 대표까지 나서서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잘렸으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그런 것 다 알 만한 선수,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하시려면 위원장님께 기회 얻고 하시고, 제가 잘린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대상인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언론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한 수사 연장선상에서 적당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음,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을 탄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되면 장관이든 다른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가능성을 저희들은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자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개혁 한다고 공수처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 양면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하시려면 위원장님께 기회 얻고 하시고, 제가 잘린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대상인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언론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한 수사 연장선상에서 적당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음,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을 탄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되면 장관이든 다른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가능성을 저희들은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자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개혁 한다고 공수처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 양면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해 결산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 외교부․통일부 현안 문제들을 듣고 여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가 되면 그런 것 알 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참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고, 어쨌든 그렇게 선수가 있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정말 오늘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업무에 충실한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해 결산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 외교부․통일부 현안 문제들을 듣고 여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가 되면 그런 것 알 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참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고, 어쨌든 그렇게 선수가 있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정말 오늘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업무에 충실한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되도록 우리 상임위 회의의 취지에 맞게끔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되도록 우리 상임위 회의의 취지에 맞게끔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 측 주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그런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 볼턴 전 보좌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 NSC 간 또 외교부․국무성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계속 공조를 통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북미 대화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내서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을 방문하십니다. 지금 실무회담이 9월 하순 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럴 리야 없겠지 싶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그때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거나 이때 우리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아까 장관께서도 ‘요즘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번 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산자부 측의 사안입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담담하게 이러한 조치를 일본에 대응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이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보 제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OMIA 종료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또 한미 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GSOMIA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미 저수 용량을 거의 넘어서고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우리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미 저수 용량을 거의 넘어서고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우리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여러 차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구상서를 통해서 일 측의 입장 설명을 요구해 왔고요. 일 측은 기본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전 환경상의 발언도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출수 문제가 한계점에 달할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할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할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 관리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양자 간의 외교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의 또 하나는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총회는 상당히 좋은 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최선희 담화 이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외교부가 우선 입장도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엔총회 참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외교무대에서 활약을 하시는 것조차도 북한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유엔총회 참석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다자외교 무대의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냐, 이번에도 혹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지난 10월 달의 강제징용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직적으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미국 방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일본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보면 일본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로비사업에만 무려 8000여 억 원을 쓴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정부 공공외교 예산까지 모두 합해 봐야 4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일본통으로 미국 싱크탱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우익 성향의 사사카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물들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력을 따져 보면 공공외교 인력이 11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해 왔던 한미연구소가 폐쇄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국 조야에서는 더 이상 한국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동안 쌓아 왔던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쌓아 왔던 한국 우군들을 다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풀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 조야가 냉랭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지난 7월 31일 날 일어나서는 안 될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주무부처 장관은 뭐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긴급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은 탈북자들에게 어떤 우리나라 제도가 있고,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전달할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담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무려 387명, 그런데 이 387명이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가 있지마는 이게 집중적으로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찾아가면 그 복지담당자가 전혀 탈북자들 지원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의 모자 사망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생계비 지원 중단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553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무려 117억 원, 21%가 불용액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제도상의 미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탈북자들의 애로점을 죽 들어 보니까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마는 일단은 안내가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뒤져 있는 사람들이고 온라인시스템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상담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봐라, 그래서 탈북자가 많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주 1시간, 그러니까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상담사가 몇 시간 동안 파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기간이 지금 6개월이잖아요. 턱없이,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정착도 하기 전에 문화에 익숙하기도 전에 수급자로서의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 하는 얘기고요.
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업고 가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를 업고 가서 면접을 보면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보 접근성 제고를 해야 되고, 탈북 입국자 감소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잘못돼 있는 거지 예산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차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지난 10월 달의 강제징용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직적으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미국 방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일본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보면 일본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로비사업에만 무려 8000여 억 원을 쓴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정부 공공외교 예산까지 모두 합해 봐야 4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일본통으로 미국 싱크탱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우익 성향의 사사카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물들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력을 따져 보면 공공외교 인력이 11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해 왔던 한미연구소가 폐쇄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국 조야에서는 더 이상 한국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동안 쌓아 왔던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쌓아 왔던 한국 우군들을 다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풀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 조야가 냉랭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지난 7월 31일 날 일어나서는 안 될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주무부처 장관은 뭐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긴급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은 탈북자들에게 어떤 우리나라 제도가 있고,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전달할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담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무려 387명, 그런데 이 387명이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가 있지마는 이게 집중적으로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찾아가면 그 복지담당자가 전혀 탈북자들 지원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의 모자 사망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생계비 지원 중단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553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무려 117억 원, 21%가 불용액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제도상의 미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탈북자들의 애로점을 죽 들어 보니까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마는 일단은 안내가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뒤져 있는 사람들이고 온라인시스템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상담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봐라, 그래서 탈북자가 많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주 1시간, 그러니까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상담사가 몇 시간 동안 파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기간이 지금 6개월이잖아요. 턱없이,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정착도 하기 전에 문화에 익숙하기도 전에 수급자로서의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 하는 얘기고요.
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업고 가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를 업고 가서 면접을 보면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보 접근성 제고를 해야 되고, 탈북 입국자 감소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잘못돼 있는 거지 예산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9월 2일 날 발표한 것 제가 봤고요.
이 간담회 이후에 보고받으셨어요?
이 간담회 이후에 보고받으셨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셨으면 사안별로 제가 보고받은 게 있는데 가능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담사를 파견하고 순회하면서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당장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안 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담사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80여 명인데, 그러니까 지자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3500군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하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바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사실은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늘리세요. 지금 청년일자리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늘리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협조를 해요. 올리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리고 아까 불용액 문제는 우리가 대체로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건 변명이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장관님 탈북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봤어요? 한번 해 보세요. 불러다가 얘기를 세세하게 듣고 실무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제도상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실무진들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한테, 장관은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받은 걸 저한테 전달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실무진들 부르고 그리고 탈북자, 관계자들 불러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듯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실무진들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한테, 장관은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받은 걸 저한테 전달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실무진들 부르고 그리고 탈북자, 관계자들 불러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듯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동분서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정해졌는데요.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GSOMIA 문제, GSOMIA를 원상회복하도록 권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외교부장관님, 동분서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정해졌는데요.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GSOMIA 문제, GSOMIA를 원상회복하도록 권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정상…… 구체적인 시간,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만 GSOMIA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은 이것이 일 측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택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 측이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신뢰․우호가 다시 회복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일본이 조치를 취소하면…… 그런데 요즘 아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각 개각한 것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본 태도가.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선 규제 철회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중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본도,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이 49.5억 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래서 종전의 한 6배가 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SOFA 협정에서는 운영경비 중에 일부만 부담하기로 돼 있던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도 다 부담하라는 그런 개념이지요, 49.5억 불이라는 것은?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윤곽은 이미 기정사실로 6배 올려서 하는 것을 미국이 주장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저희도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규정에 충실하게 분담금이라고 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을 위한 협상이라 하는 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얼마나 요구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쪽에서도 6배로 요구한다라는 말이 일본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SOFA 협정에서는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공을 그냥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우선 먼저 SOFA 협정에서는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공을 그냥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추가하는 걸로 SOFA를 깨려고 들면 우리도 지대, 땅 임대료를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주장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전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겠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협상 진행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전에도 한 얘기이지만 한미 동맹의 의미가 미국이 한국을 지켜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최전선에서 지켜 주고 있는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적인 건데 미국은 자꾸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런 입장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맹의 가치가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환경부장관이 퇴임식 날 ‘바다에 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일본 정부 입장이 정확히 우리한테 뭐라고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8월 19일에 일본 경제공사를 불러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 경제공사가 뭐라고 답변했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 그대로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불쑥 한 것처럼 그냥 그러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뒤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환태평양 해류로 인해서 캐나다․미국 이쪽으로도 이 영향이 가게 된다 이러잖아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국제기구 또 관련 국들과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공동의 대책을……
이미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협의 안 했어요? 러시아와 미국으로도 이게 간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거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는 세계 공통된 문제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혼자 일본에 대해서 항의해도 얘기가 안 통하니까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환기시켜서, 곧 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촉진해서 우군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일단 이번 주에는 IAEA 총회가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고 과기부차관께서 참석을 하셔서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 사항, 국제사회 공조 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말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각 주요국 수석대표와도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존 볼턴이 사임하기 전날 미국에서 안보회의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존 볼턴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임인지 해임인지 계기가 된 건데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재 완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완화 의사가 있지 않을까요?
통일부장관님, 존 볼턴이 사임하기 전날 미국에서 안보회의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존 볼턴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임인지 해임인지 계기가 된 건데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재 완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완화 의사가 있지 않을까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응 조치 문제를 유연하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 측 입장이, 미국 측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북한과 우리 남한 사이에 전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전혀 의견 교환이 없는 상태인가요, 연락사무소 같은 데서?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연락사무소는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긴밀한 협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대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존 볼턴 바꾸는 게 꼭 이란만은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도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도 통일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없나요?
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지난 한 달간 여섯 번 쏘고 9월 10일에 또 한 번 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꾸 쏴 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여러 가지……
연합훈련만이 아니고 어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무기를 완성하려고 그런다, 연합훈련만이 아니고, 그런 뜻인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북한의 공식 발표를 보면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끝으로 외교부장관님, 북한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서 그동안 비자를 3개월을 줘 왔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나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끝으로 외교부장관님, 북한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서 그동안 비자를 3개월을 줘 왔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발표 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발표 직후에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한 미 총영사관과 긴급신청제도도 만들어 놔서 그동안 별 불편 없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비자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 잘 쇠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에 북미 간의 협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그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다른 입장,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대 체제의 안전보장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게 줄어들어야 실무협상이 실효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지금쯤 북미 간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에 북미 간의 협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그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다른 입장,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대 체제의 안전보장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게 줄어들어야 실무협상이 실효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지금쯤 북미 간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노이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6월 30일 DMZ 회동이 있었고요, 거기서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나오겠다고 하는 최선희 부상의 발표가 있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 북미 간에는 의미 있는 어떤 대화보다는 그냥 소통 유지 차원에서 그런 소통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입장의 간극을 줄일 만큼의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북미가 실무협상에 마주앉아야 간극이 무엇이고 어떻게 좁힐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사이에 북미 간에는 의미 있는 어떤 대화보다는 그냥 소통 유지 차원에서 그런 소통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입장의 간극을 줄일 만큼의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북미가 실무협상에 마주앉아야 간극이 무엇이고 어떻게 좁힐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협상을 시작했을 때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에 3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미 측으로부터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3차 회담이, 즉 평양에서 열자, 평양 초청하고 같은 건지 구분되는 건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편지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편지가 언제 왔는지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시고 확인 안 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실무협상이 잘 진행 안 될 경우 또는 심지어는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실무협상이 잘 진행 안 될 경우 또는 심지어는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2차 때에 하노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전에 실무협상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기대인 것 같고요.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실무가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이 1년 전 합의정신대로 이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당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일단 좁게 시작을 하자, 좁게 할수록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거였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임을 국제사회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상 상봉 장비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승인이 올 3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다 고령자들입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으로 최우선 순위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관광, 고향 방문은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성사 가능성도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이 1년 전 합의정신대로 이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당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일단 좁게 시작을 하자, 좁게 할수록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거였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임을 국제사회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상 상봉 장비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승인이 올 3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다 고령자들입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으로 최우선 순위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관광, 고향 방문은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성사 가능성도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면 상봉, 화상 상봉 또 고향 방문, 아주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임진각에 가서 여러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죄송하고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임진각에 가서 여러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죄송하고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보면 올해 대비 11.5% 증가, 2조 7300여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10% 이상 크게 증액된 일이 아주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도 ‘아, 정말 외교가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외교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대책,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느는 것은 한편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외교부가 이러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가 큰 규모의 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개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사업수행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평가의 주류입니다. 1%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것조차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느는 것은 한편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외교부가 이러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가 큰 규모의 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개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사업수행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평가의 주류입니다. 1%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것조차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니까?
1000억 이상을 불용 처리해 온 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것은 예산 증액 얘기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실 지금 예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맥이 많이 빠집니다.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집행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한 외교부의 조직․인력․사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부터 전문가 내지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 직원의 예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 집행의 관행을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 분석해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에 실무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부터 전문가 내지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 직원의 예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 집행의 관행을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 분석해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에 실무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또 저희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크게 환영할 것은 주요사업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고 또 ODA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외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저희가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를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집행의 전반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뭐가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당부말씀은 꼭 외교부 본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단체, 기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니까 앞서 두 장관께서 그동안의 업적들을 죽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결산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국정운영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리고 또 그런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대일로 외국에 대해서, 다른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협상가입니다.
이것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사진 한 장입니다. 타임지에 대통령에 대해서 ‘네고시에이터(negotiator)’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상가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협상을 잘해서 성과나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제쳐 버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통미봉남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를 확대했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상 평양예술단의 남한 공연,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 다 못 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면 인도적인 관계만이라도 진전을 시켰었어야 됩니다. 이산가족, 그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남북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들은 계속 만나 왔었지만 가장 남북관계가 좋다고 하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산가족은 초반에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영상편지 교환에서도 요란은 굉장히 많이 떨었었지만 그것 하나 지금 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생존․생사 여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 끌어서 이러한 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지언정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어떤, 협상가로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관료들과 또 싱크탱크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미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해 왔었던 한미군사훈련을 돈 때문에 중단한다고, 그것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관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다’,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정도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보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결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서로 악화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정부 들어와서의 외교의 협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번도 없었던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나, 우리가 기총사격으로 360발의 총을 공중에서 러시아 비행기에다 쏴야 될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그동안의 우리 외교를 갖다가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운전하실 줄 아세요, 장관님?
국정운영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리고 또 그런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대일로 외국에 대해서, 다른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협상가입니다.
이것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사진 한 장입니다. 타임지에 대통령에 대해서 ‘네고시에이터(negotiator)’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상가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협상을 잘해서 성과나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제쳐 버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통미봉남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를 확대했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상 평양예술단의 남한 공연,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 다 못 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면 인도적인 관계만이라도 진전을 시켰었어야 됩니다. 이산가족, 그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남북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들은 계속 만나 왔었지만 가장 남북관계가 좋다고 하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산가족은 초반에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영상편지 교환에서도 요란은 굉장히 많이 떨었었지만 그것 하나 지금 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생존․생사 여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 끌어서 이러한 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지언정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어떤, 협상가로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관료들과 또 싱크탱크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미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해 왔었던 한미군사훈련을 돈 때문에 중단한다고, 그것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관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다’,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정도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보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결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서로 악화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정부 들어와서의 외교의 협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번도 없었던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나, 우리가 기총사격으로 360발의 총을 공중에서 러시아 비행기에다 쏴야 될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그동안의 우리 외교를 갖다가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운전하실 줄 아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대를 두 사람이 잡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운전은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용어 자체를 쓴다는 게 도대체 운전을,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촉진자․중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당사자인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한국이 지난번에 같이…… 거기가 어디였었지요? 거기서 만났을 적에 우리나라인데 도대체, 우리는 주권국가이고 또 자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재자로서 뒤에 빠져 있고 협상자로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자의 뜻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협상자의 뜻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지 간접적으로 할지 직접적으로 할지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 협상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일만 터지면…… 일본 문제도 미국 가서, 북한 문제도 미국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주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주권국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고 촉진자․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부터가 협상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로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외교와 통일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고 항상 뒤처지고 우리 땅에서조차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앞에서 사진 찍고 수도 없이 많이 말하고, 철도에 가서 착공식만 하면 뭐합니까? 착공을 해야지요. 착공은 안 하고 착공식만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두 장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일만 터지면…… 일본 문제도 미국 가서, 북한 문제도 미국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주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주권국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고 촉진자․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부터가 협상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로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외교와 통일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고 항상 뒤처지고 우리 땅에서조차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앞에서 사진 찍고 수도 없이 많이 말하고, 철도에 가서 착공식만 하면 뭐합니까? 착공을 해야지요. 착공은 안 하고 착공식만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두 장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도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의 대화 소강 상태를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전체적인 협상을 보면 2018년처럼 진전 국면도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소강 국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소강 국면 해소도 협상이 진행되고 또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성과를 보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성과를 보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지난달에 편지를 두 번 보냈습니까?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지난달에 편지를 두 번 보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미국을 통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브리핑을 받았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양 정상 간에 중요한 서신이 있었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연내로 북미 실무회담이 빠르면 이달 하순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합리적으로 볼 때 2차 하노이회담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됐든 실무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또는 직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남북 간의 대화 모멘텀도 다시 살려 내야 되는, 지금으로서는 남북 간이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 국면을 살려 내서, 물론 작년 9․19 합의사항인 차기 정상회담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방문이 약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저희가 기회를 적절히 모색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차 북미정상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그다음에 비핵화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싱가포르에서 합의되었던 4개 축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실무가 어떤 형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향후 외교 일정이 많이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3차 북미정상회담 전, 바람직한 것은 전일 테고요. 또는 직후에, 전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돼야 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2018년의 경험으로 보나 또는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특성으로 보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긍정적인 보완 역할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북미관계가 어려웠을 때 한국이 당사자적,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것이 북미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과거의 것을 깊이 새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또 한번 기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저도 동감합니다.
냉전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지금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냉전구도와 지금은 상당히 다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이라고, 외교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SOMIA의 연장 중지 결정이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에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만 의존했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냉전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고착됐던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가 서서히 깨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좌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의 분석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외교전략 수립에 있어서 변화하는 지정학적인 구도를 십분 분석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이냐는 큰 그림,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부뿐 아니라 범정부․학계 그리고 국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권을 뛰어넘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범국가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그 점을 각별히 강조드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베 수상의, 총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요. 이번에 개각 이후에 한일관계 개선 조짐에 관해서 먼지만큼도 바뀐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2016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용의가 없느냐 그랬을 때 털끝만큼도 검토한 바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저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그리고 GSOMIA의 연장 중지까지 갈 때까지는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일본 정부가 GSOMIA의 연장을 원했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4년 이후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안보적․외교적 위상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출하는 것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나라가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스스로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관해서 정말로 미국이 한일 간의 정보협상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일본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또는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일본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미국도 GSOMIA 연장을 원한다면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그리고 GSOMIA의 연장 중지까지 갈 때까지는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일본 정부가 GSOMIA의 연장을 원했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4년 이후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안보적․외교적 위상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출하는 것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나라가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스스로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관해서 정말로 미국이 한일 간의 정보협상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일본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또는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일본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미국도 GSOMIA 연장을 원한다면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또 공개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또 한미일 협력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공개적으로는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어쨌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GSOMIA의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GSOMIA 연장을 안 하는 결정을 한 게 8월 22일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한 거와 같이,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한 점이 없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부인을 했고요, 또 ‘한국이 GSOMIA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밝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말했던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그때 서로 이해를 구했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한 점이 없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부인을 했고요, 또 ‘한국이 GSOMIA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밝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말했던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그때 서로 이해를 구했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이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해석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거고요, 미국은 ‘언더스탠드(understand)’라고 그랬을 때는 동의를 한다는 표현이 함께 들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게 언더스탠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통보한 정도를 가지고 이해를 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은 잘못 해석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블룸버그의 8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러시아․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그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 GSOMIA 결정은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반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부 책임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국이 주된 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군사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는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익하지만 미국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그동안 계속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속된 것을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블룸버그의 8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러시아․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그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 GSOMIA 결정은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반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부 책임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국이 주된 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군사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는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익하지만 미국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그동안 계속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속된 것을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3년 동안 운영 결과의 유용성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수출통제 관련해서 신뢰 훼손 또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그런데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같을 수는 없고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보복을 한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일본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안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고 이것을 왼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보복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GSOMIA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GSOMIA 파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8만 명의 미군에 위협이 왔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 이 협정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지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이것을 다시 복원하라는 게 지금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란 표현도 쓰지 않아요.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Moon administr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게 처음입니다. 그것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파기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11월 22일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가지요? 장관도 수행해서 가지요?
GSOMIA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GSOMIA 파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8만 명의 미군에 위협이 왔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 이 협정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지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이것을 다시 복원하라는 게 지금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란 표현도 쓰지 않아요.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Moon administr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게 처음입니다. 그것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파기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11월 22일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가지요? 장관도 수행해서 가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들어 보면 아마 충분히 다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미 측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통제 관련해서 바로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맞닥뜨리는 것이 수출통제제도입니다. 전략물자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절차를 산자부에서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일관계는 이제 균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파열까지 가는 정도까지 됐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한미동맹까지 위협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날아오는 것은 결국 동맹의 훼손 또는 약화가 눈에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방위비 협상할 때, 지금 59억 달러인가요? 지금 청구하겠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평소의 다섯 여섯 배에 달하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다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려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우방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존심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며 또 한미동맹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고 국민 부담이 많아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존심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며 또 한미동맹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고 국민 부담이 많아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조치들에 대한 철회로 신뢰․우의가 회복이 되면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우리가 9월 19일이면 지난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되지요? 그런데 그때 합의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켜진다고 하는 게 사실 확인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증대되지 않았지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안 됐지요, 문화교류 확대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핵 리스트의 제출 등 이런 것 한 번도 한걸음도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보면 이것 됐다고 하고 심지어 돌아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 가면서 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며…… 이것은 만일에 뺨을 맞았다고 하면 아마 손이 얼굴을 스쳤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손이 얼굴에 닿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미적 표현을 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돌아오는 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답변하세요.
그럼에도 이것 보면 이것 됐다고 하고 심지어 돌아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 가면서 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며…… 이것은 만일에 뺨을 맞았다고 하면 아마 손이 얼굴을 스쳤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손이 얼굴에 닿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미적 표현을 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돌아오는 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 기본 입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9․19 합의의 이행이 성과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찰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답변이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인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추진해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벌써 엉뚱한 소리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던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박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A 협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박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A 협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단이 꾸려진 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마지막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완전한 낭비다라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나요?
지난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완전한 낭비다라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쨌든 방위비 분담의 기본 취지에 맞게 협상에 임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런 훈련 자체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상의 기술로 얘기하는 면도 한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지요?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난번 협상 시 그런……
그래서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전력증강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것에 대한 재시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앞으로 본격 협상이 진행돼야 미 측의 그 안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한 번 대표단이 다녀갔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로서는 지금 마지막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9.5억 달러에 대한 얘기는 거론했지요, 미국에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협상안이다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생각하고 있는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미국이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생각하고 있는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정부로서는 양 개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SMA는 SMA 취지에 맞게 협상을 한다 하는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의 일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전용된 것은 미국군이 별도로 갖고 있는 군사 건설 비용에서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전용을 한 거고요, SMA에 책정된 군사 건설 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계속 해 주시고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종료되면 일본하고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협상이 계속 있지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종료되면 일본하고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협상이 계속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향후 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돼서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 거로 보이는데 이번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이번 협상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협상 능력을 갖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재부 간부 출신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외교부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가 그 협상을 지난 몇 번 동안 주도를 해 왔고 그 협상지원팀도 외교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러한 경험 또 이번의 협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최상의 협상팀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책을 보면 일단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또는 터무니없는 과장된 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으로써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협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명백히 계산을 해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면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SMA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게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주둔 경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지원 신설 요구 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명백히 계산을 해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면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SMA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게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주둔 경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지원 신설 요구 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군의 주둔지에 대한 임대료 부분 또는 미집행 현금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인해서의 이자 발생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도 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대화 협상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봐서 인선 작업을 빨리 하시고 준비를 더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군의 주둔지에 대한 임대료 부분 또는 미집행 현금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인해서의 이자 발생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도 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대화 협상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봐서 인선 작업을 빨리 하시고 준비를 더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지만 이번에 추석에 내려가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바로 제일 최일선에 삽니다, 안보지역이고 한데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샅바 싸움을 하고 있구나, 줄다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전쟁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런 불안 심리는 없어졌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진보한 거다, 진전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19일 날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에 답변 요청을 했고 27일 날 회신이 있었지요?
장관님, 지난 19일 날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에 답변 요청을 했고 27일 날 회신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오염수의 처리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본 건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책임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회신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가 보도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의 답변이 크게 다릅니다.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한 뒤 해양 방출을 하자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견해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오염수를 증발시키거나 시멘트에 섞어 지하 깊숙이 묻는 방안은 시간적․기술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염수 방출하는 것은 과학적 안정성이 입증되면 될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또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 발언도 개인에 대한 의견이라고 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규제위원장의 기자회견과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부에 대한 회신 보면 2개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직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양 방출을 이미 결정했다는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규제위원장의 기자회견과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부에 대한 회신 보면 2개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직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양 방출을 이미 결정했다는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 측 내부의 그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우리 국민의 우려 사항이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조, IAEA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우리 국민의 우려 사항이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조, IAEA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24일 유엔총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은 할 예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지만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또한 그쪽에서 주장하는 세슘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소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또한 그쪽에서 주장하는 세슘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소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받고 방출에 대한 것들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국 또 IAEA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실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쪽 정부’라는 표현에서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이 발언을 논의할 때 관여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남쪽 정부’라는 표현에서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이 발언을 논의할 때 관여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뭐……
잘 모릅니까?
대통령이 그냥 하신 거지요? 협의 없이 하신 거지요?
대통령이 그냥 하신 거지요? 협의 없이 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그 발언의 취지는……
취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교나 통일이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루어지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장관님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수습하고 변명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남쪽 정부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수 정부 때, 지금 정부보다 더 남북대화가 적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거의 임기 동안 한 6000명씩 만났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1800명 정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2018년 120억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19년에는 336억, 약 3배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화상상봉장도 개설했어요. 우리가 노력이 뭘 부족합니까? 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고 또 평양공동선언에도 들어 있어요. 이게 진척이 안 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예산도 3배로 편성하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북한에 대해서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셔야 되는데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한만 보면 저자세고 이렇게 굴욕적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취지가 다릅니까?
그래서 외교나 통일이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루어지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장관님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수습하고 변명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남쪽 정부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수 정부 때, 지금 정부보다 더 남북대화가 적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거의 임기 동안 한 6000명씩 만났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1800명 정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2018년 120억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19년에는 336억, 약 3배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화상상봉장도 개설했어요. 우리가 노력이 뭘 부족합니까? 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고 또 평양공동선언에도 들어 있어요. 이게 진척이 안 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예산도 3배로 편성하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북한에 대해서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셔야 되는데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한만 보면 저자세고 이렇게 굴욕적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취지가 다릅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통일부장관김연철 정부는……
예, 됐습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성사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래야지. 그러면 뭘 잘못했어요, 그래? 왜 이렇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게 늘 논란이 많았던 협력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또 대북관계는 비공개라고 해서 비공개 예산도 들어 있는데 문제는 3446억 협력기금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집행이 1663억입니다. 중요한 건 그중에 1367억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것 아십니까? 적어도 금융성 외의 기금은 20% 이하만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는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단계별로, 연차별로 소요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게 바로 국가재정법인데 우리 정부는 묻지 마 또 외통위, 국회에 와서도 세부내역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4712억 남북경협 문제, 도로ㆍ철도 현대화 문제 했습니다. 결국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초라한 실적 1.7%입니다. 왜 안 됐는지 저희들이 모를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국회를 무시해 가면서 편성하더니 결국 실적이 이렇게 됐다.
과거의 박근혜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실적이 없을 때 그 당시 야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일부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장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그래서 혼자 가려다가, 빨리 가려다가, 혼자 가서 결국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 이 문제 책임지시고……
그런데 더 답답한 문제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또 지출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10%나 증액해서 올렸어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게 늘 논란이 많았던 협력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또 대북관계는 비공개라고 해서 비공개 예산도 들어 있는데 문제는 3446억 협력기금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집행이 1663억입니다. 중요한 건 그중에 1367억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것 아십니까? 적어도 금융성 외의 기금은 20% 이하만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는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단계별로, 연차별로 소요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게 바로 국가재정법인데 우리 정부는 묻지 마 또 외통위, 국회에 와서도 세부내역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4712억 남북경협 문제, 도로ㆍ철도 현대화 문제 했습니다. 결국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초라한 실적 1.7%입니다. 왜 안 됐는지 저희들이 모를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국회를 무시해 가면서 편성하더니 결국 실적이 이렇게 됐다.
과거의 박근혜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실적이 없을 때 그 당시 야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일부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장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그래서 혼자 가려다가, 빨리 가려다가, 혼자 가서 결국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 이 문제 책임지시고……
그런데 더 답답한 문제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또 지출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10%나 증액해서 올렸어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국회에 와서 결산을 받고 내년 예산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항목 변경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기업인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통일부장관김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통일부장관김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무슨 양해가…… 그게 양해가 됩니까, 그래?
통일부장관김연철 야당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당초 계획 없다가 선심 베푸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소위 평화경제라는 그 이념에, 그 작성에 관여하셨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소위 평화경제라는 그 이념에, 그 작성에 관여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 평화경제를 통하면 정말 우리가 일본 관계에서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평화경제는……
표를 한번 보시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중장기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관.
그래요, 우리가 대북 경협을 통해서 뭘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170조 원이다’.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8ㆍ15 경축사에서. 그런데 삼성전자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60조가 넘어요. 이 작은 것 가지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북한과의 경협을 우리만 이렇게 독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봤더니, 보세요. 중국 시진핑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진출 전 1년 이내에 북한시장을 선점하라고, 중국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서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또 놀랐던 게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상생경제 협력사업을 2014년에 맺었어요, 26조 원 들여서 북한의 철도 3500㎞를 개ㆍ보수한다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60명 들어갔습디다마는 북ㆍ일 평양선언에 의하면 앞으로 150억 달러가 될지 200억 달러가 될지…… 우리 ODA 해서 북한시장 노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콤한 이야기만, 이렇게 너무 허황된 기대만 하고 있고 이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으로 말씀한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정부가 도대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고 대통령에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더 한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래요, 우리가 대북 경협을 통해서 뭘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170조 원이다’.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8ㆍ15 경축사에서. 그런데 삼성전자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60조가 넘어요. 이 작은 것 가지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북한과의 경협을 우리만 이렇게 독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봤더니, 보세요. 중국 시진핑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진출 전 1년 이내에 북한시장을 선점하라고, 중국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서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또 놀랐던 게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상생경제 협력사업을 2014년에 맺었어요, 26조 원 들여서 북한의 철도 3500㎞를 개ㆍ보수한다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60명 들어갔습디다마는 북ㆍ일 평양선언에 의하면 앞으로 150억 달러가 될지 200억 달러가 될지…… 우리 ODA 해서 북한시장 노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콤한 이야기만, 이렇게 너무 허황된 기대만 하고 있고 이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으로 말씀한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정부가 도대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고 대통령에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더 한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김연철 평화경제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는 과거 정부부터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 중의 하나인 것이고요.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표를 보고 정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이 표에서도 보여지지만 평화경제는 남북한의 양자협력뿐만 아니고 또 국제협력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하고 또 협조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역할 내지는 장관의 역할이 언론에 상당히 회자되었는데요. 8월 22일 오후에 청와대가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말 오전만 해도 연장될 것으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종료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께서는 GSOMIA 관련된 어떤 외교부의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 있습니까?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역할 내지는 장관의 역할이 언론에 상당히 회자되었는데요. 8월 22일 오후에 청와대가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말 오전만 해도 연장될 것으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종료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께서는 GSOMIA 관련된 어떤 외교부의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의 입장은 결정이 나기 전 결국은 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여러 계기에 분석이라든가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저도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의 입장은 GSOMIA를 종료 결정보다는 어떤 국익 차원에서 좀 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다 결정이 난 상황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이러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을 얘기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정도가 되겠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발표할 시점에 장관께서는 비행기 기내에 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 발표되는……
내리면서 통보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NSC에는 차관이 참석을 했고?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이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인지를 사전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정이 전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대사를 불러서 GSOMIA 관련된 미국의 비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치라는 그런 단어까지 썼는데, 이때 ‘한미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차관하고 주미 대사는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대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요. 마침 또 GSOMIA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 부분을 늘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운다 하는 것이 기본……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운다’, 좋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미국 대사와의 잦은 소통이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국 대사를 외교부에 불러서 얘기할 때는 언론에 공개되는, 어쩌면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검찰이 해 오던 방식,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망신 주기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 자주국방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우리 능력으로 과연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선 ‘외교부와 미국 대사와의 잦은 소통이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국 대사를 외교부에 불러서 얘기할 때는 언론에 공개되는, 어쩌면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검찰이 해 오던 방식,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망신 주기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 자주국방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우리 능력으로 과연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뭐든지 우리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다음에 또 나온 말이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그런 용어도, 그런 표현도 쓰셨지요? 동맹으로 있기보다 국익이 우선한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가 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그것을 외교부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익은 어떤 국익이 있습니까? 국가의 모든 이익, 그러면 이익을 좀 분류한다면?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모든 안보이익이 있을 수 있겠고 외교ㆍ경제……
그렇지요. 안보이익이 있고 경제이익이 있는데 바로 그 안보이익에서, 과거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을 안보이익과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중요시한 것이지요.
자주외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조용히 안보역량을 키운 다음에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주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만 어떤 안보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발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주외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조용히 안보역량을 키운 다음에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주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만 어떤 안보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발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안보 공백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를 않고요. 뭐든지 우리는 연합방위 태세, 우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모든 사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대사와 차관과의 면담을 망신 주기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도 될, 조용히 추진해야 될 우리 국익을 그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이렇게 해’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에 양국에서 지금 가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그런 발언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어떤 발언 한지 장관께서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
그다음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GSOMIA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전반적으로 그 표현을 보면 가시가 돋혀 있다.
지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한미동맹의 경우에 신뢰일 텐데 무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단계에서는 모르지만 정말 그 밑의 실무자급에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신이 서서히 이 표현에서 느껴지고 있다, 까칠까칠한 것이 느껴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나아가려는 그런 것을 시도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북한이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거보다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다음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GSOMIA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전반적으로 그 표현을 보면 가시가 돋혀 있다.
지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한미동맹의 경우에 신뢰일 텐데 무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단계에서는 모르지만 정말 그 밑의 실무자급에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신이 서서히 이 표현에서 느껴지고 있다, 까칠까칠한 것이 느껴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나아가려는 그런 것을 시도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북한이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거보다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 말씀이십니까?
예, 북한이오. 북ㆍ중ㆍ러의 관계가.
외교부장관강경화 고위급의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북한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다져 나가면서 미국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한국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깝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깝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리가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레벨에서. 북핵 대표 이도훈 본부장이 러시아 대표와 최근에 만나서 회동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북경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30초 마지막, 점심시간 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 분 더 계십니까?
아니, 세 분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빨리 마쳐 주십시오.
빨리 하여튼 마이크……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한 외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당당하고 그 원칙을, 그 기조를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보이는 그 당당함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 보여요. 저는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도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의 그 부분,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범했을 때 우리 당당하게 우리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 사과 받아 냈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우리 북한에게 당당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똑같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통일부와 외교부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한 외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당당하고 그 원칙을, 그 기조를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보이는 그 당당함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 보여요. 저는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도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의 그 부분,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범했을 때 우리 당당하게 우리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 사과 받아 냈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우리 북한에게 당당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똑같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통일부와 외교부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GSOMIA는 2016년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강력히 요구해서 체결된 것은 맞지요?
외교부장관님, GSOMIA는 2016년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강력히 요구해서 체결된 것은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저도 바로 아베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하기 이틀 전에 미 국무부 관계자 또 일본 측 의원 등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GSOMIA라든가 그 이후에 있은 대통령의 8․15 담화 또 그 이후에 10월에 있을 일본 천황의 즉위식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쯤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정부와 소위 딜이 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미국 관계자조차도 ‘냉각기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적어도 한국이 GSOMIA를 이런 여러 가지 국익 관점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측은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반응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GSOMIA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게 지난번 각의 결정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민감성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GSOMIA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게 지난번 각의 결정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민감성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GSOMIA 연장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 메시징은 다양한 계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체결한 그런 일종의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번 기회는 말하자면 마치 한국 정부가 무슨 안보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일부 관료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자신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든가 혹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체의 여러 흔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이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대일 메시지 전달을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계기에, 특히 일본의 각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그런 안도 일 측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각의 결정에 따라서 신뢰관계, 안보상의 우려, 안보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도 GSOMIA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신뢰 또 우의가 회복이 되면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 일부는 이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ㆍ미ㆍ일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 자체를 서서히 약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시니어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내용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지 아니하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도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라고 인정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복원할 것이고’라는 이런 정부 입장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해석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미 측의 입장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입장이 우리가 종료로 갔을 때 그 실망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스러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안보협력의 고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GSOMIA 결정과 한미동맹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동맹에 있어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GSOMIA 결정과 한미동맹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동맹에 있어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냥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정도 가지고는 한미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일종의 하급관리 정도까지도 마치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모든 책임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비난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일본이 보여 줘야 될 최소한도 신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거든요. 혹시 국내 언론이 이런 것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GSOMIA 복귀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과 GSOMIA 결정 이후에 계속 서로 다양한 얘기를, 당국자뿐이 아니라 의회라든가 싱크탱크를 통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그런 어떤 강력한, 강한 반응이 지금은 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만 어쨌든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문제를 잘 관리를 하고 극복을 해 왔던 것이 지난 66년간의 동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도 오히려 동맹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셔서 유엔총회에 가시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계속 마지막 조율 중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의제 중에 GSOMIA 문제도 이번에 포함시킬 건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두 정상께서 만나서 실무선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제도 얼마든지 나올 것으로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식으로 자꾸 과도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동아시아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이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지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닐 텐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철학에만 맞게 국제 정세를 그렇게 외길로 보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박또박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서 그것은 오해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GSOMIA 연장 결정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뭔가 우리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미국이 중재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혹시 그런 어떤 구상이라든가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질문 초반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가서 만약에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누다가 GSOMIA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것을 연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미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우리도 국민을 설득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혹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중요한 회담을 임할 때는 대통령님께서는 물론 대통령 보좌해 드리는 외교부 또 NSC 다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회담에 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시고. 어쨌든 GSOMIA 파기 결정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결정이란 말이지요. 대통령이 혼자서 이거 결정하신 건 아닐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오라고 정책 건의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국방 전문가가 됐든 외교 전문가가 됐든.
제가 8월 22일 날 YTN 자막 보고서 GSOMIA 종료 결정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한테 걸었더니 그분 답변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김현종이 정의용을 눌렀구먼’ 딱 그러더라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워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과거에 한미관계의 정무적인 일을 해 온 그런 외교관들의 언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보니까.
언론은 대통령의 GSOMIA 파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김현종 2차장을 꼽고 있는데요. 어떻게 장관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아까는 ‘동향 파악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GSOMIA 파기 결정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GSOMIA 파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장관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도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GSOMIA 파기 결정으로 가는 것이 이건 무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방향의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최소한도 정의용 실장이나 강경화 장관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의외로 GSOMIA 종료 결정을 하셨잖아요. 누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는 김현종 실장이라고 봐요.
이분이 정무적인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변호사 출신의 통상 전문가인데 저는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리스키한 인물이다 저는 봅니다. 보니까 노멀하지가 않아요,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내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요즘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옛날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투신 적 있었지요, 4월 달에? 있었지요, 대통령 순방 계제에? 맞습니까?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시고. 어쨌든 GSOMIA 파기 결정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결정이란 말이지요. 대통령이 혼자서 이거 결정하신 건 아닐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오라고 정책 건의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국방 전문가가 됐든 외교 전문가가 됐든.
제가 8월 22일 날 YTN 자막 보고서 GSOMIA 종료 결정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한테 걸었더니 그분 답변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김현종이 정의용을 눌렀구먼’ 딱 그러더라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워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과거에 한미관계의 정무적인 일을 해 온 그런 외교관들의 언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보니까.
언론은 대통령의 GSOMIA 파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김현종 2차장을 꼽고 있는데요. 어떻게 장관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아까는 ‘동향 파악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GSOMIA 파기 결정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GSOMIA 파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장관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도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GSOMIA 파기 결정으로 가는 것이 이건 무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방향의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최소한도 정의용 실장이나 강경화 장관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의외로 GSOMIA 종료 결정을 하셨잖아요. 누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는 김현종 실장이라고 봐요.
이분이 정무적인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변호사 출신의 통상 전문가인데 저는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리스키한 인물이다 저는 봅니다. 보니까 노멀하지가 않아요,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내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요즘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옛날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투신 적 있었지요, 4월 달에? 있었지요, 대통령 순방 계제에? 맞습니까?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미에는 또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적재적소의 인물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는데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협의했으니까 미국이 양해한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니, 청와대는 협의했다라고 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왜 미국이 저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국민들 눈높이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청와대도 외교부도. 이게 무슨……
결국은 말이지요, 김 차장의 얘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미국은 계속 반대를 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쪽이 실망을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성의껏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그만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또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국에서는 계속 냉소적인 반응만 나오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만.
전직 미국 국제안보차관대행은 김현종 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국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이고 충동적인 조치를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포장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외교, 형편없는 국가안보 결정이라고 막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건 심하잖아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국가 안보․외교 보좌관, 차장한테 이렇게 미국이 심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해 대는 것이 우울한 우리 외교의 자화상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현종 실장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 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지냈고 그 이후에 무슨 대기업에 취직한 것 같은데 그 대기업 쪽 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김현종 실장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좀 친 것 같아, 사고를. 김현종 실장 나가니까 그 기업 쪽에서 그렇게 속 시원해 하고 말이지. 김현종 실장이 다른 대기업을 노크 하니까 대기업끼리 요구해, 그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여러모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인물인지 저는 매우 의문시하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미에는 또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적재적소의 인물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는데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협의했으니까 미국이 양해한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니, 청와대는 협의했다라고 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왜 미국이 저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국민들 눈높이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청와대도 외교부도. 이게 무슨……
결국은 말이지요, 김 차장의 얘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미국은 계속 반대를 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쪽이 실망을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성의껏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그만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또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국에서는 계속 냉소적인 반응만 나오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만.
전직 미국 국제안보차관대행은 김현종 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국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이고 충동적인 조치를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포장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외교, 형편없는 국가안보 결정이라고 막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건 심하잖아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국가 안보․외교 보좌관, 차장한테 이렇게 미국이 심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해 대는 것이 우울한 우리 외교의 자화상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현종 실장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 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지냈고 그 이후에 무슨 대기업에 취직한 것 같은데 그 대기업 쪽 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김현종 실장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좀 친 것 같아, 사고를. 김현종 실장 나가니까 그 기업 쪽에서 그렇게 속 시원해 하고 말이지. 김현종 실장이 다른 대기업을 노크 하니까 대기업끼리 요구해, 그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여러모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인물인지 저는 매우 의문시하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알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다만 해리스 대사하고 1차관의 면담은 워낙은 비공개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기자들이 해리스 대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1분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탈북자, 아사자, 모자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느끼셨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 분향소는 다녀오셨습니까? 가슴 아프게 느꼈으면 빈소를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향소를?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통일부장관김연철 빈소가 차려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분향소가 차려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분향소를 방문한 적이 없고 앞으로 방문할 계획도 없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빈소가 차려지면 장례식에 관련돼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아니, 광화문에 차려진 분향소는, 거기는 위로의 뜻을 전하는 장소로 부적합합니까? 다녀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장례식이 있을 예정인가요? 알고 계세요?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장례식이 있을 예정인가요?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장례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례식 빈소에는 참석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거기도 안 가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닙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통일부가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묻잖아요. 빈소를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잖아요. 빈소를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주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의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고서 상대국을 대응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GSOMIA 종료 이후에 지한파로 알려진, ‘한반도 전쟁의 기원과 진실’을 쓰신 존 메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SOMIA 종료로 한국은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휴전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응해서,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갑자기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미국의 반응과 중공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됐어요. 휴전협정이 성사돼 가는 와중에 한국이 반기를 든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거친 말을 했습니다. ‘미친X’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한국의 동의 없이, 이승만의 동의 없이 휴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적절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또 그 덕분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조마조마해 하시는, ‘한미동맹이 균열 가지 않을까?’, ‘GSOMIA 종료로 한미 간의 사이가 이제 파탄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바로 그 결실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됐고 그 토대가 되는 한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교라는 것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불쾌해 하든 실망했다고 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사실 왜곡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위대를 통해서 힘을 기르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평화헌법을 고치고, 아베는 임기 내에 그걸 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패전국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채로 이웃 국가에 준 고통과 상처, 이웃 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사법주권으로 그걸 시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비를 걸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의 주권, 사법주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가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적절한 대응을 하신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신뢰 회복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걸 미국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휴전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응해서,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갑자기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미국의 반응과 중공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됐어요. 휴전협정이 성사돼 가는 와중에 한국이 반기를 든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거친 말을 했습니다. ‘미친X’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한국의 동의 없이, 이승만의 동의 없이 휴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적절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또 그 덕분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조마조마해 하시는, ‘한미동맹이 균열 가지 않을까?’, ‘GSOMIA 종료로 한미 간의 사이가 이제 파탄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바로 그 결실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됐고 그 토대가 되는 한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교라는 것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불쾌해 하든 실망했다고 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사실 왜곡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위대를 통해서 힘을 기르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평화헌법을 고치고, 아베는 임기 내에 그걸 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패전국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채로 이웃 국가에 준 고통과 상처, 이웃 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사법주권으로 그걸 시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비를 걸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의 주권, 사법주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가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적절한 대응을 하신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신뢰 회복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걸 미국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공포로 석방했던 결정을 내린 과정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다르나, 외교라는 것은 끌려다니기만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생기진 않는다, 때로는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안보상의 핑계를 대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전력물자 관리 수준이 일본이 36위, 우리는 17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나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미국에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한미일 공조가 더 튼튼해진다 하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전력물자 관리 수준이 일본이 36위, 우리는 17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나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미국에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한미일 공조가 더 튼튼해진다 하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어쨌든 일본의 그런 부당한 보복 조치에 직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뢰 문제,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그런 규제를 취한 데 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OMIA라고 하는 안보 협력의 틀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것이 일본의 그런 부당한 조치로 촉발이 된 그 과정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GSOMIA가 종료되면 3국 간의 정보 협력이 안 된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 GSOMIA는 GSOMIA가 체결되기 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미․일 GSOMIA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그 미․일 GSOMIA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일본 자위대의 보안 취약을 배경으로 해서 체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정부의 직원과 방위기업 직원들이 보안 기밀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적대국에게 팔아넘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보안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체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미․일 간에 체결된 것은 우리하고 이름도 달라요.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에 관한 협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 아니어도 이른바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군사정보에 있어서는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GSOMIA는 GSOMIA가 체결되기 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미․일 GSOMIA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그 미․일 GSOMIA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일본 자위대의 보안 취약을 배경으로 해서 체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정부의 직원과 방위기업 직원들이 보안 기밀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적대국에게 팔아넘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보안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체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미․일 간에 체결된 것은 우리하고 이름도 달라요.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에 관한 협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 아니어도 이른바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군사정보에 있어서는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TISA 잘 운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 이용할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기간 동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어렵게 성사가 돼 가지고 개최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성과도 괄목하고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절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양국 정상이 흉금을 털어 놓고 단독회담을 한 시간이 아마 세계 역사상 신기록을 세운 최단기간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단독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양쪽 통역을 빼 버리면 일이 분이나 이삼 분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달리 한미동맹관계가 예전에 없었던, 그야말로 진짜 한미동맹관계가 맞는 거냐 하는 회의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대단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히 우리를 철저하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북미대화를 직접 하겠다, 끼어들지 말아라, 혹시 북미대화에 기웃거려 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참여하려고 한다는 등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통미봉남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또는 방사포를 발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국제 유엔제재 위반도 안 되고 어느 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까 계속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해라 하고 오히려 조장이나 독려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방위비 분담에 50……
이번 유엔총회 기간 동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어렵게 성사가 돼 가지고 개최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성과도 괄목하고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절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양국 정상이 흉금을 털어 놓고 단독회담을 한 시간이 아마 세계 역사상 신기록을 세운 최단기간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단독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양쪽 통역을 빼 버리면 일이 분이나 이삼 분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달리 한미동맹관계가 예전에 없었던, 그야말로 진짜 한미동맹관계가 맞는 거냐 하는 회의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대단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히 우리를 철저하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북미대화를 직접 하겠다, 끼어들지 말아라, 혹시 북미대화에 기웃거려 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참여하려고 한다는 등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통미봉남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또는 방사포를 발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국제 유엔제재 위반도 안 되고 어느 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까 계속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해라 하고 오히려 조장이나 독려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방위비 분담에 50……
50억 달러입니다.
50억. 50억 이상을 주기로 했다 하면서 이미 협의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할 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런데다가 ‘한미연합사훈련은 돈만 낭비하고 필요가 없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GSOMIA 종료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랑 협의한 바도 없고 정말로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토인 독도의 방어훈련까지도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동맹관계 복원 내지 더 완전한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 의제 조율이 되고 실무자 간에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성공적이고 흡족한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는 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영토인 독도의 방어훈련까지도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동맹관계 복원 내지 더 완전한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 의제 조율이 되고 실무자 간에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성공적이고 흡족한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는 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번에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정상께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은 말씀은 너무 긴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의제를 뭐뭐 논의한다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말씀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다녀오시면 빈손으로 또 오시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정상회담 뭐 때문에 했느냐 하는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해서 준비를 잘해서 보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SOMIA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정부 발표가 지금 한일관계 신뢰가 훼손이 되고 안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이 우리 안보에 전연 도움이 안 됐습니까? 또 우리가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일본 안보를 위해서만 주는 겁니까? 또 이 내용 중에는 민감한 사항을 지금 일본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본의 방위력에 타격이 와도 우리로서는 수수방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특히나 이 상태에서 GSOMIA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국익에 어떠한 형태로 침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해가 온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히나 이 상태에서 GSOMIA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국익에 어떠한 형태로 침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해가 온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간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 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런 조치로 인해서 안보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정보상, 군사기밀 상황 교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군사 당국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크게 해를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 일본과의 안보정보의 틀을 그대로 갖고 간다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겠느냐 하는 그 판단에서 기반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저 1분 더 주시는 거지요?
저 1분 더 주시는 거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석절을 넘기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이 상황이 답답하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그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화상 상봉이라든지 영상편지 교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산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고 이산가족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남북이 공동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헌법에는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 국내법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정부라는 말을 합법적인 정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유엔 결의에도 우리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북쪽의 정부, 남쪽의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발상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겉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 방침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해 놓고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안 한다고 북한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석절을 넘기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이 상황이 답답하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그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화상 상봉이라든지 영상편지 교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산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고 이산가족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남북이 공동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헌법에는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 국내법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정부라는 말을 합법적인 정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유엔 결의에도 우리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북쪽의 정부, 남쪽의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발상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겉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 방침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해 놓고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안 한다고 북한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일부장관김연철 그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하고 매우 절실하다 그게 본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말이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계시고 또……
아니, 뭘 잘못했느냐는 말이에요, 뭘.
통일부장관김연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성사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
아니,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남북이 합의를 하고 평양공동선언 다 발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회담에 응하지도 않아 버리고……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응답이 왔습니까? 우리 잘못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응답이 왔습니까? 우리 잘못이 뭡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김연철 결국……
북한의 잘못을 감해 주거나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 책임을 거기다 둘러 붙인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비굴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전략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그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저도 임진각에 추석날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서 남북관계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우리도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통일부장관님이 먼저 소관입니까, 아니면 두 분 다 한번……
통일부장관님, 말씀……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통일부장관님이 먼저 소관입니까, 아니면 두 분 다 한번……
통일부장관님, 말씀……
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도 있지마는 몇 가지 부분들, 비핵화의 범위라든가 또는 상응조치의 수준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하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의견이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불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님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놓는 이유에는 연합훈련도 있겠고 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내심으로는 아마 아침에도 얘기가 됐듯이 무기체제의 완성도를 기한다는 면에서 그동안 그런 여러 번의 발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지만 뜻했던 것만큼의 진전이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북측으로서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지만 뜻했던 것만큼의 진전이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북측으로서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9일이지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그때 사실은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한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교환한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가 그런, 북한의 방침으로 발표됐지만. 그런데 실제 하노이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부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의 역할, 우리 정상의 역할이 미국하고 별로 잘 조율도 안 되어 있고 ‘남한정부 당국 믿고 가다가는 별로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9․19 정상회담의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겠지요?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9․19 정상회담의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겠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좀 옮기는데요.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 부족 등으로 트럼프 1기에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문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다. 그래서 북․미 합의를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리가 깊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성렬 위원의 생각을 제가 들어 봤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철 지난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게 미국 측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생산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통일부장관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철 지난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게 미국 측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생산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통일부장관께서……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주로 하노이 회담의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핵 활동을 중단을 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회담이 재개가 되면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명확하고…… 사실은 그것 별로 비밀도 아니에요. 뭐 세부적인 무슨 협상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북․미 관계, 북․미 핵문제가 완전 해결이든지 아니면 중간 단계로 진전이든지 간에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측에다 중재를 하든지 좀 요구를 하든지, 그리고 그 입장은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범국민적으로 토론해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또 워낙 없군요.
지금 북한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는 말하자면 안보-안보 교환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또 워낙 없군요.
지금 북한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는 말하자면 안보-안보 교환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보장에는 정치외교적 안전보장과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적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경제는 평화의 경제의 선순환을 추진한다라는 차원에서 경제담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통적으로 비핵화의 상응조치 중에서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안보-경제 접근법을 채택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경제는 평화의 경제의 선순환을 추진한다라는 차원에서 경제담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통적으로 비핵화의 상응조치 중에서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안보-경제 접근법을 채택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나요? 1분만 더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나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뭐 무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아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안보-안보 교환 합의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안보-안보 교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안보-안보 교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하노이 이후에 미․북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는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실무회담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열려 봐야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 뭐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막상 앉아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미국하고 수시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본부 차원에서는 정말 수시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많은 안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저런 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군축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게 9․19 합의 이후에 그다음 단계라서 정말 그야말로 긴장이 완화가 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아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보와 안보 교환을 북․미 간에 한다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원하는 안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윤곽이 북한과 소통을 오래한 여럿,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하고 있지마는 과연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 뭔지에 대해서 그 실체는 그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북한에 직접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주한미군이라든가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고 한미의 논의 없이 그것이 북․미 테이블에 논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미국하고 수시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본부 차원에서는 정말 수시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많은 안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저런 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군축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게 9․19 합의 이후에 그다음 단계라서 정말 그야말로 긴장이 완화가 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아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보와 안보 교환을 북․미 간에 한다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원하는 안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윤곽이 북한과 소통을 오래한 여럿,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하고 있지마는 과연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 뭔지에 대해서 그 실체는 그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북한에 직접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주한미군이라든가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고 한미의 논의 없이 그것이 북․미 테이블에 논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주질의가 끝나기 전입니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 8월 말에 외교부차관께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서 미국 행정부에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달라 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1차 주질의가 끝나기 전입니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 8월 말에 외교부차관께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서 미국 행정부에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달라 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 관련해서는 우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우리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미 측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자제해 달라 했는데 정말로 미국이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GSOMIA 폐기 결정이 미국의 안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 측으로서는 그러한 함의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로서는 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 그리고 동맹을 한 단계 강화시키겠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GSOMIA의 이해당사자다, 미국으로서 공개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이나 행정부나 의회나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보면 전부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에서 얼마나…… 조야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강도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차관께서 주한 미대사를 사실상 초치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라’ 이것이……
장관님, 외교부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외교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에서 얼마나…… 조야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강도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차관께서 주한 미대사를 사실상 초치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라’ 이것이……
장관님, 외교부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주요 안보부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협의를 하지요? 외교를 아는 외교부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청와대하고 조율을 거쳤다, 청와대에서 강력 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전에 오전질의에서 정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합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외교관, 기라성 같은 군 장성들을 제치고 청와대, 대통령의 일개 참모로서 정말로 상전노릇 하듯이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다, 또 국내적인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 7월 말인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에서 연합초계비행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두 나라 폭격기들이 다 들어왔고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서 7분 동안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인 항의에 그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대로 항의조차 못 했다.
제가 보면 우리 외교가 어떻게 미국ㆍ일본을 대하는 얼굴과 중국ㆍ러시아하고 대하는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인 군사도발을 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 한다, 이것이 자주주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중국ㆍ러시아ㆍ북한 쪽으로 몸을 옮기려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다.
장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관님 지난 7월 말인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에서 연합초계비행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두 나라 폭격기들이 다 들어왔고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서 7분 동안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인 항의에 그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대로 항의조차 못 했다.
제가 보면 우리 외교가 어떻게 미국ㆍ일본을 대하는 얼굴과 중국ㆍ러시아하고 대하는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인 군사도발을 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 한다, 이것이 자주주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중국ㆍ러시아ㆍ북한 쪽으로 몸을 옮기려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다.
장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러시아의 우리 독도 영해 침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에서도, 차관보급에서도, 대사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했고 또 사과를 요구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일에 대한 저희 외교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상대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축으로 우리의 안보ㆍ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GSOMIA 폐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고만 보십니까? 미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책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이었고 이것이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해리 해리스 대사나 데이비드 스틸웰 아태차관보를 만나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미일동맹의 페이트런(patron)이고 한미동맹의 페이트런입니다. 두 동맹국가가 저렇게 경제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GSOMIA 폐기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들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든 뭘 하든, 다시 한일 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엮든지 해서 뭔가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가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강력히 촉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를 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메시지 관리 면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자 입장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큰 맥락 속에서 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도 내년도에 무려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데요, 올해 1조 400억에서 6조 원 가까이 아닙니까? 이것이 황당한 요구인데 오히려 이런 협상전략 차원에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GSOMIA하고 SMA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틀을 가지고……
별개로 보지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여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많은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GSOMIA 파기와 관련해서 처음에 GSOMIA 파기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뭐냐고 했더니만 청와대 1차장은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뒤이어서 미국은 그 말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결정했던 NSC가 열리고 있던 시점에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북경에 가 계셨고 들어오고 계시던 중이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데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NSC가 열린다는 것은 통보를 받았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현재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 1차관께서 참석하시면서 그런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는 외교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논의합니다.
그때는 GSOMIA 폐기가 아니었지요, 외교부의 입장은? 이미 그것은 언론에 다 났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의……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고노 외무부장관하고도 대화를 했고 결과론적으로 폐기가 됐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외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전문가 집단이나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부처를 제치고 청와대가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그동안 이 정부를 지지해 왔던 진보학자들조차도 이 정부를 청와대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현재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가장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 정부의 분야가 외교․안보 분야인데―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서 우리 장관께서……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정말 장관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인지,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좀 단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청와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미국 당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미국 관계자들이라든가 발표들을 보면 심지어는 동맹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적 외교용어라고 하는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관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지요?
현재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가장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 정부의 분야가 외교․안보 분야인데―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서 우리 장관께서……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정말 장관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인지,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좀 단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청와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미국 당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미국 관계자들이라든가 발표들을 보면 심지어는 동맹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적 외교용어라고 하는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관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는 했고요. 다만 ‘미국 측이 이해를 했다’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 어떻게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GSOMIA 폐기 결정을 한 것이 미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미국 측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 함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중요한 일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경제적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끌고 간 아베 정부에 한발 더 앞서서 안보 문제로 연결한 것이에요. 이것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정부의 외교는 완전히 오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외교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대타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가 최선희가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으로 바꿔서 간다, 그러면 22일 날 가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도 하고 다자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려고 하면 사전에 실무진들이 가서 충분히 그런 정지작업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서 가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외교부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 전문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들인 데 반해서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청와대 정부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외교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대타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가 최선희가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으로 바꿔서 간다, 그러면 22일 날 가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도 하고 다자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려고 하면 사전에 실무진들이 가서 충분히 그런 정지작업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서 가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외교부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 전문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계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들인 데 반해서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청와대 정부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님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계속 검토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특히 기후……
그런데 검토를 해 왔는데 왜 대통령이 안 가시고 국무총리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이 확정이 됐던 것은 아니었고요……
확정이 안 됐다니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할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확정이 안 됐으면 국무총리께서 유엔총회를 가는데 의회에서 참여를 해 달라, 각 당 대표로 저한테도 해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줘서 함께 가자고 연락이 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장관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할 이야기 다 하시고 그러다 안 되면 물러나면 되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충분히 그럴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결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생태ㆍ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04억 원인데 겨우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1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쪽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계획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DMZ는 그간 몇 차례의 판문점선언이나 또는 트럼프․김정일 돌발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잘 생태관광지구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과 같이 해야 할 것이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는 일은 아직 먼 길이고 그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잘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관광지구 개발 연구용역도 작년 7월에 겨우 시작합니다. 또 예산도 남깁니다.
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부문의 문제인데 하드웨어적인 관점, 그냥 공사하고 건물 때려 짓고 무슨 다리를 놓아야지 그것이 사업이고 이런 것을 정말 이름 그대로 세계적인 생태평화관광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사회 또 세계가 국제적으로 축적한 지식과 전문성, 좋은 모델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제대로 하는 데에 이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 남겨요.
이것이 지금 통일부의 이러한 문제라는 수준이고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차제에,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조율되어서 공사 들어가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통일부 수준으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설이나 조경이나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정수를 모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에 진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DMZ 생태ㆍ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04억 원인데 겨우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1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쪽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계획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DMZ는 그간 몇 차례의 판문점선언이나 또는 트럼프․김정일 돌발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잘 생태관광지구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과 같이 해야 할 것이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는 일은 아직 먼 길이고 그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잘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관광지구 개발 연구용역도 작년 7월에 겨우 시작합니다. 또 예산도 남깁니다.
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부문의 문제인데 하드웨어적인 관점, 그냥 공사하고 건물 때려 짓고 무슨 다리를 놓아야지 그것이 사업이고 이런 것을 정말 이름 그대로 세계적인 생태평화관광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사회 또 세계가 국제적으로 축적한 지식과 전문성, 좋은 모델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제대로 하는 데에 이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 남겨요.
이것이 지금 통일부의 이러한 문제라는 수준이고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차제에,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조율되어서 공사 들어가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통일부 수준으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설이나 조경이나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정수를 모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에 진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리고 또 연구비가 접경지역 지방정부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함으로써 파주에서 고성까지 각각 자기 색깔을 가진, 자기 지역조건에 맞는 그런 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통일부가 같이 끌어안고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 그 사전준비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북한하고 합의해서 삽질 하고 도로 놓고 건물 짓는 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쓸 일이 없어지니까 차제에 제대로 심화시키는 노력이 장관님 관심하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DMZ 종합개발계획의 주관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각각의 지역 지방정부의 구상을 잘 연결해서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 계신가요?
탈북자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시스템을 좀,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또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나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 계신가요?
탈북자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시스템을 좀,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또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나요?
한 씨가 지난 겨울에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만일 그때 그 주민센터와 연계된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탈북민이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할 경우 이것을 남북하나재단으로 연계시킨다 이런 것이 아마 없었겠지요.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창구에 전달이 되었으면 이런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기부금 후원하기는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는지 후원을 받는지 아는 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없어요. 이게 물론 살아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차제에 정말 쓸모 있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요자 중심의 여러 가지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기부금 후원하기는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는지 후원을 받는지 아는 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없어요. 이게 물론 살아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차제에 정말 쓸모 있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요자 중심의 여러 가지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고경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GSOMIA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입니까?
GSOMIA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요한……
중요한 정책이지요, GSOMIA는?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요한 협력사항이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니까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대응 보복조치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 맞지요, 대외정책으로서?
외교부장관강경화 보복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통일부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국무위원이시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NSC에 참석하시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러면 GSOMIA 이것은 군사에 관해서 다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통일부장관김연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안 봐요? NSC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따 참말로 뭐가 말이 길어.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봐.
통일부장관김연철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참나. 정말로……
통일부장관김연철 전략적으로는……
알았어요. 도대체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다른 데 가서 특강은 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까먹고 앉아 있어.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대외정책으로서도 중요하고 군사에 관해서도 중요한 사항임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 차관회의를 했고 또 국무회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안 하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도 장관들이 판단도 못 하면서 NSC 회의에 참석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종료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NSC 회의만 했어요. NSC는 알다시피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를 거친 뒤에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분명히 89조의 2호에는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해서,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료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대외정책으로서도 중요하고 군사에 관해서도 중요한 사항임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 차관회의를 했고 또 국무회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안 하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도 장관들이 판단도 못 하면서 NSC 회의에 참석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종료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NSC 회의만 했어요. NSC는 알다시피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를 거친 뒤에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분명히 89조의 2호에는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해서,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료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89조에는 이 조항을 채택할 때의 국무회의의 기능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조약일 때에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종료일 때는 국무회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89조에 분명하게 이렇게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 제2호에 있고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6호에 있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NSC만 열고 이것을 제대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경원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경원선은 105년 된 철도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게 1914년도에 완공이 된 철도라고요, 이 경원선은.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종단으로 시베리아로 연결해서 가는 가장 짧은 철도예요. 그런데 왜 이것 1507억 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착공도 안 하고 제대로 진행을 안 하지요?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뺑뺑 돌아서 가고, 하나는 2조 원이 들고 하나는 평양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왜, 말하자면 1507억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 이미 280억이 투자가 됐고 네 차례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왜 이것을 안 하지요? 왜 이것은 들먹이지도 않고 추진을 안 하지요? 북한이 싫어합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북한에 물자를 수송하는, 잘 알다시피 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동두천 거쳐서, 연천, 철원을 거쳐 가지고 원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이 중요한 철도를 왜 안 하지요?
이것은 완전히 북한에 물자를 수송하는, 잘 알다시피 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동두천 거쳐서, 연천, 철원을 거쳐 가지고 원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이 중요한 철도를 왜 안 하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차례나 고쳤잖아요. 네 차례나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를 하면서, 다른 것은 철도 착공한다고 착공식까지 하고 와서도, 돈을 다 배정을 해 줘도 가서 착공을 한 번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우선 국내의 철도만이라도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왜 예산까지 다 배정되는 것이고 결정이 다 된 것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군사분계선까지 연장하는 문제 관련돼서는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그러면 처음에 이것 할 적에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 몰랐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핑계를 대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을 해야지. 철원성 그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문화재인데 왜 그것을 처음에 할 때는 모르고 지금 와 가지고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번 설계 변경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외교부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한미훈련은 돈 낭비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임대아파트 돈 받으러 가면 임대료 받는 것보다 더 쉽다’, ‘한미훈련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나는 한미훈련이 마음에 안 든다’, 미국 대통령 얘기입니다. ‘한미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훈련 중단할 것이다’, ‘한미훈련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한미훈련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한미훈련은 돈 낭비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임대아파트 돈 받으러 가면 임대료 받는 것보다 더 쉽다’, ‘한미훈련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나는 한미훈련이 마음에 안 든다’, 미국 대통령 얘기입니다. ‘한미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훈련 중단할 것이다’, ‘한미훈련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한미훈련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연합훈련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비핵화 대화를……
아니, 같은 생각이시냐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연합훈련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연합 방위 태세에 필요한 부분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구먼.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60년 동안 해 왔던 훈련, 자기들이 새로 장교들 임명하면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훈련하면서 교육시키고 127만의 현역군인들을 상대로 또 훈련을 하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신형 무기들을 갖고 와서 훈련을 하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한미훈련을 필요 없다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장관께서 필요하다는 얘기 한 번을 안 합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한미훈련을 필요 없다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장관께서 필요하다는 얘기 한 번을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 외교부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고 또 아마 국방부로서는 더욱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국자 사이에는 미국도 같은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대통령이 허수아비예요? 그러면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대통령의 공개발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가 말고…… 한두 번을 얘기했어야지. 지금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한미훈련이 필요 없고 돈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훈련을 안 한다 그런다면 미군 축소라든가 또는 하여튼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북한이 원했었던 것이고 중국이 원했었던 것이고 러시아가 원했었던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북․중․러의 단합을 완전히 강하게 하고 이런 발언 자체가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도 완전히 약화를, 축소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북한이 원했었던 것이고 중국이 원했었던 것이고 러시아가 원했었던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북․중․러의 단합을 완전히 강하게 하고 이런 발언 자체가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도 완전히 약화를, 축소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당국자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하고 우리는 당국자 간에 그냥 물밑으로 얘기하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입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언론 통제합니까? 왜 못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매번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동맹이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면 GSOMIA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미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혼동되는 답변이 있었어요.
보도가 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 어느 분 답변에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저희 답변 중에서는 ‘편지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외교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혼동되는 답변이 있었어요.
보도가 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 어느 분 답변에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저희 답변 중에서는 ‘편지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기사화가 된 그 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한 그 편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미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한 그 편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미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공개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통보받은 바가 있고 오늘 어느 보도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초청에 관해서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다시 한번 가를 중대한 외교 일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을 북미 실무회담, 그 외에 가능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보이지요?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지금 쟁점이 되지 않는 두 가지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북미회담 전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가, 특히 비핵화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사이에서 진행되다가 6월에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휴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합니까? 논의하고 있습니까?
9월 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을 북미 실무회담, 그 외에 가능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보이지요?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지금 쟁점이 되지 않는 두 가지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북미회담 전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가, 특히 비핵화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사이에서 진행되다가 6월에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휴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합니까? 논의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시 주석의 방한이 무척 중요하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중대한 계기가 되겠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조기 방한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계속 조율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두 가지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미국의 부담이 적어지고요,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잘 풀리면 미국의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만약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할 경우에 중국이 잘못 나섰다가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미국의 부담이 적어지고요,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잘 풀리면 미국의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만약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할 경우에 중국이 잘못 나섰다가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은 시 주석의 방문도 있었지만 또 지난주에는 왕이 부장의 방북도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고 또 지난주에 한반도본부장이 북경에서 상대역을 만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북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입장을 갖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중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입장을 갖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중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5차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의 일정을 조절하는 데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차원에서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정상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오고 어떤 것이 뒤에 오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산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어떤 일정으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오고 어떤 것이 뒤에 오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산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어떤 일정으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북․러의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변수에 따라서 지금 냉전시대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금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단기적인 비핵화뿐만 아니라 긴 안목에서 미중 패권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정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OMIA 종결을 결정했을 때 공개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일본이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전에 현상에서 동결해라, 소위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에 관해서는 공개비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답변 중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공개적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이 중복되면서 잘 듣지 못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OMIA 종결을 결정했을 때 공개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일본이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전에 현상에서 동결해라, 소위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에 관해서는 공개비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답변 중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공개적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이 중복되면서 잘 듣지 못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차관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초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해리스 대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의 눈에 띄었고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주미대사관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언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의 눈에 띄었고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주미대사관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언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미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오전 질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실히 높여져야 된다, 2017년에 1400억 원 정도 되던 것이 2018년에 2400여억 원으로 1000억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듯이 기타 경제협력 사업, 사실 어떤 예산에서 ‘기타’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지요.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타 항목의 예산이 남북경협․교역,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1220여억 원이 사실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2019년 계획안도 보면 약 3000억 정도가 기타 경제협력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2017년 예산편성 때는 우리 장관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서도 2018년과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 기타 경제협력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듯이 기타 경제협력 사업, 사실 어떤 예산에서 ‘기타’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지요.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타 항목의 예산이 남북경협․교역,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1220여억 원이 사실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2019년 계획안도 보면 약 3000억 정도가 기타 경제협력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2017년 예산편성 때는 우리 장관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서도 2018년과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 기타 경제협력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업 명목으로 전환된 것이? 사업이 구체화됐습니까? 이제 9월이니까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아니, 2020년 편성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게 될 거고요.
작년에 편성된 제일 오른쪽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2019년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되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3000억 중에서?
작년에 편성된 제일 오른쪽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2019년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되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3000억 중에서?
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사업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지 않고 거의 백지위임수표를 통일부에 주고 있는 그런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외교․통일부의 경우에는 저는 불용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연말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지갑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서 도덕적 불감증,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북방미래개척단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외교부장관 아십니까?
외교․통일부의 경우에는 저는 불용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연말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지갑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서 도덕적 불감증,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북방미래개척단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외교부장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원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에서 복합협력사업 내용은 뭐였습니까? 원래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내역에서 5억여 원이 편성은 됐는데 실제로 2017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환황해-환동해 내 연계성 실현 및 파트너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지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쓴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에서 한 그 사업 내용은 뭡니까? 관광, 농업, 수산업, 보건, 교육․문화, 교통․물류, 환경․에너지 이 7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극동지역 현지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네트워크나 파트너십 강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알아야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외교부에서 아니면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다음,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하니까 국민참여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2018년 작년 12월 21일에 1억 65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계약합니다. 연말에 완전히 밀어붙이기식 예산 소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사한 사업이 제일 밑의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일반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 했습니다. SNS 빅데이터 분석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하는 데 무려 1억 6500만 원을 쓰고 연말 12월 말일 경에 이 사업을 용역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특히 외교부의 예산 집행에서 굉장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집행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18년도 예산 내역에서 5억여 원이 편성은 됐는데 실제로 2017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환황해-환동해 내 연계성 실현 및 파트너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지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쓴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에서 한 그 사업 내용은 뭡니까? 관광, 농업, 수산업, 보건, 교육․문화, 교통․물류, 환경․에너지 이 7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극동지역 현지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네트워크나 파트너십 강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알아야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외교부에서 아니면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다음,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하니까 국민참여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2018년 작년 12월 21일에 1억 65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계약합니다. 연말에 완전히 밀어붙이기식 예산 소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사한 사업이 제일 밑의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일반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 했습니다. SNS 빅데이터 분석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하는 데 무려 1억 6500만 원을 쓰고 연말 12월 말일 경에 이 사업을 용역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특히 외교부의 예산 집행에서 굉장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집행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 과정에서 농식품부, 북방위 그리고 산업부, 보건부, 해수부 산하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에서 추진을 하였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이지요. 애초부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계성 실현 및 파트너십 강화사업이지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그쪽에 보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 가능성을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만 이것이 신북방의 핵심 지역인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이 지역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사업 목적 즉 환황해-환동해 내 연계성 실현 또 파트너십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GSOMIA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종의 연장 불허․불가 통보를 한 뒤에 미국 측으로부터 이것은 연장을 해야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GSOMIA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종의 연장 불허․불가 통보를 한 뒤에 미국 측으로부터 이것은 연장을 해야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요구라기보다는 하여튼 불연장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에 대한 함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정부는 총리께서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등이 해제된다면 우리가 GSOMIA 얼마든지 연장하거나 또 다시 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재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GSOMIA가 갖는 의미가 크다면 그 뒤로부터 3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테이블이나 이런 게 마련된 적 있습니까, 고위급 실무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외교부장관강경화 3국 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한국과 일본은 지금 입장이 분명하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정치적 요인이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 구축으로 간다면 미국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양쪽의 이해 충돌을 어느 정도 조정할 만한 그게 없나요? 유인이 없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유인이라기보다도 미국으로서는 기존 입장대로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 폐기로 가는 것이 막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미국 측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한테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확인하기로는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 결정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규제들이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기본 입장 가운데서 외교 당국 차원에서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디에서 아마 답변을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GSOMIA가 그런 중요한 정치적․군사적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뭐가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답답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이른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올해 유엔총회 참석 취소한 것을 어떤 의미로 보통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이른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올해 유엔총회 참석 취소한 것을 어떤 의미로 보통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그 결정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그…… 그래서 아마 현지 대사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기조발언을 마지막 날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조발언의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선희 부상이 실무를 하겠다 하는 게 아마 북한이 최근에 발신한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 그 메시지를 기본으로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는 것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선희 부상이 실무를 하겠다 하는 게 아마 북한이 최근에 발신한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 그 메시지를 기본으로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는 것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리용호의 유엔 불참은 곧 북미대화의 중단이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이 소위 대화를 제의하고 10시간 이내에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국방부 차원에서 몇 ㎞를 날아갔다, 어디서 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혹은 북미 간에 풀어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정부가 단단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일부장관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몇 번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또 우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지난번의 남북군사합의로 저희들은 GP도 서로 간에 철수하고 해서 서로 간에 상당 부분 군사적 긴장은 완화됐다라고 느끼는데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인지 혹은 장사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 내 여러 가지 혼선이, 국방부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뭐 이렇게 혼선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외교부든 통일부든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경협이라든가 뭘 추진해 나갈 때 결국 대한민국의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어떤 형태로 경협이든 또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시스템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아까 국민들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경협이라든가 뭘 추진해 나갈 때 결국 대한민국의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어떤 형태로 경협이든 또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시스템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아까 국민들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북한의 일련의 발사와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가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안보 관계 장관들만 매번 만나서 그 발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정부의 우려를 표명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도 계속 점검하면서 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시킨다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재개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의 큰 고려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시킨다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재개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의 큰 고려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게 자꾸 시간이 계속되니까 마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끌려다닌다라는 이런 국민적인 불신이 생기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국자, 청와대 이런 식으로 나왔지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누구 이런 식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각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대북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 또 지난번 예를 들면 식량지원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불발된 이유는 뭔지 이런 걸 국민들이…… 저는 그게 북한의 체면을 구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후 맥락은 이렇고 북한은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는 국민들하고 함께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GSOMIA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데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군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은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NSC 차원에서 매번 연장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검토가 됐었고 또 올해도 검토가 됐습니다. 군사적인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마는……
표를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GSOMIA가 어떤 건데 과연 그러는가, 잘 아시는 겁니다.
아직 핵실험 상황에서는 한일 간에 정보를 교류한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미사일 발사 때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역할이 각각 있다. 발사 단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위성이 체크를 하고 또 상승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레이더가 잘 체크한다. 그렇지만 종말 단계에 가면 일본의 군사위성이 8대 있고 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가 해서 소위 종말 단계, 탄착지점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미일 간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걸 철회하면 정보공유 속도가 느려지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킬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는 발사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일본은 낙하지점, 탄착지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늘 발표가 시간이 걸렸다. 국방부장관도 그래서 특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니까 효용성이 없다, 또 이걸 하면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과정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장관께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소문은 나 있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장관께서 사드 문제 나왔을 때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3NO를 하셨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또 기억이 나요. 이것 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대통령은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일본이 늘 정확한 미사일의 낙하지점을 말해 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모양이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 9․19 군사합의 자기가 가서 해 왔는데 자꾸 일본이 친절하게도 얼마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듣기 싫으셔서 저런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추론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되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보복조치 때문에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와닿지 않는다, 이건 안보적인 자해행위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장관도 역할을 했겠지만 결정이 이리 돼서 안타까울 거고 장관으로서는 또 NSC의 결정을 답변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장관 계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내린 아주 잘못된 결정 중의 하나일 거다 나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GSOMIA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를 지적했지만 저도 이걸 같이 대비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과거 정부의 5․24 조치나 소위 개성공단 중지 조치를 NSC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임명되자마자 처음으로 내신 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앞으로 5․24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는 NSC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GSOMIA 같은 안보협력 문제 역시 NSC에서 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도 소중하지만 안보협력 문제도 소중하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 정부는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NSC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남북관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을 존중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법제실하고 법안을 협의해 봤더니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도 개정하면,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라도 통과하자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 폐기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협약된 걸 계속 유지해야 될 당연한 이유는 없지만 이제 과거 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NSC에서 폐쇄적으로 결정하지는 말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을 내려고 하고 또 이 법은 우리 위원회가 될지 국방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GSOMIA가 어떤 건데 과연 그러는가, 잘 아시는 겁니다.
아직 핵실험 상황에서는 한일 간에 정보를 교류한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미사일 발사 때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역할이 각각 있다. 발사 단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위성이 체크를 하고 또 상승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레이더가 잘 체크한다. 그렇지만 종말 단계에 가면 일본의 군사위성이 8대 있고 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가 해서 소위 종말 단계, 탄착지점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미일 간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걸 철회하면 정보공유 속도가 느려지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킬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는 발사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일본은 낙하지점, 탄착지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늘 발표가 시간이 걸렸다. 국방부장관도 그래서 특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니까 효용성이 없다, 또 이걸 하면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과정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장관께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소문은 나 있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장관께서 사드 문제 나왔을 때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3NO를 하셨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또 기억이 나요. 이것 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대통령은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일본이 늘 정확한 미사일의 낙하지점을 말해 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모양이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 9․19 군사합의 자기가 가서 해 왔는데 자꾸 일본이 친절하게도 얼마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듣기 싫으셔서 저런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추론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되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보복조치 때문에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와닿지 않는다, 이건 안보적인 자해행위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장관도 역할을 했겠지만 결정이 이리 돼서 안타까울 거고 장관으로서는 또 NSC의 결정을 답변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장관 계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내린 아주 잘못된 결정 중의 하나일 거다 나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GSOMIA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를 지적했지만 저도 이걸 같이 대비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과거 정부의 5․24 조치나 소위 개성공단 중지 조치를 NSC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임명되자마자 처음으로 내신 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앞으로 5․24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는 NSC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GSOMIA 같은 안보협력 문제 역시 NSC에서 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도 소중하지만 안보협력 문제도 소중하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 정부는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NSC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남북관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을 존중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법제실하고 법안을 협의해 봤더니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도 개정하면,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라도 통과하자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 폐기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협약된 걸 계속 유지해야 될 당연한 이유는 없지만 이제 과거 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NSC에서 폐쇄적으로 결정하지는 말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을 내려고 하고 또 이 법은 우리 위원회가 될지 국방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카자흐스탄 장관하고의 회담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4시에 이석하기로 돼 있으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카자흐스탄 장관하고의 회담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4시에 이석하기로 돼 있으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 오시라. 3차 정상회담하자’ 이런 친서를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네요. 들으셨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아마 오늘 신문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전 트위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김정은 비밀친서. 트럼프 평양 오라, 3차 정상회담 하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북미가 접촉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로서의 역할, 대한민국 외교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성공해 가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빼고 운전자론이 실패했고 드디어 운전자론 걷어치우고 북미가 직접 마주 앉으려고 한다, 대한민국 외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닙니다.
아니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하시는데요. 방금까지도 여야 간에 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적 우려는 있는 거지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북한도 나름대로는 유리한 국면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다 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카드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도 그 정도 미사일 실험은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화는 열려 있다. 나랑 계속 대화하자’ 하는 하나의 유인책이기도 한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한 것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만 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 안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하시는데요. 방금까지도 여야 간에 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적 우려는 있는 거지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북한도 나름대로는 유리한 국면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다 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카드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도 그 정도 미사일 실험은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화는 열려 있다. 나랑 계속 대화하자’ 하는 하나의 유인책이기도 한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한 것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만 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 안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경제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9․19 위반 아니다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역시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걱정거리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포인트가 계속 대화하러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미 양국 모두 북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한 지금까지의 자세가 결국은 북한을 대화하게 나오게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사일 발사를 구경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하느냐 이런 불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천무는 각각 몇 발을 발사했느냐 제가 봤더니 전술 지대지 미사일은 13발, 천무는 22발 실험발사를 했어요. 통일부장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사일 발사를 구경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하느냐 이런 불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천무는 각각 몇 발을 발사했느냐 제가 봤더니 전술 지대지 미사일은 13발, 천무는 22발 실험발사를 했어요. 통일부장관, 알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런 것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안보에 염려 없다, 북한이 저런 짓을 계속해도 우리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서 할 말을 좀 참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알아서 하시라?
북한의 방사포와 유사한 우리 육군의 다연장 로켓은 올해 두 번, 총 520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최근의 발사체 발사가 안보 주권 차원에서 진행될 법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 남북한 간의 군사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9일 날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궤적을 같이한다라는 것인데 동의하시나요?
북한의 방사포와 유사한 우리 육군의 다연장 로켓은 올해 두 번, 총 520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최근의 발사체 발사가 안보 주권 차원에서 진행될 법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 남북한 간의 군사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9일 날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궤적을 같이한다라는 것인데 동의하시나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남북이 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안 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회의 잘못도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괄적인 얘기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괄적인 얘기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대북 정책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도 무산이 됐고 3․1절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 역시 불발된 거예요. 앞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심지어 다음 달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조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어떠한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대통령 혼자 남북 상황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말씀하신 대한민국 모두가, 특히 국회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하세요’……
아까 GSOMIA는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그러고 판문점 공동선언, 9․19 선언 국회에 꺼내서 법 절차를 밟고 싶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들과 대표가 모인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대통령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야당이고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라고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국회도 할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대통령 혼자 남북 상황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말씀하신 대한민국 모두가, 특히 국회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하세요’……
아까 GSOMIA는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그러고 판문점 공동선언, 9․19 선언 국회에 꺼내서 법 절차를 밟고 싶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들과 대표가 모인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대통령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야당이고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라고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국회도 할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통일부는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과 정양석 위원님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각각 북미 대화가 좋아지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준비가 미약하지 않은가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준비가 미약하지 않은가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상세하지 못하다, 좀 나이브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쪽에 대한 중국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중국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유엔 제재가 풀리게 되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한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움직이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동작구에서 죽은 모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중에 모자가 아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선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많이 남는, 불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없게 조금 더 통일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운전자론을 얘기하는데, 추석 갔다 오면서 많이 막혔어요. 옛날보다는 막히는 게 좀 덜하지만 많이 막히면 부부가 교대로 운전하기도 하고 또는 친척 간에 돌아가면서 운전하기도 하지요? 혼자서 힘든데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서 남․북․미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만이 모는 건 아니다, 주변국 러시아나 일본이나 또 중국도 이런 외교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중을 국빈 방문했고 또 러시아도 국빈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베이징에서 했을 때도 준비해서 책임자, 외교 수장이기 때문에 가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쪽에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덜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의 전략을 보면 요즘 특히나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방정부의 성장을 비롯해서 당서기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사드 문제로 인한 문제들을 중앙에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끼리 풀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그렇게 방향을 얘기했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와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나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한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움직이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동작구에서 죽은 모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중에 모자가 아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선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많이 남는, 불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없게 조금 더 통일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운전자론을 얘기하는데, 추석 갔다 오면서 많이 막혔어요. 옛날보다는 막히는 게 좀 덜하지만 많이 막히면 부부가 교대로 운전하기도 하고 또는 친척 간에 돌아가면서 운전하기도 하지요? 혼자서 힘든데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서 남․북․미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만이 모는 건 아니다, 주변국 러시아나 일본이나 또 중국도 이런 외교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중을 국빈 방문했고 또 러시아도 국빈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베이징에서 했을 때도 준비해서 책임자, 외교 수장이기 때문에 가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쪽에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덜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의 전략을 보면 요즘 특히나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방정부의 성장을 비롯해서 당서기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사드 문제로 인한 문제들을 중앙에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끼리 풀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그렇게 방향을 얘기했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와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나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도 동북아국에 지방정부를 전담하는 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하셨냐고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런 것들을 수시로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저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보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중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 규모가 40%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한데 충분히 이런 부분에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챙겨야 된다, 그것이 외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교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교황의 방북이나 방한을 다시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일본 천황에 대한 즉위식 때 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이나 북한을 들를 수 있는 것들을 외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교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교황의 방북이나 방한을 다시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일본 천황에 대한 즉위식 때 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이나 북한을 들를 수 있는 것들을 외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한테, 경원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원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의 철도 아주 고위 관계자와 세 곳에서 다섯 번의 회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경의선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의선에 대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의 90%가 경의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연자원, 지하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동해선을 통해서의 물류도 중요하지만 경의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후에 팔로우업을 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부각시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의 철도 아주 고위 관계자와 세 곳에서 다섯 번의 회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경의선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의선에 대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의 90%가 경의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연자원, 지하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동해선을 통해서의 물류도 중요하지만 경의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후에 팔로우업을 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부각시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겹쳐 있는데 한 가지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의 예산 관련돼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탈북민 예산을 세울 때 입국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 입국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는 1400명 정도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가 입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일인당으로 치면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준 것이지만 일인당 지원액으로 치면 과거보다 지금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겹쳐 있는데 한 가지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의 예산 관련돼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탈북민 예산을 세울 때 입국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 입국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는 1400명 정도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가 입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일인당으로 치면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준 것이지만 일인당 지원액으로 치면 과거보다 지금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왕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사자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온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탈 주민들, 탈북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실정이나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들이나 예술단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을 좀 더……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서 일단 보완해야 될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하나재단이랑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탈북민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추가질의 이후에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추가질의 이후에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봬서 그동안에 밀린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요즘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한일 스스로 독자적 핵능력 보유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게 단 한 번이 아니고 국방대학 보고서 또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거였어요. 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제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미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소위 짜고 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 말을 대변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스로가 운전자론을 냈는데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적어도 미국이 대한민국도 또 일본도 언젠가는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주권의 큰 문제고 핵에 관해서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이러는지,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무장을 선언하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 보낼 일 있으면 우리 결정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는가. 정말로 물밑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패싱하는 건지 우리 정부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답변은 뻔할 것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미국 전문가의 목소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한국의 핵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요즘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한일 스스로 독자적 핵능력 보유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게 단 한 번이 아니고 국방대학 보고서 또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거였어요. 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제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미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소위 짜고 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 말을 대변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스로가 운전자론을 냈는데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적어도 미국이 대한민국도 또 일본도 언젠가는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주권의 큰 문제고 핵에 관해서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이러는지,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무장을 선언하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 보낼 일 있으면 우리 결정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는가. 정말로 물밑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패싱하는 건지 우리 정부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답변은 뻔할 것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미국 전문가의 목소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한국의 핵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핵무장 전망이 계속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은 침묵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외교 관계가 아니고 또 우리의 독자적인 대한민국 독립성이나 그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만큼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만큼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약화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쉽게도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잡아 주지 않으면 아직도 혼자 서기가 불안한 거지요. 특히 군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아직 이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서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당당히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통해서 경제도 자립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중․러-한미일의 과거 냉전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핵 개발을 통해서 혼자 서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지금 강력하게 받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경제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미국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런, 뒤에 이렇게 잡아 주는 이 힘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도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북한이 우리의 식량 지원, 쌀 5만t 지원을 거부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뒤에서 우리를 안보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튼튼하게 잡아 주면서 북한한테 다가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안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약화되면서 북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에서 힘과 기술이 우위일 때 기술을 쓰고 공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치기 당해서 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기로써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못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세로 경제력을 키우고 안보력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광양회(韜光養晦)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놓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국가 자존감을 내세운다? 좋습니다. 결기로 그냥 오기 부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고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에도 그 힘을 숨겨 가면서 우리의 비밀 병기가 있어야지만이 협상력이 제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패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약화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쉽게도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잡아 주지 않으면 아직도 혼자 서기가 불안한 거지요. 특히 군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아직 이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서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당당히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통해서 경제도 자립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중․러-한미일의 과거 냉전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핵 개발을 통해서 혼자 서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지금 강력하게 받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경제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미국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런, 뒤에 이렇게 잡아 주는 이 힘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도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북한이 우리의 식량 지원, 쌀 5만t 지원을 거부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뒤에서 우리를 안보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튼튼하게 잡아 주면서 북한한테 다가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안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약화되면서 북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에서 힘과 기술이 우위일 때 기술을 쓰고 공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치기 당해서 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기로써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못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세로 경제력을 키우고 안보력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광양회(韜光養晦)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놓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국가 자존감을 내세운다? 좋습니다. 결기로 그냥 오기 부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고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에도 그 힘을 숨겨 가면서 우리의 비밀 병기가 있어야지만이 협상력이 제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패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가질의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추가질의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아닙니다. 저 이것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몽땅 하시지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기재부의 관료가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관.
우리 외교부는 이제 거의 소멸해 가는 것입니까? 통상교섭은 산자부에서 하고 또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협상은 기재부 직원이 와서 하고, 주요국의 대사들은 전부 정치권에서 내려와서 하고…… 외교부는 뭐 합니까? 스스로 지금 외교부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고 또 후배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다 박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교부차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오염에 대한 우려를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외교부는 이제 거의 소멸해 가는 것입니까? 통상교섭은 산자부에서 하고 또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협상은 기재부 직원이 와서 하고, 주요국의 대사들은 전부 정치권에서 내려와서 하고…… 외교부는 뭐 합니까? 스스로 지금 외교부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고 또 후배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다 박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교부차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오염에 대한 우려를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어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저는 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혹시 통일부장관 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통일부장관 들어 본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들어 본 적 없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한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못 들었다니 정말 좀 의아합니다.
아까도 많은 지적이 나왔었지마는 미국과 관련해서, 동맹과 관련해서 어떤 외교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막 공개적인 설전이나 또 몰아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 설전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차관?
아까도 많은 지적이 나왔었지마는 미국과 관련해서, 동맹과 관련해서 어떤 외교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막 공개적인 설전이나 또 몰아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 설전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차관?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일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1 플러스 1 말고 정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일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1 플러스 1 말고 정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6월 달에 기업에 1 플러스 1을……
1 플러스 1?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이것 6월 달이면 지금 9월 달입니다. 내일모레 10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 말고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1 플러스 1 이외에도 열려 있는 자세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화이트리스트 발표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오히려 더 악화가 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서 단번에 거절해 버린, 1시간 만에 거절해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 다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가 도대체 아무 그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아직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입장의 간극이 큽니다만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안이 없이 무조건 다 하고 ‘그러면 다시 재협상하냐?’ ‘안 한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냐?’ ‘없다’, 우리 외교는 항상 이렇습니까? 우리 외교 방식입니까? 매사가 이런 식으로…… 일 대 일 이것 내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책 하나도 못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산가족―나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남한에도 책임 있다…… 어떤 책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지 말자고 합니까?
통일부장관,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산가족―나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남한에도 책임 있다…… 어떤 책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지 말자고 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 취지를요? 아니, 그러니까 남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남한에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건데.
통일부장관김연철 이산가족 문제가 정말 시급하고 절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급하고’ 다 인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곧 돌아가실 것이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돌아가신 뒤에 땅을 치면 뭐 합니까?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들 만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난 사람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한의 뭐가 잘못인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국민 전체가 잘못한 건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못한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한의 뭐가 잘못인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국민 전체가 잘못한 건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못한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라……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여튼 ‘노력한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 부분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중․한러 관계도 어떻게 될지 그냥 안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도대체가 이게 오리무중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전혀 다른 것 하나 여쭤봅시다.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경제무역사무소(ETO)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 왜 안 되는지 차관님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외통위원회에. 같이 한번 차관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는지, 지금 또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저는 우리 외교 부분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중․한러 관계도 어떻게 될지 그냥 안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도대체가 이게 오리무중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전혀 다른 것 하나 여쭤봅시다.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경제무역사무소(ETO)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 왜 안 되는지 차관님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외통위원회에. 같이 한번 차관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는지, 지금 또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ETO 문제는 제가 지금 상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 말고도 다른 관심 있는 위원분들이 있어서 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석현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법 제84조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작금의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한 국익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조세영 차관님, 김연철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석현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법 제84조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작금의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한 국익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조세영 차관님, 김연철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